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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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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적용실무해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57 IF R S 적용실무해설 @ 이자료는삼일회계법인 IFRS Group 의각주제별담당자들이해당이슈별로시례를정리한내용이다.

1 IFRS적용실무해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57 IF R S 이자료는삼일회계법인 IFRS Group 의각주제별담당자들이해당이슈별로시례를정리한내용이다. 편집자註 ) 잠재적의결권 (potential voting rights) 기준서제1027 호 연결재무제표와별도재무제표 에서는 지배력 을 경제활동에서효익을얻기위하여재무정책과영업정책을결정할수있는능력 으로정의하고, 지배기업이직접또는종속기업을통하여간접으로기업의결권의과반수를소유하는경우, 명확하게근거를제시할수있는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는지배기업이그기업을지배한다고본다. 한편, 기준서제1028 호 관계기업투자 에서는 유의적인영향력 을 * 피투자자의재무정책과영업정책에관한의사결정에참여할수있는능력 으로정의하고, 투자자가직접으로또는간접으로피투자자에대한의결권의 20% 이상을소유하고있다면, 명백하게근거를제시할수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유의적인영향력이있는것으로본다. 지배력이나유의적인영향력의정의상, 능력은무엇을하거나무엇인가에영향을미칠수있는힘으로서, 적극적으로행사되거나수동적인지여부에관계없이기업이그권한을행사할수있는능력이있는지의판단을요구한다. 따라서, 지배력이나유의적인영향력의판단시이러한능력을제공하는현재행사할수있거나, 전환할수있는잠재적의결권 (potential voting rig h ts) 의존재와영향을고려하여야한다. 잠재적의결권에대하여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기로하자. 만약, 기업이주식매입권, 주식콜옵션, 보통주로전환할수있는채무상품이나지분상품과같은금융상품을소유한다면, 이러한금융상품의행사나전환에따라의결권이있는보통주의상대적소유권이변동할수있는잠재 력, 즉잠재적의결권을보유한것이다. 따라서, 다른기업에대한지배력이나유의적인영향력이있는지를결정할때기업과다른당사자가보유하는현재행사할수있거나전환할수있는모든잠재적의결권을고려하여야한다. 예를들어, 기업이보유하는지또는다른당사자가보유하는지에관계없이모든주식콜옵션을지배력이나유의적인영향력의판단에고려하여야하나, 해당주식콜옵션이미래의특정일이되기전까지또는미래의특정사건이일어나기전까지행사할수없다면그잠재적의결권은현재시점의지배력이나유의적인영향력의판단에고려하지않는다. 지배력이나유의적인영향력을판단할때잠재적의결권에영향을미치는모든사실과상황을검토하며, 여기에는잠재적의결권의행사조건과그밖의계약상약정내용을개별적으로또는결합하여검토하는것이포함된다. 지배력이나유의적인영향력의판단에서잠재적의결권의고려는그보유에따른능력여부를판단하는것으로, 잠재적의결권의경제적실질이결여되어있다면이를고려하지않는다. 예를들어, 어떤경우에도행사나전환이배제되는방식으로행사가격이정해지는경우경제적실질이결여된것이다. 그러나, 권리의행사나전환에대한경영진의의도는지배력이나유의적인영향력의판단에영향을미치지않으며, 기업의재무능력또한고려하지않는다. 예를들어, 행사에의하여언제든지특정기업의지분과반수이상을매입할수있는주식콜옵션을보유하고있다면, 이는그기업에대한영업정책과재무정책을결정할수있는지속적인능력의보유를의미한다. 따라서, 기업은비록해당주식콜옵션이깊은외가격상태에

2 장자료실경우에는실제의환율보다낮은환율로외화僧러 ) 를매상있어경영진이이를행사할의도가없거나, 행사가격을지불한재무능력이없더라도현재시점에서주식콜옵션이행사가능하다면그기업에대한지배력을보유한것으로 ^단한다. 잠재적의결권을고려하여지배력이나유의적인영향력이있는것으로판단한경우, 기준서제1027 호에따른연결재무제표작성시지배기업과비지배지분의배분비율및기준서제1028 호에따른지분법을적용하는투자자의배분비율은현재의소유지분 (present ownership interests) 에만기초하여결정한다. 이때실질적으로소유지분과관련된경제적효익을현재제공 (access a t present to the economic benefits associated w ith an ownership interest) 하는잠고 11 적의결권과그밖의파생상품의궁극적인행사를고려하여야한다. 즉, 현재시점에행사하거나전환할수있는잠재적의결권을소유하는경우 ⑴ 지배력이나유의적인영향력의판단에고려하여야하고, ⑵ 이후지배력이있는것으로판단하여연결재무제표를작성하거나유의적인영향력이있는것으로판단하여지분법을적용할때, 잠재적의결권이현재의소유지분과관련된경제적효익을제공하는지여부를별도로판단하여그배분비율을결정하여야한다. 예를들어, 회사 A 가회사洲대하여 40% 지분을보유하면서 (carrying voting rig h ts), 이외에 25% 지분을고정된행사가격으로현재시점에추가취득할수있는풋옵션을발행 (potential voting rig h ts) 하고있다면, 회사 B 에대한지배력판단시실제의결권 40% 외에잠재적의결권 25% 를고려하여총의결권 65% 로의결권과반수를초과하므로반증이없는한지배력이있는것으로판단한다. 지배력판단에따라회사 A가회사 B1 포함한연결재무제표작성시, 일반적인경우에는현재보유하고있는지분에근거한배분비율 (A 사 40%) 로계산할것이나, 상기풋옵션에의하여 25% 지분에대한소유주로서의위험과효익이회사 A 에이전된것으로판단한다면, 지배기업과비지배지분의배분비율을각각 65% 및 35% 로계산한다. 고정된행사가격으로행사가능한풋옵션의경우, 소유주로서의위험과효익이이전되었는지의판단에사실과상황에대한추가적인검토가요구되므로주의를요한다 기준서제1031 호 조인트벤처투자지분 에서는공동지배의정의를기준서제1027 호에따른지배력의정의에의존하고있고, 지분법의적용은기준서제1028 호와관련되므로상기지침은기준서제1031 호에의한조인트벤처투자지분의회계처리에도동일하게적용된다. 참고로, 기준서제1027 호에서는지배력의판단시현재행사가능한 (exercisable) 잠재적의결권만을고려하도록하고있으나, IASB가 2011 년 5월제정한 IFRS 10 Consolidated fin ancial statements 에서는지배력의판단시잠재적의결권의목적, 계약조건, 조항등을면밀히검토하여실질적으로 (substantive) 행사가능한지여부를검토하도록요구하고있어향후 IF lis 10 이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도입되는경우현재와는차이가발생할수있다. 작성 : 삼일회계법인전성애회계사 KIKO(Knock-in Knock- out) 소송이우리에게주는교훈 KIKO 란어떤상품인가? KIKO 란원화와달러화의교환등서로다른통화를일정환율로교환하는통화옵션상품의한종류이다. K IK 가단순한통화옵션과다른점은환율변동범위의하한 (K n o ck-o u t B arrier) 과상한 (K n o ck-in B arrier) 이설정되어있어, 실제환율이범위의하한이하로하락할경우에는계약이무효화되어당사자간의권리와의무가소멸되나, 실제환율이범위의상한이상으로상승할 58 상장 월호

IFRS각해야하는의무가발생한다. 2008 년중발생한 ΚΙΚΟ 거래로인한손실은이와같이실제의환율이범위의상한 (ΚΙΚΟ 계약의대부분이 2007 년중거래되었으며이들의상한은 950 970 원 / 달러임 ) 이상으로상승했기때문이다. 기업들이 Κ Ι Κ Ο 에가입하게된배경은무엇인가?

3 IFRS각해야하는의무가발생한다 년중발생한 ΚΙΚΟ 거래로인한손실은이와같이실제의환율이범위의상한 (ΚΙΚΟ 계약의대부분이 2007 년중거래되었으며이들의상한은 원 / 달러임 ) 이상으로상승했기때문이다. 기업들이 Κ Ι Κ Ο 에가입하게된배경은무엇인가? KIK D 옵션이도입되기이전, 수출업체들은수출로인한외화매출채권의환율하락위험을회피하기위해주로선물환매도나풋옵션매수등의방식을이용해왔다. 그러던중 2006 년과 2007 년에환율이안정적인하락추세를보이고, 이로인해달러의선물가격이현물가격보다낮아수출기업들은수출로인한이익의상당부분을선물환매도로인하게잃게되었으며, 선물환매도나풋옷션매입에서상당부분의수수료를부담하였다. 은예상과는다르게움직였다. 기업들이 ΚΙΚΟ 상품에가입할당시의예상과는다르게환율이급격하게상승하는상황이발생하게된것이다 년 6월이후 2008 년 3월초순까지 900 원내지 940원대에서옴직이던원 / 달러환율은 2008 년 3월중순이후부터상승하기시작하였고,2008 년 8월부터는가파르게상승하여, 2008 년 10 월에 1,400 원돌파, 2008 년 11 월 11 월말에는 1,500 원을기록하였다. 이처럼당초예상과는다르게원 / 달러환율이 ΚΙΚΟ 계약의상한범위이상으로급격하게상승하였고, 수출업체는계약금액의 2~3배에해당하는달러화를시장환율보다현저히낮은행사환율에매도할의무를부담하게되어막대한손실을입게된것이다. Κ Ι Κ Ο 로인한피해속출 적용실무Κ Κ Ο 통화옵션은기존의풋옵션매입에콜옵션을매도하는방식을부가하여풋옵션매입시에발생하는수수료를없애제로코스트를실현하는통화옵션이다. 환율이위에서이야기한하한과상한사이에서만옴직인다면수출기업의입장에서 ΚΙΚΟ 통화옵션에가입하는것이보다저렴한비용 < 0 원 ) 으로선물환매도나풋옵션매수와동일한환위험회피효과를누릴수있게된다. 수출기업들은당시은행의적극적인가입권유와수수료부담을줄일수있다는이점에 2006 년부터현물환수준과유사한행사환율을보장받을수있는 ΐα κ ο 통화옵션 상품에가입하게된것이다. 시장상황의급격한변동 2008 년초만해도환율은대략 920 원에서 950 원사이에서음직이고있었으며, 시장의전망역시환율의지속적인하락을예측하고있었다. 또한, 서브프라임모기지로미국경제가흔들리고있는상황에서달러가강세를보일것이라고예상한사람은거의없었다. 하지만현실 2007 년상반기국내은행들의집계자료에따르면, 대고객 ΚΙΚΟ 잔액은 1이억달러에달했으며 ΚΙΚΟ 계약을한업체는총 519 개사로이중중소기업은 480 개사로전체의 92% 를차지했다 년상반기중환율의급격한변동으로 ΚΙΚΟ 계약에서대규모의손실이발생했으며, 손실규모가파악된대우조선해양을비롯한 41 개업체들은총 3조 997억원의파생상품관련손실 ( 자기자본대비 65%) 을보고하였다. Κ Ι Κ Ο 소송의진행경과 ΚΙΚΟ 와관련한소송은 2008 년 10 월 28일에환헤지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소속 2개사 모나미, 디에스엘시디 ) 가법원에 ΚΙΚΟ 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낸것으로출발한다. 법원은이에대해 2008 년 12 월 30 일에 사정변경의원칙 ( 환율급등 을사정변경의근거로삼아이로인해기업들은 1당초예상하지못한상당한거래손실 을입었다고보고그와같은불합리성을시정하기위해계약을해지할수있다는내용 ) 을적용하여효 해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59

4 장자료실피기능을넘어서투기적기능으로남용되거나, 점점더상력정지가처분신청을인정하는판정을내렸다. 법원의이같은판정으로 2009 년 1월부터약 60여개기업이가처분신청을법원에제출했고, 현재그결정이나오고있는중이다. 이와함께 2008 년 11 월 3일환해지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는 120 여개피해기업들의집단손해배상소송을신청하였으며, 이후 60개업체가추가적으로참여해총 180 여개업체가손해배상소송신청을내놓은상태이다. 지금까지법원에계류중인 ΚΙΚΟ 효력정지가처분신청사건은 77건정도이며, 손해배상소송은 100 여건정도가진행되고있다. ΚΙΚΟ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대한법원의결정은피해기업과은행간의계약별로각기다른양상으로진행되고있는데, 최근 (2009 년 4월 ) 에이루어진판결에서는기존의판단근거인 사정변경의원칙 이아니라은행이환위험관리능력이부족한기업에고위험파생금융상품을판매하면서준수해야할적합성원칙과설명의무를위반해고객보호의무를다하지않았다는 설명의무소홀 에대한은행의책임을인정하였다. ΚΙΚΟ 효력정지가처분인정에대한국제사회의우려우리나라법원에서이루어진, 금융시장에서는다소이례적인파생상품계약에대한효력정지판결에대해파생상품거래관련국제협회인 ISD A(Intemational Swaps and D erivatives Association, Inc) 에서는 2009 년 4월 1 일에 오해에의한부적절한판결 (Misconceptions and Undesirable Legal Precedents) 이라는제목으로그들의입장을발표하였다. 그들이지적한내용들을살펴보면 KIKO 소송이우리나라금융시장발전에가지고올악영향을어느정도가늠해볼수있다. [ 부적절한결정 ] 사정변경의원칙에근거한서울중앙지방법원의결정은법적혼란및위험을증가시키는등부적절한선례를남김 일방에불만족스러운모든종류의거래에대해서도소송을제기할수있는계기가됨 은행은단순선물환거래도꺼리게되어결국기업은장기적으로더큰위험에직면 항소법원에서가처분판결을확정할경우국내금융안정성에혼란초래 우리은행및한국씨티은행관련가처분신청기각의논거인상당한손실이예상되는계약에대한은행의청산권유의무는과도함 [ 한국금융산업에미치는영향 ] 거래비용의증가초래 파생상품영업을심각하게억제 기업들의효율적인영업리스크관리에장애요인으로 ^용 금융상품계약의이행강제력붕괴초래 은행등금융기관들의금융계약회피예상 장기적으로한국에대한국제투자자의신뢰약화초래 KIKO 사건이우리에게주는교훈은무엇인가? 수출기업은환율에따라환율이오르면이득을보고환율이떨어지면손실을보게된다. 이처럼환율변동성에따라손익이달라지게된다. 기업은이런환율변동성에서벗어나일정한가격에달러를매도하기를원한다. 일정한가격에달러를매도할수있다면안정적인경영을할수있기때문이다. 파생상품을이용한다면이런불확실한미래상황에서벗어날수있을것이다. 하지만파생상품이가지고있는레버리지효과 { 작은금액의투자로큰손익을발생시키는손익확대효과 ) 를무시해서는안된다. 약이될수있는파생상품을남용하거나오용한다면엄청난손해가발생할수도있다는사실을명심해야한다. KIKO 사건은시발점에불과하다. 파생거래가위험회 60 상장 월호

IFRS복잡해지고이해하기힘든상품들이쏟아져나오고있다. 이런상황에서투자자들은파생상품에대한정확한이해없이파생상품이내세우는달콤한레버리지효과에넘어갈수있다. 이에대한정부의규제가없다면, 저12 의 K K O 사건이발생할것이라는것은불을보듯뻔한일이다. 선진국역시이런상황에대응하려는노력을하고있다.

작성 : 삼일회계법인이정우회계사수익인식수익을정의함에있어기준서제1018 호문단 8에서 1대리관계에서본인을대신하여대리인인기업이받는금액은경제적효익의총유입에해당하지만대리인인기업의자본을증가시키지않으므로수익이아니다. 대신에이경우수익은수수료금액이다 라고기술하고있다.

5 IFRS복잡해지고이해하기힘든상품들이쏟아져나오고있다. 이런상황에서투자자들은파생상품에대한정확한이해없이파생상품이내세우는달콤한레버리지효과에넘어갈수있다. 이에대한정부의규제가없다면, 저12 의 K K O 사건이발생할것이라는것은불을보듯뻔한일이다. 선진국역시이런상황에대응하려는노력을하고있다. 미국의경우, 파생상품을판매할때에는충분한자격 ( 선물거래사 ) 을가지고있는자가파생상품이가지고있는위험성을고지하도록규정하고있다. 투자자들이파생상품을올바르게이해하고사용하게하기위해서는정부의정책적인규제가필요할것이다. 하지만무엇보다중요한것은거래당사자들의건전한투자심리일것이다. 작성 : 삼일회계법인이정우회계사수익인식수익을정의함에있어기준서제1018 호문단 8에서 1대리관계에서본인을대신하여대리인인기업이받는금액은경제적효익의총유입에해당하지만대리인인기업의자본을증가시키지않으므로수익이아니다. 대신에이경우수익은수수료금액이다 라고기술하고있다. 기업이본인으로서활동하는지또는대리인으로서활동하는지를결정하기위해서는모든관련사실과상황을판단하고고려하는것이필요하며, 이는곧수익의총액혹은순액인식판단과연결된다. 기업이재화나용역의제공과관련된유의적인위험과보상에노출된다면기업은본인으로서활동하는것이며, 기준서제1018 호부록에서제시하고있는총액인식의지표는다음과같다. (1) 기업은고객에대한재화나용역제공이나주문의이행에대하여주된책임을부담한다. 예를들어고 객이주문하거나구매한재화나용역을수락하는것 에대해책임을부담한다. (2) 고객이주문하기전후나인도중에또는반환시점 에기업이재고위험을부담한다. ⑶ 기업이직접적으로나간접적으로, 예를들어, 추가 적인재화나용역을제공함으로써, 가격결정권한을 갖는다. (4) 기업이고객으로부터수취할금액에대하여고객의 신용위험을부담한다. 상기특성들은수익의총액또는순액인식에대한판 단시종합적으로고려되어야한다. 기업이재화판매나용 역의제공에관련된유의적인위험과보상에노출되지않 았다면기업은대리인으로서활동하는것이므로수수료 에해당하는금액만을수익으로인식하여야한다. 사례 1 Α 기업은 B 기업과도매유통계약을체결하고소매업자 에게다음과같은계약에의거하여모기업의물품을판매 한다. A 기업 B 기업 물품에대한소유권을획득하여 제조시발생하는제품하자에제3 자인소매상에게판매함. 대한책임부담 물품을보관, 포장, 운송하고소매업자 ( 생산물책임부담 ). 에게청구서를발송함. 신용위험부담. A 기업은소매업자에게판매된물품에 대하여미리결정된고정된비율의금액을수취하며매출가격결정에대한재량은없음. 페널티없이기업 B 에물품을반환할권리를갖고있음. A 기업창고에보관하고있는동안 물품에대한책임을부담하지만장기체화재고에대한위험은 B 기업이 부담함. B 기업은제품을 A 기업에게인도시수익을인식하여서 는안된다. A 기업이제품을반환할수있는권리를보유 하고 B 가제품하자및판매되지않는재고에대한책임을 부담하고있으므로묘기업이제품소유에따른위험과보 적용실무해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61

상장자료 상을 Α 에게이전하지않은것이므로 A 기업은 B기업의대리인으로서활동하는것이다. 또한, B기업은판매가격을결정할수있고제품에대하여지속적으로관여하고있으므로재무상태표에계속재고자산을인식하고있어야한다. 따라서 B기업은소유권에대한위험과보상이실질적으로이전되는시점인 A기업이제3자에게물품을판매하는시점에수익인식이가능하다.

A는묘가제3자에게물품을판매하거나 3개월후물품이반환되지않을경우수익을인식할수있다. 이는비록법적소유권이 A로부터모에게이전되었다하더라도 ⑴ B는 A 에게반품할권리를갖고있으며 A는반품가능성에대해합리적으로추정할수없으며, ⑵ 의류가판매된경우또는 3개월이경과한이후묘가재고를반환하지않는경우에한하여 A 에게지급할의무가있으므로소유권에대한위험과보상은이전되지않았기때문이다.

6 상장자료 상을 Α 에게이전하지않은것이므로 A 기업은 B기업의대리인으로서활동하는것이다. 또한, B기업은판매가격을결정할수있고제품에대하여지속적으로관여하고있으므로재무상태표에계속재고자산을인식하고있어야한다. 따라서 B기업은소유권에대한위험과보상이실질적으로이전되는시점인 A기업이제3자에게물품을판매하는시점에수익인식이가능하다. 사례 2> A는의류제작업체이며중간도매상인 B에게의류가제3자에게판매될까지매출채권의회수를유예하는신용을제공하고있음. B는자체창고에물품을보관하며물품을인도받을때법적소유권이 B에게로이전됨. B는제 3자로부터물품대금을수령하기전까지 A에게대금지급 의무가없음. f e 3개월이지난후판매되지않은물품에대하여 A 에게반환하거나대금을지불하고물품을취득할수있음. A는묘가제3자에게물품을판매하거나 3개월후물품이반환되지않을경우수익을인식할수있다. 이는비록법적소유권이 A로부터모에게이전되었다하더라도 ⑴ B는 A 에게반품할권리를갖고있으며 A는반품가능성에대해합리적으로추정할수없으며, ⑵ 의류가판매된경우또는 3개월이경과한이후묘가재고를반환하지않는경우에한하여 A 에게지급할의무가있으므로소유권에대한위험과보상은이전되지않았기때문이다. 작성 : 삼일회계법인김지미회계사 Θ 디마케팅 (D e m a rk e tin g ) 기업들이자사의상품에대한구매를의도적으로줄이는마케팅활동을말한다. 원래마케팅이판매량증대를위 해고객을모으는활동인데반해디마케팅은반대로고객을감소시키고자하는활동이다. 초과수요의상태에서 제품을획득하려는잠재고객들의경쟁을수수방관하기보다는고객만족을보장하고장기적인고객관계를유지 개선하기위하여수요를적정수준으로감축하고 7ᅡ 용한제품을합리적으로할당하려는것으로은행, 카드사, 인 터넷쇼핑몰등에서실제수익에도움이되는고객에게만차별화되고고급화된서비스를제공하고, 수익에도움이별로안되는 ' 체리피커 '( 얌체고객 ) 들은의도적으로줄이는것은대표적이라할수있다. 중견기업 중견기업이란중소기업이아니면서국내계열사의자산총계가 5조원을넘지않는기업을말하는데, 중소기업에서벗어나중견기업이되려면제조업의경우상시근로자가 300명이상이고자본금이 80억원을넘어야한다. 이런요건을갖추지않아도직전 3개사업연도의평균매출이 1,500 억원이상이거나, 자산총액이 5,000억원을넘으면중견기업으로분류한다. 현재국내에는약 1,300 개중견기업이있다. 우리나의전체기업중에서중견기업이차는비율은 0.05% 에불과하다. 6 2 상장 월호

IFRS 적용실무해설 (12) 인식금액과회계처리를사례를통해살펴보고자한다. 여상되는일시적차이의회수방식 배당 70 손익계산 서 사례 1 : 가산할일시적차이 처분처분 -10 손익계산 서 -1^ 자본항목 A사는 B사외주식을 100% 소유하고있다. 200X년 12월 31일에 A

IFRS 적용실무해설 (12) 인식금액과회계처리를사례를통해살펴보고자한다. 여상되는일시적차이의회수방식 배당 70 손익계산 서 사례 1 : 가산할일시적차이 처분처분 -10 손익계산 서 -1^ 자본항목 A사는 B사외주식을 100% 소유하고있다. 200X년 12월 31일에 A 상장자료실 IFRS 적용실무해설 (12) 이자료는삼일회계법인 IFRS Group 의각주제별담당자들이해당이슈별로사례를정리한내용이며, 향후 2 3 년간 IFRS 도입시점까지이슈를주제별로소개할계획이다. 편집자註 종속기업및관계기업등에대한투자자산과관련된이연법인세의인식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제 1012호에서법인세회계의목적은다음항목의현재와미래세효과를회계처리하는방법에관한것이라고규정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