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919_개봉역 결정도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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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인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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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관리계획 ( 개봉역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서울특별시
2 Ⅰ. 지구단위계획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관한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관한결정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도면표시번호 구역명위치면적 ( m2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개봉역지구단위계획구역 구로구 170 번지일대 134,212 서고시제 호 ( )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 5
3 토지이용및시설에관한결정 1. 용도지역 지구에관한결정조서 1) 용도지역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면적 ( m2 ) 구성비 (%) 비고 합계 134, 소계 134, 주거지역 제 3 종일반주거지역 127, 준주거지역 6, 용도지역결정도 6
4 2) 용도지구결정조서 : 변경없음 미관지구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기정 1 미관지구 기정 2 미관지구 기정 3 미관지구 지구의세분일반미관지구일반미관지구일반미관지구 위치 일대 일대 1994일대 면적연장 ( m2 )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서고시제164 호 8, ( ) 경인로 서고시제164 호 4, ( ) 개봉로 서고시제164 호 4, ( ) 남부순환로 고도지구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기정 4 고도지구 지구의세분 최고고도지구 위치 구로구 170 번지일대 고도제한내용 해발 m 미만 면적최초 ( m2 ) 결정일 134,212 서고시제 120 호 ( ) 비고 용도지구결정도 7
5 2. 도시기반시설에관한결정조서 가 ) 교통시설 : 변경없음 1) 도로 도로총괄표 류별 노선수 합계 2 류 3 류 연장 (m) 면적 ( m2 ) 노선수 연장 (m) 면적 ( m2 ) 노선수 연장 (m) 합계 28 2,663 21, , ,875 13,556 중로 , , ,906 소로 21 1,805 10, , ,312 6,650 도로결정조서 면적 ( m2 ) 연번구분 규모 등급류별번호 폭원 (m) 1 기정중로 기정중로 기정중로 기정중로 기정중로 기정중로 기정중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능 연장 (m) 기점 집산도로 집산도로 집산도로 ( 남측구역계 ) 집산도로 집산도로 집산도로 ( 동측구역계 ) 집산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 남측구역계 ) 국지도로 국지도로 종점 ( 북측구역계 ) ( 북측구역계 ) 사용형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최초결정일 서고시제3호 ( ) 서고시제 호 ( ) 서고시제 호 ( ) 서고시제 3 호 ( ) 서고시제3호 ( ) 서고시 호 ( ) 서고시제3호 ( ) 서고시제3호 ( ) 서고시제 3 호 ( ) 서고시제 3 호 ( ) 서고시제 3 호 ( ) 비고 8
6 연번구분 규모 등급류별번호 폭원 (m) 12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능 연장 (m) 기점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 남측구역계 ) 국지도로 ( 남측구역계 ) 종점 ( 서측구역계 ) 개봉역 사용형태 일반도로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일반도로 일반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일반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최초결정일 서고시제3호 ( ) 서고시제3호 ( ) 서고시제 3 호 ( ) 서고시제3호 ( ) 서고시제3호 ( ) 서고시 호 ( ) 서고시제 3 호 ( ) 서고시 호 ( ) 서고시 호 ( ) 서고시 호 ( ) 서고시 호 ( ) 서고시 호 ( ) 서고시 호 ( ) 서고시 호 ( ) 서고시 호 ( ) 서고시 호 ( ) 서고시 호 ( ) 비고 9
7 2) 철도 : 변경없음 철도결정조서 구분도면표시번호 시설명시설의세분 위치연장 (m) 면적 ( m2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철도일반철도 ( 경인선 ) 415 일대 ,500 건고시제 447 호 ( ) 경인선 3) 주차장 : 변경없음 주차장결정조서 구분도면표시번호시설명시설의세분위치면적 ( m2 ) 최초결정일 기정 5 주차장노외주차장 ( 지상 ) 일대 354 서고시제 호 ( ) 비고 나. 공간시설 1) 광장 : 변경없음 광장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기정 45 광장 시설명시설의세분위치면적 ( m2 ) 교통광장 ( 개봉역광장 ) 2035, 1812 일대 2,879 최초결정일 서고시제 108 호 ( ) 비고 2) 녹지 : 변경없음 녹지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기정 6 녹지 시설명시설의세분위치면적 ( m2 ) 완충녹지 ( 경인제 1 녹지 ) 2084, 일대 1,455 최초결정일 서고시제 429 호 ( ) 비고 10
8 3) 공공공지 : 변경없음 공공공지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기정 7 공공공지 기정 8 공공공지 기정 9 공공공지 시설명위치면적 ( m2 ) 번지일대 4178 번지일대 2046 번지일대 389 1, 최초결정일 서고시제 호 ( ) 서고시제 호 ( ) 서고시제 호 ( ) 비고 다. 보건위생시설 1) 하수도 : 변경없음 하수도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시설의세분위치면적 ( m2 ) 기정 10 하수도간선하수도 35323, 417, 2034 일대 7,522 최초결정일 서고시제 108 호 ( ) 비고 구역내 기반시설결정도 11
9 가구및건축물등에관한계획 1. 가구및획지에관한결정 ( 변경 ) 조서 가.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결정조서 가구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가구 가구번호기정 변경 위치면적 ( m2 ) 비고 1, 2, 3, 4, 5, 번지일대 5,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번지일대 4, 번지일대 13, , 26, 27, 번지일대 3, , 30, 번지일대 4, 번지일대 2, , 34, 35, 36, 37, 번지일대 2, , 40, 41, 42, 번지일대 4, 번지일대 , 46, 47, 48, 49, 50, 51, 52, 번지일대 23, , 55, 56, 번지일대 5, , 59, 60, 61, 62, 번지일대 10, , 번지일대 , 67, 번지일대 1, , 70, 번지일대 , 번지일대 1, 번지일대 번지일대 3,796.0 도시계획도로를기준으로가구구분 최대개발규모 구분 기정 최대개발규모 변경 비고 전구역 2,000 m2 공동개발시최대개발규모의범위넘을수없음 ( 단, 기존대지의규모가최대개발규모이상인경우, 특별계획구역, 기공동건축물, 지구단위계획을통하여공동개발지정 권장한필지예외 ) 최대발규모 2,000 m2이상인블록에대해서는특별계획구역으로지정하여개발계획수립 12
10 가구의규모와조성에관한결정 ( 변경 ) 조서 가구번호 도면표시 지번면적 ( m2 ) 기정 계획내용 변경 비고 공동개발권장변경없음 ,316.9 공동개발지정변경없음 공동개발권장변경없음 ,640 1, 단독개발 와대지교환 단독개발 1614 와대지교환 단독개발 단독개발 ,30/11 공동개발지정 / 권장 35330/31,32 단독개발 / 공동개발권장 변경없음 공동개발권장 단독개발변경없음 공동개발지정변경없음 과 41612, 98 대지교환 16737,38 과 170 대지교환 (16737 과 대지교환포함 ) 공동개발지정 공동개발지정 1696(8 m2 ) 공공공지 170 1, , ,16137/170 공동개발지정 / 대지교환 공동개발권장 ,416145/41698 공동개발권장 / 대지교환 공동개발지정 13
11 가구번호 도면표시 지번면적 ( m2 ) 기정 계획내용 변경 비고 단독개발공동개발권장 단독개발공동개발권장 , , 단독개발 (17018 과 대지교환 ) 공동개발지정 에서분할 ,793 4,793 단독개발변경없음삼환아파트 , , , , 과 17018,13 과대지교환, 17013,17/33 공동개발지정 / 대지교환 17033,56,57 공동개발지정 17013,17 공동개발지정 17033,56,57/170 13,17 공동개발권장 714 공동개발지정변경없음 1,137 공동개발권장변경없음 1,350 공동개발권장변경없음 741 공동개발권장공동개발지정 단독개발변경없음 , , ,36,37 공동개발권장 17914,36 공동개발권장 17924,26 공동개발지정 특별계획구역 (17034, 17923, 17928, 094 포함 ) 17056, 에서분할, 특별계획구역가능지 (17819 포함 ) , ,338 공동개발권장공동개발지정 특별계획구역가능지 (17124, 17053, 포함 ) 14
12 가구번호 도면표시 지번면적 ( m2 ) 기정 계획내용 17110,12,13 공동개발권장 단독개발 17114,416183,1731 공동개발지정 변경 단독개발 17112,13,14,15 공동개발권장 1,119 공동개발권장변경없음 단독개발 , 공동개발지정 3,113 1, 단독개발 2083,416144/35335 공동개발지정 / 권장 ,2071, 2084,5 공동개발지정 2062,416144/41613 공동개발지정 / 단독개발 1733,416183,1747/ 1731 공동개발지정 / 권장 2071,2083,4,5,353 35, /35334 공동개발지정 / 권장 2062,416144/41613 공동개발지정 / 권장 단독개발변경없음 , , 단독개발 (475 로지번변경 ) 변경없음 비고 특별계획구역가능지 (4171, 4176, 1717 포함 ) 특별계획구역가능지 영화아파트 ,565 5,565 단독개발변경없음청실아파트 단독개발변경없음 ,436 1, 과대지교환단독개발 , , 과대지교환공동개발권장 2, 와 대지교환 과 대지교환 와 대지교환 17911,16/ 공동개발지정 / 단독개발 단독개발변경없음 에서분할 15
13 가구번호 도면표시 지번면적 ( m2 ) 기정 계획내용 변경 비고 , 공동개발지정 1,769 공동개발지정 1815,6,7,41699 공동개발지정 1811,41699 공동개발지정 1815,6,7,41699 /1811,41699 공동개발권장 특별계획구역가능지 ,663 1,663 단독개발변경없음 , , ,416131/1828 공동개발지정 / 권장 공동개발지정 로통합 , 로분할 ,230/212 공동개발지정 / 권장 변경없음 단독개발변경없음 공동개발권장 변경없음 단독개발 변경없음 471 8, , 단독개발 (4711,2,3 471 에서분할 ) 변경없음 삼호아파트 단독개발변경없음 공동개발권장변경없음 571 공동개발권장변경없음 16
14 가구번호 도면표시 지번면적 ( m2 ) 기정 계획내용 변경 비고 공동개발권장공동개발지정 단독개발 2039,20/2038 공동개발지정 / 권장 2039,20 공동개발지정 2037,8,9 공동개발권장 단독개발공동개발권장 단독개발변경없음 공동개발권장변경없음 공동개발권장변경없음 공동개발권장공동개발지정 ,796 3,796 단독개발변경없음림괄아파트 17
15 가구및획지에관한결정 ( 기정 ) 도 가구및획지에관한결정 ( 변경 ) 도 18
16 2. 건축물에관한결정 ( 변경 ) 조서 가. 건축물의용도결정 ( 변경 ) 조서 불허용도 구분 불허용도 기정 A 제 3 종일반주거지역 제 3 종일반주거지역안의건축허용이외의용도단, 미관지구에걸치는필지는서울시도시계획조례제 45 조규정을추가로적용 B 준주거 전구역 준주거지역안의건축허용이외의용도단, 미관지구에걸치는필지는서울시도시계획조례제 45 조규정을추가로적용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5 호의문화및집회시설집회장중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A 간선부 ( 제 3 종일반주거지역 )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 호의단독주택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3 호의운동시설중옥외에철탑이있는골프연습장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7 호의공장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8 호의창고시설 변경 B C 이면부 ( 제 3 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7 호의공장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8 호의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9 호의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20 호의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제외 )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21 호의동물및식물관련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4 호의제 2 종근린생활시설중안마시술소, 제조업소, 수리점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9 호의의료시설중정신병원, 격리병원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3 호의운동시설중옥외에철탑이있는골프연습장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7 호의공장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8 호의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20 호의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제외 )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21 호의동물및식물관련시설 D 기개발지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7 호의공장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8 호의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9 호의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20 호의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제외 )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21 호의동물및식물관련시설 미관지구에걸치는필지는서울시도시계획조례제 44 조 ( 용도제한 ) 규정을추가로적용 19
17 건축물의불허용도에관한결정 ( 기정 ) 도 건축물의불허용도에관한결정 ( 변경 ) 도 20
18 권장용도 구분 권장용도 1 간선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중전시장, 공연장 ( 서커스장제외 ) 기정 2 이면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중전시장 3 지구내부 주상복합 근린생활시설 4 지구내부 ( 공동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1 간선부 ( 제 3 종일반주거지역 ) 전층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4 호의업무시설 ( 단, 오피스텔및 1 층부은행제외 )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7 호의판매시설중상점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5 호의문화및집회시설중공연장, 전시장 변경 2 이면부 ( 제 3 종일반주거지역 ) 전층 1층전층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5호의문화및집회시설중공연장, 전시장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1호의노유자시설중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3 호의제 1 종근린생활시설중슈퍼마켓과일용품등의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4 호의제 2 종근린생활시설중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4 호의업무시설 ( 단, 오피스텔제외 )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7 호의판매시설중상점 3 간선부 ( 준주거 ) 1 층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3 호의제 1 종근린생활시설중슈퍼마켓과일용품등의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4 호의제 2 종근린생활시설중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기개발지 권장용도의면적구성은건물전체용도의경우당해용도가전체연면적 ( 바닥면적산정시주차장면적및공용면적제외 ) 의 20% 이상인경우수용된것으로본다. 1 층권장용도의면적구성은건물 1 층연면적 ( 바닥면적산정시주차장면적및공용면적제외 ) 의 40% 이상인경우수용된것으로본다. 지정용도 구분 신설 개봉역보행길변 1 층 지정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4 호의판매시설중상점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3 호의제 1 종근린생활시설중소매점 ( 건축자재제외 ), 휴게음식점, 제과점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4 호의제 2 종근린생활시설중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지정용도의면적구성은건물 1 층연면적 ( 바닥면적산정시주차장면적및공용면적제외 ) 의 40% 이상인경우수용된것으로본다. 건축물의지정용도는구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득하여인정한경우에한해변경이가능함. 21
19 건축물의권장용도에관한결정 ( 기정 ) 도 건축물의지정 권장용도에관한결정 ( 변경 ) 도 22
20 나. 건축물의밀도에관한결정 ( 변경 ) 조서 1) 건폐율 건폐율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용도지역건폐율비고 주거지역 제 3 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50% 이하 60% 이하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54 조 2) 용적률 용적률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용도지역 기정 계획내용 변경 비고 주거지역 제 3 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기준 : 180% 이하 허용 : 250% 이하 기준 : 300% 이하 허용 : 360% 이하 기준 : 210% 이하 허용 : 250% 이하 기준 : 300% 이하 허용 : 360% 이하 상한 : 400% 이하 상한용적률산정식 = 허용용적률 (1+1.3 가중치 α) 이내 ( 서울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적용 ) 서울특별시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010.6)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55 조 싱한용적률계획 구분 용도지역 일반 계획내용 역세권장기전세주택 비고 공동개발시 제 3 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기준 : 250% 이하 허용 : 350% 이하 상한 : 400% 이하 기준 : 250% 이하 허용 : 450% 이하 상한 : 500% 이하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가능지 특별계획구역 : 용도지역변경은세부개발계획수립시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준주거지역으로상향 특별계획구역가능지 : 용도지역변경은향후특별계획구역지정이후세부개발계획수립시공공기여등을고려하여상향검토 역세권장기전세주택 : 시프트밀도체계는 역세권장기전세주택건립관련지구단위계획수립및운영기준 적용 특별계획구역및특별계획구역가능지는계획지침적용 23
21 건축물용적률에관한결정 ( 기정 ) 도 건축물용적률에관한결정 ( 변경 ) 도 24
22 다. 건축물의높이결정 ( 변경 ) 조서 최고높이계획 구분적용대상높이계획비고 간선도로변 15/20 층이하 기정 지구내주요도로변 10 층이하 기존재건축아파트는현황층수반영 (25 층이하 ) 이면도로변 5 층이하 특별계획구역및기존공동주택 ( 영화아파트, 삼호아파트, 림괄아파트 ) 70m 기존공동주택 ( 삼환아파트 ) 65m 변경 간선가로변 ( 개봉로, 경인로 ) 기존공동주택 ( 청실아파트 ) 60m 사선제한 (1.5D) 배제 단, 공동개발권장된필지내에서단독개발시행시사선제한적용 준주거지역및구역내부이면도로변 50m 구역내부이면도로변 40m 건축법제 60 조제 3 항에의한도로사선 (1.5D) 제한을적용하지않음 ( 단공동개발권장된필지내에서단독개발시행시사선제한적용 ) 특별계획구역및특별계획구역가능지는특별계획구역및특별계획구역가능지계획지침에따름 가로구역별최고높이계획적용 25
23 건축물의높이에관한결정 ( 기정 ) 도 건축물의높이에관한결정 ( 변경 ) 도 26
24 라. 건축물의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관한결정조서 1) 건축물의배치결정 ( 변경 ) 조서 기정 변경 구분계획내용적용대상적용기준 건축한계선 가로의개방감확보및도로확폭 건축지정선 가로의경관적연속성확보 입체횡단통로 역사와주변건축물과의연계성제고 건축한계선 이면부보행자편의 보행자의개방감과보행편의를위한전면공지확보 기결정된도시계획도로및이면부내부필지 지구내확폭이필요한기개설도로 쇼핑몰, 상점가등구매활동이활발한것이라예상되는가로변 역사주변필지중일정규모이상인곳 이면도로변 간선가로변 미관지구 특별계획구역 A 건축지정선 개봉역남측도로정연한상점가조성 개봉역남측 15m 도로변 벽면지정선 광장활성화 개봉역광장인접필지 전구역 15m 보행자전용도로변 개봉역주변필지 도로경계선에서 1~3m 도로경계선에서 3.0m 도로경계선에서 1.0m 대지경계선에서 1m, 3m 2) 건축물형태및외관에관한계획 구분 적용목적 적용기준 적용구역 건축물형태 건축물형태 민간부문시행지침참조 전구역 옥상조경 도시환경개선차원에서건축물의옥상조경권장 조성방식및기준은건축법시행령제 27조제 3항의규정준용 전구역 기정 건축물내환기설비등건물외부로돌출되는시설을간선도로변 경관이나보도와접하여설치할수없으며, 환기방식상불가피할 1층도로변시는보도에서 4m이상의높이에설치장애물설치제한 통로또는보도조성공간과접한 1층부에서는돌출간판, 지주이 전구역 용간판등을설치할수없음 변경 건축물형태 건축물외관 가로변경관의랜드마크 재료 / 색채 가로환경의연속성 양호한보행환경조성 옥외광고물 야간조명 간선가로의개방감확보를위한건축물권장 지상1층외벽투시율 50% 이상확보 개구부없는벽면의도로면노출제한 가로에면한전면부전체에반사성재료사용금지 석재, 벽돌, 목재등자연친화적재료사용권장 외벽면의외장, 재료, 색채에있어주변건축물과조화를유지 1층바닥높이는접한도로와단차없이조성 부득이하게단차설치를해야할경우 15cm이하및경사로설치 경사로는보도와어울리게설치 1층가로입면개구부의입면적합 50% 이상조성 투시된셔터설치 서울특별시구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기준 을준수 간선변 10층이상건축물은건물전면및옥상부에야간경관조명의설치권장 경인로변, 개봉로변, 남부순환로변 전구역 전구역 전구역 전구역 전구역 27
25 건축물의배치에관한결정 ( 기정 ) 도 건축물의배치에관한결정 ( 변경 ) 도 28
26 3. 기타사항에관한결정 ( 변경 ) 조서 가. 대지내공지에관한계획 기정 구분적용목표적용대상적용기준 전면공지 공개공지 (14 개소 ) 주요간선도로의경관수준향상 간선도로변보행공간및휴게공간확보 이면도로변건축선후퇴에의한공지는보행서비스제공 보행환경개선 보행자휴게공간확보 건축선후퇴부분을보도로조성 전구역필지 대형필지의가각부및건축물전면 대형필지 주요보행결절점 공공보행통로 건축선후퇴부분및연접대형필지에지정 건축선후퇴부분및연접대형필지에지정 전구역필지 전면공지 가로보행환경제고 보행공간, 녹지및휴게시설조성 보행로와연계 건축한계선으로제어되는필지 미관지구내건축후퇴선적용구간 조성지침제시 준주거지역 4m 이하도로는도로로조성 변경 공개공지 (18 개소 ) 가로보행환경개선 간선가로변보행자휴게공간확보 건축법상설치대상필지 주요보행결절점상에조성위치지정 공공적기능을최대한할수있는가로변위치지정 건축법상대상획지 공공보행통로 공지와연계보행환경개선 간선가로및공지변원활한보행환경조성 필로티구조일경우유효높이 6m 이상 나. 교통처리에관한계획 1) 차량출입불허구간 계획내용가구번호기정변경전체구역차량출입허용구간차량출입불허구간 비고 가구및획지계획에따른차량출입불허구간 일부조정 2) 공동주차출입구 구분 공동 주차출입구 계획내용 기정 변경 14개소 6개소 비고 가구및획지계획에따라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공동주차출입구폐지 공동주차출입구가 2 개소일경우는 1 개소만준수해도지침준수인정 29
27 대지내공지계획에관한결정 ( 기정 ) 도 대지내공지계획에관한결정 ( 변경 ) 도 30
28 교통처리계획에관한결정 ( 기정 ) 도 교통처리계획에관한결정 ( 변경 ) 도 31
29 4. 특별계획구역에관한결정조서 가. 특별계획구역에관한계획 특별계획구역결정조서구분도면표시번호구역명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비고 신설 특별계획구역 A 개봉역특별계획구역 A 번지일대 증 )5,008 5,008 특별계획구역의면적은향후세부개발계획수립시조정될수있음 특별계획구역결정사유서 구분도면표시번호구역명결정내용결정 ( 변경 ) 사유 신설 특별계획구역 A 개봉역특별계획구역 A 위치 : 번지일대 면적 : 5,008 m , 17036, 17037, 17914, 17924, 17926, 17936, 17034, 17923, 17928, 094(11 개필지 ) 개봉역진입도로 ( 보도 ) 확보및서민 중산층장기전세주택확보 특별계획구역 ( 가능지 ) 용적률계획 구분 용도지역 일반 계획내용 역세권장기전세주택 비고 공동개발시 제 3 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기준 : 250% 이하 허용 : 350% 이하 상한 : 400% 이하 기준 : 250% 이하 허용 : 450% 이하 상한 : 500% 이하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가능지 상한용적률산정식 = 허용용적률 (1+1.3 가중치 α) 이내 ( 서울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적용 ) 특별계획구역 : 용도지역변경은세부개발계획수립시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준주거지역으로상향 특별계획구역가능지 : 용도지역변경은향후특별계획구역지정이후세부개발계획수립시공공기여등을고려하여상향검토 역세권장기전세주택 : 시프트밀도체계는 역세권장기전세주택건립관련지구단위계획수립및운영기준 적용 특별계획구역및특별계획구역가능지는계획지침적용 32
30 특별계획구역 A 계획지침 구분계획지침비고 용도지역 현재 : 제 3 종일반주거지역 세부개발계획수립시 : 제 3 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기반시설 구역면적의 15% 이상기부채납 역전길도로확폭 (12m 15m) : 보도조성 이면도로확폭 미개설도시계획도로개설 기반시설설치및조성은사업시행자가부담 장기전세주택 장기전세주택건립용적률 : 장기전세주택건립에따른인센티브용적률의 5/10 장기전세주택공유지분토지는서울시에무상으로제공 장기전세주택건설비율 : 전용 60 m2이하주택을 50% 이상건립 60 m2이하 / 60~85 m2이하 / 85 m2초과 : 60%/30%/10% 권장 가구및획지 단일대지로사업시행을원칙으로함 주변필지와의공동개발권장 용도계획 불허용도 제 2 종근린생활시설중안마시술소 운동시설중골프연습장 의료시설중정신병원 문화및집회시설중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공장및창고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 단, 주차장제외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밀도기준 / 허용 / 상한 250%/450%/500% 공공용지부담률 : 15% 이상 용도지역상향시 최고높이 70m 이하 건축물의배치 건축한계선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3m 기타 차량출입불허구간 자전거편의시설 가각부지정 건축물내일반인에게편익시설 ( 보관소등 ) 개방 생태면적률 건축유형별생태면적률적용기준이상확보 운용기준 본특별계획구역계획지침은사업추진을위한예시안으로서계획지침내용변경에대하여타당성이인정된경우법정절차에의거조정가능 주 ) Shift 건립시 ( 역세권장기전세주택건립관련지구단위계획수립및운영기준등 ) 서울시관련지침및기준에따름 주 ) 지정용도 Ⅰ 의 1 층부지정용도적용 33
31 특별계획구역 A 결정도 34
32 나. 특별계획구역가능지에관한계획 특별계획구역가능지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특별계획구역가능지 1 특별계획구역가능지 2 특별계획구역가능지 3 특별계획구역가능지 4 특별계획구역가능지 5 개봉역주변특별계획구역가능지 1 개봉역주변특별계획구역가능지 2 개봉역주변특별계획구역가능지 3 개봉역주변특별계획구역가능지 4 개봉역주변특별계획구역가능지 번지일대 1711 번지일대 2083 번지일대 1712 번지일대 1811 번지일대 특별계획구역가능지의면적은향후세부개발계획수립시조정될수있음 증 )4,584 4,584 증 )3,452 3,452 증 )3, ,983.7 증 )2,635 2,635 증 )2,763 2,763 특별계획구역가능지결정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결정내용결정 ( 변경 ) 사유 개봉역 위치 : 번지일대 신설 특별계획 구역 가능지 1 주변특별계획구역가능지 면적 : 4,584m , 17025, 17033, 17056, 17057, 17813, 17819, 역전길도로확폭을통한보행환경개선 상업, 문화등복합용도의전략적도입 1 (8 개필지 ) 위치 : 1711 번지일대 개봉역 면적 : 3,452 m2 신설 특별계획 구역 가능지 2 주변특별계획구역가능지 1711, 1714, 1716, 1717, 17110, 17112, 17113, 17114, 17115, 1731, 1733, 1747 역전길도로확폭을통한보행환경개선 광장과연계한휴게공간조성 미개설도시계획도로개설 , 4171, 4176 (15 개필지 ) 35
33 구분신설신설신설 도면표시번호 특별계획 구역 가능지 3 특별계획 구역 가능지 4 특별계획 구역 가능지 5 구역명 결정내용 결정 ( 변경 ) 사유 개봉역 위치 : 2083 번지일대 주변 면적 : 3,983.7m2 특별계획 2071, 2083, 2084 역세권활성화를위해문화, 운동시설유도 구역 2085, 35334, 부족한기반시설 ( 주차장 ) 확보 가능지 (7개필지 ) 개봉역 위치 : 1712 번지일대주변 면적 : 2,635m2특별계획 미개설도시계획도로개설 17053, 17054, 1712, 구역 역세권활성화를위한상업용도계획 17124, , 가능지 (6개필지 ) 4 개봉역 위치 : 1811 번지일대주변 면적 : 2,763m2특별계획 역세권활성화를위해광장규모확대 1811, 1815, 1816, 구역 개봉역과연계한상업용도계획 1817, 18115, 가능지 (6개필지 ) 5 특별계획구역가능지결정도 36
34 특별계획구역가능지 1 계획지침 구분계획지침비고 용도지역 현재 : 제 3 종일반주거지역 세부개발계획수립시 : 제 3 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기반시설 구역면적의 15% 이상기부채납 역전길도로확폭 (12m 18m) : 보도조성 이면도로확보 기반시설설치및조성은사업시행자가부담 가구및획지 단일대지로사업시행을원칙으로함 권장용도 1 층 : 근린생활시설 전층 : 노유자시설중노인관련시설, 판매시설문화및집회시설, 업무시설 최상층및특정층개방 용도계획 불허용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 주거복합제외 ) 제 2 종근린생활시설중안마시술소 운동시설중골프연습장 의료시설중정신병원 문화및집회시설중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공장및창고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 단, 주차장제외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밀도기준 / 허용 / 상한 250% / 350% / 400% 공공용지부담률 : 15% 이상 용도지역상향시 최고높이 70m 이하 건축물의배치 건축한계선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3m 기타 차량출입불허구간 자전거편의시설 간선변지정 건축물내일반인에게편익시설 ( 보관소등 ) 개방 생태면적률 건축유형별생태면적률적용기준이상확보 운용기준 본특별계획구역계획지침은사업추진을위한예시안으로서계획지침내용변경에대하여타당성이인정된경우법정절차에의거조정가능 주 ) Shift 건립시 ( 역세권장기전세주택건립관련지구단위계획수립및운영기준등 ) 서울시관련지침및기준에따름 주 ) 지정용도 Ⅰ 의 1 층부지정용도적용 37
35 특별계획구역가능지 1 특별계획구역가능지 2 38
36 특별계획구역가능지 2 계획지침 구분계획지침비고 용도지역 현재 : 제 3 종일반주거지역 세부개발계획수립시 : 제 3 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기반시설 구역면적의 15% 이상기부채납 역전길확폭 (12m 15m) : 보도로조성 기반시설설치및조성은 미개설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시행자가부담 공공공지 : 위치지정으로기존광장과연계한계획수립 가구및획지 단일대지로사업시행을원칙으로함 권장용도 3 층이하 : 제 1 종근린생활시설, 제 2 종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문화및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용도계획 불허용도 제 2 종근린생활시설중안마시술소 운동시설중골프연습장 의료시설중정신병원 문화및집회시설중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공장및창고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 단, 주차장제외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밀도기준 / 허용 / 상한 250% / 350% / 400% 공공용지부담률 : 15% 이상 용도지역상향시 최고높이 70m 이하 건축물의배치 건축한계선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3m 기타 차량출입불허구간 가각부및광주물길변지정 생태면적률 건축유형별생태면적률적용기준이상확보 운용기준 본특별계획구역계획지침은사업추진을위한예시안으로서계획지침내용변경에대하여타당성이인정된경우법정절차에의거조정가능 주 ) Shift 건립시 ( 역세권장기전세주택건립관련지구단위계획수립및운영기준등 ) 서울시관련지침및기준에따름 주 ) 지정용도 Ⅰ 의 1 층부지정용도적용 39
37 특별계획구역가능지 3 계획지침 구분계획지침비고 용도지역 현재 : 제 3 종일반주거지역 세부개발계획수립시 : 제 3 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기반시설 구역면적의 15% 이상기부채납 주차장확보 기반시설설치및조성은사업시행자가부담 가구및획지 단일대지로사업시행을원칙으로함 권장용도 판매시설, 업무시설 주민편의시설중아래의관련용도 ( 연면적의 20% 이상 ) 문화및집회시설중공연장, 전시장 운동시설 최상층및특정층개방 용도계획 불허용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 주거복합제외 ) 제 2 종근린생활시설중안마시술소 운동시설중골프연습장 의료시설중정신병원 문화및집회시설중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공장및창고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 단, 주차장제외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밀도기준 / 허용 / 상한 250% / 350% / 400% 공공용지부담률 : 15% 이상 용도지역상향시 최고높이 70m 이하 건축물의배치 건축한계선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기타 차량출입불허구간 자전거편의시설 가각부지정 건축물내일반인에게편익시설 ( 보관소등 ) 개방 생태면적률 건축유형별생태면적률적용기준이상확보 운용기준 본특별계획구역계획지침은사업추진을위한예시안으로서계획지침내용변경에대하여타당성이인정된경우법정절차에의거조정가능 주 ) Shift 건립시 ( 역세권장기전세주택건립관련지구단위계획수립및운영기준등 ) 서울시관련지침및기준에따름주 ) 세부개발계획수립시철도변완충녹지는철도경계부로부터건축한계선 6m 지정하고수림대, 방음벽설치 ( 이경우인센티브적용 ) 40
38 특별계획구역가능지 3 특별계획구역가능지 4 41
39 특별계획구역가능지 4 계획지침 구분계획지침비고 용도지역 현재 : 제 3 종일반주거지역 세부개발계획수립시 : 제 3 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기반시설 구역면적의 15% 이상기부채납 미개설도시계획도로개설 소공원계획 ( 위치지정 ) 기반시설설치및조성은사업시행자가부담 가구및획지 단일대지로사업시행을원칙으로함 권장용도 제 1 종근린생활시설 제 2 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용도계획 불허용도 ( 주거용도외용도도입시 ) 제 2 종근린생활시설중안마시술소 운동시설중골프연습장 의료시설중정신병원 문화및집회시설중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공장및창고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 단, 주차장제외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밀도기준 / 허용 / 상한 250% / 350% / 400% 공공용지부담률 : 15% 이상 용도지역상향시 최고높이 70m 이하 건축물의배치 건축한계선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3m 기타 차량출입불허구간 자전거편의시설 가각부지정 건축물내일반인에게편익시설 ( 보관소등 ) 개방 생태면적률 건축유형별생태면적률적용기준이상확보 운용기준 본특별계획구역계획지침은사업추진을위한예시안으로서계획지침내용변경에대하여타당성이인정된경우법정절차에의거조정가능 주 ) Shift 건립시 ( 역세권장기전세주택건립관련지구단위계획수립및운영기준등 ) 서울시관련지침및기준에따름 42
40 특별계획구역가능지 5 계획지침 구분계획지침비고 용도지역 현재 : 제 3 종일반주거지역 세부개발계획수립시 : 제 3 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기반시설 구역면적의 15% 이상기부채납 광장확대 ( 기존광장부지는공공보행통로계획 ) 지하철출입구연계 ( 필요시 ) 기반시설설치및조성은사업시행자가부담 가구및획지 단일대지로사업시행을원칙으로함 권장용도 3 층이하 : 제 1 종근린생활시설, 제 2 종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문화및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용도계획 불허용도 ( 주거용도외용도도입시 ) 제 2 종근린생활시설중안마시술소 운동시설중골프연습장 의료시설중정신병원 문화및집회시설중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공장및창고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 단, 주차장제외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밀도기준 / 허용 / 상한 250% / 350% / 400% 공공용지부담률 : 15% 이상 용도지역상향시 최고높이 70m 이하 건축물의배치 건축한계선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3m 경인선 ( 개봉역 ) 으로부터 10m( 공공보행통로 ) 기타 차량출입불허구간 자전거편의시설 가각부지정 건축물내일반인에게편익시설 ( 보관소등 ) 개방 생태면적률 건축유형별생태면적률적용기준이상확보 공공보행통로 광장과버스정차장연계 ( 폭 10m, 2m) 운용기준 본특별계획구역계획지침은사업추진을위한예시안으로서계획지침내용변경에대하여타당성이인정된경우법정절차에의거조정가능 주 ) Shift 건립시 ( 역세권장기전세주택건립관련지구단위계획수립및운영기준등 ) 서울시관련지침및기준에따름 주 ) 지정용도 Ⅰ 의 1 층부지정용도적용 43
41 특별계획구역가능지 5 44
42 5. 인센티브운영계획 가. 기준용적률의완화항목및완화내용 용적률인센티브항목및내용 ( 기정 ) 항목 규제형 인센티브 유도형 인센티브 공동건축 내용 건축한계선건축지정선 공공보행통로 완화조건완화내용 (%) 건축물이있는대지의분할제한최소규모미만인필지 ( 맹지포함 ) 들간의공동건축시 건축물이있는대지의분할제한최소규모미만인필지 ( 맹지포함 ) 와그이상인필지와의공동건축시 건축물이있는대지의분할제한최소규모이상인필지간의공동건축포함 건축한계선및건축지정선이지정되어조성지침에따라조성하는경우 ( 미관지구건축한계선또는건축지정선후퇴부분제외 ) 공공보행통로조성지침준수시지구단위계획에의한규모를상회하여조성할경우도동일하게적용 공동건축 공동건축권장사항의지침내용준수시 10 2 필지 20 3 필지 30 4 필지이상 40 ( 제공된면적 대지면적 ) 기준용적률 ( 제공된면적 대지면적 ) 기준용적률 2 필지 20 3 필지 30 4 필지이상 40 대지교환 대지교환의지침내용준수시 20 입체횡단통로 지하철역사및지형적특성에의한가로와건축물을직접연결시켜주는입체횡단통로 ( 보행육교, 지하통로등 ) 를조성할경우 권장용도 권장용도의지침내용준수시 공개공지 30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주차장을제외한건축연면적 ) 1 이내 공개공지의위치에대한지침내용준수시 20 지구단위계획내용을상회하여공개공지를조성할경우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의무면적 ) 대지면적 } 3 이내 공동주차출입구 인접대지와공동주차출입구설치의지침내용준수시 10 공동주차장 인접대지와공동주차장 ( 지하주차장포함 ) 설치의지침내용준수시 옥상조경 옥상조경의지침내용준수시 공통 상한용적률 대지의일부를도로, 공공공지, 광장등공공시설부지로제공 ( 소유권을이전하는경우에한함 ) 하거나설치 조성하는경우 준주거지역 = 허용용적률 1/(1 공공시설을설치 조성하여제공하는면적 / 공공시설을설치 조성하여제공하기전대지면적 ) 제 3 종일반주거지역 = 허용용적률 1/(1+ 공공시설의제공또는설치 조성하여제공하는면적 / 공공시설의제공또는설치 조성하여제공하기전대지면적 ) 45
43 용적률완화항목총괄계획도 구 분 계 획 목 표 유형1 간선부 역세권활성화 역세권지역및교정시설이전적지와연계한업무및상업기능도입 유형2 간선부 보행연계성향상유도 유형3 이면부 보행환경개선 이면도로협소로인한보행불편개선 유형4 이면부 개봉역보행접근성향상유도 유형5 준주거지역 역세권활성화 역세권활성화를위한상업기능유도 유형6 특별계획구역 ( 가능지 ) 특별계획구역 ( 가능지 ) 역세권활성화를위해부족한기반시설및주민편익공간계획 46
44 규제형 용적률인센티브항목및내용 ( 변경 ) 구분완화기준비고 유형 Ⅰ ( 간선부 ) 유형 Ⅱ ( 간선부 ) 유형별계수 (α) 값 유형 Ⅲ ( 이면부 ) 유형 Ⅳ ( 이면부 ) 유형 Ⅴ ( 준주거 ) 유형 Ⅵ 특별계획구역 ( 가능지 ) 필지교환기준용적률 α 0.4 공동개발 ( 지정 ) 기준용적률 α 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 벽면 )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α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α 개방형구조 건축물용도 ( 지정 ) 기준용적률 ( 지정용도면적 / 주차장제외건축연면적 ) α 해당층연면적 40% 이상준수시 유도형 의무형 공동개발 ( 권장 ) 기준용적률 α 공개공지 쌈지형공지 공공보행통로 건축물용도 ( 권장 ) 공동주차통로및출입구 자전거편의시설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 ) α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α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 대지면적 ) α 기준용적률 ( 지정용도면적 / 주차장제외건축연면적 ) α 공동개발된필지수를감안하여차등적용 2 필지 = 필지 =0.10 2필지 =0.05 2필지 =0.04 3필지 =0.10 2필지 =0.05 3필지 =0.08 4필지 =0.15 4필지 =0.10 의무설치면적제외 필로티구조 = 1 개방형구조 = 1.4 건축연면적 20% 이상준수시 특정층과구분하여계수적용 ( 특정층 = 해당층연면적 40% 이상준수시 ) 비고 비고 비고 업무시설, 판매시설중상점 = 0.5 문화및집회시설중공연장, 전시장 = 0.5 업무시설, 판매시설중상점 = 0.5 문화및집회시설중공연장, 전시장 = 0.5 문화및집회시설중공연장, 전시장 = 0.3 노유자시설중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 0.5 문화및집회시설중공연장, 전시장노유자시설중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 0.4 업무시설 ( 단오피스텔제외 ) = 0.5 판매시설중상점 = 층 = 층 = 층 = 0.5 기준용적률 α 0.2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해당층면적 ) α 꼭대기층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해 ( 특정층 ) 개방 당층면적 ) α 옥외광고물및간판설치 자연지반보존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α 기준용적률 ( 보존면적 / 대지면적 ) α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α 구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적용 서울시녹화기준 : 녹화면적은대지면적의 20% 까지 중수도시설기준용적률 α 빗물이용시설기준용적률 α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으로서기준용적률 α 신 재생에너지기준용적률 α 에너지절약계획 기준용적률 α 1 등급 : α = 등급 : α = 0.05 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 주 ) 특별계획구역 ( 가능지 ) 의경우세부개발계획수립시건축물의지정용도준수 47
45 주 1) 허용용적률산정을위한인센티브계획용적률은의무형인센티브 100 분의 20 이상, 규제형과유도형인센티브합은 100 분의 80 이내로하고, 기준용적률과인센티브계획용적률의합은허용용적률범위를초과할수없음 주 2) 의무형인센티브친환경건축물항목은해당인센티브의 100 분의 20 에미달하는경우에도유도형과규제형인센티 브항목준수를통하여부족한의무형인센티브의대체적용은인정하지않음 주 3) 유도형인센티브항목이두가지이상인경우한항목의유도형인센티브계획용적률은총인센티브의 50% 이내에 서적용. 단규제형인센티브가미적용되는경우에는제한하지않음. 주 4) 전층권장용도는권장용도로사용되는바닥면적의합이건물전체바닥면적의 20% 이상 ( 바닥면적산정시주차장면적 및공용면적제외 ) 인경우권장용도로수용한것으로인정함 주 5) 공동개발 ( 지정 / 권장 ) 에관한인센티브부여는본지구단위계획결정일당시계획이수립된대지에한하여적용하며, 토지소유자가자발적으로공동개발시에는구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인정하는경우에한하여인센티브를추가로부여 주 6) 미관지구내건축선보다추가하여건축한계선으로결정된부분에한하여인센티브를부여한다. ( 미관지구내건축선후퇴부분은제공면적산정시제외 ) 주 7) 조경면적등타법령에서의무적으로조성하도록하는사항은인센티브를부여할수없으며, 유사한계획요소가중복 되는경우인센티브적용은유리한하나의항목을적용할수있으나중복하여계상할수없음 주 8) 의무형인센티브를해당인센티브량의 100 분의 20 을초과하여계획한경우에는규제형과유도형의인센티브미달량 에대하여의무형인센티브로대체하여적용가능 주 9) 관광진흥법시행령 제 2 조제 1 항에따른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을위한관광숙박시설을건축할경우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통해조례에서정한용적률의 20% 이하범위안에서용적률을완화할수있음. 주 10) 상한용적률완화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 55 조제 18 항 ( 지하철관련 ) 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 46 조제 3 항및 서을시건축조례 제 26 조제 1 항제 3 호 ( 지하철관련공개공지 ) 에의해각각추가로부여되는용적률을 통해상한용적률을완화받을수있음. 주 11) 의무형인센티브항목은본지구단위계획에서동일하게아래와같이적용한다. 항목구분완화기준비고 친환경계획요소 자연지반보존 옥상녹화 녹색주차장 중수도시설설치 빗물관리시설설치 ( 저류 침투 이용 ) 신재생에너지사용 에너지절약계획 용적률완화항목및완화기준 기준용적률 ( 보존면적 / 대지면적 ) 0.2 이내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1 이내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으로서기준용적률 0.05 이내 기준용적률 0.04 이내 기준용적률 0.04 이내 기준용적률 0.05 이내 기준용적률 녹화면적은대지면적의 20% 까지만허용 법정조경으로산입된면적제외 총사용량의 10% 이상처리시설설치시적용 관련법상의무시설인경우제외 빗물저류 이용시설용량 (ton) 및빗물침투시설설계침투량 (ton/hr) 의합이건축면적 0.05 또는대지면적 0.02 이상되도록설치 건축공사비의 1% 이상또는총에너지사용량의 1% 이상부담 1 등급 : = 등급 : =
46 나. 용적률유형별인센티브계획기준 유형 1 유형구분도 유형1 : 간선부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 210% / 250% 인센티브량 : 40% 의무 (20% 이상 ) : 유도 (30% 이상 ) : 규제형 (50% 이내 ) 항목완화기준완화계수값 (α) 비고 공동개발 ( 지정 ) 기준용적률 α 0.05 규제형 건축한계선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α 1.0 개방형구조 건축물용도 ( 지정 ) 기준용적률 ( 지정용도면적 / 주차장제외건축연면적 ) α 0.4 해당층연면적 40% 이상준수시 공동개발 ( 권장 ) 기준용적률 α 2 필지 : 필지 : 0.10 공동개발된필지수를감안하여차등적용 공개공지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의무면적 ) α 0.5 의무설치면적제외 쌈지형공지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α 0.01 유도형 건축물용도 ( 권장 ) 기준용적률 ( 지정용도면적 / 주차장제외건축연면적 ) α 0.5 건축연면적 20% 이상준수시 공동주차통로및출입구 옥외광고물및간판설치 기준용적률 α 0.2 기준용적률 α 0.02 구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적용 의무형 환경친화 자연지반보존, 옥상녹화, 중수도, 빗물이용, 녹색주차장, 신 재생에너지, 에너지절약계획 49
47 유형 2 유형구분도 유형2 : 간선부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 210% / 250% 인센티브량 : 40% 의무 (20% 이상 ) : 유도 (30% 이상 ) : 규제형 (50% 이내 ) 항목완화기준완화계수값 (α) 비고 규제형건축한계선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α 1.0 개방형구조 쌈지형공지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α 0.01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 대지면적 ) α 필로티 : 1.0 개방형 : 1.4 필로티구조 = 1 개방형구조 = 1.4 유도형 건축물용도 ( 권장 ) 기준용적률 ( 지정용도면적 / 주차장제외건축연면적 ) α 0.5 건축연면적 20% 이상준수시 옥외광고물및간판설치 기준용적률 α 0.02 구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적용 의무형 환경친화 자연지반보존, 옥상녹화, 중수도, 빗물이용, 녹색주차장, 신 재생에너지, 에너지절약계획 50
48 유형 3 유형구분도 유형3 : 이면부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 210% / 250% 인센티브량 : 40% 의무 (20% 이상 ) : 유도 (30% 이상 ) : 규제형 (50% 이내 ) 항목완화기준완화계수값 (α) 비고 필지교환 기준용적률 α 0.4 공동개발 ( 지정 ) 기준용적률 α 0.05 규제형 건축한계선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α 1.0 개방형구조 건축물용도 ( 지정 ) 기준용적률 ( 지정용도면적 / 주차장제외건축연면적 ) α 0.4 해당층연면적 40% 이상준수시 공동개발 ( 권장 ) 기준용적률 α 2 필지 : 필지 : 필지 : 0.15 공동개발된필지수를감안하여차등적용 공개공지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의무면적 ) α 0.5 의무설치면적제외 쌈지형공지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α 0.01 유도형 의무형 건축물용도 ( 권장 ) 옥외광고물및간판설치 환경친화 기준용적률 ( 지정용도면적 / 주차장제외건축연면적 ) α 문화및집회시설중공연장, 전시장 : x 0.3 노유자시설중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 x 층 : x 0.5 기준용적률 α x 0.02 자연지반보존, 옥상녹화, 중수도, 빗물이용, 녹색주차장, 신 재생에너지, 에너지절약계획 건축연면적 20% 이상준수시 특정층과구분하여계수적용 ( 특정층 = 해당층연면적 40% 이상준수시 ) 구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적용 51
49 유형 4 유형구분도 유형4 : 이면부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 210% / 250% 인센티브량 : 40% 의무 (20% 이상 ) : 유도 (30% 이상 ) : 규제형 (50% 이내 ) 항목완화기준완화계수값 (α) 비고 공동개발 ( 지정 ) 기준용적률 α 0.05 건축한계선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α 1.0 개방형구조 규제형 건축지정선 ( 벽면 ) 건축물용도 ( 지정 )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α 1.5 기준용적률 ( 지정용도면적 / 주차장제외건축연면적 ) α 0.4 공동개발 ( 권장 ) 기준용적률 α 2 필지 : 0.05 해당층연면적 40% 이상준수시 공동개발된필지수를감안하여차등적용 공개공지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의무면적 ) α 0.5 의무설치면적제외 쌈지형공지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α 0.01 유도형 의무형 공공보행통로 건축물용도 ( 권장 ) 옥외광고물및간판설치 환경친화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 대지면적 ) α 기준용적률 ( 지정용도면적 / 주차장제외건축연면적 ) α 필로티 : 1.0 개방형 : 1.4 문화및집회시설중공연장, 전시장 / 노유자시설중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 x 층 : x 0.5 기준용적률 α 0.02 자연지반보존, 옥상녹화, 중수도, 빗물이용, 녹색주차장, 신 재생에너지, 에너지절약계획 필로티구조 = 1 개방형구조 = 1.4 건축연면적 20% 이상준수시 특정층과구분하여계수적용 ( 특정층 = 해당층연면적 40% 이상준수시 ) 구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적용 52
50 유형 5 유형구분도 유형5 : 간선부 ( 준주거지역 )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 300% / 360% 인센티브량 : 60% 의무 (20% 이상 ) : 유도 (30% 이상 ) : 규제형 (50% 이내 ) 항목완화기준완화계수값 (α) 비고 공동개발 ( 지정 ) 기준용적률 α 0.1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α 1.0 개방형구조 규제형 건축지정선 ( 벽면 ) 건축물용도 ( 지정 )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α 1.5 기준용적률 ( 지정용도면적 / 주차장제외건축연면적 ) α 공동개발 ( 권장 ) 기준용적률 α 필지 : 필지 : 필지 : 0.10 해당층연면적 40% 이상준수시 공동개발된필지수를감안하여차등적용 공개공지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의무면적 ) α 0.5 의무설치면적제외 쌈지형공지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α 0.01 유도형 건축물용도 ( 권장 ) 기준용적률 ( 지정용도면적 / 주차장제외건축연면적 ) α 업무시설 ( 단오피스텔제외 ) : x 0.5 판매시설중상점 : x 층 : x 0.5 건축연면적 20% 이상준수시 특정층과구분하여계수적용 ( 특정층 = 해당층연면적 40% 이상준수시 ) 옥외광고물및간판설치 기준용적률 α x 0.02 구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적용 의무형 환경친화 자연지반보존, 옥상녹화, 중수도, 빗물이용, 녹색주차장, 신 재생에너지, 에너지절약계획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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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5 2014 년 12 월 31 일 차 례 조 례 경기도조례제4807 호경기도방보조금관리조례 3 경기도조례제4808 호경기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전부개정조례 14 경기도조례제4809 호경기도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 16 경기도조례제4810 호경기도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 17 경기도조례제4811 호경기도투자심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 19 경기도조례제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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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소양 약사재정비촉진지구정비사업추진현황 < 목록 > 총괄표 소양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소양촉진 ( 춘천시, 도시개발사업 ) 소양촉진 ( 국방부, 도시개발사업 ) 약사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약사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약사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6 약사촉진 6 ( 춘천시, 주거환경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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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선람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기관의장 제1560호 2016년 9월 19일월요일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제 2016-215 호 ( 루원시티도시개발사업개발계획수립 ( 변경 )(4 차 ), 실시계획인가및지형도면고시 ) 2 인천광역시고시제 2016-221 호 ( 인천도시계획시설 ( 도로 : 광로 3 류 6 호선외 1 개노선 ) 실시계획인가고시 ) 130 인천광역시고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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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0 2013. 8. 22.( ) 목 차 자치법규 [ 입법예고 ] 제2013-1345 호서울특별시홍보매체시민개방에관한조례 ( 안 ) 입법예고 3 제2013-1347 호서울특별시명예부시장운영에관한조례 ( 안 ) 입법예고 4 고시제2013-266 호건축허가등제한대상구역지형도면고시 5 제2013-267 호도시계획시설 ( 방수설비 )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6 제2013-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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