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89 호 대도시권교통혼잡완화 4Ts 전략사례와시사점 - 미국마이애미 HOT 사례를중심으로 - 정일호도로정책연구센터장, 박종일연구원 ( 국토연구원 ) 대도시권광역통행이증가하면서중심도시와주변도시를연결하는고속도로교통혼잡은도시권경쟁력약화의원인으로평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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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 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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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289 호 대도시권교통혼잡완화 4Ts 전략사례와시사점 - 미국마이애미 HOT 사례를중심으로 - 정일호도로정책연구센터장, 박종일연구원 ( 국토연구원 ) 대도시권광역통행이증가하면서중심도시와주변도시를연결하는고속도로교통혼잡은도시권경쟁력약화의원인으로평가되고있음 외국에서는이용자부담 (User charge) 원칙에충실한혼잡통행료징수등효율적인교통수요관리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중임 미국연방정부는대도시권교통혼잡완화를위해미국내모든도시를대상으로정책공모를실시하고, 4Ts(Tolling, Transit, Technology and Telecommuting) 활용도평가를바탕으로 5개도시와협약을체결하고총 8.5억달러를지원함 4Ts 는혼잡통행료부과, 대중교통서비스개선, 첨단기술활용, 원격근무실시와같은다양한정책의복합적시행으로교통혼잡완화효과를극대화하는전략 Tolling( 혼잡통행료 ): HOT 차로제를포함한여러유형의탄력적가격정책시행 Transit( 대중교통 ): BRT(Bus Rapid Transit) 신설등대중교통서비스개선 Technology( 기술 ): ITS를활용한교통시설의효율적인운영 Telecommuting( 원격근무 ): 탄력적근무형태제공으로첨두시통행수요감소 4Ts 중 Tolling 을포함하는제안에가산점을부여하고가격정책에근거한수요감소정책을중점적으로지원 우리도대도시권고속도로효율성제고를위한다양한정책의복합적시행방안을추진할필요가있음 혼잡통행료 (HOT 차로제등 ) 와도심부주차상한제, 승용차요일제등다양한교통수요감소정책을복합적으로실시하여추진효과의극대화도모 적정수준의탄력적통행요금산정, 승용차의대중교통으로수단전환활성화, 운영수입재투자및사회적형평성보장방안등에대한세심한검토필요

1. 대도시권교통혼잡완화를위한미국연방정부의 4Ts 전략 도입배경 미국에서는대도시권고속도로의혼잡관리방안으로 HOV 차로가여러대도시에서시행되었으나운영측면에서여러문제점이발생하고있음 HOV 차로에과다한수요가집중되어일반차로보다저속으로운행 첨두시에도이용률이낮아일반차선으로전환하여운영을요구하는민원증가 HOV 차로와일반차로가물리적으로분리되어있지않아불법운행발생가능성상존

2 1. 대도시권교통혼잡완화를위한미국연방정부의 4Ts 전략 도입배경 미국에서는대도시권고속도로의혼잡관리방안으로 HOV 차로가여러대도시에서시행되었으나운영측면에서여러문제점이발생하고있음 HOV 차로에과다한수요가집중되어일반차로보다저속으로운행 첨두시에도이용률이낮아일반차선으로전환하여운영을요구하는민원증가 HOV 차로와일반차로가물리적으로분리되어있지않아불법운행발생가능성상존 이와같은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 HOT 차로의도입필요성이증가하고있음 HOT 차로는통행료를지불하는조건으로일반차량의통행을허용해서 HOV 차로의이용률을높이고혼잡정도에따라탄력적인통행료부과로 HOT 차로의적정서비스수준유지가능 4Ts 전략 미연방정부는대도시권혼잡완화를위한국가전략 (National Strategy to Reduce Congestion on America's Transportation Network) 의일환으로지자체의교통혼잡완화정책공모를실시하고선정된사업에대해서연방정부예산을지원하는 4Ts(Tolling, Transit, Technology and Telecommuting) 정책을시행함 4Ts 전략은다양한교통수요감소정책을복합적으로병행시행하여대도시권교통혼잡완화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전략 Tolling( 혼잡통행료 ): 단기간내에실행될수있는여러유형의혼잡통행료제도시행

Transit( 대중교통 ): BRT 신설등대중교통서비스의개선을통해승용차에서대중교통으로수단전환확대 Technology( 기술 ): ITS를기반으로한실시간교통정보제공, 신호제어, 자동요금징수등교통시설의효율적인운영도모 Telecommuting( 원격근무 ): 근로자에게보다탄력적인근무형태를제공함으로써첨두시교통수요감소유도 연방정부는 4Ts 의활용정도,

3 Transit( 대중교통 ): BRT 신설등대중교통서비스의개선을통해승용차에서대중교통으로수단전환확대 Technology( 기술 ): ITS를기반으로한실시간교통정보제공, 신호제어, 자동요금징수등교통시설의효율적인운영도모 Telecommuting( 원격근무 ): 근로자에게보다탄력적인근무형태를제공함으로써첨두시교통수요감소유도 연방정부는 4Ts 의활용정도, 해당도시의사업조기착수를위한준비상태, 제안사업의지역적중요도, 민간투자의장애요소제거여부등선정기준을명확히제시 Tolling( 혼잡통행료 ) 을최우선요소로선정함으로써가격정책의시행을중요하게평가 연방정부는마이애미, 뉴욕, 미니애폴리스 / 세인트폴, 샌프란시스코, 시애틀등 5개도시의제안을채택하여 UPA(Urban Partnership Agreement) 를체결하고총 8.5억달러를지원 (2007~2009 년 ) 함 그림 1 4Ts를활용한교통혼잡완화전략 자료 : US GAO URBAN PARTNERSHIP AGREEMENTS, Congestion Relief Initiative Holds Promise; Some Improvements Needed in Selection Process.

2. 4Ts 추진사례 : 마이애미 HOT 차로제 HOT 차로제사업내용 마이애미는 I95 고속도로를대상으로혼잡완화정책과대중교통정책을포함한교통혼잡완화정책을연방정부에제안함 혼잡통행료징수정책 : 기존 1개 HOV 차로를 2개 HOT 차로로전환 대중교통정책 : BRT 도입, Broward County 급행버스운영, 대중교통시설개량

4 2. 4Ts 추진사례 : 마이애미 HOT 차로제 HOT 차로제사업내용 마이애미는 I95 고속도로를대상으로혼잡완화정책과대중교통정책을포함한교통혼잡완화정책을연방정부에제안함 혼잡통행료징수정책 : 기존 1개 HOV 차로를 2개 HOT 차로로전환 대중교통정책 : BRT 도입, Broward County 급행버스운영, 대중교통시설개량 사업구간은미국의동부해안지역을연결하는 I95 고속도로의마이애미 -포트로더대일구간 ( 약 21마일 ) 으로 3단계에걸쳐단계적인 HOT 차로설치를추진, 1단계 ( ) 와 2단계 (2010.1) 사업은완료되었음 추가비용을최소화하기위하여기존차선폭을축소하고갓길폭을좁혀기존 5차로 (1개 HOV 차로, 4개일반차로 ) 를 6차로 (2개 HOT 차로, 4개일반차로 ) 로확장함 그림 2 미국 HOT 차로제사업구간 HOT 차로제운영전략 이용자부담유료도로인 HOT 차로요금체계는실시간교통량에따라 15분단위로통행요금을산정하여차별적으로요금을부과함 요금산정은동적요금산정소프트웨어인 Express Lanes Watcher 를통해산출

대중교통차량, 응급차량등은무료운행 요금징수는전자요금징수시스템 (Electronic Toll

를통해처리함으로서요금징수로인한지체를최소화하고있음 그림 3 마이애미의 HOT 차로요금안내 ( 좌

출구를제외한전구간에안전봉을설치하여일반차로와물리적으로분리함 돌발사태에대비하기위해교통관리센터에서

5 45Mph 의평균속도를유지하기위하여 0.25~6.25 달러의통행요금을부과 3명이상탑승차량, 하이브리드차량, 오토바이 ( 이상사전등록필요 ), 대중교통차량, 응급차량등은무료운행 요금징수는전자요금징수시스템 (Electronic Toll Collection Systems: ETCS) 을구축하고선불카드 (SunPass) 를통해처리함으로서요금징수로인한지체를최소화하고있음 그림 3 마이애미의 HOT 차로요금안내 ( 좌 ) 및정산시스템 ( 우 )(I-100 사례 ) 일반차량의불법운행을방지하기위하여 HOT 차로의입 출구를제외한전구간에안전봉을설치하여일반차로와물리적으로분리함 돌발사태에대비하기위해교통관리센터에서 1명이상의관리자가전구간을 24시간감시하고있음 그림 4 마이애미 HOT 차로의입 출구모습및교통관리센터 (a) 입구 (b) 출구 (c) 교통관리센터 3. 사업효과 평균통행속도개선 HOT 차로의첨두시 ( 오후 4 시 ~7 시 ) 동안평균통행속도는 20Mph 에서 59Mph 로증가하였 고, 이시간동안약 7 천대 ( 사업구간내전체교통량의약 28%) 의교통량을처리하고있음

6 첨두시간대에 45Mph 이상의평균통행속도를 95% 이상유지하였으며, 이는 HOV 차로의 HOT 차로전환시요구되는연방규정 1) 을충족하고있음 일반차로역시 20Mph 에서 41Mph 로평균통행속도가증가하는효과를얻음 그림 5 마이애미의 HOT 차로 (EL) 와일반차로 (GPL) 의평균통행속도 ( 오후첨두시, 전일 ) 수송인원증가 HOV 차로와달리 HOT 차로에도나홀로차량운행이가능해지면서평균재차인원은 1.95 명에서 1.39 명으로감소했지만, 교통량이 72% 증가하여수송인원은 23% 증가함 일반차로재차인원은큰변화가없었으나교통량이 9% 증가하여수송인원이 8% 증가함 전체적으로 HOT 차로도입이후첨두시의 I95 고속도로의수송인원은 2008 년대비 12% 증가한 1만 2,768 명임 표 1 HOT 차로제시행에따른마이애미의차로별수송인원비교 구분 교통량 ( 대 / 시간 ) ( 오후 4~5 시 ) 평균재차인원 ( 인 / 대 ) ( 오후 4~6 시 ) HOV / HOT 차로 일반차로 2008 년 2009 년 2008 년 2009 년 1,343 2,322 6,303 6, 수송인원 ( 인 ) 2,618 3,228 8,824 9,540 증가량 ( 인 ) / 증가율 +610/ +23% 715/ +8% 총증가량 ( 인 ) / 총증가율 +1,325 / +12% 자료 : FDOT Express Midyear Report; Project Status for Urban Partnership Agreement. 1) 첨두시간대의 90% 이상에서평균통행속도 45Mph 이상.

7 사업시행후운전자인식변화 운영기간동안 0.25~5.00 달러범위에서요금이부과되었고전체사용자의약 85% 가 1.61 달러이하의요금을지불하여운전자가느끼는심리적부담수준은낮은것으로설문조사됨 HOT 차로를이용한운전자를대상으로면접조사결과, 운전자들의 HOT 차로에대한신뢰도및만족도는높은수준으로나타남 통근자의 67% 가 HOT 차로를이용하고있으며이중 33% 가평일의 4~5 일을 HOT 차로를이용한다고응답 운전자의 76% 가일반차로보다 HOT 차로가신뢰성있는통행을보장한다고응답 통근자의 58% 가추가적인 HOT 차로의설치가필요하다고응답 그림 6 마이애미 HOT 차로의월간평균통행요금및최대통행요금 통행료수입과운영비용비교결과 7개월동안통행료수입은 280 만달러, 운영및유지관리비용은 325 만달러로나타났으나통행료수입은교통량및요금수준에따라매우유동적인점과개통초기 Ramp-up 현상을고려할때향후지속적인관찰이필요한것으로평가됨 첨두시 ( 오후 4~7 시 ) 동안의운영수입이총수입의 55% 에해당 대중교통으로수단전환및환경영향평가결과 시뮬레이션모형 (CORSIM) 을이용한평가결과, 자동차중심의통행특성상대중교통으로수단전환효과는미약하고, 오염물질배출량은다소감소효과가있는것으로평가됨 교통수단전환 : 매우제한적인효과에그치고있음 오염물질배출량감소 : HC(-0.8%), CO(-5.3%), NOx(-5.8%) 로각각분석됨

8 4. 시사점및정책추진방향 미국의 4Ts 전략에따른대도시권고속도로혼잡통행료징수정책시행의시사점 대도시권혼잡완화를위한연방정부의적극적인재정지원프로그램으로주정부및지자체간혼잡완화를위한상호경쟁을유도 혼잡통행료, 대중교통서비스개선, 첨단기술활용, 원격근무시행등혼잡완화를위한다양한수요감소정책의포괄적복합집행으로시행효과극대화를도모 혼잡통행료징수등이용자부담의가격정책확대를유도 계획단계에서부터대중교통수단이용활성화로대중교통분담률제고노력 실시간교통량을반영한탄력적통행요금산출을위한과학적연구수행 운영수입을대중교통수단개선에재투자하여사회적형평성보장노력 전세계적으로혼잡통행료제도가확대되고있으며세부적으로지역단위 ( 런던, 싱가포르, 도쿄 ), 개별단위 ( 서울 ), 차선단위 ( 미국 ) 혼잡통행료제도가시행중임 2003 년부터미국에서꾸준히추진되고있는 HOT 차로제는통행속도개선, 통행시간절감, 수송효율증가, 환경개선, 이용자만족도및신뢰도증가등의시행효과를바탕으로지속적으로확대중임 ( 미국내 9개시완료, 8개시추진중 ) 최근우리정부는 녹색교통추진전략 ( ) 을통해탄소배출절감을위한주요도시및고속도로혼잡통행료확대방안제시 구체적인실행방안으로 요일별, 시간대별탄력요금제도입 과 혼잡통행료수입의대중교통시설개선재투자 를제시 한국도대도시권혼잡완화를위한차선단위혼잡통행료제도도입을고려할필요가있음 HOT 차로운영이외에도심부주차상한제, 승용차요일제등다양한수요감소정책과병행실시로추진효과극대화를도모 HOT 차로운영수입의활용방안, 일반차로이용자에대한보상방안등형평성을보장할수있는다양한제도적보완책검토필요 첨단교통및정보통신신기술의적용및기구축된 ITS 인프라 ( 실시간교통소통정보, 실시간버스정보등 ) 확장을통한포괄적인교통혼잡완화전략마련 국토연구원국토인프라 GIS 연구본부정일호도로정책연구센터장 (ichung@krihs.re.kr, ) 국토연구원국토인프라 GIS연구본부박종일연구원 (jipark@krihs.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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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tled 고유가시대교통정책방향 - 해외정책동향과시사점 - 제 187 호 2008. 7. 14 최근유가급등으로유류소비절감이중요한사회적이슈로등장하고있어교통분야의유류소비절감방안에대한논의가필요함 휘발유는 06~ 07년의상승률에비해 07~ 08년 6월기간동안 11.2배상승하였으며, 경유는 14.2배상승함 유가상승으로인해고속도로통행량의증가추세는둔화된반면, 서울시내교통량은급격한감소가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