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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T E N T 목 차 요약 / 4 Ⅰ. 서론 Ⅱ. 주요국별대형유통망현황 / Ⅲ. 시사점및진출방안 ( 첨부 ) 국가별주요수입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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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Ⅰ.형종 및 형량의 기준 1.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강요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파는 강요 등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강요 등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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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도입 몬산토 공급업체 업무규범의 근본 성실 대화 투명성 공유 혜택 존중 목표 달성을 위한 주인 의식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 몬산토 회사 업무규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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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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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종합 강의목표 -토익 700점이상의점수를목표로합니다. -토익점수 500점정도의학생들이 6주동안의수업으로 점향상시킵니다. 강의대상다음과같은분들에게가장적합합니다. -현재토익점수 500점에서 600점대이신분들에게가장좋습니다. -정기토익을 2-3번본적이있으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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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사회통합부문의 OECD 내위상 q 경기도는사회복지수준과성평등수준이 OECD 34 개국중에서거의최하위수준 경기도는 인당복지비용 위 대비사회복지지출비중 위 경기도는성평등지표에서여성고용률 위 여성취업자비중 위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 위 q 경기도는건강증진수준은비교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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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추이 (2006 년 ~2015 년 ) 5 ( %) 연도 전체범죄 교통범죄를제외한전체범죄 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6 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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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마이더스


경북지역일자리공시제내실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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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범죄의실태와변화 민수홍 ( 경기대학교 ) 그러나오늘날노인범죄는고령화로인한사 지난 20년간 61세이상노인형범범죄자의증가 폭이전체형범범죄자의증가폭보다더크다. 61세이상노인범죄자수는재산범죄, 폭력범죄, 흉악범죄순으로많다. 노인흉악범죄자가전체노인형법범죄자에서차지하는비중은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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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년 5 월 16 일 부천시보 제 1044 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Transcription:

1. 러시아마피야의개념과역사 ``1) 마피아의개념 (1) 개념적차이 일반적마피아 : 1856년경이탈리아남부시칠리아지방에서유래 폭력을동원하여범죄활동에간여, 지역사회와경제계에큰영향력을행사했던집단 모든종류의부패집단이나범죄집단을지칭 러시아마피야 : 모호하고더포괄적인성격 행동적이고사법적인측면에서만고찰 X, 사적이익을추구하는조직개념으로파악 조직범죄 / 반합법적행위를통한법률위배 / 체제이행단계에서확고하게정착 러시아마피야의특수성

1. 러시아마피야의개념과역사 2) 러시아마피야의변천 (1) 제정시대 제정러시아 : 봉건농노제치하 / 도망농노 ( 자유, 기아 ) 도적이나강도행위 18세기를지나면서조직화 범죄집단이형성 < 특징 > 생활고를탈피하기위한탈법적폭력수준 : 악덕지주의재산을강탈, 공유분배 생존수단중의하나, 왜곡된사회의불공정성을시정하는수단 (2) 소비에트시대 스탈린시대 : 비밀경찰조직결성 / 범죄자와반체제인사들추방 2차세계대전을계기 < 변절자와정통파 > 암캐들의전쟁 정부와공조한세력 ( 효율적인교도행정, 새로운조직을결성 ) 스탈린사후정부에의한당의통제강화 : 양심적노력파, 일반대중당원, 기업가적인암시장상인, 직업정치인, 부패관료, 악명높은범죄자들이혼재 권력과재산을장악한소련공산당 노멘클라투라 지하경제기업가를장악 ( 감독관의보호비착취 ) / 부당한관료 / 당조직에상납하는상인과노동자 / 검경찰, 법원비리 먹이사슬의악순환 : 뇌물로움직이는사회 / 국가가주도적인행위자로존재 / 당엘리트가마피야수장 최고위수준에서범죄조직과권력기구간의긴밀한동맹관계 범죄조직과권력기구간의동맹관계형성

1. 러시아마피야의개념과역사 (3) 자본주의와마피야와의상관관계 2) 러시아마피야의변천 1980년대중반자본주의도입 ~ 옐친의모라토리엄 : 엄청난시련과풍파 페레스트로이카 : 경제개혁에따른협업기업의출현, 사유화정책이도입 범죄조직두목들과노멘클라투라사이의협력이구체화 ( 기업의이윤추구가능성 + 자신들의직위활용 ) < 국가에의한국가의사유화 > : 부정부패근원 / 바우처강제구매 국영기업입찰시뇌물 New Russians 탄생 : 개혁의혼란속에성공한기업가 / 부의축적을위해범죄조직의도움 ( 위협요소를제거하기위해 ) 경제조직과범죄조직이결탁 + 정치권의비호세력 취약한은행시스템통제 (1992~94) : 상업적권력의중심 ( 현금을예치 은행소유 ) 무능한경찰조직 : 박봉, 부패, 장비열악 ( 통제할힘을상실, 먹이사슬에연결 ) 마피야보스성분 : 냉전종식으로병력감축이시작 (1993), 전직장교, 스페츠나특수부대출신 / 무술유단자, 역도선수, 사격선수등스포츠맨 옐친시대 : 조직간의통합을완수해거대조직으로변모 / 정치행위에직접적으로개입 더욱조직적이고체계적인대규모테러에관여, 해외범죄세력과연계 푸틴시대 : 범죄와의전쟁 선포 조직의축소와연계 X / 합법적인규모로변신수도나대도시 지방도시로진출 ( 키오스크와상인을장악 ) 자본주의시대에급성장한마피야

2. 러시아마피야의유형 (1) 정치마피야 구체적대상에대한표현 X, 주로정당에대한비난차원에서사용 정치권력을얻기위해형성된정치집단이나정당을지칭 예카테린부르크마피야 / 페테르부르크마피야 / 루쉬코프마피야 : 경쟁집단이상대를비난하는최고의표현수단 불명확성, 모호성, 다양성을포함 (2) 관료마피야 불법조직의형성및활동과정 : 고위직부패공무원이나기업인과결탁 / 이권을확보하는조직체 러시아국내의다양한지역에전국적조직규모 : 정보및사법기관과도밀접히연계 정부소유기업의민영화과정에서소유지분을확대 : 천문학적인부를축적 합법적인형태로변모 관료들의부정부패 + 마피야의암묵적인약속 : 외국계기업들은관료주의와관청의행정장벽 + 각종부패로부터직접적인영향 정치관료마피야의특수성

2. 러시아마피야의유형 (3) 경제 ( 금융 ) 마피야 서구 : 일반적인비즈니스체제가확립된후에진입시도 러시아 : 비즈니스분야가출발부터폭력과세금포탈을바탕으로운영 ( 기업인수합병 ) 기업환경 : 정부정책을믿고따르기에는많은불안요인이존재 / 제도적보완장치가부재 기업은불법적인행동 사업의인허가취득, 각종행정기관과관련된서비스 : 담당공무원에게뇌물공여 (80% 이상 ) for 신속한행정처리 (4) 범죄마피야 활동영역 : 마약거래, 자금세탁, 무기밀매, 인신매매, 청부살인, 매춘, 불법주류제조유통, 해적판제조유통, 부동산사기, 사이버범죄, 자동차절도, 골동품밀거래, 소상인대상의금품갈취 ( 보호비 10~30% 상납 ) 범죄조직의전형 : 암시장과밀수에따른독점이윤및획득이권착취 지역경찰서와일정한관계유지 : 혹독한법의심판 크리샤 (крыша) 를통해관료의비호 마피야유형간의삼각구도

2. 러시아마피야의유형 (5) 러시아마피야의특징 활동망 : 세기말당시 10만여명의 8천여개조직 / 200여개는국제조직과연계 인종적 : 러시아인 + CIS의다양한민족들포함 ( 자체적인조직망도구비 ) 체첸인 : 러시아마피야의해외활동담당 / 유대인 : 자금줄장악 협력관계 ( 크리샤 ) 의강화 : 유형별삼각네트워크의긴밀함 하나이상의기업들공통의재정적이해관계에의해형성 폭력사용이빈번 : 협력관계를유지하기위해 / 저항에직면한사람들대상으로청부살인 두세계에서공식적으로활동 : ex) 상트페테르부르크두마하원의장유리슈토프의암살단 ; 에너지산업인수를위해라이벌조직을제거, 청부살인자행 국제화 : 미국시장에서러시아계유대인조직 러시아는자금원, 이스라엘은은신처이태리인보다더잔인, 악의적, 유혈적 더영리, 잘조직, 더탐욕적, 정치적보호 국제무대에서활동하는러시아계유대인마피야

러시아마피야의문신 교회, 수도원은감옥을의미 탑의수는수감된기간 절대무릎을꿇지않겠다는의미인마피야의대표문신. 고양이는소매치기나도둑혼자활동한경우한마리조직활동한경우여러마리. 십자가는복종의의미가있으며노예임을암시

3. 마피야의문제점과대응 (1) 야기된문제점 사회안정파괴 : 심각한폭력으로인해 / 세금포탈 / 정경유착 ( 관료사회마비 ) 사기업의 40%, 국영기업의 60%, 은행의 50% 를장악 국제적주의대상 : 핵무기제조기술유출, 우라늄, 골동품밀매, 국제매춘 (2) 정부의대응책 사법체제강화 : 조세법, 산업별전문적표준기준, 사업면허장관련법규제정 / 경찰외치안담당특별부서 관료들의과대한재량권축소 : 부패된관료의식을개혁 국제적인협조체계구축 : 범죄정보교환, 수사공조및수사기법등의전파, 범죄인인도및국제사법공조등 (3) 러시아마피야에대한인식 심각성과위협성을강조 : 러시아민주주의와시장경제발전에지대한악영향 자본주의체제정착에핵심적역할수행 https://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vvod2k3fy3e 러시아마피야는필요악의존재인가?

4. 스킨헤드의실체 ``1) 스킨헤드란? (1) 원초적의미 피지배계급의저항문화 원조스킨헤드족 : 1960년대초반영국 / 빡빡머리와멜빵, 작업복스타일등노동자계급의사회대응적현상 극도의영국적전통과가치고수 / 인종차별주의에저항하는경향 점차유럽으로확산 : 독일에서는극우주의자신나치그룹과연계 나치스킨 정의 : 기존전통을보존, 동질인종과민족에만집착 / 외부인에대해극도의저항감과저항적행동을주저하지않는청년들의집합체 사회문화적측면 : 하나의反문화를형성 / 다양하고복합적인현대사회에서역기능적역할 젊은세대의反문화적현상

4. 스킨헤드의실체 2) 스킨헤드의러시아전래 (1) 이행기의양상 고르비시대서구문물에눈뜬젊은이 : 유럽의스킨헤드모습흉내 (1992 수십명 ) 1999 모스크바 (3,500), 뻬쩨르 (2,700), 니즈니노브고로드 (2,000), 로스토프 (1,500), 전국에 7만명추산 (2011년) 극적인정치적사건 : 1993.10. 옐친의의회포격 ( 공권력테러 ) (2) 러시아적배경 체제붕괴 : 높은실업률, 소득감소 심리적파탄가정위기 ( 정신적공황의부모 ) 자식교육과성장에무관심 무력감속에서보드카에의지, 사리분별력저하 가정과학교에서버림받은청소년 : 반사회적인폭력집단 (80% 이상이고교공부 X) 복장 : 빡빡머리, 검은점퍼에청바지, 격자무늬셔츠, 군화끈 ( 백, 적 ) / 철십자장식 최근동향 : 우랄산맥지나중국인이많은연해주, 시베리아로증오범죄가확산 이행기러시아에서나타난극단적인현상

4. 스킨헤드의실체 (1) 구체적행동 3) 활동양상 다양한형상 : 관광객, 유학생대상무자비한폭행, 살인 ( 우발적기습 ) ( 조직적공격 ) 외국인축구단습격, 외국기업들의영업장을급습방화 집단행동 : 몰려다니며폭력행사 / 쇠파이프등으로무자비하게구타 / 총살 이란명목으로죄없는비 ( 非 ) 슬라브인들을처단 ( 남녀노소불문 ) 공격대상 : 소수민족 ( 유색인종이 AIDS나마약으로러시아를오염 ) (2) 집단의식 광적인축구팬 ( 훌리건 ) 에게인기 : 3라운드의결투 / 숲속에서통과의례 ( 모닥불, 수탉피 ) / 밀교적제사 (14~18세) 상실감에서비롯된공격성 / 소외당한약자로서정체성추구 (Слава Руси!) Байкеры : 정교회십자가의복, 기존사회질서를거부 (1989) 反사회적폭도기질 / братство / 보수화성향, 민족적색채강조 폭넓은대중성확보 폭력적집단행동 / 공격성배양하는집단의례

4. 스킨헤드의실체 4) 스킨헤드의종류 (1) 인종차별주의자 WP(White Power) : 백색스킨헤드 ( 나치스킨헤드 ) 히틀러숭배, 생일 (4/20)~ 사망일 (4/30) 인종증오범죄급증게이, 마약중독자, 아시아인, 흑인을혐오 적색스킨헤드 BLOOD&HONOUR : 70년대나타난나치스킨헤드그룹독일에만 8천명이상 모스크바지부에는공식사이트 / 붉은색바탕에세광선으로된검은철십자가상징 (2) 反인종차별집단 SHARP(Skinheads Against Racial Prejudice) : 80년대말뉴욕에서출현 전세계적으로 ( 중국, 일본 ) 수천명에달함 ( 피부색과무관 ) / 로마군단의투구가상징 RASH(Red & Anarchist Skinheads) : 1993년뉴욕골수분자들이분리 남북아메리카, 유럽, 아시아외국인과의투쟁 X, 자본주의와투쟁 ( 反글로벌주의자 ) 월계수관으로꼬인붉은세가닥화살 ( 자유, 평등, 박애 ) 이상징 인종차별에반대하는스킨헤드

5. 스킨헤드에대한대책 1) 확산원인과해석 (1) 확산원인 급속한확산의배경 : 정치적위기극복을위해인종차별주의, 민족주의수사법을활용 극우주의자들의지지 : 국수적민족주의, 제국주의적정서, 인종차별주의가저변에있음 외국자본과이민자들이대거유입, 자신들의몫을외국인이빼앗아간다고판단 @ 유엔조사결과 : 2005년러시아로의이민자 1,210만명 ( 미국 3,840만명에이어 2위 ) 외국노동자를받아들인 (2000년) 이후 CIS 출신 + 중국터키베트남인등이급증 (2) 확산에대한해석 보편적분석 : 외국인들의증가에대한불안감을적대행위로표현 당국의입장 : 2000년대중반까지도언론과입을맞춰스킨헤드등의인종우월주의자들의존재자체를부정 스킨헤드에의한범죄가명백함에도불구하고은폐 일부의시각 : 러시아정부가이들을이용 서민경제에대한불만을외국인증오로 / 체첸등과의갈등으로인해고조된애국심을더욱고취시키려는수작 향후전망 : 신분과부의세습과정을통해성장한국수주의적경향의젊은엘리트들이합류할위험성도내포 스킨헤드족에대한해석의차이

5. 스킨헤드에대한대책 2) 존속에따른대응 (1) 스킨헤드의존속이유 정부의의도적행위 : 국제적위신을고려해국가의치부를은폐 사회구조적문제 : 푸틴을지지하는극우민족주의자들이득세 일부정치세력의비호 : 마피야조직과연계 문화적원시주의범람 : 전통적가치관무시 폭력성, 비도덕성, 잔인성을부채질하는풍조 (2) 정부의대응책 푸틴이극단주의자들과 전쟁 선포 (2007.12) : 러시아의이미지가악화, 외국인이운영하는기업에까지영향미치는수준 관련법을개정하면서대응책강구 메드베데프 (2008) : 외국인의건강과안전을위해모스크바전반에걸쳐경찰증가를약속, 실행 / 스킨헤드두목의사망으로조직이휘청 청소년범죄예방을위한조치강화 : 형사처벌나이조정, 내무부와연방보안국내의전담부서설치 ( 스킨헤드조직이공식등록안되어있다는미명 ) 부정적인식의쇄신 : 많은사람들의뇌리에박힌 스킨헤드러시아 이미지를지우기위해얼마나많은노력과시간이필요할지미지수

5. 스킨헤드에대한대책 (1) 역사적근원 3) 인종차별의원인과현실 이민족혐오주의 (xenophobia) : 러시아는무자비한외부의적들에의해희생된제물 @ 일부러시아문학작품과영화 ( 러시아의적을정체불명의야수로묘사 ) 어머니러시아 신화창출 ( 다양성을포용, 자기희생과집단적노력을통해위협을극복하는승리자로묘사 ) 희생양찾기 : 경제붕괴, 정치혼란, 이념공백상태 / but 국가질서가견고할때는잠복 사회적갈등 ( 인종갈등 ) 을부추기는촉진제역할 격변이진정되면승자와패자가등장 ( 과정이불법적이고혼란스러우면패배사실을인정X) 이러한심리상태에서등장 <Black Hundreds>

5. 스킨헤드에대한대책 3) 인종차별의원인과현실 (2) 반유대주의 Кто виноват? 질문에집착 : 1990년유대인교회에폭도들이난입 ( 노보시비르스크 ) 1998년루블화폭락구호 유대인들을체포해서무덤으로보내라 / 2005년두마의원선거홍보전에서민족문제를구체적으로이슈화 ( 인종청소를강조 / we they) 반유대주의 : 포그롬 (погром1881) 1903 키쉬뇨프의대학살 스탈린의대숙청기 소련붕괴후의유대인 ( 구신스키, 베레좁스키등 ) 사회혼란의주범은유대인, 이들을타도 ( 배타적민족주의정서 ) / 러시아정부의공식적화해 ( 유대인의파워 + 국제여론 ) 인종차별이사라지지않는이유는무엇이라생각하나?

전세계주요인종차별범죄단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