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령남성근로자들의점진적은퇴행위에대한연구 ( 신동균 ) 1 노동정책연구 1) 2009. 제9 권제2 호 pp.1~41 c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논문 중고령남성근로자들의점진적은퇴행위에대한연구 * 신동균 ** 현연구의목적은고령자패널조사 (KLOSA) 와노동패널조사 (KLIPS) 의직업력자료를이용하여한국남성근로자들의점진적은퇴행위와관련된사실들을보고하는데에있다. 기술적통계량에기초하여분석해본결과, 특정개인이은퇴시점진적인과정을거칠확률은약 50~60% 정도로매우높게나타나고있으며, 생애주직장 (life-time main job) 이자영업이었던근로자들은임금근로를했던근로자들과비교하여생애늦은후반까지생애주직장에남아있는경향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정시점에서의은퇴상태 ( 전일제근로, 부분은퇴, 그리고완전은퇴 ) 결정요인을분석해본결과그결정은경제적동기와무관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인접한두연도사이의은퇴상태의이행확률을추정해본결과전연도보다다음연도에노동의강도를높이는소위역 (reverse) 의은퇴과정을보이고있는고령자들의규모가무시하지못할규모로파악되었다. 현연구의발견들은중고령자들이부분은퇴직업을여가에대한선호등자발적인동기하에서선택하였다기보다는금전적인요인에의해 비자발적으로 선택했음을시사한다. 현연구결과는부분연금제도의도입방안, 나아가고령자고용정책수립에많은정보를제공할것으로판단된다. 핵심용어 : 점진적은퇴, 생애주직장, 교량적직장, 임금근로, 비임금근로 논문접수일 : 2009 년 4 월 27 일, 심사의뢰일 : 2009 년 4 월 30 일, 심사완료일 : 2009 년 6 월 4 일 * 이글은 2008 년한국노동연구원의 점진적은퇴와부분연금제도연구 과제의일환으로연구되었다. ** 경희대학교경제학부교수 (dgshin@khu.ac.kr)
2 노동정책연구 2009 년제 9 권제 2 호 I. 배경 경제학적인관점에서볼때고령화에대한가장큰관심은고령화에따라상대적으로줄어든노동력으로 후생수준을떨어뜨리지않고 전인구를어떻게부양할것인가에있을것이다. 이에따라고령자재고용, 여성인력활용, 출산장려, 이민등줄어든노동력을양적으로보충할다양한방안들이제안되어왔는데각정책방안들은나름대로의장단점들을안고있다. 1) 이중고령자고용문제는고령화에따라발생하는노동력부족및고령자사회보장부담문제를고령자들의자기부양능력향상을통하여어느정도스스로해결할수있다는측면이부각되면서정책입안자들의관심을지속적으로끌어왔다. 점진적퇴직행위 (gradual retirement behavior) 에대한관심과연구도이러한사회적분위기와무관하지않다고본다. 2) 은퇴가많은고령자들에게영속적인소득의감소로인한경제적어려움을안겨다주게된다는상황하에서고령자들을정년에도달하여전격적으로퇴직시키기보다는그퇴직시점이전부터정년이후일정시점까지점진적으로은퇴를준비하게하는이른바점진적퇴직은고령자들이정년퇴직과정에서겪게되는급격한소득의감소를완화시켜줄뿐만이아니라, 고령자들이보유하고있는인적자원을효율적으로사용할수도있다는긍정적측면을가지고있다. 직장간기술의대체성이완벽하지않으므로근로자는임금률의하락없이 ( 비록근로시간의감소로근로소득은하락하지만 ) 생애주직장 (lifetime main job) 에서보다장기간의고용안정을누릴수있으며, 고용주의입장에서는숙련근로자를채용이나훈련비용같은추가적인비용의지불없이계속고용할수있는장점이있다. 1) 방하남외 (2005) 는노동생산성제고라는질적인측면에서의노동력확충방안을피력하였다. 2) 물론고령자고용문제는이러한경제적측면에서의사회보장기능만을위한것은아니며전반적인노동공급확충, 사회참여를통한노년기의소외문제해소, 근로를통한건강한노년생활의영위문제 ( 예를들어이승렬 조수기, 2008) 등다양한긍정적인측면을갖는다.
중고령남성근로자들의점진적은퇴행위에대한연구 ( 신동균 ) 3 그러나현실적으로보면대부분의근로자들은 ( 점진적으로은퇴할경우 ) 생애주된일자리에서점진적퇴직을하기보다는오히려다른직장에서의파트타임근로를통하여점진적으로은퇴하고있거나같은사용자라고하더라도같은직무가아니라직무재배치등을통하여다른직무에서점진적으로은퇴하고있다. 일부연구에의하면미국의경우같은고용주하에서점진적으로퇴직하는근로자는전체의약 5% 정도에불과하다 (Gustman & Steinmeier, 1982; Quinn, 2003). 또한 Gustman & Steinmeier(1984) 가보고하고있는것처럼다른직장을거쳐서점진적으로은퇴할경우대부분의근로자들은임금률의하락을경험하게된다. 그렇다면왜근로자들은전 (former) 직장에서습득한인적자원의손실등많은이동비용을감수하면서까지 ( 따라서낮은임금률을감수하면서도 ) 다른직장을통하여은퇴하는것일까? 생애주된일자리에서의점진적퇴직행위의장애요인은무엇인가? 보다일반적으로왜같은연령에서도사람에따라완전히은퇴를한사람이있는가하면, 파트타임과같은부분근로를하면서부분적으로은퇴된상태에있는사람도있고, 나아가전일제근로를하는사람도있는가? 개인의은퇴과정에영향을주는요인들은무엇인가? 현연구에서는점진적퇴직행위에초점을두면서고령자들의은퇴과정을분석하고자한다. 점진적인은퇴의유도를통하여고령자들의고용수명을연장시킨다는것은고령자들로하여금스스로의노동공급을통하여자기부양능력을갖추게할뿐만아니라, 연금수급시점을연장시킴으로써급속한고령화의진전에따라발생하는연금재정의문제를아울러완화시켜준다는일석이조의효과를가질수있다. 그러나효과적인고령자고용정책의수립을위해서는고령자고용및은퇴현실에대한이해가전제되어야할것이다. 근로자들이평균적으로몇세에생애주직장 (lifetime main job) 으로부터퇴직하는가? 생애주직장으로부터의퇴직이바로노동시장으로부터의완전탈퇴를의미하는가? 얼마나많은근로자들이생애주직장으로부터퇴직후다른직장을통하여점진적으로은퇴하는가? 점진적으로퇴직할경우임금근로와자영업의상대적역할을무엇인가? 이러한의문점들에대한논의는은퇴와관련된한국의현실에대한이해를깊게함으로써부분연금제도의도입방안, 나아가고령화시대의고령자고용정책수립에도움을줄것이다.
4 노동정책연구 2009 년제 9 권제 2 호 제Ⅱ장에서는현연구와관련된국내외문헌을요약하며, 제Ⅲ장에서는점진적은퇴가갖는경제학적의의에대해논한다. 제Ⅳ 장에서는 KLOSA 및 KLIPS 자료를이용하여앞서제기한의문점들을중심으로실태분석을시도한다. 우선점진적퇴직행위의현실태에대한분석으로 1은퇴시생애주된일자리로부터점진적인과정을거쳐서서히은퇴하는집단의규모의추정 2생애주된일자리를정의하기조차어려운불안정한근로경력을가진집단의규모를파악 3 임금근로와자영업의상대적역할을중심으로점진적은퇴경로의유형화작업등을수행할것이다. 다음으로는개개인의은퇴행위결정요인을분석한다. 특히은퇴상태를전일제근로, 부분은퇴및완전은퇴라는세가지상태로나누고전일제근로에대한부분은퇴및완전은퇴의상대적선택확률이해당개인의자산및소득상태, 건강, 교육수준, 연령등개인적특성외에도노동의불가분성 (indivisibility) 등고령자고용에부정적영향을주는다양한수요측요인들에의해어떻게영향을받는가를분석한다. 또한제Ⅳ장에서는인접한두시점간은퇴상태의이행확률추정을통하여은퇴의동학적측면을이해하고자한다. 마지막으로제Ⅴ장에서는발견된사항들을요약한다. Ⅱ. 문헌연구 점진적은퇴와관련된연구들만을간략히보고하면우선 Gustman & Steinmeier (1984) 는 Retirement History Surveys(RHS) 의 1969년, 1971년, 1973년, 그리고 1975년자료에근거하여백인남성의약 1/3이근로인생어느시점에서는결국부분적은퇴상태를경험한다고하였다. 한편 Quinn(2003) 은고령자의약 1/3~1/2 정도가궁극적으로교량적직업에종사하게된다고보고하고있다. 그가말하는교량적직업이란생애주직장 (lifetime career job) 이후에경험한직업들중근로시간의장단을막론하고지속기간이 10년보다짧은모든직업을말한다. 이연구들은결국생애주직장으로부터바로완전은퇴로이어지지않고점진적인과정을거쳐은퇴하는집단의규모가적지않음을말해주고있다. 한편 Ruhm(1990) 도풀타임근로로부터완전은퇴로이어지는과정에서많은사
중고령남성근로자들의점진적은퇴행위에대한연구 ( 신동균 ) 5 람들이두상태사이의교량적역할을하는고용형태를거치게되는데이는대부분이전직장과는다른직장에서보다낮은임금으로파트타임을통해서이루어진다고하였다. 또한 Quinn et al.(1998) 과 Ruhm(1990) 등은그교량적역할을하는직업이때로는자영업처럼완전히커리어를바꾸는형태의고용형태를띠기도한다고하였다. 보다일반적으로 Quinn & Burkhauser(1994), Quinn et al. (1998), Ruhm(1990) 등은파트타임의중요성이연령의증가에따라커진다고하였다. 한편점진적은퇴가어떤과정을거쳐이루어지는가를연구한논문들로서우선 Gustman & Steinmeier(1984, 1986) 는은퇴행위를생애주기의틀속에서개개인의자발적선택과정으로설명하면서부분적은퇴는보다임금이낮은다른직장에서이루어짐을보였다. 그밖에도점진적은퇴과정에겪는직업들에서의임금이생애주직업에서의임금보다낮다는것을발견한연구들로서는 Quinn(1996) 과 Aaronson & French(2001) 을들수있다. 특히 Quinn(1996) 은임금외에각종부가급부면에서도교량적직업이생애주직업보다열등하다고하였다. 이러한연구들과는달리 Honig & Hanoch(1985) 는점진적은퇴과정의비자발적인성격을부각시키고있다. 장지연 (2003) 은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를패널자료형태로재구성하여분석한결과자영업자의경우근로시간단축을통하여점진적으로은퇴하는사람들의비중이무시하지못할정도로크지만정규직임금근로자의경우근로시간단축을통한점진적은퇴의가능성은매우낮다고하였다. 한편장지연외 (2008) 는일생동안변변한일자리를가진적이없었던남성집단의우울증이다른어떤집단, 예를들어주된일자리가있었다가실업혹은은퇴를한집단보다심함을주장하였다. 현연구에서는이처럼일생동안안정적인일자리를경험한적이없었던근로자들의규모를추산한다. 한편장지연외 (2008) 는고령자영업자의기대은퇴시점이고령임금근로자의그것보다늦은이유를자영업이라는일자리의특성과고령자가갖는특성의부합성이높기때문이라고하였다. 즉자영업일자리는임금근로일자리와비교하여투입근로시간및노동강도를근로자가선택하기가상대적으로용이하기때문이라는것이다. 이는 Gustman & Steinmeier(1982) 나 Quinn, Burkhauser, & Myers(1990) 의연구결과와일맥
6 노동정책연구 2009 년제 9 권제 2 호 상통한다. 장지연외 (2008) 가자영업의선택과기대은퇴시점과의관계를연구하였다면여기서는자영업의선택이점진적퇴직경로의선택에어떤영향을주는가를연구한다. Ⅲ. 점진적은퇴의경제학적의미 제IV장에서점진적퇴직내지은퇴의실태를분석 보고하기이전에여기서는우선여기서는이러한점진적은퇴가갖는경제학적그리고현실경제에서의의미에대해서논의하고자한다. 본장의목적은점진적은퇴및퇴직이노동시장에주는긍정적인그리고부정적인측면들을모두고찰해봄으로써장차이제도를정책적으로확대하고자할경우그도입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노동시장의비효율성을최소화하는방안을모색하는데에도움이되는정보는제공하고자하는데에있다. 최근기대수명이증가함에따라고령자로서생을영위해야할기간이증가하게되고이에따라고령자들의효용문제가어느때보다도중요하게부각되고있다. 경제학적으로볼때점진적은퇴행위도일차적으로는효용극대화를추구하는개개인의선택문제로이해될수있다. 여기서개개인의선호체계및예산제약에영향을미치는모수값들은근로일생을통하여연속적으로변해간다는점을염두에둘필요가있다. 예를들어여가에대한선호도는청년, 중장년, 그리고고령시기에다르게나타나며예산제약식에영향을주는임금률의결정요인인노동생산성도연령증가에따라변해간다. 따라서개인별로최적의노동공급량도근로인생의어느단계에있는가에따라다르게나타난다. 대체적으로고령에도달하기이전에는폴타임근로를선호하다가고령에이름에따라여가에대한선호증가혹은건강상의이유로파트타임근로에대한선호가증가하게될것이나그시점은개개인에따라다르다. 이에따라 Gustman & Steinmeier(1984) 는특정시점에서노동의불가분성 (indivisibility of labor) 을가정하거나반대로어떤근로시간이든선택가능하다고가정하고분석하는것은개인의의사결정과관련하여편의 (bias) 가있는결론을내릴수있
중고령남성근로자들의점진적은퇴행위에대한연구 ( 신동균 ) 7 음을지적하였다. 이러한맥락에서볼때점진적은퇴행위를아무런제약조건이없는상태에서순순한개개인의선택문제로만귀착시킬경우아무런정책적개입에대한논의는필요없게된다. 예를들어의도적으로점진적퇴직내지은퇴를제도화시킨다거나확산시키는정책은개개인의선택을왜곡시켜자원배분의효율성을저해하는결과를초래할뿐이다. 그러나점진적퇴직을단순히개개인의선택사항만으로간주할수는없게하는요인들이있다. 우선현실적으로개개인 ( 특히고령자 ) 의여가내지근로시간의선택은다양한경로를통하여제약을받게된다. 예를들어어떤직무는성격상일정시간내에그직무의완성도를요구할수밖에없으며이에따라전일제근로를전제로할수밖에없다. 또한팀워크의중요성이라든가상당한양의준고정비용 (quasi-fixed cost; Oi, 1962) 의존재도단시간근로의허용을어렵게만든다. 이러한제약하에서고령자는완전은퇴라든가전일제근로를선택할수밖에없게된다. 그러나전술한바와같이기대수명이늘어나고고령자로서의생애기간이점점길어짐에따라이러한성격의제약을단순히어쩔수없이주어진제약으로만간주할수만은없게되었다. 특히차후의분석에서나타나고있듯이한국의경우여전히생애주직장으로부터의퇴직연령이 50대초에머물러있는현실에서고용형태를다양화하고단시간근로를활성화시킴으로써고용환경을보다고령친화적으로개선해나가는것은결국모든개인의생애효용을증진시키는긍정적효과를낳을것이다. 달리표현하면고령자들의입장에서보면전일제근로와완전은퇴사이의양자택일보다는점진적은퇴를통하여선택의폭을넓히는것이보다높은후생수준을보장하는길일것이다. 나아가그제약의성격이연령차별이라든가다른형태의정치적요인에기인한다면정책에의해제약요인을개선시켜나가는것이보다효율적인자원배분의결과를낳는길일것이다. 이에고령자들의점진적은퇴에도움및장애가되는요인들을식별해내는연구의필요성이생긴다. 아울러점진적은퇴는고령자들로하여금단시간근로를자발적으로선택할수있게해줌으로써어쩔수없이전일제근로를선택함으로써발생하는근로일탈행위를줄일수있는장점이있다. 점진적퇴직내지은퇴를제도적으로확산시킬보다중요한필요성은현실
8 노동정책연구 2009 년제 9 권제 2 호 경제적인이유에서찾게된다. 많은연구자들이지적해온바와같이인구구조의고령화에따라발생하는가장심각한문제들중의하나는바로연금재정의문제이다. 특히이문제와관련하여서는고령화자체보다는고령화의진전속도가중요한데주지하는바와같이한국의고령화진전속도는 OECD 어느국가보다도빠르다 ( 장지연, 2004). 이에따른연금수급불균형문제를완화시키기위한방편으로연금수급연령을상향조정하는방안이주목을받아왔다. 그러나평균퇴직연령이 50대초반에이른현실에서단순히연금수급연령만을상향조정할경우그시점까지의소득보전문제가심각하게대두되는데그해결방안들의하나로점진적은퇴제도를고려해볼수있다. 즉연금수급연령연장에따라늘어나는소득공백기간을파트타임근로를통하여어느정도보완하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다 3) 이와함께외국의경우부분연금 (partial pension) 을통하여추가적으로소득을보완하는방안이고려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점진적퇴직제도는그시행방식에따라적어도이론적으로는오히려연금재정의악화를초래할수도이다. 한편에서는완전은퇴시점의연기에의해당장지불해야할연금재정지출액을줄이는효과는있으나점진적퇴직의도입과아울러부분연금제를실시할경우이에지출되는재정문제를아울러고려해야한다. 점진적퇴직제도의도입이근로자들의부분은퇴 (partial retirement) 시작시점을앞당기게하고최종적인완전은퇴시점을상당히늦출경우이에소요되는재정적부담은이제도의도입이전보다커질수도있다. 나아가부분연금의지원규모와점진적퇴직의확산속도에따라연금재정지출규모는단기에서조차도제도시행이전보다더커질수도있다. 흔히점진적퇴직제도의확산에따라고령자들의고용이연장되고고령자들의노동시장참가율이증가함에따라총노동공급량이증가하는것으로인식하고있다. 이러한논거로점진적퇴직제도를다가올노동력부족시대에부응하는정책으로인식하기쉬우나이러한주장역시이론적으로는판단하기어려우며실증적으로검증되어야할사항이다. 비록고령인구의노동시장참가율을증가시키는효과는있을수있으나다른조건이같을경우부분연금제도를수반 3) Gustman & Steinmeier(1982) 는그점진적퇴직의시작시점이종전의풀타임근로종료시점이전이어야하며종료시점은그종료시점이어야함을보였다.
중고령남성근로자들의점진적은퇴행위에대한연구 ( 신동균 ) 9 한점진적퇴직제도의도입에따라부분은퇴를시작하는시점이완전은퇴를선택하는시점보다빠르게나타나고근로시간도현저하게단축될경우개개인의생애노동공급량, 나아가총노동공급량은감소할수도있다. 아울러점진적퇴직제도가반드시숙련노동의활용에의한노동시장의효율성을제고한다는주장에도편의가있을수있다. 만약고령자가현직무에서점진적퇴직을할경우기존숙련기술의활용을통하여효율성을증가시킬수도있으나, 점진적퇴직의도입이사내직무재배치를수반하게된다면고령자재훈련비용이발생하며, 나아가단순한재배치를넘어서추가적인고용을필요로한다면훈련비용이외에각종형태의준고정비용이발생하게될것이다. 관건은어떻게하면이러한추가적비용을최소화하는방향으로제도를정착시킬수있을것인가에있다. 다음으로는점진적퇴직제도에따른비용구조의변화에대해논해보자. 이비용구조에대한이해는점진적퇴직제도의효율적도입에도움을준다고판단된다. 이비용은사용자와근로자가부담하는비용으로나누어생각해볼수있다. 4) 우선사용자입장에서점진적퇴직의도입에따라비용이증가할것인가감소할것인가를논하는것은그리간단한것이아니다.( 직종에따라다르겠지만 ) 임금이근속연수에따라증가할경우점진적퇴직시작시점을정년퇴직시점이전에설정함으로써정년에임박한고령자들의높은임금을어느정도절약하는효과가있을수있다. 그러나이러한임금측면에서의인건비도만약줄어든근로시간을보다많은근로자의채용으로보충해야한다면반드시줄어든다고볼수없다. 한편점진적퇴직경로를통한완전은퇴시점은그렇지않은경우보다늦게나타나므로만약현직무에서점진적퇴직이이루어질경우추가적인준고정비용의발생없이고령자를계속연장고용할수있는이점이있다. 그러나이점진적퇴직의도입이사내직무재배치나줄어든노동투입량을보충할추가적고용을수반해야한다면각종채용, 훈련, 부가급부들 (fringe benefits) 등비임금인건비가발생한다. 따라서비임금인건비측면에서도적어도이론적으로는점진적퇴직제도의도입이사용자에게추가적인부담으로작용할것인가에대해서는불분명하다. 그러나국가에따라다르지만비임금인 4) 제도의설계및운영과관련된행정비용도아울러고려해야할것이나여기서는생략한다.
10 노동정책연구 2009 년제 9 권제 2 호 건비는대략총인건비의 30% 정도차지할정도로상당한규모라는점을생각해보면이요인에의한비용상승은다른비용하락요인들을압도할것이라고생각한다. 물론이결론역시점진적퇴직제도의구체적인시행방법에따라달라질것이다. 만약근로시간감소에따라의료보험등각종부가급부를줄이게된다면기업입장에서는비용감소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한편근로자입장에서의가장큰고정비용은준비시간, 출퇴근시간등각종워밍업비용 (warming-up cost) 다. 이러한비용은다른조건이같을경우단시간근로의유인을삭감시킬것이다. 아울러현직무에서점진적으로퇴직하지않을경우훈련, 구직활동등각종노동이동에따른비용을지불하게된다. 이에따라점진적퇴직제도의시행은이러한근로자와사용자의비용을최소화시키는방향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그렇다면시행과정상의이슈들을간략히짚어보자. 첫째, 점진적퇴직제도의도입은비용을최소화하는방향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근로자들의워밍업비용를줄이는방향은일일근로시간을줄이는것보다전일제로하되주당출근일수를줄이는길일것이다. 이러한방식은특히직무의성격이일일단위로전일제근로를필요로할경우사용자의비용도아울러절약하는효과가있다. 일일단위로노동이불가분할 (indivisible) 경우사용자는해당고령자를사내재배치를통하여점진적으로퇴직시킬수밖에없고이경우추가적인훈련비용이발생하기때문이다. 이러한근로시간의탄력적사용과아울러최근금융위기극복과정에서제기되었던직업분할 (work-sharing) 방식을병행하면노동의불가분성문제에보다효과적으로대처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특정직무에서종사하던 2인의고령자를같은직무에서점진적으로퇴직시킬경우그직무가전일제근로를요구할경우각각 50% 의근로를제공하면될것이기때문이다. 둘째, 원칙적으로완전은퇴나전일제근로를선호하는근로자로하여금부분적은퇴를하도록유도하는것은해당개인의후생수준을낮추는결과를초래할것이다. 즉단시간근로의확대를통하여고령자들의선택의폭을넓힘으로써고용환경을고령친화적으로조성하는것은바람직하나점진적퇴직을모든직종에천편일률적으로제도화하는것은전직종에서전일제근로를의무화하는하는것만큼이나제약적일수있다. 셋째, 생애주된직장에서의
중고령남성근로자들의점진적은퇴행위에대한연구 ( 신동균 ) 11 점진적은퇴나다른직장을통한점진적은퇴나모두점진적은퇴의시작시점은완전은퇴시점보다먼저발생하고그이후의근로소득은점차감소하게되므로이러한임금체계는직종에따라서는근로자와고용주사이의장기인센티브근로계약관계를저해하는방향으로작용할수있다. 이는사용자및근로자모두에게비용으로작용하며따라서이러한직종에서는점진적퇴직제도의활용이제한을받을수밖에없다. 즉점진적퇴직의제도화는직종에따라그가능성을달리한다. 마지막으로바람직한점진적퇴직제도의도입은 ( 그것이가능한직종에대해 ) 생애주직장을중심으로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직장간기술의대체가능성이완벽하지않기때문에다른직장을통하여점진적은퇴를할경우근로자의입장에서는전직장에서습득한기술의적어도일부를잃게되며사용자입장에도숙련근로자를추가적인훈련비용없이사용할수있는기회를잃어버리기때문이다. 그러나앞서언급한임금및비임금인건비와관련된이슈들에더하여직종및직무에따라서는단시간근로를통한고령자들의고용연장자체가어려운경우도많다. 앞서언급하였듯이직무자체가전일제근로를전제로할경우도있으며컴퓨터사용의필요성, 팀워크의중요성, 고객과의의사소통의필요성등은모두단시간근로및고령자고용을어렵게만드는요인들이다. 결국점진적퇴직제도는단기에서연금재정의문제를완화시킨다는현실적인논거를가지고있지만그제도의도입및확대과정과방식은노동시장의효율성을극대화하는방향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Ⅳ. 은퇴과정의현실태분석 1. 생애주된일자리의정의 은퇴에대한정의는연구자들에따라다소다르게내려질수있다. Gustman & Steinmeier(2000) 는은퇴를자신의주관적대답, 주당 ( 혹은연간 ) 통상근로
12 노동정책연구 2009 년제 9 권제 2 호 시간, 10년이상 ( 혹은 20년이상 ) 근속한직장으로부터의이탈, 시간당임금률 ( 혹은주급 ), 사회보장수급여부등다양한기준에따라정의하고정의를달리함에따라은퇴의실태가얼마나달라지는가를분석하였다. 현연구에서는자료의제약과한국노동시장의특수성을감안하여은퇴를협의와광의의두가지로정의하고두정의하에서의은퇴실태를분석한다. 협의의은퇴란근로자자신이일생동안경험하였던직업들중가장중요한직업 ( 이하생애주직업 (life time main job) 으로표기하자 ) 으로부터의퇴직행위를말하며, 광의의은퇴란노동시장으로부터의완전철수로정의한다. 근로자에따라생애주직업으로부터바로완전은퇴로이어지는경우도있지만생애주직업과완전은퇴사이에단시간근로를통한부분적은퇴를경험한후 5) 완전은퇴를선택하는경우도있다. 생애주직업을어떻게정의할것인가에대해서도본격적인논의가이루어진것은아니다. 현연구에서는자료의한계를인정하면서생애주직업을한근로자가평생동안경험한직업들중가장장기간에걸쳐경험한직업으로정의한다. 6) 부분은퇴기간도두가지로정의될수있다. 하나는 Quinn(2003) 과마찬가지로부분은퇴기간을정규직이든비정규직이든생애주직업종료이후완전은퇴시점까지의모든근로기간으로광범위하게정의할수있다. 또따른하나는부분은퇴를주당통상근로시간이현저하게줄어든경우로정의할수있다. 그러나 KLOSA든 KLIPS든 7) 개별근로자들의과거직업력에대한정보를회고적방법에의존하여획득한결과과거에경험하였던직업들중상당히많은경우에대해근로시간이나임금이결측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아울러전반적으로근로시간의변수의신뢰성이문제가되는현실에서현연구에서는두번째기준으로근로시간이나임금대신종사상지위를이용하여정의한다. 예를들어종사상지위가상용직에서임시직이나일용직으로전환된경우부분은퇴상태에들어간것으로간주할수있다. 한국의경우임금은종사상지위와밀접 5) Ruhm(1990) 은이러한부분적은퇴상태에서경험하게되는직업을교량적직업 (bridge job) 이라칭하였다. 6) 보다이상적으로는평균근로시간과보수를아울러고려하여정의해야할것이나이는자료의제약에부딪히게된다. 생애주직업이하나이상일경우직업기간의중심 ( 시작점과종료점사이의평균 ) 이 40 세에가까운직업을생애주직업으로정한다. 7) KLOSA 와 KLIPS 자료에대한소개는한국노동연구원의홈페이지를참고하기바란다.
중고령남성근로자들의점진적은퇴행위에대한연구 ( 신동균 ) 13 하게관련되어있기때문에이러한분류기준은적어도한국노동시장에서는나름대로의미가있다고할수있다. 나아가일부의분석에서는근로시간도아울러고려하였다. 한편여성의경우비임금근로에의의존도가상당히높으며비임금근로자의대부분도자영업자가아니라무급가족종사자이기때문에은퇴과정에대한분석은주로임금근로에의존하고있는남성의경우와비교하여상당히다르면서도복잡하여여기서는분석에서제외하며추후의연구로남긴다. 2. 은퇴경로실태 8) 가. 근로경력이취약한계층의규모 KLOSA 표본을이용하여정리한 < 표 1-1>~< 표 1-3> 을보면총응답자들중생애주직장기간이 10년미만인사람들의비중이약 20%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나있다. 이수치는세표들에모두유사하게나타나고있다. 특히 < 표 1-3> 은 2006년기준연령을최소한 65세 ( 즉 1941년이전출생자들 ) 로한정하였기때문에대부분의근로자들이생애주직장을이미떠난상태를분석한결과이다. 이와는달리 < 표 1-1> 에서는 45세이상을모두포함 ( 즉 1941년생부터 1960 년생까지를추가적으로포함 ) 하고있어서상당수의중고령자들이표본에포함되어있는상태다. 9) 압축하면결국인구 5명당 1명은일생동안주된일자리를경험한적이없었으며, 이처럼평생동안안정적인직업을경험한적이없는응답자들에대해서는사실상점진적은퇴의의미를부여하기는힘들것이다. 물론이수치들은 2006년기준근로일생을이미어느정도살아온중고령자들을대상으로하고있으므로반드시현재의청 장년들이향후같은과정을겪을것이라는보장은없다. 하지만표본에포함되어있는응답자들대부분이생애주직장을평생직장으로삼고살아온점을감안하면최근금융위기이후보다유연화된노동시장에서성장한세대를대상으로하면그수치는더커질것 8) 보고의간결성을위하여생략하였지만제 IV 장의분석결과들은생애주직업의근속기간을 5 년혹은 20 년으로변화시켜도질적인면에서차이가없었음을밝혀둔다. 9) 총응답자가아니라직업경험이있었던응답자들중의비율로정의하여도큰차이가없음을알수있다.
14 노동정책연구 2009 년제 9 권제 2 호 < 표 1-1> 은퇴경로현황 (2006 년기준 45 세이상 ) 분류 추정치 총응답자수 4,466 직업경험유 1) 4,342 생애주직업지속기간 <10년 853 생애주직업지속기간 10년 3,489( 총응답자들중 78%) 현재진행 1,222( 지속기간 10년이상근로자중 35%) 임금 507( 지속기간 10년이상근로자중 15%) 비임금 715( 지속기간 10년이상근로자중 20%) 전격적은퇴 823 임금 545 비임금 278 점진적은퇴 1,444( 총은퇴자중 64%) 임금 975( 임금근로은퇴자중 64%) 비임금 469( 비임금근로은퇴자중 63%) 주 : 점진적은퇴는생애주직장종료이후완전은퇴시기까지. 1) 직업경험은있으나시작혹은종료시점이결측되어분석이가능하지않은응답자수 25명이제외됨. 자료 :KLOSA. < 표 1-2> 은퇴경로현황 (2006 년기준 50 세이상 ) 분류 추정치 총응답자수 3,687 직업경험유 1) 3,572 생애주직업지속기간 <10년 628 생애주직업지속기간 10년 2,944( 총응답자들중 80%) 현재진행 866( 지속기간 10년이상근로자중 29%) 임금 302( 지속기간 10년이상근로자중 10%) 비임금 564( 지속기간 10년이상근로자중 19%) 전격적은퇴 804 임금 533 비임금 271 점진적은퇴 1,274( 총은퇴자중 61%) 임금 857( 임금근로은퇴자들중 62%) 비임금 417( 비임금근로은퇴자들중 61%) 주 : 점진적은퇴는생애주직장종료이후완전은퇴시기까지. 1) 직업경험은있으나시작혹은종료시점이결측되어분석이가능하지않은응답자수 25명이제외됨. 자료 :KLOSA.
중고령남성근로자들의점진적은퇴행위에대한연구 ( 신동균 ) 15 으로예상된다. 이하의분석에서는 KLOSA, KLIPS 어느자료를사용하든 10 년을기준으로생애주직장이있었던응답자들을대상으로한다. 10년의기준이다소자의적일수는있으나 Quinn(2003) 도교량적직업을 생애주직장 (lifetime career job) 을떠난후겪은직업들중전일제근로든단시간근로든지속기간이 10년보다짧은직업 으로정의하고있다. 나. 2006년조사시점에여전히생애주직장에서근속하고있는응답자의규모 < 표 1-1>~< 표 1-3> 을순차적으로비교하여살펴보면생애주직장의근속기간이최소 10년이넘는사람들중 2006년조사시점기준여전히생애주직장에근속하고있는근로자들의비중이 45세이상, 50세이상, 그리고 65세이상으로한정할경우각각 35%, 29% 및 18% 로줄어들었으나 65세이상근로자들중에서도 2006년기준여전히생애주직장에남아있는근로자들의비중은무시하지못할수준이다. 이수치들을임금금로와비임금근로로나누어보면생애 < 표 1-3> 은퇴경로현황 (2006 년기준 65 세이상 ) 분류 추정치 총응답자수 1,736 직업경험유 1) 1,660 생애주직업지속기간 <10년 275 생애주직업지속기간 10년 1,385( 총응답자들중 80%) 현재진행 245( 지속기간 10년이상근로자중 18%) 임금 29( 지속기간 10년이상근로자중 2%) 비임금 216( 지속기간 10년이상근로자중 16%) 전격적은퇴 553 임금 359 비임금 194 점진적은퇴 587( 총은퇴자중 51%) 임금 386( 임금근로은퇴자중 52%) 비임금 201( 비임금근로은퇴자중 51%) 주 : 점진적은퇴는생애주직장종료이후완전은퇴시기까지. 1) 직업경험은있으나시작혹은종료시점이결측되어분석이가능하지않은응답자수 25명이제외됨. 자료 :KLOSA.
16 노동정책연구 2009 년제 9 권제 2 호 주직장이임금근로인경우그비율은 45세이상, 50세이상및 65세이상세집단에대해각각 15%, 10%, 2% 로나타나고령화됨에따라생애주직장유지율이빠른속도로감소함을알수있으나생애주직장이비임금근로인경우해당수치들이각각 20%, 19% 및 16% 로감소속도가매우더디게나타난다. 자영업자등비임금근로의경우심지어 65세이상으로한정하여도생애주직장이 10년이넘는사람들중 16% 가여전히 2006년기준생애주직장에종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즉고연령화에따라생애직장으로부터의이탈현상은자영업자보다는임금근로자에게있어서보다빠르게나타나며, 반면자영업자의경우인생후반늦은시기까지생애주직장을유지하고있는경향이있다. 다. 은퇴시점진적은퇴과정을선택할확률다음으로는얼마나많은근로자들이은퇴를할때점진적과정을거쳐서은퇴를하는지를알아보자. 여기서는우선점진적은퇴를 생애주직장으로부터이탈한후완전히은퇴하기전까지경험하는모든다른직장들 로정의한다. 반면생애주직장으로부터완전은퇴로바로이어지는경우를현연구에서는전격적은퇴라고표현한다. 여기서파악하고자하는모수값은특정근로자가은퇴시점진적과정을거쳐은퇴할확률이다. 우선 < 표 1-3> 을보면총은퇴자들 ( 전격적은퇴 + 점진적은퇴 ) 중점진적은퇴과정을겪는사람들의비율이 50% 를약간상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수치는연령제약을 45세이상및 50세이상으로완화한 < 표 1-1> 과 < 표 1-2> 의경우더커져서 60% 를약간상회하고있다. 놀랍게도이비율에관한한어느표에서도임금근로자와비임금근로자집단사이에차이는거의없는것으로나타났다. 65세이상의고령자들을대상으로할경우점진적은퇴의비율이더낮게나타난데에대한한가지추측은보다상대적으로최근에출생한집단이경제성장에의한소득효과, 여가에대한선호증가로다른조건이같을경우부분은퇴와여가의조합을조기에선택할가능성이높다는것이다. 또다른이유로서는최근의금융위기를들수있다. < 표 1-3> 과비교하여 < 표 1-1> 표본에는금융위기의영향을받은근로자들이비례적으로더많이포함되어있다. 금융위기이후평생직장의개념이흐려지면서평균근속연수가짧아지고생애
중고령남성근로자들의점진적은퇴행위에대한연구 ( 신동균 ) 17 주직장으로부터의이탈이상대적으로조기에발생하게됨으로써생애주직장이후의근로인생이보다길어진현실을반영한것일수있다. 라. KLIPS 자료를이용한통계 < 표 1-4> 에서는 < 표 1-2> 의내용을 KLIPS 자료를이용하여재차요약하고있다. 두자료모두 2006년기준 50세이상응답자들을대상으로하고있다. KLOSA와 KLIPS 두자료를비교해보면생애주직장의근속기간이 10년이상인사람들중전격적으로은퇴한사람들의비중은각각 27% 및 26% 로매우유사하게나타났다. 반면 2006년에여전히생애주직장에남아있는비율은 KLOSA 자료에서는 29% 로서 KLIPS의 24% 보다약간높게나타나고있다. 한편은퇴시점진적인과정을밟을확률은 KLOSA(61%) 보다 KLIPS(66%) 에서약간더높게나타났다. 이확률을임금근로집단과비임금근로집단으로나누어각각비교해보면생애주직장이임금근로였던근로자들중점진적으로은퇴하는근로자들의비율은 KLOSA(62%) 보다 KLIPS(71%) 에서더높게나타 < 표 1-4> 은퇴경로현황 (50 세이상 ):KLIPS 분류 추정치 총응답자수 직업경험유 1) 2,133 LMJ 근속기간 <10년 255 LMJ 근속기간 10년 1,878 현재진행 447( 근속기간 10년이상근로자중 24%) 임금 185( 근속기간 10년이상근로자중 10%) 비임금 262( 근속기간 10년이상근로자중 19%) 전격적은퇴 488 임금 245 비임금 243 점진적은퇴 943( 총은퇴자중 66%) 임금 597( 임금근로은퇴자들중 71%) 비임금 346( 비임금근로은퇴자들중 59%) 주 : 점진적은퇴는생애주직장종료이후완전은퇴시기까지. 1) 직업경험은있으나시작혹은종료시점이결측되어분석이가능하지않은응 답자수 25명이제외됨. 자료 : KLIPS.
18 노동정책연구 2009 년제 9 권제 2 호 났으나비임금근로집단중에서의비율은 KLIPS(59%) 보다 KLOSA(61%) 에서약간더높게나타났다. 두데이터를종합하여볼때은퇴경로선택시점진적인단계를거칠확률은생애주직장이임금근로였을경우약 60~70% 정도로추산되며비임금근로의경우약 60% 로요약될수있다. 즉보다많은근로자들이생애주직장으로부터완전은퇴로바로이행하기보다는교량적직업 (bridge job) 을통하여점진적으로은퇴하게된다. 마. 점진적은퇴의유형 < 표 2-1> 과 < 표 2-2> 는각각 KLOSA를이용하여생애주직장이임금근로자였던응답자들과비임금근로였던응답자들의점진적은퇴경로를세부유형별로요약하고있다. 우선 < 표 2-1> 을보면생애주직장에서임금근로를하다가점진적으로은퇴한 857명중 60% 에해당하는응답자들은점진적은퇴과정에서겪은직장들 ( 그수가몇개이든 ) 모두에서생애주직장과같은임금근로를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자영업등비임금근로를거치서점진적으로은퇴한응답자들의비중은 22% 에그치고있다. 이와는달리 < 표 2-2> 을보면생애주직장이자영업등비임금근로였다가점진적은퇴경로로서생애주직장과같은자영업을고집했던응답자들의비중은 45% 였으며임금근로로전향한응답자들의비중은 38% 로나타났다. 결국고용형태면에서생애주직장과동종의고용형태를유지하는비율은자영업보다는임금근로의경우더높게나타났으며유사한논리로점진적퇴직시다른고용형태로전향할확률은생애주직장이임금근로인경우보다자영업인경우더높게나타났다. < 표 2-3> 과 < 표 2-4> 는각각 < 표 2-1> 과 < 표 2-2> 의분석을 KLIPS 자료를이용하여수행하고있다. 모든표본제약은 KLOSA와 KLIPS 사이에같게설정하였다. 두자료를이용한결과를비교해보면임금근로및자영업의유지율및전향률이매우유사하게나타남을알수있다. 예를들어생애주직장이임금근로였던근로자들의경우점진적은퇴과정에서임금근로를그대로유지한비율및자영업으로전향한비율이 KLOSA의경우각각 60% 및 22% 였던것과유사하게 KLIPS 경우해당수치들이각각 56% 및 22% 로나타났다.
중고령남성근로자들의점진적은퇴행위에대한연구 ( 신동균 ) 19 < 표 2-1> 생애주직장이임금근로였던응답자들의점진적은퇴과정 :KLOSA 분류 추정치 소계 518( 60) 상시 365( 43) 임금근로만 (518) 일용 80( 9) 상시 일용 32( 4) 기타 ( 혼합 + 결측 ) 41( 5) 자영업만 188( 22) 기타 151( 18) 전체 857(100) 주 : 2006년기준 50세이상, ( ) 안의숫자는총계에대한퍼센트. < 표 2-2> 생애주직장이비임금근로였던응답자들의점진적은퇴과정 :KLOSA 분류 추정치 소계 160( 38) 상시 98( 24) 임금근로만 (160) 일용 38( 9) 상시 일용 9( 2) 기타 ( 혼합 + 결측 ) 15( 4) 자영업만 186( 45) 기타 71( 17) 전체 417(100) 주 : 2006년기준 50세이상, ( ) 안의숫자는총계에대한퍼센트. < 표 2-3> 생애주직장이임금근로였던응답자들의점진적은퇴과정 :KLIPS 임금근로만 (332) 분류 추정치 소계 332( 56) 상시 / 상용 177(30)/130( 22) 일용 / 임시, 일용 62(10)/109( 18) 상시 일용 / 상용 임시, 일용 1(0)/1( 0) 기타 ( 모두결측 ) 92( 15) 자영업만 133( 22) 기타 131( 22) 전체 597(100) 주 : 2006 년기준 50 세이상, ( ) 안의숫자는총계에대한퍼센트.
20 노동정책연구 2009 년제 9 권제 2 호 < 표 2-4> 생애주직장이비임금근로였던응답자들의점진적은퇴과정 :KLIPS 임금근로만 (152) 분류 추정치 소계 152( 44) 상시 / 상용 70(20)/48( 14) 일용 / 임시, 일용 27(8)/49( 14) 상시 일용 / 상용 임시, 일용 0(0)/0( 0) 기타 ( 모두결측 ) 55( 16) 자영업만 125( 36) 기타 69( 20) 전체 346(100) 주 : 2006 년기준 50 세이상, ( ) 안의숫자는총계에대한퍼센트. 점진적은퇴경로로서임금근로를선택한응답자들의은퇴행위를보다세분화하여살펴보자. 이집단은점진적은퇴직장으로서상시직만을경험한집단, 일용직만을경험한집단, 상시직에종사하다가일용직으로바뀐집단, 그밖의기타집단등네집단으로구분해볼수있다. 이경우분명두번째및세번째집단은전반적인종사상지위의변화라는측면에서볼때점진적은퇴경로로인식될수있다. 그러나은퇴경로로서상시직만을수행한집단의경우과연이응답자들이 점진적으로 은퇴를하였는가에대해서는동의를이루기가쉽지않을것이다. 특히상시직의대부분이상용직일경우는더욱그러하다. 10) 불행하게도 KLOSA의경우상시직을상용직과임시직으로구분하지않고있다. 교량적직장으로서의상시직에의의존도가높게나타나는것은 KLIPS 자료에서도여전히확인되며이러한현상은생애주직장으로자영업등비임금근로를수행하다가임금근로로전향한응답자들에게도마찬가지로나타난다. 이러한현상은임금근로중상시직의포괄범위가광범위하다는사실과도무관하지않다. 다행하게도 KLIPS 자료는임금근로의경우상시직을상용직과임시직으로아울러분리하여조사하고있다. 이를이용하여분류체계를상용직과임시 일용직으로바꾸어재계산한결과를 < 표 2-3> 과 < 표 2-4> 의사선오른쪽에 10) 물론지금까지는생애주직장을고용기간으로기준으로정하였고이기준에의하면아무리상용직이라고하더라도생애주직장이후에경험하였다면이를완전은퇴이전에경험한교량적직장으로간주하는것도나름대로의의가있다. 앞서소개하였듯이 Quinn (2003) 역시교량적직업을 생애주직장이후겪은직장들중전일제근로든단시간근로든지속기간이 10 년보다짧은모든직장 으로정의하고있다.
중고령남성근로자들의점진적은퇴행위에대한연구 ( 신동균 ) 21 기록하였다. 그결과 < 표 2-3> 을보면생애주직장에서임금근로를하다가교량적직장에서상용직만을수행한응답자들의빈도 ( 전체점진적은퇴자중의비율 ) 는 130(22%) 로나타났으며, < 표 2-4> 를보면자영업에서전향한응답자들의경우해당수치가 48(14%) 로나타났다. 만약이처럼교량적직장으로상용직만을수행하다가은퇴한응답자들을점진적은퇴집단에서제외시키고이들을전격적은퇴자로분류할경우총은퇴자들중점진적은퇴경로를거친집단의규모는생애주직장이임금근로및비임금근로인경우에대해각각 60% 및 49% 로이전과비교하여다소줄어드나여전히높은수치임을알수있다. 3. 연령변화에따른은퇴행위의변화패턴 지금까지는 2006년기준으로일정연령이상인고령자들을그들이과거겪어온은퇴경험을바탕으로은퇴유형별로분류하는데에치중해왔다. 연구의초점은과거경험을바탕으로볼때얼마나많은사람들이은퇴하는과정에서생애주직장과완전은퇴사이에교량적직업을경험하면서점진적으로은퇴하는지그리고점진적으로은퇴하는과정에서임금금로와자영업이어떤역할을하는지에있었다. 지금까지의논의는개개인이직접경험한근로생애사에근거하여은퇴경로및유형에대한가장직접적인증거를제시하고있다는의의를가지고있다. 또한이러한증거는개개인의근로생애사에대한정보가이용가능했기때문에수집할수있었음을강조하고자한다. 그러나이상의논의에서는근로인생의시점에대한논의가결여되어있다. 예를들어지금까지는생애주직장으로부터퇴직하는과정에서점진적인경로를선택할확률에관심을가져왔지만그경로를택한사람들이평균적으로생애어느시점에서점진적은퇴를시작하고평균적으로얼마나오래부분은퇴상태에머물러있는가에대한고려가없다. 이러한시점내지기간에대한정보는연금재정추계, 부분연금제도입방안, 노동공급예측등과관련하여매우중요한정보를제공한다고본다. 이를위해서는우선 KLOSA, KLIPS 각자료를이용하여 2006년을기준으로각개인을생애주직장에여전히근무하고있는상태, 부분적으로은퇴한상태,
22 노동정책연구 2009 년제 9 권제 2 호 그리고완전히은퇴한상태라는세가지은퇴상태로구분한다. 앞선분석에서는과거의은퇴과정을기준으로삼았기때문에 2006년시점에서완전하게은퇴한상태라도점진적인과정을거치지않았으면전격적은퇴, 거쳤으면점진적은퇴로분류하였지만여기서는 2006년시점에서의상태만을기준으로하므로양자모두완전히은퇴한상태로분류된다. 다음으로는모든응답자들을 2006년당시연령을기준으로연령별로표본을나누고각연령별표본내에서각각의은퇴상태에있는응답자들의비중을계산하였다. 따라서각연령별로세가지은퇴상태의합은 1이된다. [ 그림 1-1] 과 [ 그림 1-2] 는 KLOSA를이용하여분석한결과이고, [ 그림 1-3] 과 [ 그림 1-4] 는 KLIPS를이용하여도식화한결과이다. 연령증가에따른은퇴행위의변화과정을보다완전하게도식화하기위해기준연령을 50세이상에서 45세이상으로낮추었으며, 생애주직장은전과마찬가지로 10년을기준으로하였다. 우선 [ 그림 1-1] 을보면생애주직장이임금근로인응답자들중동일직장에잔존하여남아있는비율은 40대중반에있는근로자들사이에서는약 60% 정 [ 그림 1-1] 생애주직장이임금근로인응답자들의 2006년기준은퇴상태의연령별분포 :KLOSA
중고령남성근로자들의점진적은퇴행위에대한연구 ( 신동균 ) 23 [ 그림 1-2] 생애주직장이비임금근로인응답자들의 2006년기준은퇴상태의연령별분포 :KLOSA 도였던것이연령증가에따라지속적으로감소하여 58세에는약 30% 정도로떨어짐을알수있다. 그러나 59세에이름에따라생애주직장에잔존하여있는근로자들의비율은일년만에거의 20%p 정도하락하여 10% 를약간상회하는수준에머무른것으로나타나있다. 이는정년퇴직의효과를반영한것이라고판단된다. 생애주직장잔존자의비율이연령증가에따라전반적으로하락하는것에맞추어완전은퇴상태에있는응답자들의비율도지속적으로상승하는모습을보인다. 그러나부분은퇴상태에있는응답자들의비중은 50대초 중반까지는증가한다음그후대략 60대중반까지그수준을유지하다가 60대중반에급격히하락한후서서히소멸되어가는패턴을보이고있다. [ 그림 1-1] 에나타난세가지은퇴상태사이의관계를연령구간대별로설명해보자. 생애주직장이임금근로였던근로자들의 45세부터 75세까지의연령구간은은퇴과정에서부분은퇴직장의역할에따라세구간으로나누어볼수있다. 첫구간은 45세부터 50대초 중반에이르는구간으로서이구간에서는비록생애주직장으로부터의이탈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완전은퇴자의비율이급속하게증가하지않은이유는동구간부분은퇴자의비중
24 노동정책연구 2009 년제 9 권제 2 호 [ 그림 1-3] 생애주직장이임금근로인응답자들의 2006년기준은퇴상태의연령별분포 :KLIPS 1 0.9 0.8 0.7 0.6 0.5 0.4 0.3 0.2 0.1 0 45 47 49 51 53 55 57 59 61 63 65 67 69 71 73 75 진행중완전은퇴부분은퇴 [ 그림 1-4] 생애주직장이비임금근로인응답자들의 2006년기준은퇴상태의연령별분포 :KLIPS 0.9 0.8 0.7 0.6 0.5 0.4 0.3 0.2 0.1 0 45 47 49 51 53 55 57 59 61 63 65 67 69 71 73 75 진행중완전은퇴부분은퇴 이증가하였기때문이다. 즉이구간에서는생애주직장으로부터의탈출이바로완전은퇴로이어지기보다는부분은퇴상태로활발히유입되는기간이다. 수치들을살펴보면 40대중반에 60% 대에머물러있었던생애주직장비중은 54
중고령남성근로자들의점진적은퇴행위에대한연구 ( 신동균 ) 25 세에이르러서는 40% 정도로약 20%p 이상하락한반면, 부분은퇴상태의비중은 40대중반 30% 대에있었던것이 54세기준 50% 로 10~20%p 증가하였다. 이러한부분은퇴상태로의활발한진입에힘입어완전은퇴자의비중의증가는동연령기간 10%p를밑돌고있다. 두번째구간은부분은퇴자의비중이약 40% 대에서등락하면서그수준을유지하는구간으로대략 50대중반부터 60대중반까지의구간이이에해당한다. 이제2구간에서는생애주직장으로부터이탈속도만큼이나완전은퇴상태의증가속도가빠르게나타나고있다. 특히 59세에정년퇴직이집중되면서완전은퇴자의비중은빠르게증가하고있다. 마지막으로는 60대중반이후의구간으로이제3구간은부분은퇴상태에있던근로자들이빠른속도로노동시장으로부터완전히퇴출되는시기로규정된다. 이시기에도완전은퇴자의비중이빠른속도로증가하는데그원인은생애주직장으로부터의이탈때문이아니라 ( 이시기에는이미생애주직장에남아있는비율이 10% 를밑돌고있다 ) 그동안부분은퇴상태에머물러있던근로자들이빠른속도로노동시장으로부터이탈하기때문이다. 만약완전은퇴자의규모를축소시켜고령자고용의규모를확대시키고자하는경우에는 50대중반이후의연령층에대한부분은퇴직업을활성화시켜동연령대의완전은퇴의증가속도를완화시키는방안을고려해볼만하다. 이상의 [ 그림 1-1] 에나타난패턴은 [ 그림 1-3] 의 KLIPS를이용한분석에서도대체적으로유지되고있다. 특히부분은퇴상태의비중이 50대중반까지미약하게나마증가하다가 60대초반까지약 40% 대를유지함으로써동기간빠른속도의생애주직장이탈에도불구하고완전은퇴의비중의증가는상대적으로완만하였으나 60대초반이후부분은퇴자의비중이급속하게감소함에노동시장으로부터의완전이탈속도는매우빠르게나타나고있다. 다만 KLIPS의경우표본의수가 KLOSA보다작음으로인하여추세를보다명확하게읽어낼수없었다. [ 그림 1-2] 는생애주직장이자영업등비임금근로였던사람들을대상으로연령별로은퇴상태간분포를도식화하고있다. [ 그림 1-1] 과 [ 그림 1-2] 를비교하여보면다음과같은특징들을관찰할수있다. 첫째, 생애주직장이자영업
26 노동정책연구 2009 년제 9 권제 2 호 이었던근로자들은임금근로자들과비교하여생애늦은후반까지주직장에남아있는경향이있다. 예를들어 40대중반에는생애주직장을그대로유지하는사람들의비중이약 70~80% 정도이던것이 70대중반의약 40% 까지지속적으로감소하였으나임금근로자와비교하여여전히높은수치이다. 물론임금근로자의경우처럼생애주직장잔존비율이 59세에급격히낮아지는현상도관찰되지않는다. 둘째, 이에따라완전은퇴자의비중도 75세에이르러서도 70% 를밑도는수준에머무르고있다. 셋째, 생애주직장에서의잔존율이생애후반까지높게유지됨에따라부분은퇴자의비중도생애주직장이임금근로였던근로자들과비교하여생애어느단계에서도낮게나타난다. 11) 넷째, 그러나생애주직장이임금근로였던응답자들과마찬가지로부분은퇴상태에있었던사람들의비중은약한역U자형모습을띠면서변해가고있다. 즉 50대중반까지는약하게증가하다가그후 60대중반까지그수준을유지한후 60대중반부터줄어들기시작한다는점이다. [ 그림 1-4] 에서 KLIPS 자료를이용하여재도식한결과생애주직장에서자영업으로남아있는응답자들의비중이모든연령대에서 KLOSA보다는 KLIPS에서다소낮게나타나나은퇴패턴과관련된전반적인특성은두자료사이에유사하게나타나고있다. 특히부분은퇴상태에있는응답자들의비중이약한역U자형커브를보이는현상은 KLIPS에서도그대로유지된다. 그러나역시표본수의문제로명확한패턴을식별하기는쉽지않다. [ 그림 1-1]~[ 그림 1-4] 사이의분석은특정시점 (2006년) 에서관찰한개개인의은퇴상태에대한횡단면적정보에근거하고있다. 이하에서는이러한분석을다음의몇가지측면에서확대발전시키고자한다. 첫째, 앞선분석에는특정개인이연령증가에따라겪게되는은퇴과정의변화에대한정보가결여되어있는면이있다. 앞선분석결과가개개인이근로인생을통하여겪어나가게될은퇴과정을설명하는데에이용될수있기위해서는 개인간연령차이에따른은퇴상태의차이가특정개인이연령증가에따라겪게되는은퇴상태의변화와같다 는전제가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실제로개개인이시간의경과 11) 재삼강조하지만여기서는부분은퇴상태를생애주직장이후에경험한일자리들로정의하고있다. 임금근로와는달리자영업의경우는생애주직장에서근로시간을줄여가며점진적으로은퇴하는사람들의비중이상대적으로많을것으로추측되나자료의제약에의해실제의추정은어렵다.
중고령남성근로자들의점진적은퇴행위에대한연구 ( 신동균 ) 27 에따라겪은경험을이용하여야할것이다. 둘째, 앞선분석에서는개개인의은퇴상태를식별함에있어서조사시점을기준으로생애주직장에있었는지, 그이후의교량적직장들에있었는지, 아니면완전히노동시장을이탈했는지에대한정보만을이용하고있다. 특히부분은퇴와관련하여서는생애주직장이후에겪은모든직장들을부분은퇴직장으로간주하고있다. 그러나판단기준에따라서는생애주직장이후에경험한모든직장을부분은퇴직장혹은교량적직장으로간주하는것은무리일수있다. 근로시간을기준으로부분은퇴를정의할경우, 특정개인이생애근로직장에서전일제로근로하다가다른직장에서전일제로근로한후완전은퇴를하였다면해당개인은점진적으로은퇴한것이아니라전격적으로은퇴한셈이되며근로인생어느시점에서도부분은퇴상태에있었던적은없는셈이된다. 물론임금률을기준으로부분은퇴를정의하는경우도있다. 보다바람직하게는임금률과근로시간을모두고려한근로소득을기준으로삼아야할것이다. 현연구에서는부분은퇴를정의함에있어서앞서사용한생애주직장으로부터의이탈이라는기준을완화하면서도단순한근로시간이아닌한국의실정에합당한기준을설정하고분석한다. 이에대해서는차후설명하겠다. 셋째, 앞선분석은모두특정시점에서개개인이과거수십년에대해회고한정보를활용하고있는것과달리이하에서는조사시점에서수집한정보를이용하고자한다. 이는회고적조사자료에나타난측정오차의문제를완화시켜주게된다. 넷째, 앞선분석에서사용된연령별표본수는다소작아서확대시킬필요가있다. 이네가지사항을고려하기위하여다음에서는 1998~2006년까지의 KLIPS 패널자료를이용하여분석한다. 이자료에는개인간의연령차이에서오는은퇴경로의차이와개개인이연령증가에따라겪게되는은퇴경험의변화에대한정보가모두포함되고, 회고조사상에서나타날수있는편의 (bias) 를줄일수있는장점이있다. 12) 이상적으로는과거직업력에나타난모든직업에서의정보를이용하여분석하는것이바람직하나 KLOSA, KLIPS 자료모두에서과거직업들에대한정보들중임금, 근로시간, 고용형태등에대한변수값들이많은경우결측되어있는문제가있다. 12) 예를들어특정개인은최근의직업경험보다오래전에겪은직업경험을보고할때다른조건이같을경우유사한직업을묶어서보고하는경향이있을수있다.
28 노동정책연구 2009 년제 9 권제 2 호 전술한바와같이부분은퇴의정의는연구자마다다르며정의의차이에따라추정된통계값들도어느정도차이를보이고있다 (Gustman & Steinmeier, 2000). 이하에서는부분은퇴를정의함에있어서종사상지위와근로시간을병합하여사용한다. 근로시간만으로부분은퇴를정의할경우두가지문제가예상된다. 첫째, 많은연구자들에의해인식되고있듯이근로시간의측정오차문제가심각하다. 둘째, 한국의경우단시간근로내지탄력적근로시간제도가선진국들과비교하여아직활성화되지않고있다 ( 이인제, 2004). 실제로차후의분석에서나타나고있듯이현연구에서사용된표본에서는주당통상근로시간이 40시간미만인근로자들의규모가모든연령대에걸쳐지나치게작게나타나는경향이있다. 이에따라부분은퇴직장에서조차도근로시간으로보면전일제근로이지만보수나각종부가급부면에서보면정규직과차이를보이는경우가많다. 한가지방법으로임금에대한정보를이용하는방법을생각해볼수있으나임금역시심각한측정오차문제를안고있으며정확히측정했다고하더라도그액수에근거하여부분은퇴를판단할기준도모호하다는문제가있다. 보다심각한문제는전술한바와같이 KLIPS든 KLOSA든과거직업에대한임금정보는많은경우결측되어있다는점이다. 이러한여건하에서임금및부가급부가종사상지위내지고용형태와밀접하게관련되어있다는점과근로시간기준을아울러고려하여이하에서는부분은퇴의정의를생애주직장이후임시 일용직에종사하거나상용직이나자영업을수행한다고하더라도주당근로시간이 36시간미만 1시간이상인경우로정의한다. 상용직중에서도 ( 예를들어 ) 근로인생후반에해당직장에서임금피크제등을통하여근로시간을줄여나가면서임금및부가급부를동시에줄여나가고있는상태라면그상태는부분은퇴상태로간주해야할것이다. 우선 2006년조사시점에서기준생애주직장의지속기간이 10년이상이었고동시에조사첫연도인 1998년에최소 40세이상이었던응답자들을선택한후이들의 8개조사연도조사시점에서의은퇴상태를연도별로앞서언급한세가지상태로분류하였다. 즉연도별및개인별관찰치는 1 상용직이나자영업자중주당근로시간이 36시간이상인전일제근로자, 2 임시 일용직이나상용직혹은자영업에종사하였다고하더라도주당근로시간이 36시간미만인
중고령남성근로자들의점진적은퇴행위에대한연구 ( 신동균 ) 29 [ 그림 2-1] 연령별은퇴상태분포의변화과정 : 생애주직장이임금근로 자료 : KLIPS ( 상용직 + 자영업 ) 이란상용직이나자영업자중주당근로시간이 36시간이상인전일제근로집단을지칭하며, ( 임시직 + 일용직 + 기타 ) 란임시직이나일용직혹은상용직이나자영업에종사하였더라도주당근로시간이 36시간미만인경우를포함하는부분은퇴집단을나타냄. 무근로 란수입을목적으로전혀근로를제공하지않는완전은퇴자를지칭함. [ 그림 2-2] 연령별은퇴상태분포의변화과정 : 생애주직장이비임금근로 자료 :KLIPS( 상용직 + 자영업 ) 이란상용직이나자영업자중주당근로시간이 36시간이상인전일제근로집단을지칭하며, ( 임시직 + 일용직 + 기타 ) 란임시직이나일용직혹은상용직이나자영업에종사하였더라도주당근로시간이 36시간미만인경우를포함하는부분은퇴집단을나타냄. 무근로 란수입을목적으로전혀근로를제공하지않는완전은퇴자를지칭함.
30 노동정책연구 2009 년제 9 권제 2 호 자 ( 부분은퇴상태에있었던근로자 ), 그리고 3무근로자 ( 완전은퇴상태에있었던사람 ) 의세상태로분류되었다. 은퇴상태에대한연도-개인별관찰치는우선생애주직장이임금근로이었던집단과비임금근로였던집단으로나누어진다. 다음으로는각표본내에서관찰치들을연령별로분리하고각연령내에서개인들을은퇴상태별로분류한후각상태에해당하는표본수가연령내총표본수에서차지하는비율을계산하였다. 이처럼두집단에대해계산한연령별은퇴상태의분포를 [ 그림 2-1] 과 [ 그림 2-2] 에서보고하고있다. 전일제근로집단을나타내는상용직및자영업자는상용직집단과자영업자집단으로재차구분하여도식하였다. [ 그림 2-1] 을보면생애주직장이임금근로였든비임금근로였든부분은퇴상태의비중은최대 20% 를약간웃도는수준으로나타나 [ 그림 1-3] 이나 [ 그림 1-4] 와비교하여약절반수준에그치고있다. 가장큰이유는이전의분석과는달리생애주직장을이탈하였어도주당근로시간이 36시간이상인한상용직과자영업자를모두부분은퇴집단 ( 임시직 + 일용직 + 기타 ) 에서제외하였기때문이다. 그러나이새로운기준에근거하여서도은퇴상태분포의연령증가에따른전반적인변화패턴은이전과큰차이를보이지않고있다. 한가지특기할만한사항은생애주직장이임금근로인경우부분은퇴, 즉 ( 임시직 + 일용직 + 기타 ) 의비중은 50대중 후반까지증가내지유지를하다가그후점차감소하는것으로나타난반면 ( 이패턴은 < 표 1-1> 에나타난패턴과유사하다 ) 비임금근로자의경우 60대중반까지그비중이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는점이다. 즉생애주직장이임금근로인사람들과비교하여비임금근로인사람들은보다생애늦은후반까지부분은퇴상태에남아있는경향이있다는것이다. 이것이근로시간면에서자영업이신축적이기때문인지, 아니면임금근로기회의부족때문인지, 생애주직장이임금근로였던응답자들과비교하여자영업자의경우경제적인측면에서노후준비가취약했기때문인지, 아니면자영업이임금근로와비교하여탈세등의면에서유리하기때문인지현재의자료로써는파악할길이없다.
중고령남성근로자들의점진적은퇴행위에대한연구 ( 신동균 ) 31 4. 노동의수요및공급측면에서본은퇴상태의결정요인분석 이상의논의에서우리는상당한규모의근로자들이은퇴시생애주직장으로부터전격적으로완전은퇴를선택하기보다는점진적인과정을거쳐은퇴한다는것을확인하였다. 왜근로자들사이에은퇴방식내지경로상의차이가나는가? 같은연령에있는근로자들사이에차이가나는은퇴상태의결정요인들은무엇인가? 여기서는이러한질문들을다루고자한다. 이를위하여여기서는 KLIPS 표본중 2006년기준 50세이상이면서생애주직장의지속기간이 10년이상인임금근로자들로서, 2001년기준전일제로임금근로에종사하였던근로자들을대상으로분석한다. 은퇴상태는 2006년상태를기준전일제근로, 부분은퇴및완전은퇴로나뉘며, 전일제근로란상용직을, 부분은퇴란임시직이나일용직혹은자영업자중주당근로시간이 36시간미만인자, 그리고나머지의완전은퇴로구분하였다. 2006년의은퇴상태를결정하는변수들은 2001년조사에서추출하였다. 13) < 표 3> 은 2006년의은퇴상태결정요인에대한다항 (multinomial) 로짓분석결과를보고하고있다. 비교대상집단은전혀은퇴를하지않은전일제근로이다. 제2열의추정치들은각변수들이전일제근로에대해부분적은퇴를선택할확률에미치는영향을추정한결과며제3열의추정치들은전일제근로에대해완전은퇴를선택할확률에미치는요인들을분석 보고하고있다. 14) 가장큰관심사들중의하나인근로시간제약의효과를보자. 여기서근로시간제약이란최저근로시간제약 (minimum hours constraint) 을의미한다. 일단추정된계수의부호면에서볼때, 전일제직장에서근로시간제약이있는경우차후전일제근로대비다른직장에서의임시 일용직을통한부분은퇴를선택할확률은증가하지만, 전일제근로대비완전은퇴를선택할확률은오히려감소하는것으로나타난다. 그러나그추정치들은통계적으로유의하지는않다. 통 13) 조사첫연도인 1998 년보다 2001 년을택한이유는 2001 년조사에서은퇴와관련된정보를보다상세하게수집할수있었기때문이다. 14) 각변수들이전일제근로선택확률에대한부분은퇴상태선택확률의비율, 그리고전일제근로선택확률에대한완전은퇴선택확률의비율에미치는영향은그부호면에서추정된계수의부호와일치하므로여기서는간결성을위해추정된계수들만을보고한다.
32 노동정책연구 2009 년제 9 권제 2 호 < 표 3> 은퇴상태결정요인에대한다항 (Multinomial) 로짓분석 부분은퇴 완전은퇴 추정된계수 추정된표준오차추정된계수추정된표준오차 근로시간제약 =1 0.6142 0.7004-0.2097 0.6680 일수준 5 높음 -0.1330 0.4584 0.2049 0.3671 일대체성 5 낮음 0.3274 0.2041 0.5351*** 0.1569 연금제공 =1 0.3301 0.6734 1.0455* 0.6333 의료보험제공 =1-1.6035** 0.7070-1.0873* 0.6321 고용보험제공 =1-0.0231 0.5428-0.0865 0.3923 일만족도 5 높음 -0.1414 0.2193-0.3348* 0.1822 근로소득 0.0002* 0.0001-0.0001 0.0001 비근로소득 -0.0004 0.0004 0.0002* 0.0001 노조가입 =1-1.5269*** 0.5738-0.5561* 0.3281 교육수준 -0.1758*** 0.0575-0.0534 0.0464 배우자있음 =1-0.9191 0.6264-1.0748** 0.4946 건강상태 5 나쁨 0.3159 0.2345 0.2763 0.1845 남성 =1 0.6853 0.5120-0.3687 0.3566 상수 0.5498 2.147-0.1238 1.6777 로그우도값 -270.8 053 확률 ( 카이제곱 > 우도비 ) 0.0000 자료 : KLIPS, N=401 명, 비교대상은전일제근로. 계적유의성이떨어진이유들로서는표본의규모가작다는것외에도변수의문제를들수있다. KLIPS에서는주직장에서의근로시간제약에대한직접적인설문을실시하지는않았다. 다만 2001년조사에서응답자들에게현재의근로시간을줄이고싶은지아니면늘리고싶은지를조사하고있는데여기서는줄이고싶다고응답한근로자들의경우에대해해당직장에서하방 (downward) 으로의근로시간제약이존재한다고간주하였다. 만약줄일수있었다면해당직장에서근로시간을줄여가며점진적은퇴를선택하였을것이라고판단했기때문이다. 이대리변수에측정상의오차가어느정도존재할경우이는추정치의유의성을떨어뜨리는방향으로작용할것이다. 주직장에서최저근로시간제약이존재할경우다른직장을통하여보다낮은임금하에서근로시간을줄여가며점진적으로은퇴할것이라는예측은 Gustman & Steinmeier(1982) 의연구결과와일치한다. 이하에서는통계적으로유의한추정치들에대해서만논의하겠다. 우선제3행
중고령남성근로자들의점진적은퇴행위에대한연구 ( 신동균 ) 33 의추정치들을보면현직장에서배운기술이다른직장에서유용하게쓰일수록은퇴보다는전일제근로를선택하고자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전일제근로대비완전은퇴를선택할확률에미치는영향은양 (+) 으로서통계적으로 1% 유의수준에서도유의하게나타났다. 즉현직장에서배운기술과다른직장에서요구하는기술의대체성이낮을수록전일제근로보다는완전은퇴를선택할확률이높아진다. 제4열의추정치들을살펴보면전일제근로직장에서연금을제공할경우차후전일제근로대비완전은퇴를선택할확률이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연금이은퇴의매력을증가시키기때문이다. 한편전일제직장에서제공되는의료보험 ( 제5열 ) 은차후전일제대비부분은퇴나완전은퇴의가능성을낮추는것으로나타났다. 직장에서의의료보험은전반적으로은퇴의기회비용을증가시키기때문이다. 전반적으로일자리특성들과관련된변수들의효과를보면전일제근로와은퇴사이의선택에는경제적유인이유의미하게작용함을알수있다. 또한현재의일자리에의만족도가높을수록차후완전은퇴를선택하기보다는전일제근로상태로남아있을확률이높아짐을알수있다. 근로소득과비근로소득이은퇴상태에미치는영향은비대칭적이다. 2001년현재근로소득이높을수록차후시간의경과에따라전일제근로에대한부분은퇴가능성을높이게되나, 비근로소득이많을수록전일제근로대비완전은퇴를선택할가능성이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근로소득은현직장에남아있을금전적유인을증가시키나비근로소득의존재는현직장에남아있을금전적유인을오히려떨어뜨리기때문이다. 이러한현상은부분은퇴의선택이금전적제약때문일지도모른다는추론을가능하게한다. 2001년기준전일제근로직장에서노조원이었던근로자는비노조원이었던근로자와비교하여다른조건이같을경우 5년후부분은퇴나완전은퇴보다는전일제근로상태에남아있을가능성이더높다. 이는다른조건이같을경우임금이나고용안정성등제고용여건이비노조원보다노조원에게있어서더좋고이러한여건을유지할수있는노조의교섭력이존재한다는현실을반영한다. 한편교육수준이높을수록전일제근로대비부분은퇴의확률이나전일제근로대비완전은퇴확률은낮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배우자가있는경우, 없는경우와비교하여전일제대비완전은퇴를선택할가능성은낮아진다.
34 노동정책연구 2009 년제 9 권제 2 호 5. 은퇴의동학 지금까지는은퇴시점진적경로를택할확률을추정하고, 은퇴경로를유형별로정리하였으며, 나아가개개인의은퇴상태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을수요측과공급측을모두고려하여분석하였다. 그러나이상의논의에서는시간의경과에따라개개인들이경험해나가는은퇴상태의변화에대한논의가결여되어있다. 예를들어제Ⅳ장의제3절에서는연령의증가에따라각은퇴상태에속한사람들의비율이어떻게변해가는가를전체적으로묘사하고있지만실제로개개인이시간의경과에따라어떤은퇴과정을겪어나가는가에대한직접적인정보를제공하지는못하고있다. 제Ⅳ장의제2절에서도개개인의점진적은퇴경로를세부적으로논함에있어서도 ( 예를들어 ) 생애주직장에서상용직으로임금근로를하다가 궁극적으로 임시 일용직을거쳐점진적으로은퇴한근로자들의규모를논하였지만그근로자들이상용직에서바로임시 일용직으로이행되었는지아니면일단완전히은퇴를하였다가다시어떤경제적욕구에의해임시직이나일용직등부분은퇴직업을경험하다가은퇴하였는지에대한논의는결여되어있다. 실제의상태에따라부분은퇴직업의성격은달라질것이다. 예를들어상용직에서바로임시 일용직으로, 그리고임시 일용직에서완전은퇴로이어지는경우와비교하여상용직에서일단완전히은퇴를하였다가다시임시 일용직을경험하거나혹은교량적직업으로임시 일용직을경험하다가다시상용직으로전환하는경우경제적동기가더강하다고할수있으며이경우부분은퇴직업을해당근로자가 자발적 으로선택하였다고보기는힘들다. 이러한이슈들을다루기위해여기서는 KLIPS 자료를패널데이터형태로구성하여분석한다. 즉인접한두조사시점간은퇴상태가어떻게 변하였는가 를관찰함으로써개개인이은퇴과정에서겪어나가는경험들을미시적인차원에서분석하고자한다. 우선 1998년기준 45세이상이었던응답자들을대상으로 2006년까지매년개개인의은퇴상태를 은퇴하지않은상태, 부분은퇴상태 그리고 완전은퇴상태 로중의하나로분류하고인접한두조사연도사이에은퇴상태가어떻게변하였는지를관찰한다. 15) 은퇴하지않은상태 란제
중고령남성근로자들의점진적은퇴행위에대한연구 ( 신동균 ) 35 3절에서 전일제근로 를정의하였을때와마찬가지로상용직이나자영업중주당근로시간이 36시간이상인경우를말하며, 부분은퇴상태 역시제3절의정의와마찬가지로근로시간과관계없이임시직이나일용직, 그리고상용직이나자영업이라고하더라도주당근로시간이 36시간미만인경우를지칭한다. < 표 4-1> 과 < 표 4-2> 는전체표본을생애주직장을중심으로임금근로와자영업집단으로나누고각집단내에서두인접한조사사이의은퇴상태의변화과정을요약하고있다. 세로축은 (t-1) 연도에서의은퇴상태를, 가로축은 (t) 연도에서의은퇴상태를나타낸다. 우선 < 표 4-1> 에서생애주직장이임금근로였던근로자들을보면적지않은응답자들이 (t-1) 연도에비해 (t) 연도에보다많은근로를제공함을알수있다. 예를들어총응답자의약 2% 는 (t-1) 연도에부분적은퇴상태에있었다가 (t) 연도에전혀은퇴하지않은상태로이행하였으며, 완전은퇴상태에있다가다음기에부분은퇴및전혀은퇴하지않은상태로이행한응답자들도전체의각각 2% 를차지한다. 모두합쳐서약 6% 정도의응답자들이전연도에비해다음연도에역 (reverse) 의은퇴과정을경험하였다. 반면 (t-1) 기에전일제근로상태에있다가 (T) 기에부분은퇴나완전은퇴로이행하거나혹은 (T-1) 기에부분은퇴상태로부터 (T) 기의완전은퇴로이행하는소위정 (+) 의은퇴과정을경험한응답자들은전체의약 8% 를약간밑돌아비록그수치가역방향의규모보다약간높게나타났으나역방향의은퇴과정을겪는응답자들의규모가무시하지못할수준임을알수있다. 그러나이러한결합확률들은 2006년기준연령제약을어떻게두는가에따라달라질것이다. 예를들어 (t-1) 및 (t) 기에모두은퇴를전혀하지않은상태 < 표 4-1> 은퇴상태의변화과정 : 생애주직장이임금근로 은퇴안했음 부분은퇴 완전은퇴 전체 은퇴안했음 0.459 0.022 0.035 0.516 부분은퇴 0.021 0.11 0.019 0.15 완전은퇴 0.019 0.022 0.295 0.336 전체 0.499 0.154 0.349 1.002 자료 : KLIPS. 15) 1998년기준응답자의연령을 40세나 50세로바꾸어도분석결과에는변함이없었다.
36 노동정책연구 2009 년제 9 권제 2 호 < 표 4-2> 은퇴상태의변화과정 : 생애주직장이자영업 은퇴안했음 부분은퇴 완전은퇴 전체 은퇴안했음 0.448 0.062 0.03 0.54 부분은퇴 0.058 0.093 0.02 0.171 완전은퇴 0.013 0.016 0.26 0.289 전체 0.519 0.171 0.31 1 자료 : KLIPS. 에있었던사람들의비율은연령제약을 45세에서 65세로증가시킴에따라감소하게될것이며이에따라다른모든결합확률의값들도달라질것이다. 따라서보다의미있는확률은조건부확률이될것이다. 예를들어인접한두시점간은퇴상태가변했다는가정하에그변화가역방향의은퇴과정을의미할확률은약 45% 에이름을알수있다. 한편생애주직장이자영업이었던남성들중에는인접한두조사연도간역및정방향의은퇴과정을경험한응답자들의규모가각각전체의약 9% 및 11% 로나타나임금근로의경우와마찬가지로역방향의은퇴과정을경험하는응답자들의규모가무시하지못할수준임을알수있다. 16) 이수치들을조건부확률의의미로각색해보면, 은퇴상태에변동이있었던응답자들가운데에서역방향의은퇴과정을경험한응답자들의비중이약 44% 임을알수있다. 이처럼역방향의은퇴과정은일견은퇴후근로에대한인식및선호의변화를반영한것일수도있으나많은경우은퇴후겪게되는재정적한계와무관하지않다고본다. 특히부분은퇴상태에있다가전일제근로로전향하는경우이들은재정적이유에의한역방향의은퇴과정으로간주하는것이바람직하며, 생애주직장이자영업이었던남성근로자들중약 6% 정도가전기의부분은퇴로부터다음기에는전일제근로로전향하였다. 과연이처럼전일제근로를원하였지만여러가지여건상할수없이부분은퇴상태에있었던응답자들이그부분은퇴상태를 자발적 으로선택했었는가에대해서는의문의여지가있으며이것이사실일경우제Ⅳ장제4절의분석결과는그만큼신뢰를잃게 16) 서로다른은퇴상태간의이동성은생애주직장이임금근로였던응답자들보다는자영업이었던응답자들상이에서보다활발함을알수있다.
중고령남성근로자들의점진적은퇴행위에대한연구 ( 신동균 ) 37 될것이다. 이상의추정치들은은퇴과정에서겪는교량적직업들이어느정도금전적요인에기인함을추측하게한다. V. 요약 KLOSA와 KLIPS 조사에나타난직업력정보를이용하여분석한결과, (i) 2006년기준 50세이상의중고령자들중과거 10년이상의장기근속직장경험이전혀없었던사람들, 즉근로경력이취약한사람들의비중은약 20% 정도 (5명당 1명 ) 되며, (ii) 연령이증가함에따른생애주직장으로부터의이탈현상은자영업보다임금근로의경우더빠르게진행되며, (iii) 특정개인이은퇴시점진적인경로를거칠확률은약 50~60% 정도로나타나고있으며, (iv) 점진적은퇴시생애주직장과동종의고용형태를유지하는비율은자영업보다는임금근로의경우더높게나타났으며, 유사한논리로점진적퇴직시다른고용형태로전향할확률은생애주직장이임금근로인경우보다자영업인경우더높게나타났다. (v) 생애주직장이임금근로인경우 40대중반부터약 50대중반까지는부분은퇴직업 (partially retired job) 의활발한경험으로주직장으로부터완전은퇴로의이동을막는현상을보이고있으나그이후에는부분은퇴의역할이정체내지감소됨에따라완전은퇴집단의규모가더욱빠른속도로증가한다. (vi) 생애주직장이자영업이었던근로자들은임금근로자들과비교하여생애늦은후반까지주직장에남아있는경향이있으며이에따라부분은퇴자의비중도생애주직장이임금근로였던근로자들과비교하여생애어느단계에서도낮게나타난다. (vii) 비록생애주직장이임금근로였던근로자들이나자영업이었던근로자들이나부분은퇴자의비중은연령의증가에따라약한 U자형의모습을띠며변해가나그정점은두집단사이에다르게나타난다. 생애주직장이임금근로인경우약 50대중반까지는부분은퇴상태에있는근로자의비중이증가하다가그후정체내지감소하지만자영업이었던근로자의경우는 60대중반까지그비중이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는점이다. 즉생애주직장이임금근로인사람들과비교하여비임금근로인사람들은보다생애늦은후반까
38 노동정책연구 2009 년제 9 권제 2 호 지부분은퇴상태에남아있는경향이있다는것이다. (vii) 은퇴상태결정요인에대한 multinomial 로짓분석을수행한결과 ( 비록통계적유의성은떨어지나 ) 주직장에서최저근로시간제약이존재할경우주직장에남아있기보다는다른직장에서임시 일용직을통하여점진적으로은퇴할가능성이높아지며이는 Gustman & Steinmeier(1982) 의연구결과와일치한다. 주직장에서제공되는의료보험은차후부분은퇴나완전은퇴대비현직장에서전일제근로를선택할가능성을높이지만연금의제공은전일제근로대비완전은퇴의가능성을높이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직장간기술의대체성이높을수록전일제근로대비완전은퇴를선택할확률은낮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주직장에서근로소득이높을수록차후시간의경과에따라전일제근로에대한부분은퇴가능성을높이게되나, 비근로소득이많을수록전일제근로대비완전은퇴를선택할가능성이높아져서부분은퇴의선택이금전적제약때문이라는추론을가능하게한다. 노조원은비노조원과비교하여차후부분은퇴나완전은퇴보다는전일제근로상태에남아있을가능성이더높으며, 교육수준이높을수록전일제근로대비부분은퇴의확률이나전일제근로대비완전은퇴확률은낮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viii) 마지막으로전연도보다다음연도에노동의강도를높이는등역의은퇴과정을보이고있는고령자들의규모가무시하지못할규모로파악되었다. 이는중고령자들이부분은퇴직업을여가에대한선호등을이유로자발적으로선택하였다기보다는금전적인요인에의해 비자발적으로 선택했음을시사한다. 전반적으로볼때현연구의발견들은고령자들의전일제근로및부분근로의선택이경제적동기와무관하지않음을시사한다. 참고문헌 방하남외. 인구고령화와노동시장. 한국노동연구원, 2005. 이인제. 단시간근로활성화방안연구. 노동부, 2004.
중고령남성근로자들의점진적은퇴행위에대한연구 ( 신동균 ) 39 이승렬 조수기. 중고령자의건강과노동공급. 한국노동연구원, 2008년 7월. 장지연. 중 고령자의경력이동 : 대안적은퇴과정으로서의근로시간단축과자영업창업비중. 한국사회학 37 (2) (2003. 4.): 95~121.. 근로생애사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8.. 고령화시대의노동시장과고용정책 II. 한국노동연구원, 2004.. 중고령자노동시장국제비교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8. Aaronson, Daniel & French, Eric. The Effect of Part-Time Work on Wages: Evidence from the Social Security Rules. (December 2001) FRB Chicago Working Paper No.2001. Gustman, Anan L., & Thomas L. Steinmeier. Minimum Hours Constraints and Retirement Behavior.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No.940, 1982. Gustman, Anan L., & Thomas L. Steinmeier. Partial Retirement and the Analysis of Retirement Behavior.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37 (3) (April 1984): 403~415. Gustman, Anan L., & Thomas L. Steinmeier. A Structural Retirement Model. Econometrica 54 (3) (1986): 555~584. Gustman, Anan L., & Thomas L. Steinmeier. Pensions and Retiree Health Benefits In Household Wealth: Changes from 1969 to 1992. Journal of Human Resources 35 (1) (2000): 30~50. Honig, Marjorie & Giora Hanoch. Partial Retirement as a Separate Mode of Retirement Behavior.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20 (1) (1985): 21 ~46. Oi, Walter. Labor as a Quasi-Fixed Factor.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0 (1962): 538~555. Joseph Quinn. The Role of Bridge Jobs in the Retirement Patterns of Older Americans in the 1990s. Boston College Working Papers in Economics 324, Boston College Department of Economics, 1996.
40 노동정책연구 2009 년제 9 권제 2 호 Quinn, Joseph. Comments for Robert Hutchens. presented at the Work Options for Oldert American Workshop at the University of Notre Dame, December 2003. Quinn, Joseph F., & Richard V. Burkhauser. Retirement and Labor Force Behavior of the Elderly. In Linda Martin & Samuel Preston (eds.), Demography of Aging. pp.50~101.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of Science, 1994. Quinn, Joseph, Richard F. Burkhauser, Kevin V. Cahill, & Robert Weathers. Microeconometric Analysis of the retirement Decision: United States. OECD Economic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203, 1998. Quinn, Joseph, Richard Burkhauser & Daniel Myers. Passing the Torch: The Influence of Economic Incentives on Work and Retirement. Kalamazoo, MI: The W.E. Upjoh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1990. Ruhm, Christopher J. Bridge Jobs and Partial retirement. Journal of Labor Economics 8 (4) (1990): 482~501.
중고령남성근로자들의점진적은퇴행위에대한연구 ( 신동균 ) 41 abstract Gradual Retirement in Korea Donggyun Shin On the basis of work history files contained in the Korea Longitudinal Study of Aging (KLoSA) and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this paper investigates retirement behaviors of male workers in the Korean labor market. It is found that more than fifty percent of those in our sample of older workers experience partial retirement at one time or another, and that a sizable number of workers experience a reversal in the course of retirement, moving from a state of less work to a state of more work between adjoining waves of the KLoSA and the KLIPS. The results of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suggest that the choice of partial retirement reflects financial necessity rather than preferences for leisure. Policy implications are discussed. Keywords : gradual retirement, lifetime career job, bridge job, wage earners, self-employed work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