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는고용노동부연구용역과제로서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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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연구용역최종보고 서 노사관계와정치경제의상호작용연구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2 이연구는고용노동부연구용역과제로서수행되었습니다.

3 제출문 고용노동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고용노동부수탁연구과제 노사관계와정치경제의 상호작용연구 에대한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장

4 연구책임자 : 강원택 ( 서울대학교정치외교학부교수 ) 공동연구원 : 김종법 ( 대전대학교글로벌융합창의학부교수 ) 서복경 ( 서강대학교현대정치연구소연구교수 ) 장선화 ( 연세대학교국가관리연구원연구교수 )

5 목차 I. 서론 : 노사관계와정치경제 1 II. 스웨덴노 사 정협력체제의지속과변화 4 1. 서론 : 노사정협력체제의이론과실제 4 2. 스웨덴노동조합의정치참여와타협적노사관계 7 (1) 스웨덴노사관계의역사와특징 7 (2) 노동시장조직과정치참여 노사정협력체제의지속과변화 25 (1) 노사정협력체제 : 노사자율적임금협상체제와노사정간상호신뢰5 2 (2) 계급타협의제도화 : 노동시장과의회 72 (3) 스웨덴노사정협력체제의지속과변화 결론 : 스웨덴노사정협력체제와한국에대한시사점 30 III. 경제위기이후이탈리아의노동정치 서론 이탈리아노동정책의역사와변화 36 (1) 이탈리아노동정책의역사 이탈리아노동정치의주요정책과특징 39 (1) 이탈리아노동정치의일반적특징 39 (2) 2003년 2월의 30호법률 ( 비아지법률 ) 의내용과의미 2 4 (3) 경제위기이후의이탈리아노동정책과현재 4 4. 사회적협약체제와이탈리아정부 52 (1) 개요 52 (2) 지역협약시스템과적용가능성 56 (3) 이탈리아사회적경제와사회적기업 95

6 (4) 노동계약유형화정책 의제안과특징 이탈리아노동정책의한국적함의 64 IV. 독일하르츠개혁의정치 하르츠개혁, 정치적맥락에서이해하기 하르츠개혁의주요내용 하르츠개혁을가능케한정치적요인 70 (1) 하르츠개혁의국제정치적배경 70 (2) 하르츠개혁의국내정치적배경 하르츠개혁이낳은정치적변화 81 (1) 주요정당들의중도수렴과정당체제파편화 18 (2) 최저임금제도입과전통적시장질서의변화 58 (3) 고용연계복지제도를둘러싼사회갈등 결론및한국적함의 92 V. 한국의노사관계와정치경제적상호작용 서론 한국에서노동과정당정치 사회적대타협기구와노동 결론 113 VI. 결론및정책적제언 119 참고문헌 123

7 표목차 < 표 2-1> 스웨덴노사정협력체제주체 ( 사회적파트너 ) : 자원, 동원, 관계 6 < 표 2-2> 스웨덴의단체교섭체계 (1950 년대 2014 년 ) 9 < 표 2-3> 스웨덴의노동조합대표조직 (2015년) 2 2 < 표 2-4> 스웨덴의사용자대표조직 (2015년) 4 2 < 표 2-5> 코포라티즘, 노동시장제도, 사회협약, 실업률, 파업 < 표 3-1> 이탈리아실업수당수혜자 (2008) 5 4 < 표 3-2> 실업자대비수혜자비교표 6 4 < 표 3-3> 년대비실업수당수혜자분포도 6 4 < 표 3-4> 공공대출평균기간 : < 표 3-5> 농업부문제외일반실업자현물수요자 7 4 < 표 3-6> 2009년상반기실업보상 ( 급여 ) 수혜자및수혜율 8 4 < 표 3-7> 유럽주요국가별경제위기상황에따른사회보장및노동정책대 응수단 49 < 표 3-8> 업종별공동참여기금종류 0 5 < 표 3-9> 리스본조약의노동정책목표에대한각지역과국가별이행수준과 실행치 ( 유럽 25, 유럽 15, 미국, 이탈리아에대한달성율비교 ) 05 < 표 3-10> 년리스본조약이행전략을위한국가별이행목표수치 표 51 < 표 3-11> 노동계약유형화분류표 3 6 < 표 4-1> 하르츠개혁의노동시장정책수단과정책목표 8 6 < 표 4-2> 실업급여 (2006년 2월이후에는실업급여Ⅰ) 수급기간 9 6 < 표 4-3> 1990년대독일실업률 4 7 < 표 4-4> 독일연방선거의결과 : 1990, 1994, 1998년 7 7 < 표 4-5> 독일연방하원선거결과 : 2002년 1 8 < 표 4-6> 독일연방하원선거결과 : 2005년 2 8 < 표 4-7> 독일연방하원선거결과 : 2009년 3 8 < 표 4-8> 독일연방하원선거결과 : 2013년 4 8 < 표 5-1> 노동조합의정치활동유형

8 그림목차 < 그림 2-1> 스웨덴연간노동손실일수 : 1965~2014년 ( 단위 : 일 ) 3 1 < 그림 2-2> 스웨덴단체교섭구조 : 노동시장조직, 협상카르텔관계도 (1980 년 대 ) 16 < 그림 3-1> 2008년국민총생산대비실업대책예산지출비율및비중 5 4 < 그림 3-2> 2009 년상반기사회안정화대책기금투입시수혜비중추이도 47 < 그림 3-3> 유럽지역노동정책을위한공공지출비교 8 4 < 그림 4-1> 각산업영역별저임금 ( 중위임금 2/3 미만 ) 노동의비율 6 8

9 I. 서론 : 노사관계와정치경제 노동조합은일종의자발적결사체혹은이익집단의성격을띠고있다. 노동조합은노동자의근로조건을향상시키고, 노동자의경제적, 사회적지위의개선을추구한다. 그러나노조가그러한목표를이뤄내기위해서는불가피하게자본및국가와일정한상호작용을거칠수밖에없다. 이때문에노동조합의존재와활동은자본주의사회에서형성되는사회경제적질서의핵심적조직이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 데이비드이스턴 (Easton 1953: 350) 은정치를 사회적재화의권위적배분 (authoritative allocation for social values) 라고정의한바있다. 노조의활동은기본적으로 사회적재화의배분 과관련된것이라고할수있으며, 이때문에기본적으로노동운동은그속성상 정치적 일수밖에없다. 그러나노동운동의정치적전개는나라마다, 시대마다또주어진정치, 경제, 사회적환경에따라각기다르게나타났다. 특히노동운동과의회정치, 정당정치가어떻게형성되었는가에따라나라마다노동의정치의특성은각기상이한형태로확립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분단과전쟁을경험하면서형성된이념적인협소함이노동운동의정치화를제약했고또한오랜시간동안의권위주의통치체제역시노동의자유로운정치활동을어렵게해왔다. 또한국가가주도한저임금에기초한수출지향경제성장전략하에서노동조합이사용자와의노사협상을자유롭게주도해갈수도없었다. 따라서한국에서노동정치는그것을대표하는정당과의회민주주의를통해제도적으로반영되기보다는정부의직접적인개입에의해서이뤄져오는특성을보였다. 다시말해한국의노동문제는자율적인노사관계에기초하기보다 노정 ( 勞政 ) 관계 를통해해결되어왔다는것이다. 이는노동을대표하는정당정치가노동정책에대해중요한역할을하거나, 노사간자율적인협상과타협을토대로정부가조정자로서개입해온서구국가들의경험과는매우다른특성이다. 그러나우리나라에서도민주화이후노동운동을둘러싼환경의변화와함께노동의문제를해결하는방식역시예전과는달라질수밖에없었다. 더욱이민주화이후노동계내부에서도적지않은변화가생겨났다. 민주화직후인 1987년 7월이후두달동안가히 폭발적 이라고할수있는 노동자대투쟁 - 1 -

10 과그이후에등장한전국노동조합협의회, 그리고 1995년설립된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민노총 ) 등의출현은노동정치의측면에서그이전과매우달라진모습을보여주는사례라고할수있다. 더욱이 1997년노동조합의정치활동에대한법적규제가해제된것도노동의정치활동을활성화하는계기를마련했다. 또한편으로민주화이후절차적민주주의가안정적으로확립되어가면서선거를통한노동의정치세력화의시도도나타났다. 노동의정치세력화에대한관심은노조가직접정당설립의주체로나서려는시도, 민주노동당등노동에우호적인정치세력에대한유기적협력과지원, 그리고기존 ( 보수 ) 정당과의협력관계구축을통한정치참여등다양한형태로나타나고있다. 즉민주화이후노동운동은과거와달라진환경속에서다양한방식으로새로운정치적영향력확대를위한가능성을찾고있는것이다. 이와함께노정간의관계역시다양한형태로변화되어왔다. 과거와같은직접적인통제나노정간의접촉의모습은여전하지만이와동시에 1997년외환위기를거치면서북유럽국가의사회적코포라티즘적구조인노사정위원회가설립되었다. 조정자로서의국가의중재속에노사간의합의를도출해내려는새로운시도가나타나게된것이다. 이처럼 노동의정치 를둘러싸고우리사회는민주화이후매우커다란변화의과정을겪어왔다. 그러나그동안노동조합의이러한 정치적활동 을바라보는우리사회의시선은대체로노사관계나노동운동이국가경제에미치는영향과같은경제적인측면을강조하거나, 혹은사회질서확립과같은공안적측면에머물러있었다. 이에비해노동운동이갖는 정치적 의미와속성에대해서는대체로소홀하게다뤄져왔다. 이연구는이와같은노동의정치를둘러싼우리사회의환경적변화와노동과정치의상호관계의변화를살펴보면서이러한변화가미치는영향을정치학적인시각에서분석하고자하는것이다. 특히노동조합의정치참여와정치활동이노사관계에미치는영향, 그리고나아가한국경제나정치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고자한다. 노동이정치와접하게되는과정과특성에대한연구를통해이것이국가경쟁력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도살펴볼것이다. 미래지향적인국가경쟁력의강화라는관점에서노동의정치의바람직한모습을모색함으로써새로운노사 - 2 -

11 관계의패러다임을찾아보고자하는것이다. 이를위해서이연구에서는방법론적으로한국의상황에도움을줄수있는유럽의주요국가들에대한비교연구를실시했다. 이연구에서는노사관계의선진국이라할수있는이탈리아, 스웨덴, 독일을비교사례로선정하고각국가에서추진하고있는노사관계에대한분석을통해한국적현실에대한시사점을찾아보고자했다. 노동의정치참여가활성화되어있는이들국가에서는다양한정책적방안을통해노동, 자본, 국가가함께참여하며사회적으로바람직한해결책을모색해오고있다. 스웨덴에대해서는, 노동조합과정당의관계를정책수립과집행의동반자로파악하면서노동시장대표조직의정치적참여를제도화하고있는현상을분석하고자했다. 특히 2000년대스웨덴노동조합의정치참여행태변화를정당과연계의약화, 코포라티즘적중앙협의약화및로비의증가등의관점에서살펴보았다. 이탈리아의경우최근에변화된노동법을중심으로국가의경제위기를타개하기위한다양한노동정책, 노사관계의변화과정과특성에대해서살펴보았다. 독일은사민당슈뢰더정부시기에추진된노동시장개혁방안인하르쯔 (Hartz) 개혁을중심으로, 노동에우호적인사민당정부가노동개혁을추진하게된배경과정책적성과, 그리고그것이가능했던정치적원인에대해서살펴보았다. 이와같은유럽국가들에대한사례연구를통해이들의경험속에서한국에시사점을줄수있는구체적인정책과대안을모색하고자했다. 한편, 한국의경우에는그동안노동의정치참여의특성을살펴보고이릍통해우리의상황에서바람직한노동과정치의관계를모색하고, 또한노동의정치에대한국가의역할에대해서도제시하고자했다. 이와같은유럽의경험과한국의현실에대한분석을통해사회적협약의가능성모색, 노사의발전적인상생의모색과제도화의가능성에대한시사점을찾아보고자했다

12 II. 스웨덴노 사 정협력체제의지속과변화 1. 서론 : 노사정협력체제의이론과실제 이글은스웨덴노사정협력체제의형성과전개, 그리고현재까지의지속과변화를살펴보는데일차적목적이있다. 후기산업사회에접어들어글로벌경쟁압력과노동시장구조변화, 노동시장대표조직의연대약화와이해분화등을겪고있음에도불구하고스웨덴에서는노사정협력체제가유지되고상호신뢰수준이여전히높은편이다. 스웨덴사례에대한역사적고찰을통해인구고령화, 노동시장이중화, 청년실업증가등으로인해한국에서부상하고있는노동시장개혁을둘러싼갈등을조정하기위한노사정사회적대화와노사정협력체제형성을위한시사점을얻고자한다. 현대국가의정치경제적성과를비교하는연구들은전통적으로집합적경제성과 ( 성장과효율성 ) 와분배및재분배성과라는두가지측면에주목해왔다. 성장과분배라는두가지주요정치경제적성과를비교할때 협력적제도들 (cooperative institutions) 은선진산업민주국가의국가별다양성을이해하기위한핵심적열쇠라고할수있다 (Hicks and Kenworthy 1998). 역사적으로선진산업민주국가의분배와성장에핵심적인역할을한협력적경제제도로두가지를들수있다. 첫째, 분배및재분배정책과결과를가능하게하는주요원천인동시에집합적이득 (collective gain) 의주요자원이었던네오코포라티즘 (neo-corporatism), 둘째, 경제성장을위한핵심적요인으로기업수준의협력이다. 네오코포라티즘을사회내중심적이익대표조직간합의의제도적양식과그와결합된노사정간정책결정과정및체계 ( 장선화 2014) 라고정의할때노동조합과긴밀한연계를갖는노동자계급정당혹은사회민주주의정당의집권이코포라티즘적정책협의체계구축을위한중요한필요조건이었다. 하지만분배적정책뿐아니라경제성장의성과가동시에나타난국가들에서는자본, 즉기업의협력이또한필수적이었다고할수있다. 이와같은협력적경제제도가안정적이고효율적으로작동한가장대표적인국가로스웨덴을들수있다. 특히 1970년대초까지의스웨덴은네오코포라티 - 4 -

13 즘적노사정협력체제하에성장과분배를동시에달성한특수한사례로소개되어왔다. 스웨덴의정당들과노동시장주요조직들은산업화뿐아니라복지국가형성및확대기에불가피하게나타나는치열한계급갈등속에서협력을이끌어낸역사적경험을통해노사정협력제도를구축하였고상호신뢰를구축할수있었다. 여기서는계급타협적관점에서스웨덴의노사정협력체제에접근한다. 복지국가형성의주요요인을노동의권력자원으로설명한권력자원론 (power resource theory) 은노동조합과노동자계급정당간의전략적제휴와정치적동원을통해복지국가가형성되었다는점에주목했다 (Korpi 1982, 2006). 하지만이후노동권력자원중심적설명을비판적으로검토하면서스웨덴에서노동시장에서의자율적중앙협상체계가수립되는데사용자대표조직의협력이필수적이었다는점이부각되었다 (Swenson and Pontusson 2000). 노동력의안정적공급과생산유지, 사민당정부의노동시장개입을최소화하기위해기업들은노동시장에서자율적으로문제를해결하는방식을선택했으며따라서사용자연합 (SAF) 의존재와역할이중요했다는것이다. 또한스웨덴에서는노동시장의주요행위주체-사회적파트너-인노동자와자본가 ( 기업 ) 대표집단간의일종의 열린카르텔 협상관행이 20세기초부터형성된바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노동자계급우위의계급타협이특히스웨덴사민주의적복지국가형성기에유효한설명으로받아들여질수있었던것은의회와노동시장양차원에서스웨덴사민당을중심으로한계급타협적양상-1930년대적록동맹, 살트쉐바덴협약등-이동시에나타났기때문이다. 사용자연합 (SAF) 은 1938년살트쉐바덴협약의성립으로노-사간자율적협력을명시화하기이전까지당시분산적이고하부노조에대한조직장악력이크지않았던중앙노조연맹 (LO) 에게중앙집중화를요구하기도했다. LO와 SAF간의중앙임금협상은 1952년부터시작되었다. 1952년 LO와 SAF간의첫번째연대임금협상이이루어졌을때 LO는미온적태도를보였고, 오히려 SAF가적극적이었다 (Edin and Holund 1995, 이헌근 1999, 196 재인용 ). 불공정경쟁과비효율적인산업에보조금을지급하여회생시키는것을피하기위해 SAF는동일노동동일임금에입각한연대임금과중앙집중적임금협상을주장했다 (Tsarouhas 2008, 59-60). 1) - 5 -

14 < 표 2-1> 스웨덴노사정협력체제주체 ( 사회적파트너 ) : 자원, 동원, 관계 사용자집단 ( 기업 ) 노동조합 정부 / 공공부문사용자 이해자원동원이윤개인적생산유지및물질적자원네트워크확대임금안정적직장조직적자원조직적네트워크경제성장물질적자원개인적 / 조직적 물가안정정치권력자원네트워크 사회적파트너와의관계협력적 ( 중간 약함 ) 협력적 ( 정부의존적 중간 ) 노동친화적 조정적 온스톤과슐쯔-클레븐은노사정간의제도화된협력 (cooperation) 을조정 (coordination) 과협의 (concertation) 두유형으로구분하였다. 제도화된협력은선진산업경제의비즈니스와정치에서중심이되고있지만비자유시장에서의제도화된협력의기원, 성격, 결과그리고전망에대해서학자들간의견해는다양하며때로는상충된다. 조정 (coordination), 즉생산분야의협력은조직화된생산자집단간의생산활동에서의협력을의미하며기업들이시장내경쟁력을확보하고안정적이윤을창출할수있도록한다. 반면협의 (concertation), 즉정책형성면에서의협력은생산자집단들과시민사회조직간의협력을의미하며정부가상대적으로쉽게개입할수있으나협력이지속적으로유지되지못하는경향이있다 (Ornston and Schulze-Cleven 2014). 조정은협의보다창출되기어렵고경로의존적이며오래지속된다. 스웨덴의경우노사정간의제도화된협력이생산부문과정책형성양측면에서높은수준으로유지되어온예외적인사례였다. 또한노동시장의중앙집중적조직화와위계적질서로인해노동시장행위자들의이해분화가비교적덜하였기때문에현단계선진산업국가들에서노동시장의주요문제로떠오르고있는노동시장의이중화 (dualization), 즉, 내부자-외부자문제 (insider-outsider problem) 가크게부각되지않는특징을보여왔다 년대까지전국적범위를포괄하는생산자조직-노동조합과사용자연합-들이산업관계부터정책형성에이르기까지광범위한분야에서갈등을관리하고조정했다. 1) 스웨덴의노동조합조직및사용자연합조직에대한자세한설명은이글의 Ⅱ 장 2 절 (2) 노동시장조직과정치참여를참조할것

15 즉, 1980년대까지스웨덴은생산면에서의협력 ( 조정 ) 은제도화되었으나정책형성에서의협력 ( 조화 ) 은제한되어있는독일이나반대의경우인아일랜드와는달리조정과조화양자에서높은수준의제도화를달성한전형적인네오코포라티즘 (neo-corporatism) 협력유형에속한다 (Ornston and Schulze-Cleven 2014, 5-6). 하지만스웨덴역시 1980년대생산부문의조정에균열이시작되고 1990년대이후사용자조직이정부위원회에서철수하고임금협상체계가탈중앙집중화되는등변화를겪었다. 사민주의적복지국가형성기에구축된노-정간의협력관계가사민당의정치적헤게모니의약화, 노조와정당간이해분화로느슨해짐과동시에정책적협의구조에서사용자대표조직이탈퇴하는등생산부문에서의조정은유지되고있으나중앙정부차원의정책적협의는유지되지않았다. 1980~1990년대를경유하면서스웨덴의네오코포라티즘적정책협의체제는약화되었다고할수있다. 하지만이장에서는변화과정속에서도현재까지스웨덴의노사정협력체제가경로의존적으로작동하고있다는데주목한다. 노동시장조정과정책협의양측면에서협력이지속되고있으며노동시장개혁을둘러싼갈등을조정하는데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이글은다른선진산업민주주의국가들과마찬가지로글로벌경제적경쟁압력과노동시장구조변화에따른노동의조직적연대약화와이해분화등을겪고있음에도불구하고스웨덴에서노사정협력체제가유지되고있는데주목한다. 이어지는 2절에서는스웨덴노동조합의정치적참여와타협적노사관계의역사적전개와특징을분석하고 3절에서스웨덴노사정협력체제의지속과변화를살펴봄으로써결론으로한국에서부상하고있는노동시장개혁을둘러싼갈등을조정하기위한노사정사회적대화구축과노사정협력체제형성을위한시사점을제시하고자한다. 2. 스웨덴노동조합의정치참여와타협적노사관계 (1) 스웨덴노사관계의역사와특징 2) 1 스웨덴의노사관계 _ 단체교섭구조 2) 이절은장선화논문 (2011) 의 Ⅲ.B 를전면수정 업데이트한것이다

16 스웨덴의노사간단체협상은 20세기초에이미형성되기시작되었다. 1906년으로거슬러올라가노사중앙조직간 12월합의, 1938년살트쉐바덴협약을중요한계기로들수있다. 12월합의를통해스웨덴의사용자들은노동자고용과해고에대한독점적권한을인정받았으며, 노사분규가절정에달했던 1938년살트쉐바덴협약을통해노사자율적임금및고용조건에대한협의관행을정립했다. 노동계급운동의정치적성장에따라사용자조직 (SAF) 은노동조합과의연계가강한정부가노동시장에직접적으로개입한다면생산국유화와같은조치등을통해자본의생산수단과이윤에대한독점적권리에침해를받을수있을것으로여겼다. 따라서노사중앙조직을중심으로한자율적협상제도를구축하여생산부문에서의영향력을유지하고자했다. 스웨덴의노사단체교섭구조는협상체계의집중화정도와협상층위에따라크게네시기로나눌수있다. 먼저 2차세계대전후부터 1970년대초까지는전국적노사중앙조직에의한중앙집중적협상체계가유지되었다. 3) 협상라운드가중앙-산별-지역 작업장수준에서의 3층체계로이루어졌다. 4) 두번째시기는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과도기적시기이다. 1970년대부터임금부상 (wage drift) 과협상카르텔의등장으로중앙집중적협상체계가흔들리기시작했다. 1980년대초중앙협상체계가공식적으로종료되자중앙과카르텔, 산별 ( 부문 ) 협상이혼재되는양상을보였다. 세번째시기인 1990년대는정부주도노사정협상시도가뒤를이었다. 그러나정부주도의노사정협의는경제안정화를위한정부제안에노사가합의하는형태로진행되었고제도적으로정착되지못했다. 네번째는 1990년대말부터현재까지로제조업부문에서협상가이드라인을제시하는이른바비공식적인 임금규준체제 (wage norm regime)" 5) 가지속되고있다. 노사협상라운드는산별과지역및작업장수준 3) 1950 년대중반부터 1960 년대초까지유럽의산업관계는 - 프랑스와이탈리아를제외하고 - 매우안정적균형상태에있었다. 그러나 1969 년부터 1971 년사이에서유럽각국에서발생한대규모파업들은산업관계체계가변화와긴장상태에있음을보여준다 (Kassalow 1974, 156). 스웨덴에서도 1970 년대초파업과직장폐쇄가급증했다. 특히 1970 년에연간총파업횟수 134 회, 참여노동자수는 27,000 명, 노동손실일수는 156,000 일이었고 1971 년에는파업횟수는 60 회로줄어든데반해참여노동자수 63,000 명, 노동손실일수는 839,000 일로규모가더욱커졌다 (Flora 1983, 185. 통계수치참조 ). 4) 중앙집중적협상체계가특징적이었을때에도 3 층수준 ( 기업및작업장 ) 으로내려갔을때실질적으로임금부상 (wage drift) 을막을수는없었다. 임금부상은고수익기업에서발생하는이윤을임금으로보상받길원하는노동자들에게초과수당을지급하는형태로발생하였으며이로인해중앙차원에서합의된연대임금의원칙이훼손되는경우가비일비재하였다 (Scharpf 1987, 91). 5) 임금규준체제 (wage norm regime) 에대해서는바르티예넨 (Vartiainen 2010) 참조. 중앙집중적협상체계가와해된후과도기를거쳐산별협상시스템으로이행된현상을 조정된탈중앙화 (coordinated decentralization) ( 김인춘 2007, 99), 혹은중앙조직이협상수준에대한권고를하는 - 8 -

17 의 2층체계로진행되었다. 2010년이후최근의특징은단체교섭포괄률이 90% 로높게유지되는가운데단체교섭이분산됨에따라 3년단위와 1년단위등합의가분산되어있다. 따라서단체교섭체결횟수는년도별로큰차이를보이는데예를들어 2012년과 2013년에연 500회정도로많은노사합의가있었지만합의의효력이다년일경우가있으므로 2014년과 2015년은합의횟수가현격히줄어들었다. < 표 2-2> 스웨덴의단체교섭체계 (1950 년대 2014 년 ) 6) 단체교섭체계 1956년 1970년대초자기규제적중앙협상중앙, 1970년대 1980년대카르텔- 산별, 개별협상 1990년대 1997년정부주도적협상임금규준체제에기초, 중앙및지방협상, 1998년 2010년산별협상및개별협상임금규준체제에기초, 중앙및지방협상, 2011년 ~ 2014년산별협상및개별협상 협상라운드 년단위 년대초 3년단위정기적협상라운드가아닌단기적협상이다수진행된시기. 대체로 1년-2년단위이지만 1년미만의단기합의도다수 정기적, 단기적협상혼재. 1~3년단위합의 가. 1950년대부터 1970년대초- 자기규제적노사중앙협상제2차세계대전후 1970년대초까지는노사간의자기규제적이면서정부로부터자율적인중앙협상이유지된시기이다. 1950년대이전에는작업장혹은부문별노사협상이주도적역할을해왔으나 1950년대이후사용자단체와노 정도의역할을하고부문별합의가체결된다는측면에서 프레임합의 (frame agreement) (Martin 1985, 412) 라고규정하기도한다. 6) 협상라운드시기는헤클로와메드센 (Heclo and Medsen 1987, ); 쉘베르이 (Kjellberg 1998); 바르티예넨 (Vartiainen 2010); 중앙중재사무소 (Medlingsinstitutet) 의 단체교섭연차보고서 (The Annual Report ) 참조, 재구성

18 동조합은분산적조직을재편하고중앙집중화하면서협상의중앙화를이끌었다. 사민주의정부집권기동안노조와정부의긴밀한연관과사용자측의경제성장정책에대한동조로중앙협상의관행이정부의소득정책및경제성장정책을뒷받침하는역할을했다고할수있다. 노동조직들은연대임금과산업평화를유지하는조건을수용하고, 사용자조직들은고용보장의조건과자산소유및금융규제를받아들임으로써정부정책에순응했다. 연대임금은안정적노동력의공급과임금상승압박의완화를제공했고, 사용자측에서도중앙협상을보다선호했던것이다. 최초의중앙임금협상은 1952년부터있었지만 (1 년단위 ) LO와 SAF간의중앙임금교섭체계가제도적으로정착된것은 1956년부터였다 (2년단위 )( 조영철 ; Taylor 1989, 126). 스웨덴의단체교섭관행이유지된시기를 1980년대초까지로보는시각도있다. 월러스타인등에따르면정부개입을배제한노동시장중앙조직간의단체교섭관행은 1956년부터 1982년까지지속되었다. 중앙에서결정된단체합의 (frame agreement) 는원칙상권고정도에해당하였고, 실질적합의는산업차원에서협상되었지만, 산업평화조항 (industrial peace clause) 이적용되어있었기때문에사실상중앙합의가하부조직에서의산업수준협상내용을결정했다고할수있다 (Wallerstein, Golden, and Lange 1997, ). 하지만이장에서는 1970년대부터카르텔이등장하고협상이복잡화됨에따라중앙합의의제도적구속력이약화되고있었으므로중앙합의시기와구분하여중앙합의와카르텔, 그리고부문합의가혼재된과도기적시기로분류했다. 특히 1970년대는오일쇼크라는국제적경제위기가발생했고, 국내적으로는사부문과공공부문저임금노동자들간갈등이격화된시기이다. 적극적노동시장정책으로해소된실업은공공부문의고용팽창으로흡수되었고, 공공부문과화이트칼라노동자의급증은협상방식의분산화를이끌었으며, 노조간갈등과부문 ( 산업 ) 간갈등이고조되었다. LO는민간부문노동자를대표하는경향이있어공공부문노동자들은협상에불만을가지는경우가잦았다. 공공부문노조 (SACO와 SR) 들의저항은정부고용담당사무소의직장봉쇄 (lockout) 에좌초되었는데, 1971년스웨덴정부가이례적으로공공부문노조의총파업을규제하는법안을도입할정도였다 (Åmark 1998, 84; Marks 1986, 273). 1970년대중반에이르러중앙에서진행되는임금협상가이드라인에불만을

19 갖고중앙협상에서이탈하는임금부상이본격화되었다. 1974년부터 1975년까지노사단체교섭이난항을거듭하자사민당정부는 하가합의 (Haga Agreement) 로알려진대책을내놓기에이르렀다. 사민당과자유당, LO와 TCO가참여한가운데세금과임금패키지에합의했는데, 소득세율을낮추고이를사용자측에서충당하는한편노동자측에서는임금인상요구를자제하는것을내용으로하고있었다. 1974년부터 1976년사이임금부상율이 6 7% 정도에이르렀으나, 노사정간합의효과로 1978년 3%, 1979년 3.5% 로줄어들었다 (Faxén 1982, 188; Martin 1985, 427, Table 참조 ). 그러나 1980 년대초임금부상율이 6 7% 로다시상승하는등임금억제효과가오래지속되지는못했다. 나.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중앙, 카르텔-산별, 개별협상 1970년대사민당정부가친노동입법을대거추진하고, 산업부문간갈등이증폭되자사용자측에서저항이일기시작했다. 증가하고있는임금부상과생산방식의변화에직면해서협상분산화가오히려임금비용억제와산업평화유지에유리하다는판단이엔지니어링부문기업들을중심으로제시되기시작한것이다 (Kjellberg 1998, 84-45). 또한가지변화는 1970년대중반이후화이트칼라노조연맹 (TCO와 Saco) 들이민간부문협상카르텔 (PTK) 등을중심으로카르텔중심적협상을하게되었다는점이다. LO를중심으로한블루칼라노조들이중앙집중적협상을선호한데반해, 화이트칼라노조는중앙조정을거부했다. 따라서 SAF 역시부문별공동협상을선호하는쪽으로협상을진행하는것을선호하게되었다 (Martin 1985, 412). 사용자연합의선호변화는사용자중앙조직의결정에따른중앙협상관행의파기로이어졌다. 그러나사용자연합내부에서도부문간견해차이가존재했다. 국제시장에서의경쟁력이중요한수출기업들의협상분산화요구가보다높았다. 7) 결국, 엔지니어링사용자조직인 VF( 현 VI) 8) 가 1983년가장먼저중 7) 특히수출부문과국내산업부문간이윤격차가증가하자과거와같은단합적임금체계에불만을가진엔지니어링부문등의임금체계가빠르게변화했다 년 Metall 의자체조사에따르면 1994 년금속노조소속노동자의 60% 가량이결과에따른성과급을받았던것으로나타났다. 성과급은실적에따른개별지급혹은다양한형태의보너스의형태로우수한실적을낸개인혹은팀에게주어졌다 (Kjellberg 1998, 86-87). 8) 엔지니어링사용자연합 (VF, Verkstadföreningen) 은 1992 년산업연합 (Mekanförbundet) 와합병후엔지니어링산업협회 (VI, Verkstadsindustier) 로명칭을바꾸었다

20 앙협상에서탈퇴해금속노조인 Metall 과독자적협상을시작했다. 이후임금 결정 (wage-setting) 에관한협상은산별과부문별협상을오가며동요하기시 작했다 년중앙합의에는금속노조가포함되지않았으며, 1984 년 LO 가 맹노조들은산별수준에서협상을진행했다 년과 1986 년정부압력하에 LO 와 SAF 간의중앙합의가성사되었으나, 1988 년다시산별협상으로회귀 했다 년중앙합의에금속노조는빠져있었다. 산업사회의노사갈등이부 문간갈등으로전환되는경향이이때부터나타나며부문별노사간이해가 일치하는반면블루칼라와화이트칼라, 부문간노동계급의이해균열은두드러 지기시작했다. 쉘베르이는스웨덴의협상분산화가급진적으로일어날수없었던이유를포 괄성이높은노조연맹과매우낮은실업률을가진스웨덴의특이성때문이라 고설명하고, 따라서스웨덴의노사협상분산화가 지그재그 (zigzag) 형태로 진행되었다고언급한바있다 년대를경유하면서노사협상라운드가중 앙집중적인형태와분산적형태를오가면서전개되었던것이다. 9) 과거중앙합 의에서산업평화의무조항 ( 합의기간동안파업금지 ) 이기본적전제였던데반해 1981 년이후 LO 와 SAF 에의해협상된중앙합의들은산업평화의무조항을 포함하고있지않았다. 월러스타인은스웨덴에서의임금협상분산화는임금억 제에대한갈등에서비롯된것이라고설명하고있다 (Wallerstein, Golden, and Lange 1997, ). 연대임금에기초해부문별격차를좁히는관행 이블루칼라노조뿐아니라화이트칼라에이어공공부문에서도불만으로이 어지게되었다. 산업평화의무조항이합의내용에서빠지게된결과는 1980 년 대파업률의급증으로나타났다 년대증가한노동시장갈등은 LO 의중 앙통제가약화되었다는점을한편으로보여준다 년 53 회에달했던파업수는이후현격히줄어들어 1980 년대말부터 1990 년대초경제위기, 2000 년대유럽경제위기등의여파로다소늘어났지만 가장최근인 2015 년에는연간 4 회로지난 14 년간공식적파업평균 6 회, 비 공식파업약 2 회에불과한수준으로안정화되고있다 ( 스웨덴중앙중재사무소 9) LO 는 2007 년스웨덴단체교섭상황에대한보고서에서 1980 년대이래 SAF 와임금인상에대한어떤중앙합의도결정된바없다고서술한바있다. 가맹노조조직과해당하는사용자조직간합의에맞춰기업들이임금협상을조정하고있으며 LO 의역할은임금인상범위에대해가맹조직들이합동으로토의하기위한포럼을형성하는것이다. 임금조정과관련된논쟁들은대부분 LO( 블루칼라노조 ) 와 TCO-Saco( 화이트칼라노조 ) 간의임금격차에따른것이라고언급하고있다 (LO 2007, 8)

21 Medlingsinstitutet 공식수치참조, 필자산정 ). < 그림 2-1> 스웨덴연간노동손실일수 : 1965~2014 년 ( 단위 : 일 ) 다. 1990년대- 정부주도노사정합의스웨덴에서 1956년부터 1970년대초까지지배적이었던과거의노사중앙협상관행이분산화추세에있는것은분명해보인다 (Wallerstein and Golden 1997; Kenworthy 2002). 1980년대이후공식적노사간중앙협상이와해되자 1990년대부터는정부가노사협상을주도하려는시도를해왔다. 1991년 SAF, LO, TCO, SACO의대표로구성된렌베르이위원회 (Rehnberg Commission) 는정부주관하에 1991년부터 1993년까지의 ( 임금 ) 안정합의 를이끌었다. 결과적으로경제위기와유래없이높은실업에직면한노동시장조직들은정부가이드라인에따라산별협상의형태로 렌베르이합의 에대부분동의했다. 10) 과거와달리국가에의해주도된중앙합의는새로운중앙협상원칙에의한것이었다. 중앙임금협상에는노사정이참여하되, 임금협약에서는기업수준의자율권이강화되었다. 협상분산화를요구하던사용자조직들도지역협상에서 10) 1989 년부터 1993 년사이엔지니어링부문에서만약 20% 정도의실업이발생했다 (Kjellberg 1998, 91)

22 기업의권한이보장되었으므로전체적임금억제를강제할수있는중앙협상을반대할이유가없었다. 중앙임금협상제도에대한 LO의요구와임금협상제도의분권화에대한 SAF의요구를정부가개입해, 적정수준에서타협점을찾은결과였다 (Kjellberg 1998, 89-90; 김인춘 2004, 21 참조 ). 결과적으로 1990년대초경제위기가닥쳤을때사용자연합과노조는부문별임금인상과복지부문보상액인상자제등의정부주도안에따라중앙합의를진행했다. 공공부문또한더이상팽창하지않았다. 정부중재기구에의한삼자협의는 1993년에도이어졌다. 그러나 1993년합의가종결되는시점인 1995년협상라운드에서는산업, 부문별경제실적의차이로정부조정이어려웠다. 크로나평가절하의혜택을받은수출부문의성장, 내수시장의정체, 공공부문의축소로인한불만등이부문간요구를조정하기어려운상황을만들었다. 엔지니어링부문은유럽수준의임금인상안 (3.5%) 을유지하기로합의했으나제지부문이이를뛰어넘는임금인상안에합의함에따라부문간임금인상경쟁이재개되었다. 11) 1995년 1998년기한으로노사합의가체결되었지만과거 5년만큼성공적이지못했다. 1998년협상라운드가시작될시점인 10월 23일, SAF와 LO, TCO, SACO는 성장을위한동맹 (Alliance for Growth) 의필요성에동의하고사회적협의재개를시도했으나합의를이루는데실패했다. 전국적노사중앙조직의단체교섭구조가와해된후, 노동시장조절을위해노사단체교섭에정부가개입하려는시도가빈번해지고, 1991년부터 1995년사이노사정삼자공조가형성되자스웨덴산업관계가여타북유럽국가들과유사해지고있다는주장이등장했다. 쉘베르이는과거에 자기규제적 (self-regulation)' 이던전통적스웨덴모델이부분적으로 국가규제 (state regulation)' 로대체되었다고주장한다 (Kjellberg 1998, 79, 92). 월러스틴등은단체교섭집중화가두드러졌던북유럽국가들중정부에의한중앙협상이재개되는양상을보이고있는덴마크와네덜란드, 스웨덴이유사한측면을보이고있다고설명한바있다 (Wallerstein, Golden, and Lange 1997, 397). 그러나 1990년대초반정부주도의삼자합의는경제위기라는특수한상황 11) 임금부상 (wage drift) 을포함한제조업부문임금인상율 (%) 은 년육체노동 (9.3), 사무직 (9.0) 이었던반면 년육체노동 (4.3), 사무직 (4.1) 로현저히줄어들었다. 그러나 1996 년에는다시상승추세로돌아섰다 (Kjellberg 1998, 84. Table 3.2 참조 )

23 에서정부중재안을노동시장조직이받아들임에따라일시적으로형성된것으로스웨덴의합의모델의새로운전형을창출하는데에는실패했다고할수있다. 노사정삼자협의가중앙협상으로의복귀를의미하는것은더더욱아니다. 산별협상의틀내에서부문별, 작업장별협상이진행되고있는양상이두드러지며, 협상분산화의경향이지속되고있다. 스웨덴인들을대상으로한협상체계변화에대한여론조사를실시한결과, 바르티애넨은스웨덴인어느누구도정부중재사무소의임금인상폭에대한사전권고등이노조들에영향을미쳐전국적중앙협상체계를구축할것이라고는생각하지않고원하지도않는다고단언한바있다 (Vartiainen 2010, 8). 2 단체교섭구조의변화가. 1970년대 ~1990년대중반 < 그림 2-2> 는 1987년단체교섭과협상주체들의관계를그림으로나타낸것이다. 12) 화이트칼라노조 (TCO와 SACO) 의성장으로협상이분산되기시작하는단계의협상관계도라할수있는데전체적으로협상이블루칼라-화이트칼라로이원화되는구조를보이고있다. 1973년 TCO와 SACO/SR( 현 Saco) 노조들은 SAF와의협상카르텔로민간부문협상카르텔인 PTK(Privattjänstemannakartellen) 를설립했다. 이에따라민간부문블루칼라노동자들을대표하는 LO, 민간부문화이트칼라노동자조직을대표하는 PTK, 그리고 LO와 TCO의공공부문노조들의협상카르텔이노조측협상을담당하고있다. 민간부문사용자협상파트너는 SAF( 현SN) 이며공공부문노조의중앙정부협상파트너는 SAV(Statens Arbetsgivarverk) 이다. 13) 지역수준에서는주정부및지역공공사무소, 기업, 공장등의사용자측조직과노조작업장조직들간에협상이진행되었다 (Kjellberg 1998, Table 3.4, 3.5 참조 ). 12) 각조직명아래의수치는가맹조직원수 ( 단위 : 만명 ). 13) 스웨덴중앙정부단체교섭청으로현재는약칭을 AV( 영어로 SAGE) 로쓰고있다

24 < 그림 2-2> 스웨덴단체교섭구조 : 노동시장조직, 협상카르텔 관계도 (1980 년대 ) 출처 : De Geer et all. 1987, 44. 스웨덴노사관계에대한기존연구들은대체로민간부문중앙협상체제에관심을기울여왔다. 하지만협상분산화와유연화추세가공공부문협상형태와방식에어떠한영향을미쳤는지주목할필요가있다. 과거에공공부문은정부의가이드라인에맞춰전체적임금협상을조절하는역할을담당했다. 공공부문협상담당자들은정부로부터임명받은공무원으로구성되므로임금을결정하는데있어서도정부의입장이반영되어왔다. 공공부문사용자국및협상사무소의주된임무는첫째, 민간부문과의경쟁속에자질있는노동력을확보할수있을정도의적정임금을책정하는것, 둘째, 릭스닥 (Riksdagen) 에서책정된예산을넘지않고임금비용을유지하는것. 셋째, 인플레이션억제등의국가경제목표달성을위해, 노동시장전반

25 에걸친임금인상율을안정화시키는것등이었다 (De Geer 1987, 51-52). 공공부문의임금인상율을억제시킴으로서민간부문의임금인상율을자제하도록하는방식의임금연대정책이기본으로추구되어왔으나민간부문의임금부상율등을감안했을때임금격차가커지자공공부문의불만이높아졌다. 드기어는국가와민간기업의이해가점차동일한시장으로통합되어가는경향속에서공공부문에서조차임금유연성이커질수있는가능성을잠재하고있다고평가한바있다 (De Geer 1987, 51-52). 이러한잠재적가능성은현실화되었다. 1970년대공공부문의단체행동권이인정되면서공공부문노조들이정부임금책정안과고용조건에대한협상에나서게되었다. 공공부문고용은중앙정부에의해확대혹은축소가결정되어왔으나 1970년대중반이후부터공공부문노조들또한카르텔을형성하고민간부문과공조하거나독자적으로협상을진행해왔다. 1989년부터중앙정부가아닌개별부처가해당노조들과임금협상과인력충원에대해협상하는방식으로변화했다 (Arbetsgivarverket 홈페이지참조 ). 1990년대에이르러공공서비스부분의민영화가진행되는한편임금결정체계가개별적으로분산되어감에따라공공부문의임금경직성이상당부분해소되자공공부문역시민간부문과공조하에임금협상라운드에나서는경향이생기고있다. 게다가공공부문이합리화압력을받게되자민간부문과경쟁적입장에처하게되었다. 14) 이에따라 LO와 TCO 소속공공부문노조들이협력하여임금협상을진행했고이들은높은임금인상율을요구하며 LO를압박했다. 정부차원과지역차원에서협상이진행되는데, 공공부문정부수준에서는 LO 소속 SF(1995년부터 SEKO), LO와 TCO의공공부문노조들의협상카르텔인 TCO-S(1967) 가정부사용자협상조직인정부근로자국 (SAV) 과협상을진행한다. 광역과지자체수준에서는화이트칼라노조연맹인 TCO와 SACO/SR-K를대표하는 Kommunal ( 구SKAF) 과 KTK(Kommunaltjänstemannakartellen) 가스웨덴지방자치단체교섭조직 (SK, 14) 1980 년대후반부터 1990 년대초반에걸쳐스웨덴은공공부문에성과평가체제를도입했다. 또한행정공무원신분이정년보장에서무기계약기반 (permernent contract base) 로전환되어성과급이인정되는개별적보수체계로바뀌었다 ( 김상묵 2008, 156 참조 )

26 Svenska Kommunförbundet) 및광역자치단체위원회연맹 (Svenska Landstingsförbundet) 을대상으로협상을담당해왔다 (Kiellberg 1998, 83; Tsarouhas 2008, 93-94). 1990년대부터노동시장대표조직-노조중앙조직과사용자연합-에의한협상구조가거대노조들과협상카르텔들간의비공식적임금조정의형태로변화되었다. 이카르텔들은과거와같이블루칼라-화이트칼라로나뉘어지는것이아니라수출부문제조업임노동자노조들, 공공부문노조들, 혹은서비스부문노조들을포괄하고있다. 제조업부문에서의노사협상결과를협상가이드라인으로하여서비스부문과공공부문카르텔들이따라가는특징이두드러지므로제조업부문협상이스웨덴내 임금인상규준 (norm) 으로여겨지고있다 (Vartiainen 2010, 7-8). 15) 카르텔을구성한제조업부문노조들은시급임금노동자와봉급생활자로나뉘는종래의구분을넘어선협상을진행하고있다. 1997년부터제조업부문노조들과해당사용자들은정례적으로돌아오는협상시기에접촉과합의의네트워크를구축해왔다 (Vartiainen 2010, 7). LO와 SN은임금협상에어떠한공식적역할이나가맹조직으로부터위임받은대표적권한을행사하고있지않지만, 여전히 ( 비공식적으로 ) 가맹조직들간상호조정을위한노력을하고있다. 16) 최근의협상라운드들은비공식적인협상조절을특징으로한다. 공식적으로시점이정해져있지않지만, 대부분의임금합의는대체로 2 3년단위로같은해에시기를맞추어체결된다. 나. 1990년대말이후 1990년대말의비공식적임금협상조절방식은최근까지이어지고있다. 이전과다른것은협상카르텔이민간부문과공공부문카르텔양조직으로크게이원화되는구조를갖게되었다는점이다. 2010년에는대부분의민간부문노조들이협상카르텔인 PTK를통해단체교섭을진행하였다. 협상시에민간부 15) 임금협상규준 (wage bargaining norm) 은항상백분율로표현되며구체적인급료수준을나타내지는않는다는점을유의할필요가있다. 따라서협상을주도하는부문의임금인상폭이상대적으로타부문인상폭의기준이된다. 사실상이것은관행적인규율이지의무적인것이아니므로, 독자적협상으로기준임금인상폭에서벗어날수있다. 일례로 2010 년협상라운드에서는부문별협상가이드라인이잘지켜지지않았다. 16) 1991 년 LO 대회에서연대임금제가지속되지못하는조직적어려움에대한대안으로 연대적노동조직 ( 이헌근 2000, 129) 이제시된바있었다. 지역노조들에게더많은임금협상조정권한을주면서노동조직을개선하는것을내용으로하고있었다

27 문협상카르텔인 PTK와공공부문협상카르텔인 OFR(Offentlganställdas Förhandlingsråd) 을중심으로 LO 가맹노조들과 TCO 및 Saco 가맹노조들이공조하고있다. 17) 1998년, 2001년, 2004년, 2007년임금협상라운드에서제조업협상카르텔은자발적으로앞서서협상에나섬으로써타부문의임금인상수준을결정하는역할을했다. 그러나협상의종결시기가반드시일치하지는않는다. 2 3년기간의다년협상의경우에도개별적으로종료시기를결정할수있는종료선택권이주어지는경우가많다. 일례로 2001년중앙중재사무소의연차보고서에따르면 2001년의협상라운드후에도매년협상라운드가있지만대체로 2001 년의협상조건이이어지는가운데소규모의부분적협상이진행되는형태를띄고있다. 따라서앞의 < 표 2-2> 에서제시된각협상라운드기간은종료시기가반드시일치하지는않지만라운드에포함된대부분의협상들이전국적으로동시에시작되는시점이 3년단위라는것을의미한다. 스웨덴정부는 1990년대정부주도의협상경험을바탕으로노사협상을조절하는역할을강화하는시도를하고있다. 일례로 2000년부터노동부에중앙중재사무소 (Medlingsinstitutet) 18) 를신설해협상라운드에앞서경제상황에적합한임금인상폭을제안하고노동시장현황조사결과를발표하는한편, 국립경제조사연구소 (KI; NIER( 영 )) 를통해임금인상의전제조건에대한연차보고서를발행하고있다. 적정임금인상폭은스웨덴중앙은행 (Riksbanken) 에의해책정된연간인플레이션율목표를기준으로중앙중재위원회가결정한다. 정부가협상라운드가시작되기전중앙중재사무소를통해임금협상권고안을내는것은임금억제방식의변화를반영한다. 물론권고가강제성을띄고있지않고협상에직접적영향을미치지는않지만정부차원에서노사중앙조직에의한부문별협상에따라중앙중재사무소에서파견된중재자가참가하기도한다. 중재자는대체로노조조직들과사용자가단체합의를적용하여개별적으로합의사항에서명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분쟁을중재하는역할을한다. 법적규제 17) OFR 은공공부문근로자협상위원회로공공부문 15 개노조를대표해협상을담당하고있다. 대체로정부공무원노조나교사, 경찰, 군인, 의사등공공서비스부문의노조들이포함되어있다. 18) 중앙중재사무소 (Medlingsinstitutet) 는중앙중재자사무소 (National Conciliator's Office) 의후신이다. 노사수준에서해결되지않는분쟁에대한중재자파견은이미 1906 년부터법규화되어있었다. 중앙중재사무소로개편되면서중재자가산별수준에서합의를통해수립된규준을넘어서는합의를제안하는권한이없어졌고, 노동시장현황조사와임금인상폭권고등의역할이추가되었다 (Medlingsinstitutet Annual Report 2009 참조 )

28 나공식적합의에의해진행되고있지는않지만정부가노동비용을인플레이션율에맞춰조정할것을강조하는것은노동시장에서자기규제가약화되었기때문이라고해석할수있다. 비공식적조정의역할을하고있기는하지만중앙노조의영향력이점차약화되고있는것은사실이다. 임금연대원칙을둘러싼중앙노조 (LO) 와부문별, 산별노조들간의갈등은여전히진행중이다. 전국적협상라운드가시작되기전해에 LO는통상적으로총회를열어가맹노조들과협상권고안에대해토론하고조정협상안을만든다. LO 의결기구에의해통과된협상안이가맹노조들에게제시되고가맹노조들은그에대해승인하는형태로사전에협상조율이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권고안을따라야한다는강제는없기때문에협상라운드가진행되는과정에서협상안에서이탈하는노조가발생하는경우가많아지고있다. 이러한현상은스웨덴내의산업부문및직종간임금격차와무관하지않다. 스웨덴중앙중재사무소의 2006년연차보고서에따르면 1990년대중반이후에는스웨덴내의임금격차가점점커지고있다. 특히민간부분내에서화이트칼라노동자가가장높은평균임금을받고있으며임금격차가가장큰반면블루칼라노동자는낮은평균임금을받고있으며임금격차는가장적게나타난다. 2014년연차보고서에따르면남성주정부근로자가가장높은평균임금을받는반면민간부문여성근로자가가장낮은평균임금을받고있으며남녀간임금격차가 13.4% 정도이다. 한편으로는 LO를비롯한스웨덴의대표적노동조합조직들에대해비판적인노조들이개입한파업의수가증가했다. 또한 LO 가맹조직이아닌노동조합들이점차증가하고있다. 일례로급진적성향의스웨덴생디칼리스트노동자중앙조직 SAC(Sveriges Arbetares Centralorganisation) 는사민당과긴밀한협력하에정부정책에묵종하고노동자의이익을위한직접행동을억제한다는이유로 LO를적극적으로비난한다. 19) 2000년부터 2010년까지중앙중재사무소의협상보고서가운데 2006년보고서에처음으로 SAC가관련된노사분규가기록되어있다. 당시중재자가파견된 138건의노사분규가운데 36건이 SAC가관련된것이었다. 19) SAC 홈페이지 참조. 착취와피착취계급관계가아닌억압적국가와자유로운사회의대립항을내세운다는측면에서 SAC 는자유주의적사회주의를표방하고있다

29 2010년노사단체교섭에서는산별수준의협상가이드라인이제시되었지만주요노조들이가이드라인을따르지않고독자적으로협상하는현상이특히두드러졌다. 특히금속노조 (IF Metall) 의독자적협상내용은 LO로부터거센비난을받았다. 금속노조 (IF Metall) 는 22개월간임시파견근로를허용하고 ( 전임자우선고용원칙을조건으로 ), 3.2% 의임금인상을보장받는다는내용의합의를체결했다. 금속노조이외에산별수준에서제안된합의를거부하고독자적으로협상한노조들은식품노조 (Livsmedelsarbetarförbundet), 목재및그래픽노조 (GS), 제지노조 (Pappers), 전기노조 (Svenska Eektrikerförbundet) 등이다. 제지노조 (Pappers) 는제안된협상안을거부하고 11일간파업끝에 3.4% 의임금인상안과식품업노동자및 GS와유사한파견근로제 ( 전임자우선고용원칙위배시고용주에벌금부과 ) 에동의했다 년협상라운드가완결된직후스웨덴내에서는노사간협상관행이유지되었다는사실정도가의미있는결과라고평가할정도였다 (EIROnline, 24 Aug 2010). (2) 노동시장조직과정치참여스웨덴의노동조합대표조직은크게세연맹조직으로구성되어있다. 블루칼라노동조합의대표조직인스웨덴노동조합총연맹 LO(Landsorganisationen i Sverige), 화이트칼라노동조합대표조직 TCO(Tjänstemännens Centralorganisation), 고등교육을마친전문직노동조합대표조직 Saco(Sveriges akademikers centralorganisation) 이다. 스웨덴중앙중재사무소의 2014년보고서에따르면스웨덴의노조조직률은약 70%, 단체교섭포괄률은 90% 로여전히안정적이다. 하지만제조업노조가입률이 60% 인데비해비제조업노조가입률은 73% 로블루칼라와화이트칼라노동조합간조직률격차는점차커지고있다. 블루칼라노동조합 (LO) 의회원수는 2010년대에꾸준히줄어들어 2010~2015년사이 3만명감소했다

30 < 표 2-3> 스웨덴의노동조합대표조직 (2015 년 ) 20) 스웨덴노동조합총연맹 (LO) 사무직노동조합연맹 (TCO) 전문직노동조합연맹 (Saco) 설립연도 가맹노조수 노조원수 ,470, ,300, ,000 LO는스웨덴을대표하는최대의노동조합연맹이자블루칼라노동자를대표하는조직이다. 스웨덴의산업화가진행되면서 1889년가장먼저설립된노동조합조직이며, SAP와함께스웨덴노동계급운동을대표해왔다. 광역자치체 (län) 와지자체 (kommun) 마다 LO 지부가있으며 14개의가맹노조조직과 500여개의지역노조지부들이다수의노조공동체와연계되어전국적으로활동하고있다. 1980년대까지금속및엔지니어링산업노조 (IF Metall) 가 LO내에서가장큰가맹노조였으나, 1970년대를지나면서지자체의각종사회서비스분야에종사하는근로자로구성된지자체노조 (Kommunal) 가 LO 내최대노조로올라섰다. 하지만여전히단체교섭시기에노사간임금협상의기준이되는역할을하는노조는전통적으로영향력이강한블루칼라노조인 IF Metall이다. 초기노동계급운동을이끌었던 LO가사민당과조직및정책적협력을특징으로한반면 1930년대이후등장한 TCO와 Saco 가맹노조들은조직적으로사민당과네트워크를공유하지않았다. TCO는민간부문과공공부문의사무직노조를포괄하는화이트칼라노조연맹이다. 1931년창설된 DACO(De anställdas centralorganisation) 와 1938년창설된 TCO가합병하여 TCO 조직이갖추어졌다. 현재 TCO의최대가맹노조는화이트칼라노조인 Unionen이다. 가맹노조에는민간및공공부문사무직, 초 중등학교교직원, 경찰조합, IT, 텔레콤분야종사자등이포함되어있다. TCO는 1956년중앙합의에참가한이래단체교섭의주체로나서지않고있다. 1976년이래로민간부문에서는 PTK, 공공부문에서도노조들이협상카르텔을결성하는형식으로단체교섭을진행하고있다. Saco는전문직고용이증가함에따라 1947년창설된전문직조합연맹이다. 20) LO, TCO, SACO 공식홈페이지참조. 노조원수는 2015 년현재확인가능한근사치

31 교수, 중고등학교교직원, 대학강사, 대학원생등고등교육및학술부문에종사하고있거나엔지니어, 법률전문가, 의사, 약사, 종교인, 지식인등의전문직조합, 노동시장에서고용되지않은학생조직등을포함하고있는전문직노동자연맹이다. 전문직조합연맹의특성상 Saco에는직능별조합이대거가입해있다. 21) Saco는 1975년정부전문직고용인조합 (SR) 과통합되어 Saco/SR로바뀌었으나 1990년부터다시 Saco라는명칭으로회귀했다. 1970년대까지는가맹노조들을대표하여중앙협상체계를주도해왔으나현재는가맹노조들의임금협상에는관여하지않으며단체교섭시가맹노조들의임금결정과정을조정하는역할은하고있다. 전문직노동조합의특성상 Saco는사민당정부와직접적관계를형성하지않았다. 좌, 우정부를막론하고정부에대해다소거리를두는독립적경향을유지해왔다 (Kassalow 1969, 127; Saco 홈페이지참조 ). 스웨덴블루칼라노동조합총연맹이 1970년대이전까지노동운동의실질적대표로서사민당정부와실업정책뿐아니라경제정책전반에걸친협력을전개한반면스웨덴의사용자대표조직 (SAF) 은정치적참여에소극적이었다. 급진적사회주의전략을사민당을중심으로한사민주의 ( 정치 ) 블록에비해보수당과자유당등부르주아블록은정치적동원력과득표율이비교가되지않을정도로낮았으며따라서사용자조직은보수및자유주의정당과직접적연계를맺거나전면적인정치적지원을하지는않았다. 21) 일례로 Saco 의학생위원회는스웨덴내에서가장큰대학생조직연맹이기도하다. 스웨덴에서는종교인들또한노동조합을결성해왔다 년대말까살로우가인터뷰한한목사는목회자노조결성이불가피했음을밝히며이렇게언급한바있다. 우리는우리몫의케잌을챙기기위해조직화해야한다는점을배웠다...( 스웨덴에서 ) 노동조합은목회자직업군의 90% 를포괄하고있다. 그는종교인단체에 노동조합 이라는명칭을붙이는데대한거부감이거의없었다고회고했다 (Kassalow 1969, 125). 이인터뷰는당시스웨덴에서노조의결성이직종을불문하고개개인이속한집단혹은직장에서집단적권익을보장받기위한보편적수단이었음을단적으로보여준다

32 < 표 2-4> 스웨덴의사용자대표조직 (2015 년 ) 22) 스웨덴기업연맹 (SN) 스웨덴정부사용자국 (Arbetsgivarverket, SAGE) 설립연도가맹조직수피고용자수 개조직 1,600,000 (SAF, 1902) 6000개기업 ,000 (AV 1965) 주위원회연맹 (LF) 지방고용사무소연합 (SK) ,800 (2009년) 767,600 (2009년) 1970년대노동의제도개혁적시도-임노동기금안-를계기로자본은과거와는달리비제도적방식으로기존제도를이데올로기적으로비판하고사민주의정부시기에형성된제도적문제를직 간접적으로공격하기시작했다. 특히사민당정부의관료적국가규제와노동조합의정책개입행태가주요공격대상이었다. 1970년대말부터사용자조직의주도로정책형성과정참여방식의변화가본격적으로진행되었다. 1980년대중앙협상제이탈에이어사용자단체중앙조직인 SAF는 1991년정부중앙의사결정위원회에서대표를철수시키고위원회에서탈퇴함으로써공식적인정책협의를거부했다. 뒤이은우파연합의집권은사민당의정치적헤게모니약화를드러낸것으로제도내변화들을통해제도를유지하기보다는제도를전환시키는개혁을시도할수있는정치적기회공간이열린것과같았다. 따라서무능력했던부르주아블럭정당들과의연계와이데올로기적선전을강화함으로써체제전환을위한정치적지지를확대하기위한시도를할수있었던것이다. 1976년중도우파연합의집권기와는달리 1990년대초집권한중도우파연합의빌트 (Bildt) 내각은스웨덴모델의개혁필요성을주장할수있었다. 1992년우파연합정부는공공부문개혁과정에서개혁정부및의회위원회제도를공식적으로폐지했다 ( 장선화 2011, 86). 22) 설립년도및가맹조직수, 피고용자수 LO, SN, Arbetsgivarverket(SAGE) 홈페이지참조. LF, SK(2009, 스웨덴중앙중재사무소 (Medlingsinstitutet) 의 임금및고용에관한 2009 년보고서 - 중앙정부 / 주 / 지방 참조 )

33 3. 노사정협력체제의지속과변화 (1) 노사정협력체제 : 노사자율적임금협상체제와노사정간상호신뢰스웨덴에서는 1900년대초부터중앙정부차원에공공정책을입안하기이전부터계획단계에전문가와관료, 정치지도자들의상호협의관행이존재했었고지방차원에서는자체감독과통제이사회를보유한준자율적기관들이정책결정을주도했다는기록이남아있다. 하지만 1930년대사민당집권기가시작된이후기존의정책참여기구및이익대표제도가계급조직적이익집단의정책참여와이익조정방식으로변화하게되었다. 정부위원회와중앙과지역공공기관이사회에이해당사자참여가보장되어있는스웨덴특유의정책및행정활동협의방식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노동조합총연맹 (LO) 이정부정책에참여할수있는제도적배경이되었다. 사민당정부는노동조합에게실업보험의관리를위임하고 ( 겐트시스템 ), LO와정책적협의를통해완전고용을중심으로한주요정책 ( 렌-마이드너모델, 임노동기금등 ) 들을수립해갔다. 기업은생산조정과고용및해고의자율권을보장받는대신노동조합과의자율적임금협상을주도했고사민당정부의복지와노동시장정책을수용하는대신경쟁적기업환경을보장받았다. 시장경쟁적민간기업환경과대기업중심적산업구조는사민당정부시기더욱공고화되었다. 하지만 1970년대오일쇼크이후스웨덴기업경쟁력약화로인한고용성장한계, 연대임금을상회하는임금부상으로빚어진산업부문간갈등, 공공부문의팽창으로인해사민주의적노사정협의체제는위협받기시작했다. 임노동기금도입실패와경제성장둔화, 정부재정악화, 노동계급이익분화로인한소득정책실패, 금융규제완화로인한기업자율성강화, 장기집권후유증으로인한정치스캔들등으로인해사민당정부의정치적동원력이저하되고정치적헤게모니가약화되면서보다시장친화적이고국제적경제경쟁력을강조하는중도우파연합이 1991년집권하였다. 지역수준의정책협력관계가지역네트워크및공동체적속성에의해해체되기어려운반면중앙에서의변화는정권교체의영향을크게받을수밖에없다. 스웨덴에서도중앙정부차원에서노사간협의기구를대표하던제도들의변화가우선적으로진행되었다. 중도우파정부집권과더불어스웨덴노동부산하의노동시장청 (AMS: Arbetsmarknadsstyrelsen)) 과정책집행을조정하는중앙의사결정위원

34 회, 국민연금의개편이진행되었다. 이가운데노사정협의제도의변화로주목할것은중앙의사결정위원회의정책협의폐지와노동시장청 (AMS) 의조직개편이다. 먼저중앙차원의정책협의폐지에는앞서언급한노동시장의부문간균열이배경이되었다. 1980년엔지니어링부문노조와사용자조직이중앙협상에서탈퇴해독자협상을시작했고스웨덴사용자총연합 (SAF) 은 1990년사민당정부가중앙임금협상을다시재개하자는안을내놓자이를거부했다. 뒤이어 1991년 SAF는중앙의사결정위원회에서대표를철수시키고위원회에서탈퇴했다. 1991년정권교체에성공한중도우파연합의빌트 (Bilt) 정부는공공부문개혁과정에서정부및의회위원회제도를공식적으로폐지했다. 체제개혁 (systemskifte) 을선언하고스웨덴모델의수정을전면에내세운빌트정부는긴축재정과복지지출축소, 사회서비스민영화, 연금제도개혁등을단행했다. 노동계급네트워크와기업의협력에기반한노사정협력체제가과거와같이작동하지않음으로써 1994년총선에서정권에복귀한사민당은정책적혁신없이경제안정화정책과공공부문개혁을유지했다. 23) 다음으로 1996년에는노사정대표협의기구였던노동시장청 (AMS) 에서개편이진행되었다. AMS는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집행하는기관으로노동자재훈련과이직과정등실업행정전반에걸친업무와고용안정기금을관리하는행정기관이었다. 1992년까지 AMS 이사회에는 6명의노조대표와 3명의사용자대표, 2명의여성및농민을대표하는정부지명자 2명, AMS 공무원 2명이의결권을갖고있었다. 1996년부터는 LO와 TCO 대표각 1명씩, 기업대표 2 명, 그리고의원 2명으로이사회구성이바뀌었다 (Pontusson 1992, 67; Kjellberg 1998, 93). 스웨덴정부기관중에서도가장코포라티즘적대표원칙에입각해있었던 AMS 이사회에서노동시장조직의대표비중의약화는사용자대표의철수로 AMS의이익조정기능이약화될수밖에없었던상황을반영한다. 이익조정기능의약화와함께실업노동력을재배치하는과정을담당하는 AMS에대한신뢰도또한약화되어갔다 ( 장선화 2011, 92). AMS 이사회노사참여비율의변화를통해노조의공식적인정책적영향력 23) SAF 는온건우파정부시기인 1991 년부터 1998 년까지 3 년단위로체결되는노사정임금협상라운드에참가한바있지만이는경제위기의공동해결을위한일시적중앙합의였으며 1998 년사민당정부가제안한 성장연합 구성을위한노사정협상은무산되었다

35 이감소했음을짐작할수있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정부기구에대한노사조직의참여는지속되고있었다. AMS 이외에도 직업건강및안전청 (the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Board) 의자문위원회 (council) 에노사대표가참여하고있으며, 노동시간위원회 (the Working-Hours Commission) 와같은정부위원회에위원자격으로참여하고있었다 (Tsarouhas 2008; 장선화 2011, 92). 2006년중도우파연합이집권에성공한이후 AMS와주차원의지역고용사무소들은고용서비스청 (Arbetsförmedlingen) 으로통합전환되었으며현재까지구직자와사용자의직접적연결을통한다양한구직활동서비스를제공하는고용촉진기관의역할을담당하고있다. (2) 계급타협의제도화 : 노동시장과의회권력자원론과같이사민주의정당과노동조합의관계를노동계급의조직적동원에초점을두고접근했을때, 노동계급을대표하는정당과노동조합조직의이해관계가다르게나타나거나계급간연합이등장하는것을설명하기어렵다. 산업화초기와는달리점차로산업사회내에서권력자원의분배를둘러싼이익분쟁이반드시계급갈등의형태로나타나지는않기때문이다. 스웨덴의경우사민주의블록-부르주아블록이라는계급균열이지배적정치균열로나타났으나갈등의제도화라기보다는계급타협의제도화에의해서전략적이해관계가조정되었다. 사민당의집권은농민과화이트칼라중간계급을대표하는정당과의정치적연합혹은정책적동원확대로장기적으로유지될수있었다. 비례제적선거제도의특성에의한연정구성의필요성과경제정책운용을위한자본협조의필요성등에의해집권이장기화될수록사민당과노동조합의이해격차는커질수밖에없었다. 노동시장에서는연대임금제의이면에부문간이윤격차로인한노동조합들간의갈등이진행되고있었다. 정치조직과경제조직간이해관계의이질성을대표적으로드러낸것이임노동기금안을둘러싼 LO와사민당의갈등이며, 계급내대표조직간이해분화의단적인예가계급간연합 ( 사용자연합과금속노조 ) 의중앙협상체계탈퇴이다

36 계급간이익접합뿐아니라좌-우정치적협력이특징적이었다는점역시중요하다. 사민당헤게모니시기에노사정협력체제가수립된것은사실이다. 하지만의회내에서사회주의블록과부르주아블록간의정책협력이지속되었다는사실을간과할수없다. 사민당과노동조합의연계는지속되고있지만정치적대표조직으로서의정당과이익집단으로서의노동조합의이해관계가항상일치하지는않았다. 1990년 2월, 소수정부였던사민당정부가경제위기를맞아임금동결과파업금지를입법화하려고시도했을때 LO 지도부는마지못해이결정을받아들였지만노조원들과야당들은시대를역행하는시도라고강력히반대했다. 1991년총선에서사민당이실각하고온건당 ( 구보수당 ) 을중심으로한중도우파정부가집권했을당시사회보장을축소하는정책개혁을실시했을때야당이지만원대최대정당이었던사민당은법안을통과시키는데협력했다. 1996년총선결과사민당이다시정권에복귀했을때높아진실업에대한대책으로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을대폭늘렸으나복지지출축소, 사회서비스민영화, 연금제도개혁등긴축재정과시장주의적개혁기조는유지되었다. 사민당정부는노조에게사용자연합과중앙차원의임금과고용협약체결을제시했는데, 노조가이를거부하자사민당은의회에법안을제출하였고, 1997년에는정부주도적협약을시도하지않았다. 이처럼 1990년대에걸쳐좌 -우양정당블록간에의회내에서의복지및사회보장정책개혁필요성에대한암묵적동의가존재했다고할수있다 (Hamann and Kelly 2011). (3) 스웨덴노사정협력체제의지속과변화 1990년대스칸디나비아의코포라티즘연구동향을소개한글에서블롬-한센은로드스타인 (Rothstein), 헤르만손 (Hermansson) 등스웨덴코포라티즘에대한대표적연구자들이코포라티즘의형성기에대해서는상이하고혼동된견해를보이지만, 스웨덴의노동시장영역의코포라티즘적협의양식이나중앙정부차원에서위원회 (commission) 나청문 (remiss) 과정에서코포라티즘적참여양식이 1970년대와 1980년대에축소되었다는결론을내리는데큰차이가없다고정리한바있다 (Rothstein 1998; Blom-Hansen 2000; 장선화 2011)

37 하지만공공정책에대한이익집단의참여와노사정협의를특징으로하는전통적네오코포라티즘이쇠퇴했다고해서스웨덴의다양한공공정책분야에서네오코포라티즘적협의양식이쇠퇴하고있다고보기는어렵다. 아래 < 표 2-5> 는유럽 16개국가의코포라티즘, 노동시장제도, 사회협약체결횟수, 실업률등을비교한것이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스웨덴의노사정협력체제가 1990년대이후변화하고있다는점은부인할수없다. 1990년대말부터 2000 년대초사회협약체결횟수가적었다는점은정부주도적협약시도가성공적이지못했다는점을나타낸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앞서살펴본바와같이다양한차원에서노동시장의자율적협상체계는여전히작동하고있다는점을확인할수있었다. 최저임금제와같은법적인형태의최저임금수준보장이없이도스웨덴에서는단체교섭에의한임금결정이여전히핵심적인임금보장체계를뒷받침하고있는것이다. 노동시장조직률과단체교섭률등과같은노동시장관련지표와파업횟수평균과사회협약체결횟수등과같은노동시장갈등지표를해석하는데에는유의할필요가있다. 1980년은 LO와 SAF 사이에전면충돌이있었던해로, 이례적으로 SAF가직장폐쇄를통해강력하게집단행동에나섰던때이다. 유럽 16개국의노동시장제도, 코포라티즘정도, 사회협약횟수, 노동갈등을비교한 < 표 2-5> 에서는스웨덴의평균파업순위가높게나타나고있지만코포라티즘강도는여전히높은편이다. 또한연간체결되는단체교섭횟수와포괄률면에서여전히노사간협상이정기적으로진행되고있으며앞서제시했던 < 그림 2-1> 의연간노동손실일수에서확인할수있듯이스웨덴의노동시장갈등은비교적안정적이다. 1980년대이후중앙차원의노사정정책협의약화에도불구하고노사간자율적협상관행과정부의조정자적역할, 갈등조정메카니즘이여전히작동하고있다는점을확인할수있다. < 표 2-5> 코포라티즘, 노동시장제도, 사회협약, 실업률, 파업 : 유럽 16 개국 (EU 15 개국 + 노르웨이 ) 24) 24) 출처 : 장선화 (2014), p.72. < 표 2>

38 사회모델 * 노르딕모델대륙형모델지중해모델 국가스웨덴노르웨이 핀란드덴마크네덜란드오스트리아독일룩셈부르크벨기에프랑스스페인포르투갈이탈리아그리스 코포라티즘 ** 1980년대말- 1990년대중반 (4.6) (4.6) (4.3) (4.1) (4.0) (4.6) (4.1) (4.1) (3.7) (2.3) (1.9) (2.4) (2.9) (1.8) 노동시장제도 ( 노동법, 조직구조 ) 규제적조정적규제적 사회협약 *** 체결횟수 실업률평균 파업순위 앵글로색슨모델 아일랜드영국 (2.5) (1.9) 유연적 * 사회모델 (Social Model) (Sapir 2006; McCann 2010) 기반국가군분류 ** ( 코포라티즘지수 ) 는 Siaroff(1999) Table 4c,4d 인용, 양수치합산 /2*100 ( 5 강한코포라티즘 ~ 1 다원주의적 ) *** 사회협약체결횟수는 Hamann-Kelly dataset 인용 파업순위는 EIRR, EIRO, Protest and Coercion Database, Kelly and Hamann(2010, 4, Table 1: General and Economic Strikes by Country) 인용. ( 노동손실일수 /1000) 노르웨이는 Sapir(2006) 의노르딕모델에는포함, McCann(2010) 의노르딕모델유형에포함되지않음. 네덜란드는지역적으로는노르딕국가에속하지않지만사회모델유형으로는노르딕모델에포함됨. 1991년총선에서약 44여년만에정권교체에성공한중도우파연합의빌트 (C. Bildt) 정부는사민주의적복지국가를국가코포라티즘에가깝다고비난하고복지국가의전면적개혁과체제전환을선언했지만뒤이은총선에서실각하였다. 이후 15년이지난 2006년이되어서야중도우파연합은정권교체에성공할수있었다. 라인펠트 (F. Reinfeldt) 정부는사민주의적복지국가의현대화는불가피하지만스웨덴복지국가를유지할필요성을인정하였고오히려실업대책과경쟁력강화면에서중도우파정당들의정책적우월성을선전하면서 2010년재집권에성공할수있었다. 스웨덴정당체제는사민당과좌파정당들의득표율저하, 극우정당 ( 스웨덴민주당 ) 의급성장으로변화를겪고있지만여전히사민주의블록대부르주아블록 ( 혹은사회주의블록대비사회주의블록 ) 의계급정치균열에따른선거경쟁구조를유지하고있다. 실업보조, 부유세와소득세등조세정책면에서

39 사민주의블록과부르주아블록간의차이는적지않다. 하지만유럽변방의후발산업국가에서급격한경제성장과동시에평등한사회질서를구축한사민주의적복지국가에대한정당들의동의는견고하다. 2000년대경제위기와실업증가, 반이민정서를동원하여 2014년총선에서원내제3당으로급부상한스웨덴민주당에대해좌우정당들이의회내협력을거부하는것역시지난 20세기동안구축한협력과타협의정치경제적질서를유지하기위한것으로해석할수있다. 4. 결론 : 스웨덴노사정협력체제와한국에대한시사점스웨덴의사례를통해살펴본노사정협력체제의형성과유지의조건은노사간자율적협력관행, 협력보증자로서의정부, 노동의정치및정책형성과정참여활성화, 노사정상호신뢰, 정당정치의이념적다양성등이다. 1980년대와 1990년대초경제위기시노동시장갈등이증폭되었던경험으로부터알수있듯이협력의전제로서경제적선순환역시중요하다. 위기시경제안정화를위해정부주도적으로체결되는사회협약은자율적이고자기규제적인노사협력에기초하지않으므로정책적협력은표면적으로유지된다하더라도생산부문에서노사간이해조정을강제하기는어렵기때문이다. 스웨덴의노사정협력체제는 1930년대부터형성된노사간자율적협상관행과복지국가형성기노조와사민당정부간의정책적협력, 의회에서의좌우협력등계급타협적속성이강하게나타났다. 산업화와민주화과정에서정치적으로성장한노동자세력은노동조합과강력한연계를갖는친노동자계급정당인사민당을통해복지, 교육, 경제정책전반에걸쳐협력했다. 1980년대까지지속된집단적가입시스템을통해노동조합과사민당은조직적인중첩성을강하게나타냈다. 노동조합총연맹 (LO) 은실업보험을관리하는행정적역할부터직업훈련과정등의적극적노동정책에참여함으로써정부정책집행의파트너역할을담당했다. 또한렌-마이드너모델과같은창조적이고혁신적경제정책이 LO의경제학자로부터비롯되었다. 스웨덴사민당과노동조합과의연계는 1980년대이후로약화되고있지만여전히사민당은핵심적인지지층으로노조와의네트워크와정책적연계를강조하고있다. 사민당은 1928년부터

40 인민의가정 ( 국민의집 )folkhemmet 과같은레토릭을제시하고이후국민정당으로지지를확대해나갔지만여전히노동조합가입률이 70% 를상회하는스웨덴과같이조직화된사회에서는노동의정치적지지가중요할수밖에없는것이다. 스웨덴의노사정협력체제는 1990년대이후변화와지속성을동시에보여주고있다. 중앙정부차원에서정책결정과정에대한이익집단의참여와노사정협의체제는축소되었지만스웨덴의다양한공공정책분야와중앙과지방차원에서노동시장대표의참여가지속되고있다. 2000년대에도중앙차원의사회협약은줄어들었지만다차원적인노동시장의자율적협상체계가여전히작동하고있다. 따라서스웨덴의노사정협력체제는 1950년대에형성된형태-즉, 노사간자율적인협상관행 ( 조정 ) 과중앙차원의정책협의-에서점차분산적이지만프레임이존재하는단체교섭체제와완화된형태의정책협의의형태로변해왔다고하겠다. 스웨덴노사정협력체제의특징및지속과변화를살펴봄으로써얻을수있는한국에대한시사점은다음과같다. 무엇보다한국에서는성장과분배를위한협약과같은사회적협력의관행을우선적으로구축할필요가있다. 글로벌경제와노동시장경쟁이강화되고이중화되는현상황에서노동시장에서의협력뿐아니라정책적협의보증자로서의정부의역할이더욱중요하다고할수있다. 1990년대이후스웨덴의노동시장집단들역시비용과편익계산을통해노사정협력체제에편입하거나이탈하는경향을보여왔다. 스웨덴은 1970년대에이미전체산업대비서비스업비중이높아졌고노동시장유연성이증가했지만 1930년대이후도입된복지정책과장기적으로제도화된실업정책- 직업훈련과재취업지원-을통해노동시장이중화 ( 내부자-외부자 ) 문제가크게나타나지않았다. 즉, 후기산업사회의노동시장이중화의문제는산업및노동시장구조변화, 글로벌경쟁강화등으로불가피하게등장하지만정책적노력에의해노동시장을재조직하고사회적부작용을완화할수있다는점이중요하다. 특히노동시장내분리와갈등이심화되는가운데노동에대한사회적보호와정치적대표가현저히낮음으로인해노사정협력관행이제도화되지못한한국의경우더욱정부의역할이필요하다. 2015년 9.15 합의의내용은변화

41 하는노동시장환경속에파견근로와같은고용관행을인정하고노동시장을정상화하기위한조치라고하지만합의에서명한노동의대표성이여전히제한적인가운데의회비준을앞두고정부에의한 위에서아래로 (top-down) 의정책밀어붙이기식양상을나타내고있다. 노동시장과의회양쪽에서합의를이끌기위해서는이해의상호교환이필요하며상대에게도동의할수있을명분을줄수있어야하지만현재로서는일자리와경제활성화를위한좋은정책을야당과노동계가반대한다는메시지만있을뿐이다. 1990년대부터중앙노사정협의관행이일천했던유럽의국가들에서사회적대화결과성취된것으로주목받았던사회협약 (social pact) 은네오코포라티즘적삼자협의와는달리실질적으로는경제위기를맞아노동시장개혁을앞두고정부가노동시장조직과의합의를내세워유권자를설득하는정치적전략으로활용되었다는비판이한편에서제기되고있다. 한국의경우고도성장기사회적분배가경제성장과고용증대, 사회적유동성을통해해결되었다면저성장국면에접어든상황에서점차고착화되는소득격차와노동시장이중화, 세대갈등의증폭등으로사회적재분배의필요성이더욱절실한과제로떠오르고있다. 노동자대표정당이없을뿐아니라노-정뿐아니라노-사, 노-노간상호신뢰의수준역시현저히낮으므로정치의조정적역할이더욱요구되지만양대정당은저성장시대에접어들어증대하는소득격차와세대갈등을해결할통합적사회비전을제시하지못하고있다. 따라서현재로서는정부의사회정책강화와조정적역할이더욱필요하다. 노동시장구성원들의동의를획득하고의회에서의합의를이끌기위해서는현재와같이취약한대표구조를변화시켜야할것이다. 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의설치보다기존의노사정위원회를정상화하되노동대표성과사용자대표성을강화할필요가있다. 비정규직노조, 양대노조에포함되지않는노동자협의회등을대화의장으로이끌고자영업자등의사용자들을포괄하려는시도가이에포함된다. 또한중앙차원의변화는정권교체의영향을크게받을수밖에없는반면지역수준의정책협력관계는지역네트워크등을통해지속가능성이크므로기존의지역노사정위원회뿐아니라지자체수준의노사민정협의체등을활성화하여다차원적인협력관행을지속적으로구축해나갈필요성이있다

42 III. 경제위기이후이탈리아의노동정치 1. 서론 노동정치 라는단어가낯설지않은유럽의노동과정치에서가능하면떼어보려고노력하는한국의전혀다른상황속에서노동정치를다룬다는것은여러가지측면에서한계가존재한다. 이는노동이라는영역을오랫동안산업이나경제의영역에서다루어왔던한국의정치적전통에기인한바가크겠지만, 노동을통한계급정치와계급정당의구조를가지고있는유럽의노동정치의기반을보면둘의영역을분리하는분석이나연구는쉽지않다. 본연구가 분리 보다는 통합 의관점에서정치와노동을이야기한다는전제하에, 이탈리아노동정치부분은다음의두가지원칙과세가지내용을통해진행하고자한다. 첫번째원칙은이탈리아의노동정치를움직이는핵심적인제도를사회협약의틀안에서설명하고이를정당구조와사회구조안에서분석할것이다. 그러나이러한설명과분석방식이코포라티즘의형식이나내용으로발전시키려는것은아니며, 한국의노동상황을고려하여사회적합의구조와작동기제라는측면에서이탈리아노동정치를설명하고분석하려는것이다. 이는한국의양대노총과노사정위원회와같은기구들이실제로는코포라티즘이나정당과의연계를통해활동하지못하고있는한국의상황을고려한분석방법이라할수있다. 유럽의다른나라들과마찬가지로사회협약의틀안에서노동정치를수행하고있는이탈리아지만, 제도화나작동방식에서다소약화된코포라티즘국가로평가받고있다는점도이와같은분석방법을적용하게된이유이기도하다. 두번째원칙은이탈리아노동정치의다양한사례와제도중에서현실적으로한국에적용가능한제도와내용을중심으로분석하고자한다. 이탈리아노동운동의역사속에는수많은제도와정책들이제시되었고, 현재까지도이러한제도와정책이기반이되어이탈리아노동정치를운영하고있다. 두나라가갖는노동정치라는제도운영의상이함이나조건의불일치와같은내부적비교분석의어려움은존재하지만, 몇몇제도의경우한국에서의적용가능성이나도입의필요성등은충분히공론화될수있을것으로판단하고있다. 따라서그와같은도입가능성이필요하거나적용가능성이높은제도를중심으로한국노동

43 정치를위한제언의원칙을가지고서술하고자한다. 따라서이러한두가지원칙을충실히지키면서다음의세가지내용으로구분하여세부적으로기술하게될것이다. 첫째, 이탈리아사회협약중에서독특한특징과내용을담고있는지역협약을한국의실정과상황에맞게변형하여정리하고자한다. 이탈리아는이미노동3권뿐만이아니라산별협약의틀속에서국가를중심으로사용자와노동자단체들의코포라티즘적인체제와제도가운영되고있는국가이다. 그중에서도가장하위협약의단위인지역을중심으로내용을서술하고자한다. 지역협약 이라는명칭으로서술하게될이제도는한국의경우한국노총과민노총이중심이되는사무직과기업별노조가노동자를대표하는상황과비정규직을비롯한수많은일용직노동자와자영업자들이실제로는지역에기반하여노동활동을하고있다는점에서착안한것이다. 둘째, 현재한국사회에서논의되고있는많은제도들이한국의상황에적합하지않다는전제하에이를개선하기위한대안은어떤것들이있을것인지에대한고민을담아볼것이다. 특히 2008년말부터시작한글로벌경제위기이후노동은한국에서사회를구성하는중요영역으로서의기능과역할이축소되고있다. 일자리창출자체가어려운구조로흘러가면서비효율적인노동구조와제도가도입되어시행되고있다. 임금피크제나비정규직연장법안및최저임금제나파견노동자제도등은향후노동을통한고용안정성을어떤방식으로보장될수있는지는여전히불투명한측면이있다. 이는이러한제도의도입으로인한사회적비용이추가로발생할지도모르는상황이라는점에서좀더지켜볼필요가있는것이다. 이러한노동시장구조와환경에서노동조건의변화에따른새로운제도적안정성이보장되는대안이필요한시점이다. 따라서이러한대안제시에중점을두어서술하고자한다. 셋째, 노동과복지를결합하여정책적인접근을시도하고자한다. 사회적양극화의문제가어제오늘의일은아니었지만, 최근한국에서의사회적양극화는 수저계급론 이라는신조어가생길정도로고착화되어가고있다. 그러나사회적양극화가깊어지면깊어질수록사회가부담해야할사회적비용이더욱늘어날수밖에없기때문에더이상의국가발전이나통일을미래에기대하기는어렵게된다. 따라서합리적인노동정책을통한사회적불균형이나양극화

44 를해소하고, 복지정책의일환으로노동정책에접근하고자한다. 이러한정책방향이한국의상황에적합한것인지에대해서는별도의논의가필요하지만, 현재와같이노동과복지정책이각각별도의영역에서독자적으로추진되고있는것에대해연계성을강조하는입장에서서술하고자한다. 이와같은세가지내용과방향을통해한국에서적용가능한노동정책을정치적해결이라는관점에서제시하고, 한국의 노동정치 의현실적구현을모색하고자하는것이다. 따라서본보고서에는이를위해 4개의장으로구성하였다. 제 1장은서론으로연구와분석의방향과주요내용을간단하게소개한다. 제 2장은이탈리아의노동정책에대한간략한역사와개요및현재까지의상황을주요한정책을중심으로기술할것이다. 제 3장은이탈리아의노동정책중에서한국에적용가능한정책을선별하여, 예를들면지역협약시스템이나, 사회적기업이나지역단위조합모델그리고 노동계약유형화정책 ( 가칭 ) 등을간략하게소개할것이다. 제 4장은결론부분으로이러한이탈리아노동정책과노동정치의방향이한국의상황에서어떠한함의와적용가능성이있는가를기술하면서결론에갈음하고자한다. 2. 이탈리아노동정책의역사와변화 (1) 이탈리아노동정책의역사와특징이탈리아노동정책은 1968년을기점으로상당한변화를겪게된다. 68운동의파고속에진행된 뜨거운가을 (Autunno caldo) 을거치면서노동계가요구하는대타협이이루어짐으로써이탈리아의노동3권은 노동자권리헌장 에의해보장되었다. 이는이탈리아노동자계급이자본주의체제로분명하게편입된제도적장치이자현재까지도이에근거하여노동정책을펼치게되는기준이기도했다. 가장전투적이고투쟁적인이탈리아노동조합과노동계를안정적으로자본주의체제안으로편입시킨이탈리아는이후국가가적극적으로개입하는국가코포라티즘체제를운용하였다. 여기서의미하는국가코포라티즘은정부와사용자및노동자의세주체중에서노동정책의가장적극적으로노동정책을기획하고입안하며, 실행하는주체로서정부의역할이상당히중요했다는의미이

45 다. 이탈리아의경우순수한노동자정당은존재하지않았지만, 다양한이념적 스펙트럼을가진노조가존재하였고, 이들노조는각자의정책적인연대와지 지를다양한정당들과연계하였다. 임금연동제나연금제도및사회적협약기제가어느정도안정적으로작동할 수있었던것도이러한정당과노조의연계가상당한수준에서정책적공조가 이루어질수있었기에가능했다. 격동의 1970 년대는 1975 년석유파동을겪으 면서높은인플레이션과청년실업의문제가대두되었고, 이탈리아경제가어 려워지면서노동정책운영의원칙이제대로지켜지기어려운상황과조건을 가지게되었다. 이러한경제위기는이후 1980 년대에도적극적으로반영되었 고, 노동정책의틀과원칙이국가가좀더주도하는방향으로입안된것은그 러한이유였다. 그것은바로국가주도의삼자협약의시작이었다. 흔히 3 자협약이라불리는전통이시작된 1983 년부터정부와사용자그리고 노조가협상테이블을마주하고노동관련문제에대한 3 자간협상을시작한 것이다. 제안자였던노동부장관의이름을붙여스코티 Scotti 협약이라불리는 이협약은향후이탈리아노동운동에커다란분기점을형성하였다. 노조는정 치적개입을공식화하였고, 국가경제의조화로운 3 주체의합의전통을이끌 어내었으며, 이탈리아산업계가노 사 정 3 자가맞물리면서돌아가게되는결 정적역할을하게되었던것이다. 3 자협약은경제적합의도출이나거시경제의측면에서긍정적인면을갖고 있는반면, 노동운동과노조의입장에서보면커다란후퇴이자향후조직의축 소와운동침체를수반하게되는계기로작용하였다. 이전까지노사관계의일 방적국가개입은거의없었지만, 3 자협약을통하여공식적인국가개입이이 루어질수있었고, 실제로 1984 년단체교섭의규제사항들이법적으로규제대 상이되는법안 - 흔히성발렌티노날에입안되었다해서성발렌티노법령으 로불린다.- 이제안되어국회를통과하기에이르렀다. 이법안이갖는상징성 은매우컸다. 노동조직이위축되고노동자들의계급적연대의식이희박해지는 단초를제공했던이법안으로 3 개의노조는정치적성향을분명하게달리하였 으며, 계층과직종에따른새로운노동조직이출현하는계기가되었다 년 3 월 29 일제정된이법안의기본적원칙은다음과같다 25). 공공부문 25) Silvana Dragonetti, 1883 년 93 호법률로부터 1998 년개혁에이르기까지공공부문이어떻게바뀌었는가?(Come cambia il settore pubblico: dalla legge n. 93 del 1983 fino

46 의행정효율성과투명한임금정책및행정체계의동질화및균등화를대원칙으로내세우고있는이법안은공무원조직과직급에도일반노동자들에게적용되는단일기능분류체계 ( 형식적이고위계적의미에서의순위나직급에중점을둔것이아니라수행하는직무에따른임금과보상을규정하는임금결정체계 ) 를도입하고, 보다세분화된공공부문의영역구분을명확히하고있다. 그러나동시에정부의통제적입장이반영된파업에대한자기규제조항 ( 제11 조 ) 도함께포함됨으로써일방적인단체교섭제약조건으로작용하는문제점을안게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1983년의이법안은공공부문노동운동의초석을열게되는기본법률이되었고, 이후 1990년대에들어서면서공공부문노동운동에관련된법률의준거점이될수있었다. 1990년이후새로운정치, 사회적환경변화는노동운동에도구조적변화를수반하였다. 1990년에제정된공공부문파업제한법이나 1991년재개된노사정협의, 또 1992년에제정된국영기업과공사의사유화법령등이이와같은변화의시작이었다. 특히 1993년의노사정삼자협정은이와같은제도화의본격적인출발점이라볼수있는데, 그해 7월에확정된이협상은 RSU( 통합노조대표 : Rappresentanza Sindacale Unitaria) 라는새로운기업별통합노조대표단이구성되는근거를마련하였다. 26) 또한물가연동제폐지에따른임금보상의방법을어느정도명문화시킴으로써노동운동의통합과일반노동자들의동의를이끌어내고이를국가제도로서정착시키는성과들을얻었다고평가받고있다. 1996년 4월총선으로집권한뒤정부가가장먼저입법화한법안중의하나가노동시장의유연화정책이었고, 노동과관련한직업교육이나이에따른교육프로그램등을제도화한것도이러한맥락에서였다. 이탈리아의경우실업률 ( 평균 12.3%) 이높은편인데, 특히남부와청년층의실업률은 50% 에이를정도로구조적문제가있는국가이다. 정부는이와같은구조적폐해가노동시장의경직성에서비롯된다고보았고, 이를해소하기위한조처로노동시장의 alla riforma del 1998), Quaderni di rassegna sindacale, 2002 년가을호, pp. 75~ 77. 참조. 26) 1. 매년두차례의정기적삼자협상, 2. 산별과지역별 기업별협상체계의성립, 3. 고용, 직업교육, 노동시장정책등을정부에서의무적으로마련, 4. 협약지연에따른보상제도도입, 5. 산업경쟁력강화가협상의전제조건이자목적등이다. L'accordo sulle RSU, Nuova Rassegna Sindacale, No. 39, 1993, 12 월. I~IV. 쪽참조

47 유연화와고용창출을위한국가개입등을통하여제도화하려한것이었다. 이탈리아의경우고용에따른법적인경직성으로인해노동시장에서의원활한고용과일자리창출은매우어려웠다. 27) 따라서유연화정책은고용경직성을완화하는방향에서, 주로임시직이나파트타임노동자의고용을통해해결하려했다. 그러나유럽통화연합의가입을위해이와같은노동자중심의정책들은유예되었고, 가입을위한기본조건들이마련된후에야노동자와국가사이의갈등과조정국면을거쳐다시한번추진하게된다. 프로디정부에이어탄생한달레마정부는 1998년고용창출과경제발전을위한협약을노사정합의로체결하려고하였다. 이협약의주요내용은지역적으로낙후되어있으며, 실업률이높은남부이탈리아문제를해결하기위한발전기구의설립문제와노동비용삭감을위한여러제도적장치마련그리고노사정삼자협의체를중앙정부뿐만이아니라지방정부와지역단위로설치하는문제등이었다. 노동정책과복지정책등이국가에의해주도되고변경되는일이잦아지면서노동조합의역할과위상도변하게되었다. 임금인상과노동권등의기본적사항들을사용자와의직접협상을통해해결하고, 노사의조정자로서의역할에국한하였던국가의기능이점차로확장하여노사와대등한입장에서정책의입안이나제안에이르게되면서이탈리아노동정책은새로운시대를맞이할수있었다. 그러나국가의의도적이고제도적인개입은 2001년 5월총선에서베를루스코니가이끄는우파연합 (Casa delle Libertà) 의성립으로또다른전환점에서게되었다. 3. 이탈리아노동정치의주요정책과특징 (1) 이탈리아노동정치의일반적인특징이탈리아의노사관계는다음의몇가지요소를기본적인특징으로상정할수있다. 첫째는정당과노조간의긴밀한관계이다. 수많은변화끝에현재 27) 경직성의의미는고용자체가어려운것이아니라고용에따르는부대적상황, 즉고용에대한세제적이고제도적인부담을사용자가감당해야되기때문에고용시장의원활한흐름유지가어려웠다는뜻이다. 따라서경직성이란이와같은제도적이고법적인유용성이어렵다는의미이다

48 100% 의비례대표제를채택하고있는이탈리아정치체제아래에는수많은소수정당들이존재하고있으며, 이들정당들의노선이나강령등은관련노조에게그대로전달되어마치노조가정당의하부조직과같은시스템을가진다. 따라서정당의수만큼다양한스펙트럼을지닌노조들이존재하고있는데, 극좌성향의노조에서부터황색노조그리고신파시스트성향의노조에이르기까지산업이나기업및지역에따라다양하게존재하고있다. 특히주요 3개노조-Cgil, Cisl, Uil-뿐만이아니라산별로조직되어있는수많은노동조합은이탈리아의주요정당들과연계되어있기때문에각정당의유력한정치가들이대개노동운동조직을이끌던인물인경우가많다. 실제로좌파민주당 (PDS) 의경우 1994년총선에의해선출된새로운인물중에노동운동의경력을가진이들이모두 44.6% 에달할정도였다. 28) 또한 90년대이후국가의제도안에서새롭게정착하게된네오코포라티즘 Neo-corporativismo 29) 의한축이며, 동시에취약한이탈리아시민단체를대신하는역할을하는등현재이탈리아정치사회의주요구성요소이다. 둘째는대기업보다는중소기업의비율이 80% 가넘는경제구조이다. 이는노조의조직율이나노동운동의흐름이다른나라들과는다소다를수밖에없는이유가되며, 수많은분파와당파성이존재하게되는원인이었다. 이와같은복잡성은불투명하고부패한행정시스템, 국외로부터의불법노동자이주문제, 유럽통합문제등이겹치면서이탈리아노동운동과노조의성격을더욱복잡한양상을띠도록하고있는것이다. 이탈리아노조는업종이나산업별로다양한스펙트럼을가진노조들이존재하며, 그런양상이극우파시즘적색채의노조에서부터황색노조라고할수있는어용노조들까지존재하고있는원인이되었다. 이러한양상은공공부문의노조에까지영향을미쳤으며, 공공부문노조가다양하고조합원수가많은이유중하나이다. 또한그에상응하는만큼의사용자단체들도많은데, 총 9개의사용자단체가조직되어있다. 다양한노조와사용자단체들이라는역동성과현장성이살아있는이탈리아노동운동도몇가지점에서문제가존재하고있다. 하나는노조조직내에서의연금생활자들의 28) Ginsborg Paolo, 1998, L'Italia del tempo presente-famiglia, società civile, Stato , Einaudi. Torino, p ) 이에대하여보다자세한내용은정병기, 이탈리아노동운동사, 현장에서미래를, 2000., 김종법, 이탈리아노동운동의이해 ( 서울 ; 노동사회연구소, 2004)

49 수적으로나조직률편중이지나치다는점이다. 이는노조의다양성을운동내에서보다확실히담보할수없는이유이며, 노조의고령화와노쇠를앞당기는점이다. 또한노조의정치적성향이강한만큼조합적이기주의논리역시그에못지않게강한편이다. 정치적이슈나사회적연대가강하기는하지만, 자신들의경제적이익에는상당히민감한편이다. 이는바람직한산별구조를갖고있음에도대기업과일반노동자들역시기업별협상을선호하는이유가된다. 이와같은기본적특징을통해이탈리아사회적협약의구조와제도는발전해왔다. 그러나사회적협약의틀을노동자와의관계중심으로바꾼가장중요한전환은노조와의창구단일화를추구하여제도적으로장치를마련한 1993 년 7월협정이었다. 콘핀두스트리아가 ( 산업협회 : 사용자단체 Confindustria) 가기업별협상을인정하면서공식적으로노사관계가제도화된것이다. 외형적인측면에서이탈리아산별협상은 3가지수준에서구성되어운영되고있다. 첫번째수준에서는노사정간최상위조직들사이에정기적으로개최되어주요현안과방향등을결정하는수준이있고, 둘째는산별협상의기준이자구체적방침이라할수있는전국단체협상 (CCNL) 이체결되며, 마지막으로기업차원이나소규모영세사업장단위별로지구내에서이루어지는협상이존재한다. 임금협상의경우 1차단협에의한협상의범주와내용등이결정되며, 2차단협에의해구체적인내용과사항들이결정된다. 단협기간은산별전국협약의경우일반협약은 4년단위로이루어지며, 임금협약의경우는 2년마다갱신된다. 기업별협약역시 4년기본에임금협약의경우 2년마다갱신되고, 기업의재조직이나노동조건, 고용기준과채용조건의변화, 기타노동자들의동등한권리구조의변화, 및기업내부조직이나위상의변화에대하여는언제든지협상이가능하다. 중앙차원의소득관련노사정 3자협상은 1년에보통 2번의정기적모임이있다. 5월과 6월사이에첫모임을갖으며, 내용은주로공공투자의문제, 인플레이션의결정, 총생산증가율의결정, 고용정책전반에걸친목표와내용등을설정하며, 회의에앞서정부는노사양측에 연간고용상태보고서 를제출하게되어있다. 두번째회의가열리는 9월협상에서는 1차협상에서결정된

50 목표와내용실현을위한구체적방법등이결정된다. 노사정모두가모여합의한사항들은다소추상적이고구체적이지못한경우가대부분이기때문에전국단체협약 (CCNL) 의실질적효력이가장중요하다고볼수있다. 전국단체협약이체결되면이것이협약의유효기간내에는하나의민법적효력을가진개별법으로의구속력을갖는다. 따라서외적으로는각각의전국단체협약은절대적구속력을갖지만, 기업이나지역으로내려가적용할경우에는기업이나업종및지역의상황과사정등을감안하여내용을다소유동적으로변경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러한전국단체협약은해당기업과지역에적용할때하나의최저기준이라는규범적성격을지니고있다고판단하면된다. 그러나 2000년대이후에는신자유주의세계화정책의영향으로산별협약은구조적으로붕괴하고있는상태이며, 최근에는경제위기이후기업이나지역별로협약의조건이나내용이결정되는양상을띠고있다. 노동자들역시산별협약보다는자신이몸담고있는기업에서의협약내용에더욱관심을갖고있으며, 경제적이익과관련된내용을협상의주된내용으로삼고있다. 이과정에서이러한이탈리아코포라티즘의구조를다시한번바꾸게된것은 2001년베를루스코니집권이후시도하였던비아지Biagi 법안이었다. 비아지법안의경우이탈리아경제와노동정책의전반적인변화를수반하게되는전환기적인정책이자기준이었다. 이법안으로인해이탈리아코포라티즘체제는결정적인약화가시작되었으며, 2008년말시작된글로벌경제위기까지이탈리아노동정책의기본적인틀로작용하였다. (2) 2003년 2월의 30호법률 ( 비아지법률 ) 의내용과의미 30) 2001년집권한베를루스코니정부가노동법 18조의개정을통해준비한법안으로실업률제고와노동시장의유연화정책을목표로시작하였다. 2003년 10월 24일부터발효된이법안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기존의산업군이나직종에따른직업분류를단순히계약의내용과종 30) 보다상세한내용은이탈리아국가노동경제위워회 (CNEL) 의사이트 를참조하시오

51 류에따라분류했다는점이다. 계약의내용에따라 40여개로구분한계약의유형별구분을통해계약대상이되는노동자를해당기업의사정이나조건에맞게구분하여선택할수있게한점은이해할수있지만, 노동자들간에신분구분을지나치게세별화함으로써수직적이고정규직과비정규직안에서도계약의유형에따른차별이존재할수있게한현대판카스트제도라비난받았다. 정규직과비정규직이라는단순한이분법에의해노동자의신분을구별한것이아니라, 수많은경우와가지수를산정하여산업별혹은직종별로계약의유형을선택할수있게하였다. 언뜻보기에합리적이고기업경쟁력을강화시키는데유효한것으로비쳐지지만노동자들의단결력을약화시키고더나아가회사의여러노조를무력화하면서동시에전국적차원과산별차원의교섭구조에도결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내용이었다. 둘째, 제 5조에서다루고있는육체노동직의수급과사용의주체가되는국영및민간기업들의새로운필요조건에전국적수준에서조직을갖춘노조들만이협상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는데, 이는이탈리아의여러정황이나여건을고려하면쉽지않은부분이며, 외국인노동자들의경우불이익의여지가너무많다는문제가있다. 셋째, 제 12조에서다루고있는기금 4% 에대한것은아직정부쪽안일뿐기존노조들과합의가안된사항인데, 노동자들월급의 4% 에해당하는금액을노동자를고용하는회사에서기금형식으로운영한다는것이다. 그러나실제로기금의액수가너무작고, 이러한기금으로노동자의임금을보전하는데한계가있다는지적이다. 넷째, 노동자의권리와직장을보장받기에는지나치게한정적이고일시적인법안이라는비판이있다. 전국적이고지역적수준에서의노동조합과기업간의교섭이진행되고있는기간중이거나, 완결되지않은채 5개월이흐른뒤에는자의적으로노동부장관이포고령을발할수있다는예외규정이존재한다. 또한 6개월안에공공부문장관은공공부문노동자조직에관한포고령을임의적으로제안할수있다는점등은충분히악용가능성이있는법안이라는것이다. 또한새로운계약기간의적용이직종이나계약에따라 6개월이나 18개월로한정된다는점역시이법안이한정적이고일시적이라는비난을받았다. 다섯째, 결론적으로이법안을통해서그동안정부가지속적으로주장해왔

52 던고용기회의확대를통한실업률을낮추고, 사회보장금규모를감소하면서비정규직노동자고용을합법화한다는주장과여러부작용과역효과가발생할수밖에없다는주장이맞서게되었다. 파트타임노동자들은저임금과불안정한지위속에서언제해고될지도모르는위험에노출될수도있으며, 정규직노동자역시끊임없이위협받고있는해고의위험, 불안전한노후대책등에시달린다는것이반대의입장이다. 찬성의입장은노동구조의효율성을담보하고기업경영상태를유연화함으로써보다경쟁력있는기업으로생산활동을할수있다고주장하였다. 그런데이법의도입으로인해더욱큰사회적갈등이발생하였고, 사회적비용이많아지면서법안의적용과적용반대의악순환이반복되었다. 이후자연스럽게안정적인노동정책이흔들리면서이탈리아사회적협약의틀에균열이가기시작했다. 게다가 2008년말시작된글로벌경제위기는이러한이탈리아노동정책을더욱어려운상황으로이끌게되었으며, 산별협약의중앙차원의구조보다는기업별협약이나지역을중심으로하는지역협약이우세하는구조를만들었다. 이와더불어지역협약의구조와함께사회적기업을활성화하는지역차원의사회적투자정책이 EU와의보다긴밀한관계속에서활성화되었다. (3) 경제위기이후의이탈리아노동정책과현재 2008년말부터시작된글로벌경제위기에 G20 국가들이대응하는방식은유사했지만, 이탈리아정부는좀더직접적인현물보상과고용증대에초점을맞추어노동정책을운용하였다. 이러한위기상황에서이탈리아정부는다음과같은정책과내용을통해대응하고있다. 정부에서는총 320억유로에해당하는고용안정기금을 년까지 2년에걸쳐마련함으로써이탈리아고용시장안정화대책을수립하였다. 또한고용위기에따른안정화를위해 2008년까지시행되던각종의실업수당과혜택을확대하고있으며, 실업수당외에도국가가지급보증을해주는공공대출역시주요한사회안정화대책으로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다

53 < 그림 3-1> 2008 년국민총생산대비실업대책예산지출비율및비중 < 표 3-1> 이탈리아실업수당수혜자 (2008)

54 < 표 3-2> 실업자대비수혜자비교표 ( 출처 : Inps) < 표 3-3> 년대비실업수당수혜자분포도 < 표 3-4> 공공대출평균기간 : ( 연간평균일수기준 ) 이외에도 2009 년상반기를기준으로실업수당의확대와쿠폰이나생필품지 급권같은현물공여와지원역시 2008 년에비해상당히확장하고있는추세

55 이다. 아래의표들은이와같은현금성지원과확대를확인시켜주고있다. < 그림 3-2> 2009 년상반기사회안정화대책기금투입시수혜비중추이도 < 표 3-5> 농업부문제외일반실업자현물수요자 ( 혜택실업자수 )

56 < 표 3-6> 2009 년상반기실업보상 ( 급여 ) 수혜자및수혜율 < 그림 3-3> 유럽지역노동정책을위한공공지출비교

57 < 표 3-7> 유럽주요국가별경제위기상황에따른사회보장및노동정책 대응수단 고용시장에서구조적으로소외되어있는청장년계층과여성및 55세이상의고령층을위한다양한프로그램이시행중이며, 불법적으로유입되고있는외국인에대한합법적인구조적정착을위한법률제정과정책역시마련하고있다. 현재정부가추진하고있는주요정책의하나는사회적으로오래전부터형성되어있거나최근에조성된사회적기금의적극적인활용과연계사업이다

58 업종간참여기금협동조합형기업기금제 3차산업기금산업자본가협회소속기업기금제 3차산업경영기금제조업경영자기금수공업자기금중소기업경영기금중소기업창업기금직업교육을위한교육및연구기금농업기금자영창업기금제 3차산업기금상업및수공업기금 활용가능업종협동조합제 3차산업, 관광업, 서비스용역업산업부문제 3차산업, 상업, 관광, 서비스업산업부문수공업부문산업부문산업부문해당직업군과관련된업종의직업교육과연구농업부문제 3차산업, 금융및보험, 운수등의부문상업, 관광, 서비스, 수공업부문제 3차산업, 수공업부문 < 표 3-8> 업종별공동참여기금종류 ( 출처 : 평생교육및취업관련 보고서 (2008)) 그러나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유럽연합의새로운정치적출발을알리는 리스본협약이후의노동시장개입정책에서는다른국가들에비해실행률이 떨어지는것으로드러나고있다. < 표 3-9> 리스본조약의노동정책목표에대한각지역과국가별이행수준과 실행치 ( 유럽 25, 유럽 15, 미국, 이탈리아에대한달성율비교 ) ( 단위 : %) 유럽 25 유럽 15 미국이탈리아리스본조약목리스본조약목표비율 (2005) 표비율 (2010) 전체고용율 여성고용율 노인고용율 R%D (GDP 대비 %) 자료 : Kop 리포트 2004: Annexes( 이탈리아편은필자편집 ) < 표 3-9> 는노동안정성이나고용안정성면에서이탈리아가유럽의주요국

59 가들중에서상당히뒤쳐져있다는점을보여주고있다. 이는베를루스코니정부의등장이후약화되거나유명무실해지는사회협약시스템과사회보장제도의균열을반영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결국이와같은균열을메우기위한새로운제도적보장이나실질적효과없이는고용안정성과노동자들의실질임금수준이향상될수없을것이다. 또한이탈리아정부역시그에합당한합리적기준과목표치제시가어려워질것이며, 고용안정문제가사회의커다란이슈로쟁점화될가능성이도래하였고, 다음의 < 표 3-10> 은이러한징후를볼수있는표이다. < 표 3-10> 년리스본조약이행전략을위한국가별이행목표수치 표 국가전체고용율여성고용율노인고용율 유럽목표치 70% 60% 50% 벨기에 70% 가능 60% 가능 50% 가능 시프러스 71% 3 % 53 - 체코 66.4% 57.6% 47.5% 독일 미발표 미발표 미발표 에스토니아 65.8% 63.3% 54.8% 64.1% 51% - 스페인 66% 57% - 핀란드 70% - - 프랑스 헝가리 63% 7% 37% 이탈리아 59.9% - - 리투아니아 68.8% 61% 50% 리트비아 65% 62% 0% 몰타 57% 1% 35% 네덜란드 - 65%(1주일 12시간 40%(1주일 12시간이상 ) 이상 ) 포르투갈 69% 63% 50 스웨덴 80% - - 영국 80% - - 자료 : Time tco move up a gear 라는유럽이사회춘계위원회보고서중에서

60 4. 사회적협약체제와이탈리아정부 (1) 개요 2012년은개혁의한해였다. 베를루스코니가유로존경제위기의책임을지고총리직에서물러나자대통령조르지오나폴리타노 (Giorgio Napolitano) 는마리오몬티 (Mario Monti) 를후임총리로지명했다. 유럽연합집행위원을지낸저명한경제학자몬티는정치인출신인사들을배제하고각분야의전문가들로정부를구성하여사회각분야에걸친강력한개혁정책을추진했다. 몬티가추진한개혁조치중사회적으로가장많은논란을야기한것은 ' 포르네로법 ' 이라고불리는노동시장개혁안이었다. 개혁안은해고를자유롭게하는대신노동시장진입을용이하게하고실업자에대한완충조치들을시행함으로써노동시장의유연성과안정성을동시에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해고를용이하게하기위해서는노동자헌장 18조가개정되어야만했고, 이와같은시도가노조와좌파정당의반발에부딪힌것은당연한일이었다. 이탈리아최대노조조직인 Cgil과산하금속노조 Fiom은개혁안이공개된직후부터전국에서파업과항의시위를벌였고야당인민주당 (Pd) 역시반대의목소리를냈다. 그러나 6월 28일과 29일브뤼셀에서열린 EU 정상회의가다가오며분위기가바뀌었다. 이전부터 EU와해외투자자들은지속적으로이탈리아에긴축정책과노동시장유연화를요구해오고있었다. 몬티로서는그들이만족할만한수준의개혁프로그램을제시함으로써자신의요구를관철시키고투자자들의신뢰를회복할필요가있었다. ' 포르네로법 ' 은정상회의직전의회에서속전속결로승인되었다. 비판적입장을보이던민주당당수베르사니 (Bersani) 는개혁안에찬성표를던졌고, 3대노조중 Cgil을제외한 Cisl과 Uil은침묵했다. 그리고 EU 정상회의에서이탈리아는유럽기금으로재정위기국가의채권을매입해달라는요구사항을관철시킬수있었다. ' 포르네로법 ' 이시행되고난뒤에도이탈리아실업률은계속상승하였다. 이탈리아통계청 (Istat) 에따르면포르네로법안의시행이후이탈리아의실업률의상승세가지속되고있다고발표했다. 이에따르면 2012년 11월실업률은 11.1%, 12월에는 11.3%, 그리고 2013년 1월에는 11.7% 로사상최고치를기록했다. 그리고청년실업률역시 11월과 12월 37.1%, 올해 1월에는 38.7% 로

61 가파르게증가하고있다. 또한인력서비스업체 Adecco에서실시한여론조사는대다수의근로자와취업희망자들이 ' 포르네로법 ' 의효과에대해부정적인인식을가지고있음을보여준다. 조사에응한 2300 명의근로자와취업희망자들중 85% 가 ' 포르네로법 ' 이노동시장진입과재진입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지못했다고대답했다. 2012년 9월부터 ' 포르네로법 ' 의희생자들이발생하기시작하면서여론은다시반전되기시작했다. 로마소재 Huawei 그룹, 베르가모소재의산업기계제조업체 Scaglia, 로마소재의금속기계업체 Luna Serrande와의료법인 Idi 등에서잇따라경영난을이유로노동자들이해고되는일이발생했다. 그러자개혁안에대해현상유지의태도를보이던노조들이일제히비판에나섰다. 3 대노조와산하의산별노조조직들은일제히기업들이아무런경제적이유가없었음에도노동자들을자의적으로해고했다고비난하는한편해고된노동자들의복직과 ' 포르네로법 ' 의폐기를요구했다. 좌파정당들쪽에서도노동자헌장 18조에대한재개정요구가나오기시작했다. 가장먼저민주당의중요한연정파트너인좌파생태자유당 (Sel) 이포르네로의개혁안을비판하고나섰다. 좌파생태자유당은노동자헌장 18조의재개정을놓고국민투표를제안했고, 중도좌파정당들과노동조합의연대를촉구했다. 2013년총선직전이탈리아언론들은 ' 포위된몬티 ' 라는표현을사용했다. 노동시장관련이슈는이번총선의가장중요한아젠다였고, 이논의에서몬티는철저하게고립되어있었다. 개혁지속의필요성을주장하는몬티에대해좌파정당은노조와연대하여연일강도높은비판을쏟아냈고, 베를루스코니전총리역시몬티의정책을비판하며정계에복귀했다. 이탈리아국민들은총선을통해개혁정책에대한적대감을드러냈다. 무엇보다반개혁노선을표방한베를루스코니의자유국민당 (Pdl) 그리고베페그릴로가이끄는오성운동 (M5s) 의약진이두드러졌고, 몬티는상원에서 9.1%, 하원에서 10.6% 의득표에그치고말았다. 신자유주의의도입이후노동시장의변화양상은이탈리아나한국이나별다를바가없다. 경제위기는국민들에게희생의불가피함을강조했으며, 양국가모두노동시장유연화정책들이잇따라시행되었다. 그결과이미비정규직이정규직의수를능가했고정년의개념은사라져버렸다. 그러나한국과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