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FOCUS 2016 년상반기베트남경제에드리운그림자, 하반기에는? - 전년동기대비턱없이낮은성장률에 성장둔화 비상 - - 농업생산량감소, 자원개발부문실적저조로베트남의올해경제성장률감소는불가피할전망 - 기대치를밑도는성장률에베트남경제 좌불안석 2016년상반기경제성장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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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 FOCUS 2016 년상반기베트남경제에드리운그림자, 하반기에는? 베트남경제동향및투자관련주요이슈 식품회사들을위한감세조치 불량채권해결, 신중한접근필요 보험업계, 농업보험은기피 시멘트산업 M&A, 외국투자자들에게매력적인투자조건 호치민시, 40% 의고형폐기물재활용법을고려하다 전문가칼럼 / 법령안내 외투법인또는외국인이주택소유권증서취득이가능한주택의범위및실무 법무법인 JP 박영수변호사 무역관투자상담내용 호치민무역관상담내용 - 호치민무역관김찬영전문위원 한베 FTA 활용지원센터 베트남보세화물및출입국통화신고 - 범칙금부과주의 - 호치민무역관변상현전문위원 투자기업을위한일정 / 안내 KOTRA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안내 입찰정보 Greater Mekong Subregion Biodiversity Conservation CorridorsProject(Additional Financing) Cho Ray Vietnam Japan Friendship Hospital Development Project The 500/220kV Hiep Hoa Dong Anh Bac Ninh 2 Transmission Line 주요경제지표

2 베트남 FOCUS 2016 년상반기베트남경제에드리운그림자, 하반기에는? - 전년동기대비턱없이낮은성장률에 성장둔화 비상 - - 농업생산량감소, 자원개발부문실적저조로베트남의올해경제성장률감소는불가피할전망 - 기대치를밑도는성장률에베트남경제 좌불안석 2016년상반기경제성장률 5.52% 전년도수준의높은경제성장은어려울것으로관측 - 베트남통계청이발표한 2016년상반기 (1월 ~6월 ) 베트남의 GDP 성장률은 5.52% 로 (1분기 5.48%, 2분기 5.55%), 전년도상반기 (6.32%) 대비저조한성장률을기록함. 2012~2016 년베트남의 1 2 분기 GDP 성장률추이 ( 단위 : %) 자료원 : 베트남통계청 - 당초베트남정부가설정해놓은올해목표경제성장률은전년 (6.68%) 과비슷한수준의 6.7%. 상반기부진한성장으로인해하반기최소 7.6% 의성장률을이끌어야목표달성이가능한데, 베트남의대내외적경제여건으로보아이는현실적으로매우어려울것으로예측되고있음. - 7월말, 상반기거시경제동향세미나를개최한베트남중앙경제관리연구소 ( 기획투자부산하 ) 에서도올해성장목표달성에대해비관적전망을내놓았음. 하지만성장률목표치조정과관련해서는중앙정부각부처의동기부여차원에서하향조정반대입장을밝혔음. 엘니뇨직격탄맞은농업생산량감소가상반기경제성장의발목을잡은주범 - 2 -

3 - 상반기성장률부진의주범으로는마이너스성장을기록한농 임 수산업이지목되고있음. 올해초베트남북부산악지역에불어든한파, 남부메콩델타에서발생한해수침입, 중남부 동남부 서부고원지역에닥친극심한가뭄등올들어악화된이상기후현상으로인해해당지역농업이큰타격을입었기때문 - 세계은행이파악한베트남내가뭄및해수침입피해지역 (2016년 4월기준 ) 은 63개성 시중 22개지역이며, FAO(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 는가뭄피해가올해 9월까지지속돼약 60만ha농경지의벼수확에심각한타격을입힐것으로예상하고있음. 이러한가운데베트남농업및농촌개발부는가뭄및해수침입피해복구에 34조동 ( 약 15억달러 ) 이소요될것으로추산하고있음. - 이와같은악조건속에서올해 1월 ~6월베트남의농 임 수산업생산량은전년동기대비마이너스성장 (-0.18%) 을기록했음. 공업및건설업, 서비스업의생산량이각각 7.12%, 6.35% 로큰폭증가했으나, 농 임 수산업의생산량부진을만회하지는못했음. 베트남의산업별 GDP 성장률추이 자료원 : VCBS(Vietcombank Securities) 광공업생산부진으로전체산업생산증가율도둔화 년상반기베트남산업생산지수의전년대비증감률은 7.5% 로, 작년 9.7% 를기록한것에비하면증가율이상당히둔화된상황 - 산업생산부진의원인으로는 2.2% 의생산량감소를기록한광공업이지목되고있음. 국제유가변동의여파및신규개발광구에서의기대에못미치는채굴량, 기존광구에서의채굴량감소등으로원유개발량이 6% 이상감소하면서산업생산지수의상승폭을제한했기때문 - 제조 가공업은전년동기와비슷한수준인 10.1% 의성장세를구현하며베트남경제성장견인차로서의입지를재확인시켜줌

4 흑자로전환된베트남무역수지, 마냥웃을수만은없는베트남정부 외투기업수출성장덕에 15억달러무역흑자기록, 하지만수출목표달성에는회의적전망많아 - 작년약 35억달러적자를기록했던베트남의무역수지는올상반기흑자전환했음. 올해 1~6월누계기준, 베트남국내기업은 97억달러의무역수지적자를보인데반해, 외투기업은 112억달러의흑자를기록한것으로나타나흑자전환의원동력은외투기업의수출성장덕분인것으로분석됨. - 하지만세계경제침체, 다수국가에서나타나고있는소비수요정체와아울러세계적인물가하락추세가지속될경우, 당초베트남정부가목표로삼은 10% 수출성장은달성하기어려울것으로전망됨. 최근베트남의수출입및무역수지추이 ( 단위 : 십억달러 ) 자료원 : VCBS(Vietcombank Securities) 수출성장둔화뚜렷 FDI기업이주도하고있는제조업만수출성장세유지 - 베트남통계청이집계한베트남의 1월 ~6월누계수출액은약 822억달러임. 이는전년동기대비 5.9% 증가한수치로, 2010년이래최저수출증가율임. 한편, FDI기업의수출액 (585억달러, 전년동기대비 6.9% 증가 ) 이베트남전체수출액의약 70%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집계돼, 베트남수출의 FDI기업의존현상은전년동기 (68%) 대비더욱심화된것으로나타남. - 전년동기대비수출액이증가한품목은전화기및그부품 ( 수출액 171억달러, 전년동기대비 16.7% 증가 ), 섬유 의류제품 (107억달러, 5.1% ), 전자제품 컴퓨터및그부품 (79억달러, 7.1% ), 신발 (63억달러, 8.8% ) 등의임가공 조립제품이며, 수출액이감소한품목은쌀 (13억달러, 2.7% ), 원유 (11억달러, 46.6% ), 철강 (8억3200만달러, 5.2% ), 고무 (5억3000만달러, 12.3% ) 등임

5 수입액소폭감소 생산재수입은줄고, 소비재수입은늘어 - 베트남통계청이발표한베트남의상반기수입액은전년동기대비 0.5% 감소한 807억달러. 특히, 국내기업의수입액 (334억달러 ) 은 1.3% 증가한데반해, 외투기업의수입액 (473억달러 ) 은 1.8% 감소한것으로나타남. - 품목성질별로는생산재 ( 원료 반제품등의중간생산물과기계 설비등의자본재포함 ) 의수입액이총수입액의 91.3% 에상당하는 737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0.6% 감소한것으로집계됨. 반면, 소비재수입액은 71억달러로 0.7% 증가했음. 외투기업 생산재수입감소는향후제조업의생산둔화를예고하는 신호 - 베트남정부는상반기수입액감소의주요원인이전년대비급감한원부자재가격때문인것으로보고있음. - 하지만제조업투자가주를이루는외투기업의수입액감소와생산에투입되는원부자재, 기계 설비품목의수입액감소를향후생산성약화의징후로보는시각도있음. 해외수입원자재및기계 설비의존도가높은베트남에서는수입이산업생산성및경기지표와거의유사한방향으로움직이기때문 하반기베트남정부의경제과제 재정불균형해결이하반기베트남정부의가장큰숙제 - 1차정기국회폐막일인 7월 29일, 베트남정부의對국회상반기경제사회평가보고에직접나선응우웬쑤언푹총리는베트남경제가처한가장큰위기요인으로공공부채와재정적자를꼽았음. - ( 공공부채 ) 2015년말기준, 베트남의 GDP 대비공공부채비율은상한선 65% 에육박하는 62.2% 로나타났으며, 정부부채비율은규정상한선인 50% 를이미초과함 년베트남정부의직접부채상환규모는국가총재정수입의약 8.4% 에달했으며, 베트남정부가받게될부채상환압박은매년가중될전망 - 베트남공공부채비율증가의원인으로는장기화되고있는대규모적자재정과적자액대부분을국내차입금으로보전하고있는현상황등이지적되고있음. 베트남의공공부채규모추이 (GDP 대비부채비율 ) ( 단위 : %) 자료원 : 세계은행 ( 베트남재무부자료발췌 ) - 5 -

6 - ( 국가재정 ) 2016년 6월말기준, 베트남의재정수입은같은기간재정지출액 562조 5000억동 ( 미화약 214억달러 ) 을크게밑도는 476조8000억동 ( 미화약 252억5000만달러 ) 으로, 약 38억달러적자상태임. 국제유가하락으로인한원유세수감소와각종 FTA 발효에따른관세수입감소로중앙재정수입달성률이당초계획보다저조한상황 - 응우웬쑤언푹총리는올해경제성장목표를달성하지못할시, GDP 대비공공부채비율이작년보다높아질것을우려하며국가재무규율강화를통한세수확보, 불필요한공공지출의최소화및공공지출효율성제고를위해노력할것을공언함. 세계경제의불확실성이심화되는가운데, 환율불안정성에대한대비필요 - 7월말기준, 베트남현지은행에서거래되고있는달러가격 ( 팔때기준 ) 은약 2만 2330~2만2345동 / 달러선으로, 2015년말과비교해약 200동 (1%) 절하된가격 년상반기베트남외환시장은 1 달러화예금금리인하, 환율고시방법변경등베트남중앙은행의외환시장안정화노력, 2 FDI 이행금액및송금액증가, 대규모 M&A 거래성사및무역흑자전환으로인한외화보유량증가, 3 달러화 (dollarization) 방지정책효과발현에따른달러수요감소, 4 미국연준 (FED) 의금리동결등대내외우호적요인과함께상반기내내안정세를유지해오고있음. 동 / 달러환율변동추이 자료원 : VCBS(Vietcombank Securities) - 하지만 1 베트남최대수입국인중국의경제성장둔화, 2 베트남수출액의약 20% 를차지하고있는 EU의브렉시트충격, 3 확률이낮아지기는했으나배제할수없는 FED의금리인상가능성등세계경제의불확실성이하반기베트남외환시장의불안요소로남아있어, 긴장을늦출수없는상황임

7 PCA 판결후중국의동향주시와대비책마련필요 - 지난 7월 12일, 네덜란드헤이그의 PCA( 상설중재재판소 ) 가남중국해영유권을둘러싸고벌어진중국과필리핀간분쟁에서필리핀의손을들어준후, PCA 판결수용과관련해아시아각국의의견이갈리면서국가간갈등이고조되고있음. 이가운데, 이번판결을계기로남중국해에서중국과의영유권다툼을벌이고있는다른동남아국가들의 PCA 제소가능성도제기되고있음. - 베트남은중국과남중국해영유권을놓고마찰을빚고있는국가로서중국의 PCA 판결수용을촉구하고있는데, 이러한영유권다툼이무역마찰로번질수있다는의견이조심스럽게대두되고있음. 중국이무역제재조치를가할경우, 대중국교역의존도가높은베트남의경제성장에적지않은타격을끼칠것으로예상돼, 이에대한대비책마련의필요도제기되는상황 시사점 베트남의올해경제성장률은 6% 수준에그칠것으로전망, 하지만성장모멘텀은 이상무 - 세계저유가기조의장기화에따른세계경기침체가베트남의수출관련경제활동기운을떨어뜨리고있는가운데, 기후환경변화와같은예측불허의불가항력적요인이베트남의경제성장을제약하는요인으로추가등장함. - FDI 기업을중심으로한제조업이베트남경제에성장동력을주입하고있으나, 상반기부진을만회할만한결정적요인이딱히없어, 올해전체성장률은기대치를밑돌것으로예상되는상황 - WB( 세계은행 ) 도 7월 19일발표한베트남경제동향보고서를통해베트남의올해경제성장전망치를기존 6.2% 에서 6% 로하향조정함. 하지만 TPP를비롯해베트남이체결한각종 FTA를고려했을때, 베트남의중장기적성장모멘텀은여전히유효하다고평가됨. 2016년하반기베트남경제, 완만히개선될전망 년하반기베트남경제및시장에서전년도같은활기를찾기란어려울것으로예상되나, 경제활동수준은상반기대비안정적인추세를보일것으로전망됨. - 하지만세계경제의불확실성이높아지고있어, 대외변화에대처하는베트남정부의움직임에촉각을세울필요가있음 년하반기한국의대베트남수출확대기대 - 베트남의 2016 년상반기국가및권역별수입통계에서중국, 일본, 아세안, EU 로부터 의수입액은감소한데반해, 한국으로부터의수입액은 7.9% 증가한것으로나타났음

8 베트남수입시장점유율추이 ( 단위 : %) 구분 2015년상반기 (1월 ~6월누계 ) 2016년상반기 (1월 ~6월누계 ) 중국 한국 일본 자료원 : 베트남관세청 - 연말에가까워질수록기업 민간지출이확대되는현지시장의특성상하반기베트남 시장의수요가전반적으로확대될전망. 이에따라하반기한국의대베트남수출이호 조를보일것으로기대됨. 자료원 : 베트남통계청, 베트남관세청, 베트남재무부, WB( 세계은행 ), VCBS, 현지언론및 KOTRA 자료종합 - 8 -

9 베트남경제동향및투자관련주요이슈 식품회사들을위한감세조치 베트남재정부 (MoF) 는농촌지역의생산과직업기회를늘리기위해, 농업과식품관련 회사들의노력의일환으로 5% 의세금감세를받을수있는가이드라인을발표함 년세수기간부터, 가공되지않은농작물에대한법인세 (CIT) 는 20% 에서 15% 로감소 함. 이세금우대조치는 2016년 4월 15일 Dispatch 5181/BTC-TCT에따라지방국세청에농업회사에대한세금감면조치에관한내용, 2014년투자법조항에관한안내인시행령 118/2015/ND-CP, 그리고세법과세금법령에관한조항들을개정하고보충하는 2015년 2월 12일에발효된시행령 12/2015/ND-CP의공표에따라즉각적인결과를가져왔음. Vinacafe Bien Hoa 는처음으로이혜택을누린기업중하나임. 커피공정에관한납입고 지서에세금감세조치혜택을받는데조세당국의승낙을받음. 이기업은즉석커피제품을위해커피콩을구매후공정함. Vinacafe 의 2015 년회계감사 보고서에의하면총 6 천 6 백 37 억동 (2 천 9 백 7 십만달러 ) 의수익을기록함. 베트남남부 Dong Nai 성의세금과차장인 Nguyen Van Ngan 은이과정이농업공정으 로치부되기에세금감세조치혜택을누릴수있다고말함. 2015년에 Vinacafe는 15% 밖에되지않는법인세를지불함. 2016년부터법인세율은 10% 가적용될것임. 이는 Vinacafe Bien Hoa가위치한 Bien Hoa Industrial Park가 2015 년 12월 27일발효된시행령 118/2015/ND-CP에따라불리한조건을가진지역으로분류되기때문임. Nestle Vietnam 과 US-backed Bungle Limited 와같은몇몇식품기업들은비슷한세금감 세조치혜택을받을수있음. Vinacafe가누리는이추가세금감세조치는, 빈곤지역의제조업활성화를위한두번째세금감세조치의일부임. 극히불리한조건을가진지역에서가공되지않은농작물을가공하고운영되는회사들은세금이부과되지않을것이며, 불리한조건을가진지역은 10%, 일반지역은 15% 의세금이부과됨. 이세금감세조치는기업이운영되는전기간동안적용될것임. 극히불리한조건을가진지역들은법령 118/2015/ND-CP 에명시되어있음. 이지역은 경제와최첨단기술구역 ( 이는정부의규제아래설립된집중된정보통신기술구역이포함 - 9 -

10 됨 ), 옆의소도시들과 54 개도시와지역의지구들이포함됨. 명시된불리한조건을가진 지역들은정부의규제아래설립된몇몇산업단지와수출구역을포함하며, 다수의개발도 시가포함됨. 해당법령은 2015 년 12 월 27 일부로발효되었고, 법령내극히불리한조건을가진지역 과불리한지역을가진지역들은가장최근에규정된것임. 미가공농작물을공정하며받는이새로운세금감세조치는, 추가로다른법인세감세혜 택도누릴수있음. 이는세법 (Law /QH13) 개정내용을기초로작성된 Decree 12/2015/ND-CP 를따른것임. 예를들어, 회사가불리한조건을가진지역에있다는가정하에, 회사는설립후첫 2 년 간세금면제의혜택을누림과동시에농산물가공에따른 10% 세금감세혜택을받을수 있음. 필요요건은앞서언급한법령 12/2015/ND-CP 에언급되어있으며, 추가로 2 개의주의사 항이있음. 주의사항은 (1) 농산물생산은총생산가보다 30% 이상이어야하며, (2) 가공된 제품들이특별소비세대상이되지말아야한다는내용임. 가공되지않은농작물을되팔기위해구입하는기업들은세금감세혜택을받지못함.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296 August 15 21, 2016] 불량채권해결, 신중한접근필요 본기사는국가통화 / 금융정책고문관인 Tran Du Lich 과베트남의악성부채현황을논 의한내용임. 수년간지속된국가의채무위기를해결하기위해은행의노력이계속되고있지만, 상황은 여전히개선된것이없음. 이문제를어떻게해결해야할지? 2016년상반기, 일부은행에서불량채권이증가한것은주로과거대출과연관된것임. 현재은행들은신규대출로악성부채가더증가하는것을예방하기위해, 대출손실을막을수있는대책과채권추심에더욱각별한주의를기울여야함. 신용등급향상에도최우선적으로신경써야함. 은행이베트남자산관리공사 (VAMC; Vietnam Asset Management Company) 에막대한부 채를팔면서, 불량채권문제해결에노력을더욱기울이고있지만여전히개선할것이 많음

11 우선, 많은사업들이아직까지경제위기의여파에서벗어나지못했음. 특히부동산업계 가그여파를가장크게느끼고있음. 두번째로, 악성부채담보문제가있음. 예를들어, 과거에는은행과고객간양도담보자산가치평가가서로달랐다면, 지금은조금이라도더잘팔기위해담보물가치를낮게평가해야만함. 이로써, 고객들은빚에대한부담이줄어드는한편은행은불량채권의규모를줄일수있음. 불량채권을해결할때법원의명령에따라자산을매각하는것은매우어렵다는것이입증 됨. 이에대한특별한해결책이있는지? 이는매우복잡한문제임. 정부는사유지형태의담보물, 채권자담보에대한권리그리 고부채거래시장의발전에박차를가할수있는방법에관련한절차문제에집중하고 있음. 현재이러한문제는신용 / 금융기관뿐만아니라자산경매를비롯해인적요소와법적절 차에도관련돼있음. 더큰문제점은, 수많은부동산관련사업들이원래가격이상으로은행에담보대출됐 다는것임. 그리고그중일부는범죄활동에도연루되어있음. 이는단기간내에해결될 문제가아님. 일부은행에서증가한악성부채는, 전년도에은행이중장기대출을장려하기위해단기보증 금을허용했기때문이라는목소리가있음. 중앙은행은단기보증금과같은문제를단속하고 자 Circular 06 을발행함. 이것이사실인지? 은행에서보증금이대부분단기이므로, 은행이자금의균형을맞추지못한다면단기보 증금을이용해중장기대출을장려하는것은매우위험함. 따라서 Circular 06 의실행은 필수적이었음. Circular 06 은은행들의재정능력을강화시키는일종의로드맵을제시해주긴하지만, 많 은사람들이생각하는것만큼부동산신용거래에는큰도움을주지않음. 현재부동산업의대출규모는적정수준에있음. 그러나고급주택개발이급속도로이루 어지고있으므로, 은행은부동산대출시향후리스크를고려해야함.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296 August 15 21, 2016]

12 보험업계, 농업보험은기피 정부는또다시빈곤농민을위한농업보험을시범운영을거절하며, 농업보험이여전히 리스크가큰사업임을시사했음. 베트남재무부 (MoF) 는 3년간의적자끝에결국 2014년하반기에중단되었던농업보험시범운영을다시시작하는것에대해여전히망설이는태도를보였음. 이것은재무부를비롯한관련보험사들이아직도베트남농업보험의성공가능성에대해부정적이라는것을나타냄. Bac Lieu 성이정부에지속적으로시범운영을이어진행해달라고한요구에대해, 재무부 의 Dinh Tien Dung 은 시범계획을재개하기이전에, 농림부와농촌개발부와함께계약 조건에관한여러기준들을표준화해야한다. 고전함. 우선진행되었던시범농업보험은 2011 년부터 2014 년까지 20 개지역에서자국보험사인 Bao Viet 보험사, Bao Minh 보험사, Vietnam Reinsurance 보험사가함께실시했었는데, 보험사들이막대한손실을입고난뒤로시범운영이중단됨. 3년간의시범계획을통해거두어들인보험료는 3940억동 (1799만달러 ) 인것에반해, 지급된보상금은거의두배에가까운 7129억동 (3250만달러 ) 에달했음. 그중어업이차지하는비중이가장컸는데, 거두어들인보험료는 2181억동 (996만달러 ) 이고지급된보상금은 6759억동 (3086만달러 ) 라고보고됨. 농업보험의시범운영동안, 국가는농업에종사하는가난한농민들에게 100% 보험금을 지원해줌. 가난한농민들에게는 80% 의보험금을지원해주었고그외농민들에게는 60% 의보험금을지원해줌. 시범운영과는별개로현지보험사들이개별농업관련상품들을일부제공했음. Bao Minh 보험사의농업부서차장 Ho Hai Dang은 우리는모든계약하나하나를신중하게체결해야한다. 고말했고, 또한이런종류의보험계약은재보험자가거의없기로악명이높다고언급했음. Bao Viet 보험사의영업직원은어업에서의 막대한손실 로인해어업관련보험상품을 모두중지했다고말함. 더욱눈에띄는것은현지농업관련보험시장에오직프랑스보험사의자회사인 Groupama Vietnamm 한곳만이외국계회사로서진출해있다는것임. Groupama Vietnam 보상부서책임자인 Nguyen Xuan Phuong 은, 현재많은보험사가 농업부문에서의가능성을보고다가가고있는상황이우리가이전에처해있던상황과

13 비슷하다. 우리는다른손해보험상품들로다각화를시작하기이전인 년사이 대략적으로 700% 의손해를입었다. 고설명함. 전문가들은가까운미래에시장이살아날수있는희망은아직조금남아있다고함. 베트남보험사협회총서기장 Phung Dac Loc은 베트남의농작물은그양이많지않고, 대규모생산이라기보다는토지가여러농가에잘게분할되어농산물이생산되는한편, 자연재해나전염병도자주일어나기때문에보험사입장에서리스크가큼. 농부들역시도보통정부의지원없이는보험가입을하지않는다. 고추측함. Groupama 의 Phuong 은농부들이겪는손실의주요원인이, 미래예측과이에대한대비 능력이부족하기때문이라고생각함. 그는 농업에종사하는대부분의베트남사람들은 표준화된기술요건들을따르지않기때문에자주흉작으로이어진다. 라고덧붙였음. 재무부는농업보험에관한정책이새롭고복잡하다고함. 각지역별로다른기후조건 때문에표준화를하려는시도는더욱어려움. 재무부의 Dung 은 보험사들은그들이이익을낼수있는정책을찾는데더욱많은시간 을필요로할것이다. 라고설명했음.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296 August 15 21, 2016] 시멘트산업 M&A, 외국투자자들에게매력적인투자조건 원자재에대한세금현지시멘트시장의과잉공급은베트남시멘트제조업에진출기회 를엿보는외국투자자들의의지를꺾지못했음. Vietnam Cement Association 의회장 Nguyen Quang Cung 은태국, 인도네시아, 아이슬 란드에서다수의투자자들이합작사업, 혹은합병으로베트남시장에진출하기를원하며, 베트남의시멘트사업은아직수익성이있어보인다고말함. 그는, 최근시멘트제품에사용되는돌에부과된로열티세금의인상에도불구하고베트 남은여전히다른나라에비해세율이낮다고전했음. 중국과인도네시아등의국가에서는, 국제무역협정의지시에따른수출입관세인하를 상쇄하기위해로열티세금을인상함. 베트남은기존 7% 였던시멘트제품에사용되는 돌의세율을 2016 년 7 월 1 일부로 10% 로증가시킴. Cung 은추가적으로, 세금의증가에도불구하고, 시멘트제조를위한석회석과점토의풍 부한공급으로인해다른나라들에비해낮은가격을유지할수있어, 베트남은여전히 매력적인시장으로보인다고말함

14 베트남건설부 (MoC) 산하기관인건설자재부서에따르면, 베트남에매장된 320 억톤의 석회석과 42 억톤의점토는수백년의시멘트제조에도충분한양임. Cung 은베트남정부가과잉공급과자연을보호하기위해새로운시멘트사업을제한하 는가운데, 인수와합병 (M&A) 은외국투자자들이시장에진입하기에가장효과적인방 법으로여겨지고있다고전함. 베트남에서일어난가장최근의 M&A는, 국제건축자제회사인 LafargeHolcim와태국의 2번째로큰시멘트회사인 Siam City Cement의합병으로, LafargeHolcim Vietnam이전체중 65% 의주식을매각하기로합의했다고발표함. Swiss-French 그룹은, 이거래의기업가치는총 8억6천7백스위스프랑 (8억9천7십만달러 ) 이라고설명함. LafargeHolcim Vietnam 은하나의통합공장과 4 개의생산공장이있으며, 매년 630 만톤 의시멘트를생산함. LafargeHolcim Vietnam 의공식발표에의하면, 이거래는관례적규제와주주의허가와 더불어, LafargeHolcim 의현지의합작투자파트너의선취특권후 2016 년 4 분기에마무 리지어질것으로기대됨. 시멘트는아직도이익이남는사업이기때문에, 베트남의시멘트과잉공급은투자자들에 게걱정거리가아님. 건설부는베트남의연간시멘트생산은현재의수요를넘어서고있 으며, 전년도생산량은 7 천 2 백만톤이라고보고함. Cung 은시멘트공장들이총용량의 60% 만생산한다면이익을낼수있다고말함. Cung 에의하면, 태국의다른대기업인 SCG 는향후몇년안에베트남현지수요가증가 할것으로예상되기에, 베트남시장의확장을위해합작투자혹은합병을원하고있음. Nikkei Asian Review 는최근에 SCG 그룹의회장이자 CEO 인 Roongrote Rangsiyopash 의 말을인용하며, 향후 3 년간베트남은 6% 의성장을보일것으로예상되며, 이로인해 SCG 는공공과사적건설들이증가할것이라기대한다고전했음. 일본의 Nikkei Inc., 와 Quick Corp, 의관계회사이자금융정보제공회사인 StoxPlus에따르면, M&A가베트남에새로운공장을세우는것보다더경제적으로실행가능하다고함. 최근에 M&A 거래는톤당 105 달러라고보고됐는데, 이는베트남에새로운시멘트공장을설립하는데투자자들이톤당지불했던 달러보다매우저렴한것임. 수익성 해외시멘트투자자들이베트남으로집중되는또다른이유는, 다수의나라들이자연을

15 보호하기위해시멘트산업의발전에제동을걸었기때문임. 산업의내부관계자들에따 르면, 시멘트산업은많은양의천연자원을필요로하지만, 첨단기술사업과비교해경제 적으로효과적이지않다고함. StoxPlus에따르면, 인도네시아와태국의투자자들은국영의 Vietnam Cement Industry Corporation (Vicem) 의지분을소유하는데관심을보임. 건설부는 2016년 4분기에공개공모를통해 Vicem의자신들의지분을 51% 로낮출계획임. Vicem은현재현지시멘트시장의 34% 를지배하고있음. Vicem 은 31 개기업에지분을갖고있으며, 이는대부분시멘트생산자와공급자임. 이들 의전년도보고총수익은 2 조 3 천 8 백억동 (1 억 5 백 2 십만달러 ) 로두배오름 년에 SCG 가남부의동나이소재 Buu Long Cement 의자기자본 99% 를인수하며, 베트남시멘트산업의 M&A 거래는시작되었음. 인도네시아의 Semen Gresik 은 Thang Long Cement 의주식 70% 를 2 억 3 천만달러에사들임. 베트남시멘트회사의선두중하나인 Vissai 의부총재 Nguyen Tien Dat 은, M&A 거래 들이작은시멘트회사들의적자가커지는것을막고회생하게끔도와줬다고설명함. 그는 M&A 가회사들이수입자들과총괄구매가격협상시, 더나은협상을할수있도록 강한회사들을만드는데도움을줬다고함. 또한작은회사들을줄이고, 시멘트시장에서 불공평한경쟁을감소시켰다고말함. StoxPlus 의가장최근보고서에따르면, 베트남은현재 100 개이상의시멘트공장들이 있고이중 60% 는연생산량이백만톤이하임. 베트남은 2016 년에 2 천 5 백만톤의과잉 공급이있을것으로예상되며, 판매는전년대비 4% 올라 5 천 6 백 5 십만톤으로예상됨.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296 August 15 21, 2016] 호치민시, 40% 의고형폐기물재활용법을고려하다 호치민시환경자원부는 2016 년부터 2020 년까지고체폐기물의 40% 를재활용하고 60% 를 매립하는것에목표를두고최선책을내놓을것임. 호치민시부위원장 Le Van Khoa 는환경자원부에 2016 년부터 2020 년까지의기간동안 고체폐기물처리에관한방안을제시하라고지시함. 호치민시는모든고체, 위험, 의료폐기물을모아서운반후, 환경규정에맞게재활용할 것을목표함. 추가로, 모든쓰레기매립지는기술적, 위생적필요조건을충족할것임

16 호치민시는고체폐기물을처리하는시설들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지침을내놓을것임. 이와중에, 호치민시보건부는폐기물처리시설근처에사는사람들의건강을보호할해 결책을강구할것을요청함. Khoa 는환경부와해당소속기관들에 Binh Chanh 지구에있는 Integrated Waste Management Facility 의운영에관하여 Vietnam Waste Solutions (VWS) Co. 와협업할것 을지시했음. 이연합은, 폐기물대부분이현재에는매립되기는하지만, 고체폐기물처리비용을검토 할것이며, 이비용에는퇴비생산비와유기비료공정비가포함되어있음. 또한, 하루에 추가적인 2000 톤의고체폐기물관리에관하여논의할것임. 호치민시에있는이와관련된대리점들은 Da Phuoc 에서처리되기위해운반되는고체 폐기물의양을면밀히감시할것임. 매일 7000 톤이상의폐기물들이생기고대부분이매립되기에호시민시의도시와산업 폐기물을처리하는요구는매우큼. 호시민시는 2015 년에총쓰레기중 40% 재활용, 40% 매립, 그리고나머지를소각하는 것을목표했었음. 하지만아직도 75% 가매립되고있는상황임. [ 출처 : The Saigon Times Daily No.5249 August 16, 2016]

17 전문가칼럼 / 법령안내 외투법인또는외국인이주택소유권증서취득이가능한주택의범위및실무 박영수 법무법인 ( 유한 ) JP( 제이피 ) 호찌민법인한국변호사 주택법과관련한법률칼럼은예전몇차례기고한적이있지만최근다시문제가되고있 는몇가지세부사항에관해서만아래와같이안내해드리고자합니다. 1. 주택법상외투법인또는외국인의주택소유권증서취득이가능한주택의범위외투법인또는외국인의주택소유에관하여적용되는베트남특별법령은주택법 [ LAW ON HOUSING dated November 25, 2014 (Law No. 65/2014/QH13) ], 동시행령 [ DECREE ON GUIDELINES FOR THE LAW ON HOUSING dated October 20, 2015 (No. 99/2015/ND-CP) ], 최근 효력을발생한동시행규칙 [ CIRCULAR GUIDELINES FOR IMPLEMENTATION OF SOME CONTENT OF THE LAW ON HOUSING AND THE GOVERNMENT'S DECREE NO. 99/2015/ND-CP (No. 19/2016/TT-BXD) ] 이되겠습니다. 작년 7월 1일개정주택법이시행되고외투법인또는외국인의베트남내주택소유권취득이가능해졌을뿐만아니라심지어외국인의경우임대까지가능해지면서외국인의베트남내주택에관한실수요뿐만아니라투자분위기와맞물려많은외투법인또는외국인들이베트남내주택소유에관한관심이현재시점까지도적지않은것이사실입니다. 다만위와같은법령시행이후에도외투법인또는외국인이베트남내모든주택에관하여소유권을취득할수있는것은아닙니다. 주택법제159조제1항제b) 호및제c) 호에따르면외국투자법인과베트남에입국이허용된외국인은주택을소유할수있고, 동조제2항제b) 호에따르면주택을소유할수있는구체적인방법과관련하여시행령에서규정하는바와같이국방및보안과관련한관리하의지역을제외하고, 주택건설프로젝트내에있는아파트및단독주택을포함한상업주택을매수등통하여소유할수있는것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한편주택법시행령제75조에서도외국인 ( 또는외국투자법인 ) 은베트남관련법령에따라서규정되는국방및보안지역을제외하고, 상업주택건설프로젝트의주택만을소유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즉이와같은규정을토대로종합적으로판단컨대외국인또는외투법인이소유할수있는주택의범위는베트남내모든주택이아닌, 상업주택건설프로젝트내의주택에한정되는것을알수있습니다. 상업주택건설프로젝트가무엇인지에관한개념은법상명확하지는않으나, 일반적으로부동산시행사가베트남정부로부터부동산개발프로젝트허가를받고

18 이에따라일정한지역에주택개발을목적으로시행하는프로젝트내의주택을의미한다고해석할때베트남에서흔히보게되는베트남개인이정부로부터토지를임차하여개별적으로건축한 3층내외의단독주택은상업주택건설프로젝트에따라시행된주택이아니기때문에외국인또는외투법인이소유할수없다고하겠습니다. 2. 외투법인또는외국인에대한주택소유권증서발급실무상보류전항에서살펴본바와같이외투법인또는외국인이소유할수있는상업주택건설프로젝트내의주택인경우, 이를소유할수있는방법은보통신규주택의경우부동산개발사 ( 시행사 ) 로부터직접분양을받는방법또는기존주택의경우에는베트남 ( 법 ) 인또는외투법인이나외국인이소유하고있는주택을매수하는방법이있을수있겠습니다만어느방법이든매수인의입장에서는궁극적으로는주택소유권증서를취득하기를원하실것입니다. 그런데현재부동산시행사가수분양자에게소유권증서를처음발급하는경우뿐만아니라매매를통하여주택을매수하는경우에도소유권자가외투법인또는외국인인경우라면소유권증서발급내지는변경작업이현재관할기관선에서홀딩되어있는것으로보입니다. 다만홀딩이유에관해서는그간여러이유로혼란스럽게한측면이있는데호찌민시 Registration office of land( 소유권증서발급변경관할기관은주택소재지관할시 성의자연환경국이나최소한접수는동기관을통하여진행됩니다 ) 의한담당공무원의구두상의견에따르면, 주택법시행령의다음과같은규정 ( 아래영문규정참조 ) 에따라호찌민시건설국이웹사이트통하여일정한정보 [ 외투법인또는외국인이소유불가한주택지역프로젝트리스트 ; 각주택건설프로젝트에서외투법인이나외국인이소유가능한주택수 ; 외투법인또는외국인이매매, 임대 ( 차 ) 한주택수, ward 급에서외투법인또는외국인이보유할수있는주택수 ] 를공표하지않은상황이기때문에호찌민시건설국이이와관련한정보를웹사이트상공시해야만상기와같은작업진행이가능하다는것입니다 ( 이는다른시 성의관할기관도크게다르지않을것으로사료됩니다 ). Decree No. 99/2015/ND-CP Article 76. Permissible quantity of houses owned by foreign entities 1.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sent b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the Ministry of Public Security, and the direction of the People s Committee of the province as specified in Clause 2 Article 75 of this Decree, the provincial Department of Construction shall make the following information publicly available on its web portal: a) A list of housing construction projects in the province which are located inside the areas in which foreign entities are not permitted to own houses; b) The quantity of houses (including apartments and detached houses) of each housing construction projects that foreign entities may own, provided theyare not those specified in Point a of this Clause; the quantity of apartments of each apartment building, the

19 quantity of detached houses of each project that foreign entities may own; c) The quantity of houses that has been purchased, leased under a lease-purchase agreement by foreign entities, provided they have been granted certificates for each of the housing construction projects; d) The quantity of apartments that foreign entities may own in case there are more than one apartment buildings in an areawhose population is equivalent to that of a ward; quantity of detached houses that foreign entities may own in case, in an area whose population is equivalent to that of a ward, there is one or more housing construction projects but the total quantity of detached houses does not exceed 2, 결론베트남의경우개정법이발효함으로써규정상으로는존재하나관할기관에서이를운용하기위한내부방침이마련되지않아규정적용자체가실무상으로는홀딩되어있는경우가적지않음을알수있는데본주택법상의경우도마찬가지로보입니다. 따라서베트남주택법에따른주택을소유하고자하시는한국외투법인또는한국인께서는이러한점유념하시어사전에철저히확인하신연후에진행하시기를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제이피 )

20 무역관상담내용 호치민무역관상담내용 호치민무역관김찬영투자전문위원 / 변호사 Q: 호치민시내에서대표사무소를운영하고있습니다. 대표사무소도 노동조합지원금납부의무가있는지요? 있다면어떠한방식으로 납부해야하나요? A: 현행노동조합법, 노동조합재정에관한시행령 (191/2013/ND-CP) 에따르면기업의단위노동조합설립과관계없이기업은사회보험료산정기초가되는임금의 2% 를노동조합지원금으로납부하게되어있습니다. 위시행령상납부대상은다소폭넓게규정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살펴보면베트남현지기업뿐만아니라정부기관, 군대등을비롯하여 노동법에따라근로자를고용중인기타조직 / 단체 까지포함하고있습니다. 따라서외국법인의베트남내대표사무소또한납부대상인것으로보이고, 호치민시노동보훈사회국도대표사무소로하여금이지원금을납부하도록안내하고있습니다. < 노동조합법 > 제3조적용대상이법은각급노동조합, 국가기관, 정치조직, 사회정치조직, 업종별사회정치조직, 업종별사회조직, 기관, 기업, 노동법에따라근로자를고용하고있는기타조직, 노동조합의조직및활동과관련이있는베트남영토에서활동중인국제조직, 외국조직및기관, 노동조합원, 근로자에게적용된다. 제 26 조노동조합의재정 2. 근로자의사회보험료산정에기초가되는임금의 2% 에해당하는금액으로, 기관, 조직, 기업이납부한노동조합기금 < 노동조합재정에관한시행령 >

21 제4조노동조합기금납부대상노동조합법제26조제2항규정에따른노동조합기금납부대상은단위노동조합의설치유무와상관없이, 기관. 조직. 기업으로다음과같다. 1. 정부기관, 정부 ( 읍급인민위원회포함 ), 인민무장세력산하기관 ( 베트남의경우에는인민무장세력에 3가지를포함한다 : 인민군대, 인민공안및자경단 ) 2. 정치단체, 정치-사회단체, 정치사회-업종별단체, 사회단체, 사회-업종별단체 3. 공공단체, 민간단체 4. 기업법, 투자법에따라설립. 활동중인기업 5. 협동조합법에따라설립. 활동중인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 6. 베트남영토에서활동중이고노동조합의조직. 활동에관련된외국기관, 단체, 국제단체및베트남근로자를고용하며베트남에서경영협력계약을이행중인외국측의운영사무소 7. 노동관련법의규정에따라근로자를고용중인기타조직 ( 단체 ) 제6조노동조합기금납부방식 1. 정부예산에서활동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받는기관, 조직 : 매월근로자의의무적인사회보험료를납부할때노동조합기금을납부한다. 해당기관, 조직의계좌가개설된국가은행지점은노동조합기금인출서에따라확인후해당노동조합의은행계좌로이체한다. 2. 기업, 단체는매월근로자의사회보험료를납부할때노동조합기금을납부한다. 3. 농업, 산림업, 어업, 소금관련분야의조직. 기업이영업. 생산주기에따라근로자의임금을지급하는경우에는, 노동조합에신청한대로매월또는분기별에한번근로자의의무적인사회보험료를납부할때노동조합기금을납부한다. 자료원 : 베트남노동조합법 (12/2012/QH13), 노동조합재정에관한시행령 (191/2013/ND-CP), KOTRA 호치민무역관자료종합

22 FTA 활용지원센터 베트남보세화물및출입국통화신고 범칙금부과주의 - 보세화물재고와장부관리의무 - - 출입국시통화신고의무불이행범위증대 - 한 - 베 FTA 활용지원센터 ( 호치민 ) 변상현관세사 o 범칙금관련시행령주요개정내용 통관 ( 수출입신고, 보세화물취급등 ) 에관한범칙금규정이변경된시행령 45/2016/ND-CP 2016/08/01일부로시행됨 ( 기존시행령 127/2013/ND-CP) 동시행령은기존시행령의범칙항목을세분화하였으며, 범칙금액의조정이이루어졌으며, 지난호에이어동시행령의주요변경사항은다음과같음. 위반사항이있는경우, 납세자가자신신고여부에따라벌과금기준을달리하 고있음. 이 자진신고 의기준을세관당국에서위반사항을발견한경우와아닌 경우로나누어구분하고있음. - Article a) The customs authority finds errors 라고명시하여세관당국이 위반사항을발견하기이전에납세자의자진신고시와구분하여범칙금을부과 하도록하고있어납세자의자진신고를유도함. ( 수출기업주의사항 ) EPE( 수출가공기업 ), 보세창고등보세화물을취급하는경우 원부자재, 기계, 설비, 재공품, 내국수출의장부기록의의무를부과하여실제재 고를관리할것을명시하고있음. - A violation against regulations on management of materials, supplies, machinery and equipment, processed products or domestic exports results in discrepancy between actual stock and values in accounting documents, accounting books or documents about exports/imports other than the cases specified in Points d, dd, e and g Clause 1 Article 13 of this Decree; - A violation against regulations on management of goods in a tax-suspension warehouse results in discrepancy between actual stock and values in accounting books other than the cases specified in Point g Clause 1 Article

23 13 of this Decree; 출입국시통화신고관련범칙금변경사항으로베트남동화및외환뿐만아니라 유가증권, 금, 귀금속, 보석류까지로범위를확대하여고시하고있음. 또한범칙 금구간을세분화하였으며, 최대 5 천만동까지범칙금의부과가가능함. - ( 유치 ) 위반사항적발시법칙금의납부이행이확인될때까지해당통화등을유치할수있음을명시하고있음. - Exhibits shall be returned after the decision on penalties is implemented. Cash in foreign currencies and VND, gold, precious metals, gemstones, negotiable instruments shall be taken along when entering or leaving Vietnam in accordance with law o 시사점 동시행령은기존에비해범칙금액의구간을보다더세분화하여적용하고 있음. 최대범칙금액이증대됨. 따라서평균적으로범칙금의인상이이루어진 것으로볼수있음. 납세자, 화주등의경우세관에신고 / 통보관련규정의신설로세관화물통제관련 납세자의의무를부과하고있음. 다음회에서는본시행령의다른변경사항에대해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상기 내용과관련하여추가적인자료나상담이필요하신경우, 아래연락처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한국 - 베트남 FTA 활용지원센터변상현전문위원 TEL : kysar@naver.com

24 투자기업을위한일정안내 KOTRA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안내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이란? ㅇ KOTRA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은자격을갖춘물류기업을협력기업으로지정해국내 수출기업에대한물류비용일부를지원하고, 무역관상주전문가를활용한컨설팅서 비스를제공함으로써우리기업의베트남진출을지원하는사업 ㅇ지원대상기업 - 국내사업자등록증을소지한대한민국국적기업 * 국내법에의거모기업이대한민국영토내소재. 공정위발표대기업군 공공기관제외 ㅇ지원사항 1) 물류비지원 : 협력물류회사를통한현지발생물류비절감 2) 물류컨설팅 - 무역관상주관세사활용수입통관및 FTA 활용실무지원 ( 변상현관세사 ) - 거래선발굴등현지마케팅활동및경영관리지원 ㅇ사업참가비 : 150 만원혹은 300 만원 ( 연간 - 기업의상황에맞게선택가능 ) * 별도의물류비지원없이물류컨설팅서비스만이용가능. 참가비는동일 물류컨설팅 ㅇ수입통관 /FTA 실무지원 통관업무지원 : 수출입신고및요건확인, 보세제도, 적용관세율확인, 설비통관 관세환급지원 : 간이정액환급, 개별환급, 세액증명서류, 환급절차안내 관세평가 : 과세가격, 가산요소, 간접지급액, 공제요소, 이전가격등컨설팅 FTA 활용컨설팅 : 한-베, 한-아세안, TPP 등무역협정별혜택확인, 원재료공급선관리등 HS코드확인 : 수출입대상국의통관시예상가능한 HS코드확인 ( 한국 베트남 ) 원산지확인 : 품목별원산지결정 (PSR), 원재료 / 중간재원산지확인 (BOM 작성 ), C/O 발급지원 원산지컨설팅 : 원산지확인시스템 ( 버퍼설정, 관리체계 ), FTA 혜택확인등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AEO) 컨설팅 : 인증절차, 제도활용및혜택

25 ㅇ마케팅 / 경영관리지원 시장정보제공 : 시장동향조사, 거래중인현지기업과의업무지원 거래선발굴 : 판로구축을위한바이어발굴, 상담대행등제반마케팅활동지원 투자법규 / 투자환경컨설팅 : 업종별규제사항, 라이센스획득절차, 공단정보제공 노무관리 : 노임수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근로자채용 / 해고시유의사항등 금융 / 세무 : 투자인센티브, 법인설립시자본금규모, 이익금송금절차, 현물출자등 지재권보호 : 상표권출원 / 등록지원, 지재권침해구제및예방 물류비지원 항목 지원내용 비고 가입유형및지원내용 150만원유형 : 기업당년간 120CBM 무료제공 + 300만원한도내핸들링비용지원 300만원유형 : 기업당년간 240CBM 무료제공 + 600만원한도내핸들링비용지원 호치민무역관이지정한물류회사의창고를이용하는방식으로물류비발생시코트라가대납하는방식 무료지원공간초과시, 초과 비고 부분에대해서는참가기업이 * 통관, 내륙운송비, 창고보관료는지부담원제외 사업신청방법 ㅇ KOTRA 홈페이지 ( 에서직접신청가능 - KOTRA 본사참가비입금시점부터 1 년단위로서비스제공 ㅇ세부내용및자세한신청절차는호치민무역관으로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 - 담당자 : 박경철과장 - pkc.kotra@gmail.com - 연락처 :

26 입찰정보 1- Greater Mekong Subregion Biodiversity Conservation CorridorsProject(Additional Financing) Introduction Package PAMS1: Biodiversity and Protected Area Management Name of Project (including consultation and training costs) Name of Project: Greater Mekong Subregion Biodiversity Conservation CorridorsProject(Additional Financing) Nation Vietnam ProjectSite Vietnam Name of Ordering Ministry of Natural Consulting Organization Resources&Environment Services Budget N/a Way of Order Bidding Bidder Selection Quality and Cost-Based Method Selection (QCBS) Funding Sources International grant Details about Grant from the Asian Funding Sources DevelopmentBank (ADB) Current Process Request for EOI Deadline of 11:59 pmmanila, Submitting EOI 11 September 2016 Contract Duration 22months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Name of Personnel Nguyen Thi Thanh Hai, Department of Water Department Ms. Resources Management Position Project Office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H.P N/A Website Source: Asian Development Bank

27 2- Cho Ray Vietnam Japan Friendship Hospital Development Project Introduction Package GT01/2016: Procurement and Supervision (Project Management. Design Review, Tender Assistance, Construction / Procurement Supervision, Hospital Planning, Facilitation of Name of Project Implementation of Environmental Management Plan, Environmental Monitoring Plan, Health and Safety Monitoring) of Cho Ray Vietnam Japan Friendship Hospital Development Project Name of Project: Cho Ray Vietnam Japan Friendship Hospital Development Project Nation Vietnam ProjectSite Ho Chi Minh City, Vietnam Name of Ordering Estimated Value Cho Ray Hospital Organization of Package N/a Way of Order Bidding QCBS (Japan in case of the case of sub-contractor(s); ) Bidder Selection prime contractor; and all Method countries and areas in the Funding Sources International loan Details about Loanfrom Japan International Funding Sources Cooperation Agency (JICA) Current Process Request for EOI Deadline of Submitting EOI 9:00 am, 05 September2016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Cho Ray Hospital Name of Personnel Project Management Unitfor Cho Nguyen Truong Son, Department Ray Vietnam-Japan Friendship Mr. Hospital Development Position Directo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bvvietnhat@choray.vn H.P N/A Website Source: Vietnam News Tuesday, August 9,

28 3- The 500/220kV Hiep Hoa Dong Anh Bac Ninh 2 Transmission Line Introduction Package 15: Supply and Delivery of Insulators and Fittings (included Name of Project 04 lots) Name of Project: The 500/220kV Hiep Hoa Dong Anh Bac Ninh 2 Transmission Line Nation Vietnam ProjectSite Vietnam Northern Vietnam Name of Ordering Estimated Value Power Projects Organization of Package Management Board N/a Way of Order Bidding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er Selection bidding; Single-phase, Method two-envelope method Funding Sources Owner s capital Details about Funding Sources Investment capital of NPT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bid Bid Closing Time 9:00 am, 26 Sep.2016 Contract Duration 90 days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Northern Vietnam Power Projects Management Board (NPMB) Name of Personnel Phan Luong Thien, Mr. Department Management board Position Directo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p7.nppmb@gmail.com H.P N/A Website Source: NPPMB & NPT

29 주요경제지표 대베트남국별외국인투자 ( 단위 : US$ 백만 ) 구분 ~ 기준누계 ~ 7.20 국가명건수투자금액신규건수신규투자금액증자금액 한국 5,453 48, ,267 4,209 일본 3,154 40, ,376 싱가폴 1,664 38, ,115 1,393 대만 2,540 31, ,121 버진아일랜드 ( 영 ) , 홍콩 1,064 15, ,005 말레이시아 , 미국 , 중국 1,475 10, 네덜란드 269 8, 태국 466 9, 전체합계 21, ,383 1,408 8,695 12,940 자료원 : 베트남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대베트남산업별외국인투자 ( 단위 : US$ 백만 ) 구분 기준누계 ~ 7.20 연번 산업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신규투자금액증자금액 1 제조, 가공 11, , 부동산경영 , 전력, 가스, 용수제조공급 , 호텔, 외식서비스 , 건설 1,332 11, 도소매, 유지보수 2,018 5, 채광 103 4, 정보통신 1,379 4, 물류운수 572 4, 농, 임, 수산 523 3, 예술오락 139 3, 기술과학전문 2,072 2, 의료와사회복지 116 1, 용수공급, 폐기물처리 55 2, 금융, 은행, 보험 88 1, 기타서비스 교육, 양성 행정, 지원서비스 가정세금 합계 21, ,383 1,408 8,695 12,940 자료원 : 베트남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30 베트남대외교역동향 ( 단위 : US$ 억 ) 구분 수출 1, , , ,3 수입 1, , , ,3 무역수지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2015 Vietnam Customs( 관세총국 )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2016 년순위기준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2016 년순위기준 베트남주요품목별수출현황 베트남주요품목별수입현황 ( 단위 : US$ 백만 ) 품목명 각종전화기및부품 21,244 23,607 30,176 19,446 섬유 / 직물제품 17,947 20,949 22,815 13,247 전기전자제품 / 부품 10,601 11,440 15,610 9,377 신발류 8,410 10,340 12,011 7,524 기계 / 플랜트및부품 6,014 7,314 8,168 5,299 목제품 5,562 6,232 6,899 3,785 수산물 6,717 7,836 6,573 3,654 수송수단및부품 4,967 5,627 5,844 3,313 원유 7,278 7,229 3,720 1,358 가방, 지갑, 여행가방, 모자, 우산 1,938 2,518 2,878 1,875 기타 40,674 46,054 47,418 27,954 합계 132, , ,112 96,832 ( 단위 : US$ 백만 ) 품목명 기계 / 플랜트및부품 18,687 22,500 27,594 15,436 전자제품및컴퓨터 17,692 18,722 23,125 14,974 의류 ( 원단 ) 8,397 9,428 10,156 5,996 각종전화기및부품 8,048 8,476 10,595 5,525 철강제품 6,660 7,775 7,492 4,537 자동차및부품파트 2,407 3,730 6,013 3,386 플라스틱원료 5,714 6,317 5,958 3,331 직물및의류원부자재 3,725 4,692 5,004 2,976 유류제품 6,984 7,665 5,342 2,831 기타금속 2,942 3,434 4,136 2,637 기타 50,869 46,054 60,234 33,405 합계 132, , ,649 95,

31 베트남주요국별수출현황 ( 단위 : US$ 백만 ) 순번 국가명 (*) (*) 1 미국 23,869 28,656 33,480 21,266 2 중국 13,651 14,906 17,141 10,855 3 일본 13,259 14,704 14,137 7,952 4 한국 6,631 7,144 8,932 6,033 5 홍콩 4,107 5,203 6,965 3,403 6 독일 4,730 5,185 5,705 3,411 7 UAE 4,139 4,628 5,695 3,271 8 네덜란드 2,937 3,769 4,762 3,276 9 말레이시아 4,926 3,931 3,584 1, 호주 3,514 3,990 2,906 1,537 기타 50,372 58,070 58,805 34,156 합계 132, , ,112 96,832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 주 *) 베트남관세청자료 / 2015년순위기준 베트남주요국별수입현황 ( 단위 : US$ 백만 ) 순번 국가명 (*) (*) 1 중국 36,954 43,868 49,527 27,329 2 한국 20,698 21,736 27,614 17,502 3 일본 11,612 12,909 14,367 8,153 4 대만 9,424 11,085 10,993 6,236 5 태국 6,311 7,119 8,284 4,613 6 미국 5,703 6,284 7,796 4,477 7 싱가포르 5,232 6,827 6,038 2,922 8 말레이시아 4,104 4,193 4,201 2,923 9 독일 2,963 2,623 3,213 1, 인도 2,883 3,132 2,657 1,468 기타 26,241 28,271 30,959 17,872 합계 132, , ,109 95,034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 주 *) 베트남관세청자료 / 2015년순위기준

32 한-베트남교역동향 ( 단위 : US$ 백만, 증감률 %) 구 분 수 출 21,088(32.2) 22,352(6.0) 27,771(24.2) 18,002(10.1) 수 입 7,175(25.4) 7,990(11.4) 9,805(22.7) 6,612(36.0) 무역수지 13,913 14,361 17,965 11,390 자료원 : KOTIS 한국의대베트남품목별수출현황 ( 단위 : US$ 백만, 증감률 %) 품목명 무선통신기기 1,566(83.1) 2,271(45.0) 4,249(87.1) 2,913(16.3) 반도체 2,901(35.1) 2,789(-3.9) 2,871(2.9) 2,656(89.6)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1,121(60.6) 597(-46.7) 1,266(85.1) 1,183(50.3) 기구부품 927(70.3) 938(1.2) 1,233(31.7) 978(42.7) 자동차 437(8.7) 713(63.2) 1,137(59.4) 512(-23.7) 합성수지 1,136(28.7) 1,188(4.6) 1,110(-6.5) 646(-3.2) 편직물 942(15.1) 978(3.9) 8977(-0.1) 605(4.8) 철강판 963(-13.0) 917(-4.7) 839(-8.4) 433(-19.2) 플라스틱제품 402(38.6) 508(26.5) 740(45.6) 487(15.4) 기타기계류 386(60.9) 456(18.2) 670(46.7) 352(-24.4) 기 타 9,906 10,855 5,023 7,237 합 계 21,088(32.2) 22,352(6.0) 27,773(24.3) 18,002(10.1) 자료원 : KOTIS(MTI 3단위기준 ) / 2015년순위기준 한국의대베트남품목별수입현황 ( 단위 : US$ 백만, 증감률 %) 품목명 의류 1,683(55.2) 2,160(28.4) 2,220(2.8) 1,098(16.0) 무선통신기기 188(92.8) 292(55.6) 1,471(403.4) 1,674(239.0) 신발 377(24.4) 506(34.2) 526(4.0) 363(11.5) 컴퓨터 72(18.5) 174(141.8) 400(130.1) 304(42.9) 목재류 232(32.4) 350(51.2) 348(-0.7) 241(24.1) 기타섬유제품 217(27.3) 252(15.9) 272(7.8) 165(8.6) 기구부품 39(15.8) 104(167.2) 205(97.4) 154(227.1) 계측제어분석기 47(54.4) 136(185.5) 201(48.6) 98(-10.4) 원유 943(13.7) 192(-79.6) 166(-13.6) 54(-34.3) 갑각류 126(9.4) 206(64.3) 165(-19.9) 98(6.3) 기 타 2,994 3,496 3,948 2,363 합 계 7,175(25.5) 7,990(11.4) 9,803(22.7) 6,612(36.0) 자료원 : KOTIS(MTI 3단위기준 ) / 2015년순위기준

33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KOTRA 호치민무역관자문변호사 구분성명현지법인명 Tel 특기사항 자문변호사백웅렬 법무법인로고스 / 변호사 wrbaek@lawlogos.com 법률 ( 노무 / 지재권 ) 자문변호사 박영수 법무법인 JP / 변호사 lawyerpys@hanmail.net 법률 (FTA/ 투자 ) KOTRA 하노이무역관자문변호사 / 회계사 구분성명현지법인명 Tel 특기사항 자문변호사 이홍배 법무법인율촌 / 변호사 hbyi@yulchon.com 법률 자문회계사 엄진용 이정회계법인 / 회계사 uhmcpa77@e-jung.co.kr 회계 자문변호사무료상담 - 호치민 : 월 1 회 ( 매월 2 주차금요일 ) 사전예약, 자문변호사대면상담 사전예약시에는아래의담당자에게질문내용에대해사전송부요망 담당자 : 노동욱과장 (kotrasgn@hanmail.net) - 하노이 : 월 2 회 ( 매월 2 주, 4 주차금요일 ) 사전예약, 자문변호사대면상담 담당자 : 김경돈과장 (kimkdon@gmail.com) 호치민 IP-DESK 상표 디자인출원지원 - 지원내용 : 베트남진출우리기업의지재권애로사항해결을위한상표 디자인출원 비용지원 - 신청자격 : 한국에사업자등록이되어있는기업으로베트남에서사업을운영 ( 예정 ) 중인중소 중견기업 - 문의처 : KOTRA 호치민무역관양미영대리 (kotrasgn@hanmail.net), (T) ) 베트남투자한국기업현지경영애로사항접수 ( 베트남총리실공동추진 ) => 김경돈과장, (T) , (F) , kimkdon@gmail.com 베트남진출한국기업전용구인구직웹사이트운영 ( 무료 ) ( 코트라한 - 베취업카페 (K-Move, 한국인채용 ) FTA 강국, KOREA (FTA 활용콜센터 1380)

34 코트라모바일앱안내 KOTRA 모바일앱 이제 KOTRA 가제공하는모든무역정보, 투자유치정보, 정상외교활용포털, 무역투자상담센터, KOTRA 지원사업안내등을 휴대폰에서손쉽게확인하실수있습니다. 지금앱검색창에 KOTRA 를입력하신후, KOTRA 모바일앱을 다운로드하세요. 앱초기화면안드로이드 PlayStore I-OS App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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