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2018 년 12 권 1 호 표 1. 비급여의급여화 달성을위한 3 가지핵심전략 전략 1) 치료에필요한의학적비급여는 2022년까지모두급여화한다. 전략 2) 취약계층을중심으로본인부담감면, 본인부담상한제강화등본인부담의료비를경감한다. 전략 3) 이럼에도발생할수있는저소

공개토론회자료본자료는 2011 년 6 월 24 일 ( 금 ) 10:00 부터보도해주시기바랍니다. 2011~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 - 보건 복지분야 - : 2011. 6. 24( ) 10:00 12:00 : 서울지방조달청별관 3 층 PPS 홀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 복지분야작업반 프로그램 토론주제 1 : 11~15 년복지분야재정운용방향 토론주제 2 : 건강보험재정건전성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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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ⅰ ⅱ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ⅲ ⅳ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ⅴ ⅵ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ⅶ ⅷ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ⅸ ⅹ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ⅹⅰ ⅹⅱ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슬라이드 1

건강보험보장성의의의 - 국가의구성원으로하여금지불능력에구애받지않고필요한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하는것 - 결과적으로질병으로인한사회적 경제적영향을최소화시키는것 보장성수준의개념및보장성제고전략 의료비총량 본인부담감소 서비스확대 급여율 적용인구확대 건강보험급여비 건강보험적용인구 급여대상의료서비스 출처 : WHO, World Health Report, 2008 4 보장성강화의필요성

_KiRi_Weekly_제307호(최종).hwp

KiRi Weekly 2014.11.10 4 대중증질환보장강화에따른실손의료보험료인하타당성검토 조용운연구위원 요약 2013 년 6 월보건복지부가 4 대중증질환에대한국민건강보험의보장강화계획을발표한이후실손의료보험료를인하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어왔음. 국민건강보험은지속적으로보장을강화해왔으나국민건강보험보장률은 62.5% 수준에머물러있고비급여진료비는오히려증가추세에있음. 결과적으로비급여진료비를보장하는실손의료보험은보험료수입보다보험금지급이지속적으로크게나타나고있어손해보험산업의경우최근

목차 년도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 목차 목차 3 표목차 년도주요결과 9 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결과 및급여율 요양기관종별 진료형태별 28 가. 입원 요양기관종별진료과목별 병원 8

정책보고서 2018 2017 년도건강보험환자 진료비실태조사 이옥희최성미이장수김혜련최대성 김주혜박근희황순호서남규 목차 3 4 2017 년도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 목차 목차 3 표목차 5 2017년도주요결과 9 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결과 15 1. 및급여율 17 1. 17 2. 요양기관종별 18 3. 진료형태별 28 가. 입원 28 3. 요양기관종별진료과목별

무배당신한유니버설 Plus 종신보험상품요약서

무배당신한유니버설 Plus 종신보험상품요약서 Ⅰ Ⅱ ➀ ➀ ➁ Ⅲ Ⅳ Ⅴ 경과기간나이납입보험료누계해지환급금환급율 (%) 3 개월 40 세 702,000 0 0 6 개월 40 세 1,404,000 0 0 9 개월 40 세 2,106,000 0 0 1 년 41 세 2,808,000 0 0 2 년 42 세 5,616,000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 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한국장학재단이사장귀하 본보고서를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의최종 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1. 9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연구진 연구책임자 : 홍성대연구위원공동연구원 : 이대영책임연구원추병주연구원구자연위촉연구원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 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E D I T I O N KR PRESEN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달라진건강보험에대한의혹과소문을팩트체크했다 HuffPostKorea Partner Studio 2018 년 05 월 20 일 09 시 42 분 KST 업데이트됨 2018 년 05 월 20 일 09 시

E D I T I O N KR PRESENTED BY 국민건강보험공단 달라진건강보험에대한의혹과소문을팩트체크했다 HuffPostKorea Partner Studio 2018 년 05 월 20 일 09 시 42 분 KST 업데이트됨 2018 년 05 월 20 일 09 시 42 분 KST HANICOKR 세금다이어트 라는말이있을정도로절세에대한국민들의관심은상당히크다.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4 대중증질환보장강화계획 - 심장질환에대한 MRI 검사, 고가항암제및방사선치료도건강보험적용 - 비필수적최신의료서비스도건강보험에서일부지원 ( 선별급여도입 ) -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등비급여도올해말까지환자부담완화를위한제도개선안마련 - 건강보험재정상황을고려해 4대

보도자료 국무조정실사회복지정책관실복지정책과장이정원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장최종균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4 대중증질환치료, 모두건강보험으로해결한다 - 정홍원총리주재, 제2차사회보장위원회에서건강보험확대결정 - 심장질환의 MRI 검사, 고가항암제및방사선치료도적용 정부는정홍원국무총리주재로 월 일 수 제 차사회보장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를열고 대중증질환보장강화계획

제 1 차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 안 ) <2019~2023>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

제 1 차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 안 )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 순서. 수립근거및추진경과 1. 정책평가및여건분석 2. 정책방향및목표 11. 세부추진과제 15 1. 평생건강을뒷받침하는보장성강화 / 16 2. 의료질과환자중심의보상강화 / 26 3. 건강보험의지속가능성제고 / 33 4. 건강보험의신뢰확보및미래대비강화 / 40. 기대효과 47.

1. 검토배경 정부는국민의료비경감을위해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을시행해오고있으나, 건강보험보장률은정체 되고있는반면비급여부담률은증가하고있음 (< 표 1> 참조 ) 년에서 2014 년사이건강보험보장률은 1.3%p 감소하였으나, 비급여부담률은 3.7%p 증가함. < 표

2017.1.9. 비급여진료수가현황과특징 이정택연구위원, 김동겸선임연구원 정부는비급여관리를위해비급여진료수가고지체계강화및정보공개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해오고있음. 비급여진료수가공개에관한제도는환자의실질적의료기관선택권을보장하기위해의료기관별비 급여진료수가를조사 분석하여공개하는제도임. 요약 비급여관리정책의일환으로최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54개의료기관으로부터제공받은비급여관련정보를조사

KiRi Weekly 비급여진료비용고지제도의한계와개선방안 김대환연구위원, 김동겸선임연구원 요약 그동안우리나라보건의료체계는비용대비편익이우수한것으로평가되어왔음. 그러나최근 10년동안한국의 GDP 대비국민의료비증가율은 4.9% 로 OECD 평균 2.3% 를

2012.5.21 제 183 호 비급여진료비용고지제도의한계와개선방안 포커스 프랑스정권교체와유로존재정위기해법기조변화 금융보험해설 금융상품의이해 4: 신탁 (Trust) 국내금융뉴스 강화되는금융소비자보호 양호한국내은행의대외신용도 해외금융뉴스북미 _ JP모건체이스파생상품투자손실과은행산업규제강화논란유럽 _ 유로존 1/4분기제로성장, 2/4분기경기침체진입예상일본 _

문재인케어 평가와 전망_대한예방치과_

문재인케어 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의평가와전망 2017 년 10 월 27 일서울대학교의과대학의료관리학교실 김 윤 1 문재인케어 배경 2 배경 } 건강보험의낮은보장성 } 건강보험의저부담 - 저급여전략 } 좁은보장범위와높은본인부담률 } 본인부담률 : ( 15) 36.6% - OECD 평균 2 배 ( 14-19.6%) } 의료비로인한높은빈곤화율 } 높은재난적의료비발생률

<C1A4C3A5B8AEC6F7C6AE3134C8A320C0C7B7E1B1E2B0FC2033B4EBBAF1B1DEBFA920BAB8C0E5BCBA20B0ADC8ADBFCD20C1A4C3A5B0FAC1A62D2D2E687770>

[KIHM 정책리포트 14호 2013.10.15] 건강보험 비급여 보장성 강화와 정책과제 이용균 연구위원 목 차 1. 머리말 3 2. 건강보험 보장률과 비급여 현황 5 3. 건강보험 3대 비급여 보장성강화 정책 7 4. 비급여 보장성 강화와 병원의 경영과제 15 5. 맺음말 : 결론 및 정책과제 27 한국병원경영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Hospital

24 이달의초점 범위를충분히넓혀비급여에대한국민의부담을해소하고국민의의료비부담을적정한수준으로낮추는것에있다. 2017년 8월 9일, 정부가 2022년까지건강보험보장률을 70% 까지높이겠다는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케어 를발표했다. 문재인케어는보건의료환경전반의변화를

문재인 케어의 쟁점과 정책 방향 23 문재인 케어의 쟁점과 정책 방향 Issues and Policy Options for Moon Jae-in Care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2018년은 지난해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 (2017-2022)의 장기 계 획을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첫해로서 의미가 크다. 건강보험 보장성

요약지표_2013년_2월(앞).hwp

경제현안분석 Analysis of Current Economic Issues 고령화를준비하는건강보험정책의방향 연구위원윤희숙 1. 문제제기 그간암등일부중증질환의비용에초점을맞춘건강보험보장성확대에정책적역량이집중되어온결과, 급속한고령화과정에서심각한사회적위험으로부각되고있는만성질환에대한사회적대비가미흡 1,070, 2040 1,840, ( 10% ). 2010 41, 13,

제 1 차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 안 ) <2019~2023> 보건복지부

제 1 차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 안 ) 보건복지부 순서. 수립근거및추진경과 1. 정책평가및여건분석 2. 정책방향및목표 11. 세부추진과제 15 1. 평생건강을뒷받침하는보장성강화 / 16 2. 의료질과환자중심의보상강화 / 26 3. 건강보험의지속가능성제고 / 33 4. 건강보험의신뢰확보및미래대비강화 / 40. 기대효과 47. 재정전망및재정운영

질병 1 유병자 2 20 ~ 30대 환자 3 발생률 4 남성의 발생률 5 소아 발생률 6 환자 5년 생존율 7 고혈압 환자 8 뇌경색증 진료 인원 9 치매 증가율 치료비 1 소아 진료비 2 노인 월평균 진료비 사망 1 폐 사망률 2 3대 사망원인 3 여성 10대 사인

숫자로 보는 질병과 건강 질병 1 유병자 2 20 ~ 30대 환자 3 발생률 4 남성의 발생률 5 소아 발생률 6 환자 5년 생존율 7 고혈압 환자 8 뇌경색증 진료 인원 9 치매 증가율 치료비 1 소아 진료비 2 노인 월평균 진료비 사망 1 폐 사망률 2 3대 사망원인 3 여성 10대 사인 4 연령별 사망원인 5 남성의 자살률 6 환자 보호자 우울증 10

<B0C7B0ADBAB8C7E8BAB8C0E5BCBAB0ADC8ADC1A4C3A520C0E7C1A4C3DFB0E85F F E687770>

의무지출분석시리즈 2017-2 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 재정추계 김윤희 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 재정추계 의무지출분석시리즈 2017 2 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 재정추계 총괄 I 조의섭추계세제분석실장 기획 조정 I 김태완사회비용추계과장 작성 I 김윤희사회비용추계과추계세제분석관 지원 I 정진아사회비용추계과행정실무원 서지현사회비용추계과자료분석지원요원 의무지출분석 시리즈는국가의의무적지출에대한비용및제도분석결과를적시성있게제공함으로써국회의예산과법률심사를지원하기위한목적으로발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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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 별지제 6 호서식 ] 환자등록번호환자성명진료기간야간 ( 공휴일 ) 진료... 부터... 까지 야간 공휴일진료과목질병군 (DRG) 번호병실환자구분영수증번호 ( 연월-일련번호 ) 기본항목 선택항목 항목 투약및조제료 주사료 급여비급여금액산정내용 선택진료료 선택진료료이외 7 진료비총액 (1+2+3+4+5) 진찰료 8 환자부담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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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8-17 제약 / 바이오 & 보험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이제약산업과보험산업에미칠영향분석 최근정부는 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 을발표. 주된목적은국민의료비부담경감이며, 핵심방안으로 1) 비급여항목의급여화, 2) 취약계층중심의개인의료비부담상한관리, 3) 긴급위기상황지원강화등을제시. 급여영역확대및지원강화로건강보험보장률은 7% 로상승할전망. 의료및약제비용과밀접한관련을갖는해당정책이제약

2 보험 문재인케어진척상황점검이필요한시점 아직보이지 않는문재인케어 효과 문재인케어가발표되었을때우리는, 설혹실손보험료가인하된다하더라도시차효과때문에우선은실손손해율이크게하락할것이라고전망한바있다. 또한건강보험보장성강화지출증가분대부분이 2018 년에책정되어있다는점을근거로 201

보험 산업이슈 2018. 06. 21 문재인케어어디까지왔나 News Comment 실손보험반사이익규모, 구체적숫자산출은어려울것 : 언론보도에따르면복지부와금융위등이참여하는공사보험정책협의체는 6 월중 건보보장성확대로민영보험사가얻는반사이익 에대해 KDI 로부터중간보고를받고 7 월중최종결과를발표할예정이다. 반사이익규모산출이늦어지는가장큰이유는 3,800 여개의비급여항목을어느시점에얼마씩급여항목으로바꿀지구체적인결정이이루어지지않아서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의료수가와지불보상제도 - 의료행위를중심으로 - 충북대학교의과대학 강길원 의료비지불제도와 건강보험수가개요 제 3 자지불방식도입과 의료비지불제도의다양화 제공자 서비스제공 진료비지급 환자 진료비지급 제 3 자 진료비청구 보험료 국가혹은보험자 제공자 서비스제공 본인부담금지급 환자 지불제도의두가지측면 어떻게지불할것인가? -> 지불방식 행위별수가제 포괄수가제 인두제 총액계약제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2012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여수신북항건설사업 2012. 10 요약 요약 1. 사업의개요 가. 추진배경및목적 2012( 1), 2) ) 164 11. -.,,. (2008.10.23, ) 3). 1),,,,,,,. 2),,,,. 3) 2013 7 2012(, ) 11, ( A,B,C,W ).. 나. 사업내용및추진경위 : : : 1,103m, 1,270m,

- 3 - - 4 - - 5 - - 6 - - 7 - - 8 - 최종결과보고서요약문 - 9 - Summary - 10 - 학술연구용역과제연구결과 - 11 - - 12 - - 13 - - 14 - 질병관리본부의공고제 2012-241 호 (2012. 10. 15) 의제안요청서 (RFP) 에나타난주요 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제안요청서 (RFP) 에서명시한내용을충실히이행하고구체적이고세세한전략방안을제시했다.

2 한국건강보장제도의구조 건강보험 전체국민의약 97% 건강보험료부담에따른수급자격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대상으로최하위 3% 국민공공부조제도로재정은국가부담급여항목은건강보험기준을준용 산재보험 산재보험가입자대상, 광범위한사각지대존재급여항목과기준은건강보험과차이 기타보건의료

1 의료와경제 : 건강보험 이진석 서울의대의료관리학교실 2 한국건강보장제도의구조 건강보험 전체국민의약 97% 건강보험료부담에따른수급자격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대상으로최하위 3% 국민공공부조제도로재정은국가부담급여항목은건강보험기준을준용 산재보험 산재보험가입자대상, 광범위한사각지대존재급여항목과기준은건강보험과차이 기타보건의료서비스 3 사회보험과민간보험 사회보험

제 1 장지속가능한보장성강화방안

제 1 장지속가능한보장성강화방안 제 1 장지속가능한보장성강화방안 목차 제2편 1장 - 지속가능한보장성강화방안 01. 추진배경 _01 02. 추진경과 _03 03. 연구목적 _04 04. 개선방안 _05 4-1. 보장성강화목표설정 _05 4-2. 보장성강화의원칙과기본방향 _09 4-3. 지속가능한보장성강화방안 _14 4-4. 단계적보장성확대방안및소요재원 _21

[11하예타] 교외선 인쇄본_ver3.hwp

2012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교외선 ( 능곡 ~ 의정부 ) 철도사업 2012. 7. 요약 요약 제 1 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 사업추진배경 2000 5 16, 2004 4 1,, 2006 -,, 39,., ~~, 2. 사업의추진경위및추진주체 2004. 12: (~) () - 21 (B/C=0.34). 2010. 04~2012. 02: (~) () - (B/C=0.53,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

01정책백서목차(1~18)

발간사 2008년 2월,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출범한 새 정부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품격 있는 문화국가 로 설정하고, 그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원되고, 효율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문화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_v10_클린아이공시.hwp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요약본) 2015. 4. 지방공기업평가원 제주관광공사가부족한쇼핑인프라를보완하고, 수익을제주관광진흥에재투자하여 관광산업활성화와관광마케팅재원확보 라는양대목적달성에기여하고공기업으로서사회적책임을다하고자시내면세점사업에투자하려는의사결정에대한타당도는전반적으로볼때 긍정 으로평가할수있음 역할및필요성 대내 외환경 정책및법률 경제성기대효과

요약 1 요약 제 1 장사업의개요및조사방법

요약 1 요약 제 1 장사업의개요및조사방법 2 미래해양개발을위한수중건설로봇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요약 3 ( : ) 4 미래해양개발을위한수중건설로봇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요약 5 6 미래해양개발을위한수중건설로봇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제 2 장기술적타당성분석 요약 7 8 미래해양개발을위한수중건설로봇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요약 9 10 미래해양개발을위한수중건설로봇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정책동향 10 권 6 호 2016 오히려높아지고있다. 이로인해국민이직접부담하는진료비가계속늘어나고있는것이다. 비급여증가에대한대책및급여로의전환등비급여관리정책이필요한것이다. 여기에비급여진료비용에대한의료기관의불합리한가격차이로인해, 환자들의알권리와의료선택권강화가비급여관리의또다른

비급여진료비관련최근동향의시사점 김형호지원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광주지원 1. 들어가며 최근비급여진료 ( 건강보험이적용되지않는진료, 이하 비급여 라고한다 ) 를둘러싸고국회, 정부, 의료계, 소비자단체및학계등에서논의가활발하게전개되고있다. 이러한논의는의료법개정으로까지이어져서 15. 12월에는의료법제45조의 2가신설되어 비급여진료비용공개 가법제화되었다. 이후 16. 12월에는동제45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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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한국소비자원은의료기관의비급여진료비가격비교정보를 2013년 1월 9일부터홈페이지에공개하였음. 비급여진료비공개항목은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진단료, 양전자단층촬영료 (PET), 캡슐내시경검사료, 교육상담료, 제증명수수료로모두 6개항목으로전국 44개상급종합병원을대상으로하고있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3년도상반기에 MRI, 임플란트등까지공개항목을늘리고,

11390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605 11390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1390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607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비계량계량합계지표명가중치등급가중치득점가중치득점 1. 리더십 5 C 5 3.000 2. 책임경영 3 B 0 3 2.100 리더십 책임경영 3. 국민평가 8 7.974 8 7.974 4. 사회적기여 (1) 사회공헌 2 B 0 2 1.400

2017 년장애인실태조사결과 2018. 4.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 차 2017 년도장애인실태조사주요내용 1. 조사개요 1 2. 총괄표 1 3. 주요실태조사결과 5 장애인구및출현율 5 일반특성 8 건강특성 11 사회적특성 18 일상생활및돌봄특성 22 경제적특성 25 복지서비스수요 31 2017 년도장애인실태조사주요내용 조사개요 총괄표 268 273

우리나라는현재의료법에의거하여재활의학과전문병원 ( 이하 재활전문병원 이라한다 ) 이지정운영되고있으며, 공공보건의료확충종합대책 ( ) 의일환으로재활의료서비스기반확충을위해권역재활병원설립을추진하여, 2017년현재 6개권역 ( 경인, 영남, 강원, 호남, 충청, 제

재활의료수가현황과개선방안 지영건실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급여기준실 1. 들어가며 우리나라에서는인구고령화로인하여만성질환이나신체기능저하로인한증상을가진환자들이증가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들환자들이적절한재활의료를받아서가정과사회로복귀하는비율은외국에비하여그리높은편은아니다 1). 특히급성기수술 처치후기능회복시기에집중재활을통한장애를최소화하여조기에일상생활로복귀시키기위한재활의료

1 (2006~2007) (KLoSA). 2009. 12. Harvard School of Public Health)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 *** ****

* ** *** **** - 47 - - 48 - - 49 - - 50 - - 51 - 구분범주빈도 ( 명 ) 비율 (%) 성별연령장애유형장애정도 남자 92 65.71 여자 48 34.28 3~6세 ( 학령전기 ) 70 50.00 7~10세 ( 학령기 ) 70 50.00 자폐성장애 53 37.85 지적장애 71 50.71 기타 16 11.42 경미한정도 31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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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155 Since 1969 2016. 06. 15 www.catholicfound.org www.cmc.or.kr blog.naver.com/cmc_health twitter.com/cmcmedicalnews www.facebook.com/cmcmedicalnews 02 CATHOLIC MEDICAL TIMES Vol.2155 2016.06.15 03

<C1A4C3A55F323030352D33385FC0C7B7E1B1E2BBE7C0CEB7C25FBFE4BEE0B9AE2E687770>

정책연구개발사업 최종보고서 (0405-PO00-0707-0001) 의료기사인력 수급방안에 관한 연구 The Present Condition of Supply and Demand for Medical Technicians and Management Policy Implications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연구책임자 : 오 영 호 보 건 복 지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BFACB1B85F31372D31305FC8BFC0B2C0FB5FC0C7B7E1BAF15FC1F6C3E2C0BB5FC5EBC7D15FB1B9B9CEB0C7B0ADBAB8C7E8C0C75FBAB8C0E5BCBA5FB0ADC8AD5FB9E6BEC85F DC3D6C1BE2D322E687770>

효율적의료비지출을통한국민건강보험의보장성강화방안 2017. 8 김대환 머리말 우리나라는 1977년의료보험을도입한이후불과 12년후인 1989년전국민건강보험을실현하여의료접근성을단기간에개선시켰다. 또한 OECD 국가들에비해의료비는적게지출하는반면기대수명이높고영아사망률은낮아우리나라의보건의료체계는비교적효율적인것으로평가되어왔다. 하지만국내보건의료체계는더이상효율적이라평가하기어려운문제들을양산하고있다.

건강보험 사업 평가

건강보험사업평가 사업평가 13-14( 통권 294 호 ) 건강보험사업평가 총괄I 조영철사업평가국장기획조정I 정문종사회사업평가과장작성I 김상우사회사업평가과사업평가관지원I 이인희사회사업평가과행정실무원 사업평가보고서는국가주요사업에대한종합적이고체계적인평가를통하여주요정책및사업에대한문제점을진단하고개선방안을모색함으로써, 국회의예산및법안심사와의제설정을실효성있게지원하기위한것입니다.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4. 6.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시급 6,700 원 ( 일급 53,600 원, 한달 1,400,300 원 ) 2015 년적용최저임금은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소득분배개선치 를더한임금인상률을적용한 5 인이상상용직정액급여평균의 50% 로정함. α α - 1 - α α α -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2010-14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목 차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요약,,,, 4, 5, 6,,,,, 5 58 1:1 34, 24 ( 13, 11 ) 2010 2017 8 i (5 8 ),.,, 74 (4 3, 5 19, 6 52 ) (4~6 4,901 ) 1.5% 5% ii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목적 2 연구범위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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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가격과 건강증진 - 1. 서론: 담배값 을 다시 보기 - 1 - 2. 고령사회( 高 齡 社 會 )와 고흡연율( 高 吸 煙 率 ): 위기의 복합 1) 과소평가되어 있는 담배 피해 - 2 - - 3 - 건 강 위 해 암, 만성호흡기계질환, 심혈관계질환의 지연 위험 등 급성호흡기계질환, 천식발작, 태아 영향, 심혈관계질환 조기 위험 등 흡연 시작 15-20년

viii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변동에 따른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 학의 역할 변화와 지원 정책 및 기능 변화를 살펴보고, 새로운 수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전문대학의 기능 확충 방안을 모색하 였다. 연구의 주요 방법과 절차 첫째, 기존 선행 연구 검토

vii 요 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를 겪으며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 동은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정책은 기존의 정책 방향과 내용을 유지 변화시키면서 정책을 계승 완료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 변화 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과 조직,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해외유학생보험3단팜플렛1104

www.idongbu.com 1. 사스 및 조류독감 위로금 담보를 추가 가입하면 사스 및 조류 독감 진단시 위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해일(쓰나미), 지진, 화산폭발로 인한 천재상해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배상책임, 휴대품손해은 보 상하지 아니함) 3. 해외여행 중에 상해,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여행관련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할 때 동부화재

국도_34호선(용궁~개포)건설사업_최종출판본.hwp

2011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국도 34 호선 ( 용궁 ~ 개포 ) 건설사업타당성재조사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요약 Ⅰ. 타당성재조사의개요 1. 사업의배경및목적 4. 34 ~... 2. 사업의추진경위및개요 : 23 2010-10 : ~ : L= 5.0km(4 ) : 764 : 100%() : 2013~2018 (6 ) < 표 1> 총사업비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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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SPRINGvol.137 SEOUL MEDICAL CENTER CONTENTS 06 10 20 14 18 20 06 10 14 30 26 30 32 HEALTHY LIVING 36 34 36 38 40 2018. SPRING vol.137 06 07 08 09 10 11 l a t e n t t u b e r c u l o s i s 12 13

약관

무배당 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1종(선택형),종합형](갱신형) 상품요약서 이 상품요약서는 보험약관 등 무배당 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1종 (선택형),종합형]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므 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 다. 상품의 특이사항 및 보험가입 자격요건 1 상품의 특이사항 Q : 무배당 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1종(선택형),종합형](갱신형)]의

< 그림 1> 국민건강보험환자의의료비부담실태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각연도별본인부담실태조사결과재분석 * 건강보험부담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지출기준 ** 본인부담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에각연도건강보험본인부담실태조사의보장률적용 이렇게국민건강보험의보장성이취약하다보니앞의사례

모든병원비를국민건강보험하나로 시민회의제안설명 2010 년 6 월 9 일 모든병원비를국민건강보험하나로 시민회의준비위원회 1) 우리이웃의슬픈사례 진료비로인한가계파탄은남의일이아니다. 누구라도중대질병에걸리면여기에서자유롭지않다. 한일간지에보도된실제환자사례를보자. < 사례 > 간암으로투병중인환자가족의지난 5년 2003년 12월택배일을하던남편이간암진단을받았다. 당시까지남편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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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정책포럼제178호 (2007-06) (2007. 3. 30) 내용문의 : 윤희숙 (958-4689) 구독문의 : 발간자료담당자 (958-4318) 본정책포럼의내용은 KDI 홈페이지를통해서도보실수있습니다. http://www.kdi.re.kr 보장성확대정책으로살펴본건강보험관련의사결정과정의문제점 윤희숙 (KDI 연구위원 ) 요 약 2008년까지 3조 5천억원을투입할것이라고발표된건강보험보장성강화방안에대해투입재원의규모와정책내용에관한심각한문제점들이지적되고있음.

미국 및 유럽 여러 나라의 관심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차원의 관심이 증 대되고 있는 나라이다. 따라서 비록 제한된 지면관계상 그 밖의 주요 국가들의 의료제도에 관련 한 논의를 다룰 수 없는 것이 아쉽지만 영미권의 세 국가라는 제한된 선택에도 불구

기획특집 - 의료개혁 4 영미권 3국의 의료제도 비교 Special Feature 김주영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머리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의료보험의 민영화와 관련된 논의가 심심치 않게 언론에 거론되 고 있다.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민간의료보험시장을 활성화하자는 것이 골격인데 아직은 뚜렷한 정책적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II. 보건의료현황 : 비교 1. 건강성과 : 국민측면 한나라의보건의료체계를평가함에있어건강성과는중요한지표로활용되는데, 건강성과지표는주관적건강상태와객관적건강상태가활용되고있다. 주관적건강상태는본인의전반적인건강상태에대해스스로평가하는지표이며, 객관적건강상태는주로기대수명, 중증

효율적 의료비 지출을 통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上) 주요이슈 I. 들어가는 말 비 중 공공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국가들 중 에서도 최저수준이다. 효율적 의료비 지출을 통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1) (上) 개인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소득과 이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건강이 주요 요인인 만큼 대부분 나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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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I. 여론조사로본보건복지분야평가 q 부처, 영역별평가에서보건복지부, 보건으료분야긍정평가우세 < 그림 1> 문재인정부 1 년복지분야및보건복지부평가 ( 부처각각에대한평가 ) m 한국갤럽여론조사 ( 제305호, 5월 1주 ) 에서는복지분야잘했다는평가는 55%, 잘못했다는 1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2018-09 호 2018 년 5 월 21 일 발행처민주연구원 발행인김민석 www.idp.or.kr 문재인정부 1 년평가 : 보건복지분야 강병익 ( 민주연구원연구위원 ) 정부출범 1년을맞아 내삶을책임지는국가 를 5대국정목표중하나로제시하며출범한문재인정부의보건복지분야성과를살펴보고이후과제를점검해본다. 우선총평을대신해서정부출범 1년을맞아실시된각종여론조사결과를살펴보았다.

지도임자_1204_출판(최종).hwp

2012 년도수요예측재조사보고서 국도 24 호선 ( 지도 ~ 임자 ) 건설사업 2012. 12 요 약 Ⅰ. 수요예측재조사의개요 1. 사업의개요 24(~) 4.99km 2 1975, 2006,, : L=4.99km(B=11.0m, V=60km/h) 3 1,955m( 2 1,920m), 3 : 182,151 ( 100%) : ~ : 2012 2019 (8) :

현 안분석 2 의료급여제도는외래와약국진료에대해서는약간의본인부담금이있지만, 1종입원비에대해서는본인부담금이전무하여과다의료서비스이용의요인이되고있다. 와의료급여대상자의의료서비스이용의현황과추이를통해의료급여대상자의과다한의료서비스이용의문제를확인하고, 의료급여본인부담금제도개선의필요성

의료급여진료비와의료급여대상자의의료서비스이용증가에대한소고 Ⅰ. 서론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위원 (sechoi@kipf.re.kr) 저소득층을대상으로하는의료급여지출은우리나라전체공공부조 ( 기초생활보장제도 ) 지출의약 5% 를차지하고있다. 214년예산을기준으로볼때의료급여지출은약 4.4조원으로지출규모만놓고보면국가재정에서주목할만한규모는아니라고볼수있으나, 21년기초생활보장제도의본격적도입이후의료급여지출이급속한속도로증가해왔다는점과이후에도인구고령화에따른노인의료비증가로인한지출증가가능성을점칠수있기때문에주목해볼필요가있다.

1976. 03_ 김철수 내과, 김란희 산부인과 개원 1980. 06_ 양지병원 (6개과 33실 51병상) 개원 1998. 06_ 신관 별관 증축 종합병원 기틀 마련 2006. 05_ 첨단 의료정보 인프라 구축 전자 차트(OCS/EMR) 의료영상 시스템(PACS) 전자

1976. 03_ 김철수 내과, 김란희 산부인과 개원 1980. 06_ 양지병원 (6개과 33실 51병상) 개원 1998. 06_ 신관 별관 증축 종합병원 기틀 마련 2006. 05_ 첨단 의료정보 인프라 구축 전자 차트(OCS/EMR) 의료영상 시스템(PACS) 전자결제 등 병원 디지털화 2007. 01_ 종합병원 승격 다수의 상급 종합병원과 협력체결 2007.

[10상예타]_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_인쇄본_ hwp

2010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광주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요 약 요약 Ⅰ. 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 사업의배경및목적,,. 2 2002 2005, 2010. 2015 2. 1 1 2015 2 2. 사업추진경위 2002, 2005 (B/C=1.42, AHP=0.606), ( )., 5, 2 ( () ). - (2010.2).

목 차. 추진배경 1. 정책여건 : 빈곤사각지대현황 3.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평가 8. 추진방향 20 주요추진과제 ( 사각지대 ) 빈곤사각지대해소 ( 보장수준 ) 국민최저선 (National Minimum) 보장 ( 빈곤탈출 ) 빈곤에서

제 1 차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2018~2020) ( 안 ) 2017. 8. 10. 관계부처합동 (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 목 차. 추진배경 1. 정책여건 : 빈곤사각지대현황 3.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평가 8. 추진방향 20 주요추진과제 22 1. ( 사각지대 ) 빈곤사각지대해소 22 2. ( 보장수준 ) 국민최저선 (National Minimum)

2014 년 5 월 16 일 부천시보 제 1044 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습니다 제 1044 호 2014 년 5 월 16 일 ( 금 ) 조 례 부천시조례제2844호 (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 2 부천시조례제2845호 ( 부천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 5 부천시조례제2846호 ( 부천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등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 ) 9 부천시조례제2847호

i - ii - iii - 1 - 연도 보험급여 총계 (A) 장해급여 유족급여 일시금연금일시금연금 연금계 (B) 연금비중 (B/A, %) 기타 급여 1) 1998 14,511 3,377 979 1,657 30 1,009 7.0 8,467 1999 12,742 2,318 1,120 1,539 38 1,158 9.1 7,727 2000 14,563 2,237 1,367

2 목차 I. 논의배경및사회적환경 II. 요양병원현황및문제점 III. 요양병원제도개선방향

요양시설 요양병원역할정립방안 이정택보험연구원연구위원 2018.09.07 ( 금 ) 2 목차 I. 논의배경및사회적환경 II. 요양병원현황및문제점 III. 요양병원제도개선방향 3 I. 논의배경및사회적환경 1. 논의배경 2. 사회적환경 Ⅰ. 논의배경및사회적환경 4 1. 논의배경 우리나라는 2017년 8월고령사회 [14% 이상 ] 진입하였으며, 세계에서가장빠른속도로고령화가진행중

개편배경및기본방향 - 2 -

보도자료 7 월부터저소득층 589 만세대건강보험료 21% 내려간다 건강보험료개편주요내용 2018 년 7 월부터 1 단계개편시행 시행효과에대한평가를거쳐 2022 년 7 월 2 단계추가개편시행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763만세대 ( 보험료인하 ) 589만세대, ( 인상 ) 39만세대, ( 무변동 ) 135만세대 1 성별 나이등에도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 18 년만에폐지

A000-008목차

1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및 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 고교를 설립하여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등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고교를 설립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고, 기숙사비는 학생의 가정형편을 반영한 맞춤형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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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3 2016 4 2016 5 2016 6 2016 7 2016 8 2016 9 2016 10 2016 11 2016 12 2016 13 2016 14 2016 15 2016 16 2016 17 2016 18 2016 19 2016 20 2016 21 2016 22 2016 23 2016 24 2016 25 2016 26 2016 27 2016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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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금융업종별 대응전략 2005.11 남 재 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목 차 1) 미국의 경우 1875년에 American Express가 퇴직연금을 최초로 실시하였다. : : 大 和 總 硏 2) 종업원의 근무에 대해서 퇴직 시에 지불되는 급부(퇴직금) 및 퇴직 후의 일정기간에 걸쳐 지불되는 급부(퇴직 연금) 중 계산시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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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2-14 보건의료체계의 New Paradigm 구축연구 Establishing a New Paradigm for Healthcare 신영석 윤장호 황도경 연구보고서 2012-14 보건의료체계의 New Paradigm 구축연구 발행일저자발행인발행처주소전화홈페이지등록인쇄처가격 2012 년신영석외최병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특별시은평구진흥로 235(

대한주택보증 ( 주 )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335 2.6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337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 종합 경영 부문 (35) 주요 사업 부문 (35) 경영 관리 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 4.50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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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목차 / 김광석 / 김적교 / 사공일 / 송희연 / 남상우 / 문팔용 / 김윤형 / 사공일ㆍ송대희 / 김수곤 / 김영봉 / 이규억 / 민재성ㆍ박재용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 황인정 / 남상우 / 양수길 / 고일동 / 김준경ㆍ조동철

신성장동력업종및품목분류 ( 안 )

신성장동력업종및품목분류 ( 안 ) 2009. 12. 일러두기 - 2 - 목 차 < 녹색기술산업 > 23 42-3 - 목 차 45 52 < 첨단융합산업 > 66 73 80-4 - 목 차 85 96 115 < 고부가서비스산업 > 120 124 127 129 135-5 - 녹색기술산업 - 6 - 1. 신재생에너지 1-1) 태양전지 1-2) 연료전지 1-3) 해양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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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4 NO.132 SDGs Social Equality Communication Human Rights Justice Peace www.kipa.re.kr CONTENTS 2018 3+4 NO.132 02 52 16 22 58 32 38 44 66 www.kipa.re.kr 74 80 132 2018 4 13 235 02-2007-0644 02-564-2006

건강보험 적정 보장성 확보방안

정책 2007-05 건강보험적정보장성확보방안 허순임 신호성강민아 김태일김창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머리말 우리나라건강보험은질병으로인해발생할수있는경제적위험을경감하기위한제도로, 사회연대에바탕을둔재원조달방식의사회보험이며올해로 30년의역사를가지게되었다. 그동안보험가입대상을전국민으로확대하고보험재정의통합이라는발전을이루었으나, 의료비부담으로인한경제적위험을줄이는역할에있어서는아직까지취약함을보이고있다.

( 1 ) ( 2 )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 13 17) 2016 년시행계획 ( 안 ) ( 1 ) ( 2 ) 0 비전중장기 5대추진전략 국민건강 G7 선진국도약 - 2020 건강수명 75 세시대 달성 - 건강 R&D 투자지속적확대 글로벌수준의기술개발을위한선택과집중 성과창출형 R&D 지원시스템고도화 연구생태계조성 건강산업촉진을위한제도개선 건강 R&D 투자지속적확대 보건의료 R&D

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89 2.7 제주국제자유도시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91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종합경영부문 (35) 주요사업부문 (35) 경영관리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o 3.75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D + 1.500

목 차

폐기물처리시설국고융자사업의 경제적타당성검토보고서 2011. 7 목차 Ⅰ. 요약보고서 1 Ⅱ. 검토배경 4 1. 국가재정의합리적인지원방안모색 4 2. 민간투자사업의개선방안검토 4 Ⅲ. 무상보조 (BTO) 와무이자융자사업방식의경제성검토 5 1. 현행사업방식의검토 5 2. 제 3 섹터개발방식의검토 6 3. 사례검토 ( 광주광역시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을사례로검 토

Contents Ⅰ. 의료급여제도 1. 의료급여제도개요 의료급여절차 의료급여본인일부부담금 년변경된의료급여제도 중복청구진료비분리심사 의료급여기준이력관리시스템 16 Ⅰ. 의료급여제도 Ⅱ. 자주하는질문 1. 의료급

알기쉬운 의료급여제도 2017. 12. 의료급여실 Contents Ⅰ. 의료급여제도 1. 의료급여제도개요 04 2. 의료급여절차 05 3. 의료급여본인일부부담금 08 4. 2017년변경된의료급여제도 11 5. 중복청구진료비분리심사 13 6. 의료급여기준이력관리시스템 16 Ⅰ. 의료급여제도 Ⅱ. 자주하는질문 1. 의료급여기준 18 2. 의료급여절차 2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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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3 장애인영역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1 202 _ 평택복지재단 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2 3 2 3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3 204 _ 평택복지재단 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2 3 4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5 2 3 4 5 6 7

16 이달의초점 여항목을 필수급여, 선별급여, 비급여 항목으로재분류하는새로운틀을제시했고, 3대비급여개선정책들 (1선택진료의사비율축소, 2상급종합병원의일반병상확보의무강화, 3간병부담완화를위한포괄간호서비스의건강보험시범적용 ) 은가계의료비부담을높이는근원들을통합적으로해결하는기

건강보험제도의현황과정책과제 15 건강보험제도의현황과정책과제 Current State and Challenge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사회보험연구실장 국민건강보험제도는세계에서가장빠른속도의저출산 고령화와저성장 저금리의뉴노멀 (New-Normal) 시대에적응하기위한새로운전환기를맞고있다. 2016년, 건강보험제도는보장성강화정책의차질없는이행과국민체감도향상을위한보완정책을추진하는한편,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 년 ~ 2018 년 전라남도 제출문 보건복지부장관귀하 전라남도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2018) 을제출합니다. 2014. 12. 20. 전라남도지사 - 목차 - - i - - ii - - 표차례 - - iii - - iv - - v - - vi - - 그림차례 - - vii -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주요 선진국의 취약계층 의료보장제도 운영실태 및 개혁동향

2012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주요선진국의취약계층의료보장제도 운영실태및개혁동향 - 2012. 8.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고려대학교생명과학대학식품자원경제학과교수임재영 2012. 8. 연구책임자임재영 ( 고려대학교생명과학대학식품자원경제학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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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병원산업현황및재정운용분석 목차 Ⅰ. 국내병원산업의현황 2 1. 국내보건산업의현황 2. 국내병원산업의현황 Ⅱ. 산업내주요이슈 6 1. 영리의료법인도입 2. 건강보험재정적자 Ⅲ. 국내병원의재무분석 10 1. 국내병원의시장규모와매출구조 2. 국내병원의재무구조 3. 규모별수익성및안정성 4. 지역별수익성및안정성 5. 설립형태별수익성및안정성 VI. 시사점 16 /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1 1. 연구의배경및목적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3 2. 연구절차및방법 4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1. 인구절벽현상의의의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5 2. 인구절벽현상의원인 (1) 합계출산율의감소 6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7 (2)

중증장애인의 현황과 정책방향 (4)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3년을 맞이하여, 전국에 있는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이 를 통해 향후 활동지원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제공기관 측면에서의 과제를 살펴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현황과 과제 Current State and Challenges of PAS Providers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에 있는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활동지원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제공기관 측면에서의 과제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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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안전망 관련 4 4 : : : : : : 4 : : : : : : 5 : : : : : : : : 6 7 4 4 : : : : : 8 : : : : : 9 : : : : 10 : : 11 : : : 12 : : : 13 4 4 : : : 14 : : : : : 15 : : : 16 : : : : 17 : : 18 : : : 19 4 4 : :

INSIDabcdef_:MS_0001MS_0001 발간등록번호 G000CW 쉽게풀어쓴치료재료급여기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 치료재료 ) 2017 년 12 월판

발간등록번호 G000CW4-2017-147 쉽게풀어쓴치료재료급여기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 치료재료 ) 2017 년 12 월판 일러두기 본책자는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 치료재료 ) ( 이하 치료재료세부사항 고시 ) 의각항목별내용에대한이해를돕고자문장내에있는건강보험및의학용어에대한설명을포함한풀어쓴문장과 고시원문장을함께수록하였음.

인구고령화에따른공사건강보험의유기적협력방안 2012. 8 김대환 황진태 이창우 김동겸 이상우 목차 Ⅰ. 서론 / 1 1. 연구배경 / 1 2. 선행연구 / 2 3. 연구방법및범위 / 9 Ⅱ. 우리나라건강보험체계의진단 / 11 1. 공사건강보험체계 / 11 2. 인구고령화와건강보험 / 16 Ⅲ. 국민건강보험의보장성확대와추가부담 / 41 1. 국민건강보험관련현황

최근건강보험지출의동향과특징 1. 보험급여비지출의급증 - 인건비상승보다더빠른증가, 연평균 12.8% 씩성장 (24~29) - 28 년증가율이둔화되는듯했으나 29 년또다시급증 ( 신종플루영향등 ) - 24 년이후건강보험역사상가장빠른급여비증가율을보이고있음. 구분

건강보험총액예산제도입방안 김경자민주노총공공성강화위원회위원장 21. 6. 15. 순서 1. 최근건강보험지출의동향과특징 2. 총액예산제도입의필요성 3. 총액예산제논의현황과가능성 4. 총액예산제도입방안제안 5. 현행수가협상에서총액개념의활용 6. 결론 1 최근건강보험지출의동향과특징 1. 보험급여비지출의급증 - 인건비상승보다더빠른증가, 연평균 12.8% 씩성장 (24~29)

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2015 년 4 월 2 일공보 2015-4 2 호 이자료는 4 월 3 일조간부터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4 월 2 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결과 ( 2015 년 1/4 분기동향및 2015 년 2/4 분기전망 ) 문의처 : 금융안정국금융시스템분석부은행분석팀과장조성민, 조사역권수한 Tel : (02)

Summary 사진제공 : 청와대 문재인대통령이직접발표한 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 이후첫반응으로손보주는하락했다. 과거실손보험표준화때를돌아보면, 실손보험의무력화와보험수요감소에대한우려가가장큰영향을미쳤을것이다. 또한신정부출범이후국정기획위를통해지속적으로언급된 건강보험보장성강화로민

Neutral 보험 Analyst 이병건 Summary 사진제공 : 청와대 문재인대통령이직접발표한 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 이후첫반응으로손보주는하락했다. 과거실손보험표준화때를돌아보면, 실손보험의무력화와보험수요감소에대한우려가가장큰영향을미쳤을것이다. 또한신정부출범이후국정기획위를통해지속적으로언급된 건강보험보장성강화로민간보험회사들이누린반사이익을반영해실손보험료인하 로이어지게하겠다는정책의현실화가능성에대한우려도작용한것으로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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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610 호 2015. 8. 28( 금 ) 고 시 2015-319 () 3 2015-322 67 2015-323 () 130 2015-324 2018 135 2015-325 135 2015-326 () 155 공 고 2015-1043 () 161 2015-1046 164 2015-1047 164 2015-1055 165 시군행정 2015-270 (:,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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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년 10 월 6 일산업분석 3Q 실적 Preview: 전반적인실적감소 화학 Overweight ( 유지 ) 석유화학, 정유 Analyst 백영찬 02-2003-2968 yc.baek@hdsrc.com 석유화학 : 3분기실적은직전분기대비감소 RA 김동건 02-2003-2907 dongkun.kim@hdsrc.com 리서치센터트위터 @QnA_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