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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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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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년이후상시적구조조정시스템정착. 2008년경제위기상황대형노사분쟁발생하지않는이유 공공, 금융, 기업부문상시적구조조정시스템작동결과 - IMF 기점으로한국사회의노동시장흐름은두가지현상을확인할수있음. 먼저, 기존통만보면고용은 IMF 외환위기이후 ( 상용직 ) 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것이확인됨 년노동체제가형성되고, 노조조직률이가장높았던 1989 년이후상용직노동자 ( / 무기약직 ) 규모는 IMF 구제금융시기를제외하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 자본의구조조정방식이간접적고용조정을통한노동시장유연화방식으로변화 년최근정부의정리해고요건완화 ( 취업규칙변경 ) 입법화움직임은또다른대표적인 간접적고용조정현상의사례임. 개별기업은 1 정리해고요건이충족되지않아도구조조정을시작할수있고, 2 기업이원하지않는고비용또는저효율근로자를대상자로선정할수있으며, 3 종국적으로그들을현직에서배제하거나퇴직하도록함으로써업무능력부족자에대한엄격한해고제한요건을회피할수있게된다 1) - 상시적고용조정수단 : 강제적, 직접적고용조정수단 ( 정리해고 ), 간접적고용조정수단 (1전적: 후선배치, 역직위, 2휴직 : 직위해제, 대기발령, 3사직 = 권고사직 & 합의해지 = 희망퇴직 ) : 사직은강제적, 직접적관점에서해고관점에서검토 : 합의해지는근로약종료쌍방의사합치, 일방적간접적관점에서검토 * 이글은국회희망없는절망퇴직사례발표회발제 ( ) 를위해기존필자의원고 ( ) 를수정보완한것임을밝힘. 1) 김진, 상시적구조조정수단으로서의금융기관 후선발령 의정당성, 노동법실무연구 제 1 권, 노동법실무연구회, 2011, 33 면 ) * 주 : 통청 KOSISI 고용형태별산업별원자료재분석

2 회복지업의사회서비스고용규모가대폭증가한것을확인할수있음. - 국내각산업별하위업종현황을보면고용규모변화의특별한현상이확인됨. [ 그림3] 에서알수있듯이, 금융권취업자수추이 ( ) 를살펴보면 년글로벌금융경제위기시기이후취업자수가증가하다가, 최근 년시기에취업자수가감소하는경향 (?) 이나타나기시작했음. * 자료 : 통청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각년도별자료재구성 - 최근 2 년 ( ) 사이언론에알려진주요민간부분의산업별구조조정인력은약 31,278 명 ( 통신업 8,820 명, 제조업 3,677 명, 제 2 금융 17,426 명, 제 1 금융 1,355 명 ) 정도로확 인됨 (* 생명보험사설사인특고종사자약 23,943 명미포함숫자 ). * : 통청 KOSISI 산업통경제활동인구취업률추이원자료재분석 - 노동자가포함된임시직의경우 2007 년비법도입이후그규모자체는정체내지감소현상을확인할수있음 년 3월기준으로한국의비규모는약 822만 9 천명 (44.7%) 이며, 여성비은 442만 8천명 (53.8%, 기혼여성 342만명, 여성비의 60.3%) 정도됨 ( 김종진, 2014). - 문제는한국노동시장구조변화의또다른특징은산업간고용의내적차이있다는점임. 예를들면제조업은 2008 년과 2009 년경제위기이후잠시고용규모가하락했을때를제외하고일정규모의고용을유지하고있음. 반면서비스업의경우내적차이가확인되는데, 보건및사 * 자료 : 각사구조조정관련언론기사, 노동조합자료재구성 - 금융감독원 ( ) 의국내 58 개증권사직원수를보면, 최근 2 년간 ( ) 증권 사감원인원 6,241 명이감원된것으로확임됨 년증권사인력은 2013 년 40,245 명

(2,557 ) 이었으나, 2014년 36,561 명 (3,684명 ) 으로각년도별로인력이감소되었음. 특히이시기자기자본규모 10대증권사감축인원전체 60.7%(2,239 명 ) 나됨. 한편최근 2년상이증권사지점수는 242개감소 (2013년 1,477개 2014년 1,235개 ) 되었음.

특히국내빅 3생명보험사점포수는 삼성생명 975개 826개 (15.2%, 149 개 ), 한화생명 778개 648개 (16.7%, 130개 ), 교보생명 743개 685개 (7.81%, 58 개 ) 로줄어들었음.

내적요인 - 증권업진출양적확대 & 공급과잉 ( 대기업증권업진출 : HMC, 은행의증권업진출 : 우리투자증권 ), 기업간 M&A와과도한인력경쟁 ( 경력직고임금스카우트비용과다지출 ) * : 재벌닷컴매출상위 28 개증권사현황영업점 ( 지점, 출장소, 사무소 ) 축소발표자료 (2014.9.10.

3 (2,557 ) 이었으나, 2014년 36,561 명 (3,684명 ) 으로각년도별로인력이감소되었음. 특히이시기자기자본규모 10대증권사감축인원전체 60.7%(2,239 명 ) 나됨. 한편최근 2년상이증권사지점수는 242개감소 (2013년 1,477개 2014년 1,235개 ) 되었음. - 한편최근 2년 ( ) 생명보험사감원인원은 2,418명 ( 전속설사 15.2% 감원 ) 되었는데, 2013년 27,745명 ( 전속설사 157,004명 ) 에서, 2014년 25,327명 ( 전속설사 133,061 명 ) 으로인력이감원되었음. 이시기생보사점포수는 491개 (4,072개 4563개 ) 감소되었음. 특히국내빅 3생명보험사점포수는 삼성생명 975개 826개 (15.2%, 149 개 ), 한화생명 778개 648개 (16.7%, 130개 ), 교보생명 743개 685개 (7.81%, 58 개 ) 로줄어들었음.. 외적요인 - 금융정책의규제완화 ( 대형화, 겸업화, 복합점허용, M&A 규제활성화, 등 ) - IT 및영업경영기술변화, 무점포지점운영 ( 예 : 키움증권 ) 나. 내적요인 - 증권업진출양적확대 & 공급과잉 ( 대기업증권업진출 : HMC, 은행의증권업진출 : 우리투자증권 ), 기업간 M&A와과도한인력경쟁 ( 경력직고임금스카우트비용과다지출 ) * : 재벌닷컴매출상위 28 개증권사현황영업점 ( 지점, 출장소, 사무소 ) 축소발표자료 ( ) 재구성 * : 1) 금융권인수합병과정에서구조조정 ( 점포및인력축소 ) 발생 우리아비라생명, 우리투자증권, NH농협증권희망퇴직진행. 2) 우리파이낸셜 KB금융, 우리자산운용 키움증권, 우리F&I 대신증권으로인수합병. 3) 현대해상 2015년하이카다이렉트와합병후구조조정예상 ( 현재컨설팅진행 ) 가. 금융산업의성과주의경영전략통한노동시장유연화전략활용 - 수량적유연화 & 기능적유연화 ( 인사관리 : 전환배치 후선위, 역직위 자발적 / 비자발적이퇴직, 권고사직등 : 대신증권 ), 임금유연화 (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등 : 악사손해보험 ), 외부화 ( 아웃소싱등 ). * 자료 : 중앙일보기사 ( ), 아시아투데이기사 ( ) 재구성. 나. 최근 직접적구조조정방식 에서 간접적구조조정방식 활성화

- 노사관형성된 ( 유노조 ) 중심에서비노사관형성 ( 무노조 ) 에서도 폭넓게활용되고있음. 법리적측면 - 기업간접적고용조정기업효과문제제어필요 ( 고용정책기본법제33조확대강화, 10% 이상조정시고용노동부보고 ). 근로약관법률행위종료문제 ( 기업재무재표연동판결, 중앙노동위원회공익위판결 ).

4 - 노사관형성된 ( 유노조 ) 중심에서비노사관형성 ( 무노조 ) 에서도 폭넓게활용되고있음. 법리적측면 - 기업간접적고용조정기업효과문제제어필요 ( 고용정책기본법제33조확대강화, 10% 이상조정시고용노동부보고 ). 근로약관법률행위종료문제 ( 기업재무재표연동판결, 중앙노동위원회공익위판결 ). 사직 ( 제한법리 ) 과합의해지 ( 제한입법 ) 등해고제한법제필요 2) 노동조합은현재 희망퇴직규제법안 ( 가 ) 요구 [*but) 정부는정리해고완화 / 취업규칙변경시도 ] - 자본의노동시장유연화전략 (4가지) 은제조업과비제조업을가리지않고 IMF 경제위기이후전산업으로확장되었으며, 금융산업의경우노동시장유연화 4가지전략이가장극명하게드러나고있는산업중하나 (* 공공부문 : 신공공관리론시각에서공기업선진화 / 합리화정책 ) - 금융산업에서노동시장유연화전략이발생하는요인중하나는 하이-로드 와 로- 로드 경영전략과맞물려고용에있어서도동일한문제가병존했기때문임. 특히금융산업정책 ( 외적요인 : 규제완화, 대형화, 겸업화, 복합점등 ) 으로금융산업진출확대 ( 공급과잉 ) 와인수합병 (M&A, P&A) 과정에서기업의구조조정 ( 조직, 인력 ) 이요인초래. 2 정책적측면 - 개별기업의구조조정 ( 희망퇴직, 명예퇴직등 ) 현황을공시 2014년 3월부터시행되고있는고용형태공시제도에성별비규모 (, ) 뿐아니라, 전년도구조조정규모를추가적으로공시하도록고용안정법개정 ( 사회적감시 ) 2) 해고를피할수있는장점이있다하더라도, 후선배치나역직위처분등과같은인사조치는무제한적으로허용될수없고근로기준법에의하여규제되어야한다. 즉, 1 후선배치나역직위제도를도입하는것은근로조건의불이익변경으로취급되어야한다. 따라서취업규칙의불이익변경절차나단체협약의체결절차를거쳐야한다. 2 강행법규에위반하거나그적용을회피하기위한후선배치나역직위제도는무효이다. 설령이를노동조합이합의하였다하더라도, 그에따른전직은무효이다. 3 후선배치나역직위제도의도입은업무상필요성이있는경우에만허용된다. 가장전형적인경우는기업의적자상황을피하고경쟁력을강화하기위하여상대평가제를도입하는것일것이다. 4 근로자의근무능력평가나업적평가는객관적기준에의하여공정하게행해져야한다. 5 후선배치나역직위제도에따라전직이나휴직등인사처분이이루어지는경우에도, 당해인사처분의정당성유무는근로자의생활상불이익과의비교교량을거쳐판단된다. 6 위인사처분들은당해근로자에게치명적인불이익을초래할가능성이있으므로, 사전절차로서인사대상자인근로자와의협의가필요하다 (2014 년 9 월 24 일, 국회구조조정토론회, 도재형교수발제문 8 쪽 ) - 실제로우리나라금융산업 -업종- 의구조조정 ( 직간접적인자발적 & 비자발적희망퇴직, [ 표1]) 과비고용의일상화현상 ( 시간제, 기간제, 분리직군, [ 그림2], [ 그림3], [ 부록 ]), 성과주의적임금체급격한확대 (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등, [ 표2] [ 표3] 참조 ) 양상들이발생하고있음. - 문제는이미금융산업 ( 특히제2금융권 ) 에서는고용의유연화전략으로 비의일상적고용관행 이고착화된지오래임. 고용구조또한 비 과 비 활용이고착화되었음 ([ 그림 4], 부록 [ 표 ] 참조 ). - [ 그림6] 금융권고용관모형을보면, - 분리직군 ( 무기약 )-기간제 -인

5 이라는 4가지고용사다리를구성하고있음. 최근금융권의 증권사 구조정과정에서대표적으로분리직군, 약직의구조조정이동시에진행되고있다는점도함께포착해야함. * : 고용노동부고용형태공시자료원자료 (2014.3) 재분석 * 주 : 제2금융권임금수준은각업및개별기업별차이가있으나일반적으로 만원, 분리직군 만원, 약직 만원, 인턴 만원정도수준에서책정되고있음. 구조조정대상및개요 규모 ( 명 ) 시기 비비율 ( 기준 ) 전체비정규 비정규 한화손보근속 10 년이상대상 % 2.7% MG 손보근속 15 년이상과차장급대상 % 1.9% 삼성화재 근속 12 년이상 [2009 년 60, 2010 년 100, 2012 년 150] % 0.1% 알리안츠 % 10% 하나생명입사 1 년차이상 삼성생명 희망퇴직 500 삼성생명서비스로전직 % 27.6% 한화생명 5 년만, 전체 6.3% % 3.2% 우리아비바생명전체 30% 추진 % 26.6% 한화증권 % 5.6% 동양증권급여삭감 % 7.9% SK 증권 % 10.1% 삼성증권 과장대리열사전환배치 근속 3 년이상 300 소매부문점포통폐합 신한금투 하나대투 차장이하 7 년이상근속자부부장이상 3 년이상근속자, 직원 8% 지점축소 ( 현 77 개지점 ) 2012 년 10 개, 2013 년 10 개, 2014 년 6 개 부국증권근속 5 년대리급이상 [ 지점 4 개축소 ] 대신증권지점축소 8 개 % 7.9% 37.1% 3.3% KTB 증권 % 1.1% 유진증권 % 0% 우리투자 % 4.3% NH 증권직원 23% % 0% 신한카드부부장급이상 삼성카드 2012 년 100 명, 2013 년 100 명 % HSBC 씨티은행 희망퇴직 230 소매금융철수 (10 개 ). 지점폐쇄 11) 5.19 일사측희망퇴직일방발표 지점 191 개 56 개통폐합목표 ( 현 40 개 ) SC 은행영업점직원대상특별퇴직 * 자료 : 1) 구조조정현황은사무금융노조내부자료 (2014.9) 재구성 2) 비현황은고용노동부고용공시제원자료 (2014.3) 재분석 % 6.6% % 24.3%

6 지급기준지급률 고정 상여금 변동 상여금 A 증권관리직지원성과급제영업직평균성과급의 25% 700% - B 증권 C 증권 D 증권 E 증권 본사직원은분기성과급받음 경영성과급관리직성과급으로전환 인사고과 - 업적평가등급기준고정상여금 700%. - 영업직고정상여금 400% 지점에서받은성과급을본 사직원 1/n 로지급 ROE 달성도에따라차등적 PSR 적용 : 3.5~6% 상여금을 500~700% 로차등 지급 -5 등급 : 600% 4 등급 : 500% -3 등급 : 300% 2 등급 : 100% -1 등급 : 0% 구분지급기준지급률 A 증권 ( 개인영업순수익 보상비율 )-개인별인건비 조정수 - 일반주문 32%, - 사이버주문 27% - 3 억원초과시 33%~35% % - 기본급수준 개인 성과급 조직 기본급동일 - B 증권증권수익 지급율 - 개인비용 - 지급률 27.5%~44.0% 기본급 80% C 증권 D 증권 E 증권 - 개인성과급 -AM based 배분수익 ( 기여수익 - 인건비 2 배 ) PSR 평가수 -BK based ( 기여수익 - 인건비 ) PSR 평가수 -영업이익 PSR. -영업이익 = 수익-( 직접인건비 1) - 리테일조직성과급 : 리테일영업이익 4.5% - 영업인센티브 :( 주식영업이익 - 직급대표인건비 ) PSR(8~30%) - PSR=20%~50% - PSR=10%~50% 기본급 90% (80%) - 지급률 27%~37% 기본급동일 - 기본급동일 - 사업체 ( 개 ) 노동자 ( 천명 ) 인원 비규모비비율 (%) KB 국민카드 4,089 1,379 1,361 2, , 비씨카드 1, , , 롯데카드 3,108 1,664 1,307 1, , 현대캐피탈 4,786 2,607 1,754 3, , 현대카드 3,623 2,035 1,448 2, , 하나에스케이카드 우리파이낸셜 롯데캐피탈 JB 우리캐피탈 삼성카드 4,257 2,949 2,592 1, , 현대커머셜 A&P 파이낸셜대부 1,265 1, 아주캐피탈 한국씨티그룹캐피탈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삼성카드고객서비스 1,274 1, 전체 29,174 17,351 13,589 15,585 3,762 11, ( 평균 ) (1,823) (10,844) (849) (974) (235) (739) 비 ( 천명 ) 비비율 (%) 전산업 2,942 4,358 2,735 1, 제조업 서비스산업 생산자서비스 금융업 은행 증권 생명 손보 카드 유통서비스 소매업 유통 개인서비스 숙박업 호텔 사회서비스 보건업 병원 * 자료 : 고용노동부 300 인이상대기업사업체고용형태공시자료원자료재분석 (2014.3)]

7 인원 비규모비비율 (%) 신한은행 19,296 14,786 14,253 5, , 씨티은행 5,578 4,223 4,058 1, , 산업은행 3,744 2,934 2, 외환은행 10,136 7,959 7,544 2, , 대구은행 3,973 3,225 2,918 1, 하나은행 11,519 9,443 9,099 2, , 국민은행 26,164 21,684 21,036 5, , 우리은행 18,634 15,520 15,229 3, , 스탠다드차타드은행 6,243 5,144 4,869 1, , 경남은행 2,744 2,358 2, 농협중앙회 8,184 7,150 4,703 3,481 2,447 1, 광주은행 2,000 1,759 1, 부산은행 3,896 3,442 3, 제주은행 수협중앙회 3,285 2,953 2, 홍콩상하이은행서울지점 전북은행 1,152 1,085 1, 농협은행 16,860 16,591 13,707 3,153 2, 전체 144, , ,667 32,988 9,733 23,225 평균 (8,036) (6,744) (6,204) (1,833) ( 541) (1,292) * 주 : 국책, 시중, 지방은행중 IBK 기업은행은원자료에서찾지못해제외된것임. 인원 비규모비비율 (%) 대우증권 3,651 3,176 2,608 1, 한국투자증권 2,868 2,522 2, 현대증권 2,897 2,559 2, 신영증권 SK 증권 삼성증권 3,241 2,984 2, 동양증권 1,851 1,703 1, 아이엠투자증권 키움증권 한화투자증권 1,296 1,223 1, KB 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우리투자증권 3,128 2,991 2, 하나대투증권 1,877 1,814 1, KTB 투자증권 HMC 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1,900 1,891 1, NH 농협증권 교보증권 동부증권 IBK 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이트레이드증권 하이투자증권 전체 33,429 31,272 26,484 6,945 4,788 2, 평균 (1,392) (1,303) (1,104) ( 289) ( 200) ( 90)

8 인원 비규모비비율 (%) 흥국생명보험 1, 푸르덴셜생명보험 신한생명보험 2,051 1,422 1, 동양생명보험 1, 서울보증보험 2,077 1,479 1, 삼성생명보험 9,807 7,092 6,810 2, , 우리아비바생명보험 ING 생명보험 1,368 1, kdb 생명보험 1, 교보생명보험 6,502 5,046 4,561 1, , 라이나생명보험 메트라이프생명보험 PCA 생명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 1,465 1,314 1, 알리안츠생명보험 1,388 1,374 1, 현대라이프생명보험 한화생명보험 4,839 4,681 4, 동부생명보험 농협생명보험 1, 글로벌에셋코리아보험 ( 대리점 ) 전체 39,300 31,155 28,526 10,774 2,629 8, ( 평균 ) (1,965) (1,558) (1,426) (539) (131) (407) AIA 인터내셔널리미티드 인원 비규모비비율 (%) 1,657 1, 흥국화재해상보험 2,565 1, 삼성화재해상보험 9,078 7,691 5,796 1, , 롯데손해보험 2,143 1,960 1, 더케이손해보험 LIG 손해보험 4,127 3,845 3, 애니카자동차손해사정서비스 1,774 1,661 1, 동부화재해상보험 5,790 5,530 5, 메리츠화재해상보험 4,094 3,965 2,594 1,371 1, 한화손해보험 3,175 3,088 2, 농협손해보험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 1,047 1, MG 손해보험 현대하이카손해사정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 현대하이라이프손해사정 1,906 1,897 1, 현대해상화재보험 3,352 3,340 3, 삼성화재손해사정서비스 동부 CNS 자동차손해사정 동부 CAS 손해사정 동부자동차보험손해사정 1,241 1,240 1, 악사손해보험 1,865 1,865 1, AIG 손해보험 에이원손해사정 LIG 자동차손해사정 1,254 1,254 1, KCA 손해사정 한화손해사정 전체 52,205 48,469 38,279 10,190 6,454 3, ( 평균 ) (1,934) (1,795) (1,418) (377) (239)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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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Point Presentation [ 블랙록다이나믹하이인컴증권투자신탁 ( 주식혼합-재간접형 ) 종류A] 대신증권 1.0% 미래에셋대우 1.0% 삼성생명 1.0% 신한은행 1.0% 우리은행 1.0% 펀드온라인코리아 1.0% 한국투자증권 1.0% 2018.10.15. 한국씨티은행 1.0% 하나금융투자 1.0% KB국민은행 1.0% KEB하나은행 1.0% NH투자증권 1.0% SC제일은행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