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보험산업전망과과제 2016. 12 동향분석실
머리말 최근들어보험산업의성장세는부쩍둔화되고있다. 보험산업이 2015년에는보험료수입을기준으로 5.5% 의성장률을기록하였지만 2016년에는 3.2% 성장에그치고 2017년들어서는더욱둔화되어 2.2% 성장에머물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성장세둔화는생명보험에서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다. 생명보험은 2015년 6.0% 성장하였지만 2016년에는 2.7% 성장에그치고 2017년에는 1.7% 성장에그칠것으로전망된다. 손해보험의경우도성장세가둔화되고있지만생명보험보다그속도는덜한편이다. 2015년에 4.8% 성장하였고 2016년에는 3.8%, 2017년에는 2.9% 성장할것으로전망된다. 2년사이에생명보험은 4.3%p, 손해보험은 1.9%p 성장률이하락할것으로전망되고있는것이다. 보험산업성장세둔화의주요요인은저축성보험의역성장에있다. 저축성보험이역성장할수밖에없는것은저금리기조의심화에기인한다. 우리나라금융통화위원회는기준금리를 2016년 6월기존의 1.50% 에서 1.25% 로하향조정하였다. 이러한저금리기조는당분간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저금리기조심화는저축성보험상품의가격을상승시켜소비자수요를위축시키고, 보험회사투자수익제고를어렵게하여상품판매유인을떨어뜨린다. 이러한이유로생명보험과손해보험모두에서금리에민감한저축성보험및연금부문의역성장이전망된다. 향후보험산업은금리에덜민감한보장성보험을중심으로재편될전망이다. 생명보험의경우종신보험및질병보험등보장성보험이 2015년 9.2% 성장하였고, 2016년 (7.7%) 에이어 2017년 (4.7%) 에도플러스성장을계속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손해보험의경우도장기손해보험보장성부분 ( 상해및질병보장 ) 과대표적보장성보험인일반손해보험은 2015년각각 14.0%, 1.8% 성장하였고 2016년 ( 각각 11.8%, 3.0%) 에이어 2017년 ( 각각 10.0%, 4.2%) 에도성장세를유지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두산업모두에서저축성보험의역성장을전망한것과는대조를이루고있는것이다. 보장성보험은금리에상대적으로영향을적게받고보험료산정의기초가되는위험률관리를
통해보험회사가수익을얻는것이가능하다. 저금리하에서는저축성보험보다보장성보험의수익성이높을수있는것이다. 이러한이유로보험회사들은저금리시대의성장전략으로보장성보험의판매에집중할것으로전망된다. 보험연구원은제도 감독등보험산업을둘러싼환경변화에대해보험업계가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도움이되고자 2017년도보험산업전망과과제 보고서를발간하였다. 동보고서는위에서간략히설명한내용을보다구체적으로자세히담고있다. 마지막으로본보고서의내용은연구자들개인의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이아님을밝혀둔다. 2016년 12월보험연구원원장한기정
목차 요약 / 1 Ⅰ. 보험산업전망 / 10 1. 전체보험산업 / 10 2. 생명보험 / 12 3. 손해보험 / 20 Ⅱ. 전망근거 / 31 1. 고령화 / 31 2. 저성장 / 33 3. 저금리 / 36 4. 금융규제변화 / 37 5. 보험영업전략 / 40 Ⅲ. 경영과제 / 42 1. 경영목표재정립 / 42 2. 금리위험관리 : de-risking 전략 / 44 3. 자본구조관리 / 45 4. 자산운용 / 47 5. 신수익원창출 / 50 6. 판매채널관리 / 53 부록 / 56
표차례 < 표 Ⅰ-1> 전체보험산업보험료전망 / 10 < 표 Ⅰ-2> 생명보험수입보험료전망 / 12 < 표 Ⅰ-3> 손해보험보험료전망 / 22 < 표 Ⅰ-4> 장기손해보험보험료전망 / 24 < 표 Ⅰ-5> 연금부문보험료전망 / 25 < 표 Ⅰ-6> 자동차보험보험료전망 / 28 < 표 Ⅰ-7> 일반손해보험보험료전망 / 30 < 표 Ⅱ-1> 보험침투도전망 / 34 < 표 Ⅱ-2> 국가별경제성장률추이및전망 / 35 < 부록표 1> 퇴직연금제외시보험료전망 / 56 < 부록표 2> 주요기관환율전망 / 57 < 부록표 3> 주요기관경제성장전망 / 57
그림차례 < 그림 Ⅰ-1> 전체보험산업보험료성장률 / 10 < 그림 Ⅰ-2> 생명보험보험료성장률 / 11 < 그림 Ⅰ-3> 손해보험보험료성장률 / 11 < 그림 Ⅰ-4> 생명보험초회보험료 / 11 < 그림 Ⅰ-5> 손해보험초회보험료 / 11 < 그림 Ⅰ-6> 생명보험 ( 퇴직연금제외 ) 수입보험료증가율전망 / 13 < 그림 Ⅰ-7> 종신보험및건강보험증가율 / 14 < 그림 Ⅰ-8> 보장성보험증가율 / 14 < 그림 Ⅰ-9> 보장성보험수입보험료전망 / 15 < 그림 Ⅰ-10> 초회 계속보험료 / 15 < 그림 Ⅰ-11> 정기예금및공시기준이율 / 16 < 그림 Ⅰ-12> 변액저축성보험수입보험료 / 16 < 그림 Ⅰ-13> 생존및생사혼합보험증가율 / 17 < 그림 Ⅰ-14> 저축성보험증가율 / 17 < 그림 Ⅰ-15> 저축성보험수입보험료전망 / 18 < 그림 Ⅰ-16> 초회 계속보험료 / 18 < 그림 Ⅰ-17> 사업장규모별가입률 / 19 < 그림 Ⅰ-18> 금융업권별적립금비중 / 19 < 그림 Ⅰ-19> 퇴직연금수입보험료전망 / 20 < 그림 Ⅰ-20> 장기손해보험보험료전망 / 24 < 그림 Ⅰ-21> 초회 계속보험료 / 24 < 그림 Ⅰ-22> 질병및상해보험료전망 / 24 < 그림 Ⅰ-23> 초회 계속보험료 / 24 < 그림 Ⅰ-24> 저축성보험보험료전망 / 24 < 그림 Ⅰ-25> 초회 계속보험료 / 24 < 그림 Ⅰ-26> 개인연금보험료전망 / 26 < 그림 Ⅰ-27> 초회 계속보험료 / 26 < 그림 Ⅰ-28> 퇴직연금보험료전망 / 27
그림차례 < 그림 Ⅰ-29> 초회 계속보험료 / 27 < 그림 Ⅰ-30> 자동차보험보험료전망 / 28 < 그림 Ⅰ-31> 차량대수및대당보험료증가 / 28 < 그림 Ⅰ-32> 일반손해보험보험료전망 / 30 < 그림 Ⅰ-33> 일반손해보험종목별성장률 / 30 < 그림 Ⅱ-1> 고령화추이 : 노년부양비율 / 32 < 그림 Ⅱ-2> 생산가능인구감소 / 32 < 그림 Ⅱ-3> 우리나라실질경제성장률전망 / 33 < 그림 Ⅱ-4> 잠재경제성장률전망 / 33 < 그림 Ⅱ-5> 분기별경제성장률추이 / 36 < 그림 Ⅱ-6> 생명보험적립이율 / 37 < 그림 Ⅱ-7> 손해보험적립이율 / 37 < 그림 Ⅱ-8> 금융규제환경의변화와영향 / 38 < 그림 Ⅱ-9> 보장성보험위주의영업전략 / 40 < 그림 Ⅱ-10> 생명보험회사의저축성보험과보장성보험비중 / 41 < 부록그림 1> 미 Fed 기준금리인상가능성 / 56
Insurance Industry Outlook and Issues 2017 This report provides growth projections for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in 2017, bases for the projections and recommendation of corporate strategy amid changes in market conditions and financial regulations. In 2017, industry-level premium income is expected to grow by 2.2%, which is 1.0%p lower than 2016. To be specific, the premium income of life insurance is expected to increase by 1.7%, which is 1.0%p lower than 2016 thanks to the steady growth in protection-type insurance, while the premium income of non-life insurance will increase by 2.9%, which is 0.9%p lower than 2016 mainly due to the growth in auto insurance. The bases of the projection are population aging, low economic growth and low interest rates, changes in financial regulation and corporate strategy. Population aging can be both risk and opportunity for the insurance industry as increase in life expectancy can increase the insurance demands although the exposure to longevity risk becomes bigger. Prolonged low interest rate environment due to low economic growth adversely affects the investment profits of insurers. And the strengthening financial regulation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such as IFRS 17 and the advent of new solvency regulation require insurers to adjust their corporate strategy and goals. Insurers are required to focus more on long-term corporate values rather than short term profits and align their evaluation and compensation schemes for senior managements to long-term values of the company. In order to achieve the new strategic goals, insurers should focus more on managing risks, capital and expenses to drive the corporate values up. Specifically, we suggest de-risking by introduction of fees for the guaranty of minimum interest rates, management of capital structure in new market-price accounting system that will reduce capital, LDI considering returns as well as risks amid low
interest rate environment and FDI for better returns abroad, new profit sources such as financial advice for the affluent and compensation scheme for used car market and new channel strategy linking customers, products and channels to better serve the market segments refined in terms of income and assets of customers.
요약 Ⅰ. 보험산업전망 1. 전체보험산업 2016년보험산업보험료수익은 3.2% 성장에그치고 2017년들어서는성장세가더욱둔화되어 2.2% 성장에머물것으로전망됨. 2016년생명보험은 2.7%, 손해보험은 3.8% 성장할것으로전망됨. 2017년생명보험은 1.7%, 손해보험은 2.9% 성장에그칠것으로전망됨. 저금리기조가이어지면서생명보험과손해보험모두저축성보험및연금부문은 역성장하는반면보장성보험이성장을견인할것으로전망됨. 2. 생명보험 2016년생명보험수입보험료는보장성보험성장에힘입어전년대비 2.7% 증가할것으로예상됨. 보장성보험의경우생존보장을강화한연금선지급형종신보험과유병자및고령자건강보험의호조세에힘입어 7.7% 증가가예상됨. 저축성보험의경우저금리지속으로연금보험부진이계속되어 2.0% 감소할것으로예상됨. 퇴직연금의경우계속보험료를중심으로 11.6% 증가가예상됨. 2017 년생명보험수입보험료증가율은보장성보험증가세둔화와저축성보험 저성장으로 2016 년에비해 1.0%p 하락한 1.7% 가될것으로전망됨.
2 정책보고서 2016-3 보장성보험의경우생명보험회사들의보장성보험비중확대전략지속에도불구하고최근판매급증에따른기저효과로 4.7% 증가하는데그칠것으로전망됨. 저축성보험의경우저금리지속에따른생명보험회사의저축성보험판매부담이계속되어역성장 (-1.2%) 을지속할것으로전망됨. 퇴직연금의경우대기업의높은퇴직연금가입률, 사업자간경쟁심화등신규수요확대의어려움이있어 5.8% 증가가전망됨. 3. 손해보험 2016년손해보험원수보험료는자동차보험의높은성장세에도불구하고연금부문및장기저축성보험의하락세로인해전년대비 1.0%p 감소한 3.8% 성장이예상됨. 장기손해보험원수보험료는보험회사의보장성보험위주판매정책, 의료비보장관련신규수요확대등으로인한장기상해 질병보험의증가세에도불구하고저금리지속에따른저축성보험판매위축으로전년대비 2.6% 증가에그칠것으로예상됨. 연금부문원수보험료의경우개인연금신규수요가위축되며성장여력이약화된가운데퇴직연금에대한일부보험회사의소극적판매정책등으로역성장 (-1.0%) 할것으로예상됨. 자동차보험원수보험료는요율인상과차량등록대수증가및대물담보보장금액확대등에따라 11.0% 증가가예상됨. 일반손해보험원수보험료는화재보험과해상보험의감소에도불구하고보증보험과특종보험의성장에힘입어 3.0% 증가가예상됨. 2017 년손해보험원수보험료는장기보장성보험과자동차보험의성장에도불구 하고저성장 저금리지속에따른연금부문과장기저축성보험등의부진으로인해 2016년대비 0.9%p 감소한 2.9% 성장에그칠것으로전망됨.
요약 3 장기손해보험원수보험료는저금리지속과재무건전성규제강화에따른판매위축이계속해서하방압력으로작용할것이지만, 높은의료수요와보험니즈변화및보험료현실화등이예상됨에따라 2.9% 증가할전망임. 연금부문원수보험료는고령화에따른노후소득보장수요증가에도불구하고저금리지속에따른자금운용부담및금융권간경쟁심화등으로지난해에이어 1.1% 감소할전망임. 자동차보험원수보험료는온라인보험판매확대등의보험료감소효과에도불구하고차량대수증가와가입금액고액화, 2016년요율인상효과에힘입어 4.8% 증가가전망됨. 일반손해보험원수보험료는저성장및조선 해운업의구조조정에도불구하고배상책임보험을중심으로한특종보험의성장세에힘입어 4.2% 증가할것으로예상됨. Ⅱ. 전망근거 1. 고령화 고령화는보험산업에 양날의검 으로작용하는데우선기대수명의증가는개인의 노후소득보장과고령자의료비보장필요성증가로이어져보험수요를확대하는 효과가있음. 한편고령화진행에따른인구구조변화로인해생산가능인구가감소할경우보험 수요를위축시킬가능성이있음. 또한보험회사는기대여명증가로연금상품설계시예상했던예정사망률과 실제사망률간차이가커짐에따라장수위험에의노출이심화될가능성이있음.
4 정책보고서 2016-3 2. 저성장 국제기구에따르면우리나라경제성장률은고령화진전으로인한경제활동인구감소로중장기적으로하락할것으로전망됨. IMF는우리나라실질경제성장률을 2017년 3.0%, 2020년 3.0% 로전망하였으며, OECD는 2060년잠재성장률을 1.3% 로전망함. 2017 년세계경제는 2016 년대비완만한회복세를보일것으로전망되나미연준의 금리인상에따른금융불안, 중국의경제둔화및과다부채등위험요인이잠복 하고있는상태임. 3. 저금리 저금리에따른금리역마진으로인해적립이율대비운용자산이익률하락이예상됨. 특히확정형고금리상품및높은최저보증이율을제시하여판매한금리연동형 상품의경우보험회사의손익에악영향을미칠수있음. 저금리지속과더불어 IFRS17 이도입될경우저축성보험이보험회사부채로편입 되고이에대한시가평가가이루어짐에따라저축성보험에대한판매유인이 약화됨. 4. 금융규제변화 최근금융규제환경변화로보험료수입확대와수익창출이어려워짐에따라규제변화에적응하기위한영업전략변화와자본확충이불가피함. IFRS17 도입 ( 현재 2021년도입예정 ) 으로인해보험부채평가방법과손익인식체계가변경될것임.
요약 5 신지급여력제도가도입 ( 시행시기미정 ) 되면, 추가적인자본확충에대한부담이발생할것으로예상됨. 소비자보호를위한영업행위규제개선이지속적으로추진되고있음. 보험상품가격및개발의자율성제고와자산운용규제완화가진행되고있음. 5. 보험영업전략 IFRS17 도입에대비하기위해보험회사는보장성보험중심의판매영업전략을 구사하고있으며, 저축성보험비중이높은대부분의보험회사들은변동성축소를 위해저축성보험비중을줄이고있는추세임. Ⅲ. 경영과제 1. 경영목표재정립 경영목표를현재단기손익중심에서장기손익중심으로재정립하고경영자의성과 평가와보상체계도이와연동할필요가있음. 이때, 경영진의경영성과는내재가치 (EV: Embedded Value) 증가분을통해측정 하고, 이러한성과지표에보상체계를연계시킬필요가있음. 2. 금리위험관리 : de-risking 전략 현재저금리로인한금리역마진우려로저축성보험의상품공급이위축되고 있으나노후소득보장니즈를충족시키기위해연금등저축성보험의지속적인 공급이필요함.
6 정책보고서 2016-3 최저보증이율에대한보증수수료부과등보험회사의저축성보험공급부담을 완화하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이를위해보험회사는최저보증이율보장에따른금리위험을파생상품활용등을통해헤지할필요가있음. 또한최저보증이율보증수수료부과시발생가능한문제점을면밀히검토하여소비자보호대책을마련할필요가있음. 3. 자본구조관리 저금리가지속되는가운데부채시가평가를기반으로하는신지급여력제도도입이 예정되어있어가용자본이크게감소할가능성이있음. 가용자본의부족분은할인율, 가용자본의인정범위, 요구자본등의요인에의해 결정되므로이에대한다양한시나리오를분석하고요구자본관리능력제고 방안을마련하여경제적자본을최적화할필요성이있음. 4. 자산운용 가. 부채연계투자전략 (LDI) 뉴노멀시대에는저금리 / 저성장장기화로인해금리위험관리와더불어수익률 제고를위한자산운용전략이요구됨. 따라서부채특성을감안하여안정성을중시하되수익성을제고하는부채연계 투자전략 (LDI: Liability Driven Investment) 체계를구축하고실행할필요가있음.
요약 7 LDI 체계의핵심은자산부채관리 (ALM: Asset Liability Management) 체제를토대로목표스프레드 (target spread) 를명시적으로설정함으로써수익을추구하는데있음. ALM 체제는보험계약자를위한가치창출로서의준비금관리수단을의미하는데, 보험부채의재무위험 ( 특히, 금리위험 ) 노출정도를파악하는것이중요함. 반면, 목표스프레드수준은대주주의위험인수성향과자본금수준에의해결정됨. 나. 해외투자전략 보험회사는수익률제고를위해해외투자비중을확대할필요가있음. 특히과거와달리 KP(Korean Paper) 이외의외화채권투자를대폭확대하는 추세임. 이때보험회사는다양한해외투자관련리스크를철저히관리할필요가있음. 해외투자확대는필연적으로국가채무불이행위험 (sovereign risk), 신용위험, 환위험등관리해야할리스크의범위와양을증가시키므로, 보험회사는체계적이고정교한리스크관리가필요함. 아울러환위험의효과적관리를통해투자성과를제고할필요가있음. 5. 신수익원창출 가. 수수료확대 저금리하에서보험회사의수익원확보를위해수수료수익을확대할필요성이 있음.
8 정책보고서 2016-3 단기적으로부유층등에대한유료투자자문사업도입을통한자문수수료확보가가능할것임. 장기적으로후취형변액상품을활성화함으로써자산운용성과에따른수수료확대도필요함. 보험회사가유료투자자문서비스도입을위해서는정책당국의지원과소비자인식전환이필요함. 후취형변액보험은조기해지발생시사업비미회수위험이존재하여생명보험회사의특별계정자산관리능력제고가요구됨. 나. 중고자동차수리비보상보험 중고차판매자의수리비보상보험가입의무화를통해중고차판매자의보증책임이행력을강화할필요가있음. 우리나라중고차거래규모는 2015년기준 367만대로신차거래량의 2배에달함. 중고차판매자의수리비보상보험가입의무화시, 보험회사가성능상태점검 업체를지정하는방안을같이고려하여효과적인언더라이팅이이루어질필요가 있음. 6. 판매채널관리 판매채널다각화를통한보험산업의질적성장을도모하기위해전속과비전속채널의특성을감안한채널전략다변화를추진할필요가있음. 보험수요층의니즈변화와채널간경쟁가속화로인해향후전속설계사의성장둔화가예상되는만큼기존전속설계사조직의고능률화가필요함.
요약 9 비전속채널의경우비교추천서비스에대한소비자니즈가높아지면서향후 높은성장성이예견됨에도불구하고점진적인규제환경변화가예상되는만큼 온라인및기타비대면채널등과융합된채널포트폴리오확립이필요함. 보험회사들은향후채널전략을수립함에있어 C-P-C(Customer-Product-Channel) 전략에따라고객과주력상품및해당채널간의유기적연관성과특성화된고객 군별맞춤전략을구사할필요성이있음.
Ⅰ. 보험산업전망 1. 전체보험산업 2016년보험산업보험료수익은 3.2% 성장에그치고 2017년들어서는성장세가더욱둔화되어 2.2% 성장에머물것으로전망됨. 2016년생명보험은 2.7%, 손해보험은 3.8% 성장할것으로전망됨. 2017년생명보험은 1.7%, 손해보험은 2.9% 성장에그칠것으로전망됨. < 표 Ⅰ-1> 전체보험산업보험료전망 ( 단위 : 조원, %) 2014 2015 2016(F) 2017(F) 구분보험료증가율보험료증가율보험료증가율보험료증가율전체보험산업 187.2 4.4 197.5 5.5 203.7 3.2 208.2 2.2 생명보험 110.6 1.9 117.2 6.0 120.4 2.7 122.5 1.7 손해보험 76.6 8.3 80.2 4.8 83.3 3.8 85.7 2.9 주 : 보험연구원전망치 (F) 임. < 그림 Ⅰ-1> 전체보험산업보험료성장률 자료 :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보험산업전망 11 저금리기조가심화되면서생명보험과손해보험모두저축성보험과연금부문의역성장이전망됨. 저금리기조가이어지며저축성보험상품의경쟁력이약화되어소비자수요가위축되고보험회사수익성제고가어려워져상품판매유인이떨어짐. 반면보장성보험이생명보험과손해보험의성장을견인할것으로전망됨. 보장성보험은저축성보험에비해금리에상대적으로영향을적게받아수익성 면에서유리한측면이있음. < 그림 Ⅰ-2> 생명보험보험료성장률 < 그림 Ⅰ-3> 손해보험보험료성장률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 그림 Ⅰ-4> 생명보험초회보험료 < 그림 Ⅰ-5> 손해보험초회보험료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12 정책보고서 2016-3 2. 생명보험 가. 개관 2016년생명보험수입보험료는보장성보험성장에힘입어전년대비 2.7% 증가할것으로예상됨. 보장성보험은생존보장을강화한연금선지급형종신보험과유병자및고령자건강보험의호조세에힘입어 7.7% 증가가예상됨. 저축성보험은저금리지속으로연금보험부진이계속되어 2.0% 감소할것으로예상됨. 퇴직연금은계속보험료를중심으로 11.6% 증가가예상됨. 2017년생명보험수입보험료증가율은보장성보험증가세둔화와저축성보험저성장으로 2016년에비해 1.0%p 하락한 1.7% 가될것으로전망됨. 보장성보험은생명보험회사들의보장성보험비중확대전략지속에도불구하고최근판매급증에따른기저효과로 4.7% 증가하는데그칠것으로전망됨. 저축성보험은저금리지속에따른생명보험회사의저축성보험판매부담이계속되어역성장 (-1.2%) 이지속될것으로전망됨. 퇴직연금은대기업의높은퇴직연금가입률, 사업자간경쟁심화등신규수요확대의어려움이있어 5.8% 증가가전망됨. < 표 Ⅰ-2> 생명보험수입보험료전망 ( 단위 : 억원, %) 종목 2014 2015 2016(F) 1) 2017(F) 1) 보험료증가율보험료증가율보험료증가율보험료증가율 생명보험전체 1,105,753 1.9 1,172,137 6.0 1,204,279 2.7 1,224,952 1.7 보장성보험 2) 346,027 5.1 377,794 9.2 406,878 7.7 426,094 4.7 저축성보험 3) 633,355-5.0 649,618 2.6 636,765-2.0 629,303-1.2 퇴직연금 118,221 45.4 136,990 15.9 152,929 11.6 161,806 5.8 기타 4) 8,150-2.5 7,735-5.1 7,707-0.4 7,748 0.5 주 : 1) 보험연구원전망치 (F) 임. 2) 보장성보험에는종신보험, CI, 건강보험, 변액종신보험을포함함. 3) 저축성에는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셜등이포함됨. 4) 기타에는일반단체보험이포함됨.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보험산업전망 13 퇴직연금을제외 1) 한생명보험수입보험료는 2016 년에는 1.6%, 2017 년에는 1.1% 증가할것으로전망됨. < 그림 Ⅰ-6> 생명보험 ( 퇴직연금제외 ) 수입보험료증가율전망 주 : 16(F) 와 17(F) 는보험연구원전망치임.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나. 보장성보험 2) 2016년보장성보험수입보험료는연금선지급형특약이부가된종신보험과유병자및고령자건강보험을중심으로신규판매가확대되면서전년대비 7.7% 증가가예상됨. 종신보험수입보험료는 2015년 4/4분기전년동기대비 12.7% 증가한데이어, 2016년 1/4분기와 2/4분기에도각각 11.4%, 19.1% 의높은증가세를유지함. - 저금리로연금보험의판매부담이증가함에따라생존보장에대한니즈를충족하기위한연금선지급형종신보험판매가늘어남. 1) 퇴직연금의경우계절효과가크고각회사의판매전략에따라변동성이커서전망의불확실성이다른종목에비해상대적으로높음. 2) 보장성보험은종신보험, CI, 건강보험, 변액종신보험을포함함.
14 정책보고서 2016-3 건강보험 3) 수입보험료증가율은 2014 년하반기 3% 대로하락하였으나, 이후 유병자및고령자를대상으로하는간편심사건강보험상품판매가호조세를 보이면서 2016 년 2/4 분기 6.7% 까지상승함. < 그림 Ⅰ-7> 종신보험및건강보험증가율 < 그림 Ⅰ-8> 보장성보험증가율 주 : 전년동기대비분기별증가율임.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주 : 전년동기대비분기별증가율임.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2017년보장성보험의경우생명보험회사의보장성보험비중확대전략은지속될것이나, 수입보험료증가율은최근판매급증에따른기저효과로 2016년 (7.7%) 에비해둔화된 4.7% 가될것으로전망됨. 2017년에는가격경쟁력측면에서유리한저해지환급형종신보험과중저가형건강보험과같은보장성보험상품이양호한성장세를지속할것으로예상됨. - 예정이율인하 4) 에따른보장성보험보험료상승으로생명보험회사의보장성보험신규판매에대한부담은커질것이나, 저금리환경에서생명보험회사들은보장성보험판매에집중할수밖에없는상황임. 그러나연금선지급형특약이부가된종신보험에대한영업관행개선조치로인해그동안호조세를보여왔던연금선지급형특약이부가된종신보험의신규판매는감소할것으로보임. 3) 질병및건강을보장하는정액형상품과실손의료보험을포함함. 4) 대부분생명보험회사들은 2016년 4월과 10월예정이율을인하하였으며보장성보험보험료는인상되었음.
보험산업전망 15-2017년부터연금선지급형특약이부가된종신보험가입을우선적으로유도하는영업관행을개선할예정임. 5) 건강보험의경우손해율우려로보험료인상가능성이있고, 갱신보험료수입확대와보험료상승에따른수요위축이동시에나타날것으로예상됨. - 최근실손의료보험개선방안에대한논의가추진되고있는데, 정책방향에따라상황이변할수있음. -다만, 이미실손의료보험가입률이높은수준을나타내고있어높은성장세를기대하기는어려움. < 그림 Ⅰ-9> 보장성보험수입보험료전망 < 그림 Ⅰ-10> 초회 계속보험료 주 : 1) 16(F) 와 17(F) 는보험연구원전망치임. 2) FY 13 은 2013 년 4~12 월실적이고, 증가율은 2012 년 4~12 월실적과비교한수치임.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주 : 1) 16(F) 와 17(F) 는보험연구원전망치임. 2) FY 13 은 2013 년 4~12 월실적이고, 증가율은 2012 년 4~12 월실적과비교한수치임.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5) 금감원보도자료 (2016. 9. 20) 참조.
16 정책보고서 2016-3 다. 저축성보험 6) 2016년저축성보험수입보험료는금리경쟁력약화에따른연금보험판매부진으로전년대비 2.0% 감소함. 생존보험 7) 수입보험료는공시이율하락세와금리리스크부담확대등의영향으로 2015년 4/4분기이후역성장을계속하고있음. 생사혼합보험 8) 의경우상반기일부회사의판매확대전략에힘입어큰폭의증가세를보였으나, 하반기최저보증이율하락과확대전략을추진하던일부회사의전략수정으로인해증가세가둔화되고있음. - 일부회사가적극적인자산운용을통해상대적으로높은최저보증이율을제공함에따라단기납상품의신규판매가크게증가하였음. 변액저축성보험 9) 의경우변액연금감소세와변액유니버셜증가세둔화로인해전체적으로감소세를보임. < 그림 Ⅰ-11> 정기예금및공시기준이율 < 그림 Ⅰ-12> 변액저축성보험수입보험료 자료 : 생명보험협회. 자료 : 생명보험협회. 6) 저축성보험은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셜을포함함. 7) 일반연금 ( 일정요건을충족할경우수령시비과세혜택이주어지는연금상품 ) 과개인연금 ( 조세특례제한법 에의해세액공제혜택이주어지는연금상품 ) 을포함함. 8) 보험기간중사망에대한보장과생존에따른보장을모두제공하는상품을의미함. 9) 변액연금과변액유니버셜을포함함.
보험산업전망 17 < 그림 Ⅰ-13> 생존및생사혼합보험증가율 < 그림 Ⅰ-14> 저축성보험증가율 주 : 전년동기대비분기별증가율임.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주 : 전년동기대비분기별증가율임.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2017년저축성보험수입보험료는전년대비 1.2% 감소가전망되며, 저금리로보험회사의저축성보험판매부담이확대되는등공급측면의어려움이계속될것으로보임. 생존보험의경우저축여력개선여지가크지않고연금보험수요에많은영향을미치는세제혜택과관련한특별한제도변화도예상되는바가없어저성장을계속할것으로전망됨. -다만, 최근발표된연금선지급형특약이부가된종신보험에대한영업관행개선조치 10) 로인해해당상품에대한수요가연금보험으로이동할가능성이있음. - 그리고고령화로노후소득보장에대한니즈가존재하고계속된저성장에대한기저효과로신규판매회복도기대해볼수있으나, 그효과는제한적일것으로예상됨. 생사혼합보험의경우일부회사들이추진하였던단기납중심의저축성보험확대전략이자산운용환경의어려움으로인해한계에직면할것으로보이며, 큰폭의수입보험료감소세를보일것으로예상됨. 10) 금감원은 2017 년부터보험회사의연금전환특약부가형종신보험가입을우선적으로유도하는영업관행을개선하겠다고밝힘 ( 금감원보도자료 2016. 9. 20).
18 정책보고서 2016-3 -한편, 금융당국이저축성보험원금보장시점을보험료납입완료시점으로변경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어단기납저축성보험판매시보험회사의사업비부담은확대될것임. IFRS17과신지급여력제도시행을앞두고금리위험이큰저축성보험판매의부담이늘어난것도저축성보험확대의제약요인으로작용할것임. 변액저축성보험의경우융통성있는자금운용이가능한변액유니버셜의회복세를기대해볼수있으나주식시장불확실성확대로인해전체적으로저성장이지속될것으로전망됨. < 그림 Ⅰ-15> 저축성보험수입보험료전망 < 그림 Ⅰ-16> 초회 계속보험료 주 : 1) 16(F) 와 17(F) 는보험연구원전망치임. 2) FY 13 은 2013 년 4~12 월실적이고, 증가율은 2012 년 4~12 월실적과비교한수치임.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주 : 1) 16(F) 와 17(F) 는보험연구원전망치임. 2) FY 13 은 2013 년 4~12 월실적이고, 증가율은 2012 년 4~12 월실적과비교한수치임.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라. 퇴직연금 2016년퇴직연금수입보험료는계속보험료를중심으로전년대비 11.6% 증가가예상됨. 퇴직연금과관련한정부의정책적지원은퇴직연금시장확대에긍정적영향을미치고있음.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최소적립 11) 비율단계적상향 12) 조정, 퇴직연금추가납입분에대한 300만원의세액공제등이있음.
보험산업전망 19 그러나퇴직연금사업자간경쟁심화, 대기업의높은퇴직연금가입률등의 영향으로신규판매는감소세를보이고있음. < 그림 Ⅰ-17> 사업장규모별가입률 < 그림 Ⅰ-18> 금융업권별적립금비중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2017년퇴직연금수입보험료는전체퇴직연금시장확대에도불구하고보험업권의신규판매확대유인이약화되고있어 5.8% 증가하는데그칠것으로전망됨. 노후소득에대한관심확대, 단계적인퇴직연금의무가입 13) 추진, 60세정년제도입 14) 추진등으로전체퇴직연금시장은확대될것으로예상됨. 그러나보험회사들은주요한판매대상인대기업대부분의가입이완료된상황에서중소기업을대상으로신규판매를확대해야하나금융업권간경쟁에서우위를점하기는어려워보임. - 은행은중소기업과의거래관계, 증권회사는실적배당형상품측면에서강점을가질가능성이큼. 1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를실시하는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제1항에따라기준책임준비금의소정비율이상을매년말까지의무적으로적립해야함. 12) 최소적립비율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70% 에서 80% 로, 2018년 1월 1일이후에는 80% 이상으로확대됨. 13) 사적연금활성화대책의일환으로단계적퇴직연금의무화를추진중에있음. 14) 2013년 5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으로공기업과 300인이상사업장의근로자는 2016년부터, 그외의사업장의근로자는 2017년부터정년이 60세로늘어남.
20 정책보고서 2016-3 또한, 개인형퇴직연금계좌 (IRP) 시장확대에도불구하고보험업권으로유입되는보험료규모가은행과증권회사에비하여크지않음. 경기침체지속및일부산업의구조조정본격화도신규수요확대에부정적으로작용할것임. < 그림 Ⅰ-19> 퇴직연금수입보험료전망 주 : 1) 16(F) 와 17(F) 는보험연구원전망치임. 2) FY 13 은 2013 년 4~12 월실적이고, 증가율은 2012 년 4~12 월실적과비교한수치임.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3. 손해보험 가. 개관 2016년손해보험원수보험료는자동차보험의높은성장세에도불구하고연금부문및장기저축성보험의하락세로인해전년대비 1.0%p 감소한 3.8% 성장이예상됨. 장기손해보험원수보험료는보험회사의보장성보험위주판매정책, 의료비보장관련신규수요확대등으로인한장기상해 질병보험의증가세에도불구
보험산업전망 21 하고저금리지속에따른저축성보험판매위축으로전년대비 2.6% 증가에그칠것으로예상됨. 연금부문원수보험료의경우개인연금신규수요가위축되며성장여력이약화된가운데퇴직연금에대한일부보험회사의소극적판매정책등으로역성장 (-1.0%) 할것으로예상됨. 자동차보험원수보험료는요율인상과차량등록대수증가및대물담보보장금액확대등에따라 11.0% 증가가예상됨. 일반손해보험원수보험료는화재보험과해상보험의감소에도불구하고보증보험과특종보험의성장에힘입어 3.0% 증가가예상됨. 2017년손해보험원수보험료는장기보장성보험과자동차보험의성장에도불구하고저성장 저금리지속에따른연금부문과장기저축성보험등의부진으로인해 2016년대비 0.9%p 감소한 2.9% 성장에그칠것으로전망됨. 장기손해보험원수보험료는저금리지속과재무건전성규제강화에따른판매위축이계속해서하방압력으로작용할것이지만, 높은의료수요와보험니즈변화및보험료현실화등이예상됨에따라 2.9% 증가할것으로전망됨. 연금부문원수보험료는고령화에따른노후소득보장수요증가에도불구하고저금리지속에따른자금운용부담및금융권간경쟁심화등으로지난해에이어 1.1% 감소가전망됨. 자동차보험원수보험료는온라인보험판매확대등의보험료감소효과에도불구하고차량대수증가와가입금액고액화, 2016년요율인상효과에힘입어 4.8% 증가가전망됨. 일반손해보험원수보험료는저성장및조선 해운업의구조조정에도불구하고배상책임보험을중심으로한특종보험의성장세에힘입어 4.2% 증가할것으로예상됨.
22 정책보고서 2016-3 < 표 Ⅰ-3> 손해보험보험료전망 ( 단위 : 조원, %) 구분 2014 2015 2016(F) 2017(F) 보험료증가율보험료증가율보험료증가율보험료증가율 손해보험전체 76.6 8.3 80.2 4.8 83.3 3.8 85.7 2.9 장기손해보험 44.4 6.1 46.6 4.9 47.8 2.6 49.2 2.9 연금부문 10.5 34.2 10.4-0.9 10.3-1.0 10.2-1.1 자동차보험 13.6 5.2 15.0 10.7 16.6 11.0 17.4 4.8 일반손해보험 8.1-0.3 8.3 1.8 8.5 3.0 8.9 4.2 주 : 보험연구원전망치 (F) 임. 나. 장기손해보험 2016년장기손해보험원수보험료는보장성보험의성장에도불구하고저축성보험판매가크게위축되어전년대비 2.3%p 하락한 2.6% 증가에그칠것으로예상됨. 장기상해 질병보험은해지율안정화및고령화에따른의료수요증가및간병보험시장확대등에힘입어전년대비 11.8% 증가가예상됨. - 높은가입률 15) 과예정이율인하 16) 등으로성장률은체감하고있음. 장기저축성보험의경우공시이율하락, 17) 성장여력약화등으로전년대비 19.9% 감소가예상됨. - 저금리기조가지속되는가운데기준금리인하 18) 로인해공시이율이하락하여신계약판매가위축됨. - 또한 2015년이후저축성보험에대한외국계생명보험회사의공격적영업에따른부정적영향도작용하고있는것으로판단됨. 15) 최근의판매급증에따른기저효과의발생이예상됨. 16) 예정이율은보험사가상품을기획할때보험료를산정하는기준이되는이율을말함. 보험료가인상되면높아진보험료부담으로인해신규수요가줄어들수있으나보험료가인상된만큼유입되는보험료규모자체는커질수있으며, 전체원수보험료규모는이러한효과가복합적으로작용하여변화함. 17) 보험개발원, 공시기준이율 : 2013년 (3.78%), 2014년 (3.57%), 2015 년 (2.81%), 2016년 6월 (2.5%), 2016년 11월 (2.2%). 18) 2016년 6월 9일금융통화위원회는기준금리를 1.50% 에서역대최저수준인 1.25% 로조정하여운영하기로결정함.
보험산업전망 23 2017년장기손해보험원수보험료는보장성보험중심으로 2016년대비소폭 (0.3%p) 상승한 2.9% 증가가전망됨. 장기상해 질병보험의경우전년대비 10.0% 의성장세를나타낼것으로보임. - 높은수준의실손의료보험가입률, 예정이율인하등이신규수요확대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가운데, - 고령화에따른높은의료수요와가입대상확대, 19) 경기침체에따른보험니즈변화, 20) 보험료현실화등이성장동력으로작용할것으로보임. 장기저축성보험의경우전년대비 22.5% 역성장할것으로전망됨. - 노후소득보장수요확대등의긍정적요인도존재하나, - 가계부채증가로인한저축여력감소, 저금리리스크확대와재무건전성규제강화예상에따른보험회사의판매부담및소비자니즈충족곤란 21) 등의부정적인요인이지배적으로작용할것으로보이며, - 저축성보험상품설계기준변경 22) 등의제도변화와보험회사의보장성상품중심판매정책으로저축성보험의매출비중은더욱축소될것으로보임. 장기운전자보험과장기재물보험은최근소비자들의관심증대와손해보험회사의적극적판매정책에힘입어꾸준히성장하고있으며, 2017년에도전년대비각각 6.5% 와 4.7% 성장할것으로기대됨. 19) 최근유병자나고연령등기존거절체의가입이활성화되고있는추세임. 이외에도보험회사는의료기술발달에따른신규보장니즈를반영한신상품개발과헬스케어서비스확대등의전략을추진하고있음. 20) 경기침체에따라사망중심의보험에서생존 건강중심의보험으로소비자의니즈가이동하고있는것으로보임. 21) 저금리기조장기화로인한공시이율하락이불가피한상황에서, 보험회사가현재판매중인저축성상품을가지고는소비자의니즈를충족시키기어려울것임. 22) 평균공시이율기준납입기간완료시점 ( 최대 7년 ) 에환급률 100% 이상조건을추가하는것으로감독규정을개정함 (2017년 1월시행 ) 에따라사업비인하가불가피할것으로판단됨.
24 정책보고서 2016-3 < 표 Ⅰ-4> 장기손해보험보험료전망 ( 단위 : 조원, %) 구분 2014 2015 2016(F) 2017(F) 보험료증가율보험료증가율보험료증가율보험료증가율 장기손해보험 44.4 6.1 46.6 4.9 47.8 2.6 49.2 2.9 상해및질병 21.3 14.3 24.3 14.0 27.2 11.8 29.9 10.0 저축성보험 11.8-2.4 10.5-11.0 8.4-19.9 6.5-22.5 기타 11.3 1.5 11.8 4.2 12.2 3.8 12.8 4.3 주 : 보험연구원전망치 (F) 임. < 그림 Ⅰ-20> 장기손해보험보험료전망 < 그림 Ⅰ-21> 초회 계속보험료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 그림 Ⅰ-22> 질병및상해보험료전망 < 그림 Ⅰ-23> 초회 계속보험료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 그림 Ⅰ-24> 저축성보험보험료전망 < 그림 Ⅰ-25> 초회 계속보험료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보험산업전망 25 다. 연금부문 2016 년연금부문은저금리기조속에개인연금의신규수요위축및퇴직연금의 공급측하방압력에따른성장정체로인해 1.0% 감소가예상되며, 2017 년에도 이러한추세가이어지며 1.1% 감소가예상됨. < 표 Ⅰ-5> 연금부문보험료전망 ( 단위 : 조원, %) 구분 2014 2015 2016(F) 2017(F) 보험료증가율보험료증가율보험료증가율보험료증가율 연금부문 10.5 34.2 10.4-0.9 10.3-1.0 10.2-1.1 개인연금 4.1-3.2 4.0-2.1 3.9-2.5 3.8-3.0 퇴직연금 6.4 78.8 6.4-0.1 6.4 0.0 6.4 0.0 주 : 보험연구원전망치 (F) 임. 2016년개인연금원수보험료는전년대비신규수요위축에따른성장여력약화로 2.5% 감소가예상됨. 2012년이후초회보험료감소세가이어지며성장여력이약화됨. 저금리기조속에개인연금계좌시행 23) 으로금융권간경쟁이가열됨. 2017년개인연금원수보험료는성장여력약화로전년대비 3.0% 감소가전망됨. 노후소득에대한관심확대에따른고객니즈증가에도불구하고, 계속된저성장으로성장여력이약화된데다재무건전성규제강화에따른부담과금융권간경쟁심화요인도존재하고있어감소세가지속될것으로판단됨. -더불어, 저금리지속으로보험회사가지급하는공시이율수준은지속적으로하락하여소비자구매동기가저하되어있고, 저축성상품설계기준변경 (2017. 1) 으로회사의판매동력도약화될것으로보임. 23) 금융위원회보도자료 (2016. 5. 31) 참조.
26 정책보고서 2016-3 < 그림 Ⅰ-26> 개인연금보험료전망 < 그림 Ⅰ-27> 초회 계속보험료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2016년퇴직연금원수보험료는성장이정체될것으로예상됨. 전체퇴직연금시장의성장에도불구하고일부대형보험그룹의계열사매각및구조조정, 퇴직연금수익률제고부담, 일부보험회사의소극적판매정책등으로성장이제약을받은것으로보임. - 전체퇴직연금시장은노후소득에의대비및정부의사적연금시장활성화, 임금피크제 성과급제도입 24) 등으로고성장이예상됨. 2017년퇴직연금원수보험료또한전년수준을유지할것으로전망됨. 은퇴시장확대, 퇴직연금제도의단계적의무화추진, 임금피크제 성과급제도입등의긍정적요인이존재함에도불구하고, 보험회사의주요시장인대기업퇴직연금가입의포화수준도달, 일부보험회사의소극적판매전략등이부정적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보임. - 이외에도경기침체지속및구조조정본격화로인한신규가입수요부족, 은행과증권회사의실적배당형 DC형시장확대, 일부보험회사의소극적판매전략등이퇴직연금의성장저해요인으로판단됨. 24) 기존의퇴직금제도는퇴직직전의평균임금을기준으로하므로임금피크제나성과급제도입시근로자의퇴직금이감소할가능성이존재함. 따라서대부분의기업들은동제도의도입과동시에퇴직연금 ( 특히확정기여형 ) 으로의전환이예상됨.
보험산업전망 27 < 그림 Ⅰ-28> 퇴직연금보험료전망 < 그림 Ⅰ-29> 초회 계속보험료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라. 자동차보험 2016년자동차보험원수보험료는자동차등록대수증가, 25) 보험요율인상, 물담보보장확대수요증가세로인해전년대비 11.0% 증가가예상됨. 자동차보험원수보험료에큰영향을주는요인인자동차등록대수는최근꾸준히증가하여전년대비 4.3% 증가할것으로추정됨. 손해보험회사들은 2014년에이어 2015년과 2016년에도보험요율을꾸준히인상한바, 기본보험료인상이전체자동차보험원수보험료 2.4% 인상효과를가져올것으로추산됨. 물담보보장확대수요증가는외산차가입증가, 대물배상가입금액고액화, 자기차량담보가입증가등에기인함. 한편, 온라인자동차보험가입확대, 마일리지및블랙박스특약가입확대등대당보험료의감소요인도존재함. -특히, 2015년말인터넷보험비교사이트인 보험다모아 의등장으로온라인판매증대가촉진될것으로예상됨. 25) 2016 년상반기까지이어진개별소비세인하정책에따른신차구매확대등.
28 정책보고서 2016-3 2017년자동차보험원수보험료또한차량대수증가세, 가입금액고액화, 2016년요율인상효과등에힘입어 4.8% 성장할것으로전망됨. 보험료증가에미치는요인별영향은차량대수증가 3.9%, 고액자동차증가 0.3%, 요율인상효과 0.5%, 기타 0.2% 로추정됨. 한편, 온라인보험판매확대등에따른요율인하효과는크게감소하여 0.1% 에그칠것으로추정됨. < 표 Ⅰ-6> 자동차보험보험료전망 ( 단위 : 조원, %) 2014 2015 2016(F) 2017(F) 구분보험료증가율보험료증가율보험료증가율보험료증가율자동차보험 13.5 5.2 15.0 10.7 16.6 11.0 17.4 4.8 주 : 보험연구원전망치 (F) 임. < 그림 Ⅰ-30> 자동차보험보험료전망 < 그림 Ⅰ-31> 차량대수및대당보험료증가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자료 : 보험개발원 ; 국토해양부. 마. 일반손해보험 2016년일반손해보험원수보험료는특종보험중심으로성장하여전년대비 3.0% 증가가예상됨. 화재보험은신규수요창출의어려움, 손해율안정에따른요율인하, 장기또는종합보험으로의물건이탈 26) 등으로 1.0% 감소가예상됨.
보험산업전망 29 해상보험은세계경기침체장기화와교역량감소에따른조선 해운업침체로인해 14.7% 감소가예상됨. 보증보험은국내건설수주호조세, 전세가격상승으로인한전세금반환보증보험수요증가 27) 등에도불구하고전체적인경기침체의영향을더크게받아전년대비 0.7% 감소가예상됨. 특종보험은배상책임보험에대한관심확대와의무가입종목증가에힘입어 6.5% 증가가예상됨. 2017년일반손해보험원수보험료는저성장및조선 해운업의구조조정에도불구하고배상책임보험을중심으로한특종보험의성장세에힘입어 4.2% 성장할것으로전망됨. 화재보험은전년에이어성장이정체될것으로전망됨. - 화재보험은보험가입에대한인식변화 28) 등으로수요확대가기대되는한편, 낮은손해율로인한요율인하, 해외로의공장소재이전, 그리고타보험종목으로의이탈지속등과같은부정적요인이작용할것으로보임. 해상보험은세계경기회복지연에따른교역량감소가이어지는가운데, 조선 해운업구조조정본격화, 해상보험시장의경쟁지속, 보험요율인하등에따라 17.5% 감소가전망됨. 보증보험은신용보험시장확대및건축허가증가에따른보증수요확대가기대되지만, 조선업구조조정과건설투자가후퇴국면에접어들것으로예상 29) 됨에따라 1.2% 감소가전망됨. 특종보험은특히손해배상책임강화로인한배상책임보험의높은성장세가예상되어 8.0% 증가가전망됨. 26) 특종보험의종합보험, 장기재물및통합형보험등다수의보장을제공하는보험들이영업에서우위를점하고있어일부화재보험수요가이들종목으로분산되고있음. 27) 파이낸셜뉴스 (2016. 3. 16), 깡통전세위험줄이자 보증보험가입작년比 90%. 28) 특히, 지난 9월경주지진이후지진담보특약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있음. 29)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6. 11. 2), 2017년건설 부동산경기전망세미나.
30 정책보고서 2016-3 - 배상책임보험가입의식변화, 배상책임보험의무화확대, 30) 드론등의신시장확대, 단체상해보험및해외여행보험시장확대등이증가요인일것으로보임. -한편, 기업성보험가격자유화시행 31) 으로인한요율경쟁심화, 민간조립및건설공사감소추세, 경기침체로인한수요감소등은감소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보임. < 표 Ⅰ-7> 일반손해보험보험료전망 ( 단위 : 조원, %) 2014 2015 2016(F) 2017(F) 종목보험료증가율보험료증가율보험료증가율보험료증가율일반손해보험 8.1-0.3 8.3 1.8 8.5 3.0 8.9 4.2 화재보험 0.3-3.6 0.3-2.1 0.3-1.0 0.3 0.0 해상보험 0.7-2.2 0.7-3.4 0.6-14.7 0.5-17.5 보증보험 1.5-0.6 1.6 4.4 1.6-0.7 1.6-1.2 특종보험 5.6 0.3 5.7 2.0 6.1 6.5 6.5 8.0 주 : 1) 보험연구원전망치 (F) 임. 2) 특종보험에는해외원보험, 부수사업, 권원보험이포함됨. < 그림 Ⅰ-32> 일반손해보험보험료전망 < 그림 Ⅰ-33> 일반손해보험종목별성장률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30) 체육시설, 환경오염배상, 개인정보유출, 재난보험등. 31) 금융위원회보도자료 (2016. 1. 7), 기업성보험가격결정자율성확대 경쟁촉진.
Ⅱ. 전망근거 1. 고령화 한국은저출산과더불어기대수명이증가함에따라고령화가가속화되고있음. 한국은 2018년고령사회, 32) 2026년에초고령사회 33) 에진입할것으로예상됨. 노년부양비 34) 는 2016년 18.5명에서 2020년 22.1명, 2040년에는 57.2명에이를것으로예상됨. 고령화는보험산업에 양날의검 으로작용하는데, 우선기대수명의증가는개인의노후소득보장과고령자의료비보장필요성증가로이어져보험수요를확대시키는효과가있음. 35) 기대수명증가로인한은퇴기간의장기화는노후소득보장을위한연금및저축성보험에대한수요를증가시킴. 또한사망시까지의료비수요는증가하는경향이있어의료비보장을위한건강보험에대한수요를증가시킴. 한편고령화진행에따른인구구조변화로인해생산가능인구 36) 가감소할경우 보험수요를위축시킬가능성이있음. 32) 65세이상의인구가총인구에서차지하는비율이 14% 이상인사회. 33) 65세이상의인구가총인구에서차지하는비율이 20% 이상인사회. 34) 생산가능인구 100명당부양해야하는노년인구의수. 35) 반면, 유가족생활보장을위한사망보장보험에대한수요는감소할것으로예상됨. 36) 생산가능연령인 15세에서 64세에해당하는인구.
32 정책보고서 2016-3 통계청추계에따르면생산가능인구는 2016 년 3,704 만명으로정점을기록한 뒤점차감소하여 2040 년에는 2,887 만명에이를것으로예상됨. 보험회사입장에서는기대여명증가 37) 로과거연금상품설계시예상했던예정사망률과실제사망률간차이가커짐에따라장수위험 38) 에의노출이심화될가능성이있음. 종신연금상품의경우사망률개선정도에따라보험회사의손익에큰영향을줄수있음. -즉, 종신연금상품을제공한보험회사의경우예상보다높은기대수명으로인해장수위험에처하게되어이에대한추가자본금부담이발생할수있음. < 그림 Ⅱ-1> 고령화추이 : 노년부양비율 < 그림 Ⅱ-2> 생산가능인구감소 세이상인구주 : 노인부양비율 생산가능인구 세인구 자료 : 통계청. 자료 : 통계청. 37) 1980년대비 2014년연령별기대여명은전연령층에서증가하고있음. 구분 기대여명 ( 세 ) 1980년 2014년 개선연령 ( 세 ) 전체 0세 65.7 82.4 16.7 65세 12.9 20.9 8.0 남성 0세 61.8 79.0 17.2 65세 10.5 18.3 7.8 여성 0세 70.0 85.5 15.4 65세 15.1 22.8 7.7 자료 : 통계청, 간이생명표. 38) 보험회사의장수리스크는예상수명보다실제수명이증가함에따라실제연금지급액이예상 했던연금지급액보다커서발생하는리스크로정의됨 ( 김대환외 (2012), 보험회사의장수리 스크발생원인과관리방안 ).
전망근거 33 2. 저성장 국제기구에따르면우리나라경제성장은고령화진전으로중장기적으로하락할것으로전망됨. 국제통화기금 IMF 전망에따르면우리나라실질경제성장률은 2020년 3.0% 수준을보일것임 (< 그림 Ⅱ-3> 참조 ). - 우리나라실질경제성장률은 2017년부터 3.0% 수준을지속적으로유지할것으로전망됨. 또한 OECD는 2060년우리나라잠재경제성장률이 1.3% 수준으로하락할것으로전망함 (< 그림 Ⅱ-4> 참조 ). - 2035년부터우리나라잠재경제성장률은 1.0% 대를유지하며저성장이지속될것으로전망됨. 중장기적으로우리나라경제성장률하락전망은고령화에따른경제활동인구감소에기인함. - 15~64세생산가능인구감소및노동생산성저하로경제생산과소비활력을약화시킬수있음. < 그림 Ⅱ-3> 우리나라실질경제성장률전망 < 그림 Ⅱ-4> 잠재경제성장률전망 자료 : IMF WEO Update(2016. 10). 자료 : OECD(2014. 5), Economic Outlook No 95.
34 정책보고서 2016-3 향후보험침투도증가율이일정할경우, 저성장으로인해우리나라보험료증가율은둔화될것으로전망됨. 보험료증가율은보험침투도증가율과경제성장률을합한것임. 39) 보험침투도는 2014년이후 12% 대의일정한수준으로유지되고있는가운데, 향후경제성장률둔화로보험료증가율은둔화될것으로예상됨. < 표 Ⅱ-1> 보험침투도전망 ( 단위 : %) 구분 FY2012 FY2013 2),3) 2014 2015 2016(F) 4) 생명보험 8.3 7.1 7.4 7.5 7.6 손해보험 4.9 4.9 5.2 5.1 5.1 전체 13.3 12.0 12.6 12.7 12.8 주 : 1) 보험침투도 = 총보험료 / 명목 GDP 2) FY2013 부터는국민계정체계개편에따른명목 GDP 를적용함. 3) FY2013 은 2013 년 4 월부터 12 월까지의명목 GDP 대비수입보험료비율임. 4) 보험연구원전망치 (F) 임. 세계경제는양분화추세를보이고있는가운데 2017년에는 2016년대비완만한회복세를보일것으로전망됨 (< 표 Ⅱ-2> 참조 ). 세계경제는뚜렷한회복조짐을보이고있는미국경제와장기침체국면이지속되고있는유로지역및중국에의해양분화추세를보이고있음. - 2017년미국경제성장률은 2016년보다 0.6%p 성장한 2.2% 를기록할것으로전망됨. - 일본경제성장률은전년대비 0.1%p 상승한 0.6% 를기록할것으로예상됨. -한편, 유로지역과중국경제성장률은 2016년대비각각 0.2%p, 0.4%p 하락한 1.5%, 6.2% 를기록할것으로전망됨. IMF는 2017년세계경제가선진국과신흥국모두완만하게회복되어 2016년보다 0.3%p 상승한 3.4% 성장할것으로전망함. 39) 보험료증가율 = 보험침투도증가율 + 경제성장률, 경제성장률 = 노동증가율 + 자본증가율 + 기술진보
전망근거 35 - 선진국경제는 2016 년대비 0.2%p 상승한 1.8% 성장할것으로전망되며, 신흥국경제는전년대비 0.4%p 상승한 4.6% 성장할것으로전망됨. < 표 Ⅱ-2> 국가별경제성장률추이및전망 ( 단위 : %) 구분 2015 2016(F) 2017(F) 세계경제 3.1 3.1 3.4 선진국 1.9 1.6 1.8 신흥국 4.0 4.2 4.6 미국 2.4 1.6 2.2 유로지역 1.7 1.7 1.5 일본 0.5 0.5 0.6 중국 6.9 6.6 6.2 한국 2.6 2.7 3.0 자료 : IMF(2016. 10), World Economic Outlook. 한편세계경제는미국대선이후자본건전성강화, 글로벌저성장고착화가능성, 미연준의금리인상에따른금융불안, 중국의경제둔화및과다부채등을포함한위험요인들이잠복하고있는상태임. 미국대선결과와관계없이금융권에적용되는재무건전성자본금요건강화가예상됨에따라안전자산위주의보수적자산운용이지속될것으로전망됨. 선진국중심의인구고령화진전으로글로벌노동생산성이중장기적으로둔화되면서세계경제성장잠재력이약화될가능성이존재함. 미국금리인상여부에따라신흥국으로부터급격한자본유출등금융불안이재연될가능성이있음. 중국경제가수출주도형경제에서내수중심경제로이행하는과정에서투자및수출이위축되면서금융권의부실화문제가발생될여지가있음. - 중국금융권은과다기업부채 ( 기업부채비율이 GDP 대비 150% 내외 ) 에노출되어있어금융불안이잠복되어있음.
36 정책보고서 2016-3 3. 저금리 국내외경기부진에따라국내경제성장률이둔화되면서실질금리와명목금리에영향을주어저금리가장기화되고있음. 글로벌금융위기이전 2% 대였던실질금리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 0% 로추정됨. 금융기관들의자본규제강화, 안전자산선호등으로국채수요가급등하며, 리스크프리미엄이증가하고있음. < 그림 Ⅱ-5> 분기별경제성장률추이 자료 : Bloomberg. 저금리에따른금리역마진위험이커지면서적립이율대비운용자산이익률이하락할것으로예상됨. 과거판매가활발했던확정고금리상품및금리연동형상품 ( 높은최저보증이율 ) 이위험요인임. - 저금리지속으로보험회사의운용자산이익률은하락하고있음. - 2015년 6월말기준보험회사직전 1년간운용자산이익률은 4.3% 로 2014년 12월말기준인 4.4% 보다 0.1%p 하락함. 40)
전망근거 37 또한보험회사에대한구제강화로인해저축성보험판매유인력이약화됨. - IFRS17 도입으로저축성보험은보험회사의부채로편입되며, 부채에대한시가평가가이루어짐. - 저금리상황에서저축성보험에대한부채시가평가는보험회사에큰부담이되며, 향후재무건전성유지를위한적립금부담도증가함. < 그림 Ⅱ-6> 생명보험적립이율 < 그림 Ⅱ-7> 손해보험적립이율 주 : 2015 년 6 월말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 예금보험공사 주 : 2015 년 6 월말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 예금보험공사 4. 금융규제변화 최근금융규제환경변화로보험료수입확대와수익창출이어려워짐에따라규제변화에적응하기위한영업전략변화와자본확충이불가피함. 보험수요변화에많은영향을줄것으로예상되는주요금융규제환경변화에는 IFRS17 및신지급여력제도도입예정, 소비자보호강화, 그리고금융규제완화가있음. 40) 금융감독원보도자료 (2015. 9. 8), 2015. 6 월말보험회사투자부문금리차및손익현황.
38 정책보고서 2016-3 < 그림 Ⅱ-8> 금융규제환경의변화와영향 IFRS17 도입 ( 현재 2021년도입예정 ) 으로인해보험부채평가방법과손익 ( 수익 -비용) 인식체계가변경될것임. IFRS17에서는보험부채를시가로평가하도록규정하고있어시장금리가하락 ( 상승 ) 하면보험부채의가치가상승 ( 하락 ) 하게됨. -특히, 과거보험회사들이판매한고금리확정형상품의경우시가로평가한보험부채규모가원가로평가된보험부채규모보다현저히클것으로예상됨. 또한, 손익 ( 수익-비용 ) 인식체계가해당기간에제공된보장위험에해당하는보험료만을보험수익으로인식하도록변경됨에따라저축성보험에해당하는보험료대부분이보험수익으로인식되지않을것임. 41) 다만, 최근국제회계기준원 (IASB) 의전환규정 42) 완화결정으로 IFRS17 도입에따른보험부채증가우려가소폭완화될가능성이제기되고있음. 43) - 그러나저금리환경에서제기되는보험부채증가우려는계약서비스마진에국한된것이아니므로, 해당우려가완전히소멸된것은아님. 41) IFRS17 에서저축성보험을비롯한투자부문의보험료는수입으로인식하지못함. 42) 기존회계제도를새로운회계제도로전환하는방법과관련한규정을의미함. 43) 기존계약의계약서비스마진 (CSM) 측정시완전소급법을우선적용하고, 완전소급법을적용할수없을경우간편소급법또는공정가치법을적용하도록함 (IASB Meeting 2016. 11. 공정가치법을적용하면, 과거높은이익률을적용하는소급법보다계약서비스마진 ( 부채항목 ) 이상대적으로작아질수있음.
전망근거 39 새로운지급여력제도인신지급여력제도가도입 ( 시행시기미정 ) 되면, 추가적인자본확충에대한부담이발생할것으로예상됨. 신지급여력제도의핵심은보험부채시가평가를기준으로요구자본을산출하는데있음. 저금리환경지속이예상되는가운데, 보험부채시가평가는회계상보험부채규모를증가시키고보험회사의자본확충부담을확대시킬것임. 소비자보호강화를위한영업행위규제개선이지속해서추진되고있음. 보험수요에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는주요한불합리한영업행위개선조치는다음과같은것들이있음. - 연금전환특약부가형종신보험가입을먼저유도하는영업관행을개선 44) - 변액보험과관련불합리한영업관행개선을위해사전진단및정보제공을통한최적상품공급, 공시확대, 판매자의교육강화등 45) - 간편심사보험 46) 계약인수시심사관행개선과건강한사람의가입여부에대한보험회사의확인강화등 47) - 대형법인보험대리점 (GA) 에대한상품비교설명제도등과같은업무기준 강화 48) 소비자보호강화는보험산업의건전한발전을위해필요하나, 불합리한영업행위가개선되는동안단기적으로보험회사의신규판매확대가어려울수있음. 금융규제개혁의일환으로보험상품가격및개발의자율성제고와자산운용규제 완화가진행되고있음. 49) 44) 금감원보도자료 (2016. 9. 20) 참조. 45) 금감원보도자료 (2016. 6. 21) 참조. 46) 일반적인보험계약인수절차를통해서는가입이어려운유병자들이가입할수있도록가입요건을완화한상품을말함. 47) 금감원보도자료 (2016. 8. 4) 참조. 48) 금감원보도자료 (2016. 9. 27) 참조.
40 정책보고서 2016-3 보험상품신고제도간소화, 표준약관제도정비, 위험률안전할증자율성확대, 공시이율조정범위확대등으로인해다양한상품개발및소비자의선택권확대를기대해볼수있음. 금융당국은자산운용한도규제를현직접한도규제에서간접규제한도로전환함과동시에외국환, 파생상품, 해외자회사규제완화등을개선하여보험회사의해외투자및해외진출활성화를유도하고있음. 5. 보험영업전략 IFRS17 도입에대비하기위해보험회사는보장성보험중심의판매영업전략을구사하고있음 (< 그림 Ⅱ-9)> 참조 ). IFRS17하에서는보장성보험상품은저축성보험상품에비해손익관점에서상대적으로높은계약가치를갖고있음. - 내재가치 (EV) 마진율로볼때보장성보험상품은 20~30%, 저축성보험상품은 10% 이하수준에이를것으로추정됨. IFRS17 도입이후저축성보험의경우수입보험료의일부 ( 보장성 ) 만이보험수익으로인식되는반면, 보장성보험의경우대부분이보험수익으로인식이가능함. < 그림 Ⅱ-9> 보장성보험위주의영업전략 49) 금융위원회보도자료 (2015. 10. 16) 참조.
전망근거 41 저금리에따른자산운용수익률악화와자본건전성규제강화등으로저축성보험이부진한실적을보이고있음. 저금리로자산운용수익률제고가어려워짐에따라보험회사의저축성보험판매부담은증가함. 저금리로인한저축성보험상품의최저보증이율하락은수요측면에서도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음. 연금보험의경우장수리스크와금리리스크의개선여지가크지않아건전성규제강화시더많은자본을요구받을가능성이크며, 보험회사들이적극적으로연금보험판매를확대하기어려운상황임. 각회사의상품포트폴리오에따라제도변화 50) 로인한영향이다를수있으나, 저축성보험비중이높은대부분보험회사들은변동성축소를위해저축성보험비중을줄이고있는추세임. 보험회사들은최근몇년동안저축성보험쏠림현상을해소하기위해보장성보험의신상품개발및신규판매확대를위해노력하였음. 그결과, 생명보험회사보장성보험비중은 FY2012 28.4% 에서 2017년 35.4% 까지증가할것으로전망됨. < 그림 Ⅱ-10> 생명보험회사의저축성보험과보장성보험비중 주 : 1) 16(F) 와 17(F) 는보험연구원전망치임. 2) 저축성보험에는퇴직연금을포함함.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50) IFRS17 과신지급여력제도를의미함.
Ⅲ. 경영과제 1. 경영목표재정립 가. 경영과제 보험회사는비우호적인거시경제, 녹록지않은규제변화등을포함한새로운환경에적절하게대응할필요가있음. 장기적으로경제성장률의 1% 대안착과저금리의장기화영향으로수익성및재무건전성이악화될여지가있어보험회사는이에대한대비책이절실함. 이와더불어보험부채시가평가주의회계제도도입과건전성규제강화도예정되어있어예전과는판이한경영환경에놓여있음. 보험업은장기에걸쳐손익이발생하는특성을감안해볼때먼저경영목표를현재단기손익중심에서장기손익중심으로재정립할필요가있음. 매출액 ( 수입보험료 ) 확대와회계상이익극대화라는단기손익중심의기존경영목표로는새로운환경변화에적절하게대응할수없음. 이보다는장기사업의특징을갖는보험업의특성을반영하여장기손익을중시하는경영목표로재정립되어야함. 장기손익중심의경영목표를토대로경영자의성과평가가이루어지고보상체계 (incentive structure) 도장기손익과연동할필요가있음. 경영자성과측정을기업가치의기여도로측정함으로써주주의이해관계를우선시할수있음.
경영과제 43 경영진의성과평가결과를연간보너스및장기인센티브에직접영향을미침으로써경영자의핵심역량을최대한발휘할수있는유인을제공함. 경영자의성과평가, 보수체계를장기손익목표와연계하는방향으로경영시스템을일대혁신하여회사의성장잠재력을확충할수있음. 나. 고려사항 기업가치중심의경영자성과평가및보상체계를개선하기위해서는기업가치를제대로측정할필요가있는데, 이에대한유용한지표로내재가치 (EV: Embeded Value) 를활용할수있음. 보험회사성과평가지표의하나인 EV는순자산가치와보유계약가치의합으로구성됨. - EV=순자산가치+보유계약가치 순자산가치 (ANW: Adjusted Net Worth) 란회계상자본에보험업특성을고려한조정항목을감안한것임. 예 ) 시가평가미반영자산을시장가치로재평가한차액으로부동산, 지분법대상이되는비상장주식, 만기보유증권등이이에해당함. 보유계약가치 (VIF: Value of In-Force) 란보유계약의장래실현예정이익을현재가치로할인된값에서자본의기회비용을차감한값임. - 보유계약가치=미래손익현가-자본비용 경영성과는경영진의노력에의한 EV 증가분 (=기말 EV-기초 EV) 에의해측정되고, 이러한성과지표와연계된경영진의보상체계를연계시키는것이중요함. 경영진성과평가를신계약가치와보험초과성과에의한 EV 증가분으로측정될수있음. - 신계약가치란신계약미래손익의현재가치를말함. - 보험초과성과란경영효율개선에따라예상손익을초과하는성과를의미함.
44 정책보고서 2016-3 EV 증가분으로평가된경영진성과를경영진보상체계에연계시킬때핵심기능 중심으로역량집중이가능함. 2. 금리위험관리 : de-risking 전략 가. 경영과제 현재저금리로인한금리역마진우려로저축성보험의상품공급이위축되고있음. 2008년금융위기이후경기부양을위한저금리정책으로금리가빠른속도로하락하고있으며이러한추세가계속될것으로전망하고있음. 저금리는운용자산이익률이보유계약에대한부담이율보다낮아지는금리역마진을초래함. 저금리기조의심화는신계약에대한금리역마진위험을키워저축성보험의상품공급을위축시킴. 그러나노후소득보장니즈를충족시키기위해서는연금등저축성보험의지속적인공급이필요함. 급속한인구고령화로노년부양비율이가파른증가추세에있음. 고령화로인한노후의료비증가도노후소득보장니즈를키우는요인임. 따라서최저보증이율에대한보증수수료부과등보험회사의저축성보험공급부담을완화하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연금등저축성보험은최저이율보증을제공하고있으나최저이율보증에대한수수료는부과하지않고있음. 현재최저보증이율은 1% 대이나저축성보험의요건을만족하기위해서는최저보증이율을낮추는데한계가있음.
경영과제 45 나. 고려사항 보험회사는최저보증이율보장에따른금리위험을파생상품활용등을통해 헤지할필요가있음. 최저보증이율보증수수료부과시발생가능한문제점을면밀히검토하여소비자 보호대책을함께마련할필요가있음. 현재저축성상품의부리이율은회사가정하는이율인공시이율을적용하고있음. 3. 자본구조관리 가. 경영과제 저금리가지속되고있는가운데부채시가평가를기반으로하는신지급여력제도도입이예정되어있어가용자본이크게감소할가능성이높음. IFRS17 도입에맞추어신지급여력제도가도입될예정임. 신지급여력제도가용자본산출시모든자산과부채를시가평가하므로금리하락시부채가치의증가가자산가치의증가보다커가용자본감소함. - 현행지급여력제도에서는가용자본산출시일부자산 (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 만시가평가하고나머지자산과부채는원가평가함. 2016년말현재자본중매도가능금융자산의평가이익이 27.8조이며부채시가평가시부채가치증가는그이상이될것으로예상됨. - 매도가능금융자산의평가이익은금리하락에의한자산가치의증가분을말함. - 현재부채듀레이션이자산듀레이션보다길고과거고금리확정형상품의준비금비중이 40% 이상임을고려하면금리인하로인한부채가치증가는자산가치증가보다클것으로예상됨.
46 정책보고서 2016-3 그러나국내보험시장의자본확충환경은우호적이지않음. 회사의자본확충은내부이익유보를통해이루어지며외부적으로는유상증자, 후순위채발행등자본조달을통해이루어짐. 현재저금리 저성장환경에서는일부보험회사의수익성악화가예상되어내부유보를통한자본확충은제한적임. 최근상장생보사주가순자산비율 (PBR) 이 0.3~0.7 수준으로매우낮아유상증자에불리한환경임. 신종자본증권은국내발행이매우어려운상황이며후순위채도수요부족으로높은조달비용이필요함. - 국내에서신종자본증권은신용등급이높은은행들도발행하기쉽지않은상황임. 따라서자본희소성에직면한보험회사는가용자본의확충뿐만아니라요구자본 관리를위해노력해야함. 나. 고려사항 가용자본의부족분은할인율, 가용자본의인정범위, 요구자본등의요인에의해결정됨. 할인율의하락은부채가치증가로이어져가용자본을감소시킴. 가용자본의부족분은장래이익의인정수준에따라변할수있음. 요구자본의크기에따라최소가용자본수준이결정되므로요구자본산출기준에따라가용자본부족분이결정됨. - 보험회사가지급여력이있다고평가받기위해서는가용자본이요구자본보다크거나같아야함. 따라서향후할인율, 가용자본인정범위에대한다양한시나리오를분석하고요구자본관리능력제고방안을마련하여경제적자본을최적화해야함.
경영과제 47 4. 자산운용 가. 부채연계투자전략 (LDI) 1) 경영과제 뉴노멀시대에서는저금리 저성장장기화로인해금리위험관리에초점을맞추는동시에수익제고를위한자산운용전략이요구됨. 뉴노멀 은시대변화에따라발생하는 새로운일반화 를뜻하는용어로특히,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저성장 저금리장기화라는거시경제변화뿐만아니라저출산 고령화, 정보통신발달, 재무건전성규제강화등사회 제도적인요인들까지포함함. 고금리확정형보험계약판매및저금리장기화로인한운용자산이익률하락으로부채적립이율이운용자산이익률보다높은이차역마진이발생함. 또한, 국내장기자산부재로인해부채듀레이션이자산듀레이션보다커서높은금리위험에노출되어있음. 따라서부채특성을감안하여안정성을중시하되수익성을제고하는부채연계 투자전략 (LDI: Liability Driven Investment) 체계를구축하고실행할필요가있음. 2) 고려사항 LDI 체계의핵심은자산부채관리 (ALM: Asset Liability Management) 체제를 토대로목표스프레드 (target spread) 를명시적으로설정함으로써수익을추구 하는데있음. ALM 체제는보험계약자를위한가치창출로서의준비금관리수단을의미하는데, 보험부채의재무위험 ( 특히, 금리위험 ) 노출정도를파악하는것이중요함.
48 정책보고서 2016-3 보험부채는만기가존재하는채권형구조로이해할수있기때문에, 듀레이션 (duration) 컨벡시티 (convexity) 등을통해금리변화에따른보험부채가치변화를파악할수있음. - 듀레이션은금리변화에따른채권 ( 여기서는보험부채 ) 가치변화중선형적영향을의미하며, 컨벡시티는그외비선형적영향을의미함. 이러한보험부채의특성을반영하여보험회사가노출된금리위험을최소화하는자산포트폴리오를구성해야함. 반면, 목표스프레드의수준은대주주의위험인수성향과자본금수준에의해결정됨. 목표스프레드설정은주주를위한가치창출측면에서의자산운용이라할수있음. 기본적으로위험인수성향이높을수록또한자본금규모가클수록보다고위험 고수익전략을추구할수있음. 나. 해외투자전략 1) 경영과제 보험회사는수익률제고를위해해외투자비중을급격히늘리고있으며, 이미일부보험회사의해외투자비중은현행 30% 한도에육박한상태임. 일부선진국의장기금리가우리나라보다더높은현상 51) 과다양한투자대상존재로확대추세가지속될것으로보임. 총자산의 30% 인해외투자한도도폐지될예정이어서규제적으로제약이없게됨. 51) 한예로국채 30 년물의경우미국이우리나라보다 70bp 가량높은상황임.
경영과제 49 보험회사는과거와다르게 KP(Korean Paper) 52) 이외의외화채권투자를대폭확대하고있음. 과거해외투자는 KP 중심으로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장기국채와우량회사채를중심으로투자하는것으로알려져있음. 2) 고려사항 보험회사는다양한해외투자관련리스크를더욱철저하게관리해야함. 해외투자확대는필연적으로국가채무불이행위험 (sovereign risk), 신용위험, 환위험등관리해야할리스크의범위와양을증가시키므로, 보험회사는체계적이고정교한리스크관리가필요함. - 과거 KP 중심의해외투자는이러한리스크관리의중요성이작았음. 효과적인리스크관리를위해서는국가 시장 산업에대한심층적분석과연구, 정교한모니터링시스템및사후관리체계구축이필요함. 아울러보험회사는환위험을효과적으로관리함으로써투자성과를제고하는노력도기울여야함. 보험회사는환율전망을바탕으로헤지비율과헤지만기를조절함으로써수익을제고하고리스크를관리하는역량을배양할필요가있음. 일본과대만보험회사들은헤지비율을탄력적으로조절함으로써수익제고및환위험관리를하고있으며, 53) 최근국민연금도 2018년까지해외채권에대한환헤지비율을 0% 로낮추기로했음. 52) 한국기업이해외에서발행하는달러표시채권임. 53) 일본과대만보험회사의해외투자환헤지와관련해서는동부증권의두보고서를참조 ; 문홍철 (2015. 2. 11), 대만의해외투자환경답사기 ; 문홍철 (2015. 12. 7), 일본출장기 : 모습을바꿔성장한일본의 FI산업.
50 정책보고서 2016-3 -단, 대만이비교적우리나라와비슷한경제상황이긴하지만환율제도가다르며, 국민연금은해외주식비중도높아해외포트폴리오차원의환위험관리가일부가능함. - 국내보험회사의환헤지전략과리스크, 투자성과간의관계에대한심층적인연구가필요함. 5. 신수익원창출 가. 수수료확대 1) 경영과제 저금리환경지속으로보장성보험의보험료부담이커지고저축성보험수익률이하락하면서보험수요약화, 수익감소가전망됨. 시중금리가낮은수준을지속하면서보험료산출에적용되는공시이율도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음. 보장성보험중특히보험료높은종신보험은보험료상승으로인한수요위축이우려됨. 시중금리하락에따른공시이율의지속적인하락은공시이율형저축성보험의수익성악화로저축성보험수요에악영향을미침. 보험회사는수익원확보를위해새로운사업모형을개발할필요가있으며, 수수료수익확대가대안이될수있음. 보험상품판매에따른수익의확보는저금리로인한수요둔화, 이차역마진확대등으로어려움이가중됨. 특히시가평가국제회계제도도입, 지급여력제도강화등의제도적변화는장기보험상품의자본부담을확대하고있음.
경영과제 51 따라서생명보험회사는기존의보험상품판매방식과는다르게수수료수입을 확보할수있는방안마련이필요함. 단기적으로부유층등에대한유료투자자문사업도입을통한자문수수료확보가가능할것임. 현재보험상품을판매하는전속설계사는보험상품에대한상담서비스를제공하지만소비자로부터수수료를받는것이아니라보험회사로부터판매수수료를받고있음. 그러나보험상품이종신, 건강보험과같은보장성상품뿐만아니라저축보험, 연금, 변액보험등의다양한저축상품을제공하므로금융투자상품, 예금상품을추가한종합적투자자문서비스에강점을가질수있음. 특히보험회사의비과세상품은절세를중요하게생각하는부유층의투자자문에중요한상품이될수있음. 장기적으로는후취형변액상품을활성화함으로써자산운용성과에따른수수료확대도필요함. 후취형변액보험은보험계약자와보험회사가위험을공유하는방식으로보험회사가자산운용을잘하는경우그리고규모가클수록그에비례하여수수료수입이증가할수있음. 금융투자상품이대부분후취형수수료구조를가지고있는점에비추어후취형변액보험활성화는금융투자수요를변액보험으로유도하는데에도도움이될것으로예상됨. 2) 고려사항 보험회사가유료투자자문서비스를도입하기위해서는정책당국의지원과소비자의 인식전환이필요할것임.
52 정책보고서 2016-3 생명보험회사가유료투자자문서비스를도입할경우이미유료투자자문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타업권의견재가예상되며, 이를해소하기위한정책당국의지원이절실함. 보험회사가제공하는상담서비스는무료라는소비자의인식과보험회사는투자상품에대한전문성이부족하다는인식의전환이필요함. 후취형변액보험은조기해지발생시사업비미회수위험이존재하며생명보험회사의특별계정자산관리능력의제고가요구됨. 후취형변액저축성보험의경우초기투입되는사업비를점차적으로회수하는구조이기때문에계약자가조기해지하는경우사업비회수가어려울수있음. 보험회사는조기해지위험에대비하여해약패널티모형등의구축이필요할것임. 또한후취형변액보험을판매하는생명보험회사는수수료수입의확대를위해특별계정자산관리능력의제고가필요할것임. 나. 중고자동차수리비보상보험 1) 경영과제 우리나라중고차거래규모는 2015 년기준 367 만대로, 신차거래량의 2 배에달하는 큰시장임. 중고차매매업자가차량의상태를정확히알리지않아구매자가피해를입은사례가빈번하게발생함. 중고차판매자는차량인도일로부터적어도 30일간또는주행거리 2천km를채울때까지는자동차성능을보증해야하나책임을회피하는등판매자와구입자간충돌이빈번함.
경영과제 53 중고차매매업체가개인중고차판매자또는성능점검기록부를작성한곳에 책임을미루거나, 보증을약정한부품이아니라는이유로수리나보상을해주지 않는경향이있음. 중고차판매자의수리비보상보험가입의무화를통해중고차판매자의보증책임이행력을강화할필요가있음. 수리비보상보험은자동차인도후주행거리가 2천km를초과하지않거나인도일로부터 30일이내의고장에대해판매자가구입자에게발생한수리비를보상함. 또한원동기및변속기등자동차의운행을위해필수적인구조및장치에대하여는성능상태점검에오류및허위가없는경우에도불량품판매에대한판매자의책임을강화할필요가있음. 2) 고려사항 중고차판매자의수리비보상보험가입의무화시, 보험회사의언더라이팅을위해서는보험회사가성능상태점검업체를지정하는방안이같이고려되어야함. 보험회사는성능점검결과를언더라인팅에활용하는데, 중고차판매업자가성능점검업자를지정하는현행구조하에서는부실성능점검구조를개선할수없음. 6. 판매채널관리 가. 경영과제 최근보험산업의양적성장을주도했던전속채널위주의판매채널환경이다변화 하면서비전속채널이점차확대되고제판 ( 製販 ) 분리현상이가속화되고있음.
54 정책보고서 2016-3 보험시장의양적성장과판매채널의대형화에도불구하고그양적성장에비해질적수준은아직미흡한실정임. - 우리나라보험산업은보험설계사정착률과보험계약유지율이낮고보험소비자로부터의신뢰가부족하다는지적을받고있음. - 금융감독원에따르면 2015년 2/4분기기준보험회사소속설계사의정착률은 36.6%, 법인보험대리점 (GA) 소속설계사의정착률은 34.8% 로나타남. - 2015년 2/4분기기준 13회차계약유지율은보험회사소속설계사가 81.7%, GA 소속설계사의경우 81.3% 로나타남. 판매채널다각화를통한보험산업의질적성장을도모하기위해전속과비전속채널의특성을감안한채널전략다변화를추진할필요가있음. 보험수요층의니즈변화와채널간경쟁의가속화로인해향후전속설계사의성장둔화가예상되는만큼기존전속설계사조직의고능률화가필요한시점임. - 최근정부가영국식독립자문업자 (IFA) 의도입을발표하는등전문적인자문서비스시장의성장이예견되는만큼고능률설계사양성을통해전문적인자문서비스시장개척에나설수있을것으로보임. 비전속채널의경우비교추천서비스에대한소비자니즈가높아지면서향후높은성장성이예견됨에도불구하고점진적인규제환경변화가예상되는만큼온라인및기타비대면채널등과융합된채널포트폴리오확립이필요함. - IT기술발달과저가상품니즈증가로인해향후인터넷채널의성장성이예견되는만큼비전속채널과인터넷채널을병행하는보완적채널믹스전략도고려할필요가있음. 나. 고려사항 보험회사들은향후채널전략을수립함에있어 C-P-C(Customer-Product-Channel) 전략에따라고객과주력상품및해당채널간의유기적연관성과특성화된고객 군별맞춤전략을구사할필요성이있음.
경영과제 55 전속채널은향후자문기능강화를통해고액자산가층을대상으로한투자형상품이나상속관련상품, 변액보험상품등에주력해야할것으로보임. 비전속채널은매스마켓 (Mass Market) 을대상으로중산층고객들의생애주기를감안한맞춤형생명보험, 연금상품등에주력해야할것으로보임. 온라인, TM(Telemarketing) 등비대면채널은가격에민감한고객군을대상으로가격비교기능강화와구매절차의간소화를통해저가형상품시장의기반을확대해나가야할것으로보임.
부록 < 부록표 1> 퇴직연금제외시보험료전망 ( 단위 : 조원, %) 구분 2014 2015 2016(F) 2017(F) 보험료증가율보험료증가율보험료증가율보험료증가율 전체보험산업 169.0 0.8 177.4 5.0 182.0 2.6 185.6 2.0 생명보험 98.8-1.7 103.5 4.8 105.1 1.6 106.3 1.1 손해보험 70.2 4.5 73.9 5.2 76.9 4.1 79.3 3.1 주 : 보험연구원전망치 (F) 임. 퇴직연금을제외한 2016년보험산업보험료수익은 2.6% 성장이예상되며 2017년에는 2.0% 성장이전망됨. 퇴직연금제외시 2016년생명보험은 1.6%, 손해보험은 4.1% 성장할것으로전망됨. 퇴직연금제외시 2017년생명보험은 1.1%, 손해보험은 3.1% 성장에그칠것으로전망됨. < 부록그림 1> 미 Fed 기준금리인상가능성 자료 : Bloomberg.
부록 57 < 부록표 2> 주요기관환율전망 발표기관 전망시점 환율 BNP Paribas 2016. 9. 12 1,200원 RBC Capital Markets 2016. 9. 9 1,280원 Wells Fargo 2016. 9. 9 1,140원 HSBC Holdings 2016. 9. 8 1,070원 Standard Chartered 2016. 9. 2 1,200원 Morgan Stanley 2016. 8. 24 1,250원 Kookmin Bank 2016. 9. 5 1,050원 최저 1,050원 최고 1,280원 평균 1,172원 < 부록표 3> 주요기관경제성장전망 년 2017 2016 발표기관 ( 전망시점 ) 성장률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경상수지 ( 억불 ) 수출 ( 통관, %) 수입 ( 통관, %) 소비자물가 (%) 취업자실업률증감 (%) ( 만명 ) 기획재정부 ( 16. 6) 3.0 2.1 3.8 2.5 840 2.4 8.8 1.9 30 - 국회예산정책처 ( 15. 9) 3.2 2.6 4.6 2.0 886 4.8 6.7 1.6 34 3.4 한국은행 ( 16. 7) 2.9 2.2 3.2 3.0 800 2.0 5.5 1.9 31 3.7 KDI( 16. 5) 2.7 2.3 3.3 2.9 1,019 0.1 2.4 1.7-3.7 IMF( 16. 4) 3.0 - - - 1,019 - - 2.2-3.3 OECD( 16. 6) 3.0 3.0 - - - - - 1.7-3.4 기획재정부 ( 16. 6) 2.8 2.2 0.3 5.6 980-4.7-6.0 1.1 30 - 국회예산정책처 ( 16. 5) 2.5 2.1 0.7 3.7 1,039-5.6-7.4 1.2 31 3.7 한국은행 ( 16. 7) 2.7 2.3-2.1 6.7 950-5.7-7.5 1.1 29 3.8 주요연구기관 1) 평균 2.5 2.0-1.7 4.6 1,038-5.8-8.0 1.2 27 3.8 IMF( 16. 4) 2.7 - - - 1,089 - - 1.3-3.5 OECD( 16. 6) 2.7 2.5 - - - - - 1-3.5 주 : 1) KDI, 금융연구원, LG 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자료 : 통계청 (2016. 9), KOSTAT 경제동향.
보험연구원 (KIRI) 발간물안내 연구보고서 2008-1 보험회사의리스크중심경영전략에관한연구 / 최영목 장동식 김동겸 2008.1 2008-2 한국보험시장과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2008-3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자산운용 / 류건식 이경희 김동겸 2008.3 2009-1 보험설계사의특성분석과고능률화방안 / 안철경 권오경 2009.1 2009-2 자동차사고의사회적비용최소화방안 / 기승도 2009.2 2009-3 우리나라가계부채문제의진단과평가 / 유경원 이혜은 2009.3 2009-4 사적연금의노후소득보장기능제고방안 / 류건식 이창우 김동겸 2009.3 2009-5 일반화선형모형 (GLM) 을이용한자동차보험요율상대도산출방법 연구 / 기승도 김대환 2009.8 2009-6 주행거리에연동한자동차보험제도연구 / 기승도 김대환 김혜란 2010.1 2010-1 우리나라가계금융자산축적부진의원인과시사점 / 유경원 이혜은 2010.4 2010-2 생명보험상품별해지율추정및예측모형 / 황진태 이경희 2010.5 2010-3 보험회사자산관리서비스사업모형검토 / 진익 김동겸 2010.7 정책보고서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위한보험제도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2008-3 금융상품의정의및분류에관한연구 / 유지호 최원 2008.3 2008-4 2009년도보험산업전망과과제 / 이진면 이태열 신종협 황진태 유진아 김세환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2008.11 2009-1 현금융위기진단과위기극복을위한정책제언 / 진익 이민환 유경원 최영목 최형선 최원 이경아 이혜은 2009.2 2009-2 퇴직연금의급여지급방식다양화방안 / 이경희 2009.3 2009-3 보험분쟁의재판외적해결활성화방안 / 오영수 김경환 이종욱 2009.3
60 2009-4 2010년도보험산업전망과과제 / 이진면 황진태 변혜원 이경희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2009.12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도입이보험회사에미치는영향 / 안철경 변혜원 권오경 2010.1 2010-1 보험사기영향요인과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2010-2 2011년도보험산업전망과과제 / 이진면 김대환 이경희 이정환 최원 김세중 최이섭 2010.12 2011-1 금융소비자보호체계개선방안 / 오영수 안철경 변혜원 최영목 최형선 김경환 이상우 박정희 김미화 2010.4 2011-2 일반공제사업규제의합리화방안 / 오영수 김경환 박정희 2011.7 2011-3 퇴직연금적립금의연금전환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2011-4 저출산 고령화와금융의역할 / 윤성훈 류건식 오영수 조용운 진익 유진아 변혜원 2011.7 2011-5 소비자보호를위한보험유통채널개선방안 / 안철경 이경희 2011.11 2011-6 2012년도보험산업전망과과제 / 윤성훈 황진태 이정환 최원 김세중 오병국 2011.12 2012-1 인적사고보험금의지급방식다양화방안 / 조재린 이기형 정인영 2012.8 2012-2 보험산업진입및퇴출에관한연구 / 이기형 변혜원 정인영 2012.10 2012-3 금융위기이후보험규제변화및시사점 / 임준환 유진아 이경아 2012.11 2012-4 소비자중심의변액연금보험개선방안연구 : 공시및상품설계개선을 중심으로 / 이기형 임준환 김해식 이경희 조영현 정인영 2012.12 2013-1 생명보험의자살면책기간이자살에미치는영향 / 이창우 윤상호 2013.1 2013-2 퇴직연금지배구조체계개선방안 / 류건식 김대환 이상우 2013.1 2013-3 2013년도보험산업전망과과제 / 윤성훈 전용식 이정환 최원 김세중 채원영 2013.2 2013-4 사회안전망체제개편과보험산업역할 / 진익 오병국 이성은 2013.3 2013-5 보험지주회사감독체계개선방안연구 / 이승준 김해식 조재린 2013.5 2013-6 2014년도보험산업전망과과제 / 윤성훈 전용식 최원 김세중 채원영 2013.12 2014-1 보험시장경쟁정책투명성제고방안 / 이승준 강민규 이해랑 2014.3 2014-2 국내보험회사지급여력규제평가및개선방안 / 조재린 김해식 김석영 2014.3
61 2014-3 공 사사회안전망의효율적인역할제고방안 / 이태열 강성호 김유미 2014.4 2014-4 2015년도보험산업전망과과제 / 윤성훈 김석영 김진억 최원 채원영 이아름 이해랑 2014.11 2014-5 의료보장체계합리화를위한공 사건강보험협력방안 / 조용운 김경환 김미화 2014.12 2015-1 보험회사재무건전성규제-IFRS와 RBC 연계방안 / 김해식 조재린 이경아 2015.2 2015-2 2016년도보험산업전망과과제 / 윤성훈 김석영 김진억 최원 채원영 이아름 이해랑 2015.11 2016-1 정년연장의노후소득개선효과와개인연금의정책방향 / 강성호 정봉은 김유미 2016.2 2016-2 국민건강보험보장률인상정책평가 : DSGE 접근법 / 임태준 이정택 김혜란 2016.11 경영보고서 2009-1 기업휴지보험활성화방안연구 / 이기형 한상용 2009.3 2009-2 자산관리서비스활성화방안 / 진익 2009.3 2009-3 탄소시장및녹색보험활성화방안 / 진익 유시용 이경아 2009.3 2009-4 생명보험회사의지속가능성장에관한연구 / 최영목 최원 2009.6 2010-1 독립판매채널의성장과생명보험회사의대응 / 안철경 권오경 2010.2 2010-2 보험회사의윤리경영운영실태및개선방안 / 오영수 김경환 2010.2 2010-3 보험회사의퇴직연금사업운영전략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3 2010-4(1) 보험환경변화에따른보험산업성장방안 / 산업연구실 정책연구실 동향분석실 2010.6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활용한보험산업성장방안 / 금융제도실 재무연구실 2010.6 2010-5 변액보험보증리스크관리연구 / 권용재 장동식 서성민 2010.4 2010-6 RBC 내부모형도입방안 / 김해식 최영목 김소연 장동식 서성민 2010.10 2010-7 금융보증보험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2011-1 보험회사의비대면채널활용방안 / 안철경 변혜원 서성민 2011.1 2011-2 보증보험의특성과리스크평가 / 최영목 김소연 김동겸 2011.2
62 2011-3 충성도를고려한자동차보험마케팅전략연구 / 기승도 황진태 2011.3 2011-4 보험회사의상조서비스기여방안 / 황진태 기승도 권오경 2011.5 2011-5 사기성클레임에대한최적조사방안 / 송윤아 정인영 2011.6 2011-6 민영의료보험의보험리스크관리방안 / 조용운 황진태 김미화 2011.8 2011-7 보험회사의개인형퇴직연금운영방안 / 류건식 김대환 이상우 2011.9 2011-8 퇴직연금시장의환경변화에따른확정기여형퇴직연금운영방안 / 김대환 류건식 이상우 2011.10 2012-1 국내생명보험회사의기업공개평가와시사점 / 조영현 전용식 이혜은 2012.7 2012-2 보험산업비전 2020:n sure 4.0 / 진익 김동겸 김혜란 2012.7 2012-3 현금흐름방식보험료산출의시행과과제 / 김해식 김석영 김세영 이혜은 2012.9 2012-4 보험회사의장수리스크발생원인과관리방안 / 김대환 류건식 김동겸 2012.9 2012-5 은퇴가구의경제형태분석 / 유경원 2012.9 2012-6 보험회사의날씨리스크인수활성화방안 : 지수형날씨보험을중심으로 / 조재린 황진태 권용재 채원영 2012.10 2013-1 자동차보험시장의가격경쟁이손해율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 / 전용식 채원영 2013.3 2013-2 중국자동차보험시장점유율확대방안연구 / 기승도 조용운 이소양 2013.5 2016-1 뉴노멀시대의보험회사경영전략 / 임준환 정봉은 황인창 이혜은 김혜란 정승연 2016.4 2016-2 금융보증보험잠재시장연구 : 지방자치단체자금조달시장을중심으로 / 최창희 황인창 이경아 2016.5 2016-3 퇴직연금시장환경변화와보험회사대응방안 / 류건식 강성호 김동겸 2016.5 조사보고서 2008-1 보험회사글로벌화를위한해외보험시장조사 / 양성문 김진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8.2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입에대응한장기간병보험운영방안 / 오영수 2008.3
63 2008-3 2008년보험소비자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이상우 2008.4 2008-4 주요국의보험상품판매권유규제 / 이상우 2008.3 2009-1 2009년보험소비자설문조사 / 안철경 이상우 권오경 2009.3 2009-2 Solvency II의리스크평가모형및측정방법연구 / 장동식 2009.3 2009-3 이슬람보험시장진출방안 / 이진면 이정환 최이섭 정중영 최태영 2009.3 2009-4 미국생명보험정산거래의현황과시사점 / 김해식 2009.3 2009-5 헤지펀드운용전략활용방안 / 진익 김상수 김종훈 변귀영 유시용 2009.3 2009-6 복합금융그룹의리스크와감독 / 이민환 전선애 최원 2009.4 2009-7 보험산업글로벌화를위한정책적지원방안 / 서대교 오영수 김영진 2009.4 2009-8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분석및시사점 / 임준환 이민환 윤건용 최원 2009.7 2009-9 보험리스크측정및평가방법에관한연구 / 조용운 김세환 김세중 2009.7 2009-10 생명보험계약의효력상실 해약분석 / 류건식 장동식 2009.8 2010-1 과거금융위기사례분석을통한최근글로벌금융위기전망 / 신종협 최형선 최원 2010.3 2010-2 금융산업의영업행위규제개선방안 / 서대교 김미화 2010.3 2010-3 주요국의민영건강보험의운영체계와시사점 / 이창우 이상우 2010.4 2010-4 2010년보험소비자설문조사 / 변혜원 박정희 2010.4 2010-5 산재보험의운영체계에대한연구 / 송윤아 2010.5 2010-6 보험산업내공정거래규제조화방안 / 이승준 이종욱 2010.5 2010-7 보험종류별진료수가차등적용개선방안 / 조용운 서대교 김미화 2010.4 2010-8 보험회사의금리위험대응전략 / 진익 김해식 유진아 김동겸 2011.1 2010-9 퇴직연금규제체계및정책방향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7 2011-1 생명보험설계사활동실태및만족도분석 / 안철경 황진태 서성민 2011.6 2011-2 2011년보험소비자설문조사 / 김대환 최원 2011.5 2011-3 보험회사녹색금융참여방안 / 진익 김해식 김혜란 2011.7 2011-4 의료시장변화에따른민영실손의료보험의대응 / 이창우 이기형 2011.8
64 2011-5 아세안주요국의보험시장규제제도연구 / 조용운 변혜원 이승준 김경환 오병국 2011.11 2012-1 2012년보험소비자설문조사 / 황진태 전용식 윤상호 기승도 이상우 최원 2012.6 2012-2 일본의퇴직연금제도운영체계특징과시사점 / 이상우 오병국 2012.12 2012-3 솔벤시 Ⅱ의보고및공시체계와시사점 / 장동식 김경환 2012.12 2013-1 2013년보험소비자설문조사 / 전용식 황진태 변혜원 정원석 박선영 이상우 최원 2013.8 2013-2 건강보험진료비전망및활용방안 / 조용운 황진태 조재린 2013.9 2013-3 소비자신뢰제고와보험상품정보공시개선방안 / 김해식 변혜원 황진태 2013.12 2013-4 보험회사의사회적책임이행에관한연구 / 변혜원 조영현 2013.12 2014-1 주택연금연계간병보험제도도입방안 / 박선영 권오경 2014.3 2014-2 소득수준을고려한개인연금세제효율화방안 : 보험료납입단계의 세제방식중심으로 / 정원석 강성호 이상우 2014.4 2014-3 보험규제에관한주요국의법제연구 : 모집채널, 행위규제등을 중심으로 / 한기정 최준규 2014.4 2014-4 보험산업환경변화와판매채널전략연구 / 황진태 박선영 권오경 2014.4 2014-5 거시경제환경변화의보험산업파급효과분석 / 전성주 전용식 2014.5 2014-6 국내경제의일본식장기부진가능성검토 / 전용식 윤성훈 채원영 2014.5 2014-7 건강생활관리서비스사업모형연구 / 조용운 오승연 김미화 2014.7 2014-8 보험개인정보보호법제개선방안 / 김경환 강민규 이해랑 2014.8 2014-9 2014년보험소비자설문조사 / 전용식 변혜원 정원석 박선영 오승연 이상우 최원 2014.8 2014-10 보험회사수익구조진단및개선방안 / 김석영 김세중 김혜란 2014.11 2014-11 국내보험회사의해외사업평가와제언 / 전용식 조영현 채원영 2014.12 2015-1 보험민원해결프로세스선진화방안 / 박선영 권오경 2015.1 2015-2 재무건전성규제강화와생명보험회사의자본관리 / 조영현 조재린 김혜란 2015.2 2015-3 국내배상책임보험시장성장저해요인분석-대인사고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을중심으로- / 최창희 정인영 2015.3 2015-4 보험산업신뢰도제고방안 / 이태열 황진태 이선주 2015.3 2015-5 2015년보험소비자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5.8
65 2015-6 인구및가구구조변화가보험수요에미치는영향 / 오승연 김유미 2015.8 2016-1 경영환경변화와주요해외보험회사의대응전략 / 전용식 조영현 2016.2 2016-2 시스템리스크를고려한복합금융그룹감독방안 / 이승준 민세진 2016.3 2016-3 저성장시대보험회사의비용관리 / 김해식 김세중 김현경 2016.4 2016-4 자동차보험해외사업경영성과분석과시사점 / 전용식 송윤아 채원영 2016.4 2016-5 금융 보험세제연구 : 집합투자기구, 보험그리고연금세제를중심으로 / 정원석 임준 김유미 2016.5 2016-6 가용자본산출방식에따른국내보험회사지급여력비교 / 조재린 황인창 이경아 2016.5 2016-7 해외사례를통해본중소형보험회사의생존전략 / 이태열 김해식 김현경 2016.5 2016-8 생명보험회사의연금상품다양화방안 : 종신소득보장기능을중심으로 / 김세중 김혜란 2016.6 2016-9 2016년보험소비자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6.8 2016-10 자율주행자동차보험제도연구 / 이기형 김혜란 2016.9 조사자료집 2014-1 보험시장자유화에따른보험산업환경변화 / 최원 김세중 2014.6 2014-2 주요국내부자본적정성평가및관리제도연구-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 장동식 이정환 2014.8 2015-1 고령층대상보험시장현황과해외사례 / 강성호 정원석 김동겸 2015.1 2015-2 경증치매자보호를위한보험사의치매신탁도입방안 / 정봉은 이선주 2015.2 2015-3 소비자금융이해력강화방안 : 보험및연금 / 변혜원 이해랑 2015.4 2015-4 글로벌금융위기이후세계경제의구조적변화 / 박대근 박춘원 이항용 2015.5 2015-5 노후소득보장을위한주택연금활성화방안 / 전성주 박선영 김유미 2015.5
66 2015-6 고령화에대응한생애자산관리서비스활성화방안 / 정원석 김미화 2015.5 2015-7 일반손해보험요율제도개선방안연구 / 김석영 김혜란 2015.12 연차보고서 제 1 호 2008년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09.4 제 2 호 2009년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0.3 제 3 호 2010년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1.3 제 4 호 2011년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2.3 제 5 호 2012년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3 제 6 호 2013년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12 제 7 호 2014년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4.12 제 8 호 2015년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5.12 영문발간물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IRI, 2008.9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IRI, 2009.9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IRI, 2010.8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IRI, 2011.10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IRI, 2012.11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3 / KIRI, 2013.12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4 / KIRI, 2014.7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5 / KIRI, 2015.7 제1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6 / KIRI, 2016.7 제 6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3 / KIRI, 2014.2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3 / KIRI, 2014.5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4 / KIRI, 2014.8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4 / KIRI, 2014.10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4 / KIRI, 2015.2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4 / KIRI, 2015.4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5 / KIRI, 2015.8
67 CEO Report 2008-1 자동차보험물적담보손해율관리방안 / 기승도 2008.6 2008-2 보험산업소액지급결제시스템참여관련주요이슈 / 이태열 2008.6 2008-3 FY2008 수입보험료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2008-4 퇴직급여보장법개정안의영향과보험회사대응과제 / 류건식 서성민 2008.12 2009-1 FY2009 보험산업수정전망과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2009-2 퇴직연금예금보험요율적용의타당성검토 / 류건식 김동겸 2009.3 2009-3 퇴직연금사업자관련규제의적정성검토 / 류건식 이상우 2009.6 2009-4 퇴직연금가입및인식실태조사 / 류건식 이상우 2009.10 2010-1 복수사용자퇴직연금제도의도입및보험회사의대응과제 / 김대환 이상우 김혜란 2010.4 2010-2 FY2010 수입보험료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2010-3 보험소비자보호의경영전략적접근 / 오영수 2010.7 2010-4 장기손해보험보험사기방지를위한보험금지급심사제도개선 / 김대환 이기형 2010.9 2010-5 퇴직금중간정산의문제점과개선과제 / 류건식 이상우 2010.9 2010-6 우리나라신용카드시장의특징및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2011-1 G20 정상회의의금융규제논의내용및보험산업에대한시사점 / 김동겸 2011.2 2011-2 영국의공동계정운영체계 / 최형선 김동겸 2011.3 2011-3 FY2011 수입보험료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2011-4 근퇴법개정에따른퇴직연금운영방안과과제 / 김대환 류건식 2011.8 2012-1 FY2012 수입보험료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제정 ( 안 ) 에대한검토 / 조용운 이상우 2012.11 2012-3 보험연구원명사초청보험발전간담회토론내용 / 윤성훈 전용식 전성주 채원영 2012.12 2012-4 새정부의보험산업정책 (Ⅰ): 정책공약집을중심으로 / 이기형 정인영 2012.12 2013-1 새정부의보험산업정책 (Ⅱ): 국민건강보험본인부담경감제정책에 대한평가 / 김대환 이상우 2013.1 2013-2 새정부의보험산업정책 (Ⅲ):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제안 국정과제를중심으로 / 이승준 2013.3
68 2013-3 FY2013 수입보험료수정전망 / 동향분석실 2013.7 2013-4 유럽복합금융그룹의보험사업매각원인과시사점 / 전용식 윤성훈 2013.7 2014-1 2014년수입보험료수정전망 / 동향분석실 2014.6 2014-2 인구구조변화가보험계약규모에미치는영향분석 / 김석영 김세중 2014.6 2014-3 보험혁신및건전화방안 의주요내용과시사점 / 이태열 조재린 황진태 송윤아 2014.7 2014-4 아베노믹스평가와시사점 / 임준환 황인창 이혜은 2014.10 2015-1 연말정산논란을통해본소득세제개선방향 / 강성호 류건식 정원석 2015.2 2015-2 2015년수입보험료수정전망 / 동향분석실 2015.6 2015-3 보험산업경쟁력제고방안및이의영향 / 김석영 2015.10 2016-1 금융규제운영규정제정의미와시사점 / 김석영 2016.1 2016-3 2016년수입보험료수정전망 / 동향분석실 2016.7 2016-4 EU Solvency Ⅱ 경과조치의의미와시사점 / 황인창 조재린 2016.7 2016-5 비급여진료비관련최근논의동향과시사점 / 정성희 이태열 2016.9 Insurance Business Report 26호 퇴직연금중심의근로자노후소득보장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2 27호 보험부채의리스크마진측정및적용사례 / 이경희 2008.6 28호 일본금융상품판매법의주요내용과보험산업에대한영향 / 이기형 2008.6 29호 보험회사의노인장기요양사업진출방안 / 오영수 2008.6 30호 교차모집제도의활용의향분석 / 안철경 권오경 2008.7 31호 퇴직연금국제회계기준의도입영향과대응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7 32호 보험회사의헤지펀드활용방안 / 진익 2008.7 33호 연금보험의확대와보험회사의대응과제 / 이경희 서성민 2008.9 간행물 보험동향 / 연 4회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2008 년이전발간물은보험연구원홈페이지 (http://www.kiri.or.kr) 에서확인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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