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 행정논총 제 51 권제 3 호 Ⅰ. 서론 정부는지난 6월 4일고용률 70% 를달성하기위한로드맵을발표하였다. 이에따르면, 고용률 70% 를달성하기위해서는향후 5년간총 만개의일자리 ( 연 47.6 만개 ) 가필요한데, 이중 93만개를양질의시간제일자리 1)

Transcription

1 일반논문 행정논총 제 51 권제 3 호 ( ): 199~239 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제도의도입에관한연구 * < 目次 > Ⅰ. 서론 Ⅳ. 주요선진국의공공부문시간제근무제도 Ⅱ. 시간제근무공무원제도에대한이론적현황및시사점배경 Ⅴ. 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제도도입의 Ⅲ. 우리나라시간제근무공무원제도의현황주요쟁점과과제및문제점 Ⅵ. 결론 < 요약 > *** 본논문에유익한조언을해주신익명의심사위원들께감사드립니다. *** 주저자 ( 제 1 저자 ), 숭실대학교행정학부조교수 (kkhyung@ssu.ac.kr) *** 교신저자, 명지대학교행정학과부교수 (jongsoonj@mju.ac.kr)

2 200 행정논총 제 51 권제 3 호 Ⅰ. 서론 정부는지난 6월 4일고용률 70% 를달성하기위한로드맵을발표하였다. 이에따르면, 고용률 70% 를달성하기위해서는향후 5년간총 만개의일자리 ( 연 47.6 만개 ) 가필요한데, 이중 93만개를양질의시간제일자리 1) 로창출할계획이다 ( 관계부처합동, 2013: 7, 25). 시간제근무제도는고용조건의변화를통한노동시장의유연성 (flexibility) 제고, 일자리창출, 개인삶의질향상등을제공할수있으며, 저출산 고령화문제, 실업문제, 구조조정, 여가시간의확대, 자아실현에대한관심증가등에대응할수있는방안으로인식되어왔다. 이러한맥락에서최근시간제일자리의양은급속하게증가하였으나, 질적인측면에서고용안정, 임금, 복리후생등근로조건은정규직근로자에비해낮은것이현실이다. 2) 시간제일자리의질을높이고신규일자리를창출한다는측면에서양질의시간제일자리활성화는바람직한방향이다. 획일적인 남성중심의전일제일자리 에서벗어나 여성참여형시간제일자리 로다변화되면서, 일-가정양립이수월해지고숨어있는신규일자리의발굴이가능하다. 또한시간제일자리의질을정규직수준으로끌어올림으로써정규직 -비정규직간차별을해소하는계기로작용할것이다 ( 현대경제연구원, 2013: 1). 정부는양질의시간제일자리확대를위해공공부문이선도하여민간부문으로확산시키고시간제근로자보호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의제정도추진할계획이다. 구체적으로공 1) 양질의시간제일자리란개인의자발적수요 ( 학업, 육아, 점진적퇴직등 ), 차별이없는일자리, 기본적근로조건보장 ( 최저임금, 4 대보험등 ) 등이충족되는일자리로 ( 관계부처합동, 2013: 25), 고용이안정되고임금, 복리후생등근로조건에있어통상근로자와차별이없는시간제일자리 라고정의할수있다 ( 현대경제연구원, 2013: 12). 현대경제연구원 (2013: 12-13) 은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 과 2013 년하반기경제정책방향 에서제시한양질의시간제일자리의조건 3 가지, 대통령과경제부총리의양질의시간제일자리에대한설명, 고용노동부가 2010 년부터진행하고있는반듯한시간제일자리창출지원사업의조건등을검토한후, 양질의시간제일자리를 고용이안정되고임금, 복리후생등근로조건에있어통상근로자와차별이없는시간제일자리 로정의하면서, 1 시간제일자리, 2 자발적사유, 3 지속근무가능, 4 공적연금및고용보험제공, 5 시간당임금이정규직의 70% 이상인경우를양질의시간제일자리로간주하였다. 2) 현대경제연구원 (2013: 2-5) 에의하면, 시간제일자리의수는 2003 년 92.9 만개, 2008 년 만개 ( 연평균 5.8% 증가 ), 2012 년 만개 ( 연평균 10.4% 증가 ) 로증가하였고, 이에따라임금근로자중에서시간제일자리가차지하는비중도 2003 년 6.6%, 2008 년 7.6%, 2012 년 10.3% 로가파르게상승하였다. 특히글로벌금융위기이후에는임금근로자대비비정규직의비중이 2008 년 33.8% 에서 2012 년 33.3% 로 0.5%p 하락한것과대조적으로시간제일자리의비중은급등세를지속하고있다. 반면, 시간제일자리의질은정규직에비해악화되고있다. 정규직대비시간제근로자의시간당임금이 2006 년 62.3% 에서 2012 년 50.7% 로악화되었고, 공적연금 고용보험 퇴직금 상여금등의근로조건도상당한격차가존재한다. 이에따라 비자발적으로 시간제일자리에종사하는비중이 56.0% 에달해 OECD 국가평균 13.1% 를크게상회하고있다.

3 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제도의도입에관한연구 201 공부문에서는시간제 7 급이하일반직공무원경력경쟁채용 ( 학위, 자격증, 경력등 ) 시행및 단계적대상확대, 시간제공무원가능분야발굴확대 ( 기존정원재분류를통한시간제근무 가능분야발굴및직제개정시시간제공무원정원으로전환, 신규직제정원의시간제근무적 합분야최대한발굴 ), 기존공무원의시간제전환적극허용, 대체인력의시간제채용의무 화, 시간제교사채용의법적근거마련등을추진할계획이다. 민간부문에서는생애주기별 시간제근로권리보장 ( 근로시간단축청구권인정 ), 육아휴직과별도로육아기근로시간단축 제도의활용, 시간제일자리컨설팅사업내실화, 양질의시간제일자리창출기업에대한 세제및사회보험료의한시적지원등을추진할계획이다 ( 관계부처합동, 2013: 25-28). 여기에서주목해야할것은공공부문이양질의시간제일자리창출을선도하는하나의 방안으로시간제일반직공무원을채용한후단계적으로그대상을확대한다는것이다. 아 직까지우리나라에서시간제일자리는저임금하위비정규직노동자라는인식이강하다. 이 러한인식을전환할수있는좋은방안중의하나가시간제일반직공무원제도의도입이 며, 동시에아직까지매우낮은활용비율을보이고있는공공부문의시간제근무를확대할 수있는방안이기도하다 년기준정부의시간제근무자비율은 0.79% 로매우낮은실정이다 ( 관계부처합동, 2013: 2). 우리나라에서공공기관에시간제근무가도입된것은 2002 년이며, 그대상도계약 직공무원이었다. 이후 2007 년에는전체공무원으로대상을확대하였으나, 실제이용자가 매우적은상황이다 년 11 월기준총 2,185 명이시간제근무를활용하고있으며, 시간 제계약직공무원이 2,080 명 (95%), 기존공무원이시간제공무원으로전환한경우가 105 명 (5%) 이다. 이와같이공직내에서시간제근무의활용이낮은것은현재시간제공무원을 계약직에한해서만채용할수있기때문이다. 예를들어하루에 8 시간일을하는일반직공 무원이 4 시간만일하겠다고시간제근무로전환할경우남는 4 시간을채우기위해시간제 공무원을계약직으로채용하는방식이다. 더욱이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계약기간이짧고 ( 최대 5 년 ), 보수는근무시간에비례해서지급받으며, 승진이안되는등정규직공무원에 비해신분상한계가있다. 이러한이유등으로공직사회내부에서도시간제근무공무원이 활성화되고있지않는상황에서정규직이라할수있는시간제일반직공무원제도를도입 하는것은공공부문에서양질의시간제일자리창출을통한고용확대는물론민간부문의 시간제근로자에대한근로조건향상및시간제근로자에대한사회의인식전환에도큰 도움이될것이다. 이러한맥락에서현시점에서는내년 (2014 년 ) 도입할예정인시간선택제 3) 일반직공무원 3) 정부는 2013 년 9 월 30 일현재 시간제 라는용어대신에 시간선택제 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다. 이러한용어의변화는지난 8 월 16 일인천광역시업무보고에서박근혜대통령이 양질의시간제일자

4 202 행정논총 제 51 권제 3 호 제도에대한심층적인연구가필요하다고할수있다. 즉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제도도입의기본원칙및정원, 채용, 임용, 보수, 교육훈련, 복무관리, 사기등인사관리전반의세부적인운영 관리방안에대한심층적인연구가필요한시점이라할수있다. 따라서이연구의목적은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제도의도입과관련하여향후문제가될수있는쟁점들을파악하여그해결방안및발전방안을제시하는것이다. 이를위해다음장에서는시간제근무의개념, 확대추세및확대요인, 우리나라시간제근무공무원제도의도입배경, 선행연구등을검토한다. 3장에서는현재우리나라의시간제근무공무원제도의현황및문제점을파악한후, 4장에서는선진국의공공부문시간제근무제도의현황및시사점을도출한다. 마지막으로는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제도를비롯한시간선택제공무원제도의쟁점및개선방안을탐색한다. Ⅱ. 시간제근무공무원제도에대한이론적배경 1. 시간제근무의개념 시간제근무 (part-time work) 4) 는유연근무제 (flex working or flexible work arrangements) 5) 의 리 창출에주력하겠다는정부의계획이비정규직만양산할것이라는비판과관련하여, 시간제일자리 대신 시간선택제일자리 라는용어를사용할것을제안한이후나타난현상이다. 박근혜대통령은이날 양질의시간제일자리를늘리겠다고했는데시간제일자리라는것이좋게어감이와닿지않는다 며, 예전엔시간제일자리가자기가선택하는것이아니라바람직하지않은쪽으로생각됐는데, 이번에정부가추진하는양질의시간제일자리라는것은자신이하루종일이아니더라도몇시간일할수있도록선택하는것이기때문에 시간선택제일자리 로바꾸면어떻겠냐는아이디어가나왔다 며 괜찮지않은가 라했다고한다. 시간선택제일자리 라는용어는시간제일자리를대체할용어에대한공모로정해졌다고한다 ( 이투데이, ; 중앙일보, ). 이후정부는 시간제 라는용어대신 시간선택제 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고, 9 월 17 일입법예고된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에서도 시간선택제 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다. 본연구에서도이러한용어의변화에따라 2013 년 8 월이후의 시간제 라는용어는 시간선택제 라는용어를사용하기로한다. 4) 영어의 part-time work 을의미하는시간제근무라는용어는이외에도시간선택제근무, 시간제근로, 단시간근로, 단시간근무등과혼용되어쓰이고있다. 본연구에서는이들용어들이모두동일한개념을표현하는것으로간주하며, 시간제근무형태로일하는공무원을 시간제근무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근무공무원 이라지칭하기로한다. 5) 유연근무제는정형화된근무형태에서탈피하여출 퇴근시간, 근무장소, 고용형태 (full/part time) 등을다양화함으로써생산성을제고하려는조직관리전략을의미한다. 좁게는근무시간 근무장소등의다양화에서부터넓게는근무복장 근무방식등근무문화 (culture) 의유연화도포함하는개념이며, 지식정보사회화의흐름에맞추어직무수행에따르는시 공간적제약을최소화하는것을뜻한다. Starvrou

5 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제도의도입에관한연구 203 대표적인유형중하나로볼수있다. 시간제근무는주당 40시간을근무하는전일제근무 (full-time work) 와달리본인의필요에따라주당 시간의범위내에서근무하고, 근무시간에비례하여보수를지급받는제도이다 ( 진종순 장용진, 2010: 33). 즉전일제근무보다적은시간을일하지만정기적인급료를받는제도를의미한다 (Kalleberg, 2000: 343). 시간제근무 (part time work) 에대한대표적인정의로는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의 Part-Time Work Convention, 1994를들수있다. ILO Convention C175를보면, 시간제근무자는통상적인근무시간 ( 정규근무시간 ) 이비교대상이되는전일제근무자의통상적인근무시간 ( 정규근무시간 ) 보다적은근로자를의미한다 (the term part-time worker means an employed person whose normal hours of work are less than those of comparable full-time workers) (ILO 홈페이지 /Labour standards/ Convention, 2013). 한편, EU의경우시간제근로의비율이증가함에따라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시간제근로자에대한차별을제거하여시간제근로의질을개선하고, 노사쌍방이수용가능한자발적인기초위에시간제근로의기회를늘리는데기여할것을목적으로 1997 년 12월 15일 시간제근로지침 을채택함으로써 1998 년 1월 20일부터법적효력이발생하게되었다. 이에따르면 시간제근로자란주단위또는 1년이내기간을평균하여계산한소정근로시간이비교가능한통상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보다짧은근로자를말한다 ( 한종희외, 2007: 36). 6) 현재우리나라에서채택하고있는시간제근무에대한법적개념정의는근로기준법에서채택하고있는단시간근로자의개념이라할수있다. 근로기준법제2조제8항에의하면, 단시간근로자란 1주동안의소정근로시간이그사업장에서같은종류의업무에종사하는통상근로자의 1주동안의소정근로시간에비하여짧은근로자를말한다. 시간제근무에대한개념정의들을정리해보면, 전일제근로자들의통상적인근무시간 ( 정규근무시간 ) 보다시간제근로자의근무시간이적다는공통점을갖고있다. 2. 시간제근무의확대추세일반적으로시간제근무제도는고용조건의변화를통한노동시장의유연성 (flexibility) 제고, 일자리창출, 개인삶의질향상등을제공할수있으며, 저출산 고령화문제, 실업문제, 구조조정, 여가시간의확대, 자아실현에대한관심증가등에대응할수있는방안으로인 (2005: 924) 에따르면, 유연근무제 (flexible work arrangements) 에는단시간근무, 분담노동, 교대근무, 그리고주말근무, 초과근무, 연간근무시간제, 유연근무시간제, 임시직, 고정기간계약, 하부계약, 재택근무, 그리고원격근무를포함한다 ( 진종순 장용진, 2010: 31-32). 6) 기타유럽의각국가와일본의시간제근무에대한개념정의는한종희외 (2007: 34-57) 를참조하기바란다.

6 204 행정논총 제 51 권제 3 호 식되어왔다. 여러선진국에서는시간제근무로일하는노동비율이점차높아지고있으며, 하나의인적자원관리 (HRM) 유형으로받아들여지고있다 (O'Reilly & Fagan, 1998). 시간제근무에관한 OECD(2010: 287, 2013: 251) 의통계자료에따르면, 많은국가들에서시간제고용 (Part-time employment) 이증가하는추세를보여주고있다 (< 표 1> 참조 ). 1994년부터 2012 년사이 OECD 국가에서전체고용중시간제고용의비율평균은 11.3% 에서 16.9% 로약 1.5배증가하였다. 우리나라또한시간제고용의비율이 4.5% 에서 10.2% 로약 2.3배증가하여 OECD 평균보다높은증가추세를나타내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13 년현재까지우리나라의시간제고용비율은 OECD 평균의 60.4% 정도로시간제근무의활용도가낮은수준이다 년기준으로시간제근무가가장활발한나라는네덜란드로전체고용에서시간제고용비율이 37.8% 나된다. 다음으로는스위스 (26.0%), 아일랜드 (25.0%), 영국 (24.9%), 호주 (24.6%), 뉴질랜드 (22.2%), 독일 (22.1%), 일본 (20.5%) 순이다. < 표 1> OECD 국가의시간제근무비율 7) 전체고용중시간제고용의비율 시간제고용중 전체 남성 여성 여성의비율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 OECD Employment outlook 에서시간제고용 (Part-time employment) 이란일반적으로그들의주된직업에서주당 30 시간미만으로일하는사람들을지칭한다. 다만, 호주와아이슬란드의경우에는모든직업에서일하는시간에기초한자료라밝히고있다.

7 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제도의도입에관한연구 205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 가중평균 ) 자료 : OECD(2010: 287, 2013: 251). OECD Employment outlook. 시간제근무제도는주로여성근로자가활용하고있어, 남성보다여성의시간제고용비율이높은것이특징이다. OECD 의모든국가들에서여성의시간제고용비율이남성의시간제고용비율보다높게나타났으며, 시간제고용중여성의비율도 50% 를초과하였다. OECD 평균을보면여성고용중시간제고용의비율은 26.4% 로남성고용중시간제고용의비율인 9.3% 보다높았고, 시간제고용중 69.3% 가여성이었다. 가장시간제고용의비율이높은네덜란드의경우에도여성고용자들중시간제고용이차지하는비율은 60.7% 로남성고용자들중시간제고용이차지하는비율인 18% 보다약 3.4배높았고, 시간제고용중 74.4% 가여성이었다. 가장시간제고용의비율이낮은슬로바키아역시여성고용자들중시간제고용이차지하는비율은 5.1% 로남성고용자들중시간제고용이차지하는비율인 2.7% 보다약 1.9배높았고, 시간제고용중여성의비율도 59.4% 였다. 우리나라도여성고용자들중 15.0% 가, 남성고용자들중 6.8% 가시간제고용으로여성의시간제고용비율이높았고, 시간제고용중 61% 가여성이었다. 3. 시간제근무의확대요인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 많은국가들과함께우리나라도시간제근무의비율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이러한확대요인은다양하겠으나, 신동면 강정석 (2003: 6-10) 은시간제근로자의확대요인을개인, 기업, 정부의세차원에서설명하고있다. 본연구의초점은공공부문에서의시간제일반직공무원의도입에있으므로, 여기에서는신동면 강정석의 3가지차원을설명한후, 이를토대로우리나라시간제근무공무원제도의도입배경에서보다구체적인내용을논의하기로한다. 첫째, 개인이자발적으로시간제근무를선택하는가장큰원인은시간제근무가기존의

8 206 행정논총 제 51 권제 3 호 전일제고용이주지못하는편익을제공할수있기때문이다. 국민소득이향상될수록개인은노동시간보다여가시간에보다높은가치를두며, 이러한경우에시간제근무는노동시간과여가시간을보다균형있게조화시킬수있는방법이된다는것이다. 따라서학업이나육아또는여가와취미생활등개인에게필요한시간을갖기위하여시간제근로를선택하는근로자가증가한다는것이다 ( 신동면 강정석, 2003: 6-7). 둘째, 기업은고용관계혹은노동시장의유연성을높이는수단으로시간제근로를활용할수있다. 8) 기업의입장에서시간제근무는전일제고용에비해고용관리의측면에서변화하는시장수요에효과적으로대처하여근로시간이나고용관계를자유롭게조정함으로써, 노동생산성향상, 노동비용의절감, 그리고노동조합의조직력약화등의편익을얻게된다 ( 신동면 강정석, 2003: 8-9). 셋째, 서구의각국가들에서정부는공공부문에서시간제일자리를창출하여시간제고용의확산을도모하고있다. 이는시간제근무가예산위기에대처하여생산성을높이고비용을절감하는수단이되고, 인력감축등에따르는번거로운절차와통제를피할수있는수단이되며, 공무원노조의영향력을약화시키는수단이되고, 정치적선호나고객주의에부응하여고용을꾀하는수단이되며, 민간부문의개혁성과를공공부문에전이시키는효과가있고, 실업문제에대처하여직업창출정책의일부로기능하기때문이다 (Gow & Simard, 1999: 7-8; 신동면 강정석, 2003: 9-10 에서재인용 ). 4. 우리나라시간제근무공무원제도의도입배경 첫째, 우리나라의일자리창출과관련된거시환경의변화를보면, 경제구조가저성장구조 로전환됨과동시에일자리창출능력도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이를보이고있다. 이와함 께일자리양극화현상이진행됨에따라, 일자리의양적확대와질적제고라는과제를안고 있다 ( 양인숙외, 2010: 9). 시간제근무의비율이가장높은네덜란드의경우, 실업문제를해 결하기위한하나의방안으로시간제근무제를도입하여추가적인일자리를창출하였고, 전 일제근무자와시간제근무자의동등한대우와차별을금지하는법과지침등을마련함으 로써시간제근무의확대를위해노력하였으며, 이러한노력은공공부문과민간부문에차이 8) 노동시장의유연성이란급속히변화하는경제환경에서노동시장의적응능력을말하는것으로노동수요의측면과노동공급의측면으로나누어살펴볼수있다. 노동수요측면, 즉기업의입장에서유연성이란상품가격또는노동력공급의변화에대응하여임금수준을신속히조정할수있으며시장수요의변화에대처하여근로시간이나고용관계를자유롭게조정할수있는상태를말한다. 한편, 노동공급측면, 즉근로자의입장에서본다면유연성이란산업간 지역간노동수요의변화에대응하여개인이자유롭게직장혹은직업을바꿀수있으며, 실직자들이큰어려움없이새로운직업을구할수있는상태를말한다 (Blank, 1994: 158; 신동면 강정석, 2003: 8 에서재인용 ).

9 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제도의도입에관한연구 207 를두지않고있다. 9) 우리나라도실업문제를해결하는하나의방안으로시간제근무와같 은일자리나누기 ( 또는직무공유 : Job Sharing) 를통해새로운일자리의창출과유휴인력의 취업을촉진하고자하였다. 정부는시간제근무공무원제도와같은공공부문에서의시간제 근무제도의도입이민간부문으로의확산을도모할뿐만아니라, 시간제근무제도에대한 사회의인식도제고시킬수있다는측면에서시간제근무공무원제도의도입을적극적으 로추진하였다. 둘째, 우리나라는저출산 고령화현상으로인해 2010 년대후반부터생산가능인구가감소 할것으로전망되며, 생산가능인구의감소는성장률저하, 사회보험재정문제, 세대간갈등 등다양한문제를가져올것으로전망된다 ( 양인숙외, 2010: 9-11). 이러한상황에서시간제 근무공무원제도의도입은공공부문에서새로운유형의일자리창출을통하여여성과노 인등노동시장에서배제되어왔던노동인력의활성화를도모할수있다. 대부분의국가에 서시간제근로에대한수요가주로여성및노년층등에집중되어있는사실을고려한다 면, 시간제근무공무원제의도입은여성및노년층의고용기회를확대하여노동시장의분 절화 10) 에대처할수있는수단이될수있다 ( 신동면 강정석, 2003: 15). 셋째, 시간제근무공무원제의도입을통하여공무원의다양한삶의욕구에대응할수있 게된다 ( 신동면 강정석, 2003: 15). 시간제근무제의도입은육아및보육등과같은사회적 이유로인해도입되었고공무원의다양한삶의욕구에대응할수있게한다. 예컨대, 기혼 9) 양인숙외 (2010: 9) 에의하면, 네덜란드는 1982 년고실업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임금억제와함께법정근로시간을단축하는노사정협약을체결하였다. 그결과근로시간단축으로인해서추가적인일자리창출이가능하였다. 그리고 1996 년시간제근로차별금지법 (Equal Treatment of Full and Part timers), 2000 년의근로시간조정법 (Working Time Adjustment Act) 등의시행으로시간제에대한고용보장및처우개선을안정화시켰다. 이와함께정규직근로자의근로시간조정을조정에대한요구권리를명문화하여근로자의필요에따라노동시간을조정하되불이익을겪지않도록보호하고있다. 이에따라네덜란드의경우현재시간제근로는근로자에게보다나은직업의자율성을제공하며, 일과개인의삶의양립을가능하게하고있다. 또한, 배규식 (2011: 10) 에의하면, 네덜란드에서는노사의타협과비례성의원칙, 차별금지, 전일제의시간제전환등제도적지원속에시간제근로가확대된결과전일제근로와마찬가지로주류화된유형이되어있다. 시간제근로는전문직, 숙련직, 사무직등에골고루분포되어있고대우에서전일제와의차이도거의없는편이다. 또한다양한노동시간대의근무형태가정착되어있고전일제근로로부터시간제근로로의전환그리고근로시간의길이와기업의업무량사이에시간대별최적화된대응및개별화된근무시간표제도등으로시간제근로가유연하고다양하며개별화된근무를가능하게하는형태로까지발전되어있다. 특히 Ⅳ. 주요선진국의공공부문시간제근무제도현황에서후술하는영국과함께네덜란드의공공부문에서는정규직시간제근로모델이정규직전일제근로와거의차이가없이잘정착되어있다고한다. 10) 노동시장의분절화란노동시장이비교적안정적인취업관계를갖고보다나은조건과임금수준으로특징지어지는 1 차부문과불안정한취업관계, 보다불리한노동조건, 낮은임금수준등을포함하는 2 차부문으로나뉘어있음을의미한다. 여성, 청소년, 신체장애자, 외국인노동자등은 2 차부문에속하는대표적집단이다 ( 신동면 강정석, 2003: 15)

10 208 행정논총 제 51 권제 3 호 여성공무원들의경우에직장과가정에서어머니로서의역할과공무원으로서의역할간의균형을도모하는데도움을줄수있다. 현재육아및보육으로인한시간제근무는민간혹은공공부분에서보편적으로사용되고있다. 이러한사회적요청에부응하기위해시간제근무의도입은특히전일제근무가어려운여성이나맞벌이공무원들에게근로의유연성을높이고일과가정사이에적절한균형을이루도록함으로써직장에서의만족도와몰입도등을높임으로써개인및조직의성과를가져오는데중요한계기가된다 (Derlien & Peters, 2008; 배귀희 양건모, 2010: 59-60; 이정석, 2010: 7). 또한오늘날개인의가치관과삶의스타일변화는개인들로하여금보다유연하고자유로운조직을선호하도록흐름을바꾸고있다. 이러한사회적환경의변화에대응하여시간제근무공무원제의도입은공무원들에게근로의유연성을높임으로써개인적요구와직장의요구를적절하게결합할수있도록할것이다. 특히, 공직내구성원의세대교체에따라자기계발 여가활용등에관심이높은신세대공무원은이전보다유연하고자유로운조직을선호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이러한신세대공무원들의욕구를충족시켜생산성을제고하기위해시간제근무공무원제도를발굴 보급하게되었다 ( 강정석 신동면 함종석, 2000: 1; 신동면 강정석, 2003: 15; 이정석, 2010: 7-8). 넷째, 행정서비스의대응성의측면에서전일제근무의한계를지적할수있다. 전일제근무는일반적으로 9시에출근해서 6시퇴근하는근로시간을원칙으로주당 40시간을일하기때문에근무시간이외의행정수요에유연하게대응할수없다. 그러나시간제공무원을활용하여대민행정부서의업무시간을연장하거나서비스의제공의기회를확대함으로써행정의대응성을높일수있을것이다. 즉, 시간제근무공무원제는행정수요가급증하는특정시간대 (10:00~14:00), 요일별상이한시간대, 또는격일제등에맞추어필요인력을재배치하여인력운영을탄력적으로활용하기위하여추진되었다고할수있다 ( 신동면 강정석, 2003: 14; 배귀희 양건모, 2010: 60; 이정석, 2010: 8) 5. 선행연구의검토우리나라에서시간제근무공무원제도의도입에관한연구들은시간제근무제도가도입될무렵인 2002 년부터활발하게연구되기시작하였다. 초기에는공공부문에서의시간제근무제도의도입자체에대한연구가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들이많아지고있다. 시간제공무원제도의도입에관한초기의포괄적인연구로는강정석 신동면 함종석 (2000) 의 시간제공무원제도의도입방안에대한연구 를들수있다. 이들은시간제근로

11 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제도의도입에관한연구 209 가경제적불확실성의증대와개인적욕구의증대, 그리고실업에대한국가적대응의하나 로서전세계적으로활성화되어가고있으며, 우리나라도시간제근무형태를도입하는노력 이필요한데특히공공부문에서이러한제도를도입하는것은행정서비스의질적인제고를 위해서바람직하다고보았다. 이들은미국과영국및일본을대상으로시간제공무원제도 가법제도적으로어떻게운용되고있는지를살펴본후, 형평의원칙과비례의원칙이시간 제공무원제도의전체적인모습을설명하므로, 우리나라에적용가능한시간제공무원제도 또한두원칙에의하여설계되어야할것으로보았다. 11) 다만채용과승진, 신분보장, 복무 등에서두원칙과의상충이발생하거나기존의전일제공무원과시간제공무원간정서적인 괴리나일체감의문제가발생할수있으므로, 직문분석의선행과단계별접근등전략적인 접근이필요하다고주장하였다. 이후, 신동면 강정석 (2003) 은정부가 2002 년 7 월계약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규정을개 정하여공공부문에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도입하겠다고공포하자, 시간제공무원제도에 관한연구 : 도입의의의와제도설계를중심으로 라는논문을발표하였다. 이들은정부가공 공부문에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도입하려는주된이유가민간부문과마찬가지로임금및 근로조건에서시간제공무원에대한차별을통하여예산의절감을도모하기위한것이되 어서는안된다는문제의식에서출발하여, 시간제계약직공무원제도의성공적안착을위 한전제조건인제도도입의필요와의의를논의하고, 시간제공무원제도의도입및확대방 안을살펴보았다. 이들은이미시간제공무원을운용하고있는영국과미국등과같이형평 의원칙과비례의원칙이인사관리의핵심원칙이되어야한다면서, 시간제공무원이라는이 유로인사관리상의제반문제에서차별해서는안되며, 시간제공무원에대한혜택의범위 는근로시간에비례하여결정되어야한다고하였다. 이들은우리나라의시간제공무원제도 는계약직공무원에국한하여도입되었지만, 서구국가들에서볼수있는것처럼시간제공 무원제도가적극적으로활용되기위해서는계약직공무원뿐만아니라다른부문의공무원 들에게도확대되어야한다면서, 단기적으로기능적 특정직 고용직공무원을대상으로시간 제공무원제도를확대할수있을것이라주장하였다. 한편, 실적제와신분보장이적용되는 일반직공무원의경우에는 9 급을대상으로중기전략에따라시간제공무원제도를확대도 입할수있을것이며, 상위직급으로의확대는장기적계획에따라점진적 순차적으로추진 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라주장하였다. 11) 즉, 형평의원칙과비례의원칙에따라우리나라에서시간제로근무하는공무원들은기존의전일제로근무하는공무원과비교하여신분등모든면에서같은대우를받되, 다만근무시간에비례하여보수와수당등모든혜택이결정되어야한다는것이다. 그리고이들에대한채용역시공개경쟁의원칙하에서이루어져야할것이며, 기존의공무원들이시간제근무를할수있는여건도동시에갖추어져야한다 ( 강정석 신동면 함종석, 2000).

12 210 행정논총 제 51 권제 3 호 이정석 (2010) 은 시간제근무공무원제도 시범운영의인식실태와성공적정착방안 에서시간제근무공무원제도의세부추진방안과기대효과및장애요인을살펴보고, 사천 시공무원을중심으로인식조사를한후, 정책대안을제시하였다. 그는시간제근무제도의 장애요인으로인사 보수면에서의불이익, 경직된조직문화, 환경적여건, 계약직공무원에 대한불신등을지적한후, 사천시와해외사례 ( 영국, 미국, 일본 ) 를비교분석하였다. 이후시 간제근무공무원제도도입및활성화를위한사천시공무원들의인식을조사한후, 정책 대안으로교육 홍보강화, 이해관계자의인식전환, 전일제근무자의시간제근무전환지 원과시간제근무공무원적극충원등지원강화, 원칙적개선 ( 사천시의시범실시실적 개선, 직무공유제확대도입, 시간제근무공무원활용목표제실시, 제도정착의장애요인 등시정조치, 법 제도적장치의정비 ) 등을제시하였다. 양인숙외 (2010) 는 행정기관의시간제근무시범운영실태조사및적합모델발굴연구 에 서행정기관의시간제근무확산은좋은일자리에서의고용형태다양화라는점에서의의가 큰데, 공공부문의정규직시간제근무제도의확산이민간부문으로파급될수있는효과를얻 을수도있으며, 민간기업에서시간제에대한노사의부정적인식을줄이고, 단시간근로나 기간제근로등의한계적일자리가아닌양질의일자리로써의시간제가활성화될수있는 계기가될것이라하였다. 이들은영국, 미국, 호주등선진국의시간제근무현황을검토한 후, 행정기관시간제근무시범운영기관에대한실태조사 12) 를실시하여이를토대로제도의 활성화를위한개선방안을마련하고기관유형별운영모델을도출하였다. 이들은행정기관 유형별로지방자치단체와중앙부처의시간제근무운영모델을구분하여적합직무와근무형 태등을제시하고, 행정기관의시간제근무제도확산방안으로 1 시간제근무운영지침매뉴 얼보급, 2 시간제근무운영컨설팅사업, 3 기관운영평가항목에서시간제근무배점강 화, 4 시간제근무확산실적이우수한행정기관에대한포상, 5 시간제공무원의보수감 소분에대한보전방안, 6 인사상불이익방지방안, 7 시간제근무대체인력뱅크구축 및활용방안, 8 장시간근로문화개선방안, 9 관리자지침개발및교육실시등을제 시하였다. 조선일 배귀희 진종순 김기형 (2011) 은 시간제근무확산을위한적합모델발굴및채용확 대방안 에서국내외의시간제근무실제운영사례를분석하고향후시간제경력직공무원 으로의채용을위한세부조직 인사관리방안을제시하였다. 이들은한국과영국, 미국, 호 주등선진국에서의시간제근무현황을조사한후, 시간제경력직공무원제의쟁점및과 제를정원, 채용, 임용, 보수, 교육훈련, 복무관리, 사기관리로구분하여제시하였다. 12) 이들은행정기관의시간제근무의다양한형태들중행정기관의정규직 ( 경력직 ) 의시간제전환근무로연구범위를한정하였다.

13 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제도의도입에관한연구 211 배귀희 (2011) 는 우리나라공직사회시간제근무제도의발전방안을위한탐색적연구 에서시간제근무제의이론적고찰과선진외국인미국과영국의시간제근무의운영실태의분석을통해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고이를토대로우리나라의공직사회시간제근무제도의성공적인발전방안을제시하였다. 그는미국과영국의시간제근무제도를비교한후, 한국에서의시간제근무활성화를위해탄력성있고유연한조직문화, 성과중심의조직문화, 시간제근무공무원의충원및시간제근무로인한인사상그리고재정적불이익을당하지않도록정책적으로배려해야할것을제시하였다. 문미경 김복태 금창호 박미연 (2012) 은 공공부문시간제근무와육아휴직에따른대체인력활용과의연계방안 에서시간제근무공무원이담당하는업무와육아휴직자가담당하는업무사이의연계를살펴보기위해양자간에필요로하는업무관련적합성이무엇인가를분석하였다. 적합성을분석하기위해직무유형적합성, 시간분절적합성, 책임수준적합성, 역량수준의적합성을내적적합성이론에근거하여정립하였다. 이들은시간제근무의개념과확대요인및외국의시간제근무추세를고찰한후, 우리나라의공공부문시간제근무이용및법제현황을살펴보았다. 이후시간제근무와육아휴직에따른대체인력활용과의연계를전술한적합한이론에근거하여조사 분석하여시간제근무적합직무를발견하고, 이에적합성제고방안을제시하였다. 특히, 이연구의정책제언의중요한사항은직급별, 직렬별육아휴직자대체인력으로시간제인력확보방안을구체적으로제시한것이다. 13) Ⅲ. 우리나라시간제근무공무원제도의현황및문제점 1. 행정기관시간제근무의현황 우리나라공직사회에시간제근무가도입된것은 2002 년이며, 당시대상은계약직공무 원이었다. 이후경력직공무원들에게도이제도가필요하다는인식하에 2007 년에는전체 공무원으로대상을확대하였으나, 수요가많을것이라는예상과는달리실제이용자가매우 13) 이외에도한국인사행정학회의학술대회발표논문으로배귀희 (2010: ) 의 공직사회 유연근무제 의발전방안 : 시간제근무를중심으로, 양인숙 (2010: ) 의 행정기관시간제근무제도의운영모델에관한탐색적연구 등이있으며, 공청회자료로정만석 (2010: 11-15) 의 공직내시간제근무활성화방안, 배귀희 양건모 (2010: 47-76) 의 공직사회 유연근무제 의발전방안 : 시간제근무제, 탄력근무제, 재택근무제를중심으로 등이있다. 그리고한국행정학회의학술대회발표논문으로강정석 신동면 (2000) 의 시간제공무원제도의도입방안에관한연구 등이있다. 이들논문이나자료는학술대회발표논문이나공청회발표자료로아직완성된논문의형태가아니거나, 본문에서이미언급한내용과중복되므로본연구에서는생략하기로한다.

14 212 행정논총 제 51 권제 3 호 적었다 년기준시간제근무이용자는 1,121 명으로, 이중 1,117 명이계약직공무원이고, 경력직공무원은 4명에불과하였다 ( 정만석, 2010: 12) 년 2월에는제2차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유연근무제확산방안을확정하였고, 시간제근무활성화를위한관련법령및제도를정비하고운영지침을시달하였다. 안전행정부는 4월부터중앙 지방의 20개행정기관을시범운영기관으로선정하여시간제근무를시범실시하였고, 14) 2011 년부터는전부처에이를확대실시하고있다 ( 양인숙외, 2010: 26; 조선일외, 2011: 5; 문미경, 2012: 77). 15) 행정기관의시간제근무활용현황은 2010 년 11월기준총 2,185 명으로국가직 81명, 지방직 2,104 명이다 (< 표 2> 참조 ). 처음부터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채용된경우는 2,080 명 (95%) 이고, 기존공무원이시간제로전환한경우는 105명 (5%) 으로, 전일제공무원이시간제공무원으로전환하는경우는매우낮은실정이다. 16) 시간제근무가시범실시된 2010 년 4월 14) 중앙부처 11 개기관은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통계청, 관세청이고, 지방자치단체 9 개기관은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서울동대문구, 서울송파구, 대전서구, 전북익산시, 전남여수시, 경남사천시였다. 15) 시간제근무공무원은시간제계약직공무원과시간제전환전일제공무원두종류로나눌수있다.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다시시간제계약직공무원과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구분된다.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휴직하는공무원의업무를대체하기위한대체인력으로채용된다. 공무원임용령에서는공무원의업무를대행하기위하여계약직공무원규정에의하여시간제계약직공무원또는한시적계약직공무원을임용할수있음을규정하고있다 ( 공무원임용령제 57 조의 4, 지방공무원임용령제 38 조의 16). 시간제전환공무원은정규직 ( 전일제 ) 공무원이육아 가족돌봄 능력개발등의사유로시간제로전환할수있는제도이다 ( 문미경외, 2012: 31). 전술한바와같이시간제근무제도는주당 15 시간이상 35 시간이하의근무형태로, 주당근무시간에비례하여보수를지급받는제도이다. 시간제근무형태는매일특정시간대인오전또는오후, 격일제, 그리고요일별로근무시간을선택하여활용할수있다. 사용기간은최소 1 개월이상사용하여야하며, 신청분야에제한을두고있지않다 년 6 월에는공무원임용령의개정으로시간제근무기간의 1 년범위내에서승진소요최저연수및경력평정시 100% 를반영하며, 1 년을초과하는기간은근무시간에비례하여인정하도록하고있다 년 6 월에공무원임용규칙을개정하여시간제근무시발생할수있는모든차별을금지하는조항이포함되었다. 또한시간제근무의최대허용기간 (3 년 ) 을폐지함으로써인력운영의탄력성을제고시킬수있도록하였다.( 양인숙외, 2010: 26-27). 16) 이러한상황은최근에도변화가거의없는상태이다. 안전행정부 (2013a: 1) 에의하면, 2013 년 5 월말기준총 3,692 명의공무원들이시간선택제근무를하고있으며, 이들중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은 163 명 (4%) 이고, 시간선택제계약직공무원은 3,529 명 (96%) 이다. 이러한수치는 2010 년 11 월과비교할때, 전일제공무원이시간선택제로전환한공무원의수등전체적인시간선택제근무공무원의수는증가하였으나, 시간선택제근무공무원중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비율은약간감소한것이다. 참고로 2013 년시간선택제근무자현황에대한보다구체적인통계자료를안전행정부에요청하였으나, 아직구체적인통계자료는외부에공개할수없다고하여현재알려진최신자료인 2010 년 11 월자료를이용하여시간제근무현황을파악하였음을밝힌다.

15 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제도의도입에관한연구 213 을기준으로 11월까지시간제공무원은총 659명이증가하였다.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경우, 국가공무원은 17명에서 23명으로 6명증가하였고, 지방공무원은 1,505 명에서 2,057 으로 552명증가하였다. 시간제전환공무원의경우, 국가공무원은기존의 4명에서 58명으로 54 명이늘어났으며, 지방공무원은 0명에서 47명으로 47명이증가하였다. 구분 합계 < 표 2> 시간제근무시범실시전후비교 소계 국가공무원 시간제계약직 시간제전환 소계 지방공무원 시간제계약직 시범실시전 1, ,505 1,505 0 시간제전환 시범실시후 2, ,104 2, 증감 자료 : 조선일외 (2011: 5) 전일제공무원에서시간제공무원으로전환한공무원은총 105명으로, 여성가족부, 국무총리실, 안전행정부등 15개중앙정부와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등 9개지방자치단체에서근무하고있다 (< 표 3> 참조 ). 전일제공무원에서시간제공무원으로전환한공무원은중앙정부가 58명이고지방자치단체가 47명이었다. 중앙정부의경우, ( 고용 ) 노동부가 18명으로가장많았으며, 지방자치단체의경우서울송파구가 15명으로가장많았다. < 표 3> 시간제전환공무원현황 국가 (15) 기관 시간제전환공무원 비고 합계 105명 소계 58명 여성가족부 4명 국무총리실 0명 행정안전부 4명 기획재정부 0명 교육과학기술부 1명 농림수산식품부 0명 보건복지부 2명 환경부 2명 노동부 18명 관세청 9명 통계청 9명 국토해양부 2명 비시범부처 산림청 1명 비시범부처 방위사업청 1명 비시범부처

16 214 행정논총 제 51 권제 3 호 지방 (9) 경찰청 3 명비시범부처 해양경찰청 2 명비시범부처 소계 47명 부산광역시 6명 울산광역시 0명 경기도 4명 서울동대문구 8명 서울송파구 15명 대전서구 8명 전북익산시 1명 전남여수시 4 명 경남사천시 1 명자료 : 조선일외 (2011: 6)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중앙정부의경우 23 명, 지방자치단체의경우 2,057 명등총 2,080 명이근무하고있다. < 표 4> 시간제계약직공무원현황 구분 합계 일반계약직전문계약직소계고위 3-4호 5-6호 7-8호 9-10호소계가급나급다급라급마급 합계 2, , ,634 국가시간제 지방시간제 2,057 2, ,634 자료 : 조선일외 (2011: 7) 시간제전환공무원들의성별, 연령대별, 계급별, 직급별, 사용기간별현황을보면 < 표 5> 와같다. 성별현황을보면, 총 105명의시간제전환공무원가운데여성은 100명, 남성은 5 명에불과하여, 여성의비율이 92.5% 로매우높았다. 연령대별로는총 105명의시간제전환공무원중에서는 세가 40명으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 세가 33명, 세가 18명, 30세이하와 46세이상이각각 7명의순이었다. 결국 세까지의연령대가 73명으로전체의 69.5% 를차지하고있어시간제전환공무원제도를가장많이활용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계급별로는 79명의일반직공무원가운데서는 7급이 35명 (44.3%) 으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으며, 24명의기능직공무원가운데에서는 8급과 9-10 급이각각 12 명씩차지하고있다. 직급별로는 79명의일반직공무원가운데행정직이 42명 (53.2%) 으로과반수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 기능직공무원은모두사무직이었다. 사용기간은총 105명가운데 4-6개월이 34명 (32.4%) 으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 1년이상이 32명 (30.5%) 을차지하고있었다.

17 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제도의도입에관한연구 215 성별 연령대별 계급별 직급별 사용기간별 < 표 5> 시간제전환공무원의성별, 연령대별, 계급별, 직급별, 사용기간별현황 합계 여성 남성 합계 30세이하 31-35세 36-40세 41-45세 46세이상 일반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합계 기타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연구사소계 8급 9급- 10급 합계 일반직공무원 소계행정세무통계사회복지 직업상담 보건시설환경 기능직공무원 기타사무 합계 1-3개월 4-6개월 7-11개월 1년이상 2년이상 자료 : 조선일외 (2011: 7-8) 기타 2. 시간제근무공무원제도의문제점 2002 년계약직공무원을대상으로시간제근무제도가실시된이후, 2007 년부터는전체공무원을대상으로확대하였으나, 2010 년 11월기준총 2,185 명으로아직까지공직사회에서시간제근무가활성화되고있지는못하다. 행정안전부는 2009 년까지시간제근무제도의활용이저조한이유를보수감소, 근무성적평정이나승진과같은인사상의불이익, 다른동료들과함께해야하는업무가많고업무가정형화되어있지않음, 동료공무원의업무가중에대한미안함, 초과근무의일상화와상사보다일찍출근하고늦게퇴근하는경직적인조직문화의보편화등으로파악하였다 ( 정만석, 2010: 13-14; 양인숙, 2010: 231; 양인숙외, 2010: 28-29). 또다른연구인배귀희 양건모 (2010: 60-61) 의연구에서는 2010 년당시시행되는시간제근무제가제도의불충분성으로인해효용성이낮고시간제근무에대한필요성및수용성이낮다고평가하면서, 그이유로세가지를들고있다. 첫째, 시간제근무제에대한구체적지침등의제공이부족해현장의실수요를흡수하거나새로운수요창출에한계가있다. 둘째, 정시퇴근의어려움등경직된조직문화에서시간제근무제도가정착하는데시간이필요하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복무관리의어려움때문에, 개인들은인사상의불이익을우려해시간제근무제를이용하는것을꺼리고있다. 셋째, 기관장들의적극적인리더십및관심의부족등으로시간제근무가뿌리를내리는데시간이걸린다.

18 216 행정논총 제 51 권제 3 호 양인숙외 (2010: 28-29) 는시간제근무가확산되기어려운이유를근로자, 조직, 관리자의입장에서제시하였다. 근로자입장에서는보수감소및인사상불이익의문제, 동료의업무부담에대한우려, 장시간근로의문화에서혼자만짧게일하는부담감을들고있다. 조직의입장에서는적합직무의발굴의어려움, 복무관리및성과평가의문제, 구성원간형평성문제, 초과근무와같은업무관행, 가족친화적조직문화의부재등을들고있으며, 관리자의입장에서는의사소통의곤란, 부서분위기저해, 부서성과저하의우려등을제시하였다. 그리고정규직시간제근무전환과관련하여모든이해당사자를대상으로한심층면접조사를토대로시간제근무제도의시범운영에따른주요문제점을시간제근무자, 부서장, 동료의입장에서제시하였다 ( 양인숙외, 2010: ). 첫째, 시간제근무자의경우, 시간에비례하여업무량이줄지않았다는점이가장큰애로사항으로지적되었다. 이외에도보수감소로인한경제적어려움, 대체인력의업무처리미숙으로동료들에게불편을주고있다는부담감, 부서분위기나갑작스런업무가발생하는일이많아제시간에퇴근이어려운경우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둘째, 해당부서장의애로사항은대체인력활용과관련하여계약직이라는신분상의제약으로책임있는일을맡기기어려우며, 자질등의검증이안된경우가있어서어려움이있다는것, 시간제근무자나대체인력과부서내직원들과의화합의문제, 부서업무처리의질적, 양적성과가낮아질수있다는우려등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셋째, 시간제근무자의동료들의애로사항은시간제근무자와대체인력 ( 시간제계약직 ) 의업무연계가안되는경우에양쪽모두에게상황을설명해야하는사례가있으며, 업무대행자의경우책임소재의문제로부담감이있으며, 시간제근무자의감소된업무량이동료들에게전가되는문제등을지적하였다. Ⅳ. 주요선진국의공공부문시간제근무제도현황및 시사점 공공부문에서시간제근로의활용은국가별로큰차이를보인다. 대부분의유럽국가들에서시간제근무는민간부문보다공공부문에서보다널리활용되고있다. Clifford(1997: 562) 의연구에따르면, 14개유럽국가들가운데민간부문의시간제고용률이공공부문보다높은국가는이탈리아, 터키. 스페인등 3개국뿐이며,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등대부분의국가들에서는공공부문에서의시간제근무의활용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반면, 미국의경우, 공공부문에서시간제근무의활용은매우제한된범위에서이루어지고있다 ( 강정

19 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제도의도입에관한연구 217 석 신동면 함종석, 2000: 28-30; 신동면 강정석, 2003: 11). 17) 이장에서는시간제공무원을 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는영국과시간제공무원을소극적으로활용하고있는미국을중심 으로공공부문시간제근무제도의현황을살펴보고시사점을파악하기로한다. 1. 영국의공공부문시간제근무제도 노동시장에대한규제와여성의노동시장참여에대한지원이낮은영국에서는시장주도 의시간제활용이일찍부터발달했다. 시간제근무는영국전체고용의약 24.9% 를차지하 고있으며, 특히취업여성의약 39.4% 를차지할정도로여성들의주요한일자리방식이다 (< 표 1> 참조 ). 시장의역할과개인의선택이강조되는영국에서시간제일자리는고용주 주도의시장의유연성에기여하는방식으로, 그리고여성들이일과가족사이에서시간제 근무를통해여성들자신의노동시간을조정하는주요수단으로작동했다. 그러나 1997 년 이후영국에서는블레어정부에의해제도적개입을강화하는변화가있었고, 시간제근무 를기혼여성을위한제한적일자리로부터보편적유연근로로변화시키려는법적, 제도적 노력이있었다. 이러한변화는시간제근무에대한불이익은원칙적으로시정할수있게되 었으나, 네덜란드의경우처럼이해당사자인노사정의공동적해결발식보다는개별근로자와 고용주사이의개인화된해결방식으로접근함으로써여성들의고용패턴, 그리고시간제근 무의질적성격에큰변화는나타나지않았다 ( 우명숙, 2011: 321; 문미경외, 2012: 102). 영국에서는시간제근무공무원만을위한법규정이별도로존재하지는않으며, 시간제 근무자규정 (The Part-time Workers (Prevention of Less Favourable Treatment) Regulations 2000) 이민간부문과공공부문에서공통적으로적용되고있다. 이규정은 1997 년 EU 에서 합의된시간제근무지침 (the Part-time Work Directive) 을집행하기위한것으로 2000 년 7 월 17) 신동면 강정석 (2003: 11) 에의하면, 유럽국가들의공공부문에서시간제고용이높은것은유럽의복지국가들이공공부문에서특히, 교육 의료 사회복지서비스분야에서시간제일자리를창출하여실업문제에대처함은물론여성을위한일자리를제공해온결과라볼수있다고한다. 반면미국의공공부문에서시간제근로의활용이제한적인것은시간제직과임시직의활용에대해실적제보호위원회 (MSPB) 와회계감사국 (GAO) 의지속적인견제와, 시간제직과임시직을활용하지않고도관리상의효율성을증대시킬수있는방법으로계약직의활용이증가해왔기때문이라고한다. 참고로미국공무원의업무스케쥴 (work schedule) 에따른근로자구분에의하면전일제공무원 (Full-time Employees), 시간제공무원 (Part-time Employees), 임시직공무원 (Intermittent Employees) 로나눌수있다. 전일제공무원은일정한조직또는계급 ( 직위 ) 에고용된정규직을의미하며, 이들은주당 5 일일일 8 시간근무한다. 시간제공무원은사전에계획된절차에의하여고용된정규직을의미하나, 같은조직또는같은계급 ( 직위 ) 에속한전일제공무원의근무시간및근무일수와동일한규정은받지않는다. 임시직공무원은근무시간또는근무일이사전에계획되지않은비정규직 (irregular or occasional basis) 으로고용되는피고용인을의미하며, 이들에게는실제로고용된근무시간또는실제일한서비스에상응하는보상만이이루어진다 ( 강정석 신동면 함종석, 2000: 46).

20 218 행정논총 제 51 권제 3 호 부터시행되었다. 이규정에의하면시간제근무자들은정규직직원과동일한권리를갖는다. 규정은강제규정과권고규정으로나뉘어있다. 강제규정에서는근무시간조정, 보수와수당, 연금, 휴가, 훈련, 정리해고등에있어서시간제근무자에대한불리한처우를금지하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이러한항목들을시간제근무자에게적용하는경우에시간제근무자의근무시간에비례하여대우하도록정하고있다. 한편, 권고규정에서는신규인력의충원시시간제직을발굴하여시간제근무자를채용하고, 기존인력의시간제직전환에대한요구에민감하며, 일자리나누기 ( 또는직무공유, job sharing) 를적극적으로활용하도록권장하고있다. 또한시간제근무자들이활용하기편리하도록교육훈련의시간과장소등을배정하도록권고하고있다 ( 강정석 신동면 함종석, 2000: 47; 신동면 강정석, 2003: 12-13; 이정석, 2010: 14; 양인숙외, 2010: 35; 배귀희, 2012: ) 영국의민간부문에서시간제고용은전일제고용과비교하여저임금, 열악한노동조건, 경력개발기회부족등에서불리한상황에있다. 영국의시간제고용은기간제임시직의지위가아닌정규직의지위를갖고있는경우가많음에도불구하고짧은노동시간으로각종기업복지혜택에서제외되어노동시장내의지위는주변적이고취약하다. 이는영국에서정부와노사가분명한시간제고용에대한개입이나정책이없이시장에맡겨둔결과, 시간제고용이확대되면서시간제고용은서비스부문의고객상대저숙련일자리에서크게늘어났기때문이다. 반면, 영국의공공부문에서는민간부문과는달리시간제근무가전문직, 숙련직등에서비교적골고루분포되어있고처우도거의동일하다. 즉영국의공공부문에서는정규직시간제근무모델이정규직전일제근무와거의차이가없이잘정착되어있다 ( 문미경외, 2012: 104; 배규식, 2011: 9-10). 영국에서는모든공무원이시간제근무제의적용대상이다. 영국의중앙정부와지방정부에서전체국가공무원및지방정부직원들가운데정규직시간제의비율은각각 22.1%( 여성의경우 35.1%), 42.4%( 여성의경우 51.1%) 에달하고있다 (< 표 6> 과 < 표 7> 참조 ). 중앙정부의경우, 정규직시간제근무는고위공무원단및다양한직책에배치되어근무하고있다. 특히영국은고위공무원단에시간제근무를허용하고있는데, 이러한국가는유럽연합국가들중에서도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에스토니아등 4개국가뿐이다. 지방정부의경우시간제직원수가전체의 53.5% 로전일제직원수보다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지방정부의여성직원가운데시간제근로자의비율은 62.4% 에달하고있으며지방정부의시간제여성직원가운데정규직의비율은 81.9% 에이르고있다. 결국, 영국은중앙정부와지방정부가매우높은비율로시간제근무를활용하고있는데그것도거의대부분정규직시간제근무를활용하고있다 ( 배규식, 2011: 10-11; 조선일외, 2011: 77; 배귀희, 2011: 276; 문미경외, 2012: 106). 7.7%

21 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제도의도입에관한연구 219 직위 Senior Management Senior Civil Service Other Management Grades 6 and 7 Senior and Higher Executive Officers < 표 6> 직위에따른성별정규직공무원분포 (2011 년 3 월 31 일현재 ) Full-time employees Part-time employees Male Female Total Male Female Total 2,896 1,355 4, ,588 11,138 30,726 1,236 3,152 4,388 51,160 34,197 85,357 3,106 10,294 13,400 Executive Officers 49,846 44,616 94,462 3,802 25,541 29,343 Administrative Administrative Officers and Assistants 90,904 79, ,675 9,144 53,364 62,508 Not reported 2, , All employees 216, , ,318 17,408 92, ,115 자료 : Annual Civil Service Employment Survey, 2011; 문미경외 (2012: 107) 에서재인용 < 표 7> 잉글랜드와웨일즈의지방정부의시간제직원과비정규직비율 남성 558,100(24.9) 여성 1,686,300(75.1) 전체직원수전일제환산 전체전일제직원수시간제직원수 2,256,800(100) 1,573, ,800(18.2) 148,200(6.6) ( 단위 : 명, %) 정규직비정규직정규직비정규직 383,151 26,691 92,831 55, ,500(28.1) 1,051,800(46.6) 정규직비정규직정규직비정규직 581,955 52, , ,610 1,044,300(46.5) 1,200,000(53.5) 정규직비정규직정규직비정규직 965,106 79, , ,977 자료 : Local Government Association(2010), Local Government Workforce Analysis of Job Roles.; 배규식 (2011: 10) 에서재인용. 영국의정규직시간제근로는전일제근로자가출산, 육아, 환자돌봄, 기타개인적인사정으로인해서시간제근로로전환한경우와처음부터정규직시간제근로로채용된두가지경우를포함하고있다. 정규직시간제근로에서다시전일제근로로역으로전환하는것은빈자리가있는경우에가능하다. 영국과네덜란드의공공부문에서정규직시간제근로가광범하게정착되어있으며전일제근로와비교하여비례성, 균등처우등이잘지켜지고있어차별논란이거의일어나지않고있다 ( 배규식, 2011: 12).

22 220 행정논총 제 51 권제 3 호 2. 미국의공공부문시간제근무제도미국은시간제공무원의활용에관한사항을연방정부의공무원인사에관한사항을다루는 U.S. Code Title 5, Chapter 34. 시간제경력고용 (part-time career employment) 에규정하고있다. 이법에의하면, 시간제경력고용 (part-time career employment) 은매일매일의다양한근무시간일정 (scheduled tour of duty) 에따라근무하며, 일주일에 16시간에서 32시간근무하는시간제고용을의미한다. 시간제경력고용을활용하는주된목적은생산성의향상, 여가시간의제공, 직무에대한유연성확보, 실업률의감소등이다. 또한이법에서는시간제근로자를고용할수없는연방기관을구체적으로명시하고이를제외한다른공공기관에서는시간제공무원을활용할수있도록정하고있다. 18) 이와함께정부기관의장과인사관리처 (OPM) 의장이시간제근무의확대를위하여시간제경력고용프로그램 (part-time career employment program) 을설치하고실시할의무를부여함으로써, 시간제고용이미국연방정부내에서하나의고용유형으로자리를잡도록유도하고있다. 특히, 이법은시간제공무원의신분을정규직상근근로자 (regular permanent worker) 로명시하고있다. 따라서시간제공무원은보수, 퇴직, 연금, 훈련, 기타급여등에서정규직공무원과동일한규정을적용하여동등한자격을부여받고있으며, 보수, 연금, 기타급여등의수준은근무시간에비례하여결정되고있다 ( 강정석 신동면 함종석, 2000: 41; 신동면 강정석, 2003: 12; 이정석, 2010: 14-15). 미국의경우, 시간제근무제의적용대상은 GS(General Schedule) 15등급의보수수준을초과하는직위에는해당되지않는다. 미국의고위공무원단은 GS 등급또는고위직 (Executive Schedule: EX) 의 Level IV-V 등급에해당되는고위직이므로고위공무원단에는시간제공무원이포함되지않는다. 즉, 시간제공무원은고위공무원단을제외한국장급이하의모든연방공무원에게적용된다 ( 조선일외, 2011: 55; 배귀희, 2011: 274). 미국연방정부공무원의경우총원에서시간제근무공무원의비율은전체공무원의 3~4% 로매우작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이와함께임시직 (intermittent) 직원의비율이시간제근무공무원의비율과거의비슷한양상을보여주고있다. 미국연방정부의시간제근무공무원의변화추이는시간제근무자가전체적으로안정적이지만약간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8> 참조 ). 18) 미국에서시간제근무자 (part-timer) 를고용할수없는비대상기관으로는정부관할법인 (Government controlled corporation), 테네시청 (Tennessee Valley Authority), 버진아일랜드청 (Virgin Islands Authority), 연방조사국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법무성 (Department of Justice), 중앙정보국 (Central Intelligence Agency), 국가안전국 (National Security Agency), 국방부 (Department of Defense) 등이다 ( 신동면 강정석, 2003: 12).

23 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제도의도입에관한연구 221 < 표 8> 미국연방정부의고용추세 (Trend of Employment) 단위 : 천명 총원 2, , ,710 2, , , , ,700.3 전일제 93% 94% 94% 94% 94% 94% 94% 94% 94% 시간제 3% 3% 3% 3% 3% 3% 4% 4% 4% 임시직 4% 3% 3% 3% 3% 3% 3% 3% 3% 출처 : OPM(2007). Federal Civilian Workforce Statistics The Fact Book 2007 Edition, p 시사점앞에서살펴본영국과미국의공공부문시간제근무제도가우리나라의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제도에줄수있는시사점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영국, 미국등대부분의선진국에서는시간제근무에관한법적 제도적지침이잘마련되어있다. 영국의경우 시간제근무자규정 (The Part-time Workers (Prevention of Less Favourable Treatment) Regulations 2000) 이, 미국의경우 U.S. Code Title 5, Chapter 34. 시간제경력고용 (part-time career employment) 에시간제근무에관한내용이명확하게규정되어있다. 둘째, 전일제근무와시간제근무간에차별이거의없다. 영국의경우, 시간제근무자규정 에의하면시간제공무원은전일제공무원과동일한권리를갖는다. 근무시간, 보수와수당, 연금, 휴가, 훈련등에서시간제공무원에대한불리한처우를금지하고있으며, 이러한항목들을시간제근무자에게적용하는경우에시간제근무자의근무시간에비례하여대우하도록정하고있다. 미국도 U.S. Code Title 5, Chapter 34. 시간제경력고용에시간제공무원의신분을정규직상근근로자 (regular permanent worker) 로명시하고, 시간제공무원은보수, 퇴직, 연금, 훈련, 급여등에서정규직공무원과동일한규정을적용하여동등한자격을부여받고있으며, 보수, 연금, 급여등의수준은근무시간에비례하여결정되고있다. 셋째, 영국과미국모두시간제근무에서정규직의비율이높다. 영국의경우, 정규직시간제의비율은중앙정부의경우 22.1%, 지방정부의경우 42.4% 이며, 시간제공무원중정규직공무원이비정규직공무원보다많다. 미국의경우전체공무원중시간제공무원의비율은낮으나, 신분이정규직상근근로자로비정규직에해당하는임시직공무원과는구별된다. 넷째, 영국의경우모든공무원이시간제근무제의적용대상인반면, 미국의경우에는시간제근무제의적용대상은 GS 16등급인국장급이하의모든연방공무원으로그범위가작으며, 고위공무원단은적용대상이아니다.

24 222 행정논총 제 51 권제 3 호 다섯째, 영국과미국모두시간제근무자는전문직, 행정직, 기술직, 사무직등의다양한업무에서차별없이일하고있다. 이러한외국의사례를보면, 우리나라의경우에도시간선택제공무원과전일제공무원을보수및복무조건등인사관리에서차별없이동등하게대우하고근무시간에비례하여대우하면될것이다. 같은맥락에서시간선택제근무공무원의직위와직무를특별히규정할필요가없다고판단되며, 이보다는모든가능성을열어놓고시간제근무가가능한직위를파악하여시간제근무제를유기적으로운영해야할것으로보인다. Ⅴ. 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제도도입의 주요쟁점과과제 정부는지난 6월 4일양질의시간제일자리확대를위해공공부문이선도하여민간부문으로확산시키겠다는계획을발표하면서, 내년 (2014 년 ) 부터시간제일반직공무원을채용할계획임을밝혔다. 이러한계획을실행하기위한사전준비의하나로안전행정부는지난 9월 17일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제도를도입하기위한채용근거마련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입법예고하였다. 안전행정부 (2013a: 1-2) 에따르면, 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은원칙적으로주 20시간 ( 일 4시간 ) 을근무하되업무특성, 공무원개인의필요등에따라오전 오후 야간 격일제등다양하게근무시간대를선택할수있으며, 임용권자나임용제청권자의판단에따라 5시간범위에서조정이가능하다. 승진, 보수등인사관리는근무시간에비례하여이루어지고정년이보장되는데,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은연말에개정할예정이고, 연금의경우공무원연금법적용대상이아니므로국민연금에가입된다. 다만, 전일제공무원으로의전환을희망할경우에는경쟁에따른신규채용절차를거쳐야한다. 채용분야는제한이없으나, 법률해석 통번역등전문분야및시간선택제근무적합도가높은분야 ( 행정관리업무 ( 시스템관리 ), 특정시간대집중업무 ( 도서관, 박물관 ) 등 ) 를중심으로채용을확대해나가며, 채용직급은 7급이하공무원을대상으로하되, 법률해석등전문분야에서시간선택제로채용하고자할경우안전행정부와의협의를거쳐상위직급으로채용이가능하도록할계획이다. 정부는 2014 년부터 2017 년까지 7급이하 4,000 여명 (2,000 여개직위 2) 을채용할예정이다 (< 표 9>, < 표 10> 참조 ).

25 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제도의도입에관한연구 223 < 표 9> 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제도개요 구분내용비고 대상 근무시간 승진 보수 연금 겸직 전일제전환 7 급이하 원칙적으로주 20시간 ( 일 4시간 ) 근무, 오전 오후 야간 격일제등가능 승진소요최저연수는근무시간에비례하여인정 근무시간에비례하여보수지급 국민연금적용 공정한업무수행에지장없는지등을고려하여소속기관장이허가 경쟁에따른신규채용절차를거쳐야함 자료 : 안정행정부 (2013a: 3) 을토대로작성 중앙부처의경우전문분야는안전행정부협의를거쳐상위직급채용가능 임용권자의판단에따라 5 시간범위에서조정가능 현재시간선택제계약직공무원도국민연금가입대상임 중앙 지방 전문자격 지식활용업무 대체가능한정형화된업무 < 표 10> 시간선택제근무적합분야예시 통 번역, 교수요원, 법률해석, 회계검사등 민원서비스, 주차단속, 우편배달, 운전, 방호 특정시간대업무도서관 박물관 고궁 ( 휴일 야간 ), 간호사 (24 시간 ) 행정관리업무 전문자격 지식활용업무 권역 / 대상구분가능업무 특정시간대집중업무 행정관리업무 자료 : 안정행정부 (2013a: 3). 도서관리, 시스템관리, 홈페이지관리, 정보공개업무, 문서접수분류 외국어통 번역등 주 정차등단속, 전화교환, 복지대상자사례관리등, 상수도사용료검침, 체납징수, 공중위생업소 보육시설 불법광고물등단속 속기, 사서 문서접수분류, 관용차량운전, 도서관정리, 보건지소운영, 차량등록, 인 허가증배부, CCTV 모니터링 이와같은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제도의도입은현공무원제도상에서여러가지문제들을발생시킬수있으며, 양질의시간선택제일자리로서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제도의도입취지와관련하여도보수, 연금, 전일제공무원으로의전환등에있어논란의여지가있다. 이하에서는이러한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제도의도입을둘러싼주요쟁점들과과제를기본원칙과세부적인인사관리상의문제로구분하여살펴보기로한다. 또한, 본연구에서는연구의심층적 객관적분석을위하여일차적으로연구자들이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제도의도입에관한주요쟁점과과제에대해기본안을작성한후, 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제도와관련된담당공무원및인사행정학자 ( 전문가 ) 를대상으로심층면접을

26 224 행정논총 제 51 권제 3 호 실시하였다. 면접은 2013 년 9 월 11 일부터 13 일까지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제도의도입 을담당하였거나현재담당하고있는공무원 5 명및인사행정학자 ( 교수및연구원 ) 5 명등 총 10 명을대상으로진행하였다. 19) 1. 기본원칙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을포함한시간선택제공무원제도도입의기본원칙은신동면 강정석 (2003: 13-14) 의연구에서잘표현되고있다. 형평의원칙과비례의원칙이그것인데, 형평의원칙이란시간선택제로근무한다는사실이공직사회내에서어떠한불평등한대우의이유가될수없다는것이고, 비례의원칙이란시간선택제로근무하는공무원들에대한처우는그들의근무시간에비례하여수준을결정해야한다는것이다. 즉, 전일제공무원과동일한직무를수행하는시간선택제공무원은신분보장과인사관리의모든과정에서동일한대우를받아야하며, 이러한대우는근무시간에비례하여그수준을결정해야한다는것이다. 이러한기본원칙에대해서는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제도관련담당공무원 ( 이하담당공무원 ) 5명과인사행정학자 ( 전문가 ) 5명모두별다른이견없이동의하였다. 2. 인사관리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을도입할때, 기본원칙으로전술한형평의원칙과비례의원칙을적용한다고하더라도, 공무원인사관리의구체적인부분에적용할경우에는문제나논란이발생할부분들이존재한다. 이하에서는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을비롯하여시간선택제공무원을확대하는데있어나타날수있는여러가지문제점들과쟁점들을인사관리의주요과정별로검토하고개선방안을제시해보고자한다. 인사관리의주요과정은정원, 채용, 임용, 보수, 교육훈련, 복무관리, 사기관리로구분하여논의하기로한다. 1) 정원첫째, 정원산정의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을정원산정에포함시키는것은당연하다고할수있으며, 미국과영국도모두시간선택제공무원을포함하여정원을산정하고있다. 우리나라의현공무원제도하에서시간선택제공무원을정원산정에포함시킨다면, 시간선 19) 면접이진행된시점이 9 월 11 일에서 13 일이었기때문에, 안전행정부담당공무원들은 9 월 16 일발표된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제도도입관련보도자료의내용과 9 월 17 일입법예고한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및지방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의내용을알고있는상황에서면접에응답한반면, 인사행정학자 ( 교수및연구원 ) 들은이러한내용을모르고응답하였다.

27 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제도의도입에관한연구 225 택제일반직공무원의정원은각부처의직급별정원원칙에따라야한다. 여기에서쟁점이될수있는것은시간선택제공무원을전일제공무원으로환산하는방법이될것이다. 미국과영국모두시간선택제근무자들이근무한총시간을전일제공무원들이근무하는표준시간 (40시간 ) 으로나누어서환산하고있다. 우리나라도이와동일하게환산하면될것이다. 예를들어, 한공무원이주당 20시간을시간선택제로근무할때, 1직위당 2명의정원을산정하는것이다. 이에대해담당공무원과인사행정학자들모두별다른이견없이동의하였다. 안전행정부 (2013a: 2) 도최근발표한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관련보도자료에서, 2014 년부터 2017 년까지 7급이하 4,000 여명을채용할목표를밝히면서 2,000 여개직위 2라는산식을활용하였는데, 이는이논문에서제시하는환산방법을따른것이다. 둘째, 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의적용대상과관련하여대상직위와대상직급의문제가쟁점이될수있다. 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의대상직위는원칙적으로모든직위에서시간선택제근무가가능하도록제한을두지아니하되, 대상직급은 9급, 7급이하, 5급이하, 4급이하, 고위공무원단등단계적으로확대하는것이바람직해보인다. 영국의경우, 시간제근무공무원의적용대상과관련하여특정직무, 직위, 또는직급에제한이없으며, 고위공무원들도실제사용중에있다. 미국의경우에도시간제근로자를고용할수없는소수의연방기관을제외한다른모든공공기관에서특정직무에제한없이시간제공무원을활용할수있으나, 고위공무원은사용할수없다. 우리나라의경우, 내년부터처음으로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제도가실시될예정이다. 따라서시간선택제근무에적합한직위와직급이어떤것인지미리정확하게파악할수는없다. 이러한상황에서는제한적으로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제도를도입한후점진적으로대상직위와직급을확대해나가는것이매우바람직한전략으로판단된다. 대상직위의경우단기적으로는우편집배원, 단순민원, 통계시스템관리, 홈페이지관리, 회계, 도서관리, 사회복지서비스, 연구직, 의료직, 교사등책임소재가분명하고단순성과독립성이높은직위부터우선적으로실시하는것이바람직하고중장기적으로는모든직위를대상으로확대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 대상직급의경우에도 9급부터시작하여, 7급이하, 5급이하, 4급이하, 고위공무원단등점진적으로확대하는것이필요하다. 특히, 고위공무원단에시간선택제근무를허용하는사항에는많은논란이있을수있다. 전술한바와같이, 시간제근무공무원제도가발전한유럽연합국가들중에서도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에스토니아등 4개국가를제외하고는모두고위공무원단에시간제근무를허용하지않고있다. 미국또한고위공무원단에는시간제근무를허용하지않고있다. 그러나비록소수지만영국을비롯한몇몇나라에서는고위공무원단에도시간제근무를허용하고있는상황에서, 우리나라도미리부터고위공무원단에는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을허용하지

28 226 행정논총 제 51 권제 3 호 않겠다고할필요는없는것같다. 적합한직위와직무가발굴된다면고위공무원단에도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제도를허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 이러한대상직위와직급의점진적확대전략은혹시발생할지모르는문제들을해결해나가면서긍정적인결과들이나타난다는전제하에실시되어야할것이다. 그리고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제도도입의결과가긍정적으로나타날경우, 향후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제도는시간선택제근무가가능한모든공무원제도로확대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 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의적용대상과관련하여면접을실시한결과, 대상직위에대해원칙적으로제한을두지않으며책임소재가분명하고단순성과독립성이높은직위부터우선적으로실시하고중장기적으로모든직위를대상으로확대하는것에대해담당공무원과인사행정학자모두동의를표시하였다. 정부도내년부터도입예정인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의채용분야에대해제한을두고있지않으며, 법률해석 통번역등전문분야, 민원서비스 주차단속 우편배달등대체가능한정형화된업무, 도서관리 시스템관리 홈페이지관리 CCTV 모니터링등행정관리업무, 도서관 박물관등특정시간대집중업무등시간선택제근무적합도가높은분야를중심으로채용을확대해나가기로하였다 (< 표 10> 참조 ). 반면, 대상직급에대해서는향후어느직급까지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을적용할것이냐에대해다양한의견들이제시되었다. 면접담당공무원 5명중 2명은 7급이하를, 1명은 5급이하를, 2명은 4급이하를제시하였다. 인사행정학자 5명중 3명은제한없음을, 2명은 4급이하를제시하였다. 이러한응답결과는비록다양하기는하나담당공무원과인사행정학자들은향후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의적용대상직급을 4급이하로확대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하는사람들의비율이가장높다는것을알려준다. 이들에게그이유를질문한결과, 고위공무원단의직무와책임을고려할때시간선택제근무의적용가능성이낮으므로 4급까지만적용하고그이상은고위공무원단에응시하여합격하면전일제공무원으로근무하면된다는것이었다. 그리고상대적으로인사행정학자들의경우미리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의대상직급에제한을둘필요성이작다고인식하는반면, 담당공무원들은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의대상직급을비교적하위직급에제한할필요성이있다고인식하고있다. 담당공무원들에게이러한응답을한이유를질문한결과, 상위직급으로올라갈수록책임과권한이증가하여시간선택제로근무하기에적합한대상직위나직무를선정하기가어렵고, 한부서내에서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과전일제일반직공무원이근무하는경우이들간의갈등이나조직의화합에문제가생길것등을우려하고있었다. 담당공무원들은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과전일제일반직공무원이동일직급이거나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이전일제일반직공무원보다상위직급일경우이들간에갈등이발

29 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제도의도입에관한연구 227 생할가능성이높다고보았다. 현재정부는내년에도입할예정인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의적용대상직급을원칙적으로 7급이하로한정하고있으나, 중앙부처의경우전문분야는안전행정부와의협의를거쳐상위직급으로채용이가능하도록하였다. 이는향후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의적용대상직급을확대할가능성을남겨놓은것으로도볼수있다. 담당공무원들이우려하고있는상위직급의시간선택제근무에적합한대상직위나직무의부족문제는시간선택제근무에적합한직위를발굴하여선정하면해결될것이다. 영국의경우, 시간제근무가단순한하위직무에만국한되지않는다. 중앙정부고위관료 (Senior Management Senior Civil Service) 의 7.7%, 관리직 (Other Management Grades 6 and 7) 의 12.5%, 고위집행관료 (Senior and Higher Executive Officers) 의 13.6% 가시간제공무원이다 (< 표 6> 참조 ). 이는우리나라에서도상위직급에적합한시간선택제근무가존재할가능성이있다는것을알려준다. 한편, 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과전일제일반직공무원들간의갈등이나화합문제는내년부터도입예정인 7급이하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제도에서도나타날가능성이있는문제이다. 영국과미국모두시간제근무유형이도입된지상당기간경과하면서시간제근무를차별하지않고부정적으로보지않는조직문화가형성되었다고볼수있다. 상위직급이나동일직급의공무원이시간선택제근무자이기때문에조직내갈등이나화합에문제가있다면이는암묵적으로시간선택제근무공무원을차별하는문화가조직내에존재하기때문일가능성이높다. 이러한문제는비록시간이걸리겠지만, 시간선택제근무를차별하지않고부정적으로보지않는조직문화가점진적으로확립되면서해결될것이다. 결국전술한바와같이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제도의도입에따른문제들을해결하고긍정적인결과들이지속적으로나타난다면대상직급을점진적으로확대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되며, 4급이하까지할것인지고위공무원단까지할것인지는미리확정하지않고향후상황을보고결정하면될것이다. 셋째, 정원관리와관련하여직급별로일정비율이유지되도록하되, 국가공무원보다는지방공무원의비율을높게책정하는것이바람직해보인다. 전술한바와같이영국의경우국가공무원의약 22.1%, 지방공무원의경우약 53.5%( 정규직은 42.4%) 가시간선택제공무원이다. 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들중국가공무원보다지방공무원의비율을높게책정하는것에대한면접결과, 담당공무원과인사행정학자모두별다른이견없이동의하였고, 담당공무원과의면담에의하면정부도 2014 년부터 2017 년까지채용예정인 7급이하총 4,000 여명의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들중국가공무원을 1,700 여명, 지방공무원을 2,300 명뽑을예정이라하였다.

30 228 행정논총 제 51 권제 3 호 2) 채용첫째, 채용대상직렬의경우, 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의대상직위에서전술한바와같이원칙적으로모든직위에서시간선택제근무가가능하도록대상직위에제한을두지않으므로, 채용대상직렬도특별한제한을두지않고모든직렬에적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물론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의대상직위와동일하게, 시간선택제근무에적합도가높은직위와직렬부터우선적으로채용하면서점진적으로대상직위와직렬을확대해나가는것이바람직해보인다. 이에대해면접을실시한결과담당공무원과인사행정학자모두별다른이견없이동의하였다. 둘째, 선발시험의경우, 시험절차 ( 공고및시험일자등 ) 는전일제일반직공무원과같게적용하되, 공개경쟁채용시험 ( 이하공채 ) 과특별채용시험 ( 이하특채 ) 의경우는구분하는것이바람직하다. 공개경쟁채용의경우우선 9급부터적용한후에 7급, 5급, 고위공무원단으로확대하는것이바람직해보인다. 특채의경우에는부처에서자율적으로실시하되투명한채용과정을거쳐선발하도록하고채용과정에대해서는안정행정부가사전협의및사후감독을하도록하는것이필요해보인다. 이에대해서도면접을실시한결과담당공무원과인사행정학자모두별다른이견없이동의하였다. 정부는내년부터 7급이하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경력경쟁채용을할계획이다. 향후그결과가긍정적으로나온다면전술한바와같이 9급공채를비롯하여 7급, 5급, 고위공무원단등의신규채용을점진적으로확대하는것이바람직하다. 3) 임용첫째, 전보의경우, 동일한시간선택제직렬간에는전보를허용하되, 단순집행업무등전보에큰의미가없는직위의경우에는시간선택제직위와전일제직위간의전보를허용한다. 물론이러한전보에따른시간선택제공무원의신분상의변화는없다. 이에대해면접을실시한결과담당공무원과인사행정학자모두별다른이견없이동의하였다. 둘째, 전직의경우, 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간의전직은허용하되, 시간선택제공무원과전일제공무원간에는전직을허용하는경우와허용하는않는경우를고려해야한다. 허용을하는경우에도, 1 원칙적으로시간선택제직위에서전일제직위로의전직은불허하되전일제직위의시간선택제직위으로의전직은허용하는방안과 2 시간선택제직위와전일제직위간전직을구분없이허용하는방안이있다. 이에대해면접을실시한결과, 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간의전직허용은모든응답자들이동의하였고, 시간선택제공무원과전일제공무원간의전직허용문제에대해서는담당공무원 4명과인사행정학자 4명이 1 을, 나머지담당공무원 1명과인사행정학자 1명이 2을선택하였다. 1을선택한면접응답

31 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제도의도입에관한연구 229 자들의경우, 시간선택제근무에적합한직위를발굴하여채용및근무하는상황에서, 비록시험은치르지만시간선택제근무에적합한직위에서상대적으로적합하지않은전일제직위로의전직은허용하지않는것이바람직하다는견해를나타내었다. 반면, 2을선택한응답자들은비록상이한직렬이지만시간선택제직위와유사한특성을갖는전일제직위가있다면시험을거쳐전직을허용해야한다는견해를밝혔다. 결국시간선택제공무원간의전직은허용하되, 단기적으로는 1안과같이원칙적으로시간선택제직위에서전일제직위로의전직은불허하되전일제직위의시간선택제직위로의전직은허용하고, 장기적으로는시간선택제근무가확대되어전일제와시간선택제직위간의차이가감소되고상이한직렬일지라도시간선택제직위와유사한직위가존재한다면 2안과같이시험을거쳐시간선택제직위와전일제직위간에구분없이전직을허용하는방향으로나아가야할것이다. 셋째, 승진의경우, 전술한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의적용대상직급에따라허용범위가결정될것이다. 장기적으로는시간선택제근무에적합한직위가발굴된다는전제하에고위공무원단까지승진이가능하도록하는것이시간선택제공무원의사기및우수한인재의고용측면에서바람직하다. 그러나전술한바와같이고위공무원단에시간선택제근무를허용하는데는많은이견과논란이있을수있으며, 면접조사결과에서도 4급이하까지만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제도를적용하자는견해가가장많았으므로, 하나의대안으로시간선택제공무원의승진범위와한계는 4급으로하되, 그이상은고위공무원단에응시하도록하는방안이있다. 만약시간선택제공무원이고위공무원단에진입한경우에는전일제공무원으로근무하면된다. 승진평가기준과승진소요연수는전일제일반직공무원과동일하게하되, 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은시간선택제로근무한시간을모두합하여승진소요연수로계산한다. 승진평가기준과승진소요연수에대한면접결과, 모든응답자들이본연구의기본안에별다른이견없이동의하였다. 넷째, 파견, 겸임, 전입의경우, 시간선택제직위간의파견, 겸임, 전입은허용한다. 문제가되는것은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의전일제직위로의파견, 겸임, 전입의허용여부인데, 이는소속장관의재량으로허용여부를결정하여제한적으로허용하도록하고제한하는경우사유를명시하도록한다. 이에대해면접을실시한결과, 담당공무원과인사행정학자모두본연구의기본안에별다른이견없이동의하였다. 다섯째,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직권면직, 해임, 파면등의경우, 전일제일반직공무원과동일하게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에게도적용한다. 즉전일제공무원에게적용되는모든종류의휴직을인정하며, 해임또는파면등의사유가발생하면전일제공무원과동일한징계를받는다. 이에대한면접결과도모든응답자들이본연구의기본안에별다른이견없이동의하였다.

32 230 행정논총 제 51 권제 3 호 지금까지임용과관련된쟁점들을정리하였는데, 현재정부가제공하고있는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제도에대한관련자료에는이러한부분에대한구체적인설명이없다. 과거와현재의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제도관련담당공무원들을면접한결과, 내부적으로는어느정도정리가되어있지만아직확정이되지않은상황에서공개적으로발표하기는이르다는것이다. 향후임용과관련된내용들이확정되더라도전직과승진의경우에는논란이있을가능성이크다고생각한다. 4) 보수첫째, 보수및성과급의경우, 호봉제를적용받는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의경우해당직급별전일제공무원의보수와성과급을기준으로실제근무한시간에비례하여산정한다. 구체적으로봉급의경우전일제공무원이정상근무시지급받는봉급월액 ( 또는연봉월액 ) 을기준으로시간선택제공무원의근무시간에비례하여봉급월액을지급하며, 수당의경우에도전일제공무원이정상근무시지급받는수당등을기준으로시간선택제공무원의근무시간에비례하여지급한다. 다만, 정액급식비는근무일수에비례하여지급하고시간외근무는최대한자제하되 1일 4시간만인정한다. 연봉제를적용받는직종에대해서도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의근무시간에따른급여지급원칙은동일하다. 이에대해면접을실시한결과, 담당공무원과인사행정학자모두별다른이견없이동의하였다. 그러나면접을실시한이후한가지중요한요인이간과되었음을발견하였다. 양질의시간선택제일자리가되려면최소한전일제공무원보수의 70% 수준은보전되어야할것이다. 그러나현재정부가밝힌바와같이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이주 20시간을근무한다면근무시간에비례하여보수를받더라도전일제일반직공무원의 50% 에그치기때문이다. 따라서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이진정한양질의시간선택제일자리가되려면, 향후사회적합의의과정을거쳐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의보수수준을전일제공무원의 70% 수준으로상향시킬필요가있다. 가장손쉬운방안중의하나는시간선택제공무원의근무시간을주 28시간으로연장하는것이다. 이는정부가강조하는고용률 70% 달성에는부정적일수있으나, 진정한의미에서양질의시간제일자리에가까워지는방안이라판단된다. 둘째, 연금의경우, 세가지방안이제시될수있다. 1안은재직기간을실제근무시간만큼만인정하고기준소득도실제봉급을토대로산정하여근속기간에비례하여연금을지급하는것이다. 2안은재직기간을실제근무시간만큼만인정하고기준소득도실제봉급을토대로산정하되근속기간에따라차등지급한다. 예를들면, 시간선택제근무 1년경력자의연금은전일제근무 1년경력자연금의 50%, 시간선택제근무 2년경력자의연금은전일제근무 2년경력자연금의 55%, 시간선택제근무 3년경력자의연금은전일제근무 3년경력

33 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제도의도입에관한연구 231 자연금의 60% 등으로재직기간이길어짐에따라산정되는금액이많아지도록하는것이다. 이는시간선택제공무원이장기간근속하도록인센티브를부여하는효과를줄수있다. 다만, 장기근속시간선택제공무원일지라도전일제공무원의 70-80% 정도까지만인정하도록한다. 3안은시간선택제로근무한모든기간을연금산정기간에포함하고기준소득도해당직급평균액을기준으로책정하는방안이가능하다. 이는시간선택제공무원이연금을받기위해너무많은기간 (20년 ) 이요구되는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안이기도하다. 이에대해면접을실시한결과 1안은담당공무원 3명과인사행정학자 1명, 2안은담당공무원 1 명과인사행정학자 2명, 3안은담당공무원 1명과인사행정학자 2명등각대안별비율이거의비슷한수준을나타내었다. 이는 3가지방안이모두나름대로설득력이있기때문이라생각하며, 향후공무원과관련전문가및일반국민들을포함하여논의하는공론화과정을거치고공무원이나일반국민을대상으로하는여론조사등을통해하나의방안을선택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 그리고담당공무원들이 1안을많이선택한이유중의하나는현재내년에도입할예정인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에대해공무원연금을적용하는것이아니라국민연금을적용하는것을알고있었기때문일것이라추측할수도있다. 본연구에서는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에게공무원연금이아닌국민연금을적용하는것에대해부정적인입장이다. 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도공무원인데공무원연금이아닌국민연금을적용한다는것은어딘지모르게비정상적인 ( 또는비정규직인 ) 공무원으로인식할여지를주고있다. 이는현재시간선택제계약직공무원도국민연금가입대상이라는측면에서유사한문제가제기되고있다. 공무원연금법제3조에서는 공무원 을 상시공무에종사하는자 로규정하고있어, 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의경우공무원연금법의적용대상에서제외된다고한다. 그러나시간선택제계약직공무원의경우비록계약기간동안에만공무에종사하나상시공무에종사하는자도포함되어있다. 오히려공무원연금의적용을받는장관이나차관이더짧은기간동안상시공무에종사한다고도볼수도있다. 더욱이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근무하는청원경찰등정규공무원외의직원들도공무원연금의적용을받는다. 이러한상황에서정년이보장되고근무시간에비례하여전일제공무원과부당한차별없이동등한대우를받을것이라는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을공무원연금이아닌국민연금을적용하겠다는것은잘이해가되지않는다. 전술하였지만, 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과시간선택제계약직공무원등을포함한시간선택제공무원이진정한양질의시간제일자리가되려면전일제공무원의 70% 수준의임금이보전되어야할것이고전일제공무원과동등하게공무원연금에적용을받아야할것이다. 이를위해공무원연금법제3 조의공무원을상시공무에종사하는자에서일정시간이상근무하는자로수정하는것도고려해볼필요가있다.

34 232 행정논총 제 51 권제 3 호 5) 교육훈련첫째, 국내훈련의경우, 전일제일반직공무원에게실시하는기본 전문교육훈련과동일하게적용하되, 초기에는교육훈련수요의충족이어려울수있으므로, 현재실시하고있는국내위탁교육훈련을확대하도록한다. 둘째, 국외훈련의경우, 전일제공무원과같이동일한기준으로선발하고, 의무복무기간은훈련기간의 2배 ( 이는주당 20시간을근무할경우로, 정확히는근무시간에비례하여산정함 ) 에해당되는기간동안복무하도록한다. 셋째, 교육훈련시간의경우, 연간교육훈련시간및승진시반영되는교육훈련시간은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의근무시간에비례하여적용한다. 교육훈련에관한내용에대한면접결과, 담당공무원과인사행정학자모두별다른이견없이동의하였고, 현재정부가제공하고있는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제도에대한관련자료에도이러한부분에대한구체적인설명은없으나본연구에서제시하는안과크게차이가나지는않을것으로예측한다. 6) 복무관리첫째, 영리및겸직의경우, 원칙적으로는전일제일반직공무원과동일하게공무외에영리를목적으로하는업무에종사할수없도록해야하나, 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의경우생계보장등을위해기관장의재량으로영리행위및겸직을폭넓게인정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물론이경우에도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의직무와관련이있는영리업무는겸직을금지해야한다. 둘째, 집단행위의경우, 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과전일제일반직공무원을동일하게적용한다. 즉, 정치운동은금지되나, 6급이하시간선택제공무원의공무원단체가입과, 단결권과단체교섭권등은허용되며, 사실상노무에종사하는경우에는단체행동권도인정한다. 셋째, 성과평가의경우, 성과계약등평가, 근무성적평가, 가점평정은전일제일반직공무원과동일하게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에도적용한다. 경력평정은전일제일반직공무원과동일하되, 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의근무시간에비례하여적용한다. 넷째, 휴가의경우, 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근무시간에비례하여전일제일반직공무원과동일하게적용한다. 예를들어, 연가의경우, 재직기간별연가일수는근무시간에비례하여시간단위나일단위로허가한다. 병가의경우에는일단위로허가하며전일제공무원과동일하게일반병가는연60 일, 공무상병가는연180 일이내로한다. 복무관리에관한내용에대해서도담당공무원과인사행정학자모두별다른이견없이동

35 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제도의도입에관한연구 233 의하였고, 향후정부의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제도에대한구체적인내용도본연구에 서제시하는안과크게차이가나지는않을것으로예상한다. 7) 사기관리첫째, 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의전일제일반직공무원으로의전환문제가있다. 이문제는향후뜨거운쟁점이될가능성이있다. 본연구의기본적인입장은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이필요근무기간등일정한요건을충족한다면전일제일반직공무원으로의전환을막을이유는없다고생각한다. 그러나이는보다심도있는검토가필요한것으로판단되므로, 시행초기에는전일제로의전환을불허하되, 향후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이증가하면근무기간등일정요건을감안하여전일제일반직공무원으로의전환을검토해야할것이다. 이에대해면접을실시한결과, 담당공무원 3명과인사행정학자 1명이전환을허용하지않는것이좋을것같다는답변을하였고, 담당공무원 2명과인사행정학자 3명은초기에는전일제로의전환을불허하되향후근무기간등일정요건을감안하여전일제로의전환을검토하는것이좋을것같다는답변을, 나머지인사행정학자 1명은전일제로의전환을허용하는것이좋을것같다는답변을하였다. 가장많은응답은 5명이응답한초기에는시간선택제에서전일제로의전환을불허하되향후일정요건을고려하여전일제로의전환을검토하자는것이었으나, 전환을불허하자는견해도 4명으로많았다. 담당공무원들이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들의전일제일반직공무원으로의전환에대해다소부정적인견해를밝힌이유들중의하나는 9월 16일과 17일공개된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에관한보도자료와 ( 지방 ) 공무원임용령개정령안에시간선택제공무원이전일제공무원으로의전환을희망할경우에는어떠한우선권도없이경쟁에따른신규채용절차를거쳐야한다는것을사전에알고있었기때문일수도있다. 20) 또는비록본연구에서직접실시한설문조사는아니지만문미경외 (2012) 가실시한설문조사에의하면, 21) 인사담당자의 20) 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2013b) 제 4 조의 3( 근무시간의단축임용 ) 3 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통상적인근무시간동안근무하는공무원으로임용하는경우에는어떠한우선권도인정하지아니한다. 고되어있으며, 지방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2013c) 역시제 3 조의 3(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임용 ) 3 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 2 조에따른통상적인근무시간동안근무하는공무원으로임용하는경우에는어떠한우선권도인정하지아니한다. 고되어있다. 21) 이연구에서는인사담당자와일반공무원을대상으로시간제근무공무원에대한인식을조사하였다 년 8 월 14 일부터 9 월 14 일까지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인사담당공무원을대상으로총 294 명중 136 명의응답을확보하였고, 동년 8 월 14 일부터 9 월 21 일까지중앙부처 수도권광역자치단체 수도권기초자치단체의일반공무원을대상으로총 1,400 명중 897 명의응답을확보하였다 ( 문미경외, 2012: 49-50). 설문조사결과, 정규직시간제공무원제도의신설에대해각부처및

36 234 행정논총 제 51 권제 3 호 경우정규직시간제공무원제도및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정규직시간제공무원으로의 전환에대해부정적인견해를나타내고있어본연구면접대상자인담당공무원들도이와 유사한응답경향을나타내는것일수도있다. 이들에연구에의하면인사담당자와는달리 일반공무원들의경우에는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정규직시간제공무원으로의전환을허 용해야한다는의견이 61.4% 로전환을허용해서는안된다는의견 20.8% 에비해월등히높 았다. 결국내년도입예정인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제도에서전일제공무원으로의전환에 어떠한우선권도허용하지않는것은향후쟁점으로등장할가능성이높다고판단된다. 시 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의지속적인채용은이들의공직내비율을증가시킬것이고결국 에는전일제일반직공무원으로의전환을요구할가능성이크기때문이다. 또한일부이긴 하지만민간부문에서도비정규직을정규직 ( 무기계약직이나시간선택제정규직이아닌통상 적인근무시간 ( 주 40 시간 ) 을일하는전일제정규직 ) 으로전환시키고있는상황에서, 이를선 도해야할정부가시간선택제공무원의전일제공무원으로의전환을불허하는것은양질의 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이아니라는비난에직면할가능성이높다. 따라서초기에는시간선 택제공무원의전일제공무원으로의전환을불허하더라도향후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 이증가하면근무기간등일정요건을감안하여전일제일반직공무원으로의전환을심도 있게검토해야할것이다. 둘째, 조직문화의변화가필요하다. 시간선택제근무를부정적으로보지않는조직문화를 확립하고, 전일제근무에비해차별받지않도록제도를마련해야한다. 이에대해면접을 실시한결과담당공무원과인사행정학자모두별다른이견없이동의하였다. 전술한바와같 이영국은정규직시간제공무원이중앙정부직원의 22.1%( 여성의경우 35.1%), 지방정부 직원의 42.4%( 여성의경우 51.1%) 를차지하며, 시간제가단순직무나하위직무또는대체 직무에만제한되지않는다. 중앙정부고위관료의 7.7%, 관리직의 12.5%, 고위집행관료의 13.6% 가정규직시간제공무원이다. 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제도가성공적으로정착하려 면비록상당한시간이소요될지라도시간선택제근무를부정적으로보지않는조직문화의 지방자치단체의인사담당공무원들은부정적인응답 (44.4%) 이긍정적인응답 (15.5%) 보다두배이상높았다 ( 보통 40%).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정규직시간제공무원으로전환하는것에대한인식은인사담당자의경우, 전체의 57% 가 전환을허용해서는안된다 는부정적인견해를, 전환조건을까다롭게하되허용해야한다 는 17.8%, 일정한조건에부합하면허용해야한다 는 13.3% 였다 ( 잘모르겠음 11.9%). 반면, 일반공무원의경우는 일정한조건에부합하면허용해야한다 라는의견이 33.7% 로가장높았고, 전환조건을까다롭게하되허용해야한다 는 27.7%, 전환을허용해서는안된다 는 20.8% 였다 ( 잘모르겠음 17.7%). 종합적으로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정규직시간제공무원으로전환하는제도에대해서는인사담당자는전반적으로부정적으로, 공무원은긍정적으로상반된의견을제시하고있음을보인다 ( 문미경외, 2012: 70).

37 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제도의도입에관한연구 235 확립이전제되어야한다. 이러한조직문화를확립하기위해서는전술한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과전일제일반직공무원간의전보과전직, 시간선택제공무원의공무원연금가입, 시간선택제공무원의전일제공무원으로의전환등이허용되어야할것이며, 승진 승급 근무평정 성과급등기타인사관리상에차별이없어야할것이다. 또한시간선택제근무가활성화되기위해서는제도적인유인도필요하다. 예를들어, 시간선택제공무원의활용을장려하기위해각부처자체평가에시간선택제근무자의충원 ( 채용 ) 정도나비율을포함하는등인센티브를제공할수있다. 이와같이시간선택제근무가활성화되고부정적으로보지않는조직문화가확립된다면정부가도입하려는시간선택제공무원제도가성공적으로정착되고진정한의미에서양질의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및고용률 70% 달성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Ⅵ. 결론 시간제근무는현재대부분의선진국에서확대되어가고있는추세이다. 이와같이시간제근무가확대되는이유는시간제근무제도가노동시장의유연성제고, 일자리창출, 개인의삶의질향상, 저출산 고령화문제등에대응할수있는방안으로인식되기때문이다. 우리나라도시간제근무의비율이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2 년현재전체고용중 10.2% 가시간제근무자이다. 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증가한시간제일자리의양에비해, 고용안정, 임금, 복리후생등근로조건은정규직근로자에비해낮은것이현실이다. 이러한상황에서정부는지난 6월 4일고용률 70% 를달성하기위해양질의시간제일자리를창출할계획을발표하면서, 공공부문이양질의시간제일자리창출을선도한다는취지에서시간제일반직공무원제도를내년부터시행및확대한다는계획을발표하였고, 9월 17일에는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제도를도입하기위한채용근거마련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공무원임용령및지방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을입법예고하였다. 시간선택제근무는실업문제를해결하기위한하나의방안으로일자리나누기 ( 또는직무공유 ) 를통해새로운일자리의창출과유휴인력의취업을촉진할수있으며, 여성및노년층의고용기회를확대하여노동시장의분절화에대응할수있다. 또한시간선택제근무는공무원의다양한삶의욕구에대응하여일과직장의양립을가능하게하며이를통해조직만족도와몰입도를높여생산성을향상시킬수있으며, 행정서비스의대응성을향상시킬수있다. 그러나현재정부의시간선택제근무자비율은매우낮은실정이다. 이는시간선택제공

38 236 행정논총 제 51 권제 3 호 무원을계약직에한해신규채용할수있고, 시간선택제공무원의대부분을차지하는계약직공무원이계약기간, 보수, 승진등에있어정규직공무원에비해불리하기때문이다. 이러한상황에서정규직이라할수있는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제도의도입은공공부문이선도하여양질의시간제일자리를창출하고이를통한민간부문으로의확산및사회전체의고용확대는물론시간선택제근로자에대한사회적인식의향상을가져올수있다. 전술한바와같이, 네덜란드, 영국, 미국과같은주요선진국들에서는전일제근무자와시간제근무자간에차별이거의없으며, 이러한현상은공공부문과민간부문에서도마찬가지로나타난다. 또한대부분의주요국가들에서는공공부문이민간부문보다시간제고용률이높고, 시간제공무원도정규직인경우가많다. 비록, 현재는시간선택제공무원의대부분이계약직이지만, 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제도의도입으로우리나라도주요선진국가들과유사하게시간선택제공무원제도가적극적으로활용될가능성이있으며, 이를통해양질의시간제일자리가창출될가능성도있다. 따라서현시점에서는내년에도입할예정인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제도의발생가능한문제에대비하고개선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그래야만향후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의대상분야및범위가적용가능한공직사회전체로확대될것이기때문이다. 나아가이와같이공공부문에서축적되고정착된양질의정규직시간선택제일자리는향후민간부문에서양질의정규직시간선택제일자리의도입및확대에중요한경험적자산이될것이다. 물론, 시간선택제공무원제도의확대가선순환구조를가지려면예상치못한문제들의발생과이의해결및이러한시행착오의해결과정에대한학습이필요하므로점진적으로확대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연구가시간선택제공무원제도의선순환구조를확립하기위한하나의작은씨앗이되기를기대한다. 현재까지정부에서발표한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제도의기본안들은아직확정되지않은상황이며, 본연구에서다룬주요쟁점들의일부내용들은아직공식적으로발표되지도않아정확한내용을모르는상황이다. 이러한상황에서내년도입할예정인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제도는향후많은논란과수정과정이있을것이예측된다. 전술한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제도의보수, 연금, 전일제공무원으로의전환문제등이연구에서제시하는주요쟁점들의일부는향후입법화과정이나실제운영과정에서수정될가능성이있다. 반드시본연구에서주장하는방안대로되지는않더라도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제도가향후사회적합의와오차수정의과정을통해바람직한방향으로발전되기를기대한다. 이연구에서다루었던시간제공무원제도도입의기본원칙과정원, 채용, 임용, 보수, 교육훈련, 복무관리, 사기등인사관리전반의세부적인관리방안에대한논의가향후양질의시간선택제일자리로서시간선택제공무원제도의확립에기여하기를바란다.

39 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제도의도입에관한연구 237 참고문헌 강정석 신동면. (2000). 시간제공무원제도의도입방안에관한연구. 한국행정학회추계학술대회. 강정석 신동면 함종석. (2000). 시간제공무원제도의도입방안에관한연구. 한국행정연구원. 관계부처합동. (2013). 고용률 70% 로드맵. 문미경 김복태 금창호 박미연. (2012). 공공부문시간제근무와육아휴직에따른대체인력활용과의연계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문미경. (2012). 공공부문시간제근무와육아휴직에따른대체인력활용과의연계방안. 젠더리뷰, 2012 가을호 : 배규식. (2011) 공공부문에서정규직시간제일자리의모델을만들자! 노동리뷰, 3월호 : 배귀희. (2010). 공직사회유연근무제의발전방안 : 시간제근무를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 2010년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배귀희. (2011). 우리나라공직사회시간제근무제도의발전방안을위한탐색적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0(3): 배귀희 양건모. (2010). 공직사회유연근무제발전방안 : 시간제근무제, 탄력근무제, 재택근무제를중심으로. 공직생산성향상을위한유연근무제활성화공청회발표논문 신동면 강정석. (2003). 시간제공무원제도에관한연구 : 도입의의의와제도설계를중심으로, 행정논총, 41(1), 안전행정부. (2013a). 반듯한시간선택제일자리, 정부부터솔선수범. 보도자료. 안전행정부. (2013b). 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 안전행정부. (2013c). 지방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 양인숙. (2010). 행정기관시간제근무제도의운영모델에관한탐색적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 2010년추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양인숙 김태홍 김승연 진종순 조경욱 이창익 최청락. (2010). 행정기관의시간제근무시범운영실태조사및적합모델발굴연구. 여성가족부. 우명숙. (2011). 영국시간제근로 : 기혼여성의일에서보편적유연근로로의변화? 산업노동연구, 17(1): 이정석, (2010). 시간제근무공무원제도시범운영의인식실태와성공적정착방안. 경남발전연구원. 전병유. (2011). 네덜란드에서의시간제근로의현황과정책. 산업노동연구, 17(1): 정만석. (2010). 공직내시간제근무활성화방안. 공직생산성향상을위한유연근무제활성화공청회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