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한국여성개발원이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보고서의 내용은 전적으로 연구진의 의견이며 여성가족부 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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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연 구 기 관 :한 국 여 성 개 발 원 연 구 책 임 자 :김 혜 영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공 동 연 구 자 :장 혜 경 (한국여성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김 영 란 (한국여성개발원 전문연구원) 여 성 가 족 부

2 본 보고서는 한국여성개발원이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보고서의 내용은 전적으로 연구진의 의견이며 여성가족부 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3 제 출 문 여성가족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이혼 후 자녀 양육 실태에 관한 연구 에 대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 구 기 관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책임자 :김 혜 영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장 혜 경 (한국여성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김 영 란 (한국여성개발원 전문연구원)

4 연구요약 Ⅰ. 연구의 목적 -이혼의 증가로 인해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한부모가족이 증가하고 있으나,이들 가족이 당면한 경제적 불안정성과 자녀양육의 어려움은 이혼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의 기회박탈과 연계되고 있음.특히 이혼가족이 직면한 자녀양육의 어려움은 이혼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부모이혼에 대한 자녀태도,전배우자의 협력적 부모역할 수행과 양육비 지원정도,자녀와의 관계 등에 따라 다양한 양상 을 보여줄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는 주로 저소득층 이혼 여성한부모에 대 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음.이에 본 연구는 이혼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와 비 양육부모와 자녀의 관계 및 전배우자의 양육비 지원 등에 관한 기초 자료의 제공 은 물론 이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방향과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따라서 본 연구는 이혼가족이 이혼이라는 가족사적 사건을 경험함에 따라 부모자녀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며,이혼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자녀양육 어려움의 차이가 무엇 인가를 살펴보고, 자녀의 주양육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은 달라질 수 있다 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이혼한 부 또는 모를 비교함으로써 부모성별의 효과를 분 석하며, 이혼부모는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양육이라는 이중 부담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전배우자의 양육비 지원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사회에서 전배우자의 자녀양육비 지원은 극히 미비함.그러므로 본 연구는 양육부모는 물론 전배우 자와 자녀관계,양육비 지원여부 및 정도,양육비 비지급 사유,양육비 지원관련 제도 및 법에 대한 인지도와 이혼한부모의 정책욕구 등을 살펴보고자 함. i

5 Ⅱ. 연구방법 (1)문헌연구 -이혼율증가로 인한 가족현실 및 정책적 동향을 이해하는 기존 문헌 검토 -외국의 이혼가족 및 이들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해외의 정책사례 연구 (2)실태조사 -조사대상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한부모 387명 -조사방법 :일대일 방문 면접조사 -조사기간 : ~8.4 -분석방법 :SPSSwin(Ver12.0)을 이용한 기술통계,백분율,교차분석 등 (3)심층면접 -조사대상: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혼한부모 11명 -분석방법:심층면접의 내용을 조사대상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녹취함.녹취된 자료를 텍스트화하기 위해 전사한 후 내용분석을 실시함 Ⅲ. 연구결과 1.이혼한부모가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남성이 67명,여성이 320명이며 40대가 54.0%,30대가 39.8%,50대가 4.4%,20대가 1.8%로 나타나 여성과 남성 모두 40대가 가장 많았음.교육수준은 고졸이 68.5%로 가장 많고 두 번째는 대졸 이상으로 22.5%,중졸 이하가 9.0%로 가장 적음.이혼한 전배우자의 연령은 40대(56.1%)가 가장 많고 30대(31.3%)~50대 이상(11.6%)~20대(1.0%)의 순 서임.교육수준은 고졸이 68.5%로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가 대졸 이상(22.5%) 으로 조사대상자와 비슷한 분포를 보임. i

6 결혼기간은 10년 이상이 전체의 53.7%로 가장 많음.다음은 7년에서 10년 이 하(20.9%)의 순으로 나타남. 이혼기간은 1년~2년 이하 23.5%,3년~5년 이하 22.2%,2년~3년 이하 20.9% 로 나타나 1년에서 2년 이하인 경우가 가장 많았음.성별로 보면 이혼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는 남성(6.0%)보다 여성(12.5%)이 더 많으며 5년이 넘는 경우 는 남성(38.8%),여성(18.5%)으로 남성이 더 많았음.이혼형태는 합의이혼이 전체의 82.4%로,남성 88.1%,여성 81.3%로 대부분이었음. 이혼사유를 살펴보면,처음 이혼이야기가 나오게 된 요인은 배우자 요인이 가 장 많았음.성별로 볼 때 남성의 경우는 배우자 요인과 본인 요인이 복합적이 며 여성의 경우는 모두 배우자 요인이었음.구체적 항목을 보면 남성은 배우 자의 외도가 1순위,배우자의 외박 가출이 2순위이며 여성은 배우자의 경제 적 무능력이 1순위,배우자의 외도가 2순위로 나타남.이혼하게 된 결정적 사 유를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배우자 요인을 가장 많이 꼽았음.구체적 항목으 로는 남성 1순위는 배우자의 외도이며 2순위는 부부간 애정상실임.반면 여성 은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이 1순위이며 2순위는 배우자의 외도였음. 이혼가족의 가족 구성은 이혼한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가 남성은 82.1%, 여성은 96.6%로 대부분을 차지함.남성의 경우 본인의 부모와 본인 자녀로 구 성된 가구의 비율이 14.9%로 여성의 경우 2.8%보다 높게 나타남.이는 남성 의 경우 이혼한 뒤 자녀 양육 등의 문제로 부모와 함께 살면서 도움을 받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렇지 못함을 보여줌. -가구원수는 3명인 경우가 51.7%,2명인 경우가 36.4%로 3명인 경우가 가장 많 았음.성별로는 남성은 2명 44.8%,3명 43.3%이며,여성은 3명이 53.4%,2명 34.7%로 가구원수가 2명인 경우는 남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전체 자녀 수를 보면 2명 53.0%,1명 39.5%로 2명의 자녀를 가진 경우가 다수였음.남성 의 경우는 1명이 55.2%,2명 44.8%로 자녀가 1명인 경우가 더 많았음. i

7 2.이혼한부모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 이혼한부모의 현재 직종 분포를 보면 남녀 모두 서비스판매직에 종사하는 비 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남성 33.9%,여성 59.2%).두 번째로,남성한부모는 기 계 및 기능종사자(28.8%),여성한부모는 단순노무직종사자(18.2%)의 순임. 이혼당시의 취업상태를 보면 남성 이혼한부모들은 취업자 비율이 92.5%,비취 업자가 7.5%로 대부분이 취업상태였던 반면 여성은 취업이 50.9%,비취업이 49.1%로 취업과 비취업이 절반정도임.이혼 후 현재 남성한부모는 88.1%,여 성은 82.8%가 취업상태로 이혼당시와 비교하여 여성의 취업비율이 매우 높아 졌음.취업상태의 변화는 여성이 비취업에서 취업으로 바뀐 경우가 320명 중 120명,즉 37.5%로 이혼 후 가족의 생계부양자 역할을 위해 여성의 취업지위 가 변화했음을 보여줌.현재 비취업 상태인 경우 이들이 일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 가장 높은 것이 건강상의 이유 (45.2%)라고 응답함. 취업한 이혼 한부모의 종사상 지위를 보면 임시일용직이 48.5%로 가장 많으 며 다음은 상용직(33.0%)이었음.남성은 상용직(49.2%),자영업자(28.8%)순이 며 여성은 임시일용직(55.5%),상용직(29.4%)의 순으로 나타남.특히 비취업 상태에서 이혼이후 취업한 여성의 종사상 지위를 보면 65.0%가 임시일용직으 로 나타나 이혼이후 새로이 취업하게 되는 여성들의 경우 불안정한 고용상태 로 들어가게 되는 현실을 반영함. 조사대상자의 총 가구 소득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항목은 남성과 여성 모두 자 신들의 근로소득임.가구소득 가운데 전배우자의 지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 타나 전배우자로부터 경제적 지원이나 양육비 지원이 매우 미미함을 보여줌. 이혼한부모가구의 총소득을 살펴보면,100만원 이하가 전체의 45.0%로 가장 많았음.성별로는 남성한부모의 경우 201만원 이상이 35.8%,131만원~200만 원이 31.3%,100만원 이하 19.4%,101만원~131만원 11.9%의 순서인데 반해, 여성은 100만원 이하가 50.3%로 가장 많고,131만원~200만원 22.2%,101만 iv

8 원~130만원이 18.4%로 나타나 남성에 비해 가구총소득이 낮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이러한 가구총소득의 차이는 이들의 현재 취업지위와 연관된 것임.즉 여성이혼한부모들의 경우에는 임시일용직에 몰려있으며,소득수준 역시 100만원 미만인 가구가 거의 절반에 달하고 있음. 이혼 한부모의 주거 형태는 전세 24.3%,자기집 18.6%,무상(관사,사택,친척 집 등)18.6%,월세 18.1% 등으로 전세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성별로 보면 남성 한부모는 자기집 43.3%,월세 19.4%,전세 13.4% 등으로 자기집의 소유 비율이 높음.이에 반해 여성 한부모는 전세 26.6%,무상(관사,사택,친척집 등)20.6%,월세 17.8%로 전세 비율이 높고 무상거주자도 남성에 비해 높은 편임.이는 곧 여성 한부모의 주거 상황이 남성에 비해 더 불안정하고 열악함 을 보여줌. -주거용 면적을 보면 전체 이혼 한부모의 경우 20평 미만이 71.8%로 가장 많 음.남성 한부모는 20평 미만 53.7%,20평~30평 미만 34.3%이며 여성 한부모 는 20평 미만이 75.6%,20평~30평 미만이 18.8%임.이를 보면 여성 한부모의 경우 주거용 면적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음. 3.이혼한부모가족의 가족관계 이혼한부모들의 절반 이상(55.6%)은 전배우자와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고 지 내고 있으며,간헐적으로 연락을 하는 주된 이유 역시 자녀와 관련된 문제로 나타남.이혼한부모들의 이혼 전 배우자와의 친밀성은 남녀에 따라 차이가 나 타나고 있는데,남성한부모의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대체로 배우자와 친밀한 편 이었다는 응답이 절반을 상회하지만(55.2%),여성들의 경 우에는 친밀한 편 이었다는 응답이 28.7%에 불과함. -이혼 전 배우자의 친밀성에서 성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남녀 모두 전배우자와 재결합할 의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93.0%).전배우자 뿐만 아니라 새 로운 사람과의 재혼의사도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이혼한부모의 71.8%에 달함.하지만,재혼의사에는 성별의 차이가 있어 남성의 경우에는 재혼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52.2%인데 비해 여성한부모들은 75.9%임. v

9 이혼한부모 전배우자의 재혼여부는 재혼하지 않음이 53.0%로 가장 많음.또 한 소식을 모른다는 응답도 31.0%임.남성들의 경우 자신들의 전배우자의 49.3%가 재혼하지 않았다고 답하였으며 여성들은 53.8%가 재혼하지 않았다 고 응답함. 이혼한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살펴보면,본 조사대상자의 96.1%가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자녀를 양 육하는 이혼한부모이기 때문임.다만 조사대상자의 3.9%는 자녀 양육권을 가 지고 있지 않으면서 직접 양육하고 있었음. -자녀에 대한 친권 소유는 76.7%임.남성은 98.5%가 친권을 소유하고 있으나 여성은 72.2%로 남성에 비해 낮게 나타남.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는 남성은 66명(98.5%),여성은 230명(71.9%)임.여성 가운데 75명 (23.4%)은 친권이 없이 양육권만 가지고 있으며 친권과 양육권모두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도 14명(4.4%)임. 이혼과정에서 절반이상(55.6%)의 응답자들은 전배우자와 함께 자녀문제를 의 논한 바 있다고 답함.이혼과정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사항은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이혼 후 함께 살 부모에 관한 것이었음. -이들의 자녀는 부모의 이혼 결정과정에 대해 대체로 알고 있었다고 답한 비율 이 69.3%에 달함.그러나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부모의 이혼결정에 대한 인 지정도는 크게 낮아짐(0~6세 자녀 26.2%,7~12세 자녀 57.3%,13~18세 82.5%,19세 이상 96.3%). -이혼과정에서 이혼한부모들은 이혼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자녀에게 표출하거 나(59.6%)배우자의 험담을 한 경험(45.8%)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 이혼과 정이 자녀에게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상처를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이혼과정에 대한 자녀들의 태도는 대체로 부모의 결정에 맡겼다고 응답하고 있지만(68.1%),자녀가 청소년기 이상의 연령인 경우에는 반대의견보다는 찬 성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또한 이혼한부모의 58.9%는 이혼결정 이후 자녀 들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이때 주 내용은 부모가 이혼하려는 이유에 대 vi

10 한 설명 (53.1%)과 앞으로의 자녀생활의 변화 (21.1%)와 미안한 마음의 전 달 (19.3%)등이 주요 내용임.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살펴보면,이혼 후 비양육부모와 자녀들이 어떠한 연락이나 교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응 답비율이 절반에 달하고 있음에 비해(47.8%),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는 응답 은 9.8%에 그치고 있음. -이혼 전에는 비양육부모와 자녀가 대체로 친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51.6%에 서 이혼 후에는 27.4%로 약 절반가량 낮아짐.비양육부모의 성별에 따라 자녀 의 친밀성 정도는 차이가 나타나지만,이혼 이후로 친밀성이 약화되는 정도는 유사하게 나타남. -비양육부모가 재혼했거나 재혼할 예정인 경우에는 자녀의 만남은 물론 친 밀성의 정도 역시 매우 낮게 나타남.이혼 후 양육자로서 자녀와 전배우자 의 만남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4.1%가 찬성하고 있는데,특히 여성이혼한 부모가 더욱 적극적으로 찬성함(남성 59.7%,여성 65.0%).뿐만 아니라 양 육부모가 비양육부모와 자녀만남에 대해 허용적일수록 자녀와 비양육부모 와의 교류가 보다 활발함. 4.이혼한부모가족의 자녀변화와 자녀양육의 어려움 이혼 후 자녀의 변화는 6개 항목 모두 부정적인 방향보다는 좋아졌다는 긍정 적인 응답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특히,양육부모인 응답자와의 관계(80.6%), 자녀의 친구관계(74.6%),자녀의 일상생활태도(69.8%),학교생활태도(57.2%), 친척과의 관계(55.8%),학업성적(55.3%)의 순). -이혼 후 부모로서 자녀의 관계에서 경험한 내용을 보면, 자녀에게 보호자로 서의 역할을 기대함 에 긍정한 비율은 40.8%, 자녀를 위해 나의 개인 생활이 나 욕구를 이전보다 자제하는 것 은 81.9%가 그런 편이라고 응답함. 자녀가 전배우자와 잘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함 은 41.1%만이 그렇다 고 응답함. vi

11 이혼한부모로서 자녀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양육비용에 대한 부담 (88.6%)이고,따라서 이혼한부모가족지원책으로 가장 요구도가 큰 것 역시 경 제적 지원(65.4%)임. -실제로 이혼한부모가족에서 자녀양육비로 지출하는 월평균 비용은 31~50만 원 이하가 33.3%로 가장 높지만,5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도 29.2%에 달함.이 러한 양육비용은 자녀수와 자녀연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자녀수 가 3명 이상인 가족의 경우에는 자녀양육비로 월평균 51~80만원을 지출한다 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45.5%),자녀가 청소년기인 경우에는 31~50 만원이 34.5%,51만원 이상이라는 응답도 38.2%임.이러한 비용지출 가운데 이혼한부모들이 공통적으로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지출항목은 바로 사교육비 (전체 응답자의 68.7%는 자녀양육비 지출액 가운데 사교육비로 인한 지출이 가장 부담스럽다고 응답). 그러나,전배우자로부터 자녀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다는 응답은 불과 12.7%에 불과함. -이혼한부모들은 자녀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76%,통상 법원에서 자녀양육비로 산정한 금액이 30만원 내외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59.4%만이 인지하고 있음.비양육부모가 자녀양육비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이행명령이나 과태료,감치처분 등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61.5%가 모르고 있었다고 답함. -양육비를 청구할 경우 통상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양육 비는 대체로 30만원 내외라는 사실에 대해 응답자의 78.3%는 부족한 금액이 라고 평가함(매우 부족 37.7%,부족한 편 40.6%).이혼한부모들이 적정한 양 육비라고 생각하는 금액은 월평균 51~60만원(20.9%),80~100만원(17.8%), 41~50만원(16.8%)의 순임.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당면한 문제들 가운데 자녀양육비 의 부담은 88.6%, 자 녀와 관련해 의논할 사람이 없는 것 은 63.3%, 자녀가 아빠 혹은 엄마의 역할 을 보지 못하고 성장하는 것 은 78.0%, 자녀에 대한 학교 선생님의 편견 은 v i

12 35.9% 만이 그렇다 고 응답함. 부모와 함께 사는 가족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 에 68.2%, 자녀가 결혼이나 이성에 대해 부정적인 가치관을 가 지는 것 에 대한 우려는 64.3%가 그렇다 고 응답함.또한,이혼한부모들의 73.1%는 전배우자의 역할을 혼자 수행하기 어렵다고 응답하고 있으며,특히 남성이혼한부모의 어려움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남(남성 79.1%,여성 71.9%). 자신들의 이혼으로 인해 자녀가 경험하는 어려움 가운데 가장 순위가 높은 것 은 부모가 함께 사는 친구들과 있을 때 위축감 (43.4%), 친구들이 부모에 대 해 물었을 때 당황함 (14.5%)순으로 나타남.한편 유치원,학교 등에서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곤란했던 경험 비율은 22.5%로 주로 그러한 경험의 내 용은 가족사진 가져가기, 유치원의 아빠 참여수업, 가족운동회, 가족신문 만들기 등이었음. 이혼 후 현재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 이혼한부모들의 50.9%가 만족한다 고 답 하고 있음.특히 남성(44.8%)보다는 여성이혼한부모의 현재생활만족도가 더 높음(52.2%). 이혼시 적절한 자녀양육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남성의 58.2% 가 엄마 라고 응답함.여성의 경우는 91.3% 가 엄마가 양육하는 것이 더 좋다 고 응답함.그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0.8%가 정서적인 안정감 을,15.4% 가 세심한 보살핌 을 꼽음. 이혼 후 자녀문제 관련한 실제 상담 경험여부에 대해서는 85.5%가 경험이 없 다고 응답함.특히 남성이혼한부모의 경우에는 98.5%가 상담경험이 없다고 응 답함.상담을 받지 않는 이유에 관해서는 응답자의 39.6%가 필요가 없어서, 적절한 상담창구를 몰라서 (24.8%),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17.8%),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 (12.1%)순으로 나타남. ix

13 이혼가족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에 대해서는 경제적 지원(65.4%),자녀양육비 지원(11.1%),주거지원(8.5%)의 순으로 나타남. 5.이혼가족 관련 정책현황과 정책과제 1)우리나라의 정책현황 공공부조 측면 -생계지원:이혼가족을 포함한 극빈층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국민기 초생활보장제도가 있음.동 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로 살아가는 수많은 저소 득계층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고 있으나,수급대상에서 누락된 차상위계층에 대한 소득보장과 의료급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그리고 모 부자복지법 (2002년 12월 개정)에 의해 모자보호시설 입소자를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그 외의 실제적인 모 부자가족에 대한 지원은 미미함 -자활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자활사업이 있음.또한 모 부자복 지법 에 근거하여 저소득 모 부자가정의 자활 및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을 지원하고 있음. -자녀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교육급여와 모 부자복지법 에 의 한 자녀학비(입학금,수업료)및 양육비 지원(6세 미만 아동,월 5만원)이 있 음.또한 자녀 보육 및 학습지원으로는 모 부자가정 중 모자보호시설이나 모 자자립시설에 기거하는 학동기 전 아동에게는 보육시설 이용시 보육료를 감 면하는 혜택을 받고,학동기 자녀들에게는 민간을 중심으로 공부방 사업이 진 행되고 있음. -주거지원:이혼가족을 위한 주거지원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거한 주거급여와 모 부자가정을 대상으로 한 영구임대주택 제공 및 시설보호가 있음. 법적 지원 -민법 이혼절차: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협의이혼의 성립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x

14 받아 호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김.재판이혼은 가정법 원이나 지방법원에 이혼을 청구하고 이 청구에 대해 법원이 내리는 판결로 인 해 혼인관계가 끝나는 것임.이혼원인은 유책원인과 파탄원인이 공존하는 형 태이며,판례상 유책주의가 강하지만 협의이혼제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서구에 비해 이혼절차가 어려운 것은 아님. 재산분할청구권:일방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로 1990년 민법개정에 의하여 신설됨.그러나 현행 제도는 가 사노동의 평가절하,부양능력이 약한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 부담의 미약성, 재산분할의 비율 규정 등의 문제점이 논의되고 있음. 자녀양육권:양육의 개념은 친권자의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보호 교양의 권 리의무로 한정됨.그러나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포함한 생활비지급을 강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는 상태임. 면접교섭권:현실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부모 중 일방이 그 자녀 와 직접 면접 접촉하는 권리임.그러나 이혼시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는 자녀 의 복지를 생각한 것이 아닌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음. 호주제폐지에 따른 새로운 신분등록제:호주제는 남성가장을 가족의 중심으 로 하면서 가족원의 출생,입양,혼인,이(재)혼,사망에 이르는 생애사적 신분 변동이 기록 축적되는 제도임.그러나 2005년의 호주제 폐지는 이혼 후 자녀 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했다 고 볼 수 있음.2008년부터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실시됨. 건강가정기본법:제31조에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을 명시하고 있음.구체 적으로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에 대한 이혼 전 상담 등 이혼 조정을 내실화 하 는 것(제1항),이혼이 정해진 가족에 대하여 자녀양육,재산,정서 등의 제반문 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서비스 제공(제2항),이혼한 가족에 대하여 양육비에 대한 집행력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제3항)등임.특히 이혼가족의 양육비 집행력 실효성 강화 명시는 현행 민 법체계가 갖고 있는 제도적 취약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xi

15 민간기관 측면 - 여성단체:한국가정법률상담소,한국여성민우회,부산여성회 등을 중심으로 이혼여성과 자녀를 위한 심리상담,집단 프로그램,자조집단,법률상담,가족 캠프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종합사회복지관:전국 348개의 종합사회복지관 중 20여 곳에서 모 부자가족 을 대상으로 한 독립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그 내용은 주로 한부모 자녀교육(방과후 아동교실/저소득 고등학생을 위한 학습동아리 운영/아동상 담/자존감과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등)및 여성가구주의 심리정서지원 프로그 램(자아긍정성 강화 프로그램/대인관계 기술 프로그램 등)등이 실시됨. 2)외국의 정책사례 사회보장 측면 -미국은 사회보험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공공부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큼.공 공부조의 개혁을 통해 공공부조를 수급하는 빈곤층에게 일정 기간 내에 근로 를 통한 자활을 요구하고 있어 개인의 책임을 더욱 강조하고 있음. -영국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사회보장급여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고,과거 급여수급 중심에서 근로를 통한 자활 및 남성으로부터의 사적 지 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추세임.이러한 정책방향은 구체적으로 한부 모가족 부모를 위한 신고용협약 과 국가아동양육전략(Nationalchildcare strategy) 그리고 확실한 출발(Surestart) 을 통해 나타남. -스웨덴의 경우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은 대부분이 사회보험 급여에 의 해 제공되고 있으며 질병 및 부모보험,연금 등 사회보험,사회서비스분야,조 세,주택 및 교육정책 분야 등에서 포괄적으로 복지급여가 제공되고 있음.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모자복지제도를 법제화하여 지원체계가 별도로 분리 되어 있음.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을 위한 소득보장정책을 실시하지 않고 주로 복지자금대여나 사회복지서비스만을 실시하고 있음.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 해 18세 미만의 아동 또는 20세 미만의 장애상태인 아동을 배우자 없이 양육 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책으로 아동수당 급부를 실시하고 있음. xi

16 법적 측면 -아동양육비 관련법 미국에서는 자녀부양 강제제도(ChildSupportEnforcement)를 실시하고 있음.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임금원천징수 방법이 고,나머지는 정기적인 청구,체불통보,재산압류,실업수당으로 충당,자산압 류 및 매각,신용기관에 체불사실 통보,입금압류,주 및 연방세금 환급분 압 류,다양한 종류의 면허증(운전면허,사업 면허,직업 면허 등)취소,연방 구 속,벌금 등임. 영국은 법적으로 전배우자의 부양비 지급을 강제하고 있어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있음.아동보조청에서 양육비를 대신 받아주는 등 법 적 기구를 설치하고 있어 한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음.양육비 집행은 급 여공제명령이 통상적으로 양육비 강제이행의 유용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 스웨덴에서는 자녀양육비는 부모간의 협의나 법원의 권고 중 한 방법으로서 정해짐. -배우자 부양관련법 미국에서는 이혼가정의 빈곤화 현상을 방지하고 비행청소년의 배출을 방지하 고자 이혼피해자의 경제적 보호를 위하여 강력한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음.연 방정부는 자의 부양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동부양강제법 과 국제부양강제징 수법 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불이행 시에는 형법상,민법상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음. 영국은 부부간의 협력원칙(PartnershipPrinciple)이 도입되어 이를 맹목적으 로 적용하기보다 부양의무원칙이 적용되고 있음. 스웨덴에서는 이혼시 각 배우자는 각자가 스스로 부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 지만 스스로 부양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타방배우자에게 부양을 청구할 수 있 으며 부양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였음. 민간단체 측면 -이혼가족의 심리 정서적 지원이나 이혼 후 부모역할에 대한 프로그램이 민 간기관이나 지역사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특히 이혼 후 부모역할에 대한 x i

17 프로그램은 용어의 정의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그 범주가 크며,부모훈련,부 모참여,부모개입,부모지지 등의 용어를 포함하고 있음. 3)시사점 및 정책과제 외국의 정책사례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국가가 자녀양육을 직간접적으로 지원 함으로써 자녀의 복지가 강조되고 있음을 말해줌.또한 이혼 후 이혼가족의 경제적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점임.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호주제 폐지에 따른 부성강제조항의 약화와 양육비이행 확보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법률 개정안 논의는 그 의의가 매우 큼.이러한 정 책적 노력은 부분적으로 나마 이혼가족 자녀의 낙인을 방지하고,이들 가족의 경제적 문제를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정책과제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정책 자녀양육비 지원:양육비 지원액의 현실화,자녀 교육비 실비 지원,자녀대학 교육비 지원 자녀보육지원 서비스:방과 후 통합적 보육 지원,보육서비스 다양화,보육도 우미 일시 보육지원 제도 마련,부모 역할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및 서비스 마련 자녀교육 지원 제도 개선:자녀의 학업보충 지원 욕구를 충족시키는 관련 프 로그램의 연계방식 모색,이혼가족 자녀 대학특례입학제도 방안 제안 -이혼 가족을 위한 경제적 지원 현금 및 현물 급여 :생계비 지원확대 및 주거 지원방식 개선 직업 훈련 제도 개선:고용보험 미적용자 대상 직업훈련제도 마련 방안 필요 직업훈련기능의 전문화 또는 고기능화 모색 및 업무 연계 가능 복합적 훈련 프로그램 과정 개발,직업훈련 비용 쿠폰제도 실시,직업훈련과 더불어 상담 및 직무적성 관련 프로그램 서비스 패키지화 xiv

18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 방안 모색:불안정한 일자리의 안정화를 위한 일자리 확보 시스템 구축,가사 및 돌봄 지원서비스 이용 쿠폰제도 도입을 통한 일자 리 제공 -전달체계 및 지원 시스템의 구축 모부자가정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사례관리 네트워크 모델 개발 여성가장지원 서비스 플래너 또는 지원매니저 제도 도입 검토 -관련 법제도의 개선 기존의 모부자복지법의 개정 및 사업방향의 개선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비지원의 법제도적 의무화 및 양육비 강제청구제도의 실시방안 강구 xv

19 목 차 Ⅰ. 서 론 1 1.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연구내용 및 방법 7 3.선행연구의 검토 16 Ⅱ.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 조사결과분석(1) : 이혼한부모가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23 1.이혼한부모가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25 2.심층면접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35 3.이혼한부모가족의 가족특성 37 4.요약 및 논의 40 Ⅲ.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 조사결과분석(2) : 이혼한부모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 41 1.이혼한부모가족의 취업형태 변화 43 2.이혼한부모가족의 직업 지위 변동 51 3.이혼한부모가족의 소득 및 주거 변화 56 4.요약 및 논의 64 Ⅳ.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 조사결과분석(3) : 이혼한부모가족의 가족관계 67 1.전 배우자의 관계 69 2.양육부모와 자녀의 관계 74 xvi

20 3.비양육부모와 자녀의 관계 88 4.요약 및 논의 100 Ⅴ.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조사 결과분석(4) : 이혼한부모가족의 자녀변화와 자녀양육의 어려움 이혼 후 자녀생활세계의 변화 이혼한부모가족으로서 자녀양육의 어려움 이혼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와 전배우자의 양육비 지원 이혼한부모가족의 생활변화와 복지욕구 요약 및 논의 142 Ⅵ. 이혼한부모가족 관련 정책 현황 정책현황 이혼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지원 정책 제언 180 참고문헌 191 부 록 203 xv i

21 표 목 차 <표 Ⅰ-1>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의 문항지표와 내용 12 <표 Ⅱ-1> 조사 대상자의 성,연령,교육수준 25 <표 Ⅱ-2>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및 교육수준 26 <표 Ⅱ-3> 배우자의 연령 및 교육수준 27 <표 Ⅱ-4> 조사대상자의 결혼기간 27 <표 Ⅱ-5> 조사대상자의 이혼기간 28 <표 Ⅱ-6> 조사대상자의 이혼형태 29 <표 Ⅱ-7> 성별 처음 이혼이야기가 나오게 된 요인 30 <표 Ⅱ-8> 성별 처음 이혼이야기가 나오게 된 요인 6순위 31 <표 Ⅱ-9> 성별 결정적 이혼 사유 32 <표 Ⅱ-10> 성별 결정적 이혼 사유 6순위 33 <표 Ⅱ-11> 이혼형태별 조사대상자의 이혼 소요 기간 35 <표 Ⅱ-12> 심층면접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36 <표 Ⅱ-13> 조사대상자의 가족구성 37 <표 Ⅱ-14> 성별 조사대상자 가구원 수 38 <표 Ⅱ-15> 조사대상자 자녀수 39 <표 Ⅲ-1> 이혼 당시 배우자의 취업여부 43 <표 Ⅲ-2> 이혼 당시 배우자의 직업 및 종사상 지위 44 <표 Ⅲ-3> 이혼 당시 배우자의 주당근로시간 45 <표 Ⅲ-4> 현재 취업지위 46 <표 Ⅲ-5> 현재의 직종 46 <표 Ⅲ-6> 이혼당시 취업여부 47 <표 Ⅲ-7> 이혼 당시와 이혼 후 현재의 취업지위의 변화 47 <표 Ⅲ-8> 일하지 않는 이유 49 <표 Ⅲ-9> 향후 취업의사 50 xix

22 <표 Ⅲ-10> 취업할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않는 이유 50 <표 Ⅲ-11> 현재 일과 가정생활 병행의 부담정도 51 <표 Ⅲ-12> 이혼한부모의 종사상 지위 52 <표 Ⅲ-13> 이혼당시와 이혼 후(현재)종사상 지위변화 54 <표 Ⅲ-14> 이혼당시 비취업자의 현재의 종사상 지위 55 <표 Ⅲ-15> 현재 직장과 이혼당시의 직장일치 여부 56 <표 Ⅲ-16> 이혼 당시 배우자의 월평균 소득 56 <표 Ⅲ-17> 이혼 1년 전 배우자의 월평균 소득 57 <표 Ⅲ-18> 총소득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항목 58 <표 Ⅲ-19> 현재와 이혼당시 월평균 개인근로소득 59 <표 Ⅲ-20> 현재와 이혼당시 월평균 가구근로소득 60 <표 Ⅲ-21> 현재와 이혼당시 월평균 가구 총소득 61 <표 Ⅲ-22> 현재 및 이혼 당시 거주형태 62 <표 Ⅲ-23> 현재 및 이혼 당시 주거용 면적 63 <표 Ⅲ-24> 현재 주거지 선택에 중요한 요인 64 <표 Ⅳ-1> 전배우자와의 연락 여부 69 <표 Ⅳ-2> 전배우자와의 연락빈도 70 <표 Ⅳ-3> 전 배우자와의 연락이유 71 <표 Ⅳ-4> 이혼 사유 발생 전 전배우자와의 친밀함 정도 71 <표 Ⅳ-5> 전배우자와의 재결합 의사 72 <표 Ⅳ-6> 전배우자와의 재결합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유 72 <표 Ⅳ-7> 재혼 의사 73 <표 Ⅳ-8> 재혼하고 싶은 이유 73 <표 Ⅳ-9> 전배우자의 재혼여부 74 <표 Ⅳ-10> 양육권과 친권 소유 여부 75 <표 Ⅳ-11> 친권과 양육권의 동시 소유에 대한 비교표 75 <표 Ⅳ-12> 친권과 양육권 소유의 어려움 정도 76 <표 Ⅳ-13> 전배우자와 자녀문제 논의 여부 76 <표 Ⅳ-14> 전배우자와 자녀문제 논의 내용 77 xx

23 <표 Ⅳ-15> 이혼 과정에 대한 자녀의 인지정도 77 <표 Ⅳ-16> 이혼에 대한 자녀의 찬성 정도 78 <표 Ⅳ-17> 이혼 결정 이후 자녀와 대화 여부 79 <표 Ⅳ-18> 이혼 결정 이후 자녀와 대화 내용 80 <표 Ⅳ-19> 이혼 과정의 자녀관계 문제 81 <표 Ⅳ-20> 자녀연령별 이혼 과정의 자녀관계 문제 83 <표 Ⅳ-21> 이혼 후 자녀관계 문제 84 <표 Ⅳ-22> 자녀연령별 이혼 후 자녀관계 문제 86 <표 Ⅳ-23> 자녀 교육 관련 어려움 여부 87 <표 Ⅳ-24> 자녀 교육 관련 어려움 내용 88 <표 Ⅳ-25>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교류정도 90 <표 Ⅳ-26> 이혼 전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친밀성 정도 93 <표 Ⅳ-27> 이혼 후 현재 전 배우자와 자녀의 친밀성 정도 94 <표 Ⅳ-28> 이혼 후 비양육부모와의 만남정도와 친밀성 95 <표 Ⅳ-29> 비양육부모의 재혼유무에 따른 자녀관계 96 <표 Ⅳ-30> 전배우자와 자녀만남에 대한 양육부모의 태도 98 <표 Ⅳ-31> 전배우자의 만남을 반대하는 양육부모에 대한 자녀태도 100 <표 Ⅴ-1> 이혼 후 자녀의 가족관계 및 생활태도 변화 105 <표 Ⅴ-2> 이혼 후 한부모로서 전배우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는 정도 110 <표 Ⅴ-3> 항목별 이혼 후 자녀양육어려움의 동의정도 113 <표 Ⅴ-4> 자녀양육포기 고려 경험도 115 <표 Ⅴ-5> 이혼시 적절한 자녀양육자 117 <표 Ⅴ-6> 자녀양육비 지출액 119 <표 Ⅴ-7> 자녀양육비 지출액 가운데 부담이 큰 항목 120 <표 Ⅴ-8> 전배우자의 자녀양육비 지원 여부 123 <표 Ⅴ-9> 전 배우자의 자녀양육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126 <표 Ⅴ-10> 자녀양육비 청구 인지여부 127 <표 Ⅴ-11> 통상 30만원 내외의 자녀양육비 지급판결 인지여부 128 <표 Ⅴ-12> 법원이 인정하는 양육비에 대한 견해 129 xxi

24 <표 Ⅴ-13> 비양육부모가 지급해야 하는 적절한 양육비용 130 <표 Ⅴ-14> 자녀양육비 미지급 감치처분 인지여부 131 <표 Ⅴ-15> 이혼 후 달라진 점 133 <표 Ⅴ-16> 내 삶의 만족도 134 <표 Ⅴ-17> 이혼 후 자녀문제 상담욕구 140 <표 Ⅴ-18> 이혼 후 자녀문제 상담 경험 141 <표 Ⅵ-1> 2006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149 <표 Ⅵ-2> 2006년 모 부자가정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151 <표 Ⅵ-3> 2006년도 최저주거비 현황 155 <표 Ⅵ-4> 모자복지 시설현황 157 <표 Ⅵ-5> 현행법상 양육비 이행확보 제도 161 <표 Ⅵ-6> 이혼여성가족 지원 프로그램 164 <표 Ⅵ-7> 종합사회복지관의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 및 프로그램 165 <표 Ⅵ-8> 미국의 양육비 징수에 관한 연방정부의 입법 173 <표 Ⅵ-9> 미국의 이혼 후 부모역할 관련 프로그램 178 xxi

25 그 림 목 차 <그림 Ⅲ-1> 이혼 당시와 이혼 후(현재)의 취업지위변화 48 <그림 Ⅲ-2> 이혼당시와 현재의 종사상 지위 비교 54 <그림 Ⅳ-1> 이혼 전후 비양육부모의 성별에 따른 자녀친밀도 비교 94 <그림 Ⅳ-2> 이혼 전후의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친밀성 97 <그림 Ⅳ-3> 양육부모태도에 따른 자녀와 비양육부모의 교류 99 <그림 Ⅴ-1> 양육부모의 성별에 따른 자녀의 가족관계 및 생활태도 변화 107 <그림 Ⅴ-2> 가구소득수준에 따른 자녀의 가족관계 및 생활태도 변화 107 <그림 Ⅴ-3> 이혼으로 인해 자녀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 108 <그림 Ⅴ-4> 양육부모의 성별에 따른 항목별 자녀양육어려움 114 <그림 Ⅴ-5> 가구소득수준에 따른 항목별 자녀양육어려움의 동의도 114 <그림 Ⅴ-6> 이혼시 엄마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좋은 이유 118 <그림 Ⅴ-7> 전배우자와 자녀만남 유형별 양육비 지원 유무 124 <그림 Ⅴ-8> 이혼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사항 135 <그림 Ⅴ-9> 자녀상담경험이 없는 이유 142 xx i

26 Ⅰ 서 론 1.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연구내용 및 방법 7 3.선행연구 검토 16

27 Ⅰ.서 론 3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90년대 이후 한국 가족은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이 같은 변화는 혼인 율과 출산율은 감소하고 결혼 연령은 점차 높아지고 있음에 비해 이혼율이 급격하 게 증가하는 현실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또한 이혼이 증가함에 따라 재혼가 족이 증가하고,결혼과 가족구성의 방식이 다양해짐으로써 국제결혼가족,조손가 족,기러기가족,한부모가족 등과 같은 이른바 후기근대가족의 특성인 형태적 다양 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사회는 가족주의라는 사회문화적 전통에 따라 개인의 행복보다는 가족전체의 안정성을 더욱 중요시 해왔기 때문에 이혼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비교 적 오랫동안 유지되어왔다.그러나 급속한 산업화와 개인주의의 확산,여성의 노동 시장참여 확대 등으로 인한 젠더관계 및 가족가치관이 변화하면서 가족전체의 복 리나 안정성 못지않게 개인의 행복추구 역시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이제 가족구성은 개인의 행복을 위한 선택 가능한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김혜영, 2006).뿐만 아니라 IMF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가족의 경제적 불안성이 증가하고,여성취업의 확대에 따른 2인 생계부양자 가족이 증가 하고 있다.가족의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변화는 전통적인 성별분업의 정당성을 약 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가사노동과 자녀양육 및 노인부양 등의 돌 봄 노동을 둘러싼 젠더 가족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가족규범의 변화와 가족갈등요인의 증가로 인한 이혼 증가는 개인의 심리 정 서적인 비용을 동반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고,때로는 이들 가족의 복 지를 증대시키기 위한 사회적 개입을 요청하기도 한다.물론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개인의 또 다른 선택,즉 부부갈등을 해결하고 합리적인 삶을 선택 하는 대안적 방법의 하나라는 점에서 이혼 자체를 부정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다(변화순,1996).하지만,이혼은 이혼당사자의 사회경제적인 변화는 물론 사회적 네트워크의 단절이나 변화 등을 가져옴으로써 이로 인한 심리적인 부적응을 동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혼에 대한 가치판단을 내리기 보다는 이혼으로 인해 파생 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이혼가족의 기본적 기능이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사 회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28 4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의 경우 이혼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으나,90년 이후 그 증가세가 급속히 상승하여 2003년도에는 조이혼율 3.5이며 결혼대비 이혼율은 무려 54%에 달한 바 있다.이후 이혼율의 증가세는 다소 완화되어 2005년 현재 조이혼율은 2.6, 결혼대비 이혼율은 40.6%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통계청,2006).또한 초혼연령의 증가와 함께 평균이혼 연령 또한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1990년에 서 2004년 동 기간 동안 가장 높은 이혼율을 보여준 연령대는 남녀 모두 30세~34 세와 35세~39세이며,2005년 현재 평균이혼 연령은 남성 42.1세,여성 38.6세로 나 타나는데,이는 곧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통계청,2005).따라서 부모의 이혼 선택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결과 에 대한 사회적 고려와 실질적 지원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결혼관계 의 해체로 인한 개인 및 친족 네트워크의 단절이나 축소는 이혼 후 자녀양육의 어 려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이혼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이 존재하는 현실은 이혼 후 자녀들이 겪을 심리 정서적 어려움 또한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가족은 사회구성원의 재생산과 더불어 양육과 사회화,개인의 정서 적 안정과 같은 중요 기능을 수행하는데,이혼은 이러한 주요기능을 대체할 수 있 는 대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개인의 관계와 역할의 집합체로서 가족의 구조가 일정 부분 파괴 혹은 해체되는 것이다.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개인과 사회적 차원 모두 에서 새로운 변화와 적응의 과제를 요구하는 것이다.예컨대 개인적 차원에서 이 혼은 수입 및 생활수준의 변화와 거주지의 이동,비양육부모와의 분리,그리고 이 로 인한 심리적 상실감이나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변화를 초래하기도 하고 불행 한 가족관계로 부터 벗어난 안도감이나 행복감을 제공해주는 동시에 이혼으로 인 한 개인의 부적응에 의한 사회적 비행이나 질병,빈곤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 한 사회적 노력과 결부될 경우에는 정책이나 복지서비스와 같은 사회제도와 직접 연계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이혼은 배우자 사망 다음으로 개인에게는 치명적인 변화를 초래하 는 생애 사건인(Pricr& Mckinary,1998)동시에 일정한 단계를 거치는 연속적 과 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Glick,etal.,1999).이는 이혼 과정에서는 물론 이혼 후 이혼당사자와 자녀 등 여타 가족원에게 적응을 요구하는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 적 차원에서도 일정한 영향력을 제공하는 사회적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이다(김미 숙 외,2005).

29 Ⅰ.서 론 5 더욱이 자녀가 있는 가족의 경우에는 이혼당사자인 부모의 심리 정서적 변화가 자녀성장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자녀사회화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예 컨대 이혼 부 또는 모는 자신들의 이혼에 대한 선택으로 자녀 미래에 부정적인 결 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하는가 하면,비양육자인 부나 모의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그리움과 자녀들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부모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자녀에 대한 과도한 죄의식을 갖기도 한다(성정현,2004). 그 결과 이혼가족의 자녀들은 스트레스와 우울(Simonsetal.,1999),낮은 자아개념 이나 존중감(이훈구,2004;권영미,1999;박병금,1997)등에 시달리기도 한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모에 대한 양육비와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공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혼과정에서의 감정적인 문제와 상황 변화 등의 다양한 이유를 들어 부 모로서의 충분한 역할수행이 이루 어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한부모들은 비양육부모 인 전배우자로부터 자녀양육비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노동시장에서의 독립 적인 노동자로서의 역할과 자녀양육노동의 제공자라는 이중적 부담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특히 이혼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에 비해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제한 적이고 진입한 경우조차 비정규직이거나 저임금 직종에 집중배치 될 가능성이 높 다는 점에서 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양의 어려움은 배가될 능성이 높다.이러한 어 려움은 남성 생계부양자와 매개되지 않은 여성가구주들이 빈곤층의 주류를 형성 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여실히 입증되고 있다(윤홍식 김혜영 이은주,2005). 더욱이 과도한 조직의 몰입을 요구하는 노동시장의 경쟁 압력으로부터 누군가 의 도움 없이 이혼한부모들이 노동시장에서의 부담과 자녀양육의 부담을 온전히 감수하기란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뿐만 아니라 이혼 부모가 당사자로서 겪는 경제적 자립이나 가사 및 육아 등과 연관된 역할의 혼란이나 심리 정서적 문제는 곧 그들의 자녀가 부모의 이혼으로 받게 되는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적절하게 해 소하지 못할 가능성과 연계되어 있다.이에 더해 이혼가족들은 가족네트워크의 축 소 및 생활환경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이혼은 당사자는 물론 그들의 자녀와 부모 등 다른 가족구성원들에게 도 새로운 적응의 과제를 부여하는 것인 동시에 가족구성의 변화와 해체로 인한 돌봄 기능의 약화로 일시적이거나 장기적인 정책적 개입이 요청되는 사회적 사건

30 6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이다.특히 이혼으로 인한 가족기능의 변화는 자녀사회화와 노약자 보호기능의 일 시적 변형이나 장기간의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관심과 적절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부모이혼이 자녀세대에게 미치는 부 정적 결과를 최소화함으로써 이들의 원만한 신체 정신적 발달과 안정적인 교육 의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은 차세대 육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일 뿐만 아니라 부의 수직적 재분배를 통한 복지사회 실현이라는 국가적 이념에 부합되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은 주로 저소득층인 한부모가족에 대한 자 녀교육비와 양육비의 지원과 취업훈련지원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가구구성 요 인과 무관하게 현재 저소득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최저생계비 130%에 해당되는 차상위 계층의 자녀를 대상으로 고교생의 학비와 6세 미만 아동양육비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그러나 이 방식은 특정 소득계층에게 국한되어 지원하는 방식이라 는 점에서는 여전히 공적 부조의 성격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이혼으로 인한 가족환경 및 부모자녀관계의 변화와 함 께 자녀양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이들에 대한 보편적인 지원 방안과 기존의 사회적 안전망을 활용하는 다각적인 서비스 지원방식을 살펴보고 자 한다.이혼 당사자인 부모의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이로 인한 자녀양육 및 사회 화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지원을 통해 결혼관계의 변 화가 자녀세대에게 미치는 부정적 결과를 최소화 하려는 노력은 이혼가족의 안정 성을 높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에 대비하여 양질의 차세대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인력정책과도 연결되는 것이기도 하다.따 라서 이혼가족의 생활변화와 이들 가구의 자녀양육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 사결과분석을 통해 다양한 관련 정책을 검토하는 본 연구는 남녀 이혼한부모가족 의 생활세계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과 함께 향후 이들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주요 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1 Ⅰ.서 론 7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이혼한 가족의 자녀양육실태 조사를 통해 이들이 한부모로서 당면하 고 있는 자녀양육 및 부모역할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방 안을 모색하는 것이다.따라서 연구내용은 일차적으로 이혼으로 인한 가족구성 및 가족관계의 변화는 물론 이혼으로 인한 이혼한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그리 고 이들의 부모자녀관계 및 자녀양육실태와 복지욕구 등 살펴보고,이들 가족이 원만한 자녀사회화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특히 이혼가족이 당면한 현실적 어려움을 통해 현재 이들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문제 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해외의 정책사례를 통해 한부모가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그러나 이혼한부모가족의 지원욕구와 방식은 이들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의 특성에 따라 상당부분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연구의 다양한 관심사가 분석과정에 포함될 필요가 있 다.본 연구가 포함하고자 하는 연구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이혼 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이혼으로 인한 가족 및 사회적 관계 변화 등을 살펴볼 것이다.최근 한국의 가족은 이혼률의 증가와 출산률의 감소로 압축 되는 급속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특히 향후 10년 이내에 결혼건수 대비 이혼건수 는 50% 내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이혼가족에 대한 사회 적 관심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따라서 이 연구는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조사와 심 층인터뷰에 의거한 질적 연구를 병행하여 이혼으로 인한 가족생활의 변화를 다양 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이혼을 선택한 부모로 인해 자녀복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대안 이 마련되어야 하고,이를 위한 기초 자료의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이 혼으로 인한 가족관계 및 다양한 네트워크 변화는 물론 이들의 사회경제적 여건변 화를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이혼이라는 가족의 생애사적 사건이 해당 가구 의 소득 및 경제적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살펴보는 이유는 무엇보다 여성

32 8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들의 경우에는 결혼지위변동이 빈곤의 주요한 경로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특 히 여성이혼한부모의 경우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자녀양육의 어려움이 배가 될 수밖에 없으며,이들의 사회적 지위는 자녀세대로 재생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에서 더욱 그러하다.또한 이혼으로 인한 가족 및 친족관계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 은 매우 중요한데,특히 이혼 후 부모역할수행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주요 자원으로 서 전배우자와의 교류와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자 한다. 둘째,이혼한 부 또는 모의 부모역할의 어려움과 자녀양육실태 및 문제점을 다양 한 요인별로 살펴볼 것이다.이혼가족의 자녀양육문제는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와 함께 실제적으로 당면하는 가장 큰 문제이다.보다 나은 삶의 만족을 추구 하기 위한 부모의 선택은 존중되어야 한다.하지만,부모세대의 선택으로 인해 그 들 자녀는 환경변화로 인한 부적응과 사회화 기제의 불안정성을 경험함으로써 자 녀복지는 크게 훼손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따라서 이혼으로 인한 부모역할 수행의 어려움과 자녀들이 처한 물리적 환경변화와 심리 정서적 상황에 기인하는 양육의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이에 적절한 정책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이혼한부모가족의 자녀의 수와 연령별로 이혼가족의 부모 자녀관계와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살펴보고자 한다.그러므로 자녀의 연령에 따른 부모의 이혼에 대한 태도,이혼으로 인한 자녀의 생활세계의 변화 등을 분석함은 물론,양육하는 부 모와 자녀의 관계,비양육부 모와 자녀 관계와 자녀양육비의 지원여부 및 부담액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이와 더불어 이혼가족의 자녀지원 정 책욕구 및 기존 정책에 대한 인지도 등을 통계 및 심층인터뷰의 내용분석에 의거 하여 살펴보고,이혼 부 모의 차이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특히 기존 이혼가족의 연구가 주로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혼 후 여성이 당면하 는 어려움만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 지와 어머니의 비교연구를 시도한 본 연구는 이혼가구주의 성별에 따른 자녀양육 의 어려움의 차이가 존재하는지,양육부모의 성별차이가 있다면 그 요인이 무엇인 지를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이혼가족의 자녀양육지원정책의 해외사례 검토와 본 연구의 경험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혼가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33 Ⅰ.서 론 9 점차 다양해진 가족의 형태변화에 상응하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가족지원정 책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사례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그러므로 우리 보다 앞서 이혼의 증가를 경험해온 서구국가의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지원방법을 살펴보고,한국사회에 적실한 이혼가족의 자녀양육지원방향과 정책들을 검토할 필 요가 있다.이를 위해서 해외의 정책사례연구 검토와 아울러 기존의 이혼가족지원 정책을 둘러싼 쟁점과 현황을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경제적 지원책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이혼가족 의 문제를 연계함은 물론,한부모가족을 위한 명시적 지원책에 해당하는 모 부자 복지법과 모 부자복지법에 근거한 자녀양육지원방식을 검토할 것이다.특히 현행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지원체계와 서비스전달방식의 재고를 통해 이혼가족의 종 합적인 자녀양육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이러한 정책방향은 이혼시점부터 이 혼 후 자녀들이 성장할 때까지 요구되는 이혼가족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 어야 한다.따라서 본 연구는 결혼해체로 인한 여성빈곤 및 자녀세대로의 빈곤재 생산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빈곤예방기제를 제안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해지는 가족형태로 인한 가족의 불안정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과제를 도 출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과 가족성원의 복리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혼율은 급속히 증가해왔고,향후에도 이 같은 추세는 어느 정도 지속될 전망 이고 보면,개인 선택에 따른 가족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더 욱 확산될 것이 분명하다.따라서 점차 보편화되어가는 가족형태의 다양성으로 인 해 이들 가족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향후 차세대 사회성원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 권리는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사회시스템으로의 재편 과정은 필수불가결하다.이 런 점에서 부모의 선택에 따른 이혼한부모가족의 자녀들이 부 또는 모의 사회경제 적 지위에 구애받음이 없이,또한 부모의 선택으로 인한 가족형태의 변화에도 불 구하고 안정된 교육의 환경과 사회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방안 과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이혼가족의 사회경제 적 변화와 가족관계의 변화,그리고 자녀양육실태 분석을 통해 이혼가족에 대한 기초자료의 제공과,경험적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이혼가족의 자녀양육지원정책의 구체적인 방안과 개선방안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4 10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나.연구방법 1)문헌연구 이혼가족의 자녀양육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본 연구는 이혼가족에 관한 다양한 연구문헌 및 자료를 검토함으로써 이혼가족의 사회경제적 현실에 대한 사전적 이 해와 이들 가족의 자녀양육실태를 이해하는 주요한 개념적 도구와 분석틀을 제공 받을 수 있었다.또한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에 적합 한 구체적인 지표의 마련과 설문문항의 구성에 필요한 논거를 발견할 수 있었다.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이혼여성의 경제적 어려움과 이들 자녀세대로 이어지는 빈곤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또 다른 연구의 축 은 주로 심층면접에 의존하여 한부모에게 있어 자녀가 갖는 의미와 자녀양육의 어 려움을 분석하는 것이다.기존 연구들을 통해 여성한부모의 경제적 빈곤과 자녀양 육이라는 이중고는 충분히 논의되고 있지만,기존의 연구에서는 주로 연구대상자 들이 이혼,사별,별거 등의 사유가 혼재되어 있는 여성한부모들이라는 점에서 이 혼가족만의 특수한 측면들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또한 심층면접방법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한계로 인해 연구결과를 이혼가족의 전체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문 제를 내포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모 부자복지법이나 서구의 한부모가족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 토하는 연구와 이혼가족 지원서비스의 내용과 전달방식들을 평가하는 연구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이러한 연구들은 현재 이혼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의 특성 과 한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혼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정책의 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사전검토가 요구되는 것이라 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련 문헌연구들을 충분히 검토한 바 있다.

35 Ⅰ.서 론 11 2)설문조사 1) 및 심층면접조사 이혼가족의 자녀양육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 를 병행하였다.설문조사는 전문기관인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2006 년 6월 26일부터 2006년 8월 4일까지 전문면접원의 개별가구 방문에 의한 면접조 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조사대상자들은 현재 18세 이하의 자녀를 한명이라도 양 육하고 있는 이혼한부모로서의 남성과 여성이다.현재 이혼한 남녀에 대한 모집단 이 파악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 가족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와 관련된 질문문항 이 많다는 점에서 본 조사는 의도적 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또한 병행하여 실시된 이혼 부모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는 본원 연구진에 의해 7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 조사 설계에서는 이혼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성별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 되었지만,자녀가운데 18세의 이하의 자녀를 한명이라도 직접 양육하는 이혼부모 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할당표집의 원칙을 일차로 수정한 바 있다.특 히 이혼한 남성한부모 사례를 발견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이혼 남성 들의 경우에는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기 보다는 자신의 부모나 형제자매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본 조사에서는 이들로부터 자녀양육에 대한 구 체적인 경험이나 정책욕구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조사대상자에서 배제하 였다.따라서 본 조사에서 응한 남성 이혼자들은 한 집에서 적어도 한명 이상 18세 이하의 자녀와 거주하는 남성이혼자로 한정하고 있다.최종 분석대상자는 총 387 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은 320명(82.7%),남성은 67명이며,이들의 자녀수는 1명이 라고 응답한 경우가 45.2%(175명),2명이라는 응답자가 49.1%(190명),3명 이상이 6.7%(22명)를 차지하고 있다. 이혼 한부모에 대한 심층면접은 서울시내 복지관이나 이혼상담센터에 공식적인 협조를 의뢰한 뒤,담당자들의 소개를 통해 인터뷰를 승낙한 이혼자들과의 개별적 접촉을 통해 진행되었다.인터뷰대상자들의 가능한 면접날짜와 시간을 약속받고, 소개해준 기관이나 면접자의 집,혹은 인근 커피숍에서 만나 두 세 시간의 심층면 접이 이루어졌으며,연구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대상자의 허락을 받 1)본 조사는 통계법에 의거,통계 작성 승인 및 공표 승인과정을 밟아 진행되었다.

36 12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아 전화면접이 추가로 진행되기도 하였다.면접대상자들은 모두 13명이었으나,부 적절한 사례에 해당되는 두 사례를 제외한 11사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에서 포함된 구체적인 문항지표와 내용은 다음 <표 Ⅰ-1> 과 같다. <표 Ⅰ-1>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의 문항지표와 내용 항 목 일반적 사항 이혼관련 사항 이혼과정 및 이혼 이후 생활과 자녀 자녀양육비 관련 사항 정책 욕구 세부 내용 연령,학력,직업유무,이혼전의 직업유무,가구소득구성 및 소득수준,결혼 기간,이혼 경과기간,가족원 상황,전배우자의 교육 및 이혼당시의 직업과 소득수준,거주형태 및 주거전용 면적 등 이혼사유,이혼형태,이혼시점에서 이혼까지의 기긴,전배우자와의 관계 및 재결합 가능성,재혼에 대한 태도,이혼에 대한 태도,전배우자와의 교류여 부와 접촉정도 및 사유,이혼 후 취업유무 및 가정과 직장생활병행의 어려 움,이혼 후 변화된 사항,이혼 전 대비 현재 생활만족도 등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소유과정,이혼에 대한 자녀와의 사전 논의여부,이혼 에 대한 자녀의 태도,이혼과정에서 전배우자와의 자녀의논 여부,이혼과정 에서 자녀와의 스트레스 표출 여부 및 자녀와의 관계,이혼 결정 후 자녀와 의 대화내용,이혼 후 자녀변화양상 및 변화정도,전배우자와 자녀의 관계 및 교류정도,이혼으로 인한 자녀양육의 어려움,이혼으로 인해 자녀가 겪을 어려움,전배우자와 자녀만남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와 이에 대한 자녀의 반 응,한부모로서 부모역할수행의 어려움 양육비 인지여부 및 액수에 대한 견해,양육비지급 의무 불이행시 처벌내용 의 인지도,월평균 자녀양육비용,전배우자의 자녀양육비 지원여부 및 지원 액수,이혼 시 바람직한 자녀양육자.양육포기고려 여부 자녀문제 상담욕구와 경험여부,자녀문제 상담 시 주 이용기관 및 대상,이 혼가족에게 필요한 정책지원 우선순위 3)분석방법 일대일 면접방식으로 조사되어 회수된 설문지는 부호화와 자료입력단계를 거쳤 으며,오류점검이 실시된 최종자료는 윈도우 용 SPSS(Ver.12.0)패키지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조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가족특성을 비롯하 여 이혼관련 사항 및 이혼과정에서의 부모자녀관계 및 전배우자와의 관계,이혼 후 가족의 생활변화 및 자녀양육의 어려움,전배우자의 양육비 지원여부 및 지원

37 Ⅰ.서 론 13 액,이혼 후 생활만족도와 이혼가족의 정책지원 욕구 등에 관한 단순빈도,백분율, 평균 등의 값을 구하거나 관련 변인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교차분석 등의 방 법이 활용되었다. 심층면접조사의 경우는 면접대상자의 사전양해를 구해 녹음과 기록을 동시에 진행하였으며,면접이후 간략히 기록된 자료와 녹취된 내용을 비교하여 청취한 뒤 전사하였다.심층면접조사의 전사된 내용은 통계분석 결과를 보완하고,이혼가족 의 주관적 해석을 통해 이혼가족의 현실이 보다 부각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통 계적 분석결과와 함께 심층면접조사의 내용을 기술할 것이다.특히 이혼 가족의 경우는 명시적이거나 내제적인 사회적 편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설문 문항을 통한 의식 및 태도의 측정만으로는 이들의 내면세계를 모두 이해하기 어렵 다.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순서와 배열을 통해 그들 스스로 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애사건이나 가치를 독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다양한 해석이 요구되는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층면접조사를 통한 보완적 해석 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4)연구의 의의 및 한계 무엇보다 이혼이 증가하면서 자녀가 있는 가구의 이혼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점 에서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자녀복지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녀양육지원방 안은 매우 긴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는 이혼가족의 사회경제 적 환경변화와 자녀양육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병행하 여 진행하였으며,조사결과의 통계분석을 통해 이혼가족의 생활세계를 다양한 사 회 인구학적 특성과의 연관성 속에서 분석하고 있다.이는 무엇보다 이혼가정이 당면한 다양한 어려움은 이혼부모의 성별은 물론 이들 가족의 자녀수와 가족형태 와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서로 다른 사회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 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이혼가족의 모집단에 근거한 체계적인 표본설계 나 전국규모의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이는 연구 기간과 규모 및 비용의 제약에 따른 것임과 동시에 적어도 한 명 이상 18세 이하의

38 14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자녀와 동거하는 이혼남성과 여성에 대한 정확한 모집단을 확보할 수 없다는 연구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따라서 의도적 표집방법에 의거한 본 연구결과를 이혼한부모가족 전체의 특성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그럼에도 불구하 고 본 연구의 성별 할당 표집결과가 전체적인 이혼한부모가족의 현실을 크게 왜곡 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이는 2005년 여성가족부에서 총 56,905명을 대상으로 실 시한 모자가구실태조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이 조사에 의 하면 여성한부모가족은 80.8%,남성한부모가족이 19.2%로 나타나 모자가족의 비 율이 부자가족보다 압도적으로 많음을 보여주었다 2).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혼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이혼가족이 처해있는 현실 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점에서 계층적 요인을 고려하고 있지만,주로 본 연 구에 포함된 소득수준은 중간층과 저소득층에 국한되어 있어 상위소득계층의 이 혼가족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물론 이혼한부모로서 이들이 당면한 자녀양육의 어려움에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도 있지만,자녀사회화 방식이나 유형,그리고 활용 가능한 네트워크의 범위와 자원의 양은 그들 가족의 가용자원의 양에 크게 좌우된 다는 점에서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그러나 다양한 자원의 활용과 동원이 가능한 상층계급은 우선적인 정책의 고려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점 에서 이들 계층이 배제되었다는 사실이 본 연구의 의의를 크게 축소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계층 요인 못지않게 이혼자의 성별요인 역시 자녀양육이나 부모역할의 어려움 에 있어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주요 요인일 수 있으며,마찬가지로 양육부모의 성 별과 자녀의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 역시 중요하다.그러나 본 연구의 사례 수 는 387사례이며 이중 남성은 20%에도 미치지 못해 이를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따라서 부모로서 이혼 남성이나 여성이 동성의 자녀와 이성의 자녀의 생활 세계에 어떻게 개입하고 있으며,자녀의 성장과정에서 경험하는 양육문제가 무엇 인가를 분석하기 어렵다.특히 부모의 성별과 자녀성별의 차이와 동질성에서 오는 문제는 주로 자녀들의 청소년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바,본 연구대상자 의 사춘기 자녀수와 부모 및 자녀성별이라는 변수를 모두 통제하기 어렵다. 2)물론 여기서의 조사대상자는 혼인유형과 상관없이 현재 18세 미만의 자녀를 데리고 살아 가는 모자가족을 지칭한다.

39 Ⅰ.서 론 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여성과 남성의 이혼 후 가족 관계와 자녀양육실태를 비교함으로써 부모의 성별차이에 따른 자녀양육의 어려움 을 살펴볼 수 있다.또한 기존연구들이 대체로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왔음에 비추 어 본다면,본 연구는 소득수준이 높은 상층계층이 누락되었다고는 하나 중간 정 도의 소득계층과 저소득층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혼가족연구의 지 평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본다.즉 기존 연구는 주로 저소득 모자가정에 집중되어 왔다는 점에서 남성생계부양자와 매개되지 않은 여성가구주들의 빈곤 경로와 이 들 자녀에게로 전이되는 빈곤문제를 규명할 수 있었지만,다른 한편 이혼가족이 경험하는 다양한 가족환경의 변화와 자녀양육 문제가 성별,계층별로 어떠한 차이 를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함의는 제공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이 연구는 계량적 연구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심층면접조사를 병 행하였다.이혼가족이 직면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지표를 구성하고,구성 된 지표에 따라 구성된 설문문항은 예비조사를 통해서 보완 수정 과정을 거쳐 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객관성은 확보될 수 있지만,그들의 생활세계와 주관적 의 미를 그대로 보여줄 수는 없다.이에 비해 심층면접에 의존하는 질적 연구의 방법 은 설문지 조사에 근거한 계량적 분석과는 달리 응답자들의 주관적 의미의 세계가 잘 드러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응답자의 주관성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고유한 한계를 안고 있다.그러므로 본 연구는 이혼가족이 이혼 과정이나 이후에 겪게 되 는 다양한 문제들을 객관화 시키면서도 이들 가족이 경험하는 다양한 생활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질적 방법을 병행하고 있다.특히 이혼 가족의 경우에는 제도적,구 조적 제약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내면세계는 그들의 행위결과나 태도 의 측정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심층면접 조사결과는 계량 연구의 제한점을 상당부분 보완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40 16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3. 선행연구의 검토 이혼 연구는 이혼을 바라보는 특정 사회의 관점과 긴밀한 관계를 맺기 마련이 다.이혼에 관한 학문적 관심이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한 1950년대는 이혼을 하 나의 병리적 징후로 바라보는 시각이 우세했다면,70년대 이후 서구에서는 불행한 결혼관계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자 합리적인 선택으로 인식하기 시작한다.그 러나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이혼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인 가족이 해체된 다는 점에서 사회의 건강성 을 반영하는 대표적 지표로 간주되기도 하고(송태정 외,2005),사회구성원의 재생산과 더불어 양육과 사회화,개인의 정서적 안정과 같 은 중요 기능을 수행하는 가족이 이혼으로 인해 그러한 기능이 상실되거나 손상된 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이혼의 증가와 이들 자녀의 문제는 주요한 사회적 이슈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사회 역시 과거 이혼에 대한 논의는 이혼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부정적 시각과 긍정적 시각으로 대비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현재 대다수의 이혼 에 관한 논의들은 주로 이혼증가 요인이나 이혼과정 보다는 대체로 이혼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이혼은 개인의 고유한 인성과 함께 개 인이 처한 다양한 사회적 상황과 맞물려 일어난다는 점에서 이혼 사유에 대한 요 인분석 보다는 사회적 변화와 개인의 의식변화 등의 연관성 속에서 이혼을 이해하 고,보다 중요하게는 이혼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결과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우세하다. 특히 사별,별거,이혼 등으로 인한 여성가구주의 실태조사결과들은 남성 생계부 양자가 매개되지 않은 여성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지위하락을 지적하고 있다.그 가운데 이혼으로 인한 여성의 경제적 지위변화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이혼 후 이혼여성의 가구소득변화는 연구자마다 다소 큰 차이를 보여주지만 대체로 적 게는 6%에서 많게는 70%까지의 소득 수준의 하락을 지적하고 있다.예컨대 초기 에 해당하는 호프만(Hofman,1977)의 연구는 이혼으로 인한 소득수준의 감소를 대략 6%라고 보고하고 있다.이에 비해 와이츠만(Weitzman,1977)은 경험적 연구 를 통해 이혼 후 여성의 평균 생활수준은 73% 감소하는데 비해 남성은 42% 증가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이후 방법론적 엄격성을 더한 연구결과를 통해 여성들

41 Ⅰ.서 론 17 은 이혼으로 인한 실질적인 생활수준의 감소는 30% 가량이라고 수정 발표한 바 있다 3) (Hofman,1977;Weitzman,1977;윤홍식,2003:55에서 재인용). 한편,인종의 차이를 고려한 던컨과 호프만(Duncan& Hofman,1985)의 연구에 서는 소득대비욕구비율 4) 이 백인 이혼여성의 경우에는 11%,흑인여성의 경우에는 29%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이혼 전후의 여성 소득을 비교함에 있어 이혼당해연도를 포함시킴으로서 이혼이 여성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과소평가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5).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이혼전과 2년 후 소득욕구비율을 비교한 스티어링(Stirling,1989)의 연구결과는 이 혼 2년 후 소득욕구비율은 약 32% 정도 감소함을 보고하고 있다.또 다른 연구결 과에 따르면,여성 한부모가족의 빈곤율은 결혼해체(합법적인 별거를 포함해서)3 개월 전에 13%에서 결혼 해체 후 33%로 증가하여 빈곤율의 증가정도는 대략 1.5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Yoon& Lee,2002;윤홍식,2003;변화순 김 혜영 윤홍식,2006). 그러나 이러한 여성의 경제적 지위변화 또한 여성이 이혼 전의 사회경제적 지위 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실제로 이혼에 관한 기존 연구결과에 따르면,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이혼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Matin& Bumpass,1989;South& Spitze,1986).대부분의 사회에서 부인과 남편의 교육수 준은 정비례 관계에 있으며 만일 부부의 교육수준이 낮다면 가족의 소득수준이나 갈등문제의 해결력이 낮기 때문에 이혼가능성 또한 증가하게 된다.이런 점에서 여성의 사회경제적인 지위와 이혼가능성간에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주장도 제 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지위변화는 이혼 전의 사회경제적 지위와의 연관성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3)이에 대해 R.F.Peterson은 Weitzman의 연구는 표본 및 척도 및 데이터의 결함 등에 의 해 과대추정되었다고 보고,Weitzman의 동일한 표본을 가지고 경제적 안녕감을 재분석 한 결과 이혼 후 여성의 생활수준은 27% 감소,남성의 생활수준은 10% 증가하였음을 보 여주기도 하였다(Richard R. Peterson. A Re-Evaluation of the Economic ConsequencesofDivorce,AmericanSociologicalReview 61: ). 4)소득-욕구비율(income-toneedsratio)은 가구의 총소득을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미국의 공식빈곤선으로 나눈 값이다(윤홍식,2003). 5)예컨대 2000년도 8월에 이혼했을 경우 당해연도의 소득수준을 이혼이후의 소득으로 측 정함으로서 실제로는 2000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이혼전의 소득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42 18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에서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결혼 생활의 위험도간에 체계적인 연 구를 한 경우는 이연주(2005)가 유일하며,이혼 후의 결과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이혼이 자녀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하지만,통계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2001)에 의하면 일반가정도 자녀 교육비가 소득에 비해 부담이 된다 는 응답이 전체의 72.5%인 것을 볼 때 한부모,특히 여성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교육비 부담을 비롯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자녀양육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 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따라서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주요 수단의 하나로 전 배우자의 자녀양육비 지원은 매우 중요하고,특히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전배우자의 자녀양육비 지원에 대한 의존정도는 높을 수밖에 없다.그러나 한국사 회의 경우 이혼한 부부 가운데,실제로 자녀 양육비를 받기로 했다 고 응답한 사람 가운데 현재 양육비를 받고 있는가 에 대해서는 11.5%만이 긍정의 답을 한 것으로 나타나 비양육부모의 양육비지급 불이행의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변화순, 2003;변화순 김혜영 윤홍식,2006). 이혼사유를 시대적으로 고찰한 연구에 의하면,과거의 이혼 사유는 보다 결혼관 계의 근본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나 부양문제 같은 수단적 사유였다면 최근에는 성 격이나 생활방식의 부조화 등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결혼의 안정성이 약화되고 있 다(이현송,1999).최근 들어 유자녀가족의 해체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1명 이 상의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가 6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3).또한 재판이혼의 사례를 분석한 연구결과에 따르면,최근의 이혼은 결혼의 의미나 부부관계에 대해 갖는 기대가 남녀별로 상이해짐에 따라 재판상 이혼을 청 구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으며,이 경우 원고가 여성인 경우가 66.8%로 과반수를 넘고 있다(성정현 송다영 정미숙 한정원 김진,2001).이는 곧 결혼관계에 대 해 갖는 기대가 성별로 차이가 나면서 가부장제의 문화적 유습 속에서 남성보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개연성이 큰 여성들이 문제 있는 결혼 생활에 대한 이의제기 와 이혼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려는 경향이 높아짐을 의미한다.이러한 경 향은 곧 점차 이혼자 집단의 다양성과 이혼 사유의 다양화,여성이 제기하는 이혼 건수의 증가,자녀가 있는 이혼자의 수적 증가 등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옥선 화,2004).

43 Ⅰ.서 론 19 한편 90년대 중반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어온 이혼연구의 대부분은 이혼여성의 사회심리적 적응과정과 자녀양육의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특히 한국사회 에서 이혼가족의 자녀양육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모자가족의 특수한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양육의 어려움에 집중되어 있다.이혼가족의 자녀문제에 대한 기존연 구들은 편의상 자녀를 가진 이혼남녀의 적응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이혼가족의 자 녀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로 대별할 수 있다.먼저 자녀를 가진 이혼 남녀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들의 경우에는 자녀의 존재가 이혼 후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 반되는 두 가지 입장에 주목하고 있다.하나는 자녀로 인한 이혼 후 부적응적 결과 에 주목하는 것이고(Amato,2000;Holden& Smock,1991;Tschannetal.,1989), 다른 하나는 자녀의 존재는 이혼자들에게 이혼으로 인한 심리적,정신적 어려움에 서 벗어날 수 있는 원동력으로 기능함을 지적하는 것이 그것이다(문현숙 김득성, 2000).즉 고통을 겪고 있는 이혼자들에게 자녀는 살아갈 이유가 되며,자신의 문 제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해주거나(Kitson,1982)자신이 책임을 지고 돌봐야 할 자 녀가 있기 때문에 이혼자들은 자녀를 위해서라도 가족의 일상적 패턴을 유지하려 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다(Weiss,1975;한경혜,1993a).실제로 여성이혼한부모 에게 자녀의 존재는 중요한 자원(김태현 조희선,1991;김경애,2000)이 되며,이 혼 남녀는 자녀의 존재자체만으로도 큰 만족을 느끼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옥선화 성미애,2004).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이혼연구들을 통해서는 자녀양육의 선택 과정이 나 전배우자의 자녀양육 지원과 협력과정,그것의 효과 등을 다각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외국의 경우에는 이혼과 자녀양육자 결정이 법원을 통해 이루 어지고 있어 정확한 자료인 법원 기록을 이용한 연구가 가능하지만,한국의 경우 에는 이혼 시 자녀양육의 선택 여부는 당사자들에 의해 결정되고 있어 그 과정이 나 결과에 대한 공식자료가 없고,자녀양육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분석이나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자녀양육의 결정요인이 부모의사보다는 법원의 최종 결 정에 좌우되고,대체로 법원 결정에 따라 아버지 양육은 10%에 불과할 뿐 대부분 이 어머니에 의한 자녀양육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이혼 후 자녀양육에 대한 연구들 은 누가 자녀양육자가 되는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실제적 양육(physical

44 20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custody)을 어머니가 담당하면서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부정적 영향,아버지가 법 적 친권(legalcustody)을 공동으로 행사하거나 실제 양육과정에 어머니와 함께 참 여하는 비율,또는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는 경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강철희 최은정,2000).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비율은 대체로 80:20이며,재판이혼 가운데 부모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함께 청구한 경우는 23.8%에 불과한데(사법연감,1998),이는 재판이혼을 청구한 많은 수의 부 부가 자녀양육과 관련된 문제를 대부분 가정 내에서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면접교섭권을 허용하는 비율이 높으며(Teachman& Poloko,1990),소득수준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공동양육보다 는 어머니 혼자 자녀를 키우려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고 된 바 있다(Seltzer,1991). 그러나 Fox& Kely(1995)의 연구에서는 학력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자녀를 양육하 는 경우가 많아 대졸 이상의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많았지만,오히려 어머니의 소득수준과 직업유무는 자녀양육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 고 있다.또한 Cancian& Meryer(1998)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더 많은 어머니일수 록 법정에서 단독양육을 인정받는 경향이 있지만,부모의 취업여부,총수입에 따른 차이에서는 부모의 취업유무는 별 영향을 주지 않으나 총수입에 있어 어머니의 수 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할수록 어머니의 양육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한국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연령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자녀양육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그 이유는 자녀에 대한 애정이 깊고 사춘기 자녀를 둔 어머니로서 의 책임의식과 재혼에 대한 기대가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경제력의 측면에서 는 대부분 생활능력이 없거나 어린 자녀를 돌보면서 자신의 직업을 계속할 상황이 아니라고 스스로 판단한 경우에는 자녀양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또한 이혼사유도 자녀양육 선택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데 남편의 부정행위 나 폭행으로 이혼하는 경우 이혼여성은 남편에 대한 불신 때문에 자신이 자녀를 양육해야한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박부진,1998). 한편 서구사회에서는 양육비지급과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된 바 있는데,Teachman& Poloko(1990)의 연구에 따르면 이혼 후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88%,어머니가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합의한 경우 81.2%,비양육 부모가 면접교섭권이 허용되는 경우가 92%로 나타나 양육부모와

45 Ⅰ.서 론 21 비양육부모의 양육비를 둘러싼 협조적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그러나 한국사회에 서는 양육비의 지급을 둘러싼 이혼 부모의 관계나 지급비율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 게 진행되지 않았다.다만 최재석(1982)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비 부담비율 이 1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강철희 최은정,2000). 국내에서는 이혼 후 자녀가 따로 사는 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이와 관련하 여 부모들이 어느 정도 협력하는지를 다룬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단지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모를 대상으로 자녀들이 아버지를 만나는지,양육비를 받는지,자녀 문제로 남편과 의논하는지 등의 단편적인 질문에 대한 조사결과가 보고되고 있을 뿐이다.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어머니가 자녀양육권을 갖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서구에서는 양육권을 갖지 않은 부모에 관한 논의들은 주로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 여 이루어져 왔는데(Amato& Gilbreth,1999),일반적으로 이혼 후 아버지들은 시 간이 지날수록 자녀와의 접촉이 줄어듦과 동시에 자녀와의 친밀성이 떨어지고,정 서적 유대도 약화된다고 보고하고 있다(Buchanan,Maccoby& Dornbusch,1996). 한국의 연구결과들을 보면 이혼 후 자녀와 별거하는 부 모의 자녀접촉빈도는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한 연구에 의하면 응답자의 63%가 별거하게 된 부모 와 거의 접촉 없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서영주 허남순,2003).뿐만 아니라 이혼한 부 또는 모 역시 상호간의 만남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기 존연구들은 대체로 자녀가 있는 이혼여성의 60%이상이 이혼 후에 전 배우자와 전 혀 만나거나 연락을 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최재석,1981;한경혜 김영희, 1994;장혜경 민가영,2002;서영주 허남순,2003). 한편,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비 지급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자녀양육비 의 지급은 자녀에게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보살핌을 받는다는 안정감을 제공하고, 부자관계를 지속시키는 정서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Seltzer,1991;유 희정,2005).특히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한부모들은 공통적으로 자녀양육 에서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예컨대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응답자의 87.1%는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의 문제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혜 경ㆍ민가영,2002).또한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혼여성의 약 1/3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녀양육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서영주ㆍ허남순,2002).

46 22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는 강한 자식에 대한 애착과 혈연에 대한 집착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지 급에 관한 비양육부모인 전배우자들의 태도는 매우 소극적인 경향이 발견되고 있 다.한 연구에 따르면,자녀를 만나는 경우가 만나지 않는 경우보다 양육비를 훨씬 더 잘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가정법률상담소,2001).또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아버지와의 접촉이 많을수록 학업성적이 높으며,자아존중감과 사회성이 높고,전반적으로 자녀의 복지가 향상된다는 결과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Amoto& Keith,1991;Ahrons& Miler,1993).이에 비해 이혼 후 부모 갈등 이 심할수록 아동은 유기불안을 경험하고,부모의 갈등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정 도가 더 강해지며(주소희 조성우,2004),비친권 부모와의 접촉이 많을수록 자녀 가 이혼 후 생활에 잘 적응하고,자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현숙,1993;이 삼연,2002).자녀는 양친 모두와 심리적 유대를 갖는 것이 정서발달과 안정적인 사회화과정에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 부모의 역할은 이혼이라는 사건을 통해 단절되거나 크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이런 점에서 이혼으로 인한 결혼관계의 해체가 부모역할의 상실이나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는 다양한 정책과 지원방안의 마련을 통해 이혼한부모가족의 자녀사회화의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47 Ⅱ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 조사결과분석(1): 이혼한부모가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이혼한부모가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25 2.심층면접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35 3.이혼한부모가족의 가족특성 37 4.요약 및 논의 40

48 Ⅱ.이혼 후 자녀양육실태 조사결과분석(1):이혼한부모가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이혼한부모가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1)이혼한부모의 연령 및 교육수준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이혼하고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남성과 여성으로 총 387명이 응답하였다.이 가운데 여성은 320명(82.7%)이며 남성은 67명(17.3%) 으로 여성이 대부분이다.이는 조사 설계당시 남녀를 7:3의 비율로 할당표집하였으 나 조사과정에서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남성이혼자 한부모를 찾기가 쉽지 않아 할 당의 원칙이 지켜지지 못한 결과이다. 이혼한부모들의 연령은 40대가 가장 많아서 전체의 54.0%로 절반이 넘으며 다 음은 30대로 39.8%였으며 50대 이상은 4.4%,20대는 1.8%였다(<표 Ⅱ-1> 참조).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남성과 여성 모두 40대가 가장 많으며 30대가 두 번째였 다.다만 남성 30대가 22.4%인데 여성 30대는 43.4%로 여성의 경우 30대 비율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Ⅱ-2> 참조). 성 연령 교육수준 <표 Ⅱ-1> 조사 대상자의 성, 연령, 교육수준 (단위:명,%) 구분 사례 수(%) 남성 67(17.3) 여성 320(82.7) 29세 이하 7(1.8) 30세~39세 154(39.8) 40세~49세 209(54.0) 50세 이상 17(4.4) 초등학교졸업 이하 11(2.8) 중학교졸업 24(6.2) 고등학교졸업 265(68.5) 대학교졸업 82(21.2) 대학원재학 이상 5(1.3) 계 387(100.0)

49 26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응답자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고등학교 졸업자로 전체의 68.5%를 차 지하였다.다음은 대졸 이상으로 22.5%,중졸 이하는 9.0%에 불과하였다.성별로 나누어 보아도 남성과 여성 모두 고졸이 가장 많았다.다만 여성의 경우 고졸이 70.3%인데 비해 남성은 59.7%로 남성에 비해 여성들은 고졸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Ⅱ-2> 참조). 연령 교육수준 <표 Ⅱ-2>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및 교육수준 (단위:명,%) 구분 남성 여성 전체 29세 이하 2(3.0) 5(1.6) 7(1.8) 30세~39세 15(22.4) 139(43.4) 154(39.8) 40세~49세 40(59.7) 169(52.8) 209(54.0) 50세 이상 10(14.9) 7(2.2) 17(4.4) 중졸 이하 9(13.5) 26(8.1) 35(9.0) 고졸 40(59.7) 225(70.3) 265(68.5) 대졸 이상 18(26.9) 69(21.6) 87(22.5) 계 67(17.3) 320(82.7) 387(100.0) 2)배우자의 연령 및 교육수준 이혼한부모들의 전 배우자 연령은 조사대상자와 마찬가지로 40대가 가장 많았 으며 30대,50대 이상,20대의 순으로 나타났다.성별로는 남성은 40대가 57.2%,30 대가 29.4%,50대 이상이 13.4%이며 20대는 한명도 없었다.여성은 40대가 50.7%, 30대가 40.3%로 구성되어 있다.전배우자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고졸이 가장 많 았고 다음이 대졸학력으로 본 조사대상자들의 학력수준과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고졸이 가장 많으나 남성은 대졸 이상이 29.0%인데 비 해 여성은 13.4%로 남성의 교육수준이 더 높았다.

50 Ⅱ.이혼 후 자녀양육실태 조사결과분석(1):이혼한부모가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27 연령 교육수준 <표 Ⅱ-3> 배우자의 연령 및 교육수준 (단위:명,%) 구분 남성 여성 전체 29세 이하 0(0.0) 4(6.0) 4(1.0) 30세~39세 94(29.4) 27(40.3) 121(31.3) 40세~49세 183(57.2) 34(50.7) 217(56.1) 50세 이상 43(13.4) 2(3.0) 45(11.6) 초등학교졸업 이하 5(1.6) 1(1.5) 6(2.8) 중학교졸업 22(6.9) 9(13.4) 31(6.2) 고등학교졸업 200(62.5) 48(71.6) 248(68.5) 대학교졸업 90(28.1) 8(11.9) 98(21.2) 대학원재학 이상 3(0.9) 1(1.5) 4(1.3) 계 320(100.0) 67(100.0) 387(100.0) 3)결혼기간 아래 <표 Ⅱ-4>는 이혼한부모의 결혼기간을 살펴본 결과로서,본 조사대상자들 의 경우에는 결혼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가 가장 많아 전체 응답자의 53.7%에 달 하고 있다.또 결혼기간이 7년에서 10년 이하인 경우가 20.9%,5년에서 7년 이하가 12.9%의 순으로 나타났다.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가 자녀가 있는 이혼남녀라는 점 에서 결혼기간은 일반 이혼자집단보다 높기 때문이다.다만 2년에서 3년 이하의 경우 1.6%로 2년 이하인 경우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결혼기간을 성별로 구분해 보면.남성과 여성 모두 10년 이상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7년에서 10년 이하이며,세 번째가 3년에서 5년 이하로 성별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표 Ⅱ-4> 조사대상자의 결혼기간 (단위:명,%) 결혼기간 남성 여성 전체 2년 이하 2(3.0) 7(2.2) 9(2.3) 2년~3년 이하 2(3.0) 4(1.3) 6(1.6) 3년~5년 이하 9(13.4) 24(7.5) 33(8.5) 5년~7년 이하 7(10.4) 43(13.4) 50(12.9) 7년~10년 이하 10(14.9) 71(22.2) 81(20.9) 10년 초과 37(55.2) 171(53.4) 208(53.7) 계 67(100.0) 320(100.0) 387(100.0)

51 28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나.이혼 관련 사항 1)이혼기간과 이혼 형태 조사대상자들이 이혼한 이후 기간은 1년~2년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가 23.5%로 가장 많았다.3년~5년 이하는 22.2%였으며 3년~5년 이하는 20.9%였다.전반적으 로 이혼 기간이 1년 이상 5년 이하인 경우가 전체의 66.6%로 대다수를 차지하였 다.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1년~2년 이하가 25.0%로 가장 많았으며,남성은 3 년~5년 이하가 가장 많았다.이혼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는 남성이 6.0%,여성이 12.5%로 여성이 더 많았다.1년 이상~2년 이하인 경우도 여성이 더 많았는데 남 성은 16.4%,여성은 25.0%이다.반면 이혼기간이 긴 경우,즉 5년이 넘는 경우는 남성은 38.8%인데 비해 여성은 18.5%로 남성이 더 많았다.10년을 초과하는 경우 도 남성 9.0%,여성 3.8%로 남성이 상대적으로 여성에 비해 이혼한 기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5> 조사대상자의 이혼기간 (단위:명,%) 이혼기간 남성 여성 전체 1년 이하 4(6.0) 40(12.5) 44(11.4) 1년~2년 이하 11(16.4) 80(25.0) 91(23.5) 2년~3년 이하 12(17.9) 69(21.6) 81(20.9) 3년~5년 이하 14(20.9) 72(22.5) 86(22.2) 5년~7년 이하 12(17.9) 31(9.7) 43(11.1) 7년~10년 이하 8(11.9) 16(5.0) 24(6.2) 10년 초과 6(9.0) 12(3.8) 18(4.7) 계 67(100.0) 320(100.0) 387(100.0)

52 Ⅱ.이혼 후 자녀양육실태 조사결과분석(1):이혼한부모가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29 이들의 이혼형태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표 Ⅱ-6>과 같다.본 조사대상자들 의 이혼형태는 전체적으로 협의이혼이 82.4%로 나타나 대다수가 협의이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이러한 비율은 기존의 연구결과와 상당히 유사한 것이다.남 성의 경우 협의이혼은 88.1%,재판이혼은 11.9%였으며,여성은 협의이혼이 81.3%, 재판이혼이 18.8%로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보하고 있지는 않으나 남성과 비교하여 여성의 재판이혼 비율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표 Ⅱ-6> 조사대상자의 이혼형태 (단위:명,%) 이혼형태 남성 여성 전체 합의이혼 59(88.1) 260(81.3) 319(82.4) 재판이혼 8(11.9) 60(18.8) 68(17.6) 계 67(100.0) 320(100.0) 387(100.0) 2)이혼사유 이혼사유는 처음 이혼 이야기가 나오게 된 사유와 결정적으로 이혼하게 된 사유 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이는 대부분의 이혼과정이 단순한 하나의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보다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혼이라는 행동을 최종적으로 선택하 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처음 이혼을 생각하게 되는 계기와 결정적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계기 사이에는 시간상으로나 요인 상으로 모두 차이가 있을 수 있다.이 를 위해서는 이혼 사유를 배우자 관련 요인과 본인 혹은 공통의 요인 등이 다양하 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처음 이혼이야기가 나오게 된 요인과 결정적인 이혼 사유 를 구분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처음 이혼 이야기가 나오게 된 요인을 큰 범주로 묶어보면(<표 Ⅱ-7>참 조)1순위와 2순위는 큰 차이 없이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1순 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배우자 요인이며 이는 2순위에서도 마찬 가지이다.또한 1순위,2순위 모두에서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것은 본인과 관련된 요인이며,세 번째로는 부부의 애정상실이다.반면 상대적으로 배우자의 본가 및 나의 본가와의 갈등이나 집안 간 갈등은 매우 적은 수치를 보였다.

53 30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표 Ⅱ-7> 성별 처음 이혼이야기가 나오게 된 요인 (단위:명,%) 1순위 2순위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배우자요인 34(50.7) 274(85.6) 308(79.6) 20(37.0) 212(71.9) 232(66.5) 본인요인 16(23.9) 11(3.4) 27(7.0) 15(27.8) 20(6.8) 35(10.0) 결혼지속에 대한 회의 1(1.5) 6(1.9) 7(1.8) 4(7.4) 17(5.8) 21(6.0) 배우자 본가와 나의 갈등 3(4.5) 7(2.2) 10(2.6) 1(1.9) 11(3.7) 12(2.3) 나의 본가와 배우자의 갈등 2(3.0) 1(0.3) 3(0.8) 2(3.7) 3(1.0) 5(1.4) 자녀문제 1(1.5) 2(0.6) 3(0.8) 0(0.0) 2(0.7) 2(0.6) 집안간 갈등 0(0.0) 2(0.6) 2(0.5) 3(5.6) 3(1.0) 6(1.7) 부부상호간 애정상실 5(7.5) 10(3.1) 15(3.9) 8(14.8) 20(6.8) 28(8.0) 기타 5(7.5) 7(2.2) 12(3.1) 1(1.9) 7(2.4) 8(2.3) 계 67(100.0) 320(100.0)387(100.0) 67(100.0) 320(100.0)387(100.0) 성별로 구분해보면,남성과 여성 모두 배우자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다만 여성은 배우자 요인의 비율이 1순위에서 85.6%,2순위에서 71.9%로 매우 높아 이 혼의 주된 사유는 거의 배우자로 인한 것으로 응답하고 있지만,남성은 배우자 요 인의 비율이 1순위 50.7%,2순위 37.0%로 여성에 비해 매우 적어짐을 알 수 있다. 반면 본인 요인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매우 높아 대체적으로 이혼하게 되는 배경 에 남편요인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전체적으로 보면 이혼의 시초가 되는 요인은 배우자 및 본인 요인에서 비롯되는 것이 대부분이며,자녀나 집안 등은 부 부 당사자 간의 문제보다 후순위임을 말해준다.이는 곧 부부의 상호 신뢰와 책임 이 결혼 유지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해준다고 생각된다. 이혼이야기가 처음 나오게 된 원인을 32개 세부 항목별로 살펴본 결과 가운데 6 순위까지를 살펴보았다(<표 Ⅱ-8>참조).이혼 이야기가 나오게 된 사유 가운데 1 순위를 살펴보면,남성은 배우자의 외도이며 여성은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나타났다.남성은 이혼 이야기가 나오게 된 원인 6가지 사유 중 2순위는 배우자의 외박 가출과 배우자의 빚보증이었다.다음 3순위가 부부상호간 애정상실이었으며 4순위는 나의 경제적 무능력,나의 외도,나의 폭언 폭력 등으로 나타났다.6순위 는 배우자의 본가 즉 처가와 나의 갈등이었다.이를 보면 남성이혼한부모의 경우

54 Ⅱ.이혼 후 자녀양육실태 조사결과분석(1):이혼한부모가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31 에는 비록 배우자의 요인이 1순위,2순위로 배우자로 인한 요인이 높게 나타나지 만,경제적 무능력,외도,폭언 폭력 등과 같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혼이야 기가 시작되었다는 경우도 22.5%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한부모의 경우에는 1순위가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2순위가 배우자의 외 도이며 다음으로 배우자의 폭언 폭력,배우자의 빚보증,배우자의 도박,배우자의 음주 등 모두 배우자 요인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특히 1순위로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을 꼽고 있음은 즉 남성의 생계부양자 책임은 당연시 하는 사회문화 적 환경으로 인해 한국사회에서 남성의 경제적 무능력은 주요한 이혼 사유가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또한 이러한 결과는 아직까지 여성배우자 요인보다는 남성배우 자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이혼하게 되는 경우가 다수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다만 여성배우자의 외도나 가출 등과 같은 여성배우자요인도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남성의 이혼이야기가 나오게 된 원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Ⅱ-8> 성별 처음 이혼이야기가 나오게 된 요인 6순위(1순위 응답만) (단위:명,%) 남성 여성 1 배우자의 외도 12(17.9) 2 배우자의 외박가출 8(11.9) 2 배우자의 빚보증 8(11.9) 3 부부간 애정상실 5(7.5) 4 나의 경제적 무능력 4(6.0) 4 나의 외도 4(6.0) 4 나의폭언폭력 4(6.0) 5 배우자본가와 나의 갈등 3(4.5) 계 48(71.7) 1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 60(18.8) 2 배우자의 외도 54(16.9) 3 배우자의 폭언,폭력 37(11.6) 4 배우자의 도박 35(10.9) 5 배우자의 빚보증 34(10.6) 6 배우자의 음주 19(5.9) 계 239(74.7)

55 32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다음의 <표 Ⅱ-9>는 이혼을 결정하게 된 사유를 몇 가지의 범주로 묶어 성별에 따라 1순위와 2순위를 살펴본 결과이다.전체적으로 1순위,2순위 모두 배우자 요 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성별로는 여성과 남성 모두 1순위는 배우자 요인 이었다.즉 여성은 남편 때문에,남성은 부인 때문에 결정적으로 이혼하게 되었다 는 비율이 높다.그러나 여성의 경우 1순위가 배우자 요인인 경우가 77.2%임에 비 해 남성은 1순위에 해당하는 배우자 요인을 지적한 비율은 47.8%에 그치고 있다. 이는 결국 남성보다는 여성이 배우자요인에 의해 이혼하게 되는 비율이 높음을 의 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Ⅱ-9> 성별 결정적 이혼 사유 (단위:명,%) 1순위 2순위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배우자요인 32(47.8) 247(77.2) 279(72.1) 21(39.6) 197(66.3) 218(62.3) 본인요인 17(25.4) 27(8.4) 44(11.4) 13(24.5) 31(10.4) 44(12.6) 결혼지속에 대한 회의 0(0.0) 7(2.2) 7(1.8) 3(5.7) 23(7.7) 26(7.4) 배우자 본가와 나의 갈등 3(4.5) 5(1.6) 8(2.1) 1(1.9) 11(3.7) 12(3.4) 나의 본가와 배우자의 갈등 2(3.0) 1(0.3) 3(0.8) 1(1.9) 3(1.0) 4(1.1) 자녀문제 0(0.0) 3(0.9) 3(0.8) 0(0.0) 1(0.3) 1(0.3) 집안간 갈등 0(0.0) 2(0.6) 2(0.5) 3(5.7) 7(2.4) 10(2.9) 부부상호간 애정상실 10(14.9) 19(5.9) 29(7.5) 10(18.9) 20(6.7) 30(8.6) 기타 3(4.5) 9(2.8) 12(3.1) 1(1.9) 4(3.7) 5(1.4) 계 67(100.0) 320(100.0)387(100.0) 67(100.0)320( (100.0) 결정적인 이혼 사유의 세부 항목 가운데 응답비율이 높은 6순위까지의 내용을 성별로 구분해 보았다.남성은 배우자의 외도,부부간 애정상실,배우자의 빚보증, 배우자의 이혼요구,나의 경제적 무능력,배우자의 외박 가출,나의 외도,나의 음 주,배우자 본가와 나의 갈등 등이 6순위에 포함되었다.여성은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배우자의 외도,배우자의 폭언 폭력,배우자의 빚보증,배우자의 도박,부 부상호간 애정상실의 순으로 남성과 달리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이 1순위로 나타 났다.이를 보면 여성의 경우 6순위까지가 모두 남편 요인으로 인해 이혼을 결정하

56 Ⅱ.이혼 후 자녀양육실태 조사결과분석(1):이혼한부모가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33 게 되었음을 보여준다.또한 처음 이혼이야기가 나오게 된 요인과 비교하여 여성 은 부부간 애정상실 요인을 제외하고 항목별 순서가 유사하게 나타난다. 남성 여성 <표 Ⅱ-10> 성별 결정적 이혼 사유 6순위(1순위 응답) (단위:명,%) 1 배우자의 외도 13(19.4) 2 부부상호간 애정상실 10(14.9) 3 배우자의 빚보증 6(9.0) 3 배우자의 이혼요구 6(9.0) 4 나의 경제적 무능력 5(7.5) 5 배우자의 외박가출 4(6.0) 5 나의외도 4(6.0) 6 나의빚보증 3(4.5) 6 나의 음주 3(4.5) 6 배우자 본가와 나의 갈등 3(4.5) 전체 57(85.1) 1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 56(17.5) 2 배우자의 외도 50(15.6) 3 배우자의 폭언,폭력 37(11.6) 4 배우자의 빚보증 31(9.7) 5 배우자의 도박 29(9.1) 6 부부상호간 애정상실 19(5.9) 전체 222(69.4) 본 조사와 함께 실시한 면접조사의 결과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심층인터뷰의 11개 사례 가운데 여성의 경우는 모두 남편의 폭력,경제적 무능력,외도 등이 이 혼 사유였다.아래의 <사례 1>은 심각한 폭력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출하였으며 별거하다가 이혼한 경우이다.

57 34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이혼이 된 거는 99년도 였구요.제가 45개월 된 아이 데리고 살려고 도망나온 거죠,말하자면 폭력 때문에.(중략)별거도 안하고 이혼해달라고 해도 안해주고,그 래서 그날 너무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불붙이고 그러는 상황에서 이제 이혼할 상황이잖아요.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잖아요.그래서 애만 업고 나온 게 끝 이에요 그리고 나서 혼자 이혼 절차 밟아놨어요.---<1남(11세)을 양육하는 40대 중 반의 여성이혼한부모:사례 1> 그리고 무능력하고 일도 제대로 없고 놀기를 좋아해요(사례 2) 라든가 대학원 까지 나와도 사회생활을 못해요.부모가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그런 식이에요 (사례 3) 등 경제적으로 무능력하여 이혼하게 된 사례가 있었다.또한 두 번 결혼 하여 두 번 이혼한 (사례 8)의 경우 두 번째 이혼사유는 남편의 외도였는데 같은 아파트에 집을 얻어 외도를 한 경우였다.그밖에 알코올 중독으로 이혼한 사례 등 면접조사 결과에서도 대부분의 이혼사유가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폭력,외도 등이 었다.남성 면접자는 모두 3사례인데 이혼 사유는 각각 고부갈등,배우자와의 성격 차이,본인의 사업부도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혼의 결정적 요인 가운데 주목할 점은 부부간 애정상실 요인이 남성은 2 순위로,여성의 경우에는 이혼이야기가 처음 나오게 된 요인에는 아예 포함도 되 지 않다가 6순위로 나타난 점이다.이는 이혼을 생각하게 되는 최초의 원인과 달리 최종적으로 이혼을 결정하게 되는 데는 부부의 애정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됨을 말해준다.즉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 문제로 인한 부부갈등이 심화되면서 부부의 애정이 사라지게 되면 이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경제적으로 무능력해지 더라고 둘 사이의 애정이 남아 있다면 이혼결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의 미한다고 생각된다. 3)이혼소요기간 조사대상자의 이혼까지 걸린 소요기간을 살펴보면 6개월 이하가 25.1%로 가장 많다.다음이 7개월에서 12개월 이하로 22.0%였으며 세 번째는 3년 이상으로 20.9%였다.이를 보면 조사 대상 집단의 경우 이혼이야기가 나온 시점부터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