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보고서 OEC 기준 따른 국 mily tbse 축 방안 연 발 행 일 저 자 발 행 인 발 행 처 주 소 전 화 홈페이지 등 록 인 쇄 처 가 격 2009년 월 고 경 환 외 김 용 하 국보건사회연원 서울특별시 은평 진흥로 268(우: )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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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속표지 OEC기준 따른 국 mily tbse 축방안 연 보 건 복 지 가 족 부 국보건사회연원

2 연보고서 OEC 기준 따른 국 mily tbse 축 방안 연 발 행 일 저 자 발 행 인 발 행 처 주 소 전 화 홈페이지 등 록 인 쇄 처 가 격 2009년 월 고 경 환 외 김 용 하 국보건사회연원 서울특별시 은평 진흥로 268(우: ) 대표전화: 02) 년 7월 1일 (제8-142호) 원 c 국보건사회연원 2009 ISBN

3 머 리 말 선진 국가서는 경제발전과 교육 등 영향으로 여성 노동시장 참여가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이 따라 여성들 직업과 가정생활 양립(Reconcilition of Work nd mily Life)을 위 가정친화적 정책이 국가 주요 정책으로 자리메 김 하게 되었다. 이러 배경으로 OEC는 회원국들 일 가정양립 정책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동 가족 아동분야 비교 가능 국제지표를 제공할 수 있는 mily tbse를 새로 축(2008)하였다. OEC mily tbse는 크게 4개 대분류 즉 가족 조 (S), 가족 노동시장 지위 (LM), 가족과 자녀 대 공공정책 (P), 그리고 아동성과 (CO) 3 로 성되어 있다. 이러 대분류는 14개 중분류, 54개 소분류, 그리고 110개 하위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2009년 3월말 기준). 이들 성 체계들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개발하고 있어 앞으로 지표체계 범위는 넓어지고 통계 수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mily tbse는 부모와 자녀 핵가족 초점을 두었으며, 가족 중 노인성원은 제외(pension or helth or long-term cre서 다 룸)하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OEC기준 따른 mily tbse를 생산하여 국내 및 국제적 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전 연가 필요 시점이다. 이를 위해 통계작성기준과 우리 통계생산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통계생산 방안을 모색해 보 고자 다. mily tbse는 우리 가족정책 성과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 자료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노동과 가족정책 수립 방향이나 내용 등을 설정하는 데 기여할 것

4 으로 기대다. 따라서 가족문제와 사회정책 관심 있는 사회학자 및 정부부처 정책수립자, 정부 통계담당자들게 일독을 권하고 싶다. 본 연는 당원 고경환 연위원 책임으로 원내 연진 하여 수행되었다. 전체 연진 노고 깊이 감사드리며, 연진 체적 역할분담은 다음과 같다. 1장 서론(고경환) 2장 가족 조(정경희) 3장 가족 노동시장 지위(강지원) 4장 가족과 자녀 대 공공정책(고경환) 5장 아동성과(김미숙) 6장 통계 생산방안(연진 공동) 이 연보고서를 작성함 있어 연진은 그 동안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 보건복 지가족부 정책통계담당관실 김영균 신준호과장, 연진행과 결과 관심과 지원을 4 O E C 기 준 따 른 국 m i l y t b s 아끼지 않으신 현영남사무관게 깊이 감사하고 있다. 그리고 본 연진들은 본 보 고서를 읽고 유익 조언을 주신 당원 김승권 선임연위원과 김유경 부연위원 게 사를 표하고자 다. 끝으로 본 보고서 수록된 모든 내용은 어디까지나 저자 견이며 본 연원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9년 6월 국보건사회연원장 김 용 하 e 축 방 안 연

5 목 차 Abstrct 15 Contents 요약 17 1장 서 론 25 제 1절 연 배경 및 방법 25 제 2절 mily dtbse 개요와 성 28 2장 가족 조 41 제 1절 OEC 작성기준과 국 현황 41 제 2절 국 통계생산방안 97 3장 가족 노동시장 지위 117 제 1절 OEC 작성기준과 국 현황 117 제 2절 국 통계생산방안 147 4장 가족과 아동 대 공공정책 165 제 1절 OEC 작성기준과 국 현황 165 제 2절 국 통계생산방안 239 5장 아동성과 259 제 1절 OEC 작성기준과 국 현황 259 제 2절 국 통계생산방안 296 6장 통계 생산방안 315 제 1절 mily dtbse 생산현황 315

6 제 2절 기존 조사를 활용 생산 방안 322 제 3절 신규조사를 통 생산방안 330 참고문헌 339 부록 343

7 표목차 Contents 표 1-1 OEC mily tbse 체계(2009년 5월말 기준) 30 표 1-2 OEC mily tbse 성 예 31 표 1-3 OEC mily tbse 개발정도(2009년 5월 기준) 32 표 2-1 가족 조(The structure of fmilies) 공개된 지표 현황 42 표 2-2 가유형, 최근년도(S1.1) 46 표 2-3 아동이 있는 가 비율 및 부모 동거여부 따른 가 분포(S 1.2) 47 표 2-4 아동수별 가 분포(S 1.3) 48 표 2-5 가유형별 0~14세 아동분포, 최근 년도 기준(S 2.1) 53 표 2-6 가유형별 0~14세 아동분포, 2007년 이후(S 2.2) 54 표 2-7 0~14세 아동수별 가 분포, 2007년 이후(S 2.3) 55 표 2-8 0~14세 아동 거주형태 분포, 2007(S 3.1) 59 표 2-9 0~14세 아동 거주형태 분포, 2007(S3.2) 60 표 2-10 무자녀 가 속 여성 비율(Tble S 7.1) 83 표 2-11 파트너십 종류별 분포 및 동거율, 최근년도(표 S9.1) 93 표 2-12 파트너십 상태와 자녀, 2001(표 S9.2) 94 표 2-13 '가족 조(S) 대 국 통계 현황 96 표 ~14세 아동 거주형태 파악을 위 질문 105 표 3-1 가족 노동시장 지위(LM) 공개된 지표 현황1) 118 표 3-2 학력별 연령집단별 남성 대비 여성들 평균 연간 소득(LM 5.1) 130 표 3-3 학력별 여성 고용율과 성별 고용률 격차, 2004(LM6.1) 137 표 3-4 대분류 가족 노동시장 지위(LM) 요통계 현황 146 표 3-5 국 여성고용률(25-44세) 148 표 3-6 경제활동인조사표 가원 현황 149 표 3-7 가족실태조사표 가원 현황 149 표 3-8 보육교육실태조사 최연소 아동 기준 모 고용률 152 표 3-9 가족실태조사 자녀존재여부 대 질문 154 표 3-10 가대표조사 자녀 연령과 순위 대 질문 154

8 표 3-11 최연소 아동 연령별 모 취업 비율 159 표 3-12 모 연령별 산전후휴가급여 수급인원 비중 추이 159 표 4-1 가족과 아동 대 공공정책(P) 공개된 지표 현황 167 표 4-2 가족 현금급여, 2007(P3.1) 177 표 4-3 아동부양체계 핵심적인 특징들(P5.1) 185 표 4-4 부모 비율과 아동부양비를 받는 부모 비율(P5.2) 188 표 4-5 아동부양비 수준(P5.3) 189 표 4-6 출산휴가, 부성휴가와 육아휴직 비교, 2006/2007(P7.1) 194 표 4-7 법정 휴일과 노조합된 연가 휴가일 수, 2007(P9.1) 207 표 4-8 근로하는 부모들 추가적인 휴가 이용, 2006/07(P9.2) 208 표 4-9 6세미만 아동 대 보육 유아교육서비스 이용률(P11.1) 217 표 4-10 보육유형(P13.1) 228 표 4-11 보육교사자격과 주 근무지 요건(P14.1) 232 표 4-12 유치원 교사 자격과 주요 근무지(P14.2) 233 표 4-13 방과후보육서비스 핵심 특징들(P15.1) 237 표 4-14 아동 부양체계 특징 240 표 4-15 이혼신고서 자녀 관련조항 240 표 4-16 부모가족 증가( ) 242 표 4-17 혼인상태별 모부자가족 비율( ) 243 표 4-18 저소득 부모가족 지원 246 표 4-19 산전후휴가급여 수급인원 비중 추이 247 표 4-20 육아휴직급여 수급인원 비중 추이 248 표 4-21 여성 휴가 사용인원 249 표 4-22 기업 규모별 가족간호휴가제도 도입 여부 및 활용율 정도 251 표 4-23 방과후보육 통계 252 표 4-24 방과후학교 통계 253 표 4-25 방과후보육서비스 특징 254 표 5-1 아동성과(CO) 공개된 지표 현황1) 260

9 표 5-2 불평등 정도(198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중반)(CO7.1) 271 표 5-3 아동과 유자녀 가 빈곤율(2000년대 중반)(CO8.1) 278 표 5-4 수료 공교육 교육연수(2004)(CO9.1) 284 표 5-5 국 영아사망률 추이 297 표 5-6 우리나라 저체중아 비율(1993~2007) 300 표 5-7 아동빈곤율 변화추이(1989~2007) 304 표 5-8 성별 따른 니트 비율(2004년도) 308 표 5-9 개인적 특성별 니트(NEET) 청소년 실태(2004년) 308 표 5-10 성별 니트 비율 추이(15~29세) 311 표 5-11 성별 니트 비율 추이(15~24세) 311 표 6-1 국 mily dtbse 통계생산 현황과 방안 316 표 6-2 '가족 조(S) 요통계 분석 현황 318 표 6-3 '가족 노동시장 지위(LM) 요통계 분석 현황 319 표 6-4 '가족과 아동 대 공공정책(P) 요통계 분석 현황 320 표 6-5 '아동성과(CO) 요통계 분석 현황 321 표 6-6 기존 자료원을 활용 생산가능 통계 323 표 6-7 기존조사 재분석 또는 문항보완을 통 생산가능 통계 324 표 6-8 기존조사 재분석으로 생산가능 통계(S) 325 표 6-9 기존조사 재분석으로 생산가능 통계(LM) 326 표 6-10 기존조사 재분석으로 생산가능 통계(P) 327 표 6-11 기존조사를 활용 재분석 요 통계 328 표 6-12 기존조사 보완을 통해 생산가능 통계들 329

10 그림목차 그림 1-1 mily tbse 주요 자료원 36 그림 1-2 국 가족관련 통계 주요 자료원 37 그림 2-1 평균가원수, 2000년대 초반 혹은 중반(S1.1) 44 그림 , 1995, 2006년 합계출산율(S 4.1) 63 그림 년과 1965년 태어난 여성코호트 완료출산율(S 4.2) 64 그림 2-4 정상분만아 출생순위별 분포, 2005(S 4.3) 65 그림 2-5 출생순위별 분포 변화, 1980년~2005년간 변화(S 4.4) 66 그림 2-6 국가별 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 합계출산율 관계(S 4.5) 67 그림 2-7 첫째아 출산시 모 평균 연령(S 5.1) 69 그림 년대 이후 첫째아 출산 연기(S 5.2) 69 그림 2-9 연령별 출산율, 1970~2006(S 5.3) (예: 오스트리아) 70 그림 2-10 혼외출산아 비율, 2007년 또는 최근연도(S 6.1) 73 그림 년도 이후 혼외출산아 비율 변화(S 6.2) 74 그림 2-12 국가별 혼외출산아 비중과 출산율 관계(S 6.3) 75 그림 2-13 십대출산율, 1980년과 2005년(S 6.4) 76 그림 2-14 코호트별 무자녀 비율(S 7.1) 78 그림 2-15 확정적인 무자녀 비율 국가간 비교(S 7.2) 80 그림 년생 여성 확정적인 무자녀와 완료출산율 관계(S 7.3) 81 그림 년과 2007년 사이 조혼인율 저하 추이(S 8.1) 87 그림 2-18 초혼 비율(S 8.2) 88 그림 2-19 초혼연령, 2003(S 8.3) 88 그림 2-20 초혼연령서 남녀차이(S 8.4) 89 그림 년~2006/7년간 OEC 국가들조이혼율 증가 추이(S 8.5) 90 그림 년과 2005년 이혼시 평균결혼기간(S 8.6) 90 그림 2-23 파트너와 거주형태(그림 S 9.1) 92 그림 3-1 여성 고용률과 모 고용률 비교(LM2.1) 120 그림 3-2 가장 어린 자녀 연령별 모 고용률(LM2.2) 120 그림 세 이하 자녀수별 모 고용률(LM2.3) 121

11 그림 3-4 성별, 고용연령별 프로파일(2005) 예시(LM4.1) 124 그림 3-5 가장 어린 자녀 연령별 모 고용률과 출산휴가율(LM4.2) 124 그림 3-6 중위소득 근로자 성별 임금 격차(LM5.1) 128 그림 3-7 상하위 소득분위별 성별 임금 격차, 2004(LM5.2) 128 그림 3-8 중위소득자 성별 임금 격차 동향, (LM5.3) 129 그림 3-9 시간제 고용 비율, 2005(LM6.1) 132 그림 3-10 여성 시간제 고용율 변화, (LM6.2) 132 그림 3-11 임시고용 비율, 2005(LM6.3) 134 그림 3-12 임시직 여성 비율 동향, (LM6.4) 135 그림 3-13 성별 주당 통상 근무시간 예, 2005(LM7.1) 142 그림 3-14 주당 40시간이상 근로자 비율 변화(LM7.2) 142 그림 3-15 주당 50시간이상 근로자 비율 변화(LM7.2b) 143 그림 4-1 GP 대비 급여유형별 가족 급여 대 공적 지출(P1.1) 170 그림 4-2 교육수준별 공공지출, GP 대비 %. 2005(P2.1) 172 그림 4-3 교육수준별 학생 1인당 공공지출, US $, 2005(P2.2) 173 그림 4-4 OEC 국가들 조세급여 시스템 비교(P4.1) 180 그림 4-5 평균소득 67% 배우자가 있는 부부 평균실효세율(P4.2) 181 그림 4-6 출산휴가, 부성휴가와 육아휴직 이용, 2006/2007(P7.1) 197 그림 4-7 아동 1인당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 지출, 2003(P7.2) 198 그림 4-8 1세 미만 자녀가 있는 피고용인 부모 휴가 사용 비율(P8.1) 200 그림 4-9 1세미만 자녀가 있는 모 자녀 출생순위별휴가 사용 비율(P8.2) 201 그림 4-10 휴가 수급권을 사용하는 어머니 대비 아버지 비율(P8.3) 202 그림 4-11 보육 유아교육서비스 대 GP 대비 공공지출(P10.1) 211 그림 4-12 아동 1인당 보육 유아교육서비스 대 공공지출(P10.2) 212 그림 세미만 아동 보육 유아교육서비스 이용률(P11.1) 215 그림 세 아동 유치원 대기율(P11.2) 216 그림 4-15 유치원 다니는 2세 아동 보육비용(P12.1) 221 그림 4-16 평균 임금 167%인 2인 소득자 가족 순 보육비용(P12.2) 223 그림 4-17 평균 임금 67%인 부모 가족 순 보육비용(P12.3) 224

12 그림 세 아동 대 보육시설 교사 대 아동 비율(P14.1) 230 그림 세 아동 대 유치원 교사 대 아동 비율(P14.2) 230 그림 세 연령별 아동 방과후보육서비스 이용률(P15.1) 236 그림 5-1 영아사망률, 2005(CO1.1) 262 그림 5-2 일부국가 영아사망률, 1970~2005(CO1.2) 262 그림 5-3 영아사망률 감소, 1970~2005(CO1.3) 263 그림 5-4 저체중아 비율, 2005(CO2.1) 265 그림 5-5 저체중아 비율(몸무게 2.5kg 미만) 변화(CO2.2) 266 그림 5-6 2세 아동 백일해 접종율과 전체인 백일해 발생율(CO2b.1) 267 그림 5-7 2세 아동 홍역 접종율과 전체인 홍역 발생율(CO2b.2) 268 그림 5-8 소득불평등 지니계수(2000년대 중반)(CO7.1) 270 그림 5-9 가유형별 상대소득(2000년대 중반)(CO7.2) 272 그림 5-10 가유형별 상대소득(1980년대와 2000년대 중반)(CO7.3) 273 그림 5-11 아동 및 전체인 빈곤율(2000년대 중반)(CO8.1) 275 그림 5-12 아동빈곤율 변화(199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중반)(CO8.2) 276 그림 5-13 가유형별 빈곤율(2000년대 중반)(CO8.3) 276 그림 5-14 모성고용율이 높은 국가서 낮은 아동빈곤율(CO8.4) 277 그림 5-15 성별 및 연령별 고등학교 졸업비율(2004)(CO9.1) 281 그림 5-16 성별 및 연령별 대학교 졸업비율(2004)(CO9.2) 282 그림 5-17 성별 인문학, 예술, 교육학 분야 대졸자 비율(CO10.1) 285 그림 5-18 성별 수학, 컴퓨터공학 분야 대졸자 비율(2004)(CO10.2) 286 그림 5-19 성별 공학, 산업공학 및 토목공학 분야 대졸자 비율(CO10.3)286 그림 5-20 읽기와 수학 성적 성차, PISA(2003)(CO12.1) 288 그림 5-21 조기교육 참여 기간별 평균 읽기점수 차이(CO12.2) 289 그림 5-22 부모 고용형태별 평균 읽기점수 차이(CO12.3) 290 그림 5-23 부모 교육수준별 평균 읽기문해율 점수(CO12.4) 291 그림 5-24 성별 학교나 직장 소속되지 않은 15-19세 젊은이 비율(CO13.1)293 그림 5-25 성별학교나직장소속되지않은15-19세젊은이연평균성장률(CO13.2) 294

13 부표목차 부표 1 OEC 기존 자료원서 생산 요통계 343 부표 2 타 국제기 자료원서 생산 요통계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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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Abstrct Not only the fmily dissolutions re incresing such s divorces, single household so on, but lso fmily structures re vrying. Environment surrounding the fmily so s instbility of lbor mrkets nd incresing of double-income fmily re rpidly chnging. Countries re switching public policies for children nd fmilies in response to these chnges. In this bckground, the OEC estblish the mily tbse for the chnges in the fmily structures nd lbour mrket position of fmily, to compre the policies for the children nd fmilies, child outcomes. mily dtbse present bout 60% dt showing currently nd the rest is still being developed(tble 1). 15 Tble 1. OEC mily tbse composition division Brod Heding Middle Ctegory Indictor Requirement dt number mily size nd milies nd The structure of household mily size nd 33 Children milies(s) composition items nd 2 items nd 8 items contents The lbor Mrket of Position of milies(lm) Public Policies for milies nd Children(P) Child Outcomes(CO) milies, Children nd Employment sttus nd 2 items Generl tx/benefit support for fmilies with children nd 3 items Child helth nd 3 items Children in fmily by employment sttus nd 11 items Public spending on fmily benefits nd 11 items Infnt Morlity nd 17 items Mternl employment rtes nd 16 items Public spending on fmily benefits in csh, services nd tx mesures nd 30 items Infnt Morlity rte( ) nd 27 items

16 The purpose of this is to find wys producing non-submission sttistics. or this we first review the definition nd methodology in mily dtbse, nd secondly look up the fmily-relted sttistics in Kore. Sttus of detiled sttistics in Kore is submission 69 sttistics(62.7%) nd non-submission 41 sttistics(37.3%). Agin, Kore-non-submission sttistics re divided; immeditely production through the existing(12, 10.9%); re-nlysis of existing dt bsed on interntionl stndrds(19, 17.2%); complement of the questionnire in the existing reserches but current not producing(10, 9.0%); requirement of new surveys(2, 1.8%). Bsed on the Koren primry resources, the non-submission sttistics re seprted immeditely producing, re-nlysis of existing reserch nd complement item of existing reserch(tble 2). 16 O E C 기 준 따 른 국 m i l y t b s e 축 방 안 연 Tble 2. Kore dt source nd non-submission requirement dt Institutions Kore Ntionl Sttisticl office Koren Women's evelopment Institute Kore Institute for Helth nd Socil Affir Kore Employment Informtion Service Non-submission requirement dt t Source re-nlysis complement Productibility existing reserch existing reserch Vitl Sttistic 3-1 Popultion Housing Survey Economiclly Active Popultion Survey Survey Of Household Time Use Survey mily Actul Conditions Survey Ntionl ertility And mily Helth Survey Ntionl Child Cre And Eduction Actul Conditions Survey Infnt And Mternl Mortlity Survey Sttistics Of Employment Insurnce

17 If the nlysis bsed on the interntionl stndrds be not vilble, or if the new questionnires refused by the existing reserch institutors, new investigtions re needed. or exmple, Survey on the comptible work nd fmily, Survey on Single prent nd Child Mintennce System, mily income nd spending Survey, Inter-Genertionl fcts nd recognition Survey. 17

18 요 약 가족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단위로서 사회를 형성하는 기본요소임. 뿐만 아니라 최근는 복지 공급주체이자 소비주체로서 가족 중요성이 부각되는가 하면, 저 출산고령화 현상 대 정책적 대응으로서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음. 이러 배 경서 OEC는 가족정책 국제적 성과 비교를 위해 mily dtbse를 축하 기 이름. 전통적으로 가족정책 수립 기본토대를 제공했던 가족 조와 현황(The Structure of milies, S) 및 최근 증가하는 여성 노동시장 참여와 맞벌 18 O E C 기 준 따 른 국 m i l y t 이 가족 증가로 인 가족정책 변화들을 살펴볼 수 있는 가족 노동시 장지위(The Lbor Mrket of Position of milies, LM), 이혼 등 가족 해체를 야기하는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가족을 보존하거나 저출산고령사회 를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가족과 아동 대 정부 공공정책(Public Policies for milies nd Children, P), 지속가능 국가 미래를 창출 하는 핵심 자본인 아동성과(Child Outcomes) 로 성되어 있음. 즉 mily tbse는 가족환경 변화와 노동시장 환경 변화, 이 대응 하는 정부 정책들로 인 아동성과(Child Outcomes, CO)를 비교가능하게 함. b s e 축 방 안 연

19 mily tbse는 4개 대분류와 14개 중분류, 54개 소분류, 110개 요 통계로 성됨. 그러나 아직까지 개발이 진행 중인 관계로 이 중 60%만 공개하 고 있음. 추후 작성기준 개발 완료 및 각국 통계 수집과 함께 통계 최신화가 뒤따를 것으로 생각됨. - 가족 조(S) 는 전체 3개 중분류와 9개 소분류 중서 8개 소분류가 제공되고 있어 완숙단계 라고 할 수 있음. - 가족 노동시장 지위(LM) 는 전체 3개 중분류와 12개 소분류 중 5개 소분류서만 통계가 제공되고 있어 도입단계 로 명명할 수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통계 요가 가장 많을 것임. - 가족과 아동 대 공공정책(P) 는 전체 4개 중분류와 15개 소분 류 중 14개 소분류서 통계가 제공되고 있어 완성단계 있다고 명명 함. - 아동성과(CO) 는 4개 중분류와 18개 소분류 중 3개 중분류와 9개 소분류서 통계가 제시되고 있어 도입단계는 지났으나 완숙되지 않은 중 간단계 라고 할 수 있음. 19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요통계 계 가족 조(S) 가족과 아동 외 2 가족 규모와 성 외 평균가원 수 외 33 8 가족 가족, 아동과 고용상태 고용상태별 가족 여성고용률 대비 모 노동시장지위(LM) 외 2 아동 외 11 고용률 외 16 항목 내용 가족과 아동 대 공공정책(P) 유자녀 가족 대 보편적인 조세/급여 지원 외 3 가족급여 대 급여종류별 가족급여 공공지출 비율 외 14 대 공공지출 외 30 아동성과(CO) 아동건강 외 3 영아사망률 외 17 영아사망률 외 27 주: 이 수치는 mily dtbse 전체 대 것이나 현재 데이터베이스 60% 정도만 공개된 상태이므로 실제로 통계가 제공 되는 것은 4개 대분류, 13개 중분류, 33개 소분류, 110개 요통계 대 것임. 본 연 목적은 OEC가 요하는 mily dtbse 작성기준을 고찰하고, 국 가족관련 통계를 살펴본 뒤 미제출 통계 생산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20 OEC mily dtbse는 서 유럽국가들과 영미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축되 고 있어 국 통계 작성기준과 다소 차이가 있음. 또 핵가족을 기본적인 가족 단위로 설정하고 있어 국 다양 통계를 그대로 제출하는 데 계가 있음. 이미 mily dtbse 국 통계가 제공되고 있는 경우 통계 지속가능 성과 신뢰성, 대표성 등을 검토하고 기제출된 통계 경우도 적합하지 않으 며 새로운 통계로 대체해야 함. 현재 국제 기준 적합 국내 통계가 생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OEC mily dtbse 제출되지 않은 통계는 곧 통계 생산이 가능할 것임. 미제출된 통계 중 국내 통계 작성 기준이 국제 기준과 다른 경우 국내 통 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존조사 자료 재분석이 필요함. 미제출된 통계 중 국내 통계가 생산되지 않는 경우 두 가지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음. 먼저 기존 유사 조사가 있거나 관련된 조사가 있을 경우 OEC 제출해야 하는 요통계 생산을 위해서 기존조사 항목을 보완하는 것 을 검토함. 다음으로 기존 조사들을 이용해서 요통계를 생산하기 어렵거 20 O E C 기 준 따 른 국 m i l y t b s 나 향후 국 가족상황과 가족정책 수립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 대해서는 신규조사를 검토함. 4개 대분류 대해서 통계현황 및 생산방안을 결과는 다음과 같음. 계 기제출 미제출 생산가능 재분석 보완 신규조사 합계 S LM ) ) - P CO 주: 1) LM 기제출 통계 13 개 중는 1회성 연 성과 요통계(2개)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보완 항목 중복적으 로 표기하였고, 이로 인해 합계가 110개서 112개로 과다산출되었으나 실제 요통계 합계는 112개임. e 축 방 안 연

21 미제출된 요통계는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바로 생산할 수 있는 통계와 기존 조 사 재분석과 조사항목 보완을 통해서 생산할 수 있는 통계로 분함. 미제출 요통계 중 기존조사를 활용하여 바로 생산이 가능 통계들은 단시 일내 제출할 수 있음. 기존 조사 재분석은 조사실시기관과 협 여부 따라 다르나 중기적으로 생산이 가능함. 기존 조사 조사항목을 보완해야 하는 통계 경우 조사 시점까지 기다려야 하고, 조사실시기관 조사항목 보완을 요청하는 데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 상됨. 조사항목 추가가 쉽지 않은 경우 신규조사로 전환해야함. 국 주요 자료원을 기준으로 미제출 요통계 생산방안 대해 모색 결과 는 다음과 같음. 통계청 국여성 정책연원 국보건 사회연원, 국고용 정보원 자료원 미제출 요통계 생산가능 기존조사 재분석 기존조사 보완 계 11 1) 인동향조사 3-1 인주택총조사 경제활동인조사 가계조사 생활시간조사 가족실태조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 실태조사 전국 보육 교육실태조사 영아 모성사망조사 1 2 고용보험통계 주: 1) 기존 자료원을 활용하여 생산가능 통계 수는 총 12개이나 부모들이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휴가 는 국 제도 미 도입으로 본 표 포함하지 않음.

22 미제출 통계 중 기존조사를 활용할 수 없는 항목들 대해서 신규조사를 검토함. 또 변화하는 국 가족 형태와 이로 인해 야기되는 다양 가족문제들을 살펴 보기 위해 기존 조사서 다루어지지 않는 신규조사를 논함. 22 O E C 기 준 따 른 국 m i l y t 조사명(가칭) 조사목적 기존조사와 차이 관련통계 -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모 - 통계청 경제활동인조사 - 자녀 출생순위별 1세 고용상태와 일가족양립 는 가족이 처 다양 문 미만 자녀가 있는 모 휴 실태를 파악하여 유자녀 제를 파악할 수 없고, 일 일가족양립실태조사 가사용률 외 10 가족 보육정책 및 일가 과 가족생활 양립 관 - 미공개 LM 지표: 가족 족양립정책 수립 활용 항목들이 제공되지 않 상황별 모 고용 외 2 하고자 함 음 부모가족실태조사 가족소득실태조사 세대실태 및 인식조사 - 이혼 후 자녀 양육 책 임과 이혼 후 자녀를 부양 하는 부나 모 양육부담, 정부 지원 실태를 파악 하여 부모가족 지원정 책 기여하고자 함 - 가족 대 현금급여가 없어 가족 소득보장체계 가 미흡하므로 사적인 가 족소득 및 지출 실태를 파 악하여 가족이 빈곤선 아 래로 떨어지는 것을 미연 방지하고자 함 - 재가 모부자가정 생활실 태조사는 1회성 조사로 부모 가족 동태를 파악 할 수 없고 자녀부양비, 부모 노동시장 참여, 정부 지원 항목이 미진함 - 가족을 매개로 세대간 경제적 심리적 정서적 부 담을 토대로 가족 소득 - 이와 유사 기존 조사 보장체계와 노후생활보장, 는 없음 복지서비스 정책 수립 활용하고자 함 - 아동 및 부모동거여부 따른 가분포 외 7 -미공개 P 지표: 양육지원 실태 - 통계청 가계조사는 일반적 인 소득과 지출 패턴을 파악할 수 있으나 가족 상황과 가족이 처할 수 있 - 가유형별 상대소득 외 는 사회적 위험 대 조 5 사항목은 없음. 가족 대 실태조사를 토대로 복 지서비스 이용실태와 욕 를 파악할 수 있음. - 미공개 LM 지표: 여가 나 근로서 벗어나 보내 는 시간 외 2 b s e 축 방 안 연

23 01 K IH A SA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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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장 서 론 제 1절 연 배경 및 방법 1. 연 배경 및 목적 최근 선진국들은 저출산과 고령사회 경험, 여성 노동시장 참여 증가와 함께 가족부문 대 정부재정지출 확충 등 변화 관심을 두고 있다. 이들 국가는 출산력을 증가시키고 향후 예상되는 노동공급 부족을 해결하며 새로운 위험 처 가족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다양 가족친화적인 정책을 국가 주요 아젠다 로 설정하였다. 이러 흐름 따라 가족과 아동 대 국가 비교 지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OEC는 최근 mily tbse 1) 를 개발하여 회원국 가족정책 성과 (outcomes)와 가족관련 지표들을 축하고 있다 장 서 론 이 데이터베이스는 기존 OEC 데이터베이스들 2) 과 유럽연합(EU) 데이터베 이스, OEC 개별 프로젝트들 3) 등서 제공되던 정보를 취합하고, 회원국들 가족, 노동, 공공정책, 그리고 아동성과분야 지표들을 수집하여 축 것이다. 이 를 통해 mily tbse는 가족과 아동 대 개별 국가 정책 현황과 정부 가족부문 지출, 일-가족생활 양립 실태와 아동 복지 등 가족정책 성과들 (outcomes)을 공유하고자 국제기준 따라 작성되었다. 1)홈페이지는 2) OEC SocilExpendituredtbse,OEC BenefitsndWgesdtbse,OEC Eduction dtbse등. 3) OEC Bbiesnd Bosses(2005;2007),OEC,Strting Strong Ⅱ(2006),OEC,Txing Wges (2007)등.

26 최초 mily tbse는 2006년 말 공개되었으나 대부분 유럽 국가들을 중 심으로 성되었다. 이후 2008년는 새로운 지표들을 포함하여 23개 지표를 공개 하였고, 2009년는 기존 자료들을 최신화(up-dte)시키는 동시 새로운 통계들 을 추가 개발하여 50여개 지표들을 공개하였다. 현재(2009년 5월말) OEC mily tbse는 4개 부문 54개 지표로 성되어 있다. 4개 대분류는 가족 조(9개 지표), 가족 노동시장 지위(12개 지표), 가족과 아동 대 공공 정 책(15개 지표), 그리고 아동성과(18개 지표)이다. 2008년 9월, OEC는 회원국인 우리나라 mily tbse 통계자료 제출 을 요해왔다. 제출 자료는 2000년대 이후지만 일부 데이터베이스는 1970년대부터 요되는 자료들도 있다. 지금까지 국 가족 관련 통계들은 통계청 인주택총 조사, 경제활동인조사 등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부분적으로 제공되었고, 법 근거를 둔 가족실태조사, 전국 보육 교육 실태조사 등 조사자료들이 정기적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그 역사는 짧다. 또 정부출연연기관서 수탁 운영하는 국 아동패널, 노동패널, 복지패널, 혼인과 출산동향 조사 등도 정기적으로 행해지 26 O E C 기 준 따 른 국 m i l y t b s e 축 방 안 연 고 있으나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포괄적인 자료들이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생산되 기보다는 분산적이고 부분적이었다는 계가 있다. 이러 배경서 국은 OEC가 요하는 국제 기준 적합 가족보육통계를 생산함과 동시 국내 가족관련 통계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작성이 요되는 시점 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연는 국 mily tbse를 축하기 위 관련통계 들이 국제통계 작성 기준 적합지를 분석하고, 적합하지 않거나 생산되지 않는 통계 대 통계생산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론서는 본 연 중요 출발점인 OEC mily tbse 축 배경과 체계, 개발 정도를 검토다. 그런 다음 각 4개 대분류별로 국제적인 통계 작성기준과 요통계, 통계 비교 주점과 데이터 이슈 등을 살펴볼 것이 다. 다음으로 2장서는 가족 조(The Structure of milies) 대해서 국제 적인 작성기준과 국가간 통계를 검토 후, 각 중분류별로 국제적인 통계 비추어 본 국 통계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그런 다음 국 통계생산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27 이러 성은 제 3장 가족 노동시장 지위(The Lbor Mrket Position of milies)', 제 4장 가족과 아동 대 공공정책(Public Policies for milies nd Chilren)', 그리고 제 5장 아동 성과(Child Outcome) 서도 동일하다. 이는 OEC가 제시하고 있는 통계 정와 작성방법(definition nd methodology)을 기준으로 국 통계 현황을 고찰하고 미제출 통계 대 생산방안을 검토하기 위 함이다. 마지막으로 결론서는 각 장서 검토된 통계와 생산방안을 중심으로 체계적이 고 지속가능 가족통계축을 위 정책적 제안과 신규 조사 필요성 대해 논 할 것이다. 2. 연방법 본 연는 문헌연, 사례연(Cse Study), 관계전문가 회 등 방법으로 진 행하였다. 먼저 문헌연는 국내자료와 해외자료로 분할 수 있다. 국내자료는 기 존 가족과 관련 통계자료들과 독립적인 연자료들을 토대로 우리나라 통계 현황을 분석하였다. 국 주요 가족 관련 통계는 인주택총조사와 인동향조 사, 가족실태조사, 전국 보육 및 교육 실태조사, 혼인과 출산동향 조사 등이 있다. 다음으로 외국자료는 OEC milytbse(2009)서 제공하고 있는 통계 작 성기준과 요통계,국제통계 비교 이슈와 데이터 이슈들을 살펴보았다.또 OEC mily dtbse서 참조하고 있는 기존 OEC 데이터베이스들(OEC 27 1 장 서 론 Socil Expenditure dtbse, OEC Benefits nd Wges dtbse, OEC Eduction dtbse 등)과 유럽연합(EU) 데이터베이스,OEC 개별 프로젝트들인 BbiesndBoses(205;2007),StrtingStrongⅡ(2006),TxingWges (2007)등을 참고하였다. 편, 국제기가 제시하는 통계작성기준은 개괄적이며 관념적인 경향이 있다. 이 는 국가간 상이 제도 대해 공통 요소들을 추출하여 비교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 자체 성격 때문이다. 즉 국가간 다양 가족제도를 국제비교가 가능 형태로 통일 하고자 공통 기준을 설정하는 본질 계이다. 하지만 통계 를 생산하는 연진으로서는 보다 체적인 작성기준이 필요하다.

28 OEC가 제시하는 milytbse 개념과 통계작성 기준 및 예시가 충분 하지 못하여 이를 참고로 통계를 생산다는 것은 가족제도가 선진국과 다른 우리나 라로서는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이 통계산출 과정서 우리 제도 특 징을 중심으로 통계 적합성 대 고심스런 내용 대하여 OEC관계자 4) 와 Cse Study를 병행하였다. 이 관계자와 끊임없는 질와 토는 OEC 작성기준 적합 추계가 달성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연 방향이나 범위, 추계결과를 검토하기 위해 관계전문가 회를 거쳐 견을 수렴하였다. 이는 본 연서 중요 과정 중 하나로 추계 정확성 은 결국 통계 신뢰성과 국제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관계전문가는 당원 연진과 사회복지학과 교수, 유관연기관,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 정책통계팀으 로 성되었다. 제 2절 mily dtbse 개요와 성 28 O E C 기 준 따 른 국 m i l y t b s e 축 방 안 연 1. 개요 및 분류체계 mily dtbse는 가족정책 주요 정책 분야이자 성과지표인 4개 큰 영역 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가족 조(the Structure of milies, S), 가족 노동 시장 지위(the Lbor Mrket position of milies, LM), 가족과 아동 대 공 공정책(Policies for milies nd children, P), 그리고 아동성과(Child Outcomes, CO)이다. 먼저 전통적으로 가족정책 수립을 위해 기본 토대를 제공했던 가족 조와 현황(the Structure of milies, S), 다음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여성 노동시 장 참여와 맞벌이 가족 증가, 그리고 이 영향을 받은 가족정책 변화들을 살펴 볼 수 있는 가족 노동시장 지위(the Lbor Mrket position of milies, LM), 이어서 가족은 국가 지원을 위 최소 단위로서 가족 대 정부 노력이자 지 를 반영 가족과 아동 대 공공 정책(Policies for milies nd children, P), 4) OEC 사무국 사회정책과 Wilem AdemSeniorEconomist등.

29 마지막으로 가족 정책들 결과는 결국 지속가능 국가 미래를 창출하는 핵심 자 본인 아동 초점을 맞춘 아동 성과(Child Outcomes, CO)로 성되어 있다. 이들 네 개 대분류 체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분류 가 족 조(S) 은 가족 성과 형태를 파악하기 위 것으로 가족과 아동, 출산지 표, 혼인과 동거 상태 대 9개 지표 아래 34개 요통계가 제시되고 있다. 다음으로 '가족 노동시장 지위(LM)' 는 최근 고용여부와 고용상태 따라 가족 이 필요로 하는 정책 수요와 일-가정생활 양립 대 가족들 요를 고려하기 위해 가족 아동과 고용상태, 성별 연령그룹별 고용율 코호트 비교, 근로시간과 돌봄 노동 소요하는 시간 대 12개 지표와 17개 요통계가 있다. 이어서 가족과 아동 대 공공정책 성과를 파악하고 정부 개입 정도를 살 펴보기 위 가족과 아동 대 공공정책(P) 은 유자녀 가족 대 보편적인 조 세/급여 지원, 아동관련 휴가, 어린 영아 대 공식적인 보육 및 교육, 가족유형과 소득수준별 보육급여 유형과 순 부모 비용 대해 15개 지표, 31개 요통계가 있 다. 마지막으로 아동 성과(CO)'서는 아동건강, 아동빈곤, 교육 및 기초 문해, 사회 참여 대해서 18개 지표, 28개 요통계를 통해 국가간 비교를 할 수 있다. 이들 지표는 계속 개발 중이므로 향후 통계 범위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서 살펴본 mily dtbse 체계는 아래 표 1-1 과 같이 정리된다 장 서 론

30 표 1-1 OEC mily tbse 체계(2009년 5월말 기준) 대 분 류 중 분 류 소분류 요 통계 4 1) 14 1) 54 1) 110 1) 1. 가족 조 The Structure of fmilies 2. 가족 노동시장 지위 The lbour mrket position of fmilies 1) 가족과 아동 milies nd Children 2) 출산지표 ertility indictors 3) 혼인과 동거 상태 Mritl nd prtnership sttus 4) 가족, 아동과 고용상태 milies, children nd employment sttus 5) 성별 연령그룹(5세)별 고용율 코호트 비교 Cross-cohort comprisons of employment rtes by 5-yer ge groups by gender 6) 근로시간과 돌봄노동 소요하는 시간 Workplce hours nd time for cring 7) 유자녀 가족 대 보편적인 조세/급여 지원 Generl tx/benefit support for fmilies with children O E C 기 준 따 른 국 m i l y t b s e 축 방 안 연 3. 가족과 아동 대 공공정책 Public policies for fmilies nd children 4. 아동성과 Child outcomes 8) 아동관련 휴가 Child-relted leve 9) 어린 영아 대 공식적인 보육 및 교육 orml cre nd eduction for very young children 10) 가족유형과 소득수준별 보육급여유형과 순 부모 비용 Typology of childcre benefits nd net prentl fees by fmily type nd income level 11) 아동 건강 Child helth 12) 아동빈곤 Child poverty 13) 교육 및 기초 문해 Eduction/litercy 14) 사회 참여 Societl prticiption 주: 이 수치는 mily dtbse 전체 대 것이나 현재 데이터베이스 60% 정도만 공개된 상태이므로 실제로 통계가 제공 되는 것은 4개 대분류, 13개 중분류, 34개 소분류, 110개 요통계 대 것임. 자료: OEC mily dtbse 홈페이지( 발췌하여 재성.

31 편 mily tbse 하위체계는 대 중 소분류와 요통계로 성된다. 즉 4개 대분류 중 가족 조(S) 를 예를 들면, 가족과 아동 이라는 중분류 아래 가족규모와 성(S1), 가족내 아동(S2), 아동 주거상황(S3) 3개 소 분류가 있다. 이 중 가족규모와 성(S1) 는 OEC 제출해야 하는 요통계 4개(1-1, 1-2, 1-3, 1-4)가 포함되어 있다. 표 1-2 는 가족 조(S) 단편적 성 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표 1-2 OEC mily tbse 성 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요통계 가족 조 2. 성요소 가족과 아동 S1 가족규모와 성 S2 가족내 아동 S3 아동 주거상황 1-1 평균가원수 1-2 가유형 1-3 아동 및 부모동거여부 따른 가분포 1-4 아동수별 가분포 2-1 0~14세 아동 가유형별 분포(1) 2-2 0~14세 아동 가유형별 분포(2) 2-3 0~14세 아동 가내 아동수별 분포 3-1 0~14세 아동 부모와 동일가내 거주여부 3-2 0~14세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부모 특성 31 1 장 서 론 mily tbse는 개발이 진행 중인 관계로 100% 제공되고 있지 않다.때로는 작성기준 설명없이 통계만 나열되고 있으며,때로는 지표 이름만 있을 분 작성기 준이나 통계가 전혀 공개되지 않기도 다.표 1-3은 현재 mily tbse서 제공하고 있는 통계 완성도를 보여준다. 약 60%(소분류 54개 중 32개), 통계는 50%(소분류 54개 중 27개)만 제시하고 있는 실정으로, 각각 100% 수준으로 실현 하기 위해서는 작성기준 개발 완료 또는 통계자료 최신화가 뒤따라야 할 것이 다. 현재 OEC서는 향후 특정 시점 연관되지 않고 자료가 완성되는 대로 지 속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상태서 mily tbse 개발 현황은 네 단계로 분할 수 있다. 단계

32 분 기준은 작성기준 제시와 통계자료 공개 여부이다. 독자 이해를 위해 두 기준 중 하나라도 100%이면 완숙단계, 90%이상이면 완성단계, 50%이상이면 중간 단계, 그리고 40%이하면 도입단계로 분하여 보았다. 이러 기준으로 볼 때, 대 분류 가족 조 (S)와 가족과 아동 대 공공정책 (P)은 각각 완숙단계, 대분류 가족 노동시장 지위 (LM)는 도입단계, 대분류 아동성과 (CO)는 중간단 계임을 알 수 있다. 표 1-3 OEC mily tbse 개발정도(2009년 5월 기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작성 기준 통계 공개 진행 단계 S1 가족 규모와 성 mily size nd composition 가족과 아동 S2 가족 내 아동 Children in fmilies S3 아동 거주 환경 대 추가적인 정보 urther informtion on living rrngements of children 32 S4 출산율 ertility rtes O E C 기 준 따 른 국 m i l y t b s 1. 가족 조 (S) 출산지표 혼인과 동거 상태 S5 S6 S7 S8 S9 첫 자녀 출산시 모( 母 ) 평균 연령 Men ge of mother t first childbirth 혼외 출산율과 십대 출산율 Shre of births outside mrrige nd teenge birth 무자녀 Childlessness 혼인율과 이혼율 Mrrige nd divorce rte 동거율과 기타 파트너십 비율 Cohbittion rte nd prevlence of other forms of prtnership 주: 표는 작성기준 또는 통계자료 공개를, 표는 미공개를 미. 자료: 발췌하여 재성. 완숙 단계 e 축 방 안 연

33 표 1-3 계속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2. 가족 노동시장 지위 (LM) 가족, 아동과 고용상태 성별 연령별 고용율 코호트 비교 근로시간과 돌봄노동 소요하는 시간 LM1 LM2 LM3 LM4 LM5 LM6 LM7 LM8 LM9 LM10 LM11 LM12 고용 상태별 가족 아동 Children in fmilies by employment sttus 모성 고용율 Mternl employment rte 가족상황별 어머니 고용 Mternl employment by fmilies sttus 생애주기 따른 고용 프로파일 Employment profiles over the life-course 성별 임금 격차와 학력별 소득 차이 Gender py gps for full-time workers nd ernings by eductionl ttinment 고용 성과 성별 격차 Gender differences in employment outcomes 성별 주당 평상 근로시간 Usul weekly working hours mong men nd women by brod hours groups 자녀유무와 가장 어린 자녀 연령별 커플 가 성인 근로시간 The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mong couple fmilies nd dults in couple fmilies individully, by brod hours groups, presence of children, nd ge of youngest child 자녀 유무와 가장 어린 자녀 연령별 싱글 가 근로시간 The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mong single persons by brod hours groups, presence of children, nd ge of youngest child 가족 우호적인 근로 환경 실제 mily-friendly workplce prctices 여가나 근로서 벗어나 보내는 시간 Time spent trveling to nd from work 근로와 돌봄, 가사일 소요하는 시간 Time used for work, cre nd dily household chores 주: 표는 작성기준 또는 통계자료 공개를, 표는 미공개를 미. 자료: 발췌하여 재성. 작성 기준 통계 공개 진행 단계 도입 단계 33 1 장 서 론

34 표 1-3 계속 34 O E C 기 준 따 른 국 m i l y t b 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3. 가족과 아동 대 공공정책 (P) 유자녀 가족 대 보편적인 조세/급여 지원 아동관련 휴가 어린 영아 대 공식적인 보육 및 교육 가족유형과 소득수준별 보육급여 유형과 순 부모비용 P1 P2 P3 P4 P5 P6 P7 P8 P9 P10 P11 P12 P13 P14 P15 가족급여 대 공공지출 Public spending on fmily benefits 교육 대 공공지출 Public spending on eduction 가족현금급여 mily csh benefits 조세/급여 체계 중립성 Gender-neutrlity of tx/benefits systems 아동 부양 체계 Child Support (mintennce) Systems 양육지원 Prenting support 부모휴가시스템 핵심적인 특징 Key chrcteristics of prentl leve systems 부모별 휴가 급여 사용율 Use of leve benefits, by mothers nd fthers 근로하는 부모 추가적인 휴가 수급권 Additionl leve entitlements of working prents 보육과 유아교육 대 공공지출 Public spending on childcre nd erly eduction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률 Enrollment in dy-cre nd pre-school 자녀보육비지원 Childcre support 보육과 유아교육서비스 유형 Typology of childcre nd erly eduction services 보육과 유아교육 서비스 질 Qulity of childcre nd erly eduction services 방과후보육서비스 Out-of-school-hour cre services 주: 표는 작성기준 또는 통계자료 공개를, 표는 미공개를 미. 자료: 발췌하여 재성. 작성 기준 통계 공개 진행 단계 완성 단계 e 축 방 안 연

35 표 1-3 계속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4. 아동 성과 (CO) 아동건강 아동빈곤 교육 및 기초 문해 사회 참여 CO1 CO2 CO2b CO3 CO4 CO5 CO6 CO7 CO8 CO9 CO10 CO11 CO12 CO13 CO14 CO15 CO16 CO17 CO18 영아사망율 Infnt mortlity 저체중 출산 Low birth-weight 백신율 Vccintion rtes 모유보급율 Brestfeeding rtes 질병 관련 통계: 아동 당뇨병과 천식 isese-bsed indictors: Prevlence of dibetes nd sthm mong children 10세 이하 아동 비만 Obesity mong children ged 10(nd child height for children ged 10) 15세 이상 아동 성별 상습 흡연자 Regulr smokers mong 15 yers olds, by gender 가유형별 소득 지위 경향 Trends in the income position of different household types 아동 빈곤 Child poverty 성별 교육수준과 정규 교육 평균기간(년) Eductionl ttinment by gender nd verge yers spent in forml eduction 학과별 대학 졸업자들 성별 차이 Gender differences in university grdutes by fields of study 9세 연령 기초학력 점수 Litercy scores, ge 9 15세 연령 성별 기초학력 점수 Litercy scores by gender t ge 15 교육이나 고용상태 있지 않은 청소년 Young people not in eduction or employment 15-29세 청년 자원 봉사나 NGO 회원 참여 Prticiption in voluntry work nd membership of NGOs for young dults, 생애 첫 투표 이용률 Prticiption rtes of first-time voters 십대 투옥률 Teenge incrcertion rtes 청소년 약물 남용 Substnce buse by young people 십대 자살 Teenge suicides 주: 표는 작성기준 또는 통계자료 공개를, 표는 미공개를 미. 자료: 발췌하여 재성. 작성 기준 통계 공개 진행 단계 중간 단계 35 1 장 서 론

36 OEC서는 mily dtbse를 축하기 위해서 OEC 다양 자료원과 축 적된 통계, 각종 논문이나 저널 등을 활용하였다. 특히 국제적인 통계 기준을 제 시하는 일은 각국 상황을 숙지하고 국가간 합를 이끌어야 하는 방대 작업이므 로 기존 다양 국제기 정와 통계작성 기준, 통계들을 활용하고 있다. 그럼 도 불하고 제공되지 않는 통계 대해서는 각국 정부당국 질문지를 보내어 자료를 취합하였다. 그림 1-1 mily tbse 주요 자료원 OEC tbse Ernings dtbse Lbour orce Sttistics Socil Expenditure dtbse Eduction dtbse Helth dtbse 36 t Usul Weekly Working Hours Tx nd Tx/Benefit models Temporry Employment Eduction t glnce PISA 주) website O E C 기 준 따 른 국 m i l y t b s Books 국제기 dtbse EUROStt Bbies nd Bosses UNECE Sttisticl division dtbse Benefits nd Wges OEC mily tbse 여타 국제기 Luxembourg Income Study dtbse Strting Strong UN sttistics division 자료원 부재 (미생산 통계) Europen Lbour orce Survey e 축 방 안 연 주: PISA는 Progrmme for Interntionl Student Assessment) 약칭임.

37 OEC 기준 따른 국 mily dtbse 통계생산을 위해서는 먼저 기존 통 계 및 실태조사, 논문 등을 통해 단절적으로 제공되는 통계들을 우선적으로 검토 다. 이를 통해 각 요통계 생산이 기존 자료로 활용가능지, 새로운 조사가 필 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새로운 통계 생산이 필요 경우라도 기존 통계 조사 혹은 실태조사 항목 대 재분석 혹은 항목 수정이나 보완으로 가능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존 통계 및 조사서 생산할 수 없는 통 계와 국 가족통계데이터베이스를 축하기 위해 필요 신규조사 대 논가 요된다. 그림 1-2 국 가족관련 통계 주요 자료원 통계청 t bse 인동향조사 인주택 총조사 경제활동 인조사 가계조사 생활시간 조사 37 실태 조사 복지패널 고용보험통계 노동패널 보육통계 교육통계 가족실태조사 (국여성정책 연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국보건사회연원) 전국 보육 교육실태조사 (국보건사회연원) 영아 모성 사망조사 (국보건 사회연원) 1 장 서 론 논문 이혼실태와 이혼가족 지원정책 연 기업친화적 고용정책 기업 수용성 청소년 생활시간 활용실태 연 국형 니트(NEET) 청년실업 고찰 국 mily tbse 자료원 부재 (미생산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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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02 K IH A SA 가족 조 (Structure of milies,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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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2장 가족 조 Structure of milies, S) '가족 조(S)'는 3개 중분류와 9개 소분류로 성되어 있으며, 34개 개별통계를 요하고 있다. 제1절서는 각 소분류별로 OEC가 제시하고 있는 작 성기준과 통계를 살펴보고자 다. 체적으로는 개별 지표 정와 작성기준, 주 요 결과, 비교가능성과 데이터 관련 이슈, 자료원 관 것이다. 그런 다음 34개 요통계 중 국 통계가 제시되어 있는 지표들 해서 국제 통계 기준 비추 어 국 상황을 살펴볼 것이다. 제2절서는 현재 mily dtbse 통계가 제 출되어 있지 않은 요통계를 중심으로 통계생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다. 제 1절 OEC 작성기준과 국 현황 41 '가족 조(S)'는 아동을 중심으로 가족 성과 거주현황을 살펴보는데, 가 족과 아동(milies nd Children), 출산지표(ertility Indictors), 혼인과 동거 상태(Mritl nd Prtnership Sttus) 3개 중분류로 성되어 있다. 먼저 '가족 과 아동(중분류 1)'은 기본적인 가족 형성과 성을 파악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 2 장 가 족 조 S ( ) 여 가족규모와 성, 가족내 아동, 아동 주거환경이라는 3개 소분류서 9개 통계를 요하고 있다. 출산지표(중분류 2) 는 생식가족(fmily of procretion) 형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출산율, 첫째아 출산시 모 연령, 혼외출산과 십대출 산, 무자녀 등 4개 소분류서 16개 통계를 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혼인과 동거 상태(중분류 3) 는 파트너십 형성 다양성을 파악하기 위해 혼인율과 이혼율, 동거율과 기타 파트너십이라는 2개 소분류서 9개 통계를 요하고 있다. 이 대 지표 현황은 표 2-1과 같다.

42 표 2-1 가족 조(The structure of fmilies) 공개된 지표 현황 42 O E C 기 준 따 른 국 m i l y t b s 중분류 소분류 요통계 가족과 아동 출산지표 혼인과 동거상태 S1 가족규모와 성 S2 가족내 아동 S3 아동 주거상황 S4 출산률 S5 첫째아 출산시 모 연령 S6 혼외출산과 십대출산 S7 무자녀 S8 혼인율과 이혼율 S9 동거 및 다양 형태 파트너십 자료: OEC mily tbse 홈페이지. 1. 가족과 아동(milies nd Children)(중분류 1) 1-1 평균가원수 1-2 가유형 1-3 아동 및 부모동거여부 따른 가분포 1-4. 아동수별 가분포 2-1 0~14세 아동 가유형별 분포(1) 2-2 0~14세 아동 가유형별 분포(2) 2-3 0~14세 아동 가내 아동수별 분포 3-1 0~14세 아동 부모와 동일가내 거주여부 3-2 0~14세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부모 특성 4-1 합계출산률 4-2 완료출산률 4-3 생존출생아 출생순위별 분포 4-4 출생순위분포 변화( ) 4-5 국가별 여성경제활동참여와 합계출산율 관계 5-1 첫 자녀 출산시 모 평균연령 년 이후 첫 자녀 출산시 연령 지연추이 5-3 연령별 출산율 6-1 혼외출산아 비중(최근 연도) 년 이후 혼외출산아 비중 변화 6-3. 국가별 혼외출산아 비중과 출산률 관계 6-4 십대출산율(1980과 2005) 7-1 코호트별 무자녀 비중 7-2 확정적인 무자녀 비중 년생 코호트 확정 무자녀와 완료출산율 관계 7-4 무자녀 가 속 여성 비중 8-1 조혼인율 추이(1970~2007) 8-2 초혼 비율 8-3 초혼연령 8-4 초혼연령서 남녀차이 8-5 조이혼율 증가추이(1970~2006/7) 8-6 이혼시 평균결혼기간(1980~2005) 9-1 파트너십 종류별 분포 9-2 파트너십 종류와 자녀수별 분포 (2001) 9-3 파트너와 거주형태 1) 가족 규모와 성(mily size nd household composition, S1) e 축 방 안 연 가. 정와 작성방법(definitions nd methodology) 본 지표는 개별 가 성을 살펴보기 위 것이다. 개별 가(privte

43 household)는 일인가와 다인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일인 가는 독립된 주택서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이거나 단일 주택서 분리된 방을 가지고 있으며 그 주택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과 가를 형성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지칭다. 두 번 째는 다수 사람들로 성된 가(multi-person household)이다. 주거 단위 전체 혹은 일부를 공유하며 생활비 부담을 공유하는 2명 이상으로 성된 그룹으로 가 성원 확인은 일상적인 거주를 기초로 하며, 료기관, 군대와 같은 거주시설 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제외된다. 가 유형은 핵가족을 중심으로 하여 정된다. 핵가족은 배우자인 자녀가 있거 나 혹은 없는 커플(기혼 혹은 동거)이거나 자녀 이상 있는 부모이다. 이 때 부 모는 생물학적인 부와 모 뿐만 아니라 복합가족(step fmily), 예를 들어 생물학적 인 부모 파트너까지 포함하는 용어이다. 이 따르면 가유형은 다음과 같이 하위 범주화된다. () 1인가, (b) 자녀여 부 관계없이 이성 성인과 결혼하거나 동거하고 있는 커플가, (c) 부모가, (d) 기타 가이다. 기타가 범주는 동일 거주공간을 공유하는 2인 이상이 동거하는 가족, 3세대 이상 친인척이 동거하는 가들(조부모, 부모 그리고 자녀 가 있는 확대가족 ) 등이 포함된다. 나. 요통계(Key findings) 가족 규모와 가 성(S1) 와 관련하여 가크기(=평균가원수), 가유형, (최근년도) 유자녀 가비중, (2000년도 중반) 자녀 수 따른 가분포 장 가 족 조 S ( ) 개 통계를 요하고 있다. 평균 가원수는 일반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 수(성인과 아동 포함)와 각 범주별 가 수 대 비율로 계산되는데, 그림 2-1서 보는 바와 같이 각국 평균가원수는 전체 가를 대상으로 했을 때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2.1명 서 멕시코(4.1명)와 터키(4.0명)까지 다양하다. 반면 자녀가 있는 커플가 크기 는 포르투칼, 체코, 독일 3.7명서 멕시코(4.8명), 아일랜드(4.3명)까지 편차가 크지 않다. 그러나 자녀가 있는 부모 가 비중이 높은 국가 경우는 부모 가

44 크기가 가평균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2-2참조). 그림 2-1 평균가원수, 2000년대 초반 혹은 중반(S1.1) All households Couples with children Single prents households 4.5 TU SVK MEX IRL CYP 2,3 ESP SLV POR POL GRE ROM ITA BGR HUN LTU CZE AUSUK EST NL RACHE IN GER NKLUX NOR OEC LTV 44 O E C 기 준 따 른 국 m i l y t b s 1.5 Turkey Mexico Slovk Rep Cyprus (2,3) Kore Irelnd Spin Romni Sloveni Port ugl Po lnd Greece Jpn New Zelnd It ly Unite d Sttes Austrli Bulgri Hun gry Swe den Cnd Lithu ni Czech Republic Au stri United Kin gdom Estoni Netherlnds Norwy 주: 터키: 사이프러스로 표기된 경우는 섬 남부를 지칭하는 표현임. 자료: OEC mily tbse 홈페이지( rnce Switzerlnd inlnd Germny en mrk Luxembo urg Ltvi OEC verg e 가유형별 분포는 표 2-2 제시되어 있다. 부부가족(자녀 유무 불문)이 대부분 국가서 가장 보편적인 가형태이다. 그러나 덴마크, 핀란드, 일본 50%부터 OEC 평균인 58%를 훨씬 상회하는 국 73%까지 상대적인 비중는 차이가 있다. 편, 일인가 비중은 청년층이 부모 집을 떠나는 경향성과 노인들이 그 들 자녀와 함께 살거나 요양시설 등 들어가는 경항성 하여 영향을 받게 된 다. 일인가 비중은 덴마크, 핀란드, 독일, 노르웨이, 스위스 등 국가서는 35% 달하고 있는 반면, 그리스, 포르투칼, 슬로베니아서는 20% 이하이다. 편, 부모 가족은 10% 정도로 소수이지만 국가별 차이가 커 덴마크 5%부터 캐 나다 16%까지 큰 변이를 보이고 있다. e 축 방 안 연

45 표 2-2 가유형, 최근년도1)(S1.1) 국가명 부부가족 1인 가 부모 가족 편모 편부 기타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칼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단위:%) 주: 1) 프랑스는 1999년; 핀란드, 국, 스위스, 터키, 미국은 2000년, 오스트리아, 벨기, 덴마크,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룩 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칼, 영국은 2001년; 아일랜드, 폴란드, 스웨덴은 2002년; 일본은 2005년; 호주, 캐나 다, 뉴질랜드는 2006년 자료임. 자료: OEC mily tbse 홈페이지( 장 가 족 조 S ( ) 유자녀 가비중은 거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표 2-3). 이 비중은 자녀가 없는 가가 가 2/3를 차지하는 덴마크, 핀란드, 일본,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미국 등서는 조금 낮은 편이다. 대부분 부부는 자녀가 있는데, 특히 호주, 아일랜드, 이태리, 국, 폴란드서는 2/3 이상 부부가족이 자녀를 갖고 있다. 무자녀 부부 비중은 덴마크, 독일, 미국서 가장 높고, OEC국가 평균적으로 유자녀 가 약 1/5이 부모 가족이다. 영국(26.4%)과 미국(28.3%)서 상대적으로 높다.

46 표 2-3 아동 1) 이 있는 가 비율 및 부모 동거여부 따른 가 분포(S 1.2) 46 O E C 기 준 따 른 국 m i l y t b s e 축 방 안 연 (단위:%) 전체가 중 아동이 있는 가 비율 아동이 있는 가 중 부부가족 비율 아동이 있는 가 중 부모 가족 비율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 불가리아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5) 국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5)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칼 로마니아 슬로바키아공화국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5) ) 스위스 영국 미국 5) ) OEC-평균 주: 1.주5)를 제외하고는 아동 연령제 없음 년 관 주6)을 제외하고는 표2-2와 동일함 그림 1 주2)와 3) 참조 5.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 6. 미국 노동통계. 자료: 표2와 동일. 단 일본 경우는 Comprehensive Survey of Living Conditions, 2007 다음으로, 가를 아동수 따라 0, 1, 2, 3명 이상으로 분류해보면 터키 경우 아동이 없는 가 비율이 20%로 OEC 국가우 가장 낮고, 3명 이상 아동이

47 있는 가 비율(20%)과 6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로 나타났다. 모든 국가 있어 아동이 없는 가 비중이 가장 높고, 1명 또는 2명 아동이 잇는 가 비중은 각각 20%와 17%이다. 6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 비중은 17% 내외이며 터키가 35%로 가장 높다. 표 2-4 아동수별 가 분포(S 1.3) (단위:%) 0명 1명 2명 3명 이상 6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 %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 불가리아 캐나다 체코공화국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칼 로마니아 슬로바키아공화국 슬로베니아 스페인 터키 영국 미국 OEC-평균 주: 1) EU 국가가 아닌 OEC국가 경우, 존적인 상태로 생활하고 있는 18세 미만이 아동으로 간주되었음. 예외적으로 뉴 질랜드는 전일제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18세 미만이 아동으로 간주되었음. EU국가 경우는 15세가 되지 않았거나, 1 5~24세로 존적인(즉, 고용되어 있지 않고 적어도 명 부모와 동일가내 생활하는 경우임) 2) 호주(2003), 캐나다(2001), 아일랜드(2002), 뉴질랜드(2006), 노르웨이(2001), 미국 (2005)을 제외하고는 2007기준임. 자료: Austrli: fmily chrcteristics (2003); Cnd: 2001 Census; or EU countries (except Irelnd): Europen Lbour orce Surveys, 2007; Irelnd: 2002 Census; New Zelnd Census 2006; Norwy: Popultion nd Housing Census, 2001; nd US Census Bureu 장 가 족 조 S ( )

48 다. 비교가능성과 데이터 이슈(comprbility nd dt issues) 가족 규모와 가 성(S1) 데이터는 대부분 각국 인주택총조사(Census of popultion nd dwellings)서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서 인센서스는 인와 가족 성원 대 정보를 제공하는 가장 완벽 자료로 매 5년 혹은 10년 마다 조사가 실시되며, 정기적으로 인 특징과 가 성 대 정보를 제공하 고 있다. 그러나 국가별 가 대 정와 조사항목는 차이가 있는데, OEC mily tbse서는 이러 점을 고려하고 자료 비교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UN통계국(1997)과 Eurostt(1999) 가 성 대 정를 원용다. 대부분 회원국들이 2000년대 초기 최근 센서스를 실시하였으며, 호주, 카나다, 일본, 멕 시코, 뉴질랜드 등은 좀 더 최근 자료를 수집하였다. UN통계국과 유럽통계(Eurostt) 정가 일치함도 불하고, 인조사자료 비교가능성은 자료 수집방법 해 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수조사 인 조사가 시행되지 않는 독일과 네덜란드 자료는 등록부(register)와 샘플조사 48 O E C 기 준 따 른 국 m i l y t b s e 축 방 안 연 다. 비교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국가들은 가 성원 대 판단기준으로서 일상적인 거주 장소로 설정하고 있다. 거주 장소 대 행정적인 정보는 데이터 가장 비교가능 자원이다. 응답자들이 센서스나 서베이서 일상적인 거주를 어 떻게 정하는지 대 차이가 비교가능성 이슈가 될 것이다. 최근 동거와 독거 를 번갈아 하는 성인들(예, 몇날며칠은 함께 생활하지만 각자 다른 주소지 등록 파트너들)이 증가하는 등 비전통적인 생활환경 증가로 하나이상 거주지를 중복 적으로 가지는 성인과 아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S9). 부모가 헤어진 아동 경우 이중 카운팅 가능성이 있는데, 그들은 양부모가 있 는 가 성원으로서 포함된다. 또 동거와 독거를 번갈아 하는 파트너들이 계 속해서 자신 거주지를 따로 가지고 있을 때 1인가와 부모가, 또는 복합가족 수는 과다 추정될 수 있다. 예를 들면, Toulemon(2008)은 프랑스서 4-6% 사 이 성인이 두 개 거주지 살고 있으며, 6.4% 아동이 하나 이상 거주지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하였다. 이와 같이 가유형별 비율 대 비교가능성은 아동 대 모든 카테고리가 동일 자료원이 아니라는 사실 해 낮아 질 수 있다. 왜

49 냐하면 자료원 따라 부양자녀 를 정하는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센서스서는 25세 이하 집서 거주하는 모든 부양 자녀를 포함하지만, 자 녀 수 따른 가(표2-4) 유럽노동력 조사서는 14~24세 연령 중 비고용인 자녀만 포함다. 또 센서스나 노동력조사서 동성 커플이 어느 범위만큼 포함되는지도 명확하 지 않다. 국가별 실제가 다르다. 예를 들어 프랑스서 커플가 대 센서스 통 계는 단지 이성 파트너만 포함하는 반면(igoix et l., 2004), 노르딕 유럽 국가 인 등록부서는 동성 배우자도 포함된다(Andersen et l., 2004). 그런 커플 을 보고하지 않는 국가와 비교했을 때, 동성배우자 포함은 커플 가 수를 상대 적으로 약간 증가시킨다. 라. 자료원과 추가 자료(sources nd further reding) 이와 관련하여 참조할 수 있는 문헌들은 다음과 같다. - Andersson, G., T. Nock, nd A. Seierstd (2004), The emogrphics of Sme-Sex Mrriges in Norwy nd Sweden, in igoix M., nd P. esty (eds), Sme-sex Couples, Sme-sex Prtnerships nd homosexul Mrrige: A focus on cross-ntionl differences, ocument de Trvil 124,INE - igoix M., P. esty, nd B. Grnier (2004), Wht if sme-sex couples exist in rnce fter ll?, in igoix M., nd P. esty (eds), Sme-sex Couples, Sme-sex 49 2 장 가 족 조 S ( ) Prtnerships nd homosexul Mrrige: A focus on cross-ntionl differences, - Eurostt (2004), ocumenttion of the 2000 Round of Popultion nd Housing Census in the EU, ETA nd Cndidte Countries, Prt I, II nd III, Popultion nd socil conditions 3/2004//01http..//epp.eurostt.ec.europ.eu/). - Eurostt (2005), Household nd fmily chrcteristics of popultion. Eurostt Metdt in SS formt. Summry Methodology. - UN Sttistics ivision (1997), Principles nd Recommendtions for Popultion

50 nd Housing Censuses, United Ntions Sttisticl ivision (http..//unstts.un.org/unsd/demogrphic/stndmeth/principles/defult.htm) - Eurostt (1999) Guidelines nd Tble progrmme for the Community Progrmme of Popultion nd Housing Censuses in 2001, Eurostt Working Pper, 3/1999/E/10(http..//epp.eurostt.ec.europ.eu/). - Toulemon L. (2008), Two-home fmily situtions of children nd dults, observtion nd consequences for describing fmily ptterns in rnce, 35th CSEIS Seminr, New mily Reltionships nd Living Arrngements-emnds for Chnge in Socil Sttistics. 2) 가족내 아동(Children in milies, S2) 가. 정와 작성방법(definitions nd methodology) 50 O E C 기 준 따 른 국 m i l y t b s e 축 방 안 연 본 지표는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가형태 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아동 관점서 파악되고 있다. 15세 이하 아동 상이 거주현황을 비교하는데 있어 인와 가조사(UN 통계청, 1977: Eurostt 2004와 2005)는 중요 자료원으로 아동 가유형별 분포는 표2-5 제시되어 있다. 가형태는 부모 가족(sole-prent fmily), 부부가족(couple fmily), 시설가 (institutionl households)로 분되어 제시되어 있다. 부모 가족은 명 부모가 다 른 파트너 없이 그/그녀 아이들과 살고 있는 형태로, 주택 사는 다른 성인 (예: 홀어머니 부모님)을 포함할 수 있다. 부부가족은 아동이 최소 부모 중 1인과 그/그녀 파트너와 주거를 공유하고 있는 형태로,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결혼하 지 않고 함께 사는 파트너는 분리되어 정되고 있다. 다른 성인들도 부부가족과 같 은 가 내 포함될 수 있다. 시설가는 고아원이나 기숙사 같은 시설 거주하는 아동을 미다. 가성 대 최근 자료는 유럽노동력조사(Europen Lbour orce Survey)와 임금과 생활실태 관 조사(Surveys on Income nd Living Conditions)서 얻을 수 있다(Eurostt, 2007). 그러나 표 2-6 제시된 자료는 위

51 정와는 조금 다른 분류를 하고 있다. 부모가족(sole-prent only fmily): 부모는 오직 성인 1명만 사는 가이다. 표 2-5와는 달리, 표2-6은 다른 친척들이나 성인들과 생활하는 부모는 이 범주 포함하지 않고 있다. 배우자가 있는 가(Prtnered dult households)는 같은 주택 결혼 배우 자나 동거자만이 거주하고 있고 그 가 다른 성인은 없는 경우이다. 두 명이상 성인이 있는 가(Households with two-dults or more)는 부모나 배우자가 있는 부모들이 다른 성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이다. 예를 들어 젊은 부모들이 그들 부모와 집 거주할 때 이 범주 포함된다. 자녀수별 가 분포와 6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 비율은 유럽노동력통계 (Europen Lbour orce Sttistics, ESS)서 제공된다. 가 내 아동 수는 그들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15-24세 경제활동을 하지 않지 않는 청소년이 포 함된다. 이 지표는 가족크기와 가성(지표S1), 아동 거주형태(지표S3), 혼외출생 (지표S6), 무자녀(지표S7), 결혼율과 이혼율(지표S8), 동거율과 다른 파트너십 (지표S9), 아동빈곤(지표C08)과 관련되어 있다. 나. 요통계(Key findings) 51 2 장 가 족 조 S ( ) 평균적으로 80% 아동이 배우자가 있는 가족서 생활하고 있다(표 2-5).

52 표 2-5 가유형별 0~14세 아동분포, 최근 년도 기준(S 2.1) 52 O E C 기 준 따 른 국 m i l y t b s e 축 방 안 연 부모가족 배우자가 있는 가족 동거가족 기타가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체코 덴마크 2) ) 1.4 핀란드 프랑스 : 1.4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일본 2) 멕시코 2) 네덜란드 뉴질랜드 ) 폴란드 포르투칼 슬로바키아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2) 영국 미국 2) OEC (단위:%) 주: 1) 프랑스, 1999; 핀란드, 2000; 오스트리아,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칼, 스페인, 영국, 2001; 아일랜드, 폴란드, 2002; 스위스, 미국, 2005; 호주, 뉴질랜드, 2006; 덴마크, 2007; 일본, 멕시코, ) 0~17세 아동. 3) 2001년도 센서스. 4) 다른 가족원이 없이 커플하고만 살고 있는 아동 비율 해당함. 자료: 덴마크를 제외 EU 국가들: Eurostt; Switzerlnd: Ntionl Sttistics, B Questionnire; New Zelnd: 2006 Census of Popultion nd dwellings; United Sttes: U.S. Census Bureu, Current Popultion Survey, 2007 Annul Socil nd Economic Supplement. 이 비율은 OEC 국가 중 이탈리아서 가장 높아 90%를 넘고 있으며, 스토 니아, 영국, 미국이 가장 낮아 70~75%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배우자가 있는 가족 서 생활하고 있는 대부분 아동은 결혼 부모와 살고 있으며, 동거하고 있는 파트 너와 생활하고 있는 비율은 덴마크와 스토니아서 가장 높아 20%서 25% 수 준은 보이고 있다. 부모와 생활하고 있는 아동 비율은 캐나다, 체코, 뉴질랜드, 스웨덴, 영국과 미국서 20%수준을 넘고 있다. 시설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 비

53 율은 그리스와 슬로바키아를 제외하고는 4% 이하로 낮다. 표 2-6 가유형별 0~14세 아동분포, 2007년 이후(S 2.2) (단위:%) 부모가족 배우자가 있는 가족 기타가 오스트리아 벨기 불가리아 체코공화국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말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칼 슬로바키아공화국 슬로베니아 스페인 터키 영국 자료: ELS, 센서스자료와 유럽노동력조사(Europen Lbour orce Survey)자료가 모두 있는 유럽국가 경우, 일반적으로 표 2-6서 제시된 부모 가족하고만 살고 있는 비율 은 표 2-5서 제시된 비율 비하여 낮다.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경우 그 차이 53 2 장 가 족 조 S ( ) 는 적지만, 체코, 슬로베니아, 슬로바크 공화국, 스페인 경우는 그 크기가 9~10% 포인트 정도 차이가 있다. 이러 차이는 부모와 더불어 다른 성인가원과 함 께 생활하는 경우 표 2-6서는 성인 2인 이상 가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사하게, 양친과 더불어 다른 성인과 살고 있는 표 2-6서 2인 이상 성인과 생 활하고 있는 아동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 복합 가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폴란드나 슬로바키아 공화국, 커기 등서 특히 15세 이하 아동 약 1/3 정도로 높다.

54 표 2-7 0~14세 아동수별 가 분포, 2007년 이후(S 2.3) 54 O E C 기 준 따 른 국 m i l y t b s e 축 방 안 연 (단위:%) 아동 1명인 가 아동2명인 아동이 3명 이상인 6세 이하 아동이 가 가 있는 가 오스트리아 벨기 체코공화국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칼 스페인 터키 영국 미국* 주:..는 자료 없음. * 18세 이하 아동 자료: ELS 2007 except ELS 2006 for Turkey. United Sttes: U.S. Census Bureu, Current Popultion Survey, 2007 Annul Socil nd Economic Supplement. 표 2-7은 모든 국가서 아동 40% 이상 아동이 2명 아동가서 생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평균적으로 30% 아동이 3명 아동이 있는 가서 생활하고 있지만, 이 비율은 스페인 16%서 핀란드 45%까지 차이가 매우 크다. 아동이 1명인 가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 비율은 프랑스, 네덜란드서 가장 낮은 반 면, 포르투칼과 스페인서는 그 비율이 30%를 넘어서고 있다. 20~30% 정도 아동이 가장 어린 아동이 6세 미만인 가서 생활하고 있다. 다. 비교가능성과 데이터 이슈(comprbility nd dt issues) S 1서 보여준 바와 같이 통계 질과 비교가능성은 아동이 곳 이상 주 거지를 가질 때 영향을 받는다. 중복 카운팅은 별거중인 부부가 자녀를 각각 가 일원으로 신고할 때 발생하는데, 그 결과 부모 가족 사는 아동 비율은 과다 추정될 수 있다(Toulemon, 2008).

55 라. 자료원과 추가 자료(sources nd further reding) 이와 관련하여 참조할 수 있는 문헌들은 다음과 같다. - Eurostt (2004) ocumenttion of the 2000 Round of Popultion nd Housing Census in the EU, ETA nd Cndidte Countries, Prt I, II nd III, Popultion nd socil conditions 3/2004//01 ( - Eurostt (2005), Household nd fmily chrcteristics of popultion. - Eurostt Metdt in SS formt: Summry Methodology ( - Eurostt (2007), EU Lbour orce Survey dtbse. User Guide ( - UN Sttistics ivision (1997), Principles nd Recommendtions for Popultion nd Housing Censuses. - Toulemon, L. (2008), Two-home fmily situtions of children nd dults: observtion nd consequences for describing fmily ptterns in rnce, 35th CSEIS Seminr, New mily Reltionships nd Living Arrngements-emnds for Chnge in Socil Sttistics. 3) 아동 거주 환경 대 추가적인 정보(urther informtion on living rrngements of children, S3) 가. 정와 작성방법(definitions nd methodology) 55 2 장 가 족 조 S ( ) 파트너십 형성과 해체 있어서 경향은 지난 수십 년간 변화해왔지만 이러 경향이 아동 거주형태 미치는 영향은 간과되어 왔다. 파트너십을 둘러싼 변화는 아동이 가내서 그들 친부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성장할 가능성을 감소시켜 왔다. 본 지표는 아동이 어느 정도 그들 부모 모두와 생활, 어머니 또는 아버지하고 만 생활하고 있는가, 그 외 경우는 어떠가와 같은 거주유형별 분포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56 EU국가 경우, 유럽노동력조사(Europen Lbour orce Survey)자료 (EUROSTAT, 2007)가 15세 이하 아동이 그들 부모와 살고 있는 비율을 추정하 는데 활용되었다. 다른 OEC국가들 경우는 활용 가능 자료가 17세까지를 포 함하고 있어 정확히 비교하는 것은 제이 있다. 자료는 생물학적 부모와 입양부모, 결혼 부모와 동거하는 부모를 분하고 있지 않다(S9). 본 지표는 '원(originl)'가족과 재성된 가족서 생활하고 이는 아동 비율을 고려다. 이러 주제 대해서는, 정보 제이 있기는 하지만, 학령기 아동 건 강행위조사(Helth Behvior in School-ged Children, 2005/2006)가 11, 13~15 세 아동 대 일부 자료를 제공다(Currie et l., 2008). 이러 청소년들게 그들이 가정 또는 두 가정(또는 두 가족) 살고 있는지만, 주로 누와 살고 이 는지를 질문하였다. 자료는 주로 부모 모두와 함께 살고 있는 아동, 부모 가 서 사는 아동, 또는 다른 형태 가족(예를 들어 수양 가족 또는 부모가 아닌 가족 원과 생활하고 있는 경우)서 살고 있는 아동을 제시하고 있다. OEC 각국 설 문지를 발송하여 0~17세 아동 대 좀 더 완전 정보를 확보하려 하였으나 일 56 O E C 기 준 따 른 국 m i l y t b s e 축 방 안 연 부 국가서만 자료 확보가 가능하였다. 이 지표는 가족크기와 가성(지표S1), 가족내 아동(지표S2), 혼외출생(지표 S6), 무자녀(지표S7), 결혼율과 이혼율(지표S8), 동거율과 다른 파트너십(지표 S9), 아동빈곤(지표C08)과 관련되어 있다. 나. 요통계(Key findings) 모든 OEC 아동 대다수(평균 84%)가 그들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표 2-8 참조). 그러나 핀란드 95%부터 벨기 65%까지 국가별 차이가 크다. 17개 국 가 중, 부모가 전혀 없는 가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 비중은 매우 낮아 1% 미 만이다. 앞서 살펴본 지표 S2는 6명 아동중 명은 그들 부모중 1명하고만 살 고 있으며, 표 2-8은 그들 대부분이 그들 어머니하고 살고 있고(EU 평균 14%), 2% 아동만이 아버지하고만 살고 있다. 어머니하고만 살고 있는 아동 비율은 영 국과 미국 경우 20%를 넘고 있다.

57 표 2-8 0~14세 아동 거주형태 분포, 2007(S 3.1) 부모와 동일 가서 생활 부모가 동일 가서 생활하지 않음 가장 어린 자녀 아버지가 동일가서 생활 (단위:%) 가장 어린 자녀 어머니가 동일가서 생활 오스트리아 벨기 체코공화국 덴마크 2) 독일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일본 2) 멕시코 2)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칼 스페인 스웨덴 2) 스위스 2) 터키 영국 미국 2) OEC - 평균 주: 1) 스위스(2000), 스웨댄, 미국(2005), EU국가들, 멕시코, 미국(2007). 2) 0~17세 아동. 자료: ELS, 2007; 덴마크, 일본, 스웨덴과 스위스는 OEC 질문지 대 정부부처 답변; 멕시코, 인주택총조사와 통계청; 미국, 인센서스와 인조사, 2007 Annul Socil nd Economic Supplement 장 가 족 조 S ( ) 표 2-9는 아동 양친, 부모, 복합가족(stepfmily) 등과 거주하는가 여부 등 거주형태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15세 미만 아동 75%는 양친과 살고 있지만, 6 명중 1명은 부모와 살고 있다. 복합가족과 거주하는 비율은 터키 1%서 데스 토니아와 미국 14~15%까지 국가별 차이가 크다. 이러 복합가족과 거주하는 비율은 아일랜드, 남유럽국가(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슬로바키아 공화국 등서는 5% 미만이다. 반면 벨기,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 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미국서는 이러 재성된 가족과 살고 있는 아동

58 비율이 10%를 넘고 있다. 17세 이하 아동 대 정보가 제공된 국가들 경우 복 합가족서 생활하고 있는 비율은 15세 이하 아동 경우 비하여 그 비율이 낮다. 표 2-9 0~14세 아동 거주형태 분포, 2007(S3.2) 58 O E C 기 준 따 른 국 m i l y t b s e 축 방 안 연 (단위:%) 양친 복합가족 부모 가족 기타 오스트리아 벨기 (lemish speking) 벨기 (rench speking) 불가리아 캐나다 체코공화국 덴마크 덴마크 2)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칼 로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웨덴 2) 스위스 터키 영국 (Englnd only) 미국 미국 2) OEC 평균 주: 1) 일차적인 가족유형임. 기타 는 수양가족, 부모가 아닌 가족원임. 2) 직접 국가 발송된 설문지 기초하여 있음. (HBSC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음) 자료: Helth Behviour in School-ged Children (HBSC) 2005/2006.or school-ged children ges 11, 13 or 15, or spte questionnire s indicted.

59 다. 비교가능성과 데이터 이슈(comprbility nd dt issues) S1과 S2서 이미 가족 경과적인 성격(trnsitory)과 곳 이상 거주지를 갖고 있는 아동들 때문 거주형태를 정확히 밝히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언급 바 있다. 중복카운팅은 부모가족과 생확하는 경우와 복합가족서 생활하 는 아동 비중을 과다추정할 가능성이 있다. 몇몇 부모들은 이전 배우자와 자녀가 종종 생활다 고 언급하는 것을 꺼려할 수도 있다(표 2-8 경우). 이러 이슈는 아동게 직접 누와 생활하고 있는가를 질문함으로써 일부 해소될 수도 있다(표 2-9 경우). 아동이 통상 아버지와 어머니 거주지를 왔다갔다 하는 경우 그들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 표 2-8서 그들 아버지와 거주하는 아동 숫자는 과소 추정 되었을 수 있다. 라. 자료원과 추가 자료(sources nd further reding) 이와 관련하여 참조할 수 있는 문헌들은 다음과 같다. - Currie C., S.N Gobhimn, E. Godeu, C. Roberts, R. Smith,. Currie, W. Picket, M. Richter, A. Morgn, nd V. Brnekow (2008), Inequlities in Young people's helth : Helth behviour in School-ged Children (HBSC) survey : interntionl report from the survey, Copenhgen, WHO Regionl Office for Europe 59 2 장 가 족 조 S ( ) - Eurostt (2007), The Europen Union Lbour orce Survey. ( 4) 가족과 아동으로 본 국 현황 OEC는 평균가원 수를 전체가, 자녀가 있는 커플가, 그리고 자녀가 있는 부모 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OEC는 핵가족을 기본으로 전제하고 아동 관점서 양친과 함께 살고 있는가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 주요 관심사가 핵가

60 족 중심인 핵 이 있는가 여부 두어져 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가를 핵가족, 직계가족, 그리고 기타가족으로 분하고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아직 지속 되어온 핵가족화도 불하고 전통적인 가족형태인 직계가족 존재를 함께 반영하 려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우 2005년 기준으로 평균가원수가 2.9명으로 OEC 평균인 2.6명보다 높다. 가유형과 관련해서는 부부가족 비율이 OEC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72.6%이며 1인가 비율은 6.8%로 OEC 평균보다 매우 낮다. 아동을 중심으로 하여 부모와 동거여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경우 총가중 아동이 있는 가가 73.9%로 OEC평균 비하여 월등히 높고, 아동이 있는 가 중 부부가족이 차지하는 비율 또 79.6%로 OEC 국가 평균인 59.2%보다 월등 히 높다. 2. 출산지표(ertility indictors)(중분류 2) 1) 출산율(ertility rtes, S4) 60 가. 정와 작성방법(definitions nd methodology) O E C 기 준 따 른 국 m i l y t b s e 축 방 안 연 특정년도 합계출산율(Totl ertility Rte: TR)은 각 여성이 가임기 끝까지 산다면 그리고 각 연령서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현재 연령별 출산율과 같다면 각 여성게 태어날 아동 수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5세 간격으로 정된 연령별 출산율 합계 해 산정된다. 이민이 없고, 사망률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합계 출산율은 여성 1인당 2.1명 아동을 낳아야 인 안정성이 유지된다. 또 영아사망률(CO1) 0.1%p을 감안하여 여성과 그 파트너 대체가 확보된다는 점 서 인대체율(replcement fertility rte) 이라고 언급된다. 완료출산율(Completed ertility Rte; CR)은 가임기 끝 있는 코호트 여성게서 태어난 실제 아동 숫자이다. 보통 45세(몇몇 나라는 49세)이상 여성은 그들 가임기를 마친 것으로 여겨진다.