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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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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Oral Health 2014 December 38(4): Original Article 국민건강보험에대한치과의사의인식및행태조사 이선호 1, 오효원 1,2 1 원광대학교치과대학예방치과학교실, 2 원광치의학연구소및원광생체재료매식연구소 Perceptions and behaviors of dental practitioners with regard to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un-Ho Lee 1, Hyo-Won Oh 1,2 1 Department of Preventive and Public Health Dentistry, College of Dentistry, 2 Institute of Biomaterials ㆍ Implant and Institute of Wonkwang Dental Research, Wonkwang University, Iksan, Korea Received: November 18, 2014 Revised: December 17, 2014 Accepted: December 29, 2014 Corresponding Author: Hyo-Won Oh Department of Preventive and Public Health Dentistry, College of Dentistry, Wonkwang University, #460, Iksandae-ro, Iksan , Korea Tel: Fax: dhdh@wonkwang.ac.kr *This paper was supported in part by Soongsan Fellowship in Wonkwang University in Objectives: The present study aimed to examine the perceptions and behaviors of dentists regarding the National Dental Health Insurance, and their opinions for improving its policies. Methods: A self-report survey was conducted with 1,321 dentists selected from the Alumni Association of the W University College of Dentistry. We finally recovered and analyzed 243 questionnaires, excluding those returned with insincere answers. Results: Only 40.3% of the practitioners recorded the disease name, 12.8% of medical records were unrecorded, and 54.5% of the respondents did not receive the expenses borne by the principal. In addition, 14.0% of the practitioners had administrative dispositions or had been penalized with surcharge, and 74.6% of the respondents stated that dental care benefits should be expanded. Further, 92.2% of the respondents agreed that a course on dental health insurance should be offered at the university. Additionally, 80.6% of the participants stated that they were willing to participate in supplementary training programs that emphasize on dental health insurance. If supplementary training programs were to take place, 46.0% of the participants reported that they preferred courses that focused on dental health insurance in general, and 22.2% reported that they should focus on the decrease in health insurance. Finally, participants reported that insurance claims for each department had reduced for periodontal treatment (70.7%), other treatments (15.7%), and endodontic treatment (9.6%). Conclusions: It is necessary for dental practitioners to be educated o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general, as well as on insurance claims. Key Words: Behaviors, Dentist, Health insurance, Perception 서론 건강보험은사회가사회구성원의상병, 실업, 노쇠등의사고에기인하는생활위험을보험이란방법으로보증하는사회보험의일부로, 우리나라에서는국민의질병, 부상에대한예방, 진단, 치료, 재활등의보험급여를실시하고출산과건강증진에대해서도보험급여를실시함으로써국민의건강을증진시키고자국민건강 보험제도를실시하고있다 1). 이는뜻밖의사고나질병으로인한경제적어려움을다수의국민에게의료비를분산시키려는제도이다. 20세기에들어와서세계각국은경제성장을거듭하여부를축적하였고, 그에따라국민들은 인간다운생활의보장 즉건강하고문화적인최저생활에대한권리를주장하기에이르렀으며, 더이상건강은개인의문제이기보다는우리모두의문제이고, 국가 Copyright 2014 b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Oral Health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JKAOH is available at pissn X / eissn

2 247 이선호 오효원 국민건강보험에대한치과의사의인식및행태조사 가제공하는의료서비스또한수혜라고인식하기보다는국민의생존권적기본권으로인식함으로써국가에대하여건강한생활을침해당하지않도록요구할수있을뿐만아니라건강을유지할수있도록요구할수있는권리로자리매김되었다 2). 이후각국은그나라체제에적합한제도를개발하고발전시키기위해노력해오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 1977년의료보험이처음도입된이래로지속적인수급대상확대과정을거쳐, 1989년 7월불과 12년이라는짧은기간에전국민의료보험을실시하게되었다 3). 이에따라우리국민은진료비의경제적부담을어느정도덜수있어큰부담없이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게됨으로써의료접근성이크게높아졌다 4). 그러나당시우리나라경제력을봤을때, 전국민의료보장을이룩하기위해서정부는저수가, 저급여정책을선택할수밖에없었고, 전국민의료보험실시라는큰양적성장을이루었으나급여의범위와수준이미흡하였다 3,4). 특히요즘우리나라국민건강보험에의한치과의료보장성을살펴보면, 구강진료항목중비급여항목이많고, 보장성이낮아비급여진료에치과진료가주력할수밖에없는진료환경을제공하고있는실정이다 5). Bae 등 6) 은보철치료를제외한수복영역에서비급여진료비가급여항목의약 2배에달한다고보고한바있다. 의료비는시간이지남에따라필연적으로증가한다. 의료비의증가는의료인력의증가, 노령인구의증가, 생활수준의향상그리고고가의료장비등이원인이며,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적정의료보험료와적정급여체계가필요하고, 그에따라보험재정의안정화방안과수가및지불제도등의제도개선이이루어져야한다 4). 또한이러한문제는정부, 의료소비자인국민그리고치과의료공급자단체인대한치과의사협회사이에충분한협의와공감대가있어야가능하다. 치과개원의가증가함에따라치과병의원의경영이과거보다점차어려워지고있다. Kim 등 7) 은건강보험에대한진료를경영개선의대안으로생각하는개원의가증가할것이고, 그럼으로써좀더보험진료에관심을가지는치과개원의가많아질것으로추정하고있다. 그이유로최근몇년사이치과건강보험세미나가성행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아직도보험치과진료와건강보험에무관심한개원의가존재하지만, 국민건강보험제도의개선과발전을위해치과의료공급자로서교육의필요성이대두되고, 요구도가증가되고있다는측면에서는긍정적인변화라할수있다. 그러므로치과관련국민건강보험에대한치과의사의인식및행태는치과의료공급자로서의치과의사자신은물론국민건강보험제도의운영및발전에매우중요하다고할수있다. Kim 8) 의구강진료급여비에관한연구와 Mok 등 9) 의구강진료비의청구와심사에관한연구이래로많은치과관련국민건강보험에관한연구가이루어졌다. 그러나이러한연구들의주제가주로청구및심사등에국한되어있어치과의료의주요공급자인개원의의치과관련국민건강보험에대한인식및행태를포괄적으로분석한연구는아직부족한실정이다. 이에본연구에서는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청구및심사에 관한사항은물론치과관련보험청구에대한교육요구도, 수가체계개선등을포함한국민건강보험에대한치과의사의인식과행태를연령및성별등의일반적특성이외에자신의근무진료기관관련특성과연관지어분석함으로써국민건강보험제도의운영과개선에도움을주고자한다. 연구대상및방법 1. 연구대상본연구는익산시에소재한 W대학교치과대학의 2008년동창회명부에등재된치과의사 1,321명을조사대상으로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은조사대상자중주소불명확, 무응답, 불성실한답변등으로인한설문지를제외하여총 243부의설문지가분석자료로활용되었다. 2. 조사방법및내용조사는 2010년 1월부터 4월까지우편으로설문지를발송하여시행하였다. 조사에사용된설문지는설문의신뢰도와타당도를높이기위해 70명을대상으로예비조사를실시한후, 이결과를바탕으로설문지를수정및보완하여완성한것이었다. 설문조사는개별자기기입법에의해시행하였으며, 회수율을높이기위해총 2회에걸쳐우편으로발송하였다. 회수된설문지의응답률은 19.3% 이었다. 설문조사를시행할당시에는기관윤리심의위원회를거쳐야한다는법적제도가마련되지않았기에별도의기관연구윤리심의위원회를거치지않고조사를시행하였다. 조사내용은조사대상자의일반적및근무치과의료기관관련특성과국민건강보험중치과관련부분에관한인식과행태항목들이었다. 조사대상자의일반적및근무치과의료기관관련특성은성별, 연령, 최종학위, 면허취득년수, 수련여부, 근무기간, 근무형태, 병원소재지역, 구강진료기관의근무인력수, 구강진료기관내원환자수 ( 일일최대환자수, 일일최소환자수, 평균일일환자수, 내원환자변동상황 ), 치과분포도와연령대비진료수입이었다. 치과의사의직무분주도는 Mumma의치과의사직무분주도 10) 를이용하여측정하였다. 국민건강보험중치과관련부분에관한인식및행태조사내용으로는 최근 6개월간진료기록부를대체로빠짐없이기록하는편인지 ( 진료기록부의기재 라고명명 ), 최근 6 개월간진료기록부에상병명을기재하는편인지 ( 상병명기재 로명명 ), 진료비중본인부담금을받지않는경우가있는지 ( 본인부담금미수납 이라고명명 ), 진료의질에따라보험금을차등지급해야한다고생각하는지 ( 진료질에따른진료비차등지급 이라고명명 ), 치과대학에서교과목으로치과건강보험을강의하는것에찬성하는지 ( 치과보험교과목찬반정도 라명명 ), 보수교육에서치과건강보험을강의한다면참가할의향이있는지 ( 치과보험강의참가의향 이라고명명 ) 를강한긍정에서강한부정까지 4 점리커트척도로조사하였다. 또한 현재국민건강보험의치과요양급여적용범위가어느정도라고생각하는지 ( 치과요양급여적용범위 라명명 ) 는 매우많다 에서 매우적다 의 4점척도로조사

3 248 J Korean Acad Oral Health 2014;38: 하였고, 심사평가원현지조사를받아행정처분이나과징금을부과받은적이있는지 ( 행정처분및과징금여부 라고명명 ) 의여부를조사하였다. 이와함께주로삭감되는보험진료과목과건강보험에관한내용을보수교육으로실시할때선호하는강의내용 2개항목을조사하였다. 3. 통계분석본연구에수집된자료는 SPSS 통계프로그램 12.0 (SPSS Inc, Chicago, IL, USA) 을이용하여분석하였다. 자료의기술통계학적요약은빈도와백분율그리고평균치를이용하였다. 본연구의종속변수에해당되는진료기록부의기재, 상병명기재, 본인부담금미수납, 진료질에따른진료비차등지급등은서열변수이므로, 조사대상자의일반적및근무치과의료기관관련특성에따른종속변수의평균치차이분석으로 Mann-Whitney검정을시행 하여분석하였고, 연관성분석의경우는스페어만 (Spearman) 의순위상관분석을실시하였다. 통계적검정에사용한유의수준 ( ) 은 0.05이었다. 연구성적 1. 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조사대상자의일반적인특성은 Table 1과같다. 성별은남자가 94.2% 로여성보다많았으며, 연령은 40세-49세가 64.6% 로가장많았다. 최종학위는학사보다는석ㆍ박사가 52.5% 로높았으며, 수련유무는 수련을받지않았다 는응답자가 81.7% 이었다. 면허를취득한기간은 11년-20년이 55.6%, 현재치과병의원에서의근무기간은 10년이하가 54.2%, 근무형태는단독개원이 88.5% 로각각가장많았다. 병원소재지역은비도시 12% 보다도시가 88% 로많았다. 2. 조사대상자의국민건강보험에관한인식및행태조사대상자의국민건강보험에관한인식및행태는 Table 2 와같다. 최근 6개월간진료기록부를대체로빠짐없이기록했는가에 87.2% 가 그렇다 ( 매우그렇다 포함 ) 고응답하였으며, 상병명을기재하는가에 아니다 ( 거의아닌편이다 포함 ) 라고 59.7% 가응답하였다. 진료비중본인부담금을받지않는경우가있는가에 그렇다 ( 매우그렇다 포함 ) 고 54.5% 가응답하였으며, 진료의질에따른보험금을차등지급해야한다는질문에 그렇다 ( 매우그렇다 포함 ) 고 86.4% 가응답하였다. 심사평가원현지조사를받아행정처분및과징금을부과받은적이있는가에대해 예 보다는 아니오 라는응답률이 86.0% 로높았다. 현재국민건강보험의치과요양급여적용범위가어느정도인가에대해 적다 ( 매우적다 포함 ) 고 74.6% 가응답하였으며, 치과대학에서교과목으로치과건강보험을강의하는데찬성하는가에대해 그렇다 ( 매우그렇다 포함 ) 고 92.1% 가, 보수교육에서치과건강보험강의를한다면참가할의향이있는가에대해 그렇다 ( 매우그렇다 포함 ) 고 80.6% 가응답하였다.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Gender Age (yrs) Education level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 License holding period (yrs) Graduate in dental residency program Job tenure (yrs) Type of hospital Hospital location Male Female >50 DDS MSD/PhD Yes No Private Co-run Urban Non-urban 229 (94.2) 14 (5.8) 243 (100) 59 (24.3) 157 (64.6) 27 (11.1) 243 (100) 115 (47.5) 127 (52.5) 242 (100) 37 (15.8) 130 (55.6) 67 (28.6) 234 (100) 44 (18.3) 196 (81.7) 240 (100) 130 (54.2) 110 (45.8) 240 (100) 215 (88.5) 28 (11.5) 243 (100) 190 (88.0) 26 (12.0) 216 (100) Table 2. Perceptions and behaviors of respondents regards to National Health insurance N (%) Variables Positive Negative Strongly agree Agree Disagree Strongly disagree Mean±SD Making recording of medical records 72 (29.6) 140 (57.6) 27 (11.1) 4 (1.6) 243 (100) 3.15±0.67 Making recording of disease name 22 (9.1) 76 (31.3) 87 (35.8) 58 (23.9) 243 (100) 2.26±0.92 Not receiving cost-sharing by patient 5 (2.1) 127 (52.5) 45 (18.6) 65 (26.9) 242 (100) 2.30±0.89 Differing the reimbursement based on the quality of treatment 85 (35.0) 125 (51.4) 30 (12.3) 3 (1.2) 243 (100) 3.20±0.70 Administrative dispositions or penalty surcharge 34 (14.0) 209 (86.0) 243 (100) 1.14±0.35 Extent of medical care benefits of dental treatment 4 (1.7) 57 (23.8) 139 (57.9) 40 (16.7) 240 (100) 2.10±0.68 Approval of insurance course at the university 66 (27.3) 157 (64.9) 18 (7.4) 1 (0.4) 242 (100) 3.19±0.57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supplementary training 33 (13.6) 162 (66.9) 45 (18.6) 2 (0.8) 242 (100) 2.93±0.59

4 249 이선호 오효원 국민건강보험에대한치과의사의인식및행태조사 국민건강보험에관한인식및행태중긍정적으로응답한항목은진료기록부기재, 본인부담금미수납, 진료의질에따른진료비차등지급, 치과건강보험교과목찬반정도, 치과건강보험강의참가의향이었으며, 상병명기재, 행정처분및과징금여부, 치과요양급여적용범위에대해조사대상자는부정적으로응답하였다. 및행태에관한평균치분석결과 (Table 4), 병원소재지역에따라본인부담금미수납 (2.34±0.87) 항목만통계적으로유의하였으며 (P<0.05), 그외의국민건강보험인식및행태항목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P>0.05). 3. 주로삭감되는진료과목과보수교육에서선호하는국민건강보험내용조사대상자의국민건강보험에관한인식은 Table 3과같다. 가장많이삭감되는보험진료과목은 치주치료 가 70.7% 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 근관치료 로 9.6%, 발치치료 2.6%, 충전치료 1.3% 순으로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방사진사진 ( 파노라마포함 ), 약처방및투약, 내역설명부족, 삭감없음 등다양한의견이있었다. 보수교육에서치과건강보험을강의한다면가장궁금한내용으로는 보험에관한전반적인것 이 46.0% 로가장높았고, 그다음으로는 보험삭감관련내용 이 22.2%, 보험청구 는 14.2%, 치주관련보험청구 가 10.5% 순이었다. 기타의견으로는 행정절차및방법, 최근심사지침이궁금하다 는내용이있었다. 4. 인구사회학적특성에따른국민건강보험인식및행태의평균치분석조사대상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에따른국민건강보험인식 Table 3. Perceptions of respondents about dental treatments with most reduced claim and the preferable lecture contents in supplementary training programs Items N (%) Mainly reduced dental treatments for insurance claim Periodontal treatment 162 (70.7) Endodontic treatment 22 (9.6) Filling treatment 3 (1.3) Extration treatment 6 (2.6) Others 36 (15.7) 229 (100) The preferable lecture contents in supplementary training programs Insurance claim 34 (14.2) Insurance claim evaluation adjustment 53 (22.2) Insurance claim related periodontal treatment 25 (10.5) Overall dental health insurance 110 (46.0) Others 17 (7.1) 239 (100) Table 4. Perception and behavior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Making recording of medical records Making recording of disease name Not receiving cost-sharing by patient Differing the reimbursement based on the quality of treatment Extent of medical care benefits of dental treatment Approval of insurance course at the university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supplementary training Gender Male 3.16± ± ± ± ± ± ±0.59 Female 3.07± ± ± ± ± ± ± ± ± ± ± ± ± ±0.59 Education level D.D.S 3.19± ± ± ± ± ± ±0.63 MSD/PhD 3.11± ± ± ± ± ± ± ± ± ± ± ± ± ±0.59 Graduate in dental residency program Yes 3.16± ± ± ± ± ± ±0.58 No 3.15± ± ± ± ± ± ± ± ± ± ± ± ± ±0.59 Type of hospital Private 3.16± ± ± ± ± ± ±0.60 Co-run 3.07± ± ± ± ± ± ± ± ± ± ± ± ± ±0.59 Hospital Urban 3.16± ± ±0.87* 3.18± ± ± ±0.58 Non-urban 3.04± ± ± ± ± ± ± ± ± ± ± ± ± ±0.58 *Mann-Whitney Test.

5 250 J Korean Acad Oral Health 2014;38: Table 5.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National Health insuranc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relative dental items Variables Making recording of medical records Making ecording of disease name Not receiving cost-sharing by patient Differing the reimbursement based on the quality of treatment Extent of medical care benefits of dental treatment Approval of insurance course at the university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supplementary training Busyness index of dentist Age (yrs) License holding period (yrs) Job tenure (yrs) No. of dentists No. of dental hygienist No. of nurse assistant No. of etc. Perceptions of staffing adequacy Daily maximum patient Daily mimimum patient Daily average patient Number variation in patients Competition of dental clinic Revenue of dental clinic *.170**.170*.133* * * * * * ** Correlation coefficient of Spearman: *P<0.05, **P< 인구사회학적특성및치과관련항목에따른국민건강보험인식및행태의상관분석조사대상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및치과관련항목에따른국민건강보험인식및행태의상관분석결과는 Table 5와같다. 최근 6개월간상병명기재여부는연령, 최종학력, 면허취득및근무기간이낮을수록치과의사수, 일일최소환자가적을수록 ( 음의상관관계 ), 이와반대로진료수입이많을수록차트에기록을잘하는것으로나타났다 ( 양의상관관계 ). 본인부담금수납은치과위생사수가많을수록미수납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진료질에따른진료비는치과의사수가적을수록차등지급을해야한다는의견이었다 ( 음의상관관계 ). 고안 우리나라건강보험은 1963년에의료보험법이제정되었으나상당기간동안실시되지못하였고, 뒤늦게강제가입이도입되었는데, 이러한과정상의어려움은경제력부족때문이었다. 또한 1977년의료보험실시, 1989년전국민건강보험을확대실시그리고건강보험통합실시등은그시대의정치적인상황이영향을주었다 11). 또한우리나라의국민건강보험제도는개선되어야할문제점도있지만, 비교적성공적인사례로평가되어세계각국의관심도받고있다. 그러나최근국민건강보험급여의꾸준한확대에도불구하고한정된급여범위와높은본인부담금, 노령화, 다양한의료서비스에대한수요증가, 보험료인상및정부의조세지원한계등으로인해민영건강보험이확산되는경향이있다 6). 그에따라보건의료제도의양극화로공보험을위축시킬수있고 12) 또한소득수준에따라의료혜택의차별화가발생할가능성이있어 13) 이에대해국 민은물론개원치과의도우려를하는이들이증가하고있는실정이다. 우리나라를포함하여대부분의나라에서건강권을국민의기본권으로생각하고있다. 그러므로건강보험의중요성은날로증가할것이며국민의요구에부응하는보건의료정책을수립하는것은선택이아니라필수가될것이다. 따라서복지를중요시하는, 현재우리나라의사회분위기에서보험급여확대에대한요구는계속될것이며, 비급여가상대적으로많은치과치료의부분이보장성강화의첫번째타겟이될가능성이농후하다 14). 또한국민건강보험공단의입장에서는재정의안정을도모하나갈수록재정은열악해지고건강보험의보장확대요구는높아지고있다. 치과개원의의입장에서는경영을위해보험진료를통한안정적인수입을원하므로, 치과병의원의수가증가하여경영상태가악화되어감에따라요양급여비청구는증가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심사가강화되어요양급여비의삭감, 행정처분및과징금부과횟수가증가될것으로추측된다. 환자의입장에서는경제적어려움이없이진료를받길원하고있다. 그러므로모두를위해국민건강보험제도는바람직한방향으로개선, 발전할수있는선순환이필요하다. 따라서치과개원의의건강보험에대한교육의필요성과진료실내에서의건강보험인식및행태가중요하리라판단되어본조사를실시하였다. 진료기록부는환자의인적사항, 주된증상, 진단결과나진단명, 진료경과, 치료내용, 진료일시등을기록하는의사와환자를위한일기장과같은것이다. 상병명또한진료기록부에기재하여야하는최종이나임상적진단명이다. 그러나본연구에서는진료기록부를대체로기록한다고응답한대상자는 87.2% 이고, 상병명을기록한다고응답한대상자는 40.3% 뿐이었다. 진료기록부는의료법에의거 10년을보관하여야하며, 이의신청이나현지조

6 251 이선호 오효원 국민건강보험에대한치과의사의인식및행태조사 사때또는의료분쟁이있을경우, 중요한근거자료로사용되어지고있는만큼, 그기록을간과해서는안된다. 또한요양급여비의청구에서도진료기록부에근거하여청구하므로써재료와약품사용등의진료사실과개원의본인의진료패턴을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인정받을수있는근거자료이다. Kim 등 15) 은개원가에서요앙급여비를청구할때편리성을도모하기위해원클릭만으로가능하도록프로그램을세트화하여, 과다청구와임상진단명상이등부적절한청구오류를야기할수있다고하였다. 이렇듯일률적이고치료내용과상이한상병명적용은삭감의원인이되고, 과다, 과소청구의원인되어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신뢰를상실할수있다. 그러므로진료기록부의성실한기록과적절한상명명의적용은꼭필요한것이므로교육을통해중요성을인식시키고자하는노력이이루어져야한다. 또한면허취득, 근무기간이적을수록상병명을대체로잘기록한다는것은최근개원한치과의사들이좀더경영에압박을받아건강보험의요양급여비청구에더많은관심을갖기때문인것으로추측되었다. 진료의질에따른요양급여비차등지급에치과개원의는긍정적이었다 (86.4%). Hwang 등 16) 의치과의사와치과위생사를포함한치과의료공급자에대한연구에서리커트 5점척도로조사한치과건강보험에적용되는진료비의만족도가 2.23으로평균을넘지않는낮은수준이었다는것은본연구의결과와연관성이있는것으로사료된다. 이것은대부분의치과개원의가내원한환자에게수준높은진료를하고있다고판단되며, 그에대한건강보험진료비에만족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요양급여비의차등지급은건강보험진료의형태가표준화되어가고있지만치과의속성상시간을두고검토해볼수있는사항으로사료된다. 현지조사를받아행정처분이나과징금을부과받은적이있는조사자는 14.0% 로나타났으며, Kim 등 17) 의연구에서는자율시정이나현지지도 ( 행정처분을받는경우 ) 를받아본경험이있는응답자가 25.2% 이었다. 약간의차이가있는것은 Kim 등의연구에자율시정응답자가포함되었기때문으로추측되었다. 대부분현지조사후행정처분은비급여진료를보험진료로요양급여비를청구하였거나진료기록부와보험청구내용, 재료, 약품사용및구입증명서를대조하여상이점이발견되면행해진다. 행정처분은치과개원의의입장에서는가혹한처벌로인식되고있다. 그러므로이를예방하기위해진료기록부의성실한기록과국민건강보험법을준수하는진료에대한교육이필요하다. 본인부담금을미수납하는경우는과반수이상이경험하고있었다 (54.5%). 이결과는치과건강보험의속성상행위료와재료비등의산정이많아, 빠르고정확한진료비정산이미숙하고, 보험진료와비급여진료비용을포함한총액으로수진자와진료계약을하는이유로추정된다. 그리고비도시보다도시에개원한치과병의원에서본인부담금미수납이많았는데이또한도시의치과병의원이수진자와보험과비보험진료비를총액으로계약하는경향이많아나타나는결과라고판단된다. 본인부담금은많이받으면진료비과잉수납과요양급여비의과잉청구로, 적게받으면환자유인행위로행정처분의대상이될수있다. 이에치과병의원마 다진료의유형과기준을정립하고정확한본인부담금을수납하여수진자에게신뢰를쌓아야하며, 요양급여비용을신속하게청구함으로써의료기관의수익증대에기여해야한다 15). 그러므로본인부담금의적정한수납에대한홍보와중요성이치과개원의에게강조되어야할것이다. 치과요양급여적용범위가적다고 74.6% 가응답하였다. 치과의사와치과위생사를대상으로조사하여직접적으로비교하기는어려우나 Hwang 등 16) 의연구에서치과요양급여에적용되는진료항목수의만족도가 2.23±0.61로나타나본연구 (2.10±0.68) 와비슷하였고, 치과건강보험과관련된전문가집단과서비스의수혜자인의료소비자집단을대상으로치과건강보험에관한인식을조사한 Han과 Kim 18) 의연구에서전문가나소비자모두요양급여가확대되어야한다고응답했으며, 국민건강보험정책의개선이필요하다고주장하였다. 위의연구결과를볼때대부분이치과요양급여의범위에만족하지못했으며, 요양급여적용범위가적다고인식하고있었다. OECD 국가의 GDP 대비평균의료비지출은 9.3%, 우리나라는 7.6% (2012) 를지출하고있다. 그중에서공적재원은우리나라가 55% (2012년), OECD 국가평균이 72% 이다 19). 우리나라가공적재원으로지출하는의료비가적다는것은그만큼가계에서지출하는비용이많다는것을의미한다. 이에요양급여확대를위해서는추가적인재정확보가필요한데우선은정부의예산지원을확대하고, 국민건강보험관련제도의개선을통하여재원을확보할필요성이있다고사료된다. 그후차선책으로건강보험료의인상을신중히검토해야할것이다. 한편, 보수교육에서치과건강보험강의가있다면참가하겠다는개원의가많았다 (80.6%). Chang 등 4) 의연구에서는관련강좌가있을때 55% 가참가의향이있다고응답하여본연구보다낮았으나, 건강보험관련강좌에그동안참여하지않은이유로기회가주어지지않아참가하지못했다는응답이 32% 로가장많았던점을고려해보면, 참여의향과교육에대한치과개원의들의요구도가높은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보수교육등에서좀더기회를만들어적극적인보험강의가이루어져야할것으로사료된다. 특히개원초기에는필수로하는방법도고려해볼만하다. Mok 등 9) 의연구에서, 치과대학에서건강보험을교과목으로강의하는것에대해긍정적인응답이 91.7% 로나타나본연구 (92.2%) 와거의일치하였다. 이는건강보험이최근몇년동안어려운치과경영을타개하는하나의수단으로인식되어대학에서치과보험강의에적극찬성하는개원의가많은것으로사료된다. 반면 Kim 등 7) 의연구에서치과대학재학당시국민건강보험관련심사청구업무에대한교육경험은 33.3% 이었고, 보험청구업무에는도움이되지않았다는응답이 66.7% 로조사되었다고보고하였으며, Kim 등 20) 은모든대학에서국민건강보험제도에대한교육은이루어지나심사청구실무에대한교육은부족하다고하였다. 종합적으로볼때대학에서건강보험심사청구업무에대한실질적인교육이이루어지도록교과교육내용에대한개선의필요성을더욱공감하는결과라고판단된다. 앞선연구들에서삭감경험을조사한결과는 97% 이상으로거

7 252 J Korean Acad Oral Health 2014;38: 의대부분의치과개원의가삭감을경험하고있었다 4,17). 본연구는주로삭감되는진료과목을조사하였는데, 주로치주치료요양급여비 (70.7%) 가삭감이되었다. 오래된연구이지만 Mok 등 9) 의연구에서도치주치료가 72% 로가장높게나타나본연구와거의일치하였다. 이결과로보아오래전부터지금까지요양급여비청구할때치주치료에서가장많은삭감이이루어지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또한이는치주치료의특성상환자가자주내원해야하고, 치료기간이길며, 치료의종결이애매할때가가끔존재하는등의이유로판단된다. 그러므로요양급여비의삭감이주로이루어지고있는치주치료에대해심사지침등의심화된교육이필요하다. 치과개원의는보수교육을할때강의내용으로전반적인건강보험제도에대한교육 (46.0%), 보험삭감관련내용 (22.2%) 을선호하였다. 임플란트와그리고아직비급여로남아있는진료등도국민의요구에따라건강보험의보장성확대는시간이문제이지점차로이루어질가능성이있다. 그건강보험정책의중심에서있는치과의료의전문가인치과의사들이보험삭감관련내용에도관심이있지만전체적인건강보험제도에흥미가있다는것은고무적인일이다. 그러므로보수교육을할때참고할필요가있다. 의약분업이후로건강보험재정이악화되어왔다. 또한치과의특성상생활수준의향상과노령화에따라의료수요는더욱빨리증가할것으로예상되어향후진료비가건강보험의재정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평가된다 5). 의료비의지출이늘어나고의료보험재정이악화되는것은우리나라만의현상이아니다. 세계각선진국도자국국민의건강을위해그나라실정에맞는건강보험제도를개선발전시키고있으며또한재정의안정과그해결책을고민하고있다 21). 제한된자원에서효율적인제도의운영은국가, 전문가및관련단체, 국민의이성적합의에의한합리적인기준과효율적방법의적용으로이루어질수있다 22). 이에정부는건실한국민건강보험제도의발전을위해사회보험인건강보험의재정안정을위해지원예산을편성해야하고, 치과의료의주된공급자인치과개원의는건강보험교육을통해적정한진료와요양급여비의청구를통해신뢰를쌓아야하며, 관련단체인국민건강보험공단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공정하고객관적인기준에따라심사를해야한다. 그리고국민또한적정한진료를받아야한다. 본연구의제한점은동문을대상으로전국적인조사를하였으나 2번의우편발송에도불구하고설문회수율이 19.3% 이었으며, 특정치과대학의졸업자로대상자가국한되어있어모집단을대표하기에다양성이다소부족한점이있다는것이다. 또한국민건강보험에대한인식및행태항목의설문개발과다양성에아쉬운부분이있으나, 실제진료실내에서중요한치과개원의의행태, 즉진료기록부, 상병명기록그리고본인부담금의미수납등의선행조사가거의없는실정에서의미있는조사라생각된다. 후속연구에서는모집단의분포를지역적으로다양하게하고표본수를늘린다면더객관적인연구가될것이다. 결론 본연구는 W대학교치과대학의 2008년동창회명부에등재된치과의사 243명에대해개별자기기입법에의한설문지를이용치과개원의의국민건강보험에대한의식및행태를조사하여아래와같은결과를얻었다. 1. 진료기록부와상병명은각각 87.2%, 40.3% 가대체로기록하고있었으며, 54.5% 가본인부담금을받지않는경우가있다고응답하였다. 2. 진료의질에따라요양급여비의차등지급을원하는응답자는 86.4% 이었고, 행정처분이나과징금을부과받은적이있다고 14.0% 가응답하였다. 3. 치과요양급여의적용범위가적다는응답은 74.6.% 이었고, 대학에서교과목으로치과건강보험을강의하는데동의하는응답자는 92.2% 이었다. 4. 보수교육에서치과건강보험강의참여의향은 80.6% 가긍정적인응답을하였고, 보수교육을할때선호하는강의내용은건강보험전반적인사항 46.0%, 건강보험삭감관련내용이 22.2% 이었다. 5. 주로삭감되는진료과목으로는치주치료 (70.7%), 기타 (15.7%), 근관치료 (9.6%), 발치 (2.6%) 순이었다. 6. 도시일수록본인부담금의미수납이많았으며, 면허취득, 근무시간이짧을수록상병명기재를잘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결론으로치과대학에서국민건강보험에대한강의가중요하며, 졸업후에도치과개원의를위한건강보험교육이필요하다. 또한건강보험정책개발에치과의료의전문가인치과개원의의의견이반영되어야한다. References 1. Kim JB, Choi YJ, Moon HS, Kim JB, Kim DK, Lee HS, et al. Public Health Dentistry. 4th ed. Seoul:Komoonsa;2013: Moon JW. Health Policy. 3rd ed. Seoul:Gyechukmunhwasa;2013: Lee YS, Jung SH, Lee KS. The research on an actuarial budget of insurance payment for some items of preventive dental service. J Korean Acad Oral Health 2003;27: Chang YS, Ahn YW, Park JS, Ko MY. Dentist s opinions in the dental field of present health insurance claim and review. Korean J Oral Med 2005;30: Kim JS, Park JY, Han CH. Distribution of Dental Clinic s Income from Health Insurance. Korean J Health Policy Admin 2002;12: Bae KH, Ha JE, Jin BH. Feedback on private enterprise insurance from focus group interviews and the proportion of uninsured benefits. J Korean Acad Oral Health 2010;34: Kim KM, Ma DS. Jung SH, Kim CS, Park DY. Education on National Health Insurance: experience of Korean dentists who secured a license during J Korean Acad Oral Health 2014;38: Kim KS. A study on the dental health care benefits in the Republic of Korea. J Korean Acad Oral Health 1987;11: Mok CS, An SH, Kim DK. A study on the status of the claim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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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390.hwp 386 HANYANG MEDICAL REVIEWS Vol. 29 No. 4, 2009 우리나라 미숙아의 통계와 의료비용 Statistics and Medical Cost of Preterm in Korea 윤혜선 을지대학교 노원을지병원 소아청소년과학교실 Hye Sun Yoon, M.D., Ph.D., Department of Pediatrics, No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