<B1E2C8B9315FC6BCB3D72E687770>

Similar documents
<C1DF29B1E2BCFAA1A4B0A1C1A420A8E85FB1B3BBE7BFEB20C1F6B5B5BCAD2E706466>

13.12 ①초점

10071珥덉젏11?섏젙


연합학술대회(국민연금윤석명1008)ff.hwp

WHO 의새로운국제장애분류 (ICF) 에대한이해와기능적장애개념의필요성 ( 황수경 ) ꌙ 127 노동정책연구 제 4 권제 2 호 pp.127~148 c 한국노동연구원 WHO 의새로운국제장애분류 (ICF) 에대한이해와기능적장애개념의필요성황수경 *, (disabi


2003report hwp

< FB4EBB1B8BDC320BAB8B0C7BAB9C1F6C5EBB0E8BFACBAB820B9DFB0A320BFACB1B85FBEF6B1E2BAB92E687770>

Untitled-1


제 2 기충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사회동향1-최종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30382EC0CCBDC2B1E62E687770>


<C3E6B3B2B1B3C0B C8A32DC5BEC0E7BFEB28C0DBB0D4292D332E706466>

Àå¾Ö¿Í°í¿ë ³»Áö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302DC5EBC0CFB0FA20C6F2C8AD28BFCF292E687770>

연구보고서-1(PDF전환용).hwp

보건 복지 Issue & Focus 이 글은 시간에 대한 (저출산)정책적 관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 출산연령층(20~49세)의 경활동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3) 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우선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 여성의 경

* ** *** ****

<BFA9BCBAC0C720C1F7BEF7B4C9B7C220B0B3B9DFB0FA20C3EBBEF7C1F6BFF820C1A4C3A5B0FAC1A62E687770>

국제사회보장리뷰 2019 봄호 Vol. 8, pp. 16~25 네덜란드장기요양개혁이돌봄노동에미친영향 ** 4) The Dutch Long-Term Care Workforce in Transition 바바라다로잇 ( 베니스카포스카리대학 ) Barbara Da Roit(C

<BAB8C7E8BFACB1B8BFF82DB0EDB7C9C8ADB8AEBAE C8A3292DB3BBC1F62E687770>

0121사회동향1장

노인의학 PDF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313030BCBCBDC3B4EB20C0DAB7E1C1FD2E687770>

¿©¼ººÎÃÖÁ¾¼öÁ¤(0108).hwp

국제 보건복지 정책 동향 1 OECD 지표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의 양성 격차와 일 가정 양립 Korea's Gender Gaps and work life Balance on OECD Indicators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1970년대부터 저

0121사회동향1장

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å 2. 스웨덴공공부조의역사 ä 보건복지

표 1. 돌봄서비스시장화개념 시장관행 / 경쟁 비시장관행 민간행위자포함경쟁으로위탁, 소비자선택모델경쟁없이위탁 민간행위자불포함공적부문으로민간행위자유입허용 전통적 인공적부문의공급 출처 : Gabrielle Meagher and Marta Szebehely(2013). 예전


인적자원개발정책 협력망 <차 례> I. 문제 제기 II. 우리나라 고령화의 특징과 문제점 1. 고령화의 특징 (1) 우리나라 인구 10명중 1명이 노인 (2) 농어촌 지역의 초고령사회화 (3) 노인인구의 유년인구 추월(2016년) (4) 생산가능인구 7.3명이 노인 1

???德嶠짚

2002report hwp

<BBEAC0E7BAB8C7E8C1A6B5B52E687770>

*


<5BC0CFB9DD5D20C1F6BCD3B0A1B4C9C7D120B5B9BABDC1A4C3A520C0E7C1A4B8B3B9E6BEC820BFACB1B828A5B029202D20B1E8C0BAC1F62DBAB8C0CCBDBABEC6C0CC2E687770>

allinpdf.com

13.11 ①초점

. 45 1,258 ( 601, 657; 1,111, 147). Cronbach α=.67.95, 95.1%, Kappa.95.,,,,,,.,...,.,,,,.,,,,,.. :,, ( )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untitled

W7_Business_ 제품설계

<C0CEBCE2BFEB5FBFACB1B85F D32322D3528BAAFBCF6C1A4295F FBCF6C1A42E687770>

<BFACB1B85F D333528C0CCC3B6BCB1295FC3D6C1BEC8AEC1A45FC0CEBCE2BFEB E687770>

ÁÖ5Àϱٹ«Á¦Á¶»ç(03).hwp

2013 년인재개발우수사례발표대회우수기관인적자원개발 (HRD) 분야선진사례국외연수결과보고 연수일정 일자국가교통편시간주요일정비고 연수개요 방문개요 연수자명단 러시아 핀란드 스웨덴 12:50 (SU 251) 10:00 17:10 ( 10:00 14:00 17:15 13:0

- 2 -


PHI Report 시민건강이슈 Ⅱ 모두가건강한사회를만들어가는시민건강증진연구소 People's Health Institute

< e-business 전략 계획 이슈와 사례 >

2002report hwp

Àç°¡ »êÀçÀå¾ÖÀÎÀÇ ÀçÈ°ÇÁ·Î±×·¥¿¡ °üÇÑ¿¬±¸.HWP

<B1B9C8B8C0D4B9FDC1B6BBE7C3B3BAB85F BB0DCBFEFC8A35B315D2E706466>

,,,,,,, ,, 2 3,,,,,,,,,,,,,,,, (2001) 2

Vol.259 C O N T E N T S M O N T H L Y P U B L I C F I N A N C E F O R U M


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Europe 2020 Strategy 글로벌산업기술생태계의융합과발전을선도하는일류산업진흥기관 EU 기술협력거점 *EU Issue Paper EU : KIAT EU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8, Vol. 28, No. 4, pp DOI: * A Research Trend

종합물가정보 2016년 4월호

204

005- 4¿ùc03ÖÁ¾š

2009 April

BEAA hwp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 " (2014), `` ,'' .." " (2011), `` ,'' (.)"

슬라이드 1


A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년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08년 2008년

歯4차학술대회원고(황수경이상호).PDF

지방자치시대의 정책갈등 분석

* pb61۲õðÀÚÀ̳ʸ

ZNMMZTUCJDUV.hwp

06-구인회


IDP www idp or kr IDP 정책연구 한국경제의구조적문제와개혁방향 민주정책연구원 The Institute for Democracy and Policies

*5£00̽ÅÈ�

06_À̼º»ó_0929

untitled

<BFACB1B82D D323528B9DABCF6C1F6295FC3D6C1BEC8AEC1A45FC0CEBCE2BFEB E687770>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유럽온라인유통시장현황및진출확대방안 3 1. 유럽개관 Ⅱ. 동유럽국가별온라인유통시장현황및진출확대방안 폴란드 2. 헝가리 3. 체코 4. 오스트리아 5. 크로아티아 6.

에너지경제연구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8, Number 1, March 2019 : pp 에너지전환정책및고령화가국민경제에미치는영향 : 확률적중첩세대일반균형모형 (Stochastic Overlapping Genera

<28BCF6C1A429C6EDC1FD2DC1D6B0C5BAB9C1F65FC0FCB4DEC3BCB0E82E687770>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8, Vol. 28, No. 1, pp DOI: * A Study on the Pe

.. (Jane Jacobs) 1961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1 (William Whyte) 1969 Street Life Project ,. 2.,.. (microclimate) (thermal

<C0FAC0DBB1C7B4DCC3BCBFACC7D5C8B85F BFACC2F7BAB8B0EDBCAD5FB8E9C1F62CB3BBC1F62E687770>

육계자조금29호편집

<3036C0CCBCB1BFEC2E687770>

2015

노후 소득보장 시스템 개혁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 C7CFB9DDB1E22028C6EDC1FD292E687770>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Transcription:

국제사회보장리뷰 2020 봄호 Vol. 12, pp. 5~16 덴마크공식돌봄및비공식돌봄변화 Changes in Formal and Informal Care Giving in Denmark 티네로스트고르 ( 스톡홀름대교수 ) Tine Rostgaard(Stockholm University) 흔히덴마크는다른노르딕국가들과함께북유럽의 돌봄국가 로묘사되며노인들에게장기요양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포괄적인고예산공공돌봄시스템을갖추고있다. 이글에서는이같은덴마크의선진돌봄시스템에서공식, 비공식돌봄노동이어떻게자리잡고있는지, 돌봄정책의변화가공식돌봄과비공식돌봄제공에어떤영향을주는지살펴본다. 연구결과, 공식돌봄노동은열악한근로환경의문제와함께돌봄노동에가해지는지속적인압박의문제가있으나, 증가하는돌봄노동수요가공식돌봄노동의가치를변화시킬수있음이드러났다. 한편, 비공식돌봄노동은지속적으로도외시되는경향이있으나공식돌봄의대상이점차가장허약한 (frail) 노인들로축소됨에따라비공식돌봄의중요성이확대될것으로보인다. 1. 들어가며덴마크는북유럽에자리잡은노르딕국가이다. 덴마크를포함한노르딕국가들의공통적인특징은오랜기간경제적인부와정치적인안정을유지하고있는민주국가라는점이다. 이러한경제적, 정치적안정에힘입어이들국가는허약한노인을위한돌봄서비스등폭넓고통합적인사회정책을수립하여이행해왔다. 이에따라복지문헌에서는노르딕국가들을 돌봄국가 (Leira, 1992) 로이들국가의복지모델을 공공서비스모델 로일컬었다 (Anttonen & Sipilä, 1996). 공공서비스모델의가장큰특징을말하자면노인장기요양서비스등의성격이공식적이고공적이라는것이다. 다시말해돌봄의구성, 제공, 재정에대한주된책임이가정, 민간부 * 이글은영문으로집필되었고원문은한국보건사회연구원영문홈페이지 (www.kihasa.re.kr/english/main.do) 에서확인가능

문돌봄제공자또는자발적돌봄제공자가아닌지방정부로대표되는공공부문에있다는뜻이다. 이같은방식은노르딕국가뿐만아니라유럽의다른국가들에서도마찬가지로도입하여적용하고있다. 공공서비스는보편주의에입각해서개발되어 (Antonnen, Häikiö, Stefánsson &, Sipilä, 2012) 서비스의혜택은시민이라면누구나필요에따라누릴수있으며부담금이나소득수준에따른차등을두지않는다. 장기요양서비스역시부정적인편견등에구애받지않고누구나보편적으로이용할수있는서비스이다. 이에덧붙여바뵈와셰베헬리 (Vabø & Szebehely, 2012) 는노르딕국가의서비스보편주의에는다양한욕구와선호사항을충족할수있는매력적이고저렴하면서도유연한서비스도포함된다고언급했다. 공공서비스모델의또다른특징은본질적으로양성평등을가정하고있으며 2인소득자 -2인양육자 모델을지향한다는점이다 (Leira, 2006; Gornick & Meyers, 2003). 즉양성평등을지지하는참여적인시민모델, 이상적으로말하자면남성과여성이모두소득자 양육자및양육자 소득자의역할을할수있는시민모델에부응한다. 이같이공적주체가양성평등에기반한사회적돌봄서비스를폭넓게제공할때, 노인들은가족돌봄의영역에서벗어난돌봄을제공받는돌봄의탈가족화를경험할수있으며다른한편으로는공적부문에서여성의일자리가창출된다. 이글에서규명하는질문은다음과같다. 앞서설명한덴마크의돌봄시스템에서공식, 비공식돌봄노동이어떻게자리잡고있는가? 돌봄국가라고불리는사회에서는돌봄노동에특히높은가치를부여하는가? 그리고공식돌봄과비공식돌봄의가치는똑같은가? 이글에서는먼저덴마크의돌봄정책을살펴보고, 설문조사데이터를이용하여공적으로제공하는돌봄의대상설정이공식돌봄및비공식돌봄모두에어떤압박을가하는지알아본다. 2. 공식돌봄의제공과돌봄노동가. 탈시설화및커뮤니티케어덴마크는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특히 1970년대초에도입한탈시설화 ( 가능한한오래자택에서돌봄서비스받기 ) 라는큰틀에서정책을세웠다. 이정책은시설돌봄보다소위커뮤니티케어라고불리는지역사회돌봄을장려했다. 전세계적으로덴마크는커뮤니티케어정책을도입한선구적국가들중하나로서탈시설화시행과더불어우선적으로재가돌봄서비 6

스 (home help) 를제공하는데주력했다. 이는시설에입소하지않고자택에서재가돌봄을받기원하는많은노인을만족시킴과동시에시설돌봄보다저렴한돌봄대안을제공하기위해서였다. < 표 1> 은재가돌봄서비스를받는노인과요양원에서시설돌봄을받는노인의비율을나타낸것이다. < 표 1> 에서와같이덴마크는다른노르딕국가보다재가돌봄정책에상대적으로많은예산을할애하고있다. 다른노르딕국가와비교하면요양원또는서비스주택에거주하는노인보다가정봉사서비스를받는노인의비율이높다. 나. 재가돌봄덴마크에서는일상생활지원서비스와가사로구성된가장일반적인헬프서비스를재가돌봄시스템을통해제공한다. 재가돌봄시스템은정부가구성하는데 2003년까지는전적으로정부에서만들었다. 재가돌봄에종사하는사람들은대부분 1년이상의공식적인교육훈련을받는다. 재가돌봄서비스는대상자가선택한서비스단위로보상되고, 이상적으로는가정밖에서받는가족의도움은고려하지않는다. 이같이재가돌봄서비스는보편적이면서도개별화된돌봄서비스이다. 덴마크에서이러한돌봄서비스는몇시간을이용하든무료이다. 덴마크외의노르딕국가에서는이용자가소득수준에따라비용을지불한다. 재가돌봄서비스는가사지원과일상생활지원으로구성된다. 이를테면청소, 빨래, 침구정리, 때로장보기등의수단적일상생활능력 (IADL: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활동과용변, 옷입기, 목욕, 머리빗기수발등다양한일상생활능력 (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활동이포함된다. 표 1. 2016 년노르딕국가의장기요양서비스인재가돌봄서비스, 요양원돌봄을받는 65 세이상노인의비율 재가돌봄서비스 요양원, 서비스주택돌봄 덴마크 11.3 3.9 핀란드 5.8 5.1 노르웨이 7.3 7.3 스웨덴 8.4 4.7 ( 단위 : %) 주 : 요양원, 보호주택, 특별돌봄주택및특별주택거주자 (67세미만노인 ) 포함. 자료 : NOSOSCO. (2017). Social Protection in the Nordic Countries Scope, Expenditure and Financing. Copenhagen: NOSOSCO http://norden.diva-portal.org/smash/get/diva2:1148493/fulltext02.pdf 기획 7

심리적중재역시재가돌봄서비스에포함될수있으나흔하지는않다. 배우자와사별했거나인생의위기를맞닥뜨린노인을위로하는시간이재가돌봄서비스제공자에게할당될수있다. 재가돌봄서비스는덴마크의사회적돌봄서비스의핵심이고그배경에는앞서언급된, 1980년대후반이후돌봄체계의큰틀이되었던탈시설화정책이있다. 그러나시간이지날수록재가돌봄서비스를받는덴마크노인의수가급격하게줄었다. 2008년부터 65세이상노인과 80세이상노인이상당히감소하였다. < 표 2> 에나타난바와같이 2017년현재재가돌봄서비스를받는노인의비율은 65세이상이 11%, 80세이상이 31% 이고 2008년에는각각이보다높다. 이는 65세이상노인 4명중 1명이재가돌봄서비스를받았던 1990년대중반의수준과는확연한격차를보인다 (Rostgaard & Fridberg, 1998). 평균서비스이용시간도현저하게줄었다. 2012년및 2017년기준 65~87세노인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한데이터 1) 를이용하여분석한결과, 가정봉사서비스이용자의감소는노인들의허약 (frailty) 개선또는건강노화 (healthy aging) 의결과는아니었다 (Rostgaard & Matthiessen, 2020). 그대신일반적인재가돌봄서비스이용의감소세가명백하게나타났고가장허약한노인들에게도움이집중되고있었다. 이러한변화는지역정책결정의점진적변화의일부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허약노인을위한서비스제공에상당한영향을미친다. 이는덴마크의재가돌봄시스템이돌봄서비스의대상을더욱분명하게정하는방향으로조정되었음을나타낸다. 표 2. 2008~2017 년덴마크에서재가돌봄서비스를받는 65세이상, 80세이상노인의비율 ( 단위 :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65세이상 18 18 16 15 14 13 13 12 12 11 80세이상 43 43 41 39 37 35 34 34 32 31 자료 : 덴마크통계청, Danmarks statistik, nd, Modtagere visiteret til hjemmehjælp, frit valg, efter område, ydelsestype, alder og tid 1) Ældredatabasen. www.sfi.dk/ældredatabasen 의종단조사데이터. 8

다. 공식돌봄노동자는누구이며어떤일을하는가재가돌봄시스템이가장허약한노인들에게집중되면서공식돌봄노동자가수행하는일에도변화가일어났다. 2005년과 2015년노르드케어 (NORDCARE) 조사데이터 2) 의분석결과, 시간이경과함에따라재가돌봄서비스제공자가청소에관여하는확률은낮아졌다 (Rostgaard & Matthiessen, 2016). 2005년에는 80.5% 의재가돌봄서비스제공자의업무에정기적인청소가포함되었으나 2015년에는 61.5% 만이청소업무를했다. 일상생활지원서비스의수행비율은 2005년 96.7% 에서 2015년 99.1% 로소폭증가했다. 한편행정업무에할애하는시간은대폭증가한것으로보이는데, 이는신공공관리 (New Public Management) 운영원칙이도입된것과도관련이있다. 2005년에는재가돌봄서비스제공자의 53.0% 가문서및서류작업에정기적으로시간을할애한다고응답했는데이수치는 2015년에 99.1% 까지증가했다. 또재가돌봄서비스제공자는재가돌봄간호사의업무를많이넘겨받았다. 일례로 2005년에는재가돌봄서비스제공자의 7.1% 만이주사를놓았으나 2015년에는이수치가 29.0% 로증가했다. 오늘날재가돌봄서비스제공자가수혜자의욕구와상황을더욱세심하게파악하기위해자신의업무의일부로의도적으로소통하고친목을도모하는경우는전보다훨씬줄었다. 자신이돌보는노인과규칙적으로커피를마시느냐는질문에 2005 년에는 69.1% 가, 2015년에는 36.3% 가그렇다고응답했다. 또이설문조사결과를통해공식재가돌봄서비스제공자가어떤사람들인지파악할수있다. 첫째, 2015년기준으로돌봄제공자대다수가여성이므로 (96.1%), 돌봄노동은한쪽성에치우쳐있다는사실을알수있다. 둘째, 다른국가와달리덴마크의돌봄노동은이민노동자가많은영역이아니다. 전체재가돌봄서비스제공자의 94.1% 가덴마크인이다. 셋째, 공식돌봄노동은전문적이고공적인일이다. 설문조사에응한재가돌봄서비스제공자중다수는 1~2년의돌봄교육훈련을받았고 (55.8%) 1주에 30~35 시간을일하며 (57.8%) 대다수는공적부문에고용되어있다 (86.2%). 이들의평균연령은 49.6세이며이들중반이상은돌봄경력이 10년이넘는다. 2) 노르드케어 (NORDCARE) 프로젝트는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제공하는, 노동조합에가입된공식돌봄노동자를대상으로실시한 2005 년과 2015 년의설문조사데이터를수집하는노르딕국가의연구사업이다. 이프로젝트는스톡홀름대학의마르타셰베헬리 (Marta Szebehely) 교수팀에서진행했다. 기획 9

1) 신규채용및돌봄인력유지방편으로서의교육돌봄노동자의평균연령에서알수있듯이사회의고령화는재가돌봄서비스제공자들에게도영향을주고많은재가돌봄서비스제공자들은점차은퇴시기에접어들고있다. 따라서돌봄인력의채용및유지는여러지자체의공통관심사이다. 1990년에는돌봄인력의채용상황을개선하기위해돌봄노동자교육을개혁하였다. 이에따라공식돌봄노동자교육프로그램의수준이높아졌고다른교육과의연계성도개선되었다. 가령, 향후간호사로일할수있는자격을취득하기위한발판으로돌봄교육이이용될수있게한것이다. 교육개혁의결과, 추가교육훈련에대한동기를부여하고신규채용문제를해결하기위해두가지유형의새로운돌봄교육프로그램을도입하였고, 두프로그램모두에는충분한현장실습기간을포함하였다 (Leeson, 2004). 그중한가지프로그램은 2년 2개월의 SOSU- 헬퍼 ( 사회적돌봄및건강도우미 ) 교육으로, 이는실질적도움을제공하는데중점을둔다. 여기에는 20주또는 40주의입문기초과정이포함된다. 프로그램의나머지과정은실습기간과학교수업으로구성된다. 또다른프로그램은 3년 10개월간의의료지원교육 (SOSU- 어시스턴트교육 ) 으로, 이프로그램도마찬가지로일상생활지원서비스제공에중점을둔다. 2017년이전까지는 SOSU- 헬퍼교육과함께제공하였지만, 현재는독립적인교육프로그램으로운영한다. SOSU- 어시스턴트교육역시실습기간과학교수업을결합한것으로 20~40 주의입문기초과정후학교수업 6학기와실습 6학기로구성된다. SOSU-어시스턴트자격을취득하면주사및기타전문적인보건의료행위를할수있다. 입문기초과정학생들은교육기간에급여를받는다. 급여는 2017년을기점으로대학생이받는정도의금액으로줄었다. 이러한재정지원의변화로잠재적학생의상당수, 특히가정을꾸려야하는나이많은학생들이교육프로그램신청을포기했을것으로짐작된다. 따라서현재는많은지방자치단체가학생을더모집하기위해다시급여액을올려지급하고있다. 전반적인목표는돌봄분야의모든종사자가최소한 SOSU- 헬퍼의기초자격프로그램을이수하도록하는것이다. 하지만향후돌봄노동자채용에대한우려와, 돌봄노동자들의대체로높은병가건수를줄이는데집중하는경향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다. 10

2) 근로조건돌봄노동자채용에문제가될수있는또다른요인은수년에걸쳐악화된것으로보이는근로환경이다. 그예로, 하루에대면해야할의뢰인이전보다많아졌다는사실을들수있다. 돌봄업무가일상생활지원으로바뀌면서의뢰인을매일방문해야하는경우가더많아지고그에따라이동에드는시간과의뢰인의다양한욕구를충족시키고물리적환경에적응하는데드는시간이더늘었다. 노르드케어데이터에따르면일반적인재가돌봄서비스제공자가근무일하루에방문해야하는의뢰인이 2005년에는 7.9명이었으나요즘은 9.9명으로늘었다. 의뢰인가정방문시간은대부분 15분에그친다. 하지만모든변화가부정적인것만은아니다. 대체로재가돌봄서비스제공자들은그들이하는일이즐겁고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 이는 2005년과 2015년의두설문조사에서재가돌봄서비스제공자중 3분의 1의응답을통해확인할수있다. 하지만재가돌봄서비스제공자중 3분의 1은해야할일이지나치게많다고응답했으며, 시간이흐른뒤에도이수치는의미있을만큼변하지는않았다 (2005 년 34.9%, 2015년 29.3%). 한편 2015년설문조사에서자신이해야할일상적돌봄업무를계획하는데영향력이있다고응답한사람은 2005년에비해감소했다 (2005 년 42.9%, 2015년 21.3%). 또일을그만둘것을심각하게고려하고있다고답한사람은 2015년 41.8% 로 2005년 33.6% 보다늘었다. 3) 급여수준많은재가돌봄서비스제공자가다른일자리를고려하는이유중하나는자기일이인정받지못한다고느끼기때문일수있다. 노르드케어데이터분석에따르면 85.3% 가지역공무원과정치인, 즉재가돌봄서비스제공자들의고용조건과업무구성을결정하는사람들의인식이부족하다고생각한다. 돌봄노동자조합에서는상대적으로낮은급여가이러한인식이부족하다는한가지증거라고주장하는경우가많다. 따라서최근몇년간공공서비스분야직원들의적절한급여수준에관한논의가진행되고있다. 최근의분석에따르면돌봄노동자는임금이가장낮은편이다. 교사, 간호사, 보육교사보다급여수준이낮다. 고용주가납부하는연금기여금을포함하여 SOSU-헬퍼는한달에 32.308 크로네를, SOSU-어시스턴트는 33.614 크로네를급여로받는다. 간호사는한달에 37.933 크로네를받는다 (Finans, 기획 11

2017). 3. 비공식돌봄노동공공재가돌봄서비스의뢰가감소하고있긴하지만돌봄이필요한많은노인이공공재가돌봄시스템을통해일상생활지원서비스와함께때로는청소서비스도받고있다. 이러한공공서비스모델이있기때문에덴마크의노인들은다른국가의노인들보다가족의도움에덜의지하는편이다. 따라서 [ 그림 1] 의 2007년돌봄제공자에대한국가별비교분석을보면덴마크에서는기능이매우제한된사람중오직가족에게만의지해야하는비율이낮은반면독일에서는이비율이현저하게높다는것을분명히알수있다. 가족외돌봄제공자에게의지할수있는비율역시덴마크에서두드러지게높은데이는덴마크가재가돌봄에상대적으로많은예산을할애한다는점을보여준다. 가. 비공식돌봄노동자의도움 하지만덴마크에서도배우자와파트너역시정기적으로일상생활지원과실질적인도움을 제공한다. 배우자와파트너는청소, 장보기, 빨래, 요리등의가사뿐만아니라목욕보조와 그림 1. 2007 년국가별기능적능력이매우제한된사람이의지하는돌봄및도움제공자유형 자료 : Hoffmann and Rodrigues. (2010). Informal carers: who takes care of them?. European Centre, Policy Brief April 2010. 12

같은일상생활지원을하는경우가많다. 성인자녀들은노령부모를돌봐야할법적의무는없으며, 적어도일상생활지원같은도움과관련해서는규범적으로그래야한다고기대하지도않는다. 따라서전통적으로대가족관계망에서나이든사람이가장의지하는사람이라하더라도그사람이목욕이나옷입기와같은일상생활지원을하지않는경우가많다. 나이든사람은성인자녀로부터예를들면은행및공공기관에연락하기, 장보기, 비정기적청소와같은부수적인일에대해서는도움을받을수있다. 노인이응답한돌봄의출처에대한 2017년설문조사자료에따르면전체허약노인의약절반 (47.1%) 이공식적인재가돌봄서비스를실질적으로받았으며, 25.2% 는자녀또는이외의가족구성원의도움을받고, 17.7% 는배우자혹은파트너의도움을받았다 ( 표 3). 여기서말하는실질적도움은청소및일상생활에대한도움등을포함한다. 10명중 1명은영리제공자의유상돌봄을제공받는반면, 친구로부터받는실질적인도움은적었다 (6.0%). 옷입기, 씻기등의개인적돌봄과관련하여허약노인은공식재가돌봄서비스를가장많이받았으며 (25.8%), 배우자혹은파트너의돌봄은 7.4% 정도가받았다. 허약노인의개인돌봄부문에서자녀의돌봄참여는 2.7% 로적었으며, 친구의돌봄은그보다도적었다. 표 3. 2017 년 67~92 세허약노인의실질적도움및개인적돌봄 재가돌봄 실질적도움 공식재가돌봄서비스 47.1 배우자혹은파트너 17.7 자녀혹은이외가족 25.2 친구 6.0 유상지원 10.1 개인적돌봄 공식재가돌봄서비스 25.8 배우자혹은파트너 7.4 자녀혹은이외가족 2.7 친구 - 인원수 ( 명 ) 267 자료 : Ældredatabasen 2017년설문조사데이터. Shanas 지표기준으로 허약노인 은일상생활을하는데 1개이상의제약이있는노인임. ( 단위 : %) 기획 13

나. 비공식돌봄제공자에대한부담시간이지남에따라개인적돌봄및실질적인도움의변화를보여주는데이터가없다. 그러나최근실질적인도움을위한재가돌봄서비스의삭감으로비공식돌봄제공자의부담이커졌다. 52세이상성인자녀가제공하는비공식돌봄에대한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의분석을보면가사, 이동, 자금관리지원, 은행및공공기관등과의연락을돕는일등에관련되는비율이점점늘어나고있음을알수있다. 2012년에는성인자녀의약 3분의 1이청소나기타집안일에, 4분의 1이집과정원의유지관리에참여했으며, 부모가산책, 모임, 여가활동을위해외출할때도움을제공했다. 설문조사데이터를추가분석한결과, 이러한돌봄활동에참여할수록직장생활에미치는영향이더커졌다. 즉, 돌봄을제공하는것과직장을그만두는것사이에는유의한연관성이있었다. 또성인자녀의삶의질수준에도상당히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점이드러났다. 다. 비공식돌봄을위한공공지원계획비공식돌봄제공자를지원하기위해지원그룹, 일시돌봄, 전화연락망등여러가지지원계획을수립하였다. 비공식돌봄을지원할또다른방법으로는비공식돌봄제공자의수입손실을 ( 부분적으로만 ) 보상하기위해현금으로돌봄급여를제공하는것이다. 현금돌봄급여는노인에게지급되지만드물게는비공식돌봄제공자에게직접제공하는경우가있을수있다. 여러지원혜택을통해비공식돌봄이인정될뿐만아니라, 돌봄의개인화및소비자중심주의의요소또한형성된다. 다시말해노인들은공식돌봄서비스의대안을찾을수있고개인의상황과취향에따른맞춤형돌봄서비스를받을수있는것이다. 노르딕국가들은이러한혜택과관련하여매우다양한경험이있으며, 핀란드는이러한혜택을가장광범위하게활용하는국가이다 (Rostgaard, 2004). 1990년대초까지덴마크에서는돌봄제공자의소득손실에대해재정적보상은하지않았는데, 주된이유는이미은퇴한노인또는배우자나파트너가대부분의비공식돌봄을제공했기때문이다. 하지만 1990년에말기환자의치료를위한완화치료돌봄휴가를도입하였다. 이는주로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IV) 양성환자의비공식돌봄을보상하기위한것이었지만노인을돌보는경우에도돌봄휴가를사용할수있었다. 2017년에는 2810가구가이혜택 14

을받았다. 소위능동적돌봄수혜자에게현금을제공하는또다른옵션으로 시민관리퍼스널어시스턴스 가있다. 신체적또는정신적기능이영구적으로심하게쇠약해진사람들이돌봄, 모니터링또는이동지원서비스가절실하게필요하거나, 그들의욕구가사회적법률규정에따른기존의일상적도움및돌봄으로충족될수없다면이혜택을신청할수있다. 덴마크에서이제도는장애인의자립을요구하는장애인단체의압력으로도입하였으며현재주된이용자는장애인이다. 2018년에는 928명이이수당을받았다. 특별한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역시재가돌봄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가족구성원을직원으로고용할수있는데이를시행하는지자체는소수에불과하다. 1998년개정된사회법 ( 사회복지법 ) 에따라재가돌봄서비스의수혜자심사를통과한의뢰인은지자체의승인후실질적인도움을제공해줄사람으로자신이원하는사람을선택할수있으며여기에는가족도포함된다. 하지만돌봄서비스의뢰인들중이를활용하는사람은매우적다. 또지자체는재가돌봄서비스, 재가간호, 또는 24시간재가복지서비스등을통한추가지원가능성을알려비공식돌봄제공자들을반드시지원해야한다. 집을개조할필요가있을때도도움을받을수있다. 노인은단기간요양원이나양로원에서지낼수있기때문에돌봄제공자들이안심할수있다. 4. 나가며덴마크에서허약노인에대한돌봄은북유럽의공공서비스모델을바탕으로하며, 전통적으로공적시스템내에서제공한다. 따라서덴마크의돌봄노동은대부분이공식적이고전문적이다. 덴마크에서돌봄노동에종사하기위해서는기초교육을필수적으로이수해야하기때문에이부문에는이민노동자가다른국가들에비해많지않은것으로보인다. 하지만돌봄노동은 ( 여전히 ) 주로여성의직업으로종사자들의성이한쪽으로치우쳐있다. 최근몇년간돌봄노동자들자신이나이가들면서공식돌봄노동이변화하고있다. 돌봄서비스에대한수요는가파르게증가했으며이로인해돌봄노동자채용과인력유지에대한논의도활발해졌다. 또돌봄노동에대한가치관이다른새로운세대의돌봄노동자들이이전세대를대체하면서그들이수행하는육체적, 정신적으로고된돌봄노동에대한인정과임금인 기획 15

상을요구하는징후가나타나고있다. 이로인해공식돌봄노동의가치가변화할수있다. 하지만공식돌봄노동그자체가더의료화되고또덜 사회화 되면서변했다. 그리고근로환경이악화되고있다는강한징후와함께돌봄노동은여전히힘든작업으로인식된다. 덴마크에서는비공식돌봄노동이간과되는경우가자주있다. 하지만가장허약한노인들에게재가돌봄이집중되는경향이짙어지면서돌봄제공에대해가족이느끼는압박감이더커지고있다. 여전히비공식돌봄은공식돌봄을보완하는데그치는것으로간주되긴하지만비공식돌봄에대한공공지원을이용할수있다. 따라서공식돌봄서비스제공방식을재조정할때비공식돌봄의가치또한바뀔수있다. 참고문헌 Anttonen, A., Häikiö, L., Stefánsson, K., & Sipilä, J. (2012). Universalism and the challenge of diversity. Welfare state, universalism and diversity. Cheltenham: Edward Elgar, 1-15. Anttonen, A., & Sipilä, J. (1996). European Social Care Services: Is it possible to identify model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6(2), 87 100. Danmarks statistik, nd, Modtagere visiteret til hjemmehjælp, frit valg, efter område, ydelsestype, alder og tid Finans. (2017). Så meget tjener en almindelig pædagog, lærer og SOSU. Web article https://finans.dk/erhverv/ece10132701/saa-meget-tjen er-en-almindelig-paedagog-laerer-og-sosu/?ctxref=ext Gornick, J., & Meyers, M. K. (2003). Families that Work: Policies for Reconciling Parenthood and Employment. New York: Russel Sage Foundation. Hoffmann and Rodrigues. (2010). Informal carers: who takes care of them?. European Centre, Policy Brief April 2010. NOSOSCO. (2017). Social Protection in the Nordic Countries Scope, Expenditure and Financing. Copenhagen: NOSOSCO http://norden.divaportal.org/smash/get/diva2:1148493/fulltext02.pdf Leeson, G. W. (2004). Service for Supporting Family Carers of Elderly People in Europe: Characteristics, Coverage and Usage (EUROFAMCARE), National background report for Denmark. Oxford. Leira, A. (1992). Welfare States and Working Mothers: the Scandinavian Experie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Leira, A. (2006). Parenthood change and policy reforms in Scandinavia. 1970s-2000s. In Ellingsaeter, A., and Leira, A. (eds.). Politicising parenthood in Scandinavia. Gender relations in welfare states. Bristol: Policy Press: 27-52. Rostgaard, T. (2004). With due care: Social care for the young and the old across Eu-rope. ph.d afhandling. København: Socialforskningsinsti tuttet. Rostgaard, T. & Fridberg, T. (1998). Caring for Children and Older People-A Comparison of European Policies and Practices, Social Security in Europe 6, The Danish National Institute of Social Research. 1998:20. Rostgaard, T., & Matthiessen, M. (2016). Arbejdsvilkår i ældreplejen: Mere dokumentation og mindre tid til social omsorg. København: KORA. Rostgaard, T., & Matthiessen, M. (2019). Hjælp til svage ældre. København: VIVE. Vabø, M., & Szebehely, M. (2012). A caring state for all older people? In: Anttonen, A., Häikiö, L. & Stefánsson, K. (eds.), Welfare State, Universalism and Diversity. Chelten-ham: Edward Elgar.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