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B5F0C0DAC0CEBCD3C7A5C1F62E687770>

Transcription

1 발간등록번호 심판관보수교육교재 Ⅲ-3 ISSN 특허 실용신안판례 [ 전기 전자 통신분야 ] ( 통권제 19 호 )

2

3 일러두기 1. 이책자는심판관보수교육교재로편찬한것으로써먼저권리별 ( 상표,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 로대별하고, 특허 실용신안에대하여는기계 금속, 화학 생명공학, 전기 전자분야로구분하여발간하였습니다. 2. 이책자에게재된판결문은 ~ 까지대법원및특허법원 에서선고된판결중특허심판원의심결이취소된사건을중심으로수록 하였습니다. 3. 사건별부호문자의부여에관한예규에의하여판례번호중 후 자는 상고사건을, 허 자는특허법원사건을, 당 자는특허심판원사건중당사자 사건을, 원 자는특허심판원사건중거절결정불복사건을표시한것입니다. 4. 그밖에심판장 심판관등이매월중요판례, 판례동향등을연구 보고한판례조사연구보고서를수록하여심사 심판업무수행에참고가 되도록하였습니다. 5. 판례조사연구보고서에기재된작성자의의견은특허심판원의공식적인 입장과는관련이없음을밝혀둡니다.

4

5 목 차 정정 후 3957 등록무효 ( 특 ) 3 청구범위확장 변경 허 등록무효 ( 특 ) 허 7966 등록정정 ( 실 ) 30 권리범위에서의무효항변 허 3889 권리범위확인 ( 특 ) 41 기재불비 허 2084 거절결정 ( 특 ) 허 4264 등록무효 ( 특 ) 76 진보성 허2497 등록무효 ( 특 ) 허3667 등록무효 ( 특 ) 허7591 등록무효 ( 특 ) i -

6

7 정 정 - 1 -

8

9 대법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08후3957 등록무효 ( 특 )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테크윙 화성시동탄면청계리 , 86, 87 대표이사심재균 소송대리인특허법인다래 담당변리사윤정열 피고, 피상고인 미래산업주식회사 천안시차암동 9-2 대표이사권순도 소송대리인변리사이헌수, 유경열, 천성훈 원심판결 특허법원 선고 2008허392 판결 판결선고 주 문 원심판결을파기하고, 사건을특허법원에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의하면, 원심은발명의명칭을 테스트핸들러 로하는이사건특허발명 ( 특허번호제553992호 ) 의특허청구범위제1, 3, 4, 5, 7항의 공조가이루어진공기 라는기재부분이비교대상발명과같이테스트챔버의외부에서조정이되어유입되는냉각용압축공기를포함한다는 - 3 -

10 등의이유로, 이사건특허발명은비교대상발명과동일하므로확대된선출원에관한 특허법 제29조제3항에위배된것이어서그등록이무효로되어야한다는취지로판단하였다. 그런데기록에의하면, 원고의정정심판청구에기하여원심판결이후인 이사건특허발명의특허청구범위제1항에기재된 공조가이루어진공기 를 테스트챔버에서공조장치로흡입되어온도조정이된다음에테스트챔버로송풍되는공조가이루어진공기 로정정한다는심결이내려지고, 그심결은 확정되었으며, 이사건특허발명의특허청구범위제3, 4, 5, 7항은모두위와같이정정된기재부분을포함하는종속항들이므로, 이사건특허발명의특허청구범위제1, 3, 4, 5, 7항은특허법제 136조제8항에따라서정정후의명세서에의하여특허출원및특허권의설정등록이된것으로보아야한다. 따라서정정전이사건특허발명의특허청구범위를대상으로하여특허무효사유의유무를심리 판단한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제8호에정해진재심사유가있으므로, 결과적으로판결에영향을미친법령위반의위법이있다. 이를지적하는상고이유의주장은이유있다. 그러므로원고의나머지상고이유에대하여더나아가살펴볼필요없이원심판결을파기하고, 사건을다시심리 판단하게하기위하여원심법원에환송하기로하여, 관여대법관의일치된의견으로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차한성 대법관 고현철 주심대법관김지형 대법관 전수안 - 4 -

11 청구범위확장 변경 - 5 -

12

13 특허법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07허13919 등록무효 ( 특 ) 원 고 주식회사에이디텍청주시흥덕구복대동 대광빌딩 6층대표이사권영정소송대리인변리사이철희, 이수완 피 고 실리콤텍주식회사서울강남구대치1동 삼성전자대치사옥 5층대표이사김석기소송대리인변호사서영철특허법인명문담당변리사연충규 변론종결 판결선고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당1424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중 자정정청구를받아들인부분및특허청구범위제4항내지제13항부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 7 -

14 이 유 1. 기초사실가. 피고는명칭이 CMOS 공정만을사용하여설계된반도체신호처리장치를갖는적외선리모콘수신기 인별지 1. 항기재이사건특허발명 (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 / 제532224호 ) 의특허권자이다. 나. 원고는피고를상대로이사건특허발명 ( 이하청구항별로이사건제1항발명과같은방식으로칭한다 ) 의실시불가능및이사건제4 내지 13항발명의진보성결여등의무효사유를주장하면서등록무효심판을청구하였다. 피고는위등록무효심판절차에서다음과같이상세한설명및도면의기재를정정하는정정청구를하였다 ( 이하이사건정정이라한다 ). 즉, 1 도면 9 및 11에도시된 OPAMP 의입력단의부호를 와같이정정하고 ( 이하 이사건제1정정 이라한다 ), 2 식별번호 <78> 의 도 9의외피신호검출회로는고역통과증폭기 (910), 외피신호추출부 (920), 및비교기 (930) 를구비한다 를 도 9의외피신호검출회로는고역통과증폭기 (910) 및외피신호추출부 (920) 를구비하며, 도시된비교기 (930) 는도 1의히스테리시스비교기 (600) 에대한예이다 로정정하고, 식별번호 <87> 의 도 11은본발명의제 2 실시예에따른외피신호검출회로로서, 고역통과증폭기 (910), 제 1 외피신호추출부 (920), 제 2 외피신호추출부 (940) 및비교기 (930) 를구비한다 를 도 - 8 -

15 11은본발명의제 2 실시예에따른외피신호검출회로로서, 고역통과증폭기 (910), 제 1 외피신호추출부 (920) 및제 2 외피신호추출부 (940) 를구비하며, 도시된비교기 (930) 는도 1의히스테리시스비교기 (600) 에대한예이다 로정정하는 ( 이하 이사건제2정정 이라한다 ) 정정청구를하였다 ( 밑줄부분은판결작성의편의상정정된부분을표시한것이다 ). 다. 특허심판원은, 이사건정정은명백한오기의정정에해당한다면서피고의정정청구를받아들인다음, 이사건제1, 3항발명의진보성은부정되고, 이사건제4 내지 13항발명의진보성은인정된다는이유로원고의심판청구를일부만인용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2. 이사건정정의적법여부가. 이사건제1정정이사건제1정정은이사건특허발명의도면 9 및 11의 OPAMP 의입력단부호를서로바꾸어포지티브피드백을네가티브피드백으로정정하는것인데, 이처럼도 9, 11의증폭기구성이네가티브피드백이필요한증폭기라는것은통상의기술자에게자명한내용에해당한다. 따라서위정정은명세서작성상발생할수있는명백한오기에해당하고, 이로인해특허청구범위가실질적으로확장, 변경되지도아니하므로적법한정정이다. 나. 이사건제2정정 (1) 이사건제2정정의내용이사건제2정정은, 외피신호검출회로 (400) 의 2가지실시예인도 9, 11의세부구성과관련하여, 정정전의명세서및도면에 외피신호검출회로 (400) 가 비교기 (930) 까지구비하는것으로도시되어있던것을, 도 9, 11에도시된 비교기 (930) 는 외피신호검출회로 (400) 와별개구성인 히스테리시스비교기 - 9 -

16 (600) 에대한예로정정하는것을특징으로한다. (2) 이사건제2정정으로특허청구범위가실질적으로확장, 변경되는지여부 ( 가 ) 쟁점 ( 외피신호검출회로 의의미 ) 이사건제2정정은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5인 외피신호검출회로 의기술적의미및그권리범위와밀접하게관련된다. 따라서정정전의이사건특허발명의청구항에기재된 외피신호검출회로 가그명세서상구체적으로어떤회로를의미하는용어로사용되었는지를파악 ( 해석 ) 하는것이중요하다. ( 나 ) 판단기준특허발명의보호범위는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사항에의하여정하여지고, 특별한사정이없는한발명의상세한설명이나도면등에의하여특허청구범위를제한하거나확장하여해석하는것은허용되지않지만, 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사항은발명의상세한설명이나도면등을참작하여야그기술적인의미를정확하게이해할수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사항의해석은그문언의일반적인의미내용을기초로하면서도발명의상세한설명및도면등을참작하여그문언에의하여표현하고자하는기술적의의를고찰한다음객관적 합리적으로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06후2240 판결참조 ). ( 다 ) 정정전이사건특허발명의명세서상 외피신호검출회로 에관하여개시된내용 - 본발명의또다른목적은낮은입력신호가입력되는경우에도안전하게출력펄스신호를발생시킬수있는외피신호검출회로를제공하는것이다 ( 갑제3호증, 3쪽 26-27줄 ) - 도 9는본발명의제 1 실시예에따른외피신호검출회로를나타

17 내는도면으로서, 도 1 에도시된적외선리모콘수신기의외피신호검출회로 (400) 에해당한다. 도 9 의외피신호검출회로는고역통과증폭기 (910), 외피 신호추출부 (920), 및비교기 (930) 를구비한다 (8 쪽밑에서 2 줄에서 9 쪽 1 줄 ) - (24 쪽에도 시된도9) - 비교기 (930) 는제 1 외피신호 (ENVO1) 를수신하고이신호를기준전압 (VREF4) 과비교하여펄스신호 (DOUT) 를출력한다 (9쪽 29-30줄 ) - 도 11은본발명의제 2 실시예에따른외피신호검출회로로서, 고역통과증폭기 (910), 제 1 외피신호추출부 (920), 제 2 외피신호추출부 (940) 및비교기 (930) 를구비한다 (9쪽 33-34줄 ) - 고역통과증폭기 (910) 에의해버추얼접지레벨이높아지기때문에낮은입력신호가인가되더라도외피신호의검출효율이높아지게된다 (10쪽 27-28줄 ) - 본발명에따른적외선리모콘수신기의외피신호검출회로는검출효율이높고, 낮은입력신호가입력되는경우에도안전하게출력펄스신호를발생시킬수있다 (10쪽밑에서 2-3줄 ) ( 라 ) 정정전이사건특허발명의명세서상 외피신호검출회로 의구체적인의미위와같은기재로부터알수있는다음과같은사정에비추어볼때, 이사건특허발명에서사용된 외피신호검출회로 는단순히 외피신호를추출 하는

18 기능만수행하는일반적인의미의회로구성으로해석되지는않고, 외피신호를추출 하는 외피신호추출부 외에 검출효율 을높여주는 고역통과증폭기 및 출력펄스신호 를발생하는 비교기 까지포함된 3단회로구성 { 고역통과증폭기 (910)+ 외피신호추출부 (920, 940)+ 비교기 (930) } 을의미하는것으로해석된다. 즉, 1 이사건특허발명의상세한설명에서, 외피신호검출회로 가검출효율이높고, 낮은입력신호가입력되는경우에도안전하게출력펄스신호를발생시킬수있다는점을주된기술적특징으로명확하게기재하고있는점, 2 검출효율을높이는회로소자는 외피신호검출회로 중 고역통과증폭기 (910) 인점, 3 이사건특허발명에서출력펄스신호를발생시키는회로소자는 비교기 (930) 나 히스테리시스비교기 (600) 일수밖에없는데, 외피신호검출회로 가출력펄스신호를발생시키려면그자체회로내에 비교기 (930) 까지구비되어야하는점, 4 이사건특허발명의 외피신호검출회로 와관련된실시예는총 2가지만기재되어있을뿐인데, 그 2가지실시예모두에있어서 외피신호검출회로 를구성하는회로소자에대해 고역통과증폭기 (910), 외피신호추출부 (920, 940) 외에 비교기 (930) 까지구비된것 (3단회로구성 ) 으로명백히기재되어있고, 도면에도동일하게도시되어있는점등에비추어볼때, 외피신호검출회로 는비교기까지구비된 3단회로구성으로해석된다. ( 마 ) 이사건제2정정으로인해특허청구범위가실질적으로확장, 변경되는지여부이와같이정정전이사건특허발명의명세서상 외피신호검출회로 의회로구성은비교기까지구비된 3단회로구성을의미하는것으로해석되고, 이러한 외피신호검출회로 는이사건제1항발명의필수회로구성이고, 나머지청구항들은모두이사건제1항발명을인용하는종속항들이므로, 이사건특

19 허발명의모든청구항에필수회로구성에포함되어있다. 그런데이사건제2정정은 외피신호검출회로 에서 비교기 부분을삭제하고자하는것이어서, 이사건제2정정으로인해이사건특허발명의모든청구항기재발명들은 비교기 없이 외피신호추출부 및 고역통과증폭기 의회로구성만으로이루어진 외피신호검출회로 에대하여까지그권리범위로포함시키는결과가됨으로써, 특허청구범위가실질적으로확장되는경우에해당하게되므로, 이사건제2정정은허용될수없다. 다. 소결론따라서이사건정정은이사건제2정정이정정요건을충족하지못하여그정정청구전체가받아들여질수없음에도, 이사건심결은이사건정정을받아들인잘못이있다. 3. 정정전의이사건특허발명이미완성발명인지여부가. 정정전이사건특허발명의기본회로구성정정전이사건특허발명의기본회로구성은, 도1과같이, 필터 (300) 출력 (FOUT) 이외피신호검출회로 (400) 를거치고외피신호검출회로 (400) 의출력이자동이득조절회로 (500) 와히스테리시스비교기 (600) 로보내지는구성이고, 히스테리시스비교기 (600) 는외피신호검출기 (400) 의출력들을수신하여비교하고수신된원격제어신호에해당하는펄스신호를발생시키며, 자동이득조절회로 (500) 는외피신호검출회로 (400) 의출력을수신하고원래의신호와노이즈신호를구분하여가변이득증폭회로 (200) 로하여금이득을조절할수있도록하는구성이다. 나. 실시가능성 (1) 외피신호검출회로 의출력신호 외피신호검출회로 의회로구성은앞에서본바와같이 비교기 (930) 까지구비된 3단회로구성이다. 이러한 외피신호검출회로 의구체적작동과정

20 을보면, 입력신호 (Vin){ 캐리어주파수성분만을통과시키는필터 (300) 의출력신호 (FOUT)} 가고역통과증폭기 (910) 에의해증폭되어외피신호추출부 (920) 에입력신호 {V(N91), SAMPO 신호 } 로서입력되면외피신호추출부 (920) 에서캐리어주파수의외피신호에해당하는제1외피신호 (ENVO1) 가추출되고, 이신호가비교기 (930) 에입력되어입력된신호가비교기의기준전압 (VREF4) 이상이면하이 (HIGH), 기준전압이하이면로우 (LOW) 신호인펄스신호 (DOUT) 를출력하게된다. 즉 외피신호검출회로 의출력신호는디지털펄스신호이다. (2) 자동이득조절회로 의의미이사건특허발명의명세서에는 자동이득조절회로 와관련하여, 외피신호검출회로 (400) 의출력을수신하고원래의신호와노이즈신호를구분하여가변이득증폭회로 (200) 에전송하는자동이득조절회로 (500) ( 갑제3호증, 4쪽 37-38줄 ), 자동이득조절회로 (500) 는외피신호검출회로 (400) 의출력을수신하고원래의신호와노이즈신호를구분하여가변이득증폭회로 (200) 로하여금이득을조절할수있도록하는기능을한다 ( 갑제3호증, 5쪽 3-4줄 ) 라고기재되어있다. 이러한명세서상기재에의하면, 자동이득조절회로 (500) 는 외피신호검출회로 의출력을입력신호로하고, 원래의신호 { 포토다이오드 (20) 를통하여수신된적외선리모콘의원격제어신호 } 와노이즈신호를구분하여 가변이득증폭회로 (200) 로하여금이득을조절하게하는회로구성으로해석된다. 즉 자동이득조절회로 (500) 의입력신호가원래의신호와노이즈신호가섞여져있는아날로그신호 ( 예를들면, 외피신호추출부 에서추출된 외피신호 ) 인경우에는원래의신호와노이즈신호를노이즈마진으로구분이가능하도록하여 가변이득증폭회로 (200) 로출력하여원래의신호와노이즈신호의이득을달리하여증폭하게하는것이다

21 (3) 자동이득조절회로 의작동여부그런데이러한 ' 자동이득조절회로 에 외피신호검출회로 의출력신호인디지털펄스신호 (DOUT) 가입력되는경우에는, 디지털펄스신호의특성상 HIGH 또는 LOW 의신호값밖에없어서 ( 원래신호와노이즈신호를구분할수없어서노이즈마진이있을수없다 ) 원래의신호와노이즈신호의구분이불가능하게되어 자동이득조절회로 (500) 의정상적인작동이보장될수없다. 또한그로인해연쇄적으로 가변이득증폭회로 (200) 도정상적으로작동하지못하게되어결과적으로반도체신호처리장치 (10) 에서마이크로컴퓨터 (30) 로출력되는펄스신호 (DOUT) 는적외선리모콘에서사용자가조작한원래의신호가될수없게된다. 결국정정전이사건특허발명의명세서에기재된기본회로구성에의할경우이사건특허발명은목적과효과를달성할수없는실시불가능한발명에해당하고, 과제해결이불가능한미완성발명에해당한다. (4) 피고의주장에대한판단이에대하여피고는, 디지털신호가피드백되는부분과관련해서, 갑제10 호증 ( 구체적내용은별지 3. 항기재와같다 ) 에도자동이득조절회로 (AGC) 에디지털신호가피드백되는것이나타나있으므로, 자동이득조절회로 에디지털신호가입력 ( 피드백 ) 된다는사정만으로이사건특허발명이실시불가능한발명이라고볼수없다는취지로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10호증에서는아날로그신호의피드백에의한자동이득조절회로의기본적인동작에추가하여보조적인수단으로디지털신호를피드백하여노이즈마진을추가확보한것일뿐디지털신호의피드백만으로자동이득조절회로의입력신호를구성하는예가아니므로, 이부분피고의주장은이유없다. 다시피고는, 가사 외피신호검출회로 에서디지털펄스신호가출력되어

22 자동이득조절회로 로입력된다고하더라도, 추가로디지털펄스신호를아나로그신호로변환하는등의방법으로 자동이득조절회로 를얼마든지설계할수도있는것이므로, 이사건특허발명이실시불가능한것으로볼수없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사건특허발명의명세서상사용된 자동이득조절회로 는위에서본바와같이노이즈마진을통하여아날로그적으로원래의신호와노이즈신호를구분하는통상적인회로구성만의미할뿐이고, 그명세서상에서 자동이득조절회로 가디지털입력신호를처리하기위한회로구성까지포함한다고볼만한아무런기재도없으므로, 이부분피고의주장역시이유없다. (5) 소결론정정전이사건특허발명은그전체청구항기재발명이실시불가능의미완성발명에해당하여그등록이무효로되어야한다. 4. 결론그렇다면, 이와결론을달리한이사건심결은부적법하므로, 이를취소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명수 판사 오충진 판사 심준보

23 별지 1. 이사건특허발명가. 청구범위청구항 1. 광신호를전기적신호로변환하는포토다이오드, 상기포토다이오드로부터신호를수신하여노이즈성분을제거하고송신시스템으로부터수신한원격제어신호에해당하는펄스신호를발생시키는 CMOS 반도체신호처리장치, 및상기 CMOS 반도체신호처리장치로부터펄스신호를수신하여해독하고사용자가원하는기기의동작을수행하는마이크로컴퓨터를구비하는적외선리모콘수신기에있어서 ( 이하 구성1 이라한다 ), 상기 CMOS 반도체신호처리장치는상기포토다이오드의출력신호를수신하여증폭하는증폭회로 ( 이하 구성2 라한다 ); 상기증폭회로의출력을수신하고원래의신호와노이즈신호의이득을달리하여증폭하는가변이득증폭회로 ( 이하 구성3 이라한다 ); 상기가변이득증폭회로로부터신호를수신하여캐리어주파수성분만을통과시키는필터 ( 이하 구성4 라한다 ); 상기필터의출력신호를수신하여외피신호를추출하는외피신호검출회로 ( 이하 구성 5 라한다 ); 상기외피신호검출회로의출력들을수신하여비교하고수신된원격제어신호에해당하는펄스신호를발생시키는히스테리시스비교기 ( 이하 구성6 이라한다 ); 및, 상기외피신호검출회로의출력을수신하고원래의신호와노이즈신호를구분하여상기가변이득증폭회로에전송하는자동이득조절회로 ( 이하 구성7 이라한다 ) 를구비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적외선리모콘수신기. 밑줄및괄호부분은판결작성의편의상기재한것임. 청구항 3. 제 1 항에있어서, 상기반도체신호처리장치는부핀으로부터고전류신호를수신하여상기필터의중심주파수를조절하는트리밍회로를더구비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적외선리모콘수신기

24 청구항 4. 제 1 항에있어서, 상기증폭회로는포토다이오드의출력신호를수신하는일측단과제 1 노드에연결된타측단을갖는제 1 커패시터 ; 기준전압이인가되는일측단과제 2 노드에연결된타측단을갖는제 2 커패시터 ; 상기제 1 노드에연결된제 1 입력단자와상기제 2 노드에연결된제 2 입력단자와공통모드피드백신호를수신하는제 3 입력단자를가지고상기제 1 입력단자에인가되는고주파신호와상기제 2 입력단자에인가되는기준신호의차이를증폭하여제 3 노드에제 1 출력신호를발생시키고제 4 노드에제 2 출력신호를발생시키는제 1 연산증폭기 ; 상기제 3 노드로부터상기제 1 출력신호를수신하고상기제 4 노드로부터상기제 2 출력신호를수신하여상기공통모드피드백신호를발생시키고상기제 1 연산증폭기의상기제 3 입력단자로전송하는공통모드피드백회로 ; 상기제 1 노드와상기제 3 노드사이에연결된제 3 커패시터 ; 상기제 3 커패시터에 병렬로연결되어있고소정의전압에의해제어되는 제 1 MOS 트랜지스 터 ; 상기제 2 노드와상기제 4 노드사이에연결된제 4 커패시터 ; 및상기제 4 커패시터에병렬로연결되어있고소정의전압에의해제어되는제 2 MOS 트랜지스터를구비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적외선리모콘수신기. 청구항 5. 제 4 항에있어서, 상기제 1 MOS 트랜지스터와상기제 2 MOS 트랜지스터는동일한전압신호에의해제어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적외선리모콘수신기. 청구항 6. 제 4 항또는제 5항에있어서, 상기증폭회로는입력범위를벗어나는외부입력신호가증폭회로의입력단자에인가되었을때상기입력단자의전압을일정전압이상으로유지하기위한직류레벨조절회로를더구비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적외선리모콘수신기. 청구항 7. 제 6항에있어서, 상기직류레벨조절회로는전원전압이인가되

25 는소스단자와제 5 노드에연결된게이트단자와제 6 노드에연결된드레인단자를갖는제 1 PMOS 트랜지스터 ; 전원전압이인가되는일측단자와상기제 6 노드에연결된타측단자를갖는저항 ; 상기제 6 노드에연결된제 1 입력단자와접지에연결된제 2 입력단자와상기제 5 노드에연결된출력단자를갖고상기제 6 노드의전압을증폭하는제 2 연산증폭기 ; 및상기제 5 노드와접지사이에연결된제 1 커패시터를구비하고, 상기제 6 노드에전기적입력신호가인가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적외선리모콘수신기. 청구항 8. 제 4 항에있어서, 상기제 1 연산증폭기는전원전압이인가되는소스단자와제 7 노드에연결된드레인단자와제 1 바이어스전압이인가되는게이트단자를가지는제 3 PMOS 트랜지스터 ; 전원전압이인가되는소스단자와상기제 8 노드에연결된드레인단자와상기제 1 바이어스전압이인가되는게이트단자를가지는제 4 PMOS 트랜지스터 ; 상기제 7 노드에연결된드레인단자와제 9 노드에연결된소스단자와상기제 1 입력신호가인가되는게이트단자를가지는제 3 NMOS 트랜지스터 ; 상기제 8 노드에연결된드레인단자와상기제 9 노드에연결된소스단자와상기제 2 입력신호가인가되는게이트단자를가지는제 4 NMOS 트랜지스터 ; 상기제 9 노드와접지사이에연결된제 1 전류원 ; 상기제 7 노드에연결된소스단자와제 11 노드에연결된게이트단자와제 10 노드에연결된드레인단자를가지는제 5 PMOS 트랜지스터 ; 상기제 8 노드에연결된소스단자와상기제 11 노드에공통연결된게이트단자및드레인단자를가지는제 6 PMOS 트랜지스터 ; 상기제 10 노드에연결된드레인단자와제 2 바이어스전압 (VBIAS2) 이인가되는게이트단자를가지는제 5 NMOS 트랜지스터 ; 상기제 5 NMOS 트랜지스터의소스단자에연결된드레인단자와접지에연결된소스단자와제 12 노드에연결된게이트단자를가지

26 는제 7 NMOS 트랜지스터 ; 상기제 11 노드에연결된드레인단자와상기제 2 바이어스전압 (VBIAS2) 이인가되는게이트단자를가지는제 6 NMOS 트랜지스터 ; 및상기제 6 NMOS 트랜지스터의소스단자에연결된드레인단자와접지에연결된소스단자와상기제 12 노드에연결된게이트단자를가지는제 8 NMOS 트랜지스터를구비하고, 상기제 12 노드에상기공통모드피드백신호가인가되고상기제 10 노드에서상기제 1 출력신호가나오고상기제 11 노드에서상기제 2 출력신호가나오는것을특징으로하는적외선리모콘수신기. 청구항 9. 제 4 항에있어서, 상기공통모드피드백회로는전원전압에연결된소스단자와제 13 노드에공통연결된게이트단자및드레인단자를가지는제 7 PMOS 트랜지스터, 전원전압에연결된소스단자와상기제 13 노드에연결된게이트단자와제 14 노드에연결된드레인단자를가지는제 8 PMOS 트랜지스터, 상기제 13 노드에연결된드레인단자와제 15 노드에연결된소스단자와상기제 1 연산증폭기의제 1 출력신호가인가되는게이트단자를가지는제 9 NMOS 트랜지스터, 상기제 14 노드에공통연결된게이트단자및드레인단자와상기제 15 노드에연결된소스단자를가지는제 10 NMOS 트랜지스터, 상기제 15 노드와접지사이에연결되어있는제 2 전류원, 상기제 14 노드에공통연결된게이트단자및드레인단자와제 16 노드에연결된소스단자를가지는제 11 NMOS 트랜지스터, 상기제 13 노드에연결된드레인단자와상기제 16 노드에연결된소스단자와상기제 2 연산증폭기의제 2 출력신호가인가되는게이트단자를가지는제 12 NMOS 트랜지스터, 및상기제 16 노드와접지사이에연결되어있는제 3 전류원을구비하고, 상기제 14 노드에서공통모드출력전압이발생되는공통모드신호발생부 ; 및전원전압과제 17 노드사이에연결되어있는제 4 전류원, 제 17 노드에연결된소스단자와상기제 14 노드

27 에연결된게이트단자를가지는제 9 PMOS 트랜지스터, 상기제 9 PMOS 트랜지스터의드레인단자에공통연결된게이트단자및드레인단자와접지에연결된소스단자를가지는제 13 NMOS 트랜지스터, 상기제 17 노드에연결된소스단자와제 18 노드에연결된드레인단자와제 2 기준전압이인가되는게이트단자를가지는제 10 PMOS 트랜지스터, 및상기제 10 PMOS 트랜지스터의드레인단자에공통연결된게이트단자및드레인단자와접지에연결된소스단자를가지는제 14 NMOS 트랜지스터를구비하고, 상기제 14 노드에서상기공통모드피드백신호가발생되는공통모드증폭부를구비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입력단증폭회로. 청구항 10. 제 1 항에있어서, 상기증폭회로는포토다이오드의출력신호를수신하는일측단과제 1 노드에연결된타측단을갖는제 1 커패시터 ; 기준전압이인가되는일측단과제 2 노드에연결된타측단을갖는제 2 커패시터 ; 상기제 1 노드에연결된제 1 입력단자와상기제 2 노드에연결된제 2 입력단자와공통모드피드백신호를수신하는제 3 입력단자를가지고상기제 1 입력단자에인가되는고주파신호와상기제 2 입력단자에인가되는기준신호의차이를증폭하여제 3 노드에제 1 출력신호를발생시키고제 4 노드에제 2 출력신호를발생시키는제 1 연산증폭기 ; 상기제 3 노드로부터상기제 1 출력신호를수신하고상기제 4 노드로부터상기제 2 출력신호를수신하여상기공통모드피드백신호를발생시키고상기제 1 연산증폭기의상기제 3 입력단자로전송하는공통모드피드백회로 ; 상기제 1 노드와상기제 3 노드사이에연결된제 3 커패시터 ; 상기제 3 노드에연결된제 1 입력단자와상기제 4 노드에연결된제 2 입력단자를갖고상기제 1 노드에연결된제 1 출력단자와상기제 2 노드에연결된제 2 출력단자를갖는 gm 셀 ; 및상기제 2 노드와상기제 4 노드사이에연결된제 4 커패시터를구비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적외선리모콘수신기

28 청구항 11. 제 10 항에있어서, 상기증폭회로는입력범위를벗어나는외부입력신호가증폭회로의입력단자에인가되었을때상기입력단자의전압을일정전압이상으로유지하기위한직류레벨조절회로를더구비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적외선리모콘수신기. 청구항 12. 제 11항에있어서, 상기직류레벨조절회로는전원전압이인가되는소스단자와제 5 노드에연결된게이트단자와제 6 노드에연결된드레인단자를갖는제 1 PMOS 트랜지스터 ; 전원전압이인가되는일측단자와상기제 6 노드에연결된타측단자를갖는저항 ; 상기제 6 노드에연결된제 1 입력단자와접지에연결된제 2 입력단자와상기제 5 노드에연결된출력단자를갖고상기제 6 노드의전압을증폭하는제 2 연산증폭기 ; 및상기제 5 노드와접지사이에연결된제 1 커패시터를구비하고, 상기제 6 노드에전기적입력신호가인가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적외선리모콘수신기. 청구항 13. 제 10항에있어서, 상기 gm 셀은전원전압과제 1 노드사이에연결되어있는제 1 전류원 ; 상기제 1 노드에연결된소스단자와제 3 노드에연결된드레인단자와제 1 입력신호가인가되는게이트단자를갖는제 1 PMOS 트랜지스터 ; 상기제 1 노드에연결된소스단자와제 4 노드에연결된드레인단자와제 2 입력신호가인가되는게이트단자를갖는제 2 PMOS 트랜지스터 ; 전원전압과제 2 노드사이에연결되어있는제 2 전류원 ; 상기제 2 노드에연결된소스단자와상기제 3 노드에연결된드레인단자와상기제 1 입력신호가인가되는게이트단자를갖는제 3 PMOS 트랜지스터 ; 상기제 2 노드에연결된소스단자와상기제 4 노드에연결된드레인단자와상기제 2 입력신호가인가되는게이트단자를갖는제 4 PMOS 트랜지스터 ; 상기제 3 노드에연결된드레인단자와접지에연결된소스단자와제 5 노드에연결된게이트단자를갖는제 1 NMOS 트랜지스

29 터 ; 상기제 4 노드에연결된드레인단자와접지에연결된소스단자와상기제 5 노드에연결된게이트단자를갖는제 2 NMOS 트랜지스터 ; 및상기제 4 노드로부터제 1 출력신호를수신하고상기제 3 노드로부터제 2 출력신호를수신하여공통모드피드백신호를발생시켜상기제 5 노드로전달하는공통모드피드백회로를구비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적외선리모콘수신기. 청구항제14항내지제25항은삭제됨나. 주요도면

30 2. 비교대상발명들가. 비교대상발명 1( 등록특허공보제322520호 공고, 갑제4호증 ) 비교대상발명 1은적외선을이용한리모콘에사용되거나적외선데이터통신을위한적외선수신장치에관한것으로서, 적외선을감지하여원신호를복원하는회로에서외부의산란광 ( 형광등또는햇빛 ) 등에노출되었을때외부의산란광에의한노이즈를차단하기위하여자동으로이득을조정해주는적외선수신장치의제공을그목적으로하며, 적외선신호를검출하는신호검출부 ; 상기신호검출부로부터검출된적외선신호를소정레벨로증폭하는제1증폭기 ; 상기제1증폭기로부터출력되는적외선신호를자동이득조절에의해증폭하기위하여캐패시터를내장하고, 상기캐패시터에전류를충전하거나방전하여충방전된양으로이득을조정하는자동이득조절증폭기 ; 상기자동이득조절증폭기로부터출력되는신호를소정주파수신호대에해당하는신호만을걸려내는대역통과필터 ; 상기자동이득증폭기에내장된캐패시터의충방전시정수가수십ms내지수백ms를만족하고, 충방전전류량을수 na로줄이기위하여전류미러로구성된트랜지스터의베이스전류를이용

31 한충방전회로를사용하고, 상기대역통과필터로부터출력된신호의전압과소정의문턱전압과비교하여충전상태인지방전상태인지를결정하는신호를만들어내고, 이신호에따라상기자동이득조절증폭기의이득을조정하는자동이득조절제어부 ; 상기대역통과필터로부터출력되는신호의출력전압레벨의평균값보다다소높은전압을갖는기준전압과비교되어기준전압보다높은출력전압을출력하는비교기 ; 상기비교기로부터출력되는신호를복조하는복조부 ; 및상기복조부로부터출력되는신호를정형화된구형파신호로변환하는슈미트트리거를포함함을특징으로하는적외선수신장치를개시하고있다. 나. 비교대상발명 2( 갑제5호증, 2001년판교재1, 1990년판교재2) 비교대상발명 2는 BJT(Bipolar Junction Transistor) 로이루어진회로를 CMOS 트랜지스터로이루어진회로로변환하는예를보인것으로회로구성을그대로유지한상태에서 BJT CMOS 트랜지스터로변환시키는예들이개시되어있다

32 - 26 -

33 다. 비교대상발명 3( 갑제6호증, 1994년판교재, Design of Anaolg Integrated Circuits and Systems", Kenneth R. Laker 저, Mcgraw-Hill 출판사 ) 비교대상발명 3은 아날로그집적회로와시스템의설계 에관한맥그로우-힐출판사의 1994년국제판교재로서, 다양한 CMOS 증폭회로에관한예가실려있다

34 3. 참고자료 ( 갑제10호증, ATMEL사적외선수신기 U2538B 제품사양서, 수정본공개 ) 갑제10호증은데이터통신용적외선수신기에관한것으로서, 입력신호가구별되어가변증폭기에의해증폭되며, 대역통과필터, 복조기, 적분기와슈미터트리거로구성된신호감지부는입력신호를출력펄스로바꾸어마이크로컴퓨터에연결되어사용되며, 이득조절회로와감도조절회로부는수신부의감도를조절하며외부의광원에둔감하다는기재가있다

35 끝.

36 특허법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08허7966 등록정정 ( 실 ) 원 고 1. 린나이코리아주식회사인천부평구십정동 대표이사강원석 2. 린나이가부시키가이샤일본국아이치켄나고야시나카가와쿠후쿠즈미쵸 2방 26고 대표자나이토스스무원고들소송대리인특허법인다래담당변리사이훈구 피 고 특허청장소송수행자정재훈 변론종결 판결선고 주 문 1. 원고들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들의부담으로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정 68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37 이 유 1. 기초사실가. 이사건등록고안 (1) 명칭 : 수류스위치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 / 제71436호 (3) 실용신안권자 : 원고들 (4) 고안의내용이사건등록고안은배관내의유로 ( 流路 ) 에설치되어수류 ( 水流 ) 의유무를측정하기위한수류스위치에관한것으로서, 영구자석을구비한요동편 ( 搖動片 ) 을내장시킨수류스위치를배관이절곡되는유로에보다간단하고신속하게설치가가능하고정확한유수의통과를검지 ( 檢知 ) 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5)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 확정된정정심결 (2004정48) 에기한것, 도면은별지와같다 } [ 청구항 1] 삭제. [ 청구항 2] 상하방향으로요동하며영구자석 (20) 을구비한요동편 (2) 을본체 (1) 의유로 (10) 에내장하고, 본체 (1) 의외부에상기요동편 (2) 의최종위치와대향근접한위치에리드스위치 (3) 를설치하며, 상기본체 (1) 내의유로 (10) 를구부려서유로입구부 (12) 와출구부 (11) 가서로직각을이루도록형성하고, 그굴곡점에요동편 (2) 을수용하되출구부 (11) 근처에자유단 (23) 을위치시키고요동편 (2) 의지지점 (21) 을출구부 (11) 의반대측의유로벽근처에위치토록하고, 상기지지점 (21) 과측벽 (13) 사이에는작동유량이하의유량흐름을허용하는틈새를형성하는형식의수류스위치에있어서, 상기요동편 (2) 의지지점 (21) 은상기본체 (1) 의뚜껑판 (30) 의하면에서돌출된한쌍의지지판부에형성되고, 상기요동편 (2) 은선단부가하측으로절곡되는선단구부림

38 부가형성되어지되상기선단구부림부는유량이흐르지않는초기위치에있어서본체 (1) 의입구부 (12) 의근방저부에맞닿게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수류스위치. 나. 정정청구된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 청구항 2] 상하방향으로요동하며영구자석 (20) 을구비한요동편 (2) 을본체 (1) 의유로 (10) 에내장하고, 본체 (1) 의외부에상기요동편 (2) 의최종위치와대향근접한위치에리드스위치 (3) 를설치한형식의수류스위치에있어서, 상기본체 (1) 내의유로 (10) 를구부려서유로입구부 (12) 와출구부 (11) 가서로직각을이루도록형성하고, 그굴곡점에요동편 (2) 을수용하되출구부 (11) 근처에자유단 (23) 을위치시키고, 요동편 (2) 의지지점 (21) 을출구부 (11) 의반대측의유로벽근처에위치토록하고, 상기지지점 (21) 과측벽 (13) 사이에는작동유량이하의유량흐름을허용하는틈새를형성하는형식의수류스위치에있어서, 상기요동편 (2) 의지지점 (21) 은상기본체 (1) 의뚜껑판 (30) 의하면에서돌출된한쌍의지지판부에형성되고, 상기요동편 (2) 은선단부가하측으로절곡되는선단구부림부가형성되어지되상기선단구부림부는유량이흐르지않는초기위치에있어서요동편 (2) 이하류측을향하여하향으로경사진자세에있어본체 (1) 의입구부 (12) 의근방저부에맞닿게되고, 유로 (10) 의유량이작동유량이상에서는요동편 (2) 의중간경사각도가상향으로경사지도록되며요동편 (2) 의선단구부림부가출구부 (11) 를향하여수평으로연장하도록그구부림각도와최종위치에있어서각도가설정되어있고, 상기지지점 (21) 은요동편 (2) 의후단에서늘어뜨린한쌍의구부림편 (22)(22) 에설치되어있는것을특징으로하는수류스위치. 다. 이사건심결의경위원고들은 특허심판원에이사건등록고안에대하여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위나항과같이정정하고자정정심판을청구하였으나 ( 이하

39 이사건정정 이라한다 ), 특허심판원은위심판청구사건을 2007정68호로심리한다음 이사건정정은구부림편의직렬적부가에의하여새로운목적과효과를갖게되었으므로청구범위를실질적으로변경한경우에해당한다는이유로위심판청구를기각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 인정근거 ]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호증, 변론의전취지 2. 이사건심결의적법여부가. 원고들은, 이사건정정은명세서에기재되어있는내용을그대로반영하여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감축한것이므로청구범위를변경한경우에해당하지아니한다는등의주장을하므로, 먼저이사건정정이청구범위를변경한경우에해당하는지여부에관하여본다. 나. 판단기준구실용신안법 ( 법률제4209호로전문개정되기전의것 ) 제29 조에의하여준용되는구특허법 ( 법률제4207호로전문개정되기전의것 ) 제63조는제1항에서 특허권자는특허발명의명세서나도면에불완전한것이있을때에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한하여명세서또는도면의정정허가심판을청구할수있다 고규정하면서각호로 1 특허청구범위의감축, 2 오기의정정, 3 불명료한기재의석명을들고있는한편, 같은조제2항은 제1항의경우에는특허청구의범위를확장또는변경할수없다 고규정하고있다.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정정이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변경에해당하는지여부는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형식적인기재만을가지고대비할것이아니라실용신안의상세한설명을포함한명세서전체내용과관련하여실질적으로대비하여판단함이합리적이고 ( 대법원 선고 99후 2815 판결, 선고 2002후413 판결참조 ), 명세서의상세한설명또는도면에있는사항을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새로이추가함으로써표

40 면상등록실용신안이한정되어형식적으로는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가감축되는경우라하더라도다른한편그구성의추가로당초의등록실용신안이새로운목적및효과를갖게되는때에는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실질적변경에해당하므로, 이와같은정정은위법조항에위배되어허용되지않는다 ( 대법원 선고 2003후2010 판결참조 ). 다. 이사건정정의내용이사건정정은, 1 청구항제2항에서 상기선단구부림부는유량이흐르지않는초기위치에있어서 다음에 요동편 (2) 이하류측을향하여하향으로경사진자세에있어 ( 이하 정정사항 1 이라한다 ) 를추가하고, 2 청구항제2항에없던 유로 (10) 의유량이작동유량이상에서는요동편 (2) 의중간경사각도가상향으로경사지도록되며요동편 (2) 의선단구부림부가출구부 (11) 를향하여수평으로연장하도록그구부림각도와최종위치에있어서각도가설정되어있고 ( 이하 정정사항 2 라한다 ) 를추가하며, 3 청구항제2항에없던 상기지지점 (21) 은요동편 (2) 의후단에서늘어뜨린한쌍의구부림편 (22)(22) 에설치되어있는것 ( 이하 정정사항 3 이라한다 ) 을추가하는형식으로정정한것이다. 라. 판단우선정정사항 3과관련하여보면, 정정전청구항제2항은 상기요동편 (2) 의지지점 (21) 은상기본체 (1) 의뚜껑판 (30) 의하면에서돌출된한쌍의지지판부에형성되고 라고기재되어있는바와같이지지판부에형성되는지지점이요동편에직접설치되어있었으나, 정정후청구항제2항은한쌍의구부림편 (22) 이요동편의후단에직렬적으로부가됨으로써지지판부에형성되는지지점이요동편의후단에서늘어뜨린한쌍의구부림편에설치되는것으로정정된것이다. 구부림편과관련하여이사건등록고안의명세서의상세한설명에는 또,

41 지지점 (21) 은요동편 (2) 의후단에서늘어뜨린한쌍의구부림편 (22)(22) 에설치되어있으므로, 상기최종위치에서는요동편 (2) 의후단과후벽 (13) 과의틈새 (24) 가요동편 (2) 의초기위치보다작아진다. 따라서, 요동편 (2) 이최종위치에있을때에상기틈새 (24) 내에유체가흘러들어오기힘들게된다. 라고기재되어있으므로 ( 갑제2호증의제3쪽아래에서 1행부터제4쪽 3행 ), 정정전청구항제2항의요동편의후단에구부림편이부가됨으로써정정후청구항제2항은요동편의최종위치에서요동편의후단과후벽과의틈새가요동편의초기위치보다작아지게되고, 이로인하여요동편이최종위치에있을때에상기틈새내에유체가흘러들어오기힘들게된다. 그러므로구부림편이부가됨으로써요동편의초기위치에서는작동유량이하의유체를틈새내로유입되도록하여요동편의상방에서출구부로흘러나가도록하는반면요동편이작동하여최종위치에있을때에는유체가틈새내로유입되는것을어렵게하여틈새내로유입된유체로인하여요동편의작동이불안정하게되는것을막아보다정확하게유수의통과를검지하게되는새로운작용효과가생긴다고할것이다. 더욱이구부림부의각도를한정한정정사항 2에의하여요동편의선단구부림부가출구부를향하여수평으로연장됨으로써일부의유체가요동편의틈새내로유입되더라도출구부로흘러나가기어렵게되어위의효과가더욱증대될것이다. 따라서정정사항 2, 3의부가에의하여정정후청구항제2항은정정전청구항제2항에비하여새로운효과를갖게되는것이므로, 이사건등록고안은이사건정정으로인하여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가변경되었다고할것이다. 마. 소결론이사건정정은이사건등록고안의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변경한경우

42 에해당되어부적법하므로, 이와결론을같이한이사건심결은적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이사건심결의취소를구하는원고들의청구는이유없으므로, 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판사원유석 판사 이상균 판사 김종석

43 이사건등록고안의주요도면 [ 도면 1] 이사건등록고안의실시예시단면도로서초기위치에서의설명도 [ 도면 2] 요동편이최종위치에있는경우의설명도 [ 도면 3] 도면 1 의 X-X 선단면도 [ 도면부호의설명 ] 1 : 본체, 2 : 요동편, 3 : 리드스위치, 4 : 브라켓트, 10 : 유로, 11 : 출구부, 12 : 입구부, 13 : 후벽, 20 : 영구자석, 21 : 지지점, 22 : 구부림편, 23 : 자유단, 24 : 틈새, 30 : 뚜껑판, 41 : 지지판부, A : 공실. 끝

44

45 권리범위에서의무효항변

46

47 특허법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08허3889 권리범위확인 ( 특 ) 원 고 와이즈앤블루주식회사서울금천구가산동 남성프라자 804호대표이사장명기소송대리인변리사김기문 피 고 드림텍주식회사천안시직산읍양당리 대표이사김영호소송대리인특허법인아주담당변리사정병직 변론종결 판결선고 주 문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당 2691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 한다

48 이 유 1. 기초사실가. 심결의경위피고는 원고를상대로특허심판원에아래나기재의확인대상발명이이사건특허발명 { 발명의명칭 : 이동가능이어폰을갖춘블루투스헤드셋, 이중출원일 / 원출원일 / 등록일 / 특허번호 : / / / 제695763호, 특허권자 : 원고, 도면은아래다의 (1) 도시와같다 } 의청구범위중제5항 { 아래다의 (2) 기재와같다. 이하그발명을제5 항발명이라고한다 } 의권리범위에속하지않는확인을구하는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위심판청구사건을 2007당2691호로심리한다음, 확인대상발명은자유실시기술에해당하여제5항발명의권리범위에속한다고할수없다는이유로위심판청구를인용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나. 확인대상발명 (1) 명칭 : 회동가능한이어폰을갖는불루투스헤드셋 (2) 구성회동가능한이어폰 (4) 을갖는블루투스헤드셋 (2) 에있어서 ( 이하구성요소ᄀ이라한다 ), 스피커를포함하는이어폰 (4)( 이하구성요소ᄂ이라한다 ) 과, 블루투스칩이내장되며 ( 이하구성요소ᄃ이라한다 ), 내부의일측부분에회전축 (6) 을중심으로귀속에삽입이용이하도록 100 내지 130 범위로회전가능한이어폰 (4) 이설치되어지는바디부 (8)( 이하구성요소ᄅ이라한다 ) 를포함하고, 상기이어폰 (4) 이펼쳐지거나꺽여질때바디부 (8) 에서절곡된상태를유지하도록하는똑딱이장치가회전축내부에포함되는것 ( 이하구성요소ᄆ이라한다 ) 을특징으로하는회동가능한이어폰을갖는블루투스헤드셋

49 (3) 설명서및도면 : 별지 1 기재와같다. 다. 이사건특허발명의도면과제 5 항발명의청구범위 (1) 도면 ( 도 4 - 헤드셋의측면도 ) (2) 청구범위이동가능이어폰을갖춘블루투스헤드셋에있어서 ( 이하구성요소 1이라한다 ), 스피커를포함하는이어폰 ( 이하구성요소 2이라한다 ) 과, 블루투스칩이내장되며 ( 이하구성요소 3라고한다 ) 외장의일측부에소정의회전축을중심으로회전이동가능한이어폰이설치되어있는바디부 ( 이하구성요소 4 라한다 ) 를구비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이동가능이어폰을갖춘블루투스헤드셋 [ 인정근거 ] 다툼없음 2. 당사자의주장가. 원고주장의요지 (1) 제5항발명은청구범위의기재가불명확하므로이사건특허발명의명세서및도면을참작하면제5항발명의기술적구성에는 스페이서 및 고정부 의구성이포함되는것으로해석되어야하는데, 확인대상발명은제5항발명의 스페이서 및 고정부 에대응되는구성을구비하고있지않고, 똑딱이장치 의구성을구체적으로특정할수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제5항발명의구성요소와대비하여그차이점을찬단함에필요한정도로특정되어있지않다

50 (2) 확인대상발명은자유실시기술에해당하지않는다. (3) 제5항발명은신규한발명이므로권리범위가부정되지않는다. (4) 확인대상발명은제5항발명의구성을모두포함하고있으므로그권리범위에속한다. 나. 피고주장의요지 (1) 확인대상발명은적법하게특정되었다. (2) 확인대상발명은별지 2 기재의비교대상발명 1, 2, 3에공지되거나그로부터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으로서자유실시기술에해당하므로, 제5항발명과대비할필요없이그권리범위에속하지않는다. (3) 제5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 1, 2, 3에공지되거나그로부터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신규성및진보성이없는발명이므로무효사유가있는공지기술에해당하고, 따라서특허무효심결유무에관계없이확인대상발명은제 5항의권리범위에속하지않는다. 3. 확인대상발명특정의적법여부특허권의권리범위확인심판을청구함에있어서심판청구의대상이되는기술내용은당해특허발명과서로대비할수있을만큼구체적으로특정되어야하는것이지만, 그특정을위하여는대상물의구체적인구성을전부기재할필요는없고특허발명의구성요건에대응하는부분의구체적인구성을기재하면되며, 또그구체적인구성의기재도특허발명의구성요건과대비하여그차이점을판단함에필요한정도면족하다. 그런데특허권의권리범위는특허출원서에첨부한명세서의청구범위에기재된사항에의하여정하여지고, 청구범위의기재만으로기술적범위가명백한경우에는원칙적으로명세서의다른기재에의하여청구범위의기재를제한해석할수없는바, 제5항발명은블루투스헤드셋에서바디부외장의

51 일측부에소정의회전축을중심으로회전이동가능하게설치되는이어폰을주요구성으로하고있고각기술적구성및그들의결합관계가명확하게기재되어있으므로, 제5항발명의청구범위를해석함에있어서구성요소로기재되어있지않은 스페이서 와 고정부 의구성을부가하여제한해석할수없다. 따라서확인대상발명이제5항발명의구성요소가아닌 스페이서 및 고정부 에대응되는구성을구비하고있지않다거나 똑딱이장치 의구성을부가하였다고하여제5항발명의구성요건과대비하여그차이점을판단함에필요한정도로특정되지않았다고할수없으므로, 이사건확인대상발명의특정은적법하다. 4. 확인대상발명이자유실시기술인지여부가. 기술분야및목적의대비확인대상발명은블루투스헤드셋에관한것으로서, 바디부 (8) 의힌지축 (6) 을중심으로이어폰 (4) 이회전가능하게설치됨으로써헤드셋사용시에바디부 (8) 가사용자의귀에밀착된상태로이어폰 (4) 이돌출되어사용자의귀에용이하게삽입되도록하고, 이어폰 (2) 이바디부 (8) 에서절곡된상태를유지할수있게하는똑딱이장치를둠으로써사용을편리하게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한편, 비교대상발명 1은블루투스무선헤드셋의외장을이루는본체하우징에이어셋을수납할수있는수납홈을형성하여사용시에는회전축을중심으로이어셋을회전시켜서수납홈에서인출한후사용하고미사용시에는수납홈내에이어셋을수납하여안전하고슬림하게보관할수있도록한블루투스무선헤드셋을제공하기위한것이고, 비교대상발명 2는이어폰조립품의지주부에대하여이어폰이회전막대를축으로회전할수있어사용자

52 들이사용하기편리하게그외관을변형한회전가능이어폰조립품을제공하기위한것이다. 따라서이사건확인대상발명과비교대상발명 1, 2는모두이어폰 ( 이어셋또는이어버드 ) 에관한것인점에서기술분야가일치하며, 한편비교대상발명 1이이어셋의회전을통하여사용자의귀에밀착된상태로쉽게삽입되는효과를가지고있고비교대상발명 2가아래에서보는바와같이선택적위치조정수단을통하여이어버드 (2) 의회전위치를제한하는효과를가지고있는점에비추어보면, 확인대상발명의위목적은특이성이있다고할수없다. 나. 구성및효과의대비 (1) 구성요소ᄀ, ᄂ확인대상발명의구성요소ᄀ, ᄂ은비교대상발명 1의 회전이동가능이어셋 (200) 을갖는블루투스무선헤드셋 및 스피커를구비하는이어셋 (200) 의구성과동일하고그작용효과도같다. (2) 구성요소ᄃ확인대상발명의구성요소ᄃ은 바디부 (8) 에블루투스칩이내장되는구성 이다. 그런데블루투스무선헤드셋에관한비교대상발명 1에있어서음성신호를무선으로송수신하기위한블루투스모듈이블루투스무선헤드셋의본체하우징 (100) 내에당연히구비하여야하므로, 구성요소 2의기술사상은비교대상발명 1에내포되어있다고할것이다. (3) 구성요소ᄅ확인대상발명의구성요소ᄅ은 바디부 (8) 의내부의일측부분에회전축 (6) 을중심으로 100 내지 130 범위로회전가능한이어폰 (4) 이설치되는구성 인데, 이는비교대상발명 1의 이어셋하우징 (220) 의측부에관통형성되어수납홈 (110) 의양측면에결합고정되는회전축 (300) 을중심으로회전하는이어

53 셋 (200) 이설치되는구성 에대응된다. 양구성을대비하면, 구성요소ᄅ은이어폰 (4) 이 100 내지 130 범위로회전가능한데비하여, 비교대상발명 1의위대응구성에는그러한한정이없고도 4, 5를참조하면이어셋 (200) 의회전범위는 100 에미치지않는것으로보이는차이만이존재한다. 그러나위회전범위의각도한정의효과에관하여확인대상발명의설명서에아무런기재가없고, 바디부 (8) 내에삽입되어있던이어폰 (4) 을돌출시켜사용자의귀속에삽입이용이하도록하는데있어서위와같은범위의각도한정이특별한기술적의미를갖는다고도할수없다. 게다가비교대상발명 2에는지주부 (60) 의외측에회전막대 (76) 를중심으로이어버드 (20) 가 90 내지 180 로회전할수있는구성이기재되어있다. 따라서구성요소ᄅ은당해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 ( 이하통상의기술자라고한다 ) 가비교대상발명 1의위대응구성으로부터어렵지않게도출할수있다. (4) 구성요소ᄆ확인대상발명의구성요소ᄆ은 바디부 (8) 의회전축내부에똑딱이장치를두는구성 인데, 비교대상발명 2는그명세서의 이어폰조립품 (10) 에는지주부 (60) 에대해비교적자유자재로회전이가능한이어버드 (20) 가있다. 그러나이어버드 (20) 가제한된회전위치를갖도록하는것이더바람직할수도있다. 그렇게하려면, 딤플 (36) 과딤플포켓 (74, 부호 34 는 74 의오기로보임 ) 또는기타선택적으로위치를조정할수있는수단등과같은적절한걸쇠를지주부 (60) 에대해원하는위치로이어버드 (20) 를유지하도록하는데이용할수있다 ( 갑 5호증, 칼럼4 58~65행 ) 는기재에서알수있듯이, 이어버드 (20) 가지주부 (60) 에대하여절곡된상태를유지토록하는딤플 (36) 및딤플포켓 (74) 등선택적위치조정수단에관한구성을가지고있다. 양구성을비교하면, 구성요소ᄆ은똑딱이장치가회전축내부에설치되

54 는반면, 비교대상발명 2의위대응구성은지주부 (60) 의외측의회전부 (70) 바깥쪽및이어버드의플랜지 (30) 안쪽에설치되는차이만이있다. 그런데양구성은모두이어폰 ( 이어버드 ) 이펼쳐지거나꺽여질때바디부 ( 지주부 ) 에서절곡된상태를유지하는작용효과를갖는점에서일치하므로그기술사상에아무런실질적인차이가없다. 따라서통상의기술자라면비교대상발명 2의위대응구성으로부터확인대상발명의구성요소ᄆ을단순한설계변경을통하여어렵지않게도출할수있다고할것이다. 다. 소결확인대상발명은기술분야가같은비교대상발명 1, 2에비추어목적의특이성이없고, 그구성에있어서구성요소들이비교대상발명 1, 2에나타나있거나그로부터쉽게도출할수있는것이고이들을결합하는데특별한어려움이있다고보이지아니하며, 그효과도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예상가능한범위내에있다. 따라서확인대상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이사건특허발명의출원전에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용이하게발명할수있으므로자유실시기술에해당한다. 5. 제5항발명이신규성또는진보성이없는것으로서그권리범위가부정되거나권리행사가제한되는지여부가. 권리범위확인에관한심결취소소송에서특허무효사유의판단가부제5항발명이신규성및진보성이없는발명인지여부를판단하기에앞서, 권리범위확인심결취소소송에서특허의무효사유를판단하여무효사유가존재하는경우그특허의권리범위를부정하거나권리행사를제한할수있는지에관하여살핀다. (1) 특허법은특허출원이있는경우엄격한심사절차를거쳐거절이유를

55 발견할수없을때특허결정을하도록하는한편 ( 제57조내지제78조 ), 특허의무효를주장할수있는사유를한정적으로열거하여이에해당하는경우이해관계인또는특허청심사관이특허무효심판을청구할수있도록하며 ( 제 133조제1항 ), 특허심판에관한사무를특허청장소속하의특허심판원에부여한후 ( 제132조의2) 그심결에대한소를특허법원의전속관할로하고그판결에대하여대법원에상고할수있도록함으로써 ( 제186조 ), 특허무효의 1 차적판단권한을일반법원이아니라특허심판원에부여하고있다. 이는특허의부여와그무효선언은특허심판원의전속적인권한으로하고, 특허권을둘러싼사법적법률분쟁에대한판단은일반법원의관할로하여서로간섭할수없게하는이른바권한분배의원칙에따른것이라고할수있다. 또한특허청심사관의특허결정은출원인에게특허발명에대한독점적실시권을창설적으로부여하는행정행위에해당하므로일반행정행위와마찬가지로그것이아무리위법하다고하여도그하자가중대하고명백하여당연무효라고보아야할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아무도그하자를이유로무단히그효과를부정하지못하는이른바공정력을갖는다. 아울러특허는특허무효심결이확정된때에비로소처음부터없었던것으로대세적으로간주된다 ( 제133조제3항본문 ). 따라서특허는일단등록이된이상특허무효심판에의하여특허를무효로한다는심결이확정되지않는한유효한것이며, 법원은위와같은특허를무효로할수있는사유가있더라도다른소송절차에서그전제로서특허가당연무효라고판단할수없는것이원칙이다 ( 대법원 자 91마 540 결정등참조 ). 그런데특허무효심판이외의권리범위확인심판절차또는소송절차에서항상특허의무효를판단할수없다고하면다음과같은불합리한결과가발생할수있다. 즉,

56 ( 가 ) 무효사유가있는특허의권리범위를인정하거나그권리행사를허용하는것은특허권자에게부당한이익을부여하는반면그발명을실시하고자하는자에게부당한불이익을과하는결과로되어, 발명을보호 장려하고그이용을도모함으로써기술을발전을촉진하여산업발전에이바지하고자하는특허법의목적 ( 제1조 ) 에부합하지않는다. ( 나 ) 특허무효심판이특허심판원에계속되고특허권에기한손해배상청구소송또는처분금지청구소송 ( 이하침해소송이라고한다 ) 이일반민사법원 ( 이하침해소송법원이라고한다 ) 에계속중인경우, 당해특허에무효사유가존재하더라도침해소송법원은이를전제로한판결을선고할수없으므로특허의유효를전제로한판결을선고하거나특허심판원의무효심결이확정될때까지소송절차를중지하여야하는바, 전자의경우에는실체관계에반하고후자의경우에는소송의신속성에반한다. ( 다 ) 침해소송이법원에계속된경우에우선적으로특허심판원의특허무효심결이확정되지않는한상대방에게특허무효사유존재에기한방어방법을불허하는것은특허의대세적무효까지요구할의사가없는상대방에게특허무효심판절차를강요하는것이되어추가적비용을부담하게한다. ( 라 ) 특허심판원은같은특허권에관한특허무효심판과권리범위확인심판을관련사건으로하여같은심판관합의체 ( 심판부 ) 가심리하도록하는경우가많고, 이는그심결들의취소소송에관한특허법원의심리에서도마찬가지인바, 특허무효사건에서무효사유가존재한다고판단하더라도권리범위확인사건에서는특허무효가확정될때까지기다리지않는한특허무효를판단할수없기때문에동일한심판부또는재판부에서심리한경우에조차서로모순된심결또는판결을할수밖에없고, 최종적으로특허무효가확정되는경우특허의유효를전제로한권리범위확인에관한심결또는판결은무용지물로되어그절차는무익한헛수고로귀결되고만다

57 그러므로특허무효사유가있음에도이를간과하고특허결정이이루어진때에특허무효심판절차에의한무효심결이확정되기전이라도일정한경우에는특허무효심판이외의권리범위확인심판절차또는소송절차에서도특허심판원이나법원이당해사건의적정한결론을도출하기위한전제로서그특허의추상적권리범위또는구체적권리행사를제한할수있는것으로인정할필요가있으므로, 그허용여부에관하여살핀다. (2) 먼저특허발명의권리범위의제한여부에관하여본다. 이점에관하여종래대법원은, 특허발명의진보성이없는경우등록무효심판이외의절차에서당연히그권리범위를부정할수없다고하면서도 ( 대법원 선고 97후2095 판결등 ), 권리범위확인확인심판절차에서특허발명의일부또는전부가출원당시공지여서신규성이없는경우 ( 대법원 후45 판결, 선고 81후56 판결등 ), 명세서의기재불비등으로인하여특허발명의기술적범위를특정할수없는경우 ( 대법원 선고 2000후235 판결등 ) 및특허발명의실시가불가능한경우 ( 대법원 선고 99후1973 판결등 ) 에는특허무효심결이확정되기전이라도특허발명의권리범위를인정할수없다고판시한바있는바, 이는실질적으로권리범위확인에관한절차에서특허의무효사유의일부를판단할수있게함으로써구체적타당성을기한것이라고할수있다. 발명의공지부분즉신규성있는기술적효과발생에유기적으로결합된것으로볼수없는공지공용의부분에대하여는무효심결유무에관계없이권리범위를확장할수없다는법리 ( 위 63후45 판결참조 ) 는특허발명에공지기술이포함된경우그특허발명의기술적범위를확정하는과정에서공지부분을제외하는방법으로특허청구범위를한정적으로해석하는이른바공지부분제외설을채택한것으로서, 청구범위의해석에의하여사건의구체적타당성있는해결을도모하는접근방법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입장에서

58 는특허발명전체의권리범위를무효로돌리는것이아니기때문에행정부와사법부사이의권한분배의원칙이나특허결정의공정력에반한다고할수없다. 그러나특허발명전부가출원당시의공지공용의것이어서신규성이없다는이유로그권리범위전체를부정하는것 ( 위 81후56 판결참조 ) 은청구범위해석의한계를넘어실질적으로특허를무효로판단하는것과같은결과로되기때문에특허무효심결없이그와같은판단을하는것은행정부와사법부사이의권한분배의원칙이나특허결정의공정력에반한다고보아야한다. 위대법원판결 (81후56) 은, 특허권은신규성있는발명에대하여부여되는것이고, 그의구체적기술적범위를정함에있어서는출원당시의기술수준이무효심판의유무에구애됨이없이고려되어야하며공지공용의사유까지포함한출원이있고그출원에의한등록이있었다하여도전연신규성이있는기술적효과가인정될수없는공지공용의부분까지도명세서나도면에기재되어있다는그사실하나만으로권리범위라고하여독점적인실시권이부여되어기왕부터널리사용하고있는공지의부분에대해서까지도배타적권리를인정하게하는결과는오히려기술의진보향상을도모하여국가산업발전에기여코자하는특허법의정신에정면배치된다 는전제하에, 특허발명의일부에그기술적효과발생에유기적으로결합된것이아닌공지사유가포함되어있는경우그공지부분에까지권리범위가확장되지아닌이상, 특허발명의전부가출원당시공지공용의것이었다면그러한경우에도특허무효의심결유무에관계없이그권리범위를인정할근거가상실된다는것은논리상당연하다고하고있으나, 위전제는신규성없는특허에만적용될수있는것이아니라진보성결여등특허무효사유를갖고있는특허일반에대하여동일하게적용될수있는것이고, 실질적으로권한분배의원칙과공정력이론에반하는결과에이르는데도이를극복할수있는근거를찾기어려운문제점이있다. 따라서특허발명의전부가공지

59 인경우에특허발명의기술적범위를정함에있어서이를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문언그대로한정하거나특허명세서나도면에구체적으로기재된것또는실시예에한정하여해석하는등의방법을생각할수도있으나, 이때에도확인대상발명이나그실시물이위한정해석된특허발명과일치하는경우에는앞서본문제점이여전히남는다. 또한, 명세서의기재불비등으로인하여특허발명의기술적범위를특정할수없는경우에특허권자가그특허발명의권리범위를주장할수없다는법리 ( 위 2000후235 판결참조 ) 는그러한경우확인대상발명과의대비자체가불가능하다는점에서는타당하나, 명세서의기재불비가있더라도명세서나도면의기재등에의하여특허청구범위의제한적으로해석하는방법으로특허발명의기술적범위를특정하는것이우선되어야하고쉽게그기술적범위의특정이불가능하다고회피할것은아니며, 아울러명세서의기재불비에의하여특허발명의권리범위를부정하는것은실질적으로특허무효를인정하는것과마찬가지라고할수있으므로, 이때에도권한분배의원칙및공정력과관련한문제점은여전히남는다고할것이다. 그리고위문제점은특허발명의실시가불가능한경우에그권리범위를부정하는법리 ( 위 99후1973 판결참조 ) 에대하여도동일하게말할수있다. 한편, 행정행위는공정력을가지므로위법한하자가있더라도이를이유로무단히그효과를부정하지못한다고하더라도, 그하자가중대하고명백하여당연무효라고볼수있는경우에는더이상공정력이미치지않고따라서누구라도그효력을부정할수있으므로, 특허결정의경우에도특허법제 133조제1항각호소정의특허무효사유가중대하고명백한하자로서당연무효사유에해당한다고볼수있는지에관하여살필필요가있다. 일반적으로하자있는행정처분이당연무효가되기위해서는그하자가법규의중요한부분을위반한중대한것으로서객관적으로명백한것이어야하

60 며, 하자가중대하고명백한지여부를판별함에있어서는그법규의목적, 의미, 기능등을목적론적으로고찰함과동시에구체적사안자체의특수성에관하여도합리적으로고찰함을요하는바, 행정처분의대상이되지아니하는어떤법률관계나사실관계에대하여이를처분의대상이되는것으로오인할만한객관적인사정이있는경우로서그것이처분대상이되는지의여부가그사실관계를정확히조사하여야비로소밝혀질수있는때에는비록이를오인한하자가중대하다고할지라도외관상명백하다고할수없다 ( 대법원 선고 2006다83802 판결등참조 ). 그런데특허청심사관이특허결정을함에있어서는엄격한선행기술의조사, 거절이유의통지등의절차를거쳐특허출원에대하여거절이유를발견할수없는때에한하여이루어지는점, 특허법제133조제1항의무효사유가운데는신규성또는진보성결여와같이단순한사실확정의문제에서나아가법적평가의성격을지니는것들이있는데다가대체로그판단이반드시자명하지는않은점, 구특허법 ( 법률제7871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은제133조제1항의특허무효사유가운데제4호 ( 특허후조약위반등 ) 를제외하고는모두특허이의신청사유로규정하는후이의신청이이유있다고판단되면특허를취소하는결정을하도록한점 ( 제69조제1항, 제74조제3항 ) 등에비추어보면, 특허법제133조제1항소정의특허무효사유는원칙적으로행정법상의판례와통설에서말하는당연무효사유에해당한다고보기는어렵고단순한취소사유에불과하다고봄이타당하다. 따라서특허무효심판이외의절차에서특허결정이중대하고명백한하자에의한것으로서당연무효사유에해당한다고보아특허를무효라고판단하고그권리범위를부정하는것은적어도특허법제133조제1항소정의특허무효사유에관한한원칙적으로생각하기어렵다. (3) 위와같이무효심판이외의절차에서특허발명의추상적권리범위전

61 부를부정하는것은법리상어려움이있으므로, 특허의구체적권리행사의단계에서이를제한할수있는지에관하여살핀다. 권리는남용하지못한다는법원칙 ( 민법제2조제2항 ) 은특허법에의한법률관계에서도원칙적으로적용되어야한다. 따라서특허청심사관이출원된발명이특허무효사유를가지고있어거절결정을하였어야함에도불구하고선행기술에대한조사가부족한등의이유로특허결정을한모든경우에단순히특허무효사유의존재만으로그특허권의행사를권리남용이라고하는것은특허권에대한과도한제한이라고할것이어서취할바못되지만, 형식적으로유효한특허로서의외관을가지고있다는이유만으로그권리행사를인정하는것역시앞서본바와같이특허법의취지에반하고특허관련절차에무시하기어려운불합리를초래하므로, 일정한경우에는그권리행사를제한함이타당하다. 그러므로형식적으로유효한특허로서성립되었다고있더라도, 그특허발명에특허법제133조제1항소정의특허무효사유가존재하는것이이해당사자사이의분쟁을통하여드러난제반증거에의하여객관적으로명백해졌고이에따라그러한증거를기초로특허무효심판을청구하는경우특허무효심결이내려져확정될것이확실시되는때에는, 예를들어그특허발명을적법하게정정하는경우특허가무효로되지않을수있다거나상대방에게무효사유의존재에대한귀책사유가있다는등의특별한사정에관한권리자의주장과입증이없는한, 그러한특허권의행사는권리남용으로서허용되지않는다고할것이다. 따라서특허무효심판이외의권리범위확인심판절차또는소송절차를심리하는특허심판원이나법원으로서는특허무효심결이확정되기이전이라도당해사건의적정한결론을도출하기위한전제로서위와같은범위안에서특허법제133조제1항의특허무효사유의존재여부를판단할

62 수있다고할것이고, 이와같이보더라도그것은권리남용금지라는일반법원리에근거하는것이고당해사건의적정한결론을도출하기위한전제로서특허무효여부를판단하는것일뿐특허의추상적권리범위를부정하거나대세적효력까지무효로선언하는것이아니므로행정부와사법부사이의권한분배의원칙이나공정력의이론에반한다고할수없다. 나. 제5항발명의신규성여부특허출원된발명이신규성이없다고하기위해서는그발명과출원전공지된발명이동일한것이어야하는데, 발명의동일성을판단함에있어서는양발명의기술적구성이동일한가여부에의하여판단하되발명의효과도참작하여야할것인바, 기술적구성에차이가있더라도그차이가과제해결을위한구체적수단에있어서주지관용기술의부가, 삭제, 변경등으로새로운효과의발생이없는정도의미세한차이에불과하다면양발명은서로동일하다고보아야한다. 제5항발명과비교대상발명 1, 2, 3의구성을각각대비하면, 비교대상발명 1은 본체하우징 (100) 의내부에결합고정된회전축을중심으로회전이동가능한이어셋 (200) 의구성 을가지고있을뿐제5항발명의구성요소 4 를구비하고있지않고, 비교대상발명 2는흡인장치 (78) 에서부터요홈 (110) 을통해지주부 (60) 로연결되는코드 (90) 의구성에서볼수있듯이특정전자장비와유선으로통신하는이어폰조립체에관한것으로서제5항발명의구성요소 1 및 3을가지고있지않으며, 비교대상발명 3은모든방향으로각도를조정할수있고사용자의귀에밀착하여쉽게빠져나가지않는조정형블루투스무선이어폰에관한것으로서제5항발명의구성요소 4를구비하고있지않다. 또한제5항발명의구성요소 1, 3 또는 4가단순한주지관용기술로서이를부가하더라도새로운효과의발생이없는것이라고볼수도없다

63 따라서제5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 1, 2 또는 3에의하여신규성이부정된다고할수없다. 다. 제5항발명의진보성여부 (1) 기술분야와목적의대비제5항발명은블루투스헤드셋에관한것으로서, 종래의헤드셋이어폰이바디부에돌출되어고정되어있기때문에돌출된이어폰부분이신체의일부를꾹꾹누르게되어불쾌감을느끼거나돌출된이어폰이다른물건들과부딪혀이어폰이훼손될우려가있다는문제점을해결하기위하여, 헤드셋을사용하지않는동안에는이어폰을바디부내에넣어놓고헤드셋을사용하는동안에는헤드셋이귀에안착될수있도록이어폰을바디부로부터돌출되도록하기위한것을그목적으로한다 ( 갑 3호증, 3면 ). 한편, 비교대상발명 1, 2의기술분야와목적은앞의 4의가항에서본바와같다. 따라서이사건제5항발명과비교대상발명 1, 2는모두이어폰 ( 이어셋또는이어버드 ) 에관한것인점에서기술분야가일치하고, 제5항발명의위목적은비교대상발명들의위목적에비추어특이성이없다. 나. 구성과효과의대비 (1) 구성요소 1, 2 제5항발명의구성요소 1, 2는비교대상발명 1의 회전이동가능이어셋 (200) 을갖는블루투스무선헤드셋 및 스피커를구비하는이어셋 (200) 의구성과동일하고그작용효과도같다. (2) 구성요소 3 제5항발명의구성요소 3은 바디부 (8) 에블루투스칩이내장되는구성 이다. 그런데블루투스무선헤드셋에관한비교대상발명 1에있어서음성신호를무선으로송수신하기위한블루투스모듈이블루투스무선헤드셋의본체하우징 (100) 내에당연히구비하여야하므로, 구성요소 2의기술사상은비

64 교대상발명 1에내포되어있다고할것이다. (3) 구성요소 4 제5항발명의구성요소 4는비교대상발명 2의 외장의일측부에회전막대 (76) 를축으로회전이동가능한이어버드 (20) 가설치되어있는지주부 (60) 의구성과동일하고그작용효과도같다. 다. 정리제5항발명은기술분야가같은비교대상발명 1, 2에비하여목적에특이성이없고, 그구성도각구성요소가비교대상발명 1, 2에나타나있는것으로서결합의곤란성이없으며, 그로인한효과역시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충분히예상할수있으므로, 통상의기술자가이사건특허발명의출원전에반포된간행물에게재된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에해당하여진보성이없음이명백하다. 라. 소결따라서제5항발명은특허법제133조제1항제1호, 제29조제2항의무효사유에해당함이명백하고이에따라특허무효심판이청구되는경우특허무효심결이내려져확정될것이확실시되며, 달리특별한사정에관한원고의주장및입증이없으므로, 원고가제5항발명에관한특허권을피고의확인대상발명과관련하여행사하는것은권리남용에해당하여허용될수없다 ( 피고는제5항발명에관한특허권행사의권리남용에관하여명시적으로주장하지는않았으나, 제5항발명이신규성및진보성이없는발명이어서무효사유가있다고주장하고있으므로위와같은주장을한것으로볼수있다 ). 6. 결론 그렇다면확인대상발명은, 그것이자유실시기술에해당할뿐아니라제 5 항 발명이확인대상발명과의관계에서권리행사가제한되는이상, 나아가제 5 항

65 발명과대비할필요없이그권리범위에속한다고할수없는바이사건심 결은이와결론을같이하여적법하므로, 그취소를구하는원고의청구는이 유없어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명수 판사 오충진 판사 곽민섭

66 별지 1. 확인대상발명의설명서및도면 1. 확인대상발명의명칭회동가능한이어폰을갖는블루투스헤드셋 2. 확인대상발명도면의간단한설명도 1은확인대상발명의블루투스헤드셋의사시도이다. 도 2는확인대상발명의블루투스헤드셋의측면도이다. 도 3은확인대상발명의블루투스헤드셋의사용상태도이다. * 도면중주요부분에대한부호의설명 * 2 : 블루투스헤드셋 4 : 이어폰 6 : 회전축 8 : 바디부 3. 확인대상발명의상세한설명확인대상발명은, 회동가능한이어폰 (4) 을갖는블루투스헤드셋 (2) 에있어서, 스피커를포함하는이어폰 (4) 과, 블루투스칩이내장되며, 내부의일측부분에회전축 (6) 을중심으로귀속에삽입이용이하도록 100 내지 130 범위로회전가능한이어폰 (4) 이설치되어지는바디부 (8) 를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회동가능한이어폰을갖는블루투스헤드셋에대한구성이다. 그리고, 상기이어폰 (2) 은, 바디부 (8) 의수직면에서회전축 (6) 에대하여 100 내지 130 범위사이로꺽여지므로사용자의귀에바디부 (8) 가밀착되는상태로삽입되도록구성된다. 그리고, 상기이어폰 (2) 이펼쳐지거나꺽여질때, 이어폰 (2) 이바디부 (8) 에서절곡된상태를유지하도록똑딱이장치가회전축내부에포함되어진다. <도면>

67 [ 도 1] [ 도 2] [ 도 3] - 끝

68 별지 2.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 갑 4호증, 공고된등록실용신안공보제 호 ) 가. 주요내용비교대상발명 1은무선헤드셋을사용하지않을경우연질삽입부가수납되는수납홈이무선헤드셋의본체하우징에형성됨으로써, 무선헤드셋의외주를슬림하게형성하며휴대가용이하도록하기위한것으로서, 블루투스모듈이내장되어음성신호를무선으로송수신하는무선헤드셋에있어서, 상기무선헤드셋의외장을이루며이어셋 (200) 이수납되는수납홈 (110) 이형성된본체하우징 (100); 상기수납홈 (110) 에수납되며무선수신한음성신호를증폭하여출력하는스피커와, 상기스피커를감싸며사용자의귀에삽입되어무선헤드셋을지지하도록돌출형성된연질삽입부 (210) 와, 상기연질삽입부 (210) 에서일정길이연장형성된이어셋하우징 (200) 으로이루어진이어셋 (200); 및상기이어셋하우징 (220) 의측부에관통형성되어상기수납홈의양측면에결합고정되며상기이어셋의회전을이루는회전축 (300) 을포함하여구성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이어셋이내장된무선헤드셋 을기술의요지로한다. 나. 주요도면도 1( 무선헤드셋의사시도 ) 도 2( 무선헤드셋의정면도 ) 도 3( 무선헤드셋의배면도 )

69 도 4( 이어셋이수납된상태의단면도 ) 도 5( 이어셋이인출된상태의단면도 ) 2. 비교대상발명 2( 갑 5호증, 미국특허공보제6,256,386호 ) 가. 주요내용비교대상발명 2는사용자들이사용하기편리하게그외관을변형한회전가능이어폰조립체에관한것으로서, 스피커 (50) 가내장된이어버드 (20) 와마이크 (80) 가내장된지주부 (80) 을포함하여이루어지는이어폰조립체 (10) 에있어서, 상기이어버드 (20) 는상기지주부 (60) 의일측말단에위치하는회전막대 (76) 를중심으로회전가능하도록지주부 (60) 에연결되고, 이어폰조립품 (10) 은사용상태에서보관상태로의회전이가능하여그회전각은통상 90도이상이며최대 180도까지가능하도록구성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회전가능한이어폰조립체 를기술의요지로한다. 나. 주요도면도 1( 이어폰조립품의부분확대사시도 )

70 도 2a,2b,2c( 사용상태또는보관상태에있는이어폰조립품의측면도 ) 3. 비교대상발명 3( 갑 6호증, 미국공개특허공보제 호 ) 가. 주요내용비교대상발명 3은이어폰몸체가모든방향으로각도를조정할수있고플러그세트가사용자의귀에밀착하여귀에서쉽게빠져나가지않도록하는조정형블루투스무선이어폰에관한것으로서, 이어폰몸체 (1) 는연결부위 (2) 의핀연결부분 (21) 을축으로사용하고, 가이드피스 (112) 에의해보조되어이어폰몸체 (1) 와플러그세트 (13) 가하나로결합된상태에서상하좌우를포함하여전방향으로 360도회전할수있도록하는조정형블루투스무선이어폰 을기술의요지로한다. 나. 주요도면도 1( 조정형블루투스무선이어폰의분해개념도 )

71 도 4A,4B( 조정형블루투스무선이어폰의작동개념도 ) - 끝

72

73 기재불비

74

75 특허법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08허2084 거절결정 ( 특 ) 원 고 박영웅 (******-*******) 대전서구탄방동 ****** 피 고 특허청장소송수행자고종욱 변론종결 판결선고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원 452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이 유 1. 기초사실가. 심결의경위원고는 아래나기재의이사건출원발명에관한특허를출원한후특허청심사관의 자의견제출통지에대하여

76 명세서을보정 ( 이하제1차명세서보정이라고한다 ) 하였다. 특허청은 위보정후의이사건출원발명의청구범위제1항 ( 이하그발명을제1항발명이라고하고, 나머지청구항의발명도같은방식으로칭한다 ) 및제2항은조성물의조성비의합이 100% 를초과하여기재되어있고, 제3항은제1항을인용하고있으나그대상은 요철형차폐벽돌 로서제1항의 차폐성능보강방법 과비교하여발명의대상이일치하지아니하여특허법제42조제4항제2호에해당한다는이유로거절결정을하였다. 원고는 특허심판원에위거절결정에대한불복심판을청구하는한편명세서를보정 ( 이하제2차명세서보정이라고한다 ) 하였다. 특허심판원은위심판청구사건을 2007원452호로심리한다음, 제2차명세서보정에의하여보정된제1항발명은특허청구범위를실질적으로확장 변경한것에해당하므로위보정은부적법하고, 위보정전의제3항발명은위거절결정이유의해당부분과같은사유로특허법제42 조제4항제2호의기재불비에해당한다는이유로위심판청구를기각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나. 이사건출원발명 (1) 명칭 : 저에너지의방사선차폐를수단으로하는차폐성능보강방법 (2) 출원일 / 출원번호 : / 제 호 (3) 특허청구범위 ( 제1차명세서보정에의하여보정된것 ) 청구항 1. 원자력이용시설에대한차폐성능보강방법에있어서, 중정석 (BaSO4) 분말 50 내지 80 중량비에시멘트 20 내지 50 중량비첨가하여균일하게혼합하여차폐용모르타르를만드는단계, 차폐용모르타르에물을 10 내지 40 중량비첨가하여균일하게믹싱 (Mixing) 한다음기존의차폐벽에미장의형태로덧칠하여경화시키는단계를특징으로하는원자력이용시설에대한차폐성능보강방법

77 청구항 2. 원자력이용시설에대한차폐성능보강방법에있어서, 중정석분 말 50 내지 70 중량비에석고 10 내지 30 중량비, 규산나트륨 10 내지 30 중 량비, 시멘트 10 내지 30 중량비를균일하게혼합하는단계, 혼합물에물을 10 내지 40 중량비첨가하여균일하게믹싱한다음성형틀에부어요철형차폐벽돌을제작하는단계, 요철형차폐벽돌을차폐벽과평행하게붙여서조적의형태로쌓아올리는단계를특징으로하는원자력이용시설에대한차폐성능보강방법청구항 3. 청구항 1의차폐성능보강에사용되는모르타르에있어서, 중정석분말 50 내지 80 중량비에결합제에해당하는시멘트 20 내지 50 중량비첨가하여균일하게혼합한것을특징으로하는차폐용모르타르청구항 4. 생략 [ 인정근거 ] 다툼없거나갑 1 내지 5호증 2. 당사자의주장가. 원고가주장하는이사건심결에대한취소사유의요지 (1) 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및청구범위에서사용한용어인 중량비 는단순한무게비이며전체의수량을 100으로하였을때일부성분의수량이그중몇이되는가를수로나타낸백분비와는다른개념이므로청구범위에표시된혼합조성물의중량비를표시함에있어서그조성물의합을꼭 100 으로맞출필요는없음에도특허청은이를전제로하여거절결정을하였고, 이사건심결은그러한거절이유의정당성여부를판단하지않았다. (2) 제3항발명은비록 차폐성능보강방법 을청구하고있는제1항발명을인용하고있으나그전제부를보면 차폐형모르타르 를청구하고있는독립항에해당한다. 청구범위작성시독립항의일부내용을다른독립항의전제부로사용하는것은통상적으로사용되는청구범위기재방법이므로, 제3항발명은불명확하게기재되었다고할수없다

78 (3) 특허청의 자의견제출통지서에대하여원고는제1차명세서보정을하였는바, 특허청으로서는제1차명세서보정에의하여위의견제출통지서의거절이유가해소되지못했다고판단되면거절결정이전에최후의견제출통지서와같은형태의두번째의견제출통지서를통하여해당내용의수정을요구하여야함에도그렇게하지않았다. 나. 피고주장의요지 (1) 제1항발명은중정석분말, 시멘트및물을각각의중량비범위내에서혼합하도록기재하고있고, 명세서의상세한설명에는중량비가전체합을기준으로한것이라는취지의기재가있는바, 중량비가전체합을기준으로하는경우와각성분들사이의비에해당하는경우에첨가되는물의양이달라지게되어서로모순되므로, 청구항에기재된중량비가어느의미로사용되고있는지불명확하다. 또한거절결정에대한심결이이르기까지적법하게제시된여러거절이유중어느하나가이유있을경우에그심결에서이를제외한다른거절이유에대하여별도로판단할필요가없다. (2) 제3항발명은 1 그말미에 차폐용모르타르 라고기재하고있는반면 2 그도입부에서는 청구항 1의차폐성능보강에사용되는모르타르에있어서 라고기재하여원자력이용시설에대한차페성능보강방법에관한제1항발명을인용하고있는바, 위 1로부터는중정석분말과시멘트만을혼합한상태의모르타르를발명으로청구한것으로보이나 ( 청구항 1에서는중정석분말과시멘트를혼합한경우를특별히 차폐용모르타르 라고기재하고있다 ), 위 2로부터는물을첨가한상태의모르타르또는제1항발명의보강방법에사용되는모르타르를발명으로청구하는것으로보이므로, 제3항발명은보호범위가불명확하게기재되어있다. (3) 특허법제47조제1항제2호에정한최후의견제출통지는같은항제1호

79 에의한최초의견제출통지에대한보정에의하여발생한거절이유에대하여만이루어지는것이고, 최초의견제출통지에대한보정에의해서도통지된거절이유가해소되지않았다면특허거절결정이이루어져야한다. 3. 원고의위 (1) 및 (3) 의주장에대한판단먼저원고의위 (1) 의주장가운데이사건심결이특허청의거절이유의판단을누락하였다는취지의것에관하여살핀다. 특허심판원은거절결정불복심판에대한심결을함에있어서여러개의거절이유중어느하나를이유있는것으로받아들이는경우에나머지거절이유의당부를판단하지않고기각심결을하더라도위법하다고할수없으므로, 이와다른전제에선원고의위주장부분은이유없다. 원고의위 (1) 의주장중제1, 2항발명이기재불비에해당하지않는다는취지의것은아래 4. 가의 (1) 에서따로살핀다. 다음으로원고의위 (3) 의주장에관하여본다. 심사관은특허거절결정을하고자할때에는그특허출원인에게거절이유를통지하고기간을정하여의견서를제출할수있는기회를주어야하고 ( 특허법제63조 ), 특허출원인은그기간이내에명세서또는도면을보정할수있으며 ( 특허법제47조제1항제1호 ), 만약그보정에의하여새로운거절이유가발생한경우에는심사관은그거절이유에대하여특허출원인에게의견서를제출할수있는기간을정하여거절이유통지를하여야만이를이유로특허거절결정을할수있으므로 ( 같은항제2호 ), 위보정에의하여최초의거절이유통지서에기재된거절이유가해소되지아니한경우에는더이상의거절이유통지없이최초의거절이유에의해서특허거절결정을할수있다. 따라서이와다른전제에선원고의위주장도이유없다. 4. 제1, 2, 3항발명의청구범위기재불비여부에대한판단가. 제1, 2항발명의기재불비여부 (1) 혼합물의조성비합이 100% 를넘어청구범위가불명확한지여부

80 제1항발명의조성비를살펴보면, 차폐용모르타르의경우 중정석 (BaSO4) 분말 50 내지 80 중량비에시멘트 20 내지 50 중량비첨가 하는것이므로각성분의최대-최소중량비 (80과 20 또는 50과 50) 로혼합할때그조성비가 100% 를넘지않고, 차폐용모르타르를만들고난이후에물을첨가하는것은차폐용모르타르의중량비를기준으로물을 10 내지 40 중량비첨가하는것에불과하므로이것도조성비의합계가 100% 를넘는다고할수없다. 마찬가지로제2항발명의조성비를보면, 혼합물의경우 중정석분말 50 내지 70 중량비에석고 10 내지 30 중량비, 규산나트륨 10 내지 30 중량비, 시 멘트 10 내지 30 중량비 로혼합되기때문에각성분의최대 - 최소중량비로 혼합할때조성비가 100% 를넘지않고, 여기에물을 10 내지 40 중량비첨가하는것은혼합물의중량비를기준으로첨가하는것이므로이또한조성비의합이 100% 를넘지않는다. 따라서제1, 2항발명에는혼합물의조성비합이 100% 를넘어청구범위가불명확하게기재되었다고할수없다. (2) 중량비의의미가불명확하여청구범위가불명확한지여부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를보면 그이상의차폐가필요한경우에는중정석분말 50 내지 80 중량비와시멘트 20 내지 50 중량비로구성된모르타르, 또는중정석분말 50 내지 70 중량비에, 석고 10 내지 30 중량비, 규산나트륨 10 내지 30 중량비, 시멘트 10 내지 30 중량비에해당하는결합제를혼합하되각성분의중량비총합이 100을초과하지않도록배합한모르타르에물을 10 내지 40 중량비첨가하여균일하게믹싱한다음성형틀에부어 도7 형태의고화체를제작하여사용한다. 는기재가있는바 ( 을제1호증, 9쪽 19행내지 10쪽 5행 ), 이에의하면제1, 2항발명의중량비는중량 % 의의미로사용되고있음이명백하다. 따라서제1, 2항발명의청구범위에서중량비의의미가불명확하다고볼

81 수도없다. (3) 그러므로제1, 2항발명은청구범위가불명확하게기재되었다고할수없다. 나. 제3항발명의기재불비여부제3항발명은 청구항 1에있어서 가아니라 청구항 1의차폐성능보강에사용되는모르타르에있어서 라고기재함으로써제1항발명전체가아니라 제1항발명의차폐성능보강에사용되는모르타르 를인용하고있을뿐이므로제1항발명의종속항이아니라독립항에해당한다. 따라서제1항발명이방법에관한것이고제3항발명이물건에관한것이라고하더라도아무런문제가되지않는다. 또한제3항발명의 청구항 1의차폐성능보강에사용되는모르타르 는제1항발명의 중정석 (BaSO4) 분말 50 내지 80 중량비에시멘트 20 내지 50 중량비첨가하여균일하게혼합 한 차폐용모르타르 를의미함이명백하므로, 제3항발명이 물을첨가한상태의모르타르또는제1항발명의보강방법에사용되는모르타르 를발명으로청구하는것이라고는볼수없다. 그러므로제3항발명의청구범위도불명확하게기재되었다고할수없다. 5. 결론그렇다면제1, 2, 3항발명의청구범위에는특허법제42조제4항제2호의기재불비가있다고할수없는바이사건심결은이와결론을달리하여위법하므로, 그취소를구하는원고의청구는정당하여인용한다. 재판장판사김명수 판사 오충진 판사 곽민섭

82 특허법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08허4264 등록무효 ( 특 ) 원 고 후지쓰가부시끼가이샤 ( 富士株式會社 ) 일본국가나가와켄나카하라꾸가미고다나카 4초메 1-1 대표자쿠로가와히로아끼 ( 黑川博昭 ) 소송대리인변호사이회기변리사박상돈 피 고 엘지전자주식회사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20 대표이사남용소송대리인변리사이수완 변론종결 판결선고 주 문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당 2059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중특허제 호의청구범위제 1 내지 11, 14 내지 19 항에관한부분을취소한다

83 이 유 1. 심결의경위피고는 원고를상대로특허심판원에등록번호제238914호의특허 ( 명칭 : 평면형표시장치, 출원일 / 우선권주장일 / 등록일 : / / , 특허권자 : 원고, 도면은별지 1 기재와같다 ) 에대한등록무효심판을청구하는한편, 특허심판원에위특허의청구범위를청정하는정정청구를하였다 ( 정정후의청구범위는별지 1 기재와같다. 이하정정후의특허발명을이사건특허발명이라고한다 ). 특허심판원은위심판청구를 2007당2059호로심리한다음, 위정정청구는적법하므로그정정을인정하고, 이사건특허발명의청구범위제1항 ( 이하그발명을제1항발명이라하고, 나머지청구항의발명도같은방식을칭한다 ) 내지제11항, 제14항내지제19항의발명은진보성이없어무효라는이유로위심판청구중위제1 내지 11, 14 내지 19항에관한부분을인용하는내용을포함한이사건심결을하였다 ( 이하이사건심결중위인용부분을이사건심결부분이라고한다 ). [ 인정근거 ] 다툼없음 2. 쟁점이사건의쟁점은제1 내지 11, 14 내지 19항발명의진보성이별지 2 기재의비교대상발명들에의하여부정되는지여부와제9항발명의청구범위가기재불비에해당하는지여부이다. 3. 기재불비여부에대한판단 [ 피고주장의요지 ] 제9항발명의청구항은제8항을인용할것을제7항을인용함으로써실시가불가능하고기재불비인청구항에해당한다

84 [ 판단 ] 제9항발명의청구항은 제7항에있어서, 상기적외선흡수막은유기화합물로된염료를포함한수지로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평면형표시장치 인바, 제7항발명은제6항발명을, 제6항발명은제5항발명을각각인용하고있고, 제5항발명에서 근적외선파장에대하여는반사및흡수막 이라는명시적인기재를확인할수있으므로, 제9항발명의 적외선흡수막 은제5항발명의위 근적외선파장에대한흡수막 이라는기재를구체적으로한정하는구성으로볼수있다. 또한, 이사건특허발명의상세한설명부에는 상기평면형표시장치에있어서, 상기근적외선을반사또는흡수하는수단 (6~9) 은적외선흡수막 (8) 인것을특징으로한다. 상기적외선흡수막 (8) 은유기화합물로된염료를함유한수지로된것을특징으로한다 ( 갑 2호증, 4면 27~28행 ) 라고기재되어있으므로, 이사건특허발명의명세서에는근적외선을흡수하는수단의예로서유기화합물로된염료를포함한수지로이루어지는적외선흡수막에대해기재하고있다. 그러므로제9항발명이실시가불가능하다거나특허법제42조제4항에정하여진기재불비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 4. 진보성여부에대한판단가. 제1항발명의진보성여부 (1) 기술분야및목적의대비 ( 가 ) 제1항발명은평면형표시장치에관한것으로서, 평면형표시장치에서방출되는근적외선에의하여근적외선을사용하는전자기기의오동작이발생하는문제를방지하기위하여평면형표시장에서화상표시에불필요한광을차단하고자함을그목적으로한다. 한편비교대상발명 1은플라즈마디스플레이패널의가스방전에따라방출되는방사노이즈에의해발생되는

85 전자장치의오동작을방지하기위하여방전패널의방사노이즈가외부로방출되지않도록하는것을그목적으로하고있다. 따라서양발명은모두평면형표시장치로부터가스방전에따라발생되는불필요한광이평면형표시장치의외부로방출되지않도록차단하여전자장치의오동작을방지하고자한다는점에서그기술분야가동일하고목적에공통점이있다. ( 나 ) 이에대하여원고는, 비교대상발명 1에서차단하고자하는파장은근적외선과전혀상이한전자기잡음에해당하고, 평면형표시장치에서발생하는근적외선등의불필요한광에의해다른전자기기에오동작이발생하는문제점을이사건특허발명의우선일당시에그누구도인식하지못하였다고주장한다. 그러나비교대상발명 1의종래기술에서가스방전패널을이용한방전표시장치에는전자기잡음이외에가스방전에따른방사노이즈의잡음대책이필요하다고지적하면서후자의방출패널로부터의방출잡음저감을위하여적외선영역의광을차단하는 ITO막을주요기술적수단으로채용하고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 1이근적외선과전혀상이한전자기잡음을차단하기위한것이라고볼수없는점, 또한비교대상발명 2에 무선방식의적외선리모트콘트롤에서는, 예를들면 PDP가발생하는노이즈때문에적외선신호가방해되고리모콘장치의오동작이발생하고있다 ( 갑 5호증, 식별번호 2)., 비교대상발명 3에 이온화된네온이나다른플라즈마가스는자외선영역의에너지와적외선영역의상당한량의에너지를포함하여다양한파장의에너지를발생하지만, 발생된에너지의적은양만이디스플레이에이용된다 ( 갑 6호증, 컬럼 1 50~56행 ). 및비교대상발명 6에 도 3에서는 Xe의 2개의큰피크 ( nm와 nm) 에주목하면, 초기에는큰피크가관측되었지만 100시간후에는 Xe의 2개의큰피크는소실하고있다. -( 중략 )- 이는

86 방전중에패널내의 Xe가소실되어버리기때문에방전특성의시간경과변화가발생하는것으로사료된다 ( 을 1호증, 297~298면 ). 는각기재가있는바이에비추어보면, 제1항발명의우선일이전부터평면형표시장치의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 ( 이하통상의기술자라고한다 ) 에게는가스방전에의하여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영역등다양한파장범위의에너지가동시에방출되거나적외선리모트콘트롤장치와같이특정파장범위를이용하는전자장치에유사한파장범위의잡음이섞이게되면해당파장범위의간섭또는혼신에의하여전자장치의오동작이발생할것이라는점이충분히인식되어있었다고할것이므로, 원고의위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2) 구성및효과의대비제1항발명의전체구성은 방전발광을하기위한가스를봉입한가스방전공간을규정하는한쌍의기판을구비한평면형표시장치 ( 이하구성요소 1 이라한다 ) 에있어서, 상기가스에있어서의크세논의혼합비가 2% 이상이며 ( 이하구성요소 2라고한다 ), 근적외선을흡수또는반사하는수단을구비한것 ( 이하구성요소 3이라한다 ) 을특징으로하는평면형표시장치 이다. ( 가 ) 구성요소 1 구성요소 1은전제부로서비교대상발명 1의 기판 (12, 21) 사이에방전성가스 (30) 를봉입한플라즈마디스플레이패널 (PDP) 의구성과동일하다. ( 나 ) 구성요소 2 구성요소 2는비교대상발명 1의 기판 (11, 21) 사이에봉입되는방전성가스 (30) 에대응되는데, 구성요소 2는봉입된가스의일부인크세논의혼합비를 2% 이상인것으로한정하고있는반면, 비교대상발명 1의방전성가스 (30) 는크세논의혼합비를구체적으로한정하지않은차이가있다. 그런데이사건특허발명의명세서에는플라즈마디스플레이패널의가스조성물로네온, 크세논, 헬륨및아르곤등이조합된가스조성물을방전가스

87 로사용한다는것이그종래기술로기재되어있는점 ( 갑 2호증, 4면 1~3행 ), 평면형표시장치기술분야에서크세논을가스조성물의일부로하고그함량을가스조성물의 2% 이상으로하는것과관련하여, 비교대상발명 3에는 강한자외선방출을위하여소정의크세논가스 ( 예를들면, 10 내지 15%) 가플라즈마가스에첨가된다 ( 갑 3호증, 칼럼2, 13~15행 ), 비교대상발명 4에는 He-Xe(2%) 의방전가스를채택하는 AC형면방전형 PDP( 갑 7호증, 2면표 1), 비교대상발명 5에는 He-Xe(5%) 가스를봉입후 PDP 완성 ( 갑 8호증, 식별번호 48), 비교대상발명 6에는 DC형플라즈마디스플레이패널의봉입가스는 He-Xe 혼합가스로하여 Xe 함유량은 2% 와 5% 의 2종류를이용하였다 ( 을 1호증, 제296면표 1), 비교대상발명 9에는 각 8인치패널에 0.5~20% 의 Xe 함량을갖는 He- Xe 혼합가스가주입되었다 ( 을 4호증, 1068면우측컬럼 ) 등의기재가있는바이를종합하면, 이사건제1항발명의우선일이전부터평판표시장치기술분야에서그가스조성물로크세논을사용하거나특히 2% 이상의크세논가스조성물을다양하게조합하여사용하고있었음이명백하고그러한정도의기술적수단은통상의기술자가충분히인식하고있을정도로널리알려진주지관용기술로봄이타당하다. 따라서구성요소 2는비교대상발명 1의위대응구성에주지관용기술을단순결합한것으로서, 기술적의의가있다고보기어렵다. ( 다 ) 구성요소 3 구성요소 3은비교대상발명 1의 가스방전에따른방사노이즈를차단하기위하여기판 (11) 의전면에 ITO막 (40) 을피착시키는구성 에대응되는데, 구성요소 3은근적외선을흡수또는반사하는반면, 비교대상발명 1의 ITO 막 (40) 은방사노이즈를차단하는것으로기재되어있을뿐근적외선의차단여부에대해서는명시적으로기재되어있지않은차이가있다. 그런데근적외선의파장범위는통상 750~3000nm에해당하고, 비교대상발

88 명 8에 가시영역의광에대해투명 ( 투과성 ) 하고적외영역의광에대해서는반사성인적외선컷오프기능을갖는투명막에대해서종래부터알려져있는것으로 (a) ITO박막을물리증착, 화학증착또는스퍼터링에의하여글래스기판에형성하는것, (b) 유기색소형의근적외흡수제나, 또는유기금속착염을유기용매와유기바인더를이용하여잉크화하여기판에도공하거나, 혹은수지에혼입시켜필름화하고기판상에라미네이트한것등이있다 ( 을 3 호증, 문단번호 4), 종래의방식에의하여제조되는 ITO 분말의스펙트럼특성을조사해보면 -( 중략 )- 가시영역에서의투과성이우수하고, 투명성은양호하지만적외선절단효과는 1000nm초, 대개는 1200nm 이상의파장영역의적외선밖에절단하지않고, 특히 1000nm 이하영역의적외선절단효과가결여내지부족하고있는것이판명되었다 ( 을 3호증, 문단번호 10) 는각기재가있는바이에의하면, ITO막이가시영역의광을투과시키고근적외선영역의광은차단시키는기본적인특성을갖는점은이미공지되어있다. 따라서플라즈마디스플레이패널의가스방전에의하여발생하는방사노이즈를차단하기위하여 ITO막 (40) 을채용하고있는비교대상발명 1은방전패널의가스방전에의해발생하는방사노이즈들중근적외선영역의광을차단하는효과를갖는다는점을당연한것으로서암시하고있다고할수있다. 그러므로구성요소 3은당해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 ( 이하통상의기술자라고한다 ) 가비교대상발명 1의위대응구성으로부터어렵지않게도출할수있다. (3) 정리제1항발명은기술분야가같은비교대상발명 1에비하여목적의특이성이있다고보기어렵고, 그구성요소도비교대상발명 1의대응구성과동일하거나기술적의의가없는것이거나그로부터쉽게도출할수있는것에해당하여구성의곤란성이없으며, 그로인한효과도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

89 발명 1과주지기술의결합으로어렵지않게예상할수있다. 따라서제1항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이사건특허발명의우선일전에반포된간행물에게재된비교대상발명 1에의하여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에해당하여진보성이부정된다. 나. 제2, 3, 4, 8 내지 11, 14, 15항발명의진보성여부 (1) 제2항발명은제1항발명의구서요소를한정한종속항으로서 상기근적외선을반사또는흡수하는수단은, 상기한쌍의기판중의전면기판에마련되는것 을특징으로하는데, 위특징구성은비교대상발명 1에서 ITO막 (40) 을가시광선이방출되는기판 (11) 의전면에형성하는구성 과동일하다. 따라서제2항발명은진보성을인정하기어렵다. (2) 제3항발명은제1항발명의종속항으로서 상기한쌍의기판의전방에배치된보호판을가지며, 상기근적외선을반사또는흡수하는수단은상기보호판에마련되는것 을특징으로하고, 제4항발명은제1항발명의종속항으로서 상기한쌍의기판의전방에배치된보호판을갖고, 상기근적외선을반사또는흡수하는수단은상기한쌍의기판중의전면기판및상기보호판에마련되는것 을특징으로한다. 그런데이사건특허발명의명세서에의하면, 위보호판은표시장치의표면을보호하고표시장치전체의강도향상을위해배치되는것으로글래스, 아크릴, 플라스틱수지등의재질로이루어질수있고 ( 갑 2호증, 5면 28~29행및 7면 1~2행 ), 적외선흡수필름 (8) 을붙이는면은표시패널 (2) 의전면, 보호판 (1) 의전면또는배면의적어도어는것을선택하여도좋다 ( 갑 2호증, 7면 26~27행 ) 고기재되어있다는점, 비교대상발명 1에서기판 (11) 의전면에형성된 ITO막은근적외선을차단할뿐만아니라표시장치의표면을보호하고그구조적강도향상에기여하는것으로볼수있는점및표시장치기술분야에서글래스또는수지등과같은투명한재질을사용하여표시장치의표면

90 에피막또는코팅처리, 필름부착, 중간재등다양한방법에의해가시광선은투과하고근적외선은반사시키도록기능하는보호판을장착하는것은범용화된상용기술에불과한점 ( 을 3호증문단번호 4, 을 5호증문단번호 23, 을 7호증 4면좌상칼럼등참조 ) 등을고려하면, 제3, 4항발명의위특징구성은비교대상발명 1에실질적으로나타나있거나주지관용기술의단순한부가에해당하여특별한기술적의의를인정할수없다. 따라서제3, 4항발명은진보성을인정할수없다. (4) 제8항발명은제1항발명의종속항으로서 상기근적외선을반사또는흡수하는수단은, 적외선흡수막인것 을특징으로하고, 제9항발명은제7항발명을인용하는종속항으로서 상기적외선흡수막은유기화합물로된염료를포함한수지로되는것 을특징으로하며, 제10항발명은제2항내지제4 항발명중어느하나를인용하는종속항으로서 상기근적외선을반사또는흡수하는수단은상기전면기판또는상기보호판상에형성한퇴적막인것 을특징으로하고, 제11항발명은제2항내지제4항발명중어느하나를인용하는종속항으로서 상기근적외선을반사또는흡수하는수단은상기전면기판또는상기보호판의원료에첨가한염료로된근적외선흡수제인것 을특징으로한다. 그런데비교대상발명 8에가시광선을투과하고근적외선은차단하는기능을갖는투명막에관하여 프탈로시아닌계, 안트라키논계, 나프토퀴논계, 시아닌계, 나프탈로시아닌계, 고분자축합아조계, 피롤계등의유기색소형의근적외흡수제나, 또는유기금속착염을유기용매와유기바인더를이용하여잉크화하여기판에도공하거나, 혹은수지에혼입시켜필름화하고기판상에라미네이트한것등이있다 ( 을 3호증, 문단번호 4) 라고하여적외선흡수막이나유기화합물염료를포함한수지에관하여기재하고있고, 비교대상발명 1에서근적외선을차단하는 ITO막을기판 (10) 의전면에형성하고있으며, 비

91 교대상발명 8에서 ITO막을물리증착, 화학증착또는스퍼터링에의해유리기판상에형성하는구성 ( 을 3호증, 문단번호 4) 이나타나있으므로, 위특징구성들은모두주지관용기술의단순부가이거나특별한기술적의의가없는것에해당한다. 따라서제8 내지 11항발명은진보성을인정할수없다. (6) 제14항발명은제1항내지제11항발명중어느하나를인용하는종속항으로서 전자파차폐막을구비한것 을특징으로하고, 제15항발명은제14 항발명을인용하는종속항으로서 전자파차폐막은투명도전막인것 을특징으로한다. 그런데비교대상발명 1에투명도전성막으로 ITO막 (40) 이기재되어있고이는전자파차폐기능을갖는다. 따라서제14, 15항발명은그특징구성들이비교대상발명 1에실질적으로기재되어있으므로, 진보성을인정할수없다. 다. 제5, 6, 7항발명의진보성여부 (1) 제5항발명은제1항발명의구성요소를한정하는종속항으로서 상기근적외선을반사또는흡수하는수단은가시광파장에대하여투과또는표면반사방지막으로서기능하고, 근적외선파장에대하여는반사및흡수막으로서기능하는광학막인것 을특징으로한다. 그러나위특징구성의 광학막 은단순히가시광은투과시키고근적외선은차단하는기능을수행하는것일뿐이어서비교대상발명 1의투명도전성막 (ITO막) 과별다른차이가없으므로, 제5항발명은진보성을인정할수없다. (2) 제6항발명은제5항발명을인용하는종속항으로서 상기광학막은고굴절율막과저굴절율막을적층한다층막으로된것 을특징으로한다. 그런데비교대상발명 10은디스플레이에가시광반사방지 / 대전방지 / 적외선반사기능을갖는초미립자막및이를이용한반사 / 대전방지성투명판을제공하기위한것으로, 이러한반사방지막으로주로이용되고있는다층

92 막은투명성판표면에저굴절율물질과고굴절율물질을교대로적어도 3층적층한구조이고각층간에서의광학적간섭작용의종합효과에의하여반사방지를도모한다 ( 을 5호증, 문단번호 2, 3) 고기재되어있는바, 위특징구성은비교대상발명 10의고굴절율막과저굴절율막을적층한다층막과동일하다. 한편제7항발명은제6항발명을인용하는종속항으로서 상기광학막은가시광파장에게대하여반사방지막이고, 상기저굴절율막은 MgF 2, SiO 2 중의어느하나의막이고, 상기고굴절율막은 ZrO 2, Ta 2 O 5 또는 TiO 2 의단층또는 Pr 6 6O 11 과 TiO 2 의층구조인것 을특징으로하는데, 비교대상발명 10에는 현재로서는이용할수있는물질중에서불화마그네슘 (MgF 2 ) 이가장낮은굴절율을가진다 ( 을 5호증, 문단번호 12), 이산화규소 (SiO 2 ) 나불화마그네슘 (MgF 2 ) 등의반사방지용초미립자재료는모두그굴절율이 1.50 이하이다 ( 을 5호증, 문단번호 39) 및 가시광반사방지용초미립자는이산화규소 (SiO 2 ), 불화마그네슘 (MgF 2 ) 의무리로부터, 적외선반사용초미립자는산화티탄 (TiO 2 ), 산화지르코튬 (ZrO 2 ) 의무리로부터선택된다 ( 을 5호증, 문단번호 20) 는기재가있다. 따라서제6, 7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 1, 10의결합에의하여용이하게발명될수있다고할것이므로, 진보성이부정된다. 라. 제16 내재 19항발명의진보성여부 (1) 제16항발명은제3항또는제4항을인용하는종속항으로서 상기보호판은상기한쌍의기판으로부터소정의간격을떼어배설되는것 을특징으로하고있는데, 이는기판과보호판의접촉에의한간섭줄무늬현상및열전달에의해보호판이변형되는것을방지하는효과를갖는다 ( 갑 2호증, 7면마지막문단 ~8면처음문단 ). 그런데비교대상발명 14에는평판형디스플레이에서수지성형에의해제

93 조되는광투과성광학필터를제공하는것으로, 디스플레이패널과광학필터의사이에소정의간격을확보하기위하여주변부에돌기또는단차를가지도록구성함으로써, 뉴톤환 ( 간섭줄무늬, Newton ring) 을방지하고광학필터의강성을높혀그변형을경감하는것을시사하는내용이기재되어있다 ( 을 9호증, 문단번호 1, 12, 13). (2) 제17항발명은제16항발명을인용하는종속항으로, 상기보호판은, 글래스, 아크릴, 플라스틱중의어느하나로된것 을특징으로한다. 그런데표시장치기술분야에서글래스또는수지등과같은투명한재질을사용하여표시장치의표면에피막또는코팅처리, 필름부착, 중간재등다양한방법에의해가시광선은투과하고근적외선은반사시키는보호판을장착하는것은범용기술에불과할뿐만아니라비교대상발명 14의광학필터는수지의성형에의해제조될수있음을시사하고있으므로, 위특징구성은주지관용기술이거나비교대상발명 14에나타나있다. (3) 제18항및제19항발명은제16항발명을인용하는종속항으로서 상기보호판은네변을협지하는테두리부재로고정된것 및 상기보호판은관찰방향에서볼때凸형상으로된것 을특징으로한다. 그런데비교대상발명 14의광학필터는간섭줄무늬현상을방지할뿐아니라패널을보호하고패널의강도를향상시키기위한기능및효과도수행하고있고, 이를위해광학필터의주변부에돌기부 (2) 또는테두리전체가돌출한단차부 (12) 등을구비하고있으므로, 제18항및제19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 14에비해특별한기술구성을채용하고있다고볼수없다. (4) 따라서이사건제16항내지제19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 1, 14에주지관용기술의단순한결합에의해통상의기술자가용이하게발명할수있다고할것이므로그각진보성이부정된다. 5. 결론

94 그렇다면제 1 내지 11, 14 내지 19 항발명은그등록이무효로되어야하는 바이사건심결부분은이와결론을같이하여적법하므로, 그취소를구하 는원고의청구는이유없어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명수 판사 오충진 판사 곽민섭

95 별지 1. 이사건특허발명 1. 청구범위 ( 정정된것 ) 청구항 1. 방전발광을하기위한가스를봉입한가스방전공간을규정하는한쌍의기판을구비한평면형표시장치에있어서, 상기가스에있어서의크세논의혼합비가 2% 이상이며, 근적외선을흡수또는반사하는수단을구비한것을특징으로하는평면형표시장치청구항 2. 제1항에있어서, 상기근적외선을반사또는흡수하는수단은, 상기한쌍의기판중의전면기판에마련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평면형표시장치. 청구항 3. 제1항에있어서, 상기한쌍의기판의전방에배치된보호판을가지며, 상기근적외선을반사또는흡수하는수단은상기보호판에마련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평면형표시장치. 청구항 4. 제1항에있어서, 상기한쌍의기판의전방에배치된보호판을갖고, 상기근적외선을반사또는흡수하는수단은, 상기한쌍의기판중의전면기판및상기보호판에마련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평면형표시장치. 청구항 5. 제1항에있어서, 상기근적외선을반사또는흡수하는수단은, 가시광파장에게대하여투과또는표면반사방지막으로서기능하고, 근적외선파장에대하여는반사및흡수막으로서기능하는광학막인것을특징으로하는평면형표시장치. 청구항 6. 제5항에있어서, 상기광학막은, 고굴절율막과저굴절율막을적층한다층막으로된것을특징으로하는평면형표시장치. 청구항 7. 제6항에있어서, 상기광학막은가시광파장에게대하여반사방지막이고, 상기저굴절율막은, MgF 2, SiO 2 중의어느하나의막이고, 상기고굴절율막은, ZrO 2, Ta 2 O 5 또는 TiO 2 의단층또는 Pr 6 O 11 과 TiO 2 의층구조인

96 것을특징으로하는평면형표시장치. 청구항 8. 제1항에있어서, 상기근적외선을반사또는흡수하는수단은, 적외선흡수막인것을특징으로하는평면형표시장치. 청구항 9. 제7항에있어서, 상기적외선흡수막은, 유기화합물로된염료를포함한수지로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평면형표시장치. 청구항 10. 제2항내지제4항중의어느하나의항에있어서, 상기근적외선을반사또는흡수하는수단은, 상기전면기판또는상기보호판상에형성한퇴적막인것을특징으로하는평면형표시장치. 청구항 11. 제2항내지제4항중의어느하나의항에있어서, 상기근적외선을반사또는흡수하는수단은, 상기전면기판또는상기보호판의원료에첨가한염료로된근적외선흡수제인것을특징으로하는평면형표시장치. 청구항 13. 제1항내지제11항에있어서, 파장 650nm이상의광을흡수또는반사하는수단을구비한것을특징으로하는평면형표시장치. 청구항 14. 제1항내지제11항에있어서, 전자파차폐막을구비한것을특징으로하는평면형표시장치. 청구항 15. 제14항에있어서, 상기전자파차폐막은, 투명도전막인것을특징으로하는평면형표시장치. 청구항 16. 제3항또는제4항에있어서, 상기보호판은, 상기한쌍의기판으로부터소정의간격을떼어배설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평면형표시장치. 청구항 17. 제16항에있어서, 상기보호판은, 글래스, 아크릴, 플라스틱중의어느하나로된것을특징으로하는평면형표시장치. 청구항 18. 제16항에있어서, 상기보호판은, 네변을협지하는테두리부재로고정된것을특징으로하는평면형표시장치. 청구항 19. 제16항에있어서, 상기보호판은, 관찰방향에서볼때凸형상

97 으로된것을특징으로하는평면형표시장치. 청구항 20. 제1항에있어서, 상기한쌍의기판의사이에는표시전극이더형성되고, 상기표시전극은, 근적외선의흡수를위한염료를첨가시킨유전체막에의해서덮어진것을특징으로하는평면형표시장치. 2. 주요도면 도 1( 종래의플라즈마디스플레이의단면도 ) 도 2a~2c( 크세논혼합비율의상위에따른 400nm 1200nm 의발광스펙트럼도 )

98 도 3a, 3b( 크세논혼합비율의상위에따른 400nm 1200nm 의발광스펙트럼도 ) 도 5( 실시형태의장치개요구성도 ) 도 6( 도 5 의표시패널의내부구조사시도 ) 도 7( 凸면형상의보호판의일례를나타낸단면도 )

99 도 8a( 테두리체부착보호판을도시한정면도 ) - 끝

100 별지 2.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 갑 4호증, 일본공개특허공보소 호 ) 가. 주요내용방전패널의시인성을잃지않고잡음을방전패널의외부로방출되지않도록하는노이즈저감대책을강구한방전패널에관한것으로서, 플라즈마디스플레이등가스방전패널을이용한방전표시장치의방전패널로부터는전자기잡음이외에가스방전에따른방사노이즈가알려져있고이방사노이즈가기판 (11, 21) 을투과하여외부로방사된다., 방전패널의기판 (11) 에 ITO막으로이루어진투명도전성막 (40) 을피착하거나장착하여형성한다. 이에의해윗부분 U로향하는잡음은접지되어외부 Zx로는방출되지않거나극히근소한다. 한편, ITO막 (40) 은투명하기때문에가스방전발광의시인성에대해서는영향을미치지않는다. 는내용의기술사항이기재되어있다. 나. 주요도면

101 2. 비교대상발명 2( 갑 5호증, 일본공개특허공보평 호 ) 리모콘장치에관한것으로서, 종래, 텔레비젼, VTR 등을대상으로, 원격조정을위해적외선리모트콘트롤이사용되고있다. 그런데무선방식의적외선리모콘은예를들면, PDP가발생하는노이즈때문에, 적외선신호가방해되고, 리모콘장치의오동작이발생하고있다. 는내용이기재되어있다. 3. 비교대상발명 3( 갑 6호증, 미국특허공보제3,838,307호 ) 컬러플라즈마디스플레이에관한것으로서, 상기에기술된모든디스플레이장치는, 소정의중요한한계성을겪고있다. 첫째로, 이온화된네온이나다른플라즈마가스는자외선영역의에너지와상당한량의적외선영역의에너지를포함하여다양한파장의에너지를발생하지만, 발생된에너지의적은양만이디스플레이에이용된다 ( 컬럼 1, 51~56행 ). 및 그러므로, 강한자외선방출을위하여소정의크세논가스 ( 예를들면, 10 내지 15%) 가플라즈마가스에첨가된다 ( 칼럼 2, 13~15행 ) 는내용이기재되어있다. 4. 비교대상발명 4( 갑 7호증, 일본전자정보통신학회신학기보 EID 92-85, 1993년발행 ) AC면방전형 PDP의구조에관한것으로서, 패널의사양에 He-Xe(2%) 의방전가스를채택하는기술내용 ( 표 1) 이기재되어있다. 5. 비교대상발명 5( 갑 8호증, 일본공개특허공보평 호 ) 도광판및그것을이용한표시장치에관한것으로서, PDP의기밀용기내에 He-Xe (5%) 가스를봉입하는기술내용 ( 식별번호 48) 이기재되어있다. 6. 비교대상발명 6( 을 1호증, 일본텔레비젼학회지 vol. 48, No. 3, 1994년발행 ) DC형플라즈마디스플레이패널의봉입가스의시간경과에대한음극재료의영향 이란제목하에 봉입가스는 He-Xe 혼합가스로하여 Xe 함유량은 2% 와 5% 의 2종류를이용하였다 (296면표 1). 및 도 3에서는 He-2% Xe 가스를봉입한패널의점화시간과 100시간점등후패널의방전스펙트럼을표

102 시한다. 초기에는 He와 Xe에기인한많은피크가관찰되었지만, Xe의 2개의큰피크 ( nm와 nm) 에주목하면, 초기에는큰피크가관측되었지만 100시간후에는 Xe의 2개의큰피크는소실하고있다 (297면우측칼럼 ). 는기술내용이기재되어있다. 7. 비교대상발명 7( 을 2호증, 일본공개특허공보평 호 ) 방전램프의점등 소등 조광제어가가능한조명장치에관한것으로서, 광노이즈에는주로 2개의요인이포함된다. 그제1요인으로는방전램프 (1a,1b) 가점등될떄에발생하는근적외선스펙트럼이다. 즉리모콘신호는리모콘송신기에설치된발광다이오드로부터송출되는적외선에의해운반되는것이지만, 이발광다이오드에는주로발광파장이 940~950nm의것이사용되고있다. -중략- 도 13은형광램프의경우근적외선스펙트럼의대표적인예를나타낸다. 리모콘송신기에사용되는발광다이오드의파장과, 상기방전램프 (1a,1b) 로부터의근적외선영역의광파장이근접해있기때문에, 리모콘신호를전파하는적외선반송파가상기파장의광의영향을받아리모콘신호를수신하기어려운것이라생각된다 ( 문단번호 5). 는기술내용이기재되어있다. 8. 비교대상발명 8( 을 3호증, 일본공개특허공보평 호 ) 700~900nm 범위내에있는적외선을 90이상차단하는적외선컷오프분말에관한것으로서, 가시영역의광에대해투명 ( 투과성 ) 하고적외영역의광에대해서는반사성인적외선컷오프기능을갖는투명막에대해서종래부터알려져있는것으로 (a) ITO박막을물리증착, 화학증착또는스퍼터링에의하여글래스기판에형성하는것, (b) 유기색소형의근적외흡수제나, 또는유기금속착염을유기용매와유기바인더를이용하여잉크화하여기판에도공하거나, 혹은수지에혼입시켜필름화하고기판상에라미네이트한것등이있다 ( 문단번호 4). 는기술내용이기재되어있다

103 9. 비교대상발명 9( 을 4호증, 전자기기에대한 IEEE 회보. vol. 36, No. 6, 발행 ) TV 디스플레이용 20인치컬러 DC 가스-방전패널에관한것으로서, 많은수의셀을구비한패널을사용하여안정된메모리작동하에서가장좋은가스구성비율을연구하는것이필요하다. 주로발광효능의증대관점에서 20 인 PPM패널을위하여가장적합한 Xe 함량을결정하기위하여 20인치패널과동일한구조의여러개의 8인치패널이조립되었다. 각 8인치패널에 0.5~20% 의 Xe 함량을갖는 He-Xe 혼합가스가주입되었다. 는기술내용이기재되어있다. 10. 비교대상발명 10( 을 5호증, 일본공개특허공보평 호 ) 디스플레이에서가시광반사방지 / 대전방지 / 적외선반사기능을갖는초미립자막및이를이용한반사 / 대전방지성투명판에관한것으로서, 디스플레이에서사용되는다층막은투명성판표면에저굴절율물질과고굴절율물질을교대로 3층적층한구조 ( 문단번호 3), 현재로서는이용할수있는물질중에서불화마그네슘 (MgF 2 ) 이가장낮은굴절율을가진다 ( 문단번호 12)., 이산화규소 (SiO 2 ) 나불화마그네슘 (MgF 2 ) 등의반사방지용초미립자재료는모두그굴절율이 1.50 이하이다 ( 문단번호 38)., 가시광반사방지용초미립자는이산화규소 (SiO 2 ), 불화마그네슘 (MgF 2 ) 의무리로부터, 적외선반사용초미립자는산화티탄 (TiO 2 ), 산화지르코튬 (ZrO 2 ) 의무리로부터선택된다 ( 문단번호 20)., " 투명기판의표면에적외선반사용초미립자의적어도한편을함유하는충과, 가시광반사방지용초미립자를함유하는층을포함하는다층으로되는반사 / 대전방지성투명판 ( 문단번호 21). 및 또한초미립자막을형성하는기판은투명판으로하고, 이투명판을액정패널에구비해도좋다. 또투명기판에초미립자를형성하고화상표시판이나화상표시보호판으로하여도좋다 ( 문단번호 23). 는기술내용이기재되어있다

104 11. 비교대상발명 11( 을 6호증, 미국특허공보제5,436,635호 ) 디스플레이장치및그디스플레이장치를이용한디스플레이시스템에관한것으로서, 금속할로겐램프에서방출된광선중적외선및자외선을반사시키고가시광선만을투과시키도록하는 UVIR 차폐필터 ( 컬럼 24, 10~15 행 ). 의기술내용이기재되어있다. 12. 비교대상발명 12( 을 7호증, 일본공개특허공보소 호 ) 투명성차폐재료에관한것으로서, 본발명은투명성차폐재료에관한것으로서, 보다상세하게는가시광선에대해서는실질상투명하면서, 그러나자외선, 근적외선및전자파의적어도 1 종류에대하여차단성을갖는다 (1면우측칼럼 ). 및 본발명의다른실시예로서, 근적외선을차단하는능력을성형품에부여하기에는, 근적외선을흡수가능한물질을, 상기기재중에분산시키거나또는기재로부터만들어진성형품의중간재및 / 또는표면층으로서설치하면좋다 (4면, 좌상컬럼 9~13행 ). 의기술내용이기재되어있다. 13. 비교대상발명 13( 을 8호증, 일본공개특허공보소 호 ) 광선택투과기능성시트에관한것으로, 본발명은가시광선을투과하고적외선을흡수또는반사하는광투과성시트에관한것이다. 보다상세하게는가시광선은투과하고근적외선으로부터적외선을흡수또는반사하는선택적광투과성시트에관한것이다 (1면, 우측컬럼 5~10행 ). 의기술내용이기재되어있다. 14. 비교대상발명 14( 을 9호증, 일본공개특허공보평 호 ) 가. 주요내용디스플레이패널과광학필터를밀착시켜조립할때에발생하는표시품질을저하시키는간섭줄무뉘 (Newton ring) 를방지하기위한광학필터에관한것으로서, 디스플레이패널과광학필터의사이에소정의간격을확보하기

105 위하여주변부에돌기또는단차를가지는것을특징으로하는광학필터의 기술내용이기재되어있다. 나. 주요도면 도 1 도 2 - 끝

106

107 진보성

108

109 특허법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08허2497 등록무효 ( 특 ) 원 고 주식회사디지텍시스템스화성시마도면쌍송리 마도지방산업단지 3블럭 2롯트대표이사이환용소송대리인변리사김한, 정동준, 윤경민, 박찬우 피 고 주식회사에이터치의소송수계인일진디스플레이주식회사충북음성군대소면오류리 대표이사김하철소송대리인변리사이헌수, 유경열, 정영미, 천성훈 변론종결 판결선고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당 1120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110 이 유 1. 기초사실 ⑴ 원고는 출원하고 자명세서등보정서에의한보정절차를거쳐 등록번호제460194호로특허등록받은, 명칭이 터치패널제어장치 인별지 1 기재이사건특허발명 ( 이하그청구범위중개별청구항을가리킬때는 이사건제1항발명 등이라한다 ) 의특허권자이다. ⑵ 이사건특허발명은터치패널 (touch panel) 의제어장치에관한것으로, 종래접촉하는사람의도전성과무관하게항상일정한전류를인가함으로써도전성이높은사람이터치할경우에는전류가많이흘러서불필요한전류의소모가많고, 도전성이낮은사람이터치할경우에는터치위치를정확하게검출하지못하는문제점을해결하고자, 터치하는사람의도전성의정도에따라차동증폭기로부터흘러나가는전류량을적정수준으로조절하는터치패널제어장치를제공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발명이다. ⑶ 피고는, 이사건특허발명이그출원전에이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 ( 이하 통상의기술자 라한다 ) 가별지 2, 3 기재의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용이하게발명할수있어서그진보성이부정된다는이유로등록무효심판을청구하였고, 이에대하여원고는, ( 보정 ) 이사건특허발명의일부청구항을삭제하고그구성요소중일부를다른청구항에추가하는내용의정정청구를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위정정및보정청구는특허청구범위를실질적으로변경하거나요지를변경한것으로모두부적법하다며이를받아들이지아니한후, 이사건특허발명은비교대상발명 1, 2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된다는이유로피고의청구를인용하는주문기재의이사건심결을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제1, 2, 3호증 ]

111 2. 이사건의쟁점이사건특허발명이비교대상발명 1, 2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되는지여부이다 ( 원고는정정부분에관해서는이를다투지않고있다 ). 3. 이사건특허발명의진보성여부 [ 인정근거 :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호증, 경험칙, 변론전체의취지 ] 가. 이사건제1항발명의진보성여부 ⑴ 기술분야및목적대비이사건특허발명과비교대상발명들은모두터치패널과이에사용되는정현파발생장치에관한것으로그기술분야에공통점이있다. 그러나이사건특허발명은터치하는사람의도전성의정도에따라차동증폭기로부터흘러나가는전류량을적정수준으로조절하는터치패널제어장치를제공하고자하는목적이있는데, 비교대상발명 1은 LCD 모듈크기에알맞게전위보상전극영역을경박단소화하고안정성이높은터치패널세트를개발하기위한것이고, 비교대상발명 2는넓은범위의주파수를생성시켜씨피유 (CPU) 와인터페이스가가능하도록회로를구성함으로써저렴하면서도주파수가변범위가넓은정현파발생장치를제공하고자하는목적이있을뿐이므로, 그해결하고자하는과제나구체적인목적은상당한차이가있다. ⑵ 구성및효과대비 이사건제1항발명은별지 1 기재와같이구성요소 1 내지 5로이루어져있는데, 당사자사이에주로쟁점이된것은구성요소 5에관해서이다. 구성요소 1( 차동증폭부 ) 은비교대상발명 1의 차동입력단 의구성에대응하는바, 양구성은모두터치패널에전류를공급하는기능을하는구성인점에서실질적으로동일하다. 구성요소 2( 신호증폭부 ) 는비교대상발명 1의 게인 (Gain) 조정및신호레벨

112 조정회로 의구성에대응하는바, 양구성은모두차동증폭부의출력전압을증폭하는기능을하는구성인점에서실질적으로동일하다. 구성요소 3( 아날로그디지털변환부 ) 은비교대상발명 1의 A/D용입력단자스위칭회로 의구성에대응하는바, 양구성은모두신호증폭부의아날로그출력신호를디지털신호로변환하는기능을하는구성인점에서실질적으로동일하다. 구성요소 4( 제어부 ) 는비교대상발명 1의 터치검출단 의구성에대응하는바, 비록비교대상발명 1에는구성요소 4와같은제어부가명시적으로기재되어있지는않지만, 양구성은모두아날로그디지털변환부로부터출력되는신호를측정하여터치패널에물체가접촉될때접촉위치를검출하는기능을하는구성이라는점에서공통점이있으므로, 통상의기술자라면위비교대상발명 1의대응구성으로부터구성요소 4를용이하게도출할수있을것이다. 구성요소 5( 정현파발생부 ) 는비교대상발명 1의 차동입력단의입력신호로정현파를사용하고터치패널의크기에따라피드백저항을조정함으로써차동입력단의신호레벨을조정하는 구성이나, 비교대상발명 2의 정현파발생장치 인구성에각각대응하는바, 우선위비교대상발명 2의대응구성은이사건제4, 5항발명의구성과직접관련되고구성요소 5와는정현파를사용한다는점에서만공통될뿐이므로, 통상의기술자가위비교대상발명 1의대응구성으로부터구성요소 5를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지가문제된다. 구성요소 5는 1 대기하는동안에는차동증폭부에최대전류를공급하다가 ( 이하 5-1 구성 이라한다 ), 2 터치패널에물체가접촉될경우에물체의도전성의고저에따라정현파신호의크기를조정하는것 ( 이하 5-2 구성 이라한다 ) 을특징으로하고있는바, 5-1 구성 은접촉하는물체의

113 도전성이매우낮은경우에도용이하게그접촉위치를검출할수있도록차동증폭부에최대전류를공급하는구성이고, 5-2 구성 은접촉물체의도전성이높을경우에는불필요한전류가많이흘러서전류가낭비될뿐만아니라, 차동증폭기의출력신호가포화 ( 飽和, saturation) 되어플러스전원전압과마이너스전원전압의크램핑 (cramping) 이발생하는것을방지하기위한구성으로, 양구성은이사건특허발명이기술적과제로삼은구체적인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유기적으로결합하고있는구성들이다. 이에비하여비교대상발명 1은접촉시의변동폭에의한신호의포화를방지하기위하여구성요소 5와같이접촉시마다신호레벨을자동조정하는방법을사용하는것이아니라, 접촉시의변동폭을감안하여포화상태인최대값 5V에이르지않으면서도민감한검출이가능한범위인 3V 수준으로고정하는방법을사용하고있고, 이는변동폭에따른신호의자동조정이가능하다는전제에서민감한검출을위하여는신호대기시에최대전류를공급하다가접촉시의변동폭에따른신호의포화를방지하기위하여는신호의크기를자동조정하는구성요소 5의기술사상과는정반대의방법을취한것이므로, 양대응구성의기술사상은상당한차이가있고, 통상의기술자가위비교대상발명 1의대응구성으로부터구성요소 5 를도출하기도쉽지않아보인다. 한편, 비교대상발명 1은터치패널의크기에따라패널의정전용량및면저항이달라지는것을고려하여피드백저항을조정하는구성을개시하고있으나, 이는터치패널의실제사용전에패널의크기에따른신호크기를미리설정하여놓는것에불과하고, 실제사용시의터치물체의도전성에의한변동폭을반영하여그때그때신호크기를조정하는구성요소 5의기술사상과는상당한차이가있으므로, 통상의기술자가위대응구성으로부터구성요소 5를도출하기도쉽지않아보인다

114 이에대하여피고는, 비교대상발명 1의신호레벨 3V도변동폭 2V를감안할때는실제최대값으로볼수있고, 구성요소 5는접촉물체에따른도전성이달라지기전까지는공급전압의값이유지되는데, 비교대상발명 1도터치패널의크기에따라스위칭회로에연결된여러개의저항중하나가선택되어공급전압의값이고정되고, 그후다른저항이선택됨으로써공급전압의값을조정할수있으므로, 양발명은실질적으로동일하다고주장한다. 그러나구성요소 5는변동폭을감안하여미리안전한범위의신호레벨을고정시키는것이아니라최대값의전류를흐르게하다가접촉시의변동폭에따라신호의크기를자동조정하는방법을채택하고있을뿐이고, 비교대상발명 1의전압조정은터치패널의크기에따라실제사용전에이루어지는것이어서터치물체의도전성에따라접촉시마다자동조정되는구성요소 5 와는상당한차이가있으므로, 위주장은이유없다. 이와같이구성요소 5는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쉽게도출하기어려운구성이고, 이를포함하고있는이사건제1항발명은접촉시의도전성에따라출력전류의양을적절히조정함으로써불필요한전류의소모를방지하고, 접촉시의도전성과무관하게안정적으로그접촉위치를검출할수있는현저한효과가있다. ⑶ 소결따라서이사건제1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 1, 2에비하여목적의특이성이인정되고, 제시한기술적과제및그해결수단에상당한차이가있어서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는이를용이하게도출해내기어려워구성의곤란성도인정되며, 나아가효과의현저성또한인정되므로, 비교대상발명 1, 2에의하여그진보성을부정할수는없다고할것이다. 나. 이사건제2 내지 5항발명의진보성여부이사건제2, 3, 4항발명은이사건제1항발명의신호증폭부나정현파

115 발생부를보다한정한종속항이고, 이사건제5항발명은이사건제4항발명의구형파조정부를보다한정한종속항의종속항인바, 앞서본바와같이독립항인이사건제1항발명의진보성이부정되지않는이상위발명들의진보성도부정되지않는다고할것이다. 4. 결론그렇다면, 이사건특허발명은비교대상발명 1, 2에의하여그진보성이부정될수가없고, 이와결론을달리한이사건심결은부적법하므로, 그취소를구하는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있어인용한다. 재판장판사성기문 판사 김태현 판사 이종우

116 별지 1. 이사건특허발명 ( 갑제3호증 ) 가. 특허청구범위청구항 1. 터치패널제어장치에있어서, 터치패널에전류를공급하는차동증폭부와 ( 이하 구성요소 1 이라한다 ); 상기차동증폭부의출력전압을증폭하는신호증폭부와 ( 이하 구성요소 2 라한다 ); 상기신호증폭부의아날로그출력신호를디지털신호로변환하는아날로그디지털변환부와 ( 이하 구성요소 3 이라한다 ); 상기아날로그디지털변환부로부터출력되는신호를측정하여상기터치패널에물체가접촉될때상기물체의위치를검출하는제어부 ( 이하 구성요소 4 라한다 ); 및상기제어부의출력신호에응답하여상기차동증폭부에정현파신호를제공하며, 대기하는동안에는상기차동증폭부에최대전류를공급하다가상기터치패널에물체가접촉될경우에상기물체의도전성의고저에따라상기정현파신호의크기를조정하는정현파발생부 ( 이하 구성요소 5 라한다 ); 를구비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터치패널제어장치. 청구항 2. 제1항에있어서, 상기신호증폭부의출력신호에포함된노이즈를제거하여상기아날로그디지털변환부로전달하는필터부를더구비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터치패널제어장치. 청구항 3. 제1항에있어서, 상기정현파발생부는상기터치패널에물체가접촉될때, 상기차동증폭부로부터상기터치패널로흘러나가는전류의양이많을경우에는상기차동증폭부에공급하는정현파신호의크기를감소시키고, 상기차동증폭부로부터상기터치패널로흘러나가는전류의양이적을경우에는상기차동증폭부에공급하는정현파신호의크기를증가시키는것을특징으로하는터치패널제어장치. 청구항 4. 제1항에있어서, 상기정현파발생부는상기제어부로부터구형파신호를받아서그크기를조절하여출력하는구형파조정부와 ; 상기구형파조정부로부터출력되는구형파를삼각파로변환하여출력하는삼각파변

117 환부 ; 및상기삼각파변환부로부터출력되는삼각파를정현파로변환하여상기차동증폭부로공급하는정현파변환부 ; 를구비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터치패널제어장치. 청구항 5. 제4항에있어서, 상기구형파조정부는상기제어부로부터출력되는제어신호에응답하여입력되는구형파신호의크기를조정하여상기삼각파변환부로전달하는전위차계를구비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터치패널제어장치. 구성요소 1 내지 5에관한부분은판결작성의편의상기재한것임. 나. 주요도면 도 1( 터치패널의구조도 ) 도 2( 터치패널제어장치의블록도 ) 도 4( 도 2 에도시된정현파발생부의회로도 )

118 도 5( 도 4 에도시된신호들의파형도 ) 도 6( 터치패널의제어방법을도시한흐름도 ) 2. 비교대상발명 1( 갑제4호증 ) 피고로흡수합병된주식회사에이터치가 산업자원부장관에제출하여 책자로발간된 ESID 기술을응용한정전용량방식의 LCD용터치패널에관한기술개발 과제의최종보고서인바, 정전용량방식의 LCD용터치패널의제어에관한것으로, 위터치패널은패널로입력되는신호를검출하기위한피드백저항, 동상신호제거를위한차동입력단, 검출된노이즈를제거하기위한필터, 정현파발생부와접촉위치검출부로이루어진터치검출단, 검출된신호를적당한신호레벨로조정하기위한게인 (Gain) 조정회로, A/D 변환부로이루어진게인조정및 DC신호처리부등으로구성되며, 입력단피드백저항은패널의크기에따라적절히조정한다는내용이개시되어있다

119 3. 비교대상발명 2( 을제1호증 ) 자공개특허공보특 호에게재된 씨피유인터페이스용정현파발생장치 라는명칭의발명인바, 정현파발생장치에관한것으로, 구형파를발생시키는구형파발생부 (10) 와, 씨피유 (CPU) 가버퍼및래치를통해스위치를제어하는스위치제어부 (20) 와, 상기스위치제어부 (10) 의제어에따라한개의스위치가선택되는스위치부 (30) 와, 상기구형파발생부 (10) 의구형파와상기스위치부 (30) 의선택된저항 (R3-R6, R9, R10) 및콘덴서 (C1) 에따라결정된주파수에의해발생되는삼각파발생부 (40) 와, 상기삼각파발생부 (40) 의출력에따라같은주파수의정현파를발생시키는정현파발생부 (50) 를구비하여구형파를삼각파로변환하고이를다시정현파로변환시키는과정이개시되어있다

120 ( 끝 )

121 특허법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08허3667 등록무효 ( 특 ) 원 고 엘지전자주식회사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20 대표이사남용소송대리인변리사이수완 피 고 후지쓰가부시끼가이샤 ( 富士株式會社 ) 일본국가나가와켄나카하라꾸가미고다나카 4초메 1-1 대표자쿠로가와히로아끼 ( 黑川博昭 ) 소송대리인변호사이회기변리사박상돈 변론종결 판결선고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당 2059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중특허 제 호의청구범위제 13 항및제 20 항에관한부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122 이 유 1. 심결의경위원고는 원고를상대로특허심판원에등록번호제238914호의특허 ( 명칭 : 평면형표시장치, 출원일 / 우선권주장일 / 등록일 : / / , 특허권자 : 피고, 도면은별지 1 기재와같다 ) 에대한등록무효심판을청구하는한편, 특허심판원에위특허의청구범위를청정하는정정청구를하였다 ( 정정후의청구범위는별지 1 기재와같다. 이하정정후의특허발명을이사건특허발명이라고한다 ). 특허심판원은위심판청구를 2007당2059호로심리한다음, 위정정청구는적법하므로그정정을인정하고, 이사건특허발명의청구범위제13항 ( 이하그발명을제13항발명이라하고, 나머지청구항의발명도같은방식을칭한다 ) 및제20항은진보성이있어무효라고할수없다는이유로위심판청구중위제13, 20항에관한부분을기각하는내용을포함한이사건심결을하였다 ( 이하이사건심결중위기각부분을이사건심결부분이라고한다 ). [ 인정근거 ] 다툼없음 2. 쟁점이사건의쟁점은제13항및제20항발명이별지 2 기재의비교대상발명들에의하여그진보성이부정되어등록무효에해당하는지여부이다. 3. 쟁점에대한판단가. 제13항발명의진보성및등록무효여부 (1) 기술분야및목적의대비제13항발명은평면형표시장치에관한것으로서, 평면형표시장치에서방출되는근적외선에의하여근적외선을사용하는전자기기의오동작이발생하는문제를방지하기위하여평면형표시장치에서화상표시에불필요

123 한광을차단하고자함을그목적으로한다. 한편비교대상발명 3은플라즈마디스플레이패널의가스방전에따라방출되는방사노이즈에의해발생되는전자장치의오동작을방지하기위하여방전패널의방사노이즈가외부로방출되지않도록하는것을그목적으로하고있고, 비교대상발명 5 는풀컬러 (full color) 표시를하는플라즈마디스플레이패널에관한것으로서이온충격에의한방전면의열화를억제하여장수화를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따라서위발명들은모두평면형표시장치에관한것이라는점에서기술분야가같고, 제13항발명의위목적은비교대상발명 3에비추어특이성이있다고보기어렵다. (2) 구성및효과의대비제13항발명의청구항은청구범위제1항내지제11항의종속항으로서파장 650nm이상의광을흡수또는반사하는수단을구비한것을특징으로한다. 한편청구범위제1항의구성은 방전발광을하기위한가스를봉입한가스방전공간을규정하는한쌍의기판을구비한평면형표시장치 ( 이하구성요소 1이라한다 ) 에있어서, 상기가스에있어서의크세논의혼합비가 2% 이상이며 ( 이하구성요소 2라고한다 ), 근적외선을흡수또는반사하는수단을구비한것 ( 이하구성요소 3이라한다 ) 을특징으로하는평면형표시장치 이다. 따라서먼저제13항발명중청구범위제1항의구성과위특징구성으로이루어진발명 ( 이하제13항일부발명이라한다 ) 에관하여살핀다. ( 가 ) 구성요소 1 구성요소 1은전제부로서비교대상발명 1의 기판 (12, 21) 사이에방전성가스 (30) 를봉입한플라즈마디스플레이패널 (PDP) 의구성과동일하다. ( 나 ) 구성요소 2 구성요소 2는비교대상발명 3의 기판 (11, 21) 사이에봉입되는방전성가

124 스 (30) 에대응되는데, 구성요소 2는봉입된가스의일부인크세논의혼합비를 2% 이상인것으로한정하고있는반면, 비교대상발명 3의방전성가스 (30) 는크세논의혼합비를구체적으로한정하지않은차이가있다. 그런데이사건특허발명의명세서에는플라즈마디스플레이패널의가스조성물로네온, 크세논, 헬륨및아르곤등이조합된가스조성물을방전가스로사용한다는것이그종래기술로기재되어있는점 ( 갑 3호증, 4면 1~3행 ) 과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이사건제1항발명의우선일이전부터평판표시장치기술분야에서그가스조성물로크세논을사용하거나특히 2% 이상의크세논가스조성물을다양하게조합하여사용하고있었음이명백하고그러한정도의기술적수단은통상의기술자가충분히인식하고있을정도로널리알려진주지관용기술로봄이타당하다. 따라서구성요소 2는비교대상발명 3의위대응구성에주지관용기술을단순결합한것으로서, 기술적의의가있다고보기어렵다. ( 다 ) 구성요소 3 구성요소 3은비교대상발명 3의 가스방전에따른방사노이즈를차단하기위하여기판 (11) 의전면에 ITO막 (40) 을피착시키는구성 에대응되는데, 구성요소 3은근적외선을흡수또는반사하는반면, 비교대상발명 1의 ITO 막 (40) 은방사노이즈를차단하는것으로기재되어있을뿐근적외선의차단여부에대해서는명시적으로기재되어있지않은차이가있다. 그런데근적외선의파장범위는통상 750~3000nm에해당하고, 비교대상발명 4에 가시영역의광에대해투명 ( 투과성 ) 하고적외영역의광에대해서는반사성인적외선컷오프기능을갖는투명막에대해서종래부터알려져있는것으로 (a) ITO박막을물리증착, 화학증착또는스퍼터링에의하여글래스기판에형성하는것, (b) 유기색소형의근적외흡수제나, 또는유기금속착염을유기용매와유기바인더를이용하여잉크화하여기판에도공하거나, 혹

125 은수지에혼입시켜필름화하고기판상에라미네이트한것등이있다 ( 갑 7 호증, 문단번호 4), 종래의방식에의하여제조되는 ITO 분말의스펙트럼특성을조사해보면 -( 중략 )- 가시영역에서의투과성이우수하고, 투명성은양호하지만적외선절단효과는 1000nm초, 대개는 1200nm 이상의파장영역의적외선밖에절단하지않고, 특히 1000nm 이하영역의적외선절단효과가결여내지부족하고있는것이판명되었다 ( 갑 7호증, 문단번호 10) 는기재가있는바, 이에의하면 ITO막이가시영역의광을투과시키고근적외선영역의광은차단시키는기본적인특성을갖는점은이미공지되었다고할수있다. 따라서플라즈마디스플레이패널의가스방전에의하여발생하는방사노이즈를차단하기위하여 ITO막 (40) 을채용하고있는비교대상발명 3 은방전패널의가스방전에의해발생하는방사노이즈들중근적외선영역의광을차단하는효과를갖는다는점을당연한것으로서암시하고있다고할수있다. 그러므로구성요소 3은당해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 ( 이하통상의기술자라고한다 ) 가비교대상발명 3의위대응구성으로부터어렵지않게도출할수있다. ( 라 ) 특징구성제13항발명의특징구성은평면형표시장치에서파장 650nm이상의광을흡수또는반사하는수단을구비한구성인바, 이는크세논의혼합비가 2% 이상의경우라도파장 700nm 및그부근의파장대에작은스펙트럼강도의피크가존재하기때문에이를제거또는감소시킴으로써색순도를향상시키기위한것이다 ( 갑 3호증, 8면 8번째단락참조 ). 그런데비교대상발명 5는네온과크세논 (5몰%) 의혼합가스로부터 600~700nm 파장의가시광이사출되어색재현성이떨어지는문제를인식하고있고 ( 갑 8호증, 문단번호 25 및도면 3), 이를해결하기위하여소정의안

126 료를첨가하여형성되는착색유전체층 (60R, 60G, 60B) 으로이루어진광학필터 (60) 를표시전극 (13, 14) 상에구비함으로써, 일정파장범위에있는가시광의방출을적게하여형광체에의한발광색의색순도를그대로표시색에반영시켜색재현성을향상시키는기술내용이기재되어있는바 ( 갑 8호증, 문단번호 8, 27, 30, 34), 제13항발명의특징구성은 700nm 및그부근의파장대에속하는광만을차단하는것이아니라 650nm 이상의광에해당하는근적외선이외에그이상의파장범위인일반적인전자기파를차단하는것으로포괄적으로기재되어있어특별히 650nm의수치를선택한기술적의미가없을뿐아니라, 비교대상발명 5의위광학필터 (60) 도 600~700nm 부근의불필요한광을차단하여색순도를향상시킬수있도록하는기능을구현하는것이므로, 제13항발명의특징구성이갖는기술사상은비교대상발명 5의위대응구성에실질적으로포함되어있다. (3) 정리제13항발명은목적에특이성이없고, 그일부발명의구성도기술분야가같은비교대상발명 3, 5에주지기술을결합하여도출할수있어곤란성이없으며, 그효과역시비교대상발명 3, 5의결합으로부터예상가능한범위내에있다. 따라서제13항일부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이사건특허발명의우선일전에반포된게재된비교대상발명 3, 5로부터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에해당하여진보성이없으므로, 제13항발명은전체가등록이무효로되어야한다. 나. 제20항발명의진보성및등록무효여부제20항발명은청구범위제1항을인용하는종속항으로서, 제1항발명의한쌍의기판사이에는표시전극이더형성되고, 그표시전극은근적외선의흡수를위한염료를첨가시킨유전체막에의해서덮어진것 을특징으로한다

127 제20항발명의위특징구성은비교대상발명 3에서 한쌍의기판 (11, 21) 사이에제1 전극 (12, 이사건특허발명의표시전극에대응 ) 및절연보호막 ( 통상유전체막으로이루어짐 ) 의구성에대응되는데, 제20항발명의유전체막은근적외선의흡수를위한염료가첨가된것인반면, 비교대상발명 3의절연보호막은그러한사항에관하여구체적으로나타나있지않은차이가있다. 살피건대, 이사건특허발명의명세서에서는근적외선을차단하는염료를원료에첨가시켜형성되는막을모두가시광이방출되는기판쪽에형성시키는것으로기재되어있을뿐이어서 ( 갑 3호증, 8면 9번문단 ~9면 3번문단 ), 근적외선을흡수하는염료를첨가한막을가시광이방출되는방향의어느부위에라도형성하기만하면원하는근적외선을차단하는기술적과제를해결할수있음을알수있으므로, 근적외선을흡수하는염료를유전체층에첨가시킨다하여보호판또는전면투명기판에형성하는경우에비해기술적으로특별한의미가있다고보이지아니하다는점, 비교대상발명 2에서 근적외선을흡수가능한물질을기재중에분산시키거나또는기재부터만들어진성형품의중간재및 / 또는표면층으로서설치할수있다 ( 갑 5호증, 4면좌상컬럼 9~13행 ) 는기재나비교대상발명 4에서 유기색소형의근적외흡수제를잉크화하여기판에도공하거나혹은수지에혼입시켜필름화하고기판상에라미네이트하여근적외선을차단할수있다 ( 갑 7호증, 문단번호 4) 는기재에서보는바와같이, 비교대상발명 2 또는 4에서는근적외선을흡수하는물질을기판에도공하거나중간재로서사용할수있음을시사하는구성들이기재되어있다는점및이사건특허발명의종래기술 ( 도 1) 에개시된표시전극 (106, 107) 을덮고있는유전체층 (105) 의구조는 AC형플라즈마디스플레이패널에서벽전하의형성을위하여상용화된주지관용기술에해당한다는점등을종합하면, 제20항발명의특징구성은통상의기술

128 자가 AC형플라즈마디스플레이패널에서당연히구비하여야하는유전체층에비교대상발명 2 또는 4의근적외선을흡수하는물질을첨가한중간재를사용하거나또는기판에도공하는구성을결합하여쉽게도출할수있는것에불과하다. 따라서제20항발명도이사건특허발명의우선일전에반포된간행물에게재된비교대상발명 2, 3, 4에의하여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에해당하여진보성이없으므로등록이무효로되어야한다. 4. 결론그렇다면위와결론을달리한이사건심결부분은위법한바, 그취소를구하는원고의청구는이유있으므로인용한다. 재판장판사김명수 판사 오충진 판사 곽민섭

129 별지 1. 이사건특허발명 1. 청구범위 ( 정정된것 ) 청구항 1. 방전발광을하기위한가스를봉입한가스방전공간을규정하는한쌍의기판을구비한평면형표시장치에있어서, 상기가스에있어서의크세논의혼합비가 2% 이상이며, 근적외선을흡수또는반사하는수단을구비한것을특징으로하는평면형표시장치청구항 2. 제1항에있어서, 상기근적외선을반사또는흡수하는수단은, 상기한쌍의기판중의전면기판에마련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평면형표시장치. 청구항 3. 제1항에있어서, 상기한쌍의기판의전방에배치된보호판을가지며, 상기근적외선을반사또는흡수하는수단은상기보호판에마련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평면형표시장치. 청구항 4. 제1항에있어서, 상기한쌍의기판의전방에배치된보호판을갖고, 상기근적외선을반사또는흡수하는수단은, 상기한쌍의기판중의전면기판및상기보호판에마련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평면형표시장치. 청구항 5. 제1항에있어서, 상기근적외선을반사또는흡수하는수단은, 가시광파장에게대하여투과또는표면반사방지막으로서기능하고, 근적외선파장에대하여는반사및흡수막으로서기능하는광학막인것을특징으로하는평면형표시장치. 청구항 6. 제5항에있어서, 상기광학막은, 고굴절율막과저굴절율막을적층한다층막으로된것을특징으로하는평면형표시장치. 청구항 7. 제6항에있어서, 상기광학막은가시광파장에게대하여반사방지막이고, 상기저굴절율막은, MgF 2, SiO 2 중의어느하나의막이고, 상기고굴절율막은, ZrO 2, Ta 2 O 5 또는 TiO 2 의단층또는 Pr 6 O 11 과 TiO 2 의층구조인

130 것을특징으로하는평면형표시장치. 청구항 8. 제1항에있어서, 상기근적외선을반사또는흡수하는수단은, 적외선흡수막인것을특징으로하는평면형표시장치. 청구항 9. 제7항에있어서, 상기적외선흡수막은, 유기화합물로된염료를포함한수지로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평면형표시장치. 청구항 10. 제2항내지제4항중의어느하나의항에있어서, 상기근적외선을반사또는흡수하는수단은, 상기전면기판또는상기보호판상에형성한퇴적막인것을특징으로하는평면형표시장치. 청구항 11. 제2항내지제4항중의어느하나의항에있어서, 상기근적외선을반사또는흡수하는수단은, 상기전면기판또는상기보호판의원료에첨가한염료로된근적외선흡수제인것을특징으로하는평면형표시장치. 청구항 13. 제1항내지제11항에있어서, 파장 650nm이상의광을흡수또는반사하는수단을구비한것을특징으로하는평면형표시장치. 청구항 14. 제1항내지제11항에있어서, 전자파차폐막을구비한것을특징으로하는평면형표시장치. 청구항 15. 제14항에있어서, 상기전자파차폐막은, 투명도전막인것을특징으로하는평면형표시장치. 청구항 16. 제3항또는제4항에있어서, 상기보호판은, 상기한쌍의기판으로부터소정의간격을떼어배설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평면형표시장치. 청구항 17. 제16항에있어서, 상기보호판은, 글래스, 아크릴, 플라스틱중의어느하나로된것을특징으로하는평면형표시장치. 청구항 18. 제16항에있어서, 상기보호판은, 네변을협지하는테두리부재로고정된것을특징으로하는평면형표시장치. 청구항 19. 제16항에있어서, 상기보호판은, 관찰방향에서볼때凸형상으로된것을특징으로하는평면형표시장치

131 청구항 20. 제1항에있어서, 상기한쌍의기판의사이에는표시전극이더형성되고, 상기표시전극은, 근적외선의흡수를위한염료를첨가시킨유전체막에의해서덮어진것을특징으로하는평면형표시장치. 2. 주요도면도 1( 종래의플라즈마디스플레이의단면도 ) 도 2a~2c( 크세논혼합비율의상위에따른 400nm 1200nm 의발광스펙트럼도 ) 도 3a, 3b( 크세논혼합비율의상위에따른 400nm 1200nm 의발광스펙트럼도 )

132 도 5( 실시형태의장치개요구성도 ) 도 6( 도 5 의표시패널의내부구조사시도 ) 도 7( 凸면형상의보호판의일례를나타낸단면도 ) 도 8a( 테두리체부착보호판을도시한정면도 ) - 끝

133 별지 2.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 갑 4호증, 일본공개특허공보평 호 ) 가. 주요내용외광에의한콘트라스트비 ( 명암비 ) 의저하를방지함과동시에불필요한전자파의복사를억제할수있는컬러표시용 PDP를제공하기위한것으로 서, 전면유리판의전면측에광학필터 (14) 를설치하는컬러표시용플라스 마디스플레이패널에있어서, 상기광학필터 (14) 는, 투명플라스틱판 (15, 예를들면투명아크릴판 ) 과, 상기투명플라스틱판 (16) 의배면측에도포하여설치된빛 전자파흡수층 (18) 과, 상기빛 전자파흡수층 (18) 의위에도포해서설치된광간섭제거용논-글래어 (non-glare) 층 (20) 과, 상기투명플라스틱판 (16) 의전면측에도포하여설치하는방현용의논-글래어 (non-glare) 층 (22) 으로구성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컬러표시용플라스마디스플레이패널. 의기술내용이공지되어있다. 나. 주요도면도 1( 컬러표시용 PDP의하나의실시예를나타내보이는주요부개략구성도 )

134 도 2( 다른실시예를나타내는주요부개략구성도 ). 2. 비교대상발명 2( 갑 5호증, 일본공개특허공보소 호 ) 투명성차폐재료에관한것으로서, 본발명은투명성차폐재료에관한것으로서, 보다상세하게는가시광선에대해서는실질상투명하면서, 그러나자외선, 근적외선및전자파의적어도 1 종류에대하여차단성을갖는다 (1면우측칼럼 ). 및 본발명의다른실시예로서, 근적외선을차단하는능력을성형품에부여하기에는, 근적외선을흡수가능한물질을, 상기기재중에분산시키거나또는기재로부터만들어진성형품의중간재및 / 또는표면층으로서설치하면좋다 (4면, 좌상컬럼 9~13행 ). 의기술내용이기재되어있다. 3. 비교대상발명 3( 을 2호증, 일본공개특허공보소 호 ) 가. 주요내용방전패널의시인성을잃지않고잡음을방전패널의외부로방출되지않도록하는노이즈저감대책을강구한방전패널에관한것으로서, 플라즈마디스플레이등가스방전패널을이용한방전표시장치의방전패널로부터는전자기잡음이외에가스방전에따른방사노이즈가알려져있고이방사노이즈가기판 (11, 21) 을투과하여외부로방사된다., 방전패널의기판 (11) 에 ITO막으로이루어진투명도전성막 (40) 을피착하거나장착하여형성한다. 이에의해윗부분 U로향하는잡음은접지되어외부 Zx로는방출되지않거

135 나극히근소한다. 한편, ITO 막 (40) 은투명하기때문에가스방전발광의시인 성에대해서는영향을미치지않는다. 는내용의기술사항이기재되어있다. 나. 주요도면 4. 비교대상발명 4( 갑 7호증, 일본공개특허공보평 호 ) 가. 주요내용 700~900nm 범위내에있는적외선을 90이상차단하는적외선컷오프분말에관한것으로서, 가시영역의광에대해투명 ( 투과성 ) 하고적외영역의광에대해서는반사성인적외선컷오프기능을갖는투명막에대해서종래부터알려져있는것으로 (a) ITO박막을물리증착, 화학증착또는스퍼터링에의하여글래스기판에형성하는것, (b) 프탈로시아닌계, 안트라키논계, 나프토퀴논계, 시아닌계, 나프탈로시아닌계, 고분자축합아조계, 피롤계등의유기색소형의근적외흡수제나, 또는유기금속착염을유기용매와유기바인더를이용하여잉크화하여기판에도공하거나, 혹은수지에혼입시켜필름화하고기판상에라미네이트한것등이있다 ( 문단번호 4). 및 이러한실시예의 ITO 분말의최저절단 (cufoff) 파장은, 실시예 8을제외하고 700~900nm의범

136 위내에있고, 실시예 8의 ITO 분말의최저절단파장은 695nm 이다 ( 문단번호 47) 의기술내용이기재되어있다. 나. 주요도면도 1( 실시예및비교예로얻은 ITO 분말의광투과스펙트럼 ) 5. 비교대상발명 5( 갑 8호증, 일본공개특허공보평 호 ) 가. 주요내용이온충격에의한방전면의열화를억제시켜 PDP의장수명화를도모하기위한것으로서, 도 3은, 500(Torr) 의압력으로봉입한네온과크세논 (5 몰 %) 의혼합가스의발광스펙트럼, 즉파장과발광강도와의관계를나타내는도이다 ( 문단번호 25)., 광학필터 (60) 는, 상술한것처럼, 방전공간 (30) 을개입시켜대향하는형광체 (28R, 28G, 28B) 의발광색 (R, G, B) 에따라착색한착색유전체층 (60R, 60G, 60B) 으로이루어지고, 예를들면저융점유리에소정색안료를첨가하는것에의해서형성되고있다 ( 문단번호 27)., 상술한실시예에서는, 각형광체 (28R, 28G, 28B) 마다분광특성이다른착색유전체층 (60R, 60G, 60B) 으로이루어진다. -중략- 분광필터 (60) 로서, 예를들면네온이발하는가시광선만을적정하게흡수하는균일의분광특성을갖는투광층을설치해도좋다. 또는 R의형광체 (28R) 에대해서는무착색 ( 투명 ) 의유전

137 체층을설치해도좋다 ( 문단번호 34). 의기술내용들이기재되어있다. 나. 주요도면 도 1(PDP 의주요부의단면구조를나타내는분해사시도 ) 도 2( 도 1 의 PDP 의부분평면도 )

138 도 3( 네온과크세논으로이루어진페닝가스의발광스펙트럼을나타내는그래프 ) 도 4( 광학필터를구성하는착색유전체층의분광특성을나타내는도 ) 도 5(PDP 의각단위발광영역의색도를나타내보이는색도도 ) - 끝

139 특허법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08허7591 등록무효 ( 특 ) 원 고 전정자 (******-*******) 평택시이충동 ****** 소송대리인변리사강경찬, 변창규 피 고 주식회사젠트로서울강동구성내동 청일베르네 3층대표이사변무원소송대리인변리사박문수, 특허법인다래담당변리사이명규, 윤정열 변론종결 판결선고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당 3112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140 이 유 1. 기초사실 ⑴ 피고는 ( 우선권주장일 : ) 출원하고 자명세서등보정서에의한보정절차를거쳐 등록번호제 호로특허등록받은, 명칭이 케이블용다중채널덕트조립체 인별지 1 기재이사건특허발명 ( 이하그청구범위중개별청구항을가리킬때는 이사건제1항발명 등이라한다 ) 의특허권자이다. ⑵ 이사건특허발명은지중네트워크에배치되는긴광섬유, 전선등을내장하기에적합한, 다수의인접하는덕트 (duct, 도관 ) 들을포함하는다중채널덕트조립체에관한것으로, 종래직경이큰외부덕트의유연성부족으로수송을위한얼레에잘감기지않던문제점등을해결하고자, 다수의내부덕트는인접하고동일방향으로평행하게맞닿아접촉하도록연장되고, 이를감싸는하나의외부덕트는다수의산부와골부를포함하는코러게이트관 (corrugate, 주름관 ) 형의단면을가짐으로써, 그조립체가얼레에코일로감겨질정도로유연할뿐만아니라트렌치 (trench, 溝 ) 안에서토압을견딜정도로견고한다중채널덕트조립체를제공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발명이다. ⑶ 원고는, 이사건특허발명중이사건제1 내지 13, 17 내지 20항발명 ( 이하 이사건대상발명 이라한다 ) 이그출원전에이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 ( 이하 통상의기술자 라한다 ) 가별지 2, 3, 4 기재의비교대상발명 1, 2, 3 등으로부터용이하게발명할수있어서진보성이부정된다는이유로등록무효심판을청구하였는바 ( 원고는이사건소송에이르러별지 5, 6 기재의비교대상발명 4, 5를새로이제출하였다 ), 특허심판원은, 이사건대상발명은비교대상발명 1, 2, 3 등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되지않는다는이유로원고의청구를기각하는주문기재의이사건심결을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제1, 2, 6호증 ]

141 2. 이사건의쟁점이사건대상발명이비교대상발명들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되는지여부이다. 3. 이사건대상발명의진보성여부 [ 인정근거 : 갑제1 내지 15호증 ( 가지번호포함 ), 을제1 내지 24호증, 경험칙, 변론전체의취지 ] 가. 이사건제1항발명의진보성여부 ⑴ 기술분야및목적대비이사건대상발명과비교대상발명들은모두다중채널덕트나그와관련된코러게이트관에관한것으로그기술분야가동일하고, 비용을줄이고유연성이있으면서도견고한다중채널덕트조립체를제공한다는이사건대상발명의목적은비교대상발명 1, 2 등에나타나있거나내재되어있는목적에불과하여, 목적의특이성이보이지않는다. ⑵ 구성및효과대비 이사건제1항발명은별지 1 기재와같이구성요소 1, 2, 3으로이루어져있는데, 그중구성요소 3은구성요소 1, 2를통한효과를부가적으로기재한것이다. 구성요소 1은비교대상발명 1의 다수의수용관 (12) 이하나의외부보호관 (1) 내에인접하게감싸서배치되는 구성, 비교대상발명 2의 상호인접하여형성된복수개의주름관 (10, 12, 14) 이하나의외장필름 (20) 내에타이트하게감싸지는 구성, 비교대상발명 5의 복수의관 (30) 이하나의수지필름에소정의간격을두거나밀착해서병렬로고착되어있는 구성에각각대응하고, 위구성들은모두하나의외부덕트가상호간에맞닿아접촉된다수의내부덕트를인접하여감싸고있는다중채널덕트의구조라는점에서실질적으로동일하다

142 구성요소 2는비교대상발명 2의 복수개의주름관을외장필름으로타이트하게감싸도록함으로써놀라운가요성을가지면서상대적으로큰릴을따라쉽게감겨지는시스템 의구성, 비교대상발명 3의 나선권회코러게이트관 의구성, 비교대상발명 4의 내 외부덕트모두주름관을사용한 구성에각각대응하는바, 위구성들은모두수송을위한얼레에잘감기도록하기위하여주름진코러게이트관을사용한다는점에서공통점이있고, 특히구성요소 2와비교대상발명 4는외부덕트에코러게이트관을사용한점에서실질적으로동일하다. 나아가결합의곤란성과효과의현저성에관하여살피건대, 이사건제 1항발명은이송을위한얼레에쉽게감겨지도록유연하면서도트렌치안에서토압을견디도록견고한다중채널덕트조립체를제공하는것을기술적과제로삼은뒤, 그과제해결수단으로서, 내부덕트는인접하고동일방향으로평행하게상호간에맞닿아접촉되도록연장하고, 외부덕트는주름관을사용하되내부덕트들을인접하여감싸서보유하는구성을채택하였는바, 위와같은다중채널덕트조립체의유연성과견고성은얼레등에감아작업현장으로이송하여야하면서도트렌치안에묻힌다음에는토압을견뎌야하는덕트조립체의구조나용도에서당연히도출되는기술적과제로서동일한기술분야에속하는비교대상발명들의덕트조립체에도공통될뿐만아니라 ( 비교대상발명 1, 2는위와같은과제를해결하는목적을명시하고있다 ), 그과제해결수단으로채택된내부덕트들상호간및내 외부덕트상호간의인접접촉구성이나외부덕트의주름관구성또한위와같은과제를염두에둔통상의기술자에게는자명한구성들로비교대상발명들에개시되어있으므로, 통상의기술자라면비교대상발명 1, 2, 5 중의하나와비교대상발명 4 를쉽게결합하여이사건제1항발명을도출할수있을정도로결합의곤란성이없다고할것이고, 그로인한효과또한위구성들의결합에의하여

143 당연히나타나거나일반적으로예측할수있는효과정도를나타내고있을뿐이라고보인다. 이에대하여피고는, 이기술분야는일찍이개별구성요소들이공지되어있고수많은관련특허가공존하고있으므로결합의곤란성을중심으로그진보성의폭을좁게보아야하는데, 내부덕트들을그전체길이에대하여인접하는관계로견고하게감싸서결속시키기위한기술수단으로코러게이트관형단면형상의외부덕트를채용한구성이아직까지존재하지않은사실로부터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의곤란성을엿볼수있을뿐만아니라, 시장에서견고성과유연성을인정받아상업적성공도거두었으므로, 이사건제1항발명의진보성이인정되어야한다는취지로주장한다. 그러나이기술분야에서진보성의폭을좁게보아야한다는입증취지로제출된자료들은대부분미국특허공보에불과하여그제출자료들만으로특허법제가다른우리나라의진보성폭을피고주장과같이볼수는없고, 상업적성공은진보성판단의보조자료에불과한데, 비교대상발명들에비하여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의곤란성이나효과의현저성이인정되지아니하여진보성이부정되는점은앞서본바와같으므로, 피고의주장은모두이유없다. ⑶ 소결따라서이사건제1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들과목적의공통성이있고, 구성의곤란성및효과의현저성이인정되지아니하므로, 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 2, 5 중의하나와비교대상발명 4를결합하여용이하게발명할수있어서그진보성이부정된다고할것이다. 나. 이사건제2, 10항발명의진보성여부이사건제2항발명은별지 1 기재와같이이사건제1항발명에서내부덕트의재질을폴리에틸렌으로한정한종속항이고, 이사건제10항발명은

144 별지 1 기재와같이이사건제1항발명과동일한구성에서내 외부덕트들의재질을모두폴리에틸렌으로한정한사항을추가한별도독립항인바, 일반적으로내 외부덕트는폴리에틸렌으로제조될수있고, 비교대상발명 2에는주름관의재질이다양한종류의합성수지재로이루어질수있다고하 면서폴리비닐클로라이드, 폴리에틸렌등을예시하고있으므로, 이사건 제2, 10항발명또한이사건제1항발명과같이그진보성이부정된다고할것이다. 다. 이사건제3, 6, 7, 8, 9, 17, 18, 19, 20항발명의진보성여부위발명들은별지 1 기재와같이이사건제1, 10항발명의내 외부덕트들의단면형상을원형, 타원형, 삼각형, 사각형등으로한정한종속항인바, 내부덕트들의단면형상이원형인것은비교대상발명 1에도개시된것이고, 외부덕트들의단면형상이원형, 타원형, 삼각형, 사각형인것은비교대상발명 5에개시되어있는바와같이, 단면형상은통상의기술자가필요에따라적절히선택할수있는설계변경사항에불과하므로, 위발명들또한이사건제1, 10항발명과같이그진보성이부정된다고할것이다. 라. 이사건제4, 12항발명의진보성여부이사건제4, 12항발명은별지 1 기재와같이이사건제1, 10항발명에서그내부덕트들이각자별도로압출성형되어제조된다는사항을한정한종속항인바, 일반적으로물건발명의특허요건을판단함에있어서그제조방법은고려할필요가없을뿐만아니라, 사출이나압출은일반적인합성수지의성형방법으로통상의기술자에게자명한사항에불과하므로, 이사건제4, 12항발명또한이사건제1, 10항발명과같이그진보성이부정된다고할것이다. 마. 이사건제5, 13항발명의진보성여부이사건제5, 13항발명은별지 1 기재와같이이사건제1, 10항발명에

145 서그내부덕트들이유연한연결띠로연결되는것으로한정한종속항인바, 위와같은내부덕트들의연결구성은비교대상발명 1에개시되어있으므로, 이사건제5, 13항발명또한이사건제1, 10항발명과같이그진보성이부정된다고할것이다. 바. 이사건제11항발명의진보성여부이사건제11항발명은별지 1 기재와같이이사건제10항발명에서외부덕트의골부들과내부덕트들의외주면이맞닿아접촉하는부분들이용착되는것으로한정한종속항인바, 일반적으로합성수지로만들어진내 외부덕트를밀착시키기위하여용착방법을사용하고있고, 비교대상발명 5에도폴리에틸렌합성수지로만들어진수지필름또는수지네트에합성수지의관을고착시키는경우, 초음파융착법, 열풍이나인두를이용한가열융착법, 접착제로접착하는방법등임의의방법을적용할수있다는내용이개시되어있으므로, 이사건제11항발명또한이사건제10항발명과같이그진보성이부정된다고할것이다. 4. 결론그렇다면, 이사건대상발명은비교대상발명 1, 2, 4, 5에의하여그진보성이부정되어등록무효되어야할것이고, 이와결론을달리한이사건심결은부적법하므로, 그취소를구하는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있어인용한다. 재판장판사성기문 판사 강경태 판사 김태현

146 별지 1. 이사건특허발명 ( 갑제2호증 ) 가.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인접하고동일방향으로대체적으로평행하게상호간에맞닿아접촉되도록연장되며, 각자는최소한하나의케이블을포함할수있을정도의단면형상을가지는다수의플라스틱내부덕트들과 ; 상기내부덕트들을그전체길이에대하여인접하는관계로감싸서보유하는하나의플라스틱외부덕트로구성되는것에있어서 ( 이하 구성요소 1 이라한다 ); 상기외부덕트는그전체길이에대하여연장되는다수의산부과골부들을포함하는코러게이트관형단면을가져서 ( 이하 구성요소 2 라한다 ), 그조립체가수송가능한얼레에코일로감겨질정도로유연할뿐아니라트렌치안에서토압을견딜정도로견고한것 ( 이하 구성요소 3 이라한다 ) 을특징으로하는케이블용다중채널덕트조립체. 청구항 2 제1항에있어서, 상기내부덕트들각자는폴리에틸렌으로제조됨을특징으로하는케이블용다중채널덕트조립체. 청구항 3 제1항에있어서, 상기내부덕트들각자는대체로원형의단면형상을가짐을특징으로하는케이블용다중채널덕트조립체. 청구항 4 제1항에있어서, 상기내부덕트들각자는별도로압출성형되어서제조됨을특징으로하는케이블용다중채널덕트조립체. 청구항 5 제1항에있어서, 상기내부덕트들각자는유연한연결띠로연결됨을특징으로하는케이블용다중채널덕트조립체. 청구항 6 제1항에있어서, 상기외부덕트는대체로원형의단면형상을가짐을특징으로하는케이블용다중채널덕트조립체. 청구항 7 제1항에있어서, 상기외부덕트는대체로타원형의단면형상을가짐을특징으로하는케이블용다중채널덕트조립체

147 청구항 8 제1항에있어서, 상기외부덕트는대체로원형코너부들을가지는삼각형의단면형상을가짐을특징으로하는케이블용다중채널덕트조립체. 청구항 9 제1항에있어서, 상기외부덕트는대체로원형코너부를가지는 4각형의단면형상을가짐을특징으로하는케이블용다중채널덕트조립체. 청구항 10 인접하고동일방향으로대체적으로평행하게상호간에맞닿아접촉되도록연장되며, 각자는최소한하나의케이블을포함할수있을정도의단면형상을가지는다수의플라스틱내부덕트들과 ; 상기내부덕트들을그전체길이에대하여인접하는관계로감싸서보유하는하나의플라스틱외부덕트로구성되는것에있어서 ; 상기외부덕트는그전체길이에대하여연장되는다수의산부와골부들을포함하는코러게이트관형단면을가지며, 상기내부덕트들과외부덕트는모두폴리에틸렌으로제조되어서, 그조립체가수송가능한얼레에코일로감겨질정도로유연할뿐아니라트렌치안에서토압을견딜정도로견고한것을특징으로하는케이블용다중채널덕트조립체. 청구항 11 제10항에있어서, 상기내부덕트들과외부덕트는그외부덕트의골부들과내부덕트들의외주면들이맞닿아접촉하는부분들에서용착됨을특징으로하는케이블용다중채널덕트조립체. 청구항 12 제10항에있어서, 상기내부덕트들각자는별도로압출성형되어서제조됨을특징으로하는케이블용다중채널덕트조립체. 청구항 13 제10항에있어서, 상기내부덕트들각자는유연한연결띠로연결됨을특징으로하는케이블용다중채널덕트조립체. 청구항 14., 15., 16. 기재생략 청구항 17 제10항에있어서, 상기외부덕트는대체로원형의단면형상을가짐을특징으로하는케이블용다중채널덕트조립체. 청구항 18 제10항에있어서, 상기외부덕트는대체로타원형의단면형상을가짐을특징으로하는케이블용다중채널덕트조립체

148 청구항 19 제10항에있어서, 상기외부덕트는대체로원형코너부들을가지는삼각형의단면형상을가짐을특징으로하는케이블용다중채널덕트조립체. 청구항 20 제10항에있어서, 상기외부덕트는대체로원형코너부를가지는 4각형의단면형상을가짐을특징으로하는케이블용다중채널덕트조립체. 구성요소 1, 2, 3에관한부분은판결작성의편의상기재한것임. 나. 주요도면 도 1( 다중채널덕트조립체의일부절결정면도 ) 도 2( 도 1 의 A-A 선단면도 ) 도 4( 내부덕트다발의단면도 ) 도 5( 얼레에감겨지는방법을보여주는입면도 )

149 도 7( 원형단면의실시예단면도 ) 도 11(4 각형단면의실시예단면도 ) 2. 비교대상발명 1( 갑제3호증 ) 자공개실용신안공보실 호에게재된 케이블수용관장치 라는명칭의고안인바, 보호관및수용관의매설을보다용이하게하여공사비를절감하고, 누수및충격으로부터케이블을안전하게보호하며, 보호관에삽입되는수용관을고밀도로배치하여보호관의공간활용의효율을높일수있는방법을제공하기위하여, 케이블보호관내부에배치되는케이블수용관장치에있어서, 복수개의수용관 (10) 과수용관사이를연결하는이음막 (14) 으로구성되어일체로성형되고, 위수용관들이폭방향으로말려져보호관 (1) 에일체로배치되며, 수용관연결상태의유연성이확보되어보호관내부에서수용관들이보호관의형태에적절하게배치될수있는케이블수용관장치에관한기술내용이개시되어있다

150 3. 비교대상발명 2( 갑제4호증 ) 자미국특허공보제4,741,593호에게재된 다채널덕트매니폴드 (duct manifold) 시스템 이라는명칭의발명인바, 상호인접하여분기되는복수개의긴도관또는도관부품들을포함하는광섬유다채널덕트메니폴드시스템은복수개의주름관 (10, 12, 14) 이상호인접하여형성되고, 가요성의박막필름또는합성수지재의외장 (20) 이도판둘레를타이트 (tight) 하게감싸지게되는데, 주름관의재질은다양한종류의합성수지재들로이루어질수있고, 이러한시스템은놀라운가요성을가지면서상대적으로큰릴을따라쉽게감겨질수있다는내용이기재되어있다

151 4. 비교대상발명 3( 갑제5호증 ) 자공개실용신안공보제90-932호에게재된 나선권회코러게이트관 이란명칭의고안인바, 내면수지관 (2) 의외면부에동부 (5) 와골부 (7) 가형성된나선권회코러게이트관의구조가개시되어있다

152 5. 비교대상발명 4( 갑제7호증 ) 자일본공개특허공보소 호에게재된 광섬유통신케이블용보호관의제조방법및장치 란명칭의발명인바, 파형외투관의성형시에파형외투관내에파형소구경관의복수라인을이송시키면서내장함으로써종래와같은번잡한삽입작업을없앨수있을뿐만아니라, 파형소구경관에미리유도선을삽입함으로써유도선에광섬유의일단부를결부해서인장하는조작만으로간단하게삽입할수있다는내용과함께, 내 외부덕트모두코러게이트된관의형상을개시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