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 : 2000 년 출생아수 : 2000 년 63 만명 만명 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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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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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의원인과출산율회복을 위한정책방향성
2 합계출산율 : 2000 년 출생아수 : 2000 년 63 만명 만명 만명
3 < 생산가능인구와연도별진입 이탈인구 > ( 천명 ) 진입인구 '16 년 37,627 천명 생산가능 인구 이탈인구 ( 천명 )
4 < 총인구, 고령화및노년부양비 > ( 천명 ) 총인구 고령화 노년부양비 (%)
5 합계출산율과인구구조의관계 생산가능인구및유소년인구감소, 노인인구증가 출산율보다인구구조고령화의문제
6 < 모의연령별출산율변화 > TFR= TFR= TFR= 세 세 세 세 세 세 세
7 < 출산순위별출생아수의변화 > ( 명 ) ( 천명 ) 아 아 아 + 가임여성 ( 천명 )
8 2.0 시도별합계출산율고착화현상 지역인구구조변동은장기지속 출생, 사망, 이동 지역인구변동과전국인구변동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9 한국의인구변동특징 - 급격한진행속도와저출산수순장기지속
10 합계출산율 (TFR) 은사회종합지표, 지니계수와자살률, 합계출산율의상관성
11 저출산현상은사회구조의총체적변화를반영 - 경제, 교육, 노동시장, 지역사회, 문화, 가족등사회전영역연계
12 저출산현상은사회구조의총체적변화를반영 < 개인의생애주기에따른출산결정에영향을미치는거시적사회구조 > 개인의생애주기 청소년기청년기신혼기 노동시장 ( 진입, 고용안정성 ) 출산및양육기 노동시장 ( 일 - 가정양립 ) 거시적사회구조 교육 ( 의무교육 ) 교육 ( 고등교육 ) 교육주택 ( 신혼집마련 ) 주택 ( 주거안정 ) 보육 보건 ( 출산건강 ) 문화 ( 가족가치관, 성평등주의 )
13 < 자녀를둔유배우여성 (20~34 세 ) 의추가출산중단이유 > 취업여성 비취업여성 고연령 기타 소득고용불안정 주택마련곤란 자녀양육비부담 고연령 기타 소득고용불안정 주택마련곤란 자녀양육비부담 불임 자녀교육비부담 불임 자녀교육비부담 가치관변화 일가정양립곤란 가치관변화 일가정양립곤란
14 소득분위별가계지출항목변화 소득 1 분위 소득 2 분위 식료품주거교육음식및숙박 식료품주거교육음식및숙박
15 소득분위별가계지출항목변화 소득 4 분위 소득 5 분위 식료품주거교육음식및숙박 식료품주거교육음식및숙박
16 소득분위별학업자녀수별교육비비중변화 소득 1 분위 소득 2 분위 명 2 명 3 명이상 1 명 2 명 3 명이상
17 소득분위별학업자녀수별교육비비중변화 소득 4 분위 소득 5 분위 명 2 명 3 명이상 1 명 2 명 3 명이상
18 - 출산전후휴가제도 90일간출산전후휴가의무화, 배우자출산휴가 5일 (3일유급) 급여 : 60일분유급의무, 30일유급의무없음 / 통상임금 100%, 상한 150만원 ( 17년인상 ) - 육아휴직제도 만8세미만자녀가있는경우부부각각 1년육아휴직이용가능급여 : 통상임금 40%( 상한 100만원 ) 아빠의달 : 한자녀에대해두번째사용하는배우자의경우 3개월동안통상임금 100%, 상한 150만원
19 <2006~2015 년 > <2015 년 >
20 < 임금과임금대체율추이 > < 임금분위별임금대체율추이 >
21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OECD 국가비교 >
22 <2006~2015 년 > <2015 년 >
23 < 임금과임금대체율추이 > < 임금분위별임금대체율추이 >
24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OECD 국가비교 >
25 저출산현상은사회구조의총체적변화를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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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저출산고령화문제국가적의제설정 ( 04년)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정,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출범 ( 05년) - 제1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06~ 10) 추진 모든세대가함께하는지속발전가능사회구현 의비전달성을위하여 출산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및고령사회대응기반구축 을목표로설정 - 제2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11~ 15) 추진 저출산고령사회에성공적인대응을통한활력있는선진국가도약 의비전달성을위해 점진적출산율회복및고령사회대응체계확립 목표로설정
29 년제 1 차기본계획 현재제 3 차기본계획 ( )
30 - 제 1 차기본계획 ( 06~ 10) : 4 대분야, 237 개과제추진
31 - 제 2 차기본계획 ( 11~ 15) : 3 대분야, 231 개과제추진
32 - 저출산분야 : 제 1 차기본계획에 19.7 조원투입, 제 2 차기본계획에 60.5 조원, 총 80.2 조원투입 - 전체예산중보육예산이차지하는비율약 80% 수준 ( 단위 : 조원 )
33 - 제 3 차기본계획의패러다임전환
34 - 제 3 차기본계획의패러다임전환
35 - 제 3 차기본계획의과제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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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분야별대책 : 저출산고령사회대응기반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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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저출산고령화는전사회적파급효과를갖는거시적, 구조적, 장기적문제로다학제적종합연구등정책근거창출기반마련이중요 - 저출산원인과고령화파급효과가사회전반에걸쳐발생하여매우방대하므로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만으로한계 - 저출산고령화는지역의특성에따라다르게대응해야할필요가있으므로지역에서인구정책을주도적으로기획하고시행할수있는여건마련필요
46 - 근거중심인구정책추진체계구축 : 국책연구기관연구역량강화, 국가인구정책통계생산관리체계마련및연보발간, 인구정책대학원설립검토 - 저출산고령사회영향평가제도도입 : 영향평가모델을개발하고시범사업통해제도도입추진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기능강화 : 의제관리, 조사및분석, 협의및조정등을위한사무국설치 - 지자체인구정책추진역랑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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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TFR= 당해년도총출생아수 / 당해년도가임여성총수가임여성은미혼기혼모두포함, 한국과같이혼인이출산의전제조건으로작용하는경우, 미혼여성이증가할수록출산율하락 - 기간합계출산율은 Tempo 효과반영되지않는한계가임여성수 : 당해년도 15~49세연령층을모수로계산함으로써, 한여성의완결출산력을반영하지못함 - 합계출산율은단기간에회복되기어려운실정장기적관점에서기본적사항부터준비하기
52 - 출산결정에는심리적요인작용, 미래에대한기대와예측가능성이출산에영향을미침 미래에대한희망을줄수있는감성적메시지의중요성 - 전통적홍보및인식개선사업은효과미비또는역효과우려 : 결혼해라, 아이낳아라 표어 : 아이좋아둘이좋아
53 - 인구정책, 경제주의적관점 : 노동력의문제 ( 이민, 입양, 임신중절 ), 노동력대체하면문제해결 - 출산지원정책, 사회정책적관점 : 저출산의원인해결, 출산과가족형성의행복추구권해결 - 두관점을구분해볼줄아는안목, 관점의균형을유지하는지혜 - 지자체간인구유치경쟁은 Zero Sum Game - 지역간인구이동에따른지역간분포의차이보다지역내인구변동의차이가중요 - A 지자체에공단설치 B 지자체에서인구이동 A 지자체합계출산율증가, B 지자체감소
54 - 패러다임전환 : 복지정책중심의사업단위별추진 고용, 주거, 교육등구조적요소의연계 - 지자체가정책통합모형을모색하여제안 : 지역의현실은지역에서제일잘안다 - 정책분야별연계성검토 : 청년고용정책, 신혼부부주거지원 가족형성 ( 혼인 ) 지원 : 여성고용정책, 경력단절예방, 출산전후휴가및육아휴직활성화 : 맞춤형보육의공백, 육아나눔터, 아이돌봄서비스
55 - 청년대책 : 저출산대책관점에서청년대책은만혼화에대한대응 - 한국의저출산현상의한요인은만혼화추세에서기인 : 혼인이늦어지면가임기간이짧아지고 실제출산을중단하는경향이나타남 - 청년층이결혼을늦추는이유는고용과주거문제가핵심 가족형성초기지원강화필요 - 젠더관점에서여성 : 가족내성평등과직장내성평등성평등수준과출산율이양의상관관계가있다는연구결과 (Peter Mcdonald, 2000) 한국에서가족내가사분담의불평등, 직장에서임금격차 ( 남성임금의 64% 수준 ), 여성과밀직종
56 - 청년대책 : 저출산대책관점에서청년대책은만혼화에대한대응 - 청년대책의핵심은고용과주거 : 지역단위청년고용정책강화 부산드림아파트공급 지역단위주택공급정책검토필요
57 - 돌봄공백에대한지역단위검토가중요 - 현재돌봄 : 기관보육중심, 가정양육수당, 일부초등돌봄교실, 제한적아이돌보미 - 맞춤형보육시행에따른문제점파악및대책마련 : 종일형, 맞춤형각각문제점파악 - 가정양육가구를위한지원으로수당이외프로그램제한적 : 공동육아나눔터활성화검토 - 교육청주관초등돌봄교실적성성에대한검토필요
58 - 전통적으로한국의가족부양체계는가족중심주의 - 사회가현대화되면서산업화시기보다가족부양을비용지출증가했음에도, 가족부양책임은여전히가족중심주의적 ( 사교육비, 주거비, 보건의료비등비중증대 ) * 일본 ( 임금과가계소득보전이저출산대책 ) 비정규직의대우가낮은것을저출산의원인으로볼수있다 ( 다케다고스케내각참사관, 한겨레신문, ) 비정규직임금을정규직의 80% 수준으로 ( 현재 56%) - 지역에서가족부양기본소득검토 : 현금지원통합체계검토 ( 출산축하금, 양육수당등 )
59 - 가족친화기업인증제지역단위강화여성가족부추진중인가족친화기업인증제지역내기업에게가족친화기업인증제적극홍보및인증신청독려인증신청을유인할수있는수준의지방자치단체인센티브발굴 - 지역단위육아휴직대체인력뱅크검토고용노동부대체인력뱅크전국 3개소운영중 : 효과는매우미흡지역내에서대체인력수요자와공급자를연결할수있는시스템운영지역의직능단체와노동조합등을통해대체인력수요자와공급자 Database 확보
60 - 정책홍보현재보다강화절실정책홍보에서혼인, 출산을직접독려하는메시지는자제정책내용을충실히홍보하면서, 혼인과출산이우리의행복한미래가될수있다는메시지개발 - 인식개선사업 : 개인의권리와의무에관한의식강화근로자개인은자신의육아휴직이용권을주장, 사용자는육아휴직권리를보장할의무교육가족내, 직장내성평등교육활성화 - 교육및홍보예산편성
61 감사합니다
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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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DGI 제409호 2014. 9. 30 발행처 대구경북연구원 발행인 김준한 편집위원회 서인원(위원장), 나중규, 오동욱, 김세나 주 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 43 Tel (053) 770-5000 Fax (053) 770-5039 연구책임 이재필 행복자치연구실 연구위원 www.dg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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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2016. 05. 19.( 목 ) 12:00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6. 05. 19.( 목 ) 09:00 담당부서 담당자 경제통계국소득통계과 과장 : 박상영 (042-481-2206) 사무관 : 최기재 (042-481-2226) 2016 년 분기 지역경제동향 지역발전에관심이높아지면서지역별경제지표및그동향분석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있습니다. 통계청에서는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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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8 9 32 33 1 10 11 34 35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원만한 생활과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 사회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 가구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가족 세대 구성의 단순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 1인 또는 1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타나는 가족 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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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08. 18.( 목 ) 12:00 보도자료 배포일시. 08. 18.( 목 ) 09:00 담당부서 담당자 경제통계국소득통계과 과장 : 박상영 (042-481-2206) 사무관 : 최기재 (042-481-2226) 년 분기 지역경제동향 지역발전에관심이높아지면서지역별경제지표및그동향분석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있습니다. 통계청에서는생산, 소비및고용등주요경제지표를지역별로나누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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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 . 2015 12 참여연구진 : ( ) : ( ) 목차 제 Ⅰ 장연구의개요 1 제 Ⅱ 장고령화의의미와원인 6 제 Ⅲ 장고령화사회가경제에미치는영향 11 제 Ⅳ 장고령화사회정책 24 제 Ⅴ 장고령화사회에대응전략 35 제 Ⅵ 장결론 43 Ⅰ. 1.. 25 65 32.4%, 72 65. (aging).,,. UN 65 7%, 14%, 2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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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담당과통계청인구동향과담당과장김동회 ( 金東 ) 담당사무관황해범 ( ) 전화번호 042)481-2250, 2262 이자료는 2005년 7월 11 일( 월) 조간부터사용하시기바랍니다. 이자료는통계청홈페이지(www.nso.go.kr) 에도있습니다. 7월 11일 세계인구의날 에즈음한 세계및한국의인구현황 2005. 7. UN에서는지난 1987년 7월 11일세계인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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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일시배포일시담당부서담당자 목 수 사회통계국인구동향과 과장 이지연 사무관 김수영 장래인구추계시도편 년 동자료는 출처표시 조건에따라이용할수있습니다. 일러두기 장래인구추계시도편작성개요 ㅇ이자료는 년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를기초로최근시도별인구변동요인 출생 사망 인구이동 추이를반영 향후 년간의시도별 인구규모및연령구조를전망한결과임 ㅇ이번시도별장래인구추계에서는미래인구성장의불확실성을감안
More information일 가정양립정책추진현황과개선방향 19 별없이모든근로자의일 가정양립환경을보장하는것이궁극적인목표일것이다. 특히한국의노동시장에서여성이혼인, 임신과출산, 자녀양육같은생애사적사건을계기로노동시장을이탈하는문제를고려하면이정책의중요성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을것이다. 다른한편한국의출산율
18 이달의 초점 일 가정 양립 정책 추진 현황과 개선 방향 Performance and Challenges of the Family-Work Balance Policy 박종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일 가정 양립 정책은 노동 정책과 성평등 정책뿐만 아니라 출산 지원 정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그동안 일 가정 양립 제도가 많이 발전했지만 부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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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11. 15.( 목 ) 12:00 보도자료 배포일시. 11. 15.( 목 ) 09:00 담당부서 경제통계국소득통계과 담당자 과장 : 심상욱 (042-481-2206) 사무관 : 최기재 (042-481-2226) 년 3 분기 지역경제동향 지역발전에관심이높아지면서지역별경제지표및그동향분석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있습니다. 통계청에서는생산, 소비및고용등주요경제지표를지역별로나누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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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배포일시담당부서담당자 수 수 사회통계국인구동향과 과장 이지연 서기관 김윤성 출생 사무관 송주화 사망 년출생 사망통계 잠정 일러두기 년출생 사망통계 잠정 이자료는우리나라국민이 통계법 및 가족관계의등록 등에관한법률 에따라시구청및읍면동사무소에접수한 출생 사망자료를기초로작성한잠정결과임 년에발생한출생사망중 년 월부터 년 월까지의 신고분및향후접수될것으로예상되는지연신고분을추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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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0. 충남저출산 고령화의충격 목차 Ⅰ. 현재와미래모습 Ⅱ. 미래위험과불안들 Ⅲ. 문제에대한해법찾아보기 충남여성정책개발원송미영선임연구위원 mysong0215@cwpdi.re.kr Ⅰ. 현재와미래모습 01. 저출산경향의지속 02. 초고령사회로진입 03. 초고령노인의증가 04. 인구이동의선택성 05. 저출산고령화사회의연관성 01 현재와 미래모습저출산경향의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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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일하는나라, 행복한국민 보도자료 국민누구나일할수있고일을통해행복한나라 보도일시 : 2013.12.12.( 목 ) 조간 < 인터넷 12.11( 수 ) 14:00 이후 > 총 12 쪽 ( 붙임자료포함 ) 고용노동부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지원단사업팀장윤수경 사무관민광제 02)6902-8476 < 본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볼수있습니다 > 취업의사있는미취업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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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2017 정책이슈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Policy ISSUE REPORT 광주광역시인구현황분석및인구정책추진방향 박승규연구위원이소영연구위원 Ⅰ. 대내외인구변화추이 1. 국외인구변화특성 2. 국내인구변화특성 Ⅱ. 인구현황및추이 Ⅲ. 인구구성요인변화 1. 출산현황 2. 인구이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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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2016. 12. 13.( 화 ) 12:00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6. 12. 13.( 화 ) 09:00 담당부서사회통계국사회통계기획과 담당자 과장 : 윤연옥 (042.481.2233) 사무관 : 김영란 (042.481.2242) 2016 일 가정양립지표 통계청이작성한 2016 일 가정양립지표 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따라이용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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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정책이슈 2012.11.1 지표로본경기도의글로벌위상과시사점 1. 경기도경제부문의 OECD 내위상 q 경기도경제규모 : OECD 34 개국중에서 27 위로작은국가수준 경기도는경제규모 총생산액규모 위 인구규모 위 무역규모 위 그러나 인당소득 은 위로 국가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수준 q 경기도는기술혁신과자본형성이최고수준으로잠재적생산성이높음 경기도는 지출비중과연구인력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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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 79.8 72.9 71.9 39.9 41.0 37.6 39.1 광공업 공공서비스업 민간서비스업 농림어업건설업 소속업체기준 일하는곳기준 53.0 52.5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남자 여자 24.8 23.5 28.7 23.8 10.9 12.7 10.4 9.7 3.1 4.1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계약근로 시간제근로 특수고용형태 325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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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_ 한국여성정책연구원발행인 _ 최금숙발행일 _ 2014.5.28 편집인 _ 양애경디자인 _ 한학문화 No.29 정부합동 일하는여성을위한생애주기별경력유지지원방안 종합대책 (2014.2) 국민의견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여성의경력유지정책현장모니터링사업에앞서정부합동 일하는여성을위한생애주기별경력유지지원방안 에대한국민의견조사를실시함. 주요조사내용은정부합동 일하는여성을위한생애주기별경력유지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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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여성취업자수 ' 40~50 대가 20~30 대첫추월 - 1 - 미혼으로 1 인가구에거주하는여성 1) 2011 경제활동인구조사는통계청에서실시하는조사로서울지역은표본조사구약 4,140 가구 ( 약 9 천여명정도 ) 내에상주하는자로서, 매월 15 일현재만 15 세이상인자를대상으로조사하며, 매월 15 일이포함된 1 주간 ( 일요일 ~ 토요일 ) 을조사대상주간으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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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6. 3 KRIHS POLICY BRIEF No. 423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박재길 www.krihs.re.kr 저출산추세에대응한주택정책보완방안 천현숙국토연구원연구위원 요 약 낮은출산율은국가경쟁력저하로도이어질수있음 출산율은 2005 년 1.08 을최저점으로 2012 년 1.3 으로다소올랐으나, OECD 국가중여전히가장낮은수준에있음 낮은출산율은노동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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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등록번호 11-1342000-000089-10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인사통계 (2015. 12. 31. 기준 ) MINISTRY OF EDUCATION 2016. 6. 2016. 6. MINISTRY OF EDUCATION www.moe.go.kr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인사통계 목차 Ⅰ. 인사통계 정 현원 1. 직종별정 현원 3 1-1. 시도별정 현원 4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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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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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발행일 2013년 12월 17일 발행인 박 숙 자 발행처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www.gfwri.kr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55(송죽동) Tel. 031)220-3900 줌인 은 가족여성분야 정책 및 현안문제의 핵심을 들여다보는 자료입니다. 동북아 3개국 (일본 출산동향과 시사점 (일본 중국 북한) 북한) 및 미국의 안 태 윤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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