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essor Park Jong S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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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croeconomics -Lecture notes for undergraduate students- Instructors's Resources for use with Macroeconomics Seventh Edition by N. Gregory Mankiw

2 제1장 과학으로서의 거시경제학 1-1 거시경제학자는 무엇을 연구하는가? 경제의 전체적인 분석 : 국민소득, 인플레이션과 물가, 실업, 경기변동 등 거시경제 문제는 국제관계에도 영향을 미침 거시경제학은 새롭고 불완전한 과학 : 다음 달의 날씨를 예측하려는 기상학자 의 능력보다 나을 것이 없음 거시경제학자는 경제운용을 전체적으로 설명하려는 과학자 거시경제학에 있어서 우리들의 두 가지 관심사 (1)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경제적 기능성에 대한 이해 (2) 경제의 이행상태를 개선하려는 노력 거시경제학을 배우는 우리들의 목표는 단순히 경제현상을 설명하는 것뿐만 아 니라 경제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것 1-2 경제학자는 어떻게 사고하는가? (1) 모형수립으로서의 이론 수학적인 용어사용, 경제변수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 명확한 경제적 관 계만을 규정 외생변수(exogeneous variables)가 내생변수(endogenous variables)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현실을 단순화시킨 이론 그림 1-4 경제모형의 역할 경제학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모형이 주요한 경제관계를 유용하게 모두 포함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 예 : 피자수요 = 피자공급 공급과 수요모형 Q d = D(P,Y) 피자수요 = f(피자가격, 소득) - 2 -

3 Q s Q s = S(P, Pm) 피자공급 = f(피자가격, 재료가격) = Q d 그림 1-5 공급과 수요 모형 그림 1-6 균형의 변화 (2) 다양한 모형 유일하고 완전한 모형은 존재하지 않음 : 기본가정 - 3 -

4 (3) 가격 : 신축성 대 비대칭성 시장청산(market clearing) : 가격이 변화함에 따라 수요자는 원하는 모든 것 을 구입할 수 있고 공급자는 원하는 모든 것을 판매할 수 있다고 가정 시장청산은 모든 임금과 가격이 신축적(flexible)이라고 가정하지만 실제로는 비신축적(sticky) 시장청산모형 : 장기적인 경제상황분석에 적합 비신축적 가격모형 : 단기분석에 적합 (4) 거시경제학에 있어서 미시경제학의 역할 거시경제학과 미시경제학은 밀접하게 연계 거시경제적 상황은 미시경제적 상황으로부터 발생 : 다양한 미시경제학적 방 법을 이용 (5) 이 책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5 2-1 경제활동가치의 측정 : 국내총생산 제2장 거시경제학의 자료 (1) 국내총생산(GDP : gross domestic product)은 한 경제 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의 소비인 동시에 재화 및 용역생산량에 대한 총지출을 의미 그림 2-1 순환경로 그림 2-2 貯 量 (stocks)과 流 量 (flow) - 5 -

6 (2) GDP 계산의 규칙 사과와 오렌지의 합산 : GDP = (사과가격 사과의 수량) + (오렌지가격 오렌지의 수량) 중고품 : GDP에 불포함 재고의 처리 중간재와 부가가치 : GDP는 오직 최종재 가격만을 포함 주거 서비스와 기타 전자가치 계산 GDP의 계산규칙 : 재고의 생산은 GDP를 증가시킴, 시장가치를 가치측정 수단으로 사용, 최종재 가격만을 포함(중간재 제외, 총부가가치의 합계), 전가된 가치(imputed value)는 불포함(지하경제 등) (3) nominal GDP : 경상가격으로 측정 생산량이 증가할 때, 가격이 상승할 때 real GDP : 불변가격으로 측정 생산량이 증가할 때만 증대 (4) GDP deflator = nominal GDP / real GDP (5) 실질 GDP의 연쇄가중 측정방법 : 가격수준의 주기적 갱신(기준년도) (6) GDP는 지출면에서 소비, 투자, 정부구매, 순수출의 합계 (Y =C + I + G + NX) consumption : 비내구재, 내구재, 용역 investment : 기업의 고정투자, 주택에 대한 고정투자, 재고투자 government purchases : 군사장비, 고속도로, 공무원이 제공하는 용역 등 net exports : 수출-수입 (7) GDP와 GNP (gross national product) GDP : 국내에서 취득한 총소득으로 외국인에 의해 국내에서 취득한 소득은 포함되나 외국에서 내국인에 의해 취득한 소득은 포함되지 않음 GNP : 자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내국인에 의해 취득한 소득으로 내국인이 해 외에서 취득한 소득은 포함되나 외국인에 의해 국내에서 취득된 소득은 포함되지 않음 (8) 순 국민생산 NNP = GNP - 감가상각 (9) 국민소득 = NNP - 간접세 (10) 개인소득 = 국민소득 - 기업이윤 - 사회보장 분담금 - 순이자 + 배당금 + 개인에 대한 정부의 이전지출 + 개인 이자소득 (11) 가처분소득 = 개인소득 - 개인의 조세부담액 - 정부에 대한 비조세부담액 (예 : 주차표 구입) - 6 -

7 2-2 생활비의 측정 : 소비자 물가지수 (1) 소비자 물가지수(CPI : consumer price index)는 전형적인 소비자에 의해 구입된 재화 및 용역의 고정된 바스켓 가격을 측정한 것 : 전반적인 물가수준을 측정 생산자 물가지수 : 기업에 의해 구입되는 전형적인 물품 바스켓의 가격 (2) CPI 대 GDP 디플레이터 CPI : 고정된 바스켓(기준년도 수량)사용 라스피레스(Laspeyres)지수 GDP 디플레이터 : 변화하는 바스켓(현재 수량)사용 파셔(Paasche)지수 2-3 실직상태의 측정 : 실업률 (1) 실업률은 직업 없이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의 백분율을 측정하는 통계상의 수치 (2) 노동인구 = 고용인구 + 실업인구 실업률 = (실업인구 / 노동인구) 100 노동참여율 = (노동인구 / 성인인구)

8 제3장 국민소득 : 생산과 분배 본 장의 기본 내용 : 고전모델(classical model)의 발전 (가격 신축적 시장균형) - 산출(소득)수준의 결정요인 - 소득의 분배방법 - 산출물의 배분방법 - 재화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요인 그림 3-1 경제 내 화폐의 순환경로 3-1 재화 및 용역 생산 (1) 생산요소(factors of production) : 자본(K), 노동(L) 분석을 단순화하기 위해 주어진 자본량과 노동량을 가정 K, L (2) 생산함수(production function) : Y = F(K, L) 기술의 변화는 생산함수를 변화시킴 많은 생산함수들은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을 나타 냄(zY = F(zK, zl) (3) 재화 및 용역의 고정된 공급 : Y = F( K, L) = Y Y는 natural rate of output : 이용 가능한 자원과 기술에 의해 결정 - 8 -

9 3-2 생산요소에 대한 국민소득의 분배 Neoclassical theory of distribution : 국민소득이 생산요소들 사이에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관한 현대적 이론 (1) 요소가격(factor price) 그림 3-2 생산요소의 가격결정 (2) 경쟁상태 하의 기업이 직면하는 결정 생산물 가격과 요소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이윤을 극대화시킬 노동과 자본량을 결정 Y = F(K, L) 이윤 = 수입 - 노동비용 - 자본비용 : profit = PY - WL - RK, profit = PF(K, L) - WL - RK (3) 요소에 대한 기업의 수요 노동의 한계생산물(marginal product of labor : MPL) : 기업이 노동을 한 단 위 더 투입함으로써 얻게 되는 생산량의 증가분 MPL = F(K, L+1) - F(K, L) 한계생산물 체감(diminishing marginal product) - 9 -

10 그림 3-3 생산함수 노동의 한계생산물에서 노동수요 도출 이윤 = 수입 - 비용 = (P MPL) - W 기업의 노동수요 P MPL = W MPL = W/P, W/P는 실질임금(real wage) 그림 3-4 노동의 한계생산물 스케줄 기업의 노동수요곡선

11 자본의 한계생산물과 자본수요 자본의 한계생산물(marginal product of capital) : 기업이 자본을 한 단위 더 투입시킴으로써 얻게 되는 생산량의 증가분 MPK = F(K+1, L) - F(K, L) 이윤 = 수입 - 비용 = (P MPK) - R MPK = R/P R/P는 자본의 실질 임대가격 (real rental price of capital) 화폐단위가 아니라 상품단위로 측정한 임대가격 경쟁상태 하에서 기업의 이윤추구 : 요소의 한계생산물이 감소하여 실질 요소 가격과 같아질 때까지 각각의 생산요소를 수요 (4) 국민소득의 분배 실질 경제적 이윤(real economic profit) = Y - (MPL L) - (MPK K) = Y - (W/P) L - (R/P) K Y = (MPL L) + (MPK K) + 경제적 이윤 즉, 총소득은 노동에 대한 보상, 자본에 대한 보상, 경제적 이윤 등으로 분배 오일러(Euler)의 정리 생산요소가 한계생산물에 따라 대가를 받는다면 이런 요소지급의 합계가 총생 산량이 됨. 즉,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 이윤극대화, 경쟁 모두가 경제적 이윤이 영 이 됨 생산함수가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인 경우 F(K, L) = (MPK K) + (MPL L) Example K = 40, L = 10, Y = F(K, L) = (KL) 1/2 = (KL) MPK = (41)( 10) - ( 40)(10) = ( 410) = 0.25 MPL = ( 40)( 11) - 20 = ( 440) = 1 MPK(K) + MPL(L) = 0.25(40) + 1(10) = = 20 = Y 회계적 이윤(accounting profit) = 경제적 이윤 + (MPK K) 경제내의 소득이 기업으로부터 가계에 어떻게 분배되는가. 총생산량은 자본 과 노동에 각각의 한계생산성에 따라 분배 (5) 콥-더글러스 생산함수(The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 The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 has constant factor shares : = capital's share of total income : capital income = MPK x K = αy labor income = MPL x L = (1 - α )Y The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 is : where A represents the level of technology

12 Each factor's marginal product is proportional to its average product : MPK = a AK L = a -1 1-a ay MPL = (1- a ) AK L = K (1 ) Y L a -a -a 3-3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수요 폐쇄경제 가정 : Y = C + I + G (1) 소비(consumption) T = taxes - transfer payments(실업보험, 사회보장 등) 가처분 소득(disposable income) = Y - T 소비함수 C = C(Y-T) C = a + b(y-t) b = MPC(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MPC : 가처분 소득이 변화할 때 소비가 변화하는 양) (0 < MPC < 1) (2) 투자(investment) 그림 3-6 소비함수 투자재에 대한 수요량은 이자율에 의존 명목이자율(nominal interest rate)과 실질이자율(real interest rate) 투자는 명목이자율보다 실질이자율에 의존 : I = I(r)

13 (3) 정부구매(government purchases) 그림 3-7 투자함수 정부구매 = 조세 - 이전지출 G = T(균형예산), G > T(적자예산), G < T(흑자예산) 내생변수 : 소비, 투자, 이자율 외생변수 : 정부구매, 조세 재정정책에 의존 3-4 재화 및 용역에 대한 공급과 수요의 균형 (1) 재화 및 용역시장의 균형 : 경제생산량의 공급과 수요 Y = C + I + G, C = C(Y - T) I = I(r), G = G, T = T Y = F( K, L) = Y Y = C(Y - T) + I(r) + G Y = C( Y - T) + I(r) + G 균형이자율 하에서 재화 및 용역수요가 공급과 일치 (2) 금융시장의 균형 : 대부자금의 공급과 수요 Y - C - G = I (Y - C - G = 총저축 또는 저축) (Y - T - C) + (T - G) = I (Y - T - C = 개인저축, T - G = 공공저축)

14 Y - C(Y - T) - G = I(r) Y - C( Y - T) - G = I(r) S = I(r) 균형이자율 수준에서 저축은 투자와 일치, 대부자금 공급은 수요와 일치 (3) 저축의 변화 : 재정정책의 효과 그림 3-8 저축, 투자, 이자율 정부구매의 증가 이자율 상승 투자감소 정부구매의 증가 차용 즉 공공저축의 감소를 통해 재원조달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 : 부분 구축효과와 완전 구축효과 그림 3-9 저축의 감소 조세삭감( T) 가처분 소득의 증가( T) 소비증가( T MPC) 투자감소(이자율 상승) 조세삭감( T) 가처분 소득의 증가( T) 소비증가( T MPC) 총저축감소(S = Y - C - G) 균형이자율상승 투자감소

15 (4) 투자수요의 변화 투자수요가 증대하는 원인 : 기술혁신, 정부의 정책(조세법을 통하여 투자 증 대 또는 감축을 유도할 경우) 그림 3-11 투자수요의 증대 소비가 이자율에 의존한다고 하면 C = C(Y - T, r), 이자율이 높을수록 소비감소, 저축증가 3-5 결론 그림 3-12 저축이 이자율에 의존할 경우 투자수요의 증대 일반균형모형의 분석 : 경제의 재화 및 용역생산량이 생산, 분배, 배급을 설명 하는 모형

16 제4장 화폐와 인플레이션 본 장의 목표 (1) 인플레이션의 원인, 결과, 사회적 비용 검토 (2) 물가와 물가를 이해하기 위한 화폐경제를 파악 4-1 화폐란 무엇인가? 화폐란 결제할 수 있도록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의 저량 * 돈 흐름의 세 가지 속성 (1) 매우 빠르다. (2) 높은 수익, 낮은 위험을 따라 움직인다. (3) 여유 있는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흐른다. (1) 화폐의 기능 가치저장(store of value) 계산단위(unit of account) 교환의 매개수단(medium of exchange) (2) 화폐의 형태 법정 불환지폐(fiat money), 상품화폐(commodity money) : 금본위제 (3) 법정 불환지폐는 어떻게 발전하였는가? 거래비용의 감소, 결제용이, 정부지폐의 금 상환 보증 (4) 통화량은 어떻게 관리하는가? 통화공급의 통제권은 중앙은행에 위임 : 미국 연방준비은행, 한국 한국은행 금융정책(monetary policy) : 통화공급의 통제 공개시장조작 등 (5) 통화량은 어떻게 측정하는가? 표 4-1 통화의 측정

17 4-2 화폐수량이론 (1) 거래와 수량방정식 수량방정식(quantity equation) 화폐 유통속도 = 가격 거래 MV = PT (V : 화폐의 거래유통속도) (2) 거래에서 소득으로의 전환 화폐 유통속도 = 가격 생산량 MV = PY (V : 화폐의 소득유통속도) (3) 통화수요함수와 수량방정식 단순 통화수요함수 : (M/P) d = ky (M/P는 실질화폐잔고, k는 일정) 실질화폐잔고 수요 (M/P) d 는 공급(M/P)과 일치한다고 하면 M/P = ky M(1/k) = PY MV = PY (여기서 V = 1/k) (4) 일정한 유통속도에 대한 가정 : M V = PY (5) 화폐, 가격, 인플레이션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M/M + V/V = P/P + Y/Y M/M : 중앙은행 통제, V/V : 통화수요의 변화 반영(일정 가정), P/P : 인플레이션율, Y/Y : 생산요소증가와 생산기술진보에 의존 (일정 가정) π = P/P, μ = M/M, V = 0이라고 가정하면 π = μ - Y/Y =μ-g y 화폐수량이론에 의하면 통화공급을 통제하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율을 최종 적으로 통제하므로 중앙은행이 통화공급을 안정시키면 물가수준이 안정되지만 중 앙은행이 통화공급을 급격히 증가시킬 경우 물가수준도 급속히 상승 4-3 화폐주조세 : 화폐발행에 따른 수입 정부의 지출비용 조달방법 : 조세, 일반차용, 화폐발행 화폐발행을 통해 얻은 수입(화폐주조세)의 경우 : 인플레이션 조세부담 화폐소지에 대한 조세

18 4-4 인플레이션과 이자율 (1) 두 가지 종류의 이자율 : 실질과 명목 명목이자율 : 은행이 지불하는 이자율, 실질이자율 : 구매력의 증가 i : 명목이자율, r : 실질이자율, π : 인플레이션율이라 하면 r = i - π (2) 피셔효과 i = r + π 피셔 방정식(Fisher equation) : 인플레이션율과 명목이자율의 일대 일 관계 : 피셔효과(Fisher effect) (3) 두 개의 실질이자율 : 사전적 및 사후적 사전적 실질이자율 : 대부가 이루어질 때 차용인과 빌려주는 사람이 기대하는 실질 이자율 사후적 실질이자율 : 실제로 실현된 이자율 π : 실제 장래 인플레이션, π e : 장래 인플레이션의 기대치라 하면 사전적 실질이자율은 i - π e, 사후적 실질이자율은 i - π 피셔효과 i = r + π e 4-5 명목이자율과 통화수요 (1) 화폐를 소지하는 비용 화폐를 소지하는 비용은 명목이자율 화폐의 기대되는 실질보상 -π e 화폐의 소지비용은 r - ( -π e ) : 피셔방정식의 명목이자율 일반적인 통화수요함수 : (M/P) d = L(i, Y) 소득이 높을수록 실질화폐 잔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에 명목이자율이 높을수록 실질화폐잔고에 대 한 수요는 감소 (2) 장래의 통화공급과 현재가격 통화공급 및 수요 물가수준 결정 인플레이션율 명목이자율에 영향 그림 4-5 통화, 물가, 이자율 사이의 연계성

19 M/P = L(i, Y)라 하고 이를 피셔방정식의 형태로 나타내면 M/P = L(r + π e, Y) 일반적인 통화수요방정식에 따를 경우 물가수준은 통화공급뿐만 아니라 장래 에 기대되는 통화공급에도 의존 4-6 인플레이션의 사회적 비용 (1) 일반인의 견해와 고전파의 대응 일반인의 견해 : 인플레이션은 자기를 빈곤하게 만든다. 일반적 오류 실질임금은 정부가 얼마나 많은 화폐를 발행하느냐에 의존하지 않는다. 정부의 통화증가율 억제 인플레이션 감소 노동자 실질임금 증가 인플레이션 감소 상품가격 소폭 인상 노동자 임금도 소폭 인상 고전파의 견해 : 전반적인 물가수준의 변화는 측정단위상의 변화와 같아서 거 리 측정단위를 피트에서 인치로 전환하는 것과 같다. 숫자만 커지지 실제로 아 무 것도 변하지 않는다. (2) 기대한 인플레이션의 비용 일반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화폐에 대한 인플레이션 조세의 왜곡 높은 인플레이션 높은 명목이자율 실질화폐잔고를 낮춤 잦은 은행방문 구두가죽비용(shoeleather cost) 발생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기업들이 공표된 가격을 자주 변경하는데 따라 비 용증대 메뉴비용(menu cost) 증대 메뉴비용에 직면한 기업들이 이따금 가격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발생 : 인플레 이션율이 높을수록 상대가격의 변화도 커짐 조세법으로부터 기인 : 인플레이션은 개인의 조세부담을 변화시킴 물가수준이 변화하는 세상에 사는데 따른 불편함 : 물가수준이 변화할 경우 개인의 재무계획이 복잡해짐 (3) 기대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의 비용 개인들 사이에 임의적으로 부를 재분배하는 효과 인플레이션이 기대한 것보다 높을 경우 : 채무자 이익 인플레이션이 기대한 것보다 낮을 경우 : 채권자 이익 변화폭이 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발생한 예측불가능성은 모든 사람에게 피 해를 줌

20 (4) 인플레이션의 한 가지 이점 일부 경제학자들 : 인플레이션이 노동시장의 수레바퀴에 기름을 쳐준다. 고 주장 4-7 초인플레이션 매달 인플레이션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1) 초인플레이션의 비용 화폐소지 감축에 따른 가죽신발비용은 초인플레이션 하에서 심각 기업관리자들이 현금관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 메뉴비용의 증가 조세제도의 왜곡 : 잠시 동안의 납부연기도 실질 조세수입을 감소시킴 생활의 불편함 증가 궁극적으로 화폐의 역할 상실, 물물교환의 일반화, 비공식적 화폐가 공식적 화 폐를 대체 (2) 초인플레이션의 원인 과도한 통화공급 증가에 기인 : 정부지출을 감당할 조세수입이 없음 초인플레이션 실질 조세수입 감소 정부는 화폐주조세에 의지 초인플레이션은 재정개혁으로 종식 : 정부지출 감소, 조세증가 4-8 결론 : 고전파의 이분법 고전파의 이분법(classical dichotomy) : 실질 및 명목변수들의 이론적 분리를 말하며 고전파 거시경제이론의 핵심 거시경제의 실질변수(생산량, 고용량, 실질임금 등)가 완전히 실물부문에서 결 정되고 명목변수(물가수준, 명목임금수준 등)가 화폐부문에서 결정될 때 성립 실물부문이 화폐의 공급뿐만 아니라 화폐에 대한 수요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함 화폐의 중립성(monetary neutrality) : 실질변수와 화폐사이의 비관련성 통화량의 변화가 실질변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명목변수만을 변화 실물부문이 화폐의 공급으로부터 독립되면 성립 고전적 이분법이 성립하면 화폐의 중립성은 성립하나 화폐의 중립성은 고전적 이분법을 보장 못함

21 제5장 개방경제 본 장의 목표 : 개방경제 거시경제학을 고찰 5-1 자본 및 재화의 국제적 이동 (1) 순수출의 역할 개방경제 생산량 Y = C d + I d + G d + EX (C d, I d, G d, EX는 각각 국내 재화 및 용역의 소비, 투자, 정부구매, 수출) C = C d + C f, I = I d + I f, G = G d + G f Y = (C - C f ) + (I - I f ) + (G - G f ) + EX Y = C + I + G + EX - (C f + I f + G f ) Y = C + I + G + EX - IM Y = C + I + G + NX NX = Y - (C + I + G) 생산량이 국내지출을 초과할 경우 그 차이를 수출하므로 순수출은 양, 생산량 이 국내지출에 못 미칠 경우 그 차이를 수입하므로 순수출은 음이 됨 (2) 국제자본이동과 무역수지 Y = C + I + G + NX Y - C - G = I + NX S = (Y - T - C) + (T - G) = Y - C - G S = I + NX S - I = NX (S - I는 순자본유출, NX는 무역수지) S - I와 NX가 플러스일 경우 무역흑자(순 대출국), 마이너스일 경우 무역 적 자(순 차용국) 국민소득계정 항등식에 따르면 자본축적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의 국제적 이동 과 재화 및 용역의 국제적 이동은 동전의 양면과 같음 5-2 소국 개방경제하에서의 저축과 투자 (1) 자본이동과 세계이자율 소국 이란 경제가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서 혼자서는 세계 이자 율에 단지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영향밖에 끼칠 수 없다는 의미 소국 개방경제의 이자율은 세계 금융시장에서 결정된 실질이자율인 세계 이자 율과 일치 r = r (2) 모형

22 Y = Y = F( K, L), C = C(Y - T), I = I(r), NX = (Y - C - G) - I, NX = S - I NX = Y - C( Y - T) - G - I(r ) = S - I(r ) 무역수지는 세계이자율에서 저축과 투자의 차이를 말함 그림 5-2 소국개방경제하에서의 저축과 투자 (3) 경제정책은 무역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국내의 재정정책 정부구매의 증대(정부의 국내지출 증가) 총저축감소 세계 실질이자율은 불변이므로 투자는 변화하지 않음 조세감소 가처분소득증대 소비증가 총저축감소 NX의 감소 무역이 균형상태에 있는 경우 총저축을 감소시키는 재정정책상의 변화가 발생 하면 무역적자가 발생

23 해외의 재정정책 그림 5-3 소국 개방경제하에서 국내의 재정팽창 정부구매증가 세계저축감소 세계이자율의 상승 차용비용증대 소 국 개방경제의 투자감소 국내저축의 투자초과(국내저축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저축의 일부 해외유출 NX = S - I에서 투자감소는 NX증가 해외 저축감소는 국내 무역흑자 해외에서의 재정팽창으로 인해 세계이자율이 상승 무역흑자로 연결 그림 5-4 소국 개방경제하에서 해외의 재정팽창

24 투자수요의 이동 투자 스케줄이 바깥쪽으로 이동한 경우 무역적자 발생 그림 5-5 소국 개방경제 하에서 투자스케줄의 이동 (4) 경제정책의 평가 투자증가(감소) 또는 저축감소(증대) 정책 무역적자(흑자) 폐쇄경제하의 낮은 저축 낮은 투자 장래 자본축적의 축소 개방경제하의 낮은 저축 무역적자 대외부채의 증대 무역수지 자체만으로 경제적 성과를 판단하는 것은 곤란 5-3 환율 (1) 명목 및 실질환율 명목환율(nominal exchange rate) : 양국통화의 상대가격 일반 환율 실질환율(real exchange rate) : 양국물품의 상대가격 교역조건 실질환율 = 명목환율 국내상품가격 외국상품가격 실질환율(ε) = 명목환율(e) 물가수준비율(P/P ) 실질환율이 높은 경우 외국물품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지고 국내물품은 상 대적으로 비싸짐. 실질환율이 낮은 경우 외국물품이 상대적으로 비싸지며 국내물 품은 상대적으로 저렴해 짐

25 (2) 실질환율과 무역수지 실질환율이 낮은(높은) 경우 적은(많은) 수입물품 구입 순수출 증가(감소) NX = NX(ε) 순수출은 실질환율의 함수 (3) 실질환율의 결정요인 그림 5-7 순수출과 실질환율 실질환율은 순수출과 관련 실질환율이 낮아질수록 외국물품에 비해 국내물 품가격이 하락하여 순수출에 대한 수요가 증대 무역수지=순자본유출, 순수출=저축-투자 저축은 소비함수와 재정정책에 의 해 고정되며 투자는 투자함수와 세계이자율에 의해 고정 그림 5-8 실질환율의 결정

26 균형실질환율에서 순자본유출에 사용할 수 있는 달러화의 공급은 미국의 순수 출을 구입하려는 외국인에 의한 달러화에 대한 수요와 일치 (4) 경제정책은 실질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국내의 재정정책 그림 5-9 국내의 팽창적 재정정책이 실질환율에 미치는 영향 해외의 재정정책 그림 5-10 해외의 팽창적 재정정책이 실질환율에 미치는 영향

27 투자수요의 이동 (5) 무역정책의 영향 그림 5-11 투자수요의 증대가 실질환율에 미치는 영향 무역정책 : 외국상품에 조세(관세) 부과, 수입할 수 있는 재화 및 용역규모를 제한(쿼터) 그림 5-12 보호무역주의자의 무역정책이 실질환율에 미치는 영향

28 보호무역주의자의 무역정책은 무역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무역량 에는 영향을 미침 수입, 수출량 모두를 감소 (6) 명목환율의 결정요소 실질환율(ε) = 명목환율(e) 물가수준비율(P/P ) e = ε (P /P) e의 %변화 = ε의 %변화 + P 의 %변화 - P의 %변화 e의 %변화 = ε의 %변화 + (π - π) 명목환율의 백분율변화 = 실질환율의 백분율변화 + 인플레이션율의 차이 (7) 구매력평가의 특수한 예 구매력평가(Purchasing Power Parity) : 국제시장에 적용되는 일물일가의 법칙 그림 5-14 구매력평가 순수출 스케줄이 평평하므로 저축 또는 투자가 변하여도 실질 또는 명목환율 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실질환율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명목환율의 모든 변화는 물가수준의 변화에서 비롯됨 구매력평가이론이 완벽한 이론은 아니지만(교역의 비용이성, 교역물품의 완전 대체재는 불가능) 실질환율의 변동을 예측할 수 있는 근거는 제공 5-4 결론 : 대국개방경제인 미국 소국 개방경제이론을 미국에 적용할 수 없는 이유

29 미국경제는 세계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거대 자본의 국제간 완전이동 불가능 미국 국가정책의 분석 : 폐쇄경제논리+소국 개방경제논리 부록 : 대국 개방경제 (1) 순자본유출 : CF = CF(r) 그림 5-15 순자본유출과 이자율 그림 5-16 특수한 경우

30 (2) 모형 대부자금시장 S = I + CF(순자본유출) S = I(r) + CF(r) 외환시장 그림 5-17 대국 개방경제하에서의 대부자금시장 NX = S - I NX(ε) = CF (3) 대국 개방경제 하에서의 정책 국내 재정정책 그림 5-18 대국 개방경제하에서의 외환시장

31 그림 5-19 대국 개방경제 하에서의 균형 그림 5-20 대국 개방경제 하에서의 저축감소

32 투자수요의 이동 무역정책 그림 5-21 대국 개방경제 하에서의 투자수요의 증가 그림 5-22 대국 개방경제 하에서의 수입제한

33 순자본유출 스케줄의 이동 그림 5-23 대규모 개방경제하에서의 순자본유출의 감소

34 제6장 실업 * Unemployment Why does unemployment exist? Why don't the firms hire extra people with lower wages? Four possible responses (1) The firm doesn't want to reduce wages. (2) Implicit or explicit agreement with workers prevents it from doing so. (3) Unemployed worker is identical to the firm's current employees. (4) Measured unemployment consists largely of people who are between jobs or who want to have wages higher than they can obtain. 본 장의 목표 (1) 실업이 왜 존재하며 무엇이 실업률을 결정하는가를 논의 (2) 평균실업률, 즉 자연실업률(natural rate of unemployment)의 결정요인 분석 6-1 실직, 구직, 자연실업률 L은 노동인구, E는 취업한 노동자의 수, U는 실업상태인 노동자의 수라 하면 L = E + U, 실업률은 U / L 그림 6-2 취업과 실업의 전환 실직률을 s, 구직률을 f라 하면 fu = se fu = s(l - U), 즉, L = E + U 1 = E/L + U/L E/L = (f/s) (U/L) 1 = 1 + f/s (U/L)

35 1 = ( s+f s ) (U/L) U L = ( s s+f ) E L = f s+f 자연실업률을 낮추려는 어떤 정책도 실직률을 낮추거나 구직률을 증가시켜야 만 함 유사한 논리로 실직률 또는 구직률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정책도 또한 실업률을 변화시킴 6-2 구직과 마찰적 실업 마찰적 실업(frictional unemployment) : 노동자들이 직업을 구하는데 걸리는 시간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 산업간 지역 간 수요구성의 차이, 기업의 도산, 노동자의 업적수준 미달 등으 로 부문 간 이동이 불가피하므로 마찰적 실업은 언제나 존재 (1) 공공정책과 마찰적 실업 공공정책을 통해 마찰적 실업을 낮추어 자연실업률을 감소 : 일자리 정보 제 공, 공공 재훈련계획 정부계획이 마찰적 실업규모를 증대시키는 경우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 노동자들의 소득에 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장점도 있음 전액보상제와 부분보상제 6-3 실질임금 경직성과 구조적 실업 실업이 존재하는 또 하나의 이유 : 임금경직성(wage rigidity) 그림 6-3 직업배급제로 이어지는 실질임금의 경직성

36 대기실업(wait unemployment) : 임금경직성과 일자리 제한으로 인한 실업 임금경직성의 3가지 원인 : 최저임금법, 노동조합의 독점력, 효율성 임금 (1)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 기업이 피고용인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법적 하한선을 설정 찬성론자 : 빈곤층의 임금을 증가시키는 수단 반대론자 : 노동비용의 증가로 실업증대, 10대들이 주 대상 근로소득 세금 공제가 바람직(정부의 조세수입을 감소시키는 단점) (2)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단체교섭에 의해 임금수준 결정 : 대기실업 증가,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기업에도 영향, 내부노동자와 외부 노동자들 간의 이해충돌 야기 (3) 효율성임금 임금이 높을수록 노동자의 생산성이 높아짐 임금은 노동자의 영양 상태에 영향을 미침 높은 임금이 이직률을 낮출 수 있음 기업근로자의 평균자질은 기업이 지불하는 임금수준에 의존 임금이 높을수록 종업원의 노력이 증대 6-4 노동시장 사례 : 미국의 경우 실업의 지속기간 : 실업은 단기간일까? 장기간일까? 실업의 원인과 적절한 정책대응의 자료 연령별 실업률의 변화 : 인구집단별 실업률, 표 6-2 젊은 층의 실업률이 더 높음, 백인보다 흑인의 실업률이 더 높음 실업의 추세 년대 : 5% 밑돎 년대 : 6% 넘음 1990년대 : 5% 아래로 감소 미국 실업률 변화의 가설 노동인구의 구성변화 : 출생률의 변화 부문 간 이동의 증가 : 부문 간 재분배 규모 증대 실업률의 변화추세를 하나의 가설로 설명하기는 곤란 : 관련현상들의 복합적 인 작용 결과 노동인구로의 편입 및 철수 노동시장의 동태성 6-5 노동시장 사례 : 유럽의 경우

37 유럽실업의 증가 유럽 국가들의 실업률 차이 유럽의 여가시간 증대 실업에 대한 관대한 혜택과 숙련 노동자에 비해 미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의 급감 : 사회보장, 복지국가, 실업수당 6-6 결론 실업은 낭비된 자원을 의미 실업률을 0으로 만드는 일은 자유시장경제체제하에서는 적절한 목표가 될 수 없음 직업교육제도, 실업보험제도, 최저임금, 단체교섭을 통제하는 법률 등은 정치 적 논쟁의 주요 의제

38 제7장 경제성장 Ⅰ : 자본축적과 인구증가 본 장의 목표 :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국가별 소득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 소득의 차이는 자본, 노동, 기술의 차이에서 비롯됨 솔로우 성장모형(Slow growth model) : 저축, 인구성장, 기술진보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생산량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 경제정책이 생활수준의 결정 및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 7-1 자본축적 노동인구와 기술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 (1) 재화의 공급 및 수요 재화의 공급 및 생산함수 Y = F(K, L) 솔로우 성장모형은 생산함수가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이라고 가정 노동자 1인당 생산량이 노동자 1인당 자본량에 의존 zy = F(zK, zl), z = 1/L이라 하면 Y/L = F(K/L, 1) y = Y/L, k = K/L이라 하면 생산함수 y = f(k) Example : Cobb-Douglas생산함수 Y = (K, L) 1/2 y = k 1/2 더 일반적인 Cobb-Douglas생산함수 Y = K, α L 1-α y = k α 그림 7-1 생산함수 MPK = f(k + 1) - f(k) 자본의 한계생산물은 체감(자본량이 증가함에 따 라 생산함수는 평평해짐)

39 재화의 수요와 소비함수 솔로우 모형에서 재화의 수요는 소비와 투자로부터 기인 1인당으로 표시하면 y = c + i 단순 소비함수 c = (1 - s)y (s = 저축률, 0 < s < 1) 따라서 y = (1 - s)y + i i = sy = sf(k) (2) 자본량의 성장과 안정상태 자본량의 변화 투자 : 기업이 새로운 공장과 장비를 구입한 경우 자본량 증대 감가상각 : 자본의 일부가 마멸됨에 따라 자본량 감소 i = sy = sf(k) k가 높을수록 1인당 생산량 f(k)와 i가 증대 그림 7-2 생산량, 소비, 투자 감가상각률을 δ라 하면 감가상각 되는 자본량은 δk 그림 7-3 감가상각

40 자본과 감가상각이 자본량에 미치는 영향 자본량의 변화 = 투자 - 감가상각 k = i - δk k = sf(k) - δk k = 0, 즉, k (3) 안정상태의 도달 : 숫자를 이용한 예 그림 7-4 투자, 감가상각, 안정 상태 Y = K 1/2 L 1/2 Y/L = (K/L) 1/2 y = k 1/2 y = k k = sf(k) - δk에서 k = 0이므로 0 = sf(k ) - δk, 또는 k /f(k ) = s/δ 표 7-2 안정상태의 도달 : 숫자를 이용한 예

41 (4) 저축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솔로우 모형에 있어 저축률은 안정상태의 자본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 한 요 소이다. 저축률이 높으면 자본량이 커지며 경제는 높은 생산수준을 유지할 수 있 다. 저축률이 낮으면 자본량이 작아지며 경제는 낮은 생산수준 밖에 유지할 수 없 다. 그림 7-5 저축률의 증가 4-2 자본의 황금률수준 (1) 안정상태의 비교 자본축적의 황금률수준(golden rule level of capital accumulation) : 가장 높은 수준의 소비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정상태 k gold y = c + i, c = y - i 안정상태의 1인당 소비 c = f(k ) - δk 안정상태의 비교 자본량이 황금률수준보다 적을 경우(많을 경우) 자본량의 증가는 감가상각보다 많은(적은) 생산량을 증가시켜 소비가 증가(감소) 소비는 k 가 증가함에 따라 증대(감소) 자본의 황금률수준에서 생산함수와 δk 의 기울기는 같아지고 소비는 최 고 수준에 달함

42 그림 7-7 안정된 상태의 소비 경제가 자본량 k 에서 k + 1로 증가시키는 경우 추가생산량은 f(k + 1) - f(k ) MPK 자본량 1단위 증가에 따른 추가적인 감가상각은 감가상각률 δ 자본의 1단위 증가가 소비에 미치는 효과 MPK - δ 황금률은 MPK = δ 경제가 자동적으로 황금률의 안정상태로 접근하지 않음 저축률이 높은 경우 안정상태의 자본량이 너무 많으며, 낮은 경우 자본량이 너무 적음을 나타냄 자본의 황금률수준에 도달하도록 저축률이 설정된 경우의 안정상태 그림 7-8 저축률과 황금률

43 (2) 황금률 안정상태 : 숫자를 이용한 예 y = k k /f(k ) = s/δ 표 7-3 의 예에서 k / k* = s/0.1 k = 100s 2 황금률의 안정상태를 도출하는 다른 방법 MPK = 1 2 k 표 7-3 황금률 안정상태의 발견 : 숫자를 이용한 예 (3) 황금률의 안정상태로의 전환 과대자본으로 시작하는 경우 저축률을 낮추는 정책시행 그림 7-9 황금률이 안정상태보다 많은 자본을 갖고 출발한 경우 저축의 감소과정 과소자본으로 시작하는 경우 저축률을 증가시키는 정책시행

44 그림 7-10 황금률이 안정상태보다 적은 자본을 갖고 출발한 경우 저축의 증가과정 경제가 황금률수준보다 많은 자본을 갖고 시작하는 경우 황금률수준에 도달하 는 전 기간을 통해 소비수준이 더 높다. 반면에 경제가 황금률수준 보다 적은 자 본을 갖고 시작하는 경우 황금률수준에 도달하는 동안 미래의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해 현재의 소비를 감소시켜야 한다. 자본축적의 증대여부를 결정할 때 서로 다른 세대들의 복지선택에 있어서 이 해 상충 : 세대 간에 이익의 비중을 어떻게 둘 것인가. 7-3 인구증가 (1) 인구증가를 고려한 안정상태 k = i - (δ + n)k (δ + n)는 균형을 이루는 투자 감가상각은 자본이 마멸됨에 따라 k를 감소시키는 반면에 인구증가는 1인당 공급되는 자본량이 줄어듦에 따라 k를 감소시킴 상기 식에서 i 대신 sf(k)로 대체시키면 k = sf(k) - (δ + n)k k 에서 k = 0, i = δk + nk

45 (2) 인구증가가 미치는 영향 그림 7-11 솔로우 모형에서의 인구증가 인구증가를 고려할 경우 솔로우 모형의 변화 : 지속적인 경제성장 설명, 국가 간 빈부차이의 설명, 자본의 황금률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에 영향 그림 7-12 인구증가의 효과 1인당 소비 c = y - i, 안정상태의 생산량 f(k ), 안정상태의 투자 (δ + n)k 이므로 안정상태의 소비는 c = f(k ) - (δ + n)k, 소비를 극대 화시키는 k 는 MPK = δ + n, 또는 MPK - δ = n, 즉, 황금률의 안정상태에서는 자본의 한계생산물에서 감가상각을 감하면 인구증가 율이 됨

46 제8장 경제성장 Ⅱ : 기술, 경험 그리고 정책 본 장의 목표 : 장기적 경제성장과 관련된 요인분석 (1) 솔로우 모형의 일반화, 현실화 (2) 공공정책이 생활수준 향상에 미치는 영향 (3) 솔로우 모형이 간과한 점 8-1 솔로우 모형에서의 기술진보 (1) 노동의 효율성 생산함수의 변형 : Y = F(K, L) Y = F(K, L E), 단, E는 노동의 효율성(efficiency of labor) L E : 효율성 단위로 측정한 노동력 노동의 효율성은 생산방법에 관한 지식의 발전에 의존 :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증가. 즉, 건강, 교육, 노동인구의 기술이 향상될 경우 증가 단순한 가정 : E는 일정률 g 노동증대형 기술진보(labor-augmenting technological progress) 로 증가 L E = n + g (2) 기술진보를 고려한 안정상태 노동의 효율성 단위당 양의 관점에서 경제를 분석하면 k = K/(L E), y = Y/(L E) 시간이 지남에 따라 k = sf(k) - (δ + n + g)k 효율성 단위당 자본 및 생산량이 일정한 k가 있는 경우 k (경제의 장기균형) : k = sf(k) - (δ + n + g)k = 0, 또는 sf(k) = (δ + n + g)k 그림 8-1 기술진보와 솔로우 성장모형

47 (3) 기술진보의 효과 솔로우 모형에 의하면 오직 기술진보만이 지속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을 설명 기술진보를 고려할 경우 안정상태의 소비는 c = f(k ) - (δ + n + g)k MPK = δ + n + g, 또는 MPK - δ = n + g (n + g는 총생산량의 성장률) 표 8-1 기술진보를 고려한 솔로우 모형의 안정상태 성장률 8-2 성장이론에서 성장경험으로 전환 (1) 균형성장 균형성장 : 솔로우 모형에 의하면 기술진보에 의해 많은 변수들의 값이 안정 상태에서 함께 증가 기술진보율 : Y/L(1인당 생산량), K/L(1인당 자본량) 요소가격에 영향을 미침 (2) 수렴 경제 수렴 여부는 처음에 차이가 난 이유에 의존 : 서로 다른 자본량을 갖고 출발하는 양국경제는 수렴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량을 갖고 있는 국가 경제 : 더 빠르게 성장 반면에 2국의 경제가 저축률이 달라서 서로 다른 안정상태를 갖는 경우 수렴 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양국의 경제는 각각의 안정상태로 접근 빈곤한 상태로 출발한 국가는 부유한 상태로 출발한 국가보다 평균적으로 볼 때 더 빨리 성장하지 않음

48 : 서로 다른 국가들은 서로 다른 안정상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 세계 각국의 경제는 조건부로 수렴 : 각국은 각각 자국의 안정상태로 수렴하며 이 안정상태는 저축, 인구증가, 교육 에 의해 결정 (3) 요소축적 대 생산효율성 1인당 소득의 국제적 차이 요인 ➀ 유형 및 인적 자본의 양처럼 생산요소의 차이 ➁ 경제가 생산요소를 사용하는 효율성의 차이 상관관계 해석의 몇 가지 가설 ➀ 효율적인 경제가 자본축적을 촉진 : 잘 운용되고 있는 경제에 사는 사람은 학교에 다니면서 인적 자본을 축적할 더 많은 자원과 동기를 가짐 ➁ 자본축적이 효율성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 ➂ 요소축적과 생산효율성 모두 제3의 공통변수로 달성될 수 있다는 주장 8-3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 (1) 저축률의 평가 자본의 한계생산물에서 감가상각을 감한 값이 생산량의 성장률보다 크다면(황 금률의 안정상태보다 적은 자본을 갖고 운영) 저축률을 증가 반면 자본의 순 한계생산물 생산량의 성장률보다 적다면(황금률의 안정상태보 다 많은 자본을 갖고 운영) 저축률을 감소 즉, 순 한계생산물 MPK - δ와 성장률 n + g를 계산하여 비교 미국의 예 자본량은 1년 GDP의 2.5배 k = 2.5y 자본의 감가상각은 GDP의 약 10% δk = 0.1y 자본소득은 GDP의 약 30% MPK k = 0.3y δ = δk / k = (0.1y) / (2.5y) = 0.4 자본량의 약 4%가 매년 감가상각 자본의 몫 = (MPK k) / k = 0.3y/2.5y

49 = 0.12 따라서 자본의 순 한계생산물 MPK - δ는 매년 8%로 매년 평균성장률 3%를 초 과하므로 저축 및 투자증대정책이 바람직함 (2) 저축률의 변화 공공저축은 정부수입과 지출의 차이 개인저축은 정부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음 그 정도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다름 (3) 경제 내 투자의 배분 솔로우 모형에서 한 종류의 자본만이 있다는 가정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많은 종류의 자본이 있음 사적자본 : 공장, 기계 등 기업이 재화를 생산하기 위한 자본 공공자본 : 도로, 다리, 하수시설 등 기간시설에 정부가 제공하는 자본 인적자본 : 교육을 통하여 취득한 지식과 기술 어떤 종류의 자본이 가장 높은 한계생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지를 결정 (4) 적합한 제도의 수립 적합한 제도수립은 최선의 자원배분에 매우 중요 (5) 기술진보의 촉진 기술진보의 결정요인을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으나 기술진보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 - 측정상의 문제 - 석유가격 - 노동자의 질 - 새로운 사고의 고갈 8-4 솔로우 모형 이후의 성장이론 : 내생적 성장이론 솔로우 모형 : 지속적인 성장은 기술진보로부터 기인 단순한 가정 내생적 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 : 기술진보를 설명할 수 있는 모형 (1) 기본모형

50 단순한 생산함수 Y=AK ΔK = sy - δk (ΔK : 자본량의 변화, sy : 투자, δk : 감가상각) ΔY / Y = ΔK / K = sa - δ (sa > δ 동안은 외생적 기술진보에 의한 가정이 없더라도 해당경제의 소득이 영 원히 성장) 솔로우 모형 : 저축은 일시적으로 성장과 연결 자본에 대한 수확체감으로 경제는 궁극적으로 성장이 외생적 기술진보에만 의 존하는 안정상태에 근접 내생적 성장모형 : 저축과 투자는 지속적인 성장으로 연결 수확체감의 가정은 변수 K의 해석에 의존 내생적 성장이론자들은 K를 폭 넓게 해석할 경우 자본에 대한 수확 불변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 지식을 자본 의 한 형태로 본다. (2) 2부문 모형 Y = F K, (1 - u) EL (제조업체의 생산함수) ΔE = g(u) E (연구중심 대학의 생산함수) ΔK = sy - δk (자본축적) u : 대학이 차지하는 노동력의 비중(1-u는 제조업의 노동력이 차지하는 비중) E : 지식의 축적량(노동의 효율성을 결정) g : 지식의 성장이 대학이 차지하는 노동력의 비중에 어떻게 의존하는지를 보여 주는 함수 두 가지 주요한 결정변수 1 솔로우 모형과 마찬가지로 저축 및 투자자에 사용되는 생산량의 비중인 s가 물리적 안정상태 규모를 결정 2 u가 지식축적 규모의 성장을 결정 즉, u만이 소득의 안정상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지만 s와 u 모두 소득수준에 영 향을 미친다. 위 모형은 Y=AK 모형(내생적 성장) 및 솔로우 모형(기술진보)과도 유사 결과적으로 u가 주어질 경우 내생적 성장모형은 솔로우 모형과 정확히 일치 (3) 연구개발의 미시경제학 연구개발 과정 1 지식은 대체로 공공재이지만 많은 연구가 이윤의 동기를 갖고 있는 기업에 의 해 행해진다

51 2 혁신(일시적인 독점권), 신상품의 이점 때문에 연구를 통해 이익 발생 3 한 혁신은 다음 혁신 창출의 바탕 이러한 미시경제학적 사실은 거시경제학적 성장모형에 쉽게 연계되지 않는다. 연구개발 투자의 효과 어깨 위에 서는 양의 외부효과가 우세한지 또는 발등 위에 서는 음의 외부효과가 우세한지에 달려 있다. 연구의 사회적 수익 : 보통 연간 40% 초과 연구에 대한 정부보조금 제공의 정당화 요약 Solow growth model 자본증가 Y=F(K, L) :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 1인당 생산량이 노동자 1인당 자본량에 의존 zy = F(zK, zl), z = 1/L Y/L = F(K/L, 1) y = Y/L, k = K/L이라 하면 생산함수 y = f(k) Solow 모형에서 재화수요는 소비 투자로부터 기인 y = c + i : 1인당 c = (1 - s)y (s는 저축률, 0<s<1) y = (1-s)y+i i = sy = sf(k) : k 생산량 f(k), i 감가상각률을 δ라고 하면 상각자본량은 δk i = sy = sf(k) k(자본량 변화) = i - δk k = sf(k) - δk 안정상태 k = 0 k * 0 = sf(k * ) - δk * k * /f(k * ) = s/δ Y = K 1/2 L 1/2 Y/L = (K/L) 1/2 y = k 1/2 = k

52 인구증가 안정상태 k = i - (δ + n)k (δ + n) i = sf(k) 균형을 이루는 투자 k = sf(k) - (δ + n)k 인구증가 1인당 자본량 감소 균형투자 (δ + n)k k * 에서 k = 0 그림 Solow 모형에서의 인구증가 i * = δk * +nk * 그림 인구증가의 효과 : n 1 n 2 : k 1 * k 2 * 1인당 소비 c = y - i 안정상태 생산량 f(k * ), 안정상태 투자 (δ + n)k * 안정상태 소비 c = f(k ) - (δ + n)k 소비를 극대화시키는 k 는 MPK = δ + n, 또는 MPK - δ = n, 즉, 황금률의 안정상태에서는 자본의 한계생산물에서 감가상각을 감하면 인구증 가율 기술진보 노동의 효율성(생산방법에 관한 지식의 발전에 의존) 생산함수의 변형 : Y = F(K, L) Y = F(K, L E), 단, E는 노동의 효율성(efficiency of labor) 단순한 가정 E = 일정율 g 노동증대형 기술진보(labor-augmenting technological progress) L E = n + g 기술진보를 고려한 안정상태 k = K/(L E), y = Y/(L E) 시간이 지남에 따라 k = sf(k) - (δ + n + g)k k (경제의 장기균형) : k = sf(k) - (δ + n + g)k = 0 또는 sf(k) = (δ + n + g)k 기술진보와 솔로우 성장모형 (g의 비율로 이루어지는 노동증대형 기술진보는 n의 비율로 이루어지는 인구증가 와 동일한 효과)

53 기술진보의 효과 : 솔로우 모형 : 오직 기술진보만이 지속적인 생활수준 향상을 설명 기술진보를 고려할 경우 안정상태 소비 c = f(k ) - (δ + n + g)k MPK = δ + n + g 또는 MPK - δ = n + g (n + g는 총생산량의 성장률) 기술진보를 고려한 솔로우 모형의 안정상태 성장률 요약 Population Growth = 0 Population Growth = n Population Growth = n, Technological Progress = g L is constant L grows at rate n L grows at rate n L E grows at rate n+g K is constant K grows at rate n K grows at rate n+g k=k/l is constant k=k/l is constant k=k/(l E) is constant K/L grows at rate g Y is constant Y grows at rate n Y grows at rate n+g y=y/l is constant y=y/l is constant y=y/(l E) is constant Y/L grows at rate g

54 제9장 경제변동 입문 본 장의 목표 경기순환 : 생산량 및 고용의 변동 9-1 경기순환의 진상 GDP의 구성요소 GDP는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보여주는 척도로 경기순환을 분석하는 출발점 GDP의 두 가지 중요한 구성요소는 소비증가율과 투자증가율 실업과 오쿤의 법칙(Okun's Law) : 실업과 GDP 사이에 음의 관계가 존재 선행지표 : 경제예측 방법 9-2 거시경제학의 단기 및 장기 (1) 단기와 장기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장기적으로 가격은 신축적이며 공급 또는 수요의 변동에 따라 반응함. 단기적 으로 많은 가격들은 미리 결정된 수준에 고정 장기적으로 통화공급의 변화는 생산량 및 고용을 변화시키지 않음 : 고전파의 이분법 단기적으로 많은 가격들은 금융정책의 변화에 따라 변화 경제변동 모형은 단기적인 가격의 비신축성을 고려 (2) 총공급 및 총수요 모형 비신축적인 가격변화와 경제운용 사고의 틀 변화 가격의 신축성과 고전파 거시경제이론 : 생산량은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제능력에 의존(자본, 노동, 생산기술) 가격의 비신축성 : 생산량은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수요에 의존 금융, 재정정책, 기타 다른 요인에 영향 받음 9-3 총수요 총수요(aggregate demand, AD) : 수요 되는 생산량과 물가수준의 관계 (1) 총수요로서의 수량방정식 MV = PY 화폐수량방정식을 실질화폐잔고의 공급과 수요의 관점에서 나타내면 M/P = (M/P) d = ky (k = 1/v)

55 (2) 총수요곡선은 왜 하향하는가? 그림 9-5 총수요곡선 통화공급이 일정한 경우 PY는 일정 P가 상승하면 Y는 감소 화폐와 거래의 관계 : 물가수준이 상승하여 거래에서 더 많은 화폐를 필요로 할 경우 거래량, 즉 구입되는 재화 및 용역량은 감소 생산량증가 거래량증가 실질잔고증대 통화공급 M이 고정된 경우 물 가수준하락( 실질화폐잔고증가 거래량증가 생산량증가) (3) 총수요곡선의 이동 중앙은행의 통화공급 감소 물가수준이 주어진 경우 생산량 감소(생산량이 주어진 경우 물가수준 감소) 총수요곡선 안쪽이동 중앙은행의 통화공급증대 물가수준이 주어진 경우 생산량 증가(생산량이 주어진 경우 물가수준 상승) 총수요곡선 바깥쪽 이동 그림 9-6 총수요곡선의 이동

56 9-4 총공급 총공급(aggregate supply, AS) : 공급 재화 및 용역량과 물가수준 관계 (1) 장기 : 수직적인 총공급곡선 고전파모형에 의하면 생산량은 물가수준에 의존하지 않음 : 생산량은 모든 물 가수준에서 같음 그림 9-7 장기 총공급곡선 그림 9-8 장기적 관점에서의 총수요 변화

57 Y : 생산량의 완전고용 또는 자연수준, 즉 자연실업률 상태에 있을 때의 생산량 수준 (2) 단기 : 수평적인 총공급곡선 가격의 비신축성 단기공급곡선은 수직선이 아님 : 극단적인 경우 수평 그림 9-9 단기 총공급곡선 그림 9-10 단기적 관점에서의 총수요 변화

58 (3) 단기에서 장기로 그림 9-11 장기균형 통화공급감소 총수요곡선 안쪽이동 단기적으로 가격은 비신축적이므로 경제는 A에서 B이동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임금과 가격하락(B C) 9-5 안정화정책 그림 9-12 총수요의 감소 안정화정책(stabilization policy) : 생산량과 고용을 자연율 수준으로 유지하려 는 정책 (1) 총수요에 대한 충격

59 통화공급이 일정할 경우 현금자동지급기의 도입 화폐의 유통속도증가 명목지출증가 총수요곡선 바깥쪽 이동 총수요의 증가 단기적으로 생산량증대 고용증대, 노동자들의 근무시간 연장 총수요의 증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임금 및 물가상승 생산량감소(생산의 자연율 접근) 그림 9-13 총수요의 증가 총수요증가로 인한 경기과열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은 통화공급정책을 사용 총수요 안정 (2) 총공급에 대한 충격 공급충격 : 재화 및 용역의 생산비용을 변화시켜 기업이 요구하는 가격수준을 변화시키는 경제충격, 가격충격이라고도 함 농작물수확을 감소시키는 가뭄 식량가격상승 기업들에게 오염배출감축을 요구하는 새로운 환경보호법 재화가격 인상으 로 소비자들에게 비용전가 노동조합의 공격성 증대 재화가격상승 국제 석유카르텔의 조직 석유가격상승 불리한 공급충격 발생하면 단기 총공급곡선 위쪽이동(생산량의 자연수준을 낮 추고 장기 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효과 무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stagflation = stagnation(생산량감소) + inflation(가격상승)

60 그림 9-14 불리한 공급충격 불리한 공급충격에 처하게 되면 총수요통제 필요 총수요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경우 : 생산량과 고용이 자연율보다 낮아짐, 물가하락, 완전고용회복, 불경기 감내 경제를 자연율 상태로 신속하게 이동시키기 위해 총수요를 증대시키는 경우 : 중앙은행의 공급충격 수용, 가격수준이 영원히 상승 9-6 결론 그림 9-15 불리한 공급충격의 수용 잘못된 금융정책은 경제충격의 근원, 적절한 금융정책은 경제안정화

61 제10장 총수요 Ⅰ : IS-LM 모형의 도출 1929년 세계 대공황 : 대규모의 갑작스런 경기침체를 설명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정부정책의 새로운 모형이 필요 John Maynard Keynes 경제학의 출현 : 1936년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 고전파이론의 대안 총수요 부족이 낮은 소득과 실업의 원인 자본, 노동, 기술 같은 총공급만이 국민소득을 결정 본 장의 목표 총수요곡선을 이동시켜 국민소득의 변동을 일으키는 변수를 확인 정부가 금융 및 재정정책을 통해 총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찰 본 장에서 다룰 총수요모형 : IS-LM 모형 가격을 외생적인 것으로 간주하 며 무엇이 국민소득을 단기적으로 결정하는지, 무엇이 총수요곡선을 이동시켜주는 지를 설명 IS curve : investment, saving 재화 및 용역시장에서 발생한 이자율과 소득수준과의 관계 LM curve : liquidity, money 통화시장에서 발생한 이자율과 소득수준과의 관계 이자율이 투자와 통화수요에 모두 영향을 미치므로 IS-LM 모형 양편을 연결 시켜주는 변수 1930년대 John R. Hicks에 의해 발전 그림 10-1 총수요의 변화

62 10-1 재화시장과 IS 곡선 (1) 균형 국민소득 결정모형(Keynesian Cross) 계획된 지출 : 가계, 기업, 정부가 재화 및 용역에 지출키로 계획한 규모 폐쇄경제 가정 계획된 지출 E = C + I + G I = I, G = G, T = T라 가정하면 E = C(Y - T) + I + G 그림 10-2 소득의 함수로서의 계획된 지출 균형상태의 경제 : 실제지출과 계획된 지출이 일치할 경우 그림 10-3 균형 국민소득 결정

63 그림 10-4 균형 국민소득으로의 조정 재정정책과 승수 : 정부구매승수(government-purchases multiplier) Y/ G 정부구매증가 소득증가 소비증가 소득증가 소비증가 승수의 크기 : 정부지출 G 증가 소비 MPC G만큼 증가 지출과 소득증대 소비MPC ( MPC G)만큼 증가 Y = (1 + MPC + MPC 2 + MPC 3 + ) G 정부구매승수 Y / G = 1 + MPC + MPC 2 + MPC 3 + Y / G = 1 / (1 - MPC) 그림 10-5 균형 국민소득결정에 있어 정부구매의 증가

64 재정정책과 승수 : 조세승수(tax multiplier) Y / T 조세 T 감소 가처분소득 T 증가 소비 MPC T 증가 Y / T = -MPC / (1 - MPC) 그림 10-6 균형 국민소득결정에 있어 조세의 감소 (2) 이자율, 투자, IS 곡선 I = I(r)에서 이자율 상승 계획된 투자축소 계획된 지출함수 아래쪽 이 동 소득수준 감소 그림 10-7 IS 곡선의 도출

65 (3) 재정정책은 IS 곡선을 어떻게 이동시키는가? 재화 및 용역수요를 증대(감소)시키는 재정정책상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IS 곡 선은 바깥쪽(안쪽)으로 이동 그림 10-8 정부구매의 증가로 인한 IS 곡선의 바깥쪽 이동 (4) 대부자금을 이용한 IS 곡선의 해석 Y - C - G = I, S = I Y - C(Y - T) - G = I(r) IS 곡선은 주어진 소득수준에서 대부자금시장을 균형시키는 이자율을 나타냄 소득증가 저축증가 이자율 하락 정부구매증가 또는 조세삭감 총저축감소(대부자금 공급감소) 이자율상승 IS 곡선의 위쪽이동

66 그림 10-9 대부자금을 이용한 IS 곡선의 도출 IS 곡선은 소득 Y나 이자율 r을 결정할 수 없음 10-2 화폐시장과 LM 곡선 (1) 유동성 선호이론(theory of liquidity preference) 실질화폐잔고의 공급 및 수요가 어떻게 이자율을 결정하는지를 설명 실질화폐잔고의 공급 (M/P) s = M / P(M, P는 외생변수) 이자율과 무관 그림 유동성 선호이론

67 그림 유동성 선호이론 하에서 통화공급이 감소한 경우 실질화폐잔고의 수요 (M / P) d = L(r) : 이자율 상승 화폐수요 감소 이자율은 화폐를 소유하는데 대한 기회비용, L( )은 유동성 자산 (2) 소득, 통화수요, LM 곡선 소득증가 통화수요 증가 : (M / P) d = L(r, Y) 실질화폐잔고의 수요량은 이자율과 부의 관계, 소득과 정의 관계 그림 LM 곡선의 도출 (3) 금융정책은 어떻게 LM 곡선을 이동시키는가? LM 곡선은 실질화폐잔고시장에서 발생한 이자율과 소득수준사이의 관계 실질화폐잔고의 공급감소(증가) LM 곡선은 위쪽(아래쪽) 이동

68 그림 통화공급 감소로 인한 LM 곡선의 상향이동 (4) 수량방정식을 이용한 LM 곡선의 해석 MV = PY MV(r) = PY : 화폐의 유통속도함수 V(r)에서 유통속도는 이자 율과 정의 관계 이자율 증가 화폐의 유통속도 증가 주어진 통화공급 및 물가수준에 대 해 소득수준 증대 이자율 및 물가의 주어진 수준에 대해 통화공급 증대 소득수준 증대 : 통화공급이 증대(감소)할 경우 LM 곡선은 오른쪽(왼쪽)이동 LM 곡선 단독으로 소득 Y나 r을 결정할 수 없음 10-3 결론 : 단기균형 IS 방정식 : Y = C(Y - T) + I(r) + G 재정정책 G, T는 외생변수 LM 방정식 : M / P = L(r, Y) 금융정책 M, P는 외생변수 경제의 균형점은 IS = LM 그림 IS-LM 모형의 균형

69 IS-LM 분석은 경제활동의 단기적 변동을 분석 그림 단기변동이론

70 본 장의 목표 제11장 총수요 Ⅱ : IS-LM 모형의 응용 국민소득이 변동하는 잠재적 이유를 검토 : IS-LM모형을 이용하여 외생변수 의 변화가 어떻게 내생변수에 영향을 미치는가? IS-LM 모형이 총공급, 총수요모형으로 어떻게 조화되는지를 논의 : IS-LM 모형은 물가수준과 국민소득간의 부의 관계를 의미함을 분석 케인즈로 하여금 총수요가 국민소득의 주요 결정요인임을 강조하도록 한 사건 인 대공황을 고찰 11-1 IS-LM 모형을 이용한 경제변동 설명 (1) 재정정책의 변화에 따른 IS 곡선의 이동 및 단기균형의 변화 정부구매 G 증가 소득 G/(1-MPC) 증가 IS 곡선 우측이동 소득과 이자율 상승 그림 11-1 IS-LM 모형에서 정부구매의 증가 조세 T감소 소득 T MPC / (1 - MPC) 증가 IS 곡선 오른쪽이동 소득과 이자율 상승

71 그림 11-2 IS-LM 모형에서의 조세의 감소 재정팽창에 의한 소득증대규모는 균형소득결정 모형에서보다 IS-LM 모 형에서 작음 : IS-LM 모형에서 재정이 팽창되면 이자율이 상승하고 투자를 구축 (2) 금융정책의 변화에 따른 LM 곡선의 이동 및 단기균형의 변화 통화공급 M의 증가 M/P증가(P는 고정) 이자율하락(주어진 소득수준) LM 곡선 아래쪽 이동 이자율 하락과 소득증대 그림 11-3 IS-LM 모형에서의 통화공급의 증가

72 (3) 금융 및 재정정책의 상호작용 통화공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경우 조세증가에 대한 경제의 반응 조세증가로 IS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소득과 이자율 모두 감소 이자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경우 조세증가에 대한 경제의 반응 이자율을 원래수준으로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LM 곡선을 위쪽으로 이동시 키면 통화공급을 일정하게 유지할 경우보다 소득이 더 많이 감소 소득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경우 조세증가에 대한 경제의 반응 조세증가로 인한 소득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통화공급을 감소시키게 되므로 대 규모의 이자율하락을 유발 그림 11-4 조세증가에 대한 경제의 반응 표 11-1 DRI 모형의 재정정책승수

73 (4) IS-LM 모형에 있어서의 충격 IS 곡선에 대한 충격 재화 및 용역수요에 대한 외생적 변화 : 수요변화는 투자가의 동물적 기질, 즉 낙관주의 및 비관주의에 관한 외생적이며 자기달성적인 파동에서 기인(케인즈를 포함한 일부 경제학자) 소비재수요의 변화에 기인 : 소비함수 위쪽이동 IS 곡선 위쪽이동 소득증대 LM 곡선에 대한 충격 통화수요의 외생적 변화에 기인 : 통화수요 증가 LM 곡선 위쪽이동 이자율 상승 및 소득감소 (5) 연방준비은행의 정책지표는 통화공급인가, 또는 이자율인가? 둘 다 옳은 이유 공개시장조작 통화공급 변화 LM 곡선 이동 균형이자율=목표이자율 11-2 총수요 이론으로서의 IS-LM 모형 (1) IS-LM 모형에서 총수요곡선으로 총수요곡선의 도출 일정한 통화공급 M에 대해 물가수준 P가 상승 실질화폐잔고의 공급 M/P 감소 LM 곡선 위쪽이동 이자율상승, 균형소득수준 하락 그림 11-5 IS-LM 모형을 이용한 총수요곡선의 도출

74 총수요곡선의 이동 IS 또는 LM 곡선을 이동시키는 충격은 총수요곡선을 이동 팽창적(수축적) 금융정책 또는 재정정책 소득증대(감소) 총수요곡선 오 른쪽(왼쪽이동) 그림 11-6 금융 및 재정정책과 총수요곡선의 이동 가격수준의 변화에 따른 IS-LM 모형상의 소득변화는 총수요곡선상의 이 동으로 나타나는 반면, 가격수준이 고정된 경우 IS-LM 모형상의 소득변화는 총 수요곡선의 이동으로 나타남 (2) 단기 및 장기에 있어서의 IS-LM 모형 단기적으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수요가 자연율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물가는 하락하고 경제는 자연율수준으로 돌아감 그림 11-7 단기 및 장기균형

75 국민소득 결정에 관한 케인지언과 고전파의 주요 차이점 케인지언의 가정(K점) : 단기설명, 물가수준 고정, 생산량은 금융정책, 재정정 책, 기타 다른 수요결정 요소에 의존하며 자연율에서 벗어날 수 있음 IS 방정식 : Y = C(Y - T) + I(r) + G LM 방정식 : M / P = L(r, Y), P = P 1 r과 Y가 조절 고전파의 가정(C점) : 장기설명, 물가수준 신축적, 물가수준은 국민소득이 언 제나 자연율수준에 있도록 조절 IS 방정식 : Y = C(Y - T) +I (r) + G LM 방정식 : M / P = L(r, Y) Y = Y r과 P가 조절 11-3 대공황 (1) 지출가설 : IS 곡선에 대한 충격 지출가설 : 1930년대 초 소득하락이 이자율과 동시에 발생했기 때문에 경제 하락 원인은 IS 곡선의 수축적 이동 소비함수 하향이동 IS 곡선의 수축적 이동발생 주택투자의 대규모 감소 지출의 감소 1930년대 재정정책(균형예산)은 IS 곡선을 수축적으로 이동 (2) 통화가설 : LM 곡선에 대한 충격 표 11-2 대공황 기간 중의 경제지표 통화가설 : 통화공급의 수축이 경제침체의 원인 두 가지 문제점 1929~1931년 사이에 통화공급의 감소는 더 큰 폭의 물가하락과 동시에 이 루어졌기 때문에 실질화폐잔고는 약간 상승 경제하락의 원인이 될 수 없음 1929~1933년 사이에 명목이자율은 계속 하락 (3) 다시 검토하는 통화가설 : 물가하락의 효과 디플레이션의 안정화 효과 피구효과(Pigou Effect) : 가격하락 실질화폐잔고 증가 소비자 지출 증

76 대 IS 곡선의 팽창적 이동 소득증대 가격이 하락하면 경제가 완전고용수준으로 회복 디플레이션의 불안정화 효과 부채-디플레이션 이론(debt-deflation theory) : 물가하락 채무자의 부채 실질총액 증가 채무자는 지출감소, 채권자는 지출증대(채무자의 지출 성향 > 채권자의 지출성향이므로) 순효과는 지출의 감소 IS 곡선의 수축적 이동 국민소득의 감소 기대된 디플레이션 효과 IS 방정식 : Y = C(Y - T) + I(i - π e ) + G (i : 명목이자율, π e : 기대인플레이션, i-π e : 사전적 실질이자율) LM 방정식 : M / P = L(r, Y) 기대인플레이션이 변화하면 IS 곡선 이동 : 미래가격수준이 하락할 것이 라고 기대하면 π e 는 마이너스(실질이자율>명목이자율) 계획된 투자지출 감소 IS 곡선 하향 이동 국민소득 감소 그림 11-8 IS-LM 모형에서의 기대된 디플레이션 (4) 공황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공황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곤란하나 대공황으로 이어졌 던 실수의 반복가능성이나 재정정책의 실수반복은 일어나기 어려우며 대공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많은 제도가 정비되어 있음

77 11-4 결론 본 장에서 제시한 모형은 총수요를 분석하기 위한 기본 골격은 제공할 수 있 으나 전부는 아님 유동성 함정 부록 : IS-LM 모형과 총수요곡선의 간단한 대수 IS 곡선 Y = C(Y - T) + I(r) + G Y = C + I + G, C = a + b(y - T), I = c - dr Y = a + b(y - T) + (c - dr) + G Y -by = (a + c) + (G - bt) - dr Y = a +c 1 -b b G + - b 1 - b T + - d 1 - b r - d 1 - b b - b 1 - b : 계수가 음이므로 IS 곡선은 하향, IS 곡선의 기울기 : 균형 소득결정모형의 정부구매승수 : 균형 소득결정모형의 조세승수 LM 곡선 M/P = L(r, Y), L(r, Y) = ey - fr M/P = ey - fr r = (e/f)y - (1/f)M/P 소득의 계수 e/f가 양이므로 LM 곡선은 상향, LM 곡선의 기울기 실질화폐잔고의 계수가 마이너스이므로 실질잔고가 감소(증가)하면 LM 곡선 은 위쪽(아래쪽)이동 총수요곡선 총수요곡선의 도출 : IS 방정식과 LM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소득수준 IS 방정식에 있는 이자율 r 대신에 LM 방정식을 대체 Y = Y = a +c 1 -b b G + - b 1 - b T + - d 1 - b z(a +c) 1-b + (e/f)y - (1/f)M/P z 1 - b G + - zb 1 - b T + d (1-b) f+de/(1-b) M/P 위 마지막 식의 문제점 : multiplier가 없음 즉 이 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치 않음

78 z = f/ f + de/(1 - b) 이며 0과 1사이의 값, 투자의 구축효과를 반영 총수요곡선은 P가 증가함에 따라 M/P가 감소하여 Y가 하락하므로 하향 통화공급이 증가하면 소득이 증대하고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 정부구매가 증가하거나 조세가 감소하면 소득이 증대하고 총수요곡선이 오른 쪽으로 이동 화폐수량이론은 f가 0이라고 가정 혼합매개변수 z도 0이 되어 재정정책은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79 제12장 개방경제에 관한 재논의 : 멘델-플레밍 모형과 환율제도 본 장의 목표 금융 및 재정정책이 개방경제하에서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먼델-플레밍 모형(Mundell-Fleming model) : IS-LM 모형을 개방경제에 적 용 : 가격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무엇이 총소득을 변동시키는지 고찰 변동 고정환율제하에서의 경제운용 검토 12-1 먼델-플레밍 모형 (1) 주요 가정 : 완전 자본이동 하에서의 소국개방경제 IS : Y = C(Y - T) + I(r) + G + NX(e) LM : M/P = L(r, Y), r = r 재화시장 (Y = C(Y - T) + I(r) + G + NX(e) : 소비는 가처분소득 Y-T와 정의 관계 투자는 이자율 r과 부의 관계 순수출은 환율 e와 부의 관계 먼델-플레밍 모델에서는 가격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실질환율의 변화는 명목환율의 변화에 비례 : 명목환율상승 수출감소, 수입증대 화폐시장 LM : M/P = L(r, Y) : 실질잔고수요는 이자율과 부의 관계 소득과는 정의관계 M, P는 외생변수 세계이자율 r 는 국내이자율을 결정 (2) 재화시장과 IS 곡선 IS : Y = C(Y - T) + I(r ) + G + NX(e) 순수출 스케쥴과 균형소득결정 도표 : IS 곡선 도출 환율상승(e 1 e 2 ) 순수출 감소 NX(e 1 ) NX(e 2 ) 계획된 지출 감소 소득감소

80 그림 12-1 IS 곡선 (3) 화폐시장과 LM 곡선 LM : M/P = L(r, Y) 세계이자율과 이자율 및 소득의 관계 : LM 곡선 도출 그림 12-2 LM 곡선

81 곡선을 IS, LM 라고 구분한 이유는 세계이자율 r 과 같다는 사실을 주지시 키기 위함 (4) 모형의 구성 Y = C(Y - T) + I(r ) + G + NX(e) M/P = L(r, Y) IS LM 외생변수 : G, T, M, P, r 내생변수 : Y, e 그림 12-3 먼델-플레밍 모형 12-2 변동환율제(floating exchange rates)하에서의 소국개방경제 (1) 재정정책 팽창적 재정정책(정부구매증가 또는 조세삭감) IS 곡선 오른쪽 이동 환율상승, 소득수준 불변(재정팽창 총저축감소 순해외투자감소 환율 평가절상 순수출감소 재화 및 용역에 대한 국내수요 팽창 을 상 쇄) 변동환율제하에서 재정정책은 효과가 없음

82 그림 12-4 변동환율제하에서의 팽창적 재정정책 (2) 금융정책 통화공급 증가 실질잔고 증가 LM 곡선 오른쪽 이동 소득증대, 환율하락 통화공급 증가 국내이자율 하락 자본유출 환율평가절하 순수출 증가 그림 12-5 변동환율제하에서의 팽창적 금융정책

83 (3) 무역정책 수입할당 또는 관세부과 수입감소(순수출 증대) IS 곡선 오른쪽 이동 환율상승, 소득에는 무영향 그림 12-6 변동환율제하에서의 무역제한 정책 무역제한정책이 반드시 순수출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님 NX(e) = Y - C(Y - T) - I(r) - G : 무역제한정책은 소득, 소비, 투자, 정부구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순수출을 증 가시키더라도 환율이 상승하여 동일한 양만큼 순수출을 감소시킴 12-3 고정환율제(fixed exchange rates) 하에서의 소국개방경제 (1) 고정환율제는 어떻게 운용되는가? 고정환율제의 핵심은 균형환율이 발표된 환율과 같아지는 수준까지 통화공급

84 을 조절하겠다는 중앙은행의 약속 균형환율 > 고정환율 :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매각하고 연방준비은행에 달러를 구입하여 이윤 취득 통화공급 증대 LM 곡선 오른쪽 이동 환율하락 균형환율 < 고정환율 : 연방준비은행에서 달러를 매각하고 외환시장에서 달러 를 구입하여 이윤 취득 통화공급 감소 LM 곡선 왼쪽 이동 환율상승 그림 12-7 고정환율제 하에서의 통화공급의 변화 먼델-플레밍 모형이 분석하는 단기에서 가격은 고정되어 있고 고정된 명목환 율은 고정된 실질환율을 의미 (2) 재정정책 정부구매증가 또는 조세삭감 IS 곡선 오른쪽 이동 환율상승 환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통화공급 증가 LM 곡선 오른쪽 이동 소득증대 그림 12-8 고정환율제 하에서의 팽창적 재정정책

85 (3) 금융정책 채권구입에 의한 통화공급증가 LM 곡선 오른쪽이동 환율하락 고정환율제이므로 통화공급 및 LM 곡선을 원위치로 돌아가게 함 고정환율제 하에서 금융정책은 효과가 없음 그림 12-9 고정환율제 하에서의 팽창적 금융정책 통화가치의 하락을 평가절하(devaluation), 통화가치의 상승을 평가절상 (revaluation)이라 함 먼델-플레밍 모형에서 평가절하(절상)의 경우 LM 곡선은 오른쪽(왼쪽)으로 이동하여 변동환율제하에서의 통화공급증가(감소)와 같은 역할 평가절하(절상) 순수출 증가(감소) 총소득 증가(감소) (4) 무역정책 수입할당 또는 관세부과 수입감소(순수출 증대) IS 곡선 오른쪽 이동 환율상승 환율을 고정된 수준에 유지하기 위하여 통화공급 증가 LM 곡선 오른쪽 이동 고정환율제하에서만 순수출 증가(고정환율제하에서의 무역제한정책은 환율을 평가절상시키기보다 통화팽창을 유발하여 총소득을 증가시킴) NX = S - I에서 소득 증가 저축 증가 순수출의 증가

86 그림 고정환율제하에서의 무역제한 정책 (5) 먼델-플레밍 모형에서의 정책 : 요약 먼델-플레밍 모형에 따를 경우 총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 및 재정정책의 효과는 환율제도에 의존 표 12-1 먼델-플레밍 모형 : 정책효과의 요약

87 12-4 이자율 차이 (1) 국가위험과 환율기대 국내이자율과 세계이자율이 언제나 적용되지 않는 이유 국가위험 : 대부금 상환의 위험성이 큰 경우 높은 이자율지급 환율변화에 대한 기대 : 화폐의 가치하락이 기대되는 나라의 이자율은 높아짐 (2) 먼델-플레밍 모형에서의 이자율 차이 소국개방경제의 이자율(r) = 세계이자율(r ) + 위험할증(θ) : 위험할증은 외생적인 것으로 간주 IS : Y = C(Y - T) + I(r + θ) + G + NX(e) LM : M/P = L(r, θ, Y) 정치적 혼란으로 일국의 위험할증 θ 증가 국내이자율 r상승 투자감소로 IS 곡선 왼쪽 이동, 통화수요 감소로 LM 곡선 오른쪽 이동 생산량 증대 환율평가절하 수출증가(수입감소) 그림 위험할증의 증대 한 통화가 장래에 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 기대되면 현재 가치 상실

88 12-5 변동환율제이어야 하는가, 또는 고정환율제이어야 하는가? (1) 상이한 환율제도에 관한 찬반논의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변동환율제를 선호하였으나 최근 들어 일부는 고정환 율제로의 복귀를 주장 변동환율제 옹호론자 : 금융정책을 고용 또는 가격안정화정책으로 사용 고정환율제 옹호론자 : 환율의 불확실성으로 국제무역의 어려움 가중, 금융당 국을 자제시키고 지나친 통화공급을 방지하는 한 방법 (2) 투기적 공격, 통화위원회, 달러화 정책 (3) 불가능한 삼위일체 그림 불가능한 삼위일체 12-6 단기에서 장기로의 이전 : 가격이 변화하는 경우의 먼델-플레밍 모형 IS : Y = C(Y - T) + I(r ) + G + NX(ε) LM : M/P = L(r, Y), ε = ep/p 가격하락 실질화폐잔고증가 LM 곡선 오른쪽이동 실질환율 평가절 하 균형소득증대 먼델-플레밍 모형에서 소득을 증대시키는(낮추는) 정책은 총수요곡선을 오른 쪽)으로 이동

89 그림 먼델-플레밍 모형을 이용한 총수요곡선의 도출 단기모형(본 장)과 장기모형(제5장)의 연계 단기균형(K 점)은 고정된 물가수준 가정 : 재화와 용역에 대한 수요가 너무 낮아서 자연율수준에서 생산되는 경제유지가 곤란 가격수준 하락 실질화폐 잔고 증가 LM 곡선 오른쪽이동 실질환율 평가절하 순수출증가 장 기균형(C) 도달 그림 소국개방경제하에서의 단기 및 장기균형

90 12-7 결론 본 장의 검토 내용 가격이 비신축적인 단기에서 소국개방경제가 어떻게 운용되는지 검토 금융 및 재정정책이 소득과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변동환율제 또는 고정환율제 여부에 따라 경제행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고찰 부록 : 대국개방경제의 단기모형 Y = C(Y - T) + I(r) + G + NX(e) M/P = L(r, Y) NX(e) = CF(r) (CF는 순자본유출) IS : Y = C(Y - T) + I(r) + G + CF(r) LM : M/P = L(r, Y) CF(r)항은 IS 곡선을 폐쇄경제하에서보다 평평하게 만듦 소국개방경제의 경우 IS 곡선은 수평 폐쇄경제하의 IS-LM 모형의 방정식과의 차이점은 지출이 두 가지 이유로 인 해 이자율에 의존한다는 것 : 예전처럼 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가 감소하나 지금 은 이자율이 상승할 경우 순자본유출이 또한 감소하여 순수출을 감소시킴 (1) 재정정책 그림 대국개방경제의 단기모형 정부구매증가 또는 조세삭감 IS 곡선 오른쪽 이동 소득증가, 이자율 상 승 순해외투자감소 환율의 평가절상 순수출감소 재정이 팽창되면 변동환율제도하의 대국개방경제에 소득증가

91 그림 대국개방경제 하에서의 팽창적 재정정책 (2) 금융정책 통화공급증가 LM곡선 오른쪽 이동 소득증대, 이자율하락 순해외 투 자증가 환율의 평가절하 순수출증가 그림 대국개방경제 하에서의 팽창적 금융정책

92 (3) 경험법칙 대국개방경제는 폐쇄경제와 소국개방경제의 중간 어떤 정책이 어떤 변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두 극단적인 경우의 답을 구하여 평균을 내면 됨

93 제13장 총공급과 인플레이션 및 실업의 단기적 상충관계 본 장의 목표 무엇이 총공급곡선의 위치와 기울기를 결정하는지를 검토 총공급곡선 모형의 고찰 단기공급곡선의 경제성과 측정방법인 인플레이션과 실업사이의 상충관계 고찰 13-1 총공급곡선에 관한 기본 이론 단기공급곡선은 시장의 불완전성 때문에 수직선이 아님 : 총수요곡선이 이동할 경우 생산량은 자연율로부터 일시적으로 벗어남 총공급곡선 Y = Y + α(p - P e ), α>0 (Y : 생산량, Y : 자연율에서의 생산량, P : 물가수준, P e : 기대물가수준) (1) 비신축적 가격모형 비신축적 가격모형(sticky-price model) : 수요변화에 따라 기업들이 가격을 즉각적으로 조절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 기업이 가격을 올리고자 하는 경우 : 물가수준상승, 소득수준향상에 따른 수요 증대 기업이 받기를 원하는 가격 : p = P e + a(y- Y) 비신축적인 가격을 유지하는 기업의 가격설정 : p = P e + a(y e - Ye) 단순화시키기 위해 이 기업들은 생산량이 자연율수준에 있을 것으로 가정하면 a(y e - Ye) = 0 p = P e 만일 s가 비신축적 가격을 유지하는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고 1-s가 신축적 인 가격을 유지하는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라면 전반적인 가격수준 P = sp e + (1-s) P + a(y- Y) 양편에서 (1-s)P를 감하면 sp = sp e + (1-s) a(y- Y) 양편을 s로 나누면 P = P e + (1-s)a/s (Y- Y) 기업들이 가격수준의 상승을 기대하게 되면 비용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 기대가격의 상승은 실제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짐 소득이 증대하면 상품에 대한 수요도 증대 : 신축적인 가격을 유지하는 기업 들은 높은 가격설정. 가격수준에 대한 생산량효과는 유연한 가격을 유지하는 기업 들의 비율에 따라 결정

94 총물가 방정식 : Y = Y + α(p-p e ), α = s/ (1-s)a 물가수준이 기대물가수준에서 벗어나면 생산량도 자연율에서 벗어나게 됨 (2) 비신축적 임금모형 비신축적 임금모형(sticky-wage model) : 비신축적 명목임금이 총공급에 대 해 의미하는 바를 설명 명목임금이 비신축적인 경우 물가수준이 상승하면 실질임금이 낮아져 노동이 저렴하게 됨 실질임금이 하락하면 기업은 더 많은 노동을 고용 노동이 추가로 고용되면 생산량이 증가 협상당사자인 노동자와 기업은 목표실질임금 ω와 물가수준에 대한 기대에 기 초하여 명목임금 W를 설정 W = ω P e, W/P = ω (P e /P) 실제물가수준 > 기대물가수준 : 실질임금은 목표치보다 작아짐 실제물가수준 < 기대물가수준 : 실질임금은 목표치보다 커짐 노동수요함수 : L = L d (W/P) 실질임금이 낮아질수록 기업의 고용규모는 증가 생산함수 : Y = F(L) 총공급곡선 : Y = Y + α(p - P e ) 물가수준이 기대물가수준에서 벗어나면 생산량은 자연율수준에서 벗어남 (2) 다른 대안적인 이론 : 불완전 정보모형 불완전 정보모형(imperfect information model) 시장은 청산되고 단기 및 장기공급곡선은 가격에 관한 단기적 오인 때문에 서 로 상이하다고 가정 기업이 노동자보다 더 나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가정하지 않음 공급업자가 각각 단일상품을 생산하고 많은 상품을 소비한다고 가정 가격이 기대가격을 초과하면 공급업자들은 생산량을 증대시킴 : Y = Y + α(p - P e ) 물가수준이 기대물가수준을 벗어날 경우 생산량도 자연율을 벗어나게 됨 (4) 총공급곡선의 국제적 차이

95 단기 총공급곡선이 왜 수직선이 아닌지를 설명하는 총공급 및 시장 불완전성 에 관한 네 가지 모형의 비교 물가수준이 기대된 물가수준보다 높은(낮은) 경우 생산량이 자연율을 초과하게 (미치지 못하게) 됨 그림 13-1 단기 총공급곡선 그림 13-2 총수요의 변화와 단기적인 변동 13-2 인플레이션, 실업, 필립스 곡선 필립스곡선(Phillips curve) :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관계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요인 : 기대인플레이션, 자연율을 벗어난 소위 경기

96 순환적 실업, 공급충격(ν) π = π e - β(u-u n ) + ν (π : 인플레이션, π e : 기대인플레이션, u-u n : 경기순환적 실업, ν : 공급충격) (1) 총공급곡선으로부터 필립스곡선의 도출 P = Pe + (1/α)(Y- Y) + ν 양편에서 지난해 물가수준 P -1 을 빼면 (P-P -1 ) = (P e -P -1 ) + (1/α)(Y- Y) π = P - P -1, π e = P e - P -1 로 대체하면 π = π e - (1/α)(Y- Y) + ν 오쿤의 법칙(생산량이 자연율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실업이 자연율에서 벗어나 는 것과 역의 관계)을 이용하면 π = π e - β(u-u n ) 가격에 대한 외부영향(석유가격변화, 최저임금변화, 가격에 대한 정부통제 등) 을 나타내는 공급충격 ν를 더하면 π = π e - β(u-u n )+ν 필립스곡선의 특징 단기공급곡선의 특징 고전파의 이분법이 적용되지 않는 실질변수와 명목변수의 연계를 보여줌 실질경제활동과 물가수준의 기대하지 않은 변화의 관계를 나타냄 총공급을 표현하고 분석하는 편리한 방법 (2) 적응적 기대와 인플레이션 관성 적응적 기대(adaptive expectations) : 사람들이 최근에 경험한 인플레이션에 기초하여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형성함 π e = π -1 π = π -1 - β(u-u n ) + ν : 인플레이션은 과거의 인플레이션, 경기순환적 실업, 공급충격에 의존 (3) 상승하고 하락하는 인플레이션의 두 가지 원인 수요견인 인플레이션(demand-pull inflation) : 자연율로부터 벗어난 실업, 즉 경기순환적 실업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압력을 가함 β(u-u n ) 비용상승 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 : 불리한 공급충격이 생산비용을 상승시키는 전형적인 경우(ν) (4)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단기적 상충 단기 필립스곡선상에서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적절한 혼합을 선택할 수 있음

97 그림 13-4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의 단기적 상충관계 단기 필립스곡선은 기대인플레이션에 의존 :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곡선 이 위쪽으로 이동하여 정책입안자의 선택이 불리하게 됨 그림 13-5 단기적 상충관계의 이동 장기적으로 고전파의 이분법이 적용되어 실업은 자연율수준으로 돌아오며 인 플레이션과 실업사이의 상충관계는 존재하지 않게 됨 (5) 디스인플레이션과 희생률 어떤 규모로 얼마나 오랫동안 실업이 자연실업률 이상으로 상승하는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정책 선택에 따른 생산량의 감소 즉,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발생할 이득과 비용 비교 필립스곡선의 계량적 분석 : 희생률(sacrifice ratio) 인플레이션을 1% 낮 추기 위해 포기하여야 하는 연간 실질 GDP의 백분율(일반적인 측정결과 5)

98 실업관점에서의 희생률 : 실업률 1%의 변화는 GDP 2%의 변화 따라서 인 플레이션을 1% 낮추려면 경기순환적 실업은 약 2.5% 증가(오쿤의 법칙) 인플레이션을 4% 낮추는데 연간 GDP 20%의 희생 같은 인플레이션을 감 소하는데 경기순환적 실업이 10% 증대 신속한 디스인플레이션은 2년 동안 생산량을 10% 낮춤 즉각적인 해결책 (6) 합리적 기대와 고통 없는 디스인플레이션의 가능성 합리적 기대(Rational Expectation) : 사람들은 현 경제정책에 관한 정보를 포 함한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를 최적으로 사용하며 미래를 예측한다고 가정 합리적 기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단기 필립스곡선은 이용 가능한 선택을 정 확하게 나타낸 것이 아니라고 주장 극단적인 경우 경기후퇴를 전혀 일으키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다는 디스인플레이션의 두 가지 충족조건 임금과 가격을 결정하는 노동자와 기업들이 기대를 형성하기 전에 인플레이션 을 낮추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어야 함 노동자와 기업이 발표를 신뢰하여야 함 (7) 이력현상과 자연율가설에 대한 도전 자연율가설(natural-rate hypothesis) : 총수요변동은 단지 단기적으로만 생산 량과 고용에 영향을 미침. 장기적으로 경제는 고전파모형이 설명하는 생산량, 고 용, 실업수준으로 돌아감 이력현상(hysteresis) : 자연율가설에 대한 이의제기로 자연실업률을 변화시켜 경기후퇴가 경제에 영원한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많은 절차를 지적한 것임 경 기후퇴의 비용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요한 논제가 되나 아직 논쟁의 대상 13-3 결론 본 장의 논의 내용 총공급에 관한 네 가지 모형과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상충관계 인플레이션이 기대인플레이션, 경기순환적 실업, 공급충격에 의존한다는 사실 에 입각하여 필립스곡선이 총공급을 표현하고 분석하는 편리한 방법이라는 사실 을 고찰

99 근본모형 그림 13-6 모델간의 연계

100 본 장의 목표 제14장 총수요 및 총공급의 동태 모형 단기적인 경제변동 분석 총수요 및 총공급의 동태 모형 소개

101 14-1 모형의 구성요소

102 AD-AS 모형을 구성하는 다섯 개 방정식 (1) 생산량 :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수요 실질이자율(r t )이 상승하게 되면 기업은 투자 사업을 줄이고 소비자들은 저축 증가, 지출 감소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수요 축소 α는 실질이자율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알려줌 자연생산량에 따라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수요 증대 ε t 는 수요의 외생적인 변화(투자자들의 낙관과 비관, 재정정책상의 변화 등) 투자자들이 낙관적인 경우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킴 ρ는 상수 : 자연이자율 (2) 실질이자율 : 피셔방정식 실질이자율 = 명목이자율 - 기대인플레이션율 기대인플레이션율은 t+1기의 인플레이션에 대해 t기에 형성한 기대 r t 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에 기초하여ㅜ사람들이 예상하는 실질이자율, 즉 사전적 이자율 E는 기대 연산기호 π t+1 은 t+1기까지 알지 못하지만 장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E t π t+1 은 t기에 알 수 있음

103 따라서 i t -π t+1 로 나타낼 수 있는 사후적 실질이자율은 t+1기까지 알지 못하지 만 사전실질이자율 r t =i t -E t π t+1 은 t기에 알 수 있음 (3) 인플레이션 : 필립스 곡선 인플레이션은 기대인플레이션과 외생적인 공급충격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필립 스 곡선에 의해 결정 일부 기업들은 가격을 미리 설정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기대인플레이션에 의존 0보다 큰 모수 φ(파이)는 생산량이 자연율을 중심으로 변동할 경우 인플레이 션이 얼마나 반응하는지를 알려줌 공급충격 υ t 는 평균적으로 0이지만 일정한 기간에는 양수도 되고 음수도 되는 확률변수

104 (4) 기대 인플레이션 : 적응적 기대 t-1기에 인플레이션이 관찰될 경우 사람들은 이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이라 고 기대 합리적 기대에 대한 타당성 논란여지가 있으므로 적응적 기대에 대한 가정을 채택할 경우 이론모형을 간단하게 제시 가능 (5) 명목이자율 : 금융정책 규칙 π* t 는 중안은행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목표치 정책 모수 θ π 및 θ Y 는 둘 다 0보다 크다고 가정 ρ는 외부 충격이 없는 경우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수요가 자연 생산량과 동일 해지도록 하는 실질이자율인 자연이자율 AD-AS 동태 모형에서 통화 공급이 아닌 이자율을 전책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따른 주요 이점은 보다 현실적이라는 사실 테일러 규칙(Taylor rule) :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인플레이션과 생산량의 자연 율로부터 일탈의 함수로 설명하는 금융정책상의 규칙

105 주 : 빨간선은 실제치, 초록선은 테일러 규칙에 따른 계산치 그림 14-1 연방자금금리의 실제치와 계산치

106 14-1 모형의 해법 표 14-1 AD-AS 동태 모형에서의 변수 및 모수

107 (1) 장기균형

108 (2) 동태적인 총공급 곡선 (3) 동태적인 총수요곡선 그림 14-2 동태적인 총공급 곡선

109 그림 14-3 동태적인 총수요 곡선 (4) 단기균형 그림 14-4 단기균형

110 14-3 모형의 응용 (1) 장기성장 (2) 총공급에 대한 충격 그림 14-5 자연 생산량 수준의 증대 그림 14-6 공급충격

111 (3) 총수요에 대한 충격 그림 14-7 공급충격에 대한 동태적인 반응 그림 14-8 수요충격

112 (4) 금융정책의 변화 그림 14-9 수요충격에 대한 동태적인 반응 그림 목표 인플레이션의 하락

113 그림 목표 인플레이션 하락에 대한 동태적 반응 14-4 두 가지 적용 사례 : 금융정책에 대한 교훈 (1) 생산량 변동과 인플레이션 변동 사이의 상충

114 (2) 테일러 원칙 그림 공격충격에 대한 가능한 두 가지 대응

115

116 그림 테일러 원칙의 중요성

117 제15장 안정화 정책 본 장의 목표 금융 및 재정정책은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 하는 가? 또는 수동적인 역할을 하여야 하는가? 정책입안자들은 변화하는 경제상황에 따라 자유로이 자유재량정책을 추구하여 야 하는가? 또는 고정된 경제원칙을 따라야 하는가? 15-1 정책은 적극적이어야 하는가, 또는 수동적이어야 하는가? 적극론자 :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정책수단을 사용하자 않는 것은 낭비라 고 주장 소극론자 : 정부는 거시경제정책에 대해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 (1) 시행상의 시차와 정책효과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일은 자동차운전보다 대규모 선박을 운항하는 것과 유사 경제안정화정책을 시행하는데 생기는 시차 내부시차(inside lag): 경제에 대한 충격과 충격에 대한 정책시행 사이의 기간 외부시차(outside lag): 정책시행과 정책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사이의 기간 재정정책은 장기간의 내부시차를, 금융정책은 장기간의 외부시차를 가짐 수동적인 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시차들 때문에 안정화정책이 성공하 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 자동안전장치(automatic stabilizer)같은 일부 정책들은 안정화정책과 관련된 시차를 감소시킬 수 있음(경제후퇴기에는 조세법상의 변화 없이 조세가 감소하고 실업보험과 복지계획은 자동적으로 이전지급을 증대시킴) 내부시차가 없는 재정정책 (2) 경제예측의 어려움 선행지수(leading indicators) : 경제상황에 앞서 변동하는 자료시리즈 대규모 컴퓨터모형을 이용한 경제모형 사례연구 : 경제예측상의 착오

118 (3) 무지, 기대, 루카스 비판 그림 년의 불경기 예측 사람들이 장래에 대한 기대를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강조 루카스 비판(Lucas critique) :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기대 에 대한 정책의 충격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음 (4) 역사적 기록 안정화정책의 추진유형은 경제정책이 역사적으로 경제를 안정화시켰느냐에 따 라 결정 사례연구 : 경제안전화는 자료의 허구인가? 사례연구 : 1990년대 미국 경제의 주목할 만한 안정성 15-2 경제정책은 규칙에 따라야 하는가, 또는 자유재량에 맡겨야 하는가? (1) 정책입안자의 불신과 정치과정 경제정책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입안자의 자유재량에만 맡겨 놓을 수 없음 정치적 견해 정치과정을 특정 이해집단간의 권력이동을 반영하는 것으로 봄 거시경제학은 복잡하며 정치가들은 자주 사실에 입각한 판단을 하는데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함 정치적 경기순환(political business cycle) : 선거득표를 위해 경제 조작

119 (2) 자유재량정책의 시간 불일치성 자유재량 정책은 성격상 신축적 자유재량보다 규칙이 나은 경우는 시간 불일치성(time inconsistency) 문제 로부터 기인 사례연구 : 알렉산더 해밀턴(Alexander Hamilton) 대 시간 불일치성 (3) 금융정책에 대한 규칙 첫 번째 정책규칙 : 통화주의자(monetarist) 중앙은행은 일정율로 통화공급을 계속 증가시켜야 한다. 경제의 대규모 변동 안정적인 생산량, 고용, 물가 유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통화공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 : 통화수요의 변동 등 충격 경험 두 번째 정책규칙 : 명목 GDP의 목표치 설정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통화주의자의 정책규칙보다 생산량 및 물가안정을 유지하는데 바람직하다고 주장 세 번째 정책규칙 : 인플레이션의 목표치 설정 일반인들을 설득시키기 쉬운 정치적 이점 실질변수 측면만을 나타내는 금융정책규칙 제시의 한계 15-3 결론 : 불확실한 세계에서의 정책수립 경제정책입안자들에게 조언하는 것은 경제학자들의 몫 연구나 저서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책에 영향

120 제16장 정부부채 및 재정적자 Alexander Hamilton : 국가부채가 지나치지 않는다면 이는 국가적 축복이 다 James Madison : 공공부채는 공적인 재앙이다 본 장의 목표 : 정부부채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 16-1 정부부채의 규모 16-2 측정상의 문제 측정상의 문제 1번 : 인플레이션 정부부채는 실질기준으로 측정 실질 기준으로 재정이 균형을 이루는 경우 ΔD/D = π(d : 정부부채 규모, π : 인플레이션율) ΔD = πd 정부는 명목부채 ΔD를 보고 πd 만큼의 재정적자 발표 (재정적자 πd 만큼 과장) 실질이자(rD)와 명목이자(iD)차이가 π이므로 재정 적자는 πd만큼 과대평가 측정상의 문제 2번 : 자본자산 재정적자는 자산의 변화에서 부채의 변화를 감하여 측정 : 자본예산(capital budgeting) 시행상의 어려움으로 논란의 여지 측정상의 문제 3번 : 계산되지 않은 부채 예 : 장래 연금수령액, 장래의 사회보장 지급액, 특정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만 지불하는 불확정 책임(학자금 대출, 저소득 및 중간소득층 가계에 대한 장기 대출, 은행 및 저축 대출기관에 대한 적립금 등) 측정상의 문제 4번 : 경기순환 주기적으로 조정된 재정적자(cyclically adjusted budget deficit : 완전고용 재정적자라고도 함)를 계산 요약 : 언론매체에 발표되는 수많은 자료를 접할 때마다 무엇을 측정하고 무 엇을 빠뜨렸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정부부채에 관한 전통적인 견해 다양한 이론적인 접근 16-4 정부부채에 관한 리카디언 견해 리카디언 등가(Ricardian equivalence) A situation that prevails when an increase in government borrowing to

121 finance a deficit causes a sufficient increase in private saving to keep the real interest rate fixed. (1) 리카디언 등가의 기본논리 정부부채는 장래의 조세를 의미(장래의 부채는 현재의 조세) 정부부채에 의한 조세삭감은 조세의 유예 부채를 통해 재원이 조달된 조세삭감은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재정정책상의 변화가 현재 및 장래의 정부구매에 영향을 미친다면 소비지출 에도 영향을 미침 (2) 소비자와 장래조세 정부부채에 관한 전통적인 견해론자들의 주장 : 장래조세가 현재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함 1 근시안적인 단견 사람들이 정부재정적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 못함 부채를 통해 조달된 조세삭감 소득증대로 인식 소비증대, 총저축 감소 리카디언 견해 : 소비자들이 상당한 지식과 예측력을 갖고 있다고 가정 2 차용제약 : 소비자들이 차용계약에 직면하게 되면 평생소득보다 현재소득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 차용계약은 개인이 은행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할 수 있는 한계 리카디언은 항상소득설에 기초 정부가 현재조세를 삭감하고 장래조세를 인상할 경우 이는 납세자에게 대부 를 제공하는 것과 같음 소비촉진(대부 받기를 원하지만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에게 조세가 삭감되므로) 사례연구 : 조지 부시(George Bush)의 보류된 실업 3 장래세대 : 소비자들은 장래조세가 자기세대가 아닌 장래세대에 부과될 것으 로 기대 부채를 통한 조세삭감은 다음 세대의 희생 하에 현재 세대에 소비할 기회를 준 것이므로 소비를 증가시킴 Robert Barro : 개인은 자신의 소득뿐만 아니라 가족의 장래구성원의 소득

122 에 기초하여 소비수준 결정(소비자의 시간대가 무한) 사례연구 : 부모는 왜 유산을 남기는가? (3) 선택하기 1 당신은 어느 견해에 동의하는가? 정부가 오늘 조세를 삭감하여 재정적자를 경험하고 장래에 조세를 올린 다면 이런 정책은 -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이는 전통적인 견해가 주장하는 것처럼 소비를 증가시킬 것인가? - 그렇지 않다면 소비자들이 항상 소득이 불변했음을 알고 개인저축을 증 가시켜 재정적자를 상쇄시킬 것인가? 2 왜 당신이 주장하는 견해를 지지하는가? - 당신이 정부부채에 관한 전통적인 견해에 동의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가? - 소비자들은 현대 높은 수준의 정부차용이 장래의 높은 조세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가? - 그렇지 않다면 소비자들이 차용계약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장래 조세가 경제적 유대관계를 느끼지 않는 장래세대에 부과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는가? - 당신이 리카디언 견해를 지지한다면 소비자들이 오늘의 정부차용은 그들 에게 또는 자손들에게 장래조세로 부과될 것을 예견할 수 있다고 믿는가? - 당신은 소비자들이 장래의 조세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여분의 소득을 저축한 다고 생각하는가? 정부부채에 관한 전통적 견해와 리카디언 견해의 대립 : 재정적자에 관한 실제 자료들은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되지 못함 리카도와 리카디언 등가 16-5 정부부채에 관한 기타 견해 (1) 균형재정 대 최적의 재정정책

123 안정화 : 재정적자나 흑자는 경제를 안정화시키는데 도움 균형재정 준수 규칙을 만들 경우 조세와 이전지급의 자동적인 안정화 기 능을 무력화 시킬 수 있음 경제후퇴기 조세감소 이전지급 증가 조세 평탄화 : 재정적자나 흑자를 이용하여 조세체계에서 비롯된 동기의 왜 곡을 축소시킬 수 있음 동기를 억제하는 현상은 세율이 매우 높은 경우 특히 커지므로 세율을 어떤 기간에는 높이 유지하고 다른 기간에는 낮게 유지하기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함 으로써 조세의 사회적 총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음 : 조세의 평탄화 세대간 재분배 : 현대세대에서 장래세대로 조세부담을 이전시키기 위해 재정 적자가 사용될 수 있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엄격한 균형재정 규칙제정에 반대 (2) 금융정책에 대한 재정효과 정부의 재정적자 재원조달 통화발행 인플레이션 상승 초인플레이션 정부지출 대폭 삭감 화폐주조의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재정개혁을 통해 종식 일부 경제학자들은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 사이의 상기 관계 외에 부채수준 이 높아지면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촉발 고전적인 초인플레이션 기간처럼 일부 경우에 금융정책이 재정정책에 의해 조작되지만 이런 상황이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반적이지 않음 이유 ➀ 대부분 정부들은 부채를 매도함으로써 적자의 재원을 조달 할 수 있으며 화 폐주조에 의지할 필요가 없음 ➁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은 팽창적 금융정책을 시행하려는 정치적 압력에 굴복 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독립성을 유지 ➂ 정부 내 정책입안자들이 재정문제를 해결하는데 인플레이션이 좋은 해결책 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 (3) 부채와 정치과정 재정정책은 불완전한 정치과정에 의해 입안 재정정책의 균형예산 원칙 : 경제적인 것만큼 정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