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방법 전화 : 홈페이지 : - 신청자제한 : 신규거래고객은계약체결일로부터 3 개월간은신청할수없습니다. 라. 본인정보의열람및정정요구고객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8 조에따라전국은행연합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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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신용정보제공 이용에대한고객권리안내 1. 금융서비스이용범위 가. 고객의개인신용정보는금융거래의설정 유지여부판단목적및고객이동의한목적만으로이용 됩니다. 나. 고객은영업장 인터넷등다양한채널을통해금융거래를체결하거나금융서비스를제공받는과정에서 1) 금융회사가본인의개인신용정보 ( 이하 본인정보 ) 를제휴 부가서비스등을위해제휴회사등에제공하는것및 2) 당해금융회사가금융상품소개및구매권유 ( 이하 마케팅 ) 목적으로이용하는것에대해동의를하지않는경우에도금융거래를체결하거나금융서비스를이용하실수있습니다. 다만, 이러한동의를하지않으신경우에는제휴 부가서비스및신상품 서비스등을제공받지못할수도있습니다.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상의고객권리 가. 본인정보의제3자제공사실통보요구고객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5 조에따라금융회사가본인정보를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타금융회사등제3자에게제공한경우제공한본인정보의주요내용등을알려주도록금융회사에요구할수있습니다. - 신청방법 전화 : 홈페이지 : 나. 금융거래거절근거신용정보고지요구고객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6 조에따라금융회사가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등으로부터제공받은연체정보등에근거하여금융거래를거절 중지하는경우에는그거절 중지의근거가된신용정보, 동정보를제공한기관의명칭 주소 연락처등을고지해줄것을금융회사에요구할수있습니다. 다. 본인정보의제3자제공및마케팅목적의전화등의중단요구고객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7 조에따라가입신청시동의를한경우에도본인정보를제3자에게제공하는것및당해금융회사가마케팅목적으로본인에게연락하는것을전체또는사안별로중단시킬수있습니다.( 다만, 고객의신용도등을평가하기위해전국은행연합회또는신용조회회사등에제공하는것에대해서는중단시킬수없습니다.)

2 - 신청방법 전화 : 홈페이지 : - 신청자제한 : 신규거래고객은계약체결일로부터 3 개월간은신청할수없습니다. 라. 본인정보의열람및정정요구고객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8 조에따라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금융회사등이보유한본인정보에대해열람청구가가능하며, 본인정보가사실과다른경우에는이의정정및삭제를요구할수있으며, 그처리결과에이의가있는경우에는금융위원회에시정을요청할수있습니다. - 신청방법 전화 : 홈페이지 : 3. 위의권리행사와관련하여불편함을느끼시거나애로가있으신경우아래의담당자앞으로연락 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연락처 당사고객정보관리 보호인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 25-1 고객정보운영팀 대한손해보험협회정보보호담당자 : 서울특별시종로구수송동 80 코리안리 B/D 기획조사부 금융감독원정보보호담당자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 27 신용정보실 ( 신용정보 1팀 )

3 메리츠금융그룹고객정보의취급방침 메리츠금융그룹에많은성원과관심을보내주시는고객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금융지주회사법령에의해금융지주회사와자회사등상호간에는고객정보의제공및 이용이가능하게되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제 48 조의 2 ( 고객정보의제공및관리 ) 1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 4조제1항및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ㆍ제33조에도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금융거래의내용에관한정보또는자료 ( 이하 " 금융거래정보 " 라한다 ) 및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에따른대통령령으로정하는개인신용정보 ( 이하 " 개인신용정보 " 라한다 ) 를그가속하는금융지주회사등에게영업상이용하게할목적으로제공할수있다. 2 금융지주회사의자회사등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투자매매업자또는투자중개업자는해당투자매매업자또는투자중개업자를통하여증권을매매하거나매매하고자하는위탁자가예탁한금전또는증권에관한정보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 ( 이하 " 증권총액정보등 " 이라한다 ) 를금융지주회사등에게영업상이용하게할목적으로제공할수있다. 1. 예탁한금전의총액 2. 예탁한증권의총액 3. 예탁한증권의종류별총액 4. 그밖에제1호부터제3호까지에준하는것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 위와같은법률의규정에따라메리츠금융그룹은 부터메리츠금융지주를중심으로자회사등간에고객정보를제공및이용하기위하여고객정보취급방침을제정ㆍ운용하고있습니다. 이러한고객정보의제공및이용은고객여러분의금융거래에따른불편을해소하고보다만족스러운금융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시행하는것으로서제공되는정보의종류및제공처는아래와같으며, 그이용또한엄격하게관리ㆍ감독됩니다. < 제공되는고객정보의종류 >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 4 조의규정에의한금융거래내용에관한정보 2 개인의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여권번호, 성별, 국적및직업등특정신용정보주체를식별할수있는정보

4 3 대출ㆍ보증ㆍ담보제공ㆍ당좌예금 ( 가계당좌거래포함 ) ㆍ신용카드ㆍ할부금융등금융거래내용 4 개인의재산ㆍ채무ㆍ소득의총액ㆍ납세실적또는연체ㆍ부도ㆍ대지급및조세ㆍ공공요금등의체납정보등신용도및신용거래능력등의판단을위하여필요한정보등 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투자매매업자또는투자중개업자에게예탁한금전또는증권에관한정보중예탁한금전의총액, 예탁한증권의총액, 예탁한증권의종류별총액등에관한정보등 < 금융지주회사등의상호및업종 > 메리츠금융그룹의회사는 메리츠금융지주 ( 금융지주회사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손해보험업 ), 메리츠종금증권 ( 금융투자업 ), 메리츠자산운용 ( 자산운용업 ), 리츠파트너스 ( 보험대리업 ), 메리츠비즈니스서비스 ( 시설관리 ), PT. Asuransi Hanjin Korindo ( 손해보험업 ), 메리츠금융정보 ( 응용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 메리츠캐피탈 ( 할부금융업및시설대여업 ) 입니다. < 고객정보의제공처 > 메리츠금융그룹중금융지주회사법령에의한고객정보의제공및이용이가능한회사는 메리츠금융지주,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메리츠종금증권, 메리츠자산운용, 리츠파트 너스, 메리츠캐피탈 입니다. < 고객정보의보호에관한내부방침 > 메리츠금융그룹에서는고객여러분의고객정보를보다안전하게관리하기위하여지주회 사및자회사등간고객정보제공및이용이아래와같이엄격한절차와관리ㆍ감독하에 이루어지도록하였습니다. 1. 지주회사및자회사등간고객정보의제공및이용은영업상목적으로만제한하였습니다. 2. 지주회사및각자회사등의임원 1인이상을고객정보관리인으로선임하여고객정보제공및이용에관한일체의책임을지도록하였습니다. 3. 지주회사및자회사등별로소관부서및담당자를지정하여체계적이고집중적인관리를도모하였습니다. 4. 고객정보의요청및제공시서면또는전자결재시스템을통하여고객정보관리인의결재를얻은후요청및제공하도록하는등엄격한관리ㆍ통제가이루어지도록하였습니다. 5. 자회사등간고객정보의요청및제공, 이용등과관련한업무에대하여사전검토및사후보고등지주회사의실질적인감독역할을강화하였습니다.

5 6. 고객정보의제공및이용관련취급방침의제ㆍ개정시 2개일간지에공고하고, 각영업점 ( 본점해당부서포함 ), 각자회사등의홈페이지등에게시하는등고객공지의무에최선을다할것입니다. 7. 고객정보의제공및이용과관련하여이의를제기하시는고객의정보는보다엄격한관리감독을통해일상적인영업활동에이용하지못하도록제한하였습니다. 8. 위법ㆍ부당한고객정보취급등으로피해를입게된고객분을위해적정한보상및처리가이루어지도록민원사항에대한안내및상담, 처리, 결과통지등민원처리관련일체의업무를수행할소관부서를각자회사등마다두었습니다. 그리고소관부서외금융감독원분쟁조정제도를통하여구제받으실수있도록하였습니다. 위의고객정보의취급방침은고객에게는질높은금융서비스를제공하고, 나아가금융산업을선진화시키기위한것입니다. 메리츠금융그룹을사랑하시는고객여러분들에게편리하고유익한금융거래서비스제공을위해최선을다할것이며, 고객정보의철저한관리를위해만전을기할것을약속드립니다. 고객여러분의많은협조부탁드립니다. 메리츠금융그룹메리츠금융지주고객정보관리인메리츠화재고객정보관리인메리츠종금증권고객정보관리인메리츠자산운용고객정보관리인메리츠금융정보고객정보관리인리츠파트너스고객정보관리인메리츠캐피탈고객정보관리인

6 보험금지급절차안내장 보험금청구관련안내 보험금을받으실통장은피보험자본인명의의통장이어야합니다. 단, 피보험자가미성년자인경우엔위임장없이친권자 ( 부모 ) 계좌로수령이가능합니다. 상기서류이외에도추가서류를요청드리는경우가있을수있습니다. 경우에따라손해사정을위한방문조사가필요할수있으며, 이런경우담당자가별도로연락을드립니다. 보험금청구서류는 보험금청구서류안내장 을참조하기바랍니다. 보험금지급절차안내 발송하여주신서류가메리츠화재보험회사에접수되는경우보상처리담당자가지정되며 SMS를통해담당자성명과연락처가통보됩니다. 서류발송전문의사항및보상담당부서, 담당자연락처등은당사고객컨택센터 (TEL: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상담가능시간 : 09시 ~18시 ) [ 보험금지급절차 ] 보험금청구사고접수 청구서류안내 청구서류접수 보상여부검토및사고조사 보험금결정및지급 지급안내문발송 손해사정사선임및조사 보험금지급여부결정을위해사고현장조사, 병원방문조사등이필요한경우보험업법에따라공인된손해사정법인에게조사업무를위탁할수있습니다. ( 손해사정법인 : 보험업법에따라공정한보험금지급심사에대해인가받은업체 ) 회사가손해사정법인을선임하는경우비용은메리츠화재보험회사가부담하며가입자가별도로손해사정사를선임하는경우그비용은가입자가부담합니다. 의료심사 상해 질병보험등에서는약관에따른보험금지급여부와지급금액결정을위해진단서, 치료관련기록등서류를기초로해당과별전문의에의한의료심사가시행될수있으며이경우비용은메리츠화재보험회사가부담합니다. 보험사간치료비분담지급 ( 비례보상적용 ) 등 상해질병으로인한의료비실비를보상하는상품의경우다른보험회사의가입여부에따라비례보상원칙을적용하여보험금을지급할수있습니다. 비례보상과관련하여귀하가원하실경우보험금청구를위해다른보험회사에제출하는청구관련구비서류제출을대행해드립니다. 이경우타회사에자료제공을위한개인정보활용에동의하셔야합니다.

7 보험금지급안내및심사절차조회방법 보험금이지급되는경우사고접수시통보하여주신주소로보험금지급안내문이발송됩니다. 메리츠화재보험회사홈페이지 ( 에접속하시면계약내용및사고처리진행경과및지급내역을확인하실수있습니다. ( 공인인증서가있는경우에만홈페이지를통한확인이가능합니다 ) 장해진단서제출시유의사항 장해진단서를제출하시는경우에는 3차의료기관에서진단을요청드리며병원진단전에보상담당자와협의하시는것이신속한보험금심사에도움이됩니다. (3차의료기관 : 500병상이상의대학병원및종합병원 ) 보험금청구소멸시효 보험금청구서류를사고발생일로부터 2년이내에접수하지않으면청구권이소멸됩니다. ( 상법제662 조 ) 재심사청구 메리츠화재보험회사의보험금不지급결정및보험금결정액에동의하시지않는경우메리츠화재보험회사소비자보호센터로통보하시면재심사를받으실수있습니다. ü 인터넷접수 : 홈페이지 ( 에접속하여신청 ü 우편접수 :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 25-1 메리츠화재빌딩 11층소비자보호센터 ü 전화상담 : (ARS 5번 2번 재심사청구문의 )

8 안내말씀 귀하께서는저희메리츠화재해상보험 와보험계약을체결하셨습니다. 현대사회를살아가면서발생할수도있는각종위험에대비하고, 미래의풍요로운삶을준비하는데반드시필요한경제제도인손해보험에가입하신것을저희회사임직원모두가깊이감사드립니다. 유의사항 특별약관은보험증권에명기된것에한하여보장됩니다. 보험품질보증제시행 저희회사에서는보험계약시청약서자필서명, 약관및청약서부본전달, 상품의주요내용설명을이행하지아니하였을경우계약일로부터 3개월 ( 단체 ( 취급 ) 계약의경우에는 1개월 ) 이내에이의를제기하시고그사실이인정되면납입하신보험료와청약일로부터실제지급일까지의경과기간에대한보험계약대출이율을더한금액을환불하여드립니다. 보험관련민원상담및분쟁조정안내 보험계약, 보상관련및보험금지급등에관하여불만사항이있으실경우, 저희회사에이의를제기하여주시면, 신속하고정확하게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화 : 메리츠화재민원상담 (3522) * 홈페이지 : > 초기화면 > 인터넷고객센터 > 인터넷민원 ( 접수 )

9 목 차 가입자유의사항 1 주요내용요약서 2 보험용어해설 4 무배당메리츠케어프리보험 M-Basket1209 보통약관 제 1 장보통약관공통사항 7 제 1 조 ( 총칙 ) 무배당메리츠케어프리보험 M-Basket1209 연금저축은퇴케어프리보통약관 제 1 장계약의성립과유지 11 제1조 ( 계약의성립 ) 제2조 ( 청약의철회 ) 제3조 (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 제4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제5조 ( 계약자의임의해지및이전 ) 제6조 ( 계약의세제혜택등 ) 제7조 ( 계약의소멸 ) 제8조 ( 특별계정의운용 ) 제 2 장보험료의납입등 13 제9조 ( 보험료의구성및납입한도 ) 제10조 ( 보험료의납입 ) 제11조 ( 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 ) 제12조 ( 보험료의납입연체시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제13조 (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제 3 장보험금의지급 15 제14조 ( 연금의지급 ) 제15조 ( 적립이율에관한사항 ) 제16조 ( 해지환급금 ) 제17조 ( 배당금의지급 ) 제18조 ( 소멸시효 ) 제 4 장계약전알릴의무등 16 제 19 조 ( 계약전알릴의무 ) 제 5 장보험금지급의절차등 16 제 20 조 ( 주소변경통지 )

10 제21조 ( 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의지정 ) 제22조 ( 환급금의지급 ) 제23조 ( 보험계약대출 ) 제24조 ( 계약내용의교환 ) 제 6 장분쟁조정등 17 제25조 ( 분쟁의조정 ) 제26조 ( 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장의효력 ) 제27조 ( 회사의손해배상책임 ) 제28조 ( 회사의파산선고와해지 ) 제29조 ( 예금보험기금에의한지급보장 ) 제30조 ( 관할법원 ) 제31조 ( 약관의해석 ) 제32조 ( 준거법 ) 무배당메리츠케어프리보험 M-Basket1209 연금저축은퇴케어프리특별약관 신주말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특별약관 21 연계가입특별약관 28 보험료자동납입특별약관 29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부보장특별약관 30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별약관 31 전자서명특별약관 32 별표 장해분류표 33

11 가입자유의사항 보험계약관련특히유의할사항 1. 보험계약관련유의사항 보험계약전알릴의무위반 - 과거질병치료사실등을회사에알리지않을경우보험금을지급받지못할수있습니다. - 과거질병치료사실등을보험설계사에게알린경우에는보험회사에알리지않은것으로간주되므로, 반드시청약서에서면으로알리시기바랍니다. - 전화등통신수단을통해보험에가입하는경우에는별도의서면질의서없이안내원의질문에답하고이를녹음하는방식으로계약전알릴의무를이행하여야하므로답변에특히신중하여야합니다. 상해및질병관련보장 ( 상해보험 ) - 이보험이상해등외래의사고만을보험금지급대상으로하는지, 질병도보험금지급대상으로하는지, 몇세까지보장하는지등구체적인보험금지급사유를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연금저축손해보험 - 연금개시이후지급받으시는연금에대해연금소득세를납부하셔야합니다. - 연금개시이전에계약을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지급받는경우소득세가부과되며, 이경우정상연금수령시연금소득세보다높은세율이부과될수있습니다. - 특히, 가입일로부터 5 년이내에계약을해지하는경우매년불입한금액의누계액 (400 만원한도 ) 에대하여해지가산세 (2.2%) 를납부하셔야합니다. 2. 해지환급금관련유의사항 보험은은행의저축과는달리위험보장과저축을겸한제도로서보험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중일부는불의의사고를당한다른가입자에게보험금으로지급되며, 또다른일부는보험회사운영에필요한경비 ( 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등 ) 로사용되므로중도해지시지급되는해지환급금은납입한보험료보다적거나없을수도있습니다. 한편, 적립부분부리이율 ([ 무배당연금 ] 공시이율 ) 의변동등에따라환급금에차이가발생할수있습니다. 이가입자유의사항은약관의주요내용을요약발췌한것이므로기타자세한사항은해당약관 ( 보통약관, 특별약관 ) 의내용을따릅니다

12 주요내용요약서 1. 자필서명보험계약자와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자필서명을하지않으신경우에는보장을받지못할수있습니다. 다만, 전화를이용하여가입할때일정요건이충족되면자필서명을생략할수있으며, 인터넷을이용한사이버몰에서는전자서명으로대체할수있습니다. 2. 청약철회보험계약자는계약을청약한날부터 15 일이내에그계약의청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 ( 취급 ) 계약또는보험기간이 1 년미만인계약의경우에는그러지아니하며, 전자 우편 컴퓨터등의통신매체를통한보험계약 ( 이하 통신판매계약 이라합니다 ) 의경우에는청약을한날부터 30 일이내에그청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이경우회사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반환이늦어진기간에대하여소정의이자를더하여지급합니다. 3. 계약취소계약청약시보험약관과계약자보관용청약서 ( 청약서부본 ) 를전달받지못하였거나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받지못한때또는계약체결시청약서에자필서명 ( 날인 ( 도장을찍음 ) 또는전자서명을포함함 ) 을하지아니한때에는보험계약자는청약일로부터 3 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다만, 단체 ( 취급 ) 계약의경우에는계약체결일부터 1 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이경우회사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소정의이자를더하여지급합니다. 단, 통신판매계약의경우보험계약자가동의하는경우보험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 ( 청약서부본 ) 를전자적방법으로송부하고보험계약자또는그대리인이수신하였을때에는당해문서를드린것으로보며, 약관의중요한내용을보험계약자가사이버몰에서확인한때에는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또한전화를이용하여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회사는보험계약자의동의를얻어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알릴의무, 약관의중요한내용등계약체결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질문또는설명하고그에대한보험계약자의답변, 확인내용을음성녹음함으로써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4. 계약의소멸 ( 연금관련 ) 연금개시전보험기간 ( 계약일로부터연금지급개시전일까지를말합니다 ) 중보험목적이소멸되어계약을지속할수없을경우, 그때부터효력을가지지아니합니다. 5. 보험료의납입연체및계약의해지에관한사항보험계약자가제 2 회이후의보험료를 납입기일 까지납입하지아니하여보험료납입이연체중인경우에회사는 14 일 ( 보험기간이 1 년미만인경우에는 7 일 ) 이상의기간을납입최고 ( 독촉 ) 기간 ( 납입최고기간의말일이토요일또는공휴일에해당한때에는기간은그익일로만료합니다 ) 으로정하여보험계약자 ( 타인을위한보험계약의경우특정된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를포함합니다 ) 에게납입최고 ( 독촉 ) 기간내에연체보험료를납입하여야한다는내용과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까지보험료를납입하지아니할경우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에계약이해지된다는내용 ( 이경우계약이해지되는때에는즉시해지환급금에서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차감된다는내용을포함합니다 ) 을서면 ( 등기우편등 ), 전화 ( 음성녹음 ) 또는전자문서등으로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전에발생한보험금지급사유에대하여회사는약정한보험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6. 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보험료의납입연체로보험계약이해지되었으나해지환급금을받지않은경우 ( 보험계약대출등에의하여해지환급금이차감되었으나받지아니한경우또는해지환급금이없는경우를포함 ) 보험계약자는해지된날부터 2 년이내에회사가정한절차에따라보험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습니다. 회사는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건강상태, 직업, 직종등에따라승낙여부를결정하며, 합리적인사유가있는경우부활 ( 효력회복 ) 을거절하거나보장의일부를제한할수있습니다. 7. 계약전 후알릴의무 1) 계약전알릴의무 :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는청약시 ( 진단계약이경우에는건강진단시 ) 청약서 ( 질문서를포함합니다 ) 에서질문한사항에대하여알고있는사실을반드시사실대로알려야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경우의료기관에서직장또는개인이실시한건강진단서사본등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자료로건강진단을대 - 2 -

13 신할수있습니다. 2) 계약후알릴의무 :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는보험계약을맺은후아래와같은경우지체없이회사에알려야합니다. -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직업또는직무를변경 ( 자가용운전자가영업용운전자로변경하는경우포함 ) 하거나이륜자동차또는원동기장치자전거를계속적으로사용하게된경우등에는회사에알려야합니다. - 보험목적에대하여이계약에서보장하는위험과동일한위험을보장하는계약을다른보험자와체결하고자할때또는이와같은계약이있음을알았을경우, 보험목적을양도하거나다른장소로옮기는경우, 기타위험이증가하는경우등에는서면으로회사에알려야합니다. - 청약서의기재사항을변경하고자할경우또는변경이생겼음을알게된경우등에는서면으로회사에알려야합니다. 3) 알릴의무위반시효과 : 회사가별도로정한방법에따라계약을해지하거나보험금지급이제한될수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주소또는연락처가변경된경우즉시변경내용을회사에알리셔야합니다. 8. 연금의지급계약자가보험료를완납한후연금개시전보험기간종료시점에서계약이유효한때에는회사는계약자가선택한연금지급기간동안연금액을분할계산하여매년계약해당일에계약자에게지급하여드립니다. 다만, 계약자의요청이있는경우에는월, 3 개월또는 6 개월단위로지급하여드립니다. 9. 보험금의지급 ( 신체보장관련특약가입시 ) 보험금청구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교부하고그서류를접수한날로부터 3 영업일이내에지급하여드립니다. 다만, 회사가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및확인을위하여지급기일초과가명백히예상되는경우에는그구체적인사유, 지급예정일및보험금가지급제도에대하여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에게즉시통지하여드리며, 지급예정일은서류를접수한날부터 30 영업일이내에서정합니다. 이경우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의청구가있을때에는회사가추정한보험금의 50% 상당액을가지급금으로지급하여드립니다. 만약지급기일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하였을때에는그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보험계약대출이율 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보험금에더하여드립니다. 이주요내용요약서는약관의주요내용을요약발췌한것이므로기타자세한사항은해당약관 ( 보통약 관, 특별약관 ) 의내용을따릅니다

14 보험용어해설 보험약관보험계약에관하여보험계약자와보험회사상호간에이행하여야할권리와의무를규정한것 보험증권 ( 보험가입증서 ) 보험계약의성립과그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에게교부하는증서 보험계약자보험회사와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납입의무를지는사람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보험사고발생의대상이되는사람 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사고발생시보험금청구권을갖는사람 보험료 1 기본보험료 - 계약자가매월또는매 3 개월계속납입하기로한보험료 2 추가납입보험료 - 기본보험료이외에계약자가연금개시전보험기간중에수시로납입할수있는보험료로, 연금개시전보험기간중납입할수있는추가납입보험료의납입한도는이미납입한기본계약기본보험료합계액의 2 배에서이미납입한추가납입보험료의합계액을차감한금액으로함. 보험금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사망, 장해, 입원, 만기등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보험회사가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에게지급하는금액 보험기간보험계약에따라보장을받는기간 보장개시일 ( 책임개시일 ) 보험회사의보험금지급의무가시작되는날 보험계약일보험계약자와회사와의보험계약체결일, 철회산정기간의기준일 보험가입금액보험금, 보험료및책임준비금등을산정하는기준이되는금액 보험가입금액,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나이등을기준으로보험료를산출하지아니하고, 보험계약자가보험료를선택하는보험에서는보험료수준에따라보험금, 준비금 ( 적립액 ) 등이결정됨 책임준비금장래의보험금, 해지환급금등의지급을위하여보험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중일정액을보험회사가적립해둔금액 해지환급금 계약의효력상실또는해지시보험계약자에게돌려주는금액 - 4 -

15 무배당메리츠케어프리보험 M-Basket1209 보통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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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 1 장보통약관공통사항 제 1 조 ( 총칙 ) 보험계약자 ( 이하 계약자 라합니다 ) 는다음각호에정한무배당메리츠케어프리보험 M-Basket1209( 이하 케어프리보험 이라합니다 ) 의서로다른세목을계약자의선택에의하여가입할수있습니다. 1 케어프리보험생활케어프리 ( 이하 생활케어프리 라합니다 ) 2 케어프리보험재무케어프리 ( 이하 재무케어프리 라합니다 ) 3 케어프리보험연금저축은퇴케어프리 ( 이하 연금저축은퇴케어프리 라합니다 ) 4 케어프리보험자동차케어프리 ( 이하 자동차케어프리 라합니다 ) 계약자는케어프리보험을연계가입특별약관에따라제 1 항에서정한서로다른세목 ( 자동차케어프리제외 ) 을 2 개이상연계가입할수있습니다. 제 2 항에따라케어프리보험의서로다른세목을동시에연계가입하고계약서류통합제공을위한조건을충족하여계약을체결한경우 개인 ( 신용 ) 정보제공에관한서류, 청약서 ( 알릴의무포함 ) 및 상품설명서 에대하여각각의세목을통합하여자필서명이가능하며, 회사는계약자에게 통합계약자보관용청약서 ( 청약서부본 ) 를제공하고, 계약을승낙한때에는 통합보험증권 ( 보험가입증서 ) 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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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무배당메리츠케어프리보험 M-Basket1209 연금저축은퇴케어프리보통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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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 1 장계약의성립과유지 제 1 조 ( 계약의성립 ) 보험계약은보험계약자의청약과보험회사의승낙으로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 은 계약, 보험계약자 는 계약자, 보험회사 는 회사 라합니다 ) 회사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계약에적합하지아니한경우에는승낙을거절하거나별도의조건 ( 보험가입금액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등 ) 을부과하여인수할수있습니다. 회사는계약의청약을받고제 1 회보험료를받은경우에건강진단을받지아니하는계약 ( 이하 무진단계약 이라합니다 ) 은청약일, 건강진단을받는계약 ( 이하 진단계약 이라합니다 ) 은진단일 ( 재진단의경우에는최종진단일을말합니다 ) 부터 30 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하여야하며, 승낙한때에는보험증권 ( 보험가입증서 ) 을드립니다. 그러나 30 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의통지가없으면승낙된것으로봅니다. 회사가제 1 회보험료를받고승낙을거절한경우에는거절통지와함께받은금액을계약자에게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이계약의예정이율 ( 이하 예정이율 이라합니다 )+1%( 연 4.75%) 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계약자가제 1 회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승낙을거절하는경우에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아니합니다. 예정이율 보험회사는장래의보험금지급을대비하여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를적립해두는데보험료납입시점과보험금지급시점에는시차가발생하게됩니다. 이기간동안보험회사는적립된금액을운용할수있으므로운용에따라기대되는수익을미리예상하여일정한비율로보험료를할인해주는데, 이러한할인율을 예정이율 이라고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이높아지면보험료는낮아지고, 예정이율이낮아지면보험료는올라갑니다. 제 2 조 ( 청약의철회 ) 계약자는청약을한날부터 15 일이내에그청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 ( 취급 ) 계약또는보험기간이 1 년미만인계약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며, 전화 우편 컴퓨터등의통신매체를통한보험계약 ( 이하 통신판매계약 이라합니다 ) 의경우에는청약을한날부터 30 일이내에그청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계약자가청약을철회한때에는회사는청약의철회를접수한날부터 3 일이내에이미납입한보험료를계약자에게돌려드리며, 그반환기일의다음날부터반환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 ( 이하 보험계약대출이율 이라합니다 ) 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제 1 회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청약을철회하는경우에회사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아니합니다. 청약을철회할당시에이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으나계약자가그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사실을알지못한경우에는청약철회의효력은발생하지않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이율 계약자는해당계약의해지환급금범위내에서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대출을받을수있는데, 이를 보험계약대출 이라합니다. 이때적용되는이율을 보험계약대출이율 이라하며, 회사에서별도로정한방법에따라결정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은순수보장성상품등보험상품의종류및보험계약경과기간에따라제한될수있습니다. 제 3 조 (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 회사는계약자가청약한경우계약자에게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 ( 청약서부본 ) 를드리고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계약은계약자가동의하는경우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 ( 청약서부본 ) 등을광기록매체및전자우편등전자적방법으로송부하고계약자또는그대리인이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 ( 청약서부본 ) 등을수신하였을때에는당해문서를드린것으로보며, 약관의중요내용에대하여계약자가사이버몰 ( 컴퓨터를이용하여보험거래를할수있도록설정된가상의영업장 ) 에서확인한때에는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또한전화를이용하여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회사는계약자의동의를얻어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알릴의무, 약관의중요한내용등계약체결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질문또는설명하고그에대한계약자의답변, 확인내용을음성녹음함으로써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회사가제 1 항에의해제공될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 ( 청약서부본 ) 를청약시계약자에게전달하지아니하거나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지아니한때또는계약을체결할때계약자가청약서에자필서명 ( 날인 ( 도장을찍음 ) 또는전자서명법제 2 조제 10 호의규정에의한공인인증기관이인증한전자서명을포함합니다 ) 을하지아니한때에는계약자는청약일부터 3 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다만, 단체 ( 취급 ) 계약의경우에는계약체결일부터 1 개월이내에계약을취

22 소할수있습니다. 제 2 항에도불구하고전화를이용하여계약을체결하는경우다음각호의 1 을충족하는때에는자필서명을생략할수있으며, 제 1 항제 3 문의규정에의한음성녹음내용을문서화한확인서를계약자에게드림으로써계약자보관용청약서 ( 청약서부본 ) 를전달한것으로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및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가동일한계약의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동일하고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가계약자의법정상속인인계약일경우 제 2 항에따라계약이취소된경우에는회사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계약자에게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제 4 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계약자는회사의승낙을얻어다음과같은사항을변경할수있습니다. 이경우회사는승낙을서면등으로알리거나보험증권 ( 보험가입증서 ) 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1 연금지급개시시기및연급지급기간 2 보험료납입주기, 수금방법및납입기간 3 기본보험료 4 기타계약내용의변경 계약자는제 1 항제 1 호의연금지급개시시기및연금지급기간을연금지급개시전에언제든지변경할수있습니다. 회사는계약자가제 1 항제 3 호의규정에의하여기본보험료를감액하고자할경우그감액된부분을해지된것으로보지아니합니다. 제 5 조 ( 계약자의임의해지및이전 ) 계약자는계약이소멸하기전에는언제든지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제 16 조 ( 해지환급금 ) 제 1 항에의한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계약자는보험기간중회사의다른연금저축또는다른금융기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정하는연금저축취급금융기관 ) 의연금저축으로계좌이체를통하여계약을이전할수있습니다. 제 2 항에따라계약을이전하는경우회사는금융감독원장의지시 ( 자산연 , ) 및회사가정하는방법에따라해지환급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등제지급금에서회사소정의계약이전수수료를차감한잔액을계좌이체하여드립니다. 제 2 항에따라계약을이전하는경우관련세법에의거기타소득세및해지가산세는부과되지않습니다. 다음의경우에는계약이전을제한합니다. 1 이전신청일이속한분기를기준으로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의한 1 인당납입한도를초과하는경우 ( 이전받을금융기관에서의거절 ) 2 계약이전후기존계좌와통합을하는경우 3 계약을분할 ( 금액분할 ) 하여이전하는경우 4 압류, 가압류또는질권등이설정된계약을이전하는경우 압류, 가압류등법적으로지급이제한된계약 보험계약대출이있는계약으로서별도의자금으로상환이되지않은계약 5 다음의계약을이전하는경우 보험사고가발생하여장해연금을지급하고있거나보험료의납입면제가적용되는계약 ( 특약포함 ) 보험사고발생후보험금지급이확정되지않은계약 ( 특약포함 ) 계약자가이미실효된이보험의계약을다른연금저축으로이전하고자하는경우회사는제 13 조 (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에정한방법에따라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이된후에한하여이전처리할수있습니다. 제 6 조 ( 계약의세제혜택등 ) 이계약은관련세법이정한바에따라납입한보험료에대하여소득공제 ( 이하 연금저축보험료소득공제 라합니다 ) 를받을수있으며, 연금소득에대하여는소득세를납입하여야합니다. 제 1 항의연금저축보험료소득공제의경우계약일로부터 5 년이내에이계약을해지하는경우에는매년불입한금액 (400 만원을한도로함 ) 의누계액에 2% 를곱한금액을해지가산세로부과합니다. 그러나다음각호중한가지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1 계약자의사망 2 천재 지변 3 계약자의퇴직

23 4 계약자의해외이주 5 계약자가근무하는사업장의폐업또는계약자가영위하는사업장의폐업 6 계약자의 3 개월이상의입원치료또는요양을요하는상해 질병의발생 7 취급기관의영업의정지, 영업인가 허가의취소, 해산결의또는파산선고 제 2 항제 1 호를제외한각호에해당하는경우로해지시사유발생일부터 6 월이내에해지사유신고서를제출하여야해지가산세가부과되지않습니다. 계약자가연금지급이개시되기이전에이계약을해지하거나연금외의형태로지급받는경우에는관련세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기타소득세를납입하여야합니다. 다만, 계약자가사망하여계약이해지되거나연금외의형태로지급받는경우에는관련세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연금소득세를납입하여야합니다. 본조를포함하여이계약의세제와관련된사항은관련세법의제 개정이나폐지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 제 1 항내지제 5 항의규정은이계약에만적용이되며, 부가되는특약에는적용이되지아니합니다. 계약의세제혜택 1. 보험료의소득공제기본계약기본보험료및추가납입보험료합계액에대하여연간 400 만원한도로소득공제 2. 연금으로수령연금소득으로처리하여소득세 (5%, 주민세별도 ) 과세연간연금소득총액이 600 만원을초과할경우종합소득세신고 3. 중도해지시해지환급금기타소득으로처리하여소득세 (20%, 주민세별도 ) 과세연간기타소득금액이 300 만원을초과할경우종합소득세신고 5 년이내해지시매년불입한금액 (400 만원한도 ) 의누계액에해지가산세 (2%, 주민세별도 ) 부과단, 계약자의사망으로계약해지시연금소득세 (5%, 주민세별도 ) 부과 4. 연금을일시금으로수령시기타소득으로처리하여기타소득세 (20%, 주민세별도 ) 과세단, 계약자의사망으로일시금수령시연금소득세 (5%, 주민세별도 ) 부과상기세제와관련된사항은관련세법의제 개정이나폐지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 또한상기규정은기본계약에만적용이되며, 부가되는특약에는적용되지아니합니다. 제 7 조 ( 계약의소멸 ) 연금개시전보험기간 ( 계약일로부터연금지급개시전일까지를말합니다. 이하같습니다 ) 중보험목적이소멸되어계약을지속할수없을때에는그때까지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서정하는바에따라회사가적립한책임준비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제 8 조 ( 특별계정의운용 ) 회사는 1 개이상의특별계정 (2 개이상의특별계정이있는경우각각 개별특별계정 이라하고, 1 개이상의특별계정을총칭해서 특별계정 이라합니다 ) 을설정하여이계약의보험료및책임준비금에대해서회사가정한방법에기초하여운용합니다. 제 1 항의내용에도불구하고보험업감독규정에따른특별계정이설정되기이전에는일반계정에서일반보험의자산과는별도로구분계리하여운용합니다. 제 2 장보험료의납입등 제 9 조 ( 보험료의구성및납입한도 ) 이계약에서사용되는보험료의정의는다음과같습니다. 1 기본보험료 : 계약자가보험료를납입기간중매월또는매 3 개월계속납입하기로한보험료를말합니다. 2 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자가기본보험료이외에계약성립일이후부터연금개시전보험기간중수시로납입할수있는보험료를말합니다. 단, 계약자가연금개시전보험기간중납입할수있는추가납입보험료의납입한도는이미납입한기본계약기본보험료합계액의 2 배에서이미납입한추가납입보험료의합계액을차감한금액으로합니다. 이계약의보험료납입한도액은분기별 300 만원을한도 ( 모든금융기관에가입한연금저축의합계액을말합니다 ) 로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미납입으로해지되어제 13 조 (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에서정한부활

24 ( 효력회복 ) 보험료를납입할경우에는부활 ( 효력회복 ) 보험료한도내에서분기별한도를적용하지아니합니다. 제 10 조 ( 보험료의납입 ) 기본보험료의납입주기는월납또는 3 개월납으로합니다. 계약자는제 2 회이후의기본보험료를계약체결시납입하기로약속한날 ( 이하 납입기일 이라합니다 ) 까지납입하여야하며, 추가납입보험료는계약성립일이후부터납입한도내에서납입기간중수시로납입할수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납입기간중앞으로납입할보험료에대하여계약자가서면으로보험료납입주기및수금방법의변경을요구할경우에는회사는그방법을변경하여드립니다. 회사는계약자가제 2 항의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는영수증을발행하여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 ( 우체국을포함합니다 ) 를통하여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는그금융회사발행증빙서류를영수증으로대신합니다. 제 11 조 ( 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 ) 계약자는제 12 조 ( 보험료납입연체시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규정된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경과되기전까지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기본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을신청할수있으며, 이경우제 23 조 ( 보험계약대출 ) 제 1 항에의한보험계약대출금으로기본보험료가자동적으로납입되어계약은유효하게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서면이외에인터넷또는전화 ( 음성녹음 ) 등으로자동대출납입을신청할경우회사는자동대출납입신청내역을서면또는전화 ( 음성녹음 ) 등으로계약자에게알려드립니다. 제 1 항의규정에의한대출금과기본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일의다음날부터그다음기본보험료의납입최고 ( 독촉 ) 기간까지의이자 ( 보험계약대출이율을적용하여계산 ) 를더한금액이당해기본보험료가납입된것으로계산한해지환급금과기타계약자에게지급할모든지급금의합계액에서계약자의회사에대한모든채무액을뺀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기본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을더이상할수없습니다. 제 1 항및제 2 항에의한기본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기간은최초자동대출납입일부터 1 년을최고한도로하며그이후의기간에대한기본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을위해서는제 1 항에따라재신청이있어야합니다. 기본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이행하여진경우에도자동대출납입전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부터 1 개월이내에계약자가계약의해지를청구한때에는회사는기본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이없었던것으로하여제 16 조 ( 해지환급금 ) 제 1 항에의한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제 12 조 ( 보험료납입연체시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계약자가제 2 회이후의기본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지아니하여기본보험료납입이연체중인경우에회사는 14 일 ( 보험기간이 1 년미만인경우에는 7 일 ) 이상의기간을납입최고 ( 독촉 ) 기간 ( 납입최고기간의말일이토요일또는공휴일에해당한때에는기간은그익일로만료합니다 ) 으로정하여계약자 ( 타인을위한보험계약의경우특정된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를포함합니다 ) 에게납입최고 ( 독촉 ) 기간내에연체보험료를납입하여야한다는내용과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까지기본보험료를납입하지아니할경우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에계약이해지된다는내용 ( 이경우계약이해지되는때에는즉시해지환급금에서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차감된다는내용을포함합니다 ) 을서면 ( 등기우편등 ), 전화 ( 음성녹음 ) 또는전자문서등으로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전에발생한보험금지급사유에대하여회사는약정한보험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회사가제 1 항에의한납입최고 ( 독촉 ) 등을전자문서로안내하고자할경우에는계약자의서면에의한동의를얻어수신확인을조건으로전자문서를송신하여야하며, 계약자가전자문서에대하여수신을확인하기전까지는그전자문서는송신되지아니한것으로봅니다. 회사는전자문서가수신되지아니한것으로확인되는경우에는제 1 항의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을설정하여제 1 항에서정한내용을서면 ( 등기우편등 ) 또는전화 ( 음성녹음 ) 로다시알려드립니다. 제 1 항에따라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제 16 조 ( 해지환급금 ) 제 1 항에따라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 13 조 (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제 12 조 ( 보험료의납입연체시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따라계약이해지되었으나해지환급금을받지아니한경우 ( 보험계약대출등에의하여해지환급금이차감되었으나받지아니한경우또는해지환급금이없는경우를포함합니다 ) 계약자는해지된날로부터 2 년이내에회사가정한절차에따라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으며, 회사가이를승낙한때에는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한날까지의연체된보험료를납입하여야합니다

25 제 3 장보험금의지급 제 14 조 ( 연금의지급 ) 계약자가보험료를완납한후연금개시전보험기간종료시점에서계약이유효한때에는회사는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정한바에따라계산된연금을계약자가선택한연금지급기간동안매년계약해당일에계약자 ( 계약자사망시에는계약자의법정상속인 ) 에게생존여부와관계없이지급하여드립니다. 다만, 계약자의요청이있는경우에는월, 3 개월또는 6 개월단위로지급하여드립니다. 제 1 항에도불구하고연금액은연금지급기간동안매년계약해당일에그시점의제 15 조 ( 적립이율에관한사항 ) 에서정한적립이율 ( 이하 [ 무배당연금 ] 공시이율 이라합니다 ) 을적용하므로적립이율이변경되는경우에는지급받는연금액이변경될수있습니다. 제 15 조 ( 적립이율에관한사항 ) 이보험의순보험료 ( 납입한보험료에서예정사업비및예정손해조사비를공제한금액을말합니다. 이하같습니다 ) 에대한적립이율은 [ 무배당연금 ] 공시이율로합니다. 적립이율 순보험료에대한이자를계산할때적용하는이율을말합니다. [ 무배당연금 ] 공시이율은매월말일 ( 다만, 말일이토요일또는공휴일인경우는직전의평일로합니다 ) 이전에산출하며, 그익월에한하여적용합니다. 회사는운용자산이익률과외부지표금리수익률을고려하여산출된공시기준이율에서향후예상수익등을고려한조정이율을가감하여 [ 무배당연금 ] 공시이율을결정하며, [ 무배당연금 ] 공시이율은산출공시기준이율의 80% ~ 120% 범위내에서정합니다. 공시기준이율 (%) = 운용자산이익률 ( 외부지표금리수익률 ) (1+10%) 운용자산이익률은 운용자산수익률 에서 투자지출률 을차감하여산출하며, 운용자산수익률 및 투자지출률 은보험업감독규정에따라작성된손익계산서상의투자영업수익및투자영업비용으로아래와같이계산한다. 운용자산수익률 (%) = (2 직전 1 년간투자영업수익 ) 100 { 전년전월말현재운용자산 + 전월말현재운용자산 - ( 직전 1 년간투자영업수익 - 직전 1 년간투자영업비용 )} 투자지출률 (%) = (2 직전 1 년간투자영업비용 ) 100 { 전년전월말현재운용자산 + 전월말현재운용자산 -( 직전 1 년간투자영업수익 - 직전 1 년간투자영업비용 )} 2 외부지표금리수익률은시중실세금리를반영한것으로서 국고채수익률 및 회사채수익률 의직전 3 개월이율을가중이동평균하여산출한다. 외부지표금리수익률 (%) = (A1 + A2) / 2 A1 : 국고채수익률직전 3 개월가중이동평균이율 A2 : 회사채수익률직전 3 개월가중이동평균이율 가중이동평균이율 = 은직전 3개월, 은직전 2개월, 은직전 1개월이율 ( 주 ) 1. 국고채수익률은 2 개이상의국내채권평가기관이매일공시하는 3 년만기국고채수익률의평균으로한다. 2. 회사채수익률은 2 개이상의국내채권평가기관이매일공시하는 3 년만기무보증회사채 (AA-) 수익률의평균으로한다. 3. 각각의이율은각월의직전 1 월의 16 일부터각월의당월 15 일까지의회사채평균수익률및국고채평균수익률을기준으로한다. [ 무배당연금 ] 공시이율의최저보증이율은가입후경과기간이 5 년이하의기간에대해서는연복리 3.5%, 가입후경과기간이 5 년초과 15 년이하의기간에대해서는연복리 2.75%, 가입후경과기간이 15 년을초과하는기간에대해서는연복리 2.0% 로합니다

26 회사는제 1 항내지제 3 항에서정한 [ 무배당연금 ] 공시이율을매월회사의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해공시합니다. 회사는사업년도만료일기준으로 1 년이상유지된계약에대하여계약자에게연 1 회이상 [ 무배당연금 ] 공시이율의변경내역을통지합니다. 세부적인 [ 무배당연금 ] 공시이율의운영방법은회사에서별도로정한 [ 무배당연금 ] 공시이율적용에관한세부지침 을따릅니다. [ 무배당연금 ] 공시이율 전통적인보험상품에적용되는이율이장기 고정금리이기때문에시중금리가급격하게변동할경우이에대응하지못하는점을고려하여, 시중의지표금리등에연동하여일정기간마다변동되는이율을말합니다. 최저보증이율 회사의운용자산이익률및외부지표금리수익률이하락하더라도회사에서지급을보증하는최저한도의적용이율입니다. 예를들어, 적립금이 [ 무배당연금 ] 공시이율에따라부리되며 [ 무배당연금 ] 공시이율이 1.5% 인경우 ( 최저보증이율은가입후경과기간 5 년이하의기간에대해서는 3.5%, 가입후경과기간이 5 년초과 15 년이하의기간에대해서는 2.75%, 15 년을초과하는기간에대해서는 2.0% 일경우 ), 적립금은 [ 무배당연금 ] 공시이율 (1.5%) 이아닌최저보증이율 ( 가입후경과기간 5 년이하의기간에대해서는 3.5%, 가입후경과기간이 5 년초과 15 년이하의기간에대해서는 2.75%, 15 년을초과하는기간에대해서는 2.0%) 로부리됩니다. 제 16 조 ( 해지환급금 ) 이약관에의해계약이해지된경우에지급하는해지환급금은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따라계산합니다. 이때순보험료 ( 납입한보험료에서예정사업비및예정손해조사비를공제한보험료를말합니다 ) 에대하여는회사의보험계약일로부터보험료납입경과기간에따라이계약의적립이율을적용합니다. 회사는경과기간별해지환급금에관한표를계약자에게제공하여드립니다. 제 17 조 ( 배당금의지급 ) 회사는이계약에대하여계약자에게배당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제 18 조 ( 소멸시효 ) 보험료또는환급금반환청구권및배당금청구권은 2 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시효가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주어진권리를행사하지않을때그권리가없어지게되는기간으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후 2 년간보험금을청구하지않는경우보험금을지급받지못할수있습니다. 제 4 장계약전알릴의무등 제 19 조 ( 계약전알릴의무 ) 계약을맺을때에계약자,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는청약서 ( 질문서를포함합니다. 이하같습니다 ) 의기재사항에관하여아는사실을빠짐없이그대로회사에알려야합니다. 제 5 장보험금지급의절차등 제 20 조 ( 주소변경통지 ) 계약자는주소또는연락처가변경된경우에는지체없이그변경내용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제 1 항에서정한대로계약자가알리지않은경우계약자가회사에알린최종의주소또는연락처로등기우편방법에의해계약자에게회사가알린사항은일반적으로도달에필요한기간이지난때에계약자에게도달된것으로봅니다. 제 21 조 ( 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의지정 ) 이계약에서제 14 조 ( 연금의지급 ) 의연금에대한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는계약자이어야하며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와동일인이어야합니다

27 제 22 조 ( 환급금의지급 ) 회사는계약자및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의청구에의하여제 14 조 ( 연금의지급 ) 및제 16 조 ( 해지환급금 ) 등의환급금을지급하는경우청구일로부터 3 영업일이내에지급하여드리며, 환급금을청구한날의다음날부터지급기일까지는 [ 무배당연금 ] 공시이율 + 1% 를, 그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지급기일까지의기간은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회사는연금의지급시기가되면지급시기 7 일이전에그사유와지급할금액을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에게알려드리며, 그사유와지급금액을알리지않은경우에는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환급금청구일까지의기간은 [ 무배당연금 ] 공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에게환급금발생사실을알려드린경우연금과제 16 조 ( 해지환급금 ) 의규정에의한해지환급금의경우다음각호에서정한적용이율로계산한금액을환급금에더하여지급합니다. 1 해지환급금은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 1 년간은 [ 무배당연금 ] 공시이율의 50%, 1 년후부터환급금청구일까지는 1% 를연단위복리로적용합니다. 2 연금은지급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보험만기일까지는 [ 무배당연금 ] 공시이율, 보험만기일후부터 1 년간은 [ 무배당연금 ] 공시이율의 50%, 보험만기일 1 년후부터환급금청구일까지는 1% 를연단위복리로적용합니다. 제 23 조 ( 보험계약대출 ) 계약자는이계약의해지환급금의범위내에서회사가정한바에따라대출 ( 이하 보험계약대출 이라합니다 ) 을받을수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등보험상품의종류에따라보험계약대출이제한될수도있습니다. 계약자는계약이소멸되었을경우에제 1 항의대출금이있으면상환기일에관계없이지급할금액에서그원리금을뺍니다. 회사는대출이자의납입지연등을사유로대출대상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 이경우해지 10 일전까지계약자에게그내용을서면으로통지하여야합니다. 계약자가제 1 항의대출을받은계약으로서제 5 조 ( 계약자의임의해지및이전 ) 에의하여계약을이전하고자하는경우에는제 1 항내지제 3 항에의한상계는하지않으나별도의자금으로상환이된경우에한하여이전할수있습니다. 제 24 조 ( 계약내용의교환 ) 회사는계약의체결및관리등을위한판단자료로서활용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계약자및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동의를받아다른보험회사 ( 보험관련업무를위탁받은자를포함 ) 및보험관련단체등에게제공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16 조 ( 수집 조사및처리의제한 ) 제 2 항, 제 32 조 ( 개인신용정보의제공 활용에대한동의 ), 제 33 조 ( 개인신용정보의이용 ) 및동법시행령제 28 조 ( 개인신용정보의제공 활용에대한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 15 조 ( 개인정보의수집 이용 ), 제 17 조 ( 개인정보의제공 ), 제 22 조 ( 동의를받는방법 ), 제 23 조 ( 민감정보의처리제한 ) 및제 24 조 ( 고유식별정보의처리제한 ) 의규정을따릅니다. 1 계약자및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계약내용 3 보험금과각종급부금액및지급사유등지급내용 4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상해및질병에관한정보 제 6 장분쟁조정등 제 25 조 ( 분쟁의조정 ) 계약에관하여분쟁이있는경우분쟁당사자또는기타이해관계인과회사는금융감독원장에게조정을신청할수있습니다. 제 26 조 ( 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장의효력 ) 보험설계사등이모집과정에서사용한회사제작의보험안내장 ( 계약의청약을권유하기위하여만든서류등을말합니다 ) 의내용이이약관의규정과다른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한내용으로계약이성립된것으로봅니다. 제 27 조 ( 회사의손해배상책임 ) 회사는계약과관련하여임직원, 보험설계사및대리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하여계약자,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및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에게발생된손해에대하여관계법률등에따라손해배상의책임을집니다. 회사는보험금지급거절및지연지급의사유가없음을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소를제기하여계약자, 피

28 보험자 ( 보험대상자 ) 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에게손해를가한경우에는그에따른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회사가보험금지급여부및지급금액에관하여계약자,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의곤궁, 경솔또는무경험을이용하여현저하게공정을잃은합의를한경우에도회사는제 2 항에따라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제 28 조 ( 회사의파산선고와해지 ) 회사가파산의선고를받은때에는계약자는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해지하지아니한계약은파산선고후 3 월을경과한때에는그효력을잃습니다. 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계약이해지되거나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계약이효력을잃는경우에회사는제 16 조 ( 해지환급금 ) 제 1 항에의한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하여드립니다. 제 29 조 ( 예금보험기금에의한지급보장 ) 회사가파산등으로인하여보험금등을지급하지못할경우에는예금자보호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그지급을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예금보험공사가평소에금융기관으로부터보험료를받아기금을적립한후, 금융기관이영업정지나파산등으로예금을지급할수없게되면금융기관을대신하여예금을지급하는제도를말합니다. 이보험계약은예금자보호법에따라예금보험공사가보호합니다.( 단, 보험계약자및보험료납부자가법인인보험계약은제외 ) 예금자보호한도는본보험회사에있는모든예금보호대상금융상품의보험금또는환급금등을합하여 1 인당최고 5 천만원이며, 5 천만원을초과하는나머지금액은보호하지않습니다. 제 30 조 ( 관할법원 ) 이계약에관한소송및민사조정은계약자의주소지를관할하는법원으로합니다. 다만, 회사와계약자가합의하여관할법원을달리정할수있습니다. 제 31 조 ( 약관의해석 ) 회사는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공정하게약관을해석하여야하며계약자에따라다르게해석하지아니합니다. 회사는약관의뜻이명백하지아니한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하게해석합니다 제 32 조 ( 준거법 ) 이약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대한민국법령을따릅니다

29 무배당메리츠케어프리보험 M-Basket1209 연금저축은퇴케어프리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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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신주말일반상해사망 후유장해보장특별약관 제 1 조 ( 계약의성립 ) 보험계약은보험계약자의청약과보험회사의승낙으로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 은 계약, 보험계약자 는 계약자, 보험회사 는 회사 라합니다 ) 회사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계약에적합하지아니한경우에는승낙을거절하거나별도의조건 ( 보험가입금액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등 ) 을부과하여인수할수있습니다. 회사는계약의청약을받고제 1 회보험료를받은경우에건강진단을받지아니하는계약 ( 이하 무진단계약 이라합니다 ) 은청약일, 건강진단을받는계약 ( 이하 진단계약 이라합니다 ) 은진단일 ( 재진단의경우에는최종진단일을말합니다 ) 부터 30 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하여야하며, 승낙한때에는보험증권 ( 보험가입증서 ) 을드립니다. 그러나 30 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의통지가없으면승낙된것으로봅니다. 회사가제 1 회보험료를받고승낙을거절한경우에는거절통지와함께받은금액을계약자에게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이계약의예정이율 ( 이하 예정이율 이라합니다 )+1%( 연 4.75%) 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계약자가제 1 회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승낙을거절하는경우에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아니합니다. 제 2 조 ( 계약의무효 ) 다음중한가지에해당하는경우에는특별약관을무효로하며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고의또는과실로인하여특별약관이무효로된경우와회사가승낙전에무효임을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보험료를반환하지않은경우에는보험료를납입한날의다음날부터반환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회사는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돌려드립니다. 1 만 15 세미만자, 심신상실자또는심신박약자의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한경우 2 계약체결시계약에서정한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나이에미달되었거나초과되었을경우. 다만, 회사가나이의착오를발견하였을때이미계약나이에도달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나제 1 호의만 15 세미만자에관한예외가인정되는것은아닙니다. 심신상실자및심신박약자 심신상실자 ( 心神喪失者 ) 또는심신박약자 ( 心神薄弱者 ) 라함은정신병, 정신박약, 심한의식장애등의심신장애로인하여사물변별능력또는의사결정능력이없거나부족한자를말합니다. 제 3 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계약자는회사의승낙을얻어다음과같은사항을변경할수있습니다. 이경우회사는승낙을서면등으로알리거나보험증권 ( 보험가입증서 ) 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1 보험료납입주기, 수금방법및납입기간 2 보험가입금액등기타계약의내용 계약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를변경할수있으며이경우에는회사의승낙을요하지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를변경하는경우회사에통지하지아니하면변경후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는그권리로써회사에대항하지못합니다. 회사는계약자가제 1 항의제 2 호의규정에의하여보험가입금액을감액하고자할때에는그감액된부분은해지된것으로보며, 이로인하여회사가지급하여야할해지환급금이있을때에는제 13 조 ( 해지환급금 ) 제 1 항에따라이를계약자에게드립니다. 계약자가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사망보험금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를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기전에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서면에의한동의가있어야합니다. 제 4 조 ( 계약자의임의해지및이전 ) 계약자는계약이소멸하기전에는언제든지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제 13 조 ( 해지환급금 ) 제 1 항에의한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무배당메리츠케어프리보험 M-Basket1209 연금저축은퇴케어프리보통약관 ( 이하 보통약관 이라합니다 ) 제 5 조 ( 계약자의임의해지및이전 ) 에따라계약을이전하는경우에계약자는이신주말일반상해사망 후유장해보장특별약관 ( 이하 특별약관 이라합니다 ) 을해지할수있으며이경우회사는제 13 조 ( 해지환급금 ) 제 1 항에의한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드립니다. 다만, 보험사고는발생하였으나보험금지급이확정되지않은경우에는보통약관제 5 조 ( 계약자의임의해지및이전 ) 의

32 규정에도불구하고이전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제 5 조 ( 특별약관의소멸 ) 제 10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제 1 호에서정한사망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여이특별약관에서규정하는보험금지급사유가더이상발생할수없는경우에는이특별약관은그때부터효력을가지지아니합니다. 제 10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제 2 호에서정한고도후유장해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여보험금을지급하였다하더라도이약관에서규정하는보험금지급사유가추가로발생할수있는경우이특별약관은소멸되지않습니다. 제 1 항에따라이특별약관이소멸된경우에는회사는이특별약관의해지환급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제 1 항이외의사유로이특별약관이소멸되는경우에는회사는그때까지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서정하는바에따라회사가적립한책임준비금을이특별약관의계약자에게지급하여드립니다. 제 6 조 ( 보험나이등 ) 이약관에서의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나이는보험나이를기준으로합니다. 다만, 제 2 조 ( 계약의무효 ) 제 1 호의경우에는실제만나이를적용합니다. 제 1 항의보험나이는계약일현재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실제만나이를기준으로 6 개월미만의끝수는버리고 6 개월이상의끝수는 1 년으로하여계산하며, 이후매년계약해당일에나이가증가하는것으로합니다.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나이또는성별에관한기재사항이사실과다른경우에는정정된나이또는성별에해당하는보험금및보험료로변경합니다. 보험나이계산예시 생년월일 : 1990 년 10 월 2 일, 현재 ( 계약일 ) : 2012 년 4 월 13 일 2012 년 4 월 13 일 년 10 월 2 일 = 21 년 6 월 11 일 = 22 세 제 7 조 ( 제 1 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 회사는계약의청약을승낙하고제 1 회보험료를받은때 ( 자동이체납입및신용카드납입의경우에는자동이체신청및신용카드매출승인에필요한정보를제공한때. 다만, 계약자의귀책사유로보험료납입및승인이불가능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 부터이약관이정한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그러나회사가청약시에제 1 회보험료를받고청약을승낙한경우에는제 1 회보험료를받은때 ( 이약관에서제 1 회보험료를받은날을 보장개시일 ( 책임개시일 ) 이라하며보장개시일 ( 책임개시일 ) 을계약일로봅니다 ) 부터이약관이정한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회사가청약시에제 1 회보험료를받고청약을승낙하기전에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도제 1 회보험료를받은때부터이약관이정하는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제 2 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회사는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경우에는보장을하지아니합니다. 1 제 15 조 ( 계약전알릴의무 ) 의규정에의하여계약자또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회사에알린내용또는건강진단내용이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에영향을미쳤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 2 제 17 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를준용하여회사가보장을하지아니할수있는경우 3 진단계약에서보험금지급사유발생시까지진단을받지아니한경우 제 8 조 ( 보험료의납입연체시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계약자가제 2 회이후의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지아니하여보험료납입이연체중인경우에회사는 14 일 ( 보험기간이 1 년미만인경우에는 7 일 ) 이상의기간을납입최고 ( 독촉 ) 기간 ( 납입최고기간의말일이토요일또는공휴일에해당한때에는기간은그익일로만료합니다 ) 으로정하여계약자 ( 타인을위한보험계약의경우특정된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를포함합니다 ) 에게납입최고 ( 독촉 ) 기간내에연체보험료를납입하여야한다는내용과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까지보험료를납입하지아니할경우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에계약이해지된다는내용 ( 이경우계약이해지되는때에는즉시해지환급금에서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차감된다는내용을포함합니다 ) 을서면 ( 등기우편등 ), 전화 ( 음성녹음 ) 또는전자문서등으로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전에발생한보험금지급사유에대하여회사는약정한보험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회사가제 1 항에의한납입최고 ( 독촉 ) 등을전자문서로안내하고자할경우에는계약자의서면에의한동의를얻어수신확인을조건으로전자문서를송신하여야하며, 계약자가전자문서에대하여수신을확인하기전까지는그전자문서는송신되지아니한것으로봅니다. 회사는전자문서가수신되지아니한것으로확인되는경우에는제 1 항의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을설정하여제 1 항에서정한내용을서면 ( 등기우편등 ) 또는전화 ( 음성녹음 ) 로다시알려드립니다. 제 1 항에따라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제 13 조 ( 해지환급금 ) 제 1 항에따라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33 제 9 조 (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제 8 조 ( 보험료의납입연체시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따라계약이해지되었으나해지환급금을받지아니한경우 ( 보험계약대출등에의하여해지환급금이차감되었으나받지아니한경우또는해지환급금이없는경우를포함합니다 ) 계약자는해지된날로부터 2 년이내에회사가정한절차에따라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으며, 회사가이를승낙한때에는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한날까지의연체된보험료와이에대한연체된이자 ( 보장보험료에대해서예정이율 +1%( 연 4.75%) 로계산한이자 ) 를더하여납입하여야합니다. 제 1 항에따라해지계약을부활 ( 효력회복 ) 하는경우에는제 1 조 ( 계약의성립 ), 제 7 조 ( 제 1 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 제 15 조 ( 계약전알릴의무 ), 제 17 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및제 19 조 ( 사기에의한계약 ) 의규정을준용합니다. 제 1 항에서정한계약의부활이이루어진경우라도계약자또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최초계약청약시제 15 조 ( 계약전알릴의무 ) 를위반한경우에는제 17 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가적용됩니다. 제 10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회사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에게다음사항중어느한가지의경우에해당되는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에게아래와같이약정한보험금을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 회사의보장개시일 ( 책임개시일 ) 부터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보통약관의연금지급종료나이에달하는해의계약해당일전일까지의기간을말합니다. 이와같습니다 ) 중신주말에상해 ( 보험기간중에발생한급격하고도우연한외래의사고로신체 ( 의수, 의족, 의안, 의치등신체보조장구는제외하나, 인공장기나부분의치등신체에이식되어그기능을대신할경우는포함합니다 ) 에입은상해를말하며, 이하 상해 라합니다 ) 를입고그직접결과로써사망한경우 ( 질병으로인한사망은제외합니다 ) 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에게이특별약관의보험가입금액전액을사망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중신주말에상해로 별표 ( 장해분류표 ) 에서정한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해당하는장해상태가되었을때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에게이특별약관의보험가입금액전액을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3 보험기간중신주말에상해로 별표 ( 장해분류표 ) 에서정한각장해지급률이 80% 미만에해당하는장해상태가되었을때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에게 별표 ( 장해분류표 ) 에서정한지급률을이특별약관의보험가입금액에곱하여산출한금액을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제 11 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제 10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제 1 호에는보험기간중생사가분명하지아니하여실종선고를받은경우를포함하며, 선박의침몰, 항공기의추락등민법제 27 조 ( 실종의선고 ) 제 2 항의규정에준하는사유또는상해로인하여사망한것으로정부기관이인정하여관공서의사망보고에따라가족관계등록부에기재된경우에는그러한사고가발생한때를사망한것으로인정합니다. 민법제 27 조 ( 실종의선고 ) 1 부재자의생사가 5 년간분명하지아니한때에는법원은이해관계인이나검사의청구에의하여실종선고를하여야한다. 2 전지에임한자, 침몰한선박중에있던자, 추락한항공기중에있던자기타사망의원인이될위난을당한자의생사가전쟁종지후또는선박의침몰, 항공기의추락기타위난이종료한후 1 년간분명하지아니한때에도제 1 항과같다. 제 10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제 2 호및제 3 호에도불구하고영구히고정된증상은아니지만치료종결후한시적으로나타나는장해에대하여는그기간이 5 년이상인때에는해당장해지급률의 20% 를장해지급률로하여제 10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제 2 호및제 3 호를적용합니다. 제 10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제 2 호및제 3 호에서장해지급률이상해발생일부터 180 일이내에확정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상해발생일로부터 180 일이되는날의의사진단에기초하여고정될것으로인정되는상태를장해지급률로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결정된이후보장을받을수있는기간 ( 특별약관의효력이없어진경우에는보험기간이 10 년이상인특별약관은상해발생일부터 2 년이내로하고, 보험기간이 10 년미만인특별약관은상해발생일부터 1 년 ) 중에장해상태가더악화되는경우에는그악화된장해상태를기준으로장해지급률을결정하되 별표 ( 장해분류표 ) 에장해판정시기가별도로정해진경우에는그에따릅니다. 별표 ( 장해분류표 ) 에해당되지아니하는후유장해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직업, 연령, 신분또는성별등에관계없이신체의장해정도에따라 별표 ( 장해분류표 ) 의구분에준하여지급액을결정합니다. 다만, 별표 ( 장해분류표 ) 의각장해분류별최저지급률장해정도에이르지않는후유장해에대하여는후유장해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같은상해로두가지이상의후유장해가생긴경우에는후유장해지급률을합산하여지급합니다. 다만, 별표 ( 장해분류표 ) 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제 5 항에도불구하고동일한신체부위에 별표 ( 장해분류표 ) 상의 2 가지이상의장해가발생한경우에는합산하지않고

34 그중높은지급률을적용합니다. 다만, 별표 ( 장해분류표 ) 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다른상해로인하여후유장해가 2 회이상발생하였을경우에는그때마다이에해당하는후유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그러나그후유장해가이미후유장해보험금을지급받은동일한부위에가중된때에는최종장해상태에해당하는후유장해보험금에서이미지급받은후유장해보험금을차감하여지급합니다. 다만, 별표 ( 장해분류표 ) 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이미다음중한가지의경우에해당하는후유장해가있었던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에게그신체의동일부위에또다시제 7 항에규정하는후유장해상태가발생하였을경우에는다음중한가지의경우에해당되는후유장해에대한후유장해보험금이지급된것으로보고최종후유장해상태에해당되는후유장해보험금에서이미지급받은것으로간주한후유장해보험금을차감하여지급합니다. 1 특별약관의보장개시전의원인에의하거나또는그이전에발생한후유장해로후유장해보험금의지급사유가되지않았던후유장해 2 제 1 호이외에특별약관의규정에의하여후유장해보험금의지급사유가되지않았던후유장해또는후유장해보험금이지급되지않았던후유장해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와회사가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장해지급률에대해합의에도달하지못하는때에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와회사가동의하는제 3 자를정하고그제 3 자의의견에따를수있습니다. 제 3 자는의료법제 3 조 ( 의료기관 ) 의규정에의한종합병원소속전문의중에정하며, 장해판정에소요되는의료비용은회사가전액부담합니다. 의료법제 3 조 ( 의료기관 ) 2 의료기관은다음각호와같이구분한다. 1. 의원급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회사가지급하여야할하나의상해로인한후유장해보험금은제 10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제 2 호에서정한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한도로합니다. 회사는하나의상해로제 10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제 1 호에서정한사망보험금및제 10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제 2 호또는제 3 호에서정한후유장해보험금을지급하여야할경우이를각각지급하여드립니다. 제 12 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하는사유 ) 회사는다음중어느한가지의경우에의하여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금을드리지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고의. 다만,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심신상실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친경우에는보험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의고의. 다만, 그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가보험금의일부를받는자인경우에는그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에해당하는보험금을제외한나머지보험금을다른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에게지급하여드립니다. 3 계약자의고의 4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임신, 출산 ( 제왕절개를포함합니다 ), 산후기. 그러나회사가보장하는보험금지급사유로인한경우에는보험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회사는다른약정이없으면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직업, 직무또는동호회활동목적으로아래에열거된행위로인하여제 10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의상해관련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해당보험금을드리지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 ( 전문적인등산용구를사용하여암벽또는빙벽을오르내리거나특수한기술, 경험, 사전훈련을필요로하는등반을말합니다 ),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또는오토바이에의한경기, 시범, 흥행 ( 이를위한연습을포함합니다 ) 또는시운전 ( 단, 공용도로상에서시운전을하는동안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보장하여드립니다 )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선박에탑승하는것을직무로하는사람이직무상선박에탑승하고있는동안 제 13 조 ( 해지환급금 ) 이약관에의해계약이해지된경우에지급하는해지환급금은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따라계산합니다. 회사는경과기간별해지환급금에관한표를계약자에게제공하여드립니다

35 제 14 조 ( 소멸시효 ) 보험금청구권, 보험료또는환급금반환청구권은 2 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시효가완성됩니다. 제 15 조 ( 계약전알릴의무 ) 계약자또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는청약시 ( 진단계약의경우에는건강진단시를말합니다 ) 청약서에서질문한사항에대하여알고있는사실을반드시사실대로알려야 ( 이하 계약전알릴의무 라하며, 상법상 고지의무 와같습니다 )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경우의료법제 3 조 ( 의료기관 ) 의규정에의한종합병원및병원에서직장또는개인이실시한건강진단서사본등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자료로건강진단을대신할수있습니다. 계약전알릴의무 상법제 651 조에서정하고있는의무. 보험계약자나피보험자는청약시에보험회사가서면으로질문한중요한사항에대해사실대로알려야하며, 위반시보험계약의해지또는보험금지급거절등불이익을당할수있습니다. 상법제 651 조 ( 고지의무위반으로인한계약해지 ) 보험계약당시에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하여중요한사항을고지하지아니하거나부실의고지를한때에는보험자는그사실을안날로부터 1 월내에, 계약을체결한날로부터 3 년내에한하여계약을해지할수있다. 그러나보험자가계약당시에그사실을알았거나중대한과실로인하여알지못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651 조의 2( 서면에의한질문의효력 ) 보험자가서면으로질문한사항은중요한사항으로추정한다. 사례 보험계약청약을하면서보험설계사에게고혈압이있다고만얘기하였을뿐, 청약서의계약전알릴사항에아무런기재도하지않았을경우에는보험설계사에게만고혈압병력을얘기하였다고하더라도보험회사는계약전알릴의무위반을이유로계약을해지하고보험금을지급하지않을수있습니다. 제 16 조 ( 상해보험계약후알릴의무 ) 계약자또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는보험기간중에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그직업또는직무를변경 ( 자가용운전자가영업용운전자로직업또는직무를변경하는등의경우를포함합니다 ) 하거나이륜자동차또는원동기장치자전거를계속적으로사용하게된경우에는지체없이회사에알려야합니다. 회사는제 1 항에따라위험이감소된경우에는그차액보험료를돌려드리며, 계약자또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고의또는중과실로위험이증가된경우에는통지를받은날부터 1 개월이내에보험료의증액을청구하거나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제 1 항의통지에따라보험료를더내야할경우회사의청구에대해계약자가그납입을게을리했을때, 회사는직업또는직무가변경되기전에적용된보험료율 ( 이하 변경전요율 이라합니다 ) 의직업또는직무가변경된후에적용해야할보험료율 ( 이하 변경후요율 이라합니다 ) 에대한비율에따라보험금을삭감하여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직업또는직무와관계없이발생한보험금지급사유에관해서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계약자또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고의또는중과실로직업또는직무의변경사실을회사에알리지아니하였을경우변경후요율이변경전요율보다높을때에는회사는동사실을안날로부터 1 개월이내에계약자또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에게제 3 항에의해보장됨을통보하고이에따라보험금을지급합니다. 제 17 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회사는아래와같은사실이있을경우에는손해의발생여부에관계없이이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계약자또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제 15 조 ( 계약전알릴의무 ) 를위반하고그의무가중요한사항에해당하는경우. 2 뚜렷한위험의증가와관련된제 16 조 ( 상해보험계약후알릴의무 ) 제 1 항에서정한계약후알릴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였을때 제 1 항제 1 호의경우에도불구하고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회사는계약을해지할수없습니다. 1 회사가계약당시에그사실을알았거나과실로인하여알지못하였을때 2 회사가그사실을안날부터 1 개월이상지났거나또는제 1 회보험료를받은때부터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지아니하고 2 년 ( 건강진단을받은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경우에는 1 년 ) 이지났을때 3 계약체결일부터 3 년이지났을때

36 4 회사가이계약의청약시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기초자료 ( 건강진단서사본등 ) 에의하여승낙한경우에건강진단서사본등에명기되어있는사항으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 ( 계약자또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회사에제출한기초자료의내용중중요사항을고의로사실과다르게작성한때에는제외 ) 5 보험설계사등이계약자또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에게고지할기회를부여하지아니하였거나계약자또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사실대로고지하는것을방해한경우, 계약자또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에대해사실대로고지하지않게하였거나부실한고지를권유했을때. 다만, 보험설계사등의행위가없었다하더라도계약자또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사실대로고지하지않거나부실한고지를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제 1 항에의하여계약을해지하였을때에는제 13 조 ( 해지환급금 ) 제 1 항에의한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하여드립니다. 제 1 항제 1 호에의한계약의해지가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이루어진경우에회사는보험금을드리지아니하며, 계약전알릴의무위반사실뿐만아니라계약전알릴의무사항이중요한사항에해당되는사유를 반대증거가있는경우이의를제기할수있습니다 라는문구와함께계약자에게알려드립니다. 제 1 항제 2 호에의한계약의해지가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이루어진경우에는그손해를제 16 조 ( 상해보험계약후알릴의무 ) 제 3 항또는제 4 항에따라보험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제 1 항에도불구하고알릴의무를위반한사실이보험금지급사유발생에영향을미치지아니하였음을계약자,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가증명한경우에는제 4 항에관계없이약정한보험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회사는다른보험가입내역에대한계약전알릴의무위반을이유로계약을해지하거나보험금지급을거절하지아니합니다. 제 18 조 ( 중대사유로인한해지 ) 회사는아래와같은사실이있을경우에는안날부터 1 개월이내에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가고의로보험금지급사유를발생시킨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가보험금청구에관한서류에고의로사실과다른것을기재하였거나그서류또는증거를위조또는변조한경우. 다만, 이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보험금지급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회사가제 1 항에따라계약을해지한경우회사는그취지를계약자에게통지하고제 13 조 ( 해지환급금 ) 제 1 항에의한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제 19 조 ( 사기에의한계약 ) 계약자또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대리진단, 약물복용을수단으로진단절차를통과하거나진단서위 변조또는청약일이전에암또는인간면역바이러스 (HIV) 감염의진단확정을받은후이를숨기고가입하는등사기에의하여계약이성립되었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에는계약일부터 5 년이내 ( 사기사실을안날부터 1 개월이내 ) 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제 20 조 ( 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의지정 ) 계약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를지정할수있으며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를지정하지아니한때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를사망보험금의경우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상속인, 이외의보험금은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로합니다. 제 21 조 ( 보험금지급사유의통지 ) 계약자또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나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는제 10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에서정한보험금지급사유가생긴것을안때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제 22 조 (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 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또는계약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또는해지환급금을청구하여야합니다. 1 청구서 (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 ( 처방조제비 ) 등 ) 3 신분증 ( 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등사진이부착된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닌경우에는본인의인감증명서포함 ) 4 기타수익자가보험금등의수령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병원또는의원에서제 1 항제 2 호의사고증명서를발급받을경우, 그병원또는의원은의료법제 3 조 ( 의료기관 ) 에서정하는국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이와동등하다고인정되는국외의의료기관이어야합니다

37 제 23 조 ( 보험금의지급 ) 회사는제 22 조 (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교부하고, 그서류를접수한날부터 3 영업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회사가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및확인을위하여제 1 항의지급기일초과가명백히예상되는경우에는그구체적사유, 지급예정일및보험금가지급제도에대하여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에게즉시통지하여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제 22 조 (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날부터 30 영업일이내에서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의신청 3 수사기관의조사 4 해외에서발생한보험사고에대한조사 5 제 5 항에의한회사의조사요청에대한동의거부등계약자,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의책임있는사유로인하여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및확인이지연되는경우 6 제 11 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제 9 항에의하여장해지급률에대한제 3 자의의견에따르기로한경우 제 2 항에의하여추가적인조사가이루어지는경우, 회사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의청구에따라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의 50% 상당액을가지급보험금으로지급하여드립니다. 회사는제 1 항에서정한지급기일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하였을때 ( 제 2 항의규정에서정한지급예정일을통지한경우를포함합니다 ) 에는그다음날로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보험계약대출이율로계산한이자를보험금에더하여드립니다. 그러나계약자,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의책임있는사유로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는더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는제 17 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및제 2 항의보험금지급사유조사와관련하여의료기관또는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등관공서에대한회사의조사요청에동의하여야합니다. 다만, 정당한사유없이이에동의하지않을경우사실확인이끝날때까지회사는보험금지급지연에따른이자를지급하지아니합니다. 영업일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정한공휴일 및 근로자의날 을제외한날을의미합니다. 제 24 조 ( 보험금을받는방법의변경 ) 계약자 ( 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는보험금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나누어지급하거나일시에지급하는방법으로변경할수있습니다. 회사는제 1 항에의하여일시금을분할하여지급하는경우에는그미지급금액에대하여예정이율 ( 연 3.75%) 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하며, 분할지급금액을일시금으로지급하는경우에는예정이율 ( 연 3.75%) 을연단위복리로할인한금액을지급합니다. 제 25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 ( 단, 제 6 조 ( 계약의세제혜택등 ) 및제 14 조 ( 연금의지급 ) 의규정은제외합니다 ) 을따릅니다

38 연계가입특별약관 제 1 조 ( 특별약관의적용 ) 이특별약관은다음각호에정한무배당메리츠케어프리보험 M-Basket1209( 이하 케어프리보험 이라합니다 ) 의서로다른세목을제 2 조 ( 연계가입의정의 ) 에따라 2 개이상가입하는경우에한하여적용합니다. 1 케어프리보험생활케어프리 ( 이하 생활케어프리 라합니다 ) 2 케어프리보험재무케어프리 ( 이하 재무케어프리 라합니다 ) 3 케어프리보험연금저축은퇴케어프리 ( 이하 연금저축은퇴케어프리 라합니다 ) 제 3 조 ( 연계가입의변경 ) 에따라제 2 조 ( 연계가입의정의 ) 에서정한조건에하나라도충족하지못하는경우, 해당시점부터그조건에충족하지못하는세목에대한이특별약관의효력은상실됩니다. 제 2 조 ( 연계가입의정의 ) 연계가입 이라함은제 1 조 ( 특별약관의적용 ) 제 1 항제 1 호내지제 3 호에서정한케어프리보험의서로다른세목을제 2 항에따라 2 개이상가입하는경우를말합니다. 연계가입은연계가입시또는연계가입이후에도아래각호의조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에한하여적용합니다. 1 각세목의계약자가동일할것 2 각세목의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동일할것 동일한세목을 2 개이상가입한경우에는 1 개의세목에한하여제 1 항의연계가입을적용하며, 이경우최초로가입한 1 개의세목을기준으로적용합니다. 연계가입이후새로운세목을가입하는경우에계약자는그새로운세목을이미연계가입되어있는세목들에포함할수있으며, 이경우제 3 항을다시적용합니다. 보험업법제 127 조 ( 기초서류의신고 ) 에따라제 1 항의케어프리보험의기초서류가변경되는경우에도회사는변경된케어프리보험을포함하여제 1 항내지제 4 항을적용합니다. 제 3 조 ( 연계가입의변경 ) 계약자는회사가정한절차에따라제 1 조 ( 특별약관의적용 ) 에서정한세목을추가, 삭제, 분리또는통합할수있습니다. 제 4 조 ( 연계가입계약서류통합제공 ) 케어프리보험의서로다른세목을동시에연계가입하여계약을체결하며아래각호의조건을추가적으로충족하는경우 개인 ( 신용 ) 정보제공에관한서류, 청약서 ( 알릴의무포함 ) 및 상품설명서 에대하여각각의세목을통합하여자필서명이가능합니다. 1 각세목의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가동일할것 2 각세목의지정대리청구인이동일할것 제 1 항의경우회사는계약자에게 통합계약자보관용청약서 ( 청약서부본 ) 를제공하고, 계약을승낙한때에는 통합보험증권 ( 보험가입증서 ) 를드립니다. 제 5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무배당메리츠케어프리보험 M-Basket1209 연금저축은퇴케어프리보통약관을따릅니다

39 보험료자동납입특별약관 제 1 조 ( 보험료납입 ) 보험계약자 ( 이하 계약자 라합니다 ) 는이보험료자동납입특별약관 ( 이하 특별약관 이라합니다 ) 에따라계약자의거래은행 ( 우체국을포함합니다. 이하같습니다 ) 지정계좌를이용하여보험료를자동납입합니다. 제 1 항에의하여제 1 회보험료의납입방법을계약자의거래은행지정계좌를통한자동납입으로가입하고자하는경우에, 회사는청약서를접수하고자동이체신청에필요한정보를제공한때 ( 다만, 계약자의귀책사유로보험료납입이불가능한경우에는거래은행의지정계좌로부터제 1 회보험료가이체된날을기준으로합니다 ) 를청약일및제 1 회보험료납입일로하여보통약관의제 1 조 ( 계약의성립 ) 의규정을적용합니다. 제 2 조 ( 보험료의영수 ) 자동납입일자는이보험계약청약서에기재된보험료납입해당일에도불구하고우리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와계약자가별도로정한일자로합니다. 제 3 조 ( 계약후알릴의무 ) 계약자는지정계좌의번호가변경또는거래정지된경우에는그사실을즉시알려야합니다. 제 4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및해당특별약관을따릅니다

40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부보장특별약관 제 1 조 ( 계약의체결및효력 ) 이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부보장특별약관 ( 이하 특별약관 이라합니다 ) 은보통약관 ( 다른특별약관이부가된경우에는그특별약관도포함합니다. 이하 보통약관 이라합니다 ) 을체결할때보험계약자의청약과회사의승낙으로보통약관에부가하여이루어집니다. 보통약관이해지, 기타사유에의하여효력을가지지아니하게된경우에는이특별약관도더이상효력을가지지아니합니다. 이특별약관은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이륜자동차를소유, 사용 ( 직업, 직무또는동호회활동등으로주기적으로운전하는경우에한하며일회적인사용은제외 ), 관리하는경우에한하여부가하여이루어집니다. 제 2 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하는사유 ) 회사는보통약관의내용에도불구하고보험증권 ( 보험가입증서 ) 에기재된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보험기간중이륜자동차를운전 ( 탑승을포함합니다. 이하같습니다 ) 하는중에발생한급격하고도우연한외래의상해사고를직접적인원인으로보통약관에서정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이륜자동차를직업, 직무또는동호회활동등주기적으로운전 ( 탑승을포함합니다 ) 하는사실을회사가입증하지못한때에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제 1 항의이륜자동차라함은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 2 조에정한이륜자동차 [1 인또는 2 인의사람을운송하기적합하게제작된 2 륜의자동차 (2 륜인자동차에 1 륜의측차를붙인것과배기량 125 씨씨이하로서 3 륜이상인자동차를포함합니다 )] 와배기량이 50 씨씨미만 ( 전기로동력을발생하는구조인경우에는정격출력이 0.59 킬로와트미만 ) 인이륜자동차를말합니다.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에게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경우그보험금지급사유가이륜자동차를운전하는도중에발생한보험금지급사유인가아닌가는계약자또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거주하는관할경찰서에서발행하는사고처리확인원등으로결정합니다. 제 3 조 ( 해지된특별약관의부활 ( 효력회복 )) 회사는이특별약관의부활 ( 효력회복 ) 청약을받은경우에는보통약관의부활 ( 효력회복 ) 을승낙한경우에한하여보통약관의부활 ( 효력회복 ) 규정에따라보통약관과동시에이특별약관의부활 ( 효력회복 ) 을취급합니다. 제 4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및해당특별약관을따릅니다

41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별약관 제 1 조 ( 적용대상 ) 이특별약관 ( 이하 특약 이라합니다 ) 은보험계약자 ( 이하 계약자 라합니다 ),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및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이하 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라합니다 ) 가모두동일한보통약관및특별약관에적용됩니다. 제 2 조 ( 특별약관의체결및소멸 ) 이특약은계약자의청약과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의승낙으로부가되어집니다. 제 1 조 ( 적용대상 ) 의보험계약이해지또는기타사유에의하여효력을가지지아니하게되는경우에는이특약은더이상효력을가지지아니합니다. 제 3 조 ( 지정대리청구인의지정 ) 계약자는보통약관또는특별약관에서정한보험금을직접청구할수없는특별한사정이있을경우를대비하여계약체결시또는계약체결이후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자중 1 인을보험금의대리청구인 ( 이하 지정대리청구인 이라합니다 ) 으로지정 ( 제 4 조에의한변경지정포함 ) 할수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보험금청구시에도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여야합니다. 1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와동거하거나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와생계를같이하고있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가족관계등록부상또는주민등록상의배우자 2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와동거하거나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와생계를같이하고있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 3 촌이내의친족 제 1 항에도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지정된이후에제 1 조 ( 적용대상 ) 의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가변경되는경우에는이미지정된지정대리청구인의자격은자동적으로상실된것으로봅니다. 제 4 조 ( 지정대리청구인의변경지정 ) 계약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지정대리청구인을변경지정할수있습니다. 이경우회사는변경지정을서면으로알리거나보험증권 ( 보험가입증서 ) 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변경신청서 ( 회사양식 ) 2. 보험증권 ( 보험가입증서 ) 3. 지정대리청구인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 기본증명서등 ) 4. 신분증 ( 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등사진이부착된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닌경우에는본인의인감증명서포함 ) 제 5 조 ( 보험금지급등의절차 ) 지정대리청구인은제 6 조 (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 에정한구비서류및제 1 조 ( 적용대상 ) 의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가보험금을직접청구할수없는특별한사정이있음을증명하는서류를제출하고회사의승낙을얻어제 1 조 ( 적용대상 ) 의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의대리인으로서보험금 ( 사망보험금제외 ) 을청구하고수령할수있습니다. 회사가보험금을지정대리청구인에게지급한경우에는그이후보험금청구를받더라도회사는이를지급하지아니합니다. 제 6 조 (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 지정대리청구인은회사가정하는방법에따라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을청구하여야합니다. 1. 청구서 (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 ( 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등사진이부착된정부기관발행신분증 ) 4.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인감증명서 5.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및지정대리청구인의가족관계등록부 ( 가족관계증명서 ) 및주민등록등본 6. 기타지정대리청구인이보험금등의수령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제 7 조 ( 준용규정 ) 이특약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보통약관및해당특별약관을따릅니다

42 전자서명특별약관 제 1 조 ( 적용대상 ) 이전자서명특별약관 ( 이하 특별약관 이라합니다 ) 은전자서명을포함한전자문서작성및제공에대한사전동의 ( 사전동의서를통한동의 ) 를받은보험계약에적용됩니다. 제 2 조 ( 특별약관의체결및효력 ) 이특별약관은보통약관 ( 다른특별약관이부가된경우에는그특별약관도포함합니다. 이하 보통약관 이라합니다 ) 을체결할때보험계약자의청약과보험회사의승낙으로보통약관에부가하여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 는 계약자, 보험회사 는 회사 라합니다 ) 이특별약관을통하여전자서명법제 2 조제 2 호에따른전자서명또는동법제 2 조제 3 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 ( 이하 전자서명 이라합니다 ) 으로계약을청약할수있으며, 이경우보통약관제 3 조 (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 제 2 항에도불구하고전자서명은자필서명과동일한효력을갖는것으로합니다. 전자서명법제 2 조 ( 정의 ) 2. " 전자서명 " 이라함은서명자를확인하고서명자가당해전자문서에서명을하였음을나타내는데이용하기위하여당해전자문서에첨부되거나논리적으로결합된전자적형태의정보를말한다. 3. " 공인전자서명 " 이라함은다음각목의요건을갖추고공인인증서에기초한전자서명을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가입자에게유일하게속할것나. 서명당시가입자가전자서명생성정보를지배 관리하고있을것다. 전자서명이있은후에당해전자서명에대한변경여부를확인할수있을것라. 전자서명이있은후에당해전자문서의변경여부를확인할수있을것 제 3 조 ( 약관교부의특례 ) 계약자가동의하는경우상품설명서, 보험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 ( 청약서부본 ) 등 ( 보험증권은제외하며, 이하 보험계약안내자료 라합니다 ) 을광기록매체및전자우편등전자적방법으로교부하고, 계약자또는그대리인이보험계약안내자료를수령하였을때에는당해문서를드린것으로봅니다. 계약자가보험계약안내자료에대하여전자적방법의수령을원하지않는경우에는청약한날로부터 5 영업일이내에보험계약안내자료를우편등의방법으로계약자에게드립니다. 제 4 조 ( 보험계약자의알릴의무 ) 계약자가제 3 조 ( 약관교부의특례 ) 제 1 항에정한방법으로보험계약안내자료를수령하고자하는경우계약을청약할때보험계약안내자료를수령할전자우편 ( 이메일 ) 주소를지정하여회사에알려야합니다. 제 1 항에서지정한전자우편 ( 이메일 ) 주소가변경되거나사용정지된경우에는그사실을지체없이회사에알려야합니다. 제 1 항또는제 2 항에서지정한전자우편 ( 이메일 ) 주소를사실과다르게알리거나알리지아니한경우에는회사가알고있는최근의전자우편 ( 이메일 ) 주소로보험계약안내자료를교부함으로써회사의보험계약안내자료제공의무를다한것으로보며, 전자우편 ( 이메일 ) 주소를사실과다르게알리거나알리지아니하여발생하는불이익은계약자가부담합니다. 제 5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및해당특별약관을따릅니다

43 별표 장해분류표 총칙 1. 장해의정의 1) 장해 라함은상해또는질병에대하여치유된후신체에남아있는영구적인정신또는육체의훼손상태를말한다. 다만, 질병과부상의주증상과합병증상및이에대한치료를받는과정에서일시적으로나타나는증상은장해에포함되지않는다. 2) 영구적 이라함은원칙적으로치유시장래회복의가망이없는상태로서정신적또는육체적훼손상태임이의학적으로인정되는경우를말한다. 3) 치유된후 라함은상해또는질병에대한치료의효과를기대할수없게되고또한그증상이고정된상태를말한다. 4) 다만, 영구히고정된증상은아니지만치료종결후한시적으로나타나는장해에대하여는그기간이 5 년이상인경우해당장해지급률의 20% 를한시장해지급률로정합니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 라함은 1 눈 2 귀 3 코 4 씹어먹거나말하는기능 5 외모 6 척추 ( 등뼈 ) 7 체간골 8 팔 9 다리 10 손가락 11 발가락 12 흉 복부장기및비뇨생식기 13 신경계 정신행동의 13 개부위를말하며, 이를각각동일한신체부위라한다. 다만, 좌 우의눈, 귀, 팔, 다리는각각다른신체부위로본다. 3. 기타 1) 하나의장해가관찰방법에따라서장해분류표상 2 가지이상의신체부위또는동일한신체부위에서, 하나의장해에다른장해가통상파생하는관계에있는경우에는각각그중높은지급률만을적용한다. 2) 동일한신체부위에 2 가지이상의장해가발생한경우에는더하지않고그중높은지급률을적용함을원칙으로한다. 그러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른다. 3) 의학적으로뇌사판정을받고호흡기능과심장박동기능을상실하여인공심박동기등장치에의존하여생명을연장하고있는뇌사상태는장해의판정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1 장해진단명및발생시기 2 장해의내용과그정도 3 사고와의인과관계및사고의관여도 4 향후치료의문제및호전도를필수적으로기재해야한다. 다만, 신경계 정신행동장해의경우 1 간병여부 2 객관적이유및간병의내용을추가적으로기재하여야한다. 장해분류별판정기준 1. 눈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두눈이멀었을때 2) 한눈이멀었을때 3) 한눈의교정시력이 0.02이하로된때 4) ) 0.1 6) 0.2 7) 한눈의안구에뚜렷한운동장해나뚜렷한조절기능장해를남긴때 8) 한눈의시야가좁아지거나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남긴때 9)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10)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지급률

44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경우공인된시력검사표에따라측정한다. 2) 교정시력 이라함은안경 ( 콘택트렌즈를포함한모든종류의시력교정수단 ) 으로교정한시력을말한다. 3) 한눈이멀었을때 라함은눈동자의적출은물론명암을가리지못하거나 ( 광각무 ) 겨우가릴수있는경우 ( 광각 ) 를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판정은외상후 1 년이상경과한후에그장해정도를평가한다. 5) 안구의뚜렷한운동장해 라함은안구의주시야의운동범위가정상의 1/2 이하로감소된경우나정면양안시시에서복시 ( 물체가둘로보이거나겹쳐보임 ) 를남긴때를말한다. 6) 안구의뚜렷한조절기능장해 라함은조절력이정상의 1/2 이하로감소된경우를말한다. 다만, 조절력의감소를무시할수있는 45 세이상의경우에는제외한다. 7) 시야가좁아진때 라함은시야각도의합계가정상시야의 60% 이하로제한된경우를말한다. 8) 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라함은눈꺼풀의결손으로인해눈을감았을때각막 ( 검은자위 ) 이완전히덮여지지않는경우를말한다. 9) 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라함은눈을떴을때동공을 1/2 이상덮거나또는눈을감았을때각막을완전히덮을수없는경우를말한다. 10) 외상이나화상등에의하여눈동자의적출이불가피한경우에는외모의추상 ( 추한모습 ) 이가산된다. 이경우눈동자가적출되어눈자위의조직요몰 ( 凹沒 ) 등에의해의안마저삽입할수없는상태이면 뚜렷한추상 ( 추한모습 ) 으로, 의안을삽입할수있는상태이면 약간의추상 ( 추한모습 ) 으로지급률을가산한다. 11) 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에해당하는경우에는추상 ( 추한모습 ) 장해를포함하여장해를평가한것으로보고추상 ( 추한모습 ) 장해를가산하지않는다. 다만, 안면부의추상 ( 추한모습 ) 은두가지장해평가방법중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에유리한것을적용한다. 2. 귀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두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2)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고, 다른귀의청력에심한장해를남긴때 3)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귀의청력에심한장해를남긴때 5) 한귀의청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6) 한귀의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순음청력검사결과에따라데시벨 (db : decibel) 로서표시하고 3 회이상청력검사를실시한후순음평균역치에따라적용한다. 2)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경우를말한다. 3) 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경우에해당되어, 귀에다대고말하지않고는큰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4) 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경우에해당되어, 50cm 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실시하기곤란하거나검사결과에대한검증이필요한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을추가실시후장해를평가한다. 다. 귓바퀴의결손 1) 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때 라함은귓바퀴의연골부가 1/2 이상결손된경우를말하며, 귓바퀴의결손이 1/2 미만이고기능에문제가없으면외모의추상 ( 추한모습 ) 장해로평가한다

45 3. 코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지급률 1) 코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15 나. 장해판정기준 1) " 코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 라함은양쪽코의호흡곤란내지는양쪽코의후각기능을완전히잃은경우를말하며, 후각감퇴는장해의대상으로하지않는다. 2) 코의추상 ( 추한모습 ) 장해를수반한때에는기능장해와각각더하여지급한다. 4. 씹어먹거나말하는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지급률 1)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심한장해를남긴때 100 2)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80 3)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40 4)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20 5)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10 6)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5 7) 치아에 14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20 8) 치아에 7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10 9) 치아에 5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5 나. 장해의평가기준 1) 씹어먹는기능의장해는상하치아의교합 ( 咬合 ), 배열상태및아래턱의개폐운동, 연하 ( 삼킴 ) 운동등에따라종합적으로판단하여결정한다. 2) 씹어먹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물이나이에준하는음료이외는섭취하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3) 씹어먹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미음또는이에준하는정도의음식물 ( 죽등 ) 외는섭취하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4) 씹어먹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어느정도의고형식 ( 밥, 빵등 ) 은섭취할수있으나이를씹어잘게부수는기능에제한이뚜렷한경우를말한다. 5) 말하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다음 4 종의어음중 3 종이상의발음을할수없게된경우를말한다. 1 구순음 ( ㅁ, ㅂ, ㅍ ) 2 치설음 ( ㄴ, ㄷ, ㄹ ) 3 구개음 ( ㄱ, ㅈ, ㅊ ) 4 후두음 ( ㅇ, ㅎ ) 6) 말하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위 5) 의 4 종의어음중 2 종이상의발음을할수없는경우를말한다. 7) 말하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위 5) 의 4 종의어음중 1 종의발음을할수없는경우를말한다. 8) 뇌의언어중추손상으로인한실어증의경우에도말하는기능의장해로평가한다. 9) 치아의결손 이란치아의상실또는치아의신경이죽었거나 1/3 이상이파절된경우를말한다. 10) 유상의치또는가교의치등을보철한경우의지대관또는구의장착치와포스트, 인레인만을한치아는결손된치아로인정하지않는다

46 11) 상실된치아의크기가크든지또는치간의간격이나치아배열구조등의문제로사고와관계없이새로운치아가결손된경우에는사고로결손된치아수에따라지급률을결정한다. 12) 어린이의유치와같이새로자라서갈수있는치아는장해의대상이되지않는다. 13) 신체의일부에탈착분리가능한의치의결손은장해의대상이되지않는다. 5. 외모의추상 ( 추한모습 ) 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외모에뚜렷한추상 ( 추한모습 ) 을남긴때 2) 외모에약간의추상 ( 추한모습 ) 을남긴때 지급률 15 5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 란얼굴 ( 눈, 코, 귀, 입포함 ), 머리, 목을말한다. 2) 추상 ( 추한모습 ) 장해 라함은성형수술후에도영구히남게되는상태의추상 ( 추한모습 ) 을말하며, 재건수술로흉터를줄일수있는경우는제외한다. 3) 추상 ( 추한모습 ) 을남긴때 라함은상처의흔적, 화상등으로피부의변색, 모발의결손, 조직 ( 뼈, 피부등 ) 의결손및함몰등으로성형수술을하여도더이상추상 ( 추한모습 ) 이없어지지않는경우를말한다. 다. 뚜렷한추상 ( 추한모습 ) 1) 얼굴 1 손바닥크기 1/2 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2 길이 10cm 이상의추상반흔 ( 추한모습의흉터 ) 3 직경 5cm 이상의조직함몰 4 코의 1/2 이상결손 2) 머리 1 손바닥크기이상의반흔 ( 흉터 ) 및모발결손 2 머리뼈의손바닥크기이상의손상및결손 3) 목손바닥크기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라. 약간의추상 ( 추한모습 ) 1) 얼굴 1 손바닥크기 1/4 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2 길이 5cm 이상의추상반흔 ( 추한모습의흉터 ) 3 직경 2cm 이상의조직함몰 4 코의 1/4 이상결손 2) 머리 1 손바닥 1/2 크기이상의반흔 ( 흉터 ), 모발결손 2 머리뼈의손바닥 1/2 크기이상의손상및결손 3) 목손바닥크기 1/2 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마. 손바닥크기 손바닥크기 라함은해당환자의수지를제외한수장부의크기를말하며, 통산 12 세이상의성인에서는 8 10 cm (1/2 크기는 40 cm2, 1/4 크기는 20 cm2 ), 6~11 세의경우는 6 8 cm (1/2 크기는 24 cm2, 1/4 크기는 12 cm2 ), 6 세미만의경우는 4 6 cm (1/2 크기는 12 cm2, 1/4 크기는 6 cm2 ) 로간주한다

47 6. 척추 ( 등뼈 ) 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척추 ( 등뼈 ) 에심한운동장해를남긴때 2) 척추 ( 등뼈 ) 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3) 척추 ( 등뼈 ) 에약간의운동장해를남긴때 4) 척추 ( 등뼈 ) 에심한기형을남긴때 5) 척추 ( 등뼈 ) 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6) 척추 ( 등뼈 ) 에약간의기형을남긴때 7) 심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8) 뚜렷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9) 약간의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 ( 등뼈 ) 는경추 ( 목뼈 ) 이하를모두동일부위로한다. 2) 심한운동장해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 4 개이상의척추체 ( 척추뼈몸통 ) 를유합또는고정한상태 3) 뚜렷한운동장해 1 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 3 개의척추체 ( 척추뼈몸통 ) 를유합또는고정한상태 2 머리뼈와상위경추 ( 상위목뼈 : 제 1,2 목뼈 ) 간의뚜렷한이상전위가있을때 4) 약간의운동장해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 2 개의척추체 ( 척추뼈몸통 ) 를유합또는고정한상태 5) 심한기형척추의골절또는탈구등으로인하여 35 이상의전만증및척추후만증 ( 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 또는 20 이상의척추측만증 (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 변형이있을때 6) 뚜렷한기형척추의골절또는탈구등으로인하여 15 이상의전만증및척추후만증 ( 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 또는 10 이상의척추측만증 (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 변형이있을때 7) 약간의기형 1 개이상의척추의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경도 ( 가벼운정도 ) 의전만증및척추후만증 ( 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 또는척추측만증 (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 변형이있을때 8) 심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으로인하여추간판을 2 마디이상수술하거나하나의추간판이라도 2 회이상수술하고마미신경증후군이발생하여하지의현저한마비또는대소변의장해가있는경우 9) 뚜렷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추간판 1 마디를수술하여신경증상이뚜렷하고특수보조검사에서이상이있으며, 척추신경근의불완전마비가인정되는경우 10) 약간의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특수검사 ( 뇌전산화단층촬영 (CT), 자기공명영상 (MRI) 등 ) 에서추간판병변이확인되고의학적으로인정할만한하지방사통 ( 주변부위로뻗치는증상 ) 또는감각이상이있는경우 11) 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으로진단된경우에는수술여부에관계없이운동장해및기형장해로평가하지아니한다. 7. 체간골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어깨뼈나골반뼈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지급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