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수 내용문의 자료문의 정민국연구위원허덕연구위원원동환전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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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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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호 발생및대응상황과방역정책추진방향 허덕한봉희김형진이형우김진년 세계 발생사례 국내고병원성 발생사례 일본의 대응과시사점 방역정책추진방향

2 감수 내용문의 자료문의 정민국연구위원허덕연구위원원동환전문원

3 제 8 4 호 년이후전세계 개국에서고병원성및저병원성 가발생하였는데 년 월말현재에도 개국가에서발생하고있음 년 월이후발생한 중인체감염및사망자가발생한국가는 총 개국에달하는데 주로아시아지역에분포함 국내에서총 회의고병원성 가발생하였는데 바이러스가철새에의해국내로유입되었을가능성이높은것으로보고있음 고병원성 의전국확산방지와조기종식을위해개정된긴급 행동지침 에따라 이번에처음으로전남 북 광주광역시지역 시간 과경기 충남 북 대전광역시 세종시지역 시간 에두차례에걸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발동하였음 일본은 년이후다섯차례 가발생한바있으며 감염경로는다섯차례모두야생조류를 주요발생원인중하나로지목하고야생조류에의한 바이러스침입대비조치들을강구하고있음 일본의방역대응매뉴얼은우리의 보다세부적이며구체적인점이특징임 일본은사양관리체크표를세부적으로작성하여조사토록하고 관리 대상농장이나표본수결정방법도보다과학적으로접근하고있음 철새의경우한국 는야생조류감염이확인된경우에국한하여조 치내용을규정하고있는반면 일본은사전방역이나야생조류에의한 바이러스침투방지를위한농가의대처방법까지구체적으로제시함 방역정책의개선방향으로 첫째 가축질병의근본적인문제해결을위한지속가능한친환경축산정책의보완추진 둘째대응기술매뉴얼정교화및부처간협력과정보공유체계구축 셋째한국 중국 대만 일본을포함한동북아지역의공동연구네트워크를구축하여국경검역강화및야생조류에의한바이러스유입방지대책을강구해야함 AI 발생및대응상황과방역정책추진방향

5 제 8 4 호 세계 발생사례 년이후전세계적으로 개국에서고병원성및저병원성 가발생하였는데 년 월말현재도이집트 인도네시아 중국 한국등 개국에서 가발생하고있음 년 개국에서발생 년이후아시아대륙에서는 개국에서 발생이보고되었으며 대부분의사례가고병원성이었으며네팔 베트남 중국 홍콩등에서빈번하게발생 자료 일본농수산성자료에근거하여요약 AI 발생및대응상황과방역정책추진방향

6 조류인플루엔자 는야생조류가가지고있는바이러스가가금류에전염되어발생함 일반적으로조류인플루엔자는고병원성과저병원성으로구분되는데이중고병원성 은전염성이높고폐사율이 에이르기때문에한국을포함한대부분의나라에서주요가축전염병으로분류 관리하고있음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는높은폐사율과산란율저하를유발하기때문에관련된전 후방산업모두에막대한경제적손실을입힘 또한국가간축산물교역에도큰영향을미치는질병으로대부분의국가들은발생국가로부터의양계산물수입을엄격히제한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류인플루엔자발생의경제적영향과대책 바이러스의감염원으로는주로철새또는텃새등야생조류로추정 되는데네팔 홍콩 일본 한국 중국등에서야생조류에서 바이러스 가검출된바있음 사람에게전염되어사망에이른국가는아시아에많이분포되어있음 년 월이후 바이러스인체감염및사망자가발생한국가들은아프리카 개국 중동지역 개국 아시아지역 개국 중국은 년이후 여명에게서 감염증상이나타나 여명이사망한것으로알려짐 최근중국에서사망자가나온 바이러스타입은 형과 형임 과거국내에서도발생한 형은인체감염으로사망한해외사례가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아직감염증상을보였거나사망한사례는없음

7 제 8 4 호 국내고병원성 발생사례 2.1. 과거고병원성 AI 발생사례 1) 국내에서 가최초발생한 년부터 년까지고병원성 는다섯차례발생하였음 차발생 일간 개시 군에서 건이발생 농가에서 백 만 천마리를살처분 매몰하였고 살처분보상금등 억원을지원 차발생 일간 개시 군에서 건발생 농가 백 만마리살처분 매몰 살처분보상금등 억원지원 차발생 일간 개시 군 구에서 건발생 농가 천 만 천마리살처분 매몰 살처분보상금등 억원지원 차발생 일간 개시 군에서 건발생 농가 백 만 천마리살처분 매몰 살처분보상금등 억원을지원 발생에따른대응경험이축적되면서대응방법도많이개선되었음 긴급행동지침 제정 살처분 이동제한등긴급방역조치를위한기준마련 야생조류 검사확대 상습발생지역및철새도래지인근농장에대한주기적인예찰실시 방역개선종합대책마련 기존동절기특별방역 연중상시방역 긴급행동지침개정 위기경보수준상향 전국일시이동중지추가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구성 살처분 매몰처리요령구체화등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백서 농림축산식품부 AI 발생및대응상황과방역정책추진방향

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9 제 8 4 호 고병원성 국내유입원인으로는철새로추정하고있으나다른매개체를통해확산될수도있음 농장및지역간전파는감염체의이동에의한직접적인전파보다는차량 기구에의한간접전파가많은것으로파악 재래시장에서오염된닭 오리등을구입하거나영세수집상을통해서도전파되는것으로추정 고병원성 는감염된가금류는물론예방차원에서의심되는가금류까지살처분 매몰함으로써피해가크고수급불안정요인으로작용함 차 가발생하였을때에는육계가격이발생전에비해 하락 추세치대비 하였지만 차발생시 차발생시 내외로하락하여학습효과가나타남 차발생시에는구제역과 가동시에발생하여쇠고기 돼지고기와양계산물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등 간대체소비가이루어져양계산물가격이오히려상승 년고병원성 AI 발생현황 년 월 일전북고창종오리농장에서 의심신고접수 일 고병원성 로확진 국내 차발생 된이후전북부안 전남해남 경남 밀양 충남천안 충북진천 경기화성지역으로확산되었음 과거의 바이러스유형은 형이였으나 이번 바이러스유형은 형임 형은 년아일랜드칠면조와 년중국청둥오리에서만두차례발생 차 는 형으로닭 육용종계 산란계 에서첫발병 차는 형으로닭과오리 이번발생은 형으로종오리에서시작 월 일현재까지 의심신고는 건이며 이중고병원성확진은 건 AI 발생및대응상황과방역정책추진방향

10 년 년과비교하여 년에발생한조류인플루엔자는 주차 까지발생빈도가많지않으나 개시군에서각각개별적 산발적으로 발생함

11 제 8 4 호 2.3. AI 감염경로 현재까지정확한감염경로는확인되지않았지만 고병원성 발생역학특성등을볼때고병원성 바이러스가야생조류 철새 에의하여전파된것으로추정됨 야생조류검사결과 철새도래지에가창오리 큰기러기등에서 형고병원성 확진 검사의뢰된야생조류의분변과폐사체등 건의시료중에서 건이양성확진 고병원성 발생농장간역학관계는없는것으로밝혀져 야생조류에의한전염으로의심 2.4. 방역대책추진상황 월 일전북고창에서조류인플루엔자감염이의심되는가축이신고되자 긴급행동지침 에따라안전행정부및지차체 국방부 경찰청등관계기관별로역할을분담 유기적으로협력하여감염축및의심축살처분 이동제한등체계적인방역을추진함 AI 발생및대응상황과방역정책추진방향

12 최초발생시위기경보발령 주의 경계 이번조류인플루엔자초기대응은지난해부터시행된차량등록제의 를활용하여의심농가의차량을바로추적조사할수있어과거보다신속한대응이가능하였음 역학관련농가에대한방역및검사강화 감염농가 역학관련농가및오염지역등의농가는예방적살처분 매몰조치함 월 일살처분반경변경 전북고창지역오리농가대상 기존매몰처분농장까지확대 살처분규모 농가 백 만 천마리월 일기준 고병원성 가발생한오리농가로부터오리를반출하여도축 유통한 것으로조사된전남나주의도축장등에대해관련시설을폐쇄함 년도입된전국일시이동중지명령 을처음발동함 차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시간동안전남 북 광주광역시지역내가금류와이와관련된종사자및출입차량에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발동 차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동안경기 충남 북 대전광역시 세종시지역내 차 일시이동중지 명령발동 야생조류이동경로파악및철새도래지등에서시료채취를통한고병 원성 감염실태를지속적으로조사함

13 제 8 4 호 일본의 대응과시사점 3.1. 일본의 AI 발생사례 일본에서는 년이후다섯차례 가발생한바있으며 마지막 는 년에발생하였으며 년 월 일 청정국선언을함 일본은 차례모두 발생원인으로야생조류 철새및텃새등 에의 한가능성이높은것으로보고있음 자료 일본농수산성홈페이지 에서필자가요약하여작성 AI 발생및대응상황과방역정책추진방향

14 3.2. AI 대응주요내용 환경성자연환경국은야생조류 철새및텃새 에의한 발생에대응하기위해 야생조류의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관한도도부현조수행정담당부서등의대응기술매뉴얼 을작성 준비 매뉴얼은평상시에는조류의감염예방을 발생시에는각기관별역할과정보공유에대해규정 발생혐의 폐사철새등의발견등 에서확정까지 의확정에서대책까지단계를나누어행동매뉴얼을구체적으로규정 국제적인협력추진등에대해서도규정 매뉴얼은 발생대응조치에그치지않고발생이후예방방법에관련된연구를통해장기적인대비책까지강구하도록함 연구내용 신종바이러스계통조사 보존사업 신종플루백신개발 종합과학기술회의가실시를결정 과학기술진흥조정비 문부과학성소관 에의해수행 예방단계 발생단계 사후단계등으로조치단계를구분하여매뉴얼에따라조치토록하고특히 만연방지를위해 발생방지를위한조치 조기발견 조기통보를위한조치에철저를기하도록규정함 만연방지조치 천마리이상규모의양계농가는감염의심사례에대해즉시보고 폐사마릿수등정기보고등을요구 천마리미만의양계농가 애완동물사육자등에대해서도별도조치 백신에대한향후취급과감염경로해명등도규정 관계부처의제휴하에텃새및철새의생태조사및포획에의한검체채취추진및바이러스검사 병원성해석등을실시 향후국제적인제휴강화를포함한조사연구의충실한검토요구 농림수산성에전문가로구성한 감염경로규명팀 을즉시설치하여조속한감염경로규명추진

15 제 8 4 호 3.3. 시사점 일본매뉴얼은한국의 에비해농가방역관련조항을보다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음 한국의 는농가방역수칙으로농가예찰에방역단계별로나누어농가주요사항및산란율 폐사율 소독여부를조사하도록함 일본은농장이사양위생관리표준을준수하고있는지여부와야생조류침입방지대책을철저히이행하고있는지도조사 마리이상 타조는 마리이상 의가금을소유한농장은모두사양위생관리대상농장가지정 일본은방역담당자가관할가금사육농장을방문하여사양위생관리체크표에근거하여확인토록하고있음 야생동물침입방지대책에관한내용을포함하여구체적으로위생상태를체크하고있는것이특징 사양위생관리체크표의주요내용 가축방역에관한최신정보파악문항 위생관리구역설정문항 위생관리구역에서의병원체유입방지 문항 야생동물등으로부터의병원체침입방지문항 위생관리구역의위생상태확보문항 가축의건강관찰과이상이확인되었을경우의대응문항 매립등의준비문항 감염루트등조기특정을위한기록작성및보관문항 대규모소유자에관한추가조치문항 등으로구성 일본은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및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관한특정가축전염병방역지침 년 월 일공표 년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방역지침강화 년 월 일 AI 발생및대응상황과방역정책추진방향

16 한국 중야생조류관련조항에는사전방역이나야생조류에의한바이러스침투방지를위한농가의대처방법에대한내용은없음 야생조류감염이확인된경우에한해서조치해야할내용규정 일본매뉴얼에도한국 제시내용들이대부분포함되어있으며 이외에도야생조류의조사및검사실시기준등다양한조치및준비사항들을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음 모니터링방법에도지점을정하여실시하는모니터링외에강화모니터링이있음 강화모니터링의경우 의신뢰도에서 의감염을검출할수있는숫자의농장을검사하도록하고 조사대상농장의선정은농장을사육규모별로그룹화하여 해당그룹에서무작위추출 사육규모그룹화방법 수이상수미만 수이상 수미만 수이상 모집단의규모에따라표본수결정 야생조류 야생동물및곤충등으로부터의감염을방지하기위하여 각동물들의특성과과거의감염사례를기록하고유의하여야할포인트를요약하여제시하고있음 농장방역의포인트 예시 축사주변에는예초나벌채목등을거리를두고적재 계사주변의전신주등의철거 쥐등야생동물이농장에들어올수있는틈새봉쇄 농장내청소를위생적으로하여야생동물이다가오지못하도록하는분위기조성

17 제 8 4 호 AI 발생및대응상황과방역정책추진방향

18 방역정책추진방향 최근지속가능한친환경축산대책이발표되었으나이번 발생을고 려하여가축질병억제방법등을지속적으로보완하여추진할필요가 있음 야생조류나야생동물로부터바이러스가농장으로유입되지않도록농장단계의차단방역을포함한대응기술매뉴얼정교화작업이필요함 특히야생조류집중감시시기 경보발령 농가행동요령등을매뉴얼에명시되어야할것임 농가와정부 지자체포함 의정보공유체계를구축하고 공개정보를매뉴얼화하여제공하여야할것임 이번공개된정보들은과거정보보다다양하지못하다는비판과정보부족으로인한방역혼선을초래하는경우발생 역학관계조사를위한접촉자에대한충분한정보제공필요 부처및관련부서간협동체계가구축되어야함 중앙및지방의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간 농림축 산식품부축산국과소비안전담당부서간협조체계구축 평상시에도가축질병관련정보를정기적으로보고하도록의무화할필요가있음 정부주도의정보수집외에도민간 농장 애완동물사육자 학교 양계산물처리장등 주도의정기예찰관련정보들도정기보고의무화

19 제 8 4 호 월경성 질병에대해서는항시적으로관련조사연구사업팀을 구성하여상시정보수집및제공을위한준비가필요함 방역현장에서의신속한의사결정에도움 질병발생시효과적인통제대책도강구되어야함 언론매체기자들에의한 차전파의가능성도우려 중국에서발생하여인명까지위협하는 과같은치명적인바이러 스가국내에유입되지않도록국경검역을더욱강화해야함 발생이철새또는텃새와밀접하게연관되어있으므로 이에대한 대책을구체적으로강구할필요가있음 나구제역과같은월경성질병이발생하는원인에는가축및야생동 물과관련된리스크요인외에자연조건과사회경제적환경관련리스 크요인이인간의건강과관련된리스크요인과서로얽혀져있음 월경성질병문제는우리나라만의노력으로는해결하기쉽지않기때문 에이들질병의확산방지를위한국제적인공조가필요 그전단계로공동방역과관련된연구들을수행할필요가있음 우리나라가속한동북아시아권에는 관련공동연구가전혀없고 구제역 연구블록도유명무실한상태임 구제역의경우이미국제적인연구그룹들이세계적으로블록화형성 년일본을중심으로동북아지역연구네트워크형성을위한공동심포지움이있었으나 중국의불참으로현재는유명무실 AI 발생및대응상황과방역정책추진방향

그림 1. 월경성 가축질병(구제역 등) 공동 방역 연구 블록 주: 구제역 억제를 위한 EU위원회, GFRA 구제역연구 세계 연합, FANAFTOSA 범미구 제역센터, SEAFMD 동남아시아구제역 억제활동, SFMDP 동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 구제역프 로젝트, RADISCON 동물질병 발생동향 조사와 억제의 북아프리카 중동 아랍지역 연합망.

20 그림 1. 월경성 가축질병(구제역 등) 공동 방역 연구 블록 주: 구제역 억제를 위한 EU위원회, GFRA 구제역연구 세계 연합, FANAFTOSA 범미구 제역센터, SEAFMD 동남아시아구제역 억제활동, SFMDP 동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 구제역프 로젝트, RADISCON 동물질병 발생동향 조사와 억제의 북아프리카 중동 아랍지역 연합망. 자료: 오카모토가록쿠( ) 월경성동물질병의 세계적 제어의 길. 동북아지역 월경 성 동물질병 공동네트워크 심포지움 보고서(Academic Network on Trans-Boundary Animal Diseases in Northeast Asia Region). 가고시마대학교. EUFMD 岡本嘉六 한국을 중심으로 일본, 대만, 중국이 참여하는 동북아 지역 학술네트워 크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공동학술네트워크에서는 공동 조사 및 연구와 상시적 정보교환 기능 이 필요하며, 정기적인 공동 워크숍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2. 월경성 질병 예방을 위한 동북아시아 학술네트워크 구성(안) 주: 18 OWOH(One World One Health).

21 농정포커스 발행목록 년 제 호 제 호 발생및대응상황과방역정책추진방향 허덕 한봉희 김형진 이형우 김진년 년주요농정이슈와정책과제 황의식 이계임 송미령 년 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 농업 농촌에대한 년국민의식조사결과 김동원 박혜진 중국농업의현황과농정동향 정정길 단기소득임산물의유통현황과주요과제 정호근 권오복 석현덕 산지축산의유럽사례및시사점 석현덕 문지민 박소희 년김장철주요채소의수급전망 서대석 노호영 이금호 이형용 한은수 일본방사능오염수유출이육류시장에미치는영향 허덕 이형우 김원태 김형진 한봉희 해외조림투자확대를통한신성장동력발굴 이요한 석현덕 한기주 쌀직불제의합리적운용방안 박동규 승준호 협력적산림관리거버넌스구축방안 석현덕 박소희 농업협상의최근동향과시사점 송주호 년이후한육우사육과가격전망 허덕 우병준 이형우 김태우 지역임업활성화를위한산림산업클러스터육성방안 석현덕 안선진 주요농축산물의 년추석가격전망 이용선 우병준 서대석 승준호 농업의 차산업화개념설정과창업방법 김태곤 허주녕 양찬영 주요국의산림환경서비스보상실태와산림환경서비스보상방안 정호근 석현덕 년 월북한의수해상황과경제적피해 권태진 임수경 농촌 차산업화를위한농촌관광의발전방향 박시현 유기농업의기술수요와기술개발로드맵 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농업총조사에의한시 군별농업경쟁력평가 이병훈 윤종열 윤영석 국민행복을위한산림환경서비스의정책방향 석현덕 안선진 한 발효 년 농업부문영향과과제 문한필 이현근 남기천 유전자변형작물의수입현황과과제 성명환 박지연 정원희 창조경제 농업 농촌의새로운활력증진전략 박준기 사료원료의수입실태와수입가격지수산정 성명환 윤재웅

22 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 엔화환율하락에따른농식품수출의영향과과제 박기환 농어업재해보험제도개편의효과분석 정원호 최경환 농촌일자리창출의가능성과정책과제 송미령 국내외친환경농산물의생산실태와시장전망 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산불관리의현황과개선과제 정호근 박소희 석현덕 농업 농촌의공익적가치에관한국민지불의사와지불금액평가 김용렬 정학균 민자혜 마늘수요의변화와정책과제 김성우 노호영 한 미 발효 년 농업부문영향분석 정민국 문한필 농식품수출의최근동향과지원방안 박기환 식물공장의전망과정책과제 김연중 한혜성 사료수급및가격안정을위한정책방안 지인배 허덕 송우진 우병준 년농촌관광수요와시장규모 김용렬 박시현 종자산업의도약을위한과제 박현태 박기환 축산물유통의주요쟁점과개선방안 정민국 국민행복시대의산림정책방향과과제 석현덕 장철수 민경택 정호근 정부농기계임대사업의실태와개선방안 강창용 도시민이바라는농촌정주공간의모습 김용렬 성주인 농자재기업의공정거래법위반사례와시사점 강창용 소비자의안심식탁을위한정책과제 이계임 이동소 년농정이슈와정책과제 김정호 박준기 년 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 농업 농촌에대한 년국민의식조사결과 김동원 박혜진 농업수입보장보험의필요성과도입방안 정원호 식품수급의최근동향과시사점 황윤재 년김장수급전망 서대석 이형용 권회민 이용선 사료가격안정기금도입의영향분석과시사점 송우진 정민국 국제곡물가격상승과장단기대응방안 성명환 한석호 승준호 신승희 도시농부 도농상생의가교 김태곤 허주녕 김예슬 외국인이본우리나라농촌관광 김용렬 윤유식 농산물비축사업의실태와개선방안 최병옥 승준호 년추석과일수급전망 한재환 신유선 이미숙 윤종민 이용선 최근농가경제의동향과정책과제 이병훈 윤영석

23 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중국의 협상전략과한 중 에대한시사점 최세균 전형진 정대희 농촌지역마을회관의이용실태와시사점 김동원 이병훈 김광선 박혜진 약용식물의수급동향과정책과제 정호근 조국훈 학교급식식재료공급의실태와개선방안 국승용 구제역이후양돈산업의동향과과제 정민국 우병준 김원태 북한의가뭄실태와영향분석 권태진 남민지 농어촌의과소화마을실태와정책과제 성주인 채종현 농촌사회의양극화실태와시사점 박대식 마상진 중국농산물에대한소비자인식과시사점 문한필 전형진 미국 발생이축산물시장에미치는영향 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한 중 와농업부문의대응방안 어명근 건고추가격의변동성과시사점 김성우 한은수 김명환 농어촌서비스기준이행실태와정책과제 김광선 채종현 윤병석 국내외친환경농산물의생산실태와시장전망 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최근의귀농 귀촌실태와정책과제 김정섭 성주인 마상진 농작물재해보험의추진성과와과제 최경환 농산물직거래장터의실태와활성화방안 황의식 김동훈 최근의경지면적변화동향과시사점 채광석 환태평양동반자협정 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 최세균 정대희 최근소값하락의원인과대책방향 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농어촌다문화가족의사회적응실태와과제 박대식 마상진 년농정이슈와정책과제 김정호 최지현 국승용 박시현 년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년농업 농촌에대한국민의식조사결과 김동원 박혜진 한 미 농업분야의영향과과제 최세균 농산물수출증대의요인과경제적파급효과 신선농산물을중심으로 문한필 김경필 어명근 전형진 년산쌀수급전망및시사점 한석호 승준호 년김장시장분석과전망 이용선 서대석

제 129 호 ( ) 청탁금지법시행에따른농축산물선물수요변화전망 이용선이형우이미숙 1. 청탁금지법시행관련논란 1 2. 농축산물선물수요변화전망 2 3. 선물수요감소에따른농업생산감소액추정 5 4. 결론 8

제 129 호 ( ) 청탁금지법시행에따른농축산물선물수요변화전망 이용선이형우이미숙 1. 청탁금지법시행관련논란 1 2. 농축산물선물수요변화전망 2 3. 선물수요감소에따른농업생산감소액추정 5 4. 결론 8 제 129 호 (2016. 7. 7.) 청탁금지법시행에따른농축산물선물수요변화전망 이용선이형우이미숙 1. 청탁금지법시행관련논란 1 2. 농축산물선물수요변화전망 2 3. 선물수요감소에따른농업생산감소액추정 5 4. 결론 8 감수내용문의자료문의 우병준연구위원이용선선임연구위원성진석선임전문원 061-820-2378 061-820-2320 061-820-2212 bjwoo@kre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