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3B6B0ADBBEABEF75F3234BDC3B0A35FBFACBCD3B0F8C1A4BFA1BCAD5FB1B3B4EBC1A628C0CCBCBAC8F1292E687770>

Transcription

1 이과제는 2017 년고용노동부의 고용영향평가사업 에관한위탁사업에의한것임 철강산업 24 시간연속공정에서교대제개편을통한근로시간단축및일자리창출

2 본보고서는한국노동연구원고용영향평가센터의 2017 년고용영향평가 사업으로수행한연구결과입니다. 연구주관 시행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진 연구책임자 : 이성희 ( 한국노동연구원 ) 참여연구자 : 조세형 (CNP 컨설팅 )

3 목차 요약 i 제1장연구의필요성및목적 1 제1절철강산업의교대제운영과장시간근로특성 1 제2절교대제개편을통한근로시간단축및고용효과실증연구필요성 3 제2장철강산업교대제개편사례연구 5 제1절현대제철의교대제개편사례 (3조3교대 4 조3교대 ) 5 1. 현대제철교대제개편추진과정 5 2. 현대제철의교대제개편내용 6 3. 교대제개편에따른임금체계개편 8 4. 교대제개편에따른인력증원 사내하청회사의 4조3 교대교대제개편에따른인력증원 11 제2 절포스코사내하청회사의교대제개편 (3조 3교대 4조2교대 ) 포스코엠텍의교대제개편추진과정 포스코엠텍의 4조2 교대근무제운영 조2교대근무제개편과임금체계개편 조2교대근무제개편의성과 POSCO 사내하청 성광 의 4조3교대근무제개편과인력증원 17 제3절철강산업교대제개편사례분석에서나타나는주요특징 교대근무제개편에따른근로시간단축및고용창출 교대제개편시근로시간단축및임금조정, 인력증원의상호연계 20 제4절교대근무제개편과정에서의장애요인과해법 근로시간단축형교대근무형태 (4조 3교대 or 4조2교대 ) 의선택 교대근무제전환에따른근로시간및휴일수조정 23

4 3. 임금보전및임금체계개편 업무조직개편및인력증원 연월차사용및근태관리 26 제3장철강산업교대제개편의근로시간단축및고용효과분석 27 제1절철강산업교대근무제및근로시간실태조사개요 실태조사목적 실태조사내용및분석방법 28 제2절철강산업교대제현황실태조사결과 사업체특성 교대근무제유형별근로시간실태 교대근무제유형별근로자수현황 교대제개편희망유형 32 제3절철강산업교대제개편의근로시간단축및고용효과분석 교대제개편에따른근로시간단축효과 교대제개편에따른고용창출효과 철강산업전체에서교대제개편을추진할경우고용창출효과 35 제4 절철강산업교대제개편추진을위한정부지원수요조사결과 36 제4장철강산업교대제개편의근로시간단축및고용효과 FGI 결과 39 제1절교대근무제개편추진배경과노사협의 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추진동기 교대제개편추진을위한노사협의 40 제2절교대근무제개편의근로시간단축효과 교대근무제개편이후근로시간단축효과 교대근무제개편이후삶의질변화 42 제3절교대근무제개편에따른임금조정및인력증원 교대근무제개편에따른인력증원문제 교대근무제개편에따른임금체계개편 45 제4절교대제개편과정에서정부의정책지원활용현황 45

5 제5장철강산업교대제개편의고용효과제고를위한정책개선방안 48 제1절철강산업교대제개편추진시근로시간단축및고용효과 교대근무제개편에따른근로시간단축및고용창출경로 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시근로시간단축효과 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시고용창출효과 50 제2절철강산업교대제개편추진시장애요인과해법 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추진시노사입장차이 교대제개편의장애요인과노사대화와타협의중요성 53 제3 절철강산업교대제개편의고용효과제고를위한정책개선방안 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추진시정책지원수요 교대제개편의고용효과제고를위한정책지원방안개선 근로시간단축입법계기로교대제개편정책지원집중필요 56 참고문헌 58 [ 부록 1] 현대제철교대제개편논의과정에서노사제시안 59 [ 부록 2] 철강산업교대제개편실태조사설문지 62

6 표목차 < 표 1-1> 업종별근로기준법상근로시간한도법위반현황 2 < 표 2-1> 현대제철의교대제개편에따른교대조, 교대시간및근로월력변경 7 < 표 2-2> 현대제철의교대제개편에따른근로시간및휴일 휴가변경 7 < 표 2-3> 현대제철의교대제개편에따른고정적초과근로시간감소 8 < 표 2-4> 현대제철의교대제개편에따른비고정적초과근로시간감소 9 < 표 2-5> 교대제개편에따른실제임금테이블변화 9 < 표 2-6> 현대제철교대제인원현황 11 < 표 2-7> 사내하청교대제개편에따른인력증원 12 < 표 2-8> 엠텍의 4조2교대개편후근로시간및휴일 16 < 표 2-9> 엠텍의 4조2교대개편후장단점 17 < 표 2-10> 성광의 3조3 교대 4조3 교대개편내용 18 < 표 3-1> 실태조사응답사업체특성 29 < 표 3-2> 교대제유형별근로시간실태 31 < 표 3-3> 교대제유형별비율 31 < 표 3-4> 철강산업전체의교대제유형별근로자수추정 32 < 표 3-5> 교대제개편희망유형 33 < 표 3-6> 교대제개편에따른근로시간단축효과 34 < 표 3-7> 교대제개편에따른고용창출효과 35 < 표 3-8> 철강산업교대제개편에따른고용창출효과 36 < 표 3-9> 교대제개편시정부지원사항 ( 복수응답 ) 37 < 표 4-1> 정부의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지원내용 (2016 년 ) 46

7 < 표 5-1> 교대제개편에따른근로시간단축효과 49 < 표 5-2> 철강산업교대제개편에따른고용창출효과 51 < 표 5-3> 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지원내용 (2017 년 ) 56 그림목차 [ 그림 1-1] 산업별월평균근로시간변화추이 2 [ 그림 2-1] 엠텍의 1 차교대제개편방식시범실시 14 [ 그림 2-2] 엠텍의 2 차교대제개편방식시범실시 15 [ 그림 2-3] 엠텍의 4 조 2 교대신근무제도실시이후성과 17

8

9 요약 1. 연구필요성및목적 철강산업은고로나전기로등고열의연속공정을 24시간공장가동을해야하는기술적특성을가지고있어, 2조2 교대, 3조3 교대등장시간근로형교대제비율이높게나타나고있음. - 철강산업을포함한 1차금속제조업의근로시간은전체산업평균대비 19시간, 제조업종대비 6시간이나많고, 금속가공제조업또한근로시간의감소폭이제일낮아전체산업평균대비약 17시간많은것으로나타나장시간근로체제가일반화되어있음. 철강산업에서교대제근무로인한장시간근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교대제개편과함께근로자개인의근로시간단축을실현하고, 이를통해신규일자리를창출하는방식으로해법을찾을필요가있음. - 교대제개편을통해근로시간을단축하면, 근로시간단축으로발생한생산공백을생산성향상 ( 작업장혁신 ) 과신규채용확대를통해해결하는해법을찾게되므로신규고용창출효과가발생함. - 철강산업과같은장치산업에서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을통한근로시간단축과일자리창출효과를실증분석하고, 교대제개편의장애요인을해결하는정책대안을도출할필요가있음. 요약 i

10 2. 철강산업교대제개편사례연구 교대근무제개편에따른근로시간단축및고용창출 철강산업에서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은 3조3 교대에서 4 조3교대또는 4조2교대로의개편이가장많았음. 철강산업에서 24시간교대근무제를 3조3 교대에서 4조3교대나 4조2교대로교대제개편을하면근로시간이단축 (15~17%) 되는대신교대근무조를 3개조에서 4개조로 1개더편성하게되므로인력증원수요가발생하게됨. - 노사는이러한인력증원수요에대해근로시간단축에따른임금감소를최소화하는대신생산성을높여교대제개편에따른인력증원을최소화하는방식으로고통분담을하고있음. 철강산업에서교대제개편은근로시간및임금조정, 인력충원문제가동반되기때문에대부분노사교섭과합의를거쳐서추진되었음. - 근로시간및임금, 인원등은기본적인근로조건이기때문에교대제개편은전반적인근로조건변화를동반하게되고, 그래서노사협의를통해서구체적인실행방안을도출하고, 이에따라교대제개편과근로시간및임금조정을추진하였음. 근로시간단축에따른임금조정및인원증원의상호연계 교대제개편을위한노사협의가시작되면가장많이논란이되는쟁점이바로임금조정문제이고, 근로시간단축에따른임금하락을방지하기위해기본급조정 ( 시간당임금조정 ), 임금보전을위한수당신설 ( 고정초과근로수당, 별도의수당등 ) 방안등다양한임금체계개편방안논의를통해노사합의로임금체계개편을추진하였음. ii 철강산업 24 시간연속공정에서교대제개편을통한근로시간단축및일자리창출

11 - 교대제개편을하면서근로시간단축에따른임금조정문제와교대조증가에따른인력증원문제가노사간쟁점으로대두되는상황에서, 노조측은기존임금수준을유지하는것을최우선요구사항으로내세우고, 사용자측은인력증원최소화에우선순위를두는경향이나타나고있음. - 결국교대제개편에따른근로시간단축에대해서노조측의임금보전요구와사업주의인력증원최소화를서로맞바꾸는방식의맞교환을하는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나고있음. 휴일수조정및임금체계개편 철강산업에서는하루 24시간, 365 일가동되는생산라인특성을유지하기위해서현대제철의 4조3교대근무제의경우실제휴무일수는 91일 (365 4=91.25), POSCO의 4조2 교대근무제의경우 일임. - 철강산업에서생산라인을 365 일가동하기위해서는실제근무일수는 365 일- 실제휴무일수가되는경우가많음. - 실제휴무일수를초과하는휴일 휴가일수는대부분일을하기때문에초과근로수당, 즉임금보상으로해결하는경우가많음 ( 따라서실제휴무일수가중요한쟁점이될수밖에없음 ). 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이노사합의로추진되기위해서는대부분임금을현행유지또는최소한만조정하면서교대제개편이이뤄지도록기본급조정, 통상임금시급조정, 각종수당조정등임금체계개편을추진하는경우가많음. - 대부분의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을추진한사업장에서는교대제개편당해연도는실제임금상승이없도록해서근로시간단축에따른인건비증가를최소화하도록하였음 ( 노사합의 ) 요약 iii

12 - POSCO 사내하청기업에서는 3조3교대에서 4조3 교대로전환하면서 1 월차수당. 환경수당. 가족수당을기본급화, 2 기존상여금 600% 360% 기본급화하는방식으로기본급비중을높이고상여금비중을낮춰서임금수준을교대제개편전과동일하게하였음. 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을할경우기본급을높이게되면통상임금시급이올라가게되는데, 이렇게되면초과근로나휴일근로, 대체근로가발생시인건비증가가불가피한문제가발생함. - 실태조사에서는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기본급은상향조정하면서도통상임금시급은기존의통상임금시급과동일하게해서초과근로에따른인건비증가부담을해결하는사례도확인 ( 노사합의 ) 업무조직개편및자동화설비도입 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시교대조신설로인한인력증원수요를최소화하기위해노사는교대근무조팀별작업범위확대, 교대근무조팀인원축소, 자동화설비를통한인력투입감소등다양한방안을협의하여실시하고있음. - 현대제철에서는 3조3 교대에서 4조3 교대로교대제개편을하면서교대근무조 1개팀 (4~6 명 ) 에서 1명정도를줄여 1개교대조증가에따른인력증원을최소화하였음. - 또한 POSCO 사내하청회사에서는 3조3 교대에서 4조3 교대로교대제개편을하면서팀당작업범위를확대해교대근무조숫자를줄여인력증원수요를최소화하였음. - POSCO 사내하청기업에서는 3조3교대에서 4조2 교대로전환을하면서자동화설비를신설해인력투입요소를줄여인력증원을최소화하였음. iv 철강산업 24 시간연속공정에서교대제개편을통한근로시간단축및일자리창출

13 3. 철강산업교대제개편의근로시간단축및고용효과분석 교대제개편에따른근로시간단축효과 철강산업교대제개편실태조사에서이전에교대제개편을실시한사업체를조사한결과 1 2조2 교대 3조2 교대개편 1개, 2 3조3 교대 4조3 교대 6개, 3 3조3 교대 4조2 교대 3개사업체가확인이되었음 철강산업에서이전에교대제개편을실시한이후근로시간단축효과를보면전체적으로근로시간은 19~22% 정도감소하는것으로나타남. - 2조2교대에서 3조2교대제로개편한경우근로시간과연장근로시간은개편전에비해각각 22,2% 감소함. - 3조3교대에서 4조3교대제로개편한경우근로시간과연장근로시간은각각개편전에비해 19.7%, 19.2% 감소함. 교대제개편유형 < 교대제개편에따른근로시간단축효과 > 사업체수 정규근로시간 ( 주당평균 ) 연장근로시간 ( 주당평균 ) 증감 (%) 전후전후 2 조 2 교대 3 조 2 교대 조 3 교대 4 조 3 교대 조 3 교대 4 조 2 교대 교대제개편에따른고용창출효과 철강산업교대제개편실태조사결과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을실시한기업들은전체적으로인력증원이있었던것으로나타나, 신규고용창출효과가있는것으로조사됨. - 2조2교대에서 3조2 교대제로개편한경우근로자수는개편전 요약 v

14 에비해 30.5% 가증가 - 3조3교대에서 4조3 교대제로개편한경우근로자수는개편전에비해 4,2% 가증가 - 3조3교대에서 4조2 교대제로개편한경우근로자수는개편전에비해 3.5% 가증가 교대제개편의고용창출효과분석결과를보면현재 2조2교대에서 3조2 교대로개편할때고용창출효과가가장큰것으로나타남 ( 실제사례는많지않음 ). < 교대제개편에따른고용창출효과 > 교대제개편유형 사업체수 근로자수 전후증감비율 2 조 2 교대 3 조 2 교대 조 3 교대 4 조 3 교대 조 3 교대 4 조 2 교대 철강산업전체에서교대제개편을추진할경우고용창출효과 실태조사결과를토대로철강산업전체에서교대제개편으로인한고용창출효과를분석해본결과, 장시간근로형교대제를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로개편할경우신규고용창출효과는 600~ 5,400명정도로추정됨. - 철강산업교대제개편유형별고용창출효과분석결과 2조2교대에서 3조2교대로개편되는경우개편전에비해근로자가 4,789 명증가하는것으로추정됨. - 3조3교대에서 4조3 교대로개편되는경우개편전에비해근로자가 402 명증가, 3조 3교대에서 4조 2교대로개편되는경우개편전에비해근로자가 245 명증가하는것으로추정됨. vi 철강산업 24 시간연속공정에서교대제개편을통한근로시간단축및일자리창출

15 교대제개편의고용창출효과분석결과를보면현재 2조2교대에서 3조2 교대로개편할때고용창출효과가가장큰것으로나타고있으나, 실태조사에서확인된사례가 1개라서통계적신뢰도가낮은것을감안하면 2조2교대에서 3조2교대로의교대제개편고용효과가과대추정되었을개연성도존재함. < 철강산업교대제개편에따른고용창출효과 > 근로자수 개편유형 고용인원증감 개편전 개편후 2조2 교대 3 조2교대 15,700 20,489 4,789 3조3 교대 4 조3교대 9,583 9, 조3 교대 4 조2교대 7,003 7, 전체 32,287 37,723 5, 철강산업교대제개편의고용효과제고를위한정책개선방안 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추진시정책지원수요 철강산업에서교대제개편추진시정부의정책적지원수요에대한실태조사를한결과전체적으로는교대제개편에따른정부의인건비부담경감정책 (96.4%), 근로자임금감소최소화정책 (78.4%) 등에대한정책지원수요가가장많았음. - 전체적으로보면철강산업에서교대제개편시근로시간단축에따른임금보전문제, 인력증원에따른인건비문제등소위교대제전환비용부담최소화를위한정책지원수요가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음. 정부는교대제개편을통한근로시간단축과고용창출을지원하기위해 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 을추진하고있으나, 철강산업에서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을실시한사업체에대한 요약 vii

16 실태조사에서정부지원금을받은사업체는거의없었음. - 특히철강산업사내하청기업등소규모업체에서는교대제개편을하면서인력증원을했지만 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 자체를몰라서신청을하지않았다고말하고있음. - 대기업원청업체에서는 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 을알고있는경우도있지만지원금이적고, 1년만지원을하고있어실질적인도움이되지않는다고판단해지원신청을하지않은경우도있었음. 교대제개편의고용효과제고를위한정책지원방안개선 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이고용창출로이어질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앞서살펴본대로교대제전환비용부담최소화를위해정부의정책지원의실효성을높일필요가있음. - 이를위해 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 의교대제개편및근로시간단축을통한일자리창출시지원금은현행보다더상향조정할필요가있음. - 제조업대기업의경우현행 480 만원지원을중소기업과유사하게 960 만원까지올리고, 지원기간도 2년으로늘리는방안을검토해볼필요가있음. 정부의교대제개편을통한근로시간단축및고용창출지원사업인 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 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서는중소철강업체, 특히하도급업체에대해정책홍보를대폭강화하여기업들이적극적으로정책지원을받을수있도록할필요가있음. - 정부의정책지원내용을몰라서활용을못하는경우는없도록정책광고, 모범사례홍보, 원청업체를통한홍보등을활용할필요가있음. viii 철강산업 24 시간연속공정에서교대제개편을통한근로시간단축및일자리창출

17 정부의 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 의실제효과를높이기위해서는철강산업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사례홍보와노사관계전문가들이기업노사를대상으로한컨설팅을지원할필요가있음. - 앞서살펴본대로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을위해서는근로시간, 휴일조정임금조정및교대근무조개편, 임금체계개편, 인력증원과재배치등에대한전문적인진단과해법마련이필요 - 기업사정에맞게교대근무제개편추진을위해서는전문가의도움이필수적이므로이에대한전문컨설팅지원필요 근로시간단축입법계기로교대제개편정책지원집중필요 최근들어철강산업사업체에서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을검토하게된주요한동기중에하나는근로시간단축입법임. - 국회에서논의되고있는근로시간관련근로기준법개정안에는연장근로를포함해서주 52시간근로를상한선으로하고있음. - 철강산업교대제운영관련실태조사에서 2조2 교대, 3조2교대, 3조3교대의경우주당평균 52시간을초과하는등장시간근로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이들장시간근로형교대제사업장들은근로시간단축입법안통과시상당수가근로기준법상주당근로시간한도를초과하게돼, 불가피하게근로시간단축을추진해야하는상황이될수있음. 철강산업에서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이원활하게추진되기위해서는근로시간단축관련근로기준법개정을계기로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을추진하도록정책적지원을집중할 요약 ix

18 필요가있음. - 현재 2조2교대, 3조3교대를운영하고있는사업장들에대해서는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을추진하도록적극적인정책지원을집중할필요가있음. x 철강산업 24 시간연속공정에서교대제개편을통한근로시간단축및일자리창출

19 제 1 장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제 1 절철강산업의교대제운영과장시간근로특성 철강산업은고로나전기로, 가열로등을활용해철강제품을만드는산업의특성상고열의연속공정을 24시간공장가동을해야하는기술적특성을가지고있음. - 철강산업에서는고로업체 ( 일관제철소 ) 의경우신규설비 1기를설치하는데 2조원가량들어갈정도로설비투자비용이큰장치산업이어서설비가동률을극대화하기위해서 24시간가동하는경우가많음. 철강산업을포함한 1차금속제조업의근로시간은전체산업평균대비 19시간, 제조업종대비 6시간이나많고, 금속가공제조업또한근로시간의감소폭이제일낮아전체산업평균대비약 17시간많은것으로나타나장시간근로체제가일반화되어있음. - 철강산업의장시간근로체제는근로기준법에서허용하는근로시간한도를초과하는경우도많아, 2016 년상반기고용부의자동차 금속등 2~3 차협력업체총 100 개소대상으로한장시간근로수시감독결과연장근로한도위반이금속가공제품제조업종의 64.1% 로가장많음. 제 1 장연구의필요성및목적 1

20 [ 그림 1-1] 산업별월평균근로시간변화추이 ( 단위 : 시간 ) 자료 : 고용부, 산업체노동력조사, 각연도. < 표 1-1> 업종별근로기준법상근로시간한도법위반현황 ( 단위 : 개소, %) 업종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 금속가공제품제조 기타기계및장비제조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 섬유제품제조 1차금속기타제품제조제조 감독대상 위반업체 ( 비율 ) 41.9% 64.1% 36.4% 33.3% 0% 100% 100% 자료 : 고용부, 2016년상반기장시간근로수시감독결과, 보도자료, 철강산업을포함한 1차금속산업에서는교대제비율이높게나타나고있고, 특히철강산업에서는 2조2교대, 3조3 교대등장시간근로형교대제가많아장시간근로체제의원인이되고있음. - 철강산업에서교대제근무로인한장시간근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교대제개편과함께근로자개인의근로시간단축을실현하고, 이를통해신규일자리를창출하는방식으로해법을찾을필요가있음. 2 철강산업 24 시간연속공정에서교대제개편을통한근로시간단축및일자리창출

21 제 2 절교대제개편을통한근로시간단축및고용효과 실증연구필요성 ( 근로시간단축 ) 최근근로시간단축법개정논의와법정한도초과장시간근로에대한근로감독강화등근로시간단축을위한정책및제도개선이추진되고있어, 철강산업에서도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이필요한상황임. * 2016년고용부가자동차 금속등에대해장시간근로수시감독결과금속가공제품분야의연장근로한도위반이 64.1% 로제조업중에서가장많았음. - 특히철강산업에서 3조3 교대, 2조2 교대등법정근로시간한도를초과하는장시간근로형교대제는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로의개편이불가피한상황임. - 철강산업에서장시간근로형교대제 (2조 2교대, 3조3교대등 ) 를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 (4조 3교대, 4조2 교대등 ) 로개편할경우실제근로시간단축효과가어떻게나타나는지실증분석할필요가있음. ( 고용창출경로 ) 철강산업에서교대제근로로인한장시간근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교대제개편을통해근로시간을단축하면, 근로시간단축으로발생한생산공백을생산성향상 ( 작업장혁신 ) 과신규채용확대를통해해결하는해법을찾게되므로신규고용창출효과가발생함. - 실제사례연구에서도철강산업에서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을추진할경우기업은작업장혁신과공정자동화를통해생산성을향상하고, 노동강도를높여서인력증원수요를최소화하려고하지만, 노조나근로자대표측에서는과도한노동강도증가에대해반대하기때문에교대제개편과정에서의일부고용확대는불가피한것으로조사되고있음. 제 1 장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22 - 철강산업에서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을추진할경우실제고용창출효과는작업장혁신을통한생산성증대효과와노동강도증가효과를고려해노사간협의를통해결정되고있는실정임. - 철강산업에서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에따른근로시간단축과고용창출시고용창출 1인당최고 870 만원까지지원하는정부의교대제개편지원사업 ( 일자리함께하기사업 ) 을얼마나활용하느냐도중요한변수가될수있음. 철강산업과같은장치산업에서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을통한근로시간단축과일자리창출효과를실증분석하고, 교대제개편의장애요인을해결하는정책대안을도출할필요가있음. - 기존에교대제개편을통한근로시간단축및삶의질향상등에대한실증연구는있으나, 교대제개편과정에서임금조정, 고용창출등고용효과에대한연구는별로없음. * 그동안교대제개편에대한연구는근로시간단축을통한삶의질향상 (POSCO), 경영위기에대응한일자리나누기 ( 유한킴벌리 ) 등에초점 - 철강산업에서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을위해서는철강산업의특성에맞는교대제개편유형을도출하고, 이러한교대제개편을할경우근로시간단축효과와고용창출효과를실증분석할필요가있음. - 이를통해철강산업에서실제적용할수있는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방안을제시할필요가있음. 철강산업에서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이정착되기위해서는기존의교대제개편사례분석을통해교대제개편의장애요인을분석하고, 그러한장애요인을해결할방법론을찾아낼필요가있음. - 이를통해현재장시간근로형교대제를운영하고있는사업장에서도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을원활하게추진할수있는방법론을찾아내고, 정부도이러한교대제개편을촉진할수있는정책지원방안을강구할수있을것임. 4 철강산업 24 시간연속공정에서교대제개편을통한근로시간단축및일자리창출

23 제 2 장 철강산업교대제개편사례연구 제 1 절현대제철의교대제개편사례 (3 조 3 교대 4 조 3 교대 ) 1. 현대제철교대제개편추진과정 현대제철은고로및전기로를사용해강판, 봉재, 선재등철강재를생산하는국내 2위의철강회사임. - 현대제철은당진공장 ( 고로일관제철소 ) 3,417 명, 인천공장 975 명, 포항공장 731 명, 순천공장 218 명등총 5,341 명이근무 - 4개공장모두고로및전기로를사용하여철강제품을생산하고있어주요생산라인은 24시간가동되고있음. 현대제철에서는 1995 년에기존 3조3교대근무제를 4조3교대근무제로전환하는내용의교대제개편논의가시작되었음. - 현대제철인천공장노사는 1994 년부터직무직능급제도를근간으로하는신인사제도와교대제개편논의를진행하기로하고, 노사합동추진위원회를구성하여 40여차례의실무협의와부서별현장여론을수렴 년노조집행부교체이후노사협의를거쳐신인사제도논의를중단하고, 기존의임금을보장한다는전제하에교대제개편방안을논의하기로노사합의 제 2 장철강산업교대제개편사례연구 5

24 현대제철노사가교대제개편방안을논의하기로합의한배경에는노조측은근로시간단축을실현하고자했고, 회사측은교대제개편을계기로생산성향상을도모하고자하였음. - 노조측에서는기존 3조3교대근무제와주 6일근무체제의장시간근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근로시간단축을위해 4조3교대근무제로의교대제개편방안논의요구 - 회사측에서는교대제개편논의를계기로업무효율화와자동화설비를도입해작업장혁신과생산성향상을도모하기위해교대제개편방안논의를받아들임. 현대제철인천공장노사는 1996 년에노사각각 5명으로구성된 근무제도개선위원회 를가동해 1996 년말까지사례조사및교대제개편방안을놓고노사협의를진행 - 근무제도개선위원회는교대제개편방식 (3조 3교대 4조3 교대 ) 과함께 1일근로시간, 근무주기, 연간근로시간, 연월차사용방안, 휴가제도, 결원시근무지원방안, 급여형태 ( 임금체계 ), 자동화설비투자등공장운영전반에대한논의를진행 년임단협에서교대제개편방안을연계하여교섭진행, 노조가 11일동안파업을하는등진통끝에기존 3조3교대근무제를 4조 3교대근무제로개편하기로합의하였음. 현대제철인천공장의교대제개편방안노사합의서에는기존 3조3교대근무제에서 4조3교대근무제로개편하는방안과함께근로시간, 휴일 휴가제도, 임금, 인력관리등교대제개편을위해필요한근로조건전반에대한합의가이뤄졌음. 2. 현대제철의교대제개편내용 현대제철에서는기존 3조3 교대근무제에서 4조3교대근무제로전환하면서교대조는 1개조가늘었고, 근무일수는주 6일 ( 월26일 ) 에서주 5일로감소했음. 6 철강산업 24 시간연속공정에서교대제개편을통한근로시간단축및일자리창출

25 < 표 2-1> 현대제철의교대제개편에따른교대조, 교대시간및근로월력변경 3조3 교대 4조3 교대 교대조 3개조 4개조 06:00~14:00(1근 ) 07:00~1500(1근 ) 근무시간 ( 일 ) 14:00~22:00(2 근 ) 15:00~23:00(2 근 ) 22:00~06:00(3 근 ) 23:00~07:00(3 근 ) 근무월력 1 근 3 근 2 근順각 6 일근무 - 1 근 :6 일근무, 1 일휴무 - 3 근 :6 일근무, 1 일휴무 - 2 근 :6 일근무, 1 일휴무 1 근 3 근 2 근順각 5 일근무 - 1 근 :5 일근무, 1 일휴무 - 3 근 :5 일근무, 2 일휴무 - 2 근 :5 일근무, 2 일휴무 - 5일단위로교대근무조가변경되면서 1개조는 5일근무 1일휴무, 2 개조는 5일근무 2일휴무제로변경되었음. 3조3교대근무제에서 4조3교대근무제로변경되면서소정근로시간은주 5일로같지만 1주근무시간은 48시간에서 42시간으로감소하고, 심야근로일은월 8.7일에서 7.5일로감소하였음. - 3조3교대근무제에서는 1주일일이소정근로시간 5일 + 특근 1일 + 휴무 1일로편성되던것이 4조3교대근무제로전환되면서소정근로시간은 1주에 5.25 일이되고, 휴무일은 1주에 1.75 일로늘어나게되었음. < 표 2-2> 현대제철의교대제개편에따른근로시간및휴일 휴가변경 3조3 교대 4조3 교대 근로시간 휴일 / 휴가 1 주근무패턴 소정근로 :5 일휴일특근 :1 일월력휴무 :1 일 소정근로 :5.25 일 (7 일 / 주 일 / 주 ) 월력휴무 :1.75 일 (91 일 / 년 52 주 / 년 ) 1 주근무시간 48 시간 (6 일 / 주 x8 시간 / 일 ) 42 시간 (5.25 일 / 주 x8 시간 / 일 ) 심야근로일 8.7 일 / 월 7.5 일 / 월 주휴일 52 일 / 년 (1 일 / 주 x52 주 / 년 ) 91 일 / 년 (356 일 / 년 4 개조 ) 연간휴무부족분 없음 (1 일 / 주무급휴일부여 ) 13 일 / 년 (2 일 / 주 x52 주 / 년 -91 일 ) 국공휴 / 명절 / 하휴 24 일 / 년 ( 변동 - 중복불인정 ) 24 일 / 년 ( 고정 - 중복인정 ) 합계최대 76 일 / 년 128 일 / 년 제 2 장철강산업교대제개편사례연구 7

26 3조3 교대근무제에서 4조3교대근무제로변경되면서주휴일은 1년에 52일에서 91일로늘어나고, 1년에휴일 합계가 76일에서 128 일로늘어나게되었음. - 국공휴일및명절하계휴가의경우 3조3 교대에서는중복을인정하지않았으나, 4조3교대에서는중복을인정하였음. 3. 교대제개편에따른임금체계개편 3조3교대근무제에서 4조3 교대근무제로전환을하면서근로시간이 12~15% 정도감소함에따라임금조정문제가대두되었는데, 현대제철노사는기본급을 10% 인상하고, 고정연장수당을월 30시간지급하는방식으로기존의기준임금을보전하는임금체계개편을실시하였음. - 현대제철노사는 1996 년 3조3 교대근무제에서 4조3교대근무제로전환논의를시작할때기준임금을보전한다는원칙에합의한바있음. - 4조3교대로전환하면서고정적인초과근로시간은 8시간, 야간근로는 2.5 일, 휴일근로는 4일이감소하게되었음. - 또한, 비고정적인휴일근로는 1.1 일, 평일초과근로시간은 5.1 시간, 휴일연장근로는 0.9시간감소할것으로예상되었음. - 이에대해현대제철노사는교대제개편에따른근로시간단축에따른임금감소분을보전하기위해기본급을 10% 상향조정하고, 고정연장수당 30시간분을지급하기로합의하였음. < 표 2-3> 현대제철의교대제개편에따른고정적초과근로시간감소 3 조 3 교대 4 조 3 교대감소 주 44시간연장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8시간 10일 4일 소멸 7.5일소멸 8시간 2.5일 4일 8 철강산업 24 시간연속공정에서교대제개편을통한근로시간단축및일자리창출

27 < 표 2-4> 현대제철의교대제개편에따른비고정적초과근로시간감소 3 조 3 교대 ( 실적 ) 4 조 3 교대 ( 예상 ) 감소 휴일근로수당평일연장근로휴일연장근로연월차수당 1.6 일 16.9 시간 3.1 시간 32.4 시간 0.5 일 11.8 시간 2.2 시간 32.4 시간 1.1 일 5.1 시간 0.9 시간 - < 표 2-5> 교대제개편에따른실제임금테이블변화 3조3 교대 4조3 교대 임금시간 금액 임금시간 금액 % 기본시급 3, , 통상시급 (224H) 3,599.5 (224H) 4, 기본금 , , 통상통상수당 86,812 86,812 임금 ( 소계 ) , , 기준임금 통상 고정 행위수당 고정수당 직무수당 5,391 5,391 고정O/T (30H)45 184,251 ( 소계 ) 5, ,642 ( 소 계 ) , ,106, 주44H연장 (8H) 12 43,194 야간근로 (10일) ,981 (7.5일) , 주휴근로 (3일) ,583 0 공휴근로 (1일) 12 43,194 0 ( 소계 ) , , 전체 (A) 324 1,171, ,229, 상여금 (800%) (B) , , 합계 (A+B) 540 1,952, ,049, 휴일 월급여 (1.6일) ,111 (0.5일)6.0 24, 근로 상여 (800%) , , 소계 (C) , (150%) 월급여 (16.9H) ,248 (11.8H) 72, 평일상여 , , 기연 (800%) 준 장 ( 소계 ) , , 외근 (200%) (3.1H) 22,317 (2.2H)4.4 18, 임로월급여 6.2 휴일금상여 , , (800%) ( 소계 ) , , 전체 (D) (20H) ,275 (14H) , 년월차 ( 근속13년 ) (E) ( 월차12일 + 년차22일 +1일 ) , , 총합계 (A+B+C+D) 657 2,373, ,373,814 자료 : 인천제철노동조합, 제 42년차활동보고 에서인용. 비고 3 년에걸쳐 10 시간씩균등하여기본급으로산입 ( 기본급 22.6% 인상 ) 제 2 장철강산업교대제개편사례연구 9

28 현대제철에서는 3조 3교대근무제에서 4조 3교대근무제로전환을하면서근로시간단축에따른임금하락을막기위해기본급을 10% 인상하고, 고정초과근로시간 30 시간을인정하면서실제지급받는임금을기존임금과동일한수준으로맞추는방식으로임금체계개편을실시 4. 교대제개편에따른인력증원 현대제철노사는기존 3조3교대근무제에서 4조3교대근무제로전환을하면서교대조는 1개조가증가했지만자동화 업무효율화를통해인력증원을최소화하는교대제개편을진행하였음. - 현대제철노사는 1997 년 3조3교대근무제를 4조3교대로전환하기로합의하면서신규채용없이교대근무조개편을하기로하였음. < 근로제도개선위원회노사합의서 ( ) 중인력운영부분 > 4 조 3 교대전환소요인원및신중형공장소요인력은신규채용을하지않고, 회사의기본인력수급계획에의한다. 단, 문제점발생시노동조합과협의토록한다. 현대제철노사는기존 3조3교대근무제에서 4조3교대근무제로전환을하면서근로시간및유급휴일 휴가단축에따른임금하락문제에대해기준임금은현행대로유지하되, 교대제개편에따른인력증원을하지않기로합의하였음. - 3조3교대근무제에서 4조3교대근무제로교대제개편을추진하면서노조는근로시간단축에따른임금하락문제를해결하기위해기본급을 10% 인상하고, 고정초과근로시간을 30시간인정하여기준임금보전방안요구를관철시켰고, - 회사는교대제개편에따라교대근무조가 3개에서 4개로 1개조증가하는데따른인력증원문제를해결하기위해업무효율화및자동화설비도입을통해인력증원없는생산성증가요구를관철시켰음. 현대제철에서는 3조3교대근무제에서 4조3교대근무제로교대제개편을추진하면서작업근무조개편, 자동화설비도입, 작업근무조의업무범위확대등다양한방법을동원해인력증원없이교대제개편을추진하였음. 10 철강산업 24 시간연속공정에서교대제개편을통한근로시간단축및일자리창출

29 < 표 2-6> 현대제철교대제인원현황 4 조 3 교대 2 조 2 교대 3 조 2 교대 3 조 3 교대 상주근무 ( 주간근무 ) 당진제철소 3, ,404 4,850 순천공장 인천공장 ,475 포항공장 ,267 전체 전체 5, ,256 7,887 % 주요생산라인에서 4~6 인 1개조로운영되는교대제의경우 4조3 교대도입으로 1개조를추가편성하면서 3~4 명으로줄이는방식으로새로운교대제편성에따른인력증원요인을최소화하였음. - 제철원료 ( 고철 ) 운반, 제품이동및포장등직무에서는크레인설치등자동화설비를도입해생산성을높이고, 인력투입을줄였음. - 일부생산라인에서는 1개작업조가담당하는업무를확대해, 전체생산라인에투입되는교대근무조를줄이는방안을도입해생산성을높이고, 인력투입을최소화하였음. 현대제철은 3조3 교대근무제에서 4조3교대근무제로교대제개편을추진하면서 24시간가동하는생산라인을최소화해서일부생산라인은 1일 16시간만가동하는 2교대제 ( 주간 2조2 교대, 3조2교대근무제 ) 를도입하거나, 주 5일근무형 3조3교대근무제를도입하였음. - 교대제개편을하면서작업장직무분석을통해 24시간가동해야하는직무를최소화하고, 제품포장, 하역등 1일 16시간만가동을해도되는직무를분류하여 2조2 교대또는 3조2교대근무제로운영해인력투입을줄였음. 5. 사내하청회사의 4 조 3 교대교대제개편에따른인력증원 현대제철사내하청기업들은 2017 년 1월부터 3조3교대에서 4조3교대근무제로교대제개편을추진하였음. 제 2 장철강산업교대제개편사례연구 11

30 - 당진공장에서 2016 년에비정규직노조와하청업체사업주대표간에노사합의가이뤄지면서현대제철인천공장, 포항공장까지확대되게되었음. 현대제철사내하청기업들이이렇게 3조3교대근무제에서 4조3교대근무제로개편을추진하는과정에서원청회사인현대제철이이미 4조 3교대로교대제개편을완료한상황이어서사내하청기업들도원청회사의근무형태에맞추자는논의가진행되게되었음. - 사내하청노조들은원청회사와같이 4조3교대근무제로개편을추진해서근로시간을단축하자는주장이제기되었고, 사내하청기업들도원청회사의교대근무제에맞추는방향으로협의가진행되었음. - 원청회사인현대제철도사내하청기업은원청회사의공장내에서도급업무를수행하는업무특성상원청회사와같은교대근무제로개편하는것이부담이적었음. 현대제철사내하청기업들이 3조3 교대근무제에서 4조3교대근무제로개편을추진하면서 87개사내하청기업에서 146 명의인력증원이이뤄졌음. - 사내하청기업에서는교대제개편을추진하면서인력증원수요를최소화하기위해원청회사와마찬가지로, 교대근무조감소, 자동화설비도입, 1일교대조근무시간단축등다양한방법을동원하여생산성은높이고인력증원요소는최소화하였음. - 다만, 교대근무조가 1개조늘어남에따라작업근무조가 1명인경우교대근무조 1개편성으로추가인력증원이불가피하고, 자동화설비도입이어려운경우인력증원을하도록해서사내하청기업별로일부인력증원이이뤄졌음. < 표 2-7> 사내하청교대제개편에따른인력증원 사내하청기업 사내하청근로자 ( 전체 ) 교대제개편에따른인력증원 당진제철소 57 5, 인천공장 포항공장 전체 87 7, 철강산업 24 시간연속공정에서교대제개편을통한근로시간단축및일자리창출

31 제 2 절포스코사내하청회사의교대제개편 (3 조 3 교대 4 조 2 교대 ) 1. 포스코엠텍의교대제개편추진과정 포스코엠텍은 POSCO 협력업체로서포항제철소와광양제철소에서철강재포장을주업무로하는 POSCO 사내하청업체임. - 포스코엠텍은철강재포장 710 명, 알루미늄 실리콘 망간공장에서 128 명이근무하는등총근로자가 1,120 명임. 이중에서현장생산직은 950 명, 사무직 170 명임. - 원청회사인 POSCO 가 24시간근무체제로운영되고있어, 사내하청기업인포스코엠텍의경우도대부분의생산직은 24시간근무체제로운영되고있음. 포스코엠텍은 2006 년 3조3교대근무제에서 4조2 교대근무제로교대제개편을추진하였음. - 포스코엠텍에서는원청회사인 POSCO 에서 4조2 교대근무제를실시하고있어회사는원청회사의교대근무제와같이맞출필요성을느끼고있었고, 근로자나노조측에서도교대제개편의필요성을제기하였음. - POSCO 는 1992 년 3조3 교대근무제에서 4조3교대근무제로교대제개편을단행한바있고, 2009 년에는 4조3교대근무제에서 4조2 교대근무제로교대제개편을단행한바있음. - 포스코엠텍은 POSCO 제철소에서철강제품방청, 방습, 포장업무를담당하고있어업무자체가원청회사의생산라인과밀접한관련이있음. - 원청회사인 POSCO 에서 4조2 교대근무제를운영하면서자연스럽게포스코엠텍노사도 3조3교대근무제개편을검토하게되었음. 제 2 장철강산업교대제개편사례연구 13

32 포스코엠텍회사는 2006 년부터노조, 노사협의회위원 3주체가교대제개편을위한공동협의를시작하였음. - 포스코엠텍의전체근로자수는 1,120 명이고, 노조 ( 한국노총금속노련소속 ) 조합원은 118 명으로조합원이전체직원과반수에미달, 노조와노사협의회근로자대표, 회사측 3자가교대제개편협의체구성 포스코엠텍노사 3주체간교대제개편논의를통해기존 3조3교대근무제에서교대조를 1개더편성할것 (4조 3교대또는 4조2교대로전환 ), 임금하락없는교대제개편추진, 인력증원최소화등교대제개편방안에합의 - 노조측은교대제개편논의과정에서근로시간을단축하면서임금하락없는교대제개편을요구 - 회사측은교대제개편으로 1개교대조가늘어나더라도인력증원을최소화하도록하자는제안을하였음. 포스코엠텍은 2006 년부터기존 3조3 교대근무제에서 4조3 교대와 4 조2교대근무제를시범실시한후, 근로자들의만족도조사를거쳐 2006 년 9월 4조2교대근무제로전환하였음 년 6월부터포항광양공장등 4개공장에 4조3교대 (16 일주기 ), 4조3교대 (24 일주기 ), 4조2 교대 (12 일주기 ) 근무제등 3개교대근무제를각 1개월씩순환하면서시범근무하도록해서교대근무제도에대한선호도조사 - 1차교대제개편방안시범실시에서 4조3교대 (24 일주기 ) 에대한평가가낮게나와, 24일주기 4조3교대근무제는개편방안에서제외 [ 그림 2-1] 엠텍의 1 차교대제개편방식시범실시 4 조 2 교대 (12 일주기 ) 4 조 3 교대 (16 일주기 ) 4 조 3 교대 (24 일주기 ) 14 철강산업 24 시간연속공정에서교대제개편을통한근로시간단축및일자리창출

33 [ 그림 2-2] 엠텍의 2 차교대제개편방식시범실시 4 조 3 교대 (16 일주기 ) 12 개공장 697 명 4 조 2 교대 (12 일주기 ) 3 개공장 80 명참가 4 조 2 교대선호공장증가단계적증가 2006 년 7월부터는 6개공장이 4조3교대 (16일주기 ), 4조2 교대 (12 일주기 ) 근무제등 2개근무제도를각각 2개월씩순환시범근무를실시하였음 년 8월부터는전사적으로시범실시를확대하였고, 시범운영기간도당초 3개월에서 5개월로확대하였음. - 2차시범실시초기에는 4조3교대에대한선호도가높았으나, 시간이지날수록 4조2 교대에대한선호도가증가하였음 년 11월에포항, 광양공장별로교대근무제개편방안에대한선호도조사를실시한결과 4조2 교대근무제에대한선호도가높게나와 4조2 교대근무제로의전환을결정 2. 포스코엠텍의 4 조 2 교대근무제운영 포스코엠텍에서는기존의 3조3교대근무제에서 4조2 교대근무제로개편을하면서연간근로일수는 317 일에서 일이줄고, 휴일수는 48일에서 190 일로증가했음. - 3조3 교대근무제에서는연간근로시간이 2,324 시간이었는데, 4조2 교대근무제로개편하면서연간 1,920 시간으로 404 시간 (17.4%) 줄어둚. - 원청회사인 POSCO 와비교해보면같은 4조2교대근무를하고있어, 연간근로시간은 1,920 시간으로같지만휴일수는 POSCO 가연간 103 일인데비해 일로포스코엠텍이휴일수가더많음. 제 2 장철강산업교대제개편사례연구 15

34 < 표 2-8> 엠텍의 4 조 2 교대개편후근로시간및휴일 변경전 포스코엠텍 변경후 POSCO 근무형태 3 조 3 교대 (8Hr) 4 조 2 교대 (12Hr) 4 조 2 교대 (12Hr) 근로자수 691 명 710 명 (2.7% 증가 ) 연간근로일수 ( 휴일수 ) 317 일 (48 일 ) 일 (190.5 일 ) 262 일 (103 일 ) 연간근로시간 2,324Hr 1,920Hr 1,920Hr 연간학습일 - 12 일 7.5 일 3. 4 조 2 교대근무제개편과임금체계개편 포스코엠텍에서는기존의 3조3교대근무제에서 4조2 교대근무제로전환을하면서근로시간단축에따른임금하락을막기위해월급여는큰변동이없도록하면서통상시급은이전과같도록기본급조정, 연장근로수당조정등의임금체계개편을실시하였음. - 근로시간이연간 404 시간단축 ( 연간 2,324 시간 1,920 시간 ) 되는것을통상시간급 ( 초과근로, 휴일특근수당산정시기준임금 ) 에그대로반영하면 16% 정도가인상 (404/2, %) 되는데, 이렇게되면초과근로나휴일근로에따른임금상승효과가커지는문제발생 -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통상시간급은그대로유지하면서기본급산정기준과각종수당체계를개편하였음. 포스코엠텍에서임금체계개편은기본급은그대로유지하면서통상임금에포함되지않는각종수당을신설하고, 휴일 휴가를연장근로로지급하도록하는방법을사용하였음. - 이를위해 1 1개월에 1일의지정휴일제도를도입하여안쓸경우 8시간연장근로로계산, 2 교대근무자만하기휴가 3일신설, 3 교육수당중에서 8시간만연장근로로계산하고, 나머지교육시간은정규근로시간으로소화하는등통상임금시급을기존대로유지하기위해다양한방법을사용하였음. 16 철강산업 24 시간연속공정에서교대제개편을통한근로시간단축및일자리창출

35 4. 4 조 2 교대근무제개편의성과 포스코엠텍에서는 3조3 교대근무제에서 4조2교대근무제로개편을하면서작업조직개편과공장자동화설비도입으로철강포장작업의생산성이높아졌고, 작업환경의안전성도획기적으로개선됨. - 교대제개편과함께포장기계자동화설비를도입하고, 작업조직을개편하면서생산성이크게높아져, 1인당핫코일포장개수가 1일 5.8 개에서교대제개편이후 12.3 개 ( 최대 20개 ) 로증가함. - 이러한생산성향상으로 1인당매출액도 276 만원에서 329 만원으로 45% 증가함. 포스코엠텍에서는 3조3 교대근무제에서 4조2교대근무제로개편을하면서충분한휴식과여가선용을할수있는장점이있고, 근로자들의자기개발시간활용이용이해졌다는점을장점으로꼽음. - 또한, 교대근무제개편으로공정운영이효율화되는등생산성이높아진점도장점으로꼽히고있음. [ 그림 2-3] 엠텍의 4 조 2 교대신근무제도실시이후성과 - 수작업위주포장설비 - 육체적단순반복작업의포장업무 ( 근골격계질환에노출된직업 ) - 로봇자동화포장설비로교체 - 자동화설비를취급하는 Operator 및 Engineer 로전환 ( 인간존중의기본정신실현 ) < 표 2-9> 엠텍의 4조2 교대개편후장단점장점 - 평생학습을위한월 1 회학습일운영 - 효율적공정운영 ( 대번근무, 2 교대등 ) 으로생산성증가 - 충분한휴식과여가선용 - 자기개발시간활용용이 단점 - 8 시간이후누적피로도증가 - 장기휴무 ( 휴일수증가 ) 로인한직원간의 Communication 부족 5. POSCO 사내하청 성광 의 4 조 3 교대근무제개편과인력증원 POSCO 사내하청기업인성광은광양제철소열연, 냉연, 도금공장의조업지원작업, 즉천장크레인운전, 지게차운전, 스크랩박스처리등 제 2 장철강산업교대제개편사례연구 17

36 조업을지원하는업무를수행하고있음. - 성광의근로자수는총 250 명으로이중에서교대제근무자는 208 명이고, 주인원은 42명임. 성광에서는 2012 년 3조3교대에서 4조3 교대근무제로교대제개편을추진하였음. 성광에서는기존의 3조3교대근무제에서 4조3교대근무제로전환을하면서근로시간단축에따른임금하락을막기위해월급여는큰변동이없도록하면서통상시급은이전과같도록기본급조정, 연장근로수당조정등의임금체계개편을실시하였음. - 4조3 교대로전환하면서일부수당을기본급화 ( 기본급인상 ) 하고교대제개편전 후수령임금이하락하지않도록임금체계개편을하였음. - 이를위해 1 각종수당을기본급화 : 월차수당. 환경수당. 가족수당, 2 기존상여금 600% 360% 기본급화하는방식으로상여금조정을통한일부금액기본급화 (( 기존홀수월기본급 100% 60% 조정 ) - 수당과상여금 ( 일부 ) 기본급화를통해기본급비중을높이고상여금비중을낮추며, 통상시급조정을통한임금체계개편을통해월급여지급비중을교대제개편전후와비교해동일하게하였음. 성광에서는 3조3 교대에서 4조3교대근무제로전환하면서 1개근무조증가로이론상으로는 1개근무제 50명의인력증원이필요했지만실제로는 8명의인력증원이있었음. - 4조3교대로의교대제개편에따라 1개근무조가늘어나면서생긴인력증가수요는작업조직개편을통해각팀별업무 SPAN 확대를통해분산재배치하는방식으로해결하였음. < 표 2-10> 성광의 3조3 교대 4조3 교대개편내용 성광변경전변경후 POSCO 근무형태 3조3 교대 (8Hr) 4조3 교대 (8Hr) 4조2 교대 (12Hr) 월간근로일수 ( 휴일수 ) 26일 (3.5일) 22일 (7.8일) 연262일 (93.6 일 ) 연장근로시간 월 32시간 월 8.4시간 연 1,920Hr 18 철강산업 24 시간연속공정에서교대제개편을통한근로시간단축및일자리창출

37 - 업무조직개편을통해여러업무직종별로분산되어있는조직을통일화 ( 크레인, 부대작업파트 ) 함으로써투입되는소요인력을축소하였음. - 또한, 간접인원 ( 관리직, 파트장 ) 을줄여직접현장인력으로투입함으로써교대제개편에따른인력충원을최소화함. - 3조3 교대상에서는사실상휴무가없는대신 1개월에 3일의특별휴가가주어져약 10% 의비가동이상시발생하게되는데, 4조3 교대로전환하게되면특별휴가가없어져도자연스럽게휴무가발생되어 3조3 교대상에서비가동인원만큼 4조3교대에서는인원을줄일수가있음. - 따라서 3조3교대에서 4조3교대로전환하면 1개근무조증가로이론상 1개조 50명이추가되어야하나실제로는이와같은방법을활용해 8명만증원하여해결하였음. 성광에서 3조3교대근무제에서 4조3교대근무제로교대제개편을하면서인력충원 (8명 ), 연장 / 휴일수당일부상승으로약 4% 정도의인건비상승이있었음. - 이러한교대제개편으로인건비증가에대해대근 ( 근로자결근또는추가인력수요발생시대체근무 ) 감소노력, 간접인원현장재배치, 전사적원가절감노력으로극복하였음. 제3절철강산업교대제개편사례분석에서나타나는주요특징 1. 교대근무제개편에따른근로시간단축및고용창출 철강산업에서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은 3조3 교대에서 4조3교대또는 4조2교대로의개편이가장많았음. 제 2 장철강산업교대제개편사례연구 19

38 - 철강협회를통해서지금까지철강산업교대제개편사례를확인하는과정에서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은 3조3교대근무제에서 4조3교대개편사례가가장많고, POSCO 계열사와협력업체에서만 4조2 교대로의교대제개편사례가확인되었음. 철강산업에서 24시간교대근무제를 3조3교대에서 4조3교대나 4조2 교대로교대제개편을하면근로시간이단축 (15%~17%) 되는대신교대근무조를 3개조에서 4개조로 1개더편성하게되므로인력증원수요가발생하게됨. - 노사는이러한인력증원수요에대해근로시간단축에따른임금감소를최소화하는대신생산성을높여교대제개편에따른인력증원을최소화하는방식으로고통분담을하고있음. - 따라서 24시간교대근무제에서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을추진하면근로시간은단축되고, 일부인력증원수요가발생하게됨. 철강산업에서교대제개편은근로시간및임금조정, 인력증원문제가동반되기때문에대부분노사교섭과합의를거쳐서추진되었음. - 근로시간및임금, 인원등은기본적인근로조건이기때문에교대제개편은전반적인근로조건변화를동반하게되고, 따라서노사협의를통해서구체적인실행방안을도출하고, 이에따라교대제개편과근로시간및임금조정을추진하였음. 2. 교대제개편시근로시간단축및임금조정, 인력증원의상호연계 철강산업교대제개편사례에서확인되는공통적인특징은교대근무제개편시근로시간단축과임금조정이동반된다는점임. - 3조3교대에서 4조3 교대로교대근무제개편을하면산술적으로계산하면교대근무조가하나늘기때문에근로시간이 33% 감소해야하지만, 연장근로, 휴일근무를감안하면실제근로시간단축은 12~ 17% 정도감소하는것으로나타남. - 교대근무제개편으로근로시간이단축되면가장먼저제기되는문 20 철강산업 24 시간연속공정에서교대제개편을통한근로시간단축및일자리창출

39 제가근로시간단축한만큼임금조정문제인데, 사례연구결과에서대부분임금하락없는교대제개편을추진하고있었음. - 이는교대근무제개편이노사합의를통해추진되다보니노조측에서임금하락없는교대제개편을가장우선적인요구사항으로내세우고, 따라서임금하락없는교대제개편이이뤄지고있음. 교대제개편을위한노사협의가시작되면가장많이논란이되는쟁점이바로임금조정문제이고, 근로시간단축에따른임금하락을방지하기위해기본급조정 ( 시간당임금조정 ), 임금보전을위한수당신설 ( 고정초과근로수당, 별도의수당등 ) 방안등다양한임금체계개편방안논의를통해노사합의로임금체계개편을추진하였음. 철강산업에서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시 (3조 3교대 4조3 교대, 4조2교대 ) 교대근무조가늘어나는만큼추가인원투입이필요한데, 대부분인력증원은최소화하는방향으로해결책을찾고있었음. - 교대제개편을하면서근로시간단축에따른임금조정문제와교대조증가에따른인력증원문제가노사간쟁점으로대두되는상황에서, 노조측은기존임금수준을유지하는것을최우선요구사항으로내세우고, 사용자측은인력증원최소화에우선순위를두는경향이나타남. - 결국교대제개편에따른근로시간단축에대해서노조측의임금보전요구와사업주의인력증원최소화를서로맞바꾸는방식의맞교환을하는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나고있음. 제 4 절교대근무제개편과정에서의장애요인과해법 1. 근로시간단축형교대근무형태 (4 조 3 교대 or 4 조 2 교대 ) 의선택 교대제개편을추진할경우가장먼저제기되는쟁점이어떤교대근무 제 2 장철강산업교대제개편사례연구 21

40 형태로개편할것이냐하는문제임. - 철강산업에서는고로, 전기로, 가열로등의연속사용이필요한설비를사용하고, 장치산업특성상공장가동률을최대한높이는게중요하기때문에주요생산설비는 24시간가동하는교대근무형태가필요함. - 이런 24시간공장가동을위한교대근무형태는연속조업을할수있는 2교대유형 (2조 2교대, 3조2 교대, 4조2교대 ), 3교대유형 (3조 3교대, 4조3 교대, 5조3교대 ) 이운영될수있음. 철강산업에서는 2000 년대들어 2003 년주 40시간근무제근로기준법개정을계기로근로시간단축을위한교대근무제개편논의가시작됨. - 노조측에서는주 40시간근무제법개정을토대로실근로시간단축을위해근로시간단축형교대근무제개편을요구해왔음. - 이에대해사용자측은교대근무제개편을계기로작업장혁신과자동화설비도입등생산성을높이기위해근로시간단축형교대근무제개편논의를시작하는경우가많았음. - 이는근로시간단축형교대근무제개편논의를통해근로자측은실근로시간단축을달성하고, 회사측은작업장혁신과생산성제고를도모하는것이노사가상생하는해법임을말해주고있음. 실제로근로시간단축형교대근무제개편사례조사결과대부분사업장에서는연속근무형 4조3 교대또는 4조2교대로의전환이이뤄지고있음. - 대부분의교대제개편사업장은기존에 3조3교대에서 4조3교대 ( 현대제철유형 ), 4조2교대 (POSCO 유형 ) 로의전환을추진하였음. - 대기업 ( 원청기업 ) 에서교대근무제형태를결정해서시행하면, 해당기업의사내하청기업들도일정기간후에는원청회사와유사한교대근무형태를선택하는경향을보였음. - 이런사정을감안하면앞으로철강산업에서교대제개편의근로시간단축및고용효과분석을위해서는기존 3조3교대또는 3조2 교 22 철강산업 24 시간연속공정에서교대제개편을통한근로시간단축및일자리창출

41 대, 2 조 2 교대에서 1 4 조 3 교대로전환하는유형, 2 4 조 2 교대로전 환하는유형으로구분할필요가있을것임. 2. 교대근무제전환에따른근로시간및휴일수조정 교대근무제개편논의에서반드시동반되는쟁점이교대제개편에따른근무주기, 실제근무일수및휴무일수, 유급휴일수등을어떻게할것인지의문제임. - 교대근무제를생산라인특성에따라 4조3 교대, 또는 4조2 교대를선택할경우근무주기를 8일, 12일, 16일, 24일로짤수있음. - 4조3교대근무제에서는근무주기가너무자주바뀔경우교대근무자의시차적응에피로도가발생할수있는반면, 4조2교대에서는교대근무주기가너무길면장기휴식후일을시작할때업무적응도가떨어지는단점이있음 (POSCO 는 2일주간 2일야간 4일휴무제도에서 2일주간 2일휴무 2일야간 2일휴무로전환 ). - 교대근무제개편에서가장큰쟁점은실제가동일 ( 근무일 ) 을며칠로할것인지, 유급휴일을며칠로할것인지가될수밖에없음. - 철강산업과같이하루 24 시간, 365일가동되는생산라인특성을유지하기위해서현대제철의 4조 3교대근무제의경우실제휴무일수는 91 일 (365 4=91.25), POSCO 의 4조 2교대근무제의경우 일임. - 철강산업에서생산라인을 365 일가동하기위해서는실제근무일수는 365 일-실제휴무일수가되는경우가많음. - 실제휴무일수를초과하는휴일 휴가일수는대부분일을하기때문에초과근로수당, 즉임금보상으로해결하는경우가많음 ( 따라서실제휴무일수가중요한쟁점이될수밖에없음 ). - 이외에도여름휴가, 경조휴가를며칠로할것인지등휴가일수도쟁점이되고있음. 이러한휴가일수는실제휴무일수와달리실제로는근무를하는경우가많아실질임금보상문제로해결하는경우가많음. 제 2 장철강산업교대제개편사례연구 23

42 3. 임금보전및임금체계개편 근로시간단축형교대근무제개편논의가시작될때노조또는근로자대표측에서는대부분실질임금하락없는교대제개편논의를주장하고, 사용자는근로시간을단축한만큼은아니더라도일부임금감소를요구하는경우가많아, 임금보전문제가우선적인쟁점이되고있음. - 우리나라노사관계에서는임금하락에대한저항이크기때문에근로시간단축형임금체계개편을추진하더라도근로시간단축분만큼임금이감소할경우노조나근로자대표측의동의를받기어렵고, 이경우사용자의일방적인교대제개편은사실상불가능함 ( 근로기준법상근로기준불이익변경시노조나근로자대표동의가있어야함 ). 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이노사합의로추진되기위해서는대부분임금을현행유지또는최소한만조정하면서교대제개편이이뤄지도록기본급조정, 통상임금시급조정, 각종수당조정등임금체계개편을추진하는경우가많음. - 대부분의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을추진한사업장에서는교대제개편당해연도는실제임금상승이없도록해서근로시간단축에따른인건비증가를최소화하도록하였음 ( 노사합의로추진 ). - POSCO 사내하청기업인성광에서는 3조3 교대에서 4조3교대로전환하면서일부수당을기본급화 ( 기본급인상 ) 하고교대제개편전 후수령임금이하락하지않도록임금체계개편을실시하였음. - 이를위해 1 월차수당, 환경수당, 가족수당을기본급화, 2 기존상여금 600% 360% 기본급화하는방식으로기본급비중을높이고상여금비중을낮춰서임금수준을교대제개편전과동일하게하였음. 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을할경우기본급을높이게되면통상임금시급이올라가게되는데, 이렇게되면초과근로나휴일근로, 대체근로발생시인건비증가가불가피한문제가발생함. 24 철강산업 24 시간연속공정에서교대제개편을통한근로시간단축및일자리창출

43 - POSCO 사내하청기업인성광에서는이런문제를해결하기위해기본급은상향조정하면서도통상임금시급은기존의통상임금시급과동일하게해서초과근로에따른인건비증가부담을해결하였음 ( 노사합의로추진 ). 4. 업무조직개편및인력증원 근로시간단축형교대근무제개편 (3조 3교대 4조3 교대, 4조2교대 ) 이추진될경우교대근무조가 1개증가하기때문에단순히산술적으로계산하면교대근무제근로자가 30% 정도증원수요가발생함. - 교대제개편시노조측은노동강도증가없는교대제개편을주장하며인력증원을요구하는반면, 사용자측은작업장혁신과생산성제고를통한해결방법을선호하는경우가많음. - 특히사용자측은교대제개편을계기로작업장혁신과자동화설비증설등을통해생산성을높이는방안을강구하는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남. 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시교대조신설로인한인력증원수요를최소화하기위해노사는교대근무조팀별작업범위확대, 교대근무조팀인원축소, 자동화설비를통한인력투입감소등다양한방안을협의하여실시하고있음. - 현대제철에서는 3조3교대에서 4조3 교대로교대제개편을하면서교대근무조 1개팀 (4~6 명 ) 에서 1명정도를줄여 1개교대조증가에따른인력증원을최소화하였음. - 또한, POSCO 사내하청기업성광에서는 3조3 교대에서 4조3교대로교대제개편을하면서팀당작업범위를확대해교대근무조숫자를줄여인력증원수요를최소화하였음. - POSCO 사내하청포스코엠텍에서는 3조3교대에서 4조2 교대로전환을하면서자동화설비를신설해인력투입요소를줄여인력증원을최소화하였음. 제 2 장철강산업교대제개편사례연구 25

44 근로시간단축형교대근무제개편을추진할경우위와같이인력증원수요를최소화하더라도필수적인업무나 1인교대조의경우일부교대조증가에따른인력증가가이뤄지고있음. - 실제로대부분의철강기업에서는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과함께 2~3% 정도의인력증원이이뤄지고있음. 5. 연월차사용및근태관리 철강산업에서는생산라인이 24시간가동되어야하는경우가많은데, 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추진시일부근로자가정해진휴무일이외에연월차또는특별휴가를사용할경우사용자는대체근무를통해해결해야하는문제가발생함. - 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을할경우대부분기본급이상승되기때문에초과근로발생시인건비부담이커질수밖에없음. - 따라서노사간에는이러한연월차사용으로인한대체근로나초과근로를최소화하기위한방안들이쟁점이되고있음. - 이문제해결을위해노사는무단결근시제재조치, 휴가사용방법에대해구체적인방안을합의하고있음. - 또한, POSCO 사내하청기업인성광처럼통상임금시급을기존과동일하게유지하는방안도활용하고있음. 26 철강산업 24 시간연속공정에서교대제개편을통한근로시간단축및일자리창출

45 제 3 장 철강산업교대제개편의근로시간단축및고용효과분석 제 1 절철강산업교대근무제및근로시간실태조사개요 1. 실태조사목적 철강산업은 24시간공장가동을하는경우가많아장시간근무형교대제가많은데, 최근근로시간단축관련법개정움직임에대응해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필요 철강산업에서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로개편할경우일자리창출과근로자삶의질개선등긍정적인효과 - 그러나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시생산차질및인건비증가 ( 사용자 ), 임금조정 ( 근로자 ) 등노사가해결해야할과제도많음. - 이에철강산업의교대제개편을통한근로시간단축및고용효과실태조사를통해, 철강산업특성에맞는교대제개편및일자리창출방안, 정부의지원방안도출필요 철강산업교대제개편을통한근로시간단축및고용효과실태조사대상은철강산업협회회원사 (36 개사 ) 및사내하청 (100 개 ), 중견 중소협력업체 (100 개 ) 등 236 개사업장대상으로 7월 24일부터 9월 23 일까지조사하여 148 개사업장이조사에응답 제 3 장철강산업교대제개편의근로시간단축및고용효과분석 27

46 - 대기업 ( 원청 ) 조사시해당대기업에소속된사내하청기업을함께조사 ( 대기업 1개당 2~5 개사내하청기업 ) - 중견 중소협력업체는철강산업주요대기업 (POSCO, 현대제철등 ) 의협력업체중심조사 철강산업교대제개편관련실태조사방법은철강협회에서회원사및철강산업기업을대상으로설문조사실시 - 실태조사설문지를이메일및우편으로송신후 1 이메일및우편으로회신, 2 전화면접통해작성병행 2. 실태조사내용및분석방법 철강산업사업장현황 ( 인원규모, 교대제형태등 ) 및근로시간, 휴일휴가현황분석 - 사업장인원규모별교대제분포 - 원청대기업 / 사내하청기업별로교대근무제유형분포 - 사업장규모별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휴일및휴가등 철강산업에서이전에교대제개편을한사업장의교대제개편유형별근로시간단축및고용창출효과분석 - 교대제개편에따른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수등근로시간단축효과분석 - 교대제개편시근로시간단축에대비한임금조정및인건비증감효과 - 교대제개편유형에따른인력증원비율등고용창출효과 - 교대제개편시작업장혁신및자동화등생산성증대효과 철강산업에서향후교대제개편추진시교대제개편에따른근로시간단축및고용창출효과정량분석 - 실태조사에서확보된교대제현황및교대제개편시신규채용계획등관련데이터를토대로교대제개편시근로시간단축및신규채용규모추정 - 기존에철강산업에서실시된교대제개편유형별 (1 유형 : 2조2 교 28 철강산업 24 시간연속공정에서교대제개편을통한근로시간단축및일자리창출

47 대 3 조 2 교대 ), 2 유형 : 3 조 3 교대 4 조 3 교대, 3 3 유형 :3 조 3 교대 4 조 2 교대 ) 근로시간단축및고용창출효과분석 제 2 절철강산업교대제현황실태조사결과 1. 사업체특성 철강산업교대제현황에대한실태조사에서전체응답사업체수는 148 개임 ( 대기업인 POSCO, 현대제철포함 ). - 종사자수별로는 100 인미만이 91개 (61.5%) 로가장많고, 300 인이상은 16개 (10.8%) 로가장적음. - 경영형태별로는일반사업체 ( 원청사업체 ) 가 73개 (49.3%), 용역도급업체 ( 하도급업체 ) 는 71개 (48.0%) 임. < 표 3-1> 실태조사응답사업체특성 사업체 수 비율 전체 인미만 종사자수 100~300인미만 인이상 무응답 일반사업체 ( 원청 ) 경영형태 용역도급업체 ( 하도급 ) 기타 시간 공장가동시간 24시간미만 무응답 있음 노조유무 없음 무응답 제 3 장철강산업교대제개편의근로시간단축및고용효과분석 29

48 - 공장가동시간이 24시간인사업체가 89개 (60.1%), 24시간미만이 42개 (28.4%) 으로나타나, 철강산업에서 24시간교대제가많이운영되고있음을보여주고있음. - 응답사업체중노조가있다는사업체는 45개 (30.4%) 였고, 무노조사업체는 86개 (58.1%) 임. 대기업원청업체는대부분노조가설립되어있고, 하도급업체에서는무노조사업장이상대적으로많은것으로조사됨. 2. 교대근무제유형별근로시간실태 철강산업교대제현황실태조사에서교대제유형별로주당정규근로시간은 3조3교대가 46.5 시간, 2조2 교대가 44.4 시간, 3조2교대가 43.0 시간으로상대적으로장시간근로를하고있고, 4조3교대는 40.5 시간, 4조2교대는 39.7 시간으로근로시간이짧음. - 이에비해주당평균연장근로시간은 2조2교대가 7.8 시간, 3조2 교대가 10.2 시간, 3조3 교대가 6.0시간으로길고, 4조3교대는 4.3시간, 4조2 교대는 3.0 시간등으로상대적으로짧음. 교대제유형별로연장근로를포함한실제근로시간을보면 2조2교대가 52.2 시간, 3조2 교대가 53.2 시간, 3조3교대가 52.5 시간등장시간근로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고, 이에비해 4조3교대는 44.8 시간, 4조2 교대는 42.7 시간등상대적으로근로시간이짧은것으로조사됨. - 교대근무제유형별로보면 2조2교대, 3조2 교대, 3조3교대는장시간근로형교대제이고, 4조3교대나 4조2교대는근로시간단축형교대근무제로분류할수있음. 월평균휴일수는 4조2 교대가 12.2 일로가장길었고, 3조3 교대는 6.4 일로 4조2교대의절반수준에그침. - 휴일수에서도 2조2교대, 3조2 교대, 3조3교대는장시간근로양상이확인되고, 4조3교대나 4조2 교대는근로시간단축형교대근무제인것으로확인됨. 30 철강산업 24 시간연속공정에서교대제개편을통한근로시간단축및일자리창출

49 < 표 3-2> 교대제유형별근로시간실태 교대제유형 근로시간 ( 주당평균 ) 연장근로시간 ( 월 / 주당평균 ) 주당실제근로시간 휴일수 ( 월평균 ) 2 조 2 교대 (7.8) 조 2 교대 (10.2) 조 3 교대 ( 6.0) 조 3 교대 ( 4.3) 조 2 교대 ( 3.0) 교대근무제유형별근로자수현황 철강산업의교대근무제현황실태조사결과, 3조3 교대가 38.1% 로가장많고, 다음으로 2조2 교대가 21.4%, 4조3교대가 17.5%, 4조2교대가 11.9%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조사됨. - 경영형태별교대제유형별비율을보면, 원청사업체는 4조 3교대가 33.3%, 4조 2교대가 15.8% 등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을한사업장이많은반면, 하도급업체는 3조 3교대비율이 56.9%, 2조 2교대가 20% 등장시간근로형교대제가많은것으로조사됨. 실태조사에서파악된교대제유형별근로자수와비율을반영하여철강산업전체 (2014 년사업체노동력조사 12만 1,462 명 ) 의교대제유형별근로자수를추정한결과 4조3교대근로자수가 43,881 명으로가장많고, 4조2 교대가 36,316명, 3조3 교대가 16,586명, 3조2 교대가 8,978명, 2조2 교대가 15,700명으로나타났음. < 표 3-3> 교대제유형별비율 사업체수 2 조 2 교대 3 조 2 교대 3 조 3 교대 4 조 3 교대 4 조 2 교대 전체 전체 원청사업체 하도급업체 기타 제 3 장철강산업교대제개편의근로시간단축및고용효과분석 31

50 < 표 3-4> 철강산업전체의교대제유형별근로자수추정 교대제유형 사업체수 표본 근로자수비율 (%) 철강산업전체추정근로자수 전체 , ,462 2 조 2 교대 27 1, ,700 3 조 2 교대 ,978 3 조 3 교대 48 1, ,586 4 조 3 교대 22 4, ,881 4 조 2 교대 15 2, ,316 - 이번실태조사에서대기업원청업체는대부분조사에응했고, 하도급업체의경우조사에응한비율이낮았던것을감안하면실제교대제유형별근로자수는 2조2 교대, 3조2교대, 3조3교대유형의교대제근로자수가더많을것으로추정됨. 4. 교대제개편희망유형 철강산업사업체를대상으로향후교대제개편을추진할의향이있는사업체는전체조사대상사업체의 14.7%(23 개 ) 였고, 희망하는교대제개편유형은 4조3교대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남. - 전체적으로보면교대제개편을추진할의향이있는사업장비율은적은것으로나타나는데, 이는기업들입장에서보면교대제개편과정에서다양한장애요인이있다보니, 자율적으로먼저교대제개편을추진하기를꺼리고있는것으로해석됨. - 교대제개편을추진할의향이있는경우희망하는교대제개편유형은현재 3조3교대에서 4조3 교대로가 15개 (65.2%) 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 3조2교대에서 4조3교대로개편하길희망하는경우가 3 개, 2조2교대에서 3조3교대가 3개, 2조2교대에서 3조2교대 1개로, 4조2 교대에서 4조3 교대가 1개로나타남. 전체적으로보면현재 3조3교대, 2조2교대, 3조2 교대등장시간근로형교대제를운영하고있는사업장에서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을희망하는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남. 32 철강산업 24 시간연속공정에서교대제개편을통한근로시간단축및일자리창출

51 - 교대제개편을희망하는사업장은대부분 2조2 교대, 3조3교대, 3조 2교대등장시간근로형교대제를운영하고있는사업장들임. - 앞서경영형태별교대제유형조사에서원청사업체는 4조3교대, 4 조2교대등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가많은반면, 하도급업체는 3 조3교대, 2조2교대비율이높았던점을감안하면이들하도급업체에서교대제개편수요가많은것으로분석됨. 철강산업의교대제개편희망유형에서 2조2 교대에서 3조3 교대를희망하는경우가나타나는데, 4조3교대나 4조2 교대로개편하기를희망하는경우는확인되지않았음. - 철강협회에서는철강산업에서 2조2 교대를운영하는사업장은대부분중소하도급업체이고, 주 6일근무를하는장시간근로사업장인데, 이런사업장에서갑자기근로시간단축형 4조3교대, 4조2교대로전환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운것으로분석하고있음. - 따라서 2조2 교대에서는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을하더라도상대적으로근로시간단축효과나인건비증가부담이적은 3조2교대를선택하는경우가많다고해석하고있음. < 표 3-5> 교대제개편희망유형 개편희망교대제유형 2 조 2 교대 3 조 2 교대 3 조 3 교대 4 조 2 교대 4 조 3 교대 2 조 2 교대 - 1 개 (4.3%) 3 개 (13.0%) - - 현재교대제유형 3 조 2 교대 조 3 교대 조 2 교대 개 (13.0%) 15 개 (65.2%) 1 개 (4.3%) 4 조 3 교대 제 3 장철강산업교대제개편의근로시간단축및고용효과분석 33

52 제 3 절철강산업교대제개편의근로시간단축및 고용효과분석 1. 교대제개편에따른근로시간단축효과 철강산업교대제개편실태조사에서이전에교대제개편을실시한사업체를조사한결과 1 2조2 교대 3조2 교대개편 1개, 2 3조3 교대 4조3 교대 6개, 3 3조3 교대 4조2 교대 3개사업체가확인이되었음. - 철강협회에서는실제협회회원사나협력업체의교대제개편은이세가지유형이대부분이라고말하고있음. 철강산업에서이전에교대제개편을실시한이후근로시간단축효과를보면전체적으로근로시간은 19~22% 정도감소하는것으로나타남. - 2조2 교대에서 3조2 교대제로개편한경우근로시간과연장근로시간은개편전에비해각각 22.2% 감소함. - 3조3 교대에서 4조3 교대제로개편한경우근로시간과연장근로시간은각각개편전에비해 19.7%, 19.2% 감소함. < 표 3-6> 교대제개편에따른근로시간단축효과 교대제개편유형 사업체수 정규근로시간 ( 주당평균 ) 연장근로시간 ( 주당평균 ) 전후전후 증감률 1 2 조 2 교대 3 조 2 교대 조 3 교대 4 조 3 교대 조 3 교대 4 조 2 교대 철강산업 24 시간연속공정에서교대제개편을통한근로시간단축및일자리창출

53 2. 교대제개편에따른고용창출효과 철강산업교대제개편실태조사결과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을실시한기업들은전체적으로인력증원이있었던것으로나타나, 신규고용창출효과가있는것으로조사됨. - 2조2교대에서 3조2교대제로개편한경우근로자수는개편전에비해 30.5% 가증가한것으로나타남. 1) - 3조3교대에서 4조3교대제로개편한경우근로자수는개편전에비해 4,2% 가증가한것으로나타남. - 3조3교대에서 4조2교대제로개편한경우근로자수는개편전에비해 3.5% 가증가한것으로나타남. 교대제개편의고용창출효과분석결과를보면현재 2조2 교대에서 3 조2 교대로개편할때고용창출효과가가장큰것으로나타남. - 이는 2조2 교대제운영하는사업장이가장긴장시간근로형교대제이기때문에나타난현상임. < 표 3-7> 교대제개편에따른고용창출효과교대제개편유형사업체수 근로자수 전 후 증감률 1 2조2 교대 3조2 교대 조3 교대 4조3 교대 조3 교대 4조2 교대 철강산업전체에서교대제개편을추진할경우고용창출효과 실태조사결과를토대로철강산업전체에서교대제개편으로인한고용창출효과를분석해본결과, 장시간근로형교대제를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로개편할경우신규고용창출효과는 5,400명정도로추정됨. 1) 실태조사에서 2조2교대에서 3조2교대로교대제개편을한사업장은 1개였음. 사례수가적어서교대제개편효과를확인하는데한계가있음. 제 3 장철강산업교대제개편의근로시간단축및고용효과분석 35

54 < 표 3-8> 철강산업교대제개편에따른고용창출효과 근로자수개편유형고용인원증감개편전개편후 2조2 교대 3 조2교대 15,700 20,489 4,789 3조3 교대 4 조3교대 9,583 9, 조3 교대 4 조2교대 7,003 7, 전체 32,287 37,723 5,436 - 철강산업교대제개편실태조사에서확인된교대제개편사례는 1 유형 : 2조2교대 3조2 교대, 2 유형 : 3조3교대 4조3 교대, 3 유형 : 3조3 교대 4조2교대 3개로확인이된바있음. - 철강산업전체교대제유형별근로자수 ( 추정치 ) 에교대제개편유형별로교대제개편에따른고용증가율을곱하여교대제개편유형에따른고용창출효과를추정함. - 이러한철강산업교대제개편유형별고용창출효과분석결과 2조 2 교대에서 3조 2교대로개편되는경우개편전에비해근로자가 4,789 명증가하는것으로추정됨. - 3조3 교대에서 4조3 교대로개편되는경우개편전에비해근로자가 402 명증가, 3조3 교대에서 4조2교대로개편되는경우개편전에비해근로자가 245 명증가하는것으로추정됨. 교대제개편의고용창출효과분석결과를보면현재 2조2 교대에서 3 조2 교대로개편할때고용창출효과가가장큰것으로나타고있으나, 실태조사에서확인된사례가 1개라서통계적신뢰도가낮은것을감안하면 2조2교대에서 3조2교대로의교대제개편고용효과가과대추정되었을개연성도존재함. 제 4 절철강산업교대제개편추진을위한정부지원 수요조사결과 철강산업에서교대제개편추진시정부의정책적지원수요에대한 36 철강산업 24 시간연속공정에서교대제개편을통한근로시간단축및일자리창출

55 실태조사를한결과전체적으로는교대제개편에따른정부의인건비부담경감정책 (96.4%), 근로자임금감소최소화정책 (78.4%) 등교대제개편에따른인건비부담을완화하기위한정책적지원수요가가장많았음. - 교대제개편에따른임금조정, 휴일수조정, 인력증원문제등을둘러싼노사갈등완화방안에대한정책수요 (37.8%) 도많은것으로나타남. - 전체적으로보면철강산업에서교대제개편시근로시간단축에따른임금보전문제, 임금체계개편문제, 인력증원에따른인건비문제등소위교대제전환비용부담최소화와이를둘러싼고통분담과정에서갈등완화에대한정책수요가높은것으로나타남. < 표 3-9> 교대제개편시정부지원사항 ( 복수응답 ) 사업체수 인건비부담경감 가동률저하보완책 임금감소최소화 설비투자확충 노사갈등완화 납품단가상승보완책 신규채용완화책 근로감독강화 종사자수 전체 인미만 ~300 인 인이상 무응답 원청사업체 경영하도급업체형태 기타 있음 노조없음유무 무응답 현교대제유형 2 조 2 교대 조 2 교대 조 3 교대 조 3 교대 조 2 교대 제 3 장철강산업교대제개편의근로시간단축및고용효과분석 37

56 사업체특성별로교대제개편추진과정에서정부의정책지원수요를보면임금조정등을둘러싼노사갈등완화정책에대한수요는주로유노조비율이높은원청업체에서정책수요가높은것으로나타남. - 이는대기업원청업체의경우노조설립비율이높은만큼노조와의단체교섭을통해서교대제개편을추진하는과정에서노사갈등요인이많이발생할수있다는것을반영하고있는것으로보임. 철강산업에서종사자수가 100 인미만인하도급업체의경우신규채용어려움완화정책이필요하다는정책수요 (32.3%, 34.8%) 가상대적으로큰것으로나타남. 38 철강산업 24 시간연속공정에서교대제개편을통한근로시간단축및일자리창출

57 제 4 장 철강산업교대제개편의근로시간단축및고용효과 FGI 결과 2) 제 1 절교대근무제개편추진배경과노사협의 1. 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추진동기 철강산업에서교대제개편을추진하게된동기를보면초기에는노조측에서근로시간단축요구를하면서그방안으로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을추진하였고, 이에대해회사측은교대제개편을통해업무효율화및자동화등으로생산성을높이는교대제개편방안을추진함. 교대제개편추진초기에노조측은우리나라제조업대부분에서만연돼있는장시간근로체제개선을위해근로시간단축을위해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을주장해왔음. 원청업체는근로시간단축을위해서옛날에 4조3교대로개편을했고, 원청이 4조3교대를시행하고있다보니까사내하청업체와노동자모두가원청업체와같은교대제개편으로가자는공감대가형성되면서최근에 4조3교대로교대제개편을추진하게되었다. ( 사내하청근로자 ) 2) 철강산업에서교대제개편을실시한대기업 2곳, 사내하청기업 3곳의인사담당자 ( 회사측 ) 와노조 ( 현장간부 ) 를대상으로 FGI 실시. 제 4 장철강산업교대제개편의근로시간단축및고용효과 FGI 결과 39

58 회사측은교대제개편을계기로업무효율화와생산성증대, 이를통해장기적인경쟁력제고에더관심이많음. 회사에서는교대제개편을계기로업무효율성을높이는계기로삼는것도고려를했다. 교대제개편을통해근로시간이단축되더라도, 업무효율화를하면인원을크게늘리지않더라도생산성을높여서기존생산물량을커버할수있을것이라판단했다. ( 원청대기업인사팀 ) 2. 교대제개편추진을위한노사협의 철강산업교대제개편논의는노사협의를통해서노사합의로추진되었는데, 대부분노조가설립돼있어교대제개편논의가단체교섭사항이라서 ( 일부무노조사업장은노사협의회교섭대상 ) 단체교섭을통해노사합의를도출해서추진됨. 교대제개편을하려면근로시간도줄여야되고, 임금조정도해야하고, 인원부족문제에대해서일부증원문제도협의해야하는데, 이게다근로조건이고단체협약에노사교섭대상이었다. 당연히노사단체교섭을통해서교대제개편논의가진행될수밖에없었다. ( 원청대기업인사팀 ) 3조3교대에서 4조3교대로교대제개편을하면서상근근로자는근로시간변동이없어임금변동이없었지만, 교대제근무자는근로시간이줄었기때문에상근근로자와형평성을고려해서 3% 정도임금을감소하는임금조정을했다. 근로조건의불이익변경이있었기때문에노조는없었지만노사협의회에서합의로추진을하게되었다. ( 사내하청인사팀 ) 3조3 교대에서 4조3교대로교대제개편을하면서가장큰쟁점이됐던것은근로시간단축에따른임금보전문제였음. 노조측은근로시간이단축되더라도기존임금을보전하는교대제개편을추진할것을기본적인요구사항으로제시했음. 조합원들은근로시간이단축되는교대제개편을추진할때가장먼저임금하락은받아들일수없다고생각했다. 노조에서는회사측에서임금조정을해서임금하락없는교대제개편을추진한다는입장을확인해야교대제개편논의를시작할수있었다. ( 사내하청노조간부 ) 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에대한노사협의과정에서임금문제이 40 철강산업 24 시간연속공정에서교대제개편을통한근로시간단축및일자리창출

59 외에도교대근무제휴일수, 교대주기, 인력증원, 근태관리, 임금체계등다양한쟁점들이패키지로논의가됨. 제 2 절교대근무제개편의근로시간단축효과 1. 교대근무제개편이후근로시간단축효과 철강산업에서는 3조3교대근무제에서 4조3교대또는 4조2 교대근무제로개편을하면서근로시간이단축되고, 특히휴일수가증가하면서근로자들이충분한휴식과여가선용을할수있는장점이있고, 근로자들의자기개발시간활용이용이해졌다는점을장점으로꼽음. 3조3교대에서 4조3교대로개편을하니까쉬는날이늘었다는부분이가장좋다. 지금은확실히많이쉬고일에들어가니까좋아졌다. 예전에는원청이하청보다도많이쉬는데도하청보다월급을많이받는다고생각했는데, 그래도이제는최소한쉬는것은똑같아졌다. ( 사내하청노조관계자 ) 3조3교대를하면 1개월에 2일정도쉬는데, 휴일에쉬어도쉬는것같지않았다. 그런데 4조2교대로전환을하니까일단휴일수가많아져서가족들과여행을가거나운동이나취미생활을하는게가능해졌다. 주변친구들과어울릴수있는시간도늘어나니까직원들만족도는높은편이다. ( 사내하청업체인사팀 ) 3조3교대에서 4조3 교대로전환을하면서정규근로시간이줄어든것과함께, 정기휴일수가늘어나면서잔업이나특근등초과근로도덩달아줄어드는현상이나타나고있음. 교대제개편이전에는교대근무조에서누가연차휴가를쓰거나하면휴무를메우기위해특근을하거나잔업을하는경우가많았다. 그런데 4조3교대이후에는정상적인휴무가늘어나다보니교대근무조중에서연차등휴무사용이 50% 정도나줄었다. 그러다보니휴무자자리를메우기위한특근이나연장근로도감소하고있다. ( 사내하청업체인사팀 ) 제 4 장철강산업교대제개편의근로시간단축및고용효과 FGI 결과 41

60 3조3교대에서 4조3교대로교대제를개편하면서공정운영이효율화되는등생산성이높아진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 이에대해근로자측에서는노동강도증가의결과라고보고있고, 회사측은설비자동화와작업장혁신의효과라고보고있어상반된입장을보임. 3조3교대에서 4조3교대로바뀌면서옛날에는교대조한팀에 9명이하던것을한명을빼서 8명으로줄여서일하고있다. 일하는양은같은데사람은줄었으니노동강도는약간증가했다고볼수있다. ( 사내하청업체근로자 ) 3조3교대에서 4조3교대로전환하면서일이힘든파트는가능한자동화설비를도입했다. 그래서교대근무조팀당인원은줄었어도실제노동강도증가는별로없다고본다. 업무효율화가높아진거다. ( 원청업체인사팀 ) 일부대기업과사내하청업체에서실시하고있는 4조2교대근무의경우교대근무특성상한교대조근무시간이 12시간인데, 이경우 50대이상장년층의경우장시간근로로인한업무피로도부담이커지는것으로나타남. 4조2교대근무제를실시하니까휴일수는늘었지만 1일연속 12시간을일하다보니정년을얼마안둔장년층들은 10시간이넘으면힘에부친다는애기를하는분들도있다. 그래서이전에 4일교대주기를 2일교대주기로바꾸게되었다. ( 원청업체인사팀 ) 2. 교대근무제개편이후삶의질변화 철강산업에서는교대제개편을통해근로시간이단축되면서특히휴일수가증가한것에대한만족도가높게나타남. - POSCO 협력업체에서는 4조2 교대제가실시되면서휴일수가늘어나니까직원들이충분히쉴수있고, 여행이나취미생활을할수도있고, 자기개발에투자할수있는시간이늘어났다고말함. 3조3교대에서 4조2교대로전환을하니까 1개월에휴일이 3일정도에서최대 15일까지많아졌다. 이전에 3조3교대제때는회사일끝나면집에가서쉬기바빴는데, 휴일수가늘어나니까각자여행도가고, 운동도하고, 부모님도찾아뵙고, 이렇게삶의여유를누릴수있는시간이늘어났다. ( 원청 42 철강산업 24 시간연속공정에서교대제개편을통한근로시간단축및일자리창출

61 업체인사팀 ) 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을시행하면서휴일수증가에대한만족도는높지만장기휴무로인한직원간의 Communication 이줄어드는등조직내결속력이약화되는단점도나타남. 4조2교대를하니까휴일수가많은점은좋지만직원들끼리만나서교류하고, 팀웤을다질수있는시간은줄어들었다. 예전에 3교대로일할때는일이끝나고소주도한잔하면서이런저런얘기를하면서결속을다지는경우가많았는데, 4조2교대에서는 12시간일하면그냥집에가기바쁘다. 서로만날시간이별로없으니조직결속력은떨어지는것같다. ( 사내하청인사팀 ) 제 3 절교대근무제개편에따른임금조정및인력증원 1. 교대근무제개편에따른인력증원문제 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을추진할경우교대조를늘려야하기때문에교대조추가에따른인력증원이필요하게되는데, 인원충원문제는회사측에는고정인건비증가로이어지게되고, 노조측에서는인력충원이이뤄지지않으면노동강도증가로이어질수있기때문에노사간에갈등이쟁점되는경우가많음. - 회사측입장에서는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을추진할경우, 노조측의임금보전요구를수용하면서다른한편으로는인력증원부담을최소화하는선택을하는경향이나타남. 4조3교대로교대제개편을추진하면서어떻게하면교대근무자의임금을기존수준으로유지하면서도인원증원으로인한추가비용부담을흡수하여제품의원가가올라가지않도록하느냐는것이교대제개편의중요한과제가되었다. ( 원청업체관계자 ) 교대제개편과정에서뭐가회사입장에서제일부담스러운쟁점은인원증 제 4 장철강산업교대제개편의근로시간단축및고용효과 FGI 결과 43

62 원이었다. 인원이추가되면고정인건비가더들어가게된다. 근로시간단축에대응한임금보전문제는어차피노조요구가강하니까어쩔수없지만인원증원문제는지속적으로비용증가를낳기때문에회사로서는더큰부담이다. ( 원청업체인사팀 ) 교대제개편을하면서근로시간단축에따른임금조정문제와교대조증가에따른인력증원문제가노사간쟁점으로대두되는상황에서, 노조측은기존임금수준을유지하는것을최우선요구사항으로내세우고, 사용자측은인력증원최소화에우선순위를두는경향이나타남. - 결국교대제개편에따른근로시간단축에대해서노조측의임금보전요구와사업주의인력증원최소화를서로맞바꾸는방식의맞교환을하는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남. 교대제개편과정에서큰쟁점중의하나가인력증원문제였다. 회사입장에서는임금보전문제도비용이추가되는부분이지만어느정도는보전을해줘야한다고예상을했다. 반면에인력증원문제는회사입장에서보면고정적으로나가는돈문제이지만노조측입장에서보면임금보전만큼절대적인문제는아니었기때문에두가지를서로맞바꾸는식의타협을했다고볼수있다. ( 사내하청업체관계자 ) 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추진할때교대조추가편성으로인한인력증원수요에대해교대조팀인원을감축하거나교대근무팀업무범위를조정해서교대근무팀수를줄이는방법으로인력증원수요를최소화하는경우가많았음. 3조3교대에서는한팀에 5명씩 15명이하던일을 4조3교대로개편하면서한팀당 4명또는 3명으로줄이면같은인원으로 4개조가일할수있다. 그렇게교대근무팀인원을조금씩조정하거나, 한팀이담당하는업무범위를넓게해서교대근무팀수를줄이는식으로인력증원을최소화했다. ( 사내하청인사팀 ) 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을하면서인력증원을최소화하기위해설비자동화를도입하는사례도많은것으로나타남. 4조3교대로전환하면서생산공정합리화를진행했는데, 기중기를조종하는리모콘이활용되었다. 기존에는기중기전담인원이있고밑에작업자가별도로있었으나, 현재는아래에서작업을하는사람이리모콘으로기중기작 44 철강산업 24 시간연속공정에서교대제개편을통한근로시간단축및일자리창출

63 업을할수있게되었다. 그래서기중기파트에서 1개근무조인원이 9명에서 4조3교대에서는 8명으로감소되었다. ( 사내하청관계자 ) 2. 교대근무제개편에따른임금체계개편 철강산업에서근로시간단축형임금체계개편을추진하더라도노조측에서는임금보전을요구하기때문에교대제개편추진과정에서기본급조정, 통상임금시급조정, 각종수당조정등임금체계개편을추진하는경우가많음. - 대부분의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을추진한사업장에서는교대제개편당해연도는실제임금상승이없도록해서근로시간단축에따른인건비증가를최소화하도록함. 3조3교대에서 4조3교대로전환하면서교대제개편전 후수령임금이하락하지않도록임금체계개편을하였다. 이를위해월차수당. 환경수당. 가족수당을기본급화해서기본급을높여서근로시간단축에따른임금하락이없도록하였다. ( 사내하청관계자 ) 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을할경우기본급을높이게되면통상임금시급이올라가게되는데, 이런경우에초과근로나휴일근로, 대체근로발생시인건비증가가나타나지않도록초과근로수당계산시적용하는기본시급인상을최소화하는경우도나타남. 교대제개편에따라서근로시간단축에도불구하고임금보전을하기위해서기본급은인상했지만초과근로수당을산정할때적용하는기본시급은기존과동일하게적용하기로노사가합의했다. ( 사내하청업체관계자 ) 제 4 절교대제개편과정에서정부의정책지원활용현황 정부는교대제개편을통한근로시간단축과고용창출을지원하기위해 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 을추진하고있음. 3) 제 4 장철강산업교대제개편의근로시간단축및고용효과 FGI 결과 45

64 < 표 4-1> 정부의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지원내용 (2016 년 ) 지원기간 회차별지원액 (3 개월단위 ) 총지원액 비제조업 1 년 180 만원 720 만원 제조업 대규모기업 1 년 225 만원 900 만원 우선지원중소기업 2 년 270 만원 2,160 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법시행령제 12 조 ) : 중소기업기본법상중소기업, 제 조업 500 명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및통신업 300 명이하, 도소매, 음 숙박, 금융 보험등 200 명이하, 기타 100 명이하기업 - 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 은교대제개편또는근로시간단축, 교육훈련, 안식휴가등일자리함께하기위한제도를도입하거나확대하면서일자리를창출하였을경우인건비투자비지원, 융자금지원등을시행하고있음. - 교대제개편등을통해일자리를창출한기업에대해서는증가된근로자수 ( 도입후월평균근로자수-도입전월평균근로자수 ) 1 명당 1년동안 720 만 ~900 만원을지원함. - 설비투자비지원은사업주가투자한총투자비의 1/3 의범위내에서제도도입후 6개월간증가근로자수 1인당 500 만원 ( 제조업은 1인당 1,000 만원 ) 씩산정하여최대 2억원지원 철강산업에서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을실시한사업체에대한실태조사에서 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 을신청하여정부지원금을받은사업체는없었음. - 특히철강산업사내하청기업등소규모업체에서는교대제개편을하면서인력증원을했지만 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 자체를몰라서신청을하지않았다고말하고있음. 3조3교대에서 4조3교대로교대제개편을하면서근로시간도단축하고 6명의인력증원을했지만정부에지원금을신청한적은없다. 정부에서교대제개편을할때인력증원을하면지원금을주는제도를들어보지못했다. 그 3) 고용부 (2016), 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안내 에서인용. 46 철강산업 24 시간연속공정에서교대제개편을통한근로시간단축및일자리창출

65 런제도가있었다면우리도한번신청하는방안을검토해볼수있었을것같은데, 그런제도가있다는걸처음들어봤다. ( 사내하청업체관계자 ) - 대기업원청업체에서는 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 을알고있는경우도있지만지원금이적고, 1년만지원을하고있어실질적인도움이되지않는다고판단해지원신청을하지않은경우도있었음. 교대제개편을하면서정부에서지원금을준다고해도너무적다. 1년에 720 만원준다는데사람한명채용하려면인건비가얼마나들어가는데지원금받으려고인원증원을결정하겠는가. 그거받으려면신청서제출해야지, 정기적으로진행상황보고해야지, 지도점검나온다고하지, 그러니그게더부담스럽다. ( 원청업체관계자 ) 제 4 장철강산업교대제개편의근로시간단축및고용효과 FGI 결과 47

66 제 5 장 철강산업교대제개편의고용효과제고를위한정책개선방안 제 1 절철강산업교대제개편추진시근로시간단축및 고용효과 1. 교대근무제개편에따른근로시간단축및고용창출경로 철강산업에서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은 3조3 교대에서 4조3교대또는 4조2교대로의개편이가장많음. - 철강산업은 24시간연속가동을해야하는산업적특성때문에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을할경우교대근무조를추가로편성하는방식으로작업조직개편을하게됨. 철강산업에서 24시간교대근무제를 3조3교대에서 4조3교대나 4조2 교대로교대제개편을하면근로시간이단축 (15~17%) 되는대신교대근무조를 3개조에서 4개조로 1개더편성하게되므로인력증원수요가발생하게됨. - 노사는이러한인력증원수요에대해근로시간단축에따른임금감소를최소화하는대신생산성을높여교대제개편에따른인력증원을최소화하는방식으로고통분담을하고있음. - 따라서 24시간교대근무제에서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을추 48 철강산업 24 시간연속공정에서교대제개편을통한근로시간단축및일자리창출

67 진하면근로시간은단축되고, 일부인력증원수요가발생하게됨. 2. 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시근로시간단축효과 철강산업교대제현황실태조사에서교대제유형별로연장근로를포함한실제근로시간을보면 2조2교대가 52.2 시간, 3조2 교대가 53.2 시간, 3조3교대가 52.5 시간등장시간근로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고, 이에비해 4조3교대는 44.8 시간, 4조2교대는 42.7 시간등상대적으로근로시간이짧은것으로조사됨. - 교대근무제유형별로보면 2조2교대, 3조2 교대, 3조3교대는장시간근로형교대제이고, 4조3교대나 4조2교대는근로시간단축형교대근무제로분류할수있음. 철강산업에서장시간근로형교대제 (2조2 교대, 3조3교대 ) 를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 (3조 2교대, 4조3 교대, 4조2교대 ) 로개편할경우전체적으로근로시간은 19~22% 정도감소하는것으로나타남. - 2조2 교대에서 3조2 교대제로개편한경우근로시간과연장근로시간은개편전에비해각각 22.2% 감소함. 4) - 3조3 교대에서 4조3 교대제로개편한경우근로시간과연장근로시간은각각개편전에비해 19.7%, 19.2% 감소함. < 표 5-1> 교대제개편에따른근로시간단축효과 교대제개편유형 정규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 주당평균 ) 전 후 증감률 1 2 조 2 교대 3 조 2 교대 조 3 교대 4 조 3 교대 조 3 교대 4 조 2 교대 ) 교대제개편실태조사결과 2조 2교대에서 3조 2교대로의교대제개편사례수가 1개라서통계적신뢰도는낮은것으로분석됨. 제 5 장철강산업교대제개편의고용효과제고를위한정책개선방안 49

68 철강산업에서는 3조3 교대근무제에서 4조3교대또는 4조2교대근무제로개편을하면서근로시간이단축되고, 특히휴일수가증가하면서근로자들이충분한휴식과여가선용을할수있는장점이있고, 근로자들의자기개발시간활용이용이해졌다는점을장점으로꼽음. - 장시간근로형교대제에서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로개편한사업장사례조사에서는근로시간이단축되면서특히휴일수가증가한것에대한만족도가높게나타남. 휴일수가늘어나니까직원들이충분히쉴수있고, 여행이나취미생활을할수도있고, 자기개발에투자할수있는시간이늘어났다고말함. - 장시간근로형교대제에서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로개편을하면서정규근로시간이줄어든것과함께, 정기휴일수가늘어나면서잔업이나특근등연장근로시간도같이줄어드는현상이나타남. 장시간근로형교대제에서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로개편한사업장에서는근로시간단축에도불구하고, 임금보전은하는대신공정운영이효율화되는등생산성을높이는방향으로해결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이에대해노조측에서는교대제개편으로노동강도가증가했다고보고있고, 회사측은설비자동화와작업장혁신의효과라고보고있어상반된입장을보임. 3. 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시고용창출효과 실태조사결과를토대로철강산업전체에서교대제개편으로인한고용창출효과를분석해본결과, 장시간근로형교대제를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로개편할경우신규고용창출효과는최소 600~5,400 명정도로추정됨. - 철강산업교대제개편실태조사에서확인된교대제개편사례는 1 유형 : 2조2교대 3조2 교대, 2 유형 : 3조 3교대 4조3 교대, 3 유형 : 3조3 교대 4조2교대 3개로확인이된바있음. 50 철강산업 24 시간연속공정에서교대제개편을통한근로시간단축및일자리창출

69 < 표 5-2> 철강산업교대제개편에따른고용창출효과개편유형교대제근로자수 (2016 년현재 ) 고용인원증감 ( 예상 ) 2조2 교대 3조2 교대 15,700 4,789 3조3 교대 4조3 교대 9, 조3 교대 4조2 교대 7, 전체 32,286 5,436 - 철강산업전체교대제유형별근로자수 ( 추정치 ) 에교대제개편유형별로교대제개편에따른고용증가율을곱하여교대제개편유형에따른고용창출효과를추정함. 철강산업의교대제운영실태조사에서원청사업체는 4조3 교대, 4조2 교대등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가많은반면, 하도급업체는 3조3교대, 2조2교대비율이높았던점을감안하면이들하도급업체에서교대제개편에따른고용창출효과가더큰것으로분석됨. - 실제로실태조사에서는현재 3조3 교대, 2조2교대, 3조2교대등장시간근로형교대제를운영하고있는사업장에서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을희망하는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남. - 철강산업에서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을추진하면고용창출효과나나타날수있고, 이경우신규고용창출은대기업원청업체보다는중소규모하도급업체에서더많은일자리가만들어질수있을것으로보임. - 이는철강산업에서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추진시고용창출효과의질적수준을높이기위해서는신규고용창출인력의임금및근로조건향상을위한지원대책이필요함을말해주고있음. 이러한교대제개편에따른고용창출효과는철강산업과유사한 24시간가동체제를갖추고있는석유화학, 반도체, 발전산업에서도나타날수있을것으로추정됨. - 24시간공장가동을하는장치산업에서는철강산업과유사한교대근무체제와원청과하도급구조를갖고있어, 이러한업종에서장시간근무형교대제를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로개편할경우신규고 제 5 장철강산업교대제개편의고용효과제고를위한정책개선방안 51

70 용창출효과가나타날수있을것으로추정됨. 제 2 절철강산업교대제개편추진시장애요인과해법 1. 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추진시노사입장차이 철강산업에서교대제개편을추진하게된동기를보면초기에는노조측에서근로시간단축요구를하면서그방안으로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을추진하였고, 이에대해회사측은교대제개편을통해업무효율화및자동화등으로생산성을높이는교대제개편방안을추진하였음. - 교대제개편추진초기에노조측은우리나라제조업대부분에서만연돼있는장시간근로체제개선을위해근로시간단축을위해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을주장해옴. - 이에대해회사측은교대제개편을계기로업무효율화와생산성증대, 이를통해장기적인경쟁력제고에더관심이많음. 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을추진할때노사간입장차이때문에대부분의사업장에서는교대제개편추진을꺼리는경향이있음. - 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논의가시작되면노조측은근로시간단축에대비해기존임금보전을요구하고, 기업측입장에서도교대제개편과정에서근로시간단축에따른임금조정및임금체계개편, 인력증원수요를최소화하기위한작업장혁신과생산성증대등많은것들을해결해야하다보니, 교대제개편에적극나서지않는경향이있음. - 실제로철강산업사업체를대상으로향후교대제개편을추진할의향이있는지조사한결과교대제개편을희망하는사업체는전체조사대상사업체의 14.7% 에불과했음. 52 철강산업 24 시간연속공정에서교대제개편을통한근로시간단축및일자리창출

71 철강산업교대제개편논의는노사협의를통해서노사합의로추진되었는데, 대부분노조가설립돼있어교대제개편논의가단체교섭사항이라서 ( 일부무노조사업장은노사협의회교섭대상 ) 단체교섭을통해노사합의를도출해서추진됨. 2. 교대제개편의장애요인과노사대화와타협의중요성 철강산업교대제개편사례에서확인되는공통적인특징은교대근무제개편시근로시간단축과임금조정이동반된다는것임. - 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을하면근로자의근로시간은단축되지만교대근무조가하나늘기때문에추가인력수요가발생하고, 이에따른휴일수조정문제, 임금조정문제, 인력증원문제, 작업장혁신문제등다양한문제가발생함. 교대제개편을위한노사협의가시작되면가장많이논란이되는쟁점이바로근로시간단축에따른임금조정 ( 임금보전 ) 문제이고, 근로시간단축에따른임금하락을방지하기위해기본급조정 ( 시간당임금조정 ), 임금보전을위한수당신설 ( 고정초과근로수당, 별도의수당등 ) 방안등에대해노사간협상을통해해당기업에맞는임금체계개편방안을도출해야함. - 교대근무제개편논의에서반드시동반되는쟁점이교대제개편에따른근무주기, 실제근무일수및휴무일수, 유급휴일수등을어떻게할것인지에대한적절한대안을찾아야함. 또한편으로는근로시간단축과교대근무조가늘어나는데에따른인력증원수요를최소화하기위한방안을찾아나가야함. - 교대제개편사례연구에따르면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시교대조신설로인한인력증원수요를최소화하기위해노사는교대근무조팀별작업범위확대, 교대근무조팀인원축소, 자동화설비를통한인력투입감소등다양한해결방안을도출하고있음. - 대부분의경우교대제개편에따른근로시간단축시에대해노조 제 5 장철강산업교대제개편의고용효과제고를위한정책개선방안 53

72 측의임금보전요구와사업주의인력증원최소화를서로맞바꾸는방식의맞교환을하는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남. 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을통해근로시간단축과고용창출효과를높이기위해서는이러한근로시간단축방안과생산량유지확대를위한생산성제고방안, 인력증원에따른인건비부담완화를위한작업장혁신및교대근무조개편방안등에대해노사가참여협력적인노사교섭을통해기업에적합한해법을찾아나가는것이중요한과제임. - 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은노사가힘을통한해결방법을동원하려하면교대제개편논의가시작되기도어렵고, 설사논의가진행된다해도노사모두가 Win-Win 하는해법을찾을수없음. - 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이원활하게추진되기위해서는노사가상호이해와협력을통해서로의고통분담을통한해법을찾으려는노력이필수적임. - 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이노사모두에게 Win-Win 하는결과를낳기위해서는노사가협력하여대화와타협을통해해법을찾는길이효과적일것임. 제3절철강산업교대제개편의고용효과제고를위한정책개선방안 1. 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추진시정책지원수요 철강산업에서교대제개편추진시정부의정책적지원수요에대한실태조사를한결과전체적으로는교대제개편에따른정부의인건비부담경감정책 (96.4%), 근로자임금감소최소화정책 (78.4%) 등에대한정책지원수요가가장많았음. 54 철강산업 24 시간연속공정에서교대제개편을통한근로시간단축및일자리창출

73 - 전체적으로보면철강산업에서교대제개편시근로시간단축에따른임금보전문제, 인력증원에따른인건비문제등소위교대제전환비용부담최소화를위한정책지원수요가높은것으로나타남. 정부는교대제개편을통한근로시간단축과고용창출을지원하기위해 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 을추진하고있으나, 철강산업에서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을실시한사업체에대한실태조사에서정부지원금을받은사업체는거의없음. - 특히철강산업사내하청기업등소규모업체에서는교대제개편을하면서인력증원을했지만 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 자체를몰라서신청을하지않았다고말하고있음. - 대기업원청업체에서는 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 을알고있는경우도있지만, 지원금이적고 1년만지원을하고있어실질적인도움이되지않는다고판단해지원신청을하지않은경우도있었음. 2. 교대제개편의고용효과제고를위한정책지원방안개선 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이고용창출로이어질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앞에서살펴본대로교대제전환비용부담최소화를위해정부의정책지원의실효성을높일필요가있음. - 이를위해 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 의교대제개편및근로시간단축을통한일자리창출시지원금은현행보다더상향조정될필요가있음. - 제조업대기업의경우현행 480 만원지원을중소기업과유사하게 960 만원까지올리고, 지원기간도 2년으로늘리는방안을검토해볼필요가있음. 정부의교대제개편을통한근로시간단축및고용창출지원사업인 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 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서는중소철강업체, 특히하도급업체에대해정책홍보를대폭강화하여기업들이적극적으로정책지원을받을수있도록할필요가있음. 제 5 장철강산업교대제개편의고용효과제고를위한정책개선방안 55

74 < 표 5-3> 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지원내용 (2017 년 ) 지원기간회차별지원액 (3 개월 ) 총지원액 제조업 비제조업 우선대상지원기업 2년 240만원 1,920만원 대규모기업 1년 120만원 480만원 우선대상지원기업 1년 240만원 960만원 대규모기업 1년 120만원 480만원 - 정부의정책지원내용을몰라서활용을못하는경우가없도록정책광고, 모범사례홍보, 원청업체를통한홍보등을활용할필요가있음. 정부의 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 의실제효과를높이기위해서는철강산업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사례홍보와노사관계전문가들이기업노사를대상으로한컨설팅을지원할필요가있음. - 앞에서살펴본대로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을위해서는근로시간, 휴일조정, 임금조정및교대근무조개편, 임금체계개편, 인력증원과재배치등에대한전문적인진단과해법마련이필요 - 기업사정에맞게교대근무제개편추진을위해서는전문가의도움이필수적이므로이에대한전문컨설팅지원이필요 3. 근로시간단축입법계기로교대제개편정책지원집중필요 최근들어철강산업사업체에서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을검토하게된주요동기중의하나는근로시간단축입법임. - 국회에서논의되고있는근로시간관련근로기준법개정안에는연장근로를포함해서주 52시간근로를상한선으로하고있음. - 철강산업교대제운영관련실태조사에서교대제유형별실제근로시간을보면 2조2교대가 52.2 시간, 3조2교대가 53.2 시간, 3조3 교대가 52.5 시간등장시간근로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이들장시간근로형교대제사업장들은근로시간단축입법안통과 56 철강산업 24 시간연속공정에서교대제개편을통한근로시간단축및일자리창출

75 시상당수가근로기준법상주당근로시간한도를초과하게돼, 불가피하게근로시간단축을추진해야하는상황이될수있음. 철강산업에서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이원활하게추진되기위해서는근로시간단축관련근로기준법개정을계기로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을추진하도록정책적지원을집중할필요가있음. - 현재 2조2교대, 3조3교대를운영하고있는사업장들에대해서는근로시간단축형교대제개편을추진하도록적극적인정책지원을집중할필요가있음. 제 5 장철강산업교대제개편의고용효과제고를위한정책개선방안 57

76 참고문헌 권순원외 (2012), 교대제개편과노동시간단축의효과에대한연구 : 현대자동차사례, 산업관계연구, 한국노사관계학회. 고진수 (2013), 제조업연속조업형교대제개편, 중앙경제사. 남우근외 (2014), 철강업종교대제개선을위한쟁점과과제 전국금속노동조합연구보고서. 배규식외 (2014), 교대제와노동시간,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2013), 자동차부품회사의교대제개편과근로시간단축,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노용진 (2004), 유한킴벌리사례 : 교대제개편을통한일자리창출과학습혁신체제의구축, 한국노동연구원. 철강협회 (2016), 1차금속제조업기술인력실태조사, 철강업종 ISC 발간보고서. 통계청 (2014), 사업체노동력조사 ( 포스코 (2011), 포스코 2011 년사업보고서. (2012), 4조2교대벤치마킹설명자료. 58 철강산업 24 시간연속공정에서교대제개편을통한근로시간단축및일자리창출

77 부록 1 현대제철교대제개편논의과정에서노사제시안 5) 도입배경 교대근무형태 근로시간 휴일및휴가 출퇴근시간 휴게시간 회사제시안 조합제시안 비고 적정휴일부여, 근로의식제고를노조는주 40시간제도입을통한 통한생산성향상 근로시간단축요구 4조3 교대를기본으로 3조2 교대, 2 4조3 교대상주조2교대, 상주등다수근무형태 ( 단, 연간근로시간은동일 ) 병행 ( 단, 연간근무시간은동일 ) 교대 07:00~15:00~23:00 07:00~14:00~22:00 교대 07:00~15:00~23:00 상주 08:00~17:00 상주 08:00~17:00 ( 단, 토요일오후, 일요일, 국공휴 일휴무 ) 교대 :8H근무중 30분 ( 무급 ) 교대, 상주 : 근무시간중 1HR( 유급 ) 상주 :9H근무중 1HR( 무급 : 점심 공장및업무특성에따라자율 시간 ) 관리를원칙으로휴게시간을 종전유급분은보전 명시, 법률상하자없도록함 교대 :7시간 30분 교대 :8시간 상주 :8시간 상주 :9시간(O/T 1시간 ) 1일근로시간 ( 주근로시간 ) 근무주기 5일주기역전식 5일주기역전식 연간근로시간 2055 시간 (365 일 -91 일 )*7.5HR 월소정근로 일수 유급휴일 91일 145일 실제휴무일수 1,960 시간 (365 일 -120 일 )*8HR 91 일 120 일 (25 일은급여보전 ) 가동일 365일 363일 ( 비가동일 : 명절 10, 체육대회 1, 노동절 1) 하기휴가 91일에흡수 현행 5일유지 경조휴가 경조휴가휴일중복시휴일근무수당지급폐지 ( 중복시불인정 ) 현행유지 ( 단체협약에의거중복인정 ) 유급일수에따라변할수있음 급여보전일수에따라달라질수있음 5) 현대제철노조의교대제개편조사자료에서인용. 부록 59

78 임금체계 설비투자및인원관리 임금보전방안 소정근로시간 휴일중복처리급여형태 자동화설비투자 ( 전환전, 후 T/O) 회사제시안조합제시안비고 기준급여보장 1. 고정 O/T 25H( 상주 45H) 설정 2. 기본급 7.4% up 3. 월 1 회직무교육 O/T 8H 224H 불인정 실질임금확보 + 알파 ( 인원편성에따른작업강도강화보전 ) 180H 시급제 ( 노조요구시월급제검토 ) 시급제 자동화투자계획서분류하여정리중전환전, 후 T/O : 제공못함 단체협약대로현행유지 자동화투자계획서제공요구 : 내용파악당위성주장전환전, 후 T/O 제공요구 : 참여와조정 표준화추진팀일정제공기본일정만받았으며분석자료일정및분석분석자료는제공못하고문제점까지제공하여정당성논의요구자료발생시만논의 소위원현장활동내용 고려사항 운영계획설비투자및인원관리 홍보문제 세부사항 시범공장 문제점및보완 표준화추진팀과병행실시는인정못함소위원활동보장문제공장발생시해결을위한소위원근무인정 1. 인력의최소화 2. 전환배치협조 3. 설비자동화 4. 기능수준향상교육 5. 협력업체이관 ( 단순업무 ) 1. 순수하게 1 개반편성후최소인원채용 2. 현직종및해당부서흡수원칙 3. 설비자동화 4. 협력화거부 ( 고용불안발생요인 ) 구두합의사항 : 최소인원채용 1. 노 사대표자간의합의사항준수- 문서화실시를위한여건조성 ( 원칙및방향수립후세 1. 근무제도개선위원회의협의나부안도출 ) 결정사항아님 2. 표준화추진팀진단과무관하 2. 표준화추진팀진단후정원산게차출된인원은원직복직정 3. 신중형인원은합의당시거론 3. 신중형인원배치도안된상태로근무제도개선 4. 직무교육후전환배치과별개 ( 경력자필요시에협조하면신규채용으로충원 ) 4. 자연감소인원충원 중요성인식노 사합동책자제작배포설명회개최 동일안또는근접안을도출하기위해최대한노력제도적장치마련 제반여건이갖추어진공장을선정하여실시 문제점발생시보완 중요성인식소위원, 대의원, 상집설명후조합원홍보 ( 최종합의후실시안을노사공동책자제작검토 ) 근무제도개선위원회에서근접안또는동일안을도출하기위해최대한협의, 노력 제반여건이갖추어진공장을선정하여제도에대한설명을마친후노사합의에의해실시 문제점을파악하여보완함 60 철강산업 24 시간연속공정에서교대제개편을통한근로시간단축및일자리창출

79 회사제시안조합제시안비고 연월차사용 대근최소화를위해계획적 제한적으로사용연차휴가일수부여기준변경 (10 일 +1 일 + 누적연수 10 일 + 누적연수 ) 정기적인휴일의확보로연월차의사용이줄어들것이므로연차휴가사용방법은현행대로유지부여기준 : 현행유지 근로시간단축을위한제도도입취지에도어긋남 예비군민방위훈련 근무시간이외에발생하는예비군, 민방위훈련시간은근무불인정 현재의근태처리기준을유지하며가능한근무시간내편성 근태관리 근태불량자조치방안 < 징계회부조건강화 > 무단결근월 3 일이상 1 일무단결근연간 10 일이상 < 해고 > 무단결근월 7 일이상 5 일 현행유지 (1997 년 7 월단체협약을시행한지 1 년도안됨 ) 결원시근무지원방안 대근지원우선순위를사전에설정하여실시 예비인원 : 적정인원확보연대근 : 결원시 100% 원칙으로하며부서자율성보장 휴일증가로결원감소가예상됨 휴가사용방법 사유발생 2 일전까지휴가원제출승인부득이할경우당일점호때까지소속부서에사유통보후타당하다고인정될때 현행유지사유발생전일까지휴가원제출하여승인부득이할경우당일점호때까지소속부서에사유통보후 3 일이내증빙서류제출 교육 최종결정방법 4조3 교대도입전직무전환교육 4조3 교대도입전기능도평준화실시교육에한함 ( 직무재교육 ) 대상 : 생력화인원대상 : 자동화투자정상가동으로인차출시기 : 단계별생력화계획진한잉여인력에한함행에따라즉시차출시기 : 자동화투자정상가동후배치 : 신중형및전무서 3조3 교대배치 : 순수하여 4조3 교대를위한인원편성 1개반편성. 원직복귀원칙임금보전 : 기준임금보장임금보전 : 실질임금보장교육휴일 :4조3교대도입후월1 교육휴일 : 휴일확보취지에어긋일 (8H) 교육실시나므로실시불가 근무제도개선위원회협의내용을조합원총회에서확정기초로노 사협의회에서확정 ( 예 ( 예상시기 :4조3교대실시전 ) 상시기 :1997년 6월~7 월 ) 자료 : 인천제철노동조합, 제 42 년차활동보고 에서인용. 부록 61

80 부록 2 철강산업교대제개편실태조사설문지 62 철강산업 24 시간연속공정에서교대제개편을통한근로시간단축및일자리창출

81 부록 63

82 64 철강산업 24 시간연속공정에서교대제개편을통한근로시간단축및일자리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