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국최고사령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그리고한일외교관계의구축 63 연합국최고사령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그리고한일외교관계의구축 이석우 Ⅰ. 전승국의패전국영토처리, 그법적근거에대한문제제기그리고영토분쟁사건에서보여준국제사법기관의법리 Ⅱ. 연합국최고사령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Transcription

1 연합국최고사령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그리고한일외교관계의구축 63 연합국최고사령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그리고한일외교관계의구축 이석우 Ⅰ. 전승국의패전국영토처리, 그법적근거에대한문제제기그리고영토분쟁사건에서보여준국제사법기관의법리 Ⅱ. 연합국최고사령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그리고영토처리과정에대한문제제기 Ⅲ. 연합국최고사령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그리고한일외교관계의구축 Ⅰ. 전승국의패전국영토처리, 그법적근거에대한문제제기 그리고영토분쟁사건에서보여준국제사법기관의법리 국제법상전시점령국은피점령국의영토에대하여어떠한권원이나권한도갖지않기때문에그것을최종적으로처분할권한이없으며, 피점령국영토의지위는평화조약에의하여최종적으로결정된다. 따라서전시점령이확립되었다고해서피점령국의주권이당연히법적으로점령국에게이전되는것은아니며점령당국은점령지의질서유지와평화회복을위하여필요한행위를수행할권한과수단을취득하는것뿐이다. 그러나, 전시점령군의권한에대한이러한원칙적인이해에도불구하고현실에서의적용은다른양상을보여주고있다. 즉, 전승국들이패전국의영토에대한처분행위가사실상행해지고있으며, 그결과또한실질적으로적법한것으로용인되고있다. 제1차세계대전의동맹국 (Central Powers) 이나제2차세계대전의樞軸國 (Axis Powers) 의패배이후, 주요승전국가들은해당패전국가들의영토에대해공동으로처분권을행사하였다. 1919년과 1920년에연합국최고위원회 (Supreme Council of the Allied and Associated

2 64 제 2 기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제 5 권 States) 에의해취해진결정과 1943년과 1945년의테헤란, 얄타, 포츠담, 그리고이후의외무장관회의는이러한처분권행사의예이다. 이러한방식의영토처분의결과로영토를상실하게되는국가는해당지역에대한평화조약에서의관련규정에의해권원을포기하게되며, 실제로이같은경우가자주발생하였다. 그러나해당영토의포기조치와포기영토를접수하는국가가평화조약이발효하기이전에일반적으로점유하고있는지의여부에관계없이그러한처분이적법한것으로간주되어온관행은많은법적논란을내포하고있다. 물론이러한처분내지는양도권한의존재에대해국제법학자들은인정하고있으나, 그러한권한에대한만족스러운법적근거를제시하거나동의하는것에는난관에봉착하고있다. 일부는국제사회가그러한권한을주요국가또는강대국에게위임했다는추정하에정치적현실이법적인형태로변형되었다고주장한다. 1) 문제는전승국이패전국의영토에대한처분행위를함에있어해당처분영토에대해권원을가지고있는관련당사국들의역사적인이해관계를전혀고려하지않는관행을보여주고있다는데있다. 예를들어, 등대중재 [Lighthouses Arbitration (Fr. v. Greece)] 사건에서상설중재법원 (PCA) 은런던조약제5조에의해연합국에게처분이위임된에게海상에위치한모든오토만도서들을처분하는권한을행사함에있어연합국이이전에영토를박탈당했던국가들의역사적권리를고려하였다는증거가없음을그결정을통해보여주고있다. 2) 이와마찬가지로영토분쟁과관련된사건의해결에있어서 ICJ로대표되는국제사법 1) 주요국가들에의한공동결정에의한처분 (Disposition by Joint Decision of the Principal Powers) 에언급된 Brownlie 교수의해당주장의원문은다음과같다. ( After the defeat of the Central Powers in the First World War, and the Axis Powers in the Second World War, the leading victor states assumed a power of disposition, to be exercised jointly, over the territory of the defeated states. In the years 1919 and 1920 decisions were taken by the Supreme Council of the Allied and Associated States; 1943 and 1945 by meetings of leaders at Tehran, Yalta, and Potsdam, and subsequently by meetings of Foreign Ministers. States losing territory as a consequence of dispositions in this wise might, and often did, renounce title by the provisions of a peace treaty to the areas concerned, but the dispositions were assumed to be valid irrespective of such renunciation and the recipients were usually in possession prior to the coming into force of a peace treaty. The existence of this power of disposition or assignment is recognized by jurists, but they find it difficult to suggest, or to agree upon, a satisfactory legal basis for it. Some translate political realities into legal forms by supposing that the community of states has delegated such a power to the principal or great powers. ) Ian Brownlie,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2003), pp ) See, Lighthouses Arbitration (Fr. v. Greece), 23 I.L.R. 659 (Perm. Ct. Arb. 1956)

3 연합국최고사령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그리고한일외교관계의구축 65 기관은기존의전통적인 영토취득과관련한국제법의일반원칙 과는다른법리를보여 주고있다. 특히최근의판례등을통해 ICJ 가도출한가장대표적인법리가운데하나 는영유권분쟁을해결함에있어당시분쟁지역을지배하고, 실질적인영토처분의권한 을행사했던제국주의국가의결정이나, 그러한결정이반영된조약의해석및적용에 대해절대적인증거능력을가지고있는것으로평가함으로써, 논란의여지가많은역사 적인사료에대한證憑力을계속해서부정하는입장을견지해오고있다는사실이다. 3) 영토분쟁에관한최근의판례들을통해보여준이러한국제사법기관의영토분쟁과 소위 식민지문제 (Colonial Question) 에대한脫역사인식적, 기능주의적, 그리고편의주의 적인법리는결과적으로그법리적용의폐해에직접적으로영향을받을식민지경험에서벗어난신생독립국가들의경우사법적제국주의의침탈이라는순환에직면하게된다. 이러한차원에서, 분쟁당사국역사의전구간을고려함으로써만그들의현재권리가적절하게평가될수있다고주장하며, 전체역사적맥락에당연한가치를부여하지않음으로써 ICJ는법적으로설득력있는방식으로분쟁을해결하기위한범위를불필요하게줄이는결과를초래하였다고주장한 카타르와바레인간의해양경계및영토분쟁에관한사건 에서의 Kooijmans 재판관의개별의견 4) 과식민지시대의해악적유산의인정과인식에대한제고를촉구한 카메룬과나이지리아간영토분쟁사건 의 Ranjeva 재판관의개별의견 5)6) 등은전승국의패전국영토처리의법적근거에대한문제제기가가지고 3) 결과적으로신생독립국가들이연관된영토분쟁의해결을위해이들지역및분쟁국가들을식민지배했던과거제국주의국가들의무차별적인영토확장을위한전횡을무비판적으로수용했던 ICJ 를비롯한국제사법기관의이러한법리는잔혹했던식민지시대의부활이라는비판을야기하고있다. 외국에서도국제법상유럽중심주의적인제국주의의극복문제에대해끊임없이문제제기가이루어지고있다. 그가장대표적인문헌으로는 Antony Anghie, Imperialism, Sovereignty and the Making of International Law (2005) 참조 4) 해당판결문의원문은다음과같다. [Only] by taking into account the full spectrum of the Parties history, can their present rights be properly evaluated. By not giving the full historical context its due, however, the Court has unnecessarily curtailed its scope for settling the dispute in a persuasive and legally convincing way. Case concerning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 (Qatar v. Bahrain), 2001 I.C.J. 40 (Mar. 16), Kooijmans, J., sep. op., para.4 5) 해당판결문의원문은다음과같다. The inequality and denial of rights inherent in colonial practice in relation to colonies is currently recognized as an elementary truth; there is a resultant duty to memorialize these injustices and at the same time to acknowledge an historical fact. Case concerning the Land and Maritime Boundary between Cameroon and Nigeria (Cameroon v. Nigeria: Equatorial Guinea intervening), 2002 I.C.J. 303 (Oct. 10), Ranjeva, J., sep. op., para.3 6) 나이지리아죠스대학교법과대학다카스씨제이다카스교수 (Dakas CJ Dakas, Department of

4 66 제 2 기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제 5 권 있는당위성을보여주고있다. 그리고비록脫식민주의의구도에서언급된것이지만 서부사하라권고의견 에서 Dillard 재판관이 인민이영토의운명을결정하는것이며, 영토가인민의운명을결정하는것은아니다 7) 라고설파한것도마찬가지다. 최근말레이시아와싱가포르간의페드라브랑카 / 플라우바투푸테, 미들락, 그리고사우스렛지에대한주권분쟁사건에서는판결자체보다개별선언을통해강조된역사비판적접근 (Historical Criticism Approach) 의언급 8) 이인상적이며, 식민청산이라는명제에대한국제법적인식에시사하는바가매우크다고본다. 他者관념에기초한유럽중심적인실증주의현대국제법의인식에대항하여이러한역사비평적인인식이어느정도기능해줄수있는가의과제는전승국의패전국영토처리에서政務적인편의성의고려및남용이결과한현재의영토분쟁사례의해법강구에직결되는중요한문제라고판단된다. 이러한전승국의패전국영토처리에서政務적인편의성의고려및남용은제2차세계대전이후미국을위시한연합국이패전국일본의영토를처리하는과정에서극명하게 International Law & Jurisprudence, Faculty of Law, University of Jos, Nigeria) 는 식민주의에대한심문 : 바카시, 식민주의책임, 그리고절실한유럽중심주의적인국제법의악령타파 (Interrogating Colonialism: Bakassi, Colonial Responsibility and the Imperative of Exorcising the Ghost of Eurocentric International Law) 라는논문을통해, 2002 년카메룬과나이지리아간사건 (id.) 에대해강하게비판하고, 동판결을통해오히려 ICJ 가식민주의자들이식민지경영의희생자들을온건한태도로인식하고처리했던기억들을환기시켰다고주장한다. Al-Khasawneh 판사가동사건에서잘지적한것처럼, ICJ 의접근은 명백히타자관념에기초한유럽중심적인국제법개념에근거 하고있다고비판한다. 동논문은 독도 : 역사적인식과국제법적정의 (Dokdo: Historical Appraisal and International Justice), 인하대학교 - 동북아역사재단공동주최세계석학초청국제학술대회 ( ) 에서발표되었다. 7) 해당판결문의원문은다음과같다. It is for the people to determine the destiny of [a] territory and not [a] territory the destiny of the people. 서부사하라에대한권고의견 (Advisory Opinion on the Status of Western Sahara, 1975 I.C.J. 12 (Oct. 16)), Dillard, J., sep. op., p.122 8) 말레이시아와싱가포르간의페드라브랑카 / 플라우바투푸테, 미들락, 그리고사우스렛지에대한주권분쟁사건 (Sovereignty over Pedra Branca/Pulau Batu Puteh, Middle Rocks and South Ledge (Malaysia/ Singapore)) ( icj-cij.org/docket/files/130/14492.pdf?phpsessid=0abb63720e4bc 89f1bf9939f c); Declaration of Judge Ranjeva ( pdf); Summary of the Judgment of 23 May 2008 ( 등참조 ( 방문일 : ) Ranjeva 재판관은사실관계를해석함에있어그들현재의정치적, 법적含意에대한역사비판적접근을고려하지않은상태에서판결이나왔다고비판했다. 원문은다음과같다. ( Judgment came to this conclusion through a failure to take account of the historical criticism approach in interpreting the facts in their contemporary political and legal context. ) Summary of the Judgment of 23 May 2008, id., Annex to Summary 2008/1, p.1

5 연합국최고사령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그리고한일외교관계의구축 67 재연되었으며, 그실체적인여파가현재에까지미치고있음을파악하게한다. 특히패전국일본의전후영토처리과정에서노정된일본의고유영토와일본이제국주의적인영토팽창과정에서침탈한영토와의명확한구분과처리라는과제가주요승전국간의이해관계와정무적인편의성에의해훼손되어졌다는사실은법적근거자체가논란이되고있는전승국의패전국영토처리에대한권한문제를더욱의문시하게하고있다. 다음에서는연합국최고사령부 (Supreme Commander of the Allied Powers, 이하 SCAP ) 9) 의일본통치와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San Francisco Peace Treaty with Japan of 1951) 10) 의체결과정에서노정된동아시아영토처리문제의상호연관성을중심으로, 미국을위시한주요전승국의패전국일본의영토처리과정의문제점을지적하고, 한일외교관계의형성에서그현대적의미를조망한다. Ⅱ. 연합국최고사령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그리고영토처리과정에대한문제제기 제2차세계대전이후전승국과패전국인일본간에 1951년 9월 8일체결된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은패전일본의국가성을결정하는기본적인법적장치를제공하고있다. 또한동조약은패전국일본과일본의식민지에서독립한국가들과의관계설정에서도기본적인이해구도를제공하고있다. 동조약을체결하는교섭과정에서노정된전승국의패전국처리와관련된일반적인현안, 즉, 영토, 인권, 청구권, 관련국가들과의국교정상화문제등은동조약을통해전후일본의국가성이형성, 전개되어가는과정과전후한일관계의정립에상당한영향을미치게된다. 여러현안가운데 SCAP과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을중심으로패전국일본의영토처리과정을살펴보면, 제2차세계대전이후미국을위시한연합국이패전국일본에대해취한조치들의법적정당성과함께그현대적함의를파악할수있다. 9) SCAP 의기능, 구조, 그리고평가에대해서는일반적으로 Eiji Takemae, Inside GHQ: The Allied Occupation of Japan and its Legacy (2002) 참조 10) 3 U.S.T. 3169; 136 U.N.T.S. 45

6 68 제 2 기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제 5 권 1. 연합국최고사령부, 패전국일본의전쟁책임 그리고동아시아에남겨진유산 일본인대부분의경우는그들이 [ 아시아 ] 에남겨놓았을수도있는증오의유산에대해아무런개념이없다고말할수있다. 만약에내가다른영국관리들과마찬가지로그러한일에대해말한다면, 아마도우리가거짓말을하는것으로생각할것이다. 11) 1943년미국국무부산하에동아시아담당부처간지역위원회 (The Inter-Divisional Area Committee on the Far East) 가결성되어전후패전일본의제반사항을논의하는과정에서보여준미국의柔和적인대일본정책은패전일본의영토처리과정에서도예외없이극명하게표출되었다. 이러한미국의대일본유화정책에대한비판은연합국내에서도빈번한비판의대상이되었다. 일본제국주의의폐해로인해고통을받았던과거일본의식민지에서독립한국가들이일본에대해간직하고있는감정이과연어떤것인지에대한원숙한고민이결여된미국의정책은역사적인식의결여와국제법적정의의不在를대변하고있다. 일본이제국주의침략국가로서, 또패전국으로서당연히감내해야하는법적, 정신적, 도덕적부채에서의배려는식민지폐해의고통으로부터벗어난많은해당지역의국가들에게는역사적인식과국제법적정의의박탈감과상실감을양산하게하였다. 유럽에서전후보여준죄악과만행의인정과그과오에대한책임이동아시아지역에서재연되지않았다는것은전후처리과정에서미국을위시한전승국인연합국의역할에기인한바크다. 즉, 미국은일본이자신의전쟁범죄와그책임문제를회피하는데있어서일정한역할을함으로써일본의역사적기억상실에일조한바있다. 12) 청구권및 11) Harry N. Scheiber, Taking Responsibility: Moral and Historical Perspectives on the Japanese War-Reparations Issues, 20 Berkeley J. Int'l L. 233 (2002), p.247. 일본주재영국연락사무소 (U.K. Liaison Mission in Japan) 에근무했던 George Clutton 의 1951 년 10 월런던에의보고전문에수록된내용 (Clutton, Despatch No., 332, Oct. 2, 1951, FJ102.77/6, KU.K. Public Records Office, Kew) 으로원문은다음과같다. ( I can only say that the majority of Japanese have no idea of the legacy of hatred they may have left behind them in South East Asia and that if I, or any other British official, were to tell them of it, we should probably be thought to be lying ) 12) Scheiber, id., p.238. 원문은다음과같다. (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hus has played a role in Japan's historical amnesia by failing to confront the question of war guilt and responsibility for war crimes. )

7 연합국최고사령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그리고한일외교관계의구축 69 배상문제와관련하여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이패전국일본에대해극도로관대하고 (extraordinarily generous) 非징벌적인 (non-punitive) 성격을가지게된배경에도미국의역할은존재한다. 13) 결과적으로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이체결되기이전에형성된연합국과일본과의관계사 (history of Allied-Japanese relations) 가명확히규명되어야만, 전후패전일본과식민지독립국가들과의관계설정및상호간에존재하고있는현안의처리에대한해법을제공할수있다. 1945년 8월 15일일본의무조건항복선언에이어, 1945년 9월 2일일본이항복문서에서명함으로써연합국은일본의영토를점령하게되었다. 연합국은일본점령을실시하기위하여극동위원회 (Far Eastern Commission), 연합국최고사령부 (SCAP), 對일본연합국이사회 (Allied Council for Japan) 등의기관을설립하였다. 주요승전국들로구성된극동위원회에서결정된사항을미국정부가구체화 14) 하여 SCAP에게훈령을발령하였고, 이러한훈령을기초로 SCAP은일본정부에개별적인지령들을발령함으로써점령정책의이행을감시하고감독하였다. 실제로 SCAP은일본의무장해제및전후처리등점령의주요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 연합국최고사령관지령 (SCAPIN) 이라고불리는다수의지령들을일본정부에게직접발령하였다. 이러한 SCAPIN은제2차세계대전의전후처리과정에서한국과일본의식민관계청산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내용들을포함하고있었다. 특히 SCAP은오늘날까지도주요현안으로양국간의관계에영향을미치고있는재일한국인의처우문제나독도관련현안등과같은문제도다루었다. SCAP이점령초기에일본의행정구역의한계를설정한 SCAPIN 제677호의내용과성격은양국의영유권논쟁에서빠지지않고등장하는중요한쟁점이다. 15) 일본을점령하는기간동안일본정부에대해발령되었던이러한 SCAPIN은 SCAP 단 13) Id., pp ) Michael Schaller, The American Occupation of Japan (1985), pp ) 1946 년 1 월 29 일자연합국최고사령부지침 (SCAPIN) No.677, 즉 일본으로부터특정외곽지역의정부및행정상의분리 (Governmental and Administrative Separation of Certain Outlying Areas from Japan) 는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The Imperial Japanese Government is directed to cease exercising, or attempting to exercise, governmental or administrative authority over any area outside of Japan, or over any government officials and employees or any other persons within such areas. (Art.1); For the purpose of this directive, Japan is defined to include the four main islands of Japan... and the approximately 1,000 smaller adjacent islands and excluding Liancourt Rocks (Art.3)

8 70 제 2 기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제 5 권 독으로결정한것이아니라, 극동위원회의구성국들간의합의와미국정부내의국무부, 국방부및해군부간의긴밀한협력을통해이루어졌다는사실은매우의미하는바가크다. 16) 즉, 결과적으로전후일본의모든분야에서사실상의정부로서기능했던 SCAP의역할로부터 1945년에서 1952년까지의점령기간 (occupation period) 의유산을발견할수있다는것은하나의해답을제공한다. 점령기간동안미국의정책운용은성공적으로일본, 일본인, 그리고일본의전후지도계층을세계여론의도덕적, 정치적압력으로부터격리시킬수있었다. 이러한맥락에서일본의전쟁책임에대한無知는맥아더장군 (General MacArthur) 이주도했던미국점령당국의정책에기인한바크다고판단된다. 1945년이후일본정부와국민의역사적기억상실과관련한미국의공모는평화조약에서의면제조항을삽입하는데있어서미국이일정한역할을수행하거나, 미국과다른외국시민들의일본에대한개인청구권의가능한선례들과관련한정보를은폐하는데제한되지않았다. 더나아가서점령기간동안미일관계의전체구도를형성하였다. 17) 점령당국의성과가무엇이든지간에, 다른국가는전후일본이나일본의도덕적책임의부담에대해맥아더장군이보는것과마찬가지의방식으로보지않는다는사실을미국이일본정부에전달하는데처참하게실패했다고평가받는다. 18) 즉, 연합국들의경제가전쟁의충격으로부터간신히회복되어가기시작할때, 일본인들은미국에의해자신들이얼마나우호적으로대우받았으며, 그들의경제회복에얼마나높은우선순위가부여되었는가에대해, 지속적인고통과분노가있었음을전혀이해하지못했다. 영국의외교관 Sir Alvary Gascoigne은일본 Shigeru Yoshida 수상역시일본이제2차세계대전의기간동안점령지역에서자행한야만적행위에대해해당지역의국민들이가지고있는증오를극복하기위해서는어느정도의일정한시간이경과해야만함을전혀이해하지않았고, 이해하려고하지도않았다고보고했다. 19) 이러한일본의연합국의인식및의견에대한오해와무지는일본이과거에대한일정한규정과전쟁범죄에대한책임부과에대해저항하게했다. 다른국가들과국민들이느끼고있는도덕 16) Takemae, supra, note 9, pp ) Scheiber, supra, note 9, p ) Id., p ) Id. (Conversation between His Majesty's Ambassador and the Japanese Prime Minister: Sir. A. Gascoigne to Mr. Bevin (Received 29 January 1951), printed copy in FJ 10198/4 (19521), United Kingdom Public Records Office, Kew, U.K.)

9 연합국최고사령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그리고한일외교관계의구축 71 적분노에대한일본의둔감은맥아더의지령과非징벌적인 (non-punitive) 성격의조약에대한 John Foster Dulles의입장견지에의해보호되었다. 이러한현상은일본이과거의전쟁행위로부터의규정을거절하는것을정당화하는사고방식을배양시켰다. 게다가냉전시대에직면해광의의평화조약외교종합대책의일환으로공산진영에대한미국과의동맹조약을체결하는데일본의동의를필요로했던미국의필요에의해더욱보강되었다. 20) 2.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체결이전, 패전국일본의영토처리과정그리고국제법적평가 제2차세계대전이후한일관계의형성과변화에있어전승국인연합국과패전국인일본간의관계형성에대한국제법적, 정치외교적인평가는매우중요하다. 연합국최고사령부와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을중심으로패전국일본의영토처리과정을개괄하면다음과같다. 미국, 영국및중국의국가수반이참석하여제2차세계대전이후의처리방침을정한 1943년 12월 1일자카이로선언 (Cairo Declaration) 은 일본은폭력과탐욕에의해약취한모든다른지역으로부터축출될것이다 라고명기하고있으며, 한국인민 (people of Korea) 의노예상태에유의하여적당한시기에한국이자유롭고독립하게될것을결정하였다 21) 라고명시하였다. 1945년 7월 26일자포츠담선언 (Potsdam Declaration) 제8항은 카이로선언의문구는이행되어야하며, 일본의주권은혼슈, 홋카이도, 큐슈, 시코쿠와우리들이결정하는부수적섬들 (minor islands) 에국한될것이다 22) 라고규정하고있다. 20) Id., pp ) 원문은다음과같다. Japan will also be expelled from all other territories which she has taken by violence and greed. The aforesaid three great powers, mindful of the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are determined that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US Department of State [ 이하, USDOS ],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The Conferences of Cairo and Teheran (1961), pp.448-9; USDOS, A Decade of American Foreign Policy: , Basic Documents (1950), p.20 22) 원문은다음과같다. [t]he terms of the Cairo Declaration shall be carried out and Japanese sovereignty shall be limited to the islands of Honshu, Hokkaido, Kyushu, Shikoku, and such minor islands as we determine. USDOS, Dept. of State Publication, 2671 (Far Eastern Series, 17), p.53;

10 72 제 2 기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제 5 권 이후 1945년 9월 2일일본의항복문서 (Instrument of Surrender) 에따르면 우리 [ 일본 ] 는 1945년 7월 26일포츠담에서미국, 중국, 영국의정부수뇌들에의해발표되고, 그후소련에의해지지된선언에제시한조항들을수락한다. 우리는이후일본정부와그승계자가포츠담선언의규정을성실히수행할것을확약한다 23) 라고하고있다. 일반적으로국제법상선언 (declaration) 이란일방적인의사표시에불과하며국제조약이라고할수없으므로, 일응 (prima facie) 카이로선언이나포츠담선언역시국제법상법적구속력이없다는주장이가능할수있다. 그러나, 일본은 1945년 9월 2일자항복문서를통해우선포츠담선언의제규정을수락함은물론신의성실하게이행할것을서약함으로써포츠담선언은일반국제법상단순한선언적효력을지닌일방적행위 (unilateral act) 로그치지않고, 연합국측과일본국간에합의된국제문서, 즉법적구속력이존재하는문서로전환되었다고평가하는것이타당하다. 1945년 9월 2일자항복문서의법적성격은카이로선언과포츠담선언을통한연합국측의전후처리에관한제안 (offer) 을패전국인일본이수락 (acceptance) 하는의사표시를구성하는것으로항복문서자체가명확하게 조항들을수락한다 (accept the provisions) 라는문구를사용하고있다. 2006년국제법위원회 (ILC) 가작성한 법적의무를창출할수있는국가의일방적선언에적용되는기본원칙 (Guiding Principles applicable to unilateral declarations of States capable of creating legal obligations) 에서는일방적선언의경우에도법적구속력이발생하여법적권리나의무가창설될수있다고명시하고있다. 24) 특히국제법위원회의기본원칙의제3조는일방적선언의법적효력을결정하기위해서는당해선언의내용및선언이이루어진사실적배경과그선언에대한반응 (reaction) 등을고려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25) 따라서비록카이로선언과포츠담선언은일국이행한일방적선언이아니라는점에서국제법위원회기본원칙의적용대상이되느냐는논란이발생할수있지만, 연합국의공 USDOS, A Decade of American Foreign Policy, id., pp ) USDOS, Dept. of State Bulletin, Aug. 19, 1945, pp ( [Japan] accept[s] the provisions set forth in the [Potsdam Proclamation] ) 24) UN Doc A/CN.4/L.706 of 20 July 년이집트의수에즈운하의법적지위에대한선언, 1974 년프랑스의핵실험중지선언, 1988 년요르단의 West Bank 에대한권리포기선언등은법적의무를창설하는일방적선언의구체적예가될수있다. 25) 3. To determine the legal effects of such declarations, it is necessary to take account of their content, of all the factual circumstances in which they were made, and of the reactions to which they gave rise Id.

11 연합국최고사령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그리고한일외교관계의구축 73 동선언이라하여그법적성격을일국의일방적선언과달리취급할이유가없다. 우선내용과관련하여포츠담선언제8항은전후일본영토의처리라는처분적성격을지닌조항으로, 이조항에서사용된 shall 이란표현은일본의항복문서를통한수락에의해단순히미래에대한정치적선언의성격을지니고있다고해석하기보다는국제조약상의용법과마찬가지로법적권리내지의무를창설하는것으로해석해야한다. 즉, 일본의항복문서에의한수락이없었다하더라도포츠담선언의다른내용과는달리구체적이며처분적인성격과내용으로인해최소한연합국을구속하는효력을지니고있다. 또한형식에있어서도공개성의요구를충족하고있다. 더구나일본은 1945년 9월 2일항복문서에조인함으로써당해선언들의신의성실한이행을약속하였으므로명백하게관련문구들은연합국을당연히구속해야한다고해석해야한다. 한편국제법위원회기본원칙제9항은일방적선언이과연타국에대해의무를발생시킬수있는지의문제를다루고있는데, 법적의무를발생시키기위한요건으로그러한타국의선언에대한명백한수락을요건으로하고있는바, 26) 일본은 1945년 9 월 2일항복문서에조인하면서명시적으로포츠담선언의신의성실한이행을천명하였으므로카이로선언과포츠담선언은일본에대해서도법적구속력이있음은물론신의성실하게이행해야할법적의무를창설하고있다. 양선언의당사국인중국의경우카이로선언과포츠담선언에대해법적구속력이있는문서로해석하고있는것이중국정부의공식적입장이다. 27) 또한카이로선언과포츠담선언제8항은전후일본영토의처리에관한것이고일본의패전을전제로하고있는사실적배경을지닌것으로, 일반적으로승전국은패전국의영토를취급하는처분적권능을보유하기마련이므로당해선언의관련문구는연합국의이러한처분적권능의행사이기때문에처분의결과는패전국인일본도구속한다. 법적구속력이있는포츠담선언제8항은일본의주권범위를혼슈, 홋카이도, 큐슈, 시코쿠와연합국측이결정하는부수적도서에명백하게한정하고있으며, 카이로선언의문구를이행할것을요구하고있다. 카이로선언은한국의독립을보장하고있으며일본은첫째, 1914년제1차세계대전발발이후에일본이장악또는점령한태평양내의 26) 9. No obligation may result for other States from the unilateral declaration of a State. However, the other State or States concerned may incur obligations in relation to such a unilateral declaration to the extent that they clearly accepted such a declaration Id. 27) Wang Tieya, International Law in China: Historical and Contemporary Perspectives, Recueil des Cours (collected courses of the Hague Academy)(1990), pp

12 74 제 2 기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제 5 권 모든섬, 둘째, 1894년에서 1895년사이에청일전쟁이후일본이중국에게서침탈한만주, 대만, 팽호도등의지역, 셋째, 일본이폭력과탐욕에의해약취한모든다른지역으로부터축출되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일본이축출되어야할지역중세번째지역인폭력과탐욕에의해약취한지역의경우는일본제국주의침탈과정에서약탈된것으로주장되는한국의영토처리문제와관련이있다. 즉, 전승국인연합국이패전일본의영토를처분하는과정에서문제의영토가일본이폭력과탐욕에의해약취한한국에귀속되는영토인지, 아니면혼슈, 홋카이도, 큐슈, 시코쿠와연합국측이결정하는부수적도서에해당되어일본에잔존해야하는영토인지에대한판단은전후연합국의일본영토의처리과정에대한적절성과적법성을평가하는지표가된다. 3.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체결, 패전국일본의영토처리과정그리고국제법적평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체결을위한패전국일본의영토처리과정에서보여준미국의태도는일본의고유영토와일본이제국주의적인영토팽창과정에서침탈한영토와의명확한구분과처리라는과제가주요승전국간의이해관계와정무적인편의성에의해훼손되어졌음을보여주고있다. 이러한훼손은법적근거자체가논란이되고있는전승국의패전국영토처리에대한권한문제를더욱의문시하게하고있다.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서의독도의법적지위와관련, 조약의실질적인문안작성자인미국국무부내에서패전국일본의영토처리과정에서노정된다음과같은내부문건 28) 은전후일본의영토처리의적법성평가에있어그시사하는바가크다고판단된다. 즉, 아직구체화되지는않았으나, 일본인들에대한적절한심리적접근을강조한하바드대학라이샤워교수의제안에대한참조가있었음, 29) 따라서 11월 2일자초안의많은용어들은, 우리에게어떤상당한이익을제공함이없이, 완전한패배를겪은일본에게너무가혹한것은아닌지에대한질문이있을수있다. W. J. 시볼드 30) ; 그러 28) 본논문에언급되는미국국무부문건들은미국국립문서보관소에소장중인자료로, 그주요사본이이석우편, 2006 대일강화조약자료집 ( 동북아역사재단 ) 에수록되었다. 본논문에서는인용문서의문서번호대신수록자료집의해당면수로인용한다. 29) 이석우편, 2006 대일강화조약자료집 ( 동북아역사재단 ) 226

13 연합국최고사령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그리고한일외교관계의구축 75 나동조항에도입된기술방식은심각한심리적인불이익을가지고있다고믿어진다. 비록부속서에많은수의영토들이명시되는것이필요하게되더라도, 만약가능하다면일본을線에의해에워싸는방식을회피할수있는또다른기술방식을도입할것이권고된다. 어떤경우에있어서도, 지도의삭제는권고된다.. 제4조부터 12조까지 : 11월2일자초안의제4조부터 12조까지조약에서삭제할것과조약에부속되는문서에, 일본을제외한체약국사이에이전일본의관할권하에있었던영토들의처분에대해동의할것을우리는제안한다. 31) ; 제2장에서채택된구성방식은제3조에서새롭게축소된일본을구성하는영토를, 이후의조항들에서는일본이할양하거나포기하는모든여타이전일본의영토나영토적청구권을규정하게하였다. 초기의초안들에서는조약체결이후일본은제3조에기술된연속선에의해에워싸이게되었고, 동조약에첨부되는지도에표시되었다. 동선은일본에대한표상적인울타리치기는심리적으로바람직하지않다고믿는동경주재정치고문관대행의제안에따라삭제되었다. 32) ; 일본에부속된또는일본이이전에점령한특정도서에대한노트 1. 다케시마 ( 리앙코르락 ). 1905년일본정부는공식적으로동도서를일본의영토로서청구했으며, 이에대한한국으로부터의항의가없었던것은분명하며, 동도서를시마네현오키섬의관할권하에위치하게하였다. 일본의항복이후에, 연합국최고사령부는동도서를일본의관할권으로부터제외시켰으며현재미군이동도서를통제하고, 폭격연습장으로사용하고있다. 1. 이보고서는국무부와의회도서관에서이용가능한일본어로쓰여진참고자료들에대부분근거했다. 국무부와일본외무성에서준비한특정도서들에대한연구도또한참조되었다. 33) ; 1950년 8월 9일 상황이단축형조약을기본으로일본과의평화를이루기위해신속하게행동하는것이바람직할수도있게한다는이론에서, 앨리슨과나는기존에회람된긴형식에대한가능한대안으로서첨부된것을작성하였다.. 34) ( 저자밑줄강조 ) 등이특기할만하다. 국내외에서이미관련연구들이소개된바와같이, 35) 독도의영토처리문제는하나 30) Id., p ) Id., p ) Id., pp ) Id., p ) Id., p ) Seokwoo Lee, The Resolution of the Territorial Dispute between Korea and Japan over the Liancourt Rocks, 3 Boundary and Territory Briefing 8 (2002); Seokwoo Lee,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with Japan of 1951 and the Territorial Disputes in East Asia, 11 Pacific Rim L. & Pol y J

14 76 제 2 기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제 5 권 의중요한의제로다루어졌다. 그러나한국전쟁의발발과냉전시대동아시아에서의일본의역할에대한제고등당시의정치적인여건들은미국으로하여금전승국간의신속한교섭및일본과의조약체결을정책의최우선과제로인식하게했으며, 그결과논란의여지가많은사안들은조약문자체에서명시하지않는방향으로문안을작성하게된다. 독도와관련된사항도이러한당시미국의정책적인고려대상에서자유롭지않았으며, 최종조약문에서는현재우리가보는바와마찬가지로 독도 및그에상응하는어떠한용어도언급되지않게된다. 한일간에논쟁의대상이되고있는독도뿐만아니라, 일본이현재주변국가들과분쟁상태에있는쿠릴섬 ( 북방영토 ) 36) 과센카쿠섬 ( 조어도 ) 37) 의경우에도해당영토의영유권귀속문제를결정함에있어, 해당영토에대한이해관계국가들의역사적권리에대한고려보다는전승국의政務적인편의성이더고려되었음을알수있다. 즉, 일본이현재러시아와쿠릴섬, 중국및대만과는센카쿠섬을둘러싼영토분쟁의당사국이라는사실은패전국일본의전후영토처리과정에서일본의고유영토와일본이제국주의적인영토팽창과정에서침탈한영토와의명확한구분과처리라는과제가전혀해결되지않고도외시되었다는사실을보여준다.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을승인하는과정에서패전일본의처분영토가운데쿠릴섬과센카쿠섬에대해, 미국은전승국의입장에서일본이쿠릴섬에대한소련의주권을인정한다면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제26조 38) 에의해부여된권리를원용하여동조약제3조 (2002) 이석우, 2007 동아시아의영토분쟁과국제법 등참조 36) 동분쟁에대해서는일반적으로 Seokwoo Lee, Towards a Framework for the Resolution of the Territorial Dispute over the Kurile Islands, 3 Boundary and Territory Briefing 6 (2001) 등참조. 37) 동분쟁에대해서는일반적으로 Seokwoo Lee, Territorial Disputes among Japan, China, and Taiwan concerning the Senkaku Islands, 3 Boundary and Territory Briefing 7 (2002) 등참조. 센카쿠섬의영토처분과관련한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서관련규정은제 2 조 (b), 일본은대만과팽호도에대한모든권리, 권원및청구권을포기한다 ( Japan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Formosa and the Pescadores. ) 와제 3 조, 일본은북위 29 도이남의南西제도 ( 류구 ( 琉球 ) 제도 를포함 ) 에대해, 미국이유일의행정권한을가진, 유엔의신탁통치제도하에위치하게하는미국의어떠한제안에도동의한다. 미국은상기도서들의영해를포함하여, 영토및주민들에대한행정, 입법그리고사법상의전권을행사할권리를가진다 ( Japan will concur in any proposal of the United States to the United Nations to place under its trusteeship system, with the United States as the sole administering authority, Nansei Shoto south of 29 deg. north latitude (including the Ryukyu Islands ). [T]he United States will have the right to exercise all and any powers of administration, legislation and jurisdiction over the territory and inhabitants of these islands, including their territorial waters.) 이다.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supra, note 10

15 연합국최고사령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그리고한일외교관계의구축 77 에서규정한센카쿠섬이지리적으로귀속된류큐 ( 琉球 ) 제도를포함한북위 29도이남의南西제도에대한주권을주장하겠다고일본을압박했다. 39) 당시일본의쿠릴섬에대한소련의주권인정에대한미국의경계는여러채널을통해일본에전달되었다. 동아시아지역에서영토현상의유지를지향하는미국의이러한입장은쿠릴섬에대한일본의주권에동조하는미국의조치들이류큐제도를포함한해당지역에있어서의미국의국가이익과어떻게작용, 반작용할수있는지에반영되었다. 동아시아에있어일본의북측국경지대에접경하고있는소련의적대적인존재는일본과소련간의관계에있어끊임없는불안요소가될것이라는판단도반영되었다. 40) 결과적으로동아시아에있어서미국외교정책집행의최상조건은, 특히당시냉전의시대적배경을감안하면, 일본이쿠릴섬에대한소련의주권을인정하려는시도를억제하게함으로써이루어질수있었다. 다시말해미국은일본의영토로부터보다많은이익을향유할수있는정치적조건의형성이최대관심사였다. 38) 26 조의원문은다음과같다. Japan will be prepared to conclude with any State which signed or adhered to the United Nations Declaration of 1 January 1942, and which is at war with Japan, or with any State which previously formed a part of the territory of a State named in Article 23, which is not a signatory of the present Treaty, a bilateral Treaty of Peace on the same or substantially the same terms as are provided for in the present Treaty, but this obligation on the part of Japan will expire three years after the first coming into force of the present Treaty. Should Japan make a peace settlement or war claims settlement with any State granting that State greater advantages than those provided by the present Treaty, those same advantages shall be extended to the parties to the present Treaty.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id. 39) 당시미국상원은이와관련하여다음의선언을하였다. As part of such advice and consent the Senate states that nothing the treaty contains is deemed to diminish or prejudice, in favor of the Soviet Union, the right, title, and interest of Japan, or the Allied Powers as defined in said treaty, in and to South Sakhalin and its adjacent islands, the Kurile Islands, the Habomai Islands, the island of Shikotan, or any other territory, rights, or interests, possessed by Japan on December 7, 1941, or to confer any right, title, or benefit therein or thereto on the Soviet Union and also that nothing in the said treaty, or the advice and consent of the Senate to the ratification thereof, implies recognition on the part of the United States of the provisions in favor of the Soviet Union contained in the so-called Yalta agreement regarding Japan of February 11, USDOS, Office Memorandum: Kurile Islands, 1956/8/3, [USNARA/ /8-356] 40) USDOS, Memorandum from William J. Sebald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Far Eastern Affairs) to Robert D. Murphy (Deputy Under Secretary of State for Political Affairs): Japan-USSR Relations, 1955/4/20, [USNARA/Doc. No.: /4-2055]

16 78 제 2 기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제 5 권 Ⅲ. 연합국최고사령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그리고한일외교관계의구축 1975 년 일본의가치관에변화가있었느냐 는한저널리스트의질문에일왕은좀더평이한말로대답했다. 전쟁이끝나고국민들은다양한의견을개진해왔습니다. 하지만넓은관점에서보면전전과전후에달라진것이있다고는생각지않습니다. 그리고일왕은 1989 년생이다할때까지일왕으로군림했다. 이러한사실자체가전전과전후에달라진것이없다는일왕의말을증명하고있는것이다. 41) 국제법상 SCAP은전시점령당국으로서점령시부터평화조약의체결전까지점령지의공공질서를유지하고평화를회복시키는잠정적이고제한적인역할만을수행하는법적실체였다. 점령기간중소련공산주의세력의확산과일본점령정책의시행에따른미국의경제적부담등에따라미국및 SCAP의점령정책이변화하게되었고, 이에대해일본은적극적으로대처하여 사실상평화상태 에서평화조약체결전에주권의제한을최대한완화하고자노력하였다. 미국의점령정책변화와일본의적극적노력은실제평화조약에도반영되어다른국가들의평화조약과비교하여일본에온건한평화조약체결이란결실을맺었다. 전승국의패전국영토처리에있어서의정무적인편의성의고려및남용은영토분쟁의해결에관한최근의판례들을통해보여준국제사법재판소 (ICJ) 를위시한국제사법기관의영토분쟁과소위 식민지문제 (Colonial Question) 에대한脫역사인식적, 기능주의적, 그리고편의주의적인법리의적용과함께그폐해를양산하고있다. 즉, 결과적으로그법리적용의폐해에직접적으로영향을받을식민지경험에서벗어난신생독립국가들의경우사법적제국주의의침탈이라는순환적상황에직면하게된다. 특히패전국일본의전후영토처리과정에서노정된일본의고유영토와일본이제국주의적인영토팽창과정에서침탈한영토와의명확한구분과처리라는과제가주요승전국간의이해관계와정무적인편의성에의해훼손되어졌다는사실은법적근거자체가논란이되고있는전승국의패전국영토처리에대한권한문제를더욱의문시하게하고있다. 41) John W. Dower, Embracing Defeat: Japan in the Wake of World War II (1999), 최은석역, 2009 패배를껴안고 : 제 2 차세계대전후의일본과일본인 727

17 연합국최고사령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그리고한일외교관계의구축 79 과거죄악에대한부인이불신을잉태하고국제화합을어렵게한다는사실을한일간의관계와프랑스와독일과의관계를비교하여설명하고, 따라서과거죄악에대한국가차원의인정이신뢰와화합을구축하는데본질적이라는주장을하는연구는이미상당수존재하고있다. 42) 또한, 이와관련하여미래지향적인입장을견지하면서과거의죄악을인정하는것이보다좋은접근방향이라는제언도가능하다. 43) 유럽에서전후보여준죄악과만행의인정과그과오에대한책임이동아시아지역에서는재연되지않았다는것은전후처리과정에있어서미국을위시한전승국인연합국의역할에기인한바크다. 즉, 미국은일본이자신의전쟁범죄와그책임문제를회피하는데일정한역할을함으로써일본의역사적기억상실에일조한바있다. 44) 청구권및배상문제와관련하여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이패전국일본에대해극도로관대하고 (extraordinarily generous) 非징벌적인 (non-punitive) 성격을가지게된배경에도미국의역할은존재한다. 소위 1905년 Katsura-Taft Agreement 45) 를체결하는과정에서, 미국의전쟁장관 (US Secretary of War) William Howard Taft는일본수상 Katsura Taro와미국의필리핀지배에대한일본의동의의대가로일본의한국지배에대해동의하면서미국대통령은미국상원의동의없이이러한약속의무를공식적으로이행할수는없지만, 미국국민들은이러한미일간의거래를미국의조약상의무이행의차원에서받아들일것으로확신한다고언급했다. 이틀후미국 Theodore Roosevelt 대통령은 Taft의이해가모든점에서매우정확했다고언급한전문을보내면서, 일본의동의없이한국은다른외국과조약을체결할수없다고하는일본군대의한국에대한宗主權 (suzerainty) 의설정은현재의 [ 러일전쟁 ] 의합리적인결과이며, 동아시아에서의항구적인평화에직접적으로공헌할것이다 46) 라고강조하였다. 42) 가장최근의연구가운데대표적인것으로는 Jennifer Lind, Sorry States: Apologies in International Politics (2008) 를들수있다. 43) Jennifer Lind, The Perils of Apology: What Japan Shouldn t Learn From Germany, 88 Foreign Affairs 3 (2009), p ) 독일이철저하게전쟁에대한책임을져야했던반면일본이전쟁의책임으로부터자유로울수있었던연유를당시일본을지배했던맥아더군정의대일본정책에서찾은한연구는미국이일왕을이용하기위해그의전쟁책임을부정함으로써그이하일본인들의죄의식이무뎌졌다는분석을하고있다. Dower, supra, note 41 참조 45) Katsura-Taft Agreement of 1905 에대한사항은일반적으로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3 Encyclopedia of U.S. Foreign Relations (1997), p.24 참조 46) 원문은다음과같다. The establishment of a suzerainty over Korea by Japanese troops to the extent

18 80 제 2 기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제 5 권 미국전쟁장관 Taft는 1906년일본동경의일본상공회의소 (Japanese Chamber of Commerce) 에서의연설을통해 우리는지금법과질서의정부를유지할수없는민족의문제에보다강한국가가개입하여해당민족이보다좋은정부가되어세계의발전을위한국가적의무와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지원해야하는시대에살고있다 47) 라고설파한바있다. 미국이제국주의시대자신의영토를확장하는과정에서노정한국가이익의실현과관련한국가실행 48) 이제2차세계대전이후전승국의입장에서연합국최고사령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구도를거치면서적용한政務적인편의성의고려및남용은현대동아시아, 특히한일외교관계에있어불안정을잉태하게한결과를낳았다. 제국주의국가가영토를확장하는과정에서자행한행위에대해사후자신의행위를방 of requiring that Korea enter into no foreign treaties without the consent of Japan was the logical result of the present war and would directly contribute to permanent peace in the East. Harold Hak-Won Sunoo, Korea: A Political History in Modern Times (1970), pp ) 원문은다음과같다. We are living in an age where the intervention of a stronger nation in the affairs of a people unable to maintain a government of law and order to assist the latter to better government becomes a national duty and works for the progress of the world. 원문자료는 Jon Van Dyke 교수에의해제공되었다. 48) 이와관련, 미국의하와이병합과정에서재현된미국과일본과의조율은영토확장에서국가이익의최대실현을도모한당시제국주의국가들의관행에대한한단면을보여주고있다. 일본은 1897 년하와이에서의현상유지의지속은태평양에이해를가지고있는국가들의선린적인관계에매우필수적인사안이라고강조하면서미국이하와이를병합하는과정에서원칙적으로반대입장을표명했었다. 그연장선상에서일본은하와이에거주하거나일하고있는일본인들의권리가위험해질수있다는사실에대해우려를나타냈다. John Bassett Moore, 1 A Digest of International Law (1906), p.504; Sylvester K. Stevens, American Expansion in Hawaii (1945, reissued 1968), p.287. 미국은하와이에거주하고있는일본인이차별없이공평한처우를받을것이라는점을일본에대해약속했지만, 이러한약속은결국지켜지지않았다. Moore, id., pp 년 12 월, 일본은항의를중단하고, 일본인계약노동자와관련한분쟁의해결에대해미화 $75,000 에합의하였다. Stevens, id., p.288. 미국의하와이병합에대한당시캐나다의회의반대는해당사안에대한일본의접근및이해와는많은차이가있는것이었다. 당시 N.F. Davin 의원은 어느국가의한부분을강제적으로병합하는것은강대국의행위들을통제하는의무와관련한근대적사상에반하는것이다 고비판했고, Alexander McNeill 의원은 만약원주민들이그변화에반대하는것이사실이라면, 미국에의한어떠한개입도미국자신의원칙에반하는것이다 고언급했다. Jennifer M.L. Chock, One Hundred Years of Illegitimacy: International Legal Analysis of the Illegal Overthrow of the Hawaiian Monarchy, Hawai`i s Annexation, and Possible Reparations, 17 University of Hawaii Law Review 463 (1995), p.492 (quoting from Canadians Don't Like It: They Think Annexation Would Mean Trouble for U.S., N.Y. Times. Feb. 16, 1893, at 1)

19 연합국최고사령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그리고한일외교관계의구축 81 어하는과정에서주로원용되는시제법 (intertemporal law) 의원칙 49) 이동아시아의현실에서는제한적으로적용되어야만하는근거가여기에있다. 사실상과거서구제국주의국가들의정책들은현재법적안정성이라는법이념및시제법이라는법기술에의해그대로인정을받고있는상황이며, 이러한모습은최근 ICJ 판결에서도여실히나타난다. 과연법적안정성이라는법이념은현재의不정의한상황과구체적타당성에반드시우선하는것인가라는의문을던져볼수있다. 시제법의법적효용성강화, 기능 / 편의주의적인 uti possidetis 원칙 50) 의보편적적용가능성증가등법적안정성이라는법의이념에충실한현대의국제법이제국주의시대의국제법을계수하고있는현실에서연합국최고사령부및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체제에의해근거하여형성된현대한일외교관계의구축은변하지않는미국의영토적이익추구가동아시아지역에실현된역사적배경과함께그타당성이재검토되어야된다고판단된다. 49) 시제법의원칙이란특정한시기의특정한분쟁에어떠한법원칙을적용해야하는가의문제와관련된것으로, 분쟁당사자들간의특정한분쟁사안에대해당사자들이제기한주장은분쟁이발생한당시에존재했던국제법과법원칙에따라평가되어야만한다는원칙을말한다. 팔마스섬중재재판에서의시제법의원칙에대한개념정의에대해서는팔마스섬중재재판 (Islands of Palmas Arbitration (U.S. v. Neth.), 2 R.I.A.A. 829 (1928)), p.845 ( [as] regards the question which of different legal systems prevailing at successive periods is to be applied in a particular case (the so-called intertemporal law), a distinction must be made between the creation of rights and the existence of rights. The same principle which subjects the act creative of a right to the law in force at the time the right arises, demands that the existence of the right, in other words its continued manifestation, shall follow the conditions required by the evolution of law. ) 참조. 시제법에대한비판적인견해로는 Joshua Castellino & Steve Allen, Title to Territory in International Law: A Temporal Analysis (2003), p.3 등참조 ( a mere political handmaiden to the politics of power of the imperial states who set out on a worldwide conquest of territory to prevent blind acceptance of past manipulations of a legal system that was created by, dominated by and imposed by imperial states upon the rest of the world ) 50) 이와관련, uti possidetis 원칙의개념, 형성과정, 그리고적용문제에대해서도연구할필요가있다. uti possidetis 원칙은스페인통치지역이었던남미지역의경우, 스페인식민지지역의국가가독립을성취하였을때식민지시대의내부행정구획이신생독립국가들간의국경선으로획정된다는원칙으로, 이후아시아, 아프리카지역및최근의구유고사태에서도적용되었다. uti possidetis 원칙에대한보다자세한내용은일반적으로 Suzanne N. Lalonde, Determining Boundaries in a Conflicted World: The Role of Uti Possidetis (2002); Steven R. Ratner, Drawing a Better Line: Uti Possidetis and the Borders of New States, 90 Am. J. Int'l L. 590 (1996); Surya Sharma, Territorial Acquisition, Disputes and International Law (1997), pp 등참조

20 82 제 2 기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제 5 권 [ 비평문 ] 오니시유타카 ( 大西裕 ) 본논문은미국의일본점령통치와전후의틀을규정한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이당시국제정치정세를감안한 非懲罰的 인것이었다는데서, 전후일본의 역사적기억상실 의원인을구하는논문이다. 미국이일본의제국주의적팽창으로인해아시아여러나라사람들이지니게된일본에대한부정적감정을이해하지못하는대일정책을취하였기때문에, 일본은그부정적감정을이해하지못한채전쟁범죄에대한유럽에서의대응과는대조적으로부정적인대응으로일관하였다고본논문은주장한다. 이를위해본논문은영토분쟁에관한통설적인 탈역사인식적, 기능주의적, 편의주의적법리 에 역사비판적접근 을대치시켜후자의관점에서위주장의입증을시도하는구도를취하고있다. 이문제제기는신선하고흥미롭고주목할만하며이후여러각도에서검증을시도해볼가치가있다. 이상을전제로평자는본논문에대한몇가지의문을아래에서술하겠다. 평자는국제법은물론법률학을전공하지않아서국제법적으로본논문이어떤가치를가지고있는지판단할수없다. 이비평에서제기하는것은그전제가되는정치적 사회적현상에관한본논문의이해에대한것이라는점을양해하여주기를바란다. 첫째로본논문은매우불친절하다. 본논문의근간을이루는용어와논의의배경에대한설명이부족하다. 예를들어본논문의핵심개념인 역사적기억상실 이란구체적으로무엇을가리키는것인지설명이없다. 또 Ⅱ.2. 에서본논문은포츠담선언수락의법적성격을누누이이야기하고있는데, 왜이점에관해그만큼의지면을할애하여논하여야하는지, 혹은어떠한논쟁이있으며그것이왜중요한지, 그배경에대해전혀설명이없다. 둘째로본논문은논문을이해하는데중요한판단의논거를제시하고있지않다. 예를들어 69쪽에서연합국과일본의관계사가중요하다고지적하지만, 어떤측면이중요한것인지, 중요하다는것은구체적으로어떠한사실인지제시하고있지않다. 이명제의다음에서술되어있는극히기본적인略史만으로는필자가무엇을가리키며이러한주장을하는것인지잘이해되지않는다. 또예를들어 70쪽에서는미국의정책운용이

21 연합국최고사령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그리고한일외교관계의구축 83 일본을국제적압력으로부터격리시켰다고주장하지만그근거는들고있지않다. 적어도그렇게판단가능한서술을평자는발견할수없었다. 이처럼근거가제시되지않은주장은대강살펴보아도 70쪽, 74~77쪽에서찾을수있다. 또 80~81쪽과같이제1차세계대전이전의미국의대외정책지침이일본점령에영향을끼쳤다는기술은상식적으로기이한것이어서, 미국이이러한지침을 30년이상이나지나서도계속가지고있었다면그자체가논증되어야한다. 셋째로본논문의 74~75쪽에게재된장문의인용이무엇을의미하는지명시되어있지않다. 넷째로가령역사적기억상실과미국의대일정책의성격이본논문이말하는바와같다고하더라도둘사이에인과관계가있다고주장하기위한이론이본논문에는제시되어있지않다. 역사적기억상실이다른요인과는관계가없다고주장하기위해서는정치학적 사회학적내지는국제관계론적이론이필요한데그러한설명이없다. 본논문의중요한지적에도불구하고이상과같은지적이가능한것은, 국제법적접근을취한본논문이그전제가되어야할정치학적, 국제관계론적내지는외교사적축적을바탕으로삼고있지않거나그러한축적이애당초불충분하기때문이다. 후자라면본논문을계기로다른분야에서의활발한연구가이루어지기를기대한다.

22 84 제 2 기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제 5 권 [ 집필자답변 ] 필자의논문 연합국최고사령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그리고한일외교관계의구축 은미국이제국주의시대자신의영토를확장하는과정에서노정한국가이익의실현과관련한국가실행이제2차세계대전이후전승국의입장에서연합국최고사령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구도를거치면서적용한政務的인편의성의고려및남용은현대동아시아, 특히한일외교관계에있어불안정을잉태하게하였음을조망하고있다. 비평문또한본논문에서주장하고자한의도에대해서는 미국의일본점령통치와전후구조를규정한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이당시국제정치정세를감안한 非懲罰的 인것이었다는데서, 전후일본의 역사적기억상실 의원인을구하는논문 이라고인식하고있어그논문의본질적인목적을이해하고있다는데대해감사하게생각한다. 비평문에서지적한몇가지사안에대해서는다음과같은의견을제시하면서, 비평문에대한필자개인의전반적인소회를해당부분에밝히고자한다. 먼저, 비평문은본논문의핵심개념인 역사적기억상실 이란구체적으로무엇을가리키는것인지설명이없으며, 왜포츠담선언수락의법적성격이강조되고있는지에대한문제제기를하고있다. 포츠담선언수락의법적성격이매우강조될수밖에없는이유는바로전후일본의 역사적기억상실 에대한치유에그주된목적이있기때문이다. 논문에서밝힌바와같이, 전승국과패전국과의관계에관한국제법의일반적인인식은미국등주요전승국가들에의해결정된제2차세계대전이후의처리방침에관한일련의국제선언들의법적기속력에대해긍정적으로평가할수밖에없으며, 특히포츠담선언은국제조약상의용법과마찬가지로법적권리내지의무를창설하는것으로해석해야한다. 일본은 1945년 9월 2일항복문서에조인하면서명시적으로포츠담선언의신의성실한이행을천명하였다는사실에대한기억은패전국가일본이법적으로지향해야하는바를일깨워주고있다. 이러한역사적인사실을일본이국가적으로또는국민적으로제대로직시하고있는지에대한의문이있다. 비평문은또한논문을이해하는데중요한판단의논거를제시하고있지않다고지적하고있다. 논문이주장하고자하는바에대한실증적인근거를제시하지못한데대한문제제기는일응 (prima facie) 이해되는면이있음에도불구하고, 필자가논문에서주장한바는연합국최고사령부의일본통치와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체결과정에서노정된

23 연합국최고사령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그리고한일외교관계의구축 85 동아시아영토처리문제의상호연관성을중심으로미국을위시한주요전승국의패전국일본의영토처리과정에대한인식의제고라는사실을강조하고싶다. 비평문은미국국무성내에서패전국일본의영토처리과정에서노정된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관련내부문건이의미하는바에대한문제제기를하고있다. 논문에서규명한전후일본의영토처리의적법성평가에있어그시사하는바를이해하지못한다면, 더나아가서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체결을위한패전국일본의영토처리과정에서보여준미국의태도를통해일본의고유영토와일본이제국주의적인영토팽창과정에서침탈한영토와의명확한구분과처리라는과제가주요승전국간의이해관계와정무적인편의성에의해훼손되어졌음을정확히이해하지못한다면필자로서는매우유감이라고생각할수밖에없다. 마지막으로, 비평문에서본논문이 역사적기억상실이다른요인과는관계가없다고주장 했다는지적에대해서는그러한주장을필자가한바가없기에비평자의오해가있다고판단되고, 정치학적 사회학적내지는국제관계론적이론이필요한데그러한설명이없다는주장또한필자의주요전공분야를도외시한불친절한논평이라고생각한다. 다만, 비평자가주장하는바와같이, 국제법적접근을취한본논문이그전제가되는정치학, 국제관계학내지는외교사적축적과의연계에있어문제가있는것이라면, 이러한일본의전후역사적기억상실에대한인식의공감대형성을근간으로다른관련분야에서의활발한연구가이루어지기를기대한다는데대해서는전적으로동의하는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