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9CCB5F0BEEEB0E6C1A6BFCDB9AEC8AD5F31322D32C8A35FBABBB9AE5FC3CAC6C731BCE25F6F6B5F E687770>

Transcription

1 미디어 경제와 문화 2014년 제12권 2호, 미디어 콘텐츠의 시간 공간이동 이용의 법적 성격 저작물 이용자의 자율성 이익의 관점에서 1) 조연하*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저작물 이용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다양한 시간 공간이동 기기 및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발이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법적 이슈를 발생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콘텐츠의 시간 공간이동 이용의 법적 성격에 대해 저작물 이용자의 자율성 이익의 관 점에서 접근하였다. 미국의 주요 판례분석 결과, 시간 공간이동 이용의 법적 성격 판 단에서 저작권의 본질에 대한 해석 차이에 따라 자율성 이익에 대해 상반된 해석을 하 고 있었다. 즉 이용자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성 이익을 강조하는 공익적 관점에서는 이 용자의 자율성을 중요한 이익으로 고려하는 반면, 저작권 범주에 접근통제권이 포함 된다고 주장하는 관점에서는 이용자의 자율성 이익을 비판한다. 또한 저작물의 이용 목적,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또는 이용가능성, 이용의 합법성, 그리고 저작권자와 최종 이용자 간 매개사업자의 존재 여부는 자율성 이익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 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시간 공간이동 이용의 법적 성격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7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저작물 이용자, 자율성 이익, 미디어 콘텐츠, 시간이동, 공간이동, 접근성 * hanrover00@ewha.ac.kr 44 미디어 경제와 문화 12권 2호

2 1. 서론 저작권법의 근본 목표는 저작자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더 많은 저작물의 창작을 유도하고 나아가 사회가 창의적인 저작물 이용을 통해 공중의 복지라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Abromson, 2004; Kreiss, 1995). 즉 저작권은 창의적인 저작물을 불법 복제로부터 보호하는 시스템 이상의 것으로서, 저작물 창작자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는 개인 이익보다 는 저작물의 창작과 보급에서 공익을 수행하도록 고안되고 의도된 보호 시스템이다(Lunney, Jr., 2001, p. 814). 미국 헌법이 제한된 독점권을 허 용하면서 저작권 보호조항을 두고 있는 역사적인 의도도 저작자가 독창 적인 저작물을 창작하고 그것을 공중과 공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다(Whaley, 2007, pp ). 그런 점에서 저작권법 은 단순히 저작권자의 권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 용자 사이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해 주는 측면이 강하며(손수호, 2006, 214쪽), 저작권자와 저작물 소비자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를 요구하 는 사회적 계약의 성격을 가진다(Lemley, 2005, p. 116). 그렇기 때문에 인쇄술로부터 DVD 복제기술까지 새로운 기술이 등 장할 때마다, 입법론자들은 창작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저작권을 확대 할 것인지, 아니면 공중의 자유로운 창작물 이용을 위해 저작권을 축소 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초 등장한 디지털 기술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정보의 복제와 배포가 가능해지고 이에 따른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저작권 보호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등 관련 법과 제도에서 저작권이 더욱 강화되는 경향이다(남희섭, 2003; 손승우, 2006; 우지숙, 2002; 이성우, 2011; Abrams, 2004; Chao, 2003; Fernandez, 2005). 이것은 저작물 이용자의 이익보호 영역의 축소를 의 미하는 것으로써, 미국 저작권법의 핵심이면서 저작권자의 사적 권리와 미디어 콘텐츠의 시간 공간이동 이용의 법적 성격 45

3 저작물에 접근, 이용하는 공중의 이익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 는 공정이용(fair use) 원칙(Duhl, 2004, p. 676)에도 위배된다. 이에 따라 저작권자의 이익과 상충되는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 호하기 위해 국내 저작권법에서는 공정한 이용의 도모 를 명시하고 있는 데, 이것은 일반 공중이 저작물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저작권법에 근거하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은 저작자의 정당 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고 정당한 범위에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 며, 효율적인 이용이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과 이용의 편리성을 전제로 한다. 접근성과 편리성은 이용의 편의성이란 개념으로 포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저작물 이용을 원활하게 하고 유통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창작자의 수익은 물론이고 이용 가능한 저작물의 증가를 초래해서 사회 전반에 걸쳐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저작권법의 입법 취지와도 부합된다. 즉 창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동시에 도모하면서 인류문화 발전 에 이바지하는 것이 저작권법의 목적이라는 점에서 저작물 이용의 편의 성은 저작물 이용자의 이익이자 중요한 가치다. 저작물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구이자 수단이 바로 혁신 기술이다. 하지만 혁신 기술은 저작물의 생산과 이용 에 기여하는 동시에 저작권 침해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쇄술의 발달로 저작권법이 생겨난 이후 기술혁신과 저작권이라는 창 의적 권리 간의 균형 문제는 반복적으로 검토되면서 변화를 거듭하였고, 음악 재생기기에서 최신 컴퓨터 네트워크에 이르기까지 기술은 입법과 재판을 통해 저작권법의 발달에 영향을 미쳤다(Bartley, 2008, p. 536). 이와 관련하여 리(Lee, 2010)는 정보시대가 되면서 저작물의 개별적 이 용뿐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이용과 관련된 새로운 유형의 공정이 용인 기술적 공정이용(technological fair use) 이 탄생했으며, 새로운 기 술의 합법성은 저작권은 물론이고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기술 및 경제 발 46 미디어 경제와 문화 12권 2호

4 전에 심오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p. 798). 혁신 기술의 이용과 저작권의 갈등은 방송의 영역에서도 예외는 아 니다. 방송콘텐츠 시청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대표적인 기술로 시간이동 (time-shifting)과 공간이동(space-shifting)을 지적할 수 있다. 시간이동 은 1970년대 중반 등장한 VTR이 방송콘텐츠 저작권 침해 논쟁을 불러일 으켰던 소니(Sony) 판결(1984)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개념이다. 이어 광 고 건너뛰기 자동녹화, 파일전송 등의 획기적인 기능이 추가된 개인용 디지털녹화기인 PVR은 물론이고, TV프로그램의 공간이동 시청을 가능 하게 하는 슬링박스(slingbox), 최근의 인터넷 원격녹화 및 TV의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등에 이르기까지 방송콘텐츠 시청의 편의성을 높여주 는 혁신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그것의 합법성을 둘러싸고 항상 저작권 논쟁이 뒤따랐다. 이러한 논쟁의 원인으로 저작물 이용자의 속성과 저작 물 이용형태가 다양하게 변화한 것도 한 몫을 했다. 하지만 이용형태의 변화를 주도하는 이용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이론적 논의 없이, 신기 술로 인한 저작권자의 피해에만 초점을 맞추고 저작권이 강화되는 현상 을 보였다. 디지털 환경이 소비자가 창의적인 과정에 대한 적극적 참여능력을 향상시켜 주면서 저작물 이용자 권리에 대한 연구(Benkler, 2000; Elkin- Koren, 1996; Patterson & Lindberg, 1991)가 등장했지만,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법의 근본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저작물 이용자가 어떤 의미를 가 지는지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것은 최근에 와서다(Elkin-Koren, 2007, pp ). 전통적인 저작권 이익이나 권리와 다르게 이용자의 이익과 권리는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며, 사법부나 학계로부터 저작권자 권리와 동등한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일부에서는 전통적인 저작권 원칙을 통해 이미 충분한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소비자 이익에 대한 독립적인 분석은 풍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 미디어 콘텐츠의 시간 공간이동 이용의 법적 성격 47

5 ry)에서는 사적 자율성을 보호하고 자택 활동을 통제하는 것과 같이 개 별 소비자 이익이 개인적인 경우, 그와 같은 저작권 원칙이 미흡하다고 본다(Purles, 2008, p. 363). 램리(Lemley, 2005)는 혁신 기술의 법적 성격의 규명에서 저작권의 과잉보호로 인한 기술에 대한 위축효과의 방지는 물론이고 공정이용 원 칙의 한계를 해결하고 이용자 차원의 요소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혁 신매체 항변의 원칙(Innovative Medium Defense)을 제안하였다. 그는 혁신매체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분석하는 판단기준으로 소비자의 무한 복제 및 배포 방지능력,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소비문화 조장, 저작권자 에 대한 적절한 대가, 비침해적 이용 등의 기준과 더불어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든 저작물을 소비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는 소비자의 자 율성을 제안하였다. 이용자의 자율성은 저작물 소비의 시간, 장소, 방법 을 선택해서 저작물의 시간 또는 공간이동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작물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의 편리성을 그 구성요소로 한다. 또한 저 작권자들은 항상 자신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소비자의 자율성 행사를 통 제하기를 원한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자율성은 저작권의 이익 형량에서 이용자의 권익보호의 판단요소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저작물 이용자의 자율성 이익의 관점에서 미디어 콘 텐츠의 시간 공간이동 이용의 법적 성격을 논의하려는 목적을 가지며,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미디어 콘텐츠의 시간 공간이동 이용의 법적 성격 판단에서 저작물 이용자의 자율성 이익과 관련된 쟁점은 무엇이고, 이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48 미디어 경제와 문화 12권 2호

6 연구문제 2 미디어 콘텐츠의 시간 공간이동 이용의 법적 성격 판단에서 어떤 경우에 저작물 이용자의 자율성 이익이 저작권자의 권리 를 제한하는 것으로 작용하는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VTR, MP3 플레이어, PVR, 슬링박스, 원 격녹화,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이 콘텐츠의 시간 공간이동 기능 을 하는 혁신적인 기기와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주요 판례를 분석하였 다. 분석대상은 미국의 판례로 국한하였는데, 그 이유는 VTR, PVR, 슬링 박스와 같은 시공간이동 기기 및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국내 판례 가 부재하며, 시간 공간이동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 있는 미국 법원의 법리적 해석이 향후 발생 가능한 법적 쟁점에 대한 국내 사법부의 판단 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2. 문헌연구 1) 저작물 이용자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저작권 논의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개인을 지칭하는 용어는 공중, 이용 자, 최종이용자, 소비자 등이 혼용되고 있다. 류(Liu, 2003)는 저작권법과 주석에서 저작물에 접근해서 소비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을 총칭하는 보 편적인 용어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저작물의 단순 소비에 그치는 수동적인 이용자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자 소비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 다(p. 400). 하지만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저작물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 고 금전적 지불을 통해 취득하고 소비할 때 성립되는 개념으로, 저작물 소비와 더불어 생산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저작물 이용자의 속성을 포섭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미디어 콘텐츠의 시간 공간이동 이용의 법적 성격 49

7 저작권법에서 이용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점을 감안하고, 저작물 이용 에 대한 금전적 지불을 하지 않는 경우와 저작물을 생산적으로 이용하는 집단을 포함하는 좀 더 포괄적이고도 중립적인 의미로 사용하기 위해 이 용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저작물 이용자의 개념이나 속성을 이해하기 위해 기존의 논의에서 는 유형분류라는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최근의 논의에서는 생산적 인 이용자를 포함하는 소비자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류(Liu, 2003)는 저작물 소비자 유형의 스펙트럼을 설명하였는데,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 을 단순히 소비하기만 하는 수동적인 소비자와 저작물에 대한 경험을 토 대로 새로운 저작물이나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저작자로서의 소비자 개념을 포함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유형이 미처 포섭하지 못하 는 자율성, 소통, 창의적 자아표현과 같은 이익을 행사하는 이용자를 설명 하기 위해 적극적인 소비자 개념을 추가하였다(p. 401). 앨킨 코렌(Elkin- Koren, 2007)은 저작권법상 저작물 소비자를 역시 구매자로서의 소비자 와 저작자로서의 소비자 로 구분하고, 특별히 이용자제작콘텐츠(UGC)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참여자로서의 소비자 라는 개념을 추가할 것을 제 안하였다. 그리고 정보 상품의 소비자보호 개념을 개발하기 위해 구매자 로서의 경제적 소비자에서 시민과 참여자로서의 소비자를 포함하는 것으 로 논의의 초점을 확장시킬 것을 주장하였다(p. 1124). 같은 맥락에서 코 헨(Cohen, 2005)은 특정 상황에 위치 지어진(situated) 이용자의 개념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유형의 이용자는 소비, 소통, 자기개발, 창의적 행위 와 같은 중요한 목적을 위해 소비에서 창의적 행위까지 다양한 활동을 통 해 자신의 문화적 환경 내에서 발견된 문화상품을 이용하고 참여하는데, 이것의 누적효과는 저작권제도의 발전 이라는 것이다(p. 370). 이렇게 볼 때 저작물 이용자는 저작물을 구매해서 소비하는 데 그치 는 수동적인 이용자, 기존의 저작물을 토대로 새로운 저작물을 생산하는 50 미디어 경제와 문화 12권 2호

8 이용자, 그리고 기술발전으로 변화된 미디어환경에서 저작물 생산과 소 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용자로 구분된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이용 자 유형은 최근의 웹2.0 환경과 같은 기술발전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세 번째 유형으로서, 저작물을 능동적으로 선택함은 물론이고 기존 저작물 을 활용하여 저작물 생산에 적극 참여하면서 공동 저자로까지 그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즉 구매 상품을 이용하듯이 배달된 신문을 읽고 방송에서 들려주는 음악을 감상하는 소극적인 차원이 아니라, 아이튠즈(iTunes)에 서 노래를 구매해서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감상하며, 기존 저작물을 이용하여 UCC를 제작하고, 온라인에서 구매한 정보 상품에 대한 평을 직접 올리는 방식으로 저작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 의 저작물 이용은 코헨(Cohen, 2005)의 지적대로 궁극적으로 저작권 발 전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저작물 이용자인 일반 공중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던 이유는 정책적, 입법적, 사법적 차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디지털과 네트워크 기술로 인한 저작권 환경변화가 저작자와 이용자의 권리 사이 에 새로운 패러다임 설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저작권과 관 련된 정책논의가 권리자 중심으로 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협상에 의해 주로 해결되었다(남희섭, 2003, 59쪽). 입법 차원의 문제점으로는 저작 권법이 저작자의 입장에서 개발된 이론으로서, 소비자의 이익이 명시되 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의 정확한 형태와 범위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다 (Liu, 2003, pp )는 점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성우(2011)는 일 반 공중의 공익과 창작자 개인의 이익 간 불균형의 근본적인 원인을 법 적인 구조에서 찾고 있는데, 저작권법의 전체적 구성이 창작자의 권리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공익규정은 저 작재산권의 제한이라는 예외규정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143쪽). 또한 베글리(Bagley, 2007)는 미국의 미디어 소비자들이 DVR이 미디어 콘텐츠의 시간 공간이동 이용의 법적 성격 51

9 나 휴대용 미디어 기기의 시간이동 과 공간이동 기능을 매일 이용하고 있지만, 현행 판례법상 아날로그 환경과 달리 디지털환경에서는 이미 소 지한 미디어의 공간이동 이용과 같은 최소한의 정도만 보호 받고 있다 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소비자의 공정이용 권리가 일관성 있게 설명되지 않으면서 디지털환경으로 적절하게 확대되지 않 고 있음을 사법부의 한계로 지적하였다(p. 135). 저작권 논의에서의 이 용자 부재에 대해 코헨(Cohen, 2005)은 저작권제도 내에서 이용자는 저 작물의 수신과 함께 일부 저작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식향상의 촉진 에 기여하지만, 저작권 관련 법과 정책은 그와 같은 이용자들의 역할수 행에 주목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지 않았다면서(pp ), 저작물 이용자에 대한 개념적, 이론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2) 저작물 이용의 자율성 (1) 저작물 이용자의 자율성 이익 류(Liu, 2003)는 코헨(Cohen, 2005)이 가치화했던 저작물 이용자 이익과 유사하게 자율성, 소통, 창의적인 자기표현 과 같은 이용자 이익들을 밝 혀내고 이것들이 저작자의 이익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p. 406). 이용자 이익 중에서도 특별히 저작물 이용 의 자율성 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이용자로의 변화가 진행되면서 저작물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기기 및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저작물 이용의 자 율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저작물 이용의 자율성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 장소, 접근 방법, 상황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는데, 저작물 이용자는 저작 물 이용에서 일정 정도의 자율성이란 이익을 가진다(Elkin-Koren, 2007; Liu, 2003). 일반적으로 개인은 정보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처리한다. 예 52 미디어 경제와 문화 12권 2호

10 를 들어 책을 한 장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수도 있지만, 일부분만 읽고 나머지를 나중에 읽거나 다른 장소로 옮겨 읽을 수도 있다. 줄을 그 으면서 읽거나 여백에 의견을 적기도 하고 때로는 반복해서 읽을 수도 있다. 특히 저작물에 반복해서 접근하고 저작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자유는 저작물을 보다 풍부하고도 종합적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와 관련하여 류(Liu, 2003)는 저작물 이용자 스펙트럼에서 적극적 이용 자 이익의 핵심은 자율성이며, 이 개념은 저작물 소유자가 저작물 이용 시기, 장소,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저작자가 의도했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설명하였다(pp ). 이런 점에서 이용자의 자율성은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대한 통제권 과 상충될 수밖에 없으며, 일정한 상황에서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 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한편 저작물 이용의 자율성은 저작물의 유형이나 속성에 따라 그 정 도가 달라질 수 있다. 책, CD, 비디오테이프와 같은 저작물의 물리적 복 제본의 판매는 전통적으로 이용자에게 저작물 이용의 많은 자율성을 허 용하는데, 저작권법에서 저작물과 특수한 복제본의 소유권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하고 복제본을 소유한 개인은 언제, 어떻게 소비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Liu, 2003, p. 408). 예를 들면 미 국의 오디오가정녹음법(Audio Home Recording Act, 1992)은 소비자가 비상업적인 목적의 사적 이용을 위해 녹음된 음악을 복제할 수 있는 광 범위한 권리를 부여하여 소비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 운전 중에 감상하기 위해 음악을 테이프에 녹음하는 행위가 허용된다. 이에 비해 방송이나 공연 저작물은 언제 어디서 이용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폭이 더 좁다. 이에 대해서도 의회와 법원은 방송프로그 램의 사적 녹화처럼 일정한 상황에서의 복제를 허용함으로써 자율성을 인정하기도 한다. 미디어 콘텐츠의 시간 공간이동 이용의 법적 성격 53

11 그러나 저작물의 복제, 조작과 변형의 용이성 등이 특징인 디지털 기술 환경이 되면서 저작권 침해의 기회가 증가되었다. 예를 들면 디지 털 형태의 음악은 쉽게 변형이 가능하며 디지털텍스트는 쉽게 복사해서 붙이기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 다. 이에 대응해서 저작권자들은 저작물의 자율적 이용을 억제하는 기술 을 사용하거나 모든 이용을 측정해서 비용을 부과한다(Lemley, 2005; Liu, 2003). 이것은 디지털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반면, 동시에 저작 물의 자율적 이용범위의 축소를 초래하기도 한다. (2) 저작물 이용자의 자율성 요소: 접근성과 편리성 저작권법에서의 공정한 이용이라는 저작물 이용차원의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저작물에 대한 공중의 접근가능성을 높 이고(Kreiss, 1995, p. 4), 더 많은 이용자에게 저작물이 보다 빠르게 배포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매체를 활용하여 편리하고도 효율적인 이용을 도 모해야 한다(Lemley, 2005, p. 134). 따라서 저작물 이용의 자율성 이익 의 보호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의 편리성을 전제로 한다. 접근 성과 편리성을 포괄하는 개념인 이용의 편의성은 미국의 켈리(Kelly) 판 결(2003) 1) 과 퍼펙트(Perfect)10 판결(2007) 2) 에서 인터넷 검색엔진의 썸 네일이라는 혁신기술이 공정이용인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사용 되었다. 법원은 혁신기술의 사용은 정보와 창의적 표현에 대한 공중의 접근력을 향상시켜 줌으로써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과 창작의 촉진이 라는 저작권법 본래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미디어 콘텐 1) Kelly v. Arriba Soft Corp. 336 F.3d 811(9th Cir. 2003). 2) Perfect 10 v. Amazon, com, Inc., 508 F. 3d 1146(9th Cir. 2007). 54 미디어 경제와 문화 12권 2호

12 츠 이용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시간 공간이동 이용의 법적 성격을 논하 는 데도 저작물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의 편리성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먼저 저작물 이용의 편리성은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저작물을 편리 하게 이용할 수 있는 힘 또는 능력을 의미한다. 시각적 검색엔진 서비스 를 공정이용으로 판시한 켈리 판결(2003)에서 법원은 서비스제공자가 인터넷 이미지 검색방법을 더 편리한 방식으로 제공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저작물 이용의 편리성을 높여주는 기능이 공정이용의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최근 냅스터(Napster) 판 결(2001), 그록스터(Grokster) 판결(2005) 등 저작물 이용의 편리성을 높 여주는 신기술의 간접책임을 묻는 판결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는 신기술 발전에 위축효과를 줄 뿐 아니라(Menell, 2009), 더 나아가서 저 작물 이용자의 권리보호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저작물 이용의 편리성과 접근성은 이용의 편의성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이지만, 편리성은 접근성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중복된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기존의 저작권 이론 논의 에서도 접근성 차원의 논의로 집중된 경향을 보인다.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공중은 학습과 지식의 향상이란 이익을 얻고 저작자는 상업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작물에 대한 접근성은 저작권 이론에서 매우 중요하다(Kreiss, 1995, pp. 4 5). 접근성은 저작물의 이용 차원(Chon, 1993; Kreiss, 1995; Patterson & Lingberg, 1991)과 저작권자의 저작물 접근통제 차원(Efroni, 2011; Ginsburg, 2003; Heide, 2001; Olswang, 1995; Popernik, 2013)에서 논의 되고 있다. 첫째, 저작물 이용 차원의 접근성은 주로 접근가능성, 이용가 능성이란 개념으로 설명된다. 크라이스(Kreiss, 1995)는 접근성을 공중 이 저작물로부터 생각과 표현을 학습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했는데, 미디어 콘텐츠의 시간 공간이동 이용의 법적 성격 55

13 단순히 물리적인 접근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가 저작물의 물리적 복제본 을 얻어서 생각과 표현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이용하는 것 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대량 판매되는 소설이 물리적 접근 과 이용도구라는 두 가지 조건을 다 통과한다면, 개인 일기나 편지는 복 제본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 접근성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CD 에 수록된 음악은 기기의 도움 없이는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이용도구 조 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그는 또 저작물에 접근하는 주체인 공중을 저작 물을 읽고 듣고 보는 일반 공중과 원저작자와 경쟁관계에 있으면서 또 다른 새로운 저작물을 생산하는 저자로 분류하고, 저작물에 대한 접근성 이 보장되어야 저작물의 아이디어와 표현을 연구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 다고 주장하였다(pp ). 긴스버그(Ginsburg, 1997)는 새로운 저작 물 창작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저작물을 소비하는 이용 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의 차원에서 이용자 권리에 주목하였는데, 저작자 와 저작권자가 저작물 배포나 이후 단계의 이용까지 통제하려는 시도는 급속한 기술혁명의 시기에 공공복지에 유해하다고 주장하였다(p. 4). 둘째, 저작물 접근통제권 차원에서는 저작자가 저작물의 복제 금지 또는 제한에 대한 독점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공중의 저작물 접근에 대한 간접적인 통제라고 보고(Efroni, 2011, p. 275), 저작권자의 새로운 독점권의 하나로 접근통제권(access-right) 개념을 제안하고 있다. 접근 통제권은 창작자들이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 (Olswang, 1995, p. 217), 또는 보호되는 저작물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 을 통제할 수 있는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 (Heide, 2001, pp 에서 재인용)로 정의된다. 또 긴스버그(Ginsburg, 2003)는 공중 구 성원들이 저작물을 이해하는 방식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 (p. 120)로 정 의했는데, 이것은 이용자의 저작물 학습능력이라는 크라이스(Kreiss, 1995)의 접근가능성에 대한 정의와 맥을 같이 한다. 이들 정의들은 살펴 56 미디어 경제와 문화 12권 2호

14 보면, 저작권자의 통제권이 핵심이고 최종 이용자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 의 개념은 전혀 내포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저작권에 접근통제권이 포 함되는지 여부는 2000년대 초 빠르게 무르익었던 이슈다(Heide, 2001, p. 363). 미 법원 3) 은 저작권법이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접근통제권 을 부여한다고 시사한 바 있으며, 일부 학자들(Ginsburg, 1999; Koelman, 2000)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 1998)의 저작물 접근통제 우회기기의 배포금지조항을 사실상 저작 물에 대한 접근통제권이란 새로운 권리를 저작권법에 추가한 것으로 해 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긴스버그(Ginsburg, 2003)는 디지털환경에서 는 의회가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정했던 독점권 에는 복제권뿐 아니 라 접근통제권도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다(p. 116). 또한 포퍼니크(Popernik, 2013)는 전통적인 저작권법이 물리적 환경에서 저작물 보호를 위해 발전 된 것이라면, 접근통제권은 소비자가 저작물을 경험하기 위해 효율적이 고도 맞춤형 거래를 하고 있는 새로운 콘텐츠 시장에 더 적합하다고 설 명하였다(p. 719). 저작권법상의 접근권에 대해서는 공정이용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견해가 있다. 피커(Picker, 2008)는 저작권법의 핵심은 접근의 합법성을 전제로 저작물이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를 명시하는 것으로, 접근권이 아닌 이용권을 정의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저작권법상의 예외조항인 공 정이용의 권리는 접근권이나 공정한 접근과 동일하지 않다고 설명하였 다(p. 603). 또한 블리드(Blythe, 2006)는 저작권자의 접근통제권에 대한 제한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공정이용 원칙이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접근 3) Los Angeles Times v. Free Republic, Civ. No , 2000 U.S. Dist LEXIS 5669 (C.D. Cal. Apr. 5, 2000). pp 미디어 콘텐츠의 시간 공간이동 이용의 법적 성격 57

15 과 이용을 허용한다고 보고, 복제 및 접근 방지기술 우회금지 장치가 보 호하는 디지털저작물에 정당한 이용자들이 일정 정도 접근할 수 있도록 DMCA를 개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런 점에서 공정이용은 저작물 이용 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는 안전장치로 작용할 수 있지만, DMCA의 우회 금지조항은 공정이용 원칙에 따른 저작물 이용의 기회가 상실될 수 있다 는 점에서 저작물 이용을 위한 접근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정리하면 저작물에 대한 접근성은 이용자의 접근권과 저작권자의 접근통제권으로 논의되는데, 접근통제권이 강화되는 만큼 이용자의 접 근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두 가지 권리는 서로 긴밀한 관련성을 가지면서 대립관계에 있다. 즉 이용자 차원의 접근권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 작물 접근을 허용한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배타적 저작권을 제한하는 기 능을 하는 반면, 접근통제권은 저작물 접근을 통제한다는 점에서 배타적 인 저작권과 유사하다. 접근권은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입법 이전에는 저작권자의 접근통제권이 아니라 저작권이 보호하는 저작물을 일반인 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나(허희성 이대희, 2003, 19쪽), 디지털 환경에서는 접근통제권이 더 설득력을 가지면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용자가 저작물의 적극적인 이용에 참여하 고 새로운 저작물 생산자가 될 수 있기까지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함으로써 저작물 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새로 운 기술발전이 큰 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저작권 판례나 기존 논 의에서는 저작물의 경제적인 단순 소비에서 능동적, 참여적 이용으로의 변화를 공정이용보다는 불법행위, 해적행위로 판단함으로써, 저작권 권 리보호의 차원에서만 바라보고 새로운 기술을 견제하는 경향이 있다. 그 리고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고 이를 활용한 저작물 이용이 생산해 내는 새로운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는데, 예를 들면 TV 58 미디어 경제와 문화 12권 2호

16 프로그램을 녹화해서 편리한 시간에 볼 수 있는 VTR의 등장으로 시장에 서 영화의 수명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점, 디지털 음원 공개가 음반시장의 성장에 기여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이다. 따라서 디지털환경에서 변모된 이용자의 역할과 속성은 물론이고 저작물 이용의 자율성 이익을 저작권 자와 이용자 이익의 형량에서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3) 미디어콘텐츠의 시간 공간이동 이용의 개념 및 쟁점 저작물 이용의 자율성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 장소, 접근방법, 상황 등을 선택하는 자유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기술적으로 저작물 이용 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도모하는 시간 공간이동 기능과 연결하여 논의 할 수 있다. 시간이동의 개념은 나중에 보거나 듣거나 읽기 위한 목적에 서 자료를 녹음하거나 저장하는 과정 (Talar, 2007, p. 29)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방송콘텐츠의 시간이동 시청이란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콘텐츠 를 녹화해서 다른 시간에 재생하여 시청하는 과정 (den Bulck, 1999; Henke & Donohue, 1989; Levy, 1980, 1981)을 의미하는 것으로, 방송콘 텐츠 이용시간을 통제하는 개념이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시간이동을 나중에 시청하기 위한 목적에서 프로그램을 녹화했다가 시청 후에 삭제 하는 행위 4) 로 정의하였다. 이상의 정의를 종합할 때 시간이동 이용은 콘텐츠를 저장해 두었다가 보다 편리한 시간대에 이용하는 개념 으로 정 의된다. 방송콘텐츠의 시간이동 이용을 가능하게 한 VTR은 등장 초기에 는 혁신적인 매체로서, 시청패턴에 큰 변화를 주었으며 불특정다수에 의 한 동시적 수신이라는 방송매체 고유의 특성이 가진 한계를 해결해 주었 다. 그리고 최근 디지털 기술의 등장으로 VTR의 카세트테이프를 컴퓨터 4) Sony Corp. of America v. Universal City Studio, 464 U.S.417, 1984, p 미디어 콘텐츠의 시간 공간이동 이용의 법적 성격 59

17 의 하드드라이브로 대체한 DVR, DVD 플레이어와 원격예약녹화기인 RS-DVR의 이용을 통해 그 기능이 더 향상되었다. 시간이동이 저작물 이용시간에 대한 자율적인 선택과 통제를 통해 저작물 이용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기능을 한다면, 저작물 이용의 장소나 기기를 선택하고 통제하는 개념이 공간이동이다. 공간이동은 콘텐츠를 원래 저장되었던 기기가 아닌 다른 기기로 복제해서 이용하는 기기이동 이나 미디어이동의 개념에서 점차 콘텐츠의 장소이동(place-shifting)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어 왔다. 기기이동을 의미하는 공간이동에 대 해 퍼테이도(Furtado, 2005)는 1990년대 디지털 녹음과 전송기술의 확산 으로 가능해진 기능으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소유한 콘텐 츠를 다른 기기로 옮겨서 사용하는 행위(p. 22) 로 정의하였다. 예를 들 면 음악앨범을 카세트테이프에 복제해서 카세트플레이어에서 재생하거 나, 합법적으로 구매한 CD나 아이튠즈(iTunes)와 같은 소스로부터 음악 이나 영상 클립을 하드드라이브에 다운로드했다가 MP3 재생장치를 통 해 이용하는 것으로, 저작물을 휴대하기 편한 매체로 옮겨 이용한다는 점에서 기기의 휴대성이 강조되는 개념이다(David, 2007). 미국 법원은 공간이동을 콘텐츠를 하나의 미디어에서 다른 미디어로 옮기는 과정 5) 과 같이 기기이동의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최근 다양한 온라인 음악서비 스 형태가 발전되면서 공간이동 개념이 복잡해졌는데, 샌더스(Sanders, 2011)는 공간이동을 개인적인 공간이동과 2차적 공간이동으로 구분하였 다. 전자는 음악을 하나의 개인용 기기에서 다른 기기로 이동하는 것이 며, 후자는 이용자의 컴퓨터에서 클라우드로, 다시 기기로 이동하는 것 5) Recording Indus. Ass'n of Am. v. Diamond Multimedia Sys., 180 F.3d 1072(9th Cir. 1999), p 미디어 경제와 문화 12권 2호

18 과 같이 다수의 기기를 통해 이동하는 상업적 서비스를 의미한다. 전자 가 대부분 개인적으로 콘텐츠를 다른 기기에서 사용하거나 백업 목적의 비상업적 이용이라는 점에서 공정이용에 해당되는 데 비해, 후자는 다수 의 이용자의 상업적 이용의 속성이 크다는 점에서 공정이용의 보호를 받 을 가능성이 더 적다. 그런가 하면 저작물의 이용 장소를 통제하는 개념인 장소이동은 슬 링박스처럼 전 세계 어디에서든 영상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기기들이 등장하면서 주로 TV방송에 국한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는 데, 다양한 단말기를 이용하여 방송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는 기 능을 한다(Parcher, 2006, p. 543). 슬링박스를 처음 제작한 슬링미디어 (Sling Media)는 방송콘텐츠의 장소이동 시청을 소비자들이 어디에서든 네트워크와 연결된 휴대용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개인용TV에 인터넷 연 결장치를 장착해서 TV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시청하는 것 으로 설명하 였다. 장소이동에 대해 러셀(Russell, 2008)은 장소이동 기기들의 특성, 이용 및 관련법을 분석하여 기능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는데, 소스에서 신호의 발생과 동시에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수신기로 멀티미디어의 신호를 이동시켜 주는 것(p. 1262) 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힐더브란트 (Hildebrandt, 2007)는 TV프로그램을 소비자가 최초로 수신하는 곳과 다른 지리적 위치에서 시청하는 것(p. 246) 으로 정의함으로써 단순히 수 신위치의 변경에만 초점을 두었다. 탈라(Talar, 2007)는 이용자가 어디 에서든 컴퓨터나 기타 인터넷 연결기기를 통해 시청할 수 있도록 브로드 밴드 인터넷 접속을 통해 가정에 있는 TV수상기나 PVR의 영상을 스트리 밍해주는 기술(p. 30) 이라고 설명함으로써 순수한 기술적 차원의 정의 를 시도하였다. 아이소다(Isoda, 2011)는 서비스제공자가 TV프로그램 을 수신, 녹화해서 인터넷을 통해 고객에게 전송하면, 고객이 전 세계 어 느 곳에서도 해당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기기를 사용하는 서비스 로, 서 미디어 콘텐츠의 시간 공간이동 이용의 법적 성격 61

19 비스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이상의 정의들을 종합해 보면, 공간이동은 장소이동 또는 기기이동이라는 좁은 개념으로 사용되지만, 장소이동과 기기이동을 포섭하는 광범위한 개념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미디어 콘텐츠의 시간 공간이동 기능은 복제 또는 전송 기술을 수반하기 때문에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 공연권 등의 저작 권 침해를 제기하면서 저작물 이용자와 기기 및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과 같이 많은 쟁점을 야기한다. 복제기술을 이용하는 VTR이나 DVR 과 같은 시간이동 기능과 MP3플레이어, P2P서비스와 같은 공간이동 기 능은 저작물의 복제권, 배포권 침해와 더불어 공정이용 논쟁을 불러일으 켰다. 또한 슬링박스와 같이 기술적으로 일시적 저장과 전송이 수반되는 장소이동 기능도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하였는데, 슬링박스를 연계 판매하는 플랫폼사업자의 공중송신권 침해가 문제되는가 하면, 슬링박 스 이용자들이 ID를 공유할 경우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으로 콘텐츠의 개인적 이용과 상업적 이용의 경계 가 희미해져서 시간 공간이동 기기를 이용한 사적복제에 관한 기존의 논의가 무의미해졌다. 결국 시간 공간이동 기능이 제공되거나 이용되 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법적 논의가 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다. 3. 판례분석 결과 1) 이용자의 자율성 이익 관점에서의 시간이동 이용의 법적 성격 미디어 콘텐츠의 시간이동 이용과 관련한 저작권 논쟁은 VTR을 이용한 TV프로그램 녹화가 문제가 되었던 소니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VTR은 기 기의 기능적 차원에서 볼 때 방송콘텐츠 시청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자율성을 높여주었지만, 실시간 방송 시청률 및 광고수 62 미디어 경제와 문화 12권 2호

20 입의 감소 등과 같은 경제적인 이슈를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시간이동 시청 목적의 방송프로그램 녹화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되는지와 VTR 기기 제조자 및 배포자가 저작권법상의 간접침해책임이 있는지에 관한 법적 쟁점을 야기하였다. 이에 대해 연방항소법원은 시청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이 용자의 편의성 도모는 저작권법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해석하였다. 법원 은 저작권법 제107조 공정이용 조항에서 예시한 이용의 목적 기준은 일 반적 지침제공에 지나지 않지만, 공정이용의 일반적인 범주에 이용의 편 의성, 엔터테인먼트, 접근력 향상이란 요소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법원은 공정이용은 저작물을 2차적 저작 자가 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서 일상적인(ordinary) 이용 목적의 저작물 복제에 공정이용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샐처(Seltzer, 1978)의 견해를 인용하였다. 6)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연방항소법원과 입장을 달리 하였는데, VTR 의 주 용도는 실시간 방송시청이 불가능한 프로그램의 시간이동 시청이 라는 조사결과를 인용하면서, 시간이동 이용은 실질적인 시청자 수를 확 대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양의 TV프로그램이 저작권자의 반대 없이 이용될 수 있다는 다수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TV프로그램 저작권자 들이 VTR 기기판매에 대해 저작권 사용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연방항 소법원의 주장은 기기 구매 이후의 저작물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저작권 자가 접근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써, 소비자가 구매한 책을 어떻게 읽 을 것인지에 관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다수의견의 해석이었 다. 저작권자의 독점권을 저작권보호대상이 아닌 판매상품에 대한 통제 6) Universal City Studios Inc. v. Sony Corp. of America, 659 F.2d. 963, 1981, p 미디어 콘텐츠의 시간 공간이동 이용의 법적 성격 63

21 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것이며, 그러한 저작권의 확장은 의회가 인정한 권리의 범위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 7) 다시 말해서 TV프로그램 의 저작권자는 VTR 기기에 대한 판매 및 배포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연방대법원은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대한 접근성 을 높여주는 기기 이용을 통제함으로써 접근통제권을 간접적으로 행사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그러한 권리는 저작권 보호영역에도 해당되 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한 것이다. 또한 연방대법원은 시간이동 시청이 주로 가정에서 프라이버시를 누릴 수 있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이익 8) 이라 할지라도, 시간이동을 통해 TV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서 공중이 얻는 이익은 저작권자에게 미치는 잠재적인 유해성보다 우선한다는 소니 측의 주장에 의존하여 9) 시간이동 시청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즉 TV프로그램의 VTR녹화 금지 는 이에 필적할 만한 이익이 없이 공적 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을 제 한하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익형량에 근거한 판 단은 기술혁명의 시기에 기술을 이용한 저작물 배포나 이용에 대한 저작 권자의 통제가 공공복지에 유해하다는 긴스버그(Ginsburg, 1997)의 주 장과 맥을 같이 한다. 또한 미국 저작권법의 핵심인 공정이용 원칙이 저 작권자의 사적 권리와 저작물 이용에 대한 공익 간에 균형을 맞추는 기 능을 한다고 볼 때, 방송사의 일방적인 편성시간이란 족쇄로부터 시청자 를 해방시킴으로써 이용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도모하는 시간이동 시청 7) Sony Corp. of America v. Universal City Studios, 464 U.S.417, 1984, p ) 1심에서 지방법원은 지상파방송 녹화가 이루어지는 가정은 프라이버시권이 존중되는 공간 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변형적 이용보다는 사적 이용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시간이동 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Universal City Studios, Inc. v. Sony Corp. sof America, 480 F.Supp.429, 1979, p. 446). 9) Sony Corp. of America v. Universal City Studio, 464 U.S.417, 1984, p 미디어 경제와 문화 12권 2호

22 이 공정이용이라는 연방대법원 판결은 시간이동을 저작권자의 권리와 저작물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 및 이용이라는 이익 간의 균형을 유지시키 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하지만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의견은 이용의 편의를 위한 엔터테인 먼트 저작물 복제는 비영리적, 교육적 목적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항소법원 판결과 입장을 같이 했다. 반대의견의 논리는 방송콘텐츠의 시 간이동 시청에 대해 저작물 이용의 편의성보다는 이용의 목적이 생산적 (productive)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단순히 소비적인(consumptive) 이용 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공정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VTR을 이용 한 프로그램 녹화에 공정이용을 적용하는 것이 지상파방송에 대한 공중 의 접근을 증가시킨다는 소니(Sony)사의 주장은 저작권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서,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 나 차단할 수 있는 접근통제권을 부여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VTR 녹화 는 접근통제권을 제한할 만큼 공익이란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다 10) 는 입 장을 취하였다. 시간이동 시청을 통한 저작물 이용의 자율성이 저작권자 의 권리를 제한할 만한 정당성이 없을 뿐 아니라, 권리제한으로 공익을 추구하려는 저작권법 본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PVR 기술발전으로 방송콘텐츠 녹화방식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진화하였다. 디지털 기술을 사용한 PVR인 Tivo, 리플레이 (Replay)TV와 같은 기기들은 소비자가 언제 어떻게 방송을 시청할 것인 지에 대해 자율적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해주었는데, 심지어는 소비자이 용목적에 따른 맞춤형 사용도 가능하다(Lemley, 2005; Liu, 2003). 기존 의 VTR에서 가능했던 시간대이동 기능에서 더 발전하여, 생방송 일시정 10) Sony Corp. of America v. Universal City Studio, 464 U.S.417, 1984, p 미디어 콘텐츠의 시간 공간이동 이용의 법적 성격 65

23 지, 선호 프로그램의 녹화 및 편집, 광고 건너뛰기, 녹화 프로그램의 파일 전송 등과 같은 기능이 추가됨으로써, 시청자의 방송통제 능력을 VCR보 다 한 차원 더 높여 주었다(조연하 김미라, 2006, 쪽). 미국에 서 PVR관련 저작권 분쟁은 2001년 ReplayTV 제조회사를 상대로 한 소 송 11) 과 함께 시작되었다. 전문가들은 이 소송이 디지털VTR의 법적 성격 을 분명히 하고 새로운 기술환경에서의 적절한 저작권법 형태를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저작권 분쟁이 될 것을 기대했으나, 제조회사의 파산과 광고 건너뛰기 녹화기능 삭제 등으로 소송이 취하되었다(Hamburger, 2010; Menell & Nimmer, 2007; Notkin, 2006). 하지만 파일전송기능 등으 로 인해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PVR은 아날로그 VTR에 비해 공정이용의 보호범위가 축소되는 것만은 분명하다. 방송콘텐츠의 녹화는 각 가정에 설치된 VCR 또는 DVR로부터 원격 지의 장치를 이용하는 인터넷 녹화방식으로 변경되었다(이숙연, 2009, 208쪽). 카툰 네트워크(Cartoon Network) 사건(2008)은 원격 프로그램 저장장치인 RS-DVR을 이용하여 방송콘텐츠 녹화서비스를 제공했던 케 이블비전(Cablevision)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케이블비전의 RS-DVR 서비스는 이용자가 가정에 별도의 기기를 설치하 지 않고서도 케이블비전이 제공하는 웹하드에 원하는 방송콘텐츠의 녹 화를 사전에 요청하고 편리한 시간에 재생해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 정에서 직접 녹화하는 기존의 DVR과 다른 방식이다. 1심에서 연방지방법원은 케이블비전의 RS-DVR은 단일 장치인 VTR 과 다르며, VOD에 가깝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비록 가입자 요청에 의한 것이지만 콘텐츠를 제공하고 복제 장치를 소유, 관리하는 케이블비전이 11) Paramount Pictures Corporation. v. Replay TV(C.D.Cal. 2001). 66 미디어 경제와 문화 12권 2호

24 복제의 주체라고 보고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제2연방항소 법원 12) 은 복제의 주체가 개별 서비스 이용자라는 점에서 VOD 서비스와 다르며, RS-DVR 서비스 이용은 이용자가 VTR을 이용하여 직접 녹화한 것처럼 사적 이용에 해당되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13) 동 판결은 복제권 침해 검토에서 복제장치의 위치가 아니라 복제행위의 주체가 중요한 판단요소이며, 네크컴(Netcom) 판결(1995) 14) 이후 다수 의 판례에서 직접침해 판단의 중요 요소로 사용했던 이용자 의지에 의한 행위(volitional conduct)가 복제주체의 판단에서 핵심 요소라는 점을 보 여주었다. 이것을 저작물 이용의 자율성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이용자 의지로 복제를 요청했다는 것은 시청시간과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했 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동 판결은 서비스의 기술적인 측면에 만 초점을 맞추고 이용자의 시간이동 시청의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 았던 1심 판결과 달리, 케이블비전의 스트리밍 서비스가 재전송이라는 저작권자들의 주장을 부인하고 시간이동 기능을 하는 것으로 해석함으 로써 시간이동 시청을 가능케 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2) 이용자의 자율성 이익 관점에서의 공간이동 이용의 법적 성격 1990년대 디지털 복제와 전송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확산은 합법적으로 소유한 콘텐츠의 기기이동과 어느 장소에서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장소이동 이용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법원은 일련이 MP3 음악파일 관련 12) Cartoon Network LP, LLLP v. CSC Holdings, Inc.536 F.3d 121(2nd Cir. 2008). 13) 이 사건은 다시 원고가 연방대법원(129 S.Ct. 2890, 2009)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 14) Religious Technology Center v. Netcom On-line Communication Services, inc. 907 F. Supp (N.D. Cal. 1995). p 미디어 콘텐츠의 시간 공간이동 이용의 법적 성격 67

25 판결에서 공간이동 디지털 기술이 자율적인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반된 해석을 하였다. 다이아몬드 멀티미디어(Diamond Multimedia) 판결(1999)은 최초 의 MP3플레이어인 Rio가 오디오가정녹음법(1992)에서 금지하고 있는 디지털 오디오녹음기인지를 다룬 사건이다. 동 판결에서 제9연방항소법 원은 Rio를 이용하여 이미 이용자의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공간이동 목 적으로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 있는 음악을 녹음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보호라는 오디오가정녹음법의 목적과 완전히 부합하는 비상업적인 사적 이용이라고 해석하였다. 15) 법원은 인터넷상에서는 파일용량이 큰 음악저작물의 배포가 불가능했지만, 파일을 신속하게 전송하고 효율적 으로 저장할 수 있는 압축기술로 인해 음악저작물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 된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된 MP3파일을 헤드폰이 나 스피커를 통해서만 감상할 수 있었던 이용자들이 휴대용 MP3플레이 어를 이용하여 어느 장소에서든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16) 음 악저작물 이용의 편리성이 향상된 점에 주목하였다. 결국 공간이동 이용 의 법적 성격 판단에서 저작물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의 편리성이라는 이 용자의 자율성 이익이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한 것이다. 또한 소니 판 결에서 VTR 구매자들이 녹화된 TV방송을 배포하지 않고 단지 집에서 시 청했을 뿐이라는 점에 주목한 것처럼, 동 판결은 단지 이용자의 컴퓨터 하드드라이브에서 사적 이용목적의 휴대용 MP3플레이어로 음악저작물 이 기기이동된 점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이용의 범위나 목적이 공간이동 15)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v. Diamond Multimedia Systems, Inc. 180 F.3d 1072(9th Cir.1999), p ) Recording Indus. Association of America v. Diamond Multimedia Sys., Inc., 180 F.3d 1072, 1079 (9th Cir.1999), pp 미디어 경제와 문화 12권 2호

26 의 법적 성격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MP3.com 판결(2000)에서 법원은 이용자가 공간이동 이 용의 이익을 보다 효율적으로 행사하도록 도운 서비스에 대해 법적 책임 을 부과했다. 문제가 된 서비스는 대부분 CD를 통해 음악을 감상하던 시 기에 등장했는데, 이용자가 이미 구매한 CD에 수록된 음악을 웹사이트 에 업로드해서 어느 곳에서든 웹에 접근해서 MP3형식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게 해준다. 17) 공정이용 판단에서 법원은 그와 같은 기기이동과 장 소이동 이용의 이익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MP3파일의 이용과 관 련하여 똑같이 공정이용 원칙에 따른 판결이지만, 다이아몬드 멀티미디 어 판결(1999)에 비해 이용자의 자율성 이익을 인정한 범위가 더 적었던 것이다. 특히 동 판결에서는 CD에 녹음된 음악저작물 이용서비스를 제 공함으로써 해적행위를 통해서만 가능했을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는 서비스 제공자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저작권의 취지는 저작권자의 재산적 이익 보호이며 소비자 보호나 편의성 제공은 아니라는 점 18) 을 명 백히 하였다. 따라서 동 판결과 소니 판결의 반대의견의 논리에 입각하 면, 시간 공간이동 기기나 서비스가 저작물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의 편 리성을 높여주지만, 이러한 기능은 저작권법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 는다. 한편 냅스터 판결(2001)에서 제9연방항소법원은 비록 명쾌하지는 않더라도, 공간이동 원칙에도 제한이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사건 에서 냅스터는 음악의 공간이동 이용이 소니 판결에서 보호를 받았던 TV 프로그램의 시간이동과 유사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17) UMG Recordings, Inc. v. MP3.com, Inc., 92 F. Supp. 2d 349(S.D.N.Y. 2000), p ) UMG Recordings, Inc. v. MP3.com, Inc., 92 F. Supp. 2d 349(S.D.N.Y. 2000), p 미디어 콘텐츠의 시간 공간이동 이용의 법적 성격 69

27 이미 구입한 오디오CD 음악을 냅스터에 업로드했다가 다른 장소에서 감 상하는 것은 공정이용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렸다. 소니 판결(1984)과 다 이아몬드 멀티미디어 판결(1999)에서는 저작물이 최초 이용자에게만 노 출되었으며 일반 공중에 대한 동시 배포가 아니기 때문에, 공정이용의 근거로서 사용되었던 시간 공간이동의 개념을 냅스터 사건에 적용하 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일단 이용자가 다른 장소에서 음악에 접 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미 소유하고 있는 음악 목록을 냅스터 시스템에 올려놓게 되면 원래의 CD 소유자가 아닌 수많은 다른 사람들까지 이용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한 근거로 법원은 MP3 파일의 다 운로드가 허용되기 전에 음악소유자가 입증된다 할지라도 공간이동은 공정이용이 아니라는 MP3.com 판결(2000)과 나중에 볼 목적으로 컴퓨 터디스크에 저작물을 저장하는 것은 공정이용이 아니라는 릴리저스 테 크놀로지 센터(Religious Technology Ctr.) 대 러마(Lerma) 판결(1996)을 인용하였다. 19) 저작물이 일반 공중에게 동시에 노출될 가능성과 영리적 이용가능성, 그리고 이로 인한 저작권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이익을 중요 하게 고려하였던 것이다. 인터넷에서의 저작물에 대한 높은 접근성이 오 히려 저작권자의 권리침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자율성이 저 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분산된 P2P 서비스의 법적 책임을 최초로 다룬 그록스터 판결(2004) 에서 제9연방항소법원은 저작물 이용자의 자율성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진술을 하였다. 법원은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때마다 기존 시장과 배포 망을 통해 판매되는 저작물의 저작권자들에게 지장을 주지만, 역사적으 로 복사기, 테이프레코더, VTR, 개인용PC, MP3플레이어 등의 새로운 기 19) A&M Records, Inc. v. Napster, Inc., 239 F.3d 1004 (9th Cir. 2001), p 미디어 경제와 문화 12권 2호

28 술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시간과 시장 경쟁력이 이익균형을 유지해 주 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0) 즉 소비자 자율성의 증가가 비즈니스 모델에 위협을 주지만 기술혁신의 관점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과 공존하는 것은 결국 저작권자의 몫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자율성과 기술혁신을 처 음부터 불법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소니 비엠지 뮤직 엔터테인먼트(Sony BMG Music Entertainment) 사건(2009)에서 법원은 P2P파일공유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공간이동 이 용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는 데 유료 미디어시장으로의 변화된 환경에서 이용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availability)을 중요시하였다. 파일공유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텐넨바움(Tenenbaum)은 소니 판결 (1984)에서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란 공익을 강조했던 것처럼, 온라인 파 일공유가 저작물에 대한 공중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합법적인 사이트에서 유료로 구입할 수 있는 음악파일을 다운로 드한 행위에 대해 공정이용이 아닌 것으로 판시하였다. 21) 이미 구매한 CD를 이용하여 오로지 공간이동 이용 목적으로만 MP3파일을 만드는 것 은 물론이고, 파일공유에 대한 법적 해석이 미처 없었던 시기나 합법적 인 유료사이트 등장 이전의 파일공유는 공정이용에 해당되지만, 법이 비 교적 안정되고 디지털 음악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유료 통로가 활성화 된 환경에서 파일공유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음악저작물의 다운로드는 불법이라고 해석하였다. 22) 이에 대한 근거로 법원은 저작물 이용에 대한 지불방식이나 시장의 존재, 잠재적 이용자의 이용가능성 등이 공정이용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 일련의 판결 23) 을 인용하였다. 24) 이와 같은 20) Metro-Goldwyn-MayerStudios, Inc. v. Grokster, Ltd., 380F.3d(9th Cir. 2004), p ) Sony BMG Music Entertainment v. Tenenbaum, 672 F.Supp.2d 217(2009), pp ) Sony BMG Music Entertainment v. Tenenbaum, 672 F.Supp.2d 217(2009), pp 미디어 콘텐츠의 시간 공간이동 이용의 법적 성격 71

29 저작물의 이용가능성은 공정이용의 판단요인인 저작물의 성격의 관점 에서 볼 때 이미 절판되어 이용자들이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저작물일수 록 공정이용 보호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 다. 또한 동 판결에서 법원은 VTR 이용자는 무료인 TV프로그램을 단순 히 캡처해서 보다 편리한 시간에 볼 수 있지만, 파일공유자는 음악을 영 구히 복제하는 점에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인터넷상의 파일공유 와 소니 판결의 시간이동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구분했던 그록스터 판결 (2005) 25) 을 인용하였다. 26) 한편 2000년대가 되면서 방송과 인터넷의 결합으로 기존의 제한적 인 플랫폼이나 매체 의존에서 벗어나게 되는 등 방송콘텐츠 이용환경이 달라졌다. 특히 슬링박스와 같은 디지털 기기가 등장하면서 TV프로그램 의 장소이동 시청이 가능해졌다. 슬링박스는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큰 PVR과 달리, TV프로그램의 내용을 저장하거나 어떤 종류의 조작도 불가 능하다는 점(Sathyanarayana, 2007, p. 189) 등을 이유로 공정이용과 관 련하여 규제를 받지 않았던 경향을 보인다(Talar, 2007, p. 30). 관련 판례 의 부재로 비록 사법부의 해석을 알 수 없지만, 소니 판결(1984)의 다수 의견의 이용자 편의성 증진 논리에 따르면 공정이용에 해당되는 반면, 저작권 취지에 소비자 보호나 이용의 편의성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소니 판결의 반대의견이나 MP3.com 판결(2000)의 논리에 따르면 공정이용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23) American Geophysical Union v. Texaco Inc., 60 F. 3d 913(2d Cir. 1994); Harper & Row, 471 U.S. 105 S.Ct ) Sony BMG Music Entertainment v. Tenenbaum, 672 F.Supp.2d 217(2009), p ) Metro-Goldwyn-MayerStudios, Inc. v. Grokster, Ltd., 545 U.S. at 923, 125 S.Ct. 2764(2005). 26) Sony BMG Music Entertainment v. Tenenbaum, 672 F.Supp.2d 217(2009), p 미디어 경제와 문화 12권 2호

30 최근에는 시간 장소이동 기기를 이용한 방송콘텐츠의 스트리밍 서비스나 예약녹화 서비스가 역시 저작권 이슈를 야기하고 있다. 에어레 오(Aereo) 판결(2013)에서 문제가 된 서비스는 가입자에게 TV안테나와 DVR, 슬링박스와 같은 시 공간이동 기기의 기능을 하나로 해결해 주는 방송의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다. 가입자 관점에서 보면, 원거리 DVR 과 슬링박스가 장착된 텔레비전과 같아서, 사전에 실시간 프로그램이 종 료되기 이전에 녹화 기능을 선택하여 지상파방송의 시간이동 시청은 물 론이고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PC, 인터넷 연결된 TV 등 다양한 기기 에서 실시간으로 공간이동 시청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 일부 방송네트워 크가 서비스를 제공한 에어레오를 상대로 공연권과 복제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 지방법원은 지상파방송 전송, 케이블방송, 라이선스를 받 은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 등과 같이 지상파방송에 접근할 수 있는 합 법적인 수단이 있다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서비스를 금지하는 것은 공익 에 방해가 된다는 에어레오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보았다. 27) 그러나 제2연방항소법원(2013) 28) 은 복제의 주체에 주목한 카툰 네트워크 판결 (2008)논리에 근거하여 각각의 녹화된 방송이나 실시간 방송이 공중 이 아니라 개개 가입자에게 개별적으로 전송되는 것이므로 공연권 29) 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개인이 실시간 방송 이후 시청할 수 있도록 파일을 전환해서 서비스하는 것은 가정에서 VTR을 이용한 시 간이동 시청과 마찬가지로 복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동 27) American Broadcasting Companies., Inc. v Aereo, Inc., 874 F.Supp. 2d 373 (S.D.N.Y. 2012), p ) WNET, Thirteen v. Aereo, Inc., 712 F.3d 676(2d Cir. 2013). 29) 국내 저작권법에서는 공연에 전송을 제외하고 있는 데 비해 미국 저작권법상 공연은 전송 을 포괄하는 개념이다(17 U.S.C. 101). 미디어 콘텐츠의 시간 공간이동 이용의 법적 성격 73

31 판결은 이용자 선택에 의해 개별적으로 녹화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 도록 해주는 서비스 방식에 주목하고 공중송신이 아닌 개별 송신이라고 해석한 것인데, 이런 점에서 방송콘텐츠 시청시간이나 방식 선택에 있어 이용자의 자율성이 부분적으로 고려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이버 로커(locker)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최근 확산되고 있는 디지 털파일 저장 서비스 도 역시 저작권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이것은 이용 자들이 중앙 서버에 있는 가상의 로커에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인터넷이 연결된 어느 곳에서든 자신의 콘텐츠 파일에 재접근, 이용할 수 있다 (Bodner, 2013, pp )는 점에서 시간 공간이동 기능을 한다. MP3tunes판결(2011) 30) 에서 법원은 음악로커 서비스를 제공한 MP3 tunes.com에 대해 이용자 개인의 로커에서 저작권 침해로 삭제요청을 받은 음악파일을 삭제하지 않은 점에 대해 간접침해책임을 물었다. 이 사건은 비록 시간 공간이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원 본(master copy) 과 개별 복제(unique copy) 를 구분했던 카툰 네트워크 판결(2008)의 의지에 따른 행위 에 근거할 때, 로커 서비스의 유형이나 성격에 따라 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 할 만하다. 30) Capitol Records, Inc. v. MP3tunes LLC, 821 F. Supp. 2d 627 (S.D.N.Y. 2011). 74 미디어 경제와 문화 12권 2호

32 4. 논의 1) 판례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미디어 콘텐츠의 시간 공간이동 기기 및 서비스가 야기한 저작권법상 의 문제는 시간 공간이동 이용이 저작권 침해인지, 그러한 이용의 편리 성과 접근성을 도와주는 기기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간접침해책임이 있 는가다. 그리고 그러한 법적 판단에서 저작권자의 저작물 접근통제권을 저작권 보호범주에 포함시킬 것인지, 저작물 이용의 편의성이 저작권의 취지에 해당하는지, 공정이용의 범주에 이용의 편리성 및 접근성이 포함 되는지와 같이 저작권의 본질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 따라 저작물 이용자 의 자율성 이익에 대한 상반된 관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저작물을 이용하는 일반 공중의 이익을 저작권의 궁극적인 목 표로 보고 이용자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성 이익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시간 공간이동의 법적 성격의 판단에서 저작물 이용의 자율성을 중요 하게 고려하는 경향을 보였다. 최초의 기술적 공정이용 판결이자 시간이 동에 관한 기념비적인 판결인 소니 판결에서는 저작물 이용에 대한 저작 권자의 통제권을 정당하지 않은 독점권의 확대라는 점에서 인정하지 않 았으며, 시청자가 방송시청시간의 한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준 VTR 녹화가 공정이용이라고 판시함으로써 시청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한 마디로 저작물 이용 차원의 접근성 이익과 저작권자의 접근통제권 간의 이익형량에서 전자에 무게비중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저작물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경우 이용자 는 저작권자의 통제로부터 벗어나서 보다 편리한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 용할 수 있는 암묵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기도 하다. 특히 저작물의 생산과 소비에 적극 참여하는 능동적 이용자가 문화 및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반이 되는 웹2.0 환경에서는 기술적 공정 미디어 콘텐츠의 시간 공간이동 이용의 법적 성격 75

33 이용의 판단을 피해갈 수 없고 이용자 자율성 이익을 충분히 논의할 필요 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판결의 함의를 찾을 수 있다. 반면 저작권의 본질을 저작권자 권리보호에 두고 접근통제권이 저 작권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시간 공간이동 이용에 대한 법적인 판단에서 저작자의 의도와 다른 방식으로 저작물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인 이용자의 자율성 이익을 비판하는 경향을 보인다. 소니 사건의 연방항소법원 판결(1981)과 MP3.com 판결(2000)에서는 공정이 용의 범주에 이용의 편의성 및 접근성이 포함되지 않으며 저작권의 취지 가 소비자 보호나 편의성 제공이 아니라는 입장을 명백히 하면서, 이용 자의 자율성 이익이 저작권 논의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 하였다. 소니 사건의 연방대법원 판결(1984)의 반대의견에서도 저작물 에 대한 접근통제권이 저작권 보호범주에 포함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리고 VTR 녹화를 통한 시간이동 시청이 저작권자의 권리 를 제한할 만큼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다고 주장함으로써, 방송 콘텐츠라는 공적 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성, 시청시간 선택의 자율성 을 중요하게 본 다수의견과 상충된 의견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 정이용의 정당성은 저작물의 창작에 근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술이나 매체의 생산에 더 주목하고 있는 기술적 공정이용 을 비판하는 관점도 이용자의 자율성 이익을 비판하는 입장에 해당된다. 이처럼 이용 자 자율성 이익을 비판하는 일련의 판결과 일반 공중에 대한 동시 배포 가 이루어지는 인터넷환경에서는 공간이동 이용을 공정이용의 근거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냅스터 판결(2001)의 주장은 공정이용 개념을 저작물 이용자의 자율성 이익과 저작권자의 권리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을 우려하는 입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편으 로는 새로운 저작물의 변형성에 초점을 둔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 기준이 이용자들의 접근권과 사용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공정이 76 미디어 경제와 문화 12권 2호

34 용 원칙의 기본 정신에 위배된다는 일부 학자들(Bunker, 2002; Lape, 1995)의 비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저작물에 대한 접근성을 저 작물 이용과 저작물 이용통제 중 어느 차원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 저작 물 이용자의 자율성 이익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저작물 이용자의 자율성 이익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저작물의 이용목적, 저작물에 대한 접 근가능성, 저작물 이용 가능성, 이용의 합법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례분석 결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미디어환경으로 변화하 면서 점차 저작물의 이용 시간, 장소, 접근방식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로 정의되는 이용자의 자율성이 저작권자의 권리와 이용자 이익 간 비교 형량 논의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소니 판결 (1984), 다이아몬드 멀티미디어 판결(1999)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가정 과 같이 사적인 영역에서의 비상업적 목적의 복제는 어느 정도의 이용자 의 자율성이 보장되지만, MP3.com판결(2000), 냅스터 판결(2001), 소니 비엠지 뮤직 엔터테인먼트 판결(2009) 등 2000년대 이후의 판결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기술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 이용자의 자율성이 보 장되는 범위가 축소되었다. 물리적 환경에서는 책을 읽는 것과 같이 저 작물 이용에서 복제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의 효력범위를 넘어 서는 다수의 창작물 이용이 가능하지만, 디지털환경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창작물 이용이 기술적 복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저작권자들에게 저 작물 이용통제권이 더 많이 부여된다는 래식(Lessig, 2005)의 주장을 입 증해 주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볼 때 디지털 기술은 이용자가 저작물을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힘과 권한을 확장시켜 주지만, 동시에 자율 적 이용을 제한하는 메커니즘도 함께 제공한다. 한편 합법적인 저작물이 용 유료시장의 확장이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높여주었다고 해석 한 소니 비엠지 뮤직 엔터테인먼트 판결(2009)에서 볼 수 있듯이, 저작물 미디어 콘텐츠의 시간 공간이동 이용의 법적 성격 77

35 의 이용가능성과 이용의 합법성도 저작물 이용자의 자율성 이익이 저작 권의 접근통제권을 제한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미디어 콘텐츠의 시간 공간이동 이용에서 저작자와 최종 이 용자를 매개해 주는 사업자의 존재 여부도 이용자의 자율성 이익이 저작 권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로 나타났다. 소 니 판결(1984), 다이아몬드 멀티미디어 판결(199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VTR, MP3플레이어, 슬링박스 등의 기기를 통한 저작물 이용은 중 간에 매개자가 존재하지 않고 대부분 개인적인 이용에 그치기 때문에, 기기제공자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으며, 시간 공간이동의 공정이용 판 단에서 저작물 이용자의 자율성 이익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향을 보인 다. 이에 비해 MP3.com판결(2000), 냅스터 판결(2001), MP3tunes 판결 (2011) 등과 같이 매개사업자가 존재하는 경우는 일반 공중에 대한 배포 가능성으로 인해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훨씬 크기 때문에, 공정이용 판 단에서 이용자 자율성 이익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 하지 않으며,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서비스제공자의 간접침해책 임을 묻는 경향이 있다. 반면 카툰 네트어크 판결(2008), 에어레오 판결 (2013)은 비록 매개사업자가 존재하는 경우이지만, 개별 송신이라는 서 비스 방식에 주목하고 시간 공간이동 이용에서의 이용자의 자율적 선 택과 이용을 부분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 국내 저작권 입법 및 정책 차원의 함의 국내의 저작권 관련 입법 및 정책적 차원에서 분석결과가 가지는 함의를 살펴보면, 먼저 입법 차원에서는 자율성 이익을 포함한 이용자 권리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저작권 제도에서 저자 라는 개념이 출판업자의 독점 제한을 위해 고안되었다면,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자와 저작 인접 권자의 독점적 권리 강화로 생기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저작권법이 본래 78 미디어 경제와 문화 12권 2호

36 추구하는 균형과 조화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권리 를 새롭게 부 각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비상업적인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권을 인정하는 미국의 오디오가정녹음법과 같이 저작물 이용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입법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베글리(Bagley, 2007)는 판례 법의 애매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해 의회가 디지털TV와 휴대용 미디어기 기의 시간이동 과 공간이동 기능을 활용하여 공정이용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성문화할 것을 제안하였다(p. 135). 이와 관련하여 2011년 12월 국내 저작권법에 신설된 공정이용에 관한 제35조의 3조항은 블리드 (Blythe, 2006)가 주장한 것처럼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시간 공간이동 접근과 이용을 허용하는 근거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미국의 DMCA와 마찬가지로 국내 저작권법에도 2011년 6 월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금지 등의 조항을 신설한 바 있는데, 이런 조항은 이용자 권리의 중요한 보루인 공정이용의 범위를 감소시키고 이 용자 권리에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공정이용을 보완하는 이용자 권리 보 호시스템을 입법에 포함해야 한다(Parchomovsky & Weiser, 2010, p. 91) 는 주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지금까지 저작권법의 개발이나 정책적인 논의에서 주 로 저작권자의 이익이 반영되었다는 주장(남희섭, 2003; 이성우, 2011; Cohen, 2005; Liu, 2003)을 고려할 때, 이용자의 권리를 중심으로 저작권 법을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는 등 정책 차원의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공정이용 원칙의 보완을 통해 이용자의 자율성을 향상시키는 기제로 사 용하자는 의견에도 주목할 만하다. 팔초모스키와 와이저(Parchomovsky & Weiser, 2010)는 디지털 미디어에서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의 이용허용 범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이용권, 이용자권리 와 같은 권리를 공정이용 원칙에 반영하는 획기적인 정책적 전략을 제시하였다. 또 류(Liu, 2003)는 공정이용 항변이 소비자 이익 보호를 대신할 것을 제안하였으며(pp. 427 미디어 콘텐츠의 시간 공간이동 이용의 법적 성격 79

37 428), 본 로만(Von Lohmann, 2008)도 저작물의 보완재 를 위한 기술 혁신의 도모에 공정이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최근의 웹2.0 환경에서는 저작물의 생산과 소비에 적극 참여 하는 이용자가 문화와 경제에 기여하는 가치가 크며 이것은 곧 저작권 제도의 발전과 연결된다는 코헨(Cohen, 2005)의 주장에 관심을 기울이 고, 향후 국내의 사법적 판단에서도 앞에서 논의되었던 저작물 이용자의 속성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제안들은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에 치중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저작물 이용을 위한 접근권과 편 리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이용자의 자율성 이익 보호의 근거이자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함의를 찾을 수 있다. 5. 결론 저작권법의 주된 관심은 저작권에 대한 보호뿐 아니라, 그 보호가 지나 쳐 창작물의 과실을 사회가 충분히 향유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오승종 이해완, 2000, 12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기술의 발전으로 늘어나는 저작권 침해에 대처하기 위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과 잉보호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이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다. 그 예로 미 국의 DMCA(1998)와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의 디 지털 전환 규제정책은 저작물의 이용 시기, 장소, 방법 등에 관한 결정권 을 전적으로 저작권자에게 부여하고 있다(Fernandez, 2005, pp ). 이런 경향은 저작권을 과잉보호하고 저작물에 대한 접근과 원활한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문화향상발전이란 저작권법의 목적에 위배되며, 결과적으로 이용자 이익에 관한 논의의 축소 및 배제를 초래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기술 이용환경에서 저작물 이용자가 적 80 미디어 경제와 문화 12권 2호

38 극적이고 생산적인 이용자로 변모하고 있으며, 저작물 이용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여주는 다양한 시간 공간이동 기기 및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발이 이용자는 물론이고 기기 및 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이 슈를 발생시키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저작물 이용자의 자율성 이익의 관점에서 미디어 콘텐츠의 시간 공간이동 이용의 법적 성격을 논의하 였다. 연구 결과, 미디어 콘텐츠의 시간 공간이동 이용의 법적 성격 판 단에서 저작권 본질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 따라 저작물 이용자의 자율성 이익에 대해 상반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물을 이용 하는 일반 공중의 이익을 저작권의 궁극적인 목표로 보고 이용자의 저작 물에 대한 접근성을 강조하는 공익적인 관점에서는 시간 공간이동 이 용의 법적 성격 판단에서 이용자의 자율성을 중요한 이익으로 고려한다. 반면 저작권의 본질을 저작권자 권리보호에 두고 저작권자의 접근통제 권이 저작권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이용자의 자율성 이 익을 비판한다. 결국 저작물 이용의 접근성을 저작물 이용자와 저작권자 의 이익 중 어느 차원에서 볼 것인지에 따라 저작물 이용자의 자율성 이 익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미디어 콘텐츠의 시간 공간이동 이용의 법적 성격 판단에서 저작물 이용자의 자율성 이익이 저 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저작물의 이용 목적,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또는 이용가능성, 이용의 합법성, 그리고 저작권자와 최종 이용자 간 매개사업자의 존재 여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니 판결을 출발점으로 하여 최근의 판결에 이르기까지 저작 물의 개인적인 이용에 그치는 시간 공간이동 이용이 공정이용이라는 견해는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인터넷이 대중화된 2000년대 이후의 판결 부터는 저작물이 최초 이용자에게 노출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일반 공중 에게 동시에 배포될 가능성, 저작권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효과 등이 법 미디어 콘텐츠의 시간 공간이동 이용의 법적 성격 81

39 적 성격의 판단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특히 최근의 판결에서는 대가를 지불하고 합법적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저작물에 대한 접근의 합법성과 이용 가능성이 또 다른 법적 판단요소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저작물 이용의 목적이나 저작물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등 의 기준에 의거해서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에 치중했던 미국의 공정이용 판결에서 법원이 저작권자의 권리와 상충되는 이용자 이익의 하나로 저 작물 이용자의 자율성 이익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주 목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저작권 논의에서 류, 코헨 등 이 제시한 디지털환경에서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이용자의 속성을 반 영하여, 저작물 이용자의 이익에 자율성 이익이란 개념을 포함하는 것으 로 연구영역의 확장을 시도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반면 국내에서의 관련 판결과 학문적 연구의 부재로 미국의 판례분석과 그것 을 기초로 한 논의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연구의 한계로 지적된다. 82 미디어 경제와 문화 12권 2호

40 참고문헌 남희섭 (2003). 디지털 저작물과 이용자의 권리. 정책토론회 발표문, 손수호 (2006). 디지털 환경과 저작권 패러다임의 변화에 관한 연구: 레식의 카피 레프트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출판학연구, 통권 51호, 손승우 (2006). 디지털 저작권보호의 확대경향과 공정한 경쟁. 상사판례연구, 19권 1호, 오승종 이해완 (2000). 저작권법. 서울: 박영사. 우지숙 (2002).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사용(Fair Ue) 원칙의 새로운 개념 화를 위한 연구: 미 저작권 판례에서의 변형적 이용(tranformative use) 요 인을 중심으로. 방송연구, 2002년 겨울호, 이성우 (2011). 최근 사적복제의 범위축소 경향에 대한 소고. 경성법학, 20 집 1호, 이숙연 (2009). 원격 방송프로그램 녹화서비스의 저작권 침해여부에 관한 사례연 구. 정보법학, 13권 2호, 조연하 김미라 (2006). 공정 이용 관점에서의 개인용 비디오녹화기(PVR) 이용 연구: 디지털 방송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0권 4호, 허희성 이대희 (2003). 저작물에 대한 사용권 및 접근권의 문제에 관한 연구. 문화관광부. Abrams, Daniel E. (2004). Personal video recorders, emerging technology and the threat to antiquate the fair use doctrine. Albany Law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15, Abromson, H. (2004). The copyrightability of sports celebration moves: Dance fever or just plan sick?. 14 Marquette Sports Law Review, Bartley, M. (2008). Slinging television: A new battleground for technology and content holders?. IDEA-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Review, 48(4), Bagley, A. W. (2007). Fair use right in a world of the Broadcast Flag and 미디어 콘텐츠의 시간 공간이동 이용의 법적 성격 83

41 digital rights management: Do consumers have a chance? University of Florida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April, 2007, Benkler, Y. (2000). From consumers to users: Shifting the deeper structures of regulation toward sustainable commons and user access, 52 Fed. Communication Law Journal, Blythe, S. E. (2006). The U.S.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and the E.U. copyright directive: Comparative impact on fair use rights. 8 Tulane Journal of Technology and Intellectual Property, Bodner, C. (2013). Master copies, unique copies and volitional conduct: Cartoon network s implications for the liability of cyber lockers. 36 Columbia Journal of Law & the Arts, Bunker, M. D. (2002). Eroding fair use: The transformative use doctrine, after campbell. Communication Law and Policy, 7, Chao, F. (2003). The FCC and congress should consider consumer rights when making the transition to DTV. Duke Law & Technology Review, August 4, 2003, Chon, M. (1993). Postmodern Progress : Reconsidering the copyright and patent power. 43 Depaul Law Review, Cohen, J. E. (2005). The place of the user in copyright law. Fordham Law Review, 74, David, J. (2007). Does Grokster create a new cause of action that could implicate the Apple TV?. 17 Fordham Intellectual Property, Media and Entertainment Law Journal, den Bulck, Jan Van (1999). VCR-Use and pattern of time shifting and selectivity.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3(3), Duhl, G. M. (2004). Old Lyrics, knock-off videos, and copycat comic books: The fourth fair use factor in U.S. copyright law. 54 Syracuse Law Review, Efroni, Z. (2011). Access-right: The future of digital copyright law. Oxford University Press. Elkin-Koren, N. (1996). Cyberlaw and social change: A democratic approach 84 미디어 경제와 문화 12권 2호

42 to copyright in cyberspace. 14 Cardozo Arts & Entertainment Law Journal Elkin-Koren, N. (2007). Making room for consumers under the DMCA. 22 Berkeley Technology Law Journal, Fernandez, Ben (2005). Digital content protection and fair use: What s the Use?. Journal of Telecommunications & High Technology Law, 2005, Spring, 3, Furtado, D. Branch (2005). Television: Peer-To-Peer s next challenger. Duke Law & Technology Review, 7, 2005(March), Ginsburg, J. C. (1997). Authors and Users in Copyright. 45 Journal of the Copyright Society, Ginsburg, J. C. (1999). Copyright legislation for the Digital Millennium. 23 Columbia-VLA J. L. & the Art, Ginsburg, J. (2003). From having copies to experiencing works: The development of an access right in U.S. 50 copyright law. Journal of the Copyright Society of the U.S.A., Hamburger, B. (2010). Digital video recorders, advertisement avoidance, and fair Use. 23 Harvard Journal of Law & Technology, Heide, T. (2001). Copyright in the EU and U.S.: What Access-Right? 48 Journal of Copyright Society of the U.S.A., Henke L. & Donohue, R. (1989). Functional displacement of traditional TV viewing by VCR owners. Journal of Advertising Research, 29(2), Hildebrandt, T. (2007). Unplugging the cable franchise: A regulatory framework to promote the IPTV cable alternative. Georgia Law Review, Fall, 2007, Isoda, N. (2011). Copyright infringement liability of placeshifting service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7 Washington Journal of Law, Technology & Arts, Koelman, K. J. (2000). A hard nut to crack: The protection of technological measures, 22 EIPR, Kreiss, R. A. (1995). Accessibility and commercialization in copyright theory. 43 UCLA Law Review, Lape, L. G. (1995). Transforming fair use: The productive use factor in fair use doctrine. Albany Law Review, 58, 미디어 콘텐츠의 시간 공간이동 이용의 법적 성격 85

43 Lee, E. (2010). Technological fair Use. 20 Southern California Law Review, Lemley, K. M. (2005). The innovative medium defense: A doctrine to promote the multiple goals of copyright in the wake of advancing digital technologies. Pennsylvania State Law Review, 110, Lessig (2005). Creatives face a closed Net html#axzz2ksuqzVG4 Levy, M. (1980). Home Video Recorders: A User Survey. Journal of Communication, 30(4), Levy, M. (1981). Home Video Recorders and Time Shifting. Journalism Quarterly, 58(3), Liu, Joseph P. (2003). Copyright law s theory of the consumer. Boston College a Law Review, 44, Lunney, Jr., G. S. (2001). The death of copyright: Digital technology, private copying, and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87 Virginia Law Review, Menell, P. S. & Nimmer, D. N. (2007). Legal realism in action: Indirect copyright liability s continuing tort framework and Sony s De facto demise. UCLA Law Review, 55, Menell, P. S. (2009). Indirect copyright liability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32 Columbia Journal of Law & the Arts, Notkin, E. O. (2006). Television remixed: The controversy over commercial-skipping. Fordham Intellectual Property, Media and Entertainment Law Journal, 16, Spring 2006, Olswang, S. (1995). Accessright: An evolutionary path for copyright into the digital era?, 5 European Intellectual Property Review, Parchomovsky, G. & Weiser, P. (2010). Beyond fair use. 96 Cornell Law Review, Parcher, T. (2006). The face and fiction of Grokster and Sony: Using factual comparisons to uncover the legal rule. 54 UCLA Law Review, 미디어 경제와 문화 12권 2호

44 Patterson, L. R. & Lindberg, S. W. (1991). The nature of copyright: A law of users rights. Athens: University of Georgia Press. Picker, R. C. (2008). Fair Use v. Fair access. 31 Columbia Journal of Law and Arts, Popernik, S. B. (2013). The Creation of an Access Right in the ninth circuit s digital copyright jurisprudence. 78 Brooklyn Law Review, Purles, J. M. (2008). Balancing the scales: Expanding the family movie act to protect consumers after clean flicks of colorado, LLC v. Soderbergh. 81 Southern California Law Review, Russell, A. (2008). Placeshifting, the slingbox and cable theft statutes: Will Slingbox Use Land You in Prison?. 81 Temple Law Review, Sanders, R. (2011). Music-locker services: In in the cloud in the cards? he-cloud-in-the-cards-part-8-of-our-online-music-services-series Sathyanarayana, S. (2007). Slingbox: Copyright, fair use, and access to your television programming anywhere in the world. 25 John Marshall Journal of Computer & Information Law, Talar, J. L. (2007). My place or yours: Copyright, place-shifting, & the Slingbox: A legislative proposal. 17 Seton Hall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Von Lohmann, F. (2008). Fair use as innovation policy. 23 Berkeley Technology Law Journal, Whaley. S. (2007). Mandatory labeling for digital right management: A leat restrictive mean for rebalancing right between content owner and consumer. 12 Journal of Technology Law and Policy, 최초 투고일 2013년 11월 30일 심사 수정일 2014년 04월 08일 게재 확정일 2014년 04월 12일 미디어 콘텐츠의 시간 공간이동 이용의 법적 성격 87

45 Abstract Legality of Time-shifting and Space-shifting Use of Media Contents From the Perspectives of User Interest in Autonomy Youn-Ha Cho Executive Researcher, Communication Media Research Center, Ewha Womans University Continuous advancement of time-shifting and space-shifting technologies for the convenience of user raises legal issues regarding copyrigh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legality of time-shifting and space-shifting use of media content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user interest in autonomy and analyzes the decisions of the cases relevant to time-shifting and space-shifting use in U.S.A. The results show that interpretations on the user interest in autonomy depend on the point of view of intention of copyright. In the judicial decisions of legality of time-shifting and space-shifting use, user interest in autonomy is taken account as an important value from the standpoint which emphasizes public interest including the accessibility of work, while it is not considered as such from the standpoint which argues that exclusive right of creator includes access-right of copyrighter. And a close examination of the decisions reveals that the factors such as the purpose of use of works, accessibility of works, availability of paid alternatives, and existence of system operator between copyrighters and end-users work significantly in the decision of legality of time-shifting and space-shifting use. Key words user of copyrighted work, autonomy of user, media contents, time-shifting, space-shifting, accessibility of a work 88 미디어 경제와 문화 12권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