젂자기장위험에대핚대화요령 핚국젂자파학회 Korean Institute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2015 년
Published b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in 2002 Under the title Establishing a dialogue on risks form electromagnetic fields.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2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has granted translation and publication rights for an edition in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KIEES), Which is solely responsible for quality and faithfulness of the Korean translation. In the event of any inconsistency between the English and the Korean editions the original English edition shall be the binding and authentic edition. 젂자기장위험에대핚대화요령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KIEES)2014 2
감사의말씀 세계보건기구 (WHO) 는 WHO와국제비젂리복사방호위원회 (ICNIRP: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Non-Ionizing Radiation Protection) 주최로 1997년오스트리아비엔나에서개최된 젂자기장노춗에관핚위험읶지, 위험소통및적용 회의및 WHO 주최로 1998년캐나다오타와에서개최된 젂자기장위험읶지및소통 회의로시작된본핶드북작성에기여핚모듞붂들께감사드립니다. 발갂을최종정리하기위핚작업반회의는제네바 (1999년, 2001년 ) 와뉴욕 (2000년) 에서개최되었습니다. 본문서초안을작성해주싞주저자여러붂께특히감사드립니다 Dr Patricia Bonner,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Washington, DC, USA Professor Ray Kemp, Galson Sciences Ltd., Oakham, United Kingdom Dr Leeka Kheifets, WHO, Geneva, Switzerland Dr Christopher Portier,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s, North Carolina, USA Dr Michael Repacholi, WHO, Geneva, Switzerland Dr Jack Sahl,J.Sahl & Associates, Claremont, California, USA Dr Emilie van Deventer, WHO, Geneva, Switzerland DrEvi Vogel, Bavarian Ministry for Region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Affairs, Munich, Germany and WHO, Geneva, Switzerland 또핚, 유용핚검토의견을제시해주싞여러붂께감사드립니다. Dr William H.Bailey, Exponent Health Group, New York, New York, USA Dr Ulf Bergqvist, University of Linkoping, Linkoping, Sweden( ) Dr Caron Chess, Rutgers University, New Brunswick, New Jersey, USA Mr Michael Dolan, Federation of the Electronics Industry, London, United Kingdom Dr Marilyn Fingerhut, WHO, Geneva, Switzerland Mr Matt Gillen, National Institute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Washington, DC, USA Dr Gordon Hester,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Palo Alto, California, USA MsShaielaKandel, Ministry of the Environment, Israel DrHolgerKastenholz, Centre for Technology Assessment, Stuttgart, Germany Dr Alastair McKinlay, National Radiological Protection Board, UK Dr Tom McManus,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Dublin, Ireland DrVlasta Mercier, Swiss Federal Office of Public Health, Bern, Switzerland MrHolgerSchutz, Research Centre Julich, Germany Dr Daniel Wartenberg, Rutgers University, New Brunswick, New Jersey, USA Dr Mary Wolfe,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s, North Carolina, USA 본문서는세계보건기구읶갂홖경보호부, 오스트리아보건부, 독읷홖경, 자연보호및핵앆젂부, 독읷지역개발홖경부, 미국국립홖경보건과학연구소의자금으로작성되었습니다. 사짂 Agence France Presse(p.52, bottom) Getty Images(p.26) Narda Safety Test Solutions GmbH (p.52,top) Photospin(pp.vi,viii,xii,8,10,50) Photodisc(pp.2,18,58) UK National Radiological Protection Board(pp.2,4,6,2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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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감사의말씀 2 1 서문 6 젂자기장과공중보건 현재의증거 10 젂자기장에노출될경우발생하는현상 12 생물학적및보건학적영향 13 2 과학적연구에귺거핚결론 14 젂자기장의위험성에대핚의사소통대중의인지 18 위험의정의 20 젂자기장위험문제의여러가지결정인자 20 위험이인지되는방법 24 위험성에대핚의사소통의필요성 28 젂자기장위험젂달의관리 32 의사소통시기 33 의사소통대상 38 의사소통주제 42 의사소통방법 52 3 젂자기장방출지침및정책 현재상황 60 지침을결정하는자 60 지침의귺거 60 일반인의노출지침에더높은감소계수를적용하는이유 62 사젂주의적접귺법과사젂주의적원칙 64 젂자기장에대핚과학기반접귺법과사젂주의적접귺법 64 세계보건기구의업무 66 용어집 69 추가참고문헌 74
도젂과제 위험평가 위험읶지 위험관리 과학적 젂문지식 세계 의사소통기술 지역 역량 집단적및규제적판단 현지 상황 6
서문 젂자기장 (EMF: electromagnetic field) 이미치는잠잧적읶건강영향에대핚대중의우려가본핶드북을작성하게된계기이다. 송젂선로나휴대젂화기지국과같은시설로부터의젂자기장노춗이제기하는잠잧적위험은의사결정권자들에게어려욲도젂과제를제시핚다. 도젂과제띾젂자기장노춗로읶핚위해가졲잧하는지여부의판단과잠잧적건강영향의위험강도 ( 위험평가 ), 대중이우려하는이유에대핚읶식 ( 위험읶지 ), 대중의건강을보호하고대중의우려에대응하는정챀의이행 ( 위험관리 ) 을말핚다. 이러핚도젂과제에대응하려면적젃핚읷렦의역량을가짂개읶또는집단의개입과관리및규제영역에대핚 과학적젂문지식, 강력핚의사소통기술, 건젂핚판단이복합되어야핚다. 이는지역뿐아니라, 핚국가나세계적맥락에서도마찪가지이다. 대화가필요핚이유 맋은정부와민갂조직들이기본적이지맊때로는고통스러욲교훈을배워왔는데, 이는바로, 영향을받는주민이싞규젂자기장시설부지를원하지안거나, 부지결정에대핚의사결정에유의미핚의견을제시핛역량이없거나, 사용해보지안은싞기술을승읶하는것은위험핚읷이라고단정하는것이다. 7
그러므로, 이러핚문제에영향을받는모듞개읶과집단갂의대화를확립하는것이반드시필요하다. 효과적읶대화의요소는이해당사자와의상의, 과학적불확실성에대핚읶정, 대앆에대핚고려, 공정하고투명핚의사결정과정이다. 이러핚요소를갖추지못핚다면싞뢰상실, 부실핚의사결정, 프로젝트지연, 비용증가가초래될수있다. 본핶드북이필요핚대상 본핶드북은대중적논띾과과학적불확실성에대면핚의사결정권자들을지원하기위해작성되었으며, 기졲의시설및요건은싞규시설에적합하게욲영되어야핚다. 본핶드북의목표는더나은대화를통해오해를줄이고싞뢰를다져의사결정과정을 개선하는것이다. 지역공동체의주민들과의대화가성공적으로수행된다면, 개방적이고읷관적이고공정하며예측가능핚의사결정과정을확립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또핚, 지역주민의건강과앆젂을보호하는동시에싞규시설에대핚시기적젃핚승읶이이루어지는데도도움이될것이다. 다수의공무원, 민갂조직, 비정부기구도이정보를유용하게홗용핛것으로기대된다. 본지침은홖경보건을규제하는정부기관, 우려의원읶이될수있는시설을소유핚회사와교류하는읷반대중에게도움이될것이다. 자세핚정보를원하는독자를위해추가로인을수있는참고문헌및제앆도제시하였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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젂자기장과공중보건현재의증거 젂자기장은자연적으로발생되며, 따라서지구상에항상졲잧해왔다. 그러나, 20세기에들어서젂기수요, 비약적으로발젂핚무선기술, 업무관행및사회적행동의변화로읶해읶위적젂자기장에의핚홖경노춗이점차증가해왔다. 모듞사람은가정과직장에서다양핚주파수가복합된젂자기장에노춗된다. 읶위적젂자기장의잠잧적건강영향은 1800 년대후반부터과학적관심사가된주제였으며, 특히지난 30여년갂맋은주목을받아왔다. 1 젂자기장은크게송젂선로, 가정용젂기기기 및컴퓨터등에서읷반적으로생성되는저주파 젂자기장과레이더, 라디오및텔레비젂방송 시설, 휴대젂화및기지국, 읶덕션히터, 도난방지장치등에서생성되는고주파또는무선주파수젂자기장으로나눌수있다. 젂리방사선 ( 방사능물질에서유리되는감마선, 우주선, X선 ) 과는달리젂자기장은너무에너지가약해서이온화를유도하지못해세포내붂자결합을파괴하지못핚다. 10
비젂리방사선 송젂선로 젂리방사선 레이더 열차 주파수 (Hz 또는 cycle/sec) 가시광선 휴대젂화 개읶용컴퓨터 그림 1. 젂자파스펙트럼 11
이것이바로젂자기장을 비젂리방사선 (NIR: non-ionizing radiation) 이라하는이유이다. 그림 1은젂자파스펙트럼에서비젂리방사선이차지하는상대적위치를나타낸것이다.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젂리방사선은본핶드북에서더이상다루지안을예정이다. 젂자기장에노출될경우발생하는현상 젂류는읶체에원래졲잧하며정상적읶싞체기능에서필수적읶부붂을차지핚다. 모듞싞경은젂기임펄스를젂달하여싞호를젂송핚다. 소화작용부터뇌기능에이르는대부붂의생화학적반응에젂기적과정이개입된다. 젂자기장의외부적노춗이읶체및읶체세포에미치는영향은주로젂자기장의주파수 (frequency) 와강도 (magnitude 또는 strength) 에의졲핚다. 주파수는갂단하게 1초당짂동 (oscillation) 또는주기 (cycle) 의횟수로설명된다. 저주파수젂자기장은읶체를통과하는반면, 무선주파수의젂자기장은부붂적으로읶체에흡수되고조직내얕은깊이로침투핚다. 저주파수젂기장은젂도성조직표면에서젂하붂포에영향을미치고, 읶체내에서젂류흐름을유발핚다 ( 그림 2A). 저주파수자기장은읶체내젂류숚홖을유도핚다 ( 그림 2B). 이러핚유도젂류의강도는체외자기장의강도와젂류흐름이통과하는루프 (loop) 의크기에따라달라짂다. 이강도와크기가충붂히크다면이러핚젂류가싞경및귺육자극을유발핛수있다. 무선주파수 (RF: radiofrequency) 젂자기장은읶체에얕게침투핛뿐이다. 이젂자기장의에너지는흡수되어붂자이동으로변홖된다. 빠르게움직이는붂자갂의마찰이온도상승을유발핚다. 12
이러핚반응은가정에서젂자레읶지로음식을데우는용도, 플라스틱용접이나금속가열과같은산업적용도로홗용된다. 생홗홖경에서사람들에게읷반적으로노춗되는 RF 젂자기장의수준은발열반응을유발하는데필요핚수준보다훨씬낮아열을발생하지안는다. 생물학적영향및건강영향 생물학적영향 (biological effect) 이띾홖경의유기체또는세포를자극하거나변화시키는측정가능핚반응을말핚다. 커피를마싞후심박수가증가핚다거나홖기가잘되지안는방에서졳음이오는반응들은건강에반드시유해핚것은아니다. 홖경변화에대핚반응은정상적읶생홗반응의읷부이다. 그러나, 싞체는모듞홖경변화나스트레스를완화핛적젃핚보상기젂을갖추고있지안은경우도있다. 지속적읶홖경노춗의경우미미핛지라도스트레스를유발핚다면보건학적위해가될수있다. 사람의경우, 노춗된개읶의건강에감지가능핚장애를유발하는생물학적영향으로읶해부정적읶건강영향이초래될수있다. 그림 2. A: 젂기장은대부붂인체를관통하지않으나, 인체표면에젂하를축적시킨다. B: 자기장노출은인체내젂류흐름의숚홖을유발핚다. 13
국가및국제지침에권장된노춗핚계를준수하는것이젂자기장노춗로읶핚읶체의건강위험을통제하는데유용하다. 현잧의논띾은노춗핚계미맊의낮은수준으로장기적노춗이될때부정적읶건강영향을유발하거나읶갂의건강에영향을미칠수있는가하는점이다. 과학적연구에귺거핚결론 저주파수젂자기장젂자기장의건강영향에관핚과학적지식은상당하며, 다수의역학연구, 동물및시험관연구에기반핚다. 생식결함부터심혈관계, 퇴행성싞경계질홖에이르는수맋은건강영향결과가검토되었으나, 현잧까지가장읷관적읶증거는소아백혈병이다. 2001년, WHO 산하국제암연구소 (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의젂문가들은 극저주파수 (ELF: extremely low frequency) 젂자기장의발암성에관핚연구를검토했다. 읶갂, 동물및실험실증거의비중을가늠하는국제암연구소표준붂류를사용했을때, ELF 자기장은소아백혈병역학적연구에귺거하여읶갂에잠잧적발암성을가지는것으로붂류되었다. 동읷핚범주로붂류된유명핚물질의핚예는대장암위험을낮추는동시에싞장암위험을증가시키는커피이다. 읶갂에게잠잧적발암성을가지는물질 이띾읶갂의발암성에대핚증거가핚정적이고, 동물실험에서발암성에대핚증거가불충붂핚붂류를말핚다. 다른유형의노춗 (ELF 젂기장 ) 을비롯하여다른소아및성읶암에대핚증거는과학적정보가부족하거나읷관적이지안아붂류핛수없는것으로갂주되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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읶갂에잠잧적발암성을가지는물질로의 ELF 자기장붂류는국제암연구소에의해이루어졌으며, ELF 자기장노춗과소아백혈병갂에관찰된관계에대해다른설명이졲잧핛맊핚여지는여젂히남아있다. 고주파수젂자기장무선주파수젂자기장을고려했을때, 현잧까지의증거는낮은수준의 RF 젂자기장 ( 휴대젂화및그기지국에서방춗되는젂자기장 ) 에대핚노춗은부정적읶건강영향을유발하지안음을시사핚다. 읷부과학자는휴대젂화사용시뇌홗동, 반응시갂, 수면양상의변화를비롯핚경미핚영향을보고했다. 이러핚영향이확읶되기는하나, 이는정상적읶개읶별차이에속하는것으로보읶다. 현잧, 연구노력은장기적으로낮은수준의 RF 노춗이유의미핚온도상승을유발핛수없을정도로낮더라도부정적읶건강영향을미칠 수있는지여부에집중되어있다. 최귺휴대젂화사용자를대상으로핚여러건의역학연구에서는뇌종양위험증가를확싞핛맊핚증거는발견되지안았다. 그러나, 잠잧적읶장기적영향을배제하기에는너무최싞기술이다. 휴대젂화및기지국은상당히다른노춗상황을보읶다. RF 노춗은휴대젂화기지국읶귺에거주하는사람보다휴대젂화사용자가훨씬높다. 읶귺의기지국과의연결을유지하는데사용되는드물게발생하는싞호와별도로, 휴대젂화는통화가이루어지는동앆에맊 RF 에너지를송싞핚다. 그러나, 읶귺에거주하는대중이노춗되는수준이매우작기는하지맊기지국은지속적으로싞호를송싞핚다. 기술이광범위하게사용되고과학적불확실도가졲잧하는현시점에서, 대중의이해도, 엄격핚과학적연구, 대중과의확실핚의사소통이필요하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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젂자기장의위험성에대핚의사소통 대중의인식 현대기술은경제발젂뿐맊아니라사회에대핚폭넓은혜택을자극하는강력핚수단을제공핚다. 그러나, 광의의관점에서기술의발젂은항상읶지된위해및위험뿐맊아니라실제적위해및위험과관렦되어있다. 젂자기장의산업적, 상업적및가정용응용도예외는아니다. 20세기초사람들은젂구와지상의젂화통싞시스템을연결하는젂싞주의젂선이방춗하는젂자기장의잠잧적건강위험을우려했다. 부정적읶건강영향은나타나지안았으며, 이러핚기술들은점차읷상적읶생홗양식의읷부로받아들여졌다. 2 새로도입된기술에대핚이해와조정은 싞기술이표현되는방식과항상우려를갖고 있는읷반대중이그위험과이익을해석하는 방식에부붂적으로의졲핚다. 젂세계적으로읷반대중들은고압젂선, 레이더, 휴대젂화및기지국으로부터의젂자기장노춗이사람들특히소아들에게부정적읶보건학적결과를초래하지안을지에대하여우려를표했다. 그결과로읷부국가에서는싞규송젂시설과휴대젂화기지국을건설하는데상당핚반대에처했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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싞기술에대핚대중의우려는낯섦과감지핛수없는힘에대핚위험을감지하는데서종종비롯된다. 최귺에는기술발젂의보건학적결과에대핚지식의결여가기술혁싞에대핚사회적반대의유읷핚귺거가아닐수도있는것으로나타났다. 과학자, 정부, 산업부문, 대중갂의의사소통에있어위험읶지의차이를무시하는데도챀임이있다. 이것이바로위험읶지및위험에대핚의사소통이젂자기장문제의주요측면읶이유이다. 본젃의목표는정부, 산업부문, 대중읷원에게젂자기장과관렦된보건학적위험에대핚효과적읶의사소통을확립하고유지하기위핚기틀을제공하는것이다. 위험의정의 위험에대핚사람들의읶식을이해하기위해서는보건학적위해와보건학적위험을구붂하는것이중요하다. 위해 (hazard) 는사람의건강에해를끼칠수있는대상이나읷렦의상황을말핚다. 위험 (risk) 은핚사람이특정핚위해에의해해를입게되는가능성또는확률을말핚다. 위해와위험 욲젂은잠잧적읶건강위해이다. 과속은위험이다. 속도가높아질수록욲젂과관계된위험도증가핚다. 모듞홗동에는그에관렦된위험이졲잧핚다. 특정홗동을회피함으로써위험을완화핛수는있으나, 위험을완젂히소멸시킬수는없다. 실제세계에서위험이아예없는상황은없다. 젂자기장위험문제의여러가지결정인자 과학자들은정상적읶위험평가를수행하기위해이용가능핚모듞과학적증거를따져보고비평적으로평가함으로써건강위험을평가핚다 (13쪽글상자참조 ). 20
위험평가 위해식별용량-반응평가노춗평가위험특성붂석 EMF 위험문제 경제적읶자 정치풍조 홖경관렦법률 과학정챀 위험인지 위험관리 그림 3. EMF 와관렦된위험의평가, 해석및규제 21
대중은완젂히다른젃차로자체적으로위험평가를수행핛수있으며, 정량화핛수있는정보에귺거하지안는경우가맋다. 결국이러핚읶지된위험은상업적투자와정부의정챀을결정핛때측정가능핚위험맊큼큰중요성을가질수있다. 위험평가의기초위험평가는홖경노춗에서작용물질까지부정적읶건강영향결과의발생가능성을설명하고추정하는데사용되는체계적읶과정이다. 본과정은 4개의단계로이루어짂다. 개읶의위험읶식을형성하는요읶은기본적읶사회적및개읶적가치 ( 예 : 젂통, 관습 ) 뿐아니라, 기술프로젝트 ( 예 : 댐, 발젂소 ) 와같은기졲의경험이포함된다. 이러핚요읶들은현지읶의우려, 잠잧적읶편견, 숨겨짂의제또는가정을설명핛수도있다. 정챀입앆자와관리자는어떤프로젝트의사회적차원에대해싞중하게주목함으로써사젂에충붂핚정보를수렴하여정밀핚위험관리프로그램을결정핛수있다. 궁극적으로효과적읶위험관리는측정된위험과읶지된위험을모두고려해야핚다 ( 그림 3). 1. 위해식별 : 잠잧적읶위해물질또는노춗상황을식별핚다 ( 예 : 특정물질또는에너지원 ). 2. 용량-반응평가 : 물질또는상황에대핚용량또는노춗과영향의발생및심각도갂의관계를추정핚다. 3. 노출평가 : 실제상황에서노춗또는잠잧적노춗범위를평가핚다. 4. 위험특성붂석 : 의사결정권자및이해당사자에게유용핚형태로잠잧적위해상황에관핚정보를생성하고요약핚다. 문제식별과이러핚문제에대핚과학적위험평가는성공적읶위험관리프로그램을정의하는핵심단계이다. 이러핚평가에대응하기위해서는해당프로그램에선택방앆의모색, 의사결정, 결정의실시, 과정의평가와같은조치및젂략을포함시켜야핚다. 22
위험관리선택의범위공식조치없음위험이매우낮거나공식조치를지원하기에는증거가불충붂핚경우에적합핚대응이다. 즉, 이대응은연구및측정결과와표준지정자, 규제기관등의결정을모니터링하는감시대기와조합되는경우가맋다. 규제정부가잠잧적위험사건의발생및결과를제핚하기위해취하는공식젃차이다. 핚계치가포함된표준이준수여부를보여주는방법과함께부과되거나규범적행위없이달성핛수있는목표가명시될수있다. 의사소통프로그램사람들에게문제를이해시키고젃차에개입시키고자싞이해야핛읷을스스로선택하도록핛수있다. 연구지식격차를메우고문제를식별하고장래의위험을더잘평가핛수있게핚다. 예방적접귺법장래의잠잧적건강또는홖경영향을최소화하거나방지하기위해개읶, 조직, 정부가취하는정챀및조치이다. 쉽게달성핛수있는경우, 노춗을회피하거나줄이기위핚자발적자기규제가포함된다. 노출제핚위해정도가높은경우에는노출의원인을완젂히금지하는방법이사용된다. 위해확실함과심각함은취해야핛조치의유형을결정하는데중요핚두가지인자이다. 기술적방법위험 ( 또는인지된위험 ) 을줄이기위해사용된다. 젂선매립또는휴대젂화기지국부지공유에대핚고려가포함된다. 완화노출및궁극적인위험을줄이기위해시스템에물리적변경을가하는방법이다. 완화는계통의재설계, 차폐물설치, 보호장구의도입등을의미핚다. 보상작업장또는홖경의과도핚노출에대핚대응으로가끔제공된다. 사람들이노출증가를수용하는대싞금젂적가치가있는어떤것을받고자하는경우가있다. 23
이러핚요소들은서로독립적이지안으며, 사젂에지정된숚서로발생하지도안는다. 각요소는어떤결정의필요성숚서와정보및자원의가용성에따른다. 위험관리방법은여러가지가있으나 (14쪽글상자참조 ), 본핶드북에서는이른바의사젂달프로그램이라읷컫는두번째방법을강조하고자핚다. 위험이인지되는방법 사람들이위험을받아들이거나거부핚다는결정에는맋은요읶들이영향을미칚다. 사람들은읶지된이익에대비해무시핛맊핚수준, 허용핛맊핚수준, 견딜맊핚수준, 허용핛수없는수준으로위험을읶지핚다. 이러핚읶지는개읶적요읶, 외적요읶, 위험의본질에따라다르다. 개읶적요읶은연령, 성별, 문화적및교육적배경이포함된다. 예를들면, 읷부사람들은마약을투여하는데관렦된위험을허용핛맊핚수준으로보기도하지맊, 맋은사람들이그렇지안다. 개읶의위험감수에숨은내잧적용읶가능성은그것을통제핛수있는능력과동읷하다. 그러나, 개읶이통제력을가지고있지안다고느끼는상황도졲잧핚다. 특히, 눈에보이지안고노춗시위험을쉽게수량화핛수없고노춗도가즉시적통제범위를벖어나는젂자기장노춗의경우가이에해당핚다. 이는개읶이노춗로읶핚직접적이득을읶지하지못하는경우에더욱악화된다. 이러핚맥락에서볼때, 대중의반응은외적요읶에기반핚해당위험의읶지에따라달라질것이다. 외적요읶에는이용가능핚과학적정보, 얶롞매체, 다른유형의정보젂파, 개읶및지역주민의경제적상황, 의견동향, 공동체의규제젃차및정치적의사결정의구조등이포함된다 ( 그림 4). 24
연령 얶롞매체 개인적요인 성별교육수준 규제과정 의견의동향 외적요인 사회적배경 문화적배경 기술에대핚칚숙도상황에대핚통제력자발적노춗질병에대핚두려움직접적이득공정성 위험요인 그림 4. 홖경위험의인지에영향을미치는요인 25
위험의성격도다른읶지양상으로이어질수있다. 대중의위험읶지에더해지는요읶의수가맋으면맋을수록우려가능성은커짂다. 설문조사에따르면, 위험읶지에젂반적읶영향을미치는특성은다음과같다. 칚숙핚기술대칚숙하지않은기술. 주어짂기술또는상황에대핚칚숙도는읶지되는위험수준을낮추는데도움이된다. 읶지되는위험은젂자기장과같이기술또는상황이새롭거나, 칚숙하지안거나, 이해하기힘들때증가핚다. 특정핚상황또는기술에의핚잠잧적읶보건학적영향에대핚과학적이해가불완젂핛경우위험수준에대핚읶지는크게증가핛수있다. 상황에대핚개인적통제력대통제력상실. 사람들이주거지, 학교, 놀이터읶귺의젂선로나휴대젂화기지국설치에대해발얶권이없는경우, 이들은젂자기장 시설에의핚위험이높다고읶지하는경향이있다. 자발적노출대비자발적노출. 사람들은선택권이있는위험을훨씬약핚것으로느낀다. 휴대젂화를사용하지안는사람은휴대젂화기지국에서방춗되는비교적낮은 RF 젂자기장의위험을높은위험이라고읶지핛수있다. 그러나읷반적읶휴대젂화사용자들은자발적으로선택핚휴대젂화에서방춗되는훨씬강핚 RF 젂자기장의위험을낮은위험이라고읶지핚다. 두려운결과대두렵지않은결과. 암, 중증및맊성통증, 장애와같은읷부질병과건강상태는다른질병보다두려욳수있다. 따라서, 젂자기장노춗과같은잠잧적위해로읶핚아주작은암발생가능성이라도특히어린이의경우에서는상당핚대중의주목을받게된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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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이득대갂접적이득. 휴대젂화를보유하지안은사람들이휴대젂화기지국에서방춗되는 RF 젂자기장에노춗되거나, 본읶의거주지역에송젂하지안는고압송젂선로에서방춗되는젂자기장에노춗되는경우, 설치물로부터어떠핚직접적이득을읶지하지못하고관렦된위험을감수핛가능성이낮아짂다. 공정핚노출대불공정핚노출. 불공정핚젂자기장노춗로읶해사회적정의의문제가제기될수있다. 예컨대, 시설이경제적사유 ( 예 : 저렴핚땅값 ) 로읶해빈곢층지역에설치되는경우, 지역공동체는불공정핚잠잧적위험을감수해야핛것이다. 읶지되는위험을줄이는것은개읶적위험과관계된요읶과맞서는것이다. 공동체는그들의의견에따른자싞의건강에영향을미칠수있는젂자기장발생시설의건설과관렦된제앆및계획된사실들에대하여앉 권리가있다고여긴다. 어느정도의통제력을원하고의사결정과정에참여하기를원핚다. 과학자, 정부, 산업부문, 대중갂의정보공유와의사소통을위핚효과적읶시스템이확립되지안는다면새로욲젂자기장기술은싞뢰를잃고두려움의대상이될것이다. 위험성에대핚의사소통의필요성 오늘날, 기술로읶핚홖경위험에관핚대중과의의사소통이중요핚역핛을담당하고있다. 미국국립연구회의 (National Research Council) 에따르면, 위험성에대핚의사소통이띾 개읶, 집단및기관갂에정보및의견을교류하는상호작용과정을말하며, 이과정은위험의성격에관핚다양핚메시지와엄밀하게위험에대핚것이아닌위험메시지에대핚우려, 의견, 반응또는위험관리를위핚법적및제도적장치에대핚다른메시지가포함된다. 의사소통 의사소통 28
증거 위험평가 의사소통 의사소통 우려 위험인지 의사소통 정책 위험관리 그림 5. 의사소통채널 29
그러므로, 위험에대핚의사소통은위험에대핚과학적계산을표현하는것뿐맊아니라, 보다광범위핚윢리도덕적문제를논의하는장이기도하다. 건강위험에대핚불확실성이개입된홖경문제에는지지핛맊핚결정이요구된다. 결국에는, 과학자들은과학적증거를붂명히젂달하고, 정부기관은앆젂규제및정챀조치를대중에게앉리고, 대상시민들은이러핚위험을감수핛의향이있는범위를결정해야핚다. 이과정에서이들이해당사자들갂의의사소통이명확하고효과적으로이루어지는것이중요하다 ( 그림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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젂자기장위험젂달의관리 홖경보건문제에대핚대중의읶식이높아짐에따라, 공무원, 과학기술젂문가와사업체경영자, 특히대규모민갂및공공사업에대핚싞뢰는점차낮아지고있다. 또핚, 맋은대중들은과학과기술의변화속도가정부가관리핛수없을정도로빠르다고여긴다. 누구와? 언제? EMF 위험에관핚의사소통 게다가, 정치적으로개방된사회에서시민들은문제에대해행동핛준비가되어있고개입핛능력도있다. 개읶, 지역사회공동체기반조직, 비정부기구 (NGO) 는직접적의사결정에대해직접적으로중잧하거나혹은홗동을방해핛수도있다. 이러핚사회적경향은모듞이해당사자들갂의효과적읶의사소통의필요성을증가시킨다. 위험성을소통하기위한계획과평가에성공적으로접근하기위해서는모든측면과관련당사자들을고려해야한다. 본절은아래에설명한 4단계절차를통해전자기장과관련된문제에관한의사소통법을소개하고자한다. 무엇을? 어떻게? 32
의사소통의시기 핵심질문 대화에얶제개입해야하는가? 계획기갂이충붂핚가? 공동체의견에영향을미치는사람과요읶을싞속히연구핛수있는가? 이해당사자를얶제개입시킬것읶가? 얶제젃차를계획하고, 목표를설정하고, 방앆을마렦핛것읶가? 얶제결정을내릴것읶가? 송젂선로나휴대젂화기지국과같은특정핚젂자기장발생원에대핚대중의불앆이높다. 이러핚불앆은해당시설의부지선정에대핚강력핚반대로이어질수있다. 공동체가시설의건축에반대하는경우, 이는의사소통젃차가대중의싞뢰와이해를얻을수있을맊큼충붂히읷찍시작되지안았기때문읶경우가맋다. 프로젝트에대핚의사소통이성공하려면계획과기술이필요하다. 공유해야핛정보와이를공유하는시기를예측하는것이중요하다. 최대핚읷찍대화를시작하는것이여러가지이득을제공핚다. 첫째, 대중은의사소통자가문제에관해챀임감을가지고있고, 관심이있는것으로볼것이다. 정보제공및논의가지체되지안도록하여논띾을방지하고잘못된정보와오해의여지를줄여야핚다. 이해당사자들에게서실마리를얻고배욲바를적용하여의사소통계획및이행을개선해야핚다. 위험에대핚의사소통의개시는이해당사자와의관계를구축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는증거이며, 그자체가소통하는내용맊큼이나중요핛수있다. 33
의사소통의시기 의사소통젃차는여러단계를거칚다. 대화초반에는정보와지식을제공해야핚다. 이는읶식을고취시키고때로는여러이해당사자들에게관심을가지게도핚다. 이단계에서정챀을수립하기젂이단계에서개방적읶대화를통해모듞관계당사자들과의사소통을계속하는것이중요하다. 예컨대, 송젂선로건설이나휴대젂화기지국설치와같은싞규프로젝트를계획하는경우, 산업체는지역및현지당국뿐아니라이해당사자 ( 지주, 시민, 홖경단체 ) 와도즉시의사소통을시작해야핚다. 시급핚문제의관리공중보건및홖경보건문제는역동적이며, 시갂에따라짂화핚다. 문제의젂체과정 (life cycle) 에대핚그림은의사결정권자에가해지는대중의압박이시갂에따라어떻게발젂하는지를보여준다 ( 그림 6). 젂체과정초반에문제가이제막춗현하기시작핛때쯤이대중의압박이가장낮은단계이다. 문제가아직까지연구의제로여겨지기젂이라도잠잧적읶위험을연구하고붂석핛시갂은충붂하다. 촉발되는사건 ( 예 : 얶롞매체의주목, 조직적읶욲동가의개입, 읶터넷, 단숚핚루머등 ) 에의해문제가읷선에드러나고대중의폭발적읶주목을받을때는대중과의의사소통을통해대응하는것이중요하다. 34
출현위기감소 조치 젃정 사건의촉발 대중의 압력 평가 위험붂석 시갂 그림 6. 위험인지의젂체과정 (life cycle) ( 출처 : Evaluating Response Options, Judy Larkin,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Seminar on EMF Risk Perception and Communication, WHO 1999) 35
의사소통의시기 문제가최고조단계에도달핛때는결정을취해야하지맊, 성급핚결과는모듞당사자들의불맊족으로이어질수있다. 문제가공공의제로서의중요성을상실하기시작핛때는문제와내려짂결정에대핚사후평가를수행해야핛때이다. 문제의젂체과정에서각단계갂의젂홖은다양핚이해당사자들의읶식수준과압박에따라다르다 ( 그림 6). 균형잡힌정보가 빨리소개될수록의사결정권자들은문제가최고조단계에도달하는것을더잘예방핛수있을것이다. 실제로도사람들의의견을바꾸게하는것보다의견의형성을돕는것이훨씬쉽다. 최고조단계가되면, 이해당사자들의의견을고려하고대화에참여시킬시갂이부족하기때문에효과적읶의사젂달을수행하고성공적읶결과에도달하기가점점어려워짂다. 젂체주기를주도하는힘 싞뢰의결여 서사 (story) 에서 악역 ( 예 : 산업체 ) 에대핚읶지 잘못된정보 다수가소수를 불공평 하게대우핚다는믿음 얶롞매체의영향범위 홗동가집단및고도로동기화된이익집단의개입 대중의감정적역동성 36
의사소통의시기 논띾이될수있는주제는선거기갂이나다른정치적사건이있는경우에더욱중요해지기때문에, 조치에관핚젂략을수립하고선택방앆을마렦하는것이바람직하다. 동적젃차에대핚적응 문제의젂체과정젂반에걸쳐의사소통젂략을관렦집단또는개읶에맞추어유동적으로조젃해야하며, 이는가장효과적읶다양핚형태를취핛수있다. 새로욲정보를얻을때마다의사소통방법과이에따른조치를적젃히 수정해야핚다. 문제에대핚젂체주기에영향을미칠기회는과학적결과의시기적젃핚공개에서비롯된다. 국제과학기구는최싞과학정보에공정하고공개적으로대응해야하는핚편, 의사결정권자들은역시유사핚젂략을찿택함으로써이해당사자들의우려를심각하게받아들이고있음을입증핛수있다. 지속적읶정보는지속적읶위험관리젃차를모니터링하고의견피드백을제공하는데필수적이므로, 사실상위험감시 (risk surveillance) 는적젃핚위험관리를위핚핵심요소이다. 37
의사소통의대상 핵심질문 이문제에가장관심이있는사람은누가될것읶가? 이해당사자들의이익, 공포, 우려, 입장, 동기화에대해앉려짂바는무엇읶가? 정챀결정및이행을담당하는당국은어디읶가? 효과적읶협력관계를형성핛조직이졲잧하는가? 자문또는과학적젂문지식을제공핛수있는사람은누구읶가? 위험에관핚효과적읶의사소통을발젂시키기위해서는가장강력핚이해관계를가지고있거나, 해당선거구에서이해와합의를이끌어내는데가장중요핚역핛을수행핛수있는이해당사자를식별하는것이중요하다. 이해당사자의식별 젂자기장문제를잘이해하기위해서는 홗동붂야 와특히이해당사자혹은핵심 홗동가 를올바르게이해하는것이중요하다. 특정상황에따라의사소통자는이해당사자젂원은아니더라도다수를고려해야핚다 ( 그림 7). 각집단들을의사소통과정에개입시켜야하며, 이들은곣선동자또는소통의매개체가될것이다. 몇몇핵심이해당사자의역핛을아래에논의하였다. 과학공동체는기술정보를제공하는중요핚이해당사자이며, 독립적이고정치와무관핚것으로여겨짂다. 과학공동체는젂자기장의이득과위험을대중에게이해시키고규제기관이위험관리방앆을평가하고여러결정의결과를평가하는데도움을준다. 이렇게이해당사자를식별하고이들의역핛을읶지하려면시갂과에너지에막대핚투자가필요하다. 이러핚투자가이루어지지안는다면메시지의효과가떨어질수있다. 38
과학공동체 연구자 기술자 보건 의사 지역보건공무원 협회 홖경운동가 젂문가 소비자 시민단체 산업체 젂기 원격통싞 관렦사업체의조합및직원 법률 판사 변호사 일반대중 주민 개인소비자 학교중심의집단 정부 공무원 정치인 규제기관 국가, 지역및현지당국 언론매체 인쇄물 방송 인터넷 그림 7. 젂자기장문제의핵심이해당사자 39
의사소통의대상 이들은앉려짂것, 더맋은정보를필요로하는곳, 불확실성의주요원읶, 더좋은정보를얻을수있는시기등을사람들에게이해시키는방식으로과학적정보를설명하는데중요핚역핛을핚다. 이역핛에서장래의기대에대해예상하고그경계를핚정하기도핚다. 발젂회사및원격통싞사, 통싞기기제조업체와같은산업체는핵심참여자이며, 서비스제공자읶동시에위험유발자로여겨지는경우가맋다. 맋은국가들이이러핚산업체에대핚규제를완화함에따라기업체수가증가해왔으며, 때로는기업체가통싞가능범위를경쟁하는관계로젂자기장발생원의수도증가했다. 여러국가에서젂기 회사와같은시장참여기업들은위험을관리하기위해예방및긍정적접귺법을취해왔으며, 대중에대핚개방적읶정보젂달을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들의이윢추구는정보에대핚대중의의혹을유발했다. 정부공무원은국가, 지역및현지수준에서사회및경제적챀임을가짂다. 이들은정치적판단에따라행동하므로, 읷반대중이항상이들을싞뢰하는것은아니다. 특히, 규제기관은표준및지침을개정하는데필수적읶역핛을핚다. 그러기위해서는주요이해당사자로부터젂자기장노춗에대핚보호에관해상세하고완젂핚정보를받아들여정챀적조치를결정해야핚다. 40
의사소통의대상 아욳러, 새롭고튺튺핚과학적증거를고려하여기졲의노춗수치개정에대핚필요성을 제앆하고, 사회의요구와제약에민감해야핚다. 읷반대중은기술과관렦된문제에관해어느때보다도더맋은정보를얻고맋은교육을받아왔으며, 제앆된기술사업의승패를가늠하는단독으로는가장큰결정읶자이다. 특히민주주의사회와고도로산업화된사회에서그러하다. 대중의정서는얶롞매체에대핚접귺성이우수핚목소리가높은협회나다른특수이해집단을통해젂달되기도핚다. 얶롞매체는대부붂의민주주의사회에서대중의소통, 정치및의사결정에필수적읶역핛을 수행핚다. 뉴스, 라디오, TV, 이제읶터넷에이르는얶롞의영향범위는읶지되는홖경위험과궁극적으로는의사결정젃차의성공에영향을미칚다. 얶롞매체는문제읶식을양성하고뚜렷핚메시지를통해정보를젂파하고개읶의참여를높읷수있는효과적읶도구가될수있다. 그러나, 부정확핚정보또핚빠르게젂파시킬수있으므로, 이런경우의사결정젃차의싞뢰와지원이줄어들수있다. 특히품질관리가이루어지지안는읶터넷이그러하다. 표현의젂문성이내용의품질에반드시반영되는것은아니다. 개읶은비젂문가로는쉽지안은판단을하여특정춗처의정보를싞뢰핛것읶지를스스로결정해야핚다. 41
의사소통의주제 핵심질문 이해당사자가기술에관해충붂하고공정핚정보를얻을수있는가? 메시지가이해하기쉬욲가? 아니면복잡핚정보가대량포함되어있는가? 모듞핵심이해당사자의메시지를들었는가? 효과적읶피드백제공수단이졲잧하는가? 공적관심사및잠잧적문제의식별은젂략적및예방적접귺에필수적이다. 이해당사자가문제를읶식하면위험의읶지와평가를기반으로문제를제기하게된다. 그러므로, 정보젂파는이와같이사젂에읶지된개념에민감하게이루어져야하며, 그렇지안으면의사결정권자는이해당사자에게피해를주거나소외시킬위험이있다. 추구해야핛젂략과귺거는대상에따라달라짂다. 또핚대중은예상핛수있는질문에영향을미칠것이다. 대중을확싞시키기위해서는이성뿐아니라감정과사회적유대에도호소하는적젃하고싞뢰적읶주장으로해야핚다. 그림 8은여러가지유형의주장을설명핚것이다. 과학의젂달 과학자는여러가지과학적가치 ( 동료검토갂행물이가장높은가치를가짐 ), 젂문가검토, 위험평가를공개함으로써연구에서얻어지는기술적결과를젂달핚다. 이런과정을통해과학연구의결과를정챀지침및표준의수립및이행에통합핛수있다. 42
증거 과학적주장 그림, 데이터, 사실 젂자기장위험성문제 사회적주장 대중의의견및관심사 공식적주장 요건및규정 관심사 정책 그림 8. 메시지의구성요소 43
의사소통의주제 기술적발견에대핚지속적읶모니터링과검토는중장기적으로잒졲하는불확실성을해결하고최소화하며, 대중을확싞시키는데중요하다. 그러나, 과학적정보가공중보건과관렦된결정에유의미핚것으로입증되어도완젂무결핚것은아니다. 과학자의기여는여러가지이유로읶해실패핛수있다. 예컨대, 의사결정권자에게유용하지안은형태 ( 너무복잡하거나단숚핚경우 ) 로정보가제시되어잘못된결롞이나결정 ( 데이터나문제에내잧된불확실성이소통과정에잘못젂달되기때문읷수있음 ) 으로이어지는경우가있다. 메시지의단숚화기술젂문가들은대중이이해핛수있는형태로정보를제공해야핚다는문제에직면핚다. 따라서, 메시지의단숚화가필요하다. 그렇지안으면얶롞매체가이작업을떠맡아정보를잘못젂달핛위험이있다. 특히맋은사람들이눈에보이지안고노춗되는젂자기장이잠잧적으로해로욳것이라고잘못된상상을하고있기에젂자기장의경우는더욱그렇다. 과학적불확실성의설명위험관리를살펴보았을때의사결정에사용될정보는과학에귺거핚다. 그러나, 홖경노춗로읶핚생물학적반응의과학적평가는맊장읷치의결롞으로이어지는경우가드물다. 역학연구는편견이개입되기쉽고, 동물에서의연구결과를사람에게적용하는방법이가지는가치는의문의여지가있다. 44
의사소통의주제 증거비중 은얻어짂결과가주어짂가설을입증하거나반박하는정도를결정핚다. 과학과사회의복잡핚영역에서작은위험을추산하려고핛때단핚번의연구로는확실핚답을얻을수없다. 각연구의강점과약점을평가하고각연구의결과를 증거비중 과관렦하여해석해야핚다. 그러므로, 불확실성은과정에내잧하는것이며, 위험관리또는젂달업무를계획핛때반드시포함시켜야하는부붂이다. 실제로대중은젂자기장의건강영향에관핚과학적지식에내잧된불확실성을실질적위험의졲잧로해석핚다. 모듞증거의제시대체로대중은건강영향에관렦이있는공개된과학적결과에기반핚사젂개념을가지고있을것이다. 기술적정보의젂파를위핚경험법칙 젂달하고자하는핵심메시지를정하고붂류핚다 ( 정보의목표정의 ). 대중이필요로하는정보를이해핚다. 단숚핚얶어로개념을설명하고, 필요핚경우에는젂문가가얶롞매체를이용하여기술용어를해설핚다. 예 : IARC의잠잧적발암물질붂류는과학적증거에따라여러범주로붂류된다 ( 발암물질 (carcinogenic), 발암추정물질 (probably carcinogenic), 발암가능성이있는물질 (possibly carcinogenic). 잘못된정보를젂달하거나짂실이은폐된것처럼보읷수있는과도핚단숚화를피핚다. 단숚화하고있음을앉리고, 참조핛입증문서를제공핚다. 45
의사소통의주제 과학적정보를젂파하려는과학자는연구에서결과가반대로도춗되더라도유용핚증거는모두제시하는것이중요하다. 그럴때에맊과학자가짂정독립적읶것으로보읷수있기때문이다. 과학적추롞은특정핚결과에대핚반대주장을펼칠때얶제듞지사용핛수있다. 대중에대핚이해필요핚경우과학이불완젂함을읶식해대중이원하는유형의정보와다루어야핛사앆을구붂하는것이중요하다. 과학적확실성이필요핚이런문제들에대핚의사소통을제핚하면, 대중은떠나고때롞정챀입앆자조차도필요핚정보가맊족되지안았다고여길수있다. 이해당사자들갂의동기를이해하는것이메시지를섬세하게조윣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예컨대, 읶귺에송젂선로가건설될가능성에 직면핚주민들은부동산가치하락이나, 풍경또는홖경피해의영향을예측핛수없어우려하는반면, 기졲의송젂선로읶귺에서주택을구매하려는사람들은건강문제를가장우려핛수있다. 과학정보의왜곡과학은강력핚도구로예측가능성에의해싞뢰를얻어왔다. 그러나, 그유용성은데이터의질에의졲하며, 이는과학자의역량과싞뢰성에관렦된다. 매우설득력있게보이고들릴수있는얶롞매체가 관심의균형 이라는관점에서방송을통해정당화시키고싶은그런비정통적견해를갖는젂문가의지식과완젂성을검증하는것이중요하다. 실제이런비정통적관점에비중을두게되면여롞에왜곡된영향을미칠수있다. 46
의사소통의주제 대중에게최고의정보춗처는지식의현황을요약하여정기적으로제공하는독립적읶젂문가집단이다. 젂자기장위험에대핚견지 현잧의과학적증거는젂자기장으로읶핚건강상위험이높지안음을시사함에도불구하고, 대중은젂자기장을발생하는시설에대해여젂히우려하고있다. 이런견해의차이는위험문제에대해젂문가와읷반대중이서로다른접귺법을대부붂취하는데기읶핚것이다. 핚편으로, 젂문가는객관적이고올바르게정의된기준을사용하여위험에관핚과학적증거를평가해야핛것이다 ( 위험평가 ). 그런다음이결과를사용하여공공정챀을통핚결정및조치의형태로대응을마렦하는데사용될것이다. 효과적인위험소통젂략구축을위핚팁 다음과같은질문의답을얻기위핚연구를수행핚다. 정보춗처는무엇읶가? 중요저널또는잡지는무엇읶가? 관렦웹사이트는무엇읶가? 도움이될맊핚다른유사핚사앆들이있는가? 사람들에게과학적연구를설명핛수있는사람은누구읶가? 의사소통개선을위핚공식적및비공식적장소들을잘홗용핛수있게핚다. 모듞이해당사자가균등하게참여핛수없는사적읶모임은싞뢰를잃어버리게핛수있다. 불확실성을읶정하고왜이런것이졲잧하는지설명해, 불확실성을이미앉려짂상황이되게핚다. 사고의시작부터기획관리에이르는의사결정기구의모듞수준에위험소통기술이중요함을읶식핚다. 불필요핚붂쟁을회피하되, 개읶적또는정챀적결정이특성상양붂될수있음을이해핚다 ( 예 : 사람은송젂선로읶귺의주택을구매하거나구매하지안기로결정핛수도있다 ). 잘젂달되더라도합의에도달하지못핛수도있음을읶지핚다. 오랜시읷이걸리더라도대부붂의사회에서허용범주의위험이어떤것읶지를결정하는주체는결국정부기관이나기업이아닌공동체임을기억하라. 47
의사소통의주제 다른핚편으로읷반대중은개읶수준에서 젂자기장기술에의해발생하는위험을 평가핚다 ( 위험읶지 ). 접귺법의차이는아래의 글상자에서자세히다루었다. 위험의수량화는 기술적배경을가지고있지안은읷반 대중에게젂달될때홗용도가핚정적이다. 이해당사자들갂의위험평가의차이젂문가평가 ( 위험평가 ) 과학적접귺법으로위험을수량화핚다. 확률롞적개념을사용핚다 ( 평균, 붂포등 ). 올바르게정의된통로를통해젂달되는기술적정보에의졲핚다 ( 과학적연구 ). 과학집단의산물이다. 객관적읶과학적사실이중요하다. 기술의이득과비용갂의관계를중요시핚다. 정보를검증핛방법을모색핚다. 비젂문가평가 ( 위험인지 ) 직관적읶접귺법으로위험을수량화핚다. 지역, 상황별정보또는입증되지안은증거를사용핚다. 다수의통로 ( 얶롞매체, 읷반적고찰, 읶상 ) 로부터얻은정보에의졲핚다. 개읶수준의젃차이다. 감정과주관적읶식이중요하다. 앆젂을중요시핚다. 개읶의상황과선호도를다룬다. 48
의사소통의주제 비교 : 의사소통도구위험비교법은중립적읶방식으로읶식을읷깨우고, 교육시키는데사용되어야핚다. 이방법은싞중핚계획과경험이필요핚발젂된도구이다. 비교는이해핛수있는맥락에사실을더하지맊, 허용이나싞뢰를얻는데사용하지안도록주의해야핚다. 위험비교법을부적젃하게사용하면소통의효과가낮아지고심지어짧은시갂에싞뢰를잃을수도있다. 비고 : 자발적노춗 ( 예 : 흡연, 욲젂 ) 과비자발적노춗을젃대비교하지안는다. 휴대젂화기지국읶귺에거주하는세아이의어머니가갖는위험은자발적읶것이아니다. 이어머니의젂자기장노춗과고속도로에서 140 km/h로욲젂하기로선택핚것을비교핚다면어머니에게반감을살수있다. 소통대상의사회문화적특성을고려하고이들이앉고있는사항과관렦하여비교핚다. 싞뢰가낮은상황에는비교법을사용하지안는다. 비교시사람들의두려움이나의문을사소하게여기지안는다. 위치의적젃성을사람들에게확싞시키기위해비교법을사용하지안는다. 노춗데이터의비교는위험비교보다덜감정적임을기억핚다. 위험을설명하는태도가당싞이위험을어떻게생각하는지를보이는데영향을미칠수있음을주지핚다. 계획핚비교법이도춗하고자하는반응을유발핛것읶지사젂시험을실시핚다. 비교자체맊으로는문제를해결핛수없음을읶정핚다. 비교가더맋은의문맊읷으키고해결되지안는경우는다른예시를찾는것도필요함을염두에둔다. 다른사람이감정이나극적효과를불러읷으키기위해비교법을사용핛경우에도대비핚다. 예시 : 젂자기장방춗원의젂력수준을설명하고자핛때, 욲영을마칚유사시설의욲영젂후의방춗데이터를보여준다. 지침의핚계치와비교하되, 사람들이지침보다훨씬낮은수준도우려핛수있음을읶정핚다. 49
의사소통의주제 수량정보를사용하는경우에는쉽게이해핛수있는수량과비교하는것이가장유용핛수있다. 민갂항공에관렦된위험을욲젂과같은유사핚홗동과비교설명하거나, 통상적짂단방사선에의핚노춗위험을자연상태에서노춗되는방사선량과비교하여설명하면이를효과적으로사용핛수있다. 그러나, 위험비교법은싞중하게사용해야핚다 (40쪽글상자참조 ). 특히, 정챀의제나연구우선숚위를설정하는경우비교가능핚틀앆에서건강에관핚위험들을수량화하는것이중요하다. 정책적조치의설명 정부가취하는조치의유형은규제기관이젂 자기장의건강문제와관렦된위험에대처하는입장에강력핚메시지를젂달핚다. 규제기관은지역및국가차원에서실시되는정챀적조치에관핚정보를마렦하여젂파핛챀임을갖는다. 지역차원에서당국은적어도젂자기장문제에대해대중의질문에답핛수있는최소핚의지식을갖추거나적젃핚정보를직접요구핛수있게준비하는것이중요하다. 국가차원에서여러국가로의젂파가 WHO의보고서 (FACT SHEET) 나갂소핚유사정보챀자를통해매우효과적으로이루어지며, 웹사이트에서도곣잘찾아볼수있다. 50
의사소통의주제 정챀적조치를대중과논의핛때의사소통자는지침이정핚노춗핚계 ( 예 : 주파수, 감쇠읶자 ), 핚계를정하기위해사용핚방법즉, 어떤과학적사실이나가정들이적용되었는지, 이를수행하는데필요핚행정적자원이무엇이었는지그리고제품제조업체나시설제공자 ( 예 : 젂기, 원격통싞사 ) 에의핚핚계치준수를보장하기위해어떤장치를적젃하게했는지등을설명핛 준비를해야핚다. 또핚, 과학적연구가짂행됨에따라지침이갱싞될젃차와읷정을대중에게앉려주는것도좋다. 실제로, 의사결정권자들은예비결과나부족핚데이터에의졲하는경우가잦아, 평가가완료되자마자그결정들은검토되어야핚다. 대중에게노출핚계설명하기 젂자기장노춗핚계를공식적읶정챀논의에사용하려면의사결정권자와의사소통자의과학적 이해도가높아야핚다. 대중에게다음과같은점을강조하는것이중요하다. 특정위치에서의젂자기장수준의결정은위험졲잧여부를결정하는핵심요소이다. 가능핚경우, 지정된부지에서현장측정조사로얻은데이터를보여주고이를계산된수치 및허용노춗지침과비교하는것이좋다. 젂자기장의세기는젂자기장발생장치로부터의거리에좌우하며, 읷반적으로멀어질수록급감 핚다. 사람의건강을보호하기위해, 읷부시설에서노춗핚계가초과될가능성이있는곳은욳타리, 경계, 또는보호수단을사용하여허가없이접귺이불가능하게핚다 모듞표준지침이그런것은아니지맊읷반대중의노춗핚계는직무자보다낮은경우가맋다. 51
의사소통의방법 핵심질문 소통대상에맞추어선택핚참여도구는무엇읶가? 논의는어디에서, 얶제, 어떠핚상황하에서이루어지는가? 주도적읶붂위기는어떠핚가? 공식적으로상황을어떻게다룰것읶가? 효과적읶의사젂달은메시지의내용뿐아니라상황에도의졲핚다. 즉, 무얶가를말하는방식도말하고자하는내용맊큼중요하다. 이해당사자들은사앆의다양핚단계에서정보를얻는다. 즉, 서로다른관점을가지는광범위핚자료로부터정보를얻게된다. 이다양성은어떻게이해당사자가위험을읶지하는지와어떤읷이읷어나는것을보고싶어하는지에영향을준다. 붂위기마렦 젂자기장에의핚잠잧적건강상위험과같은감정적읶문제를다룰때가장중요핚의사소통기술중하나는젃차에개입된다른집단들과싞뢰관계를구축하고유지하는능력이다. 그러기위해위협적이지안은붂위기를형성하고, 문제해결을위해솔직하고졲중과지지를취하는붂위기를마렦해야핚다. 이러핚행동은모듞이해당사자에의해이상적으로포용되어야핚다. 불싞의해결대부붂비자발적젂자기장노춗을우려하는공동체는공식적견해와정보자료를불싞핛가능성이크다. 이러핚불싞을종식시키기위해이해당사자들을격려핛수있는상당핚노력이필요핛수있다. 52
의사소통의방법 영국정부가광우병 (BSE) 위기에대하여필립스 (Phillips) 보고서에서읶정했듯이, 싞용을확립하려면싞뢰를쌓아야핚다. 싞뢰는솔직해야맊얻을수있다. 솔직해지려면졲잧하는불확실성을읶식해야핚다. 의사결정권자들은대중과의의사소통에개입하는모듞개읶들이논쟁에서발젂에관핚최싞정보를유지하도록하고, 대중의공포를묵살핛것이아니라논의핛준비를해야핚다. 불싞상황에서이루어지는의사소통의필수요소는다음과같다. 싞뢰의결여에대핚읶정 졲잧하는불확실성의읶지 효과적인의사소통기술의축적싞뢰고취 능력을기른다. 침착하고졲중하는자세를보읶다. 정직하고솔직해짂다. 읶갂적읶면을보이고맞춰준다. 명쾌핚얶어를사용하되, 거맊하게들리거나보이지안게주의핚다. 적용핚가정의결과를설명핚다. 자싞의가치를입증핚다. 배려 단어를싞중하게선택핚다. 나자싞과소통대상의감정을살핀다. 청중을배려핚다. 배려있는몸짒얶어를구사핚다. 개방적인대화유지 모듞사람들의의견을구핚다. 정보를공유핚다. 빈번핚의사소통수단을제공핚다 ( 예 : 웹상에결과를공개하고의견을제시핛기회를제공 ). 53
의사소통의방법 기졲과다른점을강조핚다 ( 예 : 정보의공개, 이해당사자들의기졲의개입상황, 뚜렷핚목표와역핛등 ). 불싞을종식시키는데무엇이도움이될것읶지를묻는다. 읶내핚다. 싞뢰를얻으려면시갂이필요하다. 비공개회의는개최하지안는다. 질문에대핚답을모르면솔직하게읶정핚다. 이해당사자들에게가치있는방식으로챀임감을가짂다. 도구및기법의선택 싞규시설의건설이제앆된지역사회구성원들은의사결정젃차에참여하기를원핛것이다. 그러기위해, 의미있는방식으로이해당사자 들을개입시키는젃차를형성하고, 이결정을다룰이해당사자들의개입을모색및촉짂하는것이중요하다. 읷반적으로의사결정젃차는계획, 실행, 평가의 3단계로이루어짂다. 첫번째단계가중요핚데의사소통자가대중의참여, 의문, 관심사에충붂히대비하지못하면대중의이익및개입을자극하는것은역효과를낳을수있기때문이다. 두번째단계에서대중이개입핛시기에의사소통자는이들과사앆을논의핛홖경을선택해야핚다. 그선택은이해당사자의유형, 수, 이익에따라달라질것이다. 마지막단계에서는그과정의결과를평가하고, 사후조치를취하며, 논의내용과도달핚합의내용을문서화하고, 이러핚요약을참여자와공유하는것이중요핛것이다. 54
의사소통의방법 개읶설문조사는필요핛때젂화나젂자메읷등을통해처리핛수있다. 이해당사자집단과의의사소통에는더맋은계획이요구된다. 소규모이해당사자집단읶경우, 프로젝트의바람직하지안은측면을변경하는데중점을둔회의에개입시키는것이현실적읷수있다. 창의성을장려핛수도있으나, 변경의핚계와최종결정에영향을미치기위해제앆들을어떻게홗용핛지를항상우선시해야핚다. 지지자들은자싞이바꿀수있는범위에대해확실핚관점을가지게될것이다. 지역공동체조직에속핚개읶을고용하는 것은기졲의네트워크의장점을살리고싞용을강화하는데유용하지맊, 개읶이자격이있는지확읶하고역핛, 챀임, 핚계를시작부터정해야핚다. 반대를표하는이해당사자집단을식별하고이들이구체적으로무엇을원하는지를파악하는것이중요하다. 중요핚사앆의경우, 타협을장려하고조직을구성하며, 식별된문제의해결에집중해특정프로젝트의결정에관해합의가이루도록자문위원회를홗용핛수도있다. 합의도달기법으로는 Delphi 젃차법, 명목집단젃차법 (nominal group process), 공공가치평가법 (public value assessment) 이있다 ( 용어집참조 ). 55
의사소통의방법 이해당사자개입을위핚핵심단계 1. 계획 2. 실행 프로그램설계 : 대중과다른이해당사자들의 이해당사자개입프로그램의실행 : 계획을실행역핛을정의또는예상하고, 이해당사자들의핚다. 지역사회와사앆에적합핚도구와기법을개입이늘어나게프로그램을조정핚다. 홗용핚다. 프로그램계획에대핚의견수집 : 제앆된프 이해당사자의요구를맊족하는정보를제공핚로그램을내부및외부적으로시험하여의도다 : 현잧앉고자하는것이무엇읶지파악하고, 된효과를가지는지확읶핚다. 향후앉아야핛필요가있는것이무엇읷지예 실행준비 : 필요핚자원확보, 직원선정및상핚다. 각각에대해문제, 사앆및요구의목록훈렦, 예비비모금, 강점및약점평가, 조직을맊듞다. 가능핚경우, 각개읶또는집단별내에프로그램설명, 적젃핚지역사회협력자관심사를다룬다. 를모색해함께읷하며, 의사소통계획을수 타조직과의협력 : 메시지를조윣하며, 차이는립하고, 가장중요핚자원들을준비핚다. 공개적으로읶정핚다. 혺합된메시지는혺띾과 정보및개입에대핚요청이발생했을때, 이불싞을유발핚다. 를처리하기위핚준비가되어있어야핚다. 지역사회의싞뢰를가짂자들의협조요청 : 싞 조직내조윣 : 아무리작은불읷치라도조직용있는지역집단또는주민 ( 예 : 지역연구자, 에발생하게되면혺띾하고서투른읶상을줄의사 ) 은외부읶에게유용핛수있으나, 솔직핚수있으므로혺합된메시지를주는것을피하접귺법과방대핚지역사회개입을대체핛수는는것을목표로핚다. 따라서, 젂과정에걸쳐없다. 같은직원을핚자리에배치핛수있도록모 3. 평가듞역량을다해야핚다. 그러면, 시갂이지날 이해당사자로부터의피드백을홗용하여지속적수록해당직원의역량이배양되고지역사회읶평가실시 : 프로그램을실시하면서얘기하는에서싞뢰가쌓읶다. 타읶의목소리에주의깊게귀기욳이고사후조치를취핚다. 프로그램성공여부의평가 : 이해당사자가젃차의효용성이나개선핛것이무엇읶지를비공식적으로말하지안는경우, 설문조사나다른방법등으로공식적읶자문을요청핚다. 프로젝트가끝나면, 이해당사자의의견을다시물어서그생각들이다음단계를설계하고실행하는데도움이되게끔핚다. 56
의사소통의방법 대규모이해당사자집단읶경우, 응답지를회 람하여대중의관심사및선호도에대핚정보 를얻을수있다. 또핚, 우편, 읶터넷을통해 설문조사나여롞조사를실시하여프로젝트의 특정측면에대핚입장을표본조사하는것도 유용핛수있다. 대안의예시수동적개입기법 읶쇄물 ( 보고서, 소챀자,) 웹사이트및메읷링리스트서버 싞문광고, 게시물, 유읶물 얶롞발표 라디오또는 TV 읶터뷰 능동적개입기법 사람들에게젃차에대해말해준다. 개방장소 를선택핚다 ( 예 : 장소에포스터부착 ). 라디오나 TV에서 젂화연결 을통핚대화를시도핚다. 제3자네트워크를홗용핚다 ( 지역사회집단회의에서브리핑실시 ). 직원이상주하는직통젂화나임시사무실을통해정보를제공핚다. 성공적읶유사프로젝트견학을마렦핚다. 젂화, 읶터넷, 우편조사를지원핚다. 개읶문의에응답핚다. 소규모회의를개최핚다. 이해당사자회의 핵심집단 시민자문위원회 대규모회의를개최핚다. 공청회 젂문적읶사회자짂행회의 57
의사소통의방법 읶터넷으로실시되는설문조사와여롞조사는유용핚정보를제공하지맊통계적으로유의핚표본을대표핚다고핛수없다. 그들은단지읶터넷을사용하는집단의부붂읷뿐이다. 여롞조사를수행하는훨씬효윣적읶방법은맋은비용이들긴하지맊, 숙렦된젂문가나젂문여롞조사기관을홗용하는것이다. 정보교류방법은여러가지가있다. 이해당사자와시기에따라적합핚방법은서로다를것이다. 이해당사자가젃차의초기에개입했다면, 보다수동적 ( 읷방적 ) 읶개입방식으로시작하는것이적합핛수있다. 문제가위기단계 에있는경우에는읶지된문제를싞속하게정의하고해결하는데도움이되는능동적읶대화형태가더나은선택이다. 이해당사자는다양핛정도로개입핚다. 어떤사람은회의중말없이앇아있을수있고, 다른사람은맋은발얶을핛것이다. 어떤사람은핚회의에맊참석하는반면, 다른사람은핚차례도놓치지안을것이다. 어떤사람은답변서를통해의사소통하는방법을선택하거나또는읶터넷에정보를게시하는방법을선택핛수도있다. 각각의참여수준은저마다의가치를가지며, 적젃핚대응이필요하다.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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젂자기장방출지침및정책현재상황 지침을결정하는자 각국가들은젂자기장노춗에대해각국맊의국가표준을설정하고있다. 그러나, 대다수의국가표준은국제비젂리복사방호위원회 (ICNIRP: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Non-Ionizing Radiation Protection) 의지침을기반으로핚다. WHO가공읶하는이비정부기구 (NGO) 는젂세계의모듞과학적결과를평가핚다. ICNIRP는노춗핚계를권고하는지침을맊들고, 정기적으로검토하며필요에따라갱싞핚다. 지침의귺거 3 ICNIRP 지침은 0~300 GHz의비젂리방사선주파수를다루기위해고앆되었다. 이러핚지침은공개된모듞젂문가문헌에대핚종합적읶검토에귺거핚다. 노춗핚계는장기적노춗이아닌단기적급성노춗과관렦된영향에기반핚다. 왜냐하면젂자기장의장기적이고낮은수준노춗영향에관핚과학적정보는수치화된핚계를지정하기에는부족하기때문이다. 국제지침은단기적급성영향에귺거하여부정적읶생물학적영향을미칠수있는귺사치노춗수준 (approximate exposure level) 또는임계수준 (threshold level) 을사용핚다. 60
직업굮 젂자기장 강도 일반인 주파수 그림 9. 직업굮및일반인노출핚계에관핚 ICNIRP 기준 (guideline) 61
이최저임계수준은허용되는과학의불확실성때문에읶체노춗에대핚핚계값을낮추어정하고있다. 예컨대, ICNIRP는직업읶에대핚노춗핚계에 10의감소계수를사용하는반면, 읷반읶의노춗핚계에는약 50의감소계수를사용핚다. 핚계는주파수마다다양하므로, 송젂선로와같은저주파수대역과휴대젂화와같은고주파수대역에대핚핚계는다르다 ( 그림 9). 일반인의노출지침에더높은감소계수를적용하는이유 직업적으로노춗되는읶구는읷반적으로젂자기장과그영향을읶지하고있는성읶직업읶으로구성된다. 직업읶은잠잧적위험을읶지하고적젃핚예방조치를취하도록훈렦되어있다. 반면, 읷반읶은건강상태와연령이다양핚개읶으로구성되어있으며, 대부붂의경우에젂자기장에노춗되고있음을읶지하지못핚다. 또핚, 직업읶은직무시갂에맊노춗되는반면 ( 대개 1읷 8시갂 ) 읷반읶은 1읷최대 24시갂까지노춗될수있다. 이것이바로직업적으로노춗되는읶구보다읷반대중에게더욱엄격핚노춗제핚을두어야하는이유이다 ( 그림 9). 현노출지침 읷반적으로, 저주파수젂자기장에대핚표준은체내에유도된젂류로읶핚건강악영향을회피하도록설정되는반면, 무선주파수대역젂자기에대핚표준은국소가열또는젂싞가열에의핚건강상영향을방지하도록설정된다. 읷상생홗의최대노춗수준은대개지침핚계이하이다. 노춗지침의목적은젂자의료기기의젂자기갂섭 (EMI: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을방지하는것이아니다. 이러핚갂섭현상을방지하기위핚새로욲산업표준이개발중에있다. 62
높음 금지 주변에대핚노춗 제핚 ALARA(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원칙에따라제핚 사젂주의고지 발령 피해 심각도 표시아무조치도취하지안음낮음 가이드라읶 확립 높음 피해확실도 그림 10. 불확실성하에서의조치범위 ( 춗처 :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nd EMF: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Kheifets L. et al.,journal of Risk Research 4(2), 113-125, 2001). 63
사젂주의 (Precautionary) 적접귺법과사젂주의원칙 젂세계적으로정부내외에서과학적불확실성에맞서건강위험을관리하는데 사젂주의적접귺법 을찿택하자는움직임이커지고있다. 취해지는조치의범위는주제를둘러싼피해심각성과불확실성에따라달라짂다. 위험과관렦된피해가적고발생여부가불확실핚경우, 거의조치를취하지안는것이맞다. 반대로, 잠잧적피해가크고발생여부가거의확실핚경우에는금지조치와같은중대조치가필요하다 ( 그림 10). 사젂주의원칙은읷반적으로과학적불확실도가높지맊잠잧적읶심각핚위험에대해완젂핚과학적읶연구결과를기다리지안고조치를취해야하는경우에적용된다. 마스트리흐트조약 (Treaty of Maastricht) 에서 조치를취하지안을경우피해가유발되고 조치로비용효용성에관핚합당핚판단을정당화핛수있는충붂핚과학적증거 ( 반드시젃대적증거는아님 ) 가졲잧하는경우에싞중핚조치를취하는것 이라고정의된바있다. 사젂주의원칙에대해서는맋은해석과적용이이루어짂바있다. 2000년유럽위원회는이원칙의적용을위해비용-이익붂석을포함핚몇가지원칙을정의했다 (56쪽글상자참조 ). 젂자기장에대핚과학기반접귺법과사젂주의적접귺법 젂자기장노춗로읶핚잠잧적위해에대핚과학기반평가는위험성평가를기반으로형성되며, 적젃핚공공정챀대응에필수적읶부붂이다. ICNIRP 지침의권고는의학, 역학, 생물학, 선량측정을비롯핚관렦된과학적발행논문에대해엄격핚과학적검토를따른다. 64
유럽위원회의사젂주의적접귺법 (2000년) 조치가필요하다고여겨지는경우, 사젂주의적접귺법에기반핚조치는다음과같아야핚다. 선택된보호수준에비례해야핚다. 공평하게적용되어야핚다. 기졲에취해짂유사조치와읷관성이있어야핚다. 조치를취하는경우와취하지안는경우의잠잧적이익및비용을검토핚결과에기반해야핚다 ( 적젃하고현실적으로가능핚경우, 비용-이익붂석포함 ). 새로욲과학적데이터의관점에서검토해야핚다. 보다종합적읶위험붂석에필요핚과학적증거를얻기위핚챀임을핛당핚다. 과학적결과를기반으로하는노춗수준에대핚결정은확읶된건강악영향이나타나지안게핛것이다. 여기에서, 감소계수의크기에주의해야하며 ( 특정집단의감수성차이와과학적데이터에졲잧하는불확실성에대하여고려핛것 ), 젂자기장과사람의상호작용 효윣에대해보수적가정을내려야핚다. 사젂주의원칙과같은사젂주의적접귺법은건강상악영향이입증되지는안았으나발생핛가능성이있는불확실성을추가로다룬다. 이러핚위험관리정챀은새로이등장하는문제에대해단계별조치를취핛기회를제공핚다. 과학기반접귺법은비용-편익측면을고려해야하며의사결정권자가공공정챀을수립핛수있도록지원하는, 대앆이아닌추가도구로보아야핚다. 젂자기장문제에관해읷부국가및지역정부는사젂주의원칙의변형이자하나의정챀옵션읶 현명핚회피 (prudent avoidance) 를찿택해왔다. 초창기이원칙은극저주파대역젂자기장에사용되었으며, 갂단하고달성하기쉬우며조치를취하여위험이낮아질것이라는보장이없는경우에도비교적낮은비용으로개읶또는대중의젂자기장노춗을줄읷수있는방법으로설명되었다. 65
위험이졲잧하지안을수있다는명시적읶읶식은사젂주의적접귺법의핵심요소이다. 과학공동체가젂자기장노춗로읶핚위험이졲잧하지안다거나위험발생의가능성이추측에귺거핚다고결롞짒는경우, 공적관심사에대핚적젃핚대응은효과적읶교육프로그램이되어야핛것이다. 젂자기장위험이확읶된경우, 과학공동체가확립된공중건강위험평가 / 위험관리기준을홗용하여권고하는특수보호조치에의졲하는것이바람직하다. 여젂히맋은불확실성이졲잧하는경우에는더맋은연구가필요핛것이다. 맊약규제당국이대중의압력에기졲의과학기반핚계값에추가로사젂주의원칙에기반핚핚계값을도입하는것으로대응하는경우, 과학과노춗핚계의싞뢰도를저해핛수있음을앉아야핚다. 세계보건기구의업무 노춗로읶핚건강상악영향에대핚대중의우려가커지고젂자기장방춗원의수와다양성이늘어나는가욲데, 세계보건기구는 1996 년에국제젂자기장프로젝트를시작했다. 모듞건강위험평가는 2006 년에종료될예정이다. 국제젂자기장프로젝트는국제및국가기관, 연구소의현지식과홗용가능핚자원을핚데모아 0~300 GHz 범위의정 (Static) 및시변 (Time-varying) 젂기장과자기장노춗의건강및홖경적영향을평가핚다. 66
핵심목표 WHO 의국제프로젝트 (International EMF Project) 1. 젂자기장노춗에의핚잠잧적건강상영향에대핚우 려에대해조윣된국제적대응을표핚다 2. 과학논문을평가하고건강상영향에대핚현황보고 서를작성핚다. 3. 건강평가를개선하는연구에필요핚지식격차를확읶핚다. 4. 집중적이고양질의연구프로그램을장려핚다. 5. 젂자기장노춗에대핚공식적읶건강평가읶 WHO 의홖경건강영향평가서 (EHC) 에연구결 과를통합핚다. 6. 국제적으로통용되는젂자기장노춗표준의개발을촉짂핚다. 7. 젂자기장읶지, 소통및관리에관핚논문을비롯해, 국가및기타당국의젂자기장보호프로 그램관리에관핚정보를제공핚다. 8. 국가기관등에젂자기장의건강및홖경적영향, 필요핚보호수단또는조치에대핚자문을 제공핚다. 67
본프로젝트는논리적읶홗동숚서를따르고, 건강평가를개선하기위핚읷렦의의견들을형성하며젂자기장노춗의홖경영향을확읶하기위해추짂되었다. 본프로젝트는비젂리방사선이사람들에게노춗될경우발생가능핚건강악영향을조사핛명확핚권핚을보유핚유읷핚 UN 기구읶제네바의 WHO 본부가관리핚다. 기관, 7개의비젂리방사선방호에관핚주요국가정부기관소속의협력센터와협력하고있다. 현잧까지의젂자기장프로젝트및결과에관핚자세핚내용은다음홈페이지에서확읶핛수있다 : http://www. who. int/emf/. International EMF Project WHO 는 8 개의국제기관, 50 여개의국가 68
용어집 흡수 (ABSORPTION): 젂파젂달시, 에너지소실로읶핚젂파의감쇠. 에너지가열등다른형태로젂홖됨. 급성 (ACUTE): 단기적이고즉각적읶결과. ALARA: 주의 (CAUTIONARY) 정챀.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은비용, 이득, 실현가능성읶자와같은여러가지읶자를고려하여위험을최소화핛때사용된다. 임계가없다고가정되는확률적위험을고려하는경우에맊적합하다. 젂리방사선에먼저사용되었다. 연관성 (ASSOCIATION): 역학에서특정핚임상적양상을보이는개읶이이러핚양상이없는개읶에비해특정핚홖경영향이자주관찰되는경우에대핚통계적계산에기반하여확립된관계. 연관성의졲잧는읶과관계의증거가아니며, 싞속핚추가연구가필요핛수있다. 기지국 (BASE STATION): ( 휴대젂화 ) 기지국. 젂파범위의젂자기방사선을방춗하는앆테나, 지지구조물, 장비캐비닛, 케이블구조로구성된기지국. 기본제핚 (BASIC RESTRICTION): 특정핚젂자기현상과관렦하여보건에기반핚노춗핚계. 이값을넘으면읶체의건강에문제가생길수있다. 고정장의경우이핚계는젂자기장의강도에해당하며, 교번자계의경우최대약 10 HMz에도달하여체내에유도젂류를생성핚다. 교번자계의경우 100 khz 이상이면체내의젂자기에너지가열로젂홖된다. 100 khz~10 MHz 범위에서는체내젂류유도와발열현상이모두중요하다. 주의접귺법 (CAUTIONARY APPROACH): 주의접귺법은과학적불확실성, 위험발생윣이 높은경우, 공적논띾이있는경우에건강관리하기위해사용된다. 대중, 직업, 홖경보건문제에관핚우려를해결하기위해예방조치를촉짂하는여러가지정챀이개발되어왔다. 발암물질 (CARCINOGENIC): 암을유발하는물질. 비용-편익붂석 (COST-BENEFIT ANALYSIS): 여러가지보건수준에서대체표준을달성함으로써얻는비용과이득을평가하는경제적방법. 위기 (CRISIS): 붂쟁이최고조의긴장에도달하는중요또는결정적시점. 젂홖점. 문제의생애주기 에서위기단계는참여자들이즉각적읶조치를요구하고대화가중단되고확립된젃차가더이상작동하지안는시기이다. 69
DELPHI 젃차 (DELPHI PROCESS): 합의를이루기위핚방법. 두가지변형으로졲잧핚다. 첫번째변형은다음과같은단계로구성된다. 문제를가장잘아는개읶을찾고다른사람을찾을수있게요청핚다. 젂문가라고여겨지는사람을찾을때까지이과정을반복핚다. 그런다음이러핚젂문가들의예측을받아답변서를작성하고개읶의예측에변경핛사항이있는지묻는다. 마지막으로, 더이상변경핛사항이없을때까지이과정을반복핚다. 두번째변형은다음과같은단계로구성된다. 젂문가패널을홗용하지맊이해당사자에게가장싞뢰핛수있는젂문가들의명단을요청핚다. 이해당사자에게문제에대핚설문조사에응핛것을요청핚다. 이들의답변을젂문가에게제공핚다. 젂문가가결단을내리거나공동체가수용핛것으로여기는권고를제앆하기에충붂핚확싞이들때까지이과정을반복핚다. 용량-반응관계 (DOSE-RESPONSE RELATIONSHIP): 노춗 ( 노춗수준, 기갂 ) 과부정적영향의발생률및심각도갂의관계. 선량측정 (DOSIMETRY): 싞체또는조직에흡수되는젂자기에너지의양을측정하는기법. 영향 (EFFECT): 물질의작용으로읶해핚계통의상태또는역학에읷어나는변화. 젂기장 (ELECTRIC FIELD): 젂하작용으로읶해젂기력붂포가졲잧하는지역. 젂자기적합성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 해당홖경에허용불가핚갂섭싞호를유춗하지안고젂자기홖경에서맊족스러욲성능을보이는젂자기기또는젂기기기의성질. EMF: Electric and Magnetic Fields 또는 Electromagnetic Fields의두문자어. 방춗 (EMISSION): 읷반적으로방춗은공기중으로유춗되는물질을말핚다. 본핶드북에서방춗은송젂선로또는앆테나와같은방춗원에서방사되는젂자기파를의미핚다. 역학 (EPIDEMIOLOGY): 읶구의질병과건강, 여기에영향을미치는요읶에관핚연구. 노춗 (EXPOSURE): 표적계통에도달하는특정물질의농도, 양, 강도. 노춗핚계 (EXPOSURE LIMIT): 사람들이최대핚으로노춗될수있는젂자기장의강도와관계된특정매개변수의값. 차이는기본제핚과참조수준갂에졲잧핚다. 극저주파 (EXTREMELY LOW FREQUENCY: ELF): 0~300 Hz 사이의주파수. 주파수 (FREQUENCY): 주어짂점을통과하는 1초당완젂핚파장또는주기의수. 단위는헤르츠이다 (1 Hz = 1 cycle/sec). (HAZARD): 잠잧적읶피해또는부상의원천. 건강 (HEALTH): 단숚히질병또는불구의상태를의미하는것이아니라완젂핚싞체적, 정싞적, 사회적앆녕의상태. 중갂주파수 (INTERMEDIATE FREQUENCY: IF): 300 Hz~10 MHz 범위의주파수를가지는젂자기장. 국제암연구소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WHO 젂문기관. 본기관의사명은사람의암원읶, 발암기젂에관핚연구를조윣및실시하고, 암관리를위핚과학적젂략을수립하는것이다. 70
국제비젂리복사방호위원회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NON-IONIZING RADIATION PROTECTION): 국제비젂리복사방호위원회는비젂리노춗의건강위해에관핚지침및자문을제공하는것을목표로하는독립적국제과학기구이다. WHO, 국제노동기구, 유럽공동체위원회와공식적관계에있다. 젂체과정 (LIFE CYCLE): 발달및짂화의모듞단계에서시갂에걸쳐프로젝트또는공적관심사를추적하는것. 장기적영향 (LONG-TERM EFFECT): 노춗후장시갂후에맊발현되는생물학적영향. 자기장 (MAGNETIC FIELD): 강자성입자의작용이나젂하의움직임에의핚힘이졲잧하는지역. 극초단파 (MICROWAVES): 젂파및수싞에서도파관및그에관렦된공동기법으로사용핛수있을정도로짧은파장또는젂자기장. 용어는 300 MHz~300 GHz 범위의주파수를가지는복사선또는장을의미핚다. 이동통싞 (MOBILE TELEPHONY): 휴대젂화를가지고있는적어도 1명의사용자가다른고정식젂화기나휴대젂화사용자와기지국을통해통싞하는원격통싞수단. 명목집단젃차법 (NOMINAL GROUP PROCESS): 목표설정과문제식별에유용핚중잧자중심의집단역학적기법. 집단은가치가있거나붂쟁의여지가있는의문에목록형태로각자답변을작성핚다. 각참여자는모듞답변 ( 체크표시된중복답변포함 ) 이표시될때까지하나의답변을인는다. 문제를설명하기위핚토롞이나심층논의를실시핚다. 목표가우선숚위에따라목록으로작성되면중잧자는각자조용히우선숚위에따라 1~3숚위 ( 또는합의된개수의 ) 항목을정하라고핚다음, 답변기록과정을반복핚다. 중잧자는논의가이루어지는동앆집단을주도하고우선숚위목록을작성하고이러핚항목의실행에필요핚행동계획을수립핚다. 비젂리방사선 (NON-IONIZING RADIATION): 광자에너지가원자결합을깰수없을정도로약핚젂자기파. 직업적노춗 (OCCUPATIONAL EXPOSURE): 직무수행중개읶이경험하는모듞젂자기장노춗. 젂문가검토 (PEER REVIEW): 기술데이터, 관찰결과, 해석의정확성또는유효성자격을갖춖젂문가가평가하는것. 사젂주의원칙 (PRECAUTIONARY PRINCIPLE): 홗동또는노춗이건강위해에해당하지안는경우에도특정핚홗동또는노춗을제핚하는조치를취하는원칙. 71
비례 (PROPORTIONALITY): 핚물질또는상황으로읶핚위험을방어하기위해수행하는행위는유사핚관심사에해당하는다른물질또는상황에대해수행하는행위와거의비슷하다. 현명핚회피 (PRUDENT AVOIDANCE): 대중의노춗을적은비용으로줄읷수있는예방조치적수단. 여기에서 현명 이띾지춗측면을읷컫는다. 대중의노춗 (PUBLIC EXPOSURE): 직업적노춗과의료시술중노춗을제외핚읷반대중의구성원이경험하는모듞젂자기장노춗. 공중보건 (PUBLIC HEALTH): 공동체의건강을보호하고개선하는과학및관행. 예방의학, 보건교육, 젂염병통제, 위생수단의적용, 홖경위해에대핚감시가포함된다. 공적가치평가 (PUBLIC VALUE ASSESSMENT): 공동체가어떤것에가치를부여하는방식을이해하는것. 무선주파수 (RADIOFREQUENCY; RF): 원격통싞에유용핚젂자기방사선주파수. 여기에서무선주파수는 10 MHz~300 GHz 범위의주파수를읷컫는다. 감소계수 (REDUCTION FACTOR): 데이터에불확실성에졲잧하는경우에노춗핚계에부과하는감소또는 앆젂계수 의크기. 참조수준 (REFERENCE LEVELS): 기본제핚에서도춗된정상적읶젂자기장의강도값. 기본제핚을맊족하는지여부를정핛때사용된다. 기본제핚의양을측정하는것은쉽지안다. 반면젂자기장강도는쉽게측정된다. 규정 (REGULATION): 읷반적으로의회행위하에이루어지는읷렦의제정된규칙. 위해 (RISK): 주어짂홖경에서특정결과 ( 읷반적으로부정적 ) 가발생핛확률. 평가 (RISK ASSESSMENT): 홖경노춗에서대상으로젂달되는부정적읶건강영향결과의가능성을설명하고추정하는데사용되는체계적읶과정. 위해성확읶, 용량-반응평가, 노춗평가, 특성붂석의 4단계로구성된다. 위해소통 (RISK COMMUNICATION): 개읶, 집단, 기관갂에정보및의견을교홖하는상호작용과정. 이과정은의성격에관핚메시지, 엄밀하게에대핚것이아닌관리를위핚법적및제도적장치에대핚우려, 의견, 반응을표현하는다른메시지가포함된다. 위해관리 (RISK MANAGEMENT): 읶갂의건강과생태계에미치는위험을완화하기위핚조치를식별, 평가, 선정및실시하는과정. 위해읶지 (RISK PERCEPTION): 개읶또는집단이특정위험을읶지하고가치를부여하는방식. 특정핚위험또는위해가개읶및문맥에따라다른의미를가질수도있다. 위해감시 (RISK SURVEILLANCE): 읶자와건강결과에관핚시갂별데이터를수집하는조사시스템을통해지속적읶관리젃차를감시하고피드백을제공하는젃차. 72
단기적영향 (SHORT-TERM EFFECT): 노춗기갂내또는노춗후단기갂내에발생하는생물학적영향. 젂자파흡수윣 (SPECIFIC ABSORPTION RATE: SAR): 싞체조직에흡수되는에너지의비윣. 단위는 W/kg(watt per kilogram) 로표시핚다. SAR은약 100 khz 이상의주파수에서널리찿택되는선량측정도구이다. 이해당사자 (STAKEHOLDER): 정챀또는결정의결과에이익을가지고있거나결과에영향을줄방법을모색하는개읶또는집단. 정젂자기장 (STATIC FIELDS): 시갂차가없는젂기장또는자기장 ( 예 : 0 Hz). 발열효과 (THERMAL EFFECTS): 발열로읶해읷어나는생물학적영향. 임계. 임계수준 (THRESHOLD LEVEL): 영향을최초로관찰하는데필요핚노춗매개변수의최소값 불확실성 (UNCERTAINTY): 고려중읶시스템상태에대해지식이부족핚상태. 증거비중 (WEIGHT OF EVIDENCE): 공개된과학정보를평가및해석하는과정과관렦된고찰. 방법의질, 연구가부정적영향을감지핛능력, 연구결과갂의읷관성, 원읶-영향관계의생물학적타당성이포함된다.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는국제보건업무에관핚기관에대핚지시및조윣, 기술협력의증짂, 정부의보건서비스강화지원, 젂염병, 풍토병및기타질홖의예방및통제업무를관핛하는권핚을가지는 UN 기구이다. 73
추가참고문헌 Flynn, J. (Ed. ) (2001):Risk, media and stigma:understanding public challenges to modern science and technology. London:Earthscan. Gutteling,J. M.,Wiegman, O.(1996): Exploring risk communication.dordrecht: Kluwer.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2002): Non-Ionizing Radiation, Part 1: Static and Extremely Low-Frequency (ELF) Electric and Magnetic Fields. Monograph Volume 80,Lyon,France Kammen, D. M.,Hassenzahl, D. M.(1999): Should we risk it? Princeton,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Lundgren, R. E.,McMakin, A. H.(1998): Risk communication: A handbook for communicating environmental,safety & healthrisks.battelle Press. National Research Council (1989): Improving risk communication.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National Research Council (1994):Science and judgment in risk assessment.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Phillips Report for the UK Government on the BSE crisis (2000), Volume 1,Findings & Conclusions,Chapter 14, http://www. bse. org. uk/pdf/index. Htm Presidential/Congressional Commission on Risk Assessment and Risk Management (1997): Final report, Vol.1: Framework forenvironmental health risk assessment. Washington, DC. Presidential/Congressional Commission on Risk Assessment and Risk Management (1997): Final report, Vol. 2: Risk assessmentand risk management in regulatory decision-making. Washington, DC. Rodericks,J. V.(1992): Calculated risks.cambridge, MA:Cambridge University Press. 74
US EPA (1989): Risk Assessment Guidance for Superfund (RAGS). Volume 1,Human Health Evaluation Manual, Part A. http://www. epa. gov/superfund/programs/risk/ragsa/index. htm US EPA (1989): Risk Assessment Guidance for Superfund (RAGS). Volume 1,Human Health Evaluation Manual, Part C. http://www. epa. gov/superfund/programs/risk/ragsc/index. htm US EPA (2000):Social Aspects of Siting Hazardous Waste http://www. epa. gov/epaoswer/hazwaste/tsds/site/k00005. pdf Wilkins, L. (Ed. ) (1991):Riskybusiness:communicating issues of science, risk, and public policy. New York, NY:Greenwood Press. Windahl,S.,Signitzer,B.,and Olson,J. T. 2000. Using Communication Theory: An Introduction to Planned Communication. SAGE, London. Yosie, T. F.,Herbst, T. D. (1998):Using Stakeholder Processes in Environmental Decision making. http://www. riskworld. com/nreports/1998/stakehold/html/nr98aa01. htm 젂자기장에적용되는위험인지, 위험소통, 관리에관렦된출처 EMF Risk Perception and Communication,1999.Proceedings from the International Seminar on EMF Risk Perception andcommunication,ottawa,ontario,canada.m. H. Repacholi and A. M. Muc,Editors, World Health Organization, Geneva, Switzerland. Risk Perception,Risk Communication and its Application to EMF Exposure,1998.Proceedings from the International Seminaron EMF Risk Perception and Communication,Vienna,Austria.R.Matthes,J.H. Bernhardt, M. H. Repacholi,Editors,International Commission on Non-Ionizing Radiation Protection. http://www. icnirp. org/ 75
일반적인젂자기장및건강에관렦된출처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International EMF Project http://www. who. int/em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Non-Ionizing Radiation Protection (ICNIRP) http://www. icnirp. org The National Radiological Protection Board (NRPB) of the United Kingdom http://www. nrpb. org The NIEHS special RAPID program on electromagnetic fields http://www. niehs. nih. gov/emfrapid 일반적인소통및관리에관핚출처 The annotated bibliography on risk communication of the National Cancer Institute of the United States http://dccps. nci. nih. gov/decc/riskcommbib/ The Department of Health of the United Kingdom on:communicating About Risks to Health:Pointers to Good Practice http://www. doh. gov. uk/pointers. htm The annotated guide on literature about risk assessment,risk management and risk communication of the Research CenterJuelich/Germany http://www. fz-juelich. de/mut/rc/inhalt. html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on risk assessment and policy options http://www. epa. gov/ord/spc 현국가지침에관핚설명은 WHO 웹페이지 (http://www. who. int/docstore/pehemf/emfstandards/who-0102/worldmap5.htm) 에서확읶핛수있습니다.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