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림 1] 미국의생산성과임금증가율격차확대 ( )946~2009 * 인용 : US BLS 전후자본주의황금기 (1947~73), 미국에서생산성 (2.8%) 과실질임금 (2.6%) 의증가율은거의차이가없었다. 위그림에서파란색 ( 생산성 ) 과검은색 ( 실질임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 그림 1] 미국의생산성과임금증가율격차확대 ( )946~2009 * 인용 : US BLS 전후자본주의황금기 (1947~73), 미국에서생산성 (2.8%) 과실질임금 (2.6%) 의증가율은거의차이가없었다. 위그림에서파란색 ( 생산성 ) 과검은색 ( 실질임"

Transcription

1 그많던파이는누가다먹었을까? - 생산성과임금증가율격차확대 여경훈 _ 새사연연구원 noreco@korea.ac.kr 재물에대한불공평한분배는사회적악을양산하였고, 그로인해고통받는사람들로하여금하늘을향해울부짖게만들었다. 가난에맞서싸워야한다. 불평등에무감각한채로부채조정과남아있는부동산시장것은빈부격차를침체키울뿐이다. 프란치스코교황 생산성과임금증가율격차확대 최근노동소득분배율하락과함께주목받는것이생산성과임금증가율의괴리현상이다. 1) 생산성과임금은경제성장을통해노동자들이얼마나이득을받는가를측정하는지표다. 생산성은생계수준향상을위한기반을제공하며, 실질임금은구매력, 즉소비할수있는능력을나타낸다. 따라서생산성과실질임금간괴리가발생했다는것은, 생계수준향상의물질적기반을노동자가제공했음에도, 그과실의수혜에서배제되고있음을의미한다. 따라서두변수간괴리가발생했다는것은, 노동자들에게경제적으로얻은수혜의파이가작아진다는것을의미하며이는분배율하락으로나타난다. 예를들면, 아래그림에서보는것처럼, 1970 년대이후미국의생산성과임금의괴리 현상은갈수록심해지고있다. 1) 노동소득분배율하락과생산성과임금증가율괴리는동전의양면과도같다. ( 조정 ) 노동소득분배율은평균피용자보수를취업자당총생산으로나눈것으로정의되며, 비용측면에서는실질단위노동비용으로부르기도한다. 즉자영업자가임금노동자의평균임금만큼받는다고가정하고계산한분배율이다. 따라서식을간단히변형하면분모는평균임금, 분자는노동생산성이되기때문에평 ; w( 피 균임금증가율이노동생산성증가율보다떨어지면분배율은하락하게된다.[ 용자보수 ), E( 피용자 ), L( 취업자 ), Y( 총생산 )] 1

2 [ 그림 1] 미국의생산성과임금증가율격차확대 ( )946~2009 * 인용 : US BLS 전후자본주의황금기 (1947~73), 미국에서생산성 (2.8%) 과실질임금 (2.6%) 의증가율은거의차이가없었다. 위그림에서파란색 ( 생산성 ) 과검은색 ( 실질임금 ) 은 1970년대초반까지만해도거의같이올라간다. 반면최근으로올수록두변수의증가율격차는더욱확대되고있다. 2000년대만보면, 생산성은연평균 2.3% 증가했지만, 실질임금은불과 0.9% 늘어나는데그쳤다. 2008년금융위기이후그격차는더욱확대되고있다. 실질임금은거의정체되거나오히려감소하는데, 생산성은큰폭으로상승하고있다. 그만큼기업이윤이늘어났다는것으로, 버블이회자될정도로미국주가가연일최고점을갱신하고있는이유이기도하다. 신자유주의가본격시행된 1980년이후만보면, 생산성은지난 20년동안 85% 증가하였다. 반면실질임금은 36% 로절반도채되지않았다. 이는비단미국만의특이한현상이아니다. [ 그림 2] 한국제조업생산성과실질임금증가율격차 ( ) * 자료 : US BLS 2

3 위 [ 그림1] 과 [ 그림2] 를비교하면한국경제의압축성장을간명하게확인할수있다. 먼저생산성과실질임금을지수화 ( 기준년도 =100; 미국 =1947, 한국 =1985) 하였다. 그다음자연로그로바꾸어시기별증가율 ( 기울기 ) 을파악할수있도록하였다. 1950~2011 년미국제조업생산성증가율은 698% 다. 1985~2011년우리나라의제조업생산성증가율은 746% 를기록하였다. 2차대전이후 60여동안의미국경제의생산성이증가한규모보다, 지난 25년동안한국경제의성장폭이더크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우리나라제조업의경우, 외환위기이전 (1985~97년) 실질임금증가율 (10.4%) 이생산성증가율 (9.7%) 보다 0.7%p 높았다. 그러나위기이후 (1997~2011년) 실질임금증가율 (3.5%) 은생산성증가율 (7.6%) 보다 4.1%p 낮았다. 외환위기를기점으로실질임금상승폭이큰폭으로떨어진것이다. 특히 MB 집권 4년 (2007~2011년) 동안생산성증가율은 4% 대로뚝떨어졌고, 실질임금은오히려 0.2% 감소하였다. 두차례큰경제위기는생산성에거의영향을미치지않았지만, 실질임금추세에는큰영향을미친것으로나타났다. 한편외환위기이후비교가능한 OECD 16 개국가의연평균제조업생산성증가율과 실질임금증가율차이를계산하면, 우리나라가가장심각함을알수있다. 2) [ 그림 3] 생산성 - 임금증가율격차 ( ) * 자료 : US BLS 노르웨이를제외하면선진국 15 개국가에서연평균생산성증가율에실질임금증가율이 2) 노동생산성을계산하는여러측정방식이있다. 노동시간감소에따른생산성증가의효과를상쇄하기위해서는시간당생산성이가장정확한방식이다. 노동시간데이터가존재하지않는경우, 1 인당생산성을사용하기도한다. 위 16 개 OECD 국가에대한생산성 - 실질임금갭은미노동부의시간당생산성과시간당실질임금자료를기반으로작성하였다. 3

4 미치지못하였다. 이는노동소득분배율하락의세계적추세와일치한다. 우리나라는 그간극이연평균 4.1% 로가장심각하였다. 같은기간노동소득분배율이가장많이 하락한나라가우리나라다. 달리말해, 노동자들은경제활동을통해기여한만큼성장의혜택을누리지못하였다. 그리고그몫은고스란히기업에귀속되어국제시장에서가격경쟁력은그만큼강해졌다 고할수있다. 경제전체의생산성과실질임금증가율을비교해도추세는크게다르지않다. 외환위기 이전에는실질임금증가율이더높았고, 위기이후실질임금증가율이정체되었다. 두 변수의증가율은역전되었을뿐만아니라, 갈수록그격차는더욱확대되고있다. [ 그림 4] 경제전체시간당생산성 - 실질임금증가율격차 ( ) * 자료 : OECD, 한국은행 외환위기이전 (1985~97년) 시간당실질임금증가율 (7.5%) 이생산성증가율 (6.6%) 보다 0.9%p 높았다. 그러나위기이후 (1997~2012년) 실질임금증가율 (2.3%) 은생산성증가율 (4.2%) 보다 1.9%p 낮았다. 외환위기를기점으로실질임금증가율이큰폭으로떨어진것이다. 특히 MB 집권 5년 (2007~2012년) 동안생산성증가율은 3.2% 로떨어졌을뿐만아니라, 실질임금은불과 1.1% 늘어나는데그쳤다. 작년시간당생산성증가율이감소한것은 1인당노동시간이 2090시간에서 2163시간으로 3.5% 증가했기때문이다. 1인당으로환산해도추세는크게다르지않았다. 1인당실질임금증가율 (6.5%) 은외환위기이전생산성증가율 (5.6%) 보다 0.9%p 높았다. 반면외환위기이후실질임금증가율 (1.1%) 은생산성증가율 (3.0%) 을크게하회하여격차는 1.9%p로확대되었다. 다른지표와마찬가지로 MB 5년 1인당실질임금증가율은큰폭으로떨어졌다. 지난 5년동안연평균 0.14% 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4

5 요컨대, 생산성을어떻게측정하느냐와무관하게, 실질임금증가율은두차례경제위기를거치면서큰폭으로하락하였다. 그리고두지표간격차확대는노동소득분배율의추세적하락으로나타났다. 분배란경제적파이가노동자에게얼마나귀속되는가를나타낸다. 따라서분배율하락은생계수준향상의물질적기초 ( 생산성 ) 를노동자가제공했음에도, 그과실의수혜 ( 실질임금 ) 에서배제되고있음을뜻한다. [ 그림 5] 경제전체 1 인당생산성 - 실질임금갭 ( ) * 자료 : OECD, 한국은행 여기에대한원인분석은크게두가지로구분된다. 하나는 OECD 를비롯한주류적시 각이고, 다른하나는 ILO 등의비주류시각이다. 이글에서는주로후자의관점에서소 득불평등의원인을논하고자한다. 금융시장과노동시장의규제완화 왜소득불평등은전세계적으로확대되고있는가? 이에대한주류적시각은주로기술변화에서찾는다. 1980년대초반이후기술변화는정보기술등숙련노동자에게유리하게전개되었다. 따라서숙련노동자에대한수요와소득이증가하고비숙련노동자는감소하여불평등이확대된다고설명한다. 이를통해주로지니계수등개인간소득불평등확대를분석하고있다. 또한노동소득분배율하락에대한분석은주류경제학의자본과노동의대체를응용한고용의구성측면에서변화에서비롯된다고주장한다. 즉분배율이상대적으로높은노동집약적인산업에서분배율이상대적으로낮은자본집약적인산업으로고도화됨에따라, 전체분배율이하락했다고설명한다. 정보기술등자본집약적분야에서수요와소득이증가하고, 이부문의분배율이상대적으로떨어지기때문에전반적인분배율도하락한다는것이다. 그러나최근 ILO(2010) 나 OECD(2012) 등의연구에따르면, 5

6 1990~2007 년노동소득분배율하락은산업내부의분배율하락에서비롯되었다고밝 혀지고있다. 3) 세계화를주요설명변수로삼기도한다. 고전적인무역이론에따르면, 상대적으로풍부한생산요소를지닌국가가그부문에서이득을얻게된다. 따라서자본이풍부한선진국은자본가가이득을얻고, 개도국은노동자가상대적으로이득을얻는다고예측할수있다. 그러나선진국뿐만아니라, 개도국의노동소득분배율도추세적으로하락하는것으로나타나점차설득력을잃고있다. 오히려세계화에따른자본의해외이전등위협효과가분배율을하락시킨다는 협상력 관점이설득력을얻어가고있다. 한편 ILO(2013) 에따르면, 분배율하락의유력한용의자 (usual suspects) 로아래그림과같이다섯가지요인을거론하고있다. 기술변화, 세계화, 금융화, 노동시장제도와복지국가, 그리고노동자의협상력약화다. 이에따르면노동자의협상력은주로노동시장제도, 복지국가, 그리고금융화등에의해서영향을받는다. 예를들어세계화는자본으로하여금국내와국외투자에선택권을부여하고, 공장해외이전으로자본의협상력이늘어난다. [ 그림6] 분배율하락의제도적요인들 * 인용 : ILO(2013) 경제의금융화가노동소득분배율하락과무슨관계가있을까의문이들수있지만다 음과같은일들이발생할수있다. 3) ILO(2010), Global Wage Report, OECD(2012), Employment Outlook, 최근브루킹스연구소 (The Decline of the U.S. Labor Share) 에서미국의노동소득분배율하락을분석한결과, 가격경쟁이심한제조업과무역부문의공장해외이전 (off-shoring) 이주요원인이라고설명하고있다. 6

7 첫째, 금융화는기업으로하여금투자에더많은선택권 (option) 을부여하게된다. 실물자산뿐만아니라금융자산에투자할수도있고, 국내뿐아니라해외에투자할수도있게되었다. 즉투자의대상과지리적위치에서과거보다선택권이늘어났고, 이는노동자의협상력이하락하는결과를초래하였다. 단적인예로현대자동차로원화가치하락에따른천문학적인이윤으로증권사를설립하고국내보다는해외투자에열을올리고있다. 둘째, 외환위기이후우리나라기업에도주주가치극대화경영이유행하였다. 그리고 사모펀드나투기자본의 M&A 시장진출확대등은공격적인비용삭감을통해노동자 의협상력을떨어뜨렸다. 노동조합과복지국가의약화도노동자의협상력약화를초래하고있다. 노동시장유연화는비정규직을대량적으로양산시켜노조를내부로부터분열, 약화시켰다. 또한최저임금, 실업수당, 노동자의권리보호등각종제도적기반을침식시키는기제로도작용하였다. 실업수당이나사회임금등복지국가요인도분배율하락에영향을미친것으로나타났다. 국가의복지지출이하락하면노동자가최저로받아들일수있는임금수준, 이른바유보임금 (reservation wage) 이하락하기때문에분배율은떨어진다. 실제 ILO(2013) 의 31개선진국을대상으로한분석에따르면, 분배율하락의가장큰요인을금융화로밝혀졌다. 분배율하락에대한금융화의기여율은 46% 에달했다. 그다음으로노동시장제도와복지국가의약화로, 이는 25% 를차지하였다. 그리고세계화와기술변화가각각 19%, 10%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ILO의연구결과는기존 OECD 등의분석에서분배율의추세적하락의원인을이해함에있어, 금융화의효과를너무과소평가했음을의미한다. [ 그림6] 노동소득분배율하락요인분석 * 인용 : ILO(2013); 금융화 (FIN), 세계화 (GLOB), 기술변화 (TECH), 노동시장 (WFST) 7

8 공평한성장,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금융규제강화 실질임금증가율이생산성에미치지못하면단위노동비용이하락하고, 이는기업의비용절감으로이어져높은가격경쟁력을확보해주었다. 따라서기업의이윤은늘어난다. 만약이윤이국내투자로이어지면노동자개개인의실질임금이줄어들더라도생산에비해고용이상대적으로더늘어나면분배율은하락하지않을수도있다. 우리는 1990년대초반김영삼정부의세계화모토를똑똑히기억하고있다. 김영삼이말하는세계화는국가경쟁력이었다. 그리고국가경쟁력을이루기위해고통분담명목아래임금억제를강요하였다. 박정희시대의수출주도성장정책은김영삼시대에임금억제를통한국가경쟁력으로이름만바뀌었다. 사실은재벌주도성장정책이었다. [ 그림 7] GDP 대비국내 국외투자비중추이 ( ) * 자료 : 한국은행 분배율이하락하고기업의이윤이늘어났지만, GDP에서국내투자가차지하는비중은 1991년 38% 에서 2012년 26.7% 로줄어들었다. 국내투자비중은감소한반면, 해외투자비중은 1990년 0.4% 에서 2012년 2.2% 로증가하였다. 2001년 22억달러에불과하던해외투자금액은작년 246억달러로 11배늘어난것이다. 그동안정부는 기업의이윤을늘려야투자가증가한다. 는명제에따라, 법인세최고세율을 1991년 34% 에서 2012년 22% 까지인하해주었다. 오로지기업잘되라고엄청난혜택을베푼것이다. 그런데정작혜택을받아세후순이익을늘린재벌대기업은국내투자보다해외투자에더치중했다. 이유는간단하다. 가계의소득정체로수요가부족한내수시장보다해외시장을더공략하는것이더간편한방법이기때문이다. 8

9 스마트폰부문의천문학적인이윤에따라, 삼성전자의분기영업이익이 10조를넘어섰다. 따라서삼성전자의고용은지난 4년동안 15만8천명에서 27만명으로 71% 증가했다. 그러나국내에서창출된고용은불과 8% 에불과하였다. 현대자동차도마찬가지다. 천문학적인이윤으로미국, 터키, 중국등해외공장을연달아건설함에따라국내생산비중은 2005년 73% 에서작년에는 43% 로떨어졌다. 4) 우리는지난해대선과정에서소득불평등해소를위해경제민주화가필요하다는사회적합의를이루어냈다. 물론현정부는언제그랬냐는듯 경제활성화 를명목으로경제민주화를내팽개치고있다. 지난 5년 MB정권의실패가반복될것임은자명한이치다. 성장률이아무리높아도 ( 그럴가능성도없지만 ), 1% 에과실이귀속되는경제구조에서가계는성장을체감할수도없고오히려분배문제만을더욱악화시킬수밖에없다. 공평한성장 (equitable growth) 이란성장의과실이특정계층이나기득권이아니라, 산출물생산에기여한모든계층에돌아가는성장을말한다.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금융규제강화는공평한성장을달성하기위한 3대정책기조다. 이제는사회적합의를더욱정교하고구체적으로가다듬어야할것이다. 그것이진보와싱크탱크의몫이다. 4) 파이낸셜타임즈 (11/18), South Korean companies: Needed on the home front 9

10 2013 년새사연의 이슈진단 목록 2013년 11월 26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이슈진단 2/7 사교육비를더늘리거나아예포기하거나 김병권 이슈진단 2/15 20대청년층취업자감소양상산업별, 직업별분석 김수현 이슈진단 2/22 나홀로아동 대책은없나 최정은 이슈진단 3/9 스위스국민투표, 경영자보수를제한하라 김병권 이슈진단 3/11 차베스사후, 베네수엘라경제는지속가능할까? 여경훈 이슈진단 3/11 경제가부진해도주가가오르는이유 김병권 이슈진단 3/13 여성노동의현실에대한진단과과제 김수현 이슈진단 3/18 주주총회시즌에생각해보는경제민주화 김병권 이슈진단 3/23 유럽의숨겨진분단국가키프로스의비극 김병권 이슈진단 4/2 성평등지수로본젠더불평등 최정은 이슈진단 4/3 부동산으로는경기를살릴수없다 김병권 이슈진단 4/11 한국경제와이스라엘경제의유사점과차이점 김병권 이슈진단 4/24 박근혜정부의보육정책평가 최정은 이슈진단 5/2 전세계를속인엑셀불황 여경훈 이슈진단 5/9 정년연장법통과쟁점과과제 김수현 이슈진단 6/7 메디텔, 멈추지않는의료민영화 이은경 이슈진단 6/12 험난한고용률 70% 의길과고용의 질 김병권 이슈진단 6/17 아베노믹스, 디플레이션, 그리고고령화 여경훈 이슈진단 6/27 끝이보이지않는최저임금줄다리기 김수현 이슈진단 8/13 최근전세가격동향과정책방향 여경훈 이슈진단 10/8 인구고령화와부동산시장전망 여경훈 이슈진단 10/ 년정부예산안평가 : 보육및일가정양립부문 최정은 이슈진단 10/14 시간제일자리가양질의일자리가될수없는이유 김수현 이슈진단 10/24 동양사태는왜발생했는가? 여경훈 이슈진단 10/31 동양사태가보여준재벌개혁의필요성 김병권 이슈진단 11/04 지뢰밭속의순항? : 2014년경제전망 정태인 이슈진단 11/05 유아공교육, 사교육에잠식되다 최정은 이슈진단 11/07 여전한성별임금격차문제적극적인해결에나서야 김수현 이슈진단 11/11 대한민국협동조합현주소 : 지역, 연령, 유형별분석 김병권 이슈진단 11/15 전세가격상승의원인과부동산책방향 김병권 이슈진단 11/26 그많던파이는누가다먹었을까? - 생산성과임금증가율격차확대 여경훈 10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4. 6.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시급 6,700 원 ( 일급 53,600 원, 한달 1,400,300 원 ) 2015 년적용최저임금은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소득분배개선치 를더한임금인상률을적용한 5 인이상상용직정액급여평균의 50% 로정함. α α - 1 - α α α -

More information

130813_이슈진단_전세값_여경훈[1].hwp

130813_이슈진단_전세값_여경훈[1].hwp 최근 전세가격 동향과 정책 방향 2013.08.13 여경훈_새사연 연구원 khyeo@saesayon.org 전세제도 유지의 주요 동력은 거래비용, 유지비용, 유동성비용 등을 상쇄하는 자본이득 이 안정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 라고 할 수 있다. 전세제도가 장기간 안정적인 매매가격 상승을 전제로 한다고 했을 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저성장 저 출산이라는

More information

- 여성고용률은 50.4% 로전년동월대비 0.6%p 상승. 여성고용률 50% 이상이유지되고있음. 하지만여전히남성고용률 71.7% 에비해 20%p 이상낮음 - 연령대별로는전체연령대에서고용률이증가함 - 20대청년층의고용률도상승한것으로나타남. 2014년 9월현재 20대청년층

- 여성고용률은 50.4% 로전년동월대비 0.6%p 상승. 여성고용률 50% 이상이유지되고있음. 하지만여전히남성고용률 71.7% 에비해 20%p 이상낮음 - 연령대별로는전체연령대에서고용률이증가함 - 20대청년층의고용률도상승한것으로나타남. 2014년 9월현재 20대청년층 [ 월간노동시장모니터 ] 2014 년 9 월노동시장분석 2014.10.16 김수현 _ 새사연연구원 sida7@saesayon.org 2014 년 9 월주요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4년 8월고용률은 60.8% 로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실업률은 3.2% 로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2.8% 로전년동월대비

More information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2009.11. 3.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283-7722 / mykim@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Ⅳ. 고용없는성장지속과대응방안 16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요약문. 2005 5,..,..,..,

More information

- 여성의고용률은 50.2% 로전년동월대비 0.9%p 상승. 여전히남성과의고용률격차는 20% 이상으로유지되고있지만 ( 남성고용률 71.8%), 2014년들어여성의고용률이 50% 이상을유지하고있다는점은긍정적인부분임. 하지만이런고용률상승의많은부분이중고령층여성의노동시장진입증

- 여성의고용률은 50.2% 로전년동월대비 0.9%p 상승. 여전히남성과의고용률격차는 20% 이상으로유지되고있지만 ( 남성고용률 71.8%), 2014년들어여성의고용률이 50% 이상을유지하고있다는점은긍정적인부분임. 하지만이런고용률상승의많은부분이중고령층여성의노동시장진입증 [ 월간노동시장모니터 ] 2014 년 8 월노동시장분석 2014.09.12 김수현 _ 새사연연구원 sida7@saesayon.org 2014 년 8 월주요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4년 8월고용률은 60.8% 로전년동월대비 0.8%p 상승 - 실업률은 3.3% 로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남성실업률은 3.5% - 경제활동참가율은 62.9%

More information

<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30333139292E687770>

<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30333139292E687770> 79.6 79.8 72.9 71.9 39.9 41.0 37.6 39.1 광공업 공공서비스업 민간서비스업 농림어업건설업 소속업체기준 일하는곳기준 53.0 52.5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남자 여자 24.8 23.5 28.7 23.8 10.9 12.7 10.4 9.7 3.1 4.1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계약근로 시간제근로 특수고용형태 325 308

More information

PowerPoint Presentation

PowerPoint Presentation 목차 1. 2. 3. 문제분석 4. 해결방안 5. 생각해볼문제 이세돌 vs 알파고 이세돌 vs 알파고 이세돌 vs 알파고 이세돌 vs 알파고 현실화되어지는 SF 영화 풍요의역설 일자리의상실 부와소득의양극화 중산층몰락 기회의불균등 교육기회불균등 숙련노동자와비숙련노동자의격차, 자본가와노동자의소득격차확대 ICT 기술변화의가장큰패자는전문화된기술이나숙련이없는노동자이며,

More information

<B8D3B8AEB8BB5F20B8F1C2F72E687770>

<B8D3B8AEB8BB5F20B8F1C2F72E687770> 발간사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목차 / 김광석 / 김적교 / 사공일 / 송희연 / 남상우 / 문팔용 / 김윤형 / 사공일ㆍ송대희 / 김수곤 / 김영봉 / 이규억 / 민재성ㆍ박재용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 황인정 / 남상우 / 양수길 / 고일동 / 김준경ㆍ조동철

More information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02-759-5548, E-mail : kwpark@bok.or.kr)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장 ( 전화 : 02-759-5438, E-mail :

More information

수도권과비수도권근로자의임금격차에영향을미치는 집적경제의미시적메커니즘에관한실증연구 I. 서론

수도권과비수도권근로자의임금격차에영향을미치는 집적경제의미시적메커니즘에관한실증연구 I. 서론 수도권과비수도권근로자의임금격차에영향을미치는 집적경제의미시적메커니즘에관한실증연구 I. 서론 Ⅱ. 선행연구고찰 집적경제메커니즘의유형공유메커니즘매칭메커니즘학습메커니즘 내용기업이군집을형성하여분리불가능한생산요소, 중간재공급자, 노동력풀등을공유하는과정에서집적경제발생한지역에기업과노동력이군집을이뤄기업과노동력사이의매칭이촉진됨에따라집적경제발생군집이형성되면사람들사이의교류가촉진되어지식이확산되고새로운지식이창출됨에따라집적경제발생

More information

- 여성고용률은 50.3% 로전년동월대비 0.6%p 상승. 전월과마찬가지로 50% 이상을계속유지함 - 하지만여전히성별고용률및경제활동참가율의격차는매우큰수준임 - 이는여성의경력단절과관련이있음. 여성의결혼, 출산, 육아로인한경력단절은 30세이후경제활동에참가하는여성의비율을감소

- 여성고용률은 50.3% 로전년동월대비 0.6%p 상승. 전월과마찬가지로 50% 이상을계속유지함 - 하지만여전히성별고용률및경제활동참가율의격차는매우큰수준임 - 이는여성의경력단절과관련이있음. 여성의결혼, 출산, 육아로인한경력단절은 30세이후경제활동에참가하는여성의비율을감소 [ 월간노동시장모니터 ] 2014 년 11 월노동시장분석 2014.12.19 김수현 _ 새사연연구원 sida7@saesayon.org 2014 년 11 월주요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4년 11월고용률은 60.8% 로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실업률은 3.1% 로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2.7% 로전년동월대비

More information

ePapyrus PDF Document

ePapyrus PDF Document - 1 - - 2 - - 3 - - 4 - 지난 년간의경제성장과사회지표변화 지난 년간의경제성장 - 5 - (%) 20.0 15.0 10.0 5.0 0.0-5.0-10.0 1954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6 -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1953 1960

More information

<32303133303430325FBBF5BBE7BFAC5FC0CCBDB4C1F8B4DC5FBCBAC6F2B5EEC1F6BCF6B7CEBABBC1A8B4F5BAD2C6F2B5EE2E687770>

<32303133303430325FBBF5BBE7BFAC5FC0CCBDB4C1F8B4DC5FBCBAC6F2B5EEC1F6BCF6B7CEBABBC1A8B4F5BAD2C6F2B5EE2E687770> 성평등지수로 본 젠더불평등 2013.04.02 최정은_ 새사연 연구원 jechoi@saesayon.org 국내외 성평등지수로 보더라도 한국 사회 안에서 경제활동과 의사결정 부문에서의 젠 더불평등은 심각하다. 교육영역에서 남녀 격차는 크게 줄어들었으나 경제활동은 여성 에게 불리하며, 여성이 의사결정의 대표성을 발휘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 다. 성평등한

More information

본연구결과는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에대한고용노동부의학술연구용역사업에의한것임 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 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2017. 3. 고용노동부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More information

1 경제학기출문제의달인 생산자이론 2008 CPA 10. 어떤기업의생산함수는 이다. 여기에서 는생산량, 은노동투입량, 그리고 는자본투입량을나타낸다. 노동의단위당임금이 300, 자본의단위당임대료가 500 인경우이 기업

1 경제학기출문제의달인 생산자이론 2008 CPA 10. 어떤기업의생산함수는 이다. 여기에서 는생산량, 은노동투입량, 그리고 는자본투입량을나타낸다. 노동의단위당임금이 300, 자본의단위당임대료가 500 인경우이 기업 http://blog.daum.net/ecomania 1 경제학기출문제의달인 생산자이론 2008 CPA 10. 어떤기업의생산함수는 이다. 여기에서 는생산량, 은노동투입량, 그리고 는자본투입량을나타낸다. 노동의단위당임금이 300, 자본의단위당임대료가 500 인경우이 기업의비용함수 로알맞은것은? 1 2 3 4 5 11. 어떤기업이전력 (E) 과노동 (L) 을투입하여일정한양의제품을생산한다.

More information

미래성장연구1호 편집_0308.hwp

미래성장연구1호 편집_0308.hwp 111 인구구조의 변화와 고령노동 : 현황과 과제* 이철희 ** 이 글을 통해 필자는 인구고령화가 노동시장에 어떠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가 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현황 및 전망에 대해 검토한 뒤,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령인력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적인 과제가 해결되어야 하는가를

More information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목차 2018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9 만명감소, 60 세이상은 12 만 6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 < 근로형태별규모 > < 성별규모 > < 연령계층별규모 > < 산업별규모 >

More information

i - ii - iii - 1 - 연도 보험급여 총계 (A) 장해급여 유족급여 일시금연금일시금연금 연금계 (B) 연금비중 (B/A, %) 기타 급여 1) 1998 14,511 3,377 979 1,657 30 1,009 7.0 8,467 1999 12,742 2,318 1,120 1,539 38 1,158 9.1 7,727 2000 14,563 2,237 1,367

More information

<C7D1B1B9C0C720B3EBB5BFBCF6BFE420B1B8C1B6BFA120B0FCC7D120BFACB1B82DC3D62E687770>

<C7D1B1B9C0C720B3EBB5BFBCF6BFE420B1B8C1B6BFA120B0FCC7D120BFACB1B82DC3D62E687770>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요약 ⅰ ⅱ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요약 ⅲ ⅳ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요약 ⅴ ⅵ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요약 ⅶ 서론 1 2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서론 3 4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서론 5 6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경제환경변화와노동수요의변화 7 8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경제환경변화와노동수요의변화

More information

<BFA9BCBAC0C720C1F7BEF7B4C9B7C220B0B3B9DFB0FA20C3EBBEF7C1F6BFF820C1A4C3A5B0FAC1A62E687770>

<BFA9BCBAC0C720C1F7BEF7B4C9B7C220B0B3B9DFB0FA20C3EBBEF7C1F6BFF820C1A4C3A5B0FAC1A62E687770> 연령계층별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여자) 참가율 (%) 80 70 60 50 40 30 20 18-19 20-21 22-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연 령 1990 2005 남 자 단 위 : 천 명 9 0 0 0 7 6 9 6 7 0 0 0 5 9 8 1 5 1 0 3 5 0 0 0 3

More information

차 례 Ⅰ. 검토배경 1 Ⅱ. 부문별평가 4 1. 소득 4 2. 고용 연관효과 ( 고용제외 ) 경기 21 Ⅲ. 정책과제 27

차 례 Ⅰ. 검토배경 1 Ⅱ. 부문별평가 4 1. 소득 4 2. 고용 연관효과 ( 고용제외 ) 경기 21 Ⅲ. 정책과제 27 IT 중심성장과정책과제 이원기 * 김제현 ** 이유나 *** 조사국동향분석팀 * 동향분석팀차장 (Tel : 02-759-4220, e-mail : wklee@bok.or.kr) ** 동향분석팀과장 (Tel : 02-759-4219, e-mail : jehkim@bok.or.kr) *** 동향분석팀조사역 (Tel : 02-759-4169, e-mail : ws3700@bok.or.kr)

More information

<312E20C0AFC3B6B1D42E687770>

<312E20C0AFC3B6B1D42E687770> 저성장, 인구정체, 한국경제의 변곡 유철규 1. 저성장 위기론의 부각: 성장담론으로의 전환 - 지난 수년간 경제에 대한 한국사회의 기본 이슈는 분배와 복지였음. 고용없는 성장, 양극화(대-중소기업 관계 및 소득분배의 악화), 내수부진 - 올해 들어 성장률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하향조정됨. - 특히 수출증가율 둔화가 부각됨. 2015년 1분기 2.9%, 4월 8.0%,

More information

<B3EDB4DC28B1E8BCAEC7F6292E687770>

<B3EDB4DC28B1E8BCAEC7F6292E687770> 1) 초고를읽고소중한조언을주신여러분들게감사드린다. 소중한조언들에도불구하고이글이포함하는오류는전적으로저자개인의것임을밝혀둔다. 2) 대표적인학자가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1990 을저술한 MIT 의 A. Amsden 교수이다. - 1 - - 2 - 3) 계량방법론은회귀분석 (regression)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이 과제는 2010년 고용노동부의 노동정책 연구에 관한 학술연구용역사업의 일환으로 연구되었음. 2010년도 노사관계 실태분석 및 평가 2010.12. 연구기관 :한국노사관계학회 고 용 노 동 부 제 출 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고용노동부의 수탁연구과제 2010년도 노사관계 실태분석 및 평가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0.12. 한국노사관계학회장

More information

2-6ÀÏ-»ý»ê¼º±¹Á¦ºñ±³.PDF

2-6ÀÏ-»ý»ê¼º±¹Á¦ºñ±³.PDF [ 부표 6-3] 산업별시간당노동생산성변화 < 단위 : 지수 (2001년 =100)> 국가 년도 농림어업 광공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2001 100.0 100.0 100.0 100.0 100.0 2002 99.5 116.6 118.3 101.3 99.1 2003 105.2 120.9 122.7 104.3 98.8 2004 109.4 127.3 130.8

More information

[최종보고서]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지역정책 발전방향.hwp

[최종보고서]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지역정책 발전방향.hwp 2015 < > . 2015 12 참여연구진 : ( ) : ( ) 목차 제 Ⅰ 장연구의개요 1 제 Ⅱ 장고령화의의미와원인 6 제 Ⅲ 장고령화사회가경제에미치는영향 11 제 Ⅳ 장고령화사회정책 24 제 Ⅴ 장고령화사회에대응전략 35 제 Ⅵ 장결론 43 Ⅰ. 1.. 25 65 32.4%, 72 65. (aging).,,. UN 65 7%, 14%, 20%, 80%

More information

기본소득문답2

기본소득문답2 응답하라! 기본소득 응답하라! 기본소득 06 Q.01 07 Q.02 08 Q.03 09 Q.04 10 Q.05 11 Q.06 12 Q.07 13 Q.08 14 Q.09 응답하라! 기본소득 contents 16 Q.10 18 Q.11 19 Q.12 20 Q.13 22 Q.14 23 Q.15 24 Q.16 Q.01 기본소득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06 응답하라

More information

목 차 < 요약 > Ⅰ. 검토배경 1 Ⅱ.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서차지하는위상 2 Ⅲ.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7 Ⅳ. 최근반도체산업의여건변화 15 Ⅴ. 정책적시사점 26 < 참고 1> 반도체산업개관 30 < 참고 2> 반도체산업현황 31

목 차 < 요약 > Ⅰ. 검토배경 1 Ⅱ.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서차지하는위상 2 Ⅲ.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7 Ⅳ. 최근반도체산업의여건변화 15 Ⅴ. 정책적시사점 26 < 참고 1> 반도체산업개관 30 < 참고 2> 반도체산업현황 31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 미치는영향및정책적시사점 한국은행경기본부 목 차 < 요약 > Ⅰ. 검토배경 1 Ⅱ.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서차지하는위상 2 Ⅲ.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7 Ⅳ. 최근반도체산업의여건변화 15 Ⅴ. 정책적시사점 26 < 참고 1> 반도체산업개관 30 < 참고 2> 반도체산업현황 31 i / ⅶ ii / ⅶ iii / ⅶ iv

More information

< B3E2C0D3B1DDC1B6C1A4B1E2BABBB9E6C7E22DC3B7BACE2D2E687770>

< B3E2C0D3B1DDC1B6C1A4B1E2BABBB9E6C7E22DC3B7BACE2D2E687770> 2007. 2 [ 차례 ] 1. 대졸초임동결을통한신규일자리창출 2. 직무급도입, 정기승급폐지등임금체계혁신 3. 성과연동형상여금지급체계구축 4. 고령인력활용을위한임금유연성확대 1. 대졸초임동결을통한신규일자리창출 2. 직무급도입, 정기승급폐지등임금체계혁신 3. 성과연동형상여금지급체계구축 4. 고령인력활용을위한임금유연성확대 적정임금조정률 : 2.4 % 적정임금조정률기본산식

More information

<40C1B6BBE7BFF9BAB85F35BFF9C8A328C3D6C1BE292E687770>

<40C1B6BBE7BFF9BAB85F35BFF9C8A328C3D6C1BE292E687770> 최근 미국 경제동향 및 향후 통화정책 전망 최근 미국 경제동향 및 향후 통화정책 전망 목 차 Ⅰ. 검토 배경 Ⅱ. 최근 미국의 경제지표 Ⅲ. 미국 통화정책 전망에 대한 시장 평가 Ⅳ. 향후 전망 및 시사점 Ⅰ 검토 배경 미국 경제지표 부진 15년도 들어 미국 주요 경제지표 실적은 혼조세 시현 - 14년도 경기회복을 견인한 소비 및 제조업 관련 지표 실적은 전반적으로

More information

ÁÖ5Àϱٹ«Á¦Á¶»ç(03).hwp

ÁÖ5Àϱٹ«Á¦Á¶»ç(03).hwp 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

More information

한국정책학회학회보

한국정책학회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제 22 권 2 호 (2013.6): 181~206 정부신뢰에대한연구 - 대통령에대한신뢰와정부정책에대한평가비교를중심으로 * - 주제어 : 민주화이후정부신뢰, 대통령신뢰, 정부정책만족도 Ⅰ. 서론 182 한국정책학회보제 22 권 2 호 (2013.6) 정부신뢰에대한연구 183 Ⅱ Ⅲ Ⅳ Ⅴ Ⅱ. 정부신뢰에대한이론적논의 184 한국정책학회보제 22

More information

º»ÀÛ¾÷-1

º»ÀÛ¾÷-1 Contents 10 http://www.homeplus.co.kr 11 http://www.homeplus.co.kr 12 http://www.homeplus.co.kr 13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4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5 http://www.homeplus.co.kr

More information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목차 2016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2 만 2 천명증가, 60 세이상은 15 만 1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More information

1. 경영대학

1. 경영대학 [ 별표 1] 1. 교육과정의영역구성및이수점표 경 영 농 업 생 명 과 동물생명과 과 ( 부 ) 명 경영 회부 ( 경영전공 ) 교 최소전공필수선택 심화점 7 12 1 18 38 18 27 45 0 45 47 단일전공 27 72 20 경영 회부 0 45 47 7 12 1 18 38 21 24 45 ( 회전공 ) 단일전공 27 72 20 경제 무역부 0 45 47

More information

<C7D1B1B9C7FC20B3EBBBE7B0FCB0E82DC3D6C1BE612E687770>

<C7D1B1B9C7FC20B3EBBBE7B0FCB0E82DC3D6C1BE612E687770> 한국형 노사관계 모델의 탐색 제 절 머리말 제 절 시장체제와 민주주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유형 제 절 박정희 시대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 형성적 권위주의 제 절 전두환 정권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순응적 권위주의 제 절 노태우 김영삼 정권 하에서의 자본주의 정치경제 규제되지 않은 개방 경제 시장 민주주의 발전국가의 쇠퇴와 국가규율의 약화 재벌체제의

More information

<3034BFEDC0CFBDC2C3B5C7CFB4C2C1DFB1B9BFECB8AEC0C7BCF6C3E2BDC3C0E52E687770>

<3034BFEDC0CFBDC2C3B5C7CFB4C2C1DFB1B9BFECB8AEC0C7BCF6C3E2BDC3C0E52E687770>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KOTRA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중국경제 현안문제 가.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논의 2003년 중국경제가 9.1%의 고성장을 달성하는 가운데 통화량(M2) 증 가율이

More information

2012학년도 6월 모의평가 해설 집필 계획

2012학년도 6월 모의평가 해설 집필 계획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6월 모의평가 사회탐구영역 ( 경제 ) 정답 및 해설 1. 5 2. 5 3. 2 4. 1 5. 3 6. 3 7. 5 8. 5 9. 2 10. 4 11. 4 12. 3 13. 3 14. 1 15. 3 16. 5 17. 4 18. 3 19. 2 20. 2 1. 경제 순환의 이해 정답 해설 : 기업은 재화, 서비스 등 생산물의

More information

KDI정책포럼제221호 ( ) ( ) 내용문의 : 이재준 ( ) 구독문의 : 발간자료담당자 ( ) 본정책포럼의내용은 KDI 홈페이지를 통해서도보실수있습니다. 우리나라경

KDI정책포럼제221호 ( ) ( ) 내용문의 : 이재준 ( ) 구독문의 : 발간자료담당자 ( ) 본정책포럼의내용은 KDI 홈페이지를 통해서도보실수있습니다.   우리나라경 KDI정책포럼제221호 (2010-01) (2010. 2. 10) 내용문의 : 이재준 (02-958-4079) 구독문의 : 발간자료담당자 (02-958-4312) 본정책포럼의내용은 KDI 홈페이지를 통해서도보실수있습니다. http://www.kdi.re.kr 우리나라경기변동성에대한요인분석및시사점 이재준 (KDI 부연구위원 ) * 요 약,,, 1970. * (,

More information

2. 경기도사회통합부문의 OECD 내위상 q 경기도는사회복지수준과성평등수준이 OECD 34 개국중에서거의최하위수준 경기도는 인당복지비용 위 대비사회복지지출비중 위 경기도는성평등지표에서여성고용률 위 여성취업자비중 위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 위 q 경기도는건강증진수준은비교적양

2. 경기도사회통합부문의 OECD 내위상 q 경기도는사회복지수준과성평등수준이 OECD 34 개국중에서거의최하위수준 경기도는 인당복지비용 위 대비사회복지지출비중 위 경기도는성평등지표에서여성고용률 위 여성취업자비중 위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 위 q 경기도는건강증진수준은비교적양 GRI 정책이슈 2012.11.1 지표로본경기도의글로벌위상과시사점 1. 경기도경제부문의 OECD 내위상 q 경기도경제규모 : OECD 34 개국중에서 27 위로작은국가수준 경기도는경제규모 총생산액규모 위 인구규모 위 무역규모 위 그러나 인당소득 은 위로 국가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수준 q 경기도는기술혁신과자본형성이최고수준으로잠재적생산성이높음 경기도는 지출비중과연구인력비중

More information

사행산업관련통계 2011. 6 Ⅰ 사행산업현황 정의 사행사업관련법규 사행산업규모 조세현황 기금등출연현황 업종별매출및지출구 조 업종별영업장현황 도박중독관련현황 도박중독예방 치유예산 도박중독예방 치유활동 불법사행행위신고센터현황 Ⅰ. 사행산업현황 정의 3 사행산업관련통계 사행산업관련법규 4 Ⅰ. 사행산업현황 사행산업규모 5 사행산업관련통계 6 Ⅰ. 사행산업현황

More information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 ) 16. OECD (Frascati Manual) 48,381 (,, ), 20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 ) 16. OECD (Frascati Manual) 48,381 (,, ), 20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2014 10 30() 16. OECD(Frascati Manual) 48,381 (,, ), 2014,. * 통계법국가승인지정통계 ( 제 10501 호 ) 로서 1963 년에최초실시된이래, 매년시행하고있는전국

More information

09³»Áö

09³»Áö 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More information

<32303034B3E2C0E7BCF6C1A4C0FCB8C128C8ABBAB8BFEB292E687770>

<32303034B3E2C0E7BCF6C1A4C0FCB8C128C8ABBAB8BFEB292E687770> - i - - ii - - iii - - 1 - 60 50 40 30 20 10 0-10 -20-30 2001 2002 2003 '04.1 2 3 4 5 6 7-2 - - 3 - - 4 - - 5 - 한국 19.3 38.4 (%) 일본 13.2 21.9 중국 34.6 35.7 대만 10.4 25.7 홍콩 11.7 15.0 싱가폴 15.2 22.2 말련 12.5

More information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

More information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OECD 회원국의 노동시장 지표 비교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년 12월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박 종 희 책임연구원: 유병홍 연구원: 이정훈 보조원: 박선진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OECD 회원국의 노동시장 지표 비교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년 12월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박 종 희 책임연구원: 유병홍 연구원: 이정훈 보조원: 박선진 OECD 회원국의 노동시장 지표 비교연구 2013.12.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OECD 회원국의 노동시장 지표 비교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년 12월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박 종 희 책임연구원: 유병홍 연구원: 이정훈 보조원: 박선진 목차 1. 고용의 양 1 1) 경제활동참가율 1 2) 실업률 3

More information

- 성별로보면남성고용률은 69.9%, 여성고용률은 48.0% 로나타남 - 여성고용률은 50% 를넘었던 2014년후반기에비해서는낮아진수치임. 하지만이는시기적특성에따른결과로전년동월에비해 0.6%p 상승한것임 년에이어 2015년에도여성고용률의상승이이어지고있음. 각

- 성별로보면남성고용률은 69.9%, 여성고용률은 48.0% 로나타남 - 여성고용률은 50% 를넘었던 2014년후반기에비해서는낮아진수치임. 하지만이는시기적특성에따른결과로전년동월에비해 0.6%p 상승한것임 년에이어 2015년에도여성고용률의상승이이어지고있음. 각 [ 월간노동시장모니터 ] 2015 년 1 월노동시장분석 2015. 2.22 김수현 _ 새사연연구원 sida7@saesayon.org 2015 년 1 월주요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1월고용률은 58.7% 로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실업률은 3.8% 로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1.0% 로전년동월대비

More information

국제 보건복지 정책 동향 1 OECD 지표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의 양성 격차와 일 가정 양립 Korea's Gender Gaps and work life Balance on OECD Indicators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1970년대부터 저

국제 보건복지 정책 동향 1 OECD 지표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의 양성 격차와 일 가정 양립 Korea's Gender Gaps and work life Balance on OECD Indicators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1970년대부터 저 국제 보건복지 정책 동향 OECD 지표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의 양성 격차와 일 가정 양립 신윤정 국제 보건복지 정책 동향 1 OECD 지표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의 양성 격차와 일 가정 양립 Korea's Gender Gaps and work life Balance on OECD Indicators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1970년대부터

More information

[그림 1] 국가별 전체 소득 대비 상위 1%의 소득 점유율 20.00 18.00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00 자료 : OECD(2012). 1) 미국의 소득 불평등 확대 경제위기 이전 미국의 거시경제는 다음과

[그림 1] 국가별 전체 소득 대비 상위 1%의 소득 점유율 20.00 18.00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00 자료 : OECD(2012). 1) 미국의 소득 불평등 확대 경제위기 이전 미국의 거시경제는 다음과 2012년 11월호 pp.43~50 한국노동연구원 미국의 경기침체와 소득 불균형 그리고 임금주도 경제성장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1 - 미국 권정현 (미국 보스턴칼리지 박사과정(노동경제학)) 머리말 20세기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미국의 소득불평등은 지난 경기침체기 동안에도 증가 추 세가 계속 이어졌다. 이와 같은 소득

More information

슬라이드 1

슬라이드 1 포용적성장을위한 한국의전략 2018 년 5 월 25 일강동수 C O N T E N T S I 경제인식의전환 I 한국의정책 I 포용적성장과일자리 I 향후한국의과제 Part-I 경제인식의전환 포용성에대한관심증가 성장률둔화와불평등심화는전세계적현상 1980 년대이래 Kuznetz(1955) 의역 U 자가설 * 이지지되지않는사례가빈번하게발생 Kuznetz 의역 U 자가설

More information

Best of the Best Benchmark Adobe Digital Index | APAC | 2015

Best of the Best Benchmark Adobe Digital Index  |  APAC  |  2015 v Best of the Best 벤치마크 Adobe Digital Index APAC 2015 ADOBE DIGITAL INDEX Best of the Best 벤치마크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본 리포트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기업의 성과를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이 리포트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모바일 마케팅 모범 사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More information

< B0E6C3D12D4A424620BBF3C8A3B1B3B7F9C7C1B7CEB1D7B7A520C8B8C0C720C0DAB7E12028C3BBB3E2BDC7BEF72928BCADBFB5C1F8292E687770>

< B0E6C3D12D4A424620BBF3C8A3B1B3B7F9C7C1B7CEB1D7B7A520C8B8C0C720C0DAB7E12028C3BBB3E2BDC7BEF72928BCADBFB5C1F8292E687770> 청년실업의원인과대책 2004. 3 한국경영자총협회 < 표 1 > 한국노동시장관련주요지표의변화추이 ( 단위 : 천명, %) 1982 1987 1992 1997 1999 2003 경제활동인구 15,032 16,873 19,499 21,782 21,666 22,916 경제활동참가율 58.6 58.3 60.9 61.4 60.6 61.4 취업자 14,379 16,354

More information

141217 이슈브리핑 2014-31호(최근노동시장개혁방향에대한검토).hwp

141217 이슈브리핑 2014-31호(최근노동시장개혁방향에대한검토).hwp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2014-31호 2014년 12월 17일 발행처 민주정책연구원 발행인 민병두 www.idp.or.kr 최근 노동시장 개혁방향 에 대한 검토 고영국(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박근혜정부는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를 위해 정리해고 요건 완화, 중규직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방안 을 제시하였음.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구조개혁을 목표로 정부는

More information

영향 프로젝트 고용노동사회국(ELS)의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소득 불평등 심화는 경제 성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며, 소득 재분배 정책이 경제성장률 하락으 로 연계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소득 상ㆍ하위 계 층 간 격차가 지난 30년간 최고 수준으로 소득 불 평등을 완화

영향 프로젝트 고용노동사회국(ELS)의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소득 불평등 심화는 경제 성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며, 소득 재분배 정책이 경제성장률 하락으 로 연계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소득 상ㆍ하위 계 층 간 격차가 지난 30년간 최고 수준으로 소득 불 평등을 완화 국제 보건복지 정책 동향 2 OECD의 소득 불평등 동향과 사회정책 OECD의 소득 불평등 동향과 사회정책 Income Inequality and Social Policy in Selected OECD Countries 홍석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OECD는 2012년에 경제적 도전과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New Approaches to

More information

¼ÒµæºÒÆòµî.hwp

¼ÒµæºÒÆòµî.hwp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ⅰ ⅱ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ⅲ ⅳ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ⅴ ⅵ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1장 서 론 1 2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1장 서 론 3 4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2장 소득분배 이론 및 국제비교

More information

국가표본수기간 평균최초수익률 국가표본수기간 ( 단위 : 개, 년, %) 평균최초수익률 아르헨티나 20 1991-1994 4.4 요르단 53 1999-2008 149.0 오스트레일리아 1,562 1976-2011 21.8 한국 1,593 1980-2010 61.6 오스트리아 102 1971-2010 6.3 말레이시아 350 1980-2006 69.6 벨기에 114

More information

<B4EBC7D1BAAFC8A3BBE7C7F9C8B85F3230313320C0CEB1C720BAB8B0EDBCAD5FB0A1C1A6BABB2E687770>

<B4EBC7D1BAAFC8A3BBE7C7F9C8B85F3230313320C0CEB1C720BAB8B0EDBCAD5FB0A1C1A6BABB2E687770> 제2부 부문별 인권상황 노동권 제2부 노동권 1. 들어가며 2013년의 노동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2012년 12월 19일에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를 빼 놓 고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노사 당사자들은 물론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과 관련하여 주로 일자리공약과 비정규직 대책 및 대규모 인력 구 조조정을 중심으로

More information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조성재 구승환 요약 ⅰ ⅱ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1 2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3 4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5 6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More information

L-2 배민근

L-2 배민근 경제성장률 1%의 의미 경제성장에대한관심이고조되고있는가운데새정부는임기중연평균7% 성장을 경제정책의목표로내세우고있다. 우리경제에있어성장의의미를다시한번짚어보고, 그의미가시기에따라어떻게달라져왔는지살펴본다. 배민근 선임연구원 hybae@lgeri.com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에 대한 관심이 다 시금 높아지고 있다. 고도성장과 민주화로 뚜 렷이 대별되는 시기를 지나

More information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2016.07.08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괄 ( 경제연구실장 ) : 주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경제연구실 / 동향분석팀 : : 조규림선임연구원 (2072-6240,

More information

hwp

hwp 2005. 12 80.0 70.0 60.0 농림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및서비스업 50.0 40.0 30.0 20.0 10.0 0.0 1973 1975 1977 1979 1981 1983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9.0 8.0 실업률 7.0 6.0 5.0 4.0 전체남자여자

More information

2002report hwp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20-11 초 중등교육과정의성인지적개편을위한양성평등교육내용개발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양성평등교육내용개발진 연구요약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7 차교육과정및교과서내용분석 가. 도덕과 나. 사회과 다. 실과 / 기술 가정과 4. 각교과별양성평등교육내용개발가. 도덕과 나. 사회과 다. 실과 / 기술 가정과 5. 결론 목 차 Ⅰ 서론

More information

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More information

두 번째는 근로능력 빈곤층 으로 근로연계복지라는 정책의 참여자를 선정하는 기 준이 되는 기준으로서 연구별로 목적에 맞게 조작적 정의가 사용된다. 세 번째는 경활빈곤층 또는 취업빈곤층 으로 특정 조사 시점에서 일하거나 구직활동 중 인 빈곤층을 의미한다. 네 번째는 6개월

두 번째는 근로능력 빈곤층 으로 근로연계복지라는 정책의 참여자를 선정하는 기 준이 되는 기준으로서 연구별로 목적에 맞게 조작적 정의가 사용된다. 세 번째는 경활빈곤층 또는 취업빈곤층 으로 특정 조사 시점에서 일하거나 구직활동 중 인 빈곤층을 의미한다. 네 번째는 6개월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근로빈곤층 2015. 6. 22 송민정_새사연 연구원 smj@saesayon.org 근로와 빈곤이란 단어는 언뜻 보면 서로 반대를 향하고 있다고 여기기 쉽다. 빈곤이라 는 단어를 접했을 때 보통은 가구 내에 일자리가 있는 사람이 없거나 신체부자유한 구 성원이 있는 가구를 떠올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지런하게 일을 하거나, 그러고자 노력

More information

2015_좋은일자리_국제비교(최종).hwp

2015_좋은일자리_국제비교(최종).hwp 이슈페이퍼 2015-05 2015년 세계 좋은 일자리의 날 맞이 좋은 일자리 지표 OECD 국제비교 - 목 차 - Ⅰ. 개관 2 1. 취지 2 2. 조사 방법 2 3. 평가 3 Ⅱ. 항목별 평가 6 1. 고용기회 및 고용안정 6 2. 노동조건 17 3. 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 22 4. 소득불평등및 사회보장 24 5. 노동기본권 및 대표성 28 Ⅲ. 요약 및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 7FAB038F.doc

Microsoft Word - 7FAB038F.doc 214. 8. 19 Strategists 김성노 2) 3777-869 ksn99@kbsec.co.kr 조정현 2) 3777-894 Jhcho@kbsec.co.kr 甲 論 乙 駁 2Q14 earnings review Contents 2Q14 earnings review...2 Utilities, 금융 실적개선...2 업종별 earnings 특이사항...4 3Q14

More information

소준섭

소준섭 2014 년미얀마의국가경쟁력평가와정책적시사점 : 세계경쟁력지수 (GCI) 분석을통한개발협력분야모색 원순구 목 차 Ⅰ. 서론 Ⅱ. 미얀마및한국의세계경쟁력지수 (GCI) 분석 1. 세계경쟁력지수의구조및측정 2. 미얀마국가경쟁력지수평가분석 3. 한국의국가경쟁력지수분석 Ⅲ. 양국의경쟁력지수 GAP 분석을통한개발협력분야모색 1. 한국과미얀마의부문별경쟁력지수 GAP 분석

More information

거시경제학 2 중간시험 (2013 년제 2 학기 ) 1. 은행은초과지급준비금을보유하지않는다고하자. 한국은행이 100만원어치국채를제1 은행에매각한다. 제1은행은부족한지급준비금을보충하기위해갑순이에게대출금을회수한다. 갑순이의주거래은행은제2은행이라고하자. 갑순이는제2은행에있는

거시경제학 2 중간시험 (2013 년제 2 학기 ) 1. 은행은초과지급준비금을보유하지않는다고하자. 한국은행이 100만원어치국채를제1 은행에매각한다. 제1은행은부족한지급준비금을보충하기위해갑순이에게대출금을회수한다. 갑순이의주거래은행은제2은행이라고하자. 갑순이는제2은행에있는 거시경제학 2 중간시험 (2013 년제 2 학기 ) 1. 은행은초과지급준비금을보유하지않는다고하자. 한국은행이 100만원어치국채를제1 은행에매각한다. 제1은행은부족한지급준비금을보충하기위해갑순이에게대출금을회수한다. 갑순이의주거래은행은제2은행이라고하자. 갑순이는제2은행에있는요구불예금을인출하여대출금을상환한다. 여기까지의과정에서제1은행의지급준비금은 제2은행의지급준비금은.

More information

2011 복지국가정책 아카데미

2011 복지국가정책 아카데미 2011 복지국가정책 아카데미 일 시 : 2011. 4. 6 ~ 5. 11(매주 수요일 저녁 7시 ~ 9시) 장 소 : 전북사회복지협의회 교육장 (전북사회복지회관 5층) 공동주관 : 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전북사회복지협의회 복지국가 SOCIETY 주 최 : 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여성정책연구소 2011 복지국가정책 아카데미 CONTENTS _목차

More information

1000 900 (명, 건 ) 3572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테러공격 발생건수 테러로 인한 사망자 수 0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1000 900 (명, 건 ) 3572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테러공격 발생건수 테러로 인한 사망자 수 0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테러는 인명 및 재산 손실 등 직접적 피해 뿐만 아니라 경제 각 부문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데 우선 금융시장의 경우 테러사태 직후 주 가가 급락하고 채권수익률은 하락하는 한편 당사국 통화가 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실물경제에 있어서도 국제유가의 불안정, 관광객 및 항공수입 감소, 보험료 인상 및 보상범위 축소 등이 나타나고 국제무역, 외국인

More information

¼ºÆø·Â-º»¹®

¼ºÆø·Â-º»¹® 아동 청소년 안전망 관련 4 4 : : : : : : 4 : : : : : : 5 : : : : : : : : 6 7 4 4 : : : : : 8 : : : : : 9 : : : : 10 : : 11 : : : 12 : : : 13 4 4 : : : 14 : : : : : 15 : : : 16 : : : : 17 : : 18 : : : 19 4 4 : :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제 14 장생산요소시장의이론

제 14 장생산요소시장의이론 제 14 장생산요소시장의이론 u 생산요소시장의특성 è 생산요소시장또는요소시장이란생산요소가거래되는 시장 ( 예 : 토지, 노동, 자본등 ) è 생산물시장과생산요소시장에서는수요자와공급자의 위치와역할이바뀜. è 생산요소에대한수요의크기는생산물에대한수요의 크기에달려있음. 즉, 생산요소는재화를생산하기위해 필요한것이기때문에재화 ( 생산물 ) 에대한수요가우선 정해지고, 2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01정책백서목차(1~18)

01정책백서목차(1~18) 발간사 2008년 2월,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출범한 새 정부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품격 있는 문화국가 로 설정하고, 그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원되고, 효율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문화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

More information

03

03 CHAPTER 01 4 PART 01 소비윤리를 논의하기에 앞서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소비문화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소비윤리는 현대 소비사회에 대한 문제 인식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현대 소비사회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현대 소비사회에 나타나는 소비문화의 특성과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은

More information

<C1A4C3A5B8AEC6F7C6AE20323039C8A3202D20BCF6C1A4322E687770>

<C1A4C3A5B8AEC6F7C6AE20323039C8A3202D20BCF6C1A4322E687770>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209 2016. 3. 14 일하는 서울 노인의 특성과 정책방향 요약 3 Ⅰ. Ⅱ. Ⅲ. 노후준비 부족으로 일해야 하는 노인 증가 서울에서 일하는 노인의 특성 서울시 정책제언 4 7 19 윤민석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02-2149-1016 msyoon@si.re.kr 요약 고령화가 심화되고 조기퇴직 등으로 노후준비가 부족해지면서, 생계문제로

More information

2016년 임금요구안(최종).hwp

2016년 임금요구안(최종).hwp 2016년 민주노총 임금요구안 2016. 2. 26 작성자 : 이창근 정책실장(02-2670-9110) 송주현 정책국장 (02-2670-9111) 민주노총 임금요구안은 민주노총 홈페이지(http://www.nodong.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 2016년 임금 월 237,000원 정액인상 요구 민주노총은 표준생계비 확보 및 생계(생활)임금

More information

2006

2006 20대 총선 결과 관련 여론조사 2016. 5. 차 제1장.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4 2. 주요 조사 내용 4 3. 조사 설계 5 4. 응답자 특성 6 제2장. 요약 1. 노동개혁, 고용 문제 해결 도움 정도 8 2. 노동개혁 추진, 지지후보 및 정당 결정 영향 정도 9 3. 지지후보, 정당 선택 시 가장 도움을 받은 매체 9 4. KBS MBC 등 공영방송

More information

+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WEO 2014) 그림 3 지역 및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수요 증가율 그림 4 최종 에너지 소비량 중 에너지원별 점유율 시장 전망에서 세계 GDP 성장률은 연평균 3.4% 인 증가를 선도하겠지만 이후에는 인도가 지배적인 역할 구는 0.9% 증

+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WEO 2014) 그림 3 지역 및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수요 증가율 그림 4 최종 에너지 소비량 중 에너지원별 점유율 시장 전망에서 세계 GDP 성장률은 연평균 3.4% 인 증가를 선도하겠지만 이후에는 인도가 지배적인 역할 구는 0.9% 증 Special Issues 특집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WEO 2014) 1 개황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매년 세계 에너지시장에 대한 중장기 전망을 발표해 오고 있다. 2014년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은 분석기간을 2040년까지 확대해 장기 전망과 분석을 수행했고 에너지소비와 수급측면의 종합적인 동향과 석유 천연 가스 석탄 전력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등의

More information

<332DC0CCBDB4BAD0BCAE5FC0CCBAB4C8F12E687770>

<332DC0CCBDB4BAD0BCAE5FC0CCBAB4C8F12E687770> 월간노동리뷰 2015년 1월호 pp.25~42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소득분배율측정쟁점과추이 노동소득분배율측정쟁점과추이 * 이병희 ** Ⅰ 1) Ⅰ. 머리말 노동소득분배율을어떻게정의할것인가에대한합의는없다. 측정방식에따라수준과추세가달라진다. 대표적으로한국은행과 OECD 가공표하는노동소득분배율의차이는매우크다. 한국은행이공표하는노동소득분배율은주요선진국에비해낮은수준이며,

More information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경제연구실 : : 주 원이사대우 ( , 홍준표연구위원 ( ,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경제연구실 : : 주 원이사대우 ( , 홍준표연구위원 ( , 16-52( 통권 725 호 ) 2016.12.26 2017 년한국경제수정전망 - 정치리스크의경제리스크화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경제연구실 : : 주 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홍준표연구위원 (2072-6214, jphong@hri.co.kr)

More information

( 십억달러 ) Ginnie Mae MBS Fannie Mae MBS Freddie Mac MBS '9.1 '9.3 '9.5 '9.7 '9.9 '9.11 ' Case/Shiiler 2 대도시

( 십억달러 ) Ginnie Mae MBS Fannie Mae MBS Freddie Mac MBS '9.1 '9.3 '9.5 '9.7 '9.9 '9.11 ' Case/Shiiler 2 대도시 21. 3 Ⅰ Ⅱ Ⅲ 작성 : 최호연구위원 (787-781) hansei@kdb.co.kr 감수 : 박석연구위원 (787-785) park@kdb.co.kr 35 3 25 ( 십억달러 ) Ginnie Mae MBS Fannie Mae MBS Freddie Mac MBS 2 15 1 5 '9.1 '9.3 '9.5 '9.7 '9.9 '9.11 '11 2 15.

More information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25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오 호 영** * 본 고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8)의 일자리 선진화 전략 - 규제철폐와 외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에서 발췌 정리함.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25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오 호 영** * 본 고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8)의 일자리 선진화 전략 - 규제철폐와 외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에서 발췌 정리함.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25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오 호 영** * 본 고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8)의 일자리 선진화 전략 - 규제철폐와 외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에서 발췌 정리함.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요 약 청년들은 취업난에, 장년층은 퇴출압박에, 자영업자는

More information

서울 노동시장구조와 동향

서울 노동시장구조와 동향 동향과 이슈 2015-1 통계로 본 서울의 노동 : 산업구조, 고용구조, 취약노동자 구조 2015. 5 [인포그래픽스: 통계로 보는 서울의 노동] - i - 목차 [인포그래픽스: 통계로 보는 서울의 노동] ⅰ [해설과 요약] ⅴ Ⅰ. 서울의 산업구조 1 1. 서울의 지역총생산 1 2. 사업체와 종사자 3 3. 사업체 규모와 기업체 규모 5 Ⅱ. 서울의 고용구조

More information

산업경제분석 1. 서론 OECD 주요선진국들은지역의특수성을제대 로반영하지못하는중앙정부중심의고용정책에서탈피하여지역중심의고용정책으로전환을시도하는추세이다. 최근우리나라에서도외환위기이후중앙정부중심의고용정책에대한비판과함께지역중심의고용정책필요성이꾸준히제기되고있다 ( 전병유외, 2

산업경제분석 1. 서론 OECD 주요선진국들은지역의특수성을제대 로반영하지못하는중앙정부중심의고용정책에서탈피하여지역중심의고용정책으로전환을시도하는추세이다. 최근우리나라에서도외환위기이후중앙정부중심의고용정책에대한비판과함께지역중심의고용정책필요성이꾸준히제기되고있다 ( 전병유외, 2 KIET 산업경제분석 지역별일자리질의현황및시사점 1) 요 약 효율적인지역고용정책을위해서는지역노동시장의현황을정확히파악하는것이필요하다. 지역노동시장의현황을단편적인성과지표로설명하는것은불충분하기때문에, 노동시장의다양한측면을고려하여객관적으로파악할필요가있다. 본연구는지역노동시장을객관적으로평가하기위해일자리질지수를활용하였으며, 선택된 7가지지표및각각에상응하는세부항목을통해서지역별로일자리질지수를측정하였다.

More information

< 표 1> OECD 취업자연간노동시간현황 (Average annual hours actually worked per person in employment) ( 단위 : 시간 ) 국가 년도 OECD 평균 1,770 1,763 1,766 멕시코

< 표 1> OECD 취업자연간노동시간현황 (Average annual hours actually worked per person in employment) ( 단위 : 시간 ) 국가 년도 OECD 평균 1,770 1,763 1,766 멕시코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2016-26 호 2016 년 9 월 21 일 발행처민주정책연구원 발행인김용익 www.idp.or.kr 최근 OECD 통계로본근로시간및실질임금현황의시사점과정책방향 고영국 ( 정책연구실연구위원 ) 최근 OECD는 2015년기준으로회원국들의연평균근로시간과실질임금현황을발표했음. 한국은 1인당평균노동시간 2,113시간이라는최장의근로시간과 OECD

More information

외국인투자유치성과평가기준개발

외국인투자유치성과평가기준개발 2010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외국인투자유치의성과평가기준개발 - 2010. 10.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책임연구원 국립부경대학교지역사회연구소권오혁 수신 : 대한민국국회예산정책처장귀하. 2010 10 : : : : 요약문 I. 서론 1.

More information

allinpdf.com

allinpdf.com 이책은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통일교육원에서발간한교재입니다. 각급교육기관등에서널리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례 Ⅰ. 북한이해의관점 Ⅱ. 북한의정치 차례 Ⅲ. 북한의대외관계 Ⅳ. 북한의경제 Ⅴ. 북한의군사 Ⅵ. 북한의교육 차례 Ⅶ. 북한의문화 예술 Ⅷ. 북한의사회 Ⅸ. 북한주민의생활 차례 Ⅹ. 북한의변화전망 제 1 절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More information

<C0FCB8C1C3D6C1BE30372D303528BBF3B9DDB1E2292E687770>

<C0FCB8C1C3D6C1BE30372D303528BBF3B9DDB1E2292E687770> 최근의실업률하락및고용률정체요인분석 1. 문제의제기 연구위원유경준 최근실업률이하락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고용률은정체되고있음. 2007년 1/4분기실업률은 3.6%( 계절조정 3.2%) 로전년동기의 3.9%( 계절조정 3.6%) 에비하여 0.3%p 하락 실업률의이러한추이는올해의성장률이지난해에비하여낮게전망됨에따라실업률이높아질것이라는예상과는반대의모습반면 1/4분기고용률은전년동기

More information

ºñÁ¤±Ô±Ù·ÎÀÇ ½ÇÅÂ¿Í °úÁ¦.hwp

ºñÁ¤±Ô±Ù·ÎÀÇ ½ÇÅÂ¿Í °úÁ¦.hwp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약 i i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iii iv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 v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ii 제1장 서 론 1 2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3 4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5 6 비정규근로의

More information

<33BFF9B0EDBFEBB5BFC7E22E687770>

<33BFF9B0EDBFEBB5BFC7E22E687770> http://kostat.go.kr 2010. 4. 14( 수 ) 8:00 부터사용하시기바랍니다.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0. 4. 14( 수 ) 8:00 담당부서 사회통계국고용통계과 담당자과장 : 은순현 (042.481.2264) 사무관 : 정동욱 (042.481.2265) 2010 년 3 월 고용동향 자료이용시유의사항 1. 통계표에수록된자료는십단위에서반올림되었으므로전체수치와

More information

#7단원 1(252~269)교

#7단원 1(252~269)교 7 01 02 254 7 255 01 256 7 257 5 10 15 258 5 7 10 15 20 25 259 2. 어휘의 양상 수업 도우미 참고 자료 국어의 6대 방언권 국어 어휘의 양상- 시디(CD) 수록 - 감광해, 국어 어휘론 개설, 집문당, 2004년 동북 방언 서북 방언 중부 방언 서남 방언 동남 방언 제주 방언 어휘를 단어들의 집합이라고 할 때,

More information

ºñÁ¤±ÔħÇغ¸°í¼�.hwp

ºñÁ¤±ÔħÇغ¸°í¼�.hwp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전기,가스,수도업 광업 운송,창고,통신업 기타공공 및 개인서비스업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농림어업 비정규직비율 퇴직금지급이행률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More information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요약 ⅰ ⅱ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요약 ⅲ ⅳ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요약 ⅴ ⅵ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요약 ⅶ ⅷ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제 1 장서론 1 2 베이비붐세대 1955 년부터 1963 년기간 (47~55 세 ) 중에태어난베이비붐세대는 2010 년현재약

More information

i f i f (disposition effect) 의확률 의확률 i f i f i f i f i f i f GARCH-in-Mean GARCH-in-Mean , ( ) ( ). ( ), / ( ), (1 ), S&P500,,. 상승반응계수 로 ~2008.12 15) ~ ~ m 10 20 (8) (10) (11) (8) (10) (11) 0.011 (0.23)

More information

2015-3-16_KiRi_Weekly_제324호(최종).hwp

2015-3-16_KiRi_Weekly_제324호(최종).hwp KiRi Weekly 2015.3.16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 전용식 연구위원, 혜은 연구원 요약 2012년 5월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LTV)과 총부채 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후 가계부채 증가율 명목 경제성장률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특징을 보임. 가계신용 기준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2년 5.2%에서 2014년 6.6%로 상승하였으나

More information

+ 최근 전력소비 증가세 둔화의 원인과 전망 경제성장률 총전력 증가률 총전력 추세 그림 1 경제성장률과 총 전력 증가율 계절변동 2 전력소비 추세 둔화 현상과 주요 원인 전력수요의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계절의 변 화에 따른 변동치를 따로 떼어놓고 보아야 한다. 그

+ 최근 전력소비 증가세 둔화의 원인과 전망 경제성장률 총전력 증가률 총전력 추세 그림 1 경제성장률과 총 전력 증가율 계절변동 2 전력소비 추세 둔화 현상과 주요 원인 전력수요의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계절의 변 화에 따른 변동치를 따로 떼어놓고 보아야 한다. 그 최근 전력소비 증가세 둔화의 원인과 전망 1 개황 과거 우리나라의 전력소비 증가율은 경제성장률과 비슷한 추이를 보여왔다. 이는 제조업이 경제성장의 주동력이었으며 산업용 전력소비가 총 전력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2014년 기준 55.4%) 때문이다. 최근 이러한 전력소비와 경제성장과의 관계에 이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유 김철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의원

More information

(연합뉴스) 마이더스

(연합뉴스) 마이더스 106 Midas 2011 06 브라질은 2014년 월드컵과 2016년 올림픽 개최, 고속철도 건설, 2007년 발견된 대형 심해유전 개발에 대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움직임이 활발하다. 리오데자네이로에 건설 중인 월드컵 경기장. EPA_ 연합뉴스 수요 파급효과가 큰 SOC 시설 확충 움직임이 활발해 우 입 쿼터 할당 등의 수입 규제 강화에도 적극적이다. 리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