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려진청년들 > q 정부는청년문제를정책관철의도구로활용 m 최근들어정부는청년들의고통을집중부각하고있음. - 7월 27일 청년고용절벽해소종합대책 을통해 청년일자리기회 20만 + 프로젝트 제시 - " 노동개혁은일자리다, 노동개혁없이는청년들의절망도비정규직근로자의고통도해결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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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 뇌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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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분석 경제이슈분석 2015-5 호 2015 년 8 월 18 일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 민주정책연구원국민경제연구센터 청년문제의심각성과대책 - 청년에투자해야모두가산다 김정훈연구위원 ( 사회학박사 ) < 요약 > 정부가최근들어노동유연화목표를달성하기위해 노동개혁 이란구호아래청년의고통을도구로이용하고있는것은부적절하다할것이나,

정부는 2014년청년일자리사업 57개에 1조 2,960억원을집행하였으나고용률및실업률추이에서보듯이효과는적었고미래성장동력인청년창업도부진한가운데 7월 27일발표한 청년고용절벽해소종합대책 도기대만높일뿐실효성은없는것으로평가됨.

1 경제이슈분석 경제이슈분석 호 2015 년 8 월 18 일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 민주정책연구원국민경제연구센터 청년문제의심각성과대책 - 청년에투자해야모두가산다 김정훈연구위원 ( 사회학박사 ) < 요약 > 정부가최근들어노동유연화목표를달성하기위해 노동개혁 이란구호아래청년의고통을도구로이용하고있는것은부적절하다할것이나, 실제로청년들의고통은심각한수준이란점에서새정치민주연합을비롯한정치권의종합적대응이절박하게요구됨. 청년 5명중 1명이실업상태에있으며, 고용된청년의반이상이비정규직이고열정페이, 열악한아르바이트노동으로고통받고있음. 소득이없거나낮으니전국청년의 14.7%, 서울청년 5명중 1명이주거빈곤에시달리고있고, 든든장학금대출자중 3명중 1명이상환을시작도못함. 정부는 2014년청년일자리사업 57개에 1조 2,960억원을집행하였으나고용률및실업률추이에서보듯이효과는적었고미래성장동력인청년창업도부진한가운데 7월 27일발표한 청년고용절벽해소종합대책 도기대만높일뿐실효성은없는것으로평가됨. 청년고용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고용정책의대전환, 즉기존의노동공급중심에서일자리를창출하는수요중심정책으로전환하고공공부문고용확대, 청년고용할당제민간확대, 청년기업인증제, 노동시간단축등의과감한정책을추진해야할것임. 청년빈곤해결을위해서청년구직수당신설, 근로장려세제 (EITC) 의청년층확대제공, 최저임금의인상을통해청년들의실질적소득을늘리는정책이필요함. 정부는청년들의심각한고통까지도구로이용하는무책임하고일방적인정책추진을중지해야할것이며, 새정치민주연합역시대안을제시해야하는바, 청년문제에대한종합적해법으로 청년희망종합대책 을제안함

2 < 버려진청년들 > q 정부는청년문제를정책관철의도구로활용 m 최근들어정부는청년들의고통을집중부각하고있음. - 7월 27일 청년고용절벽해소종합대책 을통해 청년일자리기회 20만 + 프로젝트 제시 - " 노동개혁은일자리다, 노동개혁없이는청년들의절망도비정규직근로자의고통도해결할수없다 "(8.6. 박대통령의대국민담화 ) 는메시지로청년들의절망을자신들정책에이용. m 7.27 청년고용종합대책은실효성없는또다른 희망고문 이며세대갈등을조장할우려가큼 청년고용종합대책은 기회 이라는말에서드러나듯이즉각적실효성이낮으며임금피크제역시청년고용을늘린다는주장은경험적, 학문적으로반박되고있음. - 정부가갑자기청년문제를부각하는것은노동유연화를위해쉬운일반해고및취업규칙변경을시도하려는것이며정규직과비정규직, 부모세대와자식세대를대립시킴으로써, 노노갈등과세대갈등을유발하고이를통해기업에유리한노동관행을정착시키려는목적을 청년고통 을핑계로감추려는것임. q 청년문제의심각성에비추어볼때종합적대안이필요하나정치권은대안부재 m 삼포세대에서헬조선으로 - 3포세대 ( 연애, 결혼, 출산 ) 에서 5포세대 ( 내집마련, 인간관계 ) 를거쳐 7포세대 ( 희망과꿈 ) 라는신조어출현. - 헬조선 ( 지옥같은한국 ), 망한민국등의신조어의발생은청년층의절망을반영. - 청년들의이러한반응은체감실업률 23%(6월기준 ) 시대에너무나당연하며, 청년문제가고용문제를넘어서청년주거, 청년빈곤등종합적인문제임을시사함. m 청년들의고통에대한공감하는종합적인대책필요 - 현정부가기업측에일방적으로유리한노동개혁을부모세대와자식세대의대립을통해해결하려고하는것은그만큼청년실업또는청년의생활난이대단히심각함을반증함. - 다른한편으로정부가노노갈등, 세대갈등부각전략을선택한것은야당이각각의문제에대해수동적으로대응하고있기때문임. - 청년들의실질적인고통을해결하여정부의세대갈등조장을극복하는동시에한국사회의미래주역인청년들의삶을회복하여한국사회재도약을위한창조적자원으로활용해야함. - 청년들의삶의질을실질적으로향상시킴으로써그들이자신들의꿈을실현할수있는사회적조건을만들기위한, 이른바 청년희망종합대책 이절실함. < 청년문제의심각성 > q 청년문제는단순히청년실업의문제가아님 - 정부의대책은청년문제를노동유연화라는정책적목표를위한도구로인식할뿐아니라 - 2 -

3 실효성이없다는점에서한계. - 청년들의고통은구직, 실업, 주거, 부채, 창업등다양한문제를포괄하고있으므로이에 대한정확한실태인식과종합적인대책이요구됨. q 일자리문제 m 일자리자체가없지만, 좋은일자리도없다. - 청년고용률은 2004 년이후하락추세, 청년실업률은 2010 년이후증가추세 자료 : 통계청, KOSIS - 실업률이비슷한데도고용률은하락추세라는것은 NEET 등아예취업을포기한비경제활동인구가늘어난다는것을의미하며, 실제현실을반영하는취업애로인구는 2015년 6월기준 115.7만명, 체감실업률은 23% 로서 5명중 1명은실업상태임. - 실제로청년층일자리가감소했을뿐아니라 ( 년사이 -13만 5,700개 ), 고학력일자리는보다많이감소 ( 같은기간 -20만 6,992개 ) 1) - 그나마남아있는청년층일자리는임금도낮을뿐아니라불안정한데, 2013년기준월평균임금은 164만원이며, 반이상이비정규직임. 표 1) 20 대청년층일자리의특성 2) 구분 월평균임금 ( 단위 : 만원 ) 정규직 ( 단위 : 천명 ) 1,629 1,660 1,740 1,725 1,632 1,653 1,711 1,592 1,550 비정규직 ( 단위 : 천명 ) 2,142 2,029 1,930 1,822 1,837 1,761 1,716 1,738 1,759 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비중 56.8% 55.0% 52.6% 51.4% 53.0% 51.6% 50.1% 52.2% 53.2% m 취업준비어렵고, 어렵게취직해도낮은처우에이직이심각하게빈번함 - 취업준비생의 44.3% 가취업사교육을받았고 58.7% 는대학에서제공하는취업관련강좌나프로그램을이용했으며평균사교육비용월 30만원 3) 에달함. - 대졸자 (3년제이하포함 ) 의 평균졸업소요기간 은 4년 1.5개월, 재 ( 휴 ) 학기간에직장체험을경험한청년층비율은 41.6% 인데이들의주된직장체험형태는 시간제취업 (68.3%) 임. 1) 배진한, 청년고용실태와노동시장구조개혁방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청년위원회주최 청년일자리창출을위한노동시장개혁방향토론회 발표문 ) 서울시청년일자리허브, 서울청년일자리정책새방향과과제연구, )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청년구직자취업준비실태조사보고서,

4 - 취직을한번도못해본사람은 639,000 명 (13.8%) 에달하며청년취업자 3 명중 1 명 (34%) 이 고용이불안정한곳에서직장생활을시작하여평균근속기간은 1 년 2.6 개월인데취업한 일자리가 1 년이하계약직이었던청년은전체청년취업자의 5 명중 1 인임 (19.6% 4) ). m 청년들의열정을열정페이로악용 - 열정페이경험자는 53.6% 로서이들은주로인턴 (40.9%), 대외활동 ( 서포터스, 직업체험등 38.2%), 현장실습 (35.8%), 창업프리랜서 (34.0%) 순으로열정페이경험. - 열정페이의경험유형으로는 정당한근로대가미지급 과 직무교육미제공, 근로전약속한각종혜택불이행, 불합리한차별 등임. - 근로대가미지급의경우, 고용기관의이익을위해일반직원과동일 ( 유사한 ) 한근무를수행했던청년들중최저임금이상의 정당한임금 을받은경우는 25.2% 에불과, 42.6% 는최저임금미만을받았고, 무급도 32.2% 에달함 5). m 아르바이트노동에대한착취여전 년 1월에발표된서울시 아르바이트등취약근로자근로환경실태조사 에따르면, 편의점, 패스트푸드점등 10인미만소규모사업장알바의경우근로계약서서면작성비율은 63.4%, 최저임금위반은 12.2%, 휴게시간미준수는 35.8%, 4대보험중한곳도가입하지않은곳은 62.8% 에달함. - 올상반기기준서울아르바이트평균시급은 6,188원, 지방은최저임금도못받는곳이많고, 여전히불법적인각종 꺾기 가성행하여아르바이트의고통을가중시킴. q 소득이없으니부채와빈곤에시달리고있음 m 주거빈곤은소득빈곤과밀접히연관되어있음 년기준전국청년의주거빈곤율은 14.7%, 1인가구주거빈곤율은 23.6% 로나타나는데, 특히문제가심각한서울의경우 2000년대이후청년주거환경은악화일로로, 주거빈곤율은청년전체 22.9%, 1인가구는 36.2% 에달하며보증금까지주거비에포함시킬경우소득 5분위중소득이가장낮은 1분위가구는소득의절반이상을주거비로지출함. 6) - 대졸자 ( 졸업자 ) 의 51.1% 가캥거루족이고, 이들은용돈도안받고생활비도안드려경우가많아주거의존적인특징을보이는데, 이들중취업자는 24.9%, 상용직종사자 47.6%, 선망직업취업자 19.5% 로비캥거루족 78.6%, 79.4%, 42.3% 와비교해볼때, 청년층의취업난과양질의일자리부족이캥거루족을양산하는주요원인으로추정됨. 7) m 부채의악순환 - 청년층부채는학자금대출 저소득 저신용 고금리대출 채무악순환 신용유의 ( 신용불량 ) 의패턴. - 학자금대출은 2010 년에서 2014 년사이 3 배늘어 (3 조 7 천억원 -> 10 조 7 천억원 ) 학생 1 인당 4) 통계청, 2015 년 5 월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및고령층부가조사결과보도자료, )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청년열정페이실태조사보고서 ) 최은영, 서울시청년가구의주거실태와정책연구, 민주정책연구원연구용역보고서, ) KRIVET Issue Brief,

5 빚은 34% 증가 (525만원에서 704만원 ) 했으며든든장학금이용졸업자중 3명중 1명은상환시작도못하고있음. 8) - 신용회복위원회연령별개인워크아웃신청증감률을보면 2014년다른연령대와달리 29세이하연령대만유일하게 9.4% 증가 (6,096명에서 6,671명 ) 했고, 2015년에도다른연령대는워크아웃신청이감소하는데비해 29세이하연령대만 1분기 9.2%, 2분기 8.4% 증가. q 생존형창업은많으나미래형창업은부진 - 청년창업 (29세이하 ) 은꾸준히증가 (2013년 3.8%,2014년 6.6%). - 문제는 외식업, 소매업등일반서비스업 (48.7%), 통신, 문화콘텐츠등지식서비스업 (32.7%), 식품, 섬유등전통제조업 (7.7%), 의약, 전자등첨단기술기반사업 (5.3%) 순서 9) 에서보듯이기술형창업보다는일반서비스창업에몰리고있다는점. - 외식업, 소매업창업도젠트리피케이션문제를낳을만큼성공적이고긍정적인경우도있지만대부분생계형창업이라는점에서미래성장잠재력및고용창출에핵심적인기술형창업이부진한것은청년창업의어두운면을보여줌. < 정부대책의한계와대안 > q 기회 와 기대 만있고실효성은없는정부의대책 m 청년고용절벽해소종합대책 은주로 기회 에집중되어있음 - 정부는 2014년청년일자리사업 57개에 1조2960억원집행했으나고용률및실업률추이에서보듯이효과가적었음. - 이번대책은청년고용의어려움을해소하기위해 년사이청년일자리 기회 를 20만개이상을만드는것을목표로부문별로는공공부문 4만명, 민간부문 16만명, 유형별로는신규채용7.5만명, 청년인턴 7.5만명, 직업훈련 2만명, 일학습병행제 3만명을제시함. 표 2) 7.27 청년고용절벽해소종합대책 일자리기회창출개요 청년일자리기회창출 명 구분세부방안 년 년 년계신규채용 공공부문 교원명예퇴직확대포괄간호서비스확대공공기관임금피크제도입시간선택제공무원채용 민간부문세대간상생고용지원 해외취업유망직종전문인력지원 청년인턴강소 중견기업인턴 직업훈련대기업유망직종훈련 일학습병행제대기업확대등 계 8) 대학교육연구소정보공개청구, ) 대한상공회의소, 청년창업에대한인식과개선과제조사,

6 m 실제만들어지는일자리는 2만3천개 (11.3%) 이며그나마도확실치않고나쁜일자리임. - 공공신규채용을보면채용인원이명시된일자리는교사 4천명 (2년간), 시간선택제교사 5백명 (2년간), 방과후학교프로그램위탁 4천명 (3년간), 포괄적간호서비스 1만명 (3년간), 시간선택제 4천5백명 (3년간) 으로정부제시 4만명중 2만3천명뿐임. - 나머지공공부문신규채용은인원명시없고예산확보여부도모호한데다가실제로교사, 포괄적간호서비스를제외한일자리는비정규, 저임노동으로청년들의요구와무관함. - 가장안정적이고질좋은일자리인교사도내년교육부가 2,743명을줄일것으로조사됨에따라서로엇박자가나는상태에서계획이실현될지는미지수임. - 민간부문세대간상생고용지원은지원금이모자랄뿐아니라사실효과를기약할수없는 기대치 에불과함. - 해외취업은기존사업취업률 10% 미만임을감안할때효과를보장할수없을뿐아니라, 그마저도열악한일자리로비판받고있는상태임. - 청년인턴, 직업훈련, 일학습병행제는채용을장담할수없는말그대로 기회 에불과하며고용된다하더라도고용유지가능성은적음 ( 년청년인턴참여자중 1년이상고용유지자는 37%) q 청년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구조적인해결책과직접적인정책을병행해야함 m 청년문제는구조적인문제로서장기적이고근본적인개혁이필요함. - 청년실업, 청년빈곤등청년들이겪고있는고통은구조적인문제, 즉고용없는성장, 신자유주의적노동정책, 한국적불공정경쟁등의문제가복합적으로나타난문제. - 청년문제의근본적인해결은한국경제및사회구조의근본적인개혁, 즉장기적으로중소기업을활성화하고, 비정규직을양산하는노동관행을해소할때에만청년노동문제가해결가능하고이는한국경제의지속가능성을확보하는일 m 청년들의고통이심각한만큼직접적이고제도적인보완을통해즉각적인효과를볼수있는대책도역시강구해야할것임 - 청년경제문제는청년일자리문제, 청년빈곤두문제로나누어볼수있는데, 즉각적효과를보려면일자리문제는일자리창출과창업을통해, 빈곤문제는복지를통해해결해야함. q 청년고용정책의대전환 : 공급중심에서수요중심으로 정부종합대책에서알수있듯이정부의기존정책은단지 기회 만을제공하는노동공급중심정책임. - 막대한재정을투입하고효과가불투명한노동공급중심정책보다는직접일자리를제공하는수요중심정책으로전환해야함 (2014년해외취업정책인 K-move 예산 1519억원을직접고용에사용했으면연봉 3000만원일자리를 5000개를만들수있었음 ). - 노동수요중심의중요정책으로는공공부문고용확대, 청년고용할당제민간확대, 청년기업인증제, 노동시간단축등을들수있음

7 m 공공부문고용확대 - 정부의 청년고용절벽종합대책 에서가장확실한고용확대정책은공공부분일자리공급 정부대책에서인원확정이되지않은부분을확실히확충할뿐아니라, 국민의생명, 안전과관련된부족인원 ( 예를들어소방, 간호인력 ) 부터단계적으로고용을확대해야함. - OECD 평균에비해대단히취약한보건복지부분만을 OECD 평균에맞출경우단순계산해도보건복지공공부문에서만약 140만개의새로운일자리창출가능. 표 3) 사회서비스분야별공공및민간인력규모비교 (2011 년기준, 인구 1,000 당종사자수 ) 일반행정 교육 보건복지 공공 민간 계 공공 민간 계 공공 민간 계 OECD 평균 한국 출처 : 김태일, " 정부인력규모와공공서비스제공방식 ", 정부학연구 18권 1호 m 청년고용할당제민간확대 - 청년고용촉진법구상시 300인이상민간기업에적용하려했으나법제정시삭제했으나, 청년고용촉진법을개정하여민간에도적용해야함. - 공공민간청년고용할당제시행으로 40만개일자리창출을이미 19대총선때공약. m 청년고용기업인증제 - 기업들의청년고용등에대한평가체계를마련하고인증하는제도를도입하여, 인증받은 기업에게조달등에우대하여기업의자발적참여를유도. m 노동시간의실질적단축 - 노동시간단축은그방법에있어이견이있지만단축해야한다는명분에있어서는정부와노동계모두동의하는부분으로사회적대타협을추진해야함. - 정부발표로도시행첫해약 18,500명, 누적약 14~15만명의일자리창출이예상됨. m 청년창업의활성화는미래의생존이걸린문제 - 고용없는성장의시대에창업의활성화는고용창출효과뿐아니라새로운성장동력을확보하는것을의미함. - 장기적으로는공정경쟁, 중소기업활성화등의구조적전환없이는불가능한문제임. - 청년창업펀드등기존의정책을내실화및확대하는동시에청년창업문화및기회를확대하기위하여기존의청년창업센터에새롭게 techshop(3d프린터등을갖춘시제품을만들어볼수있는제작소 ) 을결합한청년경제센터 ( 핀란드의팹랩형식 ) 설립을제안함. q 청년빈곤은이전소득을포함한총소득향상을통해일차적으로해결해야함 - 빈곤과부채의문제는무엇보다소득이적기때문이므로청년구직수당신설, 근로장려세제 (EITC) 의청년층확대제공, 최저임금인상등을통해청년들의실질소득을증대해야함

8 - 부채경감대책 ( 학자금대출이자율하향, 등록금경감등 ) 과주거빈곤해결대책 ( 공공기숙사확대, 청년대상공공임대주택확대, 협동조합형공공주택활성화등 ) 을동시에추진해야함. - 장기적으로일종의기본소득정책의일환인프랑스에서시행중인청년보장 (Youth Guarantee), 성남시에서계획중인청년배당등의프로그램을연구할필요가있음. 4. 과제와제안 q 청년은독립적주체이고, 청년문제는우리사회의현재적문제 - 청년을시혜대상이나동원대상에서독립적이고주체적인행위자로인식하고, 청년은미래주역이아니라현재의주역이고, 청년문제는현재의문제로인식하는관점의변화가필요. - 현청년세대는단군이래가장교육투자를많이받은세대임에도기성세대는무한한능력을지닌이들의능력을생산적인일로전환시키기보다는잉여짓으로폄하하는데, 이들의잉여짓을창조적, 생산적활동으로전환시킬수있는정책이시급함. - 현재청년세대가현정권에대한강한부정적평가를함에도불구하고, 그불만이야당에대한지지로이어지지않는것은야당역시청년정책, 보다근본적으로는청년에대한관점이부족했기때문임. q 새정치민주연합이앞장서 청년희망종합대책 을제시해야함. - 현정부는청년들의고통을노동유연화를관철시키기위한도구로활용할뿐, 청년문제를종합적으로해결하려는의지도, 능력도부족함. - 새정치민주연합이세대를통합하는유능한정당, 대안적정당으로거듭나려면청년문제에대한해결책을제시하여정부의세대갈등조장을극복하고청년이실질적인희망을가질수있도록해야함. - 이를위해청년일자리, 청년복지, 청년문화를포괄하는청년문제해결종합대책을제시하고이를위한법안으로는청년경제기본법을모법으로제정하고청년고용촉진특별법개정, 조세특례제한법개정, 고등교육법개정, 근로기준법개정등세부입법을, 정책으로는일자리확대정책, 주거개선대책, 부채경감대책을패키지화할것을제안함. 이글의내용은집필자의의견이며,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힙니다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경제 이슈 분석 경제이슈분석 2015-9호 2015년 10월 13일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민주정책연구원 국민경제연구센터 국민이 원하는 우리 당의 청년희망종합대책 - 청년문제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김정훈 연구위원(사회학 박사) 지난 10월 11일, 신규청년일자리 71.8만개 창출,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호 공 급, 청년경제기본법 제정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