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비정규직비율변화가경영성과변화에미치는영향을검증하기위해, 사업체패널 1~6차년도자료를사용해서고정효과모형으로패널회귀분석을했다. 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비정규직비율이증가하면인건비와생산성은변함이없지만, 이직률이높아지고수익성이낮아진다. 둘째, 직접고용비정규직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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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 전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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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00 호제 72 호 호 ( ) 비정규직활용이기업의경영성과에미치는영향 - 고정효과모형패널분석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 [ 목차 ] Ⅰ. 머리말 Ⅱ. 선행연구 Ⅲ. 자료와변수 Ⅳ. 패널분석결과 Ⅴ. 맺는말

2 < 요약 > 비정규직비율변화가경영성과변화에미치는영향을검증하기위해, 사업체패널 1~6차년도자료를사용해서고정효과모형으로패널회귀분석을했다. 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비정규직비율이증가하면인건비와생산성은변함이없지만, 이직률이높아지고수익성이낮아진다. 둘째, 직접고용비정규직비율이증가하면이직률이높아진다. 셋째, 간접고용비정규직비율이증가하면인건비와생산성, 이직률은높아지고, 수익성이낮아진다. 넷째, 비선형관계 ( 역U자형 ) 가설은일정범위안에서비정규직사용은수익성에긍정적영향을미치지만, 일정범위를벗어나면부정적영향을미친다고가정한다. 실증분석결과비선형관계가설은지지되지않았다. 이상의분석결과에서함의는다음과같다. 비정규직을정규직으로전환하면이직률이낮아지고수익성이높아진다. 직접고용비정규직을정규직으로전환하면이직률이낮아진다. 간접고용비정규직을정규직으로전환하면인건비와이직률이낮아지고수익성이높아진다.

3 비정규직활용이기업의경영성과에미치는영향 - 고정효과모형패널분석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 I. 머리말 1997 년외환위기전에는사람을 쓴다. 하면정규직채용이일반적이었다. 그러나외환위기를거친뒤로는비정규직채용이일반화되었다. 기업의채용관행은내부육성 (make) 에서시장매입 (buy) 형으로바뀌었고, 핵심 (core) 이외는아웃소싱 (outsourcing) 하라 는슬로건아래외주화가빠른속도로진전되었다. 이처럼정부와기업이비정규직증가에적극적이었던데는노동시장유연화론이지배적담론으로자리잡고있었고, 비정규직고용을늘리면인건비가절감되고유연성이증대되어기업의수익성과경쟁력이제고된다. 는믿음이깔려있었다. 그러나비정규직활용이기업에인건비절감, 유연성증가등의편익만가져다주는것은아니다. 생산성저하, 이직률증가, 산업재해증가등의비용도따른다. 따라서편익과비용중어느것이크냐에따라기업의수익성에긍정적영향을미칠수도있고부정적영향을미칠수도있다. 이에따라국내에서는비정규직고용이기업의수익성등경영성과에미치는영향을검증하기위한실증분석이여럿이루어졌다. 그런데지금까지이루어진선행연구결과들을살펴보면, 비정규직활용이기업의생산성과수익성에긍정적인영향을미쳤다는증거는잘발견되지않고, 그영향이유의미하지않거나부정적이라는연구결과가다수를이루고있다. 인건비절감에긍정적영향을미쳤다는연구결과도있지만, 그영향이유의미하지않거나오히려인건비가증가했다는연구결과도있다. 이에따라한국에서비정규직활용은경제적합리성에서비롯된것이아니라, 제도적동형화나분할통치등경제외적요인에서비롯된것이라는주장이힘을얻고있다. 그리고이러한분석결과는 상시 지속적일자리는정규직직접고용 이라는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원칙을뒷받침하고있다. 최근에는비정규직비율과수익성사이에비선형 ( 역U자 ) 관계를가정한뒤, 일정범위내에서는비정규직고용이수익성에긍정적영향을미치지만, 일정범위를벗어나면부정적영향을미친다는연구결과가나오고있다. 만약이러한역U자가설이타당하다면, 기업의비정규직활용은과도한남용 1

4 이문제가되는것이지, 일정범위내에서경제적합리성을갖는다는주장으로이어지게된다. 과연그럴까? 이글은비정규직활용이기업의경영성과에미치는영향을종합적으로분석함과더불어, 역U자가설을검증하는데목적이있다. 종속변수는인건비, 생산성, 이직률, 수익성등 4가지지표를사용하고, 설명변수는비정규직비율, 직접고용과간접고용비정규직비율, 비선형관계 3가지경우를사용한다. 분석대상자료는지금까지조사된사업체패널 1 ~ 6차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년 ) 자료를모두사용하고, 비정규직비율변화가경영성과변화에미치는영향을검증하기위해고정효과모형으로패널회귀분석한다. 제2절에서는선행연구를검토하고, 제3절에서는자료와변수, 제4절에서는패널분석결과를살펴보고, 제5절에서는분석결과를요약하면서그함의를살펴본다. Ⅱ. 선행연구 1. 개별검토 지금까지국내에서비정규직활용과기업의경영성과를분석한연구는모두 13편이다. 이가운데주요연구결과를시기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권순식 (2004) 은 182개상장제조업체를대상으로, 비정규직비율과비정규직인사관리제도화가기업의경영성과에미치는영향을회귀분석했다. 분석결과 비정규직고용은기업의수량적유연성을증대시키고노무비율을감소시키지만, 이직률을증가시키고노동생산성을하락시켜, 영업이익률에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은부정적영향을미치고있다. 비정규직인사관리제도화는기업의수량적유연성을낮추고노무비율을높이지만, 이직률을감소시키고노동생산성을증가시켜, 영업이익률에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은긍정적영향을미치고있다. 따라서장기적인이익증대를원하는경영자는가능하면비정규직고용증대를피하는것이좋으며, 만약피치못해비정규직을고용한다하더라도운용에있어보다신중하여야한다. 고결론짓고있다. 이시균 김정우 (2006) 는사업체패널 (2003, 2004년 ) 자료에서, 종속변수 (1인당인건비, 매출액, 당기순이익 ) 와설명변수 ( 비정규직활용여부 ) 는 2003 ~ 2004 년변화데이터를사용하고, 그밖에통제변수는 2004 년데이터를사용해서, 비정규직활용여부가기업성과에미치는영향을회귀분석했다. 분석결과 비정규직활용변화는 1인당인건비를늘리고노동생산성과당기순이익하락을가져온다. 이는비정규직활용이기업의수익성과생산성에부정적결과를초래한다는것으로, 기업은비정규직활용을신중하게판단해야한다. 고결론짓고있다. 성효용 윤명수 이시균 (2009) 은사업체패널 2005 ~ 2007 년자료를사용해서, 비정규직활용과기업성과의관계를고정효과모형으로패널분석했다. 분석결과비정규직비율이증가하면인건비와생산성과수익성모두감소했다. 이는비정규직활용으로인건비가줄지만생산성저하효과가더크기때문에수익성도감소한것으로해석된다. 이들은 비선형관계를검증하기위해설명변수에비정규직비 2

5 율제곱항을추가해봤지만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았다. 고보고하고있다. 황선웅 (2009) 은연간경제통계자료를사용해서정책모의실험을한결과, 2000 년부터비정규직비율을 10%p 축소했다면 2000 ~ 2007 년연평균 GDP 는 3.17% 증가하고, 소비는 7.30%, 투자는 4.96%, 수입이 5.04%, 노동소득분배율은 7.99% 증가하고, 수출에미치는영향은없었을것 으로추정했다. 따라서 비정규직이용이경제성장을위해불가피하다는주장은근거가없고, 비정규직확산을억제하는정책이경제성장과소득분배형평성을동시에제고하는최선의대안 이라하고있다. 홍민기 (2012) 는사업체패널 2007 ~ 2009 년자료를사용해서, 비정규직직접고용과간접고용비율이생산성 (1인당부가가치, 매출액 ) 과수익성 (1인당영업이익 ) 에미치는영향을회귀분석했다. 첫째직접고용비율이 1%p 증가하면생산성이 0.31~0.42% 감소하고, 간접고용비율이 1%p 증가하면생산성이 0.75~1.0% 감소한다. 직접고용비정규직보다간접고용비정규직이생산성에더크게부정적영향을미치고있다. 둘째, 직접고용비율과간접고용비율모두이윤에미치는영향이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다. 기업이비정규직을사용하면인건비가하락하지만, 그만큼생산성이떨어지기때문에이윤에미치는영향이없는것으로해석된다. 셋째, 정규직근로자의평균근속기간이길수록, 1인당교육훈련비와연구개발비가높을수록생산성과수익성이높다. 이러한추정결과를종합하면고용의안정성이하락할수록생산성이하락한다. 김윤호 김영상 박원오 (2014) 는사업체패널 1~4 차 (2005, 2007, 2009, 2011 년 ) 자료를사용해서, 기업의비정규직활용변화가기업성과 ( 순이익 ) 변화에미치는영향을임의계수성장모형으로검증했다. 분석결과, 직접고용과간접고용모두비정규직비율증가는시간에따른순이익감소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영향을미치고있다. 직접고용과간접고용비정규직활용변화간상호작용효과를검증한결과, 직접고용과간접고용비정규직비율을동시에감소시킨경우가순이익의증가에유의미하게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고하고있다. 노세리 김미희 이상민 (2015) 은사업체패널 2~4차조사 (2007, 2009, 2011년 ) 자료를사용해서, 비정규직고용과기업성과 (1인당영업이익 ) 사이역U자형관계를횡단면분석했다. 분석결과, 비정규직비율이 10% 미만일때는비정규직비율이높을수록 1인당영업이익이높지만, 비정규직비율이 10% 를넘어서면 1인당영업이익이빠른속도로낮아진다. 특히제조업과 300인이상대기업에서는우하향곡선이더욱가파른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서비스업과중소기업에서는유의미한관계가발견되지않았다. 라하고있다. 이선호 박우성 (2017) 은사업체패널 2~5차 (2007, 2009, 2011, 2013 년 ) 자료를사용해서균형패널데이터셋을구축한뒤, 비정규직비율과제도화가당기순이익에미치는영향을임의효과모형으로패널분석했다. 분석결과직접고용비정규직비율은계수값이 1.497* 이고제곱항은 ** 다. 간접고용비정규직비율은계수값이 0.704*** 이고 *** 이다. 따라서직접고용과간접고용모두당기순이익과역U자형관계를가지는것으로나타난다. 직접고용비정규직제도화수준은비정규직활용이당기순이익에미치는효과가긍정적인것에서부정적인것으로바뀌는변곡점을우측으로이동시킴으로써, 기업성과에긍정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3

6 2. 종합검토 지금까지살펴본선행연구결과들에서발견되는특징은다음과같다. 첫째, 선행연구 13편중 10 편이사업체패널자료를사용하고있다. 하지만연구방법론에서패널분석은 4편밖에안되고, 대부분횡단면분석이다. 패널분석도비정규직비율변화가경영성과변화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고정효과모형을사용한연구는 1편이고, 비정규직비율과경영성과사이상관관계를분석한임의효과모형을사용한연구가 3편이다. 둘째, 초기에는설명변수가주로비정규직비율이었으나, 최근에는직접고용과간접고용비정규직비율을구분해서분석하는연구가늘고있다. 또한초기에는선형관계를가정한연구가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비선형관계를가정한연구가늘고있다. 종속변수로인건비를사용한연구는 4편, 생산성을사용한연구는 7편, 이직률을사용한연구는 3편, 수익성을사용한연구가 12편이다. 셋째, 비정규직비율이증가하면인건비가줄어든다는연구결과가 2편이고, 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는다가 1편, 인건비가증가한다가 1편이다. 넷째, 비정규직비율이증가하면생산성이감소한다는연구결과가 4편이고, 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는다가 3편이다. 따라서지금까지연구결과로는 비정규직활용은생산성에긍정적영향을미치지않는다. 고요약할수있다. 하지만간접고용비정규직과생산성사이에정 (+) 의상관관계를보인다는연구결과도 1편있다. 다섯째, 비정규직비율이증가하면이직률이높아진다는연구결과가 2편이다. 직접고용비정규직비율증가는이직률을높이지만, 간접고용비정규직비율변화는이직률변화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못한다는연구결과도 1편있다. 여섯째, 비정규직비율이증가하면수익성이하락한다는연구결과가 4편이고, 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는다가 4편이다. 따라서비정규직활용이수익성에긍정적영향을미치지않는다는연구가다수를점하고있다. 하지만비선형 ( 역U자 ) 관계라는연구결과도 3편있고, 간접고용비정규직과수익성사이에정 (+) 의상관관계를보인다는연구결과도 2편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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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Ⅲ. 자료와변수 1. 자료 한국노동연구원은 2년마다사업체패널조사를실시하고있다. 이글에서는 2005 년부터 2015 년까지 6차례실시된 KLI 사업체패널조사자료를모두사용하되, 패널분석은가중치를주지않고분석한다. 분석대상사업체는 2005 년 1,905 개, 2007 년 1,735 개, 2009 년 1,737 개, 2011 년 1,770 개, 2013 년 1,775 개, 2015년 3,431 개이다. 2. 종속변수 종속변수는인건비, 생산성, 이직률, 수익성을사용한다. 인건비는총인건비를회계기간동안평균근로자수로나눈 1인당인건비고, 생산성은당기매출액을회계기간동안평균근로자수로나눈 1인당매출액이다. 사업체패널조사는정규직과직접고용비정규직 ( 무기계약, 기간제, 파트타임 ) 에한정해서한해이직자를조사한다. 이직률은작년한해이직한노동자를 작년말과재작년말노동자평균 으로나누어구했다. 수익성은당기영업이익을회계기간동안평균근로자수로나눈 1인당영업이익이다. 그런데영업이익이음 (-) 의값일때로그값을주면수익성이모두결측치로처리되는문제가발생한다. 이를방지하기위해영업이익이음의값일때는 -log( 영업이익 *(-1)) 로계산했다. 3. 설명변수 사업체패널조사에서비정규직은정규직이외의근로자, 즉기간제, 파트타임, 파견근로, 하청용역, 일용, 특수고용 ( 독립도급 ) 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정의한다. 비정규직비율은비정규직근로자를전체근로자 ( 정규직 + 비정규직 ) 로나누어구했다. 직접고용비정규직은기간제와파트타임으로정의하고, 간접고용비정규직은파견근로, 하청용역, 일용, 특수고용 ( 독립도급 ) 으로정의했다. 선형관계이외에비선형관계를검증하기위해비정규직비율제곱, 직접고용비율제곱, 간접고용비율제곱도추가로사용했다. 6

9 4. 통제변수 사업체규모는전체근로자 ( 정규직, 직접고용비정규직, 간접고용비정규직 ) 에로그값을주어사용했고, 산업은제조업, 기타재화생산, 생산자서비스업, 유통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으로구분해서사용했다. 고정유형자산은 1인당고정유형자산에로그값을주어사용했고, 하도급거래여부도통제변수로사용했다. 국내시장에서주력제품경쟁정도는매우약했다 1점, 약한편 2점, 보통 3점, 심한편 4점, 매우심했다 5점으로 5점척도를사용했고, 국내 외시장에서주력제품수요증가정도는빠르게감소 1점, 줄어드는편 2점, 보통 3점, 늘어나는편 4점, 빠르게증가 5점으로 5점척도를사용했다. 경쟁업체대비주력제품가격수준은매우저렴 1점, 저렴한편 2점, 비슷 3점, 비싼편 4점, 매우비쌈 5점으로 5점척도를사용했고, 경쟁업체대비주력제품품질수준은전혀좋지않다 1점, 좋지않은편 2점, 비슷 3점, 좋은편 4점, 매우좋다 5점으로 5점척도를사용했다. 사업체패널조사에서사업장의전반적인인사관리특성을 5점척도로질문한 5개문항을요인분석하면 인사관리전략 이라는하나의요인이추출된다. 요인점수가높은기업은인사관리전략이내부육성형 (make) 이고, 요인점수가낮은기업은시장매입형 (buy) 으로해석한다. 이밖에노조조직률은전체노동자 ( 간접고용포함 ) 대비조합원수로계산했다. Ⅳ. 패널분석결과 [ 표 3] 부터 [ 표 8] 까지분석결과는, 사업체의미관측특성을통제한상태에서비정규직비율변화 가경영성과변화에미치는영향을보기위해고정효과모형으로패널분석한결과이다. 임의효과모 형은설명변수와종속변수사이관계를보는데비해, 고정효과모형은설명변수변화가종속변수변 7

10 화에미친영향을볼수있기때문이다. 게다가하우스만테스트 (Hausman test) 결과임의효과모형 추정량은모두 0.1% 유의수준에서일치추정량이아닌것으로판명났다. 1. 인건비 비정규직비율변화가인건비변화에미치는영향은유의미하지않다. 직접고용과간접고용으로구분하면직접고용비정규직비율변화는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지만, 간접고용비정규직비율변화는인건비변화에유의미한정 (+) 의영향을미치고있다. 이것은비정규직활용이인건비절감에도움이되지않으며, 간접고용비정규직활용은오히려인건비증가를초래하고있음을말해준다. 노조조직률변화가인건비변화에미치는영향도유의미하지않다. 8

11 2. 생산성 비정규직비율변화가생산성 (1인당매출액 ) 변화에미치는영향은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다. 직접고용비정규직비율변화는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지만, 간접고용비정규직비율변화는 1인당매출액변화에유의미한정 (+) 의영향을미치고있다. 노조조직률변화는생산성변화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으며, 경쟁업체대비품질수준이높을수록 1인당매출액이높다. 9

12 3. 이직률 비정규직비율변화는이직률변화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정 (+) 의영향을미치고있다. 즉비정규직비율이 1% 증가하면이직률이 0.1% 증가한다. 직접고용비정규직비율이 1% 증가하면이직률이 0.12% 증가하고, 간접고용비정규직비율이 1% 증가하면이직률이 0.07% 증가한다. 노조조직률변화는이직률변화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부 (-) 의영향을미치고있다. 즉노조조직률이 1% 증가하면이직률이 0.05% 감소한다. 10

13 4. 수익성 비정규직비율변화는수익성 (1인당영업이익 ) 변화에 10% 유의수준에서유의미한부 (-) 의영향을미치고있다. 즉비정규직비율이증가하면수익성이떨어진다. 직접고용비정규직비율변화는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지만, 간접고용비정규직비율이증가하면수익성이떨어진다. 노조조직률변화가수익성변화에미치는영향은유의미하지않다. 국내 외시장에서주력제품에대한수요가증가할수록, 경쟁업체대비가격수준이높거나품질수준이높을수록, 수익성이높아진다. 11

14 [ 표 7] 은비정규직비율변화가수익성변화에미치는영향이비선형관계 ( 역U자형 ) 인지를검증하기위해, 설명변수에비정규직비율제곱항을추가했을때분석결과이다. 비정규직비율과제곱항모두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다. 비정규직을직접고용과간접고용비정규직으로구분해도마찬가지이다. 따라서비선형관계가설은지지되지않는다. 12

15 [ 표 8] 은인건비, 생산성, 이직률을설명변수로추가한뒤, 비정규직비율변화가수익성 (1인당영업이익 ) 변화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결과이다. 비정규직비율이증가하면수익성이떨어진다. 직접고용비정규직비율변화는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지만, 간접고용비정규직비율이증가하면수익성이떨어진다. 인건비가증가하면수익성이떨어지고, 생산성이높아지면수익성이높아지고, 이직률이높아지면수익성이떨어진다. 노조조직률변화가수익성변화에미치는영향은유의미하지않다. 13

16 V. 맺는말 지금까지분석결과를요약하면서그함의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비정규직비율변화는인건비와생산성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지만, 이직률에는정 (+) 의영향, 수익성에는부 (-) 의영향을미친다. 즉비정규직비율이증가하면인건비와생산성은변함이없고, 이직률은높아지고수익성은떨어진다. 따라서비정규직활용의긍정적효과는발견되지않는다. 둘째, 직접고용비정규직비율이증가하면이직률이높아진다. 하지만인건비와생산성, 수익성에미치는영향은유의미하지않다. 간접고용비정규직비율이증가하면인건비와생산성, 이직률이높아지고, 수익성이떨어진다. 따라서직접고용보다간접고용비정규직활용의부정적효과가크다. 셋째, 노조조직률변화는인건비와매출액, 수익성변화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지만, 이직률에유의미한부 (-) 의영향을미친다. 즉노조조직률이높아지면이직률이낮아진다. 넷째, 비선형관계 ( 역U자형 ) 가설은일정범위안에서비정규직사용은수익성에긍정적영향을미치지만, 일정범위를벗어나면부정적영향을미친다고가정한다. 그러나실증분석결과비선형관계가설은지지되지않는다. 분석대상을제조업으로한정해도, 통제변수를제외해도, 임의효과모형으로분석해도지지되지않았다 1). 다섯째, 지금까지분석결과는 비정규직사용, 특히간접고용사용은기업의수익성에부정적영향을미친다. 로요약할수있다. 그럼에도기업이비정규직고용특히간접고용을늘리는이유는무엇인가? 그것은제도적동형화가설이나분할통치가설등경제외적요인에서찾아야할것이다. 이점은본고의영역을넘어서므로추후별도의논문으로다루도록한다. 여섯째, 최근에는 상시 지속적일자리는정규직직접고용 이비정규직대책의기본원칙으로자리잡고있다. 이글에서분석결과를최근흐름에맞춰그함의를끌어내면다음과같다. 비정규직을정규직으로전환하면이직률이낮아지고수익성이높아진다. 직접고용비정규직을정규직으로전환하면 1) 이글에서는분석결과를생략한다. 14

17 이직률이낮아진다. 간접고용비정규직을정규직으로전환하면인건비와생산성, 이직률이낮아지고 수익성이높아진다. 참고문헌 권순식 (2004), 비정규직고용이기업성과에미치는영향에관한실증연구 : 교환이론적관점을중심으로, 경영학연구, 33(3). 권순식 (2014), 비정규직근로자의활용과조직성과 : 양면성의탐색, 산업노동연구, 20(3). 김윤호 (2011), 비정규직관리유형이조직성과에미치는영향, 산업노동연구, 17(2). 김윤호 김영상 박원오 (2014), 비정규직활용수준의변화와기업성과, 산업관계연구, 24(4). 노세리 김미희 이상민 (2015), 비정규직고용과기업성과의비선형적관계에관한연구, 경영학연구, 44(6). 성효용 윤명수 이시균 (2009), 비정규직활용과기업성과, 경제발전연구, 15(2). 이동진 (2017), 간접고용비정규직활용과조직성과에대한실증연구, 제9회사업체패널학술대회발표문. 이병희 (2011), 사내하도급활용실태와경제적효과, 산업관계연구, 21(2). 이선호 박우성 (2017), 비정규직활용과기업성과 : 비정규직인사관리제도화의조절효과, 산업관계연구, 27(1). 이시균 김정우 (2006), 비정규직활용이기업성과에미치는영향, 노동리뷰, 2006년 7월호. 이영면 나인강 이주형 (2013), 기간제근로자와경영성과에관한연구, 인사조직연구, 21(4). 정재훈 오주연 (2008), 비정규직고용이노동생산성과재무적성과에미치는영향, 노동연구원사업체패널워크샵발표문. 홍민기 (2012), 비정규근로와간접고용의사용이기업의생산성과이윤에미치는영향, 헌국노동연구원. 황선웅 (2009), 비정규직고용의확대, 소득분배, 경제성장, 동향과전망, 77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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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ñÁ¤±Ô±Ù·ÎÀÇ ½ÇÅÂ¿Í °úÁ¦.hwp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약 i i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iii iv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 v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ii 제1장 서 론 1 2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3 4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5 6 비정규근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