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황 15 년경제동향 15 년우리경제는메르스발생, 세계경제및교역량부진등어려운대내외여건속에서도추경등재정보강, 소비, 투자활성화대책등적극적경기대응으로 2.6% 성장했다. 세계경제는선진국과신흥국간회복속도의차별화가심화되는가운데미국은견조한성장세가지속됐으나일본, 유로존은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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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 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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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Y E A R B O O K 경제 15년경제동향 년경제성장 19 물가 192 통화 금융 194 국제수지 198 재정 조세 2 공정거래 4 경제협력 6 농림축산 211 해양수산 219 제조업 224 건설 교통 231 주택 부동산 237 에너지 자원 24 정보 통신 241 금융업 249 증권 253 유통업 256 중소기업 258 재계동향 연합연감

2 경제 개황 15 년경제동향 15 년우리경제는메르스발생, 세계경제및교역량부진등어려운대내외여건속에서도추경등재정보강, 소비, 투자활성화대책등적극적경기대응으로 2.6% 성장했다. 세계경제는선진국과신흥국간회복속도의차별화가심화되는가운데미국은견조한성장세가지속됐으나일본, 유로존은회복세가공조하지않았다. 중국은내수중심성장전략전환에따라성장세가둔화됐고브라질, 러시아등자원국은유가하락의영향으로부진이지속됐다. 원 달러환율은미연준의금리인상기대변화, 그리스의채무불이행리스크, 중국의금융경제불안우려등을반영하는과정에서 14 년에비해변동성이확대됐다. 원 엔환율은엔화대비달러화강세둔화, 중국등신흥국통화약세영향등으로상승했다. 또한어려운대외여건속에서도수출규모는 14 년세계 7 위에서프랑스를제치고 15 년 4 천 844 억달러로서 6 위로상승했다. 또한수출증가율은금액기준으로 7.4% 감소했지만 1 대수출국중상승률이 4 위를달성하는등주요국에비해상대적으로선방했다. 한편 15 년경상수지는 14 년 843 억달러보다증가한 1 천 59 억달러의흑자를기록했다. 15 년물가상승률은국제원자재가격의하락, 글로벌수요둔화등의영향으로 14 년 1.3% 보다둔화된.7% 를기록했다. 고용은청년, 여성일자리대책등고용률 7% 로드맵의충실한이행등으로증가세가크게확대돼취업자수가 33 만 7 천명증가했으며고용률 (15~64 세기준 ) 은역대최고치인 65.7% 를기록했다. 15 년하반기금융시장은미국금리인상가능성, 중국경기둔화, 기업실적부진등대내외여건변화에따라변동성이확대됐으며주가는미국금리인상불확실성, 중국금융불안등으로등락을지속했다. 외국인주식투자자금은위험자산회피, 달러화강세등으로 6 월이후순매도가지속됐다. 기업의자금사정은전반적으로는양호한수준이나기업구조조정등에따른신용경계감으로업종별신용등급별차별화를보였으며은행의기업대출증가폭이예년에비해확대되고부도업체수및기업대출연체율은전년대비감소추세를보였다. 중앙은행의기준금리는 15 년 3 월 12 일에 1.75% 로.25%p 하락한데이어, 메르스등에따른내수부진과세계경기둔화등에따른수출부진등경기둔화를극복하기위해 15 년 6 월 11 일에 1.5% 로.25%p 추가인하됐다. 다만하반기이후에는미국금리인상가능성, 국내경기부진등복합적요인등을반영해기준금리가지속적으로동결됐다. 성장 15 년우리경제는전년대비 2.6% 성장률을기록했다. 전년동기대비성장률을보면메르스등으로인한경제충격으로 2 분기 2.2% 성장에그쳤지만이후정부의대응정책등으 경제 l 185

로다시회복세를보여 3 분기 2.8%, 4 분기 3.1% 로회복세가강화되는모습을보였다. 15 년에는 14 년 3.3% 성장률보다하락한 2.6% 성장을기록했지만주요국과비교해비교적높은성장률을기록한것으로평가된다.

9%p 에비해크게증가하며순수출의마이너스성장기여도를보완하며경기회복을이끌었다. 이를통해 15 년내수의성장기여도는 1 년이후최고수준을보였다. GDP 성장경로 ( 전년동기비 ) 4.5 4. 3.5 3. 2.5 2. 1.5 1..5. 12.1/4 13.1/4 14.1/4 15.

자료 : 한국은행 지출부문별로보면민간소비가 15 년 6 월에발생한메르스의영향으로 2 분기에전기비대비 -.1% 성장하는등부진한모습을보였으나이후추경, 개소세인하, 블랙프라이데이등정부의소비활성화대책에힘입어 3 분기 1.1%, 4 분기 1.4% 를보이는등회복세를시현했다. 연간으로도 14 년 1.7% 성장에비해 15 년 2.2% 성장하는등민간소비는회복세가강화됐다.

3 로다시회복세를보여 3 분기 2.8%, 4 분기 3.1% 로회복세가강화되는모습을보였다. 15 년에는 14 년 3.3% 성장률보다하락한 2.6% 성장을기록했지만주요국과비교해비교적높은성장률을기록한것으로평가된다. 특히우리와인구, 소득여건이비슷한국가 ( 국민소득 2 만달러이상, 인구 2 천만명이상인국가 ) 중성장률 3 위를기록했으며무디스등으로부터역대최고신용등급 (Aa2) 을받았다. 산업별로는농림어업성장세가둔화됐으나건설업생산이 14 년에.8% 성장에비해 3.% 로크게증가했다. 내수의성장기여도는 3.6% 로 14 년 2.9%p 에비해크게증가하며순수출의마이너스성장기여도를보완하며경기회복을이끌었다. 이를통해 15 년내수의성장기여도는 1 년이후최고수준을보였다. GDP 성장경로 ( 전년동기비 ) /4 13.1/4 14.1/4 15.1/4 자료 : 한국은행 세계경제 한국경제성장률 자료 : IMF, 한국은행 산업별성장률 자료 : 한국은행 세계 한국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내수 순수출성장기여도 자료 : 한국은행 지출부문별로보면민간소비가 15 년 6 월에발생한메르스의영향으로 2 분기에전기비대비 -.1% 성장하는등부진한모습을보였으나이후추경, 개소세인하, 블랙프라이데이등정부의소비활성화대책에힘입어 3 분기 1.1%, 4 분기 1.4% 를보이는등회복세를시현했다. 연간으로도 14 년 1.7% 성장에비해 15 년 2.2% 성장하는등민간소비는회복세가강화됐다. 건설투자는주택시장정상화대책등에따른주택거래증가, 분양시장활성화등긍정적요인으로 14 년 1.1% 성장보다증가한 15 년 3.9% 성장세를보였다. 다만 4 분기에는토목건설이조정되며전기비대비 2.4% 감소세로전환됐다. 설비투자는 14 년 6.% 보다감소한 15 년 5.3% 성장세를보였지만운송장비투자가증가하며 14 년 2 분기이후 7 분기연속증가세를보였다. 수출 (%p) 내수 순수출 년수출은 5 천 272 억달러로세계경기둔화, 유가하락, 세계교역축소등경기적요인과함께중국의수입구조변화, 해외생산확대등구조적요인의영향으로전년대비 7.9% 감소하는등부진했다. 다만세계수출순위에서 14 년 7 위에서 6 위로상승했으며, 주요국수입시장점유율에서경쟁국대비점유율 ( 중국수입시장에서의점유율이 14 년 9.7% 에서 15 년 1~1 월기준 1.8% 로상승 ) 이상승또는유지되는등주요국대비선방하는모습을보였다. 또한무역수지는 94 억달러로사상최대흑자를기록했다. 품목별로는무선통신기기 반도체는휴대폰부품, 시스템반도체호조로증가했으나철강 평판 DP 자동차 일반기계등은공급과잉, 신흥국경기둔화등의영향으로수출이감소했다. 지역별로는대베트남수출이현지생산기지로의수출증가로두자릿수증가율을기록했으나대중 ( 중국성장둔화 ), 대중동 중남미 CIS( 유가등원자재가하락에따른자원수출국경기둔화 ), 대일 EU( 경기회복지연, 엔 유로약세 ) 수출은부진했다. 대미수출이크게증가 (13.3%) 했고대아세안수출증가세 (3.1%) 도지속됐다. 대중수출은 4 분기개선세 (.4%) 에도불구하고전년보다감소 (-.4%) 한반면대 EU 수출은연간으로증가 (5.7%) 했으나 4 분기이후감소세 (-4.1%) 를보였다. 186 l 경제

4 다만대일수출은엔저및경기침체의영향으로 12 년이후감소세 (12 년 -2.2% 13 년 -1.7% 14 년 -7.2%) 가지속됐다. 수입은자본재, 소비재수입증가에도불구, 유가하락으로인한원자재수입감소로총수입이큰폭으로감소했다. 구체적으로보면, 원자재의경우유가등원자재가하락으로주요품목모두에서감소세를보였으며자본재의경우메모리반도체 (34.7%), 프로세스와컨트롤러 (15.7%), 기타무선통신기기부품 (18.1%), 비행기 (34.2%) 등이증가했다. 소비재는자동차 휴대폰 (82.5%) 등수입이증가했으나, 과일류 (-.9%) 등은감소했다. 고용 15 년연간취업자수는 14 년기저효과, 메르스등의영향으로 33 만 7 천명증가했다. 분기별흐름을보면 2 분기메르스영향으로고용증가세가둔화됐으나내수회복세에힘입어점차증가세가확대됐다. 청년 여성을중심으로구직활동이확대되며경제활동참가율과고용률, 실업률이동반상승했으며취업자증가세가지속됨에따라고용률도사상최고치를기록하는등개선세를시현했다. 연령별로살펴보면, 5 대이상장년층이취업자증가세를주도했으나고령층이많은농림어업부진의영향으로 6 세이상의고용률은하락했다. 핵심연령대인 3 대와 4 대는인구감소의영향으로취업자가감소했고청년층은전년에이어 6 만 8 천명증가하며고용률이큰폭상승했다. 산업별고용추이를보면, 서비스업은메르스등으로취업자증가세가전년보다둔화됐으나하반기들어점차회복되는모습이며금융 보험업은업계구조조정여파로감소세가확대됐다. 제조업은연평균 15 만 6 천명증가하며증가세가확대됐으며건설업은부동산시장정상화등으로고용증가세가지속됐다. 농림어업은고령화, 노인일자리사업확대, 기초연금도입등으로영세고령농은퇴가늘며감소세가확대됐다. 연령별취업자증감 ( 단위 : 만명 ) 15~29세 ~39세 ~49세 ~59세 세이상 연령별고용률 ( 단위 : %) 15~29세 ~39세 ~49세 ~59세 세이상 취업자증감 만명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15~64 세기준 ) 실업률 산업별취업자증감 ( 단위 : 만명 )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보건 복지 도소매 음식숙박 금융보험 농림어업 경제 l 187

5 종사자지위별로보면고용안정성이상대적으로높은상용직이고용증가세를주도한가운데, 임시일용직은증가세가둔화됐다. 자영업자는비임금근로자비중이높은농림어업고용부진영향으로고용원없는자영업자를중심으로감소했다. 종사자지위별취업자증감 ( 단위 : 만명 ) 임금근로자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비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년고용의특징은다음과같다. 메르스등으로성장세둔화, 전년높은취업자증가폭에따른기저효과에도불구하고 3 만명을상회하는증가세를기록했으며, 특히고령화등비경기적요인으로인해감소한농림어업을제외할경우과거와유사한수준의증가폭을기록했다. 내수회복흐름을보인하반기이후전월비기준으로전반적인증가세가지속되는등고용증가모멘텀이유지되는모습이다. 전체취업자및비농림어업취업자증감 만명 전체취업자증감비농림어업취업자증감 5 6 또한최저임금인상등가계소득확대정책으로임금상승률이 3% 대로회복하고일 가정양립문화확산등으로평균근로시간이감소했다. 고학력 저출산, 경단녀대책으로여성의경제활동참여확대가지속돼남성보다높은고용증가세를기록했으며연령대이동효과, 기대여명증가에따른노동시장잔류현상으로 5 대이상장년층이고용증가세를주도했다. 청년층의경우연초실업률이 1% 를상회하는모습을보였으나내수회복세, 청년대책등으로점차안정되는모습을보였다. 산업별로보면, 제조업이 14 년에이어견조한고용증가세를보이는가운데서비스업고용은내수회복세에힘입어점차회복되는모습이다. 반면금융보험업은구조조정이지속되며감소세가확대됐으며농림어업도 14 년하반기이후감소세가두드러진모습이다. 소비자물가 15 년소비자물가는 14 년대비.7% 상승했다. 수요측상승압력이크지않은가운데, 국제유가 곡물가격하락등공급측하방요인이두드러지며저물가흐름이지속됐다. 생활물가는석유류가격하락, 가스 전기요금인하등으로 1995 년통계작성이후처음으로.2% 하락해서민생계비부담을더는데기여했다. 석유류 농산물등공급측변동요인을제거해기조적물가흐름을보여주는근원물가는 2% 대상승해 14 년과비슷한흐름을보였다. 연도별소비자물가지수 ( 단위 : 전년비, %) 근원물가 구분 소비자물가 생활물가 농산물 석유류제외 식료품 에너지제외 계절조정취업자증감 만명 계절조정취업자증감 상대적으로고용안정성이높은상용직취업자가크게증가해임금근로자대비상용직비중이역대최고를기록했으며비정규직비중은전년과비슷한수준이고정규직과의임금격차는축소됐다. 품목성질별동향 ( 단위 : %) 구분전체공업농축전기수도공공개인제품석유류수산물가스서비스서비스집세 14년 년 ( 기여도,%p) - (-.7) (-.98) (.14) (-.38) (.17) (.6) (.24) 품목별동향을보면석유류가격이 19.2% 하락해공업제품가격하락 (-.2%) 을주도하고소비자물가상승률을 1.%p 끌어내렸다. 농축수산물가격은 14 년가격하락 (-2.7%) 의기저효과, 재배면적감소, 가뭄등상승압력이컸으나정부비축물량방출, 계약재배물량출하조절, 할인판매등적극적가격안정대책등으로 2.% 상승했다. 공공요금은도시가스요금인하 (-15.8%) 와전기요금하계 188 l 경제

6 누진제완화로소비자물가상승률.4%p 하락효과가있었으며공공서비스가격상승률도 1% 대초반 (1.2%) 으로안정됐다. 개인서비스는외식서비스가격을중심으로 1.9% 상승했으며저금리, 전세에서월세로의전환등에따른전세가격상승등으로집세는 2.5% 상승했다. 국제수지및수출입 15 년경상수지는서비스수지적자폭확대에도불구하고상품수지가크게개선되면서흑자폭이확대됐다. 상품수지는세계경제둔화, 유가하락등으로수출및수입이모두감소했지만수출보다수입이더크게감소하면서흑자폭이확대됐다. 서비스수지는 14 년 36 억 8 천만달러감소에이어 15 년에도 157 억 1 천만달러감소하면서감소세가확대되는모습을보였다. 구체적으로가공수지는 14 년과적자폭이비슷했고운송 건설수지는 14 년보다흑자폭이감소했으며여행수지는 14 년보다적자폭이증가했다. 본원소득수지는 14 년 41 억 5 천만달러보다개선된 59 억달러를시현했고이전소득수지는 14 년 49 억 8 천만달러적자폭과유사한 15 년 46 억 1 천만달러적자를기록했다. 월별경상수지 ( 단위 : 억달러, %) 14 r 15 p 12 연중 11 r 12 연중 경상수지 ,59.6 상품수지 ,3.7 수출 , ,489.3 (-1.1) (-.8) (-11.9) (-11.9) (-1.5) 수입 (FOB) , ,285.6 (-2.9) (-2.1) (-17.) (-21.) (-18.2) 서비스수지 가공서비스 운송 여행 건설 지식재산권사용료 기타사업서비스 본원소득수지 급료및임금 투자소득 ( 배당소득 ) ( 이자소득 ) 이전소득수지 주 : ( ) 내는전년동기대비증감률 금융계정은 14 년 893 억 3 천만달러에서 1 천 96 억 3 천만달러로순자산증가를기록했다. 직접투자는 14 년 187 억 7 천만달러에서증가한 15 년 226 억달러를보였고증권투자는 14 년 36 억 1 천만달러에서증가한 496 억 1 천만달러를기록 했다. 파생금융상품은 14 년적자에서 15 년에는 25 억 3 천만달러흑자로전환됐다. 월별금융계정및자본수지 ( 단위 : 억달러 ) p 12 연중 연중 금융계정 1) ,96.3 직접투자 직접투자 [ 자산 ] 직접투자 [ 부채 ] 증권투자 증권투자 [ 자산 ] 주식 부채성증권 증권투자 [ 부채 ] 주식 부채성증권 파생금융상품 기타투자 기타투자 [ 자산 ] ( 대출 ) 기타투자 [ 부채 ] ( 차입 ) ( 현금및예금 ) 준비자산 자본수지 주 : ( ) 내는전년동기대비증감률 금융시장 주가는연초소폭하락했다가우크라이나및그리스관련리스크완화, 미연준의정책금리조기인상전망약화등으로상승 (2 월코스피 : 1,986) 했다. 이후그리스사태, 국내기업실적악화우려등으로하락 (5 월말코스피 2,115 7 월 7 일코스피 2,4) 했다. 연말에는미달러화강세, 중국증시불안등으로외국인주식투자가순매도를지속하며약세흐름으로마감 (12 월말코스피 : 1,961) 했다. 국고채 (3 년 ) 금리는 2 월중순까지상승했다가이후국내경제지표부진, 주요국의완화적통화정책실시등의영향으로반락했다 (15 년 1 월말 1.97% 2 월말 2.3% 3 월 1 일 1.94%). 이후국고채 (3 년 ) 금리는추경에따른국고채수급부담우려등상승요인과메르스사태에따른경기회복세둔화가능성등하락요인이교차하며등락을거듭했다가소폭상승했다 (15 년 5 월말 1.75% 6 월말 1.79% 7 월 7 일 1.83%). 연말에는미국통화정책관련불확실성완화, 국제유가약세등으로큰폭으로하락했다 (15 년 11 월말 1.79% 12 월말 1.66%). 경제 l 189

7 외환시장 15 년말원 달러환율은 1,172.5 원으로 14 년말 (1,99.3 원 ) 대비 73.2 원상승했다. 연평균환율은 1,131.5 원으로 14 년 1,53 원에비해 78.4 원상승했다. 원 엔환율 (1 엔당 ) 은 원으로 14 년말 (913.1 원 ) 대비 61. 원상승했다. 연평균환율은 원으로 14 년 원대비 61.8 원하락했다. 원 위안환율은 원으로 14 년말 원대비 1.48 원상승했다. 연평균환율은 원으로전년 17.9 원에비해 8.6 원상승했다. 연중원 달러환율추이를살펴보면연초반에는미연준의조기금리인상기대등으로 1,131.5 원 (3 월 16 일 ) 까지상승했다가미경제지표부진에따른글로벌미달러화강세조정, 외국인국내증권투자지속등의영향으로 1,68.6 원 (4 월 29 일, 연중최저점 ) 까지하락했다. 연중반에는미경제지표호조, 옐런연준의장의연내금리인상가능성발언 (5 월 22 일, 7 월 15 일 ) 등으로미연준의연내금리인상기대가지속되는가운데그리스디폴트우려, 중국등신흥국금융불안우려등으로위험회피심리가가세하면서 1,3.7 원 (9 월 7 일, 연중최고점 ) 까지상승했다. 연후반에는미고용지표부진등으로연준의금리인상지연기대가확대되면서 1,121. 원 (1 월 19 일 ) 까지하락했다가미국과주요국간의통화정책기조차이부각, 중국경기둔화및위안화추가절하, 저유가지속등으로상승해 12 월 3 일 1,172.5 원으로마감됐다. 15 년말기준총외채는 3 천 966 억달러로 14 년말대비 278 억달러감소했다. 단기외채는 1 천 87 억달러로 14 년말대비 77 억달러감소했으며장기외채는 2 천 878 억달러로 14 년말대비 2 억달러감소했다. 외채가감소한것은외국인의국내채권투자금액이감소하고은행이외화차입금을축소했으며수출입감소로무역신용이감소한데주로기인한것으로분석된다. 단기외채는수출입감소에따른민간기업무역신용감소, 은행차입금상황등으로감소했으며장기외채는환율상승에따른외국인의국고 통안채투자평가액감소, 기업과비은행금융기관의회사채상화등으로감소했다. 단기외채감소와대외채권증가등으로외채건전성과지급능력지표는전년말대비개선됐다. 총외채대비단기외채의비중은 27.4% 로 14 년말대비동일한수준을유지했다. 순대외채권은 3 천 232 억달러로 14 년말대비 64 억달러증가하며사상최대치를기록했다. 가계 15 년에는가계소득증가세가둔화됐으나소득분위별로는저소득층위주로소득이빠르게증가했다. 월평균소득은 437 만 3 천원이며근로소득은 14 년취업자증가폭이컸던기저효과등으로증가세가둔화되고사업소득은메르스사태등으로감소했다. 이전소득은맞춤형급여체계시행, 근로 자녀장려금지급 확대등으로증가세가확대됐다. 월평균지출은 337 만 3 천원으로소비지출둔화는유가하락으로인한교통비감소, 교육비 통신비등의절감이크게작용했다. 흑자율추이 ( 단위 : %) 연간 주 : 분기는해당연도 4/4 분기비교 가계수지는소득 (1.6%) 이소비지출 (.5%) 및비소비지출 (.7%) 증가율을상회하면서처분가능소득 (356 만 3 천원 ) 및흑자액 (1 만원 ) 증가세도지속됐다. 분배지표는 1 분위소득이가장빠른증가세 (4.9%) 를보이며소득 5 분위배율이전국기준통계작성 (3 년 ) 이후최저수준을기록하는등지속적으로개선됐다. 15 년경제성장 개관 분기 적자가구비율 ( 단위 : %) 구분 연간 4/4 연간 1/4 2/4 3/4 4/4 전체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주 : 적자가구 = 처분가능소득 < 소비지출 15 년실질국내총생산 (GDP) 은전년대비 2.6% 성장을기록했다. 내수회복세가확대됐음에도불구하고수출증가세가크게둔화되면서 14 년보다성장세가축소됐다. 생산측면에서보면건설업은 14 년에비해증가세가확대됐으나제조업및서비스업은 14 년에비해부진한모습을보였다. 지출측면에서는민간소비가메르스등충격에도불구하고 14 년보다증가세가확대됐다. 또한건설투자가주택시장활성화에힘입어높은증가율을보였으며설비투자도양호한성장세를이어갔다. 다만수출은 14 년보다크게감소한.8% 성장에그쳤다. 19 l 경제

9 일에 1.25% 로.25%p 인하했다. 하반기이후에는기준금리를지속적으로동결해운영했다. 가계부채의경우여신심사가이드라인, 8 25 가계부채관리방안등질적구조개선노력에힘입어고정금리 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의비중이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중고정금리비율은 215 년 35.7% 에서 2

9 일에 1.25% 로.25%p 인하했다. 하반기이후에는기준금리를지속적으로동결해운영했다. 가계부채의경우여신심사가이드라인, 8 25 가계부채관리방안등질적구조개선노력에힘입어고정금리 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의비중이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중고정금리비율은 215 년 35.7% 에서 2 경제 개황 216 년경제동향 216 년우리경제는브렉시트 (Brexit), 세계경제및교역량부진, 갤럭시노트 7 단종등어려운대내외여건속에서도추경등재정보강과적극적경기대응으로전년대비 2.7% 성장률을나타냈다. 세계경제는미국과주요자원신흥국을중심으로완만한회복세를보였으나, 교역량과물가는낮은수준이지속됐고, 브렉시트및反 EU 정서확산, 트럼프정부출범및보호무역주의대두, 미국금리인상우려등불확실성이확대되는모습을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