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의거시경제적효과 기업구조조정의거시경제적효과 * 글로벌금융위기이후기업구조조정이선제적, 예방적차원에서추진되면서금융시장의불확실성완화에어느정도기여하였으나한계기업의비중은중소기업을중심으로여전히높은수준을나타내고있다. 일반적으로한계기업으로인식되는 3년연속이자보상배율 ( 영업이익 / 이자비용 ) 1 미만의기업이전체기업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08년이후 19% 내외의높은수준을보이고있다. 한계기업의경우정상기업에비해수익성과생산성이저조한반면부채비율과차입금의존도는상당폭높은수준을보이고있다. 투자와고용행태에있어서도유형자산및종사자수증가율이상대적으로낮아한계기업비중이상승할수록우리경제전체의설비투자및고용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이한계기업이경제의효율성을저하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을고려하여본고에서는기업구조조정이생산, 고용등실물경제에미치는영향에대해살펴보았다. 실증분석결과한계기업이퇴출되면단기적으로생산및고용이줄지만중기적으로는구조조정이전에비해늘어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에비추어볼때우리경제의성장잠재력확충을위해서는기업구조조정을통해생산요소의재배분이필요하다고하겠다. 앞으로기업구조조정이원활하게이루어지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금융기관들이연대보증및담보위주의대출관행을지양하고기업의경쟁력위주로평가시스템을개선하여한계기업이금융지원에의해계속기업으로존속할소지를최소화하여야할것이다. * 본고는조사국산업분석팀이은석과장이원지환조사역 ( 현총무국급여후생팀 ) 의도움을받아집필하였음. 본고의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으로한국은행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님. July 2011 25
Ⅰ. 머리말 Ⅱ. 기업구조조정방식및현황 1. 기업구조조정방식 2. 기업구조조정현황 Ⅲ. 한계기업현황및주요특징 1. 한계기업현황 2. 한계기업의주요특징 Ⅳ. 기업구조조정이생산및고용에미치는영향 1. 기존연구개관 2. 분석모형및자료 3. 모의실험결과 Ⅴ. 정책적시사점 Ⅰ. 머리말 기업부문의건전성은개별기업측면뿐만아니라경제전체의체질강화, 금융시스템안정등거시경제적측면에서도매우중요하다. 경제내에서수익성및생산성이낮은한계기업 1) (marginal firms) 의비중이높아지게되면생산, 고용등실물경제에부정적영향을주면서경제전체의효율성을크게저하시키게된다. 이와함께외부충격에취약한한계기업들이경제상황변화에대처하지못하고부도위기에노출될경우금융시장의지속적인불안요인으로도작용하게된다. 일반적으로기업구조조정 (corporate restructuring) 이란영업양도, 합병, 자산매각등을통한해당기업의재무구조개선또는경영정상화추진 ( 산업발전법제21조제5항 ) 을의미한다. 기업구조조정을거시경제적측면에서살펴보면경제내의한정된생산요소를생산성이낮은기업으로부터생산성이높은기업으로이전하여경제전체의효율성을높이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1) 한계기업에대한사전적인의미는경제상황의작은변화에도수익성이큰폭으로변동하여시장에서퇴출될가능성이높은기업을의미한다. 26 MONTHLY BULLETIN
기업구조조정의거시경제적효과 본고에서는우리나라의기업구조조정및한계기업현황을살펴보고기업구조조정이실물경제에미치는파급효과에대해실증분석을실시하였다. 본고의구성은다음과같다. 먼저 Ⅱ장에서는기업구조조정방식을설명하고우리나라의기업구조조정현황에대해살펴보았다. 그리고 Ⅲ장에서는한계기업의현황과재무적특성에대해살펴보았으며 Ⅳ 장에서는한계기업을구조조정할경우생산및고용에미치는영향을알아보기위해모의실험 (simulation) 을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이러한모의실험결과를토대로기업구조조정방안등정책적시사점에대해살펴보았다. Ⅱ. 기업구조조정방식및현황 1. 기업구조조정방식 기업구조조정의핵심은기업의생존가능성에대한여부를신속히파악하여선별적으로자금을지원하는것이며이를위해서는기업구조조정추진과정에서이해당사자간의합의가필요하다. 즉기업구조조정이효율적으로추진되기위해서는채권금융기관, 경영자, 주주등다양한이해당사자간의이해상충문제를법적또는사적으로조정하는것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 이러한과정을통해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손실을최소화하여기업가치를극대화할수있기때문이다. 기업구조조정을진행해나가는방식에는기업의회생 파산여부를파산법등법적제도에의존하는방식 2) 과법적판단에맡기기전에이해당사간의사전조정을통해추진하는런던방식 3) (London Approach) 이있다. 법적제도에의존하는방식에서는기업의회생및파산에대해서사법적판단에의존하므로파산법원 (bankruptcy court) 등의고도로전문화된법원시스템이필수적으로요구된다. 법적파산제도가잘구비되어있지않을경우에는경제위기등으로다수의기업들을신속하고효율적으로구조조정하는데한계가있다. 우리나라의경우기존의회사정리법, 화의법및파산법등을묶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일명통합도산법 ) 이시행 (2006.4.1일) 되고있다. 2) 미국과독일의경우기업구조조정시법적제도에의존하고있다. 3) 1990 년대초반영국에서경기불황으로대규모기업부도사태가발생했을때영란은행이기업과채권은행간의협상에적극적으로개입하여부실기업정리문제를원활하게추진하는조정자의역할을수행한데서유래되었다. July 2011 27
런던방식은시장주도로기업구조조정을추진한다는장점은있으나이해상충문제를해결할수있는중재자 (mediator) 를필요로한다. 우리나라의경우대기업은자율적구조조정방법과절차를담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에의해, 중소기업은 채권은행협의회운영협약 4) 을통해채권금융기관이자율적으로구조조정을추진하고있다. 다만, 기업구조조정추진과정에서채권금융기관간이견이있을경우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가이를조정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 이와같이우리나라의기업구조조정은런던방식을근간으로채권금융기관의신용위험평가에의해진행되고있는데구체적인체계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금융기관이재무적항목을기초로기본평가를실시하여세부평가대상업체를선정한다. 세부평가에서는산업위험등비재무적항목을위주로평가한후부실가능성이있는기업들의신용위험등급을 A등급에서 D등급의 4단계로구분한다. C등급기업에대해서는경영정상화계획이행약정을체결하고자구노력, 출자전환, 채무재조정등워크아웃을추진하며 D등급의경우통합도산법에의한기업회생절차또는퇴출등의조치들이취해진다. 4) 채권은행협의회운영협약 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의대상에서제외되는부실중소기업에대하여채권금융기관들이기업구조개선작업을공동으로실시하기위해 2001 년 6 월제정되었다. 28 MONTHLY BULLETIN
기업구조조정의거시경제적효과 < 그림 1> 기업구조조정체계 ( 중소기업기준 ) 신용위험평가 T/F : 등급평가기준마련 주채권은행 : 신용위험등급평가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 채권자간이견조정 기업재무개선지원단 : 구조조정지원 A 등급 : 상시점검 B 등급 : 자금지원 C 등급 : 워크아웃 D 등급 : 기업회생절차, 퇴출 신용위험평가과정 1 평가대상선정 2 기본평가 3 세부평가 신용공여액 500억원미만업체 * ( 공공기관, 외국법인등제외 ) 500억원이상업체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 이자보상배율 3 년연속 1 미만 영업활동현금흐름 3 년연속負 (-) 요주의등급등 산업위험 영업위험 재무위험 현금흐름등 2. 기업구조조정현황 ( 대기업 ) 대기업에대한구조조정방식은주채무계열제도 5) 를통한대기업그룹의재무구조개선과신용공여액 500억원이상의개별대기업에대한구조조정으로구분된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 45개의주채무계열에대해채무상환능력등을평가한후 9개계열에대해재무구조개선약정을체결하고자산매각, 유상증자등의자구계획을이행토록하는등대기업그룹의재무구조개선을추진하였다. 2009년중대기업그룹의자구계획이행실적은계획대비 74.4% 로나타났다. 신용공여액 500억원이상의개별대기업에대한구조조정은 채권은행의기업신용위험상시평가운영협약 6) 에기초하여실시하였다. 글로벌금융위기 5) 은행업감독규정 제 79 조에따라금융기관으로부터의신용공여잔액이전년말금융기관전체신용공여잔액대비 0.1% 이상인기업집단을주채무계열로선정하고주채권은행이매년해당계열의재무구조를평가하여재무구조개선을유도하는제도이다. July 2011 29
이후채권은행의적극적인기업구조조정노력등에힘입어 2006~08년중 10개에불과하였던구조조정대상기업수가 2009~10년중에는 78개로크게늘어났다. < 표 1> 대기업그룹의재무구조개선현황 (2009 년중 ) ( 억원, %) 계획실적이행률 (A) (B) (B/A) 자산매각 62,416 36,595 58.6 유상증자 18,283 18,387 100.6 기타 1) 24,796 23,528 94.9 합계 105,495 78,510 74.4 주주 : 1) 경비절감등자료 : 금융감독원 < 표 2> 개별대기업의구조조정현황 ( 개 ) 구조조정 대 상 C등급 D등급 2006 3 3-2007 7 6 1 2008 0 - - 2009 33 22 11 2010 45 27 18 자료 : 금융감독원 ( 중소기업 ) 그동안중소기업에대한구조조정은중소기업의회생을지원하고중소기업대출부실가능성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한중소기업워크아웃제도 (2004.7월도입 ) 를통해진행되어왔다. 그러나이러한중소기업워크아웃제도는기업회생에필요한신규자금공급및이자감면등적극적인지원보다는대출만기연장등의소극적인방식이주를이루어왔다. 7) 이에따라글로벌금융위기이후중소기업대출의부실화가능성이높아지면서 2009 년중에는여신규모등에따라 3차에걸쳐총 512개중소기업을구조조정하였다. 2010년 6) 개별대기업에대한신용위험상시평가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 2 조제 5 호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 48 조제 2 항제 4 호를근거로시행되고있으며구체적인추진방식은 채권은행의기업신용위험상시평가운영협약 에기초하고있다. 7) 워크아웃중소기업의채권재조정현황 (2004.7~2009.3 월중 ) 만기연장 신규여신 이자감면 기타 1) 합계 142,153 22,105 708 2,966 167,932 (84.6) (13.2) (0.4) (1.8) (100.0) 주주 : 1) 출자전환, 채무면제, 채무인수등 2) ( ) 내는합계대비비중자료 : 금융감독원 ( 억원, %) 30 MONTHLY BULLETIN
기업구조조정의거시경제적효과 부터는상시적신용위험평가시스템을구축하여중소기업에대한구조조정을추진하고있다. 8) 중소기업의경우대기업과는달리구조조정과함께다양한지원정책들이시행되었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중소기업의일시적인신용경색을완화시켜자금사정을개선하기위해중소기업 Fast Track 프로그램 9), 신용보증기관의신용보증지원확대 10), 국내은행의 < 표 3> 중소기업워크아웃제도추진현황 ( 개 ) 신규 졸업 중단 2004 1) 769 144 216 2005 2,120 322 259 2006 1,416 1,161 330 2007 954 1,010 343 2008 1,428 771 448 2009 2) 580 228 191 합계 7,267 3,636 1,787 주주 : 1) 2004 년 7~12 월중 2) 2009 년 1~3 월중자료 : 금융감독원 < 표 4> 글로벌금융위기이후중소기업구조조정추진현황 ( 개 ) 총평가 세부평가 구조조정 대 상 대 상 대 상 2009 1차 1) 10,738 861 113 2차 2) 15,618 1,461 174 3차 3) 21,366 1,842 225 합계 4) 40,734 4,164 512 2010 정기평가 13,303 1,290 121 수시평가 5) - 504 114 주주 : 1) 채권액 50~500 억원외감법인 (2009.7 월 ) 2) 채권액 30~50 억원외감법인 (2009.9 월 ) 3) 채권액 10~30 억원외감법인및 30 억원이상비외감법인 (2009.12 월 ) 4) 1 차평가대상중일부가 2 차평가에포함된점을감안하여조정 5) 2/4 분기수시평가기준자료 : 금융감독원 8) 채권은행협의회운영협약 을개정 (2010.6.11) 하여중소기업에대한신용위험평가를정기평가와수시평가로구분하여실시하고있다. 중소기업상시신용위험평가시스템 평가주기 평가대상 기본평가 세부평가 정기평가 연 1회 채권액 50억원이상 7월 10 월 수시평가연 4 회채권액 30 억원이상 2,5,8,11 월 4,7,10,1 월 9) 경기침체에따른중소기업의자금난을완화하고 KIKO 등통화옵션거래손실등으로흑자도산이우려되는중소기업을지원하기위해 2008 년 10 월 13 일부터시행되었으며 2011 년 12 월말까지운영될예정이다. 10) 2009 년중만기가도래하는보증에대해원칙적으로 1 년간만기연장을하고보증심사기준및한도를완화하여중소기업에대한신규보증공급을확대하였다. 중소기업신용보증규모추이 ( 기말기준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3월 보증업체수 ( 만개 ) 22.3 20.3 19.0 19.4 21.9 23.0 20.3 보증잔액 ( 조원 ) 29.0 28.4 28.4 30.3 39.2 38.8 38.3 자료 : 신용보증기금 July 2011 31
중소기업대출에대한만기연장등의금융지원조치들이취해졌다. ( 업종별 ) 기업규모별로추진되었던이전의기업구조조정과는달리글로벌금융위기중에는경기침체영향으로유동성애로를겪는건설업, 조선업및해운업에대해우선적으로구조조정을실시하였다. 2009년중건설업은시공능력에따라순차적으로 29개기업에대해구조조정을추진하였으며조선업의경우는중소조선사를중심으로 7개기업에대한구조조정이진행되었다. 해운업도세부적인신용위험평가기준을마련하여 2차에걸쳐10개사에대해구조조정을시행하였다. < 표 5> 글로벌금융위기중업종별구조조정현황 (2009 년중 ) 평가대상 구조조정 대상기업수 건설업 조선업 1차 시공능력 100위이내 (92개) 12개 2차 시공능력 101위 ~300위이내 (70개) 17개 1차 국내소재중소조선사 (20개) 4개 2차 1차평가에서제외된중소조선사 (4개) 3개 신용공여액 500 억원이상인해운사 (35 개 ) 해운업 1 차 신용공여액 500 억원이하인상장해운사 (2 개 ) 6 개 보유선박규모 30 위이내인해운사 (1 개 ) 2 차 신용공여액 50 억원이상 500 억원미만인소형해운사 (53 개 ) 4 개 32 MONTHLY BULLETIN
기업구조조정의거시경제적효과 Ⅲ. 한계기업현황및주요특징 1. 한계기업현황 일반적으로한계기업으로인식되는 3년연속이자보상배율 ( 영업이익 / 이자비용 ) 1 미만의기업비중이외부감사대상 11) 기준으로 2000년대들어하락세를보이다 2003년부터지속적으로상승하여 2008년이후에는 19% 내외의높은수준을보이고있다. 이를기업규모별로보면중소기업의한계기업비중은 2000년중 15.7% 에서 2010년중에는 20.1% 로높아진반면대기업의경우에는 2000년중 18.9% 에서 2010년중 12.8% 로낮아졌다. 한편 2010년중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기업비중은중소기업이 37.5%, 대기업은 26.5% 로나타났다. 12) < 그림 2> 한계기업비중 < 그림 3> 기업규모별한계기업비중 자료 : KIS-Value 자료 : KIS-Value 11) 외부감사대상기업중현재시점에서생존하고있는기업들의과거데이터가아니라각시점에서존재했던기업들의재무데이터를이용하여한계기업을파악하였다. 12)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상태가지속된기간별기업비중 (2010 년기준, %) 1년이상 3년이상 5년이상 7년이상 중소기업 37.5 20.1 10.1 4.3 대기업 26.5 12.8 7.2 4.1 July 2011 33
이와같이대기업에비해한계기업비중이높은중소기업의현황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업종별로는서비스업및건설업의한계중소기업비중이 2010년중각각 32.0% 및 21.4% 로제조업 (10.9%) 에비해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다. 기간별로도제조업은한계중소기업비중이 2005~10년중 1.0% 포인트상승하는데그쳤으나서비스업및건설업의경우동기간중각각 11.6% 포인트및 13.2% 포인트높아지면서제조업의상승폭을크게상회하였다. 한편매출액규모별로는매출액규모가작을수록한계중소기업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나성장단계로진입하지못한상당수의중소기업들이한계기업상태에머물러있는것으로판단된다. < 표 6> 업종별한계중소기업 1) 비중 (%, %p)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2005(A) 9.9 8.2 20.4 2006 11.1 8.9 23.3 2007 12.8 12.0 26.6 2008 13.1 15.8 30.5 2009 12.1 18.0 31.7 2010(B) 10.9 21.4 32.0 증감폭 (B-A) +1.0 +13.2 +11.6 < 그림 4> 매출규모별한계중소기업 1) 비중 주주 : 1) 이자보상배율 3 년연속 1 미만기업자료 : KIS-Value 주주 : 1) 이자보상배율 3 년연속 1 미만기업자료 : KIS-Value 한편영업이익으로이자비용도충당하지못하는한계기업의경우외부충격으로인한부실위험이큰데특히기업대출의약 82% 를차지하고있는중소기업의높은한계기업비중은금융시장의잠재적불안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중소기업대출의연체율을살펴보면 2011년 5월말현재 2.08% 로대기업 (0.49%) 의 4배이상높은수준이며중소기업여신에대한부실채권비율도 2011년 3월말 3.23% 로전체기업여신의부실채권비율 (2.68%) 을크게웃돌고있는상황이다. 34 MONTHLY BULLETIN
기업구조조정의거시경제적효과 < 그림 5> 기업규모별연체율추이 < 그림 6> 부실채권 1) 비율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주 : 1) 고정이하여신자료 : 금융감독원 2. 한계기업의주요특징 ( 낮은수익성및생산성 ) 한계기업의수익성과생산성은정상기업과큰차이를보이고있다. 2010년기준으로한계기업의매출액영업이익률 ( 영업이익 / 매출액 ) 이 -4.9% 를기록한반면정상기업의경우에는 +7.1% 를나타내었다. 한계기업중에서도중소기업의매출액영업이익률 (-8.2%) 이한층더낮은수준을보였다. 자산운용의효율성을나타내는총자산회전율 ( 매출액 / 총자산 ) 도한계기업 (48.3%) 은정상기업 (97.6%) 의절반수준에그쳤다. 또한설비자산의고용창출력을보여주는유형자산 (100억원) 당고용인원에있어서도한계기업 (16.4명) 은정상기업 (34.5명) 보다크게낮았다. July 2011 35
< 표 7> 한계 정상기업의수익성및생산성비교 (2010 년기준 ) 전 체 대 기 업 중 소 기 업 매출액영업이익률 1) (%) 총자산회전율 2) (%) 유형자산 100 억원당고용인원 ( 명 ) 한계기업 -4.9 48.3 16.4 정상기업 +7.1 97.6 34.5 한계기업 +3.8 55.4 13.0 정상기업 +7.5 95.3 28.7 한계기업 -8.2 37.7 25.6 정상기업 +6.0 105.5 61.8 주주 : 1) 영업이익 / 매출액, 2) 매출액 / 총자산자료 : KIS-Value ( 높은부채비율및차입금의존도 ) 한계기업의부채비율및차입금의존도는정상기업에비해매우높게나타났다. 한계기업의부채비율 ([ 유동부채 + 비유동부채 ]/ 자기자본 ) 은 2010년기준 137.7% 로정상기업 (102.2%) 보다높았으며특히한계중소기업의부채비율 (216.3%) 은매우높았다. 차입금의존도 ( 총차입금 / 총자본 ) 의경우에도한계기업특히한계중소기업의경우높은수준을보이고있다. < 표 8> 한계 정상기업의부채수준비교 (2010 년기준, %) 전 체 대 기 업 중 소 기 업 부채비율 1) 차입금의존도 2) 한 계 기 업 137.7 55.6 정 상 기 업 102.2 26.8 한 계 기 업 114.4 39.1 정 상 기 업 95.6 23.9 한 계 기 업 216.3 73.3 정 상 기 업 130.9 37.3 주 : 1) [ 유동부채 + 비유동부채 ]/ 자기자본 ( 자본잠식기업은제외 ) 2) 총차입금 / 총자본 36 MONTHLY BULLETIN
기업구조조정의거시경제적효과 ( 설비투자부진및고용창출효과제약 ) 이와같이낮은수익성 생산성과높은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를보이는한계기업이설비투자와고용행태에있어서도정상기업과비교하여차이가있는지를살펴보기위해서설비투자및고용행태식을설정하여패널분석 (panel data analysis) 을실시하였다. 개별기업의설비투자행태식에서설비투자의대리변수로유형자산을사용하였으며기존연구결과 13) 를참고하여매출액, 부채비율및영업이익률을설명변수로설정하였다. 한계기업의경우더미변수를이용하여구분하였으며각연도별로설비투자행태의차이를반영하기위하여연도별더미변수를사용하였다. 또한기업규모별에따른설비투자행태를살펴보기위해서대기업과중소기업을구분하는더미변수를사용하였다. < 설비투자행태추정식 > T DlogInv =a +b logsale +b Debt +b Proƒit +b Dµ+b Dß+ d Year +e t=1 단, Inv : 유형자산, Sale : 매출액, Debt : 부채비율, Proƒit : 매출액영업이익률, Dµ : 한계기업 =1 인더미변수, Dß : 중소기업 =1 인더미변수, Year : 연도별더미변수 고용행태식에서는고용의대리변수로종사자수를사용하였으며설명변수에는이병기 (2011) 등의모형을참고하여유형자산, 매출액을포함하였다. 설비투자행태식과마찬가지로한계기업과각연도별및기업규모별로더미변수를사용하여구분하였다. < 고용행태추정식 > T DlogEmp =a +b DlogInv +b DlogSale +b Dµ+b Dß+ d Year +e t=1 단, Emp : 종사자수, Inv : 유형자산, Sale : 매출액, Dµ : 한계기업 =1 인더미변수, Dß : 중소기업 =1 인더미변수, Year : 연도별더미변수 13) 신현열 (2010) 등의모형을참고하여개별기업의설비투자에영향을주는업황, 신용가용성및수익성의대리변수로서매출액, 부채비율및영업이익률을사용하였다. July 2011 37
추정시개별기업의재무데이터를이용한균형패널자료 (balanced panel data) 를사용하였으며대상기간은 2005~2010년중으로설정하였다. 또한기업별설비투자및고용행태식은오차항의자기상관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확률효과 (random effects) 모형을일반화최소자승법 (Generalized Least Square) 으로추정하였다. 추정결과한계기업을나타내는더미변수의추정계수가 1% 유의수준에서마이너스 (-) 를보여한계기업의유형자산및종사자수증가율이정상기업에비해낮은것으로나타났다. 한계기업의경우유형자산및종사자수증가율이정상기업에비해각각 5.3% 포인트및 4.1% 포인트낮은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경제전체에서한계기업비중이클수록설비투자및고용에부정적영향을줄가능성이높음을시사한다고볼수있다. < 표 9> 한계기업여부에따른투자및고용행태분석결과 유형자산증가율 (DlogInv) 종사자수증가율 (DlogEmp) 상수항 0.035*** 상수항 0.020*** 매출액증가율 0.125*** 유형자산증가율 0.014*** 부채비율 ( 10 6 ) -0.324*** 매출액증가율 0.013*** 영업이익률 ( 10 6 ) 3.300*** 한계기업여부 -0.053*** 한계기업여부 -0.041*** 중소기업여부 0.028*** 중소기업여부 -0.001*** 연도별더미변수 연도별더미변수 2006 0.006*** 2006-0.005*** 2007-0.005*** 2007-0.008*** 2008 0.027*** 2008-0.017*** 2009-0.018*** 2009-0.017*** 2010-0.034*** 2010-0.002*** 표본기업수 7,463*** 표본기업수 3,909*** Wald χ 2 (10) 1) 851.21*** Wald χ 2 (9) 1) 455.45*** [p- 값 ] [0.00]**** [p- 값 ] [0.00]*** 주 : 1) 모든계수가 0 이다 라는귀무가설을검정하는통계량으로 p- 값이작을수록기각할확률이높음을의미. ( ) 안은자유도를나타냄 2) ***, **, * 는각각유의수준 1%, 5%, 10% 를나타냄 38 MONTHLY BULLETIN
기업구조조정의거시경제적효과 Ⅳ. 기업구조조정이생산및고용에미치는영향 1. 기존연구개관 기업구조조정이생산등거시경제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는일본의사례를중심으로이루어져왔다. Caballero, Hoshi and Kashyap(2006) 에의하면일본의경우 1990 년대초부동산버블붕괴이후기업구조조정이지연되면서생산성이저하되고결국장기불황이초래된것으로지적되고있다. Kim(2004) 은일본기업의 5% 를구조조정하여퇴출된기업의생산요소를생산성이높은기업에재배분할경우경제전체의생산규모가구조조정첫해에는 0.8% 줄어들지만중기적으로 1.6% 증가하는것으로분석하였다. 한편 Kehoe and Prescott(2002) 은 1980년대초경제위기를경험한멕시코와칠레의총요소생산성 (Total Factor Productivity) 변화를분석한결과경제위기이후구조조정을적극적으로추진한칠레의생산성이구조조정이지연된멕시코보다더크게향상되었다는점을지적하고있다. 칠레의경우구조조정추진이후생산성이위기이전수준으로빠르게회복되면서지속적으로향상되는모습을보였다. 반면멕시코는경제위기이후부실기업의퇴출이지연되면서생산성하락과저성장구조가고착화되었다고분석하였다. 2. 분석모형및자료 본고에서는기업구조조정이생산등의실물경제에미치는영향을측정하기위해 Kim(2004) 의방법을원용하였다. 구체적인추정방법을살펴보면먼저기업의재무데이터와 Cobb-Douglas 생산함수를이용하여개별기업의총요소생산성 (A ) 을아래와같이측정하였다. 생산액대리변수로기업의매출액을사용하였으며자본및노동의대리변수로는고정자산과종사자수를이용하였다. (1-a) y =A l k a A = 1111 y l (1-a) k a 단, y : 매출액, k : 고정자산, l : 종사자수, a: 자본소득분배율 July 2011 39
다만개별기업의총요소생산성측정시특정연도의충격에따른오차를줄이기위해아래와같이 2008~2010년중의 3개년평균치를사용하였다. 2010 A ß s=2008 A = 1111 3 우선 KIS-Value 를통해매출액, 고정자산및종사자수에대한데이터의구득이가능한우리나라 6,986개기업들의생산성분포를측정 14) 해본결과생산성이낮은구간에기업들이집중되어있는분포 (positive skewness) 를보이고있다. 이를기업규모별로보면중소기업의경우대기업에비해생산성이낮은구간에더많이집중된모습을보이고있다. < 그림 7> 전체기업생산성분포 < 그림 8> 대기업생산성분포 < 그림 9> 중소기업생산성분포 < 표 10> 기술통계량 전체대기업중소기업 평 균 1.79 1.84 1.78 최빈값 0.65 0.90 0.65 표준편차 1.65 1.42 1.69 첨 도 6.70 4.20 6.84 왜 도 2.34 1.83 2.40 관측치수 6,986 1,212 5,774 14) 자본소득분배율은한국은행 (2008) 의추정결과를이용하여 0.30 으로설정하였으며산업별자본스톡에대한자료부족등으로자본소득분배율을산업별로적용하는데에는한계가있었다. 40 MONTHLY BULLETIN
기업구조조정의거시경제적효과 한편업종별로살펴보면서비스업의경우제조업에비해생산성이낮은특정구간에더많은기업들이집중되어있으며건설업은생산성분포가상대적으로넓게퍼져있는모습을보였다. < 그림 10> 제조업생산성분포 < 그림 11> 건설업생산성분포 < 그림 12> 서비스업생산성분포 < 표 11> 기술통계량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평 균 1.62 2.92 1.90 최빈값 0.85 1.85 0.40 표준편차 1.30 1.77 2.08 첨 도 10.21 3.50 3.72 왜 도 2.68 1.57 1.97 관측치수 4,344 422 2,220 July 2011 41
F Œ 이와같은개별기업의총요소생산성데이터를이용하여생산성이가장낮은기업부터차례로누적한후기업구조조정비율 (c) 에따라구조조정대상기업, 즉생산성이낮은기업집단 (i B ) 과나머지기업집단 (i G ) 으로구분하였다. 구조조정이전시점에서의생산액 (Yº) 은생산성이낮은기업들의생산액 (Y B ) 과나머지기업들의생산액 (Y G ) 으로구분되며생산성이낮은기업들이보유하고있는자본과노동을각각 Kº B 및 Lº B 로정의하였다. 생산성이낮은기업들에대한구조조정이진행되면이들기업이보유하고있는생산요소가나머지기업들에게재배분되어생산활동에투입된다고가정하였다. 먼저자본이재배분되는과정을살펴보면구조조정대상기업들이보유한자본 (Kº B ) 과구조조정시발생하는자본가치의할인율 15) (h ) 을이용하여재배분되는자본 (Kº B (1_h )) 을측정하였다. 이와같이재배분되는자본이생산성이높은기업들에의해시차를두고균등하게수요 16) k,i 된다고가정하여 t시점에서재배분되는자본 (d ) 은아래와같은산식을이용하여나타낼수있다. d, = º 11 ki 1 x 9 Kº G Kº B (1-h ) for t=1 2 º Œ 11 ki F 1 x ' Kº 9 Kº G B (1-h ) x +(1-x ) for t=2 2 Œ º 11 ki t_3 1x ' F 9 Kº G Kº B t_2 (1-h ) x +(1-x )x ' (1-x )ß+(1-x )(1-x ) ' ' 2 for t=3, 4 9 9 F Œ 9 s=0 단, k i º/ K º G : 재배분대상기업의총자본중에서 i기업이차지하는비중 h : 구조조정으로인한자본할인율 x 및 x ' : 구조조정첫해및다음해부터의자본수요비율 15) 자본가치의할인율은구조조정대상기업들이보유하고있는자본이구조조정과정에서나머지기업으로이전되면서발생하는자본가치의손실률을의미한다. 16) t=1 기재배분되는자본 [Kº B (1-h )] 에대한수요는재배분대상기업의총자본중에서개별기업이차지하는자본비중 (k i º/Kº G ) 에따라구조조정시작시점부터연간균등하게발생 (x /2) 한다고가정하였다. t=2 기에는 t=1 기에미배분된자본 [Kº B (1-h )(1-x )] 이구조조정다음해의수요 (x' ) 에의해배분된다. 42 MONTHLY BULLETIN
F Œ 기업구조조정의거시경제적효과 노동의경우에도구조조정대상기업들이보유한노동 (Lº B ), 구조조정시발생하는노동가치의할인율 17) (h ) 및재고용불가능비율 (w ) 을이용하여재배분되는노동 (Lº B (1- h )(1-w )) 을측정하였다. 여기에서재고용불가능비율은구조조정과정에서발생한실 업상태가장기간지속됨으로써발생하는노동손실을의미한다. 자본과마찬가지로재배, 분되는노동이생산성이높은기업들에게수요될경우 t시점에서재배분되는노동 (d ) 은 아래와같이나타낼수있다., d = º 11 li 1 x 9 Lº G Lº B (1-h )(1-w ) for t=1 2 º Œ 11 li ' F 9 Lº G Lº B (1-h )(1-w )x +(1-x ) 1x for t=2 2 º Œ 11 li t_3 ' t_2 F 9 Lº G Lº B ' (1-h )(1-w )x +(1-x )x (1-x )ß+(1-x )(1-x ) ' ' 1x 2 9 9 F Œ 9 for t=3, 4 s=0 단, li º/ L º G : 재배분대상기업의총노동중에서 i기업이차지하는비중 h : 구조조정으로인한노동할인율 w : 구조조정으로해고된근로자의재고용불가능비율 ' x 및 x : 구조조정첫해및다음해부터의노동수요비율 이와같은생산요소의재배분과정을통해매시점마다생산성이높은기업들의자본 (k i =k i º+d k,i ) 과노동 (l i =l i º+d l,i ) 을추정한후생산함수를이용하여개별기업및경제전체의생산액을아래와같이측정하였다. 구조조정이후개별기업생산액 : y =A l (1-a) k a 구조조정이후경제전체생산액 : Y = Y G = y i<i G 기업구조조정이생산에미치는효과는구조조정이전의생산액 (Yº) 과구조조정이후 t 시점에서의생산액 (Y G ) 간의차이를통해서측정하였다. 결국기업구조조정의경제적효 17) 노동가치의할인율은구조조정과정에서해고된근로자가재취업을할경우작업환경변화등으로노동의숙련도 (skill) 가떨어지게되는것을의미한다. July 2011 43
과는개별기업들의생산성구조와구조조정으로인해생산요소가재배분되는과정에서발생하는요소가치할인율, 재고용불가능비율, 재배분대상기업들의생산요소에대한수요구조등에의해영향을받게된다. 모의실험을실행하기위한모형의모수값 (c, h, h, w, x, x, x, ' x ) ' 은기존의국내외연구결과등을참조하여설정하였다. 기업구조조정비율은한계기업비중을근거로설정 18) 하였으며자본과노동할인율은기존의연구결과 19) 를참조하여 0.72 및 0.30으로하였다. 구조조정으로해고된근로자의재고용불가능비율은김교성 (2005) 등의연구결과를참고하여 0.13으로설정하였다. 20) 아울러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요소시장으로유입되는자본과노동에대한수요는구조조정첫해 (x, ) 에 ' 는없는것으로가정하고다음해 (x, ) 부터절반정도수요되는것으로설정하였다. < 표 12> 모의실험에사용한모수값추정치 변수명모수값모수값설정근거 구조조정비율 (c) 0.193 2010 년중한계기업비중 구조조정시자본할인율 (h ) 0.72 Ramey and Shapiro(2001) 구조조정시노동할인율 (h ) 0.30 Kim(2004) 구조조정으로해고된근로자의재고용불가능비율 (w ) 구조조정대상기업의생산요소에 ' 대한수요 (x,, x, ) 0.13 김교성 (2005) x, = 0.0 x, = ' 0.5 Kim(2004) 18) 저생산성기업들이반드시이자보상배율기준으로측정한한계기업으로분류되는것은아니지만한계기업의재무적특징을살펴본결과한계기업의생산성이정상기업보다낮은것으로나타났으며분석대상기업의생산성분포를보더라도한계기업의평균적인생산성이 1.67 로정상기업 (1.80) 보다낮아한계기업비중을기업구조조정비율로간주하였다. 19) Ramey and Shapiro(2001) 는 1990 년대항공우주산업의구조조정시구조조정대상기업들의자본이여타기업들로이전되면서자본가치가 72% 할인된것으로추정하였으며 Kim(2004) 의경우구조조정으로해고된근로자가재취업할경우노동숙련도가 30% 정도저하되는것으로가정하였다. 20) 김교성 (2005) 은노동패널데이터를이용하여실업상태지속추이를분석한결과실직후 4 년이후에도재취업을하지못하고실업상태로남아있을확률을 13.06% 로추정하였다. 44 MONTHLY BULLETIN
기업구조조정의거시경제적효과 3. 모의실험결과 이와같이모수값을설정한후모의실험을실행한결과한계기업 ( 전체기업의 19.3%) 을일시에구조조정하여생산성이높은기업들에게생산요소를재배분 21) 할경우경제전체의생산이구조조정첫해에는 3.8% 감소하지만중기적 (6년이후 ) 으로는 5% 이상늘어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기업구조조정으로구조조정대상기업의생산이중단됨에따라생산감소효과가발생하나생산요소가생산성이높은기업들로재배분되면서발생하는생산증대효과가 3년이후에는생산감소효과를상쇄하기때문이다. 한편구조조정대상기업의생산요소가신속히생산성이높은기업들로이전될수록 (x, 및 x ', 의모수값이클수록 ) 기업구조조정이생산에미치는단기적인부정적영향이줄어드는것으로분석되었다. 22) 또한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발생하는자본및노동할인율이낮아질경우구조조정으로인한단기적생산감소효과는줄어들고장기적인생산증대효과는확대되는것으로나타났다. 23) 21) 제조업등각업종에서의생산요소가다른업종에재배분될가능성이현실적으로높지않다고판단하여동일업종내에서만생산요소가이동된다고가정하였다. 예를들어구조조정시제조업의생산요소는제조업으로만재배분되도록하였다. 22) 민감도분석 (sensitivity analysis) 을해보면 x, 및 x, ' 의모수값이클경우기존의모의실험에비해중기적인생산증대효과에는변화가없지만구조조정초기의생산감소효과는줄어드는것으로나타났다. 23) 자본할인율이기존모의실험에서의베이스라인보다낮아질경우아래와같이 t+2 기이후생산감소효과는줄어들고생산증대효과는커지는것으로나타났으며노동할인율의경우에도생산에미치는파급정도가다소차이가있지만동일한효과가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자본할인율변화에따른생산파급효과 자본할인율 (h ) t+1 t+2 t+3 t+4 t+5 t+6 t+7 t+8 0.10-3.8-1.0 3.1 5.2 6.2 6.7 7.0 7.1 0.30-3.8-1.2 2.8 4.7 5.7 6.2 6.4 6.5 0.50-3.8-1.3 2.4 4.2 5.2 5.6 5.8 6.0 0.72(baseline) -3.8-1.4 2.0 3.7 4.6 5.0 5.2 5.3 (%) July 2011 45
< 그림 13> 기업구조조정이생산에미치는영향 < 그림 14> 생산에대한요인별기여도 한편기업구조조정이고용에미치는영향은구조조정과정에서발생하는고용감소효과와추가적인생산증대에따른고용유발효과를이용하여추정하였다. 구조조정으로인한 ' 고용감소효과는앞의모의실험시사용한노동수요구조 (x, x ) 와해고된근로자의재고용불가능비율 (w ) 을이용하여구조조정이발생할경우일시적인실업상태에있거나실업상태가장기간지속되는근로자수를추정하여계산하였다. 24) 그리고생산증대에따른고용유발효과는기업구조조정으로구조조정이전시점보다경제전체의생산이늘어나면서추가로고용되는근로자수 25) ( 고용유발계수 ) 를이용하여추정하였다. 모의실험결과기업구조조정이단기적으로고용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지만중기적으로는생산증대에따른고용유발효과가고용감소효과를크게웃돌면서고용에긍정적인영향을주는것으로분석되었다. 기업구조조정이후첫해에는고용이 17.8% 줄어들지만 4년이후에는긍정적인효과가나타나중기적으로는 9% 이상의고용증대효과가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다. 24) 기업구조조정의생산파급효과측정시와는달리노동할인율 (h ) 의영향을받지않는것으로설정하였다. 25) 표본기업들의매출액 100 억원당종사자수 (16.4 명 ) 를이용하여시산하였다. 46 MONTHLY BULLETIN
기업구조조정의거시경제적효과 < 그림 15> 기업구조조정이고용에미치는영향 < 그림 16> 고용에대한요인별기여도 분석결과를종합해보면기업구조조정은구조조정대상기업의조업중단, 인력감축등으로인해단기적으로생산과고용의감소를초래하지만중기적으로는경제전체의생산및고용증대효과가크게나타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생산은 3년이후, 고용은 4년이후각각기업구조조정의긍정적효과가단기적인비용을상쇄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중기적인관점에서생산요소배분의효율성개선도총요소생산성향상을통해성장잠재력을확충하는데기여할수있음을시사한다. 26) 26) 다만모의실험에사용한모수값이관련자료제약등으로우리나라노동및자본시장의특성을반영하는데어려움이있었고모형내에서노동공급및상품수요의주체인가계부문등에대한고려가없었다는점은향후추가적인과제로남는다. July 2011 47
Ⅴ. 정책적시사점 본고에서살펴본바와같이한계기업의비중이 2003년부터지속적으로상승하여글로벌금융위기이후에도여전히높은수준을보이고있다. 이는수익성과생산성이낮은한계기업들이금융기관으로부터의외부차입을통해장기간퇴출되지않고연명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27) 이와같이한계기업들이외부차입에의존하여생존할경우자원의효율적배분이나기업경쟁력제고가어렵게됨으로써우리경제의체질이약화될수있다. 실증분석결과를보더라도기업구조조정을추진할경우단기적으로생산및고용이줄어들지만자원배분의비효율이제거됨으로써중기적으로는생산, 고용등실물경제에긍정적으로작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분석결과를바탕으로기업구조조정과관련된정책적시사점을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기업구조조정이채권금융기관을중심으로한상시구조조정방식으로이루어짐에따라금융기관들의역할이매우중요해졌다. 그러나연대보증및담보위주의대출관행은한계기업의연명을가능케함으로써금융시장을통한효율적인자원배분의기능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이러한점에서원리금상환위주로기업들을평가하기보다는경쟁력위주로기업들을평가하는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다. 또한우선적으로금융기관들이기업구조조정에따른손실을흡수할수있는여력을확보하는것도필요하다. 둘째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인적및물적생산자원이효율적인부문으로빠르게이전될수록구조조정에따른경제적비용이줄어드는만큼기업회생절차단축등을위한제도적보완이지속적으로추진되어야한다. 아울러기업구조조정에따른고용불안을완화하기위한재취업교육등도병행되어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우리경제가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에서빠르게벗어나면서한계기업에대한구조조정유인이약화될가능성이있다. 그러나우리경제가대내외적충격에취약한점을감안할때상시적 자율적원칙에입각한기업구조조정을지속적으로추진함으로써경제체질을강화해나가야할것이다. 27) 최요철 이지호 박성준 (2011) 참조 48 MONTHLY BULLETIN
기업구조조정의거시경제적효과 참고문헌 강동수, 중소기업의부실현황및구조조정방안,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2004-08, 2004.12. 구정한, 글로벌금융위기이후기업구조조정추이와향후과제, 한국금융연구원주간금융브리프 20-11, 2011.3. 금융감독원, 글로벌금융위기이후기업구조조정, 2010.12. 김교성, 실업자의재취업형태에관한연구 : 생존표분석과이산시간분석, 한국사회복지학제57권제2호, 2005.5. 김준경, 글로벌금융위기와한국기업부문의구조조정방향,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 2011.2월. 신원섭 이원기, 가계저축률하락과정책과제, 한국은행, BOK 경제브리프, 2010.12. 신현열, 통화정책이신용경로를통해설비투자에미치는영향, 한국은행조사통계월보 2010년 2월호. 이규용 신현구, 정리해고자의재취업분석-외환위기시기를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월간노동리뷰 2009년 6월호 pp 44~54. 이병기, 부실기업의경제적파급효과와구조조정시장의활성화, 한국경제연구원, 2011.4. 이지언, 기업부문부실분석과구조조정에의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2010.10. 최요철 이지호 박성준, 잠재부실중소기업의현황및특징, 한국은행, BOK 경제브리프 2011-3, 2011.6.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각호. 한국은행, 우리경제의성장동력강화를위한향후정책과제, 한은조사연구 2008-1, 2008.1. Brierly P. and G. Vlieghe, Corporate Workout: The London Approach and Financial Stability, Bank of England, Financial Stability Review, 1999.11. Caballero J. R., Takeo Hoshi and A. K. Kashyap, Zombie Lending and Depressed Restructuring in Japan, NBER Working Paper No. 12129, 2006.4. July 2011 49
Claessens S., Klingebiel D. and Laeven L., Financial Restructuring in Banking and Corporate Sector Crises: What Policies to Pursue?, NBER Working Paper No. 8386, 2001.6. Hall B. H., Corporate Restructuring and Investment Horizons, NBER Working Paper No. 3794, 1994.12. International Monetary Fund,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각호. Kang, Jun-Koo and A. Shivdasani, Corporate Restructuring during Performance Declines in Japan,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 46, pp 29-65, 1997.10. Kashyap A. K., Sorting Out Japan s Financial Crisis, NBER Working Paper No. 9384, 2002.12. Kehoe, T. J. and E. C. Prescott, Great Depressions of the 20th Century, Review of Economic Dynamics Vol. 5, Issue 1, pp 1-81, 2002.1. Khatri Y., L. Leruth and J. Piesse, Corporate Performance and Governance in Malaysia, IMF Working Paper WP/02/152. Kim, Se-Jik, Macro Effects of Corporate Restructuring in Japan, IMF Staff Papers, Vol. 51, No. 3, 2004., Bailout and Conglomeration,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 71, Issue 2, pp 315-347, 2004.2. Ogawa Kazuo, Financial Distress and Employment: The Japanese Case in the 90s, NBER Working Paper No. 9646, 2003.4. Peek J. and E. S. Rosengren, Unnatural Selection: Perverse Incentives and the Misallocation of Credit in Japan, NBER Working Paper No. 9643, 2003.4. Ramey V. A. and M. D. Shapiro, Displaced Capital: A Study of Aerospace Plant Closing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09, pp 958-992, 2001.10. Solow R. M., Technical Change and the Aggregate Production Function,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39, No. 3, pp 312-320, 1957.8. Stone M. R., Corporate Sector Restructuring: The Role of Government in Times of Crisis, IMF Economic Issues No. 31, 2002.6. 50 MONTHLY BULLET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