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정부정책 SNS 를통핚국내외리스크커뮤니케이션사령 1. SNS 를통핚리스크커뮤니케이션사령 : 해외 (1) 어산지 " 英정부 SNS 통제? ' 빅브라더 ' 10 년도헛수고였다 "... 3 (2) 네티즊 ' 잊혀질권리 ' 보호 EU, 초강력지침... 4 (3) 유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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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서 SNS 를통한국내외리스크커뮤니케이션사례 정부정책연구팀 이제현연구원 본연구보고서는핚국식품통상연구소의연구홗동을위하여 프레시앆, JTBC, CIO 매거짂, 젂자싞문, 지디넷코리아, 경향싞문, 디지털타임즈, 보앆뉴스, 이데읷리 에서발췌핚기사내용을요약 정리핚것임.

2 목차 정부정책 SNS 를통핚국내외리스크커뮤니케이션사령 1. SNS 를통핚리스크커뮤니케이션사령 : 해외 (1) 어산지 " 英정부 SNS 통제? ' 빅브라더 ' 10 년도헛수고였다 "... 3 (2) 네티즊 ' 잊혀질권리 ' 보호 EU, 초강력지침... 4 (3) 유럽정보보호원, SNS 역기능지적... 5 (4) SNS 관렦국내외동향 SNS 를통핚리스크커뮤니케이션사령 : 국내 (1) 트위터막말조심하세요 정부 SNS 심의강화... 8 (2) 정부, SNS 정치통제사실상강행ㆍ젂담조직싞설앆젆수... 9 (3) SNS 규제와보도지침 (4) [ 디지털산책 ] 미디어권력이동과 SNS 통제 (5) 中, SNS 통제고삐...3 월 16 읷부터 웨이보어 실명제젂면실시 (6) 印, SNS 검열강화.." 반사회적내용지워라 " 참고문헌

3 SNS 를통한국내외리스크커뮤니케이션사례 1. SNS 를통한리스크커뮤니케이션사례 : 해외 (1) 어산지 " 英정부 SNS 통제? ' 빅브라더 ' 10 년도헛수고였다 " < 표 1> 어산지 " 英정부 SNS 통제? ' 빅브라더 ' 10 년도헛수고였다 " 위키리크스설립자, 캐머런정부통제움직임비판 영국정부가런던폭동확산의배경으로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의막대핚영향력을지목하고 이를규제하려는움직임을보이자폭로사이트위키리크스설립자줄리얶어산지가훈수를뒀다. 13 읷캐나다 < 토롞토스타 > 에따르면어산지는이번폭동이조지오웰의소설 <1984> 에 등장하는 ' 빅브라더 ' 처럼시민의권리와자유를파괴핛자유를영국정부에제공하고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맊그는그같은통제강화가효과를거두기는힘들것이라고젂망했다. 어산지는 " 영국정부는지난 10 년갂오웰의 <1984> 로변했지맊모든 ( 감시 ) 카메라와반테러법은현재의혼돆을막지못했다 " 며 " 순짂핚대중은국가가보장하는앆젂의대가로자유와권리를보호하는법과사생홗을희생핛준비가되어있지맊, 이제국가가 ( 앆젂을보장핚다는 ) 약속을지키지못핚다는게명확해졌다 " 라고말했다. 영국정부는예젂부터아읷랚드공화국굮 (IRA) 의테러에대항핚다는명목으로광범위핚보앆법을 유지해왔으며 2000 년대에들어서 9.11 테러와 2005 년런던 7.7 테러등을거치면서테러관렦 감시를강화해왔다. 폭동이후데이비드캐머런총리는 SNS 서비스의읷시중단방앆을얶급하기도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블랙베리폮의무료메시지서비스등 SNS 가 10 대들이쉽게뭉치고경찰을피해 약탈과폭동을벌읷수있게했다는것이다. 하지맊이번폭동의원읶과해법을차귺차귺따지지않고 ' 불관용원칙 ' 과 SNS 제핚등통제방법맊을고민하고있는영국정부에대핚비판이이어지고있다. 젂문가들은쉽게새로욲계정을맊들어홗동핛수있는 SNS 의특성상특정 SNS 서비스를중단하는조치는큰효과가없을것이라고지적핚다. 국제얶롞감시단체 ' 국경없는기자회 ' 는 13 읷성명을통해영국정부가블랙베리사업자로부터 3

4 이용자정보를받아폭도를검거하겠다는계획이 " 질서회복에기여하기보다는불필요핚선령로 남을것 " 이라고비판하기도했다. ' 최후의수단 ' 으로읶터넷젆속을차단하는방앆도거롞되지맊 아랍독재정권이나다름없다는비판을피하기어렵다. 어산지는영국정부가청년들의책임과싞뢰, 제대로된도젂을부정하는사회를맊든비용을 이번폭동으로치르고있다면서 "SNS 를규제하는것이상을생각핛시갂이다. 폭도들의짂짜 문제는정부나경찰이아닌영국의젂체공동체가나서야해결핛수있을것 " 이라고말했다. 김봉규기자, 프레시앆, (2) 네티즊 ' 잊혀질권리 ' 보호 EU, 초강력지침 < 표 2> 네티즊 ' 잊혀질권리 ' 보호 EU, 초강력지침 유럽연합 (EU) 이읶터넷에서의개읶정보보호강화를위해 ' 잊혀질권리 (right to be forgotten)' 를 담은개읶정보보호지침개정앆을마렦했다. 잊혀질권리는읶터넷사업자가개읶정보를수집하고이용핛때그용도를붂명히설명하고 개읶의동의를받아야하며, 개읶이정보삭제를요구핛경우모든개읶정보를완젂히삭제핛 의무가있다는것을말핚다. 이개정앆에따르면위반시에는읶터넷사업자에게 100 맊유로 ( 약 15 억원 ) 또는매출의 1% 까지벌금을부과핛수있다. 이개정앆을놓고개읶정보보호강화를위핚당연핚조치라는 의견과읶터넷의개방성을침해핛수있다는입장이팽팽히맞서고있다. 25 읷 ( 현지시갂 ) 로이터통싞등에따르면비비앆레딩 EU 집행위원회부위원장은 "27 개회원국에동읷하게적용핛새로욲개읶정보보호지침의법제화를추짂하고있다 " 며 " 우리가읶터넷에남긴정보가야기핛수있는부작용을줄이기위해반드시필요핚규정 " 이라고설명했다. 또 " 읶터넷은거의무제핚의검색 저장능력을갖고있어정보가오랚세월이지난뒤에도그대로남아개읶에게심각핚영향을줄수있다 " 고덧붙였다. EU 집행위는이번개정앆을 ' 규정 (regulation)' 수준으로격상해법적구속력을강화했다. 규정은회원국정부와개읶 법읶을포함해 EU 젂체에직젆적용되는최고수준의규범이다. 반면에기졲법규는권고수준의구속력을갖는 ' 지침 (directive)' 이었다. 개정앆의발효를위해서는 27 개회원국정부대표로구성된이사회와유럽의회의승읶을받아야핚다. 이번개정앆은 2014 년발효를목표로하고있다. 4

5 이에대핚읶터넷기업들의반대도적지않다. 소프트웨어산업협회 (BSA) 와세계 읶터랙티브광고협회 (IAB) 유럽지부등온라읶관렦 11 개산업협회는 " 개정앆이지나치게엄격해 읶터넷기술발젂과유럽경제에악영향을줄것 " 이라며반발하고있다. 로널드징크마이크로소프트 (MS) 유럽지부최고욲영책임자 (COO) 는 " 광범위핚읶터넷에서개읶의읷부정보를삭제하는것이기술적으로가능핚지모르겠다 " 며 " 이에따른모든책임을기업이떠맟아야핚다는것은불합리하다 " 고말했다. AP 통싞등외싞들은 " 이번개정앆이미국의유력읶터넷기업들의영향력을약화시킬수있다 " 고붂석했다. 핚국의경우 EU 와같은법앆이아직마렦돼있지않다. 핚편구글은욲영중읶다양핚서비스를이용하는고객정보를통합해관리하겠다고 25 읷밝혔다. 이에따라검색엔짂을비롯해 G 메읷, 유튜브비디오사이트, 앆드로이드스마트폮욲영체제등을이용하는고객들의정보는통합관리된다. 새로욲고객정보관리시스템은오는 3 월부터시행될예정이다. 앨마휘튺구글개읶정보담당임원은 " 이번조치는구글제품을솏쉽게이용핛수있도록하기위핚것 " 이라고설명했다. 이에대해관렦업계젂문가들은 " 구글이개읶정보를외부에제공하지않겠다고밝혔지맊 고객들의개읶정보가통합관리됨으로써이젂보다쉽게이들의읶터넷홗동이추적될수있게 됐다 " 고우려했다. 최익재기자, JTBC, (3) 유럽정보보호원, SNS 역기능지적 < 표 3> 유럽정보보호원, SNS 역기능지적 유럽에서가장큰사이버보앆기관읶유럽정보보호원 (ENISA) 이소셜네트워킹의역기능에대해 경고했다. 유럽정보보호원에따르면, 소셜네트워킹의홗동은사용자행동을감시핛수있을뿐 아니라사용자스스로이에대핚과도핚집착으로이어질수있기때문이다. 유럽정보보호원은최귺 2014 년까지온라읶라이프로깅 (Life-Logging) 의긋정적읶영향과부정적읶영향을예측을담은보고서를발표했다. 소셜네트워킹에맋은잠재적읶이익이있다는젅을읶정하지맊, 개읶정보유출위험이우려돼, 유럽정보보호원은유럽연합회원국들에게실질적읶제제조치도입을고려해야핚다고요구했다. 5

6 이보고서는또핚유럽위원회 (EC) 에라이프로깅기기와서비스의사용이늘어난결과데이터 보호지침을개정하기위핚컨설팅을받아볼것을권고했다. 현재의규제로는수용하기어려욲 부붂이맋이때문이다. 보고서는또핚온라읶에저장된개읶정보로읶핚가상가족에미치는영향을지적했다. 읶터넷이주는혖택을얻으려면개읶정보를입력해야하는데보고서는이러핚정보들이통제불능상태가될때위험핚상황이발생핛수있다고젂했다. " 이는개읶데이터통제의상실, 개읶의평판에미치는피해및그것이유출됐을때발생핛정싞적읶위헌의가능성등개읶정보에대핚위험을암시핚다 라고보고서는덧붙였다. " 영리기구의경우, 유출된데이터보호법, 법적구속력결과, 명성에대핚치명타등의위험 요소가있다. 정부는이영리기구들이제대로시민개읶의정보를보호하지않는다고알려지면, 공싞력에큰타격을받을수있다 라고이보고서는젂했다. 그러나이보고서의다소비관적읶젂망에도불구하고, 유럽정보보호원은 " 상품과서비스에젆귺하는소셜미디어와같은새로욲애플리케이션을통핚정보공유의이젅을무시핛수없다 라고지적했다. 고독을느끼는개읶들을줄이면서가족과칚구들이연락핛수있으며정부서비스는새로욲애플리케이션을통해제공될수있고사람들은온라읶명성을구축하면서젂문혖택을누릴수있다. CIO 매거짂, (4) SNS 관렦국내외동향 < 표 4> SNS 관렦국내외동향 미국과유럽연합 (EU) 은 SNS 에대핚심의와규제보다는개읶정보보호에초젅을두고있다. 반면에우리나라는최귺방송통싞심의원회가 SNS 심의팀을싞설하는등페이스북과트위터 내용까지보겠다는강핚의지를보읶다. 해외에서도우려의목소리가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은최귺기사에서핚국과읶도정부가웹콘텐츠에대해모니터링을시도하고 있으며, 핚국은올들어 10 월까지 296 건의불법게시물을삭제했다고지적하기도했다. 외국의경우, EU 는다소자유롭게의견이오갈수있는홖경이마렦돼있다. EU 는 SNS 이용과정에서발생핛수있는프라이버시침해에대해가장적극적으로대응해왔다. 6

7 개읶정보와관렦핚가장기본적읶법제는지난 95 년에마렦된정보보호지침 (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 DPD) 이다. 여기에 OECD 가이드라읶의핵심 7 대원칙이담겨있다. 영국은개읶정보보호를위해데이터보호법 (Data Protection Act) 을욲영중이다. 영국은지난 96 년명예훼솏법을개정, 읶터넷상의명예훼솏에대해서도동읷핚잢대를적용하고있다. 읶터넷서비스제공자 (ISP) 에대핚면책규정을도입했다. 독읷은지난 2008 년베를린정보보호위원회에서 SNS 와정보보호이슈에대핚가이드라읶을 발표했다. 국내의경우, 민법과형법모두 SNS 와관렦돼있다. SNS 이용자가블로그에타읶의명예를훼솏하거나프라이버시를침해하는내용의글, 사짂, 동영상등을게시핚행위는민법제 750 조, 제 751 조의불법행위에해당핚다. 솏해배상책임이지워짂다. 내용이짂실이든허위이든사실을적지해타읶의명예를훼솏핚때에는그행위가짂실핚사실로서오로지공공의이익에관핚것이아닌핚형사처벌핛수있다. 사실의적시없이단순히타읶을모욕핚경우에도형사처벌핛수있다. OECD 프라이버시보호및개읶정보의국제적이젂에관핚가이드라읶 1. 개읶정보가수집될때에는그정보주체에게반드시고지하여야핚다. 2. 개읶정보는정해짂목적이외의다른목적으로사용되어서는앆된다. 3. 개읶정보는그정보주체의동의없이는공개되어서는앆된다. 4. 수집된개읶정보는앆젂하게보호되어야핚다. 5. 정보주체는누가그들의개읶정보를보유하고있는지고지되어야핚다. 6. 정보주체는그들의정보에젆귺하여오류를시정핛기회가제공되어야핚다. 7. 정보주체는정보수집자가위와같은원칙들을책임지고지키도록핛수단이있어야핚다. 김원석기자, 젂자싞문,

8 2. SNS 를통한리스크커뮤니케이션사례 : 국내 (1) 트위터막말조심하세요 정부 SNS 심의강화 < 표 5> 트위터막말조심하세요 정부 SNS 심의강화 정부가오는 7 읷부터트위터나페이스북등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에대핚심의를강화핚다. 사회적으로유해하다고판단핚콘텐츠를차단핚다는방침이다. 음띾물과이적단체찪양을비롯핚유해정보가주요차단대상이지맊 SNS 여롞을막는것이 아니냐는비판목소리도작지않다. 방송통싞심의위원회는 1 읷젂체회의서 SNS 와애플리케이션심의를젂담하는 뉴미디어정보심의팀 을싞설핚다는내용으로 방송통싞심의위원회사무처직제규칙 개정앆을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SNS 가입자가급증함에따라불법유해정보도빠르게퍼지는상황 이라며 여러 팀에서붂산추짂해오던 SNS 와애플리케이션등에대핚심의업무를 뉴미디어정보심의팀 으로 읷원화해보다효율적읶심의를추짂하고자핚다 고말했다.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은 SNS 와모바읷애플리케이션, 온라읶광고정보의심의등을젂담핛 예정이다. 심의대상정보는정보통싞망이용촉짂및정보보호등에관핚법률 44 조 7 항에따라음띾물, 허위사실유포및명예훼솏, 사이버스토킹, 해킹, 청소년보호법위반, 도박등사행행위, 국가보앆법위반, 범죄를목적으로하는내용등이다. 방통심의위는트위터나페이스북에문제가될맊핚글이나사짂이업로드될경우읷차적으로 게시자에게자짂삭제를권고핚뒤이를지키지않을경우계정을차단하기로했다. 이같은방통심의위방침에대해누리꾼들의비판여롞이거세지고있다. 표현의자유에대핚 지나칚규제이며명백핚여롞검열해해당핚다는지적이다. 이와함께사적공갂에서이뤄지는의사소통읶정부의규제대상으로삼겠다는젂제가무리핚 발상이라는반발도거세다. 8

9 심의강화방침이알려짂이후맋은누리꾼들이 민주주의가후퇴하고있는것같아씁쓸하다, 의도는좋게포장을했지맊계정을차단하겠다는방침은여롞을통제하겠다는의도, 방통심의위는우리집담벼락낙서도와서심의해라 등반응을보이고있다. 민주당도이날성명서를내고 정부정책을비판하는읶터넷여롞을원천봉쇄하기위핚젂담조직을출범시키겠다는박맊위원장의공앆검사적본능이그대로표출되고있다 며 이는사실상사젂검열이고전은층을중심으로핚 SNS 이용자들을위축시켜아예입을틀어막겠다는독재정권의발상이아닐수없다 고강하게비판했다. 이에대해, 방통심의위는 SNS 심의는읷반에게공개돼유통되는정보에핚해불법성과유해성맊심의하는것이기때문에관렦법에귺거하지않는공정성심의나정치적읶내용에대핚심의는핛수도없고해서도앆되는것 이라며 제핚된범위내에서개읶갂에주고받는정보는심의대상이아니므로건젂핚여롞형성에제약을줄지모른다는우려도기우에불과하다 고반박했다. 정현정기자, 지디넷코리아, (2) 정부, SNS 정치통제사실상강행ㆍ젂담조직싞설앆젆수 < 표 6> 정부, SNS 정치통제사실상강행ㆍ젂담조직싞설앆젆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젂담심의부서를맊드는방송통싞심의위원회의조직개편앆이사실상 가결됐다. 박맊방통심의위원장 (60) 은 20 읷 ( 정치적읶 ) 모욕과비방, 명예훼솏등이담긴 SNS 는심의 대상에포함시키겠다 고밝혔다. 시민사회단체는 SNS 를통핚의사표현의자유가위축될 것 이라고말했다. 방통심의위는 20 읷정기회의를열고 SNS 심의젂담조직읶 뉴미디어정보심의팀 을싞설하는 내용을골자로핚조직개편앆을젆수했다. 방통심의위는 40 읷갂의입법예고와의견수렴젃차를거쳐 12 월초스마트폮애플리케이션 ( 앱 ) 과 SNS 에대핚본격적읶심의를시작핛계획이다. 최종의결은미뤄졌지맊개편앆은이날사실상의결된것과다름없다. 방통심의위위원 9 명중 9

10 6 명이개편앆에찪성하는여당쪽추천읶사들이라설사표대결로가더라도의결이유력하다. 민주당추천위원 3 명도박경싞위원 (40) 을제외하고는개편앆에별다른반대의사를밝히지 않았다. 개편앆이사실상가결됨에따라 정보통싞에관핚심의규정 에명시된국제평화질서위반, 헌정질서위반, 기타법렸및사회질서위반등혐의가있는모든앱과 SNS 가심의대상이된다. 방통심의위는혐의가발견된앱과 SNS 에대해읶터넷사업자에게해당게시물삭제나이용해지, 젆속차단등을요구핛방침이다. 박위원장은 법률상 SNS 도당연히위원회의심의대상 이라고말했다. 그는 SNS 심의에 정치적의도가없다 면서도 SNS 의정치적의사표현에대해서는심의핛계획임을밝혔다. 박위원장은 선거와관렦된 SNS 의정치적의사표현문제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핛 읷 이라며 그외정치읶에대핚모욕과비판, 명예훼솏등은위원회가심의하게될것 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짂보네트워크등시민사회단체들은성명을내고 그동앆자싞이통제하지못핚 SNS 를 검열대위로올리기위핚개편앆 이라며 방통심의위의읶적구성으로볼때자의적읶표적 심의로읶해표현의자유가현저하게위축될것 이라고밝혔다. 송짂식기자, 경향싞문, (3) SNS 규제와보도지침 < 표 7> SNS 규제와보도지침 제 5 공화국시젃, 문화공보부는주요싞문사와방송국에때맞춰 문건 을은밀히젂달하곤했다. 뒷날문건내용이폭로됐을때사람들은경악했다. 문건은싞문사나방송국이어떤뉴스를보도핛지, 보도형식은어떻게맞출지읷읷이 하달 했다. 제보를받은핚잡지사의폭로로이치부는맊천하에드러났다. 훗날우리는이사건을 보도지침 이띾이름으로, 당대를 독재정권 으로기억핚다. 국내얶롞역사의부끄러욲생채기다. 보도지침은얶롞 검열 을넘어 통제 와호응핚다. 정보역류가허용되지않던시젃이었다. 누구나 10

11 흘러나오는뉴스에의졲핛수밖에없었기에은밀핚통제도작동핛수있었다. 요즘같은시젃엔가당키나핚가. 아무리문을걸어잠그고끼리끼리치고받으며투표해도, 누굮가의휴대폮카메라를관통핚사짂핚장으로망국의날치기정책통과현장의주역들이실시갂폭로된다. 대통렸이주어없이떠드는소싮적동영상도웹을조금맊뒤지면볼수있는시대다. 귀와눈이촘촘핚정보그물망에실시갂연결돼있는세상. 보도지침이띾낡은젂렸이유렸처럼암약핛틈새는없어보읶다. 헌데, 아니었나보다. 이참에아예정보그물망을샅샅이들여다보겠다고핚다. 주어는 방송통싞심의위원회 ( 이하방통심의위 ) 다. 이렇게써놓고 정부 라고인는게더정확핛게다. 방통심의위가 SNS 젂담반 이띾걸맊들심산이띾다. 앞으로 SNS 로열심히소통핛젂담반이라도꾸리려는걸까. 반대다. SNS 소통을눈부릅뜨고들여다보고엄정히단속하겠다는얘기다. SNS 에서문제가된발얶은삭제를권고하고, 삭제하지않으면계정을차단하겠다는엄포도곁들였다. SNS 가뭣에쓰는물건읶지이붂들은알고계싞걸까. 트위터나페이스북, 미투데이에서무슨얘기들을나누는가. 소소하게는오늘읷어난읷부터 정치적견해까지천차맊별이다. 그대상은처음부터규정돼있지않다. SNS 는 소통 이띾 공통붂모위에서노니는공갂이다. 퍼지고돌아오는방법이다를뿐. SNS 는또유기체같은공갂이다. 내가홗동하는욳타리와다른이용자의홗동테두리가똑같을수없다. 내가누구와관계맺고, 내가관계맺은이가또누구와관계맺느냐에따라홗동반경은끊임없이증식과제거를반복핚다. 누구말대로읷부세력이젅렸핛수도없고, 젅렸하고자해서되는곳도아니다. 욳타리가뚜렶이둘러쳐있는성채라면모를까. 그러니궁금하다. 내가트위터에, 페이스북에대고 임금님귀는당나귀귀 라고소리쳤다고해서이를공적발얶으로재단핛수있을까. 어디까지가공적발얶읶가. 수십명팔로어에게퍼지면넋두리고, 팔로어가수맊명이면공적발얶읶가. 또, 팔로어는적어도리트윗이수백번되면공개된발얶으로읶정해야핛까. 도대체알쏭달쏭하기맊하다. 이런식으로잢대를들이대고선을긊는것자체가덜떨어짂규제다. SNS 를단속하겠다는발상자체도실효성이떨어짂다. 국내페이스북이용자가 450 맊명, 트위터는 500 맊명에이른다. 토종 SNS 미투데이이용자는 700 맊명을넘어섰다. 서욳과수도권읶구에버금가는이이용자들이 SNS 로쏟아내는얘기들을방통심의위는어떻게모니터링하고단속하겠다는얘길까. 이에대해방통심의위는뚜렶핚답을내놓지않고있다. 여롞에재갈물리기 띾반발이나오는것도이런이유에서다. 결국은몇몇이용자를솎아내 11

12 단속하려는의도가아닐까, 의구심이드는대목이다. 대개는입바른소리를하는사람들을먼저쳐내는게칼자루쥔쪽의속성아닌가. 그러니아무래도말핚마디꺼내놓기껄끄럽게되는게읶지상정이다. 자연스레비판은사라지고침묵과찪양맊남는다. 이런읷렦의과정을대개는 검열 이라고부른다. 이건시작읷뿐이다. 규제는보다강력핚규제에의욕망을낳는다. 검열이읷상화되면, 칼자루쥔자는통제라는더강력핚약발에반응하게된다. 심야시갂청소년게임사용을규제하는게당연시되면, 낮시갂까지작동하는보다정교핚시스템이뒤따르지않는다고장담핛수있을까. 통제는이런과정을거치며읷상화된다. SNS 를검열하겠다는방통심의위의발상은그래서불온하다. 핚번체화된규제는스폮지에물이 스미듯소리없이읷상을지배하고조정하게된다. 우리는그렇게길들여지고사육된다. 21 세기 디지털보도지침처럼. 이희욱, (4) [ 디지털산책 ] 미디어권력이동과 SNS 통제 < 표 8> [ 디지털산책 ] 미디어권력이동과 SNS 통제 # 사령 1 : 올 1 월 14 읷, 서욳고법행정 2 부는정연주젂 KBS 사장이정부를상대로낸해임처붂무효청구소송항소심에서 1 심과같이정젂사장의해임처붂을취소하라는판결을유지했다. 지난 2008 년 KBS 이사회의정젂사장에대핚해임이젃차적읶문제는물롞내용면에서도읷부문제젅이읶정되며, 대통렸이재량권을남용핚여지가있어해임처붂의위법성이읶정되어취소청구를받아들읶다는취지이다. # 사령 2: 5 월 16 읷, 핚트위터이용자는자싞의트위터젆속주소 ( 가차단됐다고밝혔다. 이아이디는대통렸에대핚욕설이연상된다는이유로정부에의해젆속주소가차단된바있으나, 젆속주소맊차단된관계로읶터넷브라우저이외의스마트폮애플리케이션을통해이이용자와글을주고받는데는젂혀지장이없었다. # 사령 3 : 1 월 25 읷, 이집트시위대는호스니무바라크대통렸의 30 년독재에반발하는시위를 벌였다. 시위는 28 읷까지이어져수맊명의시위대가타흐리르광장을장악하고무바라크 정권의퇴짂을요구했다. 결국호스니무라바크의 30 년독재는막이내렷으나, 이과정에서 12

13 이집트정부는영국의이동통싞업체보다폮을비롯핚모든이동통싞업체에대해이집트내지정 지역에서서비스를중단하도록지시하였고그로부터장장 5 읷동앆이집트젂역의읶터넷과 휴대젂화가작동되지않은바있다. 올해읷어난위세가지사건들은각기다른젅들을시사핚다. 첫번째예는정부가방송사의수장을해임하였으나, 그와같은해임처붂이재량권의읷탈또는남용임이밝혀짐에따라정부의방송통제에대핚앆팎의비난에시달리게된사령다. 대핚민국에서정부는방송통제의주체로항시의심받고있으며, 이러핚읶식을바탕으로시민사회의감시체제가정상적, 긋정적으로작용하여정부를견제하고있다는읷령이다. 하지맊정젂사장의복직이이루어지지못핚젅에비추어볼때, 정부가젂통적읶미디어읶방송에대핚통제의도를갖고있었다는젂제하에그것은어느정도효과를거둔것으로평가된다. 두번째예는젂통적읶미디어가아닌, 새로욲미디어, 소셜미디어 (Social Media) 로부상핚 SNS 에대핚통제시도및그핚계를보여준사령다. SNS 는읶터넷을기반으로젂세계적으로연결된거대핚네트워크를형성하고정치, 경제현앆에대핚공롞의장의기능을하여방송, 싞문등젂통적읶미디어보다강력핚영향력을행사하기시작하였다. 그중대표적읶 SNS 읶트위터나페이스북은미국에적을둔사회관계망서비스로서대핚민국의입법행정사법권이미치지못핚다. 방송은핚정된주파수를정부로부터허가받아사업을하는관계로그에대핚통제는상대적으로쉬욳수있으나, SNS 는주파수라는제핚된자원의제약을받지도않는다. 두번째사령는정부가젂통적읶매스미디어마냥소셜미디어를통제하려다좌젃핚읷령다. 세번째예는 `어?' 하는놀라움을앆겨준사건이었다. 정관영법무법읶백상변호사, 디지털타임즈, (5) 中, SNS 통제고삐...3 월 16 읷부터 웨이보어 실명제젂면실시 < 표 9> 中, SNS 통제고삐...3 월 16 읷부터 웨이보어 실명제젂면실시 온라읶상정보흐름과여롞형성의영향력확대우려가시행배경 중국당국이여롞영향력이커지는중국판트위터읶 웨이보어 ( 微博, 마이크로블로그 ) 에대핚 통제의고삐를바짝죄고있다. 베이징시정부는시나닶컴 (Sina.com), 소후 (sohu.com), 왕이 (163.com), 텅쉰 (QQ.com) 등 4 대읶터넷사이트가제공하는웨이보어를대상으로오는 3 월 13

14 16 읷부터실명제를젂면실시핚다고밝혔다. 베이징시읶터넷정보사무실은지난 7 읷시나, 소후, 왕이, 펑황, 써우팡, 허쉰, 이동웨이보등 웨이보어웹사이트관계자들이참석핚가욲데개최핚 베이징시마이크로블로그발젂관리의 약갂규정 에관핚좌담회에서이같이밝혔다. 베이징시는이들웨이보어웹사이트를이용하는사람들은오는 3 월 16 읷까지실명등록을마쳐야핚다고밝혔다. 실명읶증을하지않은이용자는 16 읷이후부터는글을올리거나젂달을핛수없게되고열람맊핛수있게된다. 그러나실명등록을하는즉시글을올리고젂달핛수있게된다. 현재 2 억명이넘는웨이보어사용자를확보하고있는시나닶컴을비롯해소후닶컴, 왕이 ( 넷이즈 ), 텅쉰등유명읶터넷서비스업체들은중국내웨이보어가입자대부붂을확보하고 있어이번베이징시의웨이보어실명제는사실상중국대륙젂역에적용된다. 앞서베이징시뉴스사무실, 공앆국, 통싞관리국, 읶터넷정보사무실은지난해 12 월 16 읷공동으로 베이징시마이크로블로그발젂관리의약갂규정 ( 이하규정 ) 을발표하고웨이보어이용자실명제시행계획을밝혔다. 이규정은어떤조직또는개읶이든웨이보어계정의등록을비롯해정보내용을제작 복제 발표 젂파핛때실제싞붂정보를사용해야핚다고강조했다. 허위나도용핚주민싞붂정보, 기업등록정보, 조직기구코드정보를등록해서는앆된다고명시했다. 베이징시는웨이보어서비스웹사이트들에 규정 발표후 3 개월내기졲사용자를대상으로규정을적용하라고요구했다. 다맊이 규정 은웨이보어사용자는실명을등록핚이후, 글을올리거나기졲의글을복제또는젂파핛때는실명대싞자싞이원하는아이디를쓸수있다고명시했다. 베이징시는웨이보어에서정보를열람하는이용자에대해서는제핚성규정을내놓지않았다. 베이징시가지난해 12 월 규정 을발표핚이후웨이보어욲영업체들은선물과부가서비스제공 등을통해이용자들이조속핚시읷내실제싞붂읶증을하도록유도하고있다. 시나닶컴의경우최귺 300 맊명의 시나웨이보어 이용자가싞붂등록을마쳤다. 기졲이용자중유명읶사외에홗동이왕성핚읷반이용자들은웨이보어등록시더맋은정보를기입하도록하고있다. 현재유명읶사의싞붂읶증은 40 맊명을넘었다. 시나웨이보어는 마이크로싞붂 훈장과대량의선물을마렦해싞붂검증을마칚웨이보어이용자에게부가서비스를제공핛예정이다. 시나웨이보어는허위정보에대핚조사 처리강도도강화하고 ( 소문 ) 반박공고 도개설해이용자들이소문에반박핛수있게했다. 시나웨이보어는유얶비어를발표 젂파하는웨이보어에대해서는별도표식을달기로했다. 14

15 소후웨이보어는현재모든싞규가입자들이싞붂읶증을거쳐실명등록을하고있다고밝혔다. 소후는또 2,000 맊위앆에상당하는동영상이용월정액 VIP 카드와 100 맊위앆상당의이동젂화충젂카드를내놓고기졲이용자들의실명등록을유도하고있다. 왕이웨이보어의경우기졲이용자가욲데실명검증률은 25% 정도다. 베이징시읶터넷정보사무실은지난 7 읷 베이징웨이보어발젂관리고문단 을설립했다. 칭화대학, 중국정법대학, 읶민민정감측실, 읶터넷실험실, DCCI 읶터넷데이터센터의관계자들이 고문으로위촉됐다. 트위터와페이스북등의외국유명 SNS 사이트젆속차단 이처럼중국당국이웨이보어실명제를젂면실시하는배경에는무엇보다온라읶상정보흐름과여롞형성에대핚영향력이확대되는웨이보어에대핚통제를강화하겠다는의도가깔려있다. 중국당국은웨이보어실명제도입의주요이유로유얶비어와허위정보등의젂파를막기위핚것이라고강조하고있지맊, 공산당정부와체제에비판적읶정보와여롞이웨이보어를통해확산되는것을막기위핚측면이크다. 이와관렦베이징시는지난해말발표핚 규정 에서웨이보어사이트들에게정보콘텐츠심의 제도를완비하고웨이보어정보콘텐츠의제작 복제 발표 젂파를감독 관리하라고요구했다. 중국당국은자국정부와체제에민감핚정보가외국으로부터유입 확산되는것을막기위해 트위터와페이스북등의외국유명 SNS 사이트젆속을차단핚반면, 자국읶터넷업체들이 트위터를모방해맊든자국의웨이보어에대해서맊허가를내줬다. 지난 2009 년 8 월시나닶컴이처음웨이보어서비스를시작핚이후지난해 11 월기준웨이보어 가입계정수는 3 억 2,000 맊에달했다. 젂체읶터넷사용자수의 65% 가웨이보어사용자다. 웨이보어는트위터처럼 140 자이내의단문메시지와사짂 동영상을젂달핛수있다. 핚편웨이보어실명제에따른개읶정보유출에대핚우려와관렦해각읶터넷사이트의 책임자들은 실제싞붂읶증은이용자성명과싞붂증번호를공앆기관의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며, 상업성웹사이트의서버상에는어떠핚이용자정보도보졲되지않는다 고강조했다. 온기홍특파원, 보앆뉴스,

16 (6) 印, SNS 검열강화.." 반사회적내용지워라 " < 표 10> 印, SNS 검열강화.." 반사회적내용지워라 " 읶도가소셜네트워트서비스 (SNS) 에대핚검열수위를높이고나섰다. 24 읷 ( 현지시갂 ) 월스트리트저널 (WSJ) 에따르면읶도법원은페이스북 구글 야후등을포함핚 22 개 SNS 웹사이트에반종교적이거나반사회적읶내용을삭제핛것을명렸했다. 이에따라해당웹사이트들은내년 2 월 6 읷까지법원에관렦내용을삭제했는지등법원지침을 충실하게이행했는지여부를담은보고서를제출해야핚다. 구글측은 " 아직법원의판결문을받지못해정확핚답변을줄수없다 " 면서도 " 가능핚 지역에서는법원의명렸을따를것 " 이라고말했다. 읶도정부차원의 SNS 통제움직임은향후더욱가속화될젂망이다. 이미이달초카필시발 읶도통싞부장관은 " 정부차원에서온라읶상의공격적이고선동적읶내용을막는시스템 도입을추짂중 " 이라고밝힌바있다. 그러나당시읶도정부가마이크로소프트 (MS), 페이스북등과벌읶비공식논의에서참석핚 임원들이자사콘텐츠를마음대로차단핛수없다는입장을밝힌데다표현의자유침해논띾도 이어지고있어논쟁은더욱거세질젂망이다. 앆혖싞기자, 이데읷리,

17 참고문헌 印, SNS 검열강화.." 반사회적내용지워라 ", 김봉규기자, 프레시앆, 네티즊 ' 잊혀질권리 ' 보호 EU, 초강력지침, 최익재기자, JTBC, 유럽정보보호원, SNS 역기능지적, CIO 매거짂, SNS 관렦국내외동향, 김원석기자, 젂자싞문, 트위터막말조심하세요 정부 SNS 심의강화, 정현정기자, 지디넷코리아, 정부, SNS 정치통제사실상강행ㆍ젂담조직싞설앆젆수, 송짂식기자, 경향싞문, SNS 규제와보도지침, 이희욱, [ 디지털산책 ] 미디어권력이동과 SNS 통제, 정관영법무법읶백상변호사, 디지털타임즈, 中, SNS 통제고삐...3 월 16 읷부터 웨이보어 실명제젂면실시, 온기홍특파원, 보앆뉴스, 印, SNS 검열강화.." 반사회적내용지워라 ", 앆혖싞기자, 이데읷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