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생활 잔흔들 3

Transcription

1 기자생활 잔흔들 3 bohemian

2 소개글

3 목차 1 김문수 무상급식수용으로 고립무원 함몰된 오세훈 4 2 MB 與 수뇌부 날치기-폭력 민심이반 외면-정면돌파 6 3 韓 날치기 업보 2012총선전멸 과보될라 8 4 날치기 후폭풍 MB레임덕- 韓 자중지란 여권 휘청 10 5 급식 접종비'0'부모.국민 분노극점'한나라 패닉' 대강-날치기지휘 이재오 90도 인사는 가식?'오리무중' 대강.김윤옥예산에 밀린 1백만결식아동 밥그릇 15 8 한나라 중진마저 靑, 4대강-불법사찰파문 근원지 17 9 MB4대강결기 용역전위대 자처한 韓 - 檢 -KBS 박근혜까지 사찰?MB권력유지-탈모럴 끝 궁금하다 MB의 4대강업보, 한나라당이 과보로 받아 치르다 한미FTA '시크릿 가든-제2경술국치' 병풍 동반함몰된 與. 韓 '97대선 패배도 병풍탓인데..' MB경호 1백억?-연평피난민은? 부끄럽지 않나, 대출받아 짓길 안상수대표는 군관련 언행에 각별히 신중해야 한다 北 도발 와중 국회의원 광저우 술판-음용 진실 대북희생기조 더는 안돼! 정치인대북관 2012조기검증가동 MB대국민사과 민심이반 대응용? MB- 中 지도부 한반도사태 공감-동상이몽? 軍 대응-MB확전방지발언.판단부재 에 모두가 뿔났다 北 연평도 무력도발 세습-경제-6자회담 다목적카드 '원충연 파일' 공개로 靑 - 檢 버티기 더는 불가능해졌다 불법사찰.대포폰( 民 )-예산( 韓 ) 대립 4대강여론이 가른다 박근혜'실수는 07년 한번으로 족해'조기대세론 가동 불법사찰.대포폰 재수사, 민심- 靑 틈새 낀 한나라당 딜레마 48

4 26 검찰 vs 정치권 진검혈전 명분-신뢰 도토리 키 재기 짝퉁영장, 검찰 청목회 수사 적법성 도마에 오르다 여권 개헌-부자감세내홍 밀월 끝-2012갈등신호탄 조현오, 노무현 두 번 죽이지 말고 진정 사과해라 여권의 부자감세갈등에 야권만'꽃놀이패' 대강-부자감세-개헌 2012어젠다 주인공은 누굴까 박근혜는 무한변신중 과연 2012하이킥과 접점이룰까 '청목회' '불법사찰-대포 폰'에 명분싸움 밀린다 MB, 美 쇠고기 국민들 밥상에 오르게 할까? MB의 한미FTA 참여정부 때보다 더 굴욕? 돈 에 눈먼 비정한 혈육과 불공정한 보훈청 김윤옥-다스 특혜 의혹제기만 있고 왜 규명은 없나? 청목회-대포폰 靑 - 政 양 칼날에 선 검찰의 아슬한 줄타기 청목회 침소봉대- 靑 대포폰 물 타기 박영준 개입? 영장복사본으로 국회의원 압수수색 적법한가? 청목회 검찰-정치권 전면전 민생현안은 뒷전으로 민주당 천신일-영부인 대포 폰 불법사찰 급U-턴 배경 천신일-영부인-개헌-면책특권 여권 뿔났으나 묘수는 없다 영부인 연루설 격노한 MB의 개헌지시와 불가능한 현실 천신일게이트-영부인 진위.향배 국민이목 집중 국민.경제.민생배제된 이재오-친 李 계의 개헌 부자감세내홍 한나라 세나라 정체성 분명히 하라 정권교체희망 60% 보수결집노림수-국민현주소 부자감세논란 서민아닌 2012총.대선 노림수 아닌가? 박근혜의 4대강침묵 이 손학규의 득 으로 이어질까? 95

5 51 4대강, 저지 안되면 예산이라도 대폭 삭감해야 검찰 C&그룹 정관계로비 수사타깃 여권?야권? 청와대는 왜 국감와중에 4대강대응문건 여당의원들에게 돌렸나 손학규-유시민 박근혜대세론저지 전략동거인가 적과의 동침인가? MB 친 李 -박근혜 친 朴 2012전략동거 유효기간 궁금하다 박근혜 4대강침묵 틈새 손학규가 여론상승으로 파고들다 민생.경제뒷전인 언론.정치권의 2012리그를 우려한다 국민배제된 여야 개헌논의 '그들만의 리그' 한나라당 친 李 -친 朴 개헌이견대립으로 재차 분열? 박근혜-손학규 2012 용쟁호투? 이대로 고착될까? 묘한 시기적 교차점 이루는 황장엽 사망- 北 김정은 체제구축 박근혜와 손학규가 2012대선에서 붙는다? '동상이몽' 힘(?)있으면 어김없는 똥돼지.족벌특혜 MB-박근혜 친 李 -친 朴 밀월무드 '동상이몽?' 국정감사, 야당 4대강-친서민-공정 바로잡을 수 있을까 민주당 새 선장 손학규 2012향해 선 도약 MB-박근혜 차기밀약 MB 이번엔? 국민선택은? 이명박-박근혜 정말 화해했나? 동상이몽? MB정부 무리한 예산조기집행으로 지방재정붕괴-경기부양실패 박근혜 대세론에 친 李 견제구 '무용지물' 박근혜-친 朴 거침없는 2012 하이킥 흥행은? 박근혜, MB와 차기밀약설 현실화되나? 박근혜-김문수 친 李 계 보호막 찾고있나? 부자감세를 서민간접세에서 채우면서 친서민.공정사회라고? 김황식 국회청문회 필터망 통과가 불안하다 144

6 76 김황식,4대강,개헌,국감..민생은 언제 챙기려나 김황식 역시 병역면제, MB정권 각료 필수요건인가? 박근혜.한나라당-민주당.야권 대항마 2012선택은 과연? MB4대강사업 노무현SOC흡수 블랙홀 안대희총리카드 추석여론검증 靑 메인카드일까? MB-박근혜 8.21 靑 회동 비공개X파일 역시 차기였나? 친 李.친이재오계 최병국 대선잠룡도 신경쓰는 중앙위 접수 靑 이 청문회 도덕성 부문 비공개 제안? 진실공방 국회의원 지자체의원 법관 신의 직군 혈세 줄줄새고 있다 국회의원들 밥그릇 챙기기 국민조차 안중에 없다 성난 민심 행시개편안 제동,우려 여전하다 서울.충청.2~40대 MB. 韓 거부 위험수위 '사필귀정' 박근혜 MB회동 인가? 국민들 궁금하다 정부는 인사비리 전면조사에 나서야 한다 한나라당은 천안함 떳떳하면 그레그 증언 수용해야 그레그 증언, 천안함 불신기류 해소위해 이뤄져야 교비횡령 民 강성종 결국 구속 '민주당 10.3전대 악재' 고위층 자녀로 못 태어난 게 恨 '어글리 코리아 자화상' MB. 靑 사정칼날 국면전환용이면 부메랑 정치권 바보 노무현을 왜 자꾸 도마에 올리나 현대판 음서 과연 외교부에만 국한된 일일까? 유명환 결국 백기투항 용광로 여론 식지 않는 형국 유명환씨, 외교부가 당신 개인 소유물인가? 여야'비난여론 앗 뜨거!'강성종-강용석 속전속결처리'앙금?' 이재오 앞세운 MB개헌전략 성사 어렵다 185

7 김문수 무상급식수용으로 고립무원 함몰된 오세훈 :48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립무원 에 처한 형국이다. 15일 김문수 경기지사-경기도의회가 무상급식 빅딜 에 전격 합의한 탓이다. 또 여권의 양대 핵심전선 중 하나인 경기도가 무상급식 전격시행을 선언하면서 여타 지자체에 여파가 미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오 시장이 거센 논란의 중심에 선 무상급식 을 두고 현재 서울시의회와 전면전을 전개 중인 반면 김 지사가 경기도의회와 빅딜을 통해 수용 하면서 극명한 대비가 표출됐다. 최근 차기의지를 조심스레 표출한 오 시장과 여권 차기잠룡 중 하나인 김 지사 간 명암 이 엇갈 리는 양태다. 마치 친 李 계 차기 랜드 마크 를 둘러싼 전초전, 신경전 이 조기 점화된 형국이다. 현재 오 시장은 무상급식=망국적 포퓰리즘 이란 소신을 굽히지 않으면서 거센 반발여론에 부닥친 상황이다. 또 최근 자신의 부하인 서울 시 직원마저 신랄한 반격을 가해와 자존심을 구기면서 난감한 처지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 와중에 같은 한나라당 소속인 김 지사마저 경기도 의회의 무상급식 요구를 전격수용하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 지사는 15일 무상급식 예산을 대폭 늘리고, 김 지사의 역점사업도 수용하는 경기도의회와의 빅딜 을 전격 단행했다. 경기도의회 예산 결산특위는 이날 2차 소위원회 계수조정을 통해 13조8019억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 을 올해 58억에서 4백억으로 342억이나 대폭 증액했다.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 은 사실상 무상급식 예산으로 내년에 산하 시 군으로 내려가면 경기도 초등 학생 전원에 대한 무상급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만 삭감되는데 그쳤다. 대신 도의회 예결위는 김 지사의 역점사업을 대폭 수용했다. 상임위에서 9억이 깎였던 경기국제보트쇼 예산(32억)은 예결위에서 5억만 삭감되는 것으로 조정됐다. 경기국제항공전 예산(12억5천)도 상임위에서 6억2500만원이 삭감됐으 나 예결위에서 2억만 깎였다. 또 세계요트대회 예산(15억9천)과 세계유기농대회(22억)도 각각 3억, 2억씩만 삭감됐 다. 경기도민원행정 서비스인 달려라 민원전철 365 예산 5억과 찾아가는 도민안방 5억7천 중 각각 7천5백, 9천 이번 예산안은 1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김 지사와 민주당 중심(3/2) 경기도의회가 정치적 빅딜 을 통해 각자 명분과 실리 란 두 마리 토끼 를 나름 챙긴 형국이다. 특히 차기를 노리는 김 지사는 오 시장 대비 여론을 먼저 선점해 가는 양태다. 당초 도의 원칙 은 무상급식 지원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친환경 학교급식은 김 지사의 공약이었다. 여기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포진한 경기도 의회와의 역학구도가 융합돼 타협선 이 도출된 것이다. 이번 예산 편성으로 경기지역 농가에 상당한 혜택이 갈 상황이어서 김 지사의 득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서울시의회와 전면전을 전개 중인 오 시장 경우 김 지사-경기도의회 간 빅딜 로 인해 고립무원 처지에 놓였다. 또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와의 타협부재 및 결기로 인해 김 지사 대비 정치력 부재 지적의 상황에도 처했다. 여당의 수도권 핵심전선인 서울-경기라인에서 같은 당 지자체장이 서로 다른 정치적 선택 을 하는 아이러니가 연출중인 것이다. 김 지사 의 이번 선택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나 오 시장과 정치적 명암이 너무 상반된 채 엇갈리는 형국이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서울전선이 무너지면 전국이 무너진다 며 서울시의회와 무상급식 반대 대치노선을 전개 중인 오 시장은 더욱 깊은 고립무원 의 궁지에 몰린 모양새다. 여의도 정가 일각에선 김 지사의 이번 행보가 최근 오 시장이 무상급식 반대전선 와중에 차기레이스 참여 여지를 보인데 따른 정치적 견제용 선택이란 시각도 불거진다. 또 오 시장에 대한 비판여론이 한껏 높은 상황에서 무상급식에 반대할 MB 與 수뇌부 날치기-폭력 민심이반 외면-정면돌파 1

8 경우 뒤따를 거센 후폭풍 및 차기가도 부담감 등 우려성 계산이 깔린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 상황에서 주목되는 건 향후 오 시장의 행보다. 김 지사의 무상급식 수용에 따른 여론시장의 움직임이 상당한 우호기류로 흐를 경우 오 시 장이 결코 간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내년 본격 대선국면 진입을 앞두고 만약 오 시장이 차기는 아니더라도 차 차기를 염두한 대선레이스에 뛰어들 경우 경기전선의 서울에 대한 여론파급력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탓이다. 거기다 자신의 선택에 날을 세운 반대급부의 여론역풍도 현 재 만만찮다. 때문에 종국엔 오 시장이 적절한 명분을 통해 소신 을 굽힐 공산도 배제 못할 전망이다. 오 시장이 소신 과 정치현 실 틈새에서 실리-명분을 두고 딜레마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경기도의 무상급식 실시결정이 여타 지자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귀추가 주목된다. 韓 날치기 업보 2012총선전멸 과보될라 2

9 MB 與 수뇌부 날치기-폭력 민심이반 외면-정면돌파 :34 예산안 날치기 강행과 국회폭력사태에 대한 여야 간 인식이 극명하게 엇갈려 한파정국 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날치기 후폭풍에 따른 극심한 민심이반을 비웃기라도 하듯 MB 여권수뇌부가 폭력국회의원 독려 에 나섰다. 또 여당 대변인은 책임질 사람이 없다 며 민주당의 거리투쟁 및 예산안 반발을 애써 외면했다. 이는 현재 날치기 강행을 둘러싼 한나라당 내 자중지란 과 주류-비 주류 간 내홍 을 정면돌파 하겠다는 여권핵심부의 의중이 반영된 양태다. 이에 민주당은 경악, 코미디 로 폄하했으나 당혹해 하는 분 위기다. 여권핵심부의 이 같은 강행의지 표출은 이번 예산정국에서 야당에 밀릴 경우 다가올 한미FTA 국회비준동의에서 난항에 부닥칠 것을 사 전계산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반대급부의 분노여론에 당황한데 따른 당내 분열상을 교통정리하고, 당청고삐를 다잡는 차원으로 보인다. 특히 안팎으로 불거지는 이상득-안상수 사퇴여론 및 공세를 조기불식하겠다는 의지의 표출로 보인다. 그러나 지속 증폭추세인 날선 민심이반 기류에 오히려 기름을 붓는 결과를 초래할 전망이다. 지난 8일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예산 맞짱, 폭행공방 을 벌였던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이 사태직후 이명박 대통령으 로부터 격려전화를 받았던 것으로 15일 김 의원 본인에 의해 밝혀졌다. 김 의원은 이날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혀 논란을 예고했 다. 또 김 의원에 의해 이재오 특임장관, 안상수 대표, 임태희 청와대 비서실장, 정진석 정무수석 등 여권수뇌부는 물론 차기주자인 김문수 경기지사 역시 격려 및 전화에 나선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는 예산 안 날치기 강행처리가 청와대-한나라당 합작품임을 반증한 가운데 여권 핵심부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어 날 치기 후폭풍 파문은 점차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또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15일 모 종교방송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정책과 관련된다면 고홍길 정책위의 장이 최고위 책임자이다. 더 이상 누구의 책임을 따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며 고 의장이 책임을 졌기 때문에 더 이상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게 저희 입장 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고 있는 지도부 책임론과 비난여론 에 선을 긋고 나선 형국이다. 또 야당입장은 이해하나 장외투쟁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까는 의문이다. 예산안을 빌미 삼아 정국주도권을 잡기 위해 장외로 나가 정치공세를 펴고 있는 것으로 해석 한다 고 민주당의 장외투쟁 및 반발을 폄하했다. 또 논란이 거센 형님예산 과 관련해선 어처구니없 다. 야당이 숫자놀음을 통해 사실을 호도하고 국민들을 속일 수 있나 란 생각을 한다 며 예로 포항과 속초 삼척 간 철도사업은 DJ때 만 들어진 것으로 작년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올해 계속 넣는 사업이다.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SOC 사업 이라고 대변했다. 그러나 그는 차기총선에서의 수도권 전망 불투명 지적에 대해선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을 갖고 있다. 사실 4년 전 18대 선거는 이번 6 2지 선에 야당 바람이 불었듯 여당 바람이 불었다. 19대 선거는 쉽지 않겠다 며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고개를 숙이고 눈높이를 같이하는 정치 를 해야 할 것 이라며 꼬리를 내렸다. 이 같은 여권의 행보와 관련해 민주당 김영춘 최고위원은 김성회, 강기정 폭력 을 빗대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사실인지 믿기지 않 韓 날치기 업보 2012총선전멸 과보될라 3

10 는다. 정말 경악스러운 일, 슬픈 코미디 같은 이야기 라고 강력비판했다. 김 의원은 15일 천안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강기정 의원은 어 제까지도 식사를 하지 못하고 링거 주사에 의존해서 병원에서 지내고 있다 며 신성한 국회에서 동료의원을 폭행해 입원시킨 조폭 같은 의 원을 대통령이 격려해서 칭찬을 하느냐 고 목청을 높였다. 또 안상수 대표와 이재오 장관, 김문수 지사까지 격려전화를 했다고 한다 며 한나라당 전체가 조폭문화에 빠져있는 게 아닌 가 절망감을 느낀다 고 한나라당과 여권핵심부를 겨냥한 채 싸잡아 일침을 가했다. 날치기 후폭풍 MB레임덕- 韓 자중지란 여권 휘청 4

11 韓 날치기 업보 2012총선전멸 과보될라 :41 날치기 후폭풍 여파로 자중지란 에 빠진 한나라당 내부에서 2012총선필패론 이 팽배해지는 분위기다. 2011예산안에서 4대강-형님예산 이 주를 이룬 반면 친 서민 민생예산은 배제된데 따른 극심한 민심이반이 여권전반을 직 겨냥중인 탓이다. MB레임덕 우려 역시 동반되는 형국이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출신인 이한구 의원(대구 수성갑)이 이를 정확히 직시했다. 이 의원은 날치기처리 때 불참했다. 그는 연일 청와대-안 상수 라인, 여권핵심부에 대해 우려성 경고메시지를 날리고 있다. 13일 청-안 라인을 한나라당의 날치기 강행 및 거수기 역할의 배경 으로 지적한데 이어 14일 MB레임덕-2012총선필패 란 직격탄을 날렸다. 이 의원은 이날 모 종교방송 라디오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의 2011예산안 날치기 처리 및 거수기 전락을 싸잡아 개탄했다. 그는 여당 내부에서 2012총선참패-MB레임덕 본격화란 두 가지 위기감이 나오고 있다는 데 느끼고 있나 란 질의에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부 분이다.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이라고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그는 그런 상황이 자꾸 재발되면 점점 그럴 가능성이 깊어진다는 말이냐 는 질의에도 그렇게 본다 면서 대구 경북이 경제가 나빠 열악한 경제 환경 속에 있는 대경시민 입장에선 반가운 일이나 나라 전체 균형을 생각하면, 국회의원 입장에선 미묘하다. 상당히 떨떠 름하다 고 형님예산을 겨냥하며 우려를 우회했다. 또 그는 지적하고 싶은 건 포항, 경북 예산만 갖고 형님예산이니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건 조금 무리다. 왜냐면 다른 실세예산하고 똑같이 취급하라는 거다. 실세예산이 목포, 순천도 들어간다. 창원, 마산, 부산, 양산, 포항 이리 돼있다 며 묘하게도 남해안 벨트가 돼버렸다. 남 해안 벨트에다 여야 지도부의 토목예산이 돼있어 더 의미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거론됐던 실세들은 반성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그는 안상수 대표-김무성 원내대표를 동시에 힐난하며 책임전가 부분을 짚었다. 그는 당이 청와대에 너무 끌려 다 니면 제 구실을 못하게 된다 며 당은 당대로 스스로 국면여론 수렴해서 의원들 의사 집중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 으로 정책을 조율하고 했으면 이번 같은 일이 덜 벌어졌을 것 라고 안 대표를 겨냥했다. 또 고흥길 정책위의장의 사퇴 와 관련 예산처리 책임자는 원내대표 라며 김 원내대표를 겨냥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거수기 전락비판과 관련해선 국회권위를 세워주는 데 아주 중요한 데가 여당이다. 여당이 국회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3권 분립정신에 위반되고, 민주주의 제대로 못하면 존재가치가 떨어 진다 며 당은 당대로 국민여론 수렴하고 국회의 원, 당원의견 조정해 행정부와 동등한 입장에서 조율하는 기본자세를 가져야 행정부도 건전하게 제대로 일할 수 있다 고 한나라당을 겨냥했 다. 이 의원의 잇따른 쓴 소리 엔 한나라당이 MB(청와대)하명에 따라 예산안을 강행처리하면서 거수기 역할을 자임했으나 반대급부의 민 의심판 을 우려하는 딜레마를 깔고 있다. 공천-민의틈새에 낀 한나라당 의원들의 말 못할 괴리를 그가 마치 대변하는 양태다. 한나라당은 현재 당 지도부 주류-비주류 간 책임공방 와중에 갈등이 한껏 증폭되면서 내홍이 극심해지는 형국이다. 그러나 주류든 비주류든 전체비난여 론에선 한나라당=한통속 으로 치부되는 분위기다. 마치 버스 는 이미 떠났는데 뒤늦게 손 흔드는 양태다. 날치기 후폭풍 MB레임덕- 韓 자중지란 여권 휘청 5

12 급식 접종비'0'부모.국민 분노극점'한나라 패닉' 6

13 날치기 후폭풍 MB레임덕 레임덕- 韓 자중지란 여권 휘청 :59 예산안 날치기의 메가톤급 후폭풍에 직면한 여권이 MB레임덕- 韓 자중지란에 동반 함몰돼 휘청거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2011예산안 날치기 통과 후 비난여론이 빗발치자 즉각 수습에 나섰으나 숙지지 않은 가운데 내적 책임공방에 휩싸였다. 예산안이 4대강-한식세계화-형님예산 등 주로 이명박 대통령 일가에 쏠린 반면 친 서민 예산이 배제된 게 비난여론의 핵심을 이룬 탓이다. 때문에 당 일각에선 개판예산 2012심판론 등 비판 및 위기감 확산과 함께 탓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내홍 기류가 팽배하다. 한나라당은 현재 날치기 직전 막판에 증액한 4600억 중 유독 경북지역 예산이 많아 형님예산 지적을 받은 가운데 민생은 외면하면서 정 권실세들 예산만 챙겼다는 비난에 함몰됐다. 안상수 대표가 즉각 예산안 편성 문제점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려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한데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이 예산안 누락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으나 파문은 숙지지 않고 있다. 여기다 당 일각에선 이주영 예결위원장과 예결위원들에 대한 2012 총선공천불가 및 윤증현 장관 등 기획재정부 장 차관 사퇴설도 불거 지고 있다. 특히 이재오 특임장관과 안상수 대표 등 당 지도부가 국면전환용 개헌카드 를 꺼내 날치기 비난여론에 기름을 부은 격으로 작 용하면서 당 내부에서 조차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특히 주목되는 건 현재 날치기 비판여론이 점차 거세지자 당내 비주류에서 MB에게서 독립-안상수 조기퇴진 이 함께 거론되는 등 MB레 임덕 징후가 조기발현 되는 점이다. 여권은 지난 11일 귀국한 이 대통령 주재 하에 긴급대책회의를 가진 가운데 고 의장 사퇴-삭감예산 예비 비 보충 등 긴급진화 책을 만들었으나 역부족으로 작용중인 탓이다. 결식아동 방학급식 지원비, 영유아 접종비 등이 전액 삭감되고 불교지원 예산도 크게 깎인 반면 이상득 의원과 강만수 대통령특보 등 실세예산이 막판에 삽입된 사실이 드러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또 날치기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 60%가 예산안 단독처리는 잘 못 으로 직시한데다 50%는 국회폭력사태, 한나라당 책임 더 크다 고 답해 한나라당이 벼랑 끝으로 몰린 형국도 일조하고 있다. 여기에 날치기 거수기 역할에 동참한 한나라당 비주류와 소장파, 친 朴 계 등도 적잖이 당황 해 하면서 비상구 모색에 고심하고 있다. 반면 홍준표 정두언 최고위원 등 비주류는 안상수 책임론 을 거론하고 나서 여권내홍이 갈 수록 심화되는 양상이다. 이는 13일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안 대표는 윤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불교예산삭감을 거론 후 정부는 한나라당의 대국민 약속을 존중하고 예산에 반드시 반영토록 노력해야 할 것 이라며 한나라당은 앞으로 국민에게 약속한 예산은 철저히 지켜지도록 하겠다 며 대국민 약속과 함께 기재부를 비난하며 날치기 파동의 책임을 떠넘겼다. 그러자 이에 홍 최고위원이 안 대표의 리더십을 문제 삼고 나섰다. 그는 예산파동으로 고 의장이 사퇴했으나 보다 근본문제는 당이 독자성을 상실했다는 일각의 지적이다 며 과연 당이 의원들 중지를 모아 독자적으로 운영되 는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독자성을 잃고 끌려 다니는 건 아닌지 생각해야 한다 며 당청을 겨냥해 직격탄을 날렸다. 또 형님예산 파문과 관련해선 실세 지역구에 SOC 예산이 증액됐다는 보도가 많다. 쪽지 예산 으로 심사 없이 증액된 실세지역구 예산이 있다면 정부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집행유보를 해주기 바란다 며 템플스테이 예산과 춘천-속초간 고속화철도 예산은 불교계와 강 원도민의 자존심을 건드린 일인 만큼 예산집행에 앞서 양측에 잘못을 빌어야 한다 고 촉구했다. 4대강-날치기지휘 이재오 90도 인사는 가식?'오리무중' 7

14 그는 이어 8일 본회의장 의장석 몸싸움을 보면서 지난 96년 노동법 기습처리를 생각했다. 당시 우리는 승리했다고 축배를 들었으나 YS정 권 몰락의 신호탄이었다. 바로 한보사건, IMF사태가 터지면서 50년 보수정권을 진보정권에 내줬다 며 96년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 도 정부여당은 재편하고 전열을 재정비해야 할 때 라며 정권재찰출 실패를 거론하면서 안 대표체제 교체를 우회 촉구했다. 날치기 후폭풍에 따른 민주당 등 야당과의 정국경색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향후 한미FTA 국회비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현재 길거리 대여전면투쟁에 나선 민주당은 날치기 사태 몸통인 날치기 5인방 박희태 국회의장과 정의화 국회부의장, 안상수 대표, 김무성 원내대표, 이주영 예결위원장 등을 병인5적 으로 규정했다. 고 의장의 사퇴를 두고 병인5적에 대한 꼬 리 자르기 라며 극력 비판하고 나섰다. 결국 MB의 4대강결기에 동반한 한나라당의 예산안 날치기 처리가 자충수를 둔 결과를 초래한 형국이다. 여권이 메가톤급 날치기 후폭풍에 휩싸인 채 MB레임덕-자중지란의 양대 늪 에 빠진 가운데 비상탈출구를 열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4대강-날치기지휘 이재오 90도 인사는 가식?'오리무중' 8

15 급식 접종비 접종비'0' '0'부모.국민 분노극점'한나라 패닉' :02 한나라당이 2011예산안 날치기강행에 따른 메가톤급 후폭풍에 휩싸인 채 좌충우돌 패닉 상태에 빠졌다. 회기 내 예산안 통과란 고무된 분위기에 휩싸인 자아도취 는 단 하루를 넘기지 못했다. 현재 야당과 불교계 등 각계는 물론 거센 국민적 반발여론에 부닥친 탓이다. 가당찮은 예산안 속내가 드러나자 한나라당 내부에서 조차 개판 의 자성어린 조소 목소리가 팽배하다. 때문에 한나라당이 예비비 편성 까지 거론하며 우왕좌왕하지만 이미 불붙은 여론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인 형국이다. 뭣보다 한나라당은 이번에 1백만 결식아동대상 무상급식지원비를 전액 삭감해 국민적 분노를 야기했다. 더욱이 영유아 예방접종비 예산 4백 억 마저 모두 삭감해 젊은 부모들을 격분케 했다. 여기에 정부여당이 개신교 압력에 굴복해 템플스테이 예산을 깎았다며 불교계도 대정부투 쟁을 선언했다. 또 각 지자체 경우 여당이 약속했던 지역예산이 실종됐다며 정부여당을 성토하고 나섰다. 특히 MB 형인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예산, 형님 예산 은 성역예산 으로 분류돼 1천여 억이 증액된 데다 1위를 차지했다. 또 거물급 정 치인들과 일부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역시 무더기 증액된 사실이 드러나 국민 분노에 기름을 끼얹었다. 현재 거센 국민 분노여론이 일자 안 상수 대표 등 당 지도부와 비주류 등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나서는 진풍경마저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안 대표는 블교계의 대정부 투쟁 선언에 지난 좌파주지 발언 에 따른 악 몽이 재연될 것을 우려한 듯 격노하면서 책임을 정부 측에 떠넘기는 양태 다. 그는 10일 언론인터뷰에서 템플스테이 예산삭감과 관련해 당은 예산 안에 반영하라 했는데 기획재정부가 깎았다는 보고를 받았다.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문책 대상이 있다면 문책할 것이다. 기재부가 깎았다면 가만있지 않을 것 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날치기에 동참했던 한나라당 비주류들은 당 지도부에 책임을 전가하 는 형국이다. 9일 소집된 최고위회의에 불참했던 홍준표, 정두언, 서병수 최 고위원 등은 나름 푸념을 쏟아내며 지도부를 겨냥했으나 논란의 중심에서 벗어날 당위성은 얻지 못한 양태다. 각 지자체의 불만폭발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 간 희비는 크게 엇갈렸다. 대구는 지난해 대비 5백억 증가에 그친 반면 이상득 의원이 포진한 경북 경우 3천억이 증가하는 등 거의 6배나 차이를 보인 탓이다. 현재 날치기 후폭풍이 메가톤급으로 변환되자 한나라당 일각에선 2012총선 궤멸 우려 분위기가 팽배해지면서 여기저기서 말 못할 비 명 을 지르고 있다. 또 예비비-추경예산 편성 등 얘기도 설득력 있게 회자되고 있으나 편법 지적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등 돌린 민심이 사후약방문 식 처방에 나선 들 재차 회귀할 가능성은 낮다. 또 그간 줄곧 부르짖어 왔던 친 서민 구호가 훼손되면서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성 을 한나라당이 여과 없이 표출한 동시에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하면서 향후 신뢰회복은 물 건너 간 형국이다. 더불어 이재오-안상수 주도의 개헌정국 역시 여권자체의 동상이몽 으로 전락해 버린 양태다. 4대강.김윤옥예산에 밀린 1백만결식아동 밥그릇 9

16 4대강-날치기지휘 이재오 90도 인사는 가식?'?'오리무중' :46 이재오 특임장관의 대명사인 90도 인사 가 가식논란에 휩싸였다. 한나라당 일방의 2011예산안 날치기 처리를 배후 독려한 것으로 알려진 이 장관이 지난 8일 국회에서의 여야충돌 과정에서 민주당 박지원 원 내대표에게 손가락질 제스처를 한 게 논란의 불씨가 됐다. 이 장관은 논란이 일자 박 원내대표에게 결례 로 비춰진 것에 대해 즉각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10일 모 종교방송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와 관련, 이 장관이 전화가 와서 자기가 손가락질 한 게 저를 나가라고 한 것 이 아닌 뒤에 있는 우리 민주당 보좌진과 당직자들에게 저게 뭐냐 라고 얘기한 건데 오해를 했다는 말을 했다 고 밝혔다. 지난 8일 2011예산안 강행처리에 나선 한나라당과 저항하던 민주당간 격렬한 몸싸움이 전개된 와중에 이 장관은 당시 손가락 제스처 로 인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 원내대표로부터 거친 항의를 받았다. 이 장관이 그 때 아무런 말없이 엄지손가락만 치켜든 채 박 원내대표 뒤를 가리킨 게 그만 됐으니 가라 는 식의 오만한 행동으로 비춰진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9일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의 예산안과 쟁점법안 날치기 처리의 배후로 이 장관을 지목하며 장관직 사퇴를 촉구하는 등 격한 비난을 퍼부었다. 조경태 의원은 이 장관은 (평소) 90도로 인사 하지 않나? 쇼맨십이 뛰어난 이 장관은 (쇼는) 그만하고, 물러나야 한다 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 역시 오만한 사람치고 재선된 사람이 없다. 오만한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게 지난 6 2 지방선 거가 아니었나? 라고 성토했다.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어제 국회에서 보여준 이 장관 의 오만과 독선은 도를 넘었다. 그가 제 일선에 서서 (날치기를) 진두지휘 하는 모습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고 성토했다. 또 날치기 통과에 항의하는 제1야당 원내대표에게 엄지손가락으로 저리 가라하는 모습이 특임장관의 모습인가 라며 그간 이 장관의 90도 인사가 얼마나 위선이며 허위였는지 국민들이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다 고 비난했 다. 장관의 90도 인사 는 그간 논란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여권의 잠룡 중 하나로 거론되는 이 장관이 곧바로 진화에 나선 건 이번 국 회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표출된 자신의 모습이 겉과 속 다른 이미지로 확대될 여지 때문으로 이를 사전차단하고 나선 형국이다. 이와 별개로 이 이 장관이 지난 10월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을 방문한 가운데 자승 스님은 당시 90도로 인사하는 이 장관에게 90도 인사에는 두 가지 문제 가 있다 며 너무 많이 숙이면 허리 디스크를 일으키고, 인사할 때 얼굴을 봐야 하는데 얼굴을 숙이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가 없다 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인사할 때는 45도만 숙이라 고 권하면서 너무 많이 숙여도 뭐가 숨겨져 있는 것 같다 고 덧붙인 바 있다. 4대강.김윤옥예산에 밀린 1백만결식아동 밥그릇 10

17 현재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함께 곧바로 개헌 군불 떼기 에 나선 이 장관은 재차 야당과 정치일선 현장을 두루 휘저으며 도움을 요청해 야 할 입장에 처했다. 그러나 이번 국회파행으로 길거리 투쟁을 선포한 민주당 등 제반 야당이 그를 환대할리 만무하다. 개헌논의 자체도 사 실상 물 건너 간 형국이다. 특히 이번 가식논란 으로 인해 기존 90도 인사를 재연하기에도 난감한 상황에 처한 형국이어서 그의 향후 인 사행보가 주목된다. 한나라 중진마저 靑, 4대강-불법사찰파문 근원지 11

18 4대강.김윤옥예산에 밀린 1백만결식아동 밥그릇 :08 한나라당 일방의 2011예산안(309조 567억) 날치기 처리 와중에 1백만 빈곤아동들이 외면된 것으로 드러나 MB정부의 친 서민 슬로건이 헛구호임을 반증했다. 8일 2011예산안 통과를 둘러싼 볼썽사나운 여야 간 뒷골목 난투극 이 국회에서 버젓이 재연된 가운데 결식아동대상 급식지원예산이 전액 삭감 처리돼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한나라당 일방의 날치기 처리로 귀결된 2011예산안에서 방학 중 밥을 굶는 아동들에게 지원해 온 예산이 0 원으로 나타난 탓이다. MB전위부대-거수기를 자처한 한나라당 사령탑을 자임한 이재오 특임장관의 총지휘 작품으로 알려진 이번 폭력국회 의 최대 피해자가 죄 없는 결식아동들인 것으로 드러나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 반면 일부 여야 의원들과 특히 거물급(한 이상득 박희태 이주영 권성동 김광 림 강길부, 민 박지원 서갑원)정치인의 지역구 사업관련 예산은 철저히 챙겨지고, 정부원안에도 없는 사안이 끼워졌다. 또 환경부소관 예산 에선 의원이기주의의 극치마저 표출돼 극명한 대비를 보이면서 조소와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그 와중에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주도하는 한식 세계화 예산 은 매년 대폭 증가된 것으로 드러나 또 다른 대비를 보이 면서 비난증폭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해당 예산은 지난 09년 1백억, 10년 241억으로 1년 새 거의 배 이상 증액된 데다 올해 경우 전년도 대비 무려 1억5천이나 늘어났다. 이 예산만 없애도 1백만 결식아동들이 밥을 굶지 않아도 되는 셈이어서 남다른 비난이 일고 있다. 결식아동급식지원은 대표적 아동복지사업이다. 원래 지방정부사업이나 빈곤 아동이 1백만 명에 달하는 작금의 현실에서 국가적 책무로 인식되고 있다. 중앙정부 예산이 지난해 총 542억, 올해 경우 지난 11월말 현재 203억(올해 총 예산배정액 285억)이 집행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예산 편성 당시 전년도 541억이던 관련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거센 비판여론에 부닥치자 절반 수준인 285억을 편성한 바 있다. 현재 결식아동급식지원은 해당 교육청 및 지자체를 통해 각각 학기 중-방학 중으로 이분화돼 이뤄지는 가운데 지난 09년 현재 결식아동 수 는 실제 결식아동보다 적은 69만 여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자체가 지원하는 대상 아동 수는 27만 여명에 불과해 현재도 방학만 되면 굶 게 되는 아이들의 숫자가 40만 명을 넘는 실정이다. 때문에 지원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기존의 미비 한 예산마저 재정건전성 악화를 내세워 전액 삭감했다. 때문에 1백만 결식아동들이 방학 때마다 밥을 굶어야 하는 난감한 지경에 이르렀다. 현재 정부는 해당 지자체로 책임의 등을 떠밀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들 역시 재정난을 앞세워 난색을 표명하는 입장이다. 정부-지자체간 책 임공방 와중에 방학 때 밥 굶는 결식아동들의 서글픈 모습을 마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결과적으로 지자체들이 관련예산 증가 를 줄기차게 요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아예 여지를 차단해 버린 형국이다. 때문에 MB정부의 후반기 슬로건인 친 서민 이 헛구호에 불 과한 것을 반증하고 있다. 한나라당 역시 정부와 함께 청와대 의지에 발맞춰 4대강사업에 올 인 한 반면 민생예산 대폭 삭감엔 발 벗고 나서 동참해 비난여론에 동반 함몰됐다. 전체적으론 당 정 청은 물론 국회마저 똘똘 뭉쳐 극단의 이기를 내포한 예산안을 나름 챙긴 반면 가난하고 소외된 아동들의 밥그릇 은 고의 외면한 형국이어서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MB결기 결정체인 4대강예산 9조3300억과 무상급식 0 원에 극적명암이 엇갈리는 가운데 MB4대강결기 용역전위대 자처한 韓 - 檢 -KBS 12

19 말로만 친 서민 을 외치는 현 정권의 가려진 속내가 적나라하게 표출됐다. 벼룩의 간을 빼 먹어라... 란 한 교육현장의 한탄어린 조소 성 목소리가 비난여론의 핵심을 이룬 가운데 분노어린 시선들이 이번 국회 난장판 사태와 어우러진 채 정치권 전반을 타깃으로 겨냥되는 형국이다. MB4대강결기 용역전위대 자처한 韓 - 檢 -KBS 13

20 한나라 중진마저 靑, 4대강 대강-불법사찰파문 근원지 :04 4대강 으로 인한 국회파행과 불법사찰 파문 등으로 여권을 향한 비난여론이 증폭중인 가운데 한나라당 내부에서 우려성 직격탄이 청 와대로 겨냥됐다. 정기국회 회기 마감시한을 하루 앞둔 8일 현재 여야는 한나라당의 천수법 기습상정과 4대강예산 대치 등으로 일촉즉발의 전운에 휩싸였다. 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까지 포함된 추가불법사찰 파문에 따른 역풍으로 여권이 모럴 위기국면에 몰린 상황이다. 이 와중에 한나라 당 중진의원이 제반 파행 및 파문 근원지로 청와대를 직 겨냥해 주목된다. 국회 예결위원장 출신이자 친 朴 계로 분류되는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대구 수성갑)은 이날 4대강 으로 인한 여야대립과 예산안 국회파행과 관련해 너무 국회가 문제가 많은 것 같다. 청와대 책임도 상당히 있다 며 청와대를 직 겨냥했다. 그는 이날 모 종교방송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자꾸 무리한 예산내용을 그대로 통과시켜 달라, 또 시한 내에만 처리해 달라는 식 으로 여당에 압력을 가하고, 또 부탁을 하고, 여당은 무조건 따라 가고, 이러다 일이 더 나빠지는 수가 있다 고 청와대를 재차 비판했다. 특히 그는 국회파행 원인으로 작용중인 4대강예산과 관련해 계속 국민들이 비판시각을 견지하고 있는데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 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악순환으로 가는 것 같다 며 왜 그토록 강행하려 하는지 조금 유연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는데 죽고 사는 문제 가 아니잖나, 치르는 희생이 너무 크다 고 재차 청와대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또 보나 준설예산 같은 건 시작했으니 중간에 시간이 너무 길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둥 여 러 이유를 대나 그런 식이면 모든 계수사업도 1년에 다 끝내야 된다 고 힐난을 보탰다. 이어 이것 땜 에 다른 필요사업 예산배정이 덜 되면 그만큼 국민은 고통 받는 거니 좀 전체적으로 보면서 여러 사람들 의견도 듣고, 사업하는 게 좋다 고 청와대의 4대강사업 속도전을 꼬집었다. 특히 현재 거센 여론역풍과 함께 여권 내부에 파문을 일으킨 청와대의 불법사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수첩에 본인 이름도 올라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부터 내내 그런 걸 조사받던 사람이라 그러려니 하고 행동 조심하면 되나 하여튼 기분은 좋지 못하다. 아직도 그런 나라라면 문제가 있는 나라잖나 라고 개탄을 감추지 못했다. 박근혜까지 사찰?MB권력유지-탈모럴 끝 궁금하다 14

21 MB4대강결기 용역전위대 자처한 韓 - 檢 -KBS :05 여권의 D-데이는 7일 밤이었다. 여론역풍에 몰린 첨예사안들이 사전수순을 밟은 듯 이날 밤을 기해 모두 전광석화처럼 전개됐다. 한나라당 의 천수법 기습상정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의 전격구속이 동시에 이뤄졌다. 또 8일 방영예정이던 KBS의 추적60분, 4대강 편 이 돌연 불 방조치 됐다. 모든 게 동시다발적이다. 여권이 4대강 등 여론역풍사안에 대해 정공법 보단 사전수순에 의한 측면 돌파 를 택해 비난여론이 증폭중이 다. 국민들이 모두 잠들거나 휴식을 취하던 7일 밤 대체 무슨 일이 전개된 걸까. 국회는 이날 어김없이 OK목장혈투 를 연출하면서 폭 력국회 로 거듭났다. 여야 간 혈투의 메인테마는 4대강사업비 다. 회기마감(9일)을 하루 앞둔 현재 한나라당은 정부예산안을, 민주당 등 야당은 감액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선 채 공전을 거듭 중이다. 아직 비록 해머 는 등장 않았지만 동원될 공산도 배제 못할 일촉즉발 상황 이다. 빌미는 한나라당이 먼저 제공했다. 한나라당이 이날 밤 예산안 대치를 틈타 국토해양위의 4대강주변 개발법 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법) 을 기습 상정한 것이다. 날치기 수순에 들어간 셈이다. 이 법안은 4대강개발 주변지 2km내에 골프장, 콘도 등 위락시설과 아파트 건설 허용 등을 주 골자로 한다. 민주당이 4대강 전도사 이재오 특임장관이 밀어붙이는 대표적 악법이라며 이틀간에 걸쳐 국토해 양위원장 석을 점거하며 저지해온 문제 법안이다. 이날 밤 한나라당 소속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은 9시30분께 예고에 없던 상임위 개회 통보를 야당에 일방 통보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은 소식을 듣고 곧바로 국토해양위회의장으로 내달렸으나 헛물만 켜야 했다. 송 위원장이 야당 의원 전원을 배제한 채 예정된 시 간보다 5분 앞선 밤 9시25분께 회의소집 후 한나라당 단독으로 회의를 강행해 친수법을 기습 상정 후 곧바로 산회시킨 것이다. 법안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통과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 들이 친수법 통과 직전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한나라당 조 원진 의원과 다수보좌진들이 앞 을 가로막아 양측 간 격렬한 몸 싸움이 전개됐다. 유리창 등 기 물도 일부 파손되고,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는 등 한순간 아 수라장으로 돌변했다. 한나라당 은 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의사봉을 날린 탓으로 주장중이나 민주당 측은 허위 날조 라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 국토해양위원들은 기습 날치기 상정 이라며 친수법 상정자체의 무효를 주장한 동시에 송 위원장을 국회윤리위에 제소할 방침이다. 또 이와 함께 MB지기인 천신일(67) 세중나모 회장이 이날 밤 전격 구속 수감됐다.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가 영장발부 사유다. 천 회장은 그간 검찰의 잇따른 소환 출두명령을 비웃듯 석 달여간 해외도피 생활을 해오다 최근 귀국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이 핵심의혹인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로비 의혹을 기소하지 않았다며 꼬리 자르기 의혹을 풀지 않아 몸통보호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박근혜까지 사찰?MB권력유지-탈모럴 끝 궁금하다 15

22 이와 더불어 국회에서의 여야 간 4대강예산안 갈등 와중에 KBS가 8일 방영예정이던 추적60분, 사업권 회수논란 4대강의 쟁점은? 편을 돌연 방송 보류했다. 당장 권력눈치 보기 란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다. KBS는 불방 사유로 오는 10일 예정된 국민소송인단의 국토해 양부장관을 상대로 한 4대강 낙동강사업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 대한 영향을 내걸었다. 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11조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송을 해서는 안 되며 이와 관련한 심 층취재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KBS가 방송심의규정마저 교묘히 왜곡해 마 치 방송전체를 해선 안 되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국토해양부와 경남도등 지방자치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는 4대강 사업권 회수 문제와 공사의 속도 논란, 불법폐기물 및 농경지 침 수 등 전반적 4대강 문제를 조명한다고 예고까지 내보낸 상황이다. 그런데 불과 하루 전 불방결정을 내린데다 제작진들과 논의조차 하지 않 아 파문이 일고 있다. 때문에 현재 KBS가 국민 알권리 및 언론자유 공영방송의 존재이유 등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거세다. 한편 정기국회 마감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현재 국회 본회의장 앞 여야 간 대치상태는 지속되면서 일촉즉발의 전운이 흐르고 있다. 야당 의 원과 보좌진 수십 명이 국회 3층 본회의장 출입구를 막고 농성을 전개 중이다. 또 의원 출입문과 방청객 출입구가 책걸상 등 집기로 모두 봉 쇄된 상태다. 현재 본회의장 내엔 한나라당 의원 70여 명과 민주당 의원 50여 명 등 120여 명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의장석과 단상은 민 주당 의원들이 봉쇄한 가운데 주변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에워싼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박희태 국회의장은 예산 부수법안을 국회 법사위가 8일 오전 10시까지 심사해 달라고 시한을 정했다. 만약 넘길 경우 국회법을 적용해 본회의에 직권상정 하겠단 뜻을 분명히 한 것. 이는 박 의장이 결국 새해 예산안을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단 한나라당 방침을 수 용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처리 시도 후 9일 본회의 처리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 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강력 저지하겠다는 방침으로 맞서고 있어 예산안 및 법안 처리가 시도될 경우 여야 간 한판 격돌은 재차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MB의 4대강업보, 한나라당이 과보로 받아 치르다 16

23 박근혜까지 사찰?MB?MB권력유지-탈모럴 끝 궁금하다 :52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포함된 불법사찰 추가파문으로 연말정국에 일대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민주당이 7일 국무총리실 윤리지원관리실의 불법사찰을 뒷받침할 수첩 을 추가폭로를 예고했다. 여기에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MB최측근 인 박영준 지식경제부 2차관의 청와대 재직 당시 박 전 대표에 대한 불법사찰 을 제기하면서 일파만파의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이 여권을 겨냥한 대대적 대포폰 게이트 공세를 재개하면서 연말정국에 한바탕 일대격랑이 일 조짐이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모 종교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오늘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민간사찰에 대한 총리실 관계자의 수첩 하 나를 입수해 관련 폭로가 있을 것 이라며 한나라당 중진인사에 대한 내용도 밝혀질 것 이라고 한나라당 고위급인사에 대한 불법사찰 내 용 등이 포함돼 있음을 시사해 파란을 예고했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영준 지식경제부 2차관이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수하직 원이었던 이창화 행정관의 수첩사본을 공개하며 박근혜 불법사찰 사실을 폭로했다. 그는 박 비서관 밑에 있던 이 행정관의 08년 수첩에 따르면 박 전 대표도 사찰했다더라. C&그룹 임병석 회장 누나가 강남에서 운영하는 D일식집에서 박 전 대표와 임 회장이 식사한 게 표적이 됐다 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남 영광 출신인 친 朴 계 이성헌 의원이 박 전 대표를 그 집에 왜 데려갔는지, 박 전 회장과 임 회장 이 회동했는지,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등을 알아내려고 이창화 팀이 D일식집 여주인과 종업원을 매수했다 고 덧 붙였다.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원충연 수첩 공개 후 여권에 대한 대대적 공세에 나선바 있다. 손학규 대표는 바로 거 리로 나섰고, 타 야권은 물론 시민단체의 합세까지 점쳐지면서 여권을 위기국면까지 몰아쳤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터진 北 의 연평도공격과 그 후 잇따른 안보정국 북풍 바람 등에 여론이 쏠리면서 공세반전의 호기를 놓친바 있다. 당시 민주당이 공개한 108쪽 짜리 원충연 수첩 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 친 李 공성진 의원, 친 朴 이혜훈 의원 등을 사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YTN 등 언론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 KT 등 공기업 등 각계를 전 방위 사찰 후 방해세력 제 거 까지 추진한 사실이 적시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그러나 현재 연평도 안보정국이 다소 소강국면에 들어가면서 민주당이 대포폰-원충연 수첩 카드를 재차 꺼내들며 여권의 탈 모럴 을 겨냥한 공세고삐를 바짝 죄는 형국이다. 특히 여권 유력차기주자인 박 전 대표에 대한 불법사찰 을 담은 이창화 수첩 까지 추가 폭로 해 일파만파의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4대강사업 2011예산안을 둘러싸고 강행의지를 밝힌 한나라당과 한판 혈전까지 예고된 상태여서 묘한 시기적 점점을 이루 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여권의 아킬레스건 격인 대포폰 게이트 공세를 재개하면서 불법사찰 축소은폐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요 구를 재개하고 나섰다. 여야 간 아마겟돈 대첩 의 예고편이 공개된 가운데 연말 정국이 일대 파란으로 점철될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된 다. MB의 4대강업보, 한나라당이 과보로 받아 치르다 17

24 한편 6개월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보도해 파란을 일으켰던 MBC PD수첩 이 7일 밤 불법사찰 2탄 을 방송키로 해 민주당의 공세와 연계해 후폭풍이 한층 더 커질 조짐이다. PD수첩 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이날 밤 민간인 사찰, 풀리 지 않는 의혹 제하의 불법사찰 2탄을 방송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엔 이날 오전 민주당이 이창화 수첩-박 전 대표 불법사찰 폭로 후 이뤄지는 것이어서 방송 내용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미FTA '시크릿 가든-제2경술국치' 18

25 MB의 4대강업보, 한나라당이 과보로 받아 치르다 :23 4대강 이 결국 국회2011예산안 처리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한나라당 일방의 2011예산안 처리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4대강 에 발목이 잡힌 형국이다. 한나라당은 오는 9일로 데드라인을 잡았으나 4 대강 을 앞세운 민주당과의 의견차로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조차 마무리하지 못했다. 국회예결위 계수조정소위가 가동된 지 5일이나 지 났지만 4대강사업비를 둘러싼 여야 간 의견차로 계수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1예산안 심사가 결국 4대강사업 에서 막힌 것이다. 4대강을 둘러싼 기존 여야갈등에 따른 예고된 결과의 귀결이다. 이번 정기국회회기 는 오는 9일까지다. 한나라당은 그날까지 예산 처리를 끝내자는 입장이나 예산심사가 아직 절반도 안 돼 기한 내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형국이다. 4대강감액규모 를 둘러싼 여야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이다. 민주당은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비를 포함한 총 9조6천억의 4대강사업 예산 중 70%에 달하는 6조7천억의 삭감을 주장중이다. 수공의 이자 보전을 위해 정부가 2550억을 부담하는 만큼 수공의 4대강사업비 3조8천억 역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지난해 감액 (2800억)수준은 양보할 수 있으나 핵심인 보-준설 예산은 건드릴 수 없고, 수공사업비 역시 국회심사대상이 아니라며 맞서고 있다. 이에 앞 서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의 4대강예산도 정부예산안 그대로 계수조정소위에 넘어온 상태다. 각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여야합의 를 이루지 못한 탓이다. 환경부에 대한 감액 심사에서도 하수처리장 예산 5830억을 두 고 여야 간 논란이 전개됐다. 4대강지역 총인처리시설예산 2670억이 포함된 탓이다. 민주당은 전액 삭감을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법정이행시설 당위성을 내걸고 맞섰다. 이뿐만 아니다. 이재오 특임장관실이 요구한 여론조사예산(12억)을 포 함한 특임활동예산, 한식의 세계화를 위한 농수산식품부의 뉴 욕 고급 한식당 지원예산(50억), 외교통상부의 한미FTA관련 美 의회 로비예산(52억), 검찰 감사원 특수활동비 등이 야당의 제동에 따라 모두 보류돼 한나라당 측을 난감케 하고 있다. 예산안 통과까지 막판 진통이 불가피해진 배경들이다. 때문에 현재론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혈전 이 올해도 재연될 전망이다. 덩달아 민주당의 본회의장 점거 및 충돌 은 물론 해머국회 의 출연마저 장담 못할 상황에 처했다. 현재 야당 중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을 제외한 미래희망연대,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 등은 예산안의 회기 내 처리에 찬성하면서 한나라당에 묵시적 동의를 표한 양태다. 이런 가운데 예결위가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의 2011예산안 심사기한을 7일 밤 11시 로 못 박아 주목된다. 이주영 예결위원장이 8, 9일로 본회의가 정해진 시점에서 먼저 선을 긋고 나선 것. 만약 기한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예산안이 위원장 직권으로 전체회의에 상정될 상황에 처했다. 예결위원장은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에 대해 심사기한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각 교섭단체 간사와의 협의가 원칙이나 합의가 필수요건은 아니다.(국회법 71조) 한미FTA '시크릿 가든-제2경술국치' 19

26 그러나 상황은 그리 녹녹치 않다. 4대강예산의 여야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수조정소위를 넘어 전체회의로 예산안이 바로 넘 어갈 경우 야당의 강한 반발은 필연이다. 특히 이 위원장이 8일 자정부터 예결위 전체회의를 언제든 열 수 있다고 밝혀 8일 자정을 기점으로 민주당 등 야당이 회의장점거 등 실력행사에 나설 공산이 크다. 한나라당 역시 마찬가지여서 한판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이미 한나라당은 지난 달 부터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를 사전 예고했다. 야당의 실력행사에 손 놓고 있는 게 아닌 반대급부의 예산안 강행처리를 시도할 태세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반대를 배제하고, 늦어도 오는 9일 오전까지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통과 시킨 후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예산안 강행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수적 열세인 야당은 실력행사로 맞설 수밖에 없어 국회에서의 OK목장혈투 를 예고하고 있다. 이처럼 4대강사업을 둘러싼 여야 간 평행선 달리기 및 국회파행으로 올해역시 여야합의에 의한 예산안통과는 사실상 물 건넌 양태다. 동시에 여야의 딜레마도 공존한다. 北 의 연평도 도발로 국민적 안보불안이 한껏 가중된 상황에서 여야가 예산안을 담보로 정치대립의 구태를 보이면 서 여론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탓이다. 때문에 현재 여의도 일각에선 명분 쌓기 용 여야야합 설(?)도 조심스레 불거진다. 여야가 물밑채 널가동을 통해 본회의 통과시기를 다소 늦출 것이란 설 이다. 한나라당은 회기 내 처리, 민주당 경우 4대강반대를 위해 나름 최선을 다했 다는 명분을 위해서다. 정치적 득실 및 명분에 민감한 여야의 4대강야합 이 이뤄질지 여부가 2011예산안 난제에 투영된 채 또 다른 관전 거리로 등장했다. MB의 4대강 업보 를 마치 한나라당이 대신 치르는 과보 아이러니가 연출되고 있다. 병풍 동반함몰된 與. 韓 '97대선 패배도 병풍탓인데..' 20

27 한미FTA '시크릿' 가든-제2경술국치 경술국치' :34 안보정국 속에 타결된 한미FTA가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연평도 긴장국면 와중에 지난 3일( 美 현지시각) 한미FTA가 타결됐으나 굴욕 논란이 끊이질 않은 채 갖은 뒷말이 무성하다. 우선 안 보 를 담보로 미국에 내줄 건 다 내줬다는 비판여론이 거세다. 또 추가협상이 아닌 재협상이란 지적이 대체적이다. 야당과 국민적 반발여론 이 동반돼 증폭중이다. 제2 경술국치 란 극단적 냉소기류도 팽배하다. 뒤따를 거센 후폭풍의 예고편이다. 현재 결과를 두고 한-미간 상호분위기가 상반된 채 엇갈리면서 진위 를 둘러싼 국민적 의구심만 증폭되는 형국이다. 미국은 대환영 분위 기인데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마저 웃었다. 한국 측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냈다 고 밝혔다. 양 정부 모두 만 족한 분위기가 팽배한데 야권 및 국민 반발여론은 오히려 증폭되는 아이러니가 연출중이다. 이번 한미FTA 타결안이 마치 시크릿 가든 양태로 치닫는 배경이다. 현재 美 정부 의회, 자동차 업계는 대체적으로 반색분위기다. 동시에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관련 국내정치 위기의 반전계기를 잡으면서 미 소 를 띠었다. 이번 협상의 핵심쟁점이 자동차 수출입 조건인데 미국이 유리한 조건을 잡은 탓이다. 美 측 공개내용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매기는 수입관세 2.5%를 5년 안에 철폐하면 된다. 배기량에 따른 즉시-3년 내 철폐 란 당초 조건 대비 美 자동차업계에 한층 유 리한 결정이다. 그러나 미국 내 모두가 환영 일색인 것만은 아니다. 그간 한국의 美 산 쇠고기 수입재 개를 요구해 온 맥스 바커스 상원은행위원장은 깊이 실망했다 며 전체 협정문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는 한국이 美 산 수입차에 대한 안전 환경 기준과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관세 철폐기한 연장 등 2가지 중요한 양보를 했다 고 평가했다. 김 본부장은 4일 한미FTA 추가협상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양보를 얻어 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동차 분야에서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도 챙긴 게 있다. 자동차는 그럴 수밖에 없다 고 전제 후 우리가 너무 많이 팔고 자기( 美 )들 은 너무 적게 판다는 시각이 있는데 것은 미 행정부 시각이 아니라 미 의회 의견이 표현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선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고 거듭 강조했다. 또 협정문 수정 여부에 대해선 정부에 법제를 다루는 전문 부처가 있으니 논의를 하지 않을까 싶 다 고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야당의 반발지적과 관련해선 야당은 원래부터 FTA를 하지 말자고 하지 않았느냐 고 반문했다. 그는 美 측이 자동차 협상결과를 먼저 공개한 것에 대해 몰랐다. 어떤 내용이 공개됐느 냐 고 재차 물었다. 美 측의 공개를 한국이 양해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전혀 그런 일 없다 고 못 박았다. 그러나 이와 달리 美 무역대표부(USTR)가 단독 공개한 한미FTA 자동차분야 합의문에 따르면 한국이 일방 양보한 것으로 나타나 굴욕적 밀실협상 비판이 거세다. 또 美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 는 쇠고기문제 추가협상을 보도하면서 김 본부장의 말과 상반돼 병풍 동반함몰된 與. 韓 '97대선 패배도 병풍탓인데..' 21

28 진실공방 이 불가피해졌다. 한국은 또 이익균형 을 맞추기 위해 농산물 분야에서 돼지고기의 관세철폐 기간을 연장하고, 특허 분야에 서도 의약품 등록-특허 연계 조항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美 쇠고기 수입조건은 지난 08년 4월 이명박 정부가 받아들인 완전개방 수준이다. 다만 촛불시위에 따른 국민저항 탓에 신뢰회복 때까지 30개월 이상 美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는다는 조건부 제한에 미국이 한시적으로 합의했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美 측이 한국 신뢰회복의 당위성 을 내걸 경우 美 쇠고기가 언제든 월령에 상관없이 수입될 수 있다는 얘기다. 뭣보다 그간 절대 양보, 재협상은 없다 고 공언하던 정부의 주장이 헛구호 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가 재차 자동차 분야에서 美 측에 일방 양보하면서 지난 07년 6월 한미자유무역협정 의 이익균형 마저 허물어뜨려 거센 논란과 동반된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MB경호 1백억?-연평피난민은? 부끄럽지 않나, 대출받아 짓길 22

29 병풍 동반함몰된 與. 韓 '97대선 패배도 병풍탓인데..' :53 여권과 한나라당이 병풍 후폭풍에 동반 함몰돼 좀처럼 헤어나질 못하면서 큰 딜레마로 작용하고 있다. 연평도 사태 후 정부의 초기대응부실 및 안보무능 지적과 한나라당 지도부의 연평도 촌극 등으로 불거진 병역미필 역풍에 노이로제 에 걸린 형국이다 더불어 연계된 軍 미필딜레마 에 심히 곤혹스러워 하는 분위가다. 특히 2년 후 다가올 총선과 대선에서 병역-안보 가 화두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면서 깊은 딜레마에 빠졌다. 심지언 여권과 한나라당 내부에서 조차 병역공방이 제기되면서 내홍 의 조짐마저 보인다. 여권은 연평도 사태 후 병역미필정부 란 별명이 아예 꼬리처럼 붙어 다니는 형국이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대부분 여권수뇌부가 병 역미필 전력을 가진 와중에 안보무능 지적 및 우려가 끊이질 않으면서 새삼 軍 병역 전력 문제가 부각된 탓이다. 청와대와 국방부-국정 원 등 내각 간 손발이 맞지 않은 엇박자 형국도 병역논란에 일조하고 있다. 김태영 국방장관의 즉각 경질과 원세훈 국정원장의 보고논 란 중심에 청와대가 자리하면서 논란은 한층 증폭중이다. 한나라당의 경우 병풍 후폭풍 파장은 더욱 심각하다. 2년 후 다가올 총선에서 국회의원 금배지 수성-탈락을 다투는 직 당사자 입장 에 서는 탓이다. 당 정 청 간 향후 내부역학구도 향배와 공천이란 1차 관문통과 여부를 떠나 본선전인 총선현장에서 현 병풍 이 역풍으 로 변화돼 몰아칠 공산을 배제 못하는 탓이다. 선거=바람 이란 전통등식 상황에서 현재의 병풍=안보무능 與 인식이 선거현장에 대입 돼 몰아칠 경우 살아남을 당사자가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하는 우려가 팽배하다. 병역미필 을 둘러싼 한나라당 주류-비주류와 당청 간 갈등불씨도 점화돼 엎친 데 덮친 격 으로 작용하 고 있다. 청 한나라당 주류와 지속 대립각을 빚고 있는 정두언 최고위원은 3일 인사를 할 때 군대 갔다 온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 중에서 하는지 그건 불만 이라고 쓴 소리를 하며 현 정 부요직에 다수의 병역미필자 포진을 직접 꼬집었다. 그는 이날 모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원세훈 국정원장의 현 도발 정보 8월보고 논란과 관련해 군대 를 안 갔다 와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건 뭐라고 답변하기 어렵다 며 청와대를 직 겨냥했다. 그러나 원 원장이 지난 8월 북한공격 가능성 을 감청 후 MB에게도 보고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사실 원 원장의 답변은 조금 얼떨결에 나온 것이고, 구체적인 걸 갖고 답변한 게 아니 다 라고 재차 청와대로 화살을 돌렸다. 그는 그 공격계획이란 게 지금 실제 연평도에서 했던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닌 北 이 수시로 위협을 하고 훈련을 하면 가만 안 놔두겠 다, 그런 정도의 보고로 받아들였다 며 그게 지금 실제 벌어진 공격에 대한 보고라고 잘못 과장되게 보도가 되고 있는 것 이라고 덧붙였 다. 또 홍준표 최고위원의 외교안보라인 미필자 정리 주장에 대해서도 거기에 특별히 잘못됐단 얘기는 안 하겠다 고 공감을 보탰다. 특히 그는 위키리크스 에서 폭로한 한국외교관들의 가벼운 언행과 관련해선 외교 안보 당국자, 특히 외교 당국자들은 너무 안이하게 보 고 그냥 남의 일처럼 얘기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그게 이번에 드러났는데 정말 개탄할 일 이라고 청와대를 겨냥한 채 거듭 질타했다. 정 최고위원의 이날 발언은 청와대의 안보무능과 부실인사를 겨냥한 한나라당내 대체적 불만기류가 일부 반영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청 와대와 정부의 연평도 부실대응 역풍이 한나라당에도 전이돼 동반 후폭풍에 휩싸인데 대한 우려의 반증이다. 여권에 대해 현재 보수신문들도 분노를 넘어 안쓰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MB경호 1백억?-연평피난민은? 부끄럽지 않나, 대출받아 짓길 23

30 병풍 은 지난 97년 대선 당시 여권에 최초의 패배를 안기면서 한나라당을 벌판에 내몰고 잃어버린 10년 의 치욕을 안긴 단초였다. 엄 청난 위력을 보인 당시 병풍 은 역대 대선전 역사에서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됐다. 병역문제 는 그만큼 국민들 표심을 좌우할 정도의 민감하고 첨예한 사안이었던 것이다. 현 정권 들어 지난 천안함 사태 와 이번 연평도 사태 에서 다수의 군인은 물론 민간인 사상자마 저 발생한 상태다. 여기에 北 의 南 본토, 경기도 포격설 까지 불거지는 등 현 대북대응기조가 지속되고, 외교적 유연성 및 결단 제고가 없 는 한 北 도발책동은 향후에도 지속될 조짐이다. 병풍 을 둘러싼 여권과 한나라당의 노이로제, 동반 딜레마가 깊어질 수밖에 없는 배경이 다. 안상수대표는 군관련 언행에 각별히 신중해야 한다 24

31 MB경호 1백억?-연평피난민은? 부끄럽지 않나, 대출받아 짓길 :19 땅값 70억, 건축비 30억, 1백억?(MB)-임시거주방안 산 너머 산(연평도 주민) 거주지 를 둘러싼 극명한 대비가 연출돼 논란이 거세다. 청와대가 MB 퇴임 후 경호시설 건립 부지매입비로 70억의 국가예산을 요구했다. 한편 기약 없는 찜질방 일상을 잇고 있는 연평도 주민들의 임시거주방안은 여전히 산 너머 산 이다. 느닷없이 삶의 터전을 잃은 국민은 전시도 아닌데 피난민 생활을 잇는 반면 대통령의 퇴임 후 경호시설비로 1백억 이 불거져 논란이 증폭중이다. 현재 온 오프라인에서 비난과 조소 여론도 팽배하다.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MB사저 인근에 총 2백 평의 대지를 평당 3500만원에 사들일 예정인 가운 데 근무동 140평, 숙소동 80평, 체력관리시설동 80평 등 총 연건평 3백 평 이상의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건축비는 대략 30억으로 계상되고 있다. 국회 예산심사소위 심의과정에서 한나라-민주당 간 논란도 팽배했다. MB사저가 땅값 비싼 강남에 소재한 게 불씨가 됐다. 박기춘 운 영위 예산소위 위원장은 경호시설 부지매입 예산으로 70억이 책정된 걸 처음 알게 됐고 과도하다 싶어 고심 끝에 30억을 깎았다. 부지매입 에 써야 할 돈이므로 깎지 말아 달란 전화도 많았다"며 청와대 등의 압력이 있었음을 우회했다. 특히 청와대가 국회에 요구한 70억은 직전 고(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남 김해 봉하마을 사저 경호시설 부지매입비의 27배에 이른다. 또 사 저 신축지원비 경우도 무려 3배나 높다. 그러나 국회 운영위는 최근 대통령실의 내년도 예산안 중 직전 대통령 경호시설 건립 부지매입 비 항목으로 신규 책정된 70억 중 30억을 깎아 통과시켰다. 그래도 전체 지원비에 투입되는 혈세가 자그마치 40억이다. 여기에 건축비가 더 해지면 모두 70억이다. 문제는 전임 대통령들에 지출된 혈세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아 논란증폭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경호시설 부지매입비는 2억5900만 원이다. 서울에 전직 대통령 사저 및 경호시설을 두고 있는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 경우도 각각 경호시설 부지매입비는 9억5000만원, 7억8백만 원 수준이다. 따라서 MB 경우 김영삼 전 대통령 대비 7.4배,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보단 9.9배나 많은 경호시설 토지매입비용이 드는 셈이다. 이 같은 고비용 산출의 근거는 MB사저가 소재한 논현동의 높은 지가에 따른다. 당초 청와대가 요구한 매입비 70억은 사저 2백 평에 대한 구 입예정지 시가 평당 3500만 원을 반영한 금액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통상로 퇴임년도 기준 2 년 전 예산에 부지매입비를 반영하고 있다. MB가 논현동 사저에 살게 될 것을 가정해 예산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MB가 퇴임 후 논현동 사저에 거주할 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 와중에 또 다른 아이러니도 연출됐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고향인 봉하마을에 사저를 짓고 낙향겠다고 하자 당시 한나라당과 보수신문들은 아방궁 을 지으려 한다며 한껏 비판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07년 9월 10일자 노무현 타 운 제하 사설을 통해 1만평 짜리 노무현 타운에서 보란 듯이 파티를 열 모양이다. 그걸 보는 국민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될지는 물어보나 마나 일 것 이라며 거친 비판을 쏟아냈다. 그런데 작금에 MB정부는 한술 더 떠 노 전 대통령의 27배에 달하는 경호시설 부지매입비를 요구 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연평도 주민의 임시거주 방안 합의는 현재 난항을 거듭 중이다. 2일 옹진군과 연평주민대책위가 이날 오전부터 회의를 진행했으 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인천시가 제시한 임시숙소와 관련해 옹진군에서 제시한 4가지 대안이 기존에 논의됐던 사항이어서 합의점 안상수대표는 군관련 언행에 각별히 신중해야 한다 25

32 을 찾기가 쉽지 않을 상황이다.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경호시설에 결국 40억이란 엄청난 국민혈세가 나갈 상황에 놓인 가운데 해당 예산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경우 논란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현재 비난 및 냉소여론이 팽배한 가운데 한 네티즌은 대출받아 지으세요..나라 돈 도 없는데.. 라며 MB와 여권을 겨냥했다 北 도발 와중 국회의원 광저우 술판-음용 진실 26

33 안상수대표는 군관련 언행에 각별히 신중해야 한다 :20 연평도에서 웃지 못 할 한편의 촌극 이 연출돼 네티즌들과 야권의 빈축을 사고 있다. 30일 YTN 돌발영상 에 의해 드러난 이 촌극 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다. 안 대표가 北 의 연평도 포격 다음날인 지난 24일 한나라당 최고위원들과 연평도 현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보온병을 포탄으로 착각한데 따른 것이다. 안 그래도 MB를 비롯한 여권 수뇌부 대부분의 군 미필 논란이 일고 있는 와중에 당사자 중 1인인 안 대표의 실수 로 더욱 빈축을 사고 있다. YTN 돌발영상 에 의하면 군 미필 인 안 대표가 이날 군복을 입고 연평도를 찾은 가운데 폐허가 된 한 민가를 둘러보던 중 바닥에서 쇠로 만든 통 두개를 발견하자 이게 포탄입니다. 포탄. 여기에 바로 떨어졌다는 얘긴데... 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안 대표 바로 곁 안형환 대변인이 이게 몇 mm 포탄입니까 라고 궁금증을 나타냈고, 육군중장 출신인 황진하 의원이 이게 76mm 같고, 요거는 122mm 방사포 라며 맞장구를 친 가운데 안 대표 등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를 표했다. 그러나 이는 촌극 임이 곧 드러났다. YTN 돌발영상 팀이 안 대표 일행이 자리를 뜬 후 확인한바 해당 쇠통에 엉뚱한 보온병 상표가 붙어있었던 것. 안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수뇌부가 北 포격에 의해 그을린 보온병을 갖고 포탄이라며 난리법석을 뜬 것. 군 미필인 안 대표 는 이해한다 치더라도 군 장성 출신인 황 의원까지 동시에 착각해 실소를 일게 한 것이다. 이 황당한 장면은 보도 후 누리꾼들이 트위터 및 각종 온라인 게시판에 확산시키며 한나라당에 대한 맹비난으로 연계되는 형국이다. 현재 해당 돌발영상 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폭되는 동시에 군 미필 이 대부분인 여권 수뇌부를 겨냥한 비아냥 성 댓글도 쇄도중인 상태여서 한나라당 측을 당혹케 하고 있다. 특히 네티즌들은 안 대표가 지 난 29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지금이라도 전쟁이 발발한다면, 전 면전이 벌어진다면 무엇이라도 입대해서 같이 싸우겠다고 말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또 연평도 현지시찰에 군복을 입고 간 것을 두고 진정성 에 의 문을 제기하면서 행불상수 또 한건 했네 등 조소 성 글들을 쏟아내고 있다. 현재 일부 인터넷 포털에서도 관련 글들이 봇물처럼 쏟아지면서 한편의 촌극 이 마치 大 드라마 로 키워지는 양태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 보온병 포탄 발언에 대해 냉소가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의 공세도 이어졌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안 대표가 보온 병을 포탄으로 착각해 국민을 무안하게 했다. 연평도를 방문해 희극을 연출했다 며 안 대표는 개그맨이 아니라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할 집권여당의 대표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차 대변인은 평소라면 그저 웃으며 넘어갈 일이련만 작금의 상황을 생각할 때 웃음도 나오지 않는다 며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분이니 착각할 수 있다고 치자. 그러나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체하다 구긴 체면이라 한심스럽다 고 비판했다. 또 더욱이 연평도에 가서 안보 쇼를 벌이려다 생긴 해프닝이니 더욱 무안한 일이 아닌가 라고 반문 후 북한의 무력도발로 불안에 잠긴 국민을 웃겨보겠다고 생각한 것이라면 본인의 직업을 착각한 것 이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대북희생기조 더는 안돼! 정치인대북관 2012조기검증가동 27

34 이와 별개로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의 전쟁나면 군 입대 란 안 대표 발언을 둘러싼 비아냥 성 공세도 잇따르고 있다. 국민참여당 유시민 정책연구원장은 지난 2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님, 전쟁나면 입대하는 것은 모든 평범한 국민의 의무입니다. 집권당 대표 가 해야 할 일은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만들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 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 걱정스럽네요 라고 안 대표의 군 미필 을 빗댄 조소 성 멘트를 날렸다. 누리꾼들은 현재 안 대표가 군 미필 상황에서 군대-병역 과 관련된 그의 잇따른 발언과 행보에 대해 총체적으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양태다. 안 대표가 지난 원죄(?) 와 스스로의 실책으로 인해 군 관 련 수난이 끊이질 않는 형국이다. 안 대표가 집권당 대표로서 향후 군 관련 언행에 각별한 신중 세를 기할 필요가 있단 지적이 팽배하다 대북희생기조 더는 안돼! 정치인대북관 2012조기검증가동 28

35 北 도발 와중 국회의원 광저우 술판-음용 진실 :06 北 도발 와중인 지난 26일 벌어진 국회의원 광저우 술판 파문 당사자중 1인인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 갑)이 29일 진실이 왜곡됐 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홍 의원은 이날 오후 반박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허위, 자작, 저질, 비겁, 무례 정치를 중단하고 사과하라 고 촉구하면서 민주당 측을 맹비 난했다. 홍 의원은 문제의 광저우 유람선 관광에 민주당 신학용, 홍영표 의원도 함께 탑승했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민주당 인천시당은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으로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27일로 예정된 폐막식에서의 대회기 인수에 맞춰 국 회의원, 기업인, 체육인, 언론인 등 수십 명을 초청했다 며 초청에 응한 국회의원은 모두 14명으로 이 중엔 민주당 소속 천정배, 신학용, 홍영표 의원 등 3명도 있었다 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국내 초청인사 등을 초청해 광저우 시내 웨스턴 호텔에서 인천 아시안게임의 밤 행사를 열었 고, 만찬 뒤엔 광저우 주강정비 및 관광자원화 현장을 참관하도록 했다 며 국내 초청 인사들이 대부분 주강을 순회하는 배에 두 차례 나 눠 승선했고, 민주당 신학용 의원과 홍영표 의원도 배에 탔다 고 주장했다. 또 선상 술 파티 에 대해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 직원이 선내 매점에서 맥주를 구입해 1인당 1컵 정도의 맥주를 1 회용 컵에 따라서 승선자에게 권유했다. 이것이 술판 운운 의 전부 라고 해명했다. 그는 민주당 인천시당은 일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술판 운운 하는 저질의 자작극을 만들어 심각한 명예훼손을 했다 며 민주 당 인천시당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사과치 않으면 법적조치를 할 것 이라고 경고했 다. 그는 이 같은 비겁한 성명은 현재 인천시장이 민주당 소속 송영길 시장인 점을 감안하면 초청자가 초청 인사를 비난한 것으로 무례 정치의 극치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이 같은 성명이 송 시장의 지시였는지 여부를 밝힐 것을 요구 한다 고 밝혔다. 파문이 점차 확산되자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도 29일 해명자료를 통해 선실 안이 몹시 무더워 조직위 안내 직원이 음료수 대용으로 1 인당 약 한 컵 정도의 맥주(총 3병 구입)를 1회용 컵에 따라 권유했다 며 그 양은 단순히 목을 축일 정도였다. 3병 중 2병만 사용했다. 장 소도 파티를 하는 식당이 아니라 선실 내 간이 매점이었다. 파티라고 하기에 부적절함을 밝힌다 고 설명했다. 이 같은 홍 의원의 반박 및 조직위의 해명과 달리 민주당 인천시당은 주장을 뒷받침할 사진과 동영상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어 국회 의원 광저우 술판 파문이 진실게임으로 치닫는 가운데 귀추가 주목된다. MB대국민사과 민심이반 대응용? 29

36 대북희생기조 더는 안돼! 정치인대북관 2012조기검증가동 :52 연평도 발( 發 ) 안보화두 가 여의도 정가를 강타했다. 지난 천안함 폭침에 이은 北 의 연평도 도발로 무고한 장병들은 물론 민간인까지 지속 희생되자 정부의 대북대응기조에 대한 우려목소리와 국 민적 분노 및 의구심이 동반된 채 팽배하다. 이 같은 北 -안보 파편은 고스란히 여의도 정치권에도 떨어졌다. 날선 국민정서를 의식한 탓 인지 여야 잠룡들은 물론 정치권이 제각각의 목소리와 나름의 색 을 가시화하면서 대북관 차별화에 주력하는 양태다. 일각에선 현 北 대치국면이 지속될 경우 차기대선화두 중 하나가 안보 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07대선에 이은 첨예화두인 경제 와 함께 안보 가 2012대선전의 주요 화두로 작용할 공산도 배제 못할 전망이다. 때문에 여야와 정파를 떠나 北 에 대한 비판이 고 조되는 분위기다. 여권은 주로 강경대응 을, 민주당 등 야권 역시 北 을 향해 강한 비판의 날 을 세우고 있다. 현재 각종 차기선호도 여론에서 부동의 1위를 고수중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외교 군사적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도발대가를 보여줘야 한다 고 지난 24일 밝혔다. 웬만한 정치현안엔 정중동-신중세 를 견지하는 박 전 대표로선 이례적이다. 그는 사태발생 하루 만 에 전격 공식입장을, 것도 강공입장 을 표출했다. 그에게도 안보 는 민감하고 첨예한 사안이란 반증이다. 여권잠룡 중 하나로 평가받는 김문수 경기지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수차례 단호한 응징 을 강조했다. 잠룡군인 이재오 특임장관 역시 자신의 트위터 및 외부강연 등을 통해 그들( 北 ) 행위가 얼마나 무모한 건지 알게 해야 한다 고 목청을 돋웠다. 대북햇볕정책 기조를 다졌던 지난 정부 관련 인사들, 야권잠룡들도 北 비판대열에 동참했다. 안보 엔 여야가 따로 없는 형국이다. 국민참여당 유시민 정책연구원 장은 트위터를 통해 정부의 대북정책이 아무리 불합리 것이라도 민간인들이 함께 사는 연평도의 군 시설물과 민가에 포탄을 퍼부은 북의 소행은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 정말 나쁜 짓 이라고 北 을 비난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회의 등에서 북한은 도발행위를 즉각 중지하 고, 이번 포격행위로 인한 인명피해든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 이라고 목 소리를 높였다. 손 대표는 동시에 정부여당의 부실대응 및 내치 등을 문제 삼으며 차별화에 주력했다. 그는 29일 3년 간 집권하면서 안보구멍을 내 고 국민을 불안하게 했으면서도 아직도 남의 탓을 하고 있다 며 정부여당 을 겨냥했다. 그는 또 안보 정국을 틈타 정부여당이 정략적으로 정국을 운영하려 하고 있다 며 오는 30일 미국에서 있을 한미FTA 재협상을 겨냥 했다. 손 대표는 안보정국에서 양국 간 협상은 강대국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미 측 일방적 요구를 놓고 하는 협상이기에 국가와 국민이익을 생 각해야 한다 며 현 안보정국 하에서의 FTA불평등협상 을 우려했다. 박지원 원내대표 역시 "엉망진창의 상황관리는 구멍가게 수준에도 미달이란 게 일반적 국민의 생각이다. 그런데 이 판국에 한나라당이 또 전 정권에 남 탓으로 넘기는 지병 이 재발하고 있다 고 손 대표 를 받치며 정부여당에 날을 세웠다. 연평도 사태 부실 및 미숙대응 여론틈새에서 정부여당을 겨냥한 칼날 은 여권내부에서도 겨냥됐다.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29일 최 소 안보라인에서 군 면제자를 정리하자며 대북정보능력 약화 를 문제 삼았다. 이는 군 면제자인 원세훈 국정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 MB- 中 지도부 한반도사태 공감-동상이몽? 30

37 다. 홍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인터넷을 보면 안보관련 참모의 병역문제를 거론하면서 네티즌들이 조롱하고 있는데 국민적 안보불신 은 이런 점에서 출발한다 고 지적했다. 그는 서해5도 국지전 가능성은 예견된 것인데 위성 장비나, 대북 첩보망을 갖고 대비하지 못한 건 대북 정보 관계자들의 잘못 이라며 국방부는 교전수칙 때문이라고 둘러대지만 근본문제는 대북정보 능력의 약화, 부재에 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온 지 2년 반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국정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 며 국정원을 직 겨냥했다. 홍 최고위원은 대북정보관계자(국정원.원세훈) 를 타깃 으로 했으나 현재 각 인터넷 포털에선 연평도 사태 후 따른 청와대 벙커회의 수뇌부 중 상당수가 군 면제자임을 우회 겨냥한 글들이 유 행병처럼 번지고 있다. 일단 MB를 비롯해 김황식 국무총리, 원세훈 국정원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 내각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등이 각기 다른 사유로 군 면제를 받았다. 또 안보라인 중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병역 면제는 아니나 각각 일병 전 역, 상병 전역을 해 병역 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했다. 이는 현재 연평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초기대응미숙과 오버랩된 채 확산추세를 띠는 민심이반 기류에 포함된 테마다. 잇따른 장병들 희생에다 민간인 사상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북풍 이 현재 대한민국에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정치권 전반에 전이된 채 후폭풍이 언제 어디까지 불어 닥칠지 가늠 못할 상황이다. 반 北 기류가 국민들 사이에서 팽배한 상황에서 여야 잠룡들은 물론 여야 정치권, 정치인들이 한결같은 대북강경책 을 표하며 나름 차별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2년 후 다가올 2012 총선 및 대선을 의식한 행보 들이란 게 대체적 시각이다. 그러나 지난 6 2지방선거 결과에서도 나타났듯 한층 높아진 국민 의식 속에 북풍 은 더 이상 선거에 영향을 미칠 큰 변수가 되지 못함이 증명됐다. 그러나 현 정부의 미숙한 대북대응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수뇌부 대다수가 군 미필인 점이 새삼 투영되면서 정치인의 안보 관 을 국민들이 주요 항목으로 고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이는 고스란히 차기 총 대선에서 표심결정에 일부 반영될 공산이 크다. 여의 도 정가를 엄습한 연평도 발( 發 ) 안보화두 에 여야 잠룡들 및 정치인들의 안보관 이 새삼 비쳐지면서 국민들이 2012사전검증채 널 을 가동한 채 주시하는 형국이다. MB- 中 지도부 한반도사태 공감-동상이몽? 31

38 MB대국민사과 민심이반 대응용? :00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北 의 연평도 도발에 대한 정부의 초기대응 오류를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대통령담화문 발표를 통해 대통령으로서 국민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 한다 며 이번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대한 대응과정에 국민 여러분의 실망이 컸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고 대국 민사과에 나섰다. 이어 이 대통령은 무고한 우리 국민이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이 파괴된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며 거 듭 사과했다. 그는 순국한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 민간인 희생자 김치백, 배복철 씨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위로 의 말씀을 드린다 며 희생자를 애도하면서 유가족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또 연평도 주민에 대한 종합대책수립도 약속했다. 그는 민간인을 향해 군사공격을 하는 건 전시에도 엄격히 금지되는 반인륜적 범죄 라고 전제 후 포탄이 떨어진 불과 10여 미터 옆은 어 린학생들이 수업하던 곳이다. 어린생명조차 안중에 없는 북한정권의 잔혹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고 北 을 비난했다. 향후 대북기조와 관련해 그는 이제 북한 스스로 군사적 모험주의와 핵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다. 더 이상의 인내와 관용은 더 큰 도발만을 키운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분명히 알게 됐다 며 그동안 북한 정권을 옹호해 온 사람들도 이제 북의 진면모를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 한다 고 야당 과 진보진영을 우회 겨냥했다. 그는 협박에 못 이긴 굴욕적 평화는 결국 더 큰 화를 불러온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용 기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것 이라며 앞으로 북의 도발에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 이라며 향후 北 의 추가도발이 있을 경우엔 강력대응 할 의지를 밝혔다. 그는 또 천안함 폭침을 놓고 국론이 분열되었던 것과는 달라 이번처럼 국민의 단합된 모습 앞에서는 북한의 어떠한 분열책동도 발붙이지 못할 것 이라며 저는 우리 국민과 함께 결단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국제사회도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 고 밝히며 국민단합을 거듭 호소했다. 그는 우리 군을 군대다운 군대로 만들겠다. 서해 5도는 어떠한 도발에도 철통같이 지킬 것이다. 우리 군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국방개 혁은 계획대로 더욱 강력하게 추진 하겠다 며 지금은 백 마디 말보다 행동으로 보일 때다. 정부와 군을 믿고 힘을 모아 달라. 하나 된 국 민이 최강의 안보 라며 거듭 국민협조를 구했다. 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집권 후 이번이 3번째다. 집권 초인 지난 08년 촛불사태 당시 두 차례 한데 이어 이번이 3번째로 정부의 부실대응에 대한 비난여론과 민심이반, 진보-보수진영의 거센 비판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軍 대응-MB확전방지발언.판단부재 에 모두가 뿔났다 32

39 MB- 中 지도부 한반도사태 공감-동상이몽 동상이몽? :04 28일 대규모 서해상 한미연합훈련으로 한반도내 긴장감이 한층 고조중인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긴급 방한한 다이빙궈 중국 국무위원 과 만나 양국 입장 및 대응책 조율에 나섰다. 당초 30분으로 예정된 면담시간이 2시간여를 훨씬 넘긴 가운데 이뤄진 이날 회동에서 이 대통령은 중국이 남북관계에 있어 보다 공정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데 기여해 달라 며 중국 측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최근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공개한 데 이어 민간인까지 공격한 건 중대한 사태 변화 라고 밝혔다며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20세기 냉전시대가 종식된 지금 21세기 공존과 평화를 지향하는 남북관계에서 중국이 새로운 위상에 맞는 역할을 해 달 라 며 거듭 유감을 표했다. 특히 한국정부는 6.25 이후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을 계속 인내해 왔지만 이번에 북한이 추가 도발해 온다면 강력 대응 하겠다 고 강조했다. 이에 다이 위원은 연평도 사태에 대한 한국 측 희생에 애도와 위로를 표하며 남북한 평화를 위해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향후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중간 전략적 소통이 강화되기를 바란다 고 답했다. 또 이 대통령과 다이 위원은 회담 말미에 배석자를 물린 채 독대해 긴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홍상표 수석은 다이 위원은 후진 타오 주석, 원자바오 총리의 명을 받고 방한해 이 대통령을 예방했다. 중국 지도부의 입장을 전해왔고 이에 이 대통령도 중국 지도부에 메시 지를 전달했다 고 전했다. 이날 회동은 중국 외교채널 최고위급 인사인 다이 위원이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의 특사 자격으로 방한 한 만큼 상당한 무게감이 실릴 것으로 관측됐으나 양국 간에 긍정적이고 중대한 합의가 도출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출처: 청와대> 이 대통령은 중국이 공정한 중재 에 나설 것을 강력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중국 지도부는 한반도 상황 악화 방지 한반도 평화 를 위한 한 중간 전략적 협력 강화 란 모호한 내용의 사실상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현재까지 청와대가 공개한 바에 의하면 혈맹관 계 인 北 의 도발에 대한 직접비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과 다이 위원은 상호 정부의 입장을 전하고 교환했 으나 상호입장 이해 및 노력 이란 외교적, 원칙적 결론교환에 머문 셈이다. 또 일각에선 다이 위원이 미 항모 조지워싱톤 호가 참여한 서해상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우려와 자제의 뜻을 전달한 게 아니냐는 관측 도 나오고 있다. 이날 면담이 끝난 후 중국 외교부가 중대 발표 를 예고한 점에서 다이 위원이 이 대통령에게 중대 발표 내용을 사전 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을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 예전 대비 진일보한 중국의 태도변화는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중국의 軍 대응-MB확전방지발언.판단부재 에 모두가 뿔났다 33

40 책임 있는 역할 을 압박하고 러시아조차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에 동조하는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 행보 란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이날 중국관영 신화사 통신 은 이와 다른 뉘앙스의 보도에 나섰다. 신화사 통신 은 한중 양측이 현 한반도 상황이 매우 우려스 럽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각 측이 신중한 접촉과 대화로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의 긴장완화와 함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데 공동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국의 건설적 역할에 감사를 표시했고, 다이 위원은 중국은 대화 촉진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또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어떤 행동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 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한편 중국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 달 초 베이징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들의 긴급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6자회 담 수석대표들 간 긴급회담이 6자회담의 재개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그러나 즉각 반대입장을 밝혀 향후 한중간 갈등 심 화를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연평도 사태관련 대국민 특별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언급될 내용 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北 연평도 무력도발 세습-경제-6자회담 다목적카드 34

41 軍 대응-MB -MB확전방지발언.판단부재 에 모두가 뿔났다 :01 北 도발에 따른 군의 대응방식과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여야가 24일 일제히 성토한 가운데 비판 및 우려 목소리가 동반 고조되고 있 다. 당장 여당 의원들조차 이 대통령의 최초 대응발언을 둘러싸고 양치기 소년(MB) 자식들(청와대) 등 한층 수위를 높인 날선 비난을 쏟아냈다. 야당 의원들 역시 이구동성으로 대통령의 말 바꾸기 와 부실대응 에 대해 거센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질타에 나섰다. 특히 이 대통령의 판단력 부재-확전방지 발언 이 도마에 올랐다. 이 대통령의 최초 발언이 청와대 발표와 다른 것으로 드러나 마사지 논란 도 불거졌다. 이날 김태영 국방장관을 배석시킨 가운데 열린 국회 국방위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군의 대응방식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았다. 일부 여당의 원들은 이 대통령의 판단력 부재를 문제 삼았다. 한나라당 친 朴 계 유승민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최초 지시가 대체 뭐였느냐 고 김 장관 에게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단호하지만 확전되지 않는 걸 겸해서 말했다. 도발이 있었을 때 가장 적합한 조치라 생각한다 며 실 제 모든 대응을 하는데 확전 방지 개념도 같이 고려돼야 한다 고 답했다. 그러나 김 장관 발언은 청와대 설명과 다르다. 청와대는 23일 오후에만 이 대통령의 말을 확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 - 그런 말은 없었다 - 몇 배로 응징 하세요 등 3차례나 바꿔 전했다. 이를 김 장관 답변과 비교해 보면 결국 청와대가 이 대통령의 발언을 마사 지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유 의원은 낮에 상황이 끝난 직후 청와대 발표만 놓고 보면 청와대가 전한 대통령 발언은 전부 싸우지 마라 는 말과 같다 며 국군 통수권자가 처음에 확전되는 걸 두려워하는 식으로 지시하니까 전투기를 무장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저 쪽을 못 때렸다 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어 국군 통수권자가 최초 상황이 일어나자 확전되지 않도록 하 라 면 우리 군이 사격을 하는데 손이 오그라들지 않겠나. 상황 다 끝나고 추가 도발 시 몇 배로 응징? 뭐하러 하나. 그러면 (MB가) 양치기 소년밖에 더 되 나 라고 한층 비판수위를 높인 후 군의 초기 대응도 잘못됐다. 우리 측은 북에 비해 사격의 2분의 1도 못한 것 아니냐 고 군의 대응자세도 함께 비판했다. 국방전문가인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은 합참이 처음엔 자신에게 북한의 연평도 공격 후 53분 뒤에나 대응사격을 했다고 보고했었다며 거짓말 의혹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국방부는 왜 보고마다 내용이 다르나. 제일 처음엔 (북한군 포 공격 이) 수십 발이라 했다 며 그런데 장관은 오늘 아침 150발이라 하고, 어제 합참에선 24발이라 했다. 뭐가 이리 왔다 갔다 하나 라며 국방 부의 오락가락 행보를 질타했다. 송 의원은 또 이날 모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처음 단호히 대처하되 확전되지 않도록 하라 했는데 이건 적절한 대응이 아 니다 며 처음에 철저하게 응징하라 하고 난 후 나중에 확전이 안 되도록 하더라도 이리 얘기하는 건 북쪽에게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 는지를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된다 고 질타했다. 이어 어떻게 국군 통수권자가 우리 측 인명이 20명이나 피해를 입고 중국이 북한 소행임을 인정하고, 일본이 북한 정보센터를 세우고, 오바마 미 대통령이 대응하고 나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해 이제 막대하게 사격하 라 철저히 응징하라 는 말씀을 하느냐 고 거듭 MB를 겨냥했다. 北 연평도 무력도발 세습-경제-6자회담 다목적카드 35

42 한나라당 친 朴 계 홍사덕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확전 자제 를 지시했다고 브리핑한 청와대 참모들 을 향해 자식들 이란 원색비난과 함께 교체를 강하게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 자들이 지난번 천안함 폭침 사건 직후에도 북한과 관련 이 없다는 말을 흘려보냈던 똑같은 사람들일 것 이라며 대통령이 시간이 지나고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 몇 배 보복하도록 명령했으나 첨부 터 그리 하도록 잘못 오도한 참모들을 이참에 모두 청소해야 한다. 그래야 똑같은 상황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을 것 이라며 목청을 높였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도 이날 북한의 연평도 공격 후 이 대통령과 군이 보인 갈팡질팡 대응과 거듭된 말 바꾸기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모 종교방송 라디오와의 인터뷰를 통해 천안함 폭침 때도 보여준 대응 방식, 정말 나태하고 이해할 수 없고 잘못된 대응 방식을 지 금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정말 나라의 앞날이 걱정이 된다 며 이렇게 전면전과 같은 전쟁을 감행하는 듯 한 행동을 보였 을 때 확실하게 응징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는 타이밍을 놓쳐버렸다 며 이 대통령을 힐난했다. 그러나 여야의 파상공세와 동반된 파문확산에 당황한 청와대 측은 이날 마사지설 을 즉각 부인하며 김 장관이 잘못 말했다. MB는 확전 방지 지시 않았다. 일부 참모가 한 얘기 라며 긴급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홍상표 홍보수석은 오후브리핑에서 좀 전에 장관과 통화를 했 는데 그런 취지의 말이 아니라고 했다 며 파문 진화에 급급했다. 그는 김 장관이 오후 회의 때 거기에 대해 해명할 것이다. (김 장관의) 속기록을 보니 대통령이 확전을 자제하라 고 말했다는 게 아닌 애매하게 그런 비슷한 뜻이라 말한 것 같다. 본인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했고 해명하겠다고 했다 고 덧붙였다. 이어 결단코 이 대통령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닌 회의에서 여러 얘기가 오가는 과정에서 일부 참모들의 발언에서 그런 워딩이 야기된 것 이라고 거듭 강조 했으나 문제 발언 당사자인 해당 참모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아 논란은 숙지지 않을 전망이다. '원충연 파일' 공개로 靑 - 檢 버티기 더는 불가능해졌다 36

43 北 연평도 무력도발 세습-경제-6자회담 다목적카드 :48 23일 예기치 않은 北 의 연평도 포격도발 의도 및 배경에 갖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현재 北 의 갑작스런 무력도발을 둘러싼 갖은 추정과 분석이 분분하나 명확한 단초는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까지 경악케 한 이번 사태는 분단 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에 따른 데프콘2 발령 이후 최대 도발사건으로 매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北 의 김정일-김정은 세습체제구축에 따른 후계구도 강화 차원이란 시각도 불거진다. 그러나 기존처럼 단순히 영해가 아닌 영토를 직 타깃으로 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때문에 이번 도발의 진짜 의도와 이면에 가려진 北 의 의중 에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일각에선 한국군의 호국훈련에 대한 상대적 과민반응이란 관측도 나온다. 실제 北 의 포격은 23일 오전 한국군의 호국훈련과 연계해 北 측 영해로 사격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단 내용의 전통문을 보낸 후 몇 시간 뒤 이뤄졌다. 北 측은 22일 조국평화통일위 인터넷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 를 통해 겨레의 염원과 시대적 지향에 역행하는 전쟁연습 소동 제하의 논 평에서 한국군의 호국훈련을 강하게 비난했다. 정부도 호국훈련-도발 간 연관성 여부를 확인 중이다. 北 은 지난 09년 11월 대청해전 패 전 이후 보복의사를 공공연히 밝혀온 데다 특히 천안함 침몰사건 이후부터 서해 쪽 긴장감은 최고조에 이르러온 상태다. 그런데 재차 한국해 군이 백령도 인근에서 훈련과정상 포격을 한데 따른 반대급부의 민감한 대응공격을 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한국과 미국정부의 비핵화 후 대화 란 확고한 대북정책기조에 맞선 상황반전용, 사전협상용 압박 및 시위카 드란 분석도 나온다. 후자가 설득력을 얻는 배경엔 최근 北 의 행보가 깔려있다. 北 은 최근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 개했다. 이는 이번 도발이 한국과 미국정부의 확고한 대북기조( 先 비핵화- 後 대화)에 맞서 北 이 사전에 주도면밀하 게 준비해 온 압박용 카드 란 게 설득력을 획득하는 고리다. 北 은 先 대화- 後 비핵화 입장을 현재 굽히지 않고 있다. 먼저 대화를 통해 대가를 충분히 갖겠다는 심산이다. 하지만 자신들 기조가 통하지 않는 무시되는 상황이 지속되자 연평도 포격이란 시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北 은 화폐개혁 후 경제상황이 어 려워진데다 경제봉쇄까지 더해진 상황이다. 거기에 최근 3대 세습 체제 구축에 기치를 올리는 와중에 불거진 김정은의 적통성 을 둘 러싼 내부반발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한국과 미국정부에 무시를 당하는 듯 한 상황까지 더해져 비상구 가 급박해진 상황에 직면했다. 것에 대한 탈출구가 이번 연평 도 도발 로 보인다. 北 은 핵 을 빌미 또는 대가로 그에 상응하거나 더한 경제지원을 바라고 있다. 향후 체제안정을 위해서도 상당한 경 제물자는 필수이자 필연인 상황이다. 그렇다고 핵미사일 및 농축기술까지 모두 내놓진 않을 것이다. 차근차근 사전계산에 따른 원 포인 트 식 협상에 나설 것이다. 北 의 의중엔 지난 94년 제네바 합의 수준의 지원기대도 깔려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는 한국과 미국정부 입장에선 수용키 어려운 조건이다. 양 정부가 北 측 요구조건에 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천안함 사건과 해안포 발사가 이어졌다. 그 후 이산가족상봉으로 연계된 후 진행된 6자회담은 진전이 전혀 없는 상태다. 그리고 최근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와 23일 연평도 포격도발로 까지 이어졌다. 한미정부와 北 측간 타협 없는 팽팽한 대치가 딜레마로 작용중인 가운데 北 의 핵 폐기와 동반된 한미정부 의 경제지원 등 지난 제네바합의 수준의 타협 선은 여전히 요원하기만한 상황이다. 현재 갖은 분석과 추정이 나오고 있으나 北 의 진짜 의도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독특한 北 의 체제상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계자 김정은 등 '원충연 파일' 공개로 靑 - 檢 버티기 더는 불가능해졌다 37

44 지도부의 관여여부가 핵심 포인트다. 기존 대비 전례 없는 육상포격을 통해 민간인 피해까지 야기한 점에서 北 지도부가 사전에 철저히 계획 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론 3대 세습체제 공고화-경제제재 해제-6자회담 재개 등 다목적의 대내외적 포석이 깔린 전통적 협박카드란 게 대 체적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불법사찰.대포폰( 民 )-예산( 韓 ) 대립 4대강여론이 가른다 38

45 '원충연 파일' 공개로 靑 - 檢 버티기 더는 불가능해졌다 :44 결국 터질 게 터졌다...심히 충격적이다...이 정도까지? 원충연 수첩 공개 후 일고 있는 공통적 여론반향이다. 거센 불법사찰 쓰나미 가 현 정권을 덮칠 조짐이다. 검찰 재수사 역시 불가피 해질 것으로 보인다. 가늠 못할 메가톤급 후폭풍이 예견되고 있다. 한국형 워트게이트 비화여부에 국민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이 여야 정치권은 물론 언론 노동계 등 각계를 전방위 사찰 후 방해물 제거 까지 추진했다는 사 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23일 공개된 원충연 점검1팀 전 사무관의 108쪽 짜리 포켓수첩 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빼 도 박도 못할 증거가 드러나면서 깃털 터치 에 머문 검찰수사가 사찰배후에 청와대 등 윗선개입 여부에 대한 재수사가 불가피해졌다. 불법사찰 폭은 당초 예상을 넘는 가히 충격적 수준이다. 여권 계파는 물론 각계를 가리지 않는 전방위 양태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 훈 서울시장의 대선활동 동향 수집은 물론 사찰 대상 으로 원희룡 사무총장, 친 李 공성진 전 최고위원, 친 朴 이혜훈 의원 등이 지목됐다. 공 전 최고위원의 경우 지난 08총선 당시 남경필 의원, 정두언 의원 등과 함께 이상득 의원 불출마 요구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친이재오계 인사 다. 남 의원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대상이었고, 정 의원 경우 청와대-국정원 등으로부터 사찰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또 민주노총, <MBC> 노조, <YTN> 노조 등 언론계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과 함께 관련 동향이 청와 대-국가정보원-경찰청 등에 보고된 정황도 포착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접하고도 그간 청와대-국정원 등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결국 청와대 비서관 한 명을 호텔 커피숍에서 구두조사 후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등 기존 검찰수사가 부실했음을 반증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사안이 한국형 워트게이트 로 비화될 가능성마저 점친다. 정권을 뒤흔들 가능성 마저 높아 향배에 온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당장 여야를 막론한 재수사 여론도 봇물처럼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여야 모두 재수사 및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피해당사자인 남 의 원은 23일 모 종교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자유, 인권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정부의 국정운영 차원에서도 엄청난 악영향 을 미칠 것 이라며 이건 수첩 1일 거다. 수첩 2, 3...과연 수첩이 얼마나 있을 건지 짐작이 어렵고 보고서도 몇 백 개인지 알 수 없다 고 MB정권을 겨냥했다. 또 재수사 거부에 나선 검찰을 겨냥해 검찰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다. 공정한 사회를 외치고 있는데 전혀 공평, 정당하지도 못한 수사가 돼가고 있다 고 비난 후 검찰 스스로를 위해서도 재수사를 해 명명백백히 밝혀야지 그냥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다간 결국 야 당의 국정조사 특검요구에 대한 정당성만 높여 주는 결과가 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청와대 강경파가 MB레임덕 가속화를 우려해 재수사를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선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스스로 아픈 부분을 도려내야지 그 병을 키우면 자칫 회생불능 한 커다란 암 덩어리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 며 아프지만 힘 있을 때, 체력 남아 있을 때 아픈 부분을 도려내는 게 정권, 권력운영 차원에서도 옳은 방향 이라고 강조했다. 친 朴 계도 격분하며 재수사 촉구행렬에 동참했다. 친 朴 서병수 최고위원은 이날 모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재수사 쪽까지 해야 되지 않겠는 가. 민간인사찰에 대해 국민들이 여전히 의혹이 미진한 채 남아 있다 며 새로운 어떤 정황, 상황들이 발견되고 새로운 의혹들이 드러나고 불법사찰.대포폰( 民 )-예산( 韓 ) 대립 4대강여론이 가른다 39

46 하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해서 국민의혹을 해소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정운영에도 두고두고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고 MB를 향한 경고메시지를 날렸다. 친 朴 주성영 의원도 모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재수사를 하는 게 맞다 고 전제 후 왜냐면 이게 YS때 미림 팀 도청, DJ 때 국정원에 의한 도청으로 국정원장이 두 명 구속됐다, 국민들 도청한 것 때문에. 그런 게 이명박 정부에 와서 또 되풀이 되느냐. 이 사건을 볼 때 민간 인사찰악습,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을 지금쯤 끊을 때가 됐다. 이명박 정부에서까지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국민들은 실망한다 고 질타와 경 고를 동시화 했다. 민주당은 물론 보수야당인 자유선진당도 MB정권을 질타하며 국정조사-특검을 촉구하고 나섰다. 권선택 원내대표는 이날 모 종교라디오 방 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게 무슨 범죄조직도 아니고 차명폰이라 하지만 대포폰 문제, 또 카메라와 망원경도 동원하고 파일을 삭제하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안 되지 않겠나 라며 이에 대해 검찰이 해봐야 더 나올 게 없다.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서 깃털과 몸통은 누구냐 하는 걸 명명백백히 가려야 한다는 게 우리들 입장 이라며 국정조사-특검을 요구했다. 불법사찰이 여권 내 계파를 초월한 채 언론계, 공기업 등 각계에 대해 광범위하게 자행된 데다 주로 정권반대세력 을 타깃으로 한 것으로 드러나 청와대-검찰이 막바지 코너에 몰린 형국이다. 원충연 수첩 공개로 더는 재수사 불가 당위성 앞세우기 및 버티기가 불가해진 궁지 에 처한 양태다. 청목회 수사 로 몰렸던 여론도 희석돼 재차 반전되는 모양새다. 여야는 물론 사회전반의 전 방위적 재수사 여론에 청와 대-검찰의 대응향배와 몸통-진실 규명 여부에 국민이목이 온통 집중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박근혜'실수는 07년 한번으로 족해'조기대세론 가동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