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 - 성범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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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범죄피해자

2 이정보는 기준으로작성된것입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는국민이실생활에필요한법령을쉽게찾아보고이해할수있도록관련법령정보를국민의생활중심으로재분류하여제공하고있습니다 따라서제공된법령정보는법적효력을갖는유권해석 ( 결정, 판단 ) 의근거가되지않고, 각종신고, 불복청구등의증거자료로서의효력은없습니다 구체적인법령에대한질의는담당기관이나국민신문고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공공데이터정책에따라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에서제공하는생활법령정보는누구에게나개방되어있으며, 영리목적의이용을포함하여자유로운활용이보장됩니다 이경우출처가법제처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임을명시해주시고, 단순인용이아닌영리목적의이용이거나자료의상당부분을이용하는경우에는해당사항을법제처법제정보담당관 ( ) 으로통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만,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에서제공하는생활법령정보중제3자가저작권을갖는저작물의경우에는원저작자의저작권정책및 저작권법 에따릅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에서제공하는자료를위조ㆍ변조하거나생활법령정보에포함된제3자의저작권을침해하는경우에는관련법령 ( 저작권법 제136조부터제138조까지 ) 에따라처벌을받을수있으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 성범죄피해자 ] 기존의성범죄대책에도불구하고성범죄는줄어들지않고오히려더욱흉악 잔혹해지고있습니다 또한성범죄는다른범죄에비해재범가능성이높고은밀하게행해지므로근절이쉽지않은것이현실이나, 성범죄관련법령을통해성범죄자에대한처벌강화와재범방지등을위한제도를갖추는등근본적으로성범죄를예방하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성범죄피해자 에서는성폭력및성매매관련법령을중심으로성범죄의범위와처벌, 성범죄발생시대처방법, 피해자보호 지원책및성범죄의예방과재범방지책에대해살펴봅니다 2 / 87

3 성범죄피해자 1 1 성폭력피해자 5 11 성폭력의범위와처벌 성폭력의범위 성폭력의처벌등 성폭력발생시대처방법 신고 상담 고소및공소시효 손해배상 성폭력피해자의보호 피해자보호시설 수사단계에서의보호 - 피해조사받기가부끄러워요 공판단계에서의보호 혼자재판정에나가증언하기싫어요 신원및사생활보호 성폭력피해자의지원 의료지원 취업지원 주거지원 법률지원및긴급지원 성폭력예방및재범방지 성폭력예방교육 신상정보등록및공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성충동약물치료 51 2 성매매피해자 성매매의범위및처벌 성매매의범위 성매매의처벌 성매매발생시대처방법 신고 상담 고소 손해배상 성매매피해자의보호 수사단계에서의보호 피해조사받기가부끄러워요 공판단계에서의보호 혼자재판정에나가증언하기싫어요 신원및사생활보호 성매매피해자의지원 피해자지원시설 의료지원 취업지원 주거지원 법률지원 신용회복지원 업주에게진빚을갚기힘들어요 85 찾기쉬운생활법령 3 / 87

4 25 성매매예방및재범방지 성매매예방교육 86 찾기쉬운생활법령 4 / 87

5 1 성폭력피해자 11 성폭력의범위와처벌 111 성폭력의범위 성폭력 이란성 ( 性 ) 적인행위로남에게육체적 정신적손상을주는물리적강제력을말합니다 강간이나강제추행뿐만아니라언어적성희롱, 음란성메시지및몰래카메라등상대방의의사에반해서 가해지는모든신체적 정신적폭력을포함합니다 강간 ( 强姦 ): 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을강제로간음하는것을말합니다 추행 ( 醜行 ): 성욕의흥분또는만족을얻을동기로행하여진정상의성적인수치감정을심히해치는성질을가진행위를말합니다 이행위는남녀 연령여하를불문하고그행위가범인의성욕을자극 흥분시키거나만족시킨다는성적의도하에행해짐을필요로합니다 성희롱 : 업무, 고용그밖의관계에서공공기관의종사자, 사용자또는근로자가그직위를이용하여또는업무등과관련해성적언동등으로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을느끼게하거나성적언동또는그밖의요구등에대한불응을이유로고용상의불이익을주는행위를말합니다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용어 > 성범죄피해자 콘텐츠에서는성희롱피해자를제외하고성폭력피해자와성매매피해자에 대해서다룹니다 성희롱피해자에관한자세한내용은 성희롱피해자 콘텐츠에서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상의성폭력 구분음행매개죄 ( 형법 제242조 ) 음화반포등의죄성풍속에 ( 형법 제243조 ) 관한음화제조등의죄죄 ( 형법 제244조 ) 공연음란죄 ( 형법 제245조 ) 내용영리의목적으로사람을매개하여간음하게한죄음란한문서, 도화, 필름, 그밖의물건을반포, 판매또는임대하거나공연히전시또는상영한죄 형법 제243조의음화반포등행위에공할목적으로음란한물건을제조, 소지, 수입또는수출한죄공연히음란한행위를한죄 5 / 87

6 강간죄와그미수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을강간한죄와그미수 ( 형법 제297조및제 300조 ) 유사강간죄와그미수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에대하여구강, 항문등신체 ( 성기는제외함 ) 의내부에성기를넣거나성기, 항문에손가락등 ( 형법 제297조의2 및제신체 ( 성기는제외함 ) 의일부또는도구를넣는행위를한죄와그 300조 ) 미수강제추행죄와그미수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에대하여추행을한죄와그미수 ( 형법 제298조및제 300조 ) 강간과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그미수사람의심신상실또는항거불능의상태를이용하여간음또는추행을한죄와그미수 ( 형법 제299조및제 300조 ) 추행의 죄 강간등상해 치상죄 ( 형법 제301조 ) 강간등살인 치사죄 ( 형법 제301조의2)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죄 ( 형법 제302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 ( 형법 제303조 ) 미성년자에대한간음, 추행죄 ( 형법 제305조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및그미수죄를범한사람이사람을상해하거나상해에이르게한죄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및그미수죄를범한사람이사람을살해하거나사망에이르게한죄미성년자또는심신미약자에대하여위계또는위력으로써간음또는추행을한죄업무, 고용, 그밖의관계로인하여자기의보호또는감독을받는사람에대하여위계또는위력으로써간음한죄법률에의하여구금된사람을감호하는사람이그사람을간음한죄 13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간음또는추행을한죄 강도강간죄 ( 형법 제 339 조 ) 강도가사람을강간한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의성폭력 구분 내용 6 / 87

7 사람의주거, 관리하는건조물, 선박이나항공기또는점유하는 방실에침입한죄 ( 주거침입죄 ) 를범한사람이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및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범한죄와그미수 특수강도강간등의죄와그미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및제 15조 ) 야간에사람의주거, 간수하는저택, 건조물이나선박또는점유하는방실에침입하여타인의재물을절취한죄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및그미수죄를범한사람이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및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범한죄와그미수야간에문호또는장벽, 그밖의건조물의일부를손괴하고위의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장소에침입하여타인의재물을절취하거나흉기를휴대하거나 2인이상이합동하여타인의재물을절취한죄 ( 특수절도죄 ) 와그미수죄를범한사람이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및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범한죄와그미수 야간에사람의주거, 관리하는건조물, 선박이나항공기또는점유하는방실에침입하여강도죄를범하거나흉기를휴대하거나 2인이상이합동하여강도죄 ( 특수강도죄 ) 와그미수를범한사람이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및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범한죄와그미수 특수강간등의죄와그미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및제 15조 )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의죄와그미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및제 15조 ) 흉기나그밖의위험한물건을지닌채또는 2명이상이합동하여강간죄를범한죄와그미수흉기나그밖의위험한물건을지닌채또는 2명이상이합동하여강제추행죄를범한죄와그미수흉기나그밖의위험한물건을지닌채또는 2명이상이합동하여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범한죄와그미수친족관계인사람 (4촌이내의혈족 인척과동거하는친족을말함 사실상의관계에의한친족을포함함 이하같음 ) 이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을강간한죄와그미수친족관계인사람이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을강제추행한죄와그미수친족관계인사람이사람을준강간, 준강제추행한죄와그미수 7 / 87

8 신체적인또는정신적인장애가있는사람을강간한죄와그미수 장애인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의죄와그미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및제 15조 ) 신체적인또는정신적인장애가있는사람에대하여폭행이나협박으로구강 항문등신체 ( 성기는제외함 ) 의내부에성기를넣는행위또는성기 항문에손가락등신체 ( 성기는제외한다 ) 의일부나도구를넣는행위를한죄와그미수신체적인또는정신적인장애가있는사람을강제추행한죄와그미수신체적인또는정신적인장애로항거불능또는항거곤란상태에있음을이용하여사람을간음하거나추행한죄 위계 ( 僞計 ) 또는위력 ( 威力 ) 으로써신체적인또는정신적인장애가있는사람을간음한죄와그미수위계또는위력으로써신체적인또는정신적인장애가있는사람을추행한죄와그미수 13세미만의사람을강간한죄와그미수 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의죄와그미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및제 15조 ) 13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폭행이나협박으로구강 항문등신체 ( 성기는제외함 ) 의내부에성기를넣는행위또는성기 항문에손가락등신체 ( 성기는제외함 ) 의일부나도구를넣는행위를한죄와그미수 13세미만의사람을강제추행한죄와그미수 13세미만의사람을준강간, 준강제추행한죄와그미수 위계또는위력으로써 13 세미만의사람을간음하거나추행한죄와그 미수 강간등상해 치상의죄와그미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및제 15조 ) 특수강도강간등의죄와그미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제1항및제15조 ), 특수강간등의죄와그미수, 장애인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의죄와그미수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의죄와그미수죄를범한사람이다른사람을상해하거나상해에이르게한죄와그미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의죄와그미수죄를범한사람이다른사람을상해하거나상해에이르게한죄와그미수 8 / 87

9 강간등살인 치사의죄와그미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9조및제 15조 ) 특수강도강간등의죄와그미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제1항및제15조 ), 특수강간등의죄와그미수,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의죄와그미수, 장애인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의죄와그미수및 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의죄와그미수또는강간죄와그미수, 유사강간죄와그미수및강제추행죄와그미수의죄를범한사람이다른사람을살해한죄와그미수특수강간등의죄와그미수,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의죄와그미수죄를범한사람이다른사람을사망에이르게한죄와그미수 장애인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의죄와그미수및 13 세미만의 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의죄와그미수죄를범한사람이 다른사람을사망에이르게한죄와그미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 성적목적을위한다중이용장소침입행위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2조 )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 업무, 고용이나그밖의관계로인하여자기의보호, 감독을받는사람에대하여위계또는위력으로추행한죄법률에따라구금된사람을감호하는사람이그사람을추행한죄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그밖에공중 ( 公衆 ) 이밀집하는장소에서사람을추행한죄자기의성적욕망을만족시킬목적으로화장실, 목욕장 목욕실또는발한실 ( 發汗室 ), 모유수유시설, 탈의실등불특정다수가이용하는다중이용장소에침입하거나같은장소에서퇴거의요구를받고응하지않은죄자기또는다른사람의성적욕망을유발하거나만족시킬목적으로전화, 우편, 컴퓨터, 그밖의통신매체를통하여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일으키는말, 음향, 글, 그림, 영상또는물건을상대방에게도달하게한죄 카메라나그밖에이와유사한기능을갖춘기계장치를이용하여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사람의신체를촬영대상자의의사에반하여촬영하거나그촬영물또는복제물 ( 복제물의복제물포함, 이하같음 ) 을반포 판매 임대 제공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와그또는공공연하게전시 상영한죄와그미수미수위의촬영이촬영당시에는촬영대상자의의사에반하지않는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경우에도사후에그의사에반하여촬영물또는복제물을관한특례법 제14조및제반포 판매 임대 제공또는공공연하게전시 상영 ( 이하 " 반포등 " 이라 15조 ) 함 ) 한죄와그미수영리를목적으로촬영대상자의의사에반하여위의촬영물또는복제물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 조제1항제1호의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반포등을한죄와그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2 조제 1 항제 2 호에관한부분은이콘텐츠의 < 성매매 9 / 87

10 피해자 > 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Q 부부사이에도강간죄가성립할까요? A 부부사이에도강간죄가성립하는가에대한문제는 형법 제297조에서규정한강간죄의객체인 부녀 에혼인관계가정상적으로유지되고있는법률상의처도포함되는지여부와관련이있습니다 종래대법원은혼인생활에서부부사이에은밀히이루어지는성관계에대한국가의개입을자제하여가정이유지되도록하기위해혼인관계가실질적으로유지되는한아내에대해강제적인성관계를한남편을강간죄로처벌할수없다고해석하였습니다 그러나최근대법원은전원합의체판결을통해 형법 은법률상의처를강간죄의객체에서제외하는명문을두고있지않으며강간죄의보호법익을자유롭고독립된개인으로서여성이가지는성적자기결정권으로보고있으므로 형법 제297조가정한강간죄의객체인 부녀 에는법률상처가포함되고, 혼인관계가파탄된경우뿐만아니라실질적인혼인관계가유지되고있는경우에도남편이반항을불가능하게하거나현저히곤란하게할정도의폭행이나협박을가하여아내를간음한경우에는강간죄가성립한다고판시하였습니다 ( 대법원 선고 2012도14788 전원합의체판결 ) 성범죄피해자 콘텐츠에서는성인성폭력피해자에대해서만다룹니다 아동 청소년성폭력 피해자에관한자세한내용은 어린이범죄피해자 콘텐츠에서확인하시기바랍니다 112 성폭력의처벌등 형법 등에따라형벌을받습니다 형법 에따른성폭력에대한처벌 구분음행매개죄 ( 형법 제242조 ) 음화반포등의죄성풍속에 ( 형법 제243조 ) 관한음화제조등의죄죄 ( 형법 제244조 ) 공연음란죄 ( 형법 제245조 ) 내용 3년이하의징역또는 1천500만원이하의벌금 1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 1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 1년이하의징역, 50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 10 / 87

11 강간죄와그미수 ( 형법 제 297 조및제 300 조 ) 3 년이상의유기징역및미수범처벌 유사강간죄와그미수 ( 형법 제 297 조의 2 및 제 300 조 ) 2 년이상의유기징역및미수범처벌 강제추행죄와그미수 ( 형법 제 298 조및제 300 조 ) 10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 500 만원이하의벌금및미수범처벌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그미수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제298조의예에따라처벌및미수범처벌 ( 형법 제299조및제 300조 ) 강간과 추행의 죄 강간등상해 치상죄 ( 형법 제301조 ) 강간등살인 치사죄 ( 형법 제301조의2)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죄 ( 형법 제302조 ) 무기또는 5년이상의징역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및그미수죄를범한사람이사람을살해한죄 : 사형또는무기징역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및그미수죄를범한사람이사람을사망에이르게한죄 : 무기또는 10년이상의징역 5년이하의징역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 ( 형법 제303조 ) 미성년자에대한간음, 추행죄 ( 형법 제305조 ) 업무, 고용, 그밖의관계로인하여자기의보호또는감독을받는사람에대하여위계또는위력으로써간음한죄 : 7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법률에의하여구금된사람을감호하는사람이그사람을간음한죄 : 10년이하의징역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또는제 301조의2의예에따라처벌 강도강간죄 ( 형법 제 339 조 ) 무기또는 10 년이상의징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에따른성폭력에대한가중처벌 11 / 87

12 구분특수강도강간등의죄와그미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및제 15조 ) 내용주거침입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와그미수죄를범한사람이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및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범한죄와그미수 : 무기징역또는 5년이상의징역및미수범처벌특수강도죄와그미수를범한사람이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및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범한죄와그미수 : 사형, 무기징역또는 10년이상의징역및미수범처벌 1 흉기나그밖의위험한물건을지닌채또는 2명이상이합동하여강간죄를범한죄와그미수 : 무기징역또는 5년이상의징역및미수범처벌 특수강간등의죄와그미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및제 15조 ) 2 흉기나그밖의위험한물건을지닌채또는 2명이상이합동하여강제추행죄를범한죄와그미수 : 3년이상의유기징역및미수범처벌 3 흉기나그밖의위험한물건을지닌채또는 2명이상이합동하여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범한죄와그미수 : 1 ~ 2 예에따라처벌및미수범처벌 1 친족관계인사람 (4촌이내의혈족 인척과동거하는친족을말함 사실상의관계에의한친족을포함함 이하같음 ) 이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을강간한죄와그미수 :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의죄와그미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및제 15조 ) 7년이상의유기징역및미수범처벌 2 친족관계인사람이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을강제추행한죄와그미수 : 5년이상의유기징역및미수범처벌 3 친족관계인사람이사람을준강간, 준강제추행한죄와그미수 : 1 ~ 2 예에따라처벌및미수범처벌 12 / 87

13 1 신체적인또는정신적인장애가있는사람을강간한죄와그미수 : 무기징역또는 7년이상의징역및미수범처벌 2 신체적인또는정신적인장애가있는사람에대하여폭행이나협박으로구강 항문등신체 ( 성기는제외함 ) 의내부에성기를넣는행위또는성기 항문에손가락등신체 ( 성기는제외한다 ) 의일부나도구를넣는행위를한죄와그미수 : 5년이상의유기징역및미수범처벌 장애인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의죄와그미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및제 15조 ) 3 신체적인또는정신적인장애가있는사람을강제추행한죄와그미수 : 3년이상의유기징역또는 2천만원이상 5천만원이하의벌금및미수범처벌 4 신체적인또는정신적인장애로항거불능또는항거곤란상태에있음을이용하여사람을간음하거나추행한죄와그미수 : 1 ~ 3 예에따라처벌및미수범처벌 5 위계 ( 僞計 ) 또는위력 ( 威力 ) 으로써신체적인또는정신적인장애가있는사람을간음한죄와그미수 : 5년이상의유기징역및미수범처벌 6 위계또는위력으로써신체적인또는정신적인장애가있는사람을추행한죄와그미수 : 1년이상의유기징역또는 1천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벌금및미수범처벌 13 / 87

14 1 13 세미만의사람을강간한죄와그미수 : 무기징역또는 10 년이상의징역및미수범처벌 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의죄와그미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및제 15조 ) 2 13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폭행이나협박으로구강 항문등신체 ( 성기는제외함 ) 의내부에성기를넣는행위또는성기 항문에손가락등신체 ( 성기는제외함 ) 의일부나도구를넣는행위를한죄와그미수 : 7년이상의유기징역및미수범처벌 3 13세미만의사람을강제추행한죄와그미수 : 5년이상의유기징역또는 3천만원이상 5천만원이하의벌금및미수범처벌 4 13세미만의사람을준강간, 준강제추행한죄와그미수 : 1 ~ 3 예에따라처벌및미수범처벌 5 위계또는위력으로써 13세미만의사람을간음하거나추행한죄와그미수 : 1 ~ 3 에따라처벌및미수범처벌 강간등상해 치상의죄와그미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및제 15조 ) 특수강도강간등의죄와그미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제1항및제15조 ), 특수강간등의죄와그미수, 장애인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의죄와그미수, 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의죄와그미수죄를범한사람이다른사람을상해하거나상해에이르게한죄와그미수 : 무기징역또는 10년이상의징역및미수범처벌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의죄와그미수죄를범한사람이다른사람을상해하거나상해에이르게한죄와그미수 : 무기징역또는 7 년이상의징역및미수범처벌 14 / 87

15 강간등살인 치사의죄와그미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9조및제 15조 ) 특수강도강간등의죄와그미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제1항및제15조 ), 특수강간등의죄와그미수,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의죄와그미수, 장애인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의죄와그미수및 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의죄와그미수또는강간죄와그미수, 유사강간죄와그미수및강제추행죄와그미수의죄를범한사람이다른사람을살해한죄와그미수 : 사형또는무기징역및미수범처벌특수강간등의죄와그미수,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의죄와그미수죄를범한사람이다른사람을사망에이르게한죄와그미수 : 무기징역또는 10년이상의징역및미수범처벌 장애인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의죄와그미수및 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의죄와그미수죄를범한사람이다른사람을사망에이르게한죄와그미수 : 사형, 무기징역또는 10년이상의징역및미수범처벌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제 10 조 ) 업무, 고용이나그밖의관계로인하여자기의보호, 감독을받는사람에대하여위계또는위력으로추행한죄 : 3년이하의징역또는 1천500만원이하의벌금법률에따라구금된사람을감호하는사람이그사람을추행한죄 : 5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 성적목적을위한다중이용장소침입행위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2조 )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그밖에공중 ( 公衆 ) 이밀집하는장소에서사람을추행한죄 : 1년이하의징역또는 300만원이하의벌금자기의성적욕망을만족시킬목적으로화장실, 목욕장 목욕실또는발한실 ( 發汗室 ), 모유수유시설, 탈의실등불특정다수가이용하는다중이용장소에침입하거나같은장소에서퇴거의요구를받고응하지않은죄 : 1년이하의징역또는 300만원이하의벌금자기또는다른사람의성적욕망을유발하거나만족시킬목적으로전화, 우편, 컴퓨터, 그밖의통신매체를통하여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일으키는말, 음향, 글, 그림, 영상또는물건을상대방에게도달하게한죄 : 2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 15 / 87

16 카메라나그밖에이와유사한기능을갖춘기계장치를이용하여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다른사람의신체를그의사에반하여촬영하거나그촬영물을반포 판매 임대 제공또는공공연하게전시 상영한죄와그미수 :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및미수범처벌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와그미수위의촬영이촬영당시에는촬영대상자의의사에반하지않는경우에도사후에그의사에반하여촬영물을반포 판매 임대 제공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또는공공연하게전시 상영한죄와그미수 : 관한특례법 제14조및제 15조 ) 3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및미수범처벌영리를목적으로위의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유포한죄와그미수 : 7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및미수범처벌 형벌외에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등의처분을받을수도있습니다 성폭력범죄자가선고유예를받은경우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 ( 保護觀察 ) 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제1항본문 ) 보호관찰 ( 保護觀察 ) 이란 범죄인에게 형벌을 집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보호관찰기관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함으로써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용어 > 성폭력범죄자가유죄판결을받은경우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 ( 선고유예는 제외함 ) 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 이하 이수명령 이라함 ) 을병과 ( 倂科 ) 해야합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6조제2항본문 )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경우에는형확정일부터 6개월이내에, 징역형이상의실형 ( 實刑 ) 을 선고할 경우에는형기내에각각집행합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제5항 본문 )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의 내용으로 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제7항 ) 일탈적이상행동의진단 상담 성에대한건전한이해를위한교육 그밖에성폭력범죄를범한사람의재범예방을위하여필요한사항 성폭력범죄자가집행유예선고를받은경우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제4항 ) 16 / 87

17 성폭력범죄자가가석방된경우성폭력범죄를범한사람으로서형의집행중에가석방 ( 假釋放 ) 된사람은가석방기간동안보호관찰을받습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제8항본문 ) 가석방 ( 假釋放 ) 이란자유형 ( 징역또는금고 ) 을집행받고있는자가개전 ( 改悛 ) 의정 ( 情 ) 이현저하다고인정되는때에형기만료전에조건부로수형자를석방하고일정기간이경과하면형의집행을종료한것으로보는제도를말합니다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용어 > 그외에도신상정보등록및공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및성충동약물치료등의명령을받을수있습니다 신상정보등록및공개법원은일정한성폭력범죄자에대하여판결로성명, 나이, 주소및실제거주지등의공개정보를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공개하도록하는명령을등록대상사건의판결과동시에선고해야합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제1항및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제1항, 제3항 ) 성폭력범죄자의신상정보등록및공개에관한자세한내용은이콘텐츠의 < 성폭력피해자 - 성폭력 예방및재범방지 신상정보등록및공개 > 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성폭력범죄자의재범방지와성행교정을통한재사회화를위하여그의행적을추적하여위치를확인할수있는전자장치를신체에부착하게하는부가적인조취를취할수있습니다 (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1조및제2조제2호 ) 성폭력범죄자의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자세한내용은이콘텐츠의 < 성폭력피해자 - 성폭력 예방및재범방지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 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성충동약물치료사람에대해일정한성폭력범죄를저지른성도착증환자로서성폭력범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사람에대하여성폭력범죄의재범을방지하고사회복귀를촉진하기위해성충동약물치료를실시합니다 (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제1조및제2조제2호 )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자세한내용은이콘텐츠의 < 성폭력피해자 - 성폭력예방및 재범방지 성충동약물치료 > 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12 성폭력발생시대처방법 121 신고 경찰, 검찰, 성폭력관련상담기관등에성폭력피해사실을신고할수있습니다 성폭력피해신고기관및연락처 17 / 87

18 구분 신고전화 인터넷신고 경찰청 112 사이버경찰청 검찰청 1301 검찰청온라인민원실 여성긴급전화 지역번호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피해상담소 해바라기센터 전국성폭력피해상담소연락처 전국해바라기센터연락처 미성년자를보호하는시설의책임자등은성폭력사실을안경우이를신고해야합니다 성폭력피해신고의무 19세미만의미성년자 (19세에도달하는해의 1월 1일을맞이한미성년자는제외함 ) 를보호하거나교육또는치료하는시설의장및관련종사자는자기의보호 지원을받는사람이다음의범죄피해자인사실을알게된때에는즉시수사기관에신고해야합니다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 특수강도강간등의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 특수강간등의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 )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의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 ) 장애인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의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 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의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 강간등상해 치상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및 형법 제301조 ) 강간등살인 치사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9조및 형법 제301조의2) 122 상담 성폭력피해상담소등을통해상담을받을수있습니다 성폭력피해상담소성폭력피해자는성폭력피해상담소을통해성폭력피해에대해상담을받을수있습니다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제1호 ) 전국성폭력피해상담소의연락처는여성가족부홈페이지에서제공하는성폭력피해상담소에서검색및 확인할수있습니다 성폭력피해상담소는성폭력피해에대한상담외에도다음의지원을합니다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 ) 성폭력피해의신고접수성폭력피해로인하여정상적인가정생활또는사회생활이곤란하거나그밖의사정으로긴급히보호할필요가있는사람과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등의연계성폭력피해자와성폭력피해자의가족구성원등의질병치료와건강관리를위하여의료기관에인도하는등의료지원 18 / 87

19 성폭력피해자에대한수사기관의조사와법원의증인신문 ( 證人訊問 ) 등에의동행성폭력행위자에대한고소와피해배상청구등사법처리절차에관하여대한법률구조공단등관계기관에필요한협조및지원요청성폭력예방을위한홍보및교육그밖에성폭력및성폭력피해에관한조사 연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성폭력피해자는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통해성폭력피해에대해상담을받을수있습니다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제2호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대한자세한내용은이콘텐츠의 < 성범죄피해자 성폭력피해자의 보호 피해자보호시설 > 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피해자는여성긴급전화 1366( 지역번호 ) 을통해 365 일 24 시간성폭력피해에대해 상담을받을수있습니다 ( 여성가족부, 2018 여성 아동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 ) 전국여성긴급전화 1366( 지역번호 ) 의연락처는여성가족부홈페이지에서제공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 에서검색및확인할수있습니다 성폭력사건해결방안 1 사건정황파악 : 피해일시, 장소, 내용, 성폭력피해자와성폭력가해자의관계, 현재직면한위험등을정리해봅니다 2 내가 ( 성폭력피해자 ) 원하는것에대해정리 : 피해로부터의차단, 성폭력가해자처벌, 손해배상, 주변인들과의관계해결등원하는바를생각해봅니다 3 다양한사건해결방법의장점과어려움검토 : 내가원하는각각의것들이어떤방법을통해이루어질수있는지살펴보고, 나의여건에맞는방법은어떤것이있는지생각해봅니다 4 사건해결방법선택 : 다양한사건해결방법중취할수있는방법을선택하고, 우선순위를정해봅니다 5 성폭력피해자의요구안정리검토 : 성폭력가해자에게요구할것, 소속집단또는주변인에게요구할것등을나누어되도록자세하게정리해봅니다 6 성폭력가해자가받아들이지않을경우취할수있는대응방법예상 : 다양한사건해결방법중취할수있는방법을선택하고, 우선순위를정해봅니다 7 선택한사건해결방법진행 : 선택한사건해결방법의절차및주의할점, 준비해야할점을알아본뒤대응을시작합니다 < 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상담통계-개념과대응-성폭력의대응 > 19 / 87

20 123 고소및공소시효 성폭력가해자를고소할수있습니다 고소권자 고소 란고소권자가가해자를처벌해달라는의사표시로수사기관에범죄사실을신고하는것을말하며, 다음의사람은성폭력가해자를고소할수있습니다 성폭력피해자 ( 형사소송법 제223조 ) 성폭력피해자의법정대리인 ( 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 성폭력피해자의배우자, 직계친족또는형제자매 ( 형사소송법 제225조제2항, 성폭력피해자가사망한경우에한하며피해자의명시적의사에반하지못함 ) 위의고소권자는대리인을통해성폭력가해자를고소할수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36조 ) 고소의방식위의고소권자는검사또는사법경찰관앞에서말로하거나고소장을제출하는방식으로고소할수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37조 ) 고소제한에대한예외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을고소하지못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224조및 군사법원법 제 266조 ) 그러나성폭력범죄에대하여는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을고소할수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8조 ) 성폭력은더이상친고죄가아닙니다 2013년 6월 19일부터개정되어시행되는 형법 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에서친고죄조항을삭제함에따라기존친고죄 ( 고소가있어야공소를제기할수있음 ) 였던강간죄와그미수, 유사강간죄와그미수, 강제추행죄와그미수,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그미수,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죄,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및미성년자에대한간음, 추행죄 ( 형법 제 297조부터제300조, 제302조, 제303조및제305조 ) 와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죄,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및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0조제1항, 제11조및제13조 ) 를저지른경우고소가없어도공소를제기할수있게되었습니다 공소시효가연장되거나적용되지않을수도있습니다 과학적증거 (DNA) 에의한공소시효연장다음의범죄에대해디엔에이 (DNA) 증거등그죄를증명할수있는과학적인증거가있는경우에는공소시효가 10년연장됩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1조제2항 ) 20 / 87

21 구분 내용 강간죄와그미수 ( 형법 제297조및제300조 ) 유사강간죄와그미수 ( 형법 제297조의2 및제300조 ) 강제추행죄와그미수 ( 형법 제298조및제300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그미수 ( 형법 제299조및제 300조 ) 형법 상의성폭력 강간등상해 치상죄 ( 형법 제 301 조 ) 강간등살인 치사죄 ( 형법 제301조의2)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죄 ( 형법 제302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 ( 형법 제303조 ) 미성년자에대한간음, 추행죄 ( 형법 제305조 ) 강도강간죄 ( 형법 제339조 ) 특수강도강간등의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 특수강간등의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 )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의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상의성폭력 장애인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의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 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의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 강간등상해 치상의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 ) 강간등살인 치사의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9조 ) 공소시효적용배제다음의범죄에대해서는공소시효를적용하지않습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21조제4항 )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그미수죄를범한사람이사람을살해한죄 ( 형법 제301조의2, 강간등살인에한함 ) 특수강도강간등의죄, 특수강간등의죄,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의죄, 장애인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의죄, 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의죄와그미수죄또는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그미수죄를범한사람이다른사람을살해한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9조제1항 ) 21 / 87

22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그미수죄를범한사람이현역에복무하는장교, 준사관, 부사관및병 ( 兵 ), 군무원, 군적 ( 軍籍 ) 을가진군 ( 軍 ) 의학교의학생 생도와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및 병역법 제57조에따른군적을가지는재영 ( 在營 ) 중인학생, 소집되어실역 ( 實役 ) 에복무하고있는예비역 보충역및제2국민역인군인을살해한죄 ( 군형법 제 92조의8, 강간등살인에한함 ) 124 손해배상 민 형사상방법으로배상받을수있습니다 배상명령 배상명령 이란형사사건의피해자가범인의형사재판과정에서간편한방법으로민사적인손해배상명령까지받아낼수있는제도입니다 배상명령을할수있는사건제1심또는제2심의형사공판절차에서다음의죄에관하여유죄판결을선고할경우, 법원은직권에의하여또는성폭력피해자나그상속인 ( 이하 성폭력피해자 라함 ) 의신청에의하여피고사건의범죄행위로인하여발생한직접적인물적 ( 物的 ) 피해, 치료비손해및위자료의배상을명할수있습니다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제1항 ) 22 / 87

23 구분 내용 강간죄와그미수 ( 형법 제 297 조및제 300 조 ) 유사강간죄와그미수 ( 형법 제 297 조의 2 및제 300 조 ) 강제추행죄와그미수 ( 형법 제 298 조및제 300 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그미수 ( 형법 제 299 조및제 300 조 ) 강간등상해 치상죄 ( 형법 제 301 조 ) 형법 상의성폭력 강간등살인 치사죄 ( 형법 제 301 조의 2)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죄 ( 형법 제 302 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 ( 형법 제 303 조 ) 미성년자에대한간음, 추행죄 ( 형법 제 305 조 ) 위의죄상습범 ( 형법 제 305 조의 2) 강도강간죄 ( 형법 제 339 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제 10 조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제 11 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상의성폭력 성적목적을위한다중이용장소침입행위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2 조 )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제 13 조 )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와그미수 (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 제 14 조및제 15 조 ) 배상신청성폭력피해자는제1심또는제2심공판의변론이종결될때까지사건이계속 ( 係屬 ) 된법원에피해배상을신청할수있습니다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6조제1항전단 ) 배상신청을할경우에는다음의사항을적고, 신청인또는대리인이서명 날인한신청서와상대방피고인수만큼의신청서부본 ( 副本 ) 을제출해야합니다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6조제2항및제 ) 피고사건의번호, 사건명및사건이계속된법원 신청인의성명과주소 대리인이신청할때에는그대리인의성명과주소 상대방피고인의성명과주소 배상의대상과그내용 23 / 87

24 배상청구금액배상명령의효력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에따른배상명령이확정된경우성폭력피해자는그인용된금액의범위에서다른절차에따른손해배상을청구할수없습니다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 34조제2항 ) 소송비용배상명령의절차비용은특별히그비용을부담할자를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국고의부담으로합니다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5조 ) 손해배상손해배상청구성폭력피해자는민사소송을통해성폭력가해자를상대로손해 ( 치료비및위자료등 ) 배상을청구할수있습니다 ( 민법 제750조및제751조 ) 성폭력피해자가사망한경우에는그피해자의직계존속 ( 直系尊屬 ), 직계비속 ( 直系卑屬 ) 및배우자는재산의손해가없는경우에도성폭력가해자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있습니다 ( 민법 제 752조 ) 성폭력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권은성폭력피해자나그법정대리인이그손해및성폭력가해자를안날로부터 3년간이를행사하지않거나, 성폭력발생한날로부터 10년을경과한때에는시효로인하여소멸 ( 消滅 ) 합니다 ( 민법 제766조 ) 수인의성폭력가해자의책임수인 ( 數人 ) 이공동으로성폭력범죄를저질러성폭력피해자에게손해를가한때에는연대 ( 連帶 ) 하여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습니다 ( 민법 제760조제1항 ) 공동아닌수인의행위중어떤사람의행위가그손해를가한것인지를알수없는때에도연대하여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습니다 ( 민법 제760조제2항 ) 교사 ( 敎唆 ) 자나방조 ( 幇助 ) 자는공동행위자로봅니다 ( 민법 제760조제3항 ) 13 성폭력피해자의보호 131 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통해숙식을제공받거나상담및치료등을받을수있습니다 보호시설의종류및보호기간성폭력피해자는다음의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통해일정한기간동안보호받을수있습니다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및제16조제1항 ) 24 / 87

25 구분보호대상보호기간 일반보호시설성폭력피해자 1 년이내 장애인보호시설장애인인성폭력피해자 2 년이내 특별지원보호시설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의피해자로서 19 세미만의 피해자 19 세가될 때까지 외국인보호시설외국인피해자 1 년이내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장애인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및특별지원보호시설을 퇴소한성폭력피해자 장애인보호시설을퇴소한성폭력피해자 2 년이내 2 년이내 다음에따라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보호기간을연장할수있습니다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제 16 조제 1 항, 제 2 항및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7 조의 2 제 1 항 ) 구분연장사유연장기간 일반보호시설장애인보호시설특별지원보호시설외국인보호시설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장애인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보호시설에입소한성폭력피해자가심리적안정이 필요하거나치료를받고있는등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위하여필요한경우 성폭력피해자가피해회복이되지않아심리적 안정또는치료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성폭력피해자가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또는 고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학교, 그밖에다른 법률에따라설치 운영되는각종학교에 재학 ( 입학이확정된사람을포함함 ) 중인경우 보호시설에입소한성폭력피해자가심리적안정이 필요하거나치료를받고있는등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위해필요한경우 성폭력피해자가자립 자활을위한교육 훈련등을 이수중인경우 성폭력피해자가자립 자활을위한교육 훈련등을 이수중인경우 1년 6개월의범위에서 1차례피해회복에소요되는기간 (1회당 2년이내 ) 2년의범위에서 1차례 1년 6개월의범위에서 1차례 ( 입소기간의추가연장이필요하다고인정된경우 2년의범위에서 1차례 ) 2년의범위에서 1차례 2년의범위에서 1차례 보호시설의업무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다음의업무를합니다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13 조 ) 25 / 87

26 구분 업무 일반보호시설성폭력피해자나성폭력피해자의가족구성원 ( 이하 피해자등 이라함 ) 의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보호시설 보호및숙식제공 피해자등의심리적안정과사회적응을위한상담및치료 자립 자활교육의실시와취업정보의제공 피해자등의질병치료와건강관리를위하여의료기관에인도하는등의료 지원 피해자에대한수사기관의조사와법원의증인신문 ( 證人訊問 ) 등에의동행 외국인보호시설 성폭력행위자에대한고소와피해배상청구등사법처리절차에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등관계기관에필요한협조및지원요청 다른법률에따라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위탁된업무 그밖에피해자등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업무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자립 자활교육의실시와취업정보의제공 장애인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그밖에피해자등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업무 보호시설의입소 성폭력 피해자나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은 다음의 경우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 ) 성폭력피해자나성폭력피해자의가족구성원이입소를희망하거나입소에동의하는경우 미성년자또는지적장애인등의사능력이불완전한사람으로서성폭력행위자가아닌보호자가입소에 동의하는경우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장은친족에의한성폭력피해자나지적장애인등의사능력이불완전한성폭력 피해자로서상담원의상담결과입소가필요하나보호자의입소동의를받는것이적절하지못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입소하게할수있습니다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제15조제3항전단 ) 이 경우 인가받은 보호시설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제3항후단 ) 보호시설의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본인의 의사 또는 입소 동의를 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 퇴소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7조제1항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장은입소한사람이다음의경우에는퇴소를명할수있습니다 ( 성폭력방지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 ) 보호목적이달성된경우 보호기간이끝난경우 26 / 87

27 입소자가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입소한경우 그밖에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안에서현저한질서문란행위를한경우 132 수사단계에서의보호 - 피해조사받기가부끄러워요 수사단계에서피해자의인권을보호하기위한다양한조치가있습니다 성폭력피해자에대한전담조사제검찰총장은각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하여금성폭력범죄전담검사를지정하도록하여특별한사정이없으면이들로하여금성폭력피해자를조사하게해야합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26조제1항 ) 경찰청장은각경찰서장으로하여금성폭력범죄전담사법경찰관을지정하도록하여특별한사정이없으면이들로하여금성폭력피해자를조사하게해야합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26조제2항 ) 여성경찰관에의한조사및입회성폭력사건의여성범죄피해자를조사할때에는여성경찰관이조사또는입회하는것을원칙으로합니다 [ 인권보호를위한경찰관직무규칙 ( 경찰청훈령제771호, 발령 시행 ) 제 68조제1항본문 ] 다만, 범죄피해자본인이원하지않는경우에는예외로합니다 ( 인권보호를위한경찰관직무규칙 제 68조제1항단서 ) 신뢰관계있는사람의동석수사기관은다음의성폭력피해자를조사하는경우에성폭력피해자또는법정대리인이신청할때에는수사에지장을줄우려가있는등부득이한경우가아니면성폭력피해자와신뢰관계에있는사람을동석하게해야합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4조제2항및제1항 ) 특수강도강간등의죄와그미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및제15조 ) 특수강간등의죄와그미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및제15조 )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의죄와그미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및제 15조 ) 장애인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의죄와그미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및제 15조 ) 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의죄와그미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및제15조 ) 강간등상해 치상죄와그미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및제15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 수사기관은성폭력피해자와신뢰관계에있는사람이성폭력피해자에게불리하거나성폭력피해자가원하지않는경우에는동석하게해서는안됩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4조제3항 ) 피해자진술등촬영 보존성폭력피해자가신체적인또는정신적인장애로사물을변별하거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미약한경우에는성폭력피해자의진술내용과조사과정을비디오녹화기등영상물녹화장치로촬영 보존해야합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0조제1항 ) 27 / 87

28 진술조력인의참여 2013년 12월 19일부터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성폭력피해자가신체적인또는정신적인장애로의사소통이나의사표현에어려움이있는경우원활한조사를위하여직권이나성폭력피해자, 그법정대리인또는변호사의신청에따라진술조력인으로하여금조사과정에참여하여의사소통을중개하거나보조하게할수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6조제1항본문및부칙 ( 법률제11556호 ) 제1조 ] 진술조력인 이란의사소통이어려운성폭력피해아동이나장애인을위해수사나재판등형사사법절차에동석하여중립성을유지하며의사소통을중개또는보조하는전문인력을말합니다 다만, 성폭력피해자또는그법정대리인이이를원하지않는의사를표시한경우에는그렇지않습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6조제1항단서 ) 국선변호사선정성폭력피해자및그법정대리인은형사절차상입을수있는피해를방어하고법률적조력을보장하기위하여변호사를선임할수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7조제1항 ) 변호사는형사절차에서성폭력피해자및그법정대리인의대리가허용될수있는모든소송행위에대한포괄적인대리권을가집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7조제5항 ) 성폭력피해자에게변호사가없는경우검사는국선변호사를선정할수있으며, 다음의성폭력피해자에게는국선변호사를선정해야합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7조제6항및 검사의국선변호사선정등에관한규칙 제8조제1항, 제2항본문 ) 특수강도강간등의죄와그미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및제15조 ) 특수강간등의죄와그미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및제15조 ) 친족관계에 15 조 ) 의한강간등의죄와그미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5 조및제 장애인에대한강간 강간추행등의죄와그미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및제15조 ) 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의죄와그미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및제15조 ) 강간등상해 치상죄와그미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및제15조 ) 강간등살인 치사죄와그미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9조및제15조 ) 133 공판단계에서의보호 혼자재판정에나가증언하기싫어요 공판단계에서피해자의인권을보호하기위한다양한조치가있습니다 성폭력범죄에대한전담재판부지방법원장또는고등법원장은특별한사정이없으면성폭력범죄전담재판부를지정하여성폭력범죄에대하여재판하게해야합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8조 ) 심리의비공개성폭력에대한심리는그성폭력피해자의사생활을보호하기위하여결정으로써공개하지않을수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1조제1항 ) 증인으로소환받은성폭력피해자와그가족은사생활보호등의사유로증인신문의비공개를신청할수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1조제2항 ) 28 / 87

29 신뢰관계있는사람의동석법원은다음의성폭력피해자를증인으로신문하는경우에검사, 성폭력피해자또는법정대리인이신청할때에는재판에지장을줄우려가있는등부득이한경우가아니면성폭력피해자와신뢰관계에있는사람을동석하게해야합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4조제1항 ) 특수강도강간등의죄와그미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및제15조 ) 특수강간등의죄와그미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및제15조 ) 친족관계에 15 조 ) 의한강간등의죄와그미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5 조및제 장애인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의죄와그미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및제15조 ) 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의죄와그미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및제15조 ) 강간등상해 치상죄와그미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및제15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 법원은성폭력피해자와신뢰관계에있는사람이성폭력피해자에게불리하거나성폭력피해자가원하지않는경우에는동석하게해서는안됩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34조제3항 ) 중계장치에의한증인신문법원은다음의성폭력피해자를증인으로신문하는경우검사와피고인또는변호인의의견을들어비디오등중계장치에의한중계를통하여신문할수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0조제1항 ) 강간죄와그미수, 유사강간죄와그미수, 강제추행죄와그미수,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그미수, 강간등상해 치상죄, 강간등살인 치사죄,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죄,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및미성년자에대한간음, 추행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 ) 강도강간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항제4호 ) 특수강도강간등의죄와그미수, 특수강간등의죄와그미수,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의죄와그미수, 장애인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의죄와그미수, 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의죄와그미수, 강간등상해 치상죄와그미수, 강간등살인 치사죄와그미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성적목적을위한공공장소침입행위죄,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죄,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와그미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부터제15조까지 ) 진술조력인의참여 2013년 12월 19일부터법원은성폭력피해자가신체적인또는정신적인장애로의사소통이나의사표현에어려움이있는경우원활한증인신문을위하여직권또는검사, 성폭력피해자, 그법정대리인및변호사의신청에의한결정으로진술조력인으로하여금증인신문에참여하여중개하거나보조하게할수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7조제1항부칙 ( 법률제 11556호 ) 제1조 ] 영상물의증거활용촬영한영상물에수록된신체적인또는정신적인장애로사물을변별하거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미약한성폭력피해자의진술은공판준비기일또는공판기일에성폭력피해자나조사과정에동석하였던신뢰관계에있는사람또는진술조력인의진술에의하여그성립의진정함이인정된경우에증거로할수 29 / 87

30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0조제1항및제6항 ) 증거보전청구성폭력피해자나그법정대리인또는경찰은성폭력피해자가공판기일에출석하여증언하는것에현저히곤란한사정이있을때에는그사유를소명 ( 疏明 ) 하여촬영된영상물또는그밖의다른증거에대하여해당성폭력범죄를수사하는검사에게증거보전의청구를할것을요청할수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1조제1항전단 ) 신체적인또는정신적인장애로사물을변별하거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미약한경우에는공판기일에출석하여증언하는것에현저히곤란한사정이있는것으로봅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1조제1항후단 ) 134 신원및사생활보호 성폭력피해자의신원및사생활비밀은보호됩니다 성폭력피해자의신원및사생활비밀누설금지 성폭력범죄의수사또는재판을담당하거나이에관여하는공무원또는그직에있었던사람은성폭력 피해자의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밖에성폭력피해자를특정하여파악할수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성폭력피해자의사생활에관한비밀을공개하거나다른사람에게 누설해서는안됩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제1항 )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제2항제1호 )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또는통합지원센터의장이나그밖의종사자또는그직에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사람이비밀엄수의의무를위반한경우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해집니다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6조제2항제4호 ) Q 성폭행피해사실을신고했는데수사를담당했던직원이제사진을유출하여너무당황스럽고부끄럽습니다 이런경우해당직원은어떤처벌을받게되나요? A 성폭력범죄의수사나재판을담당하거나이에관여하는공무원또는그직에있었던사람은성폭력피해자의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밖에성폭력피해자를특정하여파악할수있게하는인적사항과사진등또는그성폭력피해자의사생활에관한비밀을공개하거나다른사람에게누설해서는안됩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제1항 ) 만약성폭력피해자의인적사항과사진등을누설한경우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제2항제1호 ) 신변안전조치및신변보호검사는성폭력피해자가수사기관이나법정에출석하여진술하는경우에성폭력가해자또는그가족, 동료등에의하여보복을당할우려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직권또는성폭력피해자의신청에따라피해자지원담당관또는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에의뢰하여수사기관또는법정에의출석및귀가시동행하게하는등그신변보호를위한필요한조치를취합니다 [ 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에관한지침 ( 대검찰청예규제777호, 발령 시행 ) 제22조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30 / 87

31 관한특례법 제22조및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7조 ] 검사는성폭력피해자가보복을당할우려가있어신변의안전을특별히보호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직권또는성폭력피해자의신청에따라피해자보호시설에일정기간거주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취합니다 ( 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에관한지침 제22조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2조및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7조 ) 출판물게재및방송매체등공개금지누구든지성폭력피해자의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밖에성폭력피해자를특정하여파악할수있는인적사항이나사진등을성폭력피해자의동의를받지않고신문등인쇄물에싣거나방송또는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개해서는안됩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24조제2항 ) 성폭력피해자의인적사항과사진등을공개한경우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제2항제2호 ) 정보삭제등요청성폭력피해자는정보통신망을통하여일반에게공개를목적으로제공된정보로사생활침해나명예훼손등자신의권리를침해받은경우해당정보를처리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침해사실을소명하여그정보의삭제또는반박내용의게재를요청할수있습니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제1항 ) 형사절차등관련정보를제공받을수있습니다 형사절차등관련정보제공성폭력피해자는국가기관에요청하면서면, 구두, 모사전송, 그밖에이에준하는방법으로성폭력가해자에대한다음의형사절차관련정보를제공받을수있습니다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8조제2항및 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 제10조 ) 형사절차수사단계공판단계형집행단계보호관찰집행단계 제공되는정보수사기관의공소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이송등처분결과공판기일, 공소제기된법원, 판결주문 ( 主文 ), 선고일, 재판의확정및상소여부등가석방 석방 이송 사망및도주등관할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개시일및종료일, 보호관찰의정지일및정지해제일등 성매매피해자는수사및재판과정에서다음의정보를제공받을수있습니다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8 조의2제1항 ) 범죄피해자의해당재판절차참여진술권등형사절차상범죄피해자의권리에관한정보범죄피해구조금지급및범죄피해자보호 지원단체현황등범죄피해자의지원에관한정보그밖에범죄피해자의권리보호및복지증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 14 성폭력피해자의지원 141 의료지원 31 / 87

32 전담의료기관등을통해의료지원을받을수있습니다 전담의료기관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국립 공립병원, 보건소또는 민간의료시설을성폭력피해자나성폭력피해자의가족구성원의치료를위한전담의료기관으로지정할수 있습니다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7 조제 1 항 ) 진료지원 지정된전담의료기관은성폭력피해자본인 가족 친지나긴급전화센터,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또는통합지원센터의장등이요청하면성폭력피해자나성폭력피해자의 가족구성원에대하여다음의의료지원을해야합니다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7 조제 2 항및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 9 조 ) 보건상담및지도 치료 성병감염여부의검사및감염성병의치료 임신여부의검사 성폭력으로임신한태아의낙태 성폭력피해로인한만성적인두통, 복통등의치료 성폭력피해로인한정신질환의치료 의료비지원 성폭력피해자는성폭력피해자의주소지를관할하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치료보호에든비용을청구할수있습니다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제 28 조및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14 조제 1 항 ) 성폭력피해자본인또는대리인이의료기관에지불한의료비를환급받으려는경우진료비영수증과 성폭력피해상담사실확인서등을첨부하여시 도, 시 군 구,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 One-Stop 지원센터및해바라기아동센터등에본인이 부담한의료비를청구할수있습니다 ( 2018 여성 아동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 p 147) 성폭력피해상담사실확인서등 이란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해바라기 여성 아동센터, One-Stop 지원센터및해바라기아동센터의장의명의로발행한피해사실확인서, 수사기관에의사건 ( 고소 고발등 ) 접수증사본, 성폭력피해자와동행한경찰관이서명한사실 확인서또는군피해자의경우군에서제출하는성폭력신고확인서를말합니다 ( 2018 여성 아동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 p 148) 치료 회복프로그램 일정한성폭력상담소및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성폭력피해자가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신속히 복귀할 수있도록심리적안정을위한전문상담, 심신회복을위한정신및심리치료등을내용으로 하는치료 회복프로그램을운영합니다 ( 2018 여성 아동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 p 178) 성폭력피해자는개별심리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미술치료, 놀이치료, 심신회복캠프등성폭력 피해자별로개별화 전문화된치유프로그램을체험할수있습니다 ( 2018 여성 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178) 성폭력피해자치료 회복프로그램에대한자세한내용은 < 2018 여성 아동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 제3편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사업운영지침, Ⅳ-4 성폭력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운영 > 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32 / 87

33 142 취업지원 고용주는성폭력피해자에게불이익을주면안됩니다 고용주의불이익처분금지누구든지성폭력피해자를고용하고있는경우성폭력과관련하여성폭력피해자를해고하거나그밖의불이익을주어서는안됩니다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 ) 고용하고있는성폭력피해자를해고하거나그밖의불이익을준경우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 ) 성폭력피해자를보호하는사람은취업지원을신청할수있습니다 취업알선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미성년자이거나장애인인성폭력피해자를보호하는사람에대한직업훈련및취업을알선할수있습니다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제3항및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의4) 미성년자이거나장애인인성폭력피해자를보호하는사람은본인의주소지를관할하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함 ) 에게취업지원을신청할수있습니다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제4항및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의5제1항 ) 143 주거지원 주거공간을제공받을수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입주성폭력피해자의자립을지원하고사회적응여건을조성하기위해성폭력피해자와그가족들이다음의경우에공동으로생활할수있는주거공간을제공합니다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제4호및 2018 여성 아동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 P 408 ~ 419) 33 / 87

34 구분 내용 임대기간 2 년 (1 차에한해 2 년연장이가능함 ) - 성폭력피해여성으로자립 자활을원하며의지가있는사람 ( 장기보호시설 입주자및이주여성포함함 ) 입주자격 1 순위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3 개월이상입소하거나만 10 세이상 남자아동을동반하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입소가곤란한경우 2 순위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3 개월미만입소한성폭력피해자 3 순위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미입소성폭력피해자 입주방식임대주택 1 호당 2 가구이상입주 임대보증금및 관리비 임대보증금면제 ( 입주시호당입주자부담금 70 만원이내 1 회납부하고 퇴거시반납함 ) 관리비와각종공과금은부담 공동생활가정주거지원절차 성폭력피해자의공동생활가정입주에대한자세한내용은 < 2018 여성 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제 6 편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사업운영지침, Ⅷ 폭력피해여성주거지원사업 > 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우선입주권무주택인성폭력피해자또는성폭력피해자를보호하는가족은다음의경우에입주자선정순위에도불구하고그건설량의 20퍼센트범위에서국민임대주택을우선공급받을수있습니다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조,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및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제 15조제1항및별표 4 2 우선공급나 노부모부양, 장애인, 국가유공자등 10) ] 144 법률지원및긴급지원 피해회복을위해법률지원을받을수있습니다 무료법률지원여성가족부장관,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장, 성폭력피해자또는그법정대리인은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및 ( 사 ) 한국성폭력위기센터에소송대리등의지원을요청할수있습니다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의2,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2 및 2018 여성 아동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 p 161 ~ 166) 34 / 87

35 구분 내용 지원 대상 성폭력피해자 ( 국내거주외국인포함 ) 변호사수임료는심급별로지원 ( 선금 ) 하되, 본안사건은 100 만원, 재정및항고신청, 그 밖에본안소송에부수되는신청사건은 40 만원기준임 지원 범위 소송비용은신청인이지급한경우소송종료후사업수행기관으로보전청구하되, 변호사가지급한경우사업수행기관에수임료청구시일괄청구 ( 실비지원, 50만원한도 ) 피해자가다수일경우, 1인추가시마다 20만원씩추가지급가능 피해자가외국인또는장애인일경우배정된사업비범위내에서통역비 ( 수화통역포함 ) 지급이가능하며, 신청인부담후보전 ( 다만, 피해자가통역비자부담이어려울경우에는부담후보전 ) 민사 가사소송대리 : 성폭력피해자에대해변호사에의해소송대리함 지원 내용 형사소송지원 : 형사사건과관련하여법률상담과무료변호, 수사의뢰, 수사기관 사건조사동행, 고소대리등을지원함 법률상담 : 면접, 전화, 사이버, 출장, 서신상담등의방법으로실시함 법률계몽사업 지원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전국 18 개지부및 40 개출장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및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다음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민사소송 가사소송의 대리 및 변호와 형사절차상의 법률적 조력을 우선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4항 및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2제3항 ) 성폭력피해자가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입소해있는경우 성폭력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아동 청소년인경우 성폭력피해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권자인경우 성폭력피해자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별표 1에따른장애인인경우 국가는예산의범위에서소송대리등의지원에드는비용을부담합니다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4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 조의2제5항 ) 법률상담여성가족부장관,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 성폭력 피해자또는그법정대리인은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 및 한국성폭력위기센터 ( ) 에법률상담을요청할수있습니다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2 및 2018 여성 아동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 p 162) 국가는예산의범위에서법률상담에드는비용을부담합니다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제7조의2제4항및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2제5항 ) 35 / 87

36 성폭력피해자에대한무료법률지원및법률상담에대한자세한내용은 < 2018 여성 아동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 제 3 편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사업운영지침, Ⅳ -2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무료법률지원 > 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국선변호사선임할수있습니다 국선변호사선정대상범죄 성폭력범죄,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 아동학대의피해자 ( 이하 범죄피해자 라함 ) 및그법정대리인 등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7조제1항,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0조제1항,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및 검사의국선변호사선정등에 관한규칙 제1조의2제1호 ) 국선변호사선정신청등 국선변호사선정신청 범죄피해자에게변호사가없는경우에특별한사정이없는한해당사건의관할검찰청소속성폭력 또는아동학대전담검사 ( 이하 검사 라함 ) 는직권으로또는범죄피해자나그법정대리인 ( 피해아동에 대해서는아동학대행위자를제외함 ) 의신청에따라국선변호사를선정할수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30조제1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및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 국선변호사선정의무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관한특례법 제 16조및 검사의국선변호사선정등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 미성년자인범죄피해자에게법정대리인이없는경우 미성년자인범죄피해자의법정대리인이신체또는정신적인장애로사물을변별하거나의사를결정할 능력이없거나미약한경우 범죄피해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또는 제 15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부터제9조까지의미수죄로한정함 ) 에해당하는 범죄로피해를입은경우 범죄피해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6조 또는그미수죄로피해를 입은경우 국선변호사선정절차 국선변호사선정신청 국선변호사선정신청하려는범죄피해자및그법정대리인 ( 범죄피해자와의관계를증명하는서류를 제출해야 함 ) 은 범죄행위자에 대한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까지 (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에는 그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기각결정으로최종종결되기전까지 ) 구두또는서면으로검사또는 사법경찰관 ( 이하 경찰 이라함 ) 에게선정신청을해야합니다 ( 검사의국선변호사선정등에관한 규칙 제10조제1항및제3항 ) 국선변호사선정결정 검사는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이 있거나 선정 의무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 지체 없이 국선변호사 선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 36 / 87

37 전단 ) 검사는특별한사정이없으면범죄피해자및그법정대리인의의사를고려하여국선전담변호사또는국선변호사명부에등재된사람중에서국선변호사를범죄피해자마다 1명씩선정해야합니다 ( 검사의국선변호사선정등에관한규칙 제12조제2항전단및제3항본문 ) 국선변호사선정통지검사는국선변호사를선정한때에는지체없이범죄피해자또는그법정대리인, 국선변호사 (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아동복지전담기관 아동복지시설이국선변호사선정을요청한경우에해당기관에게알림 ) 에게그사실을서면, 구술,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문자전송이나그밖에적당한방법으로통지해야합니다 ( 검사의국선변호사선정등에관한규칙 제12조제4항전단및제5항 ) 국선변호사선정변경범죄피해자또는그법정대리인은검사또는경찰에게그사유를소명하여국선변호사변경신청을할수있습니다 ( 검사의국선변호사선정등에관한규칙 제14조제1항및제2항 ) 국선변호사선정취소등국선변호사선정취소검사는다음의경우에국선변호사의선정을취소합니다 ( 검사의국선변호사선정등에관한규칙 제16조제1항 ) 국선변호사선정을취소해야하는경우 국선변호사선정을취소할수있는경우 범죄피해자또는그법정대리인이다른변호사를 선임한경우 국선변호사가자격을상실한경우 법무부장관이국선전담변호사를해촉한경우업무중지허가를받은국선전담변호사가담당하고있는사건이업무중지기간개시전까지종료되지않은경우검사가국선변호사의사임을허가한경우재판장이범죄피해자보호를위하여국선변호사선정의취소를요청한경우 국선변호사변경신청이상당하다고인정하는 경우 국선변호사가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경우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로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취소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경우 국선변호사가해당사건과관련하여부당한금품을 수령하는등부정한행위를한경우 검사는국선변호사의선정을취소한경우에지체없이범죄피해자또는그법정대리인, 국선변호사 (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아동복지전담기관 아동복지시설이국선변호사선정을요청한경우에해당기관에게알림 ) 에게그사실을서면, 구술,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문자전송이나그밖에적당한방법으로통지해야합니다 ( 검사의국선변호사선정등에관한규칙 제16조제2항및제3항 ) 국선변호사재선정검사는국선변호사선정이취소된경우에국선변호사를다시선정할수있습니다 ( 검사의국선변호사선정등에관한규칙 제17조 ) 37 / 87

38 위기상황에처한경우긴급지원도받을수있습니다 가구내성폭력에대한긴급지원성폭력피해자는생계및주거를같이하고있는가구구성원으로부터성폭력을당한경우긴급지원을받을수있습니다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4호, 제9조제1항, 제10조및 2018 긴급지원사업안내 p 37 ~ 54) 구분 지원 대상 내용 생계및주거를같이하고있는가구구성원으로부터성폭력을당했으나성폭력가해자가 생계유지를책임지고있어신고등을꺼리는성폭력피해자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등생계유지에필요한비용또는현물지원을받을수있음 의료지원 : 각종검사및치료등의의료서비스 ( 약제비포함 ) 지원을받을수있음 주거지원 : 임시거소제공또는이에해당하는비용을지원받을수있음 지원 내용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입소또는이용서비스제공이나이에필요한지원을받을수있음 교육지원 : 초 중 고등학생의수업료, 입학금, 교재비,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등직접학비를납부하거나학용품, 부교재비등을현물로지급받을수있음 그밖의지원 :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등을지원받을수있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름다운재단, 각종복지재단등의연계지원및제공, 그밖의지원 생계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그밖의지원 : 1개월 (1개월씩두번의범위에서기간을연장할수있음 ) 지원 기간 의료지원의경우 : 위기상황의원인이되는질병또는부상을검사 치료하기위한 범위에서한번실시함 교육지원 : 분기단위로 1 회지원 추가적지원이필요한경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지원을연장할수있음 가구내성폭력에대한긴급지원에대한자세한내용은이사이트의 긴급복지지원 에서확인하실 수있습니다 15 성폭력예방및재범방지 151 성폭력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성폭력예방교육 다음의기관또는단체는해당기관 단체에소속된사람및학생등을대상으로매년 1 회이상, 38 / 87

39 1시간이상의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실시, 기관내피해자보호와피해예방을위한자체예방지침마련, 사건발생시재발방지대책수립 시행등필요한조치를하고, 그결과를여성가족부장관에게제출해야합니다 이경우기관 단체에신규임용된사람에대해서는임용된날부터 2개월이내에교육을실시해야합니다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및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 제2항제1호 ) 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의장유치원의장어린이집의원장각급학교의장학교및그밖에다른법령에따라설립 운영되는학교인사혁신처장이관보에공직유관단체로고시한기관 단체위의교육대상에포함되지않는국민은성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에서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을받을수있습니다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4항 ) 사용자 ( 사업주또는사업경영담당자, 그밖에사업주를위해근로자에관한사항에대한업무를수행하는자를말함 ) 는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을실시하는등직장내성폭력예방을위한노력을해야합니다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 ) 성폭력예방교육은다음의사항에대하여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홈페이지를이용한교육등다양한방법으로실시할수있되, 대면 ( 對面 ) 에의한방법으로하는교육이포함되어야합니다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3항전단 ) 건전한성의식및성문화의창달에관한사항성인지 ( 性認知 ) 관점에서의성폭력예방에관한사항성폭력방지를위한관련법령의소개및홍보에관한사항그밖에성에대한건전한가치관함양과성폭력예방에필요한사항성폭력예방교육을실시하는경우성매매예방교육, 성희롱예방교육및가정폭력예방교육등을성평등관점에서통합하여실시할수있습니다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 조제2항 ) 성폭력추방주간성폭력에대한사회적경각심을높이고성폭력을예방하기위하여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1년중 1주간을성폭력추방주간으로합니다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및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1항 ) 152 신상정보등록및공개 전용사이트를통해성폭력범죄자의신상에관한정보를확인할수있습니다 피의자얼굴등신상공개검사와사법경찰관은성폭력범죄의피의자가죄를범하였다고믿을만한충분한증거가있고, 국민의알권리보장, 피의자의재범방지및범죄예방등오로지공공의이익을위하여필요할때에는얼굴, 성명및나이등피의자의신상에관한정보를공개할수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제1항본문 )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청소년에해당하는경우에는공개하지 39 / 87

40 않습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제1항단서 ) 신상정보등록신상정보등록대상자다음의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사람또는신상정보공개명령이확정된사람은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됩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제1항본문 ) 구분 내용 강간죄와그미수 ( 형법 제297조및제300조 ) 유사강간죄와그미수 ( 형법 제297조의2 및제300조 ) 강제추행죄와그미수 ( 형법 제298조및제300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그미수 ( 형법 제299조및제300조 ) 강간등상해 치상죄 ( 형법 제301조 ) 형법 상의성폭력 강간등살인 치사죄 ( 형법 제 301 조의 2)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죄 ( 형법 제302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 ( 형법 제303조 ) 미성년자에대한간음, 추행죄 ( 형법 제305조 ) 강도강간죄와그미수 ( 형법 제339조및제342조 ) 위의모든범죄로서다른법률에따라가중처벌되는죄 40 / 87

41 특수강도강간등의죄와그미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및제15조 ) 특수강간등의죄와그미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및제15조 )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의죄와그미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및제15조 ) 장애인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의죄와그미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및제15조 ) 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의죄와그미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및제15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상의성폭력 강간등상해 치상의죄와그미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및제15조 ) 강간등살인 치사의죄와그미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9조및제15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 성적목적을위한다중이용장소침입행위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벌금형을받은경우제외 )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벌금형을받은경우제외 )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와그미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및제15조 ) 신상정보제출의무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판결이확정된날부터 30일이내에다음의신상정보를자신의주소지를관할하는경찰관서의장에게제출해야합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제1항본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및실제거주지 직업및직장등의소재지 연락처 (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말함 ) 신체정보 ( 키와몸무게 ) 소유차량의등록번호등록되는신상정보 41 / 87

42 법무부장관은다음의신상정보등록대상자정보를등록해야합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4조제1항본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및실제거주지 직업및직장등의소재지 신체정보 ( 키와몸무게 ) 소유차량의등록번호 등록대상성범죄경력정보 성범죄전과사실 ( 죄명, 횟수 ) 전자장치부착여부신상정보등록의면제신상정보등록의원인이된성범죄로형의선고를유예받은사람이선고유예를받은날부터 2년이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따라면소된것으로간주되면신상정보등록을면제합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5조의2제1항 ) 신상정보등록의종료신상정보의등록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종료되며, 법무부장관은등록이종료된신상정보를즉시폐기해야합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5조의3제1항및제2항 ) 1 신상정보등록기간이지난때 2 신상정보등록이면제된때신상정보공개신상정보공개대상자법원은다음의사람에대하여판결로위에등록된공개정보를 20년동안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공개하도록하는명령 ( 이하 공개명령 이라함 ) 을등록대상사건의판결과동시에선고해야합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제1항및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제1항 ) 1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를저지른사람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제2조제2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에한정함 ), 제3조부터제15조까지의범죄를저지른사람 3 13세미만의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저지른사람으로서 13세미만의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사람 4 1 또는 2 의죄를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따라처벌할수없는사람으로서 1 또는 2 의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사람공개되는등록정보공개명령을통해공개하도록제공되는등록정보 ( 이하 공개정보 라함 ) 는다음과같습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제1항및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제3항 ) 42 / 87

43 성명 나이 주소및실제거주지 (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도로명및제2조제7호의건물번호까지로함 ) 신체정보 ( 키와몸무게 ) 사진 등록대상성범죄요지 ( 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포함함 ) 성범죄전과사실 ( 죄명, 횟수 ) 전자장치부착여부등록정보공개기간등록정보의공개기간은판결이확정된때부터기산하고, 다음의기간을초과하지않습니다 다만, 신상정보공개대상자가실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은경우에는그형또는치료감호의전부또는일부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면제된때부터기산하고, 등록정보의등록원인이된성범죄 ( 이하 " 등록대상성범죄 " 라함 ) 와경합된범죄, 등록대상성범죄로수용되어있는도중재판을받게된다른범죄, 다른범죄로수용되어있는도중등록대상성범죄로재판을받게된경우다른범죄로교정시설또는치료감호시설에수용된기간은공개기간에넣어계산하지않습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제1항,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및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제2항 ) 구분 기간 3 년을초과하는징역 금고 10 년 3 년이하의징역 금고 5 년 벌금 2 년 공개명령집행 공개명령은정보통신망 < 여성가족부성범죄자알림 e 사이트 > 를이용하여집행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47 조제 1 항및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52 조제 1 항 ) Q 우리동네에성폭력범죄자가있는지알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 A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는성범죄로법원에서공개명령이선고된사람의신상정보를제공합니다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초기화면에서지도검색또는조건검색을선택하고, 공인인증서, I-PIN, 휴대폰, 주민등록번호중에택일하여개인정보활용에대한동의하시면우리동네에성범죄자가있는지여부와그성범죄자의신상정보를열람하실수있습니다 43 / 87

44 신상정보고지등록정보고지대상자법원은공개대상자중다음의사람에대하여판결로공개명령기간동안고지정보를고지대상자가거주하는읍 면 동의아동 청소년의친권자또는법정대리인이있는가구, 어린이집의원장, 유치원의장, 학교의장, 읍 면사무소와동주민자치센터의장 ( 경계를같이하는읍 면또는동을포함함 ), 학교교과교습학원의장과지역아동센터및청소년수련시설의장에게고지하도록하는명령 ( 이하 고지명령 이라함 ) 을등록대상성범죄사건의판결과동시에선고해야합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9조제1항및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0조제1항, 제5항 ) 1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를저지른사람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제2조제2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에한정함 ), 제3조부터제15조까지의범죄를저지른사람 3 1 또는 2 의죄를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따라처벌할수없는사람으로서 1 또는 2 의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사람고지되는고지정보고지명령을통해고지하도록제공되는고지정보는다음과같습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9조제1항및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0조제4항 ) 44 / 87

45 구분 고지정보 성명나이주소및실제거주지 (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도로명및제2 조제7호의건물번호까지로함, 상세주소를포함함 ) 고지대상자가이미거주하고 있거나전입하는경우 신체정보 ( 키와몸무게 ) 사진 등록대상성범죄요지 ( 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포함함 ) 성범죄전과사실 ( 죄명, 횟수 ) 전자장치부착여부 고지대상자가전출하는경우 위의고지정보 고지대상자의전출정보 고지명령이행기간 고지명령은다음의기간내에해야합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49 조제 1 항및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50 조제 3 항 ) 구분집행유예선고시금고이상의실형선고시다른지역으로전출시 기간신상정보최초등록일부터 1개월이내출소후거주할지역에전입한날부터 1개월이내변경정보등록일부터 1개월이내 고지명령집행고지명령은 우편송부를 통하거나 정보통신망 <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 e 사이트 > 를 통해 집행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1항,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제51조제4항및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제1항 ) 153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재범위험이있는성폭력범죄자에게위치추적전자장치를부착합니다 전자장치부착대상다음의범죄의재범방지를위해형기를마친뒤에보호관찰등을통하여지도하고보살피며도움으로써건전한사회복귀를촉진하고위치추적전자장치를신체에부착하게하는부가적인조취를취할수있습니다 (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1조및제2조제2호 ) 45 / 87

46 구분 내용 강간죄와그미수 ( 형법 제297조및제300조 ) 강제추행죄와그미수 ( 형법 제298조및제300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그미수 ( 형법 제299조및제300조 ) 강간등상해 치상죄 ( 형법 제301조 ) 강간등살인 치사죄 ( 형법 제301조의2)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죄 ( 형법 제302조 ) 형법 상의성폭력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 ( 형법 제 303 조 ) 미성년자에대한간음, 추행죄 ( 형법 제305조 ) 위의모든범죄의상습범 ( 형법 제305조의2) 강도강간죄와그미수 ( 형법 제339조및제342조 ) 해상강도죄와그미수 ( 사람을강간한죄에한함 형법 제 340조제3항및제342조 ) 위의모든범죄로서다른법률에따라가중처벌되는죄특수강도강간등의죄와그미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및제15조 ) 특수강간등의죄와그미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및제15조 )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의죄와그미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및제15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상의성폭력 장애인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의죄와그미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및제15조 ) 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의죄와그미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및제15조 ) 강간등상해 치상의죄와그미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및제15조 ) 강간등살인 치사의죄와그미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9조및제15조 ) 위의모든범죄로서다른법률에따라가중처벌되는죄 위치추적전자장치 ( 이하 전자장치 라함 ) 란전자파를발신하고추적하는원리를이용하여위치를확인하거나이동경로를탐지하는일련의기계적설비를말하며, 다음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및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 46 / 87

47 휴대용추적장치 : 전자장치가부착된사람 ( 이하 피부착자 라함 ) 이휴대하는것으로서피부착자의위치를확인하는장치재택 ( 在宅 ) 감독장치 : 피부착자의주거지에설치하여피부착자의위치를확인하는장치부착장치 : 피부착자의신체에부착하는장치로서, 휴대용추적장치와재택감독장치에전자파를송신하거나피부착자의위치를확인하는장치 징역형종료후전자장치부착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검사는다음에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사람에대하여전자장치를부착하도록하는명령 ( 이하 부착명령 이라함 ) 을공소가제기된성폭력범죄사건의항소심변론종결시까지법원에청구할수있습니다 (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5 조제1항및제4항 ) 성폭력범죄로징역형의실형을선고받은사람이그집행을종료한후또는집행이면제된후 10년이내에성폭력범죄를저지른때성폭력범죄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에따른전자장치를부착받은전력이있는사람이다시성폭력범죄를저지른때성폭력범죄를 2회이상범하여 ( 유죄의확정판결을받은경우를포함함 ) 그습벽이인정된때 19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성폭력범죄를저지른때신체적또는정신적장애가있는사람에대하여성폭력범죄를저지른때법원은공소가제기된성폭력범죄사건을심리한결과부착명령을선고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검사에게부착명령의청구를요구할수있습니다 (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5조제5항및제2조제1호 ) 전자장치부착명령판결법원은부착명령청구가이유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다음의기간의범위내에서부착기간을정하여성폭력범죄판결과동시에부착명령을선고해야합니다 (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본문및제5항 ) 구분법정형의상한이사형또는무기징역인경우법정형중징역형의하한이 3년이상의유기징역인경우 ( 위의범죄는제외함 ) 법정형중징역형의하한이 3년미만의유기징역인경우 ( 위의모든범죄는제외함 ) 기간 10년이상 30년이하 3년이상 20년이하 1년이상 10년이하 법원은다음에해당하는때에는판결로부착명령청구를기각해야합니다 (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9조제4항 ) 부착명령청구가이유없다고인정하는때성폭력범죄사건에대하여무죄 ( 심신상실을이유로치료감호가선고된경우는제외함 ) 면소 공소기각의판결또는결정을선고하는때 47 / 87

48 성폭력범죄사건에대하여벌금형을선고하는때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 (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함 ) 전자장치부착명령집행 부착명령은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 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종료 가종료되는날석방직전에다음의방법으로전자장치가부착된사람의신체에전자장치를 부착함으로써 집행합니다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13조제1항 본문 및 특정 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 조제3항 ) 휴대용 추적장치는 피부착명령자가 휴대할 수 있도록 교부합니다 다만, 부착장치에 피부착자의 위치를확인하는기능이있는경우에는교부하지않습니다 부착장치는피부착명령자의발목에부착합니다 ( 발목에부착할수없는특별한사유가있으면다른 신체부위에부착할수있음 ) 재택 감독장치는 피부착명령자의 석방 후 지체 없이 피부착명령자의 주거지에 고정하여 설치합니다 ( 피부착명령자의주거가일정하지않거나그밖에재택감독장치를설치하기어려운사정이 있는경우에는설치하지않을수있음 ) 다음의경우전자장치를분리 회수하여부착명령의집행을정지하며, 잔여기간에대해서는다음과같이 집행합니다 (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6항및제8항 ) 정지사유부착명령의집행중다른죄를범하여구속영장의집행을받아구금된때부착명령의집행중다른죄를범하여금고이상의형의집행을받게된때가석방또는가종료된사람에대하여전자장치부착기간동안가석방또는가종료가취소되거나실효된때 잔여기간집행시기구금이해제되거나금고이상의형의집행을받지않게확정된때부터그잔여기간을집행함그형의집행이종료되거나면제된후또는가석방된때부터그잔여기간을집행함 그형이나치료감호의집행이종료되거나면제된후그잔여기간을집행함 다음의경우에전자장치의부착명령집행이종료됩니다 (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20조 ) 부착명령기간이경과한때부착명령과함께선고한형이사면되어그선고의효력을상실하게된때부착명령이가해제된사람이그가해제가취소됨이없이잔여부착명령기간을경과한때전자장치부착명령연장피부착자가다음의경우에는법원은보호관찰소의장의신청에따른검사의청구로 1년의범위에서부착기간을연장하거나준수사항을추가또는변경하는결정을할수있습니다 (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제1항 ) 정당한사유없이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2조에따른준수사항을위반한경우정당한사유없이형의집행이종료되거나면제 가석방되는날부터 10일이내에주거지를관할하는보호관찰소에출석하여서면으로신고하지않은경우 48 / 87

49 정당한사유없이피부착자가미리보호관찰관의허가를받지않고주거이전하거나 7일이상의국내여행또는출국을하거나, 거짓으로허가를받은경우정당한사유없이보호관찰관으로부터허가받은출국허가기간까지입국하지않은경우가석방및가종료시전자장치부착등가석방시전자장치부착집행부착명령판결을선고받지않은성폭력범죄자로서형의집행중가석방되어보호관찰을받게되는사람은준수사항이행여부확인등을위하여가석방기간동안전자장치를가석방되는날석방직전에부착해야합니다 (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및제 24조제2항제1호 ) 가석방 ( 假釋放 ) 이란자유형 ( 징역또는금고 ) 을집행받고있는자가개전 ( 改悛 ) 의정 ( 情 ) 이현저하다고인정되는때에형기만료전에조건부로수형자를석방하고일정기간이경과하면형의집행을종료한것으로보는제도를말합니다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용어 > 전자장치부착집행중보호관찰준수사항위반으로유치허가장의집행을받아유치된때에는부착집행을정지하며,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보호관찰소의장의가석방취소신청을기각한날또는법무부장관이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허가신청을불허한날부터그잔여기간을집행합니다 (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24조제3항 ) 다음의경우에전자장치의부착집행이종료됩니다 (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25조제1호및제3호 ) 가석방기간이경과하거나가석방이실효또는취소된때가석방된형이사면되어형의선고의효력을상실하게된때가종료등시전자장치부착집행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부착명령판결을선고받지않은성폭력범죄자로서치료감호의집행중가종료또는치료위탁되는피치료감호자나보호감호의집행중가출소되는피보호감호자 ( 이하 가종료자등 이라함 ) 에대하여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또는 사회보호법 ( 법률제7656호로폐지되기전의법률을말함 ) 에따른준수사항이행여부확인등을위하여보호관찰기간의범위에서기간을정하여가종료또는치료위탁되거나가출소되는날 ( 치료감호와형이병과된가종료자의경우집행할잔여형기가있는때에는그형의집행이종료되거나면제되는날 ) 석방직전에전자장치를부착하게할수있습니다 (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및제 24조제2항제2호 ) 전자장치부착집행중보호관찰준수사항위반으로유치허가장의집행을받아유치된때에는부착집행을정지하며,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보호관찰소의장의가석방취소신청을기각한날또는법무부장관이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허가신청을불허한날부터그잔여기간을집행합니다 (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24조제3항 ) 가종료자등의부착기간이경과하거나보호관찰이종료된경우에전자장치의부착집행이종료됩니다 (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25조제2호 ) 집행유예시전자장치부착전자장치부착명령법원은성폭력범죄를범한사람에대하여형의집행을유예하면서보호관찰을받을것을명할때에는보호관찰기간의범위내에서기간을정하여준수사항의이행여부확인등을위하여전자장치를부착할것을명할수있습니다 (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 28조제1항 ) 49 / 87

50 집행유예 ( 執行猶豫 ) 란범죄자에대해단기의자유형을선고할때에는그정상을참작하여일정기간그형의집행을유예하는제도를말합니다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용어 > 전자장치부착명령집행부착명령은전자장치부착을명하는법원의판결이확정된때부터집행합니다 (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29조제1항 ) 부착명령의집행중보호관찰준수사항위반으로유치허가장의집행을받아유치된때에는부착명령집행을정지하며, 검사가보호관찰소의장의집행유예취소신청을기각한날또는법원이검사의집행유예취소청구를기각한날부터그잔여기간을집행합니다 (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 ) 다음의경우에부착명령집행이종료됩니다 (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30조 ) 부착명령기간이경과한때집행유예가실효또는취소된때집행유예된형이사면되어형의선고의효력을상실하게된때 전자장치피부착자의의무 전자장치가부착된사람 ( 이하 피부착자 라함 ) 은전자장치의부착기간중전자장치를신체에서 임의로분리 손상, 전파방해또는수신자료의변조, 그밖의방법으로그효용을해하여서는안 됩니다 (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 제27조및제 31조 )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피부착자인 피고인이 구성 부분인 휴대용 추적장치를 분실한 후 보호관찰소에 분실신고를 하지 않고 돌아다닌 행위 를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인정한 판례 대법원은 그효용을해한다 에대해전자장치를부착하게하여위치를추적하도록한전자장치의 실질적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전자장치 자체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행위뿐아니라전자장치의효용이정상적으로발휘될수없도록하는행위도포함되며, 부작위라고 하더라도고의적으로그효용이정상적으로발휘될수없도록한경우에는처벌된다고해석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피부착자인 피고인이 구성 부분인 휴대용 추적장치를 분실한 후 보호관찰소에 분실신고를 하지 않고 돌아다닌 행위 에 대해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 대법원 선고 2012도5862 판결 ) 피부착자는성폭력범죄사건에대한형의집행이종료되거나면제 가석방되는날부터 10일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신상정보 등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 제27조, 제30조 및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제1항 )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 다만, 외국인, 재외국민및외국국적동포에대해서는다음의구분에따라표기함 ) 가 외국인 : 국적 여권번호및외국인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가없는경우에는생년월일 ) 나 재외국민 : 여권번호및생년월일 다 외국국적동포 : 국적 여권번호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여된 국내거소신고번호 ( 국내거소신고번호가없는경우에는생년월일 ) 3 주소및실제거주지 50 / 87

51 가 내국인 : 주민등록법 에따라신고한주소와실제거주지주소나 외국인의경우 : 출입국관리법 에따라등록한국내체류지와실제거주지주소다 외국국적동포의경우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에따라신고한국내거소와실제거주지주소 4 연락처 5 사진 6 죄명및판결 결정내용 7 전자장치부착기간 ( 부착기간이연장된경우에는그연장된기간 ) 8 직업 9 그밖에피부착자에대한지도 감독에필요한사항피부착자는주거를이전하거나 7일이상의국내여행을하거나출국할때에는미리보호관찰관의허가를받아야합니다 (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 14조제3항, 제27조및제30조 ) 피부착자가위의의무를위반하여전자장치의부착기간중전자장치를신체에서임의로분리 손상, 전파방해또는수신자료의변조, 그밖의방법으로그효용을해한때에는 7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38조 ) 성폭력으로형이확정된사람에대해서는아동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에취업이제한됩니다 성폭력범죄자에대한취업제한에대한자세한내용은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의 어린이범죄 피해자 콘텐츠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154 성충동약물치료 성폭력범죄자에게성충동약물치료를실시할수있습니다 성충동약물치료대상사람에대해다음의범죄를저지른성도착증환자로서성폭력범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사람에대하여성폭력범죄의재범을방지하고사회복귀를촉진하기위해성충동약물치료를실시합니다 (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제1조및제2조제2호 ) 구분 내용 51 / 87

52 강간죄와그미수 ( 형법 제297조및제300조 ) 유사강간죄와그미수 ( 형법 제297조의2 및제300조 ) 강제추행죄와그미수 ( 형법 제298조및제300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그미수 ( 형법 제299조및제300조 ) 강간등상해 치상죄 ( 형법 제301조 ) 강간등살인 치사죄 ( 형법 제301조의2) 형법 상의성폭력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죄 ( 형법 제 302 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 ( 형법 제303조 ) 미성년자에대한간음, 추행죄 ( 형법 제305조 ) 위의모든범죄의상습범 ( 형법 제305조의2) 강도강간죄와그미수 ( 형법 제339조및제342조 ) 해상강도죄와그미수 ( 사람을강간한죄에한함 형법 제 340조제3항및제342조 ) 위의모든범죄로서다른법률에따라가중처벌되는죄 52 / 87

53 특수강도강간등의죄와그미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및제15조 ) 특수강간등의죄와그미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및제15조 )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의죄와그미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및제15조 ) 장애인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의죄와그미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및제15조 ) 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의죄와그미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및제15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상의성폭력 강간등상해 치상의죄와그미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및제15조 ) 강간등살인 치사의죄와그미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9조및제15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 성적목적을위한다중이용장소침입행위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 위의모든범죄로서다른법률에따라가중처벌되는죄 성도착증환자 란소아성기호증 ( 小兒性嗜好症 ), 성적가학증 ( 性的加虐症 ) 등성적성벽 ( 性癖 ) 이있는정신성적장애자로서금고이상의형에해당하는성폭력범죄를지은사람 (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3호 ) 및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감정에의하여성적이상습벽으로인하여자신의행위를스스로통제할수없다고판명된사람을말합니다 (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 성충동약물치료 ( 이하 약물치료 라함 ) 란비정상적인성적충동이나욕구를억제하기위한조치로서성도착증환자에게약물투여및심리치료등의방법으로도착적인성기능을일정기간동안약화또는정상화하는치료를말합니다 (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제2 조제3호 ) 성폭력범죄자에대한약물치료약물치료명령청구검사는사람에대하여성폭력범죄를저지른성도착증환자로서성폭력범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 19세이상의사람에대하여약물치료명령을공소가제기되거나치료감호가독립청구된성폭력범죄사건의항소심변론종결시까지법원에청구할수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및제3항 ) 53 / 87

54 법원은 성폭력범죄사건의 심리결과 약물치료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약물치료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 조제4항 ) 약물치료명령판결 법원은 약물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하여 성폭력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판결로 약물치료명령을 선고해야 합니다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및제4항 ) 약물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약물치료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습니다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 ) 법원은다음에해당하는때에는판결로약물치료명령청구를기각해야합니다 (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 약물치료에관한법률 제8조제3항 ) 약물치료명령청구가이유없다고인정하는때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 ( 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는 제외함 ) 면소 공소기각의판결또는결정을선고하는때 성폭력범죄사건에대하여벌금형을선고하는때 성폭력범죄사건에대하여선고유예또는집행유예를선고하는때 약물치료명령집행 약물치료명령은 의료법 에 따른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한 약물 투여, 정신보건법 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전문가에 의한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의 방법으로 집행합니다 (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 ) 약물치료명령을받은사람이형의집행이종료되거나면제 가석방또는치료감호의집행이종료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으로 석방되는 경우 보호관찰관은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약물치료명령을 집행해야 합니다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 14조제3항 ) 다음의 경우 약물치료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며, 잔여기간에 대해 다음에 따라 집행합니다 (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제14조제4항및제5항 ) 정지사유약물치료명령의집행중구속영장의집행을받아구금된때약물치료명령의집행중금고이상의형의집행을받게된때가석방또는가종료 가출소된사람에대하여약물치료기간동안가석방또는가종료 가출소가취소되거나실효된때 잔여기간집행시기구금이해제되거나금고이상의형의집행을받지않게확정된때부터그잔여기간을집행함그형의집행이종료되거나면제된후또는가석방된때부터그잔여기간을집행함 그형이나치료감호의집행이종료되거나면제된후그잔여기간을집행함 다음의경우에약물치료명령의집행이종료됩니다 (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제 20조 ) 약물치료기간이지난때약물치료명령과함께선고한형이사면되어그선고의효력을상실하게된때 54 / 87

55 약물치료명령이가해제된사람이그가해제가취소됨이없이잔여약물치료기간을지난때약물치료기간연장약물치료경과등에비추어약물치료명령을받은사람에대한약물치료를계속하여야할상당한이유가있거나다음의사유가있으면법원은보호관찰소의장의신청에따른검사의청구로약물치료기간 ( 종전의약물치료기간을합산하여 15년을초과할수없음 ) 을결정으로연장할수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 ) 정당한사유없이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2조제2항 ( 제4호는제외함 ) 또는제32조제3항에따른준수사항을위반한경우정당한사유없이형의집행이종료되거나면제 가석방또는치료감호의집행이종료 가종료또는치료위탁되는날부터 10일이내에주거지를관할하는보호관찰소에출석하여서면으로신고하지않은경우정당한사유없이미리보호관찰관의허가를받지않고주거이전또는 7일이상의국내여행또는출국을하거나거짓으로허가를받은경우성폭력수형자에대한약물치료약물치료명령청구검사는사람에대하여성폭력범죄를저질러징역형이상의형이확정되었으나약물치료명령이선고되지않은수형자 ( 이하 성폭력수형자 라함 ) 중성도착증환자로서성폭력범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고약물치료를받는것을동의하는사람에대하여그의주거지또는현재지를관할하는지방법원 ( 지원을포함함 ) 에약물치료명령을청구할수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 ) 약물치료명령판결약물치료명령을선고받은사람은약물치료기간동안보호관찰을받습니다 (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및제8조제2항 ) 약물치료명령집행약물치료명령은 의료법 에따른의사의진단과처방에의한약물투여, 정신보건법 에따른정신보건전문요원등전문가에의한인지행동치료등심리치료프로그램의실시등의방법으로집행합니다 (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제29조제1항및제14조제1항 ) 약물치료명령을받은사람이형의집행이종료되거나면제 가석방또는치료감호의집행이종료 가종료또는치료위탁으로석방되는경우보호관찰관은석방되기전 2개월이내에약물치료명령을받은사람에게약물치료명령을집행해야합니다 (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제 29조제2항및제14조제3항 ) 다음의경우약물치료명령의집행을정지하며, 잔여기간에대해다음에따라집행합니다 (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제29조및제14조제4항, 제5항 ) 55 /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