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DAC1A632C2F720B1B9B0A1C3B6B5B5B8C120B1B8C3E0B0E8C8B D C0FCB9AE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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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제 2 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 ) 국토해양부

2 목 차 Ⅰ. 계획의개요 1 Ⅱ. 제1차계획의추진현황및평가 5 1. 제1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개요 7 2. 계획대비투자실적 차계획의성과와한계 9 Ⅲ. 현황및문제점 시설현황 운영현황 철도투자의문제점 20 Ⅳ. 여건변화및전망 사회 경제적여건변화및전망 철도 교통여건변화및전망 외국의교통정책동향 장래교통수요전망 39

3 Ⅴ. 계획의목표및추진과제 비전및목표 국가철도망도출 세부추진과제 48 Ⅵ.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계획의기본방향 계획의수립기준 부문별사업계획 58 Ⅶ. 투자규모및재원조달방안 투자규모 투자재원조달방안 추가재원조달및효율화방안 73 Ⅷ. 계획완료후의미래상 철도중심의녹색교통체계로전환 철도수혜지역확대 철도를통한부가가치창출 79

4 Ⅰ. 계획의개요 - 1 -

5 - 2 -

6 Ⅰ 계획의개요 계획의 목적 ㅇ철도투자를효율적 체계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중장기 (10 년단위 )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수립 계획의 성격 ㅇ 철도건설법 제4조의규정에의한법정계획ㅇ국가기간교통망계획, 교통시설투자계획및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과연계계획ㅇ계획수립일로부터 5 년마다타당성을검토하여변경가능 계획의 범위 ㅇ시간적범위 : 2011~2020 년 (10 년 ) ㅇ공간적범위 : 전국 ㅇ사업의범위 :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건설계획 계획의주요내용ㅇ철도의중장기건설계획ㅇ다른교통수단과의연계교통체계구축ㅇ소요재원의조달방안ㅇ환경친화적인철도건설방안 - 3 -

7 계획수립의 추진경위 ㅇ ʹ05. 7 : 철도건설법제정 ㅇ ʹ : 제 1 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ʹ06~ʹ15) 확정및고시 ㅇ ʹ09. 3 : 제 2 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수립연구 용역착수 ㅇ ʹ10. 9 : 녹색미래국토구현을위한 KTX 고속철도망구축계획 수립 발표 ㅇ ʹ : 제 2 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수립연구 완료 ㅇ ʹ : 제 2 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공청회개최 ㅇ ʹ10. 12~ʹ11. 1 : 관계부처협의 - 4 -

8 Ⅱ. 제 1 차계획의추진현황및평가 - 5 -

9 - 6 -

10 Ⅱ 1 차계획의추진현황및평가 1. 제 1 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개요 제1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ʹ06~ʹ15년을시간적범위로하여철도망구축의비전및목표, 투자규모등을제시ㅇ비전 : 철도경쟁력의획기적제고 - 다른교통수단과경쟁, 교통수요최대한흡수 - 수송분담률제고로대량 대중교통수단위상확립 ㅇ 목표 - 속도경쟁력대폭향상 : 운행속도 180km/h ~ 200km/h 이상, 대도시간 2~3시간이내이동 - 접근성개선 : 주요철도역에 30분이내접근 - 안전성 친환경성 쾌적성등향상 : 인간 환경중심적교통수단으로서역할강화 1 차계획의기간동안총 40.4 조원, 전반기 (ʹ06~ʹ10) 에 조원의투자가필요한것으로제시하였으며, ㅇ그중 64% 인 조원을국비에서충당하는것으로제시 ( 단위 : 억원 ) 재원구분 총사업비 05년까지 06~ 10 11~ 15 합계 국 고 699, , , , ,884 지방비 43,916 5,460 10,846 14,448 25,294 민자유치 47,818 15,683 32,135 32,135 기 타 106,247 76,140 30,107 30,107 소 계 897, , , , ,

11 2. 계획대비투자실적 총액기준계획대비 % 투자가이루어졌으며, 국고는 107% 수준ㅇ 2009년글로벌경제위기의극복을위해철도를포함한 SOC투자가확대되어당초계획보다초과집행 1 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투자계획대비실적 재원별투자계획대비실적 ( 단위 : 억원 ) 재원구분총사업비 ~'05 '06~'10 '11~'15 합계 실적 ('06~'10) 국 고 699, , , , , ,391 지방비 43,916 5,460 10,846 14,448 25,294 14,022 민자유치 47,818 15,683 32,135 32,135 33,049 기 타 106,247 76,140 30,107 30,107 39,008 소 계 897, , , , , ,470 시설별투자계획대비실적 ( 단위 : 억원 ) 재원구분총사업비 ~ʹ05 ʹ06~ʹ10 ʹ11~ʹ15 ʹ16 이후실적 (ʹ06~ʹ10) 고 국고 84,861 62,747 22,114 17,034 속지방비민자유치철기타 101,397 76,140 25,257 32,777 도 소계 186, ,887 47,371 49,811 일 국고 486,722 54,914 77, , ,572 91,160 반지방비 333 민자유치 41,739 15,141 26,598 27,040 철기타 1,560 도 소계 528,461 70, , , , ,093 광 국고 127,568 14,648 31,677 41,857 39,386 33,197 역지방비 43,916 5,460 10,846 14,448 13,162 13,689 민자유치 6, ,537 6,009 철기타 4,850 4,850 4,671 도 소계 182,413 20,650 52,910 56,305 52,548 57,

12 3. 1 차계획의성과와한계 (1) 고속철도 경부고속철도 2 단계사업 ( 대구~ 부산 ) 구간을차질없이개통하였으며, 호남고속철도사업도계획대로추진중ㅇ경부고속철도대전 대구도심구간은 ʹ1 4 년완공을목표로추진중 수도권고속철도사업은기본계획수립이후, 설계착수등본격추진중 (2) 일반철도 전반기 ('06 '10) 완공 13개사업중 4 개사업이계획대로완공되었으며, 9개사업은지연추진중 * 총 740.3km 중 264.2km 완공ㅇ지연 9개사업중태백선제천 쌍용복선전철화사업을제외하고는모두공정률 85 96% 수준 후반기 ('11 '15) 완공총 4개사업 (279km) 중 1 개사업이계획대로완공예정이며, 3개사업은완공지연ㅇ장항선익산~대야복선전철화및중앙선원주 제천복선전철화, 원주 강릉철도건설사업은공정률 5% 미만 - 9 -

13 전반기 ('06 '10) 완공사업 노선명사업구간사업내용 연장 (km) 추진실적 경부선조치원 ~ 대구전철화 완공 장항선천안 ~ 온양온천복선전철화 16.5 완공 장항선 온양온천~군산 복선전제단선개량 89.2 완공 인천공항활주로구간 - 복선전철 0.5 완공 인천국제공항철도인천공항~서울역 복선전철 % 전라선순천 ~ 여수철도개량 % 경춘선금곡 ~ 춘천복선전철화 % 경전선동순천 ~ 광양복선화 % 중앙선제천 ~ 도담복선전철화 % 영동선동백산 ~ 도계철로이설 % 중앙선덕소 ~ 원주복선전철화 % 전라선익산 ~ 순천복선전철화 % 태백선제천 ~ 쌍용복선전철화 % * 주 : 인천국제공항철도및경춘선복선전철화사업은 2010 년우선개통 후반기 ( 11 15) 완공사업 노선명사업구간사업내용 연장 (km) 추진실적 경전선 삼랑진~진주 복선전철화 % 원주-강릉선 원주~강릉 복선전철 % 장항선 익산~대야 복선전철화 %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전철화 %

14 9 개계속사업 (ʹ16 년이후 ) 은계획대로추진중 계속사업 ( 16 ) 노선명 사업구간 사업내용 연장 (km) 추진실적 경전선 진주~광양 복선화 % 성남~여주 성남~여주 복선전철 % 동해선 포항~삼척 단선철도 % 동해남부선 울산~포항 복선전철화 % 경전선 보성~임성리 단선철도 % 소사-원시선 소사~원시 복선전철 % BTL전환 경전선 부전~마산 복선전철 % BTL전환 중부내륙선 여주~충주 단선전철 %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단선전철 40 1% 전반기 ( 06 10) 착수 10개 사업 중 7 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었으나, ㅇ장항선복선전철화, 동해선강릉 제진철도건설, 중앙선청량리 망우 2복선전철화사업등 3개사업은미착수 * 총 524.4km 중 282.6km 착수 전반기 ('06 '10) 착수사업 노선명 사업구간 사업내용 연장 (km) 추진실적 장항선 온양온천~신창 복선전철화 5.2 완공 전라선 순천~여수 전철화 % 경원선 신탄리-철원 단선철도 % 대구선 동대구~경주 복선전철화 % 서해선 예산~야목 복선전철 % 포승-평택선 포승~평택 단선철도 % 경원선 소요산~신탄리 복선전철화 % 장항선 온양온천~군산 복선전철화 동해선 강릉~제진 단선철도 경춘선 청량리~망우 2복선전철화

15 후반기 ( 11 15) 착수총 8개사업 (447.1km) 중 ʹ10년까지 1개사업을제외하고모두미착수상태 후반기 ( 11 15) 착수사업 노선명사업구간사업내용 연장 (km) 추진실적 경전선 동순천~광양 전철화 % 울진-분천 울진~분천 단선전철 33.1 영동선 동백산~도계 복선전철화 영동선 영주~동백산 복선전철화 태백선 쌍용~백산 복선전철화 경북내륙선 김천~영덕 단선전철 문경선 문경~점촌 전철화 춘천~속초 춘천~속초 복선전철 (3) 광역철도 전반기 ( 06 10) 완공총 6개사업중 2 개사업이계획대로완공되었으며, 4개사업은지연추진중 * 총 131.2km 중 40.3km 완공 전반기 ( 06 10) 완공사업 노선명사업구간사업내용 연장 (km) 추진실적 중앙선 청량리~덕소 복선전철화 18.0 완공 경원선 의정부~동안 복선전철화 22.3 완공 경춘선 망우~금곡 복선전철화 %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화 % 신분당선 강남~정자 복선전철 % 분당선 왕십리~선릉 복선전철 %

16 후반기 ( 11 15) 완공총 3개사업 (143.1km) 중 1 개사업은계획대로추진중이나 2개사업은지연추진 후반기 ( 11 15) 완공사업 노선명사업구간사업내용 연장 (km) 추진실적 분당선오리 ~ 수원복선전철 % 수인선수원 ~ 인천복선전철 % 동해남부선부산 ~ 울산복선전철화 % 3 개계속사업 (ʹ16 년이후 ) 은계획대로추진중 계속사업 ( 16 ) 노선명사업구간사업내용 연장 (km) 추진실적 신분당선정자 ~ 수원복선전철 % 신분당선용산 ~ 강남복선전철 9.9 0% 신안산선청량리 ~ 안산복선전철 % 전반기 ( 06 10) 착수사업인대곡 소사복선전철사업은일반철도사업전환및민간투자 ( BT L) 사업으로추진중 전반기 ( 06 10) 착수사업 노선명사업구간사업내용 연장 (km) 대곡 - 소사선대곡 ~ 소사복선전철 16.7 추진실적 착수 BTL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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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Ⅲ. 현황및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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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Ⅲ 현황및문제점 1. 시설현황 1 0 년말현재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를포함하여총 3, km 를운영중 ㅇ복선연장은 1,763km 로복선화율은 49.6% 수준 ㅇ전철연장은 2,147km 로전철화율은 60.4% 수준 연도별영업연장추이 구 분 영업연장 (km) 3,144 3,129 3,101 3,123 3,392 3, ,557.3 복선연장 ( 비율 ) 563 (17.9%) 764 (24.5%) 886 (28.6%) 939 (30.1%) 1,355 (40%) 1,483 (44%) 1,763.0 (49.6%) 전철연장 ( 비율 ) 414 (13.2%) 429 (13.7%) 555 (17.9%) 668 (21.4%) 1,597 (47%) 1,889 (56%) 2,147.0 (60.4%) 자료 : 철도통계연보및철도공사자료 10 년말기준총 88 개노선에총 652 개철도역이있으며, 이중보통역이 356개역수준임 * 간이역 260 개소, 신호소 신호장 34 개소, 조차장 2 개소운영중 레일의수명연장과열차주행안전을위한 50kg 이상레일중량화율이 % 수준 유지보수효율화, 승차감향상, 소음저감을위한레일장대화 * 율은 % 수준 * 레일장대화 : 용접등으로레일간틈새를없애하나의레일처럼만드는작업

21 궤도구조의안정성, 유지보수효율화측면에서유리한 PC 침목설치율은 % 수준 * 본선에서의 PC 침목설치율은 79.3% 수준 선로구조물은교량 2,933개소에 404.5km, 터널 660개소에 506.7km 설치 건널목은총 1,262개소중 1종시설 1,130개소, 2종시설 14 개소, 3종시설 118개소설치 운영중 * 제 1 종건널목 : 차단기 경보기 교통안전표지등설치 * 제 2 종건널목 : 경보기 교통안전표지등설치 * 제 3 종건널목 : 교통안전표지만설치 신호제어를위한시설로열차집중제어장치 (CTC), 열차자동제어장치 (ATC), 자동정지장치 (ATS) 등운영중 ㅇ열차집중제어장치 (CTC) : 열차운행통합조정시스템 (2,274.2km, 설치율 63.9%) ㅇ자동제어장치 (ATC) : 최고속도이하운행통제시스템 (428.0km, 설치율 12%) ㅇ자동정지장치 (ATS) : 운행장애발생시자동열차운행정지시스템 (3,129.3km, 설치율 88%) 철도차량보유대수는총 18,427 량ㅇ고속철도차량 1,110 량, 기관차 509 량, 동차 2,779 량, 객차 1,257량, 화차 12,755량, 기중기 17 량운영 * 동차 : 스스로의동력에의하여이동이가능한차량

22 2. 운영현황 정기열차운행횟수는 1 일총 3, 회로, 여객열차 2,928회, 화물열차 299회운행중 ㅇ여객열차는수도권전동열차제외시 1 일 597 회운행중 ㅇ화물열차는 1 일 299 회운행중 여객열차종별운행현황 ( 10 년말기준 ) ( 단위 : 회 ) 구분 수도권전동열차 고속열차새마을무궁화통근열차 운행횟수 2, * 자료 : 철도통계연보및철도공사자료 철도여객수송실적은자동차증가와통일호 비둘기호역할축소로인해 90년이래감소하다가, K T X 개통이후반등 여객수송실적 ( 단위 : 천인, 백만인-키로 ) 구분 인기준 150, , , , , , ,094 인키로기준 21,811 20,316 19,004 17,017 19,078 17,817 19,019 * 자료 : 철도통계연보및철도공사자료 ( 광역제외 ) 철도화물수송실적은 97 년외환위기이후감소하였다가 년까지다시반등

23 ㅇ이후다소감소하는추세를보이며, 년에는글로벌경제위기로가장낮은실적을보임 화물수송실적 ( 단위 : 천톤, 백만톤키로 ) 구분 톤기준 57,922 57,469 45,240 47,110 43,341 38,898 39,217 톤키로기준 13,663 13,838 10,803 11,057 10,554 9,273 9,452 * 자료 : 철도통계연보및철도공사자료 3. 철도투자의문제점 (1) 철도투자부족에따른철도네트워크부족 지난 5 년간교통 SOC 투자중철도투자는 2 4 % 에불과 최근 5년간교통SOC 투자추이 구 분 합계 비율 도 로 73,567 75,330 79,259 92,736 77, , % 철 도 32,941 34,625 40,345 51,838 42, , % 도시철도 12,953 12,845 14,108 16,143 11,492 67, % 항 만 19,402 20,622 20,605 21,263 18, , % 공 항 3,918 3,334 2, , % 물류등기타 10,081 10,746 13,277 17,066 18,619 69, % 합계 152, , , , , , %

24 지난 20 년간지역간철도연장도 287km 증가에불과한실정 도로 철도 교통시설확충추이 구 분 계 56,714 91, , ,983 고속국도 ( km ) 1,551 2,637 2,968 3,776 일반국도 ( km ) 12,160 14,254 14,224 13,819 지방도등 ( km ) 43,003 74,506 85,101 87,388 계 3,091 3,125 3,392 3,378 고속철도 일반철도 3,091 3,125 3,152 3,138 (2) 철도의속도경쟁력부족 고속철도를제외하고는투자부족에따른시설낙후로다른교통수단에비해철도의속도경쟁력취약ㅇ취약한속도경쟁력으로철도이용을기피하고, 이에따라철도투자가정체되는악순환지속 서울기점도로 / 철도통행시간비교 구간도로 1) 철도 2) 서울 - 부산 4:20 2:08 서울 - 대구 3:00 1:38 서울 - 포항 3:50 5:13 서울 - 광주 3:00 2:51 서울 - 목포 3:50 3:11 서울 - 여수 4:30 5:15 서울 - 광양 4:00 5:02 서울 - 진주 3:30 6:49 서울 - 강릉 2:20 5:56 1) 도로이동시간 : 톨게이트간이동시간기준 2) 철도이동시간 : 차내시간기준, KTX 미정차지역은새마을 무궁화기준

25 철도역 접근시간을 제외한 평균속도 측면에서도 일반철도의 평균속도는 고속도로의 평균속도보다 느린 수준 * 일반철도 (km/h) : 경부선 85, 전라선 77, 중앙선 64, 장항선 66 * 고속도로 (km/h) : 경부고속도로 92, 중부고속도로 93, 서해안고속도로 97 열차운행의효율을떨어뜨리는급경사 급곡선구간과다ㅇ경사도 ( 기울기 ) 20 이상인지점이 341 개소, 307.5km 수준 ( 총연장의 9.1%) * 30 이상인구간도총 54개소, 60.5km가존재ㅇ최고속도 70km/h 이하로운행되는곡선반경 400m 이하구간이총 1,729개소, 597.4km 수준 ( 총연장의 16.8%) (3) 철도물류경쟁력부족 철도운송이화물차운송에비해수송시간, 수송비용측면 에서 불리 화물열차의야간시간대편중등여객중심으로철도운영 * 경부선 ( 대전 - 옥천 ) : 163 회중여객 110 회, 화물 53 회 (53% 가야간시간대 ) 주요교통거점시설인공항 항만 산업단지등에철도미연결로연계수송곤란ㅇ주요항만의 CY, 산업단지, ICD 까지철도가연결되지않아불필요한환적비용발생

26 컨테이너운송비용비교 ( 수도권 부산편도기준, 10) ( 단위 : 원 ) 컨테이너규격구분 20` 40` 셔틀운송 105, ,000 의왕 ICD CY 조작료 20,000 20,000 상차료 9,000 11,300 철도운송 철도운임 184, ,800 부산지구 하역료 14,500 19,500 셔틀운송 24,000 28,500 합계 (a) 356, ,100 화물차운송 차액 Tariff(b) 568, ,000 시장요율 (c) 340, ,000 Tariff(a-b) -211, ,900 시장요율 (a-c) 16,600 83,100 주 : 시장요율은실질적으로화주와운송업체간운송비로계약방식, 물동량및운송형태에따라달라질수있으며, 이자료는표본조사를통한비교표임 ( 운송수단간비교는일반적으로적용되고있는부산지구탄력운임적용비교 ) (4) 철도수송분담률정체 철도여객수송분담률은 2001년 13.6% 에서 년 % 로증가하는데에그쳤으며, 화물수송분담률은정체상태ㅇ여객분담률의증가는 KTX 1단계개통과수도권광역철도등의영향으로소폭증가

27 2001 년 2007 년 2001 년 2007 년 수송분담률변화 구분도로철도항공해운계 천인 / 일, (%) 천인 km/ 일, (%) 천인 / 일, (%) 천인 km/ 일, (%) 백만톤 / 년, (%) 백만톤 km/ 년, (%) 백만톤 / 년, (%) 백만톤 km/ 년, (%) 11,051 (86.5) 518,787 (83.0) 11,980 (85.8) 562,076 (81.7) 1,343 (87.0) 90,875 (65.9) 1,631 (90.8) 105,222 (73.0) 1,645 (12.9) 85,050 (13.6) 1,936 (13.8) 107,715 (15.6) 45 (2.9) 10,491 (7.6) 44 (2.5) 10,873 (7.5) 61 (0.5) 19,952 (3.2) 46 (0.3) 16,987 (2.5) 0.4 (0.03) 168 (0.1) 0.3 (0.02) 128 (0.1) 16 (0.1) 1,120 (0.2) 18 (0.1) 1380 (0.2) 155 (10.0) 36,443 (26.4) 120 (6.7) 27,998 (19.4) 12,773 (100) 624,909 (100) 13,982 (100) 688,159 (100) 1,543 (100) 137,977 (100) 1,796 (100) 144,221 (100) 자료 : 2008 년국가교통수요조사및 DB 구축사업, 국토해양부, (5) 철도시설수준의일관성미확보 동일노선에서시설수준이상이하여선로용량및차량운영에차이가발생하는등효율성저하ㅇ구간에따라단선또는복선, 전철또는비전철등일관성없는구간존재 * ( 중앙선 ) 청량리~용문 : 복선전철, 용문 영주 : 단선전철, 영주~영천 : 단선비전철로운영 * ( 장항선 ) 천안~신창 : 복선전철, 신창~장항 : 단선비전철

28 ㅇ선형개량구간과미개량구간이혼재, 운영효율성저하 * ( 호남선 ) 서대전 ~ 익산 : 미개량, 익산 ~ 목포 : 개량 도시계획저해, 민원등으로신설철도역이도심외곽지역에설치되어, 접근성저하에따른철도이용불편초래ㅇ충북선청주역, 전라선전주역등은도심외곽으로철도역이전에따라이용수요저하ㅇ철도사업의노선간연계운행이이루어지지않아잦은환승및환승시간과다로이용불편초래 * 여주 문경구간은신분당선, 성남~여주선 2회환승후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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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Ⅳ. 여건변화및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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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Ⅳ 여건변화및전망 1. 사회 경제적여건변화및전망 기후변화및에너지문제대두 ㅇ기후변화에따른저탄소녹색성장정책과에너지관리및 대체에너지개발정책이사회 산업전반에걸쳐추진 ㅇ환경과에너지효율성의중요성이부각되면서환경친화적이며에너지효율적인철도선호도증가 수단별에너지소모및 CO 2 발생비교 구분 구분 승용차 버스 철도 해운 여객화석연료 (TOE톤/ 백만인km) 5,703 1, ,827 소모화물 (TOE톤/ 백만톤km) 9, ,423 이산화탄소발생 여객 ( 톤 / 백만인km) 화물 ( 톤 / 백만톤km) * 자료 : 기후변화협약대비철도수송효과분석, 2009 년한국철도공사 인구구조의 변화 ㅇ개발도상국가의인구증가에따른대량수송을위한교통인프라지속적구축과세계시장확대ㅇ고령화추세가지속될전망으로교통약자를위한대중교통서비스개선필요 * 우리나라의 65 세이상노인인구비율 : 10.3%( 05) 15.3%( 15) 예상

33 거대도시권역 (Mega-City-Region) 형성가속화 ㅇ세계는거대지역권 (Mega-Region) 중심으로대도시 (Mega- Ci ty) 를유기적으로연계, 집적에따른규모의경제추구ㅇ거대지역권내산업간유기적연계및시너지효과창출을위해고속교통망연결에집중투자 정보 통신기술의 발달 ㅇ유비쿼터스시대가도래하면서교통수단의건설 운영및이용과정에서정보기술을최대한활용할필요 생활양식의 다양화 고급화 ㅇ소득수준의향상, 정보및문화의국제화 세계화등으로근로환경및생활양식이다양화 고급화ㅇ교통서비스측면에서도시간가치의우선, 쾌적성 편리성 안전성 고급화지향등다양한욕구를수렴 반영필요 세계화 지역블록화의가속화ㅇ WTO 체제하에서세계시장의개방확대와세계시장선점을위한기업간경쟁이심화ㅇ경제선진국을중심으로한지역주의적글로벌화가확대 - 국경을초월한교류로유럽이외의대륙에서도단계적으로통합수송망구축추진

34 2. 철도 교통여건변화및전망 국민소득증가에따른철도서비스기대수준향상ㅇ양적공급보다는질적공급확대가중요하며, 철도차량및철도시설의안전성 쾌적성제고에대한요구증가예상 - 대형철도사고, 테러등에대비한안전 보안의중요성과정시성향상및고품질의여객서비스필요 철도산업의개방확대및경쟁심화 ㅇ철도운영기관의다양화, 철도분야별전문시장형성및민간기업의참여가확대될것으로전망 에너지환경친화적교통수단활성화ㅇ환경친화적이고에너지효율적인철도의수송분담률을획기적으로제고하기위한투자증대예상 * 교통분야 SOC 중철도예산 : 29%( 09) 50%( 20) 고령화시대에대비한교통기본권확보요구증대 ㅇ인구증가세는둔화되나노령인구비율은높아져철도등대중교통을통한교통기본권확보필요 광역경제권지원을위한교통체계구축필요성증대 ㅇ새로운지역발전정책인 5 +2 광역경제권 개발을지원 선도하는교통정책필요

35 - 고속철도와연계한지역발전, 지하공간을활용한효과적인인프라구축및고속 급행운행등 ㅇ지방대도시권고속철도서비스제공지역을중심으로하는도시재생또는신시가지형태의개발촉진이예상 대도시권의 광역화로 광역교통문제 심화 ㅇ 서울시 유 출입 통행량은 96 06년간 33.9% 증가하였 으며, 승용차 통행량은 47.9% 증가 * 수도권교통조합, 2006 수도권가구통행실태조사, 수도권의 교통혼잡비용은 2007 년 기준 14조 5천억원으로 전국 25조 9천억원의 56% 를 차지 ㅇ 대도시권에서 광역교통 인프라 부족은 도시경쟁력을 약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수도권 전철망은 외국 대도시의 2 2 ~ 4 4 % 수준에 불과 * 수도권 705km, 동경권 3,128km, 런던권 2,125km, 파리권 1,602km 미래지향적철도기술개발요구증대ㅇ통합여객서비스도입, 실시간화물열차운행 요금및터미널관리등을위한지능형철도기술수요증가ㅇ차량경량화, 에너지효율적인열차제어시스템개발등에너지및환경관련철도기술개발이중요하게대두 ㅇ안전및보안에관한철도기술개발수요증가예상

36 3. 외국의교통정책동향 (1) 유럽연합 (EU) 유럽 전략의핵심인스마트, 지속가능, 사회통합성장을위해철도중심의범유럽교통망 (TEN-T) 계획추진 ㅇ총 30개의프로젝트중 22개가철도관련프로젝트이며, 이중 14 개노선은일부또는전체를고속철도수준으로계획 * 14 개노선의사업비는 2,690 억유로 ('96~'20 년 ) 로추정 * 고속철도망 : 2,300km('95 년 ) 22,140km('20 년 ) 30,750km( 30 년 ) 범유럽교통망투자계획 ( 년 ) 철도구분도로기타합계고속철도일반철도소계투자액 ( 억유로 ) , 비율 (%) * 자료 : 유럽연합 여객및화물수송에있어서고객에게최상의이동성을제공하는고객중심의정책추진제안 ㅇ여객의경우단절없는대중교통을공급하기위해타교통수단과의통합을추진 ㅇ화물의경우고속의전용선건설및스마트제어, Marco Polo II 프로그램과같은철도화물수송활성화정책추진 ㅇ철도와항만간연계성개선등화물수송의지속가능성을위해통합물류 (Green Corridor) 개념도입을제안

37 경기부양, 녹색일자리창출, 지속가능교통을위해정부주도의철도투자확대를건의 ㅇ유럽고속철도망확대, 화물수송을위한용량부족구간개선, 노후화된기존철도인프라유지보수등이필요 ㅇ 철도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 건의 - 높은 신뢰성 확보, 유지비용 절감, 선로연장 대비 여객 화물 수송량의 증가 추진 ㅇ 에너지 문제 및 기후변화에 대비한 기술개발과 상호운용 가능성 제고를 건의 - 에너지 환경 분야 R&D 강화 및 무선통신기술 등을 기반 으로 한 철도신호 제어시스템 (ERTMS) 확대 제안 - 철도 시스템 제품 및 구성품에 대한 규모의 경제 구현을 위해 표준화 추진 ㅇ유럽철도제조업체의경쟁력강화를위해상업제품의기술적개선및비용절감등을제안 - 제품개발시주요원가요인, 고객의요구조건및인프라, 유지관리, 용량측면에미치는부수적효과들에대한고려 - 경량화자재도입, 열차 선로간인터페이스강화및혁신적유지보수기술개발등비용효율성기반의기술개발 - 수단간통합운영을도모할수있도록기술적 제도적장애요소를제거하는인증체계개선추진

38 (2) 영국 철도산업의발전을위해지속가능철도공급정책추진 영국철도투자의장기적목표 여객 화물수송량을현재대비 2배로처리 더안전하고, 더신뢰성있으며, 더효율적인철도 보다다양하고, 번창하고, 인구증가를지원할수있는철도 탄소를줄이고, 광범위한환경성과를개선할수있는철도 안전, 신뢰성, 용량개선을위해약 1백억파운드의예산을투입하여중 단기계획인 HLOS * (ʹ09~ʹ14) 추진 * HLOS( 기술발전계획 ) : High Level Output Specification ㅇ수송량성장에대응할수있는용량증대ㅇ철도승객및종사자에대한사상위험감소ㅇ신뢰성향상및열차운행지연사례감축ㅇ승객서비스개선을위해운임시스템효율화, 철도역시설및접근개선, 보안문제개선ㅇ철도의환경관련잠재력을확대제공할수있도록철도망건설, 전철화추진 영국교통부의철도기술전략은지속가능철도공급정책의목표를충족시키는기술개발을기본방향으로설정ㅇ중 단기차원에서는기존기술활용의최적화를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신기술도입에주안점

39 (3) 일본 경쟁력을갖춘경제사회구축의일환으로신칸센의정비와재래선의고속화를추진ㅇ 15년까지도쿄, 나고야, 오사카, 삿포르, 후쿠오카등 5 대도시권을 3 시간대로연결하는것을목표 * 신칸센약 600 km계획 건설중 ㅇ일본의 3대도시인도쿄, 오사카, 나고야를연결하는 70 0 ~ k m 연장의초고속자기부상철도를계획중 * 초고속자기부상열차최고속도 581km/h 도쿄등대도시권의국제경쟁력강화를위해공항철도접근성향상을지속추진ㅇ공항연결급행철도신설, 기존철도의용량증대및환승편의성제고를위한철도역시설개선등을추진 미래철도, 실용화, 기초 기술 연구에 중점을 둔 철도기술 연구개발 추진 ㅇ 향후 5 ~1 0 년 이내에 실용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기술 분야에 초점 ㅇ 일본 JR 운영회사의 요구조건 등에 시의 적절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공학위주의 기술개발 추진 ㅇ 신기술, 신소재 등 철도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에 대한 연구 수행

40 (4) 미국 여객철도투자및개선에관한법령 (PRIIA) 을제정하여지역간여객철도구축활성화추진ㅇ고속철도교통축개발등새로운지역간여객철도서비스교통축투자비지원프로그램추진 * 11 개고속철도망사업 13,760km 발표 연방철도청 (FRA) 은제1차장기국가철도계획수립에앞서 PRIIA, 부흥법등에근거한예비국가철도계획수립 미국예비국가철도계획의목표 국가교통체계성능개선을위해여객 화물철도성능향상 교통수단간보완관계를개선하여모든교통시스템통합추진 국가차원에서중요한철도프로젝트파악 철도를포함한모든교통시스템개선에관한공공의인식제고 < 제1차장기국가철도계획수립방향 > 핵심고속교통축으로서시속 125~250마일의고속열차를통해 500마일이상떨어진대도시를 2~3시간이내에연결 지역교통축으로서시속 90~125마일의열차를통해중간규모의도시들을편리하게그리고자주연결 지선교통축으로서지역내도심구간을연결하는공용노선열차속도를시속 90마일까지제고 지역내부연계의경우, 여객철도의편리한접근성확보를위해대중교통, 공항, 타교통수단과의통합추진

41 (5) 중국 국민경제와사회발전수요에부응하기위해 08 년중 장기철도망계획 ('03~'20) 을조정ㅇ 20년기준인구 2 0 만이상도시와전국행정구역의 9 5 % 이상을포괄하는철도네트워크구축추진 중국중 장기철도망계획주요조정내용 여객전용선등신설로지역간이동시간단축 여객전용과화물전용선의분리운영 주요철도망의복선화율과전철화율제고 석탄등의철도화물운송능력증가 중서부와동북지역의교통기초시설강화 '20년까지약 5 조위안예산을투입하여 8 종8 횡의주간선을강화하고, 4 종 4 횡여객전용고속철도를건설 ㅇ인구 50만이상대도시와연결, 전국인구의 9 0 % 이상을포괄하는고속여객전용철도망을구축할계획 * 철도영업노선연장증가 : 당초 10 만 km 12 만km * 신설철도연장증가 : 당초 1.6 만 km 4.1 만km * 여객전용선및도시간철도증가 : 당초 1.2 만 km 1.6 만km * 복선화율과전철화율은당초 50% 에서 60% 로제고 * 연간석탄수송능력 : 당초 18 억톤이상 23 억톤이상 철도망확충을바탕으로철도제조업체의세계진출확대 * 중국철도차량회사 (CSR, CNR) 는 '09년기준세계 5위권내수준으로성장

42 4. 장래교통수요전망 (1) 여객통행량전망 장래지역간총목적통행량은 1 일 ʹ07 년 1,398 만통행에서 ʹ36 년 1,567 만통행으로증가 장래여객통행량은 ʹ07 년대비 ʹ11 년 6.1% 증가율을보이다가, 이후증가율이둔화되어 ʹ31년대비 ʹ36년은 1.1% 감소추세 장래목적별통행량비교 구분출근업무귀가등교쇼핑여가기타친지방문 계 2007 년 2036 년 천통행 / 일 1,714 3,197 3, , ,551 13,983 분담비 (%) 천통행 / 일 1,955 3,579 4, ,162 1,098 2,828 15,673 분담비 (%) 자료 : 2008 년국가교통수요조사및 DB 구축사업, 국토해양부, 장래수단별통행량비교 구분승용차버스철도항공계 2007 년 2036 년 천통행 / 일 8,373 3,608 1, ,964 분담비 (%) 통행 / 일 9,180 4,082 2, ,673 분담비 (%) 주 : 해운제외자료 : 2008 년국가교통수요조사및 DB 구축사업, 국토해양부,

43 (2) 화물물동량전망 장래 화물물동량은 ʹ07년 17.9 억톤 / 년 ʹ3 6 년 억톤 / 년 으로 증가 수단별 물동량의 경우 도로화물은 물동량이 약 1.8 배 증가한 28.9 천만톤, 철도화물은 약 9 천만 톤으로 예상 (ʹ36년) 장래수단별화물물동량비교 ( 단위 : 천톤 ) 연도 도로 1,631,716 1,774,946 1,961,468 2,166,317 2,389,740 2,634,765 2,893,105 철도 44,531 46,654 52,843 60,025 68,367 78,119 89,517 항공 전체 1,796,642 1,821,988 2,014,776 2,226,903 2,458,771 2,713,693 2,983,610 자료 : 2008년국가교통수요조사및 DB구축사업, 국토해양부, (3) 장래애로구간분석 화물 물동량 증가에 따라 경부선, 중앙선 등에서 애로구간 발생 예상 ㅇ 현재 복선전철화 사업이 진행중인 구간을 제외하면 경부선 시흥 대전구간 및 중앙선 원주 제천구간 등 화물물동량 증가에 따른 선로용량 부족 ㅇ 경부고속철도 평택 오송구간은 예측수요 수준에서는 선로 용량이 부족하지 않으나, 서비스수준 제고를 위해 열차 운행횟수를 늘리는 경우 선로용량 확충 필요

44 장래철도애로구간분석 ( 단위 : 회 / 일 ) 선 구 별 선로용량 열차운행횟수 경부선 서울 - 시흥 시흥 - 수원 수원 - 천안 천안 - 조치원 조치원 - 대전 대전 - 김천 김천 - 동대구 동대구 - 삼랑진 삼랑진 - 부산 호남선 대전조 - 익산 익산 - 송정리 송정리 - 목포 전라선 익산 - 전주 전주 - 순천 순천 - 여수 중앙선 청량리 - 원주 원주 - 봉양 봉양 - 제천 제천 - 도담 도담 - 영천 영천 - 경주 경북선 김천 - 점촌 점촌 - 영주 영동선 영주 - 철암 철암 - 도계 도계 - 동해 동해 - 강릉 태백선 제천 - 쌍용 쌍용 - 영월 영월 - 증산 증산 - 고한 고한 - 태백 태백 - 백산 대구선 동대구 - 영천 충북선 조치원 - 봉양 동해 경주 - 울산 남부선 울산 - 해운대 해운대 - 부산 경주 - 포항 경전선 삼랑진 - 마산 마산 - 진주 진주 - 순천 순천 - 화순 화순 - 송정리 장항선 천안 - 신창 신창 - 간치 간치 - 대야 대야 - 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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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Ⅴ. 계획의목표및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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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Ⅴ 계획의목표및추진과제 1. 비전및목표 철도망을통해국토를통합 다핵 개방형구조로재편 전국주요거점을일상통근시간대인 1 시간 30 분대로 연결하여, 하나의도시권으로통합 1. 전국주요거점을고속 KTX망으로연결 2. 대도시권 30분대광역 급행철도망구축 3. 녹색철도물류체계구축 4. 편리한철도이용환경조성

49 2. 국가철도망도출 장래인구는광역경제권의중심도시에집중되고, 통행발생량은광역경제권중심도시간을연계하는형태로예상 ㅇ국가철도망은중심도시직결형태의네트워크구축필요 권역별통행량을분석하여편익, 시간가치, 지역균형발전등을종합적으로감안하여국가철도망도출필요 장래인구및통행발생량분포 (2036 년 ) < 인구분포 > < 통행발생량 > 자료 : 2008 년국가교통수요조사및 DB 구축사업, 국토해양부,

50 광역경제권통행패턴에부합하는국가철도망구상ㅇ사업성이높은노선부터선택하여노선망을구성하되, 지역균형발전, 미연결구간등정책적사항도함께고려 국토최단거리연결 X 자형과성장잠재력이큰해안권ㆍ북부권통과ㅁ자형결합노선도출 광역경제권간통행수요 국가철도망구상 < 철도의고속화를위한적정시설기준선정 > 설계속도별수요와사업비와의관계를분석하여노선별최적의속도를선정 기존건설 운영중인노선은설계속도 k m / h 급, 신규건설노선은설계속도 k m / h 내외로고속화 * 사업비절감에따라고속화에따른비용증가가완화되면서설계속도 250km/h 내외에서경제적효율성이극대화

51 ` 3. 세부추진과제 (1) 전국주요거점을고속 KTX 망으로연결 국토 최단 연결 X 자형과 해안권 연결 자형을 결합한 국가철도망 구축 ㅇ 경부 호남 수도권 고속철도를 중심으로 X 자형의 국가 철도망 대골격 구성 - 고속철도망 보완을 위해 충북선, 중앙선, 원주 강릉선, 남부내륙선을 통해 기능 분담 ㅇ 서해선, 동해선, 경춘선, 춘천 속초선, 경전선을 통해 자형 연결 - 초광역권 구상에 부합하는 해안권 자형 네트워크 구축 경부 호남등추진중인고속철도사업적기완공 ㅇ ( 경부 ) 대전 대구도심구간 (41km) ' 1 4 년완공추진 ㅇ ( 호남 ) 오송~광주구간 (182km) 은 1 4 년까지, 광주~ 목포구간은 ' 1 7 년까지완공추진 * 광주 ~ 목포노선은호남고속철도기본계획변경을통해기존노선을고속화하는방안 ( 함평 ~ 무안직결선포함 ) 으로검토 추진 ㅇ ( 수도권 ) 병목구간해소및수도권남부지역수요흡수를위해수서 ~ 평택노선 (61km) 을 ' 1 4 년까지건설

52 일반철도경쟁력확보를위한기존건설선고속화를추진하고, 고속철도와연계운행을통해 KTX 서비스지역확대 ㅇ일반철도를신호, 전차선등일부시설개량을통해선형조건에따라 k m / h * 또는 k m / h ** 내외로고속화 * 경춘선금곡 춘천, 중앙선덕소 원주 ~ 제천 ~ 도담, 장항선신창 대야, 장항선익산 대야, 동해선포항 삼척, 경전선, 충북선등 ** 원주 강릉, 서해선홍성 ~ 송산, 중앙선도담 영천 신경주, 수서 용문등 ㅇ전라선, 경전선, 동해남부선등을경부 호남고속철도와연계하여 K T X 서비스지역확대 - 전라선익산 순천 여수 전주, 남원, 순천, 광양, 여수등 - 경전선삼랑진 진주 김해, 창원, 진주등 - 동해남부선신경주 포항 포항지역 - 인천국제공항철도 인천국제공항, 인천지역등 고속철도요금부담을줄이고수요창출을위해고속철도서비스및요금구조다양화등차별화된고속서비스제공 ㅇ경춘선에 2 층좌석형열차를도입하고, 단계적으로확대 ㅇ높은수송효율로가격인하가가능한 2 층 KTX 도입추진 * 프랑스 TGV-Duplex, 일본 E1-Max 등 2 층고속열차운행중으로기존열차에비해좌석용량 30~40% 증대

53 (2) 대도시권 30 분대광역 급행철도망구축 광역철도운영체계를급행위주로재편, 시설확충등을통해도심접근 3 0 분대광역철도망구축 광역철도의운영체계를급행위주로재편ㅇ거점역정차, Skip & Stop 등운행방식다양화를통해기존운영노선고속화추진ㅇ이용편의제고를위해운행간격이긴노선은수요맞춤형열차 (8량 4~6량 ) 운행을통해급행열차운행확대ㅇ중장기적으로고속화차량 ( ~180km/h) 도입, 대피선설치등시설개선을통해대부분의광역철도를급행화 대도시교통난해소를위한광역철도망지속확충 ㅇ경춘선, 경의선, 분당선등진행중인광역철도사업을 적기 완공 * 경춘선망우 금곡, 경의선용산 문산, 분당선왕십리 선릉및오리 수원, 수인선수원 인천, 별내선암사 남양주, 신분당선용산 강남 정자 광교 호매실, 신안산선안산 여의도 서울역등 ㅇ월곶~판교, 인덕원~수원등 5+2 광역경제권특성화발전지원을위한광역교통기능철도망확충 * 대곡 소사 원시, 월곶 광명 판교 여주 원주, 인덕원 수원, 천안 청주공항, 충청권철도 ( 논산 청주공항 ), 대구선동대구 영천등

54 도심접근 30분대광역철도망구축을목표로수도권광역급행철도사업추진본격화 * 일산 ~ 수서 ( 동탄 ), 송도 청량리, 의정부 금정 (3) 녹색철도물류체계구축 산업 물류거점간대량 고속철도물류네트워크구축 경부및호남고속철도개통이후기존경부선 호남선을주요화물발생거점과연계한화물중심노선으로전환 ㅇ경부선은충청권, 대경권, 동남권과연계, 호남선은충청권, 호남권과연계운영 화물수송비율이높은주요선로 구간의선로용량증대를통해철도의수송능력확충 ㅇ컨테이너, 양회등철도의주수송품목을대상으로수송능력증대사업추진 - 강원 충청지역의양회수송능력증대를위해태백선제천 쌍용, 중앙선제천 도담복선전철화등추진 - 광양항 평택항물동량의원활한수송을위해경전선동순천 광양, 포승 평택노선등건설추진

55 핵심물류거점인항만 산업단지 내륙화물기지를간선철도망과연결하는인입철도의지속확충 ㅇ부산신항, 광양항, 울산신항, 포항영일신항, 동해항, 마산신항인입철도등 ㅇ군장산단, 여수율촌산단, 구미산단, 아산산단, 수도권북부내륙화물기지인입철도등 K T X 화물전용칸등을통해고부가가치소량화물운송 ㅇ도시내당일배송을전국당일배송으로전환하여고부가가치소량화물증가에대비 대량수송체계도입을통해철송의경쟁력제고 ㅇ수송효율이높은 2 단적재열차를경전선에도입하고, 이후성과에따라단계적으로확대 * 수송능력 84% 증대, 운임 25% 인하가능 * 열차 1편성당컨테이너적재량 : 74TEU 136TEU * 미국 LA~ 뉴욕 ( 서부-동부간물동량 65% 수송 ), 중국상해~북경등운행중 ㅇ유효장확장등시설개선을통해장대열차도입 - 유효장확장과연계한작업선확충및본선작업선으로직도착및출발이가능하도록신호시스템개량병행 * 컨테이너고정편성화및입환생력화를통한수송효율성향상추진

56 (4) 편리한철도이용환경조성 고속철도및일반철도역의접근성을개선하고, 이용편의시설지속확충 KTX 역, 전철역, 터미널등에상업 문화 업무등이결합된 복합환승센터본격개발 * 환승과정에서의이동거리 (293m) 및보행시간 (4.5 분 ) 이선진국에비해 2 배이상으로대중교통이용불편및자가용선호초래 평균환승거리 (293m 150m 이하 ), 이동시간 (4.5 분 2.3 분이하 ) 개선 철도 대중교통연계를위해택시베이, 버스베이등교통광장설치 고속철도역접근편의를위해광역직행버스, 리무진버스, 셔틀버스도입및확대ㅇ KTX역에서주변도시를연결하는 K T X 리무진연계서비스를통해편리한철도이용환경조성 엘리베이터등편의시설확충, ba r r i e r fr e e 역사지정 등교통약자의이용편의제고 역사내자전거보관시설, 경사로설치등지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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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Ⅵ. 국가철도망구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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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Ⅵ 국가철도망구축계획 1. 계획의기본방향 경제적타당성, 정책적요인, 지역균형발전등을종합감안, 투자우선순위도출및효율적 체계적인국가철도망구축추진 2. 계획의수립기준 진행중인사업은고속철도사업을우선추진 ㅇ일반 광역철도사업은현재까지의추진실적과잔여사업비등을감안하여적정투자수준유지 신규사업경제적효율성으로추진가능한사업과정책적측면에서고려하는사업으로분류하여계획에반영 ㅇ경제적타당성이 0.7 이상인사업을우선적으로추진 ㅇ경제적타당성이낮더라도종합적분석 (AHP 분석 ) 결과 0.5 이상을확보하는사업을정책적사업으로반영 평가항목및가중치 평가항목 평가내용 가중치 경제성분석 B/C 관련계획및정책의일관성정책방향일치성 정책적분석 및추진의지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사업추진상의 재원조달가능성 위험요인 환경성평가 지역균형발전 지역낙후도 지역경제파급효과

61 3. 부문별사업계획 (1) 고속철도 가. 주요추진계획 경부고속철도대전 대구도심구간은 ʹ14년완공을목표로차질없이추진 호남고속철도오송 광주구간은 ʹ1 4 년까지완공하고, 광주 목포구간은 ʹ1 7 년까지완공예정 서울 시흥간용량부족해소를위한수도권고속철도를 1 4 년까지완공추진 나. 세부사업내용 : 3 개사업, 332.8km 사업명사업구간총사업비 ( 억원 ) 연장 (km) 사업기간 경부고속철도 2 단계 대전 대구도심구간 79, 호남고속철도 오송 광주 121, 광주 목포 2017 수도권고속철도수서 평택 37, * 광주 ~ 목포노선은호남고속철도기본계획변경을통해기존노선을고속화하는방안 ( 함평 ~ 무안직결선포함 ) 으로검토 추진

62 (2) 일반철도 가. 주요추진계획 기존선개량, 복선전철화및신설등 5 8 개사업추진ㅇ기존선복선전철화및고속화사업 - 경춘선금곡 춘천 (64.2km) 복선전철화, 중앙선덕소 원주 (90.4km) 복선전철화, 전라선익산 순천 ( 154.2k m ), 경전선삼랑진 진주 (95.5k m ) 복선전철화등ㅇ기존선개량사업 - 영동선동백산 도계 (17.8km) 철도이설, 장항선 2단계개량 (33.1km) 사업등ㅇ신선건설사업 - 소사 원시 (23.1km) 복선전철, 성남 여주 (57.0km) 복선전철, 서해선 (98.3km) 복선전철, 원주 강릉복선전철 (111.2km) 사업등ㅇ신규착수사업 - 수서 용문 (44.1km) 복선전철, 장항선신창 대야 (122.1km) 복선전철화, 월곶 판교 (35.8km) 복선전철사업등

63 나. 세부사업내용 기시행중인사업 : 3 9 개사업 1, k m 노선명사업구간사업내용 연장 (km) 총사업비 ( 억원 ) 경춘선 금곡~춘천 복선전철화 ,731 중앙선 덕소~원주 복선전철화 ,611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전철화 ,774 중앙선 제천~도담 복선전철화 ,200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화 ,842 중앙선 영천~신경주 복선전철화 ,017 영동선 동백산~도계 철도이설 ,442 인천국제공항철도 서울 ~ 인천공항복선전철 ,184 경전선 부전~마산 복선전철 ,091 경전선 동순천~광양 복선전철화 ,965 경전선 삼랑진~진주 복선전철화 ,588 경전선 진주~광양 복선화 ,060 경전선 보성~임성리 단선철도 ,979 전라선 순천~여수 복선전철화 ,334 전라선 익산~순천 복선전철화 ,335 태백선 제천~쌍용 복선전철화 ,

64 노선명사업구간사업내용 연장 (km) 총사업비 ( 억원 ) 동해남부선울산 ~ 포항복선전철화 ,289 동해선포항 ~ 삼척단선전철 ,521 대곡 - 소사선대곡 ~ 소사복선전철 ,468 소사 - 원시선소사 ~ 원시복선전철 ,636 경원선신탄리 ~ 철원철도복원 부산신항배후철도 한림정~부산신항 복선전철 ,361 수도권북부내륙화물기지인입철도 문산역구내 단선철도 성남 - 여주선판교 ~ 여주복선전철 ,443 여주 - 문경선여주 ~ 문경단선전철 ,206 대구선동대구 ~ 영천복선전철화 ,880 장항선익산 ~ 대야복선전철화 ,143 포승 - 평택선포승 ~ 평택단선철도 ,773 장항선 신성 ~ 주포남포 ~ 간치 복선전제단선개량 ,870 경원선 동두천~연천 단선전철 ,498 서해선 송산~홍성 복선전철 ,946 원주-강릉선 원주~강릉 복선전철 ,327 광양항인입철도 광양~초남 복선전철화 울산신항인입철도포항영일신항인입철도 망양 ~ 울산신항단선철도 9.4 1,955 포항 ~ 포항신항단선철도 ,

65 노선명사업구간사업내용 군장산단인입철도인천공항철도활성화철도종합시험선로 연장 (km) 총사업비 ( 억원 ) 대야 ~ 군장산단단선철도 ,430 - 신경의선연결 2.9 3,800 오송 ~ 조치원 ,426 이단적재열차경전선개량 신규사업 전반기 ( 11~ 15) 착수사업 : 1 0 개사업, k m 노선명사업구간사업내용 연장 (km) 총사업비 ( 억원 ) 수서 - 용문선수서 ~ 용문복선전철 ,971 장항선신창 ~ 대야복선전철화 ,692 월곶 - 판교선월곶 ~ 판교복선전철 ,501 여주 - 원주선여주 ~ 원주복선전철 ,329 인덕원 - 수원선인덕원 ~ 동탄복선전철 ,733 경전선진주 ~ 광양전철화 ,674 천안 - 청주공항선천안 ~ 청주공항복선전철 - - 춘천 - 속초선춘천 ~ 속초복선전철 ,379 동해항인입철도여수율촌산단인입철도 동해 ~ 동해항단선철도 덕양 ~ 여수율촌산단 단선철도 7.1 1,379 * 천안 ~ 청주공항선은타당성조사, 기본계획과정에서최적노선결정 * 춘천 ~ 속초선은타당성조사과정에서적정사업규모결정

66 후반기 ( 16~ 20) 착수사업 : 9 개사업, k m 노선명사업구간사업내용 남부내륙선 김천 ~ 진주진주 ~ 거제 복선전철단선전철 연장 (km) 총사업비 ( 억원 ) ,907 충청권철도논산 ~ 청주공항 2 복선전철화 ,708 충북선조치원 ~ 봉양고속화 ,474 교외선능곡 ~ 의정부단선전철 ,886 경전선광주송정 ~ 순천단선전철 ,515 이단적재열차경부선개량 - 11,873 마산신항인입철도구미산단인입철도아산산단인입철도 마산 ~ 마산신항단선철도 ,106 사곡 ~ 구미산단단선철도 ,061 합덕 ~ 아산산단단선철도 ,058 * 김천 ~ 거제노선은민간투자등과연계하여추진시기조정, 향후추진과정에서여건변화등을감안하여, 추진방향 ( 사업방식, 규모, 노선등 ) 을代案과비교하여추가검토 * 일반철도신규사업중광역철도로고시되는사업은광역철도사업으로추진 (3) 광역철도 가. 주요추진계획 기존선복선전철화, 신설등 1 8 개사업추진 ㅇ 신규사업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3 개노선 ( 일산 ~ 수서 ( 동탄 ) 46.2km, 송도 청량리 48.7km, 의정부 금정 km ) 등

67 ㅇ기시행중인사업 - 경의선용산 문산 (48.6km) 복선전철화, 경춘선망우 금곡 (17.9km) 복선전철, 분당선왕십리 선릉 ( 6.8km) 복선전철, 신분당선강남 용산 (7.5km) 복선전철, 신안산선안산 여의도 (31.7km) 복선전철등지속추진 나. 세부사업내용 기시행중인사업 : 1 5 개사업, k m 노선명사업구간사업내용 연장 (km) 총사업비 ( 억원 ) 경의선용산 ~ 문산복선전철화 ,533 분당선왕십리 ~ 선릉복선전철 6.8 7,447 분당선오리 ~ 수원복선전철 ,967 경춘선망우 ~ 금곡복선전철 ,964 신분당선용산 ~ 강남복선전철 ,031 신분당선강남 ~ 정자복선전철 ,808 신분당선정자 ~ 광교복선전철 ,343 신분당선광교 ~ 호매실복선전철 ,

68 수인선수원 ~ 인천복선전철 ,513 동해남부선부산 ~ 울산복선전철화 ,689 신안산선안산 ~ 여의도복선전철 ,179 신안산선여의도 ~ 서울역복선전철 5.7 7,802 별내선암사 ~ 남양주복선전철 ,988 진접선당고개 ~ 진접복선전철 ,990 대구권광역철도 구미 ~ 경산 * 동해남부선은향후일반철도로전환시일반철도사업으로추진 * 진접선은광역철도로지정후광역철도사업으로추진 신규사업 전반기착수사업 : 3 개사업, k m 노선명사업구간사업내용 연장 (km) 총사업비 ( 억원 ) 일산 ~ 수서 ( 동탄 ) 복선전철 ,031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송도 ~ 청량리복선전철 ,337 의정부 ~ 금정복선전철 ,270 * 수서 ~ 동탄구간은수도권고속철도와공용

69 (4) 추가검토대상사업 2 0 개사업, 1, k m 노선명사업구간사업내용 연장 (km) 총사업비 ( 억원 ) 경부고속선평택 ~ 오송 2 복선전철화 ,604 용문 - 춘천선용문 ~ 춘천복선전철 ,633 동해선강릉 ~ 제진단선전철 ,675 문경선문경 ~ 점촌단선전철 ,393 평택 - 부발선평택 ~ 부발복선전철 ,321 새만금 - 대야선새만금 ~ 대야복선전철 ,183 동해선동해 ~ 강릉복선전철화 ,493 동해선포항 ~ 동해복선전철화 ,051 신분당선호매실 ~ 향남복선전철 ,704 의정부 - 철원선의정부 ~ 철원 ( 포천 ) 복선전철 ,571 경원선용산 ~ 청량리 2 복선전철 ,486 김천 - 전주선김천 ~ 전주복선전철 ,541 서해산업선인주 ~ 안흥단선전철 ,567 대구 - 광주선대구 ~ 광주단선전철 ,987 수도권고속선수색 ~ 서울 ~ 시흥복선전철 ,211 제2공항철도 인천공항~인천 복선전철 ,805 대산항인입철도 당진~대산항 단선철도 ,572 인천남외항인입철도 시흥차량기지내 단선철도 녹산산단인입철도 녹산역구내 단선철도 반월산단인입철도 안산역구내 단선철도 계 1, ,528 * 새만금 ~ 대야선은새만금개발추이와연계하여추진시기검토

70 국가철도망구축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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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Ⅶ. 투자규모및재원조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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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Ⅶ 투자규모및재원조달방안 1. 투자규모 (1) 총투자규모 제2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ʹ11~ʹ20) 기간동안철도시설확충에총 88조원이소요될전망 ㅇ국고 59 조원, 지방비 3 조원, 민자유치및기타 26 조원수준 ( 단위 : 억원 ) 재원구분총사업비 10년까지 11~ 20 11~ 15 16~ 이후 국 고 965, , , , , ,884 지방비 48,481 14,818 33,663 16,511 17,152 - 민자유치 182,876 43, ,305 77,484 61,821 - 기 타 162,035 48, ,994 91,283 22,711 - 소 계 1,358, , , , , ,884 * 국비투자규모는국가재정여건, 예산상황등에따라변동될수있음 (2) 부문별투자규모 계획기간동안부문별로는고속철도 16 조원, 일반철도 46 조원, 광역철도 26 조원이소요될전망 ㅇ국고기준으로고속철도 8 조원, 일반철도 41 조원, 광역철도 10 조원수준

75 재원구분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 ( 단위 : 억원 ) 총사업비 10년까지 ʹ11~ʹ20 ʹ11~ʹ15 ʹ16~ʹ20 ʹ21 이후 국고 114,028 29,826 84,202 70,579 13,623 - 지방비 민자유치 기타 123,673 43,370 80,303 80, 소계 237,701 73, , ,882 13,623 - 국고 709, , , , , ,454 지방비 민자유치 83,286 37,163 46,123 41,585 4,538 - 기타 소계 792, , , , , ,454 국고 142,026 35,871 98,725 39,383 59,342 7,430 지방비 48,481 14,818 33,663 16,511 17,152 - 민자유치 99,590 6,408 93,182 35,899 57,283 - 기타 38,362 4,671 33,691 10,980 22,711 - 소계 328,459 61, , , ,488 7, 투자재원조달방안 철도부문예산추이감안시제 2 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투자재원조달은가능할것으로전망 ㅇ국고기준으로 ʹ11~ʹ20 기간동안가용한교통시설투자재원은 183조원으로, 철도부문 89조원, 철도시설부문 조원규모로예상 * 낙관적시나리오 : SOC 투자재원의연평균증가율 7.32% 적용 (ʹ08 ʹ12 년국가재정운용계획 ) 교통시설투자재원은 202 조원, 철도시설투자재원은 66.8 조원수준 * 중립적시나리오 : 중간수준인연평균 5.27% 적용 교통시설투자재원은 183 조원, 철도시설투자재원은 60.3 조원수준 * 보수적시나리오 : SOC 투자실적연평균증가율 3.21% 적용 (ʹ04~ʹ08) 교통시설투자재원은 167 조원, 철도시설투자재원은 54.6 조원수준

76 3. 추가재원조달및효율화방안 철도투자비율확대ㅇ 녹색교통추진전략 (ʹ09. 11), KTX 고속철도망구축전략 (ʹ10. 9) 에따라철도투자비율을단계적으로교통 SOC 내에서 50% 까지확대추진 철도건설사업비절감 ㅇ현재진행중인 사업비절감기술연구 (ʹ10~ʹ11) 를통해 사업비를최대 2 0 % 까지절감 BT O, BT L 등민간투자의적극적유치ㅇ수도권광역철도사업등수요가충분한사업에대해서는 BT O 방식으로추진ㅇ수요가부족한사업은하부시설은재정, 상부시설은민자유치로추진하는방안등다각적인민자유치방안검토 신규시설투자재원의발굴 ㅇ역세권개발사업을통해개발사업이익금의일부를철도투자재원으로활용 * 역세권의개발및이용에관한법률제 25 조 : 개발이익중 100 분의 12.5 를교통시설특별회계철도계정으로귀속 ㅇ유류세체계를일원화하여 LPG 개별소비세도투자재원으로활용, 토지은행 (Land Bank) 제도등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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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Ⅷ. 계획완료후의미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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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Ⅷ 계획완료후의미래상 1. 철도중심의녹색교통체계로전환 광역경제권간 주요 거점이 녹색 철도망으로 연결 장래철도지표변화 비고 2010년 2020년 비고 (B/A) 영업거리 (km) 3, , 복선화율 (%) 전철화율 (%) 철도중심의교통 물류체계로전환되어, 저탄소녹색성장기반마련 ㅇ철도이용객은 1 일 31 만명 ( 0 8 ) 60 만명 ( 20) 로증가 ㅇ 철도분담률은 여객 인 km를 기준으로 15.9%( 08) 에서 27.3%(ʹ20) 로 증가 장래철도분담률변화 구분 2008년 2020년 도로 철도 항공 해운 계 ㅇ철도화물수송분담률은 8.0%( 0 8 ) 18.5%( 20) 로확대를목표로 Modal-Shift 보조금지급, 운영효율화등추진

81 교통부문온실가스및에너지소비저감에기여 ㅇ온실가스 (CO2) 배출감소 : 연간약 774 만톤 ㅇ에너지소비감소 : 연간약 259 만 TOE 톤 2. 철도수혜지역확대 경부 호남 수도권고속철도개통과주요일반철도노선의고속화를통해전국주요도시가 1 시간 3 0 분대로연결ㅇ 1시간 30분대 : 인구 60% 83%, 면적 30% 76% ㅇ 2시간대 : 인구 74% 96%, 면적 55% 90% 접근성의획기적개선으로실질적인지역균형발전지원 철도통행시간분포변화 ( 서울기점, 차내시간기준 )

82 3. 철도를통한부가가치창출 국가철도망구축에따른직접편익 ㅇ통행시간비용, 차량운행비, 교통사고비용, 환경비용절감등연간약 6.8 조원의편익발생 항목 통행시간절감편익차량운행비절감편익교통사고비용절감편익환경비용절감편익 국가철도망구축에따른경제적편익 내용 통행시간절감에따른편익유류비, 감가상각비등절감에따른편익사망자및부상자수감소에따른편익대기오염물질배출량감소에따른편익 편익 ( 억원 / 년 ) 45,338 14,715 2,045 6,217 계 68,315 국가철도망구축에따른지역경제파급효과ㅇ계획기간동안철도건설과정에서생산유발효과 233조원, 고용유발효과 198만명수준으로예상 국가철도망구축에따른지역경제파급효과 항목파급효과 ( 억원 ) 건설단계 운영단계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임금유발효과 총지역생산 (GRDP) 증대효과 약 233조원약 198만명약 35조원약 91조원

83 ㅇ운영단계에서의접근성개선에따른총지역생산증대효과는약 91조원규모 (ʹ07년기준 ) 국가철도망구축에따른총지역생산증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