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한국여성개발원이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보고서의 내용은 전적으로 연구진의 의견이며 여성가족부 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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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연 구 기 관 :한 국 여 성 개 발 원 연 구 책 임 자 :김 혜 영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공 동 연 구 자 :장 혜 경 (한국여성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김 영 란 (한국여성개발원 전문연구원) 여 성 가 족 부

2 본 보고서는 한국여성개발원이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보고서의 내용은 전적으로 연구진의 의견이며 여성가족부 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3 제 출 문 여성가족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이혼 후 자녀 양육 실태에 관한 연구 에 대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 구 기 관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책임자 :김 혜 영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장 혜 경 (한국여성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김 영 란 (한국여성개발원 전문연구원)

4 연구요약 Ⅰ. 연구의 목적 -이혼의 증가로 인해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한부모가족이 증가하고 있으나,이들 가족이 당면한 경제적 불안정성과 자녀양육의 어려움은 이혼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의 기회박탈과 연계되고 있음.특히 이혼가족이 직면한 자녀양육의 어려움은 이혼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부모이혼에 대한 자녀태도,전배우자의 협력적 부모역할 수행과 양육비 지원정도,자녀와의 관계 등에 따라 다양한 양상 을 보여줄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는 주로 저소득층 이혼 여성한부모에 대 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음.이에 본 연구는 이혼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와 비 양육부모와 자녀의 관계 및 전배우자의 양육비 지원 등에 관한 기초 자료의 제공 은 물론 이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방향과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따라서 본 연구는 이혼가족이 이혼이라는 가족사적 사건을 경험함에 따라 부모자녀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며,이혼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자녀양육 어려움의 차이가 무엇 인가를 살펴보고, 자녀의 주양육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은 달라질 수 있다 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이혼한 부 또는 모를 비교함으로써 부모성별의 효과를 분 석하며, 이혼부모는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양육이라는 이중 부담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전배우자의 양육비 지원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사회에서 전배우자의 자녀양육비 지원은 극히 미비함.그러므로 본 연구는 양육부모는 물론 전배우 자와 자녀관계,양육비 지원여부 및 정도,양육비 비지급 사유,양육비 지원관련 제도 및 법에 대한 인지도와 이혼한부모의 정책욕구 등을 살펴보고자 함. i

5 Ⅱ. 연구방법 (1)문헌연구 -이혼율증가로 인한 가족현실 및 정책적 동향을 이해하는 기존 문헌 검토 -외국의 이혼가족 및 이들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해외의 정책사례 연구 (2)실태조사 -조사대상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한부모 387명 -조사방법 :일대일 방문 면접조사 -조사기간 : ~8.4 -분석방법 :SPSSwin(Ver12.0)을 이용한 기술통계,백분율,교차분석 등 (3)심층면접 -조사대상: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혼한부모 11명 -분석방법:심층면접의 내용을 조사대상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녹취함.녹취된 자료를 텍스트화하기 위해 전사한 후 내용분석을 실시함 Ⅲ. 연구결과 1.이혼한부모가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남성이 67명,여성이 320명이며 40대가 54.0%,30대가 39.8%,50대가 4.4%,20대가 1.8%로 나타나 여성과 남성 모두 40대가 가장 많았음.교육수준은 고졸이 68.5%로 가장 많고 두 번째는 대졸 이상으로 22.5%,중졸 이하가 9.0%로 가장 적음.이혼한 전배우자의 연령은 40대(56.1%)가 가장 많고 30대(31.3%)~50대 이상(11.6%)~20대(1.0%)의 순 서임.교육수준은 고졸이 68.5%로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가 대졸 이상(22.5%) 으로 조사대상자와 비슷한 분포를 보임. i

6 결혼기간은 10년 이상이 전체의 53.7%로 가장 많음.다음은 7년에서 10년 이 하(20.9%)의 순으로 나타남. 이혼기간은 1년~2년 이하 23.5%,3년~5년 이하 22.2%,2년~3년 이하 20.9% 로 나타나 1년에서 2년 이하인 경우가 가장 많았음.성별로 보면 이혼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는 남성(6.0%)보다 여성(12.5%)이 더 많으며 5년이 넘는 경우 는 남성(38.8%),여성(18.5%)으로 남성이 더 많았음.이혼형태는 합의이혼이 전체의 82.4%로,남성 88.1%,여성 81.3%로 대부분이었음. 이혼사유를 살펴보면,처음 이혼이야기가 나오게 된 요인은 배우자 요인이 가 장 많았음.성별로 볼 때 남성의 경우는 배우자 요인과 본인 요인이 복합적이 며 여성의 경우는 모두 배우자 요인이었음.구체적 항목을 보면 남성은 배우 자의 외도가 1순위,배우자의 외박 가출이 2순위이며 여성은 배우자의 경제 적 무능력이 1순위,배우자의 외도가 2순위로 나타남.이혼하게 된 결정적 사 유를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배우자 요인을 가장 많이 꼽았음.구체적 항목으 로는 남성 1순위는 배우자의 외도이며 2순위는 부부간 애정상실임.반면 여성 은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이 1순위이며 2순위는 배우자의 외도였음. 이혼가족의 가족 구성은 이혼한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가 남성은 82.1%, 여성은 96.6%로 대부분을 차지함.남성의 경우 본인의 부모와 본인 자녀로 구 성된 가구의 비율이 14.9%로 여성의 경우 2.8%보다 높게 나타남.이는 남성 의 경우 이혼한 뒤 자녀 양육 등의 문제로 부모와 함께 살면서 도움을 받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렇지 못함을 보여줌. -가구원수는 3명인 경우가 51.7%,2명인 경우가 36.4%로 3명인 경우가 가장 많 았음.성별로는 남성은 2명 44.8%,3명 43.3%이며,여성은 3명이 53.4%,2명 34.7%로 가구원수가 2명인 경우는 남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전체 자녀 수를 보면 2명 53.0%,1명 39.5%로 2명의 자녀를 가진 경우가 다수였음.남성 의 경우는 1명이 55.2%,2명 44.8%로 자녀가 1명인 경우가 더 많았음. i

7 2.이혼한부모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 이혼한부모의 현재 직종 분포를 보면 남녀 모두 서비스판매직에 종사하는 비 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남성 33.9%,여성 59.2%).두 번째로,남성한부모는 기 계 및 기능종사자(28.8%),여성한부모는 단순노무직종사자(18.2%)의 순임. 이혼당시의 취업상태를 보면 남성 이혼한부모들은 취업자 비율이 92.5%,비취 업자가 7.5%로 대부분이 취업상태였던 반면 여성은 취업이 50.9%,비취업이 49.1%로 취업과 비취업이 절반정도임.이혼 후 현재 남성한부모는 88.1%,여 성은 82.8%가 취업상태로 이혼당시와 비교하여 여성의 취업비율이 매우 높아 졌음.취업상태의 변화는 여성이 비취업에서 취업으로 바뀐 경우가 320명 중 120명,즉 37.5%로 이혼 후 가족의 생계부양자 역할을 위해 여성의 취업지위 가 변화했음을 보여줌.현재 비취업 상태인 경우 이들이 일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 가장 높은 것이 건강상의 이유 (45.2%)라고 응답함. 취업한 이혼 한부모의 종사상 지위를 보면 임시일용직이 48.5%로 가장 많으 며 다음은 상용직(33.0%)이었음.남성은 상용직(49.2%),자영업자(28.8%)순이 며 여성은 임시일용직(55.5%),상용직(29.4%)의 순으로 나타남.특히 비취업 상태에서 이혼이후 취업한 여성의 종사상 지위를 보면 65.0%가 임시일용직으 로 나타나 이혼이후 새로이 취업하게 되는 여성들의 경우 불안정한 고용상태 로 들어가게 되는 현실을 반영함. 조사대상자의 총 가구 소득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항목은 남성과 여성 모두 자 신들의 근로소득임.가구소득 가운데 전배우자의 지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 타나 전배우자로부터 경제적 지원이나 양육비 지원이 매우 미미함을 보여줌. 이혼한부모가구의 총소득을 살펴보면,100만원 이하가 전체의 45.0%로 가장 많았음.성별로는 남성한부모의 경우 201만원 이상이 35.8%,131만원~200만 원이 31.3%,100만원 이하 19.4%,101만원~131만원 11.9%의 순서인데 반해, 여성은 100만원 이하가 50.3%로 가장 많고,131만원~200만원 22.2%,101만 iv

8 원~130만원이 18.4%로 나타나 남성에 비해 가구총소득이 낮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이러한 가구총소득의 차이는 이들의 현재 취업지위와 연관된 것임.즉 여성이혼한부모들의 경우에는 임시일용직에 몰려있으며,소득수준 역시 100만원 미만인 가구가 거의 절반에 달하고 있음. 이혼 한부모의 주거 형태는 전세 24.3%,자기집 18.6%,무상(관사,사택,친척 집 등)18.6%,월세 18.1% 등으로 전세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성별로 보면 남성 한부모는 자기집 43.3%,월세 19.4%,전세 13.4% 등으로 자기집의 소유 비율이 높음.이에 반해 여성 한부모는 전세 26.6%,무상(관사,사택,친척집 등)20.6%,월세 17.8%로 전세 비율이 높고 무상거주자도 남성에 비해 높은 편임.이는 곧 여성 한부모의 주거 상황이 남성에 비해 더 불안정하고 열악함 을 보여줌. -주거용 면적을 보면 전체 이혼 한부모의 경우 20평 미만이 71.8%로 가장 많 음.남성 한부모는 20평 미만 53.7%,20평~30평 미만 34.3%이며 여성 한부모 는 20평 미만이 75.6%,20평~30평 미만이 18.8%임.이를 보면 여성 한부모의 경우 주거용 면적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음. 3.이혼한부모가족의 가족관계 이혼한부모들의 절반 이상(55.6%)은 전배우자와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고 지 내고 있으며,간헐적으로 연락을 하는 주된 이유 역시 자녀와 관련된 문제로 나타남.이혼한부모들의 이혼 전 배우자와의 친밀성은 남녀에 따라 차이가 나 타나고 있는데,남성한부모의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대체로 배우자와 친밀한 편 이었다는 응답이 절반을 상회하지만(55.2%),여성들의 경 우에는 친밀한 편 이었다는 응답이 28.7%에 불과함. -이혼 전 배우자의 친밀성에서 성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남녀 모두 전배우자와 재결합할 의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93.0%).전배우자 뿐만 아니라 새 로운 사람과의 재혼의사도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이혼한부모의 71.8%에 달함.하지만,재혼의사에는 성별의 차이가 있어 남성의 경우에는 재혼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52.2%인데 비해 여성한부모들은 75.9%임. v

9 이혼한부모 전배우자의 재혼여부는 재혼하지 않음이 53.0%로 가장 많음.또 한 소식을 모른다는 응답도 31.0%임.남성들의 경우 자신들의 전배우자의 49.3%가 재혼하지 않았다고 답하였으며 여성들은 53.8%가 재혼하지 않았다 고 응답함. 이혼한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살펴보면,본 조사대상자의 96.1%가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자녀를 양 육하는 이혼한부모이기 때문임.다만 조사대상자의 3.9%는 자녀 양육권을 가 지고 있지 않으면서 직접 양육하고 있었음. -자녀에 대한 친권 소유는 76.7%임.남성은 98.5%가 친권을 소유하고 있으나 여성은 72.2%로 남성에 비해 낮게 나타남.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는 남성은 66명(98.5%),여성은 230명(71.9%)임.여성 가운데 75명 (23.4%)은 친권이 없이 양육권만 가지고 있으며 친권과 양육권모두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도 14명(4.4%)임. 이혼과정에서 절반이상(55.6%)의 응답자들은 전배우자와 함께 자녀문제를 의 논한 바 있다고 답함.이혼과정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사항은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이혼 후 함께 살 부모에 관한 것이었음. -이들의 자녀는 부모의 이혼 결정과정에 대해 대체로 알고 있었다고 답한 비율 이 69.3%에 달함.그러나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부모의 이혼결정에 대한 인 지정도는 크게 낮아짐(0~6세 자녀 26.2%,7~12세 자녀 57.3%,13~18세 82.5%,19세 이상 96.3%). -이혼과정에서 이혼한부모들은 이혼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자녀에게 표출하거 나(59.6%)배우자의 험담을 한 경험(45.8%)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 이혼과 정이 자녀에게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상처를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이혼과정에 대한 자녀들의 태도는 대체로 부모의 결정에 맡겼다고 응답하고 있지만(68.1%),자녀가 청소년기 이상의 연령인 경우에는 반대의견보다는 찬 성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또한 이혼한부모의 58.9%는 이혼결정 이후 자녀 들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이때 주 내용은 부모가 이혼하려는 이유에 대 vi

10 한 설명 (53.1%)과 앞으로의 자녀생활의 변화 (21.1%)와 미안한 마음의 전 달 (19.3%)등이 주요 내용임.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살펴보면,이혼 후 비양육부모와 자녀들이 어떠한 연락이나 교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응 답비율이 절반에 달하고 있음에 비해(47.8%),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는 응답 은 9.8%에 그치고 있음. -이혼 전에는 비양육부모와 자녀가 대체로 친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51.6%에 서 이혼 후에는 27.4%로 약 절반가량 낮아짐.비양육부모의 성별에 따라 자녀 의 친밀성 정도는 차이가 나타나지만,이혼 이후로 친밀성이 약화되는 정도는 유사하게 나타남. -비양육부모가 재혼했거나 재혼할 예정인 경우에는 자녀의 만남은 물론 친 밀성의 정도 역시 매우 낮게 나타남.이혼 후 양육자로서 자녀와 전배우자 의 만남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4.1%가 찬성하고 있는데,특히 여성이혼한 부모가 더욱 적극적으로 찬성함(남성 59.7%,여성 65.0%).뿐만 아니라 양 육부모가 비양육부모와 자녀만남에 대해 허용적일수록 자녀와 비양육부모 와의 교류가 보다 활발함. 4.이혼한부모가족의 자녀변화와 자녀양육의 어려움 이혼 후 자녀의 변화는 6개 항목 모두 부정적인 방향보다는 좋아졌다는 긍정 적인 응답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특히,양육부모인 응답자와의 관계(80.6%), 자녀의 친구관계(74.6%),자녀의 일상생활태도(69.8%),학교생활태도(57.2%), 친척과의 관계(55.8%),학업성적(55.3%)의 순). -이혼 후 부모로서 자녀의 관계에서 경험한 내용을 보면, 자녀에게 보호자로 서의 역할을 기대함 에 긍정한 비율은 40.8%, 자녀를 위해 나의 개인 생활이 나 욕구를 이전보다 자제하는 것 은 81.9%가 그런 편이라고 응답함. 자녀가 전배우자와 잘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함 은 41.1%만이 그렇다 고 응답함. vi

11 이혼한부모로서 자녀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양육비용에 대한 부담 (88.6%)이고,따라서 이혼한부모가족지원책으로 가장 요구도가 큰 것 역시 경 제적 지원(65.4%)임. -실제로 이혼한부모가족에서 자녀양육비로 지출하는 월평균 비용은 31~50만 원 이하가 33.3%로 가장 높지만,5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도 29.2%에 달함.이 러한 양육비용은 자녀수와 자녀연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자녀수 가 3명 이상인 가족의 경우에는 자녀양육비로 월평균 51~80만원을 지출한다 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45.5%),자녀가 청소년기인 경우에는 31~50 만원이 34.5%,51만원 이상이라는 응답도 38.2%임.이러한 비용지출 가운데 이혼한부모들이 공통적으로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지출항목은 바로 사교육비 (전체 응답자의 68.7%는 자녀양육비 지출액 가운데 사교육비로 인한 지출이 가장 부담스럽다고 응답). 그러나,전배우자로부터 자녀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다는 응답은 불과 12.7%에 불과함. -이혼한부모들은 자녀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76%,통상 법원에서 자녀양육비로 산정한 금액이 30만원 내외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59.4%만이 인지하고 있음.비양육부모가 자녀양육비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이행명령이나 과태료,감치처분 등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61.5%가 모르고 있었다고 답함. -양육비를 청구할 경우 통상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양육 비는 대체로 30만원 내외라는 사실에 대해 응답자의 78.3%는 부족한 금액이 라고 평가함(매우 부족 37.7%,부족한 편 40.6%).이혼한부모들이 적정한 양 육비라고 생각하는 금액은 월평균 51~60만원(20.9%),80~100만원(17.8%), 41~50만원(16.8%)의 순임.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당면한 문제들 가운데 자녀양육비 의 부담은 88.6%, 자 녀와 관련해 의논할 사람이 없는 것 은 63.3%, 자녀가 아빠 혹은 엄마의 역할 을 보지 못하고 성장하는 것 은 78.0%, 자녀에 대한 학교 선생님의 편견 은 v i

12 35.9% 만이 그렇다 고 응답함. 부모와 함께 사는 가족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 에 68.2%, 자녀가 결혼이나 이성에 대해 부정적인 가치관을 가 지는 것 에 대한 우려는 64.3%가 그렇다 고 응답함.또한,이혼한부모들의 73.1%는 전배우자의 역할을 혼자 수행하기 어렵다고 응답하고 있으며,특히 남성이혼한부모의 어려움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남(남성 79.1%,여성 71.9%). 자신들의 이혼으로 인해 자녀가 경험하는 어려움 가운데 가장 순위가 높은 것 은 부모가 함께 사는 친구들과 있을 때 위축감 (43.4%), 친구들이 부모에 대 해 물었을 때 당황함 (14.5%)순으로 나타남.한편 유치원,학교 등에서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곤란했던 경험 비율은 22.5%로 주로 그러한 경험의 내 용은 가족사진 가져가기, 유치원의 아빠 참여수업, 가족운동회, 가족신문 만들기 등이었음. 이혼 후 현재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 이혼한부모들의 50.9%가 만족한다 고 답 하고 있음.특히 남성(44.8%)보다는 여성이혼한부모의 현재생활만족도가 더 높음(52.2%). 이혼시 적절한 자녀양육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남성의 58.2% 가 엄마 라고 응답함.여성의 경우는 91.3% 가 엄마가 양육하는 것이 더 좋다 고 응답함.그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0.8%가 정서적인 안정감 을,15.4% 가 세심한 보살핌 을 꼽음. 이혼 후 자녀문제 관련한 실제 상담 경험여부에 대해서는 85.5%가 경험이 없 다고 응답함.특히 남성이혼한부모의 경우에는 98.5%가 상담경험이 없다고 응 답함.상담을 받지 않는 이유에 관해서는 응답자의 39.6%가 필요가 없어서, 적절한 상담창구를 몰라서 (24.8%),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17.8%),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 (12.1%)순으로 나타남. ix

13 이혼가족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에 대해서는 경제적 지원(65.4%),자녀양육비 지원(11.1%),주거지원(8.5%)의 순으로 나타남. 5.이혼가족 관련 정책현황과 정책과제 1)우리나라의 정책현황 공공부조 측면 -생계지원:이혼가족을 포함한 극빈층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국민기 초생활보장제도가 있음.동 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로 살아가는 수많은 저소 득계층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고 있으나,수급대상에서 누락된 차상위계층에 대한 소득보장과 의료급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그리고 모 부자복지법 (2002년 12월 개정)에 의해 모자보호시설 입소자를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그 외의 실제적인 모 부자가족에 대한 지원은 미미함 -자활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자활사업이 있음.또한 모 부자복 지법 에 근거하여 저소득 모 부자가정의 자활 및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을 지원하고 있음. -자녀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교육급여와 모 부자복지법 에 의 한 자녀학비(입학금,수업료)및 양육비 지원(6세 미만 아동,월 5만원)이 있 음.또한 자녀 보육 및 학습지원으로는 모 부자가정 중 모자보호시설이나 모 자자립시설에 기거하는 학동기 전 아동에게는 보육시설 이용시 보육료를 감 면하는 혜택을 받고,학동기 자녀들에게는 민간을 중심으로 공부방 사업이 진 행되고 있음. -주거지원:이혼가족을 위한 주거지원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거한 주거급여와 모 부자가정을 대상으로 한 영구임대주택 제공 및 시설보호가 있음. 법적 지원 -민법 이혼절차: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협의이혼의 성립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x

14 받아 호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김.재판이혼은 가정법 원이나 지방법원에 이혼을 청구하고 이 청구에 대해 법원이 내리는 판결로 인 해 혼인관계가 끝나는 것임.이혼원인은 유책원인과 파탄원인이 공존하는 형 태이며,판례상 유책주의가 강하지만 협의이혼제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서구에 비해 이혼절차가 어려운 것은 아님. 재산분할청구권:일방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로 1990년 민법개정에 의하여 신설됨.그러나 현행 제도는 가 사노동의 평가절하,부양능력이 약한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 부담의 미약성, 재산분할의 비율 규정 등의 문제점이 논의되고 있음. 자녀양육권:양육의 개념은 친권자의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보호 교양의 권 리의무로 한정됨.그러나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포함한 생활비지급을 강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는 상태임. 면접교섭권:현실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부모 중 일방이 그 자녀 와 직접 면접 접촉하는 권리임.그러나 이혼시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는 자녀 의 복지를 생각한 것이 아닌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음. 호주제폐지에 따른 새로운 신분등록제:호주제는 남성가장을 가족의 중심으 로 하면서 가족원의 출생,입양,혼인,이(재)혼,사망에 이르는 생애사적 신분 변동이 기록 축적되는 제도임.그러나 2005년의 호주제 폐지는 이혼 후 자녀 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했다 고 볼 수 있음.2008년부터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실시됨. 건강가정기본법:제31조에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을 명시하고 있음.구체 적으로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에 대한 이혼 전 상담 등 이혼 조정을 내실화 하 는 것(제1항),이혼이 정해진 가족에 대하여 자녀양육,재산,정서 등의 제반문 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서비스 제공(제2항),이혼한 가족에 대하여 양육비에 대한 집행력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제3항)등임.특히 이혼가족의 양육비 집행력 실효성 강화 명시는 현행 민 법체계가 갖고 있는 제도적 취약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xi

15 민간기관 측면 - 여성단체:한국가정법률상담소,한국여성민우회,부산여성회 등을 중심으로 이혼여성과 자녀를 위한 심리상담,집단 프로그램,자조집단,법률상담,가족 캠프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종합사회복지관:전국 348개의 종합사회복지관 중 20여 곳에서 모 부자가족 을 대상으로 한 독립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그 내용은 주로 한부모 자녀교육(방과후 아동교실/저소득 고등학생을 위한 학습동아리 운영/아동상 담/자존감과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등)및 여성가구주의 심리정서지원 프로그 램(자아긍정성 강화 프로그램/대인관계 기술 프로그램 등)등이 실시됨. 2)외국의 정책사례 사회보장 측면 -미국은 사회보험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공공부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큼.공 공부조의 개혁을 통해 공공부조를 수급하는 빈곤층에게 일정 기간 내에 근로 를 통한 자활을 요구하고 있어 개인의 책임을 더욱 강조하고 있음. -영국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사회보장급여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고,과거 급여수급 중심에서 근로를 통한 자활 및 남성으로부터의 사적 지 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추세임.이러한 정책방향은 구체적으로 한부 모가족 부모를 위한 신고용협약 과 국가아동양육전략(Nationalchildcare strategy) 그리고 확실한 출발(Surestart) 을 통해 나타남. -스웨덴의 경우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은 대부분이 사회보험 급여에 의 해 제공되고 있으며 질병 및 부모보험,연금 등 사회보험,사회서비스분야,조 세,주택 및 교육정책 분야 등에서 포괄적으로 복지급여가 제공되고 있음.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모자복지제도를 법제화하여 지원체계가 별도로 분리 되어 있음.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을 위한 소득보장정책을 실시하지 않고 주로 복지자금대여나 사회복지서비스만을 실시하고 있음.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 해 18세 미만의 아동 또는 20세 미만의 장애상태인 아동을 배우자 없이 양육 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책으로 아동수당 급부를 실시하고 있음. xi

16 법적 측면 -아동양육비 관련법 미국에서는 자녀부양 강제제도(ChildSupportEnforcement)를 실시하고 있음.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임금원천징수 방법이 고,나머지는 정기적인 청구,체불통보,재산압류,실업수당으로 충당,자산압 류 및 매각,신용기관에 체불사실 통보,입금압류,주 및 연방세금 환급분 압 류,다양한 종류의 면허증(운전면허,사업 면허,직업 면허 등)취소,연방 구 속,벌금 등임. 영국은 법적으로 전배우자의 부양비 지급을 강제하고 있어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있음.아동보조청에서 양육비를 대신 받아주는 등 법 적 기구를 설치하고 있어 한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음.양육비 집행은 급 여공제명령이 통상적으로 양육비 강제이행의 유용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 스웨덴에서는 자녀양육비는 부모간의 협의나 법원의 권고 중 한 방법으로서 정해짐. -배우자 부양관련법 미국에서는 이혼가정의 빈곤화 현상을 방지하고 비행청소년의 배출을 방지하 고자 이혼피해자의 경제적 보호를 위하여 강력한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음.연 방정부는 자의 부양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동부양강제법 과 국제부양강제징 수법 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불이행 시에는 형법상,민법상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음. 영국은 부부간의 협력원칙(PartnershipPrinciple)이 도입되어 이를 맹목적으 로 적용하기보다 부양의무원칙이 적용되고 있음. 스웨덴에서는 이혼시 각 배우자는 각자가 스스로 부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 지만 스스로 부양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타방배우자에게 부양을 청구할 수 있 으며 부양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였음. 민간단체 측면 -이혼가족의 심리 정서적 지원이나 이혼 후 부모역할에 대한 프로그램이 민 간기관이나 지역사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특히 이혼 후 부모역할에 대한 x i

17 프로그램은 용어의 정의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그 범주가 크며,부모훈련,부 모참여,부모개입,부모지지 등의 용어를 포함하고 있음. 3)시사점 및 정책과제 외국의 정책사례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국가가 자녀양육을 직간접적으로 지원 함으로써 자녀의 복지가 강조되고 있음을 말해줌.또한 이혼 후 이혼가족의 경제적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점임.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호주제 폐지에 따른 부성강제조항의 약화와 양육비이행 확보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법률 개정안 논의는 그 의의가 매우 큼.이러한 정 책적 노력은 부분적으로 나마 이혼가족 자녀의 낙인을 방지하고,이들 가족의 경제적 문제를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정책과제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정책 자녀양육비 지원:양육비 지원액의 현실화,자녀 교육비 실비 지원,자녀대학 교육비 지원 자녀보육지원 서비스:방과 후 통합적 보육 지원,보육서비스 다양화,보육도 우미 일시 보육지원 제도 마련,부모 역할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및 서비스 마련 자녀교육 지원 제도 개선:자녀의 학업보충 지원 욕구를 충족시키는 관련 프 로그램의 연계방식 모색,이혼가족 자녀 대학특례입학제도 방안 제안 -이혼 가족을 위한 경제적 지원 현금 및 현물 급여 :생계비 지원확대 및 주거 지원방식 개선 직업 훈련 제도 개선:고용보험 미적용자 대상 직업훈련제도 마련 방안 필요 직업훈련기능의 전문화 또는 고기능화 모색 및 업무 연계 가능 복합적 훈련 프로그램 과정 개발,직업훈련 비용 쿠폰제도 실시,직업훈련과 더불어 상담 및 직무적성 관련 프로그램 서비스 패키지화 xiv

18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 방안 모색:불안정한 일자리의 안정화를 위한 일자리 확보 시스템 구축,가사 및 돌봄 지원서비스 이용 쿠폰제도 도입을 통한 일자 리 제공 -전달체계 및 지원 시스템의 구축 모부자가정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사례관리 네트워크 모델 개발 여성가장지원 서비스 플래너 또는 지원매니저 제도 도입 검토 -관련 법제도의 개선 기존의 모부자복지법의 개정 및 사업방향의 개선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비지원의 법제도적 의무화 및 양육비 강제청구제도의 실시방안 강구 xv

19 목 차 Ⅰ. 서 론 1 1.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연구내용 및 방법 7 3.선행연구의 검토 16 Ⅱ.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 조사결과분석(1) : 이혼한부모가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23 1.이혼한부모가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25 2.심층면접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35 3.이혼한부모가족의 가족특성 37 4.요약 및 논의 40 Ⅲ.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 조사결과분석(2) : 이혼한부모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 41 1.이혼한부모가족의 취업형태 변화 43 2.이혼한부모가족의 직업 지위 변동 51 3.이혼한부모가족의 소득 및 주거 변화 56 4.요약 및 논의 64 Ⅳ.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 조사결과분석(3) : 이혼한부모가족의 가족관계 67 1.전 배우자의 관계 69 2.양육부모와 자녀의 관계 74 xvi

20 3.비양육부모와 자녀의 관계 88 4.요약 및 논의 100 Ⅴ.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조사 결과분석(4) : 이혼한부모가족의 자녀변화와 자녀양육의 어려움 이혼 후 자녀생활세계의 변화 이혼한부모가족으로서 자녀양육의 어려움 이혼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와 전배우자의 양육비 지원 이혼한부모가족의 생활변화와 복지욕구 요약 및 논의 142 Ⅵ. 이혼한부모가족 관련 정책 현황 정책현황 이혼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지원 정책 제언 180 참고문헌 191 부 록 203 xv i

21 표 목 차 <표 Ⅰ-1>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의 문항지표와 내용 12 <표 Ⅱ-1> 조사 대상자의 성,연령,교육수준 25 <표 Ⅱ-2>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및 교육수준 26 <표 Ⅱ-3> 배우자의 연령 및 교육수준 27 <표 Ⅱ-4> 조사대상자의 결혼기간 27 <표 Ⅱ-5> 조사대상자의 이혼기간 28 <표 Ⅱ-6> 조사대상자의 이혼형태 29 <표 Ⅱ-7> 성별 처음 이혼이야기가 나오게 된 요인 30 <표 Ⅱ-8> 성별 처음 이혼이야기가 나오게 된 요인 6순위 31 <표 Ⅱ-9> 성별 결정적 이혼 사유 32 <표 Ⅱ-10> 성별 결정적 이혼 사유 6순위 33 <표 Ⅱ-11> 이혼형태별 조사대상자의 이혼 소요 기간 35 <표 Ⅱ-12> 심층면접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36 <표 Ⅱ-13> 조사대상자의 가족구성 37 <표 Ⅱ-14> 성별 조사대상자 가구원 수 38 <표 Ⅱ-15> 조사대상자 자녀수 39 <표 Ⅲ-1> 이혼 당시 배우자의 취업여부 43 <표 Ⅲ-2> 이혼 당시 배우자의 직업 및 종사상 지위 44 <표 Ⅲ-3> 이혼 당시 배우자의 주당근로시간 45 <표 Ⅲ-4> 현재 취업지위 46 <표 Ⅲ-5> 현재의 직종 46 <표 Ⅲ-6> 이혼당시 취업여부 47 <표 Ⅲ-7> 이혼 당시와 이혼 후 현재의 취업지위의 변화 47 <표 Ⅲ-8> 일하지 않는 이유 49 <표 Ⅲ-9> 향후 취업의사 50 xix

22 <표 Ⅲ-10> 취업할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않는 이유 50 <표 Ⅲ-11> 현재 일과 가정생활 병행의 부담정도 51 <표 Ⅲ-12> 이혼한부모의 종사상 지위 52 <표 Ⅲ-13> 이혼당시와 이혼 후(현재)종사상 지위변화 54 <표 Ⅲ-14> 이혼당시 비취업자의 현재의 종사상 지위 55 <표 Ⅲ-15> 현재 직장과 이혼당시의 직장일치 여부 56 <표 Ⅲ-16> 이혼 당시 배우자의 월평균 소득 56 <표 Ⅲ-17> 이혼 1년 전 배우자의 월평균 소득 57 <표 Ⅲ-18> 총소득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항목 58 <표 Ⅲ-19> 현재와 이혼당시 월평균 개인근로소득 59 <표 Ⅲ-20> 현재와 이혼당시 월평균 가구근로소득 60 <표 Ⅲ-21> 현재와 이혼당시 월평균 가구 총소득 61 <표 Ⅲ-22> 현재 및 이혼 당시 거주형태 62 <표 Ⅲ-23> 현재 및 이혼 당시 주거용 면적 63 <표 Ⅲ-24> 현재 주거지 선택에 중요한 요인 64 <표 Ⅳ-1> 전배우자와의 연락 여부 69 <표 Ⅳ-2> 전배우자와의 연락빈도 70 <표 Ⅳ-3> 전 배우자와의 연락이유 71 <표 Ⅳ-4> 이혼 사유 발생 전 전배우자와의 친밀함 정도 71 <표 Ⅳ-5> 전배우자와의 재결합 의사 72 <표 Ⅳ-6> 전배우자와의 재결합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유 72 <표 Ⅳ-7> 재혼 의사 73 <표 Ⅳ-8> 재혼하고 싶은 이유 73 <표 Ⅳ-9> 전배우자의 재혼여부 74 <표 Ⅳ-10> 양육권과 친권 소유 여부 75 <표 Ⅳ-11> 친권과 양육권의 동시 소유에 대한 비교표 75 <표 Ⅳ-12> 친권과 양육권 소유의 어려움 정도 76 <표 Ⅳ-13> 전배우자와 자녀문제 논의 여부 76 <표 Ⅳ-14> 전배우자와 자녀문제 논의 내용 77 xx

23 <표 Ⅳ-15> 이혼 과정에 대한 자녀의 인지정도 77 <표 Ⅳ-16> 이혼에 대한 자녀의 찬성 정도 78 <표 Ⅳ-17> 이혼 결정 이후 자녀와 대화 여부 79 <표 Ⅳ-18> 이혼 결정 이후 자녀와 대화 내용 80 <표 Ⅳ-19> 이혼 과정의 자녀관계 문제 81 <표 Ⅳ-20> 자녀연령별 이혼 과정의 자녀관계 문제 83 <표 Ⅳ-21> 이혼 후 자녀관계 문제 84 <표 Ⅳ-22> 자녀연령별 이혼 후 자녀관계 문제 86 <표 Ⅳ-23> 자녀 교육 관련 어려움 여부 87 <표 Ⅳ-24> 자녀 교육 관련 어려움 내용 88 <표 Ⅳ-25>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교류정도 90 <표 Ⅳ-26> 이혼 전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친밀성 정도 93 <표 Ⅳ-27> 이혼 후 현재 전 배우자와 자녀의 친밀성 정도 94 <표 Ⅳ-28> 이혼 후 비양육부모와의 만남정도와 친밀성 95 <표 Ⅳ-29> 비양육부모의 재혼유무에 따른 자녀관계 96 <표 Ⅳ-30> 전배우자와 자녀만남에 대한 양육부모의 태도 98 <표 Ⅳ-31> 전배우자의 만남을 반대하는 양육부모에 대한 자녀태도 100 <표 Ⅴ-1> 이혼 후 자녀의 가족관계 및 생활태도 변화 105 <표 Ⅴ-2> 이혼 후 한부모로서 전배우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는 정도 110 <표 Ⅴ-3> 항목별 이혼 후 자녀양육어려움의 동의정도 113 <표 Ⅴ-4> 자녀양육포기 고려 경험도 115 <표 Ⅴ-5> 이혼시 적절한 자녀양육자 117 <표 Ⅴ-6> 자녀양육비 지출액 119 <표 Ⅴ-7> 자녀양육비 지출액 가운데 부담이 큰 항목 120 <표 Ⅴ-8> 전배우자의 자녀양육비 지원 여부 123 <표 Ⅴ-9> 전 배우자의 자녀양육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126 <표 Ⅴ-10> 자녀양육비 청구 인지여부 127 <표 Ⅴ-11> 통상 30만원 내외의 자녀양육비 지급판결 인지여부 128 <표 Ⅴ-12> 법원이 인정하는 양육비에 대한 견해 129 xxi

24 <표 Ⅴ-13> 비양육부모가 지급해야 하는 적절한 양육비용 130 <표 Ⅴ-14> 자녀양육비 미지급 감치처분 인지여부 131 <표 Ⅴ-15> 이혼 후 달라진 점 133 <표 Ⅴ-16> 내 삶의 만족도 134 <표 Ⅴ-17> 이혼 후 자녀문제 상담욕구 140 <표 Ⅴ-18> 이혼 후 자녀문제 상담 경험 141 <표 Ⅵ-1> 2006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149 <표 Ⅵ-2> 2006년 모 부자가정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151 <표 Ⅵ-3> 2006년도 최저주거비 현황 155 <표 Ⅵ-4> 모자복지 시설현황 157 <표 Ⅵ-5> 현행법상 양육비 이행확보 제도 161 <표 Ⅵ-6> 이혼여성가족 지원 프로그램 164 <표 Ⅵ-7> 종합사회복지관의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 및 프로그램 165 <표 Ⅵ-8> 미국의 양육비 징수에 관한 연방정부의 입법 173 <표 Ⅵ-9> 미국의 이혼 후 부모역할 관련 프로그램 178 xxi

25 그 림 목 차 <그림 Ⅲ-1> 이혼 당시와 이혼 후(현재)의 취업지위변화 48 <그림 Ⅲ-2> 이혼당시와 현재의 종사상 지위 비교 54 <그림 Ⅳ-1> 이혼 전후 비양육부모의 성별에 따른 자녀친밀도 비교 94 <그림 Ⅳ-2> 이혼 전후의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친밀성 97 <그림 Ⅳ-3> 양육부모태도에 따른 자녀와 비양육부모의 교류 99 <그림 Ⅴ-1> 양육부모의 성별에 따른 자녀의 가족관계 및 생활태도 변화 107 <그림 Ⅴ-2> 가구소득수준에 따른 자녀의 가족관계 및 생활태도 변화 107 <그림 Ⅴ-3> 이혼으로 인해 자녀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 108 <그림 Ⅴ-4> 양육부모의 성별에 따른 항목별 자녀양육어려움 114 <그림 Ⅴ-5> 가구소득수준에 따른 항목별 자녀양육어려움의 동의도 114 <그림 Ⅴ-6> 이혼시 엄마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좋은 이유 118 <그림 Ⅴ-7> 전배우자와 자녀만남 유형별 양육비 지원 유무 124 <그림 Ⅴ-8> 이혼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사항 135 <그림 Ⅴ-9> 자녀상담경험이 없는 이유 142 xx i

26 Ⅰ 서 론 1.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연구내용 및 방법 7 3.선행연구 검토 16

27 Ⅰ.서 론 3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90년대 이후 한국 가족은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이 같은 변화는 혼인 율과 출산율은 감소하고 결혼 연령은 점차 높아지고 있음에 비해 이혼율이 급격하 게 증가하는 현실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또한 이혼이 증가함에 따라 재혼가 족이 증가하고,결혼과 가족구성의 방식이 다양해짐으로써 국제결혼가족,조손가 족,기러기가족,한부모가족 등과 같은 이른바 후기근대가족의 특성인 형태적 다양 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사회는 가족주의라는 사회문화적 전통에 따라 개인의 행복보다는 가족전체의 안정성을 더욱 중요시 해왔기 때문에 이혼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비교 적 오랫동안 유지되어왔다.그러나 급속한 산업화와 개인주의의 확산,여성의 노동 시장참여 확대 등으로 인한 젠더관계 및 가족가치관이 변화하면서 가족전체의 복 리나 안정성 못지않게 개인의 행복추구 역시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이제 가족구성은 개인의 행복을 위한 선택 가능한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김혜영, 2006).뿐만 아니라 IMF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가족의 경제적 불안성이 증가하고,여성취업의 확대에 따른 2인 생계부양자 가족이 증가 하고 있다.가족의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변화는 전통적인 성별분업의 정당성을 약 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가사노동과 자녀양육 및 노인부양 등의 돌 봄 노동을 둘러싼 젠더 가족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가족규범의 변화와 가족갈등요인의 증가로 인한 이혼 증가는 개인의 심리 정 서적인 비용을 동반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고,때로는 이들 가족의 복 지를 증대시키기 위한 사회적 개입을 요청하기도 한다.물론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개인의 또 다른 선택,즉 부부갈등을 해결하고 합리적인 삶을 선택 하는 대안적 방법의 하나라는 점에서 이혼 자체를 부정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다(변화순,1996).하지만,이혼은 이혼당사자의 사회경제적인 변화는 물론 사회적 네트워크의 단절이나 변화 등을 가져옴으로써 이로 인한 심리적인 부적응을 동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혼에 대한 가치판단을 내리기 보다는 이혼으로 인해 파생 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이혼가족의 기본적 기능이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사 회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28 4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의 경우 이혼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으나,90년 이후 그 증가세가 급속히 상승하여 2003년도에는 조이혼율 3.5이며 결혼대비 이혼율은 무려 54%에 달한 바 있다.이후 이혼율의 증가세는 다소 완화되어 2005년 현재 조이혼율은 2.6, 결혼대비 이혼율은 40.6%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통계청,2006).또한 초혼연령의 증가와 함께 평균이혼 연령 또한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1990년에 서 2004년 동 기간 동안 가장 높은 이혼율을 보여준 연령대는 남녀 모두 30세~34 세와 35세~39세이며,2005년 현재 평균이혼 연령은 남성 42.1세,여성 38.6세로 나 타나는데,이는 곧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통계청,2005).따라서 부모의 이혼 선택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결과 에 대한 사회적 고려와 실질적 지원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결혼관계 의 해체로 인한 개인 및 친족 네트워크의 단절이나 축소는 이혼 후 자녀양육의 어 려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이혼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이 존재하는 현실은 이혼 후 자녀들이 겪을 심리 정서적 어려움 또한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가족은 사회구성원의 재생산과 더불어 양육과 사회화,개인의 정서 적 안정과 같은 중요 기능을 수행하는데,이혼은 이러한 주요기능을 대체할 수 있 는 대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개인의 관계와 역할의 집합체로서 가족의 구조가 일정 부분 파괴 혹은 해체되는 것이다.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개인과 사회적 차원 모두 에서 새로운 변화와 적응의 과제를 요구하는 것이다.예컨대 개인적 차원에서 이 혼은 수입 및 생활수준의 변화와 거주지의 이동,비양육부모와의 분리,그리고 이 로 인한 심리적 상실감이나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변화를 초래하기도 하고 불행 한 가족관계로 부터 벗어난 안도감이나 행복감을 제공해주는 동시에 이혼으로 인 한 개인의 부적응에 의한 사회적 비행이나 질병,빈곤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 한 사회적 노력과 결부될 경우에는 정책이나 복지서비스와 같은 사회제도와 직접 연계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이혼은 배우자 사망 다음으로 개인에게는 치명적인 변화를 초래하 는 생애 사건인(Pricr& Mckinary,1998)동시에 일정한 단계를 거치는 연속적 과 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Glick,etal.,1999).이는 이혼 과정에서는 물론 이혼 후 이혼당사자와 자녀 등 여타 가족원에게 적응을 요구하는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 적 차원에서도 일정한 영향력을 제공하는 사회적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이다(김미 숙 외,2005).

29 Ⅰ.서 론 5 더욱이 자녀가 있는 가족의 경우에는 이혼당사자인 부모의 심리 정서적 변화가 자녀성장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자녀사회화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예 컨대 이혼 부 또는 모는 자신들의 이혼에 대한 선택으로 자녀 미래에 부정적인 결 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하는가 하면,비양육자인 부나 모의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그리움과 자녀들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부모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자녀에 대한 과도한 죄의식을 갖기도 한다(성정현,2004). 그 결과 이혼가족의 자녀들은 스트레스와 우울(Simonsetal.,1999),낮은 자아개념 이나 존중감(이훈구,2004;권영미,1999;박병금,1997)등에 시달리기도 한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모에 대한 양육비와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공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혼과정에서의 감정적인 문제와 상황 변화 등의 다양한 이유를 들어 부 모로서의 충분한 역할수행이 이루 어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한부모들은 비양육부모 인 전배우자로부터 자녀양육비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노동시장에서의 독립 적인 노동자로서의 역할과 자녀양육노동의 제공자라는 이중적 부담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특히 이혼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에 비해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제한 적이고 진입한 경우조차 비정규직이거나 저임금 직종에 집중배치 될 가능성이 높 다는 점에서 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양의 어려움은 배가될 능성이 높다.이러한 어 려움은 남성 생계부양자와 매개되지 않은 여성가구주들이 빈곤층의 주류를 형성 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여실히 입증되고 있다(윤홍식 김혜영 이은주,2005). 더욱이 과도한 조직의 몰입을 요구하는 노동시장의 경쟁 압력으로부터 누군가 의 도움 없이 이혼한부모들이 노동시장에서의 부담과 자녀양육의 부담을 온전히 감수하기란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뿐만 아니라 이혼 부모가 당사자로서 겪는 경제적 자립이나 가사 및 육아 등과 연관된 역할의 혼란이나 심리 정서적 문제는 곧 그들의 자녀가 부모의 이혼으로 받게 되는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적절하게 해 소하지 못할 가능성과 연계되어 있다.이에 더해 이혼가족들은 가족네트워크의 축 소 및 생활환경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이혼은 당사자는 물론 그들의 자녀와 부모 등 다른 가족구성원들에게 도 새로운 적응의 과제를 부여하는 것인 동시에 가족구성의 변화와 해체로 인한 돌봄 기능의 약화로 일시적이거나 장기적인 정책적 개입이 요청되는 사회적 사건

30 6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이다.특히 이혼으로 인한 가족기능의 변화는 자녀사회화와 노약자 보호기능의 일 시적 변형이나 장기간의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관심과 적절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부모이혼이 자녀세대에게 미치는 부 정적 결과를 최소화함으로써 이들의 원만한 신체 정신적 발달과 안정적인 교육 의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은 차세대 육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일 뿐만 아니라 부의 수직적 재분배를 통한 복지사회 실현이라는 국가적 이념에 부합되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은 주로 저소득층인 한부모가족에 대한 자 녀교육비와 양육비의 지원과 취업훈련지원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가구구성 요 인과 무관하게 현재 저소득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최저생계비 130%에 해당되는 차상위 계층의 자녀를 대상으로 고교생의 학비와 6세 미만 아동양육비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그러나 이 방식은 특정 소득계층에게 국한되어 지원하는 방식이라 는 점에서는 여전히 공적 부조의 성격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이혼으로 인한 가족환경 및 부모자녀관계의 변화와 함 께 자녀양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이들에 대한 보편적인 지원 방안과 기존의 사회적 안전망을 활용하는 다각적인 서비스 지원방식을 살펴보고 자 한다.이혼 당사자인 부모의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이로 인한 자녀양육 및 사회 화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지원을 통해 결혼관계의 변 화가 자녀세대에게 미치는 부정적 결과를 최소화 하려는 노력은 이혼가족의 안정 성을 높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에 대비하여 양질의 차세대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인력정책과도 연결되는 것이기도 하다.따 라서 이혼가족의 생활변화와 이들 가구의 자녀양육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 사결과분석을 통해 다양한 관련 정책을 검토하는 본 연구는 남녀 이혼한부모가족 의 생활세계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과 함께 향후 이들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주요 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1 Ⅰ.서 론 7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이혼한 가족의 자녀양육실태 조사를 통해 이들이 한부모로서 당면하 고 있는 자녀양육 및 부모역할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방 안을 모색하는 것이다.따라서 연구내용은 일차적으로 이혼으로 인한 가족구성 및 가족관계의 변화는 물론 이혼으로 인한 이혼한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그리 고 이들의 부모자녀관계 및 자녀양육실태와 복지욕구 등 살펴보고,이들 가족이 원만한 자녀사회화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특히 이혼가족이 당면한 현실적 어려움을 통해 현재 이들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문제 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해외의 정책사례를 통해 한부모가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그러나 이혼한부모가족의 지원욕구와 방식은 이들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의 특성에 따라 상당부분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연구의 다양한 관심사가 분석과정에 포함될 필요가 있 다.본 연구가 포함하고자 하는 연구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이혼 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이혼으로 인한 가족 및 사회적 관계 변화 등을 살펴볼 것이다.최근 한국의 가족은 이혼률의 증가와 출산률의 감소로 압축 되는 급속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특히 향후 10년 이내에 결혼건수 대비 이혼건수 는 50% 내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이혼가족에 대한 사회 적 관심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따라서 이 연구는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조사와 심 층인터뷰에 의거한 질적 연구를 병행하여 이혼으로 인한 가족생활의 변화를 다양 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이혼을 선택한 부모로 인해 자녀복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대안 이 마련되어야 하고,이를 위한 기초 자료의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이 혼으로 인한 가족관계 및 다양한 네트워크 변화는 물론 이들의 사회경제적 여건변 화를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이혼이라는 가족의 생애사적 사건이 해당 가구 의 소득 및 경제적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살펴보는 이유는 무엇보다 여성

32 8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들의 경우에는 결혼지위변동이 빈곤의 주요한 경로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특 히 여성이혼한부모의 경우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자녀양육의 어려움이 배가 될 수밖에 없으며,이들의 사회적 지위는 자녀세대로 재생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에서 더욱 그러하다.또한 이혼으로 인한 가족 및 친족관계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 은 매우 중요한데,특히 이혼 후 부모역할수행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주요 자원으로 서 전배우자와의 교류와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자 한다. 둘째,이혼한 부 또는 모의 부모역할의 어려움과 자녀양육실태 및 문제점을 다양 한 요인별로 살펴볼 것이다.이혼가족의 자녀양육문제는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와 함께 실제적으로 당면하는 가장 큰 문제이다.보다 나은 삶의 만족을 추구 하기 위한 부모의 선택은 존중되어야 한다.하지만,부모세대의 선택으로 인해 그 들 자녀는 환경변화로 인한 부적응과 사회화 기제의 불안정성을 경험함으로써 자 녀복지는 크게 훼손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따라서 이혼으로 인한 부모역할 수행의 어려움과 자녀들이 처한 물리적 환경변화와 심리 정서적 상황에 기인하는 양육의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이에 적절한 정책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이혼한부모가족의 자녀의 수와 연령별로 이혼가족의 부모 자녀관계와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살펴보고자 한다.그러므로 자녀의 연령에 따른 부모의 이혼에 대한 태도,이혼으로 인한 자녀의 생활세계의 변화 등을 분석함은 물론,양육하는 부 모와 자녀의 관계,비양육부 모와 자녀 관계와 자녀양육비의 지원여부 및 부담액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이와 더불어 이혼가족의 자녀지원 정 책욕구 및 기존 정책에 대한 인지도 등을 통계 및 심층인터뷰의 내용분석에 의거 하여 살펴보고,이혼 부 모의 차이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특히 기존 이혼가족의 연구가 주로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혼 후 여성이 당면하 는 어려움만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 지와 어머니의 비교연구를 시도한 본 연구는 이혼가구주의 성별에 따른 자녀양육 의 어려움의 차이가 존재하는지,양육부모의 성별차이가 있다면 그 요인이 무엇인 지를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이혼가족의 자녀양육지원정책의 해외사례 검토와 본 연구의 경험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혼가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33 Ⅰ.서 론 9 점차 다양해진 가족의 형태변화에 상응하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가족지원정 책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사례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그러므로 우리 보다 앞서 이혼의 증가를 경험해온 서구국가의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지원방법을 살펴보고,한국사회에 적실한 이혼가족의 자녀양육지원방향과 정책들을 검토할 필 요가 있다.이를 위해서 해외의 정책사례연구 검토와 아울러 기존의 이혼가족지원 정책을 둘러싼 쟁점과 현황을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경제적 지원책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이혼가족 의 문제를 연계함은 물론,한부모가족을 위한 명시적 지원책에 해당하는 모 부자 복지법과 모 부자복지법에 근거한 자녀양육지원방식을 검토할 것이다.특히 현행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지원체계와 서비스전달방식의 재고를 통해 이혼가족의 종 합적인 자녀양육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이러한 정책방향은 이혼시점부터 이 혼 후 자녀들이 성장할 때까지 요구되는 이혼가족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 어야 한다.따라서 본 연구는 결혼해체로 인한 여성빈곤 및 자녀세대로의 빈곤재 생산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빈곤예방기제를 제안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해지는 가족형태로 인한 가족의 불안정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과제를 도 출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과 가족성원의 복리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혼율은 급속히 증가해왔고,향후에도 이 같은 추세는 어느 정도 지속될 전망 이고 보면,개인 선택에 따른 가족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더 욱 확산될 것이 분명하다.따라서 점차 보편화되어가는 가족형태의 다양성으로 인 해 이들 가족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향후 차세대 사회성원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 권리는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사회시스템으로의 재편 과정은 필수불가결하다.이 런 점에서 부모의 선택에 따른 이혼한부모가족의 자녀들이 부 또는 모의 사회경제 적 지위에 구애받음이 없이,또한 부모의 선택으로 인한 가족형태의 변화에도 불 구하고 안정된 교육의 환경과 사회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방안 과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이혼가족의 사회경제 적 변화와 가족관계의 변화,그리고 자녀양육실태 분석을 통해 이혼가족에 대한 기초자료의 제공과,경험적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이혼가족의 자녀양육지원정책의 구체적인 방안과 개선방안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4 10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나.연구방법 1)문헌연구 이혼가족의 자녀양육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본 연구는 이혼가족에 관한 다양한 연구문헌 및 자료를 검토함으로써 이혼가족의 사회경제적 현실에 대한 사전적 이 해와 이들 가족의 자녀양육실태를 이해하는 주요한 개념적 도구와 분석틀을 제공 받을 수 있었다.또한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에 적합 한 구체적인 지표의 마련과 설문문항의 구성에 필요한 논거를 발견할 수 있었다.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이혼여성의 경제적 어려움과 이들 자녀세대로 이어지는 빈곤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또 다른 연구의 축 은 주로 심층면접에 의존하여 한부모에게 있어 자녀가 갖는 의미와 자녀양육의 어 려움을 분석하는 것이다.기존 연구들을 통해 여성한부모의 경제적 빈곤과 자녀양 육이라는 이중고는 충분히 논의되고 있지만,기존의 연구에서는 주로 연구대상자 들이 이혼,사별,별거 등의 사유가 혼재되어 있는 여성한부모들이라는 점에서 이 혼가족만의 특수한 측면들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또한 심층면접방법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한계로 인해 연구결과를 이혼가족의 전체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문 제를 내포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모 부자복지법이나 서구의 한부모가족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 토하는 연구와 이혼가족 지원서비스의 내용과 전달방식들을 평가하는 연구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이러한 연구들은 현재 이혼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의 특성 과 한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혼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정책의 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사전검토가 요구되는 것이라 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련 문헌연구들을 충분히 검토한 바 있다.

35 Ⅰ.서 론 11 2)설문조사 1) 및 심층면접조사 이혼가족의 자녀양육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 를 병행하였다.설문조사는 전문기관인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2006 년 6월 26일부터 2006년 8월 4일까지 전문면접원의 개별가구 방문에 의한 면접조 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조사대상자들은 현재 18세 이하의 자녀를 한명이라도 양 육하고 있는 이혼한부모로서의 남성과 여성이다.현재 이혼한 남녀에 대한 모집단 이 파악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 가족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와 관련된 질문문항 이 많다는 점에서 본 조사는 의도적 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또한 병행하여 실시된 이혼 부모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는 본원 연구진에 의해 7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 조사 설계에서는 이혼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성별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 되었지만,자녀가운데 18세의 이하의 자녀를 한명이라도 직접 양육하는 이혼부모 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할당표집의 원칙을 일차로 수정한 바 있다.특 히 이혼한 남성한부모 사례를 발견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이혼 남성 들의 경우에는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기 보다는 자신의 부모나 형제자매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본 조사에서는 이들로부터 자녀양육에 대한 구 체적인 경험이나 정책욕구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조사대상자에서 배제하 였다.따라서 본 조사에서 응한 남성 이혼자들은 한 집에서 적어도 한명 이상 18세 이하의 자녀와 거주하는 남성이혼자로 한정하고 있다.최종 분석대상자는 총 387 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은 320명(82.7%),남성은 67명이며,이들의 자녀수는 1명이 라고 응답한 경우가 45.2%(175명),2명이라는 응답자가 49.1%(190명),3명 이상이 6.7%(22명)를 차지하고 있다. 이혼 한부모에 대한 심층면접은 서울시내 복지관이나 이혼상담센터에 공식적인 협조를 의뢰한 뒤,담당자들의 소개를 통해 인터뷰를 승낙한 이혼자들과의 개별적 접촉을 통해 진행되었다.인터뷰대상자들의 가능한 면접날짜와 시간을 약속받고, 소개해준 기관이나 면접자의 집,혹은 인근 커피숍에서 만나 두 세 시간의 심층면 접이 이루어졌으며,연구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대상자의 허락을 받 1)본 조사는 통계법에 의거,통계 작성 승인 및 공표 승인과정을 밟아 진행되었다.

36 12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아 전화면접이 추가로 진행되기도 하였다.면접대상자들은 모두 13명이었으나,부 적절한 사례에 해당되는 두 사례를 제외한 11사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에서 포함된 구체적인 문항지표와 내용은 다음 <표 Ⅰ-1> 과 같다. <표 Ⅰ-1>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의 문항지표와 내용 항 목 일반적 사항 이혼관련 사항 이혼과정 및 이혼 이후 생활과 자녀 자녀양육비 관련 사항 정책 욕구 세부 내용 연령,학력,직업유무,이혼전의 직업유무,가구소득구성 및 소득수준,결혼 기간,이혼 경과기간,가족원 상황,전배우자의 교육 및 이혼당시의 직업과 소득수준,거주형태 및 주거전용 면적 등 이혼사유,이혼형태,이혼시점에서 이혼까지의 기긴,전배우자와의 관계 및 재결합 가능성,재혼에 대한 태도,이혼에 대한 태도,전배우자와의 교류여 부와 접촉정도 및 사유,이혼 후 취업유무 및 가정과 직장생활병행의 어려 움,이혼 후 변화된 사항,이혼 전 대비 현재 생활만족도 등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소유과정,이혼에 대한 자녀와의 사전 논의여부,이혼 에 대한 자녀의 태도,이혼과정에서 전배우자와의 자녀의논 여부,이혼과정 에서 자녀와의 스트레스 표출 여부 및 자녀와의 관계,이혼 결정 후 자녀와 의 대화내용,이혼 후 자녀변화양상 및 변화정도,전배우자와 자녀의 관계 및 교류정도,이혼으로 인한 자녀양육의 어려움,이혼으로 인해 자녀가 겪을 어려움,전배우자와 자녀만남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와 이에 대한 자녀의 반 응,한부모로서 부모역할수행의 어려움 양육비 인지여부 및 액수에 대한 견해,양육비지급 의무 불이행시 처벌내용 의 인지도,월평균 자녀양육비용,전배우자의 자녀양육비 지원여부 및 지원 액수,이혼 시 바람직한 자녀양육자.양육포기고려 여부 자녀문제 상담욕구와 경험여부,자녀문제 상담 시 주 이용기관 및 대상,이 혼가족에게 필요한 정책지원 우선순위 3)분석방법 일대일 면접방식으로 조사되어 회수된 설문지는 부호화와 자료입력단계를 거쳤 으며,오류점검이 실시된 최종자료는 윈도우 용 SPSS(Ver.12.0)패키지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조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가족특성을 비롯하 여 이혼관련 사항 및 이혼과정에서의 부모자녀관계 및 전배우자와의 관계,이혼 후 가족의 생활변화 및 자녀양육의 어려움,전배우자의 양육비 지원여부 및 지원

37 Ⅰ.서 론 13 액,이혼 후 생활만족도와 이혼가족의 정책지원 욕구 등에 관한 단순빈도,백분율, 평균 등의 값을 구하거나 관련 변인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교차분석 등의 방 법이 활용되었다. 심층면접조사의 경우는 면접대상자의 사전양해를 구해 녹음과 기록을 동시에 진행하였으며,면접이후 간략히 기록된 자료와 녹취된 내용을 비교하여 청취한 뒤 전사하였다.심층면접조사의 전사된 내용은 통계분석 결과를 보완하고,이혼가족 의 주관적 해석을 통해 이혼가족의 현실이 보다 부각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통 계적 분석결과와 함께 심층면접조사의 내용을 기술할 것이다.특히 이혼 가족의 경우는 명시적이거나 내제적인 사회적 편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설문 문항을 통한 의식 및 태도의 측정만으로는 이들의 내면세계를 모두 이해하기 어렵 다.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순서와 배열을 통해 그들 스스로 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애사건이나 가치를 독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다양한 해석이 요구되는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층면접조사를 통한 보완적 해석 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4)연구의 의의 및 한계 무엇보다 이혼이 증가하면서 자녀가 있는 가구의 이혼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점 에서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자녀복지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녀양육지원방 안은 매우 긴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는 이혼가족의 사회경제 적 환경변화와 자녀양육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병행하 여 진행하였으며,조사결과의 통계분석을 통해 이혼가족의 생활세계를 다양한 사 회 인구학적 특성과의 연관성 속에서 분석하고 있다.이는 무엇보다 이혼가정이 당면한 다양한 어려움은 이혼부모의 성별은 물론 이들 가족의 자녀수와 가족형태 와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서로 다른 사회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 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이혼가족의 모집단에 근거한 체계적인 표본설계 나 전국규모의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이는 연구 기간과 규모 및 비용의 제약에 따른 것임과 동시에 적어도 한 명 이상 18세 이하의

38 14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자녀와 동거하는 이혼남성과 여성에 대한 정확한 모집단을 확보할 수 없다는 연구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따라서 의도적 표집방법에 의거한 본 연구결과를 이혼한부모가족 전체의 특성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그럼에도 불구하 고 본 연구의 성별 할당 표집결과가 전체적인 이혼한부모가족의 현실을 크게 왜곡 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이는 2005년 여성가족부에서 총 56,905명을 대상으로 실 시한 모자가구실태조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이 조사에 의 하면 여성한부모가족은 80.8%,남성한부모가족이 19.2%로 나타나 모자가족의 비 율이 부자가족보다 압도적으로 많음을 보여주었다 2).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혼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이혼가족이 처해있는 현실 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점에서 계층적 요인을 고려하고 있지만,주로 본 연 구에 포함된 소득수준은 중간층과 저소득층에 국한되어 있어 상위소득계층의 이 혼가족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물론 이혼한부모로서 이들이 당면한 자녀양육의 어려움에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도 있지만,자녀사회화 방식이나 유형,그리고 활용 가능한 네트워크의 범위와 자원의 양은 그들 가족의 가용자원의 양에 크게 좌우된 다는 점에서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그러나 다양한 자원의 활용과 동원이 가능한 상층계급은 우선적인 정책의 고려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점 에서 이들 계층이 배제되었다는 사실이 본 연구의 의의를 크게 축소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계층 요인 못지않게 이혼자의 성별요인 역시 자녀양육이나 부모역할의 어려움 에 있어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주요 요인일 수 있으며,마찬가지로 양육부모의 성 별과 자녀의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 역시 중요하다.그러나 본 연구의 사례 수 는 387사례이며 이중 남성은 20%에도 미치지 못해 이를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따라서 부모로서 이혼 남성이나 여성이 동성의 자녀와 이성의 자녀의 생활 세계에 어떻게 개입하고 있으며,자녀의 성장과정에서 경험하는 양육문제가 무엇 인가를 분석하기 어렵다.특히 부모의 성별과 자녀성별의 차이와 동질성에서 오는 문제는 주로 자녀들의 청소년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바,본 연구대상자 의 사춘기 자녀수와 부모 및 자녀성별이라는 변수를 모두 통제하기 어렵다. 2)물론 여기서의 조사대상자는 혼인유형과 상관없이 현재 18세 미만의 자녀를 데리고 살아 가는 모자가족을 지칭한다.

39 Ⅰ.서 론 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여성과 남성의 이혼 후 가족 관계와 자녀양육실태를 비교함으로써 부모의 성별차이에 따른 자녀양육의 어려움 을 살펴볼 수 있다.또한 기존연구들이 대체로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왔음에 비추 어 본다면,본 연구는 소득수준이 높은 상층계층이 누락되었다고는 하나 중간 정 도의 소득계층과 저소득층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혼가족연구의 지 평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본다.즉 기존 연구는 주로 저소득 모자가정에 집중되어 왔다는 점에서 남성생계부양자와 매개되지 않은 여성가구주들의 빈곤 경로와 이 들 자녀에게로 전이되는 빈곤문제를 규명할 수 있었지만,다른 한편 이혼가족이 경험하는 다양한 가족환경의 변화와 자녀양육 문제가 성별,계층별로 어떠한 차이 를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함의는 제공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이 연구는 계량적 연구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심층면접조사를 병 행하였다.이혼가족이 직면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지표를 구성하고,구성 된 지표에 따라 구성된 설문문항은 예비조사를 통해서 보완 수정 과정을 거쳐 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객관성은 확보될 수 있지만,그들의 생활세계와 주관적 의 미를 그대로 보여줄 수는 없다.이에 비해 심층면접에 의존하는 질적 연구의 방법 은 설문지 조사에 근거한 계량적 분석과는 달리 응답자들의 주관적 의미의 세계가 잘 드러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응답자의 주관성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고유한 한계를 안고 있다.그러므로 본 연구는 이혼가족이 이혼 과정이나 이후에 겪게 되 는 다양한 문제들을 객관화 시키면서도 이들 가족이 경험하는 다양한 생활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질적 방법을 병행하고 있다.특히 이혼 가족의 경우에는 제도적,구 조적 제약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내면세계는 그들의 행위결과나 태도 의 측정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심층면접 조사결과는 계량 연구의 제한점을 상당부분 보완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40 16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3. 선행연구의 검토 이혼 연구는 이혼을 바라보는 특정 사회의 관점과 긴밀한 관계를 맺기 마련이 다.이혼에 관한 학문적 관심이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한 1950년대는 이혼을 하 나의 병리적 징후로 바라보는 시각이 우세했다면,70년대 이후 서구에서는 불행한 결혼관계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자 합리적인 선택으로 인식하기 시작한다.그 러나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이혼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인 가족이 해체된 다는 점에서 사회의 건강성 을 반영하는 대표적 지표로 간주되기도 하고(송태정 외,2005),사회구성원의 재생산과 더불어 양육과 사회화,개인의 정서적 안정과 같 은 중요 기능을 수행하는 가족이 이혼으로 인해 그러한 기능이 상실되거나 손상된 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이혼의 증가와 이들 자녀의 문제는 주요한 사회적 이슈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사회 역시 과거 이혼에 대한 논의는 이혼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부정적 시각과 긍정적 시각으로 대비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현재 대다수의 이혼 에 관한 논의들은 주로 이혼증가 요인이나 이혼과정 보다는 대체로 이혼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이혼은 개인의 고유한 인성과 함께 개 인이 처한 다양한 사회적 상황과 맞물려 일어난다는 점에서 이혼 사유에 대한 요 인분석 보다는 사회적 변화와 개인의 의식변화 등의 연관성 속에서 이혼을 이해하 고,보다 중요하게는 이혼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결과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우세하다. 특히 사별,별거,이혼 등으로 인한 여성가구주의 실태조사결과들은 남성 생계부 양자가 매개되지 않은 여성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지위하락을 지적하고 있다.그 가운데 이혼으로 인한 여성의 경제적 지위변화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이혼 후 이혼여성의 가구소득변화는 연구자마다 다소 큰 차이를 보여주지만 대체로 적 게는 6%에서 많게는 70%까지의 소득 수준의 하락을 지적하고 있다.예컨대 초기 에 해당하는 호프만(Hofman,1977)의 연구는 이혼으로 인한 소득수준의 감소를 대략 6%라고 보고하고 있다.이에 비해 와이츠만(Weitzman,1977)은 경험적 연구 를 통해 이혼 후 여성의 평균 생활수준은 73% 감소하는데 비해 남성은 42% 증가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이후 방법론적 엄격성을 더한 연구결과를 통해 여성들

41 Ⅰ.서 론 17 은 이혼으로 인한 실질적인 생활수준의 감소는 30% 가량이라고 수정 발표한 바 있다 3) (Hofman,1977;Weitzman,1977;윤홍식,2003:55에서 재인용). 한편,인종의 차이를 고려한 던컨과 호프만(Duncan& Hofman,1985)의 연구에 서는 소득대비욕구비율 4) 이 백인 이혼여성의 경우에는 11%,흑인여성의 경우에는 29%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이혼 전후의 여성 소득을 비교함에 있어 이혼당해연도를 포함시킴으로서 이혼이 여성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과소평가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5).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이혼전과 2년 후 소득욕구비율을 비교한 스티어링(Stirling,1989)의 연구결과는 이 혼 2년 후 소득욕구비율은 약 32% 정도 감소함을 보고하고 있다.또 다른 연구결 과에 따르면,여성 한부모가족의 빈곤율은 결혼해체(합법적인 별거를 포함해서)3 개월 전에 13%에서 결혼 해체 후 33%로 증가하여 빈곤율의 증가정도는 대략 1.5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Yoon& Lee,2002;윤홍식,2003;변화순 김 혜영 윤홍식,2006). 그러나 이러한 여성의 경제적 지위변화 또한 여성이 이혼 전의 사회경제적 지위 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실제로 이혼에 관한 기존 연구결과에 따르면,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이혼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Matin& Bumpass,1989;South& Spitze,1986).대부분의 사회에서 부인과 남편의 교육수 준은 정비례 관계에 있으며 만일 부부의 교육수준이 낮다면 가족의 소득수준이나 갈등문제의 해결력이 낮기 때문에 이혼가능성 또한 증가하게 된다.이런 점에서 여성의 사회경제적인 지위와 이혼가능성간에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주장도 제 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지위변화는 이혼 전의 사회경제적 지위와의 연관성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3)이에 대해 R.F.Peterson은 Weitzman의 연구는 표본 및 척도 및 데이터의 결함 등에 의 해 과대추정되었다고 보고,Weitzman의 동일한 표본을 가지고 경제적 안녕감을 재분석 한 결과 이혼 후 여성의 생활수준은 27% 감소,남성의 생활수준은 10% 증가하였음을 보 여주기도 하였다(Richard R. Peterson. A Re-Evaluation of the Economic ConsequencesofDivorce,AmericanSociologicalReview 61: ). 4)소득-욕구비율(income-toneedsratio)은 가구의 총소득을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미국의 공식빈곤선으로 나눈 값이다(윤홍식,2003). 5)예컨대 2000년도 8월에 이혼했을 경우 당해연도의 소득수준을 이혼이후의 소득으로 측 정함으로서 실제로는 2000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이혼전의 소득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42 18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에서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결혼 생활의 위험도간에 체계적인 연 구를 한 경우는 이연주(2005)가 유일하며,이혼 후의 결과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이혼이 자녀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하지만,통계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2001)에 의하면 일반가정도 자녀 교육비가 소득에 비해 부담이 된다 는 응답이 전체의 72.5%인 것을 볼 때 한부모,특히 여성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교육비 부담을 비롯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자녀양육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 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따라서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주요 수단의 하나로 전 배우자의 자녀양육비 지원은 매우 중요하고,특히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전배우자의 자녀양육비 지원에 대한 의존정도는 높을 수밖에 없다.그러나 한국사 회의 경우 이혼한 부부 가운데,실제로 자녀 양육비를 받기로 했다 고 응답한 사람 가운데 현재 양육비를 받고 있는가 에 대해서는 11.5%만이 긍정의 답을 한 것으로 나타나 비양육부모의 양육비지급 불이행의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변화순, 2003;변화순 김혜영 윤홍식,2006). 이혼사유를 시대적으로 고찰한 연구에 의하면,과거의 이혼 사유는 보다 결혼관 계의 근본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나 부양문제 같은 수단적 사유였다면 최근에는 성 격이나 생활방식의 부조화 등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결혼의 안정성이 약화되고 있 다(이현송,1999).최근 들어 유자녀가족의 해체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1명 이 상의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가 6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3).또한 재판이혼의 사례를 분석한 연구결과에 따르면,최근의 이혼은 결혼의 의미나 부부관계에 대해 갖는 기대가 남녀별로 상이해짐에 따라 재판상 이혼을 청 구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으며,이 경우 원고가 여성인 경우가 66.8%로 과반수를 넘고 있다(성정현 송다영 정미숙 한정원 김진,2001).이는 곧 결혼관계에 대 해 갖는 기대가 성별로 차이가 나면서 가부장제의 문화적 유습 속에서 남성보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개연성이 큰 여성들이 문제 있는 결혼 생활에 대한 이의제기 와 이혼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려는 경향이 높아짐을 의미한다.이러한 경 향은 곧 점차 이혼자 집단의 다양성과 이혼 사유의 다양화,여성이 제기하는 이혼 건수의 증가,자녀가 있는 이혼자의 수적 증가 등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옥선 화,2004).

43 Ⅰ.서 론 19 한편 90년대 중반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어온 이혼연구의 대부분은 이혼여성의 사회심리적 적응과정과 자녀양육의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특히 한국사회 에서 이혼가족의 자녀양육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모자가족의 특수한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양육의 어려움에 집중되어 있다.이혼가족의 자녀문제에 대한 기존연 구들은 편의상 자녀를 가진 이혼남녀의 적응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이혼가족의 자 녀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로 대별할 수 있다.먼저 자녀를 가진 이혼 남녀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들의 경우에는 자녀의 존재가 이혼 후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 반되는 두 가지 입장에 주목하고 있다.하나는 자녀로 인한 이혼 후 부적응적 결과 에 주목하는 것이고(Amato,2000;Holden& Smock,1991;Tschannetal.,1989), 다른 하나는 자녀의 존재는 이혼자들에게 이혼으로 인한 심리적,정신적 어려움에 서 벗어날 수 있는 원동력으로 기능함을 지적하는 것이 그것이다(문현숙 김득성, 2000).즉 고통을 겪고 있는 이혼자들에게 자녀는 살아갈 이유가 되며,자신의 문 제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해주거나(Kitson,1982)자신이 책임을 지고 돌봐야 할 자 녀가 있기 때문에 이혼자들은 자녀를 위해서라도 가족의 일상적 패턴을 유지하려 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다(Weiss,1975;한경혜,1993a).실제로 여성이혼한부모 에게 자녀의 존재는 중요한 자원(김태현 조희선,1991;김경애,2000)이 되며,이 혼 남녀는 자녀의 존재자체만으로도 큰 만족을 느끼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옥선화 성미애,2004).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이혼연구들을 통해서는 자녀양육의 선택 과정이 나 전배우자의 자녀양육 지원과 협력과정,그것의 효과 등을 다각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외국의 경우에는 이혼과 자녀양육자 결정이 법원을 통해 이루 어지고 있어 정확한 자료인 법원 기록을 이용한 연구가 가능하지만,한국의 경우 에는 이혼 시 자녀양육의 선택 여부는 당사자들에 의해 결정되고 있어 그 과정이 나 결과에 대한 공식자료가 없고,자녀양육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분석이나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자녀양육의 결정요인이 부모의사보다는 법원의 최종 결 정에 좌우되고,대체로 법원 결정에 따라 아버지 양육은 10%에 불과할 뿐 대부분 이 어머니에 의한 자녀양육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이혼 후 자녀양육에 대한 연구들 은 누가 자녀양육자가 되는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실제적 양육(physical

44 20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custody)을 어머니가 담당하면서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부정적 영향,아버지가 법 적 친권(legalcustody)을 공동으로 행사하거나 실제 양육과정에 어머니와 함께 참 여하는 비율,또는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는 경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강철희 최은정,2000).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비율은 대체로 80:20이며,재판이혼 가운데 부모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함께 청구한 경우는 23.8%에 불과한데(사법연감,1998),이는 재판이혼을 청구한 많은 수의 부 부가 자녀양육과 관련된 문제를 대부분 가정 내에서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면접교섭권을 허용하는 비율이 높으며(Teachman& Poloko,1990),소득수준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공동양육보다 는 어머니 혼자 자녀를 키우려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고 된 바 있다(Seltzer,1991). 그러나 Fox& Kely(1995)의 연구에서는 학력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자녀를 양육하 는 경우가 많아 대졸 이상의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많았지만,오히려 어머니의 소득수준과 직업유무는 자녀양육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 고 있다.또한 Cancian& Meryer(1998)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더 많은 어머니일수 록 법정에서 단독양육을 인정받는 경향이 있지만,부모의 취업여부,총수입에 따른 차이에서는 부모의 취업유무는 별 영향을 주지 않으나 총수입에 있어 어머니의 수 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할수록 어머니의 양육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한국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연령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자녀양육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그 이유는 자녀에 대한 애정이 깊고 사춘기 자녀를 둔 어머니로서 의 책임의식과 재혼에 대한 기대가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경제력의 측면에서 는 대부분 생활능력이 없거나 어린 자녀를 돌보면서 자신의 직업을 계속할 상황이 아니라고 스스로 판단한 경우에는 자녀양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또한 이혼사유도 자녀양육 선택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데 남편의 부정행위 나 폭행으로 이혼하는 경우 이혼여성은 남편에 대한 불신 때문에 자신이 자녀를 양육해야한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박부진,1998). 한편 서구사회에서는 양육비지급과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된 바 있는데,Teachman& Poloko(1990)의 연구에 따르면 이혼 후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88%,어머니가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합의한 경우 81.2%,비양육 부모가 면접교섭권이 허용되는 경우가 92%로 나타나 양육부모와

45 Ⅰ.서 론 21 비양육부모의 양육비를 둘러싼 협조적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그러나 한국사회에 서는 양육비의 지급을 둘러싼 이혼 부모의 관계나 지급비율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 게 진행되지 않았다.다만 최재석(1982)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비 부담비율 이 1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강철희 최은정,2000). 국내에서는 이혼 후 자녀가 따로 사는 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이와 관련하 여 부모들이 어느 정도 협력하는지를 다룬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단지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모를 대상으로 자녀들이 아버지를 만나는지,양육비를 받는지,자녀 문제로 남편과 의논하는지 등의 단편적인 질문에 대한 조사결과가 보고되고 있을 뿐이다.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어머니가 자녀양육권을 갖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서구에서는 양육권을 갖지 않은 부모에 관한 논의들은 주로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 여 이루어져 왔는데(Amato& Gilbreth,1999),일반적으로 이혼 후 아버지들은 시 간이 지날수록 자녀와의 접촉이 줄어듦과 동시에 자녀와의 친밀성이 떨어지고,정 서적 유대도 약화된다고 보고하고 있다(Buchanan,Maccoby& Dornbusch,1996). 한국의 연구결과들을 보면 이혼 후 자녀와 별거하는 부 모의 자녀접촉빈도는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한 연구에 의하면 응답자의 63%가 별거하게 된 부모 와 거의 접촉 없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서영주 허남순,2003).뿐만 아니라 이혼한 부 또는 모 역시 상호간의 만남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기 존연구들은 대체로 자녀가 있는 이혼여성의 60%이상이 이혼 후에 전 배우자와 전 혀 만나거나 연락을 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최재석,1981;한경혜 김영희, 1994;장혜경 민가영,2002;서영주 허남순,2003). 한편,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비 지급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자녀양육비 의 지급은 자녀에게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보살핌을 받는다는 안정감을 제공하고, 부자관계를 지속시키는 정서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Seltzer,1991;유 희정,2005).특히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한부모들은 공통적으로 자녀양육 에서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예컨대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응답자의 87.1%는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의 문제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혜 경ㆍ민가영,2002).또한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혼여성의 약 1/3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녀양육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서영주ㆍ허남순,2002).

46 22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는 강한 자식에 대한 애착과 혈연에 대한 집착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지 급에 관한 비양육부모인 전배우자들의 태도는 매우 소극적인 경향이 발견되고 있 다.한 연구에 따르면,자녀를 만나는 경우가 만나지 않는 경우보다 양육비를 훨씬 더 잘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가정법률상담소,2001).또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아버지와의 접촉이 많을수록 학업성적이 높으며,자아존중감과 사회성이 높고,전반적으로 자녀의 복지가 향상된다는 결과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Amoto& Keith,1991;Ahrons& Miler,1993).이에 비해 이혼 후 부모 갈등 이 심할수록 아동은 유기불안을 경험하고,부모의 갈등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정 도가 더 강해지며(주소희 조성우,2004),비친권 부모와의 접촉이 많을수록 자녀 가 이혼 후 생활에 잘 적응하고,자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현숙,1993;이 삼연,2002).자녀는 양친 모두와 심리적 유대를 갖는 것이 정서발달과 안정적인 사회화과정에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 부모의 역할은 이혼이라는 사건을 통해 단절되거나 크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이런 점에서 이혼으로 인한 결혼관계의 해체가 부모역할의 상실이나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는 다양한 정책과 지원방안의 마련을 통해 이혼한부모가족의 자녀사회화의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47 Ⅱ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 조사결과분석(1): 이혼한부모가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이혼한부모가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25 2.심층면접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35 3.이혼한부모가족의 가족특성 37 4.요약 및 논의 40

48 Ⅱ.이혼 후 자녀양육실태 조사결과분석(1):이혼한부모가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이혼한부모가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1)이혼한부모의 연령 및 교육수준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이혼하고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남성과 여성으로 총 387명이 응답하였다.이 가운데 여성은 320명(82.7%)이며 남성은 67명(17.3%) 으로 여성이 대부분이다.이는 조사 설계당시 남녀를 7:3의 비율로 할당표집하였으 나 조사과정에서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남성이혼자 한부모를 찾기가 쉽지 않아 할 당의 원칙이 지켜지지 못한 결과이다. 이혼한부모들의 연령은 40대가 가장 많아서 전체의 54.0%로 절반이 넘으며 다 음은 30대로 39.8%였으며 50대 이상은 4.4%,20대는 1.8%였다(<표 Ⅱ-1> 참조).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남성과 여성 모두 40대가 가장 많으며 30대가 두 번째였 다.다만 남성 30대가 22.4%인데 여성 30대는 43.4%로 여성의 경우 30대 비율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Ⅱ-2> 참조). 성 연령 교육수준 <표 Ⅱ-1> 조사 대상자의 성, 연령, 교육수준 (단위:명,%) 구분 사례 수(%) 남성 67(17.3) 여성 320(82.7) 29세 이하 7(1.8) 30세~39세 154(39.8) 40세~49세 209(54.0) 50세 이상 17(4.4) 초등학교졸업 이하 11(2.8) 중학교졸업 24(6.2) 고등학교졸업 265(68.5) 대학교졸업 82(21.2) 대학원재학 이상 5(1.3) 계 387(100.0)

49 26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응답자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고등학교 졸업자로 전체의 68.5%를 차 지하였다.다음은 대졸 이상으로 22.5%,중졸 이하는 9.0%에 불과하였다.성별로 나누어 보아도 남성과 여성 모두 고졸이 가장 많았다.다만 여성의 경우 고졸이 70.3%인데 비해 남성은 59.7%로 남성에 비해 여성들은 고졸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Ⅱ-2> 참조). 연령 교육수준 <표 Ⅱ-2>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및 교육수준 (단위:명,%) 구분 남성 여성 전체 29세 이하 2(3.0) 5(1.6) 7(1.8) 30세~39세 15(22.4) 139(43.4) 154(39.8) 40세~49세 40(59.7) 169(52.8) 209(54.0) 50세 이상 10(14.9) 7(2.2) 17(4.4) 중졸 이하 9(13.5) 26(8.1) 35(9.0) 고졸 40(59.7) 225(70.3) 265(68.5) 대졸 이상 18(26.9) 69(21.6) 87(22.5) 계 67(17.3) 320(82.7) 387(100.0) 2)배우자의 연령 및 교육수준 이혼한부모들의 전 배우자 연령은 조사대상자와 마찬가지로 40대가 가장 많았 으며 30대,50대 이상,20대의 순으로 나타났다.성별로는 남성은 40대가 57.2%,30 대가 29.4%,50대 이상이 13.4%이며 20대는 한명도 없었다.여성은 40대가 50.7%, 30대가 40.3%로 구성되어 있다.전배우자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고졸이 가장 많 았고 다음이 대졸학력으로 본 조사대상자들의 학력수준과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고졸이 가장 많으나 남성은 대졸 이상이 29.0%인데 비 해 여성은 13.4%로 남성의 교육수준이 더 높았다.

50 Ⅱ.이혼 후 자녀양육실태 조사결과분석(1):이혼한부모가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27 연령 교육수준 <표 Ⅱ-3> 배우자의 연령 및 교육수준 (단위:명,%) 구분 남성 여성 전체 29세 이하 0(0.0) 4(6.0) 4(1.0) 30세~39세 94(29.4) 27(40.3) 121(31.3) 40세~49세 183(57.2) 34(50.7) 217(56.1) 50세 이상 43(13.4) 2(3.0) 45(11.6) 초등학교졸업 이하 5(1.6) 1(1.5) 6(2.8) 중학교졸업 22(6.9) 9(13.4) 31(6.2) 고등학교졸업 200(62.5) 48(71.6) 248(68.5) 대학교졸업 90(28.1) 8(11.9) 98(21.2) 대학원재학 이상 3(0.9) 1(1.5) 4(1.3) 계 320(100.0) 67(100.0) 387(100.0) 3)결혼기간 아래 <표 Ⅱ-4>는 이혼한부모의 결혼기간을 살펴본 결과로서,본 조사대상자들 의 경우에는 결혼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가 가장 많아 전체 응답자의 53.7%에 달 하고 있다.또 결혼기간이 7년에서 10년 이하인 경우가 20.9%,5년에서 7년 이하가 12.9%의 순으로 나타났다.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가 자녀가 있는 이혼남녀라는 점 에서 결혼기간은 일반 이혼자집단보다 높기 때문이다.다만 2년에서 3년 이하의 경우 1.6%로 2년 이하인 경우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결혼기간을 성별로 구분해 보면.남성과 여성 모두 10년 이상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7년에서 10년 이하이며,세 번째가 3년에서 5년 이하로 성별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표 Ⅱ-4> 조사대상자의 결혼기간 (단위:명,%) 결혼기간 남성 여성 전체 2년 이하 2(3.0) 7(2.2) 9(2.3) 2년~3년 이하 2(3.0) 4(1.3) 6(1.6) 3년~5년 이하 9(13.4) 24(7.5) 33(8.5) 5년~7년 이하 7(10.4) 43(13.4) 50(12.9) 7년~10년 이하 10(14.9) 71(22.2) 81(20.9) 10년 초과 37(55.2) 171(53.4) 208(53.7) 계 67(100.0) 320(100.0) 387(100.0)

51 28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나.이혼 관련 사항 1)이혼기간과 이혼 형태 조사대상자들이 이혼한 이후 기간은 1년~2년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가 23.5%로 가장 많았다.3년~5년 이하는 22.2%였으며 3년~5년 이하는 20.9%였다.전반적으 로 이혼 기간이 1년 이상 5년 이하인 경우가 전체의 66.6%로 대다수를 차지하였 다.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1년~2년 이하가 25.0%로 가장 많았으며,남성은 3 년~5년 이하가 가장 많았다.이혼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는 남성이 6.0%,여성이 12.5%로 여성이 더 많았다.1년 이상~2년 이하인 경우도 여성이 더 많았는데 남 성은 16.4%,여성은 25.0%이다.반면 이혼기간이 긴 경우,즉 5년이 넘는 경우는 남성은 38.8%인데 비해 여성은 18.5%로 남성이 더 많았다.10년을 초과하는 경우 도 남성 9.0%,여성 3.8%로 남성이 상대적으로 여성에 비해 이혼한 기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5> 조사대상자의 이혼기간 (단위:명,%) 이혼기간 남성 여성 전체 1년 이하 4(6.0) 40(12.5) 44(11.4) 1년~2년 이하 11(16.4) 80(25.0) 91(23.5) 2년~3년 이하 12(17.9) 69(21.6) 81(20.9) 3년~5년 이하 14(20.9) 72(22.5) 86(22.2) 5년~7년 이하 12(17.9) 31(9.7) 43(11.1) 7년~10년 이하 8(11.9) 16(5.0) 24(6.2) 10년 초과 6(9.0) 12(3.8) 18(4.7) 계 67(100.0) 320(100.0) 387(100.0)

52 Ⅱ.이혼 후 자녀양육실태 조사결과분석(1):이혼한부모가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29 이들의 이혼형태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표 Ⅱ-6>과 같다.본 조사대상자들 의 이혼형태는 전체적으로 협의이혼이 82.4%로 나타나 대다수가 협의이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이러한 비율은 기존의 연구결과와 상당히 유사한 것이다.남 성의 경우 협의이혼은 88.1%,재판이혼은 11.9%였으며,여성은 협의이혼이 81.3%, 재판이혼이 18.8%로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보하고 있지는 않으나 남성과 비교하여 여성의 재판이혼 비율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표 Ⅱ-6> 조사대상자의 이혼형태 (단위:명,%) 이혼형태 남성 여성 전체 합의이혼 59(88.1) 260(81.3) 319(82.4) 재판이혼 8(11.9) 60(18.8) 68(17.6) 계 67(100.0) 320(100.0) 387(100.0) 2)이혼사유 이혼사유는 처음 이혼 이야기가 나오게 된 사유와 결정적으로 이혼하게 된 사유 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이는 대부분의 이혼과정이 단순한 하나의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보다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혼이라는 행동을 최종적으로 선택하 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처음 이혼을 생각하게 되는 계기와 결정적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계기 사이에는 시간상으로나 요인 상으로 모두 차이가 있을 수 있다.이 를 위해서는 이혼 사유를 배우자 관련 요인과 본인 혹은 공통의 요인 등이 다양하 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처음 이혼이야기가 나오게 된 요인과 결정적인 이혼 사유 를 구분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처음 이혼 이야기가 나오게 된 요인을 큰 범주로 묶어보면(<표 Ⅱ-7>참 조)1순위와 2순위는 큰 차이 없이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1순 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배우자 요인이며 이는 2순위에서도 마찬 가지이다.또한 1순위,2순위 모두에서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것은 본인과 관련된 요인이며,세 번째로는 부부의 애정상실이다.반면 상대적으로 배우자의 본가 및 나의 본가와의 갈등이나 집안 간 갈등은 매우 적은 수치를 보였다.

53 30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표 Ⅱ-7> 성별 처음 이혼이야기가 나오게 된 요인 (단위:명,%) 1순위 2순위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배우자요인 34(50.7) 274(85.6) 308(79.6) 20(37.0) 212(71.9) 232(66.5) 본인요인 16(23.9) 11(3.4) 27(7.0) 15(27.8) 20(6.8) 35(10.0) 결혼지속에 대한 회의 1(1.5) 6(1.9) 7(1.8) 4(7.4) 17(5.8) 21(6.0) 배우자 본가와 나의 갈등 3(4.5) 7(2.2) 10(2.6) 1(1.9) 11(3.7) 12(2.3) 나의 본가와 배우자의 갈등 2(3.0) 1(0.3) 3(0.8) 2(3.7) 3(1.0) 5(1.4) 자녀문제 1(1.5) 2(0.6) 3(0.8) 0(0.0) 2(0.7) 2(0.6) 집안간 갈등 0(0.0) 2(0.6) 2(0.5) 3(5.6) 3(1.0) 6(1.7) 부부상호간 애정상실 5(7.5) 10(3.1) 15(3.9) 8(14.8) 20(6.8) 28(8.0) 기타 5(7.5) 7(2.2) 12(3.1) 1(1.9) 7(2.4) 8(2.3) 계 67(100.0) 320(100.0)387(100.0) 67(100.0) 320(100.0)387(100.0) 성별로 구분해보면,남성과 여성 모두 배우자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다만 여성은 배우자 요인의 비율이 1순위에서 85.6%,2순위에서 71.9%로 매우 높아 이 혼의 주된 사유는 거의 배우자로 인한 것으로 응답하고 있지만,남성은 배우자 요 인의 비율이 1순위 50.7%,2순위 37.0%로 여성에 비해 매우 적어짐을 알 수 있다. 반면 본인 요인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매우 높아 대체적으로 이혼하게 되는 배경 에 남편요인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전체적으로 보면 이혼의 시초가 되는 요인은 배우자 및 본인 요인에서 비롯되는 것이 대부분이며,자녀나 집안 등은 부 부 당사자 간의 문제보다 후순위임을 말해준다.이는 곧 부부의 상호 신뢰와 책임 이 결혼 유지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해준다고 생각된다. 이혼이야기가 처음 나오게 된 원인을 32개 세부 항목별로 살펴본 결과 가운데 6 순위까지를 살펴보았다(<표 Ⅱ-8>참조).이혼 이야기가 나오게 된 사유 가운데 1 순위를 살펴보면,남성은 배우자의 외도이며 여성은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나타났다.남성은 이혼 이야기가 나오게 된 원인 6가지 사유 중 2순위는 배우자의 외박 가출과 배우자의 빚보증이었다.다음 3순위가 부부상호간 애정상실이었으며 4순위는 나의 경제적 무능력,나의 외도,나의 폭언 폭력 등으로 나타났다.6순위 는 배우자의 본가 즉 처가와 나의 갈등이었다.이를 보면 남성이혼한부모의 경우

54 Ⅱ.이혼 후 자녀양육실태 조사결과분석(1):이혼한부모가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31 에는 비록 배우자의 요인이 1순위,2순위로 배우자로 인한 요인이 높게 나타나지 만,경제적 무능력,외도,폭언 폭력 등과 같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혼이야 기가 시작되었다는 경우도 22.5%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한부모의 경우에는 1순위가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2순위가 배우자의 외 도이며 다음으로 배우자의 폭언 폭력,배우자의 빚보증,배우자의 도박,배우자의 음주 등 모두 배우자 요인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특히 1순위로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을 꼽고 있음은 즉 남성의 생계부양자 책임은 당연시 하는 사회문화 적 환경으로 인해 한국사회에서 남성의 경제적 무능력은 주요한 이혼 사유가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또한 이러한 결과는 아직까지 여성배우자 요인보다는 남성배우 자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이혼하게 되는 경우가 다수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다만 여성배우자의 외도나 가출 등과 같은 여성배우자요인도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남성의 이혼이야기가 나오게 된 원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Ⅱ-8> 성별 처음 이혼이야기가 나오게 된 요인 6순위(1순위 응답만) (단위:명,%) 남성 여성 1 배우자의 외도 12(17.9) 2 배우자의 외박가출 8(11.9) 2 배우자의 빚보증 8(11.9) 3 부부간 애정상실 5(7.5) 4 나의 경제적 무능력 4(6.0) 4 나의 외도 4(6.0) 4 나의폭언폭력 4(6.0) 5 배우자본가와 나의 갈등 3(4.5) 계 48(71.7) 1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 60(18.8) 2 배우자의 외도 54(16.9) 3 배우자의 폭언,폭력 37(11.6) 4 배우자의 도박 35(10.9) 5 배우자의 빚보증 34(10.6) 6 배우자의 음주 19(5.9) 계 239(74.7)

55 32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다음의 <표 Ⅱ-9>는 이혼을 결정하게 된 사유를 몇 가지의 범주로 묶어 성별에 따라 1순위와 2순위를 살펴본 결과이다.전체적으로 1순위,2순위 모두 배우자 요 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성별로는 여성과 남성 모두 1순위는 배우자 요인 이었다.즉 여성은 남편 때문에,남성은 부인 때문에 결정적으로 이혼하게 되었다 는 비율이 높다.그러나 여성의 경우 1순위가 배우자 요인인 경우가 77.2%임에 비 해 남성은 1순위에 해당하는 배우자 요인을 지적한 비율은 47.8%에 그치고 있다. 이는 결국 남성보다는 여성이 배우자요인에 의해 이혼하게 되는 비율이 높음을 의 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Ⅱ-9> 성별 결정적 이혼 사유 (단위:명,%) 1순위 2순위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배우자요인 32(47.8) 247(77.2) 279(72.1) 21(39.6) 197(66.3) 218(62.3) 본인요인 17(25.4) 27(8.4) 44(11.4) 13(24.5) 31(10.4) 44(12.6) 결혼지속에 대한 회의 0(0.0) 7(2.2) 7(1.8) 3(5.7) 23(7.7) 26(7.4) 배우자 본가와 나의 갈등 3(4.5) 5(1.6) 8(2.1) 1(1.9) 11(3.7) 12(3.4) 나의 본가와 배우자의 갈등 2(3.0) 1(0.3) 3(0.8) 1(1.9) 3(1.0) 4(1.1) 자녀문제 0(0.0) 3(0.9) 3(0.8) 0(0.0) 1(0.3) 1(0.3) 집안간 갈등 0(0.0) 2(0.6) 2(0.5) 3(5.7) 7(2.4) 10(2.9) 부부상호간 애정상실 10(14.9) 19(5.9) 29(7.5) 10(18.9) 20(6.7) 30(8.6) 기타 3(4.5) 9(2.8) 12(3.1) 1(1.9) 4(3.7) 5(1.4) 계 67(100.0) 320(100.0)387(100.0) 67(100.0)320( (100.0) 결정적인 이혼 사유의 세부 항목 가운데 응답비율이 높은 6순위까지의 내용을 성별로 구분해 보았다.남성은 배우자의 외도,부부간 애정상실,배우자의 빚보증, 배우자의 이혼요구,나의 경제적 무능력,배우자의 외박 가출,나의 외도,나의 음 주,배우자 본가와 나의 갈등 등이 6순위에 포함되었다.여성은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배우자의 외도,배우자의 폭언 폭력,배우자의 빚보증,배우자의 도박,부 부상호간 애정상실의 순으로 남성과 달리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이 1순위로 나타 났다.이를 보면 여성의 경우 6순위까지가 모두 남편 요인으로 인해 이혼을 결정하

56 Ⅱ.이혼 후 자녀양육실태 조사결과분석(1):이혼한부모가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33 게 되었음을 보여준다.또한 처음 이혼이야기가 나오게 된 요인과 비교하여 여성 은 부부간 애정상실 요인을 제외하고 항목별 순서가 유사하게 나타난다. 남성 여성 <표 Ⅱ-10> 성별 결정적 이혼 사유 6순위(1순위 응답) (단위:명,%) 1 배우자의 외도 13(19.4) 2 부부상호간 애정상실 10(14.9) 3 배우자의 빚보증 6(9.0) 3 배우자의 이혼요구 6(9.0) 4 나의 경제적 무능력 5(7.5) 5 배우자의 외박가출 4(6.0) 5 나의외도 4(6.0) 6 나의빚보증 3(4.5) 6 나의 음주 3(4.5) 6 배우자 본가와 나의 갈등 3(4.5) 전체 57(85.1) 1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 56(17.5) 2 배우자의 외도 50(15.6) 3 배우자의 폭언,폭력 37(11.6) 4 배우자의 빚보증 31(9.7) 5 배우자의 도박 29(9.1) 6 부부상호간 애정상실 19(5.9) 전체 222(69.4) 본 조사와 함께 실시한 면접조사의 결과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심층인터뷰의 11개 사례 가운데 여성의 경우는 모두 남편의 폭력,경제적 무능력,외도 등이 이 혼 사유였다.아래의 <사례 1>은 심각한 폭력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출하였으며 별거하다가 이혼한 경우이다.

57 34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이혼이 된 거는 99년도 였구요.제가 45개월 된 아이 데리고 살려고 도망나온 거죠,말하자면 폭력 때문에.(중략)별거도 안하고 이혼해달라고 해도 안해주고,그 래서 그날 너무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불붙이고 그러는 상황에서 이제 이혼할 상황이잖아요.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잖아요.그래서 애만 업고 나온 게 끝 이에요 그리고 나서 혼자 이혼 절차 밟아놨어요.---<1남(11세)을 양육하는 40대 중 반의 여성이혼한부모:사례 1> 그리고 무능력하고 일도 제대로 없고 놀기를 좋아해요(사례 2) 라든가 대학원 까지 나와도 사회생활을 못해요.부모가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그런 식이에요 (사례 3) 등 경제적으로 무능력하여 이혼하게 된 사례가 있었다.또한 두 번 결혼 하여 두 번 이혼한 (사례 8)의 경우 두 번째 이혼사유는 남편의 외도였는데 같은 아파트에 집을 얻어 외도를 한 경우였다.그밖에 알코올 중독으로 이혼한 사례 등 면접조사 결과에서도 대부분의 이혼사유가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폭력,외도 등이 었다.남성 면접자는 모두 3사례인데 이혼 사유는 각각 고부갈등,배우자와의 성격 차이,본인의 사업부도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혼의 결정적 요인 가운데 주목할 점은 부부간 애정상실 요인이 남성은 2 순위로,여성의 경우에는 이혼이야기가 처음 나오게 된 요인에는 아예 포함도 되 지 않다가 6순위로 나타난 점이다.이는 이혼을 생각하게 되는 최초의 원인과 달리 최종적으로 이혼을 결정하게 되는 데는 부부의 애정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됨을 말해준다.즉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 문제로 인한 부부갈등이 심화되면서 부부의 애정이 사라지게 되면 이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경제적으로 무능력해지 더라고 둘 사이의 애정이 남아 있다면 이혼결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의 미한다고 생각된다. 3)이혼소요기간 조사대상자의 이혼까지 걸린 소요기간을 살펴보면 6개월 이하가 25.1%로 가장 많다.다음이 7개월에서 12개월 이하로 22.0%였으며 세 번째는 3년 이상으로 20.9%였다.이를 보면 조사 대상 집단의 경우 이혼이야기가 나온 시점부터 실제

58 Ⅱ.이혼 후 자녀양육실태 조사결과분석(1):이혼한부모가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35 이혼하기까지 기간이 크게 길지는 않은 것을 알 수 있다.다만 이혼 형태별로는 약 간의 차이를 보여서 협의이혼인 경우는 이혼이야기가 나온 시점부터 이혼 성립까 지 6개월 이하인 경우가 가장 많은데 재판이혼은 7개월에서 12개월이 가장 많았다. 이는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바로 이혼이 가능하지만 재판 이혼 은 재판 절차의 진행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Ⅱ-11> 이혼형태별 조사대상자의 이혼 소요 기간 이혼형태 이혼까지 걸린 기간 합의이혼 재판이혼 전체 (단위:명,%) 6개월 이하 89(27.9) 8(11.8) 97(25.1) 7개월~12개월 67(21.0) 18(26.5) 85(22.0) 13개월~24개월 59(18.5) 16(23.5) 75(19.4) 25개월~36개월 39(12.2) 7(10.3) 46(11.9) 3년 이상 65(20.4) 16(23.5) 81(20.9) 모름/무응답 0(0.0) 3(4.4) 3(0.7) 계 319(100.0) 68(100.0) 387(100.0) 2. 심층면접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계량적 연구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연구에서는 이혼한부모 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병행하였다.면접 대상자는 총 13명이었으나 면접의 내용 이 불충분하거나 조사대상자의 기준에서 벗어난 이혼자 2명을 제외한 11명의 면접 결과가 분석에 반영되었으며 심층면접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11명의 이혼한부모 가운데 남성은 3명이며,이혼한부모의 연령은 30대 후반이 3명, 40대가 8명으로 40대가 많았다.교육수준은 여성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과 전문대 졸,대학중퇴가 각각 1명이고 나머지 5명은 모두 고졸인데 반해,남성들은 고졸,대 학원졸,대졸 등으로 나타났다.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적어도 18세 이하의 자 녀를 한명이라도 직접 양육하는 이혼한부모라는 점에서 이들 모두는 자녀출산과 양육과정 중에 이혼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균연령은 다소 높을 수밖에 없

59 36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다.이들이 양육하는 자녀수가 1명인 경우는 2가구이고,자녀수가 3명인 경우 역시 2가구이며 나머지 6가구는 모두 자녀수가 2명으로 나타났다.이들의 자녀연령 역 시 미취학아동에서부터 청소년,성인기 자녀까지 다양한 연령분포를 보여준다. 심층면접 대상자들의 구체적인 이혼사유와 결혼기간 및 이들의 직업,소득수준 등을 표로 정리한 결과는 다음의 <표 Ⅱ-12>와 같다. 사례 연령 (만) <표 Ⅱ-12> 심층면접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 이혼사유 결혼기간 동거자녀수 학력 가구소득 직업 1 46세 여성 남편의 폭력 7년 1남(14세) 초등학교 졸업 2 41세 여성 3 40세 여성 남편의 경제적 무능, 컴퓨터 중독, 폭력 의처증, 경제적 무능 13년 4 39세 남성 성격차이 8년 5 48세 남성 6 37세 여성 7 43세 남성 경제적 어려움 주식중독으로 인한 재산탕진 부부갈등, 본가와 배우자 갈등 8 49세 여성 배우자의 외도 9 41세 여성 배우자의 무능과 알콜중독 10 46세 여성 배우자의 외도 11 38세 여성 알콜중독과 도박 100만원 2남(13세,5세) 1녀(17세) 고졸 소득없음 (친정식구 지원) 7년 1녀(14세) 전문대 졸 13년 14년 1남(8) 1녀(4세) 95만원 미싱사 친정동생의 가게 일을 도와줌 약국전산원 대졸 400만원 대기업 차장 1남(19세) 1녀(14세) 고졸 200만원 포크레인 기사 2남(18세,15세) 대학 중퇴 5년 1남(13세) 대학원 졸 10년 (두 번째 이혼) 2녀(22,11세) 고졸 불규칙하고 불안정함 월 450만원 음식점 경영 공공재단의 실장 전배우자의 불규칙한 양육비 직업전전 지원(50만원) 2년 2녀(12,11세) 고졸 80만원 사회복지사 보조교사 18년 1남(13세) 1녀(20세) 고졸 50만원 편의점 아르바이트 7년 2남(7,8세) 고졸 100만원 케어복지사

60 Ⅱ.이혼 후 자녀양육실태 조사결과분석(1):이혼한부모가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이혼한부모가족의 가족 특성 가.조사대상자의 가족구성 및 가구원수 1)가족구성 이혼한부모의 가족구성은 대부분이 이혼한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되어 있다.남 성의 경우에는 본인과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 전체의 82.1%,55가구에 달하며,그 외에 이혼남성 본인의 부모와 본인,자녀로 구성된 가족이 14.9%,10가구이다.그 외에는 형제자매나 조카가 더 있는 경우가 각각 1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한부모가족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혼한 본인과 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96.6% 로 남성한부모가족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으며,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는 9가구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남성의 경우 이혼한 뒤 자녀 양육 등의 문 제로 부모와 함께 살면서 도움을 받는 예가 많지만 여성은 오히려 그렇지 않음을 보여준다. <표 Ⅱ-13> 조사대상자의 가족구성 (단위:명,%) 가족구성 남성 여성 편부+자녀 55(82.1) - 편모+자녀 - 309(96.6) 부모+편부+자녀 10(14.9) - 부모+편모+자녀 - 9(2.8) 부모+편부+자녀+형제/자매 1(1.5) - 부모+편모+자녀+형제/자매 - 1(0.3) 편부+자녀+형제/자매+조카 1(1.5) - 편모+자녀+형제/자매+조카 - 1(0.3) 전체 67(100.0) 320(100.0) 면접조사 사례에서도 남성의 경우 이혼이후 자녀 양육 문제로 본가의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가 3사례 중 2사례였다.아래의 <사례 4>는 이혼이후 본가로 들어 간 남성의 경우이며 <사례 7>은 어머니가 본인의 집으로 오셔서 도와준다고 하였

61 38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으며 나머지 <사례 5> 또한 이혼초기에 시골의 어머니가 와서 함께 살았으나 도 시 생활에 적응을 하기 어려워 다시 시골로 가셨다고 하였다. ---6월말에 이혼했어요.그리고 한달 동안 동거를 했고 본가에 들어간 지 15일 되 었어요.본가의 부모님과 함께 살고 아이들을 부모님이 양육해주고 계세요.--- <1남(8세)1녀(4세)를 양육하는 40세 남성이혼한부모:사례 4> --일단 뭐 실제적으로 아이한테 밥을 해주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은데 그런 거는 어 머니가 해주시기 때문에 (중략)어머님도 이제 자기 집에 있지만 거기 세주고 들어 와서 저랑 사시는 거거든요.---<1남(16세)을 양육하는 40대 중반의 남성이혼한부 모:사례 7> 2)가구원수 조사 대상자의 가구원수는 최소 3인에서 최대 6명으로 나타났으며,조사대상자 의 절반가량(51.7%)이 가구원수가 3명이라고 응답하고 있었으며 성별 차이는 나타 나지 않았다.다음으로는 가구원수가 2명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며,그 외 3명 이상 인 경우는 전체적으로 12.9%로 매우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이는 곧 이혼가 족의 형태적 특성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서,이혼한부모가구의 경우 대부분이 이 혼한 뒤 자녀 2명 또는 1명과 살기 때문이다. <표 Ⅱ-14> 성별 조사대상자 가구원 수 (단위:명,%) 가구원수 남성 여성 전체 2명 30(44.8) 111(34.7) 141(36.4) 3명 29(43.3) 171(53.4) 200(51.7) 4명 7(10.4) 33(10.3) 40(10.3) 5명 1(1.5) 4(1.3) 5(1.3) 6명 0(0.0) 1(0.3) 1(0.3) 계 67(100.0) 320(100.0) 387(100.0)

62 Ⅱ.이혼 후 자녀양육실태 조사결과분석(1):이혼한부모가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39 나.조사대상자의 자녀수 자녀수는 전체 자녀수와 18세 이하 자녀수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조사 설계과 정에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는 모두 조사대상으로 포함하였기 때문에 형제자매 순위에 따라서 18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도 조사되었다.따라서 전 체 자녀수라 함은 18세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전체 자녀수를 보면, 우선 자녀가 2명인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자녀가 1명인 경우이다.그러나 성 별로는 남성한부모의 경우에는 자녀가 1명인 경우가 가장 많은데 비해,여성한부 모가구의 경우에는 자녀가 2명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여성은 자 녀가 3명인 경우도 8.4%에 달하며,4명인 경우도 2가구(0.6%)가 포함되어 있다.그 러나 남성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단 한 가구 수도 발견되지 않았다.이처럼 남성의 자녀수가 더 적은 것은 이혼당시에 자녀수가 적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자녀 가 많을수록 남성이혼자들은 자녀 양육권을 포기할 가능성도 많다는 것을 우회적 으로 보여주는 사실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만 18세 이하 자녀수를 살펴보면 2명이 49.1%로 가장 많으며,1명은 45.2%,3명 이상인 경우도 5.7%로 나타났다.성별로는 전체 자녀수와 마찬가지로 여성은 2명인 경우가 가장 많고 남성은 1명인 경우가 가장 많다. 전체 자녀수 18세 이하 자녀수 <표 Ⅱ-15> 조사대상자 자녀수 (단위:명,%) 구분 남성 여성 전체 1명 37(55.2) 116(36.3) 153(39.5) 2명 30(44.8) 175(54.7) 205(53.0) 3명 0(0.0) 27(8.4) 27(7.0) 4명 0(0.0) 2(0.6) 2(0.5) 1명 41(61.2) 134(41.9) 175(45.2) 2명 26(38.8) 164(51.3) 190(49.1) 3명 이상 0(0.0) 22(6.9) 22(5.7) 계 67(100.0) 320(100.0) 387(100.0)

63 40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4. 요약 및 논의 이혼한부모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여성 320명(82.7%),남성 67명 (17.3%)이었으며,이들의 연령분포는 40대가 54.0%,30대가 39.8%,50대가 4.4%, 20대가 1.8%로서 여성과 남성 모두 40대가 가장 많았다.교육수준은 응답자의 68.5%가 고졸로 나타났으며,대졸 이상이 22.5%,중졸 이하가 9.0%로 나타났다.이 들의 전배우자의 연령 또한 40대가 가장 많으며,교육수준은 고졸과 대졸의 순으 로 나타나 조사대상자와 비슷한 분포를 보여준다. 결혼기간은 10년 이상이 가장 많아서 전체의 53.7%를 차지하고 있으며,다음 으로는 7년에서 10년 이하의 순으로 나타났다.이혼 기간은 1년~2년 이하 23.5%,3년~5년 이하 22.2%,2년~3년 이하 20.9%의 순이었다.성별로는 여성의 경우에서 이혼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5년이 넘는 경우는 남성이 더 높은 비율을 보여준 바 있다.그리고 이들의 이혼형태는 합의이혼이 전 체의 82.4%를 차지하고 있으며,이혼사유로는 배우자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이혼남성의 경우에는 배우자 요인과 본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에 비해 이혼여성의 경우는 이혼사유 모두가 배우자 요인으로 나타났다.구체적 항목을 보면 남성은 배우자의 외도가 1순위,2순위는 부부간 애정상실이었다.여성 은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이 1순위이며 2순위는 배우자의 외도로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이혼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요인에서 주로 부부간 당사자 요인이 가장 많음 은 결국 부부간의 신뢰나 책임이 결혼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말해주는 것이 다.또한 남성의 경우는 배우자 요인과 본인 요인이 함께 작용하는데 여성은 대부 분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이나 외도,폭력 등의 사유를 꼽고 있어 이혼요인에 남 성들의 문제로 인한 것이 더 많다는 점이다. 이혼한부모가족의 가족 형태는 이혼한 한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가 대부분 으로 남성 82.1%,여성 96.6%였다.남성의 경우 본인의 부모와 본인 자녀로 구성된 가구의 비율은 14.9%로 여성의 경우 2.8%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이 특징적인데, 이는 무엇보다 남성의 경우 이혼한 뒤 자녀 양육 등의 문제로 부모와 함께 살면서 도움을 받지만 여성의 경우 오히려 그렇지 못함을 보여준다.가구원수는 3명인 경 우가 51.7%,2명인 경우가 36.4%로 나타났다.성별로는 남성한부모가구는 2명이 44.8%,3명이 43.3%이며 여성한부모가구는 3명이 53.4%,2명이 34.7%로 나타났다.

64 Ⅲ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조사 결과분석(2): 이혼한부모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 1.이혼한부모가족의 취업형태 변화 43 2.이혼한부모가족의 직업 지위 변동 51 3.이혼한부모가족의 소득 및 주거 변화 56 4.요약 및 논의 64

65 Ⅲ.이혼 후 자녀양육실태 조사결과분석(2):이혼한부모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 이혼한부모가족의 취업형태 변화 가.이혼 당시 배우자의 취업지위 <표 Ⅲ-1>은 이혼 당시 배우자의 취업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남성이혼자의 경 우 그들의 배우자가 취업자인 경우가 35.8%,비취업인 경우가 70.3%로 비취업인 경우가 더 많았는데,이는 기혼여성들의 취업률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이에 비해 여성이혼한부모의 경우는 배우자인 남편의 64.2%가 취업하고 있어 취업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비취업 상태인 경우도 29.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고 있는데,이는 이혼사유에서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난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표 Ⅲ-1> 이혼 당시 배우자의 취업여부 (단위:명,%) 취업여부 남성의 배우자 여성의 배우자 계 취업 24(35.8) 225(64.2) 249(64.3) 비취업 43(70.3) 95(29.7) 138(35.7) 계 67(100.0) 320(100.0) 387(100.0) 배우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을 살펴보면,여성이혼자의 배우자와 남성이혼자 의 배우자 모두 서비스 판매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다만 남성의 배우자,즉 부인은 서비스 판매직이 75.0%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여성의 배우자,즉 남편들은 35.6%로 나타났으며,다음으로는 기능직,사무직, 단순노무직의 순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종사상 지위는 여성이혼자의 배우자인 남편들의 경우 상용직 근로자가 가 장 많아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6.2%를 차지하고 있으며,다음으로는 자영업자,임 시일용직의 순으로 나타났다.남성이혼자의 배우자인 부인들은 임시일용직이 33.3%로 가장 많으며 자영업자와 상용직이 각각 25.0%로 같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66 44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직종 종사상 지위 <표 Ⅲ-2> 이혼 당시 배우자의 직업 및 종사상 지위 (단위:명,%) 항목 남성의 배우자 여성의 배우자 전체 고위임직원관리자 0(0.0) 7(3.1) 7(2.8) 전문가 0(0.0) 5(2.2) 5(2.0) 준전문가 1(4.2) 16(7.1) 17(6.8) 사무직 1(4.2) 39(17.3) 40(16.1) 서비스판매직 18(75.0) 80(35.6) 98(39.4) 기능직 3(12.5) 53(23.6) 56(22.5) 농어업임업숙련종사자 0(0.0) 1(0.4) 1(0.4) 단순노무직 0(0.0) 19(8.4) 19(7.6) 기타 0(0.0) 1(0.4) 1(0.4) 모름/무응답 1(4.2) 4(1.7) 5(2.0) 계 24(100.0) 225(100.0) 249(100.0) 고용주 1(4.2) 10(4.4) 11(4.4) 자영업자 6(25.0) 80(35.6) 86(34.5) 상용직 6(25.0) 104(46.2) 110(44.2) 임시일용직 8(33.3) 27(12.0) 35(14.1) 무급가족종사자 2(8.3) 3(1.3) 5(2.0) 모름/무응답 1(4.2) 1(0.4) 2(0.8) 계 24(100.0) 225(100.0) 249(100.0) 이들의 평균 근무시간을 살펴보면 여성이혼자의 배우자인 남편들은 주당 40시 간에서 60시간인 경우가 가장 많으며,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도 24.9%로 남성 취업자들이 장시간 근로하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준다.기혼 여성은 20시간에서 40 시간 근무 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전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주당 근무시간이 적 은데 이는 기혼 여성들이 상용직보다는 임시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있다는 사실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67 Ⅲ.이혼 후 자녀양육실태 조사결과분석(2):이혼한부모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 45 <표 Ⅲ-3> 이혼 당시 배우자의 주당근로시간 (단위:명,%) 주당 근로시간 남성의 배우자 여성의 배우자 전체 20시간 이하 2(8.3) 17(7.6) 19(7.6) 20시간~40시간 8(33.4) 32(14.2) 40(16.0) 40시간~60시간 7(29.2) 115(51.1) 122(49.0) 60시간 이상 6(25.0) 56(24.9) 62(24.9) 모름/무응답 1(4.2) 5(2.2) 6(2.4) 계 24(100.0) 225(100.0) 249(100.0) 나.이혼 후 이혼한부모의 취업지위 1)이혼한부모의 취업지위 이혼한부모의 직업지위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표 Ⅲ-4>와 같다.남성한부모 는 현재 88.1% 여성한부모는 82.8%가 취업상태로 남녀 모두 취업비율이 높게 나 타남을 알 수 있다.여성이혼한부모의 높은 취업률은 이혼 후 새롭게 부여된 가족 부양자의 역할수행과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들의 직종은 전체적으로 서비스 및 판매직 종사자가 54.6%로 가장 많으며,다 음은 사무종사자로 12.0%의 순을 보여준다.성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서비스 판매직 종사자가 가장 많았으며,남성한부모는 33.9%,여성이혼한부 모는 59.2%로 여성한부모의 서비스직 종사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서비스 직에 이어 남성한부모들은 기계 및 기능종사자(28.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은 단순노무종사자(20.0%)로 나타났다.본 연구대상자인 이혼한부모들 가운데 고 위임직원 및 관리직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는 한 사례도 발견되지 않았다(<표 Ⅲ -5> 참조).

68 46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표 Ⅲ-4> 현재 취업지위 (단위:명,%) 취업여부 남성 여성 전체 취업 59(88.1) 265(82.8) 324(83.7) 비취업 8(11.9) 55(17.2) 63(16.3) 계 67(100.0) 320(100.0) 387(100.0) <표 Ⅲ-5> 현재의 직종 (단위:명,%) 직종 남성 여성 계 전문가 1(1.7) 2(.4) 2(.6) 기술공 및 준전문가 6(10.2) 9(3.4) 15(4.6) 사무종사자 8(13.6) 31(11.7) 39(12.0)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20(33.9) 157(59.2) 177(54.6) 기계 및 기능종사자 17(28.8) 14(5.3) 31(9.6) 농업ㆍ임업 및 어업숙련종사자 1(1.7) 0(.0) 1(.3) 단순노무종사자 6(10.2) 53(20.0) 59(18.2) 전체 59(100.0) 265(100.0) 324(100.0) 2)이혼한부모의 취업지위 변화 이혼한부모들은 현재 매우 높은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지만,이혼 당시 이들의 취업여부를 살펴보면 남성한부모와 여성이혼한부모는 매우 상이한 양상을 보여주 고 있다.남성이혼한부모들의 경우에는 이혼 당시에 취업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가 92.5%인 반면,이혼한 이후에는 다소 감소하여 현재는 88.1%가 직업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반면 여성이혼한부모의 경우에는 이혼 당시 50.9%만이 취업하고 있었으나 이혼 이후 취업한 비율이 증가하여 현재는 82.8%에 달한다.결국 여성들 은 이혼 후 생계부양을 위해 거의 대부분이 취업을 하게 되는 반면 남성들은 이혼 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취업률이 미약하나마 낮아짐을 알 수 있다.

69 Ⅲ.이혼 후 자녀양육실태 조사결과분석(2):이혼한부모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 47 <표 Ⅲ-6> 이혼당시 취업여부 (단위:명,%) 취업여부 남성 여성 전체 취업 62(92.5) 163(50.9) 225(58.1) 비취업 5(7.5) 157(49.1) 162(41.9) 계 67(100.0) 320(100.0) 387(100.0) 이혼한부모들의 취업지위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이혼 전과 후의 취 업지위 변화를 성별로 구분해 보았다.아래 <표 Ⅲ-7>에서 알 수 있듯이,남성의 경우 이혼당시의 취업상태는 이혼 후에도 지속되고 있으며,다만 이혼당시 비취업 상태인 5사례는 이혼 후 3명이 취업하는 변화를 겪고 있으며 2명은 여전히 비취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여성한부모의 경우에는 이혼당시 취업상태에 있던 응답자 들 가운데 89.0%가 여전히 취업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이 혼 당시 비취업이었던 비율은 320명 가운데 157명 즉 49.1%였는데 이혼이후인 현 재는 17.2%로 줄어들어 여성이혼한부모들은 이혼 이후 생계부양을 위해 비취업에 서 취업으로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현재 <표 Ⅲ-7> 이혼 당시와 이혼 후 현재의 취업지위의 변화 (단위:명,%) 구분 이혼당시 취업 비취업 전체 취업 56(90.3) 3(60.0) 59(88.1) 남성 비취업 6(9.7) 2(40.0) 8(11.9) 전체 62(92.5) 5(7.5) 67(100.0) 취업 145(89.0) 120(76.4) 265(82.8) 여성 비취업 18(11.0) 37(23.6) 55(17.2) 전체 163(50.9) 157(49.1) 320(100.0) 아래 <그림 Ⅲ-1>은 <표 Ⅲ-7>을 취업 취업,취업 비취업,비취업 취업,비 취업 비취업의 4가지로 형태로 구분하여 성별 비율의 차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 이다.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취업자 가운데 이혼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취업하

70 48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고 있는 경우가 남성과 여성 모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그러나 남성과 여성을 비교해보면 남성보다 여성의 변화가 크게 발생함을 확인하게 된다.남성은 이혼당시와 현재 모두 취업상태인 경우가 83.6%인 반면,여성은 45.3%로 남성의 절반이었다.또 여성의 경우 비취업 상태에서 취업으로 변화한 경우가 37.5%로 나 타나 여성들은 이혼당시에는 비취업 상태였지만 이혼이후 생계부양자로서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Ⅲ-1> 이혼 당시와 이혼 후(현재)의 취업지위변화 (단위:%) 남성 여성 취업->취업 취업->비취업 비취업->취업 비취업->비취업 이러한 직업지위의 변동은 심층면접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면접사례를 보더 라도 남성은 직종에 변화는 있더라도 이혼당시나 현재 모두 취업상태이지만 아래 의 <사례10>처럼 이혼당시 전업주부였다가 이혼이후 생계부양자로 나서게 된 경 우가 쉽게 발견된다.이를 보면 취업 경력이 없거나 부족한 여성들은 이혼이후 생 계를 책임지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1 Ⅲ.이혼 후 자녀양육실태 조사결과분석(2):이혼한부모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 특별히 내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오직 가정에서 살림만 했던 사람이 이 렇게 되어 버리니까 진짜 애 둘을 공부는 시켜야 되겠고 일단 먹고는 살아야겠고, (중략)진짜 막막했어요.가진 거 없죠.기술도 없죠.해본일도 없죠.큰애를 학교 졸 업이나 시킬 수 있을까?---<1남(13세),1녀(20세)를 양육하는 40대 후반의 여성이 혼한부모:사례 10> 다.이혼한부모의 비취업 사유와 향후 취업의사 이혼한부모 가운데 현재 취업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들이 일하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의 취업의사를 물어보았다.현재 일하고 있지 않는 이혼한부모의 비취업사 유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은 건강상의 이유 로 전체의 45.2%를 차지 한다.다음으로 다른 직업을 위해 훈련하고 있음, 자녀 양육 때문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남성은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8명인데 이중 5명이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일을 하지 않고 있었으며.나머지 3명은 일자리가 없어서 라고 답하 였다.여성한부모의 경우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42.6%로 가장 많았으며,두 번째는 다른 직업을 위해 직업 훈련을 받고 있는 경 우 (22.2%), 자녀 양육 때문에 (18.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8> 일하지 않는 이유 (단위:명,%) 남성 여성 전체 자녀양육 때문에 0(0.0) 10(18.5) 10(16.1) 일자리가 없어서 3(37.5) 6(11.1) 9(14.5) 일할 의사가 없어서 0(0.0) 2(3.7) 2(3.2) 건강상의 이유로 5(62.5) 23(42.6) 28(45.2) 다른 직업을 위해 현재 직업훈련하고 있음 0(0.0) 12(22.2) 12(19.4) 기타 0(0.0) 1(1.9) 1(1.6) 계 8(100.0) 54(100.0) 62(100.0) 다음으로는 이들의 향후 취업의사를 살펴보았다.현재 비취업하고 있는 이혼한 부모들의 대다수가 취업의사를 밝히고 있다(<표 Ⅲ-9>참조).그러나 취업할 의사

72 50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않는 이유는,첫째,건강상의 이유,둘째,취업에 필요한 기술이나 경험이 없어서,셋째 일자리가 없어서의 순으로 나타났다.이를 성별로 구분해 살펴보면,남성한부모의 경우에는 일자리가 없어서 3명, 건강상의 이유 가 3명인데 비해,여성한부모들은 건강상의 이유 34.1%, 취업에 필요한 기술 이나 경험이 없어서 가 25.0%로 나타났다(<표 Ⅲ-10> 참조). 이를 보면 이혼한 남성과 여성 집단 가운데 건강이나 기술 등에 있어서 인적 자 본의 취약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일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특 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전업주부로 생활하다가 이혼함으로써 시장에서 통용되는 기 술을 가지지 못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취업경력이 전무하여 취업에 많은 어려 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또한 남성이혼한부모 역시 이혼사유가 경제적 무능력인 경 우에는 이혼이후에도 취업이 용이하지 않기란 마찬가지이다.그밖에 이혼으로 인 한 충격이나 이혼과정에서의 갈등 등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는 경우 또한 적지 않은 데,이러한 건강상의 이유 역시 이혼한부모의 취업활동에 지장을 주기도 한다. <표 Ⅲ-9> 향후 취업의사 (단위:명,%) 취업의사유무 남성 여성 전체 있다 6(75.0) 44(80.0) 50(79.4) 없다 2(25.0) 11(20.0) 13(20.6) 계 8(100.0) 55(100.0) 63(100.0) <표 Ⅲ-10> 취업할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않는 이유 (단위:명,%) 취업하지 않는 이유 남성 여성 전체 일자리가 없어서 3(50.0) 5(11.4) 8(16.0) 건강상의 이유로 3(50.0) 15(34.1) 18(36.0) 가사,육아 때문에 0(.0) 5(11.4) 5(10.0) 가족 내 환자/장애인 수발을 위해 0(.0) 1(2.3) 1(2.0) 취업에 필요한 기술이나 경험 없어서 0(.0) 11(25.0) 11(22.0) 내 수준에 맞는 일이 없어서 0(.0) 4(9.1) 4(8.0) 기타 0(.0) 3(6.8) 3(6.0) 계 6(100.0) 44(100.0) 50(100.0)

73 Ⅲ.이혼 후 자녀양육실태 조사결과분석(2):이혼한부모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 51 라.이혼한부모가족의 일과 가정 양립 현재 취업하고 있는 이혼한부모들은 무엇보다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들이 느끼는 부담 정도를 질문하였다.이에 대해 이혼한부모들은 전반적 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매우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경우가 39.0%,다소 부담스럽 다고 한 경우가 39.9%로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데 대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남성한부모와 여성한부모를 구분해보면 남성의 70.7%가,여성들은 80.8%가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들이 체감하 는 부담정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Ⅲ-11> 현재 일과 가정생활 병행의 부담정도 (단위:명,%) 남성 여성 계 매우 부담스럽다 23(39.7) 99(38.8) 122(39.0) 다소 부담스럽다 18(31.0) 107(42.0) 125(39.9) 별로 부담스럽지 않은 편이다 14(24.1) 39(15.3) 53(16.9)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3(5.2) 10(3.9) 13(4.2) 전체 58(100.0) 255(100.0) 313(100.0) 2. 이혼한부모가족의 직업 지위 변동 가.종사상 지위 변화 현재 취업하고 있는 이혼한부모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임시일용직이 48.5% 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상용직의 순으로 나타났다.즉 대부분이 임금근로자로 고용주와 자영업자는 18.2%에 불과하다.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상용직이 가장 많아 전체의 49.2%를 차지한 반면,여성은 임시일용직이 가장 많았으며 무급가족 종사사도 0.4%로 나타났다.이러한 이혼한부모의 성별 차이는 한국노동시장의 성 별 취업구조의 차이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혼당시의 이들의 종사상 지위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상용직,임시일용직의 순

74 52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으로 나타났지만,이혼 이후에는 임시일용직,상용직의 순으로 나타나 주목해볼 필 요가 있다.이혼당시의 종사상의 지위를 성별로 구분해 보면,남성과 여성 모두 상 용직이 가장 많았지만 두 번째는 남성의 경우에는 자영업,여성의 경우는 임시 일 용직이라는 차이를 보인다.한편 여성은 이혼 당시에는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이는 이혼 전 가족의 자영업에 무급으로 일했던 여성의 지위가 이혼으로 인해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이혼당시 <표 Ⅲ-12> 이혼한부모의 종사상 지위 (단위:명,%) 항목 성별 남성 여성 전체 고용주 3(5.1) 1(0.4) 4(1.2) 자영업자 17(28.8) 38(14.3) 55(17.0) 상용직 29(49.2) 78(29.4) 107(33.0) 임시일용직 10(16.9) 147(55.5) 157(48.5) 무급가족종사자 0(0.0) 1(0.4) 1(0.3) 계 59(100.0) 265(100.0) 324(100.0) 고용주 2(3.2) 1(0.6) 3(1.3) 자영업자 25(40.3) 29(17.8) 54(24.0) 상용직 27(43.5) 64(39.3) 91(40.4) 임시일용직 8(12.9) 61(37.4) 69(30.7) 무급가족종사자 0(0.0) 7(4.3) 7(3.1) 모름/무응답 0(0.0) 1(0.6) 1(0.4) 계 62(100.0) 163(100.0) 225(100.0) 다음의 <표 Ⅲ-13>과 <그림 Ⅲ-2>는 조사 대상자의 이혼 당시와 현재의 종사 상의 지위변화를 나타낸 것이다.전체적으로 여성과 남성 모두 이혼당시의 종사상 지위가 이혼 후에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다수로 나타나고 있다.여성한부모의 35.2%는 임시일용직이 계속 유지되었으며 이혼이후에도 변함없이 상용근로자로 일하는 비율도 30.3%였다.남성한부모는 80.3%가 이혼당시의 종사상 지위에 변동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종사상 지위에 변동이 있는 경우는 여성이 20.7%,남성 이 19.7%로 성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75 Ⅲ.이혼 후 자녀양육실태 조사결과분석(2):이혼한부모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 53 그러나 그 변화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여성 가운데 6.9%가 상용직근로 자에서 임시일용직으로 바뀌었으며 고용주와 자영업자에서 임시일용직으로 변화 된 경우는 4.1%였다.종사상의 지위변화에 대해 단선적으로 지위의 상승과 하강을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상용직 근로자에서 임시일용직으로의 변화는 종사상 지위에 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들이 상용직에서 임시일용직으로 변화가 가장 많은 점에 주목해야 한다.이혼이라는 사건이 상용직 에서 임시일용직으로의 변화에 영향을 끼친 직접적인 요인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그러나 이혼이후 상용직에서 임시일용직으로 변화하였다면,자녀양육 부담 등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변화일수도 있다는 점,임시일용직으로의 변화는 소 득의 저하와 동반된다는 점에서 이혼이후 여성의 자녀 양육 부담 증가 및 경제적 여건 악화를 추정하게 해주는 지표라고 생각된다. 반면,남성의 경우를 보면 종사상의 지위가 변화한 고용주 자영업자에서 상용 근로자로 변화된 경우가 가장 많아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고용주 자영 업에서 임시일용직으로 변화한 경우 5.4%로 나타났다.고용주 자영업에서 상용 근로자로의 변화는 비임금근로자에서 임금근로자로의 변화일 뿐 단순히 지위의 상승과 하강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다만 고용주 자영업자에서 임시일 용직으로의 변화는 여성과 마찬가지로 소득의 저하나 고용지위의 하강으로 생각 해볼 수 있다.이 역시 직접적인 요인이 이혼에 있다는 논리적 근거 자료는 없으나 이혼 후 자녀 양육으로 인해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한 방향으로 종사상 지위를 바 꾸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여성의 경우 이혼당시에 무급가족종사자로 일하던 경우가 고용 주 자영업자가 된 경우가 0.7%,상용근로자가 된 경우가 1.4%,임시일용직으로 변화된 경우가 1.4%로서 무급가족 종사자비율이 매우 낮아졌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대로 이혼으로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서 종사상의 지위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76 54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현재 남성 여성 <표 Ⅲ-13> 이혼당시와 이혼 후(현재) 종사상 지위변화 구분 고용주 자영업자 이혼당시 상용직 임시일용직 무급 가족종사자 (단위:명,%) 전체 고용주자영업자 19(73.1) 1(4.2) 0(0.0) - 20(37.5) 상용직 근로자 4(15.4) 21(87.5) 1(16.7) - 26(46.4) 임시 일용직 3(11.5) 2(8.3) 5(83.3) - 10(17.9) 전체 26(46.4) 24(42.9) 6(10.7) - 56(100.0) 고용주자영업자 20(71.4) 1(1.8) 1(1.8) 1(20.0) 23(15.9) 상용직 근로자 2(7.1) 44(80.0) 5(8.8) 2(40.0) 53(36.6) 임시 일용직 6(21.4) 10(18.2) 51(89.5) 2(40.0) 69(47.6) 전체 28(19.3) 55(37.9) 57(39.3) 5(3.4) 145(100.0) <그림 Ⅲ-2> 이혼당시와 현재의 종사상 지위 비교 (단위:%) 고용주자영업계속 상용근로자계속 임시일용직계속 고용주자영업-상용 고용주자영업-임시일용 상용-고용주자영업 상용-임시일용 임시일용-고용주자영업 임시일용-상용 무급종사자-고용주자영업 무급종사자-상용 무급종사자-임시일용 여성 남성

77 Ⅲ.이혼 후 자녀양육실태 조사결과분석(2):이혼한부모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 55 마지막으로 이혼당시 비취업 상태였다가 이혼이후 취업한 경우,이들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았다(<표 Ⅲ-14>참조).이혼 당시 비 취업 상태였던 남성은 3사례 에 불과하며 여성은 120명이었는데 이혼이후에 남성은 모두 상용직으로 취업한 것 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여성은 전체의 65.0%가 임시일용직으로 취업하였으며 상용 직 20.8%,자영업 13.3%로 나타났다.이를 보면,여성의 경우 비 취업 상태에서 취 업으로의 전환은 매우 제한적인 입직기준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에서,이들의 대부 분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용직으로 취업하지 못한 채 대부분 임시 일용직에서 일하게 됨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심층면접의 사례에서도 이러한 고단한 일상이 잘 드러나고 있다.예컨대 <사례 8>은 이혼당시 전업주부였는데 이혼이후 에 산모도우미,가사도우미 등으로 일하고 있으며 <사례 10>도 편의점 아르바이 트를 하고 있어 이혼이후 생계부양을 위해 취업하게 되는 여성들은 매우 불안정한 임시일용직이외에는 일자리를 얻기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다. <표 Ⅲ-14> 이혼당시 비취업자의 현재의 종사상 지위 (단위:명,%) 종사상지위 남성 여성 자영업자 0(0.0) 16(13.4) 상용직 3(100.0) 25(20.8) 임시일용직 0(0.0) 78(65.0) 무급종사자 0(0.0) 1(0.8) 계 3(100.0) 120(100.0) 나.현 직장과 이혼당시 직장의 차이 여부 현재의 직장과 이혼 당시 직장이 다른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남성들은 57.1%, 여성은 46.9%가 이혼전과 동일하다고 응답하였다.달라졌다고 응답한 경우는 여성 이 더 많아 53.1%가 직장의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직장이 변하게 된 직 접적인 사유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으나 직장 의 변화와 이혼과정을 동시에 경험하는 것은 이중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향후 면밀하게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78 56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면접조사 사례에서도 <사례 4>의 남성은 이혼이후 직장을 그만두려고 했으나 직장 상사의 만류로 계속 다니고 있다고 하고 있으며 <사례 7>의 남성은 이혼이 후 직장을 옮겼으며 현재 직장에서는 본인의 이혼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등 이혼을 하면서 직장을 옮기는 등의 변화를 함께 겪기도 한다.직장을 옮기는 것은 때로는 이혼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기 위한 방편이 되기도 하는데 <사례 7>의 남성은 이혼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직장을 바꾼 경우에 해당된다. <표 Ⅲ-15> 현재 직장과 이혼당시의 직장일치 여부 (단위:명,%) 남성 여성 계 같다 32(57.1) 68(46.9) 100(49.8) 다르다 24(42.9) 77(53.1) 101(50.2) 전체 56(100.0) 145(100.0) 201(100.0) 3. 이혼한부모가족의 소득 및 주거 변화 가.이혼 당시와 이혼 1년 전 배우자의 월평균 소득 <표 Ⅲ-16> 이혼 당시 배우자의 월평균 소득 (단위:명,%) 소득 남성의 배우자 여성의 배우자 전체 없음 42(63.6) 93(29.2) 135(35.2) 100만원 이하 11(16.7) 42(13.2) 53(13.8) 101만원~130만원 2(3.0) 18(5.7) 20(5.2) 131만원~200만원 7(10.6) 88(27.7) 95(24.7) 201만원~300만원 2(3.0) 40(12.6) 42(10.9) 301만원~500만원 0(0.0) 17(5.3) 17(4.4) 501만원 이상 2(3.0) 20(6.3) 22(5.7) 계 66(100.0) 318(100.0) 384(100.0) 평균 49.06만원 만원 만원

79 Ⅲ.이혼 후 자녀양육실태 조사결과분석(2):이혼한부모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 57 이혼 당시 배우자의 월평균 소득은 전체적으로는 약 132만원 정도이며,여성의 배우자(남편)는 약 150만원,남성의 배우자인 부인은 약 49만원으로 남편의 소득이 더 높게 나타났다.또 배우자가 소득이 없었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남성이 훨씬 더 많아 63.6%를 차지하며,여성의 경우는 29.2%로 나타났다.소득 분포도 여성의 배 우자인 남편은 131만원~200만원인 경우가 가장 많은 반면,남성의 배우자인 부인 들은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100만원 이하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이혼하기 1년 전 배우자의 월평균 소득에 대해 알아보았다.전체 응 답자의 월평균 소득은 약 140만원이었으며,여성의 배우자,즉 남편들은 160만원이 며 부인들은 47만원으로 나타났다.남편과 부인의 소득 분포는 부인의 경우 65.2% 가 소득이 없었으며,남편의 경우는 131만원~200만원 사이가 가장 많았다.이혼 당시의 월평균 소득과 비교하면 소득 분포는 거의 변화가 없으나 남성들의 평균 소득금액이 이혼 당시보다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소득이 없다는 비 율은 21.3%로 이혼 당시의 29.2%에 비해 약간 낮게 나타나고 있다.반면 남성의 배우자인 부인들의 소득 없음의 비율은 이혼 당시에 비해 더 높으며 소득 평균 금 액 또한 이혼 당시보다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혼 당시보다 이혼 1년 전 에 부인의 경제력이 약간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Ⅲ-17> 이혼 1년 전 배우자의 월평균 소득 (단위:명,%) 소득 남성의 배우자 여성의 배우자 전체 없음 43(65.2) 68(21.3) 111(28.8) 100만원 이하 12(18.2) 56(17.6) 68(17.7) 101만원~130만원 1(1.5) 27(8.5) 28(7.3) 131만원~200만원 4(6.1) 89(27.9) 93(24.2) 201만원~300만원 4(6.1) 42(13.2) 46(11.9) 301만원~500만원 0(0.0) 18(5.6) 18(4.7) 501만원 이상 2(3.0) 19(6.0) 21(5.5) 계 66(100.0) 319(100.0) 385(100.0) 평균 47.66만원 만원 만원

80 58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나.이혼 가족의 소득 구성 및 월평균 근로소득 이혼가족의 소득구성을 살펴보기 위해 총소득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항목이 무 엇인가를 질문한 결과,남성과 여성 모두 내 월급에서 충당 한다는 응답비율이 높 아 대부분이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에 비해 소득 가 운데 가장 비중이 높은 항목을 정부보조금을 꼽은 경우는 전체의 13.4%로,남성한 부모의 6.0%,여성한부모는 15.0%를 차지하고 있다.이는 모 부자복지법에 의한 지원금을 받는 가구로서 남성보다는 여성이혼한부모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항목들을 보면 이혼 시 받은 위자료,전배우자의 지원,나의 가족이나 친지 의 지원,저축해둔 돈 등의 항목이 있으나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주목할 점은 전 배우자의 지원의 경우 남성은 전혀 없으며 여성은 2.2%에 불과하지만 지원받고 있 다는 점이다.보편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의 경제력이 낮기 때문에 이혼한 남성은 자녀를 양육하는 전배우자에 대해 양육비나 생활비를 지원하지만 여성은 전남편 이 아이를 양육하더라도 지원하기 어려운 현실임을 보여준다. <표 Ⅲ-18> 총소득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항목 (단위:명,%) 항목 남성 여성 전체 내 월급에서 충당 58(86.6) 240(75.0) 298(77.0) 전 배우자의 지원 0(.0) 7(2.2) 7(1.8) 나의 가족이나 친지의 지원 1(1.5) 7(2.2) 8(2.1) 은행대출금 1(1.5) 1(.3) 2(.5) 정부보조금 4(6.0) 48(15.0) 52(13.4) 이혼시 받은 위자료 0(.0) 8(2.5) 8(2.1) 저축해 둔 돈 1(1.5) 5(1.6) 6(1.6) 재산에 따른 이익 2(3.0) 0(.0) 2(.5) 다른 가족이 벌어오는 돈 0(.0) 1(.3) 1(.3) 기타 0(.0) 3(.9) 3(.9) 계 67(100.0) 320(100.0) 387(100.0)

81 Ⅲ.이혼 후 자녀양육실태 조사결과분석(2):이혼한부모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 59 이혼한부모의 개인근로소득을 살펴보기 위해 이들의 현재 월평균근로소득을 질 문한 결과는 아래 <표 Ⅲ-19>와 같다.즉 전반적으로 월평균 근로소득은 100만원 이하가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났으며,소득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전체의 15.5% 로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성 은 131만원~200만원 사이인 경우가 가장 많고,다음이 201만원 이상의 순이었다. 반면 여성은 절반 이상이 100만원 이하이며,두 번째가 131만원~200만원으로 남성 에 비해 소득수준이 더 낮음을 알 수 있다.이혼당시와 비교하면 여성의 경우는 소 득이 없었던 경우가 가장 많았고,남성은 여전히 현재와 유사하게 131만원~200만 원까지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과 남성의 경제력 차이를 보여준다. 현재 이혼당시 <표 Ⅲ-19> 현재와 이혼당시 월평균 개인근로소득 (단위:명,%) 구분 남성 여성 전체 없음 8(11.9) 52(16.2) 60(15.5) 100만원 이하 11(16.4) 172(53.8) 183(47.3) 101~130만원 6(9.0) 30(9.4) 36(9.3) 131~200만원 22(32.8) 55(17.2) 77(19.9) 201만원 이상 20(29.9) 11(3.4) 31(8.0) 계 67(100.0) 320(100.0) 387(100.0) 없음 5(7.5) 152(47.5) 157(40.6) 100만원 이하 6(9.0) 104(32.5) 110(28.4) 101~130만원 9(13.4) 12(3.8) 21(5.4) 131~200만원 29(43.3) 40(12.5) 69(17.8) 201만원 이상 18(26.9) 12(3.8) 30(7.8) 계 67(100.0) 320(100.0) 387(100.0) 다음의 <표 Ⅲ-20>은 가구 근로소득을 현재와 이혼당시를 성별에 따라 구분하 여 제시한 것이다.가구근로소득 가운데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것이 현재는 100만 원 이하이지만,이혼당시에는 201만원 이상이다.가구근로소득을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현재에는 100만원 이하가 대부분이며,101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이혼 당시의 가구 근로소득은 남성과 여성 모두 201만원

82 60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이상이 가장 많아 현재보다 소득수준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다만 두 번째로 많은 경우가 남성은 131만원~200만원인데 비해 여성은 100만원 이하로 나타나 이혼당 시의 가구소득에 있어 성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이는 여성의 경우 이혼사유로 배 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을 다수 들었던 점에 비추어 여성이 속했던 가구의 근로소득 이 남성이 속했던 가구보다 더 낮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이혼당시 <표 Ⅲ-20> 현재와 이혼당시 월평균 가구근로소득 (단위:명,%) 구분 남성 여성 전체 없음 6(9.0) 47(14.7) 53(13.7) 100만원 이하 61(91.0) 273(81.7) 334(86.3) 101~130만원 0(.0) 0(.0) 0(.0) 131~200만원 0(.0) 0(.0) 0(.0) 201만원 이상 0(.0) 0(.0) 0(.0) 계 67(100.0) 320(100.0) 387(100.0) 없음 3(4.5) 33(10.3) 36(9.3) 100만원 이하 5(7.5) 79(24.7) 84(21.7) 101~130만원 4(6.0) 21(6.6) 25(6.5) 131~200만원 24(35.8) 74(23.1) 98(25.3) 201만원 이상 31(46.3) 113(35.3) 144(37.2) 계 67(100.0) 320(100.0) 387(100.0) 근로소득을 포함한 기타의 다른 소득을 모두 포함한 가구 총소득을 보면 현재는 100만원 이하가 가장 많고 이혼 당시에는 201만원 이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 나 가구 근로소득과 동일한 분포를 보인다.성별로 보면 남성은 현재에도 이혼당 시와 마찬가지로 201만원 이상이 가장 많으며 두 번째는 131만원~200만원이었다. 반면 여성은 현재는 100만원 이하가 가장 많지만 이혼당시에는 201만원 이상이 가 장 많아서 여성이혼한부모들은 전체적으로 이혼당시에 비해 현재의 가구 총소득 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83 Ⅲ.이혼 후 자녀양육실태 조사결과분석(2):이혼한부모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 61 현재 이혼당시 <표 Ⅲ-21> 현재와 이혼당시 월평균 가구 총소득 (단위:명,%) 구분 남성 여성 전체 없음 1(1.5) 2(.5) 3(.8) 100만원 이하 13(19.4) 161(50.3) 174(45.0) 101~130만원 8(11.9) 59(18.4) 67(17.3) 131~200만원 21(31.3) 71(22.2) 92(23.8) 201만원 이상 24(35.8) 27(8.4) 51(13.2) 계 67(100.0) 320(100.0) 387(100.0) 없음 2(3.0) 25(7.8) 27(7.0) 100만원 이하 5(7.5) 79(24.7) 84(21.7) 101~130만원 4(6.0) 26(8.1) 30(7.8) 131~200만원 24(35.8) 73(22.8) 97(25.1) 201만원 이상 32(47.8) 117(36.6) 149(38.5) 계 67(100.0) 320(100.0) 387(100.0) 다.조사대상자의 주거 관련 사항 이혼한부모들의 주거상황을 이혼전후의 시점별로 살펴보는 일은 이들의 경제적 변화를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혼으로 인한 거주지 변동이 갖는 함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 및 이혼당시별로 이들의 거주 형태를 소유의 측면에서 살펴보면(<표 Ⅲ-22>),현재 이혼한부모의 주거형태는 대부분 전세(월세없음)로 나타났다.다음으로는 자기 집과 무상(관사,사택,친척집 등)이 같은 비율로 나타났으며,세 번째는 월세이다.성별로 구분해보면,남성한부모는 자기 집에 거주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서 전체의 43.3%를 차지하며,다음으로는 월 세,전세(월세없음)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를 보면 남성은 자기 집 거주와 월 세로 나뉘어져 거주형태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줌을 알 수 있다. 반면 여성은 전세(월세없음)가 26.6%로 가장 많아서 자기 집에 거주하는 경우가 절반에 가까운 남성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여성의 거주형태 가운데 두 번째는 무상(관사,사택,친척집 등)이며 세 번째는 월세의 비율로 나타나 남성에 비해 주 거소유의 측면에서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이혼 당시와 현재를 비교해보면,이혼당시에는 남녀 모두 자기 집 거주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84 62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이혼 후 여성들은 거주형태가 매우 불안정하게 되는 경향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현 재 이혼당시 <표 Ⅲ-22> 현재 및 이혼 당시 거주형태 (단위:명,%) 구분 남성 여성 전체 자기집 29(43.3) 43(13.4) 72(18.6) 전세(월세 없음) 9(13.4) 85(26.6) 94(24.3) 보증금 월세 5(7.5) 34(10.6) 39(10.1) 월세 13(19.4) 57(17.8) 70(18.1) 사글세 3(4.5) 6(1.9) 9(2.3) 무상(관사,사택,친척집 등) 6(9.0) 66(20.6) 72(18.6) 기타 2(3.0) 29(9.0) 31(8.2) 계 67(100.0) 320(100.0) 387(100.0) 자기집 36(53.7) 97(30.3) 133(34.4) 전세(월세 없음) 21(31.3) 102(31.9) 123(31.8) 보증금 월세 1(1.5) 17(5.3) 18(4.7) 월세 5(7.5) 55(17.2) 60(15.5) 사글세 2(3.0) 15(4.7) 17(4.4) 무상(관사,사택,친척집 등) 1(1.5) 22(6.9) 23(5.9) 기타 1(1.5) 9(2.7) 10(2.7) 모름/무응답 0(.0) 3(.9) 3(.8) 계 67(100.0) 320(100.0) 387(100.0) 이들의 주거용 면적을 살펴보면 아래 <표 Ⅲ-23>과 같다.현재 20평 미만이 전 체의 71.8%로 가장 많으며,두 번째는 20평~30평 미만으로 21.4%로 나타났다.반 면 이혼당시의 주거 면적은 20평 미만이 51.2%,20평~30평 미만이 34.4%로 20평 미만이 가장 많지만 현재보다는 낮으며 20평~30평 미만은 현재보다는 높게 나타 났다.이를 보면 이혼당시의 주거 면적이 현재보다 좀 더 넓었던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성별로는 현재의 주거 면적이 20평 미만이라는 응답 비율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서 높게 나타나고,20평~30평 미만의 경우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남성이 주거 면적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이혼당시 여성은 20평 미만이 54.7%로

85 Ⅲ.이혼 후 자녀양육실태 조사결과분석(2):이혼한부모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 63 현재보다 비율이 낮다.또 남성도 20평 미만의 비율이 현재보다 낮았다. 현재 이혼당시 <표 Ⅲ-23> 현재 및 이혼 당시 주거용 면적 (단위:명,%) 구분 남성 여성 전체 20평 미만 36(53.7) 242(75.6) 278(71.8) 20~30평 미만 23(34.3) 60(18.8) 83(21.4) 30~40평 미만 6(9.0) 15(4.7) 21(5.4) 40~50평 미만 1(1.5) 1(.3) 2(.5) 50평 이상 1(1.5) 0(.0) 1(.3) 기타 0(.0) 2(.6) 2(.5) 계 67(100.0) 320(100.0) 387(100.0) 20평 미만 23(34.3) 175(54.7) 198(51.2) 20~30평 미만 35(52.2) 98(30.6) 133(34.4) 30~40평 미만 6(9.0) 36(11.3) 42(10.9) 40~50평 미만 2(3.0) 4(1.3) 6(1.6) 50평 이상 1(1.5) 4(1.3) 5(1.3) 기타 0(.0) 3(.9) 3(.8) 계 67(100.0) 320(100.0) 387(100.0) 다음 <표 Ⅲ-24>는 현재의 주거지 선택에 가장 중요한 요인을 살펴본 것이다. 현 주거지를 선택한 이유로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여주는 것은 경제적인 능 력에 맞추어서 로 전체적으로는 53.7%를 차지한다.그러나 남성은 38.8%,여성은 56.9%로 성별에 차이가 있지만,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지 선택에서 경제적 요인 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을 보여준다.두 번째는 자녀양육 및 교육 여건 때 문 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17.6%를 차지하였다.세 번째로 높은 응답비율을 보여주 는 것은 옛날부터 살아와서 이며 네 번째는 사업상 또는 직장때문에 로 나타났다. 배우자와 멀리 떨어져 살고 싶어서 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비율을 보여 이혼 후 주 거지 선택에서 배우자 요인보다는 현실적인 요인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함을 보여 준다.

86 64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표 Ⅲ-24> 현재 주거지 선택에 중요한 요인 (단위:명,%) 남성 여성 전체 경제적인 능력에 맞추어서 26(38.8) 182(56.9) 208(53.7) 사업상 또는 직장 때문에 3(4.5) 14(4.4) 17(4.4) 생활시설의 편의 1(1.5) 2(.6) 3(.8) 환경이 좋아서 2(3.0) 4(1.3) 6(1.6) 경제적 가치가 오를 것 같아서 0(.0) 2(.6) 2(.5) 자녀양육 및 교육여건 때문에 13(19.4) 55(17.2) 68(17.6) 옛날부터 살아와서 13(19.4) 24(7.5) 37(9.6) 친구,가족,친지와 가까이 살고 싶어서 7(10.4) 17(5.3) 24(6.2) 배우자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고 싶어서 0(.0) 9(2.8) 9(2.3) 기타 2(3.0) 9(2.7) 11(3.1) 모름/무응답 0(.0) 2(.6) 2(.5) 계 67(100.0) 320(100.0) 387(100.0) 4. 요약 및 논의 이상에서와 같이 이혼한부모의 직업지위 및 소득구성과 소득액 등의 변화를 살 펴보았다.그 결과 이혼한부모들은 현재 남녀 모두 서비스판매직에 종사하는 비율 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다음으로 남성한부모는 기계 및 기능종사자이며 여성한 부모는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비율의 순으로 나타났다.또한 이혼당시 남성이혼 한부모들은 취업자의 비율이 92.5%,비취업자가 7.5%로 대부분 취업상태인 반면 여성은 취업이 50.9%,비취업이 49.1%로 취업과 비취업이 절반정도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혼 후 현재 남성한부모는 88.1%가 취업상태이며 여성은 82.8%로 이혼당 시와 비교하여 여성의 취업비율이 매우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취업상태의 변화 는 여성이 비취업에서 취업으로 바뀐 경우가 37.5%로 이혼이후 가족의 생계부양 을 위해 취업함으로써 취업지위가 변화했음을 보여준다.특히 비취업에서 취업으 로 변화된 여성의 경우 종사상 지위를 보면 대부분이 임시일용직으로 나타나 이혼 이후 새로이 취업하게 되는 여성들의 경우 불안정한 고용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현

87 Ⅲ.이혼 후 자녀양육실태 조사결과분석(2):이혼한부모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 65 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취업상태에 있는 이혼한부모들은 종사상의 지위에 있 어 이혼당시와 현재를 비교할 경우 대부분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동이 있는 경우는 여성이 20.7%,남성이 19.7%에 그치고 있다. 한편,조사대상자의 총가구소득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항목은 남성과 여성 모두 자신들의 근로소득이며,가구소득 가운데 전배우자의 지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 타나 전배우자로부터 경제적 지원이나 양육비 지원이 매우 미미함을 알 수 있다. 이혼한부모가구의 총소득을 살펴보면,100만원 이하가 전체의 45.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성별로는 남성한부모의 경우 201만원 이상이 35.8%,131만원~ 200만원이 31.3%,100만원이하 19.4%,101만원~131만원 11.9%의 순서인데 반해, 여성은 100만원 이하가 50.3%로 가장 많고,131만원~200만원 22.2%,101만원~ 130만원이 18.4%로 나타나 남성에 비해 가구총소득이 낮은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이러한 가구총소득 수준은 결국 이들의 현재 취업지위와 연관된 것으로서, 특히 여성이혼한부모들의 경우에는 임시일용직에 몰려있으며 소득수준 역시 100 만원 미만인 가구가 절반에 가깝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안정적인 경제지원이 매 우 시급함을 알 수 있다.즉 여성이혼한부모들의 경우에는 89%가 일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따라서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단순 한 일자리 창출보다는 양질의 일자리를 모색할 수 있는 노동시장정책과 아울러 유 급의 직업에 종사하는 배우자들로부터의 합당한 양육비지급권의 확보,그리고 한 부모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상황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

88 Ⅳ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 조사결과분석(3): 이혼한부모가족의 가족관계 1.전 배우자의 관계 69 2.양육부모와 자녀의 관계 74 3.비양육부모와 자녀의 관계 88 4.요약 및 논의 100

89 Ⅳ.이혼 후 자녀양육실태 조사결과분석(3):이혼한부모가족의 가족관계 전 배우자의 관계 가.전 배우자와의 연락 빈도 아래의 <표 Ⅳ-1>은 이혼한부모의 전배우자와의 교류여부에 관한 것으로, 전 혀 연락하지 않는다 는 응답이 전체의 55.6%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를 성별로는 살펴보면, 연락하지 않는다 고 응답한 남성이혼한부모는 56.7%,여성이 혼한부모 역시 55.6%로 성별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연락을 하는 경우에는 특 별한 일이 있을 때 마다 만나고 있다 가 가장 비율이 높았는데 남성은 25.4%,여성 은 19.7%로 여성이 더 적게 나타나고 있다.그러나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는 경우 는 전체의 4.1%로 매우 적은 비율이지만,남성보다 여성이혼한부모에서 정기적으 로 만나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연락 빈도별로 보면 주마다 연락하 는 경우 5건,월마다 8건,연간은 3건이었다(<표 Ⅳ-2> 참조). <표 Ⅳ-1> 전배우자와의 연락 여부 (단위:명,%) 연락여부 남성 여성 전체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 1(1.5) 15(4.7) 16(4.1) 특별한 일이 있을때마다 만나고 있다 17(25.4) 63(19.7) 80(20.7) 편지,이메일,전화연락만하고 있다 6(9.0) 33(10.3) 39(10.1) 양가친척등을 통해 소식만 전해듣는다 5(7.5) 32(10.0) 37(9.6) 전혀 연락하지 않는다 38(56.7) 177(55.3) 215(55.6) 계 67(100.0) 320(100.0) 387(100.0)

90 70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주마다 정기적으로 연락 월마다 정기적으로 연락 연간 정기적으로 연락 <표 Ⅳ-2> 전배우자와의 연락빈도 정기적 연락 빈도 남성 여성 전체 (단위 명,%) 주 1회 - 2(50.0) 2(40.0) 주 2회 1(100.0) - 1(20.0) 주 3회 - 1(25.0) 1(20.0) 주 4회 - 1(25.0) 1(20.0) 계 1(100.0) 4(100.0) 5(100.0) 월 1회 - 7(87.5) 7(87.5) 월 2회 - 1(12.5) 1(12.5) 계 - 8(100.0) 8(100.0) 연 2회 - 1(33.3) 1(33.3) 연 3회 - 1(33.3) 1(33.3) 연 4회 - 1(33.3) 1(33.3) 계 - 3(100.0) 3(100.0) 전배우자와 연락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본 결과,가장 많은 응답으로 제시된 것이 자녀가 원해서 (31.9%)로 가장 많으며,두 번째는 자 녀 양육 및 교육 문제,세 번째는 양육비 등 경제적인 문제로 의 순이었다.남성한 부모의 경우에는 자녀가 원해서 가 41.7%로 가장 많았으며 여성은 양육비 등 경 제적인 문제로 가 31.5%로 가장 높아서 남성과 여성은 연락 사유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Ⅳ-3>).즉 여성이혼한부모의 경우 양육비등 경제 적인 사유로 전 배우자와 연락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은 여성이 이혼이후 경제적 으로 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인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91 Ⅳ.이혼 후 자녀양육실태 조사결과분석(3):이혼한부모가족의 가족관계 71 <표 Ⅳ-3> 전 배우자와의 연락이유 (단위:명,%) 연락이유 1순위 2순위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양육비 등 경제적인 문제로 2(8.3) 35(31.5) 37(27.4) 1(5.9) 12(14.0) 13(12.6)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로 9(37.5) 31(27.9) 40(29.6) 7(41.2) 42(48.8) 49(47.6) 재결합과 관련하여 1(4.2) 1(.9) 2(1.5) 0(0.0) 4(4.7) 4(3.9) 각자의 고민상담으로 1(4.2) 0(.0) 1(.7) 1(5.9) 3(3.5) 4(3.9) 자녀가 원해서 10(41.7) 33(29.7) 43(31.9) 8(47.1) 17(19.8) 25(24.3) 자녀와 조부모의 관계 때문에 0(.0) 5(4.5) 5(3.7) 0(0.0) 2(2.3) 2(1.9) 기타 1(4.2) 6(5.4) 7(5.1) 0(0.0) 6(7.1) 6(5.9) 계 24(100.0)111(100.0)135(100.0)17(100.0) 86(100.0)103(100.0) 나.이혼 사유 발생 전 전배우자와의 친밀함 정도 다음의 <표 Ⅳ-4>는 이혼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 배우자와의 친밀함 정도를 살 펴본 결과다. 매우 친밀했다 와 대체로 친밀한 편이었다 를 합하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부부가 33.3%,보통인 경우가 30.7%, 친밀하지 않은 편 과 전혀 친밀하지 않았다 를 합하면 대체로 친밀하지 않았던 부부가 35.9%로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 이고 있다.이를 성별로 살펴보면,남성이혼한부모의 경우는 친밀한 편 이 55.2%, 보통 이 26.9%, 친밀하지 않은 편 이 17.9%인데 비해,여성이혼한부모들은 친밀한 편 이 28.8%, 보통 이 31.6%, 친밀하지 않은 편 이 39.7%로 나타나,여성이혼한부 모들은 이혼 전에도 배우자와의 친밀성이 높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표 Ⅳ-4> 이혼 사유 발생 전 전배우자와의 친밀함 정도 (단위:명,%) 친밀함 정도 남성 여성 전체 매우 친밀했다 8(11.9) 25(7.8) 33(8.5) 대체로 친밀한 편이었다 29(43.3) 67(20.9) 96(24.8) 보통 그저그렇다 18(26.9) 101(31.6) 119(30.7) 대체로 친밀하지 않은 편이었다 8(11.0) 79(24.7) 87(22.5) 전혀 친밀하지 않았다 4(6.0) 48(15.0) 52(13.4) 계 67(100.0) 320(100.0) 387(100.0)

92 72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다.재결합 및 재혼에 대한 태도 이혼한부모의 재혼에 대한 태도는 전배우자와의 재결합과 새로운 사람과의 재 혼으로 구분해 보았다.우선 전배우자와의 재결합에 대한 생각은 전체의 93.0%가 그럴 의사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성별로도 유사한 경향을 보여줘서 남성은 94% 가 여성은 92.8%가 전배우자와 재결합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재결합 의 사가 있는 경우는 전체 387명 가운데 단 27명에 불과하다.재결합의 의사를 보인 이혼한부모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가장 많은 것이 부모와 자녀가 다 갖추 어진 가족의 모습이 중요해서 (40.7%), 자녀의 성장에 부 또는 모의 부재가 크게 지장을 준다고 생각해서 (29.6%)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Ⅳ-6> 참조). <표 Ⅳ-5> 전배우자와의 재결합 의사 (단위:명,%) 남성 여성 전체 그렇다 4(6.0) 23(7.2) 27(7.0) 아니다 63(94.0) 297(92.8) 360(93.0) 계 67(100.0) 320(100.0) 387(100.0) <표 Ⅳ-6> 전배우자와의 재결합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유 (단위:명,%) 재결합 이유 남성 여성 전체 전배우자에 대한 미련 때문에 0(0.0) 1(4.3) 1(3.7) 자녀들이 원해서 2(50.0) 5(21.7) 7(25.9) 부모와 자녀가 갖추어진 가족의 모습이 중요하므로 0(0.0) 11(47.8) 11(40.7) 자녀들의 성장에 부 또는 모의 부재가 크게 지장을 준다고 생각해서 2(50.0) 6(26.1) 8(29.6) 계 4(100.0) 23(100.0) 27(100.0) 전배우자와의 재결합의사가 거의 없다면 새로운 사람과의 재혼에 대해서는 어 떻게 생각하는가를 질문하였지만,이 역시 전체의 71.8%가 반대하고 있어 재혼의 사가 없는 경우가 다수였다.하지만 새로운 사람과의 재혼에 찬성하는 비율은

93 Ⅳ.이혼 후 자녀양육실태 조사결과분석(3):이혼한부모가족의 가족관계 %로 전배우자와의 재결합에 대한 찬성비율 보다 높게 나타났다.성별로는 남 성이 47.8%가 찬성하고 여성은 24.1%만 찬성하고 있어 재혼에 대해서는 남성과 여성의 생각 차이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이를 보면 전반적으로 남성과 여성 모 두 재혼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남성이 여성보다 재혼에 대해 더 적극 적임을 알 수 있다(<표 Ⅳ-7> 참조). <표 Ⅳ-7> 재혼 의사 (단위:명,%) 남성 여성 전체 그렇다 32(47.8) 77(24.1) 109(28.2) 아니다 35(52.2) 243(75.9) 278(71.8) 계 67(100.0) 320(100.0) 387(100.0) 재혼하고 싶은 이유로는 정서적으로 의지할 배우자가 필요하므로 가 33.0%로 가 장 많았으며,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싶어서,세 번째는 보다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싶어서 로 나타났다.이를 성별로 구별해보면 남성은 정서적으로 의지할 배우자가 필요하므로 가 46.9%로 가장 많은 반면,여성은 경제적으로 안정 되고 싶어서 가 35.1%로 재혼하고 싶은 사유 역시 성별차이를 보이고 있다.또 남 성에게 두 번째 사유는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가 필요해서 와 보다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싶어서 로 나타났다.여성은 재혼하고 싶은 사유 가운데 두 번째는 정 서적으로 의지할 배우자가 필요해서 로 정서적 의지를 첫 번째 사유로 꼽은 남성과 달리 여성은 경제적 요인 다음으로 정서적 요인을 들고 있다(<표 Ⅳ-8> 참조). <표 Ⅳ-8> 재혼하고 싶은 이유 (단위:명,%) 남성 여성 전체 보다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싶어서 6(18.8) 16(20.8) 22(20.2) 자녀들에게 아빠 혹은 엄마가 필요해서 6(18.8) 8(10.4) 14(12.8)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싶어서 2(6.3) 27(35.1) 29(26.6) 정서적으로 의지할 배우자가 필요하므로 15(46.9) 21(27.3) 36(33.0) 부모와 자녀가 모두 갖춰진 가족을 갖고 싶어서 3(9.4) 5(6.5) 8(7.3) 계 32(100.0) 77(100.0) 109(100.0)

94 74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다음으로 이혼한부모들의 전배우자의 재혼 여부를 살펴보면(<표 Ⅳ-9> 참조) 재혼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 전체의 53.0%를 차지하고 있으며,소식을 전 혀 모른다는 응답도 31.0%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성별로는 전배우자가 재혼하지 않은 비율은 남성이혼한부모가 49.3%,여성이혼한부모의 경우 53.8%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이미 재혼한 경우는 남성이혼한부모가 6.0%,여성이혼 한부모는 14.1%로 여성이 더 많았지만,이는 남성과 여성의 전배우자라는 점을 고 려할 경우 역시 남성이 여성보다 재혼을 더 많이,더 빨리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표 Ⅳ-9> 전배우자의 재혼여부 (단위:명,%) 전배우자의 재혼여부 남성 여성 전체 이미 재혼한 상태임 4(6.0) 45(14.1) 49(12.7) 재혼할 예정임 4(6.0) 6(1.9) 10(2.6) 재혼하지 않음 33(49.3) 172(53.8) 205(53.0) 소식을 모름 26(38.8) 94(29.4) 120(31.0) 기타 0(0.0) 3(0.9) 3(0.9) 계 67(100.0) 320(100.0) 387(100.0) 2. 양육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자녀양육권과 친권의 소유현황 이혼한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전체의 96.1%이다(<표 Ⅳ-10>참조).이는 조사대상자 선정 시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이혼한부모로 조사 대상자를 제한하였기 때문으로,직접 자녀를 키우는 경우 대부분 양육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성별로 보면 남성은 100%가 양육권을 가지고 있지만 여성은 95.3%가 양육권을 가지고 있으며 4.7%는 양육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자 녀를 키우고 있었다.친권의 경우는 전체의 76.7%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남성은 98.5%가 친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여성은 72.2%로 남성보다 낮게 나타 나고 있다.

95 Ⅳ.이혼 후 자녀양육실태 조사결과분석(3):이혼한부모가족의 가족관계 75 양육권 친권 <표 Ⅳ-10> 양육권과 친권 소유 여부 (단위:명,%) 남성 여성 전체 있다 67(100.0) 305(95.3) 372(96.1) 없다 0(0.0) 15(4.7) 15(3.9) 계 67(100.0) 320(100.0) 387(100.0) 있다 66(98.5) 231(72.2) 297(76.7) 없다 1(1.5) 89(27.8) 90(23.3) 계 67(100.0) 320(100.0) 387(100.0) 다음으로 아래 <표 Ⅳ-11>은 친권과 양육권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는 남성은 66명,여 성은 230명이었다.여성 가운데 75명은 친권은 없이 양육권만 가지고 있었으며 친 권과 양육권 모두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여성도 있는데 모두 14명이었다. <표 Ⅳ-11> 친권과 양육권의 동시 소유에 대한 비교표 양육권 항목 남성한부모 여성한부모 친권 있다 없다 있다 66명 1명 없다 0명 0명 있다 230명 75명 없다 1명 14명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게 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질문한 결과,전 체적으로 별로 힘들지 않았다 가 40.3%로 가장 많았고,다음으로 전혀 힘들지 않 았다 가 31.0%로 전반적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는 과정은 크게 어려움이 없었 음을 알 수 있다.여성과 남성을 비교해 보아도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96 76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표 Ⅳ-12> 친권과 양육권 소유의 어려움 정도 (단위:명,%) 남성 여성 전체 매우 힘들었다 4(6.0) 38(11.9) 42(10.9) 조금 힘들었다 8(11.9) 61(19.1) 69(17.8) 별로 힘들지 않았다 33(49.3) 123(38.4) 156(40.3) 전혀 힘들지 않았다 22(32.8) 98(30.6) 120(31.0) 계 67(100.0) 320(100.0) 387(100.0) 나.이혼과정에 대한 자녀의 인지와 태도 이혼 과정에서 전 배우자와 자녀 문제를 논의한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Ⅳ-13> 참조).이혼과정에서 전배우자와 자녀문제를 의 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55.6%인데,남성한부모의 경우에는 68.7%,여성한부모는 52.8%가 전배우자와 의논하였다고 응답하였다.자녀 문제로 논의한 내용을 1순위 중심으로 살펴보면, 자녀의 심리적 안정 (34.0%), 자녀와 함 께 살 부모 (30.7%), 양육비 분담 (14.4%), 자녀와 전배우자와의 만남 (13.5%)의 순 으로 나타났다.성별로 살펴보면 1순위 가운데 첫째와 두 번째는 남성과 여성 모두 동일하게 자녀의 심리적 안정 과 자녀와 함께 살 부모 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남성이혼한부모의 경우 자녀와 전배우자와의 만남 에 관한 것이며,여 성한부모들은 양육비 분담문제 의 순으로 나타났다.2순위의 응답은 자녀의 심리 적 안정 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은 1순위와 동일하지만,다음의 응답율은 양육비 분담 문제, 자녀의 학업 문제 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Ⅳ-14> 참조). <표 Ⅳ-13> 전배우자와 자녀문제 논의 여부 (단위:명,%) 남성 여성 전체 그렇다 46(68.7) 169(52.8) 215(55.6) 아니다 21(31.3) 151(47.2) 172(44.4) 계 67(100.0) 320(100.0) 387(100.0)

97 Ⅳ.이혼 후 자녀양육실태 조사결과분석(3):이혼한부모가족의 가족관계 77 <표 Ⅳ-14> 전배우자와 자녀문제 논의 내용 (단위:명,%) 1순위 2순위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자녀와 전배우자의 만남 7(15.2) 22(13.0) 29(13.5) 7(17.5) 25(16.7) 32(16.8) 자녀의 심리적 안정 19(41.3) 54(32.0) 73(34.0) 13(32.5) 37(24.7) 50(26.3) 자녀의 학업 문제 7(15.2) 6(3.6) 13(6.0) 11(27.5) 29(19.3) 40(21.1) 자녀와 함께 살 부모 12(26.1) 54(32.0) 66(30.7) 5(12.5) 19(12.7) 24(12.6) 양육비 분담 1(2.2) 30(17.8) 31(14.4) 4(10.0) 38(25.3) 42(22.1) 기타 0(0.0) 3(1.8) 3(1.4) 0(0.0) 2(1.4) 2(1.0) 계 46(100.0) 169(100.0)215(100.0) 40(100.0) 150(100.0)190(100.0) 이혼과정에 대해 자녀가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 를 보여준다.아래 <표 Ⅳ-15>를 보면 전체적으로 매우 잘 알고 있었다 가 23.0%, 조금 알고 있었다 는 46.3%로 알고 있었던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러 나 연령에 따라 인지 정도에서는 차이를 보여주는데,연령이 어릴수록 알고 있는 정도가 낮아지고 있다.자녀의 연령은 맏자녀 중심으로 구분한 경우인데 19세 이 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96.3% 즉 거의 대부분이 이혼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응답 한데 비해,자녀가 0~6세인 경우는 알고 있었던 비율은 26.2%이며 7~12세는 57.3%,13~18세는 82.5%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혼과정에 대한 인지비율이 높아 지고 있다. <표 Ⅳ-15> 이혼 과정에 대한 자녀의 인지정도 (단위:명,%) 인지 정도 0~6세 7~12세 13~18세 19세 이상 전체 매우 잘알고 있었다 2(4.8) 13(10.5) 62(32.0) 12(44.4) 89(23.0) 조금 알고 있었다 9(21.4) 58(46.8) 98(50.5) 14(51.9) 179(46.3) 거의 모르고 있었다 9(21.4) 20(16.1) 23(11.9) 0(0.0) 52(13.4) 전혀 모르고 있었다 20(47.6) 33(26.6) 11(5.7) 1(3.7) 65(16.8) 무응답 2(4.8) 0(0.0) 0(0.0) 0(0.0) 2(0.5) 계 42(100.0) 124(100.0) 194(100.0) 27(100.0) 387(100.0)

98 78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다음으로 이혼당시 이혼에 대한 자녀의 찬성 정도를 살펴보면(<표 Ⅳ-16>),부 모의 결정에 맡겼다가 68.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연령별로는 0~6세의 경우 부모의 결정에 맡겼다가 83.3%로 나타났다.이는 이혼당시 그들의 자녀가 어 릴 경우 이혼에 대한 의논과 판단이 어렵다는 점에서 매우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 각된다.마찬가지로 그들의 자녀가 7~12세의 경우도 부모의 결정에 맡겼다는 응 답이 가장 많아서 77.9%를 차지하고 있다.그러나 자녀가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1 3~18세의 경우에는 부모의 결정에 맡겼다가 62.9%로 다소 낮지만 부모 중심의 의 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혼당시 청소년 자녀들이 부모의 이혼 에 비해 찬성하는 편은 21.6%,반대하는 편은 14.9%로 나타났다.한편 자녀연령이 19세 이상인 경우에는 부모의 결정에 맡겼다 는 40.7%로 다른 연령에 비해 부모 단독 의사결정 비율이 낮은 대신 부모이혼에 대한 찬성 비율은 37.0%,반대가 22.2%로 나타나고 있다.이혼에 대한 자녀의 찬성 정도는 부모의 결정에 맡기는 것을 제외하면 찬성하는 비율이 더 높았음을 말해준다. <표 Ⅳ-16> 이혼에 대한 자녀의 찬성 정도 (단위:명,%) 찬성정도 0~6세 7~12세 13~18세 19세 이상 전체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0(0.0) 4(3.3) 16(8.2) 6(22.2) 26(6.9)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었다 0(0.0) 7(5.7) 26(13.4) 4(14.8) 37(9.8) 부모의 결정에 맡겼다 30(83.3) 95(77.9) 122(62.9) 11(40.7) 258(68.1) 대체로 반대하는 편이었다 2(5.6) 7(5.7) 20(10.3) 6(22.2) 35(9.2) 매우 반대했다 2(5.6) 6(4.9) 9(4.6) 0(0.0) 17(4.5) 기타 2(5.6) 3(2.5) 1(0.5) 0(0.0) 6(1.6) 계 36(100.0) 122(100.0) 194(100.0) 27(100.0) 379(100.0) 한편,이혼을 결정한 이후 자녀와 이혼에 대해 대화하였는지의 여부와 그 내용 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아래 <표 Ⅳ-17>을 보면,이혼 결정이후 자녀와 대화를 한 경우가 58.9%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다만 자녀와의 대화여부는 자녀의 연령별로 차이를 보이는데,나이가 어릴수록 대화를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다.0~6세는 대화함이 23.8%,대화하지 않음이 76.2%로 대화를 하

99 Ⅳ.이혼 후 자녀양육실태 조사결과분석(3):이혼한부모가족의 가족관계 79 지 않았다는 응답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지만,자녀연령이 7~12세인 경우에는 대 화함이 45.2%,대화 하지 않음이 54.8%로 대화하지 않은 비율이 약간 더 높게 나 타났다.반면 13세~18세는 대화함이 71.6%,19세 이상은 대화함이 85.2%로 대화 했다는 비율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표 Ⅳ-17> 이혼 결정 이후 자녀와 대화 여부 (단위:명,%) 0~6세 7~12세 13~18세 19세 이상 전체 대화함 10(23.8) 56(45.2) 139(71.6) 23(85.2) 228(58.9) 대화하지 않음 32(76.2) 68(54.8) 55(28.4) 4(14.8) 159(41.1) 계 42(100.0) 124(100.0) 194(100.0) 27(100.0) 387(100.0) 이혼 과정이나 이혼 결정이후 자녀와 부모의 이혼에 관한 대화는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잘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대화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 다.심층면접의 사례에서도 자녀에게 이혼 사실을 숨기거나 말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사례 10>의 여성이혼한부모의 경우는 대학에 다니는 큰아이에게는 남 편의 외도와 이혼,재혼에 대해 얘기하였지만 나이가 어린 작은 아이에게는 말하 지 않았다고 한다. ---작은 애는 아무것도 몰라요.지금도 6학년이면은 어느 정도 알 나이고 다 알 텐 데 구체적으로 아빠가 결혼했다는 거 모르고 있는 중 일 테고 구체적으로 이혼을 했는 건지 아빠가 아직 안 들어오고 있는 건지 이혼이라는 얘기를 아이한테 안했기 때문에 자기 느낌으로 알지 얘기를 안 해서 사진 같은 것도 지금 떼지 못하고 있고 시기적으로 얘기할 그런,걔가 받아들이기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얘기 못하고 있어 요.많이 고민하고 있어요.얘기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인가 고민하구 있구(중략) 그때가 4학년이었는데.너무 어리니까.얘가 듣고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그런 생각이 들고.감당하기엔 너무나 힘든 나이인거 같아요.언제쯤이면 나을까 고민 중이에 요.---<1남(13세),1녀(20세)를 양육하는 40대 후반의 여성이혼한부모:사례 10> 이처럼 자녀의 연령이 어릴 경우,이혼 사실에 대해 정확히 알려줄 것인가에 대 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이는 대부분 그들의 어린 자녀가 받게 될 심리적 고통에

100 80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 염려 때문이다.이혼 결정이후 대화를 하는 경우에 어떤 내용을 주로 얘기하 는지를 살펴보면(<표 Ⅳ-18>참조),전체의 절반정도인 53.1%가 이혼하려는 이유 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다.다음으로는 미안한 마음의 전달 이 19.3%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Ⅳ-18> 이혼 결정 이후 자녀와 대화 내용 (단위:명,%) 0~6세 7~12세 13~18세 19세 이상 전체 이혼하려는 이유 3(30.0) 22(39.3) 83(59.7) 13(56.5) 121(53.1) 함께 살 부모 1(10.0) 8(14.3) 3(2.2) 0(0.0) 12(5.3) 아빠 혹은 엄마와 만남 방법 1(10.0) 0(0.0) 2(1.4) 0(0.0) 3(1.3) 자녀의 앞으로의 변화 1(10.0) 13(23.2) 28(20.1) 6(26.1) 48(21.1) 미안한 마음의 전달 4(40.0) 13(23.2) 23(16.5) 4(17.4) 44(19.3) 계 10(100.0) 56(100.0) 139(100.0) 23(100.0) 228(100.0) 자녀 연령별로는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미안한 마음의 전달 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나이가 많아질수록 이혼하려는 이유 에 대해 말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 났다.즉 7~12세는 이혼하려는 이유 를 대화내용으로 꼽은 경우가 전체의 39.3% 인데,13~18세는 59.7%,19세 이상은 56.5%로 나타나고 있다.대화내용 가운데 두 번째를 차지 한 것은 7~12세의 경우 자녀의 앞으로의 변화 (23.2%)와 미안한 마 음의 전달 (23.2%)이 동일한 비율로 나타났으며,13~18세와 19세 이상은 자녀의 앞으로의 변화 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즉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녀의 앞 으로의 변화 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이혼과정에서의 자녀관계 이혼과정에서 부모와 자녀들의 겪게 되는 문제는 총 7개의 척도로 구성된 문항 을 통해 살펴보았다.이혼과 관련하여 자녀에게 배우자의 험담을 한다든가,자녀를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중간 다리로 이용하는 것,자녀를 두고 서로 편 가르기,이혼 과정의 스트레스를 자녀에게 풀기 등 이혼과정에서 자녀와 배우자,배우자의 부모

101 Ⅳ.이혼 후 자녀양육실태 조사결과분석(3):이혼한부모가족의 가족관계 81 와의 관계 등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통해 이혼과정에서 부 모자녀관계 문제의 발생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아래 <표 Ⅳ-19>에서 보듯이,이혼과정에서 경험하는 자녀관계 문제 가운데 매 우 자주 있다 와 가끔 있는 편이다 를 합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항목은 이혼 과정의 스트레스가 어떠한 형태로든 자녀에게 표출된 적이 있다 와 이혼과정이 자녀에게 표출되지 않도록 애쓴 적이 있다 의 두 가지이다. 이혼과정의 스트레스 가 어떠한 형태로든 자녀에게 표출된 적이 있다 에 대해 있는 편 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9.6%, 이혼과정이 자녀에게 표출되지 않도록 애쓴 적이 있다 의 경우 있 는 편 이라는 응답이 58.7%로 더 많았으며 그 밖의 항목에 대해서는 없었다는 응 답이 더 많았다. 항목 이혼과 관련해서 자녀에게 배우자 험담을 한 적이 있다. 자녀를 통해 배우자의 의중을 알려고 하거나 나의 의중을 전달하려고 한 적이 있다 자녀를 내편으로 끌어들이고 싶다는 욕구는 느낀 적이 있다 이혼과정의 스트레스가 어떠한 형태로든 자녀에게 표출된 적이 있다 자녀가 배우자와 함께 나에 대한 비난을 한 적이 있다 배우자와 배우자의 어머니가 나와 자녀의 관계가 멀어지도록 자녀에게 나를 비난한 적이 있다 이혼과정이 자녀에게 표출되지 않도록 애쓴 적이 있다 <표 Ⅳ-19> 이혼 과정의 자녀관계 문제 매우 가끔 있는 별로 없는 자주있다 편이다 편이다 전혀 없다 (단위:명,%) 전체 18(4.7) 158(41.1)120(31.3) 88(22.9)384(100.0) 6(1.6) 117(30.5)134(34.9)127(33.1)384(100.0) 28(7.3) 94(24.5)146(38.0)116(30.2)384(100.0) 33(8.6) 196(51.0) 95(24.7) 60(15.6)384(100.0) 4(1.0) 62(16.2)160(41.8)157(41.0)384(100.0) 15(3.9) 57(14.8)141(36.7)171(44.5)384(100.0) 83(21.6)144(37.5)107(27.9) 50(13.0)384(100.0) 이를 보면 이혼 과정에서 자녀관계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일들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직접적으로 자녀에게 정서적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는 경우임을 알 수 있 다.위의 두 가지 항목 중 자녀에게 이혼과정이 표출되지 않도록 애쓴 적이 있다는

102 82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것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자녀의 충격을 줄이고자 하는 태도도 간주된다.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혼과정의 스트레스가 심각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이혼과 정의 스트레스가 자녀에게 표출되고야 마는 것 또한 이혼으로 인해 경험하는 어려 움이라고 생각된다. 또 이혼과 관련하여 자녀에게 배우자에 대한 험담을 한 적이 있다는 항목에 대 해 없는 편 이 54.2%, 있는 편 이 45.8%로 나타나 배우자에 대한 험담을 하지 않 는 편이 약간 더 많음을 알 수 있는데,이는 배우자가 자녀에게는 부 모 중의 하 나이므로 존중해주고자 하는 배려가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또한 자녀를 내편으 로 끌어들이고 싶다는 욕구는 느낀 적이 있다는 항목에도 없는 편 이 더 많은 것 을 보면 이혼과정은 배우자와의 문제이며 자녀에 대하여는 최대한 보호하고자 하 는 부모의 배려와 마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 <표 Ⅳ-20>은 각 항목에 대해 자녀 연령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이다.우선 항목별 전반적인 경향은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있었다 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 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단 이혼과정이 자녀에게 표출되지 않도록 애쓴 적 이 있다 는 항목은 나이가 어릴수록 그런 적이 있다 는 응답이 더 높아 다른 문항 들과 반대의 경향을 보인다. 이혼과 관련해서 자녀에게 배우자 험담을 한 적이 있 다 는 항목에 대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자녀연령이 0~6세인 경우에서는 30.8%, 7~12세인 경우는 39.5%,13~18세인 경우는 51.5%,19세 이상은 59.3%로 나이가 많을수록 더 높아지고 있다.이는 자녀의 나이가 높을수록 자녀와 대화가 될 수 있 고 그 과정에서 배우자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두 번째로는 자녀를 통해 배우자의 의중을 알려고 하거나 나의 의중을 전달한 적이 있다 의 경우도 자녀의 나이가 높을수록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단 자녀의 연 령이 13~18세인 경우가 65.2%,19세 이상이 33.3%로 나타나 자녀연령이 13~18세 인 경우에서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남은 나이가 더 많아지면 자녀도 독립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자녀를 통해 의견 전달이 어려워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나머지 다른 문항들도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자녀관계의 문제를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다만 이혼과정이 자녀에게 표출되지 않도록 애쓴 적이 있다 의 경우는 0~6세가 56.4%,7~12세가 66.1%,13~18세가 56.7%인데 반해 19세 이상은 48.1% 로 더 낮았다.이처럼 이혼과정에서 자녀관계 문제들은 자녀의 나이에 따라 다른

103 Ⅳ.이혼 후 자녀양육실태 조사결과분석(3):이혼한부모가족의 가족관계 83 양상을 보여준다.아무래도 자녀가 나이가 어릴 경우에는 정서적 문제가 없도록 배 려하거나 이혼과정을 숨기려고 하는 반면,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이혼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을 공유하게 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다.따라서 자녀의 연 령에 따라 이혼 과정 및 이혼 후의 자녀 문제의 내용이 다를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따른 자녀 연령별 적절한 대응도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다. <표 Ⅳ-20> 자녀연령별 이혼 과정의 자녀관계 문제 항목 자녀 연령 매우 가끔 있는 별로 없는 자주있다 편이다 편이다 전혀 없다 (단위:명,%) 0~6세 1(2.6) 10(25.6) 9(23.1) 19(48.7) 39(100.0) 이혼과 관련해서 자녀에게 7~12세 0(0.0) 49(39.5) 34(27.4) 41(33.1) 124(100.0) 배우자 험담을 한 적이 있다. 13~18세 16(8.2) 84(43.3) 69(35.6) 25(12.9) 194(100.0) 19세 이상 1(3.7) 15(55.6) 8(29.6) 3(11.1) 27(100.0) 자녀를 통해 배우자의 의중을 알려고 하거나 나의 의중을 전달하려고 한 적이 있다 자녀를 내편으로 끌어들이고 싶다는 욕구는 느낀 적이 있다 이혼과정의 스트레스가 어떠한 형태로든 자녀에게 표출된 적이 있다 자녀가 배우자와 함께 나에 대한 비난을 한 적이 있다 배우자와 배우자의 어머니가 나와 자녀의 관계가 멀어 지도록 자녀에게 나를 비난한 적이 있다 이혼과정이 자녀에게 표출 되지 않도록 애쓴 적이 있다 전체 0~6세 0(0.0) 5(12.8) 8(20.5) 26(66.7) 39(100.0) 7~12세 2(1.6) 29(23.4) 44(35.5) 49(39.5) 124(100.0) 13~18세 4(2.1) 74(38.1) 68(35.1) 48(24.7) 194(100.0) 19세 이상 0(0.0) 9(33.3) 14(51.9) 4(14.8) 27(100.0) 0~6세 4(10.3) 5(12.8) 9(23.1) 21(53.8) 39(100.0) 7~12세 6(4.8) 33(26.6) 41(33.1) 44(35.5) 124(100.0) 13~18세 17(8.8) 47(24.2) 83(42.8) 47(24.2) 194(100.0) 19세 이상 1(3.7) 9(33.3) 13(48.1) 4(14.8) 27(100.0) 0~6세 3(7.7) 17(43.6) 8(20.5) 11(28.2) 39(100.0) 7~12세 11(8.9) 68(54.8) 24(19.4) 21(16.9) 124(100.0) 13~18세 14(7.2) 96(49.5) 60(30.9) 24(12.4) 194(100.0) 19세 이상 5(18.5) 15(55.6) 3(11.1) 4(14.8) 27(100.0) 0~6세 0(0.0) 2(5.1) 12(30.8) 25(64.1) 39(100.0) 7~12세 0(0.0) 19(15.4) 46(37.4) 58(47.2) 124(100.0) 13~18세 4(2.1) 34(17.5) 87(44.8) 69(35.6) 194(100.0) 19세 이상 0(0.0) 7(25.9) 15(55.6) 5(18.5) 27(100.0) 0~6세 0(0.0) 5(12.8) 11(28.2) 23(59.0) 39(100.0) 7~12세 5(4.0) 18(14.5) 37(29.8) 64(51.6) 124(100.0) 13~18세 9(4.6) 28(14.4) 84(43.3) 73(37.6) 194(100.0) 19세 이상 1(3.7) 6(22.2) 9(33.3) 11(40.7) 27(100.0) 0~6세 10(25.6) 12(30.8) 5(12.8) 12(30.8) 39(100.0) 7~12세 38(30.6) 44(35.5) 34(27.4) 8(6.5) 124(100.0) 13~18세 33(17.0) 77(39.7) 58(29.9) 26(13.4) 194(100.0) 19세 이상 2(7.4) 11(40.7) 10(37.0) 4(14.8) 27(100.0)

104 84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라.이혼 후 이혼한부모와 자녀관계 이혼 후에 자녀관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문제는 자녀에게 자신의 보호자로 역할 을 할 것을 기대함, 자녀를 위해 나의 개인생활이나 욕구들을 이전보다 자제함, 자녀가 전배우자와 잘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함 의 3가지 항목을 통해 살펴보았다. 항목 별로 분석해보면, 자녀에게 자신의 보호자로 기대하는 것 에 관해서는 그렇 다 는 응답이 전체의 40.8%로 그렇지 않다 는 응답보다 적게 나타나고 있다.다음 으로 자녀를 위해 나의 개인 생활이나 욕구를 자제하는 것 에 대해서는 그렇다 는 응답이 전체의 81.9%로 나타나 대부분의 이혼한부모들의 경우 본인보다는 자녀들 이 그들 생활의 중심에 있음을 알 수 있다.마지막으로 전배우자와 자녀가 잘 지내 도록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가 59.0%로 부정적인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나 이혼한 전배우자와 자녀가 잘 지내도록 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항목 자녀에게 자신의 보호자로서 역할을 기대함 자녀를 위해 나의 개인 생활이나 욕구들을 이전보다 자제함 자녀가 전배우자와 잘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함 <표 Ⅳ-21> 이혼 후 자녀관계 문제 매우 그렇다 그런편 그렇지 않은편 전혀 그렇지않다 (단위:명,%) 전체 16(4.1) 142(36.7) 157(40.6) 72(18.6) 387(100.0) 105(27.1) 212(54.8) 63(16.3) 7(1.8) 387(100.0) 14(3.6) 145(37.5) 131(33.9) 97(25.1) 387(100.0) 아래 <표 Ⅳ-22>는 각 항목을 자녀연령별로 구분하여 그 차이를 살펴본 결과이 다.자녀에게 보호자로서 역할을 기대함의 항목의 경우,자녀의 연령이 0~6세인 경우에는 그렇다 는 응답이 31.0%,7~12세는 38.7%,13~18세는 42.2%,19세 이상 은 55.6%로 나타나 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보호자 역할을 기대하는 비율이 더 높아 짐을 알 수 있다.이를 통해 이혼 가족에게 자녀는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부담스런 존재이면서 동시에 가족으로서 이혼한부모가 의존하는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혼 가족에게 자녀는 가족관계의 긍정적인 한 축으로 기능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들의 부모자녀관계가 이혼한부모가족의 건강성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105 Ⅳ.이혼 후 자녀양육실태 조사결과분석(3):이혼한부모가족의 가족관계 85 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자녀를 위해 나의 개인생활이나 욕구 들을 이전보다 자제함 에 대해서 는 자녀연령이 0~6세인 이혼한부모가족에서 그렇다 의 응답이 83.4%,7~12세가 82.3%,13~18세 80.4%,19세 이상 88.9%로 나타나 자녀 연령에 관계없이 유사한 경향을 확인하게 된다.다만 19세 이상의 경우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다른 연령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이처럼 본인보다 자녀를 우선시 하는 태도 역시 이혼 가 족에게 자녀는 부담이자 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원동력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배우자와 잘 지내도록 한다 는 항목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은 자녀 의 연령이 13~18세인 경우가 47.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7~12세 37.9%, 19세 이상 33.3%,0~6세 26.1%의 순서로 나타났다.이는 나이가 가장 어린 0~6세 의 경우 나이가 어려서 부모의 이혼에 대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전배우자와의 접촉 등을 꺼리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또 19세 이상의 경우는 이미 자녀가 성장하여 독립적이기 때문에 부모의 지시나 의도에 잘 따르지 않는다 는 사실도 간과하기 어렵다.전반적으로 전 배우자와 잘 지내도록 하는 데 대한 찬 성 비율이 반대 보다 더 낮게 나타난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이혼 과정에서 전배우 자와 좋지 않은 감정을 경험할 경우에는 더욱 더 전배우자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 긍정적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들의 관계유지를 지원해주지 않는 태도를 보이 게 된다.이는 이혼이후 비양육부모와 자녀관계 및 자녀의 부모 및 부모 역할,결혼 태도나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양육부모의 자녀 교육 및 양육 상담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지원 등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106 86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표 Ⅳ-22> 자녀연령별 이혼 후 자녀관계 문제 항목 자녀 연령 매우 그렇다 자녀에게 자신의 보호자로서 역할을 기대함 자녀를 위해 나의 개인 생활이나 욕구 들을 이전보다 자제함 자녀가 전배우자와 잘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함 그런 편 그렇지 않은 편 전혀 그렇지않다 (단위:명,%) 전체 0~6세 1(2.4) 12(28.6) 17(40.5) 12(28.6) 42(100.0) 7~12세 5(4.0) 43(34.7) 44(35.5) 32(25.8) 124(100.0) 13~18세 9(4.6) 73(37.6) 86(44.3) 26(13.4) 194(100.0) 19세 이상 1(3.7) 14(51.9) 10(37.0) 2(7.4) 27(100.0) 0~6세 13(31.0) 22(52.4) 5(11.9) 2(4.8) 42(100.0) 7~12세 40(32.3) 62(50.0) 20(16.1) 2(1.6) 124(100.0) 13~18세 46(23.7) 110(56.7) 35(18.0) 3(1.5) 194(100.0) 19세 이상 6(22.2) 18(66.7) 3(11.1) 0(0.0) 27(100.0) 0~6세 3(7.1) 8(19.0) 15(35.7) 16(38.1) 42(100.0) 7~12세 5(4.0) 42(33.9) 43(34.7) 34(27.4) 124(100.0) 13~18세 6(3.1) 86(44.3) 60(30.9) 42(21.6) 194(100.0) 19세 이상 0(0.0) 9(33.3) 13(48.1) 5(18.5) 27(100.0) 이혼 후에 이혼한부모가 경험하는 자녀교육 문제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학교나 유치원 등 각종 공식교육의 장에서 이혼가족의 자녀로 겪는 문제들이다.우리 사 회는 무의식적으로 부와 모,그리고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정상가족으로 간주하 는 경향이 있다.따라서 각종 매체나 교과서 등 암묵적으로 가족은 부모와 자녀로 구성되어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이에 더해 새로운 경향으로 아버지 의 육아참여를 강조하는 경향이 사회문화적으로 확산되면서 아버지가 없는 이혼 가족의 자녀에게 아버지 참여분위기는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본 조사에서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에서 부모가 함께 참여 하는 행사로 인해 곤란을 겪은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 질문해본 결과 전체의 22.5% 가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자녀 연령별로 보면 0~6세는 26.2%,7~12 세는 25.8%,13~18세는 22.2%로 거의 유사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다만 19세 이상 의 경우는 전체 27명 가운데 1명만이 경험하였다고 응답하고 있어 자녀의 나이가 많을 경우 이러한 경험이 줄어든다는 볼 수 있다.즉 유아교육기관에서부터 고교

107 Ⅳ.이혼 후 자녀양육실태 조사결과분석(3):이혼한부모가족의 가족관계 87 를 졸업하는 시기까지 공식교육기관에서 이혼 가족으로서 부모가 함께 하는 행사 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우리사회가 아직도 이혼가족에 대한 배려가 미흡 함을 드러내주는 것이라 하겠다. <표 Ⅳ-23> 자녀 교육 관련 어려움 여부 (단위:명,%) 0~6세 7~12세 13~18세 19세 이상 전체 있다 11(26.2) 32(25.8) 43(22.2) 1(3.7) 87(22.5) 없다 31(73.8) 92(74.2) 151(77.8) 26(96.3) 300(77.5) 계 42(100.0) 124(100.0) 194(100.0) 27(100.0) 387(100.0) 아래 <표 Ⅳ-24>에서 어려움의 내용을 보면 가장 많은 것이 가족이 함께 하는 학예회,운동회 등 행사 로 전체 응답자 가운데 29명이 지적하고 있다.다음으로 가족 신문 만들기,가족그림,아빠 사진이나 가족사진을 이용한 각종 행사 등이었 다.그밖에 아빠가 참여하는 수업도 많이 꼽히고 있는 부담스러운 행사 가운데 하 나라고 볼 수 있다.그 외에 아빠 직업 소개나 아빠 직장 체험하기 등에 대해서도 곤란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가족에 관해 조사할 때 라고 응답한 사례도 있다.물론 최근 들어 자녀 양육에 대해 아버지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는 점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아빠 참여행사 혹은 전 가족이 함께 하는 행사 가 늘어나고 있음은 바람직한 추세라고 볼 수 있다.그러나 아버지나 어머니 가운 데 한분 혹은 양부모가 없는 아동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이 러한 사회문화적 분위기는 자칫 성장기 자녀의 심리적인 위축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면접사례 중에서도 이러한 예가 있다.즉 아래 의 심층면접 <사례 8>의 경우,학교수업 가운데 가족신문 만들기의 과제를 수행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아빠랑 함께 생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짓으로 꾸며내서 과제를 제출한 경험을 이야기 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학교수업 중에서도 가족신문을 만들어 오라 그러는데 학교에다가는 아빠 있는 걸로 써냈거든요.아빠랑 생활하는 부분이 거짓말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만들어서 써야 되고 거의 있는 부모 위주로 교육이 되니까,좀 그렇지 않은 애들이 위축이 되

108 88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죠.일기를 써도 그렇고. 엄마랑 가도 아빠랑 갔다고 써도 돼지? 그러구 안 나타내 는 게.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게 어떨까 그랬더니 오히려 색안경 끼고 보고 할 수도 있으니까 표시 안 내는 게 좋겠다구.---<2녀(11세,26세)를 양육하는 40대 후반의 여성이혼한부모:사례 8> <표 Ⅳ-24> 자녀 교육 관련 어려움 내용 (단위:명,%) 내용 졸업식,입학식 5(5.9) 아빠참여수업 및 행사 17(20.0) 학예회 등 가족이 함께하는 행사 29(34.1) 가족신문 만들기,가족그림,사진이용 행사 23(27.1) 정상가족위주의 교육으로 아이가 상처받음 1(1.2) 가족에 관해 조사할 때 3(3.5) 급식 배급 시 3(3.5) 진로상담 및 학교 상담 때 가지 못한 것 2(2.4) 아빠 직업 소개,아빠 직장체험 등 2(2.4) 전체 85(100.0) 3.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비양육부모와 자녀의 교류 비양육부 모는 자녀에 대한 친권이나 양육권이 없으며,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자녀의 생부 또는 생모를 지칭하는 것이다.이혼으로 부부관계는 자연스럽게 해소 되지만,이혼한부모는 여전히 자녀를 중심으로 각기 자녀양육의 의무와 책임을 갖 는 부모역할을 수행해야 하게 된다.이때 이혼 후 자녀가 부모 가운데 어느 한쪽에 서 양육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녀와 별거하면서 양육부모와는 구분되는 역할을 수행하는 부 또는 모가 비양육부모인 셈이다.한집에 동거하며 일상을 영위하는 양육부모와 마찬가지로 비양육부 모는 자녀의 정서적 유대의 토대이자 자녀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이들의 사회화 과정의 주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109 Ⅳ.이혼 후 자녀양육실태 조사결과분석(3):이혼한부모가족의 가족관계 89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혼 후 자녀가 따로 사는 부모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부모들이 어느 정도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대체로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이혼한부모 만을 대상으로 그들의 자녀가 아버지를 만나는지와 양육비를 지원받는지의 여부, 그리고 자녀문제로 남편과 의논하는지 등의 단편적인 질문을 통해 비양육부모와 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기존의 연구결과에 따르면,이혼 후 자녀와 별거하는 비 양육부 모와 자녀의 접촉빈도는 상당히 낮아 과반수이상의 이혼가족에서 비양육 부모와 전혀 만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영주 허남순,2003;유희정, 2005). 본 조사결과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동일하게 나타나 이혼가족의 47.8%가 아무런 연락이나 교류가 없다고 응답하고 있다.이에 비해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는 응 답은 9.8%에 그치고 있다(<표 Ⅳ-25>참조).비양육부모와 자녀가 정기적으로 만 난다고 답한 이혼가족의 경우,비양육 부모와 자녀의 만남 빈도는 한 달 평균 1회 정도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36.8%),다음으로는 월 2회 정도(21.1%), 주 1회(18.4%),주 2회 이상(13.2%),1년에 3회 이하(10.5%)의 순으로 나타났다.그 러나 이러한 만남 빈도는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는 이혼가족의 수가 매우 적어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 이혼한부모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관계단절은 쉽게 확인 될 수 있다.뿐만 아니라 간혹 자녀와의 만나는 경우조차 정기적인 약속을 통해 만 남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비양육부모의 갑작스러운 방문이나 명절 등과 같은 특정 의 시기에 맞추어 비양육부모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자녀와의 만남이 이루어지 고 있었다.이는 자녀성장과정에 대한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의 협력적 관계가 형 성되어 주기적으로 자녀를 방문하고 자녀의 일상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과는 다분 히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요컨대 이러한 자녀와의 만남은 결국 그리움 등의 감정적 요인이나 명절과 같은 가부장적 전통과 의례에 따른 혈육 찾기에 의해 만 남이 이루어지는 것일 뿐 자녀양육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협력의 과정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10 90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나는 처음에는 (애들 엄마)를 못 만나게 했어요.왜나면 애들이 어렸었잖아요. 혼란스러울까봐.엄마 아빠가 분명히 우리한테 엄마랑 만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 는데,엄마랑 왔다 갔다 하고 이건 뭔가?(애들이)어리니까.애들이 지금 나이만 같 았으면,쉽게 이해를 했을 텐데.<1남 1녀(19,14세)를 양육하는 40대 후반의 남성: 사례 5> --안 만났어요.아예 안 만났어요.1년에 1~2번 정도 전화만 했지 만나고 (그런 건 없었어요).그리고 저희 애들 아빠가 애들을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어요.그래 서 자기가 생각할 때 ---자식이 둘 있다는 게 버겁다고 생각하지 않나?버거운 생 각 때문에 모든 걸 놓고 나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어요.<2녀(11세,12세)를 양육하 는 40대 초반의 여성이혼한부모:사례 9> ---약속을 하고 그런 건 없었어요.연락 오면 나가고.한 달에 한번은 내가 얼굴 보여줄게.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이제는 한 달에 한번이 될 때도 있고,몇 달에 한번이 될 때도 있고.<2남(18,15세)을 양육하는 30대 후반의 여성:사례 6> ---제가 없을 때 오나 봐요.저 없냐고 물어보고 제가 없을 때 집으로 찾아오나 봐 요.---전에는 명절 때 밖에 안 왔거든요.<2남 1녀(5,13,17세)를 양육하는 40 대 초반의 여성한부모:사례 2> <표 Ⅳ-25>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교류정도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마다 만나고 있다 편지, 이메일, 전화연락만 하고 있다 전혀 연락이나 교류가 없다 (단위:명,%) 전체 응답자 38(9.8) 122(31.5) 42(10.9) 185(47.8) 387(100.0) 성별 이혼형태 학력 소득수준 남성 5(7.5) 26(38.8) 5(7.5) 31(46.3) 67(100.0) 여성 33(10.3) 96(30.0) 37(11.6) 154(48.1) 320(100.0) 협의이혼 33(10.3) 109(34.2) 40(12.5) 137(42.9) 319(100.0) 재판이혼 5(7.4) 13(19.1) 2(2.9) 48(70.6) 68(100.0) 중졸 이하 2(5.7) 6(17.1) 6(17.1) 21(60.0) 35(100.0) 고 졸 23(8.7) 88(33.2) 29(10.9) 125(47.2) 265(100.0) 대졸 이상 13(14.9) 28(32.2) 7(8.0) 39(44.8) 87(100.0) 중간층 25(15.2) 61(37.0) 16(9.7) 63(38.2) 165(100.0) 저소득층 13(5.9) 61(27.5) 26(11.7) 122(55.0) 222(100.0) 계

111 Ⅳ.이혼 후 자녀양육실태 조사결과분석(3):이혼한부모가족의 가족관계 91 이러한 경향은 비양육부모의 성별에 따라 다소의 차이를 보여주는데,아버지들 은 어머니에 비해 자녀와 전혀 교류가 없다 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만나는 경우에도 정기적이기 보다는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에 만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또한 부모의 이혼방식이 재판이혼인 경우는 협의이혼 에 비해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교류정도가 더욱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양육부모의 교육 및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 역시 나타나고 있다.즉 양육부모의 학력이 높고 소 득이 중간층 이상인 이혼가족의 경우에서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교류가 보다 활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비양육부모와 자녀의 친밀성 한편 비양육부 모와 자녀의 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양육부모와 비 양육부모의 관계와 이들의 협력적 부모역할 수행여부,양육부모 및 비양육부 모 의 재혼여부,이혼 전 부모와 자녀의 친밀성 정도 등이다.특히 이혼한 비양육부모 와 양육부모의 적대적 관계는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에 대한 감정을 억압하게 하 고,자녀의 심리 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혼 후 적응유형에 관한 종단적 연구를 수행한 Walerstein& Blakelee(1989)의 연구에 의 하면 이혼한지 10년이 지난 후에도 여성의 약 1/2,남성의 1/3은 전 배우자에 대해 아직도 강하게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이혼 후 친구처럼 지내는 부 부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혼한 부부간에는 상당한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이런 경우 양육부모는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접촉을 통제하며,경우에 따라서는 비양육부모를 자녀양육에서 배제시킬 수도 있다. 한국사회의 경우,자녀가 있는 이혼여성의 60% 이상이 이혼 후에 전 배우자와 전혀 만나거나 연락을 하지 않고 있으며(최재석,1981;한경혜 김영희1994;장혜 경 민가영,2002;서영주 허남순,2003),만나는 경우에도 대부분이 1년에 한두 번 정도이며,만남의 주된 이유는 자녀와 관련되어 있다.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이혼여성들의 자녀 가운데 약 63%는 별거하게 된 부모와 거의 접촉 없이 살고 있 다고 응답하고 있는데,그 이유는 자녀가 원치 않아서 라는 응답이 가장 높고 (55.3%),다음으로는 전배우자가 원하지 않아서 (26.3%)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112 92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서영주 허남순,2003). 이런 점에서 전배우자와 양육부모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본 조사에서 는 이와 관련된 설문문항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다만 전배우자와 이혼 후 에도 연락하고 있는가의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4.1%만이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 고 응답하고 있으며,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만난다 는 응답은 20.7%, 편지,이메일, 전화연락만 하고 있다 고 응답한 경우는 10.1%에 불과하다.또한 현재 전배우자와 의 재결합의사는 전체 응답자의 7%에 불과한 것에 비추어 본다면,이들이 결혼관 계의 해체 이후 자녀를 중심으로 함께 파트너로서 자녀양육의 문제를 상의하는 협 력적 부모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혼하고 한 달 동안 정리하면서 아이들 문제를 의논하려고 했지만.대화가 되지 않았어요.무슨 말만 하면 톡톡 쏘고.아무튼 아이들에 대한 의논은 전혀 이 루어지지 못했죠.---정기적으로 만나게 해주고 싶지만.아이들이 엄마를 만나면 더 불안하지 않을까 걱정이예요.---<1남 1녀(8,4세)를 양육하는 30대 후반의 남 성:사례 4> 이런 점에서 부모의 이혼을 전후로 하여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크게 변화 할 수밖에 없다.정기적으로 만나고 상호의 관심사를 공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혈 연만으로 정서적 친밀성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그러나 다 른 한편 이혼 전의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혼 전 비양육부모와 자녀가 매우 친밀했던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경우에 비해 이혼 후 비양육부모와의 관계단절로 인한 자녀의 정서적 충격이 더 커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비양육부모의 노력이나 자녀의 요구 또한 클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혼한부모에게 이혼 전 그들의 전배우자와 자녀의 관계가 어떠한가 를 질문한 결과,전체 응답자의 51.7%가 대체로 친밀한 편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특히 이혼남성은 이혼 전 자녀와 전배우자인 아내가 대체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 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73.1%로 나타난데 비해 이혼여성이 응답한 이혼 전 자녀와 전배우자인 남편의 관계는 47.2%만이 친밀한 편 이라고 응답하고 있어 자녀와 부

113 Ⅳ.이혼 후 자녀양육실태 조사결과분석(3):이혼한부모가족의 가족관계 93 모의 친밀성에는 부모의 성별에 따라 격차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그리고 자 녀와 부모의 친밀성은 이혼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그리고 소득이 중산층 이상인 집단에서 더욱 나타나고 있다(<표 Ⅳ-26> 참조). <표 Ⅳ-26> 이혼 전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친밀성 정도 매우 친밀했다 대체로 친밀한 편 보통/ 그저 그렇다 대체로 친밀하지 않은 편 전혀 친밀하지 않음 (단위:명,%) 응답자 전체 71(18.3) 129(33.3) 113(29.2) 50(12.9) 24(6.2) 387(100.0) 성별 이혼형태 학력 소득수준 남성 18(26.9) 31(46.3) 10(14.9) 7(10.4) 1(1.5) 67(100.0) 여성 53(16.6) 98(30.6) 103(32.2) 43(13.4) 23(7.2) 320(100.0) 협의이혼 64(20.1) 106(33.2) 95(29.8) 41(12.9) 13(4.1) 319(100.0) 재판이혼 7(10.3) 23(33.8) 18(26.5) 9(13.2) 11(16.2) 68(100.0) 중졸 이하 6(17.1) 10(28.6) 8(22.9) 7(20.0) 4(11.4) 35(100.0) 고 졸 41(15.5) 94(35.5) 76(28.7) 36(13.6) 18(6.8) 265(100.0) 대졸 이상 24(27.6) 25(28.7) 29(33.3) 7(8.0) 2(2.3) 87(100.0) 중간층 32(19.4) 62(37.6) 55(33.3) 14(8.5) 2(1.2) 165(100.0) 저소득층 39(17.6) 67(30.2) 58(26.1) 36(16.2) 22(9.9) 222(100.0) 계 한편,이혼 후 비양육부모와 자녀친밀성의 정도를 살펴보면,이혼 이후 비양육부 모가 어머니인 경우가 아버지인 경우에 비해 친밀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으며, 부모가 협의 이혼한 경우에서 자녀와의 친밀성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또 한 이혼한부모의 학력이 높고 소득수준이 중간층 이상인 집단에서 이혼 후 자녀와 의 친밀성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Ⅳ-27>참조).심층면접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향이 발견된다.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같은 경우는 학교갔다 오면 지엄마하고 얘기하고. 엄마하고 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면,애들이 아니라고 해요.엄마는 저기 사는데 왜 그러냐구.---애들 문제로 직접 만나 의논하는 것은 없고 눈치를 봐가지고,저 사람이 힘들구나.글쎄요.애들 엄마가 나를 보면 저사람 힘들구나 했기 때문에 도와주고 하는 거지.특별히 의논하는 것은 없어요.---<1남 1녀(19,14세)를 양육 하는 40대 후반의 남성:사례 5>

114 94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표 Ⅳ-27> 이혼 후 현재 전 배우자와 자녀의 친밀성 정도 (단위:명,%) 매우 친밀했다 대체로 친밀한 편 보통/ 그저 그렇다 대체로 전혀 친밀하지 친밀하지 않은 편 않음 무응답 전체 응답자 20(5.2) 86(22.2) 103(26.6) 56(14.5) 117(30.2) 5(1.3) 387(100.0) 성별 이혼형태 학력 소득수준 남성 8(11.9) 20(29.9) 14(20.9) 4(6.0) 19(28.4) 2(3.0) 67(100.0) 여성 12(3.8) 66(20.6) 89(27.8) 52(16.3) 98(30.6) 3(0.9) 320(100.0) 협의이혼 19(6.0) 78(24.5) 90(28.2) 38(11.9) 90(28.2) 4(1.3) 319(100.0) 재판이혼 1(1.5) 8(11.8) 13(19.1) 18(26.5) 27(39.7) 1(1.5) 68(100.0) 중졸 이하 3(8.6) 5(14.3) 5(14.3) 10(28.6) 12(34.3) 0(0.0) 35(100.0) 고 졸 9(3.4) 55(20.8) 78(29.4) 38(14.3) 80(30.2) 5(1.9) 265(100.0) 대졸 이상 8(9.2) 26(29.9) 20(23.0) 8(9.2) 25(28.7) 0(0.0) 87(100.0) 중간층 8(4.8) 50(30.3) 48(29.1) 23(13.9) 35(21.2) 1(0.6) 165(100.0) 저소득층 12(5.4) 36(16.2) 55(24.8) 33(14.9) 82(36.9) 4(1.8) 222(100.0) 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친밀성은 비양육부모의 성별에 따 라 다소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이는 이혼 전과 후를 비교한 다음의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그러나 아래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이혼 전과 비교하여 이혼 이후 자녀와의 친밀성의 정도가 하락하는 비율은 이혼부모의 성별의 차이에도 불 구하고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Ⅳ-1> 이혼 전후 비양육부모의 성별에 따른 자녀친밀도 비교 (단위:%) 모름/무응답 모름/무응답 친밀하지 않은편 3 모름/무응답 친밀하지 않은편 그저그렇다 친밀하지 않은편 친밀하지 않은편 그저그렇다 46.8 그저그렇다 친밀한 편 73.1 그저그렇다 27.8 친밀한 편 41.8 친밀한 편 47.2 친밀한 편 24.2 이혼 전 이혼 후 이혼 전 이혼 후 남성(이혼한 어머니) 여성(이혼한 아버지)

115 Ⅳ.이혼 후 자녀양육실태 조사결과분석(3):이혼한부모가족의 가족관계 95 당연한 귀결이겠지만,비양육부모와 자녀의 친밀성 정도는 이들의 만남의 방식 이나 정도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아래의 <표 Ⅳ-28>에서 알 수 있듯이 정기적으 로 비양육부모와 만나고 있는 경우,양육부모들은 자녀의 비양육부모와의 관계가 대체로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68.4%).그러나 전혀 연락이나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대체로 친밀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음에 비해(61.3%),편지,이메일,전화연락만 하는 경 우에는 그저 그런 정도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았다. 친밀성의 정도 <표 Ⅳ-28> 이혼 후 비양육부모와의 만남정도와 친밀성 정기적으로 만남 (단위:명,%) 편지, 이메일, 특별한 일이 전혀 연락이나 전화연락만 있을 때 만남 교류가 없음 하고 있음 매우 친밀한 편 7(18.4) 7(5.7) 3(5.7) 3(1.6) 대체로 친밀한 편 19(50.0) 48(39.3) 9(21.4) 10(22.2) 보통/그저 그렇다 9(23.7) 47(38.5) 20(47.6) 27(14.6) 대체로 친밀하지 않은편 3(7.9) 15(12.3) 9(21.4) 29(15.7) 전혀 친밀하지 않은편 0(0.0) 5(4.1) 1(2.4) 111(60.0) 무응답 0(0.0) 0(0.0) 0(0.0) 5(1.3) 계 38(100) 122(100.0) 42(100.0) 185(100.0) 한편,전배우자의 재혼여부에 대해서는 재혼한 상태라는 응답은 12.7%,재혼할 예정이라는 응답비율이 2.6%,재혼하지 않음이 53.0%,소식을 모른다는 응답도 31.0%에 달하고 있다.따라서 비양육부모의 재혼여부에 따른 자녀만남 및 자녀 친 밀성의 정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무엇보다 확인 가능한 것은 부모의 이혼 이후 비양육부모의 소식을 전혀 모르는 경우와 비양육 부모가 이미 재혼한 경우에는 비 양육부모와 자녀의 교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와의 친밀성도 크게 약화된다는 것이다.아래는 재혼한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심층면접의 내용이다.

116 96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1년 동안 전화통화 몇 번 한 정도이에요.못 만나게 하는 것은 아니예요.애도 원하고.그쪽도 그렇고.우리애가 가도 괜히 그 여자하고 애 때문에 상처를 받고 오더라고요.그 부인이랑 낳은 아기가 6살 ---우리 애는 초등학생인데 아기는 자기 가 갖고 싶으면 뺏고.그러니까 애들이 싸우게 되더라구요.야단 많이 치구.애 비 위맞춰라,그 아이 중심으로 해줘라 하니까.(우리)애가 많이 상처받고 왔어요,아 주 쳐다보기도 싫어 하더라구요.이제 간다는 생각은 (아이)스스로가 안 해요. ----<1남 1녀(11,24세)를 양육하는 40대 후반의 여성한부모:사례 8> ---가게에.안 보내고 싶은데 올 추석 때는 정말 안 보내고 싶은데 작은애가 아마 걔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니까,전혀.---그래도 일단 보여줘서는 안 될 것 같다 는 생각도 들고,하면 결혼식 올렸다니까 같이 형제들 집도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 에요?그러면 얘가 안 놀래겠어요?그러면 안 보내고 싶죠.그 여자가 오히려 착하 고 그렇다면,작은 애가 문제예요.어느 쯤에 얘기를 해야 할지.또 아빠한테 보내야 할지?중요한 거는 아빠가 전화 한 통도 안한다는 거.정말 기본이 안 된 사람이에 요.기본이 있는 사람 같으면 진짜 애들 불편해서라도 전한 통화라도 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할 텐데 전혀 그런 거 없어요.자기 인생만 살겠다고 간 사람인데 더 이상 애들 돌아보기나 하겠어요.---<1남 1녀(13,30세)의 자녀를 양육하는 40대 후 반의 이혼한부모여성:사례 10> 자녀와의 만남 자녀와의 친밀성 <표 Ⅳ-29> 비양육부모의 재혼유무에 따른 자녀관계 이미 재혼함 (단위:명,%) 재혼할 예정임 재혼하지 않음 소식을 모름 정기적인 만남 3(6.1) 1(10.0) 32(15.6) 2(1.7) 특별한 경우 만남 11(22.4) 5(50.0) 96(46.8) 9(7.5) 편지,전화,이메일 5(10.2) 2(20.0) 32(15.6) 3(2.5) 전혀 교류 없음 30(61.2) 2(20.0) 45(24.6) 106(88.3) 계 49(100.0) 10(100.0) 205(100.0) 120(100.0) 매우 친밀함 (8.8) 2(1.7) 친밀한 편 7(14.3) 2(20.0) 68(33.3) 8(6.9) 그저 그렇다 11(22.4) 6(60.0) 61(29.9) 25(21.6) 대체로 친밀하지 않은 편 8(16.3) 1(10.0) 32(15.7) 15(12.9) 전혀 친밀하지않음 23(46.9) 1(10.0) 25(12.3) 66(56.9) 계 49(100.0) 10(100.0) 204(100.0) 116(100.0)

117 Ⅳ.이혼 후 자녀양육실태 조사결과분석(3):이혼한부모가족의 가족관계 97 <표 Ⅳ-29>는 이러한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한다.즉 비양육부모가 이미 재 혼한 경우에는 자녀와의 만남정도가 크게 약화되고 있고,따라서 자녀와의 친밀성 도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부모의 이혼 이후 변화된 가족의 구성과 형태는 쉽게 비양육부모와 자 녀의 친밀성을 변화시키게 되는데,이는 비양육부모와 자녀관계의 친밀성을 이혼 전후로 비교함으로써 쉽게 확인할 수 있다.아래의 <그림 Ⅳ-2>는 이혼 전과 비 교하여 이혼 후 비양육부모와의 친밀성의 정도가 크게 낮아지고 있음을 한눈에 보여준다. <그림 Ⅳ-2> 이혼 전후의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친밀성 (단위:%) 이혼 전 이혼 전 이혼 후 이혼 후 20 이혼 전 이혼 후 이혼 전 이혼 후 10 이혼 후 이혼 전 0 매우 친밀 친밀한 편 그저그렇다 친밀하지 않은편 전혀 친밀하지 않음 한편,이혼 후 자녀와 비양육부모인 전배우자의 만남은 물론 친밀한 관계유지에 있어 양육부모의 의견은 매우 중요하다.따라서 이러한 점을 확인해보기 위해,현 재 양육부모로서 자신의 자녀가 전배우자와 만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지의 여부 를 확인해 보았다.그 결과 이혼 후 비양육자로서 자녀와 전배우자가 만나는 것에 대해 현재 양육부모의 64.1%가 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특히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한부모들은 자녀와 비양육부모인 아버지의 만남에 대해 찬성하는

118 98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비율이 남성이혼한부모의 찬성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또한 재판이혼보다는 협의이혼을 통해 이혼한 양육부모의 경우가 재판 이혼한부모에 비해 비양육부모 와 자녀의 만남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배우자와 자녀의 만남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비율 역시 높게 나타나고 반대로 강한 반대 의견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부모의 경제수준이 낮은 저소득층보 다는 중간층 이상의 집단에서 이혼 이후 양육부모와 자녀의 만남에 대한 찬성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별 이혼형태 학력 소득수준 <표 Ⅳ-30> 전배우자와 자녀만남에 대한 양육부모의 태도 (단위:명,%) 적극 찬성 찬성하는 편 반대하는 편 매우 반대 계 전 체 36(9.3) 212(54.8) 97(25.1) 42(10.9) 387(100.0) 남성 4(6.0) 36(53.7) 20(29.9) 7(10.4) 67(100.0) 여성 32(10.0) 176(55.0) 77(24.1) 35(10.9) 320(100.0) 협의이혼 33(10.3) 180(56.4) 80(25.1) 26(8.2) 319(100.0) 재판이혼 3(4.4) 32(47.1) 17(25.0) 16(23.5) 68(100.0) 중졸 이하 2(5.7) 21(60.0) 6(17.1) 6(17.1) 35(100.0) 고 졸 24(9.1) 144(54.3) 65(24.5) 32(12.1) 265(100.0) 대졸 이상 10(11.5) 47(54.0) 26(29.9) 4(4.6) 87(100.0) 중간층 12(7.3) 100(60.6) 38(23.0) 15(9.1) 165(100.0) 저소득층 24(10.8) 112(50.5) 59(26.6) 27(12.2) 222(100.0) 비양육부모와의 만남에 대한 양육부모의 허용적 태도는 자녀들의 비양육부모와 의 교류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데,아래의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비양육부모와 대면적 접촉을 하고 있다는 응답의 경우에는 양육부모의 허 용적 태도가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 비해,대면적 접촉이나 전화연락 등의 교 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응답자들의 경우에는 양육부모가 비양육부모와의 교류에 반대하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그림 Ⅳ-3> 참조).

119 Ⅳ.이혼 후 자녀양육실태 조사결과분석(3):이혼한부모가족의 가족관계 99 <그림 Ⅳ-3> 양육부모태도에 따른 자녀와 비양육부모의 교류 (단위:%) 반대하는 편 매우 반대 반대하는 편 매우 반대 반대하는 편 매우 반대 60 찬성하는 편 반대하는 편 찬성하는 편 찬성하는 편 찬성하는 편 매우찬성 매우찬성 매우찬성 매우찬성 정기적으로 만난다 특별한 일이 있을때 편지, 이메일,전화연락만 전혀 교류가 없다 한편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만남에 반대하는 양육부모의 태도에 대해 이들 자녀 가 보여주는 태도가 어떠한가를 질문한 결과는 다음의 <표 Ⅳ-31>과 같다.양육 부모가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만남을 반대하는 경우,양육부모들은 대체로 자녀들 이 자신의 의견을 대체로 수용하는 편 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79.2%),응답자의 21% 가량만이 부모의 의견을 대체로 따르지 않는 편 이라고 생각하고 있다.특히 양육부모가 어머니인 경우에는 자녀들의 수용도가 더 높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 고,양육부모의 학력이 높은 집단에서 보다 자녀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다.

120 100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성별 이혼형태 학력 소득수준 <표 Ⅳ-31> 전배우자의 만남을 반대하는 양육부모에 대한 자녀태도 (단위:명,%) 구분 전적으로 따름 대체로 따름 대체로 따르지 않음 전혀 따르지 않음 전 체 50(36.0) 60(43.2) 19(13.7) 10(7.2) 139(100.0) 남성 3(11.1) 15(55.6) 6(22.2) 3(11.1) 27(100.0) 여성 47(42.0) 45(40.2) 13(11.6) 7(6.3) 112(100.0) 협의이혼 34(32.1) 51(48.1) 14(13.2) 7(6.6) 106(100.0) 재판이혼 16(48.5) 9(27.3) 5(15.2) 3(9.1) 33(100.0) 중졸 이하 6(50.0) 2(16.7) 1(8.3) 3(25.0) 12(100.0) 고 졸 36(37.1) 41(42.3) 13(13.4) 7(7.2) 97(100.0) 대졸 이상 8(26.7) 17(56.7) 5(16.7) 0(0.0) 30(100.0) 중간층 15(28.3) 28(52.8) 7(13.2) 3(5.7) 165(100.0) 저소득층 35(40.7) 32(37.2) 12(14.0) 7(8.1) 222(100.0) 계 4. 요약 및 논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혼한부모들의 절반 이상은 전배우자와 어떠한 연 락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으며,간헐적으로 연락을 하는 주된 이유 역시 자녀와 관 련된 문제로 나타났다.이혼한부모들의 이혼 전 배우자와의 친밀성은 남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남성한부모의 경우에는 이혼 전까지 대체로 배우자와 친 밀한 편 이었다는 응답이 절반을 상회하지만(55.2%),여성들의 경우에는 친밀한 편 이었다는 응답이 2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이혼 전 배우자와의 친밀성에서 성별의 차이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남녀 모두 전배우자와 재결합할 의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93.0%).전배우자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과 의 재혼의사도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이혼한부모의 71.8%에 달하고 있다.하 지만,재혼의사에는 성별 차이가 있어 남성의 경우에는 재혼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52.2%인데 비해 여성한부모들은 75.9%에 달한다. 이혼한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살펴보면,본 조사대상자의 96.1%가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혼과정에서 절반이상(55.6%)의 응답 자들은 전배우자와 함께 자녀문제를 의논한 바 있다고 답하고 있다.특히 이혼과

121 Ⅳ.이혼 후 자녀양육실태 조사결과분석(3):이혼한부모가족의 가족관계 101 정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사항은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이혼 후 함께 살 부모에 관 한 것이다.한편 이들의 자녀는 부모의 이혼 결정과정에 대해 대체로 알고 있었다 고 답한 비율이 69.6%에 달하고 있지만,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부모의 이혼결정 에 대한 인지정도는 크게 낮아지고 있다.또한 이혼과정에서 이혼한부모들은 이혼 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자녀에게 표출하거나(59.6%)배우자에 대한 험담을 한 경험 (45.8%)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 이혼과정이 자녀에게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상처 를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이혼에 대한 자녀들의 태도는 대체로 부모의 결정 에 맡겼다고 응답하고 있지만(68.1%),자녀가 청소년기 이상의 연령인 경우에는 반대의견보다는 찬성의 뜻을 밝힌 자녀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또한 이 혼한부모들은 그들의 자녀가 청소년 이상의 연령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혼 결정 이 후 자녀들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이때는 주로 부모가 이혼하려는 이유에 대한 설명 (53.1%)과 앞으로 자녀생활의 변화 (21.1%)와 미안한 마음의 전달 (19.3%)등이 주요 내용이었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살펴보면,이혼 후 비양육부모와 자녀들이 어떠한 연락이나 교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는 응답비율 이 절반에 달하고 있음에 비해(47.8%),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 는 응답은 9.8%에 그치고 있다.따라서 이혼 전에는 비양육부모와 대체로 친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51.6%에서 이혼 후에는 27.4%로 약 절반가량 낮아지고 있다.비양육부모의 성별에 따라 비양육부모의 친밀성 정도는 차이가 나타나지만,이혼 이후로 친밀성이 약화 되는 정도는 남녀의 차이 없이 유사하게 나타난다.또한 비양육부모가 재혼했거나 재혼할 예정인 경우에는 자녀와의 만남과 교류는 물론 친밀성의 정도 역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뿐만 아니라 비양육부모와 자녀만남에 대한 양육부모의 태도 역시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교류에 일정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양육부모의 허용적 태도가 높은 집단에서 비양육부모와의 교류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학동기 이상의 연령대에 속한 자녀들 둔 이혼부모들은 자신들의 이혼과정을 설 명하거나 이혼에 관한 대화를 나눈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지만,역시 대 화만으로 자녀들이 부모의 이혼 과정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거나 수용하는 일은 쉽 지 않다고 본다.더욱이 부모의 이혼 후 비양육부모의 관계단절의 경험이 매우 높

122 102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기 때문에 이로 인한 자녀들의 정서적 긴장과 스트레스는 결코 적다고 보기 어렵 다.뿐만 아니라 이혼한부모가족의 자녀들은 양성의 성인이 줄 수 있는 보살핌의 양에서는 다소의 차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혼한부모가족 자녀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상담프로그램과 함께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살핌 서비스가 다 양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123 Ⅴ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조사 결과분석(4): 이혼한부모가족의 자녀변화와 자녀양육의 어려움 1.이혼 후 자녀생활세계의 변화 이혼한부모가족으로서 자녀양육의 어려움 이혼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와 전배우자의 양육비 지원 이혼한부모가족의 생활변화와 복지욕구 요약 및 논의 142

124 Ⅴ.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조사 결과분석 (4):이혼한부모가족의 자녀변화와 자녀양육의 어려움 이혼 후 자녀생활세계의 변화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부모의 이혼은 자녀들의 심리적인 불안정,자신감의 결 여 등과 같은 적응상의 문제를 가져오기도 하고 환경 변화로 인한 일시적인 방황 이나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지만,부모의 갈등을 더 이상 보지 않게 되었다는 점에 서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회복하기도 하고 혼자된 부모의 입장을 이해하여 더욱 배 려적이고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기도 한다(유희정, 2005). 이혼가족의 자녀들이 경험하는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본 연구에서는 이혼한부 모의 응답을 통해 이들의 자녀가 이혼 이후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간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그 결과 본 조사대상자인 이혼한부모들은 자신들의 자 녀가 이혼 후 긍정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특히 이혼한 뒤에 자 녀와 본인들의 관계가 매우 좋아졌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80.6%에 달하며,자 녀의 학교친구관계와 일상태도가 좋아졌다는 응답도 70%를 상회하고 있다.전반 적으로 이혼 이후 자녀의 생활세계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는 평가가 우세 하지만,상대적으로 다소 나쁘게 변화했다는 응답비율이 높은 항목은 자녀와 친척 관계와 학교성적이다(<표 Ⅴ-1> 참조). 구분 <표 Ⅴ-1> 이혼 후 자녀의 가족관계 및 생활태도 변화 (단위:명,%) 매우 좋아진 나빠진 매우 변화 해당 모름/ 계 좋아짐 편 편 나빠짐 없다 없음 무응답 학교 성적 18(4.7) 196(50.6)125(32.3) 11(2.8) 8(2.1) 27(7.0) 2(0.5) 387(100.0) 양육부모의 관계 45(11.6)267(69.0) 55(14.2) 5(1.3) 8(2.1) 4(1.0) 3(0.8) 387(100.0) 친척과의 관계 19(4.9) 197(50.9)141(36.4) 15(3.9) 7(1.8) 5(1.3) 3(0.8) 387(100.0) 친구와의 관계 28(7.2) 261(67.4) 77(19.9) 4(1.0) 7(1.8) 7(1.8) 3(0.8) 387(100.0) 일상생활의 태도 29(7.5) 241(62.3) 98(25.3) 3(0.8) 7(1.8) 7(1.8) 2(0.5) 387(100.0) 학교생활태도 30(7.8) 230(59.4) 91(23.5) 2(0.5) 7(1.8) 24(6.2) 3(0.8) 387(100.0)

125 106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특히 학교성적의 경우에는 자녀양육자이자 생계부양자로서의 이중적 역할을 혼 자서 감당해야 하는 이혼한부모에게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다.유달리 높 은 사교육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한국적 현실에서 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양마 저 쉽지 않은 이혼한부모들의 경우 자녀성적을 위한 뒷바라지와 이를 위한 비용 등의 고민은 상당히 심각할 수밖에 없다.심층면접에서도 이혼한부모들은 이혼 후 자녀들이 오히려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가고 있음에 안도하면서도 다른 한편 자녀 의 사교육비에 대한 걱정과 학업성적에 대한 우려를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힘들게 사는 것 보다는 그냥 안 맞으면 당연히 떨어져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 요.저도 어쩔 때는 네가 엄마아빠하고 같이 사는 게 좋지 않니?싸우는 부모 밑에 서 자기는 싸움닭 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구요.그리고 너무 엄마가 위험해 보여 서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참는 것도 한도가 있고 너무 위협적으로 그러면 자기가 공부를 못하겠대요.한번은 학교에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아빠가 칼들이 대고 이 러는 생각을 하니까 아파트 문을 열었을 때 엄마가 죽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불안하다고 하다고 그러더구요.지금은 편하다고.또 조그마한 아 파트 사 놨거든요.그래도 괜찮다고.행복하다고.그게 진심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데 어쨌든 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14세)를 양육하는 40대 초반의 여성이 혼한부모:사례 3> ---좋은 점은 우리 애들이 그런 말을 해요.엄마랑 아빠랑 안 좋은 모습을 안보니 까 너무 좋대요.누구 편을 들 필요도 없고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할 필요도 없고 그 런 건 너무 좋대요.그런데 안 좋은 건 제가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그러니까 애들 을 하나도 못 돌봐 주는 거예요.숙제,준비물,공부 이런 걸 못 봐주는 거죠.애들이 공부가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정말 올라가는 건 힘들게 올라가도 떨어지는 건 무 섭게 떨어지더라구요.지금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누나만 봐줬는데 아예 못 봐줘요. ---<2남(5,13세)1녀(17세)를 양육하는 40대 초반의 여성이혼한부모:사례 2> 이혼 후 자녀의 긍정적 변화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성별에 따라 다소의 차 이를 보여주는데,양육부모가 아버지인 경우보다 어머니인 경우에서 자녀들의 긍 정적인 생활변화를 인정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이는 성별에 따른 이 혼사유의 차이에 기인하기도 하고,통상적으로 자녀와 친밀함의 정도가 아버지보 다는 어머니하고 더 깊기 때문에 이혼 후의 적응 역시 더 빠르고,이러한 요인으로

126 Ⅴ.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조사 결과분석 (4):이혼한부모가족의 자녀변화와 자녀양육의 어려움 107 인해 자녀 역시 이혼 후에 보다 긍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 다.한편 이혼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만,그 격차는 성별보다 크 지 않음을 알 수 있다(<그림 Ⅴ-1>,<그림 Ⅴ-2> 참조>). <그림 Ⅴ-1> 양육부모의 성별에 따른 자녀의 가족관계 및 생활태도 변화 (단위:%) 나빠진편 나빠진편 나빠진편 나빠진편 나빠진편 나빠진편 나빠진편 나빠진편 나빠진편 나빠진편 나빠진편 나빠진편 좋아진 편 좋아진 편 좋아진 편 좋아진 편 좋아진 편 좋아진 편 좋아진 편 좋아진 편 좋아진 편 좋아진 편 좋아진 편 좋아진 편 0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자녀의 학교성적 자녀와 내 관계 자녀와 친척관계 자녀와 친구관계 자녀의 일상생활태도 자녀의 학교생활태도 <그림 Ⅴ-2> 가구소득수준에 따른 자녀의 가족관계 및 생활태도 변화 (단위:%) 나빠진편 나빠진편 나빠진편 나빠진편 나빠진편 나빠진편 나빠진편 나빠진편 나빠진편 나빠진편 나빠진편 나빠진편 좋아진 편 좋아진 편 좋아진 편 좋아진 편 좋아진 편 좋아진 편 좋아진 편 좋아진 편 좋아진 편 좋아진 편 좋아진 편 좋아진 편 0 중산층 저소득층 중산층 저소득층 중산층 저소득층 중산층 저소득층 중산층 저소득층 중산층 저소득층 자녀의 학교성적 자녀와 내 관계 자녀와 친척관계 자녀와 친구관계 자녀의 일상생활태도 자녀의 학교생활태도

127 108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그러나 자녀양육을 책임지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마음 다른 한편에서는 자신들이 이혼을 선택함 으로써 자녀들이 한부모가족에서 성장하게 되고,이러한 경험이 훗날 자녀에게 부 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걱정하게 된다.본 조사결과에서도 부모들은 자신들 의 상황으로 인해 자녀들이 경험하게 될지 모르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우려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무엇보다 많은 응답자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사는 친구들과 있을 때 위축감 을 느낄 것이라는 점을 꼽고 있으며,다음으로는 친 구들이 부모에 대해 물을 때 당황하는 것, 경제상황변화로 인한 진로 갈등 순으 로 답하고 있다.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양육부모의 성별이나 소득수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경향을 보여준다. <그림 Ⅴ-3> 이혼으로 인해 자녀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 (단위:%) 사회에 나가서 직 장구할때의 불이 익(5.9%) 결혼할 때 상대방 집안에서의 반대 나 거부감(7.2%) 기타(9.6%) 부모와 함께 사는 친구들과 있을 때 위축감(43.4%) 동거하지 않는 부 모에 대한 그리움 (9.3%) 경제상황의 변화 로 인한 진로갈등 (10.1%) 친구들이 부모에 관해 물을 때 당 황함 (14.5%) 다음은 바로 이러한 이혼한부모들의 심경을 한마디로 대변해주는 심층면접의 내용들이다.이혼한부모들은 이혼가족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 들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경험들이 자녀들에게 미칠 부정적인 결과들을 두려워하 고 있다.

128 Ⅴ.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조사 결과분석 (4):이혼한부모가족의 자녀변화와 자녀양육의 어려움 만약에 시집을 간다면,저는 그런 걱정을 안 하는데,어떤 분이 그러더라구요. 의사하고 판사하고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구요.의사하고,판사가 서로 자기네가 잘 나서 결혼을 했겠냐고,그만한 판사 며느리를 맞이할 만한 집안이어서 이 여자를 맞이한 거라고 하더라구요.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좀 마음 한 구석이 씁쓸하더라 구요.만약에 우리 자녀가 의사라든가 진짜 뭐가 됐을 때 이 자체로는 충분히 그렇 게 갈만한데 이 과정 때문에 이런 사람을 맞이하지 못한다는 게 말 자체가 싫더라 구요.---과연 그럴까 의심이 있어요,지금도.나 때문에 무슨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조금 방해가 되면 어떻게 하나.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아이도 생각을 하겠지만 만약에 너희 가정이 편부모라서 너네 집안 하고는 안 된다더라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얘가 가슴이 아프겠어요.그렇다고 엄마한테 와서 엄마 때문에 안 된다고 말을 못할 것 아니예요.그런 곳도 조금 걱정이 되더라구요.나중에 시집갈 때 그렇 게 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1녀(14세)를 양육하는 40대 초반의 여성이혼한 부모:사레 3> ---아무래도 딸아이가 걱정이 많이 되요.여성으로서 겪을 생리적 변화나 따라하 는 것을 보고 배울 사람이 없으니까요.아직 너무 어리구요.중학생 정도만 되도 또 래집단에서 배우는 것도 있고 할 텐데.핸드백 메고,화장하는 거 등등 따라할 대상 이 없어 걱정이 되구요.물론 할머니가 계시지만 할머니한테서 배울지 못하는 게 있으니까요.여자로서 성장하는 게 필요할 텐데.,중학생이 되면 소녀집단을 통해 배울 텐데요.둘째가 엄마에 대해 얘기하면 첫째가 뭐라고 해요.모성박탈감의 충격 을 최소로 느꼈으면 좋겠어요.비뚤게 나가지 않고 바르게 살았으면 하죠.딸은 요 즘 나한테 더 달붙고 아들은 저희 어머니가 밀착방어를 해요.아이들이 엄마 얘기 를 하지는 않는데 전철타고 가다가 엄마,아빠가 같이 가는 애들을 계속 쳐다볼 때 너무 안됐어요.그리고 학교에서 숙제를 내 주시면서 엄마한테 꼭 도장을 받아와라. 미술학원에서도 엄마,아빠 가족 얼굴을 그려와라 할 때 이런 것에 상처를 받을까 봐 정말 걱정이 되지요.---<1남(8)1녀(4세)를 양육하는 남성이혼한부모:사례4> ---학교 수업 중에서도 가족신문을 만들어오라 그러는데 학교에다가는 아빠 있는 걸로 써냈거든요.아빠랑 생활하는 부분이 거짓말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만들어서 써야 되고,거의 있는 부모위주로 교육이 되니까.좀 그렇지 않은 애들이 위축되죠. 일기를 써도 그렇고, 엄마랑 가도 아빠랑 같이 갔다 써도 돼지? 그러구.안 나타내 는게,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게 어떨까,그랬더니 오히려 색안경을 끼고 보고 할 수도 있으니까.표시안 내는 게 좋겠다고 주민등록등본 떼어내는 거 아니니까 큰애가 얘 기하더라구요.저도 내가 말 안하면 친구들도 안 데리고 오고,굳이 내입으로 아빠 없는 걸 얘기할 필요는 없다.얘기하지 말고 있는 걸로 가라고 얘기하더라구요.전반

129 110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적인 게 평범한 가정이 그렇게 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호적법도 개정되고 사회적인 일부분이래도 차지하고 있으니까 개선이 될 여지가 있는 걸로 보여져요. ---<1남(20세)1녀(11세)를 양육하는 40대 후반의 여성이혼한부모:사례 8> 2. 이혼한부모가족으로서 자녀양육의 어려움 가.한부모의 역할 한계 양부모가정과는 달리 혼자서 부모노릇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혼한부모들은 공통적으로 부모역할의 한계를 느끼게 된다.본 조사대상자 역시 73.1%가 전배우 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편이라고 응답하고 있으며,그 정도에 있 어서는 남성한부모가 여성한부모에 비해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또한 양육부 모의 학력과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전배우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는 응답 율이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Ⅴ-2> 이혼 후 한부모로서 전배우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는 정도 (단위:명,%) 성별 이혼형태 학력 소득수준 구분 매우 많다 약간 많은 편 거의 없는 편 전혀 없다 계 전 체 72(18.6) 211(54.5) 93(24.0) 11(2.8) 387(100.0) 남성 17(25.4) 36(53.7) 13(19.4) 1(1.5) 67(100.0) 여성 55(17.2) 175(54.7) 80(25.0) 10(3.1) 320(100.0) 협의이혼 53(16.6) 183(57.4) 76(23.8) 7(2.2) 319(100.0) 재판이혼 19(27.9) 28(41.2) 17(25.0) 4(5.9) 68(100.0) 중졸 이하 13(37.1) 20(57.1) 1(2.9) 1(2.9) 35(100.0) 고 졸 47(17.7) 141(53.2) 69(26.0) 8(3.0) 265(100.0) 대졸 이상 12(13.8) 50(57.5) 23(26.4) 2(2.3) 87(100.0) 중간층 21(12.7) 97(58.8) 45(27.3) 2(1.2) 165(100.0) 저소득층 51(23.0) 114(51.4) 48(21.6) 9(4.1) 222(100.0) 이들이 한부모로서 전배우자의 역할을 대신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구체적인 부분 들은 심층면접을 통해 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무엇보다 이혼한부모들은 양부

130 Ⅴ.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조사 결과분석 (4):이혼한부모가족의 자녀변화와 자녀양육의 어려움 111 모가정의 자녀들은 양성의 성역할과 양부모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느끼면서 성장할 수 있지만,한부모만으로는 그러한 역할수행의 모델을 적절하게 제공할 없음을 지 적하고 있다.특히 이성의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한부모들의 경우에는 자녀가 성장 함에 따라 한부모의 애환을 더욱 많이 느끼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여성한부모의 경우에는 아들에 대한 통제의 어려움과 신체적 성장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의 미비 등을 지적하고 있다면,남성한부모의 경우에는 자녀의 일상을 섬세하게 배려 하지 못하고 딸들의 신체적 변화에 개입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꼽고 있다. ---근데 제일 아쉬운 부분은 애들한테 아빠 역할,아빠의 사랑이 뭔지 잘 못 받은 거 그게 참 미안해요.애들이 찾으면 아빠를 만나게 해 주기라도 하는데,너무 어려 서 헤어져서 그런가 아빠 얼굴을 전혀 기억 못해요.큰 애는 조금 기억을 하는 데, 사랑이 뭔지 모르구.다행히 저는 언니들이 가까이 여기서 몇 분 사세요.그래서 친 척집 방문하고 언니들이 혼자 이렇게 있으니까 이러 저리 많이 도와주세요.뭐 경 제적으로 도와준다기 보다는 가끔 놀러 오고,아빠 모델을 보여줄 사람이 없잖아요. 가끔 친구네 집에도 가고 지금은 커서 안 가는데,어렸을 때는 일부러 자고도 오고 가정 형편이 이런 거란다 하고 보여줬는데.지금은 커서 안 갈라고 그래요.--- <2녀(11세,12세)를 양육하는 40대 초반의 여성이혼한부모:사례 9>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거는 남자 아이니깐,남자로써 남자끼리 부딪혀서 배워 야 되는 거 있잖아요.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엄마인 내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아마 남자아이 키우는 엄마들로써는 그게 아마 제일 필요할거예 요.친정집에 가야 되는 집은 그런 거 못 느끼겠지만 외삼촌이 셋이 있어도 그런 부 분이 없으니깐 그게 제일 힘들어요.남자끼리 공을 찬다든가 아무래도 남자가 필요 한 거 아니에요.1학년 때는 아빠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1남(14세)을 양육 하는 40세 중반의 여성이혼한부모:사례 1> ---그런데 딸이 있으니까 그게 한 가지 문제였었는데 애들 엄마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때,딸애가 작년 가을 겨울 때 처음 (생리를)시작을 해서 내가 그 염두를 해 뒀지요.어떻게 보면 지 친구들 보면 빨리 한 아이들도 있었는데 얘는 안 하더라 구요.그래서 얘 엄마한테 잘 좀 보라고 했는데.나는 (딸한테)얘기를 하기가 그래 서 지 엄마가 오니까 지 엄마가 하더라구요.---<1남(19세)1녀(14세)를 양육하는 40대 후반의 남성이혼한부모:사례 5>

131 112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엄마 역할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만약에 그럴 것 같아요.엄마가 아들을 키우 는데 아빠 역할이라고 하면,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을 못 가니까.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저는 남자가 아들을 키우니까 그런 거는 별로 모르겠는데.그런 거죠. 아이한테 필요한 교육정보를 제가 잘 모르니까 이런 거를 아는 사람도 많지 않구. 부모가 어쨌든 둘이 있다면 예를 들면 제가 1시간을 할애를 한다면 또 엄마가 1시 간을 할애를 해주면 아이한테는 2시간 할 텐데,저는 혼자니까 1시간 밖에 못 해주 니까 아이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할 테고,그런 거.글쎄요.뭐.저는 챙겨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옷이나 이런 것도 제가 좀 아이한테 시간을 많이 못 내기 때문에 생기는 것도 약간은 있어요.계절이 바뀌게 되면 저는 제 옷을 다 챙겨서 하 지만 애 사이즈가 제대로 맞는지,누군가 대신 해 줬으면 하거든요.철이 바뀌면서 옷을 살 것이 있는지,아이는 계속 크잖아요,계속.그런 걸 누가 체크 해 줬으면 하 는데,그걸 잘 못 해줘서 예전에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지금은 안 그러는데,신발이 작은 데 그걸 이 녀석이 안 해가지고 작은 신발을 신고 다닌 적이 있어요.그래서 제가 가슴 아픈 적도 있었어요.아이한테 나쁜 아빤가 보구나,생각도 하구.그런 부 분이겠죠.---<1남(16세)을 양육하는 40대 중반의 남성이혼한부모:사례 7> ---엄마는 어려운 사람이 아니고 그냥 친구같이 생각을 해서 어떤 부분이 제어가 안돼요.아빠는 어려워하면서 무서워해서보다.양쪽 부모가 당연히 있어야 되죠.그 부분을 못 채워주는.어디를 데려가도 아빠가 같이 있어 데리고 가면 부담이 덜 되 는데.엄마가 일하면서 힘든 날 어디를 간다는 걸 차가 있어도 아직은 못해 봤거든 요.제가 할 수 있는 거 지네들이 볼 수 있는 영화 일요일에 가서 보고.공원에 데리 고 가서 같이 운동 삼아서 하고.인라인도 타고.그렇게 해요.같이 많이 좀 해줄라 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못하네요.---<1남(20세)1녀(11세)만을 양육하는 40대 후 반의 여성이혼한부모:사례 8> 나.항목별 자녀양육의 어려움 다음은 한부모로서 자녀양육과정에서 당면하게 되는 사안별 동의정도를 통해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 이혼한부모로서 이들이 가장 강하게 어려움을 느끼는 문제는 무엇보다 자녀양 육비용에 대한 부담이며,다음으로는 자녀가 엄마 혹은 아빠의 역할을 보지 못하 고 성장한다는 것,양부모와 함께 사는 가족을 당연시하는 사회분위기로 인한 어 려움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132 Ⅴ.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조사 결과분석 (4):이혼한부모가족의 자녀변화와 자녀양육의 어려움 113 <표 Ⅴ-3> 항목별 이혼 후 자녀양육어려움의 동의정도 매우 그런편 그런 편 그렇지 않은 편 전혀 그렇지 않은 편 해당 없음 모름/ 무응답 (단위:명,%) 자녀양육비용부담 207(53.5)136(35.1) 37(9.6) 7(1.8) (100.0) 자녀문제를 의논할 상대 없음 자녀가 아빠(엄마) 역할을 보지 못하고 성장하는 것 자녀에 대한 학교 선생님의 편견 부모와 함께 사는 가족을 당연시하는 사회분위기 자녀가 이성에 대한 부정적 가치관을 가지는 것 94(24.3)151(39.0)125(32.3) 17(4.4) (100.0) 125(32.3)177(45.7) 76(19.6) 8(2.1) - 1(0.3) 387(100.0) 21(5.4) 118(30.5)186(48.1) 53(13.7) 9(2.3) - 387(100.0) 66(17.1)198(51.1)106(27.4) 16(4.1) - 1(0.3) 387(100.0) 56(14.5)193(49.9)107(27.6) 30(7.8) - 1(0.3) 387(100.0) 계 한부모들이 경험하는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이혼한부모의 성별,소득수준별로 살 펴본 결과는 아래의 <그림 Ⅴ-4>,<그림 Ⅴ-5>와 같다.한부모로서 경험하는 어 려움은 한부모의 성별이나 소득수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유사한 경향성 을 보여주지만,여성이혼한부모들은 남성한부모보다 자녀양육비용에 대한 부담과 자녀문제에 대한 의논상대가 없음으로 인한 어려움을 더 많이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또한 소득수준별로는 중간층보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의 경우가 양육비 용에 대한 부담과 자녀들이 부모의 역할을 보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것,자녀 문제를 의논할 상대가 없음으로 인한 어려움을 더 많이 지적하고 있다.

133 114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그림 Ⅴ-4> 양육부모의 성별에 따른 항목별 자녀양육어려움 (단위:%)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자녀양육비부담 자녀문제의논상대없음 자녀의 부모역할보지 못하고 성장 학교선생님의 편견 정상가족당연시하는 사회문화 자녀의 이성에 대한 부정적 가치관 <그림 Ⅴ-5> 가구소득수준에 따른 항목별 자녀양육어려움의 동의도 (단위:%) 중간층 저소득층 중간층 저소득층 중간층 저소득층 중간층 저소득층 중간층 저소득층 중간층 저소득층 자녀양육비부담 자녀문제의논상대없음 자녀의 부모역할보지 못하고 성장 학교선생님의 편견 정상가족당연시하는 사회문화 자녀의 이성에 대한 부정적 가치관

134 Ⅴ.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조사 결과분석 (4):이혼한부모가족의 자녀변화와 자녀양육의 어려움 115 이러한 어려움은 이혼 후 자녀를 홀로 부양해야 하는 한부모들로 하여금 자녀양 육을 포기하고 싶은 욕구로 이어지기도 하고,다른 한편으로는 자녀를 통해 어려 움을 극복하는 힘의 원동력을 얻기도 한다.특히 혈연에 근거한 가족주의 전통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자녀는 특별한 애착의 대상인 동시에 자녀부양과 자녀교육에 대한 과도한 책임성에 기인하는 부담의 원천이라는 이중적 의미로 작용하고 있음 은 기존의 연구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다. 성별 이혼형태 학력 소득수준 자녀수 자녀의 연령 <표 Ⅴ-4> 자녀양육포기 고려 경험도 매우 자주 자주 있는 편 별로 없는 편 전혀 없음 계 (단위:명,%) 전체 7(1.8) 47(12.1) 157(40.6) 176(45.5) 387(100.0) 남성 2(3.0) 8(11.9) 25(37.3) 32(47.8) 67(100.0) 여성 5(1.6) 39(12.2) 132(41.3) 144(45.0) 320(100.0) 협의이혼 6(1.9) 39(12.2) 131(41.1) 143(44.8) 319(100.0) 재판이혼 1(1.5) 8(11.8) 26(38.2) 33(48.5) 68(100.0) 중졸 이하 0(0.0) 10(28.6) 9(25.7) 16(45.7) 35(100.0) 고졸 7(2.6) 29(10.9) 109(41.1) 120(45.3) 265(100.0) 대졸 이상 0(0.0) 8(9.2) 39(44.8) 40(46.0) 87(100.0) 중간층 3(1.8) 13(7.9) 87(52.7) 62(37.6) 165(100.0) 저소득층 4(1.8) 34(15.3) 70(31.5) 114(51.4) 222(100.0) 1명 2(1.1) 13(7.4) 75(42.9) 85(48.6) 175(100.0) 2명 4(2.1) 27(14.2) 76(40.0) 83(43.7) 190(100.0) 3명 이상 1(4.5) 7(31.8) 6(27.3) 8(36.4) 22(100.0) 0~6세 1(2.4) 3(7.1) 15(35.7) 23(54.8) 42(100.0) 7~12세 1(0.8) 16(12.9) 57(46.0) 50(40.3) 124(100.0) 13~18세 5(2.6) 26(13.4) 75(38.7) 88(45.4) 194(100.0) 19세 이상 0(0.0) 2(7.4) 10(37.0) 15(55.6) 27(100.0)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이혼한부모들이 당면한 다양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들은 자녀양육에 대한 포기욕구를 느끼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표 Ⅴ-4>에서 알 수 있듯이,응답자의 45.5%는 자녀양육을 포기하고 싶은 경 험이 전혀 없으며,40.6%는 별로 없는 편 이라고 응답하고 있다.약 14%는 자녀 양육 포기의 경험을 자주 경험한다고 응답하고 있는데 6),특히 양육부모가 중졸 이

135 116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하의 학력집단이고 저소득층인 경우와 자녀가 3명 이상,그리고 자녀연령이 13~ 18세의 청소년을 가진 이혼부모의 경우에서 자녀포기욕구를 경험한 비율이 더 높 게 나타나고 있다. 아래 심층면접의 내용들은 이혼 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면서도 자녀 들과 함께 하는 생활을 의미 있는 삶으로 규정하는 이혼한부모들의 의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또한 심층면접에 응한 이혼한부모의 경우에는 자녀양육으로 인한 그들의 헌신과 노력을 특별한 희생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남들은 집 사라고 하는데,난 그 집 없어도 된다.이만큼 살면서 다 부질없는 거.내가 아무리 움켜쥐려고 해도 움켜 질 수도 없는 거구.그런 것들이 있으니깐, 단지 우리 애만 잘 크면 되요.요즘에는 그래요.남들은 그래요.애를 위해서 희생하 면서 살 필요 없다고.그래서 내가 그래요.맨 날 일만하고 산다고.---얼마 전에 애한테,엄마는 너 때문에 희생하면서 사는 거 없다.엄마는 니가 있어서 지탱이 되 고,사는 게 힘이 된다.희망이다.니가 커서,니가 잘 자라서,반듯한 가정 꾸려서 살면은 엄마는 그 이상은 없다구.---너 때문에 희생하고 사는 거 없고 그러니까 엄마가 너한테 나중에 고생하면서 너 키웠으니까 너 보고 책임지라고 안할 테니까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나중에 잘 되라고 엄마가 공부하라고 하는 거니까.--- <남(14세)을 양육하는 40세 중반의 여성이혼한부모:사례 1>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그거는 화나고 너무 힘이 들 때 한 두 번씩 있지만 그래도 내가 잘 나던 못 나던 내 자식이잖아요.그래서 그런 마음은 별 로 안 갖고 잘 키우든 못 키우든 그냥 같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같이 살자.저는 이런 주의예요.어떤 엄마들은 보면 엄마가 돈 벌어서 엄마가 너 찾으러 올께 이 건 아닌 거 같아요.애들한테는 잘 나갈 때도 내 엄마,못 나갈 때도 내 엄마거든요. 애들은 엄마가 힘들게 하면 힘든 거 알아요.모르는 거 같아도 다 알더라구요.오히 려 애들 정서적으로 떨어뜨려 놓으면 항상 고갈 돼 있어요.그게 더 안 좋은 거 같 아요.그냥 라면을 먹으면 라면 먹는 대로,죽을 먹으면 죽을 먹는 데로 그냥 이렇 게 사는 게 좋은 거 같아요.---니네들을 어디다 맡겨 놓고 엄마 힘들어가지고 죽 겠어서 나가겠다고 이런 소리 한 적도 있지만,그건 애들이 너무 말을 안 들을 때나 6)소수의 응답자이긴 하지만,자녀양육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포기하고 싶은 이유 가운데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여주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 이 었다(59.6%).

136 Ⅴ.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조사 결과분석 (4):이혼한부모가족의 자녀변화와 자녀양육의 어려움 117 내가 힘들고 지쳤을 때 그런 거 같아요.---아빠도 없는데 엄마까지 저런 모델을 심어주면 안되겠다 싶어서 나름대로 대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편이예요.<2녀 (11세,12세)를 양육하는 40대 초반의 여성이혼한부모:사례 9> ---제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성공적인 엄마였다면 제 생각에 엄마가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제가 객관적으로 지금 애가 좋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엄마가 하는 게 낫고,제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 면 하고 그런 게 낫다고 보는데.근데 그게 여건이 안 되고.그걸 한 번도 후회 해 본적이 없어요.그런 뜻은 아니에요.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낫다.여자들이 라고 다 가정적이 아니니까 ---<1남(16세)을 양육하는 40대 중반의 남성이혼한부 모:사례 7> 다.이혼한부모가족의 적절한 자녀양육자 성별 이혼형태 학력 소득수준 자녀수 자녀의 연령 <표 Ⅴ-5> 이혼시 적절한 자녀양육자 아빠가 양육 엄마가 양육 기타 무응답 계 (단위:명,%) 전체 39(10.1) 331(85.5) 16(4.1) 1(0.3) 387(100.0) 남성 23(34.3) 39(58.2) 5(7.5) 0(0.0) 67(100.0) 여성 16(5.0) 292(91.3) 11(3.4) 1(0.3) 320(100.0) 협의이혼 35(11.0) 271(85.0) 12(3.8) 1(0.3) 319(100.0) 재판이혼 4(5.9) 60(88.2) 4(5.9) 0(0.0) 68(100.0) 중졸 이하 7(20.0) 26(74.3) 2(5.7) 0(0.0) 35(100.0) 고졸 20(7.5) 233(87.9) 11(4.2) 1(0.4) 265(100.0) 대졸 이상 12(13.8) 72(82.8) 3(3.4) 0(0.0) 87(100.0) 중간층 26(15.8) 132(80.0) 7(4.2) 0(0.0) 165(100.0) 저소득층 13(5.9) 199(89.6) 9(4.1) 1(0.5) 222(100.0) 1명 24(13.7) 142(81.1) 9(5.1) 0(0.0) 175(100.0) 2명 15(7.9) 169(88.9) 5(2.6) 1(0.5) 190(100.0) 3명 이상 0(0.0) 20(90.9) 2(9.1) 0(0.0) 22(100.0) 0~6세 7(16.7) 33(78.6) 2(4.8) 0(0.0) 42(100.0) 7~12세 11(8.9) 111(89.5) 2(1.6) 0(0.0) 124(100.0) 13~18세 18(9.3) 164(84.5) 11(5.7) 1(0.5) 194(100.0) 19세 이상 3(11.1) 23(85.2) 1(3.7) 0(0.0) 27(100.0)

137 118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한편 이혼으로 인한 부부관계의 해체로 부득이하게 자녀를 한부모가 양육하게 될 경우 가장 적절한 양육자는 누구인가를 질문하였다.이혼한부모들은 부득이하 게 이혼할 경우 자녀는 엄마가 양육하는 편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압도적 으로 높게 나타났다.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이혼한부모의 성별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주는데,남성들의 경우에는 58.2%만이 엄마가 양육하는 것이 더 좋다 고 생각하는데 비해 여성들은 91.3%가 엄마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 각하고 있다.그러나 양육부모가 중졸 이하의 학력이고 자녀의 연령이 6세 이하인 경우 아버지가 양육하는 것이 더 좋다는 응답비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다 소 높게 나타나고 있음은 특징적인 사실이다. 부득이하게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해야 할 경우에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자녀 를 양육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무엇보다 어머니의 자녀양육이 자녀에 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 나고 있으며(30.8%),다음으로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자녀들을 보다 세심하게 보살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5.4%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Ⅴ-6> 이혼시 엄마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좋은 이유 (단위:%) 기타(19.9%) 아이들이 엄마와 더 친밀하므로, (3.3%) 정서적 안정감, (30.8%) 엄마가 더 낫기때 문에(3.9%) 남자는 사회생활 로 아이를 챙길시 간이 부족하므로 (4.5%) 엄마손이 필요하 므로, (6.9%) 모성애가 강하기 때문에(7.3%) 세심하게 챙길 수 있어서(15.4%)

138 Ⅴ.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조사 결과분석 (4):이혼한부모가족의 자녀변화와 자녀양육의 어려움 이혼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와 전배우자의 양육비 지원 가.자녀양육비 지출규모와 부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혼한부모들이 자녀양육과정에서 당면하는 가장 큰 어 려움은 자녀양육비에 대한 부담이었다.따라서 이혼한부모가족에서 지출하는 자녀 양육비용과 가장 부담이 큰 항목,그리고 이에 대한 전배우자의 지원여부 등을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성별 이혼 형태 학력 소득 수준 자녀수 자녀의 연령 비용 10만원 이하 11~20 만원 <표 Ⅴ-6> 자녀양육비 지출액 21~30 만원 31~50 만원 51~80 만원 81~100 만원 101~15 151만원 0만원 이상 (단위:명,%) 전 체 29(7.5) 47(12.1)69(17.8)129(33.3)66(17.1) 22(5.7) 16(4.1) 9(2.3) 387(100.0) 남성 4(6.0) 4(6.0) 12(17.9) 29(43.3)11(16.4) 1(1.5) 6(9.0) 0(0.0) 67(100.0) 여성 25(7.8) 43(13.4)57(17.8)100(31.3)55(17.2) 21(6.6) 10(3.1) 9(2.8) 320(100.0) 협의 이혼 재판 이혼 중졸 이하 25(7.8) 40(12.5)56(17.6)107(33.5)54(16.9) 19(6.0) 14(4.4) 4(1.3) 319(100.0) 4(5.9) 7(10.3)13(19.1)22(32.4)12(17.6) 3(4.4) 2(2.9) 5(7.4) 68(100.0) 3(8.6) 8(22.9)9(25.7) 8(22.9) 6(17.1) 0(0.0) 1(2.9) 0(0.0) 35(100.0) 고졸 23(8.7) 32(12.1)47(17.7) 91(34.3)38(14.3) 18(6.8) 9(3.4) 7(2.6) 265(100.0) 대졸 이상 3(3.4) 7(8.0) 13(14.9)30(34.5)22(25.3) 4(4.6) 6(6.9) 2(2.3) 87(100.0) 중간층 4(2.4) 13(7.9) 18(10.9) 65(39.4)31(18.8) 13(7.9) 14(8.5) 7(4.2) 165(100.0) 저소득 층 25(11.3)34(15.3)51(23.0)64(28.8)35(15.8) 9(4.1) 2(0.9) 2(0.9) 222(100.0) 1명 16(9.1) 26(14.9)37(21.1) 59(33.7)19(10.9) 8(4.6) 5(2.9) 5(2.9) 175(100.0) 2명 12(6.3) 20(10.5)31(16.3) 64(33.7)37(19.5) 12(6.3) 11(5.8) 3(1.6) 190(100.0) 3명 이상 1(4.5) 1(4.5) 1(4.5) 6(27.3)10(45.5) 2(9.1) 0(0.0) 1(4.5) 22(100.0) 0~6세 7(16.7) 9(21.4) 9(21.4) 12(28.6) 5(11.9) 0(0.0) 0(0.0) 0(0.0) 42(100.0) 7~12세 10(8.1) 18(14.5)29(23.4) 44(35.5)14(11.3) 6(4.8) 2(1.6) 1(0.8) 124(100.0) 13~18세 11(5.7) 16(8.2) 26(13.4) 67(34.5)43(22.2) 15(7.7) 11(5.7) 5(2.6) 194(100.0) 19세 이상 1(3.7) 4(14.8)5(18.5) 6(22.2) 4(14.8) 1(3.7) 3(11.1) 3(11.1) 27(100.0) 계

139 120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먼저 자녀와 관련해 사용하는 한달 평균 비용을 질문한 결과,위의 <표 Ⅴ-6>에 서 보듯이 이혼가구의 33.3%에서 한달 평균 31~50만원을 지출한다고 응답하고 있다.다음으로는 21~30만원(17.8%),51~80만원(17.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이 러한 지출비용은 양육부모의 학력과 소득수준이 높고 자녀수와 자녀의 연령이 많 을수록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특히 자녀양육비용 가운데 가장 지출 부담을 느낀 다고 응답하고 있는 항목은 바로 자녀 사교육비로,이는 전체 이혼가구의 68.7%에 서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하였으며,여기에 공교육비까지 합하면 교육비용에 대한 부담을 지적한 가구는 무려 77.5%에 달하고 있다.자녀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은 양 육부모가 남성이고 학력과 소득수준이 중간이상인 집단에서,그리고 자녀의 연령 이 7~13세와 14~18세의 집단에서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Ⅴ-7> 참조). 성별 이혼형태 학력 소득수준 자녀수 자녀의 연령 <표 Ⅴ-7> 자녀양육비 지출액 가운데 부담이 큰 항목 (단위:명,%) 식비 의류비 보육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기타 계 전 체 33(8.5) 29(7.5) 16(4.1) 34(8.8) 266(68.7) 9(2.4) 387(100.0) 남성 5(7.5) 4(6.0) 3(4.5) 6(9.0) 49(73.1) 0(0.0) 67(100.0) 여성 28(8.8) 25(7.8) 13(4.1) 28(8.8) 217(67.8) 9(2.7) 320(100.0) 협의이혼 27(8.5) 25(7.8) 13(4.1) 27(8.5) 220(69.0) 7(2.1) 319(100.0) 재판이혼 6(8.8) 4(5.9) 3(4.4) 7(10.3) 46(67.6) 2(3.0) 68(100.0) 중졸 이하 7(20.0) 7(20.0) 0(0.0) 6(17.1) 12(34.3) 3(8.6) 35(100.0) 고졸 21(7.9) 17(6.4) 12(4.5) 24(9.1) 186(70.2) 5(1.9) 265(100.0) 대졸 이상 5(5.7) 5(5.7) 4(4.6) 4(4.6) 68(78.2) 1(1.1) 87(100.0) 중간층 6(3.6) 6(3.6) 5(3.0) 16(9.7) 132(80.0) 0(0.0) 165(100.0) 저소득층 27(12.2) 23(10.4) 11(5.0) 18(8.1) 134(60.4) 9(4.2) 222(100.0) 1명 12(6.9) 13(7.4) 14(8.0) 16(9.1) 114(65.1) 6(3.4) 175(100.0) 2명 16(8.4) 16(8.4) 2(1.1) 14(7.4) 139(73.2) 3(1.5) 190(100.0) 3명 이상 5(22.7) 0(0.0) 0(0.0) 4(18.2) 13(59.1) 0(0.0) 22(100.0) 0~6세 5(11.9) 9(21.4) 10(23.8) 4(9.5) 11(26.2) 3(7.1) 42(100.0) 7~12세 9(7.3) 6(4.8) 4(3.2) 4(3.2) 100(80.6) 1(0.8) 124(100.0) 13~18세 16(8.2) 14(7.2) 1(0.5) 22(11.3)139(71.6) 2(1.0) 194(100.0) 19세 이상 3(11.1) 0(0.0) 1(3.7) 4(14.8) 16(59.3)3(11.0) 27(100.0)

140 Ⅴ.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조사 결과분석 (4):이혼한부모가족의 자녀변화와 자녀양육의 어려움 121 이혼한부모들 역시 양부모 가정과 동일하게 자녀교육에 대한 열의와 관심을 가 지고는 있지만,충분한 경제적 부양과 자녀학업지도를 동시에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학업지원과 사교육에 대한 열망의 크기만큼 이에 대한 어려움 과 좌절도 크게 나타난다.이와 관련된 심층면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도 못 보내요.사교육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그나마 어린이집 같은 경우 는 모자가정이기 때문에 막내는 거기서 혜택을 받는데 플러스가 또 있어요.---큰 애 같은 경우는 등록금 면제를 받고 있지만 ---<2남(5,13세)1녀(17세)를 양육하는 40대 초반의 여성이혼한부모:사례 2> ---만약에 애들이 대학에 들어간다고 해도 대학 등록금이 큰아이가 문제구요.사실 은 작은애도 학원을 보내줘야 돼요.우선은 공부를 가르친 게 없으니까 실력이 안 된거죠.공부를 잘 할 수 있는 상황이 돼 버리다 보니까 공부하는 걸 힘들어 하더라 구요.앞으로 걱정되는 게 큰아이도 학원을 보내고,작은 아이도 학원을 보내던지 얘 기를 해서라도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그걸 못 하고 있으니까 그게 제일 속상해요.---나는 공부방 같은 게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방과 후 공부방.우 리 작은애도 학원에서 안 된다고 했거든요.1:1로 학습지도 있잖아요.선생님들이 테 이블에 앉혀 놓고 저는 많이는 못 내고 몇 만원만 내고라도 했으면 좋겠어요.국,영, 수만 해도,그런 것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사실 국,영,수는 기초가 안 되면 힘 들잖아요.사실 방과 후가 있으면 과목당 3만원인가 한다고 쳐도 엄마로써 아무것도 가르칠 수 있는 게 전혀 없으니까 그렇다고 가르치려면 학원을 보내야 되니까 학원 은 한번 보내면 30만원 이러잖아요.그런데 30만원 짜리 계속 보내고 얘는 못 쫓아 가는 거예요.---그런데 과외를 몇 십 만원씩 주고 어떻게 가르쳐요.못 가르치죠. ---<2남(18세,15세)을 양육하는 30대 후반의 여성이혼한부모:사례 6> 이러한 어려움은 이혼 후 전배우자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일부 해결될 수 있을 것이지만,현재 한국사회에서 이혼 후 전배우자의 양육비 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본 조사대상자들의 경우 역시 전체 응답자의 87.3%는 전 배우자로부터 어떠한 양육비지원도 받지 못한다고 답하고 있다.심층면접의 사례 역시 질문지조사 결과와 동일하다.즉 여성한부모들의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양 육비 판결을 받았거나 협의과정을 통해 양육비 지원을 약속받은 경우조차 이혼 직 후 몇 번에 그치고 있어 자녀양육을 위한 정기적인 양육비 지원을 받은 경우는 한

141 122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사례도 없었다.이에 비해 남성한부모의 경우는 본인들이 나름의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고,전배우자인 아내들이 일정한 소득을 이혼당시에 가지고 있지 않아 양육비 지원은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된 자세한 상황진술은 다 음의 심층면접 내용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헤어질 때는 준다고 했지요.그런데.재산은 이미 없는 상태이죠.하나도 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양육비를 주겠다고 했었죠.직장다니면 준다고 했지만. 직장이 없으니까 전혀 받지 못했어요.---<2남(18,15세)을 양육하는 30대 후반의 여성이혼한부모:사례 6> ---지금은 안 만나죠.작년에 이사 오면서 애 갖다 주고는 안 만나요.한 달에 한 번씩 양육비 보낸다고 전화하더니,이제는 두 달째는 전화도 안 해요.내가 텔레뱅 킹 확인해 보고.<1남 1녀(11,24세)를 양육하는 40대 후반의 여성이혼한부모:사 례 8> ---일부러 얘기한 거죠.법정에서도 양육권을 엄마한테 주겠냐,---양육권을 어 떻게 하시겠습니까?하는데 엄마를 주겠다고 거기서 그러고,몇 일 그때 까지 확답 을 받아 놓은 거였어요.진짜 싸게 해 가지고 애들 키울 최소한으로 주겠다,그런데 만원.애들 셋 다.그런데 한 달 줬어요.(법원에서)말을 했으니까,그리고 나서 ---제대로 안 준거예요.내가 막 닥달을 하고 난리를 치면 몇 십 만원 던져주 다 시피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조금 나아진 게 뭐냐면 아이들이 어렸잖아요.모자 가정이라는 것도 몰랐어요,몰라가지고 ---<2남(5,13세)1녀(17세)를 양육하는 40 대 초반의 여성이혼한부모:사례 2> ---그런데 일정한 월급이 있으면 되는데,이거는 직업이 그게 아니니까 안돼요.그 래서 ---검찰청이고.어디고 가서 알아봤는데.3개월 받아주겠다고 하더라구요. 받아주겠다고 했는데 직업이 일정하지 않으니깐 어떻게 그런 부분은 못해주고 판 결까지는 받아주겠다고 그랬는데,거기서 뭔 문제가 생겼냐면은 제가 세금 내는 게 없으니깐 그런데 집 하나가 있으니깐 못해준다고 딱 끊더라구요.그래서 포기했어 요.---<1남(14세)를 양육하는 40대 중반의 여성이혼한부모:사례 1>

142 Ⅴ.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조사 결과분석 (4):이혼한부모가족의 자녀변화와 자녀양육의 어려움 123 나.전배우자의 자녀양육비 지원 실태 <표 Ⅴ-8>에서 알 수 있듯이 남성이혼한부모의 경우는 조사대상자 67명 가운데 한명도 이혼한 아내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있지 않았으며,여성이혼한부모의 경우 에는 15.3%만이 전배우자로부터 양육비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양육부모의 학력이 낮고 저소득집단인 경우에는 자녀양육비 지원을 받지 못한 비 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데,이는 이들의 배우자 역시 저학력으로 소득이 낮은 직종 에 종사하는 사회현실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주목할 것은 자녀연 령이 6세 이하인 경우에서 양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이 경우 미취학아동을 양육하면서 여성한부모가 취업 활동을 병행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 을 경우에는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은 다른 집단에 비해 더욱 클 것으로 예측된다. <표 Ⅴ-8> 전배우자의 자녀양육비 지원 여부 (단위:명,%) 지원 있음 지원 없음 계 전체 49(12.7) 338(87.3) 387(100.0) 성별 남성 0(0.0) 67(100.0) 67(100.0) 여성 49(15.3) 271(84.7) 320(100.0) 이혼형태 협의이혼 43(13.5) 276(86.5) 319(100.0) 재판이혼 6(8.8) 62(91.2) 68(100.0) 중졸 이하 1(2.9) 34(97.1) 35(100.0) 학력 고졸 35(13.2) 230(86.8) 265(100.0) 대졸 이상 13(14.9) 74(85.1) 87(100.0) 소득수준 중간층 28(17.0) 137(83.0) 165(100.0) 저소득층 21(9.5) 201(90.5) 222(100.0) 1명 22(12.6) 153(87.4) 175(100.0) 자녀수 2명 24(12.6) 166(87.4) 190(100.0) 3명 이상 3(13.6) 19(86.4) 22(100.0) 0~6세 4(9.5) 38(90.5) 42(100.0) 자녀의 연령 7~12세 15(12.1) 109(87.9) 124(100.0) 13~18세 26(13.4) 168(86.6) 194(100.0) 19세 이상 4(14.8) 23(85.2) 27(100.0)

143 124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한편 이혼한부모 387명 가운데 자녀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다는 응답한 총 49명의 경우,자녀양육비로 지원받는 월평균 금액은 21~30만원과 31~50만원이라는 응답 이 동일하게 28.6%를 차지하고 있으며,다음으로는 51~100만원(26.5%),11~20만 원(10.2%)의 순으로 나타났다.또한 전배우자가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비율이 전혀 교류가 없다 고 응답한 집단에 비해 10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특별한 일이 있을 때 만나거나 대면적인 접촉 없이 단지 전화나 편지,이메일 등의 연락만 하고 지낸다는 집단에 서 양육비지원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과 비교하여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 다(<그림 Ⅴ-7> 참조). <그림 Ⅴ-7> 전배우자와 자녀만남 유형별 양육비 지원 유무 (단위:%) 100 양육비지원없음 양육비지원함 정기적으로 만남 특별한 일이 있을때 편지, 이메일,전화연락만 전혀 교류가 없다 이혼한부모가 그들의 전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이유를 무엇이 라고 생각하는가의 질문에 대해 본 조사대상자들의 52.7%는 전배우자의 경제적 무능 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다음으로는 이혼 당시 자녀양육비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아이를 맡았다 는 응답이 16.3%, 지급약속을 지키지 않음 (10.7%),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주지 않겠다고 선언 한 경우가 9.5%의 순으로 나타

144 Ⅴ.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조사 결과분석 (4):이혼한부모가족의 자녀변화와 자녀양육의 어려움 125 나고 있다.이러한 응답내용은 이혼율이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이혼사유 역시 다양해지고 있지만,전통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서의 이혼율이 높을 뿐 만 아니라 97년 경제위기 이후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계층에서의 이혼율이 급증하 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또한 자녀양육에 대한 합리적인 사고 가 결여된 일부 남성들의 경우는 자신이 지급하는 자녀양육비가 자녀양육을 위한 최소 비용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헤어진 배우자의 일상 비용으로 이해하고 있어 감 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일방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중단 혹은 불규칙적으로 지급하 는 사례도 발견된다. ---그게 그렇지만 나올 구멍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그것도 소용이 없다고 하 던데요.100%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하던데요?안주면 그만이라고 하더라구요.--- 안정된 직장이 아니고 맨날 없다고 하니까 도저히 없다고 하니까 없는 줄 알고 그 런 걸 해봤자 나올 사람이 아니니까 포기했어요.---<2남(5,13세)1녀(17세)를 양 육하는 40대 초반의 여성이혼한부모:사례 2> ---서로 주면 되는데,그렇게 되면 서로 악질이 되는 거 같아요.그냥 순순히 자기 자식을 위해 준다고 생각하면 되는데,그게 자기 자식을 위해서 준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다만 2-30만원이라도요 저게 쓸려고 그런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자들은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저 같은 경우도 그때 변호사 통해서 이혼할 때도 그렇게 이혼했고,친권이나 양육권을 제가 다 받았거든요.근데 이 사람이 작 년에 양육권 소송을 새로 했어요.그때 당시 또 500을 투자해서 양육권 소송을 해서 제가 이겼어요.---이 사람은 아이를 보면 돈을 주고 안보면 돈을 안 주구.아이가 돈에 구속물이 되어 버린 거예요.네가 돈 필요하면 애 보내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 요.---<1녀(14세)를 양육하는 40대 초반의 여성이혼한부모:사례 3> 그러나 이러한 응답에는 남녀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여성이혼한부모의 경 우에는 자녀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이유의 절반 이상이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이라는 응답에 몰려있고 여타 다른 이유들은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에 비해,남성 이혼한부모의 경우에는 아내의 경제적 무능 과 자녀양육비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는 응답에 80%가량이 집중되어 있다.즉 남성이혼한부모의 경우에는 아내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주지 않기 위해 비양육부모로부터의 양육비

145 126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를 요구하지 않거나 실제로 전배우자가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라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한편 전배 우자의 양육비 미지급사유는 양육부모의 교육 및 소득수준에 따라 응답의 차이가 발견되고 있다. <표 Ⅴ-9> 전 배우자의 자녀양육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단위:명,%) 받지 못하는 사유 경제적 무능 양육비 양육비를 상대방이 받지않는 받을 수 안주겠다 조건으로 있음을 고 선언 아이맡음 모름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음 기타 무응답 계 전 체 178(52.7)55(16.3) 32(9.5) 8(2.4) 36(10.7) 13(3.4) 16(4.7) 338(100.0) 성별 이혼 형태 남성 31(46.3)23(34.3) 2(3.0) 3(4.5) 3(4.5) 2(3.0) 3(4.5) 67(100.0) 여성 147(54.2)32(11.8) 30(11.1) 5(1.8) 33(12.2) 11(4.1) 13(4.8) 271(100.0) 협의이혼 142(51.4)48(17.4) 27(9.8) 8(2.9) 32(11.6) 11(4.0) 8(2.9) 276(100.0) 재판이혼 36(58.1) 7(11.3) 5(8.1) 0(0.0) 4(6.5) 2(3.2) 8(12.9) 62(100.0) 중졸 이하 23(67.6) 3(8.8) 3(8.8) 0(0.0) 4(11.8) 0(0.0) 1(2.9) 34(100.0) 학력 고졸 128(55.7)33(14.3) 20(8.7) 8(3.5) 22(9.6) 5(2.2) 14(6.1) 230(100.0) 대졸 이상 27(36.5)19(25.7) 9(12.2) 0(0.0) 10(13.5) 8(10.8) 1(1.4) 74(100.0) 소득 수준 중간층 67(48.9)35(25.5) 12(8.8) 2(1.5) 12(8.8) 6(4.4) 3(2.2) 137(100.0) 저소득층 111(55.2)20(10.0) 20(10.0) 6(3.0) 24(11.9) 7(3.5) 13(6.5) 201(100.0) 1명 68(44.4)37(24.2) 15(9.8) 4(2.6) 15(9.8) 8(5.2) 6(3.9) 153(100.0) 자녀수 2명 97(58.4)17(10.2) 15(9.0) 4(2.4) 19(11.4) 5(3.0) 9(5.4) 166(100.0) 3명 이상 13(68.4) 1(5.3) 2(10.5) 0(0.0) 2(10.5) 0(0.0) 1(5.3) 19(100.0) 0~6세 16(42.1)12(31.6) 2(5.3) 1(2.6) 4(10.5) 3(7.9) 0(0.0) 38(100.0) 자녀의 연령 7~12세 58(53.2)16(14.7) 7(6.4) 3(2.8) 14(12.8) 11(10.1) 0(0.0) 109(100.0) 13~18세 94(56.0)23(13.7) 19(11.3) 4(2.4) 14(8.3) 13(7.7) 1(0.6) 168(100.0) 19세 이상 10(43.5) 4(17.4) 4(17.4) 0(0.0) 4(17.4) 1(4.3) 0(0.0) 23(100.0)

146 Ⅴ.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조사 결과분석 (4):이혼한부모가족의 자녀변화와 자녀양육의 어려움 127 다.자녀양육비청구 관련 제도 인지도 현재 대다수의 이혼한부모가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응답 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들이 이혼 후 비양육부모로부터 법적으로 양육비 청구 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였다.그 결과 이혼한부모의 76% 가 법적으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함을 알고 있었으며,24%만이 양육비의 법적청구 가 가능한지를 모르고 있었다.이러한 인지정도는 여성이혼한부모가 남성이혼한부 모보다,협의이혼보다는 재판이혼자집단과 고졸학력의 이혼자 집단에서 더 높게 나 타났다. <표 Ⅴ-10> 자녀양육비 청구 인지여부 (단위:명,%) 구분 알고 있음 모르고 있음 계 전체 294(76.0) 93(24.0) 387(100.0) 성별 남성 49(73.1) 18(26.9) 67(100.0) 여성 245(76.6) 75(23.4) 320(100.0) 이혼형태 협의이혼 240(75.2) 79(24.8) 319(100.0) 재판이혼 54(79.4) 14(20.6) 68(100.0) 중졸 이하 25(71.4) 10(28.6) 35(100.0) 학력 고졸 211(79.6) 54(20.4) 265(100.0) 대졸 이상 58(66.7) 29(33.3) 87(100.0) 소득수준 중간층 125(75.8) 40(24.2) 165(100.0) 저소득층 169(76.1) 53(23.9) 222(100.0) 1명 127(72.6) 48(27.4) 175(100.0) 자녀수 2명 150(78.9) 40(21.1) 190(100.0) 3명 이상 17(77.3) 5(22.7) 22(100.0) 0~6세 32(76.2) 10(23.8) 42(100.0) 자녀의 연령 7~12세 91(73.4) 33(26.6) 124(100.0) 13~18세 150(77.3) 44(22.7) 194(100.0) 19세 이상 21(77.8) 6(22.2) 27(100.0)

147 128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다음으로는 현재 법원에서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가 통상적 으로 자녀 1인당 한 달에 30만원 내외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판결하는 경우가 많 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았다.양육비청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6%가 인지하고 있음에 비해 통상 양육비 판결액수가 자녀 1인당 30만원 내외에 불과하 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혼부모의 40.6%만이 알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 인지는 여성보다는 남성집단과 학력이 높은 집단과 자녀가 두 명이라 고 응답한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Ⅴ-11> 통상 30만원 내외의 자녀양육비 지급판결 인지여부 (단위:명,%) 성별 이혼형태 학력 소득수준 자녀수 자녀의 연령 구분 알고 있음 모르고 있음 계 전체 157(40.6) 230(59.4) 387(100.0) 남성 30(44.8) 37(55.2) 67(100.0) 여성 127(39.7) 193(60.3) 320(100.0) 협의이혼 125(39.2) 194(60.8) 319(100.0) 재판이혼 32(47.1) 36(52.9) 68(100.0) 중졸 이하 13(37.1) 22(62.9) 35(100.0) 고졸 107(40.4) 158(59.6) 265(100.0) 대졸 이상 37(42.5) 50(57.5) 87(100.0) 중간층 65(39.4) 100(60.6) 165(100.0) 저소득층 92(41.4) 130(58.6) 222(100.0) 1명 64(36.6) 111(63.4) 175(100.0) 2명 87(45.8) 103(54.2) 190(100.0) 3명 이상 6(27.3) 16(72.7) 22(100.0) 0~6세 19(45.2) 23(54.8) 42(100.0) 7~12세 52(41.9) 72(58.1) 124(100.0) 13~18세 73(37.6) 121(62.4) 194(100.0) 19세 이상 13(48.1) 14(51.9) 27(100.0)

148 Ⅴ.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조사 결과분석 (4):이혼한부모가족의 자녀변화와 자녀양육의 어려움 129 이러한 법원판결 지급액에 대해 본 조사대상자들의 약 78%는 자녀양육비로는 부족한 편 이라고 응답하고 있다(<표 Ⅴ-12>참조).그리고 이러한 평가는 남성보 다는 여성한부모들에게서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을 뿐,양육부모의 학력이나 소득 수준 차이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성별 이혼형태 학력 소득수준 자녀수 큰 자녀 연령 <표 Ⅴ-12> 법원이 인정하는 양육비에 대한 견해 구분 매우 많다 대체로 많은 편 보통/ 적당 대체로 부족한 편 매우 부족하다 (단위:명,%) 전 체 2(0.5) 3(0.8) 79(20.4) 157(40.6) 146(37.7) 387(100.0) 남성 0(0.0) 1(1.5) 25(37.3) 25(37.3) 16(23.9) 67(100.0) 여성 2(0.6) 2(0.6) 54(16.9) 132(41.3) 130(40.6) 320(100.0) 협의이혼 1(0.3) 2(0.6) 67(21.0) 129(40.4) 120(37.6) 319(100.0) 재판이혼 1(1.5) 1(1.5) 12(17.6) 28(41.2) 26(38.2) 68(100.0) 중졸 이하 1(2.9) 1(2.9) 8(22.9) 17(48.6) 8(22.9) 35(100.0) 고졸 1(0.4) 1(0.4) 54(20.4) 107(40.4) 102(38.5) 265(100.0) 대졸 이상 0(0.0) 1(1.1) 17(19.5) 33(37.9) 36(41.4) 87(100.0) 중간층 0(0.0) 0(0.0) 32(19.4) 68(41.2) 65(39.4) 165(100.0) 저소득층 2(0.9) 3(1.4) 47(21.2) 89(40.1) 81(36.5) 222(100.0) 1명 2(1.1) 1(0.6) 32(18.3) 67(38.3) 73(41.7) 175(100.0) 2명 0(0.0) 1(0.5) 41(21.6) 81(42.6) 67(35.3) 190(100.0) 3명 이상 0(0.0) 1(4.5) 6(27.3) 9(40.9) 6(27.3) 22(100.0) 0~6세 0(0.0) 0(0.0) 11(26.2) 18(42.9) 13(31.0) 42(100.0) 7~12세 1(0.8) 1(0.8) 28(22.6) 52(41.9) 42(33.9) 124(100.0) 13~18세 1(0.5) 1(0.5) 34(17.5) 77(39.7) 81(41.8) 194(100.0) 19세 이상 0(0.0) 1(3.7) 6(22.2) 10(37.0) 10(37.0) 27(100.0) 계 그러하다면 현재 이혼한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이들은 이혼 후 자녀를 양육 하지 않는 부 또는 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게 얼마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적 절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할 필요가 있다.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본 조

149 130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사대상자들이 생각하는 적정한 양육비는 월평균 51~60만원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20.9%),81~100만원(17.8%),41~50만원(16.8%)의 순으로 나타 나 법원의 판결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자녀양육비용에 대한 인식은 이혼한부모의 성별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타나는데 여성한부모들은 남성 에 비해 더 높은 양육비용의 범주를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또한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기대하는 양육비용지급액이 더 높게 나 타나고 있다. 구분 <표 Ⅴ-13> 비양육부모가 지급해야 하는 적절한 양육비용 (단위:명,%) 30만원 이하 31~40 만원 41~50 만원 51~60 만원 61~80 만원 81~100 만원 101~ 만원 만원 이상 기타 계 전체 17(4.4) 44(11.4)65(16.8)81(20.9)53(13.7)69(17.8)35(9.0)19(4.9) 4(1.0)387(100.0) 성별 남성 8(11.9)11(16.4)15(22.4)8(11.9)10(14.9)6(9.0) 6(9.0) 1(1.5) 2(3.0) 67(100.0) 여성 9(2.8) 33(10.3)50(15.6)73(22.8)43(13.4)63(19.7)29(9.1)18(5.6) 2(0.6)320(100.0) 이혼 형태 협의이혼 15(4.7) 36(11.3)54(16.9)68(21.3)43(13.5)57(17.9)30(9.4)12(3.8) 4(1.3)319(100.0) 재판이혼 2(2.9) 8(11.8)11(16.2)13(19.1)10(14.7)12(17.6)5(7.4) 7(10.3)0(0.0) 68(100.0) 중졸 이하 3(8.6) 5(14.3)5(14.3)8(22.9)6(17.1)3(8.6) 4(11.4)1(2.9) 0(0.0) 35(100.0) 학력 소득 수준 고졸 11(4.2) 31(11.7)49(18.5)60(22.6)28(10.6)42(15.8)26(9.8)15(5.7) 3(1.1)265(100.0) 대졸 이상 3(3.4) 8(9.2)11(12.6)13(14.9)19(21.8)24(27.6)5(5.7) 3(3.4) 1(1.1) 87(100.0) 중간층 4(2.4) 14(8.5)21(12.7)29(17.6)28(17.0)37(22.4)17(10.3)13(7.9) 2(1.2)165(100.0) 저소득층 13(5.9) 30(13.5)44(19.8)52(23.4)25(11.3)32(14.4)18(8.1) 6(2.7) 2(0.9)222(100.0) 1명 9(5.1) 20(11.4)28(16.0)34(19.4)26(14.9)31(17.7)16(9.1) 7(4.0) 4(2.3)175(100.0) 자녀수 2명 8(4.2) 21(11.1)33(17.4)44(23.2)26(13.7)31(16.3)17(8.9)10(5.3) 0(0.0)190(100.0) 자녀의 연령 3명 이상 0(0.0) 3(13.6)4(18.2)3(13.6)1(4.5) 7(31.8)2(9.1) 2(9.1) 0(0.0) 22(100.0) 0~6세 1(2.4) 10(23.8)9(21.4)11(26.2)4(9.5) 2(4.8) 3(7.1) 0(0.0) 2(4.8) 42(100.0) 7~12세 8(6.5) 12(9.7)19(15.3)37(29.8)16(12.9)24(19.4)6(4.8) 2(1.6) 0(0.0)124(100.0) 13~18세 7(3.6) 18(9.3)34(17.5)30(15.5)26(13.4)39(20.1)23(11.9)15(7.7) 2(1.0)194(100.0) 19세 이상 1(3.7) 4(14.8)3(11.1)3(11.1)7(25.9)4(14.8)3(11.1)2(7.4) 0(0.0) 27(100.0)

150 Ⅴ.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조사 결과분석 (4):이혼한부모가족의 자녀변화와 자녀양육의 어려움 131 끝으로,양육부모는 이혼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 행명령 이나 과태료 혹은 감치처분 등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질문 하였다.그 결과 이혼한부모의 61.5%는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남성보다는 여성의 경우에서,그리고 양육부모의 학력수준이 대졸 이상인 집단에서 모르고 있다 는 응답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Ⅴ-14> 참조). <표 Ⅴ-14> 자녀양육비 미지급 감치처분 인지여부 (단위:명,%) 구분 알고 있음 모르고 있음 계 전체 149(38.5) 238(61.5) 387(100.0) 성별 남성 30(44.8) 37(55.2) 67(100.0) 여성 119(37.2) 201(62.8) 320(100.0) 이혼형태 협의이혼 119(37.3) 200(62.7) 319(100.0) 재판이혼 30(44.1) 38(55.9) 68(100.0) 중졸 이하 14(40.0) 21(60.0) 35(100.0) 학력 고졸 105(39.6) 160(60.4) 265(100.0) 대졸 이상 30(34.5) 57(65.5) 87(100.0) 소득수준 중간층 70(42.4) 95(57.6) 165(100.0) 저소득층 79(35.6) 143(64.4) 222(100.0) 1명 66(37.7) 109(62.3) 175(100.0) 자녀수 2명 78(41.1) 112(58.9) 190(100.0) 3명 이상 5(22.7) 17(77.3) 22(100.0) 0~6세 14(33.3) 28(66.7) 42(100.0) 자녀의 연령 7~12세 39(31.5) 85(68.5) 124(100.0) 13~18세 82(42.3) 112(57.7) 194(100.0) 19세 이상 14(51.9) 13(48.1) 27(100.0)

151 132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4. 이혼한부모가족의 생활변화와 복지욕구 가.이혼한부모가족의 생활변화 이혼은 이혼당사자인 부모나 자녀 모두에게 생활의 변화를 초래하는 일련의 연 속적인 생애사건이다.먼저 이혼 당사자인 이혼한부모들이 이혼 이후 그들의 생활 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가를 물어보았다.그 결과 이혼한부모들이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 (46.0%), 부모역할을 혼자 서 수행해야 함 (16.0%), 자녀양육부담의 증가 (9.8%)의 순으로 나타났다.2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는 응답은 자녀양육부담 증가 (29.2%)이며,다음으로는 부 모역할을 혼자서 수행해야함 (18.5%), 경제적 어려움 (10.7%)의 순이었다.결국 1, 2위 순위를 종합해보면,이혼한부모들이 이혼으로 인한 생활의 변화는 경제적 어 려움 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부모 역할이나 자녀양육의 부담과 같은 자녀양육에 서의 변화를 가장 실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순위 응답을 성별로 보면,남성이혼한부모는 이혼으로 인한 가장 큰 생활변화 를 부모역할을 혼자서 수행해야 함 (37.3%)을 꼽고 있으며,다음으로는 경제적 어 려움(25.4%),자녀양육부담증가(16.4%)의 순으로 나타났다.반면 여성이혼한부모 들은 경제적 어려움 이 압도적으로 높아 전체 응답자의 50.3%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심리정서적으로 안정 (12.5%), 부모역할을 혼자서 수행해야함(11.9%) 의 순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성별 차이는 곧 여성한부모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매 우 심각하게 느끼고 있음에 비해 남성한부모들은 부모역할의 수행이나 자녀 양육 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통상 남성들은 이혼 전에는 자녀양육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역할을 수행 해 오다가 이혼 이후 갑자기 떠맡게 된 부모 역할 및 자녀양육자 역할수행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반면 여성한부모들은 절반가량만이 노동시장에 참여 해온 사회적 관행에서 벗어나 이혼과 함께 독립적인 생계부양자로서의 역할을 수 행해야 하는 사실에 심한 부담과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는 아직까지 한국의 가족문화가 남성은 생계부양자,여성은 가사와 자녀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고정시키는 성별분업이 강하게 유지되어온 귀결이다.마지막으로 주목해볼 필요가

152 Ⅴ.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조사 결과분석 (4):이혼한부모가족의 자녀변화와 자녀양육의 어려움 133 있는 점은 여성이혼한부모의 경우에는 이혼으로 인한 생활변화 가운데 하나가 바 로 심리 정서적으로 안정됨 을 꼽고 있는 비율이 제법 많다는 사실이다.이혼사 유에 있어 배우자의 폭력이나 경제적 무능력,외도,알코올 중독 등의 사유가 많았 음을 고려한다면 이혼이후에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게 되었다는 여성한부모들의 변화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혼을 선택한 여성들의 경우 이 혼사유가 대단히 심각하고 절박한 요인이 크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표 Ⅴ-15> 이혼 후 달라진 점 (단위:명,%) 내용 1순위 2순위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경제적 어려움 17(25.4) 161(50.3)178(46.0) 5(7.6) 36(11.3) 41(10.7) 부모 역할을 혼자서 수행해야 함 25(37.3) 38(11.9) 63(16.3) 7(10.6) 64(20.1) 71(18.5) 자녀양육부담 증가 11(16.4) 27(8.4) 38(9.8) 18(27.3) 94(29.6)112(29.2) 자녀와 더욱 긴밀해짐 3(4.5) 10(3.1) 13(3.4) 5(7.6) 11(3.5) 16(4.2) 가사일의 감소 0(0.0) 2(0.6) 2(0.5) 2(3.0) 5(1.6) 7(1.8) 가사일의 증가 3(4.5) 1(0.3) 4(1.0) 19(28.8) 5(1.6) 24(6.3) 미래에 대한 불안 1(1.5) 27(8.4) 28(7.2) 2(3.0) 35(11.0) 37(9.6) 형제/자매/친척과 멀어짐 0(0.0) 2(0.6) 2(0.5) 0(0.0) 7(2.2) 7(1.8) 친구/이웃과 멀어짐 1(1.5) 2(0.6) 3(0.8) 0(0.0) 4(1.3) 4(1.0) 자녀에게 남편 또는 아내역할 기대 1(1.5) 1(0.3) 2(0.5) 3(4.5) 8(2.5) 11(2.9) 심리 정서적으로 안정 5(7.5) 40(12.5) 45(11.6) 5(7.6) 28(8.8) 33(8.6) 개인생활과 욕구에 대한 자제 0(0.0) 3(0.9) 3(0.8) 0(0.0) 13(4.1) 13(3.4) 일가친척으로부터 자유 0(0.0) 3(0.9) 3(0.8) 0(0.0) 7(2.2) 7(1.8) 기타 0(0.0) 3(0.9) 3(0.8) 0(0.0) 1(0.3) 1(0.3) 계 67(100.0)320(100.0)387(100.0)66(100.0)318(100.0)384(100.0) 나.이혼 후 현재 삶의 만족도와 지원욕구 그러하다면,이러한 생활세계의 변화를 경험한 이혼한부모의 생활만족도는 어떠 한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 본 조사에서는 이혼 후 달라진 이혼부모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질문하였고,그 결과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51.1%로 나타났다.현재 삶의 만족도는 남성이혼 한부모보다는 여성이혼한부모의

153 134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만족정도가 약간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혼이 남성보다는 여성들에게 약간 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줌을 알 수 있다.또한 이러한 현재의 생활만족도는 자녀 의 연령이 어리고 자녀수가 적은 경우,그리고 양육부모의 학력이 고졸 이상의 집 단이고 소득이 중간층이상의 집단에서 이혼전보다 현재 삶에 만족한다는 응답비 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Ⅴ-16> 참조). 성별 이혼형태 학력 소득수준 자녀수 자녀의 연령 <표 Ⅴ-16> 내 삶의 만족도 만족도 매우만족 만족하는편 불만족하는편 매우불만족 계 (단위:명,%) 전체 15(3.9) 182(47.2) 153(39.6) 36(9.3) 386(100.0) 남성 1(1.5) 29(43.3) 31(46.3) 6(9.0) 67(100.0) 여성 14(4.4) 153(48.0) 122(38.2) 30(9.4) 319(100.0) 협의이혼 10(3.1) 153(48.1) 126(39.6) 29(9.1) 318(100.0) 재판이혼 5(7.4) 29(42.6) 27(39.7) 7(10.3) 68(100.0) 중졸 이하 2(5.7) 9(25.7) 16(45.7) 8(22.9) 35(100.0) 고졸 5(1.9) 131(49.6) 106(40.2) 22(8.3) 264(100.0) 대졸 이상 8(9.2) 42(48.3) 31(35.6) 6(6.9) 87(100.0) 중간층 8(4.8) 92(55.8) 56(33.9) 9(5.5) 165(100.0) 저소득층 7(3.2) 90(40.7) 97(43.9) 27(12.2) 221(100.0) 1명 9(5.1) 87(49.7) 65(37.1) 14(8.0) 175(100.0) 2명 4(2.1) 89(47.1) 76(40.2) 20(10.6) 189(100.0) 3명 이상 2(9.1) 6(27.3) 12(54.5) 2(9.1) 22(100.0) 0~6세 1(2.4) 26(61.9) 13(31.0) 2(4.8) 42(100.0) 7~12세 5(4.0) 58(46.8) 54(43.5) 7(5.6) 124(100.0) 13~18세 8(4.1) 88(45.4) 74(38.1) 24(12.4) 194(100.0) 19세 이상 1(3.8) 10(38.5) 12(46.2) 3(11.5) 26(100.0)

154 Ⅴ.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조사 결과분석 (4):이혼한부모가족의 자녀변화와 자녀양육의 어려움 135 절반가량의 이혼한부모들은 현재 삶에 만족하는 편 이라고 응답하고 있지만,다 소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이혼한부모들은 현재의 삶에 불만족하는 편 이라고 응답 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일은 매우 중 요하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혼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한 결과,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경제적 지원(65.4%)이라고 응답하고 있으며,다음으로 는 자녀양육비 지원(11.1%)으로 나타나고 있다.2순위로 이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 은 자녀양육비 지원,주거지원,경제적 지원의 순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기초적 인 생활지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Ⅴ-8> 이혼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사항 (단위:%) 80 1순위 순위 순위 순위 순위 순위 2순위 8.5 1순위 10 2순위 1순위 순위 17 1순위 7 0 경제적 지원 자녀양육비지원 주거지원 이혼가족에 대한 사회인식변화 양육비분담이행을 위한 법률마련 기타 이혼한부모들의 심층면접를 통해 나타난 이들의 정책지원욕구는 조사 결과에서 처럼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다음으로는 학령기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육과 학업지원에 대한 욕구와 이혼율 의 증가로 이혼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상당부분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혼자 자신과 그들 가족에 대한 편견이 존재함을 호소하고 있다.또한 부분적으 로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는 과정에서 이들과 자녀들이 본의 아니게 겪는 낙인에

155 136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 경험들을 토로하고 있다.마지막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의 양육자녀 가운데 18세이거나 그 이상의 자녀가 포함된 한부모들의 경우에는 자녀가 18세 이 상이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비합리성과 안타까움을 지적하고 있 는데,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금전적인 거죠,역시.애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집도 팔고 내놨었고,월세로 갈 생각도 했었고,얘네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최대한 여기 저기 지원 받을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해서 학교도 내가 직접 찾아가서 자존 심 무릅쓰고 선생님한테 솔직하게 얘기 했어요.겨우 수업료하고 급식 지원받게 되 고 작은애도 마찬가지예요.학교에서 지원받게 되고,시골에서 쌀은 보내주고,식량 은 보내주구.대충 알바하면서 먹고는 살았는데,그렇게 살면서도 마음이 너무 분하 고 억울했어요.내가 조금이라도 그 사람의 무능력하고 아무리 가정을 돌아보지 않 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애들 위해서 나는 나의 사전에는 이혼은 없다고 항상 그렇 게.남편 차라리 없다고 하고 사는 게 낫지 이혼하는 거 보다는.이다음에 사회에 나가면 시각적으로 편견을 가지고 보잖아요,이혼가정을.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잖 아요.아무리 요즘에 이혼율이 높다고 하더라도.모르겠어요.내가 너무 보수적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런 거 같아요.내 자신이 첫째는 떳떳하지도 못해요.나를 좀 무시 하는 거 같고,밖에 나가면.내 자신이 가장 많이 힘들었어요,그때는.---<2녀(11 세,12세)를 양육하는 40대 초반의 여성이혼한부모:사례 9> ---예.학습,제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안심하고 맡길 곳,엄마가 지금 부담을 하고 있지만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지역 안에 그런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이라도 추천이라도 받아서 이사라도 가고 싶다니까요.솔직히 군산이라도 내려가고 싶다니 까요.우리 아이가 말했듯이 그게 숨길 건 아닌데 자랑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2남(7세,8세)을 양육하는 30대 후반의 여성이혼한부모:사례 11> ---있어요.있는데 큰 애가 보충을 가요.8시에 보충을 가는데 6학년짜리가 방과 후 공부방을 갔는데 작은 애를 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방학 때는 8시에 끝나요.학 교 다닐 때는 6시에 끝나고.막내가 혼자 있어야 하잖아요.---저희도 방과 후 그 게 있다고 하는데 7시까지 밖에 안한다고 하더라구요.어린이집을 옮겨야 하는데 지금 다니는 어린이집은 3살 때부터 다녀서 오래됐으니까 한 3년 다니니까 한번 옮 길려고 했었는데 어린이집을 옮기는 게 쉽지 않더라구요.돈도 또 들어가고 돈도 많이 들어가요.한 이십 만원 정도.애가 적응을 못할 거 같아 그냥 주저앉았어요. 어떤 곳은 방과 후 어린이집을 10시 까지 하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이 근처에는 없

156 Ⅴ.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조사 결과분석 (4):이혼한부모가족의 자녀변화와 자녀양육의 어려움 137 어요.너무 불쌍한 게 뭐냐 하면 지네 누나하고 오죽하면 막내가 지가 싫어하는 누 나하고 같이 있겠대요.---<2남(5,13세)1녀(17세)를 양육하는 40대 초반의 여성이 혼한부모:사례 2> ---모자가정인 경우 아이가 대학교 들어가면 1년 정도 하고 없어져요.큰 애가요. 대학교를 안 들어가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없어져요.나머지 아이들이 있잖아 요.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돈을 번다고 쳐요.그러면 걔는 그때부터 희생을 하는 거잖아요.성인이지만 희생하는 거죠.똑같은걸 반복하는 거죠.걔는 걔 나름대로 벌어서 자기가 살아가는데 좀 나아져서 저축도 하고 자기 살아가면서 좀더 나은 환 경을 만들고 해야 하는데 돈을 집에 가지고 와야 하잖아요.엄마가 그 정도 되어서 나이가 많지는 않겠지만 엄마를 보살피면 걔는 똑같은걸 반복한다는 거예요.그런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대학생 2년부터는 안된다고 하면 대학교 등록금도 비싸요. 걔가 등록금도 벌어서 다녀야 한다면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지금 직장도 없어서 돈을 못 벌고 실업자가 많다고 하는데 애가 벌면 등록금을 벌 수 있는 게 아 니잖아요.엄마가 벌면서 등록금만 버는 게 아니잖아요.대학생이 되니까 먹고 입히 는 거 나머지 애들까지 다 해줘야 하잖아요.그런데 싹없어지는 거예요.전 그게 이 해가 안가요.더 힘들면 힘들어지지 좋아지지 않잖아요.이러고 살라는 법은 없지만 더 못할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그런데 왜 혜택을 안주는 건지.혜택을 받는 다고 하면 조금은 진짜 내가 보면 걔가 월급이 나라에서 몇 %나오고 집도 주고 이 런 상황이라면 몰라도 내가 무슨 일을 해서 무슨 소득을 벌 수 있느냐 내가 얼마를 버는지 나와서 보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임의대로 판단해서 이 정도면 됐어,살 수 이 정도면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다 보면 더 힘들어지고 진짜 그 때 안 좋은 일이 생 기는 거 아닌가?진짜 이해가 안돼요.---또 고등학교 나와서 직장을 다니면 200 만원을 벌 거예요,300만원을 벌 거예요?그렇지 않아요.정말 짜게 번대요.100만 원 이하로.그 돈 가지고 4식구가 생활하는 거잖아요.그러면 더 힘들어지는 거잖아 요.막내한테 돈 들어가죠,혜택이 안돌아오니까 돈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당연히 더 힘들어지죠.큰 애가 그러면 막내가 학교를 들어가요.그때부터 급식비 시작하 죠,그러면 둘째 고등학교 들어가요.등록금 비싸잖아요.그거 다 들어가야 하잖아 요.둘이 벌어도 힘들죠.그럼 얘가 힘들어지죠.어떻게 좀 개선해 달라고 하는 방법 이 없나요?---<2남(5,13세)1녀(17세)를 양육하는 40대 초반의 여성이혼한부모: 사례 2> ---애들이 컸을 적에는 경제적인 요소가 우리한테 필요한 것 같고,어렸을 적에는 경제적인 거,물론 경제적인 거 중요하지만 애들 돌볼 수 있는 탁아시설기관이 그 게 많이 확대가 됐으면 하는 거.왜냐면 크면 지들끼리 놔둬도 괜찮은데 어린애들

157 138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은 지들끼리 있으면 부모가 가서 일하는 게 일하는 게 아니에요.애들 신경 쓰느라 고.그러다 보면 부모한테도 더 일 자체가 안 되고,그게 더 크게 나가면 사회적으 로 경제적 손실도 많고,그러기 때문에 애들을 편안하게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시설 이 확대가 되어서 아버지든지 어머니든지 퇴근하고 오면서 데리고 오는 게 될 수 있도록 돼야 되겠죠.그런 시간도 됐으면 좋겠어요.애들이 큰 경우는 경제적 도움 이 필요하구요.정 돈은 못 빌려준다.물론 그 제도가 있대요.결손가정 신청하라고 하는데 챙피해서 안 했는데,지금 그거는 하더라구요.---<1남(19세)1녀(14세)를 양육하는 40대 후반의 남성이혼한부모:사례 5> ---아이들을 모자가정이나 이런 거 티를 안 내고 학교와 연결을 할 수 있는 방법 이 있었으면 좋겠어요.왜냐면 다 서류를 때 가지고 그때서 몰래 선생님이 내라고 하시잖아요.그래서 모든 서류를 때서 내는데,그것 자체가 아이들은,교무실 따로 찾아가서 하는 것 자체가,요즘 애들 눈치가 굉장히 빨라요.너 그거냐?뭐 이런 식 으로 바로 얘기가 나와요.그러면 우리 애들은 지금은 많이 겪어서---아이들한테 따로 서류를 받아오라고 해서 서류를 주고,학교에서.첨부해 가지고 써가지고 가서 애들이 내면 되는 애들이 있고,안 되는 애들이 있고 이런가 봐요.---그러면 동사 무소에서 지원을 받는 애들이 있으면 먼저 알아서 해주면 되는데 이걸 서류로 해 가지고 가면 애들이 그런 게 있어요.눈치가 보이는 그런 게 있어요.우리 작은 애 는 그런 게 싫으니까 안 하면 안 돼?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안 하면 네가 학교 다니기가 힘들어.얘기를 하니까.그래도 속상하죠.아이들 자존심 문제도 있 는 거니까,누가 말하면 없는 놈이 자존심이 어디 있냐?이러면 할 말 없지만.--- <2남(18세,15세)을 양육하는 30대 후반의 여성이혼한부모:사례 6> ---또 임대 아파트 같은 거 들어갈 때 영구 임대라고 집을 따로 지어 놓는 거.딱 울타리 쳐 놓고 여기는 임대 있는 사람들의 애들이 노는 놀이터.이런 것도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그냥 딱 구분지어 놓지 말고 섞여서 살면 어쩔까?근데 거의 안 그렇잖아요.저는 그런 소리 들으면 화나요.국민 임대나 공공임대는 그런 게 표 안 나는데 영구 임대는 따로 지어 놓으니까.그러니까 더더욱 더 안 갈라는 경향이 있 어요.아파트 지어도 딱 구분을 해 놓고 짓더라구요.옛날엔 참 많이 좁았지만 지금 은 넓게도 해 주고 하죠.그런데도 좀 구분을 안 지었으면 좋겠어요.그런데도 애들 없이 산다는 거 때문에 상처 받는데 어려서부터 딱 구분지어 놓고 쟤네들하고 놀지 마.또 애들이 요즘 애들이 너들 몇 평에 사니?무조건 물어본다고 그러네요.엄마 들 영향 때문에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2녀(11세,12세)를 양육하는 40 대 초반의 여성이혼한부모:사례 9>

158 Ⅴ.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조사 결과분석 (4):이혼한부모가족의 자녀변화와 자녀양육의 어려움 다리 무릎이 아파가지고,목감기 와 가지고 지금 머리가 아파가지고 쉬는 거예 요.국가에서 지원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나 같은 경우는 집이 있어도 워낙에 전 세 정도 밖에 안 되다 보니까.집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는 거예 요.기초수급자라고 할지라도 전세 계약서 같은 거 낮게 해 가지고 많이 받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통장으로 해 놓기도 하구.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아 무 것도 없으니까 집 때문에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입학하면,학교 측에 가서 1 년 정도만 사정해 가지고,큰애는 탈락이 된 거예요.큰아이는 만 20세가 됐고,지원 되는 것도 만 20세가 되면 안돼요.작은아이만 급식,학교 자체 내에서 하는 급식 받고 있어요.아무것도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기초생활 수급자가 안 되 니까 많이 힘든 거 같아요.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모자가정이나,부자가정 같은 경우는 남자들은 월급 많이 받잖아요.---<1녀(20세)1남(13세)을 양육하는 40 대 후반의 여성이혼한부모:사례 10> ---아직도 그래도.,남들은 안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내 생각에는 아직도 혼자 라고 하면 남들이 특히 남자들이 그런 경향이 있구.애들도 취직이나 결혼을 할 때 이왕이면 양부모 밑에서 큰 자녀를 며느리,사위로 맞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솔직 히 그렇죠.어떤 아저씨가 자기는 이담에 애들 장가보낼 때 양부모 슬하에 큰 며느리 얻고 싶다고 하더라구요.그리고 첫째는,중요한 거는 다행히도 비뚤게 나가지 않고 잘 커준 반면에 의외로 엄마와 함께 있는 시간보다 자기네들끼리 있는 시간이 많잖 아요.그러면 친구들 잘못사귀거나 나름대로 걔네들은 힘들 꺼 아니에요,정서적으 로 마음이.진짜 다른 데로 갈수도 있고,부모가 옆에서 있는 거 하고 없는 거 하고 틀리잖아요.---사회에서 고운 시선으로 안 보잖아요.다행히도 우리 애들은 큰애 같은 경우,큰애나 작은 애나 굉장히 건강해요,정신적으로.내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키웠구.---<2녀(11세,12세)를 양육하는 40대 초반의 여성이혼한부모:사례 9> 한편,자녀문제로 인한 상담을 받고 싶은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이혼 후 얼마나 자주 자녀상담욕구를 가진 적이 있는가를 질문한 결과,약 61%가량의 이혼한부모들은 자녀문제에 대한 상담욕구를 별로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다.그러나 양육부모의 학력이 중졸 이하이고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그리고 자 녀가 세 명 이상인 이혼한부모의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자녀문제에 대 한 상담욕구가 더 높게 나타났다.

159 140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성별 이혼형태 학력 소득수준 자녀수 자녀의 연령 <표 Ⅴ-17> 이혼 후 자녀문제 상담욕구 구분 매우 자주 다소 있는 편 별로 없는 편 전혀 없는 편 계 (단위:명,%) 전 체 38(9.8) 112(28.9) 149(38.5) 88(22.7) 387(100.0) 남성 1(1.5) 14(20.9) 31(46.3) 21(31.3) 67(100.0) 여성 37(11.6) 98(30.6) 118(36.9) 67(20.9) 320(100.0) 협의이혼 25(7.8) 88(27.6) 130(40.8) 76(23.8) 319(100.0) 재판이혼 13(19.1) 24(35.3) 19(27.9) 12(17.6) 68(100.0) 중졸 이하 7(20.0) 14(40.0) 7(20.0) 7(20.0) 35(100.0) 고졸 24(9.1) 68(25.7) 111(41.9) 62(23.4) 265(100.0) 대졸 이상 7(8.0) 30(34.5) 31(35.6) 19(21.8) 87(100.0) 중간층 8(4.8) 37(22.4) 83(50.3) 37(22.4) 165(100.0) 저소득층 30(13.5) 75(33.8) 66(29.7) 51(23.0) 222(100.0) 1명 12(6.9) 47(26.9) 78(44.6) 38(21.7) 175(100.0) 2명 22(11.6) 52(27.4) 69(36.3) 47(24.7) 190(100.0) 3명 이상 4(18.2) 13(59.1) 2(9.1) 3(13.6) 22(100.0) 0~6세 6(14.3) 11(26.2) 16(38.1) 9(21.4) 42(100.0) 7~12세 14(11.3) 43(34.7) 39(31.5) 28(22.6) 124(100.0) 13~18세 17(8.8) 48(24.7) 84(43.3) 45(23.2) 194(100.0) 19세 이상 1(3.7) 10(37.0) 10(37.0) 6(22.2) 27(100.0) 자녀문제로 인한 상담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이혼한부모는 38.7%였지만, 실제로 자녀문제로 상담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14.5%에 불과하다.이 러한 상담경험은 남성보다는 여성이혼한부모와 재판이혼자집단,그리고 상대적으 로 교육수준이 높고 양육하는 자녀의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상담경험율이 보다 높 게 나타났다.

160 Ⅴ.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조사 결과분석 (4):이혼한부모가족의 자녀변화와 자녀양육의 어려움 141 <표 Ⅴ-18> 이혼 후 자녀문제 상담 경험 (단위:명,%) 구분 있음 없음 계 전체 56(14.5) 331(85.5) 387(100.0) 성별 남성 1(1.5) 66(98.5) 67(100.0) 여성 55(17.2) 265(82.8) 320(100.0) 이혼형태 협의이혼 35(11.0) 284(89.0) 319(100.0) 재판이혼 21(30.9) 47(69.1) 68(100.0) 중졸 이하 7(20.0) 28(80.0) 35(100.0) 학력 고졸 32(12.1) 233(87.9) 265(100.0) 대졸 이상 17(19.5) 70(80.5) 87(100.0) 소득수준 중간층 15(9.1) 150(90.9) 165(100.0) 저소득층 41(18.5) 181(81.5) 222(100.0) 1명 20(11.4) 155(88.6) 175(100.0) 자녀수 2명 32(16.8) 158(83.2) 190(100.0) 3명 이상 4(18.2) 18(81.8) 22(100.0) 0~6세 10(23.8) 32(76.2) 42(100.0) 자녀의 연령 7~12세 23(18.5) 101(81.5) 124(100.0) 13~18세 19(9.8) 175(90.2) 194(100.0) 19세 이상 4(14.8) 23(85.2) 27(100.0) 끝으로 이들이 실제 상담경험이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문한 결과는 다음의 <그림 Ⅴ-9>와 같다.39.6%의 응답자들은 상담의 필요성이 없어서 라고 응답하고 있지만,24.8%는 적당한 상담창구를 알지 못하거나 도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 (17.8%),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 가 12.1%로 나 타나 상담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인식이 보편화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161 142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그림 Ⅴ-9> 자녀상담경험이 없는 이유 (단위:%) 상담비용부담 때문에(3.0%) 기타(2.7%) 도움이 될 것 같 지 않아서(17.8%) 상담할 필요가 없 어서(39.6%) 다른 사람에게 알 리고 싶지 않아서 (12.1%) 적당한 상담창구 를 몰라서(24.8%) 5. 요약 및 논의 부부의 이혼은 이혼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 모두에게 생활의 변화를 초래하게 만드는 일련의 생애사적 사건으로,이혼이후 변화된 환경에 대한 자녀의 적응은 이혼가족의 안정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본 연구결과에 따르면,이혼가족의 자 녀들은 대체로 부모의 이혼 후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혼 후 양육부모와의 관계와 친구관계,일상적 태도와 학교생활태도 등이 대체로 좋아 졌다는 응답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그러나 상대적으로 학교성적과 친 척의 관계는 더 좋아졌다는 응답 비율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자녀의 긍정 적인 변화는 양육부모가 아버지인 경우보다 어머니인 경우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이혼한부모들은 이혼 후 자녀들의 긍정적 변화에 대해 수긍하면서도 다른 한편 사교육이 사회문제가 될 만큼 심각하다는 점에서 자녀의 학업성적이나 자녀 들의 학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줄 수 없는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이혼한부모들은 자녀들의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부모

162 Ⅴ.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조사 결과분석 (4):이혼한부모가족의 자녀변화와 자녀양육의 어려움 143 로서 자녀를 양육한다는 사실로 인해 자녀들이 양부모가정의 자녀들에게 위축되 거나 양육부모가 비양육부모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균형잡힌 성역할 이 지체되고 자녀들의 성장과정에 적절히 개입할 수 없다고 느끼고 있다. 이혼한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자녀양 육비용에 대한 부담이고,따라서 한부모가족지원책으로 가장 요구도가 큰 것 역시 경제적 지원(65.4%)이며 이는 남성한부모보다 여성한부모집단에서 더욱 크게 나 타난다.실제로 이혼한부모가족에서 자녀양육비로 지출하는 월평균 비용은 31~50 만원 이하가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5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도 29.2%에 달한다.이러한 양육비용은 자녀수와 자녀연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자녀수가 3명 이상인 가족의 경우에는 자녀양육비로 월평균 51~80만원을 지출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45.5%),자녀가 청소년기인 경우에는 31~50만원이 34.5%,51만원 이상이라는 응답도 38.2%로 나타났다.이러한 비용지 출 가운데 이혼한부모들이 공통적으로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지출항목은 바로 사 교육비이다.즉 전체 응답자의 68.7%는 자녀양육비 지출액 가운데 사교육비로 인 한 지출이 가장 부담스럽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전배우자로부터 자녀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다는 응답은 불과 1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혼한부모들은 자녀양육비를 청구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76% 가량이 알고 있다 고 응답했으며,통상 법원에 서 자녀양육비로 산정한 금액이 30만원 내외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59.4%만이 인 지하고 있었다.더욱이 비양육부모가 자녀양육비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 우,이행명령이나 과태료,감치처분 등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61.5%가 알 고 있지 못했다고 답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양육비를 청구할 경우 통상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양육비는 대체로 30만원 내외라는 사실에 대해 응답자의 78.3%는 부족한 금액이라고 평가하고 있 다.이혼한부모들이 적정한 양육비라고 생각하는 금액은 월평균 51~60만원 (20.9%),80~100만원(17.8%),41~50만원(16.8%)의 순으로 나타나 이들의 기대수 준과 양육비 지급액과는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혼한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이 모색될 필요가 있는데,특히 이혼한부모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교육비에

163 144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 부담은 이들 자녀에 대한 저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는 곧 인적자본 의 열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따라서 수직적 부의 재분배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차세대 인적자원의 효율적 투자라는 측면에서 이들 자녀에 대한 다각적인 교육지 원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예를 들어 이혼한부모가족의 자녀에 대한 학습지원이나 학원비지원은 물론 생계부양자이자 돌봄노동의 제공이라는 이중적 부담에 놓인 한부모를 대신하여 자녀를 안정된 시설에서 보호함과 동시에 이들의 학습적 효과 를 고려하는 보육시스템이나 방과 후 교실 등의 활성화 등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164 7) Ⅵ 이혼한부모가족 관련 정책 현황* 1.정책현황 이혼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지원 정책 제언 180 *본 장은 김미숙 장혜경 외(2006), 한국의 이혼실태와 이혼가족 지원 정책 연구 (한국보 건사회연구원)의 연구 중 제4장 국내외 이혼가족지원정책 부분을 참조하여 발췌 및 수정 보완한 것이다.

165 Ⅵ.이혼한부모가족 관련 정책 현황 정책현황 가.한국의 정책현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이혼율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4년 이후 다소 감소하고 있지만,이혼율의 지속적 감소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또한 서구의 동거형태를 고려하지 않는 단순비교 할 경우 한국의 이혼율은 결코 서구에 비해 낮다고 볼 수 없다.이혼한부모가족은 경제적,정서적,자녀양육형태 및 주거 방식 등의 변화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 논 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특히 최근 들어 이혼가족이 증가하면서 이들 가구의 빈곤 유입가능성과 대물림 등이 주요 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어 이들에 대한 경제 및 자녀양육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의 방식과 범위의 확대가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직접적으로 이혼가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 및 자녀양육지원정 책은 거의 없는 편이다.다만,최저생계비 이하의 극빈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의한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자활급 여와,저소득층 모 부자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자녀양육,교육 및 주거지원에서 모 부자가족의 하위 범주로서 이혼가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그 밖 에 법적 차원에서는 민법의 가족법 중 이혼관련조항,호주제 폐지,그리고 건강가 정기본법에서 이혼가족 지원관련 규정이 있으며,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이혼가족 심리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 정도이다.따라서 본 장에서 소개한 내용들은 이혼가족이 지원대상의 하나로 포함되는 현행 제도들 가운데 이혼한부모가족에 관련된 지원내용,특히 이들 가족의 경제적 및 자녀양육 관련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166 148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1)공공부조 측면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급여제도,국가보훈사업, 재해구호사업 등이 있고,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일부 프로그램인 모 부자복지사업이 공공부조의 성격을 갖고 있다(모지환,2003).이 중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와 모 부자복지사업으로부터의 이혼가족 지원관련 유형은 생계지 원,자활지원,자녀양육비지원,주거지원 등이 있다. 가)생계지원 이혼가족을 포함한 극빈층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서이다.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는 최저생계 비 이하를 버는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 을 받을 수 없는 자이다(보건복지부,2005).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에는 생 계급여,교육급여,의료급여,장제급여,자활지원,해산급여가 있다.생계급여는 최 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차액을 보충하여 지원하는 보충급여의 방식을 띠고 있는데, 이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 품을 지급하는 것이다.생계급여액은 현금급여기준 7) 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주 거급여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보건복지부,2006).2006년도 기준 생계급여액은 다 음의 <표 Ⅵ-1>과 같다. 7)최저생계비에서 현물급여 형태로 지급되는 의료비 교육비 및 타법지원액(주민세,TV수 신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서,소득이 없는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의 현금급여 (생계 주거급여)수준을 의미.개별가구는 이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 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비 및 주거비로 지급받게 된다(보건복지부,2006).

167 Ⅵ.이혼한부모가족 관련 정책 현황 149 <표 Ⅵ-1> 2006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단위: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A) 418, , ,849 1,170,422 1,353,242 1,524,382 타 지원액(B) 60, , , , , ,705 현금급여기준 (C=A-B) 357, , ,143 1,001,424 1,157,846 1,319,677 주거급여액(D) 33,000 42,000 55,000 생계급여액 (E=C-D) 324, , , ,424 1,102,846 1,264,677 주:1)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1인증가시마다 189,140원씩 증가(7인가구:1,731,522원) 2)7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1인증가시마다 189,140원씩 증가 자료:보건복지부, 2006년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200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자 가운데 이혼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을 정확히 추 정하기는 쉽지 않다.다만,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보호를 받고 있는 한부 모 가구의 현황관련 자료를 참조로 살펴본다면 모자가족의 경우 43.7%,부 자가족의 경우 60.9%로 이혼으로 인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요컨대 전반 적으로 이혼가족만을 대상하는 하는 지원규모와 해당가구의 비율을 정확히 밝히 기는 어렵지만,그 비율분포를 유추해 봄으로써 이들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정도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특히 이혼으로 인한 여성가구주의 중가추세를 고 려해 볼 때 이들 가족에 대한 지원이 보다 확대될 필요성은 다분하다. 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로 살아가는 수많은 저소득계층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고 있으나,수급대상에서 누락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소득보장과 의료급여의 문제는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특히 이혼가족들의 경우에는 비록 수급기준에는 미치지는 않으나 여전히 경제적 빈곤에 처해있는 한부모가 다수라 8)공공부조 수급자는 2003년 현재 총 83,794세대인데 한부모가구는 이중에서 79.5%를 차지 하고 있다(보건복지부,2004자료를 통해 연구자가 계산한 수치임).여성 한부모가구의 빈곤은 남성 한부모가구의 빈곤율보다 높다고 알려져 있다.2001년 현재 전체여성취업자 913만명(100%)가운데 가구주인 여성은 222만명(24.3%)이며,여성가구주 가운데 항상적 인 빈곤상태에 있는 비율은 약 43.7%나 된다(금재호,2001).반면 남성가구주 가운데 항 상적인 빈곤상태에 있는 비중은 13.6%이며 여성가구주의 항상 빈곤(permanentpoverty) 은 남성가구주의 항상 빈곤보다 약 3배 이상 많다.

168 150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는 점에서(한국가정법률상담소,2001;한국여성민우회,2001).사회적 지원망에 걸 리지 않는 차상위계층에 속해있는 이혼가족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 가 있다. 2002년 12월에 개정된 모 부자복지법 은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족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한 유일한 명시적인 지원책이라고 볼 수 있다. 9) 구체적으로 모 부자 복지법 에 의거하여 모 부자가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구는 다음과 같다(여성 가족부,2006). 10)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母 또는 父 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2006년도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배우자의 해외거주 장기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세대주는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하고 자녀는 취학한 20세 미만의 자녀 포함 2006년 현재 모 부자가정의 소득기준은 4인 가족의 월소득이 152만원 이하로 가구원수에 따라 소득과 재산에 차등을 두고 있다(여성가족부,2006,<표 Ⅵ-2> 참조). 모 부자복지법 의 모 부자가정 선정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비교해 서 약간 상회하는 기준인데 예를 들어 자녀 두 명을 데리고 사는 모자가구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선정기준은 939,849원(보건복지부,2006)인 반면 모 부자 복지법 의 월소득기준은 1,220,000원 이하이다.이를 최저생계비에 대비해 보면,저 9)여기서 명시적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극빈층을 대상으로 한데 반해, 모 부자복지법 은 이혼가족을 포함한 한부모가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10)보건복지부가 담당해왔던 모 부자 복지사업은 2005년 6월 23일 에 여성가족부(2005년 3 월 24일 여성부에서 개편됨)로 이관되었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p:/mogef.go.kr).

169 Ⅵ.이혼한부모가족 관련 정책 현황 151 소득 모 부자가정 지원사업은 최저생계비 130% 미만 수준의 계층에 대한 자녀양 육 및 교육비 지원이다. 11) 한편 모 부자 중 저소득 무주택자에 한해서는 모자보호시설(일명 모자원)에서 보호받도록 되어 있는데,이 대상자에 한해서 생계급여가 한시적으로 지급된다.한 시적이라 함은 모자보호시설에서 3년 동안 기거(2년 연장가능)가 가능하여,이 기 간 동안에만 상계급여가 지급된다는 의미이다.시설 거주가족의 생계급여 지급 수 준은 200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장시설)에 의한다(여성가족부,2006). <표 Ⅵ-2> 2006년 모 부자가정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91만원 이하 122만원 이하 152만원 이하 176만원 이하 201만원 이하 주:7인 이상가구는 가구원수 1인 증가시 소득인정액 25만원씩 증가 자료:여성가족부, 2006년도 모 부자복지사업안내,2006 대부분의 모 부자복지사업 대상은 시설거주자가 아니라 재가이혼자이기 때문 에 생계급여가 지원되지 않는다.즉,생계급여는 모 부자복지법 이 모자보호시 설 입소자를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어서,그 외의 모 부자가족에 대한 지원은 미 미하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에서도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박 영미,2004).예컨대 저소득 모 부자 가정을 주요 법적대상으로 보는 모 부자복 지법 에 의거하거 사회적 지원을 받는 가구는 약 57천 가구이며,이는 전체 모부자 가구(1,247천가구)의 4.57%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그 포함범위가 대단히 제한적임 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여성가족부,2006;송다영,2006:46).이러한 지적은 곧 모 부자복지법 이 부실하여 이들 가족들이 필요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이에 최근 들어 법의 개정을 통하여 이혼가족의 삶의 질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보다 종합적인 지원책의 하나로 한부모 가족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11)소득을 기준으로 차상위계층은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의 가구를 말하고 차차상위계층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 가구를 말한다.따라서 모 부자 가정은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의 사이에 있는 가구라고 할 수 있다.

170 152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나)자활지원 이혼가족을 위한 자활 및 고용관련 사업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근거한 자활사업과 모 부자복지법 에 근거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사업을 들 수 있다.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와 함께 강화된 자활사업은 IMF이후 대량 양산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취업과 창업을 통해 생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이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빈곤계 층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12),근로 능력정도에 따라 취업대상자와 비취업대상자로 분류하여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노대명 외,2004).2003년 현황에 따르면 자활수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부 수급 자의 수는 모자세대 66,636가구,부자세대 17,158가구로 집계되었다(보건복지부, 2004). 13) 자활사업의 다른 축은 저소득 모 부자가정의 자활 및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 부자복지법 에 근거하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은 재가 저소득 모 부와 모자보호시설 거주자로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 람이다.직업훈련 기간 중에는 가계보조수당을 노동부로부터 지급 받는다.또한 취 업알선은 직업훈련 이수자에게 제공되고 있는데 공공시설의 각종 매점 및 시설운 영권을 우선적으로 허가하는 지원책이다( 모 부자복지법 제15조).그러나 모 부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직업훈련은 훈련기간 동안의 낮은 생계비 지원으로 참여 자가 적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예컨대 노동부 실시 여성가장직업훈련비는 최대 41만원,하루 4시간,한달 80시간 이상일 경우 교통비 5만원,가족수당(자녀 1인당 5만원,가게보조 15만원 지급)이며,지차체 실시 고용촉진훈련 참가시 월 2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월 41만원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구는 많지 않다는 점에서 그 효과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12)이를 조건부 수급자라고 한다.비조건부 수급자는 최저생계비를 보장받는데 일정한 조건 이 필요없는 사람들이다(모지환 외,2003). 13)여성 가구주의 수급률이 높다고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수급에서 배제된 여성가 구주의 수를 포함한다면 4배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유연정,2005).

171 Ⅵ.이혼한부모가족 관련 정책 현황 153 다)자녀양육 지원 이혼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방안으로는 이들에 대한 양육비와 학비 지원,그리고 이들에 대한 보육과 학습지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자녀양육비 및 학비 지원 이혼한부모가족의 자녀지원책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에 의한 교육급여 와 모 부자복지법 에 의한 자녀학비(입학금,수업료) 14) 및 양육비 지원(6세 미만 아동,월 5만원)이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자녀는 중 고등학교 학비를 전 액 면제받는다.교육급여의 목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하여 적정한 교육기회 를 제공함으로써 자립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빈곤의 세대전승 차단하는데 있다. 모 부자복지 대상 가족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은 저소득 모자가정에게 경제적 부담이 큰 학비를 지원하여 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지된 입학금 수업 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아동양육비는 저소득 모 부자가정의 6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인당 양육비 월 5 만원을 지원한다.2006년도 현재 지원된 교육 및 양육비의 전체예산은 29,298백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0%이상 증액되었지만,이것은 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아 동양육비 증가(2만원 5만원)와 고등학생 수혜자 수의 증가에 의가한 것일 뿐 실 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비용과는 거기가 있다(여성가족부,2006).재판 이혼시 1인당 아동양육비로 책정되는 금액이 20~30만원이라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도 현행 아동양육비 지원액은 최소금액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모부자복지법에 의거하여 자녀들의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대학등록금이나 학자금지원은 제외되어 있다.현재 국립대학교의 평균등록금은 165만원,사립대의 경우 240~300만원 수준임에 비추어 대학생의 자 녀들 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책은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송다영,2006).이 러한 정책적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들의 빈곤대물림과 교육기회의 왜곡 된 형평성의 사회적 결과는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14) 모 부자복지법 에 의한 교육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 는 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 시설의 학 습에 참가하는 자(여성가족부,2005a).

172 154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2)자녀보육 및 학습지원 모 부자가정 중 모자보호시설이나 모자자립시설에 기거하는 학동기 전 아동에 게는 보육시설이용 시 보육료를 감면하는 혜택을 받는다(여성가족부,2005a).한편, 학동기 자녀들에게는 민간을 중심으로 공부방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빈곤지역의 공부방은 1960년대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외된 도시 빈민층 의 청소년들이 경제적,교육적,사회심리적,문화적 지원의 열악함으로 인해 신체 발달의 불균형,학습능력의 저하,정서적 불안과 자신감 부족,사회성 부족 등의 문 제와 이로 인한 일탈 및 비행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 기 위해 종교단체나 민간단체가 빈민지역 안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빈 민지역의 문제를 공유함과 동시에 그 지역 청소년들의 지원을 위해 시작되었다(이 용교,2000). 최근의 공부방은 방과후 아동보육서비스 의 한 형태 15) 로,실직가정 및 저소득가 정,가정해체로 정상적 아동보육이 행해지지 않는 가정의 아동,결식아동,방임아 동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공식적인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곳에서 방과 후 보 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기초 학습지도를 비롯하여 음악 미술 공동체놀이 등 의 문화활동,다양한 심성훈련과 상담 및 권익보호활동,학부모 교육 등을 통해 빈 민지역 청소년들의 인성적 지적 성장에 기여해 왔으며,전국에 걸쳐 500여개의 청소년 공부방이 설치되어 있다(장혜경 외,2002). 이러한 공부방은 지역적 제한,접근성 등의 문제로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자녀들을 위한 가용자원이 될 수 있으며,최근 아 동보육 조례 제정을 통한 공부방의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어 모 부자복지법 상 의 모 부자가족의 아동도 지원의 우선순위에 적용이 되며,더욱 체계화된 아동보 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5) 방과후 아동보육서비스 는 1 복지관에서의 방과후 아동학습 프로그램 2 어린이집에 서의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3 공부방 으로 불리우는 방과후 보육사업으로 분류된다(이 태수,2001).

173 Ⅵ.이혼한부모가족 관련 정책 현황 155 라)주거지원 이혼가족을 위한 주거지원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거한 주거급여와 모 부자가정을 대상으로 한 영구임대주택 우선입주 및 시설보호가 있다.이전의 생활보호법 에서는 주거비를 생계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국민기초생 활보장법 에서는 수급자의 주거 실태에 따른 적정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수급자 가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주거급여 를 분 리 신설하였다(보건복지부,2006). 이에 따라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유지수선비 등을 주거급여로 지급하고 있다.주거급여는 가구 규모별로 정액급여를 하는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제로는 생계급여와 합하여 현금급여로 지급되고 있다(이태진,2005).<표 Ⅵ-3> 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06년 현재 주거급여 지급액수는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적으 로 월 3.3만원에서 5.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표 Ⅵ-3> 2006년도 최저주거비 현황 (단위:원/월)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에 포함된 주거비 40,913 90, , , , ,532 주거급여 33,000 42,000 55,000 계 (최저주거비) 73, , , , , ,532 주:최저주거비는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7.7%임.7인가구 이상의 경우,6인가구의 1인당 급 여액에 당해 가구원수를 곱하고 반올림하여 산출함. 자료:보건복지부, 2006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2006. 그런데 현행 주거급여제도는 주거급여가 법령규정과 운영 현황 간의 괴리가 있 고,급여체계가 한계가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이태진,2005).즉,주거 급여제도는 첫째,월세임차료의 상한액 및 하한액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주거 실태,최저생계비 중 주거비의 비중,기타 수급자의 주거안정 등을 고려하여 임차 의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실제로는 중소도시 전세기준의 정액급여를 제공하고 있다.둘째,임차의 대가는 임차한 금액의 기회비 용(시장이자율)을 감안하여야 하나 전세금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

174 156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도록 되어 있어,주거비 부담능력 제고라는 주거급여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마지 막으로 월세임차료의 지급방법이 생계급여의 지급방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서 주거급여제도의 주요 목적인 주거개선에 사용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한편,영구임대주택 입주는 무주택 저소득 모 부자가정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시 도 지역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중 일정량을 모 부자가정 에 우선 공급하는 지원책이다.1995년까지는 3,000가구가 넘게 혜택을 받았으나 1996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면서,2000년 7월 현재 연간 입주한 가구는 1,056가구에 불과하다.영구임대주택의 절대적인 비중이 줄어듦에 따라 모 부자가족들이 입주 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숫자도 함께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주택문제가 심각 해질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대부분의 주거는 부의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의 경우 주거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나 영구임대주택 공급은 중단되어 2004년부터 건설교통부 산하 주택공사에 서는 매입임대주택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이는 저소득층 이혼가족의 주거문제 해결방안으로 기존의 다가구 주택을 저렴하게 매입하여 임대하는 사업이다.그러 나 매입임대주택의 임대 기간이 2년에 연장 2회(2년 단위)로 최장 6년으로 한정되 어 있어서 영구임대아파트에 비해서 저소득 이혼가족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으로 서는 영속성이 떨어진다.우리나라에서는 주거임대 및 매입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 에 저소득 이혼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일시임대보다는 영구임대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본다. 모자보호시설과 모자자립시설은 무주택 저소득 모 부자가정을 모자보호시설에 서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 자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이다.2005년 12월 현재 전국의 모자보호시설은 40개소로 1,086세대가 보호받고 있 으며,모자자립시설은 전국 4개소 60세대에 불과한 실정이다.부자보호시설은 아직 까지 만들어지지 않았고 부자보호시설 신축안이 2005년 여성가족부 복지사업안에 포함되어 있다(<표 Ⅵ-4> 참조).

175 Ⅵ.이혼한부모가족 관련 정책 현황 157 번호 시 설 별 <표 Ⅵ-4> 모자복지 시설현황 ( 현재) 시설 수 1 모자보호시설 40 2 모자자립시설 4 3 모자일시보호 시설 14 4 미혼모시설 18 5 양육모그룹홈 9 대 상 만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만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모자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모자가정 으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가정 배우자의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 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와 아동 미혼의 임신여성 및 출산 후(6월 미만) 보호를 요하는 여성 2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로서 보호를 요하는 여성 자료:여성가족부, 2006년도 모 부자복지사업안내,2006. 보호기간 (연장가능기간) 입소정원 3년 (2년) 3년 (2년) 6월 (3월) 6월 (6월) 1년 (3월) 1,067세대 60세대 476명 553명 90명 모자보호시설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이 기본 생계보장과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호기간은 3년 이내이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 미만 단위로 2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모자보호시설 거주자에게는 생계비지원,학비지원,방과후 아동지도,복지자 금 융자,퇴소시 자립정착금 지원,보육시설 이용시 보육비가 지원되며,통합관리 운영비,학용품비,부교재,교양도서비(중 고생),아동교통비(중 고생),아동급식 비 16) 등도 지급된다.그러나 모자복지시설은 광역시나 지자체에 1~2개 정도에 불 과하며 도시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어서 농촌지역은 시설이용 가능성이 원천적 으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이다. 모자자립시설은 모자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모자가정으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가정과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이 시 도,시 군 구 또는 상담원의 상담을 거쳐 16)아동 급식비는 미취학 유아에게만 제공되는 것으로 하루 600원 꼴이며,중 고등학생의 자녀에게는 교통비가 하루 600원씩 한달 평균 24일치의 금액이 지급되고,연중 학용품비 (초등학생 16,000원,중학생 27,000원,고등학생 28,500원)가 지급되고 있다(서울시,2001).

176 158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입소하여 보호를 받게 된다. 17) 그러나 모자자립시설은 전국에 4개뿐이어서 모자보 호시설을 벗어나 사회생활을 새롭게 해나가는 모자가정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으로는 역시 미흡한 실정이라고 하겠다. 2)법적 측면 법적 측면에서는 민법의 이혼관련조항인 이혼유형,재산관계,자녀와의 관계 등 이 있으며 호주제 폐지에 따른 새로운 신분등록제 도입,그리고 건강가정기본법의 이혼가족지원 관련 조항 등이 있다. 가)민법 (1)이혼 절차 우리나라의 이혼유형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중 대부분이 협의이혼이다.협의이 혼의 성립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 이 생긴다(민법 제836조).협의이혼 신고는 이혼당사자들과 성인 2인의 서명 날인 한 이혼 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판사에게 확인을 받는 것으로 절차는 비교적 간 단다.그러나 이혼숙려기간이 도입되면서 회복이 가능한 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재판이혼은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에 이혼을 청구하고 이 청구에 대해 법원이 내리는 판결로 인해 혼인관계가 끝나는 것이다.재판상의 이혼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민법 제840조).제1호에서 제5호까지는 구체적 개별적 절대적 이혼원인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6호는 추상적 상대적 이 혼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또한 제1호에서 제4호는 유책주의 이혼원인이고,제5호 및 제6호는 파탄주의 이혼원인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김만웅,2004). 17)시설보호 모자가정이 제공받는 보호내용은 중학생 및 고등학생 학비지원,복지자금 융자 지원,영구임대주택 입주지원,보육시설 이용 시 보육비용 지원,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가 정하는 경비지원 등이다.

177 Ⅵ.이혼한부모가족 관련 정책 현황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우리나라의 이혼은 아직까지는 유책원인과 파탄원인이 공존하는 형태이며,판례 상 유책주의가 강하므로 파탄주의가 도입된 나라라고 보기는 어렵지만,협의이혼 제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서구에 비해 이혼절차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김만웅, 2004).실제적으로 재판이혼의 원인 중 파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고,전면 적인 파탄주의 도입의 움직임이 있다(한국가정법률상담소,2003).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정상 전면적인 파탄주의의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있다.우리나라의 현재 법원의 조정기능이 미약하고,상담기관이 발달하지 않았으 며,재판 전 상담이나 협의의 기회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파탄주의가 도입될 경우 재판이혼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다.따라서 협의이혼제도의 보 완과 함께 재판이혼에서의 조정기능과 이혼 후 급부문제 해결수단을 강화하는 방 향으로 재판이혼제도를 재정비하고,상담기관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증가 하는 이혼을 막고,불가피한 이혼에 대해서는 사후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복지 정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김만웅,2004). (2)재산분할청구권 민법 제839조의 2에서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 할을 청구할 수 있고,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의 액수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이와 같이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 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하며,1990년 민법개정에 의하여 신설되었다.

178 160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됨으로 인하여 혼인생활에 적용되는 법정재산제의 내용이 혼인 중에는 별산제의 형태를 취하지만,이혼 시에는 공동재산제의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변형되었다.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는 부부가 협조해서 축적한 재산이 상호 복합노동의 대가이기 때문에 처가 협력한 잠재적 몫은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하며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그의 잠재적 지분을 공평히 분할해 주어야 함에 있다. 그러나 현행 재산분할청구권은 가사노동과 경제활동의 노동을 동등하게 평가하 고 있지 않다는 점과 생활능력이 약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혼 후에도 능력 있는 자에게 부양의무를 지우는 것이 타당하나 이에 관한 분할은 명확히 이루어지고 있 지 않다는 점,그리고 민법이 이혼시 재산분할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비율에 따른 재산분할을 인정할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재산분할의 인정비 율이 전적으로 법원에 맡겨져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논의되고 있다. 18) (3)자녀양육권 민법은 부모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이혼당사자인 부모의 협의에 의해서 그 자 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제837조 제1항),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양육 19)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837 조 제2항).이러한 규정으로 양육의 개념은 친권자의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로 한정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양육자는 법률상의 부 또는 모에 한정된다.양육자 지정절차로는 협의나 조정,심판 등에 의해 양육자의 지정 및 변경이 가능하며,양육자로 지정된 자는 양육에 대한 감독자로서 지위를 보유하고 양육비를 부담한다.또한 양육자로 지정 되지 않은 상대방은 자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고,상대방이 자의 양육 에 관한 부적당한 사유가 발행할 때 양육자 변경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특히 자녀 18)자세한 내용은 조은희 전경근(2004:35-50)참조. 19)여기서 양육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관해서는 민법에 특히 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대체 로 제9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권의 작용으로서 그 내용을 친권자가 자를 보호하고 교 양할 권리의무로 파악하고 있다.제837조의 양육의 내용에는 교육도 포함한다고 볼 것이 고,양육자는 양육 교육에 필요한 거소지정,징계,부당하게 자를 억류하는 자에 대한 인도청구도 할 수 있다고 본다.그러나 이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고 볼 것이다.대법원 판례도 위 학설과 같이 민법 제913조의 보호 교양을 염두에 두고 양육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자세한 내용은 윤덕경 장영아(2002:27-35)를 참조).

179 Ⅵ.이혼한부모가족 관련 정책 현황 161 를 데리고 이혼을 전제로 한 별거를 시작한 경우,소송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임시조치로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양육비를 포함한 생활비지급을 강제할 필요 성과 이를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규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이는 현재 의 민법체계상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매우 취약함을 말해준 다.따라서 현재에는 부부이혼시 자녀양육비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이 없이는 협의 이혼이 성립되지 않으며,협의시 매월 일정액을 직접 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의 마련에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다(연합뉴스, 일자). 현행법상 양육비 이행확보 제도를 보면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나타난다. <표 Ⅵ-5> 현행법상 양육비 이행확보 제도 구분 근거 처분요건 문제점 사전처분 가사소송법 제 62조 소의 제기,심판 청구 또는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집행력 없음.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이행명령 가사소송법 제 64조 판결,심판,조정 또는 결정이 있은 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집행력 없음,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및 감치조치 가능하나 형식적인 수준임 강제집행 민사집행법 제2편 금애,지불방법,등을 명시한 공정증서,판결,조정조서 등의 집행권한이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만 적용 (전체 이혼의 80%가 협의이혼에 해당하는 것을 고려해 보면 적용대상 한계) (4)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이란 친권행사자 또는 양육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녀 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부모 중 일방이 그 자녀와 직접 면접 접촉하는 권리 를 말한다.구체적으로는 면회,단기간의 숙박과 여행,편지교환,전화통화,사진과 선 물교환 등을 생각할 수 있다.우리 민법은 1990년 개정시 면접교섭권에 관한 명문 의 규정을 신설하였고,이후 가사소송법 에도 이에 관한 절차규정을 신설하였다. 협의이혼 관련 조문 중 민법 제837조의 2에 의하면 1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 하는 부모 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2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

180 162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동 조문은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되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2)마류 사건 3호에 의하면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녀의 양육책임),동법 제837조의 2(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 및 이혼의 취소 또는 인지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 정에 의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면접교섭권의 제한 또는 배제는 가 사비송사건으로서 이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규정 되어 있다. 이혼 시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는 자녀의 복지를 생각한 것이 아닌 경우가 많다. 단지 이혼을 성립시키기 위하거나,양육비 분담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타협의 산물로서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이혼한부모는 면접교섭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교류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자녀에게 부모 각자의 환경,이혼에 이른 경위에 관한 갈등,자녀의 사정 등의 영향은 면접이 실현되어도 양육자의 적절한 양육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되기도 하며 자녀의 복리 차원에서도 부정적인 결 과를 낳기 쉽다.더욱이 분쟁이 조정으로 해결될 수 없어 심판으로 면접교섭이 인 정된 경우는 원만한 면접교섭의 실현은 곤란한 경우가 많고 불이행에 대하여 간접 강제를 하여도 많은 경우 양육자를 경제적으로 곤궁하게 만들 뿐 자녀의 이익에 반하게 되고 만다(윤덕경 장영아,2002). 나)호주제폐지에 따른 새로운 신분등록제 민법 가운데 호주제 조항은 우리나라 가족제도 및 가족관계의 근간으로 작용해 왔다.호주제는 남성가장을 가족의 중심으로 하면서 가족원의 출생,입양,혼인,이 (재)혼,사망에 이르는 생애사적 신분 변동이 기록 축적되는 제도이다.호주의 승 계는 남계중심 원칙에 입각하여 아들-손자-딸-손녀(단,혼인한 딸 손녀는 제외 됨)-처-어머니-며느리의 순서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호주승계원리는 이혼 후 자녀를 어머니 가( 家 )에 입적 시킬 수 없다는 것 과 재혼가족 자녀들은 형제들 간에 성( 姓 )씨가 달라 학교생활이나 이웃과의 관계 를 의식해야 하는 등 고통을 겪는 문제점이 노정되었다.이에 2005년 3월 대법원은

181 Ⅵ.이혼한부모가족 관련 정책 현황 163 호주제 헌법 불합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기존의 호주제에 가름하는 새로운 신분 제로서 부성( 父 姓 )강제 조항의 완화와 개인사생활 보호 및 급변하는 가족현실이 반영된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제안되어 2008년 시행될 예정이다.새로운 신분등록 제는 양성평등 원리에 기반하여 과거처럼 아버지의 가문에 반드시 입적할 필요가 없게 되어 있다.호주제 폐지 이후에도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 本 )을 따르지 만 부부합의가 있을 경우 탄생될 자녀의 성 본을 어머니 쪽으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이(재)혼한 어머니와 함께 사는 자녀의 경우 부모의 성이 다르면 법원 허가를 받아 부모와 같은 성으로 바꿀 수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새로운 신분등록제 안은 세 가지로서 법무부가 발의한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열린우리당의 신분관계의 등록 및 증명에 관한 법률,민주노동당의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고 및 증명에 관한 법률 이다. 다)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에서는 제31조에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데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에 대한 이혼 전 상담 등 이혼 조정을 내실화 하는 것(제1 항),이혼이 정해진 가족에 대하여 자녀양육,재산,정서 등의 제반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서비스 제공(제2항),이혼한 가족에 대하여 양육비에 대한 집행력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제3항)등이다.특히 이혼가족의 양육비 집행력 실효성 강화 명시는 현행 민법체계가 갖고 있는 제도적 취약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민간기관의 서비스 프로그램 가)여성단체 2006년 현재 한국가정법률상담소,한국여성민우회 20),부산여성회 등에서 이혼여 성과 이들의 자녀를 위해 실시하는 심리상담,집단 프로그램,자조모임,법률상담, 가족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Ⅵ-6> 참조). 20)한국여성민우회의 가족과 성 상담소는 2005년부터 성폭력전문상담소로 바뀌었다.따라 서 여기에서는 2004년 이전의 활동을 정리하였다.

182 164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표 Ⅵ-6> 이혼여성가족 지원 프로그램 단체 프로그램 서비스 가정법률 상담연구소 생활법률강좌 (1회) 심리상담 (2주1회) 뉴라이프 (구 기러기 교실)-삭제 재혼준비교실 -새부모새자녀 행복찾기 부부갈등 해결 워크샵 이혼 전 준비과정(강좌) 이혼 후 삶과 적응(강좌) 이혼 가정 여성 교육 프로그램 및 자녀 캠프 인터넷 상담실 운영 (SOS상담실,실시간 상담실 등) 한국여성 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 한부모 서로 돕기 모임 한부모 사업 정책 토론회 한부모 교실 한부모가족 워크숍 한부모가족 가을여행 한부모 힘내기 한마당 한부모가족 갈등해소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리더십 프로그램 한부모 관련 영상물 제작 등 한부모 지역 순회 상담 한부모를 위한 홈페이지 오픈 ( 한부모 월요 지원 전문가 상담 부산 여성회 한부모 간담회 (한부모가족자립 한부모 리더십 훈련 지원센터) 초기 한부모를 위한 집단상담 카페 개설 및 운영 등 (htp:/caf.daum.net/hanbumostory) 대구시 여성정책 모자가 함께 하는 가족사랑 캠페인 한부모 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 자녀학비,아동양육비 지원 주 *:2005년 부터 가족과 성 상담소가 성폭력전문상담소로 바뀜에 따라 민우회 관련 내용은 2004년까지 진행했던 이혼가족 관련 사업을 정리하였음. 자료: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식지 나)종합사회복지관 전국 348개의 종합사회복지관 중 모 부자가족을 대상으로 한 독립된 프로그램 을 제공하고 있는 곳은 약 20여 곳이다.20여 곳의 종합사회복지관은 한부모 자녀 교육(방과후 아동교실/저소득 고등학생을 위한 학습동아리 운영/아동상담/자존감 과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등)및 여성가구주의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자아긍정성 강화 프로그램/대인관계 기술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2006년 현재 확 인 가능한 프로그램은 <표 Ⅵ-7>과 같다.

183 Ⅵ.이혼한부모가족 관련 정책 현황 165 <표 Ⅵ-7> 종합사회복지관의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 및 프로그램 상담서비스 공릉종합 가족문제 사회복지관 종합 상담 광장종합 사회복지관 등촌4종합 등마루 이혼 사회복지관 상담센터 여성가장 창포종합 희망센터 사회복지관 (가족상담 등) 월계종합 사회복지관 서울 성동종합 사회복지관 부천 상동종합 사회복지관 경남 종합 사회복지관 등촌9종합 사회복지관 밀양가곡종합 사회복지관 이혼가정 지원 센터 (온라인 상담,이혼 관련 정보 제공,카페 운영 등) 무료법률상담 사례관리 서비스 교육 및 보육 학습동아리 새내기 아카데미 운영:고교생 진로 관리 및 학습 그룹 운영 저소득 청소년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저소득 아동 여가지도 저소득 아동 청소년 학습지도 방과후 교실 운영 NightCare:한부모가정 아동 야간보호 서비스 집단활동프로그램:한부모가정 아동 자존감 향상프로그램,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2006년 3월부터 자조모임 실시 자녀 이혼적응 프로그램 한부모가정 자녀대상 학습지도실시 한부모가정 여성을 대상으로 부모교육 주1회 실시 꼬마또래(저소득,한부모가정 아동의 방과후 보호 및 학습지도 등) 지역사회 연계 및 기타 프로그램 심리검사 프로그램 결연,후원 연계 서비스 제공 자조모임지원 이혼여성프로그램 맨토링 프로그램 한부모 가정 아동 대상 결연, 후원사업 한부모가족지원 프로그램 한부모 가정 나들이 지원(월 4회)

184 166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나.외국의 정책사례 외국의 한부모가족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그 원인은 과거에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사별보다는 이혼이나 미혼모로 인한 한부모가족이 증가하고 있 음이 특징이다.외국의 정책들은 각 국가의 사회복지 이념 및 정책의 방향에 따라 각국 정부와 노동시장이 한부모가족을 어떻게 취급하고 지원하는가에 있어서 차 이를 보이고 있다. 사회보장제도내에서 공적부조와 아동수당,가족수당,주거보장,교육지원 등을 통해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들의 경우 한부모가족을 위한 별도의 서비 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다만,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해 보편적으로 제공함으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없애고 이들이 다양한 가족의 한 유 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영국,스웨덴).반면 잔여주의적 복지 국가(미국,일본)에서는 공적부조체계를 중심으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이루 어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모자가정을 위한 숙식과 기타 서비스를 운영하는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박영란 외,2001). 그러나 최근 한부모가족정책의 전반적인 추세는 복지급여정책(welfare)에서 근 로유인정책(workfare)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취업을 통한 자립을 성취하고 공공 부조에서 탈피하는 것으로 목표로 삼고 있다.사회보장제도가 일찍이 발달해온 이 들 복지 선진 국가들에서는 한부모를 위한 복지제도가 소득보장이나 공공부조제 도 내에 일반화되어 있는 반면,우리나라와 일본은 모자복지제도 속에서 이들에 관한 지원을 법제화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개인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미국,보편화된 복지제도를 갖고 있는 영국과 스웨덴,그리고 우리나라의 제도와 가장 유사한 일본의 네 국가들의 정책 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85 Ⅵ.이혼한부모가족 관련 정책 현황 167 1)사회보장적 측면 가)미국 미국의 사회복지는 개인주의적 사회관에 기초하고 잔여주의적 관점을 취하고 있어 강제적 건강보험,질병보험,가족수당,출산급여,모성연금 등이 없으며 상호 부조와 재분배적 기능도 거의 없다.따라서 사회보험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공공부 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그러나 이러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자조의 원 리는 사회보장(OASDHI)프로그램의 급여를 시혜가 아닌 권리로 인식하고 하고 있다.또한 사회보장의 급여수준은 임금수준과 엄격하게 관련되어 있어 적절성의 가치보다는 공평의 가치를 더욱 중요시하고 있다.미국은 공공부조의 개혁을 통해 공공부조를 수급하는 빈곤층에게 일정 기간 내에 근로를 통한 자활을 요구하고 있 어 개인의 책임을 더욱 강조하고 있고 이러한 개혁은 공공부조 수급자의 수를 급 격히 감소시켰지만,일정기간 후에도 근로로 자활을 할 수 없는 빈곤층 한부모가 족의 최저생계권을 경시하였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김미숙 외,2000). 나)영국 영국은 21)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는 아동수가 증가하고 있는데,1970년에는 만16 세의 7만명 정도의 자녀들이 부모의 이혼을 경험했지만 그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 여 1993년 176만명에 이르고 있다.이후 증감이 있었지만 1970년대에 비해 높은 수 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4년 현재 이혼을 경험한 아이들 가운데 5분의 1이 5세 미만이며,3분의 2가 10세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이혼의 증가는 한부모가족 및 재혼가족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8명 중 1명의 어린이가 만 16세 이전에 성장 과정에서 이러한 가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ildcarecommission2001). 1972년 92%의 어린이가 양부모 가정 아래에서 자랐지만 2005년 현재는 76%로 낮 아진 반면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어린이는 동 기간 동안 7%에서 24%로 급격하 게 증가하였다(Babb,Butcher,Church,& Zealey2006).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공공부조보다 사회보장급여에 의존하는 비율 21)이와 관련한 내용은 장혜경 외(2006)참조.

186 168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이 높고,과거 급여수급 중심에서 근로를 통한 자활 및 남성으로부터의 사적 지원 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추세이다.이러한 정책방향은 구체적으로 한부모가 족부모를 위한 신고용협약 과 국가아동양육전략(Nationalchildcarestrategy) 그 리고 확실한 출발(Surestart) 을 통해 나타난다. 한부모가족 부모를 위한 신고용 협약 은 한부모가족 부모의 70%가 직장을 갖거나 직장을 갖기 위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취업중심의 인터뷰 및 직업훈련비용과 직업훈 련을 위한 아동양육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Babb,Butcher,Church,& Zealey 2006).동 협약의 시행초기에는 강제사항이 아니었으나 2001년에 고용서비스 (EmploymentService)와 급여기관(BenefitsAgency)이 통합되어 잡센터 플러스 (JobcentrePlus) 를 중심으로 한 단일접수창구(singlegateway)서비스가 실시되 면서 한부모가족 부모의 수당은 취업을 위한 인터뷰를 전제로 지급되기 시작하였 다(Lewis2002).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1998년 10월부터 2005년 5월 현재까지 약 총 43만명의 한부모가족 부모가 이 신고용협약을 통해 취업되었다. 국가아동양육전략 은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14세 이하 아동을 위한(장 애아동의 경우 16세까지)새로운 아동보육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이 역 시 민간의 적극적인 협력 관계 속에서 추진된다(Featherstone2004).이 전략에서 는 국가의 아동양육에 대한 투자를 2003/4년까지 세 배 이상 년간 2억 파운드 수준 (약 4천억원)으로 끌어올려 대부분 소외지역의 한부모가족이 직장을 가질 경우 이 용할 수 있도록 16만 아동을 위한 새로운 아동양육 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를 위해서 영아발달 및 아동양육 파트너십(EarlyYearsDevelopment andchildcarepartnerships,eydcps) 을 모든 지방정부에 설치하고,2001년까지 42만여명의 어린이를 위한 새로운 아동 보육시설이 민간위탁 형태로 들어섰다 (Childcarecommission2001). 확실한 출발 은 250개의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4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지원 하기 위한 지역사회 프로젝트로 사회적 배제를 줄이고 교육과 놀이,건강 등 다양 한 서비스를 통해 삶의 기회를 확장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Childcare commission2001;featherstone2004).이를 위해 지역 사회의 민간단체 등 민간자 원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가정 방문 등을 통해 부모 역할에 대해 지원하여 조기교 육과 아동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아동발달과 건강에 대한 상담을 포함한 지역사

187 Ⅵ.이혼한부모가족 관련 정책 현황 169 회 차원에서의 아동보건서비스를 지원한다(Featherstone2004). 다)스웨덴 스웨덴의 경우 자산조사를 전제로 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은 없다고 볼 수 있다.대부분이 사회보험 급여에 의해 제공되고 있으며 질병 및 부모보험, 연금 등 사회보험,사회서비스분야,조세,주택 및 교육정책 분야 등에서 포괄적으 로 복지급여가 제공되고 있다(박영란 외,2001).여기에 어떠한 사회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하여는 사회봉사개념이 포함된 다양한 사회복지가 주어지 고 있다.스웨덴에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복지정책을 시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이 하나의 합법적인 가족형태로서 인정되고 있다.이에 따라,모든 여성과 자녀는 부 모의 혼인상태와 관계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며 한부모가족에게는 복지급여에서 우선권이 부여되고 있다(김미숙 외,2000).또한,스웨덴은 근로를 통 한 자활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고용정 책 지원이 활성화되고 있고 직업훈련의 다양화 및 훈련기간의 기본적 생계보장 등 이 선행되는 적극적인 여성고용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라)일본 일본은 모자복지제도를 법제화하여 소득보장이나 공공부조제도 속에 한부모가 족을 위한 보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이나 스웨덴과는 달리,지원체계 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다.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을 위한 소득보장정책을 실시하지 않고 주로 복지자금대여나 사회복지서비스만을 실시하고 있어 미국,영국,스웨덴 보다 매우 소극적인 한부모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본은 이혼한부모가구에게 아동부양수당 급부를 실시하고 있는데,아동부양수 당은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해 18세 미만의 아동 또는 20세 미만의 장애상태인 아 동을 배우자 없이 양육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책이다.2003년 4월 현재 아동 1 인인 경우 월 4만 2,370엔,아동 2인의 경우 월 4만 7,370엔,3인 이상은 아동 1인당 3,000엔이 가산되고 있다.2002년 현재 82만 3,359명이 수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杉 本 貴 伐 塋,2004:81).

188 170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아동부양수당은,전후의 한부모가구의 생활문제대책을 위해 마련되었으며,1959 년 국민연금법의 실시와 함께 모자연금 모자복지연금 등의 유족연금이 정비됨에 따라,사별이 아닌 이혼 등에 의한 자녀가 있는 여성가구주( 生 別 母 子 世 帶 )에 대한 원조로서 1961년에 제정되었다.1962년부터 시행된 이 원조에는 아버지가 장애를 가진 가구,연금이 없는 사별모자가구,유기된 모자가구 등도 그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초기에는 많지 않던 수급자가 1980년대 이후 증가하면서 아동부양수당제도 는 지속적으로 변화해왔는데 1985년 8월에 시행된 개혁은,1 親 規 수급자에 관해 서는 2/10을 지방,8/10을 국가가 부담할 것,2 2단계의 소득제도 도입으로 자녀를 가진 여성가구주 가구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는 감소하였다.또한 이후, 종종 소득제한의 상한선이 인하되었으며,1998년 개혁과정에서는 아동부양수당의 지급대상은 동일하지만,감액지급이 되는 연간수입의 상한선 407만 8,000엔에서 300만엔 미만으로 절하됨.2002년에는,수급자의 전년도 수입이 130만엔 미만의 경 우에는 전액이 지급되지만,130만엔 이상 365만엔 미만의 경우에는 4만 2,360엔에 서 1만엔까지 10엔씩 세밀하게 지급액이 설정되었다.이러한 아동부양수당은 일본 의 가족관을 반영하고 있는 제도로서 예컨대 사별가구와 이혼가구를 구분하여,사 별가구는 원조 받을 자격이 있는 가구로 처리하여 국민연금법으로 극진한 원조를 받지만,이혼 미혼에 의한 여성가구주가 수급하는 아동부양수당의 지급액은 국민 연금의 유족기초연금 8만 6300엔(자녀 1인의 경우)의 절반에 가까운 액수만을 지 급한다. 2002년 8월에 아동부양수당제도는 새로운 급부방법으로 전환하고 소득 범위의 수정과 아버지로부터의 양육비지원의 80%가 소득으로 인정되는 등의 방향으로 개 정되었는데 모자 및 미망인복지법,아동부양수당법,아동복지법,사회복지법의 일 부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모자 및 미망인복지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성립 공포되고,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법 개정에 따라,국가 및 지방 공공단체는 부양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홍보,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노력을 의무화하고 있다.또,아동부양수당의 수급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경우에는,그 이후 의 수당의 일부에 관해 지급을 정지하기로 하였다.이러한 개정은,증가하는 이혼 으로 인한 한부모가구를 배경으로 하고,계속적 증가를 보이는 아동부양수당제도 의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한부모가구의 어머니 자립과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책

189 Ⅵ.이혼한부모가족 관련 정책 현황 171 임을 부분적으로 전가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하였으며 아동부양수당에 의한 소득지원이 2002년의 개혁 이후 축소된 대신,여성가구주 특히 한부모 가구를 위 한 자립지원 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제도가 구축되었다(장혜경 외,2005). 이러한 제 외국의 정책동향을 보면 한부모가족정책의 전반적인 추세는 근로유 인정책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취업을 통한 자립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미국의 공공부조 개혁이 한부모가족의 최저생계권을 경시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다는 점에서 적어도 빈곤층이 공공부조의 의존에서 벗어날 때까지 는 근로를 통한 자활정책과 더불어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을 보장해 주 는 정책이 함께 수반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김미숙 외,2000). 공공부조 및 사후적 서비스에 치중하고 있는 미국을 제외한 영국,스웨덴,일본에 서는 보편적인 아동수당(급여)을 제공하고 있다.아울러 일본은 일반아동에 대한 건 전 육성 및 모자보건 등에 걸쳐 아동전반의 복지를 도모하고 있어 아동들을 위한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특히 미국이나 영국,스웨덴의 경우 법적 측면에서 이혼 후 자녀양육 및 생활과 관련하여 아동양육비 관련법 및 배우자 부양관련법을 통해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법적 측면 가)아동양육비 관련법 (1)미국 미국은 자녀의 부양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동부양강제법 (ThechildSupport EnforcementLaw,1975)을 실시하고 있다.미국의 한부모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30%로 상당히 높다. 22) 이들 한부모들은 복지제도의 주요 수혜층으로 전체 TANF 대상자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연방정부는 아이의 아버지(어머니)를 확인하여 부 양비를 내도록 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실제로 TANF에 신청하고자 하는 한 22)전체 출산 중 비혼여성의 출산비중이 약 1/4에 해당한다.특히 10대 임신율은 거의 전 세 계적으로 높아서 한 해에 78,000명이라는 10대 출산은 영국이나 통일전 서독의 두 배에 해당하며,네덜란드에 비해서는 10배나 많은 수치이다(Barnes,etal.,1998).

190 172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부모는 자녀부양강제기구에 협조하겠다는 서류에 서명을 먼저 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의 성립에는 여성운동단체 등의 입법화 노력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그 결과 1993년에 마련된 자녀부양강제 제도는 23) 자녀 출생 시 미리 아버지를 밝 히도록 하는 규정을 삽입하기도 했다.결국 이러한 제도적 강제정책을 기반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한 부양금액은 점점 공식화된 비율로 나타나는데,대체로 한 자 녀에 대해서는(자녀와 같이 살지 않는 부 혹은 모의)급여에서 17%,두 자녀에 대 해서는 25%,세 자녀에 대해서는 29%가 설정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4) 양육비에 관한 정부의 개입은 크게 부모 찾아내기,친권 확립,양 육비 명령 확립,명령 검토 및 수정,의료지원 증가,양육비 집행,다른 주 사이에 양육비 집행으로 나누어져 있다(<표 Ⅵ-7>참조).미국의 양육비 징수에 관한 연 방정부 입법참조).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임금원 천징수 방법이고,나머지는 정기적인 청구,체불통보,재산압류,실업수당으로 충 당,자산압류 및 매각,신용기관에 체불사실 통보,입금압류,주 및 연방 세금 환급 분 압류,다양한 종류의 면허증(운전면허,사업 면허,직업 면허 등)취소,연방 구 속,벌금 등이 있다.결국 자녀와 거주하지 않는 한부모가 택할 수 있는 길은 부양 비를 내거나,감옥에 가거나,혹은 16주 동안 무급으로 지역사회 노동봉사를 하는 세 가지 중 하나이다. 25) 자녀 부양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해야 한다. 23)2001년 TANF보고서에 의하면 연방정부는 자녀부양강제 [TheChildSupportEnforcement(CSE)] 프로그램에 의해 2000년도에 거의 160만명의 부성을 확립 내지 인지했다 고 하였으며,이를 통해 180억을 거두어들였고,이와 관련하여 연방 세금환급금만으로 거 의 15억달러를 모았다고 한다. 24)ChildSupportEnforcementProcess(번역자료)(한국여성민우회,2002참조). 25)1996년의 PRWORA는 자녀부양비 징수를 강제화시키는 기반으로 작용했다.이를 위한 기술적인 체계들이 도입되었는데,예컨대 전국신규고용 보고시스템 은 부양비를 지불하 지 않는 부모의 명단을 컴퓨터에 데이터 베이스화시켜서 그들이 새로 취직할 때마다 고 용보고체계에 자동으로 신고되게 한다.그러나 이 제도의 성공률은 주별로 다르게 나타 나는데 일부 주는 법원 명령서(지불이행요구서)의 10%만을 거두어들이는 데 그치기도 하며,연방정부가 이 컴퓨터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는데 20억 달러를 소비했음에도 불구 하고 현재 12개 주에서만이 이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Barnes,etal.,1998).

191 Ⅵ.이혼한부모가족 관련 정책 현황 173 <표 Ⅵ-8> 미국의 양육비 징수에 관한 연방정부의 입법 1981년 1984년 1988년 1992년 1993년 국세청에 양육비연체자에 대한 연방소득세 정산금을 유보할 권한을 부여하고 주에 양도된 양육비 채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주가 양육비연체자에 대해 지급할 실업급 여 일부 지급을 유보할 것을 요구하는 개정 연방정부가 자녀부양보조금과 기타 보조금 관련 징수업무를 위해 주에 6%까지 실 적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였음. 주는 자동추적 및 모니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으며 이유가 없을 경우 양육비 지 급의무자의 급여를 공제하도록 함 부모가 양육비를 1년 이상 연체하거나 연체금액이 5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제 1 회 기소시 5000달러 이하의 벌금,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고 제 2회 기소시 벌 금 혹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7년 동안의 양육의무 불이행 사실을 소비 자 신용조사기관에 통고할 것을 규정함. 종합예산조정법 은 의료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와 동거하지 않는 자녀 혹은 혼인 외 자에 관한 보혐혜택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입법을 주에서 하도록 함. 자료:Clapp,G.(2000),DivorceandNew Beginnings.JohnWiley& SonsInc. 재무부(DepartmentoftheTreasury)의 FinancialManagementService라는 부 처에서 아동 양육비 강제 집행을 위해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제한적 지원 차원에서 법령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양육비 전담이 보건복지부 산하기구인 Oficeof ChildSupportEnforcement에서 하고 있지만 재무부에서도 나름대로 행정적인 지 원을 하고 있다.예를 들어 연방세 환급이나 기타 연방 지원금을 개인에게 지원할 일이 있을 경우 그 사람이 양육비를 밀리고 있다면 그 돈을 안 주고 회수하여 양육 비로 충당하는 등이다.또한 정부 강제 집행과는 다소 다른 차원이지만 정부의 양 육비 집행에 대한 보조 제도로 <ChildSupportNetwork>라는 민간 서비스 회사 들이 있다.법정 양육비 문서나 이혼 문서만 내면 이 회사에서 돈을 받아내 주며 전 배우자가 사는 주소를 몰라도 이 회사에서 그 사람을 찾아내서 돈을 받아 내며 받아낸 돈의 일정 퍼센트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2)영국 영국에서는 법적으로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아동보 조청에서 양육비를 대신 받아주는 등 법적 기구를 설치하고 있어 한부모의 부담을

192 174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덜어주고 있다.영국의 기준양육비는 1991년 아동부양법 의 도입이후 변경되어오 다가 2000년 제정된 자녀양육비 연금 사회보장법 (CSPSSA 2000)에 의해 산 정되고 있다.이 법의 특징은 양육비가 양육부모 소득이나 자녀의 수용에 따른 필 요 양육비나 자녀 연령 등을 고려에서 배제함으로써 비양육 부모의 주단위 순소득 과 자녀수에 따라 간단하게 양육비 산정이 행해진다는 점이다(박복순,2004). 양육비 집행과 관련하여 영국의 경우 급여공제명령이 통상적으로 양육비 강제 이행의 유용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지만,이는 압류될 고용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따라서 다른 이행강제 수단으로 양육비를 한 달 이상 연체하고 비 고용을 이유로 급여공제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급여공제명령을 내 려도 양육비 확보수단으로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지불명령 을 내릴 수 있다.지불명령은 압류와 매각이라는 방법과 군법원을 통하여 제3자 채 무명령이나 부담부과명령의 수단으로 이행강제 될 수 있다.또한 궁극적인 제제수 단으로 양육비 지불의무자를 구금하는 방법과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방법을 사용 할 수 있다. (3)스웨덴 스웨덴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와 기여도를 높이 평가하여 자녀양육의 책임 이 사회와 국가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고 이에 따라 다양하고 포괄적인 보호 양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해 여성들의 자 립을 지원하고 있다.스웨덴의 자녀양육비는 부모간의 협의나 법원의 권고 중 하 나의 방법으로서 정해진다.만약 비부양 부모가 자녀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거나 불충분한 금액만을 지급한다면,양육중인 부모가 양육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보험회사(정부기관으로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취급한다)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부양중인 부모의 양육비 신청을 승인할 때에는 비부양 부모가 보험회 사에 변상하여야 할 금액도 함께 정한다.변상할 금액은 비부양 부모의 수입을 기 준으로 한다.

193 Ⅵ.이혼한부모가족 관련 정책 현황 175 나)배우자 부양관련법 26) (1)미국 미국에서는 이혼가정의 빈곤화 현상을 방지하고자 이혼피해자의 경제적 보호를 위하여 강력한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부양강제징수법 (The InternationalSupportEnforcementLaw)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불이행 시에는 형법상,민법상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부양의 필요성,생활수준,재활원칙 27),기여도 28),형평성을 고려하여 이혼부양료 지급이나 재산분할시 과실자의 책임에서부터 이혼피해자(약자)의 구 제로 전환하여가고 있으며 법원의 판결과 입법도 이를 기초로 하고 있다.부양명 령은 1 일방배우자의 혼인재산 분할분,자립능력,자를 감호할 타방배우자와 자의 부양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 2 타방배우자가 적절한 취업을 하여 스스 로 부양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교육연수시간,3 혼인기간동안 형성된 생활수 준,4 혼인기간,5 부양청구자의 연령,육체.정신적 상태,6 부양청구배우자의 요청과 자기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배우자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 그 액수와 기 간을 결정한다.이혼부양료는 배우자의 재혼이나 동거 또는 취업으로(생활능력이 생겼을 때)종료된다. (2)영국 영국은 부부간의 협력원칙(PartnershipPrinciple)이 도입되어 이를 맹목적으로 적용하기보다 부양의무원칙이 적용되고 있다.이혼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영국 은 이혼명령시 배우자에게 부양정기급이나 부양보증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부 양정기급 지급(Alimony,PeriodicalPayment)조치를 취하고 있다.부양정기급은 권리자의 사망으로 종료되며 비보증정기급은 지급자의 사망으로 종료되지만, 29) 부 양보증급은 자산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수혜자의 생존시까지 존속되나 재혼시에는 26)변화순 외(2003)의 논의를 참고하였다. 27)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재활비용 부여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부여한다. 28)배우자가 기여한 경제적 협력관계를 기초로 취득한 혜택을 받는 것이다. 29)TheInheritance(ProvisionforFamilyandDependents.Act1975(변화순 외,2003에서 재인용)

194 176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종료된다. 법원은 또한 이혼 여성에 대한 불이익을 고려하여 부에게서 학대를 받았거나 재 산이 없는 처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은 특정자산을 이전하라고 명할 수 있고,이 혼부양의무는 부부상호간에 한시적으로 부여하되 혼인재산의 분할시에는 처의 가 사노동을 역할 분담으로 인정하여 3분의 1을 분할해야 하는 동반자 원칙 (PartnershipPrinciple)을 채택하고 있다. 30) 이혼부양료도 한정된 기간에 지불하거 나 일시급을 지급하는 경향이 있다. 1963년 이후 시행된 일시급지급명령은 이혼시 당사자의 자산을 조정하는데 사용 해왔는데 일시급의 지급금액은 배우자의 지불능력과 타배우자와 자녀의 부양수요 를 감안하여 책정하며 정기급보다 피부양자에게 유리할 경우에 적용하였다.또한 이혼결정을 허용할 때 법원이 이혼피해자인 자녀와 그 배우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 산을 책정하도록 명하거나 자산의 매각을 명할 수 있으며,법원이 빠르고 경제적인 재판을 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그 기간 내에 내린 판결에 승복하도록 명 할 수 있다.이러한 법원의 동의명령(ConsentDecree)은 가급적 당사자간의 재정적 결정을 합리적이고 형평에 맞게 조정하도록 권장하여 이혼비용과 시간을 절약하여 가정파탄의 고통에서 벗어나 경제적 안정을 취하도록 하는데 있다. 31) 또한 이혼 시 일방배우자가 타방배우자에게 지급할 부양료에 관한 협정은 법원명령이나 법원에 서 정식으로 작성한 법문서로서 6년간 유효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32) (3)스웨덴 스웨덴에서는 이혼 시 각 배우자는 각자가 스스로 부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 만,스스로 부양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타방배우자에게 부양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양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였다.이혼부양료는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은 일시급으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다.부양료 지급청구권 30)Wachtelv.Wachtel,(1973)Fam72.(1973)1AIER 829,(1973)2WLR.366,117So1 Jo124,courtofAppeals.S.M.Cretney.PrinciplesofFamily Law.2nd ed(london ; SweetMaxWel,1987).p.193(변화순 외,2003에서 재인용). 31)Mintonsv.Minton(1979),AC.593at608,1AIER 79at87,HL.(변화순 외,2003에서 재인용). 32)IncomeandCorportionTaxesAct1970,s.434.(변화순 외,2003에서 재인용).

195 Ⅵ.이혼한부모가족 관련 정책 현황 177 은 처음 부양료를 지급한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33) 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재산(부부공유재산)에서 제비용을 제한 후 양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퇴 직보험이나 상해보험 등의 연금권도 분할대상이 된다.이혼부양료를 지급할 의무 가 있는 배우자가 타방에게 지급할 일시급 부양료로 부동산을 지급할 수도 있다. 스웨덴에서는 이혼 시 혼인주택의 처분에 대하여 타방배우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 며,혼인주택이나 가재도구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배우자로 그 외 공동재산에 대 한 지분을 감소함으로써 동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부양료의 지급은 표준생계비의 60%를 책정하며 2명 이상의 자를 가진 자는 40%를 매년 확보해야 하며 부양료는 매월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부양료의 이행상황과 자의 감호에 대한 협정은 지역의 사회보장위원회(TheSocialWelfare Commitee)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부양료의 미지급시에는 정부가 지방보험회사 를 통하여 선급하며 부양의무자에게 추후 구상하지만 그 구상액은 국가가 지급한 최고 선급금에 미달하므로 그 차액은 정부의 생활부조금(supplementary alowance)으로 충당되고 있다. 34) 스웨덴 정부는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현 부양료제도에 대하여 그 개정을 모색하고 있다. 3)민간단체의 차원 이혼가족의 심리 정서적 지원이나 이혼 후 부모역할에 대한 프로그램이 민간 기관이나 지역사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특히 이혼 후 부모역할에 대한 프로 그램은 용어의 정의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그 범주가 크다.부모훈련,부모참여,부 모개입,부모지지 등의 용어를 포함하고 있다. 장혜경 외(2001)에 의하면 미국은 민간의 지역사회기관에서 이혼가족에 대한 개 인상담뿐 아니라 집단 프로그램,가족치료 등이 포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미국의 경우 결혼제도의 약화로 인해 잠재적인 복지수혜층의 규모가 성장하고 있는 현실 이라는 점에서 부모역할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 33)Saldeen,op.cit.p.411(변화순 외,2003에서 재인용). 34)A.Agel, SocialSecurityandFamilyLaw inswedenwithspecialreferencetothe OneParentFamily,4UnitedKingdom ComparativeLaw Series,(A.SamuelsEd.) 1979,참조.Saldeen,op.cit.pp.414~415(변화순,2003에서 재인용).

196 178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을 운영하고 있다(<표 Ⅵ-8> 참조).영국은 노동을 위한 복지가 강조되면서,심 리 정서적 지원을 노동과 연계하여 보조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심리 정서적 지 원은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스웨덴은 한부모가족의 합법성이 인정되고 있으며,한부모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고 양육서비스 등이 적극 적으로 지원됨으로써 저소득층이 적게 분포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심리 정서적 지원이 절실하지 않다.일본에서는 심리상담,각종 자활지원정책을 통해서 한부모 가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및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김미숙 외,2000).그러 나 각종 시설들이 있지만,그 시설수와 수용정원도 부족할 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도 전근대적인 것이 많아 각종 시설의 확충과 내용 및 운영의 합리화 와 충실을 기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표 Ⅵ-9> 미국의 이혼 후 부모역할 관련 프로그램 부모역할교육 프로그램 많은 주는 일명 Ⅳ-D아동부양이라는 TANF를 활용한다.주는 아버지가 아 동의 삶에 더 결부되거나 어머니와 아버지간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기 위 하여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활동들에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활동은 교육과 고용서비스,부모역할교육,커뮤니케이션과 갈등해결에 대한 훈련,결혼교육 과 가족상담 등을 포함한다. ThePartnerforFragileFamiliesDemonstration프로젝트는 지역사회에 기반 을 둔 조직으로 아동부양 집행부서이다.젊은 아버지가 자녀에 더 결부되도 록 하고 어머니와 아버지들로 하여금 더 강력한 부모역할 파트너십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신뢰에 기반을 둔)배우자들간의 지역적 연합체이다. 자료:장혜경 외(2002), 외국의 가족정책과 한국의 가족정책 및 전담부서 체계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아울러 이혼 후 부모역할과 관련하여 다양하고도 세부적인 지침들이 있다.특히 Clapp(2000)의 DivorceandNew Beginnings:A CompleteGuidetoRecovery, SoloParenting,Co-Parenting,andStepfamililies은 이혼과정에서 당면할 수 있 는 다양한 부모역할들 즉 일상적인 것과 장기적인 문제들을 당면할 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였다.이 지침들은 수백 명의 전문가들 (experts)의 임상경험과 통찰력에 의한 전략들을 기반으로 하여 수립되었으며,특 히 이혼한 여성들이 자녀와 이혼 후의 성공적인 삶을 형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 내자 역할을 하고 있다.우리사회 역시 여성이혼한부모가족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

197 Ⅵ.이혼한부모가족 관련 정책 현황 179 려하여 자녀와의 관계와 여성자신에게 좋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요약 및 논의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200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오다가 2004년에 감소하고 있지만,여전히 감소하는 결혼건수와 대비하여 이혼건수는 14만 여건이 다다르고 있어 이혼가족의 가파른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혼의 증가에 따 른 사회적 관심에 힘입어 호주제 폐지와 함께 이혼자녀 양육비와 관련하여 2004년 양육비채권이행확보에관한법률 제정 움직임을 시작으로 제도적 확보방안이 구 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이혼 후 자녀의 양육은 어머니가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양육으로 인해 어머니의 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할 때 보다 현실적이고 명확한 배우자 부양관련 논의도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공공부조 차원에서 유일하게 모 부자복지법 을 통해 저소득 이혼가족이 지원을 받고 있으나 이들 가족이 겪는 문제와 현실적 욕구에 대한 한계가 있어 동 법의 내 용이 문제점과 개선방향이 모색 중에 있다.또한 이혼가족을 위한 관련기관들이 다양해지고 있으며,그 내용도 전문화,특성화되기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들 기관들의 역할도 기대된다. 외국의 사례들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국가가 자녀양육을 직 간접적으로 지원 하는 등 자녀의 복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는데,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특히 외국의 경우에는 자녀의 부양비 및 배우자 부 양에 대한 법의 강제력이 커서 이혼 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상당히 완화될 수 있는 법적 및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자녀들이 이혼으로 인해 빈곤층으 로 전락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이혼 후의 부모 의 역할 등에 대한 상세한 지침이 제시되어 있어 이혼가족의 사회심리적인 어려움 을 경감해 주고 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이혼관련 정책은 부계중심적인 호주제도와 양육 비 지급의 비현실성으로 인해 이혼 이후에 경험하는 제도적 불합리성이 강하게 남 아있었다.이러한 제도적 불합리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는 2005년에 법제도 를 변화시키기에 이르러 2005년 2월 이혼한 여성과 자녀의 관계를 왜곡시켜왔던

198 180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호주제의 부성강제조항(부분적으로나마)이 약화되고 2005년 6월 양육비 이행 확보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법률 개정안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이것은 이혼한부모 가족의 자녀라는 낙인을 방지하고,이혼가족의 경제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현 시점에서 이혼 관련정책 에 대한 논의를 새로 시작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다.법제도적 정 비가 이루어지려는 시점에서 이혼가족 지원에 대한 논의는 보다 정교해질 필요성 이 있다.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제도 자체가 이혼가족에 대한 편견 을 제거하거나 양육비 지급 책임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 문이다.이혼 가족의 고통이 단지 경제적인 어려움에 국한 된 것이 아니고 이혼 가 족을 곧 비정상 가족으로 낙인찍은 사회적 인식을 그 배경으로 한다고 할 때,개정 민법과 양육비 확보 방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와 함께 이혼가족에 대한 사회적 낙인화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 2. 이혼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지원 정책 제언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이혼한부모가족의 현실은 2002년 이혼여성 가족 의 실태조사결과 35) 에 비교해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여전히 이혼한 부모가족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노 동시장의 유연성과 가족의 경제적 불안성이 심화되면서 맞벌이가구가 증가하고 있다.점차 한국사회에서 2인 생계부양자 가족형태가 증가되는 현실에서 자녀양육 과 경제적 부양이라는 이중적 부담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이혼한부모가족의 생 활은 양부모 가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혼가족지원정책의 명시적 목표는 가족의 형태나 구성의 차이에 구 애받음 없이 가족의 고유한 기능이 원만하게 유지되도록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것 35)장혜경 민가영, 이혼여성의 부모 역할 및 자녀양육지원방안에 관한 연구,한국여성개 발원,2002.

199 Ⅵ.이혼한부모가족 관련 정책 현황 181 이며,그러한 기능의 핵심은 자녀양육과 사회화라고 볼 수 있다.이혼을 선택함으 로써 결혼관계는 해체되었지만 이혼당사자와 그들의 자녀는 건강한 시민으로 성 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삶의 조건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특히 이혼한부모가족의 자녀들은 차세대시민으로서 충분한 인적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 교육기회와 건강 한 신체발달을 위한 사회적 환경이 확보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따라서 이혼가족정책에 관한 해외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이혼가족에 대한 사회정책적 지원의 핵심은 이들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자녀양육지원에 관한 것이다.이 에 본 연구에서는 이혼한부모가족실태조사결과와 외국의 정책 사례에 근거하여 이혼가족의 자녀양육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언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혼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지원정책에는 이들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 원과 취업지원이 반드시 병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이혼한부모가족의 경 제적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생계유지를 위한 일자리와 최소한 의 생계비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그리고 이러한 지원정책의 연장선에서 자녀양육지원을 위한 금전적,교육 및 상담서비스,학업지원방안 등이 유기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이와 함께 이들 자녀양육지원서비스 전달체계는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정책과제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그 밖에 관련 법 개선 과제 등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가.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정책 1)자녀 양육비 지원 양육비 지원 액수 현실화 이혼 가족의 자녀양육비는 저소득 모 부자 가정의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월 5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월 5만원의 자녀 양육비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때 대단히 부족한 액수일 수밖에 없다.모 부자복지 사업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여성 가족부로 이관되면서 2006년도 모 부자복지사업액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 지만,정작 대부분의 비용은 자녀양육비지원액의 상향조정(2만원->5만원)과 고등 학생 수혜자 수의 증가에 의가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비용

200 182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과는 거리가 있다(여성가족부,2006).그러므로 통상 재판 이혼 시 1인당 아동양육 비로 책정되는 금액이 20~30만원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현행 아동양육비 지원액 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자녀 교육비 실비 지원 현재 모 부자복지법 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자녀 교육비 지원은 등 록금과 수업료로 제한되어 있다.그러나 자녀양육에는 학교수업료와 교육비이외에 자녀의 교복비용,수학여행비,현장학습비,교재구입비 등 기타 학교교육에서 필요 한 비용에 대한 부담이 매우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원은 전혀 고 려되지 않고 있다.따라서 향후 등록금이나 수업료 이외에 필요한 교육비에 대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자녀 대학 교육비 지원 자녀 교육비 지원 연령은 만 18세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어 교육비 부담이 큰 대 학생자녀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이혼가족들 대부분은 성적이 된다 면 자녀가 대학을 진학하여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성인으로 자라기를 희망하고 있 으며 이들의 희망 만들기에서 자녀의 대학진학은 의미가 매우 크다.이에 자녀의 대학입학금,학자금을 지원해줄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이혼가족은 저소 득층이 많고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대학 진학을 미리 포기하기도 하여 중 고교에 서의 학교 적응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다.또 입학을 하더라도 입학금이 없어 등록하지 못하고 포기하기도 한다.빈곤대물림의 예방과 모부자가족 자녀들의 교 육기회의 형평성의 측면에서 이들의 학자금 지원방식으로 저리의 장기융자는 시 한부 무이자 상환방식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이혼가족의 대학교육비 지원 정책은 자녀의 상대적 박탈감 감소,자녀 대학 졸업 후 취업으로 이혼가족에 대한 경제적 기여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하루 빨리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201 Ⅵ.이혼한부모가족 관련 정책 현황 183 2)자녀보육지원 서비스 일반아동과 구분하지 않는 이혼가족 자녀 방과 후 보육 지원 이혼한부모들이 자녀양육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문제는 초등학생 자녀의 방 과 후 보육문제이다.장시간 노동하는 이혼가족의 특성상 자녀들이 저녁 늦은 시 간까지 홀로 방치되고 있으며 방학기간에는 더욱 아동방임의 상황에 직면할 수 없 다는 점에서 이들의 안전과 건강,학업부진 등은 심각한 문제이다.현재 주로 저소 득 계층을 위한 방과 후 공부방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경우에 따라서는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자녀들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낙인을 가져오기도 한다.이에 방과 후 장시간 방치되어 있는 아동을 위한 보육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이 필요한데,반드시 이혼가족의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아동에 대한 보편적 보육서비스 프로그램내에 자 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보육서비스 다양화 이혼한부모가족,특히 여성한부모들의 주된 일자리는 임시 일용직이거나 장시간 또는 야간 근무,휴일 근무,3교대 근무 등과 같은 불안정한 직종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의 특수한 근무조건에 맞추어 야간이나 심야 보육,휴일보육 등과 같 은 다양한 보육형태와 시설 서비스는 공보육의 확충과 함께 접근성이 용이한 형태 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보육도우미지원 등 일시보육 지원 제도 마련 이혼가족은 취업과 자녀 양육을 병행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는다.예를 들어 학교 급식당번이나 긴급히 병원에 가야할 경우 등 일시적인 보육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보육도우미 인력을 파견하여 지원하는 서비스가 비교적 저렴하고 쉽게 이용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현재의 보육시설은 월단위,연간단위로 정기적 이용자 우 선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일시보육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특히 보육 도우미 수요와 공급을 연결해줄 수 있는 지역의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추진 중인 돌보미 시범사업이 전국의

202 184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될 필요가 있다. 부모 역할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및 서비스 마련 이혼한부모들은 결혼관계의 해체를 통해 전배우자가 수행해온 부모역할을 대신 하게 됨으로써 역할갈등상황에 놓이게 된다.따라서 한부모로서 효과적인 부모역 할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과 지속적인 정보제공,상담은 물론 유사한 환경에 놓인 한부모들과의 교류를 통해 자조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필요가 있 다.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요사업 가운데 하나가 부모교육이라는 점에서 한 부모들에게 필요한 부모교육과 자조모임,상담프로그램들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야 할 것이다. [프로그램 예시] 남성을 주 대상으로 한 양육자 관련 교육 자녀 연령에 맞는 훈육 양육 교육 등 관련 상식 교육 자녀 양육 관련 어려움 상담 프로그램 운영 자녀 양육 및 교육 관련 종합 정보 구축 및 서비스 제공 3)자녀교육 지원 제도 개선 자녀의 학업보충 지원 욕구 충족 관련 프로그램 현재 사교육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될 만큼 자녀에 대한 학습지원열의는 계층 을 넘나들고 있는 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이다.이혼가족의 한부모들 역시 다른 부 모와 마찬가지로 소득에 관계없이 최대한 한도 내에서 자녀에 대한 학습지원을 원 하지만,이들의 경제적 상황에서 자녀사교육은 상당한 부담일 수밖에 없다.특히 취업으로 인해 자녀의 학습을 지도할 시간조차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 자녀의 상대 적인 학업부진은 한부모가족의 주요 고민으로 등장하게 된다.그러나 시장원리에 기초한 사회에서 소득이 낮은 이혼가족의 사교육 접근성은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이들의 자녀 학업지도나 학력 보충을 위한 지원욕구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 교육제도 틀 내에서 학업지도 및 부족한 학력을 보충해

203 Ⅵ.이혼한부모가족 관련 정책 현황 185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또 대안적 방식으로 학원과 연계하여 사교육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거나 정원의 일부를 저소득한부모자녀로 수용하 는 학원에 대해 세금우대를 적용해주는 방식,혹은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학원 수강료 쿠폰이나 전문 강사에 의한 방과 후 공부방 운영 등 다양한 학업지도 프로 그램 개발에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혼가족 자녀 대학특례입학제도 방안 제안 현재 실시하고 있는 농어촌지역할당제,국가유공자 등 특례입학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우수한 성적의 이혼가한부모족자녀에게도 대학교육의 기회를 높여 주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제도운영은 한부모가족의 자녀들이 향후 진로 계획이나 역할모형에서 보다 다양한 꿈과 계획을 세워 자신들의 학업성취동기를 고취하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나.이혼 가족을 위한 경제적 지원 1)현금 및 현물 급여 :생계비 및 주거 지원 생계비 지원 이혼가족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거하여 빈곤가족에 대해 지원되고 있다.그러나 부양의무자 규정이나 주택소유규정 등으로 인해 생계 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전무하여 경제적 어려 움에 처한 경우가 많다.예를 들어 전업주부인 여성이 이혼하게 되면 취업이 될 때 까지 긴급생계지원이 매우 절실하게 필요하지만,이들 가운데 수급자로 지정받은 이들은 지원과 서비스의 수혜자가 되고 그렇지 못하면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또 일시적으로 긴급하게 생계 지원이 필요 한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면 이혼이후 단 기간 동안의 생활안정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 상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 을 것이다.

204 186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주거 지원 다음으로 이혼가족의 주거 상태를 보면,20평 미만 거주자가 다수이며 특히 여 성은 전세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주거상황이 불안정함을 보여주 고 있다.이혼으로 인해 살던 집을 처분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부부가 재산을 나누 어 갖게 되므로 주거상태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또한 남편의 폭력이나 경제 적 문제로 이혼을 하게 되면 주거할 집조차 없어지기도 한다.하지만 주거비는 고 액일 뿐만 아니라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른 전세난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한국적 현실에서 주거비는 이혼가족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제도적으로 모부자시설이나 영구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이 되고 있지만,이는 수요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또 임대주택이 직장이나 주변의 도움이 될 친척들 과 멀 경우에는 입주를 꺼리기도 한다.면접사례 중 미싱일을 하는 <사례 1>은 서 울 강남지역의 지하셋방에 사는데 미싱 일을 주는 업체와 가까워서 교통비가 절약 되고 아이를 돌볼 수 있기 때문에 주거비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었다.이처럼 주거 지원을 하더라도 이혼가족이 생활하던 곳 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예를 들어 대단위 임대아파트 방식보다는 소규모 주택 들을 정부가 구매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도 제안해 볼 수 있다 2)직업 훈련 제도 개선 고용보험 미적용자 대상 직업훈련제도 마련 방안 필요 이혼한 여성들은 이혼당시 비취업 상태인 경우가 많다.이러한 여성들이 노동시 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직업훈련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제도적 지 원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한다.그러나 비취업자였던 여성들은 고용보험 적용을 받 을 수 없어 직업 훈련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노동시장 진입이 절 박한 이혼여성들은 일자리 창출서비스의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 다.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직업훈련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205 Ⅵ.이혼한부모가족 관련 정책 현황 187 직업훈련기능의 전문화 또는 고기능화 필요 최근 비정규직 시장의 확대는 지속적인 직업 전환을 요구함에 따라 유연한 직업 전환을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높은 숙련기능과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그러나 공교 육은 고기능적인 직업기술 숙련이 불가능하므로 민간교육훈련시장을 적극 활용하 여 전문적인 직업훈련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예를 들어 고기능, 고부가가치 직종 훈련을 위해 대학 등에서 훈련 받을 경우에도 직업훈련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업무 연계 가능 복합적 훈련프로그램 과정 개발 단순한 기능숙련으로는 노동시장진입 및 생존이 어렵다.요리를 예를 들어보면 요리관련 자격증 이외에 고객관리,정보화 등의 창업 및 취업에 도움이 되는 복합 적인 직업 훈련시스템이 필요하다.또한 이혼 가족의 고학력화와 저연령화 추세를 감안하여 노동시장 진입 및 생존 성공을 위한 업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프로 그램이 연계된 복합적 훈련이 필요하다. 직업훈련 비용 쿠폰제도 실시 직업 훈련기관을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비용 쿠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이는 훈련대상자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훈련비용 총액을 쿠폰으로 지급하고 원하는 직업훈련기관에 쿠폰을 내고 훈련을 받은 뒤 기관은 쿠 폰에 근거하여 정부에 비용 지급을 요청하는 제도이다.이러한 쿠폰제도를 실시할 경우 다양한 직업 훈련기관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훈련대상자의 여건에 따 라 기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직업훈련과 더불어 상담 및 직무적성 관련 프로그램 서비스 패키지화 특정한 업무만을 위한 단기간의 교육훈련보다 장기적으로 개인의 특성에 맞는 이론이 가미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특히 여성의 경우 단순 직업 기능 훈련만으 로는 취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미숙련단순직으로 취업을 유도할 경 우에는 일하지만 만성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정체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그러므로

206 188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취업훈련내용을 쉽게 확인하고 노동경험과 경력을 참조하여 직업보수교육부터 취 업알선까지가 원스톱으로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의 패키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 다.여기에 더해 직업훈련과정 외에 스피치훈련이나 여성 관련 성취 프로그램 등 정서적 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다.또한 자녀문제,가족문 제,직업의식 등 상담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집단이므로 이혼 가족의 직업 훈련 기관에 가족 상담 기능이 추가되거나 외부 가족상담 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도 필요하다.직업훈련과 직무 및 적성,의식 관련 상담 서비스가 패키지 화되어 제공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3)지속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방안 불안정한 일자리의 안정화를 위한 일자리 확보 시스템 구축 상술한 바와 여성이혼한부모의 취업형태는 대체로 임시,일용직에 집중되어 있 다.특히 여성의 경우 대부분이 임시 일용직으로 심층면접에서도 지속적인 취업의 지와 함께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따라서 안정 된 사회적 일자리의 확충을 통해 이들의 자립적 기반이 확보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여성노동자회협의회는 전국가정관리사협회 를 만들어 경제공동체 및 생활공동체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이 중요하게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일거리의 지속적인 확보이다.따라서 수혜자측면에서 장애인,독거노인,저소득가 족,한부모가족 등 가사 및 돌봄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집단의 수요를 모두 한곳에 집적하여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함으로써 사회적 필요를 상호 연계해주고 있다. 이런 점에 착안하다면,가족의 돌봄 및 가사 지원서비스 욕구가 있는 취약집단의 수요를 모아서 국가가 서비스 요금을 지급하고 서비스제공자를 파견하는 방식으 로 일거리의 지속적인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이처럼 공익적 일자리의 안정적인 공급 및 수요연계 시스템이 정부 차원에서 구축될 필요가 있다.

207 Ⅵ.이혼한부모가족 관련 정책 현황 189 가사 및 돌봄 지원서비스 이용 쿠폰제도 도입을 통한 일자리 제공 장애인,독거노인,저소득가족,한부모가족 등 가족의 돌봄과 가사 등에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국가의 현물 급여 체제를 마련하여 공공 성격의 일자리와 연 계하면 가족지원서비스 및 이혼 가족의 여성가장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이는 자녀 또는 노인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인 동시에 사회적적 일자리 창출효과를 동시에 가진다. 다.전달체계 및 지원 시스템 구축 모부자가정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사례관리 네트워크 모델 개발 사회복지사업법 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이는 이들 협의체를 통해 사례관리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역사회의 자원과 정보와 재 원을 집적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또한 지역자원을 연계하고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발하는 역할도 가능하다.또한 현재 개별 기관별로 원스톱서비스 체 제를 각각 구축하고 있는데 이는 고비용 체제이므로 지역사회에서 사례관리 네트 워크를 구축하여 자원을 활용하게 될 경우,기관별 원스톱 서비스체제 구축에 따 른 비용을 절감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건강가정 지원센 터는 각 지역의 모부자가족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사례관리 네트워크의 중심 역할 을 수행할 수 있다. 여성가장지원 서비스 플래너 또는 지원매니저 제도 도입 검토 현재 제도적으로 많은 서비스 및 지원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원 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추가하기보다는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실 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현행 제도적 지원의 맹 점은 수급권자 우선이며 모자가정은 후순위로 지원받게 되어 있지만,각종 제도의 예외조항이나 기타조항을 이용하게 되면 여성가장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것 또한 사실이다.한편,대부분의 서비스가 alornothing으로 지원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여성가장을 위한 단계적인 지원 플랜을 마련할 수 있는 매니저가 필요

208 190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하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라.관련 법제도 개선 우선 기존의 모부자사업은 이들 가족의 자녀 양육비,양육환경,교육비 등의 지 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부 모의 고용촉진 직업 훈련,경제활동 유지를 위한 지원대책 미흡,주거 및 의료 문제에 대한 보장 부재하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시 급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비양육부 모의 자녀 양육비지원의 법제도적 의무화 및 양육비 강제 청구제도가 실시되어야 한다.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성가족부에서는 이혼이 진행 중이거나 이혼 후 자녀양육비를 받지 못한 저소득층 여성에게 소송비를 지원 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소 송비용이 없는 모든 이혼여성을 일정액을 소송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데 양육 비 승소금액이 일정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국가에 소송비용을 반환토록 할 방침 이다.향후 추진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11만 3천 건에 달하는 이혼 소송 중 3%가 양육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매년 3천명 이상의 이혼여성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입법 예고된 민법 가사소송법 개정 안에 의하면,미성년자녀의 양육사항에 대한 합의 없이는 부부의 의사가 일치해도 이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는 등 협의이혼 신청시 자녀를 누가 양육하 고 양육비는 어떻게 조달함은 물론 면접교섭권을 어떻게 행사할지를 정한 협의서 를 작성해 가정법원에 제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이러한 법률개정안 추진 외에 본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바처럼 비양육부모의 경제적 무능력이나 비정규적 인 수입구조에 의한 미지급사례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별도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저소득층 가구의 불안정성은 이혼가능성을 높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계층의 이혼은 결과적으로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는 비양육부모롤 만들기 때문이다.

209 참고문헌 191 참고문헌 국내문헌 강철희 외(2000), 이혼을 하려는 모의 자녀양육 선택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5. 공선영(2002), 모자가족의 경험과 적응에 관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곽배희(1994), 이혼원인 및 과정에 관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권영미(1999),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중앙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권희완(1992), 부부관계의 인식에 관한 연구,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 한국 가족의 부부관계,서울:사회문화연구소 출판부, 김득성(2002), 이혼적응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단기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1-8 김만웅(2004), 우리나라 이혼절차에서의 조정기능 강화에 관한 연구,부산대학교 박 사학위논문. 김미숙 김현주 장혜경외 8인(2005), 우리 시대 이혼이야기:가족주기별 사례 연구, 가족연구시리즈 4,양서원. 김미숙 박민정 외(2000), 저소득편부모 가족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한국보건사회 연구원. 김미숙 장혜경 외(2005), 한국의 이혼실태와 이혼가족 지원정책 연구,한국보건사 회연구원. 김상용(1996), 이혼 후의 양육자 및 친권자 결정에 있어서 민법이 갖는 몇 가지 문제 점, 사회법행정 제428호,한국사법행정학회, (1998), 이혼 후의 공동친권, 판례월보 제332호,판례월보사, 김성희(2003), 청년 남녀의 이혼에 대한 태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2), 김수정(2003), 이혼협상의 실태와 주요 변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12), 김수정 권신영(2001), 이혼과정에 있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 -상담사 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8, 김숙기(2001), 이혼 후 자녀양육에 관한 협력적 부모역할 연구,성균관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김승권 외(2001), 한국가족의 변화와 대응방안,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용석 박명숙(2000), 청소년 문제행동의 공통요인으로서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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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연구보고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2006년 11월 29일 인쇄 2006년 12월 1일 발행 발행인 :장 하 진 발행처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국 가족지원팀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여성가족부 전화 / ( 代 ) 인쇄처 :도서출판 한 학 문 화 전화 / ( 代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행정간행물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