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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27.3 (2016): 년칠레학생시위와교육불평등 이성훈서울대학교 이성훈 (2016), 2011 년칠레학생시위와교육불평등, 이베로아메리카연구, 27(3), 초록 2011년의칠레학생시위는신자유주의교육정책에대한대중적이고전면적인비판이었다. 선택과경쟁이라는시장논리를우선시하는신자유주의교육정책으로교육영역에서도불평등이심화되었던것이다. 민영화를통해교육접근성이확대되고학업성취도가개선되었지만, 사회경제적수준에따른학교분리와학교유형별로학업성취도가차이를보이는교육불평등을심화시켰다. 또한고등교육기관의높은등록금과낮은질은중하위층학부모들의부담이되었다. 이런불만이대규모학생시위로나타났던것이다. 2011년학생시위는 공적, 무상, 질적인교육 이라는요구사항을통해기존의칠레교육체제와의구조적인단절을요구했다. 이렇듯칠레의학생시위는외형적인성장의이면에감춰진사회적불평등이주된요인이었다. 민주화이후 2000년대에학생이된젊은세대는신자유주의정책이야기한사회적불평등을학교교육을통해서체감하고있었다. 경제성장과교육기회확대는사회적유동성이라는기대를높였지만, 결과는교육전반의불평등이었던것이다. 이런배경속에서두번째대통령선거에출마한바첼렛은교육분야에서근본적인개혁을약속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학생운동은바첼렛의개혁조치에대해비판적이다. 바첼렛의개혁조치가신자유주의교육모델을근본적으로바꾸고있지못한다는이유였다. 따라서교육분야에서칠레사회가경험하고있는불평등을해소하지않고는학생시위는언제든지재연할가능성이있다. 결국교육불평등구조의해결은기존신자유주의교육체제를근본적으로재고하는데에서시작되어야한다. 핵심어칠레,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불평등, 격차 * 이논문은 2008 년도정부 ( 교육인적자원부 ) 의재원으로한국연구재단의지원을받아수행된연구임 (NRF B00015).

2 이성훈 2011 년칠레학생시위와교육불평등 I. 서론칠레는신자유주의적인정책을시행한대표적인나라로알려져있다. 피노체트독재시기동안이른바 시카고보이즈 를통해도입된신자유주의정책은경제뿐만아니라교육분야에도적용되었다. 다른분야와마찬가지로교육분야에서도신자유주의정책은칠레교육체제를근본적으로변화시켰다. 사립학교의비중이대폭증가하면서칠레교육은 민영화 된교육체제로변모했다. 이런신자유주의교육정책은나름의외형적인성취에도불구하고많은부정적인결과를파생했다. 2006년과 2011년등장한칠레의학생시위는이러한부정적인결과에대응하는반신자유주의운동이라할수있다. 특히, 2011년의학생시위는신자유주의교육정책에대한직접적인도전이었다. 대학생들을주축으로한학생시위는대규모거리시위, 점거, 수업거부등을통해자신들의요구사항을관철하려했다. 학생들은세계에서가장민영화된형태의하나이자학비부담이큰칠레교육제도의개혁을주장했다. 시위의시작은높은등록금으로인한학자금부채와늦은장학금지급에대한불만이었다. 그러나곧고등교육전반의근본적인변화를요구했다. 대학생들은교육이시장에서유통되는소비재가아니라보편적인권이라는관점을견지하면서, 국가가보다적극적으로교육에개입할것을요구했다. 이처럼학생시위는공적인영역이라할수있는교육에서시장논리가지배하는현실을비판하고, 시장의손이아니라국가가교육을책임지는정책을요구했던것이다. 따라서칠레학생시위는 1990년대이후전지구적인신자유주의의확산에맞선저항운동의한사례라고할수있다. 2011년절정에달했던학생시위는 2013년사회당의바첼렛이대통령에당선되면서소강상태에빠졌다. 바첼렛이학생들의요구를전향적으로수용할것이라는기대가있었기때문이다. 2기바첼렛정부는피노체트시기의신자유주의정책의근간을바꾸는한편학생들의요구사항을대폭수용한정책을시행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학생조직은여전히교육정책에대한불신과전면적인변화를주장하고있다. 즉바첼렛정부가고등교육분야에서부분적인

3 무상교육, 교육기관에서의이윤추구금지, 중등학교등록금징수금지, 임의적인학생선발관행금지등을제도화했지만학생운동진영은여전히충분하지않다는입장이다 (Tapia 2016). 피노체트군부정권의유산인신자유주의교육제도의근본적인개혁을요구하고있는것이다. 따라서 2011년학생시위는교육분야를넘어경제, 정치, 사회, 역사적맥락내에서이해할필요가있다. 2011년학생운동이대규모로나타나게된배경에는피노체트정권이도입한신자유주의정책이자리잡고있기때문이다. 시장논리를우선시하는피노체트정권의신자유주의정책기조속에서교육에서도국가는보조적인역할에머물게된다. 교육에서시장논리가득세하게되면서교육부문역시민영화와경쟁을우선시하는하나의 시장 으로변모하게된다. 이런칠레교육제도의신자유주의적인변화가 2011년대규모학생시위가발생하게되는직접적인원인이된다. 또다른측면으로칠레민주화이행이갖는독특한성격이영향을주었다고할수있다. 1980년헌법은군부독재에서민간정부로의민주적이행을통제할권력을전직국가원수인피노체트에게부여했다. 따라서칠레의민주화이행은군부독재와의완전한단절을시도하지못했다. 이런측면에서칠레의민주화이행은 협약된이행 이라는평가를받는다 ( 이성훈 2005, 236). 피노체트를정점으로한군부세력과민간정치엘리트집단이라할수있는콘세르타시온 (Concertación) 의지도자들사이의협상을통해이행이진행되었기때문이다. 1989년피노체트정권의연장을놓고실시된선거에서승리한콘세르타시온이이렇게제한된의미의이행을선택할수밖에없었던이유는다양하다. 그러나가장중요한원인은민간정치엘리트들이이행을보장받기위해군부가만들어놓은 안전장치들 을받아들일수밖에없었던데있다. 오랜군부의집권으로민간정치엘리트집단은아직안정적이고제도적인집권기반을갖지못한상태였기때문이다. 이런맥락하에서콘세르타시온은피노체트정권시기에만들어진정치, 경제, 사회적모델을급격하게바꿀수없었다. 따라서콘세르타시온의정책은신자유주의정책의유지와정치적변화라는 이베로아메리카연구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4 이성훈 2011 년칠레학생시위와교육불평등 모순적인성격을갖는다. 피노체트시기와단절과변화를추구하는이행을안정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독재시기의정책을일정부분유지해야했던것이다. 이처럼콘세르타시온이집권이후일련의변화를시도했지만본질적인변화는아니었다. 그결과독재시기의신자유주의모델은민주주의이행이후에도본질적으로변화하지않고유지되었던것이다. 또한칠레의 협약된 이행은정치엘리트간합의라는한계를지니고있었다. 이행은민주화라는시민들의기대를바탕에두고있었지만, 향후이행과정에서시민사회가배제된것이다. 이행과정에서시민들의적극적인참여가정치엘리트집단간의합의로대체되고, 동의의민주주의 로포장되었던것이다 ( 이성훈 2003, 198). 결국민주주의로의이행과정이정치엘리트와시민들사이의분리라는역설적인상황을만들어냈다. 이런분리가시민사회의정치참여를막았고, 시민들의정치 사회요구들이수용되고제도화될수있는기회가축소되었던것이다. 2011년학생시위의주된배경은결국피노체트시기의유산과불완전한과거청산인셈이다. 2011년학생운동이신자유주의교육정책의폐기를주장했지만, 그이면에는피노체트시기의유산과정치과정에서배제된시민들의정치적욕구가놓여있는것이다. 이런배경을염두에두고안정적인정치상황, 지속적인경제성장, 교육기회의확대, 가시적인교육성과등에도불구하고학생들의시위가대규모로분출된구체적인원인을살펴보는것이필요하다. 이글에서는 2011년학생시위의구체적인원인을신자유주의교육정책이야기한교육불평등이라는관점에서살펴보고자한다. 2011년학생시위가대학생들의고등교육에대한불만에서시작되었지만, 그뿌리에는초중등교육에서그간학생들이경험했던불평등이놓여있는것이다. 교육의불평등이심화되면서거시적인신자유주의적인교육정책에대한반발이거세게나타났고, 이는자연스럽게독재시기의유산이라고할수있는칠레교육제도의전면적인개혁요구로분출되었던것이다.

5 II. 2011년학생시위의경과 2011년정점에이른학생시위는 2000년대들어서면서나타난교육제도에대한학생들의불만이누적되면서폭발한것이다. 그시작은 2001년고등학생들이학기중통학을위해대중교통을이용할수있는 학생통학권 (pase escolar) 의무상지급을요구했던시위에서찾을수있다 (Bellei and Cabalin 2013, 116). 이시위는고등학교학생들이멘가방의스페인어명칭인 모칠라 (mochila) 에서유래해 모칠라소 (mochilazo) 라고명명된다. 이시위로학생통학권운영주체가 2002년민간교통사업자에서정부로바뀌는일정한성취를거둔다. 이모칠라소는자치단체가운영하는공립학교에다니고있는학생들의불만이가시화한첫번째사례라고할수있다. 교육의질과시설, 인프라등에서자신들이다니고있는공립학교와사립학교사이의차이에서상대적박탈감을느끼고있던고등학생들의불만이시위의밑바탕에깔려있었던것이다. 또한민주화이행이후중도좌파정권이계속집권했지만피노체트시기와구조적인단절을시도하지못함으로써제도권정당에대한불만역시내재해있었다 (Borri 2016, ). 보다더중요한움직임은 2006년의이른바 펭귄혁명 (Revolución Pingüina) 이었다. 펭귄혁명이라는명칭은검정색과흰색옷깃으로된고등학교학생들의교복이마치펭귄을연상시킨다는점과, 당시유행하고있던뤽자케 (Luc Jacquet) 감독의 펭귄들의행진 (La Marcha de Los Pinguüinos) 이라는다큐영화에서유래했다 (Cabalin 2012, 233). 바첼렛이대선에서승리한이후인 2006년 5월에수천명의고등학생들이거리에나선이시위는민주화이행이후최초의대규모항의시위였다. 이시위는모칠라소보다더조직적이었고새로운요구사항들을포함하고있었다. 학생통학권의가격인하, 대학입학시험 (Prueba de Selección Universitaria: PSU) 의무료응시, 학교급식문제등이그것이었다 (Borri 2016, 145). 그러나학생들의요구사항은곧구체적이고현실적인내용에서보다구조적인문제로확대되었다. 또한공립학교의열악한상황에대해불만을토로하고, 공적이고무상교육, 사립학교에서의영리추 이베로아메리카연구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6 이성훈 2011 년칠레학생시위와교육불평등 구금지, 차별적인학생선발관행의폐지를요구했다 (Bellei and Caballin 2013, 112). 나아가신자유주의교육제도화의법적근간인교육조직법 (Ley Orgánica Constitucional de Enseñanza: LOCE) 의철폐를요구했다. 이법은교육에서국가의역할을보조적인것으로규정하고민영화를촉진하는내용을담고있었다. 피노체트임기마지막날시행된이법률은민주화이후에대학생들과교수들의지속적인철폐요구에도불구하고여전히유지되고있었던것이다 (Bellei and Caballin 2013, 112). 바첼렛대통령은이에대해교육조직법개정, 대통령교육자문위원회 (Consejo Asesor Presidencial de Educación), 교육의질향상을위한자문위원회 (Consejo Asesor para la Calidad de la Educacion) 등의신설을약속하게된다. 대통령의이런제안은펭귄혁명내부의분열을야기했다. 결국정치권이주도적으로학생운동의요구사항을논의의장에포섭함으로써운동은활기를잃게된다. 펭귄혁명의성취에대해서는제한적이었다는평가가일반적이다. 펭귄혁명의주역인학생들조차도 완전한패배 (auténtica derrota) 로평가하고있다 (Borri 2016, 147). 그러나펭귄혁명의성과가비록제한적이었지만 2011년대규모로분출하게된학생운동의초석이되었다는의미를갖는다. 펭귄혁명은비조직적인성격의시위로촉발되었지만신자유주의교육체제, 나아가신자유주의체제전반에대한비판적인인식을제고하여향후학생운동에강력한영향을주었다. 따라서시장논리에좌우되는교육제도에대한불만을비조직적인방식으로제기한펭귄혁명은급격하게소멸했지만, 학생들사이에서교육제도에대한불만은보다심화되어갔다 (Cabalin 2012, 224). 이런와중에 2010년 3월대선에서이행이후최초로우파후보인세바스티안피녜라 (Sebastian Piñera) 가승리한다. 피녜라정권은교육에대한신자유주의적접근방식을강조했다. 따라서교육제도의개혁을약속했지만, 그의공약은교육기관들의대폭적인민영화를의미하는것으로교육제도의근본적인개혁이라는학생들의요구와는거리가멀었다 (Caballin 2012, 225). 게다가피녜라는사립대학소유주이자시카고보이즈의구성원이었던호아킨라빈

7 (Joaquín Lavín) 을교육부장관에임명하여, 학생들의요구에대해우호적이었던콘세르타시온정부와는다른교육정책을예고했다. 이런흐름속에서 2011 년고등교육기관을중심으로한대규모학생시위가일어나게된다. 2011년 4월 28일칠레전역에서약 8천명의대학생들의시위로시작된학생운동은 CONFECH(Confederación de estudiantes de Chile) 주도아래학생들과국민들의전폭적인지지를받으면서약 7개월간지속된다. 2006년펭귄혁명처럼 2011년학생운동도보다신속한장학금지급등비교적사소한요구조건을가지고시작했다. 그러나곧 양질의, 공적, 무상교육 (educación pública, gratuita y de calidad) 이라는교육제도의보다구조적인측면과관련된요구로발전하게된다 (Bellei and Cabalin 2013, 8). 피녜라정부는국가교육대협약 (Gran Acuerdo Nacional de Educación: GANE) 을발표하여학자금재원확충, 고등교육의질개선, 고등교육기회확대등을약속했다. 피녜라의개혁은고등교육기관의영리행위를금지하거나무상교육과관련된내용을포함하지는않았지만, 대학생들의학자금부담을일부줄여주는전향적인내용을담고있었다 (Bidé 2015, 72). 그러나학생들은그의제안이여전히신자유주의적인교육모델에의존하고있으며, 국가의교육책무성을강화하는조치가없다는이유로비판적이었다. 결국학생들의요구는신자유주의교육체제를바꾸라는것이었다. 교육이시장에서개인들이임의로구매하는소비재가아니라국가가제공해야할공공재라고주장했고, 같은맥락에서사립교육단위에서영리를추구하는것에반대했다. 이러한주장은피네라가 2011년 7월교육이 상품 이라고했던주장과직접적으로대치된다. 2011년 8월 23일학생운동은대통령에게보낸공개서한을통해고등교육에대한접근의평등, 고등교육기관에서이윤추구근절, 초중등교육의탈지방자치단체화, 그리고교육권을인권처럼보편적인권리로인정하기를요구했다 (Bidé 2015, 64). 2013년 11월바첼렛이대선에서승리하면서학생운동은변곡점을맞이하게된다. 바첼렛은선거운동기간동안교육에대한근본적인개혁을약속했고, 2014년 3월대통령에취임하여그해 5월자신의첫번째교육개혁안을의회에 이베로아메리카연구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8 이성훈 2011 년칠레학생시위와교육불평등 보낸다. 의무교육기관에서등록금징수금지, 교육기관의이윤행위금지, 선택적입학정책근절등을담고있는법안으로 2015년 1월의회에서통과된다. 이법률은칠레교육제도에대한근본적인정비를담고있었고독재시기시행된많은조치들을제거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보다급진적인개혁조치를요구하는학생들의요구는여전히계속되고있다. 이처럼 2006년펭귄혁명과 2011년학생시위는교육제도에대한불만에서시작되었다. 펭귄혁명은일정한성취에도불구하고내부적인분열로활동성이약화되었고, 비조직적인성격으로인해정부와협상에들어가기도전에시위를중단했다. 따라서학생들의불만은정치인들의손을통해제도권내에서순치되었다 (Somma 2012, 299). 결국이런구조적인불만은해결되지않은채잠복했고 2011년대규모학생시위로나타났던것이다. 이는 2011년학생시위에참여했던대학생들이대부분 5년전펭귄혁명에참여했다는점에서잘드러난다. 자신들의요구가정치권의논의속에서형해화 ( 形骸化 ) 되는것을경험했던이들은지속적인시위를통해자신들의요구를실현하고자했다. 또한 2011년학생시위가펭귄혁명과다른점은당시에는중도좌파성향의콘세르타시온정권인데반해이번에는신자유주의노선을앞세우는피녜라정권이었다는점이다. 학생들은피녜라대통령과라빈교육부장관의조합을교육에서신자유주의를확산하는신호로받아들였던것이다. 군부독재이후칠레는 안전한나라, 정치적안정성, 개방적인경제운영, 그리고지속적인경제성장을기록하는 나라로평가되었다 (Borri 2016, 141). 그러나이러한긍정적인평가와달리 2006년과 2011년의학생시위는사회적불만이라는깊은동기가있다는것을보여준다. 1) 앞서살펴본것처럼 2006년과 2011년의시위는주된시위학생들의연령별차이로인해요구조건에있어다소간차이가있었다. 그러나두번의시위모두자신들의구체적인요구에서시 1) 우석균은 2011 년칠레학생과관련한글에서칠레교육시스템이전국민들에게주었던 불쾌감 이라는표현을인용하여신자유주의정책에대한비판적인입장을표명한다.( 우석균, 141)

9 작하여신자유주의적교육체제의전면적인개편요구로이어졌다는점에서동일하다. 이점에서볼때학생들의불만의기저에는신자유주의적교육체제, 그리고신자유주의교육체제가야기한불평등이뿌리깊게자리잡고있음을알수있다. III. 피노체트의신자유주의교육정책칠레의교육제도는국제적으로 독특하고유일한사례 로분석되고있다 (Villalobos and Quaresma 2015, 67). 피노체트시기에진행된일련의변화는초등, 중등, 고등교육단위에서교육을뿌리채변모시켰다. 이런변화는교육역시시장논리를통해작동해야하고경쟁에기반을둔제도가필요하다는입장에서시작된다. 경제적자유주의와밀턴프리드먼의강력한영향력으로교육분야에서도시장논리와기능을강조하는흐름이나타나게된것이다 (Villalobos and Quaresma 2015, 68). 이런신자유주의교육정책은칠레교육을피노체트이전과이후완전히다른제도로만들었다. 1973년이전칠레에서교육은 상품 이아니라 공공재 로간주되었고, 초, 중등, 고등교육을막론하고주로국가의재정지원으로운영되고관리되었다. 쿠데타이전고등교육기관으로는 2개의국립대학과 6개의사립대학이있었고, 사립대학역시주로정부의재정지원으로운영되었다 (Bellei and Cabalin 2013, 427). 그러나피노체트정권의신자유주의정책속에서교육에대한국가의책임성은간과되었고, 점차민간시장에의해제공되는서비스로간주되었다. 이렇게시장논리와경쟁에근간한칠레의교육제도는크게네가지원칙을가지고있다고분석된다. 민간부문강화를통한공사립학교의혼합, 수요자에따른보조금지원제도, 이윤추구의제도화와학부모의교육비공동부담, 교육주체들에대한유인책과처벌제도실시등이그것이다 (Villalobos and Quaresma 2015, 69). 이러한원칙은초중등교육에서크게교육의민영화, 탈중앙화, 바우처제도라는정책을통해구체화되었다. 먼저, 사립학교설립을적극적으로유인하여공립학교중심의교육체제를 이베로아메리카연구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10 이성훈 2011 년칠레학생시위와교육불평등 공 사립학교가공존하는체제로바꾸는과정에교육의민영화정책이자리잡고있다. 자유경쟁이라는시장논리에기반을둔민영화정책은시장논리가교육기관운영의효율성, 교육의질및접근성을개선할것이라는믿음에토대했다. 또한학교들간의경쟁을통해교육의질을개선할뿐만아니라부모들의학교선택권을확대해줄것이라고주장했다. 탈중앙화는초중등교육의운영주체가국가에서지방자치단체로이전되는것을말한다. 국가가교육운영의주체로서개별학교에예산을지급하고관리하던것에서벗어나지방자치단체인개별무니시피오 (Municipio) 가공립학교의운영주체가된다. 이렇게되면서공립학교교육의질은개별무니시피오의재정적능력에전적으로의존하게된다. 부유한자치단체의경우에는보다많은예산을투입하여교육의질을개선할수있는반면, 재정자립도가낮은자치단체는교육에예산을투입하기가어렵기때문이다. 따라서교육운영을기초지방단체가책임지는조치는지방자치제도의취지에부합하는것으로이해될수있으나현실적으로는초중등교육의질저하와학교간격차확대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바우처제도의도입은학교간경쟁이라는시장논리의완결판이었다. 초중등교육에재정을투입하기위한수단으로서바우처제도는기본적으로학교에등록한학생수에따라예산을지급하는방식이다. 학교의수익은학생들수에의해결정되기때문에학교들은보다많은학생들을등록시키기위해경쟁할수밖에없었다. 이런경쟁이교육의질을향상시킬것이라는논리가바우처제도를도입한근거였다. 이러한신자유주의적인교육정책은교육을공적제도가아니라시장의상품으로변모시켰다. 교육시장이만들어졌고, 부모들은자녀들의학교라는상품을선택하고비용을치르는주된소비자가된셈이었다. 이는국가가아니라학부모들이이전보다더많은교육재정을부담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이런시장논리의교육체제는심각한수준의사회 경제적차별을가져왔다. 1980년대이전거의 80% 의학생들은공립학교에다니고있었지만, 현재에는공립학교는주로하위계층의학생들이, 보조금을받는사립학교에는중상류계층학생들이, 보조금을받지않는사립학교에는전적으로상류계층학생들

11 이다니고있는것이현실이다. 이렇게칠레의교육제도는교육을통해사회적통합성과신분의유동성을부여하는계기가아니라, 이미존재하는사회경제적불평등을재생산하고있는셈이다 (Bidé 2015, 56-57). 신자유주의교육정책은고등교육체제전반역시변모시켰다. 우선고등교육체제가전통적인고등교육과새로운고등교육으로분리되었다. 전통적인고등교육은기존의국립대학과사립대학들이담당했고, 국가가지속적으로재정을지원하는역할을수행했다. 반면새로운고등교육은사립기관들로만구성되었고, 국가로부터전혀재정지원을받지않았다. 따라서전적으로학생들의등록금수입에만의존했고, 국가의재정지원을받지않기때문에이윤을목적으로한기업의형식으로운영되었다. 이러한구조는민주화이후에도본질적으로변화하지않고유지되었다. 예를들어 1973년이후신규국립대학은신설되지않았고, 기존의전통적인대학들역시본질적으로개선되지않았다. 반면사립고등교육부문은폭발적으로증가했는데, 2012년사립기관은전체고등교육기관수의 72% 에달한다 (Belllei and Cabalin 2013, 428). 고등교육진학률은 1990년 14.4% 에서 2012년 54.9% 로대폭증가했고현재는 71% 에달한다. 학생수역시 1983년 165,000명에서 2013년백만명으로 4배가늘었다. 이중사립고등교육기관학생수가전체학생수의 70% 를차지하고있다 (Somma 2012, 298). 이렇게신자유주의정책은고등교육기관의대폭적인성장과학생수증가라는외형적인성과를가져왔지만, 동시에느슨한제도적장치로인해사립고등교육기관들의질은상당히낮아학생들에게피해를입혔다 (González and Pedraja 2015, 4). 또한이들대학생들의 70% 는가족들중에서고등교육을받은첫번째자녀였다. 사회가안정되면서교육을통해사회적계층이동을원하는사람들이많아지고, 가족중자식이처음대학에간가족은대부분중하위층이었다. 이들은고등교육진학을사회적계층이동의가장확실한수단으로간주했다. 그러나고등교육진학생수가증가하는긍정적인현상뒤에는부정적인측면이은폐되어있었다. 전통적인엘리트대학과달리신규사립고등교육기관이제공하 이베로아메리카연구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12 이성훈 2011 년칠레학생시위와교육불평등 는교육은질이낮고결함이많았다. 따라서이들이졸업후에안정적인직장을구하는것이점차어려워지면서, 원래기대했던계층이동의기대가현실화되기어려워진것이다. 반면등록금이비싼양질의사립대학에는상류층학생들이주로입학하면서, 고등교육과관련해서도교육의질과경제적보상에있어심각한불균형이나타나게된다 (Somma 2012, 298). 게다가칠레의대학은 OECD 국가들중에서일인당국민소득기준으로대학등록금이가장비싼국가이다 (Gabor and Bazak 2016, 1). 또한학부모의고등교육부담률이가장높다. 국가의교육부문공공지출에서 OECD 평균이 2011년 83% 였다면칠레의경우는약 59% 에불과했다 (OECD 2011, 242). 고등교육분야에서이차이는더욱크다. OECD 평균의경우공공지출이 69% 이고민간부담이 31% 인데반해, 칠레의경우공공지출은 15% 에불과하고민간이약 85% 를부담하고있다. 또한민간부담의대부분은학부모가부담하는것이었다 (OECD 2011, 244). 이수치는자식들의대학교육에들어가는비용의대부분을학부모들이부담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자녀의고등교육을위해중하위계층의칠레인들은상당한부채를감당할수밖에없었다. 결국국가가지원하는학자금융자금이늘어났고, 70% 의학생들이융자를받았다. 그러나이융자금만으로등록금을충당하기에는충분하지않았고, 나머지는가족들이개별적으로해결해야했다. 게다가학자금융자금의이율이높았기때문에학생들은상환해야할높은부채를가지게된다. 이렇게시장논리를통해고등교육기회가대폭확대되었지만학비부담으로인해중하위계층은경제적불안을느낄수밖에없었다 (Somma 2012, 299). 이렇듯이행이후에도신자유주의교육제도의구조와논리는실질적으로변화하지않았다는학생들의인식이대규모시위로나타났다. 2011년학생시위는이런신자유주의정책에대한거부라고할수있다. IV. 사회경제적배경에따른분리와불평등 신자유주의교육정책으로칠레초중등교육제도는자치단체가운영하는공

13 < 표 1> 비고등교육기관학생수비율 ( 단위 : %) 학교구분 공립 보조금사립학교 사립학교 기타 출처 : Zancajo Villa et al. 2014, 17 재인용 * 기타는바우처방식이아닌국가의지원금으로운영되는직업훈련기관 립학교, 정부보조금을받는사립학교 ( 이하보조금사립학교 ), 그리고보조금을받지않는사립학교라는크게세가지형태의학교로구성되게된다 (Wales et al. 2014, 11). 그러나보다중요한것은사립학교가급격하게증가하면서공립학교의학생수와비중이감소했다는사실이다 (Villalobos and Quaresma 2015, 69). < 표 1> 에서보는것처럼 1990년사립학교재학생수가약 40% 였던것이 2010년에는 58% 로증가한다. 반면공립학교학생수는 58% 에서 40% 로감소하게된다. OECD 자료에서도이런추세를확인할수있다. 1981년보조금을받는사립학교학생수가 15% 에서 2008년에는 48% 로증가했다. 반면공립학교의경우에는 1981년 78% 에서 2008년 43% 로감소했다 (Wales et al. 2014, 26). 이렇게칠레교육의 민영화 는사립학교의대규모신설에의해진행되었는데, 신설학교의대부분은종교재단이세운학교가아니라순수민간이설립한것이었다 (Villalobos and Quaresma 2015, 69). 사립학교가급속하게팽창한데에는정부의재정지원방식이매우중요한역할을했다. 정부가공립학교와사립학교를구분하지않고동일하게지원해야한다는전제아래, 학교별학생수에따라개별학교에보조금을지급하는재정지원제도인바우처제도가실시되었던것이다. 2) 정부보조금을받지않는소수의사립학교를제외하고, 자치단체소속의공립학교나보조금사립학교가받는지원금의총액은등록학생수에따라결정되었다. 자치단체소속의 이베로아메리카연구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 바우처제도와관련해서는안태환 칠레민주연합정부의신자유주의교육정책방향의비판적접근 을참고하시오.

14 이성훈 2011 년칠레학생시위와교육불평등 공립학교에비해상대적으로학교운영이자유로웠던사립학교들은더많은학생들을등록시킬수있었고, 점차사립학교들이공립학교에비해교육에서차지하는비중이커져갔다. 이렇게사립학교설립을정책적으로유도하는입장은앞서살펴본것처럼부모의학교선택권을강화하고, 학교간경쟁을강화하여교육의질을높인다는신자유주의적인것이었다. 신자유주의옹호론자들은시장논리를통해학교교육의효율성과교육효과를극대화할수있다고주장한다. 반대하는사람들은교육의질에서의미있는성과도얻지못하고교육불평등이심화되었고공립학교에부정적인결과를가져왔다고평가한다 (Valenzuela et al., 4) 민간부문의투자를통해사립학교가대폭증가하면서교육인프라및교육기회가확대하는효과를가져온측면이있다. 그러나부정적인효과또한존재하는데대표적인것이사회경제적배경에따라학교가분리되는현상이바로그것이다. 즉거칠게말해공립학교는취약계층의학생들이, 보조금사립학교는중간층학생들이, 사립학교는최상위계층의학생들이다니는결과로이어지면서교육이계층화되는양상이나타난것이다 (Valenzuela et al., 5). 결론적으로많은연구자들은신자유주의정책이칠레교육의질을개선하기보다는오히려부정적인결과를가져왔다고판단한다. 국제적인연구조사에서도칠레의교육정책이학교분리를가속화했다고주장한다 (OECD 2004; Valenzuela et al., 4 재인용 ). 사회 경제적배경에따라학생들이출신계층별로분리되는요인으로발렌수엘라외 (Valenzuela et al., 4-5) 는학부모의학교선택권, 보조금사립학교의존재, 등록금납부제도등을들고있다. 이들은학부모의학교선택권이사회 경제적상태에따라학교가분리되는데영향을끼치는가장강력한요인이라고주장한다. 학부모들이보다나은학업성취도와동질집단과의교류가능성을두고자녀의학교를선택하게된다는것이다. 이결과상위계층은상류층학생들이주로다니는정부보조금없는사립학교를다니고, 하위계층학생들은등록금부담이없는공립학교를선택하게된다. 자연스럽게사회계층과학생들의성적에따른학교선택의양극화가진행되는것이다. 보조금사립학

15 교의존재역시사회 경제적분리를이끈요인이다. 계층별로선택하는학교유형에차이가나타나는데보조금을받는학교가중요한역할을한다는것이다. 보조금사립학교가사회 경제적배경과성적을위주로학생을선발하고, 바우처제도를통해학생들의사회 경제적배경을고려하지않고동일한액수의보조금을지급받으면서사회 경제적조건에따라학교분리가가능하게되었다는견해이다. 마지막으로등록금부담제도를들고있다. 의무교육임에도불구하고등록금을부과하는초중등학교가많고금액에서도상당한차이를보이고있다. 따라서등록금여부와금액에따라학생들의계층분리가일어난다. 이른바공동부담제도 (copayment system) 라고불리는의무교육기관의등록금부담제도는칠레교육제도의특징을잘보여준다는점에서구체적으로살펴볼필요가있다. 칠레의사립보조금초중등학교와공립중등학교가학생들에게등록금을징수할수있게된것은 1993년부터이다. 등록금은개별학교가중앙정부로부터바우처를통해받는보조금을보충하고개별학교의교육여건을개선하는목적이었다. 이렇듯국가로부터기존보조금을계속지원받으면서학부모에게일정한비용을징수하게되었다. 이제도의혜택은주로보조금사립학교에집중되었고평균매달 40달러정도의등록금을부과했다 (Villalobos and Quaresma 2015, 69). 1993년에는약 143,000명의학생들이등록금을냈지만 2004년에이수는급격하게늘어 140만명에달했다. 이렇게의무교육단계에서국가의보조금과학생들의등록금이공존하는현상은칠레교육의신자유주의적인성격을잘보여준다. 2004년기준으로 116개의공립중등학교와 1,806개의보조금사립초중등학교에서등록금제도가실시되었다 (Wales et al. 2014, 40). 그러나이수치는 2011년현황을보여주는 < 표 2> 에서알수있듯이보조금사립학교에서상당한변화를보인다. 공립중등학교의경우에는별차이가없지만, 보조금사립초중등학교의경우그수가대폭증가했음을알수있다. 등록금을부과하는보조금사립학교는 1993년 232개, 2004년 1,806개, 2006년 1,993개로지속적으로증가해왔다 (Valenzuela et al., 이베로아메리카연구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16 이성훈 2011 년칠레학생시위와교육불평등 학교형태 < 표 2> 칠레학교형태별등록금징수현황 (2011 년 ) 등록금징수허용학교수 실제징수학교수 등록금징수학교비율 평균등록금액수 ( 칠레페소 ) 공립중등학교 1, ,744 보조금사립초중등학교 5,674 2, ,738 전체 6,695 2, ,070 출처 : Libertad y Desarrollo(2012)(Wales et al. 2014, 40 재인용 ) 5). 2011년에는전체보조금사립초중등학교의약 40%, 공립중등학교의약 10% 가등록금제도를시행하고있다 (Wales et al. 2014, 40). 등록금납부여부뿐만아니라실제로납부하는등록금액수에서도상당한차이를보이고있다. 2011년현재공립중등학교는 2,744페소를등록금으로납부하는데반해, 보조금사립초중등학교는 16,738페소를내고있다. 무려 7배이상차이가나는금액이다. 이는학부모들이등록금을부담할수있는수준에따라학교를선택하게되면서사회 경제적조건에따른학교분리의중요한요인이되었다 (Valenzuela et al., 6). 의무교육임에도불구하고부모의경제적부담능력에따라학교유형이좌우되면서부모의소득에따른교육분리현상이나타나게된것이다. 이렇게등록금부과는민간재원을추가적으로교육부문으로유입시키는효과가있지만, 오히려불평등이라는측면에서는매우부정적인결과를가져왔다 (Wales et al. 2014, 46). 칠레제2의도시인발파라이소의초등학교를대상으로한연구에서이런학교분리의사례를확인할수있다. 학교유형별로소득 5분위구분을적용해본결과, 신자유주의정책이야기한계층별학교분리가심각한수준이라는것이드러났다. 보조금을받지않는사립초등학교의경우 1분위소득학생들이 95.2% 를차지하고있으며, 보조금사립학교는 3, 4분위학생들이 49.7%, 공립학교의경우에는 1, 2분위학생들이 59.3% 를차지하고있다 (Zancajo et al. 2014, 17). 이렇게학교간분리는초등교육에서시작하여교육과정전반을통해계속심화된다고지적되고있다 (Villalobos and Quaresma 2015, 71). 그러나콘세

17 < 그림 1> 칠레학교유형별소득 5 분위구분 이베로아메리카연구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27.3 르타시온정부는신자유주의교육제도를근본적으로변화시키는것보다는, 불평등을축소하려는소극적인정책을시도했다. 즉교육접근을개선하는게콘세르타시온정부의주된목표였고일정한성취도있었다. 콘세르타시온정부아래에서교육접근은상당한수준으로개선되었다. 그러나이런성취에도불구하고교육의본래적기능중하나라고할수있는사회적통합과사회적정의는간과되었다. 살펴본것처럼칠레교육은사회적통합성보다는오히려분리와계층화를진작했다 (Cabalin 2012, 222). 분리와계층화된교육을통해신자유주의교육제도는사회적통합보다는사회적불평등을재생산한셈이었다 V. 학업성취도에나타난교육격차칠레는안정적인경제성장으로 1990년 1인당 GDP가 4,493달러에서 2011 년 14,510달러로증가했다. 경제성장의혜택으로중산층이증가하면서이들의기대와요구가교육분야에서특히확대되었다. 전반적으로중산층의교육열이증가했지만특히고등교육분야에서대폭증가했다. 1999년초등학교학생부모들중 48% 가자녀가고등교육을받을것이라고희망했는데, 이수치는 2009년에는무려 85% 로증가했다. 이러한고등교육을통한사회적유동성에

18 이성훈 2011 년칠레학생시위와교육불평등 대한기대는중산층뿐만아니라빈곤층에서도마찬가지로나타난다. 이는소득하위 20% 가족에게서도이러한수치가 18% 에서 63% 로증가했다는점에서잘드러난다 (Cummings 2015, 62). 고등교육을받으려고하는욕구는기본적으로사회적유동성과보다나은삶에대한희망에서기인한다. 그러나초등학교, 중등학교수준에서시작하여고등교육기관에이르기까지학생들은사회 경제적배경에따라분리된것이현실이다. 2000년자료에따르면상위소득가족의학생들중에서절반이상은사립학교에진학했고, 1/3은보조금을받는사립학교에, 소수만공립학교에진학했다. 반대로취약계층학생의 70% 는낮은질의공립학교에진학했다 (Simonsen 2012; Cummings 2015, 재인용 ). 사회 경제적배경에따른학교분리는여기에서끝나는것이아니라, 학교유형별성적차이를통해개인별학업성취도에도영향을미친다. 학업성취도의차이는이후대학입학에영향을미치면서교육의계층화가사회적계층을재생산하게되는것이다. 이장에서는학업성취도를중심으로계층간교육격차를간략하게살펴보고자한다. 고등교육진학률이보여주는것처럼칠레의교육열은자연스럽게학업성취도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2006년 PISA 결과가말해주듯이매우빠르게전체적으로칠레학생들의학업성취도가상승했다 (OECD 2007, 49). 3) 그러나국제적인학업성취도평가에서여전히 OECD 평균점수보다는상당한차이를보이고있는것이현실이다. PISA 2012년결과를분석한 OECD 연구에따르면수학에서칠레는 423점으로 OECD 평균인 494점과 71점의차이가난다. 언어영역의경우 441점으로 OECD 평균인 496점과 55점, 과학에서는 445점으로 OECD 평균점수인 501점과 56점의격차를보여주고있다. 또한 PISA의수학시험에서칠레는멕시코와함께 OECD 국가들중유이하게수학능력에서기준치 ( 레벨 2 이상 ) 를통과한학생들이 50% 미만이었다. 칠레는 48.5% 가기준치를넘었고, 멕시코의경우 45.3% 만이기준치 3) 57 개국이참여한 2006 년 PISA 시험에서칠레는언어영역에서 2000 년에비해무려 33 점이나점수가상승하면서참여국가들중성취도가가장많이상승했다.

19 를넘었다. 최상위성적을비교하면이런격차는더욱두드러진다. 수학최상위성적 ( 레벨 5, 6) 을받은학생들은칠레의경우 1.6% 에불과한반면 OECD 평균은 12.6% 였다 (OECD 2013, 66-68; Wales et al. 2014, 44 재인용 ). 교육의기회가확대되면서칠레평균적으로학업성취도가상승하고있지만국제적인수준과는아직차이가있음을알수있다. 신자유주의교육정책이경쟁을통한교육의질향상을목표로하고있지만, 그성과에대해서는의문의여지가있다고할것이다. 게다가각종조사결과에나타난사회계층간의학업성취도차이는신자유주의교육정책의한계를잘보여준다. 예를들어칠레정부의전국단위학업성취도평가인교육질평가제도 (Sistema de Medición de la Calidad de la Educación: SIMCE) 의 2003년시험에서언어영역평균점수가하위층학생들의경우 227점이었던데반해, 상위계층학생들의경우 306점이었다. 전국평균은 253점으로두계층간차이가 79점이었다. 수학에서도이차이는보다심화된다. 하위층학생들의평균은 216점이었고상류층은 325점이었다. 전국평균은차이는 109점에달했다 (Matear 2007; Cabalin 2012, 222 재인용 ). PISA 2009년시험에서도동일한추세를보여준다. PISA 시험중에서과학성적을분석한 < 그림 2> 는칠레교육 이베로아메리카연구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 그림 2> 사회경제적배경이학업성취도에미친영향 출처 : Brants, 9(Wales et al. 2014, 46 재인용 )

20 이성훈 2011 년칠레학생시위와교육불평등 이갖는성격을상징적으로잘보여준다. 칠레의경우 OECD 평균보다매우낮은점수를기록하고있는데, 칠레보다낮은점수를기록한국가는터키, 멕시코, 브라질에불과했다. 반면사회 경제적배경과학업성취도사이의상관관계는 OECD 국가들중최고로평균보다매우높다는것을알수있다. 이런칠레의학업성취도와사회경제적배경과의관계는우리나라와비교해보면보다손쉽게이해할수있다. 우리나라의경우학업성취도는상위권에위치해있지만, 학업성취도와사회 경제적배경과의상관관계에서는매우낮다는것을알수있다. < 그림 2> 에서알수있듯이경쟁과효율성을강조하면서신자유주의교육정책이 30년넘게유지되어왔지만, 여전히학생들의학업수준은세계적인수준과는일정한차이가있고오히려사회 경제적배경이학업성취도에크게영향을미치고있는것이다. 사회경제적배경과학업성취도사이의상관관계는 PISA 성적을분석한 OECD 자료에잘드러난다. < 그림 3> 이보여주는것처럼사립학교, 보조금사립학교, 공립학교순으로학업성취도차이가분명하게드러나고있으며, 학교유형별로상당한사회 경제적분리가있음을알수있다. 사립학교의경우는 OECD 평균점수보다높은학업성취도를보여주지 < 그림 3> 학교유형별학업성취도및사회경제적배경의차이출처 : OECD 2011(Wales et al. 2014, 46 재인용 )

21 만, 보조금사립학교와공립학교의경우에는평균이하점수를기록하고있다. 사회 경제적배경에서도칠레의사립학교는 OECD 평균보다훨씬높은수준이지만, 보조금사립학교와공립학교의경우에는평균이하이다. 또한보조금사립학교와공립학교사이에도학업성취도와사회 경제적배경의차이가존재한다. 결국, 현재칠레의교육제도는사회계층별로분리되어있고, 학교유형별분리는학업성취도차이를통해서사회계층별차이를구조화하고있다고할수있다. 사립학교와공립학교의효과에대한연구에서다른변수들을통제한후사립학교와공립학교의유의미한차이는존재하지않는다는연구역시존재한다 (Bellei 2005; Wales et al. 2014, 47 재인용 ). 또한동일한교육적재원과사회 경제적조건일때보조금사립학교와공립학교사이에의미있는학업성취도차이가없다는연구결과도존재한다 ( 안태환 2012, 331). 그러나신자유주의교육정책은 PISA 결과에서보여주듯칠레사회에교육불평등이라는부정적인결과를가져온것이사실이다. 사회 경제적배경에따른학교분리와학업성취도차이는칠레교육에서사회 경제적배경이여전히교육적결과의지배요소임을잘보여준다고할수있다. 결국신자유주의정책은사회적불평등을해소할수없었고오히려더심화했다. 또한사회 경제적배경에따른교육적분리는학업성취도를통해학생들이선택할수있는대학의수준을결정하는데영향을끼치게된다. 칠레에서대학입학은 PSU 결과가중요한데, 2012년자료에따르면언어와수학분야에서학생들이얻은점수는 175점-850점사이였다. 이점수대에서공립학교출신학생들은평균 470점으로 568점을얻은사립학교학생들보다거의 100 점이낮다 (Cummings 2015, 62). 이런점수차이는대학입학에서결정적인차이로작용하게된다. 저소득층학생들이다니는공립학교학생들은최고수준의대학에진학하는것이쉽지않은것이사실인것이다. 따라서고등교육을통해기대했던사회적신분상승은환상에불과했다. 이러한계층간학업성취도격차는계층화된초중등교육제도부터시작해서교육전반을통해서구조화되 이베로아메리카연구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22 이성훈 2011 년칠레학생시위와교육불평등 었다는점에서문제의심각성이있다. 앞에서살펴본것처럼고등교육진학률이보여주는것처럼높은교육열은사회적신분상승이라는칠레국민들의기대와밀접하게연관되어있다. 그러나사회 경제적배경에따른학교분리, 학교유형별학업성취도격차, 높은등록금, 고등교육의낮은질등은이런기대가현실적으로어렵다는것을보여주었다. 즉대학을졸업하고도자신들의삶을바꾸려는기대는오히려높은교육비로인한가계부담과학자금융자에따른부채를남길뿐이었다. 교육기회확대가대부분의칠레학생들에게보다나은교육기회라는긍정적인효과만을제공한것은아니라는의미이다. 결국신자유주의교육정책은외형적인성장을보여주었지만교육에서불평등을심화했다. 학생들은이러한고통스런현실에시위로저항했던것이다. VI. 결론 2011년의칠레학생시위는신자유주의교육정책에대한대중적이고전면적인비판을이끌어냈다. 지난수십년동안안정적인경제성장과정치안정으로라틴아메리카에서가장모범적인국가들중하나로평가된칠레사회의이면이드러난것이다. 신자유주의정책이남긴깊은사회적불평등이바로그것이다. 선택과경쟁이라는시장논리를우선시하는신자유주의논리가득세하면서교육영역에서도불평등이심화되었다. 사회 경제적배경에따라학교가계층화되었고학업성취도에서도많은차이가나타났다. 민영화를통해교육접근성이확대되고학업성취도가개선되었지만, 사회 경제적수준에따른학교분리와학교유형별로학업성취도가차이를보이는교육불평등을심화시켰던것이다. 또한고등교육기관의높은등록금과낮은질은중하위층학부모들의부담이되었다. 이런불만이대규모학생시위로나타났던것이다 년시위와 2011년학생시위에대해칠레국민들이절대적인지지를보냈다는사실에서신자유주의교육정책에대한불만이뿌리깊게자리잡고있음을알수있다. 2011년학생시위의주된요구사항이 공적, 무상, 질적인교육 이라

23 는점에서기존의칠레교육체제와의구조적인단절을요구하는욕구가지배적이었다는것이다. 이렇듯칠레의학생시위는외형적인성장의이면에감춰진사회적불평등이주된요인이었다. 이행이후 2000년대에학생이된젊은세대는신자유주의정책이야기한사회적불평등을학교교육을통해서체감하고있었다. 경제성장과교육기회확대는사회적유동성이라는기대를높였지만, 결과는교육전반의불평등이었던것이다. 이런배경속에서두번째대통령선거에출마한바첼렛은교육분야에서근본적인개혁을약속했다. 여기에는무상교육과교육기관의이윤추구금지, 자의적인기준에따른학생선발관행폐지등이포함되었다. 전임피녜라대통령의개혁조치와비교해바첼렛의개혁안은상대적으로급진적인변화를의미했다. 2015년하반기부터는고등교육전반에걸쳐개혁조치에대한논의가지속되고있다. 바첼렛은고등교육기관에서무상교육확대, 교육질을관리하는기관들의신설, 2개신규국립대학설치, 전국에국립기술훈련센터를신설하는것등을제시하고있다. 여기에교사임금및노동조건개선, 초중등교육의탈지방자치단체화를포함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학생운동은바첼렛의개혁조치에대해비판적이다. 바첼렛의개혁조치가신자유주의교육모델을근본적으로바꾸고있지못한다는이유였다. 2011년대규모로분출한학생시위는바첼렛의개혁조치에도불구하고여전히칠레교육에대한불신을표명하고있다. 살펴본것처럼이불신은신자유주의교육정책이교육불평등을심화시키고사회적불평등을재생산하고있다는자각에서시작된다. 따라서교육분야에서칠레사회가경험하고있는불평등을해소하지않고는학생시위는언제든지재연할가능성이있다. 결국교육불평등구조의해결은기존신자유주의교육체제를근본적으로재고하는데에서시작되어야한다. 이베로아메리카연구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참고문헌 안태환 (2012), 칠레민주연합정부의신자유주의교육정책의비판적접근,

24 이성훈 2011 년칠레학생시위와교육불평등 비교문화연구, 29, pp 우석균 (2012), 칠레학생운동과잃어버린 30년, 2012 라틴아메리카 : 정치안정과경제회복, 서울대학교라틴아메리카연구소, pp 이성훈 (2003), 칠레의 이행기 작품에나타난고문의상처와그치유, 라틴아메리카연구, Vol. 16, No. 1, pp 이성훈 (2005), 칠레의이행과과거청산, 세계의과거사청산 : 역사와기억, 안병직외, 서울 : 푸른역사, pp Bellei, C.(2005), The Private-Public School Controversy: The Case of Chile, Cambridge, MA: Harvard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Bellei, Cristián and Cabalin, Cristian(2013), Chilean student Movements: Sustained Struggle to Transform a Market-oriented Educational System, Current Issues in Comparative Education, Vol. 15, No. 2, pp Bidé, Yelena Margaret(2015), Social Movements and Processes of Political Change: The Political Outcomes of the Chilean Student Movement, , Senior Thesis, Brown University. Borri, Claudia(2016), El movimiento estudiantil en Chile( ): La renovación de la educación como aliciente para el cambio político-social, Altre modernita/ Otras modernidades/ Autres modernités/ Other Modernities: Revistia di Studi Letterari e Cuturali, Special Number, pp Brandt, N.(2010), Chile: Climbing on Giants Shoulders: Better Schools for All Chilean Children,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 784. Paris: OECD. Cabalin, Cristian(2012), Neoliberal Education and Student Movements in Chile: Inequalities and Malaise, Policy Futures in Education, Vol. 10, No. 2, pp Cristián Bellei, Cristian Cabalin and Víctor Orellana(2014), The 2011 Chilean student movement against neoliberal educational policies, Studies in Higher Education, Vol. 39, No. 3, pp Cummings, Peter M.M(2015), Democracy and Student Discontent: Chilean Student Protest in the Post-Pinochet Era, Journal of Politics in Latin America, Vol. 7, No. 3, pp Donoso Díaz, Sebastián(2016), Chilean education policy between the student movement of 2001 and reformist debates of 2014, Universum: Revista de Humanidades y Ciencias Sociales, Vol. 31, No. 1, pp

25 Donoso-Díaz, Sebastián, Castro-Paredes, Moyra, Alarcon-Leiva, Jorge and Davis- Toledo, Giselle(2015), Nudos críticos del sistema escolar chileno, hipótesis explicativas y propuestas para una nueva arquitectura del sector público, Ensaio: Avaliação e Políticas Públicas em Educação, Vol. 23, No. 86, pp Gabor, Malone and Bazak, Jordan(2016), The Price of Free Education, Council on Hemispheric Affairs, Chile-Student-Education.pdf González, Cristina and Pedraja, Liliana(2015), Privatization and Access: The Chilean Higher Education Experiment and Its Discontents, Research & Occasional Paper Series: CSHE.11.15, University of California, Grugel, Jean and Jewellord Nem Singh(2015), Protest, citizenship and democratic renewal: the student movement in Chile, Citizenship Studies, Vol. 19, No. 3-4, pp Libertad y Desarrollo(2012), Financiamiento Compartido: Derribando los Mitos de la Segregación, Temas Públicos, No. 1075, files_mf/tp1075financiamientocompartidomlll.pdf OECD(2011), Education at a Glance 2011: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OECD(2004), Reviews of National Policies for Education: Chile, Paris: OECD. OECD(2007), PISA 2006: Science Competencies for Tomorrow s World Executive Summary, Paris: OECD. OECD(2013), PISA 2012 Results in Focus: What 15-year-olds know and what they can do with what they know, Paris: OECD. Silva, Carmen, Kronmüller, Catalina, Cruz, Melany, Riffo, and Ignacio(2015), Empoderamiento en el movimiento estudiantil durante 2011 y 2012 en Chile, Universitas Psychologica, Vol. 14, No. 4, pp Simbuerger, Elisabeth and Neary, Mike(2015), Free Education! A Live Report on the Chilean Student Movement , reform or revolution?, Journal for Critical Education Policy Studies, Vol. 13, No. 2, pp Simonsen, E(2012), Mala educación: Historia de la revolución escolar, Santiago de Chile: Random House Mondadori. Somma, Nicolás M(2012), The chilean student movement of : challenging the marketization of education, Interface: a journal for and about social movements Event 이베로아메리카연구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26 이성훈 2011 년칠레학생시위와교육불평등 analysis, Vol. 4, No. 2, pp Tapia, Alejandro(2016), El movimiento estudiantil se reactiva en Chile, LibreRed: Todo el acontecer internacional, 3 de junio de 2016, net/?p=44936 Valenzuela, Juan Pablo, Bellei, Cristian and de los Ríos, Danae, Socioeconomic school segregation in a market-oriented educational system: The case of Chile, Journal of Education Policy, DOI: / Villalobos, Cristóbal and Quaresma, María Luísa(2015), Sistema escolar chileno: características y consecuencias de un modelo orientado al mercado, Convergencia: Revista de Ciencias Sociales, Vol. 22, No. 69, pp Wales, Joseph, Ali, Ahmed and Nicolai, Susan(2014), Improvements in The Quality of Basic Education: Chile s experience, London: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Zancajo, Adrián, Bonal, Xavier, Verger, Antoni(2014), Mercados educativos y segmentación de la oferta escolar efectos sobre las desigualdades educativas en Chile, Témpora: Revista de historia y sociología de la educación, Vol. 17, pp Zelaya, Vannia J(2015), Chile s Educational Reform: The Struggle Between Nationalization and Privatization, Pepperdine Policy Review, Vol. 8, digitalcommons.pepperdine.edu/ppr/vol8/iss1/7 이성훈서울대학교 anselmus@snu.ac.kr 논문투고일 : 2016년 11월 18일심사완료일 : 2016년 12월 12일게재확정일 : 2016년 12월 13일

27 The Student Demonstration and Inequality of Education in 2011 in Chile Seong Hun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Lee, Seong Hun(2016), The Student Demonstration and Inequality of Education in 2011 in Chile,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27(3), Abstract The student demonstration in Chile in 2011 was a general and popular criticism toward the neoliberal education policy. The inequality in Chilean education was aggravated by the neoliberal policy that has its preference to the logic of the market. Although the privatization of education increased accessibility to education and improved educational attainment, the ranking of schools based on socioeconomic status was strengthened and led to a gap in educational attainment. Higher tuition fees and lower quality of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became a burden for middle and upper-income class. Thus, educational inequality was the fundamental reason for student demonstrations. The student demonstration of 2011 called for a free, quality and public education and the structural break with the previous educational system. The main reason for the student demonstration was disguised social inequality on the other side of apparent progress. Young students at the threshold of the 21st century were experiencing social inequality in school study. It seemed that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expansion of educational accessibility would guarantee social flexibility. But its result was the inequality of education. In this context, Michelle Bachelet, who presented again for the presidency, promised fundamental reform of education. However, the students mistrusted his measures of reform. Because they considered that the reform proposed by Bachelet could not change the neoliberal model of education. Therefore, if social and educational inequality is not resolved, the student manifest may reappear at any time. That is to say, the starting point for resolving educational inequality should be the fundamental reconsideration of the neoliberal education system. 이베로아메리카연구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Key words Chile, Neoliberalism, Education policy, Inequality, Education g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