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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 사회과학연구 2016; 42(1)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42, No.1, 2016; 사회과학연구 성범죄자의연령별특징및재범요인연구 조윤오 (Cho, Younoh) 동국대학교 - 서울캠퍼스경찰행정학과부교수 ycho@dongguk.edu 국문요약본연구는우리나라성범죄자의특징을연령별로살펴보고, 연령대별로성범죄자의사후재범관련요인을비교 검토하는데목적이있다. 본연구에서는 2013년과 2014년에우리나라법무부신상정보등록시스템에입력된전체성범죄자 16,190명의데이터를분석하여, 성범죄자의연령대별특징을다양한차원에서검토한다. 총 321명이신상정보등록이후, 동종성범죄재범을저질렀고, 그연령별비율은 30대 (37.5%)>50대(21.2%)>40대(18.4%)>20대 (18.1%)>60대이상 (5.0%) 순인것으로나타났다. 로지스틱회귀분석결과, 성범죄자의연령별로과거성범죄전과와교도소수용이공통적인재범요인인것으로나타났다. 단, 연령별로직업유무나죄명, 전자발찌부착등일부상이한요인이사후재범발생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는바, 성범죄자의연령을고려한연령-특성기반 (age-specific) 의새로운고위험군평가및지역사회교정정책이필요하다고하겠다. 핵심용어 : 성범죄자, 연령, 재범, 전과, 죄명

2 126 ㆍ사회과학연구제 42 권제 1 호 Ⅰ. 서론 최근성범죄자신상정보공개및전자발찌부착, 화학적거세등의지역사회제재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있다 ( 강지현 김지선, 2013; 황일호, 2014; 김지영 박지선 박현호, 2009). 이는성범죄자에대한집중관리와지도 감독을보다철저히하여지역사회에서성범죄자의재범을사전에억제하겠다는국가의강한의지를반영한결과라고하겠다 ( 라길찬 김태완, 2014). 무엇보다도성범죄자의재범을막기위해서는재범가능성을정확히예측할필요가있다 ( 조윤오, 2016; 김지선 박지선 최수형, 2009). 그리고그핵심요인중의하나로바로성범죄자의 연령 을고려하는것이라고볼수있다 (Rice & Harris, 2014). 범죄학에서는범죄생애연구를통해범죄자들의폭력성향및문제행동이나이가들어감에따라감소하는경향이있다고본다 (Laub & Sampson, 2003). 범죄와연령과의관계를쉽게설명하자면, 대부분의범죄는상대적으로어린 젊은사람 들에의해저질러진다고볼수있다 (Hanson, 2002). 즉, 10대후반에가장빈번하게나타나던폭력행동이보통 20대초까지최고조를보이다가, 20대중후반에접어들면서점차줄어드는경향을보인다고하겠다. 성범죄가아닌일반범죄의경우, 어린나이에자주보였던문제행동이점차나이가들어가며감소하는것으로볼수있다 (Tremblay, 2000). 그러나성범죄자의연령이재범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는많이알려진것이없고, 그분석결과도매연구마다상이한편이다 (Doren, 2006; Craig, 2008). 구체적으로캐나다경찰 (Canadian Police Department) 이발표한통계결과를보면, 입건된성범죄자의 81% 가 18세이하의어린범죄자인것으로나타났다 (Canadian Centre for Justice Statistics, 1999). 또한, 성범죄피해자연령에따라연령의영향력이다른것으로나타났는데, 미국에서성인여성을대상으로성범죄를저지른강간범 (rapist) 이아동성추행을저지른성범죄자 (child molester) 보다평균적으로더어린것으로나타났다 (Hanson, 2002; West, 1983). 이와같이연령과재범률과의관계에서는아직까지명확히밝혀진것이없다. 일부에서는가해자의범죄연령이어릴수록재범발생가능성이높다고보고, 또다른연구에서는반대로성범죄자의나이가많을수록재범확률이높아진다고본다 (Craig, 2011; Hanson, 2002; Skelton & Vess, 2008). 본연구는이런맥락에서우리나라성범죄자데이터를이용해서가해자의연령이사후재범발생과어떤관련을갖고있는지실증적으로분석하는데목적이있다. 연령별로과거전과나사후재범여부가어떻게달라지는지카이스퀘어및 ANOVA를통해먼저살펴보고, 성범죄자연령집단별로재범발생에영향을미치는요인이어떻게달라지는지로지스틱회귀분석을통해살펴보도록한다. 이를위해 2013년과 2014년에법무부성범죄자신

3 성범죄자의연령별특징및재범요인연구ㆍ 127 상정보등록시스템에입력된우리나라전체성범죄자 16,190명을 SPSS 통계패키지프로그램으로분석하고, 성범죄자가연령에따라어떤상이한특징을보이는지실증적으로검토한다. 1) 이에본연구의목적을세가지로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우리나라성범죄자의연령별범죄발생실태및과거성범죄전과, 재범발생비율등을기술적통계로살펴본다. 성범죄연령집단별로성범죄자전과횟수나사후집단면에서유의미한집단차이를보이는지카이스퀘어와 ANOVA를통해검토한다. 둘째, 성범죄연령별로범죄유형 ( 성인강간, 성인추행, 미성년성범죄, 몰카범죄 ) 발생이어떻게달라지는지살펴본다. 여기에서는범죄유형과함께성범죄자의판결내용및피해자특성등을추가로검토한다. 셋째, 본연구의핵심연구목적으로써연령집단별로사후재범에영향을미치는요인이무엇인지로지스틱회귀분석으로살펴본다. 성범죄연령집단별로사후재범에영향을미치는변수들이서로상이한지, 범죄유형과판결내용등을모델에포함시켜개별적으로살펴본다. Ⅱ. 이론적배경 1. 성범죄자의연령과재범과의관계 많은논쟁에도불구하고보통성범죄자의연령은사후재범발생과역의관계에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Rice & Harris, 2014). 즉, 상대적으로어린성범죄자가나이가많은성범죄자보다재범을저지를가능성이더높다고하겠다 (Hanson & Bussie`re, 1998). 그러나그것이연령에의한것인지, 혹은연령이외의다른변인에의한것인지는명확히알수없다. 2) 달리말하면, 연령과재범발생사이에는무수히많은변인들이작용한다고볼수있다. 예를들면, 성범죄자가개인적으로안정적인직업을갖고있는지, 혹은가해자가범죄수법으로신 1) 일부에서는성범죄자의연령이증가할수록남성호르몬의감소와같은신체적변화로인해성범죄재범자체가줄어든다고보기도한다 (Barbaree, Langton, Blanchard & Cantor, 2009; Kaemingk, Koselka, Becker & Kaplan, 1995). 이런결과가실제우리나라성범죄자에게도적용될수있는지, 성범죄자의과거동종전과횟수와사후재범여부를중심으로연령별집단차이성을검토하는데연구의초점이있다. 성범죄자의연령별차이가남성의성적동기나신체적각성 (arousal) 때문이아니라, 판결내용, 범죄수법및피해자와의관계, 혹은정서적 심리적요인과관련된것이라면, 연령과재범의관계는기존의주장과다른방향에서해석될수있다. 즉, 상대적으로연령이낮은성범죄자가경우에따라서는더낮은재범률을보일수있는것이다 (Barbaree, Blanchard & Langton, 2003; Rice & Harris, 2014). 2) 신체적인남성호르몬수치는개인차에의해크게달라진다고하겠다. 그리고연령에따라남성의테스토스테론수치가무조건감소한다고볼수없다 (Schonbrodt, 2012). 어쩌면저연령집단의높은성범죄재범률은 10 대및 20 대초반에받아야할교육과정을놓치거나, 구금경험으로인해인생의취업및관계형성을놓친기회의차단으로인해발생하게된결과일수있다. 따라서저연령집단이생물학적인이유나호르몬수치의차이로중장년층집단보다무조건높은재범률을보인다고단정지을수없다 (Langan, Schmitt & Durose, 2003).

4 128 ㆍ사회과학연구제 42 권제 1 호 체적폭력이나흉기등을사용했는지, 또는피해대상을어린아동이나청소년으로선택했는지, 혹은전자발찌부착하에있었는지등에따라연령과사후재범과의관계가달라진다고볼수있다 (Hanson & Morton-Bourgon, 2005). 따라서성범죄자의연령과재범관계를검토할때인구사회학적인특징 ( 직업등 ) 과범죄내용특징, 판결처분내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다. 한연구에서는 60대이상의고연령성범죄집단이중년층혹은어린성범죄집단보다상대적으로더낮은재범률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Hanson & Bussie`re, 1998). 즉, 전체성범죄자집단이 17.5% 의재범률을보이는데반해, 60대이상은 3.8% 의재범률만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3) 연령과재범의관계가성범죄자의범행당시의나이를의미하는것이아니라, 때로는 최초범행연령 또는 교도소출소당시의나이 를의미하기도한다 (Harris & Rice, 2007). 범죄자의연령과재범과의관계를고려할때성범죄자의나이를어떻게측정하느냐에따라그관계결과가달라진다고볼수있다 (Hanson & Thornton, 2000). 단, 여기에서연령과관련된각변수들이측정시기나측정방법이다르더라도서로높은상관관계를갖는것으로나타났다 (Hare, 2003). 4) 한편, Craig(2008) 의연구를보면, 성범죄자의연령과재범은서로역의관계 (-) 를갖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동시에전체성범죄자집단을하나의집단으로간주하는것이아니라세부하위집단으로구분해서연령과재범의관계를보다구체적으로고찰할필요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5) 성범죄자의재범문제는어쩌면, 연령하나의문제가아니라범죄수법이나피해자-가해자관계등다양한요인에영향을받아발생하는일일지모른다. 한예로, 아동성추행사건중피해자가가해자와함께살고있는가족이거나, 친척, 동거인등의가까운관계에있는경우, 재범발생률이매우낮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Hanson & Bussie`re, 1998). 이런연구결과는캐나다에서도유사하게나타났는데, 근친상간을저지른성범죄자가연령이증가함에따라급격히낮은재범률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Hanson, 2002). 3) 물론, 일부연구에서는성범죄의연령이사후재범발생과별관계가없는것으로보기도한다 (Fazel, Sjöstedt, Langström & Grann, 2006; Hanson, 2002). 성범죄자의연령자체가아니라, 과거동종전과횟수나피해자와의관계요인이재범에더큰영향을미친다고주장하는것이다 (Harris, Rice & Quinsey, 2010; Quinsey, Harris, Rice & Cormier, 2006). 4) 이와함께성범죄자가저지르는범죄유형에따라연령과재범률의관계가달라지는것으로나타났다. 성인을대상으로한강간과아동을대상으로성추행범죄사건, 그리고가족간에발생하는근친상간의재범률이가해자의연령대에따라달라진다고하겠다. 캐나다에서실시된 Hanson(2002) 의연구를보면, 아동성추행범죄자의재범률이가장높은집단은 20 대중반에서 30 대중반사이인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 50 대이전까지아동대상성범죄자의재범률감소비율이별로크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반면, 강간범과근친상간범죄자의재범발생빈도가가장높은경우는 10 대후반에서 20 대중반사이인것으로나타났고, 연령이증가함에따라계속적으로재범발생률이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Hanson, 2002). 5) 즉, 성범죄자의연령과재범문제는전체성범죄자집단을하나로포괄해서정의할문제가아니다. 구체적으로말하면, 아동성추행범 (child molesters) 과일반강간범 (rapists) 사이에서연령과재범이서로상이한관계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기에, 성범죄수법이나범죄유형별로집단을세분화시켜연령과재범의관계를탐구해야할것이다 (Craig, 2008).

5 성범죄자의연령별특징및재범요인연구ㆍ 성범죄자재범실태및관련요인연구 성범죄자의재범은어느정도로높은것인가? 일부에서는성범죄자의재범발생이일반범죄자의그것보다높지않다고하고, 다른일부에서는성범죄자의재범이다른범죄보다높아성범죄자가가장위험한범죄자라고주장하기도한다 (Calleja, 2015; Batastini, Hunt, Present-Koller & DeMatteo, 2011; McCann & Lussier, 2008; Mulder, Brand, Bullens & Van Marle, 2010). 청소년성범죄자를예로들면, 그재범률범위가 1.4%-40% 인것으로나타났고, 일반절도나약물범죄를저지른비행청소년의재범률은범위가약 40%-65%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Benda, Corwyn & Toombs, 2001; Carpentier & Proulx, 2011; Taylor, Kemper, Loney & Kistner, 2009). 6) 또한, 성범죄자의사후재범은변수측정방법이나재범추적조사기간에따라연구마다상이한것으로나타났다. 청소년성범죄자를성인기까지추적하여재범률을조사한결과, 전체 300명중총 158명이체포되었고, 28명이폭력사건으로입건되고, 13명이다시성범죄로체포된것으로나타났다 (Vandiver, 2006). 즉, 재범의범죄유형을고려하지않았을때는다시체포되는재범률이무려 52.% 에이르렀지만, 성범죄전과만을봤을때는재범률이 4.3% 에불과하다고하겠다. 한편, 연령차원에서재범과범죄유형과의관계를살펴보면, 강간범과아동성추행범중성인여성을대상으로한강간범 (rapists) 이아동성추행범죄자 (child molesters) 보다상대적으로더어린것으로나타났다 (Apfelberg, Sugar & Pfeffer, 1994). 달리말하면, 일반강간범보다아동성추행범의연령이상대적으로더높다고볼수있다 (West, 1983). 7) 한편, Fazel 등 (2006) 은 1,303명의성범죄를추적조사하여연령집단별로재범발생률이어떻게달라지는지실증적으로연구하였다. 25세이하의성범죄자를약 9년동안추적한결과, 약 10.7% 의재범률이나타났는데, 55 세이상의성범죄자는동일기간에약 6.1% 의재범률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즉, 성범죄집단에서연령이낮은경우, 상대적으로더높은재범률을보이는것으로볼수있다. 8) 6) 연구측정기간이나재범범위에따라연구결과가상이하기는하나, 청소년성범죄자의동종재범률은약 9.7%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Sipe, Jensen & Everett, 1988). 그러나재범측정기간을늘려 8 년까지재범산정기간을확대한경우에는청소년성범죄자의재범률이무려 37%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Rubinstein, Yeager, Goodstein & Lewis, 1993). 7) 유사한맥락에서 168 명의성범죄자를실증적으로조사한한연구결과를보면, 40 세이상의중장년층이나이의증가로인해 강간 재범가능성은줄어드는경향이있으나, 아동에대한 소아성애증 (pedophilia) 관련범죄는감소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Dickey, Nussbaum, Chevolleau & Davidson, 2002). 따라서아동에대한성범죄충동은연령이증가한다고하여줄어드는것이아니라고볼수있는바, 성범죄의재범을연구할때는범죄수법이나유형별로세분화된재범분석연구를실시할필요가있다. 8) Fazel 등 (2006) 의연구에서 55 세이상의성범죄집단이 과거에안면있는피해자 가아닌 낯선피해자 를대상으로삼았을때재범발생률이급격히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젊은성범죄집단에서는피해자 - 가해자관계가재범에영향을미치지않았으나, 55 세이상의고연령성범죄집단에서는피해자 - 가해자관계가주요핵심변수였다고하겠다. 또한, 20 대의젊은성범죄자집단이성범죄가아닌, 단순폭력등의과거전과가있을때, 노년층성범죄자집단보다더높은재범률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Fazel et al., 2006). 즉, 연령별로기본적인인구사회학적특징이다르고, 재범발생정도도다르며, 그재범발생에영향을미치는변인도연령집단별로다르다고볼수있다.

6 130 ㆍ사회과학연구제 42 권제 1 호 Ⅲ. 연구방법 1. 표본대상및자료수집 본연구는우리나라신상정보등록대상자 16,190명을대상으로한다. 이인원은 2013년과 2014년도에법무부신상정보등록시스템에공식적으로입력된성범죄자전체에해당한다. 9) 여기에서는특히종속변수의해당하는 재범 측정방법이가장중요하다고하겠다. 아쉽게도본연구에서는등록이후 2015년-2016년까지성범죄자가저지른범죄자료를범죄경력조회로얻을수없었고, 그로인해객관적인재범데이터접근이어려웠다. 10) 그러나본연구에서는 2013년-2014년전체등록대상자중동기간내에다시범죄를저질러중복해서등록시스템에올라온대상자를재범으로간주하였다. 2. 분석모델및변인측정 본연구는성범죄자의연령이사후재범에어떤영향을미치고, 다양한연령집단별로어떤요인이재범발생에영향을미치는지살펴보는데목적이있다. 따라서기술적통계분석을통해연령대별사후재범및과거전과, 기타판결내용상의특징을간략히알아보고, 변인들간의집단평균차이가존재하는지카이스퀘어와 ANOVA로살펴보도록한다. 한편, 핵심분석모델은성범죄자의사후재범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을로지스틱회귀분석을활용해연령집단별로검토한다. 각각의모델은성범죄자 20대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의 5개집단모델로구성된다. 이하분석모델을요약하면 [ 그림 1] 과같다. 11) 각각의변수를상세히설명하면, 먼저직업유무는 (1) 직업있음, (2) 직업없음의이분형변수로측정되고, 죄명은위에서설명한네가지명목형변수 ( 성인여성대상강간과추행,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 카메라촬영범죄 ) 로측정된다. 과거전과는동종성범죄횟수를연속형변수로 9) 본연구에서사용한자료는 2015 년법부무연구용역과제 성범죄자프로파일링및신상정보제도효율화방안 에서활용한데이터이다. 자료특성및변수설명은동보고서내용을수정, 요약한것인바, 자세한내용은보고서를참고하기바란다. 10) 비록본연구에서는신상정보제도실시후최소 3 년 -5 년정도의부화기간을기다려종속변수를측정하는종단연구방식의추적조사를실시하지못했지만, 그초보적 1 차단계로써등록이후단시일내에재범을저지른성범죄자들의자료를재범변수로활용했다. 11) 인구사회학적특성으로가해자의직업유무를분석모델에포함시키고, 죄명에는성범죄유형으로성인여성대상강간과추행,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 카메라촬영범죄네가지를포함시킨다. 과거전과변수에는동종성범죄전과횟수를포함시키고, 판결내용으로는교도소수용경험및전자발찌부착여부두가지를포함시킨다. 한편, 피해자특성역시중요한독립변수인데, 여기에서는성범죄피해자의성별과연령두변인을함께고려한다.

7 성범죄자의연령별특징및재범요인연구ㆍ 131 측정된다. 또한, 판결처분내용에는교도소와전자발찌부착두가지가포함되는데, 교도소경험은 (1) 경험없음, (2) 경험있음으로, 전자발찌는 (1) 발찌없음, (2) 발찌있음으로코딩된다. 피해자특성에포함된피해자성별과연령은각각이분형변수와연속형변수로코딩된다. 즉, 피해자성별은 (1) 남성, (2) 여성으로측정되고, 연령은실제피해자나이수치를기록하는방식으로코딩된다. 종속변수는사후재범유무를의미한다. 사후재범여부는 2013년-2014년의기간동안신상정보성범죄자등록시스템에 2회이상반복등록된자를추출하여계산한것이다. 재범이발생하지않은경우는 (1) 재범없음 으로, 2회이상입력된경우는 (2) 재범있음 으로코딩된다. 12) [ 그림 1] 분석모델 독립변수 ( 연령집단별 ) 종속변수 인구사회학적특성 ( 직업유무 ) 죄명 ( 강간, 추행, 아동대상, 몰카 ) 과거전과 ( 성범죄전과횟수 ) 판결처분내용 ( 교도소, 전자발찌 ) 피해자특성 ( 성별, 연령 ) 재범발생 ( 성범죄재범유무 ) Ⅳ. 분석결과 1. 성범죄자의기본특징 본연구에서사용되는기본변수들의특징을빈도분석으로간략히살펴보면 < 표 1> 과같다. 먼저, 가해자의기본특징을연령차원에서검토하면 30대가가장많은 4,251명으로전체의 26.3% 인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 40대가 3,811명 (23.5%), 20대가 3,409명 (21.1%) 인것으로나타났다. 50대는 3,006명으로전체의 18.6%, 60대이상은 1,713명으로전체의 10.6% 인것으로나타났다. 가해자의직업특성을살펴보면, 무직이 6,173명으로전체의 38.4% 에해당하는것으로나타났다. 즉, 성범죄자의약 40% 가지역사회에서신상정보등록상태에있으면서안정적인직업이없는상태로생활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학생신분은 717명으로전체의 4.5% 에해당하는 12) 본데이터는법무부성범죄자신상정보등록시스템에입력된전체성범죄자데이터전체 (2013 년 년 ) 를의미한다. 따라서 2 년동안의우리나라전체신상정보등록대상성범죄자를다루고있으며, 본연구의목적에맞게일부변수들이재코딩되는절차를거쳤다.

8 132 ㆍ사회과학연구제 42 권제 1 호 것으로나타났다. 직업이있는성범죄자중가장많은직군은사무직종사자로 4,527명 (28.2%) 인것으로나타났다. 최근몰카범죄의증가로성범죄자중사무직종사자비율이늘어나고있는추세에있는것으로볼수있다 ( 조윤오, 2016). 사무직다음으로많은직군은서비스업직종으로 2,579명 (16.1%) 이여기에해당하는것으로나타났다. 성범죄자중단순노무직종사자는 2,066명으로전체의 12.9% 에해당하는것으로나타났다. 범죄유형을살펴보면, 전체성범죄자중강간범 ( 성인 ) 이 3,565명으로전체의 24.3% 에해당하는것으로나타났다. 추행범 ( 성인 ) 은 5,113명으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했는데, 전체성범죄자의 34.8% 에해당하는것으로나타났다.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는 4,113명으로전체의 28% 에해당하는것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몰래카메라를이용한신종성범죄는 1,906명으로전체의 13% 에해당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성범죄가해자의과거동종전과를살펴보면, 전과가전혀없는성범죄초범이 11,800명으로전체의 85.1% 인것으로나타났다. 신상정보대상성범죄자의약 85% 가과거성범죄전과가없는초범이라고하겠다. 1회과거성범죄전과가있는경우는 1,888명으로전체의 13.6% 인것으로나타났다. 2회전과경력자는 142명으로전체의 1% 인것으로나타났고, 3회 23명 (0.2%), 4회는 9명, 5회는 1명, 6회이상은 1명인것으로나타났다. 교도소수용경험을보면, 성범죄자 11,704명이구금경험을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 전체의 75.3%). 반면, 3,837명 (24.7%) 이신상정보등록전에교도소를경험한것으로나타났다. 발찌부착여부를보면, 신상정보등록중에발찌를착용하지않은성범죄자가 15,013명으로대다수가발찌를부착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92.7%). 전자발찌를부착한사람은 1,177명으로전체의 7.3%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피해자의특성을살펴보면, 먼저성별차원에서피해자가남성인경우가 437명으로전체의 2.9% 인것으로나타났다. 피해자가여성인경우가대다수였는데, 14,603명 (97.1%) 의가해자가여성을범죄대상으로삼았다. 다음으로피해자의연령특성을보면, 10대이하의어린피해자가 6,013명으로전체사건의 41.2%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피해자의연령이 20대인경우는 4,773명으로전체의 32.7% 에해당하는것으로나타났다. 40대이상인경우가 2,177명으로전체의 14.9% 에해당하는것으로나타났고, 30대가전체의 11.1% 인것으로나타났다.

9 성범죄자의연령별특징및재범요인연구ㆍ 133 < 표 1> 성범죄자의기본특징 연령 직업 성범죄유형 ( 죄명 ) 과거성범죄전과횟수 교도소수용 성범죄자 ( 신상정보대상자 ) 변수내용 빈도 퍼센트 20대 대 대 대 대이상 합계 사무직종사자 서비스및기능업 단순노무종사자 학생 무직 합계 강간 ( 성인 ) 추행 ( 성인 ) 아동 청소년성범죄 카메라활영등 합계 합계 교도소없음 교도소있음 합계

10 134 ㆍ사회과학연구제 42 권제 1 호 전자발찌부착 피해자성별 피해자연령 성범죄자 ( 신상정보대상자 ) 변수내용 빈도 퍼센트 전자발찌없음 전자발찌있음 합계 남자 여자 합계 대이하 대 대 대이상 합계 사후재범및연령집단별핵심변수특징 본연구의핵심종속변수인사후재범여부를살펴보면 < 표 2> 와같다. 전체 16,190명의성범죄자중신상정보등록후다시성범죄를저지른범죄자는 321명으로전체의약 2% 에해당하는것으로나타났다. 나머지 15,869명은전체의 98% 로대다수는동종성범죄를저지르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2> 성범죄자사후재범여부 빈도퍼센트유효퍼센트누적퍼센트 재범없음 유효 재범있음 합계 다음으로본연구에서가장중요하게다루는성범죄연령집단별재범발생추이를살펴보면 < 표 3> 과같다. 재범을저지른 321명을기준으로살펴보면, 30대가 120명으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전체재범성범죄자의약 37.4% 에해당하는수치이다. 다음으로 50대가 68명으로전체의 21.2%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 40대성범죄자가 59

11 성범죄자의연령별특징및재범요인연구ㆍ 135 명으로전체재범성범죄자의 18.4%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유사한비중으로 20대성범죄자가 58인것으로나타나전체의 18.1% 에해당하는것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 60대이상은 16명으로전체의 5% 에해당하는것으로나타났다. 각연령집단별재범발생수치는집단간유의미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 =31.433, df=4, p<0.01). 요약하자면, 재범을저지른성 < 표 3> 성범죄연령대 * 재범여부교차표 재범여부 재범없음 재범있음 전체 연령대 20 대빈도 연령대중 % 98.3% 1.7% 100.0% 재범중 % 21.1% 18.1% 21.1% 전체 % 20.7%.4% 21.1% 30 대빈도 연령대중 % 97.2% 2.8% 100.0% 재범중 % 26.0% 37.4% 26.3% 전체 % 25.5%.7% 26.3% 40 대빈도 연령대중 % 98.5% 1.5% 100.0% 재범중 % 23.6% 18.4% 23.5% 전체 % 23.2%.4% 23.5% 50 대빈도 대이상 연령대중 % 97.7% 2.3% 100.0% 재범중 % 18.5% 21.2% 18.6% 전체 % 18.1%.4% 18.6% 빈도 연령대중 % 99.1%.9% 100.0% 재범중 % 10.7% 5.0% 10.6% 전체 % 10.5%.1% 10.6% 전체빈도 연령대중 % 98.0% 2.0% 100.0% 재범중 % 100.0% 100.0% 100.0% 전체 % 98.0% 2.0% 100.0% 카이스퀘어 df=4, p<0.01

12 136 ㆍ사회과학연구제 42 권제 1 호 범죄자중 30대가약 40%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나머지 20대, 40대, 50대가약 20% 내외로각각집단별로비슷한비중을차지하고있다고하겠다. 60대이상이전체의 5% 로가장낮은재범발생비율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이번에는과거성범죄전과를성범죄연령집단별로살펴보면 < 표 4> 와같다. 과거성범죄전과횟수의평균을연령대별로비교했을때 40대 >50대 >30대 >60대이상 >20대순인것으로나타났다. 즉, 가장높은평균을보인 40대성범죄자집단은동종전과횟수평균이 0.23이고, 50대는 0.20, 30대는 0.17, 60대이상은 0.17이라고하겠다. 가장낮은전과횟수를보인 20대는그평균횟수가 0.06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전과횟수에있어서유의미한집단차이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F=74.901, df=4, p<0.01). < 표 4> 연령별과거성범죄전과평균 N 평균표준편차 F 20 대 대 대 대 대이상 합계 df=4 p<0.01 이번에는연령집단별로죄명구성비율과판결내용 ( 교도소수용경험, 전자발찌부착 ), 피해자성별을살펴보면 < 표 5> 와같다. 먼저죄명을살펴보면, 20대가미성년을대상으로한성추행비중이 36.5% 로가장높게나타났다. 나머지 30대이상집단에서는추행 ( 성인 ) 비중이가장높게나타났다. 한편, 교도소수용에서는상대적으로 40대와 50대가다른연령집단보다약간더높은구금경험을갖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전자발찌역시 40대-50대가상대적으로더높은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피해자성별은모든집단에서여자가압도적으로많았으나, 상대적으로 50대가남자피해자비율을제일많이갖는것으로나타났다.

13 성범죄자의연령별특징및재범요인연구ㆍ 137 < 표 5> 죄명, 판결내용, 피해자관련특성집단비교 성범죄유형 ( 죄명 ) 강간 ( 성인 ) 추행 ( 성인 ) 미성년 ( 강간추행 ) 카메라활영등 전체 연령대 20 대빈도 연령대중 % 28.6% 20.8% 36.5% 14.1% 100.0% 30 대빈도 연령대중 % 26.9% 30.2% 22.9% 20.0% 100.0% 40 대빈도 연령대중 % 24.6% 38.0% 24.4% 13.1% 100.0% 50 대빈도 대이상 연령대중 % 19.3% 45.8% 27.2% 7.7% 100.0% 빈도 연령대중 % 17.7% 46.4% 32.7% 3.3% 100.0% 전체빈도 연령대중 % 24.3% 34.8% 28.0% 13.0% 100.0% 카이제곱 df=12, p<0.01 교도소수용경험 없음 있음 전체 연령대 20 대빈도 연령대중 % 77.5% 22.5% 100.0% 30 대빈도 연령대중 % 76.6% 23.4% 100.0% 40 대빈도 연령대중 % 72.4% 27.6% 100.0% 50 대빈도 대이상 연령대중 % 72.6% 27.4% 100.0% 빈도 연령대중 % 79.0% 21.0% 100.0% 전체빈도 연령대중 % 75.3% 24.7% 100.0% 카이제곱 df=4, p<0.01

14 138 ㆍ사회과학연구제 42 권제 1 호 전자발찌여부 없음 있음 전체 연령대 20 대빈도 연령대중 % 96.5% 3.5% 100.0% 30 대빈도 연령대중 % 92.9% 7.1% 100.0% 40 대빈도 연령대중 % 89.8% 10.2% 100.0% 50 대빈도 대이상 연령대중 % 91.3% 8.7% 100.0% 빈도 연령대중 % 93.9% 6.1% 100.0% 전체빈도 연령대중 % 92.7% 7.3% 100.0% 카이제곱 df=4, p<0.01 피해자성별 남자 여자 전체 연령대 20 대빈도 연령대중 % 3.4% 96.6% 100.0% 30 대빈도 연령대중 % 2.0% 98.0% 100.0% 40 대빈도 연령대중 % 2.6% 97.4% 100.0% 50 대빈도 대이상 연령대중 % 3.8% 96.2% 100.0% 빈도 연령대중 % 3.4% 96.6% 100.0% 전체빈도 연령대중 % 2.9% 97.1% 100.0% 카이제곱 df=4, p<0.01

15 성범죄자의연령별특징및재범요인연구ㆍ 연령집단별사후재범관련요인 지금부터 20대에서 60대이상의 5개성범죄연령집단이각각어떤재범발생요인을갖는지살펴본다. 비록본연구에서는성범죄자의연령집단을 10대에서부터 60대이상의다섯집단으로구분했으나, 범죄유형에따라연령집단을다르게범주화할수도있고, 그로인해상이한분석결과를도출할수있다고하겠다. 본연구에서사용한연령집단군은 Hanson(2002) 이캐나다성범죄자연구에서사용한연령집단구분방식과유사한것이다. 원래는 70대이상집단도포함되어야하고, 40대집단까지는 10세가아닌 5세단위를기준으로집단을세분화시켜야하나, 본연구에서는집단구분의편리성과해석의통일성을위해동일하게 10세단위로집단을연령별로구분했다. 각연령집단별분석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20대모델의카이스퀘어값이통계적으로유의미한것으로나타났고, 종속변수의분산을설명해주는모델설명력이약 29.5% 인것으로나타났다 ( 2 = , df = 9, p < 0.05, Nagelkerke R 2 = 0.295). 종속변수인재범에영향을미치는변인으로는성범죄자의무직, 죄명 ( 몰카범죄 ), 과거성범죄전과횟수, 교도소수용경험네가지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13) 개별변수를상세히설명하면, 20대의성범죄자인경우, 직업 ( 학생포함 ) 을갖고있는사람보다없는사람이재범을저지를가능성이더큰것으로나타났다. 14) 둘째, 30대성범죄모델을살펴보면, 모델의통계적유의미성이인정되고, 종속변수의분산을설명하는모델의힘이약 25.3%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 2 = , df=9, p<0.05, Nagelkerke R 2 =0.253). 결과변수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독립변인은무직, 죄명 ( 추행 ), 죄명 ( 몰카 ), 성범죄전과횟수, 교도소수용, 전자발찌부착인것으로나타났다. 베타값이앞의 20대성범죄모델과유사하여직업이없는경우재범을저지를가능성이유의미하게증가하는것으로볼수있다. 15) 셋째, 40대성범죄모델에서는카이스퀘어값이통계적으로유의미한것으로나타났고, 모델설명력은약 10.6% 에해당하는것으로나타났다 ( 2 =45.497, df=9, p<0.05, Nagelkerke R 2 =0.106). 13) 한편, 과거전과횟수에있어서는과거전과횟수가많을수록재범가능성이유의미하게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교도소수용경험에있어서는과거수용경험이없는성범죄자보다시설수용경험이있는범죄자가재범을저지를가능성이더큰것으로나타났다. 14) 20 대인경우, 강간 ( 성인 ) 보다몰래카메라촬영범죄를저지른대상자가다른요인들을통제했을때재범을저지를가능성이더큰것으로나타났다. 강간과같이피해자를직접대면하여범죄를저지르는것보다피해자의동의없이불특정다수를상대로몰카촬영을하는범죄가젊은성범죄자에게많이발생하고, 그재범가능성도더크다고볼수있다. 15) 죄명의경우기준이되는강간 ( 성인 ) 보다추행 ( 성인 ) 과몰카범죄가유의미하게재범확률을증가시키는요인이라고하겠다. 성범죄전과역시다른변수들을통제했을때, 그횟수가많을수록재범가능성을유의미하게증가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교도소수용역시과거구금경력이있는범죄자가반대의범죄자보다더높은재범가능성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30 대모델에서는전자발찌가유의미한변인으로나타났는데, 부착명령을받은성범죄자가더낮은재범가능성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즉, 30 대성범죄자의경우, 전자발찌를부착하지않은대상자가재범을저지를가능성이더크다고볼수있다.

16 140 ㆍ사회과학연구제 42 권제 1 호 상대적으로앞의두모델보다종속변수의분산을설명하는모델설명력이다소낮다고하겠다. 재범발생가능성에영향을미치는변수로과거전과횟수와교도소수용경험두가지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앞의 20대및 30대성범죄모델과달리 40대모델에서는성범죄자개인의특성 ( 직업 ) 이나죄명이사후재범발생에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성범죄전과횟수가많을수록다른변수들을통제했을때유의미하게재범확률이커지는것으로볼수있다. 또한, 교도소구금경험이없는경우보다수용경험이있는성범죄자가더재범을저지를가능성이크다고하겠다. 넷째, 50대모델을살펴보면, 로지스틱회귀분석자체가통계적으로유의미하고, 모델설명력은약 21.7%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 2 =97.345, df=9, p<0.05, Nagelkerke R 2 =0.217). 종속변수에영향을미치는유의미한변인으로죄명 ( 추행 ), 과거성범죄전과, 교도소수용세가지가있 < 표 6> 연령집단별재범관련요인비교 20 대성범죄모델 30 대성범죄모델 40 대성범죄모델 50 대성범죄모델 60 대이상성범죄모델 항목요인 b Exp( ) b Exp( ) b Exp( ) b Exp( ) b Exp( ) 직업무직 ** * 죄명 전과 판결내용 추행 ( 성인 ) 아동성범죄 몰카범죄 성범죄전과 교도소수용 전자발찌 ** * * *** * *** *** *** *** ** *** *** ** *** ** ** 피해자 성별 E 연령 N=3,409, 2 = , df=9, p<0.05, Nagelkerke R 2 =0.295 N=4,251, 2 = , df=9, p<0.05, Nagelkerke R 2 =0.253 N=3,811, 2 =45.497, df=9, p<0.05, Nagelkerke R 2 =0.106 N=3,006, 2 =97.345, df=9, p<0.05, Nagelkerke R 2 =0.217 N=1,713, 2 =48.386, df=9, p<0.05, Nagelkerke R 2 =0.366 * p<.05, ** p<.01, *** p<.001, 종속변수 ( 사후재범 ): 1 재범없음, 2 재범있음, 독립변수 : 무직여부 (1 직업있음, 2 직업없음 ), 죄명 ( 기준변수는강간 ( 성인 )), 교도소여부 (1 교도소수용경험없음, 2 교도소수용경험있음 ), 전자장치부착여부 (1 부착없음, 2 부착있음 )

17 성범죄자의연령별특징및재범요인연구ㆍ 141 는것으로나타났다. 40대모델과마찬가지로여기에서도가해자의직업유무는재범가능성에영향을미치는변인이아닌것으로나타났다. 범죄유형차원에서강간 ( 성인 ) 보다는추행 ( 성인 ) 을저지른성범죄자가다른변수를통제했을때사후재범가능성이더큰것으로나타났다. 한편, 교도소수용경험은구금경험이없는경우보다있는경우에더높은재범확률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Ⅴ. 결론 범죄학에서성범죄자의연령은향후범죄자의재범가능성을예측하게하는주요핵심변수중의하나이다. 본연구에서는 2013년과 2014년에우리나라법무부신상정보등록시스템에입력된전체성범죄자 16,190명의데이터를분석하여, 성범죄자의연령대별특징을다양한차원에서검토하였다. 성범죄자의기본특징을살펴보면, 우리나라성범죄자중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연령대는 30대 (26.3%) 인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 40대 (23.5%) 와 20대 (21.1%) 순으로많은것으로나타났고, 50대는전체의 18.6%, 60대이상은전체의 10.6% 인것으로나타났다. 사후재범은총 321명이동종재범을저지른것으로나타났고, 연령별발생비율은 30대 (37.5%) > 50대 (21.2%) > 40대 (18.4%) > 20대 (18.1%) > 60대이상 (5.0%) 순으로나타났다. 로지스틱회귀분석결과, 재범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 20대에서는직업, 죄명, 과거성범죄전과, 교도소수용경험이라는변인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30대모델에서는추가로전자발찌부착변수가재범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40대모델에서는과거성범죄전과, 교도소수용경험, 전자발찌부착세변인만사후재범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50대모델은죄명, 과거성범죄전과, 교도소수용세변수가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60대이상모델에서는성범죄전과와교도소수용두변수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본연구에서성범죄자 16,190명의데이터를분석한결과, 20대가전과와재범에서가장낮은수치를보였고, 오히려 30대-50대가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단, 60대는사후재범에서약 5% 의낮은비율을보여주었다. 본연구에서는 40대이상의성범죄자가아동대상성범죄에강한재범경향을보이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즉, 로지스틱회귀분석결과, 40대, 50대, 60대이상의모델이범죄유형에서재범과유의미한관련성을보이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대신, 20대와 30대모델에서강간 ( 성인 ) 보다몰카촬영범죄가유의미하게재범가능성을증가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본연구에서전

18 142 ㆍ사회과학연구제 42 권제 1 호 체연령집단별모델이공통변수로 과거성범죄전과 와 교도소수용경험 을갖는것으로나타났는바, 연령에관계없이모든성범죄자들의과거성범죄전과와교도소수용을고위험평가공통요인으로적극활용할필요가있다고하겠다. 20대와 30대의모델에서는 무직 이라는변인이재범가능성에영향을미치는독립변수인것으로나타났으므로해당연령대가해자들에게안정적인취업및직업훈련등의사회복귀프로그램을적극실시할필요가있다. 또한, 죄명에있어서 20대와 30대성범죄자의경우, 강간 ( 성인 ) 보다는몰카범죄가사후재범확률을증가시키는요인인것으로나타났으므로몰카촬영범죄예방을위한특별범죄예방프로그램및수강명령프로그램등을개발할필요가있다. 무엇보다도 30대의집단에서만 전자발찌부착 이재범가능성을감소시키는변인인것으로나타났으므로, 양형단계에서연령을고려한전자발찌활용전략을사용해야할것이다. 단, 2008년에처음으로위치추적전자감시가시행되었는바, 제도시행이전의집단까지포함시켜논의할수없다는한계가있으므로이에대한효과성논의는장기적인관점에서실증적연구를통해추가적인연구결과로계속논의해가야할것이다. 또한, 본연구에서활용한재범변수가동종성범죄에한정하여 2년동안의짧은기간에다시신상정보등록시스템에들어온성범죄자만을협소하게측정했다는문제가있는바, 향후성범죄자의재범을최소 3년이상의추적조사를통해장기간조사하고경찰체포사건까지광범위하게측정하여연령의영향력을재평가해야할것이다. 무엇보다도일정한성범죄자집단을시간의흐름에따라장기간추적조사하는종단연구를실시하여본연구가가진한계점을극복할필요가있다. 횡단연구가가진한계로인해성범죄자의연령과재범의관계가객관적으로정확히측정될수없다는문제가있으므로후속연구에서는반드시연령과범죄의관계를밝히기위한종단연구를함께실시해야할것이다. 성범죄자의재범이광의의범위에서측정되고, 그연령집단기준도 10세가아닌 5세기준으로세분화되어분석된다면, 어쩌면본연구결과와는상이한결론을도출할지도모른다. 가해자의생물학적특성과사회환경적요인, 그리고범죄수법이나피해자와의관계등이분석모델에광범위하게포함되어보다종합적인관점에서연령과재범과의관계가다루어져야할것이다. 향후성범죄자의연령을고려한개별화된범죄자관리, 처우방안이적극개발되고, 본연구를시작으로연령을고려한다양한범죄자개입, 치료전략이지역사회교정현장에서활발히운영되기를기대한다.

19 성범죄자의연령별특징및재범요인연구ㆍ 143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강지현 김지선 (2013), 범죄피해자와가족의관점에서본신상공개제도의평가및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53호, pp 김지선 박지선 최수형 (2009), 청소년대상성범죄자유형분류와프로파일링, 보건복지부. 김지영 박지선 박현호 (2009),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형사정책연구원. 라길찬 김태완 (2014),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의연구동향과방향에관한고찰, 교정연구, 64호, pp 조윤오 (2016), 성범죄유형별재범요인연구 : 카메라촬영범죄를중심으로, 치안행정학회, 제12권, 4호, pp 황일호 (2014), 성범죄자신상공개의재범방지효과성에관한연구, 교정연구, 64호, pp < 국외문헌 > Apfelberg, B., Sugar, C. & Pfeffer, A. Z.(1944), A psychiatric study of 250 sex offender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Vol. 100, pp Barbaree, H. E., Langton, C. M., Blanchard, R., & Cantor, J. M.(2009), Aging versus stable enduring traits as explanatory constructs in sex offender recidivism.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Vol. 36, pp Barbaree, H. E., Blanchard, R., & Langton, C. M.(2003), The development of sexual aggression through the lifespan. In R. A. Prentky, E. S. Janus, & M. C. Seto (Eds.), Sexually coercive behavior: Understanding and management (Vol. 989, pp.59-71). New York, NY: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Batastini, A. B., Hunt, E., Present-Koller, J., & DeMatteo, D.(2011), Federal standards for community registration of juvenile sex offenders: An evaluation of risk prediction and future implications.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Vol. 17, pp Benda, B. B., Corwyn, R. F., & Toombs, N. J.(2001), Recidivism among adolescent serious offenders: Prediction of entry into the correctional system for adult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Vol. 28, pp Calleja, N. G.(2015), Juvenile sex and non-sex offenders: A comparison of recidivism and risk. Journal of Addictions & Offender Counseling, Vol. 36, pp Canadian Centre for Justice Statistics.(1999), Sex offenders. Ottawa: Statistics Canada. Carpentier, J., & Proulx, J.(2011), Correlates of recidivism among adolescents who have sex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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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46 ㆍ사회과학연구제 42 권제 1 호 A Study on the Factors for Predicting Sexual Recidivism among Sex Offenders of Different Age Groups Cho, Younoh Associate Professor, Police Administration Department Dongguk University-Seoul Campus ABSTRACT The current study aims at investigating the fundamental characteristics of 16,190 sex offenders focusing on the recidivism rates of various age groups of sex offenders in South Korea. In particular, this study emphasizes the crucial factors that are associated with recidivism across the different age groups of sex offenders who were officially registered by Korean Ministry of Justice from 2013 to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results demonstrated that the number of prior sexual offenses and incarceration experience are common factors that are linked with recidivism of sex offenders among all sex offenders of various age groups. Further policy implication will be discussed. Key Words: sex offenders, age, recidivism, prior crime history, type of crime Received February Revised April Accepted Apr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