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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 0 민사부 결 정 사건 2008 카합 3816 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인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신청인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 ( 유 ) 로고스, 담당변호사김용호, 김 무겸, 임철현 피신청인 주식회사 C 은행 소송대리인변호사김수형, 전원열, 류창범 주 문 1. 신청인들이피신청인을위한보증으로신청인주식회사 A는 5억원을, 신청인주식회사 B는 20억원을각공탁하거나위각금액을보증금액으로하는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를제출하는것을조건으로, 가. 신청인들과피신청인사이의이법원 2008가합 부당이득반환등청구사건의판결선고시까지, 신청인주식회사 A와피신청인사이의별지제1목록기재각통화옵션계약및신청인주식회사 B와피신청인사이의별지제2목록기재각통화옵션계약중각 이후만기가도래하는구간부분의효력 - 1 -

2 을정지한다. 나. 피신청인은신청인들에대하여위효력정지부분에관하여위각통화옵션계약에기한콜옵션을행사하는등그부분의계약이유효하게존속함을전제로하는일체의불이익한처분을하여서는아니된다. 2. 신청인들의나머지신청을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1/2은신청인들이, 나머지는피신청인이각부담한다. 신청취지 1. 신청인들과피신청인사이의이법원 2008가합 부당이득반환등청구사건의판결선고시까지, 신청인주식회사 A와피신청인사이의별지제1목록기재각통화옵션계약및신청인주식회사 B와피신청인사이의별지제2목록기재각통화옵션계약의효력을정지한다. 2. 피신청인은신청인들에대하여위각통화옵션계약에기한콜옵션을행사하는등위계약이유효함을전제로하는일체의불이익한처분을하여서는아니된다. 이 유 1. 기초사실기록및심문전체의취지에의하면다음각사실이소명된다. 가. 당사자의지위신청인주식회사 A( 이하 A 라한다 ) 는문구류및사무기기류제조, 판매, 수출등을주된목적으로하는주권상장법인으로서 기준자산총액 1,328억원, - 2 -

3 연간매출액 1,919억원규모의회사이고, 신청인주식회사 B( 이하 B 라한다 ) 는전자기기제조, 판매, 수출등을주된목적으로하는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기준자산총액 1,886억원, 연간매출액 6,109억원규모의회사이다. 그리고피신청인은은행법에의해설립된은행으로서 기준자산총액 52조 9,722억원, 연간영업수익 12조 485억원규모의회사이다. 나. 신청인들과피신청인은행사이의각통화옵션계약 (1) 신청인들은수출로인한외화매출채권의환율변동 ( 하락 ) 위험을회피 ( 헤지, hedge) 하기위해과거에는주로선물환매도등의방식을이용하여왔다. 그러던중 2006년과 2007년원 / 달러환율이안정적인하락추세를보이고, 이로인해달러의선물가격이현물가격보다낮아수출로인한이익의상당부분을선물환매도로잃게되자, 피신청인은행의권유에의해신청인 A는 경, 신청인 B는 경처음으로당시의현물환율과유사한수준내지그이상의행사환율을보장받을수있는 키코 (KIKO) 통화옵션 상품에가입하게되었다. (2) 피신청인은행과사이에, 신청인 A는 부터 까지총 14건의키코통화옵션계약을체결하였고 ( 이중 2건의계약이별지제1목록기재각계약이다 ), 신청인 B는 부터 까지총 9건의키코통화옵션계약을체결하였다 ( 이중 8건의계약이별지제2목록기재각계약이다. 이하별지제1, 2 목록기재각키코통화옵션계약을 이사건계약 이라한다 ). 다. 키코통화옵션계약의구조 (1) 기본형키코통화옵션 ( 가 ) 이른바키코통화옵션이라함은기본적으로 수출대금의환율변동위험을회 - 3 -

4 피하기위해기업의은행에대한넉아웃 (Knock-Out) 풋옵션 (Put-Option) 과은행의기업에대한넉인 (Knock-In) 콜옵션 (Call-Option) 을주로 1:2 비율로결합한통화옵션 을의미한다. 다시말하면, 기업이환위험을회피하기위해은행으로부터풋옵션 ( 장래의일정시기에계약금액을행사가격에매도할수있는권리 ) 을매입하되, 은행에그프리미엄을지급하는대신콜옵션 ( 장래의일정시기에주로계약금액의 2배를행사가격에매수할수있는권리 ) 을매도하여, 결국제로코스트 (Zero-Cost) 를실현한통화옵션이다. 1) ( 나 ) 다만, 기업의풋옵션에는넉아웃조건이, 은행의콜옵션에는넉인조건이각각붙어있어, 2) 시장환율이하단환율이하로떨어지면해당구간에관한계약은실효되고 ( 넉아웃 ), 반대로시장환율이상당환율이상으로오르면은행의콜옵션이실제로발생하게되는데 ( 넉인 ), 이와같이옵션에넉아웃, 넉인조건을붙인이유는, 그러한옵션이그러한조건이붙지않은표준적인옵션에비해프리미엄이훨씬저렴하기때문이다. 환율이일정범위에서움직이는경우에는옵션에위와같은조건을붙임으로써기업은저렴한비용으로동일한환위험회피효과를누릴수있게된다. ( 다 ) 또한, 대부분의경우은행이갖는콜옵션의계약금액은기업이갖는풋옵션의계약금액의 2배로약정되어있는데 ( 이를레버리지조건이라한다 ), 이는레버리지를높일수록다른계약조건, 즉행사환율, 넉아웃환율 ( 하단환율 ), 넉인환율 ( 상단환율 ) 등 1) 거래시점에서거래당사자간에서로거래비용을부담하지않도록옵션가격결정모델인블랙 - 숄즈모형 (Black-Scholes option pricing model) 에기초하여산출한두옵션 ( 기업의풋옵션과은행의콜옵션 ) 의가치가동일하도록설계되어있다. 다만, 여기서두옵션의가치가동일하다는것은단순한손익의크기가아니라향후환율변동의확률적분포를고려한기업과은행의기대이익이동일함을의미한다. 바꾸어말하면, 기업이이익을볼환율구간은한정되어있지만상대적으로실현확률이높고반대로은행이이익을볼환율구간은이론적으로는무한대이지만실현가능성이무척낮기때문에결국기업과은행의기대이익은동일하다는뜻이다. 2) 넉인옵션 은기초자산의가격, 즉환율이일정수준에도달하면권리가발생하는조건을가진옵션을말하고 ( 일종의정지조건 ), 넉아웃옵션 은기초자산의가격, 즉환율이일정수준에도달하면권리가소멸하는조건을가진옵션을말한다 ( 일종의해제조건 )

5 을기업에유리하게바꿀수있기때문이다. 3) ( 라 ) 계약기간은 1년내지 3년의장기간으로서, 주로 1개월단위로만기가도래하는수개의옵션의묶음으로구성되어있으며, 결제는각구간 ( 트렌치, tranche) 마다해당만기시점의시장환율 4) 을기준으로이루어진다. ( 마 ) 시나리오별기업과은행의권리의무 Ο 시장환율이관찰기간동안하단환율과상단환율사이에서움직인경우 - 기업의풋옵션만발생한다. - 만기시점의시장환율이행사환율보다낮은경우 : 기업은풋옵션을행사하여은행에계약금액을행사환율에매도한다. 기업은환위험회피효과달성 - 만기시점의시장환율이행사환율보다같거나높은경우 : 기업은풋옵션을행사하지않고, 시장에계약금액을시장환율에매도할수있다. 기업은환차익을누릴수있음 Ο 시장환율이관찰기간동안 1회라도 5) 하단환율이하로떨어진경우 ( 넉아웃조건성취 ) - 당해구간에관한계약은실효된다. 기업은환위험에노출됨 Ο 시장환율이관찰기간동안하단환율이하로떨어지지않은채 1회라도상단환율이상으로오른경우 ( 넉인조건성취 ) - 기업의풋옵션, 은행의콜옵션모두발생한다. - 만기시점의시장환율이행사환율보다낮은경우 : 기업은풋옵션을행사하여은행에계약금액을행사환율에매도한다. 기업은환위험회피효과달성 - 만기시점의시장환율이행사환율보다같거나높은경우 : 은행은콜옵션을행사하여기업에게서계약금액의 2배를행사환율에매수한다. 기업은무제한의손실의위험에노출됨 (2) 변형키코통화옵션 3) 예컨대레버리지를높이는대신행사환율혹은넉인환율을높이거나, 넉아웃환율을낮출수있어레버리지상승에따른불이익을상쇄할수있다. 만약기업이레버리지조건없이거래하고자할경우에는비교적낮은행사환율과넉인환율, 높은넉아웃환율조건으로설계된다. 4) 이사건계약에서는이를 고정환율 이라하는데, 이는각구간의종료일서울시간오전 11 시로이터스크린의 KFTC 30 페이지에나타나있는환율로서, 2 영업일후에결제되는원 / 달러의매도와매수환율의평균가격을의미한다. 5) 계약에따라서는만기시점 ( 종료일종료시간 ) 을기준으로판단하는경우도있다. 이하같다

6 ( 가 ) 전체계약기간을전반부 (A파트) 와후반부 (B파트) 로나누어, A파트에서는계약조건을기본형에비하여기업에유리하게해주는대신 B파트에서는계약조건을은행에유리하게한구조이다. ( 나 ) 1유형 ( 별지제1목록 1, 2, 제2목록 3, 4, 5 기재각계약 ) Ο A파트 : 기본형구조와같다. 다만, 기업의풋옵션행사가격을더욱높여주거나 (turbo 조건 ) 넉아웃조건이성취되어기업의풋옵션이소멸된경우에도기업에일정액을보상해주는 (enhanced 조건 ) 등계약조건이기본형에비하여기업에더욱유리하게되어있다. Ο B파트 : 은행만낮은행사환율의콜옵션을갖는다. 다만, 시장환율이관찰기간동안 1회라도하단환율이하로떨어지는경우에는해당구간과그이후의구간에관한계약이모두실효된다 (Anytime 넉아웃조건 ). ( 다 ) 2유형 ( 별지제2목록 1, 2 기재각계약 ) Ο A파트 : 기본형구조와같다. 다만, 넉아웃조건이성취되어기업의풋옵션이소멸된경우에도기업에일정액을보상해주는등계약조건이기본형에비하여기업에더욱유리하게되어있다. Ο B파트 : 단순선물환매도구조이다. 다만, B파트는 A파트만기시점의시장환율이행사환율보다같거나높은경우에만발효된다 ( 넉인-이벤트조건 ). ( 라 ) 3유형 ( 별지제2목록 6, 7, 8 기재각계약 ) Ο A파트 : 기업만풋옵션을갖는다. 그리고넉아웃조건이성취되어기업의풋옵션이소멸된경우에도기업에일정액을보상해주는등계약조건이기본형에비하여기업에더욱유리하게되어있다

7 Ο B파트 : 은행만낮은행사환율의콜옵션을갖는다. 다만, 시장환율이관찰기간동안 1회라도하단환율이하로떨어지는경우에는해당구간과그이후의구간에관한계약이모두실효된다. 라. 이사건계약체결이후원 / 달러환율의급등 ( 별지 최근 3년동안원 / 달러환율변동의추이 참조 ) 이후 초순경까지 900원 ~940원대에서움직이던원 / 달러환율은 중순경부터상승하기시작하여 경 1,021원을기록한뒤 중순경에는 1,050원에육박하였고, 이후다소안정적으로움직이던환율은다시 경부터가파르게상승하여 초순경에는 1,100원을, 에는 1,200원, 1,300원, 1,400원을각순차로돌파하였으며, 경 1,509원을기록한뒤현재는 1,200원 ~1,400원대에서움직이고있다. 마. 원 / 달러환율의급등으로인한신청인들의거래손실위와같이원 / 달러환율이급등하여피신청인은행이신청인들에대하여이사건계약에의한콜옵션을행사함에따라신청인들은피신청인은행에계약금액 2배의달러화를시장환율보다현저히낮은행사환율에매도할의무를부담하게되어현재까지다음과같이막대한거래손실을입게되었다 ( 신청인들이계약금액 2배상당의달러화를현물로보유하고있다면환차익을누리지못하는소극적손실을볼뿐이지만, 그렇지않은경우에는시장환율에따라달러화를매수하여이를피신청인은행에그것보다훨씬낮은행사환율에매도하여야하므로그차액만큼의현실적손실을보게된다 ). (1) 신청인 A : 순손실합계 20억 8,208만원 별지제 1 목록제 1 항기재계약 ( ~ ) 행사가격 931 원 (A), 915 원 (B) - 7 -

8 거래이익 ( 원 ) 거래손실 ( 원 ) 비고 Tranche 종료일 결제일고정환율 ( 원 ) 계약금액 (USD) A1 07/12/20 07/12/24 300, 넉인 A2 08/01/21 08/01/23 300, 넉인 A3 08/02/21 08/02/ ,000-9,840,000 A4 08/03/21 08/03/ ,000-28,800,000 A5 08/04/21 08/04/ ,000-37,800,000 A6 08/05/21 08/05/23 1, ,000-67,260,000 A7 08/06/19 08/06/23 1, ,000-57,420,000 A8 08/07/21 08/07/23 1, ,000-51,900,000 B1 08/08/21 08/08/25 1, ,000-83,700,000 B2 08/09/19 08/09/23 1, , ,840,000 B3 08/10/21 08/10/23 1, , , , ,000,000 B4 08/11/20 08/11/24 1, , ,900,000 B5 08/12/19 08/12/23 1, , ,020,000 합계 ( 순손실 ) 1,346,480,000 별지제1목록제2항기재계약 ( ~ ) 행사가격 950원 (A), 920원 (B) Tranche 종료일 결제일고정환율 ( 원 ) 계약금액 (USD) 거래이익 ( 원 ) 거래손실 ( 원 ) 비고 A1 08/05/28 08/05/30 1, ,000-40,700,000 A2 08/06/26 08/06/30 1, ,000-47,500,000 A3 08/07/29 08/07/31 1, ,000-29,250,000 A4 08/08/27 08/08/29 1, ,000-65,900,000 A5 08/09/26 08/09/30 1, , ,850,000 A6 08/10/29 08/10/31 1, , ,700,000 A7 08/11/26 08/11/28 1, , ,700,000 합계 ( 순손실 ) 735,600,000 (2) 신청인 B : 순손실합계 273 억 3,940 만원 별지제2목록제1항기재계약 ( ~ ) 행사가격 941원 (A, B, C) Tranche 종료일 결제일고정환율 계약금액 거래이익 ( 원 ) 거래손실 ( 원 ) 비고 ( 원 ) (USD) A1 07/07/10 07/07/ ,000,000 61,950,000 - A2 07/08/09 08/08/ ,000,000 55,950,000 - A3 07/09/10 08/09/ ,000,000 2,250,000 - A4 07/10/10 08/10/ ,000,000 73,650,000 - A5 07/11/09 08/11/ ,000, ,650,000 - A6 07/12/10 08/12/ ,000,000 59,400,000 - A7 08/01/10 08/01/ ,000,000 17,250,000 - A8 08/02/05 08/02/ ,000,000-8,100,

9 A9 08/03/10 08/03/ ,000, ,100,000 A10 08/04/10 08/04/ ,000, ,900,000 A11 08/05/08 08/05/ ,000, ,300,000 넉인-이벤 A12 08/06/10 08/06/ ,000, ,000,000 트발생 B1 08/06/10 08/07/ ,000, ,500,000 B2 08/06/10 08/08/ ,000, ,100,000 B3 08/06/10 08/09/ ,000, ,700,000 B4 08/06/10 08/10/ ,000,000-2,686,500,000 B5 08/06/10 08/11/ ,000,000-2,341,500,000 B6 08/06/10 08/12/ ,000,000-2,950,200,000 항목별합계 (377,100,000) 11,148,900,000 총합계 ( 순손실 ) 10,771,800,000 별지제2목록제2항기재계약 ( ~ ) 행사가격 933.5원 (A, B) 고정환율 계약금액 Tranche 종료일 결제일 거래이익 ( 원 ) 거래손실 ( 원 ) 비고 ( 원 ) (USD) A1 07/11/08 07/11/ ,000,000 26,550,000 - A2 07/12/10 07/12/ ,000,000 12,300,000 - A3 08/01/09 08/01/ ,000, 넉인 A4 08/02/05 08/02/ ,000,000-17,700,000 A5 08/03/10 08/03/ ,000,000-48,700,000 A6 08/04/10 08/04/ ,000,000-85,300,000 A7 08/05/07 08/05/ ,000, ,900,000 A8 08/06/10 08/06/ ,000, ,000,000 A9 08/07/09 08/07/ ,000, ,300,000 A10 08/08/08 08/08/ ,000, ,700,000 A11 08/09/10 08/09/ ,000, ,900,000 넉인-이벤 A12 08/10/08 08/10/ ,000, ,000,000 트발생 B1 08/10/08 08/11/ ,000, ,500,000 B2 08/10/08 08/12/ ,000, ,400,000 항목별합계 (38,850,000) 3,878,400,000 총합계 ( 순손실 ) 3,839,550,000 별지제2목록제3항기재계약 ( ~ ) 행사가격 937.2원 (A), 895원 (B) Tranche 종료일 결제일 고정환율 ( 원 ) 계약금액 (USD) 거래이익 ( 원 ) 거래손실 ( 원 ) 비고 A1 07/11/08 07/11/ ,000,000 39,325,000 - A2 07/12/10 07/12/ ,000,000 20,800,000 - A3 08/01/09 08/01/ ,000,000-5,700,000 A4 08/02/05 08/02/ ,000,000-10,300,000 A5 08/03/10 08/03/ ,000,000-41,300,000 A6 08/04/09 08/04/ ,000,000-77,900,000 A7 08/05/07 08/05/ ,000, ,500,000 A8 08/06/10 08/06/ ,000, ,600,000 A9 08/07/09 08/07/ ,000, ,900,000 A10 08/08/08 08/08/ ,000, ,300,

10 A11 08/09/10 08/ ,000, ,500,000 A12 08/10/08 08/10/ ,000, ,600,000 B1 08/11/10 08/11/ ,000, ,500,000 B2 08/12/10 08/12/ ,000,000-1,075,400,000 항목별합계 (60,125,000) 3,971,500,000 총합계 ( 순손실 ) 3,911,375,000 별지제2목록제4항기재계약 ( ~ ) 행사가격 937원 (A), 895원 (B) ( 원 ) (USD) 거래이익 ( 원 ) 거래손실 ( 원 ) 비고 Tranche 종료일 결제일고정환율 계약금액 A1 07/11/23 07/11/ ,000,000 2,925,000 - A2 07/12/24 07/12/ ,000,000-1,100,000 A3 08/01/24 08/01/ ,000,000-25,600,000 A4 08/02/25 08/02/ ,000,000-21,500,000 A5 08/03/25 08/03/ ,000,000-95,300,000 A6 08/04/24 08/04/ ,000, ,300,000 A7 08/05/23 08/05/ ,000, ,100,000 A8 08/06/25 08/06/ ,000, ,400,000 A9 08/07/24 08/07/ ,000, ,900,000 A10 08/08/25 08/08/ ,000, ,100,000 A11 08/09/25 08/09/ ,000, ,200,000 A12 08/10/23 08/10/ ,000, ,500,000 B1 08/11/25 08/11/ ,000,000-1,173,000,000 B2 08/12/24 08/12/ ,000, ,900,000 항목별합계 (2,925,000) 4,524,900,000 총합계 ( 순손실 ) 4,521,975,000 별지제2목록제5항기재계약 ( ~ ) 행사가격 941원 (A), 896원 (B) 거래이익 ( 원 ) 거래손실 ( 원 ) 비고 Tranche 종료일 결제일고정환율 ( 원 ) 계약금액 (USD) A1 07/11/23 07/11/ ,000,000 8,125,000 - A2 07/12/24 07/12/ ,000,000 4,485,000 - A3 08/01/24 08/01/ ,000,000-17,600,000 A4 08/02/25 08/02/ ,000,000-13,500,000 A5 08/03/25 08/03/ ,000,000-87,300,000 A6 08/04/24 08/04/ ,000, ,300,000 A7 08/05/23 08/05/ ,000, ,100,000 A8 08/06/25 08/ ,000, ,400,000 A9 08/07/24 08/07/ ,000, ,900,000 A10 08/08/25 08/08/ ,000, ,100,000 A11 08/09/25 08/09/ ,000, ,200,000 A12 08/10/23 08/10/ ,000, ,500,000 B1 08/11/25 08/11/ ,000,000-1,171,000,000 B2 08/12/24 08/12/ ,000, ,900,000 항목별합계 (12,610,000) 4,439,800,000 총합계 ( 순손실 ) 4,427,190,000 별지제2목록제6항기재계약 ( ~ ) 행사가격 958원 (A), 920원 (B) Tranche 종료일 결제일 고정환율 계약금액 거래이익 ( 원 ) 거래손실 ( 원 ) 비고

11 ( 원 ) (USD) A1 08/01/28 08/01/ ,000,000 9,300,000 - 신청인의 A2 08/02/27 08/02/ ,000,000 13,550,000-08/12/26 08/12/30 풋옵션만 A3~A12 (A12) (A12) 각1,000, 존재 총합계 ( 순이익 ) 22,850,000 별지제2목록제7항기재계약 ( ~ ) 행사가격 967원 (A), 925원 (B) Tranche 종료일 결제일고정환율 ( 원 ) 계약금액 (USD) 거래이익 ( 원 ) 거래손실 ( 원 ) 비고 A1 08/01/24 08/01/ ,000,000 17,200,000 - A2 08/02/25 08/02/ ,000,000 19,250,000 - 신청인의 A3~A12 08/12/24 (A12) 08/12/29 (A12) 각1,000, 풋옵션만존재 총합계 ( 순이익 ) 36,450,000 별지제2목록제8항기재계약 ( ~ ) 행사가격 995원 (A), 930원 (B) 거래이익 ( 원 ) 거래손실 ( 원 ) 비고 Tranche 종료일 결제일고정환율 ( 원 ) 계약금액 (USD) A1 08/02/05 08/02/ ,000,000 52,650,000 - A2 08/03/10 08/03/ ,000,000 37,150,000 - 신청인의 A3 08/04/10 08/04/ ,000,000 18,850,000-09/01/08 09/01/12 풋옵션만 A4~A12 (A12) (A12) 각1,000, 존재 총합계 ( 순이익 ) 108,650, 판단가. 피보전권리 (1) 이사건계약의무효여부 ( 가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 이하 약관규제법 이라한다 ) 위반여부 1) 약관에해당하는지여부 약관 이라함은그명칭이나형태또는범위를불문하고계약의일방당사자가다수의상대방과계약을체결하기위하여일정한형식에의하여미리마련한계약의내용이되는것을말한다 ( 약관규제법제2조제1항 ). 이사건에서보건대, 기록및심문전체의취지에의하면이사건계약의주

12 요계약조건인행사환율, 넉인환율, 넉아웃환율, 레버리지등의구체적인내용은신청인들과피신청인은행사이의개별적교섭에의해결정된사실이소명되므로이사건계약이전체적으로약관에해당한다고하기는어렵다. 그러나한편, 이사건계약의구조, 다시말하면기본형의경우기업의넉아웃풋옵션과은행의넉인콜옵션을 1:2의비율로결합하여제로코스트를실현하는구조, 계약기간이 1년내지 3년의장기간으로서보통 1개월단위로만기가도래하는수개의옵션의묶음으로구성되어있는구조, 그리고변형의경우넉인-이벤트조항이나 B파트에서은행만애니타임-넉아웃콜옵션을갖는구조등은, 피신청인은행이다수의기업과계약을체결하기위해일정한형식에의해미리마련해놓은것으로볼수있으므로, 이는약관에해당한다고할것이다. 2) 이사건계약의구조가불공정하여무효인지여부가 ) 약관에기업에대하여부당하게불리한조항, 기업이계약의거래형태등제반사정에비추어예상하기어려운조항, 계약의목적을달성할수없을정도로계약에따르는본질적권리를제한하는조항이들어있는경우에당해약관조항은공정을잃은것으로추정되고 ( 약관규제법제6조제2항 ), 이와같이신의성실의원칙에반하여공정을잃은약관조항은무효이다 ( 약관규제법제6조제1항 ). 나 ) 신청인들에대하여부당하게불리한것인지여부이사건계약의구조를보건대, 환율하락에따른피신청인은행의손실은제한된반면 ( 넉아웃조건이붙어있기때문이다.) 환율상승에따른신청인들의손실은무한대로확대될수있는점, 피신청인은행이콜옵션을행사하는경우의계약금액이신청인들이풋옵션을행사하는경우의계약금액의 2배로되어있는점, 또한일부변

13 형키코통화옵션계약의경우계약기간후반부의 B파트에서는피신청인은행만낮은행사가격의콜옵션을갖고신청인들에게는아무런권리도인정되지않는점등에비추어그구조자체가신청인들에대하여불리한것으로여겨질수있다. 그러나앞서보았듯이옵션의가치가동일하다는것은단순한손익의크기가아니라향후환율변동의확률적분포를고려한기업과은행의기대이익이동일함을의미하는바, 이사건계약의경우신청인들이이익을볼환율구간은한정되어있지만상대적으로실현확률이높고반대로피신청인은행이이익을볼환율구간은이론적으로는무한대이지만실현가능성이무척낮아결국신청인들과피신청인은행의기대이익은동일한것으로보이므로 ( 소을제24호증의기재에의하면이사건계약은기업의풋옵션가치의합계와은행의콜옵션가치의합계가같도록설계되어있다 ), 위와같은사정만으로이사건계약의구조자체가신청인들에대하여부당하게불리한것이라고단정하기어렵다. 다 ) 신청인들이예상하기어렵거나신청인들의본질적권리를제한하는것인지여부이사건계약의구조를보건대, 신청인들의풋옵션에넉아웃조건이붙어있어시장환율이하단환율이하로떨어지는경우에는신청인들이환위험에그대로노출되고, 또한일부변형키코통화옵션계약의경우계약기간후반부의 B파트에서는아예신청인들에게선물환매도또는풋옵션이인정되지않아환위험회피의목적을전혀달성할수없게되는바, 이러한계약조건은환위험회피라는계약목적에비추어볼때신청인들이예상하기어렵거나계약에따르는신청인들의권리를본질적으로제한하는것으로여겨질수있다

14 그러나기록에의하면위와같은계약조건들은계약체결과정에서신청인들에의하여양해되었거나혹은신청인들이충분히알수있었던것으로보이고, 나아가신청인들은위와같은계약조건들을받아들이는대신행사환율등다른계약조건들을신청인들에게유리하게변경한사실이소명되므로, 위와같은사정만으로위와같은계약조건들이신의성실의원칙에반하여공정을잃은것이라고단정하기는어렵다고하겠다. 3) 계약기간및넉인-이벤트조항이약관규제법제9조제5호에위배되어무효인지여부가 ) 계속적인채권관계의발생을목적으로하는계약에서그존속기간을부당하게단기또는장기로하거나묵시의기간연장또는갱신이가능하도록정하여고객에게부당하게불이익을줄우려가있는약관조항은무효이다 ( 약관규제법제9조제5 호 ). 나 ) 계약기간이부당하게장기인지여부환율의변동성은옵션의만기가길수록커지는것이보통이어서계약기간이길어질수록시장환율이하단환율과상단환율을터치하여기업의풋옵션은소멸되고 ( 넉아웃 ) 은행의콜옵션은발효될 ( 넉인 ) 가능성이높아진다고할것이므로, 기업의넉아웃풋옵션과은행의넉인콜옵션을 1:2의비율로결합한이사건계약구조하에서는계약기간을 1년내지 3년의장기간으로약정하는것이기업에불리한것으로여겨질수있으나, 앞서보았듯이이사건계약은전체계약기간동안의기업의풋옵션의가치의합계가은행의콜옵션의가치의합계와동일하게설계된것으로보이므로, 이사건계약의계약기간이 1년내지 3년의장기간으로되어있다는것만으로그것이신청인들에

15 게부당하게불이익을줄우려가있다고단정하기어렵다. 다 ) 넉인-이벤트조항이부당한자동갱신조항인지여부넉인-이벤트조항, 즉변형키코통화옵션계약에서 A파트의만기시점의시장환율이행사환율보다같거나높은경우에만계약이자동갱신되어 B파트가발효되도록한조항에관하여보건대, 이는이미환율이상승국면에접어들어기업입장에서는계약의종료를원할상황에서이와반대로계약이자동갱신되도록한것이므로기업의의사에반하여계약의갱신을강제하는것으로볼여지가있으나, 기록및심문전체의취지에의하면이는계약체결과정에서신청인 B에의하여양해되었거나혹은신청인 B가충분히알수있었던것으로보이고, 나아가신청인 B는위조항을받아들이는대신행사환율등다른계약조건들을자신에게유리하게변경한것으로보이므로, 위와같은사정만으로위조항이신청인 B에부당하게불이익을줄우려가있다고단정하기는어렵다고하겠다. 4) 소결론따라서이사건계약의구조가약관규제법에위배되어무효라고하기어렵다. ( 나 ) 민법제104조위반여부앞서보았듯이이사건계약은신청인들이갖는풋옵션가치와피신청인은행이갖는콜옵션가치가동일하도록설계된것으로보이므로, 더나아가살펴볼필요없이이사건계약이민법제104조에위배되어무효라고하기어렵다. (2) 이사건계약의취소여부 ( 가 ) 신청인들의사기또는착오를이유로한취소주장의요지

16 이사건계약은사실은계약의목적인환위험회피에적합하지않고 ( 신청인들의풋옵션에넉아웃조건이붙어있어시장환율이하단환율이하로떨어지는경우에는환위험에그대로노출되고, 또한일부변형키코통화옵션계약의경우계약기간후반부의 B파트에서는아예신청인들에게선물환매도또는풋옵션이인정되지않아환위험회피의목적을전혀달성할수없다.) 오히려환율이급등하는경우에신청인들이무제한의손실을볼위험을내포하고있으며, 그실질은신청인들을위한환위험회피상품이아니라피신청인은행의투기적인이익을위한것이다. 그럼에도, 피신청인은행은신청인들에게이사건계약이마치환위험회피에매우유리한상품인것처럼허위로설명하고, 한편그것이안고있는환위험회피부적합성및높은위험성등에관하여는제대로설명하지않은채신청인들로하여금이사건계약을체결하게하였다. 그렇다면, 신청인들이이사건계약을체결한것은피신청인은행의사기또는신청인들의착오에의한것이라할것이므로이사건신청서부본의송달로써이사건계약을취소한다. ( 나 ) 판단기록및심문전체의취지에의하면, 신청인들은이사건계약체결당시자신들의풋옵션에넉아웃조건이붙어있는점, 일부변형키코통화옵션계약의경우 B파트에서자신들이아무런권리를갖지못하는점등을알고있었던것으로보이고, 나아가그대가로행사환율등다른계약조건들을자신들에게유리하게조정한사실이소명된다. 그러므로설령위와같은제한으로인하여이사건계약이신청인들의주된계약목적인환위험회피에적합하지않은면이있다고하더라도, 그러한계약의체결이피신청인은행의사기또는신청인들의착오에의한것이라고하기는어렵다

17 또한, 앞서보았듯이신청인들은환위험회피를위해피신청인은행으로부터풋옵션을매입하면서피신청인은행에그프리미엄을지급하는대신 2배수의넉인콜옵션을매도하였는바, 그렇다면시장환율이상단환율이상으로오르는경우에는자신들이피신청인은행에계약금액 2배상당의달러화를행사환율에매도하여야할의무를부담하게되어상당한손실을볼수있다는것을충분히알고있었다고볼것이므로 ( 실제로신청인 A는이사건계약체결이전에다른키코통화옵션계약에서그러한손실의발생을이미경험한바있다 ), 이러한위험성을내포한계약을체결한것이피신청인은행의사기또는신청인들의착오에의한것이라고하기는어렵다. 한편, 기록및심문전체의취지에의하면이사건계약체결당시신청인들은원 / 달러환율이계약기간동안일정범위에서안정적으로변동할것으로예상한것으로보이고, 그리하여현상황과같이환율이급등하는경우에엄청난손실을볼수있다는점까지는구체적으로예견하지못한것으로보이기는한다. 그러나신청인들이제출한자료만으로는피신청인은행이그러한결과를고의적으로유도하였다거나혹은그러한결과를예견하였으면서도이를숨긴채신청인들로하여금이사건계약을체결하게하였다고보기어렵고, 오히려기록및심문전체의취지에의하면피신청인은행또한원 / 달러환율이계약기간동안비교적안정적으로변동할것으로예상하고이사건계약을체결하였던것으로보인다. 따라서신청인들이이사건계약을체결한것이피신청인은행의위와같은사기에의한것이라고할수는없고, 장래의환율변동예측에관한신청인들과피신청인은행의공통의착오는뒤에서살펴볼신의칙에의한해지와관련하여고려하기로한다. (3) 이사건계약의해지여부 - 신의칙에의한해지

18 ( 가 ) 사정변경등으로인한계속적계약의해지계속적계약에서계약의기초가되었던객관적인사정이계약성립이후현저히변경되고그러한사정의변경이당사자가예견할수없었을뿐만아니라당사자에게책임없는사유로생긴경우에, 계약내용대로의구속력을인정한다면신의칙에현저히반하는결과가생기고나아가변경된사정을고려하여계약의내용을변경하는것이가능하지않거나일방에게기대할수없게된경우라면, 다른일방은계약준수원칙의예외로서신의칙에의하여계약을장래를향하여해지할수있다고할것이고 ( 대법원 선고 2004다31302 판결 6) 등참조 ), 이러한법리는계약의기초가되었던당사자공통의근본적인관념이사후적으로잘못된것으로판명된경우에도마찬가지라하겠다. 7) ( 나 ) 이사건의경우기록및심문전체의취지에의하여소명되는다음각사정을종합해보면, 계약내용대로의구속력을인정하여신청인들로하여금이사건계약에따른의무를계속해서이행하게하는것은신의칙에현저히반한다고할것이므로, 이사건계약은신청인들의해지의의사표시가담긴이사건신청서부본의송달 ( 피신청인은행에 도달 ) 로써적법하게해지되었다고할것이다. 1 이사건계약은 1년내지 3년의계약기간동안 1개월단위로만기가도래하 6) 이판결은매매계약과같은일시적계약의경우에도사정변경을이유로한해제가일정한요건하에가능함을밝히고있다. 7) 대법원은계약당사자쌍방이계약의전제나기초가되는사항에관하여같은내용으로착오를하고이로인하여그에관한구체적약정을하지아니한경우에 ( 이른바 쌍방의공통하는동기의착오 사안 ), 우선당사자모두착오에빠지지않았더라면약정하였을것으로보이는내용으로당사자의의사를보충하여계약을해석해본뒤 ( 대법원 선고 2005 다 판결등 ), 그러한해석이가능하지않거나일방에게기대하기어려운경우에는원래의계약에의하면불이익을입게되는당사자에게착오를이유로한취소권을인정함으로써계약관계에서벗어날수있는기회를부여하고있는바 ( 대법원 선고 93 다 판결등 ), 이러한법리에비추어보면, 계속적계약에서계약의기초가되었던당사자공통의근본적인관념이사후적으로잘못된것으로판명된경우로서원래의계약내용대로의구속력을인정한다면신의칙에현저히반하는결과가생기고나아가계약의내용을변경하는것역시가능하지않거나일방에게기대할수없게된경우라면, 다른일방은계약준수원칙의예외로서신의칙에의하여계약을해지할수있다고할것이다

19 는각구간마다해당만기시점의시장환율을기준으로결제가이루어지는구조를갖고있으므로계속적계약에해당한다 ( 다만, 각구간마다신청인들의풋옵션가치와피신청인은행의콜옵션가치가대등한것이아니라전체계약기간을기준으로할때신청인들의풋옵션가치의합계와피신청인은행의콜옵션가치의합계가대등하도록설계되어있으므로, 계약기간중간에계약이해지되는경우에는옵션프리미엄의정산이필요할수있다 ). 2 이사건계약체결당시, 원 / 달러환율의내재변동성 (implied volatility) 은신청인들과피신청인은행이갖는각옵션의가치를결정하는데핵심적인변수이었으므로이는계약의기초가되었던객관적사정에해당한다고할것이고, 또한앞서보았듯이신청인들과피신청인은행은모두환율이계약기간동안일정한범위 ( 상단환율과하단환율사이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피신청인은행도이익을누릴수있는상단환율위로의일정폭의환율상승도포함하는의미이다.) 에서안정적으로변동할것이라고전제하고이사건계약을체결한것으로보이므로이는계약의기초가되었던당사자공통의근본적인관념에해당한다고하겠다. 3 그런데이사건계약체결이후원 / 달러환율이급등한사실은앞서본바와같고, 원 / 달러환율의내재변동성또한급격하게커졌는바 ( 원 / 달러환율의내재변동성은 1년물기준으로이사건계약체결당시 3.6~5.4이던것이 , , , , , , 을각기록하였다 ), 이러한현저한사정의변경은이사건계약체결직전 3~4년의원 / 달러환율의변동상황및이사건계약체결당시국내외유수의금융기관이나연구소의원 / 달러환율예측에비추어볼때

20 신청인들이나피신청인은행이이를예견할수없었다고볼것이다. 4 위와같이원 / 달러환율이급등함에따라신청인들은앞서본바와같이피신청인은행과의관계에서엄청난거래손실을보았을뿐만아니라앞으로도원 / 달러환율이급락하지않는한남은계약기간동안상당한거래손실이예상되는바, 이는이사건계약을체결할당시신청인들이예상하였거나예상할수있었던손실의범위를훨씬넘는것이고, 또한이사건계약으로인한신청인들과피신청인은행의거래손익사이에현저한불균형이존재한다. 5 이사건계약에의하면계약체결당시에정한행사가격등계약조건이 1년내지 3년의계약기간동안그대로유지되도록되어있고, 달리원 / 달러환율이급등하여신청인들의손실이예상외로확대되거나옵션가치산정의기초가되었던원 / 달러환율의내재변동성이급격히증가하여계약체결당시의내재변동성을기초로한계약조건이더는합리성을갖기어렵게된경우에계약조건을변경하거나계약을조기에종결하여환율의변동에적응할수있는장치가결여되어있다. 6 일반적으로은행은장외파생금융상품에대한위험감수능력이낮은거래상대방에게장외파생금융상품의거래를권유하는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영업속성 재무상황 금융거래수준, 당해거래의목적, 상품에대한이해정도 위험관리능력, 상품의종류등에비추어그거래상대방에게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거래를권유하여서는아니되고 ( 이른바적합성원칙 ), 나아가당해거래의구조, 거래에따르는위험및잠재적손실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요인등거래상의중요사항을거래상대방이이해할수있도록충분히설명하고고지하여야할의무가있다고할것인바 ( 이른바설명의무 ), 이사건계약체결당시신청인들의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경험및업무담당

21 자들의경력등에비추어볼때신청인들은장외파생금융상품에대한위험감수능력이낮았던것으로보이는한편, 이사건계약은복잡하고이색적인거래구조를갖고있는데다가신청인들에게무제한의손실의위험이내포되어있으므로, 피신청인은행으로서는신청인들에게이사건계약의체결을권유함에있어위와같은적합성원칙, 설명의무등을준수하였어야한다. 그러나피신청인은행은다음과같이그러한의무를다하지못하였다고할것이고, 이로인하여신청인들은앞서본바와같이이사건계약의이행에따른엄청난거래손실을보게되었다. (i) 적합성원칙위반피신청인은행은이사건계약의내용이신청인들의주된거래목적인환위험회피에적합한것인지, 그리고그계약으로인하여신청인들이그재무구조나영업상황, 위험관리능력등에비하여과도한위험에노출되지는않는지등을미리점검하여그계약의내용이신청인들에게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러한계약의체결을권유하지않거나혹은계약의내용을신청인들에게적합하도록변경하여계약의체결을권유하여야할의무가있다고할것이다. 그런데이사건계약에의하면환율이급등하는경우에신청인들은무제한의손실의위험에노출되는바, 신청인들의거래목적, 재무구조및영업상황, 위험관리능력등에비추어이는신청인들에게적합하지않은거래조건이라할것이므로, 피신청인은행으로서는신청인들에게이사건계약의체결을권유함에있어신청인들의손실을제한할수있는다른거래조건 ( 예컨대신청인들의손실총액에제한을둔다든가, 환율이일정수준이상으로오르는경우에신청인들이합리적인금액을배상하고계약을장래를향하여해지할수있도록한다든가, 피신청인은행의넉인콜옵션에다시

22 넉아웃조건을둔다든가하는등의방식 ) 을모색하여이를권유하여야할의무가있다고할것임에도그러한의무를이행하지않았다. 이에대하여피신청인은행은, 신청인들에게위와같은거래조건을권유하였더라도그러한거래조건에의할경우신청인들의풋옵션행사환율이낮아지는등다른거래조건이신청인들에게불리하게되므로신청인들은그러한거래조건을수용하지않았을것이라고주장하나, 피신청인은행이뒤에서보는설명의무를충분히이행하였다면신청인들로서는풋옵션행사환율이다소낮아지는등의불이익을감수하고라도위와같은손실제한조건을수용하였을가능성이없었다고볼수는없으므로, 피신청인은행의위주장은받아들이지않는다. (ii) 설명의무위반앞서보았듯이이사건계약은환율이급등하는경우에신청인들이무제한의손실을보는구조로되어있으므로, 피신청인은행으로서는신청인들에게이사건계약의체결을권유함에있어그계약이내포하고있는위험성에관하여명확하고충분하게설명하여야할의무가있다고할것이고 ( 그위험이실현되었을때신청인들에게미치는피해의정도등을고려하면, 단순히일반적, 추상적으로위험을고지한것만으로는부족하고나아가최악의경우에어떠한사태가되는지를명확하고상세하게설명하여그사태에관하여충분한이해를얻은다음그것을알고서도거래를할것인지를확인해야한다 ), 또한그러한위험의실현과직접적인관계가있는장래의원 / 달러환율전망에관하여단정적판단을제공하거나확실하다고오인하게할소지가있는내용을알림으로써신청인들의올바른의사결정이나위험인식행위를방해하여서는아니될의무가있다

23 그런데피신청인은행은신청인들에게이사건계약의체결을권유하는과정에서그계약이내포하고있는위험을단지일반적, 추상적으로고지하였을뿐 ( 거래제안서, 상품설명서등에넉인조건충족시계약금액 2배의매도의무가있다는점이붉은글씨로강조되어있으나, 이역시일반적고지에불과하다 ), 구체적으로원 / 달러환율이현재와같이급등하였을경우에신청인들이어떠한상황에빠지는지에관하여는명확하고충분하게설명을하지않았고 ( 소을제23호증의 12 기재에의하면당시환율을기준으로 ± 6~70원정도의환율변동을가정하여신청인들의거래손익을알려주었을뿐이다 ), 또한장래의원 / 달러환율전망에관하여도환율이안정적으로하락할것이라는전망만을강조하였을뿐환율이상승할가능성이있다는점에관하여는충분히설명을하지않았다. (4) 소결론따라서이사건계약은신청인들의해지의의사표시가담긴이사건신청서부본의송달로써적법하게해지되었다고할것이므로, 이사건계약중그이후에만기가도래하는구간부분은효력을상실하였다고하겠다. 그러므로피신청인은행은위와같이효력이상실된부분에관하여이사건계약에기한콜옵션을행사하는등그부분의계약이유효하게존속함을전제로하는일체의불이익한처분을하여서는아니될의무가있다. 나. 보전의필요성기록및심문전체의취지에의하여소명되는제반사정, 특히이사건계약으로인한신청인들의현재까지의거래손실및앞으로의평가손실의규모, 그리고이로인한신청인들의재무구조 영업상황의악화 (2008년 1분기 ~3분기기준으로, 신청인 A는

24 58억원의파생상품거래손실, 147억원의파생상품평가손실을입어당기순이익이 -71 억원에이르고, 신청인 B 역시 98억원의파생상품거래손실, 1,017억원의파생상품평가손실을입어당기순이익이 -641억원에이른다.) 및시장에서의신용도하락, 유동성의어려움등에비추어보면, 이사건계약중신청인들의해지의의사표시에의해효력이상실된부분의효력을임시로정지할긴급한필요성이충분히소명된다 { 신청인 A의경우, 이사건계약을비롯하여여러금융기관과체결한키코통화옵션계약의계약금액총액이가용한달러보유액을초과하여이른바오버헤지 (over-hedge) 를한경우에해당하나, 피신청인은행으로서는앞서본적합성원칙에따라거래상대방의오버헤지여부를사전에점검하여이를방지하였어야할책무가있었다고할것이므로, 오버헤지를이유로신청인 A에대하여만보전의필요성을부정할것은아니다 }. 이에대하여피신청인은행은, 은행이가질수있는외화포지션의한도를넘지않도록자기도다른금융기관등제3자와사이에이사건계약으로취득하게될달러화에대하여이른바백투백 (Back To Back) 거래등반대거래를하였으므로, 위와같이이사건계약의효력이정지되면신청인들에게이사건계약에따른권리는행사하지못하면서반대거래의당사자에게반대거래에따른의무는이행하여야하므로결국피신청인은행이커다란손실을보게된다고주장하나, 피신청인은행이제출한자료만으로는위와같은반대거래에관한소명이부족하고, 설령피신청인은행이반대거래의당사자에게반대거래에따른의무를이행하여야한다고하더라도그것으로인한피신청인은행의손해가이사건계약의효력이계속유지될경우에신청인들이입게되는손해에비하여중요성의관점에서크다고보기어려우므로 ( 피신청인은행은 2008년 1~3분기기준으로파생상품관련순이익이 4,487억원에이르는데, 이는전년도같은

25 기간파생상품관련순이익 950억원에비하여 5배가량증가한것이다 ), 피신청인은행의위주장은받아들이지않는다. 또한, 피신청인은행은이사건가처분신청이받아들여질경우범정부차원에서추진하고있는중소기업유동성신속지원프로그램 (Fast Track 프로그램 ) 이무용하게된다고주장하나, 기록및심문전체의취지에의하면위프로그램의실효성에다소의문이있는데다가위프로그램은기본적으로이사건계약등기업들이은행과체결한키코통화옵션계약이계약내용대로이행되는것을전제로한것이므로계약이적법하게해지된이사건에서위와같은사정을들어보전의필요성을부정할수는없다고하겠다. 3. 결론그렇다면, 신청인들의이사건신청은위인정범위내에서이유있으므로담보제공을조건으로이를인용하고, 나머지신청은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한다 재판장판사이동명 판사 이흥주 판사 노재호

26 통화옵션계약목록 ( 제 1 목록 ) - 신청인 A 자 1 기업명 ( 주 )A 2 거래은행 ( 주 ) C은행 ~ (8회) 3 계약기간 ~ (16회) 4 계약금액 5 약정환율 월 USD 300,000 { 기업 put option, 은행 call option( 계약금액 2배 )} 월 USD 600,000 ( 은행의 call option만존재 ) KI환율 955 원 ( 관찰기간기준 ) 행사환율 931 원 { 다만, 기업 put option 행사시는행사환율 +0.3 ( 행사환율-고정환율 ) 8) } KO환율 885 원 ( 관찰기간기준, 해당트렌치만무효 ) KI환율 955 원 ( 종료일종료시간기준 ) 행사환율 915 원 KO환율 905 원 ( 관찰기간기준, 해당트렌치및그이후의트렌치모두무효 ) 9) 6 프리미엄없음 7 결제수단현물인도방식 8 결제일 매월 23일경 ( 유럽식 ) 소갑제 1 호증의 4 8) 기업의풋옵션행사가격을높여주는이러한약정을 turbo 약정 이라함 9) 이를 애니타임 (anytime) 넉아웃조항 이라함

27 자 1 기업명 ( 주 )A 2 거래은행 ( 주 )C ~ (8회) 3 계약기간 ~ (13회) 4 계약금액 5 약정환율 월 USD 250,000 { 기업 put option, 은행 call option( 계약금액 2배 )} 월 USD 500,000 ( 은행의 call option만존재 ) KI환율 970 원 ( 관찰기간기준 ) 행사환율 950 원 { 다만, 기업 put option 행사시는행사환율 +0.3 ( 행사환율-고정환율 )} KO환율 890 원 ( 관찰기간기준, 해당트렌치만무효 ) KI환율 970 원 ( 종료일종료시간기준 ) 행사환율 920 원 KO환율 920 원 ( 관찰기간기준, 해당트렌치및그이후의트렌치모두무효 ) 6 프리미엄없음 7 결제수단현물인도방식 8 결제일 매월말일경 ( 유럽식 ) 소갑제 1 호증의 5 끝

28 통화옵션계약목록 ( 제 2 목록 ) - 신청인 B 자 1 기업명 ( 주 )B 2 거래은행 ( 주 )C 3 계약기간 ~ (12 회 ) Part C 4 계약금액 5 약정환율 Part C ~ (12회) * 종료일과종료시간현재고정환 율이행사환율이상인경우에발효 10) ~ (12회) * 종료일과종료시간현재고정환 월 USD 3,000,000 { 기업 put option, 은행 call option( 계약금액 2배 )} 월 USD 6,000,000 ( 선물환매도구조 ) KI환율 955 원 ( 관찰기간기준 ) 행사환율 941 원 KO 환율 행사환율 941 원 Part C 6 프리미엄없음 7 결제수단현물인도방식 8 결제일 매월 12일경 ( 유럽식 ) 895 원 ( 종료일종료시간기준 ) 율이행사환율이상인경우에발효 but 은행이기업에계약금액 ( 행사환율 -KO 환율 ) 지급 11) 소갑제 2 호증의 2 10) 이를 넉인 - 이벤트조항 이라함 11) 이를 enhanced 조건 이라함

29 자 1 기업명 ( 주 )B 2 거래은행 ( 주 )C 3 계약기간 4 계약금액 ~ (12 회 ) ~ (12회) * 종료일과종료시간현재고정환 월 USD 1,000,000 { 기업 put option, 은행 call option( 계약금액 2배 )} 월 USD 2,000,000 ( 선물환매도구조 ) KI환율 955 원 ( 관찰기간기준 ) 5 약정환율 행사환율 원 KO환율 895 원 ( 관찰기간기준 ) 행사환율 원 6 프리미엄없음 7 결제수단현물인도방식 8 결제일 매월 12일경 ( 유럽식 ) 율이행사환율이상인경우에발효 소갑제 2 호증의

30 자 1 기업명 ( 주 )B 2 거래은행 ( 주 )C ~ (12회) 3 계약기간 ~ (24회) 4 계약금액 5 약정환율 월 USD 1,000,000 6 프리미엄없음 7 결제수단현물인도방식 8 결제일 매월 12일경 ( 유럽식 ) { 기업 put option, 은행 call option( 계약금액 2배 )} 월 USD 2,000,000 ( 은행의 call option만존재 ) KI환율 945 원 ( 관찰기간기준 ) 행사환율 원 { 다만, 기업 put option 행사시는행사환율 +0.3 ( 행사환율-고정환율 )} 880 원 ( 종료일종료시간기준 ) KO환율 but 은행이기업에계약금액 ( 행사환율-KO환율 ) 1.3 지급행사환율 895 원 KO환율 890 원 ( 관찰기간기준, 해당트렌치및그이후의트렌치모두무효 ) 소갑제 2 호증의

31 자 1 기업명 ( 주 )B 2 거래은행 ( 주 )C ~ (12회) 3 계약기간 ~ (24회) 4 계약금액 5 약정환율 월 USD 1,000,000 6 프리미엄없음 7 결제수단현물인도방식 8 결제일 매월 27일경 ( 유럽식 ) { 기업 put option, 은행 call option( 계약금액 2배 )} 월 USD 2,000,000 ( 은행의 call option만존재 ) KI환율 945 원 ( 관찰기간기준 ) 행사환율 937 원 { 다만, 기업 put option 행사시는행사환율 +0.3 ( 행사환율-고정환율 )} 880 원 ( 종료일종료시간기준 ) KO환율 but 은행이기업에계약금액 ( 행사환율-KO환율 ) 1.3 지급행사환율 895 원 KO환율 890 원 ( 관찰기간기준, 해당트렌치및그이후의트렌치모두무효 ) 소갑제 2 호증의

32 자 1 기업명 ( 주 )B 2 거래은행 ( 주 )C ~ (12회) 3 계약기간 ~ (24회) 4 계약금액 5 약정환율 월 USD 1,000,000 6 프리미엄없음 7 결제수단현물인도방식 8 결제일 매월 27일경 ( 유럽식 ) { 기업 put option, 은행 call option( 계약금액 2배 )} 월 USD 2,000,000 ( 은행의 call option만존재 ) KI환율 945 원 ( 관찰기간기준 ) 행사환율 941 원 { 다만, 기업 put option 행사시는행사환율 +0.3 ( 행사환율-고정환율 )} 880 원 ( 종료일종료시간기준 ) KO환율 but 은행이기업에계약금액 ( 행사환율-KO환율 ) 1.3 지급행사환율 896 원 KO환율 891 원 ( 관찰기간기준, 해당트렌치및그이후의트렌치모두무효 ) 소갑제 2 호증의

33 자 1 기업명 ( 주 )B 2 거래은행 ( 주 )C ~ (12회) 3 계약기간 ~ (12회) 4 계약금액 월 USD 1,000,000 ( 기업의 put option만존재 ) 월 USD 2,000,000 ( 은행의 call option만존재 ) 5 약정환율 행사환율 958 원 6 프리미엄없음 7 결제수단현물인도방식 8 결제일 매월말일경 ( 유럽식 ) 880 원 ( 종료일종료시간기준 ) KO환율 but 은행이기업에계약금액 ( 행사환율-KO환율 ) 지급행사환율 920 원 KO환율 915 원 ( 관찰기간기준, 해당트렌치및그이후의트렌치모두무효 ) 소갑제 2 호증의

34 자 1 기업명 ( 주 )B 2 거래은행 ( 주 )C ~ (12회) 3 계약기간 ~ (12회) 4 계약금액 월 USD 1,000,000 ( 기업의 put option만존재 ) 월 USD 2,000,000 ( 은행의 call option만존재 ) 5 약정환율 행사환율 967 원 6 프리미엄없음 7 결제수단현물인도방식 8 결제일 매월 28일경 ( 유럽식 ) 880 원 ( 종료일종료시간기준 ) KO환율 but 은행이기업에계약금액 ( 행사환율-KO환율 ) 지급행사환율 925 원 KO환율 920 원 ( 관찰기간기준, 해당트렌치및그이후의트렌치모두무효 ) 소갑제 2 호증의

35 자 1 기업명 ( 주 )B 2 거래은행 ( 주 )C ~ (12회) 3 계약기간 ~ (12회) 4 계약금액 월 USD 1,000,000 ( 기업의 put option만존재 ) 월 USD 2,000,000 ( 은행의 call option만존재 ) 5 약정환율 행사환율 995 원 6 프리미엄없음 7 결제수단현물인도방식 8 결제일 매월 12일경 ( 유럽식 ) 880 원 ( 종료일종료시간기준 ) KO환율 but 은행이기업에계약금액 ( 행사환율-KO환율 ) 지급행사환율 930 원 KO환율 925 원 ( 관찰기간기준, 해당트렌치및그이후의트렌치모두무효 ) 소갑제 2 호증의 9 끝

36 최근 3 년동안원 / 달러환율변동의추이 (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