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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종보고서 장년층구인 구직미스매치해소를위한 구인 구직자실태조사및장년층취업지원 제도개선방안연구 연구책임자 : 최영섭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공동연구진 : 정재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나동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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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목차례 i 제목차례 제 1 장서론 _1 제 1 절연구배경및필요성 3 제 2 절연구내용및방법 9 제2장장년일자리현황및대책 _13 제1절개요 15 제2절장년노동시장현황 15 제3절국내주요장년일자리대책현황 23 제4절장년취업인턴실적분석 29 제5절요약 44 제3장장년근로자채용수요조사 _47 제1절조사개요 49 제2절조사결과 52 제3절요약 81 제4장장년일자리조사결과심층분석 _85 제1절심층분석개요 87 제2절설문조사결과에대한회귀분석 88 제3절기업대상심층면접결과 96 제4절요약 101 제 5 장결론 _105 제 1 절요약및시사점 107 제 2 절정책대안 115

4 ii 참고문헌 _121 < 부록 > 기업장년근로자채용수요조사 _123

5 표차례 iii 표차례 < 표 1-1> 2015 장년층고용안정대책요약 5 < 표 2-1> 50세이상성별고용률 18 < 표 2-2> 장년층산업별취업비중 19 < 표 2-3> 장년층직업별취업비중 20 < 표 2-4> 연령별신규구직건수와취업건수 ( ~ ) 21 < 표 2-5> 50세이상지역별신규구직건수및취업건수 21 < 표 2-6> 50세이상직종별신규구직건수및취업건수 22 < 표 2-7> 2015 장년층고용안정대책요약 24 < 표 2-8> 연도별성및연령대별장년인턴채용자와정규직전환자구성비 30 < 표 2-9> 연도별업종별장년인턴채용자와정규직전환자구성비 30 < 표 2-10> 연도별직종별장년인턴채용자와정규직전환자구성비 32 < 표 2-11> 연도별직종별장년인턴채용자와정규직전환자구성비 33 < 표 2-12> 정규직전환여부 (2014년) 34 < 표 2-13> 정규직전환여부 (2015년) 37 < 표 2-14> 2014~2015년정규직전환여부 (2014~2015년통합자료 ) 41 < 표 3-1> 기업장년근로자채용수요조사항목 51 < 표 3-2> 업종별경력직채용계획 52 < 표 3-3> 기업규모별경력직채용계획 53 < 표 3-4> 지역별경력직채용계획 53 < 표 3-5> 과거 3년전대비주력품목시장규모등에따른경력직채용계획 54 < 표 3-6> 향후 3년간주력품목시장규모등에따른경력직채용계획 55 < 표 3-7> 시장전략별경력직채용계획 56 < 표 3-8> 연령 / 근속연수별경력직채용계획 57 < 표 3-9> 업종별장년층채용여부 58 < 표 3-10> 기업규모별장년층채용여부 58 < 표 3-11> 지역별장년층채용여부 59 < 표 3-12> 과거 3년전대비주력품목시장규모등에따른장년층채용여부 59 < 표 3-13> 향후 3년간주력품목시장규모별장년층채용여부 60

6 iv < 표 3-14> 연령 / 근속연수별장년층채용여부 61 < 표 3-15> 직무 직급별장년층채용경험이있는기업비율 62 < 표 3-16> 직무 직급별장년층평균채용인원 62 < 표 3-17> 직무 직급별장년층채용계획이있었던기업비율 63 < 표 3-18> 직종, 직급별기업당장년층채용인원 63 < 표 3-19> 향후 3년이내 50세이상장년층채용수요가능성 64 < 표 3-20> 장년층채용수요가생기지않는이유 65 < 표 3-21> 업종별향후 3년이내 50세이상장년층채용수요가능성 66 < 표 3-22> 기업규모별향후 3년이내 50세이상장년층채용수요가능성 67 < 표 3-23> 지역별향후 3년이내 50세이상장년층채용수요가능성 67 < 표 3-24> 과거 3년전대비주력품목시장규모별향후 3년이내 50세이상장년층채용수요가능성 68 < 표 3-25> 향후주력품목시장규모별향후 3년이내 50세이상장년층채용수요가능성 69 < 표 3-26> 시장전략별향후 3년이내 50세이상장년층채용수요가능성 70 < 표 3-27> 연령 / 근속연수별향후 3년이내 50세이상장년층채용수요가능성 71 < 표 3-28> 향후 3년후장년층채용수요 71 < 표 3-29> 직무별장년층인력운용장점 72 < 표 3-30> 기업특성별장년층인력운용장점 73 < 표 3-31> 직무별장년층인력운용단점 74 < 표 3-32> 장년층채용경로 74 < 표 3-33> 장년층채용시어려운점 75 < 표 3-34> 장년층채용실적 76 < 표 3-35> 장년층임금수준 76 < 표 3-36> 장년층채용시중요하게고려되는사항 77 < 표 3-37> 향후장년층채용시선호되는구인경로 77 < 표 3-38> 장년층채용실적이있었던경우장년층일자리분류 78 < 표 3-39> 채용계획이있었던경우장년층일자리분류 79 < 표 3-40> 향후채용가능성있는장년층일자리분류 80 < 표 4-1> FGI 참여자들의소속기업과설문응답에대한정보 88 < 표 4-2> 변수설명 89

7 표차례 v < 표 4-3> 과거장년근로자채용여부-직급별채용포함 90 < 표 4-4> 현재경력직근로자채용계획 91 < 표 4-5> 현재경력직근로자채용계획-직종구분 92 < 표 4-6> 향후 3년이내 50세이상장년층경력직에대한채용수요가능성 94 < 표 4-7> 향후 3년이내 50세이상장년층경력직에대한채용수요가능성- 직종구분 95

8 vi 그림차례 [ 그림 1-1] 고용률 70% 장년층로드맵 4 [ 그림 2-1] 연령계층별생산가능인구 (25~64세) 추이 16 [ 그림 2-2] OECD 국가들의 55~64세고용률 17 [ 그림 2-3] 연령대별고용률 17 [ 그림 2-4] 고용률 70% 장년층로드맵 24 [ 그림 3-1] 경력직채용계획 52 [ 그림 3-2] 장년층채용여부 57 [ 그림 3-3] 향후 3 년이내 50 세이상장년층채용수요가능성 65

9 요약 vii 요 약 1. 연구개요 1) 연구배경 저출산 고령화의진전에따라중장년층근로자의생산적활용에대한관심도 2000년대이후꾸준히증가 - 중고령자노동시장에서구인 구직과관련하여나타나는문제는이들이현실적으로찾을수있는일자리들이저임금직종으로편중된다는점 고용노동부는고용률 70% 달성을위해장년층에대한고용률확대를위한대책도추진중 - 이는크게 (1) 60세정년제의조기정착지원, (2) 65세까지일할수있는기반의구축, (3) 퇴직후생애재설계및재취업지원시스템구축으로구분 - 이러한정책들이실질적으로중고령층들이그간축적한인적자본의효과적활용으로연결되기위해서는중고령자가접근할수있는, 이들에게적합한일자리기회를확대시키는것이필요 - 특히, 중장년 고령층에게 제대로된 일자리를제공하는것은고령자의높은상대빈곤율을감안할때사회양극화완화에중요한과제 2) 연구내용 이에따라본연구에서는 50세이상장년근로자에대한, 제대로된일자리 에서의채용수요를중심으로연구를수행 - 본연구에서는주된일자리에서의본격퇴장이이루어지는 50대초반이후근로자들에게 제대로된일자리 제공가능성을검토하기위해연구대상을 50세이상으로한정 이를통해기존연구들이장년근로자의관점에서 제대로된일자리 의 필요성 을 강조해왔으나, 현실적으로가능한 일자리가어디인지에대한정보가부족했던점을 해소하고자함

10 viii - 특히, 장년근로자들이자신들의경력을살릴수있는조건에서 현재기업 외부의 외부노동시장에서선택할수있는 제대로된 일자리가어디에얼마나있는지확인 하는데초점 3) 연구방법 문헌연구및기초자료분석 - 장년일자리관련기존정책 ( 장년인턴제사업등 ) 에대한정책현황 - 특히, 장년인턴제에대해서는정부가장년인턴제활성화를적극추진하고있는바, 그에대한실적분석도추진 장년근로자채용수요조사실시 - 제조업및지식서비스산업의중견기업 ( 근로자 50~300인 ) 500개조사 50~300인기업의경우내부노동시장이상대적으로취약하고, 사업의축소 / 확장가능성이커서중장년경력직에대한외부채용수요가상대적으로클가능성 - 표본추출 : 한국신용평가외감이상기업 우리나라기업에대한대표리스트로대부분중견이상기업이등록되어있으므로중견기업대상조사에적합한표본추출틀로판단 장년근로자채용수요조사는다음사항을중심으로실시 - 장년층에대한기업의채용수요가있는일자리가어떤직종들이며, 어느정도의채용수요가존재하는가? - 장년채용희망일자리에비해실제장년채용이이루어지는경우가직종별 분야별로어느정도이며, 장년채용과정에서의애로사항은무엇인가? - 최근 3년간장년층에대한실제채용실적이있는경우채용경로 채용후만족도등은어떠한가? - 장년근로자에대한채용정보를워크넷이나장년일자리센터를통해공유하고있는가? 이들을이용하지않는경우어떤점이문제인가? 또이들을이용하는경우어떤점이장점인가? - 장년근로자의외부노동시장활성화에어떤점이걸림돌이되는가? 그러한걸림돌해소를위해요구되는정책은무엇인지? 장년근로자채용기업대상 FGI 실시

11 요약 ix - 통계조사결과의적절한해석에필요한기초정보수집을위해장년일자리채용수요조사응답기업중장년근로자에대한과거채용실적이존재하거나, 향후채용계획이있는기업대상으로심층면담실시 - 심층면담내용은장년근로자실제채용에서의효과, 장점과단점, 향후채용확대방안등으로구성 2. 장년일자리현황 1) 장년노동시장현황 우리나라의장년고용률은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보다도높은편이며, 50세이상장년의고용률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 따라서양적으로는장년층의생산적활용이활발하다고할것이나, 실제이들이생산적으로, 또실제삶의질개선의방향에서활용되는지는의문 - 이러한점은향후장년일자리대책이단순히장년층의일자리기회를양적으로늘리는것뿐만아니라, 이들의인적자본을제대로, 그리고이들의자발적선택에따라활용하도록하는것으로도확장되어야함을의미 전반적으로장년층의취업비중은사회간접자본및기타서비스업에서가장높고, 특히전체취업비중과비교하여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는분야는농림어업분야임. - 농림어업분야의취업비중은감소추세이기는하지만, 여전히전체취업비중과비교시장년층의취업률이상대적으로높은분야임 - 사회간접자본및기타서비스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숙박업분야등에서장년층의취업비중이상대적으로많이증가함 직업별취업비중의경우, 장년층에서기능 기계조작종사자의비중이가장많이증가한것으로나타남 - 장년층일자리가집중되어있다는농림어업종사자나단순노무종사자의경우감소추세이기는하나, 여전히전체취업비중보다더욱높게나타나고있음 - 사무종사자, 서비스 판매종사자등에서전체취업비중에비해장년층의취업비중이더욱증가한점은장년층일자리의특성이농림어업또는단순노무직에서다양하게변화하고있으나, 장년층이축적한인적자본의생산적활용측면에서는여전히많은문제를가지고있음을시사

12 x 워크넷자료를통해최근실질적인장년층노동시장에서의구인 구직상황을검토하면, 50대의취업건수는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20대, 30대보다높은편 - 취업률역시 50대, 60대의취업률이다른연령층에비해높게나타나단순취업률만보면최근장년층의취업률이청년층에비해높다는점을확인할수있음 그러나 50세이상장년층의취업건수및취업비중을직종별로살펴보면, 기존연구에서지적되었던것처럼경비및청소관련직이 45.46% 로가장높고, 보건 의료관련직 10.02%, 음식서비스관련직 5.89% 순으로단순기능직의비중이높은편임 - 취업률은보건 의료관련직이 93.50% 로가장높았고, 다음으로경비및청소관련직, 농림어업관련직의취업률이다른직종에비해높은편으로, 최근에도장년층의일자리편중현상은완화되기보다더욱집중되어있음 직종구분신규구직건수취업건수취업비중취업률 건설관련직 107,364 36, 경비및청소관련직 403, , 경영 회계 사무관련직 89,633 26, 관리직 66,952 17, 교육및자연과학 사회과학연구관련직 19,747 7, 군인 금융 보험관련직 4, 기계관련직 34,412 12, 농림어업관련직 45,508 32,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관련직 7,405 1, 미용 숙박 여행 오락및스포츠관련직 9,424 2, 법률 경찰 소방 교도관련직 1, 보건 의료관련직 77,994 72, 사회복지및종교관련직 49,908 27, 섬유및의복관련직 15,100 3, 식품가공관련직 7,848 3, 영업및판매관련직 44,032 12, 운전및운송관련직 71,977 28, 음식서비스관련직 105,684 42, 재료관련직 ( 금속 유리 점토및시멘트 ) 18,862 6, 전기 전자관련직 36,920 12, 정보통신관련직 7,620 1, 화학관련직 4,510 1, 환경 인쇄 목재가구 공예및생산단순직 112,016 42, 주 : 취업률 =( 취업건수 / 신규구직건수 )*100. 자료 : 고용보험 Work-net. < 표 1> 50 세이상직종별신규구직건수및취업건수 합계 1,341, , ( 단위 : 건, %)

13 요약 xi 2) 국내주요장년일자리대책현황 장년층의고용확대와일자리지원을위한정부의정책은먼저현재직장에서오래일 할수있도록환경을조성하는것과퇴직후새로운일자리로의취업지원으로나누어 볼수있으며, 대략적인정부정책은다음과같음 추진과제 장년나침반프로젝트도입 생애경력카드구축 퇴직예정자전직지원제도신설 임금피크제도입지원 인사제도개편지원 대 중소기업인재교류프로그램 근로시간단축제도 장년취업인턴제확대 세부내용 50 세근로자에생애설계프로그램 ( 경력진단, 진로및노후설계등 ) 제공 개인별직장경력, 훈련이력, 자격증, 학력등생애경력정보구축해고령층기업맞춤형인재추천등에활용 사업주가퇴직예정자에게전직지원 ( 상담 교육훈련 취업알선등 ) 시비용지원 ( 이모작장려금 1 인당 100 만원 ) 임금피크제로임금이감액되는근로자에대한정부지원 (1인당연 840만원 1,080만원, 2년한시 ) 직급, 승진, 직무체계등인사제도를장년친화적으로개편 대 - 중소기업간협약을맺고대기업근로자가중소기업경영 기술지원을위한교류근무 ( 종료후복귀 ) 시인건비일부지원 50세이상근로자에게근로시간단축신청권을부여. 근로시간을단축해시간선택제로전환하는중소 중견기업사업주에장려금 ( 근로자 1인당월 20만원 ) 지원 채용기업에 4 개월간임금의 50%( 월 80 만원한도 ), 정규직전환시월 65 만원 (6 개월 ) 지원 자료 : 고용노동부, 장년층고용안정대책내부자료. < 표 2> 2015 장년층고용안정대책요약 3) 장년취업인턴실적분석 장년취업인턴관련기초통계 장년취업인턴제도는장년층미취업자를대상으로인턴기회를제공함으로써현장 적응력을높이고, 정규직으로의취업가능성을제고하며, 기업에는경쟁력있는인력 채용기회제공등을위해실시하는장년고용촉진사업 장년취업인턴제에참여한장년인턴채용자들의구성비, 정규직으로의전환비중및전환소요기간등을사업연도별로살펴보면, - 성별로구분하여살펴보면, 장년인턴채용자와정규직전환자모두남성의비중이여성에비해상대적으로더높음

14 xii - 업종별로구분하여살펴보면, 제조업과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의장년인턴채용자비중이연도에관계없이다른업종에비해상대적으로더높음 장년인턴채용자중정규직전환자비율을살펴보면, 2014년에는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업과교육서비스업의정규직전환자비율이다른업종에비해더높았으며, 2015년에는농림어업과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의정규직전환자비율이다른업종에비해상대적으로더높음 - 직종별로구분하여살펴보면, 보건 의료관련직과환경 인쇄 목재가구 공예및생산단순직의장년인턴채용자비중이연도에관계없이다른업종에비해상대적으로더높음 장년인턴채용자중정규직전환자비율을살펴보면, 2014년에는법률 경찰 소방 교도관련직과관리직의정규직전환자비율이다른업종에비해더높았으며, 2015년에는금융 보험관리직과농림어업관련직의정규직전환자비율이다른업종에비해상대적으로더높음 - 기업규모별로구분하여살펴보면, 연도에관계없이 30인미만인기업의장년인턴채용자비중이 60% 이상으로다른기업규모에비해상대적으로더높음 장년인턴채용자중정규직전환자비율을살펴보면, 2014년에는 100~299인기업의정규직전환자비율이다른업종에비해더높았으며, 2015년에는 30인미만인기업의정규직전환자비율이다른업종에비해상대적으로더높음 - 전반적으로 2014년에비해 2015년의정규직전환소요기간이더짧으며, 각연도의성별, 기업규모별정규직전환소요기간은뚜렷한차이가없지만업종과직종에따라서는다소차이가발생하기도함 2015년의인턴전환소요기간단축은제도적변화에기인하는것으로, 그기간에전반적으로큰차이가없다는것은장년인턴사업의지원조건에따라서만기업이반응하고있음을의미 장년취업인턴관련회귀분석 기초통계분석이외에장년인턴들이인턴기간만료후정규직으로전환되는데구체적으로어떤요소들이영향을미치는지회귀분석을통해확인 - 장년취업인턴관련성별, 연령등의개인적인정보와현재인턴을하고있는사업장에대한정보 ( 지역, 규모, 업종, 직종 ) 와인턴하기전경력이있는경우, 이전사업장에대한정보 ( 지역, 규모, 업종, 직종 ) 등을포함하여 Probit 모델로분석

15 요약 xiii 2014~2015년자료전체에대해, 장년취업인턴제를통하여취업한이후정규직으로전환될확률을분석 ( 독립변수들은모형설정에따라조정 ) - 연령이높을수록정규직전환확률이높아지지만, 여성보다남성의경우정규직전환확률이낮아짐 - 인턴사업장규모는클수록정규직전환확률이낮으며, 지역은통계적으로유의하게영향을미치지않음 - 인턴사업장업종이제조업, 도매및소매업인경우정규직전환확률이높게나타났으며 (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기준 ), 인턴직종은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관련직, 식품가공관련직, 환경 인쇄 목재가구 공예및생산단순직의경우통계적으로유의하게정규직전환확률이낮음 ( 농림어업직기준 ) - 이전사업장규모역시인턴사업장규모와마찬가지로규모가클수록정규직전환확률이낮음 - 이전사업장업종에서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부동산업및임대업에서정규직전환확률이낮으며, 이전직종은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관련직에서통계적으로유의하게정규직전환확률이높은것을제외하고통계적으로유의하게영향을미치는직종이없음 - 이전직장에서의근속기간이길수록정규직전환확률이높아짐 - 이전직장이있었던경우, 이전직장에서의직종이일치한경우정규직전환확률을높임 따라서장년인턴이후정규직전환에서이전직장경력이있고, 현재직종과친화성이있을경우정규직전환가능성이높아지고있음 - 이는장년인턴활용기업에서장년인턴의실제업무능력을고려한정규직전환이어느정도이루어지고있음을시사 - 사실장년인턴제와같은임금보조금사업이갖는높은사중손실 (dead-weight loss) 에대한우려가존재하지만, 현재추정결과는장년인턴제가기업의적합근로자탐색비용을일부줄이는효과가있음을시사 - 물론, 장년인턴의정규직전환기간이정부의지원요건변화 ( 인턴지원기간 120일 90일 ) 로인해거의일률적으로나타나고있으므로장년인턴에서도상당정도의사중손실가능성을배제할수없음 - 그러나장년인턴제에대한정부지원이일정하게장년근로자-기업의매칭에기여하는것으로판단되는바, 지원대상근로자및지원대상기업의선별, 지원조건의차등, 정규직전환에대한인센티브개선등을통해사중손실을줄이고, 장년근로자 - 기업매칭제도로정착되도록유도하는것이필요

16 xiv 3. 장년근로자채용수요조사 1) 조사개요 조사대상 : 제조업및지식기반서비스업 500개기업 - 종사자수 50~300인미만인제조업 350개, 지식기반서비스업 150개 - 실제조사모집단은한국신용평가 (NICE) 2012~2014년자료의업종별평균매출액증가율보다기업별매출액증가율이높은기업 조사항목은경영환경, 인전자원전략및고용현황, 경력직채용계획, 경력직채용시도 경험, 채용계획등 구분 경영환경 인적자원전략및고용현황 경력직채용계획 장년층채용시도경험 장년층채용계획 < 표 3> 기업장년근로자채용수요조사항목 조사내용 - 3 년전과비교하여현재기업이처해있는상황 - 향후 3 년동안예상되는경영환경상황 - 시장전략 - 임금및고용정책특징 - 각직종별근로자비중, 과거 (3 년전 ) 대비현재상황, 현재대비향후 3 년간예측상황 - 근로자평균연령 / 근속연수 - 외부로부터근로자채용시어려움수준 - 채용애로를겪는이유 - 향후 6 개월이내경력직채용계획 - 각직무에대한경력직근로자채용계획 / 연령요건 - 경력직채용시중요요인 - 과거 3 년간 50 세이상장년근로자채용여부 - 직급별채용인원수 - 채용이후실제인력운용측면에서의장단점 - 채용경로 - 채용과정에서어려운점 - 원래계획대비실제채용실적 - 채용과정에서제시했던월평균임금수준 - 지난 3 년간채용실적이나채용계획이없었던이유 - 향후 3 년이내장년층에대한경력직채용수요가능성 - 경력직채용수요가생기지않는중요한요인 - 장년경력자채용시중요요인 - 실제채용시구인경로 - 향후채용가능성있는장년층일자리 ( 단위 : 개소, %)

17 요약 xv 2) 조사결과 경력직근로자채용계획 먼저장년근로자수요에앞서경력직에대한채용수요부터살펴보면, 전체응답기업중약 10% 기업에서경력직에대한채용수요가존재 - 경력직에대한채용계획이상대적으로많은직무는대부분전문기술을가지고있는기술직과생산현장관리직으로조사됨 - 제조업, 도매및소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의경우에는생산현장관리자급이상의채용수요가상대적으로높고,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와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의경우에는기술직부장급이상의장년층채용수요가상대적으로높음 기업규모별로경력직채용계획을살펴보면,50~100 인미만인기업이 100~300인이하인기업에비해경력직채용계획비율이상대적으로더높게나타남 - 기업의주력품목시장규모, 매출액등이과거보다확대된경우기획전략, 기술직, 마케팅, 생산현장관리직의채용계획이높게나타남 - 향후주력품목의시장규모와매출액등의변화, 매출액과영업이익의증가가예상되는경우에도전반적으로경력직에대한채용수요가커지고있음 시장전략별로각직무에대한경력직채용계획을살펴보면, 신규시장개척전략의경우에는기술직의채용계획이높은반면, 기존시장내에서점유율경쟁전략의경우에는생산현장관리직의채용계획이높음 - 제품차별화전략 ( 가격프리미엄전략 ) 의경우에도기술직의채용계획이높고, 저원가전략 ( 가격경쟁 ) 의경우에는생산현장관리직의채용계획이높게나타남 - 이러한상황은신규시장개척이나제품차별화전략의경우 R&D 중심이기때문에기술직에대한경력직채용수요가상대적으로많을가능성이높고, 기존시장점유율경쟁이나저원가전략의경우현재생산유지및생산량증대등에초점을두기때문으로보임 기업의연령및근속연수특성별로경력직채용계획을살펴보면저연령 저근속기업일수록기술직에대한경력직수요가많고, 고연령 저근속기업일수록생산현장관리직수요가많음 - 저연령 저근속기업은신생기업으로기술분야에대한수요가높기때문으로보이며, 고연령 저근속기업은상대적으로나쁜조건의일자리일가능성이높기때문으로보임

18 xvi 장년근로자채용여부 과거 3년간 50세이상장년근로자의채용여부에대해서는 채용한적이있음 이 52.6% 로높았지만, 채용을계획하지도않았고, 채용한적도없음 역시 41.4% 로적지않음 - 기업규모별로는 50~100인미만기업에서채용경험이더높은것으로나타남 - 업종별로는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이가장높고, 그다음으로건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순이었고, 제조업의채용경험비율은상대적으로낮은편임 - 지방지역의경우다른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장년근로자의채용비율이높게나타남 - 기업의평균연령및평균근속기간별로구분하여살펴보면, 평균연령이높으면서근속기간이짧은기업에서의채용경험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나며, 전반적으로연령대가높은경우장년근로자채용경험이높게나타남 향후주력품목의시장규모변화와장년근로자채용여부의관계를살펴보면, - 향후주력품목의전체시장규모증감, 해당기업의매출액, 해당기업의영업이익이크게감소하거나증가할경우장년근로자채용수요가더많아지고있음 - 이는장년근로자에대한채용수요가상반되는원인에의해발생하고있음을시사 시장전략별과거 3년간 50세이상장년근로자를채용한여부를살펴보면, - 신규시장개척에집중하는경우장년층채용비중이다소높게나타나며, 제품차별화에집중하는경우도장년층채용비중이다소높게나타남 - 그러나기존시장유지및저원가전략에집중하는경우도비교적높아장년층채용수요가상반된원인에기인함을시사 장년근로자의채용직무 직급별채용경험기업비중을살펴보면, - 기술직과생산현장관리직의직급별장년층채용이다른직급에비해상대적으로더많이이루어졌으며, 특히생산현장관리직에서현장관리자급 (40.7%) 과기술직의과장급 (20.9%) 의장년층채용이가장많이이루어졌음 - 채용경험기업의평균채용인원은 2.8명이며, 직무 직급별로는기술직과생산현장관리직의장년근로자채용인원이다른직무에비해상대적으로더많음 향후 3 년이내 50 세이상장년층채용수요 향후 3 년이내 50 세이상장년층채용수요가능성에대해서전체응답기업의 20% 미만에서채용수요가능성을응답

19 요약 xvii - 생산현장관리자급이상에서채용수요가있거나, 적당한사람이있을경우고려될수있다는비중이다른직무에비해가장높았음 - 그러나모든직무에서인사적체혹은기업내다른사정으로채용수요가없을것이라는응답이 40% 이상으로나타나, 전반적으로장년층에대한채용수요가능성은높지않음 기업특성별로채용수요가능성을살펴보면, 기업규모별로는 50~100인미만기업에서생산현장관리자급이상의채용수요가상대적으로더높게나타남 - 주력품목의향후시장수요등의변화와비교하여검토하면, 전반적으로주력품목의시장규모 매출액 영업이익등이증가할수록장년층채용가능성이높음 - 그러나반대로시장규모등이감소하는경우에도장년층채용가능성이비교적높게나타나고있음 - 이러한결과는장년층에대한채용수요가두가지원인에따라나타나고있음을시사 - 첫째, 전체시장이나해당기업의성장이빠르게이루어짐으로써신규수요가발생하는경우, 둘째, 전체시장이축소되거나해당기업의사정이좋지않아기존인력의이탈이발생하고이를메우기위한대체수요가발생하는경우 - 반대로, 전체시장수요가안정적이거나정체되어있는경우에는경력직을포함한장년층에대한채용수요가크지않다는것을의미함 향후장년층채용가능성이있는일자리의직종별분포를한국고용직업분류 (KECO) 기준으로검토해보면, - 전반적으로관리직과기계관련직에서향후장년층채용가능성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남 - 업종별로살펴보면, 제조업의경우에는기계관련직, 지식기반서비스업의경우에는정보통신관련직, 보건 의료관련직등의장년층채용가능성이상대적으로더높음 - 기업규모별로살펴보면, 50~100인미만기업의경우에는관리직등의장년층채용가능성이 100~300인이하기업에비해상대적으로더높은반면, 100~300인이하기업에서는기계관련직등의장년층채용가능성이 50~100인미만기업에비해상대적으로더높은것으로나타남 기타장년층채용관련 장년층의채용으로인한장점과단점의경우, 우선장년층채용의장점으로는대부분 업무전문성제고가가장높음

20 xviii - 다음으로조직안정감제고를높게지적하였으며, 직무별로기술직, 마케팅분야에서업무전문성제고에상대적으로높게응답함 - 반면, 단점으로는 특별히없음 으로응답한비율이가장높았으나, 조직서열에대한부적응과연령에따른갈등, 업무의내용과속도에대한부적응등에대해서도주로지적함 - 특히, 인사조직분야에서장년층채용과관련하여연령에따른갈등과조직서열변화에부적응등에서상대적으로높은비율이나타남 장년층의채용에있어서효과가있었던채용경로를살펴보면, 일반적으로동종기업종사자의소개및내부직원소개등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일반구인공고등으로나타남 - 인사조직마케팅, 생산현장관리등은일반구인공고를통한채용경로가가장높게나타나기도함 장년층의채용에있어서가장어려웠던점에대해서는 특별히어려움없음 이가장높게나타났으나, 이를제외하고살펴보면, - 재무회계와인사조직직무는 급여수준을맞추기어려움 이, 기획전략과기술직, 마케팅, 생산현장관리등의직무는 적절한전문성을갖춘사람이없음 이상대적으로많이지적됨 4. 장년일자리조사결과심층분석 1) 심층분석개요 장년근로자채용수요조사를통해현재우리나라기업에서장년근로자에대한전체적인수요상황을보여주는것외에, 장년층경력직에대한과거채용경험여부, 현재수요, 향후수요가능성에대해기업의세부특성들이어떤영향미치는지회귀분석을이용하여검토 또장년층채용에대한기업현장의수요와인식을파악하고현실적인설문조사결과 해석을위하여표적집단인터뷰 (FGI: focus group interview) 를실시

21 요약 xix 2) 회귀분석결과 분석에사용된종속변수및설명변수에대한구성은다음과같음. < 표 4> 변수설명 구분변수명변수속성 종속변수 설명변수 과거 50 세이상장년근로자채용여부 현재경력직근로자채용계획여부 ( 재무회계 / 기획전략 / 인사조직 / 마케팅 / 생산현장관리 ) 향후 3 년이내 50 세이상장년층경력직채용수요가능성여부 ( 재무회계 / 기획전략 / 인사조직 / 마케팅 / 생산현장관리 ) 업종 기업규모 지역 3 년전과비교하여현재귀사가처해있는상황 ( 시장규모 + 매출액 + 영업이익 ) 앞으로 3년동안귀사에어떤상황이나타날것으로예상 ( 시장규모 + 매출액 + 영업이익 ) 현재귀사의시장전략 현재귀사의임금및고용정책 0= 채용한적없음, 1= 채용한적있음 0= 없음, 1= 채용계획있음 0= 채용수요없을것 1= 채용수요있을것 0= 비제조업, 1= 제조업 0=100 인미만, 1=100 인이상 300 인미만 1= 서울 / 경기 / 인천 2= 대전 / 강원 / 충북 / 충남 3= 부산 / 대구 / 울산 / 경북 / 경남 4= 광주 / 전북 / 전남 / 제주 3=-30~50% ~ 7=30~50% 3=-30~50% ~ 7=30~50% 3 년전대비근로자수의증감기업별평균값 현재대비향후 3 년후의근로자수의증감기업별평균값 기업내부노동시장특성 현재외부로부터근로자를채용시어려움정도 2= 신규시장개척및제품차별화전략에집중 ~ 14= 기존시장내에서점유율경쟁및저원가전략에집중 7=A 전략집중 ~ 49=B 전략집중 1= 저연령 & 저근속, 2= 저연령 & 고근속, 3= 고연령 & 저근속, 4= 고연령 & 고근속 1= 대단히극심 ~ 7= 전혀없음 과거장년층경력직채용수요분석 과장급이상을채용시과거장년층경력직에대한채용경험여부에대해 Probit 분석을실시 - 그결과, 제조업인경우와서울 / 경기 / 인천지역과부산 / 대구 / 울산 / 경북 / 경남지역에서과거 50세이상장년근로자의채용경험이적은편 이는앞서통계청고령층부가조사나워크넷자료에서살펴본것과같이장년층이제조업이외의업종에서많고, 실제취업도수도권이외에서많이나타나는것과어느정도일치

22 xx - 향후 3년동안예상되는기업상황과 3년전대비근로자수의증감여부가통계적으로유의하게과장급이상의장년층채용경험을높이는것으로나타남 - 다만, 고연령 저근속기업에서저연령 저근속기업에비해채용확률이높게나타나고있음 이는두가지의가능성이있는데, 첫째는중장년이주로취업하는직장이내부노동시장이잘발달되지않은직장이거나, 둘째는이들의일자리가고령자들에게보다친화적인일자리일수있음 - 그밖의다른변수들은대체적으로통계적유의성이없어일반적으로채용에영향을미치는기업의경영환경및인적자원전략및고용현황등이장년근로자의채용여부에크게영향을미치지않은것으로보임 현재경력직채용수요계획에대한분석 다음은장년층으로한정하지않은상태에서현재경력직근로자를채용할계획이있는지여부에대해동일하게통계분석을실시 - 현재경력직근로자의계획에대해서는과거실제채용여부와달리, 현재기업의시장규모, 매출액, 영업이익등의증가수준이높을수록향후 3년간근로자수가증가할것으로평가되는경우에채용할확률이높아지는것으로나타남 - 그러나기업의시장전략이나임금및고용정책의특성이경력직근로자의채용계획에미치는영향은없는것으로나타남 - 특이한점은외부로부터근로자를채용하는데어려움이없을수록오히려경력직채용확률이낮아지는것으로나타남 - 이는외부채용에의어려움이많다면경력직을채용한다는것으로, 신규인력채용후과장급으로길러내기어려운기업에서과장급이상경력직에대한채용수요가높게나타남을의미함 향후장년층경력직채용수요가능성에대한분석 다음으로향후 3년이내에 50세이상장년층에대한경력직채용수요가제기될가능성에대해통계분석을실시 - 향후 3년간기업의시장규모, 매출액등이증가할수록장년층경력자의채용수요가능성이높아지는것으로나타남

23 요약 xxi - 시장전략과임금및고용정책수준은장년층채용수요의발생가능성에도영향을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난가운데향후 3년간기업의근로자수가증가할수록, 외부근로자채용시애로정도가높을수록향후장년층경력직근로자의채용수요가발생할가능성이높아지는것으로나타남 - 과거경력직채용여부나현재경력직의계획과달리, 향후채용수요가능성에대한분석에서다른점은고연령 저근속기업과고연령 고근속기업에서의채용수요가능성이높게나타남 - 이에대해본연구에서의분석대상이 100~300인미만의기업이라는점을고려하면실질적으로내부노동시장이발달한곳으로볼수없으며, 대신조직내근로자간의연령갈등가능성이높지않아장년근로자의채용가능성이존재하는것으로해석하고자함 3) FGI 분석결과 장년층에대한채용수요발생원인 첫째, 청년층이기피하는일자리로구인이어렵고, 채용후이직도많은경우에그대안으로서장년층을채용 - 낮은임금, 장시간근로, 열악한작업장환경등의이유로청년층을채용하기어렵고, 채용하더라도쉽게이직하는일자리에서장년층채용이일어나고있음 둘째, 특정업무수행에상당기간동안의숙련과경험이필요한경우해당경력이풍부한장년층을채용 - CFO나현장관리자등과같이특정업무를수행하기위해다년간의업무경험과노하우가필요한직무는장년층의채용이선호되고있음 셋째, 성장하는기업의경우새로운사업분야혹은부서의책임자나중간관리자를충원하기위해장년층경력직을채용 - 회사의성장으로기능조직을신설하거나새로운사업분야로진출하는경우, 책임자나중간관리자는기존내부인력으로충당하기어려움 - 책임자나중간관리자로는관련분야의업무경력이풍부하고해당직급에적절한연령인장년층을선호함

24 xxii 장년층인력의구인경로 장년층을채용한기업들이주로활용하는구인경로는고용센터 ( 워크넷 ), 민간구인기업 ( 사이트 ), 전문협회, 지인소개등다양하며, 채용하려는인력의수준에따라기업들이활용하는구인경로가다소차이가있는것으로확인됨 - 워크넷은구직등록인력이풍부하지만우수한인력을구인하기에는적합하지않아, 주로제조업의단순기술직이나현장노무직등의구인경로로활용되고있음 - 반면, 전문적인기술이필요한인력은관련협회에의뢰하고, 경력을갖춘고급인력은전문인력소개업체를활용하고있음 기업들이구인시워크넷을제한적으로이용하는것은워크넷이가지고있는몇가지문제점때문임 - 기업이워크넷에구인공고를낼때채용인력의요구스펙을상세하게서술하기어렵게되어있어기업의수요에적합하지않은구직자들도많이지원서를냄 - 게다가워크넷에서구인공고를내면실업급여수급을위해구직활동실적이필요한실업자들이실적증빙을위한지원을해서기업들이이를선별하는부담이큼 - 구직자들이워크넷에등록한이력서의내용은부실한경우가많아이력서를바탕으로좋은인력을선별하기에는어려움이있음 - 이런이유로워크넷에숙련이나전문성이낮은인력들이많다는인식이기업들사이에널리퍼져있음 장년층채용의만족도 장년층채용의만족도에대해서기업들은전반적으로만족하는것으로나타남 - 특히, 장년층은청년층에비해풍부한경험과연륜을바탕으로불만없이성실히 직무를수행하는편이며, 회사상황에대한이해도도높아채용의만족도가높음 하지만기업은장년층채용을위해상당한위험을감수하고있음 - 청년층에비해높은연봉을지급하기때문에장년층인력을통해기대되는성과를얻지못할경우에는상당한손해를감수해야함 - 또나이에따른보수적인성향때문에조직에적응하고새로운조직문화를수용하는데어려움이발생할수있음

25 요약 xxiii 장년층채용활성화를위한정부의역할 기업들은장년층채용을활성화하기위해정부의지원이체계화되고확대되기를기대함 - 장년층채용의경우청년층채용에비해임금부담이크기때문에장년층고용지원금과같은금전적인지원제도가확대된다면장년층채용이많아질것이라는의견이많았음 - 금전적인지원이외에도작업현장의시설을육체적인노동에취약한장년층이일하기적합한시설로교체할수있도록시설을지원하는것도장년층채용에도움이될것임 ㅇ중장년층의구인-구직매칭이잘이루어질수있도록기회를많이제공하고워크넷을개선하며, 이력서작성을지원할필요가있음 - 장년층구직자들이갖춘경력과역량에부합하는일자리에채용될수있도록채용박람회등다양한기회를제공할필요가있음 - 워크넷의기능을개선하여활용도를높임으로써더많은구인 구직정보가유통될수있도록유도할필요가있음 - PC 활용능력이떨어지는장년층구직자들이온라인으로등록하는이력서가충실하게작성될수있도록이력서작성방법을교육하거나, 작성한이력서를수정해주는서비스를제공할필요가있음 5. 시사점및정책대안 1) 시사점 기업대상조사결과, 현실적으로경력직에대한채용수요는크지않은것으로나타남 - 이는현재우리나라의경기상황이일부반영된것일수도있지만, 전체적으로기업들의연공서열형인사관리로인해인사적체가있고, 다른한편으로장년경력자에게적합한일자리자체가부족하기때문으로판단됨 - 한편, 장년층에대한수요는주로청년층이기피하거나풍부한숙련과경험이요구되는직무, 성장하는기업의새로운사업분야혹은부서의책임자나중간관리자직급에서많이생기고있음 보다구체적으로, 장년근로자에대한채용수요는다음과같이두가지상반된상황

26 xxiv 에서발생하는것으로판단됨 - 하나는전체시장이나해당기업이빠르게성장하면서장년층에대한신규수요가발생하는경우 - 다른하나는전체시장이축소되거나해당기업의경영사정이나근로환경이좋지않은상태에서발생하는경우 먼저, 기업의성장에따라장년층에대한신규수요가창출되는경우가가장바람직한경우임 - 이들기업은매출액, 영업이익등과조직규모가확대되면서내부적으로새로운하위조직과관리기능들이신설되는경우가많고, 신설되는조직과기능의관리자및책임자에해당하는인력을내부적으로보유하고있지못하므로경력직수요가발생 - 특히, 기업규모의증가에따른경영관리의전문성확보가중요함에따라재무관리, 기획전략직무의채용확률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반면, 시장이침체되어있는경우에도장년층에대한수요가발생 - 이경우, 해당기업주력품목이침체되는가운데신규인력수급애로, 기존인력의이탈등이발생 - 이에따라조직관리에서공백이발생하는경우, 장년층을포함한경력직의채용수요가발생하는것으로판단됨 장년층에대한일자리수요가차별화된원인에따라나타나는점은장년층에대한일자리지원대책또한차별적으로수행되어야함을의미 - 먼저, 시장이확대되는분야에대해서는기술직을중심으로구인기업을발굴해주는것이필요 - 특히, 신생기업의경우연령으로인한조직갈등의가능성이높으므로이를완화하기위해해당기업의조직문화를장년친화적으로개편하는것뿐만아니라, 장년근로자에대해서도새로운조직문화에동화될수있도록하는교육등을실시 - 한편, 시장이정체혹은인력수급애로를겪고있는분야에대해서는생산현장관리자직급을중심으로구인기업을발굴해주는것이필요 - 이경우조직내연령갈등등의문제는크지않을것으로보이나, 급여조건등에서불일치가있을수있으므로그에대한지원을실시

27 요약 xxv 청년과장년의일자리대체혹은보완과관련하여, 본연구에서의조사결과는청년과장년근로자사이에일정한보완관계가존재함을시사 - 특히, 기업규모가작고외부채용에서애로가클수록장년근로자에대한수요가많다는점은청년층이기피하는일자리에서장년근로자에대한수요가불가피하게나타나고있음을시사 - 사실본연구에서의초점이청년들이쉽게접근하기어려운, 어느정도전문성이필요한직종이라는점에서청년과장년사이의일자리경쟁이심각하게나타나지않았을수있음 - 그러나소기업등의경우노동시장초기입직청년뿐만아니라어느정도경력이형성된청년들도기피할가능성이있는데, 본연구에서의결과는이러한현상이존재하는경우대신장년근로자들이상대적으로많이수요되고있음을보여줌 - 따라서청년과장년사이의일자리경쟁에서일정한보완관계가존재함을확인할수있으며, 향후청년및장년일자리대책수립과정에서이들사이의일자리대체 / 보완에대한복합적이해가필요함. 2) 정책대안 근로자주도직업능력개발의체계화및활성화 장년이전부터직업적전문성제고를위한적극적노력필요 - 본연구에서가장중요하게확인할수있는것은기술적전문성이강한직종에서장년근로자들의 제대로된일자리 가능성이상대적으로높다는점 - 따라서장년근로자의일자리창출을위한예방적조치로서아직장년이되지않은근로자들부터각직종에고유하면서, 외부노동시장에서통용가능한전문성을축적하도록해야함 - 이러한전문성축적의효과가직종별로차별화되어나타날수있으나, 최근우리나라기업에서도역량중심인적자원관리가확산되고있기때문에, 장기적으로각근로자들이본인의핵심직무에높은수준의전문성을갖출경우장년이후 제대로된일자리 로의접근가능성은분명히높아질것임 - 이를위해근로자개인주도의경력개발에대한지원을각근로자들이장년으로접어들기이전부터예방적차원에서강화할필요

28 xxvi 프랑스에서는 2015년에직업훈련법개정을통해모든근로자들이일정기간근속할경우자기계발에쓸수있는시간을획득, 누적하는 개인훈련계좌 를개설 - 사업주들은근로자들에게자기계발에대한상담을의무적으로실시해야하며, 실제자기계발상담은기업내부및기업외부의직업경력개발관련기관에서제공 - 현재우리나라에서도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를운영하고있어근로자의자기계발을위한재정적부담은상당히경감되어있음 - 그러나근로자들이경력개발과관련하여체계적상담을받을수있는기회가극히적고, 실제경력개발투입시간도장시간근로등으로제한되어있는상황 - 이에따라자기계발이일회적 파편적으로이루어지거나, 객관적으로자기계발이필요한근로자들이그필요성이나자기계발분야를알지못하고, 설령자기계발을희망하더라도장시간근로등으로자기계발활동에참여하지못하는경우가존재 근로자의자기계발기회확충을위한다각적조치의강구필요 - 근로자의인지도개선 : 모든근로자에대해근로자능력개발카드및지원조치를통해자기계발가능성이열려있음을홍보 - 직업컨설팅인프라확충 : 실업자뿐만아니라재직근로자에대해서도직업및경력개발상담을받을수있도록고용센터 민간컨설팅기업등을활용하여성인대상직업컨설팅을확대 - 사용자대상인센티브제공 : 사용자의경력개발기회부여유도를위해근로시간단축, 인적자원관리개편과연계하여근로자대상직업경력개발상담을제공하는경우재정지원실시 장년층의 제대로된일자리 관련조사분석강화 장년층에대한 제대로된일자리 채용수요대규모조사실시 - 본조사연구는제한된규모의기업에대해장년층대상일자리의가능성을탐색하였으나, 업종특성및기업특성에따라장년층에게제공가능한일자리가차별화됨을확인 - 장년층대상의 제대로된일자리발굴 을위해우리나라기업전체를대상으로장년층채용수요에대한대규모조사를실시 - 이경우, 장년층대상으로대규모조사실시가어려울경우기존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연령대별채용수요가조사되도록수정하는것도검토

29 요약 xxvii - 이경우, 장년근로자를 50 세이상으로분류하기보다는, 50 대근로자와 60 대이상 근로자에대한수요가차별화될수있음을고려하여 50 대초반, 50 대후반, 60 대 이상으로세분화하여조사하는것을검토 장년근로자에대한요구역량관련조사분석실시 - 장년근로자들을 제대로된일자리 로취업시키기위해서는이들일자리에서실제로장년근로자들에게요구하는역량이무엇인지에대한구체적인조사분석도필요 - 본연구에서는장년근로자에대한수요가전문성을필요로하는직종중심으로많이존재하는것만을확인하였는데, 실제로장년근로자에게어떤역량이요구되는지구체적으로확인할수있다면타직종에서도장년근로자들이필요한역량을갖추도록유도함으로써장년근로자들의 제대로된일자리 접근성을높일수있음 - 이에따라, 장년근로자채용가능성이존재하는기업중심으로, 장년근로자들에게직종별로요구되는역량을구체적으로확인하고, 이를바탕으로장년근로자대상경력개발및취업지원이이뤄지도록해야함 장년근로자의노동공급관련조사분석강화 - 현재장년근로자에대한노동공급관련연구가각종통계자료분석을중심으로비교적많이수행되었으나, 실제요구역량차이등에대한구체적인분석은이뤄지지않았음 - 장년근로자에대한일자리기회확대를위해서는기업에서요구하는역량에대한구체적확인외에, 노동공급관점에서장년근로자들이그러한역량을갖추고있는지에대한조사분석도실시될필요 - 이를통해노동공급측면에서장년근로자의보유역량과, 노동수요측면에서기업의요구역량사이의갭이구체적으로확인되면장년근로자들의경력개발및취업지원이보다효과적으로제공될수있을것임 장년층의 제대로된일자리 발굴확대 중장년취업지원기관의장년층대상 제대로된일자리 수요발굴기능강화 - 특히, 성장성이높은기업에서의장년층수요와상대적으로정체상태에있는기업에서의장년층수요가차별화되고, 기술력이강조되는경우와가격경쟁력이강조되는경우의수요가차별화되는점등을고려하여지역기업에대한구체적이해에기초하여장년층일자리발굴이이루어질필요

30 xxviii - 이를위해장년근로자의일회적채용실적올리기용도로기업을발굴하는것이아니라, 당장장년근로자채용수요가없더라도지속적으로장년근로자채용가능성을확인할수있도록지역기업과중장년취업지원기관의교류협력을강화 - 이를위해지역별, 업종별, 규모별로 ( 가칭 ) 청장년일자리네트워크 를중장년취업지원기관포함공공고용서비스기관들과기업이구축, 이를통해기업내부인적자원관리개편지원, 채용수요발굴, 실제채용지원등에대해지역기업과지속적협의및실제지원을실시 - 특히, 질낮은일자리로의채용지원에주력할경우중장년취업지원기관에대한평판이악화될수있으므로취업지원실적평가시에는입직시의임금수준도평가지표로추가 - 또중장년취업지원기관이장년일자리에대한수요분석등을실시하고, 이를관련기관및민간기업과공유토록함으로써중장년취업지원기관의제한된취업지원기능을넘어서다양한취업지원기능이활용될수있도록유도 기업의인적자원관리개편지원강화 기업의직무및역량기반인적자원관리개편지원 - 장기적으로장년근로자노동시장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기업별근로조건격차완화와함께직무및역량기반직종별횡단노동시장이형성되는것이필요 - 이를위해개별기업에서의직무및역량기반인적자원관리개편을국가직무능력표준 (NCS) 도입등을계기로적극적으로지원할필요 - 특히중소기업의경우기본적직무분석등도이뤄지지않은경우가있으므로, 직분석지원, 직무및역량기반인적자원관리체계설계지원등을실시 - 이를통해장기적으로중장년근로자들이연령에제한되지않고각자전문분야에서보다용이하게취업하는사회적기반이형성 기업및근로자대상장년채용컨설팅강화 - 현재장년근로자채용에서의애로사항중조직내부갈등문제가지적되는바, 이를완화하기위한컨설팅을장년근로자및기업대상으로제공 - 장년근로자에대해서는새로운조직문화에대한이해와연령 / 세대갈등수용방법등을상담, 기업에대해서는조직내부연령 / 세대갈등의완화방안등을상담

31 요약 xxix 장년인턴제의 제대로된일자리 지원기능강화 장년인턴제대상일자리의질제고위한제도개편 - 현재장년인턴제는계절적 일시적중고령자인력수요기업이나고령자고용비율상위업종의참여를제한하는등, 중고령자에대한나쁜일자리제공가능성을다각적으로제한하고있음 - 향후장년인턴제가장년대상 제대로된일자리 연계에서중요하게활용될수있도록제도적개편을추진 - 현재인턴에대한임금지급수준과상관없이기업지원금이월 60만원으로정해져있는데, 지급임금수준에일정하게비례하여기업지원금수준을상향하는것도검토 ( 예 : 기업지원금을 60만 ~100만원으로하고, 지급임금수준이높아질수록기업지원금도높아지도록하되, 현재인턴평균임금수준 2/3 상회기업부터적용등 ) - 인턴의정규직전환에대한인센티브제공을위해정규직전환비율이높고정규직전환후근속기간이긴기업의경우인턴채용폭을확대하거나기업지원금수준을상향 - 반대로, 인턴의정규직전환비율혹은정규직전환후근속기간이지속적으로평균이하인기업에대해서는추가참여를제한하는것도필요 - 또장년인턴제운영기관들의실적위주운영을방지하기위해장년인턴취업후입직임금수준을장년인턴제운영기관평가에반영하는것도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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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배경및필요성 제 2 절연구내용및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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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제 1 장서론 3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배경및필요성 1. 중장년일자리문제에대한관심증대 저출산 고령화의진전에따라중장년층근로자의생산적활용에대한관심도 2000년대이후꾸준히증가 - 특히, 최근들어서는베이비붐세대 (1955~1963년출생 ) 의노동시장은퇴에따라예상되는다양한노동시장충격을완화하기위한논의가확대 - OECD 평균대비한국중고령층의고용률이높은수준이라는점은잘알려져있으나 ( 권혜자, 2011), 이들의일자리질이전체적으로높지않은것이문제로지적 중고령자노동시장에서구인 구직과관련하여나타나는문제는이들이현실적으로찾을수있는일자리들이저임금직종으로편중된다는점 - 특히, 중고령자들이노동시장에서얻는일자리는연령이높을수록경비및청소관련직으로집중되고, 여성의경우에는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등돌봄서비스직종으로집중되는경향 - 이에따라고연령자일수록계약기간만료로인한일자리상실이크게나타나고있어, 중고령자들의직종편중을완화할수있는대책이요구 ( 권혜자, 2011) - 구직경로에서도문제가존재, 즉손유미 (2014) 베이비붐세대의구직경로를보면 47.8% 가친구와친지등에게부탁이며, 반면고용노동부의고용지원센터를활용한경우는 4.8% 에불과 한편, 정부는고용률 70% 달성을위해장년층에대한고용률확대를위한대책을다양 하게추진중

36 4 장년층구인 구직미스매치해소를위한구인 구직자실태조사및장년층취업지원제도개선방안연구 - 이는크게 (1) 60 세정년제의조기정착지원, (2) 65 세까지일할수있는기반의구축, (3) 퇴직후생애재설계및재취업지원시스템구축으로구분 - 특히, 2015 년장년일자리대책내용은 < 표 1-1> 에요약 [ 그림 1-1] 고용률 70% 장년층로드맵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13), 고용률 70% 로드맵의장년층관련과제정리 ; 손유미 (2014: 43) 에서재인용.

37 제 1 장서론 5 추진과제 장년나침반프로젝트도입 생애경력카드구축 퇴직예정자전직지원제도신설 임금피크제도입지원 인사제도개편지원 대 중소기업인재교류프로그램 근로시간단축제도 장년취업인턴제확대 세부내용 50 세근로자에생애설계프로그램 ( 경력진단, 진로및노후설계등 ) 제공 개인별직장경력, 훈련이력, 자격증, 학력등생애경력정보를구축하여고령층기업맞춤형인재추천등에활용 사업주가퇴직예정자에게전직지원 ( 상담 교육훈련 취업알선등 ) 시비용지원 ( 이모작장려금 1 인당 100 만원 ) 임금피크제로임금이감액되는근로자에대한정부지원 (1인당연 840만원 1,080만원, 2년한시 ) 직급, 승진, 직무체계등인사제도를장년친화적으로개편 대 - 중소기업간협약을맺고대기업근로자가중소기업경영 기술지원을위한교류근무 ( 종료후복귀 ) 시인건비일부지원 50세이상근로자에게근로시간단축신청권을부여. 근로시간을단축해시간선택제로전환하는중소 중견기업사업주에장려금 ( 근로자 1인당월 20만원 ) 지원 채용기업에 4 개월간임금의 50%( 월 80 만원한도 ), 정규직전환시월 65 만원 (6 개월 ) 지원 자료 : 고용노동부, 장년층고용안정대책내부자료. < 표 1-1> 2015 장년층고용안정대책요약 2. 중고령자일자리문제에대한개념적검토 한편, 정부의지속적대책에도불구하고중고령자의일자리질이크게개선되지않는다는점이기존연구들에서지속적으로지적 - 그원인에대해근로자개인차원에서숙련의성격, 거시적으로노동시장구조의특성으로부터검토 숙련의성격측면에서의원인 - 전통적으로우리나라기업들에서는학력을통해평가되는 일반숙련 (general skill) 이높은근로자를채용한후, 기업자체훈련을통해기업특수적숙련을배양하는방식으로내부노동시장을운영 - 특히, 기업문화 가강조되면서특정직무에특화된인재보다는범용적인재를선호 - 이는서구의직무별분단노동시장에비해예측불가능한경영환경변화에기업이신속하고유연하게대응하도록함 ( 미국등에서일본식생산 / 경영방식에대한관심의증가배경 ) - 그에따라현재중고령자는특정직무에특화된직무특수적숙련보다는기업특수적숙련을주로축적

38 6 장년층구인 구직미스매치해소를위한구인 구직자실태조사및장년층취업지원제도개선방안연구 - 특히사무직의경우직급상승에따라관리역량을갖추는데초점을두는반면, 대신직무특수숙련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소홀 관리역량의경우기업내 외부에서의 관계 형성및관리도중요 - 한편, 직무특수적숙련을일부축적한경우빠른기술변화로인한숙련진부화때문에해당숙련이활용되는일자리자체가없어지거나, 해당숙련의시장가치가낮아지는경우존재 중고령자가숙련이없어서제대로된일자리에취업을못하는것이아니라, 이들이갖고있는숙련을활용하는일자리가빠르게없어지거나저임금일자리로전락하기때문일수있음 - 따라서근로자개인의숙련측면에서는 1 외부노동시장에서활용가능한직무특수적숙련의축적이제한적이거나, 2 직무특수적숙련의축적이있는경우그에적합한일자리가빠르게없어지거나그사회적가치가낮아지는문제 노동시장구조의특성측면에서의원인 - 우리나라기업에서여전히높은기업별분단노동시장구조와기업내부의연령 근속위주인적자원관리관행 - 노동시장초기입직구가특정연령대로한정되어있고, 연령 근속기반인적자원관리와고유한기업문화를바탕으로내부노동시장이타기업과구획 - 이에따라초기입직이후서로다른기업내부노동시장사이에수평이동이제한되거나수평이동후정착을저해 - 산업별편중성과기업별독점력의차이가기업내부노동시장별로임금수준의차이를확대시킴 숙련및노동시장구조로인한중고령자노동시장의정체 - 대기업사무직재직자의경우현재직장에계속머무르는경우에는높은임금을지급받지만, 일단해당기업을떠나면기업특수숙련의상실및독점력높은일자리로부터의이탈로인해상당한정도의임금손실을감수해야하는상황 최대한퇴직을늦추기위해한편으로과도한사내경쟁에몰입하거나, 다른한편으로회사의퇴사유도에극단적으로저항 퇴사직전까지퇴사이후의상황에대한합리적준비를하기어려운상황을겪으며퇴사가이루어짐 대기업내부노동시장에서장년층일자리의극단적정체혹은청년층고용기피의한원인

39 제 1 장서론 7 - 대기업생산직의경우에도유사, 특히노조의고용안정추구와맞물려이러한문제가극단화 - 중소기업의경우청년층의안정적재직가능성이낮고, 비즈니스자체의부침이심하여상대적으로기업외부로의채용수요가많지만, 여전히연령 근속기반인적자원관리의성격은유지 중소기업에서도경력직외부채용이조직전체역량제고가아니라조직분위기에부정적영향을끼칠수있음 이러한점들은현재우리나라중고령자노동시장에서나타나는, 중고령자재취업일자리의급격한질저하가단기적처방에의해해결되기어려움을시사 - 개인적차원의문제와구조적차원의문제가엮여중고령자일자리에서급격한단절이발생 - 이로인해중고령자재취업일자리의열악한조건이정부정책등에도불구하고쉽게개선되지않음 3. 중고령자노동시장관련연구검토 한편중고령자노동시장에대한기존연구들에서는중고령자개인, 즉노동공급측면에서의문제에주로초점 - 즉고령자고용에대해정년연장을통한근로기간연장, 고령자대상전직지원활성화혹은의무화, 근로자의점진적퇴직을위한근로시간단축등이주로거론 ㅇ예를들어, 이철희 (2014) 의 장년근로경력유형별취업지원방안연구 에서는 50~69세근로자들의구직및재취업실태를한국고용정보원의한국고령화패널조사 ( 이하고령화패널 ) 를통해분석 - 김병숙 (2014) 의 퇴직후 30년을위한정부의교육훈련지원방안 에서는장년층의직업능력개발을위한방안을개인관점에서수행 - 황기돈외 (2013) 의 장년근로자업종별적합직무개발을위한조사연구 에서는장년고용의현황을두가지 DB, 즉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와고용노동부의고용보험 DB를활용해서분석 - 그외에도이우영외 (2013) 의 중장년생애재설계및경력재개방안연구, 권혜자 (2011) 의 중고령자의취업구조와고용서비스정책과제 도기본적으로근로자관점에서개인별자료를이용하여중장년취업상황을평가

40 8 장년층구인 구직미스매치해소를위한구인 구직자실태조사및장년층취업지원제도개선방안연구 반면, 중고령자에대한수요측면에서이루어진연구는상대적으로드묾 - 송창용 (2012) 의 고령자고용인식조사 에서는전국사업체약 1,700개를대상으로 55세이상고령자채용에대한인식을조사한기업인적자본패널 (HCCP) 조사의부가조사결과를제시 동조사에서는조사기업의 83.9% 가이들인력의기술수준및노하우가퇴직이후에도여전히활용가치가있다고긍정적으로인식하고있다고볼수있으나, 실제로고령근로자를직원으로채용하는기업은 48.6% 로절반에도못미침 동조사는기업대상으로중고령자에대한활용가능성을점검한거의유일한조사이나, 범위가 55세이상으로국한되고, 직종별특성등을깊이조사하지못한한계 - 송병준외 (2007) 의 주력산업의인력고령화전망과대응방안 에서는주력산업업종별로고령화현황을분석하고, 대표기업약 120개대상조사를통해인력고령화에대한기업의대응방안을확인 중고령자가퇴직후자신들의전문성을발휘할수있는일자리기회자체가제한되면, 중장년의취업활성화를위한대책들이큰실효성을갖기어려울것임 - 이러한문제를해소하기위해서는우리나라기업들이다양한구조적제약하에서중고령자고용에대해실제로어떻게인식하고대응하고있는지확인하는것이필요 - 물론, 현재도특별한숙련을필요로하지않는일자리에대해서는워크넷등에서정보가제공되고있음 - 그러나이들일자리는중장년들이축적한인적자본을제대로발휘할수있는일자리가아닌단순일자리인경우가많음 - 반면, 중장년구직자들이그들의전문성을발휘할수있는일자리가어떤분야, 어떤기업, 어떤조건에서존재하며, 이들에대한구인애로가어느정도인지, 이들일자리로의구인경로는무엇인지등에대한정보가거의부재 - 또실제취업한경우에도, 취업자들이해당일자리에서본인의역량을제대로발휘하여일을하고있는지등에대한정보도필요

41 제 1 장서론 9 제 2 절연구내용및방법 1. 연구내용 본연구에서는중고령자의고용확대를위해중고령자들이각자의전문성을발휘하며적절한보상하에일할수있는, 제대로된일자리 기회가얼마나되는지객관적으로파악하고자함 - 이들에게 제대로된 일자리를제공하는것은고령자의높은상대빈곤율을감안할때사회양극화완화에중요한과제 물론, 이들에게 제대로된 일자리를제공하는것이청년층의취업에장애로작용해서는안됨 - 예컨대, 중고령자의일자리보호를위해이들이내부노동시장에서계속머무르도록할경우현재기업별로분단된노동시장구조를악화시키거나청년들에대한채용을억제시킬수있음 또고령자들이아르바이트시장에서청년층과경쟁할경우, 기업의저임노동력활용만확대시켜경제양극화와노동시장양극화를심화시키고, 청년들의질낮은일자리기피현상을심화시킬수있음 - 따라서현재중고령자들에대한 제대로된일자리 기회확인은청년일자리를대체하지않으면서중고령자들이제대로일할수있는기회가어디에얼마나있는지확인하는것이어야함 이에따라본연구에서는현재중고령근로자들이 현재상황에서접근가능한 제대로된 일자리가어디에얼마나있는지 확인하는데초점을둠 - 본연구에서 제대로된일자리 는중고령근로자들이축적한전문성을감안할때최소한과장급이상에서, 일정수준의전문성이요구되는일자리로정의 - 이들일자리들은최근문제되는, 열악한조건의중장년일자리보다는급여등에서양호할것으로판단됨 특히, 본연구에서는 50세이상장년근로자에대한, 제대로된일자리 에서의채용수요를중심으로연구를수행 - 중장년근로자의경우, 연구에따라 40세중후반에서 60세중후반혹은 60세중후반이후의근로자까지포함하는등다양하게정의

42 10 장년층구인 구직미스매치해소를위한구인 구직자실태조사및장년층취업지원제도개선방안연구 - 본연구에서는주된일자리에서의본격퇴장이이루어지는 50대초반이후근로자들에게 제대로된일자리 제공가능성을검토하기위해연구대상을 50세이상으로한정 - 한편, 현재기업의정년이 60세미만이대부분이므로실제연구대상을 50~60세로한정할수도있으나, 일부기업에서는정년과상관없이필요인력을채용하는경우도있으므로본연구에서는 50세이상근로자를대상으로하고, 이들을장년근로자로지칭하고자함 - 다만, 기존관련연구나통계자료에서본연구에서의장년근로자와동일한기준에따라중고령노동시장을분석하지않은경우도많으므로, 필요에따라장년근로자와중고령근로자를혼용 이를통해, 기존연구들이장년근로자의관점에서 제대로된일자리 의 필요성 을강조해왔으나, 현실적으로가능한 일자리가어디인지에대한정보가부족했던점을해소하고자함 - 특히장년근로자들이자신들의경력을살릴수있는조건에서, 현재기업 외부의외부노동시장에서선택할수있는 제대로된 일자리가어디에얼마나있는지확인하는데초점을둠 2. 연구방법 문헌연구및기초자료분석 - 장년일자리관련기존정책 ( 장년인턴제사업등 ) 에대한정책현황 - 특히장년인턴제에대해서는정부가장년인턴제활성화를적극추진하고있는바, 그에대한실적분석도추진 ㅇ장년근로자채용수요조사실시 - 제조업및지식서비스산업의중견기업 ( 근로자 50~300인 ) 500개조사 300인이상대기업의경우, 내부노동시장이공고하여장년근로자에대한외부채용수요가적을가능성 50~300인기업의경우내부노동시장이상대적으로취약하고, 사업의축소 / 확장가능성이커서중장년관리자급경력직에대한외부채용수요가상대적으로클가능성

43 제 1 장서론 11 업종의경우, 서비스업종전체를대상으로할수있으나, 제한된연구비를감안할때지식서비스와같이상대적으로성장성과근로조건이양호한분야로한정 - 표본추출 : 한국신용평가외감이상기업 우리나라기업에대한대표리스트로대부분중견이상기업이등록되어있으므로중견기업대상조사에적합한표본추출틀로판단 장년근로자채용수요조사는다음사항을중심으로실시 - 장년층에대한기업의채용수요가있는일자리가어떤직종들이며, 어느정도의채용수요가존재하는가? - 장년채용희망일자리에비해실제장년채용이이루어지는경우가직종별 분야별로어느정도이며, 장년채용과정에서의애로사항은무엇인가? - 최근 3년간장년층에대한실제채용실적이있는경우채용경로 채용후만족도등은어떠한가? - 장년근로자에대한채용정보를워크넷이나장년일자리센터를통해공유하고있는가? 이들을이용하지않는경우어떤점이문제인가? 이들을이용하는경우어떤점이장점인가? - 장년근로자의외부노동시장활성화에어떤점이걸림돌이되는지? 그러한걸림돌해소를위해요구되는정책은무엇인가? 장년근로자채용기업대상 FGI 실시 - 통계조사결과의적절한해석에필요한기초정보수집을위해장년일자리채용수요조사응답기업중장년근로자에대한과거채용실적이존재하거나, 향후채용계획이있는기업대상으로심층면담실시 - 심층면담내용은장년근로자실제채용에서의효과, 장점과단점, 향후채용확대방안등으로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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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제 2 장 장년일자리현황및대책 제1절개요제2절장년노동시장현황제3절국내주요장년일자리대책현황제4절장년취업인턴관련분석제5절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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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제 2 장장년일자리현황및대책 15 제 2 장 장년일자리현황및대책 제 1 절개요 우리나라에서기대수명증가, 생산가능인구감소등을배경으로중고령자노동시장에대한관심사가증가하고있음 - 특히중고령자의생산적활용가능성과관련하여다수연구가수행됨. 이들연구에서대부분지적되는것은중고령자들이현실적으로찾을수있는일자리들이저임금직종으로편중된다는점 - 특히, 중고령자들이노동시장에서얻는일자리는연령이높을수록경비및청소관련직으로집중되었으며, 여성의경우에는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등돌봄서비스직종으로집중되는경향 ( 권혜자, 2011) 이에따라이장에서는중고령노동시장에대한전반적인특징및현황에대해살펴보고, 중고령자들을위한국가의지원대책등을살펴보고자함 - 이러한검토는 50세이상장년근로자들의노동시장상황및관련대책을평가하는데기초를이룸 제 2 절장년노동시장현황 우리나라의기대수명은 2014년현재 82.40세 ( 남자 78.99세, 여자 85.48세 ) 로, 2005년발표당시 78.63세에비해시간이지남에따라점점늘어나고있음 - 기대수명이늘어나는것은우리나라국민의평균건강상태가지속적으로개선되고, 의료서비스의품질및접근성이향상되는것을배경으로함 - 이러한기대수명의증가는과거육체적, 정신적어려움으로인해노동시장에서퇴장해야했던중고령자들이보다활동적으로경제활동을이어갈수있도록함

48 16 장년층구인 구직미스매치해소를위한구인 구직자실태조사및장년층취업지원제도개선방안연구 생산가능인구 (15~64세) 의경우, 2010년에는 50세이상고령자의구성비가 25% 에서 2060년에는 36.40% 로점차증가할것으로전망 - 이는 50세이하연령집단의생산가능인구가일부줄어든다는것을의미하는바, 우리경제의지속성장가능성에중요한제약요건으로대두 [ 그림 2-1] 연령계층별생산가능인구 (25~64 세 ) 추이 자료 : 통계청장래인구추계. 사실우리나라의장년고용률은 65.6%(2014년 ) 로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57.3%) 을상회 - 또시계열상으로도경제활동인구조사로살펴본 50세이상장년의고용률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50대만고려시 70% 정도의고용률로 20대보다훨씬높게나타남 - 따라서적어도양적측면에서우리나라에서장년층취업이외국에비해활발하다고평가해야할것임 - 그러나장년층의높은취업률이사회보장의미비속에경제적압박에의해강제되는것이고, 또실제이들의일자리가이들이축적한인적자본을효과적으로활용하는것이아니라면이같이높은취업률을긍정적으로만평가할수도없음 - 따라서, 장년층의생산적활용에대한관심을단순히이들의취업자체가아니라, 장년층이축적한인적자본을본인들의자발적선택에따라제대로생산적활동에투입하도록하는것으로확대시킬필요가있음

49 제 2 장장년일자리현황및대책 17 [ 그림 2-2] OECD 국가들의 55~64 세고용률 자료 : OECD Statistics, [ 그림 2-3] 연령대별고용률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한편성별에따라 50 대이상장년층의고용률을보면, 남자가여자보다고용률이높게 나타난가운데남자, 여자모두전체고용률의증가를상회하는높은고용률의증가를 보여주고있음

50 18 장년층구인 구직미스매치해소를위한구인 구직자실태조사및장년층취업지원제도개선방안연구 < 표 2-1> 50세이상성별고용률 ( 단위 : %) 연도 남자여자전체 50세이상전체 50세이상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각연도. 그러나이상의자료는장년층노동시장의세부적인특성을구체적으로보여주지못함 - 이에따라장년층노동시장의세부특성은통계청에서 55~79세취업자를대상으로이들의취업상황을심층적으로조사한고령자부가조사를통해검토함 - 그러나고령자부가조사의경우, 55~79세취업자대상으로조사가되어 50~54세가누락되어있다는점에주의할필요 - 고령자부가조사를기준으로, 본연구에서의장년층정의와가장유사한 55~64세집단의취업상황을살펴보면, 전체적으로사회간접자본및기타서비스업에서의취업비중이가장높게나타나며, 전체취업자와비교하여 55~64세집단의취업비중이특히높은분야는농림어업분야임 - 최근들어농림어업분야의취업비중은감소추세이기는하지만, 여전히전체취업비중과비교시장년층의취업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분야임 - 사회간접자본및기타서비스업분야의취업비중도전체취업비중은 1.40%p( ) 증가한반면, 55~64세장년층에서 3.01%p( ) 로상대적으로크게증가하여사회간접자본및기타서비스업에서장년층일자리증가가두드러지고있음을알수있음 - 그밖에건설업의경우, 전체취업비중은 0.64%p( ) 감소한반면, 55~64세의취업비중은 0.44%p( ) 증가하였고, 도소매 음식숙박업역시 55~64세에서취업비중이증가하여장년층의일자리가특정산업으로편중되어있음을알수있음 직업별취업비중을살펴보면, 55~64 세의장년층의경우기능 기계조작종사자의 비중이 7.50%p( ) 로가장많이증가한것으로나타남

51 제 2 장장년일자리현황및대책 19 - 장년층일자리가집중되어있다는농림어업종사자와단순노무종사자의경우각각 11.53%p( ), 2.39%p( ) 감소하였으나, 여전히전체취업비중보다장년층의취업비중이더욱높게나타나고있음 - 사무종사자, 서비스 판매종사자등에서전체취업비중에비해장년층의취업비중이더욱증가한점은장년층일자리의특성이농림어업또는단순노무직에서다양하게변화하고있다는것을보여주고있음 - 그러나관리자 전문가의경우전체취업비중이 3.14%p( ) 증가한반면, 55~64세장년층의경우증가폭이 1.27%p( ) 에그쳐장년층중고위직종에대한취업은여전히낮은편임 구분 < 표 2-2> 장년층산업별취업비중 사회간접자본농림어업광 제조업제조업및기타서비스업 건설업도소매 음식숙박업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및기타 ( 단위 : %)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 전체 ~64 세 전체 ~64 세 전체 ~64 세 전체 ~64 세 전체 ~64 세 전체 ~64 세 전체 ~64 세 전체 ~64 세 전체 ~64 세 전체 ~64 세 전체 ~64 세 자료 : 통계청, 고령층부가조사각연도.

52 20 장년층구인 구직미스매치해소를위한구인 구직자실태조사및장년층취업지원제도개선방안연구 구분관리자 전문가사무종사자 < 표 2-3> 장년층직업별취업비중 서비스 판매종사자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 기계조작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전체 ~64 세 전체 ~64 세 전체 ~64 세 전체 ~64 세 전체 ~64 세 전체 ~64 세 전체 ~64 세 전체 ~64 세 전체 ~64 세 전체 ~64 세 전체 ~64 세 자료 : 통계청, 고령층부가조사각연도. ( 단위 : %) 다음으로장년층노동시장에서의구인 구직상황에대해, 최근 1년 ( ~ ) 실제구직및취업실적자료 ( 워크넷취업알선자료 ) 를이용하여지역별, 연령별, 직종별로검토 - 워크넷취업알선자료를통해연령대별신규구직건수와취업건수를검토하면, 전체취업건수중 20대의비중은 21.71% 인반면, 50대의취업건수는 23.50%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여 20대, 30대보다높은편임 - 취업률역시 50대, 60세이상의취업률이각각 54.23%, 54.20% 로다른연령층에비해높게나타나, 단순취업률만보면최근장년층의취업률이청년층에비해높다는점을확인할수있음

53 제 2 장장년일자리현황및대책 21 < 표 2-4> 연령별신규구직건수와취업건수 ( ~ ) 연령구분신규구직건수취업건수취업비중취업률 19 세이하 117,704 30, ~29 세 1,006, , ~39 세 941, , ~49 세 807, , ~59 세 779, , 세이상 562, , 합계 4,215,393 1,799, 주 ) 취업률 =( 취업건수 / 신규구직건수 )*100. 자료 : 고용보험 Work-net. ( 단위 : 건, %) 다음으로 50세이상의장년층만을대상으로지역별로살펴보면, 서울 / 인천 / 경기지역에서의신규구직건수및취업건수가많은가운데, 전체취업건수중취업비중역시서울 / 인천 / 경기지역이가장높으며, 그다음은부산 / 대구 / 울산 / 경상지역에서의비중이높은편임 - 신규구직건수와취업건수로계산한취업률의경우, 광주 / 전라 / 제주지역이 83.45% 로취업률이가장높았고, 그다음은대전 / 충청 / 강원 (73.92%), 부산 / 대구 / 울산 / 경상 (60.43%) 순이었으며, 서울 / 인천 / 경기지역의취업률은낮은편으로나타나이지역에서는취업도많이발생하지만구직자도많은것으로보임 < 표 2-5> 50 세이상지역별신규구직건수및취업건수 지역신규구직건수취업건수취업비중취업률 서울 / 인천 / 경기 720, , 대전 / 충청 / 강원 154, , 부산 / 대구 / 울산 / 경상 307, , 광주 / 전라 / 제주 123, , 기타및재택근무 35,104 12, 합계 1,341, , 주 ) 취업률 =( 취업건수 / 신규구직건수 )*100. 자료 : 고용보험 Work-net. ( 단위 : 건, %) 다음으로 50세이상장년층의취업건수및취업비중을직종별로살펴보면, 기존연구에서지적되었던것처럼장년층의취업은경비및청소관련직이 45.46% 로가장높으며, 그다음으로보건의료관련직 10.02%, 음식서비스관련직 5.89% 순으로단순기능직의비중이높은편임

54 22 장년층구인 구직미스매치해소를위한구인 구직자실태조사및장년층취업지원제도개선방안연구 - 취업률은보건의료관련직이 93.50% 로가장높았고, 경비및청소관련직, 농림어업 관련직의취업률이다른직종에비해높은편으로, 최근에도장년층의일자리편중 현상은완화되기보다더욱집중되어있음 고연령자의구직직종은단순직의비율이높으며, 실제취업도단순직으로집중되는경향이있음이여러자료로확인 - 그렇다면고용보험 Work-net이중장년일자리매개에효과적으로활용되고있는지검토할수있음 - 이와관련하여, 우선 < 표 2-3> 에서의장년층직업별취업비중을살펴보면, 관리전문가, 사무직의 50대이상의비중이약 18% 임 - 그러나 < 표 2-6> 에서이들과비슷한직종으로보이는경영 회계 사무관련직, 관리직, 교육및자연과학 사회과학연구관련직등으로의취업비중은약 8% 에그침. - 이경우, 위직종들이외다른직종들의관리 사무직으로장년층이흡수되었다고가정해도, 전체장년취업자중에서관리 사무직으로의취업자비중은 10% 를크게넘지않았을것으로예상됨 - 이러한결과는결국현재고용보험 Work-net이장년층의구인구직연계에효과적으로활용되지못하고있음을시사함 - 즉장년층이기존에자신들이일하던관리 사무직으로취업하지못한채비교적단순직중심으로취업하고있으며, 그러한연계수단으로 Work-net이활용되는데그치는것으로판단됨 < 표 2-6> 50세이상직종별신규구직건수및취업건수 ( 단위 : 건, %) 직종구분 신규구직건수 취업건수 취업비중 취업률 건설관련직 107,364 36, 경비및청소관련직 403, , 경영 회계 사무관련직 89,633 26, 관리직 66,952 17, 교육및자연과학 사회과학연구관련직 19,747 7, 군인 금융 보험관련직 4, 기계관련직 34,412 12, 농림어업관련직 45,508 32,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관련직 7,405 1, 미용 숙박 여행 오락및스포츠관련직 9,424 2, < 표계속 >

55 제 2 장장년일자리현황및대책 23 직종구분신규구직건수취업건수취업비중취업률 법률 경찰 소방 교도관련직 1, 보건 의료관련직 77,994 72, 사회복지및종교관련직 49,908 27, 섬유및의복관련직 15,100 3, 식품가공관련직 7,848 3, 영업및판매관련직 44,032 12, 운전및운송관련직 71,977 28, 음식서비스관련직 105,684 42, 재료관련직 ( 금속 유리 점토및시멘트 ) 18,862 6, 전기 전자관련직 36,920 12, 정보통신관련직 7,620 1, 화학관련직 4,510 1, 환경 인쇄 목재가구 공예및생산단순직 112,016 42, 합계 1,341, , 주 : 취업률 =( 취업건수 / 신규구직건수 )*100. 자료 : 고용보험 Work-net. 제 3 절국내주요장년일자리대책현황 1. 개요 장년층의고용확대와일자리지원을위한정부의정책은먼저현재직장에서오래일할수있도록환경을조성하는것과퇴직후새로운일자리로의취업지원으로나누어볼수있음 - 60세정년제의정착지원, 65세까지일할수있는기반의구축등현직장에서오래일할수있는정책들을임금피크제도입, 장년친화적인사제도로개편을지원 - 퇴직후재취업지원시스템을구축하기위해장년나침반프로젝트를도입하여진로및노후설계에있어서생애경력카드를구축하는등퇴직예정자들을대상으로다양한전직지원제도를신설 - 또장년취업인턴제의확대를통해장년층에대한고용률을높이기위한노력을다각적으로시행하고있음

56 24 장년층구인 구직미스매치해소를위한구인 구직자실태조사및장년층취업지원제도개선방안연구 [ 그림 2-4] 고용률 70% 장년층로드맵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13). 고용률 70% 로드맵의장년층관련과제정리 ; 손유미 (2014: 43) 에서재인용. < 표 2-7> 2015 장년층고용안정대책요약 추진과제 장년나침반프로젝트도입 생애경력카드구축 퇴직예정자전직지원제도신설 임금피크제도입지원 인사제도개편지원 대 중소기업인재교류프로그램 근로시간단축제도 장년취업인턴제확대 세부내용 50 세근로자에생애설계프로그램 ( 경력진단, 진로및노후설계등 ) 제공 개인별직장경력, 훈련이력, 자격증, 학력등생애경력정보를구축하여고령층기업맞춤형인재추천등에활용 사업주가퇴직예정자에게전직지원 ( 상담 교육훈련 취업알선등 ) 시비용지원 ( 이모작장려금 1 인당 100 만원 ) 임금피크제로임금이감액되는근로자에대한정부지원 (1인당연 840만원 1,080만원, 2년한시 ) 직급, 승진, 직무체계등인사제도를장년친화적으로개편 대 - 중소기업간협약을맺고대기업근로자가중소기업경영 기술지원을위한교류근무 ( 종료후복귀 ) 시인건비일부지원 50세이상근로자에게근로시간단축신청권을부여. 근로시간을단축해시간선택제로전환하는중소 중견기업사업주에장려금 ( 근로자 1인당월 20만원 ) 지원 채용기업에 4 개월간임금의 50%( 월 80 만원한도 ), 정규직전환시월 65 만원 (6 개월 ) 지원 자료 : 고용노동부, 장년층고용안정대책내부자료.

57 제 2 장장년일자리현황및대책 세부정책 가장년나침반프로젝트및생애경력카드구축 사업개요 - 중장년재직근로자가앞으로의삶에대해보다긍정적이고능동적으로대처하고, 기업내에서경력을유지 개발하여 50세이후의삶을스스로설계하고준비할수있도록도움을주는프로그램 지원대상 - 만 50 세이상재직근로자로우선지원대상으로만 50 세이상고용보험 10 년이상 가입근로자 지원내용 - 근로자가생애전반에걸쳐경력을설계할수있도록일정기간고용보험에가입한만 50세근로자를대상으로지역별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서비스를제공 - 개별 집단상담등을통한경력진단, 개인목표재설정및동기부여, 향후진로설계, 은퇴후재무설계및건강관리프로그램등도제공 - 프로그램에참여해경력관리계획을작성하고훈련이력, 자격증, 학력등개인별생애경력정보가담긴온라인 생애경력카드 를만들어퇴직후재취업때맞춤형취업알선에활용 - 본인의경력정보를온라인상으로상시확인 관리할수있도록하고, 고용센터등의상담및취업프로그램참여이력등도함께수록 나. 퇴직예정자전직지원제도 사업개요 - 고용노동부에서는장년층을대상으로중장년전직지원서비스를실시, 대표적인프로그램으로장년일자리희망넷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제공하는중장년전직지원프로그램이있음 - 장년일자리희망넷 ( 에서신청하여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각지부에서실시하고있음

58 26 장년층구인 구직미스매치해소를위한구인 구직자실태조사및장년층취업지원제도개선방안연구 지원대상 - 중장년층을위한전직지원서비스는만 40 세이상의중장년퇴직 ( 예정 ) 자를대상으로함 지원내용 - 장년일자리희망넷의전직지원서비스프로그램은중장년층을위한전직지원서비스와퇴직 ( 예정 ) 근로자를위한기업단위전직지원서비스, 인재를찾는기업을위한무료구인지원서비스등을제공 - 개인을대상으로한서비스로는 1:1 맞춤재취업컨설팅제공, 구인 구직알선서비스제공, 다양한재취업 창업교육프로그램, 구직활동지원을위한센터내전직지원플라자운영등을지원 - 기업을위한서비스로는구인업무지원서비스, 퇴직 ( 예정 ) 근로자전직지원서비스등을지원 다. 임금피크제및인사제도개편지원 사업개요 - 장년들이주된일자리에서퇴직하는시기를늦추기위해임금피크제를실시 - 정부지원금 1인당 840만원 1,080만원 60세이상정년의무화제도가산업현장에서실질적으로정착될수있도록임금체계및단선적인사관리도개편 지원내용 - 임금피크제로인해임금이감액되는근로자에대해연간정부지원금한도를 1인당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높임 - 직무와성과중심의임금체계개편을위해컨설팅등도확대. 특히전문가그룹, 업종별협회등컨소시엄을구성한 60세 + 정년서포터즈를통해업종별임금체계및인사제도개편모델을발굴할예정. 라. 대 중소기업인재교류프로그램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기술 경영지원을위한대 중소기업인재교류프로그램지원사업을시범적으로추진. 경험 기술이풍부한대기업근로자가일정기간중소기업에근무하고, 교류기간만료후에는대기업으로복귀하는방식

59 제 2 장장년일자리현황및대책 27 - 경제단체 (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등 ) 와업종별 협회등을운영기관으로지정해중소기업과대기업간인재교류관련매칭서비스를 제공 지원내용 - 교류전임금수준의 40% 이상을대기업이부담하면정부가중소기업이부담하는 임금의일정부분을 2 년간지원 마. 근로시간단축제도 사업개요 년 2분기부터 50세이상근로자가자기계발, 건강관리등의이유로사업주에게근로시간단축을신청가능하고, 사업주역시예외사유 ( 대체인력채용불가능, 사업운영의중대지장등 ) 를인정가능 지원내용 - 제도활성화를위해 50세이상근로자의근로시간을단축해시간선택제로전환하는사업주에게는근로자 1인당월 20만원을지원 - 사업주가근로자에게근로시간비례임금보다추가지급한임금의 50%( 월 50만원한도, 대기업포함 ) 도 1년간지원 바. 장년취업인턴제 사업개요 - 장년층미취업자를대상으로기업인턴기회를제공함으로써현장적응력을높이고, 정규직으로의취업가능성을제고하며, 기업에는의욕및경쟁력있는인력채용기회제공등을위해실시하는장년고용촉진사업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으로상시근로자 5인이상중소기업 - 신청한도는상시근로자수 ( 고용보험피보험자수 30% 이내 ) - 인턴신청일현재, 미취업상태에있는만 50세이상의자가신청가능

60 28 장년층구인 구직미스매치해소를위한구인 구직자실태조사및장년층취업지원제도개선방안연구 지원내용 - 인턴기간 ( 최대 3개월 ) 동안전일제의경우인턴약정서상에정한약정임금의 50% 를지원하고, 시간선택제의경우약정임금의 60% 를지원 ( 최대 60만원한도 ) - 인턴종료후정규직으로채용하는경우, 전일제의경우월 65만원씩, 시간선택제의경우에는시간에비례하여지원 (6개월경과후 390만원일괄지급 ) 지원제외대상및인턴제외대상 - 지원제외대상 소비 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및근로자공급업체 ( 용역업체등포함 ) 3개월미만의계절적 일시적인력수요사업체 ( 예 : 계절적농수산물가공업체 ) 고용보험미가입사업장 인턴지원협약체결일 1개월전또는인턴지원협약체결일로부터인턴채용일이전까지정리해고등사업주의고용조정에의한감원 ( 인위적감원 ) 사실이있는기업 다단계판매업체및외근영업직채용기업 ( 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등 ) 숙박 음식업종사업체 ( 다만, 호텔업 휴양콘도사업체는가능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의한공공기관및 지방공기업법 에따른공기업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에따른학교 이사업의인턴근무중인위적감원을한날부터 1년이경과하지않은기업, 이사업의정부지원금을부정하게신청하거나수급하여반환또는지급제한처분을받은날부터 3년이경과하지않은기업, 2014년이전기업지원금등환수금미반환기업 국내기업의해외법인및지사 고용노동부장관이명단을공개한상습임금체불사업장 기타고용노동부장관또는지방관서장이장년인턴제의사업목적과취지에비추어적정하지않다고판단하는기업 고령자고용비율상위업종 : 부동산업및임대업, 광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당해인턴사업운영기관 - 인턴제외대상 특정자격증취득의전제가되는현장실습등에참여중인자 이사업의인턴으로참여하여 1개월이상근무한후본인의귀책사유로 ( 회사부적응제외 ) 약정이중도해지된자 대한민국국적을보유하지않은외국인

61 제 2 장장년일자리현황및대책 29 허위, 기타부정한방법으로인턴으로채용되었던자 채용예정인기업의사업주와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관계에있는자 타재정지원일자리사업참여중인자 ( 사회공헌일자리, 노인일자리사업등 ) 인턴신청일이전인턴예정기업의채용을전제로교육훈련, 현장연수하려는자 인턴신청일이전최근 1년이내에인턴채용예정기업에서연수또는취업한사실이있는자의당해기업인턴참여 제 4 절장년취업인턴실적분석 1) 장년취업인턴기초통계분석 장년취업인턴제는이미외부노동시장에진출한장년들을대상으로취업지원을위해실시하는사업 - 동사업의활성화에정부의관심이높은바, 그에대한실적을구체적으로분석 - 특히, 장년인턴이후정규직으로의전환이이들에대한안정적일자리제공측면에서높은중요성을가지므로그운영실적을세부적으로검토 - 다만, 동사업의참여가가능한기업및대상자가제한되어있으므로, 동사업의운영실적이전체장년일자리의분포와일치하지않는점에주의 예를들어, 고령자고용비율이높은부동산및임대업, 광업등이사업대상에서제외되어있음 성별및연령대별인턴채용자의구성비, 인턴채용자중정규직전환자비중, 정규직전환소요기간을사업연도별로살펴보면, - 장년인턴참여인원은 2014년과 2015년모두약 8,000명초반이며, 이중남자의비중이다소높고, 50대후반의비중이다소높게나타남 - 이들의정규직전환비중은 2014년, 2015년모두 60% 초반수준으로, 남성의정규직전환자비중이여성에비해다소더높음 - 연령대별로는장년인턴채용자구성비는 55~59세의경우가다른연령대에비해더높지만, 정규직전환비율은 60세이상의경우가더높음 - 장년인턴채용자의정규직전환평균소요기간은 2014년에비해 2015년에 30일가량줄어들었으며, 이같은감소폭은성별 연령대별로차이를찾기어려움

62 30 장년층구인 구직미스매치해소를위한구인 구직자실태조사및장년층취업지원제도개선방안연구 성별 연령대 구분 < 표 2-8> 연도별성및연령대별장년인턴채용자와정규직전환자구성비 사례수 구성비 정규직정규직전환전환자비중소요기간사례수구성비정규직전환자비중 * 정규직전환소요기간 * 남 4, , 여 3, , ~54 세 2, , ~59 세 3, , 세이상 2, , 계 8, , 주 : * 장년인턴채용일이기입되지않은경우정규직전환일도기입되지않아정규직전환자비중및전환소요 기간계산에서제외하였음. ( 단위 : 명, %, 일 ) 업종별인턴채용자의구성비, 인턴채용자중정규직전환자비중, 정규직전환소요기간을사업연도별로살펴보면, - 제조업과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의장년인턴채용자비중이연도에관계없이다른업종에비해상대적으로더높음 - 장년인턴채용자중정규직전환자비율을살펴보면, 2014년에는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업과교육서비스업의정규직전환자비율이다른업종에비해더높았으며, 2015년에는농림어업과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의정규직전환자비율이다른업종에비해상대적으로더높음 - 정규직전환소요기간은 2014년에는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의정규직전환소요기간이, 2015년에는금융보험업과교육서비스업의정규직전환소요기간이다른업종에비해상대적으로더짧음 < 표 2-9> 연도별업종별장년인턴채용자와정규직전환자구성비 구분 사례수구성비 정규직전환자비중 정규직전환사례수구성비소요기간 ( 단위 : 명, %, 일 ) 정규직전환자비중 정규직전환소요기간 농림어업 업종 제조업 3, ,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 표계속 >

63 제 2 장장년일자리현황및대책 31 업종 구분 사례수구성비 정규직전환자비중 정규직전환사례수구성비소요기간 정규직전환자비중 정규직전환소요기간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 금융보험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2, , 예술, 스포츠업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계 8, , 주 : 장년인턴채용일이기입되지않은경우정규직전환일도기입되지않아정규직전환자비중및전환소요기간계산에서제외하였음. 직종별인턴채용자의구성비, 인턴채용자중정규직전환자비중, 정규직전환소요기간을사업연도별로살펴보면, - 보건 의료관련직과환경 인쇄 목재가구 공예및생산단순직의장년인턴채용자비중이연도에관계없이다른업종에비해상대적으로더높음 - 장년인턴채용자중정규직전환자비율을살펴보면, 2014년에는법률 경찰 소방 교도관련직과관리직의정규직전환자비율이다른업종에비해더높았으며, 2015년에는금융 보험관련직과농림어업관련직의정규직전환자비율이다른업종에비해상대적으로더높음 - 정규직전환소요기간은 2014년에는사회복지및종교관련직과음식서비스관련직이, 2015년에는금융 보험관련직의정규직전환소요기간이다른업종에비해상대적으로더짧음

64 32 장년층구인 구직미스매치해소를위한구인 구직자실태조사및장년층취업지원제도개선방안연구 직종 < 표 2-10> 연도별직종별장년인턴채용자와정규직전환자구성비 구분 사례수 구성비 정규직전환자비중 정규직전환소요기간 사례수 구성비 정규직전환자비중 정규직전환소요기간 관리직 경영 회계 사무관련직 금융 보험관련직 교육및자연과학 사회과학연구관련직 법률, 경찰, 소방, 교도관련직 보건 의료관련직 1, , 사회복지및종교관련직 문화 예술 디자인방송관련직 운전및운송관련직 영업및판매관련직 경비및청소관련직 미용 숙박 여행 오락및스포츠관련직 음식서비스관련직 건설관련직 기계관련직 재료관련직 화학관련직 섬유및의복관련직 전기전자관련직 정보통신관련직 식품가공관련직 환경 인쇄 목재가구 공예및생산단순직 ( 단위 : 명, %, 일 ) 1, , 농임어업관련직 계 8, , 주 : 장년인턴채용일이기입되지않은경우정규직전환일도기입되지않아정규직전환자비중및전환소요기간계산에서제외하였음. 기업규모별인턴채용자의구성비, 인턴채용자중정규직전환자비중, 정규직전환소요기간을사업연도별로살펴보면, - 연도에관계없이 30인미만인기업의장년인턴채용자비중이 60% 이상으로다른기업규모에비해상대적으로더높음

65 제 2 장장년일자리현황및대책 33 - 장년인턴채용자중정규직전환자비율을살펴보면, 2014년에는 100~299인기업의정규직전환자비율이다른업종에비해더높았으며, 2015년에는 30인미만인기업의정규직전환자비율이다른업종에비해상대적으로더높음 - 전반적으로 2014 년에비해 2015 년의정규직전환소요기간이더짧음 기업규모 구분 < 표 2-11> 연도별직종별장년인턴채용자와정규직전환자구성비 사례수 구성비 정규직전환자비중 정규직전환소요기간 사례수 구성비 정규직전환자비중 ( 단위 : 명, %, 일 ) 정규직전환소요기간 30 인미만 5, , ~99 인 2, , ~299 인 인이상 계 8, , 주 : 장년인턴채용일이기입되지않은경우정규직전환일도기입되지않아정규직전환자비중및전환소요기간계산에서제외하였음. 2. 장년취업인턴회귀분석 장년취업인턴관련 2014~2015년자료를통해장년인턴들이인턴기간만료후정규직으로전환되는데어떤요소들이영향을미치는지회귀분석을통해확인 - 장년취업인턴관련성별, 연령등의개인적인정보와현재인턴을하고있는사업장에대한정보 ( 지역, 규모, 업종, 직종 ) 와인턴하기전경력이있는경우, 이전사업장에대한정보 ( 지역, 규모, 업종, 직종 ) 등이포함 - 위와같은개인특성, 인턴사업장과이전사업장에서의특성이인턴채용후정규직전환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 Probit 분석을통해분석 먼저, < 표 2-12> 에서는 2014년자료를통해장년취업인턴제참여후정규직으로의전환여부에대해회귀분석을실시 - 연령이높을수록정규직전환확률이높아지고, 여성보다남성의경우정규직전환확률이낮아짐 - 인턴사업장관련하여기업규모가 100~299 인의경우에정규직전환확률이높아짐

66 34 장년층구인 구직미스매치해소를위한구인 구직자실태조사및장년층취업지원제도개선방안연구 - 인턴사업장업종에서는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만통계적으로유의하게정규직전환확률이낮은것으로나타남. 인턴사업장직종의경우미용 숙박 여행 오락및스포츠관련직에서통계적으로유의하게정규직전환확률이낮음 - 이전사업장에서의업종및직종은인턴채용후정규직전환여부에큰영향을미치지않음. 대신이전사업장에서근속기간이긴경우인턴후정규직전환확률을높음 그다음모델 2에서는인턴사업장정보와이전사업장에대한정보대신이전직장의유무및이전직장과인턴직장의직종일치여부변수를포함하여분석실시 - 이전직장이있는경우인턴후정규직전환확률을높여경력이있는경우인턴후에도정규직전환에있어유리할것으로판단 - 인턴사업장에서의직종과이전직장에서의직종의일치여부는정규직전환에영향을미치지못함 < 표 2-12> 정규직전환여부 (2014 년 ) 인턴사업장지역 인턴사업장규모 인턴사업장업종 모델 1 모델 2 상수 연령 *** *** 남성 ** * 이전직장유무 *** 이전직종일치유무 서울 / 인천 / 경기 대전 / 충북 / 충남 / 강원 부산 / 대구 / 울산 / 경북 / 경남 ~99인 ~299인 *** *** 300인이상 ***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omitted)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 (omitted) (omitted) 금융 보험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omitted) (omitted) < 표계속 >

67 제 2 장장년일자리현황및대책 35 인턴사업장업종인턴사업장직종이전사업장지역이전사업장규모이전사업장업종 모델 1 모델 2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 ***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omitted) 관리직 경영 회계사무직 (omitted) 금융 보험관련직 (omitted) 교육및자연 사회과학연구관련직 (omitted) 법률 경찰 소방 교도관련직 (omitted) 보건 의료관련직 사회복지및종교관련직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관련직 운전및운송관련직 영업및판매관련직 경비및청소관련직 * 미용 숙박 여행 오락및스포츠관련직 * 음식서비스관련직 건설관련직 기계관련직 재료관련직 * 화학관련직 섬유및의복관련직 전기 전자관련직 정보통신관련직 식품가공관련직 환경 인쇄 목재가구 공예및생산단순직 서울 / 인천 / 경기 대전 / 충북 / 충남 / 강원 부산 / 대구 / 울산 / 경북 / 경남 ~99인 ~299인 * 300인이상 농림어업 광업 (omitted)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 < 표계속 >

68 36 장년층구인 구직미스매치해소를위한구인 구직자실태조사및장년층취업지원제도개선방안연구 이전사업장업종 이전사업장직종 금융 보험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관리직 경영 회계사무직 금융 보험관련직 교육및자연과학 사회과학연구관련직 법률 경찰 소방 교도관련직 보건 의료관련직 사회복지및종교관련직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관련직 운전및운송관련직 영업및판매관련직 경비및청소관련직 미용 숙박 여행 오락및스포츠관련직 음식서비스관련직 건설관련직 기계관련직 재료관련직 화학관련직 섬유및의복관련직 전기 전자관련직 정보통신관련직 식품가공관련직 환경 인쇄 목재가구 공예및생산단순직 이전사업장근속기간 *** 모델 1 모델 2 Log likelihood Number of obs LR chi2(85) Prob > chi2 0 0 Pseudo R 주 1) 모델 1= 이전직장에서의직종까지포함. 모델 2= 인턴사업장정보만포함 ( 이전직장유무변수포함 ). 주 2) 여성기준 / 이전직장이없는경우기준 / 이전직장과인턴직장에서의직종이일치하지않는경우기준 / 광주 전남 전북 제주기준 / 1~29 인기준 /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기준 / 농림어업관련직기준.

69 제 2 장장년일자리현황및대책 37 < 표 2-13> 에서 2015년자료를통해동일하게장년취업인턴을분석한결과, 2014년과다른점은이전직장에서의직종일치여부가정규직전환확률을높인다는점 - 그외 2014년에는남성의경우통계적으로유의하게정규직전환확률이낮아진반면, 2015년에는성별이정규직전환이미치는영향은통계적유의성이없음 - 인턴사업장의규모가클수록정규직전환확률이낮음. 장년층의대부분이소규모기업에취업집중되는것과일치 - 인턴사업장의업종중제조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등에서정규직전환확률을높임. 인턴사업장직종은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관련직, 식품가공관련직은정규직전환확률이낮음 - 이전사업장업종에서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부동산업및임대업등에서정규직전환확률이낮으며, 2014년과마찬가지로이전사업장에서의업종및직종은인턴채용후정규직전환에크게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보임. 그러나이전사업장에서의근속기간은정규직전환확률을높임 이전사업장정보대신이전직장유무와직종일치여부를포함한모델에서는이전직장이있었던경우와직종이일치하는경우역시정규직전환확률을높임. 경력이있는경우정규직전환여부에유리할것 - 이전사업장정보를포함한경우와다른점은, 농림어업 광업에서의정규직전환확률이통계적으로높다는점과인턴사업장직종에서사회복지및종교관련직, 경비및청소관련직, 음식서비스관련직, 전기 전자관련직, 환경 인쇄 목재가구 공예및생산단순직에서통계적으로유의하게정규직전환확률이낮게나타남 < 표 2-13> 정규직전환여부 (2015 년 ) 인턴사업장지역 모델 1 모델 2 상수 연령 * *** 남성 이전직장유무 *** 이전직종일치유무 *** ** 서울 / 인천 / 경기 * 대전 / 충북 / 충남 / 강원 부산 / 대구 / 울산 / 경북 / 경남 < 표계속 >

70 38 장년층구인 구직미스매치해소를위한구인 구직자실태조사및장년층취업지원제도개선방안연구 인턴사업장규모 인턴사업장업종 인턴사업장직종 모델 1 모델 2 30~99인 ** *** 100~299인 ** *** 300인이상 *** *** 농림어업 광업 * 제조업 **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건설업 * ** 도매및소매업 ** *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 금융 보험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관리직 경영 회계사무직 금융 보험관련직 (omitted) (omitted) 교육및자연과학 사회과학연구관련직 법률 경찰 소방 교도관련직 보건의료관련직 사회복지및종교관련직 *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관련직 * ** 운전및운송관련직 영업및판매관련직 경비및청소관련직 * 미용 숙박 여행 오락및스포츠관련직 음식서비스관련직 * 건설관련직 기계관련직 재료관련직 화학관련직 섬유및의복관련직 전기 전자관련직 * 정보통신관련직 < 표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