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12844호, , 타법 행정자치부 ( 공공정보정책과 ) 제1장총칙 < 개정 > 제1조 ( 목적 ) 이법은공공기관이보유ㆍ관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12844호, , 타법 행정자치부 ( 공공정보정책과 ) 제1장총칙 < 개정 > 제1조 ( 목적 ) 이법은공공기관이보유ㆍ관"

재형 화
5 years ago
Views:

[ 시행 2014.11.19.] [ 법률제12844호, 2014.11.19., 타법 행정자치부 ( 공공정보정책과 ) 02-2100-1 제1장총칙 < 개정 2013.8.6.> 제1조 ( 목적 ) 이법은공공기관이보유ㆍ관리하는정보에대한국민의공개청구및공공기관의공개의무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국정 ( 國政 ) 에대한국민의참여와국정운영의투명을목적으로한다.

1 [ 시행 ] [ 법률제12844호, , 타법 행정자치부 ( 공공정보정책과 ) 제1장총칙 < 개정 > 제1조 ( 목적 ) 이법은공공기관이보유ㆍ관리하는정보에대한국민의공개청구및공공기관의공개의무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국정 ( 國政 ) 에대한국민의참여와국정운영의투명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정보 " 란공공기관이직무상작성또는취득하여관리하고있는문서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이하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및그밖에이에준하는매체등에기록된사항을말한다. 2. " 공개 " 란공공기관이이법에따라정보를열람하게하거나그사본ㆍ복제물을제공하는것또는제2조제10호에따른정보통신망 ( 이하 " 정보통신망 " 이라한다 ) 을통하여정보를제공하는것등을 3. " 공공기관 " 이란다음각목의기관을말한다.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 ( 대통령소속기관과국무총리소속기관을포함한다 ) 및그소속기관 3)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다.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공공기관라.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 제3조 ( 정보공개의원칙 ) 공공기관이보유ㆍ관리하는정보는국민의알권리보장등을위하여이법에서정라적극적으로공개하여야한다. 제4조 ( 적용범위 ) 1 정보의공개에관하여는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법에따른다. 2 지방자치단체는그소관사무에관하여법령의범위에서정보공개에관한조례를정할수있다. 3 국가안전보장에관련되는정보및보안업무를관장하는기관에서국가안전보장과관련된정보의분석로수집하거나작성한정보에대해서는이법을적용하지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따른정보목치및공개에대해서는그러하지아니한다. 제 2 장정보공개청구권자와공공기관의의무 < 개정 > 제 5 조 ( 정보공개청구권자 ) 1 모든국민은정보의공개를청구할권리를가진다. 2 외국인의정보공개청구에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2 제6조 ( 공공기관의의무 ) 1 공공기관은정보의공개를청구하는국민의권리가존중될수있도록이법을관관계법령을정비하여야한다. 2 공공기관은정보의적절한보존과신속한검색이이루어지도록정보관리체계를정비하고, 정보공개업하는부서및담당하는인력을적정하게두어야하며, 정보통신망을활용한정보공개시스템등을구축하여야한다. 제7조 ( 행정정보의공표등 ) 1 공공기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에대해서는공개의공개의주기ㆍ시기및방법등을미리정하여공표하고, 이에따라정기적으로공개하여야한다. 다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에대해서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매우큰영향을미치는정책에관한정보 2. 국가의시책으로시행하는공사 ( 工事 ) 등대규모예산이투입되는사업에관한정보 3. 예산집행의내용과사업평가결과등행정감시를위하여필요한정보 4. 그밖에공공기관의장이정하는정보 2 공공기관은제1항에규정된사항외에도국민이알아야할필요가있는정보를국민에게공개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8조 ( 정보목록의작성ㆍ비치등 ) 1 공공기관은그기관이보유ㆍ관리하는정보에대하여국민이쉽게알정보목록을작성하여갖추어두고, 그목록을정보통신망을활용한정보공개시스템등을통하여공개하여다만, 정보목록중제9조제1항에따라공개하지아니할수있는정보가포함되어있는경우에는해당두지아니하거나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2 공공기관은정보의공개에관한사무를신속하고원활하게수행하기위하여정보공개장소를확보하필요한시설을갖추어야한다. 제8조의2( 공개대상정보의원문공개 ) 공공기관중중앙행정기관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은전자적형관리하는정보중공개대상으로분류된정보를국민의정보공개청구가없더라도정보통신망을활용한정스템등을통하여공개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3장정보공개의절차 < 개정 > 제9조 ( 비공개대상정보 ) 1 공공기관이보유ㆍ관리하는정보는공개대상이된다. 다만, 다음각호의당하는정보는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1. 다른법률또는법률에서위임한명령 (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령령및조례로한정한다 ) 에따라비밀이나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등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국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3. 공개될경우국민의생명ㆍ신체및재산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 4. 진행중인재판에관련된정보와범죄의예방, 수사, 공소의제기및유지, 형의집행, 교정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그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하거나형사피고인의공정한재판을받을해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관한사항이나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과정에있는사항등으로서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연구ㆍ개발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

3 나. 위법ㆍ부당한사업활동으로부터국민의재산또는생활을보호하기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정 8. 공개될경우부동산투기, 매점매석등으로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있다고인제10조 ( 정보공개의청구방법 ) 1 정보의공개를청구하는자 ( 이하 " 청구인 " 이라한다 ) 는해당정보를제11조 ( 정보공개여부의결정 ) 1 공공기관은제10조에따라정보공개의청구를받으면그청구를받은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가. 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열람할수있는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 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수행한공무원의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 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 이하 " 법인등 " 이라 한다 ) 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 ( 危害 ) 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 있는 정보 2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공공기관은제1항각호의범위에서해당공공기관의업무성격을고려하여비공개대상정보의범 부기준을수립하고이를공개하여야한다. 하고있는공공기관에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정보공개청구서를제출하거나말로써정보의공개를 다. 1. 청구인의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및연락처 (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등을말한다 ) 2. 공개를청구하는정보의내용및공개방법 2 제1항에따라청구인이말로써정보의공개를청구할때에는담당공무원또는담당임직원 ( 이하 " 이라 한다 ) 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인하여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 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내에공개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2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 의 다음 날부터 기산 ( 起算 ) 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3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3자에게지체없이통지하여야하며, 필요한경우에는그의의견을들을수있다. 4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4 제12조 ( 정보공개심의회 )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및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5조에따른제13조 ( 정보공개여부결정의통지 ) 1 공공기관은제11조에따라정보의공개를결정한경우에는공개제14조 ( 부분공개 ) 공개청구한정보가제9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분과공개가능한어있는경우로서공개청구의취지에어긋나지아니하는범위에서두부분을분리할수있는경우에는제15조 ( 정보의전자적공개 ) 1 공공기관은전자적형태로보유ㆍ관리하는정보에대하여청구인이전자적개하여줄것을요청하는경우에는그정보의성질상현저히곤란한경우를제외하고는청구인의요청에제16조 ( 즉시처리가가능한정보의공개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로서즉시또는말로야한다. " 국가기관등 " 이라한다 ) 은제11조에따른정보공개여부등을심의하기위하여정보공개심의회 ( 이하 다 ) 를설치ㆍ운영한다. 2 심의회는위원장 1명을포함하여 5명이상 7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한다. 3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1은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 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4 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하 다. 5 심의회의위원에대해서는제23조제4항및제5항을준용한다. 6 심의회의 운영과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 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등을분명히밝혀청구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2 공공기관은청구인이사본또는복제물의교부를원하는경우에는이를교부하여야한다. 다만, 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3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4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 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 ( 不服 ) 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분을제외하고공개하여야한다. 다. 2 공공기관은전자적형태로보유ㆍ관리하지아니하는정보에대하여청구인이전자적형태로공개하여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 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3 정보의전자적형태의공개등에필요한사항은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 규칙및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정보에대해서는제11조에따른절차를거치지아니하고공개하여야한다.

5 1. 법령등에따라공개를목적으로작성된정보 2. 일반국민에게알리기위하여작성된각종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결정된정보로서공개에오랜시간이걸리지아니하는정보 4. 그밖에공공기관의장이정하는정보 제17조 ( 비용부담 ) 1 정보의공개및우송등에드는비용은실비 ( 實費 ) 의범위에서청구인이부담한 2 공개를청구하는정보의사용목적이공공복리의유지ㆍ증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따른비용을감면할수있다. 3 제1항에따른비용및그징수등에필요한사항은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회규칙및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8조 ( 이의신청 ) 1 청구인이정보공개와관련한공공기관의비공개결정또는부분공개결정에대하여나정보공개청구후 20일이경과하도록정보공개결정이없는때에는공공기관으로부터정보공개여부제19조 ( 행정심판 ) 1 청구인이정보공개와관련한공공기관의결정에대하여불복이있거나정보공개청구경과하도록정보공개결정이없는때에는 행정심판법 에서정하는바에따라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우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외의공공기관의결정에대한감독행정기관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제20조 ( 행정소송 ) 1 청구인이정보공개와관련한공공기관의결정에대하여불복이있거나정보공개청구경과하도록정보공개결정이없는때에는 행정소송법 에서정하는바에따라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제4장불복구제절차 < 개정 > 지를받은날또는정보공개청구후 20일이경과한날부터 30일이내에해당공공기관에문서로 있다. 2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심의회의심의를이미거친사항 2. 단순ㆍ반복적인청구 3. 법령에따라비밀로규정된정보에대한청구 3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 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4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 却下 ) 또는 기각 ( 棄却 ) 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단체의장으로한다. 2 청구인은제18조에따른이의신청절차를거치지아니하고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다. 3 행정심판위원회의위원중정보공개여부의결정에관한행정심판에관여하는위원은재직중은물론 도그직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4 제3항의위원은 형법 이나그밖의법률에따른벌칙을적용할때에는공무원으로본다. 2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 청구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 수 있다.

6 3 재판장은행정소송의대상이제9조제1항제2호에따른정보중국가안전보장ㆍ국방또는외교관계에의비공개또는부분공개결정처분인경우에공공기관이그정보에대한비밀지정의절차, 비밀의성질과이를비밀로취급하게된실질적인이유및공개를하지아니하는사유등을입증하면해당정아니하게할수있다. 제21조 ( 제3자의비공개요청등 ) 1 제11조제3항에따라공개청구된사실을통지받은제3자는그 3일이내에해당공공기관에대하여자신과관련된정보를공개하지아니할것을요청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비공개요청에도불구하고공공기관이공개결정을할때에는공개결정이유와공개명히밝혀지체없이문서로통지하여야하며, 제3자는해당공공기관에문서로이의신청을하거나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다. 이경우이의신청은통지를받은날부터 7일이내에하여야한다. 3 공공기관은제2항에따른공개결정일과공개실시일사이에최소한 30일의간격을두어야한다. 제5장정보공개위원회등제22조 ( 정보공개위원회의설치 ) 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ㆍ조정하기위하여행정자치부장관소속으로정보회 ( 이하 " 위원회 " 라한다 ) 를둔다. < 개정 > 1. 정보공개에관한정책수립및제도개선에관한사항 2. 정보공개에관한기준수립에관한사항 3. 제24조제2항및제3항에따른공공기관의정보공개운영실태평가및그결과처리에관한사 4. 그밖에정보공개에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제23조 ( 위원회의구성등 ) 1 위원회는위원장과부위원장각 1명을포함한 9명의위원으로구성한다. 2 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이된다. 이경우위원장을포함한 5명은공무원이아닌사람한다.< 개정 > 1. 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차관급공무원이나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 2. 정보공개에관하여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으로서행정자치부장관이위촉하는사람 3. 시민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따른비영리민간단체를말한다 ) 에서추천한사람으로치부장관이위촉하는사람 3 위원장ㆍ부위원장및위원 ( 제2항제1호의위원은제외한다 ) 의임기는 2년으로하며, 연임할수있 4 위원장ㆍ부위원장및위원은정보공개업무와관련하여알게된정보를누설하거나그정보를이용하는타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주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5 위원장ㆍ부위원장및위원중공무원이아닌사람은 형법 이나그밖의법률에따른벌칙을적용무원으로본다. 6 위원회의구성과의결절차등위원회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4조 ( 제도총괄등 ) 1 행정자치부장관은이법에따른정보공개제도의정책수립및제도개선사항ㆍ총괄업무를관장한다. < 개정 > 2 행정자치부장관은위원회가정보공개제도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필요하다고요청하면공공기관 ( 국회ㆍ헌법재판소및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제외한다 ) 의정보공개제도운영실태를평가할수있다.< 개정 행정자치부장관은제2항에따른평가를실시한경우에는그결과를위원회를거쳐국무회의에보고한여야하며, 위원회가개선이필요하다고권고한사항에대해서는해당공공기관에시정요구등의조치

7 다.< 개정 > 4 행정자치부장관은정보공개에관하여필요할경우에공공기관 (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및중앙선거관리위는제외한다 ) 의장에게정보공개처리실태의개선을권고할수있다. 이경우권고를받은공공기관기위하여성실하게노력하여야하며, 그조치결과를행정자치부장관에게알려야한다.< 개정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는그소속기관및소관공관에대하여정보공개에관한의견을제시하거나지도ㆍ점검을할수있다. 제25조 ( 자료의제출요구 )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및행자치부장관은필요하다고인정하면관계공공기관에정보공개에관한자료제출등의협조를요청할수 > 제26조 ( 국회에의보고 ) 1 행정자치부장관은전년도의정보공개운영에관한보고서를매년정기국회개회회에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2 제1항에따른보고서작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7조 ( 위임규정 ) 이법시행에필요한사항은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8조 ( 신분보장 ) 누구든지이법에따른정당한정보공개를이유로징계조치등어떠한신분상불이익이상의차별을받지아니한다. [ 본조신설 ] 부칙 < 제7127호, > 1( 시행일 )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날부터 시행한다. 2( 위원회 설치준비 )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 시행전에 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위원선임 에 관하여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3( 정보공개여부 결정기간 등의 단축에 관한 적용례 )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정보공개청구가 적용한다. 부칙 < 제7796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내지제5조생략제6조 ( 다른법률의개정 ) 1내지 3생략 4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중 "1급공무원" 을 "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 " 으로한다.

8 5 내지 <68> 생략 부칙 < 제 8026 호, > 이법은공포후 3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8171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내지제5조생략제6조 ( 다른법률의개정 ) 1및 2생략 3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 을 " 전자정부법 " 으로한다. 4생략 부칙 < 제8854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경과조치 ) 종전의규정에의하여위촉된정보공개위원회의위원은이법에의해행정안전부장관이로보며, 위원의임기는종전의위촉일부터기산한다. 부칙 < 제8871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부터제4조까지생략제5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생략 2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9조제1항후단중 " 재결청 " 을 " 감독행정기관 " 으로한다. 3 부터 5 까지생략 부칙 < 제10012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3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부터제4조까지생략제5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생략 2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 " 를 "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 " 로한다. 3 부터 15 까지생략제6조생략

9 부칙 < 제11690호, > 제1조 ( 시행일 ) 1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 생략제2조부터제5조까지생략제6조 ( 다른법률의개정 ) 1부터 <150> 까지생략 <151>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2조각호외의부분, 제23조제2항제2호ㆍ제3호, 제24조제1항부터제3항까지, 제25조및정안전부장관 " 을각각 " 안전행정부장관 " 으로한다. <152> 부터 <710> 까지생략제7조생략 부칙 < 제 호, > 이법은공포후 3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8 조의 2 의개정규정은 2014 년 3 월 1 일 부칙 < 제12844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부칙제6조에따라개정되는법률중이법으나시행일이도래하지아니한법률을개정한부분은각각해당법률의시행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부터제5조까지생략제6조 ( 다른법률의개정 ) 1부터 <56> 까지생략 <57>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2조각호외의부분, 제23조제2항제2호ㆍ제3호, 제24조제1항부터제3항까지, 같은조 25조및제26조제1항중 " 안전행정부장관 " 을각각 " 행정자치부장관 " 으로한다. <58> 부터 <258> 까지생략제7조생략

공개될경우국민의생명ㆍ신체및재산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 9 조제 1 항제 3 호 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의보호 방재 방범에방해가되는정보 사람의생명 생활 지위등이위협받는정보 평온하고정상적인생활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정보 건축물등

공개될경우국민의생명ㆍ신체및재산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 9 조제 1 항제 3 호 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의보호 방재 방범에방해가되는정보 사람의생명 생활 지위등이위협받는정보 평온하고정상적인생활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정보 건축물등 행정정보비공개대상세부기준 제정 2015. 10. 다른법률또는법률이위임한명령에의하여비밀또는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 9 조제 1 항제 1 호 공직자의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공직자윤리법제 조및제 조의 다만 법률에의하여공개하도록규정한사항은제외 민원사무처리와관련된정보중민원인의이익을침해하는정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 조 통계작성을위하여수집된개인또는법인이나단체의비밀에속하는기초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