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ODA 관련업무기획과수행및문화프로그램운영기관직접방문 사전준비를통해확정된인터뷰대상자와의인터뷰수행. -우리나라이미지와문화예술정보에대한서론적질문시작 -ODA 중문화사업의방향과전략, 운영예산및조직규모파악 -수원국의문화적수요에대한사전조사의방법을문의 -결론에서문화협력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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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진 뇌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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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탁과제 : 문화분야 ODA 사업개발연구 ODA 문화부문관련프로그램 - 일본사례조사결과보고 - 일본은 OECD의개발원조위원회 (DAC) 국가들이빈곤퇴치에중점을두고산업, 식량등의분야에서 ODA 사업을수행하는것과동시에, 문화 교육분분을특화하여원조하는국가임에주목하여, 일본에서수행중인문화협력프로그램의기획과구성및수행과정등일체의과정과효과등에대한조사실시. - 세계적으로정평이나있는일본의문화부분등모든 ODA 사업업무를담당하고있는대표적인기관 ( 외무성, JICA 본부, JICA 연구소, 국제교류기금등 ) 들을방문하여관련문의및자료수합

2 일본의 ODA 관련업무기획과수행및문화프로그램운영기관직접방문 사전준비를통해확정된인터뷰대상자와의인터뷰수행. -우리나라이미지와문화예술정보에대한서론적질문시작 -ODA 중문화사업의방향과전략, 운영예산및조직규모파악 -수원국의문화적수요에대한사전조사의방법을문의 -결론에서문화협력사업의대표적성과에대한설명및리스트확인 인터뷰과정에서미진한답변들에대해서는자료를요청. 제공받고자하는자료명칭재확인 ( 조직인원, 대표사례의구체적내용, 평가방법으로서의앙케에트조사문항등 ). 인터뷰종료후연구원영문브로셔와선물전달과사진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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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외무성 1 층대기실의지역홍보스탠드 > < 개발협력, 문화협력담당 > < 외무성 1 층대학생국제문제토론회포스터 > - 8 -

9 < 일본 JICA 본부의건물 > <JICA 청년해외협력담당 > <Open Meeting Room 자판기 >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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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일본국제교류기금 2 층 > < 국제교류기금자료실내부 > < 국제교류기금자료실복도 > < 한국코리아센터 1 층우측벽화 > < 한국코리아센터 1 층좌측벽화 > < 한국코리아센터 1 층중간벽화 >

13 <JICA 연구소연구자, 기획실직원 > <JICA 연구소정면 > <JICA 연구소연구자 >

14 일본출장시 ODA 문화협력사업관련수집자료목록 번호제목연도저자 / 발행처비고 1 Fiscal The Japan Foundation: Program Guidelines 2009 JAPAN FOUNDATION 영문 2 JICA-RI : JICA Research Institute Cultural Grant Assistance of Japan Cultural Grant Aid 2008 JICA Research Institut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Jap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Japan 영문 영문 영문 5 Grant Assistance for Cultural Grassroots Projects 2009 Ministry of Foreign Affairs, Japan 영문 6 ODA / May Ministry of Foreign Affairs, Japan 영문 JICA ANNUAL REPORT 2009 / 國際協力機構年次報告書 PHOTO & LETTER / フォトレタ - _ クロスロード, Background paper prepared for the Education for All Global Monitoring Reoprt 2010_ Japan s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Educational Development: Review of Prospects for Scaling up Japan's Aid to Education PHOTO & LETTER / フォトレタ - クロスロード, JICA Volunteers' News _ クロスロード, 國際協力機構 (JICA) 일문 2004 JICA 일문 2009 UNESCO 영문 2006 JICA 일문 2010 JICA 일문 12 JICA PROFILE, JICA 영문

15 가 ) 일본공적개발원조개요 o 일본공적개발원조운용체제는일본의공적개발원조사업업무를총괄하고정책을결정하는외무성 (Ministry of Foreign Affairs) 과유 무상원조를담당하는신일본국제협력기구 ( 신 JICA, New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음 거래별구분담당기관주요원조형태주요원조분야 양자간 무상원조 신 JICA 무상자금원조 일반및 NGO 프로젝트에대한지원문화및풀뿌리인권보호 외무부무상자금원조외교정책의필요에따라직접지원 신 JICA 기술협력기술및재난구호관련 차관원조유상원조신 JICA (Loan aid) (ODA Loan) 프로젝트차관 (project Loans) 비프로젝트차관 (Non-project Loans) 다자간 UNICER, UNDP 등 Japan'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White Paper 2009, 외무부 p.ii, JICA 홈페이지 ODA and JICA 참조및재구성 1 외무성 1) 강지희 (2009), 공적개발원조의목적별원조형태의차이고찰 : 미국, 일본, 스웨덴의사례를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석사논문, p.46 참조

일본외무성홈페이지조직도 http://www.mofa.go.jp/about/hq/chart.

16 일본외무성홈페이지조직도 2) 14 개부서 : Aid Policy and Management Division, ODA Evaluation and Public Relations Divisio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Cooperation Division, Development Assistance Policy Coordination Division, Development Assistance Policy Planning Division, Development Administration Division, Global Issues Cooperation Division, Specialized Agencies Division, Global Environment Division, Climate Change Division, Humanitarian Assistance and Emergency Relief Division, First Country Assistance Planning Division, Second Country Assistance Planning Division, Third Country Assistance Planning Division, 일본외무성홈페이지내조직도및임무참조 ( 3) 일본외무성홈페이지내조직도및임무참조 (

2 신일본국제협력기구 JICA 홈페이지 Facts and Figures http://www.jica.go.jp/english/news/field/2008/pdf/081003.

17 2 신일본국제협력기구 JICA 홈페이지 Facts and Figures 4) JICA 홈페이지 Facts and Figures 에서인용 (

나. 공적개발원조역사 6) o 전후배상시기에일본은경제의수출진흥기였고, 세계시장개척에사활을걸고있던시기였음, 이에따라일본은 ODA를통해경제적이익을거둘수있는전략마련 7) o 1954년부터 1970년대까지일본의경제성장의배경에는전후배상과사죄명분으로포장한대아시아국가에대한 ODA차관이있었음 o 1970년대와 1980년대를걸친 ODA는, 수원국의인권상황, 정치적억압,

18 나. 공적개발원조역사 6) o 전후배상시기에일본은경제의수출진흥기였고, 세계시장개척에사활을걸고있던시기였음, 이에따라일본은 ODA를통해경제적이익을거둘수있는전략마련 7) o 1954년부터 1970년대까지일본의경제성장의배경에는전후배상과사죄명분으로포장한대아시아국가에대한 ODA차관이있었음 o 1970년대와 1980년대를걸친 ODA는, 수원국의인권상황, 정치적억압, 민주주의유린상황을고려하지않고, 일본국익에목적을두고무차별적으로제공됨 o 마르코스스캔들 로일본 ODA 행태에대한국제사회과국민들의 5) 최수영, 일본대외원조역사와정책 pp.124-5, 한국국제협력단, 국제개발협력의이해 pp.275-6, 강지희 (2009), 공적개발원조의목적별원조형태의차이고찰 : 미국, 일본, 스웨덴의사례를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석사논문, p.46 에서재인용. 6) ODA 정책이수원국의인권에미치는영향, 한국인권재단 ODA 연구팀, 2007, 한국인권재단, pp.69~70,73~74 참조 7) ODA 정책이수원국의인권에미치는영향, 한국인권재단 ODA 연구팀, 2007, 한국인권재단, p.69 참조

19 분노를일으켰고, 일본시민사회, 언론의회는적극적인 ODA 감시활동에나서게되었고, 향후 ODA 헌장제정및 ODA 개혁정책의단초가됨 8) o 1992년일본은 ODA 헌장공포 o 1998년 21세기를향한 ODA개혁간담회 개최 10) o 1999년정부개발원조에관한 ODA중기개획을확정 o 2003년 ODA헌장개정 8) ODA 정책이수원국의인권에미치는영향, 한국인권재단 ODA 연구팀, 2007, 한국인권재단, p.70 참조 9) David Arase, Buying Power: The Political Economy of Japan's Foreign Aid, NY: Boulder, 1995, p.114, ODA 정책이수원국의인권에미치는영향, 한국인권재단 ODA 연구팀, 2007, 한국인권재단, p.70 참조 10) 공적자금의연계를통한대개도국경제협력증진방안, 권율외, 200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76~

20 o 2003 년일본국제협력처 (JICA) 독립기관으로전환 o 2006 년 11 월신 JICA 법일본국회통과 o 2008 년 10 월신 JICA 법발효 다. 공적개발원조기능 o 1954 년부터 2003 년까지일본은전세계 185 개국에 2 천 2 백 10 억달 러에이르는원조를제공해왔음, 이와같은원조실적은 1991 년부 터 2000 까지 10 년간세계최대공여국임 11) o OECD 의자료통계에의하면, 최근 20 여년간일본의국민총생산 대비공적개발원조 (ODA/GNP) 비율은약 0.23~0.32% 였음 12) o 208 년일본 ODA 의규모는 96 억원달러로, DAC 회원국중 5 번째였 음 13) o 일본의개발 N 해출현은구미보다훨씬늦게, 전혀다른독특한방 식으로시작되었고일본에서 N 해로지칭되는많은단체들은준국 영단체이거나정부나기업이설립한단체들임 14) o 일본에는 400 여개이상의재단이활동하고있는데이들은국내의 복지, 문화, 연구사업을지원할뿐만아니라, 국제적으로개도국의 연구사업, 문화보존, 개발협력도지원하고있음 15) 11) ODA 정책이수원국의인권에미치는영향, 한국인권재단 ODA 연구팀, 2007, 한국인권재단, p.72 12) 국제개발협력동향, 2006, 한국국제협력단, p.18 13) 자료 : OECD, JAPAN DAC Peer Review, 2010 p.42 14) 국제개발협력동향, 2006, 한국국제협력단, p.19 15) 국제개발협력동향, 2006, 한국국제협력단, p.19 16) 국제개발협력동향, 2006, 한국국제협력단, p

o 주요동인 : 저개발국가들의교통및통신네트워크건설, 항만및 파이프라인건설, 발전소건립등경제적기간산업의육성 17) o 상위 10 대수원국 (Top Ten Recipient of Gross ODA) 순위 국명 지원규모 (USD million) 1 이라크 1,402 2 중국 1,196 3 인도네시아 1,191 4 인도

21 o 주요동인 : 저개발국가들의교통및통신네트워크건설, 항만및 파이프라인건설, 발전소건립등경제적기간산업의육성 17) o 상위 10 대수원국 (Top Ten Recipient of Gross ODA) 순위 국명 지원규모 (USD million) 1 이라크 1,402 2 중국 1,196 3 인도네시아 1,191 4 인도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 탄자니아 터키 스리랑카 288 [ 표 ] Japan's Aid at a glance 자료 : OECD, JAPAN DAC Peer Review, 2010 p.7 17) 국제개발협력동향, 2006, 한국국제협력단, p

코이카 개발정책 포커스 3호.0714.indd

코이카 개발정책 포커스 3호.0714.indd KOICA 개발정책 포커스 ISSN 2093-2111 제3호 한국 무상원조의 기본정신과 중기 정책 수립 방향 KOICA Development Policy Focus KOICA 개발정책 포커스 제3호 한국 무상원조의 기본정신과 중기 정책 수립 방향 목 차 1. 서 언 3 2. 원조공여국의 ODA 법과 정책 구조 분석 4 3. 한국 무상원조의 기본정신,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