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 성매매방지홍보영상의제작ㆍ배포ㆍ송출 ) 1 여성가족부장관은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성매매제7조 ( 성매매추방주간 ) 성매매및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에대한사회적경각심을높이고해당범죄를제8조 ( 성매매피해자등및가족의취학지원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성매매피해자등또는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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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약칭 : 성매매피해자보호법 ) [ 시행 2018. 4. 17.] [ 법률제15590호, 2018. 4. 17., 여성가족부 ( 권익지원과 ) 02-2100-6 제1조 ( 목적 ) 이법은성매매를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및성을파는행위를한사람의보호, 피해회복을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1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약칭 : 성매매피해자보호법 ) [ 시행 ] [ 법률제15590호, , 여성가족부 ( 권익지원과 ) 제1조 ( 목적 ) 이법은성매매를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및성을파는행위를한사람의보호, 피해회복을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성매매 " 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따른행위를말한다 2. " 성매매알선등행위 " 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따른행위 3. " 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 " 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따다. 4. " 성매매피해자 " 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따른사람을 5. " 성접대 " 란거래나업무관계에있는상대방에게거래나업무행위에대한대가로서성을제공하거하는행위를말한다. 제3조 ( 국가등의책임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성매매를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및성을파는행위를 " 성매매피해자등 " 이라한다 ) 의보호, 피해회복및자립ㆍ자활을지원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필요한행정적ㆍ재정적조치를하여야한다. 1.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및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신고체계의구축ㆍ운영 2.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및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를방지하기위한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정책수립 3. 성매매피해자등의보호와자립을지원하기위한시설 ( 외국인을위한시설을포함한다 ) 의설치ㆍ운영 4. 성매매피해자등에대한주거지원, 직업훈련, 법률구조및그밖의지원서비스제공 5. 성매매피해자등에대한보호ㆍ지원을원활히하기위한관련기관간협력체계의구축ㆍ운영 6.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예방을위한유해환경감시 2 국가는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방지를위한국제협력을증진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제4조 ( 성매매실태조사 ) 1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국내외성매매실태조사 ( 성접대실태조사를포함한다다 ) 를실시하여성매매실태에관한종합보고서를발간하고, 이를성매매의예방을위한정책수립에기용하여야한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제1항에따른성매매실태조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관계중앙행장, 지방자치단체의장및관련단체의장에게자료제출또는조사업무의수행에필요한협조를요청경우자료제출또는협조요청을받은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3 제1항에따른성매매실태조사의방법과내용등에필요한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제5조 ( 성매매예방교육 )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ㆍ고등학교,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 " 국가기관등 " 이라한다 ) 의장은성에대한건전한가치관함양과성매매방지및인권보호를위하여육을실시하고, 그결과를여성가족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예방교육을실시하는경우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에따성폭력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따른성희롱예방교육및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한법률 제4조의3에따른가정폭력예방교육등을성평등관점에서통합하여실시할수있다.< 28.> 법제처 1

2 제6조 ( 성매매방지홍보영상의제작ㆍ배포ㆍ송출 ) 1 여성가족부장관은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성매매제7조 ( 성매매추방주간 ) 성매매및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에대한사회적경각심을높이고해당범죄를제8조 ( 성매매피해자등및가족의취학지원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성매매피해자등또는그가족이. 이하이조에서같다 ) 할필요가있을때에는그취학이원활히이루어지도록지원하여야한다. 이하는관계자및관계기관은성매매피해자등및그가족의사생활이침해되지아니하도록유의하여야한제9조 ( 지원시설의종류 ) 1 성매매피해자등을위한지원시설 ( 이하 " 지원시설 " 이라한다 ) 의종류는다음 1. 일반지원시설 : 성매매피해자등을대상으로 1년의범위에서숙식을제공하고자립을지원하는시설 3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ㆍ도지사 " 라 한 ) 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이 아닌 국민에게 성매매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와 성매매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에 관 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5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6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 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제1항및제18조제1항에따른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의 2.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8조제1항에따른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경영실적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따른지방공기업의경영평가 4.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따른학교평가 8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제1항에따른성매매예방교육의내용과방법, 결과제출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 신매매를방지하고성매매피해자등을지원하기위한홍보영상을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따른 자에게배포하여야한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 ( 이하 " 방송사업자 " 라 한다 ) 에게 같 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 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 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1년중 1주간을성매매추방주간으로한다. 육법 제2조에따른각급학교의학생인경우주소지외의지역에서취학 ( 입학, 재입학, 전학및 2 출석일수산입등제1항에따른취학지원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 청소년지원시설 : 19세미만의성매매피해자등을대상으로 19세가될때까지숙식을제공하고,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3. 외국인지원시설 : 외국인성매매피해자등을대상으로 3개월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 11조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해당기간 ) 의범위에서숙식을제공하고, 귀국을지원하는시설 법제처 2

3 2 일반지원시설의장은 1년 6개월의범위에서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원기간을연장할 4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의장은 2년의범위에서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원기간을연장할 3 지원시설의설치기준ㆍ신고절차및종사자의자격기준ㆍ수등에필요한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3 외국인지원시설은제1항제1호부터제5호까지및제9호의업무와귀국을지원하는업무를수행한다 4.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2년의 범위에서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는 시설 3 청소년지원시설의장은 2년의범위에서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원기간을연장할수 5 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성매매피해자등이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 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할수있다. 제10조 ( 지원시설의설치 )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지원시설을설치ㆍ운영할수있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 청장 (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 지원시설의설치 )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지원시설을설치ㆍ운영할수있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 청장 (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개정 > 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의 경우 5일 이내 ) 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다.< 신설 > 4 지원시설의 설치기준ㆍ신고절차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ㆍ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 시행일 : ] 제10조 제11조 ( 지원시설의업무 ) 1 일반지원시설은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숙식제공 2. 심리적안정과피해회복을위한상담및치료 3. 질병치료와건강관리를위하여의료기관에인도 ( 引渡 ) 하는등의의료지원 4. 수사기관의조사와법원의증인신문 ( 證人訊問 ) 에의동행 5. 법률구조법 제8조에따른대한법률구조공단등관계기관에필요한협조와지원요청 6. 자립ㆍ자활교육의실시와취업정보제공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사회보장관계법령에따른급부 ( 給付 ) 의수령지원 8. 기술교육 ( 위탁교육을포함한다 ) 9. 다른법률에서지원시설에위탁한사항 10. 그밖에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사항 2 청소년 지원시설은 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에 진학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교육기관에 취학을 를 수행한다. 4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은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숙박지원 2. 취업및창업을위한정보제공 3. 그밖에사회적응을위하여필요한지원으로서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사항 법제처 3

4 제12조 ( 지원시설입소등 ) 1 지원시설에들어가려는사람은해당지원시설의입소규정을지켜야한다. 2 지원시설에서제공하는프로그램을이용하려는사람은해당지원시설의이용규정을지켜야한다. 3 지원시설의장은입소규정이나이용규정을지키지아니하거나그밖에단체생활을현저히해치는행입소자나이용자에대하여는퇴소또는이용중단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4 지원시설의입소절차, 이용절차, 입소규정및이용규정등에필요한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제13조 ( 지원시설의운영 ) 1 지원시설의장은입소자또는이용자의인권을최대한보장하여야한다. 2 지원시설의장은입소자및이용자의사회적응능력등을기를수있도록상담, 교육, 정보를호등에필요한지원을하여야한다. 3 지원시설의장은입소자의건강관리를위하여입소후 1개월이내에건강진단을실시하고, 건강에된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에따른의료급여를받게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하며, 필요한경우질병치료등을의뢰할수있다. 4 지원시설의운영방법ㆍ운영기준등에필요한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제14조 ( 지원시설에대한보호비용지원 )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제9조의지원시설중일반ㆍ청소년원시설에입소한성매매피해자등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경우다음각호의보호비용을해당지원시설의지원시설에입소한성매매피해자등에게지원할수있다. 다만, 지원시설에입소한성매매피해자등이 국활보장법 등다른법령에따라지원을받고있는경우에는그범위에서이법에따른지원을하지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아동양육비 4.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용 2 제1항에따른보호비용의지원방법및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제15조 ( 자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 )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성매매피해자등의회복과자립에필요제공하기위하여자활지원센터를설치ㆍ운영할수있다. 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자활지원센터를설치ㆍ운영하려면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수ㆍ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3 자활지원센터는이법에따른성매매피해자등이라면누구라도이용할수있다. 4 자활지원센터의설치기준ㆍ신고절차, 이용규정및종사자의자격기준ㆍ수등에필요한사항은여성가로정한다. 제15조 ( 자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 )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성매매피해자등의회복과자립에필요제공하기위하여자활지원센터를설치ㆍ운영할수있다. 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자활지원센터를설치ㆍ운영하려면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수ㆍ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신고한사항중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중요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같다.< 개정 > 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2항에따른신고를받은날부터 10일이내의경우 5일이내 ) 에신고수리여부또는민원처리관련법령에따른처리기간의연장을신고인에게다.< 신설 > 4 자활지원센터는이법에따른성매매피해자등이라면누구라도이용할수있다.< 개정 자활지원센터의설치기준ㆍ신고절차, 이용규정및종사자의자격기준ㆍ수등에필요한사항은여성가로정한다.< 개정 > [ 시행일 : ] 제15조 법제처 4

5 제16조 ( 자활지원센터의업무 ) 자활지원센터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작업장등의설치ㆍ운영 2. 취업및기술교육 ( 위탁교육을포함한다 ) 3. 취업및창업을위한정보의제공 4. 그밖에사회적응을위하여필요한지원으로서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사항제17조 ( 상담소의설치 )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성매매피해상담소 ( 이하 " 상담소 " 라한다 ) 를설치ㆍ다. 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상담소를설치ㆍ운영하려면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3 상담소에는상담실을두어야하며, 이용자를임시로보호하기위한보호실을운영할수있다. 4 상담소의설치기준ㆍ신고절차ㆍ운영기준, 상담원등종사자의자격기준및수등에필요한사항은여으로정한다. 제17조 ( 상담소의설치 )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성매매피해상담소 ( 이하 " 상담소 " 라한다 ) 를설치ㆍ다. 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상담소를설치ㆍ운영하려면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신고한사항중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중요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 < 개정 > 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2항에따른신고를받은날부터 10일이내의경우 5일이내 ) 에신고수리여부또는민원처리관련법령에따른처리기간의연장을신고인에게다.< 신설 > 4 상담소에는상담실을두어야하며, 이용자를임시로보호하기위한보호실을운영할수있다.< 13.> 5 상담소의설치기준ㆍ신고절차ㆍ운영기준, 상담원등종사자의자격기준및수등에필요한사항은여으로정한다.< 개정 > [ 시행일 : ] 제17조제18조 ( 상담소의업무 ) 상담소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상담및현장방문 2. 지원시설이용에관한고지및지원시설에의인도또는연계 3. 성매매피해자등의구조 4. 제11조제1항제3호부터제5호까지의업무 5. 성매매예방을위한홍보와교육 6. 다른법률에서상담소에위탁한사항 7. 성매매피해자등의보호를위한조치로서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사항제19조 (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설치등 ) 1 국가는성매매방지활동및성매매피해자등에대한지원서비스계의효율적인연계ㆍ조정등을위하여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 이하 " 중앙지원센터 " 라한다 ) 를설치ㆍ운있다. 2 중앙지원센터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이법에규정된지원시설ㆍ자활지원센터ㆍ상담소 ( 이하 " 상담소등 " 이라한다 ) 간종합연계망구축 2. 성매매피해자등구조체계구축ㆍ운영및성매매피해자등구조활동의지원 3. 법률ㆍ의료지원단운영및법률ㆍ의료지원체계확립 법제처 5

6 4. 성매매피해자등의자립ㆍ자활프로그램개발ㆍ보급 5. 성매매피해자등에대한지원대책연구및홍보활동 6. 성매매실태조사및성매매방지대책연구 7. 성매매예방교육프로그램의개발 8. 상담소등종사자의교육및상담원양성, 상담기법의개발및보급 9. 그밖에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사항 3 중앙지원센터의운영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비영리법인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 4 그밖에중앙지원센터의조직ㆍ운영및종사자의자격기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제20조 ( 보수교육의실시 ) 1 여성가족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는상담소등의종사자의자질을향상시키기위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 개정 > 2 여성가족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는제1항에따른보수교육에관한업무를중앙지원센터또는대통령하는전문기관에위탁할수있다. 3 제1항에따른보수교육의내용ㆍ기간및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제21조 ( 수사기관의협조 ) 1 상담소의장은성매매피해자등을긴급히구조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관할서의장에게그소속직원의동행을요청할수있으며, 요청을받은국가경찰관서의장은특별한사유따라야한다. 2 상담소의장은본인또는상담소직원이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및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방지업소및지역을현장방문하거나출입하고자할때업무를원활히수행할수있도록수사기관및행정기요청할수있다. 제22조 ( 성매매피해자등의의사존중 ) 상담소등의장은성매매피해자등이밝힌의사에반 ( 反 ) 하여지원시설게하거나제17조제3항의보호를할수없다. 제22조 ( 성매매피해자등의의사존중 ) 상담소등의장은성매매피해자등이밝힌의사에반 ( 反 ) 하여지원시설게하거나제17조제4항의보호를할수없다. < 개정 > [ 시행일 : ] 제22조제23조 ( 의료비의지원 )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제13조제3항및제18조제4호에따라상담소등의에질병치료등을의뢰한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상의급여가지급되지아니하는치료항목에대한의료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의료비용의지원범위와지원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제24조 ( 전담의료기관의지정등 ) 1 여성가족부장관또는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7조제1항에따라지정받은전담의료기관등필요한의매매피해자등의치료를위한전담의료기관으로지정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지정된전담의료기관은상담소등의장의요청이있을때에는다음각호의의료등한다. 1. 성매매피해자등의보건상담및지도 2. 성매매피해의치료 3.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신체적ㆍ정신적치료제25조 ( 비용의보조 ) 1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상담소등의설치ㆍ운영에드는비용을보조할수있다. 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해외성매매피해자 ( 해외에서발생한성매매피해자를말한다 ) 에대한보호동을하는비영리법인이나단체에예산의범위에서그경비를보조할수있다. 법제처 6

7 3 제 1 항에따른비용의보조범위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6조 ( 상담소등의평가 ) 1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상담소등의운영실적을평가하고, 그결과를감독에반영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평가의기준과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제27조 ( 지도ㆍ감독 ) 1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상담소등의장으로하여금고를하도록명하거나자료를제출하게할수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상담소등에출입하여관검사하게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출입ㆍ검사를하는공무원은출입하기전에방문및검사의목적ㆍ일시등을상담소알려야하며, 출입하는경우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제28조 ( 폐지ㆍ휴지등의신고 ) 1제10조제2항, 제15조제2항또는제17조제2항에따라신고한상담휴지 ( 休止 ) 하거나그운영을재개 ( 再開 ) 하려는자는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 개정 >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1항에따른상담소등의폐지또는휴지신고를우그내용을검토하여이법에적합하면신고를수리하여야한다.< 신설 > 3 상담소등의장은해당시설을폐지또는휴지하는경우에는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용하는사람이다른시설로옮길수있도록하는등시설이용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한조치를하여 , >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1항에따른상담소등의폐지또는휴지의신고경우해당시설의장이제3항에따른시설이용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한조치를하였는지여부를확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조치를하여야한다.< 신설 , > 제29조 ( 영리목적운영의금지 ) 이법에따른상담소등은영리를목적으로설치ㆍ운영하여서는아니된다. 제30조 ( 비밀엄수등의의무 ) 상담소등의장이나종사자또는그직에있었던자는직무상알게된비밀는아니된다. 제31조 ( 상담소등의폐쇄등 ) 1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상담소등이다음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업무정지또는폐지를명하거나상담소등을폐쇄할수있다. 1. 상담소등이제10조제3항, 제15조제4항또는제17조제4항에따른설치기준에미달하게된경 2. 정당한사유없이제27조제1항에따른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경우 3. 제29조를위반한경우 4. 상담소등의장또는그종사자들이입소자ㆍ이용자에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1항의범죄를범한경우 5.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3호또는제4호에해당하는경우 6. 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을위반한경우 2 제1항에따라업무정지또는폐지를명하거나상담소등을폐쇄하려면청문을하여야한다. 3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상담소등이제1항에따라업무가정지또는나상담소등이폐쇄되는경우에는해당시설을이용하는사람이다른시설로옮길수있도록하는등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설이용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신설 20 4 제1항에따른처분의세부종류및기준에필요한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개정 제31조 ( 상담소등의폐쇄등 ) 1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상담소등이다음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업무정지또는폐지를명하거나상담소등을폐쇄할수있다. < 개정 2 법제처 7

8 1. 상담소등이제10조제4항, 제15조제5항또는제17조제5항에따른설치기준에미달하게된경 2. 정당한사유없이제27조제1항에따른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경우 3. 제29조를위반한경우 4. 상담소등의장또는그종사자들이입소자ㆍ이용자에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1항의범죄를범한경우 5.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3호또는제4호에해당하는경우 6. 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을위반한경우 2 제1항에따라업무정지또는폐지를명하거나상담소등을폐쇄하려면청문을하여야한다. 3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상담소등이제1항에따라업무가정지또는나상담소등이폐쇄되는경우에는해당시설을이용하는사람이다른시설로옮길수있도록하는등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설이용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신설 20 4 제1항에따른처분의세부종류및기준에필요한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개정 [ 시행일 : ] 제31조제32조 ( 상담소연락처등의게시 ) 1 식품위생법 에따른식품접객업중유흥종사자를둘수있는식업자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소의영업자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항을해당사업장안의보기시하여야한다. 1. 성매매및성매매알선등행위의신고에관한사항 2. 성매매피해자등보호와지원등에관한상담소업무와연락처등에관한사항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에따른불법원인으로인한채권무효에 4.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2 제1항에따른게시물의크기, 게시장소, 그밖에게시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33조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및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 )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률 제2조제1항제3호의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또는 저작권법 제2조제30호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 2명이상이대화할수있는기능이포함된디지털콘텐츠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디지털콘텐츠의대화화면에다음사항을이용자가알아보기쉽게게시하여야한다. < 개정 >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내용 2. 성매매가처벌대상이라는사실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9조제1항에따른신고포상금에대한안내문 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에따른신고보상금에대한안내문 5.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2 제1항에따른게시물의내용, 크기, 게시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33조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및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 )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률 제2조제1항제3호의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또는 저작권법 제2조제30호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 2명이상이대화할수있는기능이포함된디지털콘텐츠로서, 컴퓨터,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이용되는웹사이트및션 (Application) 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디지털콘텐츠의대화화면에다음각호의사항을게시하여야한다. < 개정 , >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내용 2. 성매매가처벌대상이라는사실 법제처 8

9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9조제1항에따른신고포상금에대한안내문 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에따른신고보상금에대한안내문 5.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2 제1항에따른게시물의내용, 크기, 게시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시행일 : ] 제33조제33조의2( 출입및지도 ) 1 여성가족부장관또는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성지하고성매매피해자등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다음각호의영업소에출입하여지도하게할수있다. 1. 공중위생관리법 에따른다음각목의영업가. 숙박업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영업나. 목욕장업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영업다. 이용업 2. 식품위생법 에따른식품접객업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영업 3. 불특정한사람사이의신체적인접촉또는은밀한부분의노출등성적행위가이루어지거나이와이루어질우려가있는서비스를제공하는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법 제36조에따른청소년보호위정하고여성가족부장관이고시한영업 2 제1항에따라출입ㆍ지도하는공무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보여주어 [ 본조신설 ] 제34조 ( 권한의위임 ) 여성가족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는이법에따른권한의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위임할수있다. 제35조 ( 명칭사용에대한특례 ) 1 이법의성매매피해자등에대한안전과진학, 취업및자활과피해회담소등의명칭을사용할경우기관명칭사용으로인한낙인과피해를방지하기위하여별도의명칭을사용활용하도록한다. 2 제1항에따른서식, 절차, 그밖에필요한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제36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 1. 제10조제2항을위반하여신고를하지아니하고지원시설을설치ㆍ운영한자 2. 제15조제2항을위반하여신고를하지아니하고자활지원센터를설치ㆍ운영한자 3. 제17조제2항을위반하여신고를하지아니하고상담소를설치ㆍ운영한자 4. 제29조또는제30조를위반한자 5. 제31조에따른명령을위반한자제36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 > 1. 제10조제2항전단을위반하여신고를하지아니하고지원시설을설치ㆍ운영한자 2. 제15조제2항전단을위반하여신고를하지아니하고자활지원센터를설치ㆍ운영한자 3. 제17조제2항전단을위반하여신고를하지아니하고상담소를설치ㆍ운영한자 4. 제29조또는제30조를위반한자 5. 제31조에따른명령을위반한자 [ 시행일 : ] 제36조 법제처 9

10 제37조 ( 양벌규정 )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사자가그법인또는하여제36조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다.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38조 ( 과태료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27조제1항에따른관계공무원의출입ㆍ검사를거부ㆍ방해또는기피한자 2. 제32조또는제33조를위반하여게시물을게시하지아니한자 2 제28조제1항을위반하여신고하지아니한자에게는 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개정 2 3 제1항및제2항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또ㆍ구청장이부과ㆍ징수한다. 부칙 < 제 호,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법제처 10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