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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안 ) (2017~2021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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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제출문 부산광역시장귀하 본보고서를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안 ) 으로 제출합니다 년 12 월 연구진 연구책임 차장대우 임창식 공학박사 연구진 부장 하재환 공학석사 주임 윤진영 전문학사 사원 조 덕 공학사 보조원 양인화 공학사 보조원 임보연 공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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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Ⅰ. 기본계획의개요 1 1. 계획의수립배경 3 2. 계획의성격 4 3. 계획의주요내용 5 4. 계획의범위 5 5. 계획의수립절차 6 Ⅱ. 지역특성및현황분석 7 1. 일반현황 9 2. 사회경제지표 도로및교통현황 상위계획및관련계획 18 Ⅲ. 교통안전정책의추진성과 목표대비달성도평가 교통안전사업추진실적? 3. 추진실적평가 ( 종합 )? Ⅳ. 교통사고발생현황및원인분석 교통사고발생현황 ( 총괄 ) 도로교통부문 운수산업부문 도시철도부문 교통사고주요원인별개선대책 91

6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Ⅴ. 계획의목표및추진전략 비전과목표 분야별계획지표 구 군별목표설정 100 Ⅵ. 추진전략별교통안전대책 103 도로교통 1. 안전한도로이용자 안전한도로환경 안전한차량 선진적안전체계관리 157 운수산업 1. 운수종사자안전관리강화 운수업체안전관리강화 운수차량안전성강화 221 도시철도 1. 철도안전관리효율화 철도종사자안전역량강화 철도시설안전성향상 철도차량안전성강화및홍보확대 256 Ⅶ. 연차별투자계획 연차별투자계획 계획의실효성확보방안 272

7 Ⅰ. 기본계획의개요 1. 계획의수립배경 2. 계획의성격 3. 계획의주요내용 4. 계획의범위 5. 계획의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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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Ⅰ 기본계획의개요 1. 계획의수립배경 ㅇ 08 년부터부산광역시는교통안전기본계획을수립하는등교통안전에 대한지속적인관심과노력으로 - 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의감소 ( 05 년대비약 27.53% 감소 ) 등의성과창출 - 그러나일부성과에도불구하고, 6 대광역시사망자수평균 127 명과자동차 1 만대당사망자수평균 1 명비교시높은수준 < 표 1-1> 자동차사고사망자수특 광역시별비교 ( 15년) 구분 부산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교통사고사망자수 ( 명 ) 자동차 1만대당사망자수 ( 명 ) 인구 10만명당사망자수 ( 명 ) 자료 : 도로교통공단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경찰DB ㅇ최근사회활동및여가활동등에따른교통수요의증가로인하여교통 안전에대한국민인식및요구수준도높아짐 - 앞으로는정부주도의교통시설위주의투자에서국민참여형교통문화 확산이라는새로운패러다임전환이필요한시기 ㅇ따라서이번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에서는이러한 점들을고려하여도로교통, 운수산업, 도시철도세부문별교통안전분야에 대한 5 년동안의중점대책을발굴하여추진함

10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2. 계획의성격 ㅇ교통안전법제 17 조에근거한법정계획으로서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5 년단위로수립해야하는기본계획 - 부산광역시교통위원회 ( 위원장 : 행정부시장 ) 의심의를거쳐부산광역시교통 안전기본계획으로확정 - 부산광역시장은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에따라매년관계기관의교통안전계획을제출받아교통안전시행계획을수립 시행 또한, 매년시행결과를종합 분석한후교통안전시행계획실적을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 - 부산광역시의각구청장 군수는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에따라 소관지역의교통안전기본계획 (5 년 ) 을수립 시행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지침통보 [ 국토교통부장관 부산광역시장 ]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 안 ) 작성 관계부서 기관의견수렴 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안 ) 작성 계획확정 공고 [ 부산광역시장 시장 군수 ] 시 군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 그림 1-1> 계획수립체계도 - 4 -

11 ` 3. 계획의주요내용 ㅇ부산광역시의교통안전에관한중 장기종합정책방향설정ㅇ도로교통사고의발생현황과원인의분석ㅇ교통수단 교통시설별교통사고감소목표ㅇ교통안전지식의보급및교통문화향상목표ㅇ교통안전정책의추진성과에대한분석 평가ㅇ교통사고교통안전정책의목표달성을위한부문별추진전략제시ㅇ연차별세부추진계획과투자계획등ㅇ그밖에교통안전수준의향상을위한교통안전시책에관한사항 4. 계획의범위 시간적범위 ㅇ교통사고현황분석 : 11~ 15 년 (5 년간 ) ㅇ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5 년간 ) 공간적범위 ㅇ부산광역시 16 개구 군청관할구역 내용적범위ㅇ추진성과분석및교통사고원인분석ㅇ교통시설 수단등교통안전성제고방안ㅇ교통안전관리제도및계획개선방안ㅇ ITS, BIS 등교통체계개선방안 - 5 -

12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5. 계획수립절차 계획의목적및범위설정 부산광역시일반현황분석 교통안전정책추진실적분석 è 시사점도출 교통사고현황분석 è 위험요인분석 교통안전수준분석 교통안전정책및비전설정 중심과제및세부추진사업도출 세부추진사업별추진방안제시 ç 연차별투자계획수립 < 그림 1-2> 계획수립절차도 - 6 -

13 Ⅱ. 지역특성및현황분석 1. 일반현황 2. 사회경제지표 3. 도로및교통현황 4. 상위계획및관련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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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Ⅱ 지역특성및현황분석 1. 일반현황 공간적위치 ㅇ부산광역시는한반도의남동단에자리잡고있고, 바다에면한남쪽과동쪽을제외하고는경상남도와접하고있으며, 남 동으로는대한해협에면해있고, 북으로는울산광역시와양산시의동면과물금읍, 서로는김해시와통합창원시의진해구와경계를이루고있음 ㅇ관문적위치로는우리나라제1의국제무역항이자국제공항을갖고있어가까운일본은물론멀리서유럽의여러나라와연결하는관문역할을다하고있다. 국제항로, 해상항로및무역항로는세계를총망라하는선으로연결되어있음. ㅇ한반도의남동단에위치한부산은동경129 19, 북위 에자리잡고있으며위도상으로는국내의김해, 마산, 광주와외국의동경, 로스앤젤레스, 바그다드, 아테네와같은위치에있으며세계표준시보다약 8시간 37분빠르고한국표준시 ( 동경 135 기준 ) 보다는약 24분늦은곳이다. ㅇ부산은온대계절풍기후대와대륙동안기후대에속하며, 부산이대한해협에면해있기때문에해양의영향을크게받아해양성기후의특징이잘나타나고, 동아시아계절풍이탁월한유라시아대륙의동쪽한반도의남동단에위치하고있기때문에 4계절이뚜렷한온대기후를나타냄

16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 표 2-1> 부산광역시위치 시청소재지 단 지명 경도와위도의극점 극점 연장거리 부산광역시연제구중앙대로 1001( 연산동 ) 동단 기장군장안읍효암리 동경 동-서간 49.4km 서단 강서구천가동말박도 동경 남단 사하구다대동남형제도 북위 남-북간 56.8km 북단 기장군장안읍명례리 북위 자료 : 부산광역시통계연보, 2014 행정구역 ㅇ부산은 15 개구와 1 개군을가진광역시로그면적은총 에달하며, 기장군이가장큰면적을차지하여전체의 28.33% 이고, 다 음으로강서구 23.27%, 금정구 8.47% 순임. 부산의도심지에해당하는중구와동구는각각 0.37% 와 1.28% 에그치고있 어가장적은면적을차지하고있음. < 그림 2-1> 부산광역시행정구역

17 ` 2. 사회경제지표 총인구수 ㅇ지난 5 년간 ( 11~ 15 년 ) 전국의인구는연평균 1.1% 의증가세를나타냈으며, 부산광역시를제외한 6 개광역시지역은연평균 0.5% 의증가세를나타냄. - 부산은 11 년 3,550,963 명 ~ 15 년 3,515,839 명으로연평균 0.3% 감소세 < 그림 2-2> 부산광역시인구추이 연령대별인구 ㅇ부산광역시 15 년말 (351 만명 ) 중 14 세이하인구는 11.68%(410,488 명 ), 15 세이상 64 세미만인구는 73.67%(2,588,659 명 ), 65 세이상인구는 14.65%(514,630) 차지 - 최근 5 년간 14 세이하인구는저출산등으로연평균 2.57% 로가장큰 폭의감소추세

18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 그림 2-3> 부산광역시연령대별인구증가추이 < 표 2-2> 인구증가추이 ( 단위 : 명 ) 연평균전년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증감률대비구분 (%) (%) 계 50,734,284 50,948,272 51,141,463 51,327,916 51,529, 전국 14 세이하 7,810,380 7,624,687 7,433,119 7,254,399 7,061, ~64 세 37,222,932 37,343,525 37,457,358 37,552,910 37,692, 세이상 5,700,972 5,980,060 6,250,986 6,520,607 6,775, 개 광역시 평균 계 2,162,345 2,171,527 2,178,534 2,181,557 2,181, 세이하 329, , , , , ~64세 1,618,876 1,623,566 1,625,952 1,624,402 1,622, 세이상 213, , , , , 계 3,550,963 3,538,484 3,527,635 3,519,401 3,513, 부산 14 세이하 455, , , , , ~64 세 2,677,358 2,653,545 2,629,718 2,607,167 2,588, 세이상 418, , , , , 자료 : 국가통계포털 ( 주민등록인구기준임주 : 1)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울산, 인천

19 ` ㅇ부산광역시의최근 5 년간총인구 (17,650,260 명 ) 중 65 세이상인구는 13.23%(2,334,404 명 ) 로고령화사회가진행되고있음. - 특히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는초고령사회 (21% 이상 ) 에진입하였으며, 그외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는고령사회 (14% 이상 ),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 기장군은고령화사회 (7% 이상 ) 에진입하였음. < 표 2-3> 15 년도 65 세이상인구비율 ( 단위 : 명, %) 구분 연도 15 년총인구수 15 년고령인구수고령인구비율비고 부산광역시 3,513, , % 고령사회 중구 45,816 9, % 초고령사회 서구 115,963 23, % 초고령사회 동구 92,069 19, % 초고령사회 영도구 129,385 26, % 초고령사회 부산진구 381,572 58, % 고령사회 동래구 272,837 38, % 고령사회 남구 283,101 44, % 고령사회 북구 310,484 36, % 고령화사회 해운대구 422,818 54, % 고령화사회 사하구 337,781 44, % 고령화사회 금정구 246,026 37, % 고령사회 강서구 94,608 11, % 고령화사회 연제구 210,718 31, % 고령사회 수영구 179,795 29, % 고령사회 사상구 237,711 29, % 고령화사회 기장군 153,093 19, % 고령화사회 자료 : 국가통계포털 ( 주민등록인구기준임주 ) 1. 고령인구비율 = (65 세이상인구 / 전체인구 )* 고령화사회 (Ageing Society) : 65 세이상인구가총인구를차지하는비율이 7% 이상 3. 고령사회 (Aged Society) : 65 세이상인구가총인구를차지라는비율이 14% 이상 4. 초고령사회 (Post-aged Society) : 65 세이상인구가총인구를차지하는비율이 20% 이상

20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세대수 ㅇ세대수는 11 년 1,381,257 호에서 15 년 1,437,818 호로연평균 1.0% 의증가율 을나타내고, 전국의 2.0%, 6 개광역시평균 1.4% 임. < 표 2-4> 세대수추이 ( 단위 : 호 ) 구분 연도 연평균 증가율 (%) 전국 20,033,142 20,211,770 20,456,588 20,724,094 21,011, 개광역시평균 821, , , , , 부산 1,381,257 1,389,526 1,404,663 1,421,648 1,437, 자료 : 국가통계포털 ( 주민등록인구기준임

21 ` 3. 도로및교통현황 자동차등록대수 ㅇ지난 5 년간부산광역시자동차등록대수는 11 년 1,159,178 대에서 15 년 1,255,722 대로연평균 2.02% 의증가세를나타냄. - 지난 5 년간부산광역시자가용차량의경우 2.21% 의연평균증가율을나타 냈으며, 사업용차량은연평균 0.52% 감소추세를나타냄. < 표 2-5> 구별자동차등록대수추이 ( 단위 : 대 ) 연평균전년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증감률대비구분 (%) (%) 부산광역시 1,159,178 1,175,205 1,183,679 1,214,175 1,255, 중 구 20,648 18,489 19,668 20,787 21, 서 구 27,556 27,570 27,700 28,404 28, 동 구 31,740 30,621 29,685 30,775 30, 영도구 33,963 34,073 33,749 33,750 34, 부산진구 138, , , , , 동래구 84,701 84,406 85,444 87,121 88, 남 구 89,001 89,108 91,562 92,022 94, 북 구 90,444 94,454 95,347 96, , 해운대구 137, , , , , 사하구 108, , , , , 금정구 81,557 83,390 84,290 84,656 85, 강서구 41,889 42,442 42,511 47,763 55, 연제구 79,970 80,019 80,109 89,034 98, 수영구 62,980 60,888 58,519 60,118 62, 사상구 89,497 90,126 89,030 90,282 90, 기장군 41,370 44,636 52,260 58,369 63, 자료 : 국가통계포털 (

22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 표 2-6> 자동차등록대수현황 ( 단위 : 대 ) 연평균전년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증감률대비구분 (%) (%) 계 18,437,373 18,870,533 19,400,864 15,449,177 20,989, 전국 자가용 17,357,232 17,747,328 18,202,292 14,384,134 19,622, 시업용 1,080,141 1,123,205 1,198,572 1,065,043 1,367, 개광역시평 균 부산 계 4,704,333 4,850,731 5,024,776 5,248,938 5,486, 자가용 4,408,134 4,518,420 4,646,545 4,822,373 5,027, 시업용 296, , , , , 계 1,159,178 1,175,205 1,183,679 1,214,175 1,255, 자가용 1,073,606 1,090,244 1,101,849 1,130,070 1,171, 시업용 85,572 84,961 81,830 84,105 83, 자료 : 국가통계포털 ( 주 : 1)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울산, 인천 < 그림 2-4> 부산광역시자동차등록대수추이

23 ` 도로현황 ㅇ지난 5 년간부산광역시도로연장은 11 년 3,073km 에서 15 년 3,306km 로 연평균 1.84% 증가세를보여전국의연평균증가율 0.37% 보다는높게, 6 개광역시지역의연평균증가율 2.69% 에비해낮게나타남. < 표 2-7> 도로연장현황 ( 단위 : km) 연평균전년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증감률대비구분 (%) (%) 전국 105, , , , , 개광역시평균 1,186 1,210 1,260 1,283 1, 계 3,073 3,246 3,101 3,276 3, 고속국도 부산 일반국도 광역시도 2,761 2,878 2,791 2,947 2, 지방도 시군도 자료 :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도로교통공단 ( 주 : 1)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울산, 인천 < 그림 2-5> 부산광역시도로연장추이

24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4. 상위계획및관련계획 제 8 차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가. 비전및목표 1 ( 비전 ) 인명존중 을바탕으로도로상에서교통사고사망자의발생을 제로화하겠다는정부정책의지향점제시 ㅇ국제사회의교통안전정책방향검토및자문회의의견등을종합하여 비전 ( 안 ) 설정 비전 ( 안 ) 교통사고사망자없는사회 * 외국의교통안전비전 :( 스웨덴 )VisionZero,( 일본 ) 도로교통사고없는사회, ( 미국 ) 교통사고사망자제로화,(OECD 회원국 ) 다수국가 VisionZero 정책설정 2 ( 목표 ) 정부의교통안전정책의지표명및국제사회의일원으로써교통 분야의유엔권고사항이행을위한도전적목표설정필요 ㅇ UN 이도로안전 10 개년실행계획을통해제시한도로교통사망자감소 목표의설정권장사항반영 - 교통사고사망자감소량 : ( 15 년 ) 4,621 명 ( 21 년 ) 2,700 명, 1,921 명 목표 ( 안 ) 2021 년교통사고사망자목표 2,700 명달성 * UN 권장목표 (2010 년기준도로교통사망자수를 2020 년까지 50% 감소 ) 적용시, 우리나라 5,505 명 ( 10 년 ) 2,753 명 ( 20 년 )

25 ` 나. 추진전략별중점추진과제 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 상대적교통약자의안전율최우선적으로확보 교통약자를배려하는교통문화형성 평생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의식개선 ( 캠페인 ) 교통사고사망자발생이어려운도로환경조성 사람중심의도로교통환경조성 사람중심교통환경조성 정보인프라연계기반강화 능동적사고예방및피해경감 첨단기술기반자동차안전강화 교통안전에대한책임의식강화 및협력촉진 탑승자및보행자를위한차량안전성평가강화 차량의환경변화대응한안전운행기반마련 지역교통안전에대한지역사회의책임및역할강화 교통질서확립 사고후대응체계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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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Ⅲ. 교통안전정책의추진성과 3.1 목표대비달성도평가 3.2 추진실적평가 (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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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Ⅲ 교통안전정책의추진성과 1. 목표대비달성도평가 주지표달성도평가 ㅇ제 2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기간 ( 12~ 16 년 ) 중 15 년까지정책 지표및달성도는저조한것으로분석 ㅇ 15 년교통사고통계분석결과목표달성도는자동차 1 만대당사망자수 는 92.3%, 교통사고사망자수는 87.6% - 자동차 1 만대당사망자수는국가 (78.9%) 목표달성도보다높으며, 사망자 는국가 (71.8%) 목표달성도보다높음. < 표 3-1> 교통사고목표대비달성률 ( 단위 : 명, %) 구분 연도 비고 목표치 ( 명 ) 자동차 1만대당사망자수 국가부산광역시 실적치 ( 명 ) 달성률 (%) 목표치 ( 명 ) 실적치 ( 명 ) 달성률 (%) 미흡미흡 목표치 ( 명 ) - 4,497 4,064 3,473 3,320 국가 실적치 ( 명 ) 5,229 5,392 5,092 4,762 4,621 미흡 교통사고 달성률 (%) 사망자수 부산광역시 목표치 ( 명 ) 실적치 ( 명 ) 달성률 (%) 미흡 자료 : 제 2 차부산광역시기본계획, 도로교통공단 ( 11 년 ~ 15 년 )

30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보조지표달성도평가 ㅇ보행교통사고사망자수는 15 년목표치 76 명보다많이사망하여 4 년 간 ( 12~ 15 년 ) 목표대비달성률 92.7%, 어린이사망자수는 15 년목표치 7 명보다 1 명적은 6 명이사망하여목표대비달성률 116.7% ㅇ사업용자동차사망자수는 15 년목표치 34 명보다많이사망하여 4 년 간 ( 12~ 15 년 ) 목표대비달성률 66.7%, 자전거사망자수는 15 년목표치 12 명보다 3 명적은 9 명이사망하여목표대비달성률 133.3% ㅇ교차로사망자수는 15 년목표치 20 명보다많이사망하여 4 년간 ( 12~ 15 년 ) 목표대비달성률 41.7%, 고령운전자사망자수는 15 년목표 치 9 명보다많이사망하여목표대비달성률 34.6% < 표 3-2> 항목별교통사고목표대비달성률 ( 단위 : 명, %) 비고 보행교통사고사망자수어린이사망자수사업용자동차사망자수자전거사망자수교차로사망자수고령운전자사망자수 목표치 ( 명 ) 실적치 ( 명 ) 달성률 (%) 목표치 ( 명 ) 실적치 ( 명 ) 달성률 (%) 목표치 ( 명 ) 실적치 ( 명 ) 달성률 (%) 목표치 ( 명 ) 실적치 ( 명 ) 달성률 (%) 목표치 ( 명 ) 실적치 ( 명 ) 달성률 (%) 목표치 ( 명 ) 실적치 ( 명 ) 달성률 (%) 미흡달성미흡달성미흡미흡 자료 : 제 2 차부산광역시기본계획, 도로교통공단 ( 11 년 ~ 15 년 )

31 ` 2. 교통안전사업추진실적 도로교통부문추진실적 ( 15 년 ) 가. 과제별추진실적 세부과제추진계획 (A) 추진실적 (B) 추진율 (C) C=(B/A) 100 보도등보행기초시설설치 : 9 개소 1,000백만원 보도등보행기초시설설치 1안전하고 보차도미분리및보도단절구간쾌적한보도설치보행환경 어린이 노인보호구역교통안전시설조성 어린이 노인보호구역교통안전시정비 : 25개소, 1,186백만원설정비 어린이보호구역 18개소 886백원, 노인보호구역 7개소 300백원 위험도로선형개량등위험도로구 위험도로선형개량등위험도로조개선 : 6개소, 2,662 백만원구조개선 선형개량, 경사완화, 도로확 포장, 우회도로설치등 교통사고다발지점등교통사고잦은곳정비 : 9개소, 624 백만원 교통사고다발지점등교통사 2교통사고 교통사고잦은곳 8개소 344백고잦은곳정비발생요인만원, 회전교차로 1개소 280백만사전차단원으로시민 학교통학로교통안전시설설치 : 안전향상 학교통학로교통안전시설설1개교 130백만원치 세정상업고등학교통학로개선 ( 보차도분리및보도설치등 ) 3 교통안전 시설설치 유지보수 등관리강 화 신호체계변경, 가변차로운영 신호체계변경, 가변차로운영등효율적인교통체계개선등효율적인교통체계개선 녹산산업대로, 반여농산물도매시장앞등 백열전구신호등을 LED 신호등으로교체 : 1,493 개 교통안전표지신설및철거 : 7,392 건 도로노면표시신설및재도색 : 874km 무정전전원공급장치설치 : 10 개소 교통신호기 누전설비 교체 : 145개소

32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추진율 (C) 세부과제추진계획 (A) 추진실적 (B) C=(B/A) 100 음향신호기 ( 시각장애인용 ) 및 음향신호기 ( 시각장애인용 )280 대, 잔여시간표시기설치잔여시간표시기 200 대 어린이 노인보호구역교통안전 저상버스확충 65 대, 장애인콜택 4교통약자시설정비시추가도입 5대편의제공 심야마을버스안심귀가서비스및안전시확대 ( 월 ) 설설치 위험도로선형개량등위험도로 운행대상 : 마을버스 111 개노선구조개선서비스지정구간 ( 전체노선의 82%) 시행방법 : 밤 10 시이후정류소외승객희망지역하차허용 교통정보제공용 VMS 구축 :4 개 5교통정보 교통사고다발지점등교통사고소 (F-Color1, 문자형 3) 공유등지잦은곳정비 센텀e편한세상아파트, 소정천삼능형교통시거리, 센텀신세계백화점, 동백역스템 (ITS) 구 교통정보 CCTV 구축 :2개소축 학교통학로교통안전시설설치 (CCTV 설치및광케이블포설 ) 나. 도로교통부문예산집행률 ( 추가 )

33 ` 운수산업부문추진실적 ( 15 년 ) 가. 과제별추진실적 세부과제추진계획 (A) 추진실적 (B) 운수회사특별점검을통한안 정기점검 4회 33 개업체, 수시 1운수회사전관리강화점검 2회 187 개업체및 운수종사자교육안전수칙등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등운운수종사교육내실운영수종사자 39 천명교육자관리 모범운전자표창등운수종사자 표창 3회 45 명, 해외연수 2회 40 강화사기진작명, 택시종사자문화행사지원 1회 시내버스 3회 50 개노선 ( 해안일주직 시민편의중심버스노선조정 : 통노선신설등 ), 마을버스 3회 22 개노 2시민중심분기별 ( 정기 ), 주요행사등 ( 수시 ) 선의안전하 대중교통수단간환승요금무 기존환승요금 : 일반 200 원, 청고편리한료화시행 ( 15.7 월 ) 소년 130 원, 어린이 50 원대중교통 정류소이설 통합 19 개소, 정류체계구축 도시철도역중심버스환승시스소와도시철도역명칭병기 132 개템정비소 주차공간확충 :269 개소 1,173 면 주차공간확충 :269 개소 1,173 노외 9(654 면 ), 주거지 15(184 면 ), 면 그린주차 235 가구 (235 면 ) 3 맞춤형주차정책 건축물부설주차장개방 : 학교, 관공서등 10 개소 100 면 추진및택 택시요금카드결제수수료지 택시요금카드결제수수료지원 시이용 서원 :33 억원 ( 대당 11 천원 ) 비스향상 택시영상저장장치교체지원 택시영상저장장치교체지원 : 9,333 대 ( 대당 75 천원 ) 택시베이증설 교통신호기누전설비교체 택시베이증설 :2 개소 ( 총 17 개소완료 ) 교통신호기누전설비교체 :145 개소 추진율 (C) C=(B/A) 100 나. 운수산업부문예산집행률 ( 추가 )

34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도시철도부문추진실적 ( 15 년 ) 가. 과제별추진실적 세부과제추진계획 (A) 추진실적 (B) 1 도시경쟁 력강화 교통인프( 10~ 18 년 ) 라구축 도시철도 1호선연장 ( 다대선 ) 건설 ~ 17 년 ): 신평 ~ 다대포 L=7.98 km ( 06~ 17 년 ) 도시철도 1 호선연장 ( 다대선 ) 건설 ( 06 구조물, 토공, 부대시설공사진 행, 공정율 92%( 월 ) 도시철도사상 ~ 하단간 도시철도사상 ~ 하단간건설( 10~ 18 년 ):L=6.90 km 건설 턴키구간공구별착공및기타 공사구간실시설계중 ( 월 ) 동해남부선복선전철사업 ( 93~ 18 년 ): 부전 ~ 울산 L=65.7 km 18 년 ) 동해남부선복선전철사업 ( 93~ 15 년 12 월말공정율 68%( 부산 95%, 울산 32%) 도시철도 2호선역사엘리베이터 도시철도 2호선역사엘리베이 2도시철도 (1 개 ) 설치 : 국제금융센터역터 (1 개 ) 설치이동편의 15 년말총 208 대설치완료 시설확충 및안전시 도시철도 1 2 호선승강장안전문 (PSD) 설치 :21 개역 설설치 문 (PSD) 설치 도시철도 1 2 호선승강장안전 15 년말총 108 개역중 87 개역 설치완료 추진율 (C) C=(B/A) 100 나. 도시철도부문예산집행률 ( 추가 )

35 ` 교통문화부문추진실적 ( 15 년 ) 가. 과제별추진실적 세부과제추진계획 (A) 추진실적 (B) 전캠페인전개 1교통안전 의식 함양을 통한 교통안전 문화 확산 교통안전공익광고및교통안 TV 홍보영상방영 ( 부산MBC, KNN), 라디오캠페인방송 (TBN) 교통안전대토론회등시민동참회, 교통사고줄이기캠페인 52 회 분위기조성 어린이교통안전교육 교통사고줄이기대토론회 1 교통모니터운영 (95 명, 제보 536 건 ) 어린이교통안전교육 ( 단체교육 71, 개별관람 59) : 130 천명 구포어린이교통공원등 2 개 교육장,5 세 ~ 초등학교 2 학년대상 추진율 (C) C=(B/A) 100 나. 교통문화부문예산집행률 ( 추가 )

36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3. 추진실적평가 ( 종합 ) 도로교통 / 운수산업 ㅇ교통사고사상자절반줄이기종합계획수립과중점대책수립등의적극 적인추진효과로제 2 차계획보다높은감소율을보임. ㅇ차량통행위주의교통시설투자시책은양호하게이루어졌으나, 보행자, 운전자등도로이용자를고려한시책이부족했고이행또한미흡 -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 위험도로개선사업, 교통운영체계선진화방안수립등을수립하여적극이행 - 주민안전을위한마을진출 입도로개선미시행, 사업용자동차운전자근로시간제한대책등은검토수준 ㅇ일부사업은예산확보미흡, 지자체관심부족, 국민적합의를위한노력미흡등으로사업실적이미비 - 지자체의효율을살려서교통안전사업을주도하고정부가간접지원하는교통안전사업과정책이부족 -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등지자체의책임 역할을강화할수있는제도적마련은이루어졌으나, 추진성과에대한모니터링부재 - 어린이교통안전체험교육장건립 운영등다양한의식개선노력을경주하였으나, 사업용자동차운전자에대한체험교육확대가다소미흡 ㅇ국가적문제인저출산, 고령화에따른대책과노력이시대적변화추세에쫒아가지못해노인운전자등에대한계획수립이미흡함. - 어린이보호구역사업, 어린이보호장구의보급확대는이루어졌으나, 어린이통학차량의사고증가, 실버존지정관리가미흡

37 ` 도시철도 ㅇ대형철도사고예방을위한시설및차량안전분야의다수의대책을완 료하여열차의충돌 탈선 화재 건널목사고크게감소 ㅇ대국민홍보분야에있어국민과의교감이부족하여국민의철도안전에대한관심과참여확대를유도하지못함 - 대합실 계산등에서의안전사고는크게감소하지않았으며, 불법행위는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 - 역사 차량내안전시행동요령의홍보, UCC 제작, 동영상홍보등시행하였으나, 국민의관심과참여가낮음 ㅇ종사가자의인적오류로인한사고예방대책수립에있어자격제도, 교육훈련에중점을둔대책을추진하였으나, - 종사자과실로인한사고가크게감소하지않아, 종사자의작업환경개선, 피로 스트레스관리등향후강화된대책의수립이필요 - 종사자의의식개선분야에있어서는교육장확보, 교재개발, 대체인력확보등세부적인여건이조성되지않아인적요인관리를위한대책의연장추진이필요

38 Ⅳ. 교통사고발생현황및원인분석 1. 교통사고발생현황 ( 총괄 ) 2. 도로교통부문 3. 운수산업부문 4. 도시철도부문 5. 교통사고주요원인별개선대책

39 여백

40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Ⅳ 교통사고발생현황및원인분석 1. 교통사고발생현황 ( 총괄 ) 선진국대비우리나라교통안전수준비교 ㅇ사망자수, 발생건수, 자동차 1 만대당사망자수, 인구 10 만명당사망자 등 OECD 가입국가중여전히하위권수준으로인구 10 만명당사망자 수는 OECD 가입국가 34 개국중안전수준이 32 위인것으로나타남. ㅇ점차교통안전수준이개선되어연평균증감율이감소를나타나지만, 여전히 OECD 가입국가대비안전수준이하위권임을알수있음 < 표 4-1> 한국 OECD 교통안전변화 연평균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증감률구분 (%) 사망자수 ( 명 ) 5,838 5,505 5,229 5,392 5, OECD 중한국순위 OECD 평균 3,015 2,582 2,536 2,473 2, 발생건수 ( 건 ) 231, , , , , OECD 중한국순위 OECD 평균 135, , , , , 자동차 1 만대당사망자 OECD 중한국순위 OECD 평균 인구 10 만명당사망자 OECD 중한국순위 OECD 평균 출처 :1) IRTAD: International Road Traffic Accident Database ( 주 :1) 자동차보유대수및이륜차보유대수에 moped/mofa( 배기량 50cc 미만 ) 는제외되었음. 2) 자동차보유대수에는건설기계, 농기계, 기타등록된동력차량이포함됨. 3) 자동차대수자료기준일 : 당해연도 1 월 1 일 ( 우리나라는 12 월 31 일기준임 ) 4) 호주의경우사망사고건수만을집계하며, 전체인적피해사고건수가집계되지않음

41 ` ㅇ 2013 년기준대한민국자동차 1 만대당사망자수는 2.2 명으로 OECD 평 균 1.1 명보다 2 배높으며, 스웨덴, 스위스영국보다 4 배이상높음 < 표 4-2> OECD 가입국가자동차교통사고비교 (2013 년 ) 순위 국가 인구수 ( 천명 ) 자동차대수 ( 천대 ) 사망자수 ( 명 ) 인구 10 만명당 사망자수 자동차 1 만대당 사망자수 1 스웨덴 9,556 5, 스위스 8,039 5, 영국 64,106 36,101 1, 노르웨이 5,051 3, 스페인 46,728 33,024 1,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16,780 10, 일본 127,241 90,565 5, 핀란드 5,427 4, 독일 80,524 54,480 3, 덴마크 5,603 2, 이탈리아 59,685 51,166 3, 호주 23,117 17,181 1, 오스트리아 8,452 6, 아일랜드 4,591 2, 뉴질랜드 4,471 3, 프랑스 63,652 42,342 3, 캐나다 35,154 23,006 1, 슬로베니아 2,059 1, 그리스 11,063 9, 이스라엘 8,059 2, 룩셈부르크 체코 10,516 6, 벨기에 11,162 6, 포르투갈 10,487 5, 에스토니아 1, 미국 316, ,294 32, 슬로바키아 5,420 1, 폴란드 38,533 25,684 3, 멕시코 118,395 31,182 4, 헝가리 9,909 3, 대한민국 50,220 23,151 5, 터키 76,055 15,096 3, 칠레 17,557 3,155 2, 출처 : IRTAD: International Road Traffic Accident

42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부산광역시교통사고발생현황 ㅇ교통사고는도로교통법제 2 조에서규정하는도로에서차량의교통으로 인하여발생한인적, 물적피해가따르는사고를말함 - 본보고서의도로교통부문에서는경찰에의해공식적으로접수되어 조사, 처리된교통사고를대상으로하고있으며, 물적피해만있는사 고는제외됨 ㅇ지난 5년간 ( 11년 ~ 15년) 부산광역시교통사고발생현황을살펴보면, 교통사고발생건수는 11년에 13,893건에서 15년에 12,757건으로연평균 1.80 감소하였고, 사망자수는 11년에 227명에서 15년 178명으로연평균 5.32 감소하였으며, 부상자수는 11년에 19,816명에서 15년 17,884 명으로연평균 2.07% 감소하였음 ㅇ부산광역시에서는지난 5년간 ( 11년 ~ 15년) 을기준으로매년평균 13,336건의교통사고가발생하여전국교통사고 223,262건의 5.9% 를차지하였고, 사망자수는평균203명으로서전국평균사망자수 5,019명의 4.04% 를차지하였으며, 부상자수는평균 18,895명으로전국평균중상자수 340,513명의 5.5% 를차지한것으로나타남. ㅇ부산광역시를제외한 6 개광역시와부산광역시교통사고발생추이를 비교해보면, 6 개광역시에서는교통사고건수가연평균 0.85% 감소하였 으며부산광역시는이보다높은연평균 1.80% 의감소세를나타냄 ㅇ교통사고사망자수는 6 개광역시는 3.39% 감소세를나타내었고, 부산광 역시는연평균 5.32% 의감소세를보임 - 부산광역시의 15 년사망자수는 178 명으로 6 개광역시사망자수평균 127 명의 140.2% 를차지함

43 ` ㅇ교통사고부상자수는 6 개광역시가연평균 1.18% 의감소세를나타내었 고부산광역시는이보다많은 2.07% 의감소세나타냄 - 부상자수는 17,884 명으로 6 개광역시부상자수 13,732 명의 130.2% 를차지 함 < 표 4-3> 교통사고발생현황 ( 단위 : 건, 명 ) 구분 전국 6 개광역시평균 연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연평균증감률 (%) 전년대비 (%) 발생건수 221, , , , , 사망자수 5,229 5,392 5,092 4,762 4, 부상자수 341, , , , , 발생건수 9,662 9,682 8,966 9,222 9, 사망자수 부상자수 14,459 14,478 13,246 13,672 13, 발생건수 13,893 14,733 12,606 12,693 12, 부산 사망자수 부상자수 19,816 21,202 17,542 18,030 17, 발생건수 40,451 40,829 39,439 40,792 41, 서울 사망자수 부상자수 57,625 58,583 56,761 57,345 58, 발생건수 14,679 14,422 13,680 14,519 14, 대구 사망자수 부상자수 21,479 20,931 19,713 20,814 20, 발생건수 10,096 9,757 8,990 8,846 8, 인천 사망자수 부상자수 15,418 14,754 13,594 13,420 13, 발생건수 8,328 8,600 8,036 8,194 7, 광주 사망자수 부상자수 13,467 13,886 13,089 13,289 12, 발생건수 6,062 5,631 5,462 5,899 6, 대전 사망자수 부상자수 9,172 8,612 8,234 8,893 10, 발생건수 4,913 4,950 5,022 5,180 5, 울산 사망자수 부상자수 7,400 7,483 7,305 7,587 7, 자료 :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도로교통공단 ( 주 : 1)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울산, 인천

44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가. 교통사고발생건수 ㅇ전국교통사고발생건수는 11년 221,711건에서 15년 232,035건으로연평균 1.14% 증가하였고, 6개광역시평균교통사고발생건수는 11년 9,662건에서 15 년 9,308건으로 0.85% 감소하였으며, 부산광역시교통사고발생건수는 11년 13,893 건에서 15년 12,757 건으로연평균 1.80% 감소하였음 ㅇ 15 년기준자동차 1 만대당교통사고발생건수는전국 건, 6 개광역시 건, 부산광역시 건으로나타났으며, 광역시중광주광역시가 건으로가장높게나타났고, 인천광역시가 건으로가장낮음 ㅇ 15년기준인구 10만명당교통사고발생건수를살펴보면, 전국은 건, 6개광역시는 건, 부산광역시는 375.2건으로나타났으며, 광역시중대구광역시가 건으로가장높게나타났고, 인천광역시가 건으로가장낮게나타남 ㅇ 15년기준도로 10Km당교통사고발생건수는전국 21.56건, 6개광역시 37.15건, 부산광역시 38.58건으로나타났으며, 가장높게나타난광역시는대구광역시로 51.33건, 가장낮게나타난광역시는울산광역시로 건으로나타남 < 그림 4-1> 교통사고발생건수추이

45 ` < 표 4-4> 교통사고발생건수 구분 전국 6 개광역시평균 부산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연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연평균증감률 (%) 전년대비 (%) 발생건수 221, , , , , 자동차 1만대당 인구 10만명당 도로 10Km당 발생건수 9,662 9,682 8,966 9,222 9, 자동차 1만대당 인구 10만명당 도로 10Km당 발생건수 13,893 14,733 12,606 12,693 12, 자동차 1만대당 인구 10만명당 도로 10Km당 발생건수 40,451 40,829 39,439 40,792 41, 자동차 1만대당 인구 10만명당 도로 10Km당 발생건수 14,679 14,422 13,680 14,519 14, 자동차 1만대당 인구 10만명당 도로 10Km당 발생건수 10,096 9,757 8,990 8,846 8, 자동차 1만대당 인구 10만명당 도로 10Km당 발생건수 8,328 8,600 8,036 8,194 7, 자동차 1만대당 인구 10만명당 도로 10Km당 발생건수 6,062 5,631 5,462 5,899 6, 자동차 1만대당 인구 10만명당 도로 10Km당 발생건수 4,913 4,950 5,022 5,180 5, 자동차 1 만대당 인구 10 만명당 도로 10Km 당 자료 :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도로교통공단 ( 주 : 1)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울산, 인천

46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 그림 4-2> 자동차 1 만대당교통사고발생건수추이 < 그림 4-3> 인구 10 만명당교통사고발생건수추이 < 그림 4-4> 도로 10Km 당교통사고발생건수추이

47 ` 나. 사망사고및사망자수 ㅇ교통사고인적피해기준에서사망은교통사고로인하여 30 일이내에 사망한경우를말하며, 인명피해에따른교통사고의구분에서사망사고 는사망자가 1 명이상인사고를말함 ㅇ전국교통사고사망자수는 11년 5,229명에서 15년 4,621명으로연평균 3% 감소세를나타냈고, 6개광역시지역은 11년 148명에서 15년 127 명으로연평균 3.39% 의감소세를나타냈으며, 부산광역시는 11년 227 명에서 15년 178명으로연평균 5.93% 감소세를나타냄 ㅇ지난 5 년간사망자수연평균증감율은부산광역시 5.90%, 인천광역시 4.43%, 대전광역시 3.96%, 광주광역시 3.74% 순으로감소율을나타내고있 으며, 부산광역시가가장큰감소세를보이고있음 ㅇ 15년기준자동차 1만대당사망자수는전국이 1.96명, 6개광역시평균 1.33명, 부산광역시 1.27명으로나타났으며, 울산광역시가 1.56명으로 6개광역시지역중가장높고, 인천광역시가 0.94명으로가장낮게나타남 - 전국 17개시 도중부산광역시는 3위로상위권에있음 ㅇ 15년기준인구 10만명당사망자수를살펴보면전국이 9.13명, 6개광역시평균 6.24명, 부산광역시 5.24명으로나타났으며, 광역시지역중울산광역시가 8.23명으로가장높게나타났고, 인천광역시가 4.71명으로가장낮게나타남 - 전국 17 개시 도중부산광역시는 3 위로상위권에있음 ㅇ 15년기준도로 10Km당사망자수는전국 0.43명, 6대광역시 0.51명, 부산광역시 0.54명으로나타났으며, 광역시지역중대구광역시가 0.58명으로가장높게나타났고, 울산광역시가 0.46명으로가장낮게나타남 - 전국 17개시 도중부산은 14위로하위권에있음

48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 표 4-5> 교통사고사망자수 구분 전국 6 개광역시평균 부산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연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연평균증감률 (%) 전년대비 (%) 사망자수 5,229 5,392 5,092 4,762 4, 자동차 1 만대당 인구 10 만명당 도로 10Km 당 사망자수 자동차 1 만대당 인구 10 만명당 도로 10Km 당 사망자수 자동차 1 만대당 인구 10 만명당 도로 10Km 당 사망자수 자동차 1 만대당 인구 10 만명당 도로 10Km 당 사망자수 자동차 1 만대당 인구 10 만명당 도로 10Km 당 사망자수 자동차 1 만대당 인구 10 만명당 도로 10Km 당 사망자수 자동차 1 만대당 인구 10 만명당 도로 10Km 당 사망자수 자동차 1 만대당 인구 10 만명당 도로 10Km 당 사망자수 자동차 1 만대당 인구 10 만명당 도로 10Km 당 자료 :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도로교통공단 ( 주 : 1)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울산, 인천

49 ` < 그림 4-5> 자동차 1 만대당교통사고사망자수추이 < 그림 4-6> 인구 10 만명당교통사고사망자수추이 < 그림 4-7> 도로 10Km 당교통사고사망자수추이

50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다. 부상사고및부상자수ㅇ교통사고인적피해의기준에서중상이란교통사고로인하여 3주이상의치료를받아야하는부상을입은경우이며, 경상이란교통사고로인하여 5일이상 3주미만의치료를받아야하는부상을입은경우, 부상신고란교통사고롤인하여 5일미만의치료를요하는부상을입은경우로이연구보고서에서는중상과경상부상신고를합하여부상자수로나타냄ㅇ전국교통사고부상자수는 11년 341,391명에서 15년 350,400으로연평균 0.71% 증가세를나타냈고, 6개광역시지역은 11년 14,459명에서 15년 13,732명으로연평균 1.18% 의감소세를나타냈으며, 부산광역시는 11년 19,816명에서 15년 17,884명으로연평균 2.07% 감소세를나타냄ㅇ지난 5년간부상자수연평균증감율은인천광역시 3.91%, 부산광역시 2.07%, 광주광역시 1.58%, 대구광역시 1.15%, 순으로감소세를나타내고있으나, 대전광역시와울산광역시는각각 3.65%, 1.82% 증가를보이고있음ㅇ 15년기준자동차 1만대당부상자수는전국이 명, 6개광역시평균 명, 부산광역시 명으로나타났으며, 광주광역시가 190.3명으로 6개광역시지역중가장높고, 인천광역시가 명으로가장낮게나타남 - 전국 17개시 도중부산광역시는 14위로하위권에있음ㅇ 15년기준인구 10만명당부상자수를살펴보면전국이 명, 6개광역시평균 669.5명, 부산광역시 명으로나타났으며, 광역시지역중대구광역시가 명으로가장높게나타났고, 인천광역시가 명으로가장낮게나타남 - 전국 17개시 도중부산광역시는 15위로상위권에있음 ㅇ 15년기준도로 10Km당사망자수는전국 32.59명, 6대광역시 55.26명, 부산광역시 54.09명으로나타났으며, 광역시지역중대구광역시가 명으로가장높게나타났고, 울산광역시가 명으로가장낮게나타남 - 전국 17개시 도중부산은 13위로하위권에있음

51 ` < 표 4-6> 교통사고부상자수 구분 전국 6 개광역시평균 부산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연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연평균증감률 (%) ( 단위 : 건, 명 ) 전년대비 (%) 부상자수 341, , , , , 자동차 1 만대당 인구 10 만명당 도로 10Km 당 부상자수 14,459 14,478 13,246 13,672 13, 자동차 1 만대당 인구 10 만명당 도로 10Km 당 부상자수 19,816 21,202 17,542 18,030 17, 자동차 1 만대당 인구 10 만명당 도로 10Km 당 부상자수 57,625 58,583 56,761 57,345 58, 자동차 1 만대당 인구 10 만명당 도로 10Km 당 부상자수 21,479 20,931 19,713 20,814 20, 자동차 1 만대당 인구 10 만명당 도로 10Km 당 부상자수 15,418 14,754 13,594 13,420 13, 자동차 1 만대당 인구 10 만명당 도로 10Km 당 부상자수 13,467 13,886 13,089 13,289 12, 자동차 1 만대당 인구 10 만명당 도로 10Km 당 부상자수 9,172 8,612 8,234 8,893 10, 자동차 1 만대당 인구 10 만명당 도로 10Km 당 부상자수 7,400 7,483 7,305 7,587 7, 자동차 1 만대당 인구 10 만명당 도로 10Km 당 자료 :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도로교통공단 ( 주 : 1)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울산, 인천

52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 그림 4-8> 자동차 1 만대당교통사고부상자수추이 < 그림 4-9> 인구 10 만명당교통사고부상자수추이 < 그림 4-10> 도로 10Km 당교통사고부상자수추이

53 ` 라. 교통사고현황종합 ㅇ부상광역시발생건수는 11년 13,893건에서 15년 12,757건으로연평균 2.13% 감소중이며, 사망자수와부상자수는각각 11년 227명에서 15 년 178명으로연평균 5.9% 감소, 11년 19,816명에서 15년 17,884명으로연평균 2.53% 로감소하고있음 < 표 4-7> 부산광역시교통사고발생추이 구분 2011 년 2012 년 발생건수 13, ,73 발생건수 ( 건 ) 사망자수 ( 건 ) 부상자수 ( 건 ) 자동차인구도로자동인구도로자동차인구발생발생 1만대 10만명 10K 차1만 10만 10K 1만대 10만명건수건수당당 m당대당명당 m당당당 , , , , 년 , , 년 , , 년 연평균 증감률 자료 :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도로교통공단 ( 도로 10K m당 < 그림 4-11> 부산광역시교통사고추이

54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2. 도로교통부문 사고유형별교통사고 ㅇ최근 5 년간 ( 11 년 ~ 15 년 ) 총 66,682 건의사고발생건수중차대차 (66.93%), 차대사람 (29.47%), 차량단독 (3.61%), 차대열차 (0.0%) 의순으로나타남 ㅇ차대차발생건수는연평균 2.08%, 차대사람발생건수는 2.48% 감소를보이고있으나, 차량단독발생건수는 0.36% 로증가추세임 ㅇ차대사람사고로인한사망자수는연평균 6.22%, 차대차는 6.35% 차량단독은 3.51% 로감소추세인걸로나타남 ㅇ부상자중차대차사고가전체부상자수의 75.49%(71,319 명 ) 를차지하며, 차대사람으로인한부상자는 21.40%( 명 ) 로나타남 - 차량통행위주의정책으로보행자를고려하지않은도로 교통시설설치가주된원인임 - 주거지및보행자통행이잦은지역의속도관리가필요함 < 표 4-8> 사고유형별교통사고추세 ( 단위 : 건, 명 ) 차대사람차대차차량단독차대열차 구분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2011 년 4, ,220 9, , 년 4, ,363 10, , 년 3, ,914 8, , 년 3, ,927 8, , 년 3, ,798 8, , 합계 연평균증감률 19, ,222 44, ,319 2, , 자료 :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도로교통공단 (

55 ` ㅇ 6 개광역시평균과부산광역시의사고유형을비교하면전반적으로비슷한 추세로사고가일어난다는걸알수있음 - 다만차대사람의교통사고가 6 개광역시에비하여좀더많은점유율 을차지하는것으로보아좀더보행안전시설물설치를고려하여야함 - 차대사람의사망자수가 6 개광역시평균에비하여좀더많은사망자 수가있는것으로보아좀더주거지, 보행자통행이잦은지역의안전 시설물설치를고려하여야함 < 표 4-9> 사고유형별교통사고비교 ( 11 년 ~ 15 년 ) ( 단위 : 건, 명, %) 구분 발생건수 6개광역시평균 부산광역시 사망자수 부상자수 발생 사망자수 부상자수 ( 명 ) 점유율 ( 명 ) 점유율 건수 ( 명 ) 점유율 ( 명 ) 점유율 합계 46, , ,682 1, , 차대사람 11, , , , 차대차 33, , , , 차량단독 1, , , , 차대열차 자료 :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도로교통공단 ( < 그림 4-12> 부산광역시 15 년도사고유형별사상자수

56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가. 차대사람교통사고 ㅇ최근 5년간현황을살펴보면, 전체적으로부산광역시의차대사람교통사고는감소추세를보이고있으나, 횡단중교통사고의발생건수는 1.91% 증가하였고, 특히길가장자리구역통행교통사고의사망자수는 % 로크게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ㅇ횡단중교통사고발생건수가증가한것으로보아보행자안전대책,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이필요한것으로보임 < 표 4-10> 차대사람교통사고현황 ( 11 년 ~ 15 년 ) ( 단위 : 건, 명 ) 구분 연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연평균증감률 (%) 합 계 발생건수 4,072 4,261 3,834 3,800 3, 사망자수 부상자수 4,220 4,363 3,914 3,927 3, 부 산 광 역 시 횡 단 중차도통행중길가장자리보도통행중 기 타 발생건수 1,602 1,603 1,397 1,406 1, 사망자수 부상자수 1,643 1,628 1,428 1,446 1,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발생건수 1,434 1,719 1,748 1,740 1, 사망자수 부상자수 1,493 1,746 1,775 1,798 1, 자료 :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도로교통공단 (

57 ` ㅇ 6 개광역시평균과부산광역시의차대사람교통사고유형을비교하면 전반적으로비슷한추세로사고가일어난다는것을알수있음 ㅇ부산광역시의차대사람교통사고중횡단중사고의사망자수는 269 명 (54.9%) 로나타났으며, 부상자수는 7,888 명 (39%) 로집계되었음 ㅇ부산광역시의차대사람교통사고중길가장자리에서의사고사망자수 는 14 명 (2.9%) 로나타났으며, 부상자수는 1,877 명 (9.3%) 로집계되었음 < 표 4-11> 차대사람교통사고비교 ( 11 년 ~ 15 년 ) ( 단위 : 건, 명, %) 구분 발생건수 6개광역시평균 부산광역시 사망자수 부상자수 발생 사망자수 부상자수 ( 명 ) 점유율 ( 명 ) 점유율 건수 ( 명 ) 점유율 ( 명 ) 점유율 합계 11, , , , 횡단중 4, , , , 차도통행중 , , 길가장자리 , , 보도통행중 기타 4, , , , 자료 :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도로교통공단 ( < 그림 4-13> 부산광역시 15 년도차대사람교통사고사상자수

58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나. 차대차교통사고 ㅇ최근 5 년간차대차사고총 44,627 건의발생사고증측면직각충돌사고 가 41.8%(18,636 건 ) 가장높고, 추돌사고가 29.6%(13,226 건 ) 으로나타남 ㅇ부산광역시의차대차교통사고는감소추세를보이고있으나, 정면충돌 의사고는전체적으로다상승한것으로나타남 ㅇ차대차교통사고의정면충돌발생건수는 11 년 (406 건 ) 에서 15 년 (547 건 ) 으로연평균증감률 14.77% 증가함 < 표 4-12> 차대차교통사고현황 ( 11 년 ~ 15 년 ) ( 단위 : 건, 명 ) 구분 부 산 광 역 시 합 계 정 면 충 돌측 면 직 각 추 돌 기 타 연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연평균증감률 (%) 발생건수 9,338 10,005 8,308 8,392 8, 사망자수 부상자수 15,003 16,249 13,059 13,486 13,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발생건수 4,423 4,026 3,168 3,213 3, 사망자수 부상자수 6,727 6,176 4,817 4,938 5, 발생건수 2,813 3,228 2,427 2,281 2, 사망자수 부상자수 5,223 5,901 4,335 4,191 4, 발생건수 1,696 2,350 2,448 2,592 1, 사망자수 부상자수 2,337 3,466 3,432 3,781 2, 자료 :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도로교통공단 (

59 ` ㅇ 6 개광역시평균과부산광역시의차대차교통사고유형을비교하면전 로비슷한추세로사고가일어난다는걸알수있음 - 다만차대차의교통사고가 6 개광역시에비하여좀더많은점유율을 차지하는것으로보아교통안전시설물설치를고려하여야함 ㅇ부산광역시의차대차교통사고중측면직각의사망자수는 130 명 (34.7%) 로나타났으며, 부상자수는 28,356 명 (39.8%) 로집계되었음 < 표 4-13> 차대차교통사고비교 ( 11 년 ~ 15 년 ) ( 단위 : 건, 명, %) 구분 발생건수 6 개광역시평균부산광역시 사망자수부상자수점유 ( 명 ) 점유율 ( 명 ) 율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 명 ) 점유율 ( 명 ) 점유율 합계 33, , , , 정면충돌 1, , , , 측면직각 13, , , , 추돌 9, , , , 기타 8, , , , 자료 :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도로교통공단 ( < 그림 4-14> 부산광역시 15 년도차대차교통사고사상자수

60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다. 차량단독교통사고 ㅇ최근 5 년간부산광역시차량단독사고 149 명의사망자수중공작물충돌 사고가 59.7%(89 명 ) 가장높았고, 전도전복사고가 16.5%(25 명 ) 으로나타남 ㅇ부산광역시의차량단독교통사고는연평균증감률 (0.46%) 로미미한증 가추세를보이고있고, 전도전복의사고는전체적으로다상승한것으로 나타남 ㅇ차량단독교통사고의전도전복사고는 11 년 (36 건 ) 에서 15 년 (68 건 ) 으로 연평균증감률은 17.89% 로증가함 < 표 4-14> 차량단독교통사고현황 ( 11 년 ~ 15 년 ) ( 단위 : 건, 명 ) 구분 부 산 광 역 시 합계 공작물충돌 도로외이탈 주차차량충돌 연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연평균증감률 (%)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전도전복 사망자수 발생건수 부상자수 기타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자료 :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도로교통공단 (

61 ` ㅇ 6 개광역시평균과부산광역시의차량단독교통사고유형을비교하면 전반적으로비슷한추세로사고가일어난다는걸알수있음 - 다만전도전복의교통사고가 6 개광역시에비하여좀더많은점유율 을차지하는것으로보아교통안전시설물설치를고려하여야함 ㅇ부산광역시의차량단독교통사고중공작물충돌의사망자수는 59 명 (59.7%) 로나타났으며, 부상자수는 1,132 명 (35.6%) 로집계되었음 < 표 4-15> 차량단독교통사고비교 ( 11 년 ~ 15 년 ) ( 단위 : 건, 명, %) 구분 발생건수 6개광역시평균 부산광역시 사망자수 부상자수 발생 사망자수 부상자수 ( 명 ) 점유율 ( 명 ) 점유율 건수 ( 명 ) 점유율 ( 명 ) 점유율 합계 1, , , , 공작물충돌 , 도로외이탈 주차차량충돌 전도전복 기타 , , 자료 :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도로교통공단 ( < 그림 4-15> 부산광역시 15 년도차량단독교통사고사상자수

62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법규위반별교통사고 ㅇ부산광역시 11 년 ~ 15 년법규위반별교통사고현황을살펴보면발생 건수는 11 년 13,892 건에서 15 년 12,755 건으로연평균 2.11% 감소하였 으며, 사망자와부상자또한 11 년대비 15 년각각 5.90%, 2.53% 감소함 ㅇ법규위반별교통사고사망자의경우전체적으로감소추세이나중앙선 침법및안전거리미확보로인하여사망자가증가한걸알수있음 ㅇ법규위반별교통사고발생건수의경우전체적으로감소추세이나서행 및일시정지위반, 진로양보의무불이행, 차로위반, 직진및우회전차 통행방해로인하여발생건수가증가한걸알수있음 < 표 4-16> 법규위반별교통사고현황 ( 11 년 ~ 15 년 ) ( 단위 : 건, 명, %) 구분합계과속앞지르기방법위반앞지르기금지위반중앙선침범신호위반 연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연평균증감률 (%) 발생건수 13,892 14,730 12,605 12,692 12, 사망자수 부상자수 19,815 21,199 17,541 18,028 17,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1,085 1,177 1,029 1, 발생건수 1,805 1,796 1,522 1,671 1, 사망자수 부상자수 2,829 2,838 2,219 2,536 2,

63 ` 발생건수 1,884 1,991 1,472 1,450 1, 안전거리사망자수 미확보부상자수 3,150 3,282 2,419 2,356 2, 발생건수 서행및사망자수 일시정지위반부상자수 발생건수 부당한사망자수 회전부상자수 발생건수 통행우선사망자수 순위위반부상자수 발생건수 진로양보사망자수 의무불이행부상자수 발생건수 7,127 7,703 6,801 6,613 6, 안전운전사망자수 의무불이행부상자수 9,448 10,418 8,987 8,979 8, 발생건수 1, 교차로통행사망자수 방법위반부상자수 1,563 1,538 1,157 1,262 1, 발생건수 보행자보호사망자수 의무위반부상자수 발생건수 차로위반사망자수 ( 진로변경위반 ) 부상자수 발생건수 직진및우회전사망자수 차통행방해부상자수 발생건수 기타사망자수 부상자수 자료 :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도로교통공단 (

64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ㅇ지난 5 년간법규위반별교통사고발생건수 66,674 건중안전운전의무불 이행은 34,908 건 (52.36%), 신호위반 8,423 건 (12.63%), 안건거리미확보 8,297 건 (12.44%) 순으로나타남 < 표 4-17> 법규위반별교통사고비교 ( 11 년 ~ 15 년 ) ( 단위 : 건, 명, %) 6 개광역시평균부산광역시 구분 발생건수 사망자수 ( 명 ) 점유율 ( 명 ) 부상자수 점유율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 명 ) 점유율 ( 명 ) 점유율 합계 46, , , , 과속 앞지르기방법위반 앞지르기금지위반 중앙선침범 2, , , , 신호위반 5, , , , 안전거리미확보 5, , , , 서행및일시정지위반 부당한회전 통행우선순위위반 진로양보의무불이행안전운전의무불이행교차로통행방법위반보행자보호의무위반차로위반 ( 진로변경위반 ) 직진및우회전차의통행방해기타 ( 운전자법규위반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도로교통공단 (

65 ` 도로유형 ( 종류 ) 별교통사고 ㅇ최근 5 년간 ( 11 년 ~'15 년 ) 전체교통사고의 96.86% 를점유하고있는특 별광역시도로의교통사고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는감소추세임 - 발생건수 : 연평균 2.11% [13,893 건 ( 11 년 ) è 12,757 건 ( 15 년 )] - 사망자수 : 연평균 5.90% [227 명 ( 11 년 ) è 178 명 ( 15 년 )] - 부상자수 : 연평균 2.53% [19,816 명 ( 11 년 ) è 17,884 명 ( 15 년 )] ㅇ고속국도교통사고또한지속적으로감소하나고속국도의발생건수는 11 년 76 건에서 15 년 80 건으로 1.29% 증가한것으로나타남 ㅇ고속국도교통사고또한지속적으로감소하나기타의발생건수는 11 년 116 건에서 15 년 357 건으로 32.45% 증가한것으로나타남 < 표 4-18> 도로유형별교통사고현황 ( 11 년 ~ 15 년 ) 구분 부 산 광 역 시 합계 특별광역시도 고속 국도 기타 연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 단위 : 건, 명 ) 연평균증감률 (%) 발생건수 13,893 14,733 12,606 12,693 12, 사망자수 부상자수 19,816 21,202 17,542 18,030 17, 발생건수 13,701 14,264 12,091 12,214 12, 사망자수 부상자수 19,449 20,602 16,893 17,424 17,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자료 :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도로교통공단 (

66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ㅇ 6 개광역시평균과부산광역시의도로유형별교통사고를비교하면전 반적으로비슷한추세로사고가일어난다는걸알수있음 - 부산광역시의경우 6 개광역시대비고속국도의교통사고가낮은걸알 수있음 ㅇ도로유형별교통사고에서 6 개광역시평균특별광역시도발생건수 (44,759 건 ) 에비해부산광역시특별광역시도발생건수 (64,590 건 ) 으로높음 < 표 4-19> 도로유형별교통사고비교 ( 11 년 ~ 15 년 ) ( 단위 : 건, 명, %) 구분 발생건수 6개광역시평균 부산광역시 사망자수 부상자수 발생 사망자수 부상자수 ( 명 ) 점유율 ( 명 ) 점유율 건수 ( 명 ) 점유율 ( 명 ) 점유율 합계 46, , ,682 1, , 특별광역시도 44, , , , 고속국도 , 기타 1, , , , 자료 :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도로교통공단 ( < 그림 4-16> 부산광역시 15 년도도로유형별교통사고사상자수

67 ` 도로형태별교통사고 ㅇ최근 5 년간 ( 11 년 ~ 15 년 ) 부산광역시도로형태별교통사고를살펴보면 발생건수는 66,682 건으로단일로가 39,411 건으로전체의 59.10%, 그리고 교차로가 25,521 건으로 38.27%, 기타 / 불명이 1,449 건 2.17% 나타남 ㅇ최근 5 년간 ( 11 년 ~ 15 년 ) 부산광역시도로형태별교통사고전체사망자 수는 1,015 명으로단일로 720 명 (70.94%), 교차로 257 명 (25.32%), 기타 / 불명 28 명 (2.76%) 로나타남 ㅇ최근 5 년간 ( 11 년 ~ 15 년 ) 부산광역시도로형태별교통사고전체부상자 수는 94,474 명으로단일로 53,857 명 (57.01%), 교차로 38,208 명 (40.44%), 기타 / 불명 1,843 명 (1.95%) 로나타남 ㅇ부산광역시의도로형태별교통사고는전체가감소추세에있으며연평균 감소율은아래와같음 - 발생건수 : 연평균 2.11% [13,898 건 ( 11 년 ) è 12,757 건 ( 15 년 )] - 사망자수 : 연평균 5.90% [227 명 ( 11 년 ) è 178 명 ( 15 년 )] - 부상자수 : 연평균 2.53% [19,816 명 ( 11 년 ) è 17,884 명 ( 15 년 )] ㅇ다만, 단일로중터널안의사망자와부상자는증가추세임 - 터널안부상자수 : 연평균 3.98% [160 명 ( 11 년 ) è 187 명 ( 15 년 )] ㅇ다만, 단일로중교차로내발생건수와사망자와부상자는증가추세임 - 교차로내발생건수 : 연평균 1.66% [3,027 건 ( 11 년 ) è3,233 건 ( 15 년 )]

68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 표 4-20> 도로형태별교통사고현황 ( 11 년 ~ 15 년 ) ( 단위 : 건, 명, %) 구분 단 일 로 교 차 로 기타 / 불명 합 계 횡단보도상횡단보도부근 터 널 안 교 량 위 기타단일로 교차로내 교차로부근 기타 / 불명 연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연평균증감률 (%) 발생건수 13,893 14,733 12,606 12,693 12, 사망자수 부상자수 19,816 21,202 17,542 18,030 17,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발생건수 6,601 7,361 6,620 6,712 6, 사망자수 부상자수 9,107 10,297 9,201 9,335 9, 발생건수 3,027 3,562 2,869 3,130 3, 사망자수 부상자수 4,706 5,541 4,169 4,719 4, 발생건수 2,551 2,080 1,797 1,674 1, 사망자수 부상자수 3,792 3,078 2,564 2,486 2,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자료 :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도로교통공단 (

69 ` ㅇ 6 개광역시평균과부산광역시의도로형태별교통사고유형을비교하면 전반적으로비슷한추세로사고가일어난다는걸알수있음 - 다만교차로의교통사고가 6 개광역시에비하여좀더많은점유율을 차지하는것으로보아교차로의안전시설물설치를고려하여야함 < 표 4-21> 도로형태별교통사고비교 ( 11 년 ~ 15 년 ) ( 단위 : 건, 명, %) 단일로 교차로 구분 발생건수 6 개광역시평균부산광역시 사망자수 ( 명 ) 점유율 부상자수 ( 명 ) 점유율 발생건수 사망자수 ( 명 ) 점유율 부상자수 합계 46, , ,682 1, , 횡단보도상 1, , , , 횡단보도부근 , , 터널안 교량위 기타단일로 22, , , , 교차로내 11, , , , 교차로부근 7, , , , 기타 / 불명 1, , , , 자료 :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도로교통공단 ( ( 명 ) 점유율 < 그림 4-17> 부산광역시 15 년도도로형태별교통사고사상자수

70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시간대별교통사고ㅇ부산광역시 15년도시간대별교통사고총발생건수는 66,225 건으로 18시 ~20시에 9,264건 (13.99%) 으로가장많이발생하였으며, 다음으로 16시 ~18시 9,261 건 (13.98%), 14시 ~16 시 8,469 건 (12.79%) 순으로나타났으며, 12시 ~14 시에는 7,405건 (11.18%) 로가장적게발생한것으로나타남ㅇ 15년도사망자수는 06시 ~08 시에 19명 (10.67%) 으로가장많았으며, 04시 ~06시 18명 (10.11%) 으로나타났으며, 20시 ~22시에 10명 (5.62%) 으로가장적게발생한것으로나타남ㅇ 15년도부상자수는 16시 ~18시에 14,294명 (14.37%) 으로가장많았으며, 18시 ~20시 13,717 명 (13.79%), 14시 ~16시 13,231 명 (13.30%) 으로나타났으며, 04시 ~06시에는 1,425명 (1.43%) 로가장적게발생한것으로나타남ㅇ부산광역시시간대별교통사고연평균증감률을확인해보면, 발생건수는 02시 ~04시가 11년 1,260건에서 15년 1,083건으로 3.60% 로가장크게감소하였으나 10시 ~12시에는 5.74% 로가장증가한것으로나타남ㅇ사망자수와부상자수의연평균증감률을보면, 사망자수는 20시 ~22시에 11년 23명에서 15명 10명으로 17.88% 로가장크게감소했으며, 부상자수는 02시 ~04시에 11년 1,941명에서 15명 1,664명으로 3.56% 로가장크게감소한걸알수있음 - 부상자수는 11년대비 15년전체적으로연평균증가률이증가함부상자수 : 연평균 3,68% [86,306명( 11년) è 99,502명 ( 15년)] - 사망자수는 11년대비 15년전체적으로연평균증가률이감소함사망자수 : 연평균 5.32% [227명( 11년) è 178명 ( 15년)] - 하지만, 사망자수는 12시 ~14시에 11년 12명에서 15명 15명으로 15.63% 증가한것을알수있으며, 시간대로보아점심식사후졸음운전등에대한운전자요인으로분석됨ㅇ부산광역시의교통사고는 18~20시에집중발생하였는데, 이는퇴근시간대교통량집중, 시계상태악화등도로환경적요인, 운전자와보행자의정신적육체적피로누적등이주원인으로파악됨

71 ` < 표 4-22> 시간대별교통사고현황 ( 11 년 ~ 15 년 ) 구분 합계 00 시 - 02 시 02 시 - 04 시 04 시 - 06 시 06 시 - 08 시 08 시 - 10 시 10 시 - 12 시 12 시 - 14 시 14 시 - 16 시 16 시 - 18 시 18 시 - 20 시 20 시 - 22 시 22 시 - 24 시 ( 단위 : 건, 명, %) 연도연평균 2011 년 2012년 2013 년 2014년 2015 년증감률 (%) 발생건수 57,428 62,185 62,206 66,660 66, 사망자수 부상자수 86,306 91,119 92, ,038 99, 발생건수 2,102 1,972 1,983 1,989 2, 사망자수 부상자수 3,335 3,161 3,140 3,183 3, 발생건수 1,260 1,137 1,095 1,130 1, 사망자수 부상자수 1,941 1,735 1,688 1,798 1, 발생건수 1,146 1,135 1,158 1,174 1, 사망자수 부상자수 1,644 1,609 1,719 1,681 1, 발생건수 3,802 3,961 3,807 4,223 4, 사망자수 부상자수 5,453 5,511 5,231 5,936 5, 발생건수 6,555 7,065 7,194 7,390 7, 사망자수 부상자수 9,072 9,533 9,838 10,242 10, 발생건수 5,647 6,400 6,528 6,980 7, 사망자수 부상자수 8,313 9,250 9,710 10,371 10, 발생건수 6,037 6,687 6,851 7,427 7, 사망자수 부상자수 9,437 10,202 10,560 11,745 11, 발생건수 6,854 7,824 7,805 8,542 8, 사망자수 부상자수 10,546 11,749 11,805 13,329 13, 발생건수 7,629 8,207 8,187 9,101 9, 사망자수 부상자수 11,650 12,193 12,366 13,877 14, 발생건수 7,838 8,579 8,616 9,231 9, 사망자수 부상자수 11,808 12,312 12,817 13,648 13, 발생건수 4,993 5,482 5,377 5,671 5, 사망자수 부상자수 7,637 8,179 8,028 8,471 8, 발생건수 3,565 3,736 3,605 3,802 3, 사망자수 부상자수 5,470 5,685 5,559 5,757 5, 자료 :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도로교통공단 ( 주 ) 부상자수는중상자수, 경상자수, 부상신고자수의합계

72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ㅇ 6개광역시평균과부산광역시의시간대별교통사고유형을비교하면전반적으로비슷한추세로사고가일어난다는걸알수있음ㅇ부산광역시의 11년에서 15년까지전체발생건수의 314,704건중 18 시 ~20시에전체사고의 13.83% 가사고가난것을알수있음 < 표 4-23> 시간대별교통사고비교 ( 11 년 ~ 15 년 ) ( 단위 : 건, 명, %) 구분 발생건수 6 개광역시평균부산광역시 사망자수 ( 명 ) 점유율 ( 명 ) 부상자수 점유율 발생건수 사망자수 ( 명 ) 점유율 부상자수 ( 명 ) 점유율 합계 46, , ,704 1, , 시 -02 시 3, , , , 시 -04 시 2, , , , 시 -06 시 1, , , , 시 -08 시 2, , , , 시 -10 시 4, , , , 시 -12 시 3, , , , 시 -14 시 3, , , , 시 -16 시 4, , , , 시 -18 시 5, , , , 시 -20 시 6, , , , 시 -22 시 5, , , , 시 -24 시 4, , , , 자료 :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도로교통공단 ( < 그림 4-18> 부산광역시 15 년도시간대별교통사고사상자수

73 ` 월별교통사고 ㅇ최근 5 년간 ( 11 년 ~ 15 년 ) 발생건수평균증감률을확인해보면 11 년 (227 명 ) 에서 15 년 (178 명 ) 으로 5.90% 로가장크게감소하였음 ㅇ최근 5년간 ( 11년 ~ 15년) 월별사고발생건수는연평균증감률을확인해보면 12월교통사고발생건수가 11년 1,201건에서 15년 1,041건으로 3.51% 로가장크게감소하였으나, 1월교통사고가 11년 1,003건에서 15년 1,014건으로 0.27% 증가하였음 ㅇ최근 5 년간 ( 11 년 ~ 15 년 ) 사망자수는연평균증감률을확인해보면 11 년 (227 명 ) 에서 15 년 (178 명 ) 으로 5.90% 로감소하였음 ㅇ사망자수연평균증감률은 10 월교통사고사망자수가 11 년 20 명에서 15 년 9 명으로 18.10% 가장크게감소하였으나, 6 월교통사고사망자수 는 11 년 13 명에서 15 년 19 명으로 9.95% 증가하였음 ㅇ최근 5 년간 ( 11 년 ~ 15 년 ) 부상자수는연평균증감률을확인해보면 11 년 (19,816 명 ) 에서 15 년 (17,884 명 ) 으로 2.53% 로감소하였음 ㅇ부상자수연평균증감률은 12 월교통사고부상자수가 11 년 1,706 명에서 15 년 1,382 명으로 5.13% 가장크게감소하였으나, 3 월교통사고부상자 수는 11 년 1,477 명에서 15 년 1,500 명으로 0.39% 로소폭증가함

74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 표 4-24> 월별교통사고현황 ( 11 년 ~ 15 년 ) ( 단위 : 건, 명, %) 구분 연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연평균증감률 (%) 발생건수 13,893 14,733 12,606 12,693 12, 합계 1 월 2 월 사망자수 부상자수 19,816 21,202 17,542 18,030 17, 발생건수 1,003 1, , 사망자수 부상자수 1,441 1,569 1,263 1,333 1,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1,308 1,593 1,117 1,308 1, 발생건수 1,085 1,343 1,103 1,161 1, 월 사망자수 부상자수 1,477 1,944 1,542 1,732 1, 발생건수 1,233 1,325 1,070 1,088 1, 월 사망자수 부상자수 1,802 1,885 1,504 1,556 1, 발생건수 1,244 1,354 1,172 1,149 1, 월 사망자수 부상자수 1,813 1,902 1,591 1,626 1, 발생건수 1,162 1,264 1,079 1,035 1, 월 사망자수 부상자수 1,655 1,803 1,480 1,458 1, 발생건수 1,207 1,317 1,129 1,147 1, 월 사망자수 부상자수 1,675 1,890 1,593 1,566 1, 발생건수 1,181 1,184 1,106 1,096 1, 월 사망자수 부상자수 1,739 1,717 1,599 1,594 1,

75 ` 발생건수 1,153 1, , 월 사망자수 부상자수 1,675 1,806 1,388 1,443 1, 발생건수 1,255 1,243 1,074 1,109 1, 월 사망자수 부상자수 1,771 1,829 1,480 1,546 1, 발생건수 1,231 1,191 1,088 1,027 1, 월 사망자수 부상자수 1,754 1,669 1,465 1,433 1, 발생건수 1,201 1,084 1,085 1,011 1, 월 사망자수 부상자수 1,706 1,595 1,520 1,435 1, 자료 :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도로교통공단 ( ㅇ최근 5 년간 ( 11 년 ~ 15 년 ) 월별사고발생건수는 66,682 건중 5 월 (9.08%) 인 6,052 건, 4 월 (8.74%) 5,826 건, 10 월 (8.73%) 5,821 건순으로나타났으며, 전체적 으로월별로큰차이가나지않는균등한사고를나타냄 ㅇ부산광역시월별사고사망자수는 1,015 명중 11 월에 108 명 (10.64%), 7 월 91 명 (8.97%), 8 월 89 명 (8.77%) 순으로나타남

76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 표 4-25> 시간대별교통사고비교 ( 11 년 ~ 15 년 ) ( 단위 : 건, 명, %) 구분 발생건수 6개광역시평균 부산광역시 사망자수 부상자수 발생 사망자수 부상자수 ( 명 ) 점유율 ( 명 ) 점유율 건수 ( 명 ) 점유율 ( 명 ) 점유율 합계 46, , ,682 1, , 월 3, , , , 월 3, , , , 월 3, , , , 월 4, , , , 월 4, , , , 월 3, , , , 월 4, , , , 월 3, , , , 월 3, , , , 월 4, , , , 월 4, , , , 월 3, , , , 자료 :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도로교통공단 ( < 그림 4-19> 부산광역시 15 년도시간대별교통사고사상자수

77 ` 주야교통사고 ㅇ부산광역시주야별교통사고발생건수는주간에총 35,421 건이발생하 여 53.12% 를차지하였고, 야간에 31,261 건이발생하여 46.90% 를차지한 것으로나타남 - 부산광역시는주간교통사고발생건수가야간교통사고발생건수보다높다는 것을알수있음 ㅇ부상자수의경우주간에총 49,430 명이다쳐서 52.32% 를차지하였고, 야간에 45,044 명이부상을입은것으로나타남 - 부산광역시는주간교통사고부상자수가야간교통사고부상자수보다높다는 것을알수있음 ㅇ하지만, 사망자수의경우이와는반대로야간사고의빈도가더높다는 것으로나타남 - 사망자수 : 주간 457 명 < 야간 558 명 ㅇ 6 개광역시평균사망자수의경우에도야간사고의빈도가더높다는 것으로나타남 - 사망자수 : 주간 301 명 < 야간 418 명 ㅇ주간및야간교통사고는점차감소하는추세에있으며, 특히야간 사망자수의경우 11 년 123 명에서 15 년 90 명으로 7.51% 감소하는것을 나타남

78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 표 4-26> 주야별교통사고현황 ( 11 년 ~ 15 년 ) ( 단위 : 건, 명, %) 구분 합계 주간 야간 연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연평균증감률 (%) 발생건수 13,893 14,733 12,606 12,693 12, 사망자수 부상자수 19,816 21,202 17,542 18,030 17, 발생건수 7,349 7,746 6,702 6,744 6, 사망자수 부상자수 10,287 10,987 9,154 9,454 9, 발생건수 6,544 6,987 5,904 5,949 5, 사망자수 부상자수 9,529 10,215 8,388 8,576 8, 자료 :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도로교통공단 ( < 표 4-27> 주야별교통사고비교 ( 11 년 ~ 15 년 ) ( 단위 : 건, 명, %) 구분 발생건수 6개광역시평균 부산광역시 사망자수 부상자수 발생 사망자수 부상자수 ( 명 ) 점유율 ( 명 ) 점유율 건수 ( 명 ) 점유율 ( 명 ) 점유율 합계 46, , ,682 1, , 주간 23, , , , 야간 23, , , , 자료 :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도로교통공단 ( < 그림 4-20> 부산광역시주간교통사고사상자수

79 ` < 그림 4-21> 부산광역시야간교통사고사상자수 차종별교통사고 ㅇ부산광역시차종별교통사고발생건수는 11 년 (13,893 건 ) 에서 15 년 (12,757 건 ) 으로연평균 2.11% 로미미하게감소하는추세임 - 하지만, 건설기계발생건수는 11 년 (122 건 ) 에서 15 년 (163 건 ) 으로연평균 7.51% 증가추세를보였으며, 원동기장치자전거발생건수또한 11 년 (463 건 ) 에서 15 년 (485 건 ) 으로연평균 1.17% 증가추세를보였음 ㅇ부산광역시차종별교통사고사망자수는 11 년 (227 명 ) 에서 15 년 (178 명 ) 으로연평균 5.9% 감소하는추세를보였음. - 사망자가큰폭으로감소한차종은특수차이며, 11 년 (7 명 ) 에서 15 년 (2 명 ) 으로연평균 26.89% 감소, 그다음으로크게감소한차종은자전거이며, 11 년 7 명에서 15 년 4 명으로연평균 13.06% 감소하였음

80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ㅇ부산광역시차종별교통사고부상자수는 11 년 (19,816 명 ) 에서 15 년 (17,884 명 ) 으로연평균 2.58% 감소하는추세를보였음. - 부상자가큰폭으로증가한차종은자전거이며, 11년(155명) 에서 15년 (286명) 으로연평균 16.55% 증가하였으며주요원인으로는운전자들의안전장비 ( 헬멧등 ) 미착용등운전행태및안전의식미흡으로치명적인사고가증가하였음 - 다음으로이륜차가 11 년 (155 명 ) 에서 15 년 (286 명 ) 으로연평균 16.55% 증 가하였으며운전자들의안전장비 ( 헬멧등 ) 미착용등운전행태및안전 의식미흡으로치명적인사고가증가하였음 - 다음으로건설기계가 11 년 (216 명 ) 에서 15 년 (244 명 ) 으로연평균 3.21% 증가하였음 ㅇ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가발생건수와부상자수증가로이에대한 대책마련이필요 < 표 4-28> 차종별교통사고현황 ( 11 년 ~ 15 년 ) ( 단위 : 건, 명, %) 구분 연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연평균증감률 (%) 합계승용차승합차화물차 발생건수 13,893 14,733 12,606 12,693 12, 사망자수 부상자수 19,816 21,202 17,542 18,030 17, 발생건수 9,341 10,208 8,589 8,521 8, 사망자수 부상자수 13,602 14,976 12,275 12,417 12, 발생건수 1,135 1, 사망자수 부상자수 1,728 1,663 1,253 1,409 1, 발생건수 1,759 1,814 1,572 1,513 1, 사망자수 부상자수 2,420 2,671 2,221 2,129 2,

81 ` 발생건수 특수차 사망자수 부상자수 발생건수 이륜차 사망자수 부상자수 발생건수 원동기장사망자수 치자전거부상자수 발생건수 자전거 사망자수 부상자수 발생건수 건설기계 사망자수 부상자수 발생건수 농기계 사망자수 부상자수 발생건수 불명 / 기타 사망자수 부상자수 자료 :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도로교통공단 ( ㅇ최근 5 년간차종별교통사고의총발생건수는 66,682 건중승용차가 67.77% 인 45,196 건이고, 다음으로는화물차가 12.16% 인 8,107 건을차지 ㅇ최근 5 년간차종별교통사고의총사망자수는 1,015 명중승용차가 53.40% 인 542 명이고, 다음으로화물차가 16.85% 인 171 명을차지

82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 표 4-29> 차종별교통사고비교 ( 11 년 ~ 15 년 ) ( 단위 : 건, 명, %) 구분 발생건수 6 개광역시평균부산광역시 사망자수 ( 명 ) 점유율 ( 명 ) 부상자수 점유율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 명 ) 점유율 ( 명 ) 점유율 합계 46, , ,682 1, , 승용차 32, , , , 승합차 3, , , , 화물차 5, , , , 특수차 이륜차 2, , , , 원동장치자전거 1, , , , 자전거 , 건설기계 농기계 불명 자료 :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도로교통공단 ( < 그림 4-22> 부산광역시 15 년도차종별교통사고사상자수

83 ` ㅇ승용차교통사고발생건수는 11 년 9,341 건에서 15 년 8,537 건으로연평균 2.22% 의감소세를나타내었음 ㅇ승용차교통사고사망자수는 11 년 112 명에서 15 년 99 명으로연평균 3.04% 의감소세를나타내었음 ㅇ승용차교통사고부상자수는 11 년 13,602 명에서 15 년 12,254 명으로연평균 2.58% 의감소세를나타내었음 < 표 4-30> 승용차교통사고 ( 11 년 ~ 15 년 ) ( 단위 : 건, 명, %) 구분 연도 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연평균증감률 (%) 6개광역시평균부산광역시 발생건수 32,732 6,765 6,840 6,276 6,376 6, 사망자수 부상자수 50,133 10,421 10,521 9,543 9,745 9, 발생건수 45,196 9,341 10,208 8,589 8,521 8, 사망자수 부상자수 65,524 13,602 14,976 12,275 12,417 12, 자료 :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도로교통공단 ( < 그림 4-23> 차종별승용차교통사고

84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ㅇ이륜차사고발생건수는 11 년 677 건에서 15 년 819 건으로연평균 4.88% 증가세를나타냄 ㅇ이륜차사고사망자수는 11 년 24 명에서 15 년 16 명으로연평균 9.64% 의감소세를나타냄 ㅇ이륜차사고중상자수는 11 년 797 명에서 15 년 989 명으로연평균 5.54% 의증가세를나타내었음 < 표 4-31> 이륜차교통사고 ( 11 년 ~ 15 년 ) ( 단위 : 건, 명, %) 구분 6개광역시평균부산광역시 연도 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연평균증감률 (%) 발생건수 2, 사망자수 부상자수 2, 발생건수 3, 사망자수 부상자수 4, 자료 :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도로교통공단 ( < 그림 4-24> 차종별이륜차교통사고

85 ` 여성운전자교통사고 ㅇ여성운전자교통사고발생건수는 11 년 2,160 건에서 15 년 2,082 건으로 연평균 0.92% 미미하게감소함 ㅇ여성운전자교통사고부상자수는 11 년 3,045 명에서 15 년 2,861 명으로 연평균 1.55% 감소함 < 표 4-32> 여성운전자교통사고 ( 11 년 ~ 15 년 ) ( 단위 : 건, 명, %) 구분 연도 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연평균증감률 (%) 6개광역시평균부산광역시 발생건수 8,212 1,586 1,646 1,538 1,686 1, 사망자수 부상자수 12,179 2,361 2,436 2,278 2,497 2, 발생건수 10,761 2,160 2,404 2,015 2,100 2, 사망자수 부상자수 15,094 3,045 3,439 2,797 2,952 2, 자료 :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도로교통공단 ( < 그림 4-25> 여성운전자교통사고

86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음주운전교통사고 ㅇ최근 5년간 ( 11~ 15년) 음주운전사망자는 125명이며, 11년도 27명에서 15년도 19명으로연평균 8.41% 감소ㅇ음주운전사망자수는지속적인증가를보였으나, 12년을정점 (32명) 으로감소하고있는추세ㅇ음주운전교통사고발생건수는 11년 1,155건에서 15년도 1,024건으로연평균 2.96% 감소, 부상자수는 11년 2,042명에서 15년도 1,739명으로연평균 3.94% 감소 < 표 4-33> 음주운전교통사고 ( 11 년 ~ 15 년 ) ( 단위 : 건, 명, %) 구분 연도 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연평균증감률 (%) 6개광역시평균부산광역시 발생건수 5,402 1,154 1,193 1, 사망자수 부상자수 9,827 2,100 2,176 2,006 1,822 1, 발생건수 5,567 1,155 1,226 1, , 사망자수 부상자수 9,807 2,042 2,172 2,045 1,809 1, 자료 :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도로교통공단 ( < 그림 4-26> 음주운전교통사고

87 ` 어린이교통사고 ㅇ어린이교통사고로발생건수는 11 년 672 건에서 15 년 526 건으로연평균 5.94% 의감소세 ㅇ어린이사망자수는 12 년 4 명이후지속적인감소를보였으나, 15 년을 정점 6 명으로증가 ㅇ사망자수는 11 년 2 명에서 15 년 6 명으로연평균 31.61% 증가, 부상자수는 06 년 775 명에서 15 년 605 명으로연평균 6.00% 감소 < 표 4-34> 어린이교통사고 ( 11 년 ~ 15 년 ) ( 단위 : 건, 명, %) 구분 6개광역시평균부산광역시 연도 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연평균증감률 (%) 발생건수 2, 사망자수 부상자수 3, 발생건수 2, 사망자수 부상자수 3, 자료 :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도로교통공단 ( < 그림 4-27> 어린이교통사고

88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노인교통사고 ㅇ노인교통사고를살펴보면발생건수는 11년 1,513건에서 15년 1,879건으로연평균 5.57% 의증가세를나타냈고, 사망자수는 11년 67명에서 15년 70명으로연평균 1.10% 증가세를나타냈으며, 부상자수는 1,527명에서 15년 1,979명으로연평균 6.70% 의증가세를나타냄 ㅇ노인교통사고주요원인은노인인구의증가, 노인신체능력저하에의한 보행사상자증가, 교통안전교육미흡등 < 표 4-35> 노인교통사고 ( 11 년 ~ 15 년 ) ( 단위 : 건, 명, %) 구분 6개광역시평균부산광역시 연도 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연평균증감률 (%) 발생건수 5, ,017 1,059 1,186 1, 사망자수 부상자수 5, ,041 1,087 1,231 1, 발생건수 8,585 1,513 1,689 1,625 1,879 1, 사망자수 부상자수 8,812 1,527 1,729 1,621 1,956 1, 자료 :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도로교통공단 ( < 그림 4-28> 노인교통사고

89 ` 연령대별교통사고 ㅇ최근 5 년간 ( 11 년 ~ 15 년 ) 부산광역시연령대별사망자를살펴보면 71 세 이상이 24.53% 인 249 명으로가장많고, 다음으로 51~60 세가 22.27% 인 226 명, 61~70 세가 17.04% 인 173 명, 41~50 세가 11.92% 인 121 명순 ㅇ최근 5 년간 ( 11 년 ~ 15 년 ) 부산광역시연령대별부상자를살펴보면 세가 19.79% 인 18,696 명으로가장많고, 다음으로 41~50 세가 18.66% 인 17,632 명, 31~40 세가 17.71% 인 16,729 명순 < 표 4-36> 연령대별교통사고 ( 11 년 ~ 15 년 ) ( 단위 : 건, 명, %) 구분 합계 14 세이하 세 세 세 세 세 세 71 세이상 불명 연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연평균증감률 (%) 사망자수 부상자수 19,816 21,202 17,542 18,030 17, 사망자수 부상자수 1, 사망자수 부상자수 1,496 1,553 1,173 1,262 1, 사망자수 부상자수 3,677 3,797 2,988 3,084 3, 사망자수 부상자수 3,505 3,838 3,105 3,176 3, 사망자수 부상자수 3,939 4,016 3,316 3,214 3, 사망자수 부상자수 3,796 4,245 3,587 3,516 3, 사망자수 부상자수 1,664 1,942 1,690 1,967 1, 사망자수 부상자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자료 :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도로교통공단 (

90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 그림 4-29> 부산광역시 15 년도연령별교통사고사상자수 ㅇ 15 년 65 세이상고령자사고는전체사망자의 39.33% 의매우높은비 율을차지하였고, 주요원인으로는노인인구의증가와노인을고려한 도로 교통안전시설의미비 - 보도차도미분리, 횡단시설, 신호주기부적절등안전시설미비 - 보행속도 인지반응시간저하, 주의능력감퇴등노인신체적특성변화 에따른사고위험성증가 - 고령운전자교육및관리미흡

91 ` < 표 4-37> 연령대별교통사고비교 ( 11 년 ~ 15 년 ) ( 단위 : 건, 명, %) 구분 6 개광역시평균부산광역시 사망자점유율부상자점유율사망자점유율부상자점유율 합계 , , , 세이하 , , 세 , , 세 , , 세 , , 세 , , 세 , , 세 , , 세이상 , , 불명 자료 :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도로교통공단 ( < 표 4-38> 연령별교통사고추세 ( 11 년 ~ 15 년 ) ( 단위 : 건, 명, %) 구분 14세이하 15-64세 65세이상 연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연평균증감률 (%) 사망자 부상자 1, 사망자 부상자 17,277 18,495 15,067 15,239 15, 사망자 부상자 1,527 1,729 1,621 1,956 1, 사망자 전체부상자 19,816 19,702 17,542 18,030 17, 자료 :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도로교통공단 (

92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사업용자동차별교통사고 ㅇ지난 5 년간 ( 11 년 ~ 15 년 ) 사업용차량교통사고를살펴보면발생건수는 총 17,535 건으로이중에서회사택시가 9,678 건으로가장많고, 다음으 로개인택시가 2,057 건, 시내버스가 1,839 건순으로나타남. ㅇ교통사고사망자수는총 303 명으로이중에서회사택시 (118 명 ), 개인택 시 (41 명 ), 시내버스 (27 명 ) 순이었으며, 중상자수는총 11,572 명으로이 중에서회사택시 (5,982 명 ), 개인택시 (1,399 명 ), 시내버스 (1,263 명 ) 순임. - 사업용차량교통사고주요원인으로는신초위반, < 표 4-39> 사업용자동차별교통사고 ( + Excel 그래프작성 ) ( 단위 : 건, 명, %) 구분발생건수사망자수중상자수 버스 택시 화물차 계 17, ,572 시내버스 1, ,263 시외버스 고속버스 전세버스 회사택시 9, ,982 개인택시 2, ,399 위험물소송 청소차 컨테이너 콘크리트믹서 노선화물 구역화물 렌트카 기타 1,

93 ` 도로교통부문 ( 종합 ) < 표 4-40> 부산광역시주요교통사고 ( 종합 ) ( 11 년 ~ 15 년 ) ( 단위 : 건, 명, %) 구분 사망자수 연평균증감율 (%) 부산광역시 부상자수 연평균증감율 (%) 차대사람횡단중 , 사고유형별 차대차측면직각충돌 , 차량단독공작물충돌 , 안전운전의무불이행 , 법규위반별 과속 신호위반 , 도로형태별 교차로내 , 교차로부근 , 승용차 , 차종별 이륜차 , 원동기자전거 , 자전거 , 주야별 야간 , 음주교통사고 , 노인교통사고 , 승차상태별 보행자 , 사업용차량 법인택시 , 자료 :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도로교통공단 (

94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2. 운수산업부문 업종별교통사고현황 ㅇ최근 3 년간 ( 13~ 15 년 ) 운수업체중시내버스, 법인택시및일반화물 운수업체의교통사고발생건수는총 5,247 건이발생하여사망자 77 명, 부상자 7,462 명, 경상자 4,177 명이발생함. ㅇ업종별사고현황을살펴보면교통사고발생건수는법인택시가 3,449 건 으로가장많고, 시내버스가 1,211 건, 일반화물 587 건순으로나타남. ㅇ사망자수는법인택시가 50 명, 시내버스가 14 명, 일반화물 13 명순으로 나타났으며, 부상자수는법인택시가 4,903 명, 시내버스가 1,698 명, 일반 화물이 861 명순으로나타남. < 표 4-41> 최근 3 년간업종별교통사고 ( 13 년 ~ 15 년 ) ( 단위 : 건, 명, %) 구분 계 시내버스 법인택시 일반화물 발생건수 5,247 1,211 3, 사망자수 부상자수 7,462 1,698 4, 경상자수 4, , 자료 :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도로교통공단 ( < 그림 4-30> 3 년간업종별교통사고발생건수

95 ` < 그림 4-31> 3 년간업종별교통사고사망자수 법규위반별교통사고 ㅇ최근 3 년간 ( 13 년 ~ 15 년 ) 시내버스법규위반별교통사고를살펴보면총 1,284 건중안전운전의무불이행이 60.2% 인 773 건으로가장많고, 다음 으로안전거리미확보위반이 118 건, 신호위반 64 건순으로나타남. < 표 4-42> 시내버스법규위반별교통사고발생건수 계과속중앙선침범 신호 위반 안전 운전 의무 불이행 보행자 보호의 무위반 교차로 통행방 법위반 진로변 경방법 위반 안전거 리미확 보 직진및 우회전 차의통 행방해 1, 은주 운전 기타

96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차량용도별교통사고 ㅇ발생건수와사망자수모두연평균감소 - 발생건수 : 비사업용 2.04%, 사업용 3.33% - 사망자수 : 비사업용 5.00%, 사업용 7.28% ㅇ 15 년기준비사업용차량의사망자수가사업용차량보다 2.4 배높음. - 사업용자동차사망자수 : 11 년 69 명 è 15 년 51 명 - 비사업용자동차사망자수 : 11 년 151 명 è 15 년 123 명 < 표 4-43> 차량용도별교통사고추세 ( 단위 : 건, 명, %) 구분 연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연평균증감률 (%) 비사업용차량사업용차량 발생건수 10,090 10,843 9,267 9,198 9, 사망자 발생건수 3,542 3,595 3,005 3,118 3, 사망자 자료 :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도로교통공단 ( ㅇ사업용차량중전세버스와노선버스의시내버스로인한발생건수는 각각연평균 0.87%, 3.54% 로감소 - 전세버스 : 58 명 ( 11 년 ) è 56 명 ( 15 년 ) - 노선버스 시내버스 : 454 명 ( 11 년 ) è 393 명 ( 15 년 ) ㅇ렌트카교통사고발생건수증가, 개인택시교통사고발생건수감소 - 렌트카 : 연평균 11.10% [214 건 ( 11 년 ) è 326 건 ( 15 년 )] - 개인택시 : 연평균 1.47% [523 건 ( 11 년 ) è 493 건 ( 15 년 )

97 ` 3. 도시철도부문 도시철도교통사고발생현황 ㅇ최근 5 년 ( 11 년 ~ 15 년 ) 간철도교통사고는총 64 건이발생, 20 명이사망 ( 자살자포함 ) 하고, 73 명이부상 - 발생건수는연평균 23% 이상지속적으로감소 - 도시철도역사내여객투신 ( 자살 ) 사고를제외하면, 직무와관련된사고 는 zero 임. < 표 4-44> 도시철도교통사고현황 구분 발생건수 사망자수 중상자수 경상자수 2011년 년 년 년 년 계 년간평균 ( 연평균증감율 ) ( 23%) ( 14%) ( 26%) ( 25%) - 대형철도참사로연결될수있는열차의충돌 탈선 화재사고는크게 감소하여연평균 12.8 건발생 ( 선진국수준 ) - 철도사고사망자의 00% 는승강장및선로상자살로발생 - 철도여객이이동중사고로사망한경우는 5 년간미발생

98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선진국대비우리나라교통안전수준비교 ㅇ열차사고건수등주요철도안전지표는수준도달 - 09 년이후국내의열차사고발생률은선진국수준도달 열차충돌 탈선 화재사고발생율은선진국수준도달 제 6 차계획기간중강화된열차사고예방대책의효과 ㅇ철도건널목사고및사상사고발생율은높은수준 - 국내철도건널목자동화율 92% 로세계최고수준이나, 사고발생률은 2 배 이상높은수준 ( 사고원인의 97% 가도로차량의신호위반으로발생 ) - 사망자의 53% 는자살로인해발생하며, 부상자의대부분은역사 승강장의안전사고로발생 09년부터승강장스크린도어설치로자살자감소 ( 철도공사구간제외 ):51명 ( 05년) F9명 ( 10년) 철도교통사고원인및특징가. 철도유형별ㅇ고속철도사고는운행거리및이용객수대비낮은사고율과낮은사상사고발생률을유지하나종사자의과실등으로개통이후 3건의사고가발생 - 11년유지보수작업자, 관세사의과실등으로열차탈선 - 09년수색역인근공사장의지반침하로운행중단사고 - 07년대구역기관사취급오류로인한열차충돌사고

99 ` - 사망자는모두선로불법통행중열차와접촉으로발생 - 선로에각종안전설비설치로비해높은안전성유지 선로변울타리 100% 설치, 철도건널목없음, 선로침입 차축발열감지등다양한안전설비운영중 ㅇ고속철도장애는개통이후안정화단계에진입하였으나, 10 년신규차량 도입, 신규노선건설등으로장애증가 - 장애발생시사회적파장이확대되어국민의관심이집중 - 운행중장에발생율은지속적으로감소하다최근증가하여중점관리 중 (KTX 안전강화대책수립, 철도공사자체대책추진 ) ㅇ일반철도사고는지속적으로감소중이며, 대부분선로불법침입및 도로차량의과실로발생 - 사고로인한철도여객의인명피해는발생하지않고있음 - 노선이다양하고, 관리범위가넓어고속철도및일반철도에비해높은 사고 장애율유지 - 철도건널목사고의 97% 는도로교통운전자의과실로발생 - 선로불법통행에의한사상사고는감소하고있으나지속발생 - 제 6 차기간중노선건설, 선로개량, 전철화작업이진행되고있으나, 해당 구간을우회하여운행할수있는노선에제약이있는실정으로전체 철도운행장애의 60% 를차지 ㅇ도시철도사고및장애는운영노선및여객수의증가로사고역시지속 적으로증가하는추세

100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 승강장스크린도어설치로인해사망자는최근급격히감소 - 자살 선로무단횡단으로인한사망자위주로발생 - 역사 대합실등의안전사고는경상자위주로발생 - 10 년도탈선사고가 2 건발생하여강화된대책적용중 - 운행장애발생시이용객수가많아사회적파장이확대 나. 사고피해자및장소별 ㅇ철도여객은자살등으로전체인명피해의 48% 를차지 - 승강장에서의자살및일반철도역사내승강장무단횡단으로사망자 발생 - 역사내계단 승강기등의안전사고로부상자발생 - 객실내사고는취객의넘어짐, 고령자의실족으로발생 ㅇ종사자는작업중사고피해로전체인명피해의 6% 를차지 - 차량 선로의유지보수작업중안전사고로주로발생 - 전차선감전, 작업중추락, 열차와접촉으로사망자발생 ㅇ일반공중은불법행위로인해전체인명피해의 46% 를차지 - 선로상의자살및선로무단횡단으로사망자발생 - 철도건널목에서도로차량의신호위반으로건널목사고발생

101 ` 사고피해심각도별 ㅇ대형철도사고는국내에서는 10 년주기로발생하는실정 - 사고발생 - 예방대책 - 환경변화 - 사고발생의악순환단절필요 77 년익산역폭발 (1,400 명 ), 81 년경산역열차충돌 (300 명 ) 93 년구포역열차탈선 (278 명 ), 03 년대구열차화재 (343 명 ) - 대형참사로연결될가능성이있는열차사고는연간 6 건이내발생 ㅇ사망사고는승강장에서자살, 선로침입등으로발생 - 사망자는선로접근이용이한스크린도어가설치되지않은승강장이나 일반철도의선로에서발생 - 철도건널목사고사망자는크게감소하여연간 5 명수준으로발생 - 역사내안전사고로인한사망자는교통약자위주로발생 ㅇ부상자발생사고는역사내이동중역차승하차중의사고로발생하고 있으나, 고령자관련사고는증가추세 - 철도사고로인한부상자의대부분은철도를이용하기위한역사내이 동과열차의승하차과정둥안전사고로발생 - 중상자의경우지속적인감소추세이나, 10 년 1 월부산교통공사의에스 컬레이터에서발생한사고 ( 중상 19 명, 경상 20 명 ) 로일시적증가 - 역사내승강기설치증가로관련사고증가추세

102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5. 교통사고주요원인별개선대책 도로교통 / 운수산업 사고원인별취약요인및특징개선방향 차대사람 사고발생지속증가 보행자통행이잦은지역을중심으로보행자친화형안전시설설치 사고유형 차대차 점유율이가장높음 측면충돌사고를줄이기위한교차로안전대책실시 주행중안전거리확보를위한단 속및홍보강화 차량단독 공작물충돌사고발생및사망사고 증가 도로이탈방지시설정비 인적요인도로환경적요인 법규위반연령운전자도로유형도로형태 안전거리미확보등사고발생증가 고령자사고전체사고의 30% 이상 차지 음주운전사고발생 09년이후점 차증가 특별 광역시도로사망자수증가 외곽지역사고발생증가 교차로사고발생및사망증가 단일로내터널안 횡단보도상사고 발생증가 교통법규강화 예방안전대응기술장착및보급 첨단교통체계확충및개선 노인을위한안전시설설치 노인안전교육강화 음주운전시법적제재강화 음주시동잠금장치등부착 특별 광역시도로제한속도하향조정 마을진 출입도로안전성강화 회전교차로도입확대 터널내속도제한, 사고시대처행동교육강화, 터널응급차량통행협력캠페인실시, 횡단보도집중조명시설설치 차량 요인 차도폭기상차종차량용도 차도폭 9M미만도로사고점유율 61.54% 안개시사고발생및사망증가 이륜차 자전거사고발생및사망 지속증가 1 만대당사망자수는사업용차량이 높음 전세버스 개인택시 위험물운송차량 렌트카교통사고지속증가 생활도로주정차정비및속도관리강화 안개다발구간특별관리강화 다기능단속시스템설치확대 이륜차 자전거안전관리강화 화물자동차안전기반시설확충 사업용차량속도제한장치부착등안전관리강화

103 ` 도시철도 사고원인별취약요인및특징개선방향 사고유형인적요인차량요인시설요인외부요인 시설차량의재질불량장애 시설 차량의유지보수체계화 장애처리과정에서종사자의대응미숙 종사자의교육훈련내실화열차사고및미대응 안전설비의효용성검증 종사자의경보시스템에대한불감증 인적요인을고려한안전설계 도로교통운전자의신호뷔반, 차단기돌 대국민홍보및정보제공확대건널목파가전체사고가대부분 도로교통안전대책과연계사고 지속적으로감소추세이나선진국에비 사고다발건널목입체화추진해높은사고율 승강장에서여객의선로추랃교통사상 대국민홍보및불법행위처벌강화 선로무단횡단중열차접촉사고 불법행위신고절차간소화 승하차중의출입문에끼임등사고 교통약자안전대책수립안전 역사내계단, 승강기등의안전사고 안전한보행환경구축사고 신속한구호체계구축 승무적합성검사의내실화 인지오류 ( 신호오인 ), 신호예측, 과속, 의사 기관사자격제도운영기관사소통오류, 신호미확인, 고장시조치 시뮬레이터활용비상대응교육수미흡, 전방주시소홀행관제사 현장확인소홀, 의사소통오류 관제사자격제도개선 현장확인소홀, 의사소통오류, 안전조 역무원교육재도개선역무원치미흡 비상대응교육강화 책임검수제시행유지보수 유지보수작업후미확인 종사자전문성향상작업자 기관사와의사소통오류 전문인력확보 재질및유지보수불량차량 경보장치작동고장 제동장치고장, 차륜파손 안전설비작동 여객의불법행위 설비 전차선단전, 신호기고장 고장선로지장기상요인불법행위 분기기고장 선로상장애물 예비부품확보, 안전핵심부품의신뢰성확보, 검수시설현대화 유지보수체계화 불법행위처벌강화 불법행위신고절차간소화 유지보수체계화 감시설비확대 사고취약구간지정관리 혹한 낙뢰 강설 혹서 재해대비차량 시설개량 불법행위처벌강화 시설물파괴, 방화, 투석, 선로무단횡단, 자 감시설비확대살, 고가교를통한도로차량선로추락, 선로변울타리설치확대철도부각하부충돌 대국민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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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Ⅴ. 계획의목표및추진전략 1. 비전과목표 2. 분야별계획지표 3. 구 군별목표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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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Ⅴ 계획의목표및추진전략 1. 비전과목표 국가의비전및목표 ㅇ ( 비전 ) 인명존중 을바탕으로도로상에서교통사고사망자의발생을 제로화하겠다는정부정책의지향점제시 - 국제사회의교통안전정책방향검토및자문회의의견등을종합하여 비전 ( 안 ) 설정 비전 ( 안 ) 교통사고사망자없는사회 * 외국의교통안전비전 : ( 스웨덴 ) Vision Zero, ( 일본 ) 도로교통사고없는사회, ( 미국 ) 교통사고사망자제로화, (OECD 회원국 ) 다수국가 Vision Zero 정책 설정 ㅇ ( 목표 ) 정부의교통안전정책의지표명및국제사회의일원으로써교통 분야의유엔권고사항이행을위한도전적목표설정필요 - UN 이도로안전 10 개년실행계획을통해제시한도로교통사망자감소목 표의설정권장사항반영 - 교통사고사망자감소량 : ( 15 년 ) 4,621 명 ( 21 년 ) 2,700 명, 1,921 명 목표 ( 안 ) 2021 년교통사고사망자목표 2,700 명달성 * UN 권장목표 (2010 년기준도로교통사망자수를 2020 년까지 50% 감소 ) 적용 시, 우리나라 5,505 명 ( 10 년 ) 2,753 명 ( 20 년 )

108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부산광역시의비전과목표 ㅇ ( 비전안 ) 인명존중 을바탕으로도로상에서교통사고사망자의발생 을제로화하겠다는정부정책의지향점과부산광역시의주요추진시책 을반영 비전 ( 안 ) 대중교통중심안전도시부산 * 외국의교통안전비전 : ( 스웨덴 ) Vision Zero, ( 일본 ) 도로교통사고없는사 회, ( 미국 ) 교통사고사망자제로화, (OECD 회원국 ) 다수국가 Vision Zero 정 책설정 * 제 8 차국가교통안전비전 : 교통사고사망자없는사회 ㅇ ( 목표설정 ) 교통사고현황및추세, 국가제 8 차기본계획목표등을고 려하여제 3 차부산광역시기본계획목표설정 사망자감소목표 ( 안 ) ( 15 년 )178 명 ( 21 년 )107 명,71 명 (39.9%)

109 ` 2. 분야별계획지표 국가의계획지표 비전 교통사고사망자없는사회 도로 2021 년교통사고사망자목표 2,700 명달성 정책목표 철도 항공 해양 1억km당사망자수 10% 감축하고, 대형철도사고발생 Zero화 2021년까지지난 5년평균 ( 12~ 16년) 대비항공기사망사고및비사망사고 준사고의발생건수 24% 감축 2021년까지해양사고사망 행방불명자수 30% 감축 계획지표 2017 년 2019 년 2021 년 주지표 : 교통사고사망자수 도로 주지표 : 인구 10 만명당사망자수 주지표 : 자동차 1 만대당사망자수 주지표 : 1 억 km 당사망자수 ( 자살제외 ) 철도 1 억 km 당열차사고발생건수 여객 10 억인 km 당사망자수 대형철도사고미발생 (5 년누계 ) Zero Zero Zero 3. 항공 4. 해양 주지표 : 항공기 5년평균사망사고발생건수 항공기비사망사고 준사고발생건수 주지표 : 해양사고사망 행방불명자수 만척당사망 행방불명자수

110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부산광역시의계획지표 가. 계획지표 비전 대중교통중심안전도시부산 정책목표 도로 철도 사망자감소목표 ( 안 ) ( 15 년 ) 178 명 ( 21 년 ) 107 명, 71 명 (39.9%) 100 만 km 당사망자수와대형철도사고발생 Zero 화 계획지표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교통사고사망자수 주요지표 인구 10 만명당사망자수 자동차 1 만대당사망자수 보행자사망자수 사업용자동차사망자수 고령운전자사망자수 관리지표 자전거사망자수 어린이사망자수 도로폭 9m 미만사망자수

111 ` 나. 계획지표연차별세부목표 ㅇ부산광역시의주지표인자동차 1 만대당사망자수는 15 년 1.4 명에서 21 년 0.8 명 ( 42.1%), 전체교통사고사망자수는 178 명에서 107 명 ( 40.5%) 으로감소 < 표 5-1> 계획지표연차별세부목표 ( 단위 : 명 ) 계획지표 15 년 17 년 18 년 19 년 20 년 21 년 주차표 : 자동차 1 만대당사망자수 전체교통사고사망자수 보행자전체사망자수 보행자 어린이사망자수 노인사망자수 차량 사업용자동차사망자수 자전거사망자수 교차로사망자수 도로 특광역시도사망자수 차도폭 9m 미만사망자수 운전자고령운전자사망자수 법규위반 과속운전사망자수 음주운전사망자수 주 ) 1. 자동차예측대수 ( 이륜차, 건설기계, 농기계포함 ) : 139 만대 ( 15 년 ), 150 만대 (20 년 ) 2. 국가기간교통망계획제 2 차수정계획 ( 01 년 ~ 20 년 ) 의연평균증가율 (1.6%) 적용 3. 고속도로사망자수제외

112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3. 구 군별목표설정 지역별도로교통사고감소목표설정 ㅇ지자체별사망자수를연평균성장률법과평균자동차 1 만대당사망자 수를그룹별감소배분율을적용하여사고감소목표치산정 < 표 5-2> 시 도별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감소목표 ( 단위 : 명, %) 구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4,108 3,787 3,437 3,071 2,700 ( 전년대비감소율 ) ( 6.4%) ( 7.8%) ( 9.2%) ( 10.7%) ( 12.1%)

113 ` 구 군별도로교통사고감소목표설정 < 표 5-3> 시 도별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감소목표 ( 단위 : 명, %) 구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중 구 서 구 동 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 구 북 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부산광역시 ( 전년대비감소율 ) ( 6.9%) ( 8.0%) ( 9.3%) ( 10.3%) ( 12.3%) 주 ) 고속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제외 ( 부산광역시행정구역별 / 구군별사망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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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Ⅵ. 추진전략별교통안전대책 1. 도로교통 1) 안전한도로이용자 2) 안전한도로환경 3) 안전한차량 4) 선진적안전체계관리 2. 운수산업 1) 운수종사자안전관리강화 2) 운수업체안전관리강화 3) 운수차량안전성강화 3. 도시철도 1) 철도안전관리효율화 2) 철도종사자안전역량강화 3) 철도시설안전성향상 4) 철도차량안전성강화및홍보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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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Ⅵ 교통안전추진전략별대책 ( 도로교통부문 ) 1. 안전한도로이용자 1-1 보행자안전대책 추진목표 보행자교통사고의사전적예방및보행안전의식강화 현황및문제점 ㅇ지난 10 년간보행교통사고사망자수는점진적으로감소추세에있으나, 여전히전체사망자의 46% 를차지 - ( 06 년 ) 120 명 ( 10 년 ) 116 명 ( 15 년 ) 82 명 ㅇ보행중주의분산 ( 핸드폰등 ) 등보행안전을위협하는행위에대한위 험성홍보필요 추진내용 가. 보행자사고재발방지안전관리강화 1 ( 신규 ) 보행자사고다발지역안전컨설팅및개선 ( 17 21) ( 부산지 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 ) ㅇ보행자사망사고다발지역에대한안전점검및개선컨설팅추진

118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 부산지방경찰청, 민간전문가등으로보행사고다발지역점검단구성 후, 안전컨설팅시행및시설개선추진 * 보행사망사고다발지역안전컨설팅시범시행 ( 17 년 5 개지역 ) ㅇ컨설팅시행후, 개선효과피드백수행 - 성과우수지역에대한인센티브부과추진 * 보행안전특화도시지정검토및홍보, 유공자포상등 2 ( 신규 ) 보행자사망사고상시점검체계구축 ( 17 21) ( 부산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 ) ㅇ교통전문가로구성된보행자사고예방정책분석팀운영 - 보행자사망사고현황점검 ( 분기별 ) 및구 군별맞춤형대책검토 - 보행자사망사고신속대응팀구성 * 사고원인및분석결과에대한공유강화 ( 구 군및해당경찰서 ) 나. 보행자우선문화를위한제도및의식개선 1 ( 지속 ) 운전자대상보행자관련교육확대 ( 17 21) ( 부산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 ) ㅇ운전면허학과시험시보행자관련분야확대 - 연령및시간대별보행자의심리에따른행동특성등보행자행태에 대한내용반영 ㅇ특별교통안전교육시보행자안전부문추가

119 ` - 기존운전자 ( 벌점부과자 ) 대상의안전교육에서보행자사고예방을위한 교육내용추가 2 ( 지속 ) 보행자안전캠페인시행 ( 17 21) ( 부산광역시, 부산지방경찰청, 구 군 ) ㅇ 보행자의날 (11.11) 행사와연계하여보행안전캠페인시행 - 부산시, 구 군, 공공기관및시민단체와연계한주기적캠페인시행 ㅇ방어보행캠페인시행 - 안전보행 3 원칙 ( 서다, 보다, 걷다 ) 에대한홍보강화 * 방어보행슬로건공모등대국민관심유도 ( 16 년, 부산지방경찰청 ) 3 보행자무단횡단다발구간에대한집중계도및단속시행 ㅇ 안전보행서약서 등이용하여위반자인식개선 ㅇ무단횡단다발지역의시설개선

120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1-2 고령자안전관리강화 추진목표 고령운전자의자체운전능력인지교육확대및양보문화조성 고령보행자교통안전의식제고 현황및문제점 ㅇ고령의운전면허소지자가지속적으로늘어남에따라, 고령자의교통 사고발생률도크게증가 - 고령운전자교통사고증가 : ( 11 년 ) 1513 건 ( 15 년 ) 1879 건 - 고령운전자교통사고사망자증가 : ( 11 년 ) 67 명 ( 15 년 ) 70 명 ㅇ고령의보행자사망자수가증가 - ( 06 년 ) 67 명 ( 10 년 ) 73 명 ( 15 년 ) 70 명 추진내용 가. 고령자교통안전에대한이해증진 1 ( 지속 ) 고령운전자맞춤형안전교육확대및의무화추진 ( 17 21) ( 부산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 ) ㅇ고령운전자대상인지, 지각검사서비스제공지속추진 - 전국순회찾아가는서비스제공및교통안전교육병행 - 검사및교육이수자대상보험료할인혜택 (5%) 제공

121 ` ㅇ고령운전자의교통안전교육의무화추진 - 고령운전자교통안전교육단계적의무화검토 * 고령운전자대상교통안전교육단계적확대 : 1 단계 75 세이상, 2 단계 65 세이상 - 고령운전자전용교통안전교육장확대설치추진 - 고령운전자에대한교육강화 * 65 세이상고령운전자 : 고령운전자반 ( 인지검사포함 3 교시 ) 수강 - 고령운전자에대한교육프로그램신설추진 * 진단지적용통해개별적처방을제시하는프로그램도입 2 ( 지속 ) 고령보행자안전교육시행확대 ( 17 21) ( 부산광역시, 부산지방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 ㅇ고령자맞춤형안전교재보급확대 - 구 군별고령자대상교통안전교육상시화 - 고령자용맞춤형교육교재 ( 리플렛 ) 배포 - 찾아가는고령자교통안전교육지속추진 ㅇ강서구 기장군등농촌지역고령자대상교통안전교육시행및안전 용품보급 - 고령보행자교통사고예방을위한교통안전교육시행 - 야광조끼, 야광지팡이등교통안전장비보급병행

122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나. 고령자의교통안전을위한배려문화형성 1 ( 지속 ) 고령운전자를위한실버마크제작및배포 ( 17 21) ( 부산광역시, 부산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 ) ㅇ실버마크표준안배포및정착추진 - 고령자차량임을나타내는실버마크를제작배포함으로써일반운전자에게양보와배려운전유도 - 유관기관협업을통한실버마크부착활성화노력추진 - 실버마크정착을위한보험료할인등혜택부여방안검토 < 그림 6-1> 실버마크 2 ( 지속 ) 고령자교통사고예방캠페인시행 ( 17 21) ( 부산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 ) ㅇ 노인의날 (10.2) 어르신안전운전캠페인추진 - 어르신교통안전서약식및고령자사고예방을위한체험형홍보부스운영 - 어르신실버마크조형물설치, 길거리행진등다양한퍼포먼스전개 * 대한노인회, 한국시니어클럽등어르신단체연계행사추진

123 ` 1-3 어린이안전대책개선 추진목표 어린이의교통안전의식조기형성을위한안전교육체계개선 어린이통학환경의안전성강화 현황및문제점 ㅇ어린이교통사고사망자수전년대비증가 - 사망자수 : ( 14 년 ) 1 명 ( 15 년 ) 6 명 ㅇ어린이통학버스차량사고지속발생 - 교통사고발생현황 : ( 06 년 ) 30 건 ( 10 년 ) 43 건 ( 15 년 ) 20 건 추진내용 가. 어린이중심의안전한학교및통학환경조성 1 ( 지속 ) 등하교길보행안전지도활동강화 ( 17 21) ( 부산지방경찰청, 부산교육청 ) ㅇ교통안전지도및단속강화 - 하교시간대스쿨존안전지도및단속시행 * 보행안전지도사업추진지침마련 ( 14.1, 국민안전처 / 교육부공동 ) ** 교통경찰, 교직원, 녹색어머니회, 노인일자리등의인력활용

124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ㅇ어린이교통안전캠페인및안전교육강화 - 어린이교통안전캠페인및안전교육시행 - 초등학교저학년대상관할경찰서별교통안전교육시행 2 ( 지속 ) 통학버스운전자법규위반단속및운행자에대한안전교육강화 ( 17 21) ( 부산교육청, 부산지방경찰청 ) ㅇ어린이통학버스법규위반단속 - 법규위반어린이통학버스단속 ( 운전자의무위반집중단속 ) - 어린이통학버스미신고교육시설단속 * 어린이통학용자동차를운영하는교육시설대상신고의무화, 도로교통법 개정 ( 15.1) ㅇ어린이통학차량운영자의책임감형성유도 - 통학차량안전수칙점검및안전교육의무이행여부단속 * 승차 운행 하차에따른상황별준수사항에대한교육및이행여부단속 - 어린이교육관련운영시설의정보공개및공유 * 통학차량신고여부, 운전자정보, 교통안전교육이수사항등 ** 어린이교통안전사업시행기관에정보제공 ( 대상기관 : 부산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등 ) ㅇ어린이통학차량알리미서비스촉진 - 어린이통학차량알리미서비스홍보및확대시행 * 교육부어린이통학차량알리미서비스어플리케이션개발 ( 14.12)

125 ` < 그림 6-2> 교육부어린이통학차량알리미서비스어플리케이션 나. 교통안전교육의무화및실효성강화 1 ( 지속 ) 유치원, 초등, 중등고등대상교통안전교육의무화및실효성 강화추진 ( 17 21) ( 부산교육청 ) ㅇ교과부는연간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과정의연간수업시수를 51차시확보하여교육하도록운영중 - 안전교육시간은학급별교과과정기준시간 ( 초등 40, 중등 45, 고등 50 시간 ) 이있으나, 조회, 종례등에포함하여약 15분이상교육시 1차시교육으로인정중 * 교육부학교안전교육 7 대표준안마련 ( 16.3) 구분생활안전교육교통안전교육폭력예방, 신변예방교육 약물, 사이버중독예방교육 재난안전교육직업안전교육응급처치교육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비고 학기별 2 회이상 학기별 2 회이상 학기별 2 회이상 학기별 2 회이상 학기별 2 회이상 학기별 1 회이상 학기별 1 회이상

126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 교통안전교육의실효성을강화추진 : 교통안전교육시간의실질적확보및교육컨텐츠 ( 체험교육등 ) 확대를통해교통안전의식형성강화 * ( 독일 ) 연간 40시간이상, 교통안전전문교사가교육 ( 미국 ) 연간 50시간이상, 교통안전담당교사이수자격제도운영 ( 스웨덴 ) 연간 20시간이상, 교통안전전문교사가교육 - 교통안전전문강사양성및학급별교통안전교육시행지원 - 어린이교통안전체험교육시설확충및교통안전교육컨텐츠제작보급 2 ( 신규 ) 교원대상교통안전교육프로그램운영추진 ( 17 21) ( 부산교 육청,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 ㅇ교원대상교통안전교육시행및교통안전전문인력양성 - 학교안전담당교사지정, 교육프로그램이수및연수촉진 ㅇ교원대상교통안전교육프로그램개설및운영 - 교사대상어린이교통안전교육을위한교육프로그램개설 3 ( 신규 ) 가정단위의교통안전교육활성화촉진 ( 17 21) ( 부산광역시, 부산지방경찰청, 부산교육청 ) ㅇ가정단위교통안전교육시행유도 - 학교를중심으로통학가정별교육안전교육컨텐츠 ( 교통안전규칙, 통학로안전등 ) 제공및가정교육유도 ㅇ학교 ( 또는부산교육청 ) 중심의부모와함께하는교통안전교육행사시행 - 부모와어린이가함께참여할수있는교통안전행사시행 - 교통안전교육우수학교에대한인센티브제공검토 ( 포상등 )

127 ` 다. 어린이교통안전장구의효율적사용 1 ( 지속 ) 차량탑승시, 어린이안전장구착용단속강화 ( 17 21) ( 부산지방경찰청 ) ㅇ차량내어린이탑승시, 유아탑승장구의설치및안전띠미착용에대한단속강화 - 유아탑승장구미설치에대한행정처분강화추진 ( 과태료인상 ) * 도로교통법제48조의2 : 유아탑승시유아탑승장구를설치하고, 안전띠를부탁하도록하고있음 ** 현행차량내유아보호장구미설치후어린이탑승시과태료 3만원부과 2 ( 지속 ) 어린이교통안전용품 ( 투명우산, 카시트, 안전모등 ) 보급사업 ( 17 21) ( 부산광역시, 교통안전공단 ) ㅇ투명우산, 어린이카시트, 자전거안전모등어린이교통안전용품보급 지속확대 - 어린이교통안전교육및어린이교통안전사업시안전모착용강조및홍보

128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1-4 이륜차및자전거운전자안전대책 추진목표 이륜차및자전거이용자에대한안전의식개선 현황및문제점 ㅇ이륜차교통사고사망자수의감소세둔화 - 15 년도기준이륜차교통사고사망자수는전체사망자의 8.9% 를차지 하고있으며, 최근사망자수감소추세의둔화현상뚜렷 * ( 11 년 ) 24 명 ( 12 년 ) 21 명 ( 13 년 ) 15 명 ( 14 년 ) 18 명 ( 15 년 )16 명 ㅇ현행규정상단속시설을이용한이륜차의불법운행행위에대한단속이 어려운실정 * 이륜차번호판후면부착에따른단속시설 ( 카메라 ) 를이용한단속불가능 추진내용 가. 이륜차및자전거안전관리개선추진 1 ( 신규 ) 이륜차단속의실효성강화를위한번호판전면부착추진 ( 17 21) ( 부산광역시, 부산지방경찰청 ) ㅇ이륜차번호판의차량전면부착방안에대한연구 - 번호판의전면부착시, 운전행위 ( 바람저항등 ) 에미치는영향검토 - 이륜차불법운행단속등이륜차번호판의후면부착에따른문제점 검토 ( 단속시설을통한단속불가등 )

129 ` ㅇ이륜차번호판의차량전면부착방안추진 - 자동차관리법의이륜차번호판관련규정개정권고 * 자동차관리법제 49 조 : 이륜자동차의번호판은차량후면에부착하도록하고 있음 2 자전거교통사고사망자관리강화 ㅇ자전거시인성향상에대한안전대책마련강화 ㅇ자동차와공간적분리강화 나. 이륜차및자전거의안전한운전유도 1 ( 지속 ) 자전거및이륜차이용자에대한교통안전교육강화 ( 17 21) ( 국민안전처, 부산광역시, 부산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 ) ㅇ자전거및이륜차이용자안전운전운행요령교육및홍보 - 교통안전홍보물, 교육교재제작및배포 - 면허취득좌정에서이륜차에대한안전교육강화 - 강서구 기장군등농어촌지역의고령의이륜차이용자대상안전교육강화 ㅇ자전거및이륜차안전하게타기캠페인시행 - 부산광역시, 민간 ( 자전거동호회, 오토바이동호회등 ) 합동캠페인

130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2 ( 지속 ) 불법운행행위에대한단속강화 ( 17 21) ( 부산광역시, 부산지방경찰청, 구 군, 교통안전공단 ) ㅇ이륜자동차불법주행단속 - 보도주행, 자동차전용도로주행등불법주행사항단속강화 * 영상촬영장비활용및시민공익신고활성화ㅇ이륜자동차불법구조변경행위단속 - 부산광역시, 부산지방경찰청, 구 군, 교통안전공단등유관기관합동단속시행 * 소음기, HID등화장치, 비상경광등, 사이렌등불법구조변경된사항ㅇ이륜차불법운행행위시, 운전자및운영자 ( 관리책임 ) 에대한양벌규정으로처벌하는방안검토 - 이륜차관리책임이있는운영자에대한행정처분부과방안검토 < 그림 6-3> 불법 HID 등화장치 다. 안전보호장구의착용활성화촉진 1 ( 지속 ) 이륜차보호장구착용홍보강화 ( 17 21) ( 부산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 ) ㅇ이륜차운행시보호장구착용촉진 - 이륜차운행시보호장구필요성홍보 2 ( 지속 ) 자전거안전모착용및보급사업촉진 ( 17 21) ( 부산광역시, 교통안전공단 ) ㅇ자전거이용시안전모착용홍보 - 출퇴근및레저용자전거이용자에대한안전모착용필요성홍보 - 자전거안전모보급사업시행 ( 어린이대상 )

131 ` 1-5 사업용운전자안전관리대책 추진목표 사업용운전자 ( 고령및일반 ) 에대한자격관리강화를통한운행안전성강화 현황및문제점 ㅇ최근 3 년간 ( 13~'15 년 ) 간전체사망자수가 16.4% 감소에비해,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사망자수는약 4.08% 증가 - 사업용자동차운전자에대한안전관리를강화하여교통사고사망자발생을감소시켜나가는것이필요 * 전체사망자수 : 13년 213명 15년 178명 ** 사업용사망자수 : 13년 49명 15년 51명 ㅇ운수업계의고령화가급속히진행, 사업용고령운전자 (65 세이상 ) 교통사고 가매년증가, 고령운전자에대한안전대책강화필요 가. 운전자운송자격관리강화 1 ( 신규 ) 사업용자동차고령운전자의운전정밀검사대상확대 ( 17 21) ( 부산광역시, 교통안전공단 ) ㅇ사업용고령운전자대상자격유지검사대상순차적확대추진 - 현행사업용승합자동차의고령운전자를대상으로자격유지검사제도개선사항을반영한검사시행 (65세이상 3년주기, 70세이상 1년주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 ( 14.12) ** 대상업종 : 시내ㆍ농어촌ㆍ마을ㆍ시외ㆍ전세ㆍ특수여객

132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 사업용자동차의모든운수업종 ( 택시, 화물등 ) 에대해순차적으로자 격유지검사제도의무화확대추진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승합자동차운전자 ( 적용중 ) 택시운전자 ( 법인, 개인 ) 화물운송운전자 기타사업용차량운전자 ㅇ자격유지검사제도에대한홍보확대 - 제도취지, 검사내용등에대해고령운전자가숙지하고준비할수있도록제도홍보강화 * 검사항목 : 시야각검사, 신호등검사, 화살표검사, 도로찾기검사, 표지판검사, 추적검사, 복합기능검사 ㅇ사업용자동차고령운전자면허반납제도검토 - 사업용자동차고령운전자의자격유지검사탈락시, 소득보전 ( 실업수당및구직훈련비제공 ) 및재취업 ( 재취업센터운영등 ) 기회제공방안검토 * 일본고령운전자면허반납제도 : 검사탈락자 ( 사업용차량운전경력카드발급 ) 의각종지출활동보조 ( 교통비 마트백화점할인, 여가 체련비지원등 ) 2 ( 신규 ) 사업용자동차운전자운전자격관리강화 ( 17 21) ( 부산광역시, 교통안전공단 ) ㅇ운수종사자자격관리강화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검토 : 중대교통사고시버스운수종사자 자격정지 (40~60 일 ) 규정신설

133 ` ㅇ부적격운전자모니터링강화 - 유관기관과의적극적인협업을통한부적격운전자모니터링으로교통사고발생요인제거 * 운수단체, 회사에부적격운전자명단제공후, 관할관청과협업체계구축을통한부적격운전자의운송시장퇴출방안검토 - 부적격운전자의실시간관리등운수종사자시스템고도화추진 * 실시간자료수집, 채용즉시운수종사자관련정보확인가능체계구축 ㅇ안전운전취약운전자대상시뮬레이터형 (3D) 운전정밀특별검사시행 - 운전정밀특별검사수검대상자에게실제도로환경이반영된첨단검 사기법을적용하여개인별맞춤형교정교육강화 * 3D 시뮬레이터 (7 개소 24 대설치, 교통안전공단 ) ㅇ법규위반운전자에대한보수교육시간확대추진 - 기존보수교육시간을 2 배이상확대 (4 시간 8 시간 ) * 법령위반원인발생일로부터 3 개월이내교육실시 < 그림 6-4> 3D 시뮬레이터

134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나. 교통안전체험교육확대 1 ( 지속 ) 교통안전체험교육을통한운송종사자자격취득활성화 ( 17 21) ( 부산광역시, 교통안전공단 ) ㅇ교통안전체험교육을통한운송종사자자격취득확대 - 버스및화물운송종사자자격취득방법변경에따라체험교육을통한 자격취득활성화추진 * 체험교육을통한버스, 화물운송종사자자격취득제도도입 ( 13 년 ) - 운송자격취득과정을위한교육프로그램개발및인프라지속개선 * 현행, 교육프로그램 7 종개발및시설인프라 23 종구축 체험교육을통한화물운송종사자자격취득 ㅇ주최기관 : 교통안전공단 ㅇ목적 : 화물자동차운전자의전문성확보를통해교통사고를최소화하고안전운행및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건전한육성을도모하기위해도입된화물운송종사자격의취득을위한화물자격시험의대체제도 ㅇ신청자격 : 만 20 세이상일것 ( 생년월일기준 ) 화물자동차를운전하기에적합한 도로교통법 제 80 조에따른운전 면허소지자 ( 소형운전면허는해당안됨 )

135 ` 2 ( 지속 ) 교통안전체험교육서비스제공확대 ( 17 21) ( 부산광역시, 교통안전공단 ) ㅇ교통안전체험교육데이터를활용한안전관리컨텐츠개발 - 개인별위험운전유형분류및맞춤형평가시스템개발 - 운수회사 교통안전개선권고문 제공 관리ㅇ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를통한체험교육확대 - 수도권및지방 ( 경상권 ) 의체험교육확대시행 * 수도권교통안전교육센터준공 ( 16년) 에따라연간 20,000명교육시행가능 - 체험교육수요를반영하여구 군별체험교육센터확충방안검토 3 사업용자동차고위험군운전자에대한안전운전체험교육강화 ㅇ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체험교육강화 ( 경기도화성, 경북상주 ) 다. 운행시간규정개정추진 1 ( 신규 ) 사업용자동차연속운전시간관련내용개정 ( 17 21) ( 부산광역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ㅇ운수업의연속운전시간및휴게시간관련내용규정준수 - 휴게시간의무확보추진 : 4시간연속운전시최소 30분이상휴게시간보장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등관련법령개정추진 * 외국의운수업종근로시간현황 구분 EU 미국일본 연속운전시간 4시간 30분 5시간 4시간 휴게시간 4시간 30분후 45분 - 6시간초과시 45분 (8시간초과시 60분 ) 1일최대운전시간 9시간 ( 주 2회이하 10시간 ) 10시간 9시간 ( 여객운송 ) (2일평균 ) 1주최대운전시간 56시간 - 40시간 (4주평균 ) 자료 ) 사업용자동차운행시간도입방안연구, 교통안전공단,

136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1-6 일반운전자안전대책 추진목표 운전면허관리강화를통한면허취득자의실질적운전능력습득유도 음주운전경각심고취및음주사고사망자감소 ( 15년 19명 21 년 11명 ) 현황및문제점 ㅇ최근 5 년간 ( 11 년 ~'15 년 ) 간음주교통사고로 9,807 명부상, 125 명사망, 이는 전체교통사고부상자, 사망자의각각 5.2%, 6.16% 차지 - 교통사고부상자 사망자중 5 명에 1 명은음주운전에기인 - 혈중알코올농도 0.02%~0.05% 에도신체적능력저하가나타나음주교통사 고의개연성이매우높음에도, 0.05% 이상부터단속하고있음 * 혈중알코올농도와관련된심신상태 혈중 알코올 농도 음주량 ( 맥주캔 기준 ) 신체변화 심신상태 정신변화 해독 시간 0.03% 2잔 근육이완 기분이고조된상태 2시간 0.06% 3잔 자극반응지연, 민첩한근육운동억제감탈피곤란 ( 푸근함을느낌 ) 4시간 0.08% 5잔 식별능력저하운동조절능력상실 자신감이커짐 6시간 0.10% 7잔 신체균형을잡기어렵게됨 정신적인활동능력과판단력저하 8시간 0.20% 10잔 운동조절능력상실 ( 움직이기위해서는도움이 정신적활동의혼란 9시간 필요 ) 0.30% 14잔 인사불성상태에서심신을겨우가눔 기억상실 10-12시간 0.40% 20잔 의식이없음, 깊은혼수상태 0.50% 21잔 호흡부전으로사망 자료 ) 대구동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37 ` ㅇ전좌석안전띠착용을의무화하여안전띠착용문화를확산하고, 교통 사고시사고피해감소및사망사고방지추진필요 - 국내승용차앞좌석안전띠착용률은 79%( 일본 98%, 독일 97%) 로교통 안전선진국과비교하여낮은수준이며, 특히뒷좌석안전띠착용률은 22.4% 로 OECD 국가중최하위수준임 추진내용 가. 음주운전에대한행정처분강화 1 ( 신규 ) 음주운전단속기준강화추진 ( 17 21) ( 부산지방경찰청 ) ㅇ음주운전기준강화추진 ( 혈중알콜농도 0.05% 0.03% 조정 ) - 일본의경우, 음주운전단속기준강화 ( ) 를통해교통사고 사망자감소에기여 ( 02 년 1,000 명 14 년 227 명 ) * OECD 회원국의음주운전단속기준 구분 혈중알콜농도 0.03 이하 0.03 초과 0.05 이하 0.05 초과 해당국가 일본, 스웨덴, 헝가리등약 7 개국 한국, 호주, 독일, 프랑스등약 21 개국 영국, 미국, 캐나다등약 3 개국 주 ) 초보운전자및사업용운전자의경우, 대부분의국가에서 0.03 이하의기준적용 자료 ) IRTAD Annual Report, ( 신규 ) 음주운전자및방조자에대한처벌강화 ( 17 21) ( 부산지방경 찰청 ) ㅇ음주운전자의동승자및주류판매자에대한처벌추진 - 음주운전유발행위근절을위한주변인협조유도및안전운전문화조성

138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 음주운전동승자및유발자에대한처벌유형 유형 1 음주운전사실을알면서도차량 ( 열쇠 ) 을제공한자 2 음주운전을권유, 독려, 공모하여동승한자 3 피용자등지휘감독관계자의음주운전사실을알면서도방치한자 4 음주운전을예상하면서술을제공한자 ( 식당업주등 ) ㅇ상습음주운전자에대한처벌강화추진 - 음주운전경력자의사망사고야기및상습음주운전적발시해당운전 자의운전행위금지방안추진 ( 차량몰수등 ) * 상습음주운전 : 최근 5 년간 5 회음주운전한자 ㅇ음주운전사고자에대한위험운전치사상죄적용추진 -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적발시적용 * 행정처분강화추진내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적용시 5 년이하금고또는 2 천만원이하벌금 특가법 ( 위험운전치사상죄 ) 적용시 ( 사망 ) 1 년이상징역 ( 부상 ) 10 년이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벌금 나. 고위험군운전자에대한안전관리강화 1 ( 신규 ) 상습적교통법규위반자에대한안전교육강화 ( 17 21) ( 부산 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 ) ㅇ교통안전교육이수의무화추진 - 상습법규위반자 : 교통법규반 ( 기존 4 교시 6 교시 ) 수강 2 고위험운전행위, 교통질서문란행위등에대한단속강화

139 ` 다. 전좌석안전띠착용의무화및이행촉진 1 ( 신규 ) 모든도로의전좌석안전띠착용의무화추진 ( 17 21) ( 부산지 방경찰청 ) ㅇ고속도로뿐만아니라모든일반도로상에서도전좌석안전띠착용의무 화추진 - 안전띠미착용시, 가장큰위험은미착용자의차외이탈위험성이높은것이며, 교통사고시안전띠미착용자의차외이탈사망률은차내사망률보다약 18배높음 * 전좌석안전띠착용의무화국가 : 유럽연합, 캐나다, 미국 ( 주별로상이 ) ** 차외이탈및차내사망률통계 (2013 년경찰청사고통계 ) 차외이탈의경우 자동차내의경우 사상자 ( 명 ) 사망자 ( 명 ) 사망률 (%) 부상자 ( 명 ) 부상율 (%) 사상자 ( 명 ) 사망자 ( 명 ) 사망률 (%) 부상자 ( 명 ) 부상율 (%) 1, (13.59%) 1,106 (86,41%) 161,701 1,245 (0.77%) 160,456 (99.23%) < 그림 6-5> 전좌석안전띠착용캠페인광고

140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2. 안전한도로환경 2-1 속도관리강화대책 추진목표 과속교통사고사망자 7 명 ( 15 년 ) 4 명 ( 21 년 ), 50% 이상감소 현황및문제점 ㅇ 12 년이후과속으로인한교통사고사망자증가세 - ( 12 년 ) 6 명 ( 15 년 ) 7 명, 16.6% 추진내용 가. 도시부제한속도 50/30 적용확대 1 ( 지속 ) 도시부제한속도를원칙적으로 50km/h 이하로하향조정 ( 17 21) ( 부산광역시, 부산지방경찰청 ) ㅇ도시부도로제한속도를원칙적으로 50km/h 이하로하향조정추진 - 간선급등이동성이중요시되는도로의경우 50 70km/h 로운영 2 ( 지속 ) 생활도로의제한속도를 30km/h 이하로조정및운영관리강화 ( 17 21) ( 부산광역시, 부산지방경찰청, 구 군, 경찰서 ) ㅇ도시부생활도로의제한속도를 30km/h 이하로적용확대

141 ` * 차량의충돌속도에따른보행자사망확률 저자 분석자료 보행자와의충돌속도별사망률 (%) 30km/h 50km/h 70km/h Anderson et al('97) Ashton ('82) Pasanen ('92) Yaksich ('64) Cuerden et al ('07) Davis ('01) Hannawald&Kauer ('04) Oh et al ('08) Erik ('09) 평균 나. 사고위험구간에대한속도관리강화 1 ( 신규 ) 교통사고위험구간 ( 지점 ) 의제한속도하향조정 ( 17 21) ( 부산지방경찰청 ) ㅇ교통사고누적발생구간 ( 지점 ) 등의제한속도 10km/h 이상하향조정추진 * 제한속도하향조정을위한주민공감대형성노력병행 2 ( 신규 ) 제한속도하향구간에대한단속강화 ( 17 21) ( 부산지방경찰청, 경찰서 ) ㅇ제한속도하향조정구간을중심으로과속단속 ( 이동식단속 ) 강화 * 단속예고표지판 ( 걸개형베너, 입간판등 ) 을통한단속시행사전홍보 ㅇ차로폭축소를통한차량속도저감 - 보도가없거나좁은곳또는차량속도의감속이필요한곳등을중심 으로차로폭축소적용 (3m 이내 )

142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ㅇ가변식속도제한표지설치확대 - 제한속도와주행속도정보를함께제공하여 운전자의주의환기유도 < 그림 6-6> 가변식속도제한표지 다. 속도관리및과속단속시설확충 1 ( 지속 ) 과속단속시설 ( 고정식, 이동식 ) 확충및단속강화 ( 17 21) ( 부산지방경찰청 ) ㅇ구간단속대상구간및단속시설지속확충 - 17 년정관산업로, 동서고가로구간단속시범운행 ㅇ교통사고위험구간 ( 사고잦은지점등 ) 에대한무인단속강화 2 ( 신규 ) 가변형속도관리시스템보급활성화 ( 17 21) ( 부산광역시, 부산 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 ) ㅇ능동형속도관리시스템운영방안마련 - 기상검지시스템개발추진 - 가변형정보표출장치광안대교시범설치시행 ㅇ야간및악천후대비가변형속도관리시스템보급추진 - 가변형속도관리시스템운영을위한관련제도개선추진 - 가변형속도관리시스템보급

143 ` 2-2 안전한보행환경개선대책 추진목표 보행안전성개선 ( 보행사고사망자 ) ( 15 년 ) 82 명 ( 21 년 ) 48 명 생활도로구역의안전성강화 현황및문제점 ㅇ차대사람사고중횡단중사고사망자의비율이높게형성 - 15 년도기준도로횡단중사망자수비율은전체사망자의 26.5% 를 차지하고있으며, 차대사람사고유형중에서는 54.9% 로가장높음 ㅇ무단횡단방지용안전펜스설치의보행자사고감소효과 - 14 년도설치전ㆍ후효과분석결과교통사고감소효과 27.2%[ 국토부 ] ㅇ우리나라의보행중교통사고사망자수는 OECD 국가중가장높으며, 보행자사고의절반이상이 9m 미만의생활도로에서발생 - 인구 10 만명당보행자사망자수는 3.9 명으로 OECD 평균 1.2 명에비해 3 배이상높은상태 < 그림 6-7> 무단횡단방지용안전펜스

144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추진내용 가. 보행자중심의생활도로개선및교통안전성강화 1 ( 지속 ) 30 구역지정확대및보행시설정비추진 ( 17 21) ( 부산광역시청, 부산지방경찰청, 구 군 ) ㅇ 30 구역지정확대 - 보행자통행이집중되는주택가, 상가주변의도로등을대상으로생활 도로구역지정확대추진 - 생활도로구역의차량제한속도를 30km/h 이하로제한 ㅇ 30 구역지정및예산지원근거마련을위한제도개선추진 - 도로교통법개정을통한법적지원근거마련 * 법률개정전까지교부세 ( 소방안전교부세, 재난안전특별교부세 ) 를활용한 생활도로구역지정사업추진 ㅇ보행시설지속정비추진 - 생활도로구역등보행자통행이잦은지역을대상으로보행시설정비 ( 보ㆍ차도분리, 보도확대등 ) 지속추진 - 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법률 에근거한보행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보행시설정비추진 2 ( 신규 ) 보행량많은도로대상통행유도시설보급 ( 17 21) ( 국민안전처, 부산광역시, 부산지방경찰청, 구 군 )

145 ` ㅇ생활도로의평면, 직각형태의교차부에서운전자, 보행자에게시각적인 주의및경고정보제공시설설치유도 - 지자체 ( 부산시, 대구시등 ) 를중심으로이면도로보행및교통사고예방 사업으로추진중 * 일본 ( 도쿠시마현 ) 의유사시설설치효과 : 야간교통사고 60% 감소 < 그림 6-8> 통행유도시설 3 ( 지속 ) 생활도로불법주정차단속강화 ( 17 21) ( 부산광역시, 부산지방경찰청, 구 군 ) ㅇ주정차특별관리구역선정및관리강화 - 보행자의통행과교통사고위험을가중시키는도로구간을대상으로주정차특별관리구역으로선정하여관리강화 * 경찰과지자체의합동사업 : 단속및통고처리 ( 부산지방경찰청 ), 과태료부과 ( 지자체 ) - 주정차특별관리구역에대해서는배너, 현수막등을통해고지 ㅇ생활도로상의불법주정차행위상시단속 - 생활도로의무분별한불법주정차행위에대한상시단속및관리강화

146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나. 보행자들의안전한이동환경개선촉진 1 ( 신규 ) 횡단보도설치기준개선및설치확대 ( 17 21) ( 부산지방경찰청 ) ㅇ횡단보도간최소이격거리기준개선 - 도로교통법시행규칙개정추진 ( 보행편의및안전성개선을위해횡단 보도최소설치간격기준개선추진 ) * 현재횡단보도최소이격거리기준은 200m 적용중 ( 일본 100m, 미국 90m) 2 ( 지속 ) 보행자무단횡단방지용안전펜스설치확대 ( 17 21) ( 부산 광역시, 부산지방경찰청, 구 군 ) ㅇ부산광역시주도의무단횡단방지안전펜스설치확대 - 경찰과부산광역시의합동점검을통해무단횡단취약지역선정및 안전펜스설치사업추진 ㅇ정부기관과부산시의협업을통한무단횡단방지안전펜스설치 -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등의보행안전사업을시행기관과협업을 통해무단횡단빈발지역선정및안전펜스설치사업추진 ㅇ무단횡단안전펜스설치기준마련추진 -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개정검토

147 ` 3 ( 신규 ) 보행자친화형횡단보도시설도입및설치확대추진 ( 17 21) ( 부산광역시, 부산지방경찰청 ) ㅇ야간등및보행자교통사고발생위험을높은환경에첨단기술기반 의보행자친화형횡단보도설치확대추진 - 조명확보및차량검지기술기반횡단보도보행자안전시스템 * 고양시, 제주시등의지역에설치및적용중 : 차량의횡단보도접근속도감속 효과 - 운전자에대한전방횡단보도인식제고를통해속도감속등안전운전 유도 < 그림 6-9> 태양열전지를이용한보행자친화형횡단보도시설 다. 보행자의교통사고위험지역에대한개선 1 ( 지속 ) 다가구주택단지교통안전집중관리 ( 17 21) ( 부산광역시,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 ㅇ다가구주택단지 ( 아파트등 ) 교통안전관리강화

148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 교통안전사각지대인아파트단지대상도로교통안전점검시행확대 - 교통점검결과에따른도로교통안전시설개설유도 2 ( 지속 ) 보행환경개선사업지속추진 ( 17 21) ( 국민안전처, 부산광역시, 부산지방경찰청, 구 군 ) ㅇ보행환경개선사업지속추진 - 안전한보행환경조성을위한민관합동점검추진 - 보행환경개선지구사업 ( 면단위사업 ) 의연차별시행 * 년까지 277 개소보행환경개선지구정비 (2,935 억원투입 _ 국민안 전처 ) < 그림 6-10> 이태원세계음식문화거리, 중구동대문디자인플라자, 중구명동관광특구 보행환경개선 전과후

149 ` 3 ( 지속 ) 교통약자보호구역사업지속추진 ( 17 21) ( 국민안전처, 부산광역시, 부산지방경찰청 ) ㅇ노인보호구역사업확대 - 노인보호구역지정확대및사업활성화추진 * 사업활성화를위한사업비국고지원추진 ( 매칭펀드 ) - 노인보호구역내도로교통안전시설정비추진 < 그림 6-11> 노인보호구역 ㅇ어린이보호구역사업지속추진 - 어린이보호구역내도로교통안전시설정비 - 어린이통학로개선사업으로확대 라. 보행자중심의도시개발유도 1 ( 신규 ) 단독주택지구용적률완화시주차면확대설치유도 ( 17 21) ( 부산광역시 )

150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ㅇ단독주택지구용적률완화시주차면설치강화방안검토 - 지구단위계획수립및지정에의해단독주택지구용적률완화시법적 주차면설치기준강화방안검토 2 ( 신규 ) 도시재생사업추진시보행자안전대책수립강화 ( 17 21) ( 부산광역시 ) ㅇ도시재생사업추진시, 보행자등교통안전대책강화 - 단독주택지를대상으로하는도시재생사업추진시보행자안전대책 수립유도 * 공동주차장개발, 가로별차량속도관리, 보행동선등 -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시주차면확대설치방안에대한심의강 화방안검토 - 단독주택지구의가로설계기준정비및운영방안마련추진 3 단독주택지공동주차장공급 < 그림 6-12> 단독주택지공동주차장

151 ` 2-3 도로및교통안전시설개선 추진목표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기반의교통운영관리지원기반조성 지방부등간선급도로사고예방을위한도로교통시설개선강화 교차로교통사고감소 현황및문제점 ㅇ국도등지방간선급도로상에서차대사람사고발생에따른치사율이 13.4% 로전체평균의 3.3 배이상높게나타남 - 보행자출현에따른사전인지부족과높은속도가주요원인 ㅇ고속도로중앙분리대등안전방호시설설치및졸음사고방지필요 ㅇ교차로 ( 교차로내및교차로부근 ) 교통사망자수가전체의약 26.9% 수준으로지속발생 - 과거 10 년간교차로사망자수감소미흡에따른교차로안전성향상 을위한대책추진필요 * ( 06 년 ) 62 명 ( 10 년 ) 59 명 ( 15 년 ) 48 명 추진내용 가. 지방부도로의교통사고예방프로그램시행촉진 1 ( 지속 ) 일반국도및지방도주변주민보호구역 (Village Zone) 설치확대 ( 17 21) ( 부산광역시, 구 군 )

152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ㅇ일반국도및지방도주변으로형성된마을진출입로및통과도로상에 서발생하는교통사고예방을위한교통안전사업시행 - 보행자가많은마을진출입전후 100m 구간에대해보호구역으로지정하고교통정온화대책 ( 속도저감시설및안내표지설치 ) 시행 * 주민보호구역의주요시행대책 : 속도감속 10 20km/h, 안전표지, 노면표시, 횡단보도교통섬등보행안전시설설치 * 17년 2개지역 ( 강서구, 기장군 ) 총 5개도로구간대상시범설치 < 그림 6-13> 교통정온화대책 2 ( 신규 ) 통행속도저감시설설치촉진 ( 17 21) ( 부산광역시, 부산지방 경찰청, 구 군, 도로교통공단 ) ㅇ속도저감시설설치촉진 - 인위적인규제 ( 속도단속등 ) 에의한속도감속유도보다는도로시설개 선을통한자연스러운속도저감유도 - 대상구간 : 교통사고위험성높은구간, 속도감소이필요한구간등 < 그림 6-14> 속도저감시설

153 ` 3 국도, 지방도보도확충사업 나. 교차로안전성강화 1 ( 지속 ) 회전교차로설치확대및모니터링강화 ( 17 21) ( 국민안전 처, 부산광역시, 부산지방경찰청, 구 군, 도로교통공단 ) ㅇ일반국도대상회전교차로설치확대 - 15년부터교통량 15,000대 / 일미만인일반국도상의도로구간을대상으로설치확대진행중 * 국내회전교차로설치전후효과 : 교통사고 49.5% 감소 ( 13년기준 96개소 ) ㅇ지방도대상회전교차로설치확대 - 지방도회전교차로설치중기계획 ( 년, 1,396 개소 ) 에따른설치 사업지속추진 ㅇ회전교차로설치사업의모니터링시행 - 교통운영및교통사고발생등모니터링을통해효과평가시행후, 개선 사항피드백시행 < 그림 6-15> 회전교차로구성요소

154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2 ( 지속 ) 교차로통행우선권정비 ( 17 21) ( 부산광역시, 부산지방경찰청 ) ㅇ무신호교차로통행우선권정비 - 무신호교차로안전표지정비및노면표시에 양보 문자병기표시 * 도로교통법시행규칙개정, 14.7 ㅇ무신호교차로통행방법에대한교육및홍보실시 - 운전면허취득을위한교육과정에무신호교차로관련교육강화 - 신호및무신호교차로통행방법에대한교육지속추진 * 교육및홍보동영상제작등 3 ( 신규 ) 교차로주변시거제약시설의단계적제거 ( 17 21) ( 부산광역시, 부산지방경찰청, 구 군, 도로교통공단 ) ㅇ교차로의통행안전성을위협하는시거제약시설 ( 교통신호기제어기박 스, 전신주, 조경시설, 현수막설치시설등 ) 의제거추진 - 신설되는교차로를중심으로교차로내시거제약시설미설치추진 - 사고잦은지점개선사업및교통안전취약지점특별조사사업등과 연계하여시거제약점검후, 제거추진 다. 교통사고위험구간개선 1 ( 지속 ) 교통안전취약지역특별조사및개선추진 ( 17 21) ( 부산광역 시, 구 군, 교통안전공단 )

155 ` ㅇ교통안전특별조사사업지속추진 - 추진대상 : 교통문화지수하위 100 분의 20 이내지자체중선정 - 추진근거 : 교통안전법제 33 조의 2 및동법시행규칙제 7 조의 2 * 교통안전특별실태조사사업은 11 년부터목적성출연금 (3 억원 ) 으로추진 ㅇ합동조사반구성을통한사고다발구간조사및사고취약구간점검시행 - 조사후, 개선방안마련및개선을위한기본설계도면제공을통한 교통안전시설개선추진 * 합동조사반 : 부산광역시 구군 경찰 공단 교통관련전문가 2 ( 지속 ) 교통사고위험구간개선사업지속추진 ( 17 21) (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부산광역시, 부산지방경찰청, 구 군, 도로교통공단 ) ㅇ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지속추진 - 지방관리도로중교통사고잦은지점을선정하여도로교통안전시설 ( 중앙분리대, 교통섬, 차로정비등 ) 개선시행 * 선정기준 : 특별, 광역시도 5건이상, 시, 군도 3건이상이교통사고발생지점 ** 16년도사업 : ( 국도 ) 71개소, 350억, ( 지방도 ) 52개소, 16억 ㅇ위험도로개선사업지속추진 - 교통사고위험구간을대상으로기하구조및도로교통안전시설개선 * ( 국토부 ) 국도, ( 행자부 ) 지자체도로대상사업주관 3 ( 지속 ) 고속도로사고취약지점및안전방호시설개선 ( 17 21) ( 부산 광역시, 한국도로공사 )

156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ㅇ고속도로대상연차별도로교통안전진단시행 - 진단결과에따라사고취약지점개선추진 : 미시행노선에대한 (11 개 노선 694km) 도로교통안전진단시행및시설개설추진 * 도로교통안전진단시행전 / 후 3 개년 ( 09~ 11 년 ) 교통사고분석 (3.2% 감소 ) ㅇ고속도로안전방호시설개량 - 중앙분리대 5 개년중장기개량계획수립 - 노후중앙분리대및기준미달가드레일개량추진 구형개선 < 그림 6-16> 안전방호시설개량 ➃ ( 지속 ) 화물차휴게시설및주차공간확대 ( 17 21) ( 국토교통부, 부 산광역시, 한국도로공사 ) ㅇ화물차휴게소설치확대추진 : 고속국도, 일반국도등 * 15 년기준전국 254 개소설치운영중 ㅇ화물차공영차고지설치확대추진 * 15 년기준전국 26 개소 ( 부산 2 개소 ) 설치운영중

157 ` ㅇ고속도로졸음사고감소를위한시설개선확대 - 고속도로졸음쉼터지속확충 : 휴게시설간격이먼구간을대상으로 졸음쉼터설치 * 고속도로졸음쉼터설치현황 ( 총 191 개소 15 년기준 ) 및사고발생감소현황 구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졸음쉼터설치 ( 개소 ) 고속도로졸음사고사망자 ( 명 ) 사망자감소율 ( 전년대비, %) - 74% -31% -6% -10% - 노면요철포장설치확대 : 차로이탈방지및졸음, 주시태만예방 라. 교통정보연계인프라기반확대 1 ( 신규 )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확장및정보연계기반구축 ( 17 21) (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 ㅇ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구축추진 - 자율주행차량시험운행을위한도로구간지정 *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 (C-ITS) : 차량, 도로간교통정보를실시간공유 하여 2 차사고및도로결빙등도로위험요인에따른사고등을예방 - 시범사업후, 전면도입추진 : 자율주행자상용화시기와연계및운행지원을위해고속도로부터도로변통신기지국설치추진 ( 25년까지 ) * 시범사업추진계획수립 : 14년 ** 현장 ( 세종 대전 ) 시범구축 : 15년 *** 소요예산 : 14년 30억, 15년 70억, 16년 80억

158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 그림 6-17>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 (C-ITS) 2 ( 지속 ) 도심부교통모니터링인프라확충 ( 17 21) ( 부산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 ) ㅇ교통정보기반시설구축및센터운영추진 - 교통관리를통한사고예방및교통정체의효율적개선추진 - 교통인프라를활용한돌발및안전정보 ( 교통사고, 공사등 ) 수집후, 제공확대 3 도로망에대한효율적인안전관리강화 ㅇ ( 지속 ) 도로안전도평가프로그램활성화 ( 17 21) (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 - 도로노선별도로사고예방지수산정후, 안전관리활용방안검토 - 도로가주어진설계속도및제한속도를기준으로정면충돌사고, 도로 이탈사고, 교차로사고를얼마나예방할수있는지평가 ㅇ ( 신규 ) 도로노선별안전도평가시행추진 ( 도로구간별위험도지도 ) ( 17 21) (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도로교통공단 )

159 ` - 도로노선별사고위험도지도개발 ( 도로운영단계 ) - 국도 ( 일반, 고속 ) 대상사고발생현황을바탕으로도로노선및구간별상대적인위험도를표시하는사업추진검토 * 위험도는 5가지 ( 매우위험, 위험, 보통, 안전, 매우안전 ) 로구분함 - 단계적으로지방도로확대ㅇ도로안전도영향평가사업추진 ( 도로계획및설계단계 ) - 도로계획단계에서도로안전도에대한평가시행방안검토 * 도로노선계획에기반하여사고보정계수산정후, 도로의안전등급을강화 할수있는노선계획및선계유도 마. 자전거도로안전시설개선및관리강화 1 자전거도로교통안전시설점검ㅇ자전거우선도로설치ㅇ자전거전용도로표지판설치 2 자전거도로안전시설및도로정비 ㅇ자전거도로난간, 조명시설, 시선유도시설설치추진 ㅇ자전거도로진입방지시설설치추진 < 그림 6-18> 자전거도로난간

160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3. 안전한차량 3-1 첨단안전장치보급활성화 추진목표 차량내첨단안전장치보급확대를통한사고예방에기여 현황및문제점 ㅇ과거 10 년간주행중추돌사고 ( 차로이탈, 판단오류등 ) 의사망자발생 비율이평균적으로 28% 수준으로유지되고있는상태 - 첨단기술및장치개발을통해사고예방을위한안전운전지원노력필요 * 14 년차대차사고의추돌중 ( 주행및주차중 ) 사망자수 53 명발생 ㅇ교통안전선진국의경우, 교통사고를예방하기위한방안으로첨단안전장치의활용을적극적으로추진중 * 일본, 미국, 유럽등주요국가들의교통안전대책으로첨단안전장치의활용계획을반영하고있음 추진내용 가. 교통사고예방지원장치의보급활성화촉진 1 ( 지속 ) 속도제한장치부착대상확대및불법해제단속강화 ( 17 21) ( 부산광역시, 부산지방경찰청, 구 군, 교통안전공단 ) ㅇ최고속도제한장치부착의무대상에렌터카포함

161 ` - 최고속도제한장치의무자동차에대여자동차포함을위한법률개정추진 * 현행 : 의무부착대상은사업용승합및차량총중량 3.5t 초과화물, 특수차 ㅇ최고속도제한장치불법해제단속을위한협의체구성및단속시행 * 최고속도제한장치불법해제단속을위한협의체구성 ( 부산광역시, 부산지방 경찰청, 교통안전공단참여 ) 2 ( 신규 ) 차량내블랙박스, 후방감지카메라장착활성화 ( 17 21) ( 부산광 역시, 구 군, 도로교통공단 ) ㅇ차량내블랙박스 ( 영상기록장치 ) 장착활성화 - 교통사고시원인규명등을위한영상기록장치의장착유도를위한보험제도개선 * 전국법인택시블랙박스 ( 영상기록장치 ) 장착효과 ( 07년 11년블랙박스보급사업분석결과, 사고건수 17.7%, 사망자수18.9% ) ** 일본사업용화물차대상블랙박스장착후사고감소에기여 (56.8% ) - 교통사고예방을위한후방감지카메라장착활성화추진 * 미국연방도로안전관리국은 2018 년 5 월부터생산되는차량 (4.5 톤이하 ) 에대해후방카메라의설치를의무화하고있음 < 그림 6-19> 블랙박스 < 그림 6-20> 후방감지카메라

162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3 ( 신규 ) 차선이탈경고장치및비상제동장치장착의무화 ( 17 18) ( 부산 광역시, 교통안전공단 ) ㅇ국제기준과조화방안검토 - 차선이탈경고장치, 비상제동장치관련자동차안전성평가및검사기 준등국제기준과의조화방안검토 ㅇ신규제작대형승합및화물차량대상장착의무화추진 - 자동차보험료할인정책연계방안검토추진 * 대상 : 길이 11m 이상승합자동차및차량총중량 20 톤이상화물ㆍ특수자동차 4 ( 지속 ) 주간전조등및안개등점등의무화추진 ( 17 21) ( 부산광역시, 부산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 ㅇ유관기관합동주간전조등켜기운동시행 * 설 추석명절, 행락철, 휴가철에교통량급증시기에집중적인교통안전캠페인 전개 - 사업용자동차 ( 고속버스등대형운수회사 ) 대상주간전조등켜기시행촉진 ㅇ주간전조등켜기의무화추진 ( 도로교통법개정 ) * 연료및배터리소모, 전구수명단축등일부반대의견존재하나교통안전측면의편익 ( 미국및유럽의경우사고감소 11% 44% 기여 ) 이큼 ** 주간전조등의무화 ( 스웨덴, 아이슬란드, 덴마크, 헝가리, 폴란드 ) 권장 ( 미국, 호주, 영국 ), 도입추진 ( 일본, 이스라엘 )

163 ` 다. 운행기록자료를활용한안전운전지원 1 ( 신규 ) 사업용자동차의운행기록자료활용성강화 ( 18 20) ( 부산광역시, 교통안전공단 ) ㅇ사업용자동차대상안전운전정보제공확대 - 사업용자동차의업종별 ( 버스 / 화물 / 택시 ) 위험운전기준및안전운전 지수개발 - 안전운전지원가이드마련및활성화추진 ㅇ운수회사대상협업을통한위험운전구간등안전운전서비스제공 - 과속행위잦은구간, 안전운전주의구간등교통사고예방정보지원 - 정보제공서비스채널다각화 * 스마트폰, 네비게이션등을통한서비스제공 2 ( 신규 ) 운행기록활용성강화를위한제도개선추진 ( 19 20) ( 부산광역시, 교통안전공단 ) ㅇ고위험군및법인사업자에대한운행기록제출우선확대추진 * 교통안전진단및교통안전점검대상운수회사운행기록분석 ㅇ구 군교통안전정책과연계를통한운행기록제출률확대추진 * 구 군운수회사대중교통경영및서비스평가, 시책평가사업과연계하여 운행기록제출사항반영 ➂ 운행기록활용우수사례보급확대 ㅇ교통안전교육시참고자료로사용

164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3-2 자동차안전도강화 추진목표 자동차신기술개발및국제안전기준을반영한차량안전성평가와안전도검사기준개선을통한차량안전성향상 현황및문제점 ㅇ과거 5 년간차대차사고발생사고자발생점유율높게유지 ( 평균 36.9%) ㅇ첨단능동안전장치개발및보급이늘어남에따라서자동차안전도평가 에서평가확대방안및시행필요 ㅇ자동차안전기준및신기술관련국제기준제 개정에따른능동적대응 을위한국제기준 (UN 기준등 ) 과국내기준의조화추진필요 추진내용 가. 특수자동차및이륜차의안전기준관리강화 1 ( 지속 ) 농기계안전기준강화및안전등화장치 ( 부산광역시, 교통안전공단 ) 장착촉진 ( 17 21) ㅇ농기계안전기준준수및안전표지부착활성화 * 농촌진흥청 : 농기계부착용안전표지마련 (30 종, 16 년 ) ㅇ농촌지역도로주행형농기계 ( 경운기, 트랙터등 ) 의후부반사판부착지원 * 주간및야간후미추돌사고, 2 차사고등사전예방도모

165 ` ㅇ유관기관 ( 국민안전처, 부산광역시, 부산지방경찰청, 구 군등 ) 합동농촌 지역교통안전관리사업추진정례화 < 그림 6-21> 안전등화장치 2 ( 신규 ) 이륜자동차안전기준및제도정비 ( 17 21) ( 부산광역시, 교통안전공단 ) ㅇ이륜자동차안전도검사기술 ( 기준, 방법, 장비 ) 개발 ㅇ이륜자동차검사및관리제도개선 * 현재, 이륜자동차에대해배출가스검사제도는시행하고있으나, 안전도에대한검사는시행되고있지않음 ** ( 일본 ) 배기량 250cc 이상이륜자동차에대한정기적인검사제도시행, ( 스웨덴, 스페인 ) 배기량 125cc 이상이륜자동차에대한정기적인검사제도시행

166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3-3 자동차환경변화대응 추진목표 새로운형태로출현하는교통수단유형에대한안전성제고방안마련 자동차안전기준개선을정보수집기반구축 현황및문제점 ㅇ상용화를앞두고있는자율주행자동차의안전운행을지원하기위한기반 조성필요 * 정부는 2020 년까지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를목표로정책추진중 ㅇ공유이동교통수단의시장이확대되고있으나, 차량미소유자격에따른 안전운전책임부재등교통안전측면에서의문제점대두 ㅇ개인이동교통수단이폭넓게보급되고있는상태이나, 통행권이미정립 되어있는상태 * 개인이동교통수단 ( 전동휠, 세그웨이 ) 판매량 8,800 대이상 ( 15.7 기준 ) 추진내용 가. 공유이동교통수단운전자책임부과방안검토 1 ( 신규 ) 카쉐어링이용자의교통사고발생시책임부과방안검토 ( 17 21) ( 부산광역시, 손해보험협회 ) ㅇ카쉐어링이용자의교통사고발생시책임강화방안검토 - 카쉐어링사업자외이용자의교통안전책임부과방안 ( 행정처분, 보험 제도개선 ) 검토

167 ` 2 ( 신규 ) 대여자동차의임차인책임강화방안검토 ( 17 21) ( 부산광 역시, 손해보험협회 ) ㅇ대여자동차 ( 렌터카 ) 교통사고발생시임차인책임강화방안검토 - 대여자동차안전관리방안으로교통사고시대여자동차임차인에대한책임부과방안 ( 행정처분, 보험제도개선 ) 검토 * 현행대여자동차사고시손해보상책임은운영자에게부과하고있는상태로, 임차인의경우손해배상의무가없어안전운전불감증유발 ** 대여자동차와유사한형태인자동차리스사업의경우, 여신금융업법 에따라자동차대여가아닌시설대여의한형태로간주하여자동차리스사업자가아닌리스차량운전자에게손해배상책임을부과하고있음 나. 개인이동교통수단의통행권정립방안검토 1 ( 신규 ) 개인이동교통수단 (Personal Mobility) 의통행권정립방안검토 ( 17 21) ( 부산광역시, 부산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회 ) ㅇ개인이동교통수단에대한통행권정립검토 - 개인이동교통수단에대한제도개선방안연구추진 * 초소형자동차안전기준및인증기술개발 연구과제에포함하여 개인형 이동수단관리방안마련 연구추진중 ( 년 ) - 개인이동교통수단의유형 ( 속도등 ) 에따른이용가능한도로분류검토 * 도로교통법제2조에의해개인이동교통수단은원동기장치자전거로분류됨 ** 원동기장치자전거란자동차관리법제3조에따라이륜자동차가운데배기량 125cc 이하자동차또는배기량 50cc 미만의원동기로규정하고있음

168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외발전동휠투휠보드자가평형이륜차전동퀵보드초소형자동차 < 그림 6-22> 개인이동교통수단유형 2 ( 신규 ) 개인이동교통수단에대한보험적용방안검토 ( 17 21) ( 부산 광역시, 부산지방경찰청, 손해보험협회 ) ㅇ개인이동교통수단에대한보험적용방안검토 - 개인이동교통수단에대한보험적용을위한법적근거와기준이미흡한 상태로보험상품개발도부족한상태 * 전동휠로도보이용시발생한사고는이용자에게대부분의책임부과 - 개인형이동수단안전기준, 주행방법, 의무보험 ( 책임보험 ) 등관리 제도 ( 안 ) 마련

169 ` 4. 선진적안전체계관리 4-1 교통안전협력추진체계강화 추진목표 교통안전유관기관및지역협력체계를통한교통안전정책의실행력강화 현황및문제점 ㅇ대형및중대한교통사고에대한원인조사내용개선 - 원인조사및분석내용을차량과현장조사중심에서운전행태및차량 관리실태까지확대하는것이필요 ㅇ부산광역시와구 군각각의교통안전역할및책임의식형성필요 추진내용 가. 구 군중심의교통안전역할강화 1 ( 신규 ) 구 군중심의교통안전협력체계구축및운영활성화 ( 17 21) ( 부산광역시, 부산지방경찰청, 구 군,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 ㅇ지자체중심의지역교통안전정책추진 - 지역교통안전계획수립및예산편성을통한안전사업실행력강화 - 지자체별교통안전정책결정기구조직및운영활성화

170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ㅇ구 군별민 관 학 연교통안전전문기구를조직화하고운영활성화를 유도하여해당지역의교통안전선진화추진 - 교통안전국민포럼과같은구 군별교통안전전문가그룹을공식화하여 정례회의, 자문, 연구등을수행토록지원 - 대상지역 : 부산 * 구성원 : 구 군, 부산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지역연구원, 지역언론, 시민단체대표등교통안전전문가 2 ( 신규 ) 지역교통안전에대한관리및개선추진 ( 17 21) ( 부산광역시, 구 군, 도로교통공단 ) ㅇ구 군별교통안전업무담당자지정 - 구 군별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통한교통안전업무수행조직및담당자 지정유도 ㅇ교통안전담당자의역할확대 -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추진및성과관리업무수행 * 구 군별교통안전도평가시행사업과연계추진 - 교통안전도개선우수지자체의담당자대상인센티브제고방안검토 * 교통안전사업비, 성과포상등인센티브제공방안검토 3 구 군별교통안전재원확보노력강화 ㅇ구 군별교통안전계정신설 ㅇ구 군별교통안전분담금신설

171 ` 4 구 군별교통안전도평가및책임강화 ㅇ구 군별교통안전도평가방안개발 ㅇ구 군별교통안전개선성과평가및인센티브부여 나. 부산광역시의교통안전정책조정및유관기관협력 1 ( 지속 ) 교통안전정책조정및협력기능강화 ( 민관협의회운영등 ) ( 17 21) ( 부산광역시, 부산지방경찰청, 유관기관, 시민단체 ) ㅇ각단체별교통안전대책공유및개선사항논의등을위한민관협의회구성및운영 - 부산광역시의교통안전대책 ( 교통안전기본계획, 교통사고사상자줄이기등 ) 에대한시책협조사항을공유하고시행사항점검및성과평가시행 * 부산광역시, 부산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등유관기관과민간전문가로구성 - 분기별실무회의개최정례화및협력강화방안모색 ㅇ교통안전테마를중심으로정책토론회 ( 세미나등 ) 개최 - 교통안전포럼등민관전문가로구성된토론회등을통해정책발굴및개선사항논의추진 * 정부 ( 부산광역시, 부산지방경찰청 ), 유관기관 (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도로공사등 ), 연구기관, 시민단체등포괄적참여 2 ( 지속 ) 민관합동홍보협의회운영 ( 17 21) ( 부산광역시, 부산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회 ) ㅇ교통안전에대한통일된메시지전달을위해정부합동교통안전홍보체계일원화

172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 국민공감형컨텐츠지속개발 ( 음주운전근절, 도심운행속도제한, 버스문화개선, 전좌석안전띠착용, 고령운전자안전등 ) 및홍보시행ㅇ교통안전취약지점등대상유관기관합동교통안전캠페인시행 - 행락철, 대규모이동시기 ( 명절, 연휴등 ) 에맞춤형캠페인시행 3 ( 신규 ) 대형교통사고조사분석및정비체계개선 ( 17 21) ( 부산광역시, 부산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 ㅇ대형및중대한교통사고원인분석체계개선 - 교통사고정보 ( 차량및현장조사 ) 이외에운행기록정보, 운수회사의안전관리사항등도원인조사내용으로확대 - 사업용자동차의중대한교통사고의경우, 관할관청중심의사고원인조사및보고체계를국토부까지확대하는방안추진 * 대형교통사고및중대한교통사고선정기준 분류기준근거 대형교통사고 중대한교통사고 ㆍ사망 3인또는사상 20인이상의사고ㆍ기타사회물의를야기한사고 ㆍ사망자 2 인이상, 사망 1 인과중상 3 인이상, 중상 6 인이상의사고ㆍ전복사고, 화재가발생한사고 ㆍ화물자동차정비불량으로인한사고ㆍ화물차의전복, 추락사고 ㆍ교통시설또는교통수단의결함으로사망또는중상사고가발생한경우 교통사고조사규칙 ( 부산지방경찰청훈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교통안전법 ㅇ대형및중대한교통사고원인분석결과의 DB 화및공유추진 - 교통사고원인조사및분석결과 DB 화추진및공유방안검토

173 ` 4-2 교통안전관리강화를위한제도개선추진 추진목표 교통안전제도의선진화 현황및문제점 ㅇ구 군의교통안전관심제고및책임감형성추진필요 -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등지역단위안전계획에성과 ( 안전도개선 ) 에 대한모니터링및평가, 인센티브제공방안마련필요 ㅇ교통안전개선에효과가있는주요정책에대한개선추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구 군별보험차등화등교통안전성개선을위해 도입이필요한제도들에대한검토필요 추진내용 가. 교통법규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강화 1 ( 신규 ) 공익신고제도를통한신고빈도높은위반항목에대한벌점및 처분강화 ( 17 21) ( 부산지방경찰청 ) ㅇ공익신고제도를통해신고빈도가높은위반항목에대한과태료기준상향및신설추진 * 신고빈도높은위반항목 : 통행금지및제한위반, 지정차로위반, 적재물추락방지위반등 - 현행교통범칙금은대부분이 6 만원이하의소액으로부과중

174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 도로교통법시행령별표 8 범칙행위 70개중 64개 (91.4%) 가 6만원이하 ( 승용차기준 ) - 도로교통법내에서과태료부과규정확대및신설가능한위반행위에대한검토후관련규정개정추진 * 난폭운전금지ㆍ처벌규정신설 ( 16.2) ** 고속도로등고의역주행처벌강화 ( 16.2) : 범칙금 6만원, 벌점 30점 100 만원이하의벌금ㆍ구류나. 불법명의자동차근절대책추진 1 ( 지속 ) 유관기관협력을통한불법명의자동차단속강화시행 ( 17 21) ( 부산광역시, 부산지방경찰청, 구 군, 교통안전공단 ) ㅇ부산지방경찰청, 구 군등관계기관과의협력체계강화 - ( 구 군 ) 운행정지명령및자동차등록원부기재 ( 부산지방경찰청 ) 운행정지차량대상수사및처벌 ( 구 군 ) 번호판영치및직권말소, 공매처분 * 직권말소된차량운행시 2년이하징역또는 2000만원이하벌금, 대포차운행시 1년이하징역또는 1000만원이하벌금 2 ( 지속 ) 불법자동차운행억제를위한조례제정촉진 ( 17 21) ( 부산광역시, 부산지방경찰청, 구 군, 교통안전공단 ) ㅇ구 군별불법자동차운행억제를위한조례제정요청 - 자동차관리법및같은법시행규칙개정 ( 16.2) : 운행정지명령등대포차운행억제 - 신고포상금제시행에따른조례안배포 ( 15.11) * 시울시의경우, 조례안제정및시행중ㅇ불법명의자동차에대한대국민신고채널강화 - 대포차신고센터운영및공무원용단속앱배포 ( 구 군단속공무원및경찰 ) - 대포차단속사례집작성및배포

175 ` 4-3 운수산업안전관리 추진목표 사업용자동차사망자 ( 15 년 ) 51 명 ( 21 년 ) 31 명 현황및문제점 ㅇ전체교통사고사망자는최근 3 년간연평균 16.4%, 전년대비 5.95% 감 소한반면, 사업용교통사고사망자수는연평균 2.02%, 전년대비 4.08% 증가 - 전체사망자수 : 13 년 213 명 14 년 168 명 15 년 178 명 - 사업용사망자수 : 13 년 49 명 14 년 44 명 15 년 51 명 추진내용 가. 교통사고취약운수업체안전관리강화 1 ( 지속 ) 교통사고취약운수업체특별안전점검강화 ( 17 21) ( 부산광역 시, 구 군, 교통안전공단 ) ㅇ사망사고등중대한교통사고발생운수회사대상특별교통안전점검 시행 * 중대한교통사고 : 1 건의교통사고로사망 2 명, 사망 1 명 중상 3 명, 중상 6 명이상 - 중대한교통사고발생운수회사에대한유관기관 ( 부산광역시, 교통안전공단, 구 군 ) 합동점검시행

176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ㅇ교통안전점검실행력강화 - 교통안전점검시행주체변경 : 지자체장 국토부장관 * 사망사고, 중대교통사고발생회사, 교통안전도평가지수일정기준이상회사등에대해국토부장관이교통수단안전점검을수행하도록개정추진 ** 위사항이외의점검은종전대로지자체장이수행 2 ( 지속 ) 교통안전점검결과에대한사후관리강화추진 ( 17 21) ( 부산광역시, 구 군, 교통안전공단 ) ㅇ교통안전점검결과에대한사후관리강화추진 - ( 기존 ) 교통안전점검결과에따라개선권고 ( 개선추진 ) 권고사항 이행여부확인 3 ( 신규 ) 부적격운전자고용운수업체에대한행정처분강화 ( 17 21) ( 부산광역시, 구 군, 교통안전공단 ) ㅇ운수종사자격미충족등부적격운전자고용운수업체에대한과징금 및운행정지 ( 사업정지 ) 처분강화 나. 사업용자동차의안전점검강화 1 ( 지속 ) 사업용자동차노상점검강화 ( 17 21) ( 부산광역시, 부산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 ㅇ사업용자동차에대한노상점검지속시행 - 화물차노상점검 ( 등화장치, 후부반사판불량, 불법구조변경, 적재불량등 ) 및상시단속시행

177 ` - 전세버스노상점검 ( 노래방기기설치등불법구조변경, 운행기록장치불량 등점검 ) 및단속시행 - 택시위험운행지역현장점검 : 운행기록을활용하여택시위험운행지역 선정합동점검시행 ㅇ자동차불법구조변경단속 - 튜닝등불법구조변경된자동차에대한상시단속시행 * 부산광역시, 구 군, 교통안전공단등유관기관합동조사시행 - 자동차정기, 종합검사기불법구조변경사항점검 ㅇ사업용자동차의운행기록계점검및위반행위계도 - 노상점검시운행기록계데이터분석및위반사항확인을기반조성 ( 데이터추출및분석, 운행기록계표준화등 ) 추진 - 운행기록계정보를통한운전자위반사항에대한행정처분추진검토 * 최소휴게시간미준수및속도제한장치불법해제등위반행위단속에활용 2 ( 신규 ) 사업용대형자동차안전검사개선 ( 17 21) ( 부산광역시, 교통안전공단 ) ㅇ대형자동차의특성을반영한대형자동차검사기준및방법마련 - 대형자동차전용검사기준및검사장비개발추진 * 현행대형자동차에대한검사는소형자동차와동일한검사기준과방법을 적용하여시행중 - 대형자동차검사분석시스템개발및제도개선추진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구조ㆍ장치에대한안전성검사 방법개선

178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4-4 교통사고응급대응체계구축 추진목표 교통사고응급대응체계의선진화 현황및문제점 최근 3 개년고속도로 2 차사고사망자가연평균 38 명으로지속발생 되고있으며, 일반사고에비해치사율이 6 배육박 * 특히, 야간 2 차사고사망자가전체의 73% 차지 교통사고발생후, 조기이송및치료를통해생존가능자의사망최소화 가가능하도록응급의료체계지속정비필요 추진내용 가. 2 차사고예방활동강화 1 ( 신규 ) 불꽃신호기보급및활용확대 ( 17 21) ( 부산광역시, 한국도로공사 ) 불꽃신호기국민보급활성화 - 운전자생활권역으로불꽃신호기판매망확대를위한 총포 도검 화약류안전관리법 개정추진 * 긴급견인서비스지속추진과현재고속도로휴게소에서만제한판매되고, 있는자동차긴급신호용불꽃신호기의보급활성화필요 - 법령개정후자동차출고시 차량내비치의무화 권고 * 일본은비치의무화로자동차검사시확인 조치 ( 도로운송차량제 43 조의 2)

179 ` 2 ( 지속 ) 고속도로긴급견인서비스강화 ( 17 21) ( 한국도로공사 ) 고속도로긴급견인서비스지속추진 - 도로전광표지 (VMS) 등고객접점홍보시설및매스미디어활용홍보강화 - 사고 고장시네비게이션안내기능구현등이용편의향상지속추진 나. 응급의료기관에대한효율적인정보제공 1 ( 지속 ) E-call 시스템을통한긴급구난정보체계구축추진 ( 17 21) ( 부산광역시, 부산소방안전본부, 대학병원 ) 긴급구난정보체계구축을위한 R&D 추진 < 그림 6-23> e-call 서비스개념

180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2 ( 신규 ) 운전자신상및의료정보에대한효율적인정보체계구축추진 ( 17 21) ( 부산시보건소, 부산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 ) 응급의료정보충실도제고를위한모니터링워킹그룹운영 - 대국민대상심폐소생술인식개선홍보시행 - 응급의료정보의제공및공유방안검토 운전자의료정보차량내보관하는안전사업추진검토 - 운전자의메디컬정보 ( 인적정보, 혈액형, 수술정보, 주치의, 연락정보 등 ) 를차량내보관하여사고시우선적으로활용하도록하는방안검 토 - 운전자의메디컬정보포함차량이라는표시방법마련 : 실버마크부착사업과연계추진검토 * 미국 YELLOW DOT 프로그램운영 : 차량유리창에노란색스티커부착및운전자메딜컬정보를차량내보관 ( 보조운전자앞 ) 하여사고시긴급대응가능 다. 교통사고중상자분류및중증외상환자진료체계확대 1 ( 신규 ) 국제적중상자분류체계의국내적용방안추진 ( 17 21) ( 부산시보건소, 부산지방경찰청 ) 최근 OECD 는의료계에서사용하는 AIS 최대약식부상기준 (Maximum Abbreviated Injury Scale, MAIS 3+) 을교통사고의중상자선별기준으로권장 * OECD (2012) Reporting on Serious Road Traffic Causalities - 우리나라에서적용하고있는입원일수기준의중상, 경상자분류방식 은실제교통사고부상자의신체적활동능력을적절히반영하지못함

181 ` 체계적인중상자관리체계구축 - MAIS 도입 : 교통사고중상자수에대한의료계평가기준으로사용하는방안에대한검토 * AIS는신체의 9영역각각에대한손상의정도를설명하는국제적으로합의된도구로 6단계로구분 (1: Minor, 2: Moderate, 3: Serious, 4: Severe, 5: Critical, 6: Unsurvivable) 병원과연계하여통합교통사고 DB 구축방안검토 - 병원과통합 DB 를구축하여효율적인교통사고통계자료구축 * 교통안전선진국 ( 스웨덴, 네덜란드등 ) 에서는교통사고자료의미보고현상 (under-reporting) 을줄이기위해교통사고 DB 와병원환자 DB 의통합시행 2 ( 지속 ) 교통사고중증외상환자전문진료체계구축확대 ( 17 21) ( 부산시보건소, 대학병원 ) 교통사고등중증외상환자전문치료기관인권역외상센터설치지속 - 권역별권역외상센터의지속적설치확대 * 권역외상센터설치현황 구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수도권, 강원 가천대길병원 ( 인천 ) 원주세브란스기독 ( 원주 ) 아주대병원 ( 경기 ) 의정부성모병원 ( 경기 ) - 충청권단국대병원 ( 충남 ) 을지대병원 ( 대전 ) - 충북대병원 ( 충북 ) 전라, 제주권목포한국병원 ( 전남 ) 전남대병원 ( 광주 ) - 원광대병원 ( 전북 ) 경북권경북대병원 ( 대구 ) - 안동병원 ( 경북 ) - 경남권 - 울산대병원 ( 울산 )

182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4-5 도로시설안전도제고 추진목표 특별 광역시도사망자수명 ( 15 년 ) ( 21 년 ) 31 명 현황및문제점 15년특별 광역시도교통사고는발생건수 96.57%(12,757건 ) 를차지하며, 사망자수는 11년 217명에서 15년 169명으로연평균 14.% 감소 - 15년차대차사고중측면직각충돌사고가 44.34%(3,806 건 ) 로높은비율을차지하며, 최근 5년간증가추세 15 년교통사고사망자 (178 명 ) 중차대사람사고가 46.07%(82 명 ) 차지 - 15년차도폭 9m미만도로의교통사고발생건수는 62.42(3242 건 ) 로가장큰비율로차지하며, 107명사망 차량진입시불법주 정차로인해보행자가피할공간이없어인명사고를초래하며, 운전자의과속등으로교통사고발생 추진내용 교통사고원인조사실시 - 교통안전법 제50조 ( 교통시설을관리하는행정기관등의교통사고원인조사 ) 및교통안전법시행령제37조 ( 교통사고원인조사의대상 방법등 ) 에의거교통시설을관리하는행정기관, 교통시설설치자 관리자를지도 감독하는교통행정기관은다음과같은중대한교통사고가발생한경우에는당해교통시설의결함, 교통안전표지등교통안전시설의미비등으로인하여교통사고가발생하였는지의여부등교통사고의원인을조사해야함

183 ` < 표 6-1> 교통사고원인조사의대상 대상도로최근 3년간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교통사고가발생하여해당구간의교통시설에문제가있는것으로의심되는도로 1. 사망사고 3건이상 2. 중상사고이상의교통사고 10건이상 대상구간 1. 교차로또는횡단보도및그경계선으로부터 150m까지의도로지점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 조제1호에따른도시지역의경우에는 600m, 도시지역외의경우에는 1,000m의도로구간 주 ) 1. 원인조사를하여야하는대상구간에서음주운전이나무면허운전등운전자의과실로교통사고가발생한것이명백한경우에는위표를적용하지아니한다. 2. 교통사고원인조사대상으로선정된구간에교통시설개선사업을실시한경우에는그다음연도의교통사고원인조사대상에서제외한다. 3. 교차로나횡단보도를포함하는도로지점에서교통사고원인조사를실시한경우에는이를포함하는도로구간에는교통사고원인조사를실시하지아니할수있다. - 교통사고원인조사는예비조사, 심층조사, 사후관리 3 단계로실시 예비조사 : 1 사고누적지점 구간선정 2 교통사고 자료수집 3 사고형태분류 사고형태지도작성 심층조사 : 4 구조분석표, 사고도표작성 5 현장조사 6 교통사고원인조사 결과보고서작성 사후관리 : 7 개선안시행 8 사고감소효과분석 < 그림 6-24> 교통사고원인조사수행절차 - 교통사고원인조사시수집대상자료는다음과같음

184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 표 6-2> 교통사고원인조사수집대상자료 수집항목 수집대상 사고위치특별요인사고범주사고개요사고도표발생일시노면상태사망자수중상자수사고당사자사고형태사고원인 정확한사고위치를파악할수있는 GPS 좌표등음주, 졸음운전, 주 정차, 앞지르기, 가로수또는전신주충돌, 동물침범, 특수한사고등사망사고, 중상사고사고에대한간략하고명료한서술여러가지화살표를이용하여사고정보표현발생년도, 월, 일, 요일, 시간건조, 습윤, 적성, 결빙기타교통사고가주된원인이되어교통사고발생시부터 30일이내에사망한사람수교통사고로인해의사의최초진단결과 3주이상의치료가필요한상해를입은사람수사고와직접적으로관련된자의성별, 연령에대한정보사고발생순간의상충유형을 7가지로분류한것경찰의사고원인또는교통사고원인목록에따라분류 - 부산광역시는지난 3 년간발생한중대한교통사고 ( 사망사고, 중상사고 ) 를기준으로교통사고의누적지점과구간에관한자료를보관 관리하여야함 - 최근 3 년간 ( 0 8~ 1 0 년 ) 사망사고 3 건이상, 중상이상교통사고 10 건이 상발생하여교통사고원인조사대상에해당되는지점및구간은부산 진구전포동 109 송공삼거리등 262 개소임. - 사고누적지점 구간이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다음연도의교통사고원인조사대상에서제외할수있음. 교통사고원인조사의실시또는개선안이행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실시 위험도로개선사업실시

185 ` - 교통사고의원인을조사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다음같은전문가로구성된 교통사고원인조사반 을둘수있음. 교통시설의안전또는교통수단의안전기준을담당하는관계공무원 교통사고처리를담당하는경찰공무원 교통사고원인조사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전문가 - 교통사고원인조사가끝나면부산광역시는교통사고원인조사반의보고 서를제출받고, 사안에따라특별교통안전진단을실시하여개선대책을 수립 시행함. - 사망사고합동교통사고원인조사실시조기개선체계구축 사망사고발생시경찰초동조치후사망사고의원인이불명확할경우해당경찰서사고조사담당경찰관, 도로교통공단사고조사연구원및도로관리청담당자등이합동조사를실시하여사고발생의주요원인등사고요인별문제점을조사하여이에대한예방대책을강구사망사고발생지점조기개선체계구축 교통사고원인조사실시 - 도로분야의교통시설과교통수단의운행을보조하거나통제하는신호 운영등도로운영체계에대한도로교통안전점검은개별시설과전체시설 간의유기적인관계를점검하고, - 이용자측면에서도로분야의교통시설을이용함에있어안전성을저해 하는위험요인을발견 개선하도록함으로써교통사고의예방을목적으로함

186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1 개통직전도로에대한점검 - 적정시공및시설물의설치적정여부등 - 도로이용자측면에서안전성에위험요인으로작용할수있는요소를 찾아개선 준공단계 ( 개통직전 ) 도로교통안전점검계획 - 점검대상, 점검일정, 점검방법등 현장점검실시점검표활용교통 / 도로안전시설설치기준부합여부확인 특별교통안전진단시행 점검결과분석 보고 진단결과분석 개선 보수공사 사후관리 < 그림 6-24> 개통직전단계의도로에대한점검절차 2 운영단계의점검 - 일상점검 도로시설의기능유지및도로이용자에대한위험요인을파악하기위하여 도로시설의외관상변화및그운영상태에대해점검

187 ` - 정기점검 도로관리청등은연1회이상의정기점검을실시 사망사고가가장많이발생한도로구간 정기점검이나특별점검이실시되지않은도로구간 일상점검결과정기점검이필요하다고인정된도로구간 소관도로시설중상대적으로교통량이많은도로구간 그밖의사유로관할기관이특별히필요하다고인정하여따로지정하는도로구간 일상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도로교통안전점검계획 도로교통안전점검계획 시설의파손등 -점검대상 일정 방법등 -점검대상 일정 방법등 -교통사고 자연재해 미원등 점검실시 자료준비및점검반구성 자료준비및점검반구성 결과분석 ( 보고 ) 점검실시 현장조사및점검실시 관리대장기록 결과분석 보고 결과분석 보고 장비 보수 특별교통안전진단시행 정비 보수 사후관리 진단결과분석 ( 개선권고 ) 사후관리 정비 보수 사후관리 < 그림 6-25> 운영단계의도로에대한점검절차

188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 특별점검 자연재해또는교통사고의발생으로도로시설이심각하게파손 훼손된경우 중대한교통사고의발생등으로도로시설의구조적결함의우려가있어긴급하게점검을실시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교통안전과관련하여반복적으로중복민원이제기되어확인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사회적문제점으로대두되거나종합적인대책수립이필요하다고인정되어특별히국무총리또는장관이지시한경우 3 개통직전점검 - 개통직전의도로에대해부산광역시에서는합동점검반을구성하여교 통안전점검을실시토록함 - 개통직전의합동점검반에는다음과같은점검자로구성 도로관리청의담당공무원 경찰공무원 감리회사감리원 도로교통공단전문직직원 교통안전공단전문직직원등 4 운영단계의점검 - 도로운영단계의점검중일상점검은시에서자체적으로실시 - 정기점검과특별점검은도로교통공단및교통안전공단전문직직원을 포함시킬수있으며, 특별점검을실시하는때에는반드시포함

189 ` ㅇ교통안전진단실시 - 도로교통안전진단은 도로설계 건설단계에서도로사업의안전성을평가하는것으로도로가개통되기전에도로이용자에게잠재적위험이되는요인을찾아내어그것을제거 완화할수있는개선방안을제시하는것 - 호주의 Austroads에서는 장래계획도로, 교통사업또는기존도로에대하여공식적으로진단하는것으로, 설계와독립적이고자격을갖춘진단전문팀이해당사업의교통사고유발잠재성및안전성에대해보고하는것 - 도로교통공단매뉴얼에서는도로교통안전진단을 도로의설계및운영단계에서설계와독립된전문가그룹에의해도로이용자에게잠재적위험이되는요인을찾아내어제거또는완화할수있는개선방안을제시하는것 으로정의. < 그림 6-26> 도로교통안전진단개념

190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 일반도로교통안전진단 교통안전법시행령 제22조에따라일정규모이상의도로를설치하는경우도로의교통안전에관한위험요인을조사, 측정및평가하기위하여설계단계에서실시하는진단으로대상과범위는다음과같음. < 표 6-3> 일반도로교통안전진단대상, 범위및진단보고서제출시기 대상및범위 진단보고서제출시기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에따른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시행하는다음과같은도로의건설 (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가도로또는지하도로의건설과당해시설그자체의기능발휘 이용을위하여필요한부대시설및편익시설의건설을포함한다.) 가. 일반국도 고속국도 : 총길이 5km 이상나. 특별 광역시도 지방도 ( 국가지원지방도를포함 ) : 총길이 3km 이상다. 시 군 구도 : 총길이 1km 이상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88조제2항에따른실시계획인가전 2) 도로법 제11조에따른다음과같은도로의건설가. 일반국도 고속국도 : 총길이 5km 이상나. 특별 광역시도 지방도 ( 국가지원지방도를포함 ) : 총길이 3km 이상다. 시 군 구도 : 총길이 1km 이상 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5조에따라교통영향평가에관한서류를작성하여같은법제17조에따라관계행정기관에제출한경우는제외한다. 2) 도로법 제 25 조에 따른도로구역의결정 전 - 특별도로교통안전진단 교통안전법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별표5에서정한대상도로에서발생한교통사고중법제50조제1항에따라교통시설의결함여부등을조사한결과당해교통사고발생원인과관련하여교통시설에진단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때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에의뢰하여실시하는진단

191 ` < 표 6-4> 특별도로교통안전진단대상및범위 대상도로 대상구간 최근 3년간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1. 교차로또는횡단보도및그경계선으로부터교통사고가발생하여해당구간의교통시설에문 150m까지의도로지점제가있는것으로의심되는도로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 1. 사망사고 3건이상 1호에따른도시지역의경우에는 600m, 도시지역 2. 중상사고이상의교통사고 10건이상외의경우에는 1,000m의도로구간 - 교통안전법 제33조에따른도로교통안전점검결과당해교통시설에교통사고를초래할중대한위험요인이있다고인정되는때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또는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에의뢰하여실시하는진단 진단실시자선정 / 예약교통안전진단기관에용역의회 발주처 진단실시자선정 / 예약교통안전진단기관에용역의회 발주처 근거자료제공 발주처-> 설계도서, 사업보고서등제공 진단실시자 근거자료제공 발주처-> 설계도서, 사업보고서등제공 진단실시자 착수회의개회진단계획내용토론 발주처, 설계자진단실시자 착수회의개회진단계획내용토론 발주처, 설계자진단실시자 설계도서검토점검표, 도면, 자료를이용 필요시현장조사시행 진단실시자 자료검토및현장조사 점검표, 도면, 자료를이용하여주간및 야간조사, 모든도로이용자고려 진단실시자 진단보고서작성교통안전결험도출, 권고사항 보고서작성 진단실시자 진단보고서작성교통안전결험도출, 권고사항 보고서작성 진단실시자 종료회의개최진단결과에대한토론 발주처, 설계자진단실시자 종료회의개최진단결과에대한토론 발주처, 설계자진단실시자 진단결과에대한결정 변경이필요 변경이필요하 한경우설계 지않을경우 변경 설계미변경 발주처 진단결과에대한결정 변경이필요 변경이필요하 한경우설계 지않을경우 변경 설계미변경 발주처 종료 종료 진단결과의제출 [ 발주처 -> 교통 행정기관 ] 진단결과의제출 [ 발주처 -> 교통 행정기관 ] < 그림 6-27> 일반및특별도로교통안전진단수행흐름도

192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 일반도로교통안전진단실시단계및중점확인사항 일반도로교통안전진단은도로의설계단계에서실시함 진단실시자는도로의선형과횡단구성등기하구조요소, 평면교차와입체교차의형태및배치, 교통신호등교통처리체계, 도로표지및교통안전표지, 조명과방호울타리등부속시설, 보행자및자전거이용자등교통약자를위한시설물배치등과도로의공용상태를고려하여검토 - 특별도로교통안전진단실시단계및중점확인사항 특별도로교통안전진단은도로가건설되어준공 개통직전인단계 ( 이하 개통직전단계 라한다 ) 와도로가준공 개통되어공용중인단계 ( 이하 운영단계 라한다 ) 에서실시함 개통직전단계에서는도로완공후도로이용자가공용하기전에도로교통안전점검결과를토대로이전단계의진단결과반영여부, 도로시설의배치등에문제가해결되었고, 위험상황이제거되었는지를확인 운영단계에서는실제발생한교통사고관련자료, 교통사고원인조사결과, 도로교통안전점검결과등을토대로이전단계의진단결과반영여부, 도로의설계및배치등도로의기능과관련된모든안전상의결함을도로이용자의시각에서찾아냄 ㅇ도로안전점검및진단의과학화 - 도로시설물종합안전점검시스템탑재차량을이용점검 진단실시 위성항법보정시스템 (DGPS), 관성항법장치 (IMU), 정밀거리측정기 (DMI), 레이저스캐너, 360 전방위카메라, 레이저센서등정밀첨단장비들이장착 80km/h로주행하면서 S자형도로의굽은정도, 경사등도로기하구조와시설물현황, 노면굴곡상태등전반적인도로상태를정밀하게측정 분석 일상적인주행만으로도도로의교통안전과관련된모든정보를취득할수있어조사시간단축, 정밀정보취득과점검자및도로이용자의안전도함께확보

193 ` < 그림 6-28> 도로시설물종합안전점검시스템차량구성도 < 그림 6-29> 도로시설물종합안전점검시스템차량적용가능예시

194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 적용사례 : 교통사고가빈번한서울동부간선도로구간과경남양산시 어곡동 1051 호지방도의도로기하구조및안전시설물의적정설치여 부를분석 도로시설물종합안전점검시스템 ( 적용사례 )

195 ` ㅇ사고누적지점 ( 구간 ) 개선 - 부산광역시최근 3년간 ( 0 8~ 1 0년 ) 사망사고및중상사고를전수조사한결과사망사고 3건이상또는중상이상사고가 10건이상발생하여도로시설에문제가있다고의심되는지점 253개소와구간 9개소로총 262개소로나타났으며, 사고건수및인명피해정도를기준으로우선순위를선정함. - 사고누적지점및구간은다음과같으며, 구 군청에서는세부적인교통사고발생원인및문제점을분석하여개선방안을제시함 사고누적지점 구간 ( 추가 )

196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ㅇ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지속추진 년국무총리실주관 교통안전종합대책 의중점과제로선정되어지난 20여년간범정부적차원에서추진되고있는대표적교통안전대책사업으로도로기하구조와안전시설등도로교통환경을개선하여잠재적인사고발생요인을제거함으로써교통사고로부터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함. - 09년도개선사업이완료된중구대청사거리등 30개소에대한공사전 후각 1년간의효과평가결과, 교통사고발생건수는 217건에서 234건으로 35.% 가감소, 사상자수는 242명에서 242명으로 24.3% 가감소함. < 표 6-5> 교통사고잦은곳선정기준 구분변경된기준 행정구역도로형태 특별시 5건이상 광역시 5건이상 일반시 3건이상 기 타 3건이상 교차로 차량정지선후방 30m 이내까지 횡단보도 차량정지선에서전후방 30m 이내 시가지 반경 100m 이내 기타단일로 기 타, 고속도로 반경 200m 이내 대상사고 인피사고

197 ` - 교통사고잦은곳기본개선계획에의거지점및구간개선사업지속추진 - 사업대상지점선정및개선방안협의에적극적으로업무에참여 2016 년도교통사고잦은지점개선사업 21 개소, 구간개선사업 4 개소실시 2016 년도지원되는예산 ( 국비 50% + 시비 50%) 에따라사업물량은변동됨. < 표 6-6>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추진체계 국무총리실 ( 안전환경정책관실 ) 사업총괄 조정 도로관리청 ( 행안부 시 구 군 ) ( 국토부 국토관리청, 국도관리사무소 ) 경찰청 ( 지방청, 15 개경찰서 ) 도로교통공단 (13 개시 도지부 ) 1. 사업추진계획 ( 안 ) 수립 1. 사업추진계획수립 2. 사고잦은곳전수조사 2. 사업대상지점선정 ( 공청회 3. 자료입력을통한 DB구축, 1. 교통사고조사및실황조사개최 ) 사고분석서작성 3. 사업시행 ( 사업주관 ) 4. 현장조사, 문제점 개선방안 2. 통계집계 관리 (TAMS) 4. 소요예산확보수립 3. 교통안전시설운영및관리 5. 공사집행 감독 5. 기본설계 ( 안 ) 작성 4. 개선설계안관계기관협의 6. 공사실적통보 6. 공사지점효과분석 5. 관련회의참여 7. 사후유지관리 7. 기본개선계획보고서작성, 8. 관련회의참여통보 8. 유관기관기술지원

198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15 년도교통사고잦은곳 ( 중구 ) 번호 지점명 사고 건수 사망 자수 중상 자수 1 중구남포동 5가 40 제일신호대 ( 남포사거리 ) 중구남포동 6가 60 ( 구 ) 중구청 ( 자갈치사거리 ) 중구보수동 1가 50 보수초등학교 중구부민동 1가 22 영락교회앞사거리 중구부평동 2가 80 보수사거리 중구부평동 3가 55 부평교차로 중구신창동 4가 25 대청사거리 중구영주동 14 일신장호텔 중구영주동 7 영주사거리 중구중앙동 4가 87 세관교차로 중구중앙동 4가 89 중앙동사거리 중구중앙동 5가 17 연안부두삼거리 중구중앙동 7가 20 ( 구 ) 시청앞 중구토성동 4가 2 충무초등학교 중구남포동 3가 31 부산극장앞 중구중앙동 15 제1부두앞 중구동광동 1 동광동산업은행 중구영주동영주고가도로 중구 ( 구덕로 ) 남포사거리 ~ 건어물시장 ( 구간 ) 중구자갈치로 42 신동아수산물종합시장 중구남포역 ~ 자갈치역 ( 구덕로 )( 구간 ) 중구보수동1가 124 부산은행부평동지점 중구부평동3가 18 부평맨션 경상 자수 ( 서구 ) 번호 지점명 사고 건수 사망 자수 중상 자수 1 서구남부민동261송도곡각지 서구남부민동691수산센타 서구동대신동1가88동대사거리 서구동대신동2가60서여고 서구서대신동대티터널 ( 구간 ) 서구서대신동124서구청삼거리 서구서대신동1가163남해약국 서구서대신동1가56보영약국 서구서대신동210구덕교차로 경상 자수

199 ` 15 년도교통사고잦은곳 ( 서구 ) 번호 지점명 사고 건수 사망 자수 중상 자수 9 서구서대신동210구덕교차로 서구서대신동223서대신사거리 서구서대신동2가271서부경찰서 서구동대신동1가144동대신사거리 서구아미동102아미파출소 ( 아미사거리 ) 서구충무동14충무교차로 서구충무동2가38새벽시장 서구토성동3가12토성사거리 ( 대학병원신호대 ) 서구토성동5가54보명한의원 서구대영로 ( 서대신교차로 ~ 대신사거리 )( 구간 ) 서구토성동4가35토성약국 서구암남동97세영수산앞사거리 경상 자수 ( 동구 ) 번호 지점명 사고 건수 사망 자수 중상 자수 1 동구범일동252항만계량사 동구범일동305자성대교차로 동구범일동635부산진시장사거리 동구범일동8교통부신호대 ( 범곡교차로 ) 동구범일동830범일전신전화국 동구범일동830예식장사거리 동구범일동830자유시장 동구수정동1부산일보 동구수정동1부산진역 동구좌천동159좌천삼거리 동구좌천동685부두사거리 동구좌천동682봉생병원 동구초량동4부두 동구초량동제1지하도출구 동구초량동3부두 동구초량동1143제일증권 동구초량동1147초량교차로 동구초량동1168초량3파출소 동구초량동1205부산역 동구초량동207( 구 ) 중앙회관 경상 자수

200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15 년도교통사고잦은곳 ( 동구 ) 번호 지점명 사고 건수 사망 자수 중상 자수 21 동구초량동358국민은행초량지점 동구범일동830한국가스 동구수정동수정터널 ( 구간 ) 동구중앙대로421제일나라요양병원앞 동구자성로133번길6범일진흥마제스타워주상복합 동구수정동1093고관맨숀앞사거리 동구초량동1073초량육거리 동구범일동1486아름빌아파트앞사거리 동구초량동1142부산국제영화고등학교 경상 자수 ( 영도구 ) 번호 지점명 사고 건수 사망 자수 중상 자수 1 영도구대교동139대교사거리 영도구대교동1가영도대교 영도구봉래2동82봉래교차로 영도구봉래동2가106마린아파트 영도구봉래동35해동병원 영도구영선동1가47소방신호대 영도구영선동2가164강남의원 영도구영선동3가120영선위로타리 영도구영선동3가42영선로타리 영도구청학동326청학소방파출소 ( 유공앞삼거리 ) 영도구동삼동269동삼시장사거리 영도구 ( 태종로 ) 청학시장 ~ 청학주유소 ( 구간 ) 영도구동삼동693해양대삼거리 영도구동삼동218-6동삼삼거리 영도구동삼3동 동삼3치안센터 경상 자수 ( 부산진구 ) 번호 지점명 사고 건수 사망 자수 중상 자수 1 부산진구가야동161가야공원어귀삼거리 부산진구가야동269동의대어귀삼거리 경상 자수

201 ` 15 년도교통사고잦은곳 ( 부산진구 ) 번호 지점명 사고 건수 사망 자수 중상 자수 1 부산진구가야동161가야공원어귀삼거리 부산진구가야동269동의대어귀삼거리 부산진구개금동502개금사거리 ( 백병원앞교차로 ) 부산진구개금동516경원고교 ( 사거리 ) 삼거리 삼거리 부산진구범천동856범천신호대 ( 범냇골교차로 ) 부산진구범천동859범4호교 부산진구범천동862광무교사거리 부산진구범천동865혜화문리학원 부산진구부암동100강동사거리 부산진구부암동15부암교차로 부산진구부암동234진양삼거리 부산진구부전동191태화백화점 부산진구부전동257서면교차로 부산진구부전동260외환은행부전지점 부산진구부전동375개성중사거리 부산진구부전동394( 구 ) 진구청 부산진구부전동503( 구 ) 부산상고 부산진구부전동503부전신호대 ( 롯데호텔앞사거리 ) 부산진구부전동573부산진세무서 ( 부전시장교차로 ) 부산진구연지동212연지사거리 부산진구전포동374문전사거리 부산진구전포동587우성타이어 부산진구전포동675전포사거리 부산진구전포동688( 구 ) 한일레포츠 부산진구전포동874전포신호대 ( 삼전교차로 ) 부산진구초읍동292어린이대공원 부산진구양정동321하마정교차로 부산진구양정동386양정시장 부산진구양정동94부산진여고입구 부산진구전포동10915헌병대 ( 송공삼거리 ) 부산진구개금동9개포초등삼거리 부산진구가야동221동의대입구사거리 부산진구당감동백양터널 ( 구간 ) 부산진구양정동양정소방파출소 부산진구가야동대우디오빌아파트앞 부산진구 ( 중앙로 ) 서면교차로 ~ 광무교사거리 ( 구간 ) 경상 자수

202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15 년도교통사고잦은곳 ( 부산진구 ) 번호 지점명 사고 건수 사망 자수 중상 자수 39 부산진구가야동336가야우체국삼거리 부산진구포토피아슈퍼마켓앞 부산진구부전동573-1서면역7번출구앞 부산진구중앙대로890목화악기 부산진구부전동573신한은행부산서면지점 부산진구초읍동294동성아파트앞삼거리 부산진구부전동573스타벅스서면역점 부산진구범천동948부산상공회의소앞사거리 부산진구범천동943성서초등학교앞사거리 경상 자수 ( 동래구 ) 번호 지점명 사고 건수 사망 자수 중상 자수 1 동래구낙민동199동래역 동래구명륜동228명륜교차로 동래구명륜동540대동병원 동래구명장동24조양맨션 동래구사직동106사직운동장앞사거리 동래구사직동174송월타올앞삼거리 동래구수안동223광제약국 동래구수안동296대웅사약국 동래구수안동3동래교차로 동래구수안동661청기와예식장 동래구안락동233도남모방 동래구안락동425서원시장어귀사거리 동래구안락동451한전동래지점 동래구안락동608남창주유소 동래구안락동770안락신호대 동래구온천동만덕2터널 ( 구간 ) 삼거리 동래구온천동1426광혜병원 동래구온천동1427미남교차로 동래구온천동1449내성교차로 동래구온천동1447고속터미널뒤 동래구온천동153한독기술원 동래구온천동172온천교사거리 동래구온천동502동부터미널교차로 경상 자수

203 ` 15 년도교통사고잦은곳 ( 동래구 ) 번호 지점명 사고 건수 사망 자수 중상 자수 25 동래구안락동158안락SK@ 입구삼거리 동래구명장동318명장정수장앞삼거리 동래구명장동491협진태양맨션 동래구사직동132대선주조앞사거리 동래구온천동1431남해고속주유소 동래구온천동169온천1파출소 ( 온천장사거리 ) 동래구온천동1444광혜병원옆사거리 동래구온천동2온천입구신호대 ( 시싯골사거리 ) 동래구낙민동82낙민치안센터입구 동래구온천동반도보라아파트어귀삼거리 동래구 ( 충렬로 ) 안락한전 ~ 안락SK아파트삼거리 ( 구간 ) 동래구 ( 장진로 ) 온천동우리은행 ~ 홈플러스 ( 구간 ) 동래구사직야구장부속테니스장앞 동래구초우정숯불갈비앞 동래구조마루감자탕앞 동래구충렬대로237번길117부산지방기상청앞사거리 동래구서동119안전센터 ~ 명장역 ( 반송로 )( 구간 ) 동래구안락동475종근당약국앞사거리 동래구온천동1485상현한의원앞사거리 동래구온천동1174삼협아파트 동래구안락동638동원로얄듀크앞 동래구낙민동140낙민한일유앤아이아파트앞사거리 경상 자수 ( 남구 ) 번호 지점명 사고 건수 사망 자수 중상 자수 1 남구대연동1740대연사거리 남구대연동1752못골시장 남구대연동1757( 구 ) 서울신탁은행 ( 못골사거리 ) 남구대연동38남부경찰서 남구대연동427대연3동사무소 남구대연동55경성대사거리 ( 용소사거리 ) 남구대연동603차량등록사업소삼거리 남구대연동608박물관주유소 ( 대천사거리 ) 남구대연동999유엔교차로 남구문현동1200광명신호대 ( 동천교삼거리 ) 남구문현동243농심체인 ( 문현성당앞삼거리 ) 경상 자수

204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15 년도교통사고잦은곳 ( 남구 ) 번호 지점명 사고 건수 사망 자수 중상 자수 12 남구문현동403문현교차로 남구문현동828초량연탄 ( 배정삼거리 ) 남구용당동490동명공고입구 ( 동명교차로 ) 남구용호동35이기대어귀삼거리 남구용호동370부산은행용호지점 ( 용호사거리 ) 남구문현동황령산터널 ( 구간 ) 남구대연동211도원프라자 ( 유진화학 ) 남구문현동523( 구 ) 보영극장 남구대연동580한국교통방송삼거리 남구수영로 ( 남부산농협 ~ 용소사거리 )( 구간 ) 남구부산공업고등학교앞 남구좌두철한의원앞 남구돈비치관광호텔앞 남구황령대로346현대오일뱅크 ( 영웅주유소 ) 남구용소로8대영빌딩 남구수영로328대연지구대 남구용호동565동림타운주상복합앞사거리 남구용호동565해온동물병원앞사거리 남구대연동520부경대학교정문앞교차로 남구문현동101새마을금고앞교차로 남구문현동651문현역 남구용당동403용당초등학교앞삼거리 경상 자수 ( 북구 ) 번호 지점명 사고 건수 사망 자수 중상 자수 1 북구구포동1060구포역입구 북구구포동1116구포삼거리 북구구포동963구포대교사거리 북구덕천동400덕천교차로 삼거리 북구만덕동275신광주유소 ( 곰돌이주유소 ) 북구만덕동605만덕사거리 북구화명동1130만호제강 북구화명동1471( 구 ) 화명파출소 ( 화명정수장사거리 ) 북구구포동구포대교위 북구덕천동345성진주유소 경상 자수

205 ` 15 년도교통사고잦은곳 ( 북구 ) 번호 지점명 12 북구구포동723구포초등사거리 북구구포동700포천사거리 북구구포동147그린주차장사거리 북구덕천동373기능대학입구 북구덕천동759광덕물산 ( 기비골사거리 ) 북구화명동1130북부경찰서어귀삼거리 북구화명동1408북구보건소앞 북구만덕동847구포농협 ( 만덕점 ) 북구구포2동369구포1파출소입구삼거리 북구구포동352구포시장삼거리 북구덕천동370아람마트앞사거리 북구금곡동581금곡지하철역 북구만덕로 ( 덕천교차로 ~ 부민병원앞 )( 구간 ) 북구금곡유림2차아파트앞 북구화명리버빌2차아파트앞 북구백양대로1025협진태양아파트 북구만덕대로331삼보셀프주유소 북구백양대로1014삼정그린코아상가앞사거리 북구금곡동813이안금곡아파트앞사거리 북구덕천동552SK주유소 ( 화진그린빌라 ) 북구만덕동761벽산라인타운앞사거리 북구구포동1062우리은행구포지점앞합류부 북구덕천동466쌍용아파트앞삼거리 사고 건수 사망 자수 중상 자수 경상 자수 ( 해운대구 ) 번호 지점명 1 해운대구반여동 1291 반여2파출소 해운대구반여동 1476 원동IC( 원동교차로 ) 해운대구반여동 575 농산물단지 해운대구석대동 538 석대사거리 해운대구우1동 1433 마리나센타 해운대구우동 1003 요트경기장입구 ( 요트장사거리 ) 해운대구우동 1125 수비신호대 ( 올림픽교차로 ) 해운대구우동1417수영2호교삼거리 해운대구우동550해운대역 해운대구재송동340동부CY( 동부지청어귀삼거리 ) 해운대구중동1153청풍장 ( 해운대온천사거리 ) 해운대구반여1동1479반여1사거리 해운대구재송동863동부검사소입구 해운대구우동179동백사거리 사고 건수 사망 자수 중상 자수 경상 자수

206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15 년도교통사고잦은곳 ( 해운대구 ) 번호 지점명 15 해운대구좌동1289롯데아파트앞사거리 해운대구좌동1306부흥고교앞사거리 해운대구중동761그랜드호텔앞 해운대구좌동1323럭키마트앞사거리 해운대구좌동1423한국통신앞사거리 해운대구우동1003한독여실옆삼거리 ( 승당삼거리 ) 해운대구재송동872해운대경찰서 해운대구재송동933삼익선박 해운대구중동1406하얏트호텔앞삼거리 해운대구송정동305해저중개소입구삼거리 해운대구중동1767E마트앞사거리 해운대구우동센텀시티교차로 해운대구좌동1467시티코아앞교차로 해운대구송정동137송정검문소 ( 송정삼거리 ) 해운대구좌동1407대동상가 해운대구좌동1458좌1동사무소 ( 해운대문화회관 ) 해운대구재송동좌수영교 ( 월성사앞 ) 해운대구우동스펀지앞교차로 해운대구재송동1023재송삼익아파트삼거리 해운대구우동888기계공고입구교차로 해운대구중동1275중동사거리 해운대구우동641해변주유소 해운대구APEC로 ( 동부아파트입구 ~ 운촌삼거리 )( 구간 ) 해운대구교통안전공단해운대자동차검사소 해운대구그랜드호텔뒤 해운대구반송로 ( 동부산대학역 ~ 반송로861)( 구간 ) 해운대구해운대로81번길137재송현대아파트 해운대구좌동공원입구교차로 해운대구우동해운대구청어귀삼거리 해운대구해운대해변로17해강중학교 해운대구반여동1502선수촌교차로 해운대구반여동1199장산중학교앞삼거리 해운대구우동1524신세계센텀시티몰앞사거리 해운대구우동산100장산1터널 해운대구우동656나인모텔앞사거리 해운대구우동66024시마트앞사거리 해운대구재송동1139농협은행앞사거리 사고 건수 사망 자수 중상 자수 경상 자수

207 ` 15 년도교통사고잦은곳 ( 사하구 ) 번호 지점명 사고 건수 사망 자수 중상 자수 1 사하구감천동468감천1파출소 ( 감천사거리 ) 사하구감천동724감천여중 사하구감천동825감천삼거리 사하구괴정동1010괴정사거리 사하구괴정동578괴정전화국 사하구구평동112구평입구삼거리 사하구당리동303하단5일장입구 사하구당리동324사하주유소 ( 당리국민은행앞사거리 ) 사하구당리동325사하구청삼거리 사하구신평동569사하경찰서사거리 사하구신평동634신평동교차로 사하구장림동192장림초등학교 ( 장림삼거리 ) 사하구장림동274영남중학교입구 사하구장림동421빅월드레포츠 사하구하단동497에덴사거리 사하구하단동605대진아파트 사하구신평동370 한국주철관공업 사하구하단동608하단1동사무소 사하구신평동574기동대사거리 사하구괴정동484괴정성당 사하구감천동764오복식품 사하구장림동334장림동조흥은행 사하구하단동525미래아이여성병원 사하구다대동943농협다대지점 사하구구평동38오일마트주유소삼거리 사하구당리동만도프라자주유소 사하구하단동589프라임병원앞 사하구당리동337동매교사거리 사하구제석로54규원빌딩 사하구감천동296버들아파트앞사거리 사하구괴정동962괴정우체국앞 사하구하단동870동양건재앞 사하구신평동583양일목재앞 사하구하단동516돈텔마마앞 사하구하단동516태란빌딩앞 사하구하단동1173가락타운2단지앞 경상 자수

208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15 년도교통사고잦은곳 ( 금정구 ) 번호 지점명 사고 건수 사망 자수 중상 자수 경상 자수 1 금정구구서동194선경맨션 금정구구서동84고속신호대 ( 금정경찰서교차로 ) 금정구구서동85태광산업 금정구남산동105남산주유소 금정구남산동129대호교통 금정구남산동225남산사거리 금정구부곡동14영풍주유소 ( 금정구청삼거리 ) 금정구부곡동217고속주유소 금정구부곡동223한미병원 금정구부곡동244부곡사거리 금정구부곡동265공수물입구 금정구부곡동299부곡주유소 금정구서동238금사교차로 금정구장전동417우리터주점 ( 장전부산은행사거리 ) 금정구장전동605석2주유소 ( 성산주유소 ) 금정구장전동645소정신호대 ( 소정천삼거리 ) 금정구장전동227장전동지하철역 금정구구서2동654구서2동새마을금고 금정구금사동113신한가스충전소 금정구부곡동267부산대지하철역사거리 금정구부곡동256부곡2파출소 금정구구서동177두실역삼거리 금정구서동203부산은행서동지점 ( 서동사거리 ) 금정구장전동장전어린이놀이터사거리 금정구 ( 부산대학로 ) 공수물오거리 ~ 부산대사거리 ( 구간 ) 금정구배비장보쌈 금정구이마트금정점앞 금정구부곡시장앞 금정구금정로93영신타올앞사거리 금정구금강로247금정등기소앞사거리 금정구노포동166-15노포지하철역B 금정구청룡동47범어사지하철역 금정구장전동241장전1치안센터부근사거리 금정구부곡동896뉴타운교앞삼거리 금정구서동241세븐일레븐 ( 서동2호점 ) 앞사거리 금정구서동241금사동교차로

209 ` 15 년도교통사고잦은곳 ( 강서구 ) 번호 지점명 사고 건수 사망 자수 중상 자수 2 강서구녹산동17강동파출소 강서구대저동2216대상사거리 강서구대저동3965부마고속입구 ( 서부산삼거리 ) 강서구대저동1217등구마을입구 강서구르노삼성로 ( 명지IC~ 오션모텔앞 )( 구간 ) 강서구신마트앞 강서구새산삼거리 강서구미음소류지앞 강서구르노삼성자동차앞 강서구씨플러스앞 강서구가락대로 ( 봉림지하차도 ~ 가락IC)( 구간 ) 강서구낙동남로 ( 본녹삼삼거리 ~ 산양삼거리 )( 구간 ) 강서구대저1동2788GS대저고속주유소 강서구명지동3275명호초교옆 경상 자수 ( 연제구 ) 번호 지점명 사고 건수 사망 자수 중상 자수 1 연제구거제동1190남문구교차로 연제구거제동1470기아현대써비스 연제구거제동74교대사거리 연제구거제동740거제철길 연제구거제동840현대아파트 연제구연산동104대한색소 ( 과정삼거리 ) 연제구연산동1242연산교차로 연제구연산동1528( 구 ) 부산여대 ( 연제구청삼거리 ) 연제구연산동2133우진제약 ( 연미시장사거리 ) 연제구연산동382부산은행연천지점 연제구연산동419경동레미콘 ( 토곡사거리 ) 연제구연산동583해운대세무서 연제구연산동587시립의료원 연제구연산동590새연산아파트 연제구연산동858한전변전소 연제구연산동1416유성주유소 연제구연산동1341창생한의원 연제구연산동23연산화물터미널 연제구연산동478연제예식장 ( 연산LG@ 사거리 ) 경상 자수

210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15 년도교통사고잦은곳 ( 연제구 ) 번호 지점명 사고 건수 사망 자수 중상 자수 경상 자수 20 연제구거제동1223사직홈플러스앞삼거리 연제구 ( 과정로 ) 토곡사거리 ~ 연산자이APT사거리 ( 구간 ) 연제구반송로12삼화약국 연제구연산동1802배산역 ( 수영구 ) 번호 지점명 사고 건수 사망 자수 중상 자수 1 수영구광안동117신부산교회 수영구광안동184광안리해수욕장사거리 수영구광안동200후카페 수영구광안동204샤넬카페 ( 삼거리 ) 수영구남천동25남천사거리 (KBS삼거리) 수영구남천동321도시가스입구 ( 대남교차로 ) 수영구남천동545도시가스삼거리 수영구남천동558도시가스후문 수영구남천동7부산은행광남지점 수영구남천동8수영구청사거리 수영구민락동335민락교 수영구망미동424건설신호대 ( 망미교차로 ) 수영구망미동431망미부산은행앞사거리 수영구망미동774망미여중입구 수영구망미동823망미새마을금고 수영구망미동432오양양지아파트입구 수영구수영동450강일주유소 수영구수영로 ( 수영교차로 ~ 현대아파트입구 )( 구간 ) 수영구광안해변로255번길8칠성횟집 수영구수영로520신한은행광안동지점 수영구망미동망미포스코앞교차로 수영구망미동959망미주유소 수영구광안동205광안센텀스카이뷰앞삼거리 수영구광안동205KB국민은행 ( 광안동지점 ) 수영구광안동779한서병원 수영구광안동1091부산센텀병원앞사거리 수영구민락동광안대교 _ 해운대방면 ( 구간 ) 경상 자수

211 ` 15 년도교통사고잦은곳 ( 사상구 ) 번호 지점명 사고 건수 사망 자수 중상 자수 1 사상구감전동163대풍주유소 ( 새벽시장사거리 ) 사상구감전동165감전IC 사상구감전동513태평양자동차매매시장 사상구감전동500감전사거리 사상구괘법동272보건약국 사상구괘법동533서부터미널교차로 사상구괘법동552제일약국 사상구덕포동416덕포사거리 사상구덕포동421토마스병원 사상구덕포동693사상초등사거리 사상구모라동466신모라사거리 사상구삼락동419( 구 ) 국제상사기숙사 ( 삼거리 ) 사상구엄궁동357남태평양호텔 사상구엄궁동574엄궁삼거리 사상구주례동1162주례교차로 사상구학장동159학장사거리 사상구학장동237학장파출소 사상구학장동257학감사거리 사상구학장동400세원사거리 사상구모라동980모라사거리 사상구감전동531르네시떼앞사거리 사상구주례동189냉정역삼거리 사상구모라동704모라주유소 사상구모라동400벽산아파트입구사거리 사상구주례동991주례수협앞삼거리 사상구광장로 ( 르네시떼앞 ~ 서부터미널앞 )( 구간 ) 사상구학장동453승학교앞사거리 사상구모라동729구포북부자동차운전전문학원 사상구모라동729한국타이어T 스테이션모라점앞삼거리 사상구삼락동29강변대로 ( 창진초등학교부근 ) 사상구주례동235주례램프교차로 사상구학장동292교통안전공단주례검사소 경상 자수

212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15 년도교통사고잦은곳 ( 기장군 ) 번호 지점명 사고사망중상경상건수자수자수자수 5 기장군기장읍청강리 29 대변어귀삼거리 기장군기장읍청강리 60 청강리사거리 ( 죽성사거리 ) 기장군 14호선반송로 ( 만화주유소 ~ 이진테마빌입구 )( 구간 ) 기장군목촌돼지국밥앞 기장군정관면정관8로 28 LG베스트샵앞사거리 기장군곰내터널 ~ 곰내입구어귀사거리 ( 정관산업로 )( 구간 ) 기장군정관읍용수리 1346 형진아파트앞 기장군정관읍매학리 735 동원로얄듀크2차앞

213 ` 15 년도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 ( 예시 ) 구분지점명주사고유형사고발생요인및문제점설계내역 1 동구좌천동 159 좌천삼거리 총 19건의사고 차대사람 1건 차대차 16건 차량단독 2건 1) 정지선원거리설치에따른 1) 정지선이설접근차량시인성저하 2) 횡단보도이설 2) 우회전전용차량과직진차량의 3) 시선유도봉설치상충으로인한소통저해 4) 신호등위치조정 3) 신호등위치, 전방시야확보 5) 교통섬확대문제 4) 횡단보도와교차로의이격설치로인한무단횡단발생 2 동구초량동 1205 부산역 총 26건의사고 차대사람 15건 차대차 10건 차량단독 1건 1) 과속, 급정지의운전행태 2) 차량간의안전거리미확보 3) 불법주 정차빈발 1) 신호 과속카메라설치 2) 횡단보도신설 3) 신호위반카메라설치 4) 지그재그차선설치 광역시 3 부산진구범천동 862 광무교사거리 총 26건의사고 차대사람 3건 차대차 22건 차량단독 1건 1) 정지선원거리설치에따른 1) 정지선이설접근차량시인성저하 2) 횡단보도이설 2) 횡단보도와교차로의이격설치 3) 가각정리로인한무단횡단발생 4) 차선재정리 3) 차로선형미흡 도 4 부산진구부암동 234 진양삼거리 총 25건의사고 차대사람 3건 차대차 21건 차량단독 2건 1) 교차로내진행방향시인성부족에따른가각정리필요 2) 횡반보도앞서행시설미설치 3) 과속, 급정지의운전행태 1) 교통섬확대 2) 가각정리 3) 고원식횡단보도설치 5 부산진구부전동 191 태화백화점 총 15건의사고 차대사람 5건 차대차 8건 차량단독 2건 1) 교차로내보행자무단횡단빈발 2) 불법주 정차빈발 3) 횡반보도앞서행시설미설치 1) 보행자방호울타리설치 2) 불법주 정차단속카메라설치 2) 고원식횡단보도설치 6 부산진구부전동 257 서면교차로 총 24건의사고 차대사람 2건 차대차 20건 차량단독 2건 1) 기형적오거리에진행방향 1) 진행방향노면표시노면표시미흡으로운전자혼란설치 2) 정지선원거리설치에따른 2) 정지선이설접근차량시인성저하 3) 신호등위치조정 3) 신호등위치, 전방시야확보문제

214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Ⅵ 교통안전추진전략별대책 ( 운수산업부문 ) 1. 운수종사자안전관리강화 1-1 사업용운전자체험교육실시 추진배경 ㅇ이론위주교육의경우효과가낮아운전습관교정및체험을통한위험성 인지등실습위주교육으로의전환이필요함. ㅇ실습위주교육으로인한교통사고효과를외국의사례에서찾아보면 일본의경우안전운전중앙연구소 40.6%, 크레필호동교통안전연구소 58% 의사고감소효과가있는것으로발표되었음. ㅇ프랑스의상트흐운전교육센터는 30~50% 의교통사고감소가, 룩셈부르크 의경우 24.2% 교통사고감소효과있는것으로나타났음. ㅇ국내에는삼성화재에서스피드웨이 (1992 년설립 ) 의경주장시설일부를 활용하여안전운전체험교육시행한결과사업용운전자 09 명의사고감 소율이 25.7%(611 건 454 건 ) 인것으로나타났음. ㅇ교통안전공단은 09 년 3 월부터 안전운전체험연구교육센터 를운영중임. ㅇ호주는운전자교육훈련센터 (DTEC) 를 1989 년설립하여정부, 상업, 산업 부문의운전자훈련프로그램을제공하며, 교육과정은경차량코스, 대형 화물차량전문가코스, 4 륜구동차량코스, 오토바이코스를운영함

215 ` ㅇ독일은민간주도형의체험교육이활발하여전국에 64개소의체험교육장을운영중이며, 그중아데아체 (ADAC) 는전국규모의교육장으로초보운전자, 트럭운전자, 경찰관, 소방관프로그램등 6종의프로그램을제공하여연간약 18만명에대한교육을시행. < 표 6-6> 체험교육과정및교육대상 과정 교육대상 버스 기본 (1일) 심화 (2일) 신규운전자, 재직운전자 운전자 과정 택시 기본 (1일) 심화 (2일) 신규운전자, 재직운전자 화물 기본 (1일) 심화 (2일) 신규운전자, 재직운전자 법정 교육과정 의무교육과정 (1일) 유사교육버스 / 택시 (2일) 면제과장화물 (1일) 긴급자동차운전자과정 (1일) 에코드라이빙과정 (1일) 중대사고유발자, 사고빈발자신규채용운전자화물시험합격자소방, 구급등긴급출동운전자운수종사자, 공무원등 일반 운전자과정 관리자과정 (3 일 ) 기본 (1 일 ) 심화 (2 일 ) 공공기관, 기업체운전자 운수업체안전담당자

216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 표 6-7> 체험교육구성 교육영역교육요소교과편성비율 소양교육법규, 안전운전, 정신교육등기본소양교육 10% 내외 자동차실기교육자동차탑승하여상황별안전운전실기체험 80% 내외 기기 교육 운전시뮬레이터가상도로공간주행을통한교통안전체험 10% 내외 운전정밀검사기기운전결함요인적출및개선 - < 표 6-8> 체험교육프로그램 실외 훈련 코스 교육코스고속주행코스일반주행코스직선제동코스곡선제동코스다목적코스자유훈련코스기초훈련코스위험회피코스 소개고속주행시운전자및자동차의변화특성체험중 / 저속상태에서의기본및응용주행체험급제동에의한자동차특성과한계체험곡선주행의위험성및조정안정성체험화물자동차의각종적재상태가안전에미치는영향등체험연속된회전및선회주행을통해올바른운전자세의중요성과자동차의한계체험자동차감각훈련및안전주행에필요한기본적인사항연습위험상황에서의한계체험및위험회피요령습득 실내 훈련 코스 운전정밀검사코스 시력검사기기를통한과학적인검사로운전적성결함요인 교정 운전시뮬레이터코스 3 차원영상에의한가상안전운전체험 ( 인지 / 판단 / 조작훈련 )

217 ` 자료 : 교통안전공단안전운전체험연구교육센터 < 그림 6-30> 운전시뮬레이터코스 추진내용 ㅇ사업용운전자체험교육실시 - 교통사고지수가높은운수업체운전자에대하여체험교육을유도하여 교통사고재발에대한원인을제거함. - 중대사고유발사업용운전자안전운전체험교육을적극유도하고, 운수업체운전자의교육이수여부에대한감독을강화함. - 안전운전체험교육이수자에대한벌점감경추진 ( 18년, 경찰청 ) 도로교통법에의한운전면허행정처분규정개정 교통안전공단안전운전체험연구교육센터에서는 2009년안전운전체험교육의교통사고감소효과분석결과사건발생건수 66.1%, 부상자수 66.3% 가감소하였고, 교통사고비용은 66.3% 가감소한것으로분석

218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ㅇ운수종사자안전관리교육시행 - 부산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에서업종별특성화교육으로전문운전자양성 여객자동차보수교육 : 개정교통법규및안전운행, 교통사고사례분석및사고예방과대책, 선진교통문화정착을위한운전자역할과자세등 화물자동차보수교육 : 교통사고사례및교통사고줄이기, 안전한화물운송과고객만족, 교통문화선진화를위한운전자역할과자세등 신규채용자교육 : 교통사고사례분석및사고예방, 교통사고처리요령및자동차보험, 안전운행을위한자동차일상점검및관리, 정부교통정책및시교통안전대책안내등 - 전문기관, 운수사업조합, 지방경찰철의혐의하에운수종사자를대상으로업체별 2회 ( 반기 1회 ) 교통안전교육시행 교육내용 : 교통사고의위험성, 안전운전 ( 방어운전 ) 및무사고운전, 최근대형교통사고사례분석전파 ㅇ운수회사 CEO 등교통안전교육실시 - 교통안전담당자및관리자정기적으로교육실시 ( 연 1 회이상 ) 운수업체 CEO 포럼, 교통안전리더아카데미 (1 일 6 시간이내 ) - 대형사고업체 사고다발업체를대상으로방문교육실시 ( 연중 )

219 ` 1-2 교통안전관리자의무고용및보수교육시행 추진배경 ㅇ교통안전법제 53조 ( 교통안전관리자의고용등 ) 에서는운수업체의교통안전관리자의고용근거를규정하고있으며, 교통안전법시행령제44조 ( 교통안전관리자의종류및직무등 ) 에서는교통안전관리자를고용하지않은운수업체는산업안전보건법에따른안전관리자, 교통안전진단사또는교통사고분석사를교통안전담당자로지정하여교통안전관리자의직무를수행할수있도록함. ㅇ교통안전관리자의직무 교통안전관리규정의시행및그기록의작성 보존 교통수단의운행과관련된안전점검의지도및감독 도로조건에따른안전운행에필요한조치 차량운전자의운행중근무상태파악및교통안전교육 훈련의실시 교통사고원인조사 분석및기록유지 교통수단의운행상황또는교통사고상황이기록된운행기록지또는기억장치등의점검및관리 ㅇ운수업체사고감소를위해서는교통안전관리자를고용하여위와같은 교통안전관리업무를전문적 체계적으로추진하는것이필요함

220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추진내용 ㅇ 제 8 차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에서의추진계획 ( 법무부, 국토부 ) - 일정규모이상의운수업체교통안전관리자고용의무화추진 (~ 14 년 ) ㅇ보유대수 20 대이상또는상시근로자 50 인이상 - 운수업체에고용된교통안전관리자는일정기간 ( 매 3 년 ) 마다보수교육 을시행 ㅇ부산광역시는운수업체교육안전관리자의무고용및보수교육에관한 관련규정이마련되는대로운수업체의교통안전관리자고용현황, 자격 유무등을점검하고, 보수교육을받도록행정지도를강화함

221 ` 1-3 거넌버스활용교통사고예방활동강화 교통안전전문가자문위원단운영 ㅇ자문위원 3 명선정, 연 3 회 ( 정기자문회의 3 회, 필요시수시 ) 개최 ㅇ지역실정에맞는사고줄이기대책, 취약지점시설개선관련자문 교통봉사단체활용지원및활용 ㅇ 5 개봉사단체지원 ( 회원수 3,967 명 ), 무단횡단예방사업 ( 시설 ), 캠페인활동지원 도심속도하향조정 세미나개최 ㅇ일시 / 장소 : ( 금 ) 14:00~16:00 / 부산시청국제회의장 (12F) < 그림 6-31> 부산광역시도심속도하향조정 세미나

222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1-4 시민참여형교통안전문화조성 시민참여형교통안전캠페인 ( 지역별특성고려, 교통량급증기간 ) ㅇ택시 1:1 캠페인 ( 월 1 회 / 금요일 ), 김해공항등택시승강장등 ㅇ화물차후부반사판무상수리캠페인 ( 월 1 회 / 넷째주수요일 ), 화물휴게소등 ㅇ보행자무단횡단다발지점캠페인 ( 월 1 회 /4 개봉사단체자체시행 ) ㅇ설, 추석, 휴가철 ( 렌터카, 전세버스등 ) 등, 부산 TG, 사상시외버스터미널등 운수종사자교통안전교육 ㅇ법인택시사고자맞춤식특별교육 ( 월 1 회, 셋째주화요일 / 택시공제협업 ) ㅇ 1000 사운수회사운수종사자교육 (85 회, 사고사례교육등 ) 대국민교통안전교육 ( 교통약자, 이륜차등 ) ㅇ노인교육 ( 월 2 회이상 ), 어린이교육 (2 회이상 ), 이륜차운전자교육 ㅇ대상별맞춤형교육을통한사고예방, 교통안전교육시물품배포 전략적언론홍보활동전개 ㅇ지역공중파 TV, 신문, VMS 등, 월 2 회이상, 교통안전기획보도등

223 ` 2. 운수업체안전관리강화 2-1 운수회사교통안전관리강화 1000 사운수회사수준별특별교통안전관리 ( 분기 1 회방문 ) * 85 개사 ( 마을버스 16, 시내버스 9, 전세버스 12, 법인택시 48), 교통안전컨설팅 그룹 선정기준및대상회사 주의그룹 (25) 16 년규정평가회사 (19), 평가지수상위회사 (6) 관심그룹 (42) 15 년특별점검회사및사고다발회사 (42) 위험그룹 (18) 15~16 특별진단 (6) 점검회사및평가지수상위회사 (12) 운행기록분석을통한위험운전자및회사관리 ㅇ위험그룹 18 개사 ( 버스 6 개사, 전세 5 개사, 택시 7 개사 ), 2 월 ~12 월 (DTG 제출 11 월까지 ) ㅇ보유대수의 50% 이상제출, 매 1 개월마다 50 시간이상자료, 위험운전자교정교육등 법정사업을통한운수회사교통안전관리강화 ㅇ운수회사특별진단 (2 개사 / 전세 1, 화물 1) 및사후관리 (11~12 월 ) ㅇ 2015 년특별진단회사사후관리강화 (5 개사 / 버스 1, 전세 4) ㅇ운수회사특별교통안전점검 ( 분기 1 회 / 사망회사및중대사고발생회사 ) ㅇ교통안전관리규정적정성검토 ( 수시 ) 및확인 평가 (26 개회사 / 전세 8, 택시 18)

224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취약업종교통안전관리강화 ㅇ불법자동차노상합동단속 계도 ( 수시 ), 지자체, 고순대 (8 지구대 ) 등합동 ㅇ화물차후부반사판무상수리캠페인활성화 ( 월 1 회 /3 개화물휴게소순회 ) ㅇ렌터카대여자자격확인강화, 대여조합및유관기관 ( 시, 구 군, 경찰 ) 합동 ㅇ개인택시교통안전정보 SMS 주 1 회 ( 매주월요일 ) 발송, LPG 가스충전소현수 막게시 (8 개소 ), 택시콜을통한교통안전정보제공 (5,500 여대 ), 교육등 < 그림 6-32> 취약업종교통안전관리강화

225 ` 2-2 교통안전점검및교통안전진단실시 추진배경 ㅇ교통안전점검은교통안전법제 33 조 ( 교통안전점검 ) 에의한내실있는 점검의실시로운수업체교통사고예방 ㅇ교통안전진단은교통안전법제35조 ( 교통수단운영자의교통안전진단 ), 36 조 ( 특별교통안전진단 ) 에서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에대하여일반운수교통안전진단및특별운수교통안전진단을수행하도록하고있음 - 일반운수교통안전진단의경우일전대수를이상을보유한운수업체에 한하여진단을실시함. < 표 6-9> 일반교통안전진단자동차보유대수기준 구분시내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일반택시일반화물자동차 보유대수기준 100대 150대 50대 100대 100대 - 특별운수교통안전진단은교통안전법제36조제1항에따라운수업체는일전기준이상의교통사고가발생하거나교통사고를초래할중대한요인이있다고인정되어사후조치로써실시하는진단으로실시대항은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음

226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자동차를 20 대이상보유하여여객혹은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면허, 등록또 는허가를받은자중여객법시행령제 8 조및화물법시행령제 6 조제 2 항에 따른교통사고지수가일정기준을초과한운수업체에대하여실시 < 표 6-10> 특별교통안전진단교통사고지수기준 자동차운송사업 교통사고지수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및마을버스운송사업 2.5 시외버스운송사업및일반택시운송사업 2.0 전세버스운송사업및화물자동차운송사업 1.0 추진내용 ㅇ교통안전점검실시 - 운수산업의교통안전 자동차 운전자관리등교통안전을저해하는위험요인을발견하고개선대책마련을위한교통사고예방 - 매년시, 구 군별관할운수업체및터미널대상일반교통안전점검계획수립 실시 < 표 6-11> 정기점검및특별점검 우선정기점검선정기준 1 지난 3년간교통사고지수가교통안전법시행규칙제9조의기준을초과하는운송사업자 2 자동차보유대수 20대미만인운송사업자 3 대규모승객을운송하는시내 ( 농어촌 마을 ) 버스, 시외 ( 고속 ) 버스및전세버스운송사업자 4 계속하여 5년간 3회이상의특별점검을받은운송사업자 특별점검선정기준 1 중대한교통사고를야기한경우가. 전복사고나. 화재가발생한사고다. 1건의사고로사망자 2인이상, 사망자 1인 중상자 3인이상, 중상자 6인이상 2 운행질서를어지럽히고위법사항이드러난경우 3 잦은민원발생으로적절한조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227 ` - 점검방법 : 공무원과교통안전공단, 운수사업자단체 ( 공제조합포함 ), 운 수교통안전진단사자격소지자등전문기관이합동점검반을구성 수행 하여전문성과점검의효율성을높임 - 점검내용 : 차량및사업장에대한교통안전위험요인조사, 교통안전관계 법령위반여부확인, 교통안전관리규정준수여부등 - 교통안전법에따른점검후개선조치사항 사업장내교통안전설비의확충, 운전체계의정비, 운전자자격관리강화등 교통안전법, 자동차관리법, 여객법, 화물법들관계법령을위반한경우관계법령에따른행정처분 중대교통사고운전자에대해서는교통안전체험교육시행 중대교통사고 : 1건의교통사고로중상 8주이상피해자발생한사고 ( 교통안전법시행규칙제31조의2) - 특별교통안전점검실시 : 중대교통사고발생업체를대상으로특별점검을실시하여종합적인교통사고원인을조사하고개선대책마련 중대한교통사고 : 1건의사고로인해사망 2명이상, 사망1명및중상 3명이상또는중상6명이상사상자가발생한사고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11조 ) - 특별교통안전진단시행명령 : 교통안전점검결과교통안전관리수준이 극히미흡하여중대한위험요인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받도록시행명령 ( 교통안전법제 36 조제 1 항제 2 호 )

228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운수회사특별교통안전진단대상선정 운수회사교통안전진단대상선정 ㅇ특별교통안전진단은교통안전도평가지수를근거로관할지자체에서진단을명령받은 업체에한하여실시함 특별교통안전진단대상이되는구체적인기준ㅇ아래표의교통안전도평가지수를초과한업체ㅇ관할관청의교통안전점검결과사고위험이있다고인정되는업체 관할관청의명령이있을시교통안전공단에진단의뢰 구분 교통안전도평가지수 시내버스 ( 농어촌버스, 특수여객, 마을버스 ) 시외버스 2 전세버스 1 법인택시 2 일반화물

229 ` 2-3 디지털운행기록계점검 분석을통한사고예방 추진배경 ㅇ 운행기록장치 란자동차의속도 위치 방위각 가속도 주행거리 및교통사고상황등을기록하는자동차의부속장치중하나인전자식 운행기록장치 (Digital Tachograph) 를말함 ㅇ사고다발업체등을대상으로운행기록을분석, 운전자별특성에맞는 교육을실시하여과속, 급가감속, 난폭운전등운전습관을교정하고, 운수업체별안전관리에대한컨설팅실시호운수업체사고예방 ㅇ교통안전법제55조 ( 운행기록장치의장착및운행기록의활용등 ), 교통안전법시행령제45조 ( 운행기록장치의장착시기및보관기간 ) 및국토해양부고시제 호 ( 자동차운행기록및장치에관한관리지침 ) 에의한과학적인운행기록의분석등운수업체사고예방근거마련 ㅇ운행기록의보관 - 대상자동차 : 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 개별화물자동차, 개인택시 - 보관기관 :6 개월 ㅇ운행기록의제출 - 교통안전공단은운송사업자가다음각호에해당되어운행기록의분석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제출기간을정하여운행기록의제출을요청

230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교통안전점검의대상 일반및특별교통안전진단의대상 교통안전관리규정의심사 다른법령에따른중대한교통사고가발생하는등교통사고의원인규명을위하여필요한경우 그밖에교통행정기관이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ㅇ운행기록분석실시및결과의통보 공단은운행기록을제출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분석결과를해당운송사업자에게통보 공단은교통행정기관이해당지역의운송사업자에대한운행기록의분석결과를요구하는경우에는이를제출 추진내용 ㅇ디지털운행기록장치장착지원 - 시범사업및외국사례분석결과,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운행기록파일을전산분석함으로써운전자컨설팅 교육등을통한사교예방효과가높음 사업용자동차에는아날로그운행기록장치가의무가 ( 86년) 되어있으나, 아날로그운행기록장치는자료분석이어려워교통사고예방효과가매우낮음. -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의무화 ( 교통안전법, ) 하였으나, 개인택시 등운송사업자의소득수준감안시장착비용 ( 약 25~45 만원 ) 은큰부 담

231 ` ㅇ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활용한효과적인운수업체안전관리확대 - 교통안전점검, 진단및교통사고다발업체운행기록수집분석 - 해당운수사업자또는관리자에게운행기록분석프로그램을무상제공하여자체분석및교육이가능토록지원 운수업체에서는웹사이트 ( 에자율적으로회원가입한후운행기록자료를제출하면분석자료를무료로확인 디지털운행기록분석자료를토대로불완전한운전행태를보이는운전자에게는개인면담이나교육실시 ㅇ사고다발업체행정처분강화및중점관리 - 교통사고다발업체 ( 대형교통사고발생업체포함 ) 에대하여감차명령, 사 업정지등엄격한처벌적용 ( 연중 ) - 전문기관 ( 교통안전공단등 ) 사고다발회사 1:1 전담관리제실시 운전자 차량 운행관리등맞춤형컨설팅실시 < 그림 6-33> 디지털운행기록장치

232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디지털운행기록장치장착효과 금호고속ㅇ디지털운행기록계교체차량 : 674대 (2006년) ㅇ주요수집내용 : 속도, RPM, 브레이크 ON/OFF, 위치정보, 실시간정보수집 (CDMA) ㅇ분석내용 : 과속, 장시간운전, 급제동, 난폭, 위치정보등ㅇ활용방안 : 운전자안전관리 ( 교육 ), 차량점검, 경영개선등ㅇ활용효과 : 교통사고감소, 연비증가, 차량점검효과 교통사고감소 : 06년 57건 08년 33건 (42% 감소 ) 연비증가 : 06년 3.81km /l 08년 3.98km /l(5% 증가 ) 차량고장 : 06년 114건 08년 58건 (49% 감소 ) 동화운수 ( 광주, 버스 ) ㅇ표준화디지털운행기록계교체차량 : 40대 (2008년 9월 ) ㅇ주요수집내용 : 속도, RPM, 브레이크 On/Off 정보수집ㅇ분석내용 : 과속, 장기과속, 장시간운전, 급제동, 급출발, 난폭운전등ㅇ활용방안 : 운전자안전관리 ( 교육 ), 교통사고예방등ㅇ활용효과 : 교통사고감소, 보험료감소, 부품및수리비감소 교통사고감소 : 07년 5건 08년 3건 (40.0% 감소 ) 연비증가 : 07년 3.2km /l 08년 2.5~3.3km /l(13.6~50.0% 증가 ) 차량고장 : 07년 6건 08년 3건 (50.0% 감소 ) 부품수리비감소 : 3억1천만원 2억7천만원 (13.5% 감소 ) 보험유율 65% 유지 광주버스업계평균보험요율 110% 보험료환산이익금액 2,623만원 오복운수 ( 경기, 택시 ) ㅇ디지털운행기록계교체차량 : 20대 (2010년 9월 ) ㅇ주요수집내용 : 속도, RPM, 브레이크 On/Off 정보수집ㅇ분석내용 : 과속, 장기과속, 장시간운전, 급제동, 급출발, 난폭운전등ㅇ활용방안 : 운전자안전관리 ( 교육 ), 차량점검, 경영개선 ( 유류비절감 ) 등ㅇ활용효과 : 교통사고감소, 연비증가, 차량점검효과 교통사고감소 : 5건 3건 (40.0% 감소 ) 연비증가 : 6.2km /l 6.4km /l(3.2% 증가 ) 차량고장 : 6건 3건 (50.0% 감소 ) 보험유율 : 10년 135% 11년 90%

233 ` 2-4 교통안전우수업체선정및인센티브제공 추진배경 ㅇ교통안전우수업체를대상으로인센티브를제공함으로서업체간자율 적인교통안전체계구축및경쟁유도 ㅇ우수업체인증도입을위한교통안전법개정으로법적근거마련 교통안전법제 35 조의 2( 교통안전우수사업자지정등 ) 추진내용 ㅇ교통사고지수에따라우수업체선정및인센티브제공 - 운수업체경영평가제도에교통사고지수를포함 - 교통안전점검또는교통안전진단면제 - 우수업체인증을받은운수업체는스티커부착업체홍보및포상금지원 일본의경우안전성우수업체로선정될경우인정마크 스티커부착 (2 년간 ), 홈페이지를통한홍보실시 - 교통안전우수회사는신규및기존노선조정시우선권부여및인센티브제공 인센티브 : 운수업체보조금, 여객운수사업차량구입비,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재정등우선지원

234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3. 운수차량안전성강화 3-1 교통사고영상기록장치설치유도 추진배경 ㅇ교통사고영상기록장치란자동차운행에따라속도, 방향, 위치, 음성, 자동차내와자동차외부의영상, 충격등을기록하여자동차운행에관한모든정보를기록하고, 사고시보관된기록을토대로현장상황을파악할수있도록한장치 - 자동차운행기록을디지털방식으로저장할뿐만아니라사고전후수십 초의핸들조향각도와브레이크 가속페달 엔진 RPM 전조등작동 여부까지기록 - 목격자가없는사고가났을때책임을가리는결정적인증거로작용하 기때문에준법운행을유도 - 교통사고책임규명은물론이고, 운전자스스로블랙박스기록을의식 해난폭운전을억제하는효과 ㅇ미국일부주에서는블랙박스를정착한화물차및택시에한해보험료 를할인해주면서자동차블랙박스장착을유도하고있음

235 ` 추진내용 ㅇ영상기록장치가미설치된개인택시, 화물자동차에설치의이점을홍보 및지원하여운수업체의교통사고감소를도모함. - 영상기록장치가미설치된개인택시 > 화물운송자동차 > 관용자동차 < 그림 6-34> 영상기록장치설치

236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3-2 최고속도제한장치설치대상차량확대 추진배경 ㅇ 15년기준부산광역시사업용차량에의한사망자수는비교적높게나타남. ㅇ사업용화물자동차를비롯한버스등대형자동차는차량이크고무거워다른차량과충격시가해지는힘이크기때문에사고발생시많은인명과재산상의손실을가져올수있음. ㅇ특히화물자동차의경우는화물을싣고운행하는관계로사고시가해지는충격량은상상이상임. ㅇ또한통행량이적은심야시간대운행하는특성이있기때문에과속운행으로인한사고발생시충격량은더욱더커짐. ㅇ사업용자동차의과속으로인한교통사고예방대핵의일환으로최고속도제한장치성치확대를추진할필요성이있음. ㅇ최고속도제한장치설치대상차량은자동차안전에관한규칙제4조 ( 속도계및주행거리계 ) 에서정하고있음. < 표 6-12> 국내 외최고속도제한장치설치대상및최고속도적용기준 국내 국외 설치대상최고속도국가설치대상최고속도 차량총중량 10톤이상인승합자동차 차량총중량이 16톤이상또는최대적재량이 8톤이상인화물자동차및특수자동차 고압가스를운송하기위하여필요한탱크를설치한화물자동차 110km /h 유럽 90km /h 60km /h 일본 10인승이상승합자동차 100km /h 차량총중량 3.5톤초과 90km /h 화물자동차 차량총중량 8톤이상화물자동차 ( 최대적재량 90km /h 5톤이상 )

237 ` 추진내용 ㅇ최고속도제한장치설치대상차량확대에관한규정이마련되는대로 최고속도제한장치의부착및정상가동유무등에대해경찰청, 교통안 전공단등과합동점검및단속을실시함. < 그림 6-35> 전자식속도제어장치구성도

238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3-3 대형차량하부구조물설치유도 추진배경 ㅇ차고가높은대형차량의후미 측면추돌사고발생시승용차가차량밑 으로진입하여운전자의피해가가중됨. ㅇ자동차관리법상차량에대한임의적시설부착은자동차불법구조변경 등과관련됨. 추진내용 ㅇ국토해양부등에서는후미추돌사고발생시추돌차량이대형차량밑으 로진입하는것을방지하기위한시설 (Underrun Barrier) 설치유도를 14 년까지계획함. - 승용차사용자의안전확보를제고하기위한후부안전판의지상고감 소, 안전판폭증가등설치기준개정검토예정 ( 17 년 ) - 자동차불법구조물등에저축되지않도록관련규정마련예정 ( 18 년 ) ㅇ대형차량하부구조물설치유도를위한관련규정이마련되는대로화 물차에대한적극적인설치유도및지원을통해교통사고사상자수 감소를도모함

239 ` < 그림 6-36> 후부안전판구성도 < 그림 6-37> 후부안전판연구외국사례

240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Ⅵ 교통안전추진전략별대책 ( 도시철도부문 ) 1. 철도안전관리효율화 1-1 위험도기반의철도 SMS 구축 현황및필요성 ㅇ안전관리를위험도평가, 종사자의자격관리, 사고조사, 정보시스템운영, 비상대응계획등으로개별적으로운영하고있는실정이며, 이들구성요소를통합하여철도안전관리시스템 (SMS, Safety Management System) 을중심으로한관리체계구축운영이필요 ㅇ경험에기초한안전관리에서탈피하여위험도평가에기초한안전관리 체계로의전환으로효율적안전관리수행필요 - 열차화재 충돌 탈선등의사고는발생빈도가낮고다양한사고 시나리오가존재하여경험에기초한안전관리가불가능 ㅇ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 18001) 인증으로자율적인안전관리체계정착 운영중 ㅇ공사의각종시설과장비의운용관리및열차운행과영업활동을후진하는과정에서잠재하고있는직 간접위험요인을파악, 평가하여발생가능한위험을방지하거나허용가능수준으로제어할대책을수립하기위한위험도기반의안전관리체계필요

241 ` 추진내용 ㅇ철도위험도평가의단계적시행 - 1단계 : 위험도평가팀구성 - 2단계 : 시스템정의, 평가개상작업, 위험사건등의선정기준, 절차및방법구축 - 3단계 : 평가의계량기준설정 ( 위험도 = 사고발생확률 사고심각도 ) - 4단계 : 위험도평가실시 - 5단계 : 위험도평가결과검토 - 6단계 : 위험도평가결과를토대로위험목록작성, 위험원관리및안전대책반영 ㅇ자율적인안전관리체계확립추진 - 추진기간 : 연중 - 추진내용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KA 18001) 의지속적개선 시스템절차서, 매뉴얼등의검토및보완 사후심사수검을통한시스템컨설팅, 시정 기대효과 ㅇ자율적인안전관리체계확립을통한산업재해예방 ㅇ위험작업, 사건등의위험정도를평가하고필요한안전대책수립을 통한효율적안전관리체계구축

242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1-2 철도안전정보공유확대 현황및필요성 ㅇ선진국에서는다양한철도안전정보를공개 - 철도사고통계, 사고조사보고서, 연차보고서등을다양한안전관련 정보를투명하게공개하여정책에효율적으로활용중 - 최근철도운영기관의증가, 기관별특성의다양화로인하여철도안전정 책수립및의사결정시보다많은안전정보가요구 ㅇ철도안전정보포탈사이트에부분적으로등록하고있는철도안전정보의 공개및공유의확대를통해안전지표등을투명하게관리하고정책기 관의효율적인안전정책수립을위한객관적인자료제공. 추진내용 ㅇ철도안전정보공개및공유확대추진 - 홈페이지 : 철도안전정보포탈 ( 교통안전공단운영 ) - 대상정보 : 사고현황및통계, 철도종합안전심사개선명령 ( 권고 ) 에대한 조치사항, 철도안전종합시행계획안전목표, 성과관리, 안전형황관리등 기대효과 ㅇ다양한정보공유를통한안전분야정책수립의정확도향상

243 ` 1-3 철도종합안전심사내실화 현황및필요성 ㅇ철도안전법제 9 조및동법시행령제 6 조내지제 8 조에의한철도안전 업무전반에대한철도종합안전심사, 심사자확보, 심사결과의사후관 리등이진행중 ㅇ운영기관의증가에따라기관별차량의종류 시설특성이상이하여 종합안전심사의전문성이요구됨 - 제한된심사인력 시간의효율적인운영방안모색이필요 ㅇ철도종합안전심사수검대비에만전을기하여수검의원활한진행과관 련부서와의유기적인협조체계구축으로지적사항이발생되지않도록 하기위함 추진내용 ㅇ철도종합안전심사대비사전자체계획수립및현업지도점검 ㅇ철도종합안전심사대비타운영기관방문및자료수집 ㅇ철도종합안전심사수검 기대효과 ㅇ철도종합안전심사대비사전점검으로지적사항최소화 ㅇ외부안전관리전문가에의한위험요인사전발굴및사고예방

244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1-4 IT 기술을활용한안전관리효율화추진 현황및필요성 ㅇ철도안전관리업무의전문분야증가로인해안전관리자의업무를효율 적으로지원할수있는지원도구의필요성이증가하고있음. - 현장의안전점검시점검항목, 과거의문제점, 사고통계, 안전대책분석등을위해방대한문서가요구되어점검시간이증가 - 점검주기및방법설정을위한안전점검자료의체계적분석과축적이필요하나인력과장비가부족하여추진이지연 ㅇ스마트폰, 전자수치지도등 IT 기술을활용한안전관리및안전점검의 자동화 정보화방안모색필요 - 승강장스크린도어, 화재감지기, 방재설비등안전시설 설비의증가로종사자의점검항목이증가하여업무부담의인적오류위험이증가 - GPS, 수치지도, On-line 모니터링기술을철도차량및시설의유지보구활동에적용하기위한기반이확대중임 추진내용 ㅇ U-Subway 를통한장애관리 - U-Subway( 전자태그시스템구축 ) 를통해현업에서점검및장애발생시 UMPC( 휴대용컴퓨터 ) 를통해실시간등록이가능하며, 현업과관리부서간실시간공유가가능하여효율적인장애처리및분석을통해운행장애대처능력강화

245 ` 기대효과 ㅇ철도안전관리효율화를통한안전예산및인력의효율적운영 ㅇ안전점검의효율화를통한안전점검주기의효율적설정 ㅇ실시간정보공유및분석을통한복구시간단축 ㅇ설비의점검및장애관리를데이터화하여체계적관리가능

246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1-5 철도보호지구및사고취약구간관리 현황및필요성 ㅇ철도운행에지장을줄수있는선로주변등철도보호지구내작업장의 사전신고및안전관리제도이행방안마련 ㅇ도시철도시설물의경계로부터 30m 이내지역에서의각종공사에대해 굴착규모및접근정도에따라관리등급구분 (S, A, B 급 ) ㅇ공사시행전사전협의를통한안전성검토, 공사중주기적인현장점검 을통한협의사항이행실태, 안전취약요소점검 ㅇ철도보호지구순찰실시로미협의굴착공사점검및도시철도시설물 보호필요 ㅇ운영노선별로계절별, 장소별로반복적으로발생가능한사고에대해서 는취약구간을지정하여관리하는방안의마련이필요 ㅇ취약개소선정기준에의하여안전관리에지장을주는요소들을체계적, 지속적으로관리 점검하여특별관리가필요한시설물안전관리에만 전을기하기위함 추진내용 가.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지침운영 ㅇ철도보호지구굴착공사관리

247 ` - 철도보호지구내굴착공사시사전협의, 도시철도시설물의안전성검토 - 주기적인점검으로협의사항이행실태, 안전취약요소점검 ㅇ철도보호지구순찰로도시철도시설물보호및감시 - 미협의굴착공사점검을위한철도보호지구순찰실시 ( 전구간 2 일 1 회 ) - 미협의굴착공사발견시굴착중지및안전성협의 나. 사고발생취약구간지정중점관리강화 ㅇ취약개소선정및지정절차 - 해당팀자체선정 해당팀별로특별관리가필요한개소및시설물에대하여선정한후안전관리팀 에통보 - 안전관리팀직권지정 안전지도점검시사고및장애발생우려가있는개소에대하여안전 관리부서에서해당팀에선정요구또는직권지정 ㅇ취약개소운영방침 - 안전점검시행기준에의한점검실시 일일점검 : 업무와관련된구역또는시설, 장비의정상가능상태확인 월별점검 : 관내시설, 장비, 인적요인에대한자체점검으로안전상문제점도출및시정책강구 특별점검 : 특별지시가있을때또는필요하다고인정될때점검 - 취약개소해제 : 안전관리팀과협의후해제

248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ㅇ취약개소선정현황 - 분야별 45 개소 : 역사에스컬레이터 ( 일부 ), 종착역단로부 ( 일부 ), 본선 집수정 ( 일부 ), 급곡선및급구배구간, 선로전환기 ( 일부 ), 침수관련하단역등 - 계절별 51 개소 기대효과 ㅇ철도보호지구관리의실효성확보로외부요인사고감소 ㅇ취약구간에서의사고발생감소로전체적인사고율감소

249 ` 1-6 불법행위예방및테러대비보안대책강화 현황및필요성 ㅇ철도역사, 승강장, 객실내위험물반입및불법행위 ( 기기의임의조작, 범죄, 선로침입, 시설물파괴, 종사자폭행, 업무방해, 방화등 ) 에대한 대책필요 ㅇ테러위협의증가에따른테러예방및피해최소화를위한보안대책 필요 추진내용 ㅇ역사시설물에대한보안장비설치및유지보수 - 노후 CCTV 수리, 교체 - 연간점검계획에의거정기점검실시 - 노후설비교체용화상녹화장치구매 ㅇ불법행위예방을위한안전요원배치와순회감시 - 안전요원을고정및순회배치하여집중적감시 - 지하철수사대와공조를통해시민안전을위한범죄예방 ㅇ테러대비보안장비구비, 역사투명휴지통설치

250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ㅇ관계기관과주기적간담회등을개최하여비상연락체계구축및정보 교류협력추진 ㅇ CCTV 등화상정보의효율적활용방안모색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의거취약시설및시설물관리용 CCTV 영상, 녹화영상등관련기관에제공 기대효과 ㅇ주요철도시설물의보안강화를통한테러 불법행위예방으로이용자 안전확보 ㅇ유사시신속한대응체계를구축하여인적, 물적피해의최소화 < 그림 6-38> 철도시설물보안강화및테러예방

251 ` 2. 철도종사자안전역량강화 2-1 종사자의안전개선의견수렴확대 현황및필요성 ㅇ철도안전선진국진입을위해서는모든종사자가철도안전에대한책임과의무에대한인식을공유하는안전문화형성이필요ㅇ안전관리자는물론현장작업자의의견수렴등을통한현장의위험요인발굴과수렴된의견의안전대책수립의반영추진필요ㅇ안전개선에대한현장의의견수렵및사례공유를위한창구부재ㅇ현장의안전개선에대한의견수렴게시판을마련하여현장의잠재위험을가장잘아는직원스스로불안전요인을안전파수꾼게시판에등록하고, 해당팀에서이를개선하여무재해사업장을구현해나가는자율적이고연속적인안전보건활동을촉진시키기위함 추진내용ㅇ사내전자문서게시판에안전파수꾼생성, 운영ㅇ현장의잠재위험요인, 아차사고사례등을현업직원이직접안전파수꾼게시판에등록ㅇ해당팀에서이를보완, 개선하고그결과를안전파수꾼게시판에등록ㅇ전직원이이를열람, 공유하여유사사례개선및예방 기대효과 ㅇ철도안전관리종사자의동기부여및안전대책발굴에참여확대 ㅇ철도종사자의안전에대한관심및안전전문선강화로사고율절감

252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2-2 사고경력자및신규자등의직무능력향상 현황및필요성 ㅇ철도운영기관및운영노선의증가로기관간, 노선간의인력이동증가가 예상되며, 철도운행특성상노선에대한경험과지식부족으로인한종 사자의인적오류발생가능 ㅇ경험과지식이부족한신규채용기관사, 전입후 6 개월미만의기관사, 직무능력이부족한기관사, 사고유발기관사등에대한직무능력향상 을위한전문가의지원방안마련이필요 ㅇ사고경력자및신규자관리는특수관리자지정및관리지침에의거시 행중 ㅇ집중관리가필요한직원에대한특별관리가필요하며, 집중관리자및 관리지침에의거관리시행중 추진내용 ㅇ사고경력자및신규자관리방법 - 특수관리자판정기준에의거해당자선정 - 특수관리자관리위원회선정후지정및관리 ㅇ사고경력자및신규자교육 - 교육강사 : 팀장 ( 필요시 ), 지도차장 ( 분기 1 회 ), 지도기관사 ( 분기 1 회이상 ) - 교육시간 : 10 분이상

253 ` - 교육내용 : 정신교육, 직무안전, 운전관계규정, 전동차기술, 지도첨승 ( 운 행경험이많은전문가가동승하여운전습성을지도 ) 등 ㅇ집중관리필요직원특별관리 - 심신미약자, 상습음주자, 품성이극히불량한자, 동일사고를 1 회이상 발생시켜재발사고위험이높은자등을대상자로지정, 관리지침에의 거관리시행 - 집중관리자교육및실적관리 - 집중관리해제사유발생시증빙서류를첨부신속해제 기대효과 ㅇ기관사의직무능력부족으로인한철도운행장애및사고저감 ㅇ체계적인직무능력점증으로유사한형태의사고재발방지

254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2-3 철도안전전문인력의양성 현황및필요성 ㅇ신기술의도입, 안전설비확대로운행중장애발생시종사자의전문기 술부족으로초기대응이미숙하여운행장애가사고로확대가능 ㅇ분야별철도안전전문인력의기술지원을통한사고예방대책수립과신 기술적용등운영기관자체해결이어려운문제의경우외부전문가의 도움을통한해결이필요 ㅇ철도안전전문인력의자질향상을위한위탁교육이수필요하고, 비상 전요원의기량향상및본선운행자격요건충족필요 추진내용 ㅇ철도안전전문인력의자질향상을위한전문위탁교육과정이수 - 도시철도관제양성교육 / 보수교육 교육기관 : 부산교통공사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신호공사분야 ) 교육기관 : 한국철도운전기술협회 - 철도안전전문기술자 ( 전차선분야 ) 교육 교육기관 : 한국철도기술협력회

255 ` ㅇ비상운전요원본선실승훈련실시 - 훈련방법 : 본선열차에직접승차하여본무기관사지도하에실승훈련실시 교육내용 : 수동운전및기본고장처치, 정위치정차숙달 본선운행자격요건을같추기위한실승실적관리 < 그림 6-39> 비상운전요원훈련 기대효과 ㅇ철도종사자의안전에대한관심및안전전문성강화로사고율저감및 운행장애에대한대처능력향상 ㅇ예비기관사의자격요건완비를통한정상 안전운행확보

256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2-4 작업장안전설비및근무환경개선 현황및필요성 ㅇ국내철도산업종사자의사고율은선진국에비해 5 배이상높은수준 으로작업자의안전설비와근무환경에대한지속개선필요 ㅇ철도차량 시설의유지보수작업, 차량의조성및입환작업중의안 전사고가발생 - 철도작업장특성을반영한개인보호장비의개발및지급 - 안전수칙에대한교육, 빈번하게위반하는안전수칙에대한합리적인 개선등을통하여국내의높은직무사고율의저감을유도 ㅇ안전보호구지급, 안전시설물확충및작업도구개선등을통하여안 전사고를예방하고안전한작업환경조성이필요 ㅇ현장의불안전요인발굴을위한안전파수꾼운영과위험성평가를통한 위험요인개선등을통해무재해사업장구현 추진내용 ㅇ안전보호구관리및교체 - 분야별지급대장을비치 관리 - 보호구취급책임자를지정, 정기적인점검 ( 월 1회 ) - 보호구지급기준에의한안전보호구적기지급 - 보호구종류 :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절연장갑등

257 ` ㅇ현장작업환경개선 - 작업장시야확보및시력보호를위한조명의최적상태유지 - 안전사고예방을위한개인별무선통신장비점검 - 전동차옥상점검대제작, 설치 - 직원안전제안수렴을통한선로및보선장비증 개선 ㅇ무재해목표달성및작업장위험요인발굴 - 안전파수꾼게시판운영을통한불안전요인개선 - 무재해운동의지속추진 기대효과 ㅇ철도종사자의직무사고예방과직원의만족도향상 ㅇ작업능률향상및안전사고예방 < 그림 6-40> 철도안전보호구착용및현장작업환경개선

258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2-5 교육훈련장비 시설등기반확대 현황및필요성 ㅇ종사자의교육훈련에필수적인교육장, 교육시설, 교육용교재가확보 되지않아체계적인안전교육수행이어려움 ㅇ비상시기관사의효율적인대처를위해서는시뮬레이터를활용한교육 이효과적이나교육용시뮬레이터가부족한실정 ㅇ텍스트형식의인쇄물배포, 강의식교육및현장실습교육을시행중으 로다양하고시각적인기관사교육및학습방안을마련하여교육효과 제고필요 추진내용 ㅇ기관사고장처치영상자료제작 - 주요고장처치요령 - 주요고장처치교육자료의하이퍼텍스트기능구현 - 전동차애니메이션회로도기능구현 ㅇ모의운전연습기 ( 시뮬레이터 ) 교육시행 - 기관사근무내규제 8 조에의거시행

259 ` - 매년격월로매회 1시간이상모의운전연습기교육시행중 교육강사 : 지도기관사 교육시기 : 격월 교육내용 : 본선운행중이례상황부여및대처방법 교육시간 : 1시간이상 기대효과 ㅇ철도종사자의비상시대응능력향상을통한대형사고예방 ㅇ철도종사자의교육환경개선을통한교육의효과개선 < 그림 6-41> 비상시대응능력훈련

260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2-6 비상대응 고장조치합동훈련지속수행 현황및필요성 ㅇ사고나장애발생시종사자의신속한초기대응은사고피해를감소하는 최선의방안이나종사자개인역량에따라큰차이가있음 ㅇ열차충돌 탈선 화재 테러등대형철도사고발생을대비한관계기 관간비상대응합동훈련을통하여실제사고발생에대비 추진내용 ㅇ비상대응현장조치매뉴얼지속적보완및현장운영 - 사내전자문서망을통한비상대응매뉴얼게시 - 조직등변경사항및미흡한사항을즉시반영 ㅇ자체및유관기관합동훈련실시 - 부분및도상훈련 : 각분야별매분기 1 회이상 - 종합복구훈련 : 연 1 회이상유관기관과합동훈련실시 - 소방훈련 : 연 2 회이상 ㅇ사고복구장비및자재체계적관리 - 월 1 회이상이상유 무점검을통한상시사용대기상태유지

261 ` ㅇ재난상황전파 - 종합관제의 KT 크로샷을이용하여전직원에게재난상황실시간통보 및소집 - 사고상황전파체계도에의해협력업체와의비상연락체계유지 < 그림 6-42> 비상시대응능력훈련 기대효과 ㅇ철도종사자의비상시대응능력향상을통하여사고발생시피해최소화 ㅇ사고복구기관과신속한협력을통한유기적협력체계구축

262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3. 철도시설안전성향상 3-1 여객이용공간의유해물질최소화 현황및필요성 ㅇ지하역사구간은자연환기가어렵고, 밀폐되어오염된공기의환기가 어려워전염성이놓은질환 ( 신종플루, SARS 등 ) 발생시여객의보호 대책마련필요 ㅇ다중시설물이용시전염성질환감염에대한공중불안감해소필요 ㅇ도시철도를안심하고이용할수있도록청결한역환경조성필요 추진내용 ㅇ역사및본선터널방역및소독실시 - 역사 : 년 18 회 ( 4~9 월 2 회, 이외월 1 회 ) - 본선터널 : 년 6 회 (3 분기 3 회, 이외분기각 1 회 ) ㅇ시민접촉이빈번한역사시설물수시살균소독 -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계단안전바, 화장실등 - 동절기신종플루대비역대합실에손세정제비치 ( 역별 6 개소 )

263 ` ㅇ지하역사공기질자체측정 분석 - 대상 : 76 개역사 - 항목 : PM10, CO, CO2, NO2 ㅇ지하역사공기질공인측정대행기관측정용역 - 대상 : 76 개지하역사의승강장및대합실 - 항목 : 지하공기질유지기준항목 (PM10, CO, CO2,HCHO) ㅇ환경측정장비정도검사 - 대상 : 환경자동측정장비등 4 식 ㅇ미세먼지농도에따른공조설비자동제어운영 - 대상 : 지하역사공조설비 기대효과 ㅇ유해물질발생을억제하여쾌적한도시철도이용환경조성 ㅇ도시철도여객서비스개선을통한여객의만족도향상

264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3-2 재해예방을위한철도시설물개량 현황및필요성 ㅇ기상이변으로인한자연재해 ( 폭우, 폭설, 낙뢰, 폭염, 지진 ) 발생빈도가 증가하고있음 - 낙뢰로인한시설물파손 단전, 폭설시선로분리기오작동, 폭염시 선로변형, 폭우시지반침하, 지진발생시시설물분괴및탈선등자연 재해로인한열차운행장애가증가 - 노후된시설물성능개량및자연재해취약개소보강필요 추진내용 ㅇ노후철도시설물의개량및교체지속수행 - 열차운행빈도, 선로특성, 기후적요인을고려한시설개량수행 - 지진발생을대비한계측장비설치, 시설물안전진단, 보강수행 ㅇ낙뢰, 강풍, 폭설, 폭우, 폭염시피해최소화대책시행 - 자연재해발생시열차운행제한기분마련및운영 - 낙뢰시차량 시설피해예방설비 ( 피뢰설비 집전장치 접지설비등 ) 설 치및낙뢰위험지역설정등관리강화 - 폭설을대비한전동차출입문개선, 선로분기기개량둥 - 폭우 강풍을대비한취약구간의보강대책시행

265 ` - 폭염을대비한선로변살수장치운영 - 취약개소장애물제거, 붕괴우려개소집중점검 기대효과 ㅇ자연재해로인한철도운행장애및사고감소

266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3-3 철도안전시설물의유지보수체계화 현황및필요성 ㅇ열차운행밀도증가, 고속화에따른선로및구조물의피로도가증가하 고마모, 훼손이가속화되어시설물의안전도가저하 - 시설물노후로인한전차선단전, 신호고장, 선로이상마모는대형철도 사로연결될수있어적기에시설개량이필요 ㅇ교량 터널등주요시설물에대한안전진단을실시하여적기에보수 보강함으로서사고예방필요. 또한누후된보선장비의교체, 새로운장비의확보등을통하여증가하는유지보수업무의효율성향상필요 ㅇ도시철도의중추신경인디지털다중광전송망의안정적인통신설비운 용을위해내구연한이도래되는축전지를단계적으로교체필요 ㅇ현장신호시설물중선로전환기는열차안전진로및정시운행확보와 직접관련된장치로서내부클러치를최신형으로교체하여장치의신 뢰성확보필요 ㅇ발권기프로그램운영체계를변경하여시스템안전성확보및하드웨 어변경시시스템호환성확보필요 ㅇ변전소에설치된원격계측기 (TD) 의입력전원이교류로되어있어정 전시전압감시가불가하여직류용원격계측기로교체설치필요 ㅇ관제설비 ( 전력, 설비, 신호, 통신 ) 의무정전전원장치가각설비별로독 립적으로운용되고있어각관제설비기계실간 UPS 시스템을상호네트 워크화하여무정전전원장치장애시안정적인비상전원확보필요

267 ` 추진내용 ㅇ시설물안전진단시행및법정검사시행 - 토목구조물정밀안전진단실시 - 토목구조물하자검사및안전검사실시 관계법령에따른연 2 회시설물점검및보수 보강시행 - 전기설비법정검사실시 추진근거 : 전기사업법제65조및시행규칙제32조 검사주기 : 1년 /3회 검사대상 : 본사전기실 ( 설비용량 2000KVA) 검사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ㅇ선로등노후시설물교체 개량지속수행 - 노후된전선및전력설비등주요설비를지속적으로교체하여시설물 장애로인한피해최소화 - 레일의중량화, 장대화, PC 침목, 분기기개량등을지속적으로 시행하여사고위험요인제거 ㅇ철도안전시설물유지보수실시 - 무정전전원장치등축전지교체 관련근거 : 정보통신관리규정시행내규제 28 조 ( 주요보수작업의계획시행 ) 내구연한이도래되는축전지단계적교체 - 선로전환기클러치개선 최신형선로전환기클러치로교체안전성및기능성향상이예상되는곳을 선정하여실시

268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 발권기프로그램운영체계변경 시스템운용현황분석및프로그램수정 현장적용테스트및프로그램보완, 바이러스대책강수 지속적인운용현황분석및프로그램보완 - 원격계측기 (TD) 교체 최대수요전력 ( 피크 ) 값의효율적관리가가능한변전실교체 - 관제기계실간 UPS 네트워크망구성 관제기계실의무정전전원장치장애시비상전원을확보할수있도록관제설비 기계실 UPS 간네트워크망구성 기대효과 ㅇ철도시설물고장으로인한운행장애및사고감소

269 ` 4. 철도차량안전성강화및홍보확대 4-1 철도안전을위한소통대책 합동캠페인등실시 ㅇ 안전점검의날 ( 매월 4 일 ) 활용생활안전사고저감캠페인추진 ㅇ공사보유각종매체활용한생활안전사고저감적극홍보 역사 PDP 및행선안내기등수시표출 ㅇ역세권협의체 ( 직원및시민 ) 안전사고예방캠페인실시 : 매월 ㅇ승강장내발빠짐주의방송시행 ( 기시행중 ) 전동차내 안내방송 ㅇ이번역방송 23 - 이번역은교대, 교대역입니다. 내리실문은오른쪽입니다. - This stop is 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이역은승강장과열차사이가넓습니다. 내리실때조심하시기바랍니다. - Please watch your step. 역 사 안내방송 경고음 지금ㅇㅇ, ㅇㅇ행열차가들어오고있습니다, 고객여러분께서는한걸음물러서주시기바랍니다 외국어안내방송 이역은승강장과열차사이간격이넓으므로, 타실때발이빠지지않도록조심하시기바랍니다. 내리실고객이모두하차하신후, 승차하시고계단이용시에는우측통행을생활화합시다

270 제 3 차부산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 ( 17~ 21 년 ) 역구내홍보지속추진 ㅇ승강기고장유형전시회추진 ( 15.5 월 ~) - 설치장소 : 서면, 연산역등주요환승역사 - 전시내용 : 걷거나뛰는경우승강기고장유형사진전시회 ㅇ승강장행선안내게시 : 승강기안전관리원홍보동영상방영 (100 회 / 일 ) ㅇ E/S 진입부, 중간부, 진출부에서승강기안전이용수칙방송 (2~10 분간격 ) ㅇ역사내 E/S 이용안내방송 ( 매시 30 분 ), 공동홍보팜플릿비치등 ㅇ이용자에대한상시계도 ( 사회복무요원및노인도우미활용 ) 시민참여프로그램지속운영 ㅇ안전체험장운영 : 노포, 호포차량사업소 - 대상 : 유치원, 초 중 고 대학생및일반인단체 - 개방시간 : 10:00 ~ 16:00( 월 금 ) - 주요내용 : 긴급상황시행동요령, 비상시출입문취급방법등 ㅇ찾아가는안전교육 : 안전관리실, 운영사업소주관 - 대상 : 유치원생, 초등학생, 노인 장애인관련단체등 - 교육내용 : 도시철도이용단계별안전수칙, 긴급상황시행동요령등

271 ` ㅇ도시철도안전체험학습 : 운영사업소주관 - 대상 : 어린이및청소년 - 교육내용 : 역시설물견학, 승강설비안전수칙, 안전사고예방교육등 < 그림 6-43> 시민참여안전교육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