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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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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엘리트언론과신자유주의 : 금융위기보도를통해서본미디어담론의정치성 1) 김동률 * (KDI 연구위원 ) 1997년아시아외환위기당시연대자본주의 (alliance capitalism) 로긍정평가받았던아시아식개발모델을밀어내고, 서구언론에의해만병통치약으로인정받으며국제사회의지배담론으로군림했던신자유주의담론은불과 10여년만에문제투성이담론으로비판받고있다. 이처럼신자유주의만이번영으로가는지름길이라던미국언론이어느날갑자기정반대의주장을하는데숨겨진의도는없을까. 연구는 ꡔ뉴욕타임스ꡕ와 ꡔ월스트리트저널ꡕ이 10여년사이신자유주의담론을어떻게달리보고있는지에대해구체적으로알아보았다. 그동안우리가미국엘리트언론에대해가졌던긍정적인고정관념 (positive stereotype connotation) 이실제로는어떻게존재하는지분석해보고자하는게목적이다. 분석결과첫째, 미국언론은신자유주의담론에상황에따라다른잣대를들이대고있었다. 1997년아시아외환위기당시미국언론은아시아국가들에게신자유주의담론의도입과실천을강력하게요구했다. 그러나 2008년에는신자유주의의문제점을부각시키며오히려국가개입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다. 둘째, 진보ㆍ보수를막론하고그동안자신들이견지해왔던당파성을떠나신자유주의에관한한미국인이원하는목소리 (preferred voice) 를내고있으며자신들의주장이지배적인담론으로확대ㆍ재생산될수있도록적극적인행태를띠고있다. 연구는이와같은신자유주의담론에대한미국언론의정치성을파헤침으로써서구엘리트언론에대한한국사회의고착화된인식에근원적인의문을제기하고반성과성찰의계기로삼고자했다. key 〻 words: 담론, 담론의정치성, 신자유주의, 금융위기 * yule21@kdi.re.kr
2 미국엘리트언론과신자유주의 들어가며 전쟁등국가적위기상황에서언론의중립성이나객관성을요구하기는힘들다. 이른바권위지, 또는세계의신문등으로불리는미국의 ꡔ뉴욕타임스 (The New York Times)ꡕ나 ꡔ월스트리트저널 (The Wall Street Journal)ꡕ 같은경우도베트남전쟁, 걸프전쟁, 그레나다침공등의상황에궁극적으로는미국의이익과입장을대변해온바있다. 이는허만과촘스키 (Herman, 2000; Herman & Chomsky, 1988) 의프로파간다모델이론에잘드러나있으며, 도노휴등 (Donohue, et al., 1995) 의보호견연구 1) 에도부분적으로나타나있다. 한편전쟁이나테러등긴급한상황과는달리상대적으로긴장감이덜한경제적인상황에대한미디어의논조연구는그동안관심밖의영역이었다. 그러나경제뉴스만큼일상생활에널리영향을끼치는뉴스도드물며경제는정치와밀접한관계를맺고있으므로경제뉴스도정치적환경의영향을받기쉽다 ( 김성해, 2006, 2008a; 마동훈, 1996; Blood & Phillips, 1997). 1997년아시아외환위기당시미국미디어는아시아각국에영미식주주중심모델 (share-holder model), 또는워싱턴컨센서스 (Washington Consensus) 2) 에기초한신자유주의 (neo-liberalism) 담론을적극적으로전파했다. 그러나 2007년 8월미국의주택경기침체와함께서브프라임부실이본격화된이후 2008년 3월 베어스턴스 가 JP 모건체이스 에인수되고, 2008년 9월 메릴린치 가 뱅크오브아메리카 에인수된데이어 리먼브라더스 가파산하는등미국 5대투자은행중 3개사가사라지면서신자유주의담론의적극적인지지자였던미국을당황스럽게만들고있다. 이로인해 1980년대이후지배적인담론으로자리잡았던신자유주의담론에대한비판과위기의식이미디어를통해드러나고있다. 블룸버그 통신은아시아국가들이미합중국을 < 사회주의 합중국 > 이아닌지깊이생각하고있다는색다른주장을내놓았다. 3) 칼럼은티모시가이스너 (Timothy Geithner) 미 ( 美 ) 재무장관이 10년전미국재무부에서쓴것으로보이는메모내용을빗대어신자유주의위기를암시하고있다. 특히눈길을끄는대목은미국의번영을이끄는자유시장경제정책, 이른바신자유주의노선을따를것을아시아금융당국자들에게충고하고있는부분이다. 문제는 10년뒤인 2008년말미국발금융위기이후미국정부로부터나오는다양한대응방안은 1) 보호견 (guard dog) 모델은언론과정부권력의관계를설명하는비유적인표현으로기존의 감시견 (watch dog) 모델과 애완견 (lap dog) 모델의한계를넘어서는새로운접근이다. 이모델은 Donohue, Tichenor, Olien 등이 1995년에발표한 A Guard Dog Perspective on the role of Media 라는글에서처음제시됐다. 보호견 모델은미디어가공동체전체를위해보초를서는것이아니라사회내에서충분한권력과영향력을가진집단을위해보초를서는것을일컫는다. 보호견 미디어의역할은전체권력구조를보호하는것으로기존권력시스템에위협이된다면설사재임중인대통령과같은현직의 (incumbents) 절대권력까지도공격한다. 2) 워싱턴컨센서스 (Washington Consensus) 는미국의경제학자 John Williamson이 1989년외환위기에처한남미국가에대한개혁처방을지칭한데서유래되었으며, 1990년대초 IMF와세계은행, 미국행정부와학자들간논의를거쳐정립됐다. 여기에는재정적자축소, 공공지출축소, 조세개혁, 금리자유화, 경쟁환율, 무역자유화, 외국인직접투자장려, 공기업민영화, 규제철폐, 재산권보호등이속한다. ( 3) Asia Ponders United Socialist States of America by William Pesek. Sept (
3 韓國言論學報, 53 권 2 호 (2009 년 4 월 ) 348 아시아외환위기당시와는정반대의정책이라는것인데, 이로인해아시아국가들이어리둥절해하고있다는것이다. 블룸버그 는미국등서구선진국들이지난수십년동안신자유주의만이번영으로가는지름길이라며아시아국가들에게따를것을강요하다가정반대의정책을펴고있다고단언한다. 한마디로미국이시장국가가아니라사회주의공화국인줄착각하게만들고있다고비판하고있다. 이는곧미국경제의모태격인완전경쟁 (open competition), 시장주의 (market liberalism) 에대한미디어의비판적인시각을반영한것으로신자유주의담론의정치성을의미하는것으로유추할수있다. 실제로아시아국가들이그동안견지해온시장원리에충실한 보이지않는손 (invisible hand) 의가치는훌륭한거버넌스의 보이는손 (visible hand) 과균형을이뤄야한다는믿음은오랫동안신자유주의의신봉자격인서구인들에게는권위주의의유산인양조롱거리로만여겨져왔다. 일본, 중국등이경제대국으로부상했지만아시아적사고방식이나가치는주목받지못한채여전히서구중심으로신자유주의담론만이지배담론으로유지되어왔다. 이와관련 파이낸셜타임스 (Financial Times) 는한발더나아가 1997년외환위기당시아시아국가들에게신자유주의를강제한미국이잘못에대해용서를구해야한다고주장하기도했다. 4) 따라서이연구는 2008년말미국을진원지로나타난지구촌금융위기를두고 ꡔ뉴욕타임스ꡕ와 ꡔ월스트리트저널ꡕ 등미국엘리트언론이신자유주의담론에대해어떻게접근하는지를분석해보고자했다. 이와함께작금의금융위기와유사했던 1997년아시아외환위기당시이들미디어가어떻게접근했는지를비교ㆍ분석해숨겨진의미를찾고자했다. 신자유주의담론을분석한국내선행연구들에따르면언론사의정치적이념에따라서신자유주의를수용하는태도가달라진다는점이밝혀졌다 ( 김성해외, 2007; 유용민외, 2007). 특히김성해 (2006) 는미국엘리트언론의경우자국의국익을추구한다는큰틀에서는언론들이합의를이루고있지만이를실현하는구체적인대외정책등방법적인측면에서는서로다른모습을보인다고주장했다. 이에진보적인성격과보수적인성격을지닌것으로판단되는두신문사간입장차이가나타나는지를덧붙여살펴보았다. 4) Why Asia stays calm in the storm by Kishore Mahbubani. ꡔFinancial Timesꡕ, 영국의 ꡔ 파이낸셜타임스 ꡕ 는지금의미국정부가내놓은다양한정부개입정책을 1997 년에추진했더라면한국은물론이고인도네시아, 태국등지에서은행이서구자본에게팔리고수십만개의공장이문을닫고수천만명의실직자가발생하지않았을것이라는가정이성립되고이같은점에서미국등선진국이아시아국가에사과해도잘못된것은아니라고이야기하고있다 (An apology from the west to Asia would not be inappropriate).
4 미국엘리트언론과신자유주의 이론적논의 1) 담론의정의및구성요소 지금까지많이활성화된담론연구에도불구하고담론에대한종합적이고도분석적인접근은아쉬운대목이많다. 김성해등 (2007) 은담론의정의, 구성요소, 차원, 역사성및정치성을중심으로담론에대한풀어보기를시도, 다양한담론논쟁에대한종합적인정리를시도했다. 그는담론은 지식 으로서진실효과를가지며, 특정한인식과가치관을기초로현실을인식하도록하고, 현실을적극적으로재구성하며, 다양한세력의경쟁에의해변할수있는 유동적 이고 열린 체계라고정의했다. 그리고프레임 (frame), 특정한세계관또는입장 (world-view or position), 사회적실천들 (practices) 및핵심가치 (core values) 등이담론의구성요소라고주장했다. 실제로인간이언론을통해사회를이해하고자할때에특정한인식틀인프레임의영향을받을수밖에없고공중의 인식과태도 는프레임에의해구성되기때문에담론분석에서프레임의역할은상당히중요하다. 이기형 (2006) 은담론을 특정주제나현상을바라보고해석하는틀이나필터를제공한다 고정의해프레임의중요성을강조했으며, 갬슨등 (Gamson, et al., 1992) 은 인지심리학에서스키마 (scheme/schema) 가하는역할을담론에서는프레임이수행 한다고설명했다. 양승목 (1997) 은프레임을담론의핵심구성요소로지적하면서 프레임이없다면현실은감각적사실들의단순한집합에불과하지만이것이있음으로해서현실은일정한질서를부여받고의미를갖게된다 고주장한다. 양정혜 (2000) 는프레임이정보의어떤항목은강조하는한편다른항목은생략하거나무시함으로써텍스트가특정한의미를지니도록이야기를구성한다고하여프레임은본질적으로선택 (selection) 과현저성 (salience) 을내포하고있다는엔트만 (Entman, 1993) 의견해와맥락을같이한다. 특히엔트만 (Entman, 1993) 은뉴스프레이밍의효과는뉴스의의미자체를구성하는담론영역에서확립되기도한다고주장해프레임연구와담론연구의상관관계를언급한바있다. 아동포르노논쟁에대한담론을분석한터커 (Tucker, 1998), 힐-토마스청문회에대한언론의담론구성을연구한로빈슨과파웰 (Robinson & Powell, 1996) 의논문에서도뉴스프레임분석을중요한담론전략으로인정하고있다. 또레스터 (Lester, 1992) 역시프레임이담론의틀또는준거의틀이된다고주장했다 ( 정의철, 2008 재인용 ). 물론담론분석에는등장인물, 대사및사건등에대한청사진을제시하는시나리오나개요, 정황, 행동, 평가, 해결및종결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 서사구조 를통해분석하는방법도있다. 그러나이러한분석방법은특정담론이서사적으로어떻게구성되어있는지를기술적으로상세하게보여줄수있지만특정담론내부에서의다양한인식틀간의경쟁은물론, 담론수용자들에의한의미화과정과일치하지않는다는한계가있다. 담론을통한의미화과정에주목한다는것은담론이기본적으로자신들에게닥친외부환경을인식, 자신의입장을확인, 나아가자신의대응책을강구하게되는일련의과정에대한실마리를제공한다는의미다 (Weick, 1999). 이와같이인간이외부환경을이
5 韓國言論學報, 53 권 2 호 (2009 년 4 월 ) 350 해하기위해특정한스키마에의존하는것처럼언론을통해사회를이해하고자할때에도특정한인식틀인프레임에영향을받을수밖에없는상황이다. 특히언론보도에있어서프레임이중요한이유는공중의인식과태도가프레임에의해구성되기때문이다. 아이엔가 (Iyengar, 1991) 는뉴스를주제중심적 (thematic), 일화중심적 (episodic) 프레임으로구분하고프레임의선택에따라수용자들이정치적인이슈나사건을일반적이고추상적인차원의사회구조적인문제로보는지, 아니면정치적문제의책임을무능하고부도덕한특정한개인에게귀인시키는지가결정된다고주장했다. 또엔트만 (Entman, 1991) 은소련과미국이 KAL기와이란항공기를격추시킨각기다른사례를통해냉전프레임이공중에게소련의행위를도덕적폭거 (moral outrage) 로인식시키고미국의행위는단순히기술적인결함 (technical problems) 으로틀지움으로써공중의현실인식에영향을미치고있음을실증적으로밝힌바있다. 프레임분석에서한가지유념해야할것은미디어프레임을포함한많은기존의프레임들은고정, 불변하는것이아니라정치적ㆍ경제적ㆍ역사적맥락과상호작용을한다는사실이다 ( 양정혜, 2000). 갬슨과모딜리아니 (Gamson & Modigliani, 1989) 는극적인핵사고를계기로공중이핵에너지에대해비판적견해를형성하자핵에너지사용에관한새로운종류의미디어프레임들이등장한다는것을보여주었다. 역사적맥락의변화와더불어미디어프레임이변화한다는사실은권력집단의헤게모니유지과정에서미디어의역할을탐구하는데미디어프레임분석이핵심적이라는결론으로이어진다 ( 양정혜, 2000). 담론에는인식체계뿐만아니라세계관이나입장이포함된것으로이해된다. 이기형 (2006) 은담론에는해석틀과더불어 특정한시각이나입장 이포함된다고지적했으며, 맥도넬 (Macdonell, 1986) 도담론을그것과관련된제도와그담론이유래하고화자를특징짓는어떤 입장 으로규정할수있다고했다. 갬슨 (Gamson, 1989) 역시핵담론을인식론적측면의 프레임 과정서적인측면의 입장 (position) 으로구분했다. 담론에대한이원적인접근은사이드 (Said, 2003) 에게서도발견되는데그는중동인을특정하게구성하는오리엔탈리즘에는이들에대한과학적지식인 구조화된참고문헌 (structure of reference) 뿐만아니라이들을즉흥적, 감정적으로판단하도록하는 구조화된태도 (structure of attitude) 가서로맞물려있다고주장한다. 홀 (Hall, 2003) 은아시아외환위기를분석하며 IMF에의해부과된제반구조개혁조치들 과 외환위기에대한인식 이결합되어궁극적으로 反아시아개발모델 담론이완성됐다고주장하기도했다. 담론을이해하는데있어또다른어려움은핵심가치에대한이해다. 담론에는신념, 전제, 가정등핵심적인가치들이담겨있다. 예를들어기틀린 (Gitlin, 1980) 은 질서에대한신념, 합의, 겸손, 미합중국기관들의건전함및미국지도력의자애와관용 등주로긍정적인핵심가치들이미국언론보도에녹아있다고주장한다. 반대로갬슨등 (Gamson, et al., 1992) 은 핵에너지 를이해하는데있어호감, 비호감이라는서로상이한입장이있으며개별입장에는서로상반된가치들이결합해나타난다고지적한다. 핵에너지를긍정적으로보는입장에는 발전ㆍ진보ㆍ편의 등의호의적인가치들이, 부정적인입장에는 죽음ㆍ환경재앙ㆍ악마 등의의미가군집으로결부 (package of meaning) 되어있다는것이다.
6 미국엘리트언론과신자유주의 351 담론의역사성도주목의대상이된다. 이기형 (2006) 은푸코의성에대한담론이 특정시기에만들어지고집합되었다 고분석했으며김대영 (2004) 은농촌근대화담론은박정희시대와맞물리면서언론에의해만들어지고유포되었다고담론의역사성을거론하고있다. 특정시기에담론이생산되고유통되는것은이들담론이정치적인목적을위해전략적ㆍ집중적으로필요하게되는시대적상황이있다는의미다. 예를들어강명구 (1994) 는경제위기담론이동원된것은 1990년대초무역수지악화와경제성장률같은경기지표의악화, 노동운동에대한적극적억제가필요했던시대상황과관련이있다고지적했다. 전재호 (2002) 역시반일담론의경우해방이후태동하여, 1960년대군부독재시절의경쟁을거쳐, 1990년대외환위기와김대중정부의화해정책을통해도전을받은다음, 고이즈미신사참배사건등으로다시강화또는상식화되는과정을밟은것으로이해했다. 담론의또다른특징은담론이특정한정치적인목적을위해의식또는무의식적으로생산되고유통된다는점이다. 일찍이그람시 (Gramsci, 1971) 가 지배계급의지식인은철학, 정치경제학및경제학과같은보다설득력있고정교한이론들을발전시킴으로써이념투쟁에참여하는한편지배적세계관으로피지배계급을설득시키고이들이지배계급의 목적 에동의할수있도록이끈다 고주장한것과일치하는대목이다. 담론의정치성에주목하는이들은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대내외공공정책의성공적수행에는우호적여론의확보가필수적이며, 그결과정부를포함한각계이익집단이미디어담론을둘러싸고경쟁하는일은불가피하다는입장을취한다. 동강댐건설에대한여론이환경단체의담론전략에의해사회적으로구성된과정을분석한김영기 (2003) 의연구는담론이지배적인권력구조의재생산만이아니라특정한정치적목적을위한전략적도구가될수있음을잘보여준다. 따라서특정담론에는특정한입장이나주장을생산ㆍ유통시키고자하는정치적후원세력이발생하며국내에서는주로정부, 지배계급, 기득권층에의해국제사회에서는다국적기업, 국제기구또는미국정부에의해대변되는것으로이해된다 ( 김성해외, 2007). 담론의정치성은특히정치ㆍ경제적위기상황에서두드러졌는데, 이는위기로인해기존의사고, 가치및제도들에대한반성이불가피해졌을뿐만아니라위기를극복하기위한발상의전환이필요하다는사회적공감대가형성되기때문인것으로추측할수있다. 2)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에대한개념정리는다양하지만김성한 (2003) 의견해가나라밖의정의와유사하면서도설득력을갖는다. 그는 신자유주의란신보수주의의경제적인측면을강조한말로 1979년영국대처정부의탄생과 1980년미국레이건정부의탄생을가시적인계기로등장한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정책의사상적조류를지칭하는말 로규정한다. 5) 이찬근 5) 로날드레이건 (Ronald Reagan) 은 1980 년 1 월 20 일대통령취임사 (First Inaugural Address) 에서 정부는현안문제의해결방안이아니라오히려정부자체가문제다 (Government is not the solution to our problem; government is
7 韓國言論學報, 53 권 2 호 (2009 년 4 월 ) 352 (2003) 은 1997년외환위기이후국내에도입된신자유주의는일본식 이해당사자모델 (stake-holder model) 이아닌영미식 주주중심모델 (stock-holder/share-holder model) 이핵심이라고주장했다. 양재진 (2001) 은정부의재정축소, 외국인투자허용, 공기업민영화, 탈규제, 노동시장의유연성제고등이신자유주의의핵심과제로워싱턴컨센서스와일치한다고정리했다. 신자유주의의가장큰특징은시장에절대적인가치를부여한다는점이다 ( 박봉규, 2002; 유종일, 2007; 하연섭, 2006). 박봉규 (2002) 는 시장이결함이나오류를가지고있다하더라도시장자체에의해해결되어야하는것 으로간주하는것이신자유주의라고지적했으며, 유종일 (2007) 은 시장이경제문제뿐만아니라거의모든사회문제에서도최선의대안이라는시장만능주의혹은시장근본주의 를신자유주의라고정리했다. < 표 1> 신자유주의담론의특징 구분정부의역할기업관핵심가치 (core value) 신자유주의담론야경국가 ( 국가의최소개입 ) 정부와민간의긴장중시산업정책에대한부정적태도경제정책에있어권력분산선호시장자율극대화국가실패에주목경제활동의목표는소비자복지경제활동의우선과제는이윤창출적극적시장개방통한경쟁활성화직접금융시장통한자본의효율적분배기업의주인은주주기업의핵심전략은단기이익극대화소유와경영의분리 ( 전문경영인제도 ) 기업간무한경쟁유도적대적인수및합병장려자유경쟁, 개인의자유및권리우선시소비자권익의보호효율성및투명성강조적극적시장개방및자유경쟁경제적자유다원주의글로벌통일성및보편적가치 출처 : 한국의구조적전환과미디어담론 : 외환위기이후영미식주주중심모델의수용을중심으로, 김성해외, 2007, ꡔ 언론과사회 ꡕ, 15 권 4 호, 57 쪽. the problem) 라는단하나의간단한문장으로신자유주의또는시장주의를정리했다. 실제로대처와함께신자유주의의파수꾼쯤으로여겨지는레이건은재임기간내내작은정부와함께시장우선주의를견지해왔다.
8 미국엘리트언론과신자유주의 353 앞서지적했듯이신자유주의정책은영미식주주중심모델, 워싱턴컨센서스와일치되는부분이많다. 신자유주의정책은규제완화와개방을통한기업활동자유화, 공기업민영화를통한국가의경제적역할축소, 건전재정주의와인플레이션통제를우선시하는통화정책실시, 복지및노동정책의축소등으로대표된다 ( 박봉규, 2002; 유종일, 2007; 이성균, 2006). 특히박봉규 (2002) 는신자유주의적인정책처방은 실패한시장을교정하는국가개입은더욱큰실패를낳게되므로두가지실패중상대적으로그정도가약한것으로서, 실패한정부를대신하여실패한시장을받아들이도록하는것 이핵심이라고강조했다. 이같이신자유주의정책의가장큰목표는국가기능의축소또는약화라고할수있다. 신자유주의개념을바탕으로언론을통해전파되는신자유주의담론은 < 표 1> 과같다. 허철행 (2001) 은신자유주의의등장배경으로 1970년대영국과미국등선진국의경기불황, 생산성과성장둔화로인한재정악화와이로인한복지국가의위기, 사회주의국가의붕괴, 1980년대를전후하여등장한자본의세계화등을제시하고있다. 박재규 (2002) 역시비슷한맥락에서냉전체제이후황금기를구가하던미국과유럽경제가 1970년대오일쇼크이후경제성장률저하, 인플레이션, 실업률상승등침체국면을맞이하게되고복지국가의기반이되었던포디즘 (Fordism) 적ㆍ조합주의적생산활동과복지국가의조화로운결합이붕괴함에따라신자유주의가등장했다고주장했다. 한편역사적인경제환경변화에서원인을찾으려는노력과는달리경제현실에대한처방이잘못되었다는측면에서케인즈주의적정책의한계가신자유주의를불러왔다는견해도발견된다. 박봉규 (2002) 는자본주의과잉생산의위기를작위적인소비촉진으로해결하려했던케인즈주의는인플레이션을자극하였으며세계적차원에서자본의국제화를심화시켰다고주장, 신자유주의는탈포드주의 (post-fordism) 체제가시도되고자본의국제화, 세계화추세에부응한이념으로부각되었다고지적했다. 유종일 (2007) 은케인즈주의경제정책이초래한고성장과완전고용상태는노동규율을약화시켰으며임금상승으로인한인플레이션, 복지국가의팽창과정부개입의증대가정부의실패를초래했기때문에신자유주의가등장했다고주장했다. 그러나경기불황을극복하고자본주의경제를활성화시킬수있는구원자처럼여겨졌던신자유주의는여러부정적인결과를초래했다. 밍퀴리 (Minqi Li, 2008) 는통화주의, 사유화, 규제완화, 노동시장개혁등의신자유주의정책과제도의영향으로소득과분배가지극히불평등해졌으며, 투기적이윤을쫓는금융자본의세계화와 IMF, 세계은행등의국제기구의압력으로다수국가의국민경제가붕괴되었다고주장했다. 또이성균 (2006) 은신자유주의로인해산업분야별불균형발전, 노동시장분화로인한비정규직확대, 산업ㆍ직종별임금격차심화를문제점으로지적했으며, 박봉규 (2002) 역시빈부격차심화, 긴축재정으로인한실업증가와사회보장정책의고갈, 평가절하조치에따른인플레이션, 제3세계의산업기반붕괴를문제로꼽았다. 즉신자유주의는개별국가의국민경제를악화시키는결과를초래했으며전지구적인경제불평등을낳았다. 이러한측면에서신자유주의의등장을정치적인이데올로기측면에서비판하기도한다. 두메닐과레비 (Duménil & Lévy, 2001) 는신자유주의를지배계급의경제적헤게모니를회복하기위한이데올로기적표현이라고정의했으며, 박봉규 (2002) 는신자유주의가국가정책적
9 韓國言論學報, 53 권 2 호 (2009 년 4 월 ) 354 차원에서기능하다가점차사회재편의이데올로기로활용되었다고지적했다. 나아가또모요리히데따까시 (2007) 는신자유주의의특징을 현대자본주의체제를옹호하고그것의강화를도모하는부르주아이데올로기의최선의지배적형태 로 글로벌한세계시장에서의경쟁을촉진하고대자본에의한노동자ㆍ국민의지배와착취강화, 자본축적을꾀하는 것이라고강력히비판했다. 미국을비롯한서구선진국들은 1970년대이후침체된경기를회복시키기위해적극적으로신자유주의담론을유포했으며, 1997년아시아외환위기이후지배적인담론으로널리인식되어왔다. 그러나신자유주의담론의최대수혜자였던미국에서시작된금융위기로인해비판적견해들이급속히힘을얻고있으며대중설득의수단인미디어담론에서도신자유주의의위기에대한논의들이늘어나고있다. 이러한위기인식은예일대석좌교수인월러스틴 (Immanuel Wallerstein) 6) 의예언에서도발견할수있다. 월러스틴은 2008년 2월초신자유주의적세계화가소멸할것이라고언급했다. 7) 그는 자본주의세계체제에서정부개입의최소화를주장하는자유시장자본주의, 약간의사회보장을가미한국가규제자본주의가서로를대체해왔다 고말해역사적으로볼때신자유주의가경제위기극복의유일한해결책은아니었음을지적했다. 월러스틴은가까운장래에상당한수준의보호무역으로의회귀, 실패한기업에대한정부의개입과케인즈주의적정책수단의재등장, 사회복지정책의귀환이이루어질것으로예측해신자유주의담론이위기를맞고있음을분명히했다. 3. 연구문제와방법 1) 연구문제 연구주제는신자유주의담론의정치성이다. 신자유주의담론은 2008년말미국발금융위기에서비롯되어세계를강타하고있는경제위기와맞물리면서그가치를두고우리사회 6) 임마누엘월러스틴은세계체제이론 (world system theory) 으로유명하다. 그는 1970 년대중반뉴욕주립대학교수로재임하던시절세계를하나의사회체제로파악하여중심부, 반주변부, 주변부의비대칭적관계를설명하는세계체제론을주창했다. 이론에의하면강력한국가기구를가지고자유임금ㆍ노동에기초하여제품생산에주력하는중심부는허약한국가기구를가지고강제노동에기초하여농산물경작에주력하는주변부에대해국제교역과정에서의잉여를수탈하는것으로파악된다. 반주변부는중심부에의해수취당하며동시에주변부를수취하는제 3 의구조적위치를점유하고있는국가를의미한다. 그러므로세계자본주의체제는기능면에서단일한자본주의적생산양식에입각하여불균등한교환관계를통해잉여가주변부에서중심부로이전되는상호간제로섬 (zero-sum) 게임을의미한다 (from The Modern World-System: Capitalist Agriculture and the Origins of the European World-Economy in the Sixteens Century, by Wallerstein, New York Academic Press, 1976). 7) 2008: The Demise of Neoliberal Globalization, Immanuel Wallerstein, Fernand Braudel Center, 4 February 2008, Yale Global online.
10 미국엘리트언론과신자유주의 355 에첨예한갈등을일으키고있다. 1997년아시아외환위기와 2008년세계금융위기에대한미국언론의논조분석을통해신자유주의담론이시기에따라어떻게변화하고해석되는지를살펴보고자했다. 1980년대이후지배담론으로자리잡은신자유주의담론에대한작금의시각과 1997년아시아외환위기당시시각이어떻게달리나타날지가관심의대상이다. 1997년아시아외환위기당시는신자유주의담론의절정기라고할수있을만큼미국식신자유주의, 시장중심모델이아시아각국에강요되었다. 국가부도의위기에처한한국등아시아국가들은영미식주주중심모델, 신자유주의담론을반강제적으로주입받게된다. 워싱턴컨센서스는곧지구촌컨센서스로인정받았으며, 홀 (Hall, 2003) 의지적처럼미국경제의새로운경쟁자로떠오른아시아모델에대해신자유주의모델은적절한견제책또는새로운패러다임으로군림하게되었다. 그러나신자유주의담론은 2008년말지구촌금융위기를맞아문제투성이모델로비판받는등새로운국면을맞게된다. 10년을사이에두고나타난아시아외환위기와월스트리트발금융위기를맞아미국언론에드러난신자유주의담론이어떻게변하였으며, 나아가그변화에는어떤근거와가치들이동원되는가를살펴볼수있는좋은기회를제공하고있다. 이를근거로한연구문제는다음과같다. 연구문제 1 : 1997년아시아외환위기와 2008년미국발금융위기에대해신자유주의담론은어떻게변화하고해석되는가? ꠏ 연구문제 1-1 : 시기에따라미디어프레임은어떻게달라졌는가? ꠏ 연구문제 1-2 : 시기에따라미디어의보도태도는어떻게달라졌는가? ꠏ 연구문제 1-3 : 시기에따라미디어에나타난국가관은어떻게달라졌는가? ꠏ 연구문제 1-4 : 시기에따라미디어에나타난핵심가치는어떻게달라졌는가? ꠏ 연구문제 1-5 : 시기에따라미디어에나타난핵심정보원은어떻게달라졌는가? 연구문제 2 : 1997년아시아외환위기와 2008년미국발금융위기를둘러싼신자유주의담론은진보ㆍ보수미디어간어떤차별성을보이는가? ꠏ 연구문제 2-1 : 신문사에따라프레임은어떤차이를보이는가? ꠏ 연구문제 2-2 : 신문사에따라보도태도는어떤차이를보이는가? ꠏ 연구문제 2-3 : 신문사에따라국가관은어떤차이를보이는가? ꠏ 연구문제 2-4 : 신문사에따라핵심가치는어떤차이를보이는가? ꠏ 연구문제 2-5 : 신문사에따라핵심정보원은어떤차이를보이는가? 2) 자료수집및분석방법 연구는 1997년동아시아외환위기이후지배담론으로자리잡은신자유주의담론이 2008년미국발전세계적인금융위기를맞아어떻게변화하고해석되는지를살펴보고자했다. 이를위해아래와같은방법으로분석대상을선정했다. 표집시점은 1997년 7월부터
11 韓國言論學報, 53 권 2 호 (2009 년 4 월 ) 년 12월까지, 그리고 2008년 4월부터 2008년 9월까지로구분했다. 1997년 7월태국의바트화평가절하이후아시아외환위기가시작되었으며, 10월에인도네시아, 홍콩, 싱가포르등에서통화가치가하락하면서외환위기가본격화되었다. 이후 11월한국도그대열에합류하였기때문에미국언론이아시아외환위기에대한보도를내놓기시작한시기를 1시기로삼았다. 2008년미국발금융위기에대한언론보도는 3월에 베어스턴스 가 JP 모건체이스 에인수된이후미국의경제침체가장기화될것으로예상되면서크게증가했으며, 9월 리먼브라더스 가파산하면서최고조에이르렀다. 따라서 4월부터 9월까지를 2시기로삼았다. 신자유주의담론은 1980년을전후하여영국과미국, 칠레등에서부터등장하기시작하여꾸준히영역을넓혀왔다. 신자유주의정책은 97년아시아외환위기이전남미의금융위기에대한보도에서부터경제위기에대한해결책으로여겨졌으며아시아외환위기를계기로지배적인담론으로부상했다. 이후브라질, 러시아등의금융위기에대한보도에서위기의해결책으로제시된여러논의들역시워싱턴컨센서스에기초하고있었다. 아시아외환위기는전세계적인금융위기도래과정의일부분에지나지않지만 1990년대초반부터 2000 년대초반까지 10여년이상세계에강요되었던신자유주의담론의특징을분석하는데큰문제는없을것으로판단해 1997년을분석시기로삼았다. 분석대상언론은그동안뚜렷한논조차이를보인것으로밝혀진진보성격의 ꡔ뉴욕타임스ꡕ와보수성격의 ꡔ월스트리트저널ꡕ이다. ꡔ뉴욕타임스 ꡕ, ꡔ월스트리트저널ꡕ 등의미국엘리트신문의국제사회의다양한이슈에대한보도는한국언론의중요한뉴스소스로인용되고있다 ( 박기순ㆍ이남표, 2001). 특히 ꡔ뉴욕타임스ꡕ는워터게이트사건으로인해세계언론들로부터분에넘치는신뢰를획득했으며이는한국뿐만아니라워싱턴주재전세계특파원들이미국언론을정보원으로가장많이사용하게되는계기가되었다는진단이나오기도한다 ( 이진, 2002). 오랜역사와전통을가진미국엘리트언론은자율과독립성, 공정성등의측면에서긍정적일것이라는고정관념 (positive stereotype connotation) 을획득했다. 그러나이러한인식과는달리국익과관련된대외정책보도에있어서미국언론은철저히자국중심적인보도태도를보이고있다는주장도있다 ( 김성해, 2008b). 따라서 2008년미국발금융위기를맞아신자유주의의강력한지지자였던미국엘리트언론이이에대한진단및처방을어떻게내리고있는지를알아보고자 ꡔ뉴욕타임스ꡕ와 ꡔ월스트리트저널ꡕ을분석대상으로삼았다. 분석단위는해당언론의기사로 Factiva를통해자료를수집했다. 1시기의경우 Asian ec onomic/financial/currency crisis/meltdown 을키워드로검색한기사들중단순히키워드만언급된기사를제외한나머지모든기사를분석대상으로삼았다. 2시기의경우에는 economic/fin ancial crisis/slowdown 등을키워드로사용했으며, 미국대선후보의 TV토론에대한기사등선거공약을비교하는기사들을 1차적으로제외했다. 선택된기사들중단순히키워드만언급된기사들을배제하고최종적으로표집을마쳤다. 이번연구는신자유주의담론을핵심적으로관찰하고있으므로담론의성격이강하게나타나는 사설 / 칼럼 / 해설 기사를분석대상으로삼았다. 분석한기사수는 1시기 16개 (NYT 8개, WSJ 8개 ), 2시기 43개 (NYT 23개, WSJ 20개 ) 로총 59개다.
12 미국엘리트언론과신자유주의 년과 2008년사이언론의신자유주의담론변화를분석하기위해프레임, 보도태도, 정부의역할, 핵심가치, 핵심정보원등을분석했다. 프레임을분석하고자한것은담론에는핵심적논리체계로서의인식틀이내재되어있으며, 공중의 인식과태도 가프레임에의해결정되기때문이다. 미디어프레임을추출하기위해파일럿스터디를통해분석대상기사를 1차로코딩했으며, 코딩결과를 진단적정보 와 처방적정보 로나누어정리한다음, 이를다시주요의미군에따라분류했다. 이는엔트만 (Entman, 1993) 이정리한뉴스속성중이슈정의 (define problem)/ 원인규명 (diagnose causes) 을진단적정보로, 효과평가 (moral judgement)/ 해결책제시 (suggest remedies) 를처방적정보로구분하여살펴본것이다. 이러한연구방법은선행연구에서일반적으로사용되고있다 ( 김성해외, 2007; 유용민외, 2007; 이정훈, 2008). 보도태도에대한분석은담론에는특정한세계관또는입장이있다는점을고려한데에서비롯되었으며, 비슷한맥락에서정부역할의변화를살펴보았다. 1997년아시아외환위기당시신자유주의담론은절대적인가치를지닌것으로여겨졌으며미국식신자유주의담론은아시가국가들에게거의강압적으로수용된바있다. 따라서당시미국의언론은신자유주의담론에대해긍정적인태도를보였을것으로추론할수있다. 그러나 2008년미국발금융위기에대해서는신자유주의담론에대한지지도가상대적으로약화되었을것으로추측되기때문에미국언론이신자유주의에 찬성, 반대 또는 신중ㆍ중립 적태도를보이는지검토했다. 신자유주의담론의궁극적인목표는국가 ( 정부 ) 의역할축소를통해자유시장경제를실현하고자하는것이다. 따라서미디어담론은국가가취해야할바람직한태도나입장을전달하게된다. 이에신자유주의를찬성하는입장에서관치금융지양, 국가개입의축소등을주장하는경우에는 작은정부, 공공서비스등복지정책의강화와국가와기업간갈등의효율적중재를강조하는경우에는 큰정부, 신자유주의담론의확산과적용을위해국가의공정하고신속한입장정리와실천을촉구하는경우에는 강한정부 를지향하는것으로정부의역할을구분했다. 신자유주의담론이확산되기위해서는이에대한우호적인여론이필요하다는점에착안, 이정책들을보도할때동원된핵심가치들을분석했다. 담론에는신념, 전제, 가정등의가치들이포함되어있다. 이러한가치들은지배계급의도덕적우월이나정서적호감에의해서가아니라신자유주의에대한도덕적거부감에도불구하고지적으로설득시켜공중이신자유주의담론을자발적으로수용하고의식적으로학습하게만드는역할을하므로담론의정치적ㆍ전략적성격을파악하는데중요한역할을한다. 핵심가치는외환 ( 금융 ) 위기의원인을진단하고대응방안을모색하는과정에서위기에처한국가들이추구해야할추상적인목표등언론이강조하는바가무엇인지살펴보는방법으로찾았다. 예를들어외환위기의원인은기업경영의불투명성때문이라거나경제시장의안정성을확보해야만위기를극복할수있다고주장하는경우 기업투명성 과 시장안정 이핵심가치로추출되었다. 마지막으로핵심정보원에대한분석은특정담론에대한정치적인후원자가누구인가를밝히고자하는의도에서이루어졌다. 핵심정보원이란특정한프레임, 태도, 핵심가치를제시하는데있어서주도적인정보제공자역할을한제 1정보원을의미하는것으로주로정부관료, 학자및영향력있는단체들의입장이 직접 인용되었을경우를의미한다. 연구는담
13 韓國言論學報, 53 권 2 호 (2009 년 4 월 ) 358 론분석을실시하기위해 사설 / 칼럼 / 해설 기사를분석대상으로삼았기때문에기사에핵심정보원이직접적으로드러나지않는경우가많았다. 그러나분석대상이된기사들은언론사의주관적인의견표출 (subjectivity) 이가능한유형들이기때문에핵심정보원에기사작성자 (byline) 까지도포함해분석했다. 코더간신뢰도를구하기위해 Kohen의카파를이용했으며신뢰도는평균 0.87로나타났다. 8) 4. 분석결과 1) 미디어프레임 신자유주의담론과관련, 1997년아시아외환위기와 2008년미국발금융위기에대한 ꡔ 뉴욕타임스ꡕ와 ꡔ월스트리트저널ꡕ의미디어프레임을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프레임은 경쟁력강화, 시장개입, 시장자율, 시장조율, 투명성강화 등 5개로나타났다. 경쟁력강화 프레임은 시장에대한정보부족, 배타적인기업환경, 높은초기시장진입비용, 외국기업에대한편견 으로인해외국자본의직접적인투자가쉽지않으므로 정부는규제완화에힘쓰는한편더많은당근책을준비 (ꡔ월스트리트저널ꡕ, ) 해야하며금융위기는 해외자본의유입에의한것이아니라시장경쟁력이약하기때문 이라는논리를펼치고있다 (ꡔ뉴욕타임스ꡕ, ). 아시아의경제발전은적절한시기에우연히찾아온행운에의한것이고많은속임수와부정한거래등을통해이루어졌기때문에바람직하지않으며시스템의효율성에기초한것도아니 라는지적과함께효율성제고를위해 전국가적인개혁이필요 하다는주장또한궁극적으로는경쟁력을강화해야한다는논리로볼수있다 (ꡔ뉴욕타임스ꡕ, ). 시장개입 프레임은국가가시장에적극적으로개입해문제를조정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국가에의한재건프로젝트가필요하고, 국가는시장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적극적인자세를보여야 (ꡔ뉴욕타임스ꡕ, ) 하며구체적으로 페니메이와프레디맥에했던것과같은경영권인수작업을돕는것뿐만아니라재정지출확대와같은노력이필요 (ꡔ뉴욕타임스ꡕ, ) 하다는논리로나타나고있다. 시장안정을위해초당파적인접근 (bipartisan approach) 이필요하며긴급경제계획 (emergency economic plan) 을실시 (ꡔ뉴욕타임스ꡕ, ) 해야한다거나 금융위기를극복하기위해서는국가적인정책조정과재정지원이필요 (ꡔ월스트리트저널ꡕ, ) 하다는주장역시국가에의한시장개입을 8) 코딩작업은한명의대학원재학생이실시했으며, 약 4 개월의시간차를두고 2 차례에걸쳐코딩을실시한후 2 개의코딩결과를비교했다. 변인의측정유목이많지않아우연에의해일치할확률이높다고판단했기때문에, 이를배제하기위해 Kohen 의카파계수를활용했다.
14 미국엘리트언론과신자유주의 359 강조하는것으로파악된다. 시장의실패로인한경제위기는국민의생활을궁핍하게만들었는데 국가가추진하는건강관리 (health care) 제도와같은정책과사회보장기구들이필요 하다는것역시국가가시장에깊숙이개입해야한다는의견이다 (ꡔ월스트리트저널ꡕ, ). 시장자율 프레임은금융위기의원인을소수독점자본주의 (crony capitalism) 로규정한다. 아시아외환위기는이지역의독특한문화적특성인소수독점자본주의, 혹은정경유착등에의한시장자율성의부족 (ꡔ월스트리트저널ꡕ, ) 때문이라고지적하거나 위기상황에서의정부의과잉규제는경제상황을더욱어렵게만들것이다 (ꡔ뉴욕타임스ꡕ, ) 라는논리로나타난다. 또 긴축재정, 대학교육보조금삭감등사회보장프로그램의축소, 기업에대한보조금지급중단 (ꡔ월스트리트저널ꡕ, ) 등국가역할의축소를꾀하는신자유주의옹호자의모습으로나타나고있다. 시장조율 프레임은시장질서와자율성을최대한보장하기위해국가가최소한으로시장에개입해야한다고주장한다. 시장조율 프레임은기본적으로자유경쟁시장에는문제가없다는것을전제로한다는점에서시장의실패를가정하는 시장개입 프레임과는차이가있다. 기업의곤란한처지를악화시키는직접적인자금지원책보다는워렌버핏과같은투자자가기업에자금을지원해줄수있도록유도 (ꡔ뉴욕타임스ꡕ, ) 해야한다거나, 금융위기는 2001년 9ㆍ11사태이후 FRB가금융시스템에너무나도많은통화를쏟아부어시장왜곡 이발생했기때문이므로 국가에의한엄격한규제정책이아니라건전한통화를이룩하기위한금융시스템개혁 (ꡔ월스트리트저널ꡕ, ) 작업이필요하다는주장으로나타나고있다. 투명성강화 프레임은 실물경제보다는투기자본에의해금융산업이활성화 (ꡔ뉴욕타임스ꡕ, ) 되었기때문에 복잡한파생상품들에대한정보가부족 (ꡔ월스트리트저널ꡕ, ) 하게된것이금융위기의직접적인원인이라고정리한다. 구체적으로 자산가치평가의투명성을높여야 (ꡔ뉴욕타임스ꡕ, ) 하며 정부는엄격한규제정책보다시장의투명성을확보 (ꡔ월스트리트저널ꡕ, ) 하기위해노력해야된다고강조하고있다. 시기별프레임을살펴보면 < 표 2> 와같다. 1997년미국언론은신자유주의담론의요체인 시장자율 프레임을가장많이사용하고있었으며, 경쟁력강화 프레임이뒤를이었다. 이와는대조적으로 2008년에는국가에의한적극적인 시장개입 프레임이가장많았으며다음으로국가에의한소극적인개입을뜻하는 시장조율 프레임순으로많이나타났다. 이는곧 1997년당시미국을비롯한서구선진국이자국의이해를증진시키기위해개발도 < 표 2> 시기별프레임변화 ( 단위 : %) 경쟁력강화 시장개입 시장자율 시장조율 투명성강화 전체 (31.3) 2(12.5) 9(56.3) 0(0) 0(0) 16(100) (0) 23(53.5) 6(14) 8(18.6) 6(14) 43(100)
15 韓國言論學報, 53 권 2 호 (2009 년 4 월 ) 360 < 표 3> 언론사별미디어프레임변화 ( 단위 : %) 경쟁력강화 시장개입 시장자율 시장조율 투명성강화 전체 NYT 3(37.5) 1(12.5) 4(50) 0(0) 0(0) 8(100) WSJ 2(25) 1(12.5) 5(62.5) 0(0) 0(0) 8(100) 전체 5(31.2) 2(12.5) 9(56.3) 0(0) 0(0) 16(100) NYT 0(0) 12(52.1) 3(13) 8(34.8) 0(0) 23(100) WSJ 0(0) 11(55) 3(15) 0(0) 6(30) 20(100) 전체 0(0) 23(53.6) 6(13.9) 8(18.6) 6(13.9) 43(100) 상국의정책결정자들에게신자유주의담론을주도적으로전파했었으나 2008년미국에서금융위기가발생하자시장의질서를확립하고안정성을회복하기위해국가의역할이증대될필요가있다는입장으로선회하면서오히려신자유주의의문제점을부각시키는논조를띠고있음을볼수있다. 특히 1997년당시경제발전과성장을위해시장의자율성을높여야한다 (56.3%) 고주장했던것과는달리 2008년에는시장보다는국가의중요성을강조 (72.1%) 했다는점이뚜렷하게눈에띈다. ꡔ뉴욕타임스ꡕ와 ꡔ월스트리트저널ꡕ 모두 1997년아시아외환위기당시에는 시장자율 프레임이지배적이었다. 두신문은국가의시장개입을배제하고시장기능을활성화시켜금융위기를극복해야한다고주장했는데당시금융위기를겪었던태국, 인도네시아, 한국등의개발도상국이권위주의국가체제에서벗어난지얼마되지않았고, 민주주의발전이더딘상황이었기때문에위기의원인을국가또는정부의탓으로돌리는경향이강했다. 그러나 1997년아시아위기에대한두신문의기사수가절대적으로적었기때문에언론사별차이를살펴보는데한계가있다. 2008년미국발금융위기에대한언론사별프레임을살펴보면, 두신문모두 1997년에비해 시장자율 프레임이크게줄었으며 시장개입 프레임이크게늘었다. 특히 ꡔ뉴욕타임스ꡕ의경우 시장조율 프레임이크게증가했는데, 이프레임은시장에대한국가의적절한감시또는시장질서를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의비교적소극적인국가개입을강조한다는점에서친국가적인성격을나타내지만일본식 아시아모델 이주장하는강력한국가규제와는일정부분차이가드러난다. ꡔ월스트리트저널ꡕ의경우에도미국발금융위기를맞아 1997년에비해국가의역할이강화되어야한다는프레임이늘었으나여전히 투명성강화 를통해시장을바로잡는방식으로금융위기를극복해야한다는논리가발견되고있어 ꡔ뉴욕타임스ꡕ에비해상대적으로시장친화적이고신자유주의를옹호하는성격을드러내고있다. 언론사별미디어프레임의변화는 < 표 3> 과같다.
16 미국엘리트언론과신자유주의 361 2) 보도태도 1997년미국언론은아시아외환위기에대한대안또는해법으로신자유주의담론을제시했다. 당시 ꡔ뉴욕타임스ꡕ와 ꡔ월스트리트저널ꡕ은신자유주의적인해법및정책에찬성하는태도가지배적이었다. 그러나 2008년미국발금융위기에대한태도에있어서는 ꡔ뉴욕타임스ꡕ의경우신자유주의담론을비판하는태도가오히려 80% 를차지해 10여년사이상당한변화가나타났다. ꡔ월스트리트저널ꡕ의경우에도 1997년신자유주의에반대하는태도가전혀나타나지않았던것에반해 2008년에는 40% 가반대하는것으로나타나시기별, 대상국가별로상당한차이를보였다. 그러나보수성격의 ꡔ월스트리트저널ꡕ은진보성격의 ꡔ뉴욕타임스ꡕ에비해신자유주의담론에대한지지성향이상대적으로강한것으로드러나주목을끌고있다. 이같은시기별보도태도의변화가곧신자유주의담론의소멸이나폐기를의미하는것은아니지만신자유주의담론에대한맹목적인옹호는더이상쉽게찾아보기어려운것으로분석되며, 적어도정도에있어서상당히약화된것으로추론할수있다. 신자유주의담론에대한언론사별보도태도와시기별보도태도는 < 그림 1> 에제시되어있다 NYT NYT WSJ WSJ 찬성반대중립 < 그림 1> 신자유주의에대한언론의보도태도 ( 단위 : %) 3) 정부의역할및핵심가치 미국언론에나타나는 정부역할 의시기별변화를살펴보면, 아시아외환위기당시미국언론은국가가시장에개입하여기업활동을규제하는권위주의적구태, 정경유착혹은소수독점자본주의를없애야한다고주장하며 작은정부 를지향했다. 그러나 2008년미국
17 韓國言論學報, 53 권 2 호 (2009 년 4 월 ) NYT NYT WSJ WSJ 큰정부작은정부강한정부 < 그림 2> 정부의역할 ( 단위 : %) 발금융위기를맞아서는국가가앞장서시장질서를바로잡아야한다는점을강조하는등 큰정부 에대한선호가눈에띄게늘었다. 언론사별차이를보면 1997년아시아외환위기때에는 ꡔ뉴욕타임스ꡕ와 ꡔ월스트리트저널ꡕ에나타난정부역할의차이는거의없었다. 그러나 2008년의 ꡔ뉴욕타임스ꡕ는이전시기에비해 큰정부 를지지하는경향이크게늘었으며 ꡔ월스트리트저널ꡕ의경우에도 큰정부 에대한선호가높아졌지만시장기능을강조하는 작은정부 에대한지지가 41.2% 로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정부의역할에있어서도 ꡔ월스트리트저널ꡕ은여전히시장우선주의성격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정부역할의변화는 < 그림 2> 와같다. 미국언론이금융위기를극복하기위해추구해야할가치로강조하고있는핵심가치는 < 표 4> 와같다. 아시아외환위기당시미국언론에의해강조된핵심가치들은건전한시장, 정부의개입없는자유로운공정거래, 구조개혁, 기업의투명성강화, 긴축재정, 자유시장경쟁, 자본유동성강화, 자율규제, 작은정부, 경쟁력강화등이다. 이러한가치들은신자유주 < 표 4> 핵심가치의변화 시기 핵심가치 경제성장, 해외자본유치, 가격안정 (price stability), 건전한시장, 건전한정부규제, 공정거래, 사회개혁, 긴축경제, 도덕적해이방지, 투명성강화, 시장예측가능성, 자유경쟁, 다원주의, 경계없는자본흐름, self -policing, self-correcting, 시장개방, 규제철폐, 건전한통화 (currency), 작은정부, 탈규제, 경쟁력강화등투명성, 공평성, 시장에대한감시ㆍ감독, 해외자본유치, 큰정부, 초당파적 (bipartisanship) 시장규제, Federal Budget Balance( 균형예산 ), 금융시장규제, 금융자본가 ( 은행가 ) 의탐욕억제, 시장안정성등
18 미국엘리트언론과신자유주의 363 의정책의모태가되는워싱턴컨센서스가주장하는 10개항목의정책과거의유사하다. 그러나 2008년보도에서는큰정부, 초당파적시장규제를통한경기침체극복, 금융시장규제, 시장안정성회복, 금융자본가의탐욕억제등시장에대한감시와감독 (visible hand) 을강조하는가치들이크게늘었다. 기업투명성과시장에서의공평성확보를핵심가치로내세운경우에도 1997년아시아외환위기시기와는달리이제더이상시장은자율적인자기개혁이불가능하므로정부가나서서인위적인조정을해주어야한다는주장이많았다. 이러한시기별핵심가치의변화는시장에대한전폭적인신뢰가사라져가고있으며신자유주의담론이시기와대상국가에따라정치적으로달리해석되고있음을반증하는것으로주목된다. 4) 핵심정보원의변화 ꡔ뉴욕타임스ꡕ와 ꡔ월스트리트저널ꡕ의핵심정보원을시기별로살펴보면 < 표 5> 와같다. 1997년아시아외환위기당시 ꡔ뉴욕타임스ꡕ의핵심정보원은정부관료가높은비중을차지했으나 ꡔ월스트리트저널ꡕ의핵심정보원은과반수가미국의기업인이었던것으로드러났다. ꡔ월스트리트저널ꡕ의경우투자은행등금융기업에소속된경제관련전문가집단이포함된기업인이 62.5% 를차지하고있어서 ꡔ뉴욕타임스ꡕ의기업인취재원비율 12.5% 보다다섯배나높게나타났다. 핵심정보원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 ꡔ뉴욕타임스ꡕ에는제프리가르텐전상무부차관, 로버트루빈재무장관, 제프리삭스하버드대교수, 앤드루스마이더스브리티시파이낸셜애널리스트, 토마스프리드만 ꡔ뉴욕타임스ꡕ 칼럼리스트등이취재원으로등장했다. ꡔ월스트리트저널ꡕ에는조지소로스, Chase Manhattan Bank의존립스키, Morgan Stanley의스테판로치, Crossly Carpet Mills Ltd. 의레슬리싱글, 앤드루스마이더브리티시파이낸셜애널리스트등이인용되었다. ꡔ뉴욕타임스ꡕ가정부관료, 학자, 기업인등다양한정보원에의존하고있고자사기자나내부칼럼리스트의의견을전하고있는것과는달리 ꡔ월스트리트저널ꡕ은핵심정보원의이용에있어서기업인에의존하는대조적인양상을띠고있어주목된다. 2008년금융위기에대한원인과해법, 태도, 핵심가치등을전달하는주된후원자를살펴보면 ꡔ뉴욕타임스ꡕ의경우 1997년과는달리주로기업인및기업내경제전문가와대학교수등의학자에게의존하는경향이높아졌다. ꡔ월스트리트저널ꡕ은핵심정보원중기업인의비중이크게낮아진대신권위있는씽크탱크 (think tank) 소속학자들이핵심정보원으로인용되는경우가늘었다. 구체적으로 ꡔ뉴욕타임스ꡕ에는 Pimco의채권투자자폴맥컬리, 자금관리기업의마이클르윗, 리먼브라더스법률사무원토마스루소, 앤디라페리 ISI 그룹워싱턴지사디렉터, 전드렉셀정크본드제왕인마이클밀켄, 시티그룹애널리스트조슈아쉔커, 시티그룹스티븐위팅등의기업인과크리스메이어부동산학교수, 조셉스티글리츠, 로날드만콜롬비아대법학교수, 존케네스갈브레이스, 토마스프리드만등의학자들이주로인용되었다. ꡔ월스트리트저널ꡕ에는존코간후버재단연구원, 존마킨 AEI 연구원, 마이클테너 Cato 재단연구원, 케이스마스덴 Centre for Policy Studies 연구원등이주로인용되었으
19 韓國言論學報, 53 권 2 호 (2009 년 4 월 ) 364 < 표 5> 시기별핵심정보원 ( 단위 : %) 정부관료 학자 ( 교수 ) 기업인 ( 애널리스트등 ) 연구기관연구원 언론인기타전체 NYT 2(25) 1(12.5) 1(12.5) 0(0) 3(37.5) 1(12.5) 8(100) WSJ 1(12.5) 0(0) 5(62.5) 1(12.5) 0(0) 1(12.5) 8(100) 전체 3(18.8) 1(6.3) 6(37.5) 1(6.3) 3(18.8) 2(12.5) 16(100) NYT 0(0) 6(26.1) 6(26.1) 2(8.7) 6(26.1) 3(13) 23(100) WSJ 2(10) 1(5) 5(25) 7(35) 4(20) 1(5) 20(100) 전체 2(4.7) 7(16.3) 11(25.6) 9(20.9) 10(23.3) 4(9.3) 43(100) 며, 뒤를이어사모펀드사업의초창기멤버인테오도르포츠만을비롯해브라이언웨스베리, 스티븐래트너, 크리스토퍼우드, 비크람판디트시티그룹 CEO 등기업인들이중요한취재원으로등장했다. 이는 ꡔ월스트리트저널ꡕ이미국발경제위기이전에는기업과시장의이익을대변했으나 2008년시장의모순이심각한것으로드러나자연구기관등보다전문적인집단에의존해경제위기를극복하고자하는시도를하고있는것으로추론할수있겠다. 핵심정보원의변화에서주목할만한사실은 ꡔ뉴욕타임스ꡕ의핵심정보원은 1997년에비해 2008년에기업인의비중이높아졌음에도불구하고미디어프레임, 보도태도, 국가관, 핵심가치등을살펴본결과신자유주의에대한긍정적인논의가상당히약해졌다는점이다. 이는 1997년아시아외환위기당시에는미국내기업환경이이미신자유주의담론의지배를받고있었으며자국의경제적이익을더욱강화하기위해전세계에자신들의시장지배논리를전파해야할책무를느끼고있었던것으로풀이할수있다. 또 2008년금융위기보도에서는직접적인피해자인기업인의의견에귀를기울이는정도가심해졌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들을통해서제시되는논의가반 ( 反 ) 신자유주의적이었다는사실은신자유주의담론의전통적인지지기반이상당히흔들리고있으며향후시장을지배할담론환경에변화가일어날지도모른다는생각을하게만든다. 이에비해 ꡔ월스트리트저널ꡕ은상대적으로신자유주의담론에대한믿음이큰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 이러한입장을유지하기위해시장의실패자로여겨지는월스트리트의투자기업 ( 인 ) 을핵심정보원으로인용하는대신민간연구기관의전문가들을핵심정보원으로삼고있다는점도눈에띈다. 5. 결론및함의 2008년말일부경제학자와미디어에의해비판받고있는신자유주의담론은어떤정치성을띠고있을까. 10여년전아시아외환위기당시연대자본주의 (alliance capitalism) 로긍정
20 미국엘리트언론과신자유주의 365 평가받았던아시아식개발모델을밀어내고 (Hall, 2003), 서구언론에의해만병통치약 (panacea) 으로인정받으며한국사회의새로운지배담론으로인정받았던신자유주의담론이불과 10년만에시대에뒤떨어진문제투성이담론으로비판당하는데는어떤숨겨진의도는없을까. 1980년대이후세계경제의지배담론으로유지되어온신자유주의시장논리가최근미국발금융위기로인해용도폐기론까지나오는등논란의중심에서있다. 그러나 1997년아시아외환위기당시만하더라도신자유주의는경제위기시대의가장확실하고효과적인대안으로인정받으며서구선진국에의해동 ( 남 ) 아시아국가들에게강요되었다. 고세훈 (2003) 은이를두고한국사회에서 한때성장의주요인으로칭송되었던아시아적인가치가경제위기를계기로돌연전근대적이고비효율적인, 실패한자본주의원흉으로지목되고앵글로색슨식의신자유주의담론은갈수록정치적지배력을확산하고있다 고지적했다. 하지만 2008년미국발금융위기에이어전세계를강타한경제위기에는아이러니컬하게도신자유주의가구태의연하고문제가많은논리로진원지미디어로부터신랄한비판을받고있다. 연구자는이같이동일한담론을두고미국언론이정반대의해석과주장을펼치고있음에주목, 프레임, 보도태도, 정부의역할, 핵심가치, 핵심정보원등을분석해그원인과그로인해나타나는정치적인함의를찾고자했다. 연구자는미국의엘리트언론이자진보성격인 ꡔ뉴욕타임스ꡕ와보수성격인 ꡔ월스트리트저널ꡕ이신자유주의담론에대해 10년을두고어떻게달리보고있는지, 또그대상이아시아국가가아닌미국이기때문에나타날지도모르는차이에대해알아보았다. 한국언론, 나아가한국사회는그동안미국엘리트언론은국익과정부로부터자유롭고독립적이며감시견기능에충실하고객관성과전문성으로무장된언론이라는긍정적인인식을해왔다. 이러한스테레오타입의호의적인인식 (positive stereotype connotation) 이실제로는어떻게나타나는지분석해보고자하는게목적이다. 2008년노벨경제학상수상자인폴크루그먼 (Paul Krugman) 프린스턴대학교수는일찍이남미의정치지도자들에게 미국이하는말이아니라미국이하는행동을보고배우라 는의미심장한충고를한적이있다. 크루그먼이지적하듯이이른바엘리트언론으로지칭되는미국의대표적인미디어도자국의이익을추구하는태도에서자유로울수없으며시대와환경에따라서동일한담론에대해엇갈린해석을하고있음이드러났다. 신자유주의담론에대한시기별프레임분석을살펴보면 1997년아시아위기당시미국언론은신자유주의담론의요체인 시장자율 프레임을가장많이사용하고있었지만미국발금융위기가나타난 2008년에는정반대로신자유주의담론의대척점에위치한국가의 시장개입 프레임이가장빈번하게등장했다. 이는 1997년당시미국을비롯한서구선진국이자국의이해를증진시키기위해개발도상국의정책결정자들에게시장우선의신자유주의담론을주도적으로전파했으나 2008년미국발금융위기가발생하자적극적인국가의개입이필요하다는반 ( 反 ) 신자유주의담론으로입장변화가일어난것으로이해된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ꡔ뉴욕타임스ꡕ와 ꡔ월스트리트저널 ꡕ은아시아외환위기당시신자유주의적인해법및정책에찬성하는태도가지배적이었다. 그러나 2008년미국발금융위기에대한태도에있어서 ꡔ뉴욕타임스ꡕ는 1980년대이후지배적인담론격인신자유주의담론
21 韓國言論學報, 53 권 2 호 (2009 년 4 월 ) 366 을비판하는태도가 80% 를차지해 10여년사이큰폭의차이를나타냈다. 전통적으로신자유주의담론의강력한지지자였던 ꡔ월스트리트저널ꡕ은 1997년신자유주의에반대하는태도가전혀나타나지않았던것에반해 2008년에는 40% 가반대하는것으로나타나시기별, 대상국가별로상당한차이를보였다. 그러나보수성격의 ꡔ월스트리트저널ꡕ 은진보성격의뉴욕타임스에비해신자유주의담론에대한선호가여전히상대적으로강한것으로드러났다. 이같은분석결과를토대로정리해보면첫째, 미국언론은동일한담론에대해서상황에따라다른해석의잣대를들이대고있음이나타났다. 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면미국언론은 1997년아시아외환위기당시에는신자유주의담론을최선의방책으로묘사하며사설 / 칼럼 / 해설기사등을통해신자유주의담론의도입과실천을아시아국가들에게강력하게요구했다. 그러나 20008년미국발금융위기에는신자유주의가문제많은, 시대에맞지않는담론으로폄하되며국가개입의필요성을강조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둘째, 미국언론은진보ㆍ보수지를막론하고자국의이익을위해자신들이견지해왔던이념이나당파성을떠나유사하게미국인들이 원하는목소리 (preferred voice) 를내고있으며자신들의주장이지배적인담론으로확대ㆍ재생산될수있도록적극적인자세를취하고있다. 이는그동안국제사회의정론역할을해왔던미국엘리트언론의정치성을엿볼수있는단초가된다. 그러나미디어담론은현실의객관적인반영일뿐그것이곧바로태도변화를일으키거나행동으로발전하지는않는다. 그럼에도불구하고담론은여론을형성하고사람들로하여금일정한틀로사고하도록만드는힘을가지고있기때문에미디어를통한재현정치 (representative politics) 가가능하다는점을부인하기어렵다. 특정시기에나타나는담론분석이의미를가지는이유가바로여기에있다. 이번연구는분석대상샘플수가비교적적은양에그치고있고, 담론분석과정에서연구자의주관성 (subjectivity) 을전적으로배제하지못하고있다는비판이따를수있다. 하지만연구는궁극적으로신자유주의담론에대한미국엘리트언론의정치성을파헤침으로써최소한서구엘리트언론에대한한국사회의고착화된인식에근원적인의문을제기하고반성과성찰의계기로삼고자했다는점에서의의를찾고자한다. 참고문헌 강내희 (2006). 신자유주의세계화를넘어대안적세계화로. ꡔ 문화과학 ꡕ, 47 호, 강명구 (1994). 경제뉴스에나타난경제위기의현실구성에관한연구. ꡔ 언론과사회 ꡕ, 3 권, 고세훈 (2003). 대안체제로서의 이해관계자자본주의. ꡔ 국제정치논총 ꡕ, 43 집 2 호, 김대영 (2004). 박정희국가동원메커니즘에관한연구. ꡔ 경제와사회 ꡕ, 61 권, 김동률 ( ). 미국은아시아에용서구해야. ꡔ 파이낸셜뉴스 ꡕ. 김성한 (2003). 미국신보수주의의이념과전략. ꡔ 신아세아 ꡕ, 10 권 3 호, 김성해 (2006). 언론과 ( 대외 ) 경제정책 : 문화엘리트모델의시각에서바라본미국언론의정치성. 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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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韓國言論學報, 53 권 2 호 (2009 년 4 월 ) 433 The Politics of Neo-liberalism Discourse : Through Analyzing Its Coverage of the U.S. Newspapers(NYT and WSJ) Dong-Yule Kim KDI fellow The study attempts to find out any hidden politics of the U.S. prestigious newspapers, in terms of their editorial policy, The New York Times and The Wall Street Journal, were analysed on their dealing with Neo-liberalism especially comparing two different time period: 1997 Asian financial crisis and 2008 the U.S. economic crisis. This article pays attention to how the sampled newspapers arguing or interpreting Neo-liberalism from their country s own interests. Total of 59 news articles which contain the word of Neo-liberalism, economic crisis were analyzed in terms of frames, attitude, core values, and cue-givers. The result shows that the U.S. papers supported Neo-liberalism discourse with market theory as a most effective alternative for dealing Asian financial crisis in However, the papers disparaged the same discourse, Neo-liberalism but as a problematic entity in Thus, the study verified that the U.S. media covered the same discourse, Neo-liberalism, but completely differently between 1997 and In addition, regardless of their political and ideological preference of two newspapers, the papers comments on Neo-liberalism discourse are similar in tenor. The researcher hopes to give any motivation to reconsider or ponder on the positive stereotype connotation of U.S. prestigious papers through this work. Key 〻 words:discourse, Neo-liberalism, financial crisis, economic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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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당의 복지정책과 선거 마인섭(성균관대학교) 1. 서론 이 글은 2010년 이후 복지가 정치의 중요한 쟁점이 된 사회경제의 구조와 정치과정에 관한 연구이다. 2010년 이후 한국정치는 복지국가담론으로 소용돌이치고 있으며 이 복지정치가 선거와 정당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2012년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사회복지가 정치권의 핵심화두로 등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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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89 2.7 제주국제자유도시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91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종합경영부문 (35) 주요사업부문 (35) 경영관리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o 3.75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D +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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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획 논 단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작동 환경 분석 - G2시대의 새로운 동북아시아 질서를 중심으로 김 중 호 * Ⅰ. 서 론 Ⅱ.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내용과 특징 Ⅲ. 동북아 안보환경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Ⅳ. 동북아 경제환경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Ⅴ. 결 론 요 약 이 글은 동북아시아의 안보 경제 환경을 분석함으로써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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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력전 시기 재조선 일본인의 내선일체 정책에 대한 협력 우치다 쥰(Uchida, Jun) 스탠퍼드대 역사학과 교수 I. 서론 최근 들어 한국과 일본에서는 총동원체제기( 總 動 員 体 制 期 : 1937~45년) 의 일본 식민지주의와 조선 민중의 일상 생활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 다. 1) 본 논문에서는 총력전체제 하에서의 재조선 일본인( 在 朝 日 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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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의식의 원칙 논문은 주제 의식이 잘 드러나야 한다. 주제 의식은 논문을 쓰는 사람의 의도나 글의 목적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협력의 원칙 독자는 필자를 이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다. 따라서 필자는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나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논리적 엄격성의 원칙 감정이나 독단적인 선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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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공공영역 으로서의 1910년대 每 日 申 報 * 1) 윤상길** 2)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본고는 1910년대 당시의 시대상황과 합병직후의 문화상황 속에서 每 日 申 報 가 가지는 사회적 역할 이 무엇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를 식민지 공공영역 개념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강제 병합 직후 식민지 조선의 공론장 구성이 일본어를 근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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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st IFES-APRC INTERNATIONAL CONFERENCE November 2-3, 2009, Moscow 글로벌 금융위기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1 Global Economic Crisis and the New Paradigm of Economic Cooperation: Korean Perspective 김종걸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1. 문제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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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 FOCUS] 아세안의외국인직접투자와경제구역 (UNCTAD) 2017 년 12 월 18 일 [ 제 139 호 ]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1. FDI NEWS 2.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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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0, Number 1, March 2011 : pp. 1~24 국내화력발전산업에대한연료와자본의대체성분석 1 2 3 ~ 4 5 F F P F P F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6 ln ln ln ln ln 7 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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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언론에 비친 한국의 이미지 연구 국가별 차이를 중심으로 이병종* 숙명여자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조교수 1) 한국의 이미지가 해외에서 형성되는 과정에서 국제 언론의 역할은 매우 크 다.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직접 경험하기 어렵기 때문에 언론 매체 를 통해 한국의 이미지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 언론은 한국에 대해 보도하는 데 있어 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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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수(경기대학교 행정학과) Ⅰ. 문제제기 상식의 견지에서 보면 12.12 군대 하극상과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통해 등장한 전 두환 정권 출범 시기의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예상해 볼 수 있다. 첫째, 정부주도로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한 박정희 시대와 정반대인 안정 자율 개방이라는 통치 방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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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장정 100년, 광주 전남지역 사회운동 연구 총 론 나간채 목 차 07 제1부 사회와 사회운동 11 제1장 사회의 형성과 사회운동 1. 사회적 행위와 사회관계 2. 사회구조와 사회제도 3. 사회질서와 사회운동 제2장 사회운동의 실제와 이론 1. 몇 가지 사례 2. 사회운동의 개념 3. 혁명과 사회운동 4. 집합행동과 사회운동 5. 사회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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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통일과 평화(창간호 2009) 한반도 통일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전재성(서울대 외교학과) 국문요약 본 논문은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한반도 내부의 상황을 고려하여, 21세기 한반도 통일 을 새로운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분석하고자 시도한다. 21세기 하나의 주권을 가진 하나 의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통일론은 결국 한반도 거버넌스의 문제이다. 한반도에서 사는 전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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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고를읽고소중한조언을주신여러분들게감사드린다. 소중한조언들에도불구하고이글이포함하는오류는전적으로저자개인의것임을밝혀둔다. 2) 대표적인학자가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1990 을저술한 MIT 의 A. Amsden 교수이다. - 1 - - 2 - 3) 계량방법론은회귀분석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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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제4권 제1호: 3-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부패의 통제 방안: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한 시론적 연구 박세정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비리는 선진사회에 비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단체장의 10%가 임기 중 비리와 연루되어 자리를 물러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매 우 이례적인 현상이고, 국가의 품격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More information본연구결과는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에대한고용노동부의학술연구용역사업에의한것임 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 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2017. 3. 고용노동부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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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성은 인간이 태어난 직후부터 시작되어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므로 성과 건강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성가치관은 평생의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 성문화의 토대가 된다. 그러므로 성과 건강 단원에서는 생명의 소중함과 피임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성매매와 성폭력의 폐해, 인공임신 중절 수술의 부작용 등을 알아봄으로써 학생 스스로 잘못된 성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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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동정 및 안내 상장회사감사회 제173차 조찬강연 개최 상장회사감사회 제174차 조찬강연 개최 및 참가 안내 100년 기업을 위한 기업조직의 역 량과 경영리더의 역할의 중요성 등 장수기업의 변화경영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윤정구 이화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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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협력국대상국가협력전략 (9 개국 ) - 콜롬비아, 방글라데시, 아제르바이잔, 르완다, 볼리비아,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파라과이 - 2016. 5. 30. 관계부처합동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2 0 1 6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총목차 1. 콜롬비아국가협력전략 1 2. 방글라데시국가협력전략 38 3. 아제르바이잔국가협력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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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 FOCUS] 4 차산업혁명에따른외국인투자유치정책의재편방향 ( 산업연구원 ) 2018 년 1 월 22 일 [ 제 140 호 ]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1. FDI NEWS 2.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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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06 Vol. 01 CONTENTS 02 Special Them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Beautiful Huneed People 03 04 Special Destiny Interesting Story 05 06 Huneed News Hu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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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연구 48(2014.3.30), pp.99-133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10 20년대 조선어 가정용 백과사전의 출판과 그 내용 - 강의영( 姜 義 永 )의 가뎡보감 류를 중심으로 - 1)노상호 * 국문초록 본고에서 필자는 1910년대와 1920년대에 출판된 가정용 백과사전을 분석여 20세기 초반에 조선인 여성들이 읽고 소비던 지식의 내용과 특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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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복제논의에있어서단정적태도와 오류가능성인정태도 1) 유호종 * (ethics) (bioethics),,,........ (1) (2) (3) (4).. *,, 226 I. 서론.. 2004,.. 2004,.,,,. 1). 3 1) (Nature, Vol. 429(2004 ) www.nature.com). 227. 2004 11 1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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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 27 ). 2, 3, 4. - 5. 6,. 7. 2... 17 20... 32 1.? ( ).?? 2.?,? 17 18, (Adam Smith). 40 (David Ricardo).,.,,. 20 (Gottfried Haberler). 2 2. 2 2.,. 6., 7. 1776. 1776,,,., 17 18 (,, ).,. 33 (157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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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동향과 서평 붉은 자본가들의 갈망: 중국 신흥 부유층에 대한 인류학 성과 - John Osburg, Anxious Wealth 박영자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중국의 신흥 부유층: 돈과 도덕성 중국의 신흥 부유층은 무엇을 갈망하는가? 저자는 이 책에서 이에 대해 답을 한다. 21세기 중국 신흥 부유층들이 돈과 함께 새로운 도덕적 우월성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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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배운내용 단원내용 배울내용 120 121 1 2 122 3 4 123 5 6 124 7 8 9 125 1 헌병경찰을앞세운무단통치를실시하다 126 1. 2. 127 문화통치를내세워우리민족을분열시키다 1920 년대일제가실시한문화 통치의본질은무엇일까? ( 백개 ) ( 천명 ) 30 20 25 15 20 15 10 10 5 5 0 0 1918 1920 ( 년
More information216 동북아역사논총 41호 인과 경계공간은 설 자리를 잃고 배제되고 말았다. 본고에서는 근세 대마도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인식을 주로 영토와 경계인 식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 시기 대마도에 대한 한일 양국의 인식을 살펴볼 때는 근대 국민국가적 관점에서 탈피할
전근대시기 한국과 일본의 대마도 인식 215 전근대시기 한국과 일본의 대마도 인식 하우봉 전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Ⅰ. 머리말 브루스 배튼(Bruce Batten)의 정의에 따르면 전근대의 국경에는 국경선으로 이루어진 boundary가 있고, 공간으로 이루어진 frontier란 개념이 있다. 전자 는 구심적이며 내와 외를 격리시키는 기능을 지니고, 후자는 원심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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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1, Number 2, September 2012 : pp. 57~83 발전용유연탄가격과여타상품가격의 동조화현상에대한실증분석 57 58 59 60 exp exp < 표 1> 일치도계수의유의수준별반응표면회귀식추정치 61 ± ± 62 63 64 < 표 2> 분석대상상품및지수내역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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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작물실용화사업단 인식조사 및 실용화 방향 설정 GM작물 인식조사 및 실용화 방향 설정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김욱 박사 1. 조사목적 GM 작물 관련 인식조사는 사회과학자들을 바탕으로 하여 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GM 작물 관련 인식 추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탐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조사설계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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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4 NO.132 SDGs Social Equality Communication Human Rights Justice Peace www.kipa.re.kr CONTENTS 2018 3+4 NO.132 02 52 16 22 58 32 38 44 66 www.kipa.re.kr 74 80 132 2018 4 13 235 02-2007-0644 02-56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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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233 1) 2) Agenda 3) 4) 234 Invention Capital Agenda 5) 6) 235 7) 8) 9) 236 10) 11) 237 12) 13) 14) 15) knowledge 16) 17) 238 239 18) 240 19) 241 20) 242 243 244 21) 245 22) 246 23) 247 24) 24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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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목차 / 김광석 / 김적교 / 사공일 / 송희연 / 남상우 / 문팔용 / 김윤형 / 사공일ㆍ송대희 / 김수곤 / 김영봉 / 이규억 / 민재성ㆍ박재용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 황인정 / 남상우 / 양수길 / 고일동 / 김준경ㆍ조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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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박영목 **.,... * 2010. **.,.,.... 1980.,,,.,,. 1980.. .... (Bereiter Scardamalia, 1987).. Hayes Flower(1980),,,..,,.....,,,... Hayes Flower 1980, Hayes 1996, Kellogg 1996, Hayes 2012. Hayes F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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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 - ii - - iii - - 1 - 60 50 40 30 20 10 0-10 -20-30 2001 2002 2003 '04.1 2 3 4 5 6 7-2 - - 3 - - 4 - - 5 - 한국 19.3 38.4 (%) 일본 13.2 21.9 중국 34.6 35.7 대만 10.4 25.7 홍콩 11.7 15.0 싱가폴 15.2 22.2 말련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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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2002 ), pp. 168~19,,,,,..,,..,.,,,,,. BK.,.,,.. 169 2002 ( 11 1 ). 1987. 1997 IMF. (2001 212), 50,., (, 1986),.,.,, (, 1999, 2000). 1),. (dual legitimacy). (divided government) (stalemate or grid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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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공무원정년제도의 유연화에 대한 임금피크제(pay-peak system)의 영향분석 * 1) 현재 공무원 정년은 6급 이하 57세, 5급 이상 60세로 구분되어 있으나, 직급에 따른 상이한 정 년적용에 대한 인권침해소지를 지적하고 이를 60세로 동일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는 상황 이다. 한편, 고령사회 1) 로 급격히 진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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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 71-90. 2009. 3 * ** 3, 3,. B 2003 4 2004 2.,.,,,. 3,.,,,,..,. :,, : 2009/09/03 : 2009/09/21 : 2009/09/30 * ICAD (Institute for Children Ability Development) ** ( : heyjun@gmail.com) 72 한국교육문제연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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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 호 ) 대구경북개발연구원 2002. 12. 1)sh 이이임성최최용호 *. 서론. 지역경제와지역금융의관계고찰 1. 청소년여가공간의개념및특성 2. 지역경제발전과지역금융과의관계. 수도권의경제력집중과지역경제의현황 1. 수도권의경제력집중과지역경제의침체 2. 자금의수도권집중과지역기업의자금사정악화 3. 제조업기반의침하로지역경제불황우려. 금융구조조정이후의지역금융산업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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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지구촌 Ⅰ 아시아대양주 Ⅱ 아메리카 지구촌 Ⅲ 유럽 Ⅳ 아프리카중동 지구촌 한류현황 개요 지구촌 지역별 한류 동호회 현황 Ⅰ. 아시아대양주 뉴질랜드 대만(타이뻬이)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태국 파키스탄 피지 필리핀 호주 (1) 일반 현황 10 (2) 분야별 현황 11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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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구 통권13호(2007년 1호), pp. 9~43 여론과 정책 - 민주화 이후 한국정부의 정책응답성 1)홍승헌 이 논문은 민주적 책임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민주정부가 응답적이어야 한다는 전제 하 에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에서 정부가 실질적 응답성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경 험적으로 논증한다. 두 가지 분석을 수행한다. 먼저 최근 10년 간 여론과 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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