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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야별 보고서 2 u-healthcare 산업 시장 및 기업 분석 - 의료기기와 원격진료행위 중심

2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Ⅱ. u-healthcare산업 개요 2 1. 정의 및 특징 2 1) 정의 2 2) 특징 2 2. 필요성 4 1) 차세대 전략사업으로 주목 4 2) 의료서비스의 패러다임 변화 4 3) 유비쿼터스 IT 기술의 발전 5 3. u-healthcare 종류 6 1) 응용 환경에 따른 헬스케어 분류 6 (1) u-hospital군 7 (2) 홈 & 모바일 헬스케어군 8 2) 의료행위 주체에 따른 분류 9 4. u-healthcare 시장 및 기술 동향 국내외 u-healthcare 시장 현황 11 1) 국내시장동향 11 2) 국내 업체 동향 13 (1) KT 혈당관리 서비스 13 (2) LG TouchDr 13 (3) 서울대학교 14 (4) 드림케어 TV 15 (5) TV닥터 서비스 15 (6) u-chronic Care 15 (7) (주)이수유비케어 15 (8) (주)인성정보 16 (9) (주)에버케어 17 (10) (주)오투런 18 (11) 아이아커뮤니케이션 세계 u-healthcare 시장 현황 20 1) u-healthcare 시장 전망 20 2) 해외 주요국 현황 22 (1) 미국 엘리트 케어(EliteCare) 22 (2) 유럽의 MobiHealth 프로젝트 23 - i -

3 (3) 일본 e-케어 타운 프로젝트(e-Care Town Project) 24 3) 해외 주요 기업 현황 26 (1) Johnson & Johnson 26 (2) GE Healthcare 26 (3) Intel 27 (4) IBM 28 (5) Microsoft 30 (6) Qualcomm 30 (7) Apple & Nike 31 (8) Philips 32 (9) Polar Electro & Adidas 33 (10) 하니웰 홈메드사의 자동화와 제어 솔루션 34 Ⅲ. 우리나라 u-healthcare 산업 관련 정책과 법제 관련 정책 동향 u-healthcare관련 주요 정책 부처별 정책 추진 동향 정부 부처별 u-health 사업추진 현황 정부 부처별 사업 추진 현황 주요 u-healthcare 시범사업 추진 내용 39 1) 국내 서비스 부문 현황 39 (1) 국내 원격의료 시범사업 산업계의 정부지원 현황 산업계 정부 지원 43 1) 보건복지부 43 2) 지식경제부 43 3) 행정안전부 법제 현황 원격의료 관련 규정 국내 원격의료 시행현실과 현행법 비교 48 Ⅳ. 주요국의 u-healthcare 정책 동향 미국 캐나다 EU 영국 일본 59 Ⅴ. 결론 61 참고문헌 64 - ii -

4 <표 차례> 표 2-1. u-healthcare의 부분별 혜택 3 표 2-2. 원격 의료의 유형 및 원격의료행위주체 10 표 2-3. 국내 유헬스 시스템 개발 사례 19 표 2-4. e-케어 타운 프로젝트 내용 25 표 년 이전 부처별 정책 추진 동향 37 표 3-2. 각 부처별 정부 정책 동향 37 표 3-3. 정부 부처별 u-health 사업추진 현황 38 표 3-4. 주요 u-healthcare 시범사업 추진 내용 40 표 4-1. 미국 주별 u-healthcare 현황 51 표 4-2. 미국 산업육성 6개 분야 53 표 4-3. 미 연방정부중심 주요 정책 추진 현황 54 표 4-4. CHI의 프로젝트 진행 상황 55 표 4-5. 유럽 e-europe Action Plan 57 - iii -

5 <그림 차례> 그림 2-1. 의료서비스의 패러다임 변화 4 그림 2-2. 응용환경에 따른 헬스케어 분류 6 그림 2-3. u-healthcare 관련 사업의 유형 8 그림 2-4. 국내 u-healthcare 시장 규모 전망 11 그림 2-5. 국내 u-healthcare 시장 규모 전망 12 그림 2-6. LG TouchDr. 14 그림 2-7. Home Network + u-healthcare 모델 14 그림 2-8. MDoctor, 모바일 헬스케어 솔루션 16 그림 2-9. 하이케어 서비스 모식도 17 그림 u-healthcare 세계시장전망 20 그림 엘리트케어 생활 네트워크 서비스 22 그림 EU의 MobiHealth 프로젝트 23 그림 AMON 시스템 24 그림 Onetouch Ultra 와 OTDMS 26 그림 Intel Health Guide 27 그림 Intel MCA Platform 28 그림 IBM ASME 29 그림 IBM의 모바일 헬스 무선 헬스케어 솔루션 30 그림 Apple & Nike 31 그림 필립스 메디칼 시스템사의 텔레-모니터링 플랫폼 33 그림 Polar & Adidas 34 그림 하니웰 홈메드사의 자동화와 제어 솔루션 35 그림 3-1. 국내외 의료정보화 추진경과 36 그림 4-1. 미국 연방 정부의 e-health 프로젝트 51 그림 4-2. 미국 u-healthcare 정책 52 - iv -

6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미국과 일본은 1997년에 원격 진료를 하용하고 보험수가를 인정하는 등 제도화 논의 를 마무리 했다. EU는 지난 2008년 원격의료 조치 계획을 체택해 오는 2011년까지 제도 정비와 인프라 구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서비스 상용화를 서두르고 있다. 정부는 취약계층 446만 명에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 정안을 2010년 4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또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 리서비스법(가칭) 제정도 추진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의료사고 발생 우려 등을 내세워 의료계가 강력 반대하면서 지지 부진했던 원격진료 등을 정부가 부분 허용하면서 u-healthcare 산업도 본격적으로 성장할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자격과 진료상황을 제한적으로 부여하고 있어 원격진료가 불법 적인 의료 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2011년 4월 국회에 제출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환자 간의 원격진찰 처방 등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환자가 선택 한 원격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의료사고는 환자가 1차 책임을 지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진료 접근권이 대폭 확대되는 것은 물 론이고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등 의료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u-healthcare는 현재와 미래의 모든 IT 기술이 한데 접목되는 분야로, 차세대 IT 산 업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으며 보건 의료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정보 의 디지털화, 통신의 광대역화, 유무선 통신망의 전송 능력 확대, 멀티미디어 처리 및 저장 기술의 발전, RFID를 비롯한 각종 유비쿼터스 환경의 등장으로 u-healthcare 의 현실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 u-healthcare는 신산업으로서 국내는 물 론 해외에서도 서비스 모델이 생성되고 있는 단계이고 이미 글로벌 IT 기업과 국내 대기업들이 이 산업에 뛰어 들어 고유의 사업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료 산업에 속한 각 분야 전문 업체들도 신사업으로 u-healthcare를 채택하고 기존 에 보유한 전문 영역과의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원격의료와 관련된 u-healthcare 관련 정책과 산업은 중요성이 부 각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법 제도적인 정비와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7 Ⅱ. u-healthcare산업 개요 1. 정의 및 특징 1) 정의 u-healthcare란 유비쿼터스(ubiquitous)와 헬스케어(healthcare)의 약어로서 정보 통 신기술이 의료와 접목되어 환자가 병원을 찾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는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를 의미한다. u-healthcare를 통해 가정, 직장, 이동 중 야외 등의 장소에 관계없이 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가능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진료가 가능하여 질병의 사 후 치료가 아닌 건강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예방이 가능토록 한다. u-healthcare는 유비쿼터스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융합 기술 분야 중 사회적 경제 적 효과를 부각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로 u-healthcare 서비스는 유비쿼터스 IT 기술과 보건의료를 연결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u-healthcare의 범위는 환자의 질병을 원격으로 관리하는 의료기기산업 및 의료서비 스부터 일반인의 건강을 유지 향상하는 서비스까지 포괄한다. u-healthcare는 개인의 생체신호와 건강 상태를 측정한 데이터를 전송하면 이를 분 석해 환자에게 피드백함으로써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가능케 하는 구조로 구성된다. 자세히 살펴보면, 개인의 생체 신호와 건강 정보를 측정해 건강관리 회사나 의료기관 이 운영하는 건강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고, 전송된 정보의 패턴을 분석해 건강관리사 나 주치의가 고객에게 원격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이 다. 2) 특징 u-healthcare는 센서를 우리의 생활공간에 부착하여 우리 몸의 상태를 감지케 함으 로써 가능해진다. 또한, 침대, 욕조, 변기, 냉장고, TV 리모컨이나 매일 휴대하는 휴 대폰 등에 센서를 부착할 수 있고 단순히 전자적 보건 의료 정보를 교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민, 환자, 보건의료기관, IT 기업, 솔루션 업체를 포괄하는 물리적 공 간과 네트워크로 연결된 첨단 보건의료기술의 전자적 공간을 연결하여 보건 의료 대 상자의 삶과 진료가 중심이 되도록 한다

8 u-healthcare는 기존의 의료시스템에 IT 기술을 접목시킨 e-health와는 차별적으로 환자 스스로가 진단을 받기 위해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일상생활 속에서 무의식적으 로 진단이 이루어진다. u-healthcare 서비스를 통해 의사가 가능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만 건강관리가 가 능하던 전통적인 의료형태에서 사용자가 가능한 시간에 어디에서나 건강관리가 가능 한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사용자가 자신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사용자 중심의 건강 관리를 가능토록 해 질병 치료가 아닌 질병 예방 중심의 의료 형태로 변경하는 주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존의 의료지식은 질병의 발생에 즈음한 징후 및 상태에 기반하고 있어 u-healthcare 시스템의 예방 중심의 의료 지식과는 상이한 점이 있어 u-healthcare 기술 개발과 함께 u-healthcare에 기반을 둔 의료지식의 축적이 서비스 활성화를 위 한 중요한 요인이 될 전망이다. u-healthcare의 가장 큰 특징은 보건의료가 추구하는 목표를 상당 부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는 점이다. 표 2-1. u-healthcare의 부분별 혜택 구 분 혜 택 이용자 측면 통신사업자 측면 의료기관 측면 - IT 기술과 의료의 조화를 의료적 효용성 및 신뢰성 혜택 - 건강상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가능 - 체계적 건강관리를 통한 의료비 절감혜택 - 다양한 의료정보의 접근 용이 - 기존 유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한 전자정보체계 활용 - 보건의료 기관과 제휴를 통한 새로운 사업영역 발굴 및 혜택 - 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입창출 혜택 - 첨단장비 및 저자의료정보의 활용을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으로 인한 위상제고 - 거래의 투명성 제고 - 효율화를 통한 수익창출 극대화 정부기관 측면 - 국가 의료비용 절감 및 업무효율화 - 제정지원을 통한 조기 정착 및 활성화 달성 - 국민건강 복지 향상 - 의료선진화 실현 자료 : 국내외 u-health 산업 동향 분석, EIC 산업동향분석, 전자부품연구원,

9 2. 필요성 1) 차세대 전략사업으로 주목 세계 Healthcare 시장 규모는 2005년 38,340억 달러에서 2015년 52,932억 달러로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IBM, Intel, Google 등 많은 글로벌 기 업들은 u-healthcare 분야를 미래 전략사업으로 선정하여 집중 투자하고 있다. 2) 의료서비스의 패러다임 변화 건강이 사회의 중심가치가 됨에 따라 의료서비스 전문화 및 다양화 등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으며 대면 중심의 의료체제에서 예방 사후관리, 맞춤형 의 료서비스 등 새로운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또한 식생활 습관 변화,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질환의 증가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로 환자들이 소비주체로서의 의료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며, 병원 의료정보화로 고비용의 의료 기관 중심에서 일상 가정 보건, 전문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서비스가 변화하고 있다. 그림 2-1. 의료서비스의 패러다임 변화 자료 : 공공보건의료 정보화 추진현황 및 계획, 보건복지부

10 3) 유비쿼터스 IT 기술의 발전 RFID/USN, HSDPA 등 u-it 신기술의 발전으로 향후 10~20년 내 유비쿼터스 네트 워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센서네트워크, 4G 등 새로운 유비쿼터스 기술의 상용화 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초고속 인터넷, 와이브로 등 유 무선 네트워크 인프 라의 증가로 언제, 어디서나 건강관리 및 보건 의료 서비스를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 용할 수 있는 u-healthcare 환경이 급속히 정착되고 있다. 또한, 병원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강정보를 전가적으로 기록하는 병원 의료정보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병원 내 정보화로 협력병원 및 병원 간 또는 재택환자 간 건강 정보 송수신 등 정보 공동 활용의 기반 조성이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11 3. u-healthcare 종류 u-healthcare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다양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대표 적으로 응용환경과 행위 주체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으로 분류하였다. 1) 응용 환경에 따른 헬스케어 분류 u-healthcare 관련 사업은 서비스 성격과 이용자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가 능하다. 제공되는 서비스 특성에 따라 헬스케어형과 웰니스형으로 분류된다. 전자는 전통 의료분야로서 질병의 치료와 관리가 목적이며 유비쿼터스 기술이 도래함에 따 라 u-hospital군(병원 의원용)과 홈&모바일 헬스케어군(개인용)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림 2-2. 응용환경에 따른 헬스케어 분류 자료 : BcN 개념과 동향, 전자부품연구원,

12 BcN(Broadband Convergence Network:광대역 통합망) 통신, 방송, 인터넷이 융합 된 품질 보장형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끊김 없이 안전하게 광대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세대 통합 네트워크를 말하며 다음의 4가지 의미 를 내포 하고 있다. 음성 데이터, 유 무선, 통신 방송 융합형 멀티미디어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는 서비스 통합망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개발 제공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Open API) 기반의 통신망 보안(Security), 품질보장(QoS), IPv6가 지원되는 통신망 N/W, 단말에 구애 받지 않고 다양한 서비스를 끊김 없이(Seamless) 이용할 수 있는 유비 쿼터스 서비스 환경을 지원하는 통신망을 의미한다. (1) u-hospital군 u-hospital은 환자가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의사에게 진단과 처방을 받을 수 있 는 등 병원 이용의 편리성을 높이고 질병의 예방과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무선 통신 기술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진료가 가능한 유비쿼터스 병원이 점차 출현 할 것으로 전망되며 병워 내 IT 시스템 도입이 확대되고 모바일 병원도 확산할 전망 이다. 미국의 경우 병원의 IT 관련 시장 규모는 2011년에는 347억불로 확대될 것으 로 기대하고 있으며 삼성 서울병원은 2005년에 PDA폰을 통해 전국 어디서든 환자 정보와 영상 이미지의 조회가 가능한 Mobile Hospital'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는 초단파나 장파를 이용하여 환자의 의료정 보를 무선으로 인식하는 최첨단 기술로서 비접촉 읽기를 허용하며 바코드 라벨이 불 가능한 제조 공정과 사용이 불리한 환경에서 효과적이다. 기본적인 RFID 시스템은 1 RFID의 핵심인 RFID 태그, 스마트 라벨 등 2 해독기를 가진 송수신기(리더기) 3 호스트 컴퓨터와 응용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u-hospital 군에는 온라인 및 모바일로 건강 상담 및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KT는 이미 2007년 1월부터 GE 헬스케어와 제휴를 맺고 의사와 통화하며 건강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U-Health 건강상담 을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 다

13 (2) 홈 & 모바일 헬스케어군 노인 및 만성질환자 중심으로 서비스가 성장될 전망이며 환자의 혈압, 맥박, 혈당 등 생체신호를 병원 외부에서 측정한 후 운동 식이 투약 등 원격서비스를 제공하여 질병 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전망이다. 현재 헬스케어는 무선 원격의료서비스가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센서기술이 발달하면 기기를 체내에 장착해 이상 유무를 별도 측정 없이 24시간 파악할 수 있는 체내 이 식 무선의료시스템(MICS: Medical Implant Communication System)으로 진화할 전 망이다. 그림 2-3. u-healthcare 관련 사업의 유형 자료 : u-health의 경제적 효과와 성장전략, 삼성경제연구소, 현재 산업은 의료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없는 산간벽지 등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u-병원 사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비트컴퓨터, 인성 정보 등 기존 의료정보솔루 션 제공 업체들이 원격 진료 솔루션 개발에 장기간 투자하고 있으며, 최근 정부의 시 범사업을 통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4 또 인텔 등의 업체들이 홈 헬스케어 서비스 참여를 위해 준비가 한창이고 홈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한 아파트가 일반화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홈 헬스케어 사업도 아파 트와 실버타운 등을 중심으로 본격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모바일 혈당 측정 서비스는 이미 상용화됐으며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수요가 점차 발생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u-병원과 홈 헬스케어 등이 일반화 되면서 노인, 만성질환자를 넘어 일반 인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한 u-헬스 산업으로 자연스럽게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 의료행위 주체에 따른 분류 u-healthcare 시대의 원격의료법 에서는 u-healthcare가 이루어지는 원격의료 환경 을 행위 주체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 34조에서는 원격의료의 개념을 행위주체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고, 현 재 실재로 행해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원격 의료 사례들을 모두 포섭해서 법률적 으로 규율함으로써 원격의료서비스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제공되게 하기 위해서 행 위 주체에 따른 유형 분류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행위 주체에 따른 4가지 분류로는 1 의료인과 의료인 간 원격 의료, 2 의료인과 기 타 의료인 간 원격의료, 3 의료인 또는 기타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 4 사이버 병원 또는 보건의료포털사이트 형태의 원격의료가 있다. 다음은 원격의료 4가지 유형 및 각각의 유형에 있어서의 원격 의료 행위 주체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15 표 2-2. 원격 의료의 유형 및 원격의료행위주체 유형 원격의료의 형태 원격지 의료인 현지 의료인 제 1유형 의료인(의료기관)과 의료인(의료기관) 간 원격의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있는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있는 의료기관 제 2유형 의료인(의료기관)과 기타 의료인/보건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사 없는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있는 의료기관 간 원격의료 기타의료인(조산사 간호사) 기타보건의료인(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자 등)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없는 의료기관 가정방문 전문간호사 제 3유형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인(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있는 의료기관 기타 의료인/보건 의료인 (의사 없는 의료기관)과 기타의료인(조산사 간호사) 환자(가정) 기타보건의료인(간호조무사 의료유사 간 원격의료 업자 등)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없는 의료기관 없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있는 의료기관 사이버병원 또는 기타의료인(조산사 간호사) 제 4유형 보건의료포털사이트 기타보건의료인(간호조무사 의료유사 없음 형태의 원격의료 업자 등)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없는 의료기관 비의료인 비의료기관 자료: u-healthcare 시대의 원격의료법, 정용엽, 한국학술정보,

16 4. u-healthcare 시장 및 기술 동향 4.1 국내외 u-healthcare 시장 현황 1) 국내시장동향 국내 u-healthcare의 총 시장규모(장비+서비스)는 홈-헬스케어를 포함 약 1조 5천억 원 정도로 향후 10년 동안의 총 누적 시장규모는 5조 5,797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시장의 성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자수를 추정해볼 때, 20~60대 인 구 기준으로 전체 건강 의료서비스 의향 비율이 44.8%로 나타나, 이를 인구수로 환 산하면 약 1,350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u-healthcare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PACS, EMR, OCS 등 과 같은 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수적인데 2007년 국내 의료정보시스템 시장은 2,596억 원으로 2006년 2,232 억원 대비 16.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는 16.1% 성장한 3,015억 원 규모로 높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단위 : 억원) 그림 2-4. 국내 u-healthcare 시장 규모 전망 자료 : u-health 서비스 시장 분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7 한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국내 u-healthcare 시장규모가 약 2조 1천억 원에 서 많게는 5조원 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또한 지식경제부는 u-healthcare 시장 규모가 2010년 2조원에 달하고 2020년에는 11조원으로 연평균 12.5%로 급성장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국내 업계 관계자들은 선진 IT인프라와 세계적 수준의 의료진을 보유한 우리나라에 있어 u-healthcare 산업이야말로 국가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평 가하고 있다. (단위 : 조원) 자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6 그림 2-5. 국내 u-healthcare 시장 규모 전망 국내 u-healthcare 관련 서비스 및 장비 시장은 2010년 서비스 이용자 수 1,225만 명, 전체시장 규모 약 1조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삼성 경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홈&모바일 헬스케어 시장은 2012년 2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고혈압, 당뇨 등 1차 u-healthcare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추산할 경우 최소 1조 2천억 원으로 예상되지만 관절염, 고지혈증 같은 2차 환자 군을 포함 할 경우 약 2조 원까지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삼성경제연구소는 노인환자를 위한 환자 모니터링과 관련한 사회적 순편익은 1 조 4천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혈당, 혈압을 측정하는 센싱 기기와 측정 정보를 전송하는 장비 등 원격 환자모니터링 구축비용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기준으로 연간 1조 4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18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우리나라 u-healthcare 이용자 시장 규모는 2008년 338 만 명 정도로 전체인구의 7.0%에 해당하며, 시장규모는 약 7,424억 원 규모로 추정 하고 있다(u-Healthcare 활성화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또한, 향후 5년 내 u-healthcare는 만성질환관리 서비스와 생활습관 패턴관리 서비 스의 두 가지 서비스를 기준으로 이용자가 전체인구의 8.0%인 393만명 정도로 예상 하면 시장 규모는 대략 1조원 규모이며, 2015년에 u-healthcare 이용률을 전 국민 의 20% 이상(인구 약 1,000만 명)으로 보면, 최소 2.3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하 고 있으며, u-healthcare 관련 장비 시장은 u-healthcare 시장의 약 17% 정도 발 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 국내 업체 동향 (1) KT 혈당관리 서비스 유선기반으로 PSTN(Public Switch Telephone Network)망에 연결된 거치대에 혈당 기를 올려 놓으면 자동으로 측정된 혈당 데이터가 특정 u-health 센터로 전송 당뇨환자가 내원 진료시에는 일정 기간 동안 측정되었던 혈당 측정 수치를 의사가 참고하여 진료시에 활용 2006년 KT에서 상용화되었으며 모바일 기반의 서비스와는 다르게 핸드폰의 조작이 필요 없음. (2) LG TouchDr 2009년 3월 30일 상용화 계획으로 진행 인텔의 헬스 PHS5000'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LG CNS가 솔루션 및 서비스를 개발 터치 스크린, 체성분분석기, 혈압기, USB 연결방식의 맥파계와 휴대용 심전도기로 구성

19 그림 2-6. LG TouchDr. (3) 서울대학교 서울대무구속생체신호 계측연구소에서 Home Networking과 u-healthcare 모델을 결합하는 연구를 진행 욕조에 심전도 측정기, 변기에 체중 측정, 침대에 호흡 측정기를 적용하여 24시간 개 인의 생체정보를 모니터링 및 분석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음. 특징으로는 이용자가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평상시 사용하는 기기에 센서를 부탁하 여 모니터링 그림 2-7. Home Network + u-healthcare 모델

20 (4) 드림케어 TV KT, 비트컴퓨터, 가천의대 길병원, 삼성전자 컨소시움은 문화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 흥원의 가치사슬연계 강화사업의 지원으로 IPTV 기반 드림케어TV' u-헬스 서비스 를 시작 2009년말까지 가천의대 길병원의 외래환자 40명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진행하였 음. (5) TV닥터 서비스 LG데이콤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동으로 IPTV 기반 공공서비스 보건의료 시범사 업인 원격 건강관리 서비스 'TV닥터 시범서비스를 시작 전국의 mylgtv 가입자 200명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진행 국립의료원, 서울 보훈병원, 서울대학치과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의 원격의료 상담을 진행 (6) u-chronic Care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등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가정 내의 만성질환자에게 유선 또는 무선(Zigbee, 블루투스) 생체정보 측정기기를 제공하여 주고, 측정된 데이터를 인터넷망 또는 PSTN망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 면 의료기관의 담당자는 데이터를 분석한 후 필요한 조언을 웹 및 SMS로 전송하고 내원 진료시에 일정기간동안 측정한 데이터를 참고하여 진료시에 활용하는 방식 (7) (주)이수유비케어 MDoctor(모바일 헬스케어)는 대중화된 휴대폰에 작은 크기의 외장형 측정기기를 연 결하여 혈당, 산소포화도, 보행계수 등 각종 건강지표를 측정하고, 측정 결과를 휴대 폰과 웹사이트 건강샘을 통해 관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유 무선으로 주치의와 연결하여 전문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는 솔루션개발

21 이수유비케어는 병원 약국용 EMR,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유통 솔루션 등 의료분야에 서 다양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토탈 헬스케어 기업이다. 이수유비케어는 기반사업 인 EMR 분야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40%로 선두 사업자이다. 그림 2-8. MDoctor, 모바일 헬스케어 솔루션 (8) (주)인성정보 (주)인성정보의 하이케어는 개인의 건강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건강상태를 진단 관리 해야 하는 항목을 추출하여 그에 따른 방향을 제시하며, 개인 맞춤형 건강 검진에서 부터 건강 위험도 분석 평가, 원격 건강 측정기기에 의한 개인 건강 모니터링, 건강 개선 관리 프로그램과 전담 주치의 등 고객의 건강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유비쿼터스 센서기술을 이용하여 활력징후를 생활 속에서 점검하며 모니터링 된 항목 은유 무선 통신 기술을 통하여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의하여 관리 받게 되고, 위험 징 후가 감지되면 이를본인과 주변, 모니터링 의료인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위험을 사전 에 예방하게 됨

22 그림 2-9. 하이케어 서비스 모식도 하이케어는 주치의에 의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개인이 언제나 건강을 상의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위치한 전담 주치의를 연결해 주고, 주치의는 개인의 건 강위험요인 등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개인별 건강관리 지도를 실시한다. 즉, 주치의는 위험요인에 따라 개선 목표와 관리 항목을 제시하고 직접 건강관리를 지도해 준다. 또 인터넷, 모바일 원격측정 단말기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이상 징후가 발생할 때 병원 진료를 유도하고, 건강위험요인에 따라 검사 및 진 료를 필요시기에 받도록 관리해 준다. 하이케어의 건강개선 프로그램은 개인 건강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해 식이 운동 등의 생활실천 프로그램을 개인의 선호방법을 바탕으로 제공하여 어렵지 않게 실천하도록 제시하고, 주치의와 전담 자문가가 실천을 도와준다. (9) (주)에버케어 (주)에버케어는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전문 건강관리 프로그램개발, 글로벌 네트워크 의 실현 등 모든 건강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Total Health Management System 구축"을 목표로 사업을 하고 있다. 특히, (주)에버케어는 유헬스케어 분야에서 (주)Uhs-i라는 자회사를 보유할 만큼 사 업진행속도가 빠른 편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꾸준한 선진국형 헬스케어 서비스의 벤치마킹을 통한 국내서비스적용과 사회적 흐름과 함께하는 미래형 의료서비스의 개

23 발에 끊임없이 노력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의료서비스의 발전에 기여함을 사업목표로 두고 헬스케어 시장의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다. (주)에버케어에서는 홈헬스케어 서비스로 유닥터(u-Doctor)를 선보이고 있다. 유닥터 는 유비쿼터스 환경 하에서 자동으로 활력징후 측정 데이터 누적, 자동 맞춤 건강정 보 제공, 자동 맞춤 코칭 메시지 제공, 유닥터 상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건강관리를 하는 헬스케어 존이다. U-Doctor의 주요 기능은 혈압/맥박, 체중, 체성분 측정, 계보기 데이터 전송, 맞춤건 강/영양/운동정보, u-doctor 상담, 건강위험도 평가. 맞춤 측정 결과 컨설팅, 헬스 통 계 등이다. U-Doctor의 주요 효과는 생활습관병 예방과 생활습관병 관리를 둘 수 있다. (10) (주)오투런 오투런이 개발한 Helmas 체력진단시스템과 O2run 메디컬 휘트니스 시스템은 이러 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운동을 실현해주는 역할을 한다. Helmas 체력진단시스템은 개인의 체력측정평가에 필요한 개인의 신체구성 항목, 의 료문진, 순환기 항목, 기초체력측정 항목 등의 측정기구별로 각각의 측정터미널을 장 치하여, IC 카드로 측정을 실시한 후 컴퓨터와 연결된 IC 카드 판독기에 카드를 넣으 면 S/W 프로그램에서 간편하고도 신속하게 자신의 체력정보와 측정평가 및 운동처방 을 받아 볼 수 있는 최첨단 종합건강관리시스템이다. (11) 아이아커뮤니케이션 아이아커뮤니케이션의 슬림매니져(SlimManager)는 기존의 단방향 체지방 및 비전문 적인 비만 진단의 단점을 보완하여 생체임피던스(BIA)를 통해 단계별 체성분 분석은 물론, 신체 국소 비반을 정밀 측정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측정 및 비만 진단 결과를 인터넷으로 전송 저장하여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누적된 측정 결과를 확인하고 개인맞춤 다이어트(식이 운동) 처방을 받을 수 있다. 또 원격 비만관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최첨단 헬스케어 통합 솔루션이다

24 표 2-3. 국내 유헬스 시스템 개발 사례 사업명 추진기관 년도 서비스 여부 개요 서울시 구로구 유헬스케어 시 스템을 이용한 만성질환관리 사업 서울시 성북구 보건소 유헬스 케어 사업 안산공단 근로자 365 건강 프 로젝트 남극 세종기지 유헬스케어 사 업 구로구 보건소 2007 성북구 보건소 2006 만성질환자나 규칙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방 문보건서비스와 연계한 원격의료 서비스 방문간호 연계, 노숙자쉼터/복지관, 만성질환관리, 자가관리, 위치추적 등 5가지 형태의 원격의료서비스 제공 단원구 보건소 2007 산업장과 연계한 화상진료 시스템 고려대학교 유헬스사업단 미래도시 2006 남극세종기지와 고대병원을 연결, 1차진다늘 하기 위한 원격자문서비 부산시 유헬스케어 사업 부산시 u-city 정책팀 2006 원격화상진료/건강모니터링서비스, 방문간호 및 이동진료서비스 전남 고흥군 원격화상진료 사 업 전남 신안군 원격 헬스케어시 스템 시범사업 전남 완도군 희망의 e-doctor 시스템 구축 사업 농림부, 정보센터, 전남대병원 한국농림수산 고흥보건소 행자부, NIA, 신안군 2007 완도군 보건의료원, 조 선대병원 스 2006 서비스 중 2006 보건기관 방문 환자-공중보건의/전 문의(병원)간 의견 교환, 처방지도 서비스 조선대 병원과 보건진료소 연계한 원격의료 서비스 경기 화성시 산업장 및 꿈나 무 u-건강관리 서비스 사업 경기 유헬스 사업단, 아주대 산학협력단 2007 산업장 u-건강관리 서비스 및 ADHD 증후군 관련 건강관리서비스 마산시 u-it 기술을 활용한 소외계층 건강증진 서비스 사업 충청남도 도시농어촌 복합형 u-헬스케어시스템 구축사업 충남 증평군 독거노인 원격관 리 사업 부산시 u-응급의료서비스 및 u-방문간호를 위한 인프라구 축 사업 USN기반 원격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 사업 마산시청, NIA 2007 생활지도사를 활용, 독거노인 만성 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모니터링 정통부, NIA, 충남도 청, 순천향대병원 증평군, 서울대 의공학 과 차량 및 병원선을 활용한 이동형 원격진료 및 원격화상상담을 통한 생활습관 관리 농촌주민의 안전, 건강, 위기관리 등 기초 생활권 보장을 위한 원격 관리 정통부, 부산의료원 년 확산 복지부, NIA 인성정보 컨소시엄 KT/SKT컨소 시엄 2008 의료취약계층 및 만성질환자 대상 u-원격진료, u-방문간호, 심장질환 자대상 재택건강관리서비스 자료: 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대응방안 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5 4.2 세계 u-healthcare 시장 현황 1) u-healthcare 시장 전망 일본의 미쓰비시 종합연구소에 따르면 u-healthcare 산업은 의료기기 중심에서 원격 진단과 치료 등의 서비스로 확대되면서, 2006년 1,770억 달러에서 2010년 3,800억 달러로 연평균 21.0%의 고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 Healthcare 시장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구도가 심화되고 있는데 Healthcare 분야의 핵심인 의료기기 분야에서 GE, Simmens, Philips 등 소수 다국적 기업의 독 과점 구조가 심화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이들 세계 상위 7개 기업 이 전체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국적 기업들은 대규모 R&D 투자 및 우수기술 보유 전문 중소기업을 인 수하여 기술 및 품질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또한 대규모 전문 마케팅인력과 금융상품을 바탕으로 세계 유통망 장악 등 세계시장을 독점적으로 이끌고 있다. 그림 u-healthcare 세계시장전망 현재 u-healthcare 산업이 가장 발달한 국가는 미국이며 의료, 통신 IT 관련 대형기 업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의료 정보화 분야는 벤처기업 위주로 성장하고 있 다. - 미국 정부는 국가수준의 의료 정보화 정책 등을 추진하여 의료 정보화 분야에서 사 장 앞서 있으며, 매년 투자액이 증가하는 추세로 ATA(American Telemedicine

26 Association) 등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 사업화를 진행 중이다. - 미국시장은 이들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쟁과 기술발전을 통한 시장주의 형태로 발전 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세계 시장을 견인 할 전망이다. - 시장분석 전문기관인 Global Insight 사는 미국의 병원, 의사, 기타 사업자(요양소, 의원, 정신과 등), 환자를 연계함으로써 제공될 수 있는 원격의료서비스 매출액을 2006년 약 3.9억 달러에서 연평균 14.1%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2011년에는 7.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한편, BCC Research 사는 미국의 Healthcare 관련 IT 시장은 2005년도 163.8억 달러에서 2006년에는 18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며, 2011년까지 연평균 13.4%의 급속한 성장을 지속하여 2011년에는 34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특히,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홈&모바일 Healthcare 시장이 미국에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Forrester Research는 미국의 홈&모바일 헬스케어 시장이 2006년 9.7억 달러에서 2010년 57억 달러, 2015년 336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 - 오바마 정부는 경기부양안 중 u-healthcare 관련 예산으로 약 8억 달러를 배정했으 며 예산은 u-healthcare 서비스 인프라 구축/기술개발 등을 통한 서비스 확산 및 산 업육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일본은 2006년 IT를 이용한 의료 중심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는 중점계획2006 을 마련하여 u-healthcare 정책을 추진, 민간 주도하에 추진되고 있으며, 개호보험(장기 요양보험) 등과 연계하여 장비, 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다. - 일본의 조사회사 후지경제가 발표한 2008 건강관리 시스템 시장의 향후 전망 보 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IT 및 전자기술을 응용한 차세대 헬스케어 관리 시장규모는 2007년 1,809엔에서 2015년에는 약 4.6배 성장한 8.249억엔에 이를 것이며, 특히 휴대전화 등 모바일 단말기를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분야의 성장이 두드러져 동 분 야의 시장규모는 2007년에 2억엔에서 2015년에는 400억엔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 자료 : Forrester Research, "Who Pays for Healthcare Unbound?",

27 유럽은 u-healthcare 확산을 위한 제도정비 표준개발 안전성 검증 인프라 구축 등 대 규모 투자를 위한 원격의료 조치 계획 을 2008년 11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 Health Information Network Europe에 따르면 EU의 u-healthcare 시장규모는 2006년 기준 210억 유로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2) 해외 주요국 현황 (1) 미국 엘리트 케어(EliteCare) 2000년 9월 미국 위스컨신주 밀워키의 한적한 숲속에는 열두 가정의 노인들을 수용 할 수 있는 엘리트케어(elite care)라는 스마트 홈이 설립되었다. 엘리트 케어 곳곳에 심어진 센서들은 노인의 배지를 계속 추적해 노약자 및 환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체크하여 병원 환자관리 시스템에 통보하고, 의식상실 증세가 있거나 방향 감각을 잃 고 배회하는 노인이 감지영역을 이탈하면 경고음이 울려 가장 가까운 응급센터에 자 동 연락되어 도움을 받게 된다. 또 노인의 개별 침대에는 몸무게 측정 센서가 내장돼 있어 몸무게 변화뿐만 아니라 수면 중의 몸부림과 같은 움직임까지도 감지할 수 있다. 가정 내에 설치된 적외선 및 RF 센서들은 노인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노인에 관한 각종 정보를 기록한다. 그림 엘리트케어 생활 네트워크 서비스

28 (2) 유럽의 MobiHealth 프로젝트 유럽의 모바일 헬스케어 프로젝트는 네덜란드, 독일, 스페인, 스웨덴이 참여하고, 필 립스와 HP가 기술적 지원한 유럽의 유헬스 서비스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병원과 의 료서비스 제공자, 대학, 모바일 네트워크 운영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 자, 모바일 기반과 하드웨어 공급자 등 유럽국아의 14개 파트너들의 컨소시엄을 구 성하여 진행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특징은 건강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동안에 환자들 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이다. 네덜란드에서는 임산부와 천식환자, 독일에서는 심혈관 환자, 스웨덴에서는 호흡질환 및 ADL(Activity of Daily Living), 그리고 스페인에서는 홈 헬스케어와 실외재활에 대한 파일롯 임상실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질환자 및 의료서비스 기고 나의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그림 EU의 MobiHealth 프로젝트 AMON 프로젝트 - AMON(A Wearable Multiparameter Medical Monitoring and Alert System)은 EU IST 2) 후원으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2년 동안 수행된 프로젝트이다. AMON의 목적은 발전된 바이오센서들을 이용하여 생체신호를 모니터하고 평가하는 진보된 웨 어러블 개인 건강시스템을 연구하고 개발하며 확인하는 것이다. - 손목에 착용한 모니터링 장치(WMD, Wrist- mounted Monitoring Device)는 심박, 2) IST project funded by the EU as Integrated Project (IP) in the 6th Framework Programme (FP6) as part of the Global Computing Initiative (GC),

29 심장리듬, 2-리드심전도, 혈압, 혈중산소포화도, 피부 발한, 체온 등과 같은 센서 등 을 내장하고 있다. 시스템은 생체정보를 모아서 분석하고, 더 많은 분석과 응급의료 관리를 위해서 GSM/UMTS(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 셀룰러 기반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원격지 원 격의약처방센터(Telemedicine Center)로 전송하여 분석한 후 환자에게 통지한다. - AMON은 입원하지 않은 환자(고위험 환자와 노인 포함)들이 자신 생체신호를 지속적 으로 모니터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할 때 관리가 가능하고 환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서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U. Anliker, 2004). 그림 AMON 시스템 (3) 일본 e-케어 타운 프로젝트(e-Care Town Project) 일본의 가나가와현의 후지시와시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 1994년부터 현북부 지역의 중심의료 기관인 보건의료센터를 통해 보건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의 통합 제공으로 치료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후지시와시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보건복지서비스 중심의 e-케어 타운 프로젝트를 실시하였으며, 이는 복지서비스 대상자들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가정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는 후지시와시, 후지시와시건강의료협회, 게이오대학, NTT(Nippon Telegraph and Telephone Corporation)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였으며, 해당 사업을 위해 필요한 4억 5천만엔의 예산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였다. e-케어 타운 프로젝트를 통해 질병 치료가 아닌 건강관리라는 현대 의학의 이념 실

30 현에 이바지 하는 것은 물론, 일반인들의 건강관리를 통해 잠재적인 질병발생을 예방 하여 예방 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표 2-4. e-케어 타운 프로젝트 내용 프로그램 e-건강증진프로그램 e-가족보호프로그램 e-개호 서비스 e-전문가교육프로그램 e-시민건강프로그램 e-케어정보보호프로그램 내용 가장 열심히 일하는 세대부터 현재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중년 층 대상 인터넷에 연결된 자전거 운동을 통한 채택 건강관리 유지프로그램 원거리 지도 시스템 을 통해 원거리에서도 전문가의 조언 가능 축적된 운동정보를 활용하여 집에서도 전문가의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음 가족들과 떨어져 사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건강 상태를 원격지 가족 및 복지 담당자에게 연락 ê건강 알리미 기계(Genki Call, 일명 I'm fine call)' 버튼을 정기적으로 눌러 건강 상태를 알리기 생활공간의 빛의 밝기 및 침대 센싱을 통한 면주기 및 생체정보 전달 갑작스런 건강 변화에 대처할 수 있으므로 노인 및 가족들의 안정감 확보 건강상태가 나빠 장기적인 개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 대상 개호 대상자들의 심박과 맥박 등 생체정보를 센싱할 수 있는 활동 수준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대상자들과 복지서비스 제공자간의 화상 대화를 지원하여 의사소통 및 간단한 치료 가능 센싱 시스템과 쌍방향 대화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 획득 홈 헬퍼와 복지서비스 제공자들을 위한 전문 교육 과정 게이오 대학에서 새로운 기기 사용법과 기술 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e-learning 제공 교육실의 멀티 앵글을 통해 대상자들의 수업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 복지인력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교육 내용 제공 모든 시민 대상 모든 시민이 보건복지 서비스의 잠재적인 수요자인 동시에 조력자인 점에 착안 여러 분야 전문가의 전문적인 의료지식과 다양한 건강 유지 방법에 대한 설명을 담은 5분짜리 동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 e-케어 타운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개인들의 건강 정보 보호가 목적 서비스 대상자들이 자신의 건강정보에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음 IPv6의 도입 및 V-look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31 3) 해외 주요 기업 현황 (1) Johnson & Johnson Johnson & Johnson은 1885년 외과용 붕대 개발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세계 최대 의 의료기기 및 헬스케어 제품 생산업체로 약 60여개국에 진출해 있다. Johnson & Johnson은 기존 의료기기 분야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스마트 바이오칩 및 바이오 센서를 활용한 u-healthcare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각종 질병과 관련한 자 가 진단 및 만성질환자의 검진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병원 중심의 의료기기 분야 외에 홈케어 및 원격케어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시장공략을 진행 중 이다. 그림 Onetouch Ultra 와 OTDMS 2005년 출시된 이후 지속적인 upgrade가 진행된 One touch ultra는 간단한 혈액체 취를 통해 5초 내 결과 확인이 가능한 혈당측정기로 OTDMS(One Touch Diabetes Management Software)를 통해 측정 결과를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아 다양한 분석 보고서를 볼 수 있다. (2) GE Healthcare GE Healthcare는 의료영상, 의료정보, 질병진단,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주로 생 산하고 있으며 저 세계 2위의 매출 규모를 갖고 있는 의료기기 회사이다. GE Healthcare는 기존 의료기기 산업 외에 M&A를 통해 u-healthcare 분야로의 사

32 업 영역 확대를 꾀하고 있는데 2008년 4월 휴대용 중환자 인공호흡기 생산 업체인 미국 버사메드(VersaMed)를 인수한 바 있다. 버사메드는 휴대하기 간편한 첨단 인공 호흡기계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휴대용인공호흡기는 병원, 가정, 환자 이송 및 응급 대체장소로 치료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3) Intel Intel은 2005년 Digital Health 사업부를 구성하였으며, 반도체를 이용한 u-healthcare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Intel은 듀얼코어프로세서, 보안기 술, 무선 통합 기술, 가상화 기술 등 디지털 헬스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 를 보여주고 있으며 디지털 헬스케어를 지원하는 PC 개발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디 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림 Intel Health Guide Intel은 가정용 원격 모니터링, 진단, 원격 의약 처방 기능 제품 등을 출시하고 있는 데 2006년 IT 의료기기의 기술 표준화를 위해 IT 업체인 삼성전자, Sharp, Panasonic, Motorola, IBM, GE와 의료장비 업체인 Medtronic, Wellchy-allyn, 보험 및 의료 서비스 업체인 Kaiser 등과 협력하여 Continua Health Aliance를 구성하였 으며, 이를 통해 u-healthcare 기기의 상호연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Intel Health Guide는 2008년 11월 출시하여, 만성질환자를 위한 양방향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3 Health Guide는 가정에서 환자들이 자신들의 상태를 쉽게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 록 설계되었으며 체중계, 혈압, 혈당 측정기 등의 헬스케어 기기와 연결하여 기록된 정보를 인터넷으로 의사와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림 Intel MCA Platform MCA Platform은 2007년 발표되었으며 2009년 2월 Motion Computing사가 MCA 플랫폼 기반의 C5 MCA의 Test를 완료하였다. C5 MCA는 기존 타블렛 PC 등 다른 모바일 기기에 비해 무게가 비교적 가볍고 (1.3kg) 바코드 스캐너, RFID 리더기, 카메라와 같은 장비들이 통합되어 있어 의료 서비스 및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또 PC가 없는 공간에 서 수시로 다른 의료진과 환자의 정보, 검사 결과 및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Contina Health Aliance는 2009년 1월 version 1을 제시하였으며 Intel, Sharp, Toshiba, Panasonic, Hitachi 등에서는 해당 Guideline을 적용한 시제품 개발 및 데 모버전을 발표하였다. (4) IBM IBM은 주요 사업영역인 SI 및 솔루션 제공업체의 장점을 활용하여 중,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IT 인프라 및 의료영상전송저장 시스템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으며 IBM은 향후 u-healthcare 시장이 Informediary(의료정보해석, 선택한 의료기관과 상담 지 원)의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고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건강한 사람과 만성질환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 환경이 정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만성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IT를 통해 질병관리를 할 수 있는 홈 모니터링 역할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원격의료 및 의료 정보 전송 시스템을 중심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34 그림 IBM ASME 2007년 10월 인체의 3차원 모형 아바타 S/W를 이용해 의사들에게 환자의 건강 기 록을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ASME(Anatomic and Symbolic Mapper Engine)를 제공 하였다. IBM m-헬스 무선 헬스케어 솔루션(m-Health Wireless Healthcare Solution)은 무 선, 환자 생체신호, 모니터링(vital-sign-monitoring) 장치의 집합으로 구성된다. 환 자의 중요한 건강 통계들이 일상생활, 응급상황, 입원 또는 만성질환치료를 하는 동 안에 자동적으로 측정되고 데이터베이스로 전송되어 저장된다. 이 시스템은 새로운 조제를 위한 임상 시도를 하는 동안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고하는데 매우 적합한 부가기능이 있다. 이 솔루션은 비즈니스위크(BusinessWeek) 잡지가 후원하는 2004 미국의 산업디자 인협회 공모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또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디자인 공모인 산업포럼 으로부터 2005 제품디자인 상을 수상했다. 또한 단순한 디자인에 대한 개념을 넘어 이동환경 중에서의 개인 건강측정이라는 기술적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솔루션은 편재형 컴퓨팅(pervasive computing), 착용형 컴퓨팅(wearable computing) 연구의 일환으로 구현되었으며, 이동통신 단말기 기술의 활용을 위하여 다양한 응용 플랫폼들을 제시하고 있다. 서비스 모델은 직접적으로 개발하지 않았지 만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핵심기술에 집중하고 있으며, IBM사의 기술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건강관리 분야로 그 경쟁력을 심화시키려는 추세이다

35 그림 IBM의 모바일 헬스 무선 헬스케어 솔루션 (5) Microsoft MS는 Windows 등의 기존 보유한 소프트웨어 기술을 기반으로 의료관련 회사들과의 M&A를 통해 Healthcare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MS는 2006년 의료기록 소프트웨어 회사인 Azyxxi를 인수하였으며, 의료정보 전문검색업체인 Medstiry도 인수하였다. MS는 사용자(환자), 의료전달자(의사, 약사, 헬스코치 등), IT 디바이스들이 언제 어 디서나 연결되어 소비자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건강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헬스케어 시스템을 추구하고 있다. 헬스케어 비즈니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래 전략 사업으로 Microsoft Health Solution group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헬스케어 플랫폼의 시장 선점을 통해 전체 Healthcare 시장을 주도할 목적이다. (6) Qualcomm 1985년 설립된 Qualcomm은 비메모리 반도체 중 CDMA Chip 설계를 중심으로 하 는 팹리스(Fabless) 회사 3) 로 사업영역 확대를 위해 PC 및 Healthcare 분야로 진출 을 시도하고 있다. 자회사 LifeComm을 설립하여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가상이동 통신망사업자)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는 전문 진료 및 체력, 체중관리, 3) 반도체 제조 공정 중 하드웨어 소자의 설계와 판매만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종합반도체기업(IDM)과 달리 반도체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음

36 당뇨병 관리, 고혈압, 심부전증과 같은 건강체크가 가능하며 의료 서비스에 무선 서비스 를 결합함으로서 홈 & 모바일 헬스케어 및 웰니스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LifeComm은 의료 어플리케이션 및 고기능 단말을 개발함으로서 신규 매출원을 창출 하려고 하고 있으며 향후 휴대폰을 활용한 u-healthcare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영역 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7) Apple & Nike Nike 운동화에 Sensor를 삽입, Ipod Touch에서 해당 Data 수신을 통해 운동 카운 슬링을 제공하며 조깅 거리, 시간, 속도 등의 운동 정보 관리가 가능하다. 그림 Apple & Nike

37 (8) Philips 최근 경기 순환형 4) 테크놀러지 기업에서 헬스케어와 라이프스타일 기업으로 변신을 선포한 필립스는 경기변동에 따라 수입이 불안정한 자사 반도체 부문의 80%를 매각 하고 대신 의료기기 등 헬스케어와 휴대용 IT 가전 부분에 주력할 방침이다. 2006년 초부터 미 국방부 산하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의 자금지원 하에 워싱턴대학교 연구진과 공동으로 전쟁터에서 부상 당한 병사의 팔다리를 스스로 치료해 주는 휴대 용 초음파 치료기를 개발 중이다. DARPA는 치료기의 개발이 완료 되는대로 의무병이나 일반병사들에게 보급할 방침 이다. 또한 필립스는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못한 노인환자들을 위해 TV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인 Motiva"를 출시하며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원격의료 서비스를 위해 노인들을 위한 응급 콜서비스 사업자인 라이프라인 (Life line)을 인수, TV를 이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인 Connected Care와 함 께 신규 CHS(Consumer Healthcare Solution)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필립스 메디칼 시스템(Philips Medical System)사에서는 2002년부터 울혈성 심부전 증(congestive heart failure) 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 하여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텔레-모니터링 플랫폼(Tele-monitoring Platform)으로 지칭하고 있다. 가정에서 정기적으로 호나자의 건강상태를 측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계측장치(혈압계, 체중계, 혈당계, 심전도계, 산소포화도계 등)들이 사용된다. 이 생체신호 계측장치에 서 측정된 데이터들은 무선으로 필립스사의 텔레스테이션(TeleStation)이라는 중앙제 어 장치에 저장되고, 다시 인터넷 통신을 통하여 데이터센터의 데이터 서버로 전송된 다. 이 장치들은 질환자에 따라 핵심적으로 필요한 생체신호 계측장치들만 연결되고, 필요 이상의 계측장치들은 연결하지 않게 된다. 데이터 서버로부터 전송된 환자의 생 체신호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케어 관리사가 관찰하여 환자에게 전화를 걸어 조치시 키거나 필요할 경우 주치의에게 연락한다. 이 모델은 미국, 유럽에서의 건강관리 프 로그램의 전형적인 모델이다. 4) 반도체, 조선, 철강, 건설 등은 경제 사이클에 따라 실적이 크게 변동하는 대표적인 경기순환형 산업

38 그림 필립스 메디칼 시스템사의 텔레-모니터링 플랫폼 (9) Polar Electro & Adidas 2005년 8월 세계적인 스포츠 용품제조회사인 아디다스사와 최고 품질의 심박측정기 를 자랑하는 필란드의 폴라 일렉트로(Polar Electro)사가 Project Fusion'이라는 세 계 최초의 통합형 트레이닝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Project Fusion은 폴라 일렉트로사 의 심박수, 속도, 거리를 모니터링 하는 장비가 아디다스 의류와 신발로 이음매 없이 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로써 병원이나 스포츠 센터에 가지 않고도 거리와 속도에 따른 심박수에 부하를 측정해 정확한 운동량을 데이터화할 수 있다. 통합은 사용을 간소화시키고 편안함을 증진시켜서 제품들이 운동선수의 일부가 되도록 한다. 이 시스템은 Adidas adistar Fusion군(T-셔츠, 긴소매 셔츠, 브라, 여성용 상의), adistar Fusion 신발, Polar Electro사의 S3 보폭 센서(Stride sensor), 웨어링크 송 신기(Wearlink transmitter), RS800 러닝 컴퓨터(Running Computer) 등이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다

39 그림 Polar & Adidas 러닝 상의는 특수 섬유로 만들어져서 신체로부터 심전도를 기록할 수 있는 센서가 포 함되어 있다. 이것은 심박수를 모니터하기 위해서 별도의 가슴 끈이 필요 없게 하면 서, 폴라 일렉트로사의 웨어링크 기술과 연계하여 동작한다. 상의의 가슴 부위에 작 고 멋진 웨어링크 송신기를 스냅으로 장착하면, 심전도 데이터 기록을 수집하여 손목 에 착용한 RS800 러닝 컴퓨터로 보내 간편하고, 정확하게 심박수를 측정할 수 있으 며 즉석에서 모든 기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상의에 포함된 센서들이 가렵 게 하지 않을까 의아하게 생각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센서들은 부드러우면서 신 체에 항상 적합하고 서늘하게 유지하도록 진보된 기술로 의류에 내장되었기 때문이 다. 이 시스템은 경쟁력 있는 브랜드들의 협력을 통하여 상품성을 높이고, 그 실용성을 소비자로부터 인정받는다면, 의료서비스 분야로의 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10) 하니웰 홈메드사의 자동화와 제어 솔루션 일정한 시간마다 환자가 생체신호를 측정하고 측정된 데이터를 계측장치들이 연결된 중앙장치를 통하여 매일 중앙의 데이터 센터로 전송한다. 데이터 센터에서는 의료 전 문에 의하여 24시간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 하고, 이상이 있는 환자들에게 방문 간 호사를 파견하여 상황을 점검한다. 제한된 간호사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미국의 노인 보호시설처럼 제한된 예산을 받는 시설에서는 이와 같은 원격 건강관리 모니터링 서비스가 적합하다. 이 시스템은 울혈성 심부전, 고혈압, 관 상동맥증, 당뇨,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의 질병으로 서비스를 확장하여 운영된다

40 그림 하니웰 홈메드사의 자동화와 제어 솔루션

41 Ⅲ. 우리나라 u-healthcare 산업 관련 정책과 법제 1. 관련 정책 동향 1.1 u-healthcare관련 주요 정책 1988년 국가보건전산망 계획 수립 이후 1994년 국민복지망 기본계획 등 의료정보 화가 본격화되기 시작되었다. 1996년부터 매년 보건복지정보화촉진시행계획이 수립되면서 정부 주도의 정보화사업 이 추진되었다. 그림 3-1. 국내외 의료정보화 추진경과 (자료: 한국전산원, u-healthcare 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2005) 시행 시기별로 98년 이전, 98년 이후에서 2002년 의료법 제정 이전, 2002년 의료법 제정 이후로 구분가능하며 각 시기별 u-healthcare 서비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2 부처별 정책 추진 동향 복지부, 산자부, 정통부는 각 부처의 업무 특성별로 보건의료분야와 IT를 접목한 사 업을 추진하였으나 08년 이전까지는 정부 부처간 유기적 상호연계가 부족하고 산발 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 의료기관 정보화 및 표준화 등의 인프라 미비, 법 제도적 한계, 의료계와 국민의 인식 등 사회 문화적 요인 등으로 단발성 수준이다

42 표 년 이전 부처별 정책 추진 동향 정부기관 추진동향 주요사업 중앙정부 대통령직속 의료선업선진화 위원회에서 추진 보건복지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e-health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추진 시범사업 추진위원회 운영 활성화 법적 근거 마련 시범사업 단계적 확대 지불보상체계 마련 계획 등 홈네트워크 산업에 u-health 포함 육성 추진 디지털홈 구축에 대한 인프라 확충 추진 산자부 선정 40개 성장엔진 중 5개가 e-health 관련 차세대 건강휴대폰(헬스폰) 상용화 추진 법제도 및 표준화 환경조성 및 인증 추진 EHR 사업 HL7 국내표준화 사업 보건의료정보화 사업 디지털홈 구축사업 u-health 선도사업 U-IT 기술을 이용한 소 외계층 건강관리 및 건 강증진 서비스 시범사업 스마트 홈 사업 고령친화 u-홈헬스케어 산업 육성을위한 지역혁 신체계 구축 사업 자료: 보건복지부, u-healthcare 실태조사 08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산자부는 지식경제부, 정통부는 행정안전부로 해당업무 가 이관되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R&D 관련 업무 총괄한다. 표 3-2. 각 부처별 정부 정책 동향 부처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국토행양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정책 내용 u-health 서비스 산업육성 중요국정과제, 국가미래비전과제 선정 u-health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공공부문 시범사업, 서비스 R&D 지원 등 u-health 미래신성장동력산업 으로 선정 민간부문 시범사업, 기술 R&D 지원 u-city와 u-health 연계사업 지원 공공부문 시범사업 실시(복지부와 공동) IPTV기반 u-health 콘텐츠 개발 u-health 인적자원 육성 u-health 관련 표준화 지원 u-health 의료기기 안정성 평가기준 개발

43 2. 정부 부처별 u-health 사업추진 현황 2.1 정부 부처별 사업 추진 현황 2008년부터 원격의료는 u-health(care)라는 명칭으로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문화 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에서 관련 기술 콘텐츠 개발,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인력양성 등의 시범사업 내지 사업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일부 사업은 2007년부터 시작되었고, 시범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표 3-3. 정부 부처별 u-health 사업추진 현황 부처 과제명 수행기관 연구기간(년) 예산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건국 의료기관-재택연계 u-health 서비스 대학교병원, 한림대학 모델 상용화 교 부속춘천성심병원 컨소시엄 2008~ 억 보건복지부 u-health 서비스 활성화 기반 구축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 억 글로벌 u-heatlh 서비스 모델 연구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0~ 억 USN 기반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강원 강릉, 경북 영양, (행정안전부와 공동사업) 충남 보령, 서산 2008~2009 1억 독거노인 u-care 시스템 구축 충남 부여, 경기 (행정안전부와 공동사업) 성남, 전북 순창 등 2008~2009 1억 유비쿼터스 건강관리용 모듈 시스템 (핵심기술개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6~ 억 유비쿼터스 라이프케어 원천요소기술 개발 (원 천기술개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7~ 억 차세대 IT기반 기술사업화 기반 조성 (표준 플렛폼 개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8~ 억 가정용 고감도 배뇨분석 센서 모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8~ 억 지식경제부 IT 융합기술개발-임베디드SW 선도프로젝트 (의료단말 SW 플랫폼 개발) 차세대 전략기술개발사업(AI 기반의 u-health System 개발) 대학IT연구센터 ITRC-u-Healthcare 융 합 네트워크 연구센터 차세대바이오신호융합 DxR 시스템 개 발사업 스마트케어서비스 사업 인성정보 2008(1.6년) 25억 전자부품연구원 2008~ 억 경북대학교 2008~ 억 전자의료산업재단 2007~ 억 SK 텔레콤 컨소시엄 LG전자 컨소시엄 2010~ 억

44 교육과학기술부 2007년도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 - 다기능적 복합교육 시스템에 의한 u-healthcare 인적자원 개발 충북과학대학 2007~ 억 행정안전부 USN 기반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독거노인 u-care 시스템 구축 강원 강릉, 경북 영양, 충남 보령, 서산 충남 부여, 경기 성남, 전북 순창 등 2008~ 억 2008~ 억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 콘텐츠 가치사슬 연계 지원사 업-PC 및 IPTV 기반의 u-health 서 비스 플랫폼 개발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신시장 창출 사업 계획 삼성전자 컨소시움 2008~ 억 억 국토해양부 헬스케어 기반의 고령친화적 스마트 홈 기술개발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u-healthcare 활성화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참조 2010~ 억 2.2 주요 u-healthcare 시범사업 추진 내용 1) 국내 서비스 부문 현황 (1) 국내 원격의료 시범사업 국내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 에 근거를 두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 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이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2007년까지의 원격의료 주요 시범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년부터 2007년까지 지자체, (구)정통부, (구)산자부에서 추진된 50여건의 원격 의료 관련 시범사업 가운데서 2007년 11월에는 27건의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다. 5) 년 8월 말, 이를 재조사한 결과 9건의 시범사업이 계속 운영되고 있었다. 6)

45 표 3-4. 주요 u-healthcare 시범사업 추진 내용 사업명 사업기간 서비스개요 진료과목 및 범위 측정 장비 영상진료센터용 -영상 진료시스템 서버 국민기초생활 수 -개인용컴퓨터,PC용 카메라 ~ 급권자 및 장애인 내과, 가정의학 -영상 시청진기 현재 등 거 동 이 불 편 한 과 등 1차 진료 -영상진료 프로그램(S/W) 서울시 강남구 (일원 2동) 고혈압, 당뇨 등 -칼라 및 일반 레이저 프린터 보건소 원격 의 환자들을 대상 당뇨, 고혈압, 영상진료사업 ~ 으로 하여 보건소 퇴 행 성 관 절 염 현지진료실용 현재 와 동사무소를 연 등의 만성 질환 -개인용 컴퓨터, PC용 카메라 (역삼1문화센터) 계한 원격 화상진 료서비스 및 건강 상담 -영상 시청진기 -자동 혈압계, 당뇨측정기 -영상진료 프로그램(S/W) -칼라 및 일반 레이저 프린터 Webdoc LX ~8월 만성질환자나 규 -측정항목 : 혈압, 맥박, 혈당, 당뇨, 고혈압 서울시 구로구 (6개월) 칙적인건강관리가 체지방 등 만성 질환 u-health 시 시범기간 필요한 구민들을 관리 스템을 이용한 대상으로 하여 방 Webdoc Spiro-101 기타질환은 발 만성 질환 관 문 보 건 서 비 스 와 -측정항목 : 강제폐활량, 견 시 병원이나 리 사업 서비스확대적용 연계한 원격의료 일반폐활량, 자발최대호흡 보건소로 연결 현재 진행 중 서비스 량 측정 -방문간호용 PDA 및 당뇨폰 Webdoc LX-361 -혈압, 맥박, 혈당, 체지방을 방문간호와의 연 측정할 수 있는 online 측 ~ 계는 물론, 노숙 정기기 자 쉼 터 / 복 지 관, 고혈압, 당뇨, 서울시 성북구 만성질환관리, 자 관절염 등 만성 방문간호용 PDA 보 건 소 외 부 사 업 비 가관리 및 위치추 질환관리, 통증 -방문간호사용 17대와 복 u-health 사업 중단으로 현 적의 5가지 형태 관리, 비만관리, 지관 당뇨식이 대상자용 재 축소된 상 로 일반가정에서 영양관리 7대가 지급됨 태로 운영 중 도 가능한 원격의 료서비스 치매환자용 휴대용 의치 정 보단말기 5) 보건복지부, u-healthcare 실태조사,

46 사업명 사업기간 서비스개요 진료과목 및 범위 측정 장비 [원격지 장비] -의사용 원격 영상 진료 Unit 1Set -의사용 원격 진료 Unit 1Set (DB Server) -원격전자청진기 1Set(의사용) 보건소와 안산동 당뇨, 고혈압, [현지장비] 안산시 단원구 사무소를 연계한 퇴행성관절염 등 -간호사용 원격 영상진료 보건소 원격영 ~ 현재 화 상 진 료 서 비 스 의 만성 질환 및 Unit 1Set 상진료 사업 (만성질환 중심) 건강 상담 -간호사용원격 진료 Unit 1Set -간호사용 원격 청진, 시진 시스템 1Set -생체신호 측정 장비 1식 (혈압, 혈당, 맥박, 체온, 심전도) -원격전자청진기1Set (간호사용 - 피부확대경 1식 [원격지 장비] -의사용 원격 영상 진료 Unit 1Set -의사용 원격 진료 Unit 1Set (DB Server) -원격전자청진기 1Set (의사용) [현지장비] 당뇨, 고혈압, 안산공단 근로 -간호사용 원격 영상진료 산업장과 연계한 퇴 행 성 관 절 염 자 365 건강프 ~현재 Unit 1Set 화상진료시스템 등의 만성 질환 로젝트 -간호사용 원격 진료 Unit 1Set 및 일반 진료 -간호사용 원격 청진, 시진 분할 시스템 1Set -생체신호 측정 장비 1식 (혈압, 혈당, 맥박, 체온, 심전도) -원격전자청진기 1 Set (간호사용) - 피부확대경 1식

47 사업명 사업기간 서비스개요 진료과목 및 범위 측정 장비 UMPC 내 u-방문간호 솔 ~현재 원격 화상진료 및 루션 탑재 부 산 시 (2차 건강모니터링서비 고혈압, 당뇨병 건강축정장비 u-health 사업 월 개통예정), 스, 방문간호 및 환자 원격관리 -HX552,HX553,웹닥, PDA 현재 진행 중 이동진료 서비스 화상시스템, 진료/화상 Unit, 청진시스템 등 원격솔루션 일체 전 과목 가능 Hardware (소화기/ 순환기 -카메라(LG 903DPT LPT-A100L ~10 보건기관에 방문 내과, 일반외과, 정 팬틸트) 시범서비스기간 한 환자에 대해 전남 신안군 원 형외과, 안과, 이비 -의사용 청진시스템 월말 공중보건의와 전 격헬스케어시스 인후과, 신경과 등) -원격지용청진시스템 부터 본 서비 문의간의 의견교 템 시범사업 원 격 건 강 상 담 -건강측정기(BIT ICD100) 스 운영, 환, 처방지도 등 (제공 중), 원격 -심전도 측정장비 현재 진행 중 의 서비스 치매진단 및 정 -의료용 확대경 신상담 -필름 스캐너 원격영상시스템 주장비 -ITU H.323/H.320 호환 -카메라 일체형CODEC -최대 2M IP 통신 의 료 취 약 지 구 인 -12배 줌 일체형 카메라 전남 완도군 ~10 섬마을 주민들을 응급의학과, 만 -4자 동시접속 희 망 의 월 시스템 설치 위한 조선대 병원 성질환 주 민 건 -무선리모콘 및 고성능마이크 e-doctor 시스 및 시험가동, 과 보건진료소를 강 및 병력관리 화상원격시스템 보조 장비 템구축 사업 현재 진행 중 연계한 원격의료 -ITU H.323/H.320 호환 서비스 -카메라 일체형CODEC -최대 768BPS IP 통신 -2배 줌 일체형 카메라 -무선리모콘 및 고성능 마이크 코덱, 모니터, 카메라, 마이 대학병원-보건소: 크, 리모콘, 스피커, 네트워 보건진료소를 연계 강 원 도 만 성 질 크 접속 ~현재 화상진료 및 의사 고혈압, 당뇨병 환 원격관리시 네트워크 및 모니터 공유 의 지침을 받아 환자 원격관리 스템 사업 진료소에서 약을 처방하는 시스템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u-healthcare 신산업 창출을 위한 사업화 전력 연구, ) 이윤태, 박정선, 류시원, 박동균 등, 의료취약계층 해소를 위한 u-health 서비스 도입방안, 한국보건산업진흥 원,

48 3. 산업계의 정부지원 현황 3.1 산업계 정부 지원 그동안 부처 간 산발적으로 추진해 오던 지원정책들이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보건복 지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부 등이 범부처 협력을 통해 추진된다. 복지부는 08년 3월 u-healthcare를 민간주도의 보건의료정보산업 활성 주요 국정 과제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경부는 신약개발 S/W, THz 내시경, 암검출 센서 등 u-health 핵심기술개발을 중 점을 두고 있다. 행안부는 복지분야 u-it 확산사업 일환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u-healthcare를 신산업 창출을 위한 범부처 미래 융합형 연구개발 대상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1) 보건복지부 08년 6월 의료정보화사업과 연계하고, 향후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보 R&D 사 업으로의 지원 타당성, 시장성, 기술성 확보를 고려한 체계적인 u-healthcare R&D 기획 추진을 위해 생활 속의 u-healthcare 서비스 정착을 위한 u-healthcare R&D 기본계획 수립하였다. 사업기간은 09년~ 13년간 총 투자 소요액은 4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부사업은 u-healthcare 임상-바이오-생체정보 융합기술 개발이 125억원(31%), 인프라 개발부문이 119억원(30%), 자유공모과제에 97억원(24%), 서비스 모델개발에 59억원(15%) 등으로 투자 계획을 수립하였다. 2) 지식경제부 08년 의료기기 발전전략에 따르면, IT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에 5년간 총 2,500억원 지원( 08~12)예정되었다고 한다. - 08년 6월 원주 의료기기클러스터에서 의료기기분야 산 학 연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 의료기기산업 발전전략 보고대회 를 개최, 차세대의료기기발 전 3+9대 전략 을 발표하였다. - 연구개발 초기 단계부터 시장지향형 R&D를 추진, 의사(병원)참여를 의무화해 국산개 발 의료기기의 신뢰성과 초기시장을 확보하도록 금년도 신규 선정과제부터 시범적으 로 적용할 예정이다. - 디지털 X-ray Detector, 무선제어 보청기, Barrier-Free 전동휠체어 등 7개 신규과 제에 120억원을 지원하는 등 총 34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49 - 모태펀드(중기청0을 활용해 100억원 규모의 의료기기 투자펀드 를 조성, 원즈 클러 스터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우선 투자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의료기기 전문 벤 처기업을 집중 육성할 예정이다. - 추진분야로는 New-Aging : 현장자가진단기(POCT), 가정용 투석기, Soc 보청기, 홈 케어용 센서등, 라이프스타일; 바이오칩센서, u-healthcare, 심혈관 암 진단/치료 융 합서비스: 3D/4D 초음파진단기, 다중영상 내시경, 수술용 로봇 등이 있다. - 표준제정을 위한 헬스케어시스템 표준화 기반 구축사업 추진 중이다. 한국표준연구원이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추진기간은 05~ 10년으로 국비 25억원을 투입하였다. 3) 행정안전부 u-it 확산을 위한 USN기반 원격건강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독거노인 u-care 시스 템 구축 시범사업을 복지부 매칭펀드로 29.5억원 지원 예정이다

50 4. 법제 현황 우리나라 실정법상에는 u-healthcare와 관련하여서는 원격의료에 관한 규정만이 존재하 고 있다. 실정법을 중심으로 한 위의 법적 논점 이외에서 원격의료의 의료행위의 범위에 대 한 논의, 표준화, 관련기기 및 개발기술의 인허가, 등록, 특허 등에 대한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4.1 원격의료 관련 규정 원격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항은 의료법 제34조의 원격의료에 관한 규정이 해 당되며 동 규정에 따라 원격의료의 시설과 장비에 관해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 29 조에 규정되어 있다. 의료법 제34조 (원격의료) 1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 해당한 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 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 를 할 수 있다. 2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 추어야 한다. <개정 > 3원격의료를 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라 한다)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 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4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이하 "현지의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 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지의사 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의료법시행규칙 제29조 (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과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격진료실 2. 데이터 및 화상( 畵 像 )을 전송 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 서버, 정보통신망 등의 장비 이외에도 동법 제18조 전자처방전 규정과 제23조 전자의무기록 규정도 간접적으로 관련된 규정이라 할 수 있음

51 현행 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에 따라 원격의료는 의료인 간의 원격자문(의학적 지식이나 기술 지원)만 허용됨. 이 경우도 원격지의사 는 비용청구가 불가능 함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진찰, 처방 등 원격진료는 금지되어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원격의료를 확대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음( 국회제출). 재진환자로서 의료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환자(취약지역 거주자, 교도소 수용 자, 거동불편자 등으로 제한) 이외의 일반 환자는 금지 따라서 원격의료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및 시행 이후에 가능함 의원은 원격의료를 위해서 '영상, 음성, 데이터'가 송수신 가능한 장비만 갖추면 됨 일반 PC장비에 웹카메라, 마이크 등 의료법 제18조 (처방전 작성과 교부) 1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 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 우가 아니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 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하여야 한다. <개정 > 2제1항에 따른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 부령으로 정한다.<개정 > 3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4제1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처방전을 발행한 한의사를 포함 한다)는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사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문의한 때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약사 또는 한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사유가 종료된 때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 중인 경우 2. 환자를 수술 또는 처치 중인 경우 3. 그 밖에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3조 (전자의무기록) 1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 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 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 보관할 수 있다. 2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 록을 안전하게 관리 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52 > 3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변 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실정법으로는 원격의료와 관련된 규정은 의료법에 담겨져 있는 데, 이 법에서는 의사와 치과의사, 그리고 한의사가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 통신기 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의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지식 또는 기술을 지원하는 것 을 원 격의료로 정의하고 있음(의료법 제34조 제1항). 이 법에 의한 정의는 원격의료의 포 괄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못하고 원격의료의 극히 일부의 의미만을 포괄하고 있어 제 한적인 협의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의료법상의 정의만으론 원격의료의 행위자에서 간호사나 조산사는 배제되는 등으로 원격의료의 주체의 한정성이 있음. 장기적으로 다양한 u-healthcare의 원격 행위자의 범위의 확대가 필요해질 때를 대비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또 이 규정에 따르면 환자가 직접 원격의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직접적인 의료행위 가 아니고 지원행위에 한함. 즉 현재의 규정내용에 따르면 현지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위해 원격지의사가 갖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해주는 일종의 원격자 문에 국한되어 있음. 따라서 제대로 된 원격의료로 개념의 확대를 위해서는 위 규정 을 개정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약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이종혁 의원, ) 개정안) 원격지의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하고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해 당 원격지의사가 속한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그 처방에 따른 의약품을 조제해 환자 에게 배송할 수 있다. 개정 이유 의약분업에 따라 의료기관은 의사의 처방에 따른 원격조제 및 배송을 금지하기 때 문에 지역적으로 고립되거나 거동이 불편해 원격의료를 받은 환자들이 원격지의 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별도로 구입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원격의료를 받은 환자에 대해 원격지의사가 속한 의료기관의 의약품 조제 및 배송 을 허용함으로써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의약품 구입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53 4.2 국내 원격의료 시행현실과 현행법 비교 국내 원격의료 관련 법제 현황에서 살펴보면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원격의료의 시행 현실과 법제 사이의 괴리가 발견된다. 의료법 제 34조(원격의료)는 원격지의료인으로는 의료법상 의료인 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을 특정하고 있고, 현지의료인으로는 의료법상 의료인 전부(조산사 간호사 포함)에게 그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환자 곁에 현지의료인이 존재하는 경우만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위와 같은 원격의료의 유형에 의하면 현지의료인의 중계 없이 원격지의료인과 환자가 직접적으 로 관계하는 형태는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적인 원격의료가 된다. 그리고 이 조항은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서 정하는 의료인에게만 원격의료인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면허소지자만이 원격의료를 시행할 수 있고, 외국의 의료 인이나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국내의 원격의료자격기준을 획득할 수 없는 것이다. 원격지의료인에 대한 정의가 부정확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오진이나 의료사고 발생에 따른 법적인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의료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의사의 의료지식 또는 기술을 지원 받아 현지에서 진료행위를 수행하는 현지의료인의 자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원격진료 행위의 허용 활용 범위 및 한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 외국 의료인이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경우 책임 소재, 부당진료 시 처벌, 언어장벽 등도 문제가 될 수 있으 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규정도 요구된다. 원격의료의 경우 환자정보의 정확성이 대면 접촉에 비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이해할 수 없거나 따를 수 없는 경우에 의료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높 아질 수 있다. 실제로 원격진료를 제공할 때 환자들이 친숙하지 않은 장비를 사용하게 되거나 환자의 질환에 대해 신뢰할 만한 진단이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점도 갖고 있다. 이에 대해서 원격의료 기기에 대한 허가 문제, 환자진료 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안 문제, 병원 내 기타 의료시스템과의 통합문제 등이 기술적으로 지적되고 있으 며 원격의료 시 환자 개인정보 침해 행위를 우려하는 시작도 있어서 관련 법제를 수 립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진료와 처방에 관한 내용이 있다. 현행 약사법상 의약분업제도의 시행에 따라 약국에서는 의약품 조제 및 판매만을 허용하고 의료기관은 의사의 처방에 따른 원격조제 및 배송을 금지하고 있어서 지역적으로 고립되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원격

54 의료를 받은 환자들이 원격지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별도로 구입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또 의료법상 원격의료는 의료인간 의료지식 기술을 지원 하는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원격진료가 허용되더라도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원격의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처방약 원격배송과 약사의 원격 복약지도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2011년 원격진료 시행시 처방약 배송 허용 추진에 관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안이 발의되었다. 7) 7) 원내 조제의약품 택배 배송 합법화 추진, 의협신문 이석영 기자,

55 Ⅳ. 주요국의 u-healthcare 정책 동향 1. 미국 미국은 지난 1993년 설립한 미국원격의료협회(ATA)를 중심으로 e-health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이며, 1997년 연방원격진료법 을 제정, 원격 진료를 시작하였다. 1996년 HIPP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를 제정하여 건강정보에 대한 전자적 처리와 전송을 촉진시키고, 전자형태의 정보교환이나 공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수입하였다. EHR과 국가의료정보 네트워크 NHIN(National Health Information Network) 구축을 중심으로 의료정보화 정책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언제, 어디서든, 누구라도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물론, 건강 관리나 질병예방을 위한 의료정보환경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의 의료정보화 방향은 의료 사고 방지와 의료 수준 향상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 는 점이 특징이다. 2004년 부시 미 대통령은 연두 교서 및 NHII(National Health Information Infrastructure) 발표를 통해 EHR(Electronic Health Record) 시스템 구축 및 의료 정보화를 토한 향상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물론, 건강 관리나 질병 예방을 위한 의료정보환경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4년 7월 미국 HHS(Health and Human Service; 보건성)는 ONC(Office of National Coordinator)를 통해, 전미 의료 정보화 실현을 위한 전략 체제인 DHIT(The Decade of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를 발표하였다. DHIT는 임상의 정보화, 임상의 상호 접속, 의료의 개인화, 국민 건강 상태의 증진의 4개의 목표로 구성되어 있고, ONC는 EHR 실현을 위해 RHIO(Regional Health Information Organization)로 불리는 지역(주로 군 단위) 마다 의료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 통합하여 NHIN(National Health Information Network : 국가 의료 정보 네트 워크)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2005년 AHIC(American Health Information Community : 전미 의료 정보 커뮤니 티)로 불리는 자문위원회가 결성되어 NHIN의 구체적인 기술적 방법을 민간업체와 함께 연구하고 있다

56 그림 4-1. 미국 연방 정부의 e-health 프로젝트 범정부 차원에서 표준화를 위하여 HIT 표준 위원회, CCHIT(Certification Commission on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NHIN(National Health Information Network)을 구축하고 AHIC(Federal Board: American Health Information Community)를 운영하였다. 표 4-1. 미국 주별 u-healthcare 현황 구 분 현 황 유타 주 아리조나 주 인디애나 주 1993년 비영리법인인 UHIN(Utah Health Information Network) 구 축 후 지역 의료 정보 네트워크의 성공적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확장 이 가속화되고 있음. 주법으로 UHIN의 채택 표준을 유타 보험과가 건강관리 청구의 기준으로 채택하도록 설정. 임상 영역까지 확장 중에 있음. 2005년 8월 아리조나 Health e-connection 의 설립안을 주지사가 승인한 후 2006년 4월 로드맵을 발표함. IHIE(Indiana Health Information Exchange) 2004년 설립, 2006년 흑자 달성함. 미네소타 주 2005년 비영리법인인 Minnesota Healthcare Connection 창설됨. 자료. u-health를 활용한 보건의료체계 선진화 방안,

57 미국은 TeleHealth 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공적 의료 보험에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보험수가 인정 등 법제화를 통해 원격 의료 활성화를 추진 중에 있다. FCC(연방통신위원회)에서만 69개 시범사업에 3년간 4.1억불을 투자하고 있다(2008년). 오바마 현 정부는 경기부양안 7,870억불 중 u-healthcare와 관련하여 약 8억불을 반영하기로 하였다. 그림 4-2. 미국 u-healthcare 정책 2009년의 미국 경기회목 및 재투자법(ARRA :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에 따라 매년 수십억 달러의 의료보건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의 료보건 시스템을 개선하고 전산화하기로 하였다(Puskin, D. D., 2009)

58 11년간 $192억원을 의료사고 방지, 환자에게 양질의 치료 제공 및 비용절감을 위한 보건정보기술(HIT: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에 투자하고 있다. $ 172억을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환급시스템을 통한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다. HIT를 채용하여 활용하는 공급자와 소비자를 지원하기 위해 무상 지원 및 융자 실시 하고 있다. 전자의료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및 보안 조항을 마련하였다. 표 4-2. 미국 산업육성 6개 분야 분야 Consumer I n f o r m a t i o n Service 정책 Support Groups 정책 Prescription Drug 정책 Medical Advice and Diagnostics 정책 Contract Health Service 정책 Health Business Support Service 정책 세부내용 일반적인 건강 및 wellness 상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미국 암학회, 국립 의학도서관 들이 정책적으로 지원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를 논의하고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거의 제약 없이 상호간에 상담할 수 있는 정책 그룹 온라인으로 가벼운 증상에 대한 의료처방전을 판매하고 drugstore.com 등의 사이트에서 건강관련 제품이나 의사의 처방 이 필요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약품을 구입 진단을 포함하는 실질적인 의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인터넷 사이 트를 방문한 고객의 정보를 기반으로 처방과 치료계획도 제공 이 사이트는 만성질병인 당뇨와 같은 질별을 보험계약에 의거하 여 지원하며, 이는 특별한 계약이 책려된 환자만 이용할 수 있도 록 지원 건강전문가와 의료관련 조직을 위한 사업서비스를 제공하며, 이 는 병원의 자금지원, 유지관리에 필요함

59 표 4-3. 미 연방정부중심 주요 정책 추진 현황 국 방 부 구분 육군 해군 공군 국 방 부 산 하 연 구 기 관 (DARPA) 세부내용 육군 의무부가 경쟁력 있는 유헬스케어 프로그램(Competitive Telemedicine Program)"을 후원하고 있으며, 전쟁시 의학정보 를 전자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착용 가능한 꼬리표 장치인 MedTag 개발 항해 중인 선박을 포함한 범지구적 디지털 원격판독 네트워크 (Global Digital Teleradiography Network)" 추진 공군병리학연구소에서 웹 기반의 유헬스케어 프로그램을 개발 24개 유헬스케어 연구개발프로젝트에 투자 DARPA는 전쟁터에 사용할 휴대용 초음파 의료장비를 개발하 여, 통신망을 통한 실시간 방사선 화상을 전송 DARPA는 부상병의 위치 및 상태(체온, 맥박, 호흡, 혈압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휴대용 생리측정 모니터를 갖추고 있음 DARPA는 원거리에 있는 환자를 촉진하기 위해 촉각을 감지하 는 장갑 개발 국가보훈처 보건부 매년 300,000건 이상의 전화상담하는 미국의 최대 원격 의료 프로그램 관리 보건부의 유헬스케어개발국과 농무부의 농촌지역 유틸리티 서비 스는 43개 주, 2개 준주에서 농촌 지역 병원과 대도시 지역 병 원을 연결한 유헬스케어 프로그램 및 네트워크 추진 중 기타 법부부 우주항공국 연방교도사무소가 특히 유헬스케어에 관심 우주 공간 내에서의 유헬스케어에 관심 2. 캐나다 1990년대 Canada-wide health Infrastructure의 필요성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서, 2000년 말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공동출자를 통해 호환성 지원 EHR 시스템 구 축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 기업 CHI(Canada Health Infoway)를 설립하였다. 운용 EHR 시스템을 2009년 말까지 전체 국민의 50%, 2020년 까지 100% 보급할 계획이다. 정보화 선도 사업은 의약, 진단, 검사, 원격 의료, 공중 위생 등 9개의 전략적 투자

60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 되고 있다. 2005년까지 신규로 52개의 프로젝트가 개시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 혹은 완료된 프 로젝트의 평가 총액은 3억 2,100만 달러에 달한다. 61개의 프로젝트가 주 정부와 준 주정부간 공동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44개의 국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의료 정보화 추진 정책에 대한 국민적 동의는 85% 수준에 이르고 있다. 표 4-4. CHI의 프로젝트 진행 상황 Program Area Investment New Product Value Since Since Comparison to P r o j e c t s Inception Inception Previous Years ($ millions) ($ millions) (%) Infostructure Resistries Diagnostic Imaging Drug Info Systems (98.3) Lab Info Systems ,018.7 Telehealth Health Surveillance New program Interoperable EHR New Program Innovation Adoption & Total EU EU는 2000년 5월 EU 회원국 국민과 기업의 온라인 사용 촉진을 근간으로 하는 e-europe 2005' Action Plan을 작성하여 발표하였다 년까지 유럽연합 전역에 걸쳐 브로드 밴드 네트워크의 광범위한 접근과 활용, IPv6 발전, 네트워크와 정보 보완, e-government, e-learning, e-health 및 e-business에 초점을 두고 있다. - e-health는 e-europe 2005 Action Plan의 10대 선결과제 중의 하나로서, 전 회원 국의 의료시스템을 전산화 및 온라인화하여 의료진과 환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며 각국의 의료시스템이 상호호환 가능하도록 구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61 EU는 관련 정책과 이해관계자들 간 조정 작업 및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추구함 으로써 European ehealth Area'를 지향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목표는 정보의 원활 한 교환 및 표준화를 지원함으로써 전자 보건 의료 기록 아키텍쳐(Electronic Health Record Architecture)를 수립하는 것이다. - 여기에서 정보의 표준화란, 건강 위협 요인에 대한 정보 네트워크 구축 및 일상생활 에서 필요한 건강 관련 정보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 원격 의료 상 감 체제 개발, 전자 처방(ePrescribing) 및 병원 알전(eReferral), 의료비에 대한 전 자 환급(eReimbursement) 등을 포함한다. 2004년, EU는 진료 대기 시간 및 오류를 줄이기 위한 전자 처방 및 새로운 정보 시 스템에 대한 건강 카드 도입 등을 포함한 e-health Action Plan을 채택한다. - e-health Action Plan은 2010년까지 충족되어야 할 일련의 목표들로부터 도출되었 으며, e-health는 사회적 포용, 공공 서비스 및 삶의 질 향상, 정보 통신 관련 연구 촉진, 개방적 경쟁적인 디지털 경제를 추구하는 EU의 2010년 정책의 핵심 구성 요 소 중 하나이다. e-health Action Plan은 발전하는 IT 기술을 의료 부문에 활용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이슈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 치료, 예방 및 교육 목적으로 사용이 편리하고(user-friendly), 유효하며(validated), 상호 호환 가능한(inter-operatable) 정보 시스템 구축 - 투명성, 사생활보호, 신뢰성, 정확성, 접근성 등 의료 관련 인터넷 사이트의 적격 기 준(quality criteria) 작성 - e-health 부문 모범사례(best practices) 조기 발굴 및 전파 - 다중화된 네트워크 구축 - e-health 관련 법규 정비 Action Plan의 계획 단계에서는 유럽 전역에 e-health 기술의 광범위한 채택과 초고 속 인터넷망의 보급을 완료하는 것이다(2010년). - 인터넷 접속이 용이하지 않은 노인, 장애인, 실업자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가장 필요 로 하는 집단 중 하나이며, 특히 이런 집단들에 대한 e-health 서비스 접근성을 높 이는 것이 Action Plan 최우서 과제이다. - 한편 Action Plan은 회원국들에게 각 국가 및 지역의 특징과 필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발전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즉 문화적 차이, 다양한 인구 및 지리적 특성들은 국가적 지역적으로 개별적인 보건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62 표 4-5. 유럽 e-europe Action Plan 기간 2005년 12월 2006년 12월 2008년 12월 2010년 계획 내용 u-health 발전을 위한 로드맵 발표 환자들의 데이터를 식별하는 건강정보의 공유 접근법을 확립 건강 정보에 대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는 표준 확립 무선, 모바일, Grid 기술에 기반을 둔 Health Information Network (건강정보 네트워크)를 지원 유럽 ICT 촉진 계획(i2010 Plan) 모든 사람의 접근 및 참여가 가능한 유럽 정보사회 구현 e-health 이니셔티브 시행, 표준화와 인증 필요성에 따른 상호연동에 필요한 조치, 법률적 확실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를 권고하였다(2009년). i2010은 정보 사회 및 미디어에 관련된 유럽의 새로운 정책 framework로서 경제, 사회 및 개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의 긍정적인 기여를 위해 실행되었던 기존의 전략이 종료되고 2010년에 는 새로운 이니셔티브(Digital Agenda)가 수립되며, i2010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 다. - Single European Information Space : 적절한 요금대와 안전성을 갖춘 브로드밴드 통신, 풍부하고 다양한 콘텐츠 및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일 유럽 정보 공간을 확립한다. - Innovation and investment in ICT research : EU의 조사 및 연구 기구에 집중하 여, 민간 분야와의 공동 작업을 통한 혁신 및 기술적 리더쉽을 촉진하고, EU의 시민, 사업가, 행정가 등의 ICT 진출, 특히 ICT Policy Support Programme에 의해 지원 되는 프로젝트를 통한 진출을 촉구한다. - Social inclusion, better public services and quality of life : 유럽 모든 시민을 위 한 정보 사회를 지원하는 것으로, 주요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정보 사회에서의 편익 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i2010에서 정의된 e-inclusion 정책의 영역은 고령 화(ageing), 인터넷 접근성(eAccessibility), 정보 격차(digital divide), 포용적 전자 정부(inclusive egovernment), 디지털 문해(digital literacy) 등을 포함하며, 더 나은 공공 서비스 정책 및 개인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ICT의 잠재성을 키우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