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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준 도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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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커스 포커스 방송통신컨버전스에대한기술과규제 김아정 * 디지털컨버전스를구현하는기술로서, 방송통신융합에대해기술과사업환경의변화그리고개발현황을 IPTV(Internet protocol TV) 를중심으로살펴본다. 또한첨예하게대립했던방송과통신사업간융합에대한규제정책추이와최근법제화된 IPTV 규제의미를분석하면서, 새로운미디어환경의적응모델과차세대광대역서비스로서의전망등을고찰한다. 목 I. 서론 차 I. 서론 최근산업전반의디지털화와더불어광대역신 규서비스와통신 / 방송경계영역의멀티미디어서 II. 방송통신융합기술및사업환경의변화추이 III. 법ㆍ제도적환경변화분석 IV. 결론 비스증가로인해음성, 데이터, 동영상, 방송, 정보가전등의통합된서비스제공여부를고려한새로운기술과융합망이요구되고있다. 이에따라디지털융합 (digital convergence) 이진행되고서로의사업영역을넓히기위한경쟁이가속화되어이들서비스및산업이상호융합함으로써새로운형태의복합화 제품과서비스를탄생시키게되었다. 이를통하여기업에게는새로운수익창출과비즈니스확대의기회를제공하고, 고객에게는가치의다원적발현에의한다양화, 복합화된요구를충족시켜주며, 동시에더욱편리하고유용한이용자지 * 세종대학교전자정보통신공학부 / 부교수 향적인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 융합및복합화의 1

2 주간기술동향통권 1438 호 특성을지닌디지털컨버전스는그적용분야가통신서비스뿐만아니라방송, 금융, 교통, 가전등다양하고광범위한산업분야로확대가가능함에따라향후유비쿼터스컨버전스의주요견인동력으로서의역할을수행할것이다. 본고에서는디지털컨버전스의한형태로서방송통신융합의정수인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를중심으로개발현황및융합기술과사업환경의변화를살펴보고, 첨예하게대립했던방송과통신산업간의융합에대한규제정책에대해추이를분석하면서최근법제화된 IPTV 규제법의의미와경향을분석한다. 또한이런추이를바탕으로시장성을분석하고새로운광대역서비스로서의역할과전망을살펴보기로한다. II. 방송통신융합기술및사업환경의변화추이 디지털기술의발달과네트워크간의유기적결합, 광대역화, 양방향화구현에따라, 방송과통신간의영역구분이흐려지고융합 (convergence) 과다양화 (divergence) 로전개되면서통신과방송의경계가허물어지게되었으며, 나아가네트워크, 서비스, 사업자, 단말 ( 사용자인터페이스 ) 간의융합과이로인한응용서비스및상업적모델의다양화를도래하였다. ADSL 망으로 IPTV 를시청하고, CATV 망으로초고속인터넷, VoIP 를제공하게되었다. June, Fimm 에서는이동통신망을통한방송을제공하고있다. 방송과통신의디지털컨버전스는크게망의융합 (convergence of network), 서비스의융합 (convergence of service provision), 기업의융합 (convergence of corporate organization) 으로나눌수있다. 망의융합이란, 통신망을통한방송서비스, 방송망을통한통신서비스제공을뜻하고, 서비스의융합은통신과방송양쪽의특성을모두취한서비스가출현하는것을의미한다. 마지막으로기업및사업자간의융합은방송사업자와통신사업자들간에상대영역에상호진출하는것을뜻한다. 먼저기술적환경의변화는망의융합을가능하게하였다. 이러한기술적환경의변화로는통신망의대역폭확대와케이블 TV 전송방식의디지털전환에의해양방향 / 다채널방송서비스가가능하게된점, 디지털기술로정보통합이가능해졌다는점이다. 또한전송의고속화, 대용량화, 양방향화와압축기술의발달로 VOD 서비스, T-Commerce, T-Government 등디지털정보의저장과전송이 HDTV, 지상파 DMB, 그리고 IPTV 플랫폼을통해안정적인환경에서제공할수있게된점등을들수있다. 통신기업이미디어방송분야로진출하는형태의융합도나타나고있다 [1]. 2

포커스 ( 조원 ) 60 58 56 54 52 50 48 46 44 시장규모 성장률 58.2 6.72% 6.35% 5.67% 5.44% 51.9 55.2 49.

3 포커스 ( 조원 ) 시장규모 성장률 % 6.35% 5.67% 5.44%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8% 7% 6% 5% 4% 3% 2% 1% 0% < 자료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자료재구성 ( 그림 1) 국내통신서비스시장규모및성장 [2] 최근몇년간의동향으로살펴보았을때, 통신서비스시장은포화되었다고할수있는데, 유무선통신시장이과열되었고, 새로운서비스시장의창출이필요하게되었다. 통신기업이기존의통신시장이가지고있는네트워크를기반으로, 신성장동력을발굴할필요성을느끼고서가장경쟁력을보유했다고판단한것이플랫폼사업이다. 통신사업자로서망을소유하고있고, 방송과결합하면서통신망을통해방송서비스도제공할수있게되었으며, 양방향성의특징까지부여하면서플랫폼이강점이되었다. 이처럼통신기업은방ㆍ통융합을통해새로운시장을창출하기위하여미디어분야에진출하고자하였으며, 그플랫폼은크게 DMB, Wibro, IPTV 세분야로나눌수있다. 통신기업이모바일분야로진출하려는출발점을이동형방송서비스 DMB 로본다면, Wibro 는이동형통신서비스가가능하도록발전시켰다. 방송과통신의융합기술인 IPTV 는초고속광대역네트워크와인터넷프로토콜을이용하여 TV 기반의디지털채널방송을기본서비스로한다양한양방향서비스를제공한다. 미디어는 1 세대중계미디어, 2 세대멀티미디어를거쳐현재인터넷출현을배경으로한 3 세대뉴미디어기술단계에있다. 이뉴미디어는 e- 비즈니스와결합하여전자상거래와인터랙티브 C CP S N T C: content origination CP: content & service packaging S: service provision N: network provision T: terminal vending ( 그림 2) 멀티미디어사업의가치사슬 3

4 주간기술동향통권 1438 호 프로그램등에참여할수있도록새로운미디어환경을조성하는데, 이를주도하고있는통신기업이장비사업과함께새로운수익모델을위해미디어산업에진출하게된것이다 [3]. 통신기업의미디어진출배경으로서또다른구조적변화요인은바로방송과통신의가치사슬변화이다. 방송과통신의경계가무너지면서가치사슬은수직적분리구조에서수평적통합구조로변화되고있다. 멀티미디어산업의가치사슬을콘텐츠제작 (content origination), 콘텐츠 & 서비스패키징 (content & service packaging), 서비스제공 (service provision), 네트워크제공 (network provision), 터미널판매 (terminal vending) 로구분할수있다 [4]. 콘텐츠제작은콘텐츠의주요분배경로에따른콘텐츠제작이이루어지는단계이고, 콘텐츠와서비스패키징은소비자에게방송프로그램을포함한콘텐츠또는부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번들이나브랜드로묶는단계이다. 서비스제공은소비자에게서비스를제공하고요금부과및수납등의업무를수행하며, 네트워크제공은텔레비전또는통신망을통해신호를전달해주는단계이다. 그리고터미널판매는제공된신호를음성과영상으로변환하는한편액세스제어를통해수용자와상호작용하는단계이다. 이러한멀티미디어산업가치사슬구조변화는결과적으로디지털콘텐츠가다양한플랫폼을기반으로유통될수있는통로를급격히확대시켰으며, 힘의중심이유통에서콘텐츠등의제작으로이동하고있음을알수있다. 따라서다양한플랫폼을보유하고있는통신사의미디어산업진출은가치사슬상제작부문으로이동에대응하고, 통신회사사업구조의수직및수평계열화를통해 IPTV 등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수단이되고있다. 1,600,000 1,400,000 1,200,000 1,000, , , , , , , ,609 55, , , , , , 년 4 사분기 메가TV 하나TV 2007 년 2 사분기 2007 년 4 사분기 2008 년 2 사분기 2008 년 4 사분기 ( 그림 3) 국내 IPTV 가입자수의변동 4

5 포커스 현재새로운서비스에요구되는신규콘텐츠의기술융합화와함께공급이부족한상황에서 통신업자들이신규콘텐츠의직접제작에뛰어들어다매체에적극적으로활용하는한편, 직접 새로운미디어에진입하려는시도를함으로써성장한계를극복하여야할것이다. 이러한융합화를중심으로 IPTV 기술발전과시장변화의추이를살펴보면, 한국의 IPTV 서비스시장은통신사업자의강력한마케팅역량을통해실험적고객을확보한이후, 서비스의 질적성장이이를뒷받침하지못함에따라기존고객의이탈이지속되면서정체에빠지는현상 을보이고있다. 국내 IPTV 의기술발전과시장변화의추이는, 먼저 1998 년벤처사업자들에의해제한된 내용의인터랙티브 TV 인터넷서비스를제공하는 Walled Garden 형태로국내에서인터넷 TV 가상용화 (1 세대 pre-internet TV) 되기시작하였다. 이듬해까지투자에성공하여주목을끌었 지만, 방송콘텐츠급부재로여전히가입자는늘지않은채 2000 년십여개회사들이인수합병 을거치면서사라졌다. < 표 1> IPTV 사업자별현황 사업자명 KT SK Broadband LG Dacom 사업출시 가입자수 (~ )( 천명 ) Linear IPTV 사용자 ( )( 천명 ) 상품명 Mega TV Live Broad&TV 33 채널수 장비 / 콘텐츠투자액 (2009)( 백만원 ) 그후지상파를재송신할수있는 IPTV 플랫폼이 2002 년에등장하고, 소규모네트워크사 업자가 VOD 서비스가제공하였지만 (1.5 세대인터넷 TV) 케이블사업자와갈등을빚으면서본 격적으로규제공백에대한논란이시작되었다 년말에서 2007 년초까지정부의 IPTV < 표 2> 통신사업광대역인터넷사업자의현황 사업자명 KT SK Broadband LG Powercom others 가입자수 (~ )( 천명 ) 6,712 3,544 2,182 3,037 제공기술 xdsl LAN FTTH satellite xdsl cable modem LAN FTTH cable modem LAN xdsl cable modem 시장점유율 (%) < 자료 >: KCC 5

6 주간기술동향통권 1438 호 공동시범서비스로기간통신사업자가 IPTV 사업을위해대규모투자의서비스를선보였으나규제공백으로인해종료되었다. 한편하나로텔레콤이 VOD 다운로드형태의하나 TV 를 2006 년출시하고, KT 가 2007 년에메가 TV 로상용출시하면서케이블방송업계와첨예하게대립하였으나, 규제정책의미완으로인해실시간방송채널을송출하지못하는상황에서불확실성이증가하고있던중 2007 년 11 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으로법제화가이루어지고 2008 년 8 월제정됨으로써 2 세대 IPTV 의본격적인사업출시가이루어졌다. 그결과 KT, SK 브로드밴드, LG 데이콤이사업자로선정되었으며, KT 는 2008 년 11 월, SK 브로드밴드, LG 데이콤은 2009 년 1 월에사업을출시하였고, 국내 IPTV 가입자는 2009 년말 200 만명을목표로진행되고있다. III. 법ㆍ제도적환경변화분석 앞에서본바와같이디지털컨버전스패러다임이등장하고전개되면서이를반영한정책적이슈에도변화를가져왔다. 기존의통신과방송은기술적특성과서비스특성의차이뿐만이아니라통신ㆍ방송관련법에따라서도서로규제와법안의차이가컸다. 두특정주체간의반응을전제로한지향성을가진양방향정보교환서비스인통신은그효과가제한적, 개인적이다. 이에비해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무지향적이며비배제적인단방향정보공유서비스인방송은그효과가공개적, 확산적이기때문에방송망에대해서는지금까지비교적엄격한규제가적용되어왔다. IPTV 는방송관련법규와통신관련법규를동시에고려해야하는중첩된위치에있고, 규제기관에따라서로다른기준을적용하여발생할수있는규제의형평성문제가존재하기때문에규제및법률에대한연구가치열하게진행되어왔다 [5]. IPTV 의규제모형으로서일반시스템의계층모형인물리적인프라, 논리, 콘텐츠계층을이용하거나앞서설명한가치사슬을고려해서가치사슬항목인콘텐츠제작, 콘텐츠패키징 / 수집, 전송, 네트워크계층으로분류하여각계층에적용되는대표적인규제방안을제시할수있다. 국내에서방송과통신영역의극한대립은방송이강조하는공익논리와통신이강조하는시장경쟁논리가충돌하는것이면에, 이익추구를통해조직을유지, 활성화하기위한갈등이라고볼수있다. 현재방송통신융합관련정책결정과정의혼란지연은정보통신기술과미디어의확대성장에근본적으로내재되어있는불확실성에기인하는불가피한상황으로서, 새로운미디어전개상황 6

7 포커스 을질서있게규율할수있는정책방안등을모색해보고자하는시도에서빚어지고있다. 이갈등의중심에는시장성과공익성의두가지논리가내재되어있다. 공적역할을지닌미디어공익성실천으로는공익채널의확보, 수준있는프로그램의전달, 미디어에대한평등한접근, 보편적서비스의제공등에있는반면, 시장경쟁논리로정의되고있는시장성은방송국의재원과제작능력확보등을필요로한다. 따라서미디어는공공성과시장성또는기업성을조화롭게구현해야하는이중구조를지니므로, 방송통신융합현상과관련하여전통적인공익성개념이융합미디어환경이제기하는사회적상황과어떻게충돌하는지정책결정에고찰되어야한다. 방송의경우 1980 년언론통폐합이나 1989 년의방송법, 2000 년통합방송법등을거쳐공익적독점구조로고착되면서방송의공공성과공익성을중심으로방송제도를발전시켜온반면, 통신의경우품질보장과저렴한비용으로통신서비스에접근토론하는보편적서비스가정보격차해소를통한사회통합을수행하는핵심적정책수단이었다. 방송산업이선규제후사업정책인반면, 통신사업은시범사업의진행경과를지켜보고규제강도를정하는선사업후규제정책을지향하는상이점을갖고있어방송통신융합규제에혼란을가져왔다 [6],[7]. 특히신문방송법을비롯한미디어법은시대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지못하는한계를드러내어내부적인성장정체에이르게되었다. 미디어의양적인팽창에비해, 지상파를제외한새로운플랫폼의경우수익성이검증보장되지않아저가저질의콘텐츠시장이형성되면서방송콘텐츠에대한투자는더욱열악해지는등이는시장경쟁력확보의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영상콘텐츠활성화를위해문화관광부에서추진한외주전문채널등다양한정책적방안들이제기되어왔지만별실효성을기대하기어려운상황에서, 종합편성채널을중심으로대기업과신문사의방송사소유지분확대를주요내용으로삼고있는미디어법안이제정됨에따라 1980 년언론기본법구도이후시장의근본적인변화를초래할것으로보인다. 이번미디어법안에서지상파방송과관련해서는신문사와대기업이 2012 년까지는경영권을유보한채지분소유만각각 10% 씩가능하고, 종합편성 PP 의경우, 대기업, 신문사, 외국인지분한도가각각 30, 30, 20% 로, 보도전문 PP 의경우, 각각 30, 30, 20% 로된다. 이법안은매체간장벽을없애경쟁을활성화시켜경제적가치와효율성등미디어의시장성에중점을두었다는점에의미가있다. 이는통신사의미디어산업진출에발판을마련해주어지속가능한성장을위한수익모델측면에서도의미를가지는데, 수익성방송사와의경쟁에서우위를확보하여새로운방송통신서비 7

8 주간기술동향통권 1438 호 스에대한콘텐츠의수요에대응하고신규시장을선점할수있다. 또한통신기업으로서는인프라와콘텐츠소유의시너지확보를통한수직및수평계열화가가능하다. 즉, 하나의콘텐츠를다양한플랫폼과망에유통시킴으로써 One Source Multi Use 구현으로수익을높이고, 콘텐츠제작및투자부문에주력할수있는기회가될수있다. 방송통신융합인 IPTV 관련규제에대한배경을보면, 1999 년방송개혁위원회보고서에서방송통신융합에대비한규제체계의재정립필요성제시와방송통신위원회출범안으로태동되었다고보고있다. 그후 2002 년 3 월방송위원회가방송통신위원회설립을제안하고문화관광부와정보통신부는 디지털문화콘텐츠관련정책공조및업무협력강화 합의를통해법제도를공동연구하기로하는등서로견제양상을보이다가, 정보통신부와방송통신위원회간의방송통신정책협의회구성에합의하여지상파, 위성, 케이블의정책을주요논의의제로하는방송통신규제기구를제정하였다. < 표 3>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정리항목 미디어법에의한지분한도 사업권역 규제체계분야 규제관할기관 규제대상서비스 특징 - 지상파 : 대기업 10%, 신문사 10%, 개인 40% - 종합 PP: 대기업 30%, 신문사 30%, 외국인 20%( 보도전문 PP 에대해서는 10% 로 ) - IPTV: 대기업 49%, 외국인 49% 전국 네트워크와플랫폼의전송부문과콘텐츠로이원화 방송위원회 IPTV 사업면허허가제 (5 년 ) 시장점유율제한 IPTV( 무선제외 ), WiBro, DMB 국내총유료방송가입가구의 1/3 초과 2002 년말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방송위원회가정책통합조정기구를가동했지만관련정책이주도권갈등양상을보이다데이터방송, DMB 를포함한방송법개정으로정리되었다. DMB 의경우초기에방송법의개정으로되었지만, DMC, IPTV 의별정방송이지정되었다 년 9 월정보통신부의 BcN( 광대역통합망 ) 사업의일환으로등장한 IPTV 로인해규제정책기관간의본격적인갈등이가열되었다. IPTV 는법제화논의에접어드는데, 정보통신부가등록제등의완화된진입과 IPTV 추진에적극적인데반해, 방송위원회는허가제와선규제프레임워크논의등강한규제의입장이었다. 규제기구통합보다는융합서비스인 IPTV 활성화를위한특별법성격의법률제정방안으 8

9 포커스 로 2005 년말정보미디어법안과방송법개정안등이진행되었다. IPTV 정부공동시범사업은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의주도로 2006 년말부터 2007 년초까지진행되다가, 국회방송통신특별위원회가 2007 년 11 월 IPTV 관련법안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이라는특별법을의결하였다. 법안은 2008 년 4 월시행에들어가방송위원회는그해 8 월, 다음에대한 3 디렉티브를발간하였다.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을위한텔레컴장비시설 - 회계분리 - 허가, 보고, 등록법안의미디어전송사업자면허방식은 5 년간허가를통한면허이고전국사업권역이며, 규제관할기관을방송위원회로하는것등을포함한다. IPTV 특별법안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8] 은 IPTV 가서비스의성격이다르다고판단, 기존의방송법개정을통한진입이아니라는점에서큰차이점을보이고있다. 이법안에서무선 IPTV 에대해서는논의하지않았고,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플랫폼사업자와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를분류하여정의하고있으나, 통신산업계의주장대로전국사업권역으로지정하였고, 시장점유율제한은국내총유료방송가입가구의 1/3 초과금지로제한하여크림스키밍 (cream skimming) 을방지하였다. 또한, 대기업진입제한없이신문사의지분제한을 49% 로적용하고, 외국인지분의경우전기통신사업법상규제를그대로적용하여 49% 로제한하였다. 그외에공정경쟁을위한방송계의우려를감안한지배력전이방지조항, 통신계의우려를감안한콘텐츠동등접근조항 (program access rule) 등이반영되었다. 방송산업계가강하게요구해온자회사분리건은반영되지않아, 통신대기업도자회사분리없이 IPTV 사업을추진할수있게되었는데, 이는위성 DMB 사업경과를지켜보며뉴미디어의시장진입과초기정착에후발사업자에대한배려로주목할사안이다. IV. 결론 디지털컨버전스는이제회선망과 IP 망융합, 방송과통신융합등서로상이한시스템의융합으로진행되면서새로운시스템환경에대한기존가치규범과규제에논란이있어왔다. 특히근본적으로각기추구하는목적이상이한방송과통신에있어서로첨예한대립을보여왔는데서로보완적인관계를설정하는것이시급하다. 본고에서는방송통신융합과관련, 기술환경과 9

10 주간기술동향통권 1438 호 규제정책의추이를 IPTV 를중심으로살펴보았다. 방송형태의변화는기존의방송에서협의적, 개인적방송으로변화함에따라다양한기능의출현과동시에전문화, 유료화및양방향화가활성화되면서바람직한방송통신융합을위해우선새로운멀티미디어환경에대한공익성개념및보편적서비스를재정립해야한다. 디지털컨버전스패러다임의등장과가치변화를정책적이슈에도반영시켜야할것이다. 방송통신융합시스템의시장규모확대를위해선제되어야할기술적, 규제적요소도고려함과동시에통신사업자와방송사업자의상호교차진입을허용함으로써사업자간경쟁을통해네트워크고도화를추진해야할것이다. 새로운멀티미디어환경에대응하여네트워크의융합을통해서비스융합및사업자융합을진행하면서얻는시너지효과로환경적응력을강화하고, 생산소비의증대와새로운시장, 고용확대를유발함과동시에법제화를통해 IPTV 가발전의동력으로활성화될수있을것이다. < 참고문헌 > [1] 방송통신산업의성장동력화를위한글로벌미디어그룹육성, 산업연구원, 산업경제정보. 제 416 호, [2] 유무선통신가입자및시장규모의변화, [3] 고정민, 윤종언, 통신기업의콘텐츠산업진입 : 의미와전망, 삼성경제연구소 [4] OECD 보고서, [5] 강재원, 이상우, 방송ㆍ통신융합서비스의규제방향 -IPTV 에대한규제를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 20 권, 제 2 호, 2006, pp7-43. [6] 정인숙, 국내방송통신융합서비스의도입에따른규제모델및개념개발을위한모색, 한국언론학회세미나, [7] 정윤식, 통신방송융합법제및정책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 제 11 권 3 호, , pp [8]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국회, 2007, 12. [9] 박경세, 방송통신융합의네트워크특성, KBI, [10] * 본내용은필자의주관적인의견이며 NIPA 의공식적인입장이아님을밝힙니다. 10

2009방송통신산업동향.hwp

2009방송통신산업동향.hwp 28) 목차 1. 104. 104. 111 2. 117. 117. 120 122 1. 유선방송서비스 가. 시장동향 1) IDATE(2009. 1), 2008 TV 11 37.6% 4.2. TV 16.9% 1.9. *, (02) 570-4287, knlee@kisdi.re.kr 104 2008 2007 8.7% 4% 12.8% 1.4. < 표 2-11> 전세계유료방송서비스가입자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