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경제학 동국대학교 교수이시영 이교과목은교육과학기술부국고지원금으로개발되었습니다.
제 34 장 변동환율제와고정환율제 하의총수요분석
학습목표 1. 먼델-플레밍모형을이해한다. 2. 변동환율제하의소국개방경제의경제정책효과에대해분석한다. 3. 고정환율제하의소국개방경제의경제정책효과에대해분석한다. 4. 물가가신축적인경우의먼델-플레밍모형을이해한다. 5. 대국개방경제의단기모형을분석한다.
학습순서 먼델-플레밍모형 변동환율제하의소국개방경제 고정환율제하의소국개방경제 소국개방경제의이자율 물가가신축적인경우의먼델-플레밍모형 대국개방경제의단기모형
34-1. 먼델 - 플레밍모형 (1) 먼델-플레밍모형 (Mundell-Fleming Model) : 앞의 25장에서설명한 IS- LM모형을개방경제로확장한모형으로서, 변동환율제와고정환율제하에서여러가지정책적효과를분석하는유용한수단으로활용된다. 소국개방경제의먼델-플레밍모형은다음의세방정식으로구성된다. Y=C(Y-T)+I(r)+G+NX(e) M/P=L(Y, r) r=r w
(2) 소국개방경제의 IS곡선과 LM곡선 : 국내이자율 r이세계이자율 r w 의수준으로일정하다면, IS곡선과 LM곡선은각각 IS곡선 : Y=C(Y-T)+I(r w )+G+NX(e) LM곡선 : M/P=L(Y, r w ) 여기에서순수출은앞의 33장과는달리명목환율 e의함수로 NX=NX(e) 인데, 이는먼델-플레밍모형에서물가 P가고정되어있다고가정하여명목환율과실질환율의변화가비례하기때문이다 ( 여기에서환율은수취계정환율임 ). 그러므로세로축환율 e와가로축소득 Y의평면에그린 IS곡선은 [ 그림 34-1] 과같이우하향의곡선으로나타난다. 그리고이자율이세계이자율 r w 의수준으로일정하므로 LM곡선은수직선이된다. 그리고 IS곡선과 LM곡선이교차하는점에서균형소득 Y 0 과균형환율 e 0 이결정된다.
34-2. 변동환율제하의소국개방경제 (1) 재정정책의효과 : 변동환율제하에서팽창적재정정책은 [ 그림 34-2] a와같이 IS곡선을 IS 0 에서 IS 1 로이동시켜서소득수준은변하지않고균형환율만 e 0 에서 e 1 로상승한다 ( 지불환율은하락함 ). 즉, 소국개방경제에서는이자율이세계이자율로고정되어있으므로, 팽창적재정정책에의한소득의증가효과는환율의상승에의한순수출감소로완전히상쇄된다.
(2) 금융정책의효과 : 물가가고정된경우에팽창적금융정책을쓰면, 실질화폐잔고가증가하여 [ 그림 34-2] b와같이 LM곡선이 LM 0 에서 LM 1 로이동한다. 따라서환율 ( 수취계정환율 ) 은 e 0 에서 e 1 로하락하고소득수준은 Y 0 에서 Y 1 로상승한다. (3) 무역정책의효과 : 정부가수입할당 (quota) 또는관세 (tariff) 를부과하여수입을억제한다면, [ 그림 34-2] 의 a와같이 IS곡선이 IS 0 에서 IS 1 로이동하여소득수준은변하지않고환율만이 e 0 에서 e 1 로상승하게된다.
34-3. 고정환율제하의소국개방경제 (1) 고정환율제 (fixed exchange rate) 와통화공급의운용 : 소국개방경제가환율을고정시킨다는것은중앙은행이미리공표한수준으로환율을유지하기위해통화량을조절하겠다고약속하는것을뜻한다. 즉, [ 그림 34-3] 의 a와같이고정환율 e F 가균형환율 e M 보다높은경우에는중앙은행이통화량을줄여서 (LM곡선이왼쪽으로이동 ) 균형환율을고정환율로접근시키고, b와같이고정환율이균형환율보다낮은경우에는중앙은행이통화량을늘려서 (LM곡선이오른쪽으로이동 ) 균형환율을하락시킨다. 더욱이중앙은행이고정환율로외국통화를무제한적으로교환할준비가되어있다면, 통화공급은자연히필요한수준까지조절될것이다.
(2) 재정정책의효과 : 정부가팽창적재정정책을쓰는경우는 [ 그림 34-4] 의 a와같이 IS곡선이 IS 0 에서 IS 1 로이동하여환율이상승한다. 그런데환율을 e F 로일정하게유지하기위해서는통화공급을늘려서 LM곡선을 LM 0 에서 LM 1 로이동시켜야한다. 따라서고정환율제하에서의팽창적재정정책은소득수준을 Y 0 에서 Y 1 로증가시키는데, 이는팽창적재정정책이자동적으로통화공급의확대를수반하기때문이다.
(3) 금융정책의효과 : 정부가팽창적금융정책을쓰면, [ 그림 34-4] 의 b와같이 LM곡선이오른쪽으로이동하여환율 ( 수취계정환율 ) 이하락한다. 그런데환율을일정하게유지하기위해서는통화공급을줄임으로써 LM곡선을왼쪽으로이동시켜서원래의위치로돌아오게해야한다. 따라서고정환율제하에서금융정책은아무정책적효과를발휘할수없다. (4) 평가절하 (devaluation) 와평가절상 (revaluation) : [ 그림 34-5] 의 a와같이고정환율을 e F 0에서 e F 1로조정하여자국의통화가치를하락시키는평가절하를단행하면, 시장환율을새로운고정환율 e F 1로접근시키기위해통화량을증가시켜서 LM곡선을 LM 0 에서 LM 1 로이동시켜야한다. 그러면소득수준은 Y 0 에서 Y 1 로증가한다. 다음으로 [ 그림 34-5] 의 b와같이고정환율을 e F 0에서 e F 1로조정하여자국의통화가치를상승시키는평가절상을단행하면, 시장환율을새로운고정환율 e F 1로접근시키기위해통화량을감소시켜서 LM곡선을 LM 0 에서 LM 1 로이동시켜야한다. 그러면소득수준은 Y 0 에서 Y 1 로감소한다.
(5) 무역정책의효과 : 정부가수입억제정책을쓰는경우는 [ 그림 34-4] 의 a와같이 IS곡선이 IS 0 에서 IS 1 로이동하여환율이상승한다. 그런데환율을 e F 로일정하게유지하기위해서는통화공급을늘여서 LM곡선을 LM 0 에서 LM 1 로이동시켜야한다. 따라서고정환율제하에서의수입억제정책은소득수준을 Y 0 에서 Y 1 로증가시킨다. (6) 변동환율제와고정환율제의장단점 : 국제통화제도는경제학자와정책입안자사이에논의되는중요한의제중하나이다. 두제도의장단점은다음표와같다. 따라서현실적으로는고정환율제를채택하고있는국가가환율과다른경제목표와심각하게충돌하는경우에통화가치를조정하거나변동환율제국가가공식적이거나비공식적방법으로환율조정에간섭하기때문에완전한변동환율제와고정환율제는거의찾아보기어렵다.
34-4. 소국개방경제의이자율 (1) 여러소국개방경제의이자율이동일하지않은이유 : 각국가의국가위험도 (country risk) 와환율변동에대한기대가다르기때문이다. (2) 이자율이세계이자율과동일하지않은경우의먼델 - 플레밍모형 : 소국개방경제의이자율 r 이세계이자율 r w 와위험할증 δ 의합이라고가정하면, r=r w +δ 이다. 이러한경우에 IS 곡선과 LM 곡선은 IS 곡선 : Y=C(Y-T)+I(r w +δ)+g+nx(e) LM 곡선 : M/P=L(Y, r w +δ) 위험할증 δ 이 δ 0 에서 δ 1 로증가하는경우에는국내이자율이상승하여투자가감소하기때문에 [ 그림 34-6] 과같이 IS 곡선은 IS 0 에서 IS 1 로이동한다. 그리고 LM 곡선에서이자율이상승하면화폐수요가감소하는데, 이는실질화폐잔고 M/P 이고정된상태에서금융시장의균형을유지하기위해소득수준이 Y 0 에서 Y 1 로증가한다. 즉, 이자율이 r w +δ 0 에서 r w +δ 1 로상승함으로써 LM 곡선도 LM 0 에서 LM 1 로이동하게된다.
34-5. 물가가신축적인경우의먼델 - 플레밍모형 (1) 먼델-플레밍모형에의한총수요곡선의도출 : 물가가신축적이라고가정하면, 지금까지와는달리명목환율 e( 수취계정환율 ) 와실질환율 ε=e(p/p F ) 를구별해야한다 (P F 는상대국의물가수준 ). IS곡선 : Y=C(Y-T)+I(r w )+G+NX(ε) LM곡선 : M/P=L(Y, r w ) 물가가 P 0 에서 P 1 로하락하면, 실질화폐잔고 M/P가증가함으로써 [ 그림 34-7] 과같이 LM곡선이 LM(P 0 ) 에서 LM(P 1 ) 로이동하여실질환율은 ε 0 에서 ε 1 로하락하고순수출이증가하여균형국민소득은 Y 0 에서 Y 1 로증가한다. 따라서물가가 P 0 에서 P 1 로하락하면균형국민소득이 Y 0 에서 Y 1 로증가하는관계인총수요곡선 AD를도출할수있다.
(2) 소국개방경제의장단기균형 : 단기에서는 [ 그림 34-8] 과같이총수요곡선 AD와단기총공급곡선 SAS 0 이만나는 E 0 에서균형이이루어진다. 그러나장기에서는장기총공급곡선과총수요곡선이만나는점에서장기균형이이루어진다. 그림과같이장기총공급곡선이 LAS와같이주어지면, 장기적으로는실질환율이하락하여순수출이증가함으로써균형국민소득이 Y 1 로증가하여장기균형 E 1 에도달하게된다.
34-6. 대국개방경제의단기모형 (1) 대국개방경제의단기모형 : 투자 I와순해외투자 NFI는국내이자율 r에의존한다. 따라서대국개방경제의국민소득결정단기모형은다음과같다. Y=C(Y-T)+I(r)+G+NX(e) M/P=L(Y, r) NX(e)=NFI(r) 앞의세번째식을첫번째식에대입하면 IS곡선 : Y=C(Y-T)+I(r)+G+NFI(r) LM곡선 : M/P=L(Y, r) 대국개방경제는 [ 그림 34-9] 의 a와같이 IS와 LM이만나는곳에서균형소득과균형실질이자율이각각 Y 0 과 r 0 으로결정된다. 그리고그림의 b와같이이자율이결정됨에따라순해외투자가결정되고, 이에따라그림의 c와같이외환시장에서균형환율이 e 0 으로결정된다.
(2) 재정정책의효과 : 대국개방경제의팽창적재정정책은 [ 그림 34-10] 의 a와같이 IS곡선을오른쪽으로이동시켜서이자율의상승을초래한다. 그러면이자율이 r 0 에서 r 1 로상승함에따라그림 b와같이순해외투자가 NFI 0 에서 NFI 1 로감소하고, 이어서그림 c와같이환율 ( 수취계정환율 ) 이 e 0 에서 e 1 로상승하여순수출은 NX 0 에서 NX 1 로감소한다.
(3) 금융정책의효과 : 대국개방경제의팽창적금융정책은 [ 그림 34-11] 의 a와같이 LM곡선을오른쪽으로이동시켜서이자율의하락을초래한다. 이자율이 r 0 에서 r 1 로하락함에따라그림 b와같이순해외투자가 NFI 0 에서 NFI 1 로증가하고, 이어서그림 c와같이환율 ( 수취계정환율 ) 이 e 0 에서 e 1 로하락하여순수출은 NX 0 에서 NX 1 로증가한다.
(4) 소국개방경제와대국개방경제의경제정책효과비교 : [ 표 34-2] 에의하면, 대국개방경제의경제정책효과와강도는소국개방경제와폐쇄경제의정책효과를혼합한형태로나타난다는것을알수있다.
퀴즈제시
퀴즈 ( 정답 4) 소국개방경제가고정환율제를채택하는것의의미는? 1 정부가환율의결정에영향을주는어떠한재정정책도쓰지않는다는것이다. 2 정부가보호무역주의정책을도입할것을공식화하는것이다. 3 중앙은행이환율에영향을미치는금융정책을사용하지않는다고약속하는것이다. 4 중앙은행이정해진환율이유지될수있도록통화량을조절한다는것이다. 5 정부는해외와국내투자의안정성을위해이자율결정에간섭하지않겠다는것이다.
문제풀이
34-1. 변동환율제를채택하고있는소국개방경제가단기적으로자국화폐의평가절하를통해순수출을증가시키고경기회복을위해단기적으로소득수준을높이고자한다면, 다음중에서적절한경제정책은어느것인가? 1 조세를감면한다. 2 재정지출을줄인다. 3 통화량을증가시킨다. 4 통화량을감소시킨다. 5 수입관세를인상한다.
34-1 풀이 : 변동환율제하에서재정정책과무역정책은환율의변동만을초래하고소득수준에는영향을미치지못한다. 통화량을증가시키면자국화폐가평가절하되어순수출이증가하고, 이에따라소득수준이상승한다.
34-4. 고정환율제를채택하고있는소국개방경제가재정지출을증가시키면, 단기적으로소득수준이상승하는이유는? 1 재정지출의증가가직접적으로소득수준을상승시킨다. 2 재정지출의증가에의한소득의상승이저축의감소에의한소득감소보다크다. 3 재정지출의증가에의한환율상승을억제하기위해통화량을증가시킨다. 4 재정지출의증가가해외로부터자본의유입을증가시켜서, 소득수준이상승한다. 5 재정지출의증가가순수출을증가시켜서, 소득수준이상승한다.
34-4 풀이 : 재정지출이증가하면앞의 [ 그림 34-4] 와같이 IS곡선이오른쪽으로이동한다. 이경우에통화량이변동하지않으면환율 ( 수취계정환율 ) 이상승하게되므로, 소국개방경제의중앙은행은통화량을증가시켜서 (LM곡선이오른쪽으로이동 ) 환율을공표한수준으로유지한다.
34-6. 국제무역에서변동환율제보다고정환율제의채택을주장하는학 자들이있다. 다음의보기중에서이러한주장의근거를올바르 게선택한것은? a. 금융정책을다양한정책목적의달성의수단으로활용할수있다. b. 환율이고정되기때문에국제무역의불확실성이감소한다. c. 팽창적재정정책으로써단기적으로소득수준을향상시킬수있다. 1 c 2 a, b 3 a, c 4 b, c 5 a, b, c
34-6 풀이 : 고정환율제의장점은환율이고정되기때문에환율의급격한변동으로발생하는국제무역의불확실성이감소하고팽창적재정정책으로소득수준을향상시킬수있다는것이다. 그러나이제도의가장큰약점은금융정책을정책목적의달성의수단으로활용할수없으며자동적으로조정되는통화량에의해국내의물가와고용등에서문제가발생할수있다는점이다 [ 표 34-1 참조 ].
34-7. 다음중에서국제금융시장에서차입금리나투자여건을판단하는 기준이되는국가신용도를평가하는요소가아닌것은? 1 국가안보상위험요인 2 외환보유고 3 정치체제의안정성 4 인플레이션율 5 환율제도
34-7 풀이 : 국가신용도는한나라의채무이행능력과의사의정도를표시한것으로서, 국제금융시장에서차입금리나투자여건을판단하는기준이된다. 국가신용도가하락할경우외국투자자들은자금대출을기피하고대출금리를올리게된다. 개별기업이나금융기관의신용평가도해당국가의신용등급을토대로이루어지므로국가신용도가낮으면우량기업도낮은평가를받게된다. 국가신용등급결정요소에는정치체제의안정성과정통성, 국제금융시장과의통합도, 국가안보상위험요인등정치적요소와소득수준및분포,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 공공채무, 외채, 외환보유고, 대외채무불이행경험등경제적요소가있다. 어떤국가가변동환율제와고정환율제중에서어느것을채택하고있는지의여부는국가신용도의평가요인이아니다. 미국의무디스 (Moody's) 와 S&P(Standard & Poor's) 등은국가와기업에대한세계적인신용평가기관으로서, 국제금융시장에서상당한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 [ 신용평가의구체적내용에대해서는 36-2. (2) ⅰ 참조 ].
34-10. 변동환율제를채택하고있는대국개방경제가경기를회복시키기위해조세를삭감하고공개시장조작으로통화량을늘리는두정책을동시에시행한다면, 명목환율은어떻게변할까? 단, 여기에서환율이란지불계정표시방법 ( 자국화표시방법 ) 에의한것이다. 1 상승한다. 2 감소한다. 3 변하지않는다. 4 무역수지에따라다르다. 5 판단할수없다.
34-10 풀이 : 대국개방경제에서팽창적재정정책은환율 ( 지급계정환율 ) 을떨어뜨려서 ( 평가절상 ) 순수출이감소하고, 팽창적금융정책은반대로환율을올려서 ( 평가절하 ) 순수출이증가한다 [34-6. 참조 ]. 그러므로두정책을동시에시행한다면, 환율이어떻게변할지판단할수없다.
34-12. 변동환율제를채택하고있는국가의통화가치가하락하면, 예상할수있는결과는? 1 수입이촉진된다. 2 수입이줄어든다. 3 해외투자가줄어든다. 4 국민들의해외여행이촉진된다. 5 물가가하락한다.
34-12 풀이 : 대국개방경제이든소국개방경제이든관계없이변동환율제하에서통화가치의하락은자국화폐의평가절하를의미한다 [ 표 34-2 참조 ]. 그리고국민들의해외여행이증가하면, 국제수지의경상수지중에서상품및서비스수지가증가하는데, 해외여행은서비스 ( 용역 ) 수입의한형태이다. 그리고대국개방경제에서자국화폐의평가절하는해외투자를증가시킨다 [ 그림 34-11 참조 ].
34-14. 한국은행이국내의금리를인상한다면, 다음중에서단기에서예상되는결과는? 1 단기자본의유입이증가하고원화가차가상승할것이다. 2 장기자본의유입이감소하고원화가차가상승할것이다. 3 단기자본의유입이증가하고원화가차가하락할것이다. 4 장기자본의유입이증가하고원화가차가하락할것이다. 5 단기자본의유입이감소하고원화가차가하락할것이다.
34-14 풀이 : 대국개방경제에서이자율이상승하면, 순해외투자가감소하고자국화의평가절상이일어난다 [ 그림 34-11의 b와 c 참조 ]. 비록우리나라가대국개방경제는아니지만, 나라간자본의이동이완전히자유롭지못하기때문에이자율을조정하는금융정책을통해정책적효과를얻는것이가능하다. 따라서작은경제규모를가진국가도경제정책의효과가현실적으로는대국개방경제와소국개방경제의혼합적형태로나타나는것이일반적이다.
34-15. 변동환율제를채택하고있는국가의중앙은행이국내경기를부양하기위해팽창적금융정책을사용하는경우에단기적으로예상되는결과는? 1 자본의국외유출이감소할것이다. 2 자국화폐의평가절하가발생할것이다. 3 자본유입이증가할것이다. 4 외국인의국내투자가증가할것이다. 5 환율에아무영향을주지않는다.
34-15 풀이 : 대국개방경제가팽창적금융정책을쓰면, 이자율이하락하여순해외투자가증가하고자국화의평가절하가발생하여순수출이증가한다 [ 그림 34-11 참조 ]. 이자율이국제금융시장에의해결정되는소국개방경제도팽창적금융정책은자국화의평가절하를초래한다 [ 그림 34-2 참조 ].
34-17. 소국개방경제가지속적으로무역흑자를얻고있다면, 이것이초래할수있는경제적현상을옳게고른것은? a. 자국화폐의평가절상 b. 국내시장의물가상승 c. 경제성장 1 a 2 a, b 3 a, c 4 b, c 5 a, b, c
34-17 풀이 : 외환시장도외환의수요공급모형으로환율의움직임을설명할수있다. 외환의공급이수요를초과하는초과공급의상태가국제수지흑자이며외환의수요가공급을초과하는초과수요의상태가국제수지적자이다. 초과수요가존재하면가격이상승하고초과공급이존재하는경우에는가격이하락하여시장균형으로수렴하는것과같이외환시장에도국제수지흑자의상태에서는자국화폐가평가절상되고국제수지적자의상태에서는자국화폐가평가절하되어국제수지의균형으로수렴하려는속성이있다. 따라서소국개방경제가지속적으로무역흑자를얻고있다면, 외환의초과공급의상태이므로자국화폐의평가절상 ( 수취계정환율의상승, 지급계정환율의하락 ) 이예상된다. 평가절상은국내물가의상승을초래한다 [34-5. (1) 참조 ]. 그리고지속적인무역흑자는자국의소득수준을시킴으로써경제성장을가져온다.
34C-1. 변동환율제도하에서여타조건이일정할때 ( 지급 ) 환율을 상승시키는요인으로가장옳지않은것은?(2002 감평 ) 1 외국제품의수입증가 2 우리나라거주자의해외부동산매입 3 우리나라거주자의외국여행지출비증가 4 외국투자자의우리나라증권투자감소 5 우리나라기업의해외공장매각
34C-1 풀이 : 우리나라기업의해외공장이매각되고매각대금이국내에유입되면, 우리나라화폐는평가절상 ( 지급환율, 즉, 지급계정환율은하락하고수취계정환율은상승 ) 된다.
34C-3. 자본이동이자유로운소규모개방경제가변동환율제를채택하고있다고가정하자. 물가가고정인단기에서재정지출의증가가경제에미치는효과에대한설명이다. 다음중가장옳은것은? (2006CPA) 1 국민소득은불변이고, 환율도불변이다. 2 국민소득은불변이고, 환율은평가절상된다. 3 국민소득은증가하고, 환율은평가절하된다. 4 국민소득은증가하고, 환율은평가절상된다. 5 국민소득은감소하고, 환율은평가절하된다.
34C-3 풀이 : 변동환율제하에서소국개방경제의팽창적재정정책은앞의 [ 그림 34-2] a와같이 IS곡선을 IS 0 에서 IS 1 로이동시켜서소득수준은변하지않고균형환율만 e 0 에서 e 1 로상승한다. 즉, 소국개방경제에서는이자율이세계이자율로고정되어있으므로, 팽창적재정정책에의한소득의증가효과는환율 ( 수취계정환율 ) 의상승 ( 평가절상 ) 에의한순수출감소로완전히상쇄된다 [34-2. (1) 참조 ].
학습정리 1. 먼델-플레밍모형 ( 소국개방경제의 IS-LM곡선 ) 2. 변동환율제소국개방경제의재정정책과금융정책의효과 3. 고정환율제소국개방경제의경제정책의효과 4. 각국의이자율이동일하지않은경우의먼델-플레밍모형 5. 물가가신축적인경우의먼델-플레밍모형 6. 대국경제의단기모형과경제정책의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