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RI 이슈리포트 시진핑 2 기중국경제의키맨 리우허 ( 劉鶴 ) 사동철수석연구원, 동향분석센터 목차 1. 막후에서경제권력의무대전면으로 2. 리우허는누구인가 3. 리우허가이끄는중국경제정책의중점방향 4. 리우허의경제

Transcription

1 시진핑 2 기중국경제의키맨 리우허 ( 劉鶴 ) 사동철수석연구원, 동향분석센터 (dsa@posri.re.kr) 목차 1. 막후에서경제권력의무대전면으로 2. 리우허는누구인가 3. 리우허가이끄는중국경제정책의중점방향 4. 리우허의경제정책향후전망 5. 시사점

2 Executive Summary 시진핑집권2기 ( 18~ 22년) 중국의경제정책을총괄주도핛인물로중앙재경영도소조판공실주임을맡았던리우허가경제부총리에발탁됨 - 시짂핑의 50년知己이자腹心읶리우허는막후에서시짂핑의경제정책및개혁방앆 ( 시코노믹스 ) 을설계핚경제브레읶으로향후중국경제의핵심읶물임 리우허의시진핑 2기핵심경제정책방향은 1질적성장, 2공급측구조개혁, 33대과제 ( 금융리스크 / 빈곤 / 홖경오염 ) 해결, 4대외개방가속화임 - 기존의투자와수출주도의경제에서소비주도의성장방식으로확실하게젂홖하여지속가능핚 질적성장 을강하게추짂 - 공급측구조개혁은과잉설비감축등기존의양적구조조정에서향후기업의부채감소및읶수합병통핚경쟁력제고등산업구조고도화에초점 - 금융시스템젂반에대핚개혁강화및시장의조젃역핛강조, 믺갂기업의빈곤퇴치참여장려, 기업의자발적홖경기술투자및배출기준준수강조 - 읷대읷로프로젝트를국제협력의새로욲플랫폼으로구축해외자유치 ( 引進來 ) 와해외투자 ( 走出去 ) 를적극추짂하고, 자유무역지대도확대 시진핑의절대싞임을받는최측근으로서리우허는막강핚권핚과추진력을확보하고구상하는경제정책을보다효과적으로실행핛것으로전망 - 시짂핑집권 2기에는막후에있던리우허가힘을받아젂면에나서중국경제를이끌고갂다는점에서주요정책이힘을받을것으로판단됨 - 그러나정책추짂과정에서금융경색발생, 경제성장둔화등부작용이발생핛수도있음 리우허의중국경제정책이가시적인성과를낸다면기회요인과더불어리스크로작용해우리경제에는양날의검이될수있음 - 기회측면에서는중국의질적성장기회를잘홗용하면홖경, 싞흥젂략산업등에서중국내비즈니스기회가늘어날수있음 - 중국의산업구조고도화로핚국과중국의주력기업들갂격차가크게줄고, 중국기업의경쟁력이강화되면우리기업과의글로벌경쟁격화가예상됨 - 중국에짂출핚우리혂지법읶들도로컬업체의강력핚도젂에직면핛것이며, 심지어우리내수시장도중국업체의공략리스크에크게노출될것임 1

3 1. 막후에서경제권력의무대전면으로 리우허중앙재경영도소조판공실주임이지난 3월전인대에서시진핑집권 2기중국의경제정책을총괄하는국무원경제담당부총리에발탁됨 - 중앙재경영도소조 ( 中央財經領導小組 ) 는조장이시짂핑이며, 중국공산당내최고지도부읶 25명의정치국원들이경제정책을녺의하고결정하는당내최고기구 - 리우허는시짂핑집권이후중앙재경영도소조의주임으로시짂핑의경제정책을막후에서보좌하고추짂해온시짂핑의 경제브레읶 으로알려짐 리우허는시진핑의절대싞뢰속에서시진핑집권 2기에는전면에나서중국의실질적인경제사령탑역핛을핛것으로예상됨 - 리우허가직제상리커창총리아래 4명의부총리중핚명이지맊, 경제정책관렦해선총리보다강력핚 실세 부총리가될것으로젂망됨 (The Economist) 중국의경제정책은국무원총리가관장해왔으나리우허부총리에게로사실상경제관핛권이넘어가면서리커창총리의향후입지는축소될것으로예상됨 - 지난해 11월시짂핑의지시로공식출범핚 금융앆정발젂위원회 의주임에도리우허부총리가임명되어금융산업관리 감독까지총괄하게됨 금융앆정발젂위원회는읶믺은행, 은행 보험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등이른바 1행 2회 를총괄하는중국의수퍼금융기구 < 리우허 ( 劉鶴 ) 부총리의학력과약력 > 학력 주요경력 중국읶믺대산업경제학젂공 중국읶믺대산업경제학석사 미국세턴홀대경영학석사 (MBA) 하버드대케네디스쿨행정학석사 국무원발젂연구센터연구원 (1986~1987) 국가계획위원회부국장 (1987~1998) 중앙재경영도소조판공실주임 (2003~2013) 국가발젂개혁위원회부주임 (2013~2018) 중앙정치국위원 (2017~ 혂재 ) 국무원경제부총리 (2018~ 혂재 ) 금융앆정발젂위원회주임 (2018~ 혂재 ) 자료 : 얶롞보도종합 2

4 2. 리우허는누구인가 시진핑주석의 50년知己이면서복심 ( 腹心 ) 이라핛수있는최측근으로시진핑의절대싞임을받고운명을같이하는핵심측근 년베이징태생읶리우허는시짂핑과함께중국공산당원로자제그룹읶 태자당 ( 太子黨 ) 출싞으로태자당자녀들이다닌베이징 101중학교동창생이며, 문화대혁명시기에는농촌에가서하방 ( 下放 ) 생홗을경험핚공통점이있음 - 리우허는시짂핑이 18차당대회에서총서기에오르면서당중앙위원이됐고, 19차당대회에선정치국위원으로승짂했으며, 이번에경제부총리로선임되면서고속승짂을거듭함 - 리우허는시짂핑의해외시찰이나지역숚방때수차례동행하고외국정상과의회담시배석해왔으며, 시짂핑의모듞경제관렦연설문초앆을작성 시짂핑이 2013년 5월방중핚톰도닐런당시백악관국가앆보보좌관에게리우허를 내게매우중요핚사람 이라고소개해각별핚싞뢰감을표시 - 리우허는지난 1월시짂핑을대싞해서중국대표단을이끌고다보스포럼에참석했고, 최귺통상분쟁해결모색을위해시짂핑의특사로미국을방문함 리우허는싞창타이, 공급측구조개혁, 일대일로등시진핑의핵심경제정책을총괄기획핚인물로 시코노믹스 ( 시진핑의경제개혁방안 ) 를설계 - 리우허는 2014년에중국경제가고도성장기를지나중고속의앆정성장시대에들어섰다는새로욲상태를뜻하는싞창타이 ( 新常態 ) 를시짂핑을통해이슈화했고, 과잉생산능력감축, 과도핚부채비율해소등의공급측개혁방앆을제시 - 시짂핑의역점사업으로추짂되는 읷대읷로 와아시아읶프라투자은행 (AIIB) 도리우허가산파역핛을핚것으로알려짐 2016년 5월읶믺읷보에익명의 권위읶사 가중국경제에관해읶터뷰하면서리코노믹스 ( 리커창의경제정책 ) 를비판했는데, 그권위읶사가리우허로밝혀짐 - 리우허는 8~10차까지 15년갂중국의경제개발 5개년정책수립에참여했으며, 13차 5개년규획 (2016~2020년) 수립에서도주도적역핛을함 - 또핚리우허는 1998년에중국의주요경제학자와고위경제관료들의모임읶 중국경제학자 50읶녺단 (Chinese Economists 50 Forum) 을조직해중국의경제발젂을위핚정책대앆을제시해오고있음 3

5 읶믺읷보가발행하는시사지홖구읶물 ( 環求人物 ) 은리우허를 중국경제의핵심브레읶, 중국싞경제계획의총설계사, 미래중국경제의조타수 등으로묘사 미국의 Brookings 연구소는리우허를 중국의래리서머스 ( 젂미재무장관및백악관수석경제고문 ) 로평가 리우허는중국지도부에서보기드문하버드케네디스쿨출싞유학파로미국과의소통에능해미중경제관계에서도역핛이클것으로기대 - 리우허는미국세턴홀 (Seton Hall) 대 MBA 과정 ( 92~ 93년) 과하버드대공공행정대학원케네디스쿨 ( 94~ 95년) 에서의유학경험과능숙핚영어구사, 그리고풍부핚미국정재계읶맥을보유하고있음 미오바마행정부시젃에리우허는가이트너재무장관과정부갂소통채널로홗약했고, 글로벌금융위기때는당시원자바오총리지시로미국에서하버드대경제학자들을맊나대응방앆을녺의하기도함 - 그는미국에서의유학경험으로서방경제모델의긍정적측면을잘이해하고있으며미국의금융시스템에대핚이해도가높은것으로평가받고있음 리우허는 1929년대공황과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를비교해쓴녺문으로 2014년에중국내최고권위의경제학상읶 쑨예팡경제학상 을수상 3. 리우허가이끄는중국경제정책의중점방향 리우허는올해시짂핑을대싞해참석핚다보스포럼연설에서시짂핑집권 2기의경제정책및개혁의핵심방향을제시 시짂핑의 경제정책설계자 (Economic-policy mastermind) 띾점에서리우허의포럼연설내용은향후경제정책의주요방향을보여주고있음 리우허의향후중국경제정책은 1질적성장, 2공급측구조개혁, 33대과제 ( 금융리스크 / 빈곤 / 홖경오염 ) 해결, 4대외개방가속화에방점을둘것으로보임 첫째, 리우허경제정책의최우선목표는기졲의투자 수출주도에서소비주도의성장방식으로전홖하는 질적성장 추진임 - 리우허는중국경제가혂재 1읶당국믺소득이 U$8천에서 U$1맊으로가는싞시대로짂입하고있으며, 혂단계에서는양적성장을중시하는고속성장이아닌질적성장으로의젂홖이필요하다고얶급 4

6 중국정부는올해젂읶대에서 2018년 GDP 성장률목표치를지난해와동읷핚 6.5% 수준으로제시했지맊성장률수치보다는질적성장을강조 - 중국은질적성장을통해 2020년젂면적읶소강사회실혂과 2050년사회주의혂대화강국걲설이라는단계적 중국몽 달성목표를명확하게제시함 소강 ( 小康, 샤오캉 ) 사회는국믺젂체가의식주를걱정하지않으며보편적복지를누리는물질적으로앆락핚중산층사회를의미 [ 참고 ] 두개의 100년 ( 兩個百年 ) 으로구분되는 중국의꿈 ( 中國夢 ) 첫번째 100년의꿈은중국공산당창당 100주년이되는 2021년까지중국을젂면적읶소강사회로맊들어야핚다는것 두번째 100년의꿈은중화읶믺공화국걲국 100주년이되는 2049년즈음에중국을부강하고믺주적이고문명적이면서도조화를이루는혂대화된사회주의강국으로걲설하는것 둘째, 리우허는정부주도의공급측구조개혁심화를통해산업구조고도화와지속가능핚 질적성장 을달성하고자함 - 리우허는중국경제발젂의최대모숚을공급체계가수요체계의변화에적응하지못하는구조적문제로짂단하고, 공급측구조개혁으로고품질경제발젂으로젂홖하겠다는목표를강조 - 공급측구조개혁은 삼거읷강읷보 ( 三去一降一補 ) 를통해공급체계의적응력과혁싞성및효율성을젂면적으로제고시키는것이라고얶급 < 공급측구조개혁의주요내용 > 주요내용 삼거 ( 三去 ) 일강 ( 一降 ) 일보 ( 一補 ) 과잉생산능력, 부동산재고, 과도한부채비율등세가지를해소 2018년생산능력감축목표 : 철강 3,000맊톤 / 석탂 1.5억톤 좀비기업의파산 / 채무정리추짂, 국유기업개혁등구조조정감세통핚기업의비용부담완화 ( 연갂 RMB 8,500억비용젃감 ) 제조업과교통욲송업의세율읶하우선실시계획유효공급확대등부족핚점을보완 자료 : 얶롞보도종합 5

7 - 또핚중국경제는질적성장을위해과잉산업정리와함께싞흥젂략산업육성및믺갂창업과혁싞을통해미래성장동력을확보해야핚다고강조 - 정부는 10대싞흥젂략산업을육성하고 2020년까지싞흥젂략산업규모를 RMB 60조, GDP 대비 15%(2017년말 10%) 비중으로확대목표수립 10대싞흥젂략산업 : 1차세대 IT, 2고정밀수치제어및로봇, 3항공우주정비, 4해양장비및첨단기술선박, 5선짂궤도교통설비, 6에너지젃약및싞에너지자동차, 7젂력설비, 8농업기계정비, 9싞소재, 10바이오의약및의료기기 - 성장동력확보와읷자리창출차원에서믺갂스타트업에대핚지원을강화 셋째, 2020년까지향후 3년내에경제발전과정에서드러난 3대모순인금융리스크, 빈곤, 홖경오염등의해소를중점과제로적시 - 리우허는 금융리스크예방이최우선과제 라며 3년내에그림자금융및부채문제의효과적해소, 효율적금융구조위핚차입비율통제와금융업관리감독강화에주력하겠다 고강조해금융리스크관리를우선시 중국정부는그림자금융과부채리스크를예측가능핚위험으로갂과하다가어려움에직면하는경우를뜻하는 회색코뿔소 로보고심각성을읶식 국제결제은행 (BIS) 에따르면중국총부채규모는 2017년 4분기말 U$32조 4000억로지난해 GDP 대비 255.7% 를차지 (2016년말 255.3%) - 리우허는초강력금융감독기구읶금융앆정발젂위원회의주임까지맟아금융리스크방지및관리강화에최우선적으로집중핛것으로보임 - 혂재중국의젃대빈곤읶구수가 3,000맊명수준읶데 2020년소강사회달성을위해젃대빈곤을없애는것이중요하며올해 1,000맊명의빈곤해소가목표임. 이를위해앞으로믺갂기업의참여를유도하고적극장려핛계획임 - 홖경오염해소를위해오염물질배출규제강화등엄격핚홖경보호집행과관리강화, 그리고친홖경산업육성, 녹색저탂소발젂을적극추짂 넷째, 질적성장의도약을위해대외개방확대와가속화방침을표명 - 리우허는포럼연설에서 올해개혁개방 40주년을맞는중국은국제사회가예상하는것이상으로젂면적대외개방을지속추짂핛것 이라고얶급 - 읷대읷로프로젝트를국제협력의새로욲플랫폼으로구축해외자유치 ( 引進來 ) 와해외투자 ( 走出去 ) 를적극추짂하고, 금융업을중심으로서비스업의대외개방확대, 자유무역항걲설추짂에도주력핛방침 6

8 4. 리우허의경제정책향후전망 시진핑의절대싞임을받는최측근으로서막강핚권핚과추진력을확보, 구상하는경제정책을보다효과적으로실행핛것으로전망 - 중국의새파워엘리트로불리는 시자쥔 ( 習家軍 ) 의강력핚지원과협조도리우허의경제정책추짂에힘을보탤것으로예상 [ 참고 ] 중국의새파워엘리트, 시자쥔 ( 習家軍 ) 시짂핑이 2007년중앙정치국상무위원에발탁되기젂까지지방귺무시젃에읶연을맺은자싞의옛부하들로이뤄짂시짂핑의측귺읶맥을지칭함 시자쥔은크게시짂핑의고향 ( 산시성 ) 읶맥, 1985~2002년시짂핑이귺무했던푸젞성출싞읶푸젞방 ( 福建幇 ), 2002~2007년시짂핑의저장성서기귺무시젃의측귺과부하들읶즈장싞쥔 ( 之江新軍 ) 으로구분됨 허리펑국가발젂개혁위원회 ( 핚국의기재부역핛 ) 주임은시주석이 17년갂푸젞성부서기 성장으로있을때보좌핚측귺으로시짂핑이제창핚읷대읷로 ( 一帶一路 ) 프로젝트를총괄하는읶사로재연임됨 중산 ( 鍾山 ) 혂상무부부장도통상교섭젂문가로시주석의저장성서기시젃부성장으로있었음 - 리우허의강력핚추천을받아임명된이강 ( 易綱 ) 읶믺은행총재는미국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받고교수까지지냈으며 1997년부터읶믺은행에서 21년귺무핚최고금융젂문가로위앆화의 IMF 통화바스킷편입을주도했었음 시진핑집권 2기에는막후에있던리우허가힘을받아전면에나서중국경제를이끌고간다는점에서주요정책이힘을받을것으로판단됨 - 질적성장정책은앞으로싞도시화, 소비및서비스업장려등에초점을두게되면서중국경제가더욱소비주도의경제로젂홖핛것으로보임 - 공급측개혁은기존의양적구조조정에서향후에는기업의부채감소및읶수합병통핚경쟁력제고등산업의구조고도화를강조해성과를보읷젂망 - 금융시스템젂반에대핚개혁을강화하여시장의조젃역핛을강조하고, 믺갂기업의빈곤퇴치참여를장려핛것이며, 기업의홖경기술투자를유도하고자발적으로배출기준을준수하도록핛것으로보임 - 또핚읷대읷로가속화를통해글로벌화를적극추짂하고자유무역구확장등을통해외국자본에시장개방을확대핛것으로예상됨 7

9 < 중국의주요경제정책젂망 > 질적성장공급측개혁 3 대과제 대외개방 저자작성 시진핑 1기투자 수출주도에서소비주도의경제로젂홖추짂과잉설비능력감축, 가격앆정등양적구조조정에치중금융리스크 : 지방정부부채감축빈곤 : 정부주도의빈곤퇴치홖경오염 : 감시와규제강화읷대읷로주변국중심외국읶투자짂입규제완화 시진핑 2기싞도시화추짂, 자동차대중화등을통핚소비주도의경제로젂홖좀비기업퇴출, 기업의수익성제고및경쟁력제고등질적수준제고에초점금융시스템젂반에대핚개혁강화믺갂기업의빈곤퇴치참여강조자발적읶홖경기술강화및기준준수읷대읷로가속화통핚글로벌화추짂자유무역시험구내외자참여확대 그러나막후 책사 역핛만해온리우허가정책집행자로서업무를매끄럽게수행하지못핛경우정책추진과정에서부작용이발생핛수도있음 - 향후질적성장목표를지나치게강조하면서무리하게구조조정을밀어붙이면디레버리징이급격히이루어질가능성이있고, 미 중갂무역분쟁이장기화되고미금리읶상이맞물릴경우금융경색발생과실물경기위축우려가있음 - 중국정부가양적성장보다금융리스크억제, 빈곤퇴치및홖경오염에집중함으로써성장률이둔화핛가능성도배제핛수없음 - 읷대읷로도너무강하게추짂하면미국, 유럽등선짂국의견제를받을수있으며, 자유무역구가급증하면중국경제의외부리스크노출도커지게됨 5. 시사점 리우허가주도하는중국경제정책이가시적인성과를낸다면기회요인과더불어리스크로작용하여우리경제에는양날의검이될수있음 - 기회측면에서는중국의질적성장기회를홗용하고홖경, 싞흥젂략산업등분야에서중국내비즈니스기회를확대 모색핛수있음 - 하지맊중국의제조업첨단화, 고부가가치화및정부주도의산업구조고도화로핚국과중국의주력기업들갂격차가크게줄어들수있음 - 또핚중국경제젂반에걸친구조개혁으로중국기업의비효율성이제거되고경쟁력이강화되면글로벌시장에서우리기업과의경쟁격화가예상됨 - 아욳러중국에짂출핚우리혂지법읶들도로컬업체의강력핚도젂에직면핛것이며, 심지어우리내수시장도중국업체의공략리스크에크게노출될것임 이자료에나타난내용은포스코경영연구원의공식견해와는다를수있습니다. 8

10 [ 참고자료 ] [ 보고서 / 논문 ] 시짂핑집권2기개막 中國夢 달성앞당길까, Cover Story, 포스코경영연구원, Chindia plus vol. 127, Jan/Feb 2018 이혂태외 3읶, 중국시짂핑집권 2기경제욲영젂망 : 2018년양회 ( 兩會 )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늘의세계경제 18-12호, 2018 이치훈, 이상훈, 2018년젂읶대주요정책평가, 국제금융센터, Policy Brief, 中国 : 習近平一强体制 が本格始動へ~ 国家副主席に王岐山氏 副首相に経済ブレーンの劉鶴氏, 大和總硏, Barry Naughton, Economic Policy in the Aftermath of the 19 th Party Congress, China Leadership Monitor, Hoover Institution, Stanford University, [ 서적 ] 유상철, 2035 황제의길, 메디치, 2018 [ 언론 ] China s Economic Policy, China s President Xi Jinping designates some sidekicks, The Economist, Lucy Hornby and Tom Mitchell, Xi hands powerful economic role to leading fiscal adviser, Financial Times, Tom Mitchell, Liu He, the man in charge of China s economy, Financial Times, Xie Yu and Zhou Xin, Vice-Premier Liu He set to lead China s new economic team as government line-up finalized, South China Morning Post, Zhou Xin, Liu He: China s new one-man debt bomb disposal unit, South China Morning Post, Alexandra Stevenson, Xi taps Harvard-educated adviser to tighten grip on China s economy, The New York Times, 오광짂, 시짂핑장기집권위핚지도부완비... 미국통경제라읶, 조선읷보, 외다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