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환보험급여기준의현재와미래 간질환의보험심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상근심사위원 김종만 서론 의학의발전과의료기술의발달로인해진단및치료방법은더욱다양하게개발되어임상현장에적용되고있고치료결과도점차향상되고있으며그로인한환자의삶의질은높아지고사회적편익도증가되고있다. 이러한긍정적결과를얻기위한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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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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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질환보험급여기준의현재와미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상근심사위원 서론 의학의발전과의료기술의발달로인해진단및치료방법은더욱다양하게개발되어임상현장에적용되고있고치료결과도점차향상되고있으며그로인한환자의삶의질은높아지고사회적편익도증가되고있다. 이러한긍정적결과를얻기위한밑바탕에는반드시자원의투입이선행되어야하는데자원은유한하기때문에보건의료에만집중할수없고사회각분야에도배분되어야하므로우리는제한된의료자원으로부터가장좋은성과 (outcome) 를얻을수있는효과적인진료에대해생각해보아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우선현재의건강보험제도와보건의료정책의내용을잘파악해야하며또한무엇보다도진료와직접관련되는심사에대한구체적관련세부사항을확실히이해할필요가있다. 심사 심사는 진료행위가적절하게이루어졌는지를확인하고요양급여비용 ( 진료비용 ) 이정확하게산정되었는지여부를점검 하는행위이다. 진료비용은건당진료비에건수 ( 환자수 ) 를곱한값이며건당진료비는의료서비스의수와량에숫가를곱한값이다. 숫가는상대가치점수에의해이미결정되어있으므로진료비용의많고적음은제공된의료행위의수 ( 종류 ) 와양 ( 실시횟수 ) 에따라결정된다. 이러한의료행위는의료기관마다다양한형태를보이므로행위별수가지불제도에서는의료행위의적정성여부-즉, 입원은필요했으며입원기간은적정한가, 검사의종류및실시횟수는적정한가, 약제는종류, 사용량, 사용기간이타당한가등-에대한심사가필연적으로뒤따르게된다. 1. 심사의기준요양급여비용의심사는다음과같은심사기준에의거하여급여비용청구내역이그기준에적합한지여부를심사하여야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령

2 2012 년대한간학회추계학술대회 2) 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에서정한기준 3) 요양급여비용의산정내역 4) 요양급여비용의산정지침 5) 보건복지부고시 6)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정한결정사항등 이중널리사용되는기준은 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과 요양급여비용의산정내역 이다. 즉, 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은요양급여의방법, 절차, 범위, 상한및제외대상등요양급여기준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한것으로진료내용이적정하게이루어졌는지에대한기준이되며, 요양급여비용의산정내역은요양급여의행위급여목록과비급여목록및급여상대가치점수를고시한것으로진료비용의정확한산정에대한기준이된다. 2. 보건복지부고시고시는행정기관이일정한사항을불특정다수의국민에게알리는행정규칙이다. 고시는법령내용의구체적사항을정한규정으로서대외적으로구속력이있는법규명령의효력을가진다. 따라서고시에적합하지아니하여행정처분 ( 예 : 심사조정 ) 하였다면그처분은적합하다. 최근변경고시된간염치료제의예는다음과같다. 즉 lamivudine은허가사항변경으로인해처음치료하는환자에게는사실상거의못쓰게되었으며 adefovir는내성환자에게만제한적으로사용되어왔으나초치료환자에게도 1차적으로사용가능하게되었다. 1) Lamivudine 100 mg 경구제 (Zeffix 등 ) ( 고시제 호 ) 1. 허가사항범위내에서아래와같은기준으로투여시요양급여를인정하며, 허가사항범위이지만동인정기준이외에투여한경우에는약값전액을환자가부담토록함. 다만, 시럽제의경우는시럽제의투여가반드시필요한경우에한함. 대상환자 1 HBeAg(+) 이면서 HBV-DNA 10 5 copies/ml 또는 HBeAg (-) 이면서 HBV-DNA 10 4 copies/ml인만성활동성 B형간염환자로서 AST 또는 ALT가 80단위이상인환자 2 단, 간경변, 간암을동반한만성활동성 B형간염환자는 HBV-DNA가 10 4 copies/ml 이상이면서 AST 또는 ALT가정상상한치이상인경우 3 만성 B형간염치료를처음으로시작하는환자 - 상기 1 또는 2의환자로서라미부딘제제보다높은유전적장벽 (genetic barrier) 이있는다른항바이러스제를사용할수없거나적절하지않은경우에한하며, 투여소견서를첨부하여야함. 다른 Antiviral agent인인터페론과병용투여시에는인터페론만인정하고제픽스는인정하지아니함

3 Adefovir 내성으로 Adefovir와병용투여시투약비용이저렴한 1종의약값전액을환자가부담토록함. 혈중 ALT 수치증가등환자상태에따라 Hepatotonics ( 레가론, 우루사등 ) 병용투여는인정가능하되 - Lamivudine 요양급여 ( 본인일부부담 ) 시는 Hepatotonics 약값전액을환자가부담토록하고, - Lamivudine 약값전액을환자가본인부담하는경우는 Hepatotonics를요양급여 ( 본인일부부담 ) 토록함. 2. 허가사항범위를초과하여아래와같이투여한경우에도요양급여를인정함. B형간질환으로간이식을받은환자 - 단, 만성 B형간염치료를처음으로시작하는환자는 Lamivudine 제제보다높은유전적장벽 (genetic barrier) 이있는다른항바이러스제를사용할수없거나적절하지않은경우에한하며, 투여소견서를첨부하여야함. 3. 허가사항범위를초과하여아래와같은경우에투여시약값전액을환자가부담토록함. 항암화학요법또는면역억제요법을받는 B 형간염보균자가 B 형간염예방목적으로투여시 2) Adefovir 경구제 ( 헵세라등 ) ( 고시제 호 ) 1. 아래와같은기준으로투여시요양급여를인정하며, 허가사항범위이지만동인정기준이외에투여한경우에는약값전액을환자가부담토록함. 가. 대상환자 1) 초치료시 HBeAg(+) 이면서 HBV-DNA 10 5 copies/ml 또는 HBeAg(-) 이면서 HBV-DNA 10 4 copies/ml인만성활동성 B형간염환자로서 AST 또는 ALT가 80단위이상인환자 단, 간경변, 간암을동반한만성활동성 B형간염환자는 HBV-DNA가 10 4 copies/ml 이상이면서 AST 또는 ALT가정상상한치이상인경우 2) 내성발생시 : Lamivudine, Clevudine, Entecavir, Telbivudine 고시기준에적합한성인만성 B형간염환자 ( 간암, 간경변을동반한경우포함 ) 로서, 이들약제사용후다음과같은기준을충족하는내

4 2012 년대한간학회추계학술대회 성변이종출현환자 - 다음 - 바이러스학적, 생화학적, 혈청학적반응 (virological and biochemical and serological response) 혹은조직학적검사상다음하나에해당하는경우 1 바이러스돌파현상 (Viral breakthrough) 과 B형간염바이러스약제내성유발돌연변이검사상 mutant가발현된경우 2 B형간염바이러스약제내성유발돌연변이검사상 mutant가발현된경우 ( 사례별로인정 ) 바이러스돌파현상 (Viral breakthrough): 항바이러스치료중 HBV-DNA가 100배이상감소하는바이러스반응에도달했다가이후혈청 HBV-DNA가최저치에서 10배이상증가한경우 나. 투여방법 1) 단독요법 2) 병용요법 - Lamivudine, Entecavir, Clevudine, Telbivudine 내성으로해당약제에 Adefovir를추가하는경우에는투약비용이저렴한 1종의약값전액을환자가부담토록함. - 인터페론제제와의병용은인정하지아니함. 3) 혈중 ALT 수치증가등환자상태에따라 Hepatotonics( 레가론, 우루사등 ) 병용투여는인정가능하되, - Adefovir 요양급여 ( 본인일부부담 ) 시는 Hepatotonics 약값전액을환자가부담토록하고, - Adefovir 약값전액을환자가본인부담하는경우는 Hepatotonics를요양급여 ( 본인일부부담 ) 토록함. 2. 허가사항범위를초과하여아래와같이투여한경우에도요양급여를인정함. 가. 간이식환자 1) B형간질환으로간이식을받은환자 2) 간이식전에 Adefovir 또는 Entecavir 경구제 ( 품명 : 바라크루드정 1 mg, 시럽 ) 를투여받은환자로서 B형간질환으로간이식을받은환자 3) 간이식후 Lamivudine, Clevudine, Entecavir, Telbivudine을투여받고있던환자중내성변이종이출현한환자 ( 해당약제와 Adefovir 병용투여시에는투약비용이저렴한 1종의약값전액을환자가부담토록함 ) 나. 소아환자

5 Lamivudine, Clevudine, Entecavir, Telbivudine 내성변이종이출현한만 18세미만만성 B형간염소아환자 ( 해당약제와 Adefovir를병용투여시에는투약비용이저렴한 1종의약값전액을환자가부담토록함 ) 3. 허가사항범위를초과하여아래와같은경우에투여시약값전액을환자가부담토록함. 항암화학요법또는면역억제요법을받는 B 형간염보균자가 B 형간염예방목적으로투여시 3. 진료심사평가위원회 ( 분과위원회 ) 결정사항 1) 헵세라내성으로변경투여된헵세라와바라크루드 0.5 mg 병용투여인정여부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 심의내용 - 동건 ( 남 /33세) 은만성바이러스 B형간염에제픽스 (2004.9월 ~2005.5월 ) 투여중제픽스내성소견보여헵세라정 (2005.5월 ~2008.4월 ) 으로교체투여하였으나헵세라내성 (2008.4월, 월 ) 이발현되어헵세라정은요양급여로투여하고바라크루드 0.5 mg을전액본인부담으로병용투여한사례임. - 대한간학회및미국간학회의가이드라인에의하면라미부딘내성이생겨아데포비어단독요법으로대체후아데포비어내성이발생한경우에는라미부딘을추가하거나, 엔테카비어로대체혹은추가하는치료를고려하도록명시하고있음. 이때엔테카비어로대체혹은추가하는경우에는엔테카비어 1 mg을사용하는것이의학적으로타당한바, 제픽스내성소견으로헵세라교체투여후다시헵세라내성발현한환자의치료로서헵세라와바라크루드 0.5 mg을병용투여함은적절한진료로보기어려워요양급여로인정하지아니함. 2) 라미부딘 (LMV) 내성및엔테카비어 (ETV) 내성으로변경투여된헵세라정과바라크루드 0.5 mg 병용투여의요양급여인정여부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 심의내용 - 동건 ( 남 /34세) 은만성바이러스 B형간염에바라크루드정 0.5 mg을전액본인부담으로투여중 Lamivudine 및 Entecavir 내성소견보여바라크루드정 0.5 mg은요양급여로투여하고헵세라정을전액본인부담으로병용투여한사례임. - 대한간학회및미국간학회의가이드라인에따르면라미부딘내성바이러스가존재할때엔테카비어내성발현가능성이증가하므로라미부딘을중단하고엔테카비어 1 mg으로대체토록언급하고있으며, 엔테카비어내성이발생한경우에는아데포비어로대체혹은아데포비어를추가하는치료를고려하도록명시하고있음

6 2012 년대한간학회추계학술대회 - 또한, 현행바라크루드정 1.0 mg 인정고시 ( 고시제 호, 시행 ) 에 'Adefovir 내성인경우 에병용요법을인정하고있으나 Adefovir 인정기준 ( 고시제 호, 시행 ) 에는 Lamivudine. Entecavir, Clevudine, Telbivudine 내성으로해당약제에 Adefovir을추가하는경우 에병용요법을인정하고있음. - 따라서, 라미부딘및엔테카비어내성이동시발현한환자에게헵세라와바라크루드정병용투여시바라크루드정은 1 mg을사용하는것이의학적으로타당한바, 이건의헵세라와바라크루드정 0.5 mg 병용투여는적절한투여로보기어려워요양급여로인정하지아니함. 3) 만성바이러스 C형간염상병에부작용으로인한페그인터페론제제간교체투여인정여부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 심의내용 - 대한간학회 (2004년) 및미국간학회 (2009년) 가이드라인및교과서등에페그인터페론제제 (Peginterferon alfa-2a, alfa-2b) 치료중부작용이나타나면그에따른증상치료를실시하면서필요시페그인터페론제제및리바비린을적절히감량하고그후에도호전없을시투여를중단해야한다고제시되어있음. 그러나생물학적제제는사용량을감량시키면효과가감소되므로인해임상에서는부작용을치료하면서상용량을유지하려는추세임. - 다만생물학적제제의특성상 antiviral activity나부작용은환자마다다소상이하게나타날수있으므로부작용에대한적극적인치료를하였음에도호전되지않는경우에는교체투여가가능할것으로판단됨. 이의신청및심판청구제도 심사평가원심사결과에대해불복이있는경우에는그처분에대한권리구제절차의방법으로이의신청제도및심판청구제도가있다. 1. 이의신청의료기관이나공단은요양급여비용및요양급여적정성평가에관한심사평가원의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때는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일이내에문서로심사평가원에이의신청을할수있다. 그러나처분이있은날로부터 180일경과시에는이의신청을제기하지못한다. 심사평가원은이의신청서를받은날 ( 관련문서접수일 ) 로부터 60일이내에결정을해야하고부득이한경우 30일범위안에서그기간을연장할수있으며 ( 총 90일까지가능 ), 그처리결과를이의신청인에게통보한다. 이의신청시에는이의신청내용에대한관련근거자료를충분히제시하여야이의신청의타당성을인정받을수있으며, 그렇지못하면인력과행정력의불필요한낭비에불과할뿐이다

7 2. 심판청구이의신청결정에도불구하고그처리결과에대해불복이있는의료기관또는보험자는보건복지부의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재심사를요구할수있다. 이를심판청구라하며 2008년 9월까지는 심사청구 라는용어를사용하였다. 심판청구는이의신청에대한결정통지를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재심사해줄것을요구하는행정쟁송절차이다. 심판청구시에도심판청구의취지및사유등을기재한청구서와함께진료의타당성을뒷받침하는객관적관련자료등입증자료를반드시제출하여야한다. 허가초과의약품사용 (off label use) 허가초과의약품사용이란질병의특성, 임상시험의한계등으로인해임상적경험또는논문연구에근거하여의약품허가범위 ( 효능 효과, 용법 용량 ) 을초과하여사용하는것을말한다. Off label use의필요성에대해서는서로의기대치가다르기때문에관점의차이에따른논란이발생하는데긍정적입장으로는가능성있는약제에일찍접근하여새로운치료선택의기회를가질수있으며, 희소질환에대한유일한치료방법을제공할수있다는점등이며부정적입장에서는약제의안전성 유효성에대한평가부족, 허가받지못한적응증에까지비용지불할필요성에대한의문제기, 엄격한임상시험해야할유인책이없음등을주장한다. 외국의 off label use에대한관련규정을보면미국에서는특정효능으로승인된의약품이안전성 유효성을갖는다면적응증을초과하여사용하는것이가능하며 FDA는허가외사용을규제할권한이없다. 즉일단허가받은의약품이라면의사의허가외사용은합법적이다. 그러나제약회사에서의 off label use에대한홍보및판매촉진은불법으로단정하여엄격히규제하고있다. 유럽에서는허가받은의약품의사용이원칙적이며환자의동의하에허가초과사용을인정하고있다. 일본은후생노동성의허가사항을따르되, 안전성 유효성및학술적으로인정되면허가초과사용이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의의약품은허가범위내에서필요적절하게사용해야하며다만안전성 유효성있는의약품으로진료상반드시필요하다고장관이고시하는경우에는허가초과하여사용할수있다. 장관의고시가없는경우항암제는심평원장공고사항으로허가외사용이가능하며, 항암제이외의전문의약품은비급여승인절차를거쳐야사용가능하다. 각국의 off label use 사용실태로는미국의 Arch Intern Med에따르면외래처방되는중요약제군의 21% 에서허가외로처방되는데그빈도는고지혈증 고혈압약제를제외한 cardiac drug의 46%, 항경련제의 46%, 소화성궤양 소화불량증 (dyspepsia) 약제의 31% 등이다. 유럽에서는중환자의 71.8%, 입원환자의 46%, 외래환자의 33% 에서허가외사용을보고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는공식적인조사는없지만 2012년 4월보험제도에의한허가초과인정의약품으로서항암제에대해서는 1,043개의공고, 146개의사전신청이있었으며항암제이외의전문의약품은

8 2012 년대한간학회추계학술대회 건의고시, 260건의비급여승인이있었다. 허가초과약제의사용을위한비급여승인절차는환자진료에반드시필요한경우에한하되병원내 IRB( 임상시험심사위원회 ) 를거쳐 15일이내에식약청장에게입증자료를첨부하여평가를신청하여야한다. 환자진료에반드시필요한경우는 1 대체약이없는경우 2 대체약이있으나투여금기인경우 3 대체치료제보다부작용이적고임상적으로치료효과높을것으로기대하는경우를말한다. 식약청장은허가초과약제의안전성 유효성에대한평가의결과를신청일로부터 60일이내에요양기관의장 ( 長 ) 및심평원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심평원장은안전성 유효성을인정받지못한해당의약품에대해서는비급여사용을즉시중지토록불승인통보하며, 불승인통보하지않은경우는비급여사용을승인한것으로보아해당요양기관에서는비급여사용가능하다. 요양기관은매년 3월까지식약청장에게사용내용을제출해야한다. 식약청장은비급여사용내역을평가한후매년 2월말까지보건복지부장관에게그결과를보고하며요양급여필요성여부를건의할수있다. 신포괄수가제 질병군별포괄수가제는 DRG (Diagnosis Related Group) 분류체계를이용하여입원환자의진료비를보상하는제도로서입원기간동안제공된의료서비스의종류나양에관계없이미리책정된일정액의진료비를보상하는진료비지불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94년의료보장개혁위원회에서 DRG지불제도의단계적도입을건의하였고,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에걸친시범사업을거쳐 2002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희망기관에한하여선택실시하였다가 2012년 7월부터는 7개질병군에대해병원및의원급에의무적용하게되었고 2013 년 7월부터는종합병원이상종합전문병원 ( 대학병원 ) 에이르기까지모두적용된다. 7개질병군은안과수정체수술, 이비인후과의편도및 adenoid절제술, 일반외과의항문및항문주위수술, 서혜및대퇴부탈장수술, 충수절제술, 산부인과의자궁및부속기수술, 제왕절개분만이다. 신포괄수가제는기존 7개질병군포괄모형이가지는문제점을보완하고, 적절한원가보상으로숫가의적정성논란을해소하며의료자원을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해새로운모형의개발이필요하게됨에따라도입된제도이다. 처음공단일산병원을대상으로 2009년 4월부터 2010년 6월까지 20개질병군 ( 전체입원의 16%) 에대해신포괄수가제의 1차시범사업을실시하였고 2010년7월 ~2011년 6월까지 76개질병군 ( 전체질병의 53%) 에대해 2차시범사업을, 2011년 7월 ~2012년 6월까지 553개질병군 ( 전체입원의 96%) 에대해 3차시범사업을실시하게되었다. 3개지역거점공공의료원에서도 2011년 7월 ~2012년 6월까지 76개질병군에대해신포괄수가제의 1단계시범사업을, 2012년 7월 ~2013년 6월까지 553개질병군에대해 2단계시범사업을시행하고있다. 의료기관을더많이참여시켜 40개공공기관에대해서도 2012년 7월 ~2013년 6월까지 2단계시범

9 사업을같이시행하고있다. 신포괄수가제의핵심내용은 포괄수가 와 행위별수가 를병행한숫가의진료비를지불하는것이다. 포괄수가에는기존의 건당포괄수가 에 일당수가 의개념을추가로도입하여입원일수의차이에따라진료비를가감지급하게되며또한 10만원미만의모든급여 비급여항목및 CT scan, 진단초음파검사비용도모두포괄수가에포함된다. 행위별수가는기존포괄수가에는없었던것으로새로이별도추가지불되는수가이다. 즉의사의시술행위 ( 외과적수술, 내시경시술, 중재적시술, 내시경검사, 생검등 ) 및 10만원이상의고가의료서비스의진료비는행위별수가에따라별도지불된다. 그외특정항목 ( 예 : ICU, 격리실, CPR, 투석행위및투석액, 수혈, 제한적항생제등 ) 의진료비도행위별수가로별도지불된다. 한편, 요양급여기준의비급여대상 ( 미용수술, 상급병실료차액, 선택진료등 ) 과비급여에해당하는항목중에서 10만원이상의행위, 약제, 재료 ( 요양급여기준별표2 제4호 거 목 ) 는신포괄수가에서제외되어역시 비급여 로받을수있다. 이와같은신포괄수가제도는현재시범사업중이므로시범사업의결과를종합평가하여 2015년이후제도화여부를최종결정하게될것이다. 신의료기술 신의료기술이란새로개발된의료기술로서안전성 유효성을평가할필요가있는의료기술을말한다. 신의료기술은먼저한국보건의료연구원 (NECA) 에서안전성 유효성여부를평가받아야한다. 신의료기술평가는 NECA에신청접수된날로부터 1년이내수행토록되어있으며신의료기술을평가한결과, 안전성 유효성을인정받은이후에는심사평가원에요양급여여부에대한결정신청을하여야하며결정신청하기전까지는환자에게비용산정을할수없다. 신의료기술의요양급여에대해서는 NECA에서안전성 유효성을인정받은후최초시행한날로부터 30일이내에관련서류를첨부하여보건복지부장관또는심사평가원장에게요양급여결정신청을하여야한다. 그후심사평가원의실무검토를거쳐전문평가위원회에서경제성평가 ( 대체가능성, 비용효과성 ) 및급여적정성 ( 보험급여원리, 건강보험재정상태 ) 에대한평가를하여건정심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의심의를거친후장관이최종고시하게된다. 심평원에서의총소요기간은 150 일이내이다. 신의료기술의요양급여대상여부를신청한뒤결정되기전까지는환자에게비급여로비용산정할수있으며요양급여대상으로결정되어고시되면, 행위는환자에게최초로실시한날로부터소급하여요양급여대상으로적용되고, 약제및치료재료는품목허가받은날로부터소급하여요양급여대상으로적용된다

10 2012 년대한간학회추계학술대회 향후심사방향및전략 명세서심사건수는해마다증가되어 2000년 4억 3900만여건에서 2011년에는 13억 2400만여건으로늘어남에따라기존의심사인력이나심사방법으로는한계점에부딪쳐여러문제점을야기시키고있다. 현행행위별수가제도하에서는심사관련전반의획기적인해결책을강구하기가힘들지만심사업무를개선시키기위한노력은다각도로진행되고있다. 그일환으로심사업무의 paradigm을전환시켜심평원과의료기관간의유기적인협력- 예를들어요양기관종합정보서비스등- 을통해심평원에서는적정진료를유도하고정확한청구를안내하며또심사와평가가서로잘연계되도록연구해야하는한편, 의료기관에서는건강보험제도하에서가장효율적이고비용효과적인진료가되도록노력해야한다향후발전적인심사평가의미래전략에대해심사평가원미래전략위원회에서는크게 6가지영역을제시하고있다. 첫째, 가치중심의심사와평가를실행하여의료의질향상과효율성을증대시켜야한다. 즉지금까지와같이단순히행위에따른비용을보상지불하는것이아니라가치 (value) 에대한보상으로바꿀필요가있다는것이다예로서양질의저비용진료에대해서는질 incentive를제공하는반면, 양질의고비용진료에서는심사를집중하고, 낮은질의저비용진료는평가를강화하며, 질은낮고비용만높은진료는심사와평가를모두강화한다는것이다둘째, 심사와평가의 infra를구축하여정보체계를확립하고분류체계를합리적으로만들어야한다. 셋째, 의료전달체계를개편하여 1차의료를강화하며, 새로운전달체계 ( 예 ; 장기요양제도, hospice 제도 ) 를마련한다. 넷째, 의료자원의공급및신의료기술의활용을적정화한다. 의료장비나병상의공급을적절히하여과잉에따른낭비를없애며, 신의료기술도합리적으로관리하여효율적으로활용하도록한다. 다섯째, 의료기관에대해서는자율적인의료서비스를지원하여 적정진료모범병원, 환자안전혁신병원 이되도록적극도와준다여섯째, 환자에게는환자의알권리및의료기관선택권을보장하여병원에대한질정보, 가격정보를안내한다. 결론 진료행위를둘러싼의료환경들이급변하고있는상황에서는의학적전문지식뿐만아니라여러가지의료정책이나보험제도에대한올바른인식및대처도중요하다. 특히실제의료현장을담당하고있는일선의료인들은건강보험의제도나정책방향에따라진료행태의변화, 진료양상의다양성등을경험하게된다

11 따라서건강보험제도의핵심중하나인요양급여비용심사에대해심사관련내용을잘이해하여적극활용함으로써열심히진료한노력의댓가를심사조정 ( 삭감 ) 되지않고정당하게인정받도록해야할것이며, 의료정책의흐름에대해서도적극적으로대처할필요가있다. 더나아가의료계가건강보험을더욱발전시켜국민들로부터신뢰와존경을받는중추적역할을하여야할것이다. 참고문헌 1.. 요양급여비용심사에대하여. 대한의사협회지 2001;44: 소화기질환에서의요양급여비용심사.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지 2003;27(suppl.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제도의이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법령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과심사지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기능과역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 8 기건강보험심사평가원최고위자과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심의사례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Off label use. 대한임상보험의학회제 11 차학술대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포괄지불제도시범사업지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미래전략위원회. 의료심사평가의현재와미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요양급여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개정

정재연 B 형간염치료약제의보험급여현황 양급여를인정받을것으로예상된다. 이중라미부딘은 2012년 9월 1일부터라미부딘제제보다높은유전적장벽 (genetic barrier) 이있는다른항바이러스제를사용할수없거나적절하지않은경우에한하며, 투여소견서를첨부하여야급여를인정받을수있게되었다

정재연 B 형간염치료약제의보험급여현황 양급여를인정받을것으로예상된다. 이중라미부딘은 2012년 9월 1일부터라미부딘제제보다높은유전적장벽 (genetic barrier) 이있는다른항바이러스제를사용할수없거나적절하지않은경우에한하며, 투여소견서를첨부하여야급여를인정받을수있게되었다 간질환보험급여기준의현재와미래 B 형간염의치료약제의아시아각국의보험급여현황과우리나라의실정및전망 아주대학교의과대학소화기내과학교실 정재연 Chronic hepatitis B (CHB) is a serious health problem in Korea and other Asian countries. In the last years, treatment of CHB h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