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1 제6장 안정된 사회를 위한 경찰활동 제1절 선진 집회 시위문화 조성 제2절 경찰의 각종 경비활동 제3절 테러 등 국가위기관리 역량 강화 제4절 국가안보 확립을 위한 경찰활동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1 제6장 안정된 사회를 위한 경찰활동 제1절 선진 집회 시위문화 조성 제2절 경찰의 각종 경비활동 제3절 테러 등 국가위기관리 역량 강화 제4절 국가안보 확립을 위한 경찰활동

제1절 선진 집회 시위문화 조성 제1절 선진 집회 시위문화 조성 1. 2010년 치안현황 및 집회시위 발생 현황 2010년 전체 집회 건수는 8,811건으로 2009년 14,384건과 대비하여 38.7% 감소하였고, 참가자 또한 1,462,894명으로 전년도 참가자 3,092,668명과 비교하여 52.7%가 감소하는 등 현 정부 출범 이후 시위발생건수와 참가자가 가장 적었던 한 해였다. 표 6-1 現 정부 집회시위 발생 현황 연 도 '08년 '09년 '10년 집회시위(건) 13,406 14,384 8,811 참 가 자(명) 3,082,069 3,092,668 1,462,894 제6장 안정된 사회를 위한 경찰활동 다만, 구미 KEC, 철도노조, 울산 현대자동차 등 노사 분규를 둘러싼 각종 현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야간집회의 허용, 서울 G20 정상회의와 4대강 사업 등 국가정책에 대한 반발 등으로 인해 치안에 대한 부담은 계속되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선진 법질서 확립과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을 목표로, 사소한 불법이라도 엄정히 대응한다는 기존의 방침에서 벗어나 합법촉진 불법필벌 이라는 새로운 집회시위 관리 패러다임으로 일관된 법집행을 추진한 결과, 전년대비 불법폭력시위는 26.7%(45건 33건), 경 285

제6장 안정된 사회를 위한 경찰활동 찰부상자는 96.5%(510명 18명)가 감소하였고 특히, 서울 G20 정상회의가 전 세계적으로 그 유 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평화적이고 차분한 분위기속에서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었다. 2.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경찰의 노력 2010년은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 각종 노사분규, 국가정책에 대한 반발 등 치안 부담은 가 중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선진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노 력하였다. 가. 집회시위 관리 패러다임을 합법보장 불법필벌 에서 합법촉진 불법필벌 로 전환 그간 법과 원칙에 따라 폭력시위에 대해 단호한 현장 대응 사법처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 대응한 결과, 폭력시위가 크게 감소하고 평화적 집회시위 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전반적으로 선진 시위문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쌍용차 이후('09. 9월 ~ '10. 12월) 불법폭력시위는 月 평균 2.3회 '00년 이후('09년까지) 月 평균 8.3회의 1/4 수준(27.7%)으로 감소 쌍용차 이후('09. 9월 ~ '10. 12월) 경찰부상자는 月 평균 2.1명 '00년 이후('09년까지) 月 평균 49.3명의 1/25 수준(4.3%)으로 감소 이에 경찰에서는 사회 발전상에 걸맞도록 집회시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여 그간 국민적 공 감 지지 형성에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선진 일류 경찰에 걸맞은 성숙한 집회시위 관리 패러 다임으로 전환, 국민 중심의 공정하고 공감받는 법집행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286

제1절 선진 집회 시위문화 조성 그 일환으로 법 위반 이라는 결과적 측면 뿐 아니라, 합법 상태 유지 라는 과정적 측면에서 탄력적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집회시위 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집회시위 全 과정에 서 설득 경고 행정지도 등을 통해 준법으로 진행되도록 하였다. 표 6-2 집회시위 관리 패러다임 전환 구분 종전 대응방식 합법촉진 불법필벌 집회관리 기 본 방 침 합법보장 - 합법일 경우에 限 하는 소극적 보장 불법필벌(결과) 강조 - 법 위반 이라는 결과만을 중시 합법촉진(합법보장 포함 개념) - 불법상태를 합법상태로 환원시키는 적극적 보장 합법촉진(과정) 강조 - 합법상태 유지 라는 촉진 과정 중시 경 력 운 용 관리 기조 경력 배치 불법 변질 가능성을 전제로 모든 집회를 획일적으로 관리 불법 아니면 합법 이라는 이분법적 접근, 경직된 집회관리 불법발생 前 불법예방을 위해 경력을 선점배치 불법발생 時 유형 정도 불문, 현장검거 위주 획일적 법집행 집회는 다소간 불법성 내재 인정, 집회성격에 따라 유연한 현장관리 <평화적 합법집회> 경력 미배치, 교통 정보관 위주 관리 <비폭력적 불법집회> 최소 경력 원거리 배치, 사후 사법조치 원칙 <폭력적 불법집회> 충분한 경력 근접 배치, 해산 현장검거 원칙 집회 全 과정 합법촉진 활동 강화 - 경고(방송) 설득 MOU체결 고지 등 제6장 안정된 사회를 위한 경찰활동 경찰 대응 불법필벌(엄정대응)의 의미를 현장검거 만으로 축소 해석 적법절차 5대 원칙 준수, 불법정도에 따른 탄력적 법집행 - 경미한 불법행위는 채증을 통한 사후 사법조치 원칙(현장 충돌 최소화) - 경력 폭행 등 묵과할 수 없는 폭력행위는 현장검거 원칙 287

제6장 안정된 사회를 위한 경찰활동 표 6-3 평화 불법 폭력 집회로 구분, 합법촉진적 경력배치 1 평화집회에는 주최측 책임 아래 자율적으로 개최되도록 유도, 필요시 교통요원 정보관 을 배치하여 최대한 지원 보호 정보관과 집회주체간 지속적 대화로 긴장 관계 해소 및 물리적 충돌 최소화 2 불법 시도시 적극적 합법촉진 활동으로 합법 환원, 채증을 통한 사후 사법조치 다소간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정보관 교 통요원이 제지 경고, 사후 사법조치 시위 양상과 경력 소요를 사전에 판단, 심각한 불법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적 정 규모의 기동부대를 원거리 비노출 배치하여 우발상황 대비 3 합법촉진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경력 배치 및 해산절차 진행 불법행 위자 현장검거 등 엄정 조치 4 경찰관 폭행 등 묵과할 수 없는 폭력행위의 경우, 또는 도심 도로 시설 점거 등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경우 경찰관 기동대 중심의 기동부대를 전면에 배치, 법령에서 허용된 장비를 사용하여 즉각 해산조치 및 현장검거 등 엄정 관리 나. G20 정상회의 안전개최를 위한 G20 회원국 경찰초청 국제세미나 G20 정상회의 준비과정에는 국제 테러 위협 및 해외 NGO의 대규모 시위 등 위해 요소에 대응 하고 철저한 행사 안전 대비를 위한 G20 회원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였다. 288

제1절 선진 집회 시위문화 조성 경찰은 G7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개최한 경험이 있는 국가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대규모 국제 행사 집회시위 대비 및 대테러 행사안전 관리 노하우를 공유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경찰 청, 경찰주재관, G20 국가별 경비책임자, 국내의 유관기관 간 공조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인 터폴 사무총재 등 G20 회원국 경비 책임자를 초청하여 심도있는 회의를 개최하였다. 국제세미나 현장 세미나 책자 발간 다. 야간집회와 노사분규 등에 대한 합법촉진적 관리 2010년 하반기부터 야간 집회가 전면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상황에 맞는 집회시위 관리가 필요 하게 되었다. 이에 경찰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야간 집 회를 대비한 각종 장비를 개발 도입하였다. LED 폴리스라인, 형광기동점퍼 등을 개발 보급하는 등 안전과 인권에 유의한 야간집회시위 제6장 안정된 사회를 위한 경찰활동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 밖에도 캠코더, 카메라 등 채증장비와 폴리스라인, 경등산 화, 기동점퍼, 다목적 차량, 출동용 가방 등 집회시위현장에서 경비경찰의 역량을 강화하고 불 법폭력시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장비들을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 중에 있다. 한편, 구미 KEC 공장 및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불법 점거 농성 등 주요 상황에 대해 유연 하고 안전하게 대응하고 설득 경고 등 합법촉진 활동을 강력히 전개함으로써 집회시위 현장 법 질서 확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였다. 289

제6장 안정된 사회를 위한 경찰활동 LED 폴리스라인 형광점퍼 EL 조끼 (1) 역대 가장 평화로웠던 5.1 노동절 집회시위 5.1 노동절에는 서울에서 7,000명, 서울 이외 지역에서 11,590명이 집회를 개최하였다. 경찰은 총 98개 중대(서울 15중대, 지방 83중대)를 동원하여 추이를 지켜보며 합법촉진 활동을 전개하였다. 서울에서는 5.1 노동절 기념 범국민대회 후 참가자 3,500여명이 MBC 남문까지 차로를 점거하 며 행진하였으나 경찰의 자진해산 요청과 합법촉진 활동으로 변수없이 자진해산하였고, 지방의 일부 지역에서 사소한 불법행위가 있었지만 역시 안전하게 종료되었다. (2) 구미 KEC 공장 불법 점거농성 구미 KEC노조에서는 임단협 등 관련, 전면 파업에 돌입(6. 21)하여 사측에서 직장폐쇄(6. 30) 를 한 후 사태가 장기화되자, 10월 21일부터 11월 3일까지 13일간 노조원 211명이 1공장에 진입하 여 불법 점거 농성을 전개하였다. 경찰은 단계적으로 압박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상황을 주도하였으며 외부세력의 가세를 차단 하는 등 자진 해산을 유도하여 안전하게 사태를 해결하는 한편,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 이 사법처리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하였다. (3)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 불법 점거 농성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에서는 전원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노조원 420명이 11월 15 일부터 12월 9일까지 25일간 현대자동차 1공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전개하였다. 290

제1절 선진 집회 시위문화 조성 경찰은 노 사 자율해결 원칙 아래, 관련 집회시위를 엄정관리하며 이와 동시에 경찰력 공장 투 입 준비 등 단계적으로 압박을 가해 안전하게 자진해산을 유도하였다. (4) 12.8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 농민대회 및 전북 버스노조 불법파업 전농총 등 3,000여명은 한미 FTA반대 등을 요구하며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하 였다. 전국농민대회는 연례적 행사로서 그간 폭력시위로 변질되는 사례가 빈번하였으나, 출발지 (전국 76개소, 17개 중대 배치)부터 불법시위용품을 회수 차단하고 집회현장에 충분한 경력(47개 중대)을 배치하여 안전하고 엄정하게 관리한 결과 돌발 변수 없이 마무리될 수 있었다. 한편 전북 버스노조 333명은 전주지역 6개 시내 외 버스 사업장에서 출입문을 막고 출차방 해 및 불법파업 행위를 지속하였으나, 경찰은 신속하게 경력을 투입하여 사태 확산을 최소화하 였고, 단계적으로 해산조치 하는 등의 압박을 가하면서도 합법촉진활동을 병행 강화하며 자진 해산을 유도하였다. 라. 선진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적 저변 형성 경찰은 집회시위 현장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집회시위자문위 준법집회시위 협정 체결 등 선진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먼저, 국격 및 경찰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집회시위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집회시위 현장 기초질서 확립 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집회 전후 집회시위 현장 쓰레기 ZERO 化 운동 을 적 극 전개하였으며, 관련 지자체와의 MOU 체결 등이 일간지 등 언론을 통해 긍정적으로 보도되어 제6장 안정된 사회를 위한 경찰활동 선진 집회시위 문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경찰은 집회시위가 변질되어 불법화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집회 주최 측과 의 MOU(양해각서) 체결을 확대하였다. 2007년도에 57.43%에 불과하던 체결률이 2009년에는 94.02%, 2010년에는 94.86%까지 크게 상승하였는데, 이를 통해 불법행위를 통한 주장은 더 이 상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 내기가 어렵다는 인식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시위문화 개선을 위해 집회시위 자문위원회 를 적극 활용하였다. 전국 209개 경찰관서 291

제6장 안정된 사회를 위한 경찰활동 3. 27 중앙 세계일보, 4. 19 중앙일보 등 언론 집중보도 폭력 대신 쓰레기 봉투... 민노총 집회 달라지나... 표 6-4 집회관련 MOU 체결 현황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체결률(%) 57.43 71.66 94.02 94.86 (경찰청, 16개 지방청, 192개 경찰서) 1,494명의 법률전문가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 원회는 금지 또는 제한통고,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사례 검토 등 각종 집회시위 업무 처리에 필요 한 사항 등에 대해 총 910회에 걸쳐 자문을 실시하였고, 이는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 과정에 대한 신뢰성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292

제1절 선진 집회 시위문화 조성 또한, 민 경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지역사회에서 갈등요인이 발생할 경우 사회지도층 인사들 과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활성화하여 갈등요인에 대한 해소방안을 찾고 지속적으 로 당사자 간 대화와 화해를 유도함으로써, 집단민원으로 표출되기 전에 갈등이 해결되도록 노 력하였다. 집회시위로 표출될 경우에는 대화채널을 구축하여 경찰과 주최 측이 상호 소통과 조정을 통해 집회시위가 효과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표 6-5 지방청별 간담회 실적 ('10년) (단위 : 건) 서울 62 부산 6 대구 6 인천 13 울산 18 광주 23 대전 32 경기 102 강원 65 충북 46 충남 15 전북 84 전남 92 경북 138 경남 88 제주 26 3.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 2010년은 서울 G20 정상회의, 각종 노사분규 등 치안부담이 가중되었음에도 역대 가장 평화 적이고 안전한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된 한 해였다. 제6장 안정된 사회를 위한 경찰활동 표 6-6 2010년 집회시위 관련 통계(전년 대비) 구 분 횟수(회) 전체 집회시위 참가인원(명) 불법폭력시위 (회) 경찰부상자 (명) 경력동원 (중대) '10년 8,811 1,462,894 33 18 20,829 '09년 14,384 3,092,668 45 510 31,656 전년대비 (%) -5,573 (-38.7%) -1,629,774 (-52.7%) -12 (-26.7%) -492 (-96.5%) -10,827 (-34.2%) 293

제6장 안정된 사회를 위한 경찰활동 합법촉진 불법필벌 의 새로운 집회시위 관리 패러다임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집행을 통해 사회 안정과 법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 최근 3년간 전체 집회시위는 연평균 12,200건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나 불법폭력시위는 연평균 56회로 전체 집회시위의 0.46%에 불과하는 등 대폭 감소하였고, 특히, 2010년도의 불법폭력시위 발생건수(33회)는 역대 최저 수치로 불법폭 력시위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 경제적 손실과 국민들의 직 간접적 피해을 최소화 함은 물 론, 선진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0년 한 해동안 발생한 경찰부상자 는 18명으로 전년도 510명의 3.5% 수준이었다. 그림 6-1 집회시위 및 불법폭력시위 현황 ('00 ~ '10년) 20,000 18,000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215 13,012 13,083 10,165 11,837 11,338 11,036 134 118 105 91 77 14,384 13,406 11,904 10,368 8,811 89 62 64 45 33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250 200 150 100 50 0-50 그림 6-2 집회시위로 인한 경찰부상자 현황 ('00 ~ '10년) 1,000 800 600 582 673 749 621 893 817 577 510 400 200 0 287 202 18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294

제1절 선진 집회 시위문화 조성 2010년 집회시위 사법처리 인원은 전년대비 21%가 감소한 4,220명으로, 이는 합법촉진적 집 회시위 관리 기조와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경찰의 엄정대응 및 집회 문화의 성숙에 따라 준법 집 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선진집회시위 문화의 정착을 위해 경찰과 국민이 협력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평화로운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3 불법폭력시위 관련자 사법처리 현황 ('00 ~ '10년)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4,933 5,347 4,220 148 220 34 '08 '09 '10 350 300 250 200 150 100 50 - 제6장 안정된 사회를 위한 경찰활동 295

제6장 안정된 사회를 위한 경찰활동 제2 절 경찰의 각종 경비활동 1. 경찰의 재난관리활동 가. 재난대응 역량 강화 2010년 경찰은 전 의경 감축으로 재난관리부대 중 전 의경 부대가 33개에서 28개로 감소하 자, 재난대응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경찰관 기동대를 기존 11개 부대에서 4개 부대를 추가하여 현 재 총 43개의 재난관리부대가 활동 중에 있다. 표 6-7 재난관리부대 현황 구분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계 291 36 18 12 12 7 7 5 44 20 13 18 17 25 26 27 4 상설중대 28 3 1 1 1 1 1 1 2 3 1 2 2 3 2 3 1 경찰관기동대 15 2 2 2 2 1 1-1 - 1 1-1 - 1-112 타격대 248 31 15 9 9 5 5 4 41 17 11 15 15 21 24 23 3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296

제2절 경찰의 각종 경비활동 나. 2010년 주요 재난과 경찰의 활동 (1) 산불 대비 활동 봄철은 산불 방지에 적합한 기상여건과 경찰, 산림청 등 유관기관의 새로운 산불방지대책 추 진 등으로 산불 피해는 역대 최저기록을 달성하였으나, 가을철은 가뭄현상 및 강풍 등으로 적지 않은 산불이 발생하였다. 경찰은 연중 산불 예방에 노력하였으며, 특히 봄철 산불 발생 위험기간 (3. 25 ~ 5. 15)을 설정하여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 하였다. 표 6-8 전국 산불 발생 현황 (기간 : '10. 1. 1 ~ 12. 31)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건수(건) 282 3 23 2 11 1 1 12 7 46 34 8 7 15 53 59 피해(ha) 296.84 0.04 2.56 0.25 47.57 0.1 0.1 10.74 0.53 93.4 4.84 0.69 1.03 7.9 118.2 8.89 경찰은 연중 3개 상설 중대 등 延 인원 2,590명을 투입하여, 산불 현장 주변의 교통 통제 및 주 민 대피 활동 예방순찰 등을 지원하였다. 한편, 산림청과 합동으로 산불방화 검거팀 을 운영하 는 등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전개하여 총 103명의 산불 방화범을 검거하였다. 표 6-9 지역별 부대지원 현황 (기간 : '10. 1. 1 ~ 12. 31) (단위 : 개, 명)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중대(개) 3 - - - - - - 2 - - - - - - 1 - 경찰관(명) 2,590-60 - - - 38 2,300-10 - - - - 157 25 제6장 안정된 사회를 위한 경찰활동 산불 확산 방지 차단선 구축 잔불 진화 297

제6장 안정된 사회를 위한 경찰활동 (2) 여름철 태풍 추석절 집중호우 등 피해 복구 활동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의한 홍수 폭염 등 기상이변이 빈발한 가운데 2010년은 특히 기 록적인 집중호우와 태풍이 연달아 발생하는 등 호우로 인한 피해가 그 어느 때 보다 컸다. 서울 9월 강수량 671.5mm로 1908년 이후 최고, 전남 여수 7월 16일 하루 강수량 288mm 특히, 2010년 9월 1일 강화도에 상륙하여 이틀여간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간 태풍 곤파스로 인 해 전국적으로 사망 실종자 6명, 이재민 547세대 1,339명, 1,674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9. 21)에는 수도권 집중호우로 2명이 실종되고 이재민 29,973세대 64,752명 이 발생하였으며 하천과 도로가 유실되는 등 약 593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은 바 있다. 경찰은 구미 KEC 노조 등 현안 사업장 집회와 G20 대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해 현 장에 418개 상설 중대 등 延 인원 41,019명을 투입하여 적극적인 피해 복구활동을 전개하였다. (7. 13 ~ 10. 20, 73일간) 표 6-10 지역별 부대지원 현황 (기간 : '10. 7. 13 ~ 10. 20, 73일간) (단위 : 명, 개)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인원(명) 41,019 18,123 172 1,006 919 240 7,745 186 199 8,727 2,563 623 80 436 중대(개) 418 159 1 6 7 3 83 1-110 44-1 3 비닐하우스 복구 인삼 재배시설 복구 침수지역 가재정리 (3) 겨울철 폭설 피해 복구 활동 새해 첫 출근길(1. 4)에는 수도권 등 중부 지역에 폭설이 내려 서울 25.8cm의 적설량을 기록하 는 등 전국적으로 부상 3명, 비닐하우스 610여동 파손을 포함, 약 106억 원 가량의 재산 피해가 298

제2절 경찰의 각종 경비활동 발생하였다. 경찰은 폭설 현장에 175개 상설 중대 등 延 인원 39,682명의 경찰력을 투입하여 피해 복구활동을 지원하였다. (1. 4 ~ 1. 23, 14일간) 표 6-11 지역별 부대지원 현황 (기간 : '10. 1. 4 ~ 1. 23, 14일간) (단위 : 명, 개) 구분 계 서울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인원(명) 39,682 10,790 560 394 70 93 24,567 600 218 540 1,431 419 중대(개) 175 96 8 - - 2 53 - - - 16 - 도로 제설작업 비닐하우스 복구 통행로 확보 (4) 구제역 조류독감(AI) 방역통제소 운영 2010년은 연초부터 경기 연천 포천지역에 6건, 4월부터 5월까지는 인천 경기 충북 충남지역 에서 11건의 구제역이 발생하였다. 또한, 11월 28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 산되어 축산농가에 큰 피해를 입혔으며, 12월에는 충남 전북 지역에 조류독감(AI)이 발생하였다. 경찰은 경기도 등 구제역 AI 방역통제소 현장에 814개 상설 중대를 포함하여 延 인원 58,666명 제6장 안정된 사회를 위한 경찰활동 의 경찰력을 투입, 구제역 이동통제소 방역활동을 지원하였다. (1. 7 ~ 12. 31, 169일간) 표 6-12 전국 구제역 조류독감(AI) 발생 현황 (기간 : '10. 1. 1 ~ 12. 31) 구분 계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건수(건) 86 9 19 14 1 3 1 39 구제역(두) 477 38 73 128 2 3-233 AI(수) 3,000 - - - - 1,000 2,000-299

제6장 안정된 사회를 위한 경찰활동 표 6-13 지역별 부대지원 현황 (기간 : '10. 1. 7 ~ 12. 31, 169일간) (단위 : 명, 개) 구분 계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인원(명) 58,666 2,467 29,735 1,406 2,523 3,180 24 25 19,306 중대(개) 814 57 390 14 46 40 - - 267 이동통제소 근무 충남 곡교천 헬기방역 2. 각종 행사 등 경비활동 가.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1) 선거 개요 6월 2일에 실시된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는 전국 16개 시 도와 228개 시 군 구의 장 및 3,649명의 지방의원 등 총 선출인원이 3,991명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선거였지만, 동시에 천 안함 폭침 사건(3. 28) 직후에 실시되는 선거였기 때문에 그 어느 때 보다도 테러 위협이 고조된 상황에서 진행되었다. (2) 경비 활동 경찰은 5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선거운동기간에 총 261개소에 이르는 선거경비상황실을 운영 하면서 주요 후보자에 대한 신변보호활동을 실시하였고 투표용지가 보관되어 있는 선관위 및 동 사무소 총 3,545개소를 관할 지구대 순찰차가 연계 순찰하였다. 특히, 6월 2일 투표일 당일에는 300

제2절 경찰의 각종 경비활동 전국 갑호비상을 발령하여 가용경력을 극 대화 하면서 13,388개 투표소와 260개 개 표소에 대한 빈틈없는 경비활동을 전개하 는 등 선거기간동안 총 36,132개소에 延 인 원 141,438명을 투입하여 평온한 선거 치안 을 확보하였다. 나. 남아공 월드컵 길거리 응원 (1) 행사 총괄 한국은 남아공 월드컵에서 그리스 전(6. 12) 을 시작으로 우루과이와의 16강전(6. 26)까지 총 네 경기에 출전하였다. 한국 전이 있을 때마다 서울 시청광장 등 전국 주요 도심에 서는 길거리 응원이 진행되었는데, 경찰추 산 延 418만명의 시민들이 길거리 응원에 참 가하였다. (2) 경비 활동 경찰은 네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예상 응원 장소의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주최측에 질서유 제6장 안정된 사회를 위한 경찰활동 지인을 배치하게 하는 한편, 실제 거리응원시 상황에 따라 단계별 교통 관리하는 등 전국 921개소 에 延 6만여 명의 경력을 투입하여 질서 있는 길거리 응원이 될 수 있도록 혼잡경비를 전개하였다. 301

제6장 안정된 사회를 위한 경찰활동 제3 절 테러 등 국가위기관리 역량 강화 1. 국내외 테러정세 가. 국제 테러정세 2010년에는 전 세계에서 2,937건의 테러로 30,960명의 인명피해(사망 10,198명 부상 20,762 명)가 발생하였다. 이는 2007년 이래 가장 적은 수치로 2009년 대비 테러발생건수는 13%(3,376 건 2,937건)가 감소하였으나, 인명피해는 5%(29,420명 30,960명)가 증가하였다. 그림 6-4 연도별 테러발생 추세 (명) (건) 45,000 5000 37,959 38,574 40,000 33,403 35,000 4000 30,96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5,026 9,947 9,155 10,283 15,136 429 466 497 809 988 21,151 1,877 2,891 3,435 3,211 3,376 21,015 2,937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3000 2000 1000 0 302

제3절 테러 등 국가위기관리 역량 강화 표 6-14 연도별 피해현황 (단위 : 건, 명) 연 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발생건수 429 466 497 809 988 1,877 2,891 3,435 3,211 3,376 2,937 사 망 1,463 5,509 3,064 3,024 5,258 7,133 13,364 14,019 11,438 9,577 10,198 부 상 3,563 4,438 6,091 7,259 9,878 1,4018 24,595 24,555 21,965 11,438 20,762 테러사건이 감소한 주요 원인은 아프간 이라크에서 정부 연합군이 소탕작전을 강화하면서 탈레반 알 카에다 등 테러단체의 근거지가 상당부분 피해를 입었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 남아 국가 보안당국이 강력한 대테러작전을 전개하여 테러조직의 활동이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사상자 수가 증가한 것은 테러단체가 정부 및 연합군의 소탕작전이 강화되자 군 경 보다는 상대종파 신도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은 비무장 민간인 민간시설 등에 대한 테러가 증가 (16.6% 33.6%)하였고, 살상능력이 더 큰 폭발물 공격이 증가(49.8% 57.2%)하였기 때문인 것 으로 분석된다. 테러사건을 성향별로 보면 탈레반 알 카에다 연계세력 등에 의한 이슬람극단주의 테러가 1,879건(64%)으로 가장 많았으며, 러시아 터키 등지의 분리주의 테러가 336건(11%), 인도 필리 핀 콜롬비아 등지의 극좌테러가 156건(5%)씩 발생하였다. 그 밖에 극우테러 해적사건 및 기타 성향이 불분명한 테러가 566건(19%)을 차지하였다. 테러 유형별로는 폭파(1,625건, 55.3%) 무장공격(1,037건, 35.3%) 납치(192건, 6.5%) 암살(35건, 1.2%) 위험물질 살포(13건, 0.4%) 방화(10건, 0.3%)순으로 발생하였으며, 기타 유형은 25건(0.9%)을 차지하였다. 제6장 안정된 사회를 위한 경찰활동 또한 공격대상은 군 경 관련시설(1,138건, 38.7%) 민간인 시설(988건, 33.6%) 외국인 시 설(293건, 10.0%) 중요인물(182건, 6.2%) 다중이용시설(131건, 4.5%) 국가중요시설(109 건, 3.7%) 교통수단(40건, 1.4%) 순이었으며, 기타 대상은 56건(1.9%)을 차지하였다. 2010년도에 발생한 2,937건의 테러사건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 태지역에서는 1,555건의 테 러가 발생, 전년(1,814건)과 비교하여 14.3%가 감소하였다. 이는 아프간에서 각국 정부가 자국군 을 증파하면서 남부지역 소재 탈레반 세력의 근거지가 타격을 입었고 필리핀 태국에서 정부가 303

제6장 안정된 사회를 위한 경찰활동 남부 이슬람 지역에 대한 소탕작전을 강화하면서 이슬람 무장세력에 의한 테러가 감소한 것에 따 른 것으로 분석된다. 유럽지역에서는 261건의 테러가 발생하여 전년(294건) 대비 11.2% 감소하였는데, 이는 그리 스 정국이 안정되면서 무정부주의자들의 반정부테러가 크게 감소(57건 15건)하였기 때문이다. 중동지역에서는 842건의 테러가 발생하여 전년(915건) 대비 8.0% 감소하였다. 이는 이라크 말라키 정부와 미군의 대대적인 소탕작전으로 알 카에다 연계세력의 활동이 위축되었기 때문 으로 평가된다. 미주지역에서는 58건의 테러가 발생하여 전년(54건) 대비 7.4% 증가하였는데 이는 콜롬비아에 서 좌파반군의 테러(28건)가 지속된 가운데 멕시코에서 지자체 선거(7.4)를 앞두고 경쟁후보 지지 세력 간 무장공격이 빈발하였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221건의 테러가 발생, 전년(299건) 대비 26.1% 감소하였다. 이는 아프리 카 연합 의 소말리아 평화유지군 증파 결정( 10. 7) 이후 무장세력의 활동이 위축되었고 나이지 리아 남부지역 분리주의 무장단체들이 2009년 휴전협정 이후 테러를 자제해 온 것이 그 원인으 로 분석된다. 나. 국내 및 국민 관련 테러정세 국내에서는 서울 G20 정상회의 를 앞두고 북한이 천안함 폭침사건(3.26)을 자행한 가운데 북 한에 의한 대남 테러도발 징후가 지속적으로 포착되었으며, 행사기간 중 G20 대응 민중행동 등 의 단체가 과격시위를 유도함으로써 충돌사태 가능성도 우려되었다. 또한 국내 체류 중인 무슬 림 가운데 중앙아시아 지역 테러 조직인 우즈벡 이슬람 운동(IMU) 과 연계된 인물이 적발되기 도 하였다. G20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종료된 이후에도 북한에 의한 연평도 포격이 발생하는 등 국내테러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아프간 예멘 나이지리아 등 테러위험 지역에 진출한 아국기업 공사 현장 등을 대 상으로 한 현지 무장세력의 습격 납치 사건(21건) 등이 계속하여 발생하였으며, 아프간 지방재 건지원팀(PRT)이 임시로 체류 중이던 바그람 기지를 겨냥한 탈레반의 로켓 공격도 계속되었다. 304

제3절 테러 등 국가위기관리 역량 강화 2. 대테러 안전활동 가. 테러 취약시설 등 대테러 안전활동 실시 G20 정상회의를 대비하여 다중이용시설 국가중요시설에 대하여 경찰청장 4개소, 경찰청 지 휘부 37명 85개소 등 14,339회의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등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점검 및 경비를 강화하였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시설에는 G20 정상회의 개최 15일 전부터 단계별로 경력을 증강 배치하여 대테러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특공대 OB팀 177명을 선발, 테러취약시설 및 행사장 안 전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현장 테러대처요령, 다국어 직무질문북 등 테러취약시설 배치 근무자용 교육자료를 작성 배포함으로써 원활한 대테러 안전활동을 도모하였다. 현장 테러대처요령 나. 국민과 함께하는 대테러 안전활동 전개 다국어 직무질문북 제6장 안정된 사회를 위한 경찰활동 경찰은 테러 예방활동은 국민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경찰청 주관으로 지하철 백화점 등 11개 다중이용시설 시설주와 대테러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청원경찰 CCTV 보강 등 자위경비 확립을 촉구하였다. 또한 지하철 역무원 상가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테러의심자 식별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지하 철 등 물품보관함 350여개소를 폐쇄하는 한편, 쓰레기통 1,800여개를 투명 재질로 교체하였다. 305

제6장 안정된 사회를 위한 경찰활동 다중이용시설 시설주 업무협약 투명 쓰레기통 설치 다. 경찰특공대 인질협상팀 교육훈련 강화 특공대원의 전문성 제고 및 전술공유를 위한 제4회 경찰특공대 전술평가대회 를 개최(11월) 하였고 전술, 저격수, 폭발물 처리, 탐지견 운용요원 등을 대상으로 8회에 걸쳐 전문화 교육을 실 시하였다. 경찰청 주관으로 인질협상 전문위원 및 통역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7월)를 실시하고, 실무요 원 전문화 교육(2회)을 실시하여 대테러 대응역량을 강화하였다. 전문요원 양성을 위해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주관하는 화생방 테러 초동대응 교육에 경찰관을 위탁 파견하였으며, 제독 부대, 공항기동대, 112타격대 등 대테러부대 요원을 군부대에 위탁 교육시키는 등 화생방 테러 대 응역량을 강화하였다. 제4회 경찰특공대 전술평가대회 전술요원 전문화교육 306

제3절 테러 등 국가위기관리 역량 강화 라. 대테러 전문인력 및 특수장비 보강 경찰특공대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군 특수부대 출신자와 폭발물처리 및 탐지견 자격증 소지자 등 29명을 특별채용하였다. 또한, 폭발물탐지견, 특수장갑차, 화생방 보호의 등 첨단 대테러 장비 2,700여점을 도입하여 급변하는 테러양상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 특수장갑차 화생방보호의 마. 연구자료 발간 국가 대테러 협상전문위원의 사이버테러의 유형 및 대응방안 (최응렬 동국대 교수), 생물 테러 대응대책 (황세웅 수원여대 교수) 등 15편의 연구실적을 수록한 대테러연구 제33집 을 발간하였다. 연구집은 청와대, 국회도서관, 국방부 등 85개소에 1,000여 부를 배부하여 테러 예 방 및 대응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제6장 안정된 사회를 위한 경찰활동 3. 대테러 국제교류 확대 경찰은 일본에서 개최된 APEC 대테러 태스크포스 회의 (2월)참석과 함께 프랑스 경찰 폭 발물중앙연구소(6월),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경찰견부대(5월)와의 대테러 합동훈련 등 해외 경찰 기관과의 대테러 공조체제를 강화하였다. 307

제6장 안정된 사회를 위한 경찰활동 프랑스 폭발물처리 전지훈련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경찰청 방문 308

제4절 국가안보 확립을 위한 경찰활동 제4 절 국가안보 확립을 위한 경찰활동 1. 안보 환경 가. 북한 정세 및 전망 2010년 북한은 2012년에 강성대국에 진입하여 2020년까지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기필코 완성 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였다. 대내적으로 44년 만에 제3차 당대표자회(9. 28)를 개최하여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으로의 3대 세습체제를 공식화하고, 조선노동당 규약을 30년 만에 전면 개정하며 후계체제를 정비하고 주체사상에 입각한 선군혁명과 강성대국 건설에 매진하였다. 특히 누적된 경제난으로 인한 주민불만을 무마하고 정권보위를 위해 주민들에 대한 사상통제 를 강화하고 전쟁분위기를 고조시켜 체제결속을 도모하였다. 또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경제강 제6장 안정된 사회를 위한 경찰활동 국을 건설하겠다며 공업과 농업부분의 증산을 최우선과제로 제시했으나, 국가예산과 각종 자원 을 군사부분에만 집중적으로 배분하며 핵과 장거리로켓 개발 등 군사력 증강에만 주력하고 있 는 것이 현실이다. 대남측면에서는 천안함 폭침(3.26), 핵무기생산을 위한 우라늄 농축 생산시설 전격공개(11.21), 연평도 포격 도발(11.23) 등을 자행하는 등 비타협적인 대남 군사모험주의 노선을 연출하였는데, 이러한 도발의 배경은 다름 아닌 2012년 강성대국 진입론 이다. 309

제6장 안정된 사회를 위한 경찰활동 강성대국이란 전 한반도의 적화통일로 달성된다는 것으로 북한은 이미 2009년 초 대남공작부 서를 전면 개편하여, 그 동안 당(조선노동당) 에서 수행하던 대남전략권(대남공작 포함)을 군 (국방위원회)으로 이관하고 국방위원회 직속으로 정찰총국 1) 을 신설하여 강성대국체제로 대남 공작을 전환한 바 있다. 한편 북한은 국내 종북 좌파세력을 부추겨 남북관계 파탄 책임을 우리 정부에게 전가하고 대 북적대정책 철회, 한미연합 전쟁책동 중지,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민족공조와 남북대 화의 즉각 재개 등을 골자로 하는 투쟁을 선동함으로써 현 정부를 압박하고 남남갈등을 조장하 여 한국사회의 교란을 증폭시켜 남한혁명여건 조성에 주력하였다. 이러던 북한이 2011년부터는 태도를 바꿔 다방면으로 대화공세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당국이 천안함 연평도 포격도발 등 연이은 무력도발에 대해 사과, 책임 자처벌, 피해보상, 재발방지 등 성의있는 조치를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정부가 남북대화에 응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연이어 대화공세를 제기하는 이유는, 2010 년 비타협적 대남군사모험주의를 구사한 북한으로서는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을 위한 또 다른 대 남도발을 실행하기 위한 대내외적 평화명분을 쌓아야 했기 때문이다. 즉, 우리정부가 수용할 수 없는 대화공세를 평화제의 로 위장하고 대화불발시 남북관계의 파탄과 한반도 긴장고조의 책임 을 우리 정부에 전가하며 또 다른 대남도발을 일으키려는 명분쌓기용 인 것이다. 북한은 2012년 김일성 출생 100돌을 맞이하여 김일성 조선 100년사를 총화하고 강성대국을 위한 총진군, 총공세를 선동하고 있다. 2012년 강성대국의 진입을 위해서는 2011년 이내에 우리 내부에 대남혁명의 교두보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는 바로 2012년 총선 대선 등 권력재편기에 편 승하여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향후 북한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군사 비군사적 도발을 통해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고조시켜 우리사회를 교란하려고 획책할 것인 바, 그 어느 때보다 보안경찰의 안보 및 체제수호활동이 중요시될 것으로 보인다. 1) 북한의 대남 해외 공작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기구로, 2009년 2월 조선노동당 소속의 작전부와 35호실과 인민무 력부 산하 정찰국이 통폐합되어 신설된 것으로 알려짐. 천안함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기관 310

제4절 국가안보 확립을 위한 경찰활동 노동당 창건일에 참석한 김정일 김정은 부자 인민군 창건절 대형 군사퍼레이드 나. 안보위해세력의 활동양상 국내 종북세력들은 한국사회의 사회주의화와 연방제 통일 을 목표로, 북한의 6 15공동선 언과 10 4선언의 기치를 높이들고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자 는 주장에 동조하여 북한 의 대남통일전선 구호인 우리민족끼리 를 내세워 6 15선언 실천 및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등을 요구하며 정권퇴진과 종북 통일활동 선동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북한의 서해도발과 연평도 포 격을 옹호하고, 천안함 폭침사건의 진실을 왜곡하는 외에도 한 수사 중단 촉구, G20 정상 회의 반대, 4대강 사업 반대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반정 부 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남측본부 련방제통일추진회의 등 핵심 종북세력에 대한 사법처리를 통 제6장 안정된 사회를 위한 경찰활동 하여 활동을 일부 위축시켰으나, 이들은 여전히 2012년 좌파정권 수립 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포기하지 않은 채 세력결집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2012년 강성대국건설에 호응하여 2012년 총 대선을 겨냥한 각계각층 연대연합 및 정치세력화를 통해 2012년 좌파정부 수립 토대 구축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311

제6장 안정된 사회를 위한 경찰활동 2. 국가안보 확립을 위한 경찰의 활동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번영은 국가안보가 전제될 때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 이 대치되어 있는 분단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굳건한 안보의식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 만 현재 우리사회는 그간 북한을 같은 민족으로 포용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만 강조된 감상 적 통일론 이 확산되어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이른바 안보불감증 에 빠져 있다. 북한은 우리의 지속적인 포용정책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대남전략전술을 바꾸지 않고 있으 며,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는 등 남북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또 한 남한 내 안보위해세력을 통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위협도 그치지 않고 있다. 국가안보는 한번 훼손되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으로, 북한이 적화통일노선을 포기했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위협하는 북한에 대한 경 계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경찰은 국민들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 편,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인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세력 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경찰은 간첩 등 안보위해사범을 색출 검거하기 위한 수사활동과 국가의 중요기밀 및 시설 요 인의 보호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더불어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 및 관리업무를 통해 이들의 남한사회 조기정착을 돕고 있다. 또한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안보 계도활동을 실시하여 대한민국의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찰은 안보환경 변화에 철저 히 대비하여 국가안보에 한 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가. 국가안보 위해사범 수사활동 적극 추진 우리사회에는 공산주의를 지향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국가안보위해세력이 엄연 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공산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활동 하고 있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소위 주사파(NL) 등 안보위해세력들은 한국 사회를 식민지 반 312

제4절 국가안보 확립을 위한 경찰활동 봉건사회 로 규정하며 군사 정치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 미국의 종속상태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 다. 또한 이러한 종속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우선 철수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면 서, 반미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고 있다. 또한 연방제통일 을 주장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철폐, 반통일세력 타도 등 북 한의 주의 주장을 추종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과 연계한 남한 내 종북세력은 각종 국가 현안에 개입하여 노사분규 불법폭력시위 이념갈등을 조장하여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경찰은 이와 같이 사회 각 분야에 침투하여 사회혼란을 획책하는 안보위해세력의 활동을 차 단하기 위한 보안수사 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하여 간첩 이적단체에 대한 수사 활동에 집중하여, 2010년 한 해 동안 간첩 및 이적단체 구성원, 북한 연계 이적활동 및 온 오프라인 상 이적표현물 반포사범 등 안보위해사범 총 151명을 검거하였다. 주요 검거사례 ('10년) 북한 정찰국 남파간첩 출신 전향자로, 북한 공작원과 연계되어 수회에 걸쳐 밀입북을 하고 주요 탈북자들의 신상정보 등을 탐지한 한 (63세) 구속 련방제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를 결성 후 도심 한복판에서 북한의 연방제통일을 주장하고, 인터넷 등에 각종 이적표현물을 제작 게시한 핵심구성원 구속 '10년 6월 밀입북하여 8월 20까지 약 2개월여 동안 북한에 체류하면서 각종 이적 행위를 한 진보연대 상임고문 한 (60세) 구속 제6장 안정된 사회를 위한 경찰활동 나. 북한 정세 및 동향 수집 분석활동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 각종 무력도발 및 보안상황에 효율적으로 대비하 기 위해 주간북한동향 을 작성 배포하여 북한정세 및 보안정보 분석능력을 제고하였으며, 집 중탐구 를 통해 북한의 실상 및 문제점 등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고자 노력 하였다. 313

제6장 안정된 사회를 위한 경찰활동 특히 2010년에는 군사적 도발 및 44년만의 당대표자회 공식 후계자(김정은) 등장 등 급격한 움 직임이 많았다. 이에 경찰은 북한 언론보도사항을 종합하여 면밀히 분석하는 등, 북한의 실상과 변화의 움직임 등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북한 전문가들의 자문과 합동 분석을 통해 체제안정과 경제난 극복을 위한 움직임과 김 정은 후계체제 등 대내동향과 南 北, 中 北, 北 美 관계 등 한반도를 둘러싼 대외동향을 파악함 으로써 향후 전망을 도출하였다. 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활동 북한은 인터넷을 남조선 당국이 통제할 수 없는 특별 공간 으로 인식, 인터넷을 통한 각종 불 온통신 및 대남 심리전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북한 및 종북 좌파세력들은 해외친북사이트 등 사이버공간을 통해 대남선전 선동 투쟁을 전 개하고 있으며, 해외친북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 구국전선 등에 게재된 대남투쟁 선전 선동물이 국내 사이트로 그대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10년에는 SNS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대남 심리전을 활발히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경찰은 사이버 상 안보위해행위자들을 추적 검거하는 등 사법처리하고 사이버 상 불온 문건 삭제와 해당 사이트 차단 등을 통해 사이버 안보위해행위에 대한 보안 활동을 강화하고 있 다. 작년 한 해 동안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안보위해사범 검거에 주력한 결과, 친북사이트 16곳 과 불법 카페 85개를 차단 폐쇄조치하고 친북게시물 80,449건을 삭제하였으며 관련 사범 82명 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화면 경찰청의 차단조치 後 화면 314

제4절 국가안보 확립을 위한 경찰활동 라. 남북교류에 따른 보안활동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남북 간 경제교류가 꾸준히 이어졌지만 북측의 통행제한 조치 및 금강 산 관광객 피살 에 따른 관광사업 중단, 2010년 5.24 특별조치 등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방북 인원은 2009년에 비해 감소한 가운데 추석 이산가족상봉은 인도적 차원에서 실시되었다. 표 6-15 최근 5년간 남북출입사무소(CIQ) 출경인원 (단위 : 명)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경의선 84,152 174,615 301,928 166,708 12,610 동해선 258,361 340,977 196,433 3,279 2,311 경찰은 남북출입사무소(CIQ) 통과인원에 대한 보안검색 강화, 남북교류행사 관련 주요 인사에 대한 근접보안활동 등을 통하여 안보위해요소의 반 출입은 물론 미신고 접촉행위, 침투공작 기 도 등을 차단 저지함으로써 국가안보 확립과 안정적 국정운영에 이바지하였다. 마.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활동 경찰은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알리고 올바른 안보관을 정립 하기 위하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과 새로운 환경에서 정착하 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등 대상별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였다. 특 제6장 안정된 사회를 위한 경찰활동 히, 6 25전쟁 60주년을 맞이하여 범정부적인 안보의식 제고활 동에 동참하였으며, 특히 2000년 이후 남북교류 등으로 안보의 식이 약화된 분위기 속에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을 계기로 빈틈없는 국가안보와 간첩신고정신을 확립하는데 노력 을 기울였다. 6.25전쟁 주간에는 안보홍보 포스터 1만부, 차량부착용 깃발 안보홍보 공모전 포스터 315

제6장 안정된 사회를 위한 경찰활동 5천개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안보가 튼튼한 대한민국, 경찰이 함께 하겠습니다 를 슬로건으로 한 영상물을 공익전광판에 송출하기도 했으며, 2010년 안보홍보 공모전을 개최(4. 15 ~ 6. 30)하 여 사진 UCC 안보만화 감상문 청소년 안보현장 체험 소감문 탈북자 체험수기 등 5개 부문에 걸쳐 총 3,329건의 작품을 접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우수작에 대해 시상하였다. 또한 전국 주요도로 및 등산로 등지에 1,378개의 안보홍보 입간판을 설치하여 간첩신고 계도활 동에도 만전을 기하였으며, 경찰교육원 등 경찰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경찰관 직무교육과정과 경찰서 직장교육에 안보관련 과정을 포함시켜 경찰관들의 안보 의식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6 25 60주년 안보홍보 포스터 전광판 송출용 영상캡쳐 화면 3. 보안경찰 역량강화 추진 가. 추진배경 북한은 대남적화전략을 고수하며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군사적 도발과 핵실험 및 미사 316

제4절 국가안보 확립을 위한 경찰활동 일 발사 움직임 등을 통해 한반도 안보위기를 조성하였다. 아울러 남한 內 종북좌파세력은 점차 노골적이고 정교화된 친북활동을 전개하며 각종 국가현안에 개입하여 노사분규 불법폭력시위 이념갈등을 조장함으로써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2010년 한 해 동안 약화된 보안역량을 정상화하여 북한의 공세적 대남공 작과 종북 좌파세력을 철저히 차단하고, 확고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자 노력하였다. 나. 주요 추진내용 (1) 안보위해사범 수사역량 강화 보안인력 조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사진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보 안경찰 인력 증원과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였으며, 보안경찰 한명 한명의 정예화에 심혈을 기울였다. 압수수색 매뉴얼,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무죄판결 사례 분석, 보안사건 수사서류 작성 모범 사 례집 등 각종 업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안수사의 표준화와 인권보호에 주력하였으며, 공판중심 주의 강화 등 사법환경 변화에 따른 증거위주의 과학적인 보안수사를 위해 첨단과학 장비를 지 속적으로 보강하고, 안보위해환경 변화에 따른 수사기법을 개발하여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 이 와 함께,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등 보안경찰 역량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2) 보안정책전문가 인력풀 구성 운영 제6장 안정된 사회를 위한 경찰활동 북한 급변사태 발생과 국내외 새로운 안보위해요소의 등장 등 치안환경 변화에 대비한 보안정 책 개발을 위하여 북한정치 군사 법제도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보안정책 전문가 인력풀 을 운영하고 있다. 보안정책 전문가들의 전문지식과 현장 보안활동 근무자들의 일선 경험을 결합한 警 學 공동 연구를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안역량강화 방안을 발굴하였다. 또한, 주요 안보현안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특별회의를 개최하여 활발한 자문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317

제6장 안정된 사회를 위한 경찰활동 4. 문화적 이질감 극복 등을 통한 북한이탈주민 조기정착 지원 가. 북한이탈주민 현황 북한이탈주민 국내입국은 1993년까지 연평균 10여 명 내외였으나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연 간 50여 명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1999년 148명이 입국한 이후 매년 수백여 명씩 급속히 증가 하여 2002년에는 1,000명대에 진입하였다. 2010년 말 기준 북한이탈주민수는 20,360명이며, 이 중 여성 입국자가 약 68.8%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이 증가하는 것은 북한의 경제사정 악화에 따른 남한사회에 대한 동경, 제3국에 불법체류하면서 느끼는 신변불안, 국내에 입국한 가족 친지의 도움 등이 복합적 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입국경로가 태국 등 동남아 국가들로 다양화된 것도 주요 증가요인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 그림 6-5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단위 : 명)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2,809 2,927 2,544 2,376 1,894 2,018 1,281 1,383 1,043 1,138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계 ~'89년 ~'93년 ~'98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20,360 607 34 306 1,043 1,138 1,281 1,894 1,383 2,018 2,544 2,809 2,927 2,376 318

제4절 국가안보 확립을 위한 경찰활동 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변보호와 정착지원 북한이탈주민은 일정기간 사회적응교육을 받은 후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에 정착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경찰이 이들에 대한 신변보호활동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들이 사회적 응에 실패하여 범죄의 길로 들어서거나 범죄 피해자가 되는것을 방지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경찰은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와 정착지원을 위해 통일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유 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외에도 북한이탈주민 정착과정에서 겪는 여러가지 어려움들에 대 해 민간차원에서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경찰서별로 보안협력위원회 를 운영하고 있다. 보안협력위원회 는 2006년 9월, 관내 북한이탈주민 50명 이상이 거주하는 31개 경찰서를 시 작으로 2010년 말 기준 전국 237개 위원회에 총 6,286명의 보안협력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보 안협력위원은 변호사 의사 교육자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 분기마다 북한이탈 주민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법률 생활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가족 결연 을 맺는 등 북한이탈 주민들의 정착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 제6장 안정된 사회를 위한 경찰활동 보안협력위원회 총회 명절 위문 장면 또한 북한이탈주민들 대다수가 북한에 있을 때 심각한 식량난 속에서 무리한 노동에 시달린 바 있고, 탈북이라는 열악한 상황을 겪음에 따라 각종 질병을 앓고 있음에도 어려운 경제사정 때 문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어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전국 189개 경찰서에서 2,713개 병 의원과 건강지킴이 협약 을 체결하였다. 319

제6장 안정된 사회를 위한 경찰활동 건강지킴이 협약식 무료진료 장면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