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 2016-2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연구책임자 : 이수연 ( 본원선임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김경희 ( 본원연구위원 ) 강혜란 ( 한국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 ) 신정민 ( 본원위촉연구원 )
이보고서를다음과같이인용해주십시오. 이수연 김경희 강혜란 신정민 (2016).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구한국여성개발원 ) 은국무총리실산하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국의여성정책에대한종합연구를통해양성평등실현, 여성의사회참여확대및복지증진, 가족그리고국가발전에기여하는여성정책 Think-Tank이다.
발간사 우리사회는비교적짧은시간동안양성평등정책의제도화에성공했다고할수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설립되어운영되고있고양성평등관련한많은법제도가수립되었습니다. 하지만제도의실효성은부족하다고할수있는데이는성평등정책에대한수용성이낮고제도를뒷받침할수있는젠더문화가형성되어있지않기때문입니다. 아직도가부장적의식이높은한국사회에서는성평등에대한국민들의동의를높이기위해서는자연스럽게국민생활속에녹아들어갈수있는양성평등의식확산이필요합니다. 본연구에서는양성평등정책의수용성과실효성을제고하는방안을모색하고자하였습니다. 이를위해성평등국가들이어떻게양성평등정책을성공적으로수행할수있었는지알기위해국가페미니즘의사례와함께사회적, 정치적, 문화적배경을조사하였고특히양성평등관련의식과행동을좌우하는젠더문화를분석하여우리에게주는시사점을찾고자하였습니다. 이를통해우리의양성평등정책이나아가야할비전과목표를만들고양성평등의필요성과정당성, 사회를위한기여를홍보하고교육할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습니다. 모쪼록이연구의결과가우리사회양성평등의진전에기여하기를기대해봅니다. 본연구를위해일년동안불철주야노력해온연구진의노고를치하드립니다. 특히홍보방안을집필해주신광운대이종혁교수님, 또한보이지않는곳에서이연구를도와주신전문가, 공무원, 그리고일반시민들께도깊은감사의말씀을전하고자합니다. 2016년 10월 31일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이명선
연구요약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우리사회는비교적짧은시간동안양성평등정책의제도화에성공했다고할수있다. 다시말해양성평등정치의중요한메커니즘인국가페미니즘이짧은시간에형성되어비교적공고하게유지되고있다고할수있다. 하지만제도의실효성은부족하다고할수있는데이는성평등정책에대한수용성이낮고제도를뒷받침할수있는젠더문화가형성되어있지않기때문이다. 아직도가부장적의식이높은한국사회에서는성평등에대한국민들의동의를높이기위해서는국민계층별의식과요구를반영하여자연스럽게생활속에녹아들어갈수있는양성평등의식확산정책을개발하여야한다. 본연구에서는양성평등정책의수용성과실효성을제고하는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양성평등정책을실행하는매커니즘인국가페미니즘이실제의성평등으로연결되는방안을모색하여야하는데이는국가페미니즘자체의성공요인과함께이를받아들이기위한사회적변화를필요로한다. 이를위해성평등국가들이어떻게양성평등정책을성공적으로수행할수있었는지국가페미니즘의사례와함께사회적, 정치적, 문화적배경을분석하고자한다. 특히양성평등관련의식과행동을좌우하는젠더문화를분석하여우리에게주는시사점을찾도록한다. 이를통해우리의양성평등정책이나아가야할비전과목표를세우며양성평등의필요성과정당성, 사회를위한기여를홍보하고교육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2. 연구내용가. 양성평등정책의개념 양성평등의철학적, 법적, 정책적정의와양성평등정책의논리적근거가되는성평등철학을설명하고양성평등정책이발전해온역사적배경을제시하며양성평등정책의정치적메커니즘으로국가페미니즘의작동원리와성공요인, 그리고 i
국가페미니즘이양성평등정책의실효성에미칠수있는영향등을설명한다. 나. 양성평등정책의사례와발전방안양성평등정책사례를통해우리양성평등정책실효성제고방안에대한시사점을얻기위해국제성평등지수를통해선정한성평등한국가의양성평등정책의실효성을높이는요소를국가페미니즘의틀을통해분석해본다. 국제성평등지수에서높은순위를차지하는양성평등선진국들의양성평등현황을살펴본다. 강화되는국가페미니즘의사례로서북유럽국가들처럼일찍부터국가페미니즘을시작하였고지속적으로발전시키고있는국가들, 프랑스와오스트리아처럼국가페미니즘이상당한수준에도달했으며때로후퇴하기도했으나일정수준의국가페미니즘제도를유지하고있는국가들, 그리고미국과호주처럼현재국가페미니즘이약화된국가의사례로서미국처럼국가페미니즘이발전할수없었던과정과원인을, 호주처럼한때왕성했던국가페미니즘이쇠퇴한과정과원인을밝히고자한다. 마지막으로앞의다양한사례들을통해국가페미니즘이성공 ( 혹은실패 ) 하는요인들을분석해본다. 다음으로이를틀로하여한국에서의양성평등정책의발전과정과배경을국가페미니즘의형성, 발전과연계하여서술하며양성평등정책의수용성과실효성제고를위한결정적요인인한국의젠더문화를한국인의양성평등의식을중심으로분석한다. 다. 양성평등정책수용성과실효성제고방안새로운양성평등정책의수용성과실효성을높이기위해양성평등정책의비전과목표는무엇이되어야할지, 양성평등정책을홍보하는데있어사회적배경, 그리고홍보의대상으로서양성평등정책의특수성에따라홍보의전제조건을도출한후홍보의목표를세우고홍보전략과메시지를개발한다. 또한양성평등교육의대상을학생, 공무원, 일반인으로나누어현재정규교육과사회교육에서양성평등교육을보완 강화할수있는방안을모색한다. ii
Ⅱ. 이론적논의 1. 양성평등의개념 양성평등이란남녀의지위나권한, 그리고서로간관계에서의평등을말하며공적영역과사적영역에서의평등을모두포함한다. 프레이저는성평등뿐만아니라모든종류의평등을이루기위한가장중요한조건은 참여에있어서의동등함 (parity of participation) 이라고주장한다. 이원칙은모든사회구성원들이서로 동등자 (peer) 로서상호작용할수있는상태를말하는데이는두가지조건을만족시켜야가능하다. 하나는객관적인조건으로 물질자원의배분이참여자의독립성 과 목소리 를보장할수있도록되어야한다. 두번째조건은 상호주관적조건 으로서 문화적가치의제도적패턴이모든참여자들에게동등하게존경을표현해야하고이들이사회적존경을받을수있도록동등한기회를보장해야 하는것이다 (Fraser & Honneth, 2003, 36). 2. 양성평등정책의발전과비전가. 양성평등정책과복지국가 성평등의목표와비전이구체화되기시작한것은복지국가담론의출현과일치한다고할수있다. 여성운동은프레이저가 요구해석의정치학 (Fraser, 2013, 56) 이라고부르는사회정책담론에발을들여놓을수있었고이러한과정에서성평등이복지국가의미래와어떻게연결되는지에대한그림을그리게되었다고할수있다. Kremer는복지국가유형중사회민주주의복지국가는보편적인복지를추구하며시민을시장 ( 노동 ) 으로부터보호하여시장으로부터독립적으로생존하게만들고자하며 (Kremer, 2007, 47) 이는여성의시민권에근거하여남성가장과의관계와무관하게복지권을주기때문에결혼여부가복지권의수혜여부의영향을미치지않으며 대단히여성친화적 이라고주장한다 (ibid.). 보수적조합주의제도는기독교민주주의복지국가라고불리기도하는데이제도에서는시장으로부터의시민보호가중간정도이며국가의중재는자연적질서를무시하는않는정도에서이루어진다 (ibid., 48). 이는 지위, 계급과젠더차이 (gender differentials) 를유지 하며 차이와함께불평등도자연스럽고궁극적으로는크게문제가되지않는다 는생각에근거한다 (ibid., 49). iii
자유주의복지국가제도는원칙적으로 공공영역과사적영역의확실한구분에근거하여개인을우선적인정책대상으로 설정하고있으며계급뿐만아니라젠더도복지혜택의근거로삼고있다 (ibid., 50). 그럼에도불구하고실제로는복지혜택은가족과남성부양자모델에근거한다고한다. 나. 양성평등정책의비전낸시프레이저는지금까지가장여성주의적인사회복지모델을 보편적부양자 (universal breadwinner) 모델 과 돌봄노동균형 (Caregiver Parity) 모델 이라고명명한다. 보편적부양자모델 은기존의남성부양자모델을넘어성별에관계없이남녀가모두부양자가될수있게하는것이다. 이는 대부분의미국페미니스트들과자유주의자 (liberal) 들 의주장속에서발견되는것으로근본적으로여성들의고용을통한경제활동참여를늘림으로써성평등을증진시키는것이다. 즉, 여성에게남성과같은 시민노동자 의지위를부여하고, 여성이경제활동을할수있도록돌봄노동의주체를가정으로부터시장과국가로전환하는것으로서. 여기서국가의역할은여성들의경제활동을가능하게하는보육시설같은공공서비스를보장하는것이다. 프레이저의두번째모델은 돌봄노동균형 (Caregiver Parity) 모델 로서프레이저에의하면현재대부분의유럽페미니스트와사회주의 -민주주의자들의정치철학에부합하는것이다. 이모델은 사적 (informal) 돌봄노동을지원함으로써성평등을증진 하고자하는것인데핵심은 국가에서돌봄노동수당을제공 하는것이다. 이제도는앞의보편적노동자모델과는달리돌봄노동을가정안에서해결하도록하지만돌봄노동수당과같은돌봄노동에대한공공지원을통해돌봄노동의가치를격상시키고자하는것이다. 이모델은돌봄노동은여성, 경제부양은남성이라는젠더역할을유지하기는하지만돌봄노동에대한경제적평가절하로인해여성이겪는경제적손실을없애고여성을 사적 돌봄노동자에서 시민 돌봄노동자로격상시키고자한다. 앞의두모델은성평등의원칙을모두만족시키지는못한다. 이에반해프레이저가대안으로제시하는성평등의비전은 보편적돌봄노동자모델 이다. 이는 남성을현재의대부분여성처럼만드는것 으로경제부양 (breadwinning) 과돌봄노동을모두수행하는보편적인여성의생활패턴을남녀모두에게적용하자는것이다. 이는현재의여성들이경제활동과돌봄노동을모두수행해야하는데서오는 어려움과부담 을없앨수있도록제도를재설계하는것을전제로한다. iv
보편적돌봄노동자모델이구축하는성평등사회의가장혁신적측면은 경제부양과돌봄노동사이의젠더화된대치를와해하는것 이며 젠더제도의재구조화 라고할수있는데 경제부양을남성적인것으로돌봄노동을여성적인것으로코드화하여별도의역할로구축하는것이현재의젠더질서의가장중요한뒷받침 이기때문이다 (ibid., 134). 돌봄노동균형모델에근거한새로운사회의모습을프레이저는 모든일자리가노동자이며동시에돌봄제공자인사람들을위해고안된것이다 ; 그래서모두가현재정규직보다짧은주당노동시간을가질것이며 ; 모두가고용을가능하게하는서비스를누리게될것이다. 하지만보편적부양자와는달리직장인들은모든돌봄노동을사회서비스로넘기지는않을것이다. 사적돌봄노동의일부분은공적으로지원되며하나의사회보험제도안에서임금노동과통합될것이다. 어떤돌봄노동은친지나친구들에의해가정에서수행될것이다. 하지만이러한가정은반드시이성애에기반한핵가족일필요는없다. 다른돌봄노동은모두가정밖의시민사회에배치될것이다. 국가가재정지원을하지만지역적으로조직된기구안에서무자식성인, 고령자, 그리고친족기반의책임이없는다른사람들이부모들과함께민주적이고자기통제된돌봄행위에참여할것이다 라고설명한다. Ⅲ. 양성평등정책의실제 1. 해외사례 본연구에서는선행연구를참고하여국가페미니즘이발전되어있으며또한더욱강화되고있는국가, 상대적으로앞선국가페미니즘을유지하고있는국가, 그리고이전보다약화되었거나혹은애초부터약한국가페미니즘을가진국가로나누어국가페미니즘의발전에기여하는요소와실패를초래하는요소들을찾아보고자한다. 또이를통해국가페미니즘의사회성평등향상을위한가능성과한계도측정해보고자한다. 국가페미니즘이강화된국가로는스웨덴과노르웨이, 국가페미니즘이공고한국가로는앞에서의프랑스와오스트리아, 그리고약화된국가로는미국과호주를선택하고자한다. v
가. 국가페미니즘이강화되는국가들 : 노르웨이, 스웨덴 1) 노르웨이노르웨이는북유럽국가중에서도성평등수준이앞선국가이다. 세계경제포럼이발표하는성격차지수 (GGI) 에서노르웨이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위에서 3위사이를기록하고있다. 노르웨이인스스로가지고있는노르웨이의이미지도성평등이다. Korsvik 는 지난수십년동안성평등은노르웨이의중심적가치라고여겨졌다. 정부는성평등을노르웨이의국제적상표의일부로서적극적으로이용하였다 (2014, 53) 라고말하고있다. 이러한성평등에대한편향은성평등이정책적이슈로떠오르기훨씬이전부터노르웨이의평등추구사상속에존재하고있었다고할수있다. 북유럽특유의여성친화국가개념은 밑으로부터의 광범위한여성정치동원과국가페미니즘과성평등의제도화라는 위로부터의 응답사이의상호작용 을말하는데이는북유럽의성평등진전에결정적인영향을미쳤다고할수있다. Borchorst 등은여성친화국가적특징에있어서도국가별로상당한차이가존재한다고주장하는데 스웨덴은가장제도화되고덴마크는가장상향식의젠더모델인반면노르웨이와핀란드는중간위치를차지한다. 고선언한다 (Borchorst, Christensen, & Raaum, 1999, ibid., 60에서재인용 ). 19세기말부터 60년대까지에이르는노르웨이의성평등에대한노력은오늘날의시각에서봐도뒤떨어지지않을정도이다. 이러한성평등의추구는여성에의해주도되었지만결국사회적합의를통해수용되는것을볼수있다. 여성친화적복지국가를형성하는데있어브룬트란트 (Brundtland) 정부의기여는일 가정양립을용이하게하기위한실용적인정책을추구한것이다. 정부는풀뿌리여성단체들의목소리를들었으며여성관료들은일가정양립을가능하게하는복지제도개혁을위해힘을기울였다. 가장크게강조된분야는보육부문으로보육시설의보완에더노력하였으며 1987년부터육아휴직은 18주에서 42주로연장되었다. 1995년에는무급육아휴직이 3년으로연장되었다. 상징적으로중요한것은아버지육아휴직할당제로 1993년 아버지가보육에더많은책임 을수행하기위해 2주의 daddy quota 가도입되었다. 기업에서의여성대표성도 2000년대성평등아젠다중의하나였다. 2003년에는노르웨이기업이사회는여성을최소 40% 포함시켜야하는법이제정되었다. 2010년기업이사회의여성비율은 44% 에달했다. vi
노르웨이는성평등문화에있어서북유럽 4국중보수적인편으로간주되고있다. 특히강력한성평등문화를가지고있는스웨덴과비교할때이러한현상이더욱두드러지는데 Teigen and Wängnerud는스웨덴을급진적페미니즘 (radical feminism), 노르웨이를자유주의페미니즘 (liberal feminism) 문화로구분하고있다. 다시말해노르웨이는성평등을조화롭고점진적인단선적인발전으로보는반면스웨덴은이를성별권력체계, 갈등적이해관계, 그리고정치적의지결여로서보고있다는것이다 (ibid., 25). 이러한시각에서노르웨이는 1990년대스웨덴에서와같은정치적후퇴를겪었지만특별히여성운동에변화를가져오지않았다는것이다. 그러나최근에는의식의변화가목격된다. 노르웨이사회의성평등의식진전을가장잘보여주는현상은아버지상의변화이다. Thomas Walle은현재노르웨이사회에서아버지상은 부양자 / 교육자 에서 돌봄자 로변화했고아버지의담론은기존의 부재한 아버지로부터거리를두고 옆에있고 (present) ( 아이에 ) 관여하는 (involved) 아버지에대해이야기하게되었다며이는 80년대부터의아버지육아휴직쿼터가큰역할을했다고주장한다 (Walle, 2016). 아버지휴직쿼터를적극적으로추진한브룬트란트정부에서는아버지쿼터가남성이아이와친밀한관계를형성하여아버지와아이에게혜택을주며동시에여성의취업을촉진하는것을목적으로하였다 (Walle, 2016). 아버지쿼터의제도적운영과함께 1986년유엔사무총장이었던 Jens Stoltenberg가이끄는남성연구를수행하게하였고돌보는남성이미지확산을위한사회전체의캠페인을진행하였다. 2) 스웨덴스웨덴은성평등선진국이라일컬어지고있다. 2006년에는성격차지수 (GGI) 1위를차지했고 2008년부터 2015년까지 4위에머무르고있다. 스웨덴정부는스스로를페미니스트정부라부르고있다. 특히정치영역의성평등성이높아국회의원중여성의원의비율이 43.6% 에달하고있다 ( 국제의원연맹사이트 ). 스웨덴정부는스웨덴의성평등정책의목표가 여성이사회와자신을형성하는데동등한힘을가지도록하는것 이라고밝히고있으며이는 힘과영향력의동등한분배, 남성과여성사이의경제적평등, 무급돌봄및가사노동의동등한분배, 여성에대한남성의폭력의근절 로구체화된다 (Statistics Sweden, 2014, 3). 즉, 성별로권력과자원을분배하는시스템을전환시키는것과더불어남성과여성이모두 vii
삶을살아가는데있어서동등한기회와힘을가질수있게하는것이다. 스웨덴에는성평등에대한강력한정치적지지가있으며스웨덴에서양성평등은많은정책분야에있어핵심적인부분이다 (Björklund, 2007, 3). 그럼에도불구하고성평등이처음부터쉽게수용된것은아니고성평등은계급평등문제만큼급선무로여겨지지는않았으며원칙적으로성평등에동의하였더라도개별적인경우에따라적용되는데에는많은논란이있어왔다. Björklund는 1845년딸과아들에동등하게상속하는법이도입된것을성평등제도의시초로보고있다 (Björklund, 2007, 4). 이후에여성의경제활동, 소유권, 선거권등다양한영역에걸친법제도가만들어진다. 북유럽복지국가의공통적인가치관중의하나가모든시민이일을통해자신을부양할권리와의무에관한것이다. Björklund는스웨덴의성평등정책도 각개인이유급고용을통해경제적독립성을가질수있는능력과근본적으로관련되어 있다고설명한다 (ibid.). Svensson and Gunnarsson은스웨덴사회의 노동복지제도 (workfare) 의이상 (ideal) 은스웨덴복지국가모델의알맹이로성평등증진에도가장기본적인개념 이라고주장한다. 이개념하에 남녀시민모두노동시장안에서이인 (dual) 소득자가족이데올로기의이상상에들어맞는자조적인개인들로간주 된다는것이다 (Gunnarsson and Stattin, 2001; Gunnarsson et al., 2004; Pylkkänen, 2009, 123-149; Svensson and Gunnarsson, 2012, 3에서재인용 ). 이런측면에서스웨덴은가장진보적인가족정책을펼치는국가로간주되어왔다. 스웨덴은급진적페미니즘을수용하고있다는점에서성평등적이라고일컬어지는북유럽국가들중에서도가장진보적이라고할수있다. 스웨덴의젠더문화가급진적으로진화된이유는초기부터스웨덴의여성운동이급진적이었던것 (Hagemann, 2002; Sejersted, 2005, ibid., Teigen and Wängnerud, 2009, 37에서재인용 ) 외에도 90년대의두가지사건이계기가되었다. 이러한사건들은 90년대스웨덴의경제적불황과맞물려급진적페미니즘의계기를마련한다. 경제위기로인해스웨덴은복지국가제도의운용에대해많은정책적논쟁을하게되고이는여성운동의격화와맞물려급진적페미니즘의요소들이부상하게되는기회를제공하게되었다는것이다. Teigen and Wängnerud는성평등이이러한공적담론에포함되었을뿐아니라강력하고급진적인방식으로담론화된것이스웨덴성평등의증진에중요한의미를가진다고주장한다. 그들은이러한담론의역할이노르웨이의제도로서의 젠더쿼터 보다더효율적이라고생각하는데젠더쿼터는대중으로하여금성평등이자신들의문제가아닌위로부터의국가의중재로서해결되어야 viii
하는문제라고느끼게하기때문이라는것이다. 나. 국가페미니즘이공고한국가들 : 프랑스, 오스트리아 1) 프랑스프랑스의 2015년 GGI 지수는 15위로 2006년의 GGI 측정첫해의 70위에비해서놀랄만한진전을보이고있다. 이는 2014년에제정한 실제적성평등법 (Law on real gender equality) 의모든사회영역을포괄하여성평등시행과법적제재를강화하는노력에힘입은것으로보인다. 또한유럽연합가입이후이기구의강력한성평등규범을준수할수밖에없었던것도성평등진전에도움을주었다고할수있다. 프랑스에서 성평등 은오랫동안모순적인단어였다. 1789년프랑스혁명으로부터유래된 평등원칙 은 집단사이가아닌개인사이의평등을강조 (Mazur, 2007, 103) 했다. 즉, 평등은개인과개인의위치와관계에만적용되는개념이었다. 따라서 인종, 민족, 종교, 성, 혹은섹슈얼리티같은것에근거한특정집단연대에의한시민의구분은평등의원칙에위배된다 는것이다. 다시말해성평등이라는성별집단을단위로하는평등은정당성을얻을수없었다는것이다. 이러한사회정치적믿음은성평등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하는데오랫동안걸림돌이되었다. 2012년프랑스정부는 제 3세대성평등정책 이라는기치를걸고 잘계획된시행과평가를통한효율성제고, 여성인권부처수립과지역과중앙의성평등기구강화를통한성평등제도화달성, 부처간공조를통한성주류화시행, 권역, 지역, 그리고유럽연합차원의우수사례참조, 훈련을통한젠더의식과전문성제고 를성평등정책의목표로설정하였다 (Maxime, 2014). 이에따라 2012년프랑스역사상처음으로성평등관련독립부처인 여성인권부 (Ministre des Droits des femmes et porte parole du gouvernement) 를설립하였고약간의변화를거쳐현재는 가족, 어린이, 여성인권부 (Ministre de Famille, Enfance et des Droits des Femmes) 가존재하고있다. 프랑스의여성정책기구는중앙의여성인권관장기구와지역과다른부처안의여성업무담당자가협력하는형태로이루어져왔다. 프랑스의여성정책기구는전통적으로 높은수준의제도화와다양성 으로특징지어지며이는호주의여성정책네트워크와유사하다고말한다 (Mazur, 2007, 103). 반면에여성정책은상징적의미가크며실효성이부족함을지적하고있다. 이는다른학자들도 ix
공감하는바로여성정책의제도화가단절적이며 (Maxime, 2014) 정치적의지의결여 에의해시행이좌절되어왔음을주장한다 (Leṕinard & Liber, 2015, 6). 프랑스의젠더문화는보수적인편이었고최근많은변화에도불구하고여전히보수성을어느정도유지하고있다고할수있다. 이는첫째프랑스의전통적인 보편주의적평등원칙 때문으로집단에근거한평등의주장은정당성을가지지못한다. 둘째성차별에대한근본적인문제제기의결여이다. Jarty는프랑스에서는 성불평등이남녀사이의선천적차이의결과라는생각이성평등정책의정당성과효과성을떨어뜨린다. 고주장한다. 더불어프랑스는남성부양자모델이강하게자리잡고있고 여성의노동시장접근은남성의고용패턴과는근본적으로다르다. 고생각하여여성고용정책을약화시킨다. 프랑스의여성고용정책은정책적중요성을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그실효성에있어서비판을받아왔다. 여성은여전히파트타임과저임금시장에집중되어있고성별임금차이와직종분리가일어나고있으며무엇보다여성은가사와노동의주된임무를담당하고있다는것이다. 셋째여성운동의약세이다. 넷째정치분야에서의성평등에대한무관심이다. 프랑스가동수법이라는세계적으로유래없이강력한젠더쿼터를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정당들의협력이부족하여실제여성정치대표성은그러한법제도는없지만정당들의협조가높은북유럽등에비해훨씬뒤떨어지고있는상황이다. 2) 오스트리아오스트리아는강력한여성운동과유럽연합의영향으로비교적이른시기에여성정책의제도화를시작하였으나전통적인남성지배적문화로인해제도를사실적 (de facto) 성평등으로연결시키는데에는어려움이있는것으로보인다. 오스트리아의 2015년 GGI 순위는 37위이다. 그럼에도오스트리아의국가페미니즘은최근성인지예산시행에박차를가하는등여전히공고한측면을보여주고있다. 오스트리아의성평등정책은국민들의의식속에자리잡고있는성별고정관념과가부장적사고를극복하고평등적선택을할수있는기회와명분을제공하는데중점을두고있다. 오스트리아여성노동시장참여율은 67% 로북유럽국가들에비하면낮지만미국, 호주등과비교하면상대적으로높다. 하지만이는여성들의경제활동의실상을보여주는데는한계가있는데많은여성경제활동인구가풀타임으로일하지않기때문이다. 2013년기준으로여성의파트타임고용률은 46.9%( 남성이 10.9%) 로 x
여성의거의절반에해당하는것으로나타났다 (Eigenmann et al., 2016, 5). 오스트리아여성정치참여는경제참여보다높지만여전히보수적인측면이강하다. 세계경제포럼의성별격차지수에의하면정치분야의순위는 39위이다. 오스트리아의회에서여성의원의비율은 30.6%, 상원에서는 29.5% 이며이는 IPU 순위로는 44위이다 ( 국제의원연맹사이트 http://www.ipu.org/wmn-e/classif.htm, 검색일 : 2016. 09. 20). 지방수준에서여성의대표성은낮아 2014년기준으로시장중 6% 가여성이었다. 그러나장관중의거의절반은여성이다 (Eigenmann et al., 2016, 5). Sauer는 오스트리아의사회파트너십, 정당, 그리고관료사이의협력을강조하는협동조합주의는강한 남성연대 (male-bonding) 구조 를가지고있어여성들이노동시장이나사회안전제도를결정하는정책과정에충분히참여하기가어렵다고역설한다 (Sauer, 2007, 41). Sauer는오스트리아를남성부양자모델을기반으로한보수적복지레짐으로부른다 (Sainbury, 1996; Sauer, 2007). 여기에남성연대를중심으로하는협동조합주의의사회체제하에서여성의경제활동참여는쉽지않았다. 오스트리아여성들의경제활동참여율은 67% 로비교적높은편이지만실제로는파트타임의비율이높아서여성들은 0.5인의부양자역할만을하는셈이다. 오스트리아의문화는어머니의양육역할을중시하고있다. 학자들은오스트리아에서는분리되고비균형적인성별역할을규정하는가족의패턴이지배적이라고주장한다 (Gönenç et al., 2015; Ziemann, 2015, 5에서재인용 ). 현재집권당이며여성부장관을배출한사회민주당 (SPÖ) 은진보적인성평등정책을이끌고있다. 사회민주당의오랜집권기간동안당의이슈를통해국가페미니즘을발전시켰다. 그러나사회민주당은현재국민당 (ÖVP) 과연립정부를구성하고있어국민당의당론과갈등을빚고있다. 국민당은 보수적이고차이에근거한페미니즘의수사학 을사용하고있는데이는 여성지원은이익 (interests) 과능력에상응하는직업경로개발촉진, 동일노동동일임금, 그리고가족모델의자유로운선택을의미 한다는주장에근거한다 (Eigenmann et al., 2016, 10). 결국여성은남성과는다른욕구 (needs) 를가지고다른선택을지원해야한다는자유주의페미니즘의담론에상응한다고할수있다. xi
다. 약화하는국가페미니즘 : 호주, 미국 1) 호주 1970년대세계의성평등정책을선도하던호주는 1990년대부터성평등정책의쇠퇴를경험하고있다. 호주의성격차지수는 1996년에는 15위였지만 2015년에는 36위로하락하였다. 국가의통치이념의변화, 복지국가에대한태도변화, 그리고여성운동자체의약화등이호주의국가페미니즘쇠퇴의원인이라고할수있다. 호주는 1970년대에 페모크라트 라는용어를만들어내며성평등정책에서선두에섰던국가이다. 당시호주는장관에준하는지위를가진 여성자문관 (Women s Adviser) 을임명하고이후총리내각부 (Department of the Prime Minister and Cabinet) 안에여성지위청 (The Office of the Status of Women) 을설립한다. 또한여성자문관아래별도의사무국을두어 세계여성의해 를위해호주가참여하는중대한프로그램을담당하도록하였다 (ibid., 4). 린드버트는 1970년대의호주여성정책의활성화를 절호의기회 (good timing) 의덕택이라고설명한다 (Lindvert, 2002, 103). 호주의여성정책기구는연방, 주, 그리고지역차원에서유사한젠더네트워크로중복적으로구성되었다. 이러한네트워크의전통으로인해호주에서는페모크라트를가장효과적으로이용할수있었는데영역간대체와보완이가능했기때문이다. 이처럼우리의여성가족부처럼하나의독립된부처대신에모든부처를연결하는네트워크를선택함으로써효율성을꾀한것은호주의정치, 행정적맥락을십분활용하려는시도이면서동시에페모크라트들의존재로인해가능한것이었다고할수있다. 정부의내부에위치한페모크라트들의지원은여성서비스에대한광범위한예산을확보하는데도움이되었고. 여성정책에대한기존조직의저항을무마하고페미니스트조직형태를유지할수있었다. 그러나이러한국가기관안의이질적인 운동조직 (advocacy body) 에대해정부의관료들은불편하게여겼고 1977년에는새로가정부 (Department of Home Affairs) 를만들어서여성지위청을이곳으로이동하였다. 호주는역사적으로강력한남성중심적문화를가진것으로알려져있다. 호주의보수적젠더질서는 80년대중반부터호주의정치사회적기류였던신자유주의에서부터비롯된다는것이많은사람들의생각이다. 국가의여성정책기구를폐쇄하고여성단체의지원을중단한것은 Howard 정부때였지만이미그이전에사회민주적전통에호의적이지않은경제적합리주의가등장하였다. 경제적합리주의는 xii
복지국가를문제시하고시장의원칙을우선시하였다 (Sawer, 1996, 2). 이러한시류에서여성운동같이사회정의에입각한주장은목소리를내기가어려웠다. Andrew와 Maddison(2010, 174) 은임금결정이중앙주도로부터기업교섭으로전환하면서동등임금 (pay equity) 캠페인이사라졌던것을구체적인예로제시하고있다. 경제적합리주의는 90년대를통해지속하며 평등위주의공공정책을위협하는작은정부, 친시장정책의새로운트렌드로자리잡았다 는것이다. 이처럼 90년대의노동당정부는 여성운동에훨씬더우호적이었지만이미사회운동을가능하게하는사회, 경제, 제도적공간은축소되고있었다. 2) 미국미국은여성관련정책과기구의제도화에서가장소극적인국가중의하나이다. 미국은역사상한번도여성관련독립부처를가진적이없고관련부처단위에서의몇가지여성관련업무를수행해왔다. 현재미국에서여성관련가장강력한행정조직은노동부 (department of labor) 의여성국 (women s bureau), 보건복지부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안의여성보건실 (office of women s health), 그리고법무부 (department of justice) 안의여성폭력실 (office on violence against women) 정도이다. 미국에서의성평등정책은여성에대한우대 (preferential treatment) 차원에서보다는차별을해소하는인권정책의차원에서시도되어온편이다. 그리고이는행정부서를통해서보다는강력한법과이를근거로하는사법부의판결에의해이루어져왔다. 미국의성평등관련가장중요한법안은 1964년시민권법 (Civil Rights Act) 의 VII장이다. 시민권법은 공공시설, 교육, 고용같은영역에서차별을금지하고자하는종합적인노력 (Davaki, 2012, 5) 을담고있는데 7장은 고용, 승진, 혹은강등, 전보, 해직, 규율, 보상, 임금, 휴직, 혜택, 그리고일반적조건, 특권등에관해서인종, 피부색, 종교, 성혹은출신국가에근거한개인에대한고용주의차별을금하고 (ibid.) 있다. 미국에서의여성정책이슈는분열적이며사회전체의동의가낮은사안이라고할수있다. 이는미국에서여성운동이약하다는의미가아니다. 미국의 2차여성운동은강력했으며다른나라에까지큰영향을주었다. 그러나 21세기에와서미국의여성운동은응집성을잃었다고할수있다. 맥브라이드는 미국의여성운동은다양하고심지어분절적이라고까지할수있으며이념적분열로흔들리고 xiii
있다 (MaBride, 2007, 247) 라고선언한다. 미국여성평등에영향력있는가장광범위한국가규정은차별금지법들 (anti-discrimination laws) 이다. 미국의평등에대한미국의법안과정책은모든시민들이같은방식으로대우받아야한다는차별금지원리에근거하고있다. 일부법들은거의 50년동안존재하였으며다른요소들과함께젠더를이유로한차별을금지한다. 특히젠더차별과관련하여중요한법안은 1964년의연방민권법제7조 (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와 1963년의동등임금법 (the Equal Pay Act of 1963) 이다. 1964년연방민권법제7조는모집, 해고, 승진및좌천과정에서의차별을금하고있다. 그러나이런법들은기회의평등을강조하는것으로이전부터누적된차별에대한결과를고려하지않으며차별받은집단으로서여성에게대한우선적혜택 (preferential treatment) 을주는것에대한사회적동의는없다. 미국의젠더문화는미국의여성운동과마찬가지로극단적으로양극화되는현상을보여준다. 이러한현상은미국에서국가페미니즘의약세의원인을설명해준다. 분열된여성운동은운동의한세력이국가에편입되는것을극도로경계하고있다. 이처럼여성운동이국가페미니즘으로편입되지않고여성이슈의정치화가약한상태에서미국사회의성평등성은국가가관여하지않는여성들의개인적인노력과발전에근거한다고할수있다. 또국가페미니즘의약세는세계강국인미국이유급육아휴직제도를갖추지않은유일한선진국으로남게하는것도설명한다. 이런역사의결과로서미국성평등은대단히취약한단면을보여준다. 즉, 여성집단안에서의불평등이심각해취약한여성인종, 계급집단은어떤사회에서보다심각한성불평등을겪어야만하는것이다. 라. 소결 : 국가페미니즘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본연구에서는복지국가의비전, 집권정당의성격 ( 보수 / 진보, 정치담론의변화, 수장의성별등 ), 국제기구의영향, 여성운동의강도, 그리고젠더문화를국가페미니즘의성쇠를결정하는요소로발견하였다. xiv
( 그림 i) 국가페미니즘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과국가페미니즘의영향 2. 한국의양성평등정책 앞의해외사례조사를통해도출된양성평등정책수용성과실효성과국가페미니즘의관계틀을우리나라의양성평등정책에적용시킨다. 1970년중반부터 1987년까지를여성정책의태동기로, 1988년부터여성부가신설되기이전인 2000년까지를여성정책의성장기, 2001년부터현재까지를여성정책이양성평등정책으로전환하게된시기로구분하여살펴본다. 가. 여성정책과국가페미니즘의태동기 1980년대에여성정책이태동하게된배경에는대외적으로유엔의영향이컸다. UN의여성정책에대한관심은국내에도영향을끼쳐복지중심의여성정책에서성차별, 성평등중심의여성문제로아젠다가변화되었다. 1980년대후반에등장한여성단체들은여성주의를표방하면서성차별해소, 양성평등사회의실현등을단체활동의목표로내세우고정부정책을통해나타나는가부장적사회와국가에도전장을내밀기시작했다. 이시기에제 개정되었던법률은혼인에관한특례법 (1987), 호주제폐지를내용으로하는민법개정안등이었다. 이와같이 1970년대를거쳐 1987년까지성차별적인저임금, 공공보육시설의설치등이여성단체에의해서아젠다로제기되었고이를정책으로수행하기위해근거법인영유아보육법과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이의원입법으로제 개정되면서여성정책의토대를형성 xv
하기시작했다고볼수있다. 또한이시기는페미니즘을표방하고나선여성단체가여성의지위와권익향상을위해서가부장적국가를여성친화적국가로변화시키고자노력하면서한국사회에서국가페미니즘을실천하기시작한국가페미니즘의태동기라고볼수있다. 나. 여성정책과국가페미니즘의성장기여성정책의성장기라고할수있는이시기의주요특징을살펴보면, 정부의각부처에분산되어있는여성정책을총괄하기위해근거법으로여성발전기본법을제정하고여성정책을종합적으로추진하기위한기구로정무장관 ( 제2실 ) 과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를정부가신설했다는것이다. 특히 1995년에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은그해의베이징제4차 UN 세계대회개최, 최초의여성참여국정과제였던 여성사회참여 10대과제 ( 세계화추진위원회 ) 와함께성평등을지향하는국정운영및입법화가시작 ( 배은경, 2016, 24) 을알렸다. 무엇보다이시기의특징은 1980년대후반에등장한페미니즘을표방하는여성단체들의활동이활발해지면서여성운동이매개가되어국가의성격을변화시킬수있다는분위기가형성되었다는점이다. 국가페미니즘이여성정책의성장과함께확산되면서여성의경험은본격적으로사회문제화되었고여성운동의주요이슈였던성폭력과가정폭력에대한국가영역에서문제해결을위한새로운법률의필요성이대두되었고제정되었다. 이시기에는여성운동이국가와정치구조를활용하여여성친화적인정책을만들고여성운동이제기한부분들이법적, 제도적개혁의형태로수용될수있는 ( 김현정, 2001, 95) 기반을만들어갔다. 또한분야별로여성정책을수행할수있는근거법이활발하게제 개정되면서여성정책이성장할수있는기반을다져나갔다는점이특징적이다. 다. 전환기 : 여성정책에서양성평등정책으로여성부가 2001년에신설되면서여성정책의역사에서전환기를이루었다. 그당시에대부분의국가기구는남성이다수를구성하고있었고, 의사결정또한남성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었다. 여성정책의실행기구가중앙행정부처로승격되면서여성부는여성정책을독자적으로기획추진하고정부각부처에산재해있는여성관련정책들을조정하고점검할수있는기능을갖게되었다. 특히여성부가여성정책담당기구로서처음으로입법권을갖게되었다는것은의미가크다. xvi
여성부의탄생은페미니즘을표방하는여성단체들이지속적으로요구했던것으로이는여성운동이국가페미니즘을실천하면서보여준대표적인성과이며국가페미니스트들이활동할수있는기반을확대해주었다. 여성정책이양성평등정책으로전환되는시기의특징은정부가여성정책을본격적으로실행하기위한기구로여성부를신설함으로써양성평등을실현시키기위한국가의책무성을강화시켰다는점과여성정책의패러다임전환을의미하는성주류화관련정책을제도화시켰다는것이다. 이는정책의대상을여성뿐아니라남성으로확대하는한편, 성별차이에내재되어있는성불평등성, 젠더관계를변화시키기위한전략인성주류화를확산시켰다는것을의미한다. 라. 국가페미니즘의평가와한계한국의국가페미니즘은최소한공고한상태라고할수있다. 우선성평등업무만을담당하는여성가족부라는성평등전담기구가있다는사실은성평등정책에대한국가의충성도를보여준다. 세계여러국가중에여성혹은성평등업무만을전담하는기구를가진국가는많지않다. 물론우리의여성가족부는행정부처중에예산과규모가가장작은부처이고여러정권을거치면서여성부에서여성가족부로, 다시여성부, 여성가족부로명칭이변경되었고업무의내용도변화하는등취약한측면이없지않지만여러위기에도불구하고단일부처로서의입지를유지하고있다. 또한성주류화정책이많은논란에도불구하고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그리고성인지통계의삼두마차가제도적기반을굳혀가고있다는사실도국가페미니즘의성과라고할수있다. 양성평등기본법의개정도정책기구와제도를강화하는방향으로이루어졌다는면에서국가페미니즘강화의일환으로볼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국가페미니즘은생존이보장되지않는정치메커니즘임을앞의국제사례에서잘볼수있다. 특히국가의비전으로서성평등의유용성이공유되지않으면국가페미니즘은모래성이될수있다. 앞의해외사례에서보면특히복지국가의비전이여성친화적일때국가페미니즘이강화되는것을볼수있다. 우리나라의경우복지국가논의자체가대중적이지않았고페미니즘을복지국가와연관시킨담론도활성화되지않았다고할수있다. 복지국가담론을채택하지않은여성운동은성평등보다는이념적인성차별의수사학에초점을맞추었고그렇다보니성별갈등을발생시키는결과를가져왔다. xvii
다음으로우리의국가페미니즘은특히하향식이라는특징을가지고있는데이는권위적정치문화와함께국가페미니즘에부정적으로작용할수있다. 애초에우리의국가페미니즘은여성운동주도로시작되었다고할수있는데 1980년대후반에민주주의운동과함께등장한여성단체들이성평등을단체의활동목표로하여성평등을위한법제도개선에앞장섰고영유아보육법같은기념비적인법안을제정하는데성공하였다. 이후남녀고용평등법의제정과호주제폐지의서곡이었던혼인과가족제도관련법제 개정, 성폭력법, 가정폭력법의제 개정이모두여성운동의결실이라고할수있다. 또여성의낮은정치대표성을조금이라고끌어올릴수있었던 2000년대이후정당법개정도모두여성운동의효과라고할수있다. 하지만여성정책기구가정착된후에는정책과운동이순환되지않는모습을보이고있다. 여성정책이제도화에는성공하였지만성평등한젠더문화를형성하는데실패하였고이때문에젠더문화의지원을받지못하는악순환을보이고있다고할수있다. 우리나라의젠더문화는여전히가부장적인젠더질서와충돌하면서내재적인갈등을보이고있다. 즉, 이념으로서의성평등에는어느정도동의를보이지만이것이생활의원칙으로서정착되지않는것이다. 이러한결과로국가페미니즘의공고함이양성평등정책실효성과연결되지않는한계를보인다. 우리사회에서여성경제활동이나정치대표성이낮고그결과성격차지수에서우리의국가위상에전혀걸맞지않는낮은순위에머무르고있는것은국가페미니즘의모순이라고부를만하다. Ⅳ. 양성평등정책의수용성과실효성제고방안 1. 전략 양성평등이국가적인과업이되기위해서는국가페미니즘의역할이중요하다. 국가페미니즘이성공적이기위해서는몇가지정치, 사회적지원이필요한데첫째, 사회적으로공유하는양성평등에대한비전이다. 비전을형성하고동의를넓혀가는과정은국가페미니즘과나아가양성평등을강화하는데무엇보다중요한조건이다. 둘째로여성운동의역할이여전히중요하다. 국가페미니즘의주체인정책기구 ( 우리의경우여성가족부 ) 에서는여성운동가들과교류하고여성운동을지원하는노력을지속해야한다. 셋째, 유엔등국제기구의영향은앞의사례들 xviii
( 한국포함 ) 에서보는것처럼국가페미니즘에대체적으로긍정적인영향을미쳐왔다. 따라서국제기구와의교류와협력도중요하다. 이외에집권당의진보성등도국가페미니즘에중요한영향을미치나그것은양성평등정책기구에서조절할수있는사안은아니다. 국가페미니즘외에양성평등정책의수행에영향을미치는것은양성평등한젠더문화이다. 양성평등한젠더문화란양성평등한의식과사회관행을말하는것으로양성평등을사회의기준으로삼는것을말한다. 따라서양성평등젠더문화의형성은국가성평등기구의중요한사명이다. ( 그림 ii) 양성평등정책수용성과실효성제고전략 양성평등젠더문화의형성을위해서정책적으로할수있는일은양성평등한국가비전의수립과이를기반으로한홍보와교육의활성화이다. 2. 양성평등정책의비전과목표 양성평등정책의비전은양성평등이사회를긍정적으로전환하고그러한전환이사회구성원모두의행복에기여할것이라는것을보여주는것이어야한다. 양성 xix
평등이여성을차별로부터구제하는명분이아닌복지의평등하고공정한배분과연결되어있다는것을알리는것이다. 양성평등정책의비전은보편적돌봄노동자모델을대중적담론으로바꾸어표현할것을제안한다. 이모델의핵심적인노동과돌봄의보편성을강조하기위해남녀모두에게노동권과돌봄의권리그리고의무를부여한다는것을표현할수있을것인데예를들어 남녀가동등하게일하고함께돌보는사회 이다. 양성평등정책의목표로는구체적인원칙을제시할필요가있는데프레이저의반빈곤, 반착취, 반주변화, 반남성주의, 그리고수입, 여가시간, 존경의평등등을포괄하도록한다. 우선일할기회인데여성에게일할기회, 그리고일을지속할기회를주는것이급선무이지만궁극적으로는여성과남성, 그리고청년과노인모두에게일자리는필요한것이어서 일할기회가있는사회 로표현하였다. 돌봄과관련해서는남성의참여가현재가장첨예한이슈로서이를포함하고나아가혈연을초월해서사회의모든구성원이돌봄제공자와수혜자가되어야한다는의미에서 돌보아주고돌봄받는사회 로구성하였다. 수입과여가시간의평등은일 생활양립으로표현하였다. 반빈곤, 반착취는인권의존중으로, 반남성주의와반착취는의식과문화의평등으로표현하였다. 반주변화는정치의동등한참여와경제분야에서의사결정직에진출등의이슈를포함하므로 동등한의사결정사회 로표현하였다. ( 그림 iii) 양성평등정책의비전및목표 xx
3. 양성평등교육방안가. 학교교육개선방안 첫째, 추진체계의마련과안정화가가장시급한과제라고할수있다. 즉, 교육부내에여성정책전담부서설치, 시도교육청에 1인이상의담당자배치, 교육부장관자문회의성격으로양성평등교육심의회가운영되는수준의추진체계마련을의미한다. 둘째, 성인지교육의통합적운영체계와비전을마련하는것이다. 현재분산적으로이루어지는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양성평등교육등을통합하여교과및범교과내용을재구성하지않는다면실효성없는유사교육의반복이라는문제제기에계속봉착할수밖에없다. 셋째, 양성평등교육을위한교재의개발이다. 현재의양성평등교육은국어, 사회, 도덕, 체육, 실과교과서에관련된장을통해서시행된다. 그교과내용을가지고어떻게교육을하는가는교사의재량에달려있다. 학생들이실감하고동의할수있는의식교육을시키기위해서는매우구체적인사례나논리의개발이필요한데양성평등에대한체계적교육을받지못한교사들이이것을하기는쉽지않다. 따라서수업시간에쓸수있는보조교재들을주는것이도움이될것이다. 넷째, 젠더감수성에있어성별차이가계속늘어나는상황에대응할수있는교육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이는젠더교육에서의성인지적관점이심도있게반영될수있는교육수단, 내용등을탐색해보아야한다는의미이다. 이와관련해서는현재의인식차이를심도있게살펴보고그에따른수업방식, 교안과콘텐츠를개발하려는연구사업이우선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현재의교육방식과내용이남학생들에게실효성을가지지못하는이유가전반적인사회의가부장주의적문화때문인지교육을담당하는교사의젠더인식부재의문제인지젠더감수성의차이로인해빚어지는문제인지를심도있게검토해갈필요가있다고보여진다. 다섯째, 교사연수의의무화방안을적극적으로검토해야한다. 현재의상황은동일한교재를전혀다른내용으로다룸으로써전혀다른교육의결과를가져오고있다. 공무원의성인지교육에이어교사연수의의무화를적극검토하여야한다. 이는교육대학의커리큘럼이나예비교사연수등에서도반드시반영되어야한다. xxi
마지막으로학부모와의소통필요성이다. 최근제기되는문제중하나는학부모들의인식차이가계속커지고있다는점이다. 이러한현실은양성평등학교교육안에서학교교육과가정교육, 학생과학생사이의차이가반영되고논의되어야할필요성을제기하고있다. 나. 공무원교육개선방안최근양성평등교육과관련해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등 4대폭력예방교육, 성인지교육등이의무화됨으로써공무원이받아야할교육의양은늘어나는데내용은중복되는것이많다고지적한다. 이는추상적인가치논의, 의식개혁을요구하는계몽적담론에서나아가사례중심의실천적논의를제공해달라는요구일것이다. 이를위한콘텐츠개발에인력과예산이좀더배분되어져야할필요가있겠다. 이는이미개발되고있는성인지교육프로그램개발뿐아니라, 4대폭력예방교육의명확한차별화를위한매뉴얼등이마련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특히다양한현장사례발굴을통해교육이수후그결과가자신의담당업무속에서의미있게다루어질수있도록하는것이중요할것이다. 또한현재의공무원교육이공무원사이의차이를적극적으로고려하지않고보편적인교육을시키고있는데공무원중경찰관이나군인, 의료기관공무원, 법무부, 그리고국제협력관련공무원등특수직공무원에대해서는상황에맞는맞춤형교육이요구된다. 예를들어경찰관같은경우여성에대한폭력의해소에가장결정적인역할을한다. 다시말해사건의신고가들어오면이를접수하고기소를하는주체인데이때사건으로서의적합성에대한판단을하게된다. 그런데일부경찰관은성폭력의원인이피해자에게있는것처럼생각한다든가가정폭력같은경우사적인문제로취급하기도한다. 물론이전보다는경찰관의젠더의식이높아진것이사실이지만아직도여성폭력에대한구체적인교육의필요성은존재하고있다. 특히사이버스토킹이나성폭력의경우사이버세계에서의폭력의특수성에대한인식이필요하기때문에기술의발달에따른새로운교육이필요하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는경찰관의교육을시작하였지만이는아직초기단계로크게확장이필요하다. 또한우리나라가국제원조사업에적극적으로참여하게됨에따라국제협력사업을하는공무원, 특히개도국과많은접촉을하는공무원에게는개발사업에있어서의젠더이슈에대한별도의교육이필요할것이다. 이처럼우리사회의발전과변화에따르는공무원의역할을 xxii
성인지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공무원교육과목을다양화, 맞춤화하는노력이요구된다. 다. 일반인교육다양한인구로구성된사회전체의양성평등의식을높이기위해서는학교를통한교육과공무원대상교육외에일반인을대상으로하는양성평등교육이필요하다. 일반인은공무원외에직장인, 자영업자 ( 농어촌포함 ), 그리고직업이없는주부와노인, 그리고학교밖청소년등을말한다. 일반인은교육할수있는통로가없을뿐더러교육자체에대한필요성을느낄계기도없다는점에서양성평등의사각지대라고할수있다. 현재의학교에서의양성평등교육은예산과시간측면에서학생들을교육하기에도벅차학부모교육까지감당할여력이없다. 따라서현실적인측면에서지방자치단체나시민단체에기대할수밖에없다. 이를위해서는현재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수행하고있는전문강사양성교육을통해능력있는강사를양성하여지자체나시민단체의사업을지원하는것이현실적이다. 4. 양성평등정책수용성과실효성제고를위한홍보방안가. 양성평등정책홍보전략수립을위한전제조건 정책홍보는정책과여론영역의교집합을극대화시키는작업이다. 양성평등정책의경우정책과여론의영역이차단및철저히분리되어있다. 기존에양성간소통의한계요인으로지적되었던 유교적사고기반의차별의식고착화로인한여성의피해의식 및 병역의무와남성의권위의식에서기인한남성의피해의식 이갈등하고있다는점이다. 이와같은사회현상을바탕으로양성평등정책수용성과실효성제고를위한전제조건을정리해보면첫째정책소통의여론기반이조성되어있는가? 둘째정책내이해관계, 갈등요소가내포되어있으며조정가능성및통제가능성은어느정도인가? 셋째현존하는문제해결이가능한실효적정책이존재하는가? 넷째대표정책을중심으로한캠페인체계구축이가능한가? 마지막으로중장기적인캠페인운영과관리능력, 기회요인이부처내존재하는가? 를제시할수있다. xxiii
나. 양성평등정책홍보목적 (goal) 및목표 (objectives) 홍보의목표는다음과같이세가지로도출되었다. 첫째양성평등에대한대한민국젊은이들의냉소주의극복이다. 둘째 40-50대들이갖고있는양성평등에대한한계인식과제약인식의극복이며마지막으로현실적대안으로써구체적인양성평등사례발굴및정책을상징화할수있는캠페인을통한정책인지제고이다. 다. 양성평등정책홍보메시지도출과논리적프레임양성평등정책홍보를위한메시지전략은기존정책용어가아닌소통의메시지프레임을구축하는것에서시작되어야한다. 양성평등정책홍보방안을구성하는데있어담론기반의전략을수행하는과정에서반드시고려되어야하는것이메시지활용방안이다. 예를들어일가정양립정책홍보의경우아래표와같은새로운홍보메시지도출이필요하다. < 표 i> 양성평등정책 ( 일가정양립 ) 홍보메시지개선방안요약 기존메시지 개선메시지 메시지구성일가정양립돌봄공유 메시지형태 일상적실천행동요구 지향점 젠더문화 역할공유문화 일상용어 출산과육아 가사와양육 홍보용어 아빠육아 새로운남성상 ( 像 ) 메시지지향점 양성평등 사회적혜택 양성평등홍보활동에서지향해야하는소통의과제는양성평등을소통하기위한일종의조작적재정의과정이라고할수있다. 미래를 양성리더십의시대 라고규정할때국가, 사회, 직장, 가정에서의양성리더십구현을기치로내걸고실현해야하는평등의다섯가지가치는 ( 그림 ⅳ) 와같이유목화해볼수있다. 양성평등이기반이되는새로운젠더문화의가치는궁극적으로평등한사회, 발전적담론이넘쳐나는국가를비전으로소통해야한다. 예를들어 평등한 xxiv
가정만들기 = 안전한시회 = 경제적안정 = 행복한삶 이란등식이유지될수있는시작점에양성평등이놓여있어야한다. ( 그림 iv) 양성평등이지향해야하는평등가치및소통과제 라. 양성평등정책홍보캠페인콘셉트도출이상에서제시한다섯가지홍보캠페인개발에필요한고려요소를바탕으로양성평등정책홍보를위한콘셉트를 ( 그림 ⅴ) 와같이도출해보았다. 이는양성평등정책홍보캠페인을위한대표상징으로시소 (SEESAW) 라는소재를선정하고이상징이갖는가치를세가지로요약해보았다. xxv
( 그림 v) 양성평등통합홍보캠페인핵심컨셉및세부활동가치 마. 통합캠페인을위한향후과제 - 통합캠페인을중심으로기존의세부정책홍보및관련정책브랜드를아우르는의사결정이선행되어야한다. - 구체적인캠페인네이밍이만들어져야한다. - 가시적인상징물을홍보캠페인차원에서제작하고상징화하는작업이필요하다. 그리고이상징물제작과향후활용에있어다양한콘텐츠크리에이터들과의콜라보레이션을제안한다. - 본연구에서제시한캠페인은향후여성가족부의다양한정책의통합정책브랜드로중장기적차원에서지속시켜나가기위한홍보정책차원의제도적보완이이루어져야한다. xxvi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2. 연구의내용 7 가. 양성평등정책의개념 7 나. 양성평등정책의사례와발전방안 8 다. 양성평등정책수용성과실효성제고방안 10 3. 연구방법 10 가. 문헌연구 10 나. 국제세미나 11 다. 초점집단인터뷰 12 라. 전문가심층면접 12 4. 연구의한계및기대효과 13 Ⅱ. 양성평등정책의개념과패러다임 15 1. 양성평등이란? 17 가. 양성평등 의정의 17 2. 양성평등정책의발전과비전 21 3. 양성평등정책과국가의역할 32 4. 젠더문화 36 Ⅲ. 양성평등정책의실제 39 1. 세계의양성평등정책 41 가. 성평등국가들 41 나. 국가페미니즘이강화되는국가 : 노르웨이, 스웨덴 45 xxvii
다. 중도적국가페미니즘 : 프랑스, 오스트리아 82 라. 쇠퇴하는국가페미니즘 : 호주, 미국 111 마. 소결 : 국가페미니즘의성패요인 138 2. 한국의양성평등정책 148 가. 양성평등정책의시기구분 148 나. 여성정책과국가페미니즘의태동기 148 다. 여성정책과국가페미니즘의성장기 152 라. 전환기 : 여성정책에서양성평등정책으로 156 마. 국가페미니즘의평가와한계 162 바. 한국사회의젠더문화 164 Ⅳ. 정책제언 : 양성평등정책의수용성과실효성제고방안 177 1. 양성평등정책수용성과실효성제고를위한전략 179 가. 양성평등정책사례를통한교훈 179 나. 비전수립 181 2. 양성평등정책의수용성과실효성제고를위한교육방안 185 가. 개요 185 나. 학교교육 186 다. 공무원교육 197 라. 일반인교육 205 마. 소결 212 3. 양성평등정책의수용성과실효성제고를위한홍보방안 213 가. 양성평등정책홍보전략수립을위한전제조건 214 나. 양성평등정책홍보목적 (goal) 및목표 (objectives) 218 다. 양성평등정책홍보전략도출 220 라. 양성평등정책홍보메시지도출과논리적프레임 226 마. 양성평등정책홍보캠페인콘셉트도출 232 바. 양성평등정책통합캠페인홍보방안향후과제 236 xxviii
참고문헌 239 부록 251 부록 : 국가페미니즘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 253 Abstract 259 xxix
표목차 < 표 Ⅰ-1> 한국 노르웨이세미나내용 11 < 표 Ⅰ-2> 한국 핀란드세미나내용 12 < 표 Ⅰ-3> 일반인대상심층면접내용 12 < 표 Ⅰ-4> 전문가대상심층면접내용 13 < 표 Ⅱ-1> 기존모델의성평등원칙부합정도 29 < 표 Ⅲ-1> 주요국성격차지수 (GGI) 순위변화추이 (2006-2015) 42 < 표 Ⅲ-2> 1990년대중반과비교한 (10년후 ) 국가페미니즘의강도 45 < 표 Ⅲ-3> 북유럽성평등관련제도 46 < 표 Ⅲ-4> 노르웨이양성평등관련주요법안 51 < 표 Ⅲ-5> 노르웨이양성평등발달과정 52 < 표 Ⅲ-6> 노르웨이적극적조치정책사례 62 < 표 Ⅲ-7> 노르웨이육아휴직제도의변천 63 < 표 Ⅲ-8> 아동의나이가부모의가사시간에미치는영향의회귀분석 64 < 표 Ⅲ-9> 노르웨이육아휴직제도현황 68 < 표 Ⅲ-10> 스웨덴양성평등관련주요법안 69 < 표 Ⅲ-11> 스웨덴양성평등발달과정 71 < 표 Ⅲ-12> 스웨덴육아휴직제도현황 76 < 표 Ⅲ-13> 스웨덴의회위원회구성원비교 (1985년, 2001년, 2014년 ) 78 < 표 Ⅲ-14> 2013년기준스웨덴상장기업이사회및관리직현황 79 < 표 Ⅲ-15> 스웨덴양성평등담당기구 80 < 표 Ⅲ-16> 프랑스양성평등관련주요법안 86 < 표 Ⅲ-17> 프랑스양성평등발달과정 87 < 표 Ⅲ-18> 프랑스육아휴직제도현황 92 < 표 Ⅲ-19> 프랑스정치분야의여성비율 93 < 표 Ⅲ-20> 역대프랑스여성권리기구와장 / 차관 94 xxx
< 표 Ⅲ-21> 오스트리아여성평등부 (Division for Women and Equality) 주요업무 101 < 표 Ⅲ-22> 오스트리아양성평등관련주요법안 102 < 표 Ⅲ-23> 오스트리아양성평등발달과정 104 < 표 Ⅲ-24> 오스트리아육아휴직제도현황 105 < 표 Ⅲ-25> 호주양성평등관련주요법안 114 < 표 Ⅲ-26> 호주양성평등발달과정 116 < 표 Ⅲ-27> 호주육아휴직제도 121 < 표 Ⅲ-28> 미국양성평등관련주요법안 129 < 표 Ⅲ-29> 미국양성평등발달과정 131 < 표 Ⅲ-30> 국가페미니즘에영향을미치는요인비교 139 < 표 Ⅲ-31> 여성정책성장기 (1988-2000) 의주요정책 154 < 표 Ⅲ-32> 여성정책전환기 (2001-2016) 의주요정책 159 < 표 Ⅲ-33> 가사참여항목 169 < 표 Ⅳ-1> 양성평등선도학교및연구학교지정현황 (2011-2016) 190 < 표 Ⅳ-2> 양성평등선도학교현황 (2011-2016) 191 < 표 Ⅳ-3> 양성평등시범 ( 연구 ) 학교현황 (2013-2016) 191 < 표 Ⅳ-4> 초등교사를위한양성평등수업적용과정의구성내용 193 < 표 Ⅳ-5> 2016년양성평등교육진흥원공무원대상커리큘럼 198 < 표 Ⅳ-6> 2016년이젠에듀센터의사이버교육과정 199 < 표 Ⅳ-7> 2016년서울시여성가족재단공무원대상커리큘럼 200 < 표 Ⅳ-8> 공무원대상별성인지력향상도 202 < 표 Ⅳ-9> 2016년양성평등전문강사양성과정커리큘럼 207 < 표 Ⅳ-10> 홍보수용성제고전략 221 < 표 Ⅳ-11> 시민주도적성인지관점의양성평의소통의지촉발캠페인예 223 < 표 Ⅳ-12> 홍보실효성극대화전략 225 < 표 Ⅳ-13> 양성평등정책담론유형요약표 227 < 표 Ⅳ-14> 양성평등정책홍보메시지개선방안요약 228 < 표 Ⅳ-15> 양성평등가치및소통과제 231 < 표 Ⅳ-16> 핵심콘셉트시소 (SEESAW) 의홍보적속성 235 xxxi
그림목차 [ 그림 Ⅱ-1] 복지국가유형과양성평등성 26 [ 그림 Ⅱ-2] 양성평등사회의비전 31 [ 그림 Ⅲ-1] 노르웨이성평등부처조직도 50 [ 그림 Ⅲ-2] 노르웨이공공 / 민간유한기업이사회여성대표성 62 [ 그림 Ⅲ-3] 부부의이상적인역할분담에대한노르웨이태도조사 66 [ 그림 Ⅲ-4] 돌봄을하는남성이미지 67 [ 그림 Ⅲ-5] 프랑스주요상장기업이사회및감사단여성비율 85 [ 그림 Ⅲ-6] 호주연방의회 (2001-2016) 구성비율 122 [ 그림 Ⅲ-7] 1~3차조사국가별평균 (Average level of Gender Equity by country and across waves) 145 [ 그림 Ⅲ-8] 성평등태도와관련한국가별조사 146 [ 그림 Ⅲ-9] 국가페미니즘에영향을미치는요인 147 [ 그림 Ⅲ-10] 양성평등의식추이 (1999-2005-2008) 165 [ 그림 Ⅲ-11] 남녀의양성평등의식변화 (1999-2008) 167 [ 그림 Ⅲ-12] 남성의양성평등의식변화 (2008-2014) 168 [ 그림 Ⅲ-13] 영역별남성의양성평등의식변화 (2008-2014) 169 [ 그림 Ⅲ-14] 직장남녀의가사활동 (2010) 170 [ 그림 Ⅲ-15] 직장남성의가사활동 (2010-2014) 170 [ 그림 Ⅳ-1] 양성평등정책수용성과실효성제고전략 180 [ 그림 Ⅳ-2] 양성평등정책의비전및목표 184 [ 그림 Ⅳ-3] 양성평등정책홍보맥락이해 214 [ 그림 Ⅳ-4] 양성간혐오관련언론보도의주요흐름요약 215 [ 그림 Ⅳ-5] 양성평등홍보목표설정을위한세대별현실분석 218 [ 그림 Ⅳ-6] 양성평등정책홍보목적및목표개요 219 [ 그림 Ⅳ-7] 양성평등정책홍보의대전략구분 220 xxxii
[ 그림 Ⅳ-8] 양성평등정책홍보를위한현실적정책대안예시 226 [ 그림 Ⅳ-9] 양성평등이지향해야하는평등가치및소통과제 230 [ 그림 Ⅳ-10] 양성평등정책의홍보전략단계요약 232 [ 그림 Ⅳ-11] 양성평등통합홍보캠페인핵심컨셉및세부활동가치 234 [ 그림 Ⅳ-12] 통합캠페인단계별접근전략방안예 236 xxxiii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2. 연구의내용 7 3. 연구방법 10 4. 연구의한계및기대효과 13
Ⅰ. 서론 3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014년여성발전기본법이양성평등기본법으로전면개정되어 2015년부터시행되고있다. 이는 1995년제정되어여성발전과여성정책의근간으로기능하였던여성발전기본법이급격한사회변화와이로인해발생한정책적, 대중적요구에대응하기어렵다는여성계와의회의판단에따른것이다. 양성평등기본법의취지는지금까지여성정책이목적한것보다더욱근본적인성평등을달성하고자하는것이다. 이를위해법의목적을여성발전기본법의 남녀평등촉진 과 여성발전 에서 양성평등실현 으로바꾸었고더불어국민이 모든영역에서양성평등한대우와양성평등한생활을영위할권리 와 양성평등실현을위해노력할의무 를명시하고있다. 이러한양성평등기본법제정에따라여성정책의기조변화에대한기대가높아지고있다. 한편으로여성계에서는양성평등정책이기존의여성정책을심화하는방향으로전개될것을기대하고있다. 즉, 기존의여성정책은여성의역량을개발하고여성의참여기회를늘리는등여성을대상으로하는정책을주로함으로써남녀의평등을촉진하고자하였다면양성평등정책은성평등노력에남성을참여시킬것을주장한다. 즉, 남성이성평등의식을가지고성평등하게행동함으로써성평등달성에파트너로참여할것을요구하고있다. 반면에남성들은자신들이양성평등정책의수혜자가될것을기대하고있다. 적지않은남성들은기존의여성정책에서자신들이역차별을받았다고생각하고있으며국가의자원을여성들에게만할애하는것에대해불만을가져왔다. 이들은우리사회에서여성에대한차별이더이상존재하지않고여성들이유리한입장에놓였다고믿으며오히려남성이역차별을받고있다고믿고있다. 이처럼양성평등정책에대한기대가양성평등법입안의의도와는다르게남녀간의갈등적양상으로나타나고있는것은앞으로양성평등정책을추진하는데걸림돌이될수있다. 이러한양성평등정책에대한불협화음은 성평등 이라는개념자체에대한저항일수도있다. 멀리는 18세기서부터제기된남녀평등론은사회의성
4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불평등성때문에나타났지만대부분의사람들은 ( 일부페미니스트들을제외하고는 ) 이에대해거부감을표시했던것이사실이다. 그만큼남녀에대한다른대우를당연하게생각하는것이전반적인사회분위기였다고할수있다. 양성평등에대해가장먼저사회적, 그리고정책적논의를시작하였던북유럽국가에서도이에대한저항이없었던것은아니었다. 지금은너무도당연하게여겨지는여성선거권조차도실로치열하고, 때로는목숨을거는투쟁을통해얻어낸것이었다. 그나마선거권처럼공적인정당성을인정받지못하는사항인여성의재생산선택권, 성적주체성, 돌봄노동등의인정은더욱지난한과정을겪어왔고아직도논란의대상이되고있다. 양성평등정책의성공적인수행을위해서는정책자체의정교함뿐만아니라이를시행하는사회의변화가요구된다. 양성평등정책처럼사적인이슈와공적인이슈가촘촘히엮어진정책은별로없을것이다. 그런만큼양성평등정책을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이념적배경을제외하고진공속에서논의할수는없다. 양성평등정책은어떤사회에서도그자체로정당성이크지않기때문에어떤사회적, 정치적, 이념적틀에서운영되느냐가성공의관건이된다. 주류정치에서양성평등정치는언제나 운동적 이고 혁명적 인측면을가지게된다. 성평등을위한국가의역할을뜻하는 국가페미니즘 은바로여성운동과주류정치를연결하는줄다리기를표현하는개념이다. 여성운동은국가와연결되지않으면소기의성과를거둘수없다. 또한정부는여성운동의부추김이없이는스스로성평등을정책화하려고하지않는다. 따라서양성평등은정부안에서언제나불편한공존을유지한다. 정부안에서양성평등을주도하는소위 페모크라트 가여성운동의 요구 를너무내세우면정부내에서배척을받을것이고반면에주류정책에매몰되면여성운동으로부터질타를받을것이다. 무엇보다국가페미니즘은영구적이지않다. 예를들어 70년대페모크라트의신화를만들어내며정부의주요이슈와예산을좌지우지하던호주의강력한국가페미니즘은 90년대이후정치담론의변화와우파정권집권으로인해이제약세를면치못하고있다. 또한국가페미니즘의성공이반드시사회의성평등성으로연결되는것은아니다. 예를들어오스트리아의경우국가페미니즘은 90년대이후공고
Ⅰ. 서론 5 하다고할수있으나성격차지수는 2015년 37위로 2006년의 27위에비해약화되었다. 이처럼양성평등정책이성공적이고지속적이기위해서는여성정책기구외에도이를둘러싼사회적조건이중요하다. 먼저성평등을이념적으로지원할수있는여성운동이중요할것이다. 여성운동이지속적으로성평등이슈를만들어내고필요성을주장하지않으면국가페미니즘은중요한동력을잃게된다. 다음으로그국가의역사적전통으로그사회가얼마나평등지향적인지, 성평등에대한수용성은높은지등의사회적배경이중요하다. 또한현재집권하는정당의성격역시중요하다. 호주처럼보수적정당이집권한경우국가페미니즘이쇠퇴의길로들어선경우가적지않다. 마지막으로무엇보다중요한것은복지국가의이상상이다. 국가페미니즘의발전은복지국가제도의도입과깊은관련이있다. 복지국가는국가의페미니즘의명분을제공하는사회적기반이라고할수있다. 그런데복지국가제도는국가마다차이가있다. 호주의복지국가이상과성평등이가장앞선북유럽의이상은차이가있을것이다. 그리고아마도북유럽의복지국가이상은호주의이상보다는성평등에호의적일것이다. 따라서국가페미니즘을지원하기위해서는이러한성평등에호의적인요인들을찾아내는것이필요하다. 그런데국가페미니즘이사회의성평등을위해중요하기는하지만반드시이를보장하는것은아니다. 국가페미니즘은성평등정책을만들어내고집행하지만모든정책이다성공하는것은아니다. 외국의사례를비교해봐도강한국가페미니즘이강한성평등성으로연결되는경우도있지만그렇지않은경우도있다. 우리의사례를보더라도우리나라는양성평등을제도화하는데는비교적성공적이었다고할수있다. 양성평등기본법을비롯해서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건강가족기본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이돌봄지원법,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등수많은법령이존재하고 양성평등기본계획,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기본계획,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6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여성과학기술인육성 지원기본계획 등의기본계획, 그리고 공공기관여성관리자목표제, 여성교장 교감임용목표제, 국공립대여교수임용목표제 등의수많은정책을수립하였다. 이는우리나라가성평등선진국들에비해늦게성평등정책을시작했다는점을고려할때의미있는실적이라고할수있다. 하지만실제로우리사회가얼마나성평등한가를보면이러한제도화의효과는그다지높지않은것을알수있다. 예를들어일가정양립관련정책에도불구하고한국사회는일가정양립이어려운사회이며육아휴직제도에도불구하고육아휴직을누릴수있는여성과남성의수는제한적이다. 이러한제도가실효성을갖지못하는것은성평등정책에대한수용성이낮고이는제도를뒷받침할수있는젠더문화가형성되어있지않기때문이다. 젠더문화라함은젠더역할과관계에관한의식과사회적관행을말한다. 이는사적영역과공적영역에서의우리의사고와행동의기본적이원칙이된다. 즉, 남성의중요한역할과여성의중요한역할이무엇인지, 남성과여성이어떤행동을해야하는지에대한사회적합의인것이다. 우리나라의경우남성의가장중요한젠더역할은가정의경제적부양자이고여성은돌봄자이다. 따라서여성은직장을갖더라도우선적으로가족과아이의돌봄을책임져야하고남성은가정의경제를책임질수있으면돌봄에는방관자이어도상관없고최대한의기대는조력자이면충분한것이다. 이런상황에서일가정양립은여성에게만해당되는수사학이다. 하지만남성이참여하지않는일가정양립은진정한일가정양립이될수없다. 여성은집안일과직장을같이할수있는권리를가지기보다는이둘을모두수행해야하는의무를가지게되는것이다. 결국양성평등정책의실효성을좌우하는중요한요인중의하나는젠더문화이며특히일반인의성평등의식인것이다. 성역할고정관념이완고할경우아무리일가정양립과아버지의육아참여를위한정책을개발하여도이러한정책의실효성을떨어지게된다. 국민들이정책에대한동의를높일수있기위해서는국민계층별양성평등의식확산정책을개발하여야한다. 그동안의여성정책에서는양성평등의식향상을위한교육과홍보에대한
Ⅰ. 서론 7 노력이충분하지않았다고할수있다. 여성정책의홍보는종합적이고장기적인계획없이사안에따라시행되었고무엇보다양성평등에대한거시적인비전이없는상태로진행되었다고할수있다. 국민들의양성평등에대한동의를높이기위해서는양성평등이우리사회에어떤이점을가져다줄것인지를가시화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홍보와함께의식변화에중요한것이교육인데교육자체도실효성이부족하다고할수있다. 초 중 고교의정규교육에서는성평등교육은충분한시간을가지고체계적으로진행되지못하고있으며교육을할수있는강사의교육도부족하다. 공무원의교육에는초점을맞추고있으나학부모나일반성인을위한성평등교육은거의부재하다고할수있다. 본연구에서는양성평등정책의수용성과실효성을제고하는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즉, 양성평등정책을실행하는메커니즘인국가페미니즘이실제의성평등으로연결되어야하는데이는국가페미니즘자체의성공요인과함께이를받아들이기위한사회적변화를필요로한다. 이를위해성평등국가들이어떻게양성평등정책을성공적으로수행할수있었는지국가페미니즘의사례와함께사회적, 정치적, 문화적배경을분석하고자한다. 특히양성평등관련의식과행동을좌우하는젠더문화를분석하여우리에게주는시사점을찾도록한다. 이를통해우리의양성평등정책이나아가야할비전과목표를세우며양성평등의필요성과정당성, 사회를위한기여를홍보하고교육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2. 연구의내용가. 양성평등정책의개념 1) 양성평등의정의 양성평등의철학적, 법적, 정책적정의를제시한다.
8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2) 양성평등정책의논리와발전 양성평등정책의논리적근거가되는페미니즘과성평등철학을설명하고양성평등정책이발전해온역사적배경을제시한다. 3) 양성평등정책의메커니즘양성평등정책의정치적메커니즘인국가페미니즘의작동원리와성공요인, 그리고국가페미니즘이양성평등정책의실효성에미칠수있는요인과영향등을설명한다. 나. 양성평등정책의사례와발전방안 해외양성평등정책사례를통해우리양성평등정책실효성제고방안에대한시사점을얻기위해국제성평등지수를기준으로선정한성평등한국가의양성평등정책의실효성을높이는요소를분석해본다. 1) 양성평등국가의정책현황과역사가 ) 국제성평등지수로본양성평등국가국제성평등지수에서높은순위를차지하는양성평등선진국들의양성평등현황을살펴본다. 나 ) 국가페미니즘의발전별국가현황 (1) 강화되는국가페미니즘사례북유럽국가들처럼일찍부터국가페미니즘을시작하였고지속적으로발전시키고있는국가들의국가페미니즘발전과정및배경을서술한다.
Ⅰ. 서론 9 (2) 공고한국가페미니즘사례프랑스와오스트리아처럼국가페미니즘이상당한수준에도달했으며때로후퇴하기도했으나일정수준의국가페미니즘제도를유지하고있는국가들의발전과정및성패의요인을분석해본다. (3) 약화된국가페미니즘사례미국과호주처럼현재국가페미니즘이약화된국가의사례로서미국처럼국가페미니즘이발전할수없었던과정과원인을, 호주처럼한때공고했던국가페미니즘이쇠퇴한과정과원인을밝히고자한다. (4) 국가페미니즘의성패요인 앞의다양한사례들을통해국가페미니즘이성공 ( 혹은실패 ) 하는요인들을분석해본다. 2) 한국의양성평등정책의발전과현황 해외사례의분석틀을우리나라에도적용하여양성평등정책의발전과국가페미니즘의기여, 그리고젠더문화의현황을분석한다. 가 ) 한국의양성평등정책발전 한국에서의양성평등정책의발전과정을서술한다. 나 ) 한국의국가페미니즘 한국에서국가페미니즘의형성, 발전과정과현재의현황을알아본다.
10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다 ) 한국의젠더문화 양성평등정책의수용성과실효성제고를위한결정적요인인한국의젠더문화를양성평등의식을중심으로분석한다. 다. 양성평등정책수용성과실효성제고방안 앞의분석을기반으로새로운양성평등정책의수용성과실효성을높이기위한방안을제시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비전과목표 앞으로양성평등정책의비전과목표는무엇이되어야할지제시한다. 2) 양성평등교육방안사회의양성평등의식을높이기위해서는양성평등교육을실시할필요가있다. 현재정규교육과사회교육에서양성평등교육실태를조사하여보완할수있는방안을모색한다. 3) 양성평등 / 양성평등정책홍보방안그동안양성평등정책의홍보가어떻게진행되어왔는지, 문제점은무엇인지찾아보고국민들의양성평등과양성평등정책에대한수용성을높일수있는홍보방안을제시한다. 3. 연구방법가. 문헌연구 1) 양성평등의이론 양성평등의기반이되는철학적, 역사적논의를제시한다. 특히페미니스트
Ⅰ. 서론 11 철학자낸시프레이저의평등철학과양성평등비전을상세히서술한다. 2) 양성평등정책사례다양한논문과저서에서제시하는성평등국가들의양성평등정책의사례를횡시적, 통시적으로배열하고비교, 분석한다. 그사회가양성평등을이루게된역사적, 사회적, 문화적배경을도출하고자하며양성평등정책을추진하는중요한매커니즘으로서국가페미니즘의틀을도입하여설명한다. 3) 국가페미니즘의논의와사례국가페미니즘에대한정의를제시하고국가페미니즘의발전정도에따라강화, 공고, 약화로나누어범주별로제시하고이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도출해본다. 나. 국제세미나 강화되는국가페미니즘국가의학자들과양성평등정책의역사적, 철학적배경, 그리고요인을논의한다. 1) 한국 노르웨이세미나개최 < 표 Ⅰ-1> 한국 노르웨이세미나내용 일시 2016 년 6 월 9 일 10:00 12:00 장소 발표 Kilden, Lysaker, Drammensveien 288, 노르웨이 Kitterȍd, Ragni Hege Thomas Walle 이수연 김경희 노르웨이성평등정책의역사경배경, 발전그리고지금의문제점 (Norwegian gender equality policy: historical background, development, and today s challeges) 성평등과아버지쿼타 (Gender equality and the father quota) 한국양성평등정책의과거와현재 (Korean Gender Equality Policies in Korea: Past and Present) 한국의성주류화정책 : 성별영향평를중심으로 (Gender Mainstreaming Policy in Korea: focusing on gender impact analysis)
12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2) 한국 핀란드세미나개최 < 표 Ⅰ-2> 한국 핀란드세미나내용 일시 2016 년 6 월 13 일 14:00 16:00 장소 PL 59 (Unioninkatu 38) Building: E216, University of Helsinki, 핀란드 발표 Marjut Jyrkinen Johanna Kantola 이수연김경희 성평등과지속가능한직업생활 (Gender equality and sustainable working life) 핀란드의성평등정책 : 과거, 현재, 미래 (Gender equality policies in Finland: past, present and future) 한국양성평등정책의과거와현재 (Korean Gender Equality Policies in Korea: Past and Present) 한국의성주류화정책 : 성별영향평를중심으로 (Gender Mainstreaming Policy in Korea: focusing on gender impact analysis) 다. 초점집단인터뷰 한국의젠더문화의현황과그이유를분석하기위해일반인 17명을대상으로초점집단인터뷰를실시하여양성평등의개념, 그리고그들이원하는양성평등한사회의모습에대해논의하였다. < 표 Ⅰ-3> 일반인대상심층면접내용 번호면접일자대상자논의주제 1 2016. 07. 27 30-50 대남녀 4 명 2 2016. 07. 27 고등학생 4 명 3 2016. 07. 28 대학 / 대학원생 4 명 4 2016. 08. 03 20-30 대직장초년생 2 명 양성평등의개념 현재우리나라양성평등에대한논의 미래양성평등한사회에대한논의 5 2016. 08. 04 50 대 -70 대남녀 3 명 라. 전문가심층면접 양성평등정책수용성과실효성제고하는교육방안을도출하기위해초중
Ⅰ. 서론 13 등학교교사와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양성평등교육담당자들을대상으로심층면접을실시하였다. < 표 Ⅰ-4> 전문가대상심층면접내용 번호면접일자대상자논의주제 1 2016. 08. 31 초등학교교사 2 2016. 09. 06 고등학교교사 3 2016. 09. 06 4 2016. 09. 30 양성평등교육진흥원교육담당직원 1 양성평등교육진흥원교육담당직원 2 현재우리나라양성평등에대한논의 현재양성평등교육의문제점및개선방안논의 미래양성평등한사회에대한논의 5 2016. 10. 15 양성평등교육진흥원교육담당직원 3 이외에교육부와여성가족부담당공무원에게정책현황에대해전화로문의하였으며해외출장시부처공무원과면담하였다. 4. 연구의한계및기대효과 본연구는국제적으로양성평등정책이잘발전되고또한그결과사회의성평등성이높은국가들의사례를분석하여양성평등정책이잘작동하기위한정치, 사회적요소를도출하여양성평등정책의실효성을높이기위한사회적환경을조성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그러나사회를성평등하게만드는중요한정치, 사회적요인중본연구의범위에서추진을시도하기에한계가있는것이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양성평등의식제고와양성평등교육증진에초점을맞추기로한다. 본연구는국제적양성평등정책사례를심층적으로분석하고국가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특성과의상관관계를탐색한시도라는점에서의의를가진다. 각각국가의양성평등정책이우연히현재의상태에이른것이아니
14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라구조의패턴을통해서이루어진다는것을밝힘으로써모범사례로서의효용성이높아지며우리의양성평등정책의방향을모색하는데중요한기여를할것으로기대된다.
Ⅱ. 양성평등정책의개념과패러다임 1. 양성평등이란? 17 2. 양성평등정책의발전과비전 21 3. 양성평등정책과국가의역할 32 4. 젠더문화 36
Ⅱ. 양성평등정책의개념과패러다임 17 1. 양성평등이란? 가. 양성평등 의정의 양성평등 은 성평등, 남녀평등 과함께남녀사이의평등을의미하는단어이다. 그런데이들용어는모두영어로는 젠더이퀄러티 (gender equality) 로번역된다. ( 혹은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으로번역될수도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양성평등 과 성평등 을구분하고자하는욕구가강한데이는전자가 양성 즉두가지성사이의평등을주장한다면후자는두성뿐만아니라제3의성까지포함할수있다는희망혹은우려때문이라고할수있다. 최소한이것이 2015년부터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 의배경이라고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양성평등과성평등을구분하려는시도는성평등을둘러싼우리사회의특수한상황을반영할뿐두용어가개념적으로엄격히구분되는것은아니다. 정책의내용을결정하는것은 양성평등 이냐 성평등 이냐는용어의차이가아니라이용어에부여하는사회적의미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 양성평등 을한국의특수한상황이아닌국제적으로보편적으로사용되는 성평등 과같은의미로사용하고자한다. 이는남녀의지위나권한에서의평등, 서로간관계에서의평등을말하며공적영역과사적영역에서의평등을모두포함한다. 1995년에나온유엔인간개발보고서에서는성평등을역량 ( 교육, 건강, 영양 ) 과기회 ( 경제적, 의사결정에있어서의 ) 의차원에서평등으로보고있다 (UNDP, 1995, 11). 또한세계은행에서는법에서의평등, 기회 ( 인적자본과생산자원접근 ) 에서의평등, 그리고목소리 ( 발전에영향을미치고기여할수있는 ) 에있어서의평등을개발에서의성평등의조건으로보고있다 (World Bank, 2001, 35). 개별적인국가의사례에서도유사한맥락에서성평등을정의하고있는것을볼수있다. 스웨덴정부의 남성과여성이모두삶을살아가는데있어서동등한기회와힘을가질수있게하는것 (the Swedish Institute, 2015, 1), 노르웨이정부의 여성과남성에동등한공식적권리를부여하는것이며모든차별과싸우는것 (korsvik, 2014, 5), 덴마크법에서의 여성과남성의동등한지위를기초로하여사회의모든기능에
18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서동등한기회및동등한영향력그리고동등한통합 (Act on Gender Equality, 2000) 등기회, 권리, 그리고역량의차원에서여성의권한과성별관계에대한것으로정의하고있는것을볼수있다. 이모두가부장제도에서의젠더를기반으로한불균형한권력과자원의분배시스템에대한도전이라고할수있다. 우리나라 양성평등정책 의근간이되는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양성평등을 여성과남성이동등한참여와대우를받고모든영역에서평등한책임과권리를공유 1) 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이는원칙의차원을규정한것으로이러한정의가현실에서어떻게실현되는가는 동등 과 평등 이라는기준이어떻게해석되는지에따라큰차이가있을수있다. 이런맥락에서페미니스트사회이론가인낸시프레이저의평등개념은양성평등을정의하는데큰도움이된다. 프레이저는성평등뿐만아니라모든종류의평등을이루기위한가장중요한조건은 참여에있어서의동등함 (parity of participation) 이라고주장한다. 이원칙은모든사회구성원들이서로 동등자 (peer) 로서상호작용할수있는상태를말하는데이는두가지조건을만족시켜야가능하다. 하나는객관적인조건으로 물질자원의배분이참여자의독립성 과 목소리 (voice) 를보장할수있도록되어야한다. 두번째조건은 상호주관적조건 으로서 문화적가치의제도적패턴이모든참여자들에게동등하게존경을표현해야하고이들이사회적존경을받을수있도록동등한기회를보장해야 하는것이다 (Fraser & Honneth, 2003, 36). 다시말해처음조건은사회구성원들이사회에참여할수있는물질적기반이마련되어야한다는것으로물질적수단과기회가모두에게동등하게주어져야한다는것이다. 두번째조건은모든사람들을그자체로동등하게인정해야한다는것으로 제도화된기준이특정범주의사람들이나그들과관련되는특징을평가절하해서는안되고 또한 그들의 차이 를과도하게주장하거나혹은그들의특성을제대로인정해주지않는 일이있어서는안된다는것이다 (ibid.). 프레이저는평등을적용하려는집단의범주에따라첫번째조건이더적용되거나두번째조건이더적용된다고말한다. 1) 양성평등기본법, 2015년개정, 제2조기본이념
Ⅱ. 양성평등정책의개념과패러다임 19 예를들어 계급 집단사이의평등에는첫번째조건이, 성정체성집단 ( 예 : 이성애 vs. 동성애 ) 사이의평등에는두번째조건이더관련되는것이다. 성평등의경우는두조건이모두적용된다. 즉, 성별집단사이에는계급집단처럼물질자원배분에있어서의불평등이있고성적경향의집단사이에서처럼인정의불평등이있다. 따라서성평등이라함은여성과남성에게동등한물질적배분과지위의인정이이루어지는것을말한다. 역사적으로볼때성평등에대한요구는여성운동에서시작되었다. 특히사회적가시성이컸던것은여성의참정권운동으로이는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에걸친 1차페미니즘운동 (first wave feminism) 의직접적인동기가되었다. 참정권운동은 20세기전반에뉴질랜드, 호주, 북미, 유럽등에서여성에게선거권을허락하면서모종의성과를이루었다고할수있다. 그러나이때까지의성평등은여성의권한과참여라는, 두성중여성에게만해당되는사안으로고려되었다고할수있다. 성평등이성별관계자체에대한문제의식을포함하게된것은 2차페미니즘 (second wave feminism) 운동에서라고할수있다. 2차페미니즘운동은 60년대미국에서전반적인인권운동과연동되어일어났고이후에미국을넘어유럽과아시아로확장되었다. 2차페미니즘운동은오늘날까지성평등담론을주도하는동력이되고있는데 2) 성평등의이슈를여성의노동, 성역할, 섹슈얼리티, 가족, 그리고성정체성까지확장하였다. 그런데성평등을달성하기위한추진방향은초기의 ( 남녀에의 ) 같은대우 의추구에서후기에는 ( 남녀의 ) 차이 의인정으로변화하였다. 즉, 초기여성운동은남성을기준으로돌아가는사회체제에서남성의역할을여성에게도줌으로써여성을남성과같이 ( 동등하게 ) 만든다면성평등이이루어질수있다고생각했다. 그래서 계급적평등 에대한요구를성평등으로확장하는것이주가되었고여성의경제활동참여와노동시장에서의성차별해소에초점을맞추었다고할수있다. 그러나 90년대에와서여성주의는 정체성이나문화적구축 (Fraser, 2013, 159) 혹은 남성성과여성성사이의범주적대치를해체 하는것을목표로하게된다. 2) 혹자는 1990 년부터를 3 차페미니즘이라고부르기도하는데이는모두가동의하는정설은아니다.
20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즉, 성평등은 재현, 정체성, 차이 의정치학이된것이다 (ibid., 160). 오늘날에와서이러한페미니즘안에있는두시각의양립은혼란을야기한다. 평등 을주장하는진영은여성을남성과똑같이대우하라고, 차이 를주장하는진영은여성과남성을다르게대우하라고주장한다. 실상이두시각은항상맞거나항상틀린것은아니다. 프레이저에따르면양시각은나름의강점과함께논리적취약점을가진다고말한다. 차이 를주장하는시각은남녀가다르다는것을증명하는데매몰하여성별근본주의를주장하게되는데이는 여성성의근본주의적관념에근거하여기존의스테레오타이프를강화하고여성을성구분의틀에가두 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 반면에남녀의동등대우를주장하는사람들의평등전략은 남성을기준으로전제함으로써여성에불이익을줄 수도있다 (Fraser, 1997, 44). 이처럼성평등의정당성을남녀의속성이전적으로 같다 거나 다르다 는이유에근거시키는것은전략적으로한계를가진다. 남녀는어떤측면에서는같고어떤측면에서는다르다. 여성과남성은신체적으로차이가있다. 물론이조차완전한반대라기보다는같은측면과다른측면이있는데생식기의구조와호르몬이가장차이가나는부분이라고할수있으며이는남녀역할의차이를유발하기도한다. 예를들어여성의출산기능은여성을남성과다르게대우해야하는요인이된다. 반면에여성은남성보다신체적으로작거나힘이약할수있지만이것이여성을소방수나트럭운전수와같은남성의직업에서완전히배제시킬수있는핑계가되어서는안된다. 또여성을남성과동등하게대우해야한다는것이여성에게도남성과똑같이선거권을주어야한다는측면에서는유효하지만여성이모든남성의속성을닮아야한다는, 여성을남성의아류로만드는결과가나와서는안된다. 결국성평등의정당성은남녀의유사성이나차이가아니라성평등의철학적, 윤리적관점이나비전에근거해야할것이다.
Ⅱ. 양성평등정책의개념과패러다임 21 2. 양성평등정책의발전과비전 성평등정책은역사의소산이며변증법적결과이다. 즉, 성불평등이존재하였고이에대한문제의식이생겼으며이를해결하고자하는노력이성평등정책으로구현되었다. 따라서그사회의성불평등성에대한문제의식에따라성평등정책의목표는달라져왔다고할수있다. 양성평등정책은여성정책으로부터시작하였는데이는처음에는여성을발전에통합시켜야한다는개발담론의여성적비판에서비롯된다고할수있다. 여성정책의시작은흔히발전에서의성불평등을처음지적한, 발전에여성을참여시켜야한다는 70년대의 위드 (Women in Development, WID) 정책으로보고있다. 물론역사적의미를볼때는여성에게선거권이나재산권을부여한 19세기말부터 20세기초의정책이중요한여성정책이될수있을것이다. 3) 하지만 이를통상여성정책으로분류하지는않는것은... 당시여성정책의개념자체가존재하지않았을것 ( 이수연등, 2012, 23) 이기때문이다. 여성정책은그자체로보다는개발과같은성별중립적인정책의일환으로시도되었다고할수있다. 위드정책을필두로하여곧 개드 (gender and development, GAD), 그리고 성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 정책이뒤를잇게되었다. 남성과여성의지위와역할차이에따른불평등한권력관계에주목하며, 계급연대와계급범주의중요성을인식하면서그안에서작용하는가부장제이데올로기에대해주목 (ibid., 25) 하는개드정책은애초에발전론내여성정책을비판하는것으로시작하였다. 그런데 80 년대이후 신자유주의경제모델로인한불평등과빈곤의증가 (ibid., 26) 에대한비판적시각으로인해사회정책에대한관심이높아지게되었고여기서의젠더적요인에대한관심과맞물리면서노동, 복지, 가족정책으로서의정체성을강화했다고할수있다. 즉, 노동시장에서의여성의참여와지위 ( 성차별적임금체계, 성별직종분리, 기술의성별정의, 여성에대한사회보험등 ), 노동시장에서의성별참여 / 지위의차이가사회보장여부 / 정도로 3) 예를들어노르웨이에서는 1854 년여성이남성과동등한상속권리, 1866 년에는여성이기업체를운영할수있는권리, 1884 년에는여성이학위를취득할수있는있는법적권리가부여되었다.
22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이어지는문제, 돌봄에있어서의성별역할및국가, 시장, 시민사회등의역할등에대한논의가개드정책의주요한이슈였다 (Hassim and Razavi, 2006, ibid., 27에서재인용 ). 성주류화에대해서는개드에서진일보한새로운성평등정책패러다임이라는시각과위드 (WID), 개드 (GAD) 와공존하는일종의정책전략으로보는두시각이존재한다. 새로운패러다임으로보는시각은성주류화가성평등정책의발전선상의종착역이라는의미에서이의변환적 (transformative) 잠재력을강조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즉, 첫단계인여성을남성과동등하게대우한다는시도에서두번째단계인여성에게차이를보완할수있도록특별조치를하는긍정적조치를지나사회의시스템을성평등을달성하기위해근본적으로재구조화하는세번째단계인성주류화로진전하는일직선상의발전을염두에두고있는것이다. 반면에정책전략으로보는시각은새로운단계가그전의단계를무효화시키는것이아니고모든단계가여전히효력을가지고있으며이를보완적, 통합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는것을강조한다. 두관점이공통적으로가지고있는시각은성주류화가국가제도와정책, 그리고국민의인식에있어젠더를축으로한총체적전환을시도한다는것이다. 기존의성평등정책이젠더적구조를그대로두고주체의전환만을강조한측면이있다면성주류화정책은젠더로인해형성된구조자체를뒤집자는전환적인주장일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성주류화의효과에대해서는논란의여지가있는데일부학자들은성주류화가성평등의노력을오히려퇴보시킨다는주장까지하고있다. 특히아직까지여성의뒤쳐진지위를교정하기위해여성을위한적극적조치가필요한데도성주류화의도입으로인해적극적조치정책이사라지고있는현상에대한우려는주목할만하다 (Stratigaki, 2005, 이수연등, 2012, 32에서재인용 ). 우리나라의경우를보면성주류화의도구인성별영향평가나성인지예산제도가기계적인성별배분을의미하는것처럼해석하는측면이나타나고있다. 특히양성평등기본법의도입이후이러한남녀가반반씩혜택을입는것이양성평등이라는시각도등장하고있다.
Ⅱ. 양성평등정책의개념과패러다임 23 성평등정책의역사는반세기정도로가부장적제도의오랜역사를통해볼때성불평등에대한인식의생성은비교적최근의일이라고할수있다. 그것은여성들을포함한대부분의사회구성원들이가부장제도의이데올로기에함몰되어있었다는것을의미한다. 가부장이데올로기는문제에대한나름대로의해결방안과비전을그한계안에서제시하고있었다고할수있다. 따라서성평등을주장한다는것은쉽지않았다. 성불평등에대한반론을제기하는것은쉽지않았을뿐아니라사회적따돌림과함께여성참정권운동사례에서보는것처럼때로는목숨까지내놓을것을각오해야했다. 이러한상황에서성불평등에대한해결방안은언제나대증적이었다고할수있다. 예를들어여성의선거권부재가문제라고생각하면선거권을요구하고여성의가난이문제가되면여성경제참여를요구했다. 하지만언젠가완전한성평등이이루어지리라고믿는사람은별로없었고따라서성평등의총체적인목표나비전에대해서는생각해볼기회가없었던것이사실이다. 낸시프레이저는 우리 ( 페미니스트 ) 들은해방적비전을보여줄수있는만족할만한젠더정의의해설을아직개발하지못했다 (Fraser, 2013, 114, 괄호안은집필자 ) 고고백한다. 낸시프레이저는성불평등의원인을다차원적인것으로진단한다. 이는계급이나인종같은변수에근거한불평등이 경제적착취, 소외, 그리고박탈 (Fraser, 1997, 13) 의경제적구조로인한것과 사회적재현 (representation) 의패턴, 해석 (interpretation) 그리고커뮤니케이션과같은사회적형식에뿌리를둔문화적지배, 불인정, 그리고비존중 (Fraser, 1997, 14) 으로인한것으로이분되는데반해성불평등은이두원인이같이작용하는불평등이라는것이다. 즉, 젠더는유급의 생산 노동과무급의 재생산, 가사노동을근본적으로나누며여성에게는후자에대한일차적인의무를지운다. 뿐만아니라유급노동도고임금, 남성지배적, 제조업과전문직종과저임금, 여성지배적 핑크칼라 그리고가사서비스직종으로구분한다. 그결과는젠더노동의착취, 경제적소외와박탈을초래하는경제구조의원인으로작용 (ibid., 19-20.) 한다는것이다. 동시에 젠더코드는지위질서에중심이되는해석과평가의문화양상을유발... 남성성과연관되는속성을우대하
24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고여성성과연관되는것을평가절하 (androcentrism) 한다고도주장한다 (ibid, 20). 따라서성평등을이루기위해서는젠더축으로형성된불평등한경제구조의개선과동시에남성중심주의적시각을교정하려는시도가필요하다는것이다. 양성평등에대한비전수립을할때고려해야할사실은전세계적으로성평등의목표와비전이구체화되기시작한것은복지국가담론의출현과일치한다는사실이다. 복지국가는시민의복지권을존중하는국가로서시민복지를향상하기위해적극적인역할을하는정부를상정한다. 하버마스는복지국가자본주의가 고전적자본주의에내재하는불안정이나위기적경향에대응하고또그결과로서출현하였다 고주장한다 (Habermas, 1981, 505ff; 1975, 33-5, 53-5; McCarthy, 1984, xxxiii, Fraser, 2013, 40에서재인용 ). 또한 Robert Paxton은 유럽에서의복지국가론은노동자들을조합과사회주의에서마음을돌리게하기위해보수주의자들에의해준비된것이다 (Paxton, 2013) 라며복지국가의성립에있어국민의동의가필수적이기때문에정부는복지국가의비전을제시하지않으면안되었다고주장한다. 이때성평등은복지국가비전의중요한요소로부상했는데크레메는복지국가의출현을위해서는노동자계층이나노동조합같은권력자원 (power resources) 의투쟁을필요로했고여기서여성권력자원은중요했다고주장한다 (Kremer, 2007, 56). 이러한과정에서성평등이복지국가의미래와어떻게연결되는지에대한그림을그리게되었다고할수있는데프레이저에따르면여성운동은 요구해석의정치학 (Fraser, 2013, 56) 이라고할수있으며이를통해사회정책담론에발을들여놓을수있는계기가되었다. 여성운동은사회를전환시키는원인이면서동시에사회의정치적레짐과관념의결과이기도하다. 즉, 여성운동이어떤형태의복지국가틀안에서일어나는가에따라그결과가달라질수있다. 복지국가의형태는다양할수있는데이에대해가장고전적연구라고할수있는 Esping-Andersen의연구에서는보수적조합주의 (conservative corporatist), 자유주의, 그리고사회민주주의복지국가로나누고있다 (Esping-Andersen, 1990; 1999; 2002, Kremer, 2007, 46에서재인용 ). 사회민주주의복지국가는보편적인복지를추구하며
Ⅱ. 양성평등정책의개념과패러다임 25 시민을시장 ( 노동 ) 으로부터보호하여시장으로부터독립적으로생존하게만들고자한다 (ibid., 47). 이는시민권에근거하여남성가장과의관계와무관하게복지권을주기때문에결혼여부가복지권의수혜여부의영향을미치지않으며 대단히여성친화적 이다 (ibid.). 또한 보육서비스관련서비스덕분에여성들이임금노동을할수있다 는장점이있다. Esping-Andersen 은스웨덴과덴마크를가장전형적인사회민주주의복지국가의사례로제시하고있다 (Esping-Andersen, 1990; 1990, Kremer, 2007, 48에서재인용 ). Esping-Andersen의두번째복지국가형태인보수적조합주의제도는기독교민주주의복지국가라고불리기도하는데이제도하에서는시장으로부터의시민보호가중간정도이며국가의중재는자연적질서를무시하는않는정도에서이루어진다 (ibid., 48). 따라서 지위, 계급과젠더차이 (gender differentials) 를유지 하며 차이와함께불평등도자연스럽고궁극적으로는크게문제가되지않는다. 라고간주한다 (ibid., 49). 이러한생각에근거하여여성이육아를전담하는것을장려하는복지제도와세금제도를운영하고사회보장은여성개인이아니라가족관계에따라서주어진다. Esping- Andersen은초기에는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를기독교민주주의복지국가로, 벨기에와네덜란드를사회민주주의복지국가로분류하였다. 하지만벨기에와네덜란드출신의학자들은자신들의국가들의사회정책이기독교민주주의복지국가의가족적차원을공유하고있다는이유로이러한분류에동의하지않는다 (van der Veen, 1994; Knijn, 1994; Knijn and Kremer, 1997; Andries, 1997; Cantillon, 1999; Bussemaker and van Kersbergen, 1994; 1999, ibid., 49에서재인용 ). 마지막으로자유주의복지국가제도는원칙적으로 공공영역과사적영역의확실한구분에근거하여개인을우선적인정책대상으로 설정하고있으며계급뿐만아니라젠더도복지혜택의근거로삼고있다 (ibid., 50). 그럼에도불구하고실제로는복지혜택은가족과남성부양자모델에근거하여주어진다. 미국, 캐나다가이자유주의복지국가모델의전형적인사례이다. 이러한사회적구조아래에서복지국가들은각각의고유한젠더모델을
26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발전시켰다. 복지국가의틀안에서젠더구조는여성의복지뿐만아니라사회를유지시키는데중요한요소로간주되는데여성의경제활동참여는 복지국가를재정적으로지지 (ibid., 51) 하기때문이다. 따라서복지국가에서중요한정책목표중의하나는 ( 여성이 ) 직업과어머니역할의이중목표의조화 를이루는것이고이를위해각국가는적절한모델을추구해왔다. Pfau-Effinger는복지국가들에서 가정경제젠더모델 ( 가족사업에서처럼 ), 남성부양자 / 여성보육제공자모델, 이중부양자모델 / 국가보육제공모델, 그리고이중부양자 / 이중보육제공자모델 (ibid., 63) 을발견한다. 이모델들은이상적모델로서어떤사회에정확히적용되는것은아닌데예를들어크레머는 핀란드는가정경제모델에서이중부양자모델로나아가고있고독일과네덜란드는전통적남성부양자모델에서남성부양자 / 여성파트타임보육제공자모델로나아갔으며네덜란드는한걸음더나아가이중부양자 / 이중보육자모델 로간다고주장한다 (ibid., 63). [ 그림 Ⅱ-1] 복지국가유형과양성평등성 이러한모델들이과연성평등적모델인지에대해서는논란의여지가있다. 이들은근대화과정에서복지국가로가는경로를유형화한것으로각각의사회에서 일의영역, 성별, 아동기와아동보육, 권력관계, 남녀사이의
Ⅱ. 양성평등정책의개념과패러다임 27 의존성에대한기준과가치 등의크레머가 젠더문화 라고일컫는것과여기에 노동시장과복지국가를포함한차원인젠더질서 그리고여성들의행동이젠더여건 (arrangements) 안에서의상호작용에의해나타난현실이다 (ibid.). 이는기존의가부장적경제제도에비해상대적인발전일뿐명실상부한성평등모델이라고하기는어렵다. 낸시프레이저는지금까지가장여성주의적인사회복지모델을 보편적부양자 (universal breadwinner) 모델 과 돌봄노동균형 (Caregiver Parity) 모델 이라고설명한다 (Fraser, 2013, 111-135). 보편적부양자모델 은기존의남성부양자모델을넘어성별에관계없이남녀가모두부양자가될수있게하는것이다. 이는 대부분의미국페미니스트들과자유주의자 (liberal) 들 (ibid., 123) 의주장속에서발견되는것으로근본적으로여성들의고용을통한경제활동참여를늘림으로써성평등을증진시키는것이다. 즉, 여성에게남성과같은 시민노동자 의지위를부여하고, 여성이경제활동을할수있도록돌봄노동의주체를가정으로부터시장과국가로전환하는것으로서여기서국가의역할은여성들의경제활동을가능하게하는보육시설같은공공서비스를보장하는것이다. 프레이저의두번째모델은 돌봄노동균형 (Caregiver Parity) 모델 로서프레이저에의하면현재대부분의유럽페미니스트와사회주의-민주주의자들의정치철학에부합하는것이다 (ibid. 128). 이모델은 사적 (informal) 돌봄노동을지원함으로써성평등을증진 하고자하는것인데핵심은국가에서돌봄노동자에게수당을제공하는것이다. 이제도는앞의보편적노동자모델과는달리돌봄노동을가정안에서해결하도록하지만돌봄노동수당과같은돌봄노동에대한공공지원을통해돌봄노동의가치를격상시키고자하는것이다. 이모델은돌봄노동은여성, 경제부양은남성으로젠더역할을구분하기는하지만돌봄노동에대한경제적평가절하로인해여성이겪는경제적손실을없애고여성을 사적 돌봄노동자에서 시민 돌봄노동자로격상시키고자한다. 이두모델은기존의여성의경제적비활동문제를해결한다든가, 혹은여성이담당하게되는돌봄노동자체에대한가치를절상시키는방법을통해성평등을성취하려는시도인것은확실하다. 그럼에도이는앞에서말한
28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성평등을남녀의 같음 과 차이 의두틀에의해한정하고있음을볼수있다. 프레이저는이런측면에서양쪽다완벽한성평등개념이될수없다고판단하고이를극복하기위해서성평등을 복수의규범원칙 (a plurality of distinct normative principles) 을적용하여평가하는방법을제안한다. 이는성평등이라는평가기준에서한걸음물러서서다른복지적, 정의의차원의패러다임을같이적용하는것이다. 이는 7가지원칙인데반빈곤원칙, 반착취원칙, 수입평등원칙, 여가시간평등원칙, 존엄평등원칙, 반주변화원칙, 그리고반남성주의원칙이다. 반빈곤원칙은후기산업사회에서여성의빈곤의심각함을고려 4) 할때젠더정의를성취하기위해여성이빈곤에서벗어나는것이반드시필요하다는것이다. 반착취원칙은여성이가부장사회에서 ( 혹은다른취약계층이 ) 권력혹은의존관계로인해 친족, 직장상사, 혹은포주 (ibid., 117) 등으로부터당하는착취로부터구제하는것을말한다. 수입평등원칙은 일인당실제수입의배분 (ibid., 119) 에관한것으로가족임금우산이소멸되고있고성별임금격차가존재하는현실에서성평등의달성에필수불가결한원칙이다. 여가시간평등원칙은많은여성들이임금노동과비임금돌봄노동을같이수행해야하고따라서 시간빈곤 을경험하는현실을개선하자는것이다. 이는 소득평등의전제하에남성에게는 1교대 즉, 직장의업무--만을요구하면서여성에게는직장과가사의 2교대를요구하거나여러곳에서소득을모으고여러기관에서연계된서비스를모아야하는시간소모적인 짜집기 를요구하는방식을배제 (ibid., 119) 하는것이다. 존엄평등원칙은 여성을대상화하고비하하는 사회적관습을없애자는것으로프레이저는이것이 여성을남성주체를위한성적대상으로재현하는현재의후기산업주의문화에서특히시급하다 고주장한다. 반 4) 프레이저는후기산업사회에서젠더질서의소멸을여성빈곤의원인으로지목한다. 이전에젠더질서는 가족임금 이라는소득과배분방법에기대고있었는데즉남성부양자가온가족을위해충분한임금을벌어옴으로써여성은비임금돌봄노동만을하는것이가능했던것이다. 그런데오늘날가족임금은규범적으로나현실적으로존재하지않는다. 여성들은가족임금의우산을가지지못하는경우가많고임금노동을해야하지만자신과가족을부양하기에충분한임금을받지못하거나사회보장의혜택을받지못하기때문에여성빈곤이심각해진다는것이다 (Fraser, 2013, 111-113).
Ⅱ. 양성평등정책의개념과패러다임 29 주변화원칙은앞의원칙들이다준수되는상황에서도국가가여성을주변화할수있는가능성때문에제기된다. 즉, 여성을 전반적인사회생활로부터유리된가정영역에가둠으로써 그들이 남성과동등하게모든사회의영역에충분히참여 하지못하게하는것을말한다. 마지막으로반남성주의원칙은 남성의생활패턴이인간의기준을대표하고여성은이를수용해야한다. 는남성주의에반대하는것이다. 즉, 사회정책은여성이남성과상응하는수준의복지를누리기위해서남성처럼되도록, 혹은남성을위해고안된제도에끼어맞추도록요구해서는안된다. 는것이다 ((ibid., 120). 앞의두모델은이러한원칙들을모두만족시키지는못한다. 두모델은많은원칙에있어서상보적이라고할수있는데즉, 보편적부양자모델은 수입평등 은잘보장할수있지만 여가시간평등 은달성하기어렵고또 반주변화원칙 은잘맞출수있지만 반남성주의원칙 을달성하기는역부족으로보인다. 반면에 돌봄노동균형모델 은 여가시간평등 과 반남성주의원칙 에는잘들어맞지만 수입평등 과 반주변화원칙 은달성하기어렵다. 반면에두모델다 반빈곤원칙 과 반착취원칙 에는잘들어맞고 존엄평등원칙 은어느정도달성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결국 보편적부양자모델 은 여성을남성과같이만들고자 하고 돌봄노동균형모델 은 남녀를그대로놔두고단지여성의차이가여성에게손해를입히지않도록 (ibid., 133) 하지만이런방식이완전한성평등을성취하기는역부족이라는것이다. 따라서프레이저는이두모델다성평등의비전으로부적절함을선언한다. < 표 Ⅱ-1> 기존모델의성평등원칙부합정도 원칙 보편적부양자모델 돌봄노동균형모델 반빈곤 좋음 좋음 반착취 좋음 좋음 수입평등 보통 나쁨 여가시간평등 나쁨 보통 존엄평등 보통 보통 반주변화 보통 나쁨 반남성주의 나쁨 보통
30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이에반해프레이저가대안으로제시하는성평등의비전은 보편적돌봄노동자모델 (universal caregiver model) 이가져올사회상이다. 이는 남성을현재의대부분여성처럼만드는것 으로경제부양 (breadwinning) 과돌봄노동을모두수행하는보편적인여성의생활패턴을남성에게도적용하자는것이다. 이는물론여성들이집밖에서의임금노동과집안에서비임금돌봄노동이라는 이교대근무 (double shift) 를해야함으로써겪게되는 시간빈곤 (time poverty)(ibid., 119) 과 소진 의삶을남성들에게도겪게하자는남성을대상으로한증오와복수의시나리오는아니다. 그보다는현재의여성들이경제활동과돌봄노동을모두수행해야하는데서오는 어려움과부담 을없앨수있도록제도를재설계하는것을전제로한다. 즉, 모든일자리가돌봄을하는노동자를상정하고만들어진다면모두가현재의일반정규직보다짧은노동시간을가지게되어앞의돌봄노동균형모델에서처럼노동시장이두트랙 ( 경제부양자트랙과엄마트랙 ) 으로나뉘지않을것이라는것이다. 왜냐하면돌봄노동균형모델에서나타나는돌봄노동에공적지원금을지급하면돌봄노동자는최소임금에상응하는수입을얻을수있지만수입이낮기때문에여전히여성들이돌봄노동의주담당자가되도록하고여성들은유연하지만비연속적인정규직과파트타임직을결합하거나혹은파트타임직에만종사하는 엄마형직업경로 (mommy track) 를택하게될가능성을해소할수있기때문이다. 또한돌봄노동이모두사회서비스로전가 ( 보편적노동자모델에서처럼 ) 되는문제도피할수있다. 반면에보편적돌봄노동자모델에서돌봄이사적으로수행될경우에는임금노동과동일한사회보험으로통합될것이며가구밖에서수행되는공적으로지원되는돌봄노동은시민사회의영역에서수행될것이다. 5) 반면에보편적돌봄노동자모델이구축하는성평등사회의가장혁신적측면은 경제부양과돌봄노동사이의젠더화된대치를와해하는것 이며 젠더제도의재구조화 라고할수있는데 경제부양을남성적인것으로돌봄노동을여성적인 5) 프레이저가그리는이러한돌봄조직은국가에서지원하지만지역별로구성되어혈연관계에관계없이돌봄노동의종사자나수혜자로참여할수있을것이라고한다.
Ⅱ. 양성평등정책의개념과패러다임 31 것으로코드화하여별도의역할로구축하는것이현재의젠더질서의가장중요한뒷받침 이기때문이다 (ibid., 134). 돌봄노동균형모델에근거한새로운사회의모습은 모든일자리가노동자이며동시에돌봄제공자인사람들을위해고안된것이다 ; 그래서모두가현재정규직보다짧은주당노동시간을가질것이며 ; 모두가고용을가능하게하는서비스를누리게될것이다. 하지만보편적부양자와는달리직장인들은모든돌봄노동을사회서비스로넘기지는않을것이다. 사적돌봄노동의일부분은공적으로지원되며하나의사회보험제도안에서임금노동과통합될것이다. 어떤돌봄노동은친지나친구들에의해가정에서수행될것이다. 하지만이러한가정은반드시이성애에기반한핵가족일필요는없다. 다른돌봄노동은모두가정밖의시민사회에배치될것이다. 국가가재정지원을하지만지역적으로조직된기구안에서무자식성인, 고령자, 그리고친족기반의책임이없는다른사람들이부모들과함께민주적이고자기통제된돌봄행위에참여할것이다 (ibid., 61). [ 그림 Ⅱ-2] 양성평등사회의비전
32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3. 양성평등정책과국가의역할 앞에서의여성주의적복지국가비전이성취되기위해서는무엇보다국가의역할이중요하다. 물론여성운동과여성운동가는국가의양성평등정책에불을붙이는중요한동력이다. 하지만여성운동의주장이반드시정책화되는것은아니고정책화되는경우에도중재자나중재적단계를거쳐야한다. 예를들어성평등정책의제도화단계에서는국가의수장이나정당같은정치적주체의의지가중요하다. 일단제도화가되고나면성평등시행기구의집행의지와능력이중요하며동시에성평등정책의정당성을유지할수있는국회나국민의지원이필요할것이다. 이처럼성평등을달성하기위해국가는여러얼굴을가지고다양한방식을동원하여지원을하게된다. 국가의성평등지원노력은흔히 국가페미니즘 이라는개념으로뭉뚱그려진다. 국가페미니즘에대해가장확장적인정의는 여성운동의요구의국가안에서옹호 (the advocacy of women s movement demands inside the state) (Lovenduski et al., 2005, 4, Kantola & Outshoom, 2007, 2에서재인용 ) 일것이다. 이는국가페미니즘이정부보다는더확장적인주체를포함한다는것을보여주는면에서유용하지만실행의구체적인과정이잘드러나지않는다는점에서아쉬운측면이있다. 이에비해정치혹은행정주체중심적인정의는 국가및국가와관련된행위자가공공정책을통해서여성의지위향상을시도하는것 (Krook, 2005, 6) 이다. 이는행위자를국가와관련된사람으로, 그리고방법을공공정책으로한정하여정의를더욱구체화하고있다. 그러나이는국가페미니즘의시초가여성운동으로부터시작했다는역사를반영하지못하는단점이있다. 이보다좀더여성운동가중심의정의는북유럽에서의 여성운동가의아래로부터, 국가 ( 제도 ) 안의여성들이위에서가하는압력을결합한... 국가를통한성평등의성취 (Maeland, 2015, http:// kjonnsforskning.no/en/2015/12/helga-hernes-mother-state-feminism-and-gender-qu otas) 이다. 이는 국가페미니즘의어머니 (ibid.) 라고불리는헬가헤르네스 (Helga Hernes) 의정의로그는이에앞서 여성친화적국가 (Hernes, 1987, 15) 의개념을다음과같이정의하였다.
Ⅱ. 양성평등정책의개념과패러다임 33 여성친화적국가는여성들로하여금그들의자녀들, 일, 그리고공적생활과자연스런관계를갖도록돕는다... 여성친화적국가는여성에게남성보다더어려운선택을하도록강요하거나그들의성별만으로부당한대우를받는것을허락하지않는다. 여성친화적국가에서여성은계속해서아이를갖겠지만, [ 어머니가되는길 ] 외에도다른자아실현의길이열려있을것이다. 이러한국가에서여성은남성들에게기대되는그것보다더한희생을요구하는미래를선택해야만할필요가없게될것이다. 여성친화국가는여성이일과양육사이에서자유로운선택을할수있도록보장하는데있어국가의역할을강조한것으로 60년대부터시작된복지국가의개념에근거하고있다 (Mæland, 2015, 9). 헤르네스는국가페미니즘은 대중과페미니즘운동 (ibid., 10) 에서시작되어의사결정권자들에게올라간것으로오늘날국가페미니즘이위로부터강요된것이라는비판은틀린것임을지적한다. 6) 국가페미니즘이아래에서밀고, 위에서돕는참여적이고상호적인현상으로 대중운동이정치적개혁의원천이되는아주스칸디나비아적인현상 (ibid.) 이라고주장한다. 이에반해국가페미니즘을좀더여성운동주도적현상으로보는시각은국가페미니즘을논의하는데있어 여성운동과그운동가들이국가의정책형성영역에접근하는데, 그리고정책결과에영향을미치는데여성정책기구가효율적인동반자였는지, 그렇다면어떻게, 그리고왜그랬는지 (McBride & Mazur, 2010, 3) 의질문을제기하였다. 즉, 국가페미니즘을여성정책기구라는현상을통해, 동시에 그구조가국가가여성들과그들의이해를통합하는데효과적인지 를통해 여성정책기구가여성운동과동맹을형성하여정책영역에접근하고정책목표를달성하는것을지원하는정도 (ibid., 5) 라는국가페미니즘의정의를만들어낸다. 비슷한맥락으로김경희는국가페미니즘을 여성운동이출산권, 성폭력, 육아, 기회평등과같은여성의권리를쟁점으로하여정당, 정부, 다양한공적기관또는여성정책담당국가기구에참여하여페미니즘을제도화한것 ( 김경희, 2009, 15) 로정의하고있다. 실제로여성운동은많은국가에서성평등정책의시발이되 6) 이외에도국가페미니즘은 과거공산주의국가에서여성을대상으로하지만엘리트남성들에의해위로부터강요되었다는경멸적함의 를가지기도한다 (Temkina & Zdravomyslova, 2003, Kantola & Outshoom, 2 에서재인용 ).
34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고있다. 일부여성정책기구는여성단체와의협치를조직운영원칙으로내세우기도한다. 그렇지않은경우에도여성단체를비롯한여성들의지원은여성정책기구의중요한버팀목이된다. 이는여성정책기구가국가기구이기는하지만그존재의당위성에있어상대적으로약하다는현실적인이유때문에경제위기시나정치의보수화의경우여성정책기구가축소, 약화되거나심지어사라지기도하는국제적사례에서잘증명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여성운동이여성정책기구를끌어간다는이연구자들의전제는여성운동이국가의성평등을주도해온서구적인맥락에서비롯된것으로스스로도자신들의결론이서구에만적용된다는것을인정하고있다 (McBride & Mazur, xi). 많은연구들이국가페미니즘에대해조금씩다른해석을제공하고있다. 이는한사회의성평등을추구하는데있어어떤주체들이등장하고그들의관계는어떠하며또어떤주체가가장중요한역할을하는지등에대한조금씩다른시각을보이고있고그시각들은또한그사회의역사적, 문화적맥락에근거한다고할수있다. 이러한맥락적다양성은이론적틀로서국가페미니즘의장점이며단점일수있다. 장점이라면국가성평등성의발전에있어역사와문화의역할에대해더많은관심을기울이게하는점이다. 단점이라면다양한맥락에관심을쏟다보면국가별로상황이달라이들을비교, 평가할수있는명료한기준을찾기힘들다는것이다. 본연구에서는이러한애로점을극복하기위해서칸톨라와아웃슘이정의한 여성에게이익이되는사회경제정책을추구하기위한여성정책기구 (women s policy machineries) 의노력 (Kantola & Outshoorn, 2007, 3) 이라는가장단순명료한국가페미니즘의틀을적용하고자한다. 여성정책기구 를중심으로국가의역할을보는것은국가페미니즘이어떤효과를거두기위해서는예산과법적지위를가진조직이필요하다는의미에서이는매우실용적인정의라고할수있다. 동시에이러한명료성의반대급부로서국가페미니즘의메커니즘을너무단순화하지않기위해서두가지기준을추가하고자한다. 하나는대부분의국가에서국가페미니즘이발생하는배경이되었던복지국가제도의형태이다. 복지국가는자본주의의단점을보완하고국민의동
Ⅱ. 양성평등정책의개념과패러다임 35 의얻기를추구했다는점에서국가페미니즘을가능하게했다고할수있다. 그런데국가페미니즘에도다양한이상향이있듯이복지국가에도다양한이상향이있으며이는국가페미니즘의전개에중요한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이다. 앞에서서술한사회민주주의, 기독교, 자유주의등의복지국가형태를통해사회문화적인맥락을이해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다음으로는성평등에대한사회적이상상이다. 성평등에대해각사회는다른이상상을상상할수있다. 한사회가정말남녀가완전한성평등을원하는지는단순히여성과남성이동등하다든가, 같은책임과권리를누린다는정의에의해서는알기어렵다. 이러한기준은구체적으로생각하면많은다른선택의여지가있다. 예를들어노동시장참여, 가족부양, 돌봄등에서어느정도의남녀의분담을사회적이상으로설정하고있는지는성평등정책에있어적지않은영향을미칠것이다. 본연구에서는이상세가지기준에의해주요국가의국가페미니즘상황을분석함으로써성평등을위해우리사회가앞으로나아가야할방향을모색하고자한다. 특히여성정책의수용성과실효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여성정책기구, 복지제도, 그리고사회의성평등이상중어떤것이중요한지, 그리고이관계에서성평등정책이이관계를어떻게조정해야하는지에대해중요한시사점을얻고자한다. 국가페미니즘은많은경우성평등정책을수행하게되는가장강력한동력이된다. 이는강력한유교적가부장문화의지배를받고있던우리나라사례에서도잘볼수있는데성평등정책의기념비같은 87년고용에서의성평등을위한남녀고용평등법의제정에서부터시작하여 95년여성발전기본법제정, 2001년여성부의설립등이모두국가페미니즘의결과로성립되었다고할수있다. 하지만동시에국가페미니즘은국가내의성평등정책에대한일치된시각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국가페미니즘에서국가란좁게는 여성정책기구 이고넓게는여성운동의주체나이에동의하고협력하는단체나개인을말하는것이다. 흔히 국가 라는단어가시사하는정부의모든통치기구, 즉모든부처와지자체를말하는것이아니라는것을주지할필요가있다. 정부내에서는여성주의에동조하는사람과함께비판자도존재
36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하고있다. 이러한특성은 여성정책기구 ( 혹은성평등기구 ) 로하여금정부부처의업무를성인지적으로진행할수있도록조정해야하는역할을부여하게된다. 하지만이역할은항상성공적이지는않고이는해외사례나우리의사례를통해서도알수있다. 국가페미니즘은정부부처의노력만으로는지속될수있는것은아니다. 국가페미니즘은여성운동, 나아가국민의지지를받을때유지가가능하지만그렇지않을경우언제든지역풍을받을수도있다. 우리의경우도여성부의설립부터시작하여 2004년호주제폐지, 성매매금지까지국가페미니즘의전성기를구가하였지만이후에는일부남성들의강력한반발에부딪치고있는것이사실이다. 호주의경우는강력한페모크라트정치가보수정권의출현과함께종말을고하고만다. 국가페미니즘은그자체로완결된메커니즘이아니라국민의의식이나사회적구조에영향을받는다. 따라서국가페미니즘의역사적, 사회적배경과성평등문화와의관계등을종합적으로모색할때사회성평등성제고를위한실마리를찾을수있을것이다. 4. 젠더문화 사회의성평등수준을올리기위해서는정책과함께젠더문화가중요한역할을한다. 젠더문화라함은젠더역할과관계에관한국민의의식과사회적관행을말한다고할수있다. Teigen과 Wängnerud는이를 젠더함의가있는사회적이상 (ideals), 의미와가치 로정의한다 (Pfau-Effinger, 1998; Teigen & Wa ngnerud, 2009, 23에서재인용 ). 한편으로성평등문화는성평등정책이원만하게수행되기위한전제가되기도한다. 반면에성평등정책과문화는때로는서로충돌하기도한다. 성평등정책의중요한부분이성평등의식과관행을만드는것이지만기존의차별적의식과관행은정책의의도를왜곡시키고더나아가이에대한반대세력으로작용하기도한다. 성평등척도를개발한 Inglehart와 Norris는저서에서 문화적전통은남성과여성의세계관을형성하는데놀라울만큼지속적임 (Inglehart와 Norris,
Ⅱ. 양성평등정책의개념과패러다임 37 2003, 3, ibid., 23에서재인용 ) 을주장하고있으며한사회의성평등성을증진하기위해성평등한문화의중요성을다음과같이피력하고있다. 성평등의문화가지배적일때는법적인권리가현실에서사실상의권리로이행되기가더용이한기후를만든다.; ( 예를들어 ) 일터에서나공공영역에서제도적혁신이시행될때 ; 여성들이리터러시, 교육과취업을위한확장된기회를잡으려고할때 ; 여성과남성의가정과가족안에서의전통적역할이전환될때 (Inglehart와 Norris, 2003, 8, ibid., 23에서재인용 ) 성평등한젠더문화를만드는것은그자체로성평등정책의한영역이되기도하지만젠더문화는성평등정책을수립하는데중요한배경이되기도한다. 젠더문화는제도를통해서는알수없는사회의숨은현실을보여주는창이된다. 이를제대로이해하지못하면성평등정책은옥상누각이될수있다. 우리사회는젠더문화가젠더정책에협력적이지않은사례를보여주고있다. 유교전통에기반한우리의가부장적문화는근대화의진행속에서도여전히영향력을발휘하고있다. 물론가부장제도의위세가옛날같지않고가부장문화도세태를따라변하고있지만남녀사이의위계질서, 여성에대한무시, 그리고성역할이데올로기등은그대로유지되고있다고할수있다. 이처럼성고정관념적이고차별적젠더문화가유지되는한성평등정책의실효성은낮을수밖에없다. 이러한난관을극복하기위해서는외국의성평등정책과함께그나라의젠더문화를탐색해볼필요가있다. 젠더문화는같은제도를공유하는나라사이의실제성평등의차이를초래할수있다. 예를들어제도적배경을공유하는북유럽은흔히같은성평등수준을가지고있다고간주되지만학자들은북유럽국가들사이의문화적차이가성평등수준의차이를낳게되는과정에흥미를가지고있다. 이러한젠더문화의차이는성평등정책의효과에상당한차이를유발할수있기때문이다. 미국의경우성평등정책기구나정책이상대적으로강하지않지만성평등의식은높고 7) 또한성평등수 7) Arpino, Esping-Andersen & Pessin 은세계가치서베이 (World Values urveys) 와유럽가치연구 (European Values Studies) 의 일자리가부족할때남성은여성보다일자리에대한권리를더많이가져야한다 는문항을활용하여성평등의식을측정하였다. 27 개국의 1990-1993, 1999-2000, 2006-2009 년의 3 회조사의평균에서미국
38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준 8) 도비교적높은것으로보고되기도한다. 본연구에서는여러나라들의성평등정책 ( 국가페미니즘 ) 과젠더문화를같이분석함으로써연구목적인성평등정책수용성과실효성제고방안을도출하는데기여하고자한다. 은 7 번째로성평등 (gender equity) 의식수준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Arpino, Esping- Andersen & Pessin, 2015, 6). 8) 2015 년미국의 GGI 순위는 28 위이다.
Ⅲ. 양성평등정책의실제 1. 세계의양성평등정책 41 2. 한국의양성평등정책 148
Ⅲ. 양성평등정책의실제 41 1. 세계의양성평등정책가. 성평등국가들 본장에서는양성평등정책이세계에서실제로시행되고발전되어온과정을보고자한다. 성평등정책은많은나라에서, 몇십년의역사동안시행되어왔기때문에이러한실제모습을통해서우리정책에반영할수있는교훈을얻을수있을것이다. 그런데성평등정책을검토할때고려해야할것은그정책의효과성, 즉성평등정책이사회의성평등성을높였는지여부이다. 정책이아무리훌륭해도이것이사회의성평등으로연결되지않는다면우리에게주는시사점을크지않을것이다. 따라서성평등성이높은국가의정책을논의의대상으로하는것이효과적일것이다. 국가의성평등성을판단하기위해서는다양한방법이있겠지만가장합리적인방법은국제적으로인정된성평등지수를이용하는것이다. 현재가장많이활용되는국제성평등지수로는세계경제포럼의성격차지수 (Gender Gap Index) 와유엔개발계획의성불평등지수 (Gender Inequality Index) 가있다. GGI는경제참여및기회, 교육성취, 건강과생존, 그리고정치적권한의 4 가지지표에대해국가별점수를매겨순위를발표하고있다. GII는기존의 여성권한척도 (GEM) 와 남녀평등지수 (GDP) 의문제점을개선하여 2010년부터새로개발된것으로생식건강, 여성권한, 그리고노동참여의세영역으로구성되어있다. GII는국가의발전수준과성별격차를동시에고려하고자하는데성격차보다는국가발전정도가더큰영향을미친다는비판이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 GGI 순위 115위, 2014년 GII 순위 23위로두지수간의차이가크다. 두지수를동시에고려하여국가를선택하는것은쉽지않은데 GII보다더오랜역사를가진 GGI는매년발표되고있으며또한국제적공신력도높다는면에서본연구에서는 GGI의순위를고려하여성평등국가를선정하고자한다. 2006년부터 GGI 순위에서계속해서 10위안의좋은성적을거두고있는나라는아이슬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필리핀, 뉴질랜드, 스위스등이다. 흔히성평등한국가로일컬어지는북유럽국가들이선방하
42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고있음을알수있다. 20위까지보면벨기에, 네덜란드, 영국등이포함되어있다. 호주의경우처음에는 20위안의순위를유지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20위밖으로밀려났고 2015년에 36위로후퇴했다. 강력한여성운동의전통을가지고있는미국은 17위에서 31위사이에위치하고있다. 남녀동등 (parite ) 정책으로알려진프랑스는 2006년 70위, 2007년 51위, 2008년에는 15위로극적으로올라왔다가 2011년에서 2013년까지는 40위밖으로밀려났고 2014년부터는다시 16위, 다음해 15위로올라왔다. < 표 Ⅲ-1> 주요국성격차지수 (GGI) 순위변화추이 (2006-2015)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아이슬란드 4 4 4 1 1 1 1 1 1 1 핀란드 3 3 2 2 3 3 2 2 2 3 노르웨이 2 2 1 3 2 2 3 3 3 2 스웨덴 1 1 3 4 4 4 4 4 4 4 덴마크 8 8 7 7 7 7 7 8 5 14 필리핀 6 6 6 9 9 8 8 5 9 7 뉴질랜드 7 5 5 5 5 6 6 7 13 10 스위스 26 40 14 13 10 10 10 9 11 8 벨기에 20 19 28 33 14 13 12 11 10 19 네덜란드 12 12 9 11 17 15 11 13 14 13 영국 9 11 13 15 15 16 18 18 26 18 호주 15 17 21 20 23 23 25 24 24 36 미국 23 31 27 31 19 17 22 23 20 28 프랑스 70 51 15 18 46 48 57 45 16 15 오스트리아 27 27 29 42 37 34 20 19 36 37 출처 : 세계경제포럼 (2006-2015) 아이슬란드는 2009년부터시작하여 2015년까지 1위를차지하고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4위였다. 아이슬란드의부상은높은여성정치참
Ⅲ. 양성평등정책의실제 43 여의덕택인데 2010년아이슬란드의회의여성의원비율은 2009년 33% 에서 43% 로증가하였다. 노동시장에서의여성비율또한높은데 65% 가정규직으로일하며 35% 가파트타임으로일하고있다. 줄곧 2, 3위를지켜온노르웨이는정치참여및기회와정치적권한에서높은점수를얻었으나교육성취와건강및생존부분에서는비교적낮은순위로나타났다. 또한취업, 동등임금, 의회에서의여성, 여성장관및정부고위지에서의여성과같은다섯가지지표에서높게나타났으며상장기업이사회에서여성의비율이 37% 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남성과여성의무급노동시간분배차이역시낮은것으로나타났다. 핀란드도줄곧 2, 3위를지키고있는데교육성취및건강과보건에서 1위를차지한반면경제적참여에서는 10위밖의순위를보인다. 2015년에는경제적참여및기회부분이 8위로향상되었으며이는동등임금의지표가많이개선되었다. 교육성취와건강및생존부분에서남녀격차가거의없는나라들중하나이며장관직에서의여성비율이높을뿐아니라정부구성의 63% 가여성이다. 스웨덴은 2006년과 2007년에는성격차지수에서 1위를, 2009년이후에는줄곧 4위를차지해왔다. 스웨덴은정치적권한이 4, 5위로높아전체순위가높고경제적참여및기회에서 2014년과비교했을때 11단계나상승하여 4위를차지하였는데이는동등임금지표가개선되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덴마크의 2006년부터줄곧 7위와 8위를기록하다가 2014년에는 5위, 2015년에는 14위로성격차지수가생긴이래로가장낮은순위를차지하였다. 덴마크는교육성취는항상 1위이고정치적권한도 10위정도로높은편인데건강및생존이아주낮아전체순위를내리고있다. 경제참여도 20위밖이다. 2006년과비교했을때전반적인점수는꾸준하게향상되었으나 2015년에는경제, 건강및정치분야에서상당한후퇴를보이고있다. 프랑스는정치적권한의점수향상때문에 2015년에는전해보다한단계상승한 15위로나타났으나이러한점수향상은경제적기회및참여부분의감소로상쇄되었다. 2006년과비교하였을때프랑스는 2008년과 2015 년에가장높은순위로나타났다. 프랑스는동등임금지표에서 134개국중 132위를차지하였으나상장기업이사회의여성비율은노르웨이다음으로
44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높은것으로나타났다. 영국의경우 20위내에있으며 2014년보다 8단계상승한것으로보이며이는경제, 건강및정치분야의향상때문인것으로나타났다. 미국은 2014년에비해 8단계하락하였으며 20위권순위에서밀려났다. 이는정치적권한점수의하락때문인것으로보이며장관직에서의여성비율이 32% 에서 26% 로하락하였다. 이처럼성격차지수에의하면국가별성평등성순위는일정한패턴을보이고있다. 이는국가별로성평등성에기여하는어떤동인이있음을가정하게한다. 국가페미니즘은우리가가정할수있는가장강력한성평등추진메커니즘이라고할수있다. 그런데국가페미니즘은국가별로다른맥락에서작동한다. 예를들어여성운동이라든지, 복지국가의형태나비전, 정치적담론등에따라국가페미니즘의강도나방향성, 그리고효과성에차이가있을수있다. 따라서본장에서는국가페미니즘의틀에서성평등성이높은국가들중에서도국가페미니즘의유형이어떻게다른지그리고그효과에는어떤차이가있는지알아보고자한다. 여성정책기구에서시행하는양성평등정책의노력은아웃슘과칸톨라가정의한국가페미니즘의골자이다. 1980년대이후세계의많은국가들이여성정책기구를설치하였다. 이러한여성정책기구의증가는세계의양성평등정책진전에중심적인역할을하였고국제적인협력관계를형성하는데도기여하였다. 그러나여성정책기구의존립은언제나확실히보장되는것은아니다. 국가의정치, 그리고경제적상황에따라여성정책기구는강화될수도, 약화될수도있고때에따라사라질수도있다. 여성정책기구의부침은국가의양성평등정책에중요한계기가될수있다. 아웃슘과칸톨라는서구 12개국의학자들과함께 1990년대중반부터 2000년대중반까지 10여년동안의국가페미니즘의진행을분석하였는데그결과 6개국에서국가페미니즘이더강화된것을, 2개국에서는최소한기존체제가공고히된것을, 그리고 4개국에서약화된것을발견하였다. 이들이분석한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영국, 그리고미국은 이미잘확립된여성정책기구와넓은여성운동조직 (Kantola & Outshoorn, 1) 을가지고있고또한성평등수준도
Ⅲ. 양성평등정책의실제 45 높은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국가별로국가페미니즘의진전에차이를유발하는것이무엇인지분석하는것은국가의여성정책기구와다른요소들의관계를이해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 표 Ⅲ-2> 1990 년대중반과비교한 (10 년후 ) 국가페미니즘의강도 약화공고강화 호주독일네덜란드미국 출처 : Outshoorn & Kantola(2007), 273 프랑스오스트리아 벨기에핀란드영국이탈리아스페인스웨덴 본연구에서는앞의연구를참고하여국가페미니즘이발전되어있으며또한더욱강화되고있는국가, 상대적으로앞선국가페미니즘을유지하고있는국가, 그리고이전보다약화되었거나혹은애초부터약한국가페미니즘을가진국가로나누어국가페미니즘의발전에기여하는요소와실패를초래하는요소들을찾아보고자한다. 또한이를통해국가페미니즘의사회성평등향상을위한가능성과한계도측정해보고자한다. 국가페미니즘이강화된국가로는스웨덴과노르웨이, 국가페미니즘이공고한국가로는앞에서의프랑스와오스트리아, 그리고약화된국가로는미국과호주를선택하고자한다. 나. 국가페미니즘이강화되는국가 : 노르웨이, 스웨덴 1) 개요 스웨덴과노르웨이를논하기에앞서이들국가가위치하고있는북유럽의환경에대해논하는것이도움이될것이다. 9) 북유럽은성평등에있어서 9) 북유럽국가중아이슬란드는세계경제포럼이발표하는성격차지수의 1 위를달
46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뿐만아니라유사한정치문화적배경을공유하고있기때문이다. 우선정치참여의전통이강한데이를통해 시민사회의요구에민감한 특성을가지고있다 (Christiansen et al., 2006; Borchorst, Freidenvall, Kantola, Reisel, & Teigen, 2012, 61에서재인용 ). 특히 복지국가형성기에농민, 노동, 그리고여성운동등이영향력을끼쳤 (ibid.) 으며특히성평등에있어서선도적이다. 성평등체제에있어서북유럽특유의여성친화국가개념은 밑으로부터 의광범위한여성정치동원과국가페미니즘과성평등의제도화라는 위로부터 응답사이의상호작용 을말하는데이는북유럽의성평등진전에결정적인영향을미쳤다고할수있다. 하지만이러한북유럽식정치사회적공통점에도불구하고북유럽을동일한덩어리로보는것에대해서는반론이존재한다. Borchorst 등은여성친화국가적특징에있어서도국가별로상당한차이가존재한다고주장하는데 스웨덴은가장제도화되고덴마크는가장상향식의젠더모델인반면노르웨이와핀란드는중간위치를차지한다. 고선언한다 (Borchorst, Christensen, & Raaum, 1999, ibid., 60에서재인용 ). 여기서는북유럽이성평등을선도적으로만드는공통적특징과함께그안에서의차이를설명할수있는요소를발견하고자한다. < 표 Ⅲ-3> 북유럽성평등관련제도 구분노르웨이스웨덴덴마크핀란드 성평등법 (Gender Equality Act, 1978) 평등기회법 (Equal Opportunities Act, 1979) 성평등법 (Gender Equality Act, 1988) 남녀평등법 (The Act on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1987) 성평등기본법 성평등촉진을목적으로하며평등은동등한지위 (equal status), 동등한기회및권리 (equal opportunities and rights), 접근성 (accessibility), 편의 일, 근로조건기회개발에관해여성과남성의동등한권리를촉진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법의목적은여성과남성의동등한지위에근거하여사회의전반적인기능에서동등한기회및동등한영향력, 동등한통합을포함 성별 (gender) 에근거한차별을방지하고여성과남성간평등을촉진하며특히노동생활에서의여성지위를개선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리고있지만자료가부족하여제외하기로한다.
Ⅲ. 양성평등정책의실제 47 구분노르웨이스웨덴덴마크핀란드 (accommodation) 를의미한다. 하여양성평등을촉진하는것이다. 성별 (gender) 에근거한직간접차별및성희롱을금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관련법안및정책 상속법 (1854) 혼인법개정 (1927) 낙태에관한법률 (1978) 근로환경법 (1982) 현금급여법 (1998) 혼인법개정 (2000) 성적지향차별금지법 (2014) 동등임금법 (1978) 동등대우법 (1978) 차별금지법 성평등에관한국가행동계획 (1979) 여성대표성제고를위한국가행동계획 (1988) 10) 국회의 5개년국가평등정책 (1988) 여성폭력에대한국가행동계획 (1991) 권력배분에대한국가행동계획 (1994) 육아휴직법개정 (1995) 성평등정책목표 (2006) 11) 동등임금법 (1976) 12) 동등대우 (1978) 고용및출산휴가에관한남녀평등대우법 (1998) 남녀임금평등법 (2006) 공직위원임명에관한남녀평등법등 평등을위한옴브즈맨과평등위원회에관한법 (1986) 핀란드헌법개정 (1999) 고용계약법 (2001) 차별금지법 (2004) 성평등정책관련기구 성평등위원회 (1972) 평등및차별금지옴부즈 (2006) 아동 성평등부 (2008) 성평등위원회 (2004) 평등옴부즈만 (2009) 사회통합 성평등부 (Ministry of Intergration and Gender Equality, 2007) 13) 성평등장관 (1999) 성평등위원회 (gender equality board)(2000) 보건사회부 (The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내성평등장관 평등을위한위원회 (1972) The Gender Equality Unit (2001) 평등옴부즈맨 (1986) 10) 1985 년나이로비유엔여성회의가국제적으로 행동계획 에대한인식을높임 11) 사회민주당, 좌파당, 녹색당의연정 12) EEC equal pay directive 의결과
48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북유럽국가들은젠더에기반한불평등을법적으로금지하는데있어역사적으로가장앞섰다. 노르웨이는 1978년에, 스웨덴은 1979년에성평등법 14) 을제정하였는데이는여성운동가의활동과여성운동의힘이었다. 덴마크는어느나라에서보다강력한여성운동의전통을가지고있었으나 70 년대의심각한경제난과성평등입법에적대적인보수정당의압승으로인해성평등입법에실패하였다. 대신덴마크는 1973년북유럽국가중처음으로 EC에가입하였고 EC의지침에따라 1976년과 1978년에동등임금법 (Equal Pay Act) 과동등대우법 (Equal Treatment Act) 을제정하였다 (Carbin, 2007, 4). 덴마크의성평등법은 1988년으로미루어졌다. 핀란드의성평등법은 1987년에제정되었는데국내에서의저항이있었지만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가입으로인해가능하게되었으며스웨덴과노르웨이의선례에기반하였다고한다 (Borchorst, Freidenvall, Kantola, Reisel, & Teigen, 2012, 62). 법의제정시기뿐만아니라법의범위에있어서도차이가있는데노르웨이와핀란드의성평등법이일반적이고모든사회영역을다루고있는데반해덴마크와스웨덴의법은노동시장을집중적으로다루고있는차이가있다. Borchorst 등 (2010) 은이러한법의국가별차이가 이후의평등과반차별입법의전개 에영향을주었다고주장한다. 또덴마크를제외한 3국에서는 특별대우 (preferential treatment), 공적권한자와고용주들이성평등을증진하기위한적극적, 대상특화적, 그리고체계적노력을할의무, 그리고양성에게적합한노동조건을만들어줄고용주의의무 같은사전대책적 (proactive) 규제를강조하였다고한다 (ibid.). 성평등법의제정이후에는성평등기구의설립이뒤따랐다. 북유럽국가들은성평등기구를차별구제기구, 정치 행정기구, 그리고자문기구로구성하는관례를수립하였다. 차별구제기구는옴부즈만의형식을가지게되는데노르웨이는 1978년성평등옴부즈 (Gender Equality Ombud) 를처음으로설립하였다. 여기서는 차별에대한불만사항을처리하고성평등에대한정 13) 산하기관으로는기회평등옴부즈맨 (1980), 기회평등위원회 (1980), 반차별위원회 (1986) 등이있음 14) 법명은국가별로차이가있음. 표 Ⅲ-3 참조
Ⅲ. 양성평등정책의실제 49 보제공과자문, 그리고성평등증진 (ibid., 63) 을담당하였다. 스웨덴은 1980 년성평등옴부즈만 (Ja mo) 과성평등위원회 (Ja mstalldhestskommissionen) 을수립하여법시행기능을부여하고있다. 성평등옴부즈만은기업에서성평등법을준수하도록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 성평등위원회는사회단체들이참여하고있는가운데법위반에대한처벌조항과항소관련규정을담당하고있다. 2009년새로운차별법의시행으로성평등옴브즈만이소멸되고평등옴부즈만으로대체되었다. 핀란드는성평등법이제정되기이전인 1986년에평등옴부즈만이설립되었는데차별을당한사람의요구에따라조사를하고판단을하지만법적인구속력은없다. 덴마크는 1975년노조, 여성단체, 기업주들로평등위원회 (Equal Status Council) 을구성하여사회발전과특히노동시장모니터및개선안을제안하였으며중앙과지방정부에자문을수행하였다. 이는 1965년설치된여성평등권위원회의 10년간활동의결과로제안된첫번째항시적성평등기구이다 (Carbin, 2007, 8). 2000년에는성평등위원회 (gender equality board) 가설립되어교육, 사회, 보건, 그리고특히노동시장에서의차별에대한민원을처리하였다 (ibid., 10). 성평등을추진하는정치 행정기구로는부처와부처내의단위조직이있다. 스웨덴은 1979년부터가장먼저성평등장관직을수립하였다. 1982년부터는성평등담당부서가생겼는데이는 성평등정책개발, 입안준비, 그리고다른부처와의조정업무 (ibid., 64) 를맡고있다. 그러나성평등장관은성평등외에도다른업무를가지며또한독립된부처가없이여러부처에소속되었다가 2007년부터사회통합 성평등부 (Ministry of Intergration and Gender Equality) 로고정되었다. 노르웨이는 1977년에소비자문제와정부행정부 (Ministry of Consumer Affairs and Government Administration) 안에성평등행정단위로 가족문제와성평등국 을설치하였는데 1991년부터는아동가족부로들어갔다가현재는아동, 청년, 사회국 (Directorate for children, youth and social affairs, BUFDIR) 으로불린다.
50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출처 : Norwegian Directorate for children, youth and social affairs [ 그림 Ⅲ-1] 노르웨이성평등부처조직도 핀란드는 1980년부터성평등장관을임명하였는데 1995년부터는사회보건부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의두장관중한명이성평등장관을겸하고있다. 성평등은이관직의고유임무외의두번째임무이다. 성평등장관을보좌하기위해성평등과 (gender equality unit) 가있어서정책입안과성주류화시행을맡고있다 (Holli & Kantola, 2007, 87). 덴마크는 1999 년까지는총리가성평등업무를담당하였으나하위조직이존재하지않았다. 1999년에첫성평등장관이임명되고성평등과 (gender equality division) 가정부안에설립되었다 (Carbin, 2007, 10). 덴마크에서도다른북유럽국가와마찬가지로성평등은여러부처의두번째임무였다. 이처럼스웨덴과노르웨이가성평등입법과기구설립에서앞섰고덴마크와핀란드는뒤따르는형국이었다. 이는국가별정치상황과성평등의식
Ⅲ. 양성평등정책의실제 51 에의해달라졌다고할수있다. 다음에는북유럽국가중상대적으로성평등이더진전된노르웨이와스웨덴의성평등을둘러싼의회와사회의반응을알아보기로한다. 2) 노르웨이 15) 가 ) 양성평등현황노르웨이는북유럽국가중에서도성평등수준이앞선국가이다. 세계경제포럼이발표하는성격차지수 (GGI) 에서노르웨이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위에서 3위사이를기록하고있다. 노르웨이인스스로가지고있는노르웨이의이미지도성평등이다. Korsvik는 지난수십년동안성평등은노르웨이의중심적가치라고여겨졌다. 정부는성평등을노르웨이의국제적상표의일부로서적극적으로이용하였다 (2014, 53) 라고말하고있다. 이러한성평등에대한편향은성평등이정책적이슈로떠오르기훨씬이전부터노르웨이의평등추구사상속에존재하고있었다고할수있다. < 표 Ⅲ-4> 노르웨이양성평등관련주요법안 연도제도주요내용 1978 양성평등법 (Gender Equality Act) 성별에관계없이평등을촉진하는것을목적으로하며평등은동등한지위, 동등한기회및권리등을의미하며여성의지위를향상시키는특정목표를가지고있음 성희롱, 보복등과같은차별금지조항과차별예외조항, 고용관계에관한보칙, 집행과처벌등의조항을가지고있음 제 13 조 e 에서할당제를규정하고있음 2005 년개정에서차별금지옴부즈맨이제정되면서성평등옴부즈맨, 성평등항소위원회, 성평등센터가통합되었으며모든형태의차별을아우르는평등및차별금지옴부즈만및평등및차별금지법정이신설 1982 근로환경법 (The Working Environment Act) 근로자의보호와근로환경개선을목적으로하며공사영역모든고용관계에적용되는것으로장애, 성적지향, 나이, 정치적신념, 성별과인종에기초하여노동시장에서차별받지아니할것을규정 직원들이임신과출산기간동안휴직할수있는자격을부여 15) 노르웨이의역사적배경은 Korsvik(2014) 을근거로하여서술하였음
52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연도제도주요내용 1993 1998 2008 2014 아버지쿼터 (The Father s Quota) 현금급여법 (The Cash Benefit Act) 혼인법개정 (The Marriage Act) 성적지향차별금지법 (the Sexual Orientation Anti-discrimation Act) 1993 년에도입되었으며자녀와아버지의관계를강화시키는것을목적으로함 처음도입될당시 4 주에서 14 주로확대되었으나 2013 년에 10 주로감소 아이를유치원에보내는대신집에서의양육을선택한부모에게수당을제공 현금급여제도는양성평등을달성하는데있어방해요인이될수있기때문에이에대한많은논쟁이발생 Gender 정의를포함한조항과함께결혼및이혼에관한조항, 배우자간재정균등을규정하고있으며 2008 년개정에서레즈비언과게이에게결혼할수있는권리를부여 성적지향, 성정체성, 성표현에관계없이평등촉진을목적으로하며여기서평등은동등한지위, 동등한기회및권리등을의미함 사적영역을제외한모든사회부문에적용되며구체적인차별금지조항및처벌과관련해총 29 조항으로이루어져있음 출처 : 노르웨이의젠더 (gender in Norway), Legislation ( 검색일 : 2016. 08. 17) 참고하여재구성 나 ) 성평등발전사 연도 < 표 Ⅲ-5> 노르웨이양성평등발달과정 주요내용 1854 여성과남성이상속에관해동등한권리를가지게됨 1866 여성이기업체를운영할수있는권리부여 1884 여성에게학위를취득할수있는권리부여 1898 남성에게보통선거권및의회에선출될권리부여 1910 여성에게지방선거권및지방정부에선출될권리부여 1913 여성에게보통선거권및의회에선출될권리부여 1922 여성이내각장관을할수있게됨 1927 결혼법은남편과아내에게동등한경제권및법적권리를부여 1936 노동자보호법 (The Worker Protection Act) 은임신한여성에게출산전 6 주휴가및출산이후 6 주휴가를갈수있는권리부여 1939 결혼이해고사유가되지않는다는노르웨이대법원판결
Ⅲ. 양성평등정책의실제 53 연도 주요내용 1945 여성 (Kirsten Hansteen) 이최초로내각구성원이됨 1948 최초의여성장관 (Aaslaug Aasland) 1959 ILO 협약제 100 호 ( 동일가치근로에대한남녀근로자의동등보수에관한협약 ) 비준 동등임금의회 (Equal Pay Council) 설립 1964 새로운성명법이제정되었으며여성은자신이결혼하기전성을유지할수있게됨 1966 국민보험법은미혼모에대한권리를보장함 1967 피임약합법화 1972 1977 1978 동등임금위원회 (the Equal pay Council) 를대체하는동등지위위원회 (the Equal Status Council) 설립 여성직원들은임신, 출산, 육아휴직의이유로해고될수없음 출산과관련하여아버지에게육아휴직권리를부여한최초의육아휴직보험 낙태법이제정되었으며낙태에대한권리 남성및여성평등에관한법 (The Gender Equality Act) 통과 1979 양성평등 / 차별옴부즈맨형성 1981 최초의여성총리 1982 ILO 권고안 165 와협약과협약 156 호 ( 여성에대한동등기회및근로환경에서의여성동등대우 ) 가노르웨이국회에의해비준 1986 노르웨이국회는양성평등을촉지하기위한새로운행동계획채택 1989 양성평등에대한북유럽행동계획 1993 아버지쿼터제정 1996 정부는가정폭력을방지하기위한조치수립 1997 동등지위위원회 (the Equal Status Council) 를대체하는양성평등센터설립 2002 2006 개정된양성평등법이의회에서채택되었으며이법은성희롱보호, 양성평등에관한정책계획을발전시키도록민간및공공기업에요구는조항등을포함하고있음 평등및차별금지옴브즈 (The Equality and Anti-discrimination Ombud) 가설립되었으며이는양성평등옴브즈 (Gender Equality Ombud), 양성평등센터 (Gender Equality Centre), 인종차별방지센터 (Centre for combating Ethnic Discrimination) 대체 양성평등및차별금지재판소 (the Equality and Anti-discimination Tribunal) 설립 공공유한기업법이개정되었으며상장기업이사회는각성이최소 40% 대표해야한다는조항포함 2011 여성폭력과가정폭력예방및철폐를위한이스탄불협약사인 2013 부모의육아휴직공유를규정하는법안이발효 출처 : 북유럽젠더연구소 - 노르웨이 ( 검색일 : 2016. 08. 20): The Equality and Anti-Discrimination Ombud(2008) 참고하여재구성
54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19세기초노르웨이는그당시다른국가와마찬가지로여성은남성에비해동등한지위를가지지못하였다. Korsvik에따르면 1814년노르웨이가덴마크에서독립한후제정한새로운헌법은 여성에게법적, 정치적, 재정적, 교육적권리를주지않았다 (Korsvik, 2014, 9) 고말하고있다. 다시말해 여성은시민으로간주되지않았다 (ibid.) 는것이다. 하지만 1840년이후에는점진적으로경제활동, 상속권, 그리고전문직종에종사할수있는권한을얻게되었다. 16) 1880년에는기혼여성에게법적시민의자격이부여되었다. 특히여성에게참정권을부여하는데있어서노르웨이는가장앞선국가였으며 1895년여성은처음으로한지역에서선거에참여하도록허락되었고 17) 1901년지방선거에서, 1907년총선에서일정이상의수입이되는여성들은선거권을가지게되었다. 보편적선거권은 1913년총선에서인정되었지만보조를받는가난한남녀에게도선거권이인정된것은 1919년부터이다. 18) 이는여성운동의거듭된노력에의해가능하게되었는데 Korsvik는 1880년대후반부터선거권은여성운동의가장중요한요구 였으나 1890년이이슈가의회에서처음으로논의되었을때생물학과종교적논리를내세우는반대가너무도거세어서안은기각되었다 고설명하고있다 (ibid., 11). 노르웨이의성평등진전은여성운동에힘입은바가크다. 노르웨이의첫여성단체는노르웨이여성인권연합 (Norway Women s Rights Association) 으 16) 여성에게경제활동을허용한법은 1839 년의수공예법 (Act on Craft), 1842 년의거래법 (the Trading Act) 이다. 후자는 25 세이상의미혼여성에게국내에서의거래를할수있는권한을주었는데이는역사학자에따르면 25 세의여성에게자신에게근거한권한을처음으로부여한법으로간주된다 (Danielson et al., 2013, 87; Korsvik, 2014, 10 에서재인용 ). 1854 년의상속법은여성에게남성과동등한상속권을주었는데 ( 넓은땅, 공장, 대형무역회사등을제외하고 ) 본래는남성의절반만을상속받을수있었다. 교육에관해서는 1878 년까지여성은초등학교까지만허용되었고그이상은사교육을받을수있는엘리트층에한정되었다. 1882 년에여성에게대학입학이허락되었다. 그러나역사학자 Larson 는이러한여성의직업, 재산, 교육권은평등의차원에서시도되었다기보다는미혼여성들이일정한나이가되면경제활동을하고스스로부양을하게함으로써노후에빈곤으로사회와국가에부담이되지않도록하기위한것이었다고주장한다 (ibid.). 17) 이는지방정부가술을판매를허용해야하는가에관한것으로여성들을참여시킴으로서술판매금지로끌고갈수있었다. 18) 노르웨이에서참정권은처음에는남녀모두수입정도에따라허용되었고남성에게보편적선거권이허용된것은 1898 년이다.
Ⅲ. 양성평등정책의실제 55 로 1884년에설립되어교육, 직업, 결혼에있어동등한권리, 그리고궁극적으로선거권을주장하였다 (Moksnes, 1984; Korsvik, 2014, 11에서재인용 ). 1896년에는노르웨이공공보건연합 (Norwegian Public Health Association) 이설립되어스웨덴과의연합와해를위한여성서명운동을주도하였다. 이당시에는여성의선거권이없었기때문에그대안으로여성서명운동을하였고 2주동안 30만여성의서명을확보하였다. Korsvik에의하면이처럼여성들의열화와같은참여는여성들이정치에관심이없기때문에선거권을줄수없다는기존의명분을무너뜨릴좋은사례가되었다. 노르웨이에서여성운동이주목했던다른분야는복지이다. 여성의보편적선거권획득과같은시기에여성의재생산결정권과 모성임금 (mother s wage) 에대한논의가촉발되었다. 이분야를주도했던여성은 어머니들의옹호자 라고불리었던 Katti Anker Møller이다. Korsvik에의하면묄러는 1913년에이미 여성들이자녀를가져야할지, 언제가져야할지를선택 (ibid., 13) 할권리를가져야한다고주장하였다. 이러한시도는낙태를합법화시키는데에는성공하지못했지만여성들에게피임도구를나눠주고임산부들이건강관리를받을수있는사무실을설립하도록하였다. 또한묄러와여성노동운동가들은소위모성임금이라는것을도입하고자하였는데이는여성들이남편으로부터경제적으로독립하기위한공공지원금을말한다. 1930년대노동당주도의모성임금시도는 2차세계대전발발로인해무산되었다. 대신노동당정권하에노동보호법 (Work Protection Act) 을제정하여출산전후각각 6주간출산휴가를주었으며휴직후복직을보장하였다. 아동수당 (child allowance) 은 1946년에제정되었고다니엘슨에따르면많은기혼여성에게있어유일한자기수입이었다 (Danieson, 2013, 238;Korsvik, 2014, 13에서재인용 ). 여성단체들은 1927년결혼법의개정과정에참여하였는데이는부부사이의재정적평등을명시하고있다. 즉, 아내의가사일은남편의임금노동과등치되고부부가가사와육아를공평히분담 (ibid., 14) 하도록요구되었다. 이법은이미가사노동의경제적가치와남성의가사참여의의무에주목하였는데다니엘슨은이새결혼법이 성평등이두성의협력에기반한
56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다고전제하는초기페미니스트프로젝트 (Danielson, 2013, 242; Korsvik, 2014, 14에서재인용 ) 라며동법의의의를선언하고있다. 50년대에는기혼여성의경제참여를장려하기위한세금제도의개혁을주장했다. 즉, 기존의기혼여성은취업을하더라도세금혜택을받지못하였는데부부단위로세금을부과함으로써여성의경제적독립성을지원해야한다고주장하였으며 59년에새로운세금제도가수립되었다. 같은해에 ILO의동등임금 100조를비준함에따라동등임금위원회 (Council of Equal Pay) 가수립되어동등노동에대한동등임금에대한공적인노력이시작되었다. 같은해초등학교법 (Act on Primary Schools) 은남아와여아가같은교과목을배울것을명시하였다. 19) 19세기말부터 60년대까지에이르는노르웨이의성평등에대한노력은오늘날의시각에서봐도시대에뒤떨어지지않을정도이다. 이러한성평등의추구는여성에의해주도되었지만결국사회적합의를통해수용되었다는것을볼수있다. 하지만여성학자들은정부의차원에서볼때이러한정책들이성평등을목표로했다기보다는 여성정책 이나 가족정책 으로자리매김했다 (Korsvik, 2014, 15) 고주장한다. 보다본격적인성평등정책, 즉, 풀뿌리여성운동의성평등에대한요구가정부에의해수용되는국가페미니즘이본격적으로나타난것은 70년대이다. Korsvik은 70년대노르웨이를 새로운여성운동이중요한정치적세력으로등장하여경제적독립성과자신의신체와재생산에대한권리를주장하고국가가성평등을제도화하는 이전보다한단계진전한활기찬모습으로그리고있다 (ibid.). Korsvik은 70년대의변화를인구학적구조와의식의변화로서설명하고있다. 즉, 60년대를통해여성의고등교육에서의비율과노동시장참여가의미있게늘어났고 1960년대말에서 1970년대초까지젊은세대의여성들은전업주부의이상상과정치에서여성의비가시성에대해불만을표시하기시작 (ibid., 15) 하였다는것이다. 여성들은조직화된운동을통해 동일노동에대한동일임금, 무료보육시설, 피임접근성, 요구에따른낙태 를 19) 이전에는남학생은수학과체육을, 여학생은가사를더많이교육받았다 (ibid., 14-15).
Ⅲ. 양성평등정책의실제 57 요구했다는것이다. 정치에서여성의가시성요구에대해서는정부의제도화된정책이전에여성단체와정당의협력으로여성할당제가시작되었다. 1967년과 1971년지방선거에서는 쌓기캠페인 (cumulating campaign) 을시도하였는데이는정당후보리스트에서남성후보를빼고이투표를여성에게로돌리는것을말한다. 쌓기캠페인의성공으로인해오슬로를비롯한세지역에서는여성의원의비율이 50% 를넘었고다른지역에서도 40% 를넘었으며전국적으로지역에서여성비율이 9.5% 에서 14.8% 로증가하였다. 여성비율을증가시킨여성운동의성공은제도권의반발을사게되었고이렇게후보명부에서후보를빼는것을선거법으로금지하게되었다. 하지만정당차원에서는가장큰정당인노동당부터시작해서오히려성평등을자신들의아젠다로받아들이게되었다. 1974년에는자유당이 30% 의여성할당제를시작하였고다음해에는사회주의좌파당이 40% 의여성할당제를채택하였다. 다른당들은 80 년대와 90년대에여성할당제를채택하였고우파정당들은할당제를운영하지않고있다. 교육분야에서는 1971년새교과과정계획에의해학교에서적극적으로성평등을추구할것을의무화하였다. 1973년노동당은여성차별을금지하는법을논의하기시작했으나의회에서논란을일으켰고오랜논쟁끝에 1978년에와서 성평등법 으로통과되어세계에서첫번째사례가되었다. 하지만그목적에서성평등을빼고 젠더와관련없이평등을증진 시킨다는타협의산물이었다. 대신 여성의지위를향상시키는특별한목적 을명시하게되었다. 이법으로인해성평등옴부즈만과항소법원 (appeal tribunal) 이설립되었다. 복지분야에서성평등의제도화는더많은논란을가져왔다. 이는그때까지노르웨이사회의이념과태도때문인데사회학자 Arnlaug Leira는이를 사적인문제에국가의개입에대한저항 과 좋은어머니는전업주부라는 70년대노르웨이에서의강력한이상향 때문이라고설명한다 (Leira, 1994, 55;Korvik, 2014, 18에서재인용 ). 낙태의권리는 70년대노르웨이여성운동의중심이슈였는데여성들이자신의몸에서일어나는일을다른사람의
58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판단에따라결정해야하는것을굴욕스럽게여겼다. 20) 60년대말부터시작한여성낙태권의논쟁에있어서는좌파는찬성하였고우파, 특히기독교우파가맹렬히반대하였다. 1975년낙태권에대한의회투표는 1표차이로부결되었다. 대신사회적이유가합법적낙태의이유로추가되었다. 3년후에는낙태권을허용하는법이통과되었다. 무상보육도중요한여성이슈였는데노르웨이에서보육시설은전반적으로부족했고 1970년에 3% 의어린이만이보육시설을이용했다. 이는 보육제도가어린이에게해롭다는생각 이사회전반에퍼져있었고이는때로 이기적인직업여성 을부정적으로보는태도와연결되기도하였다 (Korsvik, 2014, 19). 보육시설의부족은많은여성들의취업과경제적독립에장애가되었기때문에여성들은이를강하게주장하였고 1975년에는보육법 (Act on Daycare) 이제정되었다. 여기서 보육제도는아동과사회에유익하다 고선언하고 지역정부는보육부분을발전시킬프로그램을준비할것을요구 하였으나이를의무로명시하지않았기때문에보육제도의발전은느렸다 (ibid., 19). 이외에육아휴직 (parental leave) 과여성폭력도이슈화되기는하였으나실제적인효과는크지않았다. 육아휴직은 1977년에유급휴직이 12 주에서 18주로연장되었고이제도는 1987년까지유지되었다. 새로이아버지육아휴직이도입되었으나이를사용하는사람은많지않았다. 70년대에여성에대한폭력이이슈화되고 1978년에오슬로에처음으로피해자보호시설이들어섰다. 하지만 80년대까지가까운관계에서의폭력은사적인문제로간주되었고보호시설도공공의재원이없이운동차원에서자원봉사자들에의해운영되었다. 70년대의맹렬한여성운동에도불구하고 80년대의노르웨이는다른북유럽국가에비해성평등수준이뒤졌는데보육제도의후진성으로인한여성의노동시장참여부진에서가장잘드러났다고할수있다. 여성수상인 Brundtland의정부 (1986-1989, 1990-1996) 가들어선 1980년대에서부터 1990 20) 1960 년낙태법 (Act on Abortion in Certain Circumstances) 에서는의학적이유에의한낙태만을허용했는데이를위해낙태위원회의두의사가의학적이유의정당성을심사했다.
Ⅲ. 양성평등정책의실제 59 년대사이노르웨이가 여성친화주의 복지국가의면모를갖추고성평등의선진국이라는이미지가만들어지게되었다는것은학계의정설이다 (korsvik 2014, 21). 브룬트란드는장관의 44% 가여성인 여성의정부 를이끌었고 1982년노르웨이의회는 ILO 권고사항과국제노동조약을비준하였으며아동에관한새로운법은보육에있어서부모의동등한책임을명시하였다. 이외에도군대와관련한양성평등개혁과아동이출현하는포르노를금지하는법안이채택되었다. 제도적차원에서 1987년부터모든부처는양성평등을조장하기위한행동계획을수립할의무를가지며 1988년성평등법을확대개정하여모든공적위원회에남녀가각각 40% 이상포함될것을의무화하였다 (korsvik, 2014, 22). 여성친화적복지국가를형성하는데있어 Brundtland의정부의기여는일 가정양립을용이하게하기위한실용적인정책을추구한것이다. 정부는풀뿌리여성단체들의목소리를들었으며여성관료들은일가정양립을가능하게하는복지제도개혁을위해힘을기울였다 (ibid., 23). 가장크게강조된분야는보육부문으로보육시설의보완에더노력하였으며 1987년부터육아휴직은 18주에서 42주로연장되었다. 1995년에는무급육아휴직이 3년으로연장되었다. 상징적으로중요한것은아버지육아휴직할당제로 1993 년 아버지가보육에더많은책임 을수행하기위해 2주의 daddy quota 가도입되었다 (ibid.). 21) 여성의정부 는남성의역할에관한위원회를설립하였으며이위원회의목표는양성평등을조장하는업무에남성을포함하는것이고특히양육에있어서남성의책임을강조하였다 (korsvik, 2014, 23). 1991년최종보고서에서위원회는육아휴직제도에 6개월의아버지휴가를도입하는것과 18개월로전체육아휴직제도를연장하는것을제안하였다. 위원회는남성의삶을더부유하고조화롭게만드는수단과남성을교육하기위한도구로서 daddy quota 에대한틀을잡았다. 위원회의제안은 21) daddy quota 는 70 년대부터페미니스트들에의해진행되었다. 1971 년노동당의장관이아버지들에게 14 일의휴가를주는것을제안했고여성들은이를지지하였으나남성들의반대로이제안은받아들여지지않았다. 이법안에반대하는사람은아버지가아이를돌보는대신낚시를하러가기때문에이러한제안은돈낭비라고주장했다 (Rieber-Mohn 1994,74; korsvik, 2014, 23 에서재인용 ).
60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뜨거운논쟁을유발했는데페미니스트들은아동과여성들에대한혜택보다는주로자녀와함께할아버지들의요구를충족시키기위해설계된제도로서위원회의 daddy quota 프레임을비판했다 (korsvik, 2014, 24). 1990년대 Brundtland 정부의또다른양성평등개혁은이혼, 성희롱, 성소수자의권리에관한것이다. 이혼은 1991년에도입된새로운혼인법에서더쉬워지게되었으며이혼을원하는배우자는다른배우자의동의와구체적이유를참조하는것없이헤어짐을요구할수있었다. 1990년대는동성애커플이양성평등정책에통합되는시기로 1993년동성커플간파트너십에관한법이도입되었다 (korsvik, 2014, 25). 여성의경제활동참여에가장큰방점을두었던그동안의성평등정책은 1997년선거로인해전환점을갖게된다. 선거에승리한보수당은 1998년공공보육시설을이용하지않고집에서아이를돌보는부모에게보육시설이용료에해당하는현금지원제도를도입하게된다. 이는 1930년대에대두되었던모성임금의개념과맥락을같이하는데모성임금은노르웨이주부연합과기독민주당에서주장해온것으로이들은여성의평등이여성의경제참여가아니라가사노동의가치평가를통해이루어져야하며어머니의노동시장참여는여성에게너무많은것을요구한다고주장한다. 이처럼노르웨이의보육정책은정당의성향에의해양분되어왔다. 우파성향의보수당과기독민주당은기본적으로최상의아동돌봄환경은 모에의한가정 이라는신념을바탕 으로하고있다. 그들은 노동당이고용상태에있는모에대한지원특히공적보육시설을확대하고있는것을비판하면서가정에서아동돌봄노동을수행하는모에대한동등한지원이필요하다는이론적근거와담론으로써 자유선택 을표방한다 ( 한경현 류연규, 2010, 88). Korsvik는그러나 사회학자들은현금지원이복지국가의재가족화 (refamiliarization) 의상징이고일반적으로성평등에대한역풍으로간주되었음 을보고하고있다 (Korsvik, 2014, 27). 여성에대한폭력은 2000년대노르웨이의주요성평등이슈로부상했다. 70년대여성주의운동가들의자원봉사로운영되던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점차공공기관의책임이되었다. 2010년폭력피해여성을보호하는것
Ⅲ. 양성평등정책의실제 61 을지자체의의무로규정하는법이통과되었다. 그러나실제로는많은보호시설이재정난으로문을닫았고여성폭력근절에대한정부의의지부족을보여주고있다 (ibid., 32). 성매매도중요한이슈였는데 80년대부터시작된성매수자를처벌하자는여성운동이계속되었다. 이에대한저항도만만치않았는데 1998년스웨덴이성매수를금지하는여성평화법을제정한후정치아젠다로떠올랐다. 2002년노르웨이정부는공무원들에게성매수와성접대를받지않도록하는지침도입을결정하였다. 2008년에는마침내성매수를처벌하는법이채택되었다. 기업에서의여성대표성도 2000년대성평등아젠다중의하나였다. 2003 년에는노르웨이기업이사회에서여성을최소 40% 포함시켜야하는법이제정되었다. 동법은성평등옴부즈에서제안하고산업통상부장관 ( 보수당출신 ) 이추진하였는데보수당은이안에반대하였고노동당과사회주의좌파당의찬성으로통과되었다. 젠더할당법은위반시기업을청산할수있을정도로강력하다. 기업커뮤니티에서는이법에대한반발이심했는데이사가될자격있는여성을구하기어려울것이라는우려가가장큰원인이었다. 하지만 2010년기업이사회의여성비율은 44% 에달했다. 기업여성할당제에대한부정적견해는점차줄어들고있기는하지만기업의수익측면에서이제도가부정적일수있다는논쟁도있다. 이에대해부처에서도할당제의경제적효용성을들고나왔는데그는이정책이이념적인것이아니고대학의과반수이상을차지하는여성인력을낭비하지않는대책으로설득하였다. Korsvik는이처럼경제적논리로포장된노르웨이식의기업여성할당제는다른나라로쉽게수출되어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프랑스에도입되었다고주장한다 (ibid., 33). 노르웨이의경제분야여성할당제의구체적내용은다음표와같다.
62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 표 Ⅲ-6> 노르웨이적극적조치정책사례 조직유형사례 / 시기내용 단체 공적으로임명된이사회 / 위원회등 기업이사회 출처 : Kitterød(2016) 노르웨이노총 (The Norwegi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2005) 최초규정 (1981) 성별 40% 규정 (1988) 지방정부법에포함됨 (1995) 채택 (2003) 신생기업에대한시행 (2006) 전체시행 (2008) 각성이최소한 40% 를차지해야한다는할당제가의사결정기구의구성을규정 공적으로임명된이사회, 의회, 협의회에서각성이최소 40% 의대표성을가져야함 공기업및민간부문의대규모주식회사이사회에서각성이최소 40% 의대표성을가져야함 그결과공공 / 민간유한기업이사회에서의여성의대표성은 2012년공공기업에서 41%, 민간기업에서는 17% 로늘어났다. 출처 : Kitterød(2016) [ 그림 Ⅲ-2] 노르웨이공공 / 민간유한기업이사회여성대표성 2013년보수연정 ( 보수당과진보당, 기독민주당, 자유당등 ) 이수립된후성평등정책은역풍을맞았다고할수있다. 새로운정부는보육분야에있어예산삭감, 아버지쿼터 14주에서 10주로축소, 현금급여증액, 성구매처벌법기각, 의사가양심적거부의이유로낙태를원하는여성을거절할수있
Ⅲ. 양성평등정책의실제 63 는시스템등을도입하였다. 2014년아동평등사회부장관인 Solveig Horne는그동안노르웨이의성평등정책기조에도전하는선언을하였는데육아휴직제도를사적영역에국가의관여로간주하고여성의경제활동지원을 주부가되고싶은여성을괴롭히는것 으로해석하기도한다 (Korsvik, 2014, 50). 반면에노르웨이노동조합 (the Norsegi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과기업연맹 (Confederation of Norwegian Enterprise) 은다음과같이육아휴직제도가남녀에게상생적임을표현하고있다. 아버지쿼터를통해서아버지들에게아동을양육할수있는책임이주어진다. 모든아동을위한보육시설과결합하여어머니가빨리직장으로돌아갈수있게한다. 어머니는남성과동등한조건으로근무할수있는기회가주어지며사회와직장은어머니의직업능력과전문지식으로부터혜택을보게된다. 적어도아버지와아이들은많은시간을같이보낼것이며이는근로생활및국가경제, 아이및어머니와아버지에게좋을것이다 (ibid., 50-51). < 표 Ⅲ-7> 노르웨이육아휴직제도의변천 연도 전체일수 (100/80%) 산전 ( 모 ) 어머니할당 공유 아버지할당 1993 42/52 3 6 29/39 4 2005 43/53 3 6 29/39 5 2006 44/54 3 6 29/39 6 2009 46/56 3 6 27/37 10 2011 47/57 3 6 26/36 12 2013 49/59 3 14 18/28 14 2014 46/56 3 10 23/36 10 출처 : Walle(2016) 현재양성평등정책의주요우선순위는친밀한관계에서의폭력을철폐하는것인것처럼보인다. 우파정부는성적서비스구매를금지하는법안폐지를발표했다 (Korsvik, 2014, 51-52). 하지만이에대한폐지는아직이루어지지않았고기독교민주당과사회주의당에서는폐지를반대하고있는상황이다. Ragni Hege Kitterød는오늘날 2016년시점에있어노르웨이성평등정책
64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이처한도전적상황을노동시장에서의세가지측면의성차별로설명한다. 첫째, 여전히남성은임금노동, 여성은가사노동의분리가존재한다. 즉, 여성의높은취업률 22) 에도불구하고남성과비교할때노동시장에서는더적은시간을, 가정에서는더많은시간을보낸다. 둘째, 노동시장안에서의성별지위의차이이다. 즉, 기업관리자중여성비율이낮다. 또한노동시장이성별로분리되어있으며이는성별에따른교육의선택과도관계가있다. 셋째, 출산이여성의경제활동과임금에미치는영향이다. 다음표에서보는것처럼출산은여전히여성의임금에더많은영향을미치고출산이후여성은남성보다중요직책 (high commitment careers) 을중단하는경우가많다. < 표 Ⅲ-8> 아동의나이가부모의가사시간에미치는영향의회귀분석 Age of youngest child 부 1980 1990 2000 2010 1980 1990 2000 2010 0-1 years -28.4-23.8 22.2-93.6-150.0-175.2-181.1-149.7 2-3 years 15.7 35.8 13.9-28.5-100.9-153.3-98.8-31.2 4-5 years -7.1 20.7 18.9-34.9-78.7-117.9-29.0 1.3 6-12 years 26.1 12.3 16.6 0.0-46.7-86.1 29.1-2.9 Ref. 13-19 years Controls: Number of children, day of week, Red=Statistically significant at 0.05-level 출처 : Kitterød(2016) 모 다 ) 노르웨이의젠더문화노르웨이는성평등문화에있어서북유럽 4개국중보수적인편으로간주되고있다. 특히강력한성평등문화를가지고있는스웨덴과비교할때이러한현상이더욱두드러지는데 Teigen and Wängnerud는스웨덴을급진 22) 2012년 80% 이상
Ⅲ. 양성평등정책의실제 65 적페미니즘 (radical feminism) 으로노르웨이를자유주의페미니즘 (liberal feminism) 문화로구분하고있다. 자유주의페미니즘에서는 ( 낮은 ) 성평등성을여성 ( 의태도나행동 ) 과관련된문제로, 과격한페미니즘에서는남성집단이여성집단을지배하는가부장적구조에연유하는것으로구분하고있다 (Teigen and Wängnerud, 2009, 29). 다시말해노르웨이는성평등을조화롭고점진적인단선적인발전으로보는반면스웨덴은이를성별권력체계, 갈등적이해관계, 그리고정치적의지의결여로보고있다는것이다 (ibid., 25). 이러한시각에서노르웨이는 1990년대스웨덴에서와같은성평등의후퇴를겪었지만스웨덴과는달리특별히여성운동에변화를가져오지않았다는것이다. 사회의성평등수준을측정하는데중요한변수가될수있는노르웨이사회의성별역할에대한태도는지난 20년동안꾸준히진보성향으로발전해왔다. 1994년에수행한국제조사 ISSP 23) 에따르면어머니취업에관한질문에서노르웨이는스웨덴과영국보다더보수적인태도를보였다. 이는노르웨이의보편적노동자복지제도를고려할때모순적으로보이기도한다. Knudsen과 Wærness는이를노르웨이가다른국가들보다늦게산업사회에참여하였기때문으로해석하고있다. 그러나일단여성취업이보편화되고가족정책이시작되자노르웨이에서의태도변화는더빠르게진전되고있다고주장한다 (Knudsen & Wærness, 2001, 77). 이상적인부부의역할분담에대한다른조사 24) 에따르면지난 30년동안노르웨이사회의태도변 23)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 은조사업체의국제모임 (consortium) 으로사회적태도와가치에대한국제비교가가능한조사를수행하고있다 (Davis & Powell, 1989, Knudsen & Wærness, 2001, 71 에서재인용 ). 1994 년의 ISSP 조사는어머니의취업에대한 5 개문항 (5 점척도 ) 을포함하고있는데 1. 취업어머니는비취업어머니못지않게아이와따뜻하고확실한관계를형성할수있다. 2. 취학전아동은어머니가일할때어려움을겪을것이다. 3. 여성이풀타임일을가질때가족은어려움을겪는다. 4. 일도좋지만대부분의여성이정말원하는것은가정과아이다. 5. 남성의일은돈을버는것이고여성의일은가정과가족을돌보는것이다. 24) 이는 Ipsos Public Affairs 의조사로다음중가장이상적인가정모델은? 1. 부부가모두책임있는일을하고있고가사와양육을균등히나눈다. 2. 여성의일은남성보다덜힘들고여성이가사와양육에주된책임을지고있다. 3. 남성만돈을벌고여성은가사와양육을한다.
66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화는상당하다. 이상적인가정은부부가어떻게역할분담을해야하는지묻는질문에대해가장성평등적인대답인 부부가같이중요한일을하고가사와양육을균등히나누는것 이라고대답한사람이 1985년 50% 에미치지못했던것에비해 2015년에는거의 80% 에육박하고있다 ( 그림 Ⅲ-3 참조 ) (Kitterød, 2016). 출처 : Kitterød(2016) [ 그림 Ⅲ-3] 부부의이상적인역할분담에대한노르웨이태도조사 노르웨이사회의성평등의식의진전을가장잘보여주는현상은아버지상의변화이다. Thomas Walle은현재노르웨이사회에서아버지상은 부양자 / 교육자 에서 돌봄자 로변화했고아버지의담론은기존의 부재한 (absent) 아버지로부터거리를두고 옆에있고 (present) ( 아이에 ) 관여하는 (involved) 것에대해이야기하게되었다고설명하며이는 80년대부터의아버지육아휴직쿼터가큰역할을했다고주장한다 (Walle, 2016). 아버지휴직쿼터를적극적으로추진한브룬트란트정부에서는아버지쿼터가남성이아이와친밀한관계를형성하여아버지와아이에게혜택을주며동시에
Ⅲ. 양성평등정책의실제 67 여성의취업을촉진하는것을목적으로하였다 (Walle, 2016). 이정부는아버지쿼터의제도적운영과함께 1986년유엔사무총장이었던 Jens Stoltenberg 가이끄는남성연구를수행하게하였고나아가돌보는남성이미지확산을위한사회전체의캠페인을진행하였다. 출처 : Kitterød(2016) [ 그림 Ⅲ-4] 돌봄을하는남성이미지 그럼에도이러한노력이실제변화를가져오는데는여러가지장애가놓여있다. Walle은 많은아버지들이홀로아이를돌보는역할을하기보다는조력자로서안주하고 있으며또한 다른사회적변수와교차 (intersect) 하여모든남성이육아휴직을할수없는한계가있다. 또노동시장의다른문제들이구조적불평등을개선하는데는장애가되며아버지쿼터의혜택보다는다른복지혜택이남녀의결정에더중요한영향을미칠수있다 고앞으로의방향을제시하고있다 (Walle, 2016). 여기에최근아버지쿼터의축소와아동수당에의한선택의자유를제고하는정책적움직임은일인부양자모델의지속성에기여할수있다고경고하고있다.
68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 표 Ⅲ-9> 노르웨이육아휴직제도현황 도입연도제도주요내용 1956 출산휴가 (Maternity leave) 스웨덴, 아이슬란드와마찬가지로노르웨이는출산휴가 (maternity leave) 라명확하게정의한기간이없으나모성보호를둘러싼규범이있으며이를출산휴가라간주할수있음 출산전휴가 3 주, 출산이후육아휴직 6 주가어머니에게할당되는기간 ( 이는 2014 년이후 10 주로확대되었으며 Mother s quota 라일컬음 ) 1978 1977 1993 육아휴직 (Parental leave) 아버지휴가 (Paternity leave) 아버지할당제 (Father s quota) 자녀출산과연관된 18 주의유급육아휴직을도입하였으며이기간은점차적으로확대 급여수준에따라급여를 100% 로보전받을시 46 주또는 80% 를보전받을시 56 주의육아휴직을부여받음 ( 어머니는 10 주, 아버지 10 주, 나머지 26 주는공유가능한기간 ) 출생이후 2 주간무급휴가 육아에대한아버지의책임을증진시키고보육을장려하는차원에서 4 주의아버지할당제가도입되었음 이후몇번의개정을통해아버지할당제기간이확대되었으며 2009 년에는 10 주, 2013 년에는 14 주로확대되었으나 2014 년에다시 10 주로감축 출처 : Addati, L., Cassirer, N., & Gilchrist, K(2014), 137; G. Eydal, I. V. Gíslason, T. Rostgaard, B. Brandth, A. Duvander & J. L.Taskula(2015), 170-173; 노르웨이고용복지부 ( 검색일 : 2016. 08. 30) 참고하여재구성 3) 스웨덴 25) 가 ) 양성평등현황스웨덴은노르웨이와더불어성평등선진국이라일컬어지고있다. 2006 년에는성격차지수 (GGI) 1위를차지했고 2008년부터 2015년까지 4위에머무르고있다. 스웨덴정부는스스로를페미니스트정부라부르고있다. 특히정치영역의성평등성이높아국회의원중여성의원의비율이 43.6% 에달하고있다 ( 국제의원연맹사이트 ). 스웨덴정부는스웨덴의성평등정책의목표가 여성이사회와자신을형성하는데동등한힘을가지도록하는것 25) 스웨덴의성평등발전과정은 Björklund, 2007 을기반으로서술하였음
Ⅲ. 양성평등정책의실제 69 이라고밝히고있으며이는 힘과영향력의동등한분배, 남성과여성사이의경제적평등, 무급돌봄및가사노동의동등한분배, 여성에대한남성의폭력의근절 로구체화된다 (Statistics Sweden, 2014, 3). Björklund는성평등을 권력의문제로서평등을개념화하는것과현재권력의조건을변화시키는행위들은불평등한권력의분배를유지시키는비공식적사회구조를변화시키는것을목표로해야한다는개념에근거 하고있다고설명한다 (Björklund, 2007, 4). 즉, 성별로권력과자원을분배하는시스템을전환시키는것과더불어남성과여성이모두삶을살아가는데있어서동등한기회와힘을가질수있게하는것이다. < 표 Ⅲ-10> 스웨덴양성평등관련주요법안 연도제도주요내용 1975 1980 낙태법 (The Abortion Act) 동등기회법 (Equal Opportunities Act) 1975 년이후스웨덴여성은임신첫 18 주동안낙태할권리를가지게됨 여성이낙태에대한이유를제공하지않고임신 18 주동안낙태를할것인지의여부를스스로결정할수있다는것을의미 적극적조치에관한법적규정으로차별의금지와평등의촉진을목적으로함 임금차별에대한제소가능성, 성희롱금지, 직접혹은간접차별금지, 고용자의평등계획안및임금서베이작성의의무화, 평등옴부즈맨의설치, 활동감독범위확대규정등을명시 1998 여성폭력방지법 (The Act on Violence against Women) 1998 년에발효된법은여성을대상으로한폭력과학대, 성매매, 성폭력등에적용되며여성에대한성적및심리적비하와구타가고려됨 여성존엄성침해행위의최고형은징역 6 년임 1999 2002 성적서비스구매금지에관한법 (Act Prohibiting the Purchase of Sexual Service) 종합대학학생에대한동등처우법 (Equal Treatment of Student at Universities Act) 1999 년에도입된동법은스웨덴에서성적서비스구매를불법으로규정하고있으며성평등과인권의관점에서성매매문제에접근 법의초점이성구매로이동하게되면서성을사는것을범죄화하고성을파는것을비범죄화 개정을통해위법행위는일반형법에통합되어짐 성, 인종, 장애, 성적지향에따라대학에서차별이이루어지는것금지
70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연도제도주요내용 2003 2009 차별금지법 (the Act Prohibting Discrimination) 차별법 (the Discrimination Act) 인종, 종교, 성적지향그리고장애에대한차별을금지하는법 차별금지법은 2005 년에개정되었으며소득이전시스템, 고용정책영역, 사회보험등에서성을이유로차별받지않아야한다는것을명시 동등기회법, 민족, 종교또는다른신념에근거한노동생활에서의차별사정조치에관한법률, 장애에근거한노동생활에서의차별금지법, 성적취향에근거한노동생활에서의차별금지법, 종합대학학생의동등한처우에관한법, 차별금지법, 아동과학생에대한차별및기타굴욕적인처우금지법 등기존차별에관한 7 개의법들을포괄하여통합 관리하기위한것으로 2009 년에도입되었으며인종, 종교, 장애, 성적지향, 성 (sex) 로인해부당하게차별적처우를받지않을것을명시 동등기회법 (Equal Opportunities Act) 이중단되었고기존의평등기구인동등기회옴브즈만은평등옴브즈만으로대체됨 출처 : The Swedish Institute(2015); Ministry of Integration and Gender Equality(2009); 북유럽젠더연구소 ( 검색일 : 2016. 08. 17) 참고하여재구성 나 ) 성평등발전사스웨덴은성평등에대한강력한정치적지지가있으며많은정책분야에있어핵심적인부분이다 (Björklund, 2007, 3). 그럼에도불구하고성평등이처음부터쉽게수용되지는않았으며성평등은계급평등문제만큼급선무로여겨지지는않았다. 즉성평등을원칙적으로동의하였더라도개별적인경우에따라적용되는데에는많은논란이있어왔다. Björklund는 1845년딸과아들에동등하게상속하는법이도입된것을성평등제도의시초로보고있다 (Björklund, 2007, 4). 이후에여성의경제활동, 소유권, 선거권등다양한영역에걸친법제도가만들어진다 ( 표 Ⅲ-11 참조 ).
Ⅲ. 양성평등정책의실제 71 연도 주요내용 1845 여성과남성의동등한상속권 1864 남편은그들의아내를때릴수있는법적권리를잃게됨 1874 기혼여성은자신의소득을관리할수있는권리를얻게됨 1901 여성들은 4주간무급출산휴가를얻게됨 1919 여성들은지방선거에대한참정권을얻었으며지방직에재직할권리를얻게됨 1921 여성들은국가참정권과국가직에재직할권리를얻게됨 새로운혼인법은아내와남편에게동등한법적지위를부여 1922 여성의원이최초로선출 1931 출산보험급여가도입 1935 여성및남성에대한동등연금이채택 1938 피임의합법화 자녀양육비지원및어머니에대한재정지원설립 1939 유급고용된여성은임신, 출산, 결혼때문에해고당하지않음 최초의여성장관등장 : Karin Kock 1947 아동수당제도도입 공무원을대상으로동일노동에대한동일임금 1950 부모들은자녀의법적보호자임을선포 1951 여성은외국인과결혼하여도스웨덴시민권을보유 1960 고용주와노동조합은여성에대한별도임금률을폐지하기로합의 1971 아내와남편에대한별도의소득세평가 1974 출산후부모들이출산휴가 (parental allowance) 를공유하게함 1975 UN 세계여성의날 새로운낙태법 : 여성은 18 주까지낙태를결정할권리를가짐 1976 UN이여성을위한선언문을공포 공공서비스에대한평등한기회제공 1979 어린아동의부모에대한 6시간의권리 1980 < 표 Ⅲ-11> 스웨덴양성평등발달과정 고용분야의성차별을규제하는법령 아들뿐만아니라첫째딸역시왕위를계승할수있도록새로운법이제정됨 1982 포르노그래픽의공공상연을금지 사회보장정책의초점을 3살미만아동에대한가정내보호에둠 1983 고용주와노동조합간동등한기회합의 1985 UN이 women ends를선언하며 2000년전략을채택 공공기업및사업체에서동등기회에대한합의 1988 동등한기회를증진하기위한국가 5개년행동계획
72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연도 주요내용 1989 동등한기회를증진하기위한노르딕행동계획 군대를포함한모든직업은여성에게개방됨 1992 새로운평등기회법 1994 1995 평등기회법개정및동등기회를위한새로운국가정책 스웨덴공식통계의한부분으로성 (gender) 에대한통계가만들어짐 스웨덴 EU 가입 UN 베이징제 4 차회의 1998 여성들에대한폭력법안, 여성할례금지법안 성희롱에관한평등기회법이강화 1999 매춘금지법 2001 더욱엄격한평등기회법이발효 2002 육아휴직이 480일로증가 2004 정부는성주류화전략채택 2005 페미니스트정당설립 2006 양성평등정책에대한새로운목표가의회에서결정 2007 2009 2011 2012 정부는여성에대한남성의폭력, 동성간폭력, 명예와관련한폭력에대한행동계획을발표 새로운차별법이발효되었으며성중립적인혼인법 양성평등을위한유럽연구소가리투아니아빌뉴스에설립 스웨덴은여성에대한폭력및가정폭력퇴치및예방에관한유럽협약이사회에서명 양성평등정책목표와연계된지표형태의성 (gender) 통계를스웨덴웹사이트에게시 무기력상태 (helpless state) 의개념이더넓은개념인특히취약한상황 (particularly 2013 vulnerable situation) 으로대체되었기때문에강간으로처벌받는성적착취의경우가더많아짐 2014 여성의권리와양성평등에관한노르딕포럼 출처 : Statistics Sweden(2014), 7-11 재정리 북유럽복지국가의공통적인가치관중하나는모든시민이일을통해서자신을부양해야할권리와의무에관한것이다. Björklund는스웨덴의성평등정책도 각개인이유급고용을통해경제적독립성을가질수있는능력과근본적으로관련되어 있다고설명한다 (ibid.). Svensson and Gunnarsson 은스웨덴사회의 노동복지제도 (workfare) 이상 (ideal) 은스웨덴복지국가
Ⅲ. 양성평등정책의실제 73 모델의알맹이로성평등증진에있어서도가장기본적인개념 이라고주장한다. 이개념하에 남녀시민모두노동시장안에서이인 (dual) 소득자가족이데올로기의이상상에들어맞는자조적인개인들로간주 된다는것이다 (Gunnarsson and Stattin, 2001; Gunnarsson et al., 2004; Pylkkänen, 2009, 123-149; Svensson and Gunnarsson, 2012, 3에서재인용 ). 이런측면에서스웨덴은가장진보적인가족정책을펼치는국가로간주되어왔다. 그러나 Knudsen과 Wærness는스웨덴의진보적가족정책이현실화되는데에는적지않은시간이걸렸음을주장한다. 그들에의하면 스웨덴사회민주주의자들은 1960년대후반까지는어린아이가있는경우일인소득가족형식을선호 했고이는사회민주주의정당이이인소득가족개념에동의하기시작한 1967년까지계속되었다. 더구나새로운이인소득가족정책조차도성평등보다는 노동계급가족을위한적당한소득은이인소득을통해서확보될수있다 는경제적인이유였다고한다 (Knudsen and Wærness, 2001, 68-69). 그럼에도젠더논리는 70년대스웨덴의복지정책에서중요한역할을담당한다. Knudsen과 Wærness는스웨덴이 남성부양자모델과관련되는정책측면을바꾸는데선구자적인국가였다. 부부별도징세그리고시민권과돌봄의원칙에근거한사회복지권리는어머니의남성부양자로부터독립을강화하였다 (Sainsbury, 1996; Knudsen과 Wærness, 2001, 69에서재인용 ) 고주장한다. 스웨덴모델의눈에띄는특징은성평등정책이스웨덴복지국가이데올로기와밀접하게얽혀있다는사실이다 (Svensson and Gunnarsson, 2012, 1). 복지국가형성에서양성평등은많은복지개혁의주요관심이었고노동시장을목적으로하는개혁에있어중요했다 (Hernes 1987; Sainsbury, 1996; Bradley, 1996; Bergqvist et al., 1999; ibid., 2에서재인용 ). 이는 스웨덴사회민주복지국가가사회정의재분배및결속관념에기초한사회적으로평등한시민권을촉진함으로써사회적편익에관해비교적높은수준의보편주의를가지고있다 (ibid., 2) 는현실에의해도움을받았다고할수있다. 1960년대이후여성의노동시장참여가증가하였기때문에보육에대한요구가증가하였다. 1970년대는양성평등이정치화된시기로특징지을수
74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있으며남녀평등을위한대표단 (delegation for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이만들어지는것을시작으로양성평등정책에대한기본골격이만들어지게된다 (Björklund, 2007, 4). 1970년대에서부터 1980년데초반까지주요이슈는여성의유급고용과관련된것으로노동시장에서의양성평등이사회다른분야의양성평등으로이어질것이라고보았다 (Björklund, 2007, 4). 1980년에발효된스웨덴의동등기회법 (Equal Opportunities Act) 은근로환경에서여성의조건을개선하고차별을방지하기위한목적으로도입되었다. 노동시장에서의성차별과임금차별을금지하며공 사모든부문고용주들이적극적으로남성과여성에게동등한근로환경과기회를주도록요구하고있다. 1990년대에스웨덴의성평등은새로운동력을얻게되는데이는이시기에일어난위기에여성들이적극적으로대처한결과이다. 1920년대이후처음으로 1991년스웨덴의회선거에서여성비율이 38% 에서 33.5% 로감소했다. 이에충격을받은여성언론인과학자들은 the Support-Stockings라는네트워크를형성하여이끌었다. 이연대에서는 권력은반, 급료는전부 라는캠페인을벌여정치분야에서는 50% 의대표성을, 그리고경제분야에서는동등임금을주장하였다 (Eduards, 2002, 69-73; Freidenvall, 2006, 130; Teigen and Wängnerud, 2009, 37에서재인용 ). 또한이들은페미니스트정당의결성을주장하고사회민주당과좌파당의여성들과연대를맺었다. 결과적으로페미니스트정당은결성되지않은대신모든주요정당들은이연대의요구를수용하게되었다. 이후 1994년선거에서 단순히여성의숫자이상의광범위한성평등의이슈가의제화되었고의회의여성비율은 41% 으로올라갔다 (ibid., 38). Teigen과 Wängnerud는이러한과정을거쳐서스웨덴의국가적성평등담론이강화된것으로보고있다. 저자들은특히이를좀더강력하고과격한제3세대페미니즘의발생과연관시킨다 (ibid., 36-37). 26) 또한국제기구는스웨덴의성평등수준을높이는데기여하였다. 가장중요한사건은 1995년스웨덴의유럽연합가입이다. 이는스웨덴과유럽연합서로의성평등을높이는데있어상생적인역할을하였다. 물론유럽연합가 26) 저자들은제3세대페미니즘이많은국가들에서 1990년대일어났다고주장한다.
Ⅲ. 양성평등정책의실제 75 입으로인해스웨덴의성평등정책이퇴보를겪은측면도있다 (Bergqvist, Blandy & Sainsbury, 2007, 236). 27) 하지만보편적으로스웨덴성평등수준이유럽연합보다높음에도불구하고몇가지측면에서유럽연합가입이스웨덴에유리하게작용하기도하였다. 스웨덴을비롯한북유럽국가의성평등접근방식은차별보다는적극적조치 (positive measures) 를통해서인데 (Kantola, 2016) 특히성별임금격차의문제도사회적파트너들사이의단체협약에의해결정되어중재의여지가없었다. 이는임금문제를 개인의권리와반차별 의문제로보고엄중한법을적용시키는유럽연합과는큰차이가있다 (Bergqvist, Blandy & Sainsbury, 2007, 237). 유럽연합가입을계기로스웨덴의동등기회옴부즈만 (Equal Opportunities Ombudsman, Ja mo) 는임금차별을노동재판소에회부하기시작했다. 노동재판소는기업과노조의대표들로이루어져채용과승진에서차별만을다루었지만이제유럽연합의법과일치하여임금의문제를다룰것을주장한것이다. 또한이로인해동등기회법 (Equal Opportunities Act) 에간접차별금지, 동등노동에대한정의, 그리고 성희롱 의정의를포함하는결과를가져왔다 (ibid., 238). 2009년새로운차별법이발효가되는데이는기존의다양한유형의차별에대한법조항을하나의법으로대체하였다. 동법의목적은성, 인종, 지역또는장애, 성적지향, 나이, 그리고트랜스젠더정체성이나표현을넘어서모든사람이동등한권리와기회를증진시키는것이다. 이로인해동등기회법은소멸되었다. 이처럼하나의법으로모든차별을다루는일원적인차별법은북유럽국가의새로운경향이다. 그목적은 모든유형의차별에대한같은보호와적극적조치를제공 하고자하는것이다. 하지만 Svensson and Gunnarsson은새법이동등임금과양성평등계획을매년검토하는대신 3년주기로바뀌는등성평등을위한적극적조치가느슨해지는문제를지적하고있다 (Svensson and Gunnarsson, 2012, 18). 스웨덴의육아휴직제도는스웨덴여성이 1970년대에노동시장에진입했 27) 대표적인것이젠더할당제에근거한여성특별대우인데유럽연합의 평등대우 원칙은이를허용하지않기때문에유럽재판소는이를부결하였다. 또한유럽연합의출산후 2 주일의의무적모성휴가인데이는스웨덴의성평등원칙에위배된다 (Sunnis, 2003, 238, ibid., 237 에서재인용 ).
76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을때사회보장육아휴직제도에의해도입되었다. 육아휴직법은출산휴가및남성의출산휴가를포함하는육아휴직권리에관한주요규칙들을포함하고있다. 육아휴직법은고용주와관련하여휴직할수있는권리를규정하고있는반면휴직기간동안급여에관한권리는사회보험코드에서규정하고있다 (Numhauser-Henning, 2015). 스웨덴의육아휴직정책은애초에성중립적으로계획되었는데즉부모의성에따라쓸수있는일수가정해진것이아니라 480일또는약 16개월의육아휴직을공유할수있는자격을부여받기때문이다. 그런데한부모가쓸수있는최대기간은이중 14개월로 2개월은반드시다른부모가써야하는데이는흔히 아버지의달 로불린다. 남성과여성이균등하게육아휴직을사용하게하려는정부의노력에도불구하고 28) 여성이육아휴직의대부분을사용하며남성의경우평균적으로 4분의 1정도가사용한다. 2015년여성은 459일, 남성은 113일을사용한것으로보고되고있다. 동등하게육아휴직을사용하는부모의비율은 2000년 4% 에서점차증가하여 2010년에는 12.7% 에다다르고있다 (Lo fgren, 2016). < 표 Ⅲ-12> 스웨덴육아휴직제도현황 도입연도제도주요내용 1955 1974 출산휴가 (Maternity leave) 육아휴직 (Parental leave) 출산휴가와육아휴직이육아휴직으로통용되며출산휴가의경우출산전후 14 주를제공함 자녀출산예정일 60 일전부터사용가능하며자녀출산또는입양시자녀 1 인당총 480 일의유급휴직사용이가능하며이는국민보험법에서규정 육아휴직기간중 390 일은월소득의 80% 를지급하고일일한도액은 946 크로나 (111 불 ) 이며나머지 90 일은기본급여인 1 일 180 크로나 (21 불 ) 지급 이러한수당은고용주가아닌사회보험청이지급 1980 아버지휴가 (Paternity leave) 자녀출생또는입양시 10 일간의 아버지휴가 를사용가능하도록하는규정도입 아버지휴가는출산전후산모, 육아에대한교육및입양자녀가부모와친밀해지기위한시간제공을목적으로함 자녀를출산하거나입양한후 60 일이내에사용해야하며휴가기간중월급여의 80% 를지급 동 10 일은출산및육아휴직 480 일에포함되지않음 28) 이러한정책은개별가정의선택권을방해한다고비판받기도한다 (ibid., 18)
Ⅲ. 양성평등정책의실제 77 도입연도제도주요내용 1995 아버지할당제 (Father s quota) 출산및육아휴직총 480 일의기간중어머니에게양도불가하고아버지만이사용할수있는기간을규정한제도 1955 년도입당시 1 개월 (30 일 ) 이었으며이후개정을통해 2002 년에는 2 개월 (60 일 ), 2016 년 1 월부터아버지의육아휴직사용장려를위해총 90 일로연장함 어머니는아버지휴가 90 일을제외한총 390 일간육아휴직이가능하며아버지가이휴직을사용하지않을경우휴가일수는사라지게됨 출처 : 스웨덴대사관 (2016), 7-12 재구성 정치대표성분야를살펴보면각성별비율이 40% 이상일때대표성이균형적이라한다면스웨덴은이를충족하고있으며의회에서여성들은과반수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최근 2014년선거이후 349석중 152석이여성으로 43.6% 의대표성을보이고있으나이는 2010년 45% 에비하면떨어진수치이다 (Numhauser-Henning, 2015, 15). 또한현재 24명의장관중 12 명이여성장관으로페미니스트정부라할수있다. 스웨덴의여성의원수는 1990년대중반이후증가하였으며구체적으로살펴보면 1994년에스웨덴의회의 40% 여성이었고 2006년선거이후의회구성원의비율은여성은 47% 를차지하게된다. 또한 정치적의사결정및논쟁의주도권과통제를위한핵심무대인의회위원회 (Wägnerud, 1999, 57-58;Holli and Saari,2009, 27-30; Niskanen, 2011, 23에서재인용 ) 여성비율을살펴보면 1985년에 28%, 2001 년에 48%, 그리고 2014년에 45% 로의회에서여성의대표성이실제적성장을이루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Ⅲ-13>. 위원회의여성비율이 30% 이하일때남성지배적인위원회이며 31~40% 일때성별균형이이루어졌다고할수있다. 마지막으로 41% 이상일경우여성이비율이높은위원회라불린다 (Niskanen, 2011, 24). 따라서이러한논의에따르면스웨덴위원회의구성비율은 1985년이후 2000년대들어서사회의기본적기능을담당하는국방, 재정, 헌법등을제외하고성별균형이이루어졌다고할수있으며사회문화적기능을가지는주거, 건강및복지, 교육분야는여성이우세한위원회라할수있다. 또한지방의회에서도성별균형이이루어졌으며성대표성은안
78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정적으로이루어졌으며여성의시집행위원회 (municipal executive board) 비율이 2003년 32% 였던것이 2007년에는 39% 로증가하게된다 (Niskanen, 2011, 20-21). 1957년의회의여성비율은 10% 였으나점점증가하여 1990년대초반에대략 40% 의비중을차지하게된다. 최근여성비율은 44% 에서 47% 사이에있다. 이러한성별균형은젠더쿼터에의존할필요없이자발적으로달성되었다 (Numhauser-Henning, 2015, 15). < 표 Ⅲ-13> 스웨덴의회위원회구성원비교 (1985 년, 2001 년, 2014 년 ) ( 단위 : %) 위원회 1985 2001 2014 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 주거 20 80 53 47 59 41 건강및복지 47 53 47 53 59 41 교육 27 73 47 53 59 41 노동시장 27 73 41 59 47 53 산업 20 80 47 53 47 53 국제 27 73 29 71 47 59 사법 27 73 65 35 41 59 문화 60 40 53 47 41 59 환경및농업 20 80 24 76 41 59 사회보험 60 40 65 35 41 59 교통 13 87 35 65 41 59 헌법 20 80 29 71 29 71 세금 13 87 47 53 29 71 재정 20 80 47 53 24 76 국방 20 80 35 65 18 82 civil law 33 67 59 41 총합 % 28 72 45 55 42 58 명 68 172 123 149 106 149 출처 : Women and Men in Sweden(2014), 95 29) 스웨덴에서는기업이사회여성대표성에관한쿼터법안이없으며최근조사에따르면여성들은여전히기업이사회에서동등하게대표되고있지 29) 1996 년이전각위원회는 12 17 명사이의구성원을가졌지만 1996 년이후각위원회는 17 명으로구성됨. Cilvil law 위원회는 2006 년 10 월에소멸.
Ⅲ. 양성평등정책의실제 79 않다. 스웨덴주요신문사중하나에의해수행된최근조사에따르면여성은기업이사회노동조합대표에서과소대표성인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배경아래스웨덴에서는기업이사회여성쿼터에관한법안이많은시간동안논의되었다. 현재사회민주 / 녹색정부는기업이사회에관한젠더쿼터를논의하고있다 (Numhauser-Henning, 2015, 16). < 표 Ⅲ-14> 2013년기준스웨덴상장기업이사회및관리직현황 구분 현황 ( 명 ) 성별분포 (%) 여성남성여성남성 Chairperson 11 220 5 95 Managing Director 14 217 6 94 Board members 359 1,157 24 76 출처 : Women and men in Sweden(2014), 101 고용에서의양성평등은차별법에서규제되고있다. 관련 EU지침에부합하는직접및간접성 (gender) 차별을금지하며성희롱을포함한희롱및차별에관한지침을규정하고있다. 경제분야의양성평등과관련하여스웨덴여성의유급고용은 1970년과 1990년사이에증가하였으며 1990년대동안유급고용이감소하기시작했지만 2000년대중반까지다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 2013년스웨덴여성의 30% 가파트타임으로근무하였으며이는 1987년 45% 에비하면감소한것으로조사되었다. 같은기간동안남성은 6% 에서 11% 로증가하였다 (Statistics Sweden, 2014). 여성의근로시간은증가하였으나여성이남성보다더많이파트타임으로일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여성과남성이파트타임으로일하는일반적인이유는정규직의부족이라고할수있다. 파트타임은근로시간에영향을미치며이는육아휴직, 실업그리고연금에영향을미치는낮은소득을제공한다. 여성은남성임금의 86% 이며 1990년대중반에는 83% 였고이러한변화는남성과여성사이의급여차이가조금감소한것을보여준다. 여성에대한폭력은생명, 자유, 존엄성, 신체적및정서적무결성에대한기본적인권리의위반이다. 폭력을방지하는것은 EU 및스웨덴에서중요
80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한우선순위이다. 가정폭력을겪은여성은 2012년 28% 로비교적높은수치로나타났다. 배우자내강간은다른관계에서의강간과마찬가지로스웨덴에서범죄행위에해당한다. 성범죄는형법제 6장에서규정하고있으며금지명령법은 1988년부터시행되었으며스토킹은 2011년부터형법에서범죄행위로규정되었다. 스웨덴정부의양성평등정책은양성평등장관밑에두며 2014년이후로보건사회부에서양성평등문제를담당하고있다. 성평등국 (The Gender Equality Unit) 은정부의양성평등정책을조직화하며양성평등장관에게설명을해야한다. 각장관들은자신들의정책분야에있어양성평등문제들을담당하고있다. 평등옴부즈만 (The Equality Ombudsman) 은고용부산하정부기관이다. 이기관의주요책임은차별법과육아휴직법준수를모니터하는것이며모두에게동등한기회를촉진하는것이다. 옴부즈맨은또한양성평등계획을검토하며차별방지를목적으로고용주, 대학, 그리고학교와같은행위자들을위한방법을개발한다. 옴부즈맨은차별에대한 7가지영역을포함하고있으며그중하나가젠더이다. 차별위원회 (The Committe on Discrimination) 는차별에반대하는적극적인조치를취할것을고용주및교육제공자에게요구할수있다. 1974년부터 1991년까지양성평등문제는고용부에의해처리되었으며이에대한책임은이후여러번이전되었다. < 표 Ⅲ-15> 스웨덴양성평등담당기구 기관 담당기구 1974-1991 the Ministry of Employment 1993 the Ministry of Culture 1994-1995 the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1995 Prime Ministers Office 1996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1996-1998 the Ministry of Employment 1998-2003 the Ministry of Agriculture 2003-2006 the Ministry of Justice 2006-2010 the Ministry of Integration and Gender Equality 출처 : 북유럽젠더연구소-스웨덴 ( 검색일 : 2016. 08. 17) 재정리
Ⅲ. 양성평등정책의실제 81 다 ) 스웨덴의젠더문화스웨덴은스스로페미니스트정부라고부르고있다. 또한스웨덴의많은정당들도스스로를페미니스트정당이라고부른다. 그만큼페미니즘에대한국민적승인이높다고할수있다. 스웨덴은급진적페미니즘을수용하고있다는점에서성평등적이라고일컬어지는북유럽국가들중에서도가장진보적이라고할수있다. Teigen and Wängnerud는스웨덴과노르웨이의젠더문화를알아보기위해양국의엘리트들을대상으로 사회의높은위치를남성들이차지하고있는이유 에대해설문을하였는데스웨덴의엘리트들은노르웨이보다급진적설명을더많이선택하였다. 30) 저자들은이를통해스웨덴의젠더담론은급진적페미니즘의성향을띄고있다고결론짓는다 (Teigen and Wängnerud, 2009, 22). 그리고담론에서의차이는바로 여성과남성의생활에서의실제적차이 로연결된다는것이다 (ibid.). 저자들은스웨덴의젠더문화가급진적으로진화된이유를초기부터스웨덴의여성운동이노르웨이보다더급진적이었던것 (Hagemann, 2002; Sejersted, 2005, ibid., 37에서재인용 ) 외에도 90년대의두가지사건을계기로설명한다. 는것이다 (ibid.). 하나는 1990년 스웨덴권력조사 (Swedish Power Investigation) 의발간으로여기서 Yvonne Hirdman은스웨덴의젠더시스템에관해논했는데성평등개념을복지국가에서의시민개념, 즉남녀모두스스로를부양할수있는경제적독립의개념에근거시킴으로써남녀사이의불평등한권력관계를사회문제로전환시키게되었고여성의낮은사회, 경제적위치가실제적불평등의원인으로지목되었다고 Svensson과 Gunnarsson은주장한다 (Svensson and Gunnarsson, 2012, 5). 두번째로 1991년국회의원선거에서여성의비율이급락하면서여성들이결집하게된사건이다. 이선거결과는사회민주당정권이우파와중도당연합에대체되면서과격한우파가스웨덴역사상처음으로의석을차지함으로써일어났는데여성들은이에충 30) 급진적설명은 채용은주로비공식적통로를통해이루어진다. - 여성채용을우선시하지않는다. - 여성지원자는채용에서차별받는다. - 남성들은여성들과공동작업을하는데어려움을겪는다. 이다. 스웨덴여성들은급진적설명에가장많이동의하였고노르웨이남성들은가장적게동의하였다.
82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격을받아급진적연대를형성하고여성의낮은대표성과임금차별에대해문제를제기하게된것이다 (Teigen and Wängnerud, 2009, 37). Teigen and Wängnerud는이러한사건들이 90년대스웨덴의경제적불황과맞물려급진적페미니즘의계기를마련한다고설명한다. 경제위기로인해스웨덴은복지국가제도의운용에대해많은정책적논쟁을하게되었고이는여성운동의격화와맞물려급진적페미니즘의요소들이부상하게되는기회를제공하게되었다는것이다 (ibid.). 많은정당들이급진적인 Support- Stockings 연대 의요구에조응하게되면서 1994년도에도성평등이선거의중요한이슈가되었다. Teigen and Wängnerud는성평등이이러한공적담론에포함되었을뿐아니라강력하고급진적인방식으로담론화된것이스웨덴성평등의증진에중요한의미를가진다고주장한다. 그들은이러한담론의역할이노르웨이의제도로서의 젠더쿼터 보다더효율적이라고생각하는데젠더쿼터는대중으로하여금성평등이자신들의문제가아닌위로부터의국가의중재로서해결되어야하는문제라고느끼게하기때문이라는것이다 (ibid., 39). 다. 중도적국가페미니즘 : 프랑스, 오스트리아 1) 개요 국가페미니즘의정도를정부의여성정책기구활성화로본다면프랑스와오스트리아는앞의북유럽국가들보다는뒤떨어지지만전반적으로국제적인모범이될수있는사례라고할수있다. 프랑스와오스트리아는국가페미니즘의측면에서몇가지공통점을가지고있는데국제조류를선도하는대표성평등정책을가지고있다는점, 그리고유럽연합의성평등정책과조율이잘되고있다는것이긍정적인공통점이라고할수있다. 반면부정적인것으로는집권정당의성격에따라여성정책기구의위치와소속이끊임없이변하고있다는점, 그리고국민적정서나문화가성평등에대해보수적인태도를견지하고있다는점을들수있다. 여성운동과의관계에있어서두국가는대조적인데오스트리아는여성기구와여성운동과의협력이
Ⅲ. 양성평등정책의실제 83 성평등을주도한원동력이었는데반해프랑스는여성운동가들이정부 ( 그리고정책 ) 에대해회의적인태도를가지고있었다는역사적배경에차이를말할수있다. 2) 프랑스가 ) 양성평등현황 31) 프랑스의 2015년 GGI 지수는 15위로 2006년의 GGI 측정첫해의 70위에서놀랄만한진전을보이고있다. 이는 2014년에제정한 실제적성평등법 (Law on real gender equality) 의모든사회영역을포괄하여성평등시행과법적제재를강화하는노력에힘입은것으로보인다. 또한유럽연합가입이후이기구의강력한성평등규범을준수할수밖에없었던것도성평등진전에있어도움을주었다고할수있다. 2012년프랑스정부는 제 3세대성평등정책 이라는기치를걸고 잘계획된시행과평가를통한효율성제고, 여성인권에대한부처수립과지역과중앙의성평등기구강화를통한성평등제도화달성, 부처간공조를통한성주류화시행, 권역, 지역, 그리고유럽연합차원의우수사례참조, 훈련을통한젠더의식과전문성제고 를성평등정책의목표로설정하였다 (Maxime, 2014). 이에따라 2012년프랑스역사상처음으로성평등관련독립부처인 여성인권부 (Ministre des Droits des femmes et porte parole du gouvernement) 를설립하였고이는약간의변화를거쳐현재프랑스는 가족, 어린이, 여성인권부 (Ministre de Famille, Enfance et des Droits des Femmes) 가존재하고있다. 프랑스의여성정책기구는중앙의여성인권관장기구와지역과다른부처안의여성업무담당자가협력하는형태로이루어져왔다. 프랑스의여성학자 Mazur는프랑스의여성정책기구가전통적으로 높은수준의제도화와다양성 으로특징지어지며이는호주의여성정책네트워크와유사하다고말한다 (Mazur, 2007, 103). 반면에여성정책은상징적의미가크며실효성이부족함을지적하고있다. 이는다른학자들도공감하는바로여성정책 31) Leṕinard, Eleńore & Maryleǹe Liber, 2015 를참고함
84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의제도화가단절적이며 (Maxime, 2014) 정치적의지의결여 에의해시행이좌절되어왔음을주장한다 (Leṕinard & Liber, 2015, 6). 이를교정하기위해 2014년에는 실제적성평등법 (Law on real gender equality) 을제정하였다. 동법은일자리, 의사결정, 폭력등성평등관련모든정책분야를통합하여성평등정책의효율성제고를목표로하고있다. 또한성주류화를성평등정책의패러다임으로선언하고있다. 2013년에는의회의자문기구로서 고위급양성평등위원회 (High Council for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지금부터 HCE/fh) 가설립되었다. 이는젠더업무담당공무원, 젠더전문가, 그리고여성운동가들로구성되어있고임무는성평등에관련되는모든법령을검토, 평가하고영향을연구하며의견을제시하는것이다. 프랑스의성평등정책성취에대해서는다양한의견이제시되고있다. Eigenmann 등은일자리정책을가장성공적인분야로꼽고있다. 그것은프랑스여성들이일가정양립이용이하기때문이라고말하는데프랑스정부의여성관련가장주된관심사는 여성의풀타임고용이었고특히일가정양립의차원에서적극적인가족정책 을추진한결과이며경력단절과파트타임고용은최대한피하려는노력을했다고선언한다 (Eigenmann et al., 2016, 17). 특히프랑스의최근주 35시간노동정책은여성의고용과일가정양립을용이하게하는요소라고주장한다. 그런가하면 Leṕinard와 Liber는의사결정직에서여성의대표성증진을여성의경제활동보다더성공적인영역으로보고있다. 이들은프랑스여성의경제활동이주로파트타임에몰려있고노동시장에서의성별분리가심하다는이유이다. 또한가족정책은여성의노동시간을점진적으로줄이려하고있으며이는여성들을노동시장에서퇴출시키는 ( 특히저학력여성의경우 ) 결과를낳고있다고주장한다. 더구나여성들이계속해서가사와육아의주담당자가되고있기때문에일가정양립은쉽지않은것으로나타난다 (Leṕinard & Liber, 2015, 20). 여성대표성의증가는프랑스성평등정책의중요한업적이다. 2000년제정된정치에서의동수법은여성의정치대표성을증가시키는데기여하였다. 물론동수법이적용되는선거 32) 에서는여성의비율이확실히늘고있지만
Ⅲ. 양성평등정책의실제 85 적용되지않는선거가여전히있고또한재정적처벌에도불구하고참여하지않은우파정당으로인해그결과는완전히만족스럽지는않다. 하지만이는젠더쿼터를도입했다는데서상징적인의미가크며 2011년경제분야의의사결정직으로확산되었다. 그결과프랑스의주요상장기업의이사회와감사단의여성비율은 2015년 35% 까지증가하였다 (HCE/fh, 2016). ( 단위 : %) 원자료 : Ethics & Board Post GA 2008 2015, 1 June 2015 출처 : HCE/fh(2016) [ 그림 Ⅲ-5] 프랑스주요상장기업이사회및감사단여성비율 1990년대후반부터프랑스에서의성주류화는 EU의양성평등지침과함께여성운동및여성정책의주요수단이되었다. 프랑스는모든분야에서성주류화원칙을채택하였으며양성평등에관한제5차행동계획 (2001-2006) 은특히성주류화에초점을맞추었다. 페모크라트들은정책과정에서그들이주장하는의제를발전시키기고양성평등지침을구현하는데있어저항적행위자들을설득하기위한전략적도구로서성주류화를설명하고있다. 하지만 Maxime은여성운동과의이슈공유그리고풀뿌리차원의관심을해결하지않고위로부터의정책은효과적일수없음을경고하고있다 (Maxime, 2014). 32) 주민 3,500 명이상의지방의회 (municipal councils), 지역, 상원, 유럽의회선거에만적용됨
86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 표 Ⅲ-16> 프랑스양성평등관련주요법안 연도제도주요내용 1999 프랑스헌법개정 집권정당인사회당정부는적극적조치규정을포함하도록헌법을개정하였으며개정된주요내용은국가가여성의정치참여를확대하기위해노력할수있다는것이며제 4 조에서는정당의적극적조치에관한내용을명시 2000 동수법 (Law on Parity, Law n⁰ 2000-493) 젠더쿼터규정을명시한법안으로정당은인구 3,500 명이상의시, 군, 구에서후보자를남녀동수로공천해야한다는의무적규정명시 동수법이적용되는선거는유럽의원선거를포함한하원의원, 지역의회, 3,500 명이상의시의회등 2013 년개정에서 3,500 명이상의시의회의규정이 1,000 명이상의시로바뀌게됨 2001 직업에서의남녀평등에관한법 (Law on professional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Law n⁰ 2001-397) 동법은 1983 년남녀직업평등법 (Roudy Act) 을강화한것으로산업부문및기업수준에서의양성평등협상에필요한발전을강조 매 3 년마다야간근로, 성희롱, 근로환경에서발생할수있는남성과여성사이의불평등을해소할수있는대책을마련해야할의무등을명시 정부내자문기구, 위원회등에서성별로균형잡힌대표성을요구 2011 2012 기업관련동수법 (Law n⁰ 2011-103) 공직관련동수법 (Law n⁰ 2012-347) 상장기업또는 500 명이상의직원을가진기업의이사또는감사위원에 40% 의젠더쿼터를도입하였으며 2017 년까지달성을목표로함 2017 년까지공무원관리직의 40% 를여성으로구성하도록하였고공공기관, 추천위원회 (selection panel), 산업관계기구위원회의위원중 40% 를여성으로구성하도록함 2014 여성과남성사이의실질적평등에관한법 (Act on Real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Law n⁰ 2014-813) 2013 년에제출되고 2014 년에시행된동법은모든정책분야에서양성평등의목표를통합하는것을목적으로함 동법은여성과남성사이의불평등을해결하기위해다차원적접근을하며사회모든영역에서의동등성을요구 국가및지방자치단체그리고공공기관은통합된접근방식으로여성과남성사이의평등을위한정책을구현하며폭력으로부터의여성보호, 미디어에서의여성이미지, 정치적 사회적 직업적동등성을주요우선순위로함 동법은사회모든영역에서동등성을요구 출처 : Jarty(2007) 참고하여재구성
Ⅲ. 양성평등정책의실제 87 나 ) 성평등발전사프랑스에서 성평등 은오랫동안모순적인단어였다. Mazur는 1789년프랑스혁명으로부터유래된 평등원칙 은 집단사이가아닌개인사이의평등을강조 (Mazur, 2007, 103) 33) 했다고설명한다. 즉, 평등은개인과개인의위치와관계에만적용되는개념이었다. 따라서 인종, 민족, 종교, 성, 혹은섹슈얼리티같은것에근거한특정집단연대에따른시민의구분은평등원칙에위배된다 (ibid., 103-104). 는것이다. 다시말해성평등이라는성별집단을단위로한평등은정당성을얻을수없었다는것이다. 이러한사회정치적믿음은성평등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하는데오랫동안걸림돌이되었다. < 표 Ⅲ-17> 프랑스양성평등발달과정 연도 주요내용 1907 혼인여성의급여에관한법제정 1908 8 주의무급출산휴가가도입 1944 프랑스여성들에게선거권이부여됨 1946 헌법전문에서모든분야에서여성은남성과동등한권리를법률로써보장한다고명시 급여대체율 50% 인 14 주의출산휴가 1966 임신한여성을해고할수없도록규정하는법안이통과 1967 피임약처방이허용됨 1972 남녀간동일노동에대한동일임금원칙이인정됨 1975 1977 1983 상호동의에의한이혼의성립 낙태의합법화 ( 의사에의해임신 2 주전에시술될것을조건 ) 200 명이상직원을가진민간기업에서일하는여성에대한육아휴직 (parental leave) 수립 고용에서의남녀평등법제정 ( 일명 Roudy 법률 ) 세금법에서세대주개념제거 결혼한부부에의한반환세금양식에있어이중서명요구 33) 예외적으로계급집단의이해관계는평등의대상으로인정하였다.
88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연도 주요내용 1984 어느부모나육아휴직 (parental leave) 사용가능 1985 1990 1992 부모양육수당창설 가족및아동의재산관리에있어배우자간의평등 공인된아이를돌봐주는사람의고용에대한가족보조금신설 국무회의에서 RU486( 경구용낙태약 ) 이공인됨 배우자간강간이법에의해인정 성희롱에관한문제가법제화됨 성전환자에대한호적 (civil status) 이변화하였으며아이를입양하거나결혼할수있게됨 1993 낙태방해를처벌하는법 1994 1999 2000 2004 2006 공공분야에서파트타임으로일하고있는직원도육아휴직을갈수있는가능성도입 MFPF 와같은페미니스트단체의압력으로피임법의사용을촉진하기위한광고캠페인 근로시간감축에대한법이제정되었으며주근로시간은 35 시간임 프랑스공직내관리직직위와승진에서의여성의접근성을향상시키고자하는권고사항이도입 직장에서양성평등을촉진하기위한남성과여성간평등에대한헌장에 equality label 제시 이혼에관한 1975 년법개혁 여성과남성간동등임금에관한 2006 년법은양성평등에관한의무적단체교섭조항을만들었고회사에게남녀임금격차를줄이기위한계획및급여에관한보고서요구 법은아동에대한폭력및친밀한파트너의폭력방지및감소를강화 2008 차별에관한다양한지침들이행 2010 여성에대한폭력, 아동에대한폭력, 친밀한파트너폭력에관한특별법반포 2011 기업이사회쿼터에관한법도입 2014 실질적양성평등에관한법 (Law on real gender equality) 채택 출처 : Jarty(2007) 참고하여재구성 법적으로는세계 2차대전이후 1946년 10월 27일에제정한헌법서문에서프랑스는모든영역에서의여성평등권과개인으로서일할의무와권리
Ⅲ. 양성평등정책의실제 89 에대해명시하고있다. 하지만성평등이실제적원칙으로작동하게된것은그보다훨씬뒤의일이다. Jarty는프랑스에서 60년대중반까지남편이은행계좌를개설하거나일자리를선택하는데있어서개입할공적인권리를가지고있었다고보고한다 (Jarty, 2007, 3). 또한여성운동이가시화되지도않았다. 1970년대에와서야피임이나낙태권등여성이슈가부각되기시작하고여성운동을통해이러한사회분야의법제정이시도되었다. 34) 프랑스최초의여성정책기구는 1974년에중도우파정부가설립한 여성상황담당차관 (deputy minister for feminine condition) 이었다. 그이전에 1965년고용부에설립된여성의직업에관한위원회등은정부부처는아니었다. 이러한차관이나국장급의여성담당관은 1978년까지총리실에소속되었고 1978년부터 1981년까지는고용부에소속되었다 ( 가족, 아동, 인권부, 검색일 : 2016. 09. 07). 연이은보수정부이후들어선 1981년사회당정부는처음으로부처급의여성권리부 (women s rights ministry) 를설립하였는데많은여성들은이시기를프랑스여성정책의전성기라고보고있다 (Mazur, 2007, 103). Valery Giscard d Estaning(1974-1981) 과 François Mitterrand(1981-1995) 재임기간에는현재젠더기구의대부분이만들어졌다 (Jarty, 2007, 10). 그러나여성의권익을보호하기위해설립된행정조직은다른역사적상황이나다른정부에서변화되었으며대체로프랑스국가조직에서그지위는한계가있었다 (Le Feuvre & Andriocci, 2002; Jarty, 2007, 10에서재인용 ). 1983년에는직장에서의성평등을위한종합적인법이제정되었고재생산권리에대한관심이제고되었다 (Maxime, 2014). 하지만 Mazur는이여성기구가다른국가와비교해볼때정치화되고주변화되었다고판단하기도한다. 그럼에도프랑스여성정책을발전시키는데있어좌파정부의중요성을간과할수없다 (Mazur, 2007, 103). 1986년정부내각의변화로여성권리부는차관급으로다시격하되었으며의제설정역할을잃게된다. 이시기에는중앙양성평등및여성권리서비스 (Service aus Droits des Femmes et à l Egalité) 가설립 (1990년) 되고양성평등및여성권리에대한지역및지구대표네트워크가여성정책기구에들어오 34) 1967년에는피임권이, 1975년에는낙태권이인정되었다 (ibid.)
90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게된다 (ibid.). 1990년대후반에는성주류화를공식적으로채택하게된다. 1990년대후반페미니스트들은의회의여성정치대표성이 10% 이하라는문제를제기하여동등정책채택의계기를마련한다. 2012년에는여성권리부가 1981년에서 1984년이후재설립되었다. 이는부처중가장작은예산을할당받았으나각정책분야나부처고위공무원들사이에서임명된성평등담당관네트워크운영, 양성평등목표를주류화하고부처별조정을위해일년에한번이상모든부처를포괄하는양성평등위원회를소집, 그리고이각부처에게성평등로드맵및양성평등행동계획을제출하도록하는정책조정역량을가지고있었다. 전술한고위급양성평등위원회 (HCE/fh) 는양성평등담당관, 젠더전문가, NGO대표등으로구성되었다. 이기구는평등감독관 (Observatory of Parity) 35) 을모태로한다. HCE/fh 는양성평등에영향을미치는모든법안평가및검토하는권한을가지며효과적인연구제공및의회에권고할수있는권한을가지고있다. 또한정치적분야뿐아니라성별고정관념, 보건, 성폭력, 국제적및 EU 이슈등관련분야에대한진행상황을모니터하며전문지식을제공한다. HCE/fh는직원과학계전문가들및시민사회단체회원들그리고각부처에서양성평등업무를담당하는고위공무원들을포함한 70명이상의조직이다 (Leṕinard & Liber, 2015, 9). 고용분야에서의양성평등정책은 1983년부터시작되었으나기업들의관심부족때문에성과는저조하였다. 여성들의저임금과직업선택의제한은여성경제활동에있어오랫동안장애가되어왔다. 이러한상황을개선하기위해서여성고용과관련한국가개입이점진적으로증가하였지만역할은명확하지않았다는것이지적되고있다 (Le Feuvre & Le Marchand, 2006; Jarty, 2007, 19에서재인용 ). 중요한것은고용정책및가족정책간의갈등으로여성주의자들의비판의대상이되어왔다. 이들은이러한정책들이성평등을목적으로하였다고보기힘들고여성의인권을시민으로서의권리 35) 평등감독관은의사결정과정의성별균형에관한전문지식을제공하기위해서설립되었으며 2000 년부터정치분야에서남녀동수법이잘이행되고있는지를관리및감독하는역할을하였다.
Ⅲ. 양성평등정책의실제 91 라기보다는어머니로서의권리로보고있다는것이다 (ibid., 4). Valery Giscard d Estaning(1974-1981) 대통령시절은여성들이어머니가되었을때그들이일을계속할것인지그만둘것인지선택할수있는몇몇수단을개발함으로써프랑스가족정책의현대화로특징지을수있다 (Jarty, 2007, 19). 또한 François Mitterrand(1981-1995) 정부는다양한가족수당을개발하였다 (Jarty, 2007, 3). 부모교육수당 (1985년에제도화됨 ) 과양육수당과같은보육에관한규정은부모들이노동시장에서벗어나그들스스로보육하도록권장하고있다. 반면프랑스는보육에관한세금경감, 관대한가족수당그리고 6세미만아동들에대해광범위한유치원교육제공을통해전통적으로일하는어머니들을지원하는국가적특성을가지고있다. 이러한조치들은취업모와가족을보호하고자하고결과적으로일가정양립정책은성평등을특별히목표로하고있지않다. 오히려일가정양립정책은출산률제고에더초점을맞추고있다고비판받고있다 (ibid., 20). 프랑스의여성경제참여정책은유엔과유럽연합의영향을많이받았다. EU의압력은프랑스로하여금가족정책에새로운패러다임을시도하도록하였다. EU의남성양육참여증가, 일하는부모를위한휴직제도와같은지침들은일과생활균형에관한프랑스정책방향에긍정적인영향을미쳤다. 1985년프랑스는새로운육아휴직법을마련하고출산휴가를권장하였다. Jarty는 2002년사회당정부에의해도입된아버지수당은여성의직업기회를향상시키기위한방안이며동시에부모역할에아버지를포함하는것처럼보인다 (Jarty, 2007, 21). 고말한다. 1997년사회당은여성의노동시장진출을양성평등달성의중요이슈로부각시켰고정부는노동시장에서여성이그들의지위를유지하도록도와주기위한정책수단의필요를강조하였으며더욱이 EU의압박하에일과삶의균형에관한규정이정책입안의주요이슈중하나로인지되었다 (Jarty, 2007, 5).
92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 표 Ⅲ-18> 프랑스육아휴직제도현황 도입연도제도주요내용 1909 출산휴가 (Maternity leave) 1909년의출산휴가는 8주의무급휴가였으며 1928년공무원의경우유급휴가였으나민간부문에일하는여성은무급휴가였음. 1978년법개정을통해어머니들은출산휴가가 16주로확대 현재휴직급여대체율 100% 인 16주의출산휴가를부여받으며만약자녀가세번째아이일경우 26주사용가능 1997 육아휴직 (Parental leave) 처음도입되었던육아휴직은세자녀이상을가진어머니들을대상으로하였으며육아휴직기간은최대 1년이었음 1984년아버지또는어머니로대상이확대되었으며 1994년에는둘째아이출산이후에도사용가능해짐 자녀가 3세가될때까지이용가능하며휴직은개인적으로부여됨 2002 아버지휴가 (Paternity leave) 자녀가태어났을경우 3일의유급휴가가 2002년이후부터최대 11일법정휴가로확대 아버지휴가는일자리보호 (job-protected) 가되며급여대체율이 100% 임 출처 : 유럽인구자원아카이브 (Population Europe Resource Finder & Archive); 워싱턴 D.C. 프랑스대사관 ( 검색일 : 2016. 08. 29) 참고하여재구성 여성대표성증진에관한법은 2000년에제정된동수법 (Law on Parity, 6/6/2000) 을시초로 2014년까지다수의법이제정되었다. 동수법은후보명단에근거하는모든선거에적용되는것으로명단에남성과여성을교대로제시해야하는원칙을가지며위반하는경우금전적처벌을하도록규정하고있다. 동수법으로인해하원에서의여성비율은점진적으로늘어나고있으며 2015에는 26.2% 로 190국중 48위를차지하고있다 ( 국제의원연맹사이트 ). 2008년이후부터성별동등성 (gender parity) 은정치영역을넘어서확대되었으며현재는직업및사회분야에서시행되고있다 (HCE/fh, 2016).
Ⅲ. 양성평등정책의실제 93 < 표 Ⅲ-19> 프랑스정치분야의여성비율 선거연도선거여성비율 (%) 2011 상원 22.1 2012 의회 26.9 2010 지역의회 (Regional Councils) 48 2010 지역의회의장 (Regional Councils presidencies) 7.7 2010 지역의회간부 (Regional Councils executives) 45.5 2011 일반의회 (General Councils: départements) 13.9 2011 일반의회의장 (General Councils presidencies ) 5 2008 지역선거 (Municipal elections) 35 2008 3,500 명이상인구의시 48.5 2008 3,500 명미만인구의시 32.2 2008 시장 13.8 원자료 : Observatoire de la parité 2008 2009, 2010, 2011, 2012 출처 : Leṕinard & Maryleǹe(2015), 11 동등정책 (parity policy) 은프랑스의대표적인성평등정책으로동등정책도입으로이전의보수적인여성정책에서성평등정책으로거듭나는계기가되었다고할수있다. 전술했듯이남녀사이의평등은프랑스의보편주의적평등사상과들어맞지않는개념이었다. 따라서동등정책도입에대해서는많은논란이있었고여성운동가들은동등정책이여성집단과남성집단사이의차별을해소한다기보다는인구의반을차지하는여성에대한보편적인권리를증진시킨다는논리로설득하였다 (Maxime, 2014). 1999년프랑스는선거에젠더쿼터를도입하기위해헌법을개정하였고이로인해 2000년동수법이제정되었다 (Leṕinard & Liber, 2015, 10). 이후로관련법은 2007, 2008, 2013, 2014년에제개정되어선거에서더많은여성이선출되기위한좀더구체적인조치를명시하였다 (HCE/fh, 2016). 2011년에는 Cope Zimmermann Act(27/1/2011) 이제정되어모든상장기업, 그리고직원 500명이상의비상장기업의이사회의여성비율을 2014년까지 20% 로, 2017년까지 40% 로끌어올리는것을명시하고있다. 2012년에는 Sauvadet Act(12/3/2012) 가제정되
94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어 2017년까지공무원관리직의 40% 를여성으로구성하도록하였고 36) 공공기관, 추천위원회 (selection panel), 산업관계기구위원회의위원중 40% 를여성으로구성하도록하였다. < 표 Ⅲ-20> 역대프랑스여성권리기구와장 / 차관 연도장관명기구명소속부처 1974-1976 Françoise Giroud 여성상황차관 (Secrétariat d État à la Condition féminine) 수상 (Premier ministre) 1976-1978 Nicole Pasquier, puis Jacqueline Nonon 여성상황심의회 (Délégation à la condition féminine) 수상 (Premier ministre) 1978-1981 Nicole Pasquier Monique Pelletier 여성고용차관 (Secrétariat d État à l emploi féminin) 여성고용위임장관 (ministère delegue) 고용부 ((Ministère du travail et de la participation) 수상 (Premier ministre) 1981-1986 Yvette Roudy 여성권리담당장관 (1985 년부터는 ministère autonome) 수상 (Premier ministre) 1986-1988 Hélène Gisserot 여성상황위임장관 (Délégation à la Condition féminine) 사회고용부 (Ministère des Affaires sociales et de l Emploi) 1988-1991 Michèle André 여성권리담당정무차관 (Secrétariat d État chargé des droits des femmes) 수상 (Premier ministre) 1991-1992 Véronique Neiertz 여성권리및일상생활담당차관 (Secrétariat d État aux droits des femmes et à la vie quotidienne) 여성권리소비정무차관 (Secrétariat d État aux droits des femmes et à la consommation) 노동고용직업훈련부 (Ministère du travail et de l emploi et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경제재정부 (Ministère de l Economie et des Finances) 36) 잠정적으로 2013 년까지는 20%
Ⅲ. 양성평등정책의실제 95 연도장관명기구명소속부처 1993-1995 Simone Veil 사회보건도시부 (Ministère des Affaires sociales, de la Santé et de la Ville) 1995 (1er gvt Juppé) Colette Codaccioni Droits des femmes dans ses attributions 세대연대부 (Ministère de la Solidarité entre les Générations) 1995-1997 Anne-Marie Couderc Droits des femmes dans ses attributions 노동사회부내고용담당장관 (Ministère délégué pour l emploi au sein du Ministère du Travail et des Affaires sociales) 1997 Martine Aubry (dans ses attributions) 고용연대부 (Ministère de l Emploi et de la Solidarité) Fin 1997-1998 Geneviève Fraisse 여성권리에대한부처간심의회 (Délégation interministérielle aux droits des femmes) 수상 (Premier ministre) 1998-2002 Nicole Péry 여성권리및직업훈련에대한담당정무차관 (Secrétariat d État aux droits des femmes et à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고용연대부 (Ministère de l Emploi et de la Solidarité) 2002-2005 Nicole Ameline 동등및직업평등담당장관 (Ministère délégué de la parité et de l égalité professionnelle) 동등및직업평등장관 (Ministère de la parité et de l égalité professionnelle) (2004 년 3 월부터 ) 고용연대사회부 (Ministère des Affaires sociales de l Emploi et de la Solidarité) 2005-2007 Catherine Vautrin 사회통합및동등담당장관 (Ministère délégué à la Cohésion sociale et à la Parité) 고용 주택 사회통합부 (Ministère de l Emploi, du logement et de la Cohésion sociale)
96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연도장관명기구명소속부처 2007-2009 Valérie Létard 연대담당정무차관 (Secrétaire d État à la Solidarité) 노동 사회관계 연대부 (Ministère du Travail, des Relations sociales et de la solidarité) 2009-2010 Nadine Morano 가족및연대담당정무차관 (Secrétaire d État chargé de la Famille et de la Solidarité) 노동 사회관계 가족 연대 도시부 (Ministère du Travail, des Relations sociales, de la Famille, de la Solidarité, de la Ville) 2010-2012 Roselyne Bachelot 연대및사회통합장관 (Ministre des Solidarités et de la Cohésion sociale) 2012-2014 Najat Vallaud-Belkacem 여성인권장관및정부대변인 (Ministre des Droits des femmes et porte-parole du gouvernement) 2014-2016 Marisol Touraine 사회보건여성권리장관 (Ministre des Affaires sociales, de la Santé et des Droits des femmes) 2014-2016 2016 - Pascale Boistard Laurence Rossignol 여성인권담당정무차관 (Secrétaire d État chargée des Droits des femmes) 가족아동여성권리장관 (Ministre de la Famille, de l Enfance et des Droits des femmes) 사회 보건 여성권리부 (Ministère des Affaires sociales, de la Santé et des Droits des femmes) 출처 : 프랑스가족아동여성권리부 ( 검색일 : 2016. 09. 07) Maxime에의하면최근프랑스성평등정책담당자들의관심은양성평등정책의효과성 (effectiveness) 을제고하는것이다. 이는성평등정책의제도화와더불어또한각부처간협력또는커뮤니케이션, 행정부내젠더전문지식개발, 더나은정책계획, 성별세분화된데이터를더욱체계적으로수집및젠더기반폭력과같은핵심이슈에관한깊이있는연구수행등을필요로한다. 이를위해고위급성평등위원회가국회의자문기구로설립되었
Ⅲ. 양성평등정책의실제 97 다 37). 이외에성주류화, 고위급차원의정치적관심, 여성운동주제와의연결, 부처간의공조, 성평등에대한동의의형성등을효과성담보를위한필수요소로보고있다 (Maxime, 2014). 다 ) 프랑스의젠더문화 프랑스는 2000년대에동등정책을도입하면서강력한성평등제도를가지게되었다. 하지만이전에는성평등차원에서보다는여성, 그리고어머니의보호차원에서여성정책을수행하였고성평등의개념을수용하는데있어저항을보였다. 다시말해프랑스의젠더문화는보수적인편이었고최근많은변화에도불구하고여전히보수성을어느정도유지하고있다고할수있다. 이러한프랑스의젠더문화는몇가지요인에근거한다. 첫째프랑스의전통적인 보편주의적평등원칙 이다. 전술했듯이프랑스혁명당시주장한평등은모든사람에게적용되는개인사이의평등으로서어떤집단에의소속에근거한평등의주장은정당성을가지지못한다. Jarty 는프랑스의이러한태도를 보편적성차별주의 라고부르며이는 평등의추상적개념 에근거하고있다고비판한다 (Jarty, 2007, 18). 둘째성차별에대한근본적인문제제기의결여이다. Jarty는프랑스에서는 성불평등이남녀사이의선천적차이의결과라는생각이성평등정책의정당성과효과성을떨어뜨린다. 고주장한다. 더불어프랑스는남성부양자모델이강하게자리잡고있고 여성의노동시장접근은남성의고용패턴과는근본적으로다르다. 고생각하여여성고용정책을약화시킨다는것이다. 프랑스의여성고용정책은정책적중요성을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그실효성에있어서비판을받아왔다. 여성은여전히파트타임과저임금시장에집중되어있고성별임금차이와직종분리가일어나고있으며무엇보다여성은가사와노동의주된임무를담당하고있다는것이다. 역대정부들은가족과일하는어머니들의보호를목표로하는수단들을도입하였으나일 / 생활의균형을향상시키기위해이행된조치들은명시적목표로서양성평등의촉진을명 37) 이는성적 / 재생산건강, 대표성에서의동등성, 젠더스테레오타이프해소, 젠더기반폭력, 여성인권과국제기구의다섯분야로나누어져있다.
98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시하지않았다. 셋째여성운동의약세이다. Jarty는 70년대프랑스의여성운동이 분절적 이었다고말한다. 또한근본적으로국가페미니즘에회의적이었고그래서여성운동과정부의협력이부족했다고주장한다. 80년대에는풀뿌리여성운동내의응집성의부족으로더퇴행했고이는국가여성기구가설립되는시기라는점에서여성의목소리를반영하는데장애가되었을것이다. 38) 넷째정치분야에서의성평등에대한무관심이다. 성평등정책은정치의영역인데정치인과정당이성평등을지원하지않으면성평등정책의효율성은떨어질수밖에없다. 프랑스의여성정책기구는다양한이름을가지고다양한부처에속하며그지위에있어서도숱한변동을겪어왔다. 이는그만큼고위정치직의지속적인관심과지원이결여되었음을반증한다. 프랑스의정당들도성평등에무심한것은마찬가지이다. 프랑스가동수법이라는세계적으로유래없이강력한젠더쿼터를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정당들의협력이부족하여실제여성정치대표성은그러한법제도는없지만정당들의협조가높은북유럽등에비해훨씬뒤떨어지고있는상황이다. 전술했듯이프랑스의성평등지수는최근에급격한반등을하였다. 이는공고한국가페미니즘의영향이라고하겠다. 하지만국가페미니즘은강력한여성운동과풀뿌리성평등의식이부재할때언제라도흔들릴수있음을다른나라의사례가보여준다. 프랑스도국가페미니즘을통해젠더문화를성평등하게향상시키는것이지금까지달성한성평등을유지하는데필요한과업일것이다. 38) 그러나 Jarty 는 1995 년의낙태권을주장하는전국가적이고대대적인여성시위를기점으로여성운동이쇄신되고더구나새로운이슈를제기하고의제화하고있다고부연한다. 또한 Mazur 는 1992 년부터새로운그룹은성폭력, 동등성, 성희롱, 미디어에서의성차별등과같은구체적인정책개혁에집중했고동등고용, 일가정양립정책, 그리고남녀동수에관한법. 성희롱및가정폭력에관한법안제정에있어여성정책기관과여성운동은협력하였다고말한다 (Mazur, 2007, 116-117).
Ⅲ. 양성평등정책의실제 99 3) 오스트리아가 ) 양성평등현황 39) 오스트리아는강력한여성운동과유럽연합의영향으로비교적이른시기에여성정책제도화를시작하였으나전통적인남성지배적문화로인해제도를사실적 (de facto) 성평등으로연결시키는데에는어려움이있는것으로보인다. 오스트리아의 2015년 GGI 순위는 37위이다. 그럼에도오스트리아의국가페미니즘은최근성인지예산시행에박차를가하는등여전히공고한측면을보여주고있다. 오스트리아성평등정책은국민들의의식속에자리잡고있는성별고정관념과가부장적사고를극복하고평등적선택을할수있는기회와명분을제공하는데중점을두고있다. Ziemann은오스트리아의성평등수준을높이기위해서필요한정책으로 1) 세금과복지제도를좀더고용친화적으로만들것, 40) 2) 돌봄서비스기반을확장, 3) 좀더유연한기업관행을권장 (Ziemann, 2015, 3) 하는세방안을제시하고있다. 그만큼성별역할고정관념에따른여성경제활동의어려움이크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오스트리아여성노동시장참여율은 67% 로북유럽국가들에비하면낮지만미국, 호주등과비교하면상대적으로높다. 하지만이는여성들의경제활동실상을보여주는데에는한계가있는데많은여성경제활동인구가풀타임으로일하지않기때문이다. 2013년기준으로여성의파트타임고용률은 46.9%( 남성이 10.9%) 로여성의거의절반에해당하는것으로나타났다 (Eigenmann et al., 2016, 5). Ziemann은육아등가사일을담당하는많은오스트리아여성들은파트타임으로일한다고단언한다. 그리고 그들의대부분은자발적으로한다고주장하지만만약조건이좀더풀타임일을하기에적절하다면상당한파트타임직여성들이풀타임 39) Eigenmann et al. (2016). On the way to gender equality? pp.5-11 40) 오스트리아에서여성의경제참여에유리한사회제도는세금제도이다. 오스트리아의세금제도는이인부양자친화적이기때문이다. 소득세는두번째소득자의진입세금이가족에근거한세금보다작은개별적세금제도이다. 또한기초가족수당은소득수준에무관하게보편적으로주어진다. 반면에중위소득자에게높은세금을매김으로써이인소득자중한명은파트타임으로일하는것이유리하게만들기도한다 (Ziemann, 2015, 16).
100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으로전환하여소득과커리어를개선할것이라는공통적인인식이비슷한경험을가진다른 OECD( 예를들어독일이나스위스 ) 국가들사이에서존재 한다면서오스트리아여성들의파트타임노동은성역할구조의산물임을시사한다 (Zienmann, 2015, 5). 오스트리아에서파트타임고용은지난 20년동안남성과여성모두에서증가하였으나여성이더급격하게증가하였다. 성별임금격차는 23% 로미국과비슷하며프랑스보다는낮은것으로나타난다. 경제분야의사결정직에서도여성의비율은낮아오스트리아의상위 200위기업간부 (executives) 중여성의비율은 5.9%, 감사회의경우 16.2% 이다 (ibid., 5). 오스트리아여성정치참여는경제참여보다높지만여전히보수적인측면이강하다. 세계경제포럼의성별격차지수에의하면정치분야의순위는 39 위이다. 오스트리아의회에서여성의원의비율은 30.6%, 상원에서는 29.5% 이며이는 IPU 순위로는 44위이다 ( 국제의원연맹사이트 ). 지방수준에서여성대표성은낮아 2014년기준으로시장중 6% 가여성이었다. 그러나장관중거의절반은여성이다 (Eigenmann et al., 2016, 5). Sauer는 오스트리아의사회파트너십, 정당, 그리고관료사이의협력을강조하는협동조합주의는강한 남성연대 (male-bonding) 구조 를가지고있어여성들이노동시장이나사회안전제도를결정하는정책과정에충분히참여하기가어렵다고역설한다 (Sauer, 2007, 41). 현재오스트리아의여성정책기구는 2014년부터교육 여성연방부이다. 이는여성 공공서비스부, 수상 (chancellor) 실의일부, 그리고교육 예술 문화부가합친것이다. 별도로가족 청년부 (Ministry for Families and Young People, 이전의 Ministry for the Economy, the Family and Young People) 가존재한다. 성주류화와성인지예산은오스트리아성평등정책의중심이되고있다. 성인지예산은헌법에명시되어모든부처는 2009년부터최소한파일롯과제라도운영해왔고 2013년부터는예산은실제적양성평등목표에특별한주의를기울여야하는의무를안게되었다 (Eigenmann et al., 2016, 7). 여성정책기관들은국가, 연방, 지방차원에존재하고있으며여성운동과국가기구사이를중재하는역할을하고있다. 오스트리아의연방주들은오스트리아
Ⅲ. 양성평등정책의실제 101 가유럽연합에가입한후유럽연합수준에부응하는여성정책을수립하도록요구되었지만지방정부와시 ( 市 ) 들은성평등정책기구수립을망설였다. 즉, 지방정부들은성평등에대해회의적이었고여성정책기구설립이지연되었다 (Tertinegg & Sauer, 2007, 8). < 표 Ⅲ-21> 오스트리아여성평등부 (Division for Women and Equality) 주요업무 구분 동등대우 주요내용 여성평등부내동등대우위원회와연방동등위원회는성, 인종, 종교또는신념, 성적지향을기반으로한고용및기타삶의분야에서의차별문제를다룸 성주류화및성인지예산 성주류화는여성과남성의동등한지위의목표에도달하기위한전략이며성인지예산은예산과정에있어성주류화를적용시킨것임 성인지예산은예산관리에있어중요한역할을함 여성프로젝트증진 부서예산의일부는여성들에게상담및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연간 250개의프로젝트를지원하는데사용됨 폭력방지 부처업무에있어중요한부분으로가정폭력및인신매매를방지하며폭력으로부터여성및소녀들을보호하기위한조치들의개발및모니터링 고용및노동시장에서의양성평등 고용및노동시장등에서의성별불평등철폐는양성평등정책및오스트리아국가행동계획인 노동시장에서의양성평등 목표에중요한이슈임 모니터링 여성차별철폐에관한보고서, 동등대우보고서등이의회와시민들에게현양성평등에관한현황에관한정보를제공하기위해정기적으로발간 정보및인식제고 여성및평등이슈에관한인식제고는부서의핵심과업이며이는성별프로젝트의구현뿐만아니라통계데이터및기초연구의분석과조사, 법률에관한정보제공등의업무를담당 출처 : 오스트리아연방보건여성부 ( 검색일 : 2016. 09. 08)
102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 표 Ⅲ-22> 오스트리아양성평등관련주요법안 연도제도주요내용 1978 동등대우법 (Equal Treatment Act of 1978) 동일노동에대한동일임금측면에서의성평등을명시하고있으며민간고용에적용되고성 (gender) 을이유로한직간접차별, 성희롱등의개념규정 성 (gender) 에근거한직접또는간접차별, 채용 임금 교육 승진 해고 성희롱 근로조건의문제, 성중립적인취업광고에대해규정 1978 년의동등대우법은반인종차별지침, 동등대우포괄지침과같은유럽지침들을통합하여 2004 년에재구성되었으며동등대우위원회의권한은더욱확대됨 1979 2004 동등대우위원회동등대우옴브즈법 (Federal Act Governing the Equal Treatment Commission and the Ombud for Equal Treatment) 연방동등대우법 (Federal Equal Treatment Act) 동등대우위원회는연방수상관저내설립되어야하며 3 개의분과위원회 (Senat) 로구성 제 1 분과위원회에서는노동분야의남녀간동등대우를관할하고있으며제 2 분과위원회는노동분야의인종, 신념또는종교, 나이, 성적지향에서의동등대우, 제 3 과분과위원회에서는기타다른분야에서의성또는인종의동등대우를관할하고있음 각분과위원회는병립적으로존재하는것으로각각노동법원, 사회법원및민사법원에대해특별기구임 오스트리아노동영역에서의남성과여성의동등대우는연방동등대우법제 1 편에서규정하고있으며성중립적인방식으로명시되어있음 교육, 직업교육, 성전환자문제등의내용을규정하고있으며헌법과달리할당제규정을두고있지않으나여성장려명령으로서요구된 50% 여성할당에도달하기위한특별여성장려계획이필요하다고규정 출처 : 신옥주외 (2009), 450; Thomasberger(2015), 7-20; Burri and Hanneke van(2014), 244 를참고하여재구성 나 ) 성평등발전사 41) Sauer는오스트리아여성정책의역사를 1970년대후반부터의초기단계, 1980년대의강화단계, 1990년대의확장단계, 그리고마지막으로여성정책기관의쇠퇴의시기인네단계로나누고있다 (Tertinegg and Sauer, 2007, 3). 41) Tertinegg and Sauer (2007), 4-8 에서정리
Ⅲ. 양성평등정책의실제 103 1970년대초기는여성정책의도입단계로사회현대화로인해여성을노동시장에통합하고자하는시도로특징지을수있다. 이를위해서우선정부요직에여성을포함시켜평등원칙을가시화하고자하였다. 당시크라이스키사회당정부는여성차관의수를늘렸다. 1979년에는행정부 23명중 7 명 42) 이여성이었고이들중두명이장관이었다. 이러한시도는남성중심의사회파트너십을약화시키고동등기회정책및여성정책기관수립을가능하게하였다. 이단계에서여성운동과사회민주당여성간의면밀한협력이여성정책수립에동기를제공하였다 (Tertinegg and Sauer, 2007, 4). 1979년은여러가지의미에서 오스트리아평등정책에있어서기념비적인해 라고할수있다. 먼저성평등에관해기본법이라고할수있는동등대우법 (Gleichbehandlungsgestz, Equal Treatment Act) 과모성보호법 (Act on Protection of Marternity) 이 1979년에제정되었다. 동등대우법에따라동등대우위원회가사회부내설립되었다. 하지만제재할수있는힘을소유하고있지않았다 (Tertinegg and Sauer, 2007, 4). 또한최초의여성정책기구가국가적차원과연방, 그리고지역차원에설립되었다. 나아가 일하는여성의이슈 와 일반여성이슈 를담당하는차관 (State secretaries) 을이미여성부처가존재하고있는사회복지부와연방수상관저에각각설치하였다. 이러한일련의정책들은사회파트너십사이에서일어나고있는갈등으로인해가능했다. 이는애초에사회민주당과행정부내에서강한반대에직면했으나파트너십의침식기회를타고사회민주당여성과여성운동이협력하여여성이슈를논의할기회구조를형성한것이다. Tertinegg과 Sauer는이러한여성이슈의제도화가 여성을노동시장에통합하고여성관련정치를특수한정책영역으로인정한다는신호 였다고주장한다 (ibid., 5). 하지만이러한여성관련차관실에는최소한의인력이배치되었고예산이주어지지않았다. 오스트리아헌법은차관을내각의구성원으로간주하지않는다. 이는여전히 남성적정치모델 (paternalistic political model) 에기반한약한제도화였다 (ibid.). 42) 그러나오스트리아에서차관은헌법으로규정된위치가아니다.
104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 표 Ⅲ-23> 오스트리아양성평등발달과정 연도 주요내용 1918 보통선거권이부여됨 1975 1979 1975 년이전오스트리아결혼법은가부장적인결혼모델이었으나민법개혁으로인해부인과남편이동등한파트너십을갖는모델이수립 임신 12 주내낙태를합법화하는법안제정 동등대우법 (Equal Treatment Act) 을제정하였으며최초의여성정책기구인동등대우위원회 (Equal Treatment Commission) 설립 1981 연방공무원조직내여성의발전을위한프로그램시행 1982 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비준 1985 오스트리아사회민주당은후보자목록등에있어의무가아닌 25% 쿼터를도입 공공부문에서의여성근로자의근로조건을개선하고채용및승진과정에서의동등한기회를제공하고자여성공무원발전계획수립 1989 형법개혁을통해부부간강간및성적강제 (sexual coercion) 가처벌받게됨 1990 헌법재판소의판결로인해남성에비해여성의낮은퇴직연령은헌법에위배됨 1993 1995 1996 1998 2000 세계인권회의가비엔나에서개최되었으며여성에대한폭력은인권침해로서정의됨 공무원조직내여성의발전및여성과남성간동등한대우에관한연방법 (Federal Act on Equal treatment of Women and Men and on the Advancement of women in the Civil Service) 제정 유럽연합가입과함께유럽연합의지침이오스트리아법으로통합되었으며성주류화전략이지역으로확대됨 12 월 30 일에가정내폭력에대한보호를위한연방법 (The Federal Law on Protection against Violence in the Family) 제정 1997 년의국민투표결과로인해여성과남성의평등달성은국가의무라는것과적극적조치를명시적으로허용하도록연방헌법 (Federal Constitution, 1867) 이개정 성주류화전략채택 성주류화를위한부처간워킹그룹 (IMAG GM) 설립 연방여성부 (Federal Ministry of Women s Affairs) 해체 2002 양육수당에관한규정이 ÖVP/FPÖ 연정에서시행 2004 동등대우위원회 (Equal treatment Commission) 및연방동등대우위원회 (Federal Equal Treatment Commission) 의권한이확대됨 아버지휴가 (Father s leave) 에관한법개정으로육아휴직에대해부모모두동등한권리생성 출처 : Tertinegg and Sauer(2007), 3; 오스트리아연방과학연구경제부 ( 검색일 : 2016. 08. 24) 참고하여재구성
Ⅲ. 양성평등정책의실제 105 < 표 Ⅲ-24> 오스트리아육아휴직제도현황 도입연도제도주요내용 1974 출산휴가 (Maternity leave) 법으로정해진출산휴가는 12 주였던기간이 1974 년에 16 주로확대되었으며특히출산보호법 (Mutterschutzgesetz) 에따라 출산전 8 주및출산이후 8 주이며제왕절개수술과같은특별한경우에출산휴가는출산이후 12 주로확대됨 출산휴가기간동안유급노동은금지되며직장을다니는여성은평균월급여를받음 출산휴가가끝난직후, 직업이보호되는육아휴직기간이시작됨 1957 육아휴직 (Parental leave) 1961 년과 1974 년, 1990 년의개정을걸쳐육아휴직기간이확대되었으며최소 2 개월부터최대 24 개월 ( 아이가두살생일이될때까지 ) 까지사용가능함 2010 년부터부모들은아동수당에관한다섯가지모델중하나를선택할수있게됨 1990 년대이후부터아버지도육아휴직을할수있는권한이부여되었으나아동수당수급자의 4.3% 만이남성이었음 출처 : Addati, Cassirer & Gilchrist(2014), 137; Rille-Pfeiffer. and Dearing(2014) 참고하여재구성 1980년대에오스트리아여성운동은영역을확장하고과제중심의움직임으로초점을바꾸었다 (Geiger/Hacker, 1989, 100;Tertinegg and Sauer, 2007, 5 에서재인용 ). 과제들은국가에서재정지원을하고여성차관과사회민주당과협력하에이루어졌으며사회민주당의역할이결정적이었다. 1981년에는연방차원의여성정책강화로 연방공무원조직내여성의발전 프로그램이시행되었는데이는 1985년에확대되었다 (Köpl,1999, 66; Kreisky/Walther, 1990;Tertinegg and Sauer, 2007, 5). 또한동등대우법이개정되었다. 1980년대초반여성정책기관의주요이슈는낙태, 동등임금, 동등기회그리고직장에서의차별이었다. 사회민주당 (SPÖ) 여성들은주로낙태및동등기회를, 여성운동은주로성적취향및여성에대한폭력이슈를강조했다 (Geiger/Hacker, 1989, 37-38, Tertinegg and Sauer, 2007, 5-6에서재인용 ). 1983년에는사회민주당이자유당과연정을함으로써사회복지부의여성차관이사라지는위기를겪었으나 1986년사민당과국민당간대연정은여성들의존재감과영향을높이는데기여하였다 (ibid., 6).
106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Köpl은오스트리아에서 1985년과 1995년사이를 제도적동등기회정치의십년 이라고부른다 (Köpl,1995, 592;Tertinegg and Sauer, 2007, 6에서재인용 ). 이 10년사이동등대우법은몇번의개정을겪었는데차별금지조치에사회보장과회사직업훈련을위해사용자가자발적으로부담하는것도포함되었고 1990년에는동등기회를위한적극적조치및 동등대우이슈변호사 (Anwältin für Gleichbehandlungsfragen) 제도가수립되었다. 이로서오스트리아는다른 EU국가에서수립한성평등조치를채택하였을뿐만아니라다른유럽국가들과비교하여모범생 (model student) 이되었다. 이러한정치운동의결과로모든오스트리아정당들은자체프로그램에성평등과여성정책에대한부분을포함시켰으며선거후보자명단과당의보직에있어여성할당제를채택하였다 (ibid.). 1990년대는여성정책의제도화가정점에이른시기로여성관련두차관중하나인 일반여성이슈에대한차관 은 연방여성부 (Federal Ministry of Women s Affairs) 로개편되었으며역사상처음으로부처예산이할당되었다. 43) 이부처는이전보다직원을늘리고세개의하위부서들을만들었으며장관의권한역시확대되었다. 장관은여성이슈에대한교차적 (cross-sectional) 의무를가지고여성정책을주도, 조정하며관련정보의수집, 그리고여성에대한연구를주도하였다 (ibid., 7). 1990년대여성정책의성장은여성운동과여성정치인에의해가속도를얻게되었다. 1990년에는통합적인동등대우법 (Equal Treatment Act) 이제정되었고 1992년에 동등대우패키지 (equal treatment package) 가통과되었는데이는 동등대우법을개정하여반차별조항을넓히고특별대우조항도신설하는것과연방정부가여성에대한불이익해소에관해의회에보고할의무 를명시한법을포함했다. 1993년 공무원조직내여성의개선및여성과남성간동등한대우에관한연방법 (Federal Act on Equal Treatment of Women and Men and on the Advancement of Women in the Civil Service) 이제정되어차별금지규정을설정하였으며이와관련하여연방정부의지원을명시 43) 이는다른부처들에비해낮아 1992 년과 1993 년에 3700 만오스트리아실링 (2,688,895 Euros) 이었다 (Tertinegg and Sauer, 2007, 6).
Ⅲ. 양성평등정책의실제 107 하였다. 모든분야에서소수인여성의비율을 40% 로증가시킬것도제안했다. 연방행정부의모든부처들은여성을위한적극적조치계획을개발했다 (ibid., 7). 1996년에는유럽에서처음으로가정폭력방지법을제정하여가해자를피해자로부터분리시키고반폭력상담을받도록하였다 (Dearing/Haller, 2000, ibid., 7에서재인용 ). 1998년에는헌법을개정하여유럽연합의기준에부합하는적극적조치조항을포함시켰다 (ibid., 7). 1990년대중반하위국가페미니즘이나타났으며여성정책기구들은지역화되었다. 9개의모든오스트리아지방정부는여성이슈 (Landerätinnen für Frauen) 에대해부처또는부서를가지고있었다. 또한모든지방정부들은점차적으로공무원조직내남성및여성의동등대우에관한지방법을채택했다. 광역행정 (regional administration) 내여성청 (women s office) 은지역행정의여성발전에대한책임이있었다. 일부광역여성정책기관들과여성을위한시부서는여성프로젝트들에자금을지원할수있는그들자신만의예산을가지고있었다. 여성정책기구들의지역화는양성평등정치를촉진하고여성정책기관들의네트워크를넓히기위한방법이었다. 오스트리아는지방및주들이정치적공간및의사결정권을위해분투하는약한연방시스템을가지고있었다. 여성정책기관들의지역화는지방및지역사회에관해그들을가시적으로만들었으며이러한기관에정박하기위한여성및여성단체들뿐만아니라동등기회정치촉진을더욱쉽게만들었다. 게다가오스트리아지방정치는다소남성지배적이었으며여성정책기관들의지역화는그러한남성유대를깨뜨리기위한기회를구축했다. 1990년대의여성정책성공은연방여성부의안정화, 개선, 확대뿐아니라지방및지역수준으로의여성정책기관들의확장때문이라고할수있다 (Sauer, 2007, 49-50). 2000년대는오스트리아의여성정책기관이쇠퇴되는시기로 2000년대초반우파정부의집권은여성정책기구의입지를약화시켰다. 2000년 2월새로집권한보수우파정부는연방여성부 (Federal ministry of women) 를해산시켰고여성이슈를사회복지 가족 세대부로재배치하였다. 44) 2003년에는다시개편되어보건및여성이슈부가설립되었다. 2006년총선이후사민당 44) 이부처의수장은남성이었다.
108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과보수당의연립정부가출범하였으며여성이슈는여성, 미디어, 공공서비스부로다시한번이동하게된다. 2010년에는여성과공공서비스부가설립되었고 2014년부터는다시교육여성연방부로재배치된다. 2010년여성과공공서비스부는 직장에서양성평등에대한국가행동계획 을수립하였다. 오스트리아여성정책기구는 1979년부터제도화및탈제도화의역사라고할수있다 (Sauer, 2007, 41-44). 이처럼거듭되는성평등정책기구의이합집산은여성정책기구의정당성이집권정당에의해언제라도변할수있음을보여준다. 그럼에도불구하고오스트리아의국가페미니즘이공고하게유지될수있는것은유럽연합의영향과사회민주당의주도때문이라고할수있다. 암스테르담조약같은유럽연합주도의성평등시도는오스트리아성평등정책추진에우군이되었다. 2000년암스테르담조약에따라오스트리아장관협의회는성주류화를현실화할수있는조치를시행하고자했다. 오스트리아는한편으로성주류화의방법론을채택하고다른한편으로여성특화정책을유지하는이중트랙접근을한다고주장하였다. 이는 모든사회영역에있어여성의적극적참여에대한구조적장애물들을밝히기위한방법으로서성주류화를이행하며성차이에있어정책입안자들을민감하게만드는것 이고다른한편으로는기존여성정책기구들을통해여성을대상으로하는정책을유지하겠다는것이다 (Tertinegg & Sauer, 2007, 8). 그러나성주류화도구는때로여성특화정책에게을러도되는면죄부를제공한다. Tertinegg & Sauer는다시말해서 오스트리아여성정책의주된초점은여성에대한적극적조치였으나 성주류화를핑계로 여성프로젝트의기금및적극적조치에대한자원이삭감되었고정당화되었다 고주장한다 (Tertinegg & Sauer, 2007, 7-8). 중앙정부내기존여성정책기구들은해체되지않았지만연방부처수준에서성주류화는계속초기단계였으며국가행동계획의양성평등이약하게이행되었고성주류화의초점은노동분야였다. 국가페미니즘과성주류화는오스트리아에서항상경쟁전략이아니었고시민사회와여성단체들이주류화전략에통합되지않은것이주요문제중하나였으며이는오스트리아의젠더민주주의발달에기여하지않았다는것이다 (Sauer, 2007, 50-52).
Ⅲ. 양성평등정책의실제 109 다 ) 오스트리아의젠더문화 Sauer는오스트리아를남성부양자모델을기반으로한보수적복지레짐으로부른다 (Sainbury, 1996;Sauer, 2007, 41에서재인용 ). 여기에남성연대를중심으로하는협동조합주의의사회체제하에서여성의경제활동참여는쉽지않았다. 오스트리아여성들의경제활동참여율은 67% 로비교적높은편이지만실제로는파트타임의비율이높아서여성들은 0.5인의부양자역할만을하는셈이다. 오스트리아의문화는어머니의양육역할을중시하고있다. 학자들에따르면오스트리아에서는분리되고비균형적인성별역할을규정하는가족의패턴이지배적이라고주장한다 (Gönenç et al., 2015; Ziemann, 2015, 5에서재인용 ). 1996/7년사회민주당소속의여성부장관 Helga Conrad는남녀가양육노동과가사일을반씩분담해야한다는캠페인을벌였는데이는미디어의높은관심을받았으나동시에사회적으로심한갈등을일으켰다. 결국소속당으로부터도충분한지지를받지못한여성부장관은사임하게된다 (Tertinegg & Sauer, 2007, 17). 1970년대초반사회민주주의정부가여성들을노동시장에통합함으로써여성의개별화를시도하였으나노동의성별분업은크게변화하지않았다. 노동시장의성별분리는수평적, 수직적으로나타난다. 다시말해 경제분야별, 직업별여성들의위치는남성들과다르며 이는유럽연합 27개국중높은편이다 (Berger, 2012, 4). 또한 여성은의사결정위치에서과소대표된다. 이사회에서여성의할당은 11% 이며대기업과중소기업의관리직의 30% 만이여성이맡고있다 (ibid.) 여성의경제참여를촉진하기위한일련의노력들은 2000년대중반이후가족정책의문제로환원되고있는경향이있다. 여성경제활동과관련하여 1990년대후반에는공공보육의공적지원과일가정양립이중요한이슈로부상하였는데이를밀어붙이기에는여성기구의영향력이부족하였다. 2000년대에연립정부가들어서면서부터이러한이슈는가족정책으로전환되었다. Sauer는 인구적메타포와사회의핵심으로서가족의부활을통한가족중심적접근이오스트리아복지국가제도를재구조화하는데주요한전환점이되고있다 (Sauer, 2007, 55) 고역설한다. 이러한논쟁은 아이를위한최선의
110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방법, 가족의의무, 세대사이의의무, 임금고용으로복귀혹은아이를스스로돌보는것과일가정양립사이의 자유선택 (Tertinegg & Sauer, 2007, 27) 이라는이념적수사학으로점철된다는것이다. 현재는성평등이나가족정책이오스트리아정치의주요쟁점은아니다. 여성운동은오스트리아성평등정책을추진하는주요동력중의하나이다. 오스트리아여성운동은 19세기후반부르주와여성운동에기반하고있으며사회민주당과오랜연관을가지고있다. Sauer에의하면 현재오스트리아사회와정치에서중요한역할을하는가장강력한여성단체는 19세기에창단한사회민주당여성당직자회의 (SPÖ women s caucus) 이다 (Sauer, 2007, 57). 보수정당인국민당 (ÖVP) 도당내의조직들과연합한다는원칙에따라여성조직을가지고있으나다른보수당인자유당 (FPÖ) 의여성조직은 BZÖ 와갈라졌다. Sauer는 여성운동단체와여성정책기관간협력이오스트리아여성정책성공의중요한조건중하나 라고보았다. 만약운동이권력내여성과연결될수있다면그들은성공적이었으며만약운동이국가기관과함께일하는것을주저한다면또는여성정책기관의자주적운동과거리가멀다면운동은실패 했다는것이다. 1990년대후반부터연방차원에서는사회민주당이이끄는여성부와여성운동프로젝트그리고운동가들간에탄탄한유대관계가설립 되었고오랜협력관계는잘작동되었다 (Köpl, 2001; 2005; Sauer, 2004; Sauer, 2007, 58에서재인용 ). 단지여성운동이국가예산에의존할때집권당에따라사업의불안정성의문제가제기된다. 오스트리아성평등정책의추진에있어정당역할의중요성을고려할때최근정당의행방은오스트리아사회의젠더문화에중요한의미를가진다. 현재집권당이며여성부장관을배출한사회민주당 (SPÖ) 은진보적인성평등정책을이끌고있다. 사회민주당의오랜집권기간동안당의이슈를통해국가페미니즘을발전시켰다. 그러나사회민주당은현재국민당 (ÖVP) 과연립정부를구성하고있어국민당의당론과갈등을빚고있다. 국민당은 보수적이고차이에근거한페미니즘의수사학 을사용하고있는데이는 여성지원은관심 (interests) 과능력에상응하는직업경로개발촉진, 동일노동동일임금, 그리고가족모델의자유로운선택을의미 한다는주장에근거
Ⅲ. 양성평등정책의실제 111 한다 (Eigenmann et al., 2016, 10). 결국여성은남성과는다른욕구 (needs) 를가지고다른선택을지원해야한다는자유주의페미니즘의담론에상응한다고할수있다. 또한우파자유당 (FPÖ) 과벌이는싸움은성평등정책의무용론과남성차별주장에대한것이다. 이들은 한성이겪게되는사실상의혹은이들이주장하는불이익을제거하기위해특혜를주는것에반대한다. 통계적으로도출된불평등은 ( 이는많은요인들에기인하는데 ) 개인들에대한불공정으로인해보상될수는없다 (ibid., 10) 면서성평등정책에저항한다. 이정당은 2000 년에여성부를해산하였다. Eigenmann 등은이것이결국은 젠더할당이나성주류화같은그동안의성평등정책의성취를무산시키려는시도 (ibid.) 라고주장한다. 재생산권에대한논쟁은오스트리아젠더문화의다른측면을보여주고있다. 현재오스트리아에서낙태는불법이아니지만의료보험의혜택을받을수없다. 그런데오스트리아에서낙태율은저소득의낙태비용지원을하는독일등에비해 2, 3배높은데이는낙태비용비지원과학교에서의성교육부재가원인으로여겨지고있다 (ibid., 9). 라. 쇠퇴하는국가페미니즘 : 호주, 미국 1) 개요 Outshoorn과 Kantola는그들의국가페미니즘논의에서 2007년시점을기준으로주요유럽국가들의국가페미니즘은최소한공고하거나경우에따라개선되고있다고결론짓고있다. 그런데이러한추세에예외로서국가가바로호주와미국을들고있다 (Outshoorn & Kantola, 2007, 284). 이는이미인구에회자되던사실로놀라운일은아니지만페모크라트의전설을창조하고유엔여성회의를주도하던호주국가페미니즘의쇠퇴는국가페미니즘자체의한계성을보여주는점에서경각을울리기도한다. 반면에미국은역사상한번도국가차원의여성정책부처를설립하거나기본법이나기본계획을수립한경험이없는유일한선진국이라는점에서특수한경우라고할수있다.
112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이두국가는약한국가페미니즘을가졌다는점에서유사하지만그배경은반드시동일하지는않다. 같은점이라면두국가의정치적풍토의영향이컸다는점인데미국의경우유엔같은국제기구로부터독립적으로행동하려는주권주의가역사적으로강했고이때문에국제적인여성공조가효과를발휘하지못했다. 반면에호주는초기에는북경여성회의를이끌정도로국제적공조에적극적이었으나 80년대이후정치의신자유주의적보수화의희생양이되었다고할수있다. 국가페미니즘의한축인여성운동에있어서는두국가모두강한여성운동의전통을가지고있으나미국의경우여성운동안에서의분열과이종성 (heterogeneity) 이, 호주의경우는 90년대이후여성운동의전반적인약화가국가페미니즘의약화를허용했다고할수있다. 2) 호주 45) 가 ) 양성평등현황 1970년대세계의성평등정책을선도하던호주는 1990년대부터성평등정책의쇠퇴를경험하고있다. 호주의성격차지수는 1996년에는 15위였지만 2015년에는 36위로하락하였다. 국가의통치이념의변화, 복지국가에대한태도변화, 그리고여성운동자체의약화등이호주의국가페미니즘쇠퇴의원인이라고할수있다. 오늘날호주의성평등기구는총리내각부 (Department of the Prime Minister and Cabinet) 의여성실 (The Office for Women), 직장양성평등청 (Workplace Gender Equality Agency), 호주인권위원회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등이대표적이다. 이는 70년대에형성된호주의독특한네트워크모델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서호주에서는여성부같이독립적인성평등부처대신정부의중심기구 ( 총리내각부같은 ) 에여성관련조직을삽입하여정부의전체적인의사결정에성평등시각을통합하고자하였다. 여성실 (The Office for Women) 은초기에는여성지위청 (Office for Status of Women) 이란이름으로총리내각부에소속되었는데이후에여성실로바뀌었고또가족관련부처로 45) 이장은 Marian Sawer(1996) 에근거하여저술하였다.
Ⅲ. 양성평등정책의실제 113 이동하기도하였다. 여성실이어느부처에소속되었는가는여성실의국가적위치를파악하는데기준이된다. 46) 현재여성실은총리내각부로돌아오기는했지만예산이나인원의측면에서축소된상태이다. 여성실은호주여성들의삶을개선하고양성평등을발전시키기위한정책및프로그램을정부에제공하는업무를담당하고있다. 현재주요우선순위는세가지로요약될수있으며여성노동력참여를포함한여성의경제보장강화, 중요직책에더많은여성을지원, 여성과그들의자녀를폭력으로부터보호하는것이다. 양성평등청 (The Workplace Gender Equality Agency) 은 2012년발효된호주의 직장내양성평등법 (The Workplace Gender Equality act) 에따라설립된집행기구이며호주직장내양성평등을향상하고증진시키기위한업무를담당하고있다. 직장내양성평등법 (The Workplace Gender Equality Act, 2012) 은 1999년직장내여성에대한동등기회법 (the Equal Opportunity for Women in the Workplace Act, 1999) 을대체하였으며직장내여성과남성의평등을증진시키고향상시키는것을목표로한다. 구체적인동법의목표는고용및직장내에서여성과남성간동등한보수를포함한양성평등증진및향상, 직장내여성의동등한참여를방해하는장벽을제거하기위한고용주지원, 고용문제와관련한차별제거, 직장및고용에서의양성평등이슈에관한고용주및직원간상담조성, 고용및직장내양성평등달성을통해호주기업체의경쟁력및생산성향상이다. 직장내양성평등법에의한양성평등청의역할은직장내양성평등을증진하고향상시키는데있어고용주지원및자문, 동법의목적달성을위해관련고용주들을지원하기위한지침발간, 직장내양성평등의수용성, 공공토의그리고이해증진및기여, 목적을달성하는데있어법의효과성검토, 직장내양성평등관련문제들을장관에보고등이다. 직장내양성평등법에의하면법적용이대상이되는관련고용주를 100인이상을고용하는기업이라고정의하고있으며이에해당하는기업은매년남녀고용 임 46) 1977 년여성지위청이가정부로이전되었을때그당시여성자문관 ( 여성부장관에준함 ) 이었던 Sara Dowse 는사퇴를선언하며여성지위청의위치를정치적이슈로만들었다 (Sawer, 1999, 5).
114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금실태등양성평등지표에관한보고서를의무적으로제출해야한다. 호주인권위원회는국가의독립적인인권기구이며호주내모든사람들의인권을증진시키며보호하기위한독립적인법정조직으로서 1986년연방의회법에의해설립되었다. 1986년인권위원회법에의해운영되며위원회와관련된연방법으로는연령차별에관한법 (Age Discrimination Act 2004), 장애차별에관한법 (Disability Discrimiantion Act 1992), 성차별금지법 (Sex Discrimination Act 1984), 인종차별금지법 (Racial Discrimination Act 1975) 이있다. 호주의양성평등과관련한대표적인법은 1984년에제정된성차별법 (Sex Discrimination Act 1984) 이다. 동법은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협약및 ILO협약 156호에따른호주의법적의무에영향을주고있으며성차별법은목표, 차별의정의와종류, 차별금지대상, 호주인권위원회역할등을다루고있다. 주요목표는남성과여성간평등촉진, 해고및가족책임과관련하여임신또는혼인여부, 성을기반으로한차별제거, 직장 교육기관등다른공적인활동영역에서의성희롱철폐, 남성과여성의평등원칙을공동체내에인지하고수용하도록촉진시키는것이다. < 표 Ⅲ-25> 호주양성평등관련주요법안 연도제도주요내용 1984 2012 성차별법 (Sex Discrimination Act) 직장내양성평등법 (The Workplace Gender Equality Act) 성차별법은법의목적, 차별의정의와종류, 차별금지대상, 호주인권위원회역할등을규정 동법의목적은남성과여성간평등촉진, 성을기반으로한차별제거, 직장및교육기관등다른공적인활동영역에서의성희롱철폐, 남성과여성의평등원칙을공동체내인지하고수용하도록촉진시키는것등임 1999 년직장내여성에대한동등기회법을대체한법으로 2012 년에제정되었으며동법의목적은직장내여성과남성의평등을증진시키는것을주요골자로함 구체적인동법의목표는고용및직장내여성과남성간동등임금을포함한양성평등증진, 직장내여성의동등한참여를방해하는장벽제거를위한고용주지원, 고용문제의차별제거, 고용및직장내양성평등달성을통한호주기업체의경쟁력및생산성향상등임 호주직장내양성평등을향상시키고증진시키기위한업무를담당하는양성평등청 (Workplace Gender Equality Agency) 의역할을규정함 출처 : 호주평등인권위원회 ; 직장성평등청 ( 검색일 : 2016. 09. 03) 참고하여재구성
Ⅲ. 양성평등정책의실제 115 나 ) 성평등발전사호주는 1970년대에 페모크라트 라는용어를만들어내며성평등정책에서선두에섰던국가이다. 페모크라트는정부에들어가서여성정책을담당했던페미니스트를일컫는다 (Sawer, 1996, ii). 당시호주는장관에준하는지위를가진 여성자문관 (Women s Adviser) 을임명하고이후총리내각부 (Department of the Prime Minister and Cabinet) 안에여성지위청 (The Office of the Status of Women) 을설립한다. 또한여성자문관아래별도의사무국을두어 세계여성의해 를위해호주가참여하는중대한프로그램을담당하도록하였다 (ibid., 4). 린드버트는 1970년대의호주여성정책의활성화를 절호의기회 (good timing) 의덕택이라고설명한다 (Lindvert, 2002, 103). 먼저 1960년대말 2세대여성운동은여성정책을위한동원력을제공하였으며여성의요구를분명하게표현할수있는 ( 세태의 ) 변화를초래하였다 는것이다. 세계적인반전운동, 민주화운동과맥락을같이한호주의좌파운동은 1969년말성차별주의에반대하는여성해방운동으로진화하였다. 또한 1970년대초에영향력있는여성단체가결성되었는데여성해방 (Women s Liberation) 과여성선거로비 (Women s Electoral Lobby) 이다. 후자는 1972년총선에서후보자조사를하기위해설립되어서그이후에도정부기구와정책에대한변화를촉구하였고계속해서여성정책에영향을미치게된다. 두번째로는개혁성향의정부가정책영역의확장을시도하였고경제의부흥으로인해정부기구의변화를실험할수있는기회가주어졌다 (Sawer, 1996, 4). 1972년집권한혁신성향의 Gough Whitlam 총리는여성선거권자를의식하였고좀더열린정부와새로운여성정책아젠다를제시하였다. 이후진전과후퇴를겪었고 1980년중반노동당의 Hawke 정권에와서가장호시절을맞게되었다 (Lindvert, 2002, 104).
116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 표 Ⅲ-26> 호주양성평등발달과정 연도 주요내용 1963 노동부내여성사무국 (Women s Bureau) 설립 1972 여성선거로비 (Women s Electoral Lobby, WEL) 설립 1973 여성고문임명 여성지위청전신이총리내각부에설립 1976 Women s Unit 네트워크설립 1977 여성지위청은가족부로이동 1978 National Women s Advisory Council 설립 1983 1984 여성지위청은다시총리내각부로이동 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비준 영향평가 (Impact statement) 도입 Women s unit 네트워크재설립 여성예산프로그램도입 성차별방지법 (Sex Discrimination Act) 제정 1986 적극적조치 ( 여성을위한기회평등법 ) 제정 1990 국제노동조약남녀근로자에대한기회및대우평등에관한조약 (No.156) 비준 1997 여성사무국 (Women s Bureau) 폐지 1999 2004 2010 2011 2012 2014 직장에서여성에대한동등기회법 (Equal Opportunity for Women in the Workplace Act) 여성지위청 (OSW) 는여성국 (Office for women) 으로격하되고총리내각부에서가족공동체부로이전됨 호주연방사상첫여성수상인길라드 (Gillard) 노동당정부는국가유급육아휴직제도도입 호주여성군인도남성과똑같이어느병과에서도근무가능하게하도록하는호주국방군의여성제한철폐 직장내양성평등법제정 국제여성의날을기념하기위해 여성 평화 안전 에관한 6 개년국가행동강령계획발표 여성및아동대상폭력대책을위한국가계획 (National Plan to Reduce Violence against Women and their Children) 발표 출처 : Sawer(1996), 27; 호주 ABC 방송국 ( 검색일 : 2016. 08. 22) 참고하여재구성
Ⅲ. 양성평등정책의실제 117 호주의여성정책기구는수많은페모크라트의출현으로특징지어지는데연방, 주, 그리고지역차원에서유사한젠더네트워크가중복적으로구성되기때문이다. 린드버트는이러한네트워크의전통으로인해호주에서는페모크라트를가장효과적으로이용할수있었다고주장하는데영역간대체와보완이가능했기때문이라는것이다 (ibid.). 호주노동당이조성한여성기구모델은중앙정부 ( 예를들어총리내각부 ) 안의여성조정국 (women s co-ordination unit) 이며이는각부처에서정책모니터링을책임지는부처의여성국들과연결되어있는네트워크이다. 47) 호주의페미니스트들이 독립적인부처나청을결국여성문제의휴지통으로전락할것이라는근거에서만들지않기로결정 했기때문에생긴대안이다 (Sawer, 1996, 4). 우리의여성가족부처럼하나의독립된부처대신에모든부처를연결하는네트워크를선택함으로써효율성을꾀한것은호주의정치, 행정적맥락을십분활용하려는시도이면서동시에페모크라트들의존재로인해가능한것이었다고할수있다. 정부내부에위치한페모크라트들의지원은여성서비스에대한광범위한예산을확보하는데도움이되었고여성정책에대한기존조직의저항을무마하고페미니스트조직형태를유지할수있었다. 그러나이러한국가기관안의이질적인 운동조직 (advocacy body) 에대해관료들은불편하게여겼고 1977년에는새로가정부 (Department of Home Affairs) 를만들어서여성지위청을이곳으로이동하였다. 이새부처는전체 27개부처중 26번째의순위를차지하였다 (Sawer, 1996, 4-6). 그사이국가여성자문위원회 (Naitonal Women s Advisory Council) 와그후신인 National Women s Consultative Council을통해전국의여성단체들과연대를유지할수있었다. 1983년노동당의재집권으로여성지위청은총리및내각부처로다시돌아왔으며이전처럼모든부처에존재하는여성국들과의네트워크를관리하는위치를담당하게되었다. 여성지위청의위치는 1977년가정부이전이후에정치적인이슈로부상하였다. 총리내각부에위치하는것은정부의중요 47) 또한국회안의총리실에도젠더전문관을한명이상설치하기로했는데이는이기구가총리에서좀더 정치적인 지원을할수있으리라고여겼기때문이다 (ibid.).
118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안건에여성의시각을반영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는점에서여성정책의사활에절대적의미를가진다고할수있기때문이다. 여성자문관이총리실에위치함으로써여성정책수장은내각의일원이되며내각회의에정식으로참석하여성별영향을공식적으로제기할수있게되었다. 이와같이노동당이집권하였던 1990년대까지여성지위청을비롯한정부내페모크라트들은 아동보육프로그램과여성서비스기금의증대, 민간기업의동등고용기회프로그램개발을의무화하는법률제정, 여성에대한폭력철폐를위한국가프로그램, 가족책임을지는노동자들에대한동등기회를촉진하기위한프로그램등전영역에걸친정책에영향을미치게된다 (Sawer, 1996, 7). 주류경제정책 을조정하게된경우는특히의미심장한데여성에게불리하게작용할수있는 불확정기반소비세제안을무산시키고 또한여성이다수를차지하는 저소득자들이세금감면에서제외되지않도록보장 한것등이다 (Sawer, 1990, 93-96; Sawer and Groves, 1994a, 12; Sawer, 1996, 7에서재인용 ). 그러나여성지위청이총리실에위치하던동안에도페모크라트와기존관료간의관계는우호적이었다고말하기는어려웠다. 전술했듯이기존관료들은공식적인자신들의위치와일종의이념적운동가로서의페모크라트를구분하였고이들이자신의업무를감시하거나참견하는것을받아들이기어려워했다. 여성정책에우호적인노동당정권에서도이러한반목은사라지지않았고따라서보수당이집권하거나보수적수장이부임하면여성기구의위치는불안해지고활동은축소되었다. Sawer는 1980년대여성지위청을여성주의배경이없는경제학자가이끌게되면서여성운동과여성지위청의협력이소원해졌다고보고한다 (ibid., 7). 또 정책이여성에미치는영향 평가는노동당이집권한 1983년부터다시내각회의에제출되었지만보수정권이집권한 1987년부터약식으로축소되게된다. 1988년부터 1993년까지는총리에게여성이슈를보고할수있는여성자문관의지위가낮아졌다. 90년대 Howard 정권기에는호주의여성정책기구를해체하려는시도가시작되었다. 이정권은 1997년고용부의여성국 (women s bureau, 1963년부터존재 ) 을없애고성차별위원 (sex discrimination commissioner) 의자리를
Ⅲ. 양성평등정책의실제 119 1997년 2월부터 1998년 4월까지공석으로두었으며 (Summers, 2007, 6; AHRC, 2000, Andrew, 2009, 7에서재인용 ) 인권과동등기회위원회와여성지위청의예산을 40% 정도삭감하였다. 하워드정부는 주류를위한통치 를주장하며 연방정부에페미니스트의영향력과성분석을제거하는것 (ibid., 28) 을목표로하였다. 많은여성국 ( 원주민여성국, 일가정국, 동등임금국, 여성보건국, 여성스포츠국등 ) 도사라졌다. 2004년에는호주여성정책기구의중심인여성지위청 (the Office of the Status of Women) 은여성청 (the Office for Women) 으로강등되고가족과커뮤니티서비스부 (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 에재배치된다. 1997년의여성기구몰락이재연된것이다. Sawer는이를두고 1990년대에호주는정부의여성정책기구와젠더분석을와해시키는데앞장섰다 (Sawer, 2007, 20) 고표현하고있다. Sawer는 90년대의통치이념이 경쟁 으로바뀌며 ( 공공영역의역할을축소하고서비스를경쟁으로넘겼으며공공시설을시장화하였다.) 노조의역할을축소시키는마이크로경제개혁을이러한변화의원인을보고있다. 또한차이를받아들임으로써평등기회를보장하고주류를희생시키는것을끝내겠다고하는 주류를위한통치 이념이등장하게되었다는것이다 (ibid., 24). 이러한캠페인하에서세계적으로힘을얻고있던성주류화는오히려여성기구를와해시키는데이용되었다 (ibid., 29). 여성지위청의와해는주차원에서의여성국제거전례를따랐다. 이처럼주차원에서의여성기구제거에대한특별한커뮤니티의저항이없자정부는이를연방차원으로확대한것이다. 이로인해성별통계를확보하기가어려워졌고또한젠더전문가도희소해졌다 (ibid., 30). 정부는또한 1984년에제정한성차별법 48) 을약화시키고자하였다. 2004년에남성에게유리한조항에대한면제를법에포함시키려하는시도가실패하였으며 2005년양원의다수석을확보한이후다시금개정을시도하였다. 유연한노동시장정책의시도는페미니스트들의저항을받았지만노동시장을담당하 48) 성차별법은 70 년대부터의여성운동의성공적인결과였다. 이는호주의정치적지형에서차별이중요한이슈로부각되었고특히인종차별법과의개념적연계를통해가능하였다. 여성운동가들은연방, 주, 그리고지역페모크라트들의연대를통해이법의제정을이끌어낼수있었다 (Lindvert, 2002, 105).
120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는연방여성국도사라졌다. 여성운동자체의동력이떨어진것도보수정권하에서국가페미니즘의약화를막지못하는원인이었다. Sawer는정책개발과정의복잡성과전문성의요구가높아짐에따라시민단체들이정책과정에의견을개진하는것이어려워졌을뿐아니라 80년대이후경제적합리성을요구하는것으로정책기조가바뀌면서정책담론이변한것을중요한원인으로설명한다. 즉, 호주의정책기조는 사회주의적자유주의 (social liberalism) 로국가를사회정의를실현하는도구 로보는시각에근거하고있었고 (Sawer, 1996, 2). 이러한틀안에서 1, 2 세대여성운동의주창자들은국가에자신들의의견을전달하고국가로부터정당성을부여받을수있었다는것이다. 경제적합리주의자인 ecorat의등장은여성운동의정당성을경제적이득에서찾는것을요구했다. 더구나 호주의여성운동은점점더다양해지고분절되었으며정치적기반으로작용할수있는강한전국적존재감이결여 (ibid., 8) 되게되었다. 또한여성운동의정당성과지속성을보장할수있는지역사회풀뿌리단체와의협력기반도사라지게되었다. 기존조직에대한대안으로국가여성단체들을연결하는네트워크구조인 Coalition of Actively Participating Organisations of Women(CAPOW) 가북경유엔여성회의준비를계기로 1992년에만들어졌다. 호주는 UN과같은국제기구를통해여성지위를증진시키기위한국제적작업을주도한전통을가지고있다. 여성지위청 (OSW) 은 1980년대초반국내적으로축소되었던역할을국제적인활동으로대신하였다. 하워드정부하에서정치적명분을가질수있었던정책이슈는여성에대한폭력이었다. Sawer는이를 페모크라트들이가정폭력의이슈를경제적비용과위법적속성을강조함으로써보수적주제에맞출수있었기 때문이라고생각하고있다 (Sawer, 2007, 33). 최근에는여성폭력외에여성경제참여, 일가정양립, 여성대표성등이중요한성평등정책의제로다루어지고있다. 특히유급육아휴직제도를국제기준에맞추는것이중요하게부상하고있다. 호주는 2011년까지선진국중유급부모육아휴직이없는단두나라중의하나였다. 49) 이는호주가그당
Ⅲ. 양성평등정책의실제 121 시, 그리고아직까지도기본적으로일인부양자가족모델을채택하고있음과관련이있다고할수있다. Broohill은 2002년호주인권위원회에서유급모성휴직제도의논의를시작했을때하워드정부가이를묵살한것은이정부의정책방향이 남성부양자젠더질서 를강화하는쪽으로맞추어져있었기때문이라고주장하고있다 (Broomhill and Sharp, 2012, 4). 애초에호주에서유급육아휴직은여성의경제활동을지원하는시각인여성운동에서주장된것이다. 2011년에시작된유급육아휴직제도는여성에게충분한수입보상과육아를위한충분한기간을보장하며남성에게도유급, 무급휴가를가능하게하고또남성의참여를촉진하기위한할당을함으로써국제적인기준에접근하고있다 (ibid., 10). < 표 Ⅲ-27> 호주육아휴직제도 도입연도제도주요내용 2010 육아휴직 (Parental leave) 2010년에도입된육아휴직법은모자보건과발달을강화하고사회목지와조세협정에의해생성된유급노동의불이익을상쇄하여여성인력의참여를용이하게하며양성평등및일 / 가정균형을촉진하기위한목표를규정 18주동안호주최저임금 (2011년기준주당 A$543.78, 현재 $672.60) 이지급되는육아휴직 육아휴직자격요건은신생아또는아이를입양한보호자로유급노동을하고있어야하며직업및소득조사를충족해야함 아이출산이전에일하지않는어머니역시기존의아동수당 A$5,000 받을수있으며 Family Tax Benefit B를이용할수있음 출처 : Broomhill and Sharp(2012), 6-7 다 ) 호주의젠더문화 호주는역사적으로강력한남성중심적문화를가진것으로알려져있다. Carol Johnson은호주의첫여자수상이었던 Julial Gillard의 2012년 여성혐 49) 2011 년이전에는민간차원에서의고용계약이나단체협약, 회사정책등을통해서유급육아휴직제도가시행되고있었고적지않은여성들이혜택을받고있었다.
122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오연설 (misogyny speech) 의의미를설명하면서호주의정치인들이오랫동안남성성의과시를통한정치행위를해왔음을주장한다. 즉, 남성정치인들이지배적인정치계에서타인의남성성보다자신의남성성이더규범적임을과시함으로서우월성을증명하고자했다는것이다. 그런데여자수상이등장하자남성정치인들은그녀의여성성을정치적으로이용하기시작했다는것이다. 이는호주의여성의정치대표성정도 ( 국회에서의여성의원의비율이 26% 로 IPU 순위가 49위 ) 고려할때 보수적인젠더정치 라고할만한것이다 (Johnson, 2015, 292). Johnson은 Gillard의커뮤니케이션자문관의 Gillard 수상의정치적하락이호주의 남성기준적 (male inscribed) 이고성차별적인문화속성때문이라는발언도환기시켰다 (Mcternan, 2013, ibid., 292에서재인용 ). ( 단위 : %) 출처 : 호주통계청 ( 검색일 : 2016. 08. 30) [ 그림 Ⅲ-6] 호주연방의회 (2001-2016) 구성비율 일반적인성평등정책의틀에서볼때호주는여성의경제활동참여에있어비슷한경제규모를가진다른나라들보다뒤처지고있다. 2013년에여성의고용률은 55.8% 로 OECD 평균보다낮다. 50) 25세에서 54세생산연령의 50) 같은해우리나라여성고용률은 48.8% 이다.
Ⅲ. 양성평등정책의실제 123 여성고용률도 72.3% 로북유럽 (80% 정도 ) 은물론캐나다 77.6% 보다낮다. 이처럼낮은여성고용률은정책적관심을받고있고여성고용률의제고는정책의중요한목표가되고있다 (Charleworth & Macdonald, 2014, 381). 여성의고등교육참여율이높아지고있는데도불구하고이것이고용률로이어지지않고있는것은호주가안고있는고민이다 (Crofts & Coffey, 2016, 1). 여기에여성의 45% 가파트타임으로일하고파트타임노동자의 72% 가여성이며여성의 9.8% 는더많은시간을일하고싶으나하지못하고있다 ( 남성중에서는 5.9%)( 호주통계청, 2013;Charleworth & Macdonald, 2014, 383에서재인용 ). 학자들은이처럼저조한호주여성의경제참여는무엇보다여성은육아와돌봄의책임을다른사회적성취에못지않게중요하게여겨야한다는사회적기대때문이라고생각하고있다 (Charlesworth & Macdonald, 2014; Cuervo et al., 2012; Gatrell, 2013;Crofts & Coffey, 2016, 3에서재인용 ). 호주가이인부양자모델을선택하지않고있다는것은보육제도나부모휴직제도에서아직도부모를중심으로한정책을실행하지못하고있다는것에서나타난다 (Charlesworth & Macdonald, 2014; Kaine, 2016). 또한일반시민의의식에서도여성의돌봄에대한의무에대한강한동의를보이고있다. Crofts와 Coffey는호주젊은여성들의미래의경제참여와성역할의수행에대한조사에서여성들은경제활동참여의기대에대해이야기할때그들의어머니역할이커리어에어떤영향을미칠지에대해서생각하고있음을발견하였다 (Crofts & Coffey, 2016, 4). 모성역할은연구대상자들의젠더, 젠더화된정체성의정의에중심적인역할을하고있다는것이다 (ibid., 12). 다른조사에서는호주의젊은이들이좀더평등한부모의역할에열려있으면서도호주의젊은남성들은젊은여성들보다전통적인부양자모델을선호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Bulbeck, 2005b; Pocock, 2005, Patterson & Forbes, 2012, 124에서재인용 ). 린드버트는호주, 미국, 캐나다, 영국같은자유민주적 (liberal) 국가에서는재생산권, 반차별제도, 노동정책등에서사회민주주의국가들과는다른성평등정책을가지고있다고주장한다 (Lindvert, 2002, 101). 무엇보다사회민주주의국가들에서는사회권 (social rights) 으로간주되는데반해자유민주주
124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의국가들에서는이것이인권 (civil rights) 으로간주된다는것이다. 이런측면에서자유민주주의국가인호주에서는반차별주의적접근이복지적접근보다는정치적으로더잘수용되는경향이있다. 린드버트에따르면 1984년성차별법 (Anti-Sex Discrimination Act) 의제정은 여성운동의상징적인이슈이며페모크라트연대와여성운동가들모두로부터강력하고가시적인지지를얻었기 (Lindvert, 2002, 105) 때문만이아니라 여성을소수자집단으로보는호주의젠더논리 (ibid.) 에부합하였기때문이라고주장하고있다. 호주의보수적젠더질서는 80년대중반부터호주의정치사회적기류였던신자유주의에서부터비롯된다는것이많은사람들의생각이다. 물론정부주도로국가의여성정책기구를폐쇄하고여성단체의지원을중단한것은 Howard 정부때였지만그이전에등장한경제적합리주의는사회민주적전통에호의적이지않았다. 경제적합리주의는복지국가를문제시하고시장의원칙을우선시하였다 (Sawer, 1996, 2). 이러한시류에서여성운동과같이사회정의에입각한주장은목소리를내기가어려웠으며 Andrew와 Maddison(2010, 174) 은임금결정이중앙주도로부터기업교섭으로전환하면서동등임금 (pay equity) 캠페인이사라졌던것을구체적인예로제시하고있다. 경제적합리주의는 90년대에지속되었으며 평등위주의공공정책을위협하는작은정부, 친시장정책의새로운트렌드로자리잡았다 (ibid.). 는것이다. 이처럼 90년대의노동당정부는 여성운동에훨씬더우호적이었지만이미사회운동을가능하게하는사회, 경제, 제도적공간은축소되고있었다 (ibid.). 심지어 70년대부터의페모크라트의등장도궁극적으로여성운동에부정적인역할을한것으로보는시각도있다. 페미니스트군단의정부조직으로의진군은그당시여성정책전성기를가능하게했지만페미니즘의시각으로볼때운동의진정성을훼손시켰다는것이다. 이는페미니즘의원칙자체가행정부언어로번역되기어려운한계때문이다. 또한여성운동자체의진화도결과적으로운동을약화시켰다고하는데특정이슈에따른다양한전문성의출현이응집성을약화시켰다는것이다. 호주의여성운동이약화되었다는호주내외의목소리에도불구하고여성단체는 90년대이후에도
Ⅲ. 양성평등정책의실제 125 계속출현하고있다. 단지이전의 WEL 수준의종합적인조직이아닌좀더특정하고좁은이슈에한정되어있다. 많은조직들에대한지원이없어지거나사라지고있으며 WEL과다른여성조직들은컨소시엄이나사무국같은자금력이없으나정부와의공식적인관계를유지하는조직으로통합되었다 (Andrew and Maddison, 2010, 178). 호주에서여성운동의위기라면운동자체의소멸이라기보다는이운동의사회적영향력의저하에있다고할수있다. Andrew와 Maddison은여성운동이더이상 사회를총체적으로전환할수있는, 긍정적이고희망적인새로운비전 (ibid., 181) 을제시할수없음에대해심각한문제의식을제기한다. 이들은하워드정부하에서도효과적으로사회변화를이루었던노동운동의사례와비교하여여성운동이침체되고있는것이아닌가하고우려한다. 또한여성운동자체에대한사회적적의감을언급하면서이적의감은 페미니즘이주장하는젠더역할에의도전때문이라기보다는 (ibid., 176) 여성운동이나페미니즘은불필요하고바람직하지도않다 고여기기때문이라고설명한다. 여성운동에비판적인사람들은호주의여성들이이미선택의자유를가지고있다고믿는다. 이들에게여성운동은과거의것이며더이상의명분을가지지않는것이다. 그래서여성운동가를일반여성과는다른과도한부류로간주하고이들의주장을과잉으로여긴다. 여성운동에적대적태도는남성권익운동의출현을불러오기도하였다. Sawer는 90년대남성운동의부상을부분적으로페모크라트들의정책적노력이의도하지않은결과로간주한다. 페모크라트들이주도한강제적양육비징세에반발한남성들은 차별에반대하는아빠, 남성권리협회, 아버지평등과남성권리연대 등을만들고 페미니스트들이국가의권력을찬탈하여남성을희생시키는정책과법을만들고있다 (Kaye & Tolmie, 1998, 162-94;Sawer, 2007, 28에서재인용 ) 고주장하였다. 남성권익운동은보수정권의집권 (1996년하워드정부 ) 에따라우호적인환경을만나요구를관철할기회를가지게되었다 (ibid.). 호주의여성운동이완전한쇠퇴한것인지에대해서는이론이존재할수있다. Andrew와 Maddison은여성들사이에페미니즘에대한논의가계속되
126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고있는한여성운동의부활은가능하다고믿고있다. 하지만정치적인계기를얻기위해서는현재의 국가중심의, 분절되고, 분야별로특정화 (specialized) 되었으며서비스중심의 (Andrew & Maddison, 183) 여성운동은분명히한계가있는것도부인하지않고있다. 가시적이지않은운동은정책기구의와해와여성주의적진보의역전을허용 (ibid.) 했다는것이다. 무엇보다호주의얌전한여성운동은호주의젠더문화의보수성의원인이거나결과인것은분명하다. 3) 미국가 ) 양성평등현황 51) 미국은여성관련정책과기구의제도화에서가장소극적인국가중하나이다. 미국은역사상한번도여성관련독립부처를가진적이없고관련부처단위에서의몇가지여성관련업무를수행해왔다. 현재미국에서여성관련가장강력한행정조직은노동부 (department of labor) 의여성국 (women s bureau), 보건복지부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안의여성보건실 (office of women s health), 그리고법무부 (department of justice) 안의여성폭력실 (office on violence against women) 정도이다. 여성국은 임금노동여성들의복지를증진하고노동조건을개선하며효율성과실익있는고용의기회를높일수있도록규범과정책을형성 하는책임을맡고있다 ( 미국노동부, 검색일 : 2016. 08. 25). 노동부여성국은워싱턴노동부에본부를두고전국에걸쳐 10개지역사무실을두고있다. 보건복지부여성보건실은 약, 기구 (device), 생물실험, 규제정책에있어서성불평등을개선하고여성건강이니셔티브의진척을모니터하며정부와소비자단체, 건강옹호단체, 전문가단체, 그리고기업들과협력하여여성건강을증진 (Davaki, 2012, 30) 하는목적을가지고있다. 이또한워싱턴에본부를두고전국 10개의지역사무소가있다. 법무부의여성폭력실은 여성에대한폭력을줄이기위한국가의역량을개발하고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성추행, 그리고스토킹의희 51) Elgenmann et al., 2016, 58-62 의시각을반영함
Ⅲ. 양성평등정책의실제 127 생자를위한정의와서비스를강화하는 (ibid., 30) 목적을가지고있다. 미국에서의성평등정책은여성에대한우대 (preferential treatment) 차원이라기보다는차별을해소하는인권정책의차원에서시도되어온편이다. 그리고이는행정부서를통해서보다는강력한법과이를근거로하는사법부의판결에의해이루어져왔다. 미국의성평등관련가장중요한법안은 1964년시민권법 (Civil Rights Act) 의 VII장이다. 시민권법은 공공시설, 교육, 고용같은영역에서차별을금지하고자하는종합적인노력 (Davaki, 2012, 5) 을담고있는데 7장은 고용, 승진, 혹은강등, 전보, 해직, 규율, 보상, 임금, 휴직, 혜택, 그리고일반적조건, 특권등에관해서인종, 피부색, 종교, 성혹은출신국가에근거한개인에대한고용주의차별을금하고 (ibid.) 있다. 한해전인 1963년에는동등임금법 (Equal Pay Act), 1967년에는임신차별법 (Pregnancy Discrimination Act) 그리고 1990년에장애미국인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의 1장이있다. 동등임금법은동일노동에대한동등임금을규정하고있다. 임신차별법은임신이여성의경제활동에미칠수있는불이익을막고자하는법이다. 2009년에는공정임금법 (Lilly Ledbetter Fair Pay Act) 이통과되어차별관련소송의공소시한을연장하였다 ( 미국동등고용기회위원회, 검색일 :2016. 08. 25). 동등고용기회위원회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는이상의법들을관장하는기구이다. 52) 이처럼연방차원의미국여성정책기관은부처에속해있는부서이거나 EEOC처럼단일이슈를다루는위원회로특징지어지며이들기관사이에는통합적기능을수행하는중추적조직이존재하지않는다. 여성정책기구가제도화되지않은것은미국의약한국가페미니즘결과이며이는다시국가페미니즘이강화되지않는원인이되기도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미국의성평등수준은그다지낮은수준은아닌것으로나타난다. 2015년미국의 GGI 순위는 28위이며역사적으로도 31위를벗어난적이없다. 영역별로살펴보면경제참여부분에서의순위가 28위로가장높고정치참여에서는 72 52) 동등고용기회위원회는워싱턴에본부를두고전국에 53 개의사무소를가지고있으며 2015 년의예산은 3,645 억달러, 그리고직원은 2,191 명이었다.(https://www. eeoc.gov/eeoc/plan/budgetandstaffing.cfm) ( 검색일 :2016. 08. 25)
128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위로가장낮다. 경제분야에서여성의지위는상대적으로높은편이라고할수있다. 성별임금격차는 23% 이다. 2014년세계은행이추정한미국의여성경제참여율은 56.3%(http://data.worldbank.org/indicator/SL.TLF.CACT.FE.ZS? locations =XU-US) 로다른성평등선진국에비해높은것은아니지만특별히낮은것은아니다. 미국경제에서빠르게성장한부문인교육및보건서비스노동자의 77.4% 를차지한다 (Davaki, 2012, 6). 53) 특히파트타임고용률은낮아여성중 17.5% 만이파트타임으로일하고있다 ( 남성의경우 10% 이다. Eigenmann et al., 2016, 58). 상위 500기업이사회의여성비율은대략 14.6% 이며이는상대적으로높은편이다. Eigenmann 등은이를미국의차별금지법령과다양성관리의기업문화에연유시킨다. 먼저미국에서고용에서의차별을금지하는법들은높은실효성을가지고있는데이를의도적으로어기는기업들은수백만달러의벌금을물게되어재정적인손실과함께기업의이미지에도막대한손상을입게되기때문이다. 다양성의접근은이질적으로구성된노동력이기업에득이된다는것으로이는기업이젠더, 인종, 지역및기타특성에관심을가지고가치있게생각하는지에대한이유이다 (Eigenmann et al., 2016, 59). 또한직장에서의성희롱에대해서는기업주에대한엄중한처벌을하는것도여성의경제활동을지속할수있게하는데중요한요인이된다고할수있다. 현재미국연방법원과 EEOC가인정하는성희롱은두가지유형이있는데하나는 고용의조건으로원치않는성적시도 이고다른하나는 개인의능력발휘를방해하거나위압적이고적대적작업환경을형성하는행동 이다 (Feder, 2012;Davaki, 2012, 8에서재인용 ). EEOC는 1980년모든형태의성희롱을금지하는행정지침을만들었으며 1991년의회는 1964년의민권법을개정하여성희롱피해에대한금전적인보상을요구할수있게되었다. 이후법원은고용주보복에대한 Ⅶ장의피해자보호범위를확대하고고용주고소를용이하게하였다 (ibid.). 이처럼작업장에서발생하는성희롱에대한고용주에대한금전적, 법적책임을묻는것은성희롱으로부터 53) ILO 의추정에의하면 2014 년미국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 56.3% 이다 ( 세계은행, 검색일 2016. 9.10).
Ⅲ. 양성평등정책의실제 129 여성보호의효율성을높이고있다. 임신차별에대한조치도여성들의경력지속에기여하고있다. 임신차별법은 임신했다는이유로직장에서의거부또는해고또는승진에서의거부등으로부터여성을보호했다. 또한동법은여성이일을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고용주가강제로휴가를보내는행위를금지했다 (ibid., 9). 이법은 휴가기간, 휴가의무급및유급여부, 임신한직원에대한차별금지, 복직등을포함한다양한문제들을해결 했다. 임신차별법이도입되기전인 1990년대초반취업여성의반이상이임신을이유로직장을그만두었으나현재는더많은여성이임신중에도일을하고있다 (National Partnership for Women and Families 2004, ibid. 에서재인용 ). 이에비해여성의정치대표성에있어서는상대적으로낮은점수를받고있다. 2016년미국하원에서의여성의원비율은 19.4% 로 IPU 순위 96위이다. 또한일가정양립의문제에있어서미국은이를가족정책의대상으로보지않으며철저히여성개인의책임으로남겨두고있다. 부모수당및육아휴직이없으며 50명이상의직원을가진고용주는연방법 (1993년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에따라 12주의무급육아휴직, 돌봄휴직및무급병가를부여해야할의무가있지만이는직원 50명이상의기업에만해당된다. 노동시장에서자녀가있는여성에대한차별은아직이슈화되지못하고있다. 미국은유급출산혹은부모휴가제도가없는유일한선진국이다 (Eigenmann et al., 2016, 60). 54) < 표 Ⅲ-28> 미국양성평등관련주요법안 연도제도주요내용 1963 동등임금법 (Equal Pay Act) 임금차별금지를목적으로하며동법은동일한직장에서동일한근로를수행했을때남성과여성에게다른임금을지불한경우이를불법으로규정 최저임금 ( 제 6 조 ), 임금차별에대한구제절차. 벌금 구속등과같은처벌등의조항을다루고있음 차별에대한불만제기, 고소, 소송등의이유로보복하는행위를불법으로명시 54) 일부주들은휴직기간을늘리거나소득대체수당을주고있다.
130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연도제도주요내용 1964 1964 년연방민권법제 7 조 (Title Ⅶ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동법은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국가또는성별을이유로차별하는것을불법으로규정 1963 년동등임금법과마찬가지로차별에대한불만제기, 고소, 소송등의이유로보복하는행위를불법으로명시 동등고용기회위원회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의구성및역할에대한규정 1993 가족및의료휴가법 (the Family & Medical Leave Act) 가족및의료휴가법은가족및의료상의이유로합리적인무급휴가를하도록허용하여직원들이일과가족책임에양립가능하게하도록하기위해서고안됨 매해마다휴직이후불평등하게대우받지않는 (job-protected leave) 12 주의무급휴직을제공을명시함 고용주의정당한이익을수용하고남성과여성의동등한고용기회를증진하고자함 2009 남녀공정임금법 (Lilly Ledbetter Fair Pay Act of 2009) 동법은보상에관한고용차별의불만사항제기기간을제한하는대법원의결정을번복하는것으로남녀공정임금법을통해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등의이유로임금차별을당한직원들은기간제한없이시정을요구하는소송을제기할수있게됨 출처 : 미국동동고용기회위원회 ( 검색일 : 2016. 08. 25) 참고하여재구성 나 ) 성평등발전사 55) 미국은유엔의여성차별철폐협약을비준하지않은소수국가중하나이다.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세계적인위치를고려할때미국은대단히예외적인행방을보이고있다고할수있다. 이는앞에서언급한것처럼미국의약한국가페미니즘의결과이기도하면서또한미국의회의주권주의자 (sovereigntist) 들의승리라고할수있다. 이들은유엔여성차별협약이미국국내법적권력을넘어서며따라서국내법의개정을요구한다는이유로비준을거부하였다. 56) 이사례는미국에서 페모크라트작업은권력과동떨어져있었음 을보여준다 (Davaki, 2012, 4). 55) 이장은 BcBride(2007) 의시각을반영하고있음 56) 그러나일부주나카운티, 시 ( 市들 ) 은 Cedaw 의채택을재청하거나조례를만들어성평등정책이나사업을하였다 (Resnick, 2007; Davaki, 2012, 4 에서재인용 ).
Ⅲ. 양성평등정책의실제 131 연도 < 표 Ⅲ-29> 미국양성평등발달과정 주요내용 1920 남성과여성은동등한참정권을가지게됨 1960 미국식품의약국 (FDA) 은피임약승인 1963 1964 1966 1968 동등임금법 (the Equal Pay Act) 이통과되었으며이는성차별을금지하는최초의연방법 1964 년연방민권법제 7 조 (Title Ⅶ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이제정되었으며이는고용에서의동등기회를보장하며인종, 민족, 출신국가, 여성등을이유로차별하는것을금지함 민권법은직장내평등을집행하기위해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설립 여성신장활동을목적으로하는전국여성연합회 (the National Organization for Women, NOW) 가설립되었으며여성의고충을열거하고변화를요구하는선언문발간 성별분화된 (sex-segregated) 취업광고는동등고용기회위원회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에의해불법으로선언 1972 결혼하지않은커플의피임도구사용을금지한법률이위헌이라는 Eisenstadt v. Baird 판결 1973 대법원낙태를합법화하는판결을내림 1974 1978 1984 1986 1993 1994 1996 the Equal Credit Opportunity Act 학대당한여성들을위한최초의은신처 (shelter) 가설립 the Pregnancy Discrimination Act 이연방법이되었으며임신을이유로한차별은성차별이라는것을규정함 여성정치운동단체인에밀리리스트 (Emily s List) 설립되었으며이단체는의회에선출되는여성의수를증가시키는데있어영향을미침 meritor savings bank v. vinson 연방대법원판결은성희롱을불법적인고용차별 (job discrimination) 의형태로인정함 가족및의료휴가법 (the Family & Medical Leave Act) 제정되었으며동법은직원이 50 인이상인기업에서일하는노동자가일정조건을충족했을경우 1 년에 12 주의무급휴가를사용할수있도록보장해주는제도 미국여성폭력방지법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 은성범죄자에있어연방처벌을강화함 United States v. Virginia 판결에서연방대법원은모든남성육군사관학교는공공기금을받기위해서여성의입학을허락해야한다고판결 2009 남녀공정임금법 (Lilly Ledbetter Fair Pay Act of 2009) 에버락오바마미대통령이서명함 2013 미국여성폭력방지법 (Violence Against Women Act 1994, VAWA) 재인가 2016 연방대법원은텍사스주의낙태금지법이위헌이라는판결을내림 출처 : Infoplease( 검색일 : 2016. 08. 24) 참고하여재구성
132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미국에서도여성정책기구를만들려는시도가전혀없지는않았다. 1961 년케네디대통령을시두로 70년대까지미국의대통령들은여성지위향상을위한대통령자문위원회를만들었다. 맥브라이드는이러한자문위원회나 EEOC가미국에서의 2차여성운동발발에영향을끼쳤다고주장한다 (McBride, 2007, 246). 여성지위향상을위한대통령자문위원회는대통령이임명한페미니스트들이이끌었는데위원회와대통령의시각은항상일치하는것은아니었다. 이러한위원회는제도화되지못했고더구나미국여성운동은단일한이데올로기에의해지지되는일관성이결여되었기때문에여성기구를지원하는힘을모으기에는역부족이었다. 여성운동의성평등및여성지위향상을위한정책요구는이에대한책임이부여된항시적이고종합적인행정기관의설립으로연결되지않았다. 1964년에제정된미국민권법제7장을집행하기위해설립된동등고용기회위원회 (EEOC) 는가장대표적인성평등정책추진기관이다. EEOC는고용상차별에대한 불만사항들에대한조사, 고용주와고소인의화해, 고용주에대해소송을제기할힘 을가지고있었고성차별은이기관이문제로삼는고용차별중의하나였다. 하지만성차별외에도인종등다른요인에의한차별을담당하였기때문에여성정책기구라고말하는데는어려움이있다. 여성정책을관장하는부서들이독립적인여성부처가아닌다른행정부처에속해있는것과같은맥락이다. 그럼에도맥브라이드는 EEOC가 법을해석하는지침을발행하는책임을통해 70년대에여성의법적권리에관해주요한영향을미쳤다 (ibid.) 고주장한다. 90년대에대표적인여성기관은노동부의여성국 (the Women s Bureau) 과여성에관한국방부자문위원회 (The Defense Department Advisory Committee on Women in the Service, DACOWITS), 여성보건실 (the Office on Women s Health, OWH) 등이었다. 여성국은가장오래된여성정책기관이며 1920년 6 월 5일공공법 (Public Law) No. 259에의해설립되었다. 다년간여성국은노동부의직장에서의여성및평등과관련한모든정책제안을검토하는권한을가졌다. 그러나여성국의지위는독립적이지못했고그효과성이나영향력은당시대통령의아젠다에의해좌우되었다 (McBride, 2007, 248).
Ⅲ. 양성평등정책의실제 133 국방부의여성자문위원회인 DACOWITS(The Defense Department Advisory Committee on Women in the Service) 는대통령의행정명령에의해 1951년에설립되었으며 군대의여성복지, 고용통합, 대우, 모집, 유지와관련하여국방부에권고할수있는권한 을가지고있었다. 이기관은군대내여성의참여에대한많은장벽을제거하는등양성평등에대한목소리를가지고있었다. 1990년대에는 지위, 승진, 여군유지, 건강돌봄, 아이돌봄, 훈련, 성희롱 등에대해관심을가졌다 (ibid., 249). 하지만 2000년대에와서국방부여성자문위원회의위치는흔들렸는데이기구가법령에따른조직이아니라는것이주요요인중하나였다. 2001년국방부장관 (Donald Rumsfeld) 은이위원회를해체하고자하였다. 참여용사대표단의중재로최악의사태는피했으나이조직은재조정되었다. DACOWITS 의군대내여성의지위와평등을촉진시키는여성기구로서의임무는사라지고대신 여군의건강관리와이라크와아프가니스탄파견이가족생활에미치는영향 으로한정되었다. 단, 아직도국회에군대내젠더대표성에관한연차보고서를제출하고있다 (ibid., 256). OWH의경우 보건복지부전반에걸쳐종합적인여성보건의제를조정하고발전시킴으로서건강전문의및과학직업여성에대한건강관리예방, 연구, 승진등을다루기위해 설립되었다. 이처럼여성건강을여성정책의주요이슈로다루는데미국은선도적인역할을하였다. OWH는여성건강에관한종합적인아젠다를개발하고추진하였으며특히 청소년여성의건강, 여성에대한폭력금지, 가슴건강, 심장건강, 여성의 HIV/AIDS 등의특별한영역 에대해관심을가지고있었다 (ibid., 257). 90년대도이처럼몇개의특정이슈에대한단편적대응이미국여성정책을대표하였다. 그런데 2001년공화당의집권과함께여성정책의지위는더욱격하되었다. 맥브라이드에의하면부시행정부는 여성에대한부처간대통령자문위원회 (President s Interagency Council on Women) 을해체하여베이징행동계획에부응하는어떤상부의체계적관심이나범이슈정책기관을제거 하였다. 또한 부시는백악관내에여성이슈에관심있는조직과의의사소통을하는어떤사무실이나직원이없는최초의대통령 이었다.
134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그러므로 공화당의통치는이미축소된범주제여성정책기관의활동을심각하게제한 했다 (McBride, 2007, 255). 노동부여성국의경우 2001년부터그활동이눈에뜨게감소하기시작했다. 여성국의가장중요한기능중하나는노동시장에서여성의지위에대한정보를일반에제공하고여성들에게자신들의법적권리를알려주는것이었으나이런활동은큰폭으로줄어들었다. 대신가족제도의강화와여성소기업인으로초점이전환되었다. 법적인권위가없는국방부여성자문위원회 57) 는생존이불안정하였다. 이조직의임무는재조정되어더이상군대내여성의지위와평등을촉진시키는기관이아니었으며보건에대한관심및이라크와아프가니스탄배치가가족생활에영향을미치는것에대한것으로국한되었다 (McBride, 2007, 256). 보건복지부내여성보건실의법적지위는혼재되어있었다. 사무국의일부는의회법안에의해설립되어안정적이었으나다른일부는대통령의의사에의해사라질수있었다. 이후 2002년하원에서여성건강국에대한법적인권한을부여하는법안이통과되었으나상원에서고려되지못했다. 맥브라이드는여성보건실의중요임무는 연방정부보건정책에여성에대한관심을통합하고다른국가기구와의네트워크를형성하는것 이라고설명한다. 또한 미국및국제여성건강증진과관련한과학, 의료, 윤리및정책이슈에대해장관과차관에자문하는역할 을한다. 이처럼여성보건실의중요임무는공화당집권하에서도변하지않았지만재생산처럼일부민감한사안에대해서는대립적시각을가지기도하였다. 예를들어응급피임약을처방없이약국에서팔게하려는보건국내페미니스트들의시도는부처에의해좌절되었고 2005년여성보건실의수장인 Susan F. Wood는사임하였다 (McBride, 2007, 257-258). 공화당의집권후에도초당적인관심을받는성평등정책이슈는여성에대한폭력이다. 1994년의여성폭력방지법 (Violence against Women Act) 은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그리고다른형태의여성에대한폭력문제를겨냥하고있다 (Davaki, 2012, 17). 여성폭력실은이법에따라법무부에설립되었 57) 이기구는 1953년마샬국방부의요청에의해대통령령으로설립되었다 (ibid., 256).
Ⅲ. 양성평등정책의실제 135 고 법무부의중심에위치하여정책이슈와연구비와정보프로그램행정을담당하였다 (McBride, 2007, 258). 그러나클린턴정부와부시정부동안이실은법무프로그램실 (the Office of Justice Programmes) 로좌천당했으며연구비지원의행정업무만을담당하였다. 맥브라이드에의하면민주당의상원위원인조셉비든은 오랫동안여성폭력문제에연방정부개입의필요성을주장해왔는데 2002년여성폭력실을법무부안의영구적인독립조직으로설치하는법안 (42 USC 3796) 으로통과 시키고이제 이기구의장은대통령이임명하고상원의승인을받으며검찰총장에게직접보고를하게되었다. 맥브라이드는여성폭력실을공화당집권하에서지위및영향력이증가한여성정책기관으로분류하고있다 (ibid.). 미국여성평등에영향력있는가장광범위한국가규정은차별금지법들 (anti-discrimination laws) 이다. 일부법들은거의 50년동안존재하였으며다른것들중에서도젠더를이유로한차별을금지한다. 특히젠더차별과관련하여중요한법안은 1964년의연방민권법제7조 (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와 1963년의동등임금법 (the Equal Pay Act of 1963) 이다. 1964년연방민권법제7조는모집, 해고, 승진및좌천과정에서의차별을금하고있으며동등임금법, 차별금지법안, 다양성의중요성에도불구하고미국정규직여성은남성평균임금의 77% 를받는다. 남성이지배적인분야에서여성은더낮은임금을받으며정규직에서의어머니에대한대우역시임금격차에영향을미친다. 예를들어아이가없는여성의경우아이가없는남성의 94% 를벌지만어머니의경우아버지임금의 60% 를받는다. 버락오바마는릴리레드베터공정임금법 (Lilly Ledbetter Fair Pay Act) 58) 에서명했다. 58) 2009 년릴리레드베터공정임금법 ( 이하 공정임금법 ) 은임금차별관련소송은차별적인임금이결정된지 180 일이내에제기하여야한다는 1964 년민권법상의제한규정을수정하는것을주요골자로하고있다. 이성언 (2009). 해외법제뉴스, 2009. 12
136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다 ) 미국의젠더문화미국에서의여성정책이슈는분열적이며사회전체의동의가낮은사안이라고할수있다. 이는미국에서여성운동이약하다는의미가아니다. 미국의 2차여성운동은강력했으며다른나라에까지큰영향을주었다. 그러나 21세기에와서미국의여성운동은응집성을잃었다고할수있다. 맥브라이드는 미국의여성운동은다양하고심지어분절적이라고까지할수있으며이념적분열로흔들리고있다 (MaBride, 2007, 247) 라고선언한다. 전통적으로 National Organization for Women(NOW), NARAL pro Choice 또는 Emily s List와같은여성권익단체들은페미니즘의이념을대표하였고여성정책형성에큰영향을미쳤다 (Eigenmann et al., 2016, 58). 그런데맥브라이드에의하면 1990년대중반이후신자유주의, 도덕적보수주의의정책을지원하고제 2의페미니즘물결을반대하는여성운동단체가증가했다 는것이다. 예를들어 Independent Women s Form(IWF) 은 정치적자유, 경제적자유그리고개인의책임원칙을옹호하며자유시장을믿고결과의평등보다는기회의평등을추구하는미국인여성의발언권을제공하는것 (IWF, http://iwf.org/about) 을목표로한다. 이들은연방정부의성희롱규제, 적극적조치, 교육평등, 복지및양육을반대한다. 미국의젠더문화의이분법을가장잘보여주는것이낙태이슈이다. Eigenmann 등은낙태가진보와보수의입장을가르는데 진보적의견은낙태정책을여성및등등기회정책의구성요소로서생각한다. 고주장한다 (Eigenmann et al., 2016, 58). 낙태논쟁은여성의낙태권을인정한 1973년대법원의 Roe vs Wade 판결로부터시작한다. 이판결은많은논란을불러일으켰을뿐아니라이에대응하는반대시각의판결이가능하도록하였다 (Davaki, 2012, 18). 특히 2010년이후일부보수정권이통치하는주에서낙태를제한하는법률들이통과되었으며남쪽및중서부의일부주들은낙태클리닉을법적으로금지하였다. 낙태관련다른중요이슈는낙태비용에대한정부지원의문제이다. 1976년하이드법 (the Hyde Amendment) 은낙태에세금을사용하는것을원칙적으로금하였다. 59) 오바마대통령은대통령선거당시하이드법에대해반대를표명하였고대통령이된후일성으로이법
Ⅲ. 양성평등정책의실제 137 의철폐를명하였으나쉽지않았다 (Eigenmann et al., 2016, 59). 보수정권하에서보수적이념의여성활동가들은정권의혜택을입었다. 또여성이슈에영향을미친정치적변화는 90년대의연방정부로부터지방정부로의권력이양으로서복지와직업훈련, 직업교육정책등의정책을주정부로이관하였고한부모, 전치된주부, 그리고성평등과관련하여연방정부의의무를면제시키는효과를낳았다 (McBride, 2007, 254). Davaki는 1990 년대권력이양에따른복지개혁의효과를다음과같이설명한다. a) 어머니가자녀양육을할수있는사회권의철회로서이는가난한미혼모 ( 주로아프리카아메리칸, 라틴계여성, 도시거주자 ) 에더심각한영향을미쳤다. b) 보육에있어시장의역할을강조하는데이는고용이된사람에게만보육지원을하고보육시설이확장되고있음에도수요를충족할수없기때문이다. c) 노동의성별분담에대한제도화된전망이남성과여성모두에게고용을강조하지만보육에대한필요성을고려하지않으며결국여성이주로수행하고있다는사실이다 (Davaki, 2012, 12). 돌봄에대한사회의시각은그사회젠더문화의중요한요소이다. 어머니, 아버지, 공동체, 국가중돌봄의주체는누구이고돌봄노동의분담은어떻게이루어져야하는가 ( 특히맞벌이부부의경우 ) 라는것은그사회의양성평등의비전을결정하는중요한기준이다. 미국은돌봄제공을시장에의지함으로써결국개인의부담으로전가한다. 더구나여기서 주요부양자로서여성뿐만아니라보육노동자및유아교육노동자와같은전문적인보호자를저평가 함으로써초래되는돌봄노동의평가절하는현재부양자로서의남성과돌봄자로서의여성이라는틀에근거한성불평등을강화한다. 다바키는아동을위한프로그램에대한연방지출이지난 50년동안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음을강조한다 (ibid.) Davaki는 평등에대한미국의법안과정책은모든시민들이같은방식으로대우받아야한다는차별금지원리에근거하고있음 을주장한다. 다시말해기회의평등을강조하는것으로이전부터누적된차별에대한결과를 59) 강간, 근친상간, 어머니건강에대한위협의경우를제외한다 (Eigenmann et al., 2016, 58).
138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고려하지않으며차별받은집단으로서여성에대한우선적혜택 (preferential treatment) 을주는것은사회적동의가없다는것이다. 이는교육이나직업생활에서나개인의선택과역할을중시하는 개인책임과직업기회양립법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등에서잘표현되어있다. 특히종교적근본주의영향때문에여성운동을여성의이기심표현으로, 여성의권리는역사적으로전통적인가족생활에대한위협 ( 남성이가정의머리이며일인부양자이고여성은돈으로보상받지않고집에서일하며아이를키우는 ) 으로간주 (Rubio-Marin, 2012, Davaki, 2012, 20 에서재인용 ) 했다. 보수정권과친기업친자유주의자들, 그리고복음주의기독교조직의연대는 가족주의 로통용되는전통적젠더역할을주장하고도덕으로통용되는재생산선택권을반대함으로써 (McBride, 2007, 264) 미국에서의젠더문화를보수화시켰다. 또미국의상업적대중문화는성별고정관념을강화, 확산하는데중요한역할을한다. 할리우드영화는성별고정관념을확산하는강력한미디어로증명되어왔다. 미국의젠더문화는미국의여성운동과마찬가지로극단적으로양극화되는현상을보여준다. 이러한현상은미국에서국가페미니즘의약세원인을설명해준다. 분열된여성운동은운동의한세력이국가에편입되는것을극도로경계하고있다. 이처럼여성운동이국가페미니즘으로편입되지않고여성이슈의정치화가약한상태에서미국사회의성평등성은국가가관여하지않는여성들의개인적인노력과발전에근거한다고할수있다. 또국가페미니즘의약세는세계강국인미국이유급육아휴직제도를갖추지않은유일한선진국으로남게하는것도설명한다. 이런역사의결과로서미국성평등은대단히취약한단면을보여준다. 즉, 여성집단안에서의불평등으로서취약한여성인종, 계급집단은어떤사회에서보다심각한성불평등을겪어야만하는것이다. 마. 소결 : 국가페미니즘의성패요인 국가페미니즘은이념으로서의여성이슈를정부안으로끌어들이고정책화하여국가운영의원칙으로만드는노력을말한다. 즉, 여성운동과국가정
Ⅲ. 양성평등정책의실제 139 책사이의교두보같은것이다. 모든국가정책이국가페미니즘과같은메커니즘을필요로하지않는다는점에서국가페미니즘의산물인양성평등정책은다른정책들과차별화된다. 양성평등정책은그정당성과필요성에대한끊임없는이념적지원을필요로한다는것이다. 다시말해사회로부터의양성평등에대한동의, 더나아가요구를필요로한다는것이다. 이런측면에서국가페미니즘은이러한이념의결과이며동시에이념을생산하는도구이다. 사회의양성평등성향상을위해국가페미니즘이꼭필요한도구라면어떻게국가페미니즘을발전시킬지에대해고민할필요가있다. 먼저 Outshoorn 과 Kantola가 12개국가의국가페미니즘진전상황을조사하여얻은결과를보면집권정당 ( 과국회 ) 의성격, 국제거버넌스, 지방분권화, 복지제도개혁과신공공관리 (New Public Management) 가국가페미니즘의강화혹은약화에영향을미친것으로나타난다 (Outshoorn & Kantola, 2007, 267). 이들의시각이좀더행정적인측면에초점을둔반면본연구에서는정치, 사회적배경의중요성을발견하였다. 즉, 복지국가의비전, 집권정당의성격 ( 보수 / 진보, 정치담론의변화, 수장의성별등 ), 국제기구의영향, 여성운동의강도, 그리고젠더문화를국가페미니즘의성쇠를결정하는요소로발견하였다. < 표 Ⅲ-30> 국가페미니즘에영향을미치는요인비교 Outshoorn 과 Kantola 본연구 집권정당 ( 과국회 ) 의성격 국제거버넌스 지방분권화 복지제도개혁 신공공관리 (New Public Management) 복지국가의비전 집권정당의성격 국제기구의영향 여성운동의강도 젠더문화 먼저복지국가의비전은국가페미니즘에가장중요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이는데국가에서페미니즘을정책적으로수용하게되는데에는복지국가제도의채택이중요한계기가되는경우가많았기때문이다. 복지국
140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가제도자체가국민의불만을해소하기위해시작한것이고특히여성의권력자원은복지국가투쟁에중요한요소로부상하였다 (Kremer, 2007). 복지국가제도자체가양성평등을논하기에좋은환경을제공한다는것이다. 이때문에국가페미니즘의시도가일찍시작되고또한현재까지도강력한노르웨이나스웨덴의복지국가비전은여성친화적이고일가정양립을중심으로형성되었다. 예를들어노르웨이의 여성친화적복지국가 라는비전은노르웨이의국가페미니즘의강화와깊은관련이있다. 여기서 여성친화성 은일가정양립의용이성으로수렴한다. 노르웨이여성친화복지국가의면모를갖추게했던브룬트란드정부는보육시설을늘리고육아휴직을 18주에서 42주로늘렸다 (1987년부터). 또한아버지가보육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 2주의남성할당제를도입했다. 1991년노르웨이정부에의해설립된 남성의역할에관한위원회 는남성의역할에관한보고서를내면서남성의삶을더풍요롭고조화롭게만드는수단으로서남성의육아휴직을제안하였다. 노르웨이노동조합과기업연맹에따르면육아휴직제도의남성할당은 아버지의양육책임을늘리고이는어머니의직장복귀를도우며아버지는아이들과더많은시간을보내고, 어머니는남성과동등한조건으로근무할수있으며이에따라사회와직장은어머니의직업능력으로인해혜택을보게된다 ( 본보고서 III-1-나의노르웨이편참조 ) 는상생론을펼치고있다. 스웨덴역시성평등이복지국가모델에깊이연관되어있는데특히모든사람이 유급노동을통해경제적독립성을가질수있는능력 이필요하다는 노동복지제도의이상 이여성의경제참여정당성을부여한다. 이에근거하여스웨덴은 이인부양자가족모델 에가장근접한복지국가이상을가지고있다고할수있다. 70년대스웨덴은 남성부양자모델과관련되는정책측면을바꾸는데선구자적인국가였다. 부부별도징세그리고시민권과돌봄의원칙에근거한사회복지권리는어머니가남성부양자로부터독립하는것을강화하였다 (Sainsbury, 1996; Knudsen과 Wærness, 2001, 69에서재인용 ). 이처럼성평등은그자체로보다는복지국가의이상을통해소구력이증
Ⅲ. 양성평등정책의실제 141 가하는것을볼수있다. 성평등에대한동의가상대적으로가장높은노르웨이나스웨덴에서도처음부터성평등을쉽게수용하지는않았다. 스웨덴에서는성평등은계급평등만큼급선무로여겨지지않았으며원칙적으로성평등에동의하더라도개별적으로적용하는데는많은논란이있어왔다고한다 (( 본보고서 III-1-나의스웨덴편참조 )). 노르웨이도 70년대까지는성평등에대한사회적합의가부족하였다. 1973년노동당은여성차별금지법의논의를시도하였으나저항과논쟁이오래지속되었다. 1978년에 성평등법 을통과시켰으나목적에성평등을빼고 젠더와관련없이평등을증진시키는 목적으로타협하였다. 또한 좋은어머니는전업주부 라는이상향도존재하였다 ( 본보고서 III-1-나의노르웨이편참조 ). 그러나복지국가제도가발전할수록성평등에대한동의도높아지게되었다. 이는다시말해성평등을차별의문제로다루기보다는복지의문제로다루는것이더효과적이라는결론에도달한다. 북유럽국가의성평등접근은전통적으로차별구제보다는적극적조치 (positive measures) 를통해서이다. 적극적조치는복지적틀에잘부합하다고할수있다. 반면에성평등을차별구제로접근하는경우국가페미니즘은저항을받게될확률이크다. 미국과호주는이러한사례로볼수있다. 미국은전형적으로성평등을차별의문제로접근하는나라이다. 미국의가장강력한성평등관련기구가동등고용기회위원회 (EEOC) 이고이는성차별을비롯한모든종류의차별을구제하는기관이다. 미국은성평등관련기본법이나기본계획이전무한국가이다. 미국의여성들이받을수있는가장강력한성평등조치는동등고용기회위원회에서관장하는직장성희롱구제이다. 이때문에성희롱을당한여성들에게는효율적인보상장치가있다는장점이있으나일반적인미국여성의경우는유럽의일반여성들처럼성평등적복지혜택을받지못하고있다. 대표적으로유급육아휴직제도의부재와공공보육시설의부족은일하고있는수많은미국여성들이일가정양립을위해개인적으로외로운투쟁을벌이고있는현실을낳았다. 호주역시차별적접근이부각되는나라이다. 70년대말부터성평등법을제정한유럽국가들에비해호주는 1984년성차별법을제정하였다. 린드버트는이법의제정이여성
142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을이민자나노인들처럼 차별받는소수자로보는호주의젠더논리 에근거하였고 초기에는인종차별과관련하여진행되고있었던정치적논의의덕을입었다 (Lindvert, 2010, 105) 고주장한다. 호주에서복지차원의성평등정책은 2011년의유급육아휴직제도로서시작되었다고할수있다. 집권정당의성격도국가페미니즘의성패에적지않은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난다. 본연구에서분석한 6개국사례전부에서좌파혹은사회당의집권이국가페미니즘에긍정적인영향을, 우파집권이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아울러복지제도에우호적인정치담론은긍정적인영향, 경쟁중심의신보수주의담론은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여성이정권의수장이되었을때대체적으로긍정적인영향을, 여성수장이젠더정치에관심이있을경우결정적으로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Outshoorn과 Kantola는호주와미국의국가페미니즘약화의이유중의하나로강력한우파정부의출현을꼽고있다 (Outshoorn & Kantola, 2007, 267). 호주에서 1996년이후몇년동안지속된하워드우파정부는여성기구의폐쇄를주도하였다. 미국에서도 2000년부터공화당이집권을했고의회도공화당이다수를차지했는데이때여성정책기구들이문을닫거나축소되거나혹은역할이변경되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2000년에우파국민당이극우파인자유당과연합정권을형성하였는데연방여성부를해산하고여성이슈를사회복지 가족 세대부에배치하였다. 반면에노르웨이의노동당이나스웨덴의사회민주당, 프랑스의사회당, 그리고오스트리아의사회민주당은국가페미니즘의전성기를만들었다. 집권당의이념적성향뿐만아니라정부수장의성격도국가페미니즘의번성과연관이있다. 노르웨이의브룬트란트여성수상은노르웨이의여성친화적국가페미니즘의기초를만들었다. 물론정권수장의성별이절대적으로정책의성평등성을결정하는것은아니다. 호주의경우 Julia Gillard 수상은국가페미니즘의발전에기여하지못했는데이는소속당의보수성과당시정치담론의변화에연유한다고하겠다. 정치담론의변화는집권당의성격과맞물리는측면이있는데신자유주의정치담론의우세는대체로우파정부의집권을가져왔기때문이다. 신자유주의사상은 시장, 민영화, 효
Ⅲ. 양성평등정책의실제 143 율성과혁신 을강조함으로써우파정당의이념과일치하는경향이있다. 국제기구의영향은대부분의국가에있어국가페미니즘을강화하는방향으로작용하고있다. 1995년유엔북경여성회의는세계의많은국가에있어여성정책을위한국가기구나기본법, 기본계획등제도적인프라를형성하고또한성주류화라는성평등정책의새로운패러다임혹은도구를채택하는계기를만들었다. 이보다앞서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은 80년대이래세계각국의여성인권을향상시키는중요한기제가되었다. 협약의비준국들에게협약은국내법과같은효력을가지며 4년마다유엔에제출해야하는협약이행보고서는공무원과입법, 사법계의협약이행을촉구하는실질적인명분이되었다. 하지만미국의경우국내주권주의정치세력에의해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가입이무산되었고이러한강력한국제적공조마저국가페미니즘강화에영향을미치지못했다. 반면에유럽대부분국가에서는유럽연합가입이국내성평등정치를진전시키는데결정적인도움이되었다. Outshoorn과 Kantola는유럽연합의긍정적기여를회원국들이첫째로 평등, 동등대우 ( 사회보장과연금권포함 ), 아이돌봄, 부모휴직제도와임신에관련한다양한지침을따르게 하고차별금지법을제정하게한것을들고있다. 둘째로는 유럽연합의성평등제도와정책도구에대한아이디어가회원국에미친영향 이다. 셋째로는유럽연합의재정적지원으로서 유럽사회기금 (European Social Fund) 의활용 인데예를들어 프랑스와스페인에서는지역성평등국을설립하는데, 네덜란드에서는일가정양립프로젝트의지원 에활용되었다고한다 (ibid., 270). 유럽연합에가입하지않은노르웨이조차의제의설정등에있어유럽연합의간접적인지원을받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호주나미국의국가페미니즘약세는유럽연합같은강력한국제거버넌스의영향에있지않은것이결정적인요인이되었다고할수있다. 여성운동은국가페미니즘을지지하는중요한동력이다. Outshoorn과 Kantola 는 여성운동조직의강도는여성정책기구를유지하거나강화하는데중요 하다고자신들의연구의발견을제시한다 (ibid., 280). 강한여성운동은대부분의국가에있어국가페미니즘전성기와일치한다. 반면에여성운동의약
144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화는호주의경우처럼성평등제도의와해를묵인하는결과를낳았다. Outshoorn과 Kantola는 호주와네덜란드의여성운동은쇠퇴하고있으며 호주에서는가시성을잃었다 고선언한다. 반면에오스트리아를비롯한유럽국가에서는 여성운동이 (2007년까지지난 10여년동안 ) 그들의위치를공고히할 ( 괄호안은저자 ) 수있었고오스트리아에서는 광범위한여성조직과여성기구가생산적인협력을유지한것 이국가페미니즘의강화에기여했다고시사하고있다 (ibid., 281). 예외적으로프랑스는 80년대여성국가기구가설립되는시기에여성운동가들의회의적인태도를취한적이있다. 하지만 1990년대초반프랑스여성운동은여성의동등한정치대표성을주장하며동등정책이라는프랑스대표성평등정책을만들어냈다. Outshoorn과 Kantola는이러한프랑스여성운동이 여성정책기구의작업을밀어주었고여성정책기구가국가관료조직에좀더확고히자리잡을수있게했다 (ibid., 283) 고주장한다. 젠더문화와국가페미니즘과의관계는일방적인인과관계라기보다는순환적인관계이다. 즉, 성평등한젠더문화는국가페미니즘을강화할수있지만역으로강력한국가페미니즘은성평등한젠더문화를형성하는데기여할수있기때문이다. 더구나젠더문화는반드시국가페미니즘에직접적인영향을주지않을수있는데국가페미니즘은제도화된노력을말하는것이고제도화과정에는문화적영향보다는정치적영향이더결정적일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젠더문화와국가페미니즘은반드시정적인관계를보이지않는다고할수있다. 이런측면에서젠더문화는국가페미니즘의결과가확산되는데더큰영향을미친다고할수있는데다시말해성평등정책의실효성및수용성과관련이있는것이다. 북유럽국가들은오래전부터보편적인평등에대한인식을가지고있었고이는국가페미니즘의발전에도기여하였지만이때문에국가페미니즘의결과를수용하는데도더동조적이었다고할수있다. 성역할에대한태도는젠더문화를측정하는데가장중요한변수라고할수있는데북유럽국가들은이인부양자모델에가장수용적인것으로나타난다. 성평등태도에대한국제조사의결과는대체로북유럽국가들의성평등의식순위가높은것으
Ⅲ. 양성평등정책의실제 145 로나타난다. 반면에나머지국가의경우국가페미니즘의강도와젠더문화의성평등성이반드시일치하지는않는다. Arpino등의연구에따르면국가별성평등태도는스웨덴, 핀란드, 미국, 프랑스, 오스트리아등의순위이다 (World value survey, European value study, 1990 1993, 1999 2000, and 2006 2009, Arpino, Esping-Anderson, L. Pessin, 2015, 6에서재인용 ). 60) 출처 : Arpino, Esping-Anderson& L. Pessin(2015), 6 [ 그림 Ⅲ-7] 1~3 차조사국가별평균 (Average level of Gender Equity by country and across waves) 또다른조사에따르면핀란드, 스웨덴, 미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호주의순서로성평등태도가높은것으로나타나 61) 비슷한결과를보이고있다. 60) 이조사에서질문은 일자리가부족할때남성이여성보다일자리를가질자격이있는가? 이다. 61) 여기서질문은 어머니가일하면아이가고통을받는가 와 어머니가일하면가족
146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출처 : Budig, Misra, Boeckmann(2012), 171 [ 그림 Ⅲ-8] 성평등태도와관련한국가별조사 미국은북유럽국가보다는낮지만프랑스등다른유럽국가보다는더성평등한태도를가진것으로나타난다. 따라서미국의경우는국가페미니즘과젠더문화가정적인관계가아니며반면에젠더문화와성평등지수 (GGI) 는정적관계를보여준다. 프랑스의성평등태도는미국보다는낮지만오스트리아와호주보다는높다. 오스트리아는유럽국가중성평등태도가낮은편인데협동조합주의의남성연대강한전통이보수적태도를설명한다고할수있다. 하지만프랑스와오스트리아모두국가페미니즘은공고하다. 호주의경우는젠더문화, 국가페미니즘, 그리고성평등지수가모두낮고서로정적인관계를보인다. 여기서보면북유럽처럼젠더문화도성평등적이고국가페미니즘도강한경우, 프랑스와오스트리아처럼젠더문화도중간, 국가페미니즘도중간인경우, 호주처럼젠더문화의성평등성도낮고국가페미니즘도낮은경우, 그리고미국처럼젠더문화는성평등한데국가페미니즘은낮은경우와같이다양한사례를볼수있다. 따라서젠더문화는여러문화요소중에하나로반드시국가페미니즘을강화하는것은아님을알수있다. 미국의경우정치 이고통을받는가 이다. 그래프의수치가높을수록성평등한것이다 (Budig, Misra, Boeckmann, 2012).
Ⅲ. 양성평등정책의실제 147 문화가국가페미니즘에더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인다. 국가페미니즘은제도의틀에서작용한다. 국가페미니즘을강화하기위해서는복지국가의비전, 진보적인정당, 정책의정당성을부여할수있는강한여성운동, 그리고국제기구를통한젠더거버넌스가모두필요하다. 국가페미니즘은그자체로도, 또한사회적파급력에서도한계가있다. 이러한한계를보완해주는것이성평등한젠더문화이고젠더문화는양성평등정책의수용성과효율성을높이는데는분명히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따라서국가페미니즘을통해서평등한젠더문화를형성하는노력이필요할것이다. [ 그림 Ⅲ-9] 국가페미니즘에영향을미치는요인
148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2. 한국의양성평등정책가. 양성평등정책의시기구분 우리나라의양성평등정책은 2015년양성평등기본법이시행되기이전까지여성정책으로수행되어왔으며, 이정책을총괄하는법에해당하는여성발전기본법에근거하여정책을개발해왔다. 이절에서는우리나라양성평등정책이어떠한역사적맥락속에서출현하게되었는지를파악하기위해 1970년대중반부터현재까지 40여년의여성정책역사를세시기로구분하여시기별로특징을살펴보고자한다. 1970년대중반부터여성정책의역사를살펴보고자하는이유는 UN이 1970년을 세계여성의해 로지정하면서각국이여성정책을적극실행하도록독려하는분위기가형성되었고국내에서도여성정책에대한관심이높아졌기때문이다. 또한여성정책역사의시기를구분하는기준은여성정책실행기구를중심으로하였고, 첫번째구분은최초로여성정책을담당한정무장관제2실이등장했던 1987년이전과이후로, 두번째구분은행정부처로서여성부의설립을기준으로나누었다. 이처럼 1970년부터 1987년까지를여성정책의태동기로, 1988년부터여성부가신설되기이전인 2000년까지를여성정책의성장기, 2001년부터현재까지를여성정책이양성평등정책으로전환하게된시기로구분한다음, 시기별로새롭게제정되거나개정되었던법과제도가여성정책을발전시키는데어떤측면에서기여했는지파악하고자한다. 또한여기서국가페미니즘이한국의양성평등정책의발전과정에서어떤방식으로구현되면서사회전반적으로양성평등정책에대한수용성을높여왔는지살펴보려고한다. 나. 여성정책과국가페미니즘의태동기 1970년대에우리나라의여성정책은여성문제에대한종합적인정책을개발하거나집행하지않았다. 이시기의여성정책은 60년대에이은경제개발계획의하위정책으로시행되었으며가족계획이나부녀복지라는명칭으로여성문제해결을위한사업이제한적으로이루어졌다.
Ⅲ. 양성평등정책의실제 149 국가가여성을위해수행한주요정책의대상은보호나감시의대상이되는취약여성집단으로여성가장, 미혼모, 그리고성매매여성등이었다. 다른한편에서수출주도형경제구조에서저임금노동력의근간을이루었던여성노동력의활용이핵심적인과제였다 ( 조은설, 2013, 122). 정부는여성정책의중앙행정기구의편제를바꾸었고그에따라 1981년에보건사회부 부녀아동국 이가정복지국으로명칭이변경되었으며, 가정복지국산하에부녀복지과, 아동복지과, 가정복지과를두었다. 그러나사업내용은 윤락여성의선도, 모자가정을위한보호시설운영, 부녀직업보도시설의운영, 극빈가정대상의탁아정책, 가족계획사업의지속추진등으로이전과별다른차이를보이지않았다 ( 배은경, 2016, 22-23). 국가정책에서여성은수혜자에불과했고, 여성은주체적이고독립적인개인이기보다는가족안에서아내역할을하는존재, 또는어머니를의미하는 부녀 로인식되었던것이다. 국제적으로는 UN이 1975년을 여성의해 로정하면서주목을받았고 UN 이향후 10년동안을여성발전기간으로선포하면서국내외적으로여성정책에대한관심이높아졌다. UN의여성문제에대한관심은 1980년대당시국내에도영향을끼쳐여성에대한관심은복지중심에서성차별해소와여성의사회참여등여성문제접근방식에서의변화가드러났다 ( 조주은외, 2012, 3). 우리나라는 1984년에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에비준하였고그에따라정부는가족법관련규정등차별철폐협약의유보조항에대한철회와함께성평등실현을위한적극적인조치를수행해야하는책임성을갖게되었고, 이러한국제사회의압력에따라여성문제를정책적으로수용하는노력을해야했다. 즉,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가입으로인해정부는여성정책관련보고서를 UN에정기적으로제출해야했으며그로인해유엔이지적했던사항을시정하지않을수없었다 ( 최지현, 2012, 24-25). 그러나이와같은변화가급격하게나타나기보다는점진적으로이루어졌고정부정책에서는여전히복지중심의여성정책이핵심을차지하고있었다. 그러한시대적상황에서 1980년대후반에등장한여성단체들은여성주의를표방하면서성차별해소, 양성평등사회의실현등을단체활동의목표로
150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내세우고정부정책에반영되는가부장적사회와국가에도전장을내밀기시작했다. 이시기에는여성학, 페미니즘이논의되기시작했는데페미니즘은한국사회에커다란영향을미쳤다. 여성단체들은법과정책을여성친화적으로바꾸는데영향을미쳤다. 여성정책을담당하는부처가없었던시대에여성관련법을제정하기위해서는의원입법의절차를 62) 거쳐야만했다. 여성단체들은일하는기혼여성들을위해공공보육시설이필요하다는것을요구했고영유아보육법제정을위한청원서를국회에제출하면서의원입법으로이법이제정되었다. 또한성차별적인임금격차를해소하기위해 동일노동동일임금 제도를도입하도록주장했고해당조항을포함시키기위해남녀고용평등법개정을정부에요구하였다. 여성문제, 불평등의내용은역사적맥락과사회적조건에따라다르게인지될수있으며그에따라정책적대응도달리성립된다. 예를들면고용상의불평등개념도계속해서재정의되는데, 처음에는남성과같은직종에서일하는여성들이상대적으로저임금을받는문제가가장심각한불평등으로받아들여졌다. 그런데불평등의내용이 여성이집중된직업에대한저평가와그로인한여성의저임금, 소득이많고지위가높은직종의여성접근차단 으로점차변화해가면서 ( 황정미, 2004, 200), 여성들은노동시장내성차별을인식하게된다. 해방이후우리나라에서는노동관련정책들이 1953년에제정된근로기준법에근거하여시행되었다. 근로기준법은남녀근로자에대한 차별대우를금지하는규정을두어헌법이명시하는남녀평등권을구체화 하였다. 그러나노동현장에서실제로발생하는성차별의법적기준이애매하고, 채용과정에서발생하는고용상의차별행위를규제하는세부적인내용을포함하고있지않아실효성있는정책효과를얻기가어려웠다. 이후 1987년에남녀고용평등법이제정되면서여성근로자를위한성차별문제를해결할수있는제도가공식적으로마련되었다 ( 조주은외, 2012, 27). 그러나여성단체들은 62) 우리나라에서법을제 개정하는방법은정부입법과의원입법, 두가지이다. 정부입법을부처가소관정책을수행하기위해근거법을제, 개정하는것이다. 의원입법은의원발의를통해서법을제정하거나개정하는것이다.
Ⅲ. 양성평등정책의실제 151 노동부가주도해서제정한남녀고용평등법이졸속으로만들어졌다고비판하면서성차별적인임금문제해결을위해법이제정되자마자법개정운동에나서게되었다. 1983년에한국여성개발원이개원하면서여성정책에관한체계적인연구가필요하다는인식이확산되었고, 여성관련자료가한국여성개발원을중심으로수집되기시작하였다. 1985년에는여성정책심의회가설치되었고여성인적자원개발과여성복지향상에관한연구관련시행계획이이시기에수립되었다. 국무총리산하정책자문기관으로여성정책심의위원회가설립된것은여성발전기본계획, 남녀차별개선지침등으로여성정책을부각시키는계기가되었다. 여성정책이국가발전계획인 1986년제6차 5개년계획에여성개발부문으로포함되나여성정책에적극적인의미를부여하는방식은아니었던것으로 ( 김미경, 2000, 5) 해석된다. 1980년대에여성정책이태동하게된배경에는대외적으로유엔의영향이컸다. 여성정책에관한 UN의관심은국내에도영향을끼쳐복지중심의여성정책에서성차별, 성평등중심의여성문제로아젠다가변화되었다. 당시에 UN은여성의지위를향상시키기위한국제법상의활동으로각국의다양한관습과문화적특수성을반영하고자하였다. 이러한 UN의기준은성평등수준을전세계적으로끌어올리기위한글로벌기준을설정하면서도지역적 국내적인불평등과여성문제에대한편파적인시각을시정하는데선도적인역할을해왔다 ( 조주은외, 2012, 19). 그밖에이시기에제 개정되었던법률은혼인에관한특례법 (1987), 호주제폐지를내용으로하는민법개정안등이었다. 이와같이 1970년대를거쳐 1987년까지성차별적인저임금, 공공보육시설의설치등이여성단체에의해서아젠다로제기되었고이를정책으로수행하기위해근거법인영유아보육법과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이의원입법으로제 개정되면서여성정책의토대를형성하기시작했다고볼수있다. 또한이시기는페미니즘을표방하고나선여성단체가여성의지위와권익향상을위해서가부장적국가를여성친화적국가로변화시키고자노력하면서한국사회에서국가페미니즘을실천하기시작한국가페미니즘의태동기라고볼수있다.
152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다. 여성정책과국가페미니즘의성장기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후반부터사회각분야에서제기된민주화요구를반영하는분위기가형성되기시작했다. 사회전반적으로선거와공약에대한관심이높아졌고시민단체들은공약의이행여부를모니터링하기시작했다. 민주화과정에서등장한여성단체들은여성문제를전담한여성장관의필요성을주장하기시작했고그것이선거공약에도명시되어여성업무를담당하는정무장관 ( 제2실 ) 이신설되었다 ( 조주은외, 2012, 35). 정부는 1987년에정무장관 ( 제2실 ) 을신설했고정부차원에서여성정책의새로운흐름을현실화시키고정부가나서서여성정책을추진하겠다는의지지를나타내었다. 정무장관 ( 제2실 ) 은 사회문화에관한업무를대상으로하되특히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문제와문화예술분야에중점을두는것으로업무가지정 되었다. 이후 1990년에는국무총리훈령을개정하여여성분야에중점을두는것으로업무가변경되었다. 그에따라정무장관 ( 제2실 ) 은최초로여성정책을전담하는정부기구로자리매김하게되었다 (ibid., 36). 이시기에제정되거나개정되었던법률은근로여성, 취약계층여성을보호하는법률이대부분이었고근로여성의모성권보호, 여성발전기본법의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제정이국회에서논의되기시작하였다. 무엇보다여성정책을총괄하는법에해당하는여성발전기본법이 1995년에제정됨으로써여성정책을종합적으로추진할수있는법적기반이마련되었다. 여성발전기본법에기초를두고최초로 여성정책의정의와목표, 추진방향 이정해졌고 여성정책중기계획으로서여성정책기본계획의수립과시행, 여성발전기본기금의설치근거도마련되었다 (ibid., 42). 1997년에는제1차여성정책기본계획 (1998-2002) 이수립되었다. 이것은여성발전을촉진하기위한정부의시책방향과그내용을담고있는종합발전계획으로제1차기본계획이수립된이후여성발전기본법 ( 제7조 ) 에근거해서 5년마다여성정책기본계획의수립이의무화됨에따라, 여성정책을체계적인틀이갖추어추진할수있게되었다. 제1차여성정책기본계획은새로운사회및시대변화에대응하여여성의역할증대가필요하다는점을부각
Ⅲ. 양성평등정책의실제 153 시켰고여성의역할을재정립하기위해서는남성과여성이사회경제적활동에공동으로참여하고공동책임을갖게되어야한다는것이강조되었다 ( 조은설, 2013, 123). 또한사회전반적으로여성정책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국회에서도여성정책에관한사항을본격적으로논의하고심의하는기구를구성하는분위기가형성되었고, 1994년에는국회법을개정하여여성특별위원회설치의기반을마련하였다. 이후에정부조직법에의하여대통령소속하에여성특별위원회가 1998년에설치되어여성정책을종합적으로총괄하고조정하는사무를관장하게되었다. 여성관련부처는김대중대통령이선거공약으로논의를시작하였으나 작은정부론과정부내부의반발에부딪혀여성부가아닌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를신설하게되었다 ( 조주은외, 2012, 53-54). 여성특별위원회는대통령직속으로이전에존재했던국무총리직속의정무제2장관실과비교해서기구의위상이격상된것이었다. 그러나 위원장이국무위원이아닌관계로, 국무회의에서의결권을갖지못하고참석만가능하였다 (ibid., 54). 위원회는준입법권과준사법권도없고관련부서를총괄할수있는권한도없는등실권을갖고있지못했다 ( 권수현, 2011, 27). 1980년대후반과 1990년대후반에핵심사항이되었던여성정책의아젠다는 1995년에도입된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 63) 형태의적극적조치도입, 성폭력과성매매관련법의제 개정, 돌봄의사회화를위한보육시설의확대등이다. 아래의표는이시기에제정되거나개정되었던법률, 법령의주요내용을담고있다. 2000년에는정당법을개정하여지방선거에 50%, 비례대표에서여성을 30% 공천하는제도가마련되었다. 이시기에이루어졌던군가산점제의폐지나공천할당제는여성단체를중심으로한여성의요구가상당히반영된 63)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는 5 급행정직과외무직, 7 급행정직의공채에서여성합격자의비율을 1996 년 10% 에서 200 년 20% 로목표율을정하고, 여성합격자의비율이미달일경우여성을추가로합격시키도록했다. 이제도는한국에서최초로도입된고용분야적극적조치인데 1995 년에세계화추진과제의일환으로여성사회참여확대 10 대과제를마련하는장을통해도입이결정되었다 ( 김경희, 2006, 23; 유정미, 2012, 199)
154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결과이다. 그러나실질적인효율성이높았는가는별개일수있다. 왜냐하면법이나제도가만들어진것이곧실행으로이어지는데에는시간이걸리고또성과를내기에는많은제약이있었다. 정부가개입하여평등사회를위한법제도적인장치마련에적극적인기여를한것을사실이나 ( 전경옥, 2003, 140), 여성의요구가어느정도여성정책에반영되었는지그실효성에대한평가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 표 Ⅲ-31> 여성정책성장기 (1988-2000) 의주요정책 분야 제 개정법률 법률명 ( 시기 ) 주요내용 추진기반기구 제정 여성발전기본법 (1995.12) 국회법 (1994.6) 헌법의남녀평등이념구현을위한국가 지방자치단체의책무사항규정등여성정책기본법으로서의성격, 잠정적우대조치, 성희롱예방, 모성보호, 일가정양립등 여성의복지와권익향상에관한사항을심사하기위하여상설의여성특별위원회설치 정부조직법 (1998.2)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설치 대표성 개정 공무원임용시험령 (1989.6) 공무원임용시험령 (1995.12) 여성공무원에대한차별로서성별분리채용규정을폐지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실시 개정정당법 (2000.2) 국회위원, 광역의원비례대표후보자 30% 이상여성공천할당제도입 경제활동 제정 개정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1999.2) 남녀고용평등법 (1999.2) 근로기준법 (1998.2) 여성기업활동지원 직장내성희롱관련규정신설 해고시에성차별을금지하도록함 복지 제정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 (1993.6) 모자복지법 ( 現한부모가족지원법 ) (1989.4)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하여국가가보호하고지원 모자가정의자립을지원하기위하여생계비, 교육, 직업훈련, 생업자금융자및주택제공등의지원
Ⅲ. 양성평등정책의실제 155 분야 제 개정법률 법률명 ( 시기 ) 주요내용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994.1) 친족성폭력, 장애인성폭력, 공공장소성폭력등신설, 성폭력피해자보호관련규정등 안전 제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997.12)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997.12) 직계존속고소, 응급조치및임시조치, 가정보호사건처리 ( 보호처분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및상담소관련규정신설 개정 형법 (1995.1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997.8) 정조에관한죄 를 강간과추행의죄 로변경 장애성폭력범위확대, 13 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과강제추행에대하여가중처벌 제정영유아보육법 (1991.1) 아동의보호와교육의문제를국가사회적책임으로인식하고일정한근로자규모의직장에보육시설설치 국가공무원법 (1994.12) 국가공무원에게육아휴직과가족간병휴가를위해 1 년이내의무급휴가를부여 돌봄 개정 지방공무원법 (1994.12) 국가공무원법 (1999.12) 지방공무원에게육아휴직과가족간병휴가를위해 1 년이내의무급휴가를부여 육아휴직신청에대한허가가임의적인것을특별한사정이없는한허용하도록하고, 휴가기간의 5 할을근속기간으로보아호봉승급에산입하도록함 가족개정민법 (1990.1) 호주상속제도를임의적승계제도로바꾸고친족의범위를부계와모계모두동일하게 8 촌이내의혈족과 4 촌이내의인척, 이혼시자에대한친권부모협의 개정사관학교설치법 (1995.12) 여성도사관학교에입학 교육 문화 의식 제정교육기본법 (1997. 12) 개정교육기본법 (2000.1) 개정국적법 (1997.12) 교육기회에있어서성별에따른차별을금지하는규정을포함함 국가와지방자치단체교육제도의수립과운영시에성평등정신을보다적극적으로실현할의무를부여함 자녀국적부여관련부계혈통주의에서부모양계혈통주의로개선 출처 : 조주은외 (2012), 44, 60 의표를재구성
156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여성정책의성장기라고할수있는이시기의주요특징을살펴보면, 정부의각부처에분산되어있는여성정책을총괄하기위해근거법으로여성발전기본법을제정하고여성정책을종합적으로추진하기위한기구로정무장관 ( 제2실 ) 과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를정부가신설했다는것이다. 특히 1995년에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은그해의베이징제4차 UN 세계대회개최, 최초의여성참여국정과제였던 여성사회참여 10대과제 ( 세계화추진위원회 ) 와함께성평등을지향하는국정운영및입법화가시작되었던 ( 배은경, 2016, 24) 시기이다. 무엇보다이시기의특징은 1980년대후반에등장한페미니즘을표방하는여성단체들의활동이활발해지면서여성운동이매개되어국가의성격을변화시킬수있다는분위기가형성되었다는점이다. 국가페미니즘이여성정책의성장과함께확산되면서여성의경험은본격적으로사회문제화되었고여성운동의주요이슈였던성폭력과가정폭력에대한국가영역에서문제해결을위한새로운법률의필요성이대두되었고제정되었다. 이시기에는여성운동이국가와정치구조를활용하여여성친화적인정책을만들고여성운동이제기한부분들이법적, 제도적개혁의형태로수용될수있는 ( 김현정, 2001, 95) 기반을만들어갔다. 또한분야별로여성정책을수행할수있는근거법이활발하게제 개정되면서여성정책이성장할수있는기반을다져나갔다는점이특징적이다. 라. 전환기 : 여성정책에서양성평등정책으로 여성부가 2001년에신설되면서여성정책의역사에서전환기를이루었다. 그당시에대부분의국가기구는남성이다수를구성하고있었고, 의사결정또한남성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었다. 여성정책의실행기구가중앙행정부처로승격되면서여성부는여성정책을독자적으로기획추진하고정부각부처에산재해있는여성관련정책들을조정하고점검할수있는기능을갖게되었다. 특히여성부가여성정책담당기구로서처음으로입법권을갖게되었다는것은의미가크다. 여성부의탄생은페미니즘을표방하는여성단체들이지속적으로요구했던것으로이는여성운동이국가페미니즘을실천하면서보여준대표적인성과이며국가페미니스트들이활동할수있는
Ⅲ. 양성평등정책의실제 157 기반을확대해주었다. 이러한변화는국회의입법환경에도영향을주었다. 국회의여성위원회가 2002년에처음으로상임위원회로설치되었다. 이전에운영되었던여성특별위원회는 위원회에회부된여성관련법률안및청원등의안건을심사한후, 그의견을소관상임위원회에제시 하는것을주요업무로하고있었다. 그러나소관법안이없었기때문에법안의결권이나예산안심사의결권이없었고, 그로인해 여성특별위원회가여성정책에미치는영향력은사실상매우제한적이었다 ( 조주은외, 2012, 69). 여성부신설초기에 모성보호관련법의사회적분담의내용과방식, 분담기준, 주체 ( 권수현, 2011, 29) 등과관련해서여성계, 노동계, 경영계간대립이지속되었다. 그러나여성단체들이정부안을지지하면서법개정이이뤄질수있게되었다. 2001년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등 3 개법조항의개정안이통과됨으로써모성보호관련법이마련된것이다. 그러나모성보호관련법은일부여성들만을포함하는것으로적용대상의범위가제한되었다. 모성보호를위한예산이고용보험에서지급되는것으로결정되었고, 그로인해고용보험에가입되어있는여성들, 즉취업여성들에게만법의혜택이돌아가는한계를남겼다. 즉, 비취업여성인가정주부와여성농민등다수의여성들이법의혜택에서배제되었다는 ( 전윤정, 2005, 113) 비판을받게되었고이것은지속적으로여성정책의과제로남아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김대중정부시절여성운동진영과정부는여성문제에대해같은언어를사용하면서여성문제프레임이수렴되는현상을보였다. 따라서이시기에는여성운동의아이디어와인적자원이행정부와의회에투입되면서국가페미니즘을 ( 김경희, 2009, 18) 적극적으로실천했던특징을보였다. 이시기에는 50여년간지속되었던호주제폐지가드디어실현되었다. 호주제폐지운동은호주제를규정하는민법이제정된 1953년부터시작되었고민법이세차례에걸쳐개정되었고, 그로인해호주제를유지하는법적내용의상당부분이삭제되었음에도불구하고호주제규정자체는삭제되지않고유지되었다. 이는호주제폐지를반대하는보수집단의반발과저
158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항이강력했기때문이다 ( 권수현, 2011, 32). 그럼에도불구하고 2005년에헌법재판소가호주제관련규정에대한헌법불합치결정을내렸고민법중개정법률안 ( 대안 ) 이국회본회의를통과하면서 ( 권수현, 2011, 32-34) 호주제는드디어역사속에서사라진것이다. 호주제폐지는가부장제를지탱해온불평등한젠더관계의근본적인변화를목적으로한다는점에서매우진보적인페미니즘이념을국가의정책에반영했다는의미가있다 ( 김경희, 2009, 21). 페미니즘과국가와의관계가긴밀해졌다는것은국가페미니즘을통해서여성의경험이사회문제화되고문제해결의상당부분이국가에의해서해결되는한편, 국가페미니스트의확대가여성운동의제도화로연결된다는점에서국가페미니즘내부의긴장을예고하는것이기도했다. 여성부는 2005년에여성가족부로명칭이변경되었고보육, 가족업무가여성가족부로이관되었다. 여성부가여성가족부로전환되면서그동안여성부에서관장하던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이국가인권위원회로이관되었다. 남녀차별에관한사안은더이상여성가족부의업무가아닌것이되었다. 이것은차별의해소를통해서평등한젠더관계형성을목적으로하는여성정책의핵심을놓쳐버린결과를의미한다 ( 김경희, 2009, 27). 이는성차별이여성정책의범주, 양성평등정책범주에서제외되고성차별을금지시키고자하는국가의노력이약화되었음을의미한다. 흥미로운점은 2000년대에성주류화의주요도구인성별영향분석평가와성인지예산, 성인지통계를실행하기위한근거법이만들어지면서양성평등에대한관심이높아졌다는것이다. 뿐만아니라의사결정에서의여성대표성을높이기위한노력이지속되면서여성들이이전에비해행정부와의회에많이진출하고, 여성운동가출신들이정부고위직이나의원이되면서여성단체들이제안했던젠더이슈를입법화하는활동을벌였다. 이는여성운동의지형을변화시켰고국가페미니즘이한국사회에서영향력을행사하는한편, 페미니즘담론을확산시키면서양성평등을한국사회에파급시키는데결정적인역할을했다. 2002년에성주류화정책의핵심도구인성별영향분석평가의법적근거마련을위해여성발전기본법이개정되었지만실제로작동하지않았던제도
Ⅲ. 양성평등정책의실제 159 가 2005년에본격적으로시행되기시작했다. 뿐만아니라국가재정법에근거한성인지예산제도가 2009년부터시행되기시작했고지방재정법에기초를둔지방성인지예산제도가 2013년부터시행됨으로써전국적으로성인지예산제도가확산되었다는것이다. 또한성인지통계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통계법이 2007년에개정되었고독립된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011년에제정되면서성주류화의법적근거가강화되었다. 성주류화개념이한국의정책현장에처음소개된것은 1988년대통령직속여성특위가만들어졌을때였다 ( 배은경, 2016, 18). 이후에성주류화를위한제도로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통계, 성인지예산, 성인지교육을위한정책이제도화되기시작했으며이것은여성정책이젠더정책, 양성평등정책으로패러다임이전환되어가는과정이라고볼수있다. 또한양성평등의개념이무엇인지를둘러싼논의, 여성내부에존재하는다양한차이를주목해야하는시기이기도하다. 양성평등을둘러싸고국내외에서쟁점이되고있는이슈는교차성 (intersectionality) 개념을통해서여성내부의계층차이, 연령차이, 인종차이등을설명하고여성내부의다양성을고려한양성평등정책이기획되고실행되어야한다는 ( 배은경, 2016, 38; 김경희, 2009, 30; Bacchi, 2009, 20) 것이다. 64) < 표 Ⅲ-32> 여성정책전환기 (2001-2016) 의주요정책 분야 제 개정법률 법률명 ( 제정시기 ) 주요내용 추진기반기구 개정 양성평등기본법 (2014.5) 성주류화관점을반영하여법체계를재정비하기위해여성발전기본법에서양성평등기본법으로변경, 헌법의양성평등이념실현을위한국가지방자치단체의책무사항규정 개정국회법 (2002.3) 여성부소관의여성위원회를상임위원회로설치 개정정부조직법 (2001.1) 여성정책의기획 종합, 남녀차별의금지 구제등여성의지위향상에관한사무를담당하는여성부신설 64) UN 이나 World Bank 와같은중요한기구에서는교차성또는다양성이라는언어를양성평등정책에서핵심개념으로사용하는경향이늘고있다 (Bacchi, 2009, 20).
160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분야 제 개정법률 법률명 ( 제정시기 ) 주요내용 대표성개정정당법 (2004.3) 정당의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중 50% 이상을여성으로추천 개정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2013.7) 공공기관의여성기업제품구매목표비율제도의무화 경제활동 개정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2007.12) 개정근로기준법 (2001.1) 개정근로기준법 (2014.3) 남녀차별개선, 모성보호, 일 가정의양립실태를파악하기위하여정기적인실태조사실시, 고객등에의한성희롱방지신설, 배우자출산휴가및육아기근로시간단축신설 임신 출산을이유로하는이직을방지하고일반여성근로자의고용촉진을위하여시간외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및산전후의보호휴가등에관한규정 을조정 임신후 12 주이내또는 36 주이후에있는여성근로자의근로시간단축허용 복지 개정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2012.12)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에게법률상담및소송대리등을지원 개정 제정 모 부자복지법 (2002.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2010.4) 모자가정뿐만아니라같은조건의부자가정에도복지지원 성폭력범죄의처벌과피해자보호에대한규정을분리하여, 각사항에대해효율적으로대처하도록함 안전 개정 개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14.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2014.12) 가정폭력예방교육실시결과를점검하고, 결과를언론등에공표, 점검결과를정부업무평가등기관평가에반영, 벌칙규정개정으로형벌로서의기능회복 가정폭력범죄에유사강간죄추가, 피해자에대한신변안전조치 개정형법 (2012.12) 성폭력범죄의객체를 부녀 에서 사람 으로변경, 유사강간죄신설, 혼인빙자간음죄폐지 개정형법 (2016.1) 간통죄삭제 돌봄개정영유아보육법 (2004.1) 영유아보육시설설치 운영을신고제에서인가제로전환, 보육정책조정위원회및중앙 지방보육정책위원회설치
Ⅲ. 양성평등정책의실제 161 분야 제 개정법률 법률명 ( 제정시기 ) 주요내용 개정영유아보육법 (2013.6 부모모니터링단설치, 일시보육서비스를이용하는영유아에게도양육수당지원 개정국가공무원법 (2013.8) 조부모나손자녀의간호를위해서도휴직가능 개정국가공무원법 (2015.5) 가족개정민법 (2005.3) 교육개정교육기본법 (2007.7) 육아휴직이가능한자녀의요건을초등학교 2 학년이하로확대, 남성공무원도 3 년이내의범위에서육아휴직가능 호주제도폐지, 자녀가모의성과본을따를수있도록함, 동성동본금혼제도폐지, 여성의재혼금지기간제도폐지 건전한성의식함양을위한교육적방안및남녀의성특성을감안하는교육 편의시설마련방안을수립 실시 문화 의식 개정국적법 (2001.12) 모계출생자의국적취득특례를 10 세미만인자에서 20 세미만인자로확대 성주류화 제정 개정 성별영향분석평가법 (2011.9) 성별영향분석평가법 (2015.2) 대상정책 기관을구체적으로지정, 평가결과를정책에반영, 공무원의교육과지원에대한근거규정을마련하여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원활한추진과정책의성평등을실현 성별영향분석과정에민관협력체계구축 개정국가재정법 (2006.10) 성인지예 결산제도의도입 개정지방재정법 (2011.3) 성인지예산제도도입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 검색일 : 2016.11.3.) 여성정책이양성평등정책으로전환되는시기의특징은정부가여성정책을본격적으로실행하기위한기구로여성부를신설함으로써양성평등을실현시키기위한국가의책무성을강화시켰다는점과여성정책의패러다임전환을의미하는성주류화관련정책을제도화시켰다는것이다. 이는정책의대상을여성뿐아니라남성으로확대하는한편, 성별차이에내재되어있는성불평등성, 젠더관계를변화시키기위한전략인성주류화를확산시켰다는것을의미한다. 그러나국제기구에서활동하는성주류화이론가들이지적한대로 65), 성주류화관련제도가여성정책을대체할만한양성평등정책의핵심으로자리
162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매김할것인지에관해서는신중한태도가요구된다. 아울러여성발전기본법이양성평등정책으로바뀌면서나타나는양성평등개념을둘러싼혼란이어떤방식으로해결되어야할지가과제로남는다. 또한박근혜정부가핵심정책의하나로실행하고있는 일과가정의양립의실현 은여성이전담해온돌봄을국가에의한돌봄의형태로조직하고전환시키고자하는활동으로주목할만하다. 이러한정책이범부처차원의정책으로확대되고있다는것은전통적인성별분업을완화시키고자하는국가페미니즘의실천으로, 이러한정책에대한평가는한국사회의국가페미니즘에대한평가속에서이루어져야할것이다. 마. 국가페미니즘의평가와한계 한국의국가페미니즘은최소한공고한상태라고할수있다. 우선성평등업무만을담당하는여성가족부라는성평등전담기구가있다는사실은성평등정책에대한국가의충성도를보여준다. 세계여러국가중에여성혹은성평등업무만을전담하는기구를가진국가는많지않다. 물론우리의여성가족부는행정부처중에예산과규모가가장작은부처이고여러정권을거치면서여성부에서여성가족부로, 다시여성부, 여성가족부로명칭이변경되었고업무의내용도변화하는등취약한측면이없지않지만여러위기에도불구하고단일부처로서의입지를유지하고있다. 또한성주류화정책이많은논란에도불구하고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그리고성인지통계의삼두마차가제도적기반을굳혀가고있다는사실도국가페미니즘의성과라고할수있다. 양성평등기본법의개정도정책기구와제도를강화하는방향으로이루어졌다는면에서국가페미니즘강화의일환으로볼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국가페미니즘은생존이보장되지않는정치메커니즘임을앞의국제사례에서잘볼수있다. 특히국가의비전으로서성평등의 65) 성주류화가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한전략으로서잠재력을갖고있다고인식하는이론가들도실제로정책현장에서나타나는성주류화정책이양성평등에대한혼동과오해를초래할수있다는것을우려하고있다 (Squires, 2005, 368) 또한성주류화가기존의가부장적질서를변화시키기보다는여성을끼워넣은정책이지속되는것을변화시키지못하고있다고 (Verloo, 2004, 3) 비판한다.
Ⅲ. 양성평등정책의실제 163 유용성이공유되지않으면국가페미니즘은모래성이될수있다. 앞의해외사례에서보면특히복지국가의비전이여성친화적일때국가페미니즘이강화되는것을볼수있다. 우리나라의경우복지국가논의자체가대중적이지않았고페미니즘을복지국가와연관시킨담론도활성화되지않았다고할수있다. 복지국가담론을채택하지않은여성운동은성평등보다는이념적인성차별의수사학에초점을맞추었고그렇다보니성별갈등을발생시키는결과를가져왔다. 다음으로우리의국가페미니즘은특히하향식이라는특징을가지고있는데이는권위적정치문화와함께국가페미니즘에부정적으로작용할수있다. 애초에우리의국가페미니즘은여성운동주도로시작되었다고할수있는데 1980년대후반에민주주의운동과함께등장한여성단체들이성평등을단체의활동목표로하여성평등을위한법제도개선에앞장섰고영유아보육법같은기념비적인법안을제정하는데성공하였다. 이후남녀고용평등법의제정과호주제폐지의서곡이었던혼인과가족제도관련법제 개정, 성폭력법, 가정폭력법의제 개정이모두여성운동의결실이라고할수있다. 또여성의낮은정치대표성을조금이라고끌어올릴수있었던 2000년대이후정당법개정도모두여성운동의효과라고할수있다. 하지만여성정책기구가정착된후에는정책과운동이순환되지않는모습을보이고있다. 여성정책이제도화에는성공하였지만성평등한젠더문화를형성하는데실패하였고이때문에젠더문화의지원을받지못하는악순환을보이고있다고할수있다. 우리나라의젠더문화는여전히가부장적인젠더질서와충돌하면서내재적인갈등을보이고있다. 즉, 이념으로서의성평등에는어느정도동의를보이지만이것이생활의원칙으로서정착되지않는것이다. 이러한결과로국가페미니즘의공고함이양성평등정책실효성과연결되지않는한계를보인다. 우리사회에서여성경제활동이나정치대표성이낮고그결과성격차지수에서우리의국가위상에전혀걸맞지않는낮은순위에머무르고있는것은국가페미니즘의모순이라고부를만하다. 다음장에서는현재우리사회젠더문화의추이와그요인을검토해보기로한다.
164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바. 한국사회의젠더문화 한국사회의젠더문화는다양한측면을내포하고있어한마디로정의하기힘들다. 유교적가부장제도의전통을가지고있으면서근대화이후서양문물의유입으로성별의식의급격한변화를겪었고자본주의화, 산업화, 그리고후기산업화의과정을거치면서사회변화에적응하기위한젠더의식의변화는계속되었다고할수있다. 젠더관계가위계적이고차별적인것은당연하다고생각하였고실제로남녀의행동과생활이뚜렷이구분되던때에비해현재의젠더문화는훨씬민주적이고평등해진것처럼보인다. 특히젊은세대에서는그러한경향이크며초등학교에서볼수있다는 활발하고극성스러운여아 와 소극적이고발달이늦은남아 의사례가이를뒷받침하고있다. 그러나이는여전히현실의일부일뿐이다. 세대가올라갈수록전통적인의식과생활방식이남아있고무엇보다사회전반에걸쳐가부장의식과전통적성별고정관념은여전히사라지지않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사회의양성평등성에대한이해는장님의코끼리만지기같은형국을보이고있다. 일부사람들은한국사회가이미성평등을달성하였고이제는남성의역차별을걱정해야할때라고생각한다. 반면에많은여성들은여성에대한차별과무시, 그리고비하때문에괴로워하고있다. 특히최근에는여성혐오라는새로운남성들의성별관계에대한반응에대해여성들은불안해하고있다. 그런가하면많은사람들은젠더관계자체에대해중요성부여를거부하며무시하거나혹은무관심을표명하고있다. 사회적현상으로서젠더문화의변화는결혼과가족의영역에서뚜렷하게나타나고있다. 가족안에서의위계적관계보다는평등한관계에대한요구가높아지고있으며아들에대한선호는줄어들고딸의역량강화및직업에서의성공에대한기대는높아지고있다. 더나아가장혜경등에의하면이성애중심의가족구성이나결혼의중요성에대해서는동의가줄어들고있다 ( 장혜경등, 2011). 즉결혼연령이늦어지고있고아예결혼을선택하지않는인구의비율도늘고있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 가족내에서의성별역할분담도변화하고있는것처럼보인다. 그럼에도이러한변화들이성별관계의본질적인재정립을초래하고있는지에대해서는아직회의적이다.
Ⅲ. 양성평등정책의실제 165 왜냐하면여성들의과도한가사일, 남성들의과도한회사일과같은이분법이아직깨지지않고있다는통계적증거가존재하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본장에서는한국사회에서양성평등의식이나행동이어떻게변하고있는지통계적수치를통해알아보기로한다. 성평등관련의식과행동을알아보는검사들에의하면지난 20여년간우리사회의젠더문화는오히려보수화되고있음을알수있다. 66) 다시말해양성평등의식은낮아지고양성평등행동도줄어들고있다. 먼저의식을보면 1999년, 2005년과 2008년사이에는양성평등의식이조금씩저하되고있는데성별로보면여성의의식은현저히저하된반면남성의의식은약간상승한것으로나타난다. 그러나전반적으로여성의의식이남성보다유의미하게높았다. 출처 : 안상수 (2015), 10 [ 그림 Ⅲ-10] 양성평등의식추이 (1999-2005-2008) 66) 우리나라에서는 1999 년에개발한남녀평등의식검사 ( 김양희 정경아, 1999) 가지금까지가장광범위하게사용되었고 2008 년에는성인지력척도 ( 안상수등, 2008) 가개발되었다. 전자는가정, 교육, 경제, 사회문화의 4 영역으로나누어져있고후자는성평등의식, 성인지성, 실행의지의 3 개영역으로나누어져있다.
166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영역별로보면학교교육에서의성평등관련의식 67) 이가장높았고직업과가정에서의성역할 68) 이다음, 그리고사회영역이라고부르는남녀의속성과관계 69) 에대한의식이가장떨어졌다. 즉, 학교교육에서여학생에게남학생과동등한기회를주고교과과목이나전공에있어성별고정관념을탈피해야한다는의식이가장높았고다음으로는가족경제부양과돌봄에서의성별역할의문제, 가정에서의성별의사결정권, 그리고남녀의직업능력, 적성, 그리고일할기회의경중에대한직업에서의성역할에대한평등태도가높았다. 평등의식이가장낮은분야는남녀의속성과관계에대한것으로이상적인남녀관계는남성의우월성을전제로하는지, 성폭력은여성이원인을제공하는지, 여성은선천적으로사회성이부족한지등에대한의식이다. 그런데전체적으로 4점척도 70) 에서 3점에못미치는점수로성평등에대한적극적인동의라고는볼수없다. 그나마자라는아이들에관련된교육영역에서는평등적인태도가상대적으로높은것을알수있다. 여성들의경우에는가정과직업관련해서도어느정도평등적이라고할수있지만 67) 관련문항은 리더십훈련은여학생보다남학생에게더필요하다, 대학이상의교육을받는것은여자보다남자에게더중요하다, 여자는법학, 기계공학등전통적인남성분야를전공하지않는것좋다, 학교에서여학생들에게전자제품수리등기계, 기술을가르치는것에찬성한다, 남녀혼성학급의반장은남자가되어야한다 등이다 ( 김양희 정경아, 1999). 68) 직업관련문항은 접수나안내업무는남자보다여자에게더적합하다, 여자는남자보다직업의식이낮다, 여자는남자만큼부하직원을잘통솔하지못한다, 기업이직원을줄일때남자보다여자를먼저해고하는것은부당하다, 남자직원보다여자직원에게예절을더강조하는것은부당하다이고가정관련문항은결혼한여자는친정보다시댁을먼저생각해야한다, 가족의생계는남편이책임져야한다, 여자의본분은자녀를키우고집안일을돌보는것이다, 이혼시남편은아내의가사노동에대한대가를지불해야한다, 아내와남편은집안의모든일에서똑같은결정권을가져야한다. 이다 (ibid.). 69) 관련문항은 남자는될수있으면약한모습을드러내지말아야한다, 여자는남자에비해폭넓은대인관계를형성하는능력이부족하다, 성폭력이나강간은피해를당한여성의옷차림이나행동에도원인이있다, 원만한관계를위해서남자는사귀는여자보다학벌이좋아야한다, 텔레비전에서는평등한남녀관계를지금보다더많이보여주어야한다. 이다 (ibid.). 70) 1. 매우그렇지않다 2. 그렇지않다 3. 그렇다 4. 매우그렇다
Ⅲ. 양성평등정책의실제 167 남성들은교육영역을제외하고는모두 4점척도중 2.5 미만으로불평등한의식을보여주고있다. 출처 : 안상수 (2015), 10 [ 그림 Ⅲ-11] 남녀의양성평등의식변화 (1999-2008) 그런데 2008년에와서는전반적으로성평등의식이더떨어지는가운데여성의의식은현저하게떨어지고남성의의식은미세하게높아졌다. 흥미로운사실은영역별로격차가줄어들고있다는것이다. 즉, 교육, 가정, 직업영역사이의차이가거의없어지고있다는것이다. 단, 사회영역과나머지영역사이의차이는상대적으로컸다. 여성의성평등의식이낮아지고있다는것은한편으로놀라운사실이지만다른한편으로는몇가지이유를생각해볼수있다. 하나는일종의포스트페미니즘현상으로여성운동의혜택을누리고자란여성들이성차별의심각성을느끼지않고그렇기때문에여성운동이자신들에게가져올이익이없다고생각하기때문으로볼수있다. 다른설명은젊은여성들이체험하는현실이이상에미치지못하는데서오는좌절이라고할수있다. 특히청년실업의영향과 IMF 이후한국사회의구조조정과정에서여성들의경제적입지가낮아지는것을경험한결과라고도할수있다. 여성들이취업을하는과정에서사회의현실이자
168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신들의기대와는크게차이가나는데서오는좌절이나실망감의반영이라고할수있는데특히 20, 30대여성들에있어의식의저하가현저하게나타나는것이이를설명한다고할수있다. 2008년에개발한성인지력척도를가지고 2014년사이에일어난성평등의식의변화를보면다시금성평등의식의저하가나타나고있다. 2014년조사에는여성을제외하였기때문에남성의식의변화만을알수있는데모든영역에서성불평등의식이높아졌다. 이조사에서는양성평등의식을전조사의가정, 직장, 사회문화의영역외에제도 / 정책과이성의영역을포함시켰다. 제도 / 정책영역은성평등정책에대한수용성을알아보는것이다. 71) 출처 : 안상수 (2015), 20 [ 그림 Ⅲ-12] 남성의양성평등의식변화 (2008-2014) 연령별로보면상대적으로 20대와 30대에서의성평등의식저하가두드러졌으며이는특히직장, 가정, 성별관계의영역에서발생하였다. 영역별로제도영역과사회문화영역에서의성평등의식이가장낮았으나이는애초부터낮았기때문에추이로볼때는상대적으로변화가작았다. 71) 제도 / 정책문항은 양성평등정책들은남성의입장은무시하고, 여성의입장만을대변한다, 성희롱예방교육은모든남성을잠재적성범죄자로취급하는것이다, 정부나기업등에서여성을위한많은제도가있음에도여성들은끊임없이요구만한다. 이다 ( 안상수, 2015).
Ⅲ. 양성평등정책의실제 169 출처 : 안상수 (2015), 21 [ 그림 Ⅲ-13] 영역별남성의양성평등의식변화 (2008-2014) 행동측면에서볼때도이러한경향을다시한번확인할수있다. 안상수등의직장남녀의가사참여실태조사에서는가사활동을식생활, 집안청소 / 정리, 집안유지 / 관리, 시장보기, 자녀양육 / 교육의 6영역으로나누어참여정도를 1에서 10점으로표시하도록하였다 ( 안상수등, 2010). < 표 Ⅲ-33> 가사참여항목 구분 내용 1. 식생활부문식사준비, 반찬만들기, 설거지, 고기굽기, 김치썰기, 라면끓이기등 2. 의복및침구류관리등의생활부문 3. 집안청소 / 정리부문 4. 집안유지 / 관리부문 옷빨래, 이불세척, 세탁등 청소기돌리기, 방닦기, 음식쓰레기배출, 재활용쓰레기분리배출, 화장실변기청소등 형광등갈기, 막힌배관뚫기, 자동차관리및정비맡기기, 전기가전제품손보기등 5. 시장보기 / 쇼핑부문장볼물품정하기, 카트밀고물품나르기, 시장본물품정리하기등 6. 자녀양육 / 교육부문 자녀등교준비시키기, 자녀와놀아주기, 자녀훈육, 자녀학교행사및학부모회의참여등
170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그결과직장남성과여성의가사활동참여정도는유의미한격차를보였는데집안유지 / 관리만빼고는여성들이모든영역에서많이참여하였으며특히자녀양육에서는가장높은차이를보였다. 출처 : 안상수 (2015), 28 [ 그림 Ⅲ-14] 직장남녀의가사활동 (2010) 그런데 2014년에남성의가사활동참여를조사한결과 2010년과비교하여모든영역에서활동이줄어든것을발견하였다. 특히집안유지 / 관리도여전히다른영역의활동보다는높기는하지만가장큰정도로줄어든것을알수있다. 출처 : 안상수 (2015), 31 [ 그림 Ⅲ-15] 직장남성의가사활동 (2010-2014)
Ⅲ. 양성평등정책의실제 171 이러한발견은통계청생활시간조사의결과와는차이가있다. 2009년의맞벌이부부의평일가사노동시간과 2014년의시간을비교해보면남성은 37분에서 41분으로 4분이늘었고여성은 3시간 20분에서 3시간 13분으로 7 분이준것을나타난다 ( 통계청, 2015). 이러한차이는가사참여를측정하는지표의차이에기인할수있는데생활시간조사에서는실제로일한시간을보고하도록한반면안상수등의연구에서는참여의정도를스스로판단하도록하였기때문이다. 일한시간은가사참여의한측면인반면에참여의정도는스스로생각하는기여분을보여준다는측면에서의미가있다고할수있다. 이처럼통계상에서나타난양성평등의식과행동의저하를질적으로설명해보기위해서일반인 17명을대상으로초점집단인터뷰를실시하였다. 고등학생부터 70대까지다양한연령을포함함으로써세대별차이를반영할수있도록하였다. 그결과젠더문화와관련하여몇가지한국적인특성을발견할수있었다. 첫째, 성평등현실에대한문제의공유이다. 일단모든 FGI 참석자들은우리사회에서성평등이많이진전되었다는사실을인정하고있다. 그러나이사실이성평등의충분성이나적절성으로이해되는것은아니고여성들은대체로성평등성이충분하지못한것에대해서, 그리고일부남성들은성평등성이지나친것에대해서지적하고있다. 다음은 70대남성의이야기로지나친성평등의추구와여성들의과도하고이기적인자기주장에대한우려이다. ( 우리사회에서 ) 성평등하지않고성차별이있다고생각하는것은낡은세대이며... ( 중략 )..( 남녀관계에는 ) 불평등하다는부분이있다고인정해야해... 즉, 해부학적인차이를인정하자는거야. 거기서부터출발하지않으면성평등에대한정책은공허하다고생각해. ( 중략 )... 걱정해야하는부분은너무불평등한쪽으로, 옛날에남자들이차지했던역할등을여성들이다차지해야하는것은막아야되겠다고생각해...( 중략 )... 초등학교선생님성비에대한할당이필요해...( 중략 )... 괜찮은젊은여성들이애를안낳으려고하는게문제야. 애를낳는여성들만피해를보고있어...( 중략 )... 성폭력, 성매매, 성추행이갑자기많아지고있지? 이게무슨신호처럼보여? (70세남성 )( 괄호안은저자 )
172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반면에여성들은대체로성평등하지않다는생각을가지고있다. ( 우리사회가 ) 성평등한가라고했을때사회문화적으로보면여성의지위를보면당연히평등하지않다. 당연히육체적으로남녀의차이가있다고생각하고여성의존재가상당히무시당해왔고...(54세여성 )( 괄호안은저자 ) 그런데현재가성평등하다고생각하든아니든현실이뭔가균형이맞지않고어느쪽으로든기울어져있다고생각하는의견이많았다. 앞의여성은 일부쪽에서는여성이남성을넘어왔다고생각한다. 일부에서는돈버는것도안하고누릴건다누리고양육도하지않고아무것도안하겠다고... 이사람들의이런부분들을고려한정책이마련되어야한다고본다. 고주장하고있다. 즉, 대부분의여성이불평등을당하고있는것이사실이지만성평등이라는기치아래편리한점만취하는일부무임승차여성들도존재한다는것이다. 이처럼원칙적으로성평등을인정하더라도실제로어떻게성평등이이루어져야하는지에대해서는논란이많으며성차별때문에생기는문제와함께성평등이과도한이기주의로흘러가는것에대한경계심도크다고할수있다. 둘째, 전반적으로성평등정책에대한우려나거부감이존재하고있다. 일단은현재성평등정책이여성의평등한발전을위해충분한역할을하지못하고있다는인식이있다. 40대남성은성평등정책이여성에게도남성에게도충분한도움이되지못하고있는현실을아래와같이지적한다. 평등문제에관해서전반적인분야에서고르게성장이수반되어야이루어질수있다고생각하며여성의평등이개선되어야한다면단적인예로승진 채용문제등여성들이기본적으로일할수있는사회구조가만들어져야한다. 네모바퀴는구를수없고둥근바퀴만굴러갈수있듯이사회구조가함께맞아떨어져야한다...( 중략 )... 현재우리나라의양성평등은예전과비교했을때남성들이역차별을제기할정도로좋아지고있는상황이라고생각한다. 하지만승진할때할당식의정책을생각할경우능력적인면에서남성이승진해야하는상황임에도불구하고여성이하게되면역차별의문제가발생할수있다고생각한다.... ( 중략 )... 사회가성숙된사회인지에대한고민이필요하며장기적인비전을보고정책을펼쳐야한다고생각하며그렇지않은경우현실격차가너무크다. 육아휴직의경우를보면남성들의불만은여성직원이휴직을하게되면빈자리를채워야하는문제가발생하는데현실적인면을고려해볼때그자리에
Ⅲ. 양성평등정책의실제 173 책임감을가지는대체인력을구하기는힘들며기존인원들이그일을대신해야하는상황이다. 그런식으로하다보면문제에대한원인이여성으로향하게되면서그에대한분노역시여성들로향하게된다....( 중략 )... 남성들이육아휴직을하는경우가있으며육아는상황에따라다르다고생각하나성장과정에서오는생각과고정관념이있는것이있고사회구조에따른것도있다.(46세남성 ) 셋째, 성평등한미래에비전과기대감의결여이다. 우선성평등에대해구체적인이해가부족한것을볼수있는데이는젊은세대로갈수록더분명해진다. 한대학생은 평등하다평등하지않다고애기하기위해서평등하다는기준에대한개념을알아야하는데그것조차도불분명하다고생각해요. 판단을하게될때보통선진국인다른나라에비교해서판단하는데그게위험한것같아요. 다른상황인우리나라사례에다른측면도많아서...(22세남성1) 다음의한고등학교여학생의발언은평소에성평등에대해잘생각해보지도않았고이를생각할때오는혼동을잘보여준다. 불이익이많은것같다. 직장에가도육아휴직도잘안되는거같고... 집에서도성차별을잘못느끼는것같고오히려집에서는아빠가성차별을느끼는거같다. 학교에서도성차별을못느낀다. 선생님들도성차별에관한얘기를하지않는다.(18세여성 ) 이러한현상은우리사회가성평등에대한비전을얘기한적이없기때문에생기는것으로보인다. 한대학생은 서양의경우사회운동이먼저발생하고다양한의견이표출될수있는환경인민주적환경이만들어진다음환경및성운동과같은신사회운동이발생한경우라고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는이러한것들이선행되어야하는데아직이루어지지않았다고생각해서...(22세남성1) 이러한결과로우리사회에진정한의미의성평등이올수있을까에대해서는회의적인편이다. 위의남성은
174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신자유주의와같은정치경제체계이데올로기힘이강하기때문에어렵다고... 보편적돌봄노동자모델 72) 이어렵다고생각해요. 정치경제사회체계부터먼저바뀌고난뒤양성평등과보편적인인간의문제가가야한다고생각해요.(22세남성 1) 다른남성은 그게한국에서되겠어. 라는생각이제일먼저들었어요. 양성평등정치맥락에서한국에서타당할까? 라는생각이들어요. 우리주변에서나타나는여성혐오및남성혐오를보면이를추종하는사람들은사회에서배제되거나소외감을느끼는사람들인데돌봄모델을적용할경우... 괴리감을느낄수있다고생각해요...( 중략 ) 사회전반에서양성평등정책의제고효과에대해서는효과적일까하는생각이들어요. 그럼에도대부분의참석자들은보편적돌봄노동모델이이루어진다면좋은사회가될것이라는데동의하고있다. 한여성은 보편적돌봄모델에관해서는이상적인사회라는생각이들어요.(22세여성 ) 라고표명하였다. 그리고모두가사회를바꾸는것에대한어려움에동의하였지만그럼에도만약바뀐다면좋겠다는막연한기대감도보여주었다. 한남성은남성의의식을바꾸는것에대한어려움을제기하면서 정책이나제도보다는남성이먼저관심을가지고바꿀수있는장치가우선적으로필요하다고생각해요. 제경우는육아회피에대해서책을보고많이바뀌었거든요. 선택은자신이하지만관념을바꿀수있는기회를계속해서주는것이중요하다 고부연하였다. 초점집단인터뷰를통해서보면양성평등의식의저하에는분명한현실적이유가있는것으로보인다. 무엇보다적절한비전과목표의결여가문제이다. 사회구성원들이양성평등한사회의그림을그려보지못했고그러한사회가자신에게가져올이점에대해서알지못하는데이들이양성평등을원하리라고기대할수는없다. 더구나여성과남성이각각성평등정책때문에자신이무언가를손해보고있다고생각하고있는것은심각한문제로보인다. 이들이가장회의적으로보고있는것이우리사회젠더질서변화의 72) 본연구에서양성평등사회의비전으로제시한모델
Ⅲ. 양성평등정책의실제 175 가능성이다. 즉, 연구진이제시한 보편적돌봄노동자모델 에대해서는인터뷰대상자모두다이상적이라고생각했지만실제로이런사회가가능하리라고아무도믿지않는다는것이다. 이들은우리의젠더질서는여전히남성부양자모델에맞추어져있어남성의부양자역할의중요성은부인할수없으며기업과가정은남성부양자-가장의개념을극복하지못하고있는현실에대한개인적인경험을통해이상적비전에대해이유있는회의를보이는것이다. 여기서보는것처럼개인들에게중요한것은이념이아니라현실이다. 현재의젠더질서하에서의성평등한행동은반드시개인에게이득을가져오지않는다는것을이들은알고있기때문이다. 성평등한현실로가기위해서중간과정에서는성평등이상과현실은엇박자를이룰수도있다. 이를극복하기위해서필요한것은제도적인모든노력과함께궁극적이상에대한상상력필요하다. 이는양성평등의비전제시와교육을통해이루어질수있다.
Ⅳ. 정책제언 : 양성평등정책의수용성과실효성제고방안 1. 양성평등정책수용성과실효성제고를위한전략 179 2. 양성평등정책의수용성과실효성제고를위한교육방안 185 3. 양성평등정책의수용성과실효성제고를위한홍보방안 213
Ⅳ. 정책제언 : 양성평등정책의수용성과실효성제고방안 179 1. 양성평등정책수용성과실효성제고를위한전략가. 양성평등정책사례를통한교훈 앞의양성평등에대한이론적논의와국내외양성평등정책의사례를통해양성평등정책수용성과실효성제고를위한시사점을얻을수있었다. 먼저양성평등정책은특수한성격을가지는데어느정책보다사회적동의의필요성이높은정책이라는사실이다. 양성평등은여성운동의구호로시작되었고정책화된후에도계속해서여성운동의지원을필요로하고있다. 양성평등은사회정의이지만정의라고인정받기위해서는국민에대한끊임없는설득을필요로한다. 국가페미니즘은정책화된여성주의를말하지만국가페미니즘조차결코안정적이지않다는것을해외사례를통해알수있다. 따라서양성평등정책이남녀가평등하고정의로운사회를구현하는데성공하기위해서는수용성과실효성을높일수있는총체적이며동시에구체적인전략을필요로한다. 양성평등이국가적인과업이되기위해서는국가페미니즘의역할이중요하다. 그런데국가페미니즘이란그자체로완결된구조가아니다. 국가페미니즘이성공적이기위해서는몇가지정치, 사회적지원이필요한데첫째, 사회적으로공유하는양성평등에대한비전이다. 이는노르웨이의경우처럼여성친화적복지국가일수도있고스웨덴처럼페미니즘자체일수도있다. 물론모든사회가양성평등에대한명확한비전을가지거나모든사회구성원이비전에동의하지않을수도있다. 하지만비전을형성하고동의를넓혀가는과정은국가페미니즘과나아가양성평등을강화하는데무엇보다중요한조건이다. 둘째로여성운동의역할이여전히중요하다. 여성운동은국가페미니즘의원동력이다. 그런데여성운동역시닫혀진현상이아니다. 여성운동도나머지사회와교류하고사회에영향을주는만큼사회로부터영향을받는다. 따라서국가페미니즘의주체인정책기구 ( 우리의경우여성가족부 ) 에서는여성운동가들과교류하고여성운동을지원하는노력을지속해야한다. 셋째, 유엔등국제기구의영향은앞의사례들 ( 한국포함 ) 에서보는것처럼국가페미니즘에대체적으로긍정적인영향을미쳐왔다. 따라
180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서국제기구와의교류와협력도중요하다. 이외에집권당의진보성등도국가페미니즘에중요한영향을미치나그것은양성평등정책기구에서조절할수있는사안은아니다. 국가페미니즘외에양성평등정책의수행에영향을미치는것은양성평등한젠더문화이다. 양성평등한젠더문화란양성평등한의식과사회관행을말하는것으로양성평등을사회의기준으로삼는것을말한다. 양성평등한젠더문화는반드시국가페미니즘을강화하는것은아니지만양성평등정책의실효성을높이는데는분명히중요한역할을한다고할수있다. 사회의기준이양성평등이아닐때양성평등정책은공허한울림에불과할수있다. 우리나라의경우국가페미니즘은비교적공고한편이나젠더문화는오히려보수화하고있는것을앞장에서볼수있었다. 따라서양성평등젠더문화의형성은국가성평등기구의중요한사명이다. [ 그림 Ⅳ-1] 양성평등정책수용성과실효성제고전략
Ⅳ. 정책제언 : 양성평등정책의수용성과실효성제고방안 181 양성평등젠더문화의형성을위해서정책적으로할수있는일은양성평등한국가비전의수립과이를기반으로한홍보와교육의활성화이다. 본장에서는정책제언으로서양성평등국가비전을수립하고이를통합한교육과홍보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나. 비전수립 양성평등정책의비전을설정하는것은양성평등정책에대한사회의수용성을높이는데결정적인역할을할것이다. 양성평등정책의비전이란양성평등사회가어떤사회인지, 그리고양성평등사회가우리의행복과복지에어떤기여를할것인지를보여주는것이다. 양성평등의비전은총체적이고포괄적이고개혁적이어야하고이를위해서는사고의패러다임전환이필요하다. 양성평등정책은기존의여성정책의맥을이어받으면서동시에여성정책의한계를극복하여야한다. 여성정책이그대상을주로여성으로했다면양성평등정책은여성과남성을모두대상으로하면서동시에젠더관계를재설정하는것이필요하다. 이과정에서여성정책의정당성을이어받는것에어려움이있을수있다. 왜냐하면여성정책의정당성은사회가여성에게차별적이라는데근거하고있었다고할수있기때문이다. 양성평등정책은더이상여성만의이익을대변하기어렵다. 현실은아직도여성에게성차별적이지만성차별을명분으로내세운다면정책대상의절반인남성의동의가낮을것이며성별갈등을부추킬수있다. 이제양성평등은차별의문제가아닌복지의문제로전환하는것이필요하다. 양성평등정책의비전은양성평등이사회를긍정적으로전환하고그러한전환이사회구성원모두의행복에기여할것이라는것을보여주는것이어야한다. 양성평등이여성을차별로부터구제하는명분이아닌복지를배분하는데있어평등하고공정하게하는것과연결되어있다는것을알리는것이다. 이런의미에서낸시프레이저가주장하는복지국가의재편으로서젠더정의에대한논의는여기에적절히인용될수있을것이다. 낸시프레이저는복지국가의남성중심성에대해구체적인비판을가해왔는데 기존
182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의복지국가는더이상사람들의생활이나스스로에대한이해와맞지않는젠더관련가정 (hypothesis) 을전제 하여운영되고있어 적절한사회보장을제공하지못하고있는데특히여성과아동에대해그렇다 고주장한다. 프레이저의비판의중심은 가족임금 (family wage) 의이상 (ideal) 으로복지제도의구조가 남성가장의수입으로사는이성애기반핵가족 에서 남성가장이받는 가족임금 이아이들과무급가사노동을하는아내이며어머니를부양하는데충분 하다는전제를가진다는것이다 (Fraser, 2013, 111). 하지만이전제는오직일부에게만적용되는현실일뿐이다. 프레이저는여성에게도남성에게도도움이되지않는이러한구시대적복지국가이상과관련된젠더정의를개선하는것이바로페미니즘의해방적인비전이라고주장한다. II장에서서술했듯이프레이저의성평등비전은 보편적돌봄노동자모델 (universal caregiver model) 로서남성과여성모두경제부양 (breadwinning) 과돌봄노동을동등하게수행하는것이다. 이는 Esping-Andersen의여성친화적인사회민주주의복지국가모델, 또한크레머의이중부양자 / 이중보육자모델에가까운것으로이해할수있다. 그러나기존모델들과이모델의근본적인차이는돌봄노동과일의가치인식에대한것이다. 프레이저는 인간의복지 (well-being) 를위한돌봄노동의중요성과돌봄노동을사회적으로조직하는것이여성의위치에미치는효과 를중시하며동시에 일을남성중심적으로정의하는것의부적절성 을비판한다 (ibid., 114). 다시말해현재의여성들이직장의의무보다는돌봄에대한의무가앞서는것처럼남성들도일과돌봄을모두하되일보다는돌봄을우선시해야한다는것이다. 남성과여성이모두돌봄을경제활동보다더중시함으로써돌봄의가치는높아지며모든사람은충분한돌봄을받게될것이고결과적으로경제활동시간은줄어들것이다. 이모델의또다른차별성은돌봄을이성애적핵가족만의문제로보지않는것이다. 다시말해돌봄을부모와자식 ( 혹은조부모와손자 ) 사이의혈연관계에서만의무나책임이아닌친척관계, 친구관계, 나아가공동체구성원사이에서이루어질수있는것이며자발적인협력으로확장하고있다. 이는보편적부양자모델 (universal breadwinner model)
Ⅳ. 정책제언 : 양성평등정책의수용성과실효성제고방안 183 에서의돌봄의사회화 ( 공공보육이나시장에서의보육 ) 나돌봄노동균형모델 (carework parity model) 에서의돌봄을재정적으로지원함으로써경제적가치를높이는것과는다른철학에근거하고있다. 즉, 돌봄은경제활동을지원하는 부차적인재생산활동 이아니라인간이존엄하게살수있는기반을마련하는, 또한인간성에가장들어맞는근본적인활동으로보는것이다. 무엇보다가장페미니즘의원칙에가까운활동이라는것이다. 이처럼일과돌봄의새로운관계설정은프레이저의비전에가장중요한요소이다. 하지만이외에도이상적인성평등사회는몇가지요소들을추가로요구하고있다. 프레이저의평등철학은동등한배분과인정을기본으로하며따라서여성과남성은동등하게인정받고동등하게참여해야하기위한 7가지원칙이존재한다. 이는 4가지의하지말것과 3가지의할것의원칙인데하지말것은여성을착취 (exploitation), 주변화 (marginalization), 빈곤하게하지말것과남성중심주의 (androcentrism) 적인관행이고해야할것은수입에있어서뿐만아니라여가시간과존경의평등이다. 이러한보편적돌봄노동자의비전은아직지구상어느나라에서도정책화되지않았다. 그러나이러한이상에가장유사하게근접한이중부양자 / 이중보육자모델은 III장의양성평등정책사례에서도보듯이가장성평등하고국가페미니즘이발전된북유럽국가들에서발견된다. 노르웨이나스웨덴은여러지표를통해볼때돌봄의평등이가장진전되었다고할수있다. 아버지육아휴직수혜율과아버지의돌봄자로서의이미지에대한수용성이높다. 물론이나라들에서조차육아휴직의성별분담이정확히이루어지고있지는않지만육아휴직제도의성평등성이가장높으며또한이에대한수용성도높은것으로나타난다. 이에따라양성평등정책의비전은보편적돌봄노동자모델을대중적담론으로바꾸어표현할것을제안한다. 이모델의핵심적인노동과돌봄의보편성을강조하기위해남녀모두에게노동권과돌봄의권리그리고의무를부여한다는것을표현할수있을것인데예를들어 남녀가동등하게일하고함께돌보는사회 이다. 또한양성평등정책의구체적인원칙을제시할필요가있는데앞에서말
184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한반빈곤, 반착취, 반주변화, 반남성주의, 그리고수입, 여가시간, 존경의평등등을포괄하도록한다. 우선일할기회인데여성에게일할기회, 그리고일을지속할기회를주는것이급선무이지만궁극적으로는여성과남성, 그리고청년과노인모두에게일자리는필요한것이어서 일할기회가있는사회 로표현하였다. 돌봄과관련해서는남성의참여가현재가장첨예한이슈로서이를포함하고나아가혈연을초월해서사회의모든구성원이돌봄제공자와수혜자가되어야한다는의미에서 돌보아주고돌봄받는사회 로구성하였다. 수입과여가시간의평등은일 생활양립으로표현하였다. 반빈곤, 반착취는인권의존중으로, 반남성주의와반착취는의식과문화의평등으로표현하였다. 반주변화는정치의동등한참여와경제분야에서의사결정직에진출등의이슈를포함하므로 동등한의사결정사회 로표현하였다. 목표는시기에따라변동될수있고주기적인업데이트가필요할것이다. [ 그림 Ⅳ-2] 양성평등정책의비전및목표
Ⅳ. 정책제언 : 양성평등정책의수용성과실효성제고방안 185 2. 양성평등정책의수용성과실효성제고를위한교육방안가. 개요 양성평등사회의실현이라는정책목표가설정된이래로양성평등에대한국민들의인식개선은반드시이루어져야할전략적사안으로간주되어왔다. 따라서정책의기본계획일정부분을의식교육에할애하는등꾸준한노력을기울여온것이사실이다. 그러나그러한정책적노력이실제로국민들의의식전환을가져왔는지는확신하기어렵다. 이에는여러가지요인이있겠지만양성평등의식교육의역할이부족하다는것은확실하다. 최근우리사회는법과제도의변화에부응하지못하는의식과문화의한계를드러내고있으며, 이는사회적갈등의요인으로불거지고있다. 남성들은양성평등제도와적극적조치등이남성을역차별하는내용이라고인식하고있고, 여성들은여전히불안정하고미온적인성인지적정책의한계를지적하고있다. 이러한갈등의배경에는성별과세대, 그리고다른인구변수의차이를고려한젠더교육이제대로이루어지지못한책임이크다. 가부장적젠더문화가강한우리사회에서양성평등의식은저절로자라지않는다. 앞장에서본것처럼우리사회의양성평등의식은지난 20년동안올라가기는커녕퇴보하는현상을보이고있다. 이는우리사회에서양성평등에대한풀뿌리적기반이약함을보여주고있고, 그동안의정책적노력에따라제도적기반은만들어졌지만의식적기반은생성되지않았음을보여준다. 양성평등의식은가치관이생성되는성장기에정규교육을통해교육되는것이이상적이다. 여기에양성평등의식교육을받지못하고성장한기존세대를위해서는사회교육을통해양성평등의식의제고가이루어져야한다. 특히공무원이나교사등사회의양성평등성에영향을미칠수있는주체들에대한교육이강조되어야한다. 본장에서는정규교육과사회교육에서의양성평등교육의실태를살피고그동안의부족한부분을보완할수있는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186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나. 학교교육 1) 실태 공교육안에서의성평등교육은양성평등문화확산에매우중요한사안이다. 민무숙외 (2005, 13-87) 는양성평등교육의활성화를위해서는 양성평등교육정책의법적기반및추진체계마련, 교원의양성평등의식제고, 남녀학생의진로다양화방안 등이체계적으로추진되어야한다며교사대상성인지교육, 양성평등교과의정례화필요성등을강조하였다. 그러나정해숙외 (2013, 102-105) 는초중등학교에서의양성평등교육이진전되기는커녕약화되고있음을우려하고있다. 2009년이후교육부와교육청내부의양성평등전담체계가사라지고교사연수과정에서양성평등주제를다루는비율이줄어들었으며교과과정의개편에서도양성평등주제가체계적으로반영되지못하였기때문이다. 더구나내용적으로양성평등교육의기반이취약해진상태에서형식적으로성교육과성폭력예방교육등의횟수는계속늘어나여학생에게는두려움을, 남학생에게는방관을조장하는왜곡된젠더교육의효과가나타나는경우도적지않았다. 이처럼공교육안에서의양성평등교육은이를추진하는교육부성인지체계의해체로인해통합적목표와방향을상실한채진행되고있다는평가를피하기어렵다. 가 ) 양성평등교육의추진체계양성평등기본법은중앙행정기관이나시도지사가양성평등정책을원활히수행할수있도록양성평등정책책임관을의무적으로지정하도록하였는데, 이러한법령에의해교육부도다시전담인력을두어야한다. 또한시도교육청에서도이러한업무를연계할수있는대안을마련하여야한다. 이는 2009년이후사라진양성평등교육체계가다시일원화될수있는전환점이마련되었다는의미이다. 73) 73) 양성평등기본법제 13 조 (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의지정등 ) 1 중앙행정기관의장과시 도지사는해당기관의양성평등정책을효율적으로
Ⅳ. 정책제언 : 양성평등정책의수용성과실효성제고방안 187 그러나이는과거 교육인적자원부가여성교육정책과 ( 인원 6명, 예산 2억 7백여정도 ) 를별도로두어양성평등교육을담당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자문기구인 남녀평등교육심의회 를두었을뿐아니라시 도교육청별로 1인의전담직원이지정되어 ( 민무숙외, 2005, 12) 양성평등교육업무를담당하였던것에비한다면여전히미온적인수준이라고할수있다. 특히성교육과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예방교육등을성인지적으로운영하기위한통합적추진체계에대한구상은아직구체화되지않고있다. 이에공교육내양성평등교육의통합적운영체계에대한방향성이적극적으로논의되고조정될수있도록하는여가부의역할이매우중요한시점이다. 나 ) 교과과정 2007년과 2009년개정교육과정에서는일부교과내에양성평등교육내용이반영되는성과가있었다 ( 전세경외, 2008, 2; 정해숙외, 2013, 26-29). 그럼에도불구하고관련내용은매우단편적일뿐아니라그내용에대한체계적인교사연수가이루어지지못해한계를가진다. 양성평등교육은전적으로교사개인의역량에만의존하는성격을띠고있어교사의가치관에따라교육의효과가달라지는후유증을피하기어렵다. 교사들의대다수는특별한고민이나고려없이단순한지식전달의영역으로해당주제를다루고있다 ( 교사심층면접 2016. 8.31). 심지어관련수업에서교사의젠더고정관념이나타나교육목표와는상이한수업이진행되고있다. 수립 시행하기위하여소속공무원중에서양성평등정책책임관을지정하고, 필요한전담전문인력을두어야한다. 2 제 1 항에따른양성평등정책책임관과전담전문인력의지정및업무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36 조 ( 양성평등교육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가정에서부터양성평등에관한교육이이루어지도록노력하여야한다.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본법 에따른학교교육에서양성평등의식을높이는교육이실시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3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국공립연수기관, 평생교육법 에따른평생교육시설의연수교육과정과그밖의연수교육과정에서양성평등의식을높이는교육이실시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188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교과과정의일관성에도문제가지적되고있다. 2009년개정교과에서는초등사회과에서는성역할변화가다루어지나중등과정에는관련내용이없고, 초등도덕교과에는양성평등관련내용이전혀없으나중등과정에서는존재하는것처럼연속성이부족하다는것이다. 중등보건수업에담긴성희롱, 성추행에관한교과내용도젠더의관점이반영되지못해양성평등교육으로서제역할을하지못하고있다고하였다 ( 정해숙외, 2013, 26). 그외양성평등교육이창의적체험활동의범교과영역중하나로채택된것은지정그자체로서의미를가지지만창의적체험활동등에반영하여야하는필수시수의한계상황을고려할때실효성을가지기어렵다는교사들의의견들이존재한다. 74) 다 ) 교육내용의분절과충돌학교교육에서의양성평등교육은보건교육, 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폭력및신변안전교육, 인권교육, 민주시민교육, 다문화교육등다양한범교과영역과명칭으로혼재되어있다 ( 조현아, 2016, 38-39). 이는관련법령에따라집행결과를직접보고하여야하는의무교육의성격으로, 때로는그안에담긴철학적기반이나지향하는가치가충돌하는경향조차발견되고있다. 최근논란이되고있는 성교육표준안 만하여도그러하다. 교육부는해당안을학교성교육에있어중요한기준점으로제시하였으나 성교육표준안 의내용은젠더와성별고정관념에대한이해, 가족, 인권등을바라보는관점등의문제에서변화하는젠더의식과지향해야할가치를반영하지못하고있다는비판에직면한상황이다 ( 박길자, 2016). 그럼에도불구하고 74) 경기도초등학교 5 학년기준으로할때 2016 년학교교육과정에서반영되어야할의무교육의필수시수는안전교육, 독서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성교육, 학생인권교육등연간 106 시간에서 123 시간이다. 그런데창의적체험활동시간은연간 102 시간이배정되어있을뿐이다. 때문에창의적체험활동시간에담아낼수없는내용을교과시간의일부를활용해소화해야하는실정이다. 이러한창의적체험활동에서의무교육이아닌양성평등교육의시간을확보하는것은거의불가능에가까운일이라고한다 ( 조현아, 2016).
Ⅳ. 정책제언 : 양성평등정책의수용성과실효성제고방안 189 해당교육을의무적으로실행해야하는교사개개인이관련내용을비판적으로선별하고반영하는것은쉬운일이아니다. 여성가족부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이러한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현재분산되어있는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아동학대관련교육, 다문화교육등의젠더영역을하나의체계로통합하는방안을모색중이다. 대표적으로 성인권교육 이라는새로운개념을제시하였다. 이를위해성인권교재를개발하고초등고학년군을대상으로시범교육 ( 총 20차시 ) 을실시하였다. 성인권교육은성폭력, 인권, 평등, 젠더고정관념등의문제를성인권, 성평등, 관계와소통, 성적인위험, 체험활동등의단락으로구성해접근하고있으며, 이를위한교원연수도실시되었다 ( 홍선영, 2014, 33). 라 ) 연구 ( 시범 ) 학교나선도학교의사례연구현재의학교교육에서양성평등교육을체계적이고도통합적으로운영하고있는사례는시범 ( 연구 ) 학교나선도학교정도이다. 이는교육부와여성가족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가협력하여진행하는사업으로, 학급당연 15차시정도의수업을진행하고있다. 양성평등선도학교와시범 ( 연구 ) 학교는매년교육부의협조를받아지정되고있다. 선도학교및시범 ( 연구 ) 학교는공모와추천이라는선발절차에서차이가나타날뿐운영에서는거의차이가없다. 선도학교는 2011년, 시범 ( 연구 ) 학교는 2012년부터지정되었다. 교육부는주로프로그램이나이벤트구성등형식적인것을담당하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교재및콘텐츠구성등내용적인것을담당하고있다. 선도학교와시범 ( 연구 ) 학교는교과연구및수업개발을통해양성평등교육의수준을심화시켜주는역할을하고있다. 프로젝트성수업을통해젠더의식개선에유의미한교수학습방법을탐색하고사례를발굴하며이를통해가정및지역사회와연계한양성평등문화창출에도기여하고있다. 실제로지정된학교의학생들은교육이전보다성평등의식이확대되고차별감수성도개선되는등의측정결과를보여주고있다. 이는젠더에대한고정관념이체계적인교육을통해개선될수있다는사실을잘보여준다.
190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시범 ( 연구 ) 학교등의교사들은양성평등교육을위해학년별모든교과내용을분석하고양성평등관련과정을분석 개발하여이를수업에반영하고있다고한다. 일례로양성평등교육과는접목되기어려운수학과목의경우에도성인지적통계를바탕으로분석수업이진행되는사례가발견되었다 ( 교사심층면접 2016. 8. 31). 시범 ( 연구 ) 학교등은관련내용을확산하기위해다양한수단을활용하여학생, 학부모, 지역교사들과의소통을진행하고있다. 가정통신문은물론조회및훈화내용까지양성평등과관련한내용으로작성하여이를학습장에기록하도록한사례도있었는데그결과학생들의양성평등인식을개선하는데매우효과적이었다고하였다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교육담당직원면접, 2016. 9. 6.). 연구학교등의교사는지정된시기동안이루어지는모든공개수업을양성평등관련내용으로진행하고있기도하다. 양성평등연구학교를경험한교사들은집중적인교육, 사례연구가이루어지는연구학교등은관련인식과태도를개선하는데많은도움이된다고보고한다. 이는단순히학생들뿐아니라교사스스로에있어서도많은변화를가져오고있다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5, 205-212). 이러한사례와성과물들은에듀넷에서공유되고있다. 특히전통적젠더의식이강한대구, 경북지역을상대로젠더의식의변화를이끌어내고있다는사실은매우긍정적이다. 그러나반복적으로제기되는예산의한계는오히려대상학교를줄여야하는상황을초래하고있다. < 표 Ⅳ-1> 양성평등선도학교및연구학교지정현황 (2011-2016)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양성평등선도학교 학교지정 초등 8 개교 초등 8 개교 초등 5 개교 - - 초등 2 개교 양성평등연구학교 학교지정 - 초등 8 개교 초등 3 개교 초등 4 개교 초등 3 개교 초등 1 개교 출처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내부자료 (2016. 9. 8) 재구성
Ⅳ. 정책제언 : 양성평등정책의수용성과실효성제고방안 191 < 표 Ⅳ-2> 양성평등선도학교현황 (2011-2016)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6년 화원초 ( 대구 ) 남곡초 ( 경기 ) 파주와동초 ( 경기 ) 무거초 ( 울산 ) 선동초 ( 전북 ) 덕성초 ( 경기 ) 신기초 ( 경북 ) 안동강남초 ( 경북 ) 부용초 ( 전북 ) 와동초 ( 경기 ) 우암초 ( 경남 ) - 선도학교 성전초 ( 전남 ) 운광초 ( 경기 ) 진월초 ( 전남 ) - 영산초 ( 전남 ) 마산중앙초 ( 경남 ) 무릉초 ( 제주 ) - 포항제철서초 ( 경북 ) 난산초 ( 전북 ) - - 삼계초 ( 경남 ) 신촌초 ( 충남 ) - - 풍호초 ( 경남 ) 업성초 ( 충남 ) - - 계 8개교 8개교 5개교 2개교 출처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내부자료 (2016. 9. 8) 재구성 < 표 Ⅳ-3> 양성평등시범 ( 연구 ) 학교현황 (2013-2016)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마산중앙초 ( 경남 ) 서원주초 ( 강원 ) 대구칠곡초 ( 대구 ) 북이초 ( 충북 ) 시범학교 용동초 ( 전북 ) 교암초 ( 전북 ) 연화초 ( 충남 ) - 천안업성초 ( 충남 ) 영광중앙초 ( 전남 ) 원천초 ( 전북 ) - - 김해신안초 ( 경남 ) - - 계 3 개교 4 개교 3 개교 1 개교 출처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내부자료 (2016. 9. 8) 재구성 마 ) 교원연수가치와규범을다루는교육영역에서교사의인식과태도는매우중요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양성평등주제를담당해야하는교과담당교사들에게조차연수기회가마련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정해숙외 (2013, 73-86) 에따르면시도교육청등에서이루어지는교사연수에서양성평등주제를다루는경우는매우희소하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원격교육연
192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수원과정을수료한교사의수는이전에비해매우적어졌다고한다. 2013 년 9월기준으로보았을때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원격연수에참여한교사의수는각시도교육청이주관하는 16개교육연수원에참여한교사의수에대비하여 3.7% 수준에머물고있다. 이는 2002년당시교육연수원에서양성평등과목을연수받았던참여자가전체연수대비 17.8% 에이르렀던경험에비추어보면양성평등교육연수가현저히위축되었음을보여주는결과이다. 특히남교사의참여가매우저조하다는점은교육현장에서의격차가늘어날수있다는우려를가지게한다. 최문선 (2011, 40-44) 은사회과예비교사들의젠더인식에대한연구를통해교사들의인식이 젠더 나 양성평등교육의중요성 을다루고있는사회교과내용에부응하지못하고있다는점을지적하고있다. 예비교사들의젠더에대한이해는매우협소했으며젠더감수성은낮았다. 그들은젠더이슈에대해무관심하거나개인의문제로만바라보고있었으며자신이갖고있는여성성과젠더문제를연관지어비판적으로바라보지못하고사회적요구에맞춰가는것이현실적이라고생각하였다. 이는예비교사들이젠더에대한이론과사회문화적속성을제대로이해하지못한결과이며, 이러한한계는고스란히교육과정에반영되어교육의효과를기대하기어렵게만들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관련연수기회는적을뿐아니라전적으로개인의선택에만맡겨져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2010년교육부 ( 당시교육과학기술부 ) 의인가를받아교원대상온라인연수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교육부인가민간연수기관중성폭력 성희롱예방교육이아닌젠더교육을하는유일한기관으로파악된다. 이는관련전문성을담보한독보적위치를말해주는것이기도하지만, 교원연수에있어양성평등교육이주목되지못하고있다는사실을말해주는결과이기도하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내에서의교원연수는원격교육연수원이주로담당하지만, 전문강사양성교육이나이젠에듀센터의사이버교육에서도교사들이참여할수있는영역이운영되고있다. 2016년기준원격교육연수원에개설된 11개과정중 4개과정이양성평등으로특화된교육과정이다 ( 표참고 ). 그외성인권교육이나성폭력예방
Ⅳ. 정책제언 : 양성평등정책의수용성과실효성제고방안 193 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등도젠더관점을반영한성인지적교육의성격을가지고있다. 하나의교육과정은보통 15차시나 30차시각 30분정도로구성된다. 교육부가 60차시이하교사연수에서의무로규정하지않은평가절차를두어교사들이관련내용을주지할수있도록관리하고있다. 교육에대한교사들의만족도는매우높은편이며, 연수이전과이후의젠더의식차이가뚜렷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 표 Ⅳ-4> 초등교사를위한양성평등수업적용과정의구성내용 과목국어과사회과도덕과실과과체육과창의적체험활동 교육내용 양성평등관련인물소개, 이야기속에서양성평등내용찾기, 성역할놀이하기, 양성평등글짓기, 글을읽고양성평등에관한가치관파악하기, 양성평등신문만들기등 여성의정치참여역사알기, 인권보호단체알기, 양성평등및인권생활의변화, 놀이문화의변화등 남녀친구의장점과단점찾기, 양성평등실천의약속하기, 생활속의양성평등살펴보기, 양성평등과공정한생활, 가정에서의양성평등등 자신의소질발견하기, 직업과양성평등, 가족성역할살펴보기, 다양한요리해보기등 전통놀이에서의남녀의역할, 게임속에서남녀협력하기 양성평등영화만들기, 양성평등시나리오쓰기, 양성평등 UCC 만들기, 양성평등을주제로토의하기, 양성평등관련독서하기, 양성평등에관한고정관념알기, 양성평등노래만들어보기, 양성평등광고물만들기, 양성평등영화감상하기, 미래의꿈찾기 출처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5), 16-17 2015년기준으로원격연수를받은전체교사는약 2,300명이다. 참여인원은여교사가남교사보다많고, 초등교사, 중등교사, 고등교사, 유치원교사순으로나타나고있다. 전반적으로연수참여자를확대할수있는방안, 남교사의저조한관심을개선해나갈방안, 영유아대상유치원교사들의참여를늘릴수있는방안에대한고민이필요한시점이다. 가장바람직한것은양성평등교육연수를의무화하는것이다. 교사의젠더의식은양성평등교육의질을좌우하는것이다. 교육대학커리큘럼이나
194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신입교사연수, 관련교과연수등에서적극적으로젠더교육이포함될수있도록하고, 학교에서쉽게활용할수있는교육과정이다양하게개발되어야하겠다. 나아가연수만족도조사, 새로운연수프로그램의개발, 교과내용에직접적활용할수있는동영상및교구개발등이이루어져보다구체적인교육의내용으로이어질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 2) 평가와개선방안우리의학교교육에서양성평등의가치가제대로반영되지못하고있다. 성평등이우리보다훨씬진전된북유럽국가들의경우양성평등기본계획안에교육에서의양성평등목표를명시하고있다. 예를들어노르웨이에서는양성평등행동계획 (Gender Equality Action Plan, 2014) 에서유치원에서실질적인양성평등실현역량강화를위한정책수단개발과실행, 유치원남성교사육성, 유치원양성평등실태에관한설문조사, 중등학교저학년교육과목채택시젠더관점도입, 교사를위한젠더 평등연수커리큘럼개발등을제시하고있다 ( 노르웨이아동, 평등, 사회통합부, 2014 이수연등, 2015, 186-187에서재인용 ). 우리의현실을개선하기위해우선적으로정비되어야하는과제는다음과같다. 첫째, 학교내젠더교육의추진체계마련과안정화가가장시급한과제라고할수있다. 이는보편적이고도체계적인젠더교육을수행하기위해가장우선적으로정비되어야할과제라고할수있다. 양성평등교육이전사회적으로확산되기위해서는교육부및시도교육청에이를전담하는인력및예산이마련되어야하며여가부 ( 양평원 ) 와교육부등의유기적협력이 2005년수준으로복원되어야할필요성이제기된다. 이는교육부내에여성정책전담부서설치, 시도교육청에 1인이상의담당자배치, 교육부장관자문회의성격으로양성평등교육심의회가운영되는수준의추진체계마련을의미한다. 이를통해여가부의협력및조정기능이안정적으로회복되는것이필요하다. 둘째, 성인지교육의통합적운영체계와비전을마련하는것이다. 현재분산적으로이루어지는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양성평등
Ⅳ. 정책제언 : 양성평등정책의수용성과실효성제고방안 195 교육등을통합하여교과및범교과내용을재구성하지않는다면실효성없는유사교육의반복이라는문제제기에계속봉착할수밖에없다. 성교육표준안등과의내용적충돌도조속히해결하는것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성인권교재의시범운영을통한교육체계재구성검토, 교과와범교과의보다효율적인젠더교육통합방안등을적극검토하여야할것이다. 젠더관련교육의수적나열은문제제기만을양산하고있을뿐이다. 통합적인체계화와일관된교육방향, 아동청소년에맞는사례연구등을통해질적고양으로나아가야할시점이다. 셋째, 양성평등교육을위한교재의개발이다. 현재의양성평등교육은국어, 사회, 도덕, 체육, 실과교과서에관련된장을통해서시행된다. 그리고그교과내용을가지고어떻게교육을하는가는교사의재량에달려있다. 학생들이실감하고동의할수있는의식교육을시키기위해서는매우구체적인사례나논리의개발이필요한데양성평등에대한체계적교육을받지못한교사들이이것을하기는쉽지않다. 따라서수업시간에쓸수있는보조교재들을주는것이도움이될것이다. 현재양성평등연구학교와선도학교운영을통해서개발된교재들을한군데모아놓거나배포하는것도한방법이고더나아가여가부주도로통합적인교재를개발하는것이요구된다. 현재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는창의적체험활동용양성평등학습교재, 성인권교재등을발간하고있으며, 현장에서활용할수있는동영상이나모바일콘텐츠도개발하고있는데이를학교교육을위해서더확장할필요가있다. 2016년누리과정시행계획이마련되고있는것은젠더고정관념의형성이영유아기에이미이루어진다는점을고려하면고무적인데누리과정에서젠더교육을실시하고. 관련해영유아가쉽게접할수있는보조교재로서동화책과미디어를개발할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실제로남성중심적신데렐라이야기나영웅서사를넘어젠더감수성의전환이이루어질수있는온 오프라인콘텐츠개발이필요하다. 넷째, 젠더감수성에있어성별차이가계속늘어나는상황에대응할수있는교육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이는젠더교육에서의성인지적관점이심도있게반영될수있는교육수단, 내용등을탐색해보아야한다는의미
196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이다. 이와관련해서는현재의인식차이를심도있게살펴보고그에따른수업방식, 교안과콘텐츠를개발하려는연구사업이우선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이는현재의교육방식과내용이남학생들에게실효성을가지지못하는이유가전반적인사회의가부장주의적문화때문인지교육을담당하는교사의젠더인식부재의문제인지젠더감수성의차이로인해빚어지는문제인지를심도있게검토해갈필요가있다고보인다. 다섯째, 교사연수의의무화방안을적극적으로검토해야한다. 성교육표준안을둘러싼논란에서드러난바와같이우리사회에서성이나성역할에대한이해는많은편차를가진다. 이는교사들사이에서도예외가아니다. 여전히여학생들을조신하게행동하라고지도하는교사에서부터고정관념을넘어양성성증진을중요한목표로설정하는교사에이르기까지많은차이가존재한다. 이러한상황은동일한교재를전혀다른내용으로다룸으로써전혀다른교육의결과를가져오고있다. 이는성주류화정책의성과가교육현장에서사라져버리는결과라고할수있다. 공무원의성인지교육에이어교사연수의의무화를적극검토하여야한다. 이는교육대학의커리큘럼이나예비교사연수등에서도반드시반영되어야한다. 마지막으로학부모와의소통필요성이다. 최근제기되는문제중하나는학부모들의인식차이가계속커지고있다는점이다. 평등한가족문화를가진가구가늘어나는반면전통적사고를가진가구도여전히존재한다. 또조손가정등고령세대에의해양육되는아동청소년도존재한다. 이러한현실은양성평등학교교육안에서학교교육과가정교육, 학생과학생사이의차이가반영되고논의되어야할필요성을제기하고있다. 성교육표준공청회당시확인되었던것처럼일부학부모들의경우성에대한교육이공공연히이루어지는것조차반대하고있다 ( 교사심층면접 2016. 9. 6.). 이는성인지적교육방향과상당부분배치될수밖에없다. 이러한우리사회의간극은학교교육과가정교육의조화라는측면뿐아니라학생개인의일관된태도와행동을보장하기위해서도적극적으로개입되고개선되어야할문제이다. 이를위해가정통신문, 지역간담회, 학부모교육등에서양성평등교육의목표와필요성등에대한홍보와교양이지속적
Ⅳ. 정책제언 : 양성평등정책의수용성과실효성제고방안 197 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다. 공무원교육 1) 실태 공무원은각종정책을기획, 집행하는주체로서국민에게미치는영향이지대하다는점을고려할때, 공무원의젠더의식변화는국가페미니즘의강화뿐아니라성평등한미래사회로나아가는데있어주춧돌의역할을한다. 따라서성주류화정책도입초기부터관련공무원에대한교육을권고하여왔으며, 2007년부터정부합동평가지표에 공무원성인지정책교육이수율 을포함시켜중앙정부및지역자치단체가관련교육에참여하도록유도하여왔다 ( 최자은, 2013, 237). 2015년제정된양성평등기본법에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소속공무원에대한성인지교육이의무화되기도하였다. 양성평등기본법에서말하는성인지교육은 사회모든영역에서법령, 정책, 관습및각종제도등이여성과남성에게미치는영향을인식하는능력을증진시키는교육 75) 을의미하는것으로공무원성인지교육의무화와관련해서는 2016년프로그램이개발및시범적용될예정이다. 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공무원교육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양성평등교육을좀더효율적이고체계적으로추진하고진흥시키기위하여 76) 설립된기관이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2003년설립이후공무원및공공기관종사자대상양성평등교육을실시하고있다. 교육과정은크게성인지력향상과정, 양성평등정책과정, 성별영향 75) 양성평등기본법제 18 조 ( 성인지교육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사회모든영역에서법령, 정책, 관습및각종제도등이여성과남성에게미치는영향을인식하는능력을증진시키는교육 ( 이하 성인지교육 이라한다 ) 을소속공무원등에게실시하여야한다.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성인지교육을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련전문기관에위탁할수있다. 3 성인지교육의대상 내용 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76) 양성평등기본법제 46 조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설립근거
198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분석평가과정, 성인지예결산및통계과정등 4개분야와국외교육등이있다 ( 표참고 ). 최근관련교육을이수한공무원은 2013년 6,717명, 2014년 6,353명, 2015년 6,304명이다 ( 민무숙, 2016, 80). < 표 Ⅳ-5> 2016 년양성평등교육진흥원공무원대상커리큘럼 성인지력향상과정 양성평등정책과정 출발! 성별영향분석평가과정 성인지예결산및통계과정 국외교육 과정명역사속젠더여행과정문화콘텐츠와다양성공감과정소통과프리젠테이션역향강화과정여성공무원관리자리더십과정다양성관리과정성관련사고예방군전담교관양성과정일가정양립정책과정존중과공존의이해과정지역사회와여성친화도시과정여성친화도시정책형성과정지역사회와성별영향분석평가과정성별영향분석평가정책개선과정내손으로만드는지역 ( 성인지 ) 예산과정성인지통계과정국외양성평등정책교육 교육대상 전직급공무원 전직급공무원 전직급공무원 5 급이상여성공무원 법무부공무원 군인공무원 전직급공무원 전직급공무원 지자체전직급공무원 지자체전직급공무원 전직급공무원 전직급공무원 전직급공무원 통계담당자및전직급공무원 국외공무원및여성정책전문가 출처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6b), 16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중앙행정부처와지자체, 공공기관공무원등을대상으로하는사이버교육도운영하고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교육은의무교육과자율교육의영역으로도구분된다. 공무원대상성인지교육은의무교육의영역이고그외대부분의교육은자율교육의성격을갖고있다. 양성평등정규과정은성인지교육의성격으로, 시공간의제약으로인
Ⅳ. 정책제언 : 양성평등정책의수용성과실효성제고방안 199 해오프라인양성평등교육이나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결산교육프로그램에참여하기어려운공무원들에게교육기회를제공하고있다. 법정의무교육인폭력예방교육은공무원뿐아니라다양한조직에제공되고있다. 양성평등자율과정은젠더의개념, 젠더감수성키우기, 여성의고용창출과돌봄, 대중매체와양성평등처럼생활속의이슈를쉽고흥미롭게구성해전달하는교육과정이다. 이러한사이버교육과정의수강자는 2013년 50,348명, 2014년 54,488명, 2015년 59,061명 으로계속늘어나고있다 ( 민무숙, 2016, 80). 중앙행정부처와지자체, 공공기관공무원을위한사이버교육을위해서는이젠에듀센터가있다. 폭력예방교육은법정의무를가진기관을대상으로한온라인교육의성격을갖고있다. 사이버교육강좌의수강자는 2011년 44,725명, 2012년 46,736명, 2013년 48,267명, 2014년 52,285명 으로점진적으로늘어나고있다 ( 여성가족부, 2015). < 표 Ⅳ-6> 2016 년이젠에듀센터의사이버교육과정 과정양성평등사이버과정폭력예방사이버기관교육 운영구분 대상 교육과정 정규 / 자율 일반인 / 공공기관 / 공무원 양성평등 법정의무 폭력예방교육의무대상기관 ( 국가기관 / 공공기관 / 학교 ) 가정폭력예방 / 성희롱예방 / 성폭력예방 / 성매매예방 출처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6b), 61 나 ) 지방자치단체여성정책연구기관의공무원교육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외에도각지역의여성정책연구기관들은해당지역의공무원에대한성인지교육을실시하고있다. 대표적으로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나부산시부산여성가족개발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등성별영향평가에참여하고있는 16개지역기관들이모두지역공무원들대상의성별영향평가교육등의성인지교육을실시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200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지역여성정책연구기관은단순히공무원대상교육을실시하는데에서그치는것이아니라성별영향평가분석사업등을함께진행하면서지역사회의전문가 NGO 등의네트워크를관리하고사례를축적하며성과를환류시키는역할을하고있다. 다 ) 중앙및지방공무원훈련기관의공무원교육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나지방행정연수원에서는승진자나고위관리자대상연수에 2시간내외의성인지정책강좌를단강으로배치하고있다. 내용은주로양성평등정책전반과성별영향분석평가및성인지예산제도중심의교육이며, 지방행정연수원에서는여성리더양성과정과심화과정도개설하고있다. 지자체교육훈련기관인광주 경남 전남 전북지역인재개발원은성별영향분석평가과정및여성리더십과정을별도의강좌로개설하고있다. 해당기관에서는주로관련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에대한이해및정책개선사례, 보고서작성등직무중심의내용을교육하고있다 ( 민무숙, 2016, 83). < 표 Ⅳ-7> 2016 년서울시여성가족재단공무원대상커리큘럼 담당자 과정성인지결산워크숍성인지결산서성인지예산워크숍성인지예산서성별영향분석평가과제컨설팅워크숍 교육대상담당자담당자담당자 관리자성별영향분석평가 4~5 급 서울시 영역별과정 일자리와성별영향분석평가과정 건강과성별영향분석평가과정 ( 새롭게바라보는성평등시민건강이야기 ) 전직급 전직급 성별영향분석평가과정 전직급 맞춤형과정 복지와성별영향분석평가과정 ( 체감하는성평등, 복지정책을만들다!) 성별영향분석평가과정 ( 누구나안전하고평등한도시만들기 ) 복지국전직급 안전총괄본부전직급
Ⅳ. 정책제언 : 양성평등정책의수용성과실효성제고방안 201 과정 교육대상 담당자성별영향분석평가과제담당자과정담당자 관리자성별영향분석평가관리자과정 5~6 급 가족 / 돌봄과성별영향분석평가과정 ( 일ㆍ쉼ㆍ그리고가족 ) 전직급 자치구 영역별과정 일자리와성별영향분석평가과정 ( 언제나든든한일자리!) 도시안전과성별영향분석평가과정 ( 누구나안전하고평등한도시만들기 ) 전직급 전직급 맞춤형과정 복지와성별영향분석평가과정 ( 체감하는성평등, 복지정책을만들다!) 보건과성별영향분석평가과정 ( 새롭게바라보는성평등시민건강이야기 ) 복지분야 ( 전직급 ) 보건분야 ( 전직급 ) 출처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검색일 : 2016. 10. 12) 2) 평가와개선방안공무원이나공공기관종사자들중젠더문제에대해관심을가지는이들은여전히많지않다. 오히려우리사회가이전에비해훨씬더평등해졌다고보아적극적조치나양성평등교육에피로감을느끼는이들이다수라고할수있다. 선행연구에따르면 기초자치단체소속공무원보다는중앙행정기관공무원이, 여성보다는남성이, 정책에서성평등의시급성을높게보는사람보다낮게보는사람이,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목적에동의하는사람보다동의하지않는사람이그리고국가성평등실현의중요도를높게보는사람보다낮게보는사람이우리나라의성평등수준을 OECD 국가들과비교하여상대적으로높게보는경향 ( 안상수, 2014, 1) 을보여준다. 이는대체로공무원의성평등의식이나감수성의크기가우리나라의성평등정도를바라보는인식과반비례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그렇다면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라도성인지교육을보다확대할필요성이커진다고하겠다. 실제로성인지교육의이수한공무원들의성별영향분석평가나성인지예산의필요성에대한인식은이전과상당한차이 ( 표참고 ) 를드러내고있다고보고되고있다 ( 최자은, 2013, 243-244). 또성인지정책교육을받
202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은공무원들의경우, 스스로에대해 성평등실현에대한책임감증가, 정책개선요인파악능력확대 등긍정적의미부여를하게된다는결과도확인할수있다 ( 안상수, 2014, 26; 한옥자, 2016, 123). < 표 Ⅳ-8> 공무원대상별성인지력향상도 대상문항차별화문항교육전교육후차이값 일반공무원 인식개선 - 나는성별차이를반영한통계의필요성을알고있다. - 나는성별영향분석평가의개념과필요성을알고있다. 3.03 4.26 +1.25 과제담당공무원 업무도움 - 나는성별영향분석평가 ( 성인지예산 ) 의개념과필요성을알고있다. - 나는성별통계 ( 예산서 ) 를활용하여성별영향분석평가보고서 ( 성인지예산서 ) 를작성할수있다. 2.58 3.86 +1.30 관리직공무원 추진강화 - 나는정책을추진함에있어성인지적관점을통해기획및관리할필요를이해한다. - 나는성인지정책의효과를이해하고관할부서및업무를추진할수있다. 3.17 4.30 +1.14 평균 2.93 4.14 +1.23 출처 : 최자은 (2013), 244 하지만부정적인분위기가많다고하여도 2000년대초반처럼불필요한질문으로강의를방해하거나집단적으로논쟁을일으키며내용이낯설고불편하다고호소하였던분위기는어느정도사라졌고별다른반응을보여주지는않지만묵묵히교육에참여하는경우가늘어났다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교육담당직원면접, 2016. 9. 6.). 이러한변화의배경에는행정자치부의정부종합평가에 성인지교육이수율 지표가반영된것이결정적이었다고보여진다 ( 최자은, 2013, 237). 즉중앙정부가정책전반에서양성평등한가치를구현해야한다는취지의기준을마련함으로써공무원들의의식또한이를의무로수용하고내용에있어서도다른태도를취하게된다는것이다. 이는국가가어떤지향성을드러내는가에따라공무원들의인식이
Ⅳ. 정책제언 : 양성평등정책의수용성과실효성제고방안 203 상당부분변화할수있다는가능성을보여주고있다. 공무원대상성인지교육의성과도곳곳에서확인되고있다. 성인지예산교육을수료한공무원이젠더고정관념에의해비의도적실수를반복해왔다는자기성찰을하고이를개선함으로써양성평등한정책집행의성과를얻어내기도하였다. 잘못된법률자구가개정되기도하였다. 지역내거버넌스에서도여성들의역할이확대되었다. 국제사회의변화흐름속에서양성평등정책의중요성, 나아가그안에서여성친화도시가가지는의미등을학습한공무원이엄청난동력으로여성친화도시설계한사례도나타났다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교육담당직원면접, 2016. 9. 6). 이처럼거부감과무성의로일관하던공무원교육현장에서도서서히변화가나타나고있는것이다. 이는예산과인력의한계속에서도꾸준히노력해온성과라고할수있다. 그렇다면이러한성과를지속적으로발전시키기위해몇가지개선방안을제안하고자한다. 첫째, 중앙정부와관련부처, 시도지방자치단체고위직관리자들의성인지교육참여가보다확대되어야한다. 현재성인지교육이나성별통계, 성별영향평가등에대한고위직관리자들의관심은높지않다. 이를개선하기위해서는중앙정부나고위직관리자들의참여를유도할수있는지표와프로그램의개발등이꾸준히이루어져야할것이다. 중앙부처의장차관,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국회의원을포함한정치인들의교육도필요하다. 77) 성인지교육은궁극적으로공무원들에게국가의비전이양성평등의가치와통합되어있다는사실을환기시켜줌으로써그효과가극대화될수있다. 그러한점에서중앙정부뿐아니라관련부처, 시도지방자치단체의고위직리더들이양성평등사회의비전을수립하고관련사업에대한관심과지원을나타내도록교육하는일은매우중요하다 ( 한옥자, 2016, 123). 77) 스웨덴의경우 1 년에한번씩장관들을모아서하는성인지교육이실시된다고한다. 핀란드도이를벤치마킹하고자했으나핀란드사회의분위기가스웨덴과달라대신장관들을각각방문하여교육을하는것으로대치했다고한다 (Hanna Onwen-Huma, Ministry Advisor, 성별영향평가 / 성인지예산전문가, 핀란드사회보건복지부, 2016. 06. 13 면접 ).
204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둘째, 주제별로세분화되고차별화된교육이늘어나야한다. 최근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등 4대폭력예방교육, 성인지 ( 정책 ) 교육등이의무화됨으로써공무원들이받아야할전체의무교육의양이늘어났다. 그런데각각의교육과정과내용이통합적으로관리되지못하다보니내용에서중복되는것이많다는지적이다. 이는추상적인가치논의, 의식개혁을요구하는계몽적담론에서나아가사례중심의실천적논의를제공해달라는요구일것이다. 이를개선하기위해교육콘텐츠개발에대한인력과예산을투입하고관심을확대하는것이필요하다. 이를통해이미개발되고있는공무원대상성인지교육프로그램뿐아니라, 4대폭력예방교육의명확한차별화를위한매뉴얼이함께마련되어야한다. 이는공무원들이성인지교육에대해갖고있는편견이나피로감을줄이는데결정적으로기여할수있을것이다. 셋째, 대상별맞춤형교육이적극개발되어야한다. 현재의공무원교육이공무원사이의차이를적극적으로고려하지않고보편적인교육을시키고있다. 그런데공무원중경찰관이나군인, 의료기관공무원, 법무부, 그리고국제협력관련공무원등특수직공무원에대해서는상황에맞는맞춤형교육이필요하며이에대한요구도많다. 예를들어경찰관같은경우여성에대한폭력의해소에가장결정적인역할을한다. 다시말해사건의신고가들어오면이를접수하고기소를하는주체인데이때사건으로서의적합성에대한판단을하게된다. 그런데일부경찰관은성폭력의원인이피해자에게있는것처럼생각한다든가가정폭력같은경우사적인문제로취급하기도한다. 물론이전보다는경찰관의젠더의식이높아진것이사실이지만아직도여성폭력에대한구체적인교육의필요성은존재하고있다. 특히사이버스토킹이나성폭력의경우사이버세계에서의폭력의특수성에대한인식이필요하기때문에기술의발달에따른새로운교육이필요하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는경찰관의교육을시작하였지만이는아직초기단계로크게확장이필요하다. 또한우리나라가국제원조사업에적극적으로참여하게됨에따라국제협력사업을하는공무원, 특히개도국과많은접촉을하는공무원에게는개발사업에있어서의젠더이슈에대한별도
Ⅳ. 정책제언 : 양성평등정책의수용성과실효성제고방안 205 의교육이필요할것이다. 이처럼우리사회의발전과변화에따르는공무원의역할을성인지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공무원교육과목을다양화, 맞춤화하는노력이요구된다. 넷째, 성별영향평가와성인지예산등성주류화도구에대한교육이강화될필요가있다. 특히성별영향평가교육은담당자들이현장에서겪는어려움을해결할수있도록도와주기때문에교육에대한만족감도크다. 해당공무원의입장에서는이를통해경험하게되는시야의차이가가져오게될변화가적지않다는점이다. 관점과도구의변화를통해문제를바라보고해결하는방향이달라질수있다는효능감은추후담당하는업무와관련해서도적용될수있는확장성을가질수있다. 이미공무원대상성인지교육에서성별영향평가분석교육이차지하고있는비중은상당하지만, 여전히그대상범위가제한적이었다는점과이를질적으로제고시켜야할필요가있다는점에서관련교육이더욱강화되어야한다. 특히교육방법론의개발이필요한데일방적인전달교육뿐만아니라워크샵의형식을통해현장의경험을공유하고상호교육의기회를가질필요가있다. 다섯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공무원교육과지자체의공무원교육을유기적 체계적으로정비시킬필요가있다. 현재각기관의교육프로그램과내용은각각개발되어관리되고있다. 이는공무원대상성인지교육의보다일관된방향성을위해공유되고체계화될필요성이제기된다. 이는성별영향평가교육과같은일차적교육내용을통일적으로체계화하고, 특성화하고있는교육의내용등을공유함으로써상호시너지효과를얻을수있다고보여진다. 관련교육의현안과이슈를논의하고이를개선할수있는방안도모색해볼수있을것이다. 라. 일반인교육 1) 실태 다양한인구로구성된사회전체의양성평등의식을높이기위해서는학교를통한교육과공무원대상교육외에일반인을대상으로하는양성평
206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등교육이필요하다. 일반인은공무원외에직장인, 자영업자 ( 농어촌포함 ), 그리고직업이없는주부와노인, 그리고학교밖청소년등을말한다. 일반인은교육할수있는통로가없을뿐더러교육자체에대한필요성을느낄계기도없다는점에서양성평등의사각지대라고할수있다. 이중에학교에다니는청소년학부모의경우는학부모교육을통해접근할수있다. 학부모교육은전술한대로학생들의양성평등교육을보완하는측면에서도유용하다. 78) 그런데현재학교에서의양성평등교육은예산과시간측면에서학생들을교육하기에도벅차학부모교육까지감당할여력이없다. 따라서현실적인측면에서지방자치단체나시민단체에기대할수밖에없다. 이를위해서는현재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수행하고있는전문강사양성교육을통해능력있는강사를양성하여지자체나시민단체의사업을지원하는것이현실적이다. 가 ) 양성평등교육전문강사양성교육 (1)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지역자치단체산하여성정책연구기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설립시기부터양성평등전문강사양성교육을실시하여왔다. 2016년현재, 양성평등전문강사로등록된강사의수는 285 명이다. 2015년기준으로 1,838회의교육이실시되었고, 수혜인원은약 199,683명에이른다. 학생대상교육의실적이가장많고, 그외학부모나시민단체, 군인대상교육순이다. 이렇게배출되는강사들은사회각계각층을대상으로해젠더교육을확산시킬수있다는면에서교사나공무원의매개적특성과유사한효과를가져오게된다. 때문에이들전문강사의인식제고는일반인양성평등교육의질을좌우하는매우중요한요소이다. 78) 양성평등정책시행계획에는 찾아가는학부모교실 확대 (58 만명 59 만명 ) 가포함되어있다 ( 여성가족부, 2016, 11).
Ⅳ. 정책제언 : 양성평등정책의수용성과실효성제고방안 207 < 표 Ⅳ-9> 2016 년양성평등전문강사양성과정커리큘럼 과정기본과정전문과정강의력향상과정강의실전과정재위촉보수과정 내용 전문강사운영체계안내 인권과성인권 성평등정책패러다임 페미니즘과젠더 문화다양성시대의성인지감수성 사회경제적불평등과젠더 성문화와성담론 한국사회젠더지형의성찰 강의 / 토론 국제사회와양성평등정책 가정그리고양성평등 여성과정치 여성과노동 젠더관점으로본여성건강 미디어, 젠더, 양성평등 필기시험 강의 / 토론 / 시청각 효과적인강의를위한커뮤니케이션 강의현장대응전략 대상별강의안작성법 강의시연및클리닉 강의 / 토론 / 실습 전문강사의역할과사명 양성평등교육콘텐츠활용안내 강의시연및평가 강의 / 실습 양성평등관련이슈토의 양성평등관련법과사례 강의시연및클리닉 강의 / 실습 출처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6a), 38 이러한양성평등전문강사교육은지역의여성정책기관에서도실시되고있다. 기관의규모나지역적특성에따라양성교육을실시하지않고강사를인증해주는기관도존재한다. 이는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나다른기관의양성평등강사양성과정이수등을바탕으로지역내강사자격을부여하
208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는방식이다. 이는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지역적으로대상층이겹치는기관이나, 독자적으로강사양성프로그램을유지하기에는역부족인지역에서채택되는방식이다. 이처럼양성평등교육이수나그외방식을통해자격을부여받은지역강사들은지역민의특성에부합한교육내용을개발하고의식개선을위한다양한교육프로그램에서강의활동을펼치고있다. (2) 일자리창출형지역내양성평등강사양성시군구지자체의여성정책과나여성청소년과등이자체적으로양성평등교육을서비스하는경우도나타나고있다. 이는지자체가지역내교육에외부강사를초청하는것과는달리스스로양성평등교육의추진체가되는방식이다. 주로영유아나청소년대상교육에집중되어있다. 이는경력단절여성의일자리창출사업으로강사양성교육을통해지역내성평등의식제고하겠다는취지이다. 대표적으로인천부평구청풀뿌리여성센터를들수있다. 풀뿌리여성센터는어린이집이나유치원의영유아를대상으로양성평등동화를활용한패널씨어터교육과인형극공연을제공한다. 강사들은협동조합을설립하는등장기적인활동을모색하고있다. 영유아대상양성평등교육은패널시어터를이용한동화공연과인형극으로나누어진다. 관련내용은성인지적관점이반영되어있는동화이야기인종이봉지공주, 돼지책과크레용이화났다등이다. 강사들은이를국내상황에맞게각색하고영유아들이흥미로워하는롤플레이와결합시켜제공하고있다. 이러한활동은성고정관념이형성되기시작하는단계인영유아의젠더의식을양성평등하게만들어가는데기여하고있다. 나 ) 양성평등온라인교육, 이젠에듀센터와위민넷일반인대상으로한양성평등교육방법으로는온라인을통해제공되는사이버교육과온라인사이트가존재한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사이버교육기관인이젠에듀센터는공공기관, 공무원, 교원등과함께일반인누구나
Ⅳ. 정책제언 : 양성평등정책의수용성과실효성제고방안 209 가수강할수있는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교육과정은크게양성평등교육과폭력예방교육으로구분되는데, 젠더의개념, 젠더감수성키우기, 여성의고용창출과돌봄, 대중매체와양성평등처럼생활속의이슈를쉽고흥미롭게구성하여전달하는내용이다. 온라인사이트인위민넷은양성평등정책의취지를알리는캠페인을비롯해폭력예방교육콘텐츠를제공하고있다. 일반인누구나양성평등의관점에서제작된성폭력이나가정폭력예방교육을수강할수있다. 다 ) 양성평등미디어교육한국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는미디어속에담긴젠더고정관념과성차별주의에대한비판적미디어리터러시를활성화하기위해양성평등미디어교육이라는차별화된양성평등교육을개발하였다. 이는성평등의관점에서드라마, 예능, 뉴스, 광고, 애니메이션, 인터넷과모바일콘텐츠를분석평가하고그안에담긴왜곡된시선을읽어낼수있도록해준다는점에서다른양성평등교육의내용과차별화된다. 현대사회에서사람들의인식에많은영향을주는미디어의속성을이해하고, 이를젠더관점으로해독하는것이중요내용이다. 양성평등미디어교육은학부모나상담원양성과정등일반성인이나학교안팎의청소년을대상으로실시되기도한다. 라 ) 페미니즘학교 2015년해시태그운동 나는페미니스트다 로가시화된 20대들의페미니즘에대한관심은이를학술적으로나운동적으로심화시키려고하는후속활동으로이어지고있다. 이와관련해이들을관심에부응하고좀더진지한논의를제공하려고하는페미니즘학교가늘어나고있다. 이러한강좌는대부분유료강좌임에도불구하고 100여명이넘는많은수강생을모아내고있다. 서울국제여성영화제팀의 씨네페미니즘학교, 대구여성회의 페미니즘의눈으로세상보기, 여성환경연대와하자작업장학교의 에코페미니즘학
210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교, 한국여성민우회의 페미니즘입덕강좌 열독강좌 : 페미니스트, 한권의책,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와한국여성노동자회의젠더민주주의아카데미등이있다. 서울국제여성영화제팀의 씨네페미니즘학교 은젠더이슈와연관된상업영화를관람하고전문가와의대담을통해관련사안의해결방안등에대해토론하는형식이다. 젠더문제를감성에소구한다는접근방식이특징적이다. 대구여성회의 페미니즘의눈으로세상보기 는유일하게지방에서제공되고있는페미니즘학교로페미니즘의역사와이론에서부터 페미니즘과페미니스트, 페미니즘과섹슈얼리티, 페미니즘과성소수자 등의소주제를하나하나짚어가는형식이다. 여성환경연대와하자작업장학교의 에코페미니즘학교 는에코페미니즘의관점이무엇인지를알려주고지속가능한세상을위해무엇을고민해야하는지를논의한다. 불평등과혐오 구글베이비, 아기아웃소싱 섹슈얼리티와기술, 세계화 등페미니즘의관점에서지구와환경의문제를다루고있다. 한국여성민우회의 페미니즘입덕강좌 는페미니즘에입문하는친구들을위한개론적성격의강의를전달하며, 열독강좌 : 페미니스트, 한권의책 은심도있는페미니즘의쟁점, 인물들을다루고있다.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와한국여성노동자회의 젠더민주주의아카데미 는 EU의성평등정책, 워킹우먼의실종, 여성혐오현상, 남자페미니스트등의문제를논의하고있다. 2015년이후에는 20대들의자발적요구에부응하는 NGO 차원의페미니즘학교가활성화되고있다. 이는여성혐오현상으로부터불거진 20대여성들의문제의식이페미니즘에대한관심으로형성되어그와관련한역사, 이론, 이슈들에대한강좌가높은호응을얻고있기때문이다. 이는대중의자발적관심이성평등에대한교육의장을마련하도록하였다는점에서매우이례적인현상이라고할수있다. 2) 평가와개선방안 공무원이나교사, 학생이외의일반성인대상양성평등교육은주로양성평등강사나여성학자, NGO 활동가들에의해이루어진다. 학부모교육을제
Ⅳ. 정책제언 : 양성평등정책의수용성과실효성제고방안 211 외하면대부분지자체와연계된일회적프로그램, 기관이나 NGO 차원에서이루어지는강사양성교육이나상담원양성교육과같은전문과정이대부분이다. 온라인을통해제공되는프로그램들도존재한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이젠에듀센터사이버교육이나위민넷의온라인제공폭력예방교육같은프로그램을들수있다. 이처럼일반인을대상으로하는교육은대체로민간주도로이루어지고있는데여성가족부와지자체에서참여할수있는방안을제시해보고자한다. 첫째, TV나인터넷을활용한일반인대상양성평등교육콘텐츠가늘어나야한다. 일반인을대상으로한양성평등교육은자발적관심이나참여가형성되지않는한교육의장이마련되기조차어렵다. 이러한상황에서일반인의양성평등인식변화에가장효과적으로활용될수있는수단이바로미디어다. TV프로그램이나광고, 인터넷게임이나웹툰을통해양성평등교육의내용성을담보한다면이보다더나은수단은없다. 때문에이러한콘텐츠가제공될수있는환경을만드는일이매우중요하다. 가장좋은것은양성평등위원회같은국가기구가미디어사업자들의성평등에대한공적책임을권고하고촉구하는것이다. 또한최근에가장효과적인교육수단인온라인교육의질을획기적으로높이는것도필요하다. 온라인교육은시공간의한계를뛰어넘을수있게해준다는면에서매우효과적인수단이다. 이를위해쉽고재미있는콘텐츠를개발하는것에적절한예산이배정될필요가있다. 일상에서경험하였던성차별적인사안에대해현명하게대처하는법등을진솔하게담아내는실전형온라인교육등이개발될필요가있다. 둘째, 양성평등전문강사들의강의를지원하고관리하는시스템을강화해야한다. 학교현장에서는양성평등전문강사를초빙해학생들을교육하는것이교사들의교육보다훨씬더나은관점을제공해줄수있다는믿음이형성되어있다. 이는전문강사들의강의내용이오랜시간을거쳐신뢰를쌓아온결과다. 반면전문강사의강의내용이젠더와섹스의차이이해, 즉사회문화적으로형성된성과성역할에대한고정관념을극복해야한다는문제의식을제외하면그외의실천방안은내용이빈약하다는의견이있다 ( 한국
212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양성평등교육진흥원교육담당직원면접, 2016. 9. 30). 때문에가정과학교, 직장등에서의성차별을보다쉽게진단하고대응할수있도록사례화하는것이당면의과제다. 양성평등전문강사들이전문성을키울수있도록주기적으로보완교육을하고일반인들이양성평등전문강사를활용할수있는위한예산을마련하는것이일반인들을위한양성평등교육을현실화하는방안이다. 셋째, 시군구지자체의지역프로그램에양성평등교육이적극적으로반영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시군구지자체가실시하는각종교육과이벤트에서양성평등교육과관련한내용이적극적으로배치될수있도록하는지침개발이필요하다. 시군구는도서관, 복지관, 미디어센터등에서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연단위축제나기념주간등도운영한다. 이러한행사속에양성평등주제가적극반영되고관련교육이활성화될수있도록제도화할필요가있다. 마. 소결 양성평등의식교육은가부장적사회와양성평등정책이공존하는불편함을해소하기위한다소불편한제도적장치이다. 의식은경험의결과로서형성되는것인데이를인위적으로주입하는것은쉽지않기때문이다. 그럼에도양성평등정책과젠더문화가순기능적으로순환되기위해서는의식교육이불가피하다. 양성평등의식교육이제대로시행되고효과를거두기위해서는두가지차원에서정비가필요하다. 하나는제도적뒷받침이다. 공무원대상교육은최근양성평등기본법을통해제도적기반이강화되었다. 반면에학교교육은제도가없지는않지만최소한의교육만을보장하는약한제도라고할수있다. 하지만현재의제도하에서도교육부의의지에따라실제교육의효율성은상당부분보완될수있다는점에서여가부의중재가중요하여여가부와교육부와의협력이매우필요한상황이다. 실상학교교육에서수행해야하는수많은종류의교육내용을고려할때양성평등교육의의무적시간만늘리는것은현실적인대안이아니기때문이다. 이러한상황에서고려해야할것은교육의실효성을높이는것이다. 지금
Ⅳ. 정책제언 : 양성평등정책의수용성과실효성제고방안 213 보완할수있는것은교육방법의다양화라고할수있다. 먼저현재집체교육중심으로되어있는교육을효과적인사이버교육등개별교육으로폭넓게보완하는것이필요하다. 다음으로는맞춤형교육이다. 공무원이일원적인구성을가지고있는것이아니므로업무의내용에따라적절한내용을교육하는것이필요하다. 전술한대로경찰등다양한직종을위한교육내용과방법을개발하여야할것이다. 학교교육은양성평등교육을할수있는학교와교사들사이의동의가높지않고제도적으로필요한시수를확보하기어렵다는한계속에서효율성을높일수있는노력이절실하다. 현재의상황에서는교재개발과교사들의강의능력을제고하는방법이가장현실적이라고할수있다. 교재개발은예산만확보한다면여가부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그리고여성정책연구원의주도로진행될수있을것이다. 교사들의능력제고는교사연수가가장효과적인방법으로간주된다. 그런데현재는교사들이양성평등연수를선택할동기가높지않다. 교사들의동기를유발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강의의내용이매력적이어야한다. 진부하고공자말씀같은내용이아니라교사들스스로동의할수있고참여할수있는철학적, 경험적시각이담긴상호작용적인강의여야할것이다. 아울러관심이있는교사들이서로자극을받고공조할수있도록콘텐츠교환사이트등을지원해주는것도필요할것이다. 3. 양성평등정책의수용성과실효성제고를위한홍보방안 79) 2015년양성평등정책이시행되었고이제많은사람들의입에오르내리는정책이되었다. 그러나정책에대한충분한이해는아직부족한상황이고무엇보다정책의전환을통해기대했던효과들이아직은가시적이지않은상황이다. 본장에서는양성평등정책의수용성과실효성을제고하기위한 79) 이종혁 ( 광운대학교미디어영상학부교수 / 공공소통연구소소장 / LOUD 총괄디렉터 ) jonghyuk@kw.ac.kr
214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홍보전략과논리, 그리고앞으로의과제를제안해보았다. 가. 양성평등정책홍보전략수립을위한전제조건 양성평등정책홍보를위한단계별목표를명확히하기위해수용성과실효성이라는추상적지향점을구체화할필요가있다. 정책을홍보한다는것은그사회적의미를국민들과소통하고그사회적가치를공유하는과정이다. 하지만지금까지대부분의정책은이러한소통과정과홍보프로세스를구분하지않은상태에서일방적으로정책을알려왔다는비판으로부터자유롭지못하다. 양성평등정책홍보의경우수용성과실효성이라는단계별접근이중요하다. 그이유는전술한대로한국의성불평등하고가부장적젠더문화속에서강력한양성평등정책이갖는선천적한계때문에정책과여론이다른행보를보일수있기때문이다 ( 그림 Ⅳ-3). [ 그림 Ⅳ-3] 양성평등정책홍보맥락이해 정책홍보는정책과여론영역의교집합을극대화시키는작업이다. 개별정책이갖는여론과의교집합은정책별로모두상이하지만일정부분최소한의공통범위를확보하고있다. 하지만양성평등정책의경우정책과여론
Ⅳ. 정책제언 : 양성평등정책의수용성과실효성제고방안 215 의영역이차단및철저히분리되어있다. 성별갈등에서연유한여성혐오 (misogyny) 라는극단적현상은이제양성간혐오의현상으로진화되었다. 이러한혐오는 감정 이라는사적영역의현상들이일상제도의한계점과만나는접점에서발생한스파크형태의 불만표출 이진화된미디어환경과접목되면서사회적갈등으로발전된것이다. 2015년부터 2016년사이의여성 / 남성혐오관련보도를분석해보면 80) 그림 Ⅳ-4에서보는것처럼 여혐 이라는용어가언론을통해본격적으로언급되고사회에서일반명사화된시기는공교롭게도양성평등기본법이시행된 2015년부터이다. 이처럼여혐으로발화된양성간의감성적논쟁은양성간대립과논쟁을유발하기에이르렀는데양성평등기본법이시행된 2015년부터이러한문제가본격화된것에대해서는두가지해석이가능하다. 하나는이런문제를직시하고양성평등기본법에기초한관련정책을통해해법을제시하려고했다는긍정적관점이고다른하나는현실성없는정책메아리로양성평등기본법이존재하고있다는비판적관점이다. [ 그림 Ⅳ-4] 양성간혐오관련언론보도의주요흐름요약 80) 2015 년 - 2016 년관련기사 1,345 건중이슈중심으로 150 건의기사를필터링한후정성적인분석을시도하였음
216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전반적인흐름은기존에양성간소통의한계요인으로지적되었던 유교적사고기반의차별의식고착화로인한여성의피해의식 및 병역의무와남성의권위의식에서기인한남성의피해의식 이드러나고있다는점이다. 성별대립이오랜시간우리사회전반에뿌리깊게자리하고있었는데사회전반이동질적으로변화하는것이아니라세대별로극단적인인식차이를경험하면서양성간갈등, 더나아가시어머니와며느리, 기성세대의유교적관념과현시대의평등의식이상충되는일종의세대간의갈등이복합적으로 혐오 의원인이되었음을인식해야한다. 통계청과여성가족부가발표한 2016년청소년통계 81) 에따르면, 우리사회의청소년은양성이평등해야한다는당위에는 91.7% 가동의하지만, 전통적인성역할분담에대해서는 64.3% 만이반대하는것으로나타나양성평등에대한지지의사와는큰차이를보여준다. 특히남자청소년의절반에가까운 43.4% 는 남자는일여자는가정 이라는구분을찬성한반면여자청소년은 28.3% 만이이를찬성해상당한성별격차를확인할수있다. 이는 65세이상고령자의성별격차인 11.6%p보다오히려 3.5%p가더벌어지는것으로, 젊은세대의성역할인식이과거의전통적사고로부터는진전되었으나성별격차는오히려늘어나고있다는사실을알수있다. 박아란 양정애 (2016) 82) 이 강남역살인사건 이후긴급조사한혐오표현에관한인식조사에서도이러한성별격차는그대로나타나고있다. 해당조사에따르면남성들은민족, 종교, 지역등에대한혐오표현에서는여성보다민감한문제의식을드러냈으나, 성별이나성적기호등젠더문제에대해서는여성보다훨씬더둔감한것으로조사되었다. 특히 강남역살인사 81) 2014 청소년생활시간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 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초 4~6 학년 중 고등학생대상 ),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종합실태조사 (9-24 세 ) 등총 14 개조사를통합하여청소년들의전반적시간활용및의식변화를진단한통계이다. 인구와가족, 건강과교육, 경제활동, 문화와여가, 안전과의식범주등의하위항목 27 개에대해 2014 년과 2004 년을비교하였다 ( 통계청 여성가족부, 2016). 82) 박아란, 양정애 (2016). 미디어이슈 - 혐오표현과여성혐오에대한인식. 한국언론진흥재단. 강남역살인사건으로인해여성혐오에대한사회적논란이거세지자실시한긴급온라인설문조사이다. 2016 년기준 20~50 대성인남녀 1 천여명을대상으로하였다.
Ⅳ. 정책제언 : 양성평등정책의수용성과실효성제고방안 217 건을여성혐오범죄로볼것인가 의문제에대해서는여성의 78.2% 가동의한반면남성의 48.1% 가동의해무려 30%p의차이를보여주기도하였다. 또한여성혐오표현이존재한다는사실에대한동의정도는남성들이여성보다 23%p나적었다. 이는여성이남성혐오표현의존재여부에대한동의를남성보다불과 5.6%p 적게평가하였다는점과비교하면시사하는바가적지않다. 즉남성들은온라인상에만연한여성혐오적이고도성차별적인표현을대수롭지않은것으로이해하고있는반면여성들은혐오표현을심각한차별로받아들이기때문에남성혐오에대해서도민감하게받아들이는현상이나타나는것이다. 이는향후홍보활동에있어특정한목표공중을대상으로소통을집중할것인지, 아니면사회전반의의식개혁운동으로접근할것인지가늠하는주요한홍보캠페인의성격을규명하는결정요인이다. 이상의내용을바탕으로양성평등정책수용성과실효성제고를위한전제조건을정리해보면다음과같은 5가지질문을제시할수있다. 첫째정책소통의여론기반이조성되어있는가이다. 둘째정책내이해관계, 갈등요소가내포되어있으며조정가능성및통제가능성은어느정도인가? 셋째현존하는문제해결이가능한실효적정책이존재하는가? 넷째대표정책을중심으로한캠페인체계구축이가능한가? 마지막으로중장기적인캠페인운영과관리능력, 기회요인이부처내존재하는가라는질문을제시할수있다.
218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나. 양성평등정책홍보목적 (goal) 및목표 (objectives) 정책홍보에서목적 (goal) 이란현실적인맥락을고려해소통을통해해결가능하다고판단되는목표공중대상의인식변화의지향점을의미한다. 이러한지향점이설정되면세부적인목표공중별세부목표수립이가능해진다. 전술한것처럼세대별차이는일반국민이라는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한정책홍보의한계를제기한다. [ 그림 Ⅳ-5] 양성평등홍보목표설정을위한세대별현실분석 이런측면에서양성평등정책홍보는우리사회현실맥락을정확하게파악하고접근해야한다. 본연구에서도제시한 젠더문화 는양성평등정책에있어중요한맥락의근간이다. 대한민국의젠더문화는소통의관점에서보면복합적인역사성, 필연적인현실성이존재하고있다. 이를극복하기위한세대별차별화된중장기적인인식개선캠페인이필요한이유다. 그래서양성평등정책홍보의목적은 양성평등에관한다양한인식이공존하는대한민국사회에서실현가능성에공감하고실천하는 실용주의 로의회귀 를
Ⅳ. 정책제언 : 양성평등정책의수용성과실효성제고방안 219 이끌어내는것이다. 이는 [ 그림 Ⅳ-5] 와같이평등주의와이상주의에바탕을두고냉소주의와권위주의를극복하기위한목표점을설정하는것이다. 이러한목표설정은구체적인소통의대상을규정하는데매우유용한접근방법으로 20-40대를대상으로한차별화된홍보활동이필요하다는함의를이끌어낼수있다. 이를위한목표는다음과같이세가지로도출되었다. 첫째양성평등에대한 20-30대들의냉소주의극복이다. 둘째 40-50대들이갖고있는양성평등에대한한계인식과제약인식의극복이며마지막으로는현실적대안으로써구체적인양성평등사례발굴및정책을상징화할수있는캠페인을통한인지제고이다. 이를바탕으로양성평등정책홍보의목적및목표를정리해보면 [ 그림 Ⅳ-6] 과같다. 양성평등정책은 20-50대를핵심목표공중으로설정하고국민주도의소통환경을구축해주는능동형홍보에주력해야한다. 양성평등정책이아닌젠더문화조성이라는새로운홍보의방향성을설정하고쟁점관리형홍보전략수립및캠페인기획이선행되어야한다. [ 그림 Ⅳ-6] 양성평등정책홍보목적및목표개요
220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다. 양성평등정책홍보전략도출 양성평등정책홍보에있어활용할수있는전략은북유럽의양성평등선진국들이갖고있던특성으로주목받았던 시민사회의요구에민감한특성 이라는것을적절히소통의소재로활용하는것이다. 이는다른말로사회적상호작용의활성화를의미하는것으로양성평등정책홍보전략은정책을투입하는것이아니라 시민성을회복한다수의공중이자발적으로조성하는문화를격려하는것 이다. 앞서논의했던 혐오 문화가일반화된국내양성평등환경을고려할때이러한전략접근은현실적대안이될수있다. 이는하향식정책전달방식이아닌이슈관련성을가진시민들이스스로제안하는상향식정책담론의양성이필요하다. 예를들어남성의육아참여를홍보하기위해기존에남자연예인들이출연료를받고슈퍼대디의모습을보여주는가식적행태의예능중심소통이아닌진정성, 본질성을바탕으로하는홍보가중요하다는의미다. 한사회의오피니언리더그룹이실천하지않고대안만제시하는자세로문화정착을기대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기때문이다. [ 그림 Ⅳ-7] 양성평등정책홍보의대전략구분
Ⅳ. 정책제언 : 양성평등정책의수용성과실효성제고방안 221 따라서양성평등정책홍보는크게수용성영역과실효성영역이라는두영역으로구분해볼수있다. [ 그림 Ⅳ-7] 과같이수용성영역은 양성평등에대한사회적의미 를공유하는전략, 실효성영역은 양성평등에관한사회적가치 를확산시키는전략적접근이필요하다. 그리고이두전략과정을연결하는홍보의소재가정책을통한결과로끊임없이사회내에투입되어야한다. 홍보의소재란, 전문가들이제시하는양성평등관련새로운쟁점, 정책의성과, 시민중심의논의와실천활동등이모두포함된다. 이러한논의를바탕으로제시된양성평등단계별홍보전략을구체적으로기술해보면아래와같다. 1) 수용성제고전략수용성제고전략은국민들로하여금성불평등이유발하는부정적사회현상의문제점을직시하고양성평등의비전을통해양성평등실현에자발적으로참여하도록하는것이다. 이는아래표에서보는것처럼문제의 사회적쟁점화, 공감대형성을위한 설명과프레이밍, 실천과공유, 사회적담론화, 사회적합의도출, 정부정책홍보 및 정부정책성과홍보 의단계로이루어진다. < 표 Ⅳ-10> 홍보수용성제고전략 1 2 전략단계 양성평등사회적의미동의유도전략 양성평등사회적의미이해제고전략 주요내용 국민이체감할수있는현재시점에서의양성평등부재로인한문제는무엇인가? - 양성간혐오 문제를비롯한젊은층중심의상호불신문제 - 세대간가치관 차이로인해발생하는갈등구조문제 ( 예 : 시어머니가갖는양성평등사회적의미동의과정상가치관충돌 ) 접근전략 : 사회적쟁점화및문제의식공유 문제해결에대한주체와해법에대한설명 양성평등의의미를 미래를준비하는새로운가치 등으로프레이밍 다양한학문분야, 문화예술을포괄하는전문가그룹과의콜라보프로젝트수행 접근전략 : 양성평등을실천하는국민속시민그룹과의협력수동적정책수용자가아닌정책의공동창조자로서시민성을갖춘국민들과의새로운젠더문화창출을위한공감대형성유도
222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3 4 5 6 7 전략단계 양성평등소통의지촉발전략 양성평등사회적담론화전략 양성평등사회적의미합의도출전략 양성평등문제해결과비전성취를위한해법으로써정책홍보전략 양성평등정책성과홍보전략 주요내용 이해를공유하는집단들의실천활동지원 시민주도의작은실천활동공유 여성관련정책및사회제도등과연계한공중관심유도기법활용 사례 - 가정폭력문제해결을위한캠페인 - 남성과여성의전통적역할구분은오히려가정내위계질서를촉발시키고여성에대한폭력을유발할수있음 - 시민이중심이되어실천한지하철임산부배려석양보캠페인 전문가들의해법제시, 다양한분야의시민주도적소통활동사례를중심으로한사회적담론화 3 단계에서제시된활동과같은다양한사례들은자연스럽게양성평등, 성인지정책등에관한논의를유도하게되며이를계기로전문가그룹이이러한논의에무관심이아닌관심을두고사회적담론화를이끌어내는단계 전문가그룹이제시한객관적근거자료, 국민주도의다양한실천활동확대를바탕으로이를재평가하는단계 전문가와국민, 그리고정부가양성평등정책의필요성과사회적의미에합의를도출 5 단계까지의소통과정을통해여성가족부를중심으로한정부의양성평등정책을소재로한본격적인홍보활동추진단계 사회적쟁점화된양성평등문제와전문가및국민들사이에서논의된해법등을바탕으로정부가제시하는정책의본질적의미, 기대효과등홍보 기대효과및동참유도등적극적인참여형홍보전략추진 직면한문제에소기의성과를거둔정책성과를홍보하는단계 정책성과를알리기위한캠페인기획및다양한상징화작업병행 양성평등정책홍보방안중정책의수용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이상논의한 7단계과정이체계적으로관리될때가능하다. 그이유는양성평등정책자체의복합적맥락을고려해볼때해당정책을둘러싼연계쟁점등을적절히활용하면서단계별접근을통한문화형성을도모해야하기때문이다. 다음의 < 표 Ⅳ-11> 은양성평등소통의지촉발전략과관련한것으로양성간상호배려, 국민주도의소통의제제고에효과적인사례로판단된다.
Ⅳ. 정책제언 : 양성평등정책의수용성과실효성제고방안 223 < 표 Ⅳ-11> 시민주도적성인지관점의양성평의소통의지촉발캠페인예 사례 주요내용 국내사례 LOUD 의지하철임산부배려석캠페인 2016 년 10 월보건복지부와서울시, 지하철 9 호선이그해 5 월시민주도 LOUD 의 지하철임산부배려석비워두기캠페인 의후속으로실시해긍정적인반응을끌어낸사례 이러한활동을기반으로지하철임산부배려석에국민주도의 임산부방석 놓아두기캠페인전개할수있음 해외사례 He for she campaign 향후제안성폭력가정폭력추방캠페인 해외에서시작된 He for She 캠페인은폭력예방을위해남성들의적극적참여를유도하였음 소셜미디어환경에부합되는단순함과사회적트랜드를반영한차별화된간결한콘텐츠를통한캠페인을전개함으로써성폭력가정폭력예방등잠재된국민인식제고및자발적소통의지를제고함 이는인식과행동변화의핵심목표에공중의참여를유도하는캠페인임 성폭력과가정폭력해소를위한국민참여적이고동시에젊은층동참유도캠페인의예시임 양성평등소통에있어관심및관여도증대를위한적극적인상징개발및 SNS 활용으로 [ 관심토끼 ] 라는새로운상징의개발을통해서로의관심과참여를유도할수있음. 이는 # 해시태그를활용할수있는실질적인상징연계캠페인으로소셜미디어등소통환경맥락에부합되는국민참여형소통방안임 ( 양성평등은정책및연구의대상으로는개념화되어있으나소통을위한구체적실체를규정하는데한계가있어상징화전략이필요함 ) 남성참여유도및긍정적메시지를활용한양성평등의식함양을유도할수있음
224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2) 실효성극대화전략홍보전략에서의실효성이란, 실질적인국민들의참여와여론형성그리고이를바탕으로구축되는한사회의새로운행동문화라할수있다. 예를들어여성경력단절이라는정책이슈를해결하기위해서는다양한측면에서이를분석하고국민의참여를가능하게해야한다. 현재의일가정양립정책홍보는돌봄친화적인가정문화를유도하는대신육아휴직의홍보에중점을두고있다. 그런데일가정양립을위해서는무엇보다전생애주기를통한아버지의지속적인참여가중요한데자녀의영유아기에만필요한육아휴직에한정함으로써아버지의일상적인육아로부터의배제와중학교이후의아버지의역할의부재에대해서는건드리지못하고있는것이다. 일가정양립정책홍보에서가장중요한것은아버지이미지의전환이다. 여기에아버지이미지변화캠페인에성공한노르웨이의사례가유용하다. 노르웨이사례에서는남성의육아참여를아내나자식을위한희생이아니라남성자신의참다운남성성의추구를위해필요한것으로설정하였다. 즉, 이상적남성성은돌봄을하는남성인것이다. 그리고이는자녀의영유아기에끝나는것이아니라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통해아이의삶에관여하고미래로인도하는역할을포함한다. 따라서모든세대의남성을포괄해야하고또한세대별로다른전략이필요하다. 결국젊은아빠들만이아니라 40-50대를아우르는대한민국남성들이양성평등정책과관련한소통에주체로등장하고이들을이끌수있는전략적인홍보가필요하다. 이런과정을거치면서 20-50대를포괄하는남성대상의양성평등홍보도가능해질수있다. 그리고그들에게새로운젠더문화를만들어가는역할자로서실천자의모습을제시해주는홍보가필요하다.
Ⅳ. 정책제언 : 양성평등정책의수용성과실효성제고방안 225 < 표 Ⅳ-12> 홍보실효성극대화전략 1 전략단계 양성평등의식확산전략 주요내용 정책에서제시된실천방안등에관한실천의지고조 양성평등의실현가능성에대한제약인식과한계인식극복 양성평등에대한사회적의제화 양성평등인식개선을위한 통합캠페인 런칭및추진 (* 양성평등관련프로모션및홍보활동본격화 ) 2 양성평등가치제고를위한사회변화유도전략 정책이추진하는방안별개별홍보전략수립과실천활동확대 (* 기존남성육아휴직제도등과같은류의다양한실천기반의홍보 ) 3 새로운젠더문화정착유도전략 사회의견지도자중심의실천활동가및다양한계층의롤모델등사회전반에서목격되는양성평등실천사례공유 양성평등이내재된젠더문화상징의새로운라이프스타일창출 新트랜드속자연스럽게젠더문화표출시키는홍보활동전개 전략단계를고찰해본결과, 현재우리가전개하고있는양성평등정책의경우, 수용성이라는단계에필요한전략부재상태에서실효성만을제고하는홍보가전개되고있다. 다시말해정책이전에 젠더문화 조성을위한사전홍보의중요성이매우중요하며이를여성가족부의중장기적인대표캠페인으로개발및육성하고관리해나가야할시점임은분명하다. 예를들어여성발전기본법이 2015년양성평등기본법으로개정및시행된이후여성주간도양성평등주간으로변경되었다. 하지만이러한주요한시점에서양성평등관점의홍보가체계적으로관리되지못했다. 부성 ( 父性 ) 의권리란무엇인지, 남성의일가정양립을위한여건은무엇인지, 양성평등기금을통해변화된흥미로운결과물들은무엇인지등이양성평등주간을기점으로통합캠페인과정에서홍보의소재로활용되었어야한다. [ 그림 Ⅳ-8] 에서보는것처럼여성경력단절방지법도양성평등의관점에서여성과남성의역할변화라는총체적인그림을제시하는것이효과적일것이다.
226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 그림 Ⅳ-8] 양성평등정책홍보를위한현실적정책대안예시 라. 양성평등정책홍보메시지도출과논리적프레임 양성평등정책홍보를위한메시지전략은기존정책용어가아닌소통의메시지프레임을구축하는것에서시작되어야한다. 특히전략단계에서검토했듯이중장기적인소통프로세스를관리하면서문화를조성한다는차원에서볼때아래 < 표 Ⅳ-13> 에서제시한바와같은수용성제고 4단계전략에서도언급했던 담론화 과정이필수적으로요구된다. 이러한양성평등정책담론화란, 설명적, 이론적, 논쟁, 실천적담론화의과정을거치기위한논리적인메시지프레임이구축되어있어야한다. 이담론화에기초해본연구에서제시하는사례, 정책등을향후홍보활동에필요한프레임속에서재해석하는작업이필요하다. 홍보활동에있어메시지전략은통합적인캠페인에요구되는상징적메시지, 세부정책홍보과정에서활용되어야하는논리적메시지등을기본
Ⅳ. 정책제언 : 양성평등정책의수용성과실효성제고방안 227 구성요소로한다. 또한기존메시지와의차별화하여정책메시지가아닌국민의입장에서메시지를재조정하는전략적판단이필요하다. 이를위해기존에활용되던용어를재정의하고양성평등관점에맞도록재조정해보았다. < 표 Ⅳ-13> 양성평등정책담론유형요약표 담론유형 공중질문및답변 ( 예 ) 비고 설명적담론 이론적담론 질문 해석 ( 답변 ) 질문 주장 / 설명 ( 답변 ) 이것이의미하는것은무엇입니까? 내가이것을어떻게이해해야하나요? * 양성평등이의미하는것은무엇이며어떻게이해해야하나요? 이런문제들이있지요. 이문제들은개인은물론장기적으로는국가의미래에큰문제를야기할수있습니다. 본사업은이러한문제를해결하는시발점입니다. 따라서이러한시설을설치하여문제를해결할수있습니다. 정부의주장이사실인가요? 왜그렇죠? 양성평등이국가의경쟁력을제고하고우리미래의성장을견인할수있는주요한가치가될수있다는것이사실인가요? 그근거는무엇인가? 이미선진국의사례에서도검증이되었으며, 많은전문가들이이방안을지지하고있습니다 문제제기문제해결가능성 (* 여혐, 가사분담, 세대간인식격차등 ) 성공사례전문가인증데이터제시 논쟁화 주장과설명에대한반대논리본격제기및논쟁화 정책의실효성실현가능성 / 구체성 실천적담론 질문 정당화 ( 답변 ) 왜이것을했지요? 무슨이유로다른방법을찾지않았는지요? 현재의정책이맞는것인가? 다른방법을없었을까요? 현시대의여성은행복한가? 양성이모두행복할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 본정책이가장현실적인해결방안입니다. 더나아가이러한조치를통해부가적인가치도창출되었습니다. 일부문제점은미미한수준이며충분히통제가능합니다. 가치부여현실성부각실질적이익강조일부문제에대한통제가능성제시 (* 젠더문화등 ) 출처 : 이종혁최홍림 (2015), 19-28 참조 양성평등정책홍보방안을구성하는데있어담론기반의전략을수행하는과정에서반드시고려되어야하는것이메시지활용방안이다. 이러한
228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기본적인개선방안을간략히 < 표 Ⅳ-14> 로요약해보았다. 양성평등정책에서가장많이활용되는일가정양립이라는개념도정책적언어로는적합하지만수용자를고려한메시지는아니다. 이메시지는철저하게여성에초점을둔메시지이기때문이다. 양성모두에해당되는메시지라고주장할수도있겠지만소통의기본인맥락을고려할때 양립 이라는메시지는기존에하나만수행하던누군가에게좀더무게가실리는메시지다. 따라서일가정양립이라는담론은오히려여성에게또다른부담을가중시켜주는결과를초래했다. 현실과이상의괴리속에서인식상거대한압박감을안겨주기도했으며저출산이라는필연적대안을모색하는결과로이어졌다. < 표 Ⅳ-14> 양성평등정책홍보메시지개선방안요약 기존메시지 개선메시지 메시지구성일가정양립돌봄공유 메시지형태 일상적실천행동요구 지향점 젠더문화 역할공유문화 일상용어 출산과육아 가사와양육 홍보용어 아빠육아 새로운남성상 ( 像 ) 메시지지향점 양성평등 사회적혜택 다음으로양성간일가정공유문화란, 단순히출산과육아가아닌교육과진로지도등에있어아버지의역할을중심으로남성들을목표공중으로한새로운남성상에관한트랜디한쟁점을활용한사회적논의와대안제시형소통활동이필요하다. 다시말해 20대와 30대뿐만아니라향후 10년을바라보고접근하는미래의 40대-50대에초점을맞춘새로운젠더문화조성이라는접근이이루어져야한다. 이를위해양성평등문화조성을위한중장기캠페인전략이수립되어운영관리되어야한다. 본연구의해외사례분석중노르웨이는정책홍보에서참고해야할주요한시사점을제공해주고있다. 상대적으로보수적인성향을갖는국가지만
Ⅳ. 정책제언 : 양성평등정책의수용성과실효성제고방안 229 이상적인부부역할변화를이끄는데있어괄목할만한성과를최근 30년간보여주었다는점때문이다. 대신우리가직면한한계또한동일하게내재되어있는지역으로판단해볼수있다. 현재우리사회의한계는여성의취업률은제고되었지만상대적으로노동현장과가정에투자하는시간의불균형, 직장내관리자로서의승진, 임금격차로인한중요직책기회의불평등이그것이다. 이러한현실적한계는다음과같은양성평등정책소통의프레임전환을요구한다. 출산과육아 라는관점이아닌 가사와양육 즉 돌봄 이라는관점으로의패러다임전환은매우중요한쟁점요소가될수있다. ( 본연구 Ⅲ-1-나-2 노르웨이의젠더문화참조 ) 어린자녀육아에서의가사분담역할이아니라가정을이루고유지하는전반에걸친아버지의역할이변화해나가야함을의미한다. 돌보는남성의이미지는돌봄을중시하는양성평등정책의비전과도일맥상통한다. 돌봄은자녀에게만한정되는것이아니다. 돌봄은인간이인간답게살아가게하는사회의가장중요한가치중의하나이고이는부모, 친척그리고이웃집노인에게도적용될수있는것이다. 이사례에서핵심은양성평등정책홍보의성과는여성이아닌남성에초점을맞출때사회적공감대형성에매우유리했다는점이다. 국내에서도남성육아의경우, 현실성에대한비판은있었지만오히려그것을하나의혜택으로받아들이는인식변화도있었다. 즉여성에게극복해야할현실적과제가남성에게는이상적인새로운혜택으로다가설수있다는아이러니한상황이나타난것이며이는관련정책홍보에있어매우중요한시사점을제공해주는것이다. 노르웨이의새로운아버지상 ( 像 ) 에관한캠페인도동일한맥락에서해석해볼수있다. 양성평등홍보활동에서지향해야하는소통의과제는양성평등을소통하기위한일종의조작적정의과정이라고재정의할수있다. 이러한소통과제를중심으로한홍보활동없이는기존양성평등정책이자칫사각지대취약계층여성에관한무관심, 상층여성에집중된정책이라는오해와비판으로부터자유롭지못할수있기때문이다. 미래를 양성리더십의시대 라고규정지을때국가, 사회, 직장, 가정에서의양성리더십구현을기치로내걸고실현해야하는평등의다섯가지
230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가치는 [ 그림 Ⅳ-9] 와같이유목화해볼수있다. 4대영역즉안전, 사회, 경제, 가정영역에서경제부문은두개의평등가치 ( 경제활동기회평등, 경제활동질적평등 ) 를, 나머지는각각한개의평등가치 ( 가정내역할평등, 사회적리더십평등, 안전체감평등 ) 를도출해보았다. 이러한소통을위한평등가치유목화는향후정책홍보활동에있어우선순위과제선정및정책에관한실효성측면에서의재평가, 국민입장에서의소통과제선정에유용하게활용될수있다. [ 그림 Ⅳ-9] 양성평등이지향해야하는평등가치및소통과제 [ 그림 Ⅳ-9] 와같이양성평등정책이가져온실질적인평등의결과들이무엇인지를구체화하고이러한정책과변화의결과를공유하고소통해야할필요가있다. 양성평등소통과제는크게네가지영역에서의평등가치를공유하는것으로규정할수있다. 그리고전술한바와같이세부적으로 5가지의평등소통과제로유목화해보았다.
Ⅳ. 정책제언 : 양성평등정책의수용성과실효성제고방안 231 < 표 Ⅳ-15> 양성평등가치및소통과제 평등가치 안전체감 평등 소통 평등 과제내용 남성과여성이느끼는안전에관한체감도가어느정도평등한가? 국민들은우리사회가얼마나여성이안전을느끼는사회라고인지하고있는가? 경제활동에참여하는여성들의임금, 직종의질은어느정도평등한가? 경제활동 질적 소통 여성의노동환경과직장생활만족도가어느정도개선되었는가? 남성의과도한업무및이를일반화하는사회적인식개선이어느정도이루어졌는가? 평등 남녀고용및경력단절여성지원제도가어느정도구체적성과를내고있는가? 기회 소통 여성들이인지하고있는경제활동기회획득을위한지원제도및정책에관한인지, 신뢰, 활용의지는어느정도인가? 사회적리더십 가정내역할 평등 * 소통평등소통 주요의사결정자그룹내여성진출이어느정도평등하게이루어지고있는가? ( 수치상의비율 ) 양성간의사결정평준화지수개발및이를활용한정량적차원의인식은개선되었는가? ( 의사결정평준화지수개발및조사정례화 ) 젠더문화전초기지로써가정의역할평등이어느정도개선되고있는가? 20-40 대를아우르는남성들의인식개선과가사분담, 일가정양립에관한의식은어느정도혁신되고있는가? * 정치및사회의견지도자그룹중여성비율증대 이상과같은논의들을바탕으로양성평등정책홍보의메시지틀이구축되어야한다. 또한양성평등홍보에있어메시지의방향성은양성간가치공유라는측면에초점을맞춰야한다. 성평등이라는틀속에서논의되었던메시지가양성간경쟁, 대립, 갈등을촉발시키는일종의전통적사고에대한저항, 차별적기득권지키기로비춰진측면이있었다. 따라서여성인재활용이가져올사회의비전공유, 남성육아가여성을돕는개념을넘어남
232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성에게도커다란혜택을줄수있다는점을강조할수있어야한다. 변화되어야할새로운남성상 ( 像 ) 이가져올수있는혜택의수혜자로서남성영역도부각시켜야한다. 양성평등이기반이되는새로운젠더문화의가치는궁극적으로평등한사회, 발전적담론이넘쳐나는국가를비전으로소통해야한다. 예를들어 평등한가정만들기 = 안전한시회 = 경제적안정 = 행복한삶 이란등식이유지될수있는시작점에양성평등이놓여있어야한다. 마. 양성평등정책홍보캠페인콘셉트도출 출처 : 이종혁외 (2013), 84 에서제시된 PR 전략단계모델을참조해재구성하였음 [ 그림 Ⅳ-10] 양성평등정책의홍보전략단계요약
Ⅳ. 정책제언 : 양성평등정책의수용성과실효성제고방안 233 본보고서에서는양성평등정책홍보방안제시에있어세부홍보전술프로그램이전의통합캠페인콘셉트도출까지를목표로하고자한다. 이를위해양성평등의수용성과실효성제고를위한소통과정에관한논의를바탕으로위에제시한 [ 그림 Ⅳ-10] 과같은단계별프로세스를정립해보았다. 이러한활동은통합적인메시지와캠페인차원에서관리되어야한다. 그이유는캠페인의기획과정립이선행되어야홍보전반에관한중장기적관점에서관리가가능하기때문이다. 캠페인개발을전제로수용성제고및실효성제고를위한방안이모색되어야한다. 그이유는양성평등정책홍보의경우제시한 10단계의과정을관리하면서중장기적관점에서소통이전개되어야하기때문이다. 홍보캠페인의경우, 첫째정책이추진하고자하는목표를포괄할수있는상징적속성을갖고있어야한다. 둘째일반공중들의관점에서친숙한일상의소재를활용할수있어야한다. 셋째소통을위한상징과소재가다양한캠페인프로그램과연결될수있는범용적특성을갖추고있어야한다. 넷째이러한속성을갖춘소재를캠페인의핵심콘셉트로결정해홍보에일관성을갖고활용해야한다. 다섯째해당콘셉트에근거해정책목표및비전, 메시지를압축적으로단순화하고국민의관심및이해도를제고시킬수있는수사 ( 修辭 ) 를지향해야한다. 이상에서제시한다섯가지홍보캠페인개발에필요한고려요소를바탕으로양성평등정책홍보를위한콘셉트를 [ 그림 Ⅳ-11] 과같이도출해보았다.
234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 그림 Ⅳ-11] 양성평등통합홍보캠페인핵심컨셉및세부활동가치 본보고서에서제시한양성평등정책의비전은양성이동등하게일하고함께돌보는사회다. 그리고그세부목표로일할기회, 돌봄, 일생활양립, 인권존중, 의식과문화평등, 동등한의사결정이제시되었다. 이러한비전과목표는사실상의사회혁신과정을아우르는것이며새로운젠더문화의창출을의미한다. 하지만이러한정책을소통하기위해서는거대담론이아닌압축적키워드속에이러한정책철학과가치를담아낼수있어야한다. 따라서전문가그룹과의브레인스토밍을 83) 통해다음과같은콘셉트를도출해보았다. 양성평등이라는용어이전에 서로의입장에서마주보기 라는컨셉의접근이필요하다 ( 응답자 C) 83) 본보고서작성을위해연구내용을바탕으로정책홍보및소통전문가 3 인대상심층인터뷰를약식으로실시하였다. 본정성조사를통해첫째, 양성평등홍보의한계는무엇인지둘째, 새로운대안적메시지프레임은어떻게구성해야하는지셋째, 향후캠페인메시지로적합한소재와소통아이디어는무엇인지등에논의하였음. 심층인터뷰대상자 A_ 경력 20 년 ( 위기및갈등관리커뮤니케이션전문가 ) B_ 경력 23 년 ( 홍보컨설팅사대표 ) C_ 경력 18 년 ( 글로벌 PR 대행사임원 ) 2016 년 9 월 27 일, 10 월 6 일, 10 월 13 일
Ⅳ. 정책제언 : 양성평등정책의수용성과실효성제고방안 235 너무갈등촉발, 경쟁위주, 기득권을빼앗거나빼앗긴다는피해의식이양성간에조성되는것같다. 소통에있어 긍정 친근 공감 의메시지가활용되어야한다 ( 응답자 B) 평등과돌봄이라는키워드가핵심적인것같다. 돌봄의공간, 평등의공간을너무직장, 가정에국한시켜소통하지말고새로운공간개념으로관심을제고할필요가있다 ( 응답자 C) 여혐, 남혐등서로를불신하는현실을고려할때서로함께한자리에앉아있다는물리적기구등을상징화할필요가있다. ( 응답자 A) 여러의견중위에제시된의견들이갖는공통점을발견했다. 다시말해 (1) 양성이공존하는공간과소재 (2) 즐거움속생각하게하는자리 (3) 평등, 균형감을표현할수있는소재가그것이다. 그리고 [ 양성평등은우리의미래다.] 라는가치를재설정해보았다. 이러한과정을통해미래세대들의놀이터와같은공간, 일과가정양립이라는개념보다는누구나마음껏뛰놀수있는사회로양성평등이실현되는대한민국이라는경성의메시지를재규정해보았다. 일종의 [ 놀이터 ] 같은공간, 그리고그놀이터에서가장평등을상징하고균형을맞춰가는놀이기구시소에주목해보았다. 양성평등에가장선입견이없는공간과소재를홍보캠페인의대표상징으로활용하면서다양한홍보캠페인전술을연계시켜나갈필요성때문이다. 이러한컨셉과접근전략을기반으로할경우수많은이벤트프로모션, 다양한주체들과의콜라보레이션이가능하다. 따라서양성평등정책홍보캠페인을위한대표상징으로시소 (SEESAW) 라는소재를선정하고이상징이갖는가치를 [ 그림 Ⅳ -11] 과같이세가지로요약해보았다. 핵심콘셉트시소 SEESAW 의홍보적속성은다음의 < 표 Ⅳ-16> 과같다. < 표 Ⅳ-16> 핵심콘셉트시소 (SEESAW) 의홍보적속성 시소 SEESAW 의홍보적속성 불균형할때한쪽이앞으로조금씩다가서면균형을잡을수있다. 반드시두명이상이있어야한다. 서로를바라보며놀이하는소재다. 즐겁게웃으며수시로위아래로입장이바뀌는찰나적속성을갖는다. 서로를높여주고자신을낮추며끊임없이반복되는소재다.
236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통합캠페인의핵심콘셉트로시소라는소재를도출한것은양성평등이라는과제가끝이없는반복적논의와조정과정, 타협과양보를통해하나씩개선하고한발한발비전에다가서야하는중장기과제이기때문이다. 이과정을소통해야하는통합캠페인은즐거움, 행복의관점, 일상의놀이라는콘셉트로긍정적인접근이반드시필요하기때문이다. 바. 양성평등정책통합캠페인홍보방안향후과제 본보고서에서는양성평등정책홍보를위한단계별전략, 메시지전략그리고그에따른통합캠페인접근방안에대해제시해보았다. 양성평등에관한조작적정의, 정책현황분석, 해외사례연구와이를바탕으로한비전과목표설정을기반으로한통합캠페인방안이다. 이러한방안은향후캠페인실행을위한실무과정에서 Request for proposal 즉제안요청서로활용되어야한다. 이를위한향후과제는다음과같은다섯가지다. [ 그림 Ⅳ-12] 통합캠페인단계별접근전략방안예 첫째, 양성평등정책은곧주무부처의주요정책을포괄하는대표정책브랜드라고판단된다. 따라서이러한콘셉트를바탕으로한통합캠페인을중심으로기존의세부정책홍보및관련정책브랜드를아우르는의사결정이선행되어야한다. 그래야만본연구에서제시한새로운젠더문화조성이라는비전과목표에부합되는소통이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