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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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산분석시리즈 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총 괄I 김춘순 예산분석실장 기획 조정I 박인화 예산분석심의관 서세욱 산업예산분석과장 김경호 경제예산분석과장 문종열 사회예산분석과장 정문종 행정예산분석과장 정영진 법안비용추계1과장 박선춘 법안비용추계2과장 작 성I 전용수, 배아형, 김효진, 표승연, 변재연, 한정수 산업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최철민, 이강혁, 연훈수, 김양혜, 김윤미 경제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박재문, 정민주, 정유진, 김형진, 김성은, 김태은 사회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주성훈, 김애선, 예승우, 정진욱, 김경수, 심성택 행정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지 원I 임윤주 산업예산분석과 행정실무원 결산분석시리즈 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의: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 02) [email protected]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3 결산분석시리즈 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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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간사 2011년 세계경제는 국제유가 급등, 동일본 대지진과 유럽국가의 국가채무 문제가 악화됨에 따라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우리 경제 또한 대외여건이 빠르게 악화됨에 따라 2010년 이후 지속되던 경제회복세가 둔화되면서 3.6% 성장하였습니다. 특히, 유럽국가의 재정위기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세수여건의 약화와 재정지출의 증가라는 경제 사회적인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국민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재정 건전성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 결산심사가 예산안 심의에 반영되어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 출발점이라는 인식하에 제19대 국회의 첫 번째 결산심사를 지원 하기 위해 2011회계연도 결산분석시리즈 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분석시리즈 는 재정사업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적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부처별 분석, 중점 분석, 재무제표 분석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 분석내용으로 첫째, 2010회계연도 결산심사시 국회가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한 정부의 이행여부를 점검하였고 둘째, 2011년 부처별 재정사업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재정운영 전반의 효율성 점검을 위해 다부처 사업 또는 주요 재정현안을 분석하였으며 넷째, 2012년 부터 국회에 제출되는 국가 통합재무제표 및 중앙관서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였습니다. 다섯째, 성인지 사업을 총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여섯째, 국세 및 세외수입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분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이를 시정 요구 제도개선사항 및 2013년 예산안 심의 연계사항으로 구분하여 보고서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결산분석시리즈가 제19대 국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님들의 결산심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2012년 6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주 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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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러두기 2011회계연도 결산분석시리즈 의 구성 국회예산정책처는 결산분석을 통하여 재정지출의 비효율과 낭비를 적시함 으로써 국회의 결산심사가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와 재정건전성 회복의 출발점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분석에서 부처별(위원회별) 예산집행과 정책성과를 충실히 분석하는 한편, 국가재정전반과 여러 부처에 걸친 주요 재정이슈를 중점적 으로 분석하였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분석시리즈 의 구성과 발간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보고서 제목 발간시기 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6월 26일 2 결산 총괄 3 결산 부처별 분석 Ⅰ 4 결산 부처별 분석 Ⅱ 5 결산 부처별 분석 Ⅲ 7월 중 6 결산 부처별 분석 Ⅳ 7 결산 부처별 분석 Ⅴ 8 결산 부처별 분석 Ⅵ 9 결산 중점 분석 Ⅰ 10 결산 중점 분석 Ⅱ 11 결산 중점 분석 Ⅲ 12 결산 재무제표 분석 7월 중 13 성인지 결산서 분석 14 총수입 결산 분석 15 결산 분석 종합 예결위 심사 전 일러두기 vii

8 각 보고서의 주요 내용 2010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시리즈 1)은 2010회계연도 결산심사시 국회가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해 정부의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수록하였습니다. 결산 총괄 (시리즈 2)은 2011년 경제 여건, 2011년도 예산안의 국회심의 내역, 2011회계연도 결산의 주요내용 및 예산집행 상의 특징, 재정규모, 성과보고서, 재무제표, 성인지 결산서 등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결산 부처별 분석 (시리즈 3~8)은 총 6권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권은 국회의 상임위원회별로 구분하여 상임위 소관 정부부처의 개별 예산사업을 심도 있게 분석 정리하였습니다. 결산 중점 분석 (시리즈 9~11)은 총 3권으로 구성되었으며, 다부처 사업 등 결산 상 주요 중점주제를 심도있게 분석하였습니다. 결산 재무제표 분석 (시리즈 12)은 국가 통합재무제표 및 중앙관서의 재무 제표에 대한 분석결과를 수록하였습니다. 성인지 결산서 분석 (시리즈 13)은 성인지 결산서를 총괄적으로 분석 하였고, 상임위원회별로 구분하여 소관 부처의 성인지 대상사업을 분석 정리 하였습니다. 총수입 결산 분석 (시리즈 14)은 국세 및 세외수입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분석하였습니다. 결산 분석 종합 (시리즈 15)은 결산분석보고서(시리즈 2~15)의 주요 분석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고, 예산의 부적정한 집행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한 후, 이를 다시 시정요구 제도개선사항과 예산심의 연계사항으로 재분류하였습니다. viii 일러두기

9 차 례 제1부 개 요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 3 1. 분석의 의의 3 2. 결산시정요구사항 현황 4 3. 정부의 조치결과 현황 9 4.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사항 13 조치결과 분석 / 19 제2부 조치결과 분석 총 괄 / 및 조치미완료 사항 조치미완료 사항의 분류 정부 조치결과 분석 26 위원회 공통 /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조치결과 분석 62 가. 기술료 징수 감면체계 개선[기술료 1] 62 국회운영위원회 /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조치결과 분석 68 가. 정책연구용역(대통령실) 68 차 례 ix

10 법제사법위원회 /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조치결과 분석 75 가. 연구개발비(대법원) 75 나. 검찰청 예산 독립편성 필요(법무부) 78 정무위원회 /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조치결과 분석 92 가. 녹색성장사업추진(국무총리실) 92 나. 벌금(공정거래위원회) 94 다. 과징금 및 과태료 수납실적(금융위원회) 98 라. 보훈급여금 과오급금(국가보훈처) 100 기획재정위원회 /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조치결과 분석 110 가. 기업은행 주식매각대의 정확한 계상 및 물납비상장주식의 회수율 제고(기획재정부) 110 나. 국고금 운용수익 관리체계 개선(기획재정부) 113 다.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방안 필요(국세청) 115 라. 수출중소기업 중심의 AEO컨설팅 지원 및 홍보 강화 필요(관세청) 119 마. 품질검사 업무강화 필요(조달청) 122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조치결과 분석 133 가. 정상 및 총리외교 사업(외교통상부) 133 x 차 례

11 나. 재외동포통합네트워크 구축(외교통상부) 136 다. 외교네트워크 구축(외교통상부) 139 라. 남북협력사업 집행실적 저조(통일부) 141 마. 북한정세지수사업 추진방식 재검토 및 활용 필요(통일부) 144 국방위원회 /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조치결과 분석 153 가. 전문계약직 군의료인력 확보사업(국방부) 153 나. 국방 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연례적 집행부진(국방부) 156 다. 장병격려비(국방부) 158 라. K 11 복합형 소총(방위사업청) 161 마.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방위사업청) 165 행정안전위원회 /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조치결과 분석 178 가. 지자체 재정분석 및 재정제도 개선 사업(행정안전부) 178 나. 도농복합형 녹색마을 조성(행정안전부) 181 다. 자전거인프라구축 사업(행정안전부) 185 라. 광역교통관리체계 개선(경찰청) 188 마.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소방방재청) 190 바. 위탁선거관리 사업(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2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조치결과 분석 203 가. 입학사정관제 도입 지원사업(교육과학기술부) 203 나.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운영 사업(교육과학기술부) 205 차 례 xi

12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조치결과 분석 214 가. 예술인센터 정상화 노력 미흡(문화체육관광부) 214 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투표권 의 매출총량 위반 문제 (문화체육관광부) 216 다. 간이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전 예산편성 및 예산의 연도말 교부 (문화체육관광부) 220 라. 수수료 수입의 사용근거 마련(방송통신위원회) 223 마. 개도국 T DMB 시범서비스 사업의 상용화 예산 축소 집행 문제 등 (방송통신위원회) 226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조치결과 분석 237 가. 농지보전부담금(농림수산식품부) 237 나.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사업(농림수산식품부) 240 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농림수산식품부) 243 라. 시설원예시험장 이전 사업(농촌진흥청) 245 마. 목재펠릿 사업(산림청) 248 지식경제위원회 /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조치결과 분석 260 가. KINTEX 2단계 건립(지식경제부) 260 나. 기술혁신형 중소 중견기업 인력지원(지식경제부) 262 다. 무역보험채권관리(지식경제부) 265 라. 창업보육센터건립(중소기업청) 268 마. 전통시장시설현대화 사업(중소기업청) 271 xii 차 례

13 보건복지위원회 /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조치결과 분석 283 가.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보건복지부) 283 나. 자활사업(보건복지부) 285 다. 의료기관평가 및 회계투명성 사업(보건복지부) 288 라. 공교국가부담금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보건복지부) 290 마. 국가실험동물관리 사업(식품의약품안전청) 292 환경노동위원회 /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조치결과 분석 304 가. 4대강수계관리기금 여유자금운용사업(환경부) 304 나.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환경부) 307 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고용노동부) 309 라.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사업성과 부진(고용노동부) 312 마. 기상위성 운영 및 활용 기술개발(R&D)사업(기상청) 315 국토해양위원회 /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조치결과 분석 325 가. 한국철도시설공단 고속철도 건설 부채에 대한 대책(국토해양부) 325 나. 주택구입 전세자금지원 사업(국토해양부) 330 다. 항공기 도입사업의 집행관리 강화 및 이 전용실태 개선 (해양경찰청) 333 라. 예정지역주민직업전환교육 사업(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37 차 례 xiii

14 여성가족위원회 /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조치결과 분석 343 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여성가족부) 343 부 록 2008~2010회계연도 결산 관련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사항 349 xiv 차 례

15 제 1 부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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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1) 1. 분석의 의의 국회 결산 심사의 목적은 전년도 예산의 집행실적, 사업성과와 문제점 등을 점 검함으로써 전년도 예산을 심의 의결하였을 때의 국회의 의도대로 정부가 예산을 집행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차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 결산 심사는 예산, 집행 및 결산으로 이어지는 전체 예산과정의 효율을 높 이고,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절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04회계연도 정부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를 분석한 보고서를 2006년 8월에 발간한 이래 매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분석을 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국회가 매년 지 적한 결산시정요구사항 중 상당부분은 반복적으로 시정요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회가 결산심사를 통해서 이미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요구가 미이 행되거나 미흡하게 이행된 점이 발견되어 반복하여 시정요구를 한 것이다. 이와 같이 국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항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시정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국회의 결산심사와 시정요구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2010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2011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2011회계연도 결산 심사 및 2013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보고서는 결산시정요구사항을 위원회별로 분류하여 시정 요구 이행이 미흡한 사항,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61건의 분석 주제를 선정하여 결산시정요구사항의 이행여부에 대하여 점 검하고, 이행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개 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전용수 )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3

18 2. 결산시정요구사항 현황 가. 유형별 현황 국회는 2011년 8월 31일 2010회계연도 결산 및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에 대해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면서, 국회법 제127조의2 1) 의 규정에 따 라 5건의 감사요구를 의결하였다. 그리고, 국회법 제84조제2항 2) 후단의 규정에 따라 1,107건의 시정요구사항과 2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표 1] 연도별 결산시정요구사항 (단위: 건) 감사요구 시정요구 756 1,039 1,107 부대의견 주: 시정요구는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의 5개 유형이 있음 자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국회가 감사 요구한 사항은 정부의 정책연구용역비 집행에 대한 감사 등 5건 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 2010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요구 사항 감사요구 사항 1. 정부의 정책연구용역비 집행에 대한 감사 감사요구 내용 정책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 국회에서 심의 확정한 사업내용과 다르게 임의적으로 정책연구개발비를 집행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필요한 정책연구사업이 추진 되지 못하고 불요불급하게 집행되는 등 정책연구비 집행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정부의 정책연구개발비 집행의 적정성에 관한 감사를 요구함 (2008년~2010년간 정책연구용역비 예산 중 수의계약금액이 90% 이상인 부처대상) 1) 국회법 제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등) 1 국회는 그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 법에 의한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국회법 제84조(예산안 결산의 회부 및 심사) 2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국 회는 본회의 의결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제1부 개 요

19 감사요구 사항 감사요구 내용 국무총리실 및 외교통상부의 해외 자원개발사업 및 자원외교 추진과정에서 해외자원개발 현황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보도 2. C&K 주가와 관련한 자료가 배포(2회)될 때마다 당해 해외자원개발 참여 기업인 외교통상부의 부적절한 C&K 인터내셔널(주)의 주가가 급격히 상승했는 바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배포 등에 차장(박영준)의 해외방문을 유도하여 C&K 인터내셔널을 관한 감사 간접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담당 외교통상부 공무원이 상당한 주식거래 매매차익을 거둔 불법적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사를 요구함 농림부는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중 일부 지구를 일괄 턴키방식으로 발주한 바, 100%에 가까운 낙찰률은 담합 또는 3. 저수지 둑 높임 사업에 부정입찰 등의 의혹이 있으므로 1 담합 또는 부정입찰 의혹, 대한 감사 2 사업장 이격거리 및 공정특성 등 토대로 한 턴키발주의 위법성 여부, 3 사업지 추가선정 및 잦은 계획변경 실태의 절차적 정당성 등에 대한 감사를 요구함 국방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를 근거로 수의계약을 통해 보훈 재활 단체로부터 피복류를 구매하고 있으나, 4. 국방부 피복비 사업 장기간 독점공급에 따른 가격 및 품질 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체계 및 구매실태에 있으며, 보훈단체 등은 하청, 임대방식의 운영에 따른 수수료만 대한 감사 챙긴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국방부 피복류 구매 관련 가격 대비 품질 등에 대한 감사를 요구함 각종 민간 자본보조 사업의 경우 국고가 지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성된 재산이 해당 단체(재단법인)의 단독소유가 5. 민간 자본보조 사업에 되고, 부동산의 담보제공, 매각에 대해 사전적 관리체계가 대한 현황 및 실태에 미흡하므로, 각 부처에서 실시한 민간자본보조의 경우, 공공의 대한 감사 목적을 유지할 기간, 자부담 규모 등의 형평성 등이 있는지의 여부 및 담보제공으로 활용하는 등 보조금 관리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감사를 요구함 자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그리고 국회는 2010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면서 1,107건의 시정요구를 채택하 였는데, 1,107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제도개선이 48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정이 333건, 주의가 313건이었으며, 변상은 1건이었다. 3) 3) 유형별 시정요구건수의 합계는 1,131건이지만 하나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두 가지의 시정요구 유형(시정, 주의, 제도개선 등)이 복수 적용된 경우 한 건으로 계산하여 1,107건이 되었다.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5

20 [표 3] 2010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유형별 세부내역 (단위: 건) 변 상 징 계 시 정 주 의 제도개선 중복 1) 합 계 건 수 ,107 주: 1) 중복은 하나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두 가지의 시정요구 유형(시정, 주의, 제도개선 등)이 복수 적용된 경우이며, 합계 계산시 중복은 제외하였음 자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또한 국회는 2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으며,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4] 2010회계연도 결산 부대의견 내 용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의견 등에 대한 부처 처리현황을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권고의견 수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 국제수로기구(IHO) 및 국제해양재판소 등은 국토해양부에서 담당하고, 동해표기 업무 총괄 및 국제해사기구(IMO)는 외교통상부가 관할하는 업무분산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은 관련부처간 협력강화 및 효과적 대처방안을 강구한다. 국가보훈처는 기존 국립묘지의 안장능력으로는 2015년 정도면 만장이 도래할 것으로 보이므로, 국립묘지를 신설하는데 4~5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국립묘지 안장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분석하여 내년 일몰도래시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편법 상속 증여 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한다. 외교통상부는 수입대체경비로 지정된 사업을 이 전용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초과지출승인액을 관서업무비로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 7 통일부는 응급의료시설을 개성공단 내에 설치하도록 한다. 8 통일부는 금강산 재산의 처분에 대한 진전된 방안을 마련한다. 9 소방방재청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10년도 결산과 관련하여 요구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국정감사 전까지 그 조치결과를 행정안전위원회에 서면으로 보 고한다. 6 제1부 개 요

21 내 용 교육과학기술부는 주5일제 수업 시행을 앞두고 학부모의 육아 등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들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신문사들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실질적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인 시설 소속 장애인에 대한 문화바우처 지급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문화재청은 유실 위기에 있는 반구대암각화에 대한 보존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에 노력하고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수화, 화면해설방송에 대한 지원을 확대 하도록 노력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용 저수지 둑높임 사업 중 턴키 발주 지구의 경우 3공구의 낙찰률이 99.98%에 이르는 등 평균 95.01%의 높은 낙찰률을 보여 입찰업체간 담합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찰업체간 담합여부를 조사 하도록 요청하고 그 결과를 소관상임위에 보고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식품 전문투자조합의 투자대상을 수산업분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한다. 산림청은 세부사업이 차별화 될 수 있도록 작명하고, 세부사업 내 내역사업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인하를 비롯하여 실질적인 종합지원대책을 강구한다. 보건복지부는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소방방재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마련하는 등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빈곤노령층에게 지원이 증대될 수 있도록 동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평가 인증업무가 의료법 에 규정된 보건복지부 장 관의 사무이므로 동 인증수입을 세입 처리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연구개발사업비 대규모 전용집행 문제와 관련하여 구체적 전용사유, 집행의 투명성 등 집행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7

22 내 용 국토해양부는 전방의 접경지역에는 최고속도가 60km미만의 2차선 차로가 대부 분인데 1개 차선의 폭이 3m로 설계되어 있어 전차의 폭 3.6m보다 좁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크므로, 도로설계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기준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국토해양부는 국제물류펀드가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담보하고 항만물류분야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므로 투자자 유치 등 펀드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 국토해양부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최적의 철도운송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해양부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병된 이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중단됨에 27 따라 주거불량지역(판자촌)의 저소득주민들의 주거복지가 위협받는 등 큰 문 제가 발생된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동 사업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자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나. 위원회별 현황 시정요구사항을 위원회 별로 살펴보면, 여러 위원회에 해당하는 공통 사항이 36건이다.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환경노동위원회가 12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획 재정위원회 111건, 행정안전위원회 97건 순으로 많은 시정요구건수를 기록하였다. [표 5] 위원회별 결산 시정요구사항 현황 (단위: 건) 시 정 요 구 유 형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1) 계 위원회공통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외교통상통일 국방 행정안전 교육과학기술 제1부 개 요

23 시 정 요 구 유 형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1)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 농림수산식품 지식경제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해양 여성가족 정보 합 계 ,107 주: 1) 중복은 하나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두 가지의 시정요구 유형(시정, 주의, 제도개선 등)이 복수 적용된 경우이며, 합계 계산시 중복은 제외하였음 자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계 3. 정부의 조치결과 현황 가. 감사요구 사항에 대한 감사 결과 국회는 2011년 8월 31일 2010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면서 5건의 감사요구를 의결하였으며, 감사원은 2012년 3월말까지 해당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를 국회에 제 출하였다. [표 6] 2010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요구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 현황 감사요구 사항 1. 정부의 정책연구용역비 집행에 대한 감사 2. C&K 주가와 관련한 외교통상부의 부적절한 보도자료 배포 등에 관한 감사 3. 저수지 둑 높임 사업에 대한 감사 4. 국방부 피복비 사업체계 및 구매실태에 대한 감사 5. 민간 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현황 및 실태에 대한 감사 자료: 국회의 감사요구사항을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결과보고 (감사보고서 발표시기) 보고 완료 ( ) 보고 완료 ( ) 보고 완료 ( ) 보고 완료 ( ) 보고 완료 ( )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9

24 국회법 제127조의2제1항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 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국회법 제127조의2제2항 4) 에서는 감사원이 3개월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 할 경우 감사기간을 2개월 연장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가 2010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면서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한 것이 2011년 8월 31일이므로 감사원은 늦어도 2012년 1월말까지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감사원은 2012년 1월말까지 C&K 주가와 관련한 외교통상부의 부 적절한 보도자료 배포 등에 관한 감사 5) 와 저수지 둑 높임 사업에 대한 감사 6) 에 대한 감사결과 등 2건만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나머지 3건의 감사결과는 2012년 3 월말까지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법 에서 정한 시한을 지키지 못하였다.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국회가 감사요구하는 사항은 감사 대상의 광범위성과 자료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수감기관의 내부사정 등을 이유로 감사결과 보고 시한을 어 기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7) 감사원은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국회가 감사요구 한 사항을 국회법 제127조의2에서 규정한 보고 시한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나.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조치결과 현황 국회는 2010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면서 1,107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다. 국회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정부는 2011년 12월에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 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를 제출하였으며, 2012년 5월 31일에는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4) 제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등) 2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간보 고를 하고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2월의 범위 이내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감사결과 보고서의 명칭은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배포 등에 대한 감사 이다. 6) 감사결과 보고서의 명칭은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추진실태 이다. 7)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1년 4월 18일에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사항의 처리 현황 보고 를 안건중의 하나로 상정하여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때 감사원은 감사 접수일 당시에는 기존의 대 부분의 담당과에서 감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착수 지연이 불가피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광범위한 감사 대상과 자료 확보의 어려움, 수감기관의 내부사정 등으로 인해서 감사 기간이 연장되는 등 조사와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제299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을 참조할 것. 10 제1부 개 요

25 정부는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 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보고서에서 전체 시정요구사항의 91.2%에 해당하는 1010 건을 하였고, 7.9%에 해당하는 87건을 조치미완료 8) 상태라고 보고하였으 며, 정보위원회 소관 10건은 기타로 분류하여 보고하였다. [표 7]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현황(종합) (단위: 건) 시정요구유형 조치현황 합계 변상 시정 주의 제도 개선 중복 조치 조치 내용 완료 중 검토중 [위원회 공통]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특임장관실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법제처 [정무위원회]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외교통상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방위원회] 국방부 방위사업청 병무청 ) 조치미완료 사업에는 조치중 사업과 내용검토중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11

26 (단위: 건) 시정요구유형 조치현황 합계 변상 시정 주의 제도 개선 중복 조치 조치 내용 완료 중 검토중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방송 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방송통신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 [국토해양위원회]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 합 계 ,107 1, 주: 정보위원회 소관 사항의 조치결과는 표시하지 않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12 제1부 개 요

27 4.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사항 국회예산정책처는 매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분석을 할 때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반복 시정요구를 받았던 사항들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국회 가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년간의 시정요구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8]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사항 현황 시정요구 사항 반복지적 사항 대상기간 2006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2006회계연도 2007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2007회계연도 2008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2008회계연도 2009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1, ~2009회계연도 2010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1, ~2010회계연도 즉, 2006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760건 중 46건은 2004회계연도 혹은 2005 회계연도 시정요구 사항과 중복되며, 2007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669건 중 64 건은 2005회계연도 혹은 2006회계연도 시정요구 사항과 중복된다. 2008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756건 중 56건은 2006회계연도 혹은 2007회계연도 시정요구 사 항과 중복된다. 2009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1,039건 중 92건은 2007회계연도 또는 2008회계연도 시정요구사항과 중복된다. 이번에도 국회예산정책처는 2010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1,107건 중에서 2008회계연도 혹은 2009회계연도 시정요구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을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2010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1,107건 중 중복 지적된 사항은 153건이 확인 되었다.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사항 153건을 위원회별로 보면 국회운영위원회 4건, 법제사법위원회 5건, 정무위원회 14건, 기획재정위원회 12건, 외교통상통일위원회 14건, 국방위원회 9건, 행정안전위원회 13건, 교육과학기술위원회 14건,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원회 3건, 농림수산식품위원회 10건, 지식경제위원회 8건, 보건복지위원회 15건, 환경노동위원회 21건, 국토해양위원회 10건, 여성가족위원회 1건 등 이다. 9) 9)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의 자세한 시정요구 내용은 [부록]에 수록하였다.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13

28 [표 5] 2010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중 최근 3년간 중복 지적된 사항 국회운영 위원회 법제사법 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 위원회 부처명 사업명 결산시정요구 여부 대통령실 대통령실 세입 대통령실 정책연구용역 국 회 제2의원회관건립 및 리모델링 특임장관실 특임활동사업 해외연수예산 법무부 정부법무공단 인건비 대법원 일반인건비 기관운영 기본경비 국외여비 국민권익 080콜센터 위원회 포상금 보훈보상금 국가보훈처 현충시설 관리 국가유공상이자 LPG 차량지원 과징금 및 과태료 정책연구개발 금융위원회 금융중심지지원센터보조사업 신용보증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구조조정기금 벌금(과징금) 공정거래 행정소송 수행 위원회 하도급 및 가맹 유통거래 질서확립 국세세입 정책연구개발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국고채발행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사업 대외경제협력기금 대개도국 차관 국세청 혁신도시이전 관세청 인건비 정보관리 조달청 조달정보화 인건비 통계청 성과보고서 고용관련 지표 14 제1부 개 요

29 외교통상 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 위원회 부처명 사업명 결산시정요구 여부 수입대체경비 주러시아대사관 국유화 사업 외교통상부 재외동포통합네트워크구축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ODA사업 통일부 총괄 정책연구용역 한겨레 중고등학교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 운영 남북협력기금 사업 이산가족 상봉행사 대북인도적지원 통일시대시민교실 민주평통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총괄 사항 보충역 기초군사훈련 군용시설이전사업 국방부 피복비 장병격려비 수리부속 국방대학교 이전 방위사업청 신규사업 집행부진 합동원거리공격탄 병무청 공익근무요원 교육 정보화마을조성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지자체 재정분석 및 재정제도 개선 중앙공무원교육원 수입대체경비 자전거인프라구축 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영상 정보인프라구축 생활공감정책추진 지방행정연구 정책개발 공무원연금기금 여유자금 운용 지방세 비과세감면 지방교부금 비영리민간단체지원 소방방재청 소방공무원 인력충원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15

30 교육과학 기술위원회 문화체육 관광방송 통신위원회 농림수산 식품위원회 지식경제 위원회 부처명 사업명 결산시정요구 여부 입학사정관 제도 도입 지원 동북아역사재단지원 전문대학교육역량강화 2단계연구중심대학육성(BK21) 원격대학특성화 국립대구 광주 과학관 건립지원 교육과학 과학기술진흥기금 기술부 원전기술혁신사업 연구실안전환경 구축사업 학자금대출(한국장학재단 출연) 중견연구자지원사업 국제연구인력 교류사업 영어능력평가시험 개발 및 운영 지방교육재정교부금<특별교부금> 문화체육 공익사업 적립금 관광부 연구용역사업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전환에 따른 시청자 지원 경영이양직불사업 해외농업개발 농림수산 시군유통회사 설립운영 식품부 연근해어선감척 농어민 건강연금보험료 축산분뇨처리시설 인건비 농촌진흥청 농업생명연구단지 이공계대 인턴십 산림청 산림바이오매스활용촉진(목재펠릿) 기술료 지식경제부 무역보험기금 무역조정지원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공공구매제도운영 중소기업청 융자사업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특허청 국내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16 제1부 개 요

31 보건복지 위원회 환경노동 위원회 부처명 보건복지부 식품 의약품 안전청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 사업명 결산시정요구 여부 생계급여 긴급지원 사업 자활사업 장애수당 노인단체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운영 영유아보육료 지원 국가예방접종실시 지자체보조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과태료 식의약안전연구개발 식품안전정보센터?운영 식중독 예방 및 관리 HACCP제도 활성화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하수처리장 확충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생태하천복원사업 세수부족으로 인한 연례적 이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공단폐수처리시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쳥년층뉴스타트프로젝트 취업장려수당 요양비대부사업 민간취업기관지원 근로복지진흥기금 재정안정화 사회적기업육성 글로벌취업지원 고용유지지원금 교대제전환지원금 기상용 슈퍼컴 운영 해양기상관측선 건조 기상통신소, 국립기상연구소 이전 수치예보 전문기술 인력 양성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17

32 부처명 사업명 결산시정요구 여부 민자유치건설보조금 국가하천정비사업 혁신도시건설지원 국토해양부 치수능력증대사업 국토해양 산업단지진입도로 위원회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재정비촉진사업지원 해양경찰청 방제정건조사업 행정중심복합 광역교통시설 건설 도시건설청 복합커뮤니티 건립 여성가족 위원회 여성가족부 여성정책평가체계구축 주: 1. 해당 회계연도 결산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표시하였음 2. 자세한 시정요구 내용은 [부록]에 수록하였음 18 제1부 개 요

33 제 2 부 조치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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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총 괄 10) 1. 및 조치미완료 사항 국회는 2009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할 당시 정부의 시정요구 조치결과 미보고 사항에 대하여 사후 국회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다. 2010년까지 정부는 연도말에 국 회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서 를 제출하여 왔으나, 국회의 요구에 따 라 2011년부터는 4월말을 기준으로 조치결과를 점검하여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국회가 2010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면서 채택한 1,107건의 시정요구사항 중 정보위원회 소관 10건을 제외한 1,097건에 대하여 정부는 2012년 4월 30일 기준으 로 조치결과를 집계하였으며, 그 결과 전체 시정요구사항의 91.2%에 해당하는 1,010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7.9%에 해당하는 87건은 조치 미완료 상태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1) 조치미완료 사항 건수는 조치결과보고서 를 제출한 2011년말 기준 216건이었으나, 후속조치 결과보고서 의 조사 시점인 2012년 4월말 기준 87건으로 감소하였다. 2009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할 당시 정부의 시정요구 조치현황과 비교해보면, 조 치 미완료 건수가 대폭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2009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 항에 대한 2011년 4월말 기준 조치 미완료 건수는 211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의 20.5%를 차지하였으나, 2010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에 대한 2012년 4월말 기준 조치 미완료 건수는 시정요구사항의 7.9%인 87건으로 건수 뿐만 아니라 시정요구 사항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대폭 감소하였다. 이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4월말 기 준으로 조치결과를 점검하여 후속조치 결과보고서 를 국회에 제출하게 된 이후 시 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전용수 ) 1) 정보위원회 소관 10건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총 괄 21

36 [표 1] 조치결과 조사 시점별 조치현황 (단위: 건, %) 조치결과 보고서 (시정요구 받은 해 연말 제출) 후속조치 결과보고서 (시정요구 받은 다음해 5월 제출) 조치미완료 합계 조치미완료 합계 2009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 ,030 (비중) (59.0) (41.0) (100.0) (79.5) (20.5) (100.0)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097 1, ,097 (비중) (80.3) (19.7) (100.0) (92.1) (7.9) (100.0) 주: 1. 조치미완료에는 조치중과 내용검토중이 포함되었음 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의 경우 정보위원회 소관 시정요구사항(10건)은 제외하였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가 모두 이루어진 부처는 국회를 비롯하여 국가 인권위원회, 특임장관실,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관세 청, 조달청, 통계청, 국방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 행정 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여성가족부 등 18개 부처이다. 한편 시정요구건수 대비 건수 비율이 낮은 부처는 문화재청, 민주평 화통일자문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방위사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순서이다. [표 2] 비율이 낮은 부처 현황 (A) 조치미완료 합 계 (B) (단위: 건, %) (A/B) 문화재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방위사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통일부 보건복지부 제2부 조치결과 분석

37 (A) 조치미완료 합 계 (B) (A/B) 대통령실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농림수산식품부 주: 1. 조치미완료에는 조치중과 내용검토중이 포함되었음 2. 비율이 낮은 15개 부처만 표시하였음 2. 조치미완료 사항의 분류 국회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2012년 4월 30일 기준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 은 전체 시정요구사항의 7.9%에 해당하는 87건이다. 상임위원회별로는 정무위원회 가 가장 많은 12건이었으며, 행정안전위원회 11건, 보건복지위원회 10건, 외교통상 통일위원회 9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각각 7건 등 의 순서로 조치미완료 건수가 많았다.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가 8건, 행정안전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각각 7건, 교육과학기술부 6건, 공정거래위원회와 통일부가 각각 5건 등의 순서로 조치미완료 건수가 많았다. 국회법 제84조제2항 2) 에 의하면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 을 지체없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의 입법취지는 예산 집행 결산으 로 이어지는 전체 예산과정의 효율을 높이고, 국회의 재정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부는 국회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지체없이 처리할 필요가 있다. 2) 국회법 제84조(예산안 결산의 회부 및 심사) 2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국 회는 본회의 의결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총 괄 23

38 조치미완료 사항 중에는 시정요구사항의 해결을 위한 방안이 시행중이나 아직 그 결과를 확인하지 못하여 조치중으로 보고한 사항이 포함되어있다. 그러나 조치 미완료 건 중에는 대책을 수립중이거나, 관련 부처(기관)와 협의중 등의 사유로 조 치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도 다수 존재하는데, 이는 지체없이 처리하라는 입법취지 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2010년도 결산을 의결한 2011년 8월 31일 이후 8개월이 경과하였는데도 조치가 완료되지 않는 것은 지체없이 처리 하라는 국회법 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정부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조 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 조치미완료 사유를 구분하여 정리한 결과,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사유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선방안 시행중 인 사항은 조치미완료 사항 87건 중 23.0%에 해당하는 20건에 불과하였으며, 개선방안 시행중 이외의 사항은 조치미완료 사항 중 77.0%에 해당하는 67건이었다. 개선방안 시행중 이외의 사유 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책수립중 이 23건, 법령 및 규정 개정 추진중 이 22건, 관련 부처(기관) 협의중 이 18건, 예산 확보 필요 가 4건이었다. 2009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중 조치미완료 사항과 비교해보면, 개선방안 시행중 이외의 사항이 조치미완료 사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회계연도 결산시 정요구사항의 경우 63.3%였으나, 2010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의 경우 77.0%로 증가하여, 조치미완료 사항 중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사유가 상대적으로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결산시정요구사항 중 조치미완료 사항의 분류 (단위: 건, %) 2009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 2010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 개선방안 시행중 이외의 사항 (비중) (63.3) (77.0) 개선방안 시행중 사유를 제외한 조치미완료 사항이 많은 위원회는 정무위원 회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각각 8건, 문화체 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7건,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각각 6건 순으로 조치미완료 사항이 많았다. 24 제2부 조치결과 분석

39 [표 4] 결산 시정요구사항 중 조치미완료 사항의 분류 (단위: 건, %) 관련 부처 법령 및 규정 예산 확보 개선방안 대책 (기관) 협의중 개정 추진중 필요 시행중 수립중 합 계 위원회 공통 국회운영위원회 1 1 법제사법위원회 1 1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3 3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4 4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합 계 (비 중) (20.7) (25.3) (4.6) (23.0) (26.4) (100.0) 총 괄 25

40 3. 정부 조치결과 분석 국회예산정책처는 2006년 이후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정부가 취한 조 치결과가 국회의 지적사항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인지 그 이행 여부를 분석하여왔 다. 올해에도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정부가 또는 조치중이라고 보고한 사항이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를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여부를 분석하였으며, 총 61건을 본 보고서에 수록하였다. 이 중 51건은 정부가 시정조치 를 완료하였다고 보고한 사항이었지만 분석 결과 정부의 시정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0건은 정부가 조치중이라고 보고하였으나,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분석 결과는 필요성 공익성 결여, 사업의 유사 중복, 기금의 역할 재정립, 집 행실적 부진, 예산 과다 과소 편성, 사업성과 미흡, 법령위반, 사업계획 부실, 법 제도 미비, 집행관리 부적절 등 10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사업성과 미흡 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집행관리 부적절 15건, 집행실적 부진 8건, 법 제도 미비 가 7건, 예산 과다 과소편성이 4건, 사업계획 부실이 3건, 법령위반이 2건, 사업의 유사 중복이 1건이었다. 한편 2009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분석과 비교해보면, 사 업성과 미흡 과 집행관리 부적절 유형은 오히려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재 정통제권 강화 차원에서 국회는 정부의 조치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2013년도 예 산안 심사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사업성과 미흡으로 분류된 사업의 경우, 사업성과를 감안하여 2013년 예산안 심사시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이 마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마련되지 않았을 경우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 집행실적 부진으로 분류된 사업의 경우, 국회가 2010회계연도 결산심사시 집행실적 제고를 시정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업들이다. 이들 사업의 경우 2013년 예산안 심사시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할 필요가 있 다. 그리고 집행관리가 부적절하거나 법 제도 미비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 한 경우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의 목 적 또는 내용이 유사 중복된 경우에는 사업의 통폐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26 제2부 조치결과 분석

41 [표 5] 조치결과 분석 유형별 분류 (단위: 건) 유형별 사업 수 유 형 내 용 시정요구 시정요구 필요성 공익성 결여 사업의 유사 중복 기금의 역할 재정립 집행실적 부진 예산 과다 과소 편성 사업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거나 지자체나 민간 등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어 사업 추진여부를 재검토 할 필요가 있는 사업 사업의 목적, 내용 및 지원대상이 서로 유사하 여 통 폐합 검토가 필요한 사업 기금의 당초 설립목적이 달성된 경우, 기금의 설 립 목적과 위배되는 경우, 예산사업의 형태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거나 2009년도에 집행률 이 매우 낮은 사업 사업의 성격 및 재정소요에 비하여 예산편성이 과다 또는 과소하게 편성된 사업 사업성과 미흡 사업성과가 저조한 사업 법령위반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추진되는 사업 2 2 사업계획 부실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아 실적이 저조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 4 3 법 제도 미비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나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사업 10 7 집행관리 부적절 사업수행 방식이 비효율적이거나 타당성이 부족 한 사업 9 15 합 계 이하에서는 각 유형별로 사업 현황과 문제점 및 시정방향을 요약하였으며, 구 체적인 내용은 위원회 공통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수록하였다. 총 괄 27

42 가. 사업의 유사 중복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지식경제부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기술혁신형 중소 중견기업 인력지원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의 사업조정 및 사업의 효 과성 제고 (시정) 2010 결산 예산 2011 결산 2012 예산 10,000 14,500 14,500 14,500 동 사업이 출연연구소 소속 정규직 연구인력을 지원한다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사실상 출연연이 채용을 대행하여 파견하는 역할 만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의 고급연구인력 채 용을 지원하는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사업 중 중소기업 고급연 구인력지원 사업 등 유사 사업과의 차별성이 떨어짐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사업 중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과의 통폐합 검토 필요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사업 중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과의 통폐합 검토 필요 28 제2부 조치결과 분석

43 나. 집행실적 부진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국방부 (국방 군사시 설이전 특별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남북협력사업 집행실적 저조 (제도개선)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86,251 1,015,305 42,683 1,006,003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남북협력 사업이 수행되지 않아 남북협 력기금의 사업비 집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함 향후 남북협력 사업의 적극적인 수행을 통해 남북협력기금 사업 비 집행률을 제고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할 필요 군용시설 이전사업 국방 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연례적 집행부진 (제도개선)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195, , , ,646 최근 5년간 군용시설 이전사업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매년 예 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70%를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국회는 2010년도 결산심사시 연례적인 집행부진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 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였으나, 2011년도 예산현액 대비 집 행률은 54.1%에 불과하여 2009년과 2010년에 비하여 오히려 하 락하였음. 군용시설 이전사업의 집행 부진 문제를 초래하는 사업계획 부실, 대규모 사업의 단계별 편성원칙 위반, 소요예측 과다 등의 구조적 문제점을 점검하고, 동 사업에 대한 적정수준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총 괄 29

44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행정안전부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진흥 개발기금)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도농복합형 녹색마을 조성 도농복합형 녹색마을 조성사업 예산의 지자체 전액 미집행 부적정 (시정)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492 2,362 2,339 1,922 설계비와 건설비 명목으로 2011년에 공주시에 교부되었던 국고보 조금 18억 9,800만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전액 명시이월 1차 시범마을의 집행실적 저조 및 사업계획 변경 등의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 록 마을기업의 조속한 구성 등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가 있음 해외관광문화센터 건립 사업 간이타당성재조사 완료 전 예산편성 및 예산의 연도말 교부 (주의)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293 5,839 국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전에 예산편성은 주의하도록 하였 으나, 2010년 11월부터 간이예비타당성조사를 함에도 123억원을 편성하여 전액 불용함 향후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사업의 예산은 필요최소한의 범위만 반영하도록 할 것 30 제2부 조치결과 분석

45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농림수산 식품부 (농특회계) 농촌진흥청 (농특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축산분뇨처리시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의 집행실적 개선 필요 (제도개선) 2010 결산 예산 2011 결산 2012 예산 77,321 78,124 65,777 69, 년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의 지자체 실집행실적은 37.0%로 2010년 45.6%보다 오히려 하락함 면밀한 사전준비,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하여 연례적인 공동자원 화시설 사업의 집행부진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시설원예시험장 이전 사업 사업진행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수립이 요구되며, 국가재정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할 것 (제도개선) 2010 결산 예산 2011 결산 2012 예산 14,425 29,700 9,731 8, 년에는 예산현액 대비 집행율이 25.5%로 국회의 시정요구에 도 불구하고 2010년 집행률 41%보다 더욱 하락함 향후 본격적인 공사단계에서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설원예시험장이 차질없이 2013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사업추진일정과 예산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예 산이 편성되었는지 검토할 필요 있음 총 괄 31

46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환경부 (환경개선 특별회계)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기금)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한 사업 추진 (시정)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164 2,500 1,387 0 기피시설을 마을에 설치하는 동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로 인 해 2011년 실집행이 전무함.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국회는 2010년 도 결산 시 시정요구하였으며 환경부는 로 보고하였으 나, 2011년에도 동일한 문제가 지속됨 동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의지가 미미한 점을 볼 때, 녹색마을 조성사업의 타당성 및 집행가능성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사업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감액 조정이 필요함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사업 활성화대책 마련 (제도개선)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52,326 57,184 19,651 47,892 제도개선을 통해 시정조치 완료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동 사 업의 집행액(집행률)은 2008년 1,434억원(82.1%), 2009년 718억원 (62.4%), 2010년 523억원(52.7%), 2011년 197억원(34.4%)으로 감소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지원은 고용지원금 보다는 취업훈련을 통해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동 사업을 취업성공패키지 등 다른 취업지원프로그램과 통합하 여, 훈련을 통해 취업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 또는 훈 련기간 중 수당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2013년 예산에는 성과가 우수한 취업프로그램으로 통합 검토 필요 32 제2부 조치결과 분석

47 다. 예산 과다 과소 편성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기타유가증권매각대 기업은행 주식매각대의 정확한 계상 및 물납비상장주식의 회수율 제고(시정 및 제도개선) 2010 결산 예산 2011 결산 2012 예산 130, ,744 91,227 1,978,983 [예산 과다 편성] 2012년 기업은행 주식매각대 예산은 유럽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2011년 예산(7,198억원)보다 42.1% 증가하였으며, 매각방법(기업 공개 또는 투자자모집)조차 결정되지 않아 수납여부가 불확실한 산업은행 지분매각대(8,808억원)를 최초로 반영 수납여부가 불투명한 세입항목에 대하여 대규모 예산을 계상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 2013년 예산에는 매각여건 및 실제 수납가능성을 고려한 정부보 유주식 매각대 예산 반영 필요 국고금 운용수익(세입세출예산외) 국고금 운용수익 관리체계 개선(제도개선) [예산 과소 편성] 국고금 운용수익률이 국고채 발행금리보다 낮은 국고금운용계정 에 과도한 자금을 예치하는 것은 금리차에 해당하는 만큼 재정수 지를 악화시킬 우려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되는 국고금운용수익이 과도하게 유지되 지 않도록 실제 소요액을 초과하는 수익금에 대한 적극적 세입조 치 필요 국고금 운용수익 잔액 및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2013년 예산에 국고금 운용수익의 납입 규모를 확대 반영할 필요 총 괄 33

48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외교통상부 (일반회계)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정상 및 총리외교 정상회의참가 및 국빈영접사업 연례적인 예비비 사용 시정 필요 (시정) 조치중 2010 결산 예산 2011 결산 2012 예산 15,500 11,684 25,345 10,733 [예산 과소 편성] 동 사업은 매년 예산을 과소편성하여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음 과거 집행실적 및 실제 소요를 기반으로 적정수준의 예산을 편성 할 필요 국회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2012년 예산은 오히려 2011년보다 감소하였는 바, 2013년 예산안 편성 시에는 적정수준의 예산을 계 상할 필요 위탁선거관리 위탁선거관리 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 문제 (제도개선) 2010 결산 예산 2011 결산 2012 예산 ,784 [예산 과다 편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초 운영비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잔 여재원을 예산과 계획에 없는 사업으로 지출하였음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의 목적을 벗어난 전혀 다른 사업을 추 진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이러한 집 행은 지양할 필요 위탁선거관리 수요에 대한 과거실적 등을 고려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적정 소요예산을 반영할 필요 34 제2부 조치결과 분석

49 라. 사업성과 미흡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대법원 (일반회계)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대법원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이월과다 (시정)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972 2,173 1,404 1,286 대법원은 2011회계연도의 경우에도 사업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연 구용역 계약을 하반기 이후에 체결하여 연구개발비를 7억 4,100 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음 대법원은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하여 연구용역을 연초부터 수행할 필요가 있음 연례적 이월액을 고려하여 예산 조정 필요가 있음 과징금 및 과태료 과징금 및 과태료 수납실적 개선 (시정) 조치중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34,654 8,379 40,112 9,258 증권발행제한조치는 과거 미수납액의 수납에는 기여하고 있지 않 음. 또한 과징금 전담인력보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금융위원회는 미래 과징금 부과뿐만 아니라 과거 미수납액의 수 납실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수납실적 제고가 필요함 총 괄 35

50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국가보훈처 (일반회계) 국세청 (일반회계) 국세청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기타경상이전수입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과다 발생방지 및 조기회수 대책 마련 필요 (시정)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2,380 2,184 7,073 2, 년도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신규발생액은 17억 4,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하였다. 또한 과오급금 회수율은 전년의 31.4%에서 소폭 상승한 32.3%에 그침 신상변동 실태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조사계획을 마련하고,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시 과오급금 회수실 적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을 통해 과오급금 발생 최소화를 위한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낼 필요.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지원 전문직 등 미발급신고 포상금 예산의 과대편성 (제도개선)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5,919 3,202 2,948 2,551 고소득 전문직의 세원양성화를 위해 도입한 현금영수증 의무미발 급 신고포상금제도의 성과 미흡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을 포함한 활성화방안 수립 필요 관세탈루심사 AEO 제도의 확산노력 필요 (제도개선)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3,107 3,858 3,584 4,590 AEO컨설팅 지원사업 수출입 중소기업보다는 관세사, 물류기업 등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 졌으며, 컨설팅 지원 신청 저조 수출입 중소기업 중심의 AEO컨설팅 지원 필요 36 제2부 조치결과 분석

51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외교통상부 (일반회계) 통일부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재외동포통합네트워크 구축 재외동포통합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체계적인 전략 부재 (주의) 2010 결산 예산 2011 결산 2012 예산 2,650 4,625 3,823 5,139 동 사업은 2010년, 2011년도에 타 사업으로 예산이 전용되고, 사업 계획이 축소되어 사업이 체계적으로 수행되지 않았음 향후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 합리적인 사업계획에 상응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과정에서 타 사업으로의 전용을 최소화할 필요 북한정세지수 북한정세지수사업 추진 방식 재검토 및 활용 필요 (시정) 2010 결산 예산 2011 결산 2012 예산 1,798 1,522 1,449 1,522 현재 북한정세지수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사업의 효과를 제약할 우 려가 있고 예 결산 심사가 적절히 이루어지기 어려움 지수의 공개여부 및 공개수준을 적절히 설정하고 신속하고 정확 하게 지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간이모형 개발을 통해 지수의 활용 도를 제고할 필요 총 괄 37

52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국방부 (일반회계) 소방방재청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민간계약직 의사 채용 사업 민간계약직 의사 채용 실적 저조 (제도개선)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3,336 4,969 4,497 5,215 민간계약직 의사의 채용실적이 계획 대비 19.3%로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며, 2012년에는 채용인원 없이 손실인원만 2명이 발생하는 등 채용실적 부진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 또한, 채용실적 부 진에 따라 발생하는 인건비 집행잔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 군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인건비 집행잔액을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 의할 필요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의 이월액 최소화 및 임의적인 총액 편성 문제 (제도개선)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308, , , ,974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은 국가재정법 에 따른 총액계상사업이 아닌데도 예산을 총액으로 편성하고 있음 시도별로 사업내용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위험지구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예산 반영 필요 38 제2부 조치결과 분석

53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교육과학 기술부 (일반회계) 방송통신 위원회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운영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시정) 조치중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3,982 4,081 4,081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격지 백업 센터 구성과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운영 방안이 포함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등의 노력이 필요하나 추진되지 않고 있음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등 적극적인 시스템 안정성 확보 노력이 필요함 개도국 T-DMB 시범서비스 개도국 T-DMB 시범서비스 사업의 상용화 예산 축소 집행 문제 등 (제도개선)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1,500 1,350 1,350 1, 년 이후 지원한 국가중 T-DMB 서비스를 상용화한 국가는 캄보디아 1개국뿐이며, 캄보디아에서도 단말기가격문제로 추가 보급실적이 없음. 국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시범서비스 실시 국가를 개도국 이외 의 국가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 국가의 상용화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총 괄 39

54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농림수산 식품부 (농지기금) 농림수산 식품부 (농특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수입 과소 계상 (제도개선) 2010 결산 예산 2011 결산 2012 예산 892, , , ,916 농지보전부담금의 최근 3년간 수납률(66.7~71.3%)이 연례적으로 저조하며 미수납액이 매년 상당 수준 발생하고 있으며, 미수납액 규모도 2009년 3,479억원, 2010년 3,592억원, 2011년 3,896억원으 로 증가하고 있음 기금관리주체인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보전부 담금 체납액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 농지관리기금의 대표적 재원인 농지보전부담금의 수입관리를 강 화하고, 실제 수납규모를 반영하여 수입예산을 편성할 것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사업(첨단생명산업단지 조성)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사업의 실적 부진 (주의) 2010 결산 예산 2011 결산 2012 예산 , 년(54.5%)에 이어 2011년도(63.3%)에도 집행실적이 부진하며, 영산강지구에는 5개 사업자에게 2010년부터 일시 사용 허가를 내 주어 영농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 았음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고, 일시사용 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징 수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예산 편성 필요 40 제2부 조치결과 분석

55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산림 바이오매스 활용촉진 (농특회계) 지식경제부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촉진사업 목재펠릿 제조시설의 과다지원 (제도개선) 2010 결산 예산 2011 결산 2012 예산 11,780 9,344 9,344 9,664 목제펠릿의 수급불균형 문제는 계속되고 있으며, 산업용 목재펠 릿 보일러에 대한 인증이 미실시되고 2011년도에 시행하였던 산 업용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시범사업의 성과가 부진함 향후 분야별 목재펠릿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산업용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사업 시행을 재검토 할 필요 산업용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은 성과 추이를 감안하여 적정 예산 편성 필요 KINTEX 2단계 건립 지원시설의 조속한 구축 (주의) 2010 결산 예산 2011 결산 2012 예산 35,600 35,139 35, 년 KINTEX 2단계 건립이 완료되어 KINTEX가 국내 유일 의 10만m2 규모의 대규모 전시장이 되었으나 여전히 다른 지방 전시장에 비하여 가동률이 낮은 수준이며 숙박시설 등 기반시설 이 미비함 지식경제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경기도, 고양시 등 지방자 치단체와 함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 총 괄 41

56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지식경제부 (무역보험 기금) 중소기업청 (광특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무역보험채권관리 무역보험기금 재정 안정화 방안 강구 (제도개선)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3,870 8,563 4,127 8,155 무역보험기금의 채권 보유 잔액 대비 회수율이 저조하며 채권 회 수를 위한 지출사업인 동 사업 집행실적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는 등 채권 회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채권 회수 및 소송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조직 및 인력을 보강하 는 등 회수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 창업보육센터건립지원 창업보육센터건립비 실집행률 제고 (주의)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23,128 23,182 23,178 16, 년 창업보육센터 건립비 교부액(231억 2,800만원)의 2011년 12월말 기준 실집행률은 61.6%, 2012년 4월말 기준 실집행률은 74.4%에 그치는바, 통상 2년의 사업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사업의 실집행은 여전히 부진함. 2011년 창업보육센터 건립비 예산(231억 7,800만원)의 2012년 4월말 기준 실집행률 또한 48.9%로 저조함 중소기업청은 건립지원이 진행중인 BI별로 집행부진에 대한 책임 의 경중 등에 따라 BI의 건립 이후 운영비 지원에 패널티를 부여 하는 등 실효성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또한 창업보육센터의 추 가건립이나 확장 등의 지원보다 개별 BI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지원금에 차등을 둘 수 있는 운영비 지원의 비중을 확대 해 나가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42 제2부 조치결과 분석

57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중소기업청 (광특회계) 식품의약품 안전청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의 실집행률 제고 (주의)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157, , , ,816 예산 실집행률은 2009년 61.3%, 2010년 63.3%, 2011년 63.6%로 지속적으로 저조함. 2010년 동 사업을 통해 지자체에 국비가 교부 된 331개 사업 중 2011년 10월 기준 미완료된 사업은 108건 (32.6%)이며, 실집행률이 0%인 사업도 26건(7.8%) 존재함 최근 3년간(2009~2011년) 지속적으로 실집행률이 전국 평균 미만 인 지역은 서울, 대구, 인천, 충청북도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예산 실집행이 연례적으로 부진한 지자체 및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시 장경영혁신지원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거나, 평가시 감점을 부여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가실험동물관리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및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의 활성화 (시정)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우수시설 지정제도에 민간 시설업자들의 참여율이 1%미만으로 저조함 지도 감독의 내용 대상 시기 기준 등에 일정 부분 인센티브 부 여 방안 검토 총 괄 43

58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고용보험 기금) 여성가족부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실업자직업능력개발지원(일반회계) 실업자 및 근로자 능력개발지원(고용보험기금)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사업성과 부진 (제도개선) 2010 결산 예산 2011 결산 2012 예산 442, , , ,642 제도개선을 통해 시정조치 완료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서비 스 등 일부 업종에서 과잉 공급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물량배 정 방식에 비해 취업률이 저조 과잉공급 현상이 있는 직종에 대해서는 인력수요를 반영한 훈련 공급 조정이 필요하며 취업률 개선 필요. 2013년 훈련비 내에서 재원배분을 조정할 필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집행부진 (제도개선) 2010 결산 예산 2011 결산 2012 예산 12,080 6,380 3,302 2, 년에도 지원대상 청소년 한부모 가구수를 과다추계하여 연례 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함. 청소년 한부모 가구수에 대한 실태파악을 면밀히 실시한 후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 등을 추계할 필요 있음. 2010년 실집행실적(1,222)가구를 근거로 지원대상가구를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함 44 제2부 조치결과 분석

59 마. 법령위반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법무부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검찰청 예산 독립편성 필요 검찰청 예산의 독립편성 필요 (제도개선) 결산 예산 결산 예산 732, ,355 77, ,801 검찰청 소관 예산을 법무부 예산에 통합하여 편성하고 있는 것은 국가재정법 제31조 등 위반함 현재 통합하여 편성하고 있는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 예산과 독립 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음 검찰청 예산 독립편성 필요가 있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투표권 의 매출 총량 위반 문제 (주의 및 제도개선)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사행산업 매출총량제가 실시된 이래 2011년까지 연례적으로 매출 총량제를 위반하여 과다 매출하고 있음. 2010년 결산 지적 후에도 2011년에도 매출총량을 위반하였는 바, 매출총량제 준수를 위하여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총 괄 45

60 바. 사업계획 부실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행정안전부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지자체 재정분석 및 재정제도 개선 지자체 재정분석방식의 연례적 변경문제 (주의)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연례적으로 계획과는 다르게 예산을 집행 예산편성시 계획하였던 목적과 내용에 맞게 집행을 하는 것이 필 요하며, 계획과 다른 예산집행이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지양 할 필요 지자체 위기관리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자체수행할 분석과 연구용역으로 집행해야 할 분석을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 집행하 는 것이 필요 자전거인프라구축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의 필요성 검토 및 안전성 확보 필요 (시정)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54,010 52,800 52,799 47,170 4대강 자전거길 연결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 321억 3,600만 원을 지자체에 교부하면서 각 지자체가 지방비 117억 3,800만원을 부담하도록 하여 법령상 취지에 반하는 특별교부세 교부 특별교부세 사업에 대하여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46 제2부 조치결과 분석

61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환경부 (4대강수계 관리기금)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4대강수계관리기금 여유자금운용 4대강수계관리기금 계획변경 최소화 (시정) 2010 결산 예산 2011 결산 2012 예산 12,946 23,577 10,067 15,870 여유자금운용의 과다한 자체변경을 통한 연례적 사업비 증액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이러한 문 제에 대해 국회는 2010년도 결산 시 시정요구하였으며 환경부는 로 보고하였으나, 2011년에도 동일한 문제가 지속됨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수입과 지출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여유자 금운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여유자금운용의 자체변경이 연례적으로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여 유자금운용 예산을 전년 대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 사. 법 제도 미비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공정거래 위원회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벌금 과징금 부과처분 적정성 제고 (주의)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507, , , ,931 국회에서 요구하였던 과징금 부과 관련 법령 구체화를 통한 공정 거래위원회의 재량 축소 및 처분의 예측가능성 제고가 이루어지 고 있지 않음 현재 대부분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 부과 요건 및 금액 산정 기준, 감면 요건 등의 본질적 내용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 고 하위 법령으로의 위임도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총 괄 47

62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외교통상부 (일반회계) 방송통신 위원회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외교네트워크 구축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집행내역 비공개의 문제 (제도개선)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9,848 11,333 10,482 10,545 동 사업은 각목명세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있음 향후 국회에서 동 사업에 대한 예 결산 심의를 실질적으로 수행 하기 위해 각목명세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지원 수수료 수입의 사용근거 마련 (제도개선)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22,301 22,921 22,921 17,644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등록수수료를 수납받아 자체수입으로 처리하고 사용하고 있으나, 수수료 수입의 사용근거가 없으므로, 예산총계주의 원칙상 국고에 세입조치하여야 함. 그러나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보고된 현재까지 수수료 수입의 사용근거가 마련되 지 않았음. 수수료의 사용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할 것 48 제2부 조치결과 분석

63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사업명 부대의견내용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의료기관평가 및 회계투명성 의료기관 인증수입 세입 조치 필요 조치중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1,951 1,780 1,039 1,804 보건복지부가 제출( )한 의료법 개정안이 2011년 말 기 준으로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하였고, 2012년 5월말 기준으로 제 18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인증원이 인증수입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음 인증수입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법 개정 전까지는 예산안 편성 시 인증수입 세입계상 필요 공교국가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공교국가부담금 보험료 부담 이관 필요 (시정) 조치중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555, , , ,549 동 사안은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뿐 아니라 2009 년 예산안 의결시 부대의견으로도 지적된 바 있음. 그러나 2011년 에도 부대의견과 시정요구사항은 이행되지 않았으며, 2012년 예 산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음 2009년 예산 의결 시 부대의견과 2010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따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보험료 국가부담분을 소관 기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조속히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임 2013년 예산안 편성부터 각 소관기관 예산으로 편성 총 괄 49

64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국토해양부 (국민주택 기금)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특별 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주택구입 전세자금지원 근로자 서민전세자금지원사업의 수혜자격 요건 강화 필요 (제도개선) 결산 2012 예산 계획 결산 5,006,065 5,700,000 6,769,967 6,150,000 근로자 서민전세자금 사업의 사업대상인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세대주로 되어 있어 가구소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세대주의 소 득이 낮은 경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문제가 있음 제도적 취지에 맞지 않는 대상자가 혜택을 보지 않도록 자격 요 건을 강화하고 보증금 한도 등의 설정이 필요함 예정지역 주민 직업전환 교육 예정지역 주민직업전환교육 사업의 생활지원금 감액 (시정)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가 미비한 생활지원금이 계속 해서 지원되고 있으며, 동 사업을 통한 취업률도 저조하게 나타나 고 있음 법적근거가 불분명한 생활지원금 지원 등의 문제는 2012년 예산 집행 시 반영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이수자의 취업률 제고 등 철저한 사후관리 시 행이 필요함 2012년 완료 사업임 50 제2부 조치결과 분석

65 아. 집행관리 부적절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위원회 공통 국가인권 위원회 (일반회계) 국무총리실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문제점 시정방향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기술료 기술료 징수 감면체계 개선 (제도개선) 기술료 징수 감면체계 개선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하였으나, 자율권 확대로 인하여 일관성 확보는 미흡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의 재개정 등 기술료 징수 감면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정책연구용역(국정평가관리사업, 국가위기관리센터운영사업) 정책연구용역결과 공개 필요 (시정) 조치중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4,677 5,056 4,398 4,851 비공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정책연구용역결과물에 대한 공개실 적이 미흡함 특별히 기밀을 요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는 공개할 필요가 있음 녹색성장사업추진 녹색성장사업추진사업 예산집행 부적정 (시정)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6,841 6,906 6,688 5,825 방송 프로그램이나 기획기사 협찬 방식의 정부 홍보를 지양하라 는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방식의 홍보가 이루어지 고 있음 동 시정요구의 취지에 맞게 방송 프로그램이나 언론사 기획기사 협찬 방식의 홍보 비중을 축소할 필요 총 괄 51

66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조달청 (조달특별 회계) 국방부 (군인복지 기금)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조달물자 품질검사 및 관리 품질검사 업무강화 필요 (제도개선)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조달청은 2011년 1월부터 직접생산확인을 기동샘플링점검과 병행 하여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직접생산확인이 직접생산 취약품목 제조업체 등에 대하여 이루어진 과거와 달리, 특정 물품에 대한 품질점검을 실시하는 기동샘플링과 병행하면서 과거에 비해 부적 합률이 과도하게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부적합률 2010년 36% 2011년 4.9%) 정상적 제조업체의 공공시장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직접생산확 인 방식을 개선할 필요 장병격려비 장병격려비 지급기준 및 법적근거 미비 (시정)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16,943 19,606 18,340 18,878 장병격려비의 집행기준과 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며 상급부대 위주 로 규정되어 있어 상급부대 지휘관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배분될 우려가 있음. 특히, 상급부대 지휘관이 방문하지 않는 격 오지나 전방부대는 전방부대위문금과 격 오지위문금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국방부는 각 군별, 부대별 배분 및 집행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을 사전에 정하여 이와 같은 자금이 불투명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통 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상급부대 지휘관에 의하여 자금이 자의 적으로 배분되지 않도록 하급부대 단위로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2 제2부 조치결과 분석

67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방위사업청 (일반회계) 방위사업청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K 11 복합형 소총 K 11 복합형 소총사업 전력화 지연 (주의) 조치 중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22,767 31,823 18, K 11 복합형 소총에서 발생한 결함을 식별 보완하는 과정을 거 쳤음에도 불구하고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재차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음. 또한, 국회지적에도 불구하고 무기체계 도입 전에 탄약예산 을 선집행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음. K 11 복합형 소총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통하여 추가적인 전력화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국내개발 무기체계에 대한 검증제도를 개선하는 등 무기체계 관리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무기체계 보급일정에 맞추어 적정한 시기에 탄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HUAV 사업 재검토 필요 (주의) 조치 중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4,464 25, ,019 글로벌 호크 수출에 대한 미 의회 승인이 나지 않고 있어 전력화 시기가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례적인 집행부 진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사업추진과정에서 구매단가가 상 승하여 총사업비가 크게 증가하여 국방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음. 정부의 타당성 조사 이후에 사업추진을 지속하기로 결정하더라도,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012년에 사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2013년도 예산심사과정을 통하여 사업규모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음. 총 괄 53

68 부처명 (회계,기금) 경찰청 (광특회계) 교육과학 기술부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분석 의견 광역교통관리체계 개선 광역교통정보관리체계 개선사업의 실 집행 부진 (시정)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29,700 27,030 27,030 24,000 동 사업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자치단체 실제 집행실적이 56.8%에 불과하여 경찰청의 보조금 집행실적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보조금의 집행 실적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연내 집행 가능한 규모만 예산 편성 필요 입학사정관제 도입 지원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관리 내실화 및 평가결과 공개 필요 (제도개선)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35,000 35,100 35,100 39,100 사업 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대학만 공개될 뿐 평가 내용 및 결과 는 공개되지 않아 지원의 효과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내용 파악이 어려움 연차평가결과 공개하여 사업의 투명성 제고 필요 대한민국 예술인센터 건립 예술인센터 정상화 노력 미흡 문제 (주의) 조치중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10,000 예술인센터 건립 시 (사)한국예총에서 200억원의 민간기부금을 유치하기로 하였으나, 2012년 6월까지 기부금을 유치하지 못하였 으며, 전액 대출로 자부담액을 충당하였음 민간기부금 확보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예술인센터가 정상 운 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54 제2부 조치결과 분석

69 부처명 (회계,기금)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기상청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분석 의견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영유아 보육료 부정수급 방지대책 마련 (주의) 조치중 2010 결산 예산 2011 결산 2012 예산 1,632,204 1,934,611 2,002,284 2,391,291 영유아 보육료 부정수급 방지대책 마련 미흡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의 출입국정보를 연계하는 등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 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지방자치단체 자활기금 자활기금 집행실적 저조 (주의) 2010 집행 조성 2011 보유액 ( 월말 집행 현재) 15,389 36,986 18, ,623 여전히 자금대여사업 위주의 집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자활기금 집행실적 개선방안 마련 미흡 자활기금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 사용처를 확대할 수 있 도록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기상위성 운영 및 활용 기술개발(R&D) 시험연구와 직접 관련된 경비에 시험연구비 집행 필요 (시정) 2010 결산 예산 2011 결산 2012 예산 13,316 12,335 11,975 12,822 시험연구비를 시험연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운영 경비에 집 행함.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국회는 2010년도 결산 시 시정요구하였 으며 기상청은 로 보고하였으나, 2011년에도 동일한 문 제가 지속됨 시험연구비는 시험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비에만 집행할 필요가 있음 시험연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운영 경비는 국가기상위성센터 기본경비사업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총 괄 55

70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국토해양부 (교특회계) 해양경찰청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고속철도건설 한국철도시설공단 고속철도 건설 부채에 대한 대책 필요 (주의) 2010 결산 예산 2011 결산 2012 예산 309, , , ,000 고속철도 사업비 분담비율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고, 2011년에 도 누적 금융부채가 2011년에 14조280억 수준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음 국고지원 비율 상향조정 등을 통해 철도시설공단의 재무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013년부터는 고속철도 사업비 조달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항공기도입사업 항공기도입사업의 집행관리 강화 및 이 전용실태 개선 (제도개선) 2010 결산 예산 2011 결산 2012 예산 21,941 36,545 25,357 14, 년 1 2호기 뿐만 아니라 3 4호기가 당초 계획대비 더 늦게 도입되는 등 사업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 외자도입사업의 경우 계약 체결부터 실제 항공기인도시까지 면밀 한 사업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예산편성시 외화예산으로 편성하는 한편, 자산취득비 외 관리비 를 편성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함 56 제2부 조치결과 분석

71 위원회 공통 3) 1.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국회가 2010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면서 채택한 시정요구사항 중 여러 위원회 에 해당되는 공통사항은 35건이다. 시정요구 유형별로 보면 시정이 7건, 주의가 10 건, 제도개선이 20건이다(중복 포함). 정부는 2012년 4월말까지 32건이 되 었으며, 3건은 조치중이라고 보고하였다. 위원회 공통 [표 1] 위원회 공통 부문 시정요구사항 현황 (단위: 건) 시정요구유형 조치현황 합 계 시 정 주 의 제도개선 내용검토중 조치중 (1) (1) (2) 주: 1.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2. ( )안의 숫자는 하나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두 가지의 시정요구유형(시정, 주의, 제도개선 등)이 복수 적용된 경우를 의미함(예: 시정 및 제도개선)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표 2] 위원회 공통 부문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상황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위원회 공통] 1. 국가채무 및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 필요 제도개선 2. 국회 예산심의 확정권의 침해 시정 필요 주의 3. 유사 중복사업의 시정필요 주의 4. 공공기관 부채 관리 필요 제도개선 5. 공공기관 부동산 PF 관리 필요 제도개선 전용수 예산분석관([email protected], ) 위원회 공통 57

72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6.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이익잉여금 처리기준 통일 제도개선 7. 여유자금 과다 출자기관의 배당확대 필요 제도개선 8.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필요 제도개선 9.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제도 운영 내실화 필요 제도개선 10. 사업성기금의 여유자금 운영 부적정 제도개선 11. 기금 여유자금의 자산운용지침 충실 이행 필요 주의 및 제도개선 12. 여유자금 운용수익 확대 방안 시행 제도개선 13. 적정 부담료율 책정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의 국가채무 시정 및 포함 제도개선 14. 지방이전대상 정부소속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실적 저조 혁특회계 1 주의 15. 종전부동산 매입기관에 대한 유인제공 필요 혁특회계 2 제도개선 조치중 16. 정부소속기관 지방이전 시 지나치게 대규모로 청사를 신축하는 문제 혁특회계 3 주의 17. 정책연구개발예산 지출구조조정 필요 제도개선 18. 최소운영수입보장 보전금 축소 필요 제도개선 19. 잔액예산의 낭비적 집행관행 개선조치 마련 필요 주의 20. 정부출연(연) 연구원 간 과다한 인건비 조정 필요 [국가연구개발비 1] 21. 연봉총액 초과 연구과제 수탁금지규정 준수 필요 [국가연구개발비 2] 제도개선 시정 22. 녹색성장 관련 유사 중복사업 효율화 필요 주의 23. 국가정보화 사업 중복 방지 절차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 예산 편성 기준 마련 시정 조치중 24. 신규 재정사업 편성 및 집행에 대한 관리 강화 주의 25. 투자활성화, 사업관리 강화 등 정부 펀드투자 사업의 율화 방안 시행 제도개선 26. 기술료 징수 감면체계 개선[기술료 1] 제도개선 27. 대기업 혜택 집중 특별감면 등 운용개선방안 강구 [기술료 2] 주의 28. 외국기업 기술이전 개선방안 대책 필요[기술료 3] 제도개선 58 제2부 조치결과 분석

73 시정요구명 29. 정부출연연구기관 사용 기술료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분야 투자 확대 필요[기술료 4] 시정요구 유형 주의 조치상황 30. 외화로 집행되는 예산은 외화예산으로 편성 시정 31. 부담금 총 징수액 산정 시 누락 시정 시정 조치중 32. 출연사업의 예산운용상 문제점 제도개선 33. 특수활동비 투명성 제고 필요 시정 34. 특정업무경비의 부당한 집행 시정 35. 특수활동비 취지 등에 부합하는 예산편성 필요 제도개선 2. 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위원회 공통에 해당하는 시정요구사항 중 정부가 조치중이라고 보고한 사항을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 보면, 대책을 수립중인 사항이 2건, 법령 및 규정의 개정을 추진중인 사항이 1건이다. [표 3] 위원회 공통 부문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중 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단위: 건) 분 류 해당사항 수 법령 및 규정 개정 추진중 1 대책 수립중 2 합 계 3 위원회 공통 59

74 가. 법령 및 규정 개정 추진중 시정요구사항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규정 등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부담금 총 징수액 산정 시 누락 시정 1건이다. [표 4] 법령 및 규정 개정 추진중인 사항의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위원회 공통] 부담금 총 징수액 산정 시 누락 시정 부과 징수기관에 지급하는 징수금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귀속 주체의 수입 지출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요구 유형 시정 정부조치결과 부담금 부과 징수기관에 지급하는 징수금(징수비용)을 귀속주체의 기금 등에 수입 지출로 포함하는 방안 추진 * 농지부담금의 경우, 농지법 제38조 제12항에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농지관리기금에 납입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환급처리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포함하는 방안을 향후 관련법 개정시 반영(농림부)(조치중)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나. 대책 수립중 시정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대책이 수립중이라고 보고된 사항은 종전 부동산 매입기관에 대한 유인제공, 국가정보화사업 중복방지 절차 및 전산장비 유 지보수 예산 편성기준 마련 등 2건이다. 60 제2부 조치결과 분석

75 [표 5] 대책 수립중인 사항의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위원회 공통] 종전부동산 매입기관에 대한 유인제공 필요[혁특회계 2] 농어촌공사와 같은 매입기관이 종전부동산 매입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매입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산정할 때, 개발이익과 부대비용의 인정범위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으므로 분쟁의 여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이익 부대비용 인정 범위를 명확화하는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국가정보화사업 중복방지 절차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 예산 편성기준 마련 현행 장비도입 가격대비 유지 보수비 예산 산출 방식을 개선 하여 장비의 기능 용량 등을 종합 평가한 기준가격 에 비례 해서 유지보수 예산규모를 산출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요구 유형 제도개선 시정 정부조치결과 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의 손실 발생시 혁특회계에서 손실보전할 계획임을 각 매입공공기관에 공문으로 기 통보( ) 매입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입 활성화를 위하여 적정한 인센티브 (수수료) 부여 범위와 매입에 따른 이익 및 손실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중(조치중) * 용역명: 혁특회계 정산방안 연구 (2012.2~8, 안진회계법인) - 연구용역 결과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혁특법시행령 개정 및 지침을 마 련할 계획( ) 현행 정보자원 도입가에 비례한 유 지보수 예산 편성방식을 정보자원의 업무 중요도, 자원규모 및 유지보수 특성을 종합 고려하여 유지보수비를 책정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 등 개발 추진 중(조치중) - 현재 관련 용역을 추진중(10월중 완료) 이며, 2013년부터 전부처 적용 예정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위원회 공통 61

76 3. 조치결과 분석 가. 기술료 징수 감면체계 개선[기술료 1]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국회는 각 부처별로 상이하게 기술료 징수 감면 체계를 운용하는 등 복잡 다 기하고 부처의 재량여지가 큰 기술료 체계는 제도의 투명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고, 각 부처별로 상이한 현행 기술료 부과 체계를 공동관리규정(시행령) 등 상위규정으로 일원화 시키는 등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기술료 징수 감면 정책이 일관성 있게 운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사항으로 요구하였다. (2) 조치결과 정부는 기술료 징수 및 감면체계 개선 등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 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2011년 12월까지 개선방안(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으며, 2011년 12월에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하여 이를 확정하였다. (3) 조치결과 분석: 기술료 징수 감면 정책의 일관성 확보 미흡 국회는 기술료의 징수 감면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국가 과학기술위원회가 2011년 12월에 확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 과 동 개선방안에 따라 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 리규정) 1) 에 따르면 오히려 기술료의 징수 감면과 관련한 자율권을 확대하였다. 2012년 5월 14일에 개정되어 2012년 7월 1일에 시행예정인 공동관리규정에 따 르면 부처별로 상이한 기술료 징수 감면 기준을 정비하지 않고, 오히려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 는 자와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2) 또한 기술료의 감면과 징수기간 연장에 관한 1) 과학기술기본법 의 대통령령이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기술료의 징수) 1 법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결과물 을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법 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 료를 징수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거나,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62 제2부 조치결과 분석

77 세부 기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3) 이는 각 부처별로 상이한 기술료 징수 감면 체계를 공동관리규정으로 일원화 함으로써 기술료 징수 감면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한 국회의 요구사항이 반 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현재 기술료의 징수 감면시 적용하는 기준은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출연금 이상으로 기술료를 징수하는 부처(교과부, 국토부, 농림부)가 있는 반면 정부출연금의 일정 비율 이하로만 기술료를 징수하는 부처(지경부, 중기 청, 환경부)가 있으며, 기술료 감면 기준도 상이하다. [표 6] 주요 부처별 기술료 징수 감면 기준 주요 징수요율 주요 감면사항 교과부 정부출연금 이상 중소기업 70% 감면, 조기납부 감면 없음 국토부 정부출연금 이상 중소기업 70% 감면, 조기납부 감면(10~30%) 농림부 정부출연금 이상 농어업인 등 100% 감면 지경부 정부출연금의 40% 중소기업 50% 감면, 조기납부 감면(10~40%) 중기청 정부출연금의 20% 조기납부 감면(10~40%) 환경부 정부출연금의 30% 이상 중소기업 50% 감면, 조기납부 감면(20~40%) 자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 기술료가 부처별로 다른 기준에 따라 징수 감면되는 것은 연구현장에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할 때 혼란의 여지가 크며, 부처의 재량여지가 큰 기술료 체계는 제도의 투명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공동관리규정의 재개정 등을 통 하여 부처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는 기술료의 징수 감면 기준이 일관성 있게 운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중견기업(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30퍼센트 3. 대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기술료의 징수) 5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기술료 감면과 징수기간 연장에 관한 세부 기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위원회 공통 63

78 [표 7]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위원회 공통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문제점 시정방향 기술료 기술료 징수 감면체계 개선 (제도개선) [집행관리 부적절] 기술료 징수 감면체계 개선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하였으나, 자율권 확대로 인하여 일관성 확보는 미흡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의 재개정 등 기술료 징수 감면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64 제2부 조치결과 분석

79 국회운영위원회 4) 1.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2010년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은 총 35건이다. 시정요구 유형별로 보면 시정이 35건, 주의가 11건, 제도개선 이 11건이다. 정부는 2012년 4월까지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 중 34건이 조치완 료 되었으며, 1건은 조치중이라고 보고하였다. [표 1]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현황 (단위: 건) 시정요구유형 조치현황 합 계 시 정 주 의 제도개선 내용검토중 조치중 대통령실 국 회 국가인권위원회 특임장관실 합 계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시정요구사항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대통령실은 세입예산 편성의 정확성 제고 필요 등 6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 5건, 주의 1건이다. 국회 는 제2의원회관 건립 및 리모델링 사업 설계변경 문제 등 20건의 시정요구를 받았 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4건, 주의7건, 제도개선 9건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건 비 불용액 과다 등 4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 2건, 주의 1건, 제도개선 1건이다. 특임장관실은 특임활동 사업비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 등 5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 2건, 주의 2건, 제도개선 1건이다. 김애선 예산분석관([email protected], ) 국회운영위원회 65

80 [표 2]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대통령실] 1. 세입예산 편성의 정확성 제고 필요 시정 2. 대통령실 본부 인건비 불용액 과다 주의 3. 정책연구용역결과 공개 필요 시정 조치중 4. 청와대 시설물 안정성 대책 마련 필요 시정 4. 경호처 장기공무원 국외훈련비 예산과목 변경 필요 시정 6. 체계적인 부지활용계획 수립 시정 [국 회] 1. 제2의원회관 곤립 및 리모델링 사업 설계변경 문제 주의 2. 의원동산 편의시설 건립사업 문제 주의 3.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집행용도 개선 제도개선 4. 국회정보보안 개선대책 마련 제도개선 5. 입법활동 연구 과제 사업 제도개선 제도개선 6. 국회경내 장애인 관련 시설 점검 및 개선 제도개선 7. 국회 참관기록 (본청 방문자센터 등) 보존 필요 시정 8. 국가재정법 상 전용절차 규정 준수 필요 시정 9. 정보화예산에 대한 예산집행 지침 준수 필요 시정 10. 입법지식 DB 갱신 실적 제고 필요 제도개선 11. 연례적 불용예산 조정 필요 주의 12. 집행잔액 발생 세부내역 예산과 초과집행 세부내역 예산 간 조정 필요 주의 13. 연구개발비 집행률 제고 필요 주의 14. 국제의회 조사기구 포럼 창립총회 개최 예산의 목적 외 집행 시정 필요 시정 15. 조사분석지원단 운영 활성화 필요 주의 16. 정책연구용역 공모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제도개선 17. 제2의원회관 조기 신축 및 리모델링으로 인한 불편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제도개선 18. 듀얼 PC 사용에 대한 애로사항 해결방안 마련 필요 주의 19. 입법자료지원 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필요 제도개선 20. 정책연혁정보 서비스 재추진 검토 필요 제도개선 66 제2부 조치결과 분석

81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국가인권위원회] 1. 국가인권위원회 인건비 불용액 과다 주의 2. 인권전문상담원 확충 및 처우개선 방안 마련 시정 3. 스포츠분야 인권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 필요 제도개선 4. 인권교육활성화사업 과 탈불자 및 북한인권연구사업 의 전용절차 위반 [특임장관실] 시정 1. 특임활동 사업비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 시정 2. 연구개발비 관련 법령준수 및 타 기관과의 중복 수행 유의 시정 3. 정당원 시민단체 해외연수 사업의 사업 다양화 필요 등 제도개선 4. 예산 전용의 법정요건 및 절차 준수 주의 5. 성과보고서 미제출 주의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2. 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시정요구사항 중 정부가 조치 중이라고 보고한 사항은 대책을 수립중인 사항이 1건이다. [표 3]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중 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단위: 건) 분 류 해당사항 수 관련 부처(기관) 협의중 법령 및 규정 개정 추진중 예산 확보 필요 개선방안 시행중 대책 수립중 1 합 계 1 국회운영위원회 67

82 가. 대책 수립중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대책을 수립 중인 사항은 대통령실의 정책연구 용역결과 공개 필요 1건이다. [표 4] 관련 부처(기관) 협의중인 사항의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대통령실] 정책연구용역결과 공개 필요 연구용역 과제 중 국가의 중대 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를 제외하 고는 그 내용을 공개할 것 시정요구 유형 시정 정부조치결과 앞으로는 기밀을 요하지 않는 정책 연구용역 결과물은 공개하는 방안 검토 중(조치중)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3. 조치결과 분석 가. 정책연구용역(대통령실)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2010년도 결산심사 시 국회는 대통령실의 정책연구용역과 관련하여 국가안전보 장 등을 이유로 용역 결과물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일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과 제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다.(시정요구유형: 시정) (2) 조치결과 대통령실은 앞으로는 기밀을 요하지 않는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은 공개하는 방 안 검토 중이라고 보고하였다. 68 제2부 조치결과 분석

83 (3) 조치결과 분석: 정책연구용역 결과물 공개방안 마련 필요 최근 3년간 대통령실의 정책연구용역 추진실적을 보면 총 86건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용역 결과물을 정책연구용역 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실적은 없다 [표 5] 최근 3년간 정책연구용역 추진 실적 (단위: 건, 백만원) 세부사업명 건수 금액 국정평가관리 국가위기관리센터운영 합 계 국정평가관리 국가위기관리센터운영 합 계 국정평가관리 국가위기관리실운영 합 계 정책연구용역의 관리에 관하여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 1) 은 투명성, 결과의 활 용도 제고 등의 원칙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제4조). 그리고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관리하는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제9조), 정책연구용역 결 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결과 및 평가결과서를 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제21조). 대통령실이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 1)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 (국무총리훈령 제492호, ) 제4조 (정책연구용역 관리의 원칙) 중앙행정기관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을 관리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운용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제21조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의 공개)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평가결과서를 종합 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평가결과서의 내용이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국회운영위원회 69

84 로서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등 대통령의 통치행위 및 의사결정과 관련된 사항 2) 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이 일정부분 인정될 수 있다고 보 이나 그럼에도 모든 연구용역결과물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부 전체적인 연구결과 의 활용도 제고나 연구용역예산의 효율적 운용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 다. 따라서 특별히 기밀을 요하는 과제가 아니라면 연구결과물을 공개하도록 개선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향후 기밀을 요하지 않거나 일반 국민들에 게 알릴 필요가 있는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해서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칭)등을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표 6]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국가인권 위원회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정책연구용역(국정평가관리사업, 국가위기관리센터운영사업) 정책연구용역결과 공개 필요 (시정) 조치중 2010 결산 예산 2011 결산 2012 예산 4,677 5,056 4,398 4,851 [집행관리 부적절] 비공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정책연구용역결과물에 대한 공개실적이 미흡함 특별히 기밀을 요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는 공개할 필요 가 있음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1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 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 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6. (생 략) 2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 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 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70 제2부 조치결과 분석

85 법제사법위원회 3) 1.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2010년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사항은 총 36건이다. 시정요구 유형별로 보면 시정이 4건, 주의가 18건, 제도개선이 14건이다. 정부는 2012년 4월까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사항 중 35건이 조치 완료 되었으며, 1건은 조치중이라고 보고하였다. 대법원 [표 1]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현황 (단위: 건) 시정요구유형 조치현황 합 계 시 정 주 의 제도개선 내용검토중 조치중 (1) (1) (2)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법제처 합 계 4 (1) (1) 36 (2) 1 35 주: 1. 하나의 시정요구명(건)에 대해 두 가지의 시정유구유형이 복수 적용된 경우 이를 별개의 시정요구로 보아 집계하고, 중복건수는 ( )안에 별도로 표시하였음 2.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시정요구사항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대법원은 일반인건비의 전용 및 불용 과다 등 12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 2건, 주의 8건, 제도개선 2건 이다. 감사원은 신규사업 예산의 적극적인 집행 노력 필요 등 4건의 시정요구를 주성훈 예산분석관([email protected], ) 법제사법위원회 71

86 받았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 2건, 제도개선 2건이다. 헌법재판소는 해외연수예산 집행의 부적정 등 2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 2건이다. 법무 부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준수 미흡 등 14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시 정요구 유형은 시정 2건, 주의 3건, 제도개선 9건이다. 법제처는 법령용어 한 영사 전 예산의 부당 집행 등 4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 3건, 제 도개선 1건이다. [표 2]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대법원] 1. 일반인건비의 전용 및 불용 과다 주의 2. 각급 법원 공익근무요원 운영예산의 전용에 관한 사항 주의 3. 연구개발비 이월과다 시정 4. 사법 전산화 사업 체계의 개선 필요 제도개선 5. 재외 한인 법조인 초청 사업의 성과 부진 재발 방지 주의 6. 토지매입비의 조정 문제 주의 7. 중문 판례집의 부적절한 배포로 인한 예산 낭비 방지 주의 8. 등기소 신 증축사업의 이월문제 주의 9. 수입인지 훼손 및 재사용 방지대책 마련 필요 시정 및 제도개선 10. 대법원소속 공무원에 대한 회의수당 지급 부적정 주의 11. 국내여비 및 국외업무여비의 전용 과다 주의 [감사원] 1. 신규사업 예산의 적즉적인 집행 노력 필요 주의 2. 감사활동경비의 연도 내 집행 노력 필요 주의 3.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 제도개선 4. 변상판전 처분에 대한 집행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 제도개선 [헌법재판소] 1. 해외연수예산 집행의 부적정 주의 2. 헌법재판소 예비금 예산집행 부적정 주의 72 제2부 조치결과 분석

87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법무부] 1.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준수 미흡 제도개선 2. 추징금 징수율 제고방안 마련 필요 제도개선 3. 벌금 수납 실적 제고 필요 제도개선 4. 민법개정위원회 회의 관련 예산집행에 있어서 정상적인 절차 준수 필요 주의 5. 정부법무공단 경쟁력 강화노력 필요 제도개선 6. 법조윤리협의회 사업결산보고 부적정 시정 7. 대한법률구조공단 고객만족도 제고 필요 제도개선 8. 사회통합 프로그램에서 인정하는 한국어 교육의 범위 확대 필요 제도개선 9. 선진신문기법 전문교육 연수예산 연말 집중집행 지양 주의 10.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수당 예산집행 부적정 주의 11. 영상녹화 조사실적 강화방안 마련 필요 제도개선 12. 포상금 집행 근거규정 미비 시정 조치중 13. 인건비 과다 이 전용의 연례 반복 제도개선 14. 검찰청 예산의 독립 편성 필요 제도개선 [법제처] 1. 법령용어 한 영사전 예산의 부당 집행 주의 2. 좋은 책 보내기 사업 예산의 불계상 사업 집행 주의 3. 남북법제연구과제 선정위원에 외부전문가 참여 필요 제도개선 4. 부적절한 임차보증금 예산편성 및 집행 주의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 한 후속 조치결과 ( ) 법제사법위원회 73

88 2. 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시정요구사항 중 정부가 조치 중이라고 보고한 사항은 법령 및 규정 개정 추진 중인 사업이 1건이다. [표 3]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중 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단위: 건) 분 류 해당사항 수 관련 부처(기관) 협의 중 법령 및 규정 개정 추진 중 1 예산 확보 필요 개선방안 시행 중 대책 수립 중 합 계 1 가. 법령 및 규정 개정 추진 중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법령 및 규정 개정 추진 중인 사항은 포상금 집행 근 거규정 미비 1건이다. [표 4] 관련 부처(기관) 협의 중인 사항의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법무부] 포상금 집행 근거규정 미비 포상금 집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시정요구 유형 시정 정부조치결과 법질서 확립 관련 포상금은 지적 의 견을 감안하여 법질서 바로세우기 유공 개인 단체에 상장만 수여하고,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을 예정임 (조치중)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74 제2부 조치결과 분석

89 3. 조치결과 분석 가. 연구개발비(대법원)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국회는 대법원의 연구개발비 이월과 불용이 과다하므로 하반기에 발주하던 연 구용역 발주시기를 상반기로 앞당겨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요구하였다. (2) 조치결과 대법원은 매년 연말까지 다음연도 정책연구용역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최대한 상반기 중에 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연구개발비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3) 조치결과 분석: 연구용역의 면밀한 계획 수립 필요 대법원은 2011회계연도에도 일반재판운영지원 사업과 국민형사재판지원 사업 의 연구개발비 집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대법원은 일반재판운영지원 사업 연구개발비의 경우 전년도 이월액을 제 외한 연구개발비 예산액 13억 4,600만원 중 8억 4,600만원(62.9%)에 해당하는 연구 용역을 연말에 계약하여 대부분의 예산(6억 6,100만원)을 이월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경쟁입찰 공고 후 유찰이 발생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계약기간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각국의 최고법원 운영에 관한 연구 등 3건의 연구용역은 11월 이후에 수의로 추진하였고, 소송비용체계 및 재판불복사유와 관련한 민사소송제도 개선 연구 등 7건의 연구용역은 9월 이후에 경쟁입찰을 의뢰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추진한 연구용역은 연구기간이 4개월~6개월 소요되는 장기 연구로 조달청에 최초 공고한 날짜에 입찰이 성립되었더라도 계약까지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어 연 말에 계약이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법원은 정책연구용역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 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75

90 연구과제 최초 공고일 계약기간 계약 방법 계약 금액 1 각국의 최고법원 운영에 관한 연구 ~ 수의 소송비용체계 및 재판불복사유와 관 련한 민사소송제도 개선 법률구조제도 개선을 위한 사법정책 연구 ~ 조달 후 수의 ~ 수의 30 4 북한법제 및 통일법제에 관한 연구 ~ 조달 후 수의 통신비밀보호법상 강제처분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사법시설 실내 근무환경 및 효율적 공간활용 연구 각국의 법관징계제도 및 사례, 운영 현황에 관한 연구 ~ 수의 ~ 조달 ~ 조달 후 수의 8 성년후견인 양성방안에 관한 연구 ~ 조달 후 수의 9 10 [표 5] 2011년도 일반재판운영지원 사업 연구개발비 연말계약 내역 장애인을 위한 사법지원에 관한 정책 연구 여성, 아동,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증인보호와 그 실현방안 ~ 조달 후 수의 ~ 조달 후 수의 합 계 846 주: 최초공고일은 최초 조달청 입찰공고 게시일임 자료: 대법원 제출자료 및 조달청 나라장터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단위: 백만원) 둘째, 대법원은 국민형사재판지원 사업 연구개발비의 경우 연례적으로 사업기간 을 고려하지 않고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에 따르면 연구개발비는 불가피한 경 우가 아니면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한다. 그런데 대법원은 국민형사재 판지원 사업의 연구개발비로 매년 1~2건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동 연구용역을 하반기에 추진하여 예산을 연례적으로 이월하고 있다. 76 제2부 조치결과 분석

91 동 사업의 최근 3년간(2009~2011년)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09 년의 경우 국민참여재판 운영실태분석 및 절차관여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방안 연 구는 연구기간이 11개월이 소요됨에도 7월에 계약이 체결되어 예산의 50%인 1,750 만원이 이월되었다. 2011년의 경우 절차관여자의 시각에서 본 국민참여재판 운영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는 6개월이 소요됨에도 동 연구의 조달청 입찰은 9월 말에 의뢰되었고, 입찰이 2번 유찰됨으로써 12월 29일에야 비로소 계약이 체결되어 예산전액인 3,000만원이 이월되었다. 2011년 수행한 그림자배심을 통한 평의개선방 안 모색 연구는 2010년에 수행한 그림자배심원을 통한 배심원 평의분석 연구의 후행 연구이다. 그림자배심원을 통한 배심원 평의분석 연구는 11개월의 기간이 소 요되는데 2010년 10월말에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예산의 60%인 3,000만원이 이월되 었다. 동 연구가 2011년 9월말에 종료됨에 따라 후행 연구인 그림자배심을 통한 평의개선방안 모색 연구는 2011년 12월말에 추진되었고, 예산전액인 5,000만원이 이월되었다. [표 6] 최근 3년간 국민형사재판지원 사업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 2009~2011년 2009 용역사업명 국민참여재판 운영실태분석 및 절차관여자 에 대한 서비스 개선방안 예산액 (A) 집행액 이월액 (B) (단위: 백만원) 계약기간 ~ 그림자배심원을 통한 배심원 평의분석 연구 ~ 그림자배심을 통한 평의개선방안 모색 ~ 절차관여자의 시각에서 본 국민참여재판 운 영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연구 ~ 주: 2009년, 2010년은 형사재판운영경비지원 세부사업 내 해당사업 연구개발비임 자료: 대법원 연구개발비는 시급한 현안에 대처하기 위한 수시정책과제를 제외하고는 예산 에 편성된 내역대로 연중 계획에 따라 집행될 필요가 있다. 연구개발비가 연말에 집행되게 되면 연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정책연구용역의 특성상 이월이 발생되 고, 이월된 연구용역에 행정력이 낭비됨으로 인해 다음 회계연도 연구개발비 예산 법제사법위원회 77

92 의 집행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선행연구에 따른 후행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연례적으로 이월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대법원은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하여 연구용역이 연초부터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회계연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표 7]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대법원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대법원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이월과다 (시정) 2010 결산 예산 2011 결산 2012 예산 972 2,173 1,404 1,286 [사업성과 미흡] 대법원은 2011회계연도의 경우에도 사업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연구용역 계약을 하반기 이후에 체결하여 연구개발비 를 7억 4,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음 대법원은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하여 연구용역을 연초 부터 수행할 필요가 있음 연례적 이월액을 고려하여 예산 조정 필요가 있음 주: 1. 연구개발비는 일반재판운영지원 사업과 국민형사재판지원 사업의 연구개발비 합계임 년 예산액은 예산현액 기준임 나. 검찰청 예산 독립편성 필요(법무부)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국회는 검찰청이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중립성 등을 이유로 대통령령인 직제에 근거하여 예산을 법무부와 통합 편 성하고 있으므로 법무부가 검찰청 독립예산 편성 문제를 2013회계연도부터 적용하 는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다. 78 제2부 조치결과 분석

93 (2) 조치결과 법무부는 검찰청은 일반 행정부서와 달리 준 사법기관으로서 국회 또는 행정기 관과의 관계에서 중립적 독립적 지위가 필요하며, 만일 검찰이 예산편성에 관여할 경우 오히려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3) 조치결과 분석: 검찰청 예산 독립편성 필요 국가재정법 제21조제2항 1) 은 세입세출예산을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 로 구분한 후 소관 내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31조 2) 는 중앙관서의 장별로 예산요구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 3) 은 부 처 및 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청은 중앙행정기관이다. 따라서 검찰청은 국가재정법 제31조 등에 따 라 독립하여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검찰청은 법무부 예산에 통합하여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고 있으므 로 국가재정법 을 위반하고 있다. 현재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18개 청 중 예산을 개별적으로 편성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편성한 경우는 검찰청이 유일하다. 법무부는 청 단위 중앙행정기관인 검찰청 예산을 통합하여 편성하는 이유를, 검찰청 예산을 분리하여 편성할 경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의 침해가 우 려되고, 정부조직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검찰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법무부장관에 게 예산권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제29조제4항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 정안전부장관소속으로 경찰청을 두고 있으나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와 독립하여 예산 을 편성하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은 검찰청뿐만 아니라 경찰청에도 동일하게 요구 1) 국가재정법 21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1 세입세출예산은 필요한 때에는 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세입세출예산은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한 후 소관 내에서 일반회계 특별회 계로 구분한다. 2) 국가재정법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 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 담행위 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1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 로 정한다. 2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 처 및 청으 로 한다. 법제사법위원회 79

94 되는 것이므로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검찰청 예산을 통합하여 편성한다는 법무부 의 해명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국회는 2010년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검찰청 독립예산 편성을 2013년부터 적 용하는 방안을 보고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므로 법무부는 검찰청 예산을 독립하여 편성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표 8]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법무부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검찰청 예산 독립편성 필요 검찰청 예산의 독립편성 필요 (제도개선) 결산 예산 결산 예산 732, ,355 77, ,801 [법령 위반] 검찰청 소관 예산을 법무부 예산에 통합하여 편성하고 있는 것은 국가재정법 제31조 등 위반함 현재 통합하여 편성하고 있는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 예산과 독립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음 검찰청 예산 독립편성 필요가 있음 80 제2부 조치결과 분석

95 정무위원회 4) 1.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2010년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중 정무위원회 소관 중앙행 정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한 사항은 총 94건으로 유형별로 살펴보면 변상 1건, 시 정 25건, 주의 36건, 제도개선이 32건이다. 정부는 2012년 4월말까지 이중 12건은 조치중, 79건은 되었다는 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표 1] 정무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현황 (단위: 건) 시정요구유형 조치현황 합 계 변 상 시 정 주 의 제도개선 내용검토중 조치중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합 계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시정요구사항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국무총리실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단계적 대체추진 등 22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시정요구 유형은 변상 1건, 시정 6 최철민 예산분석관([email protected], ) 이강혁 예산분석관([email protected], ) 김양혜 예산분석관([email protected], ) 김윤미 예산분석관([email protected], ) 정무위원회 81

96 건, 주의 8건, 제도개선 7건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처분 적정성 제고 등 17(중복요구 3건포함)건의 시정요구를 받았으며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 5건, 주의 5건, 제도개선 4건이다.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및 과태료 수납실적 개선 등 34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 7건, 주의 12건, 제도개선 15건이다. 국 가권익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사업의 예산 불용 과다 등 6건의 시정요구를 받았으며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 3건, 주의 2건, 제도개선 1건이다. 국가보훈처는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과다 발생 방지 및 조기회수 대책 마련 등 15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시 정요구 유형은 시정 3건, 주의 8건, 제도개선 4건이다. [표 2] 정무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국무총리실] 1.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단계적 대체추진 제도개선 2. 연구개발비의 집행관리 강화 주의 3. 확정된 예산내역에 따른 집행원칙 준수필요 주의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개선 제도개선 5. 적격한 용역수행자 선정필요 주의 6. 법령상 규정된 연구기관 선정절차 준수 시정 7. 연도말 연구용역 발주 및 연구개발비 이월 지양 주의 8. 연구과제의 체계적 관리 제도개선 9. 국민원로회의 회의실 확보방안 개선 제도개선 10. 협동연구사업 중 기초연구 분야 과제 수행기관 선정 부 적정 11. 연도말 사업발주로 인한 집행률 부진사업에 대한 집행 점검 철저 12. 자체수입의 연례적 과소계상 시정 및 초과수입액의 사 용용도 재검토 필요 13. 불용액 과다발생 재발방지를 위한 연구원 기능정상화 대책수립 필요 시정 시정 주의 시정 조치중 14. 설립 운영 및 예산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15. 연구기관 지방이전 상황 점검 주의 82 제2부 조치결과 분석

97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16. 비정규직 운영 개선 제도개선 17. 소송비용 환수 및 소송업무처리규정 개정 변상 18. 녹색성장사업추진 사업 예산집행 부적정 시정 19. 결산잉여금으로 과다한 능률성과급 지급 부적정 시정 20. 정부출연연구기관 여비규정 정비 제도개선 21. 세목조정을 통한 국외여비 집행 부적정 주의 22. G20정상회의 관련 홍보비 집행 부적정 주의 [공정거래위원회] 1. 과징금 부과처분 적정성 제고 주의 2. 인건비 집행율 제고 주의 3. 행정소송 수행사업 집행율 제고 시정 조치중 4. CP등급평가 사업 법적근거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5. 선진소비자 정책추진 사업상 개선점 시정 및 / 제도개선 조치중 6. 소비자분쟁조정 및 단체지원 사업상 개선점 주의 및 / 시정 조치중 7. 수탁용역 수입의 연례적 과소계상 및 정책연구 사업 수 탁의 저조 주의 조치중 8. 소비자 소송지원업무의 연례적 집행부진 주의 및 / 제도개선 조치중 9. 예산집행지침 위반 시정 10. 신문고시에 치중된 포상금 지급 부적정 제도개선 11. 국외업무여비 부족액 충당을 위한 전용 문제 시정 조치중 12. 하도급거래 공정성평가 사업을 통한 공정성지수 개선 실적 미흡 주의 조치중 13. 특정업무경비 집행 부적정 시정 14.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운영상 문제 제도개선 조치중 [금융위원회] 1. 과징금 및 과태료 수납실적 개선 시정 조치중 2. 과징금 부과 등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 강화 제도개선 3. 과오납된 과징금에 대한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규정 정비 제도개선 조치중 정무위원회 83

98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4. 금융업법체계개편사업 기본경비로 통합 제도개선 조치중 및 5.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활성화 및 연구용역 추진 개선 주의 6.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 강화 시정 7. 녹색금융특화MBA 보조금 집행 부적정 시정 8. 녹색금융사업 추진실적 부진 주의 9. 정책연구개발사업비 예산집행 부적정 시정 10. 비상임위원 조사활동비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주의 11. 연구개발비 집행 부적정 시정 조치중 12. 자산취득비 집행 부적정 시정 13. 장기보증 감축노력 필요 주의 14. 매출채권보험계정 관리수수료 실소요경비의 수납 필요 제도개선 15.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보증공급의 지양 주의 16. 건설유동화회사보증의 대상선정방식의 개선 및 부실관리 노력 필요 주의 17. 연구용역비의 계획적 집행 필요 주의 18. 위탁보증의 대위변제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 제도개선 19. 소송대리인 보수 지급 규정의 구체화 필요 제도개선 2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심의회 심의의원수당 감액 필요 시정 21. 사업자보증공급의 활성화 및 부실관리 강화 필요 주의 조치중 22. 일반회계전입금 확보 필요 제도개선 23. 출연사업 실적 부진 제도개선 24. 인건비 및 기금운영비 배분 방법의 부적정 제도개선 25.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의 전출금 규모 부적정 제도개선 26. 건물대여료, 정부출자수입 실적 저조 주의 27. 구조조정지원 집행실적 저조 주의 28. 인건비 및 기금운영비 배분 방법의 부적정 제도개선 29. 저축은행 PF채권 매입의 부적정 제도개선 30.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거래수수료율 인하 검토 제도개선 내용검토중 및 84 제2부 조치결과 분석

99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31. 정책연구용역의 수의계약비중 과다 및 용역보고서 비공개 주의 32. G 20관련 광고비 집행 부적정 주의 33. 금융감독원 예 결산의 국회통제방안 검토 제도개선 조치중 34. 장기보증 감축노력 필요 제도개선 [국민권익위원회] 1. 부패영향평가사업의 예산 불용 과다 주의 2.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 법적근거 미흡 제도개선 콜센터 운영사업 성과 미흡 주의 4. 연말 예산조정을 통한 홍보비 집행 부적정 시정 5. 전용을 통한 국제회의 개최 부적정 시정 6. 부적절한 예산조정을 통한 명예국민권익상담위원 증원 시정 [국민권익위원회] 1.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과다 발생 방지 및 조기회수 대책 마련 시정 2. 영주귀국정착금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사업체계 개편 제도개선 조치중 3. 신체검사위원수당 소요 예산에 대한 추계의 정확성 제고 주의 4. 현충시설 관리사업 지자체 교부관련 근거 마련 제도개선 조치중 5. 연도 중 내역변경을 통한 사업(한국광복군 창설 70주년) 확대 부적정 주의 6. 국립영천호국원 사업 계획 및 집행 점검 미흡 주의 7. 보훈대상자 학자금 지원 예산의 연례적 과다계상 후 전용재원으로 활용 관행 시정 시정 8. 국비 위탁 감면진료 차차년도 보전 방식 개선 제도개선 조치중 9. 중앙보훈병원 건립 사전계획 부실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 및 공사기간 지연 10. 국가유공상이자 LPG차량지원사업의 과년도 미지급금 해소 및 부당사용 최소화 대책 마련 11. 골프장 위탁 운영 계획변경을 통한 기금사업 확대 후 불용 사례 주의 주의 주의 12. 무공영예수당 전용집행 부적정 주의 13. 재향군인회 예산 집행 문제 제도개선 내용검토중 정무위원회 85

100 시정요구명 14. 시행불가사업(독립유공자 명예의 전당)에 보조금 집행 후 이월 부적정 15. 부적정한 전용을 통한 신규사업(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추진 부적정 시정요구 유형 시정 주의 조치상황 내용검토중 2. 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정무위원회 소관 시정요구사항 중 정부가 조치중이라고 보고한 사항을 유형별 로 나누어 살펴보면, 관련부처와 협의중인 사항이 1건, 법령 및 규정 개정 추진중인 사항이 6건, 예산확보가 필요한 사항이 1건, 개선방안을 시행중이나 아직 그 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사항이 2건이며 대책을 수립중인 사항이 2건이다. [표 3] 정무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중 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단위: 건) 분 류 해당사항 수 관련 부처(기관) 협의중 1 법령 및 규정 개정 추진중 6 예산 확보 필요 1 개선방안 시행중 2 대책 수립중 2 합 계 12 가. 관련 부처(기관) 협의중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처 또는 기관과 협의중인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및 과태료 수납실적개선 1건이다. 86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01 [표 4] 관련 부처(기관) 협의중인 사항의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금융위원회] 과징금 및 과태료 수납실적 개선 과징금 전담인력을 보강하거나 국세청에 징수 관련 업무를 위 탁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체 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 수납율을 제고해 나 갈 것 시정요구 유형 시정 정부조치결과 적극적인 체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징수인력 보강 및 국세청 징수업무 위탁 등을 추진 중에 있음(조치중)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나. 법령 및 규정 개정 추진중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법령 및 규정 개정 추진중인 사항은 국무총리실의 설 립운영지원 및 예산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마련 필요 등 6건이다. [표 5] 법령 및 규정 개정 추진중인 사항의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국무총리실] 설립 운영 및 예산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 련하고, 센터운영에 필요한 예 산의 지원근거 및 지원방식(출 연금 또는 보조금)을 관련 법령 에 명문화하도록 할 것 시정요구 유형 제도개선 정부조치결과 여성가족부는 현재 청소년기본법 개정 작업 중이며, 개정 내용은 센터 의 설립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관 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정무위원회 87

102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공정거래위원회] CP등급평가 사업 법적근거 필요 고시에 근거한 CP등급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은 하위규정으로 상위법령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 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CP등 급평가 및 그 인센티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시정요구 유형 제도개선 정부조치결과 현재 관련조항을 보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18대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통과되지 않아, 19대 국회에서도 계 속 개정 추진하겠음. 선진소비자 정책추진 사업상 개선점 과조속한 시일 내에 소비자불만 자율관리시스템 및 그 인센티브 에 대한 법적근거 및 관련 내부 규정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공정위는 CCM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고시나 지침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음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상 문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보조금 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설치되지 않거나 분 쟁조정 실적이 미미한 협의회는 폐지 및 재조정을 검토하여 조 속한 시일 내에 시행령을 현실 에 맞게 개정할 것 제도개선 분쟁조정 실적 등을 감안하여 법령 상 설치하여야 할 분쟁조정협의회 설립단체를 전면 재검토 하겠음 [금융위원회] 과오납된 과징금에 대한 환급금 및 환 급가산금 규정정비 부적정하게 부과 징수된 과징 금에 대한 과징금 납부자 보호 를 위해 과징금 과오납금에 대 한 환급절차와 환급가산금에 대 한 규정이 불비( 不 備 )된 금융관 련 법률을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 할 것 제도개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추진시( 입법예고) 과오납금의 환급조항(제 46조의2) 신설하였으며 국회에 제출 예정 88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03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처] 현충시설관리사업 지자체교부관련근거 마련필요 현충시설을 국가보훈처장이 지 정한 이상 국가의 관리책임이 인정되므로, 현충시설 관리비용 을 국가보조금 사업에서 제외토 록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법시행 령을 조속히 개정할 것 시정요구 유형 제도개선 정부조치결과 보조금법시행령 개정 협조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다. 예산 확보 필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예산확보가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의 재향군인회 예산집행문제 1건이다. [표 6] 예산 확보 필요 사항의 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처] 재향군인회 예산집행문제 재향군인회에 대한 효율적 지원 방식과 관련한 제도적 개선방안 을 검토할 것 시정요구 유형 제도개선 정부조치결과 2013년도 예산요구시 재향군인회법 제16조(재정)에 근거하여 재향군인 회의 운영비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예산 요구 검토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정무위원회 89

104 라. 개선방안 시행중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 시행중인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 쟁조정 및 단체지원 사업상 개선점 및 금융위원회의 연구개발비 집행부적정 등 2건 이다. [표 7] 개선방안 시행중의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 및 단체지원 사업상 개선점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통신판 매자 및 통신판매중개자들을 회 원사로 하여 회비로 운영되는 사업자단체인 바, 사업의 취지 상 사업자단체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금융위원회] 연구개발비 집행부적정 연구개발비 집행에 있어 경쟁입 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 고, 세부사업별 예산배정에 유 의하도록 할 것 시정요구 유형 시정 시정 정부조치결과 이를 위해 공정위는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원의 담당인사들로 구성된 회 의체 등을 통해 정보생산 대상 품목 선정, 정보생산 방향 등에 관해서 사 전에 논의( 월) 2012년 예산에 금융중심지 추진사업 연구용역비(연구개발비) 50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연구개발비 집행에 있어 경쟁입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 도록 하겠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마. 대책 수립중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대책 수립중인 사항은 국무총리실 불용액 과다방지를 위한 연구원 기능정상화 대책 수립필요 등 2건이다. 90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05 [표 8] 대책 수립중의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국무총리실] 불용액 과다발생 재발방지를 위한 연 구원 기능정상화 대책수립 필요 정부출연금으로 수행되는 기본 적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 도록 조속히 국책연구기관으로 서의 기능 정상화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이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 제도적 개선방 안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 [공정거래위원회] 수탁용역 수입의 연례적 과소계상 및 정책연구 사업 수탁의 저조 한국소비자원은 고유사업을 수 행하는데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 에서 각 소관부서별 수탁사업의 비율을 최대한 높이고, 특히 정 책연구실은 중앙정부는 물론 지 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 등을 상대로 새로운 연구 수탁 사업 수요를 발굴하는 등 수탁사업을 확대하도록 할 것 시정요구 유형 시정 시정 정부조치결과 한국노동연구원 자체정상화 방안 추 이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조속한 시 일 내에 원장선임등 기관정상화가 이루어지도록 이사회에서 적극 검토 하겠음. 정책연구실은 정책연구 고유목적 사 업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앙정부 등을 대상으로 수탁사업 수주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정무위원회 91

106 3. 조치결과 분석 가. 녹색성장사업추진(국무총리실)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동 사업은 녹색성장 기반 조성을 위하여 설립된 대통령 소속 녹색성장위원회 운영, 녹색성장 홍보 및 관련 정책연구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국회는 동 사 업에 대한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정부 홍보비 집행에 있어서 협찬, 기획기사 작성, 기획프로그램 제작 등의 수용자의 태도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식은 지양할 것 을 채택하였다. (2) 조치결과 국무총리실은 국회의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 결과로 홍보비 집행은 공정성에 의혹이 없도록 집행 한다는 것으로 조치를 완료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3) 조치결과 분석: 방송 프로그램 및 기획기사 협찬 방식의 홍보 부적정 국회가 홍보비 집행에 있어서 협찬, 기획기사 작성, 기획프로그램 제작 등을 지양하도록 요구한 것은 방송 캠페인 프로그램이나 언론 기획기사 협찬 방식으로 홍보가 이루어질 경우 방송사나 언론사가 공정성 공공성을 갖추었을 것으로 예단 함에 따라 정부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될 우려가 있고, 당해 프로그램이나 기사 내용에 있어서 협찬자인 정부의 입김이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어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지적 및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의 2011년 녹색성장 홍 보예산 1)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홍보비 중 언론 홍보 명목으로 집행된 3억 600만원 의 경우 여전히 신문사, 방송사 등 언론매체의 기획기사, 기획프로그램 등의 제작 지원 형식으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시정요구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 녹색성장 홍보예산은 총 8억 280만원으로 홍보기획, 언론홍보, 온라인홍보 등에 예산의 대부분인 7억 9,180만원이 집행되었다. 92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07 [표 9] 2011년 홍보예산 중 기획기사, 기획프로그램 지원 내역 (단위: 천원) 프로그램 또는 기획기사명 언론사 횟수 지원 예산 주요내용 초연결사회의 녹색혁명 SBS 날씨정보 프로그램 SBS 3 140,000 SBS 10 49,000 선진국 녹색생활 실천수준 및 의식, 녹색 선진국 사례 방영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메시지 전 달 및 생활 속 녹색실천 사례 소개 한국 녹색유망기업 탐구 조선일보 52 (주1회) 117,000 매주 1회 (52주) 한국 녹색기업 소개 를 통한 경쟁력 평가 및 녹색산업 발 전을 위한 정책대안 도출 자료: 국무총리실 제출자료( ) 방송 프로그램이나 언론사 기획기사를 통한 홍보의 문제점에 대하여 국회는 2009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서도 언론매체에 홍보성 기사 전제를 위해 예산 을 집행하는 것은 신문윤리강령 을 위반한 것으로 광고 형태가 아닌 홍보비 집행 은 폐지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 홍보비 집행실태 전반에 대하여 감사 원에 감사를 청구하였으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 각 정부기관에서 광고에 기사형식 을 차용하는 기사형 광고 2) 를 정책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 고 있고, 이러한 기사형 광고는 독자들에게 광고를 기사로 오해 또는 혼동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국무총리실이 시정조치 결과라고 제출한 홍보비 집행 은 공정성에 의혹이 없도록 집행 하겠다는 것만으로는 시정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향후 동 시정요구의 취지에 맞게 방송 프로그램이나 언론사 기획기사 협 찬 방식의 홍보사업 비중을 더욱 축소할 필요가 있다. 2) 기사형 광고 심의운영규정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따르면 기사와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진 광고를 기사형 광고로 정의하고 있고, 기사형 광고는 독자들로부터 더 많은 신뢰와 광고효과를 얻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시작되어 새로운 광고전략 또는 형식으로 이용되고 있다. 정무위원회 93

108 부처명 (회계,기금) 국무총리실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표 10]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분석 의견 녹색성장사업추진 녹색성장사업추진사업 예산집행 부적정 (시정) 2010 결산 예산 2011 결산 2012 예산 6,841 6,906 6,688 5,825 [집행관리 부적절] 방송 프로그램이나 기획기사 협찬 방식의 정부 홍보를 지 양하라는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방식의 홍보 가 이루어지고 있음 동 시정요구의 취지에 맞게 방송 프로그램이나 언론사 기 획기사 협찬 방식의 홍보 비중을 축소할 필요 나. 벌금(공정거래위원회)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소관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징수하 고 있으며 이는 벌금 과목으로 수납된다. 국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징 수에 대하여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처분 시 재량 행사를 최소화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것 을 채택하였다. (2) 조치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회의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 결과로 과거에 시행령(2010.5) 및 고시 개정( )을 통해 과징금 감경 사유를 종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 으며, 앞으로 보다 엄격하게 과징금 부과 등의 법 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 히면서 시정조치를 완료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94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09 (3) 조치결과 분석: 과징금 부과 관련 법령 개선 필요 국회가 과징금 부과 처분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 행사를 최소화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도록 요구한 것은 과징금 부과에 있어 법률에는 구체적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요 내용이 대부분 고시 등에 위임되어 있거나 공정거래위 원회가 재량적으로 결정하고 있어 처분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낮은 점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이러한 취지의 시정요구는 연례적으로 반복 3) 되고 있다. 실제 과징금 부과 요건 및 산정 기준 등에 대한 법 규정의 명확성이 떨어지고 부과 처분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다 보니 처분의 수 용성이 낮아져 다음의 표와 같이 대부분의 부과액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패소하는 비중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연도 [표 11] 2007~2011년 처분연도 기준 과징금 소송 현황 (단위: 백만원) 과징금 확정판결 소송건수 과징금 소송 계류중 일부 전부 부과 소제기 비율 승소 소계 소송 패소 패소 건수 금액 423, , , ,853 1, , ,723 건수 금액 272, , ,981 92, ,401 69,144 건수 금액 371, , ,195 5,124 1,016 36, ,116 건수 금액 608, , ,850 2, ,664 건수 금액 601, , ,555 주: 년까지의 자료는 2011년말 기준으로, 2011년 자료는 2012년 5월말 기준으로 작성 2. 일부패소의 경우 패소금액 중 일부는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부과되게 됨 3. 과징금 부과액은 최초 부과액을 의미(재부과액 제외)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 ) 3) 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에서도 이러한 취지의 지적 및 시정요구를 한 바 있다. 정무위원회 95

110 따라서 동 시정요구 취지와 같이 과징금의 부과 요건 및 산정 기준 등의 본질 적 내용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현재 시행령과 고시로 위임되어 있는 주요 내용을 상위법령에서 직접 규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처분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함으로써 과징금 부과 처분의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일례로 과징금 부과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 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 및 최근 일부 대기업이 담합을 선도하였음에도 이를 자 진신고함으로써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면제받아 논란이 되고 있는 자진신고자 감면 (이른바 리니언시(leniency) 4) ) 규정을 살펴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 제22조에서 부과 근거 및 상한, 동법 제22조의2에서 자진신고자 감면 근거를 규정하고는 있지만 본질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 기준 매출액이나 자진신고자 감면 기준 등을 전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채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6). 4)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담합 사건 연루 기업이 위법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 부과, 시정조치, 검찰 고발 등을 면제하는 제도로서, 담합 기간이나 금액 등에 관계 없이 일정 요건 충족 시 최초 신고자는 100% 과징금을 면제받으며 두 번째 신고자도 50%를 면제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22조의2제2항(자진신고 관련 정보 자료의 누설 금지)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으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하여 가전제품 가격 담합(삼성전자, LG전자), 라면 가격 담합(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보험료 담합(삼성생명, 교보생 명 등) 등에 있어 이를 자진 신고한 기업들이 과징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5) 공정거래법 제22조 및 제22조의2 관련 규정 제22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 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20 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1조(시정조치)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제22조(과징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감경 또 는 면제할 수 있다.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 2.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 2 (생 략)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정도 등과 제2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의 제공 누설 금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 1법 제6조(과징금) 본문 법 제22조(과징금) 본문 법 제24조의2(과징 금) 본문[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28조 (과징금)제2항 본문 법 제31조의2(과징금) 본문 및 법 제34조의2(과징금)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 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 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관련매출액 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생략) 96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11 또한 담합 사건을 조사 받는 사업자가 다른 담합 사건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신고한 사건 뿐 아니라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과징금을 감면하는 소위 앰네 스티 플러스(amnesty plus) 제도 7) 의 경우도 법률에는 이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 음에도 시행령(제35조제1항제4호)에서 이를 규정 8) 하고 있다. 물론, 경쟁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경제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이 에 대한 판례도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다는 점,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 특성상 처분기준 제정 등에 있어 일정 부분 자율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도 감안할 수 있을 것이나, 현재 과징금 금액 산정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관련 매출액 의 범위나 감면 요건 등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본질적 내용까지 법률 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 등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특히 법률로 규 정할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들의 다 양한 의견제시와 검토 토론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는 보다 수용성 높은 규정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7) 동 제도에 대하여는 감사원에서도 과징금 감면 대상, 범위, 기준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전원위원회, 법원이 모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 사례도 존재하 는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하였다(자료: 감사원, 불공정거래 조사처리 실 태 감사결과보고서, ). 8)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 관련 규정 제35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1법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면제한다. (각 목 생략) 2 3. (생 략) 4.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과징금 부과 또는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 자가 그 부당한 공동행 위 외에 그 자가 관련되어 있는 다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제1호 각 목 또는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다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 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정무위원회 97

112 [표 12]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공정거래위 원회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벌금 과징금 부과처분 적정성 제고 (주의)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507, , , ,931 [법 제도 미비] 국회에서 요구하였던 과징금 부과 관련 법령 구체화를 통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 축소 및 처분의 예측가능성 제 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현재 대부분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 부과 요건 및 금액 산정 기준, 감면 요건 등의 본질적 내용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하위 법령으로의 위임도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다. 과징금 및 과태료 수납실적(금융위원회)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및 과태료에 대한 미수납액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한 전담인력을 보강하거나 국세청에 징수 관련 업무를 위탁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과징금 및 과대료 수납률을 제고할 것을 국회로부터 요구받았다. (2) 조치결과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및 과태료 수납률 제고를 위해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기업에게는 무리하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증권발행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징수인력 보강 및 국세청 징수업무 위탁 등을 추진중에 있다고 국회에 보고하였다. 98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13 (3) 조치결과 분석: 과거 미수납액의 수납실적 개선필요 금융위원회는 증권발행 제한조치를 통하여 수납률을 제고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증권발행 제한조치는 과징금대신 부과하는 징벌적 성격을 가지는 행정처분 으로 이전의 부과된 과징금의 수납률을 높이지 않는다. 2011년 미수납액은 전년보 다 15억 2,200만원이 증가한 264억 5,900만원으로서 여전히 미수납액의 규모가 증 가하고 있다. [표 13] 과징금의 예산 및 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286 7, ,053 1, ,872 26,746 5, , ,975 34,654 9, , ,379 40,112 13, , ,258 자료: 금융위원회(2012) 또한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전담징수인력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파견근무자 1명이었으나 2012년의 전담 징수인력은 2011년도까지 근무하였던 징수담당관이 파 견해제되어 결산담당자가 과징금 징수업무를 겸임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과 징수관 련 업무위탁이 지연되고 있어 적극적인 채납관리체계구축에 미온적인 대처가 이루 어지고 있어 보인다. [표 14]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과징금 및 과태료 과징금 및 과태료 수납실적 개선 (시정) 조치중 정무위원회 99

114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2010 결산 예산 2011 결산 2012 예산 34,654 8,379 40,112 9,258 [사업성과 미흡] 증권발행제한조치는 과거 미수납액의 수납에는 기여하고 있 지 않음. 또한 과징금 전담인력보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금융위원회는 미래 과징금 부과뿐만 아니라 과거 미수납액 의 수납실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수납실적 제고가 필요함 라. 보훈급여금 과오급금(국가보훈처)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2010년도 국가보훈처의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신규발생액은 2009년 대비 131% 증가한 14억 3,700만원이었는바, 과오급금 회수 노력이 미흡하여 회수율이 31%에 그치고, 보증급여가 1년 이상인 과오급금의 비중이 72%에 이르는 등 부정급여 기 간이 장기화되는 현상을 보였다 이에 국회는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신규발생을 줄이기 위해 수급자의 신상변동 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고, 과오급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2) 조치결과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시정요구에 대하여 그 조치를 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는 바, 보훈급여 수급자의 신상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주민정보, 보건복지 부의 장사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매일 확인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2012년 예산에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직접 신상변동 조사사업비 목적의 출장여비 1,600만원(20,000원 800회)을 편성하였으며, 2012년 상반기에는 무공 참 전수당 지급자의 신상을 조사하고, 하반기에는 75세 이상 고령자의 신상을 조사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강제징수 적극 이행 및 미이행의 사유를 파악하고, 미회수 자를 유형별로 조치사항을 매월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100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15 (3) 조치결과 분석: 수급자 신상변동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회수노력 필요 2011년도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신규발생액은 17억 4,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하였다. 또한 과오급금 회수율은 전년의 31.4%에서 소폭 상승한 32.3%에 그치고 있다. [표 15]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발생 및 회수실적 (단위: 백만원)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과오급금증가액 (B D) 수납액 (C) 회수율 (C/B) 미수납액 (D) 불납 결손액 , , , , , , ,080 2,785 1, , ,184 3,629 1,748 1, , 자료: 국가보훈처 최근 4년간 보훈급여금 과오급금의 신규발생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망신 고지연에 따른 발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행정 군기 록 착오에 따른 발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11년의 경우 사망신고 지연에 따라 발생이 차지하는 비중(금액 기준)은 전체의 63.9%에 달하여 전년의 45.6%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수급자의 사망과 같은 신상변동의 경우 신고의 무의 지연이나 불이행등에 의해서 그 확인과 반영이 어려운데 기인하는 바 크다. [표 16] 최근 4년간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신규 발생 사유별 현황 (단위: 건, 백만원) 합 계 사망신고지연 행정 군기록 착오 기 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 , 자료: 국가보훈처 정무위원회 101

116 이러한 여건에서 수급권자의 신상변동에 대하여 자발적인 신고의무 이행만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낮은 회수율에서 알 수 있듯이 기발생한 과오급금은 회수가 어 려운바, 국가보훈처는 보다 적극적으로 신상변동에 대해서 파악함으로써 과오급금 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보훈처는 2012 년 예산에 신상변동 조사를 위한 출장여비를 편성하는 등 신상변동 관리 강화를 위 한 여건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국가보훈처는 신상변동 실태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 과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조사계획을 마련하고,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시 과오급금 회수실적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을 통해 과오급금 발생 최소화를 위한 참여와 협조 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표 17]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국가보훈처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기타경상이전수입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과다 발생방지 및 조기회수 대책 마련 필요 (시정)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2,380 2,184 7,073 2,330 [사업성과 미흡] 2011년도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신규발생액은 17억 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하였다. 또한 과오급금 회수율 은 전년의 31.4%에서 소폭 상승한 32.3%에 그침 신상변동 실태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사가 가능하 도록 조사계획을 마련하고,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시 과오 급금 회수실적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을 통해 과오급금 발 생 최소화를 위한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낼 필요. 102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17 기획재정위원회 9) 1.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2010년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한 사항은 총 112건으로서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정이 48건, 주의가 16건, 제도개선이 51건(3건은 시정과 제도개선 중복 적용)이다. 정부는 2011년 4월말까지 109건이, 3건은 조치중이라는 결과보고서 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표 1]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현황 (단위: 건) 시정요구유형 조치현황 합 계 시 정 주 의 제도개선 내용검토중 조치중 기획재정부 32(3) 2 33(3)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합 계 48(3) 16 51(3) 주: 1.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2. ( )는 동일한 사업에 대해 시정요구수준을 중복 적용(시정 및 제도개선)한 경우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시정요구사항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기획재정부는 임대형민자사업 정부지급금 추계서 작성양식 보완 등 64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시정요구 수준은 시정 32건, 주의 2건, 제도개선 33건(3건은 시정과 제도개선 중복 적용)이다. 국세청은 근로장 려세제 광고비 집행의 효과성 제고 등 16건의 시정요구를 받았으며, 시정요구 수준 이강혁 예산분석관([email protected], ) 연훈수 예산분석관([email protected], ) 기획재정위원회 103

118 은 시정 6건, 주의 및 제도개선이 각각 5건이다. 관세청은 정보관리사업(연구개발사 업) 부적정 집행 등 12건의 시정요구가 있었으며, 조달청과 통계청의 시정요구사항 은 각각 10건이다. [표 2]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기획재정부] 1. 통합재정 세입세출외 처리문제 제도개선 2.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정보공개 확대 제도개선 3. 유럽 4개국 재정위기 원인분석 필요 제도개선 4. 소득세 신고분과 원천분 불납결손의 불형평 제도개선 5. 증여세의 세수오차 과다 제도개선 6. 기업은행 주식매각대의 정확한 계상 및 물납 비상장주식의 회수율 제고 시정 및 제도개선 7. 임대형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작성양식 보완 제도개선 8. 자체감사기구의 현황과 문제점 제도개선 9. 국외업무출장경비의 부적절한 집행 및 보고서의 등록관리 부실 시정 10. 성과지표 측정방법의 개선 필요 제도개선 11. 소비자물가관리 사업 관리강화 필요 시정 및 제도개선 12. 국제금융 전문인력 양성사업 이관업무 부실 시정 13. IMF 연수 프로그램 효율성 제고 제도개선 14. 국유재산 관련 소송배상금 지급문제 제도개선 조치중 15. 국고금 운용수익 관리체계 개선 제도개선 16. 국제기구공동연구 자문사업 집행 부적정 시정 및 제도개선 17. 공공기관 민영화 추진실적 미흡 시정 조치중 18.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사업 연구개발비 집행 부적정 시정 19.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부적합한 예산 편성 시정 20. 신흥경제권 녹생성장 협력강화사업 사전준비 철저 시정 21. 경제개발경험공유사업(KSP)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중 점지원국가 연구용역 편중문제 제도개선 104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19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22. 국고보조금 실집행실적 보고현황 및 과제 제도개선 23. 정책연구개발 비공개 관행 개선 시정 24. 정부출자 수입 미계상 시정 25. 기타민간이자수입 추계의 부정확성 시정 26. 외환보유액 구성 다양화 노력 필요 제도개선 27. 여유자금의 현금투자에 집중 및 수익률 저조 시정 28. 채무재조정제도에 대한 국회보고 및 심의제도 부재 제도개선 29. 기금운용위원회의 여유자금 목표수익률 과소책정으로 목표 수익률 초과 달성 시정 30. 대개도국 차관사업의 추진방향 제도개선 31. 대개도국 차관사업의 집행실적 문제 시정 32. 국가회계시스템구축 사업의 기금의 목적외 사용 등 시정 33. 사업진행컨설팅: 예산집행 부진의 제고방안 제도개선 34. 기금운영비 인건비: 보전율 현실화 제도개선 35. 기금운용계획 과목편성 및 집행 부적절 시정 36. 총괄계정 순손실발생과 일시자금 관리 등 시정 37. 융자계정 일부 융자사업의 부진 시정 38. 보증계획 및 수입계획의 정확성 제고 필요 제도개선 39. 보증실행 확대추세에 대비한 리스크관리 철저 제도개선 40. 일반회계전입금의 적정규모 산정 필요 시정 41. 민간출연금인 미지급당첨금 증가에 따른 대책 시정 42.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회수: 여유자금회수의 연례적 수입 계획 과다계상 시정 43. 기금운용계획 변경시기의 적정성 여부 시정 44. 복권위원회 민간위원 활동 강화와 다양한 전문가 참여 시정 45. 전자복권 판매수입 저조의 문제점 시정 46. 감사원의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집행잔액 장기 사장 지적에 대한 조치 지연 47. 1차산업 경쟁력강화 및 소득보장사업:보조금인 법정배분금 을 이차보전의 출연금 재원으로 사용시 적법성 여부 시정 시정 48. 정책연구개발사업의 연도말 발주 및 이월문제 주의 기획재정위원회 105

120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49. 연구개발비를 통한 계약직 채용 문제 시정 50. 해외성과관리 전문교육의 개선 검토 제도개선 5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예산의 누락 문제 주의 52.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세입예산 미편성 시정 53. 재정건전성 강화방안 모색 제도개선 54. 공자기금 예수금 증액을 통한 외평채 발행규모 확대 문제 제도개선 55. 근로장려금 지급축소 및 개선대책 필요 제도개선 56. FTA 국내대책추진의 적정예산 계상 필요 시정 57. 경제교육협회 예산집행의 적정성 제도개선 58. 미래연구 네트워쿠 구축 활용사업의 부적정 집행 제도개선 59. 경제개발경험공유사업(KSP)의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 법령 마련 및 평가기준 필요 제도개선 60. 광특회계 실집행실적 제고방안 필요 제도개선 61. 국고채발행규모 최소화 필요 시정 62. 재해재난 긴급구호사업 지원액의 일부 지자체 편중 문제 제도개선 63. G20 정상회의 개최 관련 예비비 집행의 적정성 문제 시정 64. 예비비의 목적외 사용 제도개선 [국세청] 1. 납세협력비용 측정사업의 조속한 시행 시정 조치중 2. 불공정한 요건을 첨부한 용역계약 시정 시정 3. 핵심인재 양성과정 의 개선 필요 제도개선 4.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 개선 및 법제화 제도개선 5. 근로장려세제 광고비 집행의 효과성 제고 주의 6.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한 통역 번역료 지급 금지 시정 7. 국세공무원교육원 등 3개 기관의 조속한 지방이전 필요 시정 8. 전자정부법에 따른 사전통보 의무 미준수 주의 9. 정보화 용역사업 추진시 기술자료의 임치여부 확인 필요 주의 10. 전문직 등 미발급신고 포상금 예산의 과대편성 제도개선 11. 부동산 기준시가 예산의 불용액 과다 문제 주의 106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21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12. 조세소송 변호사수수료 예산의 효율성 제고 제도개선 13. 정책연구용역 비공개 관행 시정 제도개선 14. 위탁사업비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시정 15. 신뢰도 측정 사업의 활용률 제고 주의 16. 조사반교육비의 부적절한 집행금지 시정 [관세청] 1. 세입추계 및 회계처리 정확성 제고 필요 주의 2. 국제협력사업 국외업무여비 편성과 집행의 괴리 주의 3. 감시장비 고장률 증가 제도개선 4. 성과관리상의 문제점 주의 5. 관세체납관리실적 부진 제도개선 6. 관세청 인건비의 연례적 불용 문제 주의 7. AEO 제도의 확산 노력 필요 제도개선 8. 관세행정의 신뢰성 제고 필요 제도개선 9. 정보관리사업(연구개발사업) 부적정 집행 시정 10. 청사신축 예산 이월 과다 주의 11. 관세행정관리 사업 중 정책연구개발비 부적정 집행 시정 12. FTA 활용률 저조와 대책마련 필요 제도개선 [조달청] 1. 세입항목별 예산액과 수납액 오차 과다 시정 2. 비축사업의 성과부진 시정 3. 조달정보화예산 집행상의 문제점 시정 4. 국제협력체제구축사업 예산불용과 전용집행 주의 5. 공무원연금부담금 전용충당 및 미납문제 시정 6. 회전자금 재고자산(저장품) 관리 부적정 주의 7. 성과계획 수립 및 실적보고 부적정 시정 8. 품질검사 업무강화 필요 제도개선 9. 정보화예산 낙찰차액의 예산집행지침 에 위배된 집행 부적정 시정 기획재정위원회 107

122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10. 대기업의 구매대행(MRO) 시장진출 제한방안 강구필요 제도개선 [통계청] 1. 수입대체경비 수입의 재화 및 용역 판매 수입 처리오류 주의 2. 인구주택총조사 예산 전용 부적정 주의 3. 행정자료 통합관리 사업 체계적 추진 미흡 제도개선 4. 통계청 인력 운영 및 인건비 예산 집행의 문제점 제도개선 5. 통계교육원 제주수련원 활용실적 미흡 제도개선 6. 고용관련 지표 개선 필요성 제도개선 7. 가계자산조사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개선 필요 시정 8. 성과지표 측정방법 임의 변경 시정 9. 책임운영기관 운용에 대한 재검토 필요 제도개선 10. 인구주택총조사 예산절감 노력 필요 제도개선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2. 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시정요구사항 중 정부가 조치중이라고 보고한 사항은 총 3건(기획재정부 2건, 국세청 1건)으로서, 3건 모두 개선방안을 시행중이나 아직 그 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사항이다. [표 3]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중 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단위: 건) 분 류 해당사항 수 개선방안 시행중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23 가. 개선방안 시행중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방안이 시행중이나 아직 그 결과를 확인하지 못하여 조치중으로 보고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관련 소송배상금 지급문제 등 3건이다. [표 4] 개선방안 시행중인 사항의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관련 소송배상금 지급문제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관련 소 송이 연간 1,000여건 이상 제기 되고 있고 패소에 따른 원금 및 이자지급액도 증가하고 있으므 로 이들 소송을 효율적으로 관 리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공공기관 민영화 추진실적미흡 기획재정부는 민영화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계획수립 및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 [국세청] 납세협력비용 측정사업의 조속한 시행 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 측정의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여 2012 년에 납세협력비용을 재측정 할 것 시정요구 유형 제도개선 시정 시정 정부조치결과 소송현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 스템을 구축할 계획((ISP 용역 일 완료)이며, 중앙관서 및 지 자체가 국유재산관련 소송을 효율적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소송매뉴얼 작성 배포 및 교육 강화 민영화 및 지분매각 대상 24개 기관 중 완료 9개, 정상추진 5개, 일정연 기 1개 추진하였음 지연 과제 중 자체매각이 곤란하거나 매각시도가 부진한 과제는 한국자산관 리공사에 매각을 위탁(뉴서울CC) 월 공운법 개정 2012년 전체 납세협력비용 측정사업 업무 추진 중(예산 650백만원) 법인 개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2008년 측정시 제외된 재산제세 분야와 비 사업자(근로자)를 포함하여 올해 말 까지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할 예정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기획재정위원회 109

124 3. 조치결과 분석 가. 기업은행 주식매각대의 정확한 계상 및 물납비상장주식의 회수율 제고 (기획재정부)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기획재정부는 매각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은행 지분매각 대금을 2006년 부터 연례적으로 계상하였으나, 현재까지 수납실적은 전무하다. 수납여부가 불확실 한 세입항목에 대하여 과도한 규모의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예산상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실제보다 과소하게 산출함으로써 국회 예산심의시 재정운용방향의 정립에 혼란을 야기하고, 불요불급한 세출사업의 조정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국세 물납 비상장주식의 2010년 회수율(매각액/물납액)이 59.8%에 그치고, 물납자 본인 이 저가로 다시 매수하는 비중이 전체 매각액의 16.6%에 이르고 있어 과세형평을 저해하고 국가재정에 손실을 가져오는 문제가 있다. [표 5] 기업은행 주식매각대 예결산 현황: 2006~2012년 (단위: 억원) 예산액 12,190 9,639 12,190 12,690 7,198 10,230 수납액 자료: 기획재정부 이에 국회는 기획재정부는 기업은행주식 매각대금의 예산 과다계상을 방지하 기 위해 매각대금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물납 비상장주식의 회수율을 제 고하고 물납제도 운용상황을 점검하며 점검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을 시정요구하였다. (2) 조치결과 기획재정부는 2012년 세외수입 예산에 기업은행 매각대금 계상시 추계의 정확 성 제고를 위해 매각계획 및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물납주식 회수율 제고를 위해 물납법인에 대한 현황파악 및 매각 홍보활동(국세물납 비상장 110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25 증권 투자설명회 개최) 등을 실시하였다는 조치결과를 2011년 5월 국회에 제출하면 서 동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3) 조치결과 분석: 정부 보유주식 매각대의 과다계상 지속 기획재정부는 기업은행 주식 매각대금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라는 국회의 시 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2012년 4월말 현재 기획 재정부의 조치경과를 확인한 결과 조치결과가 국회의 시정요구에 미치지 못한 것으 로 판단된다. 기획재정부는 2012년 예산에 매각계획 및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기업은행 매각대금을 계상함으로써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였다고 답변하고 있 으나, 실제 2012년 기업은행 주식매각대 예산은 2011년 예산(7,198억원)보다 42.1% 증가한 1조 230억원으로 편성되었다. 2012년의 경우 유럽재정위기가 국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주식시장에 중장기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 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전년 보다 42.1% 증가한 금액을 예산에 반영한 것은 추계 의 정확성이 담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금융시장의 침체에 따라 주가 가 저평가된 시점에 무리하게 매각을 추진할 경우 헐값 매각 및 국부유출 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만큼 지분 매각은 금융시장 안정에 따라 매각대상 지분의 시장가 치가 상승한 후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2012년 예산에는 기업은행 뿐만 아니라 산업은행 지분매각대(8,808억원) 를 최초로 반영하였는데, 매각방법(기업공개 또는 투자자 모집)조차 결정되지 않는 등 매각(민영화) 계획이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매각대가 계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2012년 5월 산은금융지수 수석부사장이 이르면 월까지 IPO(기업공개)를 완료하겠다 는 계획을 밝혔지만, 이는 산업은행의 외화채 무 원리금 상환에 대한 정부 보증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기업공개, 입찰 공고 등 실제 매각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연내 매각대금이 국고에 수납되기는 어려 울 전망이다. 수납여부가 불투명한 세입항목에 대하여 대규모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예산상 재정수지 적자규모를 실제보다 과소하게 산출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의시 재정운 용방향의 정립에 혼란을 야기하고, 불요불급한 세출사업의 조정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2013년 예산편성시 보유주식 매각대금을 과다계상하지 않도 기획재정위원회 111

126 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표 6] 2012년도 기업은행 및 산업은행 지분매각대 예산 (단위: 백만원, %)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A) (B) (B A) (B A)/A 기업은행 719,772 1,023, , 산은금융지주 880, ,800 순증 자료: 기획재정부 [표 7]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기타유가증권매각대 기업은행 주식매각대의 정확한 계상 및 물납비상장주식의 회수율 제고(시정 및 제도개선) 2010 결산 예산 2011 결산 2012 예산 130, ,744 91,227 1,978,983 [예산 과다 편성] 2012년 기업은행 주식매각대 예산은 유럽 재정위기에도 불 구하고 2011년 예산(7,198억원)보다 42.1% 증가하였으며, 매각방법(기업공개 또는 투자자모집)조차 결정되지 않아 수납여부가 불확실한 산업은행 지분매각대(8,808억원)를 최 초로 반영 수납여부가 불투명한 세입항목에 대하여 대규모 예산을 계 상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 2013년 예산에는 매각여건 및 실제 수납가능성을 고려한 정부보유주식 매각대 예산 반영 필요 112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27 나. 국고금 운용수익 관리체계 개선(기획재정부)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국고금관리 선진화 방안 1) 의 실시 등에 따라 2010년 일시차입금 이자예산 978 억원이 전액 불용되는 등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사업 집행이 연례적으로 부진하였다. 이는 현재 예산외로 운용되고 있는 국고금 운용수익으로 일시차입금 이자를 상환함 에 따라 예산 집행이 불필요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국고금관리 선진화 방안의 실시 에 따라 향후 국고금 운용수익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고금 위탁 운용규모의 확대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일시자금 운용 위탁수수료율(한국증권금융, 4.5bp) 등을 고려할 때, 국고금 운용기관(한국증권금융, 산업은행)에 지급하는 위탁 운용수수료율(6bp 및 4.5bp)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회는 국고금 운용 수익금 중 일정규모를 보유하되 이를 초과하는 수 익금은 세입 조치하는 한편, 적정한 국고금 위탁 운용 수수료율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 을 시정요구하였다. [표 8] 국고금운용평잔 운용수익 및 수익률: 2006~2011년 (단위: 억원, %) 운용평잔 3,082 18,630 9,032 4,517 27,868 63,578 운용수익 ,996 수 익 률 자료: 기획재정부 (2) 조치결과 기획재정부는 2012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운용수익금 1,000억원을 반영하였 으며, 증권금융 위탁수수료를 종전 6.0bp에서 4.5bp로 1.5bp 인하하여 2011년 8월 1일부터 적용하였다는 조치결과를 2011년 5월 국회에 제출하면서 동 시정요구사항 에 대해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1) 국고금 관리 체제 선진화 조치 (2010.6월)의 주요내용은 1 국고자금 집행지침 제정(경비별 지출 규 모 시기 명시 등), 2 통합계정의 범위 확대(일반회계 및 12개 특별회계 일반회계 및 15개 특별회 계, 2011년 시행), 3 통합계정 목표잔고제(1조원) 도입(2010.7월 시행) 등이다. 기획재정위원회 113

128 (3) 조치결과 분석: 국고금 운용수익 납입규모 확대 필요 기획재정부는 국고금 운용수익 일반회계 납입예산 1,000억원을 2012년 예산에 최초로 반영하여 2012년 2월 10일 국고에 납입하였다. 이는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따른 조치로서 예산외로 운용되는 국고금 운용수익의 축소와 함께 재정수지 개선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국고금 운용수익의 납입규모를 확대할 필요 가 있다고 판단된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정조기집행비율이 가장 컸던 2009년(상반기 조기집행률 64.8%)의 경우에도 차입이자 상환비용은 638억원에 달 한 반면, 향후 국고금 수익은 2011년(상반기 조기집행률 56.8%) 실적인 2,000억원 내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에서 재정여건을 고려한 운용수익(2011년말 2,825억원)의 국고납입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한, 경기진작의 긍정적 효과와 함께 하반기 경기 위축 조기집행 독려에 따른 사업집행 부실 등의 부작용이 있는 조기집행이 영구적 으로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입세출 예산 외로 운용되는 국고 금운용수익계정의 잔액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익률이 국고채 발행 금리보다 낮은 국고금운용계정에 과도한 자금을 예치하는 것은 금리차에 해당하는 만큼 재정수지를 악화시키는바, 국가재정의 투명성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해 국고금 운용수익의 일반회계 세입 납입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표 9] 연도말 국고금운용수익계정의 잔액: 2006~2011년 (단위: 백만원) 이월액(A) 4,329 95, ,442 87, ,148 운용수익(B) 12,863 92,066 45,736 9,952 67, ,615 수익금 사용액(C) 8, ,727 36,119 36,292 차입이자 지급 재정증권 발행이자 RP매매수수료 지급 상호예탁이자 지급 1,624 6, ,194 1,534 34,562 1,557 1,169 28,858 6,265 수익금 잔액(A+B C) 4,329 95, ,442 87, , ,470 자료: 기획재정부 114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29 [표 10]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국고금 운용수익(세입세출예산외) 국고금 운용수익 관리체계 개선(제도개선) [예산 과소 편성] 국고금 운용수익률이 국고채 발행금리보다 낮은 국고금운 용계정에 과도한 자금을 예치하는 것은 금리차에 해당하는 만큼 재정수지를 악화시킬 우려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되는 국고금운용수익이 과도하게 유지되지 않도록 실제 소요액을 초과하는 수익금에 대한 적극적 세입조치 필요 국고금 운용수익 잔액 및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2013년 예산에 국고금 운용수익의 납입 규모를 확대 반영할 필요 다.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방안 필요(국세청)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국회는 국세청에 대하여 전문직 등의 소득양성화를 위해 전문직 등 미발급신 고포상금에 대한 홍보를 강호하고, 동 포상금의 적정소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에 반영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2) 조치결과 국세청은 2010년의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신고 포상금 예산을 대폭 축소하였으 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를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장에 부착하고 가정의 달 이벤트 를 실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였다는 결과보고를 국회에 제출하 였다. 기획재정위원회 115

130 (3) 조치결과 분석: 신고포상금 유인구조 개선을 통한 활성화방안 필요 신고포상금 제도는 납세자의 탈세적발 확률을 높여 성실신고를 유도하여 공평 과세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된 제도로 활성화될 경우 재정소요 대비 징세 효과가 우수한 제도이다. 특히, 2010년 4월에 도입한 현금영수증 의무미발행 신고 포상금 제도는 고소득 전문 자영업자의 과세기반을 확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되었다. 2008년 신고포상금 관련 예산 및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발급거부의 경우 2010 년 포상금 지급실적이 악화 2) 되었으나, 2011년 들어 포상금지급건수는 2010년 대비 10.6%(199건) 증가하였으며, 포상금 집행액도 63.3%(1억 2,600만원) 증가하여 실적 이 개선되었다. 의무미발행 역시 전년도에 비해 신고건수는 20.1%(64건) 증가하여, 포상금지급액도 25.6%(3,400만원)증가하는 등 실적이 다소 개선되었으나, 2011년도 집행률은 31.0%로 부진하다. 항목 [표 11]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운영 실적 추이 (단위: 백만원, %) 연도별 포상금 지급 실적 구분 예산액 발급거부 지급액 (지급건수) 106 (2,112) 168 (3,358) 224 (4,875) 199 (1,883) 325 (2,082) 집행률 예산액 , 의무미발행 지급액 (지급건수) (319) 167 (383) 자료: 국세청(2012) 집행률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적부진의 원인은 첫째, 제도의 안정화여부와 둘째, 유인 설계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제도 안정화 여부이다. 신고포상금제도가 안정화되었다는 것은 사업자가 발급거부나 의무미발행에 따른 기대손실이 기대이익 2) 발급거부 등 포상금이 건당 5만원에서 신고금액의 20%로 관련 법령(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4) 이 개정된 효과도 일부 작용하였다. 116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31 을 초과하기 때문에 미발행 유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발행이라 는 거래자체가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암묵적 계약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 에 이에 대한 구체적 통계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통계청에서 발표하 는 서비스업의 업종별 매출액 등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나마 미발행 존재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국세청의 2011년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의무미발행에 대한 업종별 신고실적 을 살펴보면 부동산 중개업이 95건에 평균 신고금액은 148만 9,000원으로 신고건수 가 많고, 신고금액이 가장 큰 업종은 변호사업으로 신고건수 6건에 평균 신고금액 은 544만 6,000원이다. 이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9년 기준 서비스업 조사결과를 비교해 보면 신고건수가 가장 적은 변호사업의 경우 총 사업체는 3,542개이며, 업 체당 평균 매출액은 8억 8,400백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신고건수가 69건인 예식장업 의 경우 총 사업체수는 1,002개이며, 업체당 평균매출액은 9억 1,400백만원으로 조 사되었다. 물론 신용카드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매출액의 규모와 현금영수증 미발 행이 비례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표 12] 업종별 의무미발행 신고 및 서비스업 조사결과 (단위: 건) 신고실적 서비스업조사(2009년 기준) 신고금액 매출액 업체당 신고건수 사업체수 (천원) (백만원) 평균매출액 법무사업 , , 변호사업 5, ,542 3,130, 병 원 2, ,878 52,697, 부동산중개업 1, ,452 4,345, 산후조리원 1, 예식장업 4, , , 유흥주점업 장례식장업 3, , , 학 원 1, ,532 13,646, 주: 1. 병원업종의 서비스업 조사는 병원 및 의원을 포함 2. 산후조리원과 유흥주점업은 서비스업 조사에 별도 업종으로 분류되지 않음 자료: 국세청, 통계청 기획재정위원회 117

132 포상금 유형별 실적을 살펴보면 발급거부와 의무미발행 모두 2010년에 집행 실적은 개선되었다. 그러나 발급거부와 의무미발행 집행성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정책대상 집단간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2011년 평균 신고금액을 보더라도 발급거부 831,800원, 의무미발행 2,293,000 원으로 차이가 있다. 신고금액별 분포는 발급거부의 경우 100,000원 미만의 소액이 787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37.8%로 가장 많은 반면, 의무미발행은 270만원 이상 고액 신고 건수가 90건(30.0%)으로 발급거부에 비해 고액 구간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발급거부 및 의무미발행의 정책대상(소비자, 사업자)이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집단의 유인체계에 부합하는 유인설계가 필요함을 증명하고 있다. 현행 포상금 규모는 발급거부와 의무미발행 모두 신고금 액의 20%를 지급하고 있어 집단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지급한도액 에 있어서는 미발급의 경우 1회 300만원, 연간 1,500만원 이내로, 발급거부는 1회 50만원, 연간 200만원으로 차이를 두고 있으나, 이는 전문신고자의 신고를 방지하 기 위한 성격이 강한 것이지 소비자의 신고유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제도적 측면에서 신고포상금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현금영수 증 관련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고소득 자영업 분야에 있어서도 현금영수증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표 13]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국세청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분석 의견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지원 전문직 등 미발급신고 포상금 예산의 과대편성 (제도개선) 2010 결산 2011 예산 결산 2012 예산 5,919 3,202 2,948 2,551 [사업성과 미흡] 고소득 전문직의 세원양성화를 위해 도입한 현금영수증 의 무미발급 신고포상금제도의 성과 미흡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을 포함한 활성화방안 수립 필요 118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33 라. 수출중소기업 중심의 AEO컨설팅 지원 및 홍보 강화 필요(관세청)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국회는 관세청에 대하여 EU 및 중국 등 우리나라 수출비중이 큰 국가들과 조 속히 AEO상호인정 협상을 추진하고, 인력과 시스템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AEO지정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시정 요구하였다. (2) 조치결과 관세청은 주요 교역국, 통관장벽이 높은 신흥성장국, FTA체결국 등과 2012년 중 MRA협상을 실시하고, 2011년 중소기업 공인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2012년 5월 현재 56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3년에는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업체당 지원비용 확대, 교육비 추가지원 등 중소기업의 AEO공인 획득에 적극적으 로 노력할 것이라는 결과보고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3) 조치결과 분석: 수출 입 중소기업 중심의 AEO컨설팅 지원 및 홍보 강화 필요 AEO 컨설팅 지원 대상은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 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 선사, 항공사, 하역업자의 9개 업종이다. AEO인 증공인을 받을 경우 업종별로 차이점이 있으나, 검사 간소화, 절차 간소화 및 자금 부담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상호인정협약(MRA)을 맺은 해외 국가에서 도 동등한 자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통관관련 절차가 간소화되는 장점이 있 다. AEO는 미국, EU(27개국), 중국, 일본 등 53개국이 도입하였으며, 이란, 페루, 터키 등 33개국이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관세청은 2011년도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 신청을 1차(4월 19일 공고) 및 2차(5월 11일)에 걸쳐 진행하였고, 6월과 11월에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하여 발 표하였다. 83개 업체가 지원신청을 하였으며, 이 중 63개를 지원대상업체로 선정하 였고, 7개 업체가 포기를 하여 최종 56개 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사업을 수행 하였다. 기획재정위원회 119

134 [표 14] AEO 컨설팅 지원 신청 및 선정 현황 1차 (6월) 2차 (11월) (단위: 개) 대 상 접 수 추가 당초 (연장) 선정 포기 접수 선정 포기 최종 지원 수출입 물 류 관세사 합 계 자료: 관세청(2012) 컨설팅 지원업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물류(보세운송+포워더)가 37개 업체 (66.0%)로 가장 많으며, 수출 입 10개(18.0%) 및 관세사 9개(16.0%)로 나타나고 있 다. 업체당 지원액은 수출 입 업체가 평균 1,623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물류 944만 원, 관세사 946만원으로 전체 지원액 평균은 1,063만원이다. 컨설팅 종료 후 41개 업체는 공인을 취득하였으며, 공인유보 3개 및 미공인은 12개 업체이다. [표 15] 컨설팅 후 AEO 공인 취득 결과 (단위: 개, 원, %) 지원업체수 평균지원액 공인완료 공인유보 1) 미공인 수출 및 수출입업체 물 류 관세사 전 체 10 (18.0) 37 (66.0) 9 (16.0) 56 (100.0) 16,228, ,436, ,460, ,625, 주: 1) 컨설팅을 완료하여 지원기업이 공인심사(서류 현장)를 통과하였으나, 일부 공인기준 충족에 시일이 소요되어 그 기간까지 공인을 유보하는 제도 자료: 관세청(2012) 120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35 AEO 컨설팅 지원사업의 목적은 정보력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공인 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 및 비용부담이 큰 중소기업에게 정부지원을 통해 비용부담을 완화시켜 AEO 공인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다. 그러나 실제 사업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첫째,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 던 것으로 보인다. AEO 컨설팅 지원 신청기업은 1차 60개, 2차 23개로 총 83개 업 체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결격사유가 있는 기업을 제외한 56개 기업에 대해 지원 이 이루어졌다. 신청실적이 저조하여 지원대상 업체 심사과정에서 지원의 시급성이 나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으며, 신청자체를 포기하거나, 컨설팅 진행과정에서 중도포기 또는 컨설팅 수행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하 였다. 둘째, 지원업체의 우선순위이다. 컨설팅 지원업체를 살펴보면 핵심 정책대상인 수출 입 업체 보다는 관세사, 물류업체와 같은 수출 입 관련 파생업무에 종사하는 기 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관세사나 물류는 수출 입 과정에서 수출기업이 조 달하는 서비스업이다. 따라서 수출업체가 수출에 필요한 서비스를 조달하는 과정에 서 AEO 공인 여부를 고려할 수 있고, 이를 업체선정의 기준으로 이용한다면, 물류 업체나 관세사는 AEO 공인 여부가 기업의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비용지원 의 여부와 관계없이 인증 취득을 할 유인이 존재한다. 수출업체가 AEO인증을 받 지 못한 상태에서 물류업체나 관세사가 AEO공인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수출업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지극히 제한되기 때문에 수출 증대에 기여하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그러므로 핵심정책대상인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물류, 관세사 등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진 것은 재정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 은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관세청은 AEO 공인제도에 대한 기업홍보를 강화하고 지원의 우선순위 도 관세사 등 보다는 수출 입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121

136 [표 6]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국세청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관세탈루심사 AEO 제도의 확산노력 필요 (제도개선) 결산 예산 결산 2012 예산 3,107 3,858 3,584 4,590 [사업성과 미흡] AEO컨설팅 지원사업 수출입 중소기업보다는 관세사, 물류 기업 등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 졌으며, 컨설팅 지원 신 청 저조 수출입 중소기업 중심의 AEO컨설팅 지원 필요 마. 품질검사 업무강화 필요(조달청)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조달청의 품질검사 업무 중 직접생산 확인제도 의 2010년 실적을 보면 부적합 비율이 40%를 초과하는 등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제조단계의 기동 샘플링점검 실적결과를 보면 규격미달건수가 2007년 1%에서 2010년 15%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회는 조달청은 조달과정의 품질관리 시스템을 보다 강화하 여 공공조달시장의 품질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을 시정요구하였다. (2) 조치결과 조달청은 직접생산 확인 강화를 통해 허위 제조등록업체의 공공조달시장 퇴출 을 강화하고, 전문검사기관 활용을 통한 납품검사 실효성 제고 및 선진형 품질향상 시스템 자가품질보증제도 도입하는 등의 품질관리체계를 도입하였다는 조치결과 를 2011년 5월 국회에 제출하면서 동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하였다고 보 고하였다. 122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37 (3) 조치결과 분석: 직접생산확인 방식의 부적절한 변경 조달청은 조달과정의 품질관리 시스템을 보다 강화하라는 국회의 시정요구사 항에 대하여 조치를 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2012년 4월말 현재 조달청의 조치 경과를 확인한 결과 조치결과가 국회의 시정요구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달청은 2011년 1월 품질관리단에서 수행하는 직접생산확인 실태점검의 방식을 기동샘플링점검과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2010년 까지는 동일공장을 근거로 다품목을 등록한 업체를 대상으로 조달계약의 유무와 상관 없이 점검한 반면, 2011년에는 조달계약이 기체결된 업체 및 품목을 위주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직접생산확인이 특정 점검 품목에 대한 품질점검을 실시하는 기동샘플 링과 병행하면서 과거에 비해 부적합률이 과도하게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 사업에서 수행하는 기동샘플링점검이나 조달청 검 사와 달리 직접생산확인의 부적합률(품명 기준)은 2010년 36%에서 2011년 4.9%로 대폭 감소하였다. 현재 중소기업청 또한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 195개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직접생산확인(2007년 도입)을 실시(중소기업중앙회)하고 있는데, 2011년 의 경우 부적합률이 정기사후관리는 18.4%, 수시사후관리는 45.2%에 달한다는 점 을 고려할 때, 조달청 직접생산확인의 부적합률 감소는 대부분 조사방식의 변경과 관련이 있다 할 것이다. 제조능력이 없는 업체들이 저가의 하청생산 등을 통하여 납품하는 경우 조달 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조달물품의 품질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조달청은 정상적 제조업체의 공공시장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직접생산확인 방식 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표 16] 조달물자 품질검사 및 관리사업 국내여비 결산 현황 직접생산확인 업체 기준 품명 기준 (단위: 건, %) 업체수(A) ,129 적합 ,082 부적합(B) 부적합률(B/A) 품명수(C) 1,592 6,201 1,600 적합 926 3,970 1,522 부적합(D) 666 2, 부적합률(D/C) 기획재정위원회 123

138 기동샘플링점검 조달청검사 품명수 점검건수(E) 1,377 1,546 2,294 규격적합 1,292 1,315 2,118 규격미달(F) 규격미달률(F/E) 검사건수(G) 5,165 5,288 2,756 불합격건수(H) 불합격비율(H/G) 주: 년 직접생산확인이 기동샘플링 점검과 병행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이전과 달리 업체 수와 품명수의 차이가 크지 않음 년 조달청검사의 건수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검사의 대상이 되는 납품 금액 기준이 상향(총액계약 5,000 7,000만원, 단가계약의 경우 최초는 2,000 6,000만원, 누계 기준으로는 7,000 15,000만원 등)된 것에 기인함 자료: 조달청 [표 17]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조달청 (조달특별 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조달물자 품질검사 및 관리 품질검사 업무강화 필요 (제도개선) 2010 결산 예산 2011 결산 2012 예산 [집행관리 부적절] 조달청은 2011년 1월부터 직접생산확인을 기동샘플링점검 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직접생산확인이 직접 생산 취약품목 제조업체 등에 대하여 이루어진 과거와 달 리, 특정 물품에 대한 품질점검을 실시하는 기동샘플링과 병행하면서 과거에 비해 부적합률이 과도하게 낮아지는 결 과를 초래(부적합률 2010년 36% 2011년 4.9%) 정상적 제조업체의 공공시장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직접 생산확인 방식을 개선할 필요 124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39 외교통상통일위원회 3) 1.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2010년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 관 사항은 총 71건이다. 시정요구 유형별로 보면 시정이 22건, 주의가 23건, 제도개 선이 26건이다. 정부는 2012년 4월까지 62건이 되었으며, 9건은 조치중이 라고 보고하였다. [표 1]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현황 (단위: 건) 시정요구유형 조치현황 합 계 시 정 주 의 제도개선 내용검토중 조치중 외교통상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합 계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2건을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시정요구사항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외교통상부는 환차손 근본대책마련 및 제 주평화연구원의 역량강화 등 35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 12 건, 주의 9건, 제도개선 14건이다. 통일부는 통일부의 목적에 맞는 통일정책의 개발 필요 및 남북협력기금 집행실적 개선 필요 등 28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 8건, 주의 6건, 제도개선 14건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분과위원 회의 유사 중복사업 정리 필요 등 8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 2건, 주의 3건, 제도개선 3건이다. 정진욱 예산분석관([email protected],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125

140 [표 2]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요약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외교통상부] 1. 예산의 목적외 집행금지 규정 위반 시정 2. 예산집행지침에 위배된 수입대체경비 예산 집행 시정 3. ICAO PKD 연회비 중복 편성 및 과소 납부 시정 4. 외교안보연구원의 합리적 산출근거가 결여된 예산운영 시정 5. 한 러 대화사업 집행 부적정 시정 6. 해외방송실태조사 부적정 시정 7. 한국전공 대학원생 장학사업의 수혜대상자 선정 부적절 시정 8.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주의 조치중 9. 국제기구분담금 집행내역의 부적절한 변경 주의 10. 대미 의회외교 강화사업 사전 준비 미흡 주의 11. 우리 외교를 빛낸 인물 선정 사업예산 집행 부적정 주의 12. 순회영사여비의 비합리적 집행 주의 13. 주러시아대사관 관저 국유화 사업 실패 주의 14.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이월 과다 및 집행 부적정 주의 15. 세계한인정치인 네트워크 구축 사업 미실시 주의 16. 재외동포통합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체계적인 전략 부재 주의 17. 재외동포 장학금 및 한국학관련사업 지원대상 편중의 문제 주의 18. 한국학 학술활동 지원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집행 주의 19. 만성적인 이 전용 과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강구 필요 주의 20. 사업의 유사 중복성 문제 제도개선 21. 환위험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활용 제도개선 조치중 22. 연구용역결과 공개 제도개선 23.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집행내역 비공개의 문제 제도개선 24. 산하기관의 사업내역 변경규모 과다 제도개선 25. KOICA의 미지급금 및 이월사업비 회계 처리 개선 필요성 제도개선 26. 재외동포재단 수입구조 개선 제도개선 27. 자원개발에 대한 외통부의 부적절한 보도자료 배포 등 시정 28. 자유무역협정 교섭대표 기본경비 연례적 과다 편성 시정 126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41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29. 한국국제협력단 자체수입 과소계상 주의 30. 영유권 공고화 예산 집행 부적정 등 주의 31. 에너지 녹색성장 외교강화 집행 저조 시정 32. ODA 예산의 통합운영 제도개선 33. 재외공관 행정원 역량강화사업 집행 부적정 주의 34. 정상회의 참가 및 국빈영접사업 연례적인 예비비 사용 시정 35.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 설립을 위한 예비비 지원의 문제점 시정 [통일부] 1. 통일부 본연의 업무인 통일관련 사업예산의 중점적 집행 시정 2. 통일교육원 교수연구조성비 편성 오류 시정 필요 시정 3. 사회통일교육 인프라 구축의 과도한 전용에 의한 예산 집행 부적절 시정 4. 정책연구용역의 공개경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연구과 제 활용도 제고 필요 시정 5. 청소년 평화통일대행진 관련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 준수 및 적정 예산 편성 시정 6. 대출금액의 연체액에 대한 대손상각 처리 필요 시정 7. 성인지 예 결산 대상 사업의 적절한 선정 필요 주의 8. 국제통일기반조성사업 예산 내역의 변경 부적절 주의 9. 통일미래비전수립사업 예산과 실제 사업 내용 불일치 개선 필요 주의 10. 북한이탈주민후원회의 재단전환시 계획변경 부적절 주의 11. 통일부 기본경비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원칙 준수 및 적정 예산의 편성 제도개선 12. 탈북자 면접 사례비 과소지급 시정 필요 제도개선 13.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예산의 출연금 전환 및 예산외 경비에 대한 조치 필요 제도개선 14. 한겨레 중고등학교 예산편성시 현원 증가 반영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15. 지역적응센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16. 남북협력기금의 각목명세서 운용의 문제점 제도개선 17. 겨레말 큰사전 남북공동 편찬사업의 조속한 집행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18. 하나원 분원 신축사업의 집행부진 주의 외교통상통일위원회 127

142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19. 남북협력사업 집행실적 저조 제도개선 20. 북한정세지수사업 추진 방식 재검토 및 활용 필요 시정 21. 북한이탈주민 면접 중복 방지 필요 제도개선 22. 민족통일협의회에 대한 사업비 부담 요구 및 보조금 일 부 삭감 필요 제도개선 23. 개성공단 소방서 및 의료시설의 조속한 건립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24. 북한자료 활용기반 구축 사업의 중복성 제거 필요 주의 2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고용지원금 예산 관련 이용범위 외 이용 금지 및 적정 예산 편성과 고용지원금 부정수 시정 급 단속 강화 필요 26.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적극적 추진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27. 대북 인도적 지원의 적극 추진 필요 제도개선 28. 경수로 대출금 일부 등 상환 필요 제도개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 유공위원포상 사업의 과다한 조정 부적절 시정 2. 통일시대시민교실 개최율 향상 필요 주의 3. 해외대북정책강연회의 국가별 균형있는 개최 필요 시정 4. 통일부와의 유사 중복 사업에 대한 차별화 필요 주의 조치중 5. 통일문제여론조사의 통일부와 중복 가능성 최소화 필요 주의 6. 국내지역회의 참석률 향상 방안 마련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7. 통일문제여론조사 실효성 제고 필요 제도개선 8. 지역협의회 사무원 인건비 현실화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 치결과 ( ) 2. 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관 시정요구사항 중 정부가 조치 중이라고 보고한 9건 의 사항을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관련 부처(기관)과 협의 중인 사항이 1건, 법령 및 규정 개정 추진 중인 사항이 1건,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 2건, 개선방안이 시행 중인 사항이 4건, 대책을 수립중인 사항이 1건이다. 128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43 [표 3]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중 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단위: 건) 분 류 해당사항 수 관련 부처(기관) 협의중 1 법령 및 규정 개정 추진중 1 예산 확보 필요 2 개선방안 시행중 4 대책 수립중 1 합 계 9 가. 관련 부처(기관) 협의중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중 관련 부처 또는 기관과 협의 중 인 사항은 외교통상부의 환위험 관리 전문인력 활용 필요 1건이다. 외교통상부는 외환 주거래은행인 한국은행과 협의하여 환율 관련 자문을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 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표 4] 관련 부처(기관) 협의중인 사항의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외교통상부] 환위험 관리 전문인력 활용 필요 환위험을 최소화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환위험 관리 전문인력을 활용 할 것 시정요구 유형 제도개선 정부조치결과 환위험 최소화를 위해 외환 주거래 은행(외환은행)과 환율 관련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조치중)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129

144 나. 법령 및 규정 개정 추진중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중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인 사항은 통일부의 지역적응센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 거 마련 필요 1건이다. 통일부는 위 내용을 포함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었으나, 18대 국회 임기만료에 따라 개정안이 폐기되었는 바, 향후 동일한 취지의 법률 개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표 5] 법령 및 규정 개정 추진 중인 사항의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통일부] 지역적응센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시정요구 유형 정부조치결과 지역적응센터에 대한 지방자치 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행정안전 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 를 통하여 법률상 근거를 조속 히 마련할 것 제도개선 2012년 4월말 기준으로 북한이탈주 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 었으나, 18대 국회의 임기완료로 인 해 폐기되었는 바, 향후 동 취지의 법률안이 통과될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조치중)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다. 예산 확보 필요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중 예산확보가 필요한 사항은 통일 부의 한겨레 중고등학교 현원 증가를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와 민주평화통일자문 회의의 지역협의회 사무원 인건비 현실화 필요 2건이다. 통일부는 현재까지 예산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한계레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예산 소요발생 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라고 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연차적으로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한다. 130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45 [표 6] 예산 확보 필요 사항의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통일부] 한겨레 중고등학교 학생의 현원 증가 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 한겨레 중고등학교 지원 예산 편성 시 현원 증가를 반영하여 학생에 대한 지원 규모가 축소 되지 않도록 할 것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 사무원 인건비 현실화 필요 시정요구 유형 제도개선 정부조치결과 향후 한겨레 중고등학교 지원 소요 발생 시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조치중)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사무원 들의 업무내용 및 업무량 등을 파악한 후 이를 토대로 사무원 제도개선 연차적으로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 산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조치중) 들의 급여를 현실화하고, 근무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라. 개선방안 시행 중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중 개선방안을 시행 중인 것은 통일 부 2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건으로 총 4건이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소방서 및 의료시설의 조속한 건립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2011년 하반기에 건립 추진을 결정하고 2012년 완공을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적극적 추진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북측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제안하고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경비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고 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통일부와의 유사 중복 사업에 대한 차별화 필요 사 항에 대하여 통일부와의 업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국내지역회의 참석률 향상 방안 마련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의 사전공지 강화, 다양한 프로 그램 운영 등 참석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시행 중이라고 한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131

146 [표 7] 개선방안을 시행 중인 사항의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형 정부조치결과 [통일부] 개성공단 소방서 및 의료시설의 조속 한 건립 필요 화재에 대한 대비와 의료시설은 근로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 제이므로, 개성공단 내에 소방서 2011년 10월에 소방서 건립 재추진 을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2012 년 말에 완공 예정이며, 의료시설도 와 의료시설을 조속히 건립할 것 제도개선 2011년 12월 건립 추진을 결정하고 2012년 12월 공사를 완료하여 2013 년 1월부터 병원을 운영할 예정 (조치중)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적극적 추진 필요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정부가 적 극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차원의 정부는 2012년 2월 북측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제안하였고, 이산가족 이산가족 교류 지원 횟수를 확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 제도개선 대할 것 으며, 이산가족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경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양 한 대책을 수립 시행중임(조치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부와의 유사 중복 사업에 대한 차 별화 필요 통일부와 업무협의 체계를 구축 하고, 유사 중복적 사업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양 기관 간 명확 주의 한 역할분담 및 사업내용의 차별 화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업무중복이 최소화 되도록 할 것 국내지역회의 참석률 향상 방안 마련 필요 국내지역회의 참석률이 64%에 불과하므로 참석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 제도개선 통일부와 업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예 산편성 초기 단계부터 조정하기로 하였고, 두 기관간 상시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음 (조치중) 참석률 제고를 위해 지역정기회의와 연계하여 상세한 사전공지를 제공하 였으며, 향후에는 회의 프로그램 다 양화를 통해 관심을 제고하도록 추 진할 계획(조치중)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132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47 마. 대책 수립 중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중 대책을 수립 중인 사업은 겨레말 큰사전 남북공동 편찬 사업의 조속한 집행 필요 1건이다. 통일부는 사업의 추진력 제고를 위해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남북공동회의의 개최를 대비하여 북한 편찬비 지원 문제 등 개선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한다. [표 8] 대책 수립 중인 사항의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통일부] 겨레말 큰사전 남북공동 편찬 사업의 조속한 집행 필요 동 사업과 같이 남북간 큰 이견 이 없는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 할 것 시정요구 유형 제도개선 정부조치결과 동 사업의 추진력 제고를 위해 조직 을 정비하고, 남북공동회의의 개최 를 대비하여 북한 편찬비 지원문제 등 개선방안을 강구 중(조치중)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3. 조치결과 분석 가. 정상 및 총리외교 사업(외교통상부)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국회는 정상 및 총리외교 사업에 대하여 매년 예산을 의도적으로 과소계상하 여 일반예산의 60% 이상을 예비비를 통해 집행하였는 바, 적정수준의 예산을 편성 하여 연례적인 예비비 집행 관행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2) 조치결과 외교통상부는 정상외교 일정이 대부분 예산편성이 완료된 후에 확정되기 때문 에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하며, 향후 일반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133

148 (3) 조치결과 분석: 실제 소요에 부합하는 적정수준의 예산 편성 필요 정상 및 총리외교 사업(2004년~, 직접수행)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해외순방, 국제행사 참석 및 외빈영접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정상외교 프로그램에 편성되어 있다. 2011년도에 동 사업은 예산액 116억 8,400만원과 예비비 143억 4,400만원을 합친 예산현액 260억 2,800만원 중 253억 4,5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8,200만원을 불용하여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216.9%이다. 2012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8.1%(9억 5,100만원) 감소한 107억 3,300만원이다. 사업명 정상 및 총리외교 ( ) [표 9] 정상 및 총리외교 예산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산 집행액 예비비 불용액 집행률 (A) 현액 (B) (B/A) 예산액 11,684 14,344 26,028 25, ,733 자료: 외교통상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11년도 예산 편성 기준을 살펴보면, 대통령 해외순방 4회, 총리 해외순방 3 회, 외빈방한 행사 14회를 계획했으나, 실제로는 대통령 해외순방 행사가 11회로 계획보다 많이 수행되었다. 2009년과 2010년의 경우에도 예산 편성 당시의 계획보 다 해외순방 및 외빈방한 행사가 많이 수행되어 각각 218억원, 86억원의 예비비가 사용되었다 [표 10] 대통령, 총리 해외순방 및 외반 방한 행사 계획 대비 실적: 2009~2012년 (단위: 회)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대통령 해외순방 총리 해외순방 외빈방한 행사 합 계 자료: 외교통상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34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49 [표 11] 정상 및 총리외교 예 결산 현황: 2009~2010년 (단위: 백만원, %)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 전용 (A) 이월액 등 예비비 집행액 집행률 집행률 다음연도 현액 (C) (C/A) (C/B) 이월액 불용액 (B) , ,789 36,040 34, , , ,565 21,334 20, ,319 자료: 외교통상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동 사업은 2012년도에도 대통령 해외순방 4회, 총리 해외순방 3회, 외빈방한행사 13회를 기준으로 예산이 107억 7,300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과거 실적을 감안할 때 예산이 과소편성되었으며, 이 전용 및 예비비를 통해 경비의 부족분을 충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즉, 매년 국회의 시정요구 사항으로 지적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예 산도 부족하게 편성되었으므로 향후에는 과거 실적 및 실소요를 바탕으로 적정수준 의 예산을 편성하여 예비비의 사용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표 12]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외교통상부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분석 의견 정상 및 총리외교 정상회의참가 및 국빈영접사업 연례적인 예비비 사용 시정 필요 (시정) 조치중 2010 결산 예산 2011 결산 2012 예산 15,500 11,684 25,345 10,733 [예산 과소편성] 동 사업은 매년 예산을 과소편성하여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음 과거 집행실적 및 실제 소요를 기반으로 적정수준의 예산 을 편성할 필요 국회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2012년 예산은 오히려 2011 년보다 감소하였는 바, 2013년 예산안 편성 시에는 적정수 준의 예산을 계상할 필요 외교통상통일위원회 135

150 나. 재외동포통합네트워크 구축(외교통상부)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국회는 재외동포통합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대하여 2010년도에 40억원의 예산 액 중 8억 5,300만원이 다른 목으로 전용되고, 11억 5,000만원이 불용되는 등 체계 적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하지 못하였는 바, 예산소요를 보다 정확히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2) 조치결과 외교통상부는 2010년도에는 당초계획이 대폭 수정되어 불용이 발생하였으나, 2011년에는 단계별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3) 조치결과 분석: 체계적인 사업 수행 필요 재외동포통합네트워크 구축 사업(계속, 직접수행 1) )은 재외동포 인물, 단체에 대 한 정보 DB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사이버한상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세계한 상대회와 연계한 비즈니스 정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지원체계를 운영하는 사업 이다. 2011년도에 동 사업은 예산액 55억 800만원에서 11억 2,700만원이 전용 감액 되고 남은 43억 8,100만원 중 25억 5,700만원이 집행되고 17억 300만원이 이월되었 으며 1억 2,100만원이 불용되어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46.4%이다. 2012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2.3%(1억 2,600만원) 감소한 53억 8,200만원이다. [표 13] 재외동포통합네트워크 구축 예산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 이 전용 예산 집행액 차기 집행률 불용액 (A) 등 현액 (B) 이월 (B/A) 예산액 재외동포통합 네트워크구축 5,508 1,127 4,381 2,557 1, ,382 ( ) 재외동포통합 네트워크구축 4, ,825 2,255 1, ,139 세계한상정보 센터 자료: 재외동포재단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 재외동포재단이 외교통상부 일반회계 출연금을 통해 직접수행하는 사업이다. 136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51 동 사업은 각종 재외동포 관련 네트워크를 코리안넷(Korean.net)에 연계하여 통합 관리하고, 재외동포 통합인물 DB 등을 구축하는 재외동포통합네트워크 구축 운영2단계 사업과 재외동포 경제인 관련 정보의 수집 관리와 국내 기업인과 유관 기관에 비즈니스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세계한상정보센터 사업으로 나누어지는데, 2011년도에 재외동포통합네트워크 구축운영 2단계 사업의 집행률은 48.8%이고, 세 계한상정보센터 사업의 집행률은 34.2%이다. 재외동포통합네트워크 구축운영 2단계 사업은 재일민단 지원 사업으로 예산이 전용(8억원)되어 계약기간을 당초 계획했던 12개월에서 7개월로 축소하였고, 인력도 20명을 운용할 계획이었으나 14명을 운용하였다. 이에 따라 SNS 개발을 완료하려 던 계획이었으나 설계 컨설팅 수준만 수행하였고, 스마트폰 활용 서비스는 2012년 도로 미루었으며, 기관DB 수집을 위한 연계시스템 구축을 시범구축으로 변경하는 등 사업을 축소하였다. [표 14] GKN구축운영 2단계 사업의 계획 대비 실적 계약기간 계약금액 운용인력 계획 실제 계획 실제 계획 실제 개월 7개월 5,025,039천원 4,467,000천원 20명 14명 자료: 재외동포재단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세계한상정보센터 사업의 경우에도 예산이 약 3억원 전용 감액됨에 따라 사이 버 한상넷 사이트의 기능 및 메뉴가 당초 계획 대비 축소되었으며, 전문인력도 계 획보다 2명 적게 채용하였다. 또한 인력 및 예산부족으로 인해 국내외 단체 전문가 세미나, 한상 뉴스레터 제작 등은 사업이 취소되거나 중단되었다. [표 15] GKN구축운영 2단계 및 세계한상정보센터 사업의 축소 및 취소 내역 세부사업명 사업계획 축소 및 취소 현황 SNS개발 컨설팅 수준으로 변경 GKN구축운영 2단계 사업 스마트폰 활용 서비스 개발 차년도로 연기 기관DB수집 연계시스템 구축 시범구축으로 변경 재외동포 실명확인 시스템 구축 실명확인 방안 수립 외교통상통일위원회 137

152 세부사업명 사업계획 축소 및 취소 현황 사이버 한상넷 사이트 운영 기능 및 메뉴 축소 국내외 단체 전문가 세미나, 포럼, 간담회 센터인력 부족으로 취소 세계한상 전문인력 운영 (4인 채용) 2인 채용 정보센터 한상 지역 통신원 사업 취소 전문 콘텐츠 및 DB 확보 사업 축소 한상 뉴스레터 제작 등 추진 중단 자료: 재외동포재단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동 사업은 2010년도에도 사업계획 축소 등으로 인해 40억원의 예산 중 28억 4,979만원이 집행되는 등 집행률(74.6%)이 저조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이 축소 또는 지 연되어 국회의 결산 심사에서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1년도에도 타 사업으로 예산이 전용되고 사업이 계획대로 수행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에는 사업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 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타 사업으로 예산이 전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표 16]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외교통상부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분석 의견 재외동포통합네트워크 구축 재외동포통합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체계적인 전략 부재 (주의) 2010 결산 예산 2011 결산 2012 예산 2,650 4,625 3,823 5,139 [사업성과 미흡] 동 사업은 2010년, 2011년도에 타 사업으로 예산이 전용되고, 사업계획이 축소되어 사업이 체계적으로 수행되지 않았음 향후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계 획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 합리적인 사업계획에 상응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과정 에서 타 사업으로의 전용을 최소화할 필요 138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53 다. 외교네트워크 구축(외교통상부)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국회는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예산 편성 시 주요 목적별, 공관별 배정내역을 구 분하고, 집행과정에서 자국민을 대상으로 동 예산을 집행하는 등 목적 외 사용을 지양할 것을 요구하였다. (2) 조치결과 외교통상부는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사업의 예산각목명세서 작성 시 가급적 구 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으며, 자국민 대상 예산집행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3) 조치결과 분석: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예산 사용 필요 외교네트워크 구축 사업(2010년~, 직접수행)은 인적네트워크 구축, 정보수집활 동, 주요인사 친한화 활동 중 대외보안유지 필요성이 있는 외교활동의 수행을 지원 하는 사업으로 외교통상행정지원 프로그램에 편성되어 있다. 2011년도에 동 사업은 예산액 113억 3,300만원 중 104억 8,200만원을 집행하 고 5억 8,100만원을 불용하여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92.5%이다. 2012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7.0%(7억 8,800만원) 감소한 105억 4,500만원이다. [표 17] 외교네트워크 구축 예산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 (A) 이 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불용액 집행률 (B/A) 예산액 외교네트워크 구축 ( ) 11, ,063 10, ,545 운영비 2, ,923 1, ,253 업무추진비 9, ,140 8, ,292 자료: 외교통상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외교통상통일위원회 139

154 국회는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예산 편성 시 목적별 공관별 배정내역을 구분하 도록 요구하였고, 외교통상부는 각목명세서를 가급적 구체적으로 작성하겠다고 밝 혔다. 그러나 2012년 예산안 각목명세서를 살펴보면, 다음 [표 18]과 같이 구체적인 산출근거 없이 총액만 제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예산이 총액으로만 편성될 경우,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편성 집행될 수 있으며, 결산심사 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증할 수 없다. 따라서 동 사업에 대한 각목명세서를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표 18]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각목명세서 일반수용비 850원 + $1,802,521 $2,105,250 사업추진비 $8,052,261 $7,749,533 자료: 외교통상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19]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외교통상부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외교네트워크 구축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집행내역 비공개의 문제 (제도개선) 2010 결산 예산 2011 결산 2012 예산 9,848 11,333 10,482 10,545 [법 제도 미비] 동 사업은 각목명세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있음 향후 국회에서 동 사업에 대한 예 결산 심의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각목명세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 140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55 라. 남북협력사업 집행실적 저조(통일부)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국회는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남 북협력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였다. (2) 조치결과 통일부는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 하에서 남북협력기금을 집행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 북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3) 조치결과 분석: 남북협력기금 사업의 적극적 집행 노력 필요 통일부는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 하에서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실 시하는 등 남북협력 사업의 수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 사 업비의 집행률은 2009년 이후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다. 남북협력기금의 사업비 집행률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에 8.9%, 2010년에 7.7% 이다. 2011년도에는 1조 153억원의 계획액 중 427억원을 집행하여 4.2%의 집행률을 나타냈다. [표 20]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집행 현황: 2009~2011년 (단위: 백만원, %) 계획액 결산액 집행률 ,118, , ,118,915 86, ,015,305 42,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11년도 남북협력기금의 사업별 세부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북간 인적교류 및 문화교류를 지원하는 남북사회문화교류 사업은 종교인평 화회의 방북지원, 겨레말큰사전편찬사업, 개성만월대 안전조사 및 복구보전 사업 등 3건을 지원하여 예산액 88억원 중 26억원이 집행되었고 29.7%의 집행률을 나타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141

156 이산가족교류를 지원하고, 민간단체, 국제기구 등을 통해 북한에 인도적 지원 을 수행하는 인도적 문제해결 사업은 생사확인(3건), 제3국 상봉(4건), 북한수해긴급 구호물품 지원(16억원), UNICEF 영유아지원(65억원) 등을 수행하여 6,139억원의 예산액 중 103억원이 집행되었으며, 1.7%의 집행률을 나타내었다. 교역 및 경협에 필요한 자금 대출 및 기반시설 구축 등을 수행하는 남북경제 협력 사업은 남북교역관리업무 위탁, 남북청소년교류센터 건립 사업 등을 수행하여 2,996억원의 예산액 중 179억원이 집행되었고, 6.0%의 집행률을 나타내었다. 개성공단 운영에 필요한 자금 대출 및 기반시설 구축을 수행하는 개성공단 지 원 사업은 소방서 건립, 출퇴근 버스 주차장 설치 등을 일부 수행하여 930억원의 예산액 중 119억원을 집행하였고 12.8%의 집행률을 나타내었다. [표 21] 남북협력기금 사업별 예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2010결산 예산 (A) 2011 결산 (B) 집행률 (B/A) 2012예산 총 계 1,953,266 1,376,837 1,094, ,613,775 남북사회문화교류 2,119 8,800 2, ,800 남북간 인적교류지원 1, ,800 사회문화교류지원 2,119 7,000 2, ,000 인도적 문제해결 21, ,890 10, ,074 이산가족교류지원 1,987 6, ,600 이산가족면회 사무소운영 1, 당국차원 지원 17, ,010 3, ,774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지원 2,068 20,000 20,000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27,040 27,000 기타 인도적지원 12 51,240 6, ,000 남북경제협력 17, ,647 17, ,329 교역 경협보험 50,000 4, ,000 경협기반(무상) 8,124 84,496 5, ,178 경협기반(융자) 92,151 82,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57 결산 예산 결산 집행률 2012예산 (A) (B) (B/A) 교역 경협자금 대출 73,000 7, ,000 개성공단 기반 조성 9,552 남북경제협력(융자) 45,273 개성공단 지원 92,968 11, ,800 개성공단 운영 대출 22,297 5, ,700 개성공단 기반조성 70,671 6, ,100 남북협력기금운영비 2,874 5,550 2, ,598 기금관리비 위탁수수료 2,796 2,695 2, ,785 사업관리비 2, ,658 기금간거래 930, , , ,122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 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 820, , , , , ,122 여유자금운용 933, , , ,052 통화금융기관 예치 503, , , ,412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430,569 72, , ,640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와 같이 기금의 사업비 집행이 부진한 사유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사업 들이 취소 지연되거나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 이 아닌 문화교류 및 인도적 지원 사업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북한의 점 진적 변화를 유도하고 남북관계의 활로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143

158 [표 22]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남북협력사업 집행실적 저조 (제도개선) 2010 결산 예산 2011 결산 2012 예산 86,251 1,015,305 42,683 1,006,003 [집행실적 부진]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남북협력 사업이 수행되지 않아 남북협력기금의 사업비 집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함 향후 남북협력 사업의 적극적인 수행을 통해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집행률을 제고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할 필요 마. 북한정세지수사업 추진방식 재검토 및 활용 필요(통일부)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국회는 북한정세지수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사업의 효과가 제약될 우려가 있 으므로 동 지수의 활용을 통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회차원의 적절한 통 제를 위해 사업의 공개를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다. (2) 조치결과 통일부는 2012년도 연구용역을 통해 공개여부 및 수준 등을 결정할 것이며, 금년 에 지수의 개발이 완료되면 2013년부터 운영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3) 조치결과 분석: 북한정세지수의 공개 및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필요 북한정세지수(2010년~, 직접수행)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판단이 통합 적용된 지수 시스템을 구축하여 북한 정세에 대한 분석틀을 확보함으로써 대북정책의 수립 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144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59 2011년도에 동 사업은 예산액 15억 2,200만원에서 7,300만원 이용 감액된 예산 현액 14억 4,900만원을 전액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95.2%이다. 2012년도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15억 2,200만원이다. 사업명 북한정세지수 ( ) [표 23] 북한정세지수 예산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이 전용 예산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A) 등 현액 (B) (B/A) 예산액 1, ,449 1, ,522 일반수용비 관서업무비 연구개발비 1, ,167 1, ,400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북한정세지수 사업의 활용도를 높이고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 시성 있는 지수의 산출 및 지수의 공개가 필요하다. 북한정세지수 사업의 목적이 북한의 정세를 정확히 예측하여 효과적인 대북정 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이 1년에 한번씩 지수값이 산출되는 경우, 적시성있고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통 일부는 2012년에 정책담당자가 간편하게 지수값을 산출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 는 간이모형 2) 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 간이모형 개발에 대한 구체 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향후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간이모형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북한정세지수는 현재 공개되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정부 내부에서 국방 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가 지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 나 국가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므로 정부 내부뿐만 아니라 국회와 일반 국민에게 도 지수를 일정부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국회에서의 예 결산 심사가 내 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동 지수의 활용도를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2) 간이모형은 지수에 반영되는 변수의 수를 줄여 간편하게 지수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이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145

160 [표 24]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통일부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북한정세지수 북한정세지수사업 추진 방식 재검토 및 활용 필요 (시정) 결산 예산 결산 2012 예산 1,798 1,522 1,449 1,522 [사업성과 미흡] 현재 북한정세지수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사업의 효과를 제 약할 우려가 있고 예 결산 심사가 적절히 이루어지기 어려움 지수의 공개여부 및 공개수준을 적절히 설정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간이모형 개발을 통해 지 수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 146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61 국방위원회 3) 1.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2010년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국방위원회 소관 사항 은 총 56건이다. 시정요구 유형별로 보면 시정이 9건, 주의가 32건, 제도개선이 15 건이다. 정부는 2011년 4월까지 국방위원회 소관 사항 중 49건이 되었으 며, 5건은 조치중이라고 보고하였다. 시정요구유형 조치현황 합 계 시 정 주 의 제도개선 내용검토중 조치중 국방부 방위사업청 2 14 (2) 4 (2) 20 (2) 4 14 병무청 합 계 [표 1] 국방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현황 9 32 (2) 15 (2) 56 (2) (단위: 건) 5 49 주: 1. 하나의 시정요구명(건)에 대해 두 가지의 시정요구유형이 복수 적용된 경우 이를 별개의 시정요구로 보아 집계하고, 중복건수는 ( )안에 별도로 표시하였음 2.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시정요구사항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국방부는 복지시설 확보사업의 집행부진 등 25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 6건, 주의 15건, 제도개선 4건 이다. 방위사업청은 K1A1 전차 변속기의 내구도 신뢰성 문제 등 20건의 시정요구 를 받았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 2건, 주의 14건, 제도개선 4건이다. 병무청은 병무 행정 서비스 만족도 제고 필요 등 11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 정 1건, 주의 3건, 제도개선 7건이다. 예승우 예산분석관([email protected], ) 국방위원회 147

162 [표 2] 국방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국방부] 1. 복지시설 확보사업의 집행부진 시정 2. 지역예비군 자원감소에 따른 향토방위군무원 축소필요 주의 3. 기본급식비 편성 및 집행오류 주의 4. 보충역 기초군사훈련 예산 과다 편성 주의 5. 군관사의 운용문제 주의 6. 파병목적에 부합한 청해부대 운용 필요 주의 7. 사업관리(PMC) 용역 문제 주의 8. 퇴직인원의 정확한 추계 필요 주의 9. 민간계약직 의사 채용실적 저조 제도개선 10. 야전정비 강화필요 제도개선 11. 국회 증액사업의 이 전용 및 조정을 통한 감액 시정 12. 피복비 수의계약 과다에 따른 예산낭비와 피복 질 저하 시정 13. 사업부진에 따른 잉여재원 전액 타 사업 지출 주의 14. 군수품 조달계획서 작성지침 마련 필요 제도개선 15. 구매장비 내역의 목록 기준 등 특수장비 사업의 구매계 획의 면밀한 수립 필요 시정 16. 국방 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연례적 집행부진 제도개선 17. 군인연금기금 대체투자 검토 소홀 주의 18. 복지시설 이용대상 수혜 형평성 문제 주의 19. 장병격려비 지급기준 및 법적근거 미비 시정 20. IPTV 사용료 과다 주의 21. 수리부속지원 예산의 집행저조 주의 22. 참수리 357호정 모형 제작사업 부적절 시정 23.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통제체제 구축 필요 주의 24. 소음피해보상액에 따른 과다한 이 전용 주의 25. 국방대학교 이전 사업 추진 부진 주의 148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63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방위사업청] 1. K1A1 전차 변속기의 내구도 신뢰성 문제 주의 조치중 2. K 9 자주포 전력화 이후 결함 발생 주의 3. C 130H 성능개량 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4. 군수무관 보좌관의 부적정한 운용 주의 5. 국방과학연구소 운영에 대한 검토 주의 6. 차기 수상함구조함 사업의 집행 부적정 제도개선 7. 신규사업 집행부진 제도개선 8. 사업부진에 따른 잉여재원을 전액 타사업에 부적정한 집행 시정 9. EMP 방호시설사업 추진 부적정 시정 10. K 2 전차의 전력화 지연 주의 11. K 11 복합형 소총사업 전력화 지연 주의 조치중 12. 유도무기 분야 일부사업 집행부진 주의 13. 사고이월에 관한 제도정비 주의 및 제도개선 14. 검독수리 A 사업의 전력화 지연 주의 15.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 지연 대책 필요 주의 조치중 16.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사업추진방식 부적정 주의 17. HUAV 사업 재검토 필요 주의 조치중 18. 해상초계기(P 3C) 2차 사업 납기지연 [병무청] 주의 및 제도개선 1. 병무행정 서비스 만족도 제고 필요 주의 2. 병력동원 소집관리사업 집행 실적 저조 주의 3. 병역명문가 선정방법 기준 재검토 제도개선 4. 산업지원인력 국외체재자의 복무관리 강화체계 구축 제도개선 조치중 5. 공익근무요원 교육훈련시설 확보 노력 필요 제도개선 6.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의 내실화 필요 제도개선 7. 병역의무자 여비 수령 절차 개선 제도개선 국방위원회 149

164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8. 병무행정기록관 설치예산 운용 부적정 시정 9. 차량임차비 예산의 과다 편성 제도개선 10. 공익근무요원 교육훈련 강화 노력 필요 제도개선 11. 공무원연금부담금 예산의 집행실적 저조 주의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 한 후속 조치결과 ( ) 2. 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국방위원회 소관 시정요구사항 중 정부가 조치 중이라고 보고한 사항을 유형 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관련 부처 협의 중인 사항이 1건, 개선방안을 시행중이나 아 직 그 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사항이 3건, 대책을 수립중인 사항이 1건이다. [표 3] 국방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중 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단위: 건) 분 류 해당사항 수 관련 부처(기관) 협의중 1 개선방안 시행중 3 대책 수립중 1 합 계 5 가. 관련 부처(기관) 협의중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처 또는 기관과 협의중인 사항은 K1A1 전차 변속기의 내구도 신뢰성 문제 1건이다. 한국기계연구원은 K1A1 전차 변속기 내구 도 시험을 실시( ~ )하였으며, 방위사업청은 시험결과에 대한 최종판 정을 감사원에 요구하였다. 감사원의 최종판정 결과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후속조치 를 시행할 계획이다. 150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65 [표 4] 관련 부처(기관) 협의중인 사항의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방위사업청] K1A1 전차 변속기의 내구도 신뢰 성 문제 정부는 한국기계연구원에 보고 서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조속 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방위 사업청은 타당성 검증결과에 따 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시정요구 유형 주의 정부조치결과 감사원 주관, 한국기계연구원 시험 결과 타당성 검증 중 - 내구성시험 결과 타당성 검증 전문위 원회 구성: 전문위원회 타당성 검증: ~ 전문위원회 타당성 검증결과 제출: 감사원에 최종 판정 결과 요구 중 타당성 검증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예정(조치중)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나. 개선방안 시행 중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시행 중인 사항은 K 11 복합형 소총사업의 전력화 지연 등 3건이다. 방위사업청(2건)과 병무청(1건)은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 한 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다. [표 5] 개선방안 시행 중인 사항의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방위사업청] K11 복합형 소총 전력화 지연 시정요구 유형 정부조치결과 K 11 복합형 소총의 전력화 지 연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을 명 주의 야전 운용성 확인 과정에서 사격간 총기내 20mm탄약 폭발사고 발생 국방위원회 151

166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확히 하고 그 처리결과를 국회 에 보고할 것 방위사업청은 철저한 야전운용 검증과정 등을 통하여 K 11 소 총의 결함을 완전히 해소한 이 후에 전력화를 추진할 것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지연대책 필요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가능 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것 [병무청] 산업지원인력 국외체제자의 복무관리 강화체계 구축 적실성 있는 실태조사를 위해 주기적인 전수조사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 유형 주의 제도개선 정부조치결과 ( )에 따른 개선 추진 중 입증시험간 충분한 시험사격을 통해 폭발사고에 대한 안정성을 확인하 고, 전력화 지연을 초래한 결함 원인 에 대한 책임소재는 방위사업 관련 법규에 따라 규명 조치 예정(조치중) 국무총리실 주관 국가정책조정회의 ( ) 결과 제주해군기지 사업 에 대한 대책을 발표함. 이에 따라 해군은 부터 본격 공사추 진 중임. 방위사업청은 국가정책조정회의 결 과에 따라 해군의 설계변경 요청 시 검토 및 승인, 만회공정을 위한 공정 계획 재검토 및 수정계약 추진, 현 상 황을 반영한 2013년 예산요구안 제출 등의 방안을 시행하고 있음(조치중) 실태조사 대상 확대 - 조사대상을 국외체재기간 6월 이상에 서 3월 이상으로 확대 향후 조치계획 - 산업지원인력의 국외여행목적 기간 국가별 국외체재실태 모니터링 실시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152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67 다. 대책 수립 중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대책을 수립 중인 사항은 HUAV 사업 재검토 필요 1건 이다. 방위사업청은 HUAV 사업의 총사업비 증가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재실시하 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여 후속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표 6] 대책 수립 중인 사항의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방위사업청] HUAV 사업 재검토 필요 정부는 글로벌 호크의 전력화 가능성 및 가격문제, 작전운용 성능의 적정성 및 다른 감시정 찰자산의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획득대안을 마 련할 것 시정요구 유형 주의 정부조치결과 2011년 11월 미 공군에서 제공한 가 격자료가 총사업비 20% 이상 상승됨 에 따라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 중 - HUAV 사업 타당성 조사 수행 (KIDA): ~ 8. - 사업추진타당성, 글로벌옵저버 등 타 기종과 경쟁가능성 및 최적의 사업추 진방안 검토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대책 마련 후 후속조치 예정(조치중)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3. 조치결과 분석 가. 전문계약직 군의료인력 확보사업(국방부)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국방부는 부족한 장기군의관 인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민간계약직 의사 1) 채용 예산을 2008년부터 편성하고 있다. 2010년도에는 민간계약직 채용예산으로 46억 1) 국방부는 군무원 신분(전문계약직 가급)으로 민간계약직 의사를 채용하기로 하고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30명씩 총 180명의 민간계약직 의사를 확보할 계획이었다. 국방위원회 153

168 5,200만원을 편성하여 33억 3,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0년에는 목표인원(30명) 에 미치지 못하는 12명을 채용하고, 최근 3년간 누적인원은 27명(목표달성 30%, 3년 동안 90명 채용 목표)으로 나타난다. 국회는 이와 같은 민간계약직 의사 채용 부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채용시기 조정, 신분보장 강화 등을 통하여 우수 민간 의 료인력의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2) 조치결과 국방부는 직위지정 등의 절차를 전년도에 진행하여, 민간의 의사 채용시기에 맞게 선발을 할 수 있도록 채용절차 및 시기를 조정하였다. 또한, 민간의사에게 대 한 경제적 보상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급여책정 기준 변경 등을 통한 급여 수준 인 상을 추진하고 있다. (3) 조치결과 분석: 민간계약직 의사 채용실적 부진 및 목적 외 사용문제 국방부는 민간계약직 의사의 채용절차를 개선하고 급여 수준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채용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채용실적 부진에 따라 발 생한 인건비 집행잔액을 간호사, 약사 등의 인력을 채용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국방부는 매년 30명의 민간계약직 의사를 채용하여 2012년에는 150명의 민간 계약직 의사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채용실적이 저조하여 2012년까지 누적 현원이 계획 대비 19.3%인 29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2011년에는 기 채용된 인원 중 손실인원이 9명이며, 2012년에는 3월 현재까지 채용인원 없이 손실인원만 2명 발생 하였다. [표 7] 민간계약직 의사 채용 현황 (단위: 명) 연간 채용계획 연간 채용실적 손실 누적현원 주: 2012년 획득실적은 3월말 기준으로 작성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54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69 이와 같이 채용실적이 저조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민간계약직 의사 채용을 촉진하겠다는 국방부 정책의 효과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지속 적으로 채용실적이 저조할 경우 부족한 군의관 인력을 보충하겠다는 동 사업의 목 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장기적인 군 의료인력 확충계획을 수 립하여,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동 사업의 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매년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와 같은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당초 계획에 없었던 간호사, 약사, 사회복 지사, 물리치료사 등을 채용하고 있다. 2011년에는 31명의 의사인력에 대하여 38억 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20명의 의료인력을 채용하였다. [표 8] 민간계약직 의사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인원 집행액 인원 집행액 의사 인력 27 2, ,807 나급 이하 인력 간호사 약사 사회복지사 1 26 물리치료사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러나 동 사업은 군의관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므로,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당초 계획과 달리 간호사, 약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의 의료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력획득에 대한 사전계획 없이 간호사, 약사 등의 의료인력을 군무원으로 확보할 경우 군무원 인력운영이 방만하게 이루어 국방위원회 155

170 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간호사, 약사 등의 의료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군 인 군무원 정원에 포함하여 정식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동 사업과 같이 집행 잔액을 임의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표 9]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국방부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분석 의견 민간계약직 의사 채용 사업 민간계약직 의사 채용 실적 저조 (제도개선)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3,336 4,969 4,497 5,215 [사업성과 미흡] 민간계약직 의사의 채용실적이 계획 대비 19.3%로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며, 2012년에는 채용인원 없이 손실인원만 2 명이 발생하는 등 채용실적 부진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 음. 또한, 채용실적 부진에 따라 발생하는 인건비 집행잔액 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 군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인건비 집행잔액을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나. 국방 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연례적 집행부진(국방부)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국방부 소관 국방 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의 2010년 세출예산현액 중 59.6%가 집행되고, 27.3%는 이월되었으며, 13.1%가 불용되는 등 최근 5년간 국방 군사시설 이전특별회계사업의 예산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국 회는 국방 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 집행 가능한 시점에서 소요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준비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 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156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71 (2) 조치결과 국방 군사시설 사업법 의 개정( )으로 국방부가 직접 군사시설 건축 을 승인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협의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 다. 또한, 신규사업 중 군구조개편 계획으로 이전시기가 불확실한 사업은 편성 전에 제외하고, 민 관 군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여 부대 이전 갈등으로 인한 집행 부 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3) 조치결과 분석: 군사시설이전 사업의 집행부진 지속 문제 군방 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로 추진되는 군용시설이전사업의 집행부진 문제가 2011년에도 지속되고 있다. 최근 5년간 군용시설 이전사업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매년 예산현액 대비 집 행률이 70%를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집행률이 상승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9년 이후에는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국회는 2010년도 결산심사시 연례적인 집행부진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는 지적을 하였으나, 2011년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54.1%에 불과하여 2009년과 2010년에 비하여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10] 군용시설 이전사업(단위사업) 집행현황: 2007~2011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집행률 불용액 이월액 (A) (B) 이월액 (B/A) ,699 91, , ,102 78, , ,094 78, , , ,816 39, , , , ,610 97,660 12, ,975 97, , ,371 93,326 49, ,263 93, , ,672 34, ,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와 같은 집행실적 부진 문제는 부대개편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중단 및 취소,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지연, 대규모 시설사업에 대한 무리한 예산편성 등의 사 유로 발생하고 있다.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할 경우 국가재정에 있어 합리적 국방위원회 157

172 인 재원배분을 저해하여 사업을 통한 정책목표 달성을 어렵게 한다. 또한 집행실적 부진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은 재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한 적기투자를 저해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 및 재정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 따라서 동 사업의 집 행 부진 문제를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점검하고, 군용시설 이전사업에 대한 적 정수준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표 11]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국방부 (국방 군사 시설이전 특별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군용시설 이전사업 국방 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연례적 집행부진 (제도개선)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195, , , ,646 [집행실적 부진] 최근 5년간 군용시설 이전사업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매 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70%를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 남. 국회는 2010년도 결산심사시 연례적인 집행부진 문제 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였으나, 2011년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54.1%에 불과하여 2009 년과 2010년에 비하여 오히려 하락하였음. 군용시설 이전사업의 집행 부진 문제를 초래하는 사업계획 부실, 대규모 사업의 단계별 편성원칙 위반, 소요예측 과다 등의 구조적 문제점을 점검하고, 동 사업에 대한 적정수준 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다. 장병격려비(국방부)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국방부 소관 군인복지기금에는 장병격려 목적의 경비를 편성하고 있으나 그 지급기준이 상급부대(연대급 이상)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상급부대 지휘관의 자의 158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73 에 의하여 사용될 우려가 있다. 특히, 장병격려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타격려비(50%이상)의 경우 지급기준과 절차 등 법적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 국회는 이에 대하여 포상금(310 03목)의 구체적인 지급근거 및 한도에 대한 법적근 거를 마련하고, 포상금 성격이 아닌 경비는 사업 또는 비목을 조정하여 집행할 것 을 시정요구 하였다. (2) 조치결과 국방부는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개정( 시행)하여 포상금(310 01목) 의 지급근거 및 절차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시 격 오지 부대 격려 등 포상금 지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3) 조치결과 분석: 장병격려비 지급기준 불명확 국회는 2010년도 결산심사시 장병격려비 지급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상급부대 지휘관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배분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였으나, 여전히 지급 기준 및 방법이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장병격려비의 지급목적과 기준을 부대장병격려비 급호별 기준액 과 장병격려비 집행용도 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가 정한 기준은 포상금의 지 급방법 및 절차 금액 등을 충분히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부대장 병격려비 급호별 기준액 은 상급부대를 중심으로 장병격려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 어, 장병격려비가 상급부대 지휘관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 동 규 정은 장병격려비 지급대상 부대를 합참, 각군 본부, 군사령부, 군단, 사단, 여단, 연 대로 구분하여 차등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동 사업의 수혜자인 장병들이 주로 편성되어 있는 대대나 중대급 부대에 대한 지급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장병격려비를 지급받는 연대장 이상의 지휘관이 재량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수 있 어 재정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 국방위원회 159

174 부 대 [표 12] 부대장병격려비 급호별 기준액 월 액 부대장병격려비 연 액 (단위: 천원) 합참 9, ,800 육군본부 6,200 74,400 해 공군본부 5,300 63,600 군사령부 5,300 63,600 군단급 3,600~4,500 43,200~54,000 사단급 300~3,600 3,600~43,200 여단급 300~1,900 3,600~22,800 연대급 330~840 3,940~10,080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특히, 2011년에는 장병격려비 사업에 편성된 예산으로 전방부대위문과 격 오 지위문을 위하여 7억 9,200만원과 1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위문금에 대한 지급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으며, 상급부대 지휘관이 전방부대나 격 오지에 위치한 부대를 방문하는 경우에 해당 부대 및 인근부대에게 일정액을 지급 하고 있다. 이 경우 상급부대 지휘관이 방문하지 않는 격 오지나 전방부대는 장병 격려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표 13] 전방부대위문 및 격 오지위문 집행현황 및 지급기준 (단위: 백만원) 집행액 지급기준 전방부대위문 792 상급부대지휘관이 전방부대나 격 오지를 방문하는 격 오지위문 140 경우에 지급함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와 같이 장병격려비에 대한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방부 규정은 여전히 지급절차, 방법, 기준 등을 충분히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방부 는 각 군별, 부대별 배분 및 집행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을 사전에 정하여 이와 같 160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75 은 자금이 불투명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통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급부대 지휘관 에 의하여 자금이 자의적으로 배분되지 않도록 하급부대 단위로 구체적인 지급기준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14]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국방부 (군인복지 기금)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장병격려비 장병격려비 지급기준 및 법적근거 미비 (시정)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16,943 19,606 18,340 18,878 [집행관리 부적절] 장병격려비의 집행기준과 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며 상급부 대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상급부대 지휘관에 의하여 자의 적으로 배분될 우려가 있음. 특히, 상급부대 지휘관이 방문 하지 않는 격 오지나 전방부대는 전방부대위문금과 격 오 지위문금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 래될 수 있음. 국방부는 각 군별, 부대별 배분 및 집행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을 사전에 정하여 이와 같은 자금이 불투명하게 집행 되지 않도록 통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상급부대 지휘관에 의하여 자금이 자의적으로 배분되지 않도록 하급부대 단위 로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라. K 11 복합형 소총(방위사업청)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K 11 사업은 2010년 양산 준비과정 등에서 화기부분과 사격통제장치에 여러 가지 결함이 발생하여 계획된 물량 대부분이 납품 중지되었고, 이에 따라 집행실적 국방위원회 161

176 부진 및 전력화 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회는 이에 대하여 K 11복합형 소총 의 결함이 시험평가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사유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결함발생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을 명확히 하여 그 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을 시정요구하 였다. 아울러 총기도입지연에도 불구하고 탄약예산을 선집행한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2) 조치결과 방위사업청은 K 11 복합형 소총의 결함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술변경 및 야전 운용 검증 등의 개선대책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야전 운용성 확인 과정에서 사격간 총기내 20mm탄약 폭발사고가 발생( )함에 따라 재차 전력화가 지 연되었다. 현재 폭발원인에 대한 분석 및 개선을 완료하고 개선결과에 대한 입증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충분한 시험사격을 통하여 폭발사고에 대한 안정성을 확인하고, 전력화 지연을 초래한 결함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는 방위사업 관련 법규 에 따라 규명할 예정이다. (3) 조치결과 분석: 폭발사고로 인한 전력화 지연 등 국회는 철저한 야전운용 검증과정 등을 통하여 K 11 소총의 결함을 완전히 해 소한 이후에 전력화를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검증과정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 면서 전력화가 재차 지연되고 있다. 또한, 2010년도 결산심사시 무기체계 도입 일 정에 맞추어 탄약을 구매하도록 요구하였으나, 2011년에도 탄약을 선구매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K 11 복합형 소총은 2008년에 연구개발을 완료하고 2009년부터 전력화될 계 획이었으나, 무기체계에 결함이 발생하면서 2012년 6월까지 결함을 보완하고 입증 시험 결과에 따라 전력화 재개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양산예산이 신규로 편성된 2009년에는 주장비에 대한 생산업체와의 단가 이견 으로 인하여 양산계약 체결이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예산이 2010년으로 이월되었다. 2010년에는 계약을 체결하여 본격적으로 양산을 시작하였으나 생산과정 중 소총 결함문제가 제기되면서 생산을 중단하고 무기결함에 대한 보완 및 검증절차 를 진행하였다. K 11 복합형 소총에 대한 결함을 보완하고 2011년부터 양산을 재 162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77 개할 계획이었으나, 야전운용성 시험과정에서 20mm탄의 총기 내 폭발사고가 발생하 면서 재차 생산을 중단하였고, 지속적으로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 이후 동 사업에 편성된 예산의 집행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15] K 11 복합형 소총 전력화 지연 경과 (단위: 백만원) 예산현액 집행액 전력화지연 사유 조치결과 ,513 1,799 생산업체와 주장비 가격 가격협상을 완료하고 2010년 이견으로 계약체결 지연 5월에 구매계약 체결 ,882 22,767 탄피 방출 불량, 사격통제장 2011년 6월까지 결함보완 치 내부 균열 등의 결함발생 및 입증시험 완료 으로 양산 지연 ,943 18,152 야전운용성시험간 20mm탄 폭발사고 발생 ( ) 2012년 5월까지 결함보완 이후 2012년 7월에 전력화 재개여부 결정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현재 K 11 복합형 소총의 도입일정이 최초 계획에 비해 3년 이상 순연되고 있 다. 이와 같이 신형무기의 도입 일정이 지속적으로 순연될 경우 육상전력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해당 사업에 편성된 예산이 연례적으로 이월되거나 불용되어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동 사업의 경우 2010년에 결함사항을 식별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11년에 결함발생으로 인하여 재차 전력화가 지연된 것 은 방위사업청의 무기체계 검증체계가 미흡하였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방위사 업청은 면밀한 성능검증을 통하여 추가적인 전력화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국내개발 무기체계에 대한 검증제도를 개선하는 등 무기체계 관리역량을 강 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K 11 복합형 소총의 결함 발생으로 인하여 주장비인 소총의 도입이 지 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은 주장비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탄약구매 예산을 지속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148억 9,5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다. 탄약 유 형별로 살펴보면 공중폭발탄 획득에 137억 3,800만원, 연습용 탄약 획득에 2억 9,600만원, 시사 및 시료 구입에 8억 6,1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국방위원회 163

178 [표 16] 2011년도 K 11 복합형 소총 탄약 예산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공중폭발탄 연습용 탄약 시사 및 시료 합 계 지출액 13, ,895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러나 무기결함으로 인하여 K 11 복합형 소총의 보급이 중단된 상태에서 탄 약과 수리부속 예산을 관행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동 예산으로 구매 하는 공중폭발탄은 K 11 복합형 소총에서만 활용할 수 있으므로, 예산을 집행하여 탄약을 확보하더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총기가 도입되지 않아 해당 탄약을 활용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확보한 탄약의 관리와 보관에 경제적 행정적 비 용이 투입되므로 추가적인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2010년도 결산심사시 탄약구매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방위사업청은 해당 예산을 집행하는 등 동 사업에 대한 국회시정요구사항을 제 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 하고, 무기체계 보급일정에 맞추어 적정한 시기에 지원물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 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표 17]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방위사업청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분석 의견 K 11 복합형 소총 K 11 복합형 소총사업 전력화 지연 (주의) 조치 중 2010 결산 2011 예산 결산 2012 예산 22,767 31,823 18, [집행관리 부적절] K 11 복합형 소총에서 발생한 결함을 식별 보완하는 과정 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재차 전력화 가 지연되고 있음. 또한, 국회지적에도 불구하고 무기체계 도입 전에 탄약예산을 선집행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 해하고 있음. 164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79 부처명 (회계,기금) 시정방향 분석 의견 K 11 복합형 소총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통하여 추가적인 전력화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국내개발 무기 체계에 대한 검증제도를 개선하는 등 무기체계 관리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무기체계 보급일정에 맞추어 적정한 시기에 탄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마.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방위사업청)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HUAV) 사업은 글로벌 호크 를 유일한 대상기종으 로 선정하여 2008년부터 착수한 사업이나, 미국의 글로벌 호크 판매금지 정책 등으 로 전력화시기가 여러 차례 지연되었다. 또한, 글로벌 호크의 전력화가 불확실하고 글로벌 호크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총사업비 상승이 우려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국회는 글로벌 호크의 전력화 가능성 및 가격문제, 작전운용성능의 적 정성 및 다른 감시정찰자산의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획득대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2) 조치결과 방위사업청은 동 사업의 총사업비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2년 1월부터 8월까지 사업타당성 조사를 재실시하고 있다. 사업타당성 조사를 통하여 사업추진타당성, 글로벌옵저버 등 타 기종과 경쟁가능성 및 최적의 사업추진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사업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여부 및 방법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3) 조치결과 분석: 전력화 지연 및 총사업비 증가 문제 글로벌 호크 판매에 대한 미 의회 승인이 지연되면서 전력화 시기가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1년에도 집행부진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사업추진과정에 서 구매단가가 상승함에 따라 총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크게 증가할 전망이므로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국방위원회 165

180 방위사업청은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HUAV)로 미국에서 생산되는 글로벌 호크 기종을 선정하고, 이를 FMS 방식으로 구매하기 위하여 2009년 12월 미 정부 에 LOR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2012년 5월까지 2년 이상 미 정부의 LOA를 접수하 지 못한 상태이다 2). 특히, 글로벌 호크의 도입을 위해서는 미 의회의 수출승인이 필요하지만 2011년 5월 현재까지 승인이 나지 않고 있어 지속적으로 사업이 지연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18] HUAV 예산집행 현황: 2008~2011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 , , ,072 4,456 24,917 4, ,591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또한, HUAV 사업은 모두 사업추진과정에서 구매단가 상승으로 총사업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HUAV사업의 경우 최초에는 총사업비는 2,533 억원으로 책정하였으나 2012년 5월 현재 총사업비는 4,854억원으로 변경되어 당초 계획에 비해 2,321억원(91.6%) 증가하였다. 또한, 방위사업청이 2011년 11월 입수한 가격정보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1조 69억원(8.99억달러)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2) FMS 관련 용어해설 FMS(Foreign Military Sales): FMS 구매는 한국정부가 미국정부와 구매 협정을 체결하고, 미국정 부는 자국의 생산업체로부터 군수품을 조달하여 한국정부에 제공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LOR(Letter of Request): 미국 국방물자 또는 국방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FMS 참여국들로부터 요 청을 확인하는 문서로 통상 오파요청서 로 사용하고 있다. LOA(Letter of Offer and Acceptance): 미국 정부가 외국 정부 또는 국제조직에 미국 국방물자나 국방용역을 판매하기 위한 미국의 판매 승인서로 오파 및 수락서 로 사용하고 있다. FMS 구매의 사업추진절차 한국정부 미국정부 미국정부 한국정부 한국정부 LOR LOR LOA LOA 발송 검토 발송 검토 및 수락 예산집행 및 전력화 166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81 [표 19] 총사업비 변경현황 당초 총사업비 현재 총사업비 향후 예상가격 HUAV 2,533억원 4,854억원 1조 69억원 주: 향후 예상가격은 현재 추정할 수 있는 외화가격에 1,120원/$, 1,500원/ 를 적용하여 산출함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자료를 토대로 예산정책처 작성 이와 같이 HUAV 사업의 총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국가재 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 한정된 국방재원을 고려할 때 증가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다른 무기체계 사업의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승인된 총사업비를 과도하게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경제성, 타당성 및 소요량 등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정부의 타당성 조사 이후에 사 업추진을 지속하기로 결정하더라도,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하여 2012년에 사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2013년도 예산심사과정을 통하여 사업 규모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다. [표 20]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방위사업청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분석 의견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HUAV 사업 재검토 필요 (주의) 조치 중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4,464 25, ,019 [집행관리 부적절] 글로벌 호크 수출에 대한 미 의회 승인이 나지 않고 있어 전력화 시기가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 례적인 집행부진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사업추진과 정에서 구매단가가 상승하여 총사업비가 크게 증가하여 국 방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음. 정부의 타당성 조사 이후에 사업추진을 지속하기로 결정하더 라도,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012년에 사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2013년도 예산심사과정 을 통하여 사업규모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음. 국방위원회 167

182 행정안전위원회 3) 1.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2010년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은 총 94건이다. 시정요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정이 45건, 주의가 19건, 제도 개선이 30건이다. 정부는 2012년 4월 말까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사항 중 83건이 되었으며, 1건은 내용검토중이며, 10건은 조치중이라고 보고하였다. [표 1]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현황 (단위: 건) 시정요구유형 조치현황 합 계 시 정 주 의 제도개선 내용검토중 조치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합 계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시정요구사항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관리예산의 목적외 사용 문제 등 11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적받은 시정요구의 유형은 시정 3건, 주의 4건, 제도개선 4건이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상징 선양사업의 내실화 방안 강구 등 50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행정안전부가 지적받 은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 26건, 주의 7건, 제도개선 17건이다. 경찰청은 교통운전 위반벌금 관련 수납실적 제고방안 필요 등 19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경찰청이 지 김경수 예산분석관([email protected], ) 주성훈 예산분석관([email protected], ) 심성택 예산분석관([email protected], ) 168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83 적받은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 9건, 주의 6건, 제도개선 4건이다. 소방방재청은 재난 피해자 심리안정지원 사업의 대상 확대 필요 등 14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소방방 재청이 지적받은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 7건, 주의 2건, 제도개선 5건이다. [표 2]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지방선거관리예산의 목적외 사용 문제 시정 2. 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 마련 필요 제도개선 3. 시각장애유권자의 투표 편의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제도개선 4. 국외업무여비의 부적정한 집행 문제 주의 5. 위탁선거관리경비의 세입 세출예산계상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제도개선 6. 위탁선거관리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 문제 주의 7. 성과계획수립 부적정 문제 주의 8. 민주시민교육사업의 법적근거 미흡 제도개선 9. 민주시민교육 관련예산의 목적외 사용문제 시정 10. 예비금의 목적외 사용 문제 시정 11. 재외선거관리예산의 목적외 사용 부적정 주의 [행정안전부] 1. 국가상징 선양사업의 내실화 방안 강구 시정 2. 정보공개활성화사업 비목 편성 부적정에 따른 예산 전용 방지 필요 3. 국제기구 고용휴직 직위와 각 부처 자체파견 직위의 중 복적 운영에 대한 점검 필요 시정 제도개선 4.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방안 모색 제도개선 5. 지역그린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의 부적정한 예산비목 집행 문제 시정 6.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의 부처별 분산추진 문제 개선 필요 제도개선 7. 목적 외 지원금 사용 등 부적정 단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시정 행정안전위원회 169

184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8.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실적 제고 필요 주의 9. 지방행정연구원의 효율적인 기금운영방안 강구 필요 제도개선 10. 적극적인 균형인사 정책 추진 필요 제도개선 11.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의 성과평가 필요 시정 12.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 사업 집행 부진 문제 시정 13. 면밀한 교육훈련계획 수립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 필요 주의 14. 이북5도위원회 운영 개선 제도개선 15. 도서종합개발사업 개편에 따른 도서간 형평성 저해 문제 제도개선 조치중 16. 행정안전부 소관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집행 부진 문제 시정 17. 연금기여금 수입 및 최직수당 지출 추계 정확성 확보 필요 시정 18. 대체투자 수익률 제고 노력 필요 제도개선 19. 국고보조금의 지방비 부담비율 결정방식 조정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20. 지방채 발행 확대로 인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 필요 시정 21. 지방세의 비과세 감면 비율 축소 필요 시정 22. 중앙재정시스템과 지방재정시스템의 호환성 개선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23. 경북도청 이전사업의 국고지원비율 상향조정 검토 필요 시정 24. 도로명 주소체제에 대한 홍보 및 안내 필요 시정 25. 계획에 없던 지역발전 활성화사업의 연도말 집행 및 홍보 행사성 경비 과다 부적정 26. 제주 4 3 국가추념일 지정 및 기념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 필요 시정 주의 조치중 27. 경찰 군인 일반 행정공무원 간 직위 차등 해소 필요 제도개선 내용검토중 28. 지방분권의 조속한 추진 필요 주의 29. 학숙 확충을 위한 노력 필요 시정 30. 공무원 국회훈련 운영 방식의 개선 필요 시정 31. 인천 아시안 게임 시설의 원활한 건설을 위해 공채발행 한도 상향 조정 필요 32. 국립과학수사원 이전 이후 비효율 발생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시정 제도개선 170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85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33. 지방공기업 부채 관리 필요 시정 34. 민원서류의 전자파일 발급 필요 시정 35. 공무원연금기금의 부동산자산 운영 부적정 시정 36. 부적정한 부동산투자신탁에 공무원연금기금 투자 부적정 주의 37.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실적 미흡 문제 제도개선 조치중 38. 행정제도진단사업 등 운영 내실화 필요 시정 39. 수탁출제수입대체경비 초과승인 최소화 필요 시정 40. 정보화마을 운영 내실화 필요 제도개선 41. 지자체 재정분석방식의 연례적 변경문제 주의 42. 지방교부금 운영 개선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43. 민간단체 지원사업 제도개선 필요 제도개선 44. 생활공감정책 추진사업의 내실화 시정 45. 공공기관 인턴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필요 시정 46.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의 필요성 검토 및 안전성 확보 필요 47. 도농복합형 녹색마을 조성사업 예산의 지자체 전액 미 집행 부적정 시정 시정 48. 전자민원문서시스템 사업 성과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필요 시정 49. CCTV 관제센터 구축사업의 진행관리 강화 및 운영비 지원 대책 마련 50. 재해복구비 배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교부결정 기간의 최소화 필요 [경찰청] 주의 제도개선 1. 교통운전 위반벌금 관련 수납실적 제고방안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2. 과태료 및 범칙금 과오납금 미환급 문제 제도개선 3. 무인단속장비 입찰 담합 관련 조사 필요 제도개선 4. 교통안전체험교육장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관리 강화 및 교육지원 강화 주의 5. IDS 구축사업 통합관련 추가비용 소요 주의 순찰차 할부구매계약 개선 및 국회보고 시정 행정안전위원회 171

186 시정요구명 7. 청사확보 및 시설개선 사업의 단계적 예산편성 및 예산의 체계적 편성 필요 8. 경찰대학 체력단련장 운영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소 홀문제 시정요구 유형 주의 시정 조치상황 9. 벌금 및 과태료 수납률 개선 필요 시정 10. 헬기구입에 있어 사업준비 미흡으로 인한 예약지연 부 적정 시정 11. 치안정책연구사례비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시정 12. 시간외근무수당 예산확보 및 연금수령액 조정 등 경찰 관의 처우개선 노력 필요 13. 선택진료와 직접 관계없는 지원부서 인력에 대한 선택 진료 보상금 지급 부적정 시정 제도개선 14. 교통운전 위반 관련 범칙금 및 과태료 수치 오류 주의 15. 도로교통 공단에 대한 과다한 출연금 지급 및 결산잉여 금의 세입조치 시기 연기 부적정 16. 교통운영체계선진화 모델도시사업 집행부진 관련 집행 지침 위반 주의 시정 조치중 17. 사이버범죄수사 관련 예산 이월 문제 주의 18. 광역교통 관리체계 개선사업 관련 실집행부진 및 보조금 관리 미흡 시정 19. 운전면허 시험관리단 이전사업 예산 이월 및 조정 부적절 시정 [소방방재청] 1. 재난피해자 심리안정지원 사업의 대상 확대 필요 주의 2. 민방위 교육훈련 사업의 실집행실적 부진 시정 3. 소방안전센터건립 사업의 실적 부진 시정 4. 지자체 종합관제시스템의 관측장비 최소수준 유지 필요 제도개선 5. 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 부적정 시정 6. 정책연구개발비의 연례적인 이월 문제 시정 7. 소하천정비사업의 이월액 최소화 및 임의적인 총액 편성 제도개선 8. 소상공인에 대해 풍수해보험 도입 제도개선 조치중 9. 소방공무원 3교대 실시를 위한 인력충원 필요 제도개선 172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87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10. 재해발생시 피해지원기준에 대한 홍보 필요 주의 11. 산사태 발생 위험에 대비하여 절개지 관리 강화 필요 시정 12.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실적 부진 및 현지조사 필요 시정 13. 지역별 안전도진단 사업의 중단 및 연구용역 전용 문제 시정 14.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의 이월액 최소화 및 임의적인 총액 편성 문제 제도개선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2. 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시정요구사항 중 정부가 조치 중이라고 보고한 사항을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관련 부처 협의 중인 사항이 5건,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 1건, 개선방안을 시행중이나 아직 그 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사항이 3건, 대 책을 수립중인 사항이 2건이다. [표 3]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중 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단위: 건) 분 류 해당사항 수 관련 부처(기관) 협의중 5 법령 및 규정 개정 추진중 예산 확보 필요 1 개선방안 시행중 3 대책 수립중 2 합 계 11 가. 관련 부처(기관) 협의중 국회가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처 또는 기관과 협의중인 사항은 도 서종합개발사업 개편에 따른 도서간 형평성 저해 문제 등 5건이다. 행정안전위원회 173

188 [표 4] 관련 부처(기관) 협의중인 사항의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행정안전부] 도서종합개발사업 개편에 따른 도서간 형평성 저해 문제 행정안전부는 도서지역 간 국고 보조비율의 형평성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국고보조금의 지방비 부담비율 결정방식 조정 필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 체의 지방비부담비율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경찰 군인 일반 행정공무원 간 직 위 차등 해소 필요 행정안전부는 경찰, 군인, 일반 행정공무원의 직무수준, 승진소 요기간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직위에 차등이 없 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지방교부금 운영 개선 필요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 는 방안을 강구할 것 일부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의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 여부 시정요구 유형 제도개선 제도개선 제도개선 제도개선 정부조치결과 국고보조율 형평성 제고를 위해 관 련부처 협의(9.19) -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개선방안 협조요청(행안부/특수상 황지역 80% 100% 상향조정) -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예산편 성 지침 개정 요구(조치중) 금년부터 국가와 지방간 합리적인 재원분담 수준을 논의하기 위한 지 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를 구성 운영 할 계획 동 위원회에서 차등보조율제도 확대, 공모사업 선정시 자치단체 재정여건 을 고려하는 방안 등에 대해 소관부처 인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할 계획 (조치중) 군의 상당계급 조정은 군 전체 계급 에 대한 상당계급의 적절성 및 직종 간의 계급체계 형평성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 며 관계부처인 국방부와 면밀히 협 조 중임(내용검토중) 국가재정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지방 소비세 확대 등을 감안하여 관련 부 처와 협의해 나가겠음(조치중) 174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89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및 분권교부세 인상 또는 연장 등 지방이양사업에 따른 자치단 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 책을 검토할 것 [소방방재청] 조직 확대 필요 시정요구 유형 정부조치결과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도 입 방안을 강구할 것 제도개선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소상공인 지원 정책보험 마련을 위 해 노력 중임(조치중)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나. 예산 확보 필요 국회가 지적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항은 제주 4 3 국가추념일 지정 및 기념사업의 차질없는 진행 필요 1건이다 [표 5] 예산 확보 필요한 사항의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행정안전부] 제주 4 3 국가추념일 지정 및 기념사업 의 차질없는 진행 필요 시정요구 유형 정부조치결과 제주 4 3 사건 관련 기념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제주 4 3추 모기념일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 토할 것 주의 제주 4 3사건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평화재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제주4 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비 (총액 120억원)도 2012년 예산 30억 원이 반영되었고, 2013년이후 예산 90억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조 치하겠음(조치중)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행정안전위원회 175

190 다. 개선방안 시행중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시행 중인 사항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 납실적 미흡 문제 등 3건이다. 행정안전부(1건)과 경찰청(2건)은 국회 시정요구사항 에 대한 개선방안을 시행 중에 있다. [표 6] 개선방안 시행 중인 사항의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실적 미흡 문제 지자체의 추경편성 시 국고보조 금 집행잔액 반납액의 예산편성 을 보다 우선순위에 두기 위해 지자체 합동평가의 평가항목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의 반납실 적을 지표화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회계연도 종 료 즉시 지자체가 국고보조금 사업비를 정산하고 이자발생액 을 반납하도록 독려하는 등 국 고보조금에 대한 정산관리를 보 다 철저히 할 것 [경찰청] 교통운전 위반벌금 관련 수납실적 제고방안 필요 미수납액 해소를 위해 법적 제 도적 보완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 이고 실효적인 징수방안을 마련 하여 국회에 보고 및 시행할 것 시정요구 유형 제도개선 제도개선 정부조치결과 정산 후 최초 추경예산 편성시 집행 잔액 반영을 의무화 하도록 자치단 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완료 (2012.2월) 국가예산회계시스템과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연계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실무협의 지속 추진( 월~2012년) (조치중) 기존 납부율이 높은 급여 부동산 등 에 대한 대체압류와 병행하여, 신용카드 납부( 월 120억 납 부) 및 원스톱 조회 납부 시스템 등 납부 편의 개선 징수전담반(576명)의 징수능력 제고 를 위한 교육을 확대 176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91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도로교통 공단에 대한 과다한 출연 금 지급 및 결산잉여금의 세입조치 시기 연기 부적정 도로교통공단은 적정 수입예산 및 지출예산을 편성하여 결산잉 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 록 할 것 - 결산잉여금 발생시 다음연도에 바로 세입조치할 것 시정요구 유형 주의 정부조치결과 무인단속 처벌 관련, 형평성 확보 및 과태료 납부율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 의견을 반영, 개선할 계획임 (조치중) 도교공단이 세입을 과소계상 하거 나, 세출예산을 과다편성 한다는 국 회의 지적이 있어 관리 감독을 강화 하여 2010년에는 총예산 규모(1,458억) 대비 결산잉여금(182억)의 비중이 12.4%까지 대폭 감소하는 등 개선하 였음(조치중)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라. 대책 수립중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대책을 수립 중인 사항은 중앙재정시스템과 지방재정 시스템의 호환성 개선 필요 등 2건이다. 행정안전부(1건)과 경찰청(1건)은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대책을 수립중에 있다. [표 7] 대책 수립 중인 사항의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행정안전부] 중앙재정시스템과 지방재정시스템 의 호환성 개선 필요 D Brain과 e 호조의 호환성을 개선시켜 국가재정운용의 효율성 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요구 유형 제도개선 정부조치결과 중앙(D brain)과 지방(e 호조) 재정시 스템 호환체계 구축 - D Brain과 e 호조의 호환성을 개선 시 행정안전위원회 177

192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경찰청] 교통운전 위반 관련 범칙금 및 과태 료 수치 오류 벌금및과료과목에서 과태료과목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로 인해 범칙금과 과태료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 수치가 실제와 다름 - 이에 따라 실제 수납율을 계산하 면 범칙금의 수납율은 높아지고 (22.5% 74.9%) 과태료의 수납 율은 낮아지게(56.5% 24.6%) 되므로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향후 이와 같은 수치오류가 발 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시정요구 유형 주의 정부조치결과 키기 위한 방안을 정립하기 위하여 국 고보조금과 D Brain을 총괄하는 기획 재정부에서는 보조금 통합관리망 구 축을 위한 연구용역 을 추진중에 있 음(조치중) 교통경찰 업무관리 시스템(TCS)과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d Brain) 간 자료 호환성 확보를 위해 교통경찰 업무관리 시스템에 회계기능 보강이 필요 - 교통경찰 업무관리 시스템의 보강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 527백만원을 전 용을 통해 확보하였으며, -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과 기 재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간수치오류 정정작업을 위한 프로그 램 준비 중(5월말 완료)임 월한 수치오류 자료 정정작 업을 완료할 예정임(조치중)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3. 조치결과 분석 가. 지자체 재정분석 및 재정제도 개선 사업(행정안전부)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국회는 2010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에 지자체 재정분석 및 재정제도 개선사업 이 연례적으로 계획했던 사업방식을 집행단계에서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예산 집행 의 건전성을 훼손시키는 부적정한 집행이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향후 동 사업집행에 있어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였다. 178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93 (2) 조치결과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기금 성과분석은 분석방법이 상 대적으로 단순하여, 연구용역을 통한 분석 필요성이 낮아 자체분석 방식으로 추진 하였으며, 기금 성과분석을 자체분석으로 추진함에 따라 2011년부터 예산 반영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3) 조치결과 분석: 계획적인 예산집행 필요 동 사업은 2010년뿐만 아니라, 2008년부터 계속하여 연구개발비로 편성된 예 산을 연례적으로 자체분석 방식으로 대체함으로써 해당 예산을 불용시키거나 다른 사업에 지출하는 등으로 계획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행정안전부는 2011회계연도에서도 동 사업 연구개발비를 계획과는 다르게 집 행하였다. 2011년도에 동사업의 예산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3억 3,600만원, 심층재 정진단분석 5,500만원, 재정건전화계획 이행평가 5,000만원, 지방재정 상시 재정현 안 및 제도개선 이슈 분석 1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지방 자치단체 재정분석과 심층재정진단 분석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여 집행하였지만, 재정건전화계획 이행평가(500만원 10개 단체) 와 16개 시도에 대하여 분석하기로 계획된 지방재정 상시 재정현안 및 제도개선 이슈분석(1,000만원 16개 시도) 은 계 획대로 집행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과 심층재정진단 및 컨설팅 이외에 지 방재정 상시 재정현안 및 제도개선 이슈분석관 관련된 연구용역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통계범위 재설정을 위한 연구, 제2금융권 금고지정을 위한 안정성 기준 확보 방안 연구,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 재정현황 분석 및 재정 지원방안 연 구, 지방재정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 분석 등 6개 연구용역과제를 집행하였다. 당 초에는 16개 시도에 대하여 지방재정 상시 재정현안 및 제도개선 이슈분석이라는 목적으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이러한 목적과는 그다지 관계가 없는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한 것이다. 행정안전위원회 179

194 [표 8] 2011년 지자체 재정분석 및 재정제도 개선 연구개발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실제집행 예산내역 용역명 계약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심층재정진단분석 (550만원*10개단체) 336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55 심층재정진단 및 컨설팅 재정건전화 계획 이행평가 (500만원*10개 단체) 50 미집행 재정지표 부진단체 재정건전성 분석 및 평가 매뉴얼 설계 연구 지방자치단체 재정통계범위 재설정을 위한 연구 지방재정 상시 재정현안 및 제도개선 이슈 분석 (1,000만원*16개 시도) 160 제2금융권 금고지정을 위한 안정성 기준 확보방안 연구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 재정현황 분석 및 재정 지원방안 연구 지방재정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 분석 기타물건의 과표현실화가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자료: 행정안전부(2012.4) 또한 추진한 연구용역과제 중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재정현황 분석 및 재정 지원방안 연구 는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의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수행한 연구용역과제였고, 기타물건의 과표현실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운영과가 추진한 연구용역과제였다.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재정건전화계획 이행평가 의 경우 재정건전화계획 을 이행중인 자치단체 중에서 2011년도에 이행완료단체가 없어서 관련 연구용역을 집행하지 못하였고, 지방재정 상시 재정이슈 발굴을 위해서 타 과의 연구용역과제 수행이 불가피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동 사업의 연구개발비로 동 사업의 프로그램과는 다른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운영 사업의 연구용역과제를 추진하 180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95 는 것을 예산집행의 적절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회가 지적한 바와 같이 동 사업의 예산편성시 계획하였던 목 적과 내용에 맞게 집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계획과 다른 예산집행이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9]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행정안전부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지자체 재정분석 및 재정제도 개선 지자체 재정분석방식의 연례적 변경문제 (주의)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사업계획 부실] 연례적으로 계획과는 다르게 예산을 집행 예산편성시 계획하였던 목적과 내용에 맞게 집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계획과 다른 예산집행이 연례적으로 반복 되는 것을 지양할 필요 지자체 위기관리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자체수행할 분 석과 연구용역으로 집행해야 할 분석을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것이 필요 나. 도농복합형 녹색마을 조성(행정안전부)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국회는 2010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에 도농복합형 녹색마을 조성사업은 1차 시 범사업부터 사업준비가 부실하여 예산이 전액 미집행되었고, 폐자원처리시설 건설 이후 지역주민의 자율적 관리역량과 의지가 불충분한 경우 정상적인 시설 운용이 어려워 재정낭비의 우려가 있는 바, 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행정안전위원회 181

196 (2) 조치결과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 하여 지역주민 스스로 협의체를 구성 운영토록하고, 전문적인 컨설팅과 지속적인 교 육 등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3) 조치결과 분석: 2011년도 1차 시범마을 사업의 국고보조금 전액 미집행 동 사업은 가축분뇨를 비롯한 바이오매스를 이용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한 후 이를 지역의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지역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에너지 순환 형 녹색사업이다. 동 사업의 1차 시범마을 대상지로 결정(2010년)되었던 공주시 월암리는 지역주 민들의 반대로 대상지가 공주시 금대리로 변경되면서 2010년 공주시에 교부되었던 국고보조금 4억 200만원은 집행되지 못하고 전액 2011년도로 이월되었다. 그러나 사업대상지가 금대리로 변경된 이후에 해당 지역의 불미스러운 일 1) 이 발생하면서 사업추진이 지체되었고 설계비와 건설비 명목으로 2011년에 공주시에 교부되었던 국고보조금 18억 9,800만원은 집행되지 못하고 전액 명시이월되었다. [표 133] 도농복합형 녹색마을 조성 1차 시범마을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행정안전부 1차 시범마을 조성 지자체(공주시) 집행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898 1, , , 자료: 행정안전부(2012.4)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10년 공주시에 교부되었던 4억 200만원의 국고보조금은 2011년 12월에서야 토지매입비와 타당성 조사비 등으로 지출되었다. 결국 2010~2011년 동안 도농복합형 녹색마을 조성의 1차 시범마을 조성을 위해 공주시에 교부되었던 국고보조금 23억 1)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금대리 지역 이장의 자살 등의 사건이 2011년 하반기에 발생하였다. 182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97 원 중 4억 200만원이 집행되고 2011년에 교부되었던 18억 9,800만원은 전액 이월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2011년 11월에 동 사업 1차 시범마을의 사업추진 방식을 바 이오매스 플랜트에서 지열 활용 시설원예재배로 사업의 추진방식을 변경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실적 부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안전부의 정책적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의 계획수립부터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및 준비에 대 한 충분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여 2년 동안이나 국고보조금을 미집행하게 하 였고, 결국은 당초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순환마을 조성이라는 사업추진 방 식마저도 폐기하였다. [표 134] 독일 윤데마을과 행정안전부의 도농복합형 녹색마을 조성 사업의 비교 독일 윤데마을 도농복합형 녹색마을 시기 추진내역 시기 추진내역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대 바이오에너지 마을 아이디어 발의 책 실행계획 수립 바이오에너지 마을 개념정립 및 저탄소녹색마을 조성 사업계획 수립 자금조달계획 수립 자금지원 확정 및 바이오에너지마 공주시 계룡명 월암리 마을 을 프로젝트 시작 1차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바이오에너지마을 윤데발기인 모임 ~3 주민설명회 개최 출범 윤데마을 선정 월암리 마을주민 추진위원회 발족 주민법인 설립 (열공급계약 체결 등 준비 목적) 기술공모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바이오가스플랜트 착공 사업대상지 변경(월암리 금대리) 지역난방망 설비공사 시작 사업추진방식 변경 (바이오 플랜트 지열활용 시설원예) 자료: 행정안전부(2012.4)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행정안전위원회 183

198 에너지자립마을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서 행정안전부가 벤치마킹한 독일의 윤데(Juehnde) 마을 2) 의 경우, 1998년 지역공동체가 바이오에너지 마을 에 대한 아이디어를 처음 발의한 이후 2004년 바이오매스 플랜트 시설이 착공될 때 까지 6 년간의 사업 준비 기간을 거침으로써 충분한 주민의견수렴과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검증을 수행할 수 있었다. 이와 비교할 때, 행정안전부의 도농복합형 녹색마을의 경우 2009년 7월 폐자 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대책 실행계획 수립 이후 단 4개월 만에 1차 시범사업 대 상지로 공주시 월암리를 선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참여는 단 지 3~4회의 주민설명회와 1회의 주민투표에 불과하고 이후 주민들의 의한 주도적 인 참여보다는 정부가 수립한 사업계획에 주민들이 수동적으로 동의하게 하는데에 그쳤다. 그 결과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대상지가 변경되고 사업추진방식도 변경된 것이다. 특히,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자립 마을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는 태양열, 태양광, 자연력 발전 등 대체에너지 시설과의 연계대책이 함께 수반되어 야 하며, 소비자 측면의 열효율성 검증을 위한 주택진단 등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 요하나, 이러한 점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1차 사업에 착수하였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변경된 사업계획인 지열활용 시설원예 방식의 타당성 조사 결과, 동 방식의 2012년 현가기준 비용편익 비율(B/C Ratio)이 1.035(총편익 74억 4,465만 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타당성 결과에 의하면 변경된 계획이 공공부문 사업으로서 경제적 타당성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설비의 성공적인 설치는 물론 이후 시설의 운영과 생산된 제품의 마케팅과 같은 마을기업의 운영에 달려있다. 행정안전부는 1차 시범마을의 집행실적 저조 및 사업계획 변경 등의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마을기업의 조 속한 구성과 더불어 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윤데마을은 독일 중부 니더작센(Niedersachsen)주 쾨팅엔(Goettingen) 남쪽에 위치한 마을로, 700kW급 바이오가스 플랜트와 550kW급 중앙난방플랜트 등을 갖추고 재생에너지 바이오매스에 기반한 열과 전력 공급체계를구축한 에너지자립마을이다. 184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99 [표 13]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행정안전부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도농복합형 녹색마을 조성 도농복합형 녹색마을 조성사업 예산의 지자체 전액 미집행 부적정(시정)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492 2,362 2,339 1,922 [집행실적 부진] 설계비와 건설비 명목으로 2011년에 공주시에 교부되었던 국고보조금 18억 9,800만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전액 명시 이월 1차 시범마을의 집행실적 저조 및 사업계획 변경 등의 과 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마을기업의 조속한 구성 등 철저한 집행 관리가 필요가 있음 다. 자전거인프라구축 사업(행정안전부)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국회는 2010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에 자전거인프라구축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3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다. 첫째, 지역연계형 자전거도로는 국가 재정투입의 우선순위나 시급성을 고려하여 검토할 것, 둘째, 일부 지자체의 국고보 조금 실집행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현황 및 집행가능성 등 을 고려하여 예산을 투입할 것, 셋째, 자전거도로 구축현장의 안전성 실태점검를 실 시하고 자전거 인프라 구축시 자전거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자전거 안전과 관련한 홍보 교육을 강화할 것 등이다. 행정안전위원회 185

200 (2) 조치결과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국가자전거도로 기본계획 수립 (2010.7) 이후, 국회 언론 관계기관(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교통연구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출 퇴근과 통학 등이 편리하도록 도심생활형 위주의 자전거도로 확충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2011년 10월에 정책방향을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자전거 도로 구축사업비는 월별 계획에 따라 교부하되 지자체별로 공정률을 감안하여 교부 하였으며, 2010년도 사업추진 부진 지자체에 대해서는 2011년도 사업에서 배제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지자체, 자전거 단체와 공동으로 안전교실을 운영하고, 언론매체를 통해 자전거 안전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교육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3) 조치결과 분석: 특별교부세로 지방비 부담 요구 부적정 행정안전부는 일반회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자전거인프라구축 사업과는 별도로 2011년에 4대강 하천 부지 내에 국토종주 자전거길 중 우회(단절)구간을 연결하는 자전거길을 총사업비 438억 7,900만원 규모로 특별교부세(321억 3,600만원)와 지방 비(117억 3,800만원)를 재원으로 구축하였다. [표 14] 국토종주 자전거길(4대강 자전거길) 구축 현황 (단위: km) 하천명 사업구간 기설치구간 우회(단절)구간 합 계 한 강 새 재 금 강 영산강 낙동강 합 계 1, ,757 주: 사업구간은 4대강 정비 사업으로 하천구역내 조성한 자전거길, 기설치구간은 기존 하천구역 (고수부지, 제방)내에 기 조성된 자전거길, 우회구간은 하천의 협곡부와 지천 합류부 등 지형 여건으로 인해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자전거길(지방도 등 활용) 자료: 행정안전부(2012.4) 국토종주 자전거길은 국토해양부가 4대강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하천 부지내에 조성한 자전거도로이다. 동 국토종주 자전거길의 총 연장은 1,757km이며 이중 우회 186 제2부 조치결과 분석

201 (단절)구간 355km인데, 이러한 우회(단절)구간 중 지방도 이하 구간 266km에 대해 서 행정안전부가 특별교부세와 지방비로 자전거길을 구축하였다. 이렇게 행정안전부가 특별교부세로 추진한 4대강 자전거길 연결사업(국토종주 자전거길 우회(단절)구간을 연결 사업)은 생활교통형 자전거길의 구축이 아니라 권 역과 권역, 도심외곽지역을 연결하는 지역연계형 자전거길이다. 자전거도로의 유형 중 도심외곽지역을 연결하는 지역연계형 자전거도로는 통근, 통학 등을 목적으로 설 치되는 생활교통형 자전거도로와 달리 이용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역 연계형 자전거도로의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나 시급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4대강 자전거길 연결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 321억 3,600만원을 지자체에 교부하면서 각 지자체가 지방비 117억 3,800만원을 부담하도 록 하였다. 지방교부세의 일종인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의 취지상 기본적으 로 지방비이며, 행정안전부가 특별교부세를 교부하게 될 때, 지자체는 교부된 특별 교부세를 당연히 지방비로 인식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특별교 부세를 교부하면서 지방비 매칭(지방비 부담)을 평균적으로 27.1% 요구하였다. 이 렇게 법령상 취지에 반하는 특별교부세 교부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표 15]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행정안전부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분석 의견 자전거인프라구축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의 필요성 검토 및 안전성 확보 필요 (시정) 2010 결산 예산 2011 결산 2012 예산 54,010 52,800 52,799 47,170 [사업계획 부실] 4대강 자전거길 연결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 321억 3,600만원을 지자체에 교부하면서 각 지자체가 지방비 117억 3,800만원을 부담하도록 하여 법령상 취지에 반하는 특별 교부세 교부 특별교부세 사업에 대하여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위원회 187

202 라. 광역교통관리체계 개선(경찰청)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광역교통관리체계 개선사업은 경찰청이 보조금의 연례적인 이월을 방지하고, 지자체가 적시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월을 반복하는 지자체의 경우 보조금의 반환조치를 취하도 록 시정을 요구하였다. (2) 조치결과 경찰청은 집행실적이 부진한 지자체에 대하여는 현장점검, 회의개최 등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 월을 반복하는 지자체의 경우 법령을 준수하여 반환 조치하겠다고 보고하였다. (3) 조치결과 분석: 지자체 집행실적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동 사업에서 2011년 예산을 지원받은 9개 지자체의 집행실적은 154억원으로 평균 집행률이 56.8%에 불과하였고, 광주, 하남, 양산 3개 지자체는 집행률이 50% 미만이므로 여전히 집행실적 부진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6] 2011년도 광역교통관리체계 개선사업 지자체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지원도시 교부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률 수 원 4,082 1,177 5,259 3,703 1, 광 주 6,135 6,135 2,576 3, 구 리 5,542 5,542 3,164 2, 하 남 5,364 5,364 1,490 3, 부 산 4,520 4,520 3,120 1, 창 원 김 해 양 산 여 수 1,000 1,000 1, 합 계 27,030 1,177 28,207 15,380 12, 자료: 경찰청(2011) 188 제2부 조치결과 분석

203 2011년도의 경우 경찰청은 설계비와 공사비를 분리하여 예산을 지원함에 따라 창원과 김해는 집행실적 100%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하남 27.7%, 광주 41.9%, 양 산 43.9%, 구리 57.0%, 부산 69.0%의 집행실적을 보였다. 경찰청은 하남의 경우 ITS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하남~천호 간 BRT 환승센터 교통상황실과 UTIS 교통정보센터를 통합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2011 년 7월 사업주체가 수도권사업본부에서 하남시로 변경됨에 따라 국토해양부 사업자 변경승인 등으로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설계비만 편성된 양산의 경우 기본설계 용역이 12월 24일에 완료 됨에 따라 사업이 연내에 집행되지 못하고 56.1%의 예산을 이월하였다. 하남의 경 우 사업 도중에 사업시행주체가 변경된 측면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2010년 12월에 기본설계가 끝나고 2011년 11월에 UTIS 구축비를 집행하여 거의 1년 동안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여 집행이 부진한 측면이 있다. 부산의 경우 경찰청은 기존에 교통정보센터가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설계비 와 공사비 45억원을 2011년도에 동시에 지급하였다. 부산은 연말(12월 27일)에 시 설비 총 43억원의 67.4%인 29억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함에 따라 보조금 예산의 69%를 집행하였다. 그러나 경찰청에 따르면 2011년도 이월이 과다한 지자체 중 광 주, 구리는 2012년 4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나, 부산은 2012년 11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부산이 사업완료 1년 전에 선급금으로 시설비 의 70%를 지급한 것이 적정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경찰청은 보조금의 과다이월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사업자가 연내 집행 가능한 규모로 예산을 교부할 필요가 있고, 보조금으로 설계비와 공사비를 동시에 지원하 는 것은 예산의 과다이월이 발생하여 국회결산시정요구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시 정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189

204 [표 17]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경찰청 (광특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광역교통관리체계 개선 광역교통정보관리체계 개선사업의 실 집행 부진 (시정) 2010 결산 예산 2011 결산 2012 예산 29,700 27,030 27,030 24,000 [집행관리 부적절] 동 사업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자치단체 실제 집행실적 이 56.8%에 불과하여 경찰청의 보조금 집행실적 관리에 문 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보조금의 집행 실적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연내 집행 가능한 규모만 예산 편성 필요 마.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소방방재청)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국회는 소방방재청의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에 대하여 국가재정법 에 따른 총액계상사업이 아니므로 사업내용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요구하였다. (2) 조치결과 소방방재청은 일반적인 사업과 같이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 예산 편성 시 시 도별 사업내용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3) 조치결과 분석: 예산의 임의적 총액 편성 시정 필요 소방방재청은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이 국가재정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총액계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의 시 동 사업의 세부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예산을 총액으로 편성하고 있다. 190 제2부 조치결과 분석

205 이로 인해 어떤 지역에 얼마의 예산이 투입될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 서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게 되어 국회가 동 사업의 예산이 적정규모로 편성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된다.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가 동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지방비 확보 등의 문제 등으로 예산안 심의 시까지 지 자체별 사업예산이 포함된 세부내역을 제출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절차에 따르면 4월 중 지자체는 소방방재청에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있고, 이를 근 거로 소방방재청은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9월말까지 협의 조정하고 있 다. 그러므로 소방방재청은 동 사업의 국회예산심의 시 세부내역을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소방방재청은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의 체계적 예산안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하여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조정을 거친 세부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표 18]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소방방재청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의 이월액 최소화 및 임의적인 총액 편성 문제 (제도개선) 결산 예산 결산 2012 예산 308, , , ,974 [사업성과 미흡]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은 국가재정법 에 따른 총액계상사 업이 아닌데도 예산을 총액으로 편성하고 있음 시도별로 사업내용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위험지구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예산 반영 필요 주: 2011년 예산액은 예산현액 기준임 행정안전위원회 191

206 바. 위탁선거관리 사업(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선거관리 사업에 대하여 연례적 집행부진에 대한 면밀한 원인 분석을 통해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불용액이 다른 사업의 충당재원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2) 조치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후보자추천 경선은 실시여부, 대상지역 및 경선 방법, 선거분위기에 따라 위탁관리 실적의 편차가 커서 정확한 수요예측에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며, 향후 과거실적 등을 고려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적정 소요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3) 조치결과 분석: 미집행예산으로 계획과는 다른 예산 집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1년도 위탁선거관리 사업의 예산내역에는 당내경선, 공 공조합장선거, 주민(소환)투표, 대학총장선거 등 위탁선거관리 지원이 편성되었다. 그런데, 위탁선거관리에 대한 선관위 위탁신청이 당초 예상보다 적어서 예산지출 소요가 미미하여 잔여 예산이 발생하였다. 뿐만 아니라 잔여 예산의 상당부분이 타 사업의 충당예산으로 전용되거나 내역변경되었으며, 세목조정으로 당초 예산과 계 획에 없는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2010회계연도 결산시 국회에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동 사업의 2011년도 운영비 집행과정에서 운영비 세목 간 조정을 통해 일반수용비(210 01), 공공요금 및 제세(210 02), 특근매식비(210 05), 임차료(210 07)를 줄이고 위탁사업비(210 15) 2억 2,000만원을 신설하였는데, 이러 한 위탁사업비로 위탁선거 통합관리 프로그램 구축 (4,000만원), 투표지분류기 보관 위탁 (1억 2,458만원)사업, 위탁선거관리 행사위탁 (5,500만원)에 집행하였다. 192 제2부 조치결과 분석

207 [표 19] 2011년 위탁선거관리 사업 위탁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집행액 위탁선거 통합관리 프로그램 구축 40 위탁사업비 (210 15) 투표지분류기 보관 위탁 125 위탁선거관리 행사 위탁 55 합 계 220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2.4) 이렇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의 세목조정으로 추진한 위탁선거 통합관리 프로그램 구축 과 투표지분류기 보관 위탁 은 당초 계획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사업일 뿐만 아니라 위탁선거관리 지원이라고 하는 동 사업의 목적과는 맞지 가 않은 사업이다. 위탁선거 통합관리 프로그램구축은 위탁선거관리 대상이 새마을금고임원, 공동 주택임원, 정비사업조합 등으로 확대되면서 관리 건수가 늘어나게 될 것을 대비하 여 기존에 수기로 작성한 위탁선거관리 정보업무를 전산시스템에 의한 처리로 바꾸 고자 2011년 7월에 추진한 사업이다. 또한 투표지 분류기 보관 사업은 공직선거와 위탁선거에 쓰이는 투표지 분류기의 보관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자 동 위탁선거 관리 사업의 잔여예산에서 투표지 분류기 보관 경비를 사용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위탁선거 관리시스템 구축은 정보화사업이자 DB구축이기 때문에 중앙선거관 리위원회의 다른 정보화 사업예산으로 편성 집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 일반사 업을 추진하는 예산인 위탁선거관리 사업으로 집행하는 적절하지 않다. 또한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하여 목적 성격과 맞지 않는 사업의 잔여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 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하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초 운영비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잔여재원을 예 산과 계획에 없는 사업으로 지출하였다. 이는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의 경비로 사용해서는 않된다는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서 국회의 결산심사과정에서 시정을 요 구해야 할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가피한 경비의 소요로 인해 두 사업을 위탁선거관리 사업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렇 다고 하여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의 목적을 벗어난 전혀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이러한 집행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193

208 [표 20]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위탁선거관리 위탁선거관리 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 문제 (제도개선) 2010 결산 예산 2011 결산 2012 예산 ,784 [예산 과다 편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초 운영비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 하여 잔여재원을 예산과 계획에 없는 사업으로 지출하였음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의 목적을 벗어난 전혀 다른 사 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약화시키는 것 으로 이러한 집행은 지양할 필요 위탁선거관리 수요에 대한 과거실적 등을 고려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적정 소요예산을 반영할 필요 주: 2011년 예산액은 예산현액 기준임 194 제2부 조치결과 분석

209 교육과학기술위원회 3) 1.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2010년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 관 사항은 총 95건이다. 시정요구 유형별로 보면 시정이 22건, 주의가 24건, 제도개 선이 49건이다. 정부는 2012년 4월말까지 89건이 되었으며, 6건은 조치중 이라고 보고하였다. [표 1]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현황 (단위: 건) 시정요구유형 조치현황 합 계 시 정 주 의 제도개선 내용검토중 조치중 교육과학기술부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표 2]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교육과학기술부] 1.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이월액 불용액 과다 주의 2. 성과지표 개선 필요 시정 3.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사업의 향후 운영계획 미비 주의 4. 디지털교과서 개발사업의 집행부진 및 스마트교육사업의 문제점 주의 5.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목적외 집행 주의 6. 동북아역사재단 지원사업 예산집행의 부적정 시정 전용수 예산분석관([email protected], ) 표승연 예산분석관([email protected],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195

210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7. 학생안전강화학교 선정 부적절 시정 8.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리상의 문제점 제도개선 조치중 9. 제주영어교육센터 설립 지원 사업 추진 실적 저조 주의 10. 영어능력평가시험 개발 및 운영사업 신중 추진 필요 주의 11.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운영사업의 중복문제 제도개선 12. 방과후학교 관리상의 문제점 제도개선 조치중 13. 녹색성장 인재육성 사업 중복 문제 제도개선 14. 대학이러닝지원센터 콘텐츠 개발지원 사업의 결과물 활용 미흡 제도개선 15. 초 중등 교육정보 포탈사이트인 학교알리미의 활성화 필요 제도개선 16. 원격대학 특성화사업의 사업관리 미흡 제도개선 17. 인적자원통계 정보체제구축사업의 타 교육관련 통계자료 포섭 방안 모색 필요 제도개선 18. 고등교육의 국제화 지원사업 관리체계 구축 필요 제도개선 19. 한 프랑스 협력기반 조성사업의 과제지원수 과다로 사업부실화 우려 제도개선 20. 재외한국학교 도서실 과학실 현대화사업의 사업추진 미흡 주의 21.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보급사업의 내실화 필요 주의 22. 미편성된수입대체경비사업 집행의 관례화 제도개선 23. 한국어능력시험적립금 처리 적정화 제도개선 24. 평생학습 중심대학 관리 문제 주의 25. 학교기업의 분류방식 및 분야 개선 필요 제도개선 26.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의 회계감사 지적대학 재선정 시정 27. GHC사업 요건에 미달한 대학 선정 및 실적 부진 시정 28. 자격제도 운영시스템의 세부사업 변경 시정 29. 사업목표에 부합하지 아니한 대학여성인력 참여확대 사업내용의 전면 개편 필요 시정 조치중 30. 대학 재정정보 분석 및 시스템 운영사업 추진실적 저조 시정 31. 대학경영컨설팅지원 사업내용 및 성과 미흡 제도개선 32. 학문후속세대 양성사업의 사후관리 필요 제도개선 33. 2단계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BK21) 후속사업 검토 필요 제도개선 196 제2부 조치결과 분석

211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34.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사업의 관리소홀 시정 35. 학자금대출 이용자 추계오류및 과다 예산편성 문제 제도개선 36. 연구수당지급대상사업 기준 정비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관) 37.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개발사업 운영 규정의 개선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관) 38. 기술료 집행기준 명확화 필요 및 기술료사업에 대한 통제방안 마련 필요 제도개선 제도개선 주의 39. 중견연구자지원사업, 리더연구자지원사업 성과개선 필요 주의 40. 신약개발지원센터 건립사업 실집행 실적부진 및 예산계상 부적절 주의 41. 나노종합팹센터 재원확보 노력 및 자립기반 확보 노력 필요 주의 42. 정지궤도위성사업의 사업수행방식 개선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43. 원자력 국제협력기반 조성사업 공모제도 활성화 필요 제도개선 44. 원자력 출연연구기관의 교육 통합 조정 필요 제도개선 45. 원전기술혁신사업 지식경제부 이관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46.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과다 이월금 축소 필요 시정 47. 연구실안전환경 구축사업의 실효적 예산 확보 필요 제도개선 48. 국립대구 광주과학관건립지원사업 집행부진 시정 49. 국제SF영상축제 타 사업비 과다 조정사용 주의 50. 국제연구인력 교류사업 집행부진 및 사업추진 개선방안 시정 51.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주의 52. 한국원자력의학원 수술실 현대화사업 및 실험동물실 환경개선사업 집행부진 주의 53. 한국연구재단 연구운영비 지원 제도개선 54.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자체수입의 예산 대비 결산금액 과다 55.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국외여비 과다 지급 개선 및 공통규정 마련 56.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창의연구사업 중 정책기획연구 과다 제도개선 제도개선 제도개선 교육과학기술위원회 197

212 시정요구명 57.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과제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잔액의 활용 및 제도개선 58. 한국원자력연구원 RI Biomics 센터 구축사업 지자체 분담금 미확보 59.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동 환경개선 사업 및 전북분원 건설사업 연례적 집행부진 시정요구 유형 시정 주의 주의 조치상황 60. 지방과학문화시설확충사업 실집행 실적 부진 주의 61. 과학고등학교 입시개선 사업 수당 지급 부적정 시정 62.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사업관리 미흡 주의 63. 초등학교 다목적시설 등 지역간 교육환경 격차 해소 방안 마련 필요 제도개선 64. 교육청 재정여건에 대한 점검 관리 내실화 제도개선 65.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재검토 필요 시정 66. 사립대학 기숙사비 및 식비 격차 관리 점검 필요 제도개선 67. 연구장비 공동활용 관련 정책 및 사업개선 필요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제도개선 68. 원격대학 평가체제 구축사업 개선 필요 제도개선 69. 국가재정법 상 국고보조금 교부 집행 국회보고의무 미이행 주의 70. 초등돌봄교실 운영사업 확대 필요 제도개선 71.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의 참여도 제고 필요 제도개선 72.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구축사업의 시스템 안정적 관리 필요 제도개선 73. 대학 대표브랜드지원사업 선택과 집중 강화 필요 제도개선 74.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이자처리 관련 사업방식 개선 필요 제도개선 75. 국립대학 국유재산 사용료 수입 세입처리 내실화 필요 시정 76. 시민교양프로젝트 신규사업 계획 부실 제도개선 77. 중입자가속기 기술개발 사업 출연의 법적 근거 불분명 주의 78. 과학문화확산사업 특별교부금사업과 기금사업간 조정 필요 제도개선 79. 과학기술진흥기금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제도개선 80. 지방교육 행재정통합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시정 조치중 81. 국립대학 인건비에 시간강사 관련 세목 설치 필요 제도개선 198 제2부 조치결과 분석

213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82. 적극적인 연구시설장비 등록실태 조사 필요 제도개선 83. ICL 수요과다 추정문제 및 대출조건 완화 필요 제도개선 84. 한국장학재단 출연금 반납 관련이자 누락분의 추가 반납 시정 85. 한국연구재단의 기획홍보비 과다지출 방지 및 철저한 감독필요 86. 안심알리미 서비스지원 사업의 목적외 사용 및 서비스 기능 미흡 주의 시정 87. 사학시설민자사업 지원대상에서 적립금 과다 대학 제외 제도개선 88.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연례적 집행부진 시정 89. 한미대학생 연수취업사업의 과다지원 제도개선 90.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된 국립대학 구조개혁 지원금 환수 등 시정 필요 시정 91. 서울대 법인화 정착 지원금 예산집행 부적정 주의 92. 국립대학 시설확충사업의 예산편중 및 집행부진 시정 93.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관리 내실화 및 평가결과 공개 필요 제도개선 94. 세계적 수준의 선도대학 육성사업 성과제고 필요 제도개선 95.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출연금 및 보조금 지원기준의 문제 제도개선 2. 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시정요구사항 중 정부가 조치중이라고 보고한 사항 을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 보면, 대책을 수립중인 사항이 3건, 법령 및 규정의 개정 을 추진중인 사항이 2건이며, 관련 부처 또는 기관과 협의중인 사항은 1건이다. [표 3]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중 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단위: 건) 분 류 해당사항 수 관련 부처(기관) 협의중 1 법령 및 규정 개정 추진중 2 대책 수립중 3 합 계 6 교육과학기술위원회 199

214 가. 관련 부처(기관) 협의중 국회가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처 또는 기관과 협의중인 사항은 원 전기술혁신사업 지식경제부 이관 필요 1건이다. [표 4] 관련 부처(기관) 협의중인 사항의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교육과학기술부] 원전기술혁신사업 지식경제부 이관 필요 동 사업은 사업의 주관부처인 지식 경제부의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하도록 할 것 시정요구 유형 제도개선 정부조치결과 원전기술혁신사업은 운영 중인 원자 력발전소와 관련된 단기 실용화 기 술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전력산업기 반 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사료됨 따라서, 교과부는 그 간 국회 지적사 항 등을 반영하여 원전기술혁신사업 의 지경부 이관을 추진하였으나, 기 재부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하 였음(조치중)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나. 법령 및 규정 개정 추진중 시정요구사항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규정 등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관리상의 문제점, 방과후학교 관리상의 문제점 등 2건이다. 200 제2부 조치결과 분석

215 [표 5] 법령 및 규정 개정 추진중인 사항의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리상의 문제 점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을 재해 예방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교부금에 대한 국회보고제를 도입하는 등 입법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방과후학교 관리상의 문제점 방과후학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시정요구 유형 제도개선 제도개선 정부조치결과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재해예방에 도 사용하고, 특별교부금을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 일부개정안을 의원입법(박영아 의원, )으로 추진하였으나, 18 대 국회 회기 종료로 동 법률안이 자동폐기됨에 따라 향후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재추진하여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재해예방에 도 사용하고, 특별교부금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음(조치중) - 특별교부금 국회 보고사항은 법개정 이 되지 않았으나 2012년도부터는 국 회에 보고할 계획이며, 월 2011년도 특별교부금 교부결과 를 국회에 보고함 현재, 방과후학교 관련 의원입법 3개 안이 국회교과위에 계류 후 폐기되 었으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정부 입법을 추진 중임(조치중) 권영진의원안(의안번호2391), 안민석 의원안(의안번호3813), 박보환의원안 (의안번호5473)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

216 다. 대책 수립중 시정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대책이 수립중이라고 보고된 사항은 사업 목표에 부합하지 아니한 대학여성인력 참여확대사업 내용의 전면 개편 필요, 정지 궤도위성 사업의 사업수행방식 개선 필요,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의 안전성 확 보 등 3건이다. [표 6] 대책 수립중인 사항의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교육과학기술부] 사업목표에 부합하지 아니한 대학여 성인력 참여확대사업 내용의 전면 개편 필요 대학에서의 여성참여 확대와 대표성 제고라는 사업목표에 부합 하지 아니하므로 사업내용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것 정지궤도위성 사업의 사업수행방식 개선 필요 탑재체의 전적인 해외의존을 탈피 하기 위한 사업 계획의 보완 및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필요 시정요구 유형 시정 제도개선 정부조치결과 사업 추진체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 를 통해 실질적 양성평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사업 개편을 위한 정책연 구를 추진한 바, 연구결과를 반영하 여 여성교원 임용목표제의 평가 인센 티브 제도 변경, 여성 관련 재정지원 사업의 평가지표 반영 등 검토 중 (~2012년)(조치중) 대학교원임용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연구 추진 완료 (연세대 안재희 교수, 월) 정지궤도복합위성 개발계획 수립 시 지적사항 반영예정(2012.5) - 탑재체별 기술자립화가 가능한 구성품의 국산화 및 국내인력 참여 확대로 국내 기술자립화 수준을 향상할 계획임 - 기상탑재체는 지상시험 및 운영지원 기술 개발과정에 국내기업의 참여 유도를 통해 지상지원장비 핵심기술 확보 -해양/환경탑재체는 개발 전분야에 국내 202 제2부 조치결과 분석

217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지방교육행 재정통합시스템에 대하여 원격지 백업 센터 구성과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운영 방안이 포함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 시정요구 유형 시정 정부조치결과 기술진의 참여를 원칙으로 해외 공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 우리부는 위성 본체 및 시스템 개발을 총괄하고 있으며, 탑재체 개발은 기상청 (기상탑재체), 국토해양부(해양탑재체), 환경부(환경탑재체)에서 주관하여 수행 하고 있음(조치중)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재해 복구 인프라 구축 등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여부를 결정하여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교육행정시스템 재난재해 종합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ISP 수립사업 추진중 ( 월중 발주)(조치중)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3. 조치결과 분석 가. 입학사정관제 도입 지원사업(교육과학기술부)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국회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입학사정관제 도입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입학사정 관제 실시를 위한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게 사업을 확산시키고 있고, 각 대학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이나 공정성 등이 부족하고 경험이나 연령 등에서도 미흡한 점이 많은 것과, 전형 내용도 단순한 수시모집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포장 하는 등 실적 부풀리기가 많고 지원금의 관리도 부실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교육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3

218 과학기술부는 매년 연차평가를 통해 계속지원대학과 탈락대학을 선정하는데, 공개 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연차평가 기준만을 공개하고 실제 평가결 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하였다. 이에 국회는 입학사정관제의 급격한 양적 확대보다는 사업의 내실화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고, 입학사정관제를 형식적으로 운영한 경우에는 재정지원 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며, 연차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대학별 집행실적이나 성과에 대 한 정보를 공유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다. (2) 조치결과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부터 입학사정관제 재정지원 대학 선정 시 선발규모 는 선정평가 지표에 포함하지 않고, 입학사정관제 내실화를 위해 지원대학수(2011 년 66개교)를 늘리지 않고 입학사정관 신분안정화, 공정성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 학별 입학사정관 전형 질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2010년 입학사정관제 지원대학(60교)의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해 공통기 준 준수여부, 사업계획서상 전형내용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여 위반대학에 대해 국 고지원금 회수(3%~20%)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점검 및 평가결과 등에 대하여 대학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입학사 정관제 관리 점검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대학의 입학사정관 전형 운영의 내실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3) 조치결과 분석: 연차평가 결과 공개 필요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제는 대학의 학생선발과 직접 연계되는 것으로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경우 대학 서열화로 잘못 비추어질 우려가 있어서 2011 년에 대학 연차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에 대한 보완 조치로 각 대 학 사업계획서를 일정 기간 동안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워크샵에서 운영사례 발표를 하며, 현장 점검 결과를 해당 대학에 공개하고 있다고 한다. 대학의 입시업무에 연간 350억원 이상의 국가 재정이 지원 1) 되는 것으로 대학 1) 2010년도에는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29개교)에 239억 8,900만원, 우수대학(21개교)에 74억 9,500 만원, 특성화모집단위 대학(10개교)에 10억원, 입학사정관 양성프로그램 운영 대학(7개교)에 14억 9,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30개교)에 242억원, 우수대학( 제2부 조치결과 분석

219 입시 업무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동 사업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대학 간 일부 정보 공유만으로 투명성이 제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업에 대한 신뢰와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연차평가 결과 및 예산집행 내역을 공개하여 입학사정관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예산 투입 대비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표 7]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교육과학 기술부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입학사정관제 도입 지원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관리 내실화 및 평가결과 공개 필요 (제도개선) 결산 예산 결산 2012 예산 35,000 35,100 35,100 39,100 [집행관리 부적절] 사업 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대학만 공개될 뿐 평가 내용 및 결과는 공개되지 않아 지원의 효과 및 운영 등에 관하 여 내용 파악이 어려움 연차평가결과 공개하여 사업의 투명성 제고 필요 나.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운영 사업(교육과학기술부)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2010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국회는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에 대하여 원격 지 백업 센터 구성과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운영 방안이 포함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다. 개교)에 70억원, 특성화모집단위 대학(10개교)에 10억원, 입학사정관 양성프로그램 운영 대학(7개교)에 15억원을 지원하였다. 2012년 예산은 2011년 예산에 비해 40억원이 증가한 391억원이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5

220 (2) 조치결과 교육과학기술부는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재해복구 인프라 구축 등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므로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교육행정시스템 재난재해 종합대응체계 구 축을 위한 ISP 수립사업을 2012년 5월중에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 조치결과 분석: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미흡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은 지방교육재정 업무의 효율성, 투명성,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6개 시 교육청 및 소속기관의 예산 회계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이다. 동 시스템은 15개 단위시스템으로 구성된 57개 세부시스템으로 구 성되어 있는데, 16개 시도교육청과 산하기관을 비롯한 각급 학교가 이용하고 있다. 동 시스템은 시도교육청과 산하기관을 비롯한 각급 학교가 이용하는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백업 장비 를 이용한 주기적인 백업만을 실시하고 있다. 2)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2011년 35조 3,831억원)을 포 함한 지방교육재정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과 교육행정이 이루어지는 중요 시스템이 므로, 실시간 백업과 재해복구 시스템을 필수적으로 구축 운영할 필요가 있다. 참 고로 기획재정부가 운용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경우 정부종합전산센 터(대전)에 메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에 원격 지 백업 및 재해복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012년 5월중에 ISP 사업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과는 달리 ISP 사업 발주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빠른 시일 내 에 원격지 백업 센터 구성과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운영 방안이 포함된 정보화전 략계획(ISP)을 수립하는 등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3) 2) 백업(backup)은 디스크와 테이프를 이용하여 일일백업과 주간백업을 실시하고 있다. 3)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2010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서도 동일한 지적을 하였다. 206 제2부 조치결과 분석

221 [그림 1]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의 시스템 구성도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표 8]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교육과학 기술부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운영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시정) 조치중 2010 결산 예산 2011 결산 2012 예산 3,982 4,081 4,081 [사업성과 미흡]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격지 백업 센터 구성과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운영 방안이 포함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등의 노력이 필요하나 추진되지 않고 있음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등 적극적인 시스템 안정성 확보 노력이 필요함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7

222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4) 1.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2010년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위원회 소관 사항은 총 43건(중복 포함)이다. 시정 요구 유형별로 보면, 시정이 9건, 주의가 12건, 제도개선이 22건이다. 정부는 2012년 4월말까지 32건이 되었 으며, 7건은 조치 중이라고 보고하였다. [표 1]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현황 (단위: 건) 시정요구유형 조치현황 합 계 시 정 주 의 제도개선 내용검토중 조치중 문화체육관광부 6(2) 11(2) 8(4) 25(4) 3 18 문화재청 방송통신위원회 합 계 9(2) 12(2) 22(4) 주: 1.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2. ( )안은 중복 지적된 사항을 표시함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시정요구사항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원 및 전문계약직 일 용직 증가, 민간법인 지원 등을 통한 조직 확대 등 25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시정 요구 유형은 시정 6건, 주의 11건, 제도개선 8건이다. 문화재청은 세계유산 지원사 업 지원체계 개선 필요 등 5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 1건 주 의 1건, 제도개선 3건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웹사이트 보안수준 확인시스템 이용실 적 제고 필요 등 13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 2건, 제도개선 11건이다. 김형진 예산분석관([email protected], ) 208 제2부 조치결과 분석

223 [표 2]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문화체육관광부] 1. 정원 및 전문계약직 일용직 증가, 민간법인 지원 등을 주의 및 통한 조직 확대 제도개선 2. 연구용역사업의 연도말 집행 주의 3. 산하기관에 지원된 보조금 이월 및 불용 과다 주의 4. 영상산업육성 사업 중 행사지원 사업 축소 주의 5. 박물관 등의 성과 목표치 개선 필요 제도개선 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중간점검 필요 주의 조치중 7.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대한 국고보조금 정산 관리 부적정 시정 8. 일부 신규 재정사업의 문제점 주의 9. 예술인센터 정상화 노력 미흡 문제 주의 조치중 10. 위클리 공감 의 집행 부적정 문제 주의 11. 국립중앙도서관 보조업무의 위탁 운영 부적정 문제 제도개선 12. 일부 보조사업의 사업자 선정 및 연도 말 교부의 부적정 문제 주의 13. 체육진흥투표권 및 경륜 경정의 공익사업적립금 시정 및 운용의 부적정 문제와 제도개선 필요 제도개선 14.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이자수입처리 부적정 시정 15.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제경기대회 지원 문제 제도개선 조치중 16.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 사업 문제 제도개선 17. (구)문화산업진흥기금 잔액의 모태펀드 출자 검토 시정 18.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의 여유자금 운영 부실 문제 시정 및 제도개선 19.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 사업 문제 시정 20. 간이예비타당성조사 완료 전 예산편성 및 예산의 연도말 교부 21.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투표권 의 매출 총량 위반 문제 [문화재청] 주의 주의 및 제도개선 1. 세계유산 지원사업 지원체계 개선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원회 209

224 시정요구명 2. 전통문화연수원 문화재수리 복원 전문인 양성과정 개 선방안 마련 필요 시정요구 유형 제도개선 조치상황 3. 국고보조사업 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시정 4. 일부사업의 총액계상사업에서 분리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5. 문화재긴급보수사업의 보조금 집행 관리 미흡 문제 주의 [방송통신위원회] 1. 웹사이트 보안수준 확인시스템 이용실적 제고 필요 제도개선 2. 보조 및 출연사업비중과다에 따른 대책 필요 제도개선 3. 정책연구용역 사업 관리 개선 필요 제도개선 4. 수수료수입의 사용근거 마련 제도개선 조치중 5. 한국인터넷진흥원기관운영비지원규모의 축소 필요 제도개선 6. 방송통신관련 정상급 회의개최의 필요성 재검토 제도개선 7. 방송통신재난관리사업 연례적 집행 실적 부진 제도개선 8. 방송통신융합사업 허가심사지원 세부사업 조정 시정 9. 전파 총조사 사업 지속 필요 제도개선 10. 전파방송사업 여건조성사업 수행 주체 변경 필요 시정 11. 개도국 T DMB시범서비스사업의 상용화 예산 축소 집행 문제 등 제도개선 12. 방송통신 연구 개발 관리규정 개선 필요 등 제도개선 조치중 13. 디지털전환에 대한 적극적 홍보 필요 제도개선 2. 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시정요구사항 중 정부가 조치중이라고 보고 한 사항을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관련 부처(기관)과 협의중인 사항 3건, 법령 및 규정의 개정을 추진 중인 사항 1건, 대책을 수립중인 사항 3건이다. 210 제2부 조치결과 분석

225 [표 3]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중 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단위: 건) 분 류 해당사항 수 관련 부처(기관) 협의중 3 법령 및 규정 개정 추진중 1 대책 수립중 3 합 계 7 가. 관련 부처(기관) 협의중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처 또는 기관과 협의중인 사항은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 사업 문제, 세계유산지원사업 지원체계 개선 필요, 일부사업의 총액계상 사업에서 분리 필요 3건이다. [표 4] 관련 부처(기관) 협의중인 사항의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제경기대회 지원 문제 국제경기대회 지원 재원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 [문화재청] 세계유산 지원사업 지원체계 개선 필요 세계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 하는 별도의 사업과 전담팀을 만들고 사업비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검토할 것 시정요구 유형 제도개선 제도개선 정부조치결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반회계로 지원 하는 방향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음(조치중) 문화재청 조직에 세계유산전담팀 설 치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중임 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원회 211

226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일부사업의 총액계상사업에서 분리 필요 사전 예측이 가능한 사업은 문 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에 서 분리하여 별도의 사업예산으 로 편성할 것 시정요구 유형 제도개선 정부조치결과 1항 별표1에의 의거 시행하고 있어 보조율 변경은 관계부처와 지속적으 로 협의할 계획임(조치중) 2011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사 업에서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을 별 도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였음 고도보존사업을 분리하기 위하여 계 속하여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 하는 등 노력을 다하겠음(조치중)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나. 법령 및 규정 개정 추진중 시정요구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수수료 수입의 사용근거 마련 1건이다. [표 5]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의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방송통신위원회] 수수료수입의 사용근거 마련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수수료 수 입 자체사용에 대한 근거를 마 련할 것 시정요구 유형 제도개선 정부조치결과 인터넷진흥원 수수료 수입의 자체사 용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정보통신 망법 개정을 추진 중(조치중)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212 제2부 조치결과 분석

227 다. 대책 수립중 시정요구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대책을 마련중인 사항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중간점검 필요 등 3건이다. [표 6] 대책마련 중인 사항의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중간 점검 필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중간 점검을 실시할 것 예술인센터 정상화 노력 미흡 문제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센터 건 립에 투입된 총 265억원의 보조 금이 당초 목적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 연구 개발 관리규정 개선 필요 등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에 따 르면, 정책연구사업의 점수는 50.0점으로 미흡 평가를 받았 는 등 사업실적이 부진하므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 추세에 빠 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 으로 사업을 수행할 것 방송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의 연 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 면제규 정을 삭제하고, 중간평가 결과 시정요구 유형 제도개선 제도개선 제도개선 정부조치결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분석 및 평가 연구용역( ~8.7) 수행 중으로 금년 8월 중 중간점검을 완료 할 예정임(조치중) 예술인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당초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 속적으로 한국예총의 민간자금 유치 를 독려해 나가겠음(조치중) 기금운영 평가시 낮은 점수를 받은 정책연구 활용도 부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3단계(1과제선정 단계 에서 연구활용 방안 제시 2연구 중 간시점에 활용상황 파악, 3연구 종 료 후 최종 정책반영 여부 파악)에 걸쳐 정책연구 성과를 평가할 계획임 방송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개정은 국 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향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원회 213

228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중단하는 경우 사업비를 회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 시정요구 유형 정부조치결과 국과위와 연계하여 개정 추진하겠음 (조치중)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3. 조치결과 분석 가. 예술인센터 정상화 노력 미흡(문화체육관광부)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문화체육관광부는 2010년도에 예술인센터 1) 건립을 위해 보조금 100억원을 (사)한국예총에 교부하였다. 보조금 교부시 예술인센터의 원만한 건설과 운영을 위 해 한국예총이 200억원 정도의 민간기부금을 모집하도록 하였으나, 2012년 6월까지 민간기부금품의 모집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국회는 예술인센터 건립에 투 입된 총 265억원의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철저 를 기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2) 조치결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당초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한국예총의 민간자금 유치를 독려해 나가겠다고 보고하였다. (3) 조치결과 분석: 민간기부금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및 추가적인 보완대책 수립 필요 (사)한국예총은 전체 예술인을 위한 창작 공간 조성을 위하여 예술인회관 건립 을 추진하였다. 이에 정부는 1996년부터 1998년까지 보조금 165억 600만원을 교부 1) 대한민국 예술인센터 건립 개요 ㅇ위 치: 서울 양천구 목동 923 6(보조사업자: 한국예총, 현 시공사: 현대건설) ㅇ사업규모: 부지 1,324평, 연면적 11,846평(지하 5층, 지상 20층) ㅇ총사업비: 715억원(국고 억원, 자부담 450억원) 214 제2부 조치결과 분석

229 하였다. 그런데, (사)한국예총에서는 전체 예술인을 위한 창작공간이 아닌 일부 매 각 등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보조사업 수행명령을 위반하였다. 이에 문 화체육관광부는 2008년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였다. 2010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시 국회에서는 장기간 표류중인 예술인센터의 건립 정상화를 위하여 100억원의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하였으며, 2011년 11월 예술인센 터의 사용승인이 허가되었다. 예술인센터의 총사업비는 715억원이며, 이 중 국고지원액이 265억원, (사)한국 예총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450억원이다. (사)한국예총에서는 자부담액 450억원을 선차입하고 이를 임대수입으로 162억 5,000만원, 장기융자 전환 87억 5,000만원, 민 간자금으로 200억원을 유치하여 상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12년 6월 현재까지 민간자금 유치실적이 없으며, (사)한국예총에서는 415억원을 은행으로부터 차입하고 있어 지속적인 이자상환 부담을 지고 있다. [표 7] 자부담 확보 계획 및 실적 (단위: 백만원) 계획 실적(계약액) 비 고 임대수입 미임대 2곳(12.6월현재) 장기융자 87.5 민간자금 2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2.5) [표 8] 예술인 건립센터 건립 관련 차입 현황 금액(억원) 이율(%) 상환기한 비고 은행대출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2.5) 당초 대출금액은 450억원 이었으나 임대수입금에서 일부(35억원) 상환 민간자금 유치가 사용승인 후 6개월이 경과하는 현재까지 민간자금 유치실적 이 없으며, 향후 기부금 확보도 불투명한 것으로 보이는 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원회 215

230 (사)한국예총이 민간기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함과 아울러 예술 인센터가 정상 운영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9]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문화체육 관광부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대한민국 예술인센터 건립 예술인센터 정상화 노력 미흡 문제 (주의) 조치중 2010 결산 예산 2011 결산 2012 예산 10,000 [집행관리 부적절] 예술인센터 건립 시 (사)한국예총에서 200억원의 민간기부 금을 유치하기로 하였으나, 2012년 6월까지 기부금을 유치 하지 못하였으며, 전액 대출로 자부담액을 충당하였음 민간기부금 확보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예술인센터가 정 상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투표권 의 매출총량 위반 문제(문화체육관광부)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매출총량제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급규제 수단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2009년부터 해당사업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 또한 매출 총량을 초과했을 때에는 사업자부담금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7조(협의 조정 또는 권고 등) 1 위원회는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 에 관한 총량의 적용 또는 조정이 필요하거나 관련 기관 단체 또는 개별 업계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의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적용 또는 조정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개정 , > 2 위원회는 과도한 사행심의 조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및 소싸움경기의 단위투표금액 조정에 관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216 제2부 조치결과 분석

231 증액과 차기연도 매출액 총량을 감액하는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매출초과액에 비하여 불이익 조치가 미미한 수준인 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매출초 과액은 1,073억원이 발생하였다. 이에 국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은 체육진흥투표권 사업 수행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설정한 매출총량을 위반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매출총량 준수를 의무준수 사항으 로 전환하는 등 매출총량제 준수방안을 강구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2) 조치결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금액 제한 등 인위적 매출규제(2011년 도 발매 중단조치 3일) 및 건전화 활동 강화 등으로 매출총량을 준수하고자 노력하 였으나 성장주기에 있는 사업특성 및 불법스포츠도박시장 규제로 인한 합법시장으 로의 고객유입 등으로 부득이하게 매출총량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향후 매출과열 시 발매차단, 판매점 대상 교육 및 홍보 등 건전화 활동을 강화하고 과열방지를 위한 규제정책으로 총량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하였다. (3) 조치결과 분석: 매출총량제 준수를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2009년부터 사행산업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7조 3) 에 근 거하여 카지노, 복권, 경마, 경륜, 경정, 체육진흥투표권 등 6개 업종에 대해서 매출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은 사행산업 매출총량제가 시 작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매출총량을 초과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4) 에 근거하여 체육진흥투표권 사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 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권고를 받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고 사항 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사행산업감독위원회법 제17조(협의 조정 또는 권고 등)1 위원회는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 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 한 총량 조정이 필요하여 관련 기관 단체 또는 개별 업계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문화체육관광 부 농림수산식품부 및 복권위원회 등의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하거나 권고 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과도한 사행심의 조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마, 경륜 경정, 복권 및 체육진흥투표 권의 단위투표금액 조정에 관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 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권고를 받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고 사항 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원회 217

232 업을 할 수 있으며, 동법 제25조에 의하여 동 사업을 스포츠 토토에 위탁하여 운영 하고 있다. 2010년 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을 통해 5,065억원의 수익금을 창출하였으 며, 동 수익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 경기주최단체,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익사업적립 금, 지방공공체육시설 건립 등을 위한 재원으로 배분하였다. [표 10] 2010년 경륜, 경정 및 체육진흥투표권 배분금 현황 (단위: %, 억원) 국민체육 진흥기금 경기주최 단체 타기관 배분내역 문화체육 지방공공 사업 체육시설 소 계 합 계 체육진흥 투표권 비율 금액 3, ,114 5,065 주: 증량발행액 제외 자료: 국민체육진흥공단( ) 정부는 2009년부터 카지노, 복권, 경마, 경륜, 경정, 체육진흥투표권 등 6개 업 종에 대해서 매출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매출총량제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급규제 수단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사행산업감독위원회 는 매출총량을 정하여 해당사업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매 출 총량을 초과했을 때에는 사업자부담금 증액과 차기연도 매출액 총량을 감액하는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체육진흥투표권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연례적으로 매출총량제 를 위반하고 있다. 2009년도에는 1,025억원을 초과하였으며, 2010년에는 1,073억원, 2011년에는 199억원을 초과하였다. 4)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 등 )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의 여가 체육 육성 및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 업을 할 수 있다. 2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투표 방법, 단위 투표 금액, 대상 운동경기 및 각종 국내외 운동경기 대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체육진흥투표권의 연간 발행회차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제25조에 따른 수탁사업자가 매년 협의하여 정하되,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생 략) 218 제2부 조치결과 분석

233 [표 11] 국민체육진흥투표권 매출총량제 초과 현황 (단위: 억원) 매출총량 한도액(A) 6,760 7,087 7,675 매출액(B) 7,785 8,160 7,874 체육진흥투표권 위탁운영비 2,908 2,806 2,809 수익금 4,877 5,354 5,065 매출총량초과액(B A) 1,025 1, 자료: 국민체육진흥공단( ) 사행산업감독위원회의 설치 및 매출총량제 운영의 의의가 사행산업의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보다 적극적으로 매출 총량제를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표 12]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문화체육 관광부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투표권 의 매출 총량 위반 문제 (주의 및 제도개선) 2010 결산 [법령 위반] 예산 2011 결산 2012 예산 사행산업 매출총량제가 실시된 이래 2011년까지 연례적으 로 매출총량제를 위반하여 과다 매출하고 있음. 2010년 결산 지적 후에도 2011년에도 매출총량을 위반하였 는 바, 매출총량제 준수를 위하여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원회 219

234 다. 간이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전 예산편성 및 예산의 연도말 교부 (문화체육관광부)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조성 사업은 간이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간이예비타당성조사 완료 후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타당성 조사 실시 전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간이타당성조사가 완료된 2010년 12월 예산 234억 8,500만원 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 1,900만원을 제외한 보조금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다. 이와 같은 연도말 교부로 인하여 지자체의 재원부족에 따른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 었다고 지적되었다. 국회에서는 예산편성 시 타당성 조사 등이 완료되어 사업이 확 정된 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 집행시 국고보조금의 교부 지연으로 지자체 의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 시정요구(주의) 하였다. (2) 조치결과 문화체육관광부는 2011년도 사업비 600억원을 8월말 전액 교부하였으며 향후 철저한 관리 및 감독을 통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신규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인 경우 사전절차 등 을 이행한 후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3) 조치결과 분석: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신중 필요 해외관광문화센터 건립사업(2002년~ /직접/관광진흥개발기금)은 한국문화예술 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를 수행하고, 관광, 문화산업 등 관광문화 연계서비스를 제공 하는 관광문화교류의 거점을 마련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2011년 계획액은 122억 9,300만원이며, 전년이월액 13억 6,500만원을 합한 계획현액 136억 5,800만원 전액 이 불용되었다. 220 제2부 조치결과 분석

235 [표 13] 해외관광문화센터 건립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 전용 예산 다음연도 집행액 이월액 등 현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해외관광문화센터건립 12,293 1,365 13,658 13,658 5,839 뉴욕관광문화센터 11,293 1,365 12,658 12,658 5,839 싱가포르관광문화센터 1,000 1,000 1,0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2.5) 당초에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438억 7,500만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3,960m2의 관광문화센터를 구축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기본설계 결과 공사 비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용지보상비가 증가하여 총사업비가 500억원이 넘게 되어 총사업비 관리지침 에 따라 2010년 1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간이타당성재조사를 수행하였다. 간이타당성재조사 결과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로 연장되었으며, 총사 업비는 637억 1,600만원으로 증가하였다. [표 14] 뉴욕 관광문화센터 사업계획 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당 초 요 구 간이타당성재조사 사업규모 지하1층, 지상7층 연면적 3,960m2 지하2층, 지상7층 연면적 3,338m2 지하1층, 지상7층 연면적 3,111m2 사업기간 2008년 ~ 2011년 2008년 ~ 2013년 2008년 ~ 2014년 총사업비 43,875 82,594 63,716 공사비 20,900 54,685 33,911 용지보상비 17,800 23,478 23,478 시설 부대경비 5,175 4,431 6,32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2.5) 그런데, 2011년 예산안 이전에 간이타당성재조사를 수행할 것이 확정되어 있었 며, 간이타당성재조사라 할지라도 관광문화센터가 해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간이타당성재조사 기한이 상당기간 소요될 가능성이 있는 바, 예산을 보수적으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원회 221

236 편성할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2011년 예산안 요구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간이타당성재조사가 6개월 내에 종료된다는 가정 하에 112억 9,300만원 요구하여 전액 불용하게 되었다. [표 15] 2011년 뉴욕 관광문화센터 건립사업 비목별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목 세목 코드 목 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 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다음연도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기본조사설계비 1,365 1,365 1, 실시설계비 1, 시설비 10,520 10,520 10,520 3, 감리비 시설부대비 합 계 11,293 1,365 12,658 12,658 5,83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2.5) 2010회계연도 결산시에 국회가 예산편성 시 타당성 조사 등이 완료되어 사업 이 확정된 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도록 하였음을 감안할 때, 예산 편성이 보다 신 중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동 사업과 같이 타당성조 사를 수행하는 사업의 예산은 신중히 편성할 필요가 있다. [표 16]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진흥 개발기금)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해외관광문화센터 건립 사업 간이타당성재조사 완료 전 예산편성 및 예산의 연도말 교부 (주의) 결산 예산 결산 2012 예산 ,293 5, 제2부 조치결과 분석

237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문제점 시정방향 [집행실적 부진] 국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전에 예산편성은 주의하도 록 하였으나, 2010년 11월부터 간이예비타당성조사를 함에 도 123억원을 편성하여 전액 불용함 향후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사업의 예산은 필요최소한의 범위만 반영하도록 할 것 라. 수수료 수입의 사용근거 마련(방송통신위원회)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국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수료 수입에 대하여 사용근거 없이 진흥원의 자 체수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예산총계주의 위반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한국 인터넷진흥원의 수수료 수입 자체사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시정요구(제도개 선)하였다. (2) 조치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진흥원 수수료 수입의 자체사용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답변하였다. (3) 조치결과 분석: 수수료 수입의 사용근거 마련 필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 주소관리를 통해 발생하는 수수료와 평가 및 인증 수수료 등을 자체수입으로 책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수료 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바, 사용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2011년도 진흥원의 자체수입 계획액은 153억 2,900만원이고, 실제 161억 8,600 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원회 223

238 [표 17] 한국인터넷진흥원 자체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계획 실적 계획 실적 도메인등록관리 수입 9,800 9,885 9,800 10,542 IP할당수수료 수입 3,090 3,467 3,258 4,026 정보보호제품 평가수수료 수입 1, ,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수수료 수입 정보보호교육 수입 이자수입 보육시설 정부지원금 아카데미 보증금 반납 WINC등록관리수입 390 기타 수입 합 계 15,438 16,612 15,329 16,186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2012.6)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상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정부의 위탁을 받아서 수행하는 업무에서 발생한 수입은 국고로 귀속되야 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아야 한다. 다만, 위탁과 함께 수수료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 는 경우 수수료를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표 18] 자체수입 사용 근거 법규 자체수입 내역 근거법령 사 용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인터넷 주소관리 도메인 등록 관리 수수료 IP 할당 수수료 WINC 등록 관리 수수료 법률 제13조 5) 인터넷주소관리준칙 (도메인이름관리준칙, 인터넷프로토콜주소 인센티브 예비비 일반 예비비 도메인 IP관련 자체사업 관리준칙 등) 5)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인터넷주소관리준칙)1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 224 제2부 조치결과 분석

239 자체수입 내역 근거법령 사 용 국가정보화기본법 평가 인증 제품 평가 수수료 제품 평가 제출물 교육 ISMS 인증수수료 시행령 제35조 6)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인센티브 예비비 경영지원 자체사업 (인증심사계약의 체결)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2012.5) 그런데 인터넷진흥원이 자체 수입으로 책정하고 있는 수수료 근거는 법, 시행 령, 고시 등에 규정되어 있으나 수수료를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기획재정부의 수지차 심의를 거쳤으므로, 수수료 수입을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수지차 보전 방식은 법적 개념이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행정적 편의상 도입된 개념이며, 수수료의 사용근거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한국인터넷 진흥원의 수수료 사용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 러한 취지로 국회에서는 2010회계연도 결산시 수수료 사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 도록 지적하였으나, 현재까지 사용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법률 개정 등 수수료 사용의 법적 근거 마련 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의 사항이 포함된 인터넷주소관리에 관한 준칙(이하 인터넷주소관리준칙 이라 한다)을 작성하 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5. (생 략) 6. 인터넷주소의 할당 또는 등록수수료에 관한 사항 7. ~ 8. (생 략) 2 (생 략) 6) 제35조(정보보호시스템의 보완 등)1 생략 2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보호시스템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그 시스템이 법 제38조제1항 에 따른 기준에 합치되는지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장 또는 관계 국제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스템을 조사 또는 시험 평가하게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 평가를 요청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 준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장 또는 관계 국제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기관의 장이 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원회 225

240 [표 19]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방송통신 위원회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지원 수수료 수입의 사용근거 마련 (제도개선)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22,301 22,921 22,921 17,644 [법 제도 미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등록수수료를 수납받아 자체수입 으로 처리하고 사용하고 있으나, 수수료 수입의 사용근거 가 없으므로, 예산총계주의 원칙상 국고에 세입조치하여야 함. 그러나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보고된 현재까지 수수료 수입의 사용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음. 수수료의 사용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할 것 마. 개도국 T DMB 시범서비스 사업의 상용화 예산 축소 집행 문제 등 (방송통신위원회)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국회는 개도국 T DMB 시범서비스 상용화 사업에서 전시회 및 로드쇼를 개최 하는 등 상용화와 관련된 예산이 적고, 개도국 지상파 DMB 상용화가 가능할지에 대한 면밀한 계획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미 진출한 국가에 시범서비 스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상용화방안을 모색하고, 지상파DMB시범서비스사업을 개 도국에 국한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 시정요구(제도개선)하였다. (2) 조치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기 진출 정부의 시범서비스 상용화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비중을 확대하여 기술지원, 서비스 컨설팅, 인력교육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답 226 제2부 조치결과 분석

241 변하였다. 또한 T DMB 상용화를 위해서는 상용주파수 부여 등 정부의 역할이 중 요하므로 시범서비스 대상국을 개도국에 국한 하지 않고 상용화의 의지가 높은 국 가로 확대하겠다고 답변하였다. (3) 조치결과 분석: 수수료 수입의 사용근거 마련 필요 개도국 T DMB 사업(2008~2015 /보조)은 국내 기술로 개발된 T DMB 사업 을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해외 국가의 T DMB 시스템을 컨설팅하고, 시범서비 스 실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전파진흥협회에 전액 보조하 며,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사업을 수행한다. 이 사업에서는 개도국을 대상으로 지원대상 국가를 선정하고, 선정국가의 시스 템 설치 구축을 지원하며, 수신단말기를 보급하여 준다. 2008년 말레이시아, 이집 트를 시작으로 2009년 캄보디아, 2010년 베트남, 2011년 도미니카 공화국, 몽골 등 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2011년까지 지원된 국가 중 T DMB를 상용화하여 서비스를 시작한 국가는 캄보디아 1개국에 불과하며, 캄보디아에서도 단말기 추가 보급 실적이 전무 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업의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표 20] 개도국 T-DMB 사업 (단위: 백만원) 년도 지출액 국 가 기 관 비 고 말레이시아 MPB(Media Prima Berhad, TV) ,500 ERTU 2010년 12월 시범서비스 이집트 (Egyptian Radio & TV Union) 종료 ,350 캄보디아 TVK 상용화 전환 완료 (National TV of Kampuchea) ( 월) 2010 말레이시아 ASIASPACE 월 시범서비스 종료 (TV3 ASIASPACE로 이전) 1,500 상용화 전환 예정 베트남 VTV(VietNam Television) (2012.6월 예정)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원회 227

242 년도 지출액 국 가 기 관 비 고 ,350 도미니카 공화국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 CLARO - 개국식 개최 및 시범서 비스 실시( 월) - 4월중 주파수 재배치 완료 후 상용주파수 경 매 예정 말레이지아의 경우 T-DMB 시범서비스를 수행하였으나, 현지사업투자자를 확 보하지 못하여 상용화하지 못하였으며, 이집트는 정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중단하였다. 또한 베트남의 경우 주파수 정책변경 등의 문제로 2011년 9월 상용화 전환 예정에서 2012년 6월 전환 예정으로 지연되고 있다. 지원된 국가중 캄보디아만 2010년 11월 T-DMB 서비스를 상용화하여 실시하 고 있으나, 시범서비스를 위하여 2009년 배포한 단말기 300대 이외에 추가적인 단 말기를 보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개도국의 경우 경제력이 충분치 아니하기 때문 에 고가의 DMB 단말기를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바, 상용화 서비스 후 DMB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가의 T-DMB 단말기를 시장에 서 구입하기 위해서는 국민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에 이르러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바 국민소득이 낮은 개도국에 대한 T-DMB 상용화 지원은 부적절하였던 것으로 여 겨진다. 결산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2011년에도 국회 의 시정요구와 달리 몽골, 도미니카 공화국 등 개도국에 한정하여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지원대상국을 개도국 이외의 국가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 으며, 상용화 가능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228 제2부 조치결과 분석

243 [표 21]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방송통신 위원회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개도국 T-DMB 시범서비스 개도국 T-DMB 시범서비스 사업의 상용화 예산 축소 집행 문제 등 (제도개선)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1,500 1,350 1,350 1,317 [사업성과 미흡] 2008년 이후 지원한 국가중 T-DMB 서비스를 상용화한 국 가는 캄보디아 1개국뿐이며, 캄보디아에서도 단말기가격문 제로 추가 보급실적이 없음. 국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시범서비스 실시 국가를 개도 국 이외의 국가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 국가의 상 용화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원회 229

244 농림수산식품위원회 7) 1.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2010년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 관 사항은 총 79건이다. 시정요구 유형별로 보면 시정이 9건, 주의가 11건, 제도개 선이 59건이다. 정부에서는 2012년 4월까지 72건이 되었으며, 6건은 조치 중, 1건은 내용검토중이라고 보고하였다. [표 1] 국회농림수산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현황 (단위: 건) 시정요구유형 조치현황 합 계 시 정 주 의 제도개선 내용검토중 조치중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합 계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시정요구사항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자유무역협정이행 지원 기금 재원확보 문제 등 55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시정요구 수준은 시정 9건, 주의 7건, 제도개선 39건이다. 농촌진흥청은 세입예산의 지속적인 과소추계 등 11건의 시정요구를 받았으며, 시정요구 수준은 주의 3건, 제도개선 8건이다. 산림청은 토지 대여료, 변상금 및 기타경상이전수입 수납실적 저조 등 13건의 시정요구를 받았으 며, 시정요구 수준은 주의 1건, 제도개선 12건이다. 배아형 예산분석관([email protected], ) 변재연 예산분석관([email protected], ) 230 제2부 조치결과 분석

245 [표 2]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농림수산식품부] 1. 자유무역협정이행 지원기금 재원확보 문제 시정 2.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 도입 관련 제도개선 3. 농지보전부담금 수입 과소 계상 제도개선 4. 농업관측의 실효성 확보 필요 제도개선 5. 간척농지 관리의 문제점 제도개선 내용검토중 6.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의 예산확대 필요 제도개선 7. 대규모농어업회사 육성사업의 실적부진 주의 8.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의 예산편성방식 개선 제도개선 조치중 9. 농식품전문투자펀드 출자 실적부진 주의 10. 농림기술개발(R&D)사업의 관리 감독 강화 제도개선 11.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사업 턴키 방식 발주 문제점 제도개선 12. 새만금지구 내부개발사업의 높은 낙찰률 시정 13. 친환경농업 직불금 집행부진 제도개선 14.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효과 미흡 제도개선 15. 농기계임대사업 개선 필요 제도개선 16. 에특회계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집행부진 제도개선 17. 정부추하곡매입 제도개선 18. 해외농업개발사업의 내실화 필요 주의 19. 시군유통회사 설립 운영 집행부진 등 제도개선 20. 농안기금 운용의 적정성 제고 제도개선 21. 축산발전기금 재원확보방안 강구 제도개선 조치중 22. 종돈개량사업 지원강화 제도개선 23. 축산자조금 효율성 제고방안 강구 제도개선 24. 축산물수급안정사업의 회수율 제고 등 제도개선 25. 수산물에 대한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제도개선 26. 수산분야 예산 집행률 제고 제도개선 27. 수산금융자금이차보전사업 집행률 제고 제도개선 28. 어업지도선 유류비의 연례적 예산 전용 개선 제도개선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31

246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29. 불법어업 지도 단속 강화 주의 30. 친환경양식기반시설구축사업 과다 이월 방지 주의 31. 수산과학원 방역센터 건립 사업 집행률 제고 주의 32. 한국마사회 이익금의 사내 유보비율 조정 필요 제도개선 33. 농가소득보전 직불제 확대 필요 제도개선 34. 해외농업인턴사업의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제도개선 35. 친환경어구보급사업의 신뢰회복을 통한 보급확대 필요 제도개선 36. 출연기관인 농촌정보문화센터에 보조금 교부 부적절 제도개선 조치중 37. 저수지 둑높임 사업으로 인한 농어민 예산 삭감 문제 시정 38. 에너지자립녹색마을 조성사업의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시정 39.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의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제도개선 40. 조건불리지역 직불사업의 실적을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 시정 41.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의 총사업비 증가 문제점 등 시정 조치중 42. 수입양곡대사업 저장품매입비 민간위탁금 편성부적정 시정 43. 세계김치연구소의 연구개발 성과제고 제도개선 조치중 44. 농어업자금 이차보전사업 기준금리 산정방식 개선 필요 제도개선 45. 둑높이기사업 턴키발주로 인한 예산낭비 부정입찰방지 제도개선 46.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사업의 내실화 제도개선 47. 바다숲조성사업 예산편법운용 재발 방지 시정 48. 농특회계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의 집행실적 개선 필요 제도개선 49. 농어민 건강 연금보험료 예산편성 부정확성 개선 필요 제도개선 50. 연근해어선감척사업 집행실적 제고 시정 조치중 51. 농어업재해보험 대상품목확대 및 가입률 제고 필요 제도개선 52, 살처분보상금 지급절차 등 개선 주의 53. 한식세계화 지원사업의 문제점 제도개선 54. 소비지-산지 협력사업 개선 필요 제도개선 55. 초음파측정비지원사업의 집행률 부진 제도개선 [농촌진흥청] 1. 세입예산의 지속적인 과소추계 주의 2. 인건비 과다계상 주의 232 제2부 조치결과 분석

247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3. 농업생명연구단지 조성 사업의 철저한 집행 필요 주의 4. 이공계대 인턴십 참여자의 취업률 제고대책 마련 제도개선 5. 바이오그린21 사업의 집행과정상의 문제점 개선 필요 제도개선 6. 개발 농기계의 보급 확대 제도개선 7. 기술보급활동지원 사업의 회계통합 필요 제도개선 8. 어젠다 시스템의 문제점 제도개선 9.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 제도개선 10. 지역농업연구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집행 필요 제도개선 11. 시설원예시험장 이전사업의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제도개선 [산림청] 1. 토지대여료, 변상금 및 기타경상이전수입 수납실적 저조 주의 2.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수납실적 저조 제도개선 3. 헬기 안전운항 확보방안 제도개선 4. 산사태 예방대책 마련 필요 제도개선 5. 산림조합구조개선사업 예산집행 미흡 제도개선 6. 임업기술연구개발(R&D) 사업성과 제고 제도개선 7. 효율적 조림사업 필요 제도개선 8. 목재펠릿 제조시설의 과다 지원 제도개선 9. 한국등산지원센터의 연구용역비 집행 문제 개선 제도개선 10. 산림자원정보화 사업의 통합관리 필요 제도개선 11. 등산로 정비사업 중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 확대 필요 제도개선 12. 산림탄소순환마을조성 사업의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제도개선 13. DMZ 자생식물원 조성사업 집행부진 개선 필요 제도개선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33

248 2. 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시정요구사항 중 정부가 조치중 또는 내용검토 중이라고 보고한 사항을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법령 및 규정의 개정을 추진중 인 사항이 4건, 개선방안 시행중인 사항이 1건, 대책을 수립중인 사항이 2건이다. [표 3]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중 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단위: 건) 분 류 해당사항 수 법령 및 규정 개정 추진중 4 개선방안 시행중 1 대책 수립중 2 합 계 7 가. 법령 및 규정 개정 추진중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법령 및 규정 개정 추진중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의 간척농지 관리의 문제점, 축산발전기금 재원확보방안 강구, 마사회 이익금 사내유보 비율 조정필요, 연근해어선감척사업 집행실적 제고 등 4건이다. [표 4] 법령 및 규정 개정 추진중인 사항의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농림수산식품부] 간척농지 관리의 문제점 한국농어촌공사의 명의로 등기 된 간척농지를 국가명의로 변경 하고, 추후 완공되는 간척농지도 국가명의로 등기하도록 할 것 시정요구 유형 제도개선 정부조치결과 실질적 소유 주체인 국가(농지관리기 금)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여 관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음 - 간척농지를 국으로 등기하는 경우, 간 척지의 관리 및 처분 시 문제점 등에 대해 법률 자문중임(내용검토중) 234 제2부 조치결과 분석

249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축산발전기금 재원확보방안 강구 축발기금에 대한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마사회 이익금 사내유보비율 조정필요 마사회 이익금의 국고환수규모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 연근해어선감척사업 집행실적 제고 2008년 31.8%, 2009년 57.5%에 이어 2010년 45.6%라는 심각한 실집행률 저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히 수립할 것 시정요구 유형 제도개선 제도개선 시정 정부조치결과 마사회특별적립금의 납입율 조정 - 현행 특별적립금의 납입율을 80%에 서 90%로 10% 상향을 위해 한국마사 회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중(조치중) 손익금 배분비율 조정 방안 검토 중 - (검토사항) 경마산업 분야 투자재원 적립 규모와 사행산업의 건전발전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규모의 적정성 - 말산업 육성법 시행에 따른 한국마 사회의 선도적 기관 역할 수행에 따른 재원 소요 규모 - 축산분야 투자재원(축발기금) 확보의 필요성 및 타당성, 말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예산(기금) 소요 규모 등 향후 상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필요시 한국마사회법 개정 등을 통 해 손익금 배분비율 조정(조치중) 체계적 효율적 어선감척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법령제정 -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정( ) -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추 진중( 시행 예정)(조치중)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나. 개선방안 시행중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 시행중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의 다목적농 촌용수개발 총사업비 증가 1건이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35

250 [표 5] 개선방안 시행중인 사항의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농림수산식품부]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총사업비 증가 등 동 공사의 적정수행기간은 총 7~8년으로 보고 있으나, 집행실 적은 평균적으로 9.6년이 소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어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 므로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위해 완공위주의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요구 유형 시정 정부조치결과 사업기간 장기화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 및 내부설계 위주로 인한 설계 품질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 재정부 협의를 통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효율화방안(2010.6월) 을 마 련하여 추진중 - 효율화 방안에 따라 사업추진율이 높 은 지구(70%이상)에 대해 집중 투자 하는 등 완공위주의 사업추진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 설계품질 향상을 위해 2014년까지 조 사 설계업무 민간개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조치중)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다. 대책 수립중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대책 수립중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수리시설개보 수사업 예산편성방식개선, 농촌정보센터에 보조금교부 부적절 등 2건이다. [표 6] 대책 수립중인 사항의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농림수산식품부]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예산편성방식개선 시정요구 유형 정부조치결과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지구를 별도의 내역으로 표시하는 등 제도개선 예산수요 예측이 가능한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계속지구(예: 총사업 236 제2부 조치결과 분석

251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예산편성방식을 개선하여 예산 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 농촌정보센터에 보조금교부 부적절 농어업 농어촌 가치 및 소비촉 진 제고사업, 동물보호 및 복지 대책,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국가인증 농식품지원사업 등 4개 보조사업들의 추진체계를 재검 토할 것 시정요구 유형 제도개선 정부조치결과 비 100억원 이상)는 별도 내역으로 표시하여, 국회의 예산심사 권한을 강화하고 사후재정 통제가 가능하도 록 제도개선 추진(조치중) 보조사업들의 추진 체계를 재검토 - 농촌정보문화센터 등 3개 기관을 통 합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 원 을 설립( ). 이후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 의2 제5항에 의거 출연금 및 보조금 집 행 추진(조치중)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3. 조치결과 분석 가. 농지보전부담금(농림수산식품부)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국회는 농지보전부담금 수입에 대해 연례적으로 초과 수납액이 과도하게 발생 하여 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고, 실제계획이 당초 계획과 과도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2) 조치결과 농림수산식품부는 당초 2012년 농지보전부담금 수입을 5,883억 4,000만원으로 추계하였으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6,689억 1,600만원으로 증액 조치하였다고 보고 하며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37

252 (3) 조치결과 분석: 농지보전부담금의 연례적인 미수납액 발생 농지보전부담금의 예산편성 시 과소계상 문제와 함께, 동 부담금의 수납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하며 미수납액이 매년 상당 수준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2009년 66.7%, 2010년 71.3%, 2011년 66.7%로 높지못하며, 미수납액 규모도 2009년 3,479억원, 2010년 3,592억원, 2011년 3,896억원으로 증가 하고 있다. [표 7] 농지보전부담금 미수납 현황: 2009~2011년 (단위: 백만원, %) 계획액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수납률 수납률 미수납액 (A) (B) (C) (C/A) (C/B) 불납 결손액 , ,250 1,045, , , , ,738 1,251, , , , ,639 1,170, , , ,916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11회계연도 세입 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 미수납액 중 납부기한 미도래 채권을 제외한 금액이 계속 체납되고 있어 2011 년말 현재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 누계액은 2007년 810억원에서 2011년 1,352억원 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8] 농지보전부담금 체납누계액 현황: 2007~2011년 (단위: 백만원, %) 체납누계액 81,020 92,459 91, , ,202 전년대비 증감율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11회계연도 세입 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 년말 미수납액 내역을 체납주체별로 구분해보면, 개인 또는 민간사업자가 가장 많은 총 1,644건에서 583억원을 체납하였고, 다음 도시개발조합이 33건에서 750억원, 국가와 지자체가 3건에서 19억원을 체납하였다. 기금관리주체인 농림수산 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체납액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38 제2부 조치결과 분석

253 [표 9] 2011년말 납입주체별 체납현황 및 사유 (단위: 백만원, 건수) 합계 개인 민간사업자 도시개발조합 국가 지자체 체납액 135,205 58,300 75,039 1,866 건수 1,644 1, 납입자금 부족, 사업착 시공사 선정지연 납 예산 미확보, 준공전 사유 - 수시기 연기 등 입자금 부족(시공업체 연기조치 미흡 등 납입자 사망, 파산 등 부도, 매각지연 등)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표 10]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농림수산 식품부 (농지기금)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수입 과소 계상 (제도개선) 2010 결산 예산 2011 결산 2012 예산 892, , , ,916 [사업성과 미흡] 농지보전부담금의 최근 3년간 수납률(66.7~71.3%)이 연례 적으로 저조하며 미수납액이 매년 상당 수준 발생하고 있 으며, 미수납액 규모도 2009년 3,479억원, 2010년 3,592억원, 2011년 3,896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음 기금관리주체인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보전부담금 체납액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 농지관리기금의 대표적 재원인 농지보전부담금의 수입관리 를 강화하고, 실제 수납규모를 반영하여 수입예산을 편성 할 것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39

254 나.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사업(농림수산식품부)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국회는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사업에 대해 사업의 실질적인 실적이 전무한 실정으로 사업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성과가 미흡하 고 지속성도 불투명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사업의 추진가능성을 면 밀히 재검토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다. (2) 조치결과 농림수산식품부는 영산강 지구의 경우 현재 제염을 위한 시험재배 등 일시사 용 중으로 시설원예 등에 필요한 전기시설을 2012년 설치하고 본 사업을 추진할 계 획이라고 보고하며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3) 조치결과 분석: 계속되는 집행부진과 일시사용 허가에 따른 사용료 미징수 동 사업은 2010년에 이어 2011년도에도 집행실적이 부진하며, 2010년부터 일 시 사용 허가를 내주어 영농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 았다. 동 사업 1) 은 영산강 및 새만금 등 대규모 간척지를 장기임대하여 대규모농어 업회사를 육성하기 위해 사업자 선정 관리와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보조사업이다. 2011년도에는 예산액은 없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1억 5,000만원 중 9,500만원 (63.3%)을 집행하고 5,500만원을 불용하였다. 불용사유는 추가 신규사업 부지를 선 정하지 못하여 평가비 및 컨설팅비 등을 미집행하였기 때문이다. 2010년 집행률 54.5%에 이어 2011년도에도 전년도 이월금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 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 동 사업은 2009~2011년까지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사업 이란 명칭으로 추진되었으며, 2012년 도부터는 첨단농업생명단지 조성사업 으로 명칭을 바꾸어 추진되고 있다. 또한 2011년까지는 농 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재원으로 추진하였으나, 2012년도부터는 농지관리기금으로 추진되고 있다. 240 제2부 조치결과 분석

255 [표 11]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사업 실집행내역; 2009~2011년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차년도 이전용 이월액 (A) (B) (B/A) 이월액 불용액 ,944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11회계연도 세입 세출 및 기금 사업설명자료, 동 사업은 영산강지구와 새만금지구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영산강지 구에 5개 사업자에게는 2010년부터 일시사용 허가를 내어주어 영농 및 시험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12]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사업 추진현황 영산강지구(713ha) 새만금지구(700ha) 한빛들 장수채 해남 매봉 남해 농산 새만금팜 초록마을 면적(ha) 사업품목 시설원예 땅콩나물 새싹채소 한우, 콩 무화과등 양파, 배추등 해바라기 시설원예, 가공식품 시설원예, 유기한우 유기한우,가 공식품 재배현황 (천m2) 영농 1,508 1,094 1, 시험재배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정비법 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된 간척지는 농업자에 게 일시사용하게 할 수 있고, 일시사용에 따른 금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 나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부터 상기 사업자에게 일시사용 승인을 해주고 있으나, 이에 따른 사용금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이와 같이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고, 일시사용 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 2) 농림수산식품부는 대규모농어업회사 육성사업 영산강지구는 제염 등을 위해 2010년부터 일시사 용 중으로 2012년 기반시설인 전기시설을 설치하고 본 사업이 시작되는 2013년부터 장기임대 계 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41

256 [표 13] 농어촌정비법 주요 내용 제14조 : 농업생산 기반 정비 사업 시행 으로 조성 된 재산의 관리와 처 분 제38조 : 일시 이 용지의 지 정 주요 내용 1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생산기반시설 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매립지 간척지 개간지 취토장( 取 土 場 : 쓸 흙을 파내는 곳)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이하 매립지등 이라 한다)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 처분한다. 1. 임대 2. 매각 3. 직접 사용 4. 일시 사용 중략 1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의 공사가 준공되기 전이라도 필요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 시행지역 의 토지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를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라 환지계획에서 정할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일시 이용지를 지정 하면 일시 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사용대차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일시 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 개시일 등을 알려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일시 이용지가 지정된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제2 항의 권리를 가진 자는 일시 이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통지된 사 용 개시일부터 제26조제6항에 따른 고시가 있을 때까지 법률이나 계약 으로 정한 해당 권리의 내용에 따라 종전의 토지와 같은 조건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4 제1항의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제2항의 권리를 가진 자는 종전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종전의 토지에서 수익하지 못한다. 5 제1항에 따라 일시 이용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일시 이용지에 대 하여 제2항의 권리를 가진 자는 제2항에 따른 사용 개시일부터 제26조 제6항에 따른 고시가 있을 때까지 그 일시 이용지를 사용하거나 일시 이용지에서 수익하지 못한다. 6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일시 이용지를 지정 함으로써 통상적으로 생길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7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일시 이용지의 지정 으로 이익을 얻는 자에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8 제7항에 따른 수익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37조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2 제2부 조치결과 분석

257 [표 14]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농림수산 식품부 (농특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사업(첨단생명산업단지 조성)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사업의 실적 부진 (주의) 2010 결산 예산 2011 결산 2012 예산 ,494 [사업성과 미흡] 2010년(54.5%)에 이어 2011년도(63.3%)에도 집행실적이 부 진하며, 영산강지구에는 5개 사업자에게 2010년부터 일시 사용 허가를 내주어 영농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았음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고, 일시사용 허가에 따른 사용료 를 징수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예산 편성 필요 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농림수산식품부)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은 2012년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해야 하 므로 시급한 사업이지만, 2010년 예산의 실집행률이 38.9%에 불과할 정도로 사업 추진실적이 저조하다. 국회는 해양투기 실태와 지자체별 추진실적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 해 특별한 사업관리 방안을 강구하고 축산분뇨 해양투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 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2) 조치결과 농림수산식품부는 공동자원화 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사업지침에 반영하였고, 1만톤 이상 해양배출하는 31개 시 군을 대상으로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43

258 일제 점검 단속을 실시하고 민간 전문컨설팅반을 구성하여 자체 투기 근절을 지원 하는 등 동 시정요구에 따른 조치를 완료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3) 조치결과 분석: 공동자원화사업 집행실적 개선 필요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은 가축분뇨처리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여 가축분뇨를 퇴비 액비 에너지로 자원화하여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고, 적정처리를 통한 수 질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국회에 제출한 시정조치결과 에서 공동자원화 사업의 집행 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지침을 개정하는 등 시정요구에 따른 조치를 완료하였다 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의 지자체 실집행실적은 37.0%로 2010년 45.6%보다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공동자원화시설(지자체, 융자) 집행실적: 2008 ~ 2011년 (단위: 백만원, %) 부 처 사업시행주체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집행률 (B/A)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C) 집행액 (D) 이월액 실집행률 (D/C) ,000 30,000 30, ,000 7,750 37,750 14,212 23, ,000 42,000 42, ,000 23,538 65,538 42,378 23, ,200 46,200 42,200 3, ,700 23,160 65,860 30,028 35, ,950 3,500 44,450 33,950 15, ,450 35,832 65,282 24,128 41,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이와 같은 부처 집행부진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세수부족에 따라 이월 액이 발생한 것이고, 지자체 실집행 부진은 인 허가 및 건축설계 등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일부 지역의 경우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비 이월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는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지원대상 지역 선정 시 지역 주민들의 공동자원화 시설에 대한 동의여부 등을 고려하는 등 좀 더 면밀한 사전준 비를 하도록 하는 한편, 집행단계에서의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244 제2부 조치결과 분석

259 아울러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등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표 16]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농림수산 식품부 (농특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축산분뇨처리시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의 집행실 적 개선 필요 (제도개선) 2010 결산 예산 2011 결산 2012 예산 77,321 78,124 65,777 69,319 [집행실적 부진] 2011년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의 지자체 실집행실적은 37.0%로 2010년 45.6%보다 오히려 하락함 면밀한 사전준비,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하여 연례적인 공 동자원화시설 사업의 집행부진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라. 시설원예시험장 이전 사업(농촌진흥청)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농촌진흥청 시설원예시험장이전 사업은 2단계 이상의 예산(토지매입비, 건설비) 을 편성하여 집행하지 못하고 대부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있으며, 운영비의 경우 감정평가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1억원을 책정하여 전액 불용시켰으며, 토지매입비는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보상 지연, 건설비는 지자체의 도시관리계획고 시 및 실시계획 인가 지연으로 집행이 부진하다. 국회는 사업진행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수립이 요구되며, 국가재 정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45

260 (2) 조치결과 농촌진흥청은 2012년도 예산의 집행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 협의 를 거쳐 실제 집행이 가능한 수준의 예산을 반영하여 동 시정요구에 따른 조치를 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3) 조치결과 분석: 계속되는 집행실적 부진 시설원예시험장 이전 사업은 시설원예시험장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 적,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시설원예시험장을 이전하려는 것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사업비 948억 5,700만원을 투입하여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면 봉성리 290번지 일원에 농촌진흥청 소속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시험장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1년 동 사업 예산액 297억원에 전년도 이월액 84억 1,2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381억 1,200만원으로, 그 중 97억 3,100만원만을 집행하고 283억 8,100 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다. 2010년 국회 시정요구조치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이 월액이 발생한 것이다. [표 17] 2011년 시설원예시험장 이전사업 결산내역 2011 예산액 전년도 이전용 예산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등 현액 이월액 (단위: 백만원) 불용액 2012 토지매입비 7,257 7,257 6, 기본조사설계비 1,155 1, 실시설계비 1, ,981 1,981 시설비 27, ,774 26,774 8,054 감리비 시설부대비 합 계 29,700 8,412 38,112 9,731 28,381 8,372 자료: 농촌진흥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업설명자료 (2012.4) 246 제2부 조치결과 분석

261 이와 같은 집행부진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은 이전지 소유자와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설계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설원예시험장 이전사업은 당초 사업계획보다 늦게 2011년 12월에 이전시설 설계가 최종 완료되었고, 2011년 12월에 건축공사 입찰공고를 실시하여 2012년 3월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4월부터 건축공사에 착수하였다. 동 사업은 당초 2010년 신규 예산편성 당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사업비 888억원을 투입하여 시설원예시험장을 건설한다는 내용으로 계획되었으나, 사업 첫 해인 2010년에는 집행률이 41%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2011년 예산현액 대비 집행 률은 2010년보다도 현저히 낮은 25.5%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기간을 연장하였다. [표 18] 시설원예시험장 이전 사업 집행률 추이: 2010~2011년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예산 집행액 집행률 집행률 다음년도 (A) 이월액 현액(B) (C) (C/A) (C/B) 이월액 불용액 ,425 14,425 5, , ,700 8,412 38,112 9, ,381 합계 44,125 8,412 52,537 15, , 자료: 농촌진흥청, 2011회게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업설명자료 (2012.4) 2010년 동 사업의 집행부진에 대하여 국회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2011년 에는 집행률이 더욱 낮아진 것은 국회의 시정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2년 예산은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총 공사비의 일부인 84억만을 편 성하였으므로 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2011년 집행이 부진함에 따라 284억 을 이월하였으므로 2012년 역시 예산액을 모두 집행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본격적인 공사단계에서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사업관리 를 철저히 하여 시설원예시험장이 차질없이 2013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 요가 있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47

262 [표 19]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농촌진흥청 (농특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시설원예시험장 이전 사업 사업진행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수립이 요구 되며, 국가재정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단계별로 예산을 편 성할 것 (제도개선) 2010 결산 예산 2011 결산 2012 예산 14,425 29,700 9,731 8,372 [집행실적 부진] 2011년에는 예산현액 대비 집행율이 25.5%로 국회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2010년 집행률 41%보다 더욱 하락함 향후 본격적인 공사단계에서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 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설원예시험장이 차질없이 2013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사업추진일정과 예산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 모의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검토할 필요 있음 마. 목재펠릿 사업(산림청)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국회는 2010년말 펠릿의 소비량은 5만 3,000톤에 불과하나 2009년ㄴ말까지 완 공된 생산량은 13만 1,000톤으로 시설된 점을 감안하면 2010년 제조시설 8개소를 추가로 조성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향후 신규 제조시설은 펠릿보 일러 보급 등 소비량 추이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며, 펠릿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기 존 산업용 발전시설의 펠릿사용 시설전환에 따른 지원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다. 248 제2부 조치결과 분석

263 (2) 조치결과 산림청은 2012년 신규 펠릿제조시설은 1개소로 축소하고, 산업용 보일러에 대 해 연중 대량소비가 가능한 산업용 보일러 보급사업을 확대하고 지역단위 집중난방 시설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하며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3) 조치결과 분석: 목제펠릿 수급 불균형 계속 목제펠릿의 수급불균형 문제는 계속되고 있으며, 산업용 목재펠릿 보일러에 대 한 인증이 미실시되고 2011년도에 시행하였던 산업용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시범 사업의 성과가 부진하다.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촉진사업은 신재생에너지원인 목재펠릿 제조시설과 목재 펠릿 보일러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세부사업, )에 포함된 내역사업이다. 동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 및 산림자원 육성 프로그램 에 포함되어 있으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 보조사 업이다. 2011년도에 산림청은 예산액 93억 4,400만원을 교부하였고, 보조사업자는 74억 5,900만원(79.8%)를 집행하였다. [표 20] 2011년도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촉진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촉진 산림청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예산 현액(A) 보조사업자 집행액 (B) 이월액 집행률 (B/A) 2012 예산 9,344 9,344 9,344 9,344 7,459 1, ,664 자료: 산림청, 2011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사업설명자료, 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정부지원을 받아 조성된 목재펠릿 조성시설 16개 소의 연간 생산규모는 14만 3,750톤이다. 그러나 2011년말 현재 실제 생산량은 2만 8,484톤으로서 최대 생산량의 19.8%에 불과하다. 연간 16개소의 생산목표 8만 2,800톤에 대비하여도 34.4%에 불과하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49

264 [표 21] 목재펠릿 제조시설 조성 및 생산 현황: 2008~2011년 (단위: 톤) 지역 사업자 연간 연간 실제 생산량 생산규모 생산목표 여주 목재유통센터 12,500 7,200 5,601 5,705 7,200 1개소 소계 12,500 7,200 5,601 5,705 7,200 청원 신영 E&P 12,500 7,200 3,149 7,593 김해 아주녹화개발 12,500 7,200 5,000 단양 산림조합 12,500 7, ,500 양평 산림조합 12,500 7, ,159 4개소 소계 50,000 28,800 4,244 17,252 무주 무주군 12,500 7,200 시험가동 포항 산림조합 12,500 7, 태백 청림 6,250 3, 괴산 풍림 12,500 7, ,331 연기 산림조합 6,250 3, 산청 산림조합 6,250 3, 거창 개명목재 3,125 1, 포천 경기아스콘 3,125 1,800 시험가동 8개소 소계 62,500 36, ,033 광양 대현우드 12,500 7,200 시험가동 화천 화천군 3,125 1,800 시험가동 서귀포 산림조합 3,125 1,800 시험가동 3개소 소계 18,750 10,800 16개소 합계 143,750 82,800 5,601 10,119 28,485 자료: 산림청, 이와 같이 4년간 지원된 목재펠릿 생산시설 16개소의 최대생산규모(14만 3,750 톤)의 19.8%에 해당하는 수량만이 생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 불균형은 계 속되고 있다. 2009년의 경우 수입을 포함한 공급량은 1만 8,174톤이었으나 소비량 은 1만 2,174톤으로 6,000톤의 공급과잉이 발생하였고, 2010년도에도 공급량은 3만 3,751톤이었으나 소비량은 2만 3,304톤으로 1만 447톤의 과잉 공급이 발생하였다. 2011년에도 3,703톤의 공급이 과잉되었다. 250 제2부 조치결과 분석

265 계 (A) [표 22] 목재펠릿 수요 공급 추이: 2008~2011년 소비량 공급량 시설 계 국내 가정용 기타 수입 원예용 (B) 생산 (단위: 톤) 차이 (B A) ,174 12,174 18,174 8,527 12,042 6, ,304 15,000 8,304 33,751 13,088 20,893 10, ,310 33,850 24,960 1,500 64,013 34,335 29,678 3,703 주: 1. 소비량은 연료용만을 산출한 것이며, 축사깔개용 및 목분용으로 사용되는 비연료용 소비량은 제외하였음 2. 국내생산의 경우 민간시설을 포함한 것임 3. 기타는 국가 공공용 보일러 난로 및 민간 난로 사용에 대한 추정치임 한편 산림청은 2011년도에 4개 지역 7개 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용 목재펠릿 보 일러 보급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실제로는 5개 지역 9개 업체에 대해 지원하는 등 당초 계획 대비 사업자 및 사업자별 예산액이 크게 변경되었고, 2011년말을 목 표로 했던 설치가 지연되는 등 추진실적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표 23] 2011년도 산업용 목제펠릿 보일러 시범사업 추진상황 시군 2011년 9월 2012년 5월 현재 덕부(염색업체) 덕부(염색업체) (238백만원) - 인터바이오 7톤 - 인터바이오 7톤 -보일러 제조 완료, 시험검사 의뢰 중 년 3월 설치 완료 - 10월 중 설치 가능 경기 포천 세방섬유(염색업체) 세방섬유(염색업체) (237백만원) -보일러 제조 완료, 시험검사 의뢰 중 - 인터바이오 7톤 - 10월 중 설치 가능 년 3월 설치 완료 경기아스콘(아스콘제조) 경기아스콘(아스콘제조) (86백만원) - 보일러 제조업체 제조능력 심사중 - 한국비엔텍 2톤 - 보일러제조사: 한국 비앤텍 년 6월 설치완료 제일에코텍(콘크리트 제품) (취소) - 보일러 제조업체 제조능력 심사중 - 보일러제조사: 쌍마 성신섬유(염색업체) (160억원) - 인터바이오 5톤 년 5월 설치완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51

266 시군 2011년 9월 2012년 5월 현재 경기 평택 충북 청원 전남 화순 전북 임실 합계 4개 업체 소계 (859백만원) 무봉산 청소년 수련관(127백만원) - 인터바이오(온수보일러, 78만kcal) 대상자 선정 중(99백만원) - 기존 대상자 포기 대상자 선정 중(102백만원) - 화순버섯영농조합에서 신청하여 - 대상자로 선정 4개 지역 7개 업체 (1,187백만원) 중앙특수제지 (0억원) - 쌍마기계 2톤 - 미설치 5개 업체 소계 (721백만원) 무봉산 청소년 수련관(78백만원) - 인터바이오(온수보일러, 120만kcal) 년 2월 설치완료 창생농산 (99백만원) - 인터바이오(온수보일러, 120만kcal) 년 2월 설치완료 화순버섯영농조합 (87백만원) - 인터바이오 2톤 년 12월 설치완료 (주)경보제지 (90백만원) - 인터바이오 2톤 년 2월 설치완료 5개 지역 9개 업체 (1,074백만원) 주: 사업자명 뒤의 괄호안은 예산액 및 결산액임 자료: 산림청의 2011년 9월 제출자료와 2012년 5월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2011년 9월부터는 지식경제부의 신 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 고시 를 근거로 목재펠릿 보일러 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동 인증제도의 대상 범위에는 58.14kW 이하의 가정용 및 원예용 목재펠릿 온수보일러만 포함되어 있고, 대용량 스팀보일러 형식의 산업용 목재펠릿 보일러는 제외되어 있다. 동 인증제도 의 목적은 목재펠릿 보일러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 제고를 통해 설비의 보급촉진과 관련사업의 성장기반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동 인증제 도의 대상범위에서 산업용 목재펠릿 보일러가 제외된 것은 아직 산업용 대형 스팀 보일러의 효능이 공인되지 않았고, 제조업체별로 기준 규격이 틀려 표준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252 제2부 조치결과 분석

267 산업용 목재펠릿 보일러에 대한 인증이 미실시되고 2011년도에 시행하였던 시 범사업의 성과가 미흡한 상황이므로, 향후 분야별 목재펠릿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산업용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사업 시행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표 24]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산림 바이오매스 활용촉진 (농특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촉진사업 목재펠릿 제조시설의 과다지원 (제도개선) 2010 결산 예산 2011 결산 2012 예산 11,780 9,344 9,344 9,664 [사업성과 미흡] 목제펠릿의 수급불균형 문제는 계속되고 있으며, 산업용 목재펠릿 보일러에 대한 인증이 미실시되고 2011년도에 시 행하였던 산업용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시범사업의 성과가 부진함 향후 분야별 목재펠릿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산업용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사업 시행을 재검토 할 필요 산업용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은 성과 추이를 감안하여 적 정 예산 편성 필요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53

268 지식경제위원회 3) 1.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2010년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은 총 76건이다. 시정요구 유형별로 보면 시정이 17건, 주의가 15건, 제도개선 이 44건이다. 정부는 2012년 4월까지 72건이 되었으며, 4건은 조치중이라 고 보고하였다. [표 1]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현황 (단위: 건) 시정요구유형 조치현황 합 계 시 정 주 의 제도개선 내용검토중 조치중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합 계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시정요구사항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지식경제부는 R&D 전담기관의 정산환수금 반납 지연 등에 따른 세입차질 문제 개선 등 46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 16건, 주의 12건, 제도개선 18건이다. 중소기업청은 창업보육센터 건립 비 실집행률 제고 등 17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 1건, 주의 2 건, 제도개선 14건이다. 특허청은 상표디자인창출 기반조성사업의 예산집행관리 철 저 등 13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 1건, 제도개선 12건이다. 최철민 예산분석관([email protected], ) 김양혜 예산분석관([email protected], ) 254 제2부 조치결과 분석

269 [표 2]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지식경제위원회] 1. 지식경제부 산하기관(공공기관 및 협회 단체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주의 2. 지식경제부 소관 공기업 등의 부채관리 방안 마련 주의 3. 14개 출연연구기관 인력운용체계 개선 주의 4. 14개 출연연구기관 관리감독 강화 시정 5. R&D 전담기관의 정산환수금 반납 지연 등에 따른 세입차 질 문제 개선 시정 조치중 6. R&D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 주의 7. 전자부품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등 전문생산기술연구 소의 경영투명성 제고 시정 8. 유사 R&D기획사업과 통합을 통한 예산낭비 방지 주의 9. 글로벌무역전문가 양성사업의 취업률 제고방안 강구 주의 10. 지원시설의 조속한 구축 주의 11. 기업지방이전보조사업 보조금지원의 지역간 편중 해소 필요 제도개선 12.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방식 개선 제도개선 13. 에너지국제공동연구비에 대한 집행 및 결산방법 시정 시정 14.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사후관리 제도 개선 제도개선 15. 에너지자원 인력양성사업 국고보조금 집행방법 시정 시정 16. 에특회계 소관 기술개발 사업의 평가방법 개선 제도개선 17. 무역보험기금 재정 안정화 방안 강구 제도개선 18. 주민 수용성 제고를 통한 원활한 사업 추진 도모 주의 19. 법적 지원근거 마련 및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 명확화 제도개선 20. 사후점검 및 성과관리 체계의 개선 제도개선 21. 해외플랜트 수주 지원 사업의 유사사업간 조정 제도개선 22. 해외플랜트 진출확대 사업의 대기업 지원 지양 시정 23.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사업의 대기업 지원 지양 시정 24. TLO 지원수준의 적정화 및 관리체계의 개선 시정 25. 연례적인 실집행 실적 부진 및 이월의 지양 주의 지식경제위원회 255

270 시정요구명 26.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건립예산의 부적절한 보조금 교부 및 예산이월 시정 시정요구 유형 시정 조치상황 27. 태풍 피해 대책비의 부적절한 이용 지양 주의 28. 교포무역인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유사사업간 조정 시정 29. 지식경제 프론티어 기술개발사업 성과 제고 주의 30. 산업고도화 기술개발사업 성과 지표 개선 제도개선 31. 무역조정지원 요건완화(일반회계 무역조정지원사업) 제도개선 32. 안전성평가연구소 민영화의 적정 추진 제도개선 33. 석유수입판매부담금의 용도 불부합 지출 지양 제도개선 조치중 34.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 및 사업관리 강화 주의 35.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적용제외 대상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방안 강구 제도개선 36. 장기보관 비축광물의 보관 및 비축체계 개선 제도개선 37. 수요조사 및 사업계획이 부실한 낭비적 예산집행 시정 시정 38. 선거우편 지원예산의 목적외 사용 시정 39. 관서보상금 지급기준의 개선 필요 제도개선 40. 특정물질사용합리화 기금 관리주체 관련 시행령 정비 제도개선 41. 협동연구사업 취지에 맞는 과제선정 필요 제도개선 42. 국가기술자산 활용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사업체계 개선 시정 43. 신성장동력기술사업화투자지원 사업의 성과 제고 및 사업 관리의 적정화 44.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의 사업조정 및 사 업의 효과성 제고 시정 시정 45.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의 사업성과 제고 제도개선 46. 기술료 집행의 개선 및 재정통제 강화 시정 [중소기업청] 1. 지역신용보증지원기본자산 확충 및 운용배수 제고 제도개선 2. 내수기업수출기업화사업 예산체계 개편 제도개선 3. 공공기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이행률 제고 제도개선 4. 대 중소기업간 협력증진사업과 지식경제부 유사사업의 중 복 개선 제도개선 256 제2부 조치결과 분석

271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5. 기술사관 육성프로그램의 내실화 방안 마련 제도개선 6. 소상공인진흥원 출연 보조 동시 지원 개선 시정 7. 창업보육센터 건립비 실집행률 제고 주의 8. 창업보육센터 관리감독 강화 제도개선 조치중 9. 융자사업 기준금리 결정방식 개선 제도개선 10. 중소기업글로벌리더십연구원건립사업 예산의 적절한 편성 주의 11. 상인대학 및 대학원 프로그램의 확산 제도개선 12. 중소기업 정보보안기반구축 지원 강화 제도개선 13. 중소기업 사업전환사업의 사업전환 지원 효과 강화 제도개선 14.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의 확대 제도개선 15. 기술료에 대한 재정통제 강화 제도개선 16.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방향 수정 제도개선 17.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실집행률 제고 제도개선 [특허청] 1. 특실출원 선행기술조사 외주용역 물량 확대 제도개선 2. PCT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 용역 물량 확대 제도개선 3. 전통지식 DB 구축범위 확대 필요 제도개선 4. 상표디자인창출 기반조성사업의 예산집행관리 철저 주의 5. 지재권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사업의 효율적 운용대책 필요 제도개선 6. 유망특허기술의 해외 권리확보 지원방안 마련 제도개선 7. 중소기업대상 콘텐츠 확충 필요 제도개선 8. 신고포상금 지급근거 마련 제도개선 조치중 9.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한 수사 전담기구 구성 제도개선 10 지역소재 중소기업 지원규모 확대 필요 제도개선 11. 성과제고 필요 제도개선 12. 이공계 이외의 유망 지재권 창출분야로 지재권 교육 확대 필요 제도개선 13. 국유특허의 활용률 저조 제도개선 지식경제위원회 257

272 2. 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시정요구사항 중 정부가 조치중이라고 보고한 사항은 총 4건이며 모두 법령 및 규정의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표 3]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중 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단위: 건) 분 류 해당사항 수 관련 부처(기관) 협의중 법령 및 규정 개정 추진중 4 예산 확보 필요 개선방안 시행중 대책 수립중 합 계 4 구체적으로 지식경제부 소관의 경우 정부는 R&D 전담기관의 정산환수금 반납 지연 등에 따른 세입차질 문제 개선, 석유수입판매부담금의 용도 불부합 지출 지양 등 2건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아직까지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청 소관의 창업보육센터관리감독 강화, 특허청 소관의 신고포상금 지급근거 마련 등도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의 개정을 추진 중이 라고 보고되고 있다. [표 4] 법령 및 규정 개정 추진 중인 사항의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지식경제부] R&D 전담기관의 정산환수금 반납 지 연 등에 따른 세입차질 문제 개선 R&D 전담기관의 정산환수금 반 납지연 등에 따른 세입차질 문제 및 기술료 미반납 등으로 인한 시정요구 유형 시정 정부조치결과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정산 환수금 에 대한 세입조치 기간을 단축하여, 세입조치가 조기에 이루어 질 수 있 258 제2부 조치결과 분석

273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과다한 현금자산 보유문제를 시 정하고, 세입조치 지연을 야기하 고 있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 업 공통운영요령 제32조를 개 정할 것 R&D 전담기관의 부적절한 결산 서 작성 문제를 개선할 것 석유수입판매부담금의 용도 불부합 지 출 지양 석유수입 판매부담금 징수 취지 에부합하는 징수 및 재원사용체 계를 마련할 것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관리감독 강화 장기간 C등급을 받고 있는 센터 에 대해서는 센터지정을 취소하 는 등 보다 강화된 관리감독 방 안을 마련할 것 [특허청]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신고포상금 지급근거 마련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근거 를 법령에 규정하고 하위법령에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등을 구체 화 할 것 시정요구 유형 제도개선 제도개선 제도개선 정부조치결과 도록 하겠음(2012년 상반기) 전담기관 결산서 예수금명세서에 세 부내역 및 이자증감 내역을 표시하는 등 전담기관 결산서 작성방식 개선 추진(조치중) 향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령 개정시 동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미비 점을 보완하겠음(조치중) - (구) 석유사업법 과 같이 석유수입 판매부담금의 구체적인 사용용도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명시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실적이 미흡한 경우 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법적근 거를 마련을 위한 입법절차 진행 중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 국회 계 류중(조치중)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근거 신설 을 내용으로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의 입법절차 진행 중(조치중)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지식경제위원회 259

274 3. 조치결과 분석 가. KINTEX 2단계 건립(지식경제부)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국회는 2010년 킨텍스의 가동률이 58%로 낮은 수준이며 이는 2010년에 전시 장 지원시설로 추진한 차이나타운, 호텔, 복합시설(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의 구축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했기 때문인바, 가동률이 낮은 현재 상황에서 무조건 전 시장 규모만 키우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지적하면서 킨텍스가 대규모 종합전시장으 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시설을 조속히 구축할 것 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하였다. (2) 조치결과 지식경제부는 이러한 시정요구에 대하여 그 조치를 완료하였다고 보고하면서,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등과 킨텍스 지원시설 추진현황 점검반 구성 및 실적점검 회의를 개최(2011년 10월)하는 등 지원시설의 조속한 구축을 위해 기관간 원활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인바, 시정조치를 완료하 였다고 밝히고 있다. (3) 조치결과 분석: 기반시설 미비에 따른 가동률 저하 문제 지속 KINTEX 2단계 건립 사업은 전시회의 대형화 국제화를 통해 국내전시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산 KINTEX를 대규모 종합전시장으로 증설하려는 보조 금 사업(사업시행주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으로서 국내 최초의 10만m2 규모 전시 장 건립사업 1) 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2008년부터 2011년 12월 준공에 이르기 까지 총 3,441억원(국비 1,145억원)이 투입되었다. 그런데 킨텍스의 2011년 전체 가동률은 2011년 9월 제2전시장 임시 개장에 맞 추어 개최된 한국산업대전(10만m2 규모) 등 대규모 행사 개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0%대 초반에 머물러 있는바, 2009년과 2010년에 비하여 오히려 하락하였으며 광 주 KDJ Center, 부산 BEXCO 등에 비하여도 낮은 수준이다. 1) KINTEX 제2전시장은 5개 전시홀(54,508m2), 16개 회의실(5,510m2), 오피스동(21,474m2), 2개 상설 전시장(뽀로로 테마파크와 Hobby 스퀘어) 및 식음시설 판매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260 제2부 조치결과 분석

275 [표 5] 주요 전시장별 전시회 개최 및 가동률 현황 KINTEX BEXCO EXCO KDJ Center 전시면적(m2) 108,483 26,508 22,159 9,072 소재지 경기 고양시 부산 해운대 대구 산격동 광주 치평동 연간 전시회 개최건수 (36) 가동률 (%) (51.8) 주: 괄호 안은 제2전시장 임시개장 이후 수치임 자료: 지식경제부 제출자료(2012.4) KINTEX가 제2전시장 개장에 따라 국내 유일의 10만m2급 대형종합전시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동률이 정체 상태에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숙박 등 기 반시설이 아직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KINTEX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휴 숙박시설 2) 목록을 살펴보면 KINTEX와 근거리 에 있는 시설은 지하철 백석역 부근의 소규모 모텔급 시설 뿐이며, 특급호텔과 비 즈니스호텔 같은 대규모 시설은 대부분 20~30km 이상 떨어져 있는 서울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KINTEX 주변지역의 기반시설 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숙박시설 한 곳이 2013년 4월 준공 예정으로 건립 중에 있으나 킨텍스 지원 활성화 시설 1단계 숙박 부지 매각은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지위 철회에 따른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 되며, 지식경제부도 380실 규모의 호텔이 준공되는 2016년에 이르러야 외국인 숙박 수요가 충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밖에 테마파크, 차이나타운 2단계 건립 사업 등도 공사가 중단된 채 후속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결국 2010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지식경제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경기도, 고양시 2) KINTEX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하여 행사 개최 시 셔틀버스 운행, 안내데스크 설치 등의 지원서 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업소를 의미한다. 지식경제위원회 261

276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조속히 기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 3) 이다. [표 6]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지식경제부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KINTEX 2단계 건립 지원시설의 조속한 구축 (주의)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35,600 35,139 35,139 [사업성과 미흡] 2011년 KINTEX 2단계 건립이 완료되어 KINTEX가 국내 유일의 10만m2 규모의 대규모 전시장이 되었으나 여전히 다른 지방 전시장에 비하여 가동률이 낮은 수준이며 숙박 시설 등 기반시설이 미비함 지식경제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경기도, 고양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 나. 기술혁신형 중소 중견기업 인력지원(지식경제부)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국회는 동 사업이 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 ) 소속 고급인력의 중소기업 파견 이라는 당초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대학 졸업생이나 기업체 근무 경력자를 형식 적으로 출연연구소 소속으로 선발하여 파견함으로써 여타 중소기업 R&D 지원 사 업과 차별성이 없는 문제점이 있으며, 사업관리비 과다 등 사업관리가 비효율적이 라는 지적과 함께 다양한 중소중견기업 R&D인력 지원사업들간 효과성에 대한 비 교 검토를 거쳐 유사사업간 구조조정 및 통합방안을 강구하고, 사업의 계속 추진 3) 이와 관련하여 지식경제부는 2012년 5월 현재 유력투자자 2곳과 호텔 건립을 협의중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262 제2부 조치결과 분석

277 시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사업관리 강화방안을 강구할 것 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 택하였다. (2) 조치결과 지식경제부는 이러한 시정요구에 대하여 그 조치를 완료하였다고 보고하면서, 출연연 연구직의 사업 참여를 위하여 출연연 차원의 사업참여 실적을 출연연 기관 평가 항목으로 반영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밝히면서 시정조치를 완료하였다 고 밝히고 있다. (3) 조치결과 분석: 타 사업과의 유사 중복에 따른 사업 통폐합 필요 동 사업은 중소 중견기업에 고급 연구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연연 소속 고급연구인력을 장기간 파견(3년이상)하여 R&D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인력지원사업으로 2011년도 예산 145억원이 전액 집행되었다. 그런데 동 사업은 당초 취지와 달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출연연 소속 정규직 연구원의 파견 기피 등에 따라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던바, 결국 출연연 소속의 기존 연구원을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지원 인력이 파견을 위하여 출연연 소속 비정규직 직원으로 신규 채용된 후 기업에 파견되는 형태로 사 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2011년말 기준 파견 중인 인력의 주요 경력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사업 취지와는 달리 출연연 근무 경력 보유자가 260명 중 70명(정규직 경력자 는 7명)에 그치고 있으며 대학, 일반기업체 경력자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바, 이는 출연연 소속 고급연구인력을 지원한다는 당초의 사업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7] 2011년말 기준 동 사업 파견 연구인력의 주요 경력별 분포 (단위: 명) 출연연 공공연구기관 대학 정규직 비정규직 국내 해외 국내 해외 대기업 중소 기업 무경력/ 기타 합계 자료: 지식경제부 제출자료( ) 지식경제위원회 263

278 또한 동 사업은 연구인력의 3년 이상 장기 파견을 통해 중소기업이 전문기술 인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2010년도에 선 발된 219명 4) 중 2011년말에 근무를 지속하고 있는 인원이 146명(77.2%)에 불과한 바, 역시 당초 사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 8] 2010년도 사업 인력 선발 및 근무 현황(2011년말 기준) 출연연 구분 생기 ETRI 건기 식품 지질 기계 재료 에기 전기 화학 합계 T/O 응모자 ,009 합격자 중도포기 근무중 이탈 년말 근무자 자료: 지식경제부 제출자료(2012.4) 이렇게 당초 사업 취지와 달리 고급연구인력의 선발 및 지속적 지원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 관련 시정요구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파견 기업의 근무 여건이나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인력 수요와 공 급 간의 근본적 불일치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이해되는바, 동 사업과 유사하게 중소 기업의 고급연구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사업 중 중소기업 고 급연구인력지원 사업(2011년도 예산 120억원) 등 유사 사업과 통폐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9]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지식경제부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기술혁신형 중소 중견기업 인력지원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의 사업조정 및 사 업의 효과성 제고 (시정) 4) 선발인원은 219명이었으나 30명이 파견 전 중도 포기하여 실제 기업 파견인원은 189명이다. 264 제2부 조치결과 분석

279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2010 결산 예산 2011 결산 2012 예산 10,000 14,500 14,500 14,500 [사업의 유사 중복] 동 사업이 출연연구소 소속 정규직 연구인력을 지원한다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사실상 출연연이 채용을 대행하여 파 견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 의 고급연구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사업 중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지원 사업 등 유사 사업 과의 차별성이 떨어짐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사업 중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지원 사업 등 유사 사업과의 통폐합 검토 필요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사업 중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지원 사업 등 유사 사업과의 통폐합 검토 필요 다. 무역보험채권관리(지식경제부)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국회는 무역보험기금의 기금배수가 2007년 말에 27.4배이었으나 2008년 말에 46.9배로 급등했고, 2010년 말에는 78.3배로 높아져 기금의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 됨에 따라 기금의 재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보 험심사 강화, 보험조건 조정 등 보험운영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채권관리를 강화하여 지급보험금 회수실적을 높이며, 보험제도의 수혜자인 금융기관에게 일정 한 부담을 지우는 방안 등 수입기반 다변화 방안을 강구할 것 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하였다. (2) 조치결과 지식경제부는 이러한 시정요구에 대하여 그 조치를 완료하였다고 보고하면서, 무역보험사업 구조조정 및 보험심사 위험관리 강화를 통해 보험금 지급규모가 축 지식경제위원회 265

280 소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대기업 중심으로 보험료를 현실화하고 채권회수율 제고 를 통해 수입원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수입기반 다변화를 위해 채권발행을 통한 재원조달이 가능하도록 무역보험법을 개정하였고 정부재정부 담 완화 및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금융기관 출연금 부과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는 계획이다. (3) 조치결과 분석: 무역보험채권 회수실적 부진 무역보험기금의 최근 5년간 보유 채권 잔액 및 회수 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 부터 2010년까지 연초 잔액 대비 채권 회수율이 6~8%대에 머물고 있으며, 국외채 권에 비하여 국내채권의 회수율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1년의 경우는 연초에 기금이 보유한 채권은 2조 7,608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2011년 중 회수된 금 액은 1,056억원에 불과하여 연초 잔액 대비 채권 회수율이 3.82%에 불과하였다. 이처럼 낮은 채권 회수율은 상각채권 규모 증가로 이어져 기금 재정에 악영향 을 끼치고 있는바, 대손상각채권 누적액이 2011년말 기준으로 총 3,653억원에 이르 며 2010년 이후 신규 상각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0] 최근 기금의 채권 잔액 회수 및 대손상각 추이 (단위: 억원, %) 연초채권잔액 18,927 19,576 19,586 22,787 27,608 국외채권 8,725 8,887 8,294 10,580 9,961 국내채권 10,202 10,689 11,292 12,207 17,647 (연말대손상각누적액) (1,662) (1,870) (1,969) (2,707) (3,653) 회수금 1,268 1,414 1,694 1,385 1,056 국외채권 , 국내채권 연초잔액대비회수율 국외채권 국내채권 자료: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출자료(2012.4) 266 제2부 조치결과 분석

281 그러나 채권 회수를 위한 지출사업인 동 사업의 최근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10년도 집행률이 계획 대비 67.0%에 그쳤으며, 2011년에도 집행실적이 계획액의 48.2%에 머물고 있는 등 국회의 시정요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 운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최근 무역보험기금의 채권회수 관련 소송 수행결과를 살펴보면 건수 기 준으로는 승소 건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금액 기준으로는 전부 또는 일부 패 소 금액이 매년 30~4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1년의 경우 패소금액이 155억 5,100만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해당 채권이 실제 회수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소송을 통한 채권회수 실적도 저조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기금은 채권 회수 및 소송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조 직 및 인력을 보강하는 등 회수 노력을 보다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표 11] 최근 기금의 채권회수 관련 소송 수행 현황 (단위: 건, 백만원) 확정판결 신규 승소 일부패소 전부패소 소계 계류소송 건수 금액 25,426 18,740 1,440 13,486 33,666 23,366 (회수액) 1, ,604 건수 금액 36,971 26,907 11, ,467 21,870 (회수액) ,218 건수 금액 18,486 21,021 1,088 14,463 36,572 3,784 (회수액) 자료: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출자료(2012.4) 지식경제위원회 267

282 [표 12]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지식경제부 (무역보험 기금)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무역보험채권관리 무역보험기금 재정 안정화 방안 강구 (제도개선) 2010 결산 예산 2011 결산 2012 예산 3,870 8,563 4,127 8,155 [사업성과 미흡] 무역보험기금의 채권 보유 잔액 대비 회수율이 저조하며 채권 회수를 위한 지출사업인 동 사업 집행실적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채권 회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채권 회수 및 소송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조직 및 인력을 보강하는 등 회수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 라. 창업보육센터건립(중소기업청)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국회는 2010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통하여 2010년도 16개 창업보육센터에 대해 건립비 231억원이 교부되었으나, 사업시행주체의 실집행액은 35억원에 불과하여 실 집행률이 15.3%로 매우 낮은 수준임을 지적하였다. 이에 성과평가시 우수 등급을 받은 센터에 대해 우선적으로 미집행예산을 지 원하고, 예산집행전망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적정수준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이월액 및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2) 조치결과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시정요구에 대하여 그 조치를 완료하였다고 보고하면서, 건축에 2년여가 소요되는 사업의 특성상 실집행이 지연되는 것이며, 이월액 및 불 용액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단, 2012년도에는 사업추진상 건립지원 대상 선정시기를 앞당기는 등 실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68 제2부 조치결과 분석

283 (3) 조치결과 분석: 실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창업보육센터 건립비 지원예산의 실집행 저조 현상은 2011년에도 반복되어 나 타났는바, 2011년도 동 사업의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건립비 지원 예산액 231억 2,800만원은 전액 교부되었으나, 피보조기관의 실집행률이 1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2011년 창업보육센터 건립비 지원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 (A) 부 처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사업시행주체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예산 집행액 차년도 현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창업보육센터건립비 지원 23,182 23,178 23,178 23,178 4,030 19, 자료: 중소기업청 이러한 실집행 부진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은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결 과 에서 밝힌 바와 같이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기간이 통상 2년 정도 소요되며, 보 조사업자인 대학 연구기관의 실집행은 공사가 끝나고 기성확인 등이 완료되는 시 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늦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2010년도 창업보육센터 건립비 교부액 231억 2,800만원(16개 BI)의 2011년 12월말 실집행액은 142억원, 실집행률이 61.6%에 그쳤는바, 창업보육실 신 증축에 소요되는 통상 2년의 사업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사업의 실집행은 매우 부진 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동 교부액의 2012년 4월말 기준 실집행률도 74.4% 에 불과하다. 2011년 21개 창업보육센터에 교부된 건립비지원 예산(231억 7,800만 원)의 2012년 4월말 기준 실집행률 또한 48.9%로 저조하다. 지식경제위원회 269

284 교부 집행 ,290 (16개) ,128 (16개) ,178 (21개) [표 14] 창업보육센터 건립비 연도별 실집행 현황 구 분 소 계 비 고 집행액 7,267 11,271 1,733 20,271 누적액 7,267 18,538 20,271 누적집행률 집행액 3,524 10,636 2,958 17,118 누적액 3,524 14,160 17,118 누적집행률 집행액 4,030 7,301 11,331 누적액 4,030 11,331 누적집행률 (단위: 백만원, %) 집행잔액 19백만원 자료: 중소기업청 동 사업의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서는 건립지원 대상 선정시기를 앞당기는 등 의 조치 외에도, BI별 실집행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집행이 부진한 경우 그 사유를 분석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창업보육센터의 추가 건립이나 규모 확장 지원과 같은 하드웨어 측면의 지원보다 개별 BI의 성과평 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지원금에 차등을 둘 수 있는 운영비 지원의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표 15]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중소기업청 (광특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창업보육센터건립지원 창업보육센터건립비 실집행률 제고 (주의) 결산 예산 결산 2012 예산 23,128 23,182 23,178 16, 제2부 조치결과 분석

285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문제점 시정방향 [사업성과 미흡] 2010년 창업보육센터 건립비 교부액(231억 2,800만원)의 2011년 12월말 기준 실집행률은 61.6%, 2012년 4월말 기준 실집행률은 74.4%에 그치는바, 통상 2년의 사업기간을 감 안하더라도 사업의 실집행은 여전히 부진함. 2011년 창업 보육센터 건립비 예산(231억 7,800만원)의 2012년 4월말 기 준 실집행률 또한 48.9%로 저조함 중소기업청은 건립지원이 진행중인 BI별로 집행부진에 대 한 책임의 경중 등에 따라 BI의 건립 이후 운영비 지원에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실효성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또 한 창업보육센터의 추가건립이나 확장 등의 지원보다 개별 BI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지원금에 차등을 둘 수 있는 운영비 지원의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마. 전통시장시설현대화 사업(중소기업청)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국회는 2010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통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각종 인 허가 절차, 민간 자부담 확보지연 등으로 연례적으로 집행부진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실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인 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 간 소화를 협의하고 민간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고 시정요구하였다. (2) 조치결과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시정요구에 대하여 그 조치를 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시설현대화 담당부서에서 건축허가 등 인 허가를 일괄 협의하도록 지도하였으며, 집행실적이 우수한 시 도에 1분기에 예산을 전액 교부하는 등 인센 티브를 제공하였다고 한다. 또한 민간 자부담은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민간의 지식경제위원회 271

286 자부담율을 10%에서 5% 또는 면제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2011.6)하였다고 보 고하였다. (3) 조치결과 분석: 실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동 사업의 예산 실집행률은 2009년 61.3%, 2010년 63.3%, 2011년 63.6%로 여 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동 사업은 지자체가 예산을 자율편성하고, 시행주체가 되는 사업(광특회계 지 역계정)으로, 지자체의 사업 준비역량 및 노력에 따라 예산 실집행률이 달라지는 것 으로 판단된다. 최근 3년간(2009~2011년) 지속적으로 실집행률이 연도별 전국평균 미만으로 저조한 지역은 서울, 대구, 인천, 충청북도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6]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이 지속적으로 저조한 지역현황 (단위: %) 서울 인천 경기 대구 충북 연도별 전국평균 실집행률 자료: 중소기업청 제출자료를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 예산실집행이 연례적으로 부진한 지자체 및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의 또 다른 전통시장 지원사업인 시장경영혁신지원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거나, 평가시 감점을 부여하는 등 실집행률 제고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통시장별 점포의 평균매출액 등 경영상태나 부담금을 분담하는 지자체 의 재정능력에도 지역별 차이가 존재함에도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조성 사 업의 보조율 5) 은 지역별 차이 없이 60%로 일정한바, 전통시장의 규모, 경영상태, 지 방비 부담능력 등을 감안한 재정지원을 위해 동 사업의 국비 보조율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5)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보조금지급대상별 기준보조율 272 제2부 조치결과 분석

287 [표 17]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중소기업청 (광특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의 실집행률 제고 (주의)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157, , , ,816 [사업성과 미흡] 예산 실집행률은 2009년 61.3%, 2010년 63.3%, 2011년 63.6%로 지속적으로 저조함. 2010년 동 사업을 통해 지자 체에 국비가 교부된 331개 사업 중 2011년 10월 기준 미완 료된 사업은 108건(32.6%)이며, 실집행률이 0%인 사업도 26건(7.8%) 존재함 최근 3년간(2009~2011년) 지속적으로 실집행률이 전국 평 균 미만인 지역은 서울, 대구, 인천, 충청북도 등으로 나타 나고 있음 예산실집행이 연례적으로 부진한 지자체 및 전 통시장에 대해서는 시장경영혁신지원 사업에 참여를 제한 하거나, 평가시 감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 가 있음 지식경제위원회 273

288 보건복지위원회 6) 1.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2010년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은 총 57건이다. 시정요구 유형별로 보면 시정이 21건, 주의가 9건, 제도개선이 27건이다. 정부는 4월까지 47건이 되었으며, 10건은 조치중이라고 보고하 였다. [표 1]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현황 (단위: 건) 시정요구유형 조치현황 합 계 시 정 주 의 제도개선 내용검토중 조치중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합 계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시정요구사항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 지원 요건 완화 필 요 등 47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 16건, 주의 6건, 제도개선 25건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부적절한 보조금 교부 행태의 시정 등 총 10건의 시 정요구를 받았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 5건, 주의 3건, 제도개선 2건이다. 정민주 예산분석관([email protected], ) 김태은 예산분석관([email protected], ) 274 제2부 조치결과 분석

289 [표 2]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보건복지부] 1. 예산집행실적 부진 시정 2. 소방방재청 소관 사업의 응급의료기금 편성 문제 시정 3. 참여기업의 연구비 부담률 법령에 맞게 상향조정 필요 시정 4. 긴급복지 지원 요건 완화 필요 시정 5. 실비입소이용료 지원 사업의 장애인부담 이용료 인하 방안 마련 필요 시정 6. 예산총계주의 위반 주의 주의 7. 전공의 수련보조 수당 예산의 적정 편성 필요 제도개선 8. 표준진료지침 개발 사업의 추진체계 재검토 필요 제도개선 9.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사업을 인권보호측면에서 추진할 필요 제도개선 10. 신용회복 대여금 상환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제도개선 11. 평균소득월액 산정방법 명확히 규정 필요 제도개선 12.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관리 감독을 위한 세출세입예산서 세부내역 적시 필요 제도개선 13. 시간연장형 보육 교사 지원사업의 활성화 필요 제도개선 14. 국가예방접종실시 지자체 경상보조사업의 집행부진 제도개선 15. 경로당 난방비 지원사업의 지방비 부담과다 등 제도개선 16. 사회복지 정책 재설계 필요성 제도개선 조치중 17. 국립대병원 지원사업의 일원화 제도개선 조치중 18. 정책연구 용역사업 수의계약 과다 제도개선 19. 암검진사업 사업의 실효성 제고 제도개선 20. 국민연금기금 장기재정추계의 적실성 확보 제도개선 조치중 21. 회계연도 중 집행기준 변경 지양 시정 22. 부적절한 성과급 지급 문제 제도개선 23. 국립한방임상센터 개원지연 제도개선 24.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고보조금 적립의 부적정 제도개선 25. 민간단체 지원 국고보조금 정산 미흡 시정 26.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기획평가비 이월과다 주의 보건복지위원회 275

290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27.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실행예산 승인일자 조정 필요 시정 28. 영유아 보육료 부정수급 방지대책 마련 주의 조치중 29. 자활기금 집행실적 저조 주의 30. 감액사업의 전용금지 주의 31.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리운영비 부적절 집행 시정 32. 법 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 지양 필요 시정 33. 공교국가부담금 보험료 부담 이관 필요 시정 조치중 34. 장애인의료비 통합보조사업에 따른 내역변경 부적절 및 미지급된 진료비 해소방안 마련 필요 시정 35.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생활지원사업 집행부진 제도개선 36. 타 사업 예산 집행잔액의 GWP 가장 근무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 운동에의 부적절한 사용 개선 필요 주의 37.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신청저조 문제 제도개선 38. 특별지원금 예산의 목적외 사용 지양 시정 39. 건강보험 과징금 징수율 제고 대책 마련 제도개선 40.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노인장기노양 급여비의 지자체 부담과중 제도개선 조치중 41. 건강보험 재정지원의 지속 필요성 제도개선 42.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회 심의권한 강화 제도개선 43.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기준 개선 등 제도개선 44.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 필요성 자활근로 제도개선 45. 영유아보육료 지원의 소득역전현상 완화 등 제도개선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46. 방학 중 결식아동 지원공백 문제 제도개선 조치중 47.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및 운영사업 예비비 배정의 부적정 [식품의약품안전청] 제도개선 1. 부적절한 보조금 교부 행태의 시정 시정 2. 우수실험동물 생산시설 및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의 활성화 시정 3. 서울청 종합민원센터 증축의 조속한 완료 및 서울청 과천이전에 대한 대책 강구 주의 조치중 276 제2부 조치결과 분석

291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4. 인건비 불용율의 축소 주의 5.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안전관리 사업의 성과지표 개선 제도개선 6.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적용확대 및 내실화 제도개선 7. 과태료 수납율 제고 및 장기 미수납액 처리방안 강구 시정 조치중 8. 식약청 R&D 예산의 적정집행 방안 강구 시정 9.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도 운영개선 주의 10.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노력 필요 시정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2. 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시정요구사항 중 정부가 조치중 또는 내용검토중이라고 보고한 사항을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관련 부처 또는 기관과 협의중인 사항이 3건, 법령 및 규정의 개정을 추진중인 사항이 1건, 개선방안을 시행중이나 아직 그 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사항이 2건, 대책을 수립중인 사항이 4건이다. [표 3]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중 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단위: 건) 분 류 해당사항 수 관련 부처(기관) 협의중 3 법령 및 규정 개정 추진중 1 개선방안 시행중 2 대책 수립중 4 합 계 10 보건복지위원회 277

292 가. 관련 부처(기관) 협의중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처 또는 기관과 협의중인 사항은 공교국가부담 금보험료 부담 이관 필요 등 3건이며,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 등, 식품의약품안전 청은 총리실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개선안 마련을 검토 중이다. [표 4] 관련 부처(기관) 협의중인 사항의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보건복지부] 공교국가부담금보험료 부담 이관 필요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의 건강 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부담분을 각 소관 기관에서 부 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 토할 것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노인장기노양 급여비의 지자체 부담과중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지방이양사 업으로 이관하여 추진하는 방안 을 중장기 분권교부세 개편방향 과 연계하여 검토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청 종합민원센터 증축의 조속한 완료 및 서울청 과천이전에 대한 대 책 강구 과천이전문제와 관련하여 국무 총리실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 로 협의를 실시하고, 개소식을 치른 뒤에도 일부 부대공사는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공사 를 조속히 완료할 것 시정요구 유형 시정 제도개선 주의 정부조치결과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의 건강보험 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국가부담분을 각 소관 기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 겠음(조치중)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장기요양보험 급 여비는 지방이양, 분권교부세(2010 ~ 2014)와 관련된 사항으로 향후 지방과 중앙의 합리적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음 (조치중) 서울청의 과천청사 이전 관련(조치중) -총리실(세종지원단), 행정안전부(선진 화담당관, 정부청사관리사무소) 등과 이전범위 등에 대해 지속 협의 - 민원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종합민 원센터의 서울청 잔류를 협의 중 278 제2부 조치결과 분석

293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형 정부조치결과 서울청 종합민원센터 증축 관련 - 서울종합민원센터 부대공사를 모 두 시행하고 로 준공 완료 - 조달청 준공검사(8.25~26) 완료 및 양 천구청 준공 통보(8.31)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나. 법령 및 규정 개정 추진중 시정요구사항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규정 등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과태료 수납률 제고 및 장기 미수납액 처리방안 강구의 1건이다. [표 5] 법령 및 규정 개정 추진중인 사항의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청] 과태료 수납율 제고 및 장기 미수납 액 처리방안 강구 과태료 등이 부과된 지 10년 이 상이 경과되어 실질적으로 징수 가 어려운 경우에는 불납결손 처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 고, 미수납액의 상당액이 영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에서 초래한다 는 점에서 제조사 등이 과징금 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속하 게 영업정지, 판매정지 등의 행 정처분으로 귀속하여 행정처분 의 실효성을 확보 할 것 시정요구 유형 시정 정부조치결과 과태료 등의 징수금 체납액 결손처 분 지침 마련( ) - 실질적으로 징수가능성이 없는 체납 액에 대한 결손처분 지침 마련으로 체 납된 과태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과징금 미납자 행정처분 환원 기준 강화를 위한 개정 추진 중(조치중) - 과징금 미납 시 과징금처분을 금액규 모에 상관없이 본래의 업무정지처분 으로 환원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 개별법령(약사법 시행령, 의료기기법시행령, 화장품법 시행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및 시 행령) 개정안을 복지부로 제출(6월) 보건복지위원회 279

294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형 정부조치결과 체납자의 재산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제공의 요청 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추진 중(조치중) - 체납된 과징금 징수를 위해 관계 행정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각 개별법(식품위생 법(2월), 약사법, 의료기기법, 화장품 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6월)) 개정 안을 복지부로 제출 과태료 수납율 제고를 위한 체납자 집중관리( ) - 최근 3년간 체납업체 현황 분석(영업 여부, 주소변경 등) - 독촉장 발송, 유선통화, 찾아가는 상 담서비스 등을 통해 납부 독려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다. 개선방안 시행중 시정요구사항의 해결을 위한 방안이 시행중이나 아직 그 결과를 확인하지 못 하여 조치중으로 보고된 사항은 영유아 보육료 부정수급 방지대책 마련 필요 등 2건 이다. [표 6] 개선방안 시행중인 사항의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료 부정수급 방지대책 마련 보건복지부는 부정수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정수급 자 명단 공표 등을 위한 법적근 시정요구 유형 주의 정부조치결과 부정수급사례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 강화(연간 2회 이상) ~ , 908개소 실시 280 제2부 조치결과 분석

295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거 마련 등을 통해 보육료의 부 정수급을 차단할 것 방학 중 결식아동 지원공백 문제 방학기간 중 급식지원 사각지대 에 있는 결식아동(약 43만 여명) 에 대한 실태조사 후 지원의 실효 성을 제고시킬 방안을 강구할 것 시정요구 유형 제도개선 정부조치결과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를 위한 영유 아보육법개정안 발의(조치중) 교육과학기술부, 지자체와 협조하여 지역사회내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결식우려아동)에 대한 지원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음 (조치중) - 교과부는 교육비 부담경감 차원에서 급식비 납부가 어려운 아동 대부분 (2011년 약 91만명)을 선정, 지자체는 전수조사 후 실제 결식 여부를 근거로 지원(약 48만명) - 지자체 급식지원 대상자는 여름방학 전 대상자 선정 및 상시적인 추가 발굴 을 통해 선정,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라. 대책 수립중 시정요구사항의 해결을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중이라고 보고된 사항은 사회복 지정책 재설계 필요 등 4건이다. [표 7] 대책 수립중인 사항의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 재설계 필요성 시정요구 유형 정부조치결과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빈곤 노 령층에게 지원이 증대될 수 있 제도개선 기초노령연금 개편안을 마련하여 국 회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281

296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도록 사회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재설계방안을 검토할 것 국립대병원 지원사업의 일원화 국립대병원의 기초연구 및 교육 의 결과가 공공의료 확충으로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 조정방안을 검토할 것 국민연금기금 장기재정추계의 적실 성 확보 국민연금 재정재계산제도의 적 실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도록 할 것 영유아보육료 지원의 소득역전현상 완화 등 제도개선 필요 보육료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개선방안 수립시 소득역전현상을 고려 및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국고보조 율이 적정수준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시정요구 유형 제도개선 제도개선 제도개선 정부조치결과 ~12월)에 제시하였으며, 향후 연금 특위에서 합리적 개편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조치중) 국립대병원 지원사업에 대한 시정요 구건에 대한 내용 검토중(조치중) - 부처에서 내부 검토 중 (교육과학기술 부 국립대학제도과/ 보건복지부 공공 의료과) -향후, 부처간 협력 조정방안을 검토, 마련할 예정임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평 가와 발전방향 제시를 위해 1998년 부터 재정계산제도 도입 운영(조치중) 년 제2차 재정계산 결과: 현행 보 험료율(9%) 유지시 기금소진시기는 13년 연장(2047년 2060년) 향후 제3차 재정계산(2013년 실시) 과정에서 - 재정추계의 주요 가정 등과 관련하여 관계부처, 전문기관과의 협조하에 민 간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추계위원회 에서 적절한 추계 결과 도출 추진 2011년 영유아보육료지원 예산 편성 시 국고보조율을 48%에서 49.4%로 일부 상향 조정한 바 있으나, - 보육사업의 재원부담 문제는 사업별 국고보조율 문제가 아닌 국가와 지자 체간 재원배분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 할 필요(조치중) 282 제2부 조치결과 분석

297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형 정부조치결과 - 지자체 재정현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 하고 복지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확보 방안 논의를 위해 총리실 주관으로 지방재정 TF 구성 운영(2012년말 까지) 맞벌이가구 소득의 일부(25%) 차감 을 통한 선정기준 완화, 소득과 무관 하게 다문화가정 보육료 지원 등을 통해 소득역전 현상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음(조치중) 월부터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 2세 및 만5세 아동에 대하여 소 득과 무관하게 전체 아동에 대한 보육 료를 지원하고 있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3. 조치결과 분석 가.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보건복지부)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받는 일부 보육시설에서 보육료를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2008~2010년 동안 2,918건이 적발되었고 환수결정액이 166억 3,100만원에 이르는 문제가 있다. 국회는 보건복지부에게 부정수급에 대한 모니터 링을 강화하고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보육료 의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2) 조치결과 보건복지부는 부정수급사례 모니터링을 통하여 연간 2회 이상의 단속을 실시 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 보건복지위원회 283

298 하여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제출하고 연내에 통과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 조치결과 분석: 부정수급 방지대책 보완 필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영유아보육료 부정수급 점검 결과, 2011년 적발건수는 1,619건으로 2010년의 1,108건에 비하여 증가하였다. 이에 따른 보조금 환수결정액 은 58억 8,500만원으로 2010년의 71억 3,800만원에 비하여 다소 줄어들었으나, 고 발건수는 305건으로 2010년의 199건에 비하여 약 1.5배 증가하는 등 보건복지부가 부정수급 적발 노력을 한층 강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표 8] 보육료 부정수급 점검결과: 2009~2011년 (단위: 건, 백만원) 적발건수 어린이집 운영정지 원장 자격정지 원장 및 교사 자격취소 합 계 보조금 환수액 고발 , ,108 7, ,619 5, 합 계 1,625 1, ,596 18, 자료: 보건복지부( ) 그러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부정수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여, 부정수급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시급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국외 체류 중인 아동을 허위 로 등록하고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사례가 2010년 1,901건으로 나타나 국외체류 사 실이 보육료 부정수급에 빈번하게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부정수급 적발을 강화함과 동시에 빈발하는 국외체류 아동에 대 한 허위등록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의 출입국정보를 연계하는 등의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284 제2부 조치결과 분석

299 [표 9]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영유아 보육료 부정수급 방지대책 마련 (주의) 조치중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1,632,204 1,934,611 2,002,284 2,391,291 [집행관리 부적절] 영유아 보육료 부정수급 방지대책 마련 미흡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의 출입국정 보를 연계하는 등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자활사업(보건복지부)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별 자활기금이 지방자치단 체의 재정난으로 인하여 집행이 저조하였다. 국회는 보건복지부에게 각 지자체가 자활기금을 집행할 때 원금회수율이 높은 대여사업에 의존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별 자활기금 운용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유관 부처와 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2) 조치결과 보건복지부는 자활기금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11년 12월 자활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자활기금 운용조례가 제 개정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 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285

300 (3) 조치결과 분석: 기금용도 확대를 통한 집행실적 제고 필요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에 따라 지자체에 설치되는 기금 으로, 저소득층 및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이차보전, 신용보증 등 저소득 층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2000년 12 월 16개 시도에 지원된 250억원의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출연금, 기금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되었으며, 2011년 12월말 현재 16개 시도 및 217개 시군구에 자 활기금이 설치되어 총 2,696억원이 적립되었다. 2011년도 자활기금의 조성 및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조성액 370억원 중 181억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49.1%에 불과하다. 2001년 이후 연도별 집행률이 계속 증 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50% 이하의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표 10] 자활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2001~2011년 (단위: 백만원, %) 연도 조성액 집행액 집행률 보유액 ,475 1, , ,763 2, , ,010 3, , ,829 4, , ,822 8, , ,138 12, , ,216 9, , ,907 10, , ,914 13, , ,681 15, , ,986 18, ,623 누계 369, , ,623 자료: 보건복지부( ) 2011년도 자활기금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전세점포임대지원 및 사업자금대여 에 2010년의 39.6%에 비하여 많은 41.1%가 집행되어, 자활기금이 기금손실이 없는 융자사업 중심으로 활용되는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286 제2부 조치결과 분석

301 [표 11] 자활기금 용도별 집행내역: 년 (단위: 백만원, %) 전세점포 임대지원 사업 생활안정 자활 공동체 사업 자금대여 자산형성 지원 (IDA)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지역자활 지원계획 집행 대여자금 신용보증 조례로 정하는 사업 기타 계 집행액 5,661 4, , ,389 비율 집행액 6,720 3, , ,545 1,184 18,158 비율 자료: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1) 에서는 자활기금을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자산형성지원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 므로,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실제 기금의 활용내역이 다양하게 확대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補 塡 )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9. 자활사업 연구 개발 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 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 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보건복지위원회 287

302 [표 12]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사업명 분석 의견 지방자치단체 자활기금 시정요구명 자활기금 집행실적 저조 (시정요구수준) (주의)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2010 집행 조성 2011 보유액 (2011. 집행 12월말 현재) 15,389 36,986 18, ,623 [집행관리 부적절] 여전히 자금대여사업 위주의 집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자 활기금 집행실적 개선방안 마련 미흡 자활기금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 사용처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의료기관평가 및 회계투명성 사업(보건복지부) (1) 201년도 부대의견 내용 국회는 2010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부대의견으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평 가 인증업무가 의료법 에 규정된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무이므로 동 인증수입을 세 입처리하도록 한다. 라고 요구하였다. (2) 조치결과 보건복지부는 부대의견에 대한 조치로써 인증수입을 세입처리하기 보다는 의료기 관평가인증원이 인증수입을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고, 2011년 12월 9일에 의료법 개정안(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3) 조치결과 분석: 인증수입 근거규정 마련 2011년 평가인증에 따른 수수료 수입은 26억 7,600만원으로 사업시행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자체수입으로 처리되었다. 288 제2부 조치결과 분석

303 [표 13] 2011년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수입내역 (단위: 개소, 백만원) 유형별 의료기관 수 금 액 1,000병상이상 상급종합병원 ,000병상미만 상급종합병원 34 1, 병상이상 종합병원 ~499병상 종합병원 병상미만 종합병원 1 15 병원 합 계 97 2,676 자료: 보건복지부(2012.5)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정부안)은 2011년 12월 말 기준 으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였고, 2012년 5월에 제18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폐기되 었다. 즉, 의료기관 평가인증 수입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법 적인 근거는 없는 상태이다. 법률 개정전까지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수입을 세입조치 하여야 하나, 인증수입을 감안하여 보조금 규모를 편성 교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당장의 세입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인증수입을 직 접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표 14]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사업명 부대의견내용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의료기관평가 및 회계투명성 의료기관 인증수입 세입 조치 필요 조치중 결산 예산 결산 2012 예산 1,951 1,780 1,039 1,804 보건복지위원회 289

304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법 제도 미비] 보건복지부가 제출( )한 의료법 개정안이 2011년 말 기준으로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하였고, 2012년 5월말 기준으로 제18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인증원이 인증수입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음 인증수입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법 적근거 마련 법 개정 전까지는 예산안 편성 시 인증수입 세입계상 필요 라. 공교국가부담금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보건복지부)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국회는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가부담 금을 보건복지부에 일괄 편성하는 것은 현행 법령상 보험료 부담 규정의 취지와 부 합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고유 사업과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관기관 으로 이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보건복지부는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의 건강보 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국가부담분을 각 소관기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 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다. (2) 조치결과 보건복지부는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국가부 담분을 각 소관기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겠다고 조치결과를 밝히고 있다. 2012년 4월말 기준 동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상황은 조치 중 에 있다. (3) 조치결과 분석: 시정조치 미이행 공교국가부담금은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2010회계 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뿐 아니라 2009년 예산안 의결시 부대의견으로도 지 적된 바 있다. 그러나 2011년에도 부대의견과 시정요구사항은 이행되지 않았으며, 2012년 예산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 290 제2부 조치결과 분석

305 [표 15] 공교국가부담금 이관에 대한 국회 부대의견 및 시정요구사항 내 용 2009년 예산안 부대의견 2010년 결산 시정요구사항 기획재정부,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중앙 행정기관은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으로 편성된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의 건강보험부담금의 적절한 예산편성방안을 마련 한다. 시정요구명: 공교국가부담금 보험료 부담 이관 필요 관련사업명: 공교국가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지적사항 1) 현재 국가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중 국가부담분 (국가공무원 50%, 사립학교교직원 20%)을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음. 2) 현행 법령상 보험료 부담 규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아니하고, 보건복지부 고유 사업과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 관 기관으로 이관이 필요함 시정요구사항: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 양보험료 국가부담분을 각 소관 기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기획재정부는 업무의 혼란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괄 납부하 는 방안을 유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각 부처의 인건비는 개별 부처 예산 으로 편성하고 있고 개인부담금은 각 기관별로 징수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행정비용 이 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공교부담금을 보건복지부로 일괄하여 편성하는 현 재의 운영체계가 효율성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국방부, 환경부 등 일부부처는 국가부담금을 각 부처 예산으로 편성 납부하고 있어 일관성 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2009년 예산 의결에 따른 부대의견과 2010년 결산 시정요구사항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위원회 291

306 [표 16]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공교국가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공교국가부담금 보험료 부담 이관 필요 (시정) 조치중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555, , , ,549 [법 제도 미비] 동 사안은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뿐 아니라 2009년 예산안 의결시 부대의견으로도 지적된 바 있음. 그 러나 2011년에도 부대의견과 시정요구사항은 이행되지 않 았으며, 2012년 예산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으로 편성되 어 있음 2009년 예산 의결 시 부대의견과 2010년 결산 시정요구사 항에 따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보험료 국가부담분을 소관 기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조속히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임 2013년 예산안 편성부터 각 소관기관 예산으로 편성 마. 국가실험동물관리 사업(식품의약품안전청)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국회는 우수동물실험시설 및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등 우수시설 지정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상태이므로 제도의 인지도 고양을 위해 국내 381개 시설 중 우 수시설을 선정하여 이들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어 실험동물의 품질향상 및 안 전성을 제고할 것을 요구하였다. (2) 조치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우수시설 지정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고양시키기 위해 이 292 제2부 조치결과 분석

307 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다. 2011년 10월~11월 150명을 대상 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고, 9월부터는 온라인 우수시설 지정제도 상담방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우수시설 지정제도의 실효성 강화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해 우 수시설 인증마크 도안 및 작도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으며, 우수시설 인증마크를 영업 홍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3) 조치결과 분석: 우수시설 지정제도 참여율 저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이해관계자 교육 및 홍보, 우수시설 인증마크를 영업 홍보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이러 한 조치들이 우수시설 지정제도 참여로 연결되지 못하였다. 2012년 5월말 기준으로 우수시설 지정을 신청한 시설은 동물실험시설 또는 실 험동물 생산시설로 등록된 381개 시설 중 3개 시설로 참여율이 1%에도 미치지 못 하고 있다. 2) [표 17] 우수시설 지정제도 참여현황 (단위: 개소) 대상시설 신청시설 우수시설 지정 비고 시설 수 건 검토중 주 년 5월말 기준 2. 대상시설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동물실험시설 또는 실험동 물생산시설로 등록한 시설임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2012.5) 우수시설 지정제도는 각 시설의 신청을 전제로 하며, 시설의 자발적 참여가 중 요하다. 시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준비한 우수시설 인증마크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민간 시 설업자들에게 충분한 인센티브로써 작용하지 못하였다. 이는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 동물 생산시설은 제한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홍보의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2) 이 중 1개 시설은 우수시설로 지정받았고, 2개 시설은 검토 중에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293

308 인증마크 사용권 부여 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1 조 3) 및 제16조 4) 에 따라 우수시설지정 후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하는데, 지도 감독의 내용 대상 시기 기준 등에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표 18]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식품의약품 안전청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국가실험동물관리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및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의 활성화 (시정) 2010 결산 예산 2011 결산 2012 예산 [사업성과 미흡] 우수시설 지정제도에 민간 시설업자들의 참여율이 1%미만 으로 저조함 지도 감독의 내용 대상 시기 기준 등에 일정 부분 인센 티브 부여 방안 검토 3) 제11조(동물실험시설 등에 대한 지도 감독) 1 제8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동물실험시설로 등록 또는 우수동물실험시설로 지정 받은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지도 감독의 내용 대상 시기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 전청장이 정한다. 4) 제16조(실험동물공급자 등에 대한 지도 감독) 1 제12조에 따라 실험동물공급자로 등록하거나 제15조에 따라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로 지정받은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지도 감독의 대상 시기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이 정한다. 294 제2부 조치결과 분석

309 환경노동위원회 5) 1.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2010년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사항은 총 129건이다. 시정요구 유형별로 보면 시정이 60건, 주의가 22건, 제도개선 이 47건이다. 정부는 2011년 4월까지 125건이 되었으며, 3건은 조치 중, 1 건은 내용검토 중이라고 보고하였다. [표 1]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현황 (단위: 건) 시정요구유형 조치현황 합 계 시 정 주 의 제도개선 내용검토중 조치중 환경부 34(6) 10 21(6) 65(6) (6) 고용노동부 14(1) 8 23(1) 45(1) 1 44(1) 기상청 합 계 60(7) 22 47(7) 129(7) (7) 주: 1.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2. 괄호안의 건수는 동일한 사업에 대해 시정 및 제도개선을 요구한 건수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시정요구사항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환경부는 법정부담금 개선 등 65건의 시정 요구를 받았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 34건, 주의 10건, 제도개선 21건이다. 고용노 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활성화대책 마련 등 45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시정 요구 유형은 시정 14건, 주의 8건, 제도개선 23건이다. 기상청은 자산성 물품, 소모 성 물품의 연말 집중 집행 지양 필요 등 19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시정요구 유형 은 시정 12건, 주의 4건, 제도개선 3건이다. 정유진 예산분석관([email protected], ) 김성은 예산분석관([email protected], ) 환경노동위원회 295

310 [표 2]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환경부] 1. 법정부담금 개선 제도개선 2. 환경부 회계구조 개선 제도개선 3. 환경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집행 부적정 및 사후관리 필요 주의 4. 자산성 물품, 소모성 물품의 연말 집중집행 지양 필요 시정 5.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실집행율 제고 등 제도개선 6.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 집행 부적정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시정 7. 예산확대 및 적극적 사업 추진 필요 시정 8. 지자체 예산집행 점검 필요 시정 9. 생태하천 복원사업 집행 부진 시정 및 제도개선 10. 대집행사업의 목적 및 집행가능성의 고려 필요 주의 11. 전산장비 도입의 연구개발비 집행 부적정 주의 12. 당초 예산이 없는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 시정 시정 13. 지자체 집행관리 및 국회확정예산의 변경 최소화 시정 14. 수도권 대기개선 추진대책 사업의 목적 외 사용 등 시정 15.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의 목적 외 사용 시정 16.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사업 시정 및 제도개선 17. 법률 개정을 전제로 예산편성 지양 및 환경영향평가 시정 및 대행자의 사후관리 철저 제도개선 18. 국가습지센터 집행관리 철저 및 성과지표 개선 주의 19. 추진상황을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 시정 20. 연구용역비 집행 부적정 주의 21. 퇴직급여충당금 등 예산확보 필요 시정 22. 예산집행률 제고 시정 23. 사업예산의 통합관리방안 모색 제도개선 24. 유사사업과의 통합 관리 필요 및 예산 집행관리 철저 시정 25.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주의 296 제2부 조치결과 분석

311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26. 사업목적 외의 집행 지양 시정 27. 국가환경보건센터의 기능 재검토 및 법적근거 마련 제도개선 28. 친환경 건강도우미 방문서비스 대상지역 확대 제도개선 29. 과제 평가체계 및 관리방안 마련 제도개선 내용검토중 30.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 부여 저조 제도개선 31. 청사신축 시 타당성 분석 필요 시정 32. 4대강 수계관리기금 계획변경 과다 시정 33. 주민지원사업 확대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34.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의 제도 개선 필요 제도개선 35. 수질보전활동지원 사업의 집행 개선 필요 제도개선 36.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필요 시정 37. 악취관리사업 관리 철저 제도개선 38. 온실가스인프라 구축사업 집행 부적정 시정 39. 사업폐지 예정인 녹색성장비전체험관 사업에 대한 투자 부적정 제도개선 40. 저탄소녹색마을 조성사업 부진 시정 41. 4대강사업 관련(하수처리시설사업 집행부진) 시정 42.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사업 개선 시정 43. 녹색성장 및 환경정책연구개발사업개선 시정 44.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개선 필요 시정 조치중 45. 생활공해관리 철저 시정 46. 하수처리장 확충 및 생태하천복원사업 과다조정 시정 주의 47. 세수부족으로 인한 연례적 이월 부적정 시정 48.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설치 확대 및 부적정한 예산집행 지양 주의 49.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집행률 및 가동률 제고 시정 및 제도개선 50. 비점오염 저감사업의 유사사례 재발방지 필요 시정 51. 공단폐수처리시설 사업의 집행률 및 가동률 제고 시정 및 제도개선 52. 국회확정예산의 변경 최소화 및 적절한 성과목표 설정 시정 환경노동위원회 297

312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53.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사업의 중복성 문제 등 시정 54.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의 개선필요 및 사업선정의 신중 필요 제도개선 55. 국립생태원 건립사업의 집행관리 철저 주의 56. 수의계약비중 과다 및 목적에 맞는 예산집행 필요 시정 57. 토지 등의 매수 및 수변녹지조성관리 사업의 계획적 운용 필요 제도개선 58. 예비비 요구 및 사용 부적정 주의 59. 구제역 매몰지 인접지역에 대한 예비비 지원기준 부적절 및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개선 필요 [고용노동부] 시정 및 제도개선 1.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활성화대책 마련 제도개선 2.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사업 활성화대책 마련 제도개선 3. 교대제전환지원금사업 활성화 대책 마련 제도개선 4. 청년층뉴스타트프로젝트 사업의 사후정산 등의 제도개선책 마련 제도개선 5. 건설근로자고용구조개선선도기업 육성사업의 타당성 검토 제도개선 6. 자체수입 추계방식 개선필요 시정 7. 회계연도 개시 전 집행 재발방지 필요 주의 8. 연구용역 결과물 활용방식 등 개선필요 시정 9. 고용보험기금 출연금 이자처리 등 절차준수 필요 주의 10. 고용보험기금 출연금 이자액 반납필요 주의 11. 직장보육시설 추가설치 및 보육교사처우개선 시정 12. 민간취업기관지원사업의 내실화 방안 마련 시정 13. 고용보험사업평가 사업의 집행률 제고 시정 14. 사업주 변제금 회수 강화 주의 15.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철저 제도개선 16. 퇴직연금 사업운영 철저 제도개선 17. 신용보증대위변제 사업 추계정밀도 제고 제도개선 18.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장기적인 재원확보 방안 마련 제도개선 19. 대구재활전문병원 신축 관련 집행 및 개원준비 철저 주의 298 제2부 조치결과 분석

313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20.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사업주 부담비율 조정 제도개선 21. 기금운용계획과 다른 사업집행 지양 시정 22. 기금계획수립 철저 및 규정준수 시정 23. 노동위원회 인건비 집행 철저 주의 24. 세입징수 수납률 제고 제도개선 25. 사망사고율 저감노력 및 5인미만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강화 제도개선 26. 임금채권보장기금 책임준비금 확보필요 시정 27. 청년일자리 효율화방안 마련 제도개선 28.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미상환 부적정 시정 29. 사업비 규모에 비해 과다한 사업관리비 규모 부적정 시정 30. 국회증액예산 타사업 전용 부적절 주의 31.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효과성 저조 제도개선 32.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사업성과 부진 제도개선 3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연례적 적자 발생 제도개선 34. 요양비 대부사업 운영방식개선 제도개선 35.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총괄 조정기능 강화 필요 제도개선 36. 고용보험기금 사업별 회계분리 필요 제도개선 37. 글로벌취업지원 사업의 사후관리 강화 시정 38. 사회적기업육성사업의 내실화 방안 마련 제도개선 39. 민간우선선정직종훈련 부족기술분야에 투자 필요 시정 40. 한국직업방송 시청률 제고방안 강구 제도개선 조치중 41. 고령자해외취업프로그램 재검토 필요 주의 42.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의 내실화 방안 마련 시정 및 제도개선 43. 출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기준의 통일 제도개선 44. 부적절한 예비비(취업장려수당) 편성 및 집행의 재발방지 시정 [기상청] 1. 자산성 물품, 소모성 물품의 연말 집중 집행 지양 필요 주의 2. 대국민 기상인식제고 사업 중 만족도에 대한 점검 필요 주의 3. 면허료 및 수수료 미수납률 과다 주의 환경노동위원회 299

314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4.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시정 5. 기상기술개발 지진기술개발 기후변화감시 예측 및 국가정책지원 강화 사업의 집행부적정 시정 6. 국립기상연구소 R&D 사업의 집행 부적정 시정 7. 해양기상관측선 건조 사업의 집행부진 시정 8. 거창기상대 청 관사 신축 사업의 협의 없는 계획변경 시정 9. 수치예보 전문기술인력 양성 사업의 효과 제고 필요 시정 10. 기상통신소, 국립기상연구소 이전사업 집행부진 주의 11. 기상용 슈퍼컴 운영 사업의 목적 외 사용 등 시정 12. 기후변화 관련 방재기준 개선 필요 제도개선 13. 기상위성 운영기반 구축사업 시험연구비 집행 부적정 시정 14. 기상장비 구입 유지보수 사업방식 개선 제도개선 15. 정보화예산 낙찰차액의 예산집행지침 에 위배된 집행 부적정 16. 효과성 낮은 장비의 도입 및 재배치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방지 필요 17. 산하기관 설립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의 과다한 대행 시정 필요 시정 시정 시정 18. 민간대행사업비로의 예산 전용 부적정 시정 19. 해양기상관측부이 잦은 고장으로 정확한 기상정보제공 미흡 제도개선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2. 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시정요구사항 중 정부가 조치 중 또는 내용검토중이라고 보고한 사항(4건)을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법령 및 규정 개정이 추진 중인 사 항이 1건, 개선방안 시행중인 사항이 1건, 대책을 수립중인 사항이 2건이며, 관련 부처와 협의중이거나 예산확보가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은 없다 300 제2부 조치결과 분석

315 [표 3]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중 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단위: 건) 분 류 해당사항 수 관련 부처(기관) 협의중 법령 및 규정 개정 추진중 1 예산 확보 필요 개선방안 시행중 1 대책 수립중 2 합 계 4 가. 법령 및 규정 개정 추진중 시정요구사항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규정 등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 과제 평가체계 및 관리방안 마련 1건이다. [표 4] 법령 및 규정 개정 추진중인 사항의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환경부] 과제 평가체계 및 관리방안 마련 향후 차세대 에코이노베이션 사업으로 진행될 것이므로 평가 체계 및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요구 유형 제도개선 정부조치결과 연구 개발사업 최종 평가 시 추적평 가 관리 기준(R&D 종료 후 일정 기 간내 성과달성 목표)을 마련하고, 이 를 관리하는 추적평가 제도 개선방 안 마련 검토 중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이 완료( )되면, 동 규정 개정내용 및 시정요구사항을 반영한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일 괄개정 추진( )(내용검토중)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환경노동위원회 301

316 나. 대책 수립중 시정요구사항의 해결을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중이라고 보고된 사항은 환경부 주민지원사업 확대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개선 필요 등 2건 이다. [표 5] 대책 수립중인 사항의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환경부] 주민지원사업 확대 및 개선방안 마 련 필요 주민지원 사업 예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에 지역 주민의 대표가 참석할 수 있도 록 방안을 마련할 것 사업선정 평가시 재정여건이 열 악한 군 지역에 불리하게 작용되 지 않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으 며, 환특에서 추진되는 사업외에 다른 주민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등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요구 유형 제도개선 정부조치결과 수계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 종류 및 사업비는 4대강 수계법에 따라 상수원 상 하류지역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토록 하고 있으므로, - 해당 수계관리위원회에서 환경기초 시설 설치, 토지매수 등 수계기금 관련 사업들의 중요도와 시급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주민지원사업 규모를 결정 할 예정이며, - 주민지원사업을 포함한 기금사업 연구 용역을 시행중으로 동 결과에 따라 제 도개선(안)을 마련 시행 예정(2012년) -아울러, 특별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지 자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반영하여 지 원하고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환특사 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관련 지침 정비 예정(2012년중)(조치중) 현재 수계위는 각 시 도에서 추천한 지역주민, 산업계, 시민단체, 환경 전 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 동 자문위는 위원회의 협의 조정시 302 제2부 조치결과 분석

317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개선 필요 한강수계기금 배분기준을 유역 면적과 수질개선기여도에 따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기금 내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지원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시정요구 유형 시정 정부조치결과 필요한 기금운용계획,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 자문 -추후, 수계위 차원의 논의를 통하여 자 문위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2012년) (조치중) 현재 4대강수계관리기금 합동으로 추진중인 4대강수계관리기금 운용 개선 연구용역 (2012년) 결과에 따라 수질개선기여도 반영지원 등의 방안 을 강구중(조치중) 아울러,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지원 비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별 중요 도와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수계관 리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 추후 지자체의 신규사업 아이템 발굴 등을 통해 증액여부를 검토할 예정 (조치중)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다. 개선방안 시행중 시정요구사항의 해결을 위한 방안이 시행중이나 아직 그 결과를 확인하지 못 하여 조치 중으로 보고된 사항은 고용노동부 한국직업방송 시청률 제고방안 강구 1 건이다. 환경노동위원회 303

318 [표 6] 개선방안 시행중인 사항의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고용노동부] 한국직업방송 시청률 제고방안 강구 한국직업방송의 시청률 제고방 안을 강구할 것, 단 2012회계연 도 예산안심사 전까지 한국직업 방송에 대한 사업평가(대안포함) 연구용역 결과를 환경노동위원 회에 보고할 것 시정요구 유형 제도개선 정부조치결과 직업방송 연구용역 직업방송 사업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를 일에 착수하여 일에 완 료 예정(조치중)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3. 조치결과 분석 가. 4대강수계관리기금 여유자금운용사업(환경부)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국회는 여유자금 운용계획의 과도한 변경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기금지출 이 집중되는 점을 지적하고, 여유자금 운용계획의 과도한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 집행하도록 시정요구하였다. (2) 조치결과 환경부는 2012년 계획부터 국고사업의 예산반영 변화를 연동하여 수립하고 여 유자금을 축소 편성함으로써 과도한 변경 가능성을 차단하였다고 보고하였다. (3) 조치결과 분석: 여유자금 자체변경 최소화 필요 4대강수계관리기금의 여유자금운용(통화금융기관예치)(2009년~ / 직접수행)은 지출한도를 초과하는 수입을 여유자금으로 운용함으로써 기금 수익을 제고하기 위 하여 2009년 이후 기금운용계획에 계상되고 있다. 304 제2부 조치결과 분석

319 2011년 4대강수계관리기금 여유자금운용 자체변경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한강 수계관리기금은 34억 200만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은 33억 3,100만원, 금강수계관 리기금은 32억원, 영산강 섬진강수계관리기금은 46억 9,300만원을 여유자금운용에 서 자체변경하여 환경기초시설, 토지 등의 매수, 오염하천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 였다. [표 7] 2011년 4대강수계관리기금 여유자금운용(통화금융기관예치) 자체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자체변경 자체변경 감액사업 증액사업 일자 사유 감액 증액 한강수계 통화금융기관예치 ( ) 3,402 환경기초시설 설치 ( ) 오염하천정화사업 ( ) 1, 국고 매칭사업비 부족 1, 분 충당 낙동강수계 통화금융기관예치 ( ) 3,331 환경기초시설 설치 ( ) 운영비 ( ) 3, 국고 매칭사업비 부족 분 충당 부담금 수입 증가에따른 징수비용 보전비 증액 금강수계 수변구역관 금강수계 통화금융기관예치 ( ) 3,200 토지 등의 매수 ( ) 오염총량관리 ( ) 3, 리 기본계획에 따른 녹 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 증액 2단계 시행계획 수립 비용 지원 영산강 섬진강 수계 통화금융 기관예치 ( ) 4,693 환경기초시설 설치 ( ) 4, 국고 매칭사업비 부족 분 충당 자료: 환경부, 이러한 여유자금운용의 자체변경을 통한 사업비 증액은 여유자금운용을 별도 로 계상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2009년에는 여유자금 운용 계획액(483억 8,900만원)의 98.6%를 자체변경(476억 9,800만원)하였고, 2010년 환경노동위원회 305

320 에는 485억 8,400만원의 여유자금운용 계획액 중 73.4%(356억 3,800만원)를 자체변 경하였으며, 2011년에는 여유자금운용 계획액(235억 7,700만원)의 57.3%를 자체변 경(135억 1,000만원)하여 사업비에 충당하였다. [표 8] 4대강수계관리기금 여유자금운용(통화금융기관예치) 자체변경 추이: 2009~2011년 (단위: 백만원) 계획액 자체 변경 계획액 자체 변경 계획액 자체 변경 한강수계관리기금 ( ) 낙동강수계관리기금 ( ) 금강수계관리기금 ( ) 영산강 섬진강수계관리기금 ( ) 48,161 47,698 11,077 10,957 9,826 3, ,332 18,332 5,113 3, ,072 6,349 3,945 2, , ,693 4,693 자료: 환경부, 합 계 48,389 47,698 48,584 35,638 23,577 13,510 이와 같이 여유자금운용 계획액의 대부분을 연례적으로 자체변경하는 것은 사 업계획의 부실로 인한 사업비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여유자금을 일종의 예비비로 활용하는 것으로 당초 수립한 기금운용계획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4대강수계 관리기금은 금융성 기금이 아닌 사업성 기금의 성격을 갖고 있어 사업비 보전을 위 해 여유자금운용의 일정 부분을 자체변경할 수는 있으나, 여유자금운용의 상당 부 분을 연례적으로 사업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금운용계획 상 사업별로 계획액을 수립하는 목적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동 계획액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러한 여유자금운용의 과 다한 자체변경을 통한 연례적 사업비 증액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국회는 이러한 문제를 2010년도 결산 시 시정요구하였으며 환경 부는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2011년에도 동일한 문제가 지속된바,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수입과 지출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여유자금운용이 최소화되 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306 제2부 조치결과 분석

321 [표 9]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환경부 (4대강수계 관리기금)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4대강수계관리기금 여유자금운용 4대강수계관리기금 계획변경 최소화 (시정) 2010 결산 예산 2011 결산 2012 예산 12,946 23,577 10,067 15,870 [사업계획 부실] 여유자금운용의 과다한 자체변경을 통한 연례적 사업비 증 액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국회는 2010년도 결산 시 시정요구하 였으며 환경부는 로 보고하였으나, 2011년에도 동 일한 문제가 지속됨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수입과 지출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여유자금운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여유자금운용의 자체변경이 연례적으로 발생한 점을 감안하 여 여유자금운용 예산을 전년 대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 나.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환경부)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국회는 환경부 소관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의 실집행률이 50%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고,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동 사업을 추진하도록 시정요 구하였다. (2) 조치결과 환경부는 2010년 시범사업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철회로 인해 사업대상지 를 변경하여 사업을 정상화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환경노동위원회 307

322 (3) 조치결과 분석: 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재검토 필요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은 소규모 마을 단위로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바이 오매스를 에너지원으로 하여 지역 내 에너지 자립도를 제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2010~2012년 동안 10개소의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을 목표 로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산림청 등 4개 부처에서 추진 중이다. 이 중 환경부는 2010~2012년 동안 자치단체 국고보조(50% 매칭)로 총사업비 100억원 (국고 50억원)을 투입하여 2개의 저탄소 녹색마을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2011년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교부액 13억 8,700 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8,200만원이 전액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 서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은 당초 경상남도 거창군과 광주광역시를 대상으로 추진되었으나, 경남 거창군은 도비 미확보 문제로 2011년 11월 16일 사업 을 포기하였으며, 광주광역시는 구청장이 바뀌면서 추진의지가 약화되어 2011년 9 월 29일 사업대상지를 남구에서 광산구로 변경함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 다. 국회는 이러한 문제를 2010년도 결산 시 시정요구하였으며 환경부는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2011년에도 동일한 문제가 지속되었다. [표 10] 2011년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환경부 사업시행주체 예산 (A)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광주 광역시 (광산구) 경남 (거창군) 2,336 1,387 1, , , 합 계 2,500 1,387 1, , , 자료: 환경부, 이와 같이 사업 추진이 부진한 근본적인 이유는 기피시설을 마을에 설치하게 됨에 따라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 조성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이는 시범사업 추진 308 제2부 조치결과 분석

323 과정에서 주민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하나, 사업을 포기하는 정도에 이른 것을 감안할 때 녹색마을 조성사업의 타당성 및 집행가능성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표 11]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환경부 (환경개선 특별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한 사업 추진 (시정) 2010 결산 예산 2011 결산 2012 예산 164 2,500 1,387 0 [집행실적 부진] 기피시설을 마을에 설치하는 동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반 대로 인해 2011년 실집행이 전무함.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국 회는 2010년도 결산 시 시정요구하였으며 환경부는 조치완 료로 보고하였으나, 2011년에도 동일한 문제가 지속됨 동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의지가 미미한 점을 볼 때, 녹색마을 조성사업의 타당성 및 집행가능성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사업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감액 조정이 필요함 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고용노동부)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국회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의 대상이 취업취약계층임에도 불구하고 2007년 이후 그 집행실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고용 환경노동위원회 309

324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요건 및 지원수준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반영 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실시하라고 시정요구하였다. (2) 조치결과 고용노동부는 2011~2012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문제점을 보완한 제도개선 을 시행함으로써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취약계층 취 업지원 강화를 위해 2011년부터 지원대상자, 지원수준 등 제도개선을 시행하였으 며, 1) 2012년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에 대하여 고용촉진지원금을 받기 위 한 고용유지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하였다. (3) 조치결과 분석: 취약계층의 취업역량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재설계 필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매년 집행액(집행률)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제도개선을 통해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보고된 2011년에도 지속되었다. 동 사업의 집행액(집 행률)은 2007년 2,187억원(149.3%), 2008년 1,434억원(82.1%), 2009년 718억원 (62.4%), 2010년 523억원(52.7%), 2011년 197억원(34.4%)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문 제가 있다. 계획액 (A) 자체변경 추경 계획현액 집행액 (B) 불용액 집행률 (B/A) ,641 74, , ,739 2, ,765 43, , ,377 31, , , ,561 71,762 54, ,264 14, ,138 52,326 32, ,184 20, ,045 19,651 17, 자료: 고용노동부( ) [표 12]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결산 추이: 2007~2011년 (단위: 백만원,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장기실업자, 고령자, 장애인 등 취업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며, 대부분 이러한 계층에 1) 지원대상자를 일정한 실업기간을 충족하고 고용센터 등 알선을 받은 경우에서 정부에서 시행한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자로 개선하였으며, 지원수준을 평균 20% 이상 상향 조정하였다. 310 제2부 조치결과 분석

325 대한 고용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지원은 고용지원금 보다는 취업훈련을 통해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 직해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취한 개선조치는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에 미흡하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의 사업성과가 부진한 원인은 취업취약계층 의 취업역량이 낮다는 것이므로, 동 사업을 취업성공패키지 등 다른 취업지원프로 그램과 통합하여, 훈련을 통해 취업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 또는 훈련기 간 중 수당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하여 사업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실적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표 13]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기금)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분석 의견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사업 활성화대책 마련 (제도개선) 2010 결산 예산 2011 결산 2012 예산 52,326 57,184 19,651 47,892 [집행실적 부진] 제도개선을 통해 시정조치 완료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동 사업의 집행액(집행률)은 2008년 1,434억원(82.1%), 2009 년 718억원(62.4%), 2010년 523억원(52.7%), 2011년 197억 원(34.4%)으로 감소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지원은 고용지원금 보다는 취업훈련 을 통해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 이 바람직하며, 동 사업을 취업성공패키지 등 다른 취업지 원프로그램과 통합하여, 훈련을 통해 취업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 또는 훈련기간 중 수당 등으로 활용하 는 방안을 고려 2013년 예산에는 성과가 우수한 취업프로그램으로 통합 검 토 필요 환경노동위원회 311

326 라.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사업성과 부진(고용노동부)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국회는 2010년부터 직업능력개발계좌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취업률 저 조, 인력수요가 적은 서비스업 등에 훈련이 과잉 공급되고 취업률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사업성과를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2) 조치결과 고용노동부는 2011년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시행함으로써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1년 9월 15일 부터 훈련상담을 강화하였고, 과잉 수요분야에 대한 자비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 (2014년까지 40% 50%)하고 있으며,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취업률 등 훈련성과 관 리를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3) 조치결과 분석: 과잉 공급 훈련과정 조정 및 취업률 제고 필요 실업자 및 재직자 직업능력개발지원의 경우 신규실업자(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는 실업자직업능력개발지원 을 통해 일반회계에서 지원되고, 전직실업자 및 재직자(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자)는 실업자 및 근로자 능력개발지원 을 통 해 고용보험기금에 지원되며,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통하여 훈련비를 지원하는 사 업이다. 계좌제 방식 훈련은 2008년 처음 도입된 후 2010년까지는 물량배정 방식과 병 행하여 운용되다가 2011년부터는 물량배정방식이 폐지되고 계좌제 방식으로만 훈 련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당초 기존의 물량배정방식의 실업자 훈련은 기업과 구직자 등 훈련수요자가 배제되는 공급자 중심의 전달체계로 운영되어 산업현장의 기술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현장과의 괴리가 발생됨에 따라 이를 보 완하기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계좌제를 도입하였다. 고용노동부가 제도개선을 통해 시정조치를 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2011년 여전히 서비스 직종의 과잉 공급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취업률은 물량배정 방식 에 비해 하락하였다. 312 제2부 조치결과 분석

327 계좌제가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0년의 취업률을 물량배정방 식 훈련과 비교해 보면 취업률은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동일한 고용여건에서 함께 수행된 2010년의 경우 계좌제 방식의 취업률은 33.6%로 물량배정방식에 비해 11.9%p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표 14] 물량배정방식 및 계좌제 방식 취업률 비교 (단위: %) 물량배정방식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주: 2011년 취업률은 잠정치임. 11년 훈련종료 후 6개월이내 취업한 자를 대상으로 산정하고 있으므 로 (현재, 2011년도에 종료된 훈련과정 중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과정의 경우가 존재) 최종 통 계는 2012년 6월말 이후 집계됨 자료: 고용노동부( ) 계좌제 방식이 물량배정방식 보다 낮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는 것은 직업능력 개발계좌제 운용과정에서 산업 인력수요를 제대로 반영한 훈련이 공급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인력수요가 적은 경영 회계 사무, 미용 등, 음식서비스업 등 서비스업에서는 훈련공급이 과잉되고 있다. 2011년 경영 회계 사무 관련 직의 경우 인력수요는 40,807명에 불과하나 78,025명에게 훈련이 공급되고 음식서비스의 경우 인력수요는 14,065명에 불과하나 40,520명에게 훈련이 공급되었다. 따라서 과잉공급 현상이 있는 직종에 대해서는 인력수요를 반영한 훈 련공급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15] 2011년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사업 직종별 훈련공급 현황 (단위: 명, %) 직 종 (KECO) 산업인력수요 (A)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공급(B) 인력수급차 (A B) 관리직 경영 회계 사무 40,807 78,025 37,218 금융 보험 4,627 4,627 교육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 6,551 1,202 5,349 환경노동위원회 313

328 직 종 산업인력수요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인력수급차 (KECO) (A) 훈련공급(B) (A B) 법률 경찰 소방 교도 보건 의료 13,840 12,820 1,020 사회복지 종교 4,496 5,661 1,165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6,374 38,426 32,052 운전 운송 25,112 3,002 22,110 영업 판매 23,346 1,102 22,244 경비 청소 6, ,531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2,591 19,791 17,200 음식서비스 14,065 40,520 26,455 건설 11,209 7,401 3,808 기계 24,338 3,814 20,524 재료(금속 유리 점토 시멘트) 15,565 2,955 12,610 화학 8, ,034 섬유 의복 4,551 5,675 1,124 전기 전자 17,088 3,802 13,286 정보통신 11,428 7,219 4,209 식품가공 5,353 7,586 2,233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생산 23,420 4,199 19,221 농림어업 합 계 271, ,369 47,135 주: 인력수요는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기준)의 부족인원 자료: 고용노동부( ) 314 제2부 조치결과 분석

329 [표 16]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고용보험 기금)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실업자직업능력개발지원(일반회계) 실업자 및 근로자 능력개발지원(고용보험기금)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사업성과 부진 (제도개선)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442, , , ,642 [사업성과 미흡] 제도개선을 통해 시정조치 완료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으 나, 서비스 등 일부 업종에서 과잉 공급 현상이 지속되 고 있으며, 물량배정 방식에 비해 취업률이 저조 과잉공급 현상이 있는 직종에 대해서는 인력수요를 반 영한 훈련공급 조정이 필요하며 취업률 개선 필요. 2013년 훈련비 내에서 재원배분을 조정할 필요 마. 기상위성 운영 및 활용 기술개발(R&D)사업(기상청)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국회는 국가기상위성센터의 시험연구비를 시험연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에 집행한 점을 지적하고, 목적 외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요구하였다. (2) 조치결과 기상청은 2011년 시험연구비 예산 집행 시 사업 목적에 맞도록 집행을 유도하 고, 시험연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는 집행을 지양하였다고 보고하였다. (3) 조치결과 분석: 시험연구와 직접 관련된 경비에 시험연구비 집행 필요 기상위성 운영 및 활용 기술개발(R&D)사업(2005~ / 직접수행)은 천리안위성 환경노동위원회 315

330 의 기상임무 수행을 위해 지상국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위성자료 서비스 및 활용 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23억 3,500만원 중 119억 7,500만원 (97.1%)이 집행되었다. 동 사업의 시험연구비 예산액은 92억 8,490만원이며 이 중 89억 3,827만원(96.3%)이 집행되었다. 기상위성 운영 및 활용 기술개발(R&D)사업의 2011년 시험연구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전기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청사시설관리 조경관리 청사경비 용역, 국 제회의실 청경실 승강기 등 시설유지, 천리안발사 1주년 기념품 등 홍보물품, 청원 경찰 피복, 관사 환경개선, 생활관 보험료 등에 집행하였다. 이러한 집행내역은 시 험연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운영에 관한 경비에 해당한다. 시험연구비는 국가시험 연구기관 및 방위력 개선사업에서 시험연구와 직접적 으로 관련되는 경비로서 연구개발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 비, 재료비, 여비 등 10개 경비가 통합된 비목이다. 2011년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 을 살펴보면, 시험연구비가 있는 경우 동일 또는 유사 사업비 내에 여비 수용비 등 관련 비목의 별도 계상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기상청은 국가기상위성센터 기본 경비사업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여비를 계상하 고 이와 별도로 기상위성 운영 및 활용 기술개발(R&D)사업에 시험연구비를 계상 하여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에 집행하였다. 국회는 이러한 문제를 2010년도 결산 시 시정요구하였으며 기상청은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2011년에도 동일 한 문제가 지속되었다. 시험연구비는 시험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비이고 기상위성 운영 및 활 용 기술개발(R&D)사업은 주된 목적이 연구개발에 있는바, 기상위성 운영 및 활용 기술개발(R&D)사업의 시험연구비는 연구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비에만 집행하고, 기관운영에 관한 경비는 국가기상위성센터 기본경비사업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이다. 316 제2부 조치결과 분석

331 [표 17]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기상청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기상위성 운영 및 활용 기술개발(R&D) 시험연구와 직접 관련된 경비에 시험연구비 집행 필요 (시정) 2010 결산 예산 2011 결산 2012 예산 13,316 12,335 11,975 12,822 [집행관리 부적절] 시험연구비를 시험연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운영 경비 에 집행함.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국회는 2010년도 결산 시 시정요구하였으며 기상청은 로 보고하였으나, 2011년에도 동일한 문제가 지속됨 시험연구비는 시험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비에만 집행할 필요가 있음 시험연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운영 경비는 국가기상위 성센터 기본경비사업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환경노동위원회 317

332 국토해양위원회 2) 1.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2010년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사항은 총 81건이다. 시정요구 유형별로 보면 시정이 20건, 주의가 37건, 제도개선 이 24건이다. 정부는 2011년 4월말 현재 77건이 되었으며, 4건은 조치 중 이라고 보고하였다. [표 1]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현황 (단위: 건) 시정요구유형 조치현황 합 계 시 정 주 의 제도개선 내용검토중 조치중 국토해양부 14 34(1) 18(1) 66(1) 3 63(1)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4(1) 1 3(1) 8(1) 8(1) 합 계 20(1) 37(1) 24(2) 81(2) 4 77(2) 주: 1.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으며, 조치현황은 2012년 4월 30일 기준임 2. 하나의 시정요구명(건)에 대해 두 가지의 시정요구유형이 복수 적용된 경우 이를 별개의 시정요구로 보아 집계하였고, ( )안은 복수 적용된 건수를 의미함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시정요구사항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국토해양부는 사회취약계층 주택개 보수 사업비의 실제 집행실적 제고방안 등 66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 14건, 주의 34건, 제도개선 18건의 시정요구를 받았으며, 낙동강수계 광역상수 원확보사업은 하나의 시정요구건에 주의 및 제도개선이라는 두 개의 시정요구를 받 았다. 해양경찰청은 방제정 건조기간 단축방안 검토 등 7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김효진 예산분석관([email protected], ) 한정수 예산분석관([email protected], ) 318 제2부 조치결과 분석

333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 2건, 주의 2건, 제도개선 3건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광역교통시설 건설사업 예산의 전용(조정) 최소화 및 조속한 사업추진 등 8건의 시 정요구를 받았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 4건, 주의 1건, 제도개선 3건이며, 중앙행정 기관 건립사업은 하나의 시정요구건에 시정과 제도개선이라는 두 개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표 2]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국토해양부] 1. 사회취약계층 주택개 보수사업비의 실제 집행실적 제고 방안 주의 2. 치수능력증대사업의 원활한 추진 주의 3. 국가하천정비 집행률 저조 구간에 대한 사업추진 지원 방안 검토 주의 4. 하천편입토지 보상사업 집행 제고 주의 5. 해안권발전종합계획수립 지원사업의 적정 예산 편성 주의 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의 예산 과다 불용 주의 7. 해안권발전시범사업 지원사업의 적정 예산 편성 및 집 행률 제고 8. 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의 연례적인 예산전용 과다 및 국회 증액사업의 집행실태 개선 시정 주의 9. 특정지역 도로건설 지원사업의 실집행률 제고 주의 10. 국가상징거리 조성사업의 계획적 추진 및 적정 예산 편성 시정 11. 기금수입 증가분의 적정한 활용방안 주의 12. 민자유치건설보조금 사업의 적정예산 편성 주의 13. 국도건설사업의 전용 최소화 주의 14. 교통안전공단의 목적성 출연금 집행잔액 반납 시정 15. 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 지원사업의 집행 부진 개선 주의 16. 대구권 광역철도 기본조사 사업 연도말 전용 개선 주의 17. 울산신항인입철도 및 포항영일만신항인입철도 연도말 전용 개선 주의 국토해양위원회 319

334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18. 중앙버스전용차로 확충사업의 집행 부진 개선 주의 19.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사업의 집행부진 개선 주의 20. 전국호환교통카드장비 설치지원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 개선 21. LNG 화물자동차 개조 지원사업 실적 부진에 따른 사업 지속여부 재검토 주의 시정 22. 항만시설 사용료 수납률 제고 제도개선 23. 서귀포시 강정항 크루즈부두 건설사업 예산 재이월 부적정 시정 24. 광양항 등 일반항 건설사업 중 지자체 위임사무 이월과다 제도개선 25. 항만배후부지 정부재정 지원 확대 제도개선 26. 독도방파제 건립사업 집행관리 강화 주의 27. 지자체 실집행실적 제고 주의 28. 청항선 계류항 재배치 검토 주의 29. 연례적으로 사업집행이 부진한 지자체에 대한 관리 감 독 강화 시정 30. 국토해양부 소관 출자기관의 배당금 징수 철저 제도개선 31.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 침해우려 있는 예산집행실태 시 정 필요 32. 국토해양부R&D 사업 중 기술사업화 지원 분야의 사업 구조 정비 필요 33. 총액계상인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 중 위험도로 개 선사업을 총액계상에서 제외할 필요 시정 제도개선 제도개선 34. 주택관련 각종 조사사업의 효율화 방안 강구 필요 제도개선 35.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비 투입규모 확대 및 사업비 집행방식 개선 필요 36. 화물자동차휴게소 건설 지원 보조금 실집행 제고 및 국비 선집행 금지 필요 37. 기업도시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기반시설 조기완공 등 대책 마련 필요 38.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홍수피해 예방효과 등 목적달성 여부에 대한 검증 필요 제도개선 주의 제도개선 주의 39.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고용창출 효과에 대한 검증 필요 시정 320 제2부 조치결과 분석

335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40. 남강 용봉지구 하천개수공사 추진 필요 주의 41. 구체적 사업내역을 명시한 지방하천정비 사업 예산편성 필요 시정 조치중 42. 최소운영수입보장 지급액 축소방안 강구 필요 주의 43. 한국철도시설공단 고속철도 건설 부채에 대한 대책 필 요 주의 44. 중소기업의 전환교통지원사업 참여 확대방안 강구 필요 제도개선 45. 도로건설소요기간 축소방안 강구 필요 주의 46. 토지은행 사업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제도개선 47. 인천항 관광수요 증가를 대비한 인프라 구축 필요 주의 48.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지연방지 필요 주의 49.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지원사업의 수혜자격 요건 강화 필요 50. 전라선 전철 복선화 사업과 고속화 사업의 동시 추진 필요 제도개선 주의 51.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 지원비 실집행률 제고 및 재개발 등 추진으로 인한 부작용 저감방안 강구 필요 제도개선 52. 낙동강수계 광역상수원확보사업 조속 추진 필요 주의 및 제도개선 53. 사연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지연에 대한 대책 마련 주의 조치 중 54.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보상비 증가에 따른 과다전용의 문제 55.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살리기 투자액 회수대책 조속 마련 필요 56. 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 활성화 필요 시정 시정 주의 57. 혁신도시 건설지원 사업의 실집행률 제고 시정 58. 전 월세난 해소 등을 위한 임대주택 관련 사업의 활성 화 방안 제도개선 59. 주택구입자금 지원사업의 지원조건 개선 필요 제도개선 60. 주거환경개선 사업 활성화 필요 시정 조치중 국토해양위원회 321

336 시정요구명 61.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을 전제한 지분매각대금의 세 입계상 시정 필요 62. 국도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의 집행부진 개선과 재원투입 규모 적정성 검토 필요 시정요구 유형 시정 주의 조치상황 63.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의 보조율 개선방안 검토 필요 제도개선 64. 항만개발사업 예산편성시 예산환원을 전제로 한 부적절 한 예산편성 지양 필요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지원사업의 집행관리 강화 및 자체수입 결손 보전방안 마련 [해양경찰청] 제도개선 주의 1. 방제정 건조기간 단축방안 검토 제도개선 2.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예산집행 시정 3. 항공기 도입사업의 집행관리 강화 및 이 전용 실태 개선 시정 4. 함정유류구입 계약방식 변경 제도개선 5. 국고채무부담행위 및 선박펀드 활용하여 함정건조사업 을 추진하는 문제 주의 6. 해양오염방제 민간위탁금 운용에 대한 통제강화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7. 예비비 사용에 대한 엄격한 관리 필요 주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광역교통시설 건설사업 예산의 전용(조정) 최소화 및 조 속한 사업추진 시정 2. 복합커뮤니티 건립사업계획의 재조정 주의 3. 중앙행정기관 건립사업의 공정정상화 및 사업수행주체 변경 시정 및 제도개선 4. 헹복청 예산의 집행부진 문제 시정 5. 행복도시건설 특별법상 이월특례제도 적용원칙 정립 필요 제도개선 6. 자족기능유치지원사업을 자족기능유치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 제도개선 7. 예정지역 주민 직업전환교육 사업의 생활지원금 감액 시정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322 제2부 조치결과 분석

337 2. 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시정요구사항 중 정부가 조치 중이라고 보고한 사항을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관련 부처 협의 중인 사항 3건, 개선방안을 시행 중이나 아직 그 결과를 확인하지 못하여 조치 중으로 보고된 사항 1건 등 총 4건이다. [표 3]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중 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단위: 건) 분 류 해당사항 수 관련 부처(기관) 협의 중 3 개선방안 시행 중 1 합 계 4 가. 관련 부처(기관) 협의 중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처 또는 기관과 협의 중인 사항은 국토해양부 의 구체적 사업내역을 명시한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편성 필요 등 3건이다. [표 4] 관련 부처(기관) 협의 중인 사항의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국토해양부] 구체적 사업내역을 명시한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편성 필요 지방하천 정비에 대한 종합계획 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 하여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구체 적 사업내역을 예산안에 명시하 는 방안을 강구할 것 시정요구 유형 시정 정부조치결과 정부와 지자체간의 협의로 사업 추 진에 필요한 연차별 투자계획, 개별 사업비 및 중장기 계획 등을 파악하 고 있으며,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 (M/P, )을 재수립하여 체계 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마련함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여름철 수해 발생 상황 고려 및 지방비 매칭 등 의 특성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내역 국토해양위원회 323

338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사연댐 치수능력증대사업 지연에 대한 대책 마련 사연댐 치수능력증대사업 지연 및 울산 반구대 암각화 보존 문 제에 대하여 조속히 대책을 마 련할 것 [해양경찰청] 해앵오염방제 민간위탁금 운용에 대한 통제강화 필요 해양경찰청은 민간위탁금 운영 에 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 고, 수입지출 내역을 소관 상임 위와 예결위에 제출하는 등 보 다 철저한 사업통제관리 방안 마련할 것 시정요구 유형 주의 제도개선 정부조치결과 없이 총액으로 편성하여 왔으나, 향 후 예산편성 시 재정당국과 협의하 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 도별 예 산을 밝히거나, 예산집행단계에서 국회에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 획임(조치 중) 반구대 암각화 보존대책 수립을 위 한 관계기관(문화재청 울산시)간 협 의가 진행 중이며, 협의결과에 따른 결론을 조속히 이행 예정임 - 문화재청 요구안 합의 시(상시만수위 저하 및 수문설치): 치수능력증대사 업 추진 불필요 - 울산시 요구안 합의 시(유로변경): 사 연댐 치수능력증대사업 조속 추진 - 각 협의안별 후속대응을 위한 조치를 시행함(수문설치, 치수사업 용역 발주 설계서 작성완료)(조치 중) 민간위탁금 운영과 선 지급 규정에 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토록 국토해 양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위탁금 수입 지출내역을 국회에 제출하겠음 - 위탁금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 해양환 경관리법 개정안을 3회에 걸쳐 국토 해양부에 제출 - 위탁금 수입지출 내역 국회(예결위, 상임위) 제출(조치 중)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324 제2부 조치결과 분석

339 나. 개선방안 시행 중 시정요구사항의 해결을 위한 방안이 시행 중이나 아직 그 결과를 확인하지 못 하여 조치 중으로 보고된 사항은 국토해양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 필요이다. [표 5] 개선방안 시행 중인 사항의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국토해양부]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 필요 서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지원사업비의 집행 실적 제고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시정요구 유형 시정 정부조치결과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주택개량 등이 재정사업을 통해 추진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라 도로 등 정비기반 시설을 설치한 이후에나 가능한 점 에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마 무리되는 2012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주택개량 소요 증가가 예상됨 - 융자 활성화를 위해 주거환경개선지 구 주민들의 주택개량 및 신축자금 융 자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며, LH의 부 담을 덜 수 있도록 관리처분방식 도입 등 제도개선 사항은 완료함 (조치 중)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3. 조치결과 분석 가. 한국철도시설공단 고속철도 건설 부채에 대한 대책(국토해양부)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고속철도 건설사업비 중 경부고속철도 및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비는 국가가 50%, 수도권 노선 확충사업은 4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채권발 행 등을 통하여 조달하고 있다. 국토해양위원회 325

340 그러나 2010년말 현재 철도시설공단의 고속철도 건설로 인한 부채는 약 12조 5천억원에 달하고 있고, 2045년에는 고속철도 총 부채가 68.8조원으로 전망되는데, 이 원인은 2010년 선로사용료 순수입이 1,140억원으로 고속철도 부채의 이자 4,627 억원의 25%에도 미치지 못하고 연도별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국고예산 지원 부족으 로 2010년말 현재 누계 1조 4,789억원을 선투자한 것 등에 기인한다. 이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고속철도 건설사업으로 인한 부채가 급증하고 있으 므로 이러한 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시정요구를 하였다. (2) 조치결과 국토해양위원회는 2012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고속철도 건설사업 국고지원 예산(300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호남고속철도건설예산(정부안 7,500억원 7,800억 원)을 증액하였다. 그리고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국고지원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관 련기관(기획재정부)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도 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유자산의 효율적 활용, 역세권개발 및 해외사업 다각화 등을 통한 수익 창출에 노력하고 있 는 것으로 설명한다. (3) 조치결과 분석: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적극적 운영 필요 2011년 말 기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자산은 20.7조원이며, 부채는 15.6조원으 로 전년에 비해 1.6조원, 2006년 이후로는 7.3조원이 증가하였고, 부채비율은 306% 로 상승하였다. 2011년 말 현재 금융부채는 14.1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1.4조원, 2006년에 비해 서는 7.1조원이 증가하여 매년 1.4조원씩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자비용은 4,415억원 이다. 2011년 영업이익은 2,186억원으로 이자보상배율 1) 은 0.5 수준이며, 영업이익으 로는 이자의 1/2 수준밖에는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차입금의존도(총 차입금/총 자본)는 2009년도까지는 30%대 수준에서 2010년부터 66%로 높아졌고, 2011년에는 68%로 상승하였다. 1) 기업이 부채에 대한 이자지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기 위한 지표(영업이익/지급이자 비용).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일 때는 갚아야 할 이자비용보다 기업이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더 적어 이자지급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326 제2부 조치결과 분석

341 [표 6] 한국철도시설공단 재무 및 수익 현황 (단위: 억원, %) 자 산 240, , , , , ,546 부 채 82,958 99, , , , ,674 부채비율 금융부채 69,530 80,808 94, , , ,665 이자비용 3,084 3,555 3,305 4,111 4,627 4,415 매출액 5,127 5,976 6,066 6,368 5,896 7,326 영업이익 ,227 2,186 당기순이익 2,494 3,197 3,269 3,515 3,174 1,913 차입금의존도 주: 2011년 결산부터 변경된 회계정책이 적용(2010, 2011년 재무현황을 변경내용으로 작성함) 이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회계기준 2) 에 따라 기존에 자본(기본재산)항목에 계상 되었던 정부 출연금이 자산의 차감항목에 계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 다. 기존 회계기준에 따를 경우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교부되는 출연금이 자본에 계 상되어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재무구조를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하게 하였으나, 출연 금을 통해 건설한 철도시설은 완공된 이후 국고 조치되므로 실질적인 한국철도시설 공단의 기초자산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이에 철도건설을 위한 출연금을 자산 중 건설 중인 자산의 차감항목에 포함시 키고 있는 회계기준을 따를 경우 출연금 의존도가 높았던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재무 구조를 보다 내실있게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차입금 의존도가 30% 이하일 때 재무구조가 안정적인 것으로 평 가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동 회계기준에 따를 경우 일시에 그 의존도가 60% 수 2) 제46조(출연금 등의 처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하는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및 출연금 등(이하 출연금 등 이라 한다)을 받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자산의 취득에 충당할 출연금 등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 또는 이연수익으로 표시한 후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하거나 당 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에 차 감 또는 부가한다. 국토해양위원회 327

342 준에 이르렀고 향후에도 재무여건상 큰 변화가 없는 한 같은 구조가 이어질 것이므 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철도건설법 3) 은 일반철도는 국고의 부담으로 하고, 고속철도는 국고와 사업시 행자 간 분담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고속철도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 공단은 고속철도사업비의 50%(수도권 고속전철은 60%)를 부담하고 있다. [표 7] 철도건설 유지보수비용 분담 정부출연 지자체부담 공단부담 고속철도 사업비 경부 호남: 50% 경부 호남: 50% 수 도 권: 40% 수 도 권: 60% 일반철도 사업비 100% 광역철도 사업비 75% 25% 유지보수비(일반철도) 30% 70% 유지보수비(고속철도) 100% 2004년 공단 출범시 제1단계 경부고속전철 사업비 부채(5.5조원)를 떠안은 상 태에서 운행 중인 고속전철로부터 나오는 선로사용료 등의 수익범위를 훨씬 초과하 여 다시 돈을 빌려 신규 고속전철 건설사업비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부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부채의 원리금 상환 및 유지보수를 위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받고 있 는 고속철도 선로사용료는 연 2,840억원 수준에 그쳐 고속철도 유지보수비(1,083억 원)를 제외하면 이자비용(2011년 4,365억원)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공 단이 설립된 2004년 이후 매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누적 금융부채가 2011 년에 14조280억 수준이다. 3) 철도건설법 제20조(비용부담의 원칙) 1철도건설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철도는 국고의 부담으로 하고, 고속철도는 국고와 사업 시행자간 분담으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속철도 건설비용에 대한 국고와 사업시행자간 분담비율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21조(비용부담의 원칙)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속철도건설 비용에 대 한 국고와 사업시행자 간 분담 비율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비율로 한다. 328 제2부 조치결과 분석

343 [표 8] 연도별 고속철도 선로사용료 징수 및 부채상환 현황 (단위: 억원, %) 누적 금융부채 56,446 62,899 69,530 80,908 94, , , ,283 (연도별 증가) 6,453 6,631 11,378 13,337 13,093 18,272 14,673 고속 철도 경부 56,446 62,899 69,530 80,908 94, , , ,730 호남 2,267 9,115 16,947 수도권 606 선로사용료 (A) 1,056 1,598 1,821 2,006 2,004 1,808 2,106 2,840 유지보수비 (B) 1,178 1,712 1, ,089 부채상환 재원 (C=A B) ,204 1,115 1,027 1,140 1,751 이자 비용 (D) 2,003 2,764 3,084 3,555 3,305 4,111 4,627 4,365 이자 상환율 (C/D) 부족분 (C D) 2,125 2,878 2,893 2,351 2,190 3,084 3,487 2,614 현재의 고속전철 건설재원부담 체계를 유지하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부채는 경부2단계 후속(대전 대구도심구간)사업, 호남고속전철, 수도권고속전철 사업의 추 진과 함께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현재의 수입 지출 구조에서 철도시설공단의 부채는 계속적으로 누적될 수 밖 에 없고, 특히 고속철도 건설로 인한 부채규모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 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철도시설공단의 자구노력 및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 [표 9]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국토해양부 (교특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고속철도건설 한국철도시설공단 고속철도 건설 부채에 대한 대책 필요 (주의) 국토해양위원회 329

344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2010 결산 예산 2011 결산 2012 예산 309, , , ,000 [집행관리 부적절] 고속철도 사업비 분담비율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고, 2011년에도 누적 금융부채가 2011년에 14조280억 수준으 로 계속 높아지고 있음 국고지원 비율 상향조정 등을 통해 철도시설공단의 재무구 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013년부터는 고속철도 사업비 조달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나. 주택구입 전세자금지원 사업(국토해양부)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국회는 2010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 건수는 2005년 8만 1,530호에서 2010년 5,973호로 감소하고 있고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지원 건수는 2005년 8만 3,586호에서 15만 9,333호로 증가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또 한 주택구입자금 지원요건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최근 1년간 2천만원 이하인 자 (가구소득기준)인 반면, 전세자금 지원요건은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고 소득이 연간소득(급여) 3천만원 이하 세대주 로 되어 있어서 가구소득이 높은데도 세대주의 소득요건이 충족되면 동 사업을 통해 수혜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국회는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지원사업의 제도적 취지에 맞지 않는 수혜 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혜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다. (2) 조치결과 이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는 전세자금 자격요건 강화는 실제 소득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소득기준을 재검토하는 연구용역 4) 을 추진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조정을 4) 2011년 6월부터 11월까지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대출기준 개선방안 연구용역 을 실시하여, 현재 330 제2부 조치결과 분석

345 검토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3) 조치결과 분석: 부적절한 수혜자 발생 가능성 방지 방안의 조속한 시행필요 주택구입 전세자금지원 사업은 근로자서민주택구입 자금 사업과 저소득 전세 자금 지원 사업 및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지원 사업으로 구성된다. 2011년 계획액은 5조 7,000만원이고 자체변경을 통해 1조 1,000원을 증액한 계획현액 6조 8,000억원 중 6조 7,700억원을 집행하고 300억원을 불용 처리하였다. [표 10] 주택구입 전세자금 사업의 2011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계획액 자체변경 계획현액 집행액 불용액 계획액 5,700,000 1,100,000 6,800,000 6,769,967 30,033 6,150,000 자료: 국토해양부 동 사업의 세부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사업 실적은 주택구입자금 보다는 전세자금 융자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세자금융자 중에서도 근로자 서민 전세 자금지원 사업이 전체 융자 집행액의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표 11] 주택구입 전세자금 사업의 2011년 세부 집행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건 수 융자액 건 비중 금액 비중 저소득전세자금 33, ,511, 근로자서민전세자금 141, ,788, 근로자서민주택구입 7, , 합 계 182, ,769, 자료: 국토해양부 의 세대주 인정소득에 대해 가구 소득 기준으로 변경에 대한 개선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국토해양위원회 331

346 지난 2010회계연도 결산 시 동 사업은 사업대상에 대한 부적절한 대출조건 문 제가 제기된 바 있다. 5) 주택구입자금 지원 사업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이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주택구입여력이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문제점 을, 근로자서민전세자금 사업의 경우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 여 가구소득이 높더라도 세대주 소득이 낮은 경우 사업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주택구입자금 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2 천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높은 3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였으나 근로자 서민전세 자금 사업의 경우 여전히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세대주로 하고 있다. 주택구입자금 저소득가구전세자금 근로자서민전세자금 (한도) 호당 1억원, (이율) 5.2%, (상환기간) 20년 (변경 전)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근로자 서민 (현행)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 근로자 서민 [표 12] 주택구입 전세자금 사업의 융자대출 조건 (한도)지역별보증금의 70%, (이율)2.0%, (상환기간) 15년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융자추천을 받은 자 (한도) 8,000만원, (이율) 4.0%, (상환기간) 2년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세대주 주: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소득) 연 5천만원 이하, (금리) 연 4.2%, (한도) 2억원 자료: 국토해양부 결국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지원 사업의 경우 가구소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세대주의 소득이 낮은 경우 동 사업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국토해양부는 2011년 6월부터 11월까지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대출기 준 개선방안 연구용역 을 실시하여, 현재의 세대주 인정소득에 대해 가구 소득 기 준으로 변경에 대한 개선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동 사업 은 기존 조건으로 대출이 진행 중에 있다.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지원 사업은 정부가 대출 이자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 5) 국회예산정책처, 2010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Ⅳ, 제2부 조치결과 분석

347 는 사업으로 제도적 취지에 맞지 않는 대상자가 혜택을 보지 않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보증금 한도 등의 설정이 필요하다. [표 13]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국토해양부 (국민주택 기금)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주택구입 전세자금지원 근로자 서민전세자금지원사업의 수혜자격 요건 강화 필요 (제도개선) 2010 결산 계획 2011 결산 2012 예산 5,006,065 5,700,000 6,769,967 6,150,000 [법 제도 미비] 근로자 서민전세자금 사업의 사업대상인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세대주로 되어 있어 가구소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세대주의 소득이 낮은 경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 는 문제가 있음 제도적 취지에 맞지 않는 대상자가 혜택을 보지 않도록 자 격 요건을 강화하고 보증금 한도 등의 설정이 필요함 다. 항공기 도입사업의 집행관리 강화 및 이 전용실태 개선(해양경찰청)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항공기 도입사업은 환율상승에 따른 항공기 잔금 환차손 충당을 위해 지방관 서인건비 항목 등에서 82억 2,000만원을 이 전용 받았으나, 탐색레이더 입고 및 시 스템 통합 작업 지연 등 추진일정 점검 미흡으로 212억 7,900만원의 과다 이월액이 발생하였다. 이에 향후에는 국가재정법 및 예산편성 지침에 부합하도록 이 전용 실태를 개 선하고, 사업집행관리를 강화하도록 시정조치를 하였다. 국토해양위원회 333

348 (2) 조치결과 해양경찰청은 외화가 소요되는 항공기 도입사업에 대하여 외화로 예산을 편성 하였고, 당해연도 집행환율을 적용하여 환차손에 따른 이 전용을 예방한 것으로 설 명하였다. 또한 2011년 9월 국외여비를 확보하여 제작사 현지 공정점검을 통해 사업집행 관리를 강화한 것으로 조치를 완료하였다고 평가하였다. (3) 조치결과 분석: 사업관리 미비에 따른 납품 지연 발생 항공기도입 사업 중 터보프롭 비행기 도입 사업은 CN 235기종 4대를 도입하 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에 총 4년차 사업 중 완공소요 315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다. [표 14] 항공기 도입사업 계약 체결 현황 계약기종 제 작 사 계약기간 계약금액 CN (4대) PTDI(인도네시아) ~ USD93,921, 자료: 해양경찰청(2012) 동 사업의 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특히 2010년부터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 데, 이에 대해 해양경찰청은 2010년에는 12월에 1 2호기가 최종 인도될 것으로 보 아 1 2호기 총 사업비의 환차손을 충당하기 위하여 타 사업으로부터 82억원을 이 전용 받았으나 항공기 도입이 늦어지면서 이월규모가 컸던 것으로 설명한다. [표 15] 항공기 도입사업 결산 현황: 년도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 전년이월 이 전용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956 4,,337 5,130 38,423 38, ,761 5,614 27,375 27, ,000 8,220 43,220 21,941 21, ,545 21,279 1,000 56,824 25,357 31, 자료: 해양경찰청(2012) 334 제2부 조치결과 분석

349 그러나 실제 계약상대방과 조달기관이 체결한 계약서상 항공기 인도일은 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제작사가 계약금을 실제 받은 날인 계약발효일을 기준으로 계산되 어 2010년 12월이 아닌 2011년 2월에 1 2호기를 납품하는 조건이었는 바, 해양경 찰청은 계약서 상 계약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제작 사의 구두 요청을 반영하여 납품일을 상정하였고, 사업이 지연된 2011년에야 실제 인도일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표 16] 항공기 도입 대금 지급 당초 계획 및 실제 계약일 계약금액 대금지불 조건 1차 2차 3차 4차 5차 통화(USD) 93,921,452 16,572,699 12,918,636 18,502,526 18,502,526 27,425,064 (17%) (14%) (20%) (20%) (29%) 지급기준 계약 후 1차 공정 2차 공정 1차분 2대 2차분 2대 점검 후 점검 후 인도 후 인도 후 계약체결일 기준 4대 계약발효일 기준 자료: 해양경찰청(2012) 그리고 실제 항공기의 도입은 계약서상 도입예정일을 상당히 경과한 이후에야 이루어 졌는 바, 1 2호기의 경우 당초 도입예정일인 2011년 2월보다 73일이 지체 된 5월에야 도입이 되었고, 3 4호기는 각각 201일 및 255일이나 지체되어 2012년 1월에야 도입이 완료되었다. [표 17] 항공기 당초 도입계약 대비 실제 도입현황 도입 예정일 실제 도입일 지체일수 1호기 일 2호기 호기 일 호기 일 자료: 해양경찰청(2012) 국토해양위원회 335

350 이에 대해 1 2호기의 경우 인도네시아 제작사에서 이스라엘로부터 부품을 확 보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비자 발급지연 등으로 탐색레이더 입고가 지연되고 레이 더와 열상장비간 통합 연동작업이 지연되면서 납품이 당초 계획대비 늦어졌고, 그 영향으로 3 4호기도 제작공정이 연달아 지연되었던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경찰청은 1 2호기에 대한 제작사의 납품지연을 2010년 말에야 알 게 되었고, 2011년 초에 해당 업체와의 직접 접촉을 통해 지체상금 부과 등의 문제 등을 협의하였으며, 3 4호기의 지연이 상당기간 지연된 2011년 9월에야 납품 가능 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지 중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업관리가 철저히 이루어 지지 못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해군의 경우 외자구매계약시 사업관리를 위해 현지 검수인을 상주케 하여 관 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등 사업 관리 체계가 보다 확립되어 있는 바, 향후 해양경찰청의 경우 항공기 도입예산 편성시 자산취득비 뿐만아니라 관리인력을 별 도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비 등 관리를 위한 사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표 18]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해양경찰청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항공기도입사업 항공기도입사업의 집행관리 강화 및 이 전용실태 개선 (제도개선) 2010 결산 예산 2011 결산 2012 예산 21,941 36,545 25,357 14,329 [집행관리 부적절] 2011년 1 2호기 뿐만 아니라 3 4호기가 당초 계획대비 더 늦게 도입되는 등 사업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 외자도입사업의 경우 계약 체결부터 실제 항공기인도시까 지 면밀한 사업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예산편성시 외화예산으로 편성하는 한편, 자산취득비 외 관리비를 편성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함 336 제2부 조치결과 분석

351 라. 예정지역주민직업전환교육 사업(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국회는 2010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예정지역 주민 직업전환교육 사업은 사업 을 실시한 2007~2010년 간 취업률이 38.7%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어, 사업의 본 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실상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소득보조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생활지원금은 훈련수당 등과는 달리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교욱대상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교육대상자 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됨으로서 취업의사가 없는 자가 동 사업의 교육과정에 참여할 가능성을 높이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었다. 이에 국회는 생활지원금 감액에 대한 검토와 교육대상자 선발 시 취업의사 및 취업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이수자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을 요구하였다. (2) 조치결과 이에 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12년 훈련시행 시 생활지원금을 감 액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훈련기간 중 훈련생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행정 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규인 예정지역 주민 직업전환훈련 및 취업지원규정 에 의거 하여 지난 5년간 생활지원금을 지급해 왔기 때문에 기존 훈련생들과의 형평성에 맞 지 않고, 신규 훈련생들의 반발 등이 우려되며, 2012년 완료되는 사업임을 감안하 여 현행대로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2012년도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 시 개별면담을 실시하여 취업 및 창업의지가 확고한 사람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교육이수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취업률 을 높이며, 2012년도 훈련계획 수립 시 주민설민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주민들의 선 호도 및 취업 창업 용이성을 고려하여 훈련과정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3) 조치결과 분석: 법적근거가 미비한 생활지원금 지급문제 예정지역 주민 직업전환교육 사업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내 건설사업에 필요한 건설인력을 예정지역 주민들의 교육을 통하여 공급하고, 예정지역 주민들에 대한 취업, 소규모 창업에 도움이 되는 훈련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재정착 국토해양위원회 337

352 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총사업비는 41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07~2012년 이며, 중앙능력개발원 등 5개의 전문교육기관 6) 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직접사업이다. 동 사업은 월별 훈련종료 후 훈련비 등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2011년 동 사업의 예산액은 7억 6,600만원이고 이 중 96.5%인 7억 3,900만원 을 집행하고 2,7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다. [표 19] 예정지역 주민 직업전환교육 사업의 지원내용 및 비목별 2011년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예산액 지원내용(합계) 위탁훈련경비 생활지원금 훈련수당 등 세출예산비목(합계) 민간이전(320) 민간경상보조(01)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동 사업의 교육대상은 2005년 3월 24일 이전부터 예정지역에 실제로 거주한 주민과 예정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예정지역 주민의 자녀이다. 현재 동 사업의 교육 대상자에게는 훈련비용뿐만 아니라 교통비, 식비, 훈련수당, 생활지원금 등이 최대 3개월간 지원되고 있다.([표 20] 참조) 6) 2011년 현재 건축, 조경, 환경 경비, 원예 등 4개 과정은 중앙능력개발원에서, 피부미용, 헤어미 용 등 2개 과정은 세종피부헤어미용학원에서, 요리는 웅진요리학원에서, 제과 제빵 과정은 문화 요리제과학원에서, 대형 특수 운전면허과정은 문화자동차운전학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338 제2부 조치결과 분석

353 [표 20] 2011년도 예정지역 주민 직업전환교육 예산액 산출 근거 (단위: 백만원) 금액 산출근거 위탁훈련비 314 3,000원 350시간 230명 조정계수 1.3 훈련성과금 31 위탁훈련비의 10% 교통비 35 50,000원 3개월 230명 식비 41 60,000원 3개월 230명 훈련수당 ,000원 3개월 230명 생활지원금 ,000원 3개월 230명 합 계 766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동 사업의 2007~2011년간 실적을 살펴보면,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 선발자 1,237명 중 취업인원은 450명이고 교육선발자 대비 취업률은 36.3%로 낮은 수준이다. 2011년의 경우 교육선발자 300명 중 281명이 수료하였고 취업자는 103 명이며, 선발자 대비 취업률은 34.3% 수준이다. 동 사업을 통한 교육수료자의 건설 현장 취업률이 저조한 것은 교육신청자 중 상당수가 취업의사가 없었거나, 사전에 건설현장 인력수요를 제대로 산정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21] 2007년 이후 수료자 중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현장 취업실적: 2007~2011 (단위: 명, %) 교육 선발자수(A) 최종 수료자수(B) 취업인원 (C) 당초 취업률 목표치 취업률 (C/A) 취업률 (C/B) 합 계 1,237 1,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결국 동 사업은 예정지역내 주민을 교육시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현장에 활 용하려했던 본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실상 예정지역 주민에 국토해양위원회 339

354 대한 소득보조 수단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생활지원금은 훈련수당 등과는 달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상 명확한 지출근거가 없다. 7) 또 한 생활지원금은 교육대상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교육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됨으로써 취업의사가 없는 자가 동 사업의 교육과정에 참여할 가능 성을 높이는 문제가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자체예규인 예정지역 주민 직업전환훈련 및 취업 지원 규정 제19조에 생활지원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집행하고 있다고 하나, 이를 동 지원금 지급의 법적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 5년간 생활지원금을 지급해 왔기 때문에 기존 훈련생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신규 훈련생들의 반발 등이 우려되며, 2012년 완료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현행대로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동 사업은 훈련을 통해 자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지 생활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며, 형평성 문제로 인해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동 사업에 참여 하지 못한 예정지역 주민의 경우에도 생활보조금을 지원해줘야 하는 문제가 생기므 로 형평성을 이유로 생활보조금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이와 같 은 문제는 2010년 결산 시 지적되어 2012년 예산 집행 시 충분히 반영이 가능한 것이었으나 2012년 완료사업이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생활보조금을 지급하고 국회 에 로 보고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적근거가 불분명한 생활지원금 지원 등의 문제는 2012년 예산 집행 시 반영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 으며, 교육이수자의 취업률 제고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 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의2(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1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건설청장 또는 사업시행 자가 수립 시행하여야 하는 주민지원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업을 희망하는 예정지역 주민(예정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직업 전환훈련의 실시 (이하 생략) 2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업전환훈련의 대상 훈련방법 및 훈련수당 등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청장이 정한다. 340 제2부 조치결과 분석

355 부처명 (회계,기금)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특별 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표 22]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분석 의견 예정지역 주민 직업전환 교육 예정지역 주민직업전환교육 사업의 생활지원금 감액 (시정)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법 제도 미비]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가 미비한 생활지원금 이 계속해서 지원되고 있으며, 동 사업을 통한 취업률도 저 조하게 나타나고 있음 법적근거가 불분명한 생활지원금 지원 등의 문제는 2012년 예산 집행 시 반영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검토하여 해결방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이수자의 취업률 제고 등 철저한 사후관리 시행이 필요함 2012년 완료 사업임 국토해양위원회 341

356 여성가족위원회 8) 1.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2010년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여성가족위원회에 소관 사항은 총 19건이다. 시정요구 유형별로 보면 시정이 2건, 주의가 7건, 제도개선이 10건이다. 정부는 2012년 4월까지 19건을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표 1]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현황 (단위: 건) 시정요구유형 조치현황 합 계 시 정 주 의 제도개선 내용검토중 조치중 여성가족부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표 2]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여성가족부] 1. 성별영향평가의 환류 강화 제도개선 2. 여성정책전략센터 사업 내용 부적절 주의 3. 성매매실태조사 결과의 공유 시정 4. 여성 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의 사업 수행 부실 주의 5.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 사업중복 문제 시정 6. 청소년 유해매체 심의 민간기구 위임 제도개선 7. 영아 정기돌봄서비스 적정수요 예측과 철저한 사업관리 및 본인부담액 주의 박재문 예산분석관([email protected], ) 342 제2부 조치결과 분석

357 시정요구명 8. 다문화가족사업 유사중복문제 해소를 통한 서비스창구 일원화 시정요구 유형 제도개선 조치상황 9.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교육기관 편차 해소 제도개선 10. 청소년모바일상담원 급여 현실화 필요 주의 11. 예산 전용절차 위반 주의 12.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수행방식 개선 제도개선 13.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집행부진 개선 제도개선 14.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원 사업의 집행 부진 문제개선 주의 15. 청소년국제교류사업 중고등학생 및 저소득층 청소년 참여저조 제도개선 16. 성인지 결산서 작성의 내실화 제도개선 17. 기금재정 악화에 대한 대책 필요 제도개선 18.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 해소를 위한 대책 필요 제도개선 19. 아동 여성지역연대 관련 예비비 사용 주의 2. 조치결과 분석 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여성가족부)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2010년도 결산심사 시 국회는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아동양육비, 아동의료비, 검정고시학습비, 가구자산형성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120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 으나, 지자체 보조사업 예산(116억 8,700만원) 중 실집행액이 5억 6,000만원에 그친 것을 지적하였다. 국회는 자녀양육을 희망하는 청소년 한부모의 실질적인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 을 요구하였다. (2) 조치결과 여성가족부는 2012년 청소년 한부모사업 대상은 2010년의 실집행실적(1,222가구)을 근거로 지원대상 가구를 산정하여,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여성가족위원회 343

358 또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편견해소와 대상 발굴을 위해 각종 홍보 및 교육 을 실시하였다고 보고하였다. (3) 조치결과 분석: 사업 수혜 대상의 정확한 추계 필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은 아이 양육을 희망하는 청소년 한부모들의 부담 을 경감해주고 청소년 한부모들이 경제적 빈곤의 악순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해 아동양육비와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비 지원 및 자산형성지원 등을 실 시하는 사업이다. 2010년 신규사업인 동 사업의 예산액은 120억 8,000만원이고 실 집행액은 8억 4,400만원으로 예산액의 7.0%에 불과하였다. 여성가족위원회는 동 사업의 2010년 집행실적이 저조하였던 것은 예산 편성시 청소년 한부모가구에 대한 정확한 통계 파악 없이 통계청의 장래가구 추계자료 등 을 기초로 지원대상 인원을 추산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표 3] 2010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결산현황 예산액 (A) 2010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2011 예산 사업시행주체 자녀양육비 등 지원 11, ,943 지자체 친자검사비지원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연구개발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위탁사업비 37 일반수용비 300 합 계 12, ,380 (단위: 백만원, %) 주: 1. 자녀양육비 등 지원 에는 자녀양육비, 아동의료비, 검정고시학습비, 자산형성계좌 지원을 포함 2.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 한부모가족지원(단위사업)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세부사업) 자료: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는 2010년의 추계오류로 인한 예산의 과다 불용을 감안하여 2011년 예산안을 전년도의 54.6%에 해당하는 6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10년과 동일한 추계오류로 예산액의 42.8%(27억 3,300만원)이 불용하였다. 또한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 관련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구축을 위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344 제2부 조치결과 분석

359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12월 5일 연구개발비로 전용한 후 유찰로 인한 사고이월을 이유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다. [표 4] 2011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결산현황 2011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 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단위: 백만원) 불용액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사업 6,380 6,380 3, ,733 일반수용비 위탁사업비 연구개발비 자치단체경상보조 5, ,609 2,880 2,729 자료: 여성가족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여성가족위원회는 2011년 예산안 심사 시 2010년에 예산이 과다 불용된 것은 청소년 한부모 가구수에 대한 실태파악이 미흡한 상태에서 지원금액이 산출되었기 때문이므로 2011년에는 집행이 부진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2011년 예산이 과다하게 불용되었는 바, 한부모 가구 수의 과다 추계 등에 따른 예 산 집행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원대상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추계오류와 예산불용이다. 여성가족부는 적정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미혼모 등 청소년 한부모가 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노출 을 꺼려 지원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집행실적이 부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가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지원신청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이 증명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 한부모 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청소년 한부모의 지원신청과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 다고 보기는 어렵다. 향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관련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청소년 한부모 가구수에 대한 실태파악을 면밀히 실시한 후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등을 추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직접적인 서비스 지원방안이 부족하다. 여성가족 부는 국회의 2010회계연도 지적사항에 대하여 TV, 인터넷, 신문, 지하철 광고 등을 여성가족위원회 345

360 통한 홍보와 교육 실시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지원대상을 발굴 할 계획이라고 보고하였다. TV와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와 교육 실시로 청소년 한 부모에 대한 편견을 다소 해소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청소년 한부모의 서비스 지원신청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시 된다. 또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및 교육을 통하여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시키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 될 수 있으므로 인터넷 등을 통하여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 확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과다계상으로 불용예정인 예산의 전용이다. 2011년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사업 예산 중 3억 3,400만원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관련 사회복지통합관리 망(행복e음) 구축을 위하여 12월 5일 연도말에 연구개발비로 전용한 후, 유찰로 인 한 사고이월을 이유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다. 연례적인 집행실적 부진으로 불용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연도말에 연구개발비로 전용하여 집행하는 것은 전용의 시급 성을 고려해 보아도 바람직한 집행이라 볼 수 없으므로 향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표 5]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여성가족부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집행부진 (제도개선) 2010 결산 예산 2011 결산 2012 예산 12,080 6,380 3,302 2,962 [사업성과 미흡] 2011년에도 지원대상 청소년 한부모 가구수를 과다추계하 여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함. 청소년 한부모 가구수에 대한 실태파악을 면밀히 실시한 후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등을 추계할 필요 있음. 2010년 실집행실적(1,222)가구를 근거로 지원대상가구를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함 346 제2부 조치결과 분석

361 부 록

362

363 2008~2010회계연도 결산 관련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사항 사업명 회계 연도 시정요구사항 요약 [대통령실] 대통령실 세입 세입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세원의 특성에 맞게 세입항목을 계상할 것 세입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세입 예산액을 보다 정확하게 추계 편성할 것 내실있는 연구용역 확보를 위해 불필요한 연도 2008 말(11/12월) 발주를 자제하고 적절한 실행계획 의 수립으로 연도 내 집행실적을 제고할 것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과 대통령실 정책연구용역 2009 예산집행지침 취지를 존중하여 수의계약이 최 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 2010 다고 인정되는 과제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국회 공개할 것 운영 위원회 (4) [국 회] 제2의원회관건립 및 2009 동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다각적인 공기단축방안 등을 강구할 것 리모델링 2010 제2의원회관 조기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로 인 한 불편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것 [특임장관실] 특임과제의 부여현황 및 활동명세와 그에 따른 특임활동(7031)예산의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투 2009 명하게 공개하되, 특수활동비(230목)의 경우에 는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 특임활동사업 에 현저히 지장을 받는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집행내역을 공개할 것 특임활동 사업비의 예산집행내역을 상세하게 2010 공개하고,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의 경우에 는 편성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국회가 심사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2008~2010회계연도 결산 관련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사항 349

364 [법무부] 사업명 해외연수예산 회계 연도 2009 시정요구사항 요약 2009년도 해외연수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여 2010년도 예산에서 이를 집행하는 것은 예산의 단년도 예산집행원칙에 위배되며, 2004년 이래 의무복무를 다하지 못하여 퇴직한 헌법연구관 이 3명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해외연수 선임과 정에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함 해당연도 해외연수예산의 부족분을 다음연도 로 이월하여 집행하는 것은 단년도 예산 집행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과 연수대상자 선 정에 좀더 신중을 기하여 선발할 것 법제 사법 위원회 (5) 년도 해외연수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여 2010년도 예산에서 이를 앞당겨 집행하는 것은 예산의 단년도 예산집행원칙에 위배됨 해당연도 해외연수예산의 부족분을 다음 연도 로 이월하여 집행하는 것은 단년도 예산 집행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2008년도에 28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2009년부터는 정부의 추가 재정지원 없이 운영됨. 2008년과 2009년 운영현황을 보면 수입이 저조 하여 재정상 독립이 어려운 상황임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의 수임 확대, 홍보 개선 등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 적으로 강구할 것 정부법무공단 2010 정부법무공단의 사건 수임건수 증가(출범 첫 해 인 2008년 1,010건, 2010년 3,165건 313% 증가) 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함. 정부 각 부처의 소송예산 집행액 중 공단에 위 임한 소송액 비율은 2008년 15.9%, 2009년 28.6%, 2010년 20.8%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정부 각 부처의 공단 활용률 제고, 수익개선을 위한 전문성 강화 및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350 부 록

365 사업명 회계 연도 2009 시정요구사항 요약 연례적으로 인건비 예산의 불용 및 이 전용이 과다함 결원율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 법제 사법 위원회 (5) 인건비 [대법원] 일반인건비 기관운영 기본경비 국외여비 연례적으로 인건비 예산의 불용 및 이 전용이 과다함 2012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보다 정확한 추 계를 바탕으로 예산액과 지출액의 차이를 최소 화하는 대책을 강구할 것 보수가 높은 법관의 결원율이 상당히 높아 (2009년 12.5%) 인건비 불용액이 2007년 154억 5,400만원, 2008년 199억 200만원, 2009년 309 억 5,800만원으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법관 결원률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편성시 적정 결원율을 반영하여 과다한 불 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인건비 불용의 경우는 법관의 과다 결원에 기 인하는 바가 크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 인건비는 대표적인 경직성 경비이므로 면밀한 사전 수요예측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 및 집행 할 것 당초 편성된 기관운영 기본경비 국외여비 예산 액 규모의 230%에 달하는 과도한 전용으로 인 해 예산편성과 실제 예산집행에 심한 불일치를 초래하고 있음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에 반영 및 집행하도록 하여 과다한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 록 할 것 2008~2010회계연도 결산 관련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사항 351

366 사업명 회계 연도 시정요구사항 요약 법제 사법 위원회 (5) 2010 다른 세부사업의 국외업무여비에서 매년 관행 적으로 자체전용을 통하여 기본경비의 국외업 무여비 부족분을 충당하는 것은 재정질서의 혼 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예산편성 시 국외출장수요를 정확히 파악하도 록 하여 과다한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불요불급한 여비지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할 것 [국민권익위원회] 정무 위원회 (14) 080콜센터 포상금 [국가보훈처] 보훈보상금 국민 편의성 및 재정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콜센터 운영의 합리적 방안을 강구할 것 향후 적극적인 홍보전략 수립과 콜센터 상담원 의 적정수준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 및 지속적 인 업무개선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인지도와 응대율 등을 향상시킬 것 110콜센터의 인지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예산 집행시 국가재정법령의 절차규정을 준수 하고 예산을 자체변경 하는 경우 예산 목적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의 예산심사 결과에 반하는 예산집행이 없도록 시정할 것 110콜센터와 국민신문고의 법적근거 없는 포 상금 및 보상금 지급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것 행정안전부 장사시설 전산망과의 연계, 부정 수급권자에 대한 징벌적 조치, 철저한 국세징 수절차 준수 등을 통해 과오불 발생을 억제하고 회수율을 제고시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 과오불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수급자 사망 등 신상변동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대책 을 마련할 것 352 부 록

367 사업명 회계 연도 시정요구사항 요약 보훈급여금 과오급금의 신규 발생을 줄이기 위 해 수급자의 신상변동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2010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과오급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대책을 마 련할 것 현충시설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2009 시스템 개선을 강구하는 등 관련 법령을 개정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보조금 예산을 현충시설 관리 교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것 현충시설을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이상 국가 2010 의 관리책임이 인정되므로, 현충시설 관리비용 을 국가보조금 사업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 는 보조금법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것 한정된 재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월 사용한도량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정무 위원회 (14) 국가유공상이자 LPG 차량지원 2008 부정수급의 방지 및 지급방식의 개선 등 예산 의 누수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과 신규 예수 확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 과년도 미지급금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 책을 마련하고, LPG복지카드 부당사용을 방지 2010 하기 위해 현재의 소극적인 서면조사 외에 무 작위 표본 현장 조사 등의 다각적인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과 함께 2008 인력충원 등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할 것 징수율 제고를 위해 인원을 보강하거나 국세청 과징금 및 과태료 2009 에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 등의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과징금 전담인력을 보강하거나 국세청에 징수 2010 관련 업무를 위탁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체 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 수납 률을 제고해 나갈 것 2008~2010회계연도 결산 관련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사항 353

368 사업명 회계 연도 시정요구사항 요약 향후 금융위기의 사전 예측을 통한 효과적인 대응(위기관리시스템 구축)방안 강구와 같은 2008 적정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연구용역이 법률 개정 또는 정책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정책연구개발 있도록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 금융위원회는 정책연구개발비 예산을 집행하 2010 면서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한 이 침해되 지 않도록 예산 심의 시 계획되었던 대로 예산 을 집행하도록 할 것 지원센터 보조금의 집행이 저조하여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정소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2008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예산의 효과적인 집행을 도모함으로써 동 사업을 내실있게 운영 관리해 나갈 것 향후에 이러한 사례가 연례적으로 반복되지 않 정무 위원회 (14)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보조사업 2009 도록 예산편성과정에서 적정소요 및 연구 용역 과제 선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내실 있는 예산집행을 도모할 것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보조금 예산을 교부 및 집 행함에 있어 국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 내용 2010 과 다르게 집행되지 않도록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금융중심지 내 외국금 융기관 유치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할 것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중복 고 2009 액 장기보증을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감축해 신용보증기금 나감으로써 보증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 장기보증기업 중 감축 대상의 선정 방식에 대 2010 한 재검토 등 장기보증의 감축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가급적 2002년 당 2009 초의 계획대로 편성하고 집행함으로써 공적자 공적자금상환기금 금으로 인한 채무의 조기상환을 도모할 것 2010 일반회계에서의 적극적인 전입금 편성으로 공 적자금의 상환부담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354 부 록

369 사업명 회계 연도 시정요구사항 요약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지출 소요에 대한 면밀한 2009 검토를 통해 적정 규모의 지출계획이 마련될 구조조정기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지출 소요에 대한 면밀 2010 한 검토를 통해 적정 규모의 지출계획이 마련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환급액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수납률이 저조하므로 행정소송 수행 시 적극적으로 대처 2008 하여 승소율을 제고하는 등 과징금 환급액을 줄일 수 있는 대책과 수납률을 제고하는 방안 을 강구할 것 과징금 환급액이 과다한 것은 행정소송에서 일 정무 위원회 (14) 벌금(과징금) 2009 부 패소한 경우 과징금을 전액 환급한 후 재부 과함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환급받을 자가 납부 해야할 과징금이 있다면 환급액을 과징금에 충 당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할 것 과징금 관련 규정 중 추상적이거나 재량의 여 지가 과도하므로, 관련 규정에서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하는 등 객관적인 과징 금 부과 기준을 마련할 것 2010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처분 시 재량 행사를 최소화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것 행정소송 수행 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하여 소송 2009 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과징금 환급 요소 를 줄이고, 동 사업이 전용재원이 되는 관행을 행정소송 수행 개선할 것 향후 행정소송 사업 예산 집행률 제고를 통하 2010 여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승소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할 것 2008~2010회계연도 결산 관련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사항 355

370 정무 위원회 (14) 기획 재정 위원회 (12) 사업명 하도급 및 가맹 유통거래 질서확립 [기획재정부] 국세세입 정책연구개발 회계 연도 시정요구사항 요약 원칙적으로 보조금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보조 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하고, 개별법령에 그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므 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할 것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설치되지 않거나 분쟁조정 실적이 미미한 협의회는 폐지 및 재 조정을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령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것 T/F팀 구성 또는 용역의뢰 등을 통해 보다 정 밀한 세수추계모형을 개발하고 개별세목의 추 계오차를 줄여나감으로써 전체 세수추계의 정 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2009년 10월 중 보고할 것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각 세목별 추계방식 개선을 통해 오차를 축소해나가고, 향후 세입경정이 필요할 경우 전체 세목에 대 하여 정확한 경정을 실시할 것 2010년 증여세 추계에 대한 회귀분석식 적용결 과와 최근 수납추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증여세 세수추계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2012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것 수의계약에 의한 용역사업의 비중을 줄이고 입 찰방식을 통한 용역사업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용역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 록 노력할 것 기획재정부는 연구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다양 한 참여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사전에 충분한 준비기 간을 두고 집행함으로써 이월을 최소화할 것 356 부 록

371 사업명 회계 연도 시정요구사항 요약 기획재정부는 정책연구용역의 연말발주를 지 양하고 관련예산이 연내에 집행완료될 수 있도 록 유의할 것 2010 기획재정부는 연구용역의 수행시 결과물의 공 개를 원칙으로 하고, 예산집행심의위원회의 논 의를 심도있게 진행하여 비공개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 기획재정부는 각 기금의 여유자금 수준, 재무 상황, 사업규모 및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 로 파악하여 국고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하는 2008 방향으로 기금별 예탁 및 예수 규모를 계획 집행하고, 대규모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조기상환과 신규 예수 확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 기획 재정 위원회 공공자금관리기금 국고채발행 2009 국고채 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타 기금의 여유자금 현황 및 자금소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의 타기금으로의 예탁금 및 예수금을 적정규모로 유지할 것 (12) 기획재정부는 일반회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국고채를 발행하고 있는 가운데 2010년도 일반 2010 회계 결산상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고 외평기 금에의 예탁규모를 확대하여 국고채 발행이 증 가한바, 향후 세수 추계 등을 감안하여 국채 순 증 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국고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예탁 2008 및 예수 규모를 계획 집행하고, 대규모 여유자 금 보유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조기상환과 신 규 예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할 것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사업 기금융자사업은 사업추진과 융자지원이 연계 되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2009 해당 융자사업을 관장하는 소관 부처에서 이를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융자사업 지원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공자기금의 융 자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2008~2010회계연도 결산 관련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사항 357

372 사업명 회계 연도 시정요구사항 요약 기획재정부는 융자사업 중 일부 사업에 대한 융자실적이 부진한바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사 2010 업계획 및 추진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 해 실제 집행이 가능한 금액을 계상하도록 노 력할 것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연도내에 집행 2008 가능한 적정규모를 반영하되, 운용기준을 완화 하고 우리나라의 경제개발경험을 전파하는 등 적극적으로 집행할 것 대외경제협력기금 대개도국 차관 2009 기획재정부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향후 집행 가능성과 수원국과의 경제협력 잠재력 등을 기 준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할 것 정부는 대개도국차관사업 집행률 및 예측가능 기획 재정 위원회 [국세청] 2010 성 제고를 위하여 정부간협상과 차관공여계약 (L/A) 사이의 기간을 단축하는 기본약정(F/A) 추진을 제고할 것 (12) 혁신도시이전 향후 이전사업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혁신도 시로의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 국세공무원교육원 등 3개 기관의 지방이전을 조속히 추진할 것 [관세청] 인건비 불용액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2008 바, 향후 인력수급계획 및 예산편성시 정확성 을 제고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 록 할 것 인건비 2009 인건비 예산 편성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추계 방식을 도입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관세청은 향후 인건비 예산편성시 결원율, 육 2010 아휴직 수요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반영함으로 써 인건비 불용규모를 최소화 할 것 358 부 록

373 기획 재정 위원회 (12) 사업명 정보관리 [조달청] 조달정보화 [통계청] 인건비 성과보고서 회계 연도 시정요구사항 요약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용역단가 산정시 투입인력 수준을 고려하여 적정금액으로 집행하 도록 하며, 연도중에 발생한 낙찰차액으로 신규 사업을 수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관세청은 정보시스템 개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연도 중에 발생한 여유재원으로 신규사업을 추 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조달청은 향후 국회가 허용한 자체 전용 범위 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 는 전용을 통하여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 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조달청은 조달정보화사업에 있어서 공공요금 등을 실제소요와 다르게 편성하여 그 차액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혹은 연구개발비 집행 에 있어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과 달리 낙찰차액 등 불용액을 국가정보화시행계 획 및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에 사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전년대비 증감방식에서 벗어나 과학적이고 객 관적인 추계방식의 도입을 검토하고, 그 결과 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 통계청은 중장기적 인력운용 개선방안을 마련 하여 인건비 집행상의 문제점과 인력운용의 비 효율을 개선할 필요 향후 성과계획의 변경을 되도록 지양하고 변경 이 필요한 때에는 명확한 이유를 제시해야 할 것이며, 성과지표 및 성과지표의 측정방법이 성과평가를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향후 성과계획의 성과지표 및 성과지표의 측정 방법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성과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 2008~2010회계연도 결산 관련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사항 359

374 사업명 회계 연도 시정요구사항 요약 기획 2009 실질적인 실업자를 반영한 다양한 실업지표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 재정 위원회 (12) 고용관련 지표 2010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들을 반영한 다양한 실업보조지표 개발 및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 고 2011년 정기국회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영사서비스 지원 예산에 대한 수입대 2008 체경비 지정을 해제하고, 적정규모의 예산이 본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재외국민영사서비스 사업예산을 사전에 충분히 2009 확보하여 수입대체경비 초과수입 규모를 줄이 고 부당한 집행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수입대체경비 수입대체경비로 지정된 사업을 이 전용 재원 2010 으로 활용하거나 초과지출승인액을 관서업무 외교 통상 통일 위원회 (14) 2008 비로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재외공관국유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10개 재 외공관에 대한 자체점검과 함께 러시아 대사관 저 국유화 사업비의 관리개선 등 향후 조치방 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집행하도록 할 것 2003년 주러시아대사관 관저 국유화사업 확정 주러시아대사관 국유화 사업 2010 이전에 신축 후보지 조건, 주재국 물가인상율 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검증하 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재외동포재단은 국회에서의 예산심의 확정후 2009 자체 전용을 통한 신규사업의 편법적인 추진을 재외동포통합네트워크 지양할 것 구축 예산소요를 보다 정확히 예측하고, 이를 바탕 2010 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것 360 부 록

375 사업명 회계 연도 시정요구사항 요약 2008 외교활동비의 목적 외 집행 시정을 위하여 사업 비를 점차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국회 예결산 심의권을 존중하여 외교활동비 세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2009 부내역 집행내역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 들이 열람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내부 감사 등 외교활동비 집행에 대한 통제수단을 강화할 것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예산 편성시 주요 목적 2010 별, 공관별 배정내역을 구분하고, 집행과정에서 자국민을 대상으로 동 예산을 집행하는 등 목 적외 사용을 지양할 것 ODA 무상원조의 비율을 확대하고 강제조정권 2009 등 정부 전체 차원에서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ODA사업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 외교 통상 통일 위원회 (14) [통일부] 통일부 총괄 무상원조 시행 창구를 KOICA로 일원화하여 대외적으로 일관성 있는 ODA 정책을 시행할 것 통일부 통일정책의 개발 수행을 통하여 통일 부의 역할 강화 필요 통일부 본연의 업무인 통일 관련 사업 예산을 중점적으로 집행할 것 연구용역의 결과보고는 원칙을 준수하여 활용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것 2009 연구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 계약체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 공개경쟁에 의한 계약 체결 건수도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 정책연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향후에는 수의 2010 계약이 아닌 공개경쟁 방식을 통해 연구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고, 공개비율을 높여 정책연구개 발 결과물의 활용도를 높일 것 2008~2010회계연도 결산 관련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사항 361

376 사업명 회계 연도 시정요구사항 요약 향후 예산을 편성하는 데 교육과학기술부와의 2009 협의를 통한 현실적 기준을 기반으로 예산 마 한겨레 중고등학교 련 필요 한겨레 중고등학교 지원 예산 편성시 현원 증 2010 가를 반영하여 학생에 대한 지원 규모가 축소 되지 않도록 할 것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지방재정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2009 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할 것 지역적응센터가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중심으 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지역적응센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2010 위하여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 를 통하여 법률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것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한 남북협력기금 집행이 외교 통상 2009 저조하므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 로 재원을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할 것 통일 위원회 (14) 남북협력기금 사업 2010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남북의 격차를 줄이면서, 북한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남북협력 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할 것. 북한의 지하자원 에 대한 외국(중국 등)의 선점 방지를 위해 북 한의 지하자원개발사업 등의 집행률 제고를 위 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2009 조속한 시일내에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정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산가족 상봉행사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2010 하고,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지원 횟수를 확대할 것 대북인도적지원 2009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의 강화를 적극 검토할 것 북한의 쌀 지원 등 요청에 대해 투명성이 확보 될 경우 인도주의적 대북 쌀 지원을 검토할 것 민간단체의 인도적지원 사업에 대한 통일부의 적극적 노력 필요 362 부 록

377 사업명 회계 연도 2010 시정요구사항 요약 국제사회를 통한 지원을 확대하고, 남북관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인도주의 성격의 사업 은 과감하게 지원할 것 외교 통상 통일 위원회 (14) 2009 통일시대시민교실 201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0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총괄 사항 2010 [국방부] 우수한 지역협의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지역협의회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는 한 편,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및 성과를 유 도할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 개발 등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통일시대시민교실 개최율을 향상시키도록 노 력할 것 양 기관 간의 유사 중복업무에 대하여는 공동행 사 추진이나 협력, 자료 공유 등 유기적 협조체계 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할 것 책임있는 인사로 구성된 업무협의체계를 구축 하고 유사 중복적 사업들에 대한 검토를 통하 여 양 기관 간 명확한 역할분담 및 사업내용의 차별화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업무중복이 최소화 되도록 할 것 국방 위원회 (9) 보충역 기초군사훈련 군용시설이전사업 보충역 급식에 소요된 물량을 정확히 확인한 후 집행함으로써 실제 소요보다 과다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보충역 기초군사훈련 입소인원에 대한 집행실 적을 중심으로 적정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장기간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부대이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원과 지자체 개발 계획 등에 대 한 사전 검토가 미흡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국방 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사업의 집행부진이 연례적으로 과도하게 발생되고 있으므로 집행 가능한 시점에서 소요 예산이 적기에 편성, 집 행되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준비 등 지속 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 2008~2010회계연도 결산 관련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사항 363

378 사업명 회계 연도 2008 시정요구사항 요약 장병들의 전투력 향상을 위해 전투화와 방한복 개선 등 피복품질 개선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 장기간 독점적 납품을 하면 피복류의 품질이 피복비 2010 저하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도 장병 피복 만 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피복류 만족도에 진척이 없으며, 피복류의 가격대비 품질 면에서 시중 등산복 등 레저복에 비해 품질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장병격려비와 부대시설운영지원비는 장병복지 2008 향상에 가장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예산이 므로 당초의 목적과 계획대로 집행하고, 이를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국방 위원회 (9) 장병격려비 장병격려비가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될 수 있도 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 포상금(310-03목)의 구체적인 지급근거 및 한 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포상금 성격 이 아닌 경비는 사업 또는 비목을 조정할 것 수리 부속관리와 관련한 정보화체계 조기구축 2009 과 안정적인 해외조달원 확보 등을 통한 수리 수리부속 부속 적기 공급 방안을 강구할 것 수리부속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요를 예측 2010 하도록 하고, 적정 재고 확보 및 관리 방안을 강구할 것 사업의 타당성 조사 등 사전준비가 되지 않은 2009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토 국방대학교 이전 록 할 것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집행실적이 부진하 2010 므로, 국방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적극적 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 364 부 록

379 사업명 회계 연도 시정요구사항 요약 [방위사업청] 사업초년도 예산소요 산정기준의 재설정과 계 2008 약 절차 개선 등 신규사업 추진 전반에 걸친 평가 분석으로 연례적 반복적인 집행 부진 해 소 방안을 강구할 것 신규사업 집행부진 소요예산을 반영하기 전 신규사업 시행전반에 걸친 규정화되고 체계적인 엄정한 타당성 분석 2010 평가 검증을 통해, 사업의 첫 연도 예산이 시행 가능한 적정수준에서 편성될 수 있도록 합리성 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획득관리 시 국방 위원회 (9) 합동원거리공격탄 스템의 제도를 개선할 것 사업추진 방식 재검토 등을 통하여 합동원거리 공격탄의 적정한 전력화 방안을 강구할 것 정부는 합동원거리공격탄사업의 사업추진 여 부 및 사업추진 방식 등을 재검토할 것 [병무청] 공익근무요원의 교육장소, 교육시기 및 교육기 2009 간의 연장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 공익근무요원 교육 방안을 마련할 것 과다한 임차료 등 소모성 경비 지출을 억제하 2010 고,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통합 교육 센터 설치 검토 필요 [행정안전부] 정보화마을 선정 단계에서부터 지역안배 위주의 방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가능한 환경을 2008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마을을 지정 행정 하고, 조성된 마을에 대한 주기적인 운영 평가 안전 및 컨설팅을 강화하여 사업 효율성을 제고할 것 위원회 (13) 정보화마을조성 새로운 정보화마을의 추가적인 조성보다는 기 조성된 정보화마을 간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안 2010 정적인 소득창출을 위해 각 마을별 특성에 적 용 가능한 모델을 개발하고, 사업명칭을 현행 정보화마을 조성 사업에서 정보화마을 활성화 사업으로 변경할 것 2008~2010회계연도 결산 관련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사항 365

380 행정 안전 위원회 (13) 사업명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지자체 재정분석 및 재정제도 개선 회계 연도 시정요구사항 요약 국민들의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률 개선을 위하여 공중파 매체 활용 등 다각적인 홍보 노력을 기울일 것 새주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법적 주 소 전면 전환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 도록 노력할 것 적정한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을 통해 성 과보고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성과중심의 재 정운영을 강화할 것 정밀한 사업효과 분석 및 국민에게 정확한 정 보를 제공하기 위해 현 시점에서 주소전환의 경제적 효과를 재추계 할 것 동 사업에 대하여 집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 하고, 연내 집행이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을 편 성하도록 할 것 도로명 주소에 대한 이해와 숙지가 불충분한 상황에서는 제도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이 저하 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홍보 및 안내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전문적인 외부기관에 용역을 위탁하여 지방재 정분석 진단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 분석 및 진단제도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제고할 것 향후 국회가 심의 확정한 사업 추진방식을 집 행단계에서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예산을 불용 시키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 향후 사업의 성격에 맞지 않는 연구과제를 추 진함으로써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연례적으로 계획했던 사업방식을 집행단계에 서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예산 집행의 건 전성을 훼손시키는 부적정한 집행이므로 향후 동 사업집행에 있어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366 부 록

381 행정 안전 위원회 (13) 사업명 중앙공무원교육원 수입대체경비 자전거인프라구축 회계 연도 시정요구사항 요약 향후 예산편성시 실제 수입실적을 고려하여 적 정한 수입대체경비를 계상할 것 향후 지방행정연수원은 전년도를 답습하는 교 육훈련계획에서 벗어나 보다 면밀한 수요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교육훈련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향후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자전거 관련 제도보완, 교육, 홍보를 추진할 것 2009년도에 실시한 시범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등을 통해 시범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 안을 검토할 것 예산 편성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면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단계적 예산 편성을 통해 자치단체가 교부받은 예산을 이월시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기존 자전거도로에 대한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국가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을 적절하게 보완 조 정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지역연계형 자전거도로는 국가 재정투입의 우 선순위나 시급성을 고려하여 검토할 것 예산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 고 교부하여야 할 것이며, 집행실적에 대한 지 속적인 관리 및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자전거도로 구축현장의 안전성 실태점검 실시 하고 자전거 인프라 구축시 자전거 안전을 우 선적으로 고려하며, 자전거 안전과 관련한 홍 보 교육을 강화할 것 2008~2010회계연도 결산 관련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사항 367

382 사업명 회계 연도 시정요구사항 요약 2011년 예산부터는 CCTV 설치를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사업과 독립된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2009 편성하는 한편, 범죄예방용 CCTV 설치 기준 및 사업비 부담에 관한 기준을 관련부처와 협 어린이안전영상 의하여 조속히 마련할 것 정보인프라구축 행정안전부는 CCTV관제센터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2010 자치단체 보조사업 추진 시 사전계획을 충실히 수립하고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것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과 달리 새로운 사업추진 2009 은 지양할 필요가 있고, 기존의 국민 공무원 제안제도와는 차별화된 정책추진과 주부모니 터단의 내실화 방안을 강구할 것 행정 안전 위원회 생활공감정책추진 2010 생활공감정책 추진 사업과 국민 공무원 제안 활성화 사업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하도록 하고, 출범식 등에 과도하게 소요되는 (13) 행사성 경비 감축 등 주부모니터단의 내실화 방안을 강구할 것 지방행정연구 정책개발 지방행정연구원의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기금운용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수익률 제 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기금운용사업의 수익 제고 노력을 강화하고, 특히 금융자산 운용의 전문성 강화 및 금융자 2009 산 운용 인력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강 공무원연금기금 구하여 금융자산투자의 수익률 향상을 위한 노 여유자금 운용 력을 경주할 것 대체투자 결정 시 투자구조 및 여건 등을 고려 2010 한 사업타당성 검토의 충실화 등 대체투자의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368 부 록

383 행정 안전 위원회 (13) 사업명 지방세 비과세감면 지방교부금 비영리민간단체지원 회계 연도 시정요구사항 요약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방세 비과세 감면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것 지방세의 비과세 감면 비율을 축소하는 방안 을 마련할 것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교세는 모든 자치단 체에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차등교 부하더라도 효율성과 경쟁원리를 적절하게 조 화해서 배분할 수 있도록 할 것 재해예방사업과 지역현안사업을 명확히 구별 하여 교부하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심 사를 강화하는 한편, 재해 미발생 시 재해대책 수요와 지역현안수요의 교부비율을 탄력적으 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할 것 일부 사회복지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하거나 분권교부율을 인상하는 등 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일부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의 국고보조사업 으로의 환원 여부 및 분권교부세 인상 또는 연 장 등 지방이양사업에 따른 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할 것 중간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가 강화될 수 있도록 1 2차 보조금 지원액의 비중을 조정하고,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비 집행이 부실 부적 절한 단체에 대해서는 2차 지원을 하지 않는 등 중간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강화할 것 개별 지원사업의 건수를 늘리기보다는 건당 지 원액수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사업 운영방식 을 개선할 것 기본계획 수립,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선정 과정을 단축하여 충분한 사업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향후 동 사업집행 시 사업계획서와는 달리 지 원금을 사용한 등 부적정한 단체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회수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 도록 할 것 2008~2010회계연도 결산 관련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사항 369

384 사업명 회계 연도 시정요구사항 요약 [소방방재청] 소방인력의 복지지원 차원의 3교대 근무실현 을 위해서는 소방교대 인력이 부족하므로 시급 한 인력 충원이 필요함 교부세를 통한 소방인력 확충 유도에는 한계가 행정 안전 위원회 (13) 소방공무원 인력충원 2008 있으므로 소방공무원 충원 및 3교대 근무에 대 한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방인력 확충과 관련하여 지자체에 대하여 강제규정을 마련하 고, 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영하는 인센티브 설계 등의 제도개선 및 재정확보 방안 마련을 적극 검토할 것. 소방공무원의 3교대 근무율이 2011년 8월 현재 %에 불과하므로 인력 충원이 필요함 소방공무원의 3교대 실시를 위한 인력충원 등 대책을 마련할 것 [교육과학기술부] 입학사정관 제도를 급격하게 도입할 것이 아니 라, 입시여건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사정관을 장기간 채용한 대학은 연차평가시 가 교육 산점을 부여하는 방식 등으로 근무여건의 안정 과학 성을 확보할 것 기술 위원회 (14) 입학사정관 제도 도입 지원 2008 사정관 수 확대에 치중하지 말고 학생 선발 경 험이 풍부한 전문성 있는 인력을 채용할 것 입학사정관 자격증 제도 도입 등 법률적 제도 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사교육 증가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예산의 비목별 한도를 준수하게 하거나, 비목 별 한도를 규정한 사업비 집행지침 개정을 검 토할 것 370 부 록

385 사업명 회계 연도 2009 시정요구사항 요약 입학사정관제도 운영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변칙적 운영이 적발될 경우 보다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할 것 동 사업 예산이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전면적 실태조사를 수행할 것 입학사정관제가 대학과 고교현장에 정착되고 나서 서서히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할 것 교육 과학 기술 위원회 (14) 입학사정관제의 급격한 양적 확대보다는 사업 의 내실화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도록 할 것 입학사정관제를 형식적으로 운영한 경우에는 재정지원 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연차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대학별 집행실적이 나 성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투명성을 강 화하도록 할 것 집행잔액을 통한 추경편성 및 신규사업은 제한 되어야 하고, 연례적 불용이월액 감소를 위해 유사한 세부사업을 조정통합할 것 동북아역사재단지원 연례적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이월과 추경편 성을 통해 사업예산을 증감하는 관행을 불식해 야 하며, 적정 예산액을 계상할 것 사업성과를 뒷받침할 역량을 갖춘 시민사회단 체를 선별할 기준을 마련하여 그 조건을 충족 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예산편성시 정밀한 사업설계가 이뤄지도록 하 고, 법령상의 예산집행절차를 준수하며, 예산의 자의적 집행행태를 시정할 것 사업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역 량을 갖춘 시민단체 및 사업을 선별할 수 있도 록 명확한 선정기준을 확립할 것입학사정관제 의 급격한 양적 확대보다는 사업의 내실화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도록 할 것 2008~2010회계연도 결산 관련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사항 371

386 사업명 회계 연도 시정요구사항 요약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서 소소의 학과를 2008 중점 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 을 마련할 것 전문대학교육역량강화 2009 교육역량 강화라는 사업 목적에 맞도록 성과지 표를 개선할 것 2010 국고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횡령 유용 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를 가하도록 할 것 사업비 관리를 강화할 것 2008 참여인력의 사전 동의를 얻어 진로를 추적 분 석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것 교육 과학 기술 위원회 (14) 2단계연구중심대학 육성(BK21) 단계 연구중심대학 선정평가 시 정성평가 결 과를 공개하고 성과지표에 인력양성에 관한 양 적 질적 지표를 설정할 것 비수도권에 대한 사업비 축소를 재고할 것 2단계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의 후속사업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 원격대학별로 국고지원 대비 대학대응투자 비 율의 차이를 최소화 할 것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비 지원을 위한 사전조 원격대학특성화 사나 홍보 등을 충실히 하여 원격대학의 공모 2010 가 활성화되도록 하거나 원격대학간의 컨소시 엄 구성을 유도하여 원격대학의 국제화교과목 개발지원이 내실있게 진행되도록 할 것 연례적인 이월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점 2008 검에 철저를 기하고, 연도내 집행가능성을 고 국립대구 광주 과학관 건립지원 2009 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 연례적인 이월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체계적 인 공사관리 및 집행점검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연도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임 372 부 록

387 교육 과학 기술 위원회 (14) 사업명 과학기술진흥기금 원전기술혁신사업 연구실안전환경 구 축사업 회계 연도 시정요구사항 요약 과학관 운영방식과 운영비 분담, 운영주체 등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간의 논의 및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아 건설공정 및 개관 지연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여 온 바, 조속히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도출하여 건축공정 및 개관 운영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 과학기술진흥기금의 법정배분비율을 증가시키 는 방안을 고려할 것 기금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그 밖 의 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하여 기금재정의 건 전성을 제고시킬 것 일반회계와 기금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자율성과 집행의 탄력성연속성이 요구되는 경 우에 한하여 기금으로 추진할 것 국채원리금 상환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하 여 해당 부처가 상환하는 방안 등을 관계 부처 와 협의하여 조속히 마련할 것 과학기술진흥기금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여 시 행할 것 사업 주관부처인 지경부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으로 지원하도록 할 것 단기 실용화기술개발사업이므로 사업의 주관 부처인 지경부의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 하도록 할 것 동 사업은 사업의 주관부처인 지식경제부의 전 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하도록 할 것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에 대한 예산지원을 확대 하고, 실태조사를 조속히 시행하여 차별화된 연구실 환경에 적합한 특성화된 지원을 할 것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 행규칙에 따른 적정한 연구실 안전관련 예산을 책정 집행할 것 2008~2010회계연도 결산 관련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사항 373

388 사업명 회계 연도 시정요구사항 요약 학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 출연) 학자금대출제한 시행시기를 연기하고 현역사 병 이자면제를 제도화할 것 학자금대출 이용자에 대한 정확한 추계방안을 마련하고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 출조건 완화방안을 강구할 것 지원대상의 확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성과 2009 목표의 달성 등 사업관리방식도 함께 개선해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 할 것 2010 사업성과가 저조한 본질적인 원인을 면밀히 분 석하여 성과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 사업의 시행과정을 주기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회계기간과 사업집행의 주기를 맞추는데 만전 을 기해야 할 것이며, 사업관리 담당기관의 일 원화를 통한 사업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체계 교육 과학 기술 위원회 (14) 국제연구인력 교류사업 2009 적 성과관리체제를 구축할 것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된 내용과 다르게 예산 사업을 추진하여 계획된 대로 예산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것은 결국 사업 집행부진을 초래하여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고 있는 바, 향후 이러한 예산편성 및 집행은 지양되어야 할 것 사업 과제 준비 작업 진척도 및 회계연도내 집 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책정이 필요하며, 과제 2010 협약 체결시기를 앞당겨 연례적 집행부진을 해 소할 것. 사업의 당초 목표에 맞도록 선진 해외 과학자 유치 비율을 높여 나가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동 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핵심적인 사항이 문 항개발 및 문제은행 구축 등 평가도구 개발 과 영어능력평가시험 개발 및 운영 사업 2008 출제자 및 채점자의 훈련 등이라는 점을 고려 해 볼 때, 동 사업은 기존의 영어능력평가시험 운영기관과의 사업 연계를 통해 전문적으로 추 진할 필요가 있음 2010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수능 대체 등 사업 추진 에 신중을 기하도록 할 것 374 부 록

389 사업명 회계 연도 시정요구사항 요약 특별교부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정한 용도와 절차대로 집행하고, 집행관리 점검 및 평가를 철저히 할 것 국가시책사업수요 특별교부금은 규모를 축소 하여 운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2008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은 최소 규모로 운용 하든가, 재해예방을 포함한 학교시설 안전도 제고에 사용 등 용도확대를 검토할 것 특별교부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 이 상의 상위법령에 세밀하게 규정하고 운영 관련 주요 사항을 국회에 보고할 것 교육 과학 기술 위원회 (1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교부금> 2009 국가시책사업수요 특별교부금 사업의 성격을 분명히 정하고, 매년 1월 31일 교부가 어려운 경우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중 시도교육청 별 지역교육현안사업비는 실제 시도교육청 현 안수요를 고려하여 배분할 것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 액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지역교육 현 안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배분기준 방식 등 을 개선할 것 2010 국가시책수요 특별교부금 중 IPTV 활용 교육 서비스 지원사업은 활용도 제고 방안을 수립하 여 시행할 것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을 재해예방에도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교부금에 대한 국회보고 제를 도입하는 등 입법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문화 체육 관광 방송 통신 위원회 (3)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사업 적립금 2008 국민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10%, 경륜 경정 사업 수익금의 2.5%를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익 사업적립금으로 사용(2008년도 410억원 집행) 하고 있는데, 국회 예산통제를 받지 않고 있음 공익사업 적립금을 국회의 예산통제를 거쳐 집 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2008~2010회계연도 결산 관련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사항 375

390 사업명 회계 연도 시정요구사항 요약 체육진흥투표권 외에 경륜 경정의 공익사업적 립금 사용내역도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부령으로 되 어있는 적립금 지원근거의 대통령령 상향 조정 2010 과 공익사업적립금의 편성 및 집행 기준 마련 을 통해 투명성 보장을 강화하며, 연도 말 교부 를 최소화하고 정산을 제대로 완료하지 못하는 부서와 보조사업자에게는 일정한 제재를 가하 는 등 현행 운용의 미비점을 개선할 것 2009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일반회계에서 수행한 연구용역사업의 계약액 214억 9,300만 원 중 6.8%인 13억 6,300만원이 2009년 12월에 2009 계약이 체결되어 사업비 대부분을 다음연도로 문화 체육 관광 방송 통신 위원회 (3) 연구용역사업 2010 이월하였음 향후 연구용역사업이 회계연도 말에 계약되어 사업비가 이월되지 않도록 할 것 2010년도 집행된 293건(계약액 257억 5,200만 원)의 연구용역 중 28%인 82건(61억 9,000만 원)이 4/4분기에 발주되어 이중 38건이 다음연 도로 이월되었음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필요하고 시급한 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가 정책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구 용역사업 수행에 내실을 기할 것 [방송통신위원회] 동 사업에서 실시한 디지털방송 전환 인지율 및 보급률을 보면 34.9%와 38.7%로 디지털전 디지털전환에 따른 시청자 지원 2008 환 완료 목표인 2012년 말까지 3년여 밖에 남 지 않은 시점에서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고 있으므로, 디지털 방송 전환 관련 홍보 예산 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으며 홍보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 376 부 록

391 사업명 회계 연도 시정요구사항 요약 문화 체육 관광 방송 통신 위원회 (3) 년 디지털방송 종료 인지율은 70.8%, 디지 털방송 수신기 보급률은 64.7%이고, 저소득가 구 등 일부집단에서 인지율이 낮은 것으로 조 사되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특히 인지율 등이 낮은 집단에 대하여 집중적 으로 홍보할 것 농림 수산 식품 위원회 (10)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이양직불사업 동 사업은 전업농 중심의 영농규모화를 촉진하 기 위한 사업으로 2009년도 집행실적이 매우 부진함. 사업집행이 부진한 사유는 무리한 사 업계획으로 인한 것과 잦은 제도변경에 따른 농업인들의 혼란 등이 주요 원인임 경영이양직접지불 사업은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여 2009년도에는 집행률이 2008년도 70.6% 보다도 더 낮은 38.4%에 불과하였음 경영이양직접지불 사업에 대한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밭과 과수원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예산 불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할 것 2010년도 예산액 대비 불용률(22.8%)이 과다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계획 면적 대비 실제 경영이양 면적이 34.4%로 저조한 달성률을 보이고 있음 사업계획을 무리하게 책정하기보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제도개선과 함께 집행부진을 해결하기 위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할 것 해외농업개발 년 해외농업개발 사업은 210억원의 융자 금을 집행하였는데 대상자별 융자 규모 결정 기준이 불분명한 문제가 있으며, 해외농업환경 조사 사업과 투자인프라 구축비용 융자사업이 연계된 사례가 1개 업체에 불과함 2008~2010회계연도 결산 관련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사항 377

392 농림 수산 식품 위원회 (10) 사업명 시군유통회사 설립운영 회계 연도 시정요구사항 요약 해외농업개발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해외농업개발전략과 비용지침을 수립하고, 해 외농업환경조사 사업, 해외농업협력사업, 한국 국제협력단 등과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해외농업개발 사 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이 정부의 재 정지원을 받고, 해외농업환경조사 지원사업이 실제로 해외농업개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 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할 것 동 사업은 시군단위 이상에 규모화된 농수산물 유통회사를 설립 지원하는 사업이나, 목표대 비 매출실적이 저조하고, 기존의 산지유통조직 과 비교해 볼 때 사업의 차별성이 떨어지며, 타 유통조직 보다 시군유통회사에 대한 지원조건 이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사업 2년차이므로 사업전반에 대한 재검토 후 바람직한 추진방향 설정 및 사업 계속여부까지 고려할 것. 신규사업 중단 등 시정조치할 것 시군유통회사와 기존 유통조직간의 관계, 지원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통 폐 합하고 유통조직의 규모화를 도모해야 할 것 당초 6개소를 신규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4개소 를 선정하는데 그쳤고, 보조사업의 경우 12.9% (10억 1,800만원)가 이용되는 등 사업추진 실 적이 미진하였음 2010년도 지역생산액 대비 매출실적이 목표치인 10%를 달성한 곳은 총 11개소 중 2개소(화순, 의령)에 불과하고 대부분 적자 운영되고 있음 시군유통회사의 설립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378 부 록

393 사업명 회계 연도 시정요구사항 요약 동 사업은 중앙정부단계에서는 예산액(3,688억 원) 대비 96.1%가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업을 실제로 시행하는 자치단체의 실제 집행 실적은 예산현액(3,928억원) 대비 31.8%에 불 2008 과하고, 67.5%(2,655억원)가 이월되었음 동 사업의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사업조기 착 수, 사업기간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수요조 사를 통해 연도별로 적정한 어선감척계획을 수 립할 것 정부는 동 사업의 집행률 제고를 위해 근해어 선감척비로부터 연안어선감척비로 805억원을 조정하는 등 노력하였지만, 집행현장인 지자체 농림 수산 식품 위원회 (10) 연근해어선감척 2009 에서는 이월액(810억 8,300만원)과 불용액(259 억 2,500만원) 등 미집행액이 1,070억 800만원 이나 과다하게 발생하였음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집행률 저조문제는 매년 발생해 온 문제인데, 작년의 31.8%에 이어 2009년도 57.5%라는 심각한 실집행률 저조문 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 적인 적정 감척계획을 마련하고 수요를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함 동 사업의 2010년도 예산액 775억원은 전액 지 자체로 집행되었으나, 집행현장인 지자체에서 는 이월액(554억 1,300만원)과 불용액(390억 ,200만원) 등의 발생으로 인해 실집행률이 45.6%에 불과함 2008년 31.8%, 2009년 57.5%에 이어 2010년 45.6%라는 심각한 실집행률 저조문제를 해소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히 수립할 것 2008~2010회계연도 결산 관련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사항 379

394 사업명 농어민 건강연금 보험료 회계 연도 2009 시정요구사항 요약 정부는 매년 건강보험료가 5~6% 수준 인상되 었으나 2009년 건강보험료 동결되었고, 고령자 증가와 이농 발생으로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축소(계획: 499천 세대 지원: 월 평균 457천 세대),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자 축소(계획: 253 천 세대 지원: 월 평균 230천 세대)로 인해 집행 잔액 164억원 발생하였다고 해명했으나, 고령자 증가와 이농 발생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고 건강보험료가 동결된다는 것 또 한 예산편성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집행 잔액 164억원이나 불용처분 한 것은 그만큼 농 어민을 위한 다른 분야 예산편성에 지장을 초래 건강보험료 지원 예측프로그램을 개선하여 향 후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재 원의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농림 수산 식품 위원회 (10) 2010 사업의 수급자 수와 지원수준에 대한 잘못된 예측으로 예산이 정확하게 편성되지 못함에 따 라 최근 4년간 연례적으로 예산의 이 전용과 불용이 발생하고 있음 수급자 수의 추계방식 변경 등 예산편성방식을 시급히 개선하고, 부적격 수급자 발생을 최소 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축산분뇨처리시설 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전면금지에 대비하 여 연도별 감축률이 저조하거나 가축분뇨 해양 배출량이 많은 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의 경우 사업실 적이 부진한 지역은 개별시설에 대한 지원비율 을 늘리는 등 사업추진을 강화할 것 2012년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해야 하므로 시급 한 사업이지만, 2010년 예산의 실집행률이 38.9%에 불과할 정도로 사업 추진실적이 저조 해양투기실태와 지자체별 추진실적에 대한 관 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한 사업관리 방 안을 강구하고, 축산분뇨 해양투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380 부 록

395 농림 수산 식품 위원회 (10) 사업명 [농촌진흥청] 인건비 농업생명연구단지 회계 연도 시정요구사항 요약 식량과학원 12억 1,700만원 등 농진청 본청 및 4개 소속기관 인건비 불용액이 59억 1,600만원 으로 과다함 2011년도 예산안 편성시 직제상 정원 및 현원 자료를 토대로 적정한 인건비를 계상할 것 2010년 농촌진흥청의 인건비의 전용액과 불용 액을 합친 금액이 132억원 이상으로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는 필요 예상인원을 산정함 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정원인지 여부를 세밀 하게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임 적정 인건비를 편성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 하여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농진청은 2009년도 예산으로 기본조사설계비 118억 8,900만원과 실시설계비 178억 3,400만 원 등 총 297억 2,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으 나, 기본조사설계비 11억 3,300만원을 집행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액 이월시키는 등 사업추진 이 부진함 농업생명연구단지조성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 지 않도록 조달청을 비롯한 관련기관과의 업무 협조를 강화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고,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보다 계획성 있게 업무를 추진할 것 예산현액 중 61.3%를 이월시키고, 집행실적에 서 당초계획보다 1년 정도 늦어지고 있는 등 집행부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2010년도 예산 편성시에도 최초 계획수준의 예 산집행이 어려울 것을 예상할 수 있었으나, 이 를 반영하지 않아 상당수준의 예산을 이월시킴 농업생명연구단지 조성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 지 않도록 하고, 매년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 록 노력할 것 2008~2010회계연도 결산 관련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사항 381

396 농림 수산 식품 위원회 (10) 사업명 이공계대 인턴십 [산림청]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촉진(목재펠릿) 회계 연도 시정요구사항 요약 2009년 인턴쉽 참여자의 취업률은 370명중 41 명으로서 1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업의 효과가 저조함 산업체 등에 연구원으로 파견하여 민간업체가 인턴쉽 참여자의 직무수행능력 및 적격성을 사 전에 파악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 적으로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 여 사업의 효과를 제고할 것 최근 3년간 이공계대인턴십 수행자(1,108명) 중 취업자 수는 216명이고, 농림 어업 분야에 취 업한 인원은 51명에 불과하여 농업연구인력을 육성한다는 사업의 취지는 달성하지 못하는 것 으로 보임 농업분야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인원들을 효 율적으로 선발하는 방법과 사후적으로 농림 어업분야의 취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목재펠릿의 수요창출 대책을 먼저 마련하고 이 에 따른 생산시설을 증설해야 하며, 저가의 수 입 목재펠릿으로 인해 국내 펠릿 제조업체의 판매부진과 펠릿보일러의 빈번한 고장 등 부작 용도 있음 제조시설의 추가설치는 국내 목재펠릿의 수요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추진할 것 2010년말 펠릿의 소비량은 53,000톤에 불과하 나 2009년말까지 완공된 생산량은 131,000톤으 로 시설된 점을 감안하면 2010년 제조시설 8개 소를 추가로 조성한 것은 적절치 못함 향후 신규 제조시설은 펠릿보일러 보급 등 소 비량의 추이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며, 펠릿사 용이 활성화 되도록 기존 산업용 발전시설의 펠릿사용 시설전환에 따른 지원방안 등을 검토 할 것 382 부 록

397 사업명 회계 연도 시정요구사항 요약 [지식경제부] 기술료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인력양성 정보화 등에 활용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며 원칙적으로 연구개발 재투자에 사용할 것 2009 기술료 정의 규정 신설 등 법적 근거를 명확화 할 것 기술료 기술료 수입 지출 내역을 소관 상임위에도 보 고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기술료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지출을 지양 2010 하고, 경쟁입찰을 통한 기술료 집행으로 투명 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술료에 대한 재정통제 강화방안을 강구할 것 수출보험공사는 환변동보험과 관련한 파생상 2009 품 거래에 대해서는 낙찰률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 지식 경제 위원회 (8) 무역보험기금 2010 보험심사 강화, 보험조건 조정 등 보험운영정 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채권관리를 강화하 여 지급보험금 회수실적을 높이며, 보험제도의 수혜자인 금융기관에게 일정한 부담을 지우는 방안 등 수입기반 다변화 방안을 강구할 것 기 발효 및 추진 중인 FTA의 제조업 무역피해 무역조정지원 2009 추정 주요 품목별 영향조사와 무역조정지원사 업 홍보를 시행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무 역피해요건을 완화토록 할 것 2010 무역조정 지원기업 지정피해기준의 완화 등을 통한 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중소기업청]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출 2008 연금예산을 타 사업 전용재원으로의 활용을 지 지역신용보증재단 양할 것 재보증 소상공인을 위한 안정적인 보증공급 확대를 위 2010 해 지역신보의 기본자산을 안정적으로 확충하 고, 운용배수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 2008~2010회계연도 결산 관련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사항 383

398 지식 경제 위원회 (8) 사업명 공공구매제도 운영 융자사업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회계 연도 시정요구사항 요약 구매조건부로 기술개발 성공제품을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공공구매지원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 용할 것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이행률 제고를 위 하여 별도의 구속력을 부여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기술사업성 평가만으로 융자지원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중진공 신용등급 적용을 배제하여 기 술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이 융자지원에서 제외 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할 것 이차손실은 예산편성 기준금리(공공자금관리기 금 금리에 연동하여 결정)와 실 집행금리 간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융자사업 기준금리 결정방식을 개선할 것 집행가능성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시장 경영지원센터를 통해 지자체를 지원하는 등 실 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자부담 매칭을 인하 폐지하는 등 전통시장 활 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재래시장별 택배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 검토 할 것 전국 1550개 전통시장 현대화 5개년 계획 수립 할 것 연례적 집행부진 해소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 실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인 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를 협의하고 민 간 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할 것 384 부 록

399 사업명 회계 연도 시정요구사항 요약 [특허청] 지식 경제 위원회 (8) 국내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위조상품 단속 시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당해 처분이행을 담보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근거를 법령에 규정 하고, 하위법령에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을 구체화 할 것 [보건복지부]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동 면 단위 사회복지사를 2008 확대하며, 우수발굴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사 각지대에 놓여있는 잠재적 기초수급자를 발굴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선정에 있어 부양의무 자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할 것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의 경우 신규사업을 추진 하기보다 효과가 검증된 사업을 추진하고, 부 처간 또는 지자체간 유사 중복 사업 실시 여부 보건 복지 생계급여 2009 를 확인하고 조정하는 점검시스템을 구축할 것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예산이 적 정한지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별도의 프로그 위원회 (15) 램을 개발하거나 시스템을 구축할 것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 단, 국세청, 통계청 등의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수급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선정에 있어 부양의무 2010 자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저소득층에게 급여지급을 우선 중단하기에 앞 서 자립지원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긴급지원 사업 2009 부처간 또는 지자체와의 정책 조정을 강화하여 정확한 수요예측과 제도 설계를 통해 복지예산 이 불용되지 않도록 할 것 대상자 선정 기준완화를 통한 위기가구 발굴 노력을 보다 강화할 것 2008~2010회계연도 결산 관련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사항 385

400 자활사업 사업명 회계 연도 시정요구사항 요약 긴급지원의 사업취지에 맞추어 대상자가 적기 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위기 사유 추가, 지원 기준 완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 일을 통하여 탈수급한 가구에게 한시적으로 의 료급여 및 교육급여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 련하여 근로유인을 강화하고, 탈수급을 촉진하 도록 할 것 자활인큐베이팅 등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을 강화하고, 희망리본프로젝트(성과관리자활 시범사업) 등을 통하여 자활사업의 수익성, 경 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성과중심 자활사업의 경우 수급자 취업기간에 따라 지원수준을 차등화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보건 복지 위원회 (15) 2010 보건복지부 자활근로사업은 행정안전부 희망 근로프로젝트와 지자체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비하여 인건비는 낮은 반면 노동 강도 는 상대적으로 높아 과도한 불용이 발생된 바 있고 자활사업을 희망하는 차상위계층의 참여 도를 저해하고 있음. 정부 부처 및 지자체 간 유사 중복 사업을 조정, 통 폐합하는 방안을 검 토할 것 장애수당 장애수당 수급자 수가 당초 계획 인원에 23% 미달하는 것은 수급자 수를 과다 추계하고, 적 극적으로 발굴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향후 예산 편성시에는 월별 장애수당 수급자 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자 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 이고, 수급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할 것 장애수당 등의 지급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장애등급심사에 대하여 장애정도를 고려하고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처럼 큰 규모의 사업 을 통합보조사업으로 설정하여 예산을 집행하 는 것을 지양할 것 386 부 록

401 사업명 회계 연도 시정요구사항 요약 경로당 5만 9,000개소에 대한 에어컨 및 선풍 2009 기 설치비용과 겨울철 난방비 지원 방안을 유 관부처와 협의하여 강구할 것 노인단체 지원 동절기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있어 지방자치단 2010 체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 련하고 잔액 반납절차를 개선하여 집행의 효율 성을 제고하도록 할 것 향후 예산 집행시에는 국고부담분을 미달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008 보건복지부는 찾아가는 서비스, 홍보 강화, 유 기적인 업무 구축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률을 제고할 것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내에서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기타 의료급여수 보건 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2009 급권자에 대한 지원방식이 상이함. 의료급여 제도와의 형평성 문제 등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의 요양급여비 지원방식을 개선하여 지방비 부 위원회 (15) 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지방이양사업으로 이관하 여 추진하는 방안을 중장기 분권교부세 개편방 2010 향과 연계하여 검토할 것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 요양보험료 국가부담분을 각 소관 기관에서 부 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가정보육시설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하여 평가 2008 인증과 기본보조금의 연계를 위한 방안을 검 토 시행하도록 할 것 소득계층별 시설이용률, 시설이용 증가율 등을 영유아보육료 지원 고려하여 예산 산정의 근거가 되는 지원아동수 를 정확히 추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의 2009 집행과정에서도 자격자 관리를 충실히 하여 재 정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할 것 기본보육료의 사업목적과 성격을 분명히 하여 차 등보육료지원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008~2010회계연도 결산 관련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사항 387

402 보건 복지 위원회 (15) 사업명 국가예방접종실시 지자체보조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청] 회계 연도 시정요구사항 요약 보건복지부는 부정수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 화하고,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보육료의 부정수급을 차 단할 것 보육료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개선방안 수립시 소득역전현상을 고려할 것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국고보조율이 적정수준 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거나,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 을 경우라도 무료 또는 최소한의 본인부담금만 지불하도록 국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국회에서 심의 확정된 예산이 대규모로 불용되 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장기적인 재정계 획에 따라 실시할 것 국회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에 건강보험 예 결 산 사항을 보고하고, 건강보험을 통합재정에 포함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사 후정산제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건 강보험 보장성확대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할 것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을 마련하도록 할 것 과태료 2008 벌금 미납자의 추적조사와 징수를 위해 관련기 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결손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개업을 제한하거나 영업 허가 시 결손 처분했던 벌금 을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388 부 록

403 보건 복지 위원회 (15) 사업명 식의약안전연구개발 식품안전정보센터 운영 회계 연도 시정요구사항 요약 식품위생교육 미이수로 부과하는 과태료에 대한 미납건수가 높은 것에 대한 조치와 아울러 5년 이상이 경과하고, 사실상 납부가능성이 없는 벌금의 결손처분을 위한 대책을 신중히 검토할 것 과태료 등이 부과된 지 10년 이상이 경과되어 실질적으로 징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불납결손 처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미수납액의 상당액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에서 초래한다는 점에서 제조 사 등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속하 게 영업정지, 판매정지 등의 행정처분으로 귀 속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 할 것 향후 R&D 연구과제에 대한 과제 관리를 강화 하고, 자체연구 비중을 확대하여 외부용역 비 중을 축소하도록 할 것 당초 계획 단계부터 시험연구를 외부기관에 용역 으로 맡기는 사업은 시험연구비 대상이 아니라 연구개발비 사업에 해당하므로, 현재 시험연구 비로 계상된 사업비 중 외부용역 연구개발에 해당하는 사업은 향후 이를 연구개발비(260목) 예산으로 변경하여 편성 운영할 것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이 전용 및 이월금액을 최소화하고, 예산의 목적에 맞지 않게 예산을 집행하지 말고 법령을 준수할 것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정보서비스 인력 풀과 상호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관 R&D 예산사업 수행에 있어 사전계획 수립 및 집행관리를 강화할 것 식품이력추적제 및 식품위해정보 수집의 내실 화를 기하고, 식품이력추적제도의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2008~2010회계연도 결산 관련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사항 389

404 사업명 회계 연도 시정요구사항 요약 상대적으로 식품이력추적관리 적용의 부담이 적은 대형업체뿐만 아니라 중소업체도 식품이 력추적관리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할 수 있 는 인센티브를 마련할 것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적용여부는 업체의 2010 자율에 맡겨져 있으므로 이를 자율적으로 수용 하게 하기 위해 소비자 인식도를 높이고 제도 의 장점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 식품이력추적관리에 신규로 등록되는 품목을 증대하는 것에만 정책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와 더불어 식품의 유통경로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담아 제도의 내실화를 기할 것 2009 집단급식소의 지도단속 강화 및 즉각적인 보고 체계 수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보건 복지 위원회 (15) 식중독 예방 및 관리 2010 식중독에 대한 홍보와 교육보다는 식중독 취약 시설 관리에 예산을 더 투입할 것 식중독 발생자수를 저감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 요하므로 능동감시시스템 과 같은 선진 제도도 입 예산에 대한 불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HACCP 지정업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 2009 HACCP 지정 확대를 위한 중소업체 지원을 효율 적이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HACCP제도 활성화 식약청은 관련 업체가 조속히 HACCP 인증을 2010 받도록 유도하고, 필요시에는 적정 행정처분을 내리며, 기존 지정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 화할 것 위해식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과 아울러 회수대상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식품의 대리점,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2009 소매점 등의 관리를 강화할 것 회수율 제고를 위해 위해식품 판매자동차단시 스템을 확대할 것 2010 현행 성과지표와 병행하여 위해한 식품의 회수 율을 성과지표로 관리할 것 390 부 록

405 사업명 회계 연도 시정요구사항 요약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하수도사업의 과도한 부채와 같 2008 은 운영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장 가동률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등의 제고 방안을 마 련할 것 하수처리장 확충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가동률 제고방안,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시설에 대한 개선방안, 소규모 2010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강화방안 마련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 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2009 지원대상자 범위를 넓히고, 국고 보조비율을 높일 것 개량지원 2010 사업의 지원대상자가 기초수급대상자이므로 예산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실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 환경 노동 위원회 (21) 생태하천복원사업 2009 도록 하고 유사한 집행부진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인공구조물 최소화를 위해 설계 변경을 추진하 는 등 문제해결을 위한 환경부, 지방환경청, 환 경공단 간의 종합적인 협의를 통하여 개선방안 을 마련할 것 인공구조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 2010 안을 마련할 것 사업 실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노력을 실시할 것 당해연도 세출예산 편성시 세입예산을 보다 정 확하게 추계하고, 전년도 이월규모를 감안하여 2009 적정규모의 사업예산을 편성할 것. 또한 세입 의 미수납도 세입 재원부족의 한 요인으로 작 세수부족으로 인한 용하고 있으므로 수납률을 제고할 것 연례적 이월 부적정 자금없는 이월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당해연도 세출예산 편성시 세입예산을 보다 정확하게 추 2010 계하고 전년도 이월규모를 감안하여 적정규모 의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자금이 없는 이월은 지양할 것 2008~2010회계연도 결산 관련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사항 391

406 사업명 회계 연도 시정요구사항 요약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적정 가동률 유지를 2008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퇴 액비의 원활한 처리 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의 액비유통센터와 의 연계 강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집행부진의 원인을 점검하고, 지자체와 협의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철저히 하며, 교부금 집행 평가 등을 통하여 인 센티브, 단계별 교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010 사업량을 조정하는 방안과 아울러 집행률을 제 고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 가동률의 제고 방안과 함께 가동률이 낮은 처 리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투자의 효 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 가동률 향상을 위하여 예산 편성 단계부터 적정 2008 시설용량 여부 및 기본계획 승인 여부 등을 철 저히 고려하고, 향후 국고보조비율을 조정하는 환경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하여 보완 정비할 것. 노동 공단의 예상입주율과 오 폐수 유입량에 대한 위원회 (21) 공단폐수처리시설 2009 합리적인 산정을 통하여 시설용량을 확대하고, 인근 산업단지의 폐수나 인근 지역의 생활하수 를 유입하여 처리하는 등의 가동률 제고방안을 모색할 것 시설의 가동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폐수유입률이 저조한 시설은 인근 하 폐수종 2010 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거나, 기본계획 수립 시 환경기초시설과 연계하여 처리하는 방안 등 을 검토할 것 환경개선부담금 등 법정부담금의 수납률 제고 2008 대책을 마련하고,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 한 제도를 개선할 것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 의지를 제고하기 위해 환 경개선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징수교부금을 2009 확대하고, 경유차 기술수준 변화 등을 고려하 여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마 련할 것 392 부 록

407 사업명 회계 연도 시정요구사항 요약 세입 수납실적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미수납된 환경개선부담금, 지방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반환금의 발생을 최소화 하고 징수방안을 모색할 것 법정부담금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지자체에 대 한 인센티브 부여 등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2010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등에 대해 경유차 엔진 의 기술발달 상황, 탄소세 도입 등을 고려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고용노동부] 사업계획을 치밀하게 세워 불용이 최소화되도 록 주의 2008 부정수급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 철저한 사업관리를 위해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환경 노동 위원회 (21) 신규고용촉진장려금 2010 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이 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고용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요건 및 지원수준의 적정여부를 검 토하고 이를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 2009 중소기업청년인턴제사업과 지원대상이 중복되 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쳥년층뉴스타트프로 젝트 2010 전체 산업별 현황자료조차 파악되지 않고, 취 업률이 40%로 저조하며 사후정산도 미비함.관 련 통계자료 등을 제대로 산출할 수 있도록 하 고, 사후정산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관련 제 도를 개선할 것 중도탈락을 줄이는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의 집 취업장려수당 2009 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할 것. 또한 사전에 실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과도한 예산편성을 지양할 것 2010 향후 부적절한 예비비 편성 및 집행이 재발하 지 않도록 시정할 것 2008~2010회계연도 결산 관련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사항 393

408 환경 노동 위원회 (21) 사업명 요양비대부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와 통합편성) 민간취업기관지원 회계 연도 시정요구사항 요약 2008년도 신규사업인 요양비 대부사업은 계획 액 40억원이 전액 불용되었으며 2010년도부터 는 동 세부사업을 폐지하고,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의 하나로 통합할 예정인바, 장애요양 결 정에 소요되는 시간, 평균 본인부담금 등 제도 적 요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신규사업을 추진한 부적정한 사례로 보여지므로 향후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통해 사업집행률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예산 계상 사례가 재발하 지 않도록 할 것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것은 요건 강화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규정이나 대부요건을 현 실화하는 등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 건강보험부담금이 소액이어서 실제로 대부수 요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업지속여부를 재검토 할 것 영세자영업자고용지원센터 사업비 3억원이 전 액 불용되고, 신규실업자훈련 이수자 고용지원 센터의 취업률이 4.87%로 상당히 저조하고 취 업실적이 전혀 없는 기관에 대해 예산을 지원 하므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실시하고 과거 실적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사업예산을 집행할 것 훈련수료자고용지원센터사업 은 전액 불용 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업을 수행하였음에도 실적이 미미한 사 업이 발생하므로 불용예산을 활용하여 신규사 업을 실시하는 것을 지양하고, 사업의 효과가 미미한 사업에 대한 철저한 계획수립과 관리 감독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것 394 부 록

409 사업명 회계 연도 시정요구사항 요약 2009년 고용위기시 지출이 급증하여 재정수지 2009 가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재원조달방안 마련과 지출구조조정이 필요하므로 이를 검토할 것 근로복지진흥기금 재 정안정화 필요 2010 근로복지진흥기금은 2005년도 이후 일반회계 출연 중단으로 복권수입금만이 유일한 수입재 원인 상황에서 IBRD 차입금 상환 등으로 재정 상태가 열악해질 가능성이 크므로 일반회계지 원, 신용보증적자부분에 대한 해당 기금의 출 연 등 장기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사회적일자리 창출 예산의 전용은 가급적 지양 하고, 부정수급자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2008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을 수의계약할 수 있는 방안, 우선구매제도 적용, 대기업 등 민간 환경 노동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자립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 위원회 (21) 사회적기업육성 2009 위탁사업비의 집행을 내실화하고 사회적기업 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 아울러 디딤돌일자리사업 을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과 통합할 것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지역개발사업이 타부처 에서 진행되고 있어 중복문제가 발생하고 있 2010 고,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부진하므 로 타 부처 사업과 중복되어 집행되지 않고, 사 회적기업의 지속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사업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 글로벌취업지원 2008 향후 연도 중 유사성이 떨어지는 사업 예산을 전용하여 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지양하고 해외 구인처 확대 개척, 집중연수교육 등의 실시를 통하여 동 사업의 취업률을 제고하고 중도탈락 률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할 것 2008~2010회계연도 결산 관련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사항 395

410 환경 노동 위원회 (21) 사업명 고용유지지원금 교대제전환지원금 회계 연도 시정요구사항 요약 예산에 비해 취업성과가 저조하고 사후관리가 부실하므로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편성을 통해 예산의 불용 및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하 고, 연수기관 선정강화 및 사업수행과정에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강화 등 사업을 내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훈련지원금과 인력재배치지원금사업이 부진하 고 특히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지원금의 경우 전 액 집행되지 않았고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지원 금 사업은 지원근거의 미비로 예산만 편성하고 실제 집행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글로벌 경제 고용위기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실업 최소화와 기업경영 정상화에 기여하는 정책이라고 할지 라도 제도의 기반이 되는 법률의 근거마련 등 제반 절차와 사업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편 성 집행할 것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예산 의 집행률이 52.2%로 매우 저조하므로 좋은 일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지원기준의 변경 등 종 합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이 효율 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2006년(현액 대비 집행률 92.3%)이후 2007년도 71.4%, 2008년도 88.7%, 2009년도 46.2%의 집 행률을 보이고 있음. 또한 예산도 매년 변경이 이루어지는 등 예산의 편성이 정확하지 못하므 로 중복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사업의 계속 실시여부에 대 하여 검토할 것 후진적인 주야간 2교대를 줄여나갈 수 있는 제 도임에도 그 불용률이 59.6%로 나타나 집행실 적이 매우 저조하므로 효과적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지원수준의 상향 등 종합적 인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실시 할 것 396 부 록

411 환경 노동 위원회 (21) 사업명 [기상청] 기상용 슈퍼컴 운영 해양기상관측선 건조 회계 연도 시정요구사항 요약 기상용으로 용도가 한정되는 슈퍼컴퓨터에 대 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그 금액(홍보용 동영상 제작 및 이 미지 광고 1억 4,200만원, 홍보자료 제작 1,500 만원) 또한 과다함 홍보 대상 및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향 후 이러한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사업목적과 달리 박람회에서 기상청 자체 부스 운영경비로 집행된 것은 예산의 목적외 집행으 로 보이고, 슈퍼컴 활용 관련 연구용역을 타 사 업의 낙찰차액으로 발주한 것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폐기하기로 했던 슈퍼컴 2호를 연도중 에 이전 설치한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면밀한 사전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것 사업.중요성에 비해 기술력, 안정성에 대한 고 려 불충분으로 해양기상관측전용 선박 건조 공 정이 지연되어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음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자 및 공정에 대 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유사사업 추진시 사업 자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 조선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42억원을 2011년도로 이월시켰는데, 기상관측선이 언제 건조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선박직원 피복, 선박 유류비를 집행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사업자의 지체상금(16억 6,462만원)이 아직 수 납되지 않았으며, 다른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 의 해양기상관측선이 규모와 용량이 작아 해양 관측 능력이 뒤쳐진다는 지적이 있음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지체상 금의 조속한 수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 하며, 향후 선박 건조시 이를 고려하여 기상관 측 정보 제공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 2008~2010회계연도 결산 관련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사항 397

412 환경 노동 위원회 (21) 사업명 기상통신소, 국립기상연구소 이전 수치예보 전문기술 인력 양성 회계 연도 시정요구사항 요약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정책에 따른 기관 이전이 공공기관의 소극적 태도와 세종시 수정안 논의의 영향 등으로 지연되어 집행률이 저조(예산액 1억 4,900만원 중 100만원 집행, 1억 4,800만원 이월)하게 나타남 혁신도시건설사업이 다시 추진력을 얻고 있는 바,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계획 을 재수립하고,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연례적인 집행부진으로 대량의 이월이 발생하 였으며, 2010년 또한 6월까지 전년도 이월금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각각 52.4%, 35%로 매우 저조함. 지속적인 집행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집행할 것 교육프로그램이 단순 프로그래밍에 치우쳐 있 어 수치예보 전문기술인력 양성에 부적합한 면 이 있으며, 수치예보 진출 실적이 저조함 민간위탁교육을 (재)한국기상기후아카데미가 독 점하고 있어 경쟁이 부재하여 비효율이 우려됨 기상관련 공공기관의 예보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치예보관련 전문기술인력을 양성 (2009년도 예산 4억 800만원 전액집행)한다고 하지만, 양성 후 공공부문에서의 채용이 제한 적이어서 양성인원(총 100명)의 활용이 가능한 지 여부와, 민간부문에서의 활용인력까지 직접 예산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음 수치예보 전문 교육을 강화하도록 교육프로그 램을 개선하고, 민간위탁교육 담당기관 선정시 유관기관, 대학 등의 경쟁을 유도할 것 교육생의 중도탈락률이 높고 수료자들도 수치 예보 전문기술과는 무관한 분야에 취직하여 사 업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실정임. 중도탈락률을 낮추고 전문가 양성이라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철저히 노력할 것 398 부 록

413 사업명 회계 연도 시정요구사항 요약 [국토해양부] 2008 막대한 재정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최소운영수 입보장비율 하향조정 등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예측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민간사업자와의 계 민자유치건설보조금 2009 약조건을 개선하는 등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대 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2010 MRG 폐지 등 사정변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 정한 예산을 편성할 것 4대강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및 예비타당 2009 성조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재점검 하여 예산낭비나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하천정비사업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4대강 살리기 사업 집행결과, 홍수피해 예방 2010 등 당초 예산편성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를 종 국토 합적으로 검증 평가하도록 할 것 해양 위원회 (10) 혁신도시건설지원 2009 당초계획대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 고, 혁신도시 건설 조속추진으로 지역경제활성 화와 국가균형발전 촉진할 것 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공기관의 청사신축 지연 2010 등으로 혁신도시 건설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 록 할 것 2008 댐 간의 빈번한 조정 발생은 행정력을 낭비하 는 만큼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것 치수능력증대사업 예산조정액이 예산의 20%를 초과하는 등 조정 2010 이 과다하므로 철저한 계획 수립과 집행관리를 할 것 진행상황을 고려한 적정예산이 편성 및 집행관 2008 리 철저로 과다한 예산전용 및 사업간 조정이 산업단지진입도로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사업별 진행상활을 고려한 적정예산 편성 및 2010 집행관리 철저로 과다한 예산전용 및 사업간 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008~2010회계연도 결산 관련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사항 399

414 사업명 회계 연도 시정요구사항 요약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건축사업보다는 비용은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적게 들면서 주거환경개선 효과가 큰 난방비 절감 사업 등에 우선 투자 필요 재원투입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건 축사업에 대한 재원투입은 후순위로 조정 필요 2008 집행가능한 적정 규모의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 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 재정비촉진사업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집행 2010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편성과 집행률 제고방안 을 마련하고 재원마련 대책을 강구할 것 [해양경찰청]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 국토 해양 위원회 (10) 방제정건조사업 리가 필요하며, 다년간에 걸친 사업의 경우 적 정예산액을 계상할 것 신속한 방제대응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감안하 여 1년차부터 집중건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제정 건조기간 단축방안을 검토할 것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광역교통시설 건설 복합커뮤니티 건립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적정 규모의 토지매입 이 외의 과다한 전용을 통한 토지 매입 보상에 대 한 종합적인 검토와 동시에 국가재정법 제46 조 전용의 한계준수여부에 대한 검토를 통해 향후 과다한 전용은 지양할 것 철저한 예산집행관리를 통하여 과도한 전용(조 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공정 단계별 예산편성이 필요하고 인구유입속 도를 고려하여 건립시기 및 규모 등을 조절할 것 공동주택 건설 및 주민입주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재조정 할 것 400 부 록

415 사업명 회계 연도 시정요구사항 요약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 대상 과제 선정의 적정성 및 결 과의 정책 환류효과가 미흡하고, 중앙행정기관 2008 의 참여율이 저조함 : 2008년 심층 성별영향평가 과제 연구용역이 여성 가족 위원회 (1) 여성정책 평가체계구축 2009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문제가 있음. 성별영향평가의 과제수(1,908개)에 비하여 구체 적인 정책개선으로 연계되는 사례가 많지 않는 등 정책환류 효과 미흡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의 기본이 되는 성별분리통계 관련 사업의 소극적 수행 성별영향평가 수행 과제 수는 2,400여개로 양 2010 적으로는 성장하였으나, 평가 결과가 실제 정 책 개선으로 연계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다 소 미흡한 부분이 있음 2008~2010회계연도 결산 관련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사항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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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결산분석시리즈 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발간일 발행인 편 집 발행처 2012년 6월 주영진 국회예산정책처장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 인쇄처 성지문화사 (tel ) 1. 이 책의 무단 복제 및 전재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 내용에 관한 문의는 국회예산정책처 산업예산분석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 ISBN C 국회예산정책처,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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